제146회 본회의 제3차 2008.01.31

제14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1월 31일(목) 오전 09시 59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 답변)
2. 제14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실과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스포츠사업단 소관
나. 보건사업과 소관
다. 농정과 소관
라. 축산과 소관
마. 기술개발과 소관
바. 지역도시과 소관
2. 제14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창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스포츠사업단, 보건사업과,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새해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실과별군정업무보고(계속)
(09시 59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스포츠사업단 소관
○의장 심재국 : 먼저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지웅 체육행정담당입니다.
(유지웅 체육행정담당 인사)
최찬섭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최찬섭 스포츠산업담당 인사)
한윤수 동계올림픽기획담당입니다.
(한윤수 동계올림픽기획담당 인사)
유동근 동계올림픽홍보담당입니다.
(유동근 동계올림픽홍보담당 인사)
1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사업단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4개 담당에 정원 16명, 현원 12명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로 레슬링, 스키 등 2개 팀에 16명의 지도자와 선수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 사무는 체육행정에서는 일반체육과 대회참가 및 유치, 선수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스포츠산업에서는 주로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기획시설은 올림픽추진위원회 운영과 지원문제, 다음 홍보물 설치와 정비, 2018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행사 홍보는 국제대회와 그 다음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은 저희가 총 58개 체육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종합운동장 1, 체육관 2, 체육공원 3, 궁도장 7, 게이트볼장 23개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 시설업은 등록과 신고를 합쳐서 등록이 7개소, 신고시설이 47개소해서 총 54개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 등록업체는 5개 구역에서 15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 저희 스포츠사업단의 업무 목표와 전략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반구축과 또 하나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동계올림픽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후보지 선정 및 정부 유치승인에 만전을 기하고 군 차원의 조직 및 지원체계 구축과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를 통한 인지도 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우선 체육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경제성 있는 대회 및 전지 훈련팀을 적극 유치를 하고 자연친화적인 레포츠 대회 유치 및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주관이 돼서 두 차례나 유치활동을 벌였습니다마는 이번 2018동계올림픽은 국가 어젠다로 설정이 되고 정부가 주도하는 그러한 유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후보도시 선정 및 정부 유치승인 준비입니다. 국내 후보도시는 2008년 6월에서 7월경, 정부유치승인은 10월경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원도에서 유치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8 유치신청 정부승인 등을 대비해서 주민지지도 제고를 위해서 주민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눈높이 홍보물 제공하겠으며 동계올림픽을 군민 모두의 비전으로 모으고 개최 도시의 도전 의지와 유치열망 재점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정비는 야립간판을 고속도로변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비를 하고 각종 인쇄물은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치 붐 재 점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3개 시군 합동 유치다짐대회를 비롯해서 사회단체 모임, 체육대회 등 기회를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 토론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활동방안 모색과 관심제고에 힘쓰고 기타 필요에 따라서 유치 서명운동이라든지 능동적으로 유치활동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 차원의 조직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평창군 추진위원회 발족은 당초 지난 12월까지 구성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100명 내외의 실무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활동이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조례 제정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인지도 제고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별도로 드린 자료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 성공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애슬론 대회는 다음 달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선수단으로는 30개국에 300명, 국내외 관계자들 포함해서는 약 970명이 참가를 하는데 5개 종목의 경기를 벌이게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동계스포츠 중심지로서의 평창 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세계수준의 인지도 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2009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내년도 2월 12일부터 22일부터 대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세계대회를 하기 위한 전초대회로서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원이 예산을 2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관중동원을 1일 300명 이상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라든지 의료인력 배치, 도로제설, 홍보물 설치 등을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방송은 유럽방송 연합에서 유럽 전역에 생중계로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2008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번 드림프로그램은 5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26일까지 31개국에 122명의 지도자와 청소년들이 참가를 하는데 올해는 휘닉스파크에서 열리게 됩니다. 종목은 스키와 빙상 등 5개 종목을 강습을 하게 되는데 스포츠 이론 및 실기훈련과 친선 및 문화교류, 문화체험시설 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따뜻하게 환영을 하고 정성을 다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평창을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주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8 FIS평창컵 국제스키대회는 대한스키협회 주관으로 해서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용평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 일정이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확정된 일정은 아니지만 몇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6~7월경에 국내 후보도시가 결정을 KOC가 하게 되고 10월경에 대회유치 정부승인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소 이런 일정들은 앞당겨 질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내년 3월까지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2009년 10월 중순까지 신청도시 신청이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2010년 3월까지 신청파일을 제출하게 되고 2010년 7월에 후보도시가 선출이 되고 2011년 7월에 IOC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IOC총회 개최지 결정은 금년도 8월달에 베이징 IOC총회에서 아마 장소가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체육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스포츠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체육시설은 현재 크기는 좀 다릅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대관령훈련장, 용평체육공원,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먼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종부리 산 64번지 일대에 46,000여 ㎡ 체육관, 즉 국민체육센터 1동과 보조구장 1면, 다목적 구장 등 해서 17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후 상반기 착공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다소 설계용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6월중 완료를 하고 제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한 다음에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시설비를 64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관령훈련장 조성은 당초 횡계리 294-4번지 일대에 약 45,000㎡에 400m 트랙을 갖춘 운동장, 보조트랙, 트레이닝장 등을 갖추어서 약 125억원의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지를 비롯해서 또 황태덕장 있는 횡계리 347번지 일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상반기중에 최대한 부지매입을 하고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설계용역을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설계용역비가 3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시설비로 13억 3,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평체육공원 조성은 장평리 산 266번지 일대에 약 4,2793㎡에다가 운동장과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하는데 약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협의가 소유자 대비로 해서 다섯 분 중에 네 분은 부지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되고 나머지 한 분만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기에 협의를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바로 설계용역에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는 조기에 발주를 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해서 4개소에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전천후 시설이 2개, 비가림 시설 2개 등 해서 5억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풋살 경기장은 인도 잔디 구장으로 조성을 하는데 1개소는 봉평 체육 공원내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정 궁도장에 대한 부지정비 및 시설보강에 2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츠 편의시설 확충은 MTB코스 정비에 3개 구간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코스에 대해서 우선 코스 정비만 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도 MTB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관령 구 영동고속도로 드림 레이싱 코스는 대관령 하프마라톤대회 코스 주변에 꽃나무 등 이러한 것을 식재를 하는 사업으로 약 6㎞에 걸쳐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레프팅 승 하선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4개소에 2,800만원을 투자해서 오는 사람들이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정비는 매년 조금씩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수칙 및 안내판 정비라든지 기반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을 통한 우수선수 육성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계열화 지원에 금년도 4개 분야에 약 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부분은 계열화를 포함을 해서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우선 지도자배치는 우선 지도자 8~9명 정도에 1억 5,000만원, 장비구입에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등 해서 약 1억원, 꿈나무 육성지원에 약 5,000만원 정도가 되고 다음 진부중학교 역도장 신축사업에 1억원, 대화고등학교 바이애슬론 사격장 설치사업에 1,5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됩니다. 다만 여기 지도자 배치라든지 계열화와 관련된 장비구입 훈련비 등은 지금 교육청에서 세부계획이 아직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개략적으로 작성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월중에 확정을 해서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지원은 고등학교 체육 육성에 5개교에 5,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주로 수영이라든지 펜싱, 배구, 육상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참가종목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주로 동아리 활동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약 4개 시군 정도가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선수 육성이라든지 도민체전 지원, 이런 것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해서 목표치는 저희가 크게 잡았습니다마는 2018년까지 약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은행금리로 지금 따지면 최종 50억이 조성이 됐을 때에 연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의 매년 가용자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원은 주로 평창군의 출연금과 또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독지가 출연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과 그 다음 선수의 강화훈련비, 대회출전비, 이러한 곳에 사용을 해 보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회참가 유치 및 전지 훈련팀 유치입니다. 우선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올해 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6월 달에 고성군에서 열리게 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2부에서 3위를 달성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어렵지만 목표를 3위로 잡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금년도에는 9월 달에 속초시 일원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동해시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 종목 약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도록 하고 기타 강원도지사기 대회라든지 강원도 연합회장기 및 전국단위 대회 적극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회개최 및 유치입니다. 저희가 매년 개최하는 대관령하프마라톤 대회는 금년도 8월달 중에 대관령 일원에서 엘리트 및 마스터즈 약 2,000명 이상을 참석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 안에 금년도 대회에 대한 마스터프랜을 마련을 해서 홍보를 앞당겨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happy700 평창오픈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는 작년도에 처음 창설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로 개인전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개인전과 단체전 위주로 해서 300팀 이상 참석을 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happy700 강원도 궁도대회는 10월중에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배 국제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9월중에 약 4개국에서 150명 정도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MTB그랑프리 전국대회는 이 부분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평창 MTB 바이애슬론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랑프리 대회를 하게 되면 현재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내 하위원리조트배, 대관령 실클라이밍배, 강촌 첼린저 대회,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창 MTB 바이애슬론 대회가 들어가게 되면 그랑프리 대회를 하게 되면 일단은 대화의 격이 높아지고 그 다음 4개 그랑프리대회 상을 받기 위해서는 4개 대회를 모두 참석을 해야지만 그 성적을 가지고 시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대회를 더 메이저급 대회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랑프리 대회로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 추진중인 대회는 강원도 유소년축구대회를 저희가 8월달 중에 약 50개팀 정도해서 평창과 진부 잔디구장에서 치러 보려고 합니다. 다음 강원도지사기 풋살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풋살은 저희가 시설이 열악합니다. 열악하지만 임시 시설을 잔디구장을 임시시설을 해서라도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다음 초, 중 학년별 육상대회를 지금 유치를 해보도록 하고 강원도 게이트볼대회를 9월달 중에 약 2,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유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도민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강원도민체육대회, 즉 45회 도민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유치 신청을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지를 선정하는 일정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년으로 봤을 때 신청을 6~7월경에 신청을 하게 되고 현지실사를 10월중에 하며 결정은 금년도 12월중에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신청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유치명분이라든가 전방위유치활동을 통해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경기장 시설 보완계획도 마련을 하고 전에 2006년도 대회를 하려고 했을 때에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해서 나가는데 유치신청을 위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보수 계획 등도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 팀 유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별다른 전지훈련 팀을 유치를 하지 않고 대관령지역에 주로 육상과 겨울철에 스키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팀에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를 기어코자 하는 이유는 전지훈련 팀을 유치를 하게 되면 군비보조라든지 이러한 지원이 없이 지역경제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 형편이 여러 종목을 다 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구팀 전지훈련을 봄 시즌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를 비롯해서 대학 실업팀 등 20개 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개 팀을 하게 되면 팀당 약 35명 정도 잡으면 700명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유치확정 단계에 있는 약 11개 팀 정도는 저희가 전지훈련을 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이 약 3개 팀, 대학팀이 3개 팀, 고등학교 팀이 약 5개 팀 정도가 오겠다고 구두로는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대해서 약 20개 팀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 팀 전지훈련은 주로 대관령지역에 옵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팀들을 조금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앞으로 그런 팀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실내종목 팀은 현재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대화 체육관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섭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생활체육 교실사업은 지속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중심적으로 해 나가는데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강좌, 장수노인 체육 등 이러한 부분을 해 나가고 그 다음 동호회 활성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서 모래 풋살이라든지 서바이벌게임, MTB, 아쿠아로빅, 요가 등 이러한 생활체육 종목을 다변하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나온 업무보고는 마치고 저희가 별도로 국제행사대회 자료를 1부씩 올려 그렸습니다. 간략히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림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전적으로 강원도에서 주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 17일부터 26일까지이고 훈련종목은 스키와 빙상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장소는 스키는 아시다시피 보광 휘닉스파크, 빙상은 강릉 빙상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참가인원은 31개국에 122명, 지도자가 30명이고 선수가 92명이 됩니다. 그런데 대륙별로 보면 4개 대륙, 북미하고 오세아니아주만 참석을 안 하고 4개 대륙인데 아시아가 11개 국가로 가장 많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2개국에 135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회운영 흐름은 이렇게 쭉 보시면 실제 2월 18일날 보광에 오후 3시쯤에 도착을 해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질적인 훈련을 하게 되고 24일날 수료와 환송연을 한 다음에 25일에 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평창군에서 드림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원하거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홍보물 게첨을 면온IC부터 보광까지 저희가 홍보물을 설치하고 지금 참가단을 환영을 하는데 봉평초등학교 취타대를 통해서 환영하고 그 다음 호텔 로비에 크게 환영하는 트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환영메시지를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을 해서 꽂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은 상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지원하고 행정요원으로 영어가 가능한 직원 1명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핸드무전기 지원을 15대 하고 음료수도 물 1,600개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저희 군에 있는 청소년들과 만남의 장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국제적 안목도 넓혀 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참가국 출신으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 외국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 드림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과 만남의 시간을 주선을 해주고 그 다음 기관단체와 협의를 해서 위문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이애슬론 대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07- 2008년 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는 7차 대회가 되겠습니다. 바이애슬론 2007-2008대회는 총 9차 대회인데 그 중에서 7차 대회가 되겠고 9차 대회 중에서 유럽에서 여덟 번을 하고 한번만 이번에 아시아에서 하는데 그 아시아에서 월드컵을 하는 것이 우리 나라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전용 경기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스프린트, 추적, 혼성계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가규모는 이제 국외인사가 460명, 국내가 510명이 되고 선수단은 30국에 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외 참가자 현황에 보시면 ABU 주간방송사가 유럽방송연합인데 여기에서 유럽 전역에 생중계를 하는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유럽방송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ARD라는 방송에서 독일권역에 생중계 방송을 하고 유로스포츠 쪽에서 와서 취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방송은 아직 최종확정은 안됐습니다. 다만 KBS에서 녹화를 방송하거나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회일정은 대회는 27일부터 열립니다마는 선수단이 24일 날 입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 날 KBU가 주관이 되는 환영연이 있고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경기를 하고 선수단은 3월 3일 날 출국을 하는데 야간경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시간이 27일하고 28일에는 6시에 시작이 되고 29일부터는 오후 7시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야별 대회 운영계획입니다. 이번에 입 출국은 선수단은 이원화 되어 있는데 선수단은 양양국제공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밖에 IBU 관계자라든지 방송 등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입국이 2월 24일 날 15시에 한번 공항에 도착을 하고 18시에 도착을 하는데 오슬로에서 한번, 15시에 도착하는 것은 오슬로에서 오고 18시에 오는 것은 뭰헨에서 출발해서 2대가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송이라든지 경기장 셔틀 관계는 참고해 주시고 숙박은 이제 드레곤밸리 호텔에서는 IBU 관계자들이 숙박을 하고 그린피아콘도에서는 선수단, 그 다음 EBU라든지 ARD 미디어들은 구 오대산호텔, 켄싱턴프로라호텔에서 묵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대회지원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최종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회 홍보는 홍보물 설치는 야립 간판 2개소를 저희가 이미 설치를 했고 베너기를 횡계IC에서부터 경기장 입구까지 설치를 하는데 2월초까지 제작이 완료가 됩니다. 다만 설치하는 것은 바람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구정 전후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막은 대관령면을 중심으로 해서 게첨을 하고 포스터는 주요기관 상가 등에 이미 배포를 해서 부착 중에 있습니다. 홍보는 내고장소식지에 지속하고 있고 YBN에 화면 하단에 자막방송을 요청을 했고 군 홈페이지, 스키장 ADD 홍보를 하는데 보광휘닉스파크에는 저희가 동영상을 제공을 해서 협조를 해서 방송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회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의료 인력이 간호사 1명과 엠블런스 1대를 지원을 하고 청원경찰 2명을 저희가 상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교통주차와 관련해서는 대관령파출소와 자율방범대하고 협조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편의제공은 음료봉사소를 2개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대관령면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여성단체와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관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고 더군다나 아직까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고 더군다나 저녁때 하기 때문에 관람객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더 걱정을 하는 것은 유럽 전역에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지금 프로축구 다음으로 인기가 있다고 할 정도로 바이애슬론에 대해서는 2만명 3만명 관중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계획에는 보면 현재 연인원으로 해서 총 3,600명을 동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군에 총 1,000명을 동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약 2,500명 정도를 확대를 해서 읍면 사회단체, 저희 공무원, 동호회, 해서 최대한 관람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쓰레기 수거는 하루에 한번씩 꼭 하도록 하고 분리수거함도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설에 대비해서 제설대책반을 운영하고 그 다음 우리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기시작 전에 황병산 사냥놀이라든지 쑥버덩북팀, 그 다음 사물놀이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아직 팀과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 팀 정도 경기시작 전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기관 사회단체의 환영과 응원, 위문을 이뤄라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30국이 되다 보니까 기관 사회단체가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그 분들이 환영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위문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원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경기 응원과 관련된 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2018예상도시 현황에 대한 비교자료입니다. 그래서 언론상에는 10개 도시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우리 평창은 제외하고 주로 예상이 되는 도시 5개 도시 정도에 대한 현황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자세히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미국의 덴버는 1976년도에 제9회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계올림픽사상 유일하게 개최를 해 놓고 반납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리너타워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여기는 1960년 제8회 동계올림픽을 한번 개최를 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르웨이 트롬섬은 노르웨이 나라에서 오슬로와 릴레할마에서 두 번 개최한 나라가 되겠고 여기는 겨울이 짧은 일조 때문에 12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해가 뜨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낮 시간이 짧은 것이 단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웨덴의 오스테르순두는 이번 세 번 유치를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스웨덴 자체가 토탈 여섯 번을 신청을 했다가 여섯 번을 다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뭰헨은 뭰헨 이라는 이름으로는 동계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설상 경기를 하는 가뭬시 라는 곳에서 1936년도에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를 두 차례나 했고 하계올림픽을 72년도에 한번 개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또 관심이 많으신데 참고하십사 하고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스포츠사업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스포츠 인프라구축이라든가 체육 인력육성,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데 스포츠사업단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이 정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같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74쪽을 보겠습니다. 스포츠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종합체육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종합스포츠타운, 대관령훈련장 조성, 용평 체육공원 조성,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은 6월에 착공을 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조금 잘못됐는데 6월 달까지 설계를 완료를
○이만재 의원 :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하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의원 : 준공이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대관령훈련장 조성은 언제 착공을 하지요? 시설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시설부지 매입이 현재 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말씀을 드리면 횡계리 294-4번지 일대는 농촌진흥청 땅 소유입니다. 지금 한우시험장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부지를 직접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부지를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대토를 해줘야 되는데 대토를 하려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소유자만도 약 50명 이상의 소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딪쳐 보니까 굉장히 대토지를 마련하기가 아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토지에 위치하고 지금 체육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부지와의 지가차이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45,000㎡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토로 마련해줘야 하는 땅은 약 3배 이상 정도를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지인 소유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세히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동시에 진행을 해 가면서 현재 횡계리 347번지 일대, 거기가 황태덕장 주위가 되겠습니다. 그 일대에 재경부 땅이 있고 그 다음 개인 소유주가 두 분에 약 7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몇 개 후보지를 가지고 변경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워낙 비싸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는 땅을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부지매입을 최대한 완료를 해보고자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역에서 토론회나 설명회를 했을 때에 지역에서는 어디를 우선적으로 원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설명회 라기 보다는 당초에는 그 지역이 횡계지역이 주변을 벗어난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용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마련했던 부분이 면사무소 뒤에 있는 농촌진흥청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는 지금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곳이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어느 곳에도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용측면이라든지 또 시설비측면에서 다만 부지매입비는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기반시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올림픽을 위해서도 그 지역이 더 바람직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진흥청?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닙니다. 새로 후보지로 옮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횡계 황태덕장 있는 곳입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부지매입이 상반기에 끝나면 대략 그래도 언제쯤 착공을 해서 언제쯤 준공을 예상하고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설계용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은 저희가 위치를 변경하기로 최종 확정이 되면 바로 땅을 사기 전이라도 시설결정 작업을 들어갈 수 있고요. 설계용역이라든지, 그 밖에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는 착공이 좀 어렵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용평체육공원 조성, 상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이지요? 부지매입이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여기에서 상반기 착공은 설계용역을 착공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부지매입이 42,793㎡에 소유자가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은 협의가 됐습니다. 보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팔기로 협의는 됐고 다만 대화에 살고 계시는 김홍기라는 분이 두필지가 있는데 그 분이 지금 보상에 불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심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의원 : 여기 최종 50억이 들어가는데 착공을 하면 준공은 언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것은 준공은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은 언제부터 추진을 했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최초 추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의원 : 네. 최초 추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최초 추진은 저희가 와서는 200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만재 의원 : 2006년도에 부지매입이 다 끝난 것 같던데 2005년도나 언제 했던 것 같은데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2006년도에 부지매입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럼 예산편성이 2005년도부터 됐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그 전입니다마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 2004년도에 받았고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005년도 3월달에 받았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두 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어떠한 시설이든 정말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위치에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특히 중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설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필요한 시설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 12월에 다른 선진시군도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시설은 꼭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중장기적인 사업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기일이 너무 길어져요. 하나 사업이 보통 이렇게 5~6년씩 이렇게 걸리면 애당초에 예산 잡았던 것이 170억이면 이것 20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우리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들이 아주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관령훈련장도 여기는 아직 부지매입이 안 되고 용평체육공원 조성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많은 돈, 125억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기일이 길어질수록 추가로 더 지원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 종합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올해 6월에 설계가 끝나면 올해 안에 착공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 준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2009년도에도, 어떻게 단장님 자신 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2009년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확보인데요.
○이만재 의원 : 그 기일이 약 6년 7년 걸리거든요. 다행스럽게 되면 5년 6년 걸리고 그렇지 못하면 더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들이 그 이상 들어갈 수 있고 또 예산 확보된 것이 사장되거든요. 지금 우리 확보된 예산이 종합스포츠타운이 예산확보된 것이 얼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시설비 64억원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올해 안으로 64억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올해 공사발주, 계속사업비로 했습니다마는 한 것이 작년 정리추경하고 당초예산 합해서 64억입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12월까지 171억 확보가 가능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내년도까지입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안 되면 6~7년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원래 계획대로, 또 여기 지금 대관령전지훈련장이나 체육공원은 부지매입이 안 끝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안 끝나서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준공, 착공 정도는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부지매입이 들어가고 일부는 부지매입이 됐는데 언제까지 준공을 마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계획이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되고 또 계획서가 먼저 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중장기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도 물가 상승율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사업이 길어지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지매입이라는 것이 부지 매입하는 돈을 확보를 해 놓아도 협의가 안 되니까요. 강제로 수용을 못하니까 어쨌든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획된 기간에 사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길어지는 부분이고 평창에 스포츠타운에서도 길어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군비부담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시설들은 사실상 정부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비만 가지고 계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당초부터 국비를 얼마 확보하겠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국비가 원하는 만큼 또 원활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이것은 착공과 준공이 그 기간이 단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맞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어떤 지역민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가 됐을 때에 어떤 사업이 단축이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관 부서에서 끝까지 일의 시작과 함께 준공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기일이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한 가지 여기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다목적 구장이라면 어떻게 어떤 시설이 들어가려는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것은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맨땅으로 평탄작업을 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얘기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냥 평탄작업을 말씀 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대략 몇 평 정도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가로 세로 약 50m 정도씩 잡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임시 족구대회 할 때에도 만들 수 있고 또 게이트볼이라든지 민속경기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잔디구장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만재 의원 : 아니 먼저 번에 여기 보니까 수영장은 빠졌다고 치지만 그 다음 풋살경기장이나 이런 부분이 당초 타당성 조사에서 빠졌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풋살은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지내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재 의원 : 시설은 있는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풋살은 지금 여기에 종부리쪽에 하나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풋살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만재 의원 : 당초에 용역을 받을 때에 타당성조사 받을 때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구상단계에서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실제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그 부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풋살구장은 하게 되면
○이만재 의원 : 보조구장이 당초에 1면 있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1면이었습니다.
○이만재 의원 : 보조구장이면 어떻게 되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인조 잔디 구장입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시설들이 정말 지역이나 어떤 행사를 치룰 때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비록 동계올림픽 유치는 실패했지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정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175쪽에 보시면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육성 하겠다 하셨는데 학교체육 육성 종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계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강원 소년체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점수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계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권역별로 초, 중, 고가 있는 지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육성한 종목이 있으면 최소한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까지는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저희도 그러한 목적으로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대로 학교체육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또 어떤 종목을 하나 육성을 하다 보면 그 다음 교사가 발령이 나서 다른 학교로 가니까 그 종목이 연계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을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는 부분이 초등에서 하면 중학교에 반드시 그 종목을 하는 학교가 있고 중학교에서 하면 반드시 고등학교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도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직은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하여튼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문제점이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별로 부임 교사에 따라서 종목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또 문제점이 있다면 하계종목이 계열화중점육성 사업에 보니까 하계종목에만 치중이 되어 있고요. 동계종목에는 지도자라든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스키발상지다, 또 2018년 동계올림픽을 재추진 하겠다 하는 평창군이 동계종목에는 예산이 전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신경써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동계종목은 꿈나무육성학교로 지원이 되게 되면 종목당 약 2,0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지도자 부분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협의를 해서 동계종목도 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군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기초단계에서부터 육성종목이 평창군교육청, 또 평창군 체육회, 관련학교, 또 지역주민들, 폭 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육성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경우를 보면 교육청 소속이 아닌 군체육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언제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요. 교육청에서가 아닌 군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획단계부터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초안이 나오면 확정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학교에 코치들 있는데 예를 들면 도암중학교에 교육청 코치, 진부 같은 곳은 강원도체육회에서 코치로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대화나 도암중학교 같은 곳은 바이애슬론이나 도암초등학교 같은 곳에서는 학교예산, 아니면 지역주민이 주는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군 체육회나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전부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교육청에서 또 코치로 도암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는 코치로 생활을 한다면서요? 그렇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코치가 지금 지도자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요.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코치가 있고 교육청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전담을 해서 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또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도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 통합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관리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다, 예산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이런 전문적인 코치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177쪽을 한번 보시면 밑에 하단부분에 유치 추진 중인데 라고 했는데 제가 강원도 유소년축구대회, 강원도지사기 풋살, 초등학교 육상대화, 게이트볼 대회,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나마 가능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강원도지사기 풋살대회 10월중 800명, 이것은 어디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원래는 하려면 풋살구장이 두 세면 붙어있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풋살구장이 2개 있고 올해 한군데 더 하게 됩니다. 사실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만들게 되면 임시로 해서 풋살구장이 4개면이 나옵니다. 1구장당, 그래서 모든 대회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도 인조잔디구장이 종합스포츠타운에 만들어지면 아주 전국 풋살대회를 창설할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천연잔디에서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한번 해보려고 시설은 부족합니다. 열학하고 하지만 넣어 봤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잔디구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잔디구장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진부 1면하고 평창 1면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선수들이 진부 1면, 평창 1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잔디구장 하나에다가 1개 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로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지금 경기장이 있는 곳이 어디에요? 진부 1면하고 평창 1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연잔디에서 임시로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인데, 천연잔디에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인조잔디만큼은 못하지요.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서 개최를 한번 해 보겠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179쪽에 보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 팀 유치, 그런데 축구 팀 전지훈련 팀을 하고 육상 팀도 하겠다고 실내종목팀은 지금 우리 평창군에 레슬링 팀이 있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이런 종목들은 레슬링 팀 감독 관계자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지훈련 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가능한 얘기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것은 레슬링을 포함해서 다른 종목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맨 뒷장 180쪽에 보시면 동호회 활성화, 제가 이것을 조금 살펴봤는데 주민생활과나 보건의료원, 공원관리공단 같은 곳에서 유사한 사업이 대다수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군비로 지원되는 예산을 통합해서 또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사업만 이관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생활체육 운영비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인건비 빼고 480만원 정도 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인건비 빼고 480만원 가지고 전기세, 연료비 이런 것을 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우리 체육회하고 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유인환 의원 : 전기세 이런 것은 안 내는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그럼 480만원이면 월 40만원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직원들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간사, 이런 분들이 인건비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월 2월 3월에는 인건비를 받을 수가 없다 예산을 배정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3월 달 지나야 계를 타는 형식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것이 지도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간사 한 사람의 문제가 해당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종전에 설명을 좀 드리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모두 운영비 관계가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결정되는 것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1월이나 2월 달 쯤 돼야 이것이 심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심의가 안 되다 보니까 배정 자체를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체육회는 저희가 별개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별도로 빠져 나왔습니다. 빠져 나오니까 우리 사무국장이나 체육회 간사는 1월 달부터 보수가 바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다만 아직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묶여 있는 생활체육회 운영비하고 간사 인건비는 거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심의가 끝나지 않으니까 예산집행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저희도 노력은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지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산이 12월 달에 확정이 됐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를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를 1월 지나서 2월 3월에 받아야 합니까?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만 개최를 해서 심의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것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해당부서에서 저희 부서는 격려하는 부서입니다마는 생활체육을 비롯해서 여러 사회단체가 다 비슷한 공통적인 문제일겁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돼서 많든 적든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간사들은 매달 자기 생활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몇 달 거쳐서 4월 달 가서 이렇게 계를 타는 형식으로 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오래 붙어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고 가르쳐 놓으면 떠나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하루 속히 개선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89회 동계체전이 열리지요? 2월 17일부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열리는데 거기는 도 대표로 동계체전이니까 도 대표로 출전을 하는데 대표선수는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도대표 선발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경기단체별로 선발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선발전을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느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도 선발전 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단체 종목별로 해서 하고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스포츠사업단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항, 또 개선돼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하루 속히 통합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김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전지훈련 팀 유치 관련해서 실내종목 아까 설명하셨던 대화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관령 돔 경기장 있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의원 : 돔 경기장도 활용을 해서 전지훈련 팀을 하면 좋은데 그 전에 한번 전국체전 앞두고 레슬링 선수들이 한달 와서 훈련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달 가까이, 그런데 대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에는 매트 종목은 많은 팀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레슬링 매트 2개 깔면 꽉 차는데 돔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레슬링 매트가 6개씩 8개씩 깔아도 돼요. 넓으니까, 그러니까 팀이 많이 와서 훈련을 할 수 있거든요. 매트경기라 하면 대표적으로 레슬링, 유도, 태권도, 이런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 판만 펴 놓으면 연습상대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연습상대를 찾아서 우리 군청 레슬링 팀도 찾아서 전지훈련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유인환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꼭 레슬링은 아니더라도 매트경기를 유치를 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는데 다만 경기장을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기장이 아니다 보니까 경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는 용평리조트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7,8월경에는 여름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7,8월을 피해서 경기장을 쓰게 되면 숙박시설 용평 것을 쓰는 조건,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했으면 좋겠고 대화 같은 경우에는 매트종목 보다 구기종목 같은 것, 배구나 농구나, 구기종목 같은 것을 유치하면 팀별로 시간대별로 하루 종일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실내종목을 유치했을 때에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 관계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초기단계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돔 경기장을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연간으로 임대계약을 할 수는 없고 시기별로, 기간별로 임대를 해서 대회유치도 좀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지훈련도 팀도 유치를 하고 그런 방안을 지금 기본생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용평하고는 협의를 못해 봤는데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용평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실내종목, 대화의 배구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 저희가 같이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렇게 체육관 규모나 활용도를 봐서 종목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IBO 월드컵대회, 그것이 중계 때문에 야간경기를 하시는 거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라이트시설을 다 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다 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지금 알펜시아에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시설은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김진석 의원 : 시간적으로 보면 6시에 게임을 시작하면 그래도 해가 있거든요. 해가 많이 길어져서, 2월 말경 되면 7시도 훤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시작시간이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중계시간 맞추느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알펜시아에서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지어도 라이트시설을 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바이애슬론 대회 때문에 당초 계획에 없던 라이트시설을 한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본계획에 그것이 들어가 있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의원 :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단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국제대회 한번 하려고 라이트시설을 그렇게 돈은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인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번 대회를 두고 했다기보다 내년도 세계선수권대회도 있으니까요.
○김진석 의원 : 물론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다 자기네가 좋은 시간대에 하려고 EBU에서 그렇게 요청하고 유럽 쪽의 중계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유럽의 중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진석 의원 : 이것이 만약에 올림픽을 유치했다고 치면 그러면 올림픽 때에도 야간경기를 하자고 이 사람들이 할까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것은 아니겠지요.
○김진석 의원 : 그것은 IOC에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이 연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야간에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 해서 우리나라 국내방송에서 주간방송사가 나서는 곳이 없습니다.
○김진석 의원 : 주간방송사가 없으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EBU가 들어온 겁니다. 또 들어와도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
○김진석 의원 :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번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유천 동네체육시설 말이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그것이 건설과하고 협조가 잘 안 되시는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직 건설과 쪽에서 하면
○김진석 의원 : 정비를 다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또 제가 유천 쪽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니 마을에 이장님이 그러는데 누가 와서 안 된다 했다고 하면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부서에서 나간 적은 없고요.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해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추진할 계획이나 추진된 현황을 나중에 구두상이라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들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건별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연말에 의회 주관으로 해서 강원도 주변지역에 타 시군 체육관 시설을 견학하고 와서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의회에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권고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권고를 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검토를 해 보시고 의회에서 권고를 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그 때에 단장님도 현지에 같이 다니셨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어서 권고를 한 사항이니까 잘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거기에 맞게 검토한 결과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 팀 유치,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는 중요한 목적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있다고 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용평 돔 경기장을 임대를 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한다 라고 했는데 물론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임대하기는 우리 군으로서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팀들이 오면 우리가 전지훈련 팀 유치만 한다 그랬지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기 온 사람들에 대한 예우, 대책, 이런 것은 거의 방치해 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육상선수들 대관령에 전지훈련을 오면 삼양축산에 코스를 통제를 받아요.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내라든가 아니면 마라톤 코스로 활용할 수 없다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애로사항을 겪고 얘기하다가 겨우 어떻게 얘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간단한 일 같지만 그 분들이 와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편의를 사전에 협의회도 자주 가지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고 예우도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이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름한철, 어느 철이든 어디에 전지훈련을 오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 예우를 잘해주고 하다못해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이런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는 분들에 대한 관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끌어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오신 분들이 다음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쪽 까지도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전지훈련 팀을 유치를 해보면서 느꼈고 대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성팀 오는 것을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축구팀들 약 20개 팀을 하게 되면 물론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계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줘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부분에 있어서도 군 시설이야 당연히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어찌되었건 이런 전지훈련 팀 유치와 관련해서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전반적으로 그런 행정이 필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귀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179쪽에 생활체육 활동의 내실화에 여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여성들을 강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영, 테니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생활체육교실 사업은 여러 부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자가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모집을 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교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최귀녀 의원 : 그럼 예산관계도 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장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담금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귀녀 의원 : 그리고 평창만 하는 것을 8개 읍면을 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종목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와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고루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네.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해 의원 : 한 가지만, 아까 누락시킨 것 같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설을 할 때에 여러 곳을 둘러봤으면 좋겠다, 둘러보고 견물을 넓힌 이 후에 모든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관계와 관련해서 중국의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분들이 많이 가 봐라, 가 보고 그런 비 가림 훈련시설도 있고 또 숙박시설도 운동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민관 합작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데 걸맞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한번 조성하기 전에 그런 쪽에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좀 견학을 하셔서 이왕에 시설하는 것들,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00억 이렇게 가는 우리 시설들인데 이왕에 시설을 할 때에 앞으로 미래를 보고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평창군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스포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평창군이 8개 읍면이 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스포츠 인프라구축 하는데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는 거의 다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종합스포츠타운이라든가 고원 전지훈련장, 용평 체육공원이라든가 그 밖에도 각 읍면별로 우리 평창군은 게이트볼이라든가 궁도, 골프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해 오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또 추진되어 있는 곳도 많이 되어 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공무원들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스포츠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루하시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바로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개과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1개과 마쳤는데 오전 중에 일단 2개과를 마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사업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금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홍금숙 보건행정담당 인사)
채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채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한왕섭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왕섭 예방의약담당 인사)
최정심 간호팀장입니다.
(최정심 간호팀장 인사)
최양숙 원무담당은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규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84쪽 보건의료원 조직입니다. 보건의료원은 1과 1부 4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7개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의료원 인력입니다. 정원은 84명이고 현원은 82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2명입니다. 결원은 진료부장하고 직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공중보건의사는 총 25명입니다. 의료원에 12명이 있고 보건지소에 13명이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 진료실적입니다. 총 97,000명을 진료를 했는데 의료원에서 40,000명을 했고 보건지소에서 28,000명, 보건진료소에서 29,0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각종 제증명을 4,268건을 했고 방사선 촬영을 6,498건, 임상병리검사를 59,000건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은 지난해 총 223건이 이용을 해서 1억 9,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지출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1억 5,000만원을 지출해서 4,500만원의 흑자를 봤습니다. 분장 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금년도 보건의료 목표와 전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 방문보건 등을 통한 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93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보건복지 대책으로 먼저 섬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찾아오는 주민에게 친절 봉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섬김의 자세로 의료원의 이미지를 확 바꾸는 해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설, 제도의 개선 부분으로 의료원 증축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보건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환자가 진료카드를 개인 지참하고 진료를 받는등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원 차량을 이용해 거동불편 래원환자를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보호자 편의를 위한 입원환자 병간호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약제 운영을 통해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퇴원환자 중 거동 불능자는 방문보건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할 계획입니다. 또 퇴원환자 안부전화 등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체크하고 입원실 개보수를 통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94쪽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시설 23개소에 대해서 103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내에 모두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특히 그 동안 예산을 배려해주신 의회에 많은 주민들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에 꼭 좀 전해달라고 해서 오늘 보고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 의료원 증축사업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보건지소는 대관령지소를 금년도에 완공하면 모두 마무리 됩니다. 대관령지소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지난해까지 15개소 중 13개소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고길, 신리진료소를 9월까지 완공하면 모두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장례식장도 1억 5,000만원을 들여 영안실 참관실 설치, 분향소 공간 확장, 화장실 이전 등 시설을 개선해서 이용에 편리하고 쾌적하게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실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방문보건 인력확보, 지역담당제 실시, 기초조사 등 기반구축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보건 의료 복지 지역단체 봉사단체 역할을 구분하는 등 군민 생애 건강관리 스트레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건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특히 임산부나 복지시설 거주자, 중증만성질환자 등에게 방문보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96쪽입니다.
어르신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6%를 넘으면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1억 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을 해주고 포크댄스 요가 등 노인운동을 현재 38개 경로당에 95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특히 독거노인 담당제 운영인데 이것은 저희들 의료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344명의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들이 가장 힘든 것이 외롭고 또 임종도 혼자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1회 이상 방문을 하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노인들을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장려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출산가구에 대하여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인데 6개 시책사업에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아이가 성장하도록 하고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1회 150만원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특히 출산가정에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자녀부터 3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지원하고 산전검진, 임산부 영양제 공급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2억 4,900만원을 들여서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 정비 등을 실시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사업에 주력하고 하절기에 방역소독도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199쪽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 의료원은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금년도에는 응급실 상주인력을 고정배치하고 응급실 확충과 응급진단 치료 장비를 보강해서 환자 후송율을 현재 5.7%인데 4.6%까지 줄이고 3차 의료기관 응급구조단과 연계해서 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고 현재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운영 조례안 제정, 시설사업자 협약체결을 실시하고 금년 6월에 착공해서 2009년 4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194쪽에 대관령보건지소 신축, 위치가 확정된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부군수라는 사람이 말이지요. 주민대표인 의원한테 와가지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아니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고 그랬으면 주민의견을 듣는 기회까지 만들어 줬는데 듣지도 않고 무조건 확정해서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합당하면 당연히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한번 잘못해 놓으면 평생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민들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 의견을 공개적으로 놓고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해보자 그래서 계획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다가 슬그머니 나온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한 두시간 앞에 그냥 취소를 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추진을 하고 있어요. 부군수가 이런 행정을 하는 부군수가 어디 있어요. 뭣 하러 앉아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말 안하게 생겼습니까? 열 이면 열 사람이 다 안 된다는데 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냥 가려고 그래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누가 나쁘니 누가 좋으니 이런 얘기를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봉급을 받고 앉아서 부군수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 추진을 안 하면서, 그리고 거짓말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 문제는 설계가 어제 나왔습니다. 설계도면을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께
○김영해 의원 :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던 일이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 내용은
○김영해 의원 : 주민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슬그머니 거기에다 지금까지 그냥 추진을 해가지고 오면서 아무 말도 없이 말이지요. 더욱이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시간을 갖겠다 해서 주민들 전부 모아 놓고 한 두시간 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 말이지요. 얼마나 무시를 하면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했다 그러면 다음 번에 그런 기회를 다시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무섭고 뭐가 그렇게 두려운 행정을 했는데 어물어물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공개적이고 떳떳한 행정을 못하시느냐 말입니다. 그냥 가서 주민들 반발이 있으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집행부만의 얘깁니까?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지고 같이 주민반발을 전부 무마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잘 듣고 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꼭 주민들 의견이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돼야 하고 또 주민들 싫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어서 안 된다는 부분이고 이것을 서로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우수한약유통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08년 1월부터 해서 2009년 내년 4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다 그러면 이것이 인허가 사항이 다 끝난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용역을 해가지고 2종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3월 달에 끝나는데 3월 달에 끝나면 도로 해서
○김진석 의원 : 절차를 밟으려면 6월까지가 일이 안될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안 됩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6월까지 다 완료를 시켜서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2종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지난해에 지구에서 단순한 한약유통 시설로만 건립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농림부에 물어보니까 시설이 가능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조나 판매시설까지 해야지 앞으로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러면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2종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바짝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아니 그것이 공사를 미리 끝내 놓고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 받는다는데 맞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맞는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석 의원 : 문제가 없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것이 당초부터 그렇게 일부 관리지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으면
○김진석 의원 : 아니 일반사업자들이 콘도나 호텔이나 지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짓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의원 :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절차를 무시하고 나중에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니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복지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김진석 의원 : 글쎄 변경이 됐으면 변경이 된 것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는데 지어 놓고 나중에 준공하기 전에만 승인받으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해서 도까지 승인을 받으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교통평가, 재해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까지 다 무시하고 다 해놓고 나중에 한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그것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사전에 받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러니까 그것을 6월 달까지 하시겠다고 하신건가요? 계획서를 보세요. 201페이지에 6월 달까지 해서 지구단위 승인을 완료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계획서를 보면 금년도 6월까지 2종 지구단위 승인을 완료하고 그 다음 진부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을 추진하고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착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맞느냐 이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구단위 계획을 6월까지 완료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용역중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6월까지 한다는 얘깁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 이후에 다시
○김진석 의원 : 그 후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없고 바로 금년 6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4월 달에 준공한다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주시니까 항상 사업이 계획된 대로 준공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모든 공사나 이런 사업에 보면 다반사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도 이것이 사업계획만 변경이 안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김진석 의원 : 그런데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기존에 추진하는 대로 해서 해놓고 그냥 자료에도 그냥 해가지고 쭉 읽고 넘어가면 그냥 의원들은 이해하고 넘어가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으면 그런 절차를 어떻게 수립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관심이 진부지역 주민들한테 많잖아요. 모아서 회의만 하고 생각만 하고 1년이 지나가고 또 1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계획된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건의료원, 모두가 행복한 보건복지대책으로 농촌주민들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또 의료원 이미지를 확 바꾸는 과장님께서 확 자를 강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확 바꾸는 해로 선정을 한다는 다부진 각오로 한해를 맞이하고 주요업무계획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보건복지에 많이 계획한 것 같아서 2008년에는 평창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의료와 보건 혜택이 어려움이 많은 농촌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특히 차상위 계층이나 또 독거노인 담당제 운영이라든가 출산장려시책, 전염병예방 관리, 응급의료원 인프라구축에 힘쓰셔서 정말 군민들이 원하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금년에 고길리, 신리 진료소가 9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고길리하고 신리하고 공히 같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신리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고길은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협의 중에 있는데 9월 달까지 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6개월이면 다 됩니다.
○유인환 의원 : 충분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의원 : 마지막 사업을 좀 신경 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장례식장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왕 하실 때에 냉난방이라든가 또 언제 한번 부탁을 드렸던 사업인데 장례식장 밖에 여름철이면 더워서 지붕까지 씌워 놓으니까 너무 더워서 불편이 많았는데 대형선풍기 같은 것도 계획을 하셔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 : 테니스 코트장 옆에 보면 지금 족구장으로 쓰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의원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것이 저희들이 국비를 5,000만원 지원받아서 의료원 증축을 금년도에 하면 이쪽 주차장이 좁아지고 현재 장례식장 주차장도 좁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주차장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의원 :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의원 : 이것이 몇 평이나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700평입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테니스 코트장은 그냥 두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니 테니스코트장도, 지금 사용을 안합니다.
○이만재 의원 : 주차장 부지로 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의원 : 굉장히 혼잡하고 사고우려도 있어서 빨리 잘 주차장을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저희들 봄 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정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최순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146회 평창군의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분야별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김영기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농촌마케팅개발담당 이상명입니다.
(이상명 농업마케팅개발담당 이사)
마케팅담당 이만수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품질관리담당 조규명입니다.
(조규명 품질관리담당 인사)
교육홍보담당 최종래입니다.
(최종래 교육홍보담당 인사)
농지관리담당 신창식입니다.
(신창식 농지관리담당 이사)
서울사무소담당 박창운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담당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농업경쟁력 제고방안과 소비자 지향형 마케팅 강화, 그린투어리즘 탑 브랜드 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농정과에 농업정책 외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7명으로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84억 100만원중 농정과 예산은 66억 5,100만원으로 36.14%이며 전년보다 3.5%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관련 기관은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외 10개 기관이 있으며 농업인단체는 농업경영인회 외 4개 단체에 1,32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7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저장고 저장시설 확대로 시설채소의 품질을 유지하고 출하시기를 분산하여 농가의 산지출하 가격을 안정시키는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49동에 1,041㎡로 6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7월중 완료하여 안전출하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 특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는 우리군 농 특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부진업체를 정상화 하는 사업으로 8,200만원의 사업비로 가공시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와 판촉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사무소 운영은 직거래 촉진 및 happy700평창 이미지 제고와 안정적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파트 직거래장터 운영 17개소, 평창 체험여행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물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표준화로 비용 절감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억원의 사업비로 냉동 탑차, 지게차 등을 지원합니다. 209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은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로 400점의 검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대상품목은 브로콜리 등 주요 농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GAP인증 시범단지 운영은 농 특산물을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ha를 시범 운영하는데 1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농촌마을을 장수문화로 적립해 나가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사업 주제를 발굴 착실히 추진하여 장수마을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대화 6리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평창농업인대학 한우 CEO운영은 FTO대응으로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평창 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되 3월에 개강해서 12월에 수료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향토관광음식 개발 정착을 위하여 관광과 연계하여 평창군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조리법을 교육하여 평창음식 문화를 조사하는데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농작업 환경개선은 영농현장에서 농업 노동력 경감 및 절감을 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로 편의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두 번째, 큰 제목으로 소비자 지향형 마케팅 강화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을 위하여 평창농업협동조합 산지유통센터 내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와 집하장을 보완하여 유통시설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8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은 농산물 유통 저장시 종이상자로 인하여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출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6,000만원의 사업비로 15,000개의 농산물 보관 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200개에서 500개 기준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농 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5,4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포장지를 디자인하거나 개발 개선으로 상품의 인지도를 향상하여 출하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경영마인드를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10농가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농가당 600만원의 홍보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14쪽입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을 위하여 우수 농 특산물을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포장개선 사업으로 2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happy700 브랜드 인증 강화사업은 군수 품질인증 및 생산이력 추적 관리제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2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품질관리 교육, 생산이력 추적 관리, 품질인증 포장 디자인 개발, 브랜드 홍보 등의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유통망 구성으로 농산물 유통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happy700 브랜드 명품화 신활력 사업에 대하여는 연액 판매사업 16개 품목에 1,000농가가 참가하여 200억원을 목표로 조직을 강화하여 실질적 연합유통 마케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4,100만원으로 농산물유통사업단 운영, 물류비 지원, 판촉 및 홍보, 생산지도 교육, 공동브랜드 포장재, 품질하자 보상 및 농가손실 보전, 공동선별 기자재 지원사업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신활력사업의 유통부문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큰제목 세 번째로 그린투어리즘 탑 브랜드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고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체험시설을 조성하도록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확대 보급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3마을 유포 3리, 탑동리, 횡계2리가 육성되었으며 2008년은 평창읍 대하리와 미탄면 율치리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농촌지역의 전통문화 발굴과 도 농간 교류촉진으로 공동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2차 사업은 봉평면 백옥포 2리와 대관령면 차항 2리가 되며 1년차 사업은 진부면 두일 1리로 경관조성, 볼거리, 체험거리를 조성하여 도 농 교류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 번째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은 농촌 활력화를 위한 자율실천 운동으로 마을간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농가 소득향상과 농촌 환경의 유지 보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우수마을로 선정된 6개 마을은 살맛나고 소득이 높은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지속되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입니다. 체험관광업무 추진에 따른 마을 대표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무장을 체험하여 마을단위 농촌체험 활동을 원만히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관광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은 도시민의 가족단위 체류형 농촌관광 요구에 따라 특색 있고 차별화된 민박시설을 운영하므로 농외소득 기반조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자연 친화적 민박시설을 건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가민박 이차보전을 위하여 농촌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협중앙회가 농기업 운영자금 50억원중 2006년 연장 협약 체결한 미 상환금 21억 5,400만원의 금리 3%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함으로 농촌 민박농가에 금융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 농촌관광기반조성 및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happy700 브랜드 체험관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 연합GT사업단 운영은 농촌관광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농외소득 점유 비율을 50% 목표로 7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GT사업단 운영으로 전문 마케터를 고용하여 정보의 신속한 확산으로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브랜드 마일리즈 도입으로 실시간 예약과 고객의 재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홍보 시스템 구축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과 홍보체계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박 브랜드화는 농박 표준화 인증제 도입으로 품질을 차별화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현장 중심의 농촌관광 서비스 교육을 통하여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전 직원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평소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느낀 점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금년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이번에 폭설 재해로 인해서 우리 농업분야의 시설이 망가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지요? 피해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기술개발과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17농가가 2억 2,000만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지금 군에서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3억 이상이 되면 재해대책 쪽에다가 지원을 받아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3억 미만이 됐을 때에는 인근 시군이 3억 이상 됐을 때 포함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3억 미만이 됐을 때에는 특별히 재해로 지원할 방법은 없고요. 유사한 사업으로 사업 쪽에다가 반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3억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하고 되어 있으니까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풍수해보험인가 그런 보험들 있잖아요? 그런 것 하고 관계시켜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전혀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래서 그 농가가 다행히 그 보험에 가입했으면 참 그렇게 되겠는데 그런 쪽도 과수나 이런 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 그 농가는 우리 군에서 만약에 정선 쪽에서도 3억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절충해서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유사 사업으로 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그 문제가 피해가 3억이 넘으면 보상받을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많이 망가져서 3억 규모가 넘기면 보상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들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이 망가졌을 때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참 많이 망가졌을 때에는 어떤 분은 보상을 받고 또 조금 망가졌지만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을 전부 망가져서 폐농을 할 지경에 이르러도 보상을 못 받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농민들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게 또 한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이 문제는 우선 지난번에 피해가 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피해규모는 3억 미만으로 피해액은 적지만 피해금액은 적지만 피해를 당한 농가는 피해규모가 농가로 봐서는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만 가능하지 직접적인 보상이 안 되니까 나중에 군에서 유사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딸기농가가 이번에 많이 피해를 봤는데 하우스 쪽이니까 피해가 난 농가에 하우스를 더 보조를 해줘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두 번째로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법률 쪽으로나 아니면 지원방안이나 모색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이 어떤 분은 피해가 나도 보상을 받고 어떤 분은 피해가 나도 액수가 3억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만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재난 폭설로 인한 농가피해가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국 의원 : 그 서울사무소는 서울에서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내려오신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는 지금 직거래를 올해 추진목표가 80억 정도 되는가 봐요?
○농업시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심재국 의원 : 연합사업단하고 백두대간공동사업 법인하고 또 아파트에 직거래장터 운영 17개소를 운영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직거래장터 운영은 잘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지금 대형아파트 부분에서 서울사무소가 잘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데 기여하는 성과가 큽니다. 그래서 올해 판매계획을 8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심재국 의원 : 물론 80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우리 직거래를 하면서 농산물 홍보, 또 우리지역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를 하면서 앞으로도 평창 happy700 브랜드가 전국에 알려져서 농산물이 요즘 FTA체결을 하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평창 경쟁력을 지금부터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총력을 다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새 농어촌건설 우수마을은 매년 우리 강원도에서 몇 개리를 선정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30개 마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럼 그 중에서 우리 평창군은 금년에는 몇 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지금 14개 마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 14개 마을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 평창군이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다섯 개 마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여섯 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유포 3리하고 차항 1리하고 두일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아니 두일리는 아니고요. 유포 3리, 하안미 4리, 차항 1리, 탑동리, 차항 2리, 2007년도 횡계 2리고 그 다음 2006년도 차항2리, 그래서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농어촌우수마을도 육성하는데 군에서 자치마을로 일단 우리 군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그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도의 심사에다 신청을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예를 들어서 14개 마을을 육성하는데 어느 정도 도에서 심사를 봤을 때에 입상권에 들겠다 하는 예측되는 마을을 심사 의뢰를 해서
○심재국 의원 : 심사의뢰를 하는데 심사의뢰 하기 전에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해준다 이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그러니까 도 심사를 받았을 때에 우수마을이 되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심재국 의원 :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래서 지금 지원은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4개 마을을 선정해서 5,000만원씩 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고 그 다음 잔여마을은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나머지 마을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담당과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모든 기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도에서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을 대표들하고 또 마을주민들과 회의를 자주 가지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지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평창군에 이런 우수마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지역 인근마을을 같이 따라서 마을에 어떤 자부심도 생기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민박보전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연간 몇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심재국 의원 : 민박시설 확충사업을 보면 218페이지, 거기는 올해 사업량을 보면 4동 펜션형 1동하고 랏지형 3동 해서 1억 6,000만원이 도비하고 군비, 자부담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목재하고 황토를 해서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가족단위를 유치하는 이런 고급주택을 신축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4동만 선정을 해주고 이것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원래는 이것이 도에서 시군별로 사업량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펜션형하고 랏지형하고 하게 되는데 우선 마을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선정을 하고 만약에 공동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없을 때에는 개별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렇습니까? 마을 공동으로 하는 마을은 마을이 잘 되는 그런 곳은 잘 되는데 유포 3리 같은 경우에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마을 공동으로 해줬을 때에 펜션을 하는데 고객 손님들한테 그렇게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운영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래서 지금 새 농촌건설운동이라든가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마을을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운영은 지금까지 지원된 부분 중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우선 공동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그런 마을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개인별로 신청 받아서 가되 아마 마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런 펜션 민박들을 지금 이렇게 다녀 보면 전부 다 기업형으로 크게 하는 곳도 있고 이것하고 개념이 조금 틀리지만 우리 평창군이 펜션 민박들이 제대로 가야 할 것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면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 시골 목재라든가 친자연환경 쪽으로 이렇게 가 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평창에 펜션들이 상당히 많이 봉평쪽 유포 쪽으로 가면 많이 있는데 펜션들이 지금 보면 아파트처럼 그런 식으로 조립식으로 지어서 보기에는 예쁘게 지었는데 우리 평창도 목재로 잘 지어서 거기에 오는 손님들한테 좀 먹거리도 제대로 제공을 해주고 그런 펜션들이 지금 없어요. 그렇게 좀 해 주면 고맙겠더라고요. 그런 펜션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자연친화적으로 했으면
○심재국 의원 : 옛날식으로 들마루도 있고 이렇게 나무를 때는 옛날 그런 무슨 뭐라 그러나요. 구들 놓고 이런 온돌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때서 밥도 해주고 생선도 그 나무를 이용해서 구워서 주고 이렇게 해서 주면 그런 펜션들이 앞으로 아마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평창에도 몇 군데만 해주면 옆에 주위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몇 집씩만 이쪽 평창에도 몇 집하고 봉평 쪽에도 몇 가구만 그렇게 해주면 옆의 사람들이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우리 평창도 알리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농박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208쪽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서울사무소의 운영에 보면 우리 목표가 80억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의원 : 지금까지 거래됐던 것은 어느 정도 되지요? 직거래 목표가 80억이고 지금까지 거래됐던 금액이 대략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것은 작년도에는 대략 70억
○이만재 의원 : 70억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70억 정도가 이루어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직거래장터하고
○이만재 의원 : 장터가 몇% 차지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 수치는 잠시만 서울사무소가 왔으니까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70억이라는 외형만 알았지 부분적으로는 그런데 섭외업체 납품된 것이 50%쯤 되고요.
○이만재 의원 : 35억 정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그 다음 직거래장터가 40%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가 10% 정도 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원협 조합에서는 어느 정도 지급을 해줬나요? 조합에서 따로 뽑은 것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의원 : 따로 뽑은 것은 없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추진계획 목표에도 보면 우리 연합사업단하고 백두대간 사업법인하고 직거래장터 이렇게 앞으로 계획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에 농협을 왜 물었나 싶으면 우리 원예조합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한 판매량도 있고 실적을 올리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서울사무소가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고루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고 그래서 우리 단위조합들이 참여를 했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농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단위조합이 가장 많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관계는 원예조합은 직원들이 대략 몇 분이 상주를 하지요? 약 10여명 상주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지금 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많이 상주하고 또 거래실적도 굉장히 실적이 많이 있는데 이쪽의 어떤 지역은 농협들이 그런 것을 역할을 하는데 서울사무소하고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끌어 와야만 정말 우리 농민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잘 농협하고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계셔서 이렇게 노력도 해 주시고 생각차이를 들어봐야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지금까지는 당초에 첫 서울사무소 출발은 농협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적관계, 유통구조 관계, 또 조합간의 그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회원농협은 그것을 했었는데 신 활력사업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2008년도부터는 원예농협 그리고 일반회원농협 6개소 그리고 행정 쪽에서는 서울사무소가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연합판매사업단을 구성해서 회원농협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이만재 의원 : 제가 잘 들었는데 어떤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원활히 농산물을 잘 팔고 또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한 신 활력사업이 됐든 어떤 행정력이 됐든 전 농민이 고루 어떤 농산물을 팔아주고 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 서울사무소의 기능이라든가 어떤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신 활력사업이 됐든 어떻게 됐든 한 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통되는 것이 농협이 많이 유통하는데 농협 유통하는 과정을 보면 그 분들도 수거를 해서 일반 상인에다가 가락동 시장인가 거기에다가 고추고 야채고 다 갖다 주거든요. 농협은 거기에 대한 8%나 10% 그렇게 마진을 먹고 주는데 이 역할을 농협하고 서울사무소가 중계를 해서 많이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 본래의 기능대로 서울사무소가 우리 농민들 정말 제대로 판매될 수 있고 고루 어떤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신 활력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농민들 고루 제 값을 받아주기 위한, 잘 살기 위한 그런 기능인데 한 곳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다 국한되다 보니까 지역도 국한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절름발이 형식으로 서울사무소 역할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제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왜 안되는가 혼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전 농민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고 고루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이 원안이잖아요. 기능이, 신 활력사업이 됐든 어떤 행정이 됐든 우리 평창에서부터 대관령면, 고루 어떤 판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우리 목표는 80억이고 상당히 좋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평창의 어떤 농협이 고추를 팔면 우리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정말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재래식 전에 유통되는 그 방법도 똑같거든요. 농협에서 그냥 차로해서 가락동시장에다 가서 팔든 그 방식이 계속 재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농협에서 참여를 해서 하면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이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금년부터는 방향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이만재 의원 : 어쨌든 농협의 자세라든지 농협하고 조금 전에 참여를 했는데 관계가 원활치 못했다거나 그것은 결국은 농민한테 피해가, 피해는 아니지만 어떤 혜택을 주어줘야 되는 것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 중간의 역할이나 농협하고 서울사무소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지역적인 것이 고루 판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은 어쨌든 보완하고 해서 고루 농민들이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저기 그렇게 체계를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저희들 농산물판매장이 평창군에 저희들이 지어서 준 곳이 많이 있지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곳하고 농협에서 지어서 준 곳이 있고, 우리 평창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 몇 개소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미탄에 2개소인가
○이만재 의원 : 소장님, 있는 것이 여러 개소가 있는데 관리를 어쨌든 잘 좀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군에서 지어서 줬으니까 판매실적이야 관계없이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판매장으로 인해서 어떤 소득이 있고 또 우리 농산물이 잘 팔아야 되는데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 우리 군비 정말 낭비도 될 수 있고 다른 어떤 단체에서 농업단체에서 잘 이용을 할 수 있는데도 먼저 맡은 어떤 단체 대문에 이용이 저조하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또 다른 곳이 잘 할 수 있으면 과감히 다른 단체에다가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4개소의 판매장이 있는데 지금 2개소는 판매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고 2개소는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부족한 곳은 왜 그런지 운영진들이 의욕이 없어서 미비한 것인지 분석해서 잘 할 수 있고 의욕이 있는 곳이면 그 쪽으로 한번쯤 돌려볼 수도 있는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어떻까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208쭉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이것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물류표준화 사업은 포장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것이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면 출하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물류 환경이 규격화 되고 표준화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지금 냉동탑차, 지게차,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그런 것도 지금
○김영해 의원 :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그런 쪽이 아니고 2007년도에 4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해준 것이 있거든요. 1억 5,000만원이 아마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이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자부담이 50%
○김영해 의원 : 2007년도에는 뭘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아직 사업신청을
○김영해 의원 : 아니 2007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어요. 4개소에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했는데 그 부분은 무엇을 했느냐 이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2007년도 사업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2008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2008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물류표준화를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청자의 요구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물류표준화라 그러면 어떠한 것을 얘기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파레트 라든가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전동차라든가 광폭차라든가 아니면 이런 물류를 원활히 잘 할 수 있고 부패하지 않고 규격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김영해 의원 : 냉동탑차, 지게차,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보면 생산자단체,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평창에서 가락동 시장으로 출하를 하는데 그냥 일반차량으로 운반을 했을 때에는 상품의 질이 떨어지니까
○김영해 의원 :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냐 2007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2007년도에는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김영해 의원 : 그렇게 하십시오.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냉동탑차, 제가 의회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탑차 이런 쪽으로 잘못 지원을 해주게 되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 부분을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렸는데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0쪽에 평창농업인대학 운영, 아직까지 교육기관이 선정이 안 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전에도 이러한 교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이러한 과정은 심화반 과정은 없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24회를 하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24회를 하는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에 몇 시간, 이런 기본계획 정도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하루에 여덟 시간을 하되 24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3월에 개강을 해가지고 12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러니까 대학 이 부분은 한우부분이기 때문에 한우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아주 경영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의원 :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 1회에 약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1회에 200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를 확실하게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211쪽에 보면 향토관광음식 개발 정착, 우리 평창군이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한 품목이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평창군청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해서 지금 활성화 되어 잘 되고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개인적으로는 있더라도 군청에서 개발해서 보급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런데 향토관광음식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참 숫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맞는 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진부의 송어축제장을 갔었는데 소장님도 거기 갔었잖아요. 거기 송어 한 가지를 가지고 음식개발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개발했습니다. 훈제, 과메기라 그러나요 꽁지가지고 하는, 그렇게 말려서 하는 음식, 하여튼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20여 가지 개발을 해가지고 파는 것을 봤는데 개인은 예산이 없어도 그렇게 개발을 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개발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객위주의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렇지요.
○김영해 의원 : 그래서 이 관광음식을 개발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을 가지고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견학도 한번 관계되시는 분들이 농업인단체,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의원 : 여성들, 한번 같이 가 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부분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왕에 하는 것들이 개발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 견학도 하면서 보고 다시 또 이런 개발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지도를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글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외국인 주부라든가 우리 농가 주부라든가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전파효과는 있지만 뚜렷이 그 모임에서 음식을 개발해서 관광 상품으로 연계해서 그러는 것은 지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전문가 견해를 듣던가 이왕 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영해 의원 : 그런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까지 관광음식 개발한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거의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한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진부 송어축제장에 계신 분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딱 생각만 다른 겁니다. 나의 중심 개발인지 아니면 고객중심 개발인지 그 차이거든요. 고객중심으로 한 사람은 엄청난 여러 종류의 음식을 개발을 송어 하나만을 가지고도 하는데 그 생각의 차이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의장 심재국 : 이어서 김봉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2008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형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정책담당 인사)
최상문 낙농초지담당입니다.
(최상문 낙농초지담당 인사)
김용원 방역위생담당입니다.
(김용원 방역위생담당 인사)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쪽입니다. 축산과 직원 정원은 13명으로서 현재 11명입니다. 결원 2명은 금년 내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축산연구소 한우시험장이 대관령면 차항1리에 소재해 있고 주요업무는 한우개량과 축산시험연구사업입니다. 현재 한우 879두로 시험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입니다. 평창읍 종부리에 소재해 있고 수의사 7명, 일반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할구역은 평창, 영월, 정선입니다. 주요업무는 가축전염병 검진, 가축질병 예찰, 축산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 영월, 정선 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은 5,059명으로 평창은 2,968명입니다. 5개 지점과 2개의 지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기업조합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72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도축장입니다. 2007년도 도축실적은 소가 4,934두, 돼지가 24,630두로서 1일 소는 15두 정도 돼지는 100두 정도가 도축이 되고 있고 연간 도축세 2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내 동물병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인공수정소가 민간수정소로서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평창군 낙농검정회 1개회 낙우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 한우협회 평창군지회로 한우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1개의 양돈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기업목장은 삼양축산과 한일산업이 있는데 삼양축산은 현재 한우 92두, 젖소가 483두가 사육이 되고 있고 한일산업은 한우가 107두, 젖소가 335두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축산현황입니다. 주요가축현황으로서 한우는 883호에 14,331두가 사육이 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000두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젖소는 2,364두, 돼지는 12,561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나 번에 전업양축농가는 한우가 232호, 젖소가 20호, 돼지가 8호입니다. 기성초지관리는 총 118호에 3,764ha, 이 중에서 국공립기관이 1개소에 521ha, 기업목장이 2개소에 1,830ha, 일반농가가 115호에 1,404ha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대비 우리 군에서 약 55% 정도 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내수면 현황입니다. 하천이 289.4㎞ 하천 1개소와 도암호 댐 1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의 내수면 송어양식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료낚시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희귀어족 서식지로서 어름치와 열목어가 평창강 기화천, 흥정천, 오대천, 수항계곡 등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서 매년 치어방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한우번식기반 구축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암소 도축방지 및 조기출하방지로 한우번식기반 구축과 번식암소 장기사육에 따른 가치 하락분 일부 보상차원의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900두입니다. 인공수정에 의해서 송아지를 생산한 어미소에 대해서 두당 10만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 한우 검정우 1등급 정액 공급사업입니다. 한우 검정우 1등급 정액지원으로 고급육 생산 우량 밑소 확보와 우수정액 사용으로 평창한우 혈통고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4,000st이며 우수검정우 정액을 선정해서 가축 인공소 및 자가수정 축산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 시설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번식능력 향상과 분뇨유출 악취발생 요인 제거로 친환경 축산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20두 이상 전업농가를 선정하되 지역주민, 주거환경,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시급한 농가부터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기준은 개소당 120평으로서 운동장 100평과 퇴비사 20평을 시설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고급육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수소 거세 장려로 쇠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50두입니다. 거세우 두당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돼지고품질 액상정액공급사업입니다. 양돈의 전업화 대형화 추세로 인공수정을 통한 경영개선과 육량위주의 개량에서 우수한 유전자 개량으로 유도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1,200두이며 모돈 두당 액상정액 2회분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돈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냉, 난방시설 및 사육환경개선으로 악취저감, 질병예방, 번식능력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지원내역은 냉, 난방 겸용기, 미생물제거, 분진제거기, 돈사내 환기시설, 초음파가습기, 오존발생장치 등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육시설 개선으로 농가생산성 증대 및 전업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단계상 90세트, 채밀기 2대, 토봉종봉 33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꿀벌 우수 종봉 지원사업입니다. 우수여왕벌 지원을 통한 우량 종봉 갱신과 생산성 저하 방지 및 종봉 개량으로 고품질 벌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여왕벌 75마리를 구입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대상은 양봉 사육농가중 고품질 벌꿀생산이 가능한 농가에 종자갱신용 여왕벌 농가당 1~2마리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happy700 평창산악승마대회 개최입니다.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마필산업과 연계하여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농가단위 승마장 조성 등 우리 군을 마필산업 종주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회 명을 제1회 happy700 평창 산악승마대회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군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국민생활체육승마연합회에서 1억입니다. 경기종목은 10㎞, 20㎞, 30㎞이며 이중 개인과 단체전으로 구분해서 경기를 시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추진은 4월중 평창군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대회기간은 금년도 8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결식아동에게 급식문제 해결과 낙농발전을 위한 우유소비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초, 중, 고등학생 664명을 대상으로 연 250일간 1일 시유 1개씩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입니다. 젖소의 유전능력 개량으로 산유량을 높여 실질소득향상과 고능력우 중심 낙농경영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평창군 낙농검정회를 대상으로 고능력 정액공급, 젖소능력검정, 젖소등록심사 인공수정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다음 아름다운목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목장주변을 자연과 조화롭게 만들어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과 농촌체험목장과 청정축산업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도로변 가시권 등 환경조성에 필요한 지역에 화목유식재 등 조경을 식재하게 됩니다.
다음 FTA대응 사료비절감 신육성 조사료작물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FTA체결이후 사료비 부담비율이 높아져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사료급여방법 개선을 위한 장비지원으로 사료의 허실방지 및 개체별 적당량의 사료급여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농후사료 자동급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및 해충구제로 농가손실방지 및 법정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으로서 가축사육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전염병예방접종 및 해충구제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구제역 예방 공동 방제단 운영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구제역의 사전 예방을 위한 공동 방제단 운영으로 체계적인 방역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20개 방역반을 편성해서 구제역 예방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10개소로서 퇴비사 및 분뇨처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일곱 번째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유도로 유기농업 육성과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자연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한우 10두 이상 젖소 및 돼지사육 전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4,200톤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종묘방류사업입니다. 향토어종 감소에 따른 치어방류로 수산자원 보호증식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주요하천에 산천어, 메기, 붕어, 참게 등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담수어양어장 지하수개발사업입니다. 날로 오염되어가는 하천수를 지하수개발을 통하여 양어장 수질환경개선을 위해서 관내 양식어가중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그 주요업무추진계획 231쪽에 보면 번식우 운동장 비 가림 시설 사업, 또 232쪽에 보면 돈사환경개선사업, 235쪽에 보면 아름다운목장 환경개선사업, 여러 개 사업이 많은데 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법인이나 이런 곳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번식우 운동장 비 가림 시설사업, 지원대상을 보니까 한우 20두 이상 전업농가를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20두를 선정할 때에 18두 17두는 안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도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고 또 똑같은 20두 이상일지라도 A는 되고 B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지원하는데 있어서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농민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좀 선정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축산과장님하고 친한 사람은 해주고 안 친한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셨습니다. 이만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234쪽, happy700 평창산악승마대회 개최, 지금 3월중 대회코스 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정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 군에서 지금 국민생활체육승마연합회하고 사전에 계속 교감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을 타는 선수나 국민생활체육승마연합회나 이런 곳에서 원하는 것은 관중이 많은 관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8월로 승마연합회에서 대회일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저희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산꽃약풀축제, 효석문화제, 감자축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관중을 많이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축제하고 연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대회코스나 이런 것들을 다 선정해서 적정한 코스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지은 상태는 아니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그런데 코스가 일반 산악을 달리는 것이 아니고 길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 길을 닦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닦지는 못하고요. 일반 임도나 기존 길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임도가 지금 할 수 있게끔 10㎞ 20㎞ 30㎞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관중도 중요하지만 쉽게 코스를 찾지 못하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관내 임도는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승마연합회에서 와 봐도 문제가 안 되리라고 적당한 곳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이만재 의원 : 그래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의원 : 지금 예산이 2억 5,000만원이지요? 여기에다 승마협회에다 지금 어느 정도를 줘야 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2억 5,000만원인데 군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국민생활체육승마연합회에서 1억인데 승마연합회 1억은 사실은 마사회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승마연합회에다 줘서 그 쪽에서 전부 맡아서 마사도 짓고 코스도 닦고 손질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2억 5,000만원을 다 승마연합회에다 줍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의원 : 그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을 짓고
○축산과장 김봉기 : 시설도 짓고 마사도 짓고 경기요원들이나 수의사들도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수의사 확보, 이런 부분들을 다 그 사람들이 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승마대회 산악승마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려서 잘 되는 곳이 있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작년에 처음으로 경북 영천에서 했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우리도 이것을 하면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선수들이나 승마연합회에서는 이미 평창군에 임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회 대회를 개최를 하고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232쪽에 돈사 환경개선사업, 지금 우리군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디에다 줄 거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한 상태이고요. 보통 1,000두 이상을 다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고 어려운 농가부터 선정을 해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우리 돼지농가가 군에서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8개소입니다. 많이 사육하고 계시는 농가는 20개소가 되고요.
○이만재 의원 : 어쨌든 고루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돼지사육농가는 일반 한우보다 지원을 그래도 여러 번 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수가 많아서 그런지 돼지는 지금 8농가라 그랬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의원 : 1,000두 이상이 8농가입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것이 제가 4대 때에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번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금액으로 보게 되면 한우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만재 의원 : 미미한데 차례는 지금 회수를 치면 그래도 여러 번 지원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돈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모성 질병이라든가 밀집 군사를 하기 때문에 질병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지금 2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신다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아직은 선정을 안했고요. 양돈협회쪽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들을 이 사업을 홍보를 해가지고 우선 시급한 농가,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의원 : 고루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228페이지에 축산현황을 보니까 돼지, 닭, 흑염소, 사슴 등이 있는데 양은 없네요? 산양도 있고 면양도 기르고 있는데
○축산과장 김봉기 : 여기 자료에는 주요가축만 냈기 때문에 양도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얼마나 두수가 있는지 그런 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면양은 관내 13호에 854두가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산양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산양은 111호에 2,224두가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굉장히 많네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양돈농가하고 한우농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거나 환경개선 등을 해주는데 다른 소가축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평에도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 같은 경우 보면 흑염소, 양, 사슴 다 합하면 그래도 농가수도 많고 두수도 상당히 많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의원 : 두수도 한우 거의 비슷한 숫자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민식생활에 주가 되는 가축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면양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털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소외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진석 의원 : 면양 같은 경우에는 관광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의원 : 그런 관광 쪽으로 활용을 하니까 관광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보고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해 오시던 업무만 자꾸 하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도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FTA대응 사료비 절감 관련해서 조사료 작물재배, 또 기계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조사료작물재배 시범사업인데 도 시책사업입니다. 사료를 일반자유급식을 하게 되면 허실이 많고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급여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소에다가 전자 이표를 달아서 그 전자 이표에 의해서 컴퓨터에서 인식을 해서 과연 그 소가 몇 번이다 그러면 적당한 사료량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1번소는 3㎏ 2번소는 4㎏ 그렇다면 1번소가 들어오면 3㎏만 사료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거기에 관련된 컴퓨터나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랩사일리지는 그것이 랩사일리지를 만들면 상태는 그대로 있나요? 목초가,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대로 있지요.
○김진석 의원 : 보통 음식물 진공시켜서 냉동시키듯이 별도의 첨가물은 없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첨가를 안 합니다.
○김진석 의원 : 그것도 기계가 있어야 만들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글래핑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 랩사일리지 절단기를 지원하는 이런 계획인데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의원 : 래핑하는 기계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절단기하고 래핑하는 기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럼 래핑기는 이렇게 제공 안하고 절단기만 제공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래핑기하고 그것은 가격이 비싼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래핑기는 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김진석 의원 : 그럼 대규모 목장이나 이런 곳에 필요한 것이고
○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 센터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김진석 의원 : 그럼 임대를 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필요한 농가에서는 임대를 해 갑니다.
○김진석 의원 : 1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그것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목초가 다 자랐을 때에 바로 해야 되는데 1대만 있으면 필요한 농가가 빌려가려면 적절한 시기에 못 쓰겠네요?
○축산과장 김봉기 : 필요한 농가에서는 개인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소규모 농가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런 농가 필요한 농가들은 센터에서 빌려가고요.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이것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대규모 농가에서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김진석 의원 : 빌려주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석 의원 : 혹시라도 수요가 좀 늘어날 경우가 있거나 그러면 향후라도 더 확보를 해야
○축산과장 김봉기 : 네.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초지가 과거보다는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이 원활하게 기계를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해주면 초지가 잘 관리가 되고 거기에서 또 생산되는 초지를 이용해서 바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이런 사업하고 연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의원 :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기술개발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필 농사담당입니다.
(이상필 농사담당 인사)
최종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최종수 원예특작담당 인사)
이경환 수출담당입니다.
(이경환 수출담당 인사)
김상래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상래 환경농업담당 인사)
최의규 작물시험담당입니다.
(최의규 작물시험담당 인사)
보고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인력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담당업무와 목표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특성화농업 육성으로 먼저 당귀 명품화사업입니다. GAP나 친환경 지리적표시제 등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스프링클러와 건조기 같은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건조기 50기와 관수시설 12.8ha로 사업비는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당귀재배에 생육이 적합하고 재배기술이 축적된 지역에 재배경험이 풍부하고 GAP나 친환경재배 작목반 등을 선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 사업비는 3억입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고기술육성사업에 3개소, 경영체 안정화에 2개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으로 온풍기 10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원예농가로 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농가로서 지원내용은 자동 환풍 시설과 무인방제시스템, 자동 개페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 인삼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7ha로 사업비는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랭지 인삼육성 예정지 관리에 11.7ha 홍삼개량 시범포 철재재배사 설치에 1ha, 우량묘삼포 조성 해가림시설에 1ha, 인삼친환경재배 미생물제 공급을 해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인삼육성사업은 신규재배 확보를 위해서 예정지 관리 중심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248쪽입니다.
고랭지 더덕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ha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로는 방림면 운교리 백덕산 더덕작목반으로서 신규회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사업내용은 씨비닐 10ha와 돌 수집기 2점, 전용퇴비 160포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정산채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평창읍 대하리로서 사업량은 비가림 하우스 6,600㎡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작목단지내에 신규 재배농가를 우선 지원을 하여 관광과 연계한 테마마을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체작물 발굴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4개 사업으로 3억 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왜성사과는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사과주산단지를 조성을 하고 메론은 평창 남부지역의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시금치는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단경기 출하로 부가가치를 제고를 하며 밤호박은 상품성 향상으로 수출가능성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바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3.3ha, 참여농가는 15농가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50만원으로 종자와 퇴비, 지주대, 감시카메라 시스템을 지원하여 방림지역의 특산물로 육성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추 고품질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비 가림 하우스 8,910㎡와 저온건조기 2대를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지재배 문제점을 해소하고 친환경 고품질 고추생산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농업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우스 100평형 212동으로서 사업비는 1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지역특화단지 조성에 2.9ha, 친환경 인증 기반조성에 1.7ha, 수출단지 조성에 1ha, 원예특작 등 전업농가 1.5ha 등을 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채소 병해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21ha 로서 사업지역은 평창관내 무사마귀병 발생지 및 우심지역 농가로서 사업비는 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방제약제를 지원하는데 혹안나와 후론사이드, 미리카트, 모두랑 등 ha당 7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은 사업량이 2개소로서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기반을 위해서 비닐 온실과 무인방제시설 등을 지원해서 수출기반확대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수출 촉진비 지원에 2억 4,000만원, 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3개소에 8,000만원, 수출 농장제 지정운영에 7,500만원, 수출연구회 컨설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파프리카 작업장 개선사업으로 적기 수출을 추진하고 신규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농산물 튜브레일 설치입니다. 위치는 오대산파프리카 수출단지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3,302㎡로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범 설치한 후에 효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확대를 추진하는데 노동력이 약 50%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은 사업량이 767,857포로서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구입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비종별 기준단가와 관계없이 20㎏ 1포대당 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국비로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로 전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자재공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32ha로 사업비는 6,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목초액과 목탄, 키토산 선초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가소득 안정화로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102개리로서 사업비는 2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및 농업인에게 지원을 통해서 소득보조 및 마을여건에 맞는 공익적 기능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밭은 ha당 40만원, 초지는 ha당 2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저질소 비료와 규산입제 등 고품질쌀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투입을 하고 육묘에 필요한 비닐온실과 하우스 상토 등을 지원을 함으로 해서 건묘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잡곡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 15ha로 사업비는 6,3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웰빙형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1개소 5ha 외에 2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잡곡생산에 필요한 경영비를 절감을 위해서 생력농기계를 보급을 하고 소포장 규격출하로 평창잡곡 명품화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금년도 영농철부터는 임대사업을 실시하는데 원거리 북부지역 농업인들은 농기계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진부면 군유지에 농기계 교육시설 및 보관창고를 신축을 하고 농기계 및 운영 장비를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심재국 : 기술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보면 2년여동안 대체작목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기후도 온난화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2,3년 전만 해도 없던 왜성사과나 또 인삼, 여러 가지 대마나 이런 부분을 신규로 기술개발과에서 많이 보급하고 해서 새로운 우리 작목들이 많이 개발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요즘은 1년 사이에 새로운 작물들이 많이 생산이 돼서 소득에 큰 이익을 효과가 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간 애를 쓰신 우리 기술개발과 정말 애를 쓰셨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3쪽에 또 농기계임대사업 2,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정말 임대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농가에서도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구비된 그런 농기계들이 정말 농가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북부지역에 1개소가 더 추가로 신설이 되는데 여기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규모는 어떤가요? 규모가 지금 있는 것 하고 같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저희가 신축한 것은 150평 창고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규모가 작은 것 같아서 약 200평으로 계획하고 있고 약 80에서 90대 정도의 농기계를 갖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그 80대 90대 규모가 상당히 큰데 그러면 여기에는 관리인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글쎄 그것이 가장 운영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인력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기계는 정말 참 잘하셨는데 그 쪽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금년에 임대하는 것도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공을 들여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부지역에서 너무 멀다 이런 것이 있어서 작년에서부터는 또 다시 이것을 달라고 그래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영이 잘 되도록 농민들에게 편리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를 채용을 해야
○이만재 의원 : 임대사업이 언제부터 되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쪽 우리 기술센터에서 준비한 것은 금년 영농철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것을 짓고 하면 내년부터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만재 의원 : 내년부터 임대사업이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북부지역은,
○이만재 의원 : 그러면 올해 안에 인력이나 모든 부분을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인력은 지금 금년도 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협의가 되어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협의를 해서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사업비는 준비가 됐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원활한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247쪽에 보시면 고랭지 인삼유통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기존에 지금 하시는 분들 말고 신규로 재배지 확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의원 :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비가 배정이 된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중에서 지금 고랭지 인삼육성사업을 해서 예정지 관리 11.7ha, 이것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량묘 삼포조성하고 두 가지는, 그리고 홍삼개량 철재재배사는 기존에 하는 농가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면 지금 고랭지인삼육성하고 우량삼포 조성하는 법인이 어디 신규로 하는 법인이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니 이 고랭지인삼 예정지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할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 우량삼포조성은 이것도 하겠다는 사람도 되지만 이것은 기존에 조직이 되어서 활발히 하고 있는, 작년도에 조직되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대화 재산,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요. 인삼재배 미생물 공급하는 곳은 기존에 재배하는 농가들 다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지원을 지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주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거기 지주에 세우는 컴프레샤도 있어야 되고 세울 때 있어야 하는 탁카라 그럽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자면 자가발전기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 것을 지원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냥 이것은 자재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한다 하면 목재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 차광막 씌우는 것, 그 정도
○유인환 의원 : 그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장비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기존에 했던 분들도 그렇게 했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존에 했던 분들은 자부담 해가지고 많이 했고요. 약 2~3년 전부터 저희가 새 소득육성 차원에서 대체작목 차원에서 예정지 관리 위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정지 관리라는 것은 인삼을 심기 전에 약 1년에서 2년 동안 심지 않고 호맥이라든가 토양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을 해줘서 심을 수 있게
○유인환 의원 : 그리고 252쪽에 보면 고추 고품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위치를 보면 대화 이남지역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사업비는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고 고추 고품질화, 우리 대화에서 보면 대화초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의원 : 대화초가 있는데 대화초 명품고추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대화초 명품고추를 만들어서 브랜드화를 시키겠다 라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추 고품질화라 그래서 이름을 대화 이남지역으로 해서 방림, 미탄, 평창, 대화 이렇게 해서 happy700고추, 이렇게 명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 고추 고품질화 지원사업은
○유인환 의원 : 사업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이것은 평창 대화 이남지역에 고추를 재배하는 개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53쪽에 보면 시설농업 기반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특화단지 2.9ha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피망이나 산채나 고추나 이런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주는데 여기에 대화초고추 명품화, 그리고 평창 happy700고추, 산채피망 하는 농가들은 이곳에 해당이 되어 여기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남부지역에 happy700 고추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고추를 명품화 시키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차별화된 대화고추를 옛날부터 이렇게 유명했던 대화초를 명품화를 시켜서 브랜드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대화초는 옛날부터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저희가 2001년도부터 공을 들여서 브랜드화 했기 때문에 대화초 명품화 작목반도 55농가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품화로 계속 브랜드화 육성을 시키고요. 그 나머지 농가들도 나머지 방림이나 평창에 있는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들도 같이 대화 브랜드로 참여를 하면 좋고요. 만약 참여가 안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또 이것도 평창고추로 해서 같이 육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두 군데가 아니고 고추라 하면 일단은 브랜드가 되어 있는 대화 작목반 육성을 하고 나머지 농가들도 함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어차피 방림과 연접지역이 대화이고 그러다 보면 평창, 미탄까지 연계가 되는데 이것을 happy700고추라고 명명을 할 것이 아니라 대화초를 명품화 시킴으로서 4개 마을이 한꺼번에 대화초 브랜드를 가지고 정말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여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농가가 대화초로 고추명품화 브랜드화 사업을 하게 되면 평창도 대화초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잘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모여서 작목반 대표들하고 했는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평창도 알려졌고 평창고추로 해도 괜찮다, 하여튼 대화 명품화는 대화명품화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 보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두군데로 이렇게 갈라져서 가는데 어차피 한군데가 브랜드화 돼서 대화같은 곳에서는 군민들이 브랜드화 해서 판매망도 개척하고 해서 잘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잘 안되는 곳이 흡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협상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요.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263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지금 진부에 올해 다시 이렇게 만들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관창고가 있는데 인력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거든요. 어제 그저깨 자치행정과장님 오셨을 때에도 이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각 지역을 돌면서 순회하는 농기계 서비스사업 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유인환 의원 : 거기에도 보면 기술직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어떤 목적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쁜 농사철에 인원이 모자라서 우왕좌왕 하는 모습도 봤고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기술직 1명이 추가로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인원이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인원일 것이다, 인력확보를 해줄 수 있는 차원을, 그래서 연구를 해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든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진짜 주민들이 농기계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확보에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심재국 의원 : 안 계시면 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동안 도에 올라가셔서 2년간 계시다가 돌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도 과장으로 오래 근무를 하셨고 우리 군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우리 평창군의 농업 전반적으로 많은 이해를 하시고 또 도에서 가셔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도에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이라든가 또 예산확보라든가 이런데 중점을 두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목정 원예농협 산지공판장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평창, 대화, 미탄까지 거의 애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우리 평창군에 산지공판장이 전체 운영하는 면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활용도 면에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산지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운영을 원예조합에 맡겼고 그 다음 대형시장이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대형물류는 도매시장으로 가고 그 다음 일반 소규모 물량들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우리가 사업단을 거기에다 상주를 시켜서 물류시기를 삼아서 하게 되면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것을 물류유통 사업단이 거기에서 기능을 했을 때에 산지에서 수집을 해서 도시지역이나 서울사무소에 나가서 대형마트 시장,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하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심재국 의원 : 지금 조합원들, 농민들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지 상인들이 직접 거래를 해서 서울로 유통을 시키는데 농가들이 소규모로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팔지 못하고 남았던 것들, 한차씩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애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런 부분은 소화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량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심재국 의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전에 연말총회를 하는 날 갔었는데 보니까 농민들이 약 300명 정도 왔어요. 농민들이 약 300명 왔는데 조합원들한테는 상당히 큰 이바지를 한다 그런데 원예조합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아마 흑자를 못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몇 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가 봐요. 산지공판장에서 적자를 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합장이 이런 식으로 1년 전에 거론이 됐었나 봐요. 농협으로 봐서는 영리로 한다 그러면 폐지를 시켜야 되고 조합원들을 봐서는 계속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는데 농협에서 운영을 하면서 몇 억씩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조합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조합원들 측에서는 그래도 우리로서는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씩 여름에 가 보면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호박이라든가 하다못해 할머니들이 고추 잎 한 박스라도 따가지고 가지고 오고 옥수수도 큰 밭떼기로 팔고 나머지 잔여분 같은 못 팔고 있을 때에도 작은 세렉스 같은 차에다가 한차씩 판매를 하고 애용을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합에서 적자를 보는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무엇을 요구를 하는가 하면 농협은 산지공판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농산물을 싣고 가서 아마 안에다가 진열을 시켜서 이렇게 입찰을 보기 전까지는 진열을 시키는데 입찰보기 직전까지 밖에서 있다 보니까 세렉스 같은 것, 우선 거기다가 물량이 많이 나올 때에는 바깥에다가 적치를 시키라고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다가 비 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군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군에서는 안 해주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줬으면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아직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심재국 의원 :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어디 누구하고 협의를 했었는가 봐요. 농협하고 그런데 아마 예산이 좀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나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비가 맞게 그냥 설치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300평이나 400평정도 되는가본데 그 정도 시설을 하려면 아무래도 3~4억 정도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고 적은 예산은 아닌데 우리 농민들을 봐서는 사업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차적으로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금년 예산이야 다 반영이 되고 어렵겠지만 한번 그 쪽에 농협관계자, 조합장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직원들이라든가 임직원들하고 한번 담당자 누구하고 소장님 한번 챙겨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시급한 당장 해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이쪽 대화이남 쪽에서 고추라든가 풋고추, 홍고추, 평창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가 봐요. 거기는 단지 지금 활용하는 것이 진부 쪽에서는 아마 현지에서 상인하고 직거래를 용평 쪽하고 거래를 하는데 오히려 거기는 이 쪽의 대화, 미탄, 방림, 이 쪽의 분들도 많이 애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다 농협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농민들을 위해서는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검토를 해서 한번 직원하고 보내든지 오라고 하든지 해서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운영조합하고 여론도 청취하고 현장을 가보고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지루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후에는 한번밖에 쉬지 못했는데 시간도 있고 그래서 지루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도시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최호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역도시과장 최호영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고재용입니다.
(고재용 지역계획담당 인사)
도시개발담당 이경균입니다.
(이경균 도시개발담당 인사)
경관관리담당 이정춘입니다.
(이정춘 경관관리담당 인사)
개발허가담당 전호근입니다.
(전호근 개발허가담당 인사)
건축담당 김용기입니다.
(김용기 건축담당 인사)
주택복구담당 최근익입니다.
(최근익 주택복구담당 인사)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도시과의 정원은 26명으로 현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현황으로 평창군 용도지역현황입니다. 1,463.6㎢로서 도시지역이 14.75㎢ 관리지역이 373㎢, 농림지역이 935.932㎢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39.9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진흥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5개소로서 24.53㎢가 되겠으며 주거형이 12개소에 2.072㎢ 산업형이 3개소에 0.2㎢ 관광휴양형이 8개소에 22.001㎢가 되겠고 기타 2개소에 0.2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결정현황입니다. 총 도시계획 구역으로 총 계획인구가 52,000명이고 거주인구는 20,855명이 되겠으며 면적은 14.759㎢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주거지역이 3.6㎢, 상업지역이 0.485㎢ 녹지지역이 10.674㎢가 되겠으며 용도지구로서 1.011㎢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개발 진흥지구 현황입니다. 총 9개소로서 취락지구 계획인구가 7,780명이고 거주인구는 4,003명이 되겠으며 면적으로는 1.894㎢가 되겠습니다. 용도구획으로서 주거구획이 1.331㎢가 되겠으며 상업구획이 0.133㎢ 녹지구획이 0.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발행위 허가 동향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725건이고 2007년도에 7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보급 현황입니다. 총 주택수가 13,737동으로서 20,241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평창군 실제 가구수는 18,457가구가 되겠습니다. 주요 건축허가 동향입니다. 2006년도에 160건을 허가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47건이 허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으로 평창군 전역을 15억 2,080만원을 들여서 2004년 6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었고 금년 12월까지 관리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쁜 평창 만들기입니다. 예쁜 경관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4개 마을을 강각 5,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년 3월부터 연말까지 담장 허물기, 꽃길조성, 쉼터조성, 지붕도색, 불량주택정비, 마을안길 경관형성, 포켓공원조성, 마을 테마수 식재 등 여러 가지 경관사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자율추진 의지가 강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쁜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개소당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가로경관 정비 및 경관을 접목해서 가로를 정비할 계획으로서 금년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용평면 장평 시가지 일원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 1식 2억원, 간판개선 70개소에 2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가로시설물 개선을 통한 거리경관을 조성하고 가로수 테마수 식재를 통한 녹색거리를 조성하고 각종 경관 저해요소를 우선 정비하고 시범지구내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디자인 구상을 4월까지 구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5월부터 추진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우회도로변에 10억을 투자해서 1㎞를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한전과의 협약 등 6월달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서 금년에는 5개 면에 도시계획도로 7개 노선을 시설 또는 보상할 계획으로서 평창에 오곡슈퍼부터 시장 구간에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대화는 대화의원에서 면사무소 구간을 보상하고 사업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봉평에는 미가연에서 보건지소 구간을 보상과 사업추진을 일부 하도록 하겠으며 진부에는 천일목공소하고 우회도로 구간을 보상과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고 진부 중고등학교 뒤편 구간은 보상이 완료가 됐으므로 공사를 시설을 마무리를 하겠으며 해청빌라 구간은 우선 보상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고 대관령면은 대관주택부터 감자축제장 구간을 우선 보상 및 사업추진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화리 일원에 시장부분에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서 차선도색을 8,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미탄면 창리 일원에 해수부 관사옆 구간하고 광덕상회 옆 구간에 약 3억원을 들여서 90m를 보상 및 시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는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방림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방림농협에서 보건지소간으로서 이것은 보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촌취락지구 한전지중화사업은 계촌출장소에서 계촌장 여관까지 250m를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장평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은 장평연립 진입로 부분으로서 도로개설 11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약 2억원을 투자해서 보상 및 시설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으로서 3억원을 들여서 동당 4,000만원씩 50동을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추진하겠고 농촌 빈집정비로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빈집정비 2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 지원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경관주택 10동에 대해서 연말에 우수경관에 대해서 시상 성격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지역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147쪽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008년도 사업개요에 보면 대화의원에서부터 면사무소간 보상 사업 추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전개가 되고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감정평가까지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유인환 의원 :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것이 지금 평가금액이 11억이 나왔습니다.
○유인환 의원 : 예산 확보된 것이 7억인가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9억이지요.
○유인환 의원 : 9억입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9억이고 1억이 정비할 예산입니다.
○유인환 의원 : 병원측하고 협의는 해 보셨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직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유인환 의원 : 감정평가만 하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감정평가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면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협의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쉽게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또 지금 도시계획이 중학교까지 올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저 중학교 밑에까지?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되면 중간에만 남았는데 그것도 하루 빨리 협의를 하셔서 도시계획 도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경관시범도시조성사업, 그 중에서 간판개선이 있는데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간판 개선하는 이 사업은 전반적인 시가지 전반적인 디자인을 고려해서 해야지 하나하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쪽에서 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횡계지역에 간판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인정하는 사항이고 전부 다 보기 싫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해 버리려면 예산이 힘들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중에 지금 있는 중에 사이사이만 이렇게 바꿔줘도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형태의 눈동이 간판이 3개 4개씩 일렬로 다 붙어 있는 그런 형태들, 그 중에 약 50%만 뽑아서 고쳐도 될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했다고 해서 가만히 두면 오는 사람들마다 미관상 좋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크게 안 들여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추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의원 : 경관시범도시조성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4억 가지고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까? 시범사업이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러니까 우선 기본 틀을 마련해서 우선 지금 실제적으로는 간판개선 2억을 금년도에 빼고 2억인데 이것 가지고 우선 기본 디자인을 해가면서 시작을 해볼까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심재국 의원 : 아니 시작을 하는 것은 좋은데 경관시범도시를 조성한다 그러면 사실 2억 가지고는 할 것도 없어요.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어렵고 그래서 참 힘든 사업이겠지만 경관시범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어떤 관문이나 이래서 한번 평창의 이미지를 살리고 그런다면 30억 40억 들여도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스케일을 크게 가지고 과장님 멋지게 가꿔보겠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제대로 해봐야지 돈 약 2억 가지고 말로만 한다고 그래서 큰 효과도 못 내고 그러면 제목은 참 좋은데 과장님 스케일을 크게 잡아가지고 40억 50억 투자해서 제대로 멋지게 해야지 돈 1,2억 가지고 어물어물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제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경관 쪽으로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 군비만 가지고야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극적으로 관계를 시작을 해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간판개선 같은 것은 사전에 디자인 같은 것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실정에 맞고 우리 평창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야지 잘못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니까 여러군데를 견학도 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 맞겠다 대관령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대다수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하거든요. 도에서도 아마 도청 어떤 직원들도 와서 보고 이것은 예산을 줬는데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획기적으로 제대로 되게 해 주시고요. 시범도시 조성사업 같은 것은 내년이라도 어느 지역이 되던지 한번 하려고 하면 과감하게 국도비 확보가 어렵지만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평창군 특성과 실정을 맞춰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일전에 군청앞에 고층아파트 허가가 어떻게 됐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허가가 났습니다.
○이만재 의원 : 몇 층으로 어떻게 났어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9층으로 났습니다.
○이만재 의원 : 허가가 났으면 주위에 9층 건물이 섬으로써 민원사항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생기지요.
○이만재 의원 : 생기면 앞으로 허가를 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래서 하여간 주민들하고 착공하기 전에 충분히 그것을 하라고 그랬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도를 계속 하겠고 또 이것이 주민들이 반대해서는 사실 일하기가 어렵거든요. 건축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것이 안됐고 또 그 자체를 우리가 9층이 안되니까 6~7층까지라도 낮춰라 이렇게까지 권고를 했는데도 도저히 안 돼서 허가처리를 했는데 하여간 사후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만재 의원 : 이미 이 사항은 허가가 난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 같은 유사하게 우리는 어떤 고도제한이 없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앞으로도 발생 될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경관조성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민가에 주택들이 많은데 고층아파트가 서면 그런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사전에 조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되나요? 앞으로 아무 지역이라도 주택지역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도 계속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내버려 둬야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고도지구, 미관지구,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자체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참 여러 가지
○이만재 의원 : 아니 자체 동의를 얻든 어떻게 하든 지역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고 다 그렇게 피해가 간다면 피해가 가지 않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대처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그리고 바로 전에 태장 빌입니까 허가가 났었지요? 80세대인가 거기는 어떻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처리가 어떻게 됐었어요. 어떻게 민원이 발생이 됐고 처리가 어떻게 됐었지요? 그것도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주하고 하다가 중간에 약속대로 이행을 못하고 중간에 그냥 끝나고 말았지요?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글쎄요.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모르겠는데
○이만재 의원 : 동문회관하고 그 옆의 건물에서 보일러도 교체해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해주고 중간에 가서는 약속이행을 안했잖아요? 허가를 내 주시는 부서에서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왜 모르고 계세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 당시에 제가 없었으니까
○이만재 의원 : 없었으면 허가를 내 줄 때에 전에 유사한 민원사항이 발생한 것을 파악을 하고 왜 민원이 발생됐었고 왜 그런지 사항을 알고 허가를 내줘야지 그러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안 들었잖아요? 동문회관하고 옆의 집들 계속 겨울에 해가 안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해주기로 약속하고 안 해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거기 많이 있었거든요. 허가 내주시기 전에 그런 부분도 청취를 안 하고 듣지 않고서 지역주민들 목소리를 귀담아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허가를 내 줌으로써 전에 허가를 내 줄 때에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전에 있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수없이 지역에서 얘기를 했었고 민원이 발생 했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런 민원사항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사항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재 의원 :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전에 발생했던 것을 협의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허가를 이미 내줬으면 거기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지금 사항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전에 태장아파트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었잖아요. 지금 민원을 해결하려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전에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 내용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전의 지역보다도 지금 이 지역은 더 밀집지역이어서 더 문제가 많잖아요. 전의 지역보다, 허가를 내 주시면서 그러면 사업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도의적으로도 어떤 책임이 없습니까? 법적 책임이 없고 허가 내주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민원이 많이 생기고 어떤 지역에 피해가 가는데 행정적으로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됩니까? 허가를 내 주시면 전에 유사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전에 같은 사례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어떤 법적으로 허가 나는데 책임이 없다지만 그것은 어떤 특정인 사업과의 어떤 이익을 주려고 하는 행정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모두가 다 어려워도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그냥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전에 똑같은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내주시기 전에 사업주하고 허가난 후와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허가를 내 주시기 전에 그런 민원사항은 가급적 어느 정도 좁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내용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동문회관 하고는 도로가 옆에 있어서 거리가 꽤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태장위너빌 전에 지은 아파트는 10층인데 거기는 겨우내내 눈이 녹지 않아서 겨우내내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고 그 사람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집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일러도 교환해준다 그러고 일부는 보일러를 교환해 줬어요. 그리고 일부는 조건을 들어주고 나중에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허가 내주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여기는 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 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의견을 최소한 좁혀 가야지요. 좁혀 가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요. 내용을 모르는데 의견을 좁혀가려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누가 봐도 나중에 9층으로 올려 보세요. 군청에서도 얼마나 경관을 헤치는가, 헤치는 정도가 아니지요. 9층을 지으면 아주 가로막아 버리는데 전혀 어떤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9층이 들어섬으로써 앞으로 정말 많은 민원이 생기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사는 동안 평생 우리 행정을 원망할겁니다. 층수도 가능한 협의를 한다고 그러시고 전혀 협의를 안 했잖아요. 어쨌든 허가가 났으니까 지역의 민원을 총체해서 들으셔서 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의원 : 전에 한번 태장 위너빌 경험을 들어 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그 사람들 힘들었나, 허가를 내준 상태하고 내주기 전하고 협의가 더 쉽잖아요. 협의를 하셨어야지 지금 허가를 다 내주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과장님 계시면서 두고두고 지역주민들한테 원망을 들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김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횡계 로터리에서 횡계 초등학교 방향으로 횡계로라고 하는 도로인데 그 도로 제가 이야기를 드려서 도로가 너무 좁고 인도가 과다하게 넓으니까 인도를 줄이고 도로를 넓혀서 그쪽 상가 주민들한테도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건널목도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을 신속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것이 한전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지 사업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봇대를 두고 그냥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봇대를 그냥 놔두고 만들어서 이것을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시키면 양쪽 소통이 원활하게 될텐데 전봇대 있는 부분에다가 자동차를 주차를 하게 되면 그 동안 공사 해놓은 것이 다 헛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보다 공사하기 전보다 미관이라든지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전한테 요구를 해서 전봇대를 이설을 시킨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전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양쪽해서 약 20개소, 그 정도 되는데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한전 전주는 우리가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금액을
○김진석 의원 : 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전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해서 이전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김진석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가지고 한전과 협의를 할 때에 이것은 봐라, 우리 도로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 전에 처음에 사업추진 할 때에는 그렇게 얘기하기 곤란했잖아요. 임도에 있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협의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도로에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보니까 이것을 옮깁시다 하면 한전에서 비용을 어떻게 하자든지 안도 나올 것이고 혹시 한전에서 전액 부담을 못한다 하더라도 군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옮기는 것이 그것은 원안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신속하게 이왕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가능하면 그것까지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역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14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 34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해 의원과 김진석 의원을 제1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자년 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가득한 무자년 새해가 군정발전을 이끌 일들을 알차게 추진하는 역동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동적인 생각과 실천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