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1일(금)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
4.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군정에 대한 질문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효덕 부군수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김찬수 경제건설국장님은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참석으로 박창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퇴직 준비로 주현관 도시과장님은 2035평창군 군기본계획수립 관련 국토계획평가 검토기관 현지조사 실시로 인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1분)
○의장 전수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6월 1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위원 해촉 규정과 의안에 대한 서면의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운영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범위 일탈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은 대관령휴게소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7조 기본계획의 5년 단위 수립을 위한 교통안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봉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건립된 봉평문화복지센터에 대한 군의 직접 운영에 따라 시설이용료 등 징수 근거를 마련하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봉평문화복지센터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수정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회 본연의 협의와 조종이 중시되는 만큼, 서면의결 조항은 삭제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은 이용료 면제 대상에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추가하여, 주차장 이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은 복구비 지원대상자의 형평성을 갖추고자, 안 제4조, 제5조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147##.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148##.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149##.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
!#A5150##.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A5151##.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152##.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5153##.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0시 09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6월 11일과 다음 주 15일 2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15일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 현안과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이주웅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이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함께하고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며 평창군의회를 믿고 응원해주신 4만여 군민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발 빠른 방역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력하시는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부서별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는, 평창군 인구 통계를 보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세대수와 인구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대수는 2005년 18,021세대 2021년 3월 21,411세대로 점차 증가하는 반면, 인구수는 외국인을 제외한 한국국적을 가진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2005년 45,033명에서 2020년 41,681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수와 인구수가 반비례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에 평창군에서 인구감소대응 관련하여 수립내용과 시행계획, 종합대책에 대하서 답변해 주시고, 관내 거소주민 파악을 해서 전입신고 독려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소주민 파악된 인구수와 독려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2018동계올림픽으로 인해 건설되어진 KTX평창역과 서울대 캠퍼스를 이용한 평창 바이오신도시사업 진행상황 중에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용역과 바이오신도시 개발구상 용역에 대해 용역결과와 부합하는 사업추진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평창군에서는 190개리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님들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해보험 가입비지원에 대한 수해자와 그 수요인원 개인 상해보험 중복가입자는 없는지 또, 중복가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평창은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난 이후에 평창이 세계적으로 청정지역 이미지로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과 귀농귀촌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막개념의 컨테이너 또는 가설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행태들도 자행되어지고 있는데, 2021년 현재 농업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수와 민원발생 현황 불법가설건축물 적발현황과 민원사항, 불법적발현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대에 들어서 공장, 축사, 가정 등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등으로 우리 하천은 상당부분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이 발생하면, 생태계가 파괴됨은 물론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정화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타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하천복원사업을 실시로 생태복구, 자정효과증가, 홍수방지효과 등 환경적으로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생태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와 주민여가생활의 만족도도 함께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물고기가 헤엄치고, 아이들이 멱을 감고 노는 생태공원을 이용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생태하천 만들기라는 비슷한 목표로 전국 지자체별로 많은 투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이미 준공이 된 지역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평창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진행상황과 특히 이미 준공이 완료된 창리천 생태하천 복구사업과 비슷한 석회암지역의 특징인 지하동공에 의한 건천화 방지공법과 창리천의 실패요인과 대화천 사업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일정한 하천 통수량 조절과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동보 설치공법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간에 들어서 평창군에 귀농귀촌인들의 증가로 인한 신축건물 또는 집단부락 들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그 주변에 농지가 있고 농업기반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때문에 지역에서 농업을 주로하는 분들과 귀농촌인들과의 갈등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 오폐수처리 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중 용수로와 배수로가 나누어지는데, 배수로는 농사를 짓고 흘려보내는 퇴수로 역할로 오폐수처리시설을 통한 정화된 퇴수를 흘려도 되지만, 용수로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유입되는 관로로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사를 선호하는 지금의 시대에 개인오폐수처리 시설을 통한 배출수는 절대로 용수로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평창군의 현재 개인오폐수처리 시설 배출구와 용수로 합병된 건수와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꿈만 가지고 희망을 논할 수 없듯이 꿈과 희망이 공존하는 평창군이 되도록 정의롭고 정직하게 군민과 함께 군민의 입장에서 그 희망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취감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현 상황이 다소 힘들고,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힘내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군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수일 :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전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원입니다.
군민의 지지와 기대 속에 민선7기 집행부와, 8대 의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벌써 3년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제안했던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제안했던 많은 사항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도 계획에 조차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서 군민의 행복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평창군민 모두의 소중한 의견을 한데 담아 말씀드린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올림픽유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업무계획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한, 동계스포츠 과학센터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와, 지역선수들에게 스포츠과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스포츠 정책 과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에는 현재 십여 개의 센터가 지역실정에 맞게 설립되어 있지만, 정작 꼭 있어야 하는 강원도에는 아직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평창군은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인정하는 동계스포츠의메카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조건과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춤으로써 우리만의 특별한 스포츠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훈련 유치에 있어서는 타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동계는 물론, 하계 스포츠까지도 찾아오는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동계스포츠 과학센터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여기에 대한 평창만의 특화전략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지난 2018년 세계인의 축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평창의 지명도는 전국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고, KTX와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는 물론, 리조트, 콘도, 펜션 등 숙박시설과 다양한 체육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성을 살려 지역의 관광산업과 경기부양 효과를 이끌어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각종 대회유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2월 관광발전 토크프로그램에서 제안한 당구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오랜 노력 끝에 1913년 일본이 약탈해 간 조선왕조실록이 환수되었습니다.
문화재는 환지본처의 의미처럼 본래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많은 지자체도, 앞 다투어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난 2019년 월정사에 국비와 지방비 131억원을 들여, 최신설비로 완벽하게 안전성을 갖춘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을 건립하였고, 이곳에 조선왕조실록·의궤 오대산사고본이 환수되기를 군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궤 오대산사고본의 환수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녹색 교통수단 중 하나인 자전거는 도시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주차문제 해결은 물론, 군민의 건강 증진과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므로, 자전거길 조성 또한 반드시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자전거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자전거길을 만든다면, 전국의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찾는 명품코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자전거길 조성 사업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은 전국적으로 감자의 주산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품질 또한 상당히 우수해서 한때는 감자축제를 개최할 만큼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유명세를 틈탄 불법유통의 성행으로 선량한 생산농가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이 떨어지는 감자가 우리 지역의 감자로 둔갑해 유통됨으로써, 평창감자의 이미지 또한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 사례와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책을 위한 예산 편성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진부 당귀는 이제 우리군에 자리 잡은 특화된 우수품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자의 경우는 수미 품종이 명성을 유지하다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금은 퇴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어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9년 농정토론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종자개량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수품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해당부서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추진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종자개량 보급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고랭지 지역에 맞는 특화된 품종 개발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응원속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비록 백신 접종률이 기대치보다는 저조하지만, 점차 보급이 확대되어 안정기에 접어드리라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 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수일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긴급 현안이 있어 가지고 자리를 좀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전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군정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제8대 평창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는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상 다가오는 7월은 정기인사가 있는 달입니다.
일명 인사철이 되면 기대와 우려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곤 합니다.
평생 동안 군민을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승진인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군 승진인사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평창군 공무원은 총 745명 중, 남성이 416명으로 56%이고, 여성이 329명으로 44% 임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42명의 간부공무원 중, 여성 간부공무원은 고작 2명으로 4.8%에 불과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2019년도 지자체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 비중’평균치인 17.8%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군정에 헌신했는지, 업무처리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해왔는지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인사발령을 해오셨겠지만, 여성 간부공무원이 4.8%라는 수치는 군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는 인품과 실력을 고루 갖춘 6급 여성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승진 평가기준에서 성별이라는 요소를 처음부터 삭제하고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 한번도 여성 간부공무원을 임명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 간부공무원이 진급할 수 없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반영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승진 비율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과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족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강원도의 여성 고용률은 53%로 전국 49.8% 보다 높으며, 18개 광역 시도에서 4위를 차지할 만큼 여성취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내 15세부터 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17%로 전국평균인 19%보다 낮으며, 전년 대비 경력단절 여성 현황도 5천명이나 감소하여 마이너스 10.4%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국 단위 마이너스 8%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도 여성고용 증가와 경력단절 여성수 감소 등 고무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우리군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제언하고 싶은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과 관련한 특별지원사업,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들의 내용이 교육비, 컨설팅비 같은 직접비에서부터 면접활동비, 교통비 같은 간접비까지 구직활동비와 취업성공금 같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서라도, 경력단절여성 및 비취업여성의 재취업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자체적으로‘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업으로 연계해 주실 것, 둘째,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할 것, 셋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을 함께 수행할 것, 이상 세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반영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추진계획 중인 관련사업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 및 이를 활용한 선순환 재사용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아이스팩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일회용 쓰레기 배출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특성상 불에 잘 타지도, 물에 잘 녹지도 않아 완전폐기가 힘들어, 특히 문제가 되는 아이스팩의 사용량 또한 늘어났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2019년 온라인 쇼핑 평균거래액은 약 11조 3,834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 온라인 쇼핑 평균거래액은 약 13조 2,865억원으로 무려 16.7% 증가했으며, 이 중 두드러지는 분야가 음식배달 서비스 거래액으로써, 2019년 약 8,112억원 이었던 평균거래액이 2020년 약 1조4,444억원으로 78.04% 급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스팩 총생산량이 2019년 약 2억 1,000개에 달했었는데, 2020년 급증한 음식배달 서비스 평균거래액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배송기간 중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아이스팩 사용량이 전년보다 훨씬 급증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아이스팩은 여러번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우리군에‘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에 적극적인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거된 아이스팩은 소독 후 필요한 곳에 무상보급하는 이른바‘선순환 재사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팩 재사용률 제고를 위해 아이스팩의 다양한 재활용 방법, 예를 들어 냉찜질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전자레인지 가열을 통해 온찜질팩으로 사용하거나, 아이스팩 내용물에 향을 첨가하여 방향제로 사용하는 등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아이스팩 수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제언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향후 재사용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등을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많은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올해와 내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발휘해 왔던 평창군민의 저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고, 의회와 집행부도 미래 평창을 위해 협력하며, 나아가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업무에 묵묵히 전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수일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장문혁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4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허가과장, 김진용
건설과장, 오현웅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의사담당, 손영미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1일(금)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
4.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군정에 대한 질문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효덕 부군수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김찬수 경제건설국장님은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참석으로 박창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퇴직 준비로 주현관 도시과장님은 2035평창군 군기본계획수립 관련 국토계획평가 검토기관 현지조사 실시로 인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1분)
○의장 전수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6월 1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위원 해촉 규정과 의안에 대한 서면의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운영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범위 일탈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은 대관령휴게소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7조 기본계획의 5년 단위 수립을 위한 교통안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봉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건립된 봉평문화복지센터에 대한 군의 직접 운영에 따라 시설이용료 등 징수 근거를 마련하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봉평문화복지센터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수정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회 본연의 협의와 조종이 중시되는 만큼, 서면의결 조항은 삭제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은 이용료 면제 대상에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추가하여, 주차장 이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은 복구비 지원대상자의 형평성을 갖추고자, 안 제4조, 제5조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147##.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148##.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149##.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
!#A5150##.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A5151##.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152##.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5153##.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0시 09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6월 11일과 다음 주 15일 2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15일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 현안과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이주웅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이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함께하고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며 평창군의회를 믿고 응원해주신 4만여 군민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발 빠른 방역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력하시는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부서별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는, 평창군 인구 통계를 보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세대수와 인구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대수는 2005년 18,021세대 2021년 3월 21,411세대로 점차 증가하는 반면, 인구수는 외국인을 제외한 한국국적을 가진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2005년 45,033명에서 2020년 41,681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수와 인구수가 반비례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에 평창군에서 인구감소대응 관련하여 수립내용과 시행계획, 종합대책에 대하서 답변해 주시고, 관내 거소주민 파악을 해서 전입신고 독려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소주민 파악된 인구수와 독려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2018동계올림픽으로 인해 건설되어진 KTX평창역과 서울대 캠퍼스를 이용한 평창 바이오신도시사업 진행상황 중에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용역과 바이오신도시 개발구상 용역에 대해 용역결과와 부합하는 사업추진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평창군에서는 190개리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님들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해보험 가입비지원에 대한 수해자와 그 수요인원 개인 상해보험 중복가입자는 없는지 또, 중복가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평창은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난 이후에 평창이 세계적으로 청정지역 이미지로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과 귀농귀촌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막개념의 컨테이너 또는 가설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행태들도 자행되어지고 있는데, 2021년 현재 농업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수와 민원발생 현황 불법가설건축물 적발현황과 민원사항, 불법적발현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대에 들어서 공장, 축사, 가정 등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등으로 우리 하천은 상당부분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이 발생하면, 생태계가 파괴됨은 물론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정화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타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하천복원사업을 실시로 생태복구, 자정효과증가, 홍수방지효과 등 환경적으로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생태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와 주민여가생활의 만족도도 함께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물고기가 헤엄치고, 아이들이 멱을 감고 노는 생태공원을 이용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생태하천 만들기라는 비슷한 목표로 전국 지자체별로 많은 투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이미 준공이 된 지역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평창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진행상황과 특히 이미 준공이 완료된 창리천 생태하천 복구사업과 비슷한 석회암지역의 특징인 지하동공에 의한 건천화 방지공법과 창리천의 실패요인과 대화천 사업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일정한 하천 통수량 조절과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동보 설치공법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간에 들어서 평창군에 귀농귀촌인들의 증가로 인한 신축건물 또는 집단부락 들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그 주변에 농지가 있고 농업기반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때문에 지역에서 농업을 주로하는 분들과 귀농촌인들과의 갈등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 오폐수처리 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중 용수로와 배수로가 나누어지는데, 배수로는 농사를 짓고 흘려보내는 퇴수로 역할로 오폐수처리시설을 통한 정화된 퇴수를 흘려도 되지만, 용수로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유입되는 관로로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사를 선호하는 지금의 시대에 개인오폐수처리 시설을 통한 배출수는 절대로 용수로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평창군의 현재 개인오폐수처리 시설 배출구와 용수로 합병된 건수와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꿈만 가지고 희망을 논할 수 없듯이 꿈과 희망이 공존하는 평창군이 되도록 정의롭고 정직하게 군민과 함께 군민의 입장에서 그 희망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취감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현 상황이 다소 힘들고,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힘내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군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수일 :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전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원입니다.
군민의 지지와 기대 속에 민선7기 집행부와, 8대 의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벌써 3년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제안했던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제안했던 많은 사항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도 계획에 조차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서 군민의 행복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평창군민 모두의 소중한 의견을 한데 담아 말씀드린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올림픽유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업무계획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한, 동계스포츠 과학센터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와, 지역선수들에게 스포츠과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스포츠 정책 과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에는 현재 십여 개의 센터가 지역실정에 맞게 설립되어 있지만, 정작 꼭 있어야 하는 강원도에는 아직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평창군은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인정하는 동계스포츠의메카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조건과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춤으로써 우리만의 특별한 스포츠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훈련 유치에 있어서는 타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동계는 물론, 하계 스포츠까지도 찾아오는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동계스포츠 과학센터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여기에 대한 평창만의 특화전략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지난 2018년 세계인의 축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평창의 지명도는 전국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고, KTX와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는 물론, 리조트, 콘도, 펜션 등 숙박시설과 다양한 체육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성을 살려 지역의 관광산업과 경기부양 효과를 이끌어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각종 대회유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2월 관광발전 토크프로그램에서 제안한 당구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오랜 노력 끝에 1913년 일본이 약탈해 간 조선왕조실록이 환수되었습니다.
문화재는 환지본처의 의미처럼 본래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많은 지자체도, 앞 다투어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난 2019년 월정사에 국비와 지방비 131억원을 들여, 최신설비로 완벽하게 안전성을 갖춘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을 건립하였고, 이곳에 조선왕조실록·의궤 오대산사고본이 환수되기를 군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궤 오대산사고본의 환수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녹색 교통수단 중 하나인 자전거는 도시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주차문제 해결은 물론, 군민의 건강 증진과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므로, 자전거길 조성 또한 반드시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자전거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자전거길을 만든다면, 전국의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찾는 명품코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자전거길 조성 사업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은 전국적으로 감자의 주산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품질 또한 상당히 우수해서 한때는 감자축제를 개최할 만큼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유명세를 틈탄 불법유통의 성행으로 선량한 생산농가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이 떨어지는 감자가 우리 지역의 감자로 둔갑해 유통됨으로써, 평창감자의 이미지 또한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 사례와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책을 위한 예산 편성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진부 당귀는 이제 우리군에 자리 잡은 특화된 우수품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자의 경우는 수미 품종이 명성을 유지하다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금은 퇴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어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9년 농정토론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종자개량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수품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해당부서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추진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종자개량 보급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고랭지 지역에 맞는 특화된 품종 개발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응원속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비록 백신 접종률이 기대치보다는 저조하지만, 점차 보급이 확대되어 안정기에 접어드리라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 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수일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긴급 현안이 있어 가지고 자리를 좀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전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군정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제8대 평창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는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상 다가오는 7월은 정기인사가 있는 달입니다.
일명 인사철이 되면 기대와 우려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곤 합니다.
평생 동안 군민을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승진인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군 승진인사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평창군 공무원은 총 745명 중, 남성이 416명으로 56%이고, 여성이 329명으로 44% 임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42명의 간부공무원 중, 여성 간부공무원은 고작 2명으로 4.8%에 불과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2019년도 지자체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 비중’평균치인 17.8%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군정에 헌신했는지, 업무처리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해왔는지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인사발령을 해오셨겠지만, 여성 간부공무원이 4.8%라는 수치는 군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는 인품과 실력을 고루 갖춘 6급 여성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승진 평가기준에서 성별이라는 요소를 처음부터 삭제하고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 한번도 여성 간부공무원을 임명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 간부공무원이 진급할 수 없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반영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승진 비율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과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족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강원도의 여성 고용률은 53%로 전국 49.8% 보다 높으며, 18개 광역 시도에서 4위를 차지할 만큼 여성취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내 15세부터 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17%로 전국평균인 19%보다 낮으며, 전년 대비 경력단절 여성 현황도 5천명이나 감소하여 마이너스 10.4%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국 단위 마이너스 8%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도 여성고용 증가와 경력단절 여성수 감소 등 고무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우리군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제언하고 싶은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과 관련한 특별지원사업,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들의 내용이 교육비, 컨설팅비 같은 직접비에서부터 면접활동비, 교통비 같은 간접비까지 구직활동비와 취업성공금 같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서라도, 경력단절여성 및 비취업여성의 재취업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자체적으로‘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업으로 연계해 주실 것, 둘째,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할 것, 셋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을 함께 수행할 것, 이상 세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반영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추진계획 중인 관련사업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 및 이를 활용한 선순환 재사용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아이스팩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일회용 쓰레기 배출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특성상 불에 잘 타지도, 물에 잘 녹지도 않아 완전폐기가 힘들어, 특히 문제가 되는 아이스팩의 사용량 또한 늘어났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2019년 온라인 쇼핑 평균거래액은 약 11조 3,834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 온라인 쇼핑 평균거래액은 약 13조 2,865억원으로 무려 16.7% 증가했으며, 이 중 두드러지는 분야가 음식배달 서비스 거래액으로써, 2019년 약 8,112억원 이었던 평균거래액이 2020년 약 1조4,444억원으로 78.04% 급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스팩 총생산량이 2019년 약 2억 1,000개에 달했었는데, 2020년 급증한 음식배달 서비스 평균거래액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배송기간 중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아이스팩 사용량이 전년보다 훨씬 급증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아이스팩은 여러번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우리군에‘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에 적극적인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거된 아이스팩은 소독 후 필요한 곳에 무상보급하는 이른바‘선순환 재사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팩 재사용률 제고를 위해 아이스팩의 다양한 재활용 방법, 예를 들어 냉찜질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전자레인지 가열을 통해 온찜질팩으로 사용하거나, 아이스팩 내용물에 향을 첨가하여 방향제로 사용하는 등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아이스팩 수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제언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향후 재사용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등을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많은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올해와 내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발휘해 왔던 평창군민의 저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고, 의회와 집행부도 미래 평창을 위해 협력하며, 나아가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업무에 묵묵히 전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수일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장문혁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4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허가과장, 김진용
건설과장, 오현웅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의사담당, 손영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