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본회의 제2차 2008.01.30

제14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1월 30일(수) 오전 09시 59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 답변)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실과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환경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의장대리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새해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실과별군정업무보고(계속)
(09시 59분)
○의장대리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의장대리 유인환 : 먼저 신종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문화관광과장 신종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장동기입니다.
(장동기 문화담당 인사)
관광담당 이정의입니다.
(이정의 관광담당 인사)
관광마케팅담당 고홍재입니다.
(고홍재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도서관담당 신미진입니다.
(신미진 도서관담당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배부하여 드린 평창군 관광정책 방향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관광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국제관광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객수는 2006년 말 8억 4,200만명으로 95년 대비하면 4,5%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동북아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성향은 관광수요의 다양화, 관광형태의 다변화로 자연친화적이고 문화체험관광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생태, 자연, 모험, 문화, 테마관광형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관광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관광객은 2006년 말 661만 5천명으로 95년 대비하면 2.2%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아시아 관광객이 전체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은 2006년말 4억 1,700만명으로 95년 대비하면 7.4%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관광횟수는 국민 1인당 숙박관광객이 2.95회, 당일 관광이 4.26회로 관광이 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형태의 변화 특징은 관광의 대중화, 생활화, 관광단위의 소집단화, 관광수단의 편리와 관광활용의 개성화와 다양화, 관광의 단기간 수시화, 관광목적지의 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로 여가시간 증대로 가족단위 레저여행, 스포츠 활동 등 직접 참여를 즐기는 체험형 복합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광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관광객은 작년 말 899만명으로 96년 말 775만명을 대비하면 14.6%가 증가되었습니다. 연 평균증가율은 12%이고 강원도 관광객 8,300만명의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 시기는 겨울철 1월 2월 12월이 관광객이 40.4%를 차지하고 있고 관광 비수기는 3월 4월 7월 9월 11월이 많음으로 해서 지역관광자원의 4계절 관광 상품화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 등 대형 리조트 관광객이 58.6%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 소규모 테마관광자원이 시급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주변지역은 민간투자에 의한 관광개발이 활발한 반면 대화, 방림, 평창, 미탄 지역은 관광개발이 저조함으로 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관광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광여행상품인 관광코스개발이 관광여행사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관광지별, 테마별, 계절별, 관광코스 개발 및 적극적인 보급이 시급합니다. 관광지별 대표관광음식, 특징, 관광기념품, 특산품의 개발 보급이 미흡함으로서 관광지별 관광음식, 기념품, 특산품 개발 및 판매기술 배양이 시급합니다.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형 전략이 부족함으로 해서 관광객의 수요, 성향, 패턴 등 관광 트랜드의 적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 성장의 관광산업의 집중이 시급함으로 해서 관광정책개발, 민간투자유치 집중투자, 관광조직 강화, 전문 인력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광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happy700 평창의 청정성을 강조한 환경보전의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과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로 전국 제1의 관광휴양지 위상을 선정하여 2018년 관광객 1,500만명을 유치하는 목표를 두겠습니다. 정책방향은 민간 관광투자의 적극 유치 및 행정지원 강화, 지역의 균형적 관광개발로 관광의 지역경제 동력산업화, 관광환경의 급변에 따른 관광정책개발로 변화에 정책방향을 두겠습니다.
관광정책은 첫째, 민간 관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관광개발의 가능 구조의 조사 선정과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설명회 개최와 인허가 사업계획 수립, 규제 등을 도와주면서 세재, 금융지원의 행정제도를 제정하고 인센티브로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균형적 관광개발을 위한 읍면단위의 테마형, 학습형, 체류형의 소규모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화, 방림, 평창, 미탄 지역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관광자원의 관광 상품 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읍면 순환 관광코스개발과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넷째, 지역별 관광 상품, 먹거리, 살거리 개발을 하겠습니다. 읍면별 관광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관광특산품의 개발, 관광특징 기념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관광 상품 세일즈를 위해 관광볼거리, 즐길 거리 상품을 수도권 중심 여행사를 방문하여 관광 상품을 보급하고 먹거리 관광 상품의 음식업 조합을 통한 관광모범 식당 지정운영과 살거리 관광 상품은 상품개발과 판매자를 육성하고 위탁판매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중기 관광개발계획 안과 장기 관광개발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평창군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문화, 관광, 관광마케팅, 도서관 외에 문화예술회관, 이효석 문학관을 문화담당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재 보유는 국보 4점, 보물 3점, 사적 1점 등 총 4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련 업체는 인터넷 컴퓨터 시설제공 8개소, 청소년 게임제공업 4개소, 노래연습장업 27개소 등 39개 유통관련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련 시설은 문화예술회관, 이효석문학관, 감자꽃스튜디오, 무이예술관, 덕거연극인촌, 용전오페라학교, 수하산문화학교등 7개소의 문화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도서관 현황입니다. 대화도서관, 진부도서관으로서 총 6,6181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현황입니다. 평창 봉평 관광단지 평창용평 관광단지,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총 645개소에 객실 수는 9,299실입니다. 총 숙박수용인원은 51,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중인 시설이 631개소에 객실 수는 6,107실로서 총 31,848명을 수용할 수 있고 시설중인 시설이 13개소에 3,144실로서 18,864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휴업중인 시설이 1개소에 48실로서 288명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82쪽입니다. 여행업 등록현황입니다. 일반여행업이 1개소, 국내여행업이 3개소, 국외여행업 1개소 등 4개소의 여행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삭도면허 현황입니다. 용평리조트 스키장에 리프트 14기, 곤도라 1기 등 15기를 관리하고 있고 휘닉스파크 스키장에 스프트 8기, 곤도라 1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현황입니다. 대관령눈꽃축제, 평창산꽃약풀축제, 효석문화제, 오대산불교문화축전, 노성제 등 5개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관광객 현황입니다. 2006년도가 총 775만 6,909명이고 2007년도 말이 889만 5,397명으로서 작년 대비하면 관광객 증가율은 1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문화의 계승, 문화재 복원으로 지역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입니다. 먼저 효석생가 복원사업입니다. 사업은 부지 11,635㎡, 생가 96㎡, 푸른 집 85㎡, 북 카페 조경사업으로서 2007년도에 생가 1동, 푸른 집 1동, 전기 오수시설에 16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서 북 카페, 조경, 주차장 조성사업에 총 14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향교 충효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충효관 2동에 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놀이 발굴 보존 계승사업입니다. 평창 둔전평 농사놀이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평창 황병산 사냥민속은 무형문화재 보존단체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창 아라리는 지방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정을 받도록 하겠으며 방림면 삼굿놀이는 지역 전통 민속놀이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산성 밟기 놀이와 대화 대방놀이, 봉평 메밀도리깨질 소리는 학술조사를 통한 전통 민속 발굴 및 놀이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다음은 오대산 불교문화재 복원 보존사업입니다. 월정사의 금강선원, 홍예교, 적광전, 전시관과 상원사의 동종각 이축, 대피 및 소화시설, 오대산 사고지 담장석축, 사주문, 가로등 소화시설을 보수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대화 효자비 정비와 대하리 전통가옥 보수, 이효석 문학관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산 생태보전 및 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 오대산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으로 해서 면적은 753,940㎡로 밀집마을 지구, 집단시설 지구, 자연환경지구로 나누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월정사 중심의 국보 보물 등 문화재 원상복원과 가치를 증대하고 자연자원을 명상, 체험, 심신, 웰빙 국민 수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개발계획의 사업비는 총 3개 지구에 817억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구별 세부사업은 밀집마을지구에는 참선수련관, 명상테마공원, 파라미타수련장, 다목적광장, 죽비광장, 목탁광장등 그런 시설을 조성하고 집단시설지구에는 휴센터, 요양소, 보양호텔, 선센터, 치유정원 등을 건립하고 환경지구에는 옛길복원, 샘터복원, 신록조형물, 야생화원, 자생수목원, 습지원, 수변휴게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작년도에 중앙과 사업계획을 협의하였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사업입니다. 공연사업은 문화예술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으로서 지금까지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주로 공연하던 것을 앞으로는 군민의 문화가용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읍면으로 확대하여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고품격 사계절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진입로 365㎡, 대기 공간 15㎡, 동굴통행로 60m, 개구멍 확장, 동굴계단 10m, 조명, 전시관 등의 사업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백룡동굴 종합학술조사 용역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국유림 사용수익 허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에는 총 사업비 8억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해서 동굴을 시범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계곡 산림휴양촌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은 부지 8,800평, 캠핑시설, 전통 황토 집, 캐라반을 시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1억 8,100만원을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지교환 38,076㎡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도 토목, 조경, 건축, 편의시설 등 캠핑장을 완료하여 9월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하 생태관광지 지정입니다. 마하 생태관광지 지정은 마하 본동과 문희마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관광지를 지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차 산업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의 개념은 농업 본래의 1차 산업적 요소에 감성, 문화, 관광의 요소인 0.5차를 융 복합한 사업으로서 대화면 상안미2리 배두둑 마을에 특용작물 관광명품 개발과 농촌체험숙박시설, 농촌체험마을 기반시설 등을 하는 것으로서 총 10억을 투자해서 산촌 형 체험 형 관광마을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다음은 땀띠공원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입니다. 대화면 땀띠공원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시설물 일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대관령휴게소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구 대관령 상 휴게소에 2억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휴게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통문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미탄면 마하리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뚫어 놓은 농로터널을 동강통문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현관과 주위에 휴게실을 설치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1쪽입니다.
공격적이고 감동적인 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 상품 개발 및 세일즈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감성적인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입니다. 관광홍보물은 국내 홍보물로서 8종에 60만부와 외국어 홍보물 2종에 5,000부를 제작해서 관광안내소 50개소, 관광식당 110개소, 관광업체 20개소에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전 참가입니다. 관광홍보전 온라인 홍보,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화된 관광안내서비스 개선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은 상설관광안내소 2개소와 하절기 관광안내소 1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 관광 요원화 추진은 관내 관광지 투어와 관광안내 서비스교육, 웰컴투 평창추진협의회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주요관광지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축제 활성화입니다.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산꽃약풀축제, 오대산 불교문화축제 등 4개 축제에 대해서 차별화 활성화 된 명품화 축제로 육성하고 축제의 선택과 집중으로 축제 프로그램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정책방향을 설명하셨는데요. 아침 뉴스를 보니까 시, 군 공히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관광분야라는 자료가 보도가 되더라고요. 관광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신종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평창군에서는 공격적이고 감동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또 관광상품 개발, 세일즈도 하면서 볼거리, 즐길 거리,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읍면 순환관광은 상품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테마관광 상품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예를 들면 양떼목장을 들렀다가 미탄의 동강 쪽의 관광지, 아니면 평창의 바위공원, 이렇게 해서 순환하는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이 우리 평창 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테마관광 상품은 문화예술이라든가 아니면 자연 휴양이라든가 체험, 아니면 레포츠 축제 등의 이런 테마를 만들어서 상품화 하는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읍면순환 관광 상품 해놓고 계절별 테마별, 여행일정별, 이렇게 있는데 계절별로 상품이 연계되어서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이것을 하여튼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별로 구분해서 그 시기에 맞는 상품을 서로 연구를 해서 코스를 개발하는 쪽으로 구상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요. 너무 광범위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는 정말 주민들의 연계 소득과 관계된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9쪽에도 보면 지역문화축제도 활성화해서 명품축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4개 축제가 성공한 축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품이라든가 또 개발에 대해서 과연 공격적이고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광산업 육성이 평창군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세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중요한 인식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고객감동을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밀한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이고 감동적인 마케팅으로 주민이 잘 살수 있고 또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대리 유인환 :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84쪽에 보시면 효석생가 복원사업, 북 카페, 조경, 주차장, 2008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북 카페,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재검토 돼야 된다고 그렇게 안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사실 효석생가 복원사업에는 북 카페도 있고 그 다음 집필촌도 있습니다. 집필촌은 실질적으로 건립하면 굉장히 운영이 어렵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생가나 푸른 집,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관리를 위해서는 북 카페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북 카페만이 아니라 카페 안에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 카페는 최소한의 시설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영해 의원 : 좋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단기간 운영하는 것 때문에 잘못 시설만 조성해 놓고 나중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흉물이 되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꼭 필요할 것 같다면,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주차장은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이미 작년도에 도로변에 지상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된 상태이고 현재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효석문화제를 10일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일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 어느 정도는 필요가 하겠지요. 그런데 잘못되면 그냥 공터로 공허하게 오히려 시가지가 그렇게 될 우려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 물론 10일 내에는 주차장을 시가지 전체를 주차장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럴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가지 전체를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주차장을 그렇게 계속 확보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가지 주민들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교통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작년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했던 부분인데요. 차량통행을 진입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방법 자체가 주차장이 없는데 거기에다 차를 전부 다 그 속에다가 밀어 넣고 주차를 시키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광휘닉스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주차를 시키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영해 의원 : 또 그 다음에 용평면에 확대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저는 확대 필요성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왜 그런가 하면 봉평면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관광객 인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화도 못 시키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은 주민들의 얘기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확대를 해가지고 지역주변으로 점차 넓혀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용평면 같은 곳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해놓고 셔틀버스를 띄우든지 지금 어느 곳에나 가면 축제장이나 무슨 대회 하는 곳에 가면 셔틀버스를 안 띄우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는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도 그런 개념에서 앞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주민들 의견은 저도 들어봤습니다.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 더 확보해야 된다고, 물론 맞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미래에 우리 지역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인가는 주민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래서 효석문화제는 교통체계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축제 때만 되면 그 얘기를 하다가 축제만 지나면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광 휘닉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투자도 할 것이고 또 관광객들 유입정책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영해 의원 : 앞으로 잘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용평면 하고 보광휘닉스 하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86쪽을 보시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오대산 생태보전 및 개발, 갑자기 이 계획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처음으로 제시된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된 내용은 오대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 내용만 보고가 됐고
○김영해 의원 : 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오대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만 보고를 했고 오대산 기본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책으로
○김영해 의원 : 계획이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계획이 됐습니다.
○김영해 의원 : 용역 결과물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볼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p2194##(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김영해 의원 : 보여 주시고, 갑자기 817억이라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물을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래서 사실 이 사업에 규모는 810억 됩니다마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불교 쪽으로 해서 중앙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글쎄요. 이것만 가지고는 논하기가 좀 어렵고 결과물을 보고 앞으로 논하도록 하지요. 구 대관령휴게소 환경정비 90쪽에 있는데요. 지금 군으로 관리이전이나 임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 대관령휴게소는 현재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 2년 정도 우선 시설을 화장실하고 다시 정비를 해서 휴게실은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사람이 시설을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 주변청소라든가 그 다음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맡으면서 장기적으로는 대관령 구 도로를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한국 관광공사가 공동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김영해 의원 :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 내옹이고요. 관리를 이전받거나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없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을 해서 위탁하는 계획을
○김영해 의원 : 아니지요. 도의 관리 건물인데 우리가 임의로 시설을 해가지고 임대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도 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위탁을 받든지 또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군수님하고도 전에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내가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 도의 시설인데 다시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받고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대관령면에
○김영해 의원 : 아니 제가 시설을 해가지고 앞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도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금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시설이지만 평창군에 관리위탁을 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냥 말만 하고 있나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런 것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는 승인을 받았고요. 앞으로 바로 서면으로
○김영해 의원 :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고 서면으로 해서 빨리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래야 어떻게 하는 것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방법을 명확하게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지역문화축제 활성화사업, 우리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고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에 송어관계로 해서 눈꽃축제하고 연계해서 송어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울러서 진부에 송어축제를 만드는 부분, 그런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송어 판로확보를 위해서 축산과에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일부 송어구입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진부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아울러 눈꽃축제하고 연계해서 대관령면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성공적인 작품이 될 것이다 하고 미래가 보인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러한 사업들이 좀 공격적인 자세로 또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했으면 그런 사업들이 당연히 미래가 밝게 보일 수 있는 사업으로 보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에 따라서 축산과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축제 자체가 앞으로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영해 의원 :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을 질책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첫해 주민들이 해 보니까 진부 같은 경우에 송어축제로서 자리매김해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 대관령하고 진부 송어축제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축산과라든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주제가 송어이기 때문에 일단은 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 그 축제 내에서 한 2년 동안 지켜 보겠다 그래서 축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 가서 축제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축제부분에서 평가 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과연 축제로서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금년에 이어서 내년까지 축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된다면 그때 가서 축제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왜 그런가 하면 대관령에 하는 것은 송어축제가 아닙니다. 제가 당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대관령은 눈꽃축제가 어렵잖아요. 존폐를 따질 정도로 작년에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로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눈꽃축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그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겠다 라는 부분이지 그 부분이 송어축제를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년 동안, 몇 년을 지켜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금년도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이고 안 보이고는 금년도에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뭐 내년까지 꼭 지켜보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겠다 이런 논리는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은 성공적인 축제라고 보지 그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기간을 정해놓았다 그래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논리는 잘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울러서 산꽃약풀축제와의 관계, 어떻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어요. 산꽃약풀축제위원장이 지금 송어축제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분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 산꽃약풀축제를 송어축제로 하나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의견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산꽃약풀축제를 살려야 된다 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느 것이, 두개 다 존치하는 것이 장래성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송어축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작년도에 산꽃약풀축제 관광객이 총 4만 5천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제까지 진부 송어축제장에는 31만 8천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산꽃약풀축제보다 송어축제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지역 경제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꽃약풀축제를 없앤다거나 하는 문제는 지역하고 적절하게 해서 하여튼 일원화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축제라는 것이 꼭 어느 지역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성공적인 축제라면 10개가 있어도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산꽃약풀축제를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대화를 해보니 산꽃약풀축제의 의미는 이제는 굉장히 퇴색되는 것 같더라, 왜 축제가 없기 때문에 산꽃약풀축제라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송어축제를 해보니까 그 의미가 별로 없다 라는 주민들의 생각이 많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당연히 앞으로 미래성이 있고 하다면 당연히 존치해서 가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시라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관광기념품, 그 부분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축제하고 그러면 우리지역에 관광기념품이 없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런데 진정 우리 지역에 관광기념품을 개발한 것이 있는지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자연적으로 나온 것 그런 것 외에는 관광기념품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용역비도 세우고 사업비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제가 올해 이 축제를 하는 곳을 다녀보니까 군수님한테도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눈동이로 키 걸이를 만들었어요.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영해 의원 : 그 사람들 노력이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고맙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하나 제작하려면 최하 1,000개를 제작해야 되는데 약 300만원 정도가 든다는 겁니다. 키 걸이 하나 원가가 거기에다 다시 꽃 누름 시설하고 해야 되니까 원가가 3천원이에요. 이것을 주민들이 하겠느냐 이거지요.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고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같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단 10종류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틀만 이렇게 만들어 개발된 모양의 틀만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면 주민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관광 상품을 어느 기업에다 맡겨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아이디어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사실 지금까지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도 보면 관광기념품이나 이런 상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체계적으로 하여튼 조사를 해서 어떤 개발을 유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개발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우리 군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관광기념품을 파악해서 과연 어떤 것이 상품가치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겠느냐 보급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제가 또 하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여러 곳에서 꽃 누름이도 하고 또 웰빙비누라 해가지고 생산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부녀자들이, 또 동양화로 한 스텐드 등을 만드는 것도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광 상품화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 지역에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한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도 했는데 이것하고 아울러서 우리 관광 상품 개발하는 부분도 우리의 생각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으면 주민들이 하는 모습을 잘 보고 그 부분이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쪽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올해부터 관광 상품 내지 기념품, 특산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개발 내지 또 판매장을 육성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전통 민속놀이 발굴 보존 계승이 85페이지에 있거든요.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육성 지원하는 예산들을 해 놓았는데 내용을 보면 노산성 밟기, 대화 대방놀이, 봉평 메밀도리깨질소리 같은 경우에는 학술조사를 통해서 민속을 발굴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보고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의원 :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을 평창아라리, 방림면 삼굿놀이, 노산성 밟기 합쳐서 5,000만원이고 대화 대방놀이하고 봉평 메밀도리깨질 소리는 각각 1,500만원씩 예산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다 학술조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아니고요. 5,000만원은 둔전평 놀이하고 황병산은 따로 지원되고 그 5,000만원은
○김진석 의원 : 무형문화재 지정받은 것은 2,000만원씩 별도로 있고 나머지는 이제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5,000만원인데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평창, 미탄, 방림,
○김진석 의원 :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5,000만원이 한군데 묶여 있고 대화 대방놀이하고 봉평 메밀도리깨질소리하고 각각 1,500만원씩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것은 학술 용역비입니다.
○김진석 의원 : 이것은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조하는데 5,000만원, 다 합해서 1,000만원씩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지난번에 산간 수련문화 국제 학술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학술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황병산 사냥민속 예산지원한 예산이 그 쪽에 다 쓰여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다른 곳은 1,000만원씩 들여서 육성을 하고 나머지는 또 학술세미나를 하고 이원화가 예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원화가 안 되어 있고 2,000만원은 가지고 학술세미나만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육성 지원하는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학술대회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황병산 민속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든지 장비를 보완한다든지 의상을 추가로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설명자료에 의하면, 보면 당초에 지난해 우리가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에 이야기 했던 부분하고 예산집행이 잘못된 현상이 연초인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학술대회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구분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학술대회하고 연구할 것은 연구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황병산 사냥민속 보존회는 금년에 군의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이런 형편이 된단 말이에요. 예산은 미리 학술대회 하는데 써 버렸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의원 : 김영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구 대관령휴게소 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여기 주말마다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 판매하는 사람, 또 간단한 스넥, 등산용품 등 난잡하게 막 들어서 있거든요. 지금 관리주체가 도에서 군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비를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잡상인이라고 막 끌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고 그리고 환경을 무슨 한다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이제는 다 풀어놓아서 먼저 포장치는 사람이 대장처럼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관리주체가 넘어온다면 지역의 단체들 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이미지가 우리지역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굉장히 흐려 놓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호객행위 엄청나게 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에 횟집골목 같은 곳에 들어가면 강아지 부르듯이 막 부릅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지는 반대로 엄청나게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주체가 우리 군으로 이양되기 전이라도 지역에 이야기 할 수 있는 번영회나 상가번영회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정비해서 지역 단체에다가 위탁을 준다든지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시급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인환 :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마하생태관광지 지정, 여기 보면 미탄면 마하리 마하 본동 문희마을이라고 했는데 마하 본동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미탄 쪽에서 내려가다가 지금 현재
○이만재 의원 : 생태 주택관 짓는 그 주위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거기가 마하 본동입니다.
○이만재 의원 : 거기가 문희마을 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문희마을은 동굴 쪽 마을이 문희마을입니다.
○이만재 의원 : 거기가 문희마을이고, 그런데 거기 보면 면적이 지적면적이 얼마에요? 30,000㎡면 10,000평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의원 : 두군데 10,000평 정도면 한 곳이 5,000평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거기에다 지금 사업비가 1억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용역비가 1억입니다.
○이만재 의원 : 용역비를 어떤 것을 주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관광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동하고 문희마을로 구분을 해서 관광지 개발계획이라든가 보존계획이라든가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돼야만 또 관광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여기 관광시설에 보면 백룡동굴 생태학습장이 있고 민물고기 전시관하고 생태주택관이 있고 여기에다 지금 주차장하고 화장실, 급수대를 지을 겁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주차장은 기존 생태 주택관 부분은 다 되어 있고요. 백룡동굴이 만약에 개방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적당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의원 : 화장실도 그 주위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의원 : 백룡동굴 주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1억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앞으로 시설을 주차장이나 화장실 예산은 없잖아요. 이것은 확보를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시설은 우리 백룡동굴 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로 하고 계획 속에는 주차장 시설 계획도 들어가고 화장실도 다 설치를 해서 관광지로 만드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주차장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화장실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화장실도 있고요.
○이만재 의원 :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의원 : 백룡동굴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다만 기본계획에는 이런이런 시설을 계획에다 넣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생태주택관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 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도시과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민물고기 전시관은?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환경과
○이만재 의원 : 민물고기 전시관은 민물고기 생태관과 같은 얘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같은 거지요.
○이만재 의원 : 이것은 그럼 89년도에, 그럼 왜 이렇게 표시를 했지요? 한 쪽은 생태관 건립이라고 그러고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백룡동굴을 생태학습장으로 개발하려는 것이고 민물고기전시관은, 저희들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입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여기 기본계획수립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어쨌든 도시과가 하든 환경과가 하든 지금 보면 생태주택관은 지어진지 2~3년 전에 지어져서 관리주체가 없다가 지난해에 지역, 동네에다가 관리하게끔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찍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생태관광도 지정을 해야 되고 주택관이나 이런 것이 운영주체도 없고 이것이 지금 연계해서 백룡동굴 학습장이나 민물고기 전시관이나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어떤 주택관은 2년 전에 지어졌는데 운영주체가 없어서 지난번 우리 현지 확인 때에 의원님들 여러 번 가 보셨는데 훼손되고 그랬거든요. 하루속히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운영의 주체를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방향제시나 이런 것도 빨리 해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를 따로따로 해놓고 사실 따져보면 관광시설이거든요.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이 시설을 어떤 관광 쪽으로 관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요.
○이만재 의원 : 지금 생태관광지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생태주택관은 돈을 몇 십억을 들여서 이미 준공이 몇 년 전에 됐는데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민물고기 생태관은 내년에 준공예정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전혀 맞지 않고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안돼요. 이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짓기는 어디에서 지었든 전체적인 운영계획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찍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태관광지로 지정과 함께 이것을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가 다 틀려서 환경과, 도시과, 이렇게 건물들이 다 달라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이미 된 것도 운영주체가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임시 운영하게끔 이렇게 됐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백룡동굴을 조사를 해서 개발하고 또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시설을 관리를 관광차원에서 일원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문화관광 쪽 시설이 문화예술회관, 이효석문학관, 그 다음 관광안내소, 도서관, 마을 생태주택관, 민물고기생태관, 백룡동굴, 노동계곡, 이 많은 관광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따로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많은 시설에다 인력을 다 배치할 수도 없고 주문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가 돼야 되겠고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하셔야 해요. 지금 설명하신대로 민물고기생태관은 환경복지과고 생태주택관은 지역도시과고 그래서 준공날짜도 몇 년 차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먼저 번에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거듭 두 번을 가 봤는데 건물이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십 몇억씩 들였는데 엄청 훼손됐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관리주체도 없고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그렇거든요.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주체나 관리에 어떤 관리주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의원 : 함께 같이 해줘야 될 부분이 우리 평창군 관광정책이라고 조금 전에 백데이터로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4쪽에 보면 여기에 정말 꼭 해야 될 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중기관광개발계획 안에는 없고 그래서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이 도시과나 다른 부서에서 손을 대서 몇 년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노산성 그러면 성은 관리주체가 다르고 그 주위는 도시과에서 다 하거든요. 도시과에서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사업비를 투자해 왔잖아요. 와서 이미 도시과에서는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기관광개발 계획안에 빠져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읍면별로 이것이 정말 꼭 지역에서 해야 될 것을 빠뜨리고 있고 지금 여기 민물고기 생태관건립이나 이런 것은 지역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백덕산 숲공원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이만재 의원 :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지금 나열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이것이 왜냐하면 관광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만재 의원 : 아니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했든 도시과에서 하든 환경복지과에서 하든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또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도 높여가야 되고 지금 그 지역에 꼭 해야 될 것은 지금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노산성 같은 부분인데 성 주위의 부분은 도시과에서 지금 몇 년차 사업을 해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5페이지를 보면 읍면별 장기 관광개발계획안에
○이만재 의원 : 그런데 그 뒤에 여기에 어떤 중기 관광개발계획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도시과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사업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이 앞에 중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미 투자된 사업을 놓고
○이만재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백덕산 것은 산림과이고 민물고기생태관은 도시과인데 하물며 이미 진행이 됐던 부분도 빠뜨려 가지고 있거든요. 평창읍에,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래서 노성산성하고 바위공원은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면 그런 계획을
○이만재 의원 : 과장님 지금 이 보기가 우선 이렇게 과가 없이 나열만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타 부서에서 있는 것은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해주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더욱 좋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이면 더더욱 좋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특별히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 평창읍에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여러 가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면서 그 안쪽에는 우리 관광부분에 사업이 약 70번째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매번 보면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닌데 이미 그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에서부터 소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도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염두에 두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유인환 의원 :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93쪽에 보면 지역문화축제, 서두에 제가 구체적인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꽃약풀축제,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역문화축제 활성화에서 명품축제로 이렇게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과연 이 4개 축제가 성공한 축제로 봐야 되는 것인지 또 꼼꼼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관광객이 사실상 4만명 밖에 오지 않아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품축제를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세밀한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주민들한테 감동적으로 도 감정적인 마케팅으로 주민들이 잘살고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포괄적인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축제는 꼼꼼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잘해봐 주시고요. 89쪽을 1.5차 산업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전액 국비로 지금 관광공사에서 10억 받아서 추진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재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방향이라든가 또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물론 실시설계도 관광공사에서 하고 착공도 하겠습니다마는 군에서도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정말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를 거의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선애분교 리모델링 같은 것은 개수분교하고 농촌개발사업 하는 부분하고는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리모델링은 이쪽 분야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글쎄 이것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물굽이권역에 이 선애분교가 들어가 있거든요. 또 1.5차 산업을 할 때에도 선애분교를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정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생각하는 것도 물굽이권역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1.5차 산업 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제 생각에도 이 사업은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유인환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유인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과 소관
○의장대리 유인환 : 다음은 지형근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지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달하입니다.
(김달하 환경정책담당 인사)
환경지도담당 전해순입니다.
(전해순 환경지도담당 인사)
자원순환담당 권혁영입니다.
(권혁영 자원순환담당 인사)
환경센터담당 박용호입니다.
(박용호 환경센터담당 인사)
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 현원은 17명으로서 현재 전원이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황으로 미탄에 있는 평창군 종합쓰레기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20,168㎥를 매립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소각시설도 준공이 되어서 하루 평균 21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 하천별 수질현황을 보면 지난 12월 현재로 봤을 때에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은 현재 위원 23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획에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평창군 환경은 수환경과 생활환경을 구분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환경은 물고기가 노는 생태 하천 만들기와 생활환경은 푸른 도시환경 건강한 자연환경, 이렇게 해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은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들기 위한 근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고기가 노는 생태 하천 만들기로 지속적 하천 생태복원을 위한 체제 확립입니다. 첫 번째로 통합수자원 관리시스템에 의한 수행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이것은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수자원 사업단하고 지난해에 10월 18일날 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3년 3개월 정도의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은 수자원사업단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사업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70%를 출연하고 건교부에서 30%를 출연한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년간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을 하는 것은 평창강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3개월 동안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정도 되는가를 파악을 하니까 약 8억 정도 투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성과를 가지고 건교부에 제출을 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개선할 때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행을 함으로써 하천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뭄철에 하천용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사업단에서 연구 용역한 것을 건교부에 제출하고 건교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러한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천생태조사 및 수생태 이동로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금년 3월부터 2012년까지 약 4년 동안 시행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단계로다 하천생태조사 및 수생태 연구용역을 하고요.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도시설을 만든다거나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을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하천수질 개선과 미래 오염배출 부하량 예측 연구용역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1억을 확보해서 평창군내 있는 221개소에 수질을 측정하고 그리고 연구용역을 해서 수질오염 총량제가 의무 시행 시에는 우리 군에 유리한 목표를 수질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대관령지역에 작년도에 8월 23일날 도암댐 상류지역 비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3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0억을 투자해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봉평지역은 작년도에 5억 4,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창강하고 오대천 수계에 대해서는 한강 중권역 계획에 반영을 해서 안정적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그린 녹지화 조성사업입니다.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안정화 되지 않은 나대지라든가 그 다음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각종 절개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풀씨, 그러니까 시드스프레이를 해가지고 이것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해서 금년에 약 5억원을 투자해서 250,000㎡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염수 배출 최소화입니다. 민간자율 수질배출업소 기술지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대규모로 있는 용평과 보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기술자를 지원받아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술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샘플로 작년도에 펜션을 우리 관내에 628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76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그중 9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시설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관내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3,27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술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술지원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푸른 도시환경과 건강한 자연환경 복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평창군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간적 범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계획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을 확보했고요. 금년 2월 달부터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환경관리에 대한 정책방향과 복원방향을 제시를 하고 난개발 방지를 통해서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드는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 순환형 전환 및 쓰레기 안정적 처리입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의 엄격한 사용유도입니다.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서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강화하고 그 다음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미 사용 시에는 투기민원 1순위로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3억 9,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15%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로 수거대상을 확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30여톤 됩니다. 그 중 용평, 보광, 오대산관광호텔, 그 다음 황태회관 같은 곳은 원주 미래산업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약 15톤 정도를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는 1일 5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장을 만들고요. 이것을 신 재생에너지화 해서 가스화 하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내년 2009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청소행정 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탄으로 쓰레기가 운반하다 보니까 청소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현재 있는 장비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930만원을 지금 투자해서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화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0억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연성 쓰레기 안정적 처리입니다. 현재 밑에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3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중에 가연성이 44톤 불연성이 9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20톤이기 때문에 남는 쓰레기 24톤 정도는 그대로 적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래핑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대로 가면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RDF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RDF시설을 40~50톤 정도를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약 80억이나 100억 정도 소요가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21%입니다. 그래서 51%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49%를 우리 평창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용평, 보광, 알펜시아, 대규모 리조트는 지난번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할 때에 25.3%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9억을 부담을 시켰는데 여기도 똑같은 비율을 적용해서 부담을 시키면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할 부분은 약 25%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학습을 통한 관광산업육성입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은 의원님들 현지도 가 보셨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70% 정도 공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상 마무리를 짓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비가 33억이 필요합니다. 이중에 24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주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물고기생태관하고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민물고기생태관하고 백룡동굴개발 시에 관광명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그 자체를 그러니까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윤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민물고기 생태관 오픈과 동시에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동강유역 꽃길조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화에서 마하리 까지, 그러니까 문희마을 까지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3년동안 약 10억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을 확보했고요.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 정도 이상을 받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해가지고 국비만 받아서 이런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평창강유역 생태 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여만리하고 상안미지역에 속섬인데 이것을 생태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계획만 마무리하고 2009년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계획을 완료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친환경 공중화장실 신축 및 디자인타일 보급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마하리에 화장실 하나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투자가 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이나 이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느 경관이 좋은 이런 부분을 디자인을 해서 벽에 붙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UN-HABITAT기구하고 그 다음 과학기술부, 강원도가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투입을 안 하고요. 지난 1월 24일날 평창군 SCP 도시협의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된 의제를 가지고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2년간을 실천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평창하고 강릉을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평창군하고 강릉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도 전역에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의제21 활성화입니다. 평창 환경포럼을 개최를 하는데 금년에는 주제를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에다 중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 작년도에 이 환경포럼에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1차 환경포럼, 물 포럼을 했을 때에 수자원사업단에 김승 단장이 와서 주제발표를 했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여섯시가 넘도록 한 분도 안 가고 있어서 거기에 감동을 해서 그 분이 평창군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3년 3개월 동안 약 8억원을 투자해서 평창군 평창강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환경사랑, 자연사랑 사생대회를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색휴가보내기 운동도 금년 피서철인 7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유인환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103쪽에 대관령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향후 10년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한강 유효청에다가 하천 쪽으로 양안 500m면 500m, 최소한 안 되면 50m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림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것을 계속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원도 환경, 금년도 계획 설명회를 할 때에도 가서 그 부분을 건의를 했어요. 비점오염저감사업을 부분적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관령지역도 한 50m 정도는 초생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지금 사실상 그 전에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이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시설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해 의원 : 대상지를 어디를 어떻게 하고 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차항하고 횡계 2리쪽, 두 군데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눠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국비확보에 있어서는 두 군데를 나눠야 집행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해 의원 : 심각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안 좋은가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할 겁니다.
○김영해 의원 : 차항, 횡계 2리를 떠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심각한 부분부터 먼저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앞으로 추진하면서 같이 연구 좀 해 보시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110쪽에 평창강유역 생태 숲 조성사업, 용역을 금년에 할 계획이잖아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의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대화 상안미 지역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구상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평창강하고 상안미 속섬, 두 개 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환경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모테가 되어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들을 다 묶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예를 들면 대관령 쪽에도 환경이 좋은 곳이 있으면 그것도 묶고 이렇게 해서 자원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모테는 여기에다 두고,
○김영해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평창읍 여만리하고 대화면 상안미지역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태 숲을 조성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두 군데를 지금
○환경과장 지형근 : 지금 상안미는 어떤 쪽으로 가야 하는가 하면 그 위에 2만평 군유지 있는 것 아시지요? 개수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 해서 제방둑 하고 같이 묶어서 생태공원을 안에는 만들고 밖에는 제방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서 수양버들을 심는다거나 아니면 느티나무를 심는다거나 해서 그 위에 2만평까지 다 해가지고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평창강은 속섬이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그것이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취수장이 옮겨야 될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여만리에 있는 제방선하고 같이 묶어서 거기도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여만리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여만리는 1만 8천평 되고요. 상안미는 2만 5천평 됩니다.
○김영해 의원 : 그렇게 해서 과연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관광자원화로 쓰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이섬 같은 그러한 것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영해 의원 : 그렇게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조성해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문제이지.
○환경과장 지형근 :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깊이 있게는 못해 봤고요.
○김영해 의원 : 아니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용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런 용역들 줘서 그런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경우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몇 건 안 되더라고요. 수 없이 많은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 지역여건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지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긴데요. 저는 대화 상안미지역,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에 진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자생화 꽃 단지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그것도 의회에서 일본까지 견학까지 다녀왔는데 2만 5천평 정도 되면 그 인근에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1만평이든 1만 5천평이든 그런 지역하고 연계를 시키든지 해서 자생화단지 이런 쪽으로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 진짜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지형근 :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속섬 안에는 건물 같은 것을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2만평 있는 폐천부지까지 연계시켜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글쎄 펜션 이런 것 없어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화 시내에 와서 밥 먹게 되어 있고 일단 끌어들일 수 있게만 해도 성공이거든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해 의원 : 그렇게 보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잘 하면 큰 관광 상품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생화 문제, 이런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얘기가 오고가는 것이 상안미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렇게 해서 진짜 조성을 해놓고 말 부분이 아니라 소득화 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107쪽에 가연성쓰레기 안정적 처리, 지금 종합쓰레기처리장에 하루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지금 이것이 약 44톤 정도, 지금 53톤 나와 있는 것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지금 여기 종합쓰레기처리장이 가동이 되면서 다이옥신이나 분진 같은 것이 지금 나오는 것 수치를 측정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실시간부터 계속 나오고요. 바깥에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부분은 5분 단위로 합산을 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법적 기준치에 약 20분의 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이만재 의원 : 수치로 얼마라고 합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200PPM이 법정 기준인데 실제 나오는 것은 13~1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리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수치입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시간당 계속 뜹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수치가 나오고
○환경과장 지형근 : 그리고 바깥에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은 5분 합산 평균치가 나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분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없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지금 운영주체가 어디 회사에서 운영을 합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시설한 회사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이만재 의원 : 어디에다가요?
○환경과장 지형근 : 캔텍이라고 하는 시설한 업체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거기에다가 월 어떻게 쓰레기 톤수에서 얼마를 줍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아니 저희들이 협약을 6억 8,000만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6억 8,000만원, 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는가 하면 지금 1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14명 근무하는데 6억 얼마요?
○환경과장 지형근 : 6억 8,000만원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6억 8,000만원이면 1년에 6억 8,000만원을 주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주면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쓰레기 1톤 처리하는데 약 13만 5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소각하는데
○이만재 의원 :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 쓰레기 반입할 때에는 얼마를 어떻게 받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2만 3,800원 반입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것은 그러면 우리 군에다가 납부를 합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군에다 납부를 하지요.
○이만재 의원 : 그럼 그것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그것은 일반회계에 예산이 잡혀서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반입수수료중에 10%는 미탄 지역에 간접적으로
○이만재 의원 : 10%를 줍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네. 10%를 줍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여기 설명에 보면 가연성이 44톤 정도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 잘못했는데 당초에 소각할 수 있는 것이 1일 톤수가 20톤이잖아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24톤이 부족한 톤수이고 지금 매일 쓰레기 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요?
○환경과장 지형근 : 늘어나지요.
○이만재 의원 : 그러면 현재 24톤이 가연성, 태울 수 있는 것이 24톤이 지금 남잖아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이만재 의원 : 그럼 이것을 래핑처리를 합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네. 래핑처리를 해 놓고 RDF 시설이 되면 거기에다 같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약 80억에서 100억이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 사업이지요? 2009년도 1월부터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걱정스러운 것이 24톤이 지금 현재 남는데 내년 가서 12월에 준공이 되면 내년 후년에 가서 가동이 될 겁니다. 그 때가서 쓰레기량이 어떻게 될 겁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들이 50톤 정도를 하면 지금 현재 남는 쓰레기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장래 예측을 약 50톤 정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RDF 50톤하고 소각 20톤을 하면 70톤을 하루에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쌓여 있던 것을 누적해서 쌓여 있지만 점진적으로 줄어들 테니까 약 3년 정도면 지금까지 쌓여 있던 것이 다 소모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넉넉하게 1일 소각량을 넉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도 20톤을 해서 어떤 착오가 있어서 그랬었고 이번에도 우리가 내년에 확장사업을 하면 10년을 가야 가동이 되는데 거기에도 앞으로 약 2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의원 : 또 어떤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래서 알펜시아나 이런 곳이 가동할 것을 감안해서 50톤짜리를 또 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넉넉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09년도에 준공이 되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의원 :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총 사업비가 89억입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의원 : 89억이 지금 시설에만 들어가는 거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의원 : 그 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환경과장 지형근 : 그 안에 있는 전시물이 약 29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그것하고 안에는 영상물까지 전부 다 해서 그러니까 입체영상물까지 다 해서 아이들이 와서 구경할 때에는 물고기가 다니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과에 설명할 때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2,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민물고기생태관하고 백룡동굴하고 생태주택관 까지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별도의 공단을 마련해야 할지 용역비를 2,000만원 세웠습니다. 같이 묶어서 전부 다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요. 민물고기생태관하고 그 다음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 사업도 유사한 사업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있고 또 어쨌든 이것이 우리 지역이 다 함께 같이 잘 살자는 것이니까 모든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돼야 하거든요. 어떤 사업은 먼저 번에도 제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2년 3년 전에 돼서 관리주체도 없고 오히려 훼손이 됐고 몇 십억씩 들여서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관계되는 그런 과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생태관광벨트 조성하는 것은 백룡동굴하고 일부 생태관하고 그 중간에 모노레일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양쪽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 4km가 넘거든요. 4km가 넘는 지역에 모노레일이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환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밧데리카 같은 것, 탄광의 갱도에 다니던 그런 시설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1,000만원을 3년 동안에 받는 것으로 확보는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의원 : 하여튼 비슷한 사업들이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들하고 서로 연계해서 어떤 효과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시기 전에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협의가 됐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일반사항에 보니까 98페이지인데요. 하천 수질현황을 보니까 SS기준이 월정천하고 속사천은 기준치보다 높네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수해복구 때문에 흙탕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상류지역에서 제거나 하류지역에서 제거나 차이가 있을텐데,
○환경과장 지형근 : 이 월정천이 유천하고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김진석 의원 : 흔히 다니다 보면 월정천을 보면 월정 쪽에서는 수해복구 공사가 거의 없어서 깨끗하고 유천천은 수해가 많이 나서 수해복구를 하느라고 흙물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구분이 딱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환경과장 지형근 : 우리는 생각이 유천천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월정천입니다. 표기에 그렇다 보니까,
○김진석 의원 : 양쪽에서 나오는 것을 같이 보다 보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그래서 그렇습니다. 속사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SS만 높지 BOD는 높지 않습니다. 1급수를 유지합니다.
○김진석 의원 : 탁도만 그렇네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탁도만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 밑에 보면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 미탄은 없네요?
○환경과장 지형근 : 미탄은 하나도 신청한 것이 없고요. 원주 환경청하고 동강사업소에서 유료로 돈을 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진석 의원 : 유료 감시원은 있고 명예감시원은 없고 그렇네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미탄같은 경우는 마하, 기화 쪽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인데
○환경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거기는 돈을 받고 하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진석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유인환 의원 :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107쪽에 보면 대화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이 있는데요. 10억 예산을 들여서 올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매립장 부지가 안정화가 되고 나면 다 끝이 나고 나면 거기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지형근 :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는 없고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환경복지과장 할 때에는 거기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구상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검토가 됐는지 아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앞에 그것을 마무리를 지으면 뒤에 창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그런 시설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듭니다. 거기까지 물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하수처리시설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밖에 써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 건물 같은 것을 신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인환 의원 : 아니 안정화사업이 올해 끝나면 바로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아니 그 위에는 운동장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약 20년 정도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유인환 의원 : 가스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아니 이것이 침하가 됩니다. 썩으면 자꾸 침하가 됩니다.
○유인환 의원 : 저기 식생대층이 사업량을 보니까 18,000㎡정도 조경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위에는 저희들이 잔디를 심고 그리고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으려고 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약 18,000㎡에다가 전부 나무를 심겠다고요?
○환경과장 지형근 : 아니 잔디하고 나무를 심으려고요. 조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유인환 :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2008년도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김철수입니다.
(김철수 산림정책담당 인사)
자원개발담당 이건훈입니다.
(이건훈 자원개발담당 인사)
산림관리담당 이기홍입니다.
(이기홍 산림관리담당 인사)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직원이 14명인데 14명 전부 다 차 있습니다. 기타 산림보호서기가 2명이 있습니다. 임야면적 및 축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면적은 119,929ha로 국유림이 57%, 사유림이 43%가 되겠습니다. 임야축적은 ha당 105㎥으로 평균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림은 현재 99㎥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이용 현황입니다. 총 사유림 산림면적이 51,035ha인데 보전임지가 79%이고 준보전임지가 21%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수해피해지 농경지 복구를 위한 토사공급입니다. 75개소 119ha에 658만 7천㎥을 허가를 해서 농경지 8,301ha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수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임도 등에 대해서 산림피해 조기복구로 2차 피해가 전무하게 되겠습니다. 사방댐 45개소와 2,500여개소에 산사태를 복구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476억이 되겠습니다. 임도가 26억이고 산사태가 330억, 사방댐이 1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촌의 마을개발을 위한 산촌생태마을 대상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용평면 도사리가 선정되어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모델이 될 효석 문학의 숲이 완공되었습니다. 다양한 산림자원 인프라 구축 및 효석문화제와 연계된 새로운 볼거리하고 즐길 거리를 제공될 것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석두산 산림욕장 조성 완공입니다. 산림내 휴양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4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70%이고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반성은 수해피해 농경지 복구를 위한 객토 과다 허가지적으로 행자부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부 허가지에 대하여는 복구지연이 됐습니다. 총 75개소중에 71개소가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4개소가 복구가 지연되어 현재 보증보험증권을 청구를 해서 현재 대집행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4월 말일까지는 전부다 대집행을 해서 복구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그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 환경적 고가치 산림자원의 육성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면적은 2,025ha에 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실시해서 사업비가 2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40,000명의 일자리가 제공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임목 생장량 증가와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30명인데 4억 9,300만원으로 저소득층 및 잉여인력을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제공 및 임업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4ha에 사업비는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특이한 것은 유휴 토지 조림이 30ha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금지급을 해서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2,347ha를 하는데 솔잎혹파리가 2,000ha이고 기타가 347ha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푸르고 아름다운 청정 산림자원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2,000ha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효율적인 산림조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재해 예방의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은 산불조심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예산은 1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활동 인원은 1,071명이 되겠는데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사유출 방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방댐 신설이 4개소하고 사방댐 준설이 9개소가 있는데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절, 성토면 복구사업입니다. 나지 및 토사유출 우려 예상지에 대하여 수목식재 및 풀씨 파종으로 녹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사유출 예방으로 맑은 물 관리 효과제고 및 경관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산림자원의 소득창출입니다. 임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양삼, 산채, 종실 등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량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07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산양 삼 66ha의 사업을 했고 산채등은 126ha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고소득 단기 임산자원의 생산성 제고와 생산자 중심의 유통기반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입니다. 이것은 4개소에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백두대간 지역주민 농림소득사업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인 진부면하고 대관령면이 되겠습니다. 07년도까지 실적은 마을투자금액이 1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나무보일러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 부산물 및 폐목재를 이용해서 보일러 개발 및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으로 숲 가꾸기 산물사용을 촉진하고 농가 유류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청정산림 자원의 관광 자원화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입니다. 사업지는 봉평면 무이리 산 81번지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54ha에 실시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7,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사리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이 참여한 마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반영토록 했는데 예산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탑동리 산촌생태마을 조성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차 사업에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올해 08년도에는 3억 5,800만원이 1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환경개선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항2리 산촌생태마을 조성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계절 슬로프하고 다목적 체험장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인데 08년도 사업비가 7억입니다. 기대효과는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조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유지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자원 기반조성 및 임도를 활용한 MTB코스 산악마라톤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임도구조개량이 5.3㎞에 3억 2,800만원입니다. 임도유지보수에 6㎞에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해예방 및 산림자원을 이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2개소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등산로 정비 현황조사하고 시설물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등산 환경조성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산림욕장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2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봉 산림욕장 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매봉산림욕장내 꽃나무 하고 유실수를 식재하고 편익시설의 보완사업을 추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효석문학의 숲 진 출입로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가 되는데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광객들의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름답고 특화된 꽃으로 덮인 테마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숲과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평창군의 녹지경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경관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평 이목정의 상징인 향토 가로수 조성 및 도로변 녹지경관 창출입니다. 돌배나무 300주를 인터체인지부터 평창 쪽으로 들어오면서 우측으로 약 2㎞ 되는데 돌배나무를 결주를 보식하고 식재해서 마을 홍보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수 의 보식 및 전지, 전정, 시비, 가지치기, 수형조절을 위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한 민원해소 및 건강하고 아름다운 수형의 가로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산림과는 전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부서인 것 같은데요. 수해피해로 인해서 농경지 복구를 위해 과다하게 산림허가를 함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마는 45개의 사방댐, 2,500개의 산사태 복구를 완료함으로 해서 산림에 대한 2차 피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더 많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마음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림의 절토, 성토면의 복구사업에 나대지나 절개면에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곳에 수목도 식재를 하고 또 녹가 추진사업을 실시를 해서 제2의 토사유출의 피해도 예방함으로 해서 맑은 물은 물론이고 또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지향적인 평창군 산림정책으로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림정책을 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123쪽에 보면 매봉산림욕장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는 1억인데 앞으로 이 매봉산림욕장 뿐만이 아니고 방림면이나 또 평창지역에 북부권에서 연계된 축제와 관련해서 벨트화를 시켜서 남부지역도 관광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올해 이 사업비가 1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사업은 이제 하시되 용역비를 방림면이나 꽃 단지, 또 야생화단지를 만들 수 있는 군유지를 찾아서 정말 우리 군에 관광을 자원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대충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방림면에서도 방림면 번영회에서 하고 읍면에서 우리가 꽃 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촌리 산 566번지가 우리 군유림인데 53ha로 면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한번 가 보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눈이 쌓여서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현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지하고 남부지역에 우리가 산림욕장이라든가 꽃 단지라든가 하나 조성하려고 이것은 지금 현재 대화 산림욕장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약 5,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전문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여튼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상의를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투자를 그냥 꽃단지화를 만들어서 1억 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 이왕 만들 바에는 정말 관광을 할 수 있는 전국에서 꽃으로 덮인 매봉산, 또 꽃으로 덮인 방림면에 53ha면 16만평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서 남부권에도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하고 용역을 할 때에 물론 서로 의논이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꽃으로 덮인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기본 만일 용역이 된다면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있을 것이고 그 때 가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종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하여튼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수해 피해시 농경지 복구를 위해서 75개소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4개소가 안됐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의원 : 71개소는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했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산림과장 김남식 : 71개소는 다 자력으로 복구가 됐습니다.
○이만재 의원 : 나머지 4개소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복구가 외지사람들인데 아주 복구가 안 돼서 우리가 보증보험으로 청구를 해서 지금 돈이 우리 군에 전부 다 입금이 되어서 용역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여기에서 보증보험 가지고 지금 남은 4개소가 충분히 복구를 할 수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럼 설계중이라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설계를 다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 입찰이 되어서 입찰 선정이 다 됐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120쪽에 산림재해예방 대응체제 구축, 지금 우리 산불예방에 약 13억 7,300만원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 눈이 많이 오고 그랬을 때에 감시원하고 진화대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진화대가 지금 30명입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올해는 날씨가 눈이 많이 와서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진화대나 감시원을 특별히 인력을 어디에다 쓴다거나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올해 같은 날씨에는 어떻게 특별히 관리하는 요령이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지금 현재 산불은 2월 1일부터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여건상 지금 눈이 많이 적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15일부터 지금 우리가 인부를 사역해서 이렇게 사역 조치코자 합니다.
○이만재 의원 : 2월 15일부터 우리 군은 할 계획이고 당초는 원래 2월 1일인데,
○산림과장 김남식 : 원래 눈만 없으면 2월 1일부터 하는데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시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고, 혹은 2월 15일도 늦게까지 눈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기상대에서도 요즘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2월 15일도 일기를 봐 가면서 예를 들어서 늦게라도 눈이 계속 이렇게 와도 진행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탄력적으로 우리가 5월 15일까지인데 여기는 잎이 늦게 피기 때문에 그 뒤로 날짜가 5월 15일까지인데 5월 20일까지라든가 그렇게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진화대는 그렇고 감시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감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시원도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군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등산로 관련해서 화장실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던데요. 그 내용을 아시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못 봤습니다.
○김영해 의원 : 확인해 보시고 지역 주민들이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등산객이 민원을 올렸더라고요.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왕에 설치하는 것 조잡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갖다 놓을 정도면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 다음 봉평에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것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54ha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올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조금 하고 특히 공연장이라든가 소규모 200-300명이 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가 또 펜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하고 놀이시설 등등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글쎄요.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컨셉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한테 전문가라고 해서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물이 속 시원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용역을 납품하기에만 급급하지 실지 우리가 필요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용역, 결과물이 몇 건이나 되는지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주민들도 생각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면 무슨 펜션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시설로 해서 그냥 바로 단순하게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기존에 있는 펜션하고 차별화가 될 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은 없는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면적이 54ha면 적은면적이 아니거든요. 진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 제가 일전에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야생화단지 조성 같은 것도 검토를 해봐서 김철수 담당도 있지만 같이 보고 해서 견학도 한 경우가 있는데 면적이 얼마 안 되는 약 7만 5천평에서 8만평 되는 곳에서 관광객들이 80만명씩 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수입을 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는 형태는 그런 형태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모방하고 견학을 할 곳은 견학을 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그런데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될 것 같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견도 듣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고 같이 의논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심재국 의원 : 과장님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유지 사업이 있는데 임도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얼마씩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평창군 전체 임도가 몇㎞나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임도를 보수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요구를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은 국도비가 전부 다 내려오고
○심재국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오고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려오는 것이냐 이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은 당초 우리가 임도 신설분인데 산림청 기본방침이 08년도까지는 임도신설이 약 3년 동안 없었습니다. 하도 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임도를 신설해 놓은 것을 완전히 구조를 개량해서 재해피해가 없도록 해 놓고 09년도부터 임도 신설 물량을 주겠다 해서 이것은 사실상 신설물량을 가지고 완전히 현재까지 신설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마지막으로 구조를 개량해서 재해가 없는 그런 임도를 만들기 위해서
○심재국 의원 : 기존에 있는 임도를 보수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심재국 의원 : 매년 보수비가 있어서 보수를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의원 : 봉평 덕거리에서 평촌리로 나오는 임도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바퀴 돌아봤는데 지난해 수해 났을 때에 산사태가 거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사태가 난 지점이 50~60m, 100m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곳은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 때 내가 다닐 때에 보니까 보수를 아마 수해복구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도 완벽한지,
○산림과장 김남식 : 그 밑에 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m까지 임도에서 보수를 하고 10m 밖은 산사태로 복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임도구조개량으로 하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10m까지는 임도 보수를 하고 그 밑에는 산사태로 복구를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심재국 의원 : 임도를 보수비를 앞으로는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평창군에 임도가 꽤 많지 않습니까? 몇㎞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78㎞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상당히 많은 양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2006년도 피해가 났을 때에 산사태가 임도에서 시작해서 내려온 곳이 꽤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올해 이것만 하면 임도 구조개량은 전부 다 완료가 됩니다.
○심재국 의원 : 어떤 비가와도 사태가 나거나 이렇게 위험한 곳이 없다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100%는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튼 많이 보강을 해서
○심재국 의원 : 그런 지점을 미리 파악을 해 놓아서 사전에 사태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서 지금 산들이 토질이 마사토로 되어 있는 곳은 비가 많이 오고 천둥만 치면 거기에서 나무뿌리가 있어 봐야큰 힘도 못쓰더라고요. 나무하고 같이 사태가 떨어졌는데 특히 봉평 그쪽 뒷산으로 내가 쭉 돌아보니까 앞으로도 위험하겠던데, 그런데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매년 검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사방댐도 올해 사방댐 신설이 4개이고 준설이 9개인데 작년에 사방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작년에 45개를 했는데 돈이 남은 것을 가지고 지금 이월사업을 6개를 해가지고 51개 정도를 작년에 했는데 아직까지 완료는 다 안됐습니다.
○심재국 의원 :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기존에 있었던 것이 6개가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사방댐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주 물론 피해를 미리 마을주변에는 방제도 많이 하는데 효과가 어떤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위에서 유목이나 토사를 거의 다 방재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상당한 토사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서 사방댐이 우리 작년도에 피해가 났을 때에 50개가 넘게 해 놓고 또 기존에 있던 것하고 이러면 준설이 또 문제인데 준설을 안 하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의원 : 준설을 안 하면 사방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러니까 그것도 준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이 아홉 개를 준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서 아까 그 임도라든가 사방댐도 자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 놓고 이것 준설을 안 하면 하나 마나입니다. 비가 오면 위로 넘어가 버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여기에도 사방댐 준설계획도 금년에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앞으로도 대책을 세워서 준설계획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의장 심재국 :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8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부과담당입니다.
(이동욱 부과담당 인사)
정유진 징수담당입니다.
(정유진 징수담당 인사)
이우식 세원관리담당입니다.
(이우식 세원관리담당 인사)
여정은 과표담당입니다.
(여정은 과표담당 인사)
최찬웅 경리담당입니다.
(최찬웅 경리담당 인사)
김택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택용 재산관리담당 인사)
지순희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지순희 복식부기담당 인사)
최원규 수해복구계약팀장입니다.
(최원규 수해복구계약팀장 인사)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정 현원 및 직제입니다. 정원은 47명인데 현재 1명이 결원이 되어서 4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총 8개 부서에 지방세, 예산집행, 재산관리 업무 등을 관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작년 연말 현재 총 821억 9,000만원을 부과해서 731억 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목표대비 100.4%이고 부과액 대비는 89%가 되겠습니다. 군세가 182억 2,000만원이고 도세가 548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5,798억 6,000만원을 부과해서 5,769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대비 101%이고 부과액 대비는 99%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23억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5,546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660억인데 7,720억원을 징수 수납을 해가지고 자금배정 도는 세출을 통해서 총 5,766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1,964억 3,000만원인데 이중에서 총 1,947억원을 환매체 라든가 하는 고금리 예탁상품에 예금을 해가지고 현재 공금잔액은 1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재정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은 현재까지 총 140억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계약사항입니다. 총 474건 2,766억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보유사항입니다. 총 13,267필 1억 2,968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8,453필 잡종재산이 4,814필입니다. 소유별로는 국유재산이 3,682필, 도유가 67필, 군유재산이 9,518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물 및 장비보유는 공공건물은 총 269동을 보유하고 있고 관용차량은 정수가 75대인데 7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기 등은 총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목표입니다. 알뜰 튼튼 살림, 넉넉한 재정으로 자치경쟁력 확보라는 비전아래 핵심군정 정책과정 추진 재정지원 극대화 등 4개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구체적인 성과목표로는 지방세수증대는 지방세 750억, 세외수입 421억, 고액 체납세입금 정리는 630건 20억원, 탈루 은닉세원 발굴은 500건 10억원, 원가 계산 투명 집행 등 예산절감은 10억원, 군유제산 무담점유 정리 및 권리보전은 300건 등을 성과목표로 설정해서 올해 이루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먼저 알뜰 튼튼 살림으로 자치경쟁력 강화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시책을 강력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750억원, 세외수입 421억원등 총 1,171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해서 현년도 세입금 평균 징수율을 2% 제고해서 97% 달성하겠습니다. 세무직원 읍면 담당제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저감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원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관허사업을 불허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실익 없는 압류채권이나 무재산자 체납금 등은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손실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이나 비과세는 사실상 재정보조금인데 이 금액이 130억원에 상당하고 있습니다. 이전 실태나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공지를 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및 투명 집행 구현입니다. 원가계산 용역 등을 통한 예산절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억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공사는 30억, 연구용역은 3,000만원 이상 의무적으로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지출시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발송해서 15억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류, 전기 등 공용 에너지 비용 절감문제인데 불요하거나 불급한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2.5%를 절감하도록 목표설정을 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정착은 알찬 자산실사로 내실 있는 보고서를 10월말까지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낭비성 요인 제거로 행정효율성 제고 시책입니다. 먼저 세입금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각종 세입금 영수필 통지서 보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수기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예산낭비가 상당히 심화된 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수필 통지서를 전자화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용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헬로우페이라든가 Wetax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신용카드 등 전자세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처분 효율화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지난해까지 5개 읍면을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탄, 방림, 대화 등 3개 면을 8,000만원을 투자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등입니다. 공공시설 부지 등의 지목변경이 안됐거나 합필이 안 되어서 관리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산을 일제 정리하고 이와 병행해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거나 소유권 변경등기가 안되어 있는 재산은 일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과표 등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먼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입니다. 표준주택은 580호를 대상으로 1월 말까지 공시하고 개별주택은 총 10,945호인데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약 2.7%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기타물건 과표는 건물신축가격은 작년 대비 2만원 정도 인상한 ㎡당 5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콘도라든가 골프회원권 등 기타 물건에 대한 과표는 약 2.2% 정도 인하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불편사업 등 해소로 만족도를 제고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읍면 청사 등 정비사업입니다. 군 본청 9억원, 읍면 9억원 등 총 18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군 본청은 창고, 차고 등 증개축 8억원, 민원실 바닥정비 9,000만원 등 8억 9,000만원, 읍면은 봉평면 청사 보수 보강사업 등 6개면에 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군 사업은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고 읍면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순 이전에 설계 완료해서 조기 착공하는 한편 면밀한 설계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쁜청사 가꾸기 사업입니다. 재무과 현관 존치여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주변 경관조성사업인데 재무과, 건설과 앞 화단과 민원실 옆 소공원 등을 정비해서 꽃과 수목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집행입니다. 대상사업은 2007년도 이월사업 5건, 당초계획 4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용평 체육공원부지 매입 등 5개 사업에 52필지이고 당초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진부장례식장 부지 매입등 4개 사업에 45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되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조기에 집행토록 독려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국공유재산 보유 현황에 보면 13,000여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의원 : 국유지, 도유지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조사를 해서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유지에 어떤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업무계획에 보고 드린 대로 8개 읍면은 기 완료를 했고 3개 면은 올해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무단점유재산이나 관리가 안 되는 재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대부계약을 냈거나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소유권을 공문서 위조를 해서 소유권을 개인들이 이전하는 그런 사례가 간혹 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가끔씩 보면 그런 예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지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김장래 : 실태조사 용역과 병행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원교육도 철저히 시키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정리를 검토를 해서 또 조사를 해가지고 예년처럼 어떤 공문서 위조를 해서 개인들이 국유지나 우리 군유지를 무단 소유권이전을 했다가 나중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방지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심재국 : 우리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성과목표가 있거든요. 목표에 보면 탈루은익세원 발본 추징 금액이 2007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12억, 목표로 설정을 했다가 2008년도에는 또 10억으로 목표가 낮게 설정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매년 이렇게 낮게 설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낮은 것인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장래 : 탈루 은익세원은 주로 취득세와 관련된 그런 세원이 되겠는데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관내 어떤 토지매입이나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당연히 세수도 올라가고 그것과 병행해서 탈루되거나 은닉되는 세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서 관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는 아닙니다마는 이전보다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물론 매년 목표를 넓게 설정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설정이 또 좋지 않으냐 그런 판단에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봤거든요. 봤더니 일반적으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부동산침체, 또 개발관계, 이런 것들이 평창군이 어느 여건으로 볼 때 전년보다 올해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낮게 설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2008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꼭 그렇다고 확정 이라기보다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 아래서
○유인환 의원 :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목표설정을 낮게 할 수 밖에 없다, 전망을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나는 그래서 자료를 계속 봤어요. 2006년에는 16억 2,300만원의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을 했더라고요. 2007년에는 얼마나 발굴을 했지요? 12억 목표를 잡아서 은익세원 발굴은 얼마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작년도에는 18억 정도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발굴을 18억 정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의원 : 12억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더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리저리 부동산 침체, 개발관계 이런 것들이 전망이 어둡다 이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했는데 이치에 맞지 않네요. 작년에는 설정을 12억을 했는데 18억을 발굴을 했고 그러면 더 올라가서 설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예인 것 같은데 그냥
○재무과장 김장래 : 목표설정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은익세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글쎄요. 작년에 재무과는 세금실적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저는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자료를 보면서 느끼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발굴을 목표보다 기대치보다도 훨씬 많은 50% 이상 더 많이 했는데도 또 설정은 매년 이렇게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앞으로 이런 설정을 하는데 왜 낮게 설정을 해야 되는 이유,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부동산개발이 안될 것이다 이런 예상만으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배정을 우리가 12월 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나면 예산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예산배정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합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요. 예산계에서 하는데 그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예산배정이 아니고 자금배정입니다.
○유인환 의원 :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 자금배정은 예산배정에 기초를 해가지고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합니다. 수립해서 거기에 기초를 해서 각 실과 또 읍면에서 자금수요가 있으면 정기배정 내지 수시 자금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나도 그 내용을 아는데요. 자금배정이 지금 늦어지는 관계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설계라든가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자꾸만 늦어지니까 읍면에서도 그렇고 실과별로도 지금 예산계획 자체를 세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 문제는 자금배정 문제가 아니고요. 자금배정 문제가 아니고 예산재배정 관계인데 자금배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예산재배정만 되면 사업 원인행위나 사업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배정은 나중에 기성금이나 선급금이나 준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실지 자금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설사 자금집행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계에서 예산배정을 하게 되면 각 실과에서 판단해서 빨리 읍면이면 읍면에다가 예산 재배정 한다 그러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각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 과에서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기에 재배정해서 일단 예산 재배정이 안 되면 원인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사업비 재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업무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훈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최영훈 수도행정담당 인사)
남궁경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남궁경 상수도시설담당 인사)
고준태 하수도시설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수도시설담당 인사)
전원표 위생환경담당입니다.
(전원표 위생환경담당 인사)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사무로 저희들 사업소는 1소장 4담당 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정원 44명중 현재 42명으로 2명이 결원 중에 있으며 청원경찰 20명을 포함하여 62명이 상하수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을 드리면 수도행정부서에서는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 공기업특별회계 계약 및 지출, 일반회계 계약 및 지출, 사업소 일반 업무를 하고 있고 상수도시설 부서에서는 상수도 시설확장 및 취정수장 운영관리, 마을상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부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및 유지관리, 소규모 하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 하수도 요금 및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부서에서는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분뇨처리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현재 평창상수도를 비롯하여 7개 취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시설용량은 1일 2만 5천톤으로서 급수인구 29,816명으로 보급률은 현재 2007년 말 현재 67.7%가 되겠습니다. 1인당 급수량은 474ℓ이고 총 급수전수는 8,541전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현황은 마을상수도 40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72개소, 총 112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읍면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입니다. 평창군 상수도 보호구역은 총 6개 취수원에 15.54㎞로 416만 9,142㎡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탄 취수원은 현재 지정신청을 도에 신청중에 있으며 월정상수도는 국립공원으로서 취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하수도 현황입니다. 소규모마을하수도는 주진, 창리, 창동, 장평, 동산 등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처리는 고도처리로 잘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입니다. 처리장은 진부 대관령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진부하수처리장은 현재 고도처리시설로서 MBR공법입니다. 총 4,100톤이고 민자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대관령하수처리장은 이것도 역시 고도처리로서 SBR공법 3,5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 자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시설현황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은 평창 노론리에 있으며 현재 50톤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먹는 물 해결 사업으로서 먼저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첫째,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확장 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배경은 서울대 그린바이오단지 입지에 따른 취수원 환경영향평가 이행 조건인 대화 취수원 이전 추진과 평창 대화지역 통합 용수공급으로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0억원이며 시설규모는 10,400톤이 되겠습니다. 10,400톤을 가지고 평창읍 4,000톤을 공급하고 대화면 2,500톤, 서울대 그린바이오단지에 3,900톤을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2011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취수원 이전 등에 대한 평창지역 주민 동의를 금년 4월까지 추진하고 금년 내에 실시용역을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으며 공사는 사업비 확보 이후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 시행계획입니다.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서울대, 강원도, 평창군, 3자간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진부상수도 취수원이전 및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4억 8,700만원이 들어가며 원인자인 강원개발공사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취수원 이전 9,900톤과 알펜시아공급 4,200톤을 공급하게 되면 작년에 착공해서 내년도 9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총가계약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63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 20㎞, 가압장 3개소를 설치코자 하며 금년도에 알펜시아리조트 완공에 따른 상수도를 임시 공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대관령상수도 개량공사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4억 8,000만원으로서 취수장 개량, 취수장 증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2,200톤을 증설을 하고 정수장 개량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착공해서 2009년 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6억원을 가지고 우선 총가 입찰 착공하고 보상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넷째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2007년 말 68%로써 장기적으로 사업비를 약 547억원을 연차 투자해서 보급률을 2015년까지 80%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평창 유동, 약수 배수관로 확장 1.5㎞ 2억 2,500만원, 창동리 배수관로 확장 0.3㎞ 4,500만원, 원길2리 배수관로 확장 1.5㎞에 2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는 2007년까지 약 34억원을 투자해서 개량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물 부족 등 주민들이 식수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식수불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평창 고길리 등 15개소에 7억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이며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약 35개소에 8,500만원을 투자해서 자동측정 원격관리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수도시설의 비효율적 낭비성 요인 제거사업으로서 첫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은 2007년 현재 52%로써 유수율 제고 80% 목표를 위해 약 200억원을 연차 투자해서 유수율을 높혀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노후관 교체 6개소에 5억원, 노후계량기 교체 1억 8,000만원, 누수탐사 용역 3,000만원, 감압변 및 유량계설치 2억 900만원, 그리고 누수신고 포상금지급을 300만원, 정수장별 유수율 평가 실시에 따른 우수 정수장에 포상금 50만원을 투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시설 운영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9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약 3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공사와 병행 총가계약 추진중이며 금년도에 관로 7㎞, 배수지 1지, 그래서 약 11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셋째,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수시설 조기확충사업입니다.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38%로써 2016년까지 약 2,842억원을 연차 투자해서 하수도 보급율 80%까지 보급률을 높여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취수장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관, 진부, 대관령은 2007년부터 완공 가동중에 있으며 평창, 봉평은 2007년에 착공해서 2010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계획된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는 2010년까지 모두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및 관거 사업의 연차별 투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자체 추진 중인 계촌, 면온, 방림 용전 4개소의 마을하수도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 가동 계획이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12개소의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넷째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고객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전문개정으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사업소의 홈페이지를 금년 중에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위한 자동이체를 확대 실시하고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즉시 해결로 주민행정신뢰를 제고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둘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연 2회에 걸쳐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 배포 주민한테 홍보하고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질현황을 주민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진석 의원님께서 먼저 번에 제안해 주신 수질검사 결과를 스티커에 제작하여 식당 등에 부착, 평창군 수돗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공장소에 부착을 해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상하수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총 44건 110억 5,800만원으로서 상수도 35건 하수도 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는 35건중 33건을 준공하였고 2건이 미준공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2건은 평창 봉평 취수장 복구로서 전면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기천 전에 6월 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마을상수도 현황을 보니까 40개소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마을상수도 40개소인데 273페이지에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고길리를 비롯해서 15개소를 신설 및 개량을 하신다고 그러면 신설은 몇 개소이고 개량은 몇 개소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신설은 평창읍 응암리 1개소가 되겠고 나머지는 정비개량을 해주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마을상수도를 신설을 해주는 무슨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기준은 특별하게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하 20톤 이상 20가구 이상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조그만 집단이라도 물이 도저히 없어서 불편을 겪는 곳은 저희들이 신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러면 조사를 해 보거나 신청을 받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조사가 되어 있고요. 신설하는 곳도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 조사되어 있는 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장기 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 표를 보여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p2195##(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평창 대화상수도 통합 확정한 문제 말이지요. 지금 4월중에 평창읍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설계해서 확장공사가 끝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대가 기본목표는 2010년까지 1단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상수도를 이전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돈도 410억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삼자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 다음 취수원 이전은 평창읍 쪽에다가 기본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의 바라고 있는 조건들이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되어서 용역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하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읍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작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2008년 4월중에 동의서를 받고 시작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사업기간이요?
○유인환 의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사업기간은 제가 볼 때에 순수한 사업기간만 볼 때에는 약 3년 정도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지금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가 2010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의원 : 그 때하고 맞춰서 이렇게 될 것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추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니까 맞춰서 해야 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여기 취수장을 보니까 2,500톤, 대화면에서 지금 먹는 물이 2,500톤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이것은 하면서 그대로 늘리지도 않고 2,500톤을 가져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이 아니고요. 대화가 현재 1,500톤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500톤인데 장래에 늘리는 것까지 하고 안미지역 확대하는 것까지 해서 앞으로 2,500톤이면 충분하다, 장기계획으로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서울대, 강원도, 평창군, 삼자간 사업비 부담이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평창군이 사업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또 아니면 강원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 서울대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대가 대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평창군이 부담하는 부분이 또 그래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서울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또 국비를 확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도에서도 일부가 할 수가 있고 군에서도 일부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총괄부서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런데 알펜시아 진부상수도에 보면 사업비는 알펜시아 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의원 : 그럼 서울대가 들어오면서 평창군에서 부담을 한다 그러면 원칙이 깨지는 것 같아서 어디는 원인자만 부담이 되고 어디는 또 평창군도 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이것은 알펜시아는 아주 그 쪽으로 가는 전용상수도가 되는 문제가 있고 서울대는 저희들이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대화취수원도 옮기면서 평창정수장도 어차피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합방안에서 일부 평창군이 부담해야 될 소지는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런 원칙을 원인자 원칙을 따진다면 일부 부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서울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이제 상수원 확장이 돼서 완료가 되면 지금 신리지역에 묶여 있는 신리5리 저수지 댐 마을에 묶여 있는 재산상의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역 자체가 규제가 풀리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닙니다. 규제를 풀 수 밖에 없는데 대화 이쪽이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면 저수지에 묶어 놓은 것은 서울대 것은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보충수원으로 공급을 하려고 했던 문제로 장래를 봐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이쪽으로 오던 다른 곳으로 한다 하면 신리 저수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겁니다.
○유인환 의원 : 상당히 복잡하고 말이 많은 문제여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간이상수도 말이지요. 신리지역, 신리1리, 2리, 3리, 5리 지역에서 한번 제가 사업소에 들어가서 남궁경 계장님을 만났던 부분인데 물이 매년 달려서 확장을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군에 우리 남궁경 계장하고 대화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우선 주민하고 합의를 한 것이 겨울에 당장 불편해서 관로를 650m를 우선 사 주면
○유인환 의원 : 그것은 안미 지역이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신리입니다. 사 주면 장비는 주민들이 대서 묻겠다고 해서 사줘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올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관만 사주면 장비들은 자기들이 지원해서 묻겠다고 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왜 매년 제가 느끼는 것인데 상수도사업소는 왜 관로를 사주고 포크레인 장비대나 이런 것은 주민들보고 대라고 해서 공사를 하라는 이유가 있나요? 장비대도 대주고 공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다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올해 사업계획을 갑작스럽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먼저 하려니까
○유인환 의원 : 사업비가 없어서 그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도 신1리 3리는 그 동안 건의를 숫하게 많이 하고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좋다고 해서 우선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우선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봄이 나면 그것을 취수원을 조금 늘려서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많이 투자하더라도 물 먹는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저희들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7억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마는 문제가 많았던 지역을 우선 해줘야 되겠다는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시 조사해서 추경이나 이 때에 세워서 완벽하게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심재국 의원 : 과장님 저 쪽에 국토관리사업소에서 하던 장평지역 것은 국토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이 떨어졌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예산이 떨어진 것은 없고요. 작년 말에 설계업자하고 도면을 가지고 가서 의원님하고 그 때 결정된 위치를 저희들이 두고 평창군에서 우리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문제는 부담할 용의가 있으니 설계를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공법하고 설계내용을 확정지은 상태인데 관리청에도 예산이 확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난감에 부딪쳐서 속 시원하게 언제까지 돈을 우리를 주던지 그 자체에서 시행을 하던지 이 문제를 확답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나면서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렇게 하도록 결정은 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들어가는 것은 결정을 봤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런데 용량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요? 250톤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용량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절대 안 모자란다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함유식으로 있어서 외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냥 걸러지지 않고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넘치고 그러는데 올해부터 댐 상류로 발주한 분리식 하수관거를 할 경우에는 량이 대폭 줍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량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증수를 검토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용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250톤으로 하고 나중에 너무 많이 더 들어오면 확장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심재국 의원 : 어차피 옮길 때에 조금 용량을 늘리면 되잖아요? 모자랄 것 같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그것이 현재 인구를 가지고 기본 허가나 거기 유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잘못하다 보면 너무 크게 해놓고 운영이 안 되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서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심재국 의원 : 아니 작년도인가 언제 보니까 거기 용량이 모자라서 넘는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우수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심재국 의원 : 위로 넘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그래서 분리를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마을에서 나오는 것, 자체 정화되어 나오는 것은 그냥 분리해서 용량이 너무 넘치니까 분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자랄 것 같으면 어차피 옮길 때에 용량을 조금 높이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분리 식으로 했을 때에 량이 들어오는 것을 계산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요전에 원예농협 정기총회 때에 갔더니까 공판장까지 상수도를 넣어줄 수 있느냐고 묻던데 그것은 용전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꽤 1.5㎞쯤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원예협동조합에 관리장이 한번 저희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상수도를 지하수를 파서 농산물을 씻고 그러는데 물량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하수 성분이 지하수 수질이 나빠서 농산물 씻고 그러는데 불합격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상수도를 끌어오면 해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국도를 계속 따서 올라가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약 15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자가 부담을 하면 몰라도 15억을 들여서 원예농협만을 위해서 우리 상수도를 공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물이 나쁘면 소하천 옆에 있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속사천, 그 물을 펌핑해서 정화해서 먹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몇 억 들여서 한번 해봐라, 그 한 개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15억씩 들여서 할 수는 없겠다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재국 의원 : 마을이 크면 마을에 상수도를 연결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마을에 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거기하고 또 평창 하 휴게소, 거기도 물이 딸리면서 성분이 조금 나빠요.
○심재국 의원 : 전처리 사업인가 하면서 물 때문에 문제가 많은가 보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거기에서 부담을 인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원예협동조합은 거기에도 영리단체인데 어떻게 보면,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돈을 15억씩 들여서 해줄 수는 없겠다 해서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하천 물을 정화해서 먹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지하수를 먹지 말고 하천 물을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봐라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지도를 해 줬습니다.
○심재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장근용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장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두장 재난관리담당 인사)
한두정 방재관리담당입니다.
(한두정 방재관리담당 인사)
지준 안전지도담당입니다.
(지준 안전지도담당 인사)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과는 총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명은 현재 육아휴직이 된 상태입니다.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로서 자동우량경보 경보국이 총 1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우량시스템 관측국이 총 2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현재 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방림하고 용평면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성전화기는 총 8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현재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3,599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동원은 1,155명이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총 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7년도 플러스 금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12억 3,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역 지정현황으로서 대상시설물이 총 154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펌프장은 평창배수펌프장, 대관령빗물펌프장 해서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마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방재 5개년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72억 9,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전체공정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사업비 8억 1,900만원을 확보해서 도로 하천 75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뇌운지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차 사업으로 총 72억원을 계상해서 도로 1.95㎞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을 확보를 해서 도로 500m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재난 예. 경보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재난 예. 경보 방송시스템 설치를 저희 본부에 하나 설치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림과 용평면에 민방위 경보시설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 8월까지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상황실에서 정보를 판단 결정해서 종합적인 경보발령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이 되겠습니다. 방림 119 지역대 소방관서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방림면 계촌리에 건립을 할 예정인데 총 건축면적이 266㎡로서 1층이 166㎡ 2층이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사업비 총 2억원으로서 15년 이상된 연립주택중 C급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 용역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 정밀안전진단 2개소 15년 연립 2개소 진단을 했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금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유인환 의원 : 어디어디를 하게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화의 중앙연립, 그 다음 대관령면의 장미연립, 진부면의 영화연립,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을 해서 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인환 의원 : 잠깐만요. 대화의 중앙연립, 진부의 영화연립, 15년이 다 넘은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대화의 중앙연립보다는 옆에 있는 대화연립이 훨씬 먼저 지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전에도 예를 들어서 평창읍에 있는 남산연립도 오래되고 그랬는데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보다 더 급하다 하는 곳이 있으면 변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먼저 지었다 하더라도 또 튼튼한 것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소방관서 신축하는 문제, 우리 관내에 새로 이렇게 지어야 될 안전센터가 몇 개나 되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림을 하고 그 다음 계획이 내년도에는 센터를 대관령하고 평창읍은 센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역대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센터만 건립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짓는 것으로, 대화하고 대관령은 센터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림픽과 관련해서 그래서 두 군데를 저희들이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대화하고 대관령은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김진석 의원 : 다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죄송합니다. 대관령이 2010년도니까 후년쯤 되겠네요.
○김진석 의원 : 대화는 내년이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대화는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물론 영월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으니까 정선은 소방서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평창도 지금 정선 못지 않은 수요가 있는데도 소방서 승격에 대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이나 향후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관내 센터가 3개소 이상이 되면 소방서를 건립할 요건이 충족이 되는데 지금 도 소방본부나 이런 곳에서도 평창하고 봉평, 그 다음 대관령에서 센터로 건립이 되면 충족이 되니까 2010년 이후에
○김진석 의원 : 그런데 파출소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파출소가 센터로 되어 있어서 봉평은 건물을 센터라고 해서 지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그것은 농촌형파출소,
○김진석 의원 : 그것이 구분이 명칭이 어떤 곳은 지역대, 어떤 곳은 119안전센터, 어떤 곳은 농촌형파출소,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우리도 헛갈리는데 일반주민들도 많이 헛갈리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옛날 119는 지역대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고 옛날 의용소방대가,
○김진석 의원 : 그러니까 119지역대라는 곳도 소방서 직원들이 와서 파견근무를 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지금 평창 119센터에서는 대화까지, 평창, 미탄, 방림, 대화를 관할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진부 센터에서는 나머지 용평, 봉평, 진부, 도암, 여기를 커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향후 센터를 증설할 계획이 대화하고 대관령이다? 그럼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그것은 도에서 이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러면 센터로 승격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건축하고 나머지 여건만 갖추면 소방서가 하나 평창군에 생기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평창읍하고 진부는 이미 센터가 되어 있고 대관령면은 올림픽 관련해서 센터로
○김진석 의원 : 그것은 우리가 2014년 올림픽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센터라고 표현하지만 그 전에는 파출소라 그랬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현재는 지역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아니 현재는 그냥 명칭이 어쨌든 과거에 파출소 수준으로 2014년 올림픽이 유치가 됐었으면 그렇게 했을텐데 그것이 안됐단 말이에요. 안됐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올림픽과 상관없이 평창에는 소방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올림픽이 2018년 다시 유치해서 올림픽이 됐을 경우에 소방서를 만든다 그러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정선보다도 소방 소요가 많다고 판단되지 적다고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안전이나 이런 것이 고속도로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데 정선 같은 경우는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은 도에서 관심을 안 가져 주든 우리 군에서 추진을 잘 안 하셨든 문제는 어디에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안전센터를 계획하고 계신대로 대관령하고 대화에다가 안전센터를 짓게 되면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관내에 소방서가 하나 생기느냐 안전센터를 관장하는 소방서가 생기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당초에는 저희들이 2014올림픽이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2014올림픽이 확정이 되면 2010년도에 소방서가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실패가 돼서 현재는 본부에서도 향후 2018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서 후 순위에다가 넣어서 지금 2014를 대비해서 2010년도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2010년 이후에다 소방서를 후순위로 밀어 넣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소방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소방본부하고
○김진석 의원 : 그러니까 소방서가 하나 만들어질 것을 대비해서 지금 대관령하고 대화에다 안전센터 규모의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대관령만, 지금 평창하고 진부는 되어 있으니까 대관령면만 되면 3개 센터가 충족이 되니까 소방서로 될 수가 있는데
○김진석 의원 : 그러니까 다른 것 소방수요나 이런 것은 안 살펴보고 그냥 센터만 3개 있으면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센터가 3개 있는데도 이런 저런,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만약에 안전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소방서를 만들게 되면 소방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본서 건물을,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지금 2010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다 같이 그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지 그냥 지금 낡고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이 있으니까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 대비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4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됐을 때에는 확정적은 아니였지만 용평면쪽에 소방서를 건립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그것은 장소는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김진석 의원 : 글쎄 자꾸 올림픽과 관련돼서 도에서도 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도에서도 입장을 그렇게 표명하고 나오니까 우리 군에서도 올림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저는 생각에 올림픽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올림픽이 물론 2018년에 유치가 된다고 우리가 확신을 하고 추진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미리 준비를 하면 2010년이나 2011년 가면 소방서를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을까 그래서 올림픽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언제 될 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올림픽이 2018년에 유치된다 하더라도 2014년 정도 가야지 소방서가 맞는다 그러면 그 안에 6~7년을 그냥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림픽하고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대 같은 경우는 부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소방서로 되어 있을 때에는 도에서도 얘기는 청사부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해서 확보를 해주게 되면 추진연도를 단축시켜 주겠다 이런
○김진석 의원 : 소방서를 만드는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소방서를 만들 수 있는 부지만, 부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확보를 해주게 되면
○김진석 의원 : 그렇다고 보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아니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요.
○김진석 의원 : 예산을 마련을 해야지요. 우리가 사회가 자꾸 급변하고 다변화 되면서 이런 안전에 대한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도 물론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해서 할 수 있다면 빨리 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몇 번씩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올림픽하고 자꾸 연결시키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재난관리과에서 재설장비구입비를 지원해준 것이 있지요? 3,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김영해 의원 :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래돼서 그런지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금년에도 가능한 일이면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의원 : 아까 우리 김진석 의원께서 질의해주셨던 내용을 보면 우리 평창군은 지금 소방업무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거든요. 고속도로 인근이고 보광이라든가 용평에 또 크고 작은 행사들도 있고 관광객들도 오고 또 평창에는 산도 많아서 산불이라든가 크고 작은 재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소방수요를 보면 정선이나 영월보다도 상당히 여기가 많다고 보거든요. 아마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에 꼭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의 사업은 모든 사업들을 올림픽에다 맞추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평창군에서는 동계올림픽을 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동계올림픽도 실지 SOC사업도 동계올림픽에 맞추다 보니까 이쪽 강원도 화천, 양구, 철원 쪽에서는 동계올림픽도 반대한다는 일부 주민들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동계올림픽에다 너무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평창에도 소방서를 빨리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후순위로 밀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도 방재청에서 후순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작년도 2014 발표 전까지는 2010년도로 계획을 세워 놓았었는데 그것이 실패가 되다 보니까 원래 안 대로 소방본부가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밀려졌다 그 얘깁니다.
○심재국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후순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 동계올림픽이 되면 10년까지 소방서를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후순위로 밀렸다 그러면 다른 시군이 먼저 1순위로 들어가 있고 평창이 그 뒤로 쳐져 있느냐 그런 뜻인지 아니면 몇 년 더 연기가 되는 것인가 이런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지금 도 소방본부 계획에도 지금 아까 후순위를 말씀 드렸는데 자꾸 죄송합니다. 올림픽을 말씀드려서, 그것만 됐으면 앞당겨서 할 수가 있었는데 실패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계획에는 201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순위로 약간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재국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담당과장님께서 소방방재청이라든가 또 도의 관계자들하고 자주 이런 협의를 해서 평창에 소방서가 시급하게 유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빨리 건의를 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스포츠사업단, 보건사업과,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환경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