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본회의 제4차 2021.06.16

영상 및 회의록

제26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6일(수)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5.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2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5.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왕기 군수님은 병원진료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지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2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1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734만 9천원으로 일반예비비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복구 등 3건, 총 4건에 9억 9,407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835억 1,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862억 6,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512억 4,4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1%를 지출하고 1,350억 2,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1,064억 2,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46억 9,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39억 6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378억 2,1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58억 3,700만원, 세출결산 액은 301억 3,900만원이며, 잉여금은 5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입예산의 추계와 편성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정확하게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이월액은 1,097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비교시 예산현액 대비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 드렸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이월액과 불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75억 7,300만원으로 이중 자금없는 이월액이 32억 9,300만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당해연도 자본전출금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뿐만 아니라,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여부 등 철저한 예산관리를 당부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시정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기관 공직자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15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보고#!
!#A5155##.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
!#A5156##. 2020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0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이 21년 7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위수탁기간 연장계획을 수립하고,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평창군 문화관관플랫폼으로 평창관광센터 스페이스 창공으로 명칭을 정하였으며, 진부면 송정길 110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탁자는 평창군 관광협의회로 21년 8월부터 23년 7월까지로 2년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민간위탁 예산은 1억 100만원이며, 토지는 두필지 928평방미터이고, 건물은 컨테이너구조의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933평방미터입니다.
지난 4월 사무위탁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7월 중에 위수탁자 재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5157##.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찬원 의원님과 지광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효덕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재무과장, 이용구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의사담당, 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