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2.03.22

제2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2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산림과 소관
나. 안전교통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마. 보건사업과 소관
바. 진료지원과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주현관 도시과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주현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도시과장 주현관입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부재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는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7,346만원이 증액된 210억이 2,572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운영비 1,8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활동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봉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공공운영비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산양삼이력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에 156만원을, 산양삼 CCTV설치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492만 7천원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444만 9천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454만 1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산림 작물 생산단지 소액 지원사업에 7,453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자연휴양림 시설개선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본 이전비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옥녀봉 탐방로 조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비 6억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위한 수목 구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비에 869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보호수 안전관리 사업에 1,788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58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비에 5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유림 관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24만원, 산림자원조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39만 5천원, 산림병해충 관리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94만 8천원, 산양삼 품질관리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127만 9천원, 공무직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26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일단은 산림과니까 지금 여기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수목구입비도 있고요. 우리가 산림과에서 나무를 대대적으로 많이 심기도 하고 우리가 또 필요하면 벌채도 해달라고 얘기도 해서 많이 저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울진, 강릉, 동해, 삼척에 큰 불이 났을 때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산림에 지금 나무를 베고 밑에 나무 잡목을 그냥 방치해 둔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다 산을 봐도 그렇고 또 다 뭐 우리 동네 뒷산을 봐도 그렇고 큰 나무들도 비어서 그냥 놔두고 가셨을 때 이제 땔감으로 가져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 잡목들이 지금 그냥 이렇게 산에 다 있거든요. 그런 게 산불이 났을 때 과연 소시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산림과니만큼 그런 걸 잡목을 다 제거하는 건 어떻나, 그런 사업을 좀 겸해줘서 큰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제가 해서 산림과장한테 정확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지금 바로 여기 옆에 산을 봐도 그렇고 큰 거는 그래도 좀 여기 화목 난로 때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더러 있지만 그래도 산에는 벌채하고 그 남은 작목들이 그냥 그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것 좀 잘 전달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산림과 직원분들 그리고 또 우리 전체 공무원분들 다 그렇겠지만 하여튼 평창군 면적의 84% 살림을 산림 면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 이제 계촌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평창군청 공무원분들께서 다 이제 출동을 하셔갖고 밤샘 진화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명세서 244페이지 식목행사 운영이요. 그리고 설명페이지는 235페이지고,
식목행사 운영에서 이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수목구입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걸 어디에서 한 군데에서 이걸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과장 주현관 : 그거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 상황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읍면에 배분에서 좀 상황에 맞춰서 조정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어떻게요? 다시, 읍면에서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읍면으로 나무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해서 배분을 해주면 읍면 상황에 맞게 좀 이제 나누어주기 행사 등 이런 좀 그런 거는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그 읍면 인구수에 비례해 갖고 이걸 대략 나누나요. 아니면 똑같이 뭐 8개 읍면을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가구수 대비해서 이렇게 좀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가구수 대비해서, 그러면 한 가구에 몇 본씩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수종이 한 5,000본 정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5,000본인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전에도 이제 그 읍면 또는 여기 군청, 종합운동장 옆에서 나눠줬었는데 늦게 도착한 사람들 줄 서있다가 모자라갖고 그냥 가고 불만이 있고 그런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게 5,000본이면 이게 충분히 우리 그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지역마다 8개 읍면이 다 이게 수종이 같은 수종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평창읍에 평창읍에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낙엽송을 줬다. 그런데 똑같이 대관령면도 또 낙엽송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대상 수종은 왕대추나무하고 돌배나무 그다음에 블루베리 3개를 지금 잡고 있는데
○이주웅 위원 : 대관령면은 갈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도시과장 주현관 : 그거는 수종은 그 지역별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왕대추도 그렇고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이 3개 정도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대관령지역하고 평창지역하고는 기온이나 이런 게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종 선택하는데 기본 지금 3개 수종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를 좀 잘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이게 나무 수량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이거 또 불만의 소리가 나와요. 5,000본 가지고 과연 몇 본이나 거기서 나눠줄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예전에 경험했을 때는 줄 엄청 길게 서고 늦게 오면 입에서 진짜 좀 나쁜 얘기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거를 좀 잘 좀 현명하게 좀 판단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불에 대한 방지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평창군에서 좀 만들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뭐냐 하면 방화벽을 만들 수 있는 수종을 좀 찾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예전에 우리가 70년도에서 80년도 때 심었던 낙엽송, 소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불이 붙었다 하면 그냥 싹 타버리잖아요. 그것을 그 중간중간에 방화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종들, 쉽게 불이 이렇게 솔가지 같은 거에 팍 붙듯이 그렇게 안 되는 그 수종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 수종을 좀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산림사업 하는데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233쪽인데요. 설명자료, 예산서는 244쪽이고요.
6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주요 도로변, 생활권 소공원 및 화단 등 이게 사업 대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조금 주문을 드리려고, 우리군이 올림픽을 치르면서 이제 국도라든가 지방도 확장하고 또 나머지 이제 폐도, 폐도가 아니죠. 우리가 군도로 이제 이양 받은 것도 이관 받은 도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국도는 이제 선형개량 이후에 우리가 이관받은 그 군도로 이관받은 도로라든가 또 지방도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그 공간을 좀 녹지 조성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건설과 도로계에도 좀 주문했는데 평창군에 그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이관받은 도로들을 건설과 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유휴부지 쪽에 제대로 좀 녹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시겠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 부분은 건설과든 도시과든 관련 도로 관련 부서랑 협의하면 유휴지는 어느 정도 나올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도로계 쪽에는 제가 좀 전수를 조사해라, 그래가지고 산림과 하고 협조를 해서 녹지 공간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잡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거져서 또 나중에 또 공공근로를 동원하든 제거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아주 제대로 조사를 해서 녹지 공간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불대응센터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239쪽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새롭게 지금 신축을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디에다 신축을,
○도시과장 주현관 : 중리, 노산 그 중리 등산로 혹시 그 노산 중리 그 학교 위에서 바로 등산로 올라가는 길을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등산로 바로 앞쪽에 지금 공간이 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중리 그 중학교 뒤에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중학교 바로 뒤에 노성산 올라가는 그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보면 좀 정자 하나 있고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 조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는 우리 재해위험지구로 전부 다 철거를 시킨 지역이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거기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깊게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가 직접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요.
○산림보호팀 심규환 : 한국전력공사 뒤쪽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지금,
○박찬원 위원 : 한국전력공사 뒤쪽에요.
○산림보호팀 심규환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 공간 면적이 그렇게 나와요?
○산림보호팀 심규환 :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지는 않아서 일단은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여기로 예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잡혀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일단 그곳을 부지로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규모는 얼마나 돼요?
○산림보호팀 심규환 : 지금 200제곱미터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얼마요?
○산림보호팀 심규환 : 200제곱미터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0제곱미터면 얼마가 되나요. 충분하다.
○산림보호팀 심규환 : 네,
○박찬원 위원 :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다.
○산림보호팀 심규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교통에 또 용이성도 따져봤어요. 다,
○산림보호팀 심규환 : 그쪽에 지금 도로가 새로 나서 따로 진화차나 이런 거 출동할 때는 따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센터면 여기에 이제 상시 여기에 주둔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보호팀 심규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명 정도를 주둔하게 됩니까,
○산림보호팀 심규환 : 저희 군청 진화대는 지금 16명이 있어 가지고 열여섯 분이 대기를 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16명이요.
○산림보호팀 심규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규모면 충분해요? 열여섯,
○산림보호팀 심규환 : 지금 각 읍면에도 여덟 분씩 진화대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청에서는 그 정도로 일단은 잡고 있고 만약에 산불이
○박찬원 위원 : 본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산림보호팀 심규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읍면은 이제 별도로 또 주둔하는 장소가 있나요.
○산림보호팀 심규환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거를 제가 이제 위치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덧붙여서 지난번에 이제 계촌에 산불났을 때 저도 뭐 방문했었지만 일단 그 대응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산불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는 대응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거기서 조금 느꼈던 것만 좀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일단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이게 가서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전체가 가서 그냥 서성, 서성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낭비적인 요인이 많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이 되면 인근에 가까운 곳에 빨리 상황실이 설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무조건 상황실은,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실은
○박찬원 위원 : 네, 상황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데 그 상황실 설치가 굉장히 좀 미흡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들이 전부 동원이 돼가지고 다 그냥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업무분장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업무분장만 되면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가가지고 다 그냥 웅성웅성 하고만 있지 사실은 야간에 산에 투입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황 근무조 외에 이제 지원 근무조라든가 이런 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 외에는 나머지는 철수하고 신속하게 또 상황이 발생됐을 때 투입이 되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체가 몰려가가지고 그냥 우왕좌왕만 했지 오히려 그 바깥에서 보면 교통 통제하는 데만 또 애로사항이 많고 말이지 거기에 보면 소방차서부터 해당 그 관계되는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불구경하는 어떤 그런 거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흡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대응 매뉴얼대로 상황실이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분담되어 있는 대로 그 역할과 임무 수행을 하면 그렇게 혼란스럽게 혼잡스럽게 안 해도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좀 느꼈어요. 물론 뭐 나름대로 대응 매뉴얼은 있겠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저희가 산불 대응 매뉴얼은 제가 옛날에 산림과장 할 때 그 매뉴얼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무조건 공무원들은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주현관 : 이제 이번에 제가 저거는 아니지만 계촌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좀 이렇게 계속 불이 번지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을 좀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밑에 직원들이 많이 모여있었던 부분들은 있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별로 명확히 좀 더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또 활용한다면 나중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야간에 이제 잔불 진화라든가 투입되신 분들이 내려 왔을 때 그분들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분들이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번 가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보고를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것들 체계를 이참에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질의를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질문이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주현관 : 알겠습니다.
244쪽이고, 설명자료는 234쪽,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식물을 이용해서 실내에다가 정원을 꾸미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실내 복도 같은 유휴공간에다가 쉼터 개념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꾸미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해에는 6,000만원을 해서 사업을 했고 올해도 3,000에 잡혔다가 다시 증액을 해서 이제 1개소를 더 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난해 어디다 했었죠.○ 도시과장 주현관 : 위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현정 위원 : 네, 지난해 한 사업이 2개소를 한 것 같은데
○도시과장 주현관 : 군청 옆에 2층에 보면 별관 가는데 그 가운데 보면 하나 거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심현정 위원 : 군청에,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군청에서 거기 별관 넘어가는 민원실 별관,
○심현정 위원 : 민원실 쪽에,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넘어가는 거기 경계 지점에 하나가 설치가 돼 있고 의료원 쪽에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의료원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보건의료원 쪽에,
○심현정 위원 : 2개를 설치했고 올해도 사회복지센터하고, 건강센터, 어디 건강센터를 말 하는 거죠. 올해는, 올해의 계획은
○도시과장 주현관 : 진부역 그 앞에
○심현정 위원 : 이게 사실은 이제 실내에다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난해에 한 게 잘 생육이 잘 돼서 잘 살고 있는지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저도 보건의료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군청하고 2층에는 이제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저도 가서 좀 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심현정 위원 : 벽면 쪽으로 돼 있어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벽 쪽으로 같이, 풀이 같이
○심현정 위원 : 벽으로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도 공기도 좀 신선한 공기가 나올 수 있게 그런 것도 같이 만들고 관수시스템이 같이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벽으로 하고 그러면 작은 화분을 여러 개 붙여놨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제가 기술적으로는,
○심현정 위원 :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우리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위원장 장문혁 :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산림휴양 담당 이미진입니다.
스마트가든은 저희가 아래쪽 하부에 저수조가 있고요. 거기다 물을 채우면 식물이 포트 형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물을 빨아 오르는 증류현상에 의해서 그 식물이 수분을 공급받게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심현정 위원 : 모터를 설치해가지고 계속 수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네, 모터도 아래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식물 종류는 주로 뭐를 사용하죠?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저희가 지금 테이블 야자나 지금 실내 카페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수분이 많이 필요한 식물보다는 건조에 많이 강한 식물로 싱고니옴, 테이블야자 그다음에 사파이어스노우 이런 종류 호야 이런 종류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끼 종류도 사용이 돼요?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이끼는 저희가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위쪽 벽면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스칸디아모스라는 러시아산 이끼 종류를 저희가 한번 사용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끼는 습도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계속 수분이 공급이 되나요.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네, 그 스칸디아모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자생능력으로 습도와 건조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1개소에 공사비가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면 면적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면적은 저희가 지금 9평 기준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벽면형이 있고 그다음에 박스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혼합형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군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박스형으로 안쪽에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료원 같은 경우는 개방형이라 그래서 벽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벽면형은 9평 정도 시공이 되고,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네, 벽면형은 지금 그 길이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고요. 박스형 같은 경우는 9평 정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박스형도 9평, 벽면형은 몇 평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벽면형은 평수로 면적은 제한하지 않고요. 길이로 이제 현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그 발주에 이제 제가 좀 그런데 이게 3,000만원이면 입찰을 주나요. 수의계약을 했나요.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일반 조경에서나 이런 기술에 이제 건설공사에서는 하실 수가 없고요. 저희가 실내조경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심현정 위원 : 실내조경면허,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네, 아직 평창군에는 실내면허 조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나 서울권에 좀 해본 사례를 저희가 답습을 하고 잘한 업체를 저희가 컨택해서 진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나요.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3,000만원 1건씩 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6,000만원 전체적으로 했나요.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그때는 저희가 회사를 일단은 그 회사가 잘하는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잘하는 회사 2개를 선정을 해서 각각 하나씩 드렸습니다.
○심현정 위원 : 2개 회사가 1개씩 했네요.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참 잘하셨네요. 경쟁도 좀 시키고 좀 성의껏 시공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반응이 좋아요?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군청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과를 통과하는 민원실에서 허가과를 통과하는 그 지점이 예전에 좀 사각지대로 경관지대로 버려진 공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민원인들도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허가과로 이제 들어가거나 문화관광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 입장으로서 휴게 공간으로 아주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또 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시공이 되면 AS 기간이 있어요?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네, 그 하자보수 기간은 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수시스템이나 조명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월로 되어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6개월 이후에 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6개월 후에 문제가 생긴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이제 그 자생력이나 생육환경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고 만약에 이제 하자가 생기면 식물을 그때 다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 교체요.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네, 교체를
○심현정 위원 : 교체를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아니면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아니요. 하자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교체됩니다.
○심현정 위원 : 6개월 이후에도,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6개월 이후에는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교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적은 없어도 만약에 이제 6개월 이후에 만약 1년 후에 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식을 하든가 수리를 해야 되나요.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 실례를 들어 보면 아직 그렇게 하자가 많이 나는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보다는 관리가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통풍이나 그다음에 이제 온도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는 관리자가 조금 더 민감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관리는 그 담당 해당 부서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관리를 성의껏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네, 군청은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 1월 달에 재무과로 저희가 이제 이관을 했고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매우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고 그 설치된 기관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명 정확히 잘 들었고요. 나중에 시간될 때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한 번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휴양팀장 이미진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제가 관심 있는 사업이고 적극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라 좀 깊게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을 뭐 이성모과장님한테 좀 추천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사실 미세먼지도 많이 없애고 그다음에 또 우리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신 건강에도 많이 좋을 것 같으니까 적극 좀 계속 확대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식목행사에서 이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은 식목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전에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저도 이제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군청 광장에서 이제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식목행사 나눔행사를 산림조합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찾아가는 나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좀 주문을 했고 그래서 이제 19년도 식목일 행사 때 처음으로 이제 8개 읍면 공히 이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취지는 이제 공감을 해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한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아쉬운게 뭐냐 하면 읍면별로 나무 본수에 대한 배분이 편차가 있다 보니까 대기하고 있었던 분들이 거의 보통 이제 3주를 기본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보통 그 정도,
○장문혁 위원 :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나무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1주씩 나누어 줄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5,000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군청 중심으로 식목행사를 했다라면 저는 그 취지를 살린다고 보면 7개 읍면 쪽에 좀 더 많은 배분을 해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읍면별로 했던 보고자료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안배를 해서 식목행사에 우리 모든 군민들이 함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동참을 해서 또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 산림조합하고도 같이 공동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산림조합도 거의 한 20,000본 정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조합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읍면별로 배분하는 부분에 이제 지역별기후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기후 편차에 성장할 수 있는 수종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국토공원화사업에서 이제 제가 당초예산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이성모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10년에 대한 그 중기 계획을 세워서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방향성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투자를 할 때 좀 더 국토공원화사업의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추경에 6억의 재원을 세워서 그나마 그래도 국토공원화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또 세부적인 국토공원화사업의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가시권 거리에 뭔가 좀 더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읍면별로 그 사업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배정 이런 부분들은 좀 선의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런 사업들도 해마다 누적돼서 5년 전에 국토공원화사업했던 게 4년 전에 했던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빛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업을 했던 것을 또 유지 관리해야 되는 또 우리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당해 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해, 그 지난해의 사업들도 어떻게 국토공원화사업에 관리가 되어 있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당초예산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산림을 가지고 소득을 지금 창출하는 것은 임산물에 대한 부분 이제 산양삼이라든가 산채류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지금은 국한되어 있잖아요. 산림레포츠라는 부분으로 방향을 좀 잡아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러려면 군유림이든 국유림이든 어느 단지화해서 그 일원을 사실은 산림레포츠만이 아니고 산림과 함께 하는 힐링과 치유와 함께 하는 레포츠 공간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인위적인 인프라 구축은 최소화하면서 그 산림 속에서 뭔가 역동적인 부분 또 정적인 부분을 같이 반영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메리트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창을 오면 진짜 뭔가 힐링을 하고 뭔가 건강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아까 질문에 이어서 추가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큰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잡목이 있는 거는 인력난이나 이렇게 돈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길옆에 일단 있는데 담뱃불을 던졌을 때 불이 안 날 그 길옆이나 집에서 사실은 불을 때다가 불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 뒤에 산 붙은 쪽이나 길옆에 쪽에 있는 잡목만 우선이라도 먼저 좀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고맙습니다.

나.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안전교통과장 심재호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6,765만 1천원이 증액된 98억 5,227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에 있어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화목보일러 화재대응 자동확산소화기 구입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일반수용비 500만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비 2,200만원,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이행평가 용역에 800만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무교육에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관리에 있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으로 군비 30만원을 추가 반영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교통 안전․편의시설 관리에 있어 어린이․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신호기 설치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1억 4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삭감한 어린이․시각장애인 음성신호기 설치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에 6억 1,828만원이 증액된 13억 8,580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에 군비 9,214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은 총예산액 변경 없이 기금변경지원에 따라 기금 417만 7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417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주차장 부지 매입사업으로 진부터미널 부지매입비 9억 8,1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에 389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6,954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자동차관리 전산요원 인건비로 92만 2천원이 증액된 3,950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제지출금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11만 3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겨울이 어느 정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참 지난 겨울에 화재와 관련해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 신속하게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대응도 잘해주시고 그렇게 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화목보일러 화재 대응과 관련해서 자동확산소화기 구입은 즉시 소방서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소방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소방서에서 이제 시책사업으로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와 협의가 돼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소방서가 도의 관할이고 통제를 받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하고 업무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 좀 부담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그 화재에 대비해서 즉시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히 생각하고요. 그 관내에 이제 한 400여 군데 화목보일러가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리자면 우리 읍면별로 이제 의용소방대도 계시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하고도 좀 협조하고 각 읍면에 좀 협조를 해서 어르신들이 계시는 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통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연통 관리만 좀 잘해주면 화재의 위험성도 떨어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의용소방대원님들도 뭐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각 읍면별로 그래도 그 화목보일러가 있는 어르신들이 계신 집들을 좀 나름대로 역할 분담해서 연통 관리만 한두 번씩만 해줘도 화재가 엄청나게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도 그거는 동의하시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화목보일러가 전체적으로 한 400여 개 있는데 의소대하고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뭐 우리 의용소방대원님들이 각종 화재 시 출동하셔가지고 교통정리서부터 참 치닥거리들 많이 하고 계신데 조금 뭐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좀 베이스커버를 좀 해주시면 그래도 의용소방대도 뭐 산불감시서부터 해서 나름대로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교통과에서도 좀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조금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뭡니까,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뭐 또 도구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 좀 사전에 협조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희망택시와 관련해서 이제 매년 우리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설명서는 249쪽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용역과 관련 공공교통 그 용역이 지금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지금 전체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을 정도 되면 용역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용역이 잘 진행이 돼서 이 공공교통 체계가 새롭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희망택시와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그 외에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부 또 불편한 지역들은 또 나름대로 또 공공교통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지역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통체계를 이번에 확실하게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토대 구축을 좀 잘 좀 마련해 주시기를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용역에 반영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금년에는 하여튼 교통체계를 잡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근 지자체에서 지금 정선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벤치마킹도 좀 해보시고 해서 시행착오 겪지 않고 원활하게 교통체계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명세서 253쪽이고요. 설명서 250쪽 진부 여객터미널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소는 어디쯤이고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거는 진부터미널 부지입니다.
지금 이제 도시계획상으로는 이제 여객 자동차 터미널로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고요. 그 부지를 이번에 매입을 하는 건데 뭐 예산 관계상 다는 못하고 지금 이 부분은 터미널 사업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좀 연차적으로 좀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2012년도에도한 1필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또 2015년도에도 1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거기 터미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지속적으로 지금 매입할 건데 이번에도 다 하는 건 아니고 2필지 정도 한 9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명순 위원 : 위치가 어디쯤이냐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터미널,
○이명순 위원 : 지금 터미널 기본 터미널 마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거기 지금 버스 배차하고 하는 그 본관에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 부지를 주차장으로 한다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 지금 터미널에서 버스가 들어와서 버스가 돌고 나가고 하고 버스터미널 그 마당이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주차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게 다 사유지입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사유지에요. 그런데 그거를 주차장으로 하시겠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아니, 버스정류장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매입하는 겁니다. 일부 이제 사이드 쪽으로 있는 거는 주차장으로 쓰고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은 회차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지금 버스가 들어오잖아요. 와서 돌아서 버스 손님들이 승객들이 타고 가고, 타고 내리고 하는 거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거기를 조금은 주차장을 만들고 조금은 차가 돌게 한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주차장을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그 차가 동선이 겹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주차장을 만드는 건 아니고 일단은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주차도 일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명순 위원 : 주차장 부지 매입사업이라고 해서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용어는 좀 그렇게
○이명순 위원 : 지금 주차장을 어디다가 만드냐고 지금 내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가 들어오고 태우고 나가고 들어가는 그 전체 부지를 사서 들어가고 나가는 데는 놔두고 나머지를 주차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 주차장을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도 보면 주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라인을 그릴 건지 말 건지는 일단은 좀 고민을 좀 해보고요. 일단은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그 주차라인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라인을 그리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여객터미널 주차장이 지금 개인 거니까 군에서 산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건 주차장 부지 매입사업이라 그래서 어디 내가 지금 어디쯤인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그 땅인지 모르고 다른 데 그 부근에 지금 많이 주차가 힘드니까 주차 그 옆에 어디 주차장 부지를 사는 건지 이렇게 지금 여기는 주차장 부지 매입사업이라고 해서 설명을 안 해주시면 이거는 어디다 다른 데 주차장을 사는 걸로 지금 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의원 간 이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진행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일반택시업체하고 전세버스사업자, 사업자가 아니고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법인택시 마흔여덟 분 그다음에 전세버스 종사자가 또 마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전체적으로 87분,
○장문혁 위원 : 87분, 그러면 이번에 3월 달에 집행을 하시겠네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3월 달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데까지는 아마 4월 말 정도 5월 초 정도면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배려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아마 그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용기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7쪽입니다.
건설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7억 8,420만 5천원이 증액된 614억 7,893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예산으로 군도4호선 대미동길 도로정비사업에 설계비 5,000 도로유지관리사업에서 모릿재터널 내부 등 및 케이블 선로 교체사업에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에서 미탄201호선 창리 사면 보수․보강 사업에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비 7억을 추가 반영한 7억 5,000으로 방림 들모고개 도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8억으로 진부 동산리 일원 배수시설 정비사업에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에서 소교량 가설사업에 10억을 증액한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정비에서 지방하천 속사천 유지보수에 4,000만원이 증액된 4억을,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이 증액된 15억으로 기성제 유지보수에 1억이 증액된 5억으로 준설사업에 2억이 증액된 5억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정비사업에 1억이 증액된 3억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에서 벌통바위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군비 3억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3억으로 변경하였으며, 탑동제1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13억 125만 2천원이 증액된 33억 125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신규사업인 소고개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설계비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으로 평창강 유지보수사업에 순수 국비 4,900만원이 증액된 1억 8,800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8억 3,333만 4천원을 증액한 59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 예산입니다.
농업용관정 개발사업에 2억이 증액된 6억으로 용항리 농업용수 급수관로공사에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배수로 정비사업에서 8개 읍면 도․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을 증액한 32억으로 방림1리 용수로 정비사업에 7,000 계촌6리 용수로 개량사업에 1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화4리 굴물 배수로 정비사업에 특교세 1억을 포함한 2억을, 동산 간평 간 중앙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을,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계촌6리 농업용수 확보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기반조성 농산물반출 도로정비 예산으로 8개 읍면 농산물반출 도로정비 사업에 10억을 증액한 32억으로 8개 읍면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3억을 증액한 11억으로, 덕거1리 농로정비 사업에 1억 5,000 조정교부금 매칭사업인 진부 농산물반출 도로정비 사업에 1억 3,000 유천1리 농로정비 사업에 7,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을 증액한 2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서 군도수로원 인건비로 943만 7천원을 증액한 3억 3,698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업무 인건비에 123만 2천원을 증액한 3,529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그 소교량 가설사업 있잖아요.
소교량 가설사업, 258쪽, 예전에 이제 새마을 다리에서부터 해서 우리 관내에 아직도 소교량들이 많잖아요. 제가 주문 좀 하나 드리면 차후에 만들어지는 소교량들은 보통 이제 마을길이라든가 또 농어촌도로라든가 이게 폭이 좁다 보니까 직선으로 다리를 놓다 보니까 차량 그 교행에도 상당히 애로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충분하게 아루를 줘가지고 차량이 교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설계에 신경을 써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교량 신설할 때 선형을 고려해서 가각부분 확장해서 차량 교행에 차량 회차하는데 문제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루만 이렇게 충분히 줘도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가각부를
○박찬원 위원 : 차량 교행이,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거하고 그다음에 소고개천 소하천 정비공사가 이제 용역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그 교량도 다 포함이 되겠죠.
○건설과장 오현웅 : 일단 사업 구간에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고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중기계획상에 최우선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교량 부분 그때부터 말씀하시던 부분이었는데 설계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 이제 교량에 보면 이제 상하수도 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설계할 때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써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우리 평창강이 국가천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군에서 이제 국가하천으로 넘어갔는데 그럼 우리 군에서 주요 관장하는 업무는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오현웅 : 2020년도 1월 1일자로 국가하천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국토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는 국가하천 관리는 환경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천 국가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축제호환사업은 그대로 환경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 하천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업무는 현행대로 하천점용허가라든가 하천유지보수 업무, 준설 그다음에 제초작업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러면 현재 국가하천관리청에서 그 관리를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국가하천 이관된 후에 국가하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전액 다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하천 이관되는 연도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7억 6,80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 시행을 했고요. 그 사업 안에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이라든가 하천 유지보수, 준설, 제초작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5억 3,400만원 또 지원 받아서 하고 했고요. 올해는 1억 8,800만원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국비를, 그 사업 내용에서는 하천 제초작업, 준설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청에서 본청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평창읍 마지지구, 천동지구사업이 500억 규모가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곧 발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번주에 원주청에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국가하천 부지 사업 관리 지역 내에 우리 평창구간이 2개소를 더 추가로 사업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평창 이제 사업명이 평창강 후평지구 사업명이 있고 평창강 다수지구인데 후평지구는 여만리부터 주진 거쳐서 용항리까지 약 4.7km에 286억이 계획되어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그다음에 평창읍 다수지구로 해서 임하리 앞에 호환부터 해서 다수 하일까지 약 5.5klm가 287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왔는데 원주청에서 좀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진행해 줄 테니 평창군에서 보상을 업무를 좀 지원해 달라. 단, 예산은 국비 지원해 줄 테니까 보상업무만 지원해 달라 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게 없으면 자기들도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도 어제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계획되어 있으니 우리가 별도의 TF팀 만들어서 보상팀 하나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겠다고 지휘부에 보고하니까 흔쾌히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서 별도의 보상틀을 만들어서 국가하천 보상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후평지구하고 다수지구가 이 사업 진행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오현웅 : 저희 보상팀이 꾸려지는 대로 바로 하면 올해 아마 설계를 들어갈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올해 설계가 들어가서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제 보상만 커버를 해주면
○건설과장 오현웅 : 보상 인력만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 청 내에,
○박찬원 위원 : 인력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보상업무팀을 만들어서 국가하천 사업에 대한 보상업무만 전담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인력만 지원해서 팀을, 이것도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 보통 국가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5년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까지도 한 적이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2개 지역이 동시에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동시에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국가에서 현재 그 계획 중인 이 하천을 총괄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 중인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상세히,
○건설과장 오현웅 : 국가에서는 국가하천 내에 있는 모든 하천 제방은 전체 다 완료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고요. 그게 지금 국가하천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 두 가지 더 추가한 부분이 계속 연차 사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끝나지 않더라도 중간에라도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방림까지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 있는데 그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고요.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래서 하천과 관련해 가지고 뭐 자꾸 소소한 것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전담해 갖고 지금까지 이제 추진해 왔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이제 뭐 군비라든가 이런 자체 예산 필요없이 전체가 다 이제 국가에 전담해서 하는데 속도가 조금 늦은 감은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그래도 좀 빨리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국가하천 넘어가면서 또 신규사업이 더 추가되니까 상당히 좀 진도는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평창강 건너편에 볼링장 일대에도 사실은 제방이 높아지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기본계획
○박찬원 위원 :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지금 거기에는 구체화된 사업이 아직 없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또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협의가 되어야지만이 도시과에서 추진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제방을 또 높일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별도로 국가에서는 그 사업을 같이 투입되면 좋은데 저희 예산이 좀 들더라고 좋은데 지금 봐서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제방고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정이,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오현웅 : 그렇다면 여기 구간이라도 더 빨리 해달라고 건의를 또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우선 그쪽이 지금 차량 교행도 늘어나면서 상당히 주민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속도를 좀 낼 수 있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그 여만리 사업에다가 여기도 같이 포함해달라고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시면 참 좋을 거 같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둠벙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계촌6리 농업용수 둠벙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계촌6리 상류지역에 그쪽 그 계촌6리 일대 한 7만 5,000평 정도의 면적에 농지지역이 있는데 물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고 매년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예심이 계촌6리 상류부 쪽에 있는 그 세천을 이용해서 둠벙을 만들려고 할 계획이 있는데 규모는 아직 나온 게 없고요. 일단 수원지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가 확정되면 단면이 나오고 결정이 되겠죠.
○박찬원 위원 : 그럼 규모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지금 이제 사업 예산이 선다음에 반영을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사업비도 만만치 않겠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 지금 2억 잡아놨는데요.
○박찬원 위원 : 2억이면 가능해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판단은 그렇게 섰습니다. 2억이라고,
○박찬원 위원 : 규모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 수원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명세서 259쪽이고요. 설명서 264쪽입니다.
흥정천 용평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있어서 그 돈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 옆에 주위에 콩나물공장 발파 진동 민원에 대한 처리 대책이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저희들이 2019년부터 설계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용평지구 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이제 본격 착수해서 현재 한 2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안2지구가 있습니다. 우안2지구는 백오포1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동보 설치 위치에 우환 쪽에 우측에 있는 호환, 축제 호환을 하는 구간인데 여기를 그 축제 호환을 하려고 터파기 하다 보니까 암반이 노출됐습니다. 그 노출된 암반을 이제 발파를 하려고 1월 말부터 2월 한 중순까지 발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발파하기 전에 본 발파를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시험 발파까지 다 했고요. 주민들 입회시켜서 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한 다음에 본 발파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월 중순 하반기 정도에 지금 말씀하신 콩나물공장 약 5동 정도 5동 중 정도에 그 콩나물 재배하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서 콩나물을 재배해서 CJ에 납품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 발파한 후에, 발파한 후에 콩나물공장 내에 있는 관수시설에 피해가 왔다. 진동에 의한 피해가 와서 누수가 되니 전면 다 재시공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감리단하고 저희 시공사와 같이 현장을 입회했고요. 저희가 발파할 때 발파는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측정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초과했는지 검토했고요. 검토한 결과 진동에 의한 진동 소음에 의한 그 기준 이하로 다 측정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격거리가 한 160m 정도 나옵니다. 그 거리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진동이 와서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니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전체를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출을 해서 어느 정도 보존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보고들은 바로는 거의 그 적정한 선에서 협의가 된 걸로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지난해 피해로 송정교하고 이제 동산교가 지금 이제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준공을 송정교하고 동산교는 언제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잡고 계시죠.
○건설과장 오현웅 : 올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반기에요.
○건설과장 오현웅 : 그런데 주요 구조물인 그 상판 거치는 우기 전에 할 것이고요. 나머지 공사 완료는 하반기 전에 9월, 10월 정도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통행 시점을 9월 내지 10월로,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예정보다 조금 빨라지는 공기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 조금 당겨졌습니다. 동절기 중지없이 갔기 때문에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면 당초 공기보다 빨라진 부분은 나름대로 그 행정에서든 또 시공사가 열심히 해주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동산교는 좀 틀리지만 이제 송정교 같은 경우는 교량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진입과 출입에 대한 부분에서의 편입되는 그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지금 아직은 원만하게 협의가 잘 진행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이후에도 한 번 또 그 대상 주민들하고는 접촉을 또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저번 우리 작년도 말 당초예산 심의 때 지적하신 부분 이후에 올 동절기를 이용해서 주민들 한 두 번 정도 미팅을 했거든요.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은 당초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그 보상가로는 할 수 없다. 다시 재감정을 해도 아마 그거는 뭐 본인들은 의사가 없다라는 의지를 완전히 지금 피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감정 시기는 올 8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 재감정이 필요하면 하겠지만 이 공정이, 공정이 좀 당겨졌기 때문에 4월, 5월 정도면 도로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결정을 지을 건데요. 주민들하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몇 번 접촉해 보니까 전혀 의지가 꺾이지 않고 협조 의사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제 4월 전에 최종적으로 한번 더 미팅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당초 그 폭을 넓히는 기본안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 주시고 차선책으로는 그 주민분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염두에 두는 통행에 대한 불편 그다음에 진출입에 대한 안전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플랜을, A, B 플랜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도로 부분 쪽에 손상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기술적으로 많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다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 주택 앞에 있는 옹벽 부분도 최소화시켜서 그리고 인도 부분도 도로 쪽으로 안쪽으로 넣어서 가시권 내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검토가 되면 다시 한번 접촉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재감정은 뭐 1년이라는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도 한 번 또 재감정하는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공감할 수 있게끔 보상에 대한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재감정하게 되면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 업체에 한 번 추천받고 저희 군에서 한번 추천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감사합니다.

라. 도시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도시과장 주현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도시과 세출예산안은 249억 7,132만 5천원으로 기정 대비 13억 8,20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먼저 도시개발 분야에 9억 8,895만원이 증액된 219억 6,3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을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로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3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도로유지관리의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2억원이 증액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425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과 도시재생 자문단 운영 96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산 수수료 200만원, 공공운영 및 제세에 960만원이 증액된 1,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대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도시재생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 분야에 3억원이 증액된 8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로등관리로 266쪽입니다.
가로등관리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에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하안미리 보안등 설치공사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분야로 8,000만원이 증액된 18억 9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행복주택 주변 정비로 시설비로 평창행복주택 주변정비비에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평창행복주택 커뮤니티센터 물품구입비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1,113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2,7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로 기본급,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497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4,1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임금협약 소급분으로 1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제본천공기 구입비에 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197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1,9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의 고보조금반환금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69만원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자정산에 1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20만 7천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자정산에 6,000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102만 9,000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이자정산에 16,000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이자정산에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대화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왔네요. 방향을 어떻게 작업하고 있죠. 대화는,
○도시과장 주현관 :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느라 죄송합니다.
대화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데 주거형으로 해갖고 올해 이제 활성화계획안을 이제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우리가 용역 수립 이후에 여기 또 선정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내년도 재생사업을 대비해서 올해 활성화계획안을 잡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2023년도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2023년도를 목표로,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수립 용역은 적절하게 지금 밟아 가는 거네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활성화계획을 발주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안을 올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획하는 그 과정에서 한 단계로 지금 진행은 적정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찬원 위원 : 어때요.
○도시과장 주현관 : 거기도 주민협의체가 별도로 해갖고 지금 3년째 2년, 만 2년 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거기가 예비사업을 해갖고 1년 동안 많은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 참여율도 상당히 좀 높은 부분들이 있고 또 의지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기대하는 부분들도 없지않아 좀 있습니다. 대화 같은 경우도,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잘 추진해 가지고 사업이 좀 선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행복주택 이번에 보니까 주변정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커뮤니티센터가 계속 비어 있었어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너무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네요.
○도시과장 주현관 :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당초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약 6억 5천, 아니 65억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한 17억 정도가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시가 완전히 다 된 부분이라 지난해 12월 달에 그 잔액이 약 5억 정도 되는 금액이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와 연계되어 갖고 이제 사실 그 주변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올린 그런 내용이고 그 건물, 말씀하신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요번 여기 안에 맞춰서 이제 그 안에 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이제 물품이 들어가고 건물 운영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기본 모토로 잡는 거는 입주자, 입주자 자체적으로 좀 내부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작업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시설공단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나중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안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입주자들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렇게 넘어가게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도시과장 주현관 : 그 관리는 이제 당연히 행복주택 전체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주택 포함해 갖고 말씀하신 그런 관리 시설도 다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박찬원 위원 : 별도로 거기 뭐 인원을 충원한다던가 그런 도시과에서 계획 세우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그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지금 그럴 별도 인력을 충원하거나 할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라나,
○도시과장 주현관 : 기획실에서 그거 관련해 갖고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가장 높은 점수로 이제 어느 정도 수익도 창출될 수 있다는 높은 점수가 나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그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신규 주택이다 보니까 입주자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때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정리가 상당히 좀 정리는 됐습니다. 올 겨울에 한번 조금 민원이, 민원은 아니고 시설 관련된 거는 좀 애로가 있어 갖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개선시킨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일 처음에 지난해 하반기에 대비해서 어느정도 저희가 판단 하는 건 안정화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민원들어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공단으로 100% 넘어가는 건 언제부터 넘어 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주현관 :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 5월 말이나 5월경이나 6월경 쯤 되면, 제가 아는 것이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그때쯤으로 예측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그 전까지 갖춰야 될 것들, 부족한 것들은 다 채워가지고 일단 넘겨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다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세밀하게 잘 챙겨가지고 마무리해 가지고 이렇게 넘겨 주는 걸로,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282쪽, 동료위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수립비잖아요. 2억 5,000이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대화 같은 경우는 예비 도시재생사업이 잘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다시 이제 용역수립 했는데 이 용역 수립이 이제 본 도시재생사업을 득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전 페이지에 있는 주민노리터 Talk방도 이런 걸 하게 됨으로써 본 도시재생사업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죠.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야 되니까,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이거 주민노리터 Talk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사업으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연계되어 갖고 이렇게
○심현정 위원 : 본 사업 선정에 도움이 되죠. 이런 거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고 그전 페이지에 보면 이제 도시재생 자문단 운영도 본 도시재생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가 있네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이거는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그 평가하는 분들을 저희가 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자문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좀 도움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해서 반드시 또 본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평창에 도시재생사업은 두 번의 읍에 평창읍 도시재생 두 번 탈락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평창읍은 금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활성화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는 이제 그 활성화계획을 확정하는 거는 5월 중으로 확정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정권 교체로 마무리하고 중앙에서 지금 명확하게 사업에 대한 안을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확인하고 이런 결과는 한 9월 달이나 10월경쯤 이게 아마 좀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세부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신청을 또 다시 할 거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그게 언제쯤 하죠.
○도시과장 주현관 : 그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현정 위원 : 준비는 하고 있고
○도시과장 주현관 :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는 거는 물론 이제 아마 하반기로 뒤로 밀릴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해 준해서 준비는 과정을 하자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준비 사항을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이제 사실은 두 번씩이나 탈락이 됐는데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 왜 탈락이 됐는지 그 원인부터 충분히 파악을 하고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도시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많이 좀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또 내부적으로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계획 이번에 안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현정 위원 :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고 이제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견학도 여러 번 갔다 오고 해서 성공 사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세 번씩이나 탈락이 되면 사실 주민의 자존심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꼭 돼야 되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용역이 2억 5,000의 용역으로 다시 이제 용역을 줘서 추진할 건데 이것도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저희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말씀드리기엔 좀 조심스럽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는 이제 그간에 조그마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맞춰서 좀 미흡한 부분들은 좀 개선하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강원도에와의 관계 유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두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엔 조심스럽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 3개의 이제 읍면에 추진 중인데 진부 쪽에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도시과장 주현관 : 거기는 금년도에도 거기 예비사업을 진부는 한 번 더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올해 예비사업을 한 번 더 하고 내년도에 활성화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개 읍면에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과 집중을 배제하고 그냥 3개 다 같이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1개 가고 1개, 1개 가는 게 좋은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주현관 : 저는 이제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집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도라든가 여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꼭 한 군데만 선택 집중을 하는 게 결코 옳은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 지금 3개 내년 포함해서 3개를 진행한다 그럴 경우에도 그 목적을 조금조금씩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걸 갖고도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제에서 필요한 게 활성화계획안은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바로바로 추진하면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도 이제 과장님 생각에 동의는 하면서 그래도 3개가 한꺼번에 선정되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평창읍이 사실은 먼저 됐었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2개 면이 동시에 선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영월 같은 경우는 2개 동시에 됐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영월은 그 방향성은 조금씩조금씩 달랐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달랐지만
○도시과장 주현관 :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조금조금씩 조정하면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3개 면 중에 1개 면이 먼저 선정이 되고 나중에 차후 연도에 한 2개가 같이 선정이 되는 그런 작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저희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센터도 운영하고 또 주민들의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3개 면 다 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진짜로 좀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진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보건사업과장 이현진입니다.
보건사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8,118만원이 증액된 139억 1,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으로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비 3억 1,400만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에 2억 2,198만원, 대화면과 봉평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에 각각 1억 7,777만원, 자산취득비로 보건사업차량 구입에 8,8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장비 구입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보건기관 청사운영관리 기관제근로자 퇴직금 2,532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가구구입 외 2건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으로 통합상담실 건강상담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사업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로그램 운영 운동장비구입 등에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원격협진 방문 만성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로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사무관리비에 6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7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1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급량비 8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건강위원회 시상금 100만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치매공공후견지원 사무관리비 1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후견인 활동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7만원, 급량비 4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6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업무추진여비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 운영비 3,43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장비 구입으로 56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원격협진 만성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10만원과 279쪽입니다.
원격협진 재활 보조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91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ICT활용 협진사업 프로그램 참여 지원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급량비 1,2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로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80쪽입니다.
신속항원검사 부스 설치, 특별교부세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 급량비 156만원, 취약계층 결핵검진비 2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한시지원 보조로 선별진료소 지원경비 144만원, 포상금 1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재택진료 간호인력 지원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022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 상승분과 2021년 임금협약 소급분 반영으로 방문관광관리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185만원을, 284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7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는 1명 퇴직에 따라 1,6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86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01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는 공무직 전환에 따른 6개월분 1,8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운영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지원 시사업 원격협진 및 방문 만성 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3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91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공무직근로자 1명 6개월 인건비 1,51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보건사업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1,1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반환금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및 이자정산 등 8건에 8,76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 및 이자정산 등 7건에 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274쪽이고 설명페이지는 297쪽,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자료에 의하면 1구간에 보면 데크길 0.64km가 있는데 송정2리에서 송정택지 골프연습장 어디서 어디까지죠. 이게,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위치는 지금 축제장, 송어축제장 건너편에 보면 엘림 그 카페라고 있습니다. 엘림카페 앞에서 진부역 방향 쪽으로 한 640m 정도 그 앞에 그 위치가 진부 스크린골프장 그 앞 그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송정2리 가는게 엘림카페 거기서 송정택지까지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그 위치가 지금 인도가 없어가지고 진부면민들이 걷기 운동을 할 때 송정리 쪽에서 이제 월정리 쪽 월정 방향으로 이제 계속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인도가 없어 갖고 위험하고 걷기 길로 인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된다.
그게 제방 쪽으로 이렇게 연장을 시켜서 데크길을 만들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도로 옆 하천 쪽으로
○심현정 위원 : 하천 쪽으로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무슨 아연 목재나 아연 각관 이런 걸로 기초를 좀 해가지고 데크길을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골프연습장부터는 인도가 있어서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지금 인도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되겠는데 도로를 사실은 확장을 하려다가 일부 보상을 못 받아 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확장을 하고서 걷기 길까지 만들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게 먼저 시행이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건설과 쪽에 한 번 만나보니까 전에 이제 올림픽 때 그런 도로확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진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걷기 운동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많이 또 원하시기 때문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갔고, 골프연습장부터 다시 송정택지 부분 그러니까 지금 송정교 다리 놓는데 부분까지는 인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인도가 일부가 전봇대가 인도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닐 때 참 나도 다녀보니까 몇 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게 정비할 때 도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전주 이설을 완전히 제방 쪽으로 좀 해서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좀 예쁘게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2구간에 이제 흙길 조성은 여기 어디서 어디까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하차도가 어디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거기 지금 생태공원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이제 생태공원에서 신디우 굴박스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생태공원에 지하차도가 없잖아요. 지하차도가 고속도로 다리 밑에까지 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심현정 위원 : 고속도로 다리 밑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그래서 지금 상태 공원에서 지금 흔히 신다우 굴박스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1.5km 구간인데 이쪽에도 이제 좀 정비를 해가지고 걷기 좋게 좀 정비를 하고 그리고 여기 굴박스라는데 하고 신다우교 거기까지가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서 흙길이지만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흙길을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흙길,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생태공원 입구에서 고속도로 인근 지하차도가 뭐예요. 지하굴박스를 가지고 지하,
○심현정 위원 : 어디 굴박스요. 신다우 쪽에 호명 위에?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그 생태공원
○심현정 위원 : 신다우교 끝나는 지점 쪽에 있는 거,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신다우 가기 전 500m 전방에 가기 전에 굴박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하차도 이렇게
○심현정 위원 :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2구간은 다 흙길로 조성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흙길로 그냥 정비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일단 흙길로 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걷기길을 만들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점차 또 활성화되고 하다 보면 거기에도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감안해 갖고 앞으로 좀 거기에 또 뭐 새로이 이렇게 추가할 부분은 이제 나중에 추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심현정 위원 : 흙길 넓이는 얼마 정도 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지금 이거는 좀 어차피 가설계라 그러나요. 대충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면적을 뽑은 건데 이거는 사실 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할 건지 그거는 또 설계해 가면서
○심현정 위원 : 구상을 하고 설계를 아이템을 줘야 되는데, 2m면 2m, 1.5m면 1.5m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어차피 이제 흙길이니까 적어도 한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심현정 위원 : 2m,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1.5m에서 2m 정도는 돼야 되겠죠.
○심현정 위원 : 데크야 워낙 돈이 많이 드니 1.5로 한다 치더라도 흙길은 2m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 성토를 들여와서 깔고 다지고 할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그 관계는 좀 일단 그 지역상황에 따라서 생태공원 현재 있는 그런 사항을 잘 살펴봐가지고 이제 거기서 활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심현정 위원 : 흙이 안 들어오면 이게 노면 정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설계해 가면서 그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해도 돼죠.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심현정 위원 : 산출근거 마지막에 보면 걷기길 조성 2km가 이제 5,000입방, 5,000루배 곱하기 10,000원인데 입방 루배 라는 건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어떻게 근거를 했죠? 산출을,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당초에 이게 진부면에서 이제 기초작업을 한 건데요. 그쪽에서 이제 산출을 했는데 이제 입방으로
○심현정 위원 : 입방으로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심현정 위원 : 입방은 흙이 들어온다고 내가 이해가 가는데, 5,000입방이면 한 500대 분량에 15톤 덤프 500대 분량의 흙이 들어온다는 내용인데 이게 미터도 아니고 입방이면 부피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흙이 들어온다는 내용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설계하면서 정확하게 현재 위치에서 그 흙을 이용할 수 있는지 외부에서 한 건지 이거는 설계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가 이 자료 부분에 단위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는데 좀 확실치 않으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노면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사업이 갑자기 추진이 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지금 지난해부터 진부에 이제 건강협의체 건강위원회에서 작년에 이제 이 건강위원회에서 이제 걷기 운동을 걷기 행사를 한 30회 정도 1년 동안 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건강위원회에서 진부에 어차피 진부에는 오대산에 선재길이라든가 전나무숲길 그런 유명한 그 숲길이 있지만 진부 시가지에 사는 면민들이 쉽게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걷기길이 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추진되게 된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걷기길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나 이제 이게 나는 이런 길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뭐 즉흥적이라 하면 좀 성의없는 말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진행을 한 거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은 구간구간하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심현정 위원 : 그때그때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좀 졸속한 졸렬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걷기길이 차지만 우리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은 자전거길을 포함하는 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그다음에 시행은 구간별로 세부적으로 잘라서 연차적으로 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런 건의를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진부면민이 이제 바라던 사업이고 지금 뭐 평창읍에 평화길라든가 방림에는 이제 뭐 천제단길을 많이 걷고, 미탄은 창리천길을 걷고 대화에는 더위사냥축제에서 축제장에서부터 광천선굴까지 가는 그 걷기길이 있고 봉평에는 뭐 달빛항로낭만로드길을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용평면에도 느므즈므설렘길, 이런 진부, 대관령면에 이제 국민의숲길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읍면마다 이제 좀 걷기길 주민들이 쉽게 걸을 수 있는 걷기길이 있는데 진부에는 그동안 좀 오대산이라는 좋은 길이 있지만 그 시가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심현정 위원 : 잘하신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전거길하고 병행해야 될 구간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건설과 하고도 협의를 해서 나중에 중복되지 않고 또 일에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거를 다 협의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같이 협의해 갖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에 스포츠가 최고의 복지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포츠에 투자하는 거는 복지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사업은 잘 진행했다고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같이 세부적인 거를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덧붙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도로가 어떻게 구분이 돼 있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마을길이에요. 농어촌 도로에요. 군도에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지금 건강길,
○박찬원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그 앞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박찬원 위원 : 아니,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일단은 군도는 아니고요.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이 사업하시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아니, 이거는 제방길이 큰 길이 아니고 길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안길이냐,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마을안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안길을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죠.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읍면에서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협의체가 지금 읍면별로 다 구성이 돼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읍면별로 이제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우리 보건사업과가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안길이 됐든, 농어촌도로가 됐든, 농산물반출도로가 됐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건의가 오면 부서에 이관을 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가야지 보건사업과에서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어떻게 협조가 되겠어요. 전문 분야 전문 부서가 아닌데, 우리 원장님께 제가 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어떤 건의가 올라오면 제대로 맡아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건강 걷기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평창에 이제 남산 데크길이라던가 그 부분은 이제 산림과에서 했었고요. 그다음 봉평에 효석문학길은 관광과에서 했었고 그래서 어떤 건강에 관한 길이기 때문에 주사람이 왕래하는 도로가 아니라서 이 부서에서 맡은 부서에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남산 둘레길 같은 경우에 산이다 보니까 산림과 하고 연관이 돼 있고 장암산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보건사업과에서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것은 저는 100%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에 뭐 데크를 깔고 길을 만드는 부분은 저는 보건사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난 뒤에 계속 나중에 유지보수도 계속 보건사업과에서 할 겁니까,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도로를 이제 닦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측면은 이제 읍면에서 관리가 될 것 같고요.
○박찬원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보건사업과에서 전담하지 말고 차라리 읍면에 내려가지고 읍면에서 마을안길 같으면 읍면 관장이니까 읍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시공하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박찬원 위원 : 아니, 이 사업 자체,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읍면에서 시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예산 재배정해서,
○박찬원 위원 : 관장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 전문직도 없는 보건사업과에서 각 부서별로 다 협조를 구해야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네, 이제 계획에 앞서서 건설과라든가 도시과 이렇게 다 이제 관광과라든가 다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고, 입안은 세웠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사업 시행은 면의 실정을 잘 아는 읍면에서 시행하면 될 거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왜 급조하고 졸속으로 이게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아주 화급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서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거는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건강 보건사업과에서 하지만 이런 데크길이라든가 이런 길은 전문 부서에서 도시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이 부서에서 당연히 저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네, 다시 한번
○박찬원 위원 : 그거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완공한 뒤에 나중에 또 하자보수 발생하면 노상 그 주무부서에서 이거 했던 부서에서 또 관리하고 책임지고 지금 그 비근한 예를 들어서 시원지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환경과에서 수년을 관장하다가 이제 결국 문화관광과로 이관시켰어요. 이 도로를 만들자마자 바로 다른 부서에다가 이관을 시킬 겁니까, 관리 이관을,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일단 시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부서 협의라든가 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고 착오 없도록 진행을 해서 다 완공이 되면은 진부면에 이렇게 이관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우리 건강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라든가 해서 의료원 자체가 계속 인력도 부족하고 진짜 전투근무 지원 아닌 전투근무 지원에 노상 그 직원들이 그렇게 근무 여건도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고 말이지 그런데다가 이런 사업까지 벌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관장할 거냐, 총괄 관리감독은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일단 건강증진 업무가 이제 보건사업과의
○박찬원 위원 : 아니, 업무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의 본질은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그거 관련해갖고 이제 건강길을 조성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 진부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진부면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완공이 되도록 완공이 돼서 관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거는 여기 지금 뭐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바쁜 와중에 이런 사업까지 보건사업과에서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부서별로 서로 좀 업무 분장을 해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 왔다. 건강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계획 세우고 예산 세워가지고 진행하면 될 거를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이거 맡아가지고 또 설계 도면 들고 왔다갔다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를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뭐 예산이 편성이 되면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도시과면 도시과, 건설과면 건설과 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그쪽 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과감하게,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중에 이런 건강과 관련된 모든 이런 데크길이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보건사업과에서 전담해서 하실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박찬원 위원 : 다 건강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 남산 무장애 나눔길도 건강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좀 일관성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건의가 들어 왔더라고 이거는 관장 부서에서 분장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뭐 보건사업과에서, 이해를 하십니까?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감하게 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전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원장님도 계시니까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래서 주문 좀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진부지역에 이제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설명자료에 보니까 3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자료를 몇 페이지 거를 봤는지는,
○장문혁 위원 : 300페이지, 물론 여기에는 이제 검사 인력에 대한 한시 지원이긴 하지만 운영된다 라는 가정하에 이제 그 3월 달까지 인력에 대한 부분을 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운영기간도 3월까지니까 3월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자세히 확인을 못했는데 당초 저희가 이제 선별검사소를 설치할 때 4월 말까지, 4월 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하고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일 검사 건수가 한 300여건 정도 이제 전후 나오는데 이거는 검사 건수 나오는 걸 봐가지고 4월 중순까지 하든지 이게 4월 이후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는 뭐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는 게 뭐냐면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선별 진단 검사를 하잖아요. 거리적으로 이제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 검사를 받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두 번째 이제 선별진료소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지 말고 코로나의 확진 상황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좀 더 늦출 수 있으면 더 늦추고 그것은 곧 우리가 이제 주민들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회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진부에 검사소가 없을 때는 강릉으로 간다든가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꼭 시기를 국한하지 말고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주문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감사합니다.

바.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정책사업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 건강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3개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은 당초예산인 8억 8,661만 1천원에서 5,288만 6천원이 증액된 9억 3,95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응급실 보안인력 경비원 인건비에 5,288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중심 건강관리입니다.
당초예산에 1,622만 1천원을 증액한 15억 8,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228쪽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서 1,612만 3천원을 감액하여 282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12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입니다.
보건의료원 급식조리원 인건비에 11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0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청사관리원 인건비에 73만원, 보건의료원 세탁원 인건비에 97만 4천원, 진료접수 및 수납원 인건비에 109만 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안인력 2명을 채용하시는데요. 여기가 응급실 때문에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렇습니다. 응급실이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응급실이 24시간 운영인데 이 2명 외에 또 더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기존에 1월 달부터 청원경찰을 군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 2명을 저희가 배정, 저희가 인원을 요청해 갖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명 충원하면 4명이 이제 되는 건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4명이 응급실을 24시간,
○박찬원 위원 : 4명이 24시간 커버하게 됩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4명이서,
○박찬원 위원 : 4명이서,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3교대 근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거는 네 분이서 적절하게 근무를 하게 되겠는데 저희 생각엔 주간엔 2명,
○박찬원 위원 : 2명이 아니고 4명이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4명이 주간에 2명 하고 그중에 1명은 야근하고 그다음 날 1명은 이제 오프받아 휴무 들어가는 식으로
○박찬원 위원 : 4명이 3교대를 하면 굉장히 좀 빡빡하지 않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지금 기사님들도 3명이서 근무하고 있고요. 아마 네 분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창졸간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쉽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일인데 토털 4명이서 24시간을 로테이션으로 계속 커버를 하게 되면 이것도 근무 부담을 또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2명이서 낮 근무 8시간 하고 1명이 야간으로 들어가면서 야근하고 적절하게 근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안전과 이런 부분이 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원 선발하실 때도 채용하실 때도 잘 살펴갖고 채용하셔야 되겠네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박찬원 위원 : 무술경험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로 채용을 하셔야 될 거란 얘기죠. 저는 2명만 채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2명이서 24시간을 커버하나 해서,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지금 현재 2명이 이제 근무하고 있고 2명은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423만 3천원 증액된 125억 3,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 드리면, 상수도식수관리 지방상수도관리 예산에서 절수설비 도비 보조사업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지하수관리 공무직 인건비 188만 1천원 326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235만 2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35만 2천원 증액된 271억 5,4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35만 2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35만 2천원 증액된 271억 5,4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설명드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관리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용 8,735만 9천원 증액과 410쪽입니다.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비 3,000만원 감액과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499만 3천원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절수 설비보급 사업과 관련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100개를 설치를 하신다고 계상이 됐는데, 관내 공중화장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공중화장실은 29개가 있고요. 아니 83개가 있고요. 시설수는 개소수는 변경이, 개소수는 210개가
○박찬원 위원 : 몇 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210개, 210개로 파악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중화장실 전체를 파악한 거는 전체가 시설수가 이제 소규모, 이제 그 우리 쉽게 얘기하는 터미널 이런 데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주유소, 열린화장실,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시설, 개선 개수가 578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578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변기로, 시설수는 199개고요. 저희가 절수설비 대상이 되는 것은 578개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거는 확대, 확대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로 지금 변기자체가 이제 아직까지 좀 양호한 게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노후된 것도 먼저 개선해서 하고, 또 수요조사를 또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뭐, 자체점검 해 가지고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니,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뭐 도서관이라든가, 주유소, 이런 데다가 이 다 공문을 내렸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578개소인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을 선정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신청하면, 읍면별로 저기 배분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일괄 공문을 내서 신청하는 순서대로 또 가서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쓸만한지 안 한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그거 누가 점검합니까? 읍면에서 점검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읍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읍면에서 점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신청이 올라오면, 신청순서대로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사업을, 개소당 한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거든요.
○박찬원 위원 : 이거 자부담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자부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부담 없고 100프로, 소위 말해서 변기만,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도 이 부분은 만약에 뭐, 하게 되면, 군비라도 세워서 시행을 확대 시행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수요조사하고, 수요에 따라서 판단이 되면, 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주문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문서시행은 바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 서면, 실제로 이제 사전에 조사는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78개라는 것을, 거기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확보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은 정해진게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기간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4월 중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4월 중으로 시행해서 12월까지 이건 종료를 시킨다.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 전에 뭐, 한 6월 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한번 개소당 하나 설치하는데, 한 50만원 소요되니까, 읍면별로 위생하시는 분들한테 소하로 해서 지역 주민들 많이 참여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확대 시행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뭐나, 우리 대화도 그렇고, 여러군데 지금 통합상수도가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안미도 제가 아침에 들렸더니까, 그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로공사, 그런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농로길이 좁은데, 거기를 이제 양쪽을 다 이제 그분들 작업자들 차들을 세워 놓고 해서 그게 불편함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툼도 있었고, 그것도 좀 잘 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면, 그 농로도 이제 계속 움직이거든요. 농번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주웅 위원 : 농번기에는, 그것도 좀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제가 하나 좀 그 주문 좀 드릴게요.
뭐냐하면,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방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주웅 위원 : 소방전을 이 통합상수도 이제 라인을 끌고 갈 때, 이번 산불 났을 때 보니까, 계촌에, 거기에서부터 그 방림시내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소방차가 소방수를 실어 가지고, 날라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제는 그 중간중간 어느 시점에다가 소방전을 좀 설치해서 이거 할 때, 이 관로 설비할 때, 그렇게 해 준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산불이나 또는 뭐, 주택화재시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소방수를 떠갈 수 있도록 그것 좀 설치를 함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좋으신 의견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이제 많은 곳에 지금 통합상수도를 계속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서 같이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과장님 우리 상수도도 그렇고, 이제 하수도도 그렇고, 보급률이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0%가 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한 80% 정도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제 광역상수도는 지금 대규모로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확대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접근성이나 이건 광역상수도 라인이 못 들어가는 곳은 마을상수도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장문혁 위원 : 광역상수도는 자체 메인에서 이제 그 성분검사나 이런 부분에서의 그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하는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식수보를 만들고 탱크로 옮겨서 이제 그 공급하는 방법하고,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는 방법하고 두가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조금은 저는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그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게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 분석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분들, 이제 석회석이 있다던가, 이렇게 때문에 지금 우리 상월오개리나, 거문리 같은 경우 광역상수도로 지금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수질검사를 그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어떻게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1년에 4회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
○장문혁 위원 : 분기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먹는 물 수질기준에 다 적합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좀 우려하시는 게, 그냥 이제 아까 봤을 때는 지하수하고, 계곡수에는 원수 확보의 차이거든요. 일부를 지하수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원수로 계곡수를 먹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계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부족한 물을 충당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계곡수는 좀 사실 덜한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이 되어 가지고, 질산성, 질소랑 비료성분이 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화시설도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데, 상월오개리하고 거문리쪽이 음용수가 부적합하게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수질검사 자체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기준에 따라서 1년에 4회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월오개리하고 거문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그리고 거문리도 재차 이제 다시 이제 그 농번기때 비료를 많이 주는 그 시기때는 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거문리는 임시시설로 해 가지고, 좀 질소성분을 좀 잡는 시설을 되어 있는 것을 수리해 가지고, 지금 보완을 해 놓은 상태고요.
상월오개리는 최초에 그 관정을 뚫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빨리 금년도 6월까지 저희가 지방상수도 관로를 다 해 놨기 때문에 그 6월 이전에 상수도 공급하는 걸로, 그러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면밀하게 사실은 마시는 물은 직결된 건강과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하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청정 평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소장님 중심으로 좀 더 면밀하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식수가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감사합니다.

자.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주 농기계임대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입니다.
2022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9억 9,116만 2천원이 증액된 91억 6,9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업기계와 기반조성 농기계임대사업 인건비에 1억 5,264만 2천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농기계임대사업소 개보수 공사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농산물건조기 지원에 2,5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관리기 지원에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감자선별기 지원에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저감지원 일반보전금 3,817만원이 감액된 1억 1,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노후농기계 20대를 신청하였으나, 5대가 미신청 되어서 변경 대수, 변경에 따라서 재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방림임대사업소, 문화재 발굴 정밀조사에 5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미탄임대사업소 설치 사업에 8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농기계 급유탱크구입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구입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사업 일반보전금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건비, 임대사업소 인건비에 3,154만 6천원을 감액하여 2억 9,19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6개월 수습기간에 따라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방림임대사업소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는 이미 지금 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그 말씀 올리면, 그 문화재발굴조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작년, 그 10월달 쯤에 이제 표본조사라는 걸 했는데, 표본조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철기시대에 유물이 한 몇점이 나왔습니다.
그 기본, 표본조사에서 철기시대의 유물이 나오면, 정밀조사 지역으로 이게 편성이 되어서 정밀조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약 한 4억원의 그 정밀조사비가 산출이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지금 아직도 조사가 끝나지는 않고,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그래서 이제 동절기에 땅이 얼어서 조사를 못하고, 이제 그 해빙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정말조사 업체를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정말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조사 기간도 약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임대사업소 운영이 시급한 시점이라서 정밀조사업체가 결정이 되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좀 단축해서 인원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단축해서 속히 좀 조사를 끝내고, 그 조사가 끝나야 마당, 그 토목공사를 완료를 하고, 울타리도 하고 해서 이제 준공처리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된 상태 아닙니까?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건물은 지금 그 공정이 약 한 80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다행히 그 건물 방수, 아래 쪽은 뭐, 이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모양이죠?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 전체가 문화재 발굴지역인데, 이제 그게 건축허가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굴조사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이미 건물은 기초와 골조가 올라갔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청에다가 이 건물이 지어진 부분은 좀 이해를 해 다오, 나머지 그 우리 진입로나, 그 마당에 관련돼선 문화재 조사를 하자, 이렇게 돼서 표본 조사가 시작됐는데, 철기시대의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정밀조사구역으로 그러게 진행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완공된 건물과는 이제 무관하게 그 부분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빨리 일단 끝나야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미탄까지 하면, 총 6개를 이제 운영하시게 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소형기계에서부터 대형기계까지 이제 임대를 원활하게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관내 고령농업인 비율이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비율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소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정확하게 퍼센트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약 40퍼센트가 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금 농업인구비율이 24.7프로, 25프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고령농업인 비율이 소장님 파악하신 대로 한 40%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거의 한 1만명에서 한 4,000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 농기구를 임대해서 가져가는 것도 문제고, 가서 활용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심각한 정도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제는 농기계를 임대만 해 주는 게 수가 아니고, 배달도 해 줘야 되고, 또 농기계를 직접 운영을 해서 밭갈이도 해 주고, 포토도 씌워주고, 종자도 파종해 주고,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영농위탁사업단이라든가, 영농사업단을 좀 조직을 하든, 우린 청년농업인들 확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게 임대사업소만 운영해 가지고는 이 기계를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엄청난 비용부담을 들여 가지고, 차를 빌려서, 임대를 해서 또 가져 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좀 확실하게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박찬원 위원 : 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초고령화에 대한 이제 문제가 농림부에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8년이란 세월을 농업기계사업을 하면서 우리군도 이 고령화가 급속도로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계를 사놔도 쓸 사람이 이제 자꾸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임작업을 시행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이제 임작업은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읍면별, 면별로, 면별로 그 임작업 팀을, 팀이나 구성을 해서 임작업 대행업체에다가 이제 우리가 임대 농기계를 주고, 거기서 이제 그 약 어느 정도 수수료를 이제 받고, 임작업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1990년에 농림부에서 그 위탁영농회사라는 것 시행했다가 전부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때는 농업인구가 500만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휴인력이 많아서 사업이 실패했는데,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사업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초고령화로 가고, 또 이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위탁운영, 임작업 대행사업이 이제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그 약재와 관련해서도 지금 방제단이라든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이런 임작업을 대행하면서 농업기술도 습득하고, 또 농업농촌에 이 적응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계획을 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뭐, 한 남부권에 한 군데, 북부권에 한군데 한 두군데 정도 좀 운영하면서 이 점점 고령화가 지금 빨리 급속화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와 관련되어서 이제는 농사를 안짓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농지를 또 그냥 버리게 둘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빠른 어떤 대응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박찬원 위원 : 공감하시면 좀 고민하셔 가지고, 그 어렵더라도 편성해서 우리 젊은 청년농업인들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박찬원 위원 : 좀 접목 좀 시켜 가지고, 그렇게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다시 한번 소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막 영농철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 평창군에 2022년 올해도 올해 이제 시작인데, 우리 농민들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들의 다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 몇 몇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원성이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친절 교육을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소장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직접 챙겨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빌리러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 연말하고 또 연초에 전체 직원들 이제 집합을 해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최소한 칭찬을 못 받더라도 욕은 먹지 말아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농민들이 조금 험한 얘기하더라도 그분들이 우리한테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좀 든든하고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이명순 위원 : 올해는 제발 좀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연세드신 농업인들이 가시더라도 불편해서 이런 얘기가 더이상 안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또 그렇게 교육을 하셨다니까 더 기대가 되고요.
올해는 하여튼, 조용하고 친절했다. 그런 얘기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이제 관계가 좀 없지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농기계 임대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를 감해 주는데, 지금 50프로 받고 있나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50% 감면해서 50% 징수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제가 이제 전번에 질의시간에 얘기한 거는 사실은 그 임대료를 안 받으므로 인해서 그 일부 농가들이 며칠씩 임대를 해서 독점을 하면서 또 일부 사람들은 사용하지도 않고, 계속 며칠씩 놔두고, 또 아는 지인끼리 이제 서로 얘기를 해서 며칠, 며칠 그래 가지고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서 사실 정말로 필요한 농민들이 사용을 못한 예가 많이 있길래, 이 임대료가 50%라도 받아서 그런 거는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 이제 대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이 좀 없어졌나요? 그게?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위원님 100% 감면을 했다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례가 사실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50%라고, 50%라도 자기 돈이 나가면, 집에다 그냥 놔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상이다 보니까, 쓰고 집에다 계속 놔두는 사례가 일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수가 아니고, 소수이기 때문에, 100% 감면한 코로나로 어려운 농가들 100% 감면의 효과가 더 커서 조금 지켜봤는데, 이게 점점 그런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커져서 그래서 작년 그 6월 달부터 50%징수를 했더니, 그런 집에다 방치하는 50%라도 계속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납하는 제 날짜에 반납이 잘 되어서 그런 사례는 좀 더 없어졌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어졌어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심지어는 그 어떤 분들은 퇴비살포기가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서 영업까지 했다는 거예요. 영업까지 하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못쓰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거는 사용료를 징수를 했으면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코로나19가 그 소상공인, 요식업, 이런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농민들도 피해를 엄청나게 봤거든요. 사실은, 그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되고, 또 인건비가 또 비싸졌잖아요. 또 외국인 근로자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래서 그 소상공인, 요식업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정책자금도 받고, 뭐, 재난지원금도 받고 그래서 조금 혜택을 받았는데, 농산짓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사업에 비해서 사업자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아까 우려했던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고, 그 다음에 그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고, 이런 경향만 없어지면, 한시적으로 코로나가 뭐 거의 종식은 안 되더라도 이게 좀 나아질 때까지 전액을 다 면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또 그런 또 주문을 많이 들었어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정말로 아까했던 그런 것만 방지할 수는, 방지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그래서 농민들도 피해를 많이 보는데, 또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전제로 해서 이 농기계임대사업소 한시적으로라도 안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도 몇 개 지자체에서는 안 받는데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도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런데에 한번 들어보고, 그런 폐단만 없다면, 한번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그래서 사실은 100% 감면한 그 이유도 여러 가지 농산물 값도 사실은 이 안정이 안되고, 팔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는 불확실성에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금년에는 뭐, 비료값, 농약대, 다 지금 10%에서 20%까지 올라가 있다하고요. 또 축산 같은 경우는 조사료값이 올라가고, 소값은 떨어지는 이런 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더 심해 집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금년 농사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작년에 그 빌려가서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방치했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점검을 하고, 쓰는 날짜를 확인해서 좀 그 농가들한테 좀 혜택이 가도록 저희 조례에 재해나,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직원들이 좀 발품을 더 팔더라도 철저하게 이렇게 방치하는 부분은 좀 방지를 하고, 임대해서 영업하는 부분을 방지를 하고, 그것만 좀 전제조건하에 임대료도 당분간이라도 무상으로 하는 방안도 소장님께서 좀 당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3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농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전문위원, 최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