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본회의 제3차 2021.06.15

제26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5일(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답변, 일문일답)

(10시01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효덕 부군수님은 평창평화봉 숲길 기념사업 현장 점검으로 인해 제3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답변, 일문일답)
(10시01분)
○의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이주웅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평창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공모사업으로 도청을 방문할 계획이신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으신 후 기획실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3항에 따라 본 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각 의원님마다 20분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는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 있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질문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현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도시과장 주현관입니다.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자전거길 조성사업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자전거길 조성을 위하여 평창읍 바위공원부터 방림면 천제당까지 약 16㎞ 구간을 대상으로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고 이정표 설치와 쉼터조성 등 사업을 2019년도 7월부터 2020년도 6월까지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대상지역은 뇌운계곡을 경유하는 군도 3호선과 일부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교통량이 적은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향후 이와 연계하여 자전거 도로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따라 2013년도 수립한 평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재수립 시기가 도래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2020년도 11월 13일 진화기술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착수회의, 과업경과보고,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도 5월 28일자로 과업중간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과업 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전거 동호인 및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는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때 지역의 이미지 개선이나 관광수요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연차별로 적극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답변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 그리고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거를 깊이 인지 하고 여러 해 동안 자전거 도로 개설에 적극적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구간은 3억원을 들여서 천제당에서 바위공원까지는 진행이 되었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지금 사용에 불편은 없고 주민들이 많이 찾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제 2단계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당초 이제 계획에 의하면 6월 13일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월 28일 자로 그 중간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성과품이 아직은 저희가 요구할 만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그 지역에 자전거 동호회라든가 혹시 자전거를 좀 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좀 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지하고 좀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부분이 이제 전임 과장님도 분명히 이제 지역에 자전거 동호인이나 관련된 자에게 의견을 묻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가셨는데 그 의견수렴이 아직 안 되니까 용역이 결과가 안 나왔다고 보고요. 그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용역의 단계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제가 답변 질문석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진행 과정이나 용역이 담긴 부분 얘기해줄 수가 있나요. 지금,
○도시과장 주현 :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저희가 그 중간보고에서 나온 거는 각 읍면 지역별로 이제 소재지 별로 요 안을 잡아 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일반 중대도시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 이제 시가지 위주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 여건이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경관 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던가 도로를 활용해서 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검토해 보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 부분은 이제 과장님도 저하고 공감되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가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외지인들이 이 지역을 일부러라도 자전거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런 명품 코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꼭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던 부분이거든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이제 자전거는 도시 교통란 완화는 물론 에너지 절약 그리고 환경오염방지, 주차 문제해결 그리고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도로개설 또한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양평에 자전거 길이 좀 유명한 자전거 길인데 제가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지역을 찾는 자전거 동호인이나 사람들한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얘기는 우리 평창의 자전거길은 조금씩만 다듬으면 우리 전국에서도 뒤쳐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자전거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많이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전거길이 완성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자전거는 이제 수도권에서 직접 타고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와 화물차를 가지고 같이 자전거를 싣고 와서 타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문화관광과나 우리 도시과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KTX에 담당자를 잘 설득을 하고 상품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기차 그러니까 KTX에 한 칸이라도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을 하면 자전거길 조성 이후에 사용을 하게 되면 자전거길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과장 주현관 : KTX하고 연계 해야 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TX 칸에다가 자전거를 연계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도 사실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제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KTX는 아직 시행을 못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전에 국철 시절에는 일부 칸을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타고 같이 와서 라이딩을 즐기다가 돌아가는 그래서 인기가 좋은 상품이었다고 하니까 KTX도 이 상품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요 근래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영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서 매스컴에 각광을 받았는데 공영자전거 시행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평창역에서 지금 계획 중인 느므즈므길이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장평 시내까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면 공영자전거를 장평 시내와 이제 평창 지역에다가 비치를 하면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관광발전대토론회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진부역에서 진부 시내까지 공영자전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분들이 돈 별로 안 들이고 편하게 시내로 유입되서 시내로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택시를 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주변에 관광지를 돌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공영자전거 부분도 과장님이 적극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도 지금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갖고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과장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이주웅 의원님,
○이주웅 의원 : 본 질의를 해주신 심현정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깐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심현정 의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2019년도에 이제 처음에 할 때 시작할 때 KTX를 이용한 이제 그 KTX역 평창역과 올림픽시장과의 연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천제당까지 됐어요.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천제당에서 부터 하안미3리, 하안미3리까지의 그 구간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거기가 가장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방림삼거리 천제당은 제방도로를 이용하고요. 교량을 넘어오면 방림삼거리부터 그 제방도로를 통해서 연결하고 한 400미터 정도 구간은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거 봐서는 도저히 거기가 현 도로를 이용해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대안까지 갖고 있지 못하지만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구포교까지만 연결되면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현황 그 도로를 이용해서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교통량도 물론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천제당까지는 이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계획하는 거는 평창역까지는 금당계곡을 통해서 지금 천제당까지 해놓은 그 사업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갖고 이정표 설치라든가 기타 쉼터조성 그다음에 옆에 자전거 안전표지판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가장 그 위험한 곳이 거긴데 거기를 혹시 본 의원은 조금 큰 이제 그 요구를 좀 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천제당에서 방림4리죠. 거기 그 사이를 연결만 시켜준다면 제방길로 해서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 국도를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서 다리를
○도시과장 주현관 : 다리 교량을
○이주웅 의원 : 교량을 하나 놔서 차량 교행이 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을 좀 놓는다 그러면 구두미까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구두미에서 다시 또 하안미 3리쪽으로 또 다리 연결을 해놓는다면 아마 양쪽 다 방림하고 그 대화면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제안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맥락인데요. 평창역에서 느므즈므길로 가는 길, 거기 지금 징검다리 또는 그런 걸 놓는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도 당연히 이제 그 다리 교량을 놓는다 그러면 그 연결이 다 되거든요. 공영자전거 그 사용도 충분히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3개 읍면이 다 연결되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조금 버겁더라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국도비나 확보하는 방향을 좀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질문하신 의원님 위주로 하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도 20분의 시간을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우리 6개, 5개 이렇게 질의하실 의원님 나중에 답변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시간을 안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장님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주현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고맙습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은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대수와 인구수가 반비례하는 이유,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 그리고 관내 거소주민 파악 및 전입신고 독려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평창군 세대수는 18,021세대 인구수는 45,033명이었으나, 2020년 세대수는 21,618세대 인구수는 41,681명으로 세대수는 증가한 반면 인구수는 감소했습니다. 세대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2005년 2.5명에서 2020년 1.93명으로 0.57명 감소했으며, 이는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와 비혼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책과 관내 거소주민 파악 및 전입신고 독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6개 분야에 40개 사업에 592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별 시행계획으로는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건설, 귀농․귀촌․다문화 등 지역공동체조성, 소득기반 고령사회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군민인식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평창장학회 장학금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308명에게 13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건설을 위해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95명에게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구직자와 구인사업체간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9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귀농․귀촌․다문화 등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명에게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민 대상 정책안내 및 영농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들의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시설 및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득기반 고령사회 조성을 위해 노인사회활동 참여지원, 마중물 일자리사업,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542명에게 28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거동불편 재가노인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마중물일자리 사업으로 13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째, 삶을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 도로를 확충하고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상․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현재까지 215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비혼과 저출산이라는 시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민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정책 홍보를 위해 생애주기별 행정지원서비스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실제거주 하지만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관내 주요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거소자들을 대상으로 평창군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관 및 기업체 44개소에서 운영하는 관사 및 기숙사 82개소를 대상으로 전입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2021년 2월 기준 실거주인원 1,872명 중 관내전입 인원 343명으로 전입률이 18.3%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전입률 제고를 위해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관내 전입을 독려하는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5월 현재 실거주인원 1,774명 중 전입인원 394명으로 전입률 22.2%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기관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 안내 및 독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더불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도입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시책 발굴을 통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바이오 신도시 조성 사업 진행사항과 용역결과 부합되는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바이오 신도시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복합도시로 인구 3만을 목표로 KTX 역세권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일대를 하나로 묶어 신미래농촌, 신농업인류 탄생을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019년 강원도에서 강릉선 KTX역세권개발 종합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통해, 서울대 평창캠퍼스 거점 연구개발 특구 지정, 대규모 전원도시 조성 등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평창군은 지속적으로 강원도에 역세권개발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일대를 개발하는 평창 바이오 신도시 개발구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도비 보조를 받아 평창 바이오 신도시 개발구상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평창군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던 신미래 농업특구 지정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그린바이오 거점 클러스터 구축과, 평창군을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달라는 내용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실행될 때까지 지속 건의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평창 바이오 신도시는 장기간의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평창뿐만이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기간산업입니다. 따라서 정부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방향이며, 평창군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바이오 신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2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평창군,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기업도시 지정 신청 및 역세권 종합개발, 바이오 클러스터, 에너지 직접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 용역비 1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강원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기업도시 지정 신청 및 바이오 신도시 조성을 위한 부처별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 공모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유망한 벤처기업을 한곳에 직접화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벤처육성 전문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1억원이며 전액 국비로 건립, 운영되는 계획입니다. 유치에 성공하면 공공기관 이전 효과와 30여개의 유망 벤처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서울대와 평창군이 유치 TF팀을 꾸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K-반도체 특례법에 준하는, K-바이오 특례법 및 바이오 육성을 국가 아젠다로 정하고 있는 동향이 있습니다. 이에 평창군에서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맞추어 이미 준비해 놓은 평창 바이오 신도시 구상 내용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기획실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행정과장 최찬섭입니다.
이주웅 의원님과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반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이장 본연의 업무는 물론 직무와 상관없는 상해사고 시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보험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지원하는 상해보험은 보험계약 기간 중 이․반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직위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이․반장 상해보험 계약금액은 899명에 36,87만 5천원이며, 이 중에서 25명이 5,96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계약금액은 419명에 1,900만원이며, 9명이 2,395만 6천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021년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보험가입 현황과 보장내용, 그리고 최근 3년간 보험가입에 따른 운영 현황은 제출된 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중이 저조한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6급 팀장과 5급 부서장을 의미합니다.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은 총 39명으로 여성 공무원은 2명입니다. 그리고 6급 공무원의 경우는 전체 227명 중 여성 공무원이 104명으로 2017년 여성 공무원의 승진 비율로 보면 24%였으나 2020년 들어서는 38%로 승진 비율을 대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 주요보직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도 평창군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 배치, 정부 핵심 추진 사업인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뉴딜전략팀장의 여성 공무원 배치, 평창군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유치팀장에 여성 공무원 배치, 그리고 총 31개 부서 중 14개 부서의 주무팀장을 여성 팀장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보직에 따른 역할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남성 공무원이나 여성 공무원의 특성에 맞고 더 잘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남․녀 공무원에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의 경우는 주요 부서 배치 및 특정부서 편중 방지 등의 노력을 기울여서 좀 더 공정하게 보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세로 보면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행정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질의를 드린 거는요. 뭐냐 하면 중복가입자들 이․반장,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중복가입 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상당수,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20년도에 이제 이․반장 같은 경우에는 899명이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419명 중에 34명이 지금 수혜를 받았는데 그 이외에 그 인원들이 있잖아요.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중복가입자가 있다면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파악 해가지고 이거를 컨소시엄을 통해갖고 통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단체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별로 접수를 차라리 받아갖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재원도 또 절약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전부 다 그냥 물론 이제 이․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이거를 해주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차별화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사전에 좀 놓쳤던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질문을 좀 주시고 보험사 하고 좀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이 현재는 회사에서 이제 실비보험을 들었을 경우 90% 지원을 하고, 10%는 이제 자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90%에 대해서 2개 이상 들었으면 이제 반씩 분할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개 보험을 들었든, 2개의 보험을 들었든 보험가입자는 똑같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거를 보험사에서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임명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인별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소속만 되어 있으면 전부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입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중복가입자들은 저희들이 이제 보험사한테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서 중간 정산을 이제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사항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보험이 2015년도 이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자부담금액이 없이 자기가 부담했던 100%의 돈으로 보험회사에서 50%씩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중복지급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드리면 10%의 자부담도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드신 보험이 2016년도 이후에 들었다 그러면 어차피 90%에 대한 부분만 나눠서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과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스포츠 과학센터는 동계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과학적 측정과 진단, 분석 등 훈련기반과 최상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앞으로 건립될 평창군국가대표 선수촌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국내외 최적의 훈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평창평화포럼에서 사단법인 한국체육학회 주관으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와 스포츠 과학을 주제로 한 담론을 통해, 스포츠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유치를 위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오는 8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가대표 스포츠과학센터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설립되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으나, 평창국가대표 선수촌이 2022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평창동계스포츠과학센터는 동계스포츠 선수들이 보다 과학적 측정과 진단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향후 평창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올림픽유산, 경제성 등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 도출 시에 강원도와 KOC,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동계스포츠 과학센터가 우리 군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올림픽유산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질문 잘 들었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용역비 4,4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6월까지 용역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8월에 완료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건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2월 25일 날 발주를 해서 8월 23일까지 계획이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다른 자료에 의하면 6월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오류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오류에요?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간주해도 되겠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지금까지 내용이 용역에 이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용역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현재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7월 초에 한 번 받기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과연 이 시설이 이 지역에 필요한가,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제 그때 중간보고할 때 우리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이제 전국에 한 12개의 스포츠 과학센터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없었어요. 여지껏,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추진 중에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용역이 좋게 나왔다 해서 꼭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거는 아닐 수가 있겠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센터는 지역스포츠 과학센터라고 해가지고 광역시와 도에 하나씩 이제 현재 지금 11개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과학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는 진천에 국가대표 선수촌 규모의 사이즈 정도 되는 그런 시설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이제 이게 강원도에 하나 유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우리 평창에 꼭 유치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도 되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적극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과장님, 이제 설명에서처럼 우리 스포츠 과학센터는 스포츠에 대한 과학적 측정, 진단, 분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에 이제 서늘한 기후 또 근래에는 평창 유나이티드 FC 창단을 위해서 이 지역이 이제 전지훈련에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외부에는 각광을 받고 있는데 반드시 유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 진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질문에 넣은 이유는 그전 1주년 행사처럼 그리고 또 지금 불거진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주사무소 문제, 그다음에 개폐회식장 문제처럼 혹여나 이런 시설까지도 강릉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우인지는 몰라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문에 넣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이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현재 말씀하신 주사무소, 개폐회식장 이런 개념하고는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번만큼은 그전에 있던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개최 장소나 또 사무실이 강릉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 사업은 그거하고는 전혀,
○심현정 의원 : 상관은 없지만 이 문제까지 또 강릉에서, 강릉으로 뺐기게 되면 우리 군민의 자존심은 완전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이게 지금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지금 용역 중인 거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의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유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배 올림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재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가족복지과장 김복재입니다.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인 여성고용률은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연령대별 여성고용률은 20대 최고조에 이르고,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현저히 낮아지며, 육아기가 끝나는 시점에 서서히 상승하는 M자형 분포를 이루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생애에 따른 경력단절은 개인 차원에서는 투자한 교육비용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고 능력 발휘의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 노동시장 차원에서는 유용한 인력의 손실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기피하거나 만혼, 비혼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각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35세 이상 54세 이하, 기본중위소득 150%이하의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을 교육, 면접 등 취․창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우리군은 24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회관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위해 취미 강좌는 지양하고, 취업,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증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및 2019년 추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미운영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여성회관은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여성회관 강좌는 학원이 없는 지역 여건과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강좌, 사람들의 관심이 크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분야를 지역사회에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 강좌는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자격증 취득과 지역 내 창업이 가능한 교육 위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맞벌이 부부의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가 7월 개소 예정이며, 2022년까지 지역별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외에도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여성이 육아를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구직활동과 관련된 지원을 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이 일자리가 부족하여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 낮은 보수와 경험 부족 등으로 취․창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일시적 참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 상 농업을 위한 계절형 단기간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에 대한 참여를 선호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여성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 또는 광역단위의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적극 고용하는 여성친화기업에 육성과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육환경, 복지, 일자리 등 사회․경제․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고 좋은 정책을 기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가족복지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이명순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여성들 다양한 직종과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2020, 19년도에 보면 35명이 취직을 했고요. 일자를 찾았고, 2020년 27명이거든요. 2021년에는 지금 6개월까지 24명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고요.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지금 여기 하반기 여성회관 강좌 프로그램이 10가지잖아요. 이것보다 또 다른 더 많은 프로그램을 좀 발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여성강좌 프로그램은 자격증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인력들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식으로 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과장님의 노력 끝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가족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재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답변 내용에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객 유입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의 유입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의 대회가 취소되거나,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등 대회규모가 축소되어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철저한 방역 속에 전국대회 단위 엘리트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지훈련단 유치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전국단위 대회는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19개 대회를 개최하여 13억 5,000만원의 경제효과를 얻었으며, 전지훈련은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훈련을 비롯한 8개 종목 186개 팀, 연 인원 4만 300명을 유치하여 20억 2,500만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전지훈련 선수단에 숙박비 및 의료비 지원, 관광․체험 활동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수단의 장기 체류 및 향후 관광등을 위한 평창군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백신접종 등으로 제한사항이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과 추경편성을 통해 체육진흥기금 사용을 확대하여 대회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만큼 올해는 도단위 이상 대회를 30개 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대회유치는 전지훈련과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 위주로 협약체결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회 참석자 및 전지훈련 선수단에 제공되던 평창군 관광 홍보 자료 등 홍보물도 적극적으로 확대 제공하여 평창군의 관광지를 알리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은 현재 진행중인 평창돔 경기장 시설 개선사업과 지역별 체육관 및 체육공원 정비를 완벽히 마무리하여, 국제 대회 및 행사 유치,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많은 관광객과 선수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별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단 분산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지원방안을 다각화하여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당구대회 유치 관련 상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국 당구대회는 5개 대회로 시군별 대회보조금은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당구대회 유치는 내년도 전국대회 유치 예산과 지역경제 효과, 주민선호도 등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교육체육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아주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답변에 제가 이제 더 이상 질문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당부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대회도 유치하고 또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해 크게 기여한데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지난 관광 발전 대토론회 때 제안했던 당구대회 유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우리 지역에는 이제 5개의 당구대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중에 양구대회가 가장 성공한 대회라고 보는데 우리 지역은 올림픽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 인지도도 높이고 또 관광 인프라, 교통 인프라 그리고 숙박 인프라도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봐요. 거기에 제일 적합한 게 저는 당구대회라고 보고 나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이 당구대회가 한번 치러지면 보통 선수 한 1,000명에서 좀 이상 되고 또 동호인이나 관광객 그리고 관계자까지 오면 한 3,000명의 인원이 참가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보통 이제 4박 5일 정도의 대회 기간 동안에 당구대회를 제외한 시간은 주로 주변에 관광을 많이 한다고 해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의 의지대로 적극 추진을 해주셔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전국단위 당구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당구다이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한당구협회에서 이제 그런 게 다이당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30개 정도가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냐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물품이나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역에 있는 업체들 한테 가야 되는데 당구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당구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그런 당구대회를 좀 많이 참작을 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교육체육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반환을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는 의원님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약탈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는 민간 주도의 환수 추진을 통해 2006년과 2011년 국내에 반환되었으며, 원래 보관장소인 오대산이 아닌 국립고궁박물관에 다른 왕실문화 유물들과 함께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는 제자리에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소장처로의 기환을 위한 민간주도의 범도민 환수위원회가 2021년 5월 구성되어 환수운동을 재개하였습니다. 문화재의 원소장처로의 귀환은 우리군이 세계기록유산의 보관장소로서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고, 귀환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역사, 문화, 예술적 중심지로 확고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에는 지난 2019년 문을 연 오대산 사고의 역사와 조성 배경 등을 잘 보여주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일부에서 보관 시설을 문제 삼았던 사례도 있었던 만큼 그동안 우리군에서 갖춰온 인프라와 노력을 보여준다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수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언론 방송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중앙 정치권을 대상으로 협조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민간주도의 원소장처로의 환수 운동과 병행하여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협력하고, 관리청인 문화재청과 환수위원회 간 가교역할을 통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서도 그리고 또 과장님의 답변에서도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진실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 일본에서 환수 당시에 그때 유홍준 문화재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역에 완벽한 보관장소만 있다면 들어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 2019년도에 131억을 들여서 의궤와 실록 박물관을 완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영인본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은거는 영인본을 전시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간 한 2년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일단 금방 말씀하셨지만 2006년 당시에 이제 보관장소를 좀 일부 문제 삼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오대산, 당시에는 사업명이 오대산사고전시관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왜냐하면 이런 보관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확보와 함께 지방비 부담해서 이제 사업 완공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영인본 또 저희가 기증, 문화재청과 협약을 통해서 기증을 받을 때도 군에서 적극나서서 일단 영인본이라도 먼저 좀 보관을 하자 그래서 영인본 74실록 74권하고 의궤 26책을 이제 현재 저희가 기증을 MOU를 체결해서 받아 왔고요. 그 외 저희가 또 문화재청에 꾸준히 실사를 좀 이제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설이 훌륭한 시설이 있다. 일단 그걸 좀 어필을 그동안 좀 많이 해왔습니다.
○심현정 의원 : 방법론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영인본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보니 아직까지 안 들어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영인본을 받은 거는 받았으니까 받고 또 지금 또 다행스러운 거는 다시 이제 환수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환수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과 활동을 펼쳐서 반드시 돌아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한마디 더 하면 우리 지역에 다른 이제 지방문화재가 몇 개가 있는데 진부에 탑동에 석탑 그리고 수항사제에 있는 석탑 그런 부분들도 보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월정거리에 있는 큰 망가봉이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크게 훼손이 돼서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그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저 또한 반성을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그 작은 만가봉, 본래 만가봉 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그 문화재에서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심포지엄의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이 부분은 매입을 해서 보전을 해서 명소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부분은 이미 문화원 주관으로 학술심포지엄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보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관내에 있는 또 그런 문화재 우리 단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협력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향후 어떻게 그걸 보존하고 활용할 것 인가에 대한 또 별도에 그 연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문화와 문화재에 많은 관심 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휴식을 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중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개별적 휴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허가과장 김진용입니다.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서비스 추진실적과 농막에 대한 불법 적발현황, 민원사항 및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 서비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업용시설인 농막과 저온저장고, 임업용시설인 산림경영관리자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공무원이 직접 대행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5년부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 가능한 시설기준은 농막 20평방미터 이하, 저온저장고 33평방미터 이하 산림경영관리사는 50평방미터 이하 시설이 대상이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농막 2,020건, 저온저장고 712건, 산림경영관리사 26건 등 총 2,758건을 처리하였으며, 약 15억 1,700만원의 주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주말 체험 영농 등 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막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현재 농막 신고된 누적 건수는 2,119건이며, 2018년 이후 농막과 관련된 불법 가설건축물 적발 건수는 18건으로 주요 적발 내용은 농막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농막 허용면적인 20평방미터를 초과하여 불법 증축하는 경우입니다. 적발된 민원에 대해서는 불법 시설물 철거, 농지 원상회복 등 시정 명령 조치를 하였으며, 시정 명령 미이행 시 고발조치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농막으로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읍면별 일제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이고, 신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민원인에게 관련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허가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불법 증축이나 전용을 한 것들을 적발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이게 원상복구가 됐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총 18건이 적발된 것 중에 4건은 초과 증축에 의한 종결이 처리됐고, 총 14건 중에 무단 축조 신고 4건하고, 20평방미터 초과 증축 10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1차 시정명령이 들어간 사항으로 시정명령 1차, 건축법에서 1차 명령, 시정명령 하고 2차까지 시정명령한 후에 적법하게 조치가 안 될 경우는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거 꼭 처리해 주시고요. 이것 이외에 지금 여기 2021년도 현재 이제 2,119건이라고 했는데 신고 누적 건수가 여기에서 18건만 이게 지금 불법 증축이나 또는 이제 전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다 한 게 아니죠.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저기 적발이 되어서 된 거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파쇄석을 지금 진입로나 또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이제 진입로 또는 주차장을 위해서 파쇄석을 깔아 놓은 것도 면적에 포함되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사람 통행로 50평방미터, 50센치, 사람이 통하는 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이주웅 의원 : 정화조는 어떤 가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거는 좀 저희들도 타시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화조를 인정하는 시군도 있고, 건축법상에, 인정 안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화조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컨테이너 밑으로 면적은 20평방미터 밑으로 설치해서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민원인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안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규정을 정해놓든지 우리 그 평창군만의 정해놓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서로 나중에 또 분쟁이 되잖아요. 되니, 안 되니,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 지하수를 천공하는 경우도 이제 간혹 있는데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지만 이것도 지금 등록이 안 된 지하수를 천공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허가과장 김진용 : 농업용 관정으로 처음에는 이제 개발하겠다고 처음엔 관정으로 지하수 신고 하고 농업용 관정으로 처음에는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게 다 편법인데, 편법인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어떤 규정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우리가 200평에서 한 500평 가까이 그 사이에 토지들을 매입해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 가설건축물 신고를 안 하고도 갖다 놓은 데도 있고 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3년이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이주웅 의원 : 3년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농지전용부담금도 안 내고 취득세, 등록세도 안 내고, 이 모든 세금을 다 피해가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와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해갖고서는 모든 시설들을 해놓고 여름에 또는 겨울에 그때 잠깐잠깐 왔다 가니까 이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불편해지거든요.
○허가과장 김진용 : 하반기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꼭 이거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떻게서든지 이분들에 대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좀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허가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이주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2건에 질문과 이명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1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대화천 약 11.3킬로미터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후 8.9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42억원을 투자하여 건천화 방지 등 훼손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주변 자연․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건천화 방지 3.5킬로미터, 보축3.3킬로미터, 기존 보 개량 13개소, 교량가설 2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1개소, 식생대 및 생물서식처 복원, 생태문화 체험공간 조성 등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대화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202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 심의 및 고시와 실시설계 초안작성을 마무리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계 기술검토 및 심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창리천 건천화방지 사업은 수자원 전문가와 확인한 결과, 설계․시공상점토층 위 호박돌깔기 외 두께 1.4미터로 피복되어 있어, 유량이 현저히 적은 상태에서는 시각적으로는 건천화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연석 하부로 물이 흐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천의 건천화는 수생태계 교란, 유수량 감소, 유수단절로 인한 수질 오염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복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미탄면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차수공법을 검토하고 최적의 공법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행정절차 이행 후 2022년 1월 공사발주하여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주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구 농업용 용배수로 설치 합병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 용량, 설계도서, 건물․시설 등의 배수계통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방류구 위치를 명시한 기준이 없어서 방류구는 타인의 토지를 제외한 구거나 하천, 자연 배수 등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시 처리용량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은 10만원에서 300만원, 정화조는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 관리하여야하며, 오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 자가측정, 기술인 선임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평창군 개인하수처리시설현황은 정화조 4,540개, 오수처리시설 3,781개로 근시일내에 농업용 용배수로와 근접해 있는 실태를 조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청소 실적 확인, 준공시 시료채취 병행, 휴가철 등 사용자가 급증되는 시기 전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통한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민원발생시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원인자의 책임하에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와 조정을 하고 있으나, 일부는 당사자 간의 주장이 워낙 강하여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만한 민원해결과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명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활용한 선순환 재활용 플랫폼 구축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제안하신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활용한 선순환 재사용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환경부 정책에 따라 2023년부터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향후 SAP아이스팩의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내 활성화되고 있는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우리군은 발생량이 적고 재사용 아이스팩의 수요처 또한 적은 상황이라 인근 시군의 사업진행 추이를 보며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일부 사회단체에서 아스펙 재사용 사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결과가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중 관내 공동주택 32개소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 추진결과를 토대로 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런데 이 답변서 사실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분명히 제가 본질의 때 여기에 넣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아예 기재도 안 되어 있고 그게 돼 있다면 중요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이거는 전체적인 걸 다 다시 또 질의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 안 넣으셨죠. 분명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주웅 의원 : 가동보 관련,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가동보요?
○이주웅 의원 : 일정한 하천 통수량 조절,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동보 설치 공법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여기 없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가 이제 그때 질문할 때 창리천 부분을 중요한 부분으로 봐서 창리천 부분만 저희가 보완을 해서 넣었습니다. 기존 자료에서,
○이주웅 의원 : 잘못된 건 맞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하천기본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기본계획수립 중입니다.
○이주웅 의원 : 수립 중이고, 가동보가 이미 지난해 10월에 이제 그 공법검토가 됐다고 됐어요. 선정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 이래요. 그 공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도 몇 가지를 봤어요. 봤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사화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실 장점, 단점들을 물론 여기 그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잘 선정을 했겠죠. 아니, 지금 이제 다 여쭤볼 건데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이거를 먼저 한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일단은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가 발주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사업하고,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실시설계가 동시에 발주돼서 어차피 설계 반영을 위해서는 그 가동보를 선정을 해줘야 그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뭐 같은 가동보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법심의회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때 상황 판단해서 이제 한꺼번에 두 사업장 동시에 가동보를
○이주웅 의원 : 과장님, 그런데 비점오염저감사업하고 이 가동보하고 실제로는 이 지역차가 있기 때문에 틀려요. 그런데 그걸 같이 보고서는 여기다가 물론 이제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하고 병행할 수도 있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역이 틀린데 어떻게 그거를 똑같은 그 공법을 가지고서는 한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제가 어디죠. 차항리 한 것도 사진 자료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해갖고서는 공압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 퇴적물하고 토사가 여기 중간에 다 끼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유지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주웅 의원 : 그러니까 유지, 말씀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어느 공법이나 지금 우리가 이제 가동보를 저희가 오대천에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관령지역에 비점오염저감사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동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인 어느 공법도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주웅 의원 : 제가 본 거에 의하면은 저도 이제 뭐 이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 평균적으로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들이 본다면 이게 또 맞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리에서도 그렇고 관리에서도 그렇고 전체가 다 지금 이게 좀 불리한 상태에요. 공학부가, 어떻게 공학부가 더 좋다고 여기에 판단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저기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분들인지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 건설과 직원들하고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 그 담당들이 5명이 심의를 했습니다.
○이주웅 의원 : 물론 이제 건설과 직원분들 이거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봤거든요. 공법심의 결과보고 이게 상이하게 차이나요. 이것도, 9.8이 막 나온 게 3개가 있고 완전히 떨어져갖고 8.5를 준 사람들도 있고 이게 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밝히지는 못하죠. 누군지, 그런데 이걸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는 아주 평균적으로 다 만들어놓고 반대로 됐어요. 이거는 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공법심의를 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 그리고 이게 공법심의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초빙해서 공무원분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에는 그래도 여기에 진짜 좀 베테랑인 사람들을 좀 불러놓고 거기에서 좀 해야지 여기에서 환경과 직원분들 두 분 그리고 건설과에서 또 세 분 뭐 이렇게 했다쳐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거를,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거를 왜 계속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전체적인 보도자료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도 자료도 이 공법, 공압식 여기 공법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망가지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망가지면 이거 수입이에요. 이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대관령면 지역에 지금 비점오염관리 지역이라서 침사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동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도 또 우리 토목직 그 담당들도 또 가동보를 또 한 경험이 있고 또 실제로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판단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네 가지 공법을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실적도 많고 또 안정성이 좀 검증된 네 가지 공법을 위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거는 뭐 알겠어요. 처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하고 또 달라지는데 비점오염저감사업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한다라고 일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나도 그것도 참 좀 그래요. 이게 사업이 엄연히 틀린 건데 그걸 왜 같이 붙여서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고 그리고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하상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화 같은 경우에는 심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특징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서는 그냥 똑같은 기준에서 그거를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나중에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를, 저는 전면적으로 이거는 다시 좀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어떻게든지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일일이 제가 지금 다 얘기를 하자면 길어요. 답변서에다가 이런 걸 좀, 여기 봐요. 여기, 가동보 시공업체 대표 구속 뭐 이런 게 다 떴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찾아보지도 않고 이것도 지금 똑같은 자료를 제가 또 받았는데 이것도 그래요. 봐요. 공압식, 공압식인데 여기 지금 이물질 끼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주 청소해주고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저는 하여튼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지역 특성을 검토를 안 하고 했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여기는 비점오염저감이라고 해갖고 저기 토사가 대부분이고 토사가, 대화천은 틀려요. 돌, 나무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떠내려오는 게, 환경 자체가 틀린데 이거를 같이 보고 그거를 같은 선상에서 검토를 했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제가 이거 이제 주민들은 모르겠죠. 이제 이 방송 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사업설명회 또 할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죠.
○이주웅 의원 : 그때 돼서 저는 공론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건설과에서나 우리 다른 실과에 공법 선정 그 절차를 기존에 했던 관례대로 해서 지금 저희 환경부서에서도 그 절차대로 이제 공법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공법심사계획이라든지, 공법심사 결과 등 지금 전부 다 공론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법을 바꾼다 그러면 타당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법 선정된 지금 선정된 업체에서 또 어떤 그 무엇 때문에 공법을 다시 선정하냐라는 그런 이의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구 검토를 다시 좀 세부적으로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래서 대화하천 부분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게 여기에 이제 또 양구에서의 사례가 또 나오는데요. 이게 공압식이에요. 이거는 공기를 넣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도 도복하고 기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서는 양어장하고 낚시꾼들 피해 본 것도 나와요. 이 밑에 또 또 있는데 이것도 다 똑같아요. 너무 늦기 때문에, 유압식이 좋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 다시 했어야지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역적인 어떤 환경을 좀 파악을 해보고 했었어야 된다는 게 저는 입장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잖아요. 유압식은 이 기계실 자체가 작아도 되고 면적 자체가, 대화면은 대화면에 지금 이거 설치할 때 있겠습니까? 이 자리가, 컴프레셔 들어가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시설 들어가야지, 못 들어 갑니다. 거기 지금 도로공사하는 것도 지금 확포장을 하는 바람에 더 좁아 들었는데 그걸 어디에다 설치해요. 전체적인 거를 과장님께서 다시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검토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별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단점이 있는 부분 반면에 또 그 반대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정한 시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또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공정하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여기 지금 공법심의 결과보고를 보고 있어요. 이거 보면 공정하지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발전하고 8.5하고 9.8이 나옵니까? 따로, 이거, 이거 거기서 다 갖고 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점수는 저희가 지금 상한선, 하한선을 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웅 의원 : 여기가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지나가면 이거 못하잖아요. 그죠? 9월달까지 아직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나왔다면 그 선상에서 맞춰줘야지 그냥 이대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 하여튼 저희가 그 공법 선정할 당시에 우리 담당 팀장님들도 어떤 특정 공법에 대한 그런 그 호불호가 있었던 부분 아닌 분명하게 공정하게 좀 심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 그 부분은 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다음 이거 같이 해도 되나요?
○의장 전수일 : 네,
○이주웅 의원 : 다음 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를 드리면서,
○의장 전수일 : 잠깐, 이주웅 의원님추가 10분 드리겠습니다. 아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요즘에 2018년도 이후일 수도 있고, 그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평창군에 인구는 안 느는데 자꾸 집이 늘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우리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용수로하고 배수로가 있어요. 다행이 배수로에 가깝게 집 짓는 사람들은 다행이에요. 배수로에다 그냥 꽂으면 되니까, 그런데 용수로에다가 이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합병을 시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개천에서 있었던 일 잘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게 일어나는 걸로 인해서 군에서는 군 재원이 또 3,500만원이 또 들어갔어요. 그 하수로를 빼주기 위해서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건축주나 아니면 업자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저는 이거 조사도 안 되죠. 지금,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현재는 좀 정리가 됐습니다. 문제가,
○이주웅 의원 : 합병되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위에 지금 전체 택지가 10가구가 지금 각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가구가 이제 조성 예정인데 지금 밑에 일단 이제 5가구에 대해서 하천으로 관로가 매설이 돼서 그 위에 2단지 6가구 신축하는 부분도 관로 그쪽으로 연결해서 이제 배출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주웅 의원 : 거기뿐이 아니라 저는 이제 평창군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미, 신리 이 농경지가 대단위로 있는 데는 대부분 용수로, 배수로가 따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올려놓은 데가 많거든요. 다행히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지만 계촌 같은 경우처럼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여기에 뭐 이제 분뇨도 들어갈 거고 또 생활하수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락스도 들어가고, 온갖 잡물이 다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걸 하수처리를 될 때 그물을 가지고 양수를 하면 살갗이 따갑대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먹고 사는 우리가 농작물들을 우리가 다 다시 먹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초적으로 어떤 그 방안을 좀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게 만약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상위법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어떤 여기서 그 할때에 처음에 건축 시공을 할 때 그때 그 업자나 또는 건축주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이걸 계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답변 자료에도 이제 저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배수구에 대해서는 이게 하수도법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구거라던지 그다음 하천, 그런 자신의 자기 본인 토지에 자연 배수 이렇게 이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 용대, 용수로에 이 배수로를 설치했다 해서 이제 민원 문제가 발생된 거는 사실은 이번이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부분도 저희가 법상에는 없지만 어차피 원인자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 보통 어지간하면 다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당사자들 간에 워낙 주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조정이 또 안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런 부분도 앞으로 하여튼 뭐 저희가 정화조 설치 신공시나, 준공시에 조정을 해서 잘 정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거 강하다고 해서 조정이 안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배출구도 다 그 정화조 준공 필증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거 찍을 때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2020년 12월 20일 행정사무감사 때 5분 발언에서 이야기했는데 일부 사회단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지금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런데 벌써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검토하시는 거 보면 너무 늦게 대응하시는 건 아닌지 지적하고 싶고요. 또 과장님께서 공동주택 3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공동주택 32개소는 읍면에 있는데는 있지만 없는 작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리에 1개씩 아니면 면사무소에다가 이 수거함을 설치하시는 게 어떤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이제 대형 공동주택이 있는데는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만약에 없는데는 방림이나 미탄 같은 소규모 지역에는 면사무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거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새마을에서 직접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에서 이거 많이 좀 늘리셔서 지금 가정, 가정에 있는 아이스팩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명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농업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심현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타지역 생산 농산물이 우리군 농산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등 불법 유통과 관련하여 현재 단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국산 농수산물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대표 작물인 감자의 경우 전국대비 10% 이상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출하되는 감자는 강원감자로 표시하여 출하되고 있고, 대부분의 산지는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품목도 지역산 명칭사용에 강원감자, 고랭지 감자, 국내산 감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혼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중 수시 및 농산물 출하시기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하여 주 업무부서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에서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현재 50명 위촉하였고, 2인 1조로 15개소 이상 지도․홍보 시 5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20년도에는 109회 1,872개소 지도, 홍보로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중 수시로 감시와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5조1항에 따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량에 적발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인 5만원 이상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원산지 실적은 매년 설, 추석 대비 상하반기 2회 운영하였으며, 2016년 조사 업소 수 362개 업소에 상품 원산지 미표시로 유통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하였고, 2017년 이후에는 적발된 건이 없습니다. 향후 근절대책으로 타 지역산이 평창군산으로 표시되어 유통 되는 일이 없도록 도소매업자, 수집상 등 유통시장 종사자들을 상대로 명예감시원과 수시 지도, 단속을 통하여 원산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의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서도 있듯이 이제 타지역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로 둔갑해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이제 빈번한데 물론 이제 단속의 어려움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단속에 필요성 그리고 불법 유통 차단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활동 사항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그 단속 사례 몇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농수산물 원한지 품질 원산지 단속 업무는 사실 주 업무가 이제 품질 관련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명예감시원도 위촉을 하고 이분들한테 이제 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단지 이제 협조하는 차원인데 사실은 이 명예감시원들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5개소 이상 그렇게 활동했을 때 활동비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 우리군에서는 행정에서는 그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사실은 명절 추석이라든가 설 때 물가 단속과 병행해서 그 원산지 단속을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그런 뭐 감자가 평창산으로 이렇게 둔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명예감시원들의 어떤 적발 신고가 있을 시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심현정 의원 :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당 5만원이라는 게 하루에 일당이 5만원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아니요. 15개 이상 지도라든가 홍보를 한 실적을 제출하면 5만원 상당의 이제 그 금액을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100만원을 활동비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며칠에 5만원을 받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일수는 상관이 없고요. 장소를 이제 5개 이상 지도,
○심현정 의원 : 며칠간 이 사람이 며칠간 활동해서 5만원 받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러니까 그 며칠이라는 것이 아니라
○심현정 의원 : 몇 건에 며칠 기준 뭐 나올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109회 1,872개소 지금
○심현정 의원 : 한 사람이 한 거 한번 좀 얘기를 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저희가 군에서 행정에서 준 게 아니고 농산물품질 관련
○심현정 의원 : 사업을 못하시는 건데 5만원 가지고 그걸 활동비라고 줬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현실에 맞는 활동비를 책정해야지 이렇게 여러 건을 하고 5만원이라는 거는 그냥 기름값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단속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좀 어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전번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작년에 행감 자료 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도 단속반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각과 별 1인씩 3인1조로 구성됐다는데 지금 이 단속반 운영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러니까 이 단속반이 설이라든가 명절 때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원산지를 잘,사실 행정에서 그게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구별하기가 사실 그럴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해도 제가 질의한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좀 현실성 있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부분은 그 일부 감자 상인들이 불법 종자를 유통을 또 해요. 정식적인 종자가 아닌 부분을 갖다가 종자를 유통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감자의 우수성을 떨구는 거고 또 선량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강력히 단속해달라고 제가 몇 차례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주변에 보면 어느 분이 감자 상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는데 지금 지역마다 가보면 누가 불법 종자를 유통한다. 유통한다. 다 소문이 나있는데도 그대로 그냥 묵인되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 감자가 이제 그 창고에 있을 때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그거는 없는데 단지 출하될 때 이 박스에 담겨졌을 때만 저희가 이제 이것을 불법 유통인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어느 시점에 나가는지는 저희가 사실 파악하기에,
○심현정 의원 : 제가 서두에 어려움이 많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을 하면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아니면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시행을 했어야지 그걸 묵인하게 되면 직무유기가 되잖아요. 피해 보는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러니까 평창산으로 그리고 감자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강원감자 그다음에 고랭지 감자 이런 이제 그런 브랜드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평창감자로 나가는 양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아니, 많은 양이 아니라 해서 그걸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충청도에 있는 감자를 갖다가 창고에 넣었다가 강원감자로 나가는 거,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런 거를 계도를 해줘야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감자 집중 출하시기에 더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뭐 작은 양이다.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등한시하는 일이 없도록 좀 예산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업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명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대표 농산물 품종 개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중북부 중간 산간지 고랭지 지역으로 연평균기온이 평창 10.3℃, 대관령 6.4℃로 낮과 밤 일교차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현재의 재배품종은 준 산간지 고랭지에 적합한 품종이 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 공급하는 보급종은 주로 식량 작물 종자로서 우리 지역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장려 품종으로 배정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보급종자는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품종을 국립종자원에서 최종 선발하여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에서 벼, 감자, 옥수수, 콩 품종을 공급하며 그 외 기관 농촌진흥청, 강원도농업기술원, 실용화재단에서 개발된 종자는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범포 및 농가에 시범사업을 정도로 일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보급종 장려품종은 벼의 경우는 조생종 개통으로 오대, 오륜, 운광 품종이 있으나 최근기온 상승에 따라 중만생 계통인 대안벼, 신동진벼, 삼광벼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장려품종이 아니므로 종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20년도 신동진 벼 채종포로 0.8헥타르를 운영하여 3 톤 60헥타르 재배면적의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하여 미소독 삼광벼 종자 3톤을 공급하여 5헥타르의 친환경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감자의 경우는 우리지역에 공급되는 보급종은 주로 수미 품종이었으나 2021년부터 수미, 두백, 오륜, 하령, 서흥 5품종 84톤을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 콩 보급종은 대원콩, 대풍콩, 청아콩, 3종으로 2,085kg 공급되었으며,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약선콩은 우리지역에 대부분 공급되어 재배중이며, 서울대 약선두유 공장에 납품하는 품종입니다. 옥수수는 강원도에서 개발된 찰옥수수중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를 2021년도 5,385kg을 식용으로 공급하였으며, 팝콘용종자인 오륜팝콘 종자를 50헥타르 공급 재배를 통해 우리지역의 소득원으로 보급하였습니다. 고랭지 농업연구소에서 개발한 신품종인 양절메밀을 종자 생산을 위한 시범단지 5헥타르를 조성하여 신품종 메밀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봉평면 산채시험장에서 개발되는 산채품종을 우리지역에 우선 공급하여 농가소득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소득 작물로 2017년부터 육성하고 있는 왕대추, 산딸기, 무시래기는 재배시설 및 묘목을 지원을 통하여 산딸기 3헥타르, 왕대추 13.5헥타르, 무시래기 14헥타르를 생산하여 직거래, 지역농협, 각종 지역 행사 등을 통해 유통하여 특화 작목으로 정착하였습니다. 대체 작물로 4개 품목인 부추, 포도(샤인머스켓), 미나리, 비타민나무들을 선정하였고, 2021년부터 고랭지 시설부추 시범재배, 비타민나무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포도, 미나리, 체리, 자두를 센터 포장에 실증 재배를 하고 있으며, 상기 4품목에 대해서는 재배 확대를 위해 이에 필요한 시설, 종묘, 장비 등을 지원하여 향후 우리군의 특화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평창지역만을 위한 특화되어 개발된 품종은 없으나 국립 종자원에서 보급되지 않는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 신품종 종자의 농가 조기 확대 및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원으로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에다 개발된 약콩 품종 계약재배 확대, 강원도 개발 오륜감자, 오륜팝콘, 칼라옥수수 시범사업 등 개발된 품종을 우리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 및 정착하여 우리지역만의 특화된 작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관령에 사과품종별 실증시범포를 운영하여 우리지역에 고랭지에 맞는 사과 품종도 농가에 확대 공급할 예정이며, 고랭지에 특화된 특화 가능한 품종 개발을 위해 관내 고령지시험소, 산채연구소와 협력하여 품종 및 종자 개발에 적극 협력하고 우수 품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심현정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우리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품종 개발을 통해서 농가소득에 열심히 일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 잘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감자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지역은 한 30년 동안 감자 종목이 주로 이제 수미를 많이 보급 했었는데 환경변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유전적 퇴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산량도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외면을 하는데 새로운 품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2019년도에 농정토론회 때도 새로운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많이 했을 때 그때 이제 답변서에서도 품종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품종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감자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성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좀 답변을 간단하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때 의원님이 설명할 때만 해도 저희들이 두백이 보급종으로 공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에 나가면 농가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또 가장 여론을 잘 아는 게 저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미 같은 경우는 그전에 반찬 감자로 상당히 인기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적으로 퇴화되가지고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감자진흥원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두백이 보급종으로 저희들이 원래 두백이 오리온에서 개발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급종으로 저희들이 갖고와가지고 작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하고 이제 앞으로는 수미 품종을 아마 대체하는 품종으로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최종 농가도 늘리고 그러면 거의 두백이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확대되는 건 아니고 올해도 점점 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두백 품종으로 농가들이 받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거의 이제 한 2000년부터 오리온에서 개발한 두백이 보급이 많이 되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불법 종자 유통이 또 성행이에요. 사실은 모든 작물이 그렇겠지만 정확한 종자를 파종을 해야 정확한 그 제품이 나오는데 이제 보급이 딸린단 말이에요. 종자 보급이,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 종자생산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종자업 등록된 평창군에서 씨감자를 생산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분들이 평창도 공급하고, 강릉도 공급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가공용 감자에서 두백이가 나오다 보니까 잔여 물량를 갖다가 이제 가공업체에서 다 처리해가지 않으니까 그게 씨감자로 둔갑할 수도 있고 감자진흥원에서도 저희들이 그 규격서대로 납품을 하거든요. 잔여, 이제 사실 종자로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 품종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통되다 보니까 등록업자가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농가소득 창출에서도 단속은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심현정 의원 : 단속도 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종자 생산 농가한테 충분한 지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 종자 가격도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종자를 사다 심은 농민들이 좋은 제품의 생산도 있을 거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씨감자 최종농가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등록된 씨감자 농가들한테 저희가 전화해 보니까는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유통산업과나 해가지고 저희들 기관에 또 저장고 같은 경우도 유통산업과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3개과가 협력해가지고 그 부분도 논의해가지고 그 농가들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종자 보급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도 좀 세우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거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저도 주변에 감자 종자 생산하는 농민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논할 테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종자가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주웅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박찬원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광천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전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8대 평창군의회와 민선7기 군정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4분의 3이 넘는 지금 시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순항하고 있는가에 대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왕기 군수의 평창군정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순리와 상식을 지키며, 안정적이고 모든 군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군민 모두가 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최우선 과제를 두고 군민들이 맡겨준 의회의 권한과 기능에 우리 의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요즘 군민들의 생각은 군정이 잘못 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바로잡기보다는 집행부의 호위무사가 되어 다수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를 집행부보다 더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며칠 전 양양 오색약수터에 갔다가 주변 상인들에게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저기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은 뭐 하는 건물입니까, 했더니 상인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별 뜻 없이 상인이 저에게 들려준 그대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군수놈을 뽑았더니 남의 돈 쓰듯 100억 들여서 주차장을 신축해 놓고 운영하는데 연간 4억이 든다고 운영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웃긴 건 의원놈들 또한 똑같습니다. 견제하라고 했더니 견제는 커녕 똑같은 놈들입니다 합니다. 웃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창군민들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했습니다. 죄송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수와 집행부 이를 감시하는 의회가 생각이 반드시 같아야 할까요. 생각이 똑같다면 그것이 더 비정상적이고 서로의 기능과 역할에 결격이라 할 것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입맛과 생각에 맞지 않고 길을 거슬리면 사회단체를 선동하여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자기들은 마지못해 따라가는식의 위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군민과 공무원, 군민들 간의 대립 보다는 믿음과 신뢰, 정의와 순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본의원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왕기 군수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모든 사항은 의회의 기능,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의 신뢰도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질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미국대통령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가 말했듯이 그들은 저급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라고 말했듯이 진솔하고 솔직한 그리고 용기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문 내용 중 42호 확포장공사, 군청 앞 종부 회전교차로 설명에 대한 답변은 어제 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8기 임기 시작 후 네 번째 군정질문 가운데 발언 기회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군수님에 대한 의회의 배려인 것 같은데 그 배려의 결과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역대 군수님들께서는 군정질문에 답변이 없으신 적이 없었고, 수장으로서 마지막에 군정 전반에 대한 발언으로 모든 걸 정리하시는 대범함과 멋이 있으셨습니다. 의회의 배려만큼이나 군수님께서도 의회를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군수님의, 군수님이 의회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왕기 : 네, 민선7기가 3년이 되었네요. 그러고 보니 이렇게 일문일답하는 기회가 처음이었네요. 이것이 배려의 기회였다면 배려였고요. 또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갖다 무시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려와 또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를 존중한다는 마음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명칭이 평창이 들어가지 않고 강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구겨지는 문제지만 우리군이 큰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본 대회의 조직위원회 사무소가 강릉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언제 알고 계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한왕기 : 강원동계올림픽이 된 이유는 강원도로부터 전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가 우리 하나고 또 분단된 도가 강원도 하나다 그래서 2024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을 앞당긴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강릉이나 평창으로 하기보다는 강원동계올림픽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당위성이 또 우리가 평창을 주장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강원동계올림픽으로 명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강원동계올림픽이 강릉으로 가게 된 이유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는 저도 사전에는 몰랐었죠.
○지광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한왕기 : 그러나 그거는 이제 5월 13일에 이메일로 저희한테 군으로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신문을 또 봐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강원도지사님께 이런 것을 재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또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강원도나 조직위원회에 군수님이 몇 번 다녀오셨죠?
○군수 한왕기 : 자, 우리 몇 번을 갔는지는이제 세어보지를 않아서 알 수는 없고요. 우리가 처음에 개회식을 할 때도 이제 그때는 이제 전부 시장, 군수나 관련된 부서와 또 이런 게 전부 다 모여서 그때는 갔죠. 자, 그다음부터는 실무자 회의만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실무자 회의에서 항상 평창에 개폐회식장을 평창에서 해야 된다. 개폐회식도 그다음에 이 조직위는 당연히 평창에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사설을 부군수가 우리 군정을 대표해서 평창에 개폐회식장이 평창에서 치러져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사설을 통해서도 한 번 내었죠.
○지광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평창군에서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들어 왔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왔는데 답변서 내용에 보면 부군수님은 세 번 갔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걸로 돼 있거든요.
○군수 한왕기 : 자, 그러면
○지광천 의원 : 잠깐만요. 제가 지금 군수님이 아시지만 40분이 질문입니다. 40분 질문인데 군수님이 단답형으로, 제가 단답형으로 요구했는데 단답형으로 안 해주시고 길게 하시면 사실 질문을 못 합니다. 못하니까 제가 좀 단답형으로 좀 묻겠으니까 군수님도 좀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서류에는 부군수님이 세 번을 갔다 오신 걸로 돼 있습니다. 갔다 오신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월 13일 날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고, 군수님도 지금 말씀하시길 이메일로 5월 13일 날 받았다고 하는데, 군수님은 5월 20일 날 대관령면 농기구 수리하는 데 가셔가지고 사회단체장 앞에서 18일 날 알았다. 어제그저께 알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 사항은, 이 사항은 최소한 부군수님과 담당과장님이 가서는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요구사항 보면 대개 보면 개폐회식만 거론이 되어 있지, 주사무실 거론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저기 답변서에 보면, 그러면 군수님께서 이 사항을 군수님은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정무직 공무원이니 이러한 부분은 정치력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공무원들이 최자치단체 말선에 있는 부군수나 담당과장이 조직위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군수님이 가셔가지고 해결을 하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된 게 5월 13일 날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문상에 나왔는데 군수님이 18일 날 알았다고 말씀하시면 대개 평창군청에 공직사회는 조직의 기강이라는 게 업무 체계가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군수님께 어떻게 보고를 이런 거를 6일씩이나 늦게 했으며, 또 군수님께서도 최소한 평창군청에 공직자가 1,000여명이 되는데 어떻게 군수님께 이렇게 동계올림픽이 지금 강릉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보고 한번 드리는 사람이 없냐 이런 얘기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세월호 7시간 보고 늦은 것 때문에 사실상 탄핵이 결정적으로 됐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들이 평창군으로 본다면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군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군수님이, 군수님이 6일 뒤에 아셨다고 하시길래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 답은 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힘의 논리를 밀렸다고 또 한다면 강원도지사 최문순 도지사와 이광재 국회의원, 평창군수 한왕기 군수님 다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강릉은 강릉시장이나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입니다. 그 사람들 보다 평창군이 훨씬 더 파워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강릉에 뺏겼는지 매 올림픽 때마다 지난 1주년도 강릉에서 올림픽 할 때부터 평창올림픽이라는 평창 자를 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한 1주년 행사도 마치 자기네 올림픽인양 이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여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은 지난
○군수 한왕기 : 자, 이 질문이,
○지광천 의원 : 잠깐만요.
○군수 한왕기 : 길어지면 나도 사람인데 이걸 다 기억을 못해요.
○지광천 의원 : 아니, 답변을 요구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군수 한왕기 : 그러니까 아까 단답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지광천 의원 : 아니, 제가 질문할 때 단답형으로 한다고, 설명드릴 때는 장구하게 하고 질문드릴 때는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군수 한왕기 : 자,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아닌 내용을 이렇게 진짜처럼 하고 답변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런 게 왜곡이 돼요.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군수님,
○군수 한왕기 : 자, 그러면
○지광천 의원 : 군수님, 잠깐만요.
○군수 한왕기 : 동계올림픽 조직위가 강릉으로 가게 된 게 군수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
○지광천 의원 :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는 군수님 갔다 오신 게 한 번도 없어요.
○군수 한왕기 : 그 보고자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 온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질문할 때 군수님이
○군수 한왕기 : 내가 갔다온 내용은 내가 답변을 해야지 그걸 누가 대신 답변을 합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되는 거예요.
○지광천 의원 : 군수님, 군수님 행정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저희들이 군정질의 때 질문을 드리면 군수님한테 드리는 거지, 과장한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과장이 답변이 들어오면,
○군수 한왕기 : 군수한테 질문을 하는 거를 내가 그거를 다 답변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지광천 의원 : 들어보세요.
○군수 한왕기 : 답변을 갖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부다 내가 한 것으로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지광천 의원 : 자, 군수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군수 한왕기 :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내용들은 군민들한테 진실되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것을 의원님이 의도하는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죠. 서로가 이거를
○지광천 의원 : 자,군수님께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한왕기 : 군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죠.
○지광천 의원 : 오늘 이 자리가 군정질의입니까, 의정질의입니까?
○군수 한왕기 : 잘 아시면서 그런 걸 뭐하러 물어보십니까?
○지광천 의원 : 잘 아시면서가 아니고 지금 군수님이 그걸 지금 망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요점을 말씀드려요.
○군수 한왕기 : 질문과 답변이라는 거잖아요.
○지광천 의원 :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면 군수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군수 한왕기 : 그렇죠. 그러면 질문과 답변이 형평을 이루어야지 그게 질문과 답변이죠.
○지광천 의원 : 들으세요. 지난 2018년 동계올림픽 1주년 행사를 볼 때는 개최지 결정을 위해 각종 회의 때 계장급 공무원이 참석하는가 하면 강릉으로 이미 결정되었는데 결정 사실을 은폐하고 의회가 그 사실을 이슈화하자 강원도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강릉 아이스아레나로 개최 결정, 평창군의 직인을 찍어 줘서 강릉으로 하라고 직인 찍어 줬을 때도 의회에서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나중에 다 발각이 되니, 발각이 되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거다.
○군수 한왕기 : 그것도 그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광천 의원 : 아니요. 들어 보세요.
○군수 한왕기 : 아레나 경기장에서 하라고 직인 찍어 주긴 누가 그걸 직인 찍어 줬다 그래요.
○지광천 의원 : 아니, 그때 의회에서 다 공개가 됐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군수 한왕기 : 공개가 된 게 그게 아니라
○지광천 의원 : 아니, 의회에서 다 공개된 사실을 군수님은 지금 부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군수 한왕기 :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의원님은 그렇게 자꾸 왜곡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광천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군수 한왕기 : 아레나 경기장에서 할 수 있다고 예산 5억을 갖다가
○지광천 의원 : 군정 질의입니다.
○군수 한왕기 : 4개 시군이 해준 거잖아요.
○지광천 의원 : 의장님, 저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한왕기 : 그렇다면 그거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슬쩍슬쩍 넘어 가려고 그래요.
○부의장 이주웅 : 군수님, 질의를 먼저 받고,
○군수 한왕기 : 질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거 해야 답변할 수 없도록 하는 질의는 이게 저기 뭐야
○지광천 의원 : 답변을 낭독하고 마지막에 질문드린다니가요. 낭독하고 마지막에 질문드린다고요.
○군수 한왕기 :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부의장 이주웅 : 군수님, 지광천 의원님도 질의를 가능하면 이 내용 안에서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저는 내용 안에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또한 이탈리아 교민 310명 올 때, 이탈리아 교민 310명 올 때 군수님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4월 1일 자 강원일보에 나온 인터뷰 내용입니다. 국가재난 차원의 격리시설 지정,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으며, 격리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데 힘쓰겠다. 이날 군수님은 이탈리아 교민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에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펜션업자, 운영 업자들이 반대 의사를 내자 군수님께서는 이탈리아 교민이 오는 것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암산 임도 착공식 할 때도 군수님 제 앞에서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루 전에 알았다. 어떻게 알았냐, 평창경찰서에서 더화이트호텔 앞에 임시 화장실을 갖다 놔달라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니 말씀하셔서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봉평면장이나 평창군청 핵심 과장님들은 그 내용을 사흘전에 알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질문요지는, 군수님이 동계올림픽 1주년 때나, 더화이트호텔 코로나 환자들 올 때나 어떻게 군수님이 평창군의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도 모르고 늦게 아셨냐,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었었어요. 군수님이 그렇게 발끈하실 일이 아닙니다.
○군수 한왕기 : 제가 뭐 발끈을 합니까,
○지광천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군수 한왕기 : 의원님이 발끈하는 거지,
○지광천 의원 : 그다음에 이 질문은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군수 한왕기 : 질문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신 거는 답변을 받아야죠. 그렇게 가면 의원님 얘기가 다 옳은 줄 알잖아요.
○지광천 의원 :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는데 장구하게 하신다고 군수님이 저지를 하시고 시간을, 지금 벌써
○군수 한왕기 : 이탈리아 교민이 왔는지, 지금 뭐 어디가 왔는지는 내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에 오게 된 것도 매스컴이 먼저 알았어요.
○지광천 의원 : 됐습니다.
○군수 한왕기 : 중차대한 일을 군수가 왜 늦게 아느냐, 그렇게 슬쩍슬쩍 넘어가면,
○지광천 의원 : 아닙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질문은요. 이 질문은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군수 한왕기 : 이 질문이, 자, 이거는 전부 다 군민이 듣고 군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시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광천 의원 : 아니, 군수님이 제 질문에 답을 하셨어야 되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다시 질문으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된 거죠. 군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는,
○군수 한왕기 : 이 질문하는 내용은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이게 슬쩍슬쩍 해가지고 의원님이 의도하는 마음대로 질문 하는 거지, 이거 군수가,
○지광천 의원 :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장님, 제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왕기 : 아닌 거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부의장 이주웅 : 잠시만요. 용어 중에 질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이건 지금 군정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용어를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 지금 그 질문과 그리고 답변을 성실히 이제 답변할 의무도 있고요. 질문도 이제 하여튼 그 내용 안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광천 의원 : 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 군수님 말씀하셔서 시간은 벌써 다 지나가가지고 또 성공하신 것 같네요. 하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매각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 평창군이 목표하는 기업유치에 반대나, 비판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기업유치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 평창군에서는 기업유치라는 미명 아래 역대 유례 없이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기업에 다시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500억 중 150억이라는 3분의 1이라는 예산을 부동산 매입에 편성하여 경기 부양이라는 정부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등 공유재산의 관리 목적은 보존과 관리가 주목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군수 한왕기 : 보존, 관리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두 가지만은 아니죠.
○지광천 의원 :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군수 한왕기 : 말씀을 하시죠.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우리군은 기업이 직접 살 수 있는 토지를 행정이 한 단계 더 거쳐 군유지와하여 보존과 관리하는 법의 테두리와 굴레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무원을 다년간 하셔서 공유재산 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9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또한 동의하시죠? 평창군은 지난해 종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를 수의매각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끝까지 반대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도청에서 반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따라 매각하였습니다. 지명입찰로 매각하였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던 거고요. 평창읍 종부리에 종합 영상스튜디오, 평창 노론리에 스마트 축산, 진부 호명리에 데이터센터 등 우리군이 추진하는 기업유치에 대한 토지매각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매각할 것인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한왕기 : 반려센터 동물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되었어요. 도에서 또 행안부에서 내용을, 주 내용은 의회에서 먼저 올렸지 않습니까? 반대한다고, 이것이 이 법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해서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올려서 거기에서 이제 답변이 온 것이죠. 우리가 올리기도 전에, 자, 그 후에 우리는 그래서 그걸로 안 하고 다른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것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군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도 같이 있죠. 그래서 현재 공정이 한 40%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잘 되게 되면 여기에도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의 관광거점시설도 하나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광천 의원 : 제가 질문한 것만 답 좀 해주세요. 매각 관계를 제가 여쭸으니까 군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군수 한왕기 : 네, 영상미디어센터도 지금 거기는 농업진흥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영상미디어센터에 사업 계획과 맞추게 되어서 그 기업은 이제 할 계획이고 저희들도 그것은 일반입찰 또는 다른 입찰 제도가 부합이 되면 그런 제도에 의해서 매각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부동산 매입하여 다시 기업에 팔겠다는 방법이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라면, 위배된다라면 그래도 지난번 같이 지난번 같이 매각을 하시려는지,
○군수 한왕기 : 자, 위배된다는 거는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지난번하고 똑같이 매각을 하실 겁니까?
○군수 한왕기 : 앞으로도,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지광천 의원 : 아, 똑같이 매각하신다고, 알겠습니다.
○군수 한왕기 : 우리가 매각을 하는 데에는 매각을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지광천 의원 : 글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 의원은 지난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평창 종합 영상스튜디오, 노론 스마트 축사, 호명리 데이터센터, 강원 그린 스마트시티,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적법성과 평창군이 앞으로 기업유치에 적용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2항 공공의 목적에 대한 해석을 의뢰해 봤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설득한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답변에 본 의원조차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 농림식품부에 추진하는 스마트 ICT 조성사업을 평창군 노론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조성 국도비, 군비 예산으로 부지매입, 축사 신축, 입식은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당초 평창군에서 스마트 축산 단지 입주하는 참여 농가 19명 법인을 구성하여 스마트 축사 부지를 참여 농가에게 직접 매입하라고 하였으나 참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이유로 평창군에서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참여 농가에게 분양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쭉 똑같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왔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9조1항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가능하다. 또한, 따라서 본 사항 질의와 같은 분양 방식의 매각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2항에 따른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공공목적은 자치단체별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본원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공공목적이란 해당 자치단체 전체의 필요성과 자치단체 전체 이익이 직결되는 공익성을 수반하는 목적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평창에 어떠한 A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 많습니다. 강원랜드, 그다음에 보광휘닉스파크 같은 경우들인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니 회사에다 뭐를 요구하냐면 우리 지역이 목욕탕이 없으니 당신들이 그러면 목욕탕을 지어다와. 이랬을 때 오케이, 그런데 땅이 없습니다. 대신 군유지를 사서 해주겠습니다. 이럴 때 그게 바로 공공의 목적에 의한 매각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별정우체국 같은 경우도, 별정우체국 같은 경우도 공공의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 한왕기 : 자, 지금 우리가 축산 ICT 단지도
○지광천 의원 : 잠깐 질문이 아직 덜 끝났어요.
○군수 한왕기 : 공공의 목적이 아니면 지금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잠깐만요.
○군수 한왕기 : 그런데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지광천 의원 : 아니, 군수님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군수 한왕기 : 알아요. 아는데 그 목적을 내가 다 알았어요.
○지광천 의원 :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군수 한왕기 : 뭐를 질의하려고 하는지,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광천 의원 : 아니, 영상스튜디오가,
○군수 한왕기 :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대로 질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의원님이 의도하는 대로 질의를 했어요.
○지광천 의원 : 아니, 평창군이 하는데 그대로 했잖아요.
○군수 한왕기 : 아니죠.
○지광천 의원 : 의회에서 와서 다 저기 예산심의 때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군수 한왕기 : 지금 우리 축산 ICT 단지는 1차 기반시설이 95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1차 기반시설에 70억이 들어가는데, 75억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70%를 국비로 합니다. 그다음에 관제시설하는데 20억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국비 50% 대 도하고 군비가 50% 들어가요.
○지광천 의원 : 그거는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품위있게 하시자고,
○군수 한왕기 :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지
○지광천 의원 : 의장님, 이래가지고 군정질의가 되겠어요?
○군수 한왕기 : 19개 농가를 갖다가 올렸느니, 어쨌느니 이렇게 질의하면,
○지광천 의원 : 아니,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요. 군수님, 군수님의 뜻은 알겠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뜻은 알겠는데요.
○군수 한왕기 : 알겠는데,
○지광천 의원 : 들어보세요.
○군수 한왕기 : 그렇게 질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답변 온 내용 당연히 그렇게 내려오죠.
○지광천 의원 : 아니, 군수님, 행자부 국민권익위 행자부가요. 평창군의회에서 질문한다고 평창군의회대로 답변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군수 한왕기 : 자, 그거는 질문의 요지대로 답변이 내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지광천 의원 : 자, 그러면 군수님,
○군수 한왕기 :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지광천 의원 : 제가 여쭤볼게요. 군수님, 여쭤볼게요.
○군수 한왕기 : 어떻게 농림부가 승인을 합니까?
○지광천 의원 : 영상스튜디오는 누가 하죠?
○군수 한왕기 : 기업이 하죠.
○지광천 의원 : 기업이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데이터통신센터는 누구해요. 거기도 기업이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도 3개 기업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보고한 내용대로 하면은, 다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군수님도 다 잘 아시겠지만 군수님이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말씀하시면,
○군수 한왕기 :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의원님이 질의하는 질문대로 일문일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왜곡되게 끌고 가면, 그러면 답변 안 듣겠다. 그리고는 슬쩍슬쩍 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역주민들은 이거를 갖다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축산단지 ICT도 우리 평창읍에 전체 단체장들이 동의를 했고, 대다수가 동의를 했고,
○지광천 의원 : 법을 얘기하는데 단체장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군수 한왕기 : 지금 반대하는 거는 일부 주민이거든요.
○지광천 의원 : 아니요. 법을 얘기하는데 단체장이 뭐 법 위에 있습니까?
○군수 한왕기 : 법도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해야지 그 대답이 정확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광천 의원 : 저것보다 더 정확한 질의가 어디 있어요. 자, 됐습니다. 됐고 그렇게까지 군수님이 끝까지 말씀하신다면 이 문제는
○군수 한왕기 : 끝까지가 아니고 자꾸 됐고, 됐고 이렇게 넘어가시게 되니까,
○지광천 의원 : 아니요. 이 문제는 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군수 한왕기 : 의원님이나 저나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광천 의원 : 나중에요. 지금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군수 한왕기 : 그거는 당연하죠.
○지광천 의원 :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군수 한왕기 : 자, 모든 사업은 공무원이 한 행위대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죠.
○지광천 의원 :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낭독을 쭉 하지만 마지막에는 제 취지 요지는 질문을 마지막에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세 가지씩 하는 게 아니에요.
○군수 한왕기 : 의원님이 질문을 마지막에 안 할까봐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을 마지막에 하기 전에 그 사업, 그런 설명이 묘하게 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지광천 의원 : 제가 머리가 그리 좋습니까? 묘하게 하게요. 지금 군수님이 묘하게 시간 끌고 계시잖아요.
○군수 한왕기 : 지금 의원님께서 이정도 하는 거는 상당히 머리 좋으신 분이 하는 거예요.
○지광천 의원 : 자, 그러면 좋습니다. 군수님이 머리 좋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머리 좋은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게 아니고 군수님께서 머리 좋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리 인정하겠습니다. 과거에 MOU 즉 업무협약이 1년에 여러 건 체결되었지만 성사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군수님 아실 겁니다. 과거에, 군수님 시절이 아니고 과거에요. 다 듣고 답변해주세요. MOU란 그야말로 서류의 의지와 공감을 확인하는 법적 효력이 없는 내용들 입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초에, 당초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1,000명이라는 고용창출과 5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하겠다고 사실 엄청나게 기업에서도 홍보하고, 기공식 하는 날 군수님도 종부 고수부지에서 그때는 300명 고용창출을 하신다고 군수님이 인터뷰하셔가지고 MBC 방송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됐나 지금까지, 튼튼한 기업이라던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업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단 1명도 고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리 교육시킨 교육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립 1년도 안 된, 안 된 자본금도 부족한 기업을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하시던 전 부군수님 말씀과 달리 매입한 군유지와 사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 받아 땅값을 내는 경우는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판단과 강원도 재의요구를 무시하며 법 해석을, 법 해석은 법원의 판사만이 할 수 있다는 부도덕의 소취로 강행하던, 강행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다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지명경쟁 입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농지 또한 어떻게 됐냐, 농지는 농업 목적이 아닌 개발 목적으로 매각한 사유지, 군유지 농지는 대금만 지급하고 아직도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통한 애견호텔, 애견 수영장 등 1년 전에 장밋빛 구상을 내 걸어온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견사라는 씁쓸한 간판만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축산에 대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하시는 분들이 축산은 허가 받아서 지금 기초까지는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지구단위계획은 받았습니까? 지금,
○군수 한왕기 : 맨 처음에 반려동물센터는 약 12만평에서 13만평을 조성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당초에는 동의를 했다가 안 팔게 되서 약 6만평 조금 더 되는 땅을 매입하게 되고 사업을 축소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업계획의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금 빨리 앞당기지 못했던 거고요.
○지광천 의원 :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됐죠? 네, 군수님 지금 3분 밖에 없습니다.
○군수 한왕기 : 의원님이 짧게 질문하셔서 이제 할 얘기 다 하시고 이제 와서
○지광천 의원 : 이거는 전 부군수님 시절 내용이에요. 군수님 시절 내용이 아니고,
○군수 한왕기 : 알아요. 알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300억으로 투자가 줄어들게 됐어요. 당초에 300명 정도 일자리가 난다는 거는 12만평이 됐을 때 얘기고, 지금은 아무래도 좀 줄겠죠. 지금 공정은 40% 되어 있고 지금 시작한 곳은 지구단위계획이 안 돼도 되니까 먼저 선시행한 거고, 현재 지구단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지광천 의원 : 어떤 지구단위계획이죠?
○군수 한왕기 :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지광천 의원 :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 승인해 준지가 벌써 1년이 이제 되어가는데 지구단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지구단위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군수 한왕기 : 반려동물센터 지구단위가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각한지 왜 이제 하느냐, 당초에 12만평 정도를 계획했던 것이 줄게 되면
○지광천 의원 : 아니, 지금 지구단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잖아요.
○군수 한왕기 : 자, 지금 군수가 그 지구단위 어떻게 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지광천 의원 : 지금 군수님께서는
○군수 한왕기 : 그러나 전반적인 사항을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구단위는 신청해서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니까 지구단위도 늦어지게 되는 거죠.
○지광천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구단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평창군청에서 이미 하마 진입 도로를 하겠다고 토지보상비 6억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닦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그 위에 300명을 고용한다는 애견센터나 호텔 수영장 이런 거는요 아직까지 진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군수 한왕기 : 당연하죠.
○지광천 의원 : 그거 하는 데만 1년이 넘어요.
○군수 한왕기 : 자, 그것도 지구단위가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지금쯤 지구단위의 용역을 1년 됐으니까 1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구단위 못하고, 왜서 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군수님,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수 한왕기 : 의원님은 그 사항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지광천 의원 : 아니, 그러면 의원이라는 사람이 군민이 뽑아줬는데 의원이 그 정도 조사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의원을 합니까?
○군수 한왕기 : 나는 의원님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합니다. 기업을 억지로 유치를 하나 했어요. 힘겹게, 그랬으면 그렇게 사정을 잘 아시는 의원님이 좀 이런 것을 도와서 이 기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요청을 해주셨어야죠.
○지광천 의원 :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수 한왕기 : 이거를 안 되기를,
○지광천 의원 :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를 강제로 수의계약을 하고 아니, 군수님이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의원들한테도 좀 설명을 하시고 같이 가자고요.
○군수 한왕기 : 강제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군에서 하는 일이 안 되는 걸 하면 다 영창 가지 어떻게 이렇게 서 있습니까, 여기에,
○지광천 의원 : 아니, 공개적인 발언에서 영창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시간 겐세이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아이 참나,
자, 그러면 마지막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 주민 역시 또한 스마트 축사는 참여 농가 허구성을 감추기 위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라는 가면을 씌워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했듯이 법에 무시한 채 무리한 방법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평창은 노론리가 스마트 축사에 가장 적합지라고 외쳐놓고 얼마 되지 않아 경사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스마트 축산이 완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평창군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부지조성,
○부의장 이주웅 :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 질문 시간은 40분 이내로 의원님께서 질문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의원님 질문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다 하지 못한 관계로 질문 시간은 5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수백억의 평창군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완공 후에 입주자가 없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할 건지는 나중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기업을 우리처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행정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기업이 다시 재파는 자치단체는 전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각종 인허가, 도로, 상하수도 등을 책임지는 행정만 하면 됩니다. 지키라고 만든,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는 무시하고 편법으로 빨리 가면, 빨리 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할뿐더러 우리 공무원만 피해를 볼, 공무원만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합니다. 평창군 모든 공직자가 군민이자 군수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기업유치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들도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제도로 근거해 원칙대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 중기지방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승인, 예산확보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어제 들은 얘기를 오늘 생각난다고 하여 내일 만들어 의회에 넘기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평창군민들이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 평창군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마저
○군수 한왕기 : 자, 지금 의원님께서
○지광천 의원 : 저는 질문이 이제 아니고 마지막 발언입니다.
○군수 한왕기 : 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다 이렇게
○지광천 의원 : 정말 열심히 공무원들 마저 사기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군수 한왕기 : 잘 나가시다가 마지막에는 왜곡해서 다 말씀을 하시면
○지광천 의원 : 본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수 한왕기 : 우리 군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지광천 의원 : 나름대로 변명과 주장이 있으시겠지만 변명과 주장도 적법과 정당성이 근거되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군수 한왕기 : 이 일문일답은 서로가 신뢰를
○지광천 의원 : 그것이 없고는 어떤 변명도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군수 한왕기 : 하는 입장에서 질문하시고 하셔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광천 의원 : 저는 마지막 발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고 마지막 발언하고 있다고요.
○군수 한왕기 : 혼자의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지광천 의원 :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다고요. 질문은 아까 끝났고요. 남의 탓이기 전에,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노블레스오블리제라는 참모습에 있는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군수님, 일문일답에 적극적으로 협조는 안 해주셨지만 대충이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민선7기, 8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을 마무리 해가는 시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 올해 특별히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직자는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책은 군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군정질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합당한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여 평창군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왕기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일문일답이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에 군민이 바라고, 군정 발전을 위한 진취적인 소중한 시간이 되는 시간에 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군수님께 네 가지의 군정질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 현장 일선에서 있었던 다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대안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평창군에 공립수영장 건립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평창군 관내 공립수영장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도내의 통계를 보더라도 평창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공립수영장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곳은 올해 착수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민선7기를 들어서 우리 평창군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런 성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도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단지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년 전부터 공립수영장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군민들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공립수영장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성은 수영 동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린 영유아에 생존수영서부터 어르신들에 대한 수치료에 대한 부분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전방위적인 역할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공립수영장에 대한 부분에서의 공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한왕기 : 네, 장문혁 의원님께서 2년째 공립수영장을 강조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좀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8개면이 산재해있다 보니까 지금 체육공원이나 이런 거 하는데 투자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진부체육관하고, 봉평체육공원 거기에는 체육관과 체육공원을 또 다 갖춰야 되죠. 또 중간에 이것을 20미터씩 또 늘려달라 그래가지고 또 변경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한번 이것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하고도 논의 됐어요. 이걸 한번 우리가 수영장을 단독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짓느냐 아니면 교육청과 협조해서 평창초등학교하고 운영하는 그런 수영장을 한 번 같이 하게 되면 운영과 이런 측면에서도 아 좀 수월하기 때문에 교육장님하고 이 문제를 얘기 했고 또 진부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장님이 논의를 하겠다. 그런데 현재 제가 답변 받은 거로는 그쪽에 부지가 좀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 부지를 작으니까 일반 부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부담이 많다. 대신 우리가 시설 비용을 그러면 좀 더 지원하겠다. 우리가 땅을 매입은 못하지 않습니까? 학교 부지로 그거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설 부분 쪽에 우리가 충당을 조금 늘리는 방향을 할 테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지금 해서 벌써 진행은 여기까지 와있는데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되는데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기관장 모임이 좀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마 이번 달에 좀 모임을 갖기로 그렇게 이제 좀 의견을 모았으니까 이번에 모아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게 좀 잘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바라보는 공립수영장에 대한 의지는 사실은 우리 21년도 전반기 현지확인을 통해서 답변서를 보면 막대한 그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런 막대한 소요 비용이라 하면 어느 기준에 막대한 소요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모호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공립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17개 시군에 지금 추진 현황을 놓고 보면 100억이 넘는 공립수영장은 거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60억에서 80억 정도입니다. 우리가 소규모 체육관을 지금 대관령, 진부, 봉평 지금 이제 한 35억 정도 들어가서 지금 한 1,500평방미터의 규모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외관이 화려한 그런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공간에 대한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원 정도면 공립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다. 단,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8개 읍면에 지리적인 여건상 8개 읍면에 공립수영장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립수영장이라는 부분에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도 하나 내지는 시 단위에 2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이 최적의 공간에서의 최적의 접근성 그리고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놓고 보는 부분에서는 행정에서의 그런 입지적인 조건은 파악해야 될 부분이고요. 단지 뭐냐 하면 의지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선행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공립수영장에 대한 필요성은 군수님 공감하시죠.
○군수 한왕기 : 학생들 그 수영 문제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죠.
○장문혁 의원 : 제가 이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공립수영장에 대한
○군수 한왕기 : 그런 부분에서라도 생존이라 그러나요.
○장문혁 의원 : 생존수영,
○군수 한왕기 : 생존수영, 그런 차원에서 북부권에는 하나가 이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수영장이 사실은 이제 인건비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체육관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게 물을 적정 온도를 데펴줘야 되고 또 물을 소독을 해야 되고 또 수영과 관련된 전문 트레이너도 두어야 되고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이제 저는 수영장에 대한 기능을 행정에서의 공립수영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BC분석에 대한 부분은 물론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공립 어떤 체육 인프라를 BC분석을 1이상으로 맞출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단지 생활체육시설의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군민의 건강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료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군수 한왕기 : 그렇죠.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저는 한 번,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공립수영장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공감하신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
○군수 한왕기 :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생존수영과 또 우리 일반인들이 방과 후에는 평창초등학교처럼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지금 내년도 쯤이면 우리도 체육시설에 관한 예산들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네요. 그래서
○장문혁 의원 : 제가 이제 나름대로 향후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본다고 하면 그런 공감대 속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을 선행하고 그다음에 기본 용역을 통한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하는 22년도 전반기에 이루어지고 전반기에 국도비 확보를 신청을 해서 23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것이 최단기간에 사업의 그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어떤 일련의 절차들이 수순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22년도에 그런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과 23년도에 실질적 공립수영장이 착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한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신다라고 한번 답변해 주시죠.
○군수 한왕기 : 벌써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이런 것을 하든가
○장문혁 의원 :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실 많은 군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평창군에서는 최소한 23년도에는 우리 공립수영장에 착수를 한다라는 의지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도 될까요?
○군수 한왕기 : 그렇죠.
○장문혁 의원 : 감사합니다.
○군수 한왕기 : 그래서 교육장님하고도 벌써 이런 의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서 우리 18개 시군에 유일하게 없는 공립수영장이 23년도에는 공립수영장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한왕기 : 네,
○장문혁 의원 : 다음은 우리 군수님께서 일선 면장으로 계실 때 사안입니다.
진부비행장 폐쇄에 따른 향후 대책인데요. 진부비행장의 비지정 비행장으로 지정된 것이 1973년도입니다. 그리고 폐쇄 결정까지 온 시간이 2019년 12월 5일 날 국방부하고 권익위원회하고 조정협의서를 작성을 한 것이고 또 군수님께서 거기에 사인을 하셨잖아요. 단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48년 동안 비지정 비행장으로 인해 가지고 제2종 도시지역이 개발에 대한 상당한 제약들이 있었던 부분은 군수님 잘 아실 겁니다. 1년에 진행 과정으로 보면 사실은 관에서 진부비행장 폐쇄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기보다는 주민 주도로 이 폐쇄에 대한 시작의 단초가 됐습니다. 그런 시작의 단초 속에서 이제 19년도에 결과물을 얻게 됐는데요. 일련의 진행 과정 속에서 보면 전임 집행부도 2015년도에 진부비행장 이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고, 그 부분을 이제 대체 부지까지 이전을 하려고 했었지만 고도비행 안전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한 비용의 이전 비용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자초가 됐던 부분도 우리 군수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중요했던 부분은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이전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대체 부지까지 제공을 하고 그런 진부비행장이 시가지에 있는 부분은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민들의 적극적인 폐쇄 결정에 대한 요구와 또 권익위에서 그 부분을 잘 중재를 해서 이제 폐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대체 부지와 이전 비용까지 조성을 하려고 했던 비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70억, 80억의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 우리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지금 폐쇄 결정을 내린 부분에 절대적으로 관보다는 주민들이 그런 역할을 이루어 내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행정에서 또 역할을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의 역할에 함께 노력을 해왔던 부분은 또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아쉬운 부분은 지금의 우리 한왕기 군정에 기업유치와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투자의 사항과 견주어 볼 때 진부비행장 부지에 그 입지 조건은 진부IC와 진부역과의 거리는 거의 1분, 2분 거리입니다.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군유지가 있고, 국방부 부지가 있고,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군수님이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한왕기 : 그 진부비행장 부지는 주민도 노력하였고요. 또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자, 이곳의 주변은 전부 다 안 좋아요. 국유지가 많이 있어요. 행정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이곳의 땅값은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추진하는 내용을 지금은 미리 얘기하고 할 수는 없었던 입장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한다면 지금 거기에 데이터센터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업과, 그래서 우리가 7월에 기업 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데이터센터에서 2차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AI 신도시 계획도 있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데이터센터에 연결시켜서 들어오는 기업에 그런 것과 한번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하게 되면 진부는 또 땅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문혁 의원 : 저는 이제 군수님 답변에 제가 이제 먼저 좀 양해를 구해 주시고요. 일련에 우리 평창군에 장기적인 뭔가 비전을 갖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단화사업에 대한 부분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항상 우리 행정에서의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선제적으로 입지 조건을 구축을 해야지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진부비행장이 가지고 있는 땅의 포지션은 민주, 민간인 땅이 대부분이 아닙니다. 거의 50% 정도가 우리 군, 국방부 그다음에 재경부 땅입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중로에 2개 노선과 서로에 2개 노선이 24년도까지 개설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가라는 부분은 도시계획이 개설됐을 때와 개설되기 전과의 지가의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아니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중로와 서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국유지에 대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개설되고 나서는 20%, 30%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군수 한왕기 : 자, 중로와 서로에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군수 한왕기 : 벌써 이루어져 있던 거거든요.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련의 지난 민선6기 때 70억, 80억을 들여서라도 이전에 대한 부분을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이제 폐쇄가 됐잖아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또 지금 데이터베이스센터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땅 토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센터를 유치할 수 잇었던 거 아닙니까,
○군수 한왕기 : 그렇죠.
○장문혁 의원 :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저는 데이터베이스센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한 32억 정도의 매수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기부대양여방식에 그런 이전을 하려고 했던 소요 예산이라고 놓고 보면
○군수 한왕기 : 네,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알았는데
○장문혁 의원 : 저는 충분히 진부비행장에 대한 부분에 토지매입에 선제적으로
○군수 한왕기 : 알았어요. 뭔 뜻인지 알겠는데 진부에 지금 투자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데이터센터 이런 거 유치하기도 굉장히 이제 힘이 들었거든요.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이제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군수 한왕기 : 그렇죠. 아니, 땅을 그것도 매입해서 한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끝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벌써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업유치하기 위해 땅을 많이 사왔는데 비행장도 빨리 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장문혁 의원 : 아니,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련의 진부비행장 폐쇄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민 주도형에 그 폐쇄 결정까지 이끌어낸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전을 하려고 했던 재원이 우리는 아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투자가치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48년 동안 개발 행위에 대한 저해 요소였던 비행장 그리고 주변에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들을 이 평창군 집단화를 통하든, 어떤 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목적을 수립을 하든 토지매입이라는 선제적 대응이,
○군수 한왕기 : 알았어요. 그 비행장에 대한 매입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걸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일단 행정에서의 검토는 긍정의 요소 보다는 부정 요소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군수 한왕기 : 일상적으로 그거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지 제가 검토한다 그러고 부정적으로 얘기한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적극 검토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군수 한왕기 : 네, 그런 좋은 땅인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있겠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너무 구체화하고 하다 보면 매입도 못합니다. 그래서
○장문혁 의원 : 사실 매입에 타이밍은
○군수 한왕기 :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의견이 공유한다라는 거를 안다면 지금 이쯤에서 그걸 얘기를 이제 좀 끝내야지 되지 않나라는 이런 얘기죠. 아까도 그 도로개설 전에 빨리 사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이 얘기만 벌써 나갔어도 땅 또 안 내놓을까봐 걱정이 막 됩니다. 저도,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지금의 일련의 평창군이 하는 행정 중에서 대외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부동산 폭등이라는 부분은 뭐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군수 한왕기 :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거는 보완을 많이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문혁 의원 : 그런 염려하는 부분은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쪽으로 질문을 드린 부분에서는 100% 공감한다고 얘기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왕기 : 벌써 우리도 그런 쪽에는 이걸 계획과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장문혁 의원 : 네, 그럼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군수 한왕기 : 그렇죠. 그거 하게 될 때에는 주민설명회도
○장문혁 의원 : 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평창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 도시가스가 이제 체결된 게 12년도에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답보 상태였었고 또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면서 그쪽에 재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 도시가스 배관망사업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이후에 군정의 방향 속에서도 우리 가계 난방비에 대한 절감효과를 기대를 하고, 그 수혜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라면 천연가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이제는 시대적 과제로서 풀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이제 그 MOU 협약을 LNG, LPG 협약식을 하셨잖아요. 그 중규모 공급망은 사실은 도시가스 보급 외 지역에 1차적으로 저는 이제 투입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LPG의 중기적 배관망사업과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연동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답변서로 놓고 보면 사실은 그런 재반적인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습니다. 수익구조를 낼 수 없는 이 농촌의 현실이다 보니까 어떤 다음 상위법에 강원도 도시가스 지원 조례가 있듯이 우리 평창군에도 그런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8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은 그런 지원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LPG와 LNG에 대한 그 가스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군수 한왕기 : LNG는 지금 우리가 대관령면에 LNG망이 하나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대기업만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인한테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지선 공급망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로는 기업과 우리군과 도가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기업이 50%, 우리군이 40%, 도가 10% 이렇게 돼서 되죠. 그런데 이 지선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한테 가는 혜택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LNG를 공급한다면 이게 싼 맛에 하거든요. LPG보다 그런데 이게 공급망이 너무 비싸니까 이것을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관령 주민들이 LNG 사용을 기피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갖다 LNG 보다는 LPG 공급망 사업을 추진을 또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규모급으로 해가지고 4군데가 LPG 사업단하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0% 이상이 지원이 됩니다. LNG는 이제 국비 지원이 이제 없는 대신 LPG는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장문혁 의원 :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군수 한왕기 :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중규모로 해서 네 개 면을 이제 지금 현재 했는데 그중에서 동산리가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LNG 발전이 하나 들어오게 된다면 이 얘기는 또 틀려지게 되죠. 왜냐하면 발전회사가 LNG망을 끌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선으로 나가는 쪽에다가 해줄 수가 있죠. 이건 그냥 들어 왔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LNG 공급은 가격이 싸지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가 하면 도시에는 집단 부락이 조밀 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LNG 소비가 많아 지니까 그것을 공급하는 그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사업비도 작게 들죠. 또 자부담도 작죠. 주민들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공급망을 끌고 가는 거리가 이제 멀다 보니까 이런 비용도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대화면 같은 경우에는 LNG를 발전소를 갖다가 주민들이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올 경우에는 LNG 도시가스 형식을 우리가 빨리 이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현재로서는 LPG 망을 공급하는 쪽으로 해야지,
○장문혁 의원 : 네, 그런데 이제 LNG발전소에 대한 화두는 이제 올초서부터 이제 나왔던 것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LPG에 대한, 아니, LNG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을 LPG 발전, 아니, LNG발전소와 연관시키려는 것은 2021년입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그럼 과연 평창군은 LNG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계획은 어땠느냐,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군수 한왕기 :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 한왕기 : 여러 번을 의원님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이걸 다 보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자,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크고 또 주민한테 주는 혜택이 작다. 이거는 뭐 여러 번 보냈으니까 아시리라 보는데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사례를 들면 다른 우리 강원도 내에서 일단 사례로만 들면 시와 우리군하고는 이제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군 단위 중에서도 이제 고성이든, 영월이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가, 곧 뭐냐면 그 지자체도 지자체의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적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군민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긍정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시가스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렸던 게 모두에 LNG망과 LPG망 그러니까 이 LNG가 모든 그 평창군을 다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지, 메인 선에 대한 비용이 워낙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메인에 대한 부분에 집중화 되어 있는 시가지 지역은 LNG 도시가스로 가고 지금 우리 중기적 한국 LNG 그 협약을 한 곳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선제적으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우리 평창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동산리가 선정되었잖아요. 그렇듯이 비 LNG 공급지역에 이제 LPG망 사업을
○군수 한왕기 : 지금 도시지역은 LNG망으로 하고 나머지는 LPG망으로 하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장문혁 의원 : 그렇죠.
○군수 한왕기 : 지금 그런데 도시지역에 들어오는 LNG망도 너무 비싼 겁니다. 우리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기업의 목적은 알펜시아나, 쌍용리조트 이런 쪽으로만, 용평리조트 쪽으로만 현재 들어가 있어요. 진부에 오는 것도,
○장문혁 의원 : 그것은 수익자부담으로 다 내고라도 LNG를 공급 받는 것이 그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부담으로 가져간 것이잖아요.
○군수 한왕기 : 저희가 용역을 다 주었거든요.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용역에서도
○군수 한왕기 : 결과는
○장문혁 의원 : 용역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군수 한왕기 : LNG가 지금 우리 지역주민이 쓰고 있는 LPG에 비해서 큰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요되는 기간이 약 한 10년 정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장문혁 의원 : 여기에 이제 이게 평창군에서 용역 중 최종 용역 과제분이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군수 한왕기 : 거기에 보면
○장문혁 의원 : 지원 조례를 만드는 그러니까
○군수 한왕기 : 그거는 뭔가 하면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선까지 들어가는 것들을 아마 군비도 더 지원하자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장문혁 의원 :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군수 한왕기 : 저 또한
○장문혁 의원 :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 민간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비용 대비의 그러니까 BC분석이 0.34가 나옵니다. 곧 뭐냐면 가계 부담이 그만큼 가중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LPG망, 아니, LNG망에 대한 그 가구당 신청을 하지 않을 겁니다. 초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자체에 우리 평창군에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다른 지자체와 사례를 충분히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정도로 지원을 하면 BC분석이 1.2이 이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산출,
○군수 한왕기 : 지금 우리가
○장문혁 의원 :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용역 결과를 군정 질문을 하려고 집행부에 의뢰를 해서 이제 받아 본 것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부분은 평균으로 하면 연간 60만원에 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 용역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군수 한왕기 : 저희가 그 용역 결과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했을 때 얘기거든요.
○장문혁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수 한왕기 :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자, 그런 조례는 뭡니까? 군비를 갖다 투입을 하자는 얘기 거든요.
○장문혁 의원 : 네,
○군수 한왕기 : 그런 여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본관에 투입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우리가 40%를 대야 돼요. 그다음에 또 조례를 만들어서 지선으로 들어가면 돈도 또 대자 이거예요.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사례잖아요.
○군수 한왕기 :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는 LNG발전소가 들어 왔기 때문에 시내 쪽은 그런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악지대거든요. 동해안 같이 이렇게 평지성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하고 저희처럼 또 이게 8개 읍면이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안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분석들을 좀 해가지고 이걸 단계적으로 좀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간다. 사실은 이게 12년도에 그 도시가스 공급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그 자체는 12년도에 평창군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 대책에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이라는 기본 방향이 섰기 때문에 이 협약 체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군수 한왕기 :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섰는지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목적이 뭔지는, 자, 그게 우리 지역주민한테 LNG망을 공급하겠다라고 왔으면 대관령면 주민들한테 이걸 빨리 공급을 했어야 되거든요.
○장문혁 의원 :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혜는 균등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원 조례라는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원 조례가 선행 된다라고 하면 기본계획에 맞는 공급망에 대한 1단계에서 한 7,300가구가 있다면 그것을 일단 충족시키고 먼저 인접 지역이 있다고 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군수 한왕기 : 장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론적으로 이제 나온 얘기에요. 그리고 이제 타당성으로 뭐 공공성으로 한다면 맞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죠. 우리가 본관을 지원을 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공사비에서 본관 대주고 또 지선까지 대준다면 이 막대한 비용을 뭘로 다 감당을 할 거예요. 또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이해하겠습니다.
○군수 한왕기 : 우리가 8개 면으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끌고 가는 이 도로망이 상당히 힘이 들어요.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지선을 또 깔아줘야 돼요. 자, 이런 거는 공익비용이나 뭐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뭐 되고, 되고, 돼죠. 그러나 이게 전부다 군비가 에너지 비용으로 너무나 지출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엄두가 내기가 참 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향을 택한 것이 뭐냐하면 LPG 관망사업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벌써 이제 중규모로 해서 4개소를 먼저 이거 했지만 총 앞으로 계획은 한 413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LPG관망사업을 한번 늘리면서 또 LNG도 좀 쉽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논의하겠다 이거예요.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이제 LPG배관망사업과 LNG배관망 도시가스 사업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LPG배관망사업은 중기계획에 메인 탱크를 세워가지고 메인 탱크 속에서 관로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군수 한왕기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밀집지역은 한 50%가 싸지게 되고 좀 떨어져 있는 산재되어 있는 지역은 한 30%가 절감이 되고,
○장문혁 의원 : 군수님, 협약 내용에도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뭐냐 하면 사실은 동산리가 LPG배관망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부락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면 LPG배관망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 한왕기 : 그렇죠. 원래 그렇게 공동화되어 있는 지역이
○장문혁 의원 :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 얼마,
○군수 한왕기 : LPG배관망사업을 이제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평창읍 같은 경우도 아파트 밀집지역에 그 LPG배관망사업을 넣어서 해주게 되면 상당히 지금 LNG 끌고 와서 공급하는 것보다 더 싸게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LPG와 LNG 비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LPG관망사업을,
○장문혁 의원 :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저는 이렇게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LPG도시가스,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이 83%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봐도 강원도에 특수한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개설율이 50% 정도 남짓합니다. 아직 평창군이 유일하게 천연가스에 대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그 비용 대비로 놓고 보면 저는 그 관광정책, 관광 일번지 평창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그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 인프라를 조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읍만 해도 거의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1,000억 가까이의 재원을 투자하는 부분은 1,000억의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군수님께서는 투자를 하시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에너지절감 정책에 가구당 평균 40에서 50만원, 60만원에 대한 60만원, 70만원에 대한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볼 때는 재원이 들어가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수 한왕기 : 비용 분석에 인식을, 이제 인식의 차이인데 지금 LNG를 끌고 오는 비용보다 LPG관망사업이 훨씬 저렴하고 주민한테 혜택이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은 아직 용역을, 용역 결과물도 없잖아요.
○군수 한왕기 : 아니, 이런 거는 용역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다른 LNG사업을 그럼 다 백지화하고 LPG망 그 중규모 LPG망사업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군수 한왕기 : 다 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지금 봤을 때 LNG냐, LPG냐거든요. 그랬을 때 자본이 어느 게 많이 들어가냐,
○장문혁 의원 : 군수님, 제가 아직, 군수님, 여기까지만
○군수 한왕기 : 또 향후 10년 이내에 에너지의 변화가 또 올 수 있거든요.
○장문혁 의원 : 어떤 군수님을 통해서 이 화두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이 부분을 하나, 앞으로 이제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오대산 권역에 대한 세계 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군수 한왕기 : 유네스코 문화유산,
○장문혁 의원 : 네, 그래서 이제 복합문화유산이 될지 문화유산으로 갈지는 이제 기본 단계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련의 이런 유네스코 등재 까지의 험난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중기로 보면 거의 10년에 대한 시간이 소비가 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군수 한왕기 : 네, 그거는 뭐 우리 지역에 있는 건데 적극적이 아니라 발 벗고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지사가 신청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강릉, 홍천, 평창 3개 시군이 오대산 지역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홍천하고도 이거를 같이 연합으로 해서 이것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고 바로바로 준비되어 있는 단계별 거의 4단계로 나뉘잖아요. 기본적인 설계부터 해서 그다음에 강원도로 가서 강원도에서 문화재청, 문화재청에서 또 유네스코로 가는 일련의 진행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이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 또 광역단체인 강원도가 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함께 관심
○군수 한왕기 : 네, 우리 강원도가 또 하는데 우리도 군비도 투입해서 용역 결과물이 좀 잘 나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군수님 감사합니다.
○군수 한왕기 : 감사합니다.
○장문혁 의원 : 다음은 이상명 농업축산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주웅 :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 시간은 40분 이내로 의원님께서 질문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의원님 질문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장문혁 의원 : 네, 5분만 더 주시면,
○부의장 이주웅 : 의원님께서 질문을 다 하지 못한 관계로 질문 시간 5분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명 과장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창군의 대표적인 먹거리라는 화두는 이제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부분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거리의 음식은 경쟁력 있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언론에 아니면 SNS상에 이렇게 젊은세대에게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에 가면 진짜 이런 것은 먹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사가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좀 쏟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례를 보면 사실은 SNS상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이렇게 대표 음식들을 보면 그 지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부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임산물이든, 과일이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먹거리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진화해 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금까지 우리 대표적인 먹거리에 대한 우리 평창군의 마케팅이 어느 정도였었고 또 향후에는 어떻게 한 번 전개를 하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평창군에는 지역마다 좀 다양한 사실 뭐 그런 자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미탄에는 이제 송어의 우리나라 주산지 송어가 있고 또 메밀도 있고 또 대관령에는 물론 황태도 있고 이제 진부는 산채 뭐 이런 게 특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알려지려면 이제 그런 어떤 지역에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계속 진화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SNS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먹거리가 유명해지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찾아오는 그런 손님들이 더 늘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글쎄요. 저희가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홍보 예산도 많이 늘려있는 상태고 또 다양한 어떤 그런 절임배추를 시작해서 먹거리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발전했느냐 하는 것은 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홍보 전략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산업을 육성해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지는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단순하게 이제 단순하게 그 먹거리가 1차 산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송어를 예를 들면 송어에 어떤 그런 활어 중심 송어가 아니고 이 송어를 이용해서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판매 그다음에 체험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됐을 때 먹거리가 좀 더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고 아니면 더 이렇게 그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과장님 답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우리 먹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는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좀 더 공격적으로 노출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송어에 대한 부분도 전국 생산량에 거의 20% 이상이 우리 평창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모든 먹거리의 대표적인 부분은 그런 생산적인 베이스니까 거의 그 품목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예를 든다면 송어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송어가 단순한 먹거리 차원을 뛰어넘어서 가공까지 가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그런 일자리 창출이든, 그런 영업, 기업적 측면으로 놓고 볼 때도 뭔가 고용유발 효과는 많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는 그 송어라는 화두를 가지고 먹거리가 우리 관내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특히 노동, 속사지구에는 대표적으로 송어회 타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축제 기간은 짧았지만 평창송어축제가 범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산천어축제에 산천어의 소재하고 평창에 평창송어에 소재하고는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에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산천어를 가지고 사실은 어떤 먹거리에 대한 측면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산처어에 대한 특성상 송어를 따라 올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농업적인 부분과 연계, 먹거리는 농업적인 부분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일자리와 시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군정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군정질문 요지에 대한 부분을 10분 헤아려 주셔가지고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그런 앞으로의 그런 정책적 사업에 대한 반영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웅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레슬링대회 폐막식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존경하는 전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평창군수님을 비롯한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멈춰 세운 코로나19가 500여일 장기간 이어지면서, 1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많은 군민들께서 낯선 검사를 받고, 또한 자가격리라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깊은 우울감과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상황에 끝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고령자와 유치원, 저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다리던 백신의 확보가 진행됨에 따라 금년도 안에 집단면역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극복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수많은 자원 봉사자 여러분과 무더위 속에서도 방호복을 입고, 묵묵히 역할을 다 해주시는 의료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는 군민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하면서도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께서 처음처럼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이라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지방의회는 물론 일선 행정의 핵심가치는 다른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회일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중심의 평창군 농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전윤철 유통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물 맑고 인심 좋고 살지 좋은 계촌1리 수동마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새농어촌 건설마을 선정 등 일련의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이 아직도 아물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주민반목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계촌1리는 2010년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5억으로 사업을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 정상적으로 추진을 잘 했는데, 그 2013년도 마을이장, 교체 때, 이장 간에 분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사실 뭐 문제점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 그런 분쟁이 생기는지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뭐 여러번 중재, 그때마다 중재를 계속하고 했지만, 양측에서 워낙 완고하게 해가지고, 전혀 뭐 단 한번도 합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분쟁이 다시 재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주민들의 반목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사업에 주도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당초에는 마을법인을 마을법인이 있었고, 그 마을법인,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제 새로운 이장이 그 단체로 마을 이장들하고, 법인하고, 같은 이제 동일 분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차후에 새로운 이장님들이 들어오면서 그 법인하고,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의원 : 그럼 당초에 사업이 추진할 때, 마을주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예
○박찬원 의원 : 그래 행정에서는 또 관리 지도를 했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의원 : 그렇게 맞춰가지고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왜 반목과 갈등이 생기죠?
그게 마을 주민들 간에 주도권 다툼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행정에서 지시한 대로 행정의 기준과 원칙을 따르고, 사업을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을에 주민들이 반발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조금 더 책임있는 행정을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문제의 발단이 됐을 때, 행정에서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를 했다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행정에서 잘못 지도했다면 행정의 큰 착오고 실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이 마을사업의 근본적인 그 취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마을을 좀 더 소득 향상되고,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 아닙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결국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마을주민들은 갈라져 가지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세드신 분들이 수년 전에 일을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검찰로, 법원으로 경찰서로 다니면서 수도 없이 조사를 받고,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행정이 제때 판가름을 해줄 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마을 주민들이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소송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게 뭐 기득권 싸움은 아니고요. 이제 상사업비로 할 때, 당초에 그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또 토지구입 같은 거 할 때, 이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 했던 사항이고요.
○박찬원 의원 : 그렇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의원 : 그것은 바로 행정에서 그렇게 지도를 했는거 아닙니까? 마을로 바로 사업비 갈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범위를 만들어서 마을총회를 거쳐서 사업비가 법인으로 가게된 겁니다. 그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다면, 매년 결산을 보고, 총회를 거쳐서 결산을 보고 행정에다가 보고 절차를 거쳤지 않았습니까?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의원 :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서부터 걸러졌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진행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 마을에 지도자가 바뀌면서 갈등이 생겼다. 그럼 저는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20년 7월 23일 부당이득금 4억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알고 계시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의원 : 만약에 이 판결이 그대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4억 7,500이 마을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글쎄요. 그건 뭐,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행정에서 마을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뚜렷한 목적과 취지에 의해서 추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법에서 판결을 냈어요. 이건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로 돌려줘라, 어떤 근거로 이제 판결이 그렇게 나든,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판결이 났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비는 해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뭐, 사후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일부는 좀 사후기간이 지난 재산도 있고, 한두달 뒤 면 도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 법인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마을 전체가 다 참여를, 거의 다 참여를 해서, 거의 마을 법인화도 누구나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탈퇴를 하고, 현지에 와서는 법원에서도 마을법인으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법원에서도 1심에서 판결을 낼 때, 부당이익금이라는 용어로 판결을 냈어요. 부당이익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법인에서,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마을법인에서 부당하게 이득금을 취득했습니까? 이 마을사업이 진행되면서 마을 영농법인에서 부당한 이득금을 국가로부터 받은 국비를, 부당한 이득금을, 마을법인에서 취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니 뭐, 저희가 사업할 때는 정상적으로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죠. 정상적으로 3년 동안 추진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판결이 난다면, 과연 이것을 부당이득금을 볼 것인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면, 이 사업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갔던데서 다시 보낸 대로 돌아와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효기간이 다 지났다고 해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 그 돈이 마을로 가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또 쓰여질 것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주민들이 나눠 가질 수도 없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행정에서 결정을 내려줄 때, 내려줘서 줬다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주민들의 어떤 갈등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결론적으로는 뭐 좋게 발전은 안 됐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그냥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적극 개입해 가지고, 면이든, 저희든 열심히 했는데,
○박찬원 의원 : 지난 4월 16일 우리 행정에서도 증인 출석해서 증인 심문을 받았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갔다왔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때 실무자가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됐습니다라고 신문을 받았죠?
그렇게 의견을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사업이라면 보면서 어떠한 판결이 날지,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은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뭐 저희도 책임 뭐,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또 해결할 일은 또 적극 개입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매번 이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면에 나서서 해결을 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게 행정의 자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마을에서 마을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추진도 되기 전에 벌써 갈등의 소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바로바로 체크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도 이 생각엔 동의하시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 판결이 어떻게 나던,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서, 이 인심 좋고 아름다운 마을이 다시 봉합이 되어서 정말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의원 : 평화롭고 인심 좋던 마을이 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행정에서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정확하게 중심 잡고, 잘 정리해서 두 번 다시는 마을사업이 이루어지는 마을마다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비가 투입되는 각종 마을사업들의 피해는 결국 국가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진정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모든 군민과 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분야가 관광업 관련 분야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창군 관광부서에서는 지역관광업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지원방안을 찾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관광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시균문화관광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평창군은 우리나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2월 DR엔터테인먼트사와 한류문화사관학교와 관련한 업무 협약 체결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 재산초등학교 건물과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맞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올해 사업을, 평창 문화예술콘텐츠센터로 변경을 하여 당초예산에 15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 한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뛰어난 예술적 대회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최근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BTS 등 세계문화를 주름잡는 한류의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한류문화 사관학교를 문화예술 콘텐츠센터로 변경 추진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당초 저희가 지난해 4월에 재산초등학교 부지하고 그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월에 매입전에 사실 이제 그런 유치차원에서 한류사관학교를 설립하는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그 재산초등학교 건물을 신축을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는 한류사관학교가 아닌, 문화예술콘텐츠센터로 사업명을 정해서 받으면서 그 당시에 좀 복합적인 건물을 짓자, 한류사관학교는 말 그대로 좀 대중음악만, 위주의 그 사업으로 좀 한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콘텐츠센터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개념으로 스튜디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또 교육 공간, 그런 저 전시나 갤러리 공간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건립을 하자 이렇게 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의원 : 당초에 한류사관학교 업무협약 업체와 그 협력과 참여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당시는 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건 아니었지만, 한류사관학교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K-pop이 이제 인기를 얻고, 그런 연습생들이 우리 현지에 와서 그런 연습생을 길러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또한 저희가 MOU를 체결한 후에 사실 그 DR엔터테인먼트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라든가, 이렇게 좀 저희가 제시했는데, 사후 실행, 구체적인 계획이 저한테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DR엔터테인먼트는 그 센터인가, 우리 한류사관학교 운영보다는 뭐 K-POP 페스티발을 유치한다거나, 또 K-타이거즈를 활용한 태권도 대회를 유치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좀 사실 저희한테 제안을 좀 해 와서, 그런 거는 막대한 이벤트성으로 예산 좀 수반되다 보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이렇게 복합 용도로 이제 전환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자료를 좀 띄워 봐 주세요.
저기가 이제 2020년 2월 17일 DR엔터테인먼트하고 협약식 한 내용이죠?
과장님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그게 언론에 이제 난게, DR엔터테인먼트는 한류사관학교 설립 및 운영을 통해 평창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이제 언론에 났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2월 17일 날, 그 MOU체결을 하고, 그러면 DR엔터테인먼트에서 MOU체결하고 난 이후에 평창군과 협업과 관련해서 뭐 충실하게 그 수행을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매입은 지난해 4월에 4월 17일 날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이 된 거고요. 저 MOU는 2월 달에 매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산이란 학교에 근거지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 해서 2월 달에 이미 MOU가 체결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 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벤트성 그런 사업만 이제 좀 제시를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하고의 대화도 있었습니다만 좀 운영은 두 번째 문제로 이렇게 좀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는 이 센터는 좀 복합적인 용도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한 겁니다.
○박찬원 의원 : 예, 그러십니까? 그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 의문되는 점은 이 업체와 협약서를 한 내용을 보면, 그 다음 장 좀 띄워봐 주세요. 업무협약서 두 번째 보시면, 여기에 DR엔터테인먼트는 평창군과의 상생경영 실천, 평창한류사관학교 설립, 지역인재양성 및 문화컨텐츠개발을 진행하며,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 다음에 이 유효기간은 계약한, 서명한 날부터 3년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6월 4일 날 DR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는 그 한류스타들과 아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게 됩니다. 맞죠?
2020년 6월 4일, 7월 7일 두 번에 걸쳐서 약 4개 팀과 이 홍보대사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DR에 소속되어 있는 이러한 한류스타들하고 계속 진행이 돼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인식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2020년 8월 7일 날, 대관령에서 개최되는 평창 평화페스티벌 행사 때도 K-타이거즈와 걸그룹 블랙스완, 이러한 팀들이 전부 무대 공연을 하고, 전 세계에 SNS를 통해서 평창군을 홍보합니다. 그럼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 한번 화면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
2020년 5월 25일 날 이 DR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한국 융복합 콘텐츠컴퍼니로부터 느닷없이 협업 취소 통보라는 그런 내용 증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 의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저 내용을 보게 되면, 한국 융복합 콘텐츠 컴퍼니는 평창 한류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를 평창의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2월 평창군과 추후 DR엔터테인먼트의 업무협약을 우선 추진하였다.
하지만 주 DR엔터테인먼트는 업무협약 이후 한국 융복합컴퍼니와는 아무런 소통 없이 한류 콘텐츠플랫폼 설립에 협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이런 협업 취소 통보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 융복합 컨텐츠 컴퍼니가 우리 평창군 하고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 관계는 저는 지금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모르죠? 전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5월 25일날 이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6월 4일과 7월 7일날 말 그대로 DR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는 한류스타들이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고, 또 8월 7일 날 평화페스티벌에 참여해 가지고 무대에서 행사를 하고 홍보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5월 25일 전에 전혀 소통이 없었다고 하는데, 정작 DR엔터테인먼트 사에서는 그 전에 서울을 비롯해서 평창까지 포함해서 약 20회 이상의 미팅도 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5월 25일 이후에 평창군에 관계자도 그렇고, 주식회사 한국 융복합컨텐츠 컴퍼니 대표도 그렇고, 전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2020년 12월 10일 주식회사 비캠과 주 한국융복합 컨텐츠 컴퍼니가 또 다른 협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사업을 가지고 두가지의 사업을 계약으로 치면, 이중계약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첫 출발은 이제 한류사관학교를 이제 MOU를 체결해서 아까도 같은 답변이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사실 뭐 홍보대사하고, 그쪽은 또 홍보대사 나름대로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했고, 페스티발은 그건 제가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페스티발에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면, 그만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페스티발의 무대에 사실 이제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 콘텐츠센터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고, 그래서 컨셉을 잡으면서 지난해 12월에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또 다른 하나의 사업에 MOU를 체결했는데, 한류사관학교는 저도 뭐 두가지가 다 뭐 이중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MOU를 할 때, 사실 그 뭐 재산초등학교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MOU를 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두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뭐 하나의 사업을 두고, 이중으로, 이중계약을 했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찬원 의원 : 당초에 이제 언론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 DR엔터테인먼트하고 협약식하고 난 이후에 한류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언론에도 이렇게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저와 같은 그 일방적인 어떤 통보를 받고 난 뒤에 이후에 모든 게 끊겼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담당 과장님으로써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지, 또 정확하게 그 DR이라는 회사에다가 정확하게 통보를 해줬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류사관학교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괜찮은 사업이다.
한류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촬영도하고, 홍보도 하고, 스타로써 커가는 어떤 산실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가면서, 방향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설명도 없었고, 정작 이 업체는 평창군과 이렇게 협약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개의 대학들로부터 특히 K-pop학과를 가진 대학들로부터 전부 업무체결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쪽에 와서 시설들을 이용해서 한류스타를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협업체결까지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그 이후에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고, 또 지난 연말에 전혀 다른 업체와 MOU가 체결되면서 한류사관학교는 그냥 사장이 됐다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평창군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없고,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너무나 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제가 DR엔터테인먼트하고요.
좀 올해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가, 또 이제 일정을 못 잡아서 한번 제가 미팅을 못했는데, 하여튼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죠, 그거는, 계약이라면 계약이에요.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업무협약이라는 것은 문서와 동반된 어떻게 보면 계약인 거예요. 그죠?
평창군은 또, 행정이 수반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DR같은 회사는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는 상당히 그 계통에서는 뭐 오래된 회사고, 나름대로 비전이 있는 회사다라고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상당히 명예가 많이 실추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참여하겠다는 대학들과, 그 다음에 한국 연예제작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이런 데서도 엄청난 데미지를 많이 입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평창군에서는 이렇다저렇다 취소가 됐다, 이제 더 이상 안한다.
이런 통보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 그래요. 단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는 한국 융복합 콘텐츠컴퍼니 대표와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뭘 뜻 하냐 말이죠.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 융복합 콘텐츠 컴퍼니라는 저 회사가, 평창군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길래, 일방적으로 협업취소 통보를 저렇게 보내면서 그 이후에 모든 진행되는 사항들이 끊겼는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업체가 입은 어떤 그런 피해, 그런 업계에서 어떤 본 손해, 이런 것들 과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배상해 줄 것인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업체에서 뭐 이렇게 뭐 손해를 봤다면,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진행이 안 되어서 손해를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어불성설이라 보고요.
의원님께서는 아까 DR엔터테인먼트가 또 나름 파악해 보셨는데, 뭐 이렇게 실적도 좋고, 우수한 기업이라고 또 파악해 보셨겠지만, 저희 또 나름대로, 또 저희도 좀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또 평가가 또 다른 평가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또 지난해 그 소속사 가수에, 또 뭐 사기사건도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그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뭐 MOU가 진행이 안 되어서 피해를 입었다.
그거는 사실 좀 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뚜렷하게 통보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다른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을 때, 그 업체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이 업체에서 과연 평창군을 상대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우리 평창군에서는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써 거기에 대한 그 마땅한 책임이 없다고는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추진 이전에 그 타당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검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국에 이런 유사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또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강원국제예술제에 저희가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만 또 6월 18일 날 우리 문화도시도 선정공모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회에 걸쳐서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 동호인들 대상으로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이제 형식을 빌려서 여론 수렴도 하고, 토론회도 가졌는데, 가장 우리 군에서 그 열악한 게 이런 문화 인프라다. 그게 저희가 또 이 공모 신청하고, 국제 예술제 현지 실사 받으면서도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이제 문화시설 인프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문화예술 콘텐츠 센터가 저희가 건립이 되면, 또 예술창작스튜디오, 우리 조례에 의해서 또 조례도 제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맞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4개의 폐교를 이용한 그 세계예술 창작스튜디오가 있지만, 사실 그동안 시행착오 좀 많이 겪었습니다.
뭐 잘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계속 시설 개보수라든가, 계속 투입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설계 완료하고, 이제 지금 인허가 준비 중에 있는데, 어제는 운영상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국 사례도 좀 한번 우수시설이 있으면, 제가 한번 가보지 못했지만, 또 한번 검토해 보고, 즉 기존 있던 시설에서 문제점이 뭐였는지, 좀 밖에서 아직 남아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뭐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거나, 제가 우려하는 거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당초에 이제 한류사관학교, 한류문화사관학교가 이제 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대감이 컸던 게 요즘 SNS를 통해서 한류스타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류스타를 꿈꾸는 지망생들이 그 지역에 와서 거기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찍어서 올렸을 때, 우리 지역이 관광지로서의 어떤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줬던 사항인데, 이 간판이 바뀌면서 전혀 오리무중이에요.
이게 혹시라도 달빛극장과 같은 어떤 또 다른 그 피해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만약에 이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고 난 뒤에 또 위수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정해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물론 저희가 연말에 MOU는 체결했지만, 이 건물을 활용한다는 그런 이제 MOU는 아니지만, 또 어차피 위수탁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100프로 지금 정해져 있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찬원 의원 : 100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대로 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 그거는 제가 여기서, 저희는 입찰에 의한 방식을
○박찬원 의원 :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의 DR엔터테인먼트와의 진행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이제 MOU에도 보면,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23년 2월 17일까지 유효기간이 그럼 협약서 내용 자체는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취소통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평창군에서는 전혀 저런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 주식회사 한국 융복합 콘텐츠 컴퍼니라는 회사가 평창군을 대리해 가지고 저렇게 보냈다는 것 밖에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과연 평창군에서 한국융복합 콘텐츠 컴퍼니 쪽에다가 그만한 권한을 준 사실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 건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전혀 없죠? 그래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저렇게 보내고, 모든 게 끊어졌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평창군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30억 원이 투입되는 평창문화예술콘텐츠 센터는 평창군민의 시설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중심시설로 거듭나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특정인만을 위한 시설로 이용되지 않도록 열린 공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왕기 평창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이 채 가시기 가시지 않은 2018년 7월 출범한 민선 7기, 8대 평창군의회도 이제 1년을 남고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면서 민의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참된 평창군의회로 모든 군민의 마음에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웅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평창군이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는 점검에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재무과장, 이용구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허가과장, 김진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의사담당, 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