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본회의 제4차 2010.10.28

제17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28일(목)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정문섭 의원, 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박종욱 의원, 이정율 의원, 장문혁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군정질문을 참관하기 위해 평창군 번영회 유인섭 회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 번영회장님과 계촌5리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항상 지역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정문섭 의원, 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박종욱 의원, 이정율 의원, 장문혁 의원)
(10시 04분)
○의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문은 꼭 필요한 부분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발언기회는 회의 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이나, 신상에 관한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의 권한으로 그 즉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의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질의를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질의인데, 기획실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하시죠?
○의장 이만재 : 군수님 답변은 군수님한테 답변을 드리고,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목차를 보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군수님 답변 내용은 전혀 지금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의장 이만재 : 그게 몇 번이죠?
○유인환 의원 : 첫 번째요. 목차.
○의장 이만재 : 잠깐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님도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정문섭 의원님하고, 이정율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 후에, 차후에 군수님한테 다시 유인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이 내용을 빼 주시고, 이게 직제개편 상 기획실장님부터 답변이 되면, 군수님 어디 가셨어요? 군수님. 어디 가셨잖아요. 지금.
답변 언제 하실 거죠?
○의장 이만재 :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인환 의원 :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부터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의장 이만재 : 그것은 진행절차는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고, 우리 먼저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맞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직제 개편상 실장님들부터 지금 기획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부군수님 계시잖아요. 그럼 부군수님 답변하시고, 기획실장하시고, 그 다음에.
○의장 이만재 : 답변이 관행상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의장을 진행을 해도 됩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신 건데, 저희가 답변을 정문섭 의원님 먼저 했고,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누가 답변을 하는가가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의장 이만재 :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정문섭 의원님하고, 이정율 의원님은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고, 추후에 마지막에 순서에 따라서 군수님한테 다시 질문하면 되니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문제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데, 부군수님 계시면, 부군수님 먼저 답변하시고,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부군수한테 물었거든요.
○의장 이만재 : 그것은 순서가 정문섭 의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문섭 의원님하고, 이정율 의원님 때문에 기획실장님 하셔도 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또 누가하죠?
그럼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겁니까?
○함명섭 의원 : 의장님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뒤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만재 : 실장님 잠깐만 들어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원간 협의와 이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간에 서로 이해를 못 하신 부분들이 진행 순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전달이 됐는데, 우리 답변서를 급하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도착이 되어서 제가 확인을 못해 봤어요. 그래서 답변서에 보니까,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이 답변서가 빠져있고,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삽입을 해 주시고, 또 진행 순서는 지금 여기 목차에 나와 있는 대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소장님들, 그 다음에 부군수님, 군수님, 원래 계획된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의 답변,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공약사항 중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은 군수, 도지사, 도 교육감의 공통 공약사항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 제철식품을 급식재료로 공급하고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10년 7월 23일 평창군과 강원도교육청 간 친환경 무상급식 조기실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안정적인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2010년 10월 20일 평창군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였고, 2010년 11월 9일 (20일간)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 조례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지원 대상, 지원방법, 학교무상급식심의위원회 구성,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무상급식 주체인 평창군과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지원방침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011년도 내년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과 쌀을 우선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내년 주체별 재원 부담률은 유치원은 도교육청에서 50%, 평창군이 50%,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50%, 강원도에서 25%, 평창군에서 25% 지원하며, 단계별 소요예산에는 전면 실시되는 2013년 경우에는 8억원이 되지만, 내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4억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011년에 군 핵심 현안사업인 도민체전에 집중투자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012년부터는 재정 여건이 다소 향상되므로 재정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품학교로 가는 길목에서도 학교급식 지원도 한가지 요소라고 봅니다.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농산물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무상급식 주체별 합의에 따라 친환경 쌀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말 기준 쌀의 연간 사용량은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으로 58톤이 필요합니다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인증 쌀 생산량은 8톤 정도입니다. 최선의 방안은 금년 내에 관내 유기농 쌀 단지와 유통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부족량이 우리 군내에서 생산, 조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재배면적을 늘려가도록 하겠으며, 그래도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도내 친환경 쌀 생산 단체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단계적으로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되, 유기농 자립기반이 마련되기까지는 일반 농산물을 병행 사용하고, 농산물의 생산시기와 공급시기 등을 공유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이 단계적으로 식단의 재료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비교 가능한 관내 생산 친환경 농산물은 곡물이 59.7톤, 축산물이 98톤 버섯류가 4톤, 농산물이 90톤, 가공농산물이 한 6톤, 그 다음에 수산물이 한 10톤 정도가 되고, 필요한데, 학교에서 필요한데, 관내 생산량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태이고, 버섯류와 수산물은 전혀 생산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신선한 농축산물로 이를 재료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까지 급식을,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급식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식자재는 16종으로,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정문섭 의원님과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조기집행 현황과 지역경기 파급효과 분석하고,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재정압박 및 이자손실 등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재정조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강화 차원에서 조기집행 대상금액 2,250억원 가운데 65.3%인 1,47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안전부 목표대비 108.9%를 강행하였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조기집행 금액은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적 성격을 주로 하였습니다. 조기집행결과 행안부 평가 우수단체로,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억원을 받아 농기계 임대사업에 소요되는 총 6억원 중에서 2억원을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조기집행 성과 중에 긍정적 효과를 말씀드리면, 신속한 사전설계 및 발주로 조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관행화 되었던 하반기 집중된 사업추진으로 연말 이월액과 불용액이 25%에서 11%로 낮아지는 효과를 봤고, 동시에 지역 업체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및 분할발주로 건설업체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지역경기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경비위주로 조기집행 대상을 조정하고, 군민 경제와 밀접한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안정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집중 관리 하였으며,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최종 수혜자인 민간에 자금이 실제 집행 될 수 있는 항목을 중점 관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별 집행현황은 군 관내에 50.6%, 관외에 49.4%를 집행 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건설업체에 40%, 유관․공공기관에 32%, 개인에 15%, 단체․법인에 9%, 소상공인에 4%를 집행하여 지역경기 부양에 다소 보탬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우선 금고에 예치금액이 감소되거나, 예치 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은 당초 예상한 26억원보다 크게 감소한 6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나, 이는 단순히 조기집행으로 인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예금이자율이 2.5%에서 1.8%로 하락한 부분하고, 2006년도에 수해복구한 공사가 지난해까지 공사 사업 종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운용규모가 감소한 데에 원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건설업의 경우 동시 다발적인 사업으로 일부 자재의 품귀현상과 일부자재의 가격상승, 인건비상승 등 파생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하반기 예산소진으로 인한 공공 일자리 부족과 건설업체의 공사 미수주로 인한 자금난 가중 등 조기집행에 대한 부작용과 반대여론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조기집행은 국가의 위기극복 정책 기조에 따라 불가피한 면이 있었으며, 지방재정은 국가 재정이라는 큰 틀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거스를 수 없는 한계점도 있다는 현실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군 지방채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지방채는 10월말 현재 총 17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건에 16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2건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발행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2006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2007년도에 50억원, 교부세 삭감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을 위하여 2009년도에 10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평창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금년도에 10억원의 채무부담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대관령 상수도시설확장 공사자금으로 1997년도에 62억원, 봉평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하여 1999년도에 6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이중 이미 55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채는 9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그동안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와 경기진작을 위한 조기집행 인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 부족재원으로 충당 할 것입니다.
또한 제46회 강원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조기완공을 위하여 평창종합스포츠센터 공사에 6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계획하고 있어 년도 말 지방채 총액은 채무부담행위를 합하여 32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 70억원과 연차별 약정 상환액 7억원, 금년도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15억원 등 총 92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향후 재정건전화를 통하여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등은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해서 조기에 지방채가 상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 건정 재정 악화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에서는 내년 한해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군민의 현안해소와 군비 부담이 적은 보조사업, 기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징수율제고 등 세입증대 노력과 경상비 절감노력 등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채는 군재정과 군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만큼 군재정의 건전화를 통하여 현 수준에서 줄여나가도록 하는 한편 각종 사업추진 시 면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군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력으로 지방채는 2014년까지는 100억원 이하로 관리해 나가도록 책임 관리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비 부당수령 및 초과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 수령 문제는 산림과 업무수사 과정에서 촉발된 경찰수사는 2009년도 1년간 여비수령액에 대하여 상위 가장 많이 수령한 20명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3,000만원을 회수하였고, 2010년 4월 1일 평창경찰서에서 나머지에 대한 직원은 자체감사결과의 협조가 있어서 감사결과 총 250명에 대해서 6,300만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월 1만원 이하 금액이 대다수며, 월 10만원 이상이 되는 직원이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금액과 관련 없이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전원 주의처분하고, 고액회수 부서장은 지휘책임을 물어 훈계 처분하였고, 이중 4명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알려진 내용이 내부 대한 정황상황이 없이, 이해 없이 알려진 점도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군민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전국에서 4번째 면적이 넓으며, 군청 소재지가 최남단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업무 수행이 불가피 합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유치를 유치를 염원하는 우리군은 대관령 방면으로의 출장업무가 많은 편이며, 1회 출장시 교통비만 약 28,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 여비지급규정은 대중교통 이용을 기준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기준으로 4시간이상 출장 시 20,000원을 지급받고 있고, 4시간이 안 될 때는 1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지역 여건 상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장 경우 18,000원 가량의 여비가 부족한 현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하여 출장시간 4시간 규정 구분 없이, 출장마다 2만원을 관행적으로 정액 지급하여 현행 여비 규정을 위반한 결과를 초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용납될 것은 결코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실천의 일환으로 5월 20일 600여 공직자가 청렴서약서를 받았으며, 공직자 자정다짐대회 및 청렴교육을 통하여 청렴실천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현행 여비지급규정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도개선을 건의 하였습니다만 일부 군 단위 면적이 넓은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론화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시 퇴근시간 이전에 도착이 안 될 경우 시간은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공무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9월 말 현재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7억 5,800만원이며, 전년도 9억 1,700만원을 지급하여, 지난해보다 감소 액은 1억 5,900만원으로 감소율이 17.3%가 되겠습니다.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하여 절감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조기정착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초과근무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격무부서 및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 대한 사기저하 등을 고려하여 감사대상을 최소화하여 상위 50명을 샘플 조사하였으며, 그 가운데 1명을 적발하여 2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축되어 의식적으로 지문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 직무의 상당부분은 기강확립을 통한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있기 때문에 우리부서와 저에 대한 직원들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비추어 질 수는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사후감사에 치중하였지만, 최근에는 예방감사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그런 차원에서 초과근무수당도 최소화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도 있어 개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엄부자모(嚴父慈母)라 했습니다. 좀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가 필요하듯 기획감사실은 예산과 감사업무를 수행하기에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과 고뇌가 있습니다. 갈등과 부정적 시각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원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 도내 시장, 군수 들이 일제히 시행이 아닌 각 시군,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은 바뀐 바 있습니다. 그 협의에는 아마 도내 시장, 군수들은 무상급식 추진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지는 않지만, 자치단체별로 재원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2012년부터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표명하고, 그리고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힘을 모아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그래도 우리 군수께서는 우리 군이 강원도와 교육청에 제일 먼저 협약을 체결을 해 왔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알다시피 지방, 우리 지방채 발행 90억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그런 여건을 알면서도 먼저 시행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우리 군에서는, 군 여기에서도 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좀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저희가 한 3억 9,000, 약 4억 부담을 하면, 14억이라는 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중에서 10억을 강원도하고,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돈을 10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억을 들여서 한 10억을 받아 가지고, 무상급식을 하면, 아마 효과가 좀 크고, 또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시군은 주로 시 단위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 단위는 학생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좀 주고 있지만, 군 단위에서는 정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4억 정도 들이면, 10억이라는 10억 이상 되는 재원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또 지난번에 현지 확인이라던가, 예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유치원까지도 저희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조례가 되면, 지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답변 되셨죠?
○이정율 의원 : 제가 다시 한번 또 이해는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이런 부분은 물론 상당히 예산이 점차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그리고 우리 주민의 의결기관인 의회에서도 좀 아무것도 사전 동의도 없이 물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지만, 그래도 한번 동의도 없이 이렇게 먼저 추진했던 부분은 좀 유감스럽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조례를 상정하는 의회에서 조례가 또 상정을 통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협의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부분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상정 중에 있고, 상정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서 주민분들한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취합하면, 조례 형성 전이라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이정율 의원님께서 지금 다 말씀을 다 하셨는데, 2011년 유치원,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또 2013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양쪽 모두 노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문제는 뭐나하면,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지원되는 예산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19억 8,000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20억인데, 세외수입 10%를 지금 우리가 매년 교육청에다가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유치원 2011년에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지금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협의를 해서 금액, 결정이 되고 이러면, 사전에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의회 협의를 거치기는 뭘 거칩니까? 지금 의회가 역할이 없어요. 왜냐, 이런 많은 예산을 수반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서 집행부가 결정해 버렸어요. 무상 급식하겠다고, 의회하고는 사전에 협의도 없었어요. 조례가 재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입법 예고 중에서 나타난 여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취합을 하고, 취합이 되면, 또 조례 상정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또 의회 의견, 의원님들도 의견을 받아 들여서 조례를 정식으로 상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상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 지금 다 써 놓고, 영수증만 가지고 온 상태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우리 특히 이정율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별로 막대한 예산을 해결을 해야 할 과제도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 여건이 모두 다른 사항인데도 도와 교육청, 따라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평창군으로써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아니지만, 그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결정을 집행부가 이렇게 혼자 한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유인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재정 조기집행에 관련되어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조기집행은 2년, 3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우려를 해 가지고, 너무 어떤 행안부라든가, 위에 지침에 억매이지 말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서를 보면, 행안부에서 최우수 단체로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2억을 받아 가지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사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20억의 이자에 대해서 손실이 났습니다. 인센티브 2억을 받는 건 중요하고, 20억이 손실이 난 것은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또 재정조기집행하면서 쉽게 말하면, 백화점에 반짝 할인 세일하듯이 잠깐 뭐 어떤 지역에 큰 지역 경제 살리는 것처럼 했지만, 하반기에 들어서 모든 건설업체라든가, 모든 사업체는 개점휴업상태입니다. 옛말에 말하면, 조삼모사라는 격언이 생각나는데요. 이거 이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재정 압박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만약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건 크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조기집행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하고, 올해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불황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려는 국가정책 일환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회계, 지방 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총 예산안은 예산이 100%라면, 우리가 20%로 자체 조달이 안 됩니다. 81~82%는 다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또 국가에서 절대로 또 이렇게 국가 전체가 맡지 않으면, 이자 보다 더한 인센티브를,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족쇄가, 금액이 조금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 맞출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는 것을 아까 말씀 드렸고, 또 26억을 계상했는데, 이것 밖에 안 되는, 20억원이 덜 받았고, 이게 2억만 받고, 전반적으로 18억이 손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는 이자율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면, 약 8억 정도 저희가 이자율이 좀, 금액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내년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국가 재정이 올라섰기 때문에 조금 경기지표가,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기집행은 시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지방채 발행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맞물려서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방자치 이러면, 우리만 지방자치지, 어차피 모든 것이 다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상위법을 따라야 되고, 이런 우리 지방자치의 병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사실 이런 위에 중앙정부에 어떤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 진짜 살림살이에 큰 지금 어떤 재정의 압박을 받는 것을 예측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번에 보니, 지방채 발행하면서 90억을 발행하려면 우리 군민들로 평균 나누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20만원씩 돌아갑니다. 정말 이건 심각한 얘기거든요. 또 급한 대로 쓰고 보자는 어떤 그런 식, 예산 운영,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살림살이를 짤 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임은 정말 전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지방채 90억 발행하는 문제는 제안 설명할 때나, 그 다음에 승인 받을 때,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발행된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병목현상이 맞다고, 마찬가지거든요. 그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다 보면, 도민체전이 결정이 안 되었다고 가정하면, 2014년, 2015년까지 계속 투자가 적당하게 이렇게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면, 그런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내년도 강원도민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체육시설은 내년도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내다 보면, 장기적으로 계획된 것이 내년도에 한꺼번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가 되면, 지방채가 100억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하건데, 100억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라면, 2014년도 모든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실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올해부터 내년, 후년, 2004년도까지는 아무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회사로 말하면, 부도가 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닙니다. 그것은.
○함명섭 의원 : 자꾸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인정을 하시고, 왜냐 도민체전, 이거 어느 우리 의회에서 상의를 했습니까, 어느 체육단체하고 협의했습니까, 전임군수가 혼자 올라가서 도민체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0년을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동계올림픽을 하겠다고 야단을 쳤는데, 지금 우리 동네잔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550억씩 돈을 들여 가지고, 도민체전을 해야 될 우리 상황입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검토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거듭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전 초과근무 신청을 안 하고 근무하면, 불법이다라는 얘기가 공무원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유행어처럼 들리고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가 주시면, 직접 제가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비일비재한 것이 아니라, 저의 임무가 감사 기능입니다. 감사기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떻게 조직에서 좋은 일만 합니까? 제가 악역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비 문제로 한번 그런 홍역을 거쳤기 때문에 또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우리가 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적으로 미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자, 예방조치로 한 것이지, 또 사후에 결재를 전혀 안 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재권자가 결재 안하고 일찍 퇴근하면 반드시 그 전에 사전에 안 되었더라도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함명섭 의원 :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군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선 의원이 되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하고도 자주 이렇게 시간을 접하게 됩니다. 거기서 늘 얘기 나오는 게 일하다 보면, 사전 신청 없이도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감사부서에서 사전 신청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불만이 많고, 아예 일하고도 지문 인식을 하지 않고 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되어서 자유롭게 일하고, 일한만큼 수당을 받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우리 공직사회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정말 우리 명랑하고, 자율적인데서 창의성을 크게 해치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각 실과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부서의 특성이 어떤 원칙을 고수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비문제 때 불거져서 그게 저희들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 부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 직원이 규정은 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가 버스가 있습니까? 지하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차로 자가용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사기대책 그렇게하면, 개인차 리스해 가지고, 리스비를 돌려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부정적으로 좀 여비문제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원칙을 지켜가려고 한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고맙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행정조직을 재정비하고, 2018 동계올림픽유치와 강원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조직구성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정비계획입니다.
민선5기 출범으로 주요 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와 작고 일 잘하는 강소 조직 기조 고수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군도 조직개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08년 정원의 5%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거치고도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원과 인건비를 산정하여 매년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부세로 패널티를 적용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증원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뿐 아니라 지속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2008년 32명을 감축하여 정원 583명이 되다보니 각 부서마다 직렬마다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배치되어 관리, 운영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물이 지속 증가하여 그에 따른 인력난이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도 향후 인력배치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상시 발생하는 육아휴직자, 또한 증가추세로 실제 활용 가능한 인력은 정원에 비해 훨씬 적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2008년 구조조정 이후 인력난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부서별 기능조정과 인력의 재배치로 직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인력수급의 낭비요인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무의 적정 배분선을 다시 검토하여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계획하였으나, 불가하게 됨에 따라 합리성은 확보치 못하더라도 개편을 추진하겠으며, 시기에 있어서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개편내용과 시기에 있어 다소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와 강원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조직구성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2014 준비와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당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중차대한 정책과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정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승인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 후 해소하는 방식이었으며, 당시 1개부서가 한시기구로 승인되어 운영되었고, 정원 일부도 승인이 되었던 반면, 2008년 이후 본격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원수와 인건비를 매년 책정해 주고, 그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한시적인 중책 수행이 있더라도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사용토록 되었습니다. 또한, 2014의 경우 강원도 주관으로 추진하였다면, 2018은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 비록 개최지 시군이기는 하나 개최지 확정 이전에는 1개과의 업무량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한시기구를 추진하고자 부군수님과 자치행정과에서 강원도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현행 법령상 한시기구는 사업계획단계가 아닌 사업 확정 시 즉, 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시기에 협의 가능한 사항이다 보니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인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지실사 지원을 통해 동계올림픽 담당부서에 1명을 11월 초에 증원하기로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6월 예정인 도민체전을 위해서는 금년 상반기 효석문학관이 위탁되면서 2명의 정원을 도민체전 전담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고, 개최가 임박해 옴에 따라 업무량 증가시기를 감안, 11월초와 12월말에 2차에 걸쳐 6급 1명을 포함한 추가 인력 6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력증원은 실사대비와 도민체전 준비를 군에서 증원하지만, 부서에서는 시기별 실사와 도민체전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에 대한 문화체육과와 협의된 인원 이외에도 추가 증원 사유발생 시에는 IOC실사와 내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과 관련 사업성과 평가를 하였는지 와 목적, 향후 추진방향, 사후관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은 우리 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도시로서, 전 군민이 동계올림픽 유치 운동에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성공적으로 유치되면, 올림픽 개최 이전에 마을마다 특색을 살린 고품격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 전체적으로는 아시아의 알프스 평창을 완성하여 동계올림픽이 숲 속의 환경축제가 되도록 하고, 이를 유산으로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여 군민 소득을 높여나가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해 12월14일 추진 지침을 시달하고, 1마을 1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마을 이장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읍면 순회 지침교육을 실시한 후 마을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 작성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서 마을간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4월 28일 마을별 사업비를 보조하였습니다. 보조 기준은 마을별 800만원으로 하였으나, 마을별 사업 량에 따라 작게는 300만원(대화5리), 많은 마을은 1,600만원까지 총 141개 마을에 12억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였습니다.
사업비 12억원은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 예산 10억원과 녹색마을 만들기 예산 2억원이며, 추진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41마을 중 140개 마을이 완료되었고, 마무리 중인 재산2리 마을은 주민간 의견 불일치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11월 중순까지 모두 완료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11월 중 마을별 정산검사를 완료하고, 평가반을 통해 서면 평가와 현지 확인 평가(정성평가, 정량평가)를 병행한 심사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며,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후 심사분석 결과에 따라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되, 내년도 사업추진은 어렵더라도 금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 만큼, 당해년도 효과보다는 장래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함명섭 의원님과 장문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강원도 내에 우리 평창군의 위상을 고려하면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재정압박이 매우 이제는 크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의 어떤 이해와 공감대를 조성이 또 필요하다고 또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건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러질 도민체전이 정말 어떤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도록 평창군의 위상과 동계올림픽의 유치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한 개폐회식 거기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타시군에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인근 어떤 동해시 태백시에 했던 도민체전을 우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지금 한다는 설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평창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폐회식에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개폐회식 실질적인 준비관계는 자치행정과에 도움은 주지만 강원도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과가 아마 주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의원님의 우려 사항을 제가 문화체육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우리 도민체전이 끝난 뒤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 시설물을 활용한 스포츠 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또한 어떤 주민소득, 남부지역에 지역경기 활성화,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어떤 도민체전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사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함께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조직개편, 저희 2회 추경에서 용역비를 감을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이미 의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설명 드렸듯이 합리적인 부분을 도출을 해서 개편작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이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충분하더라도 나름대로 저희 인사부서에서 최대한 분석을 통하고, 자문을 많이 구해서 합리성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의회에서 우리 용역비에 대한 어떤 감된 이유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이제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군수가 취임 4개월이 지났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어떤 인사에 대한 윤곽은 들러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내년도 도민체전, 동계올림픽, 실사가 앞으로 100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정말 지금 시급한 실정에서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나오는 시기가 또 4개월 지나갑니다. 그 안에 모든 공무원들이 올해도 우리가 근 몇 개월을 인사와 관련되어서 온 공무원들이 진짜 손을 놓고, 인사만 기다리다시피 언제 인사가 날까, 난 어디로 갈까, 불안에 떨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게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어서 가지고, 또 인사에 대해서 한 조직개편에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4~5개월, 우리 군에 행정은 마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가 단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올림픽 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의 목적을 보면, 평창의 아시아의 알프스를 통해서 그런 올림픽에 대한 경관을 문화유산으로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유치하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속 사업으로도 편성을 하려고도 했던 그런 군정에서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사업결과론으로 볼 때, 이게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의 본질의 목적이 맞는 사업이 없다라고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창군에 187개 마을에 40여개 마을만 빠지고, 이제 141개 마을이 작게는 3백에서 8백, 1천 6백까지 예산 편성을 했는데, 과연 올림픽 마을 가꾸기 1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과연 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그리고 사업의 장소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답변을,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을 앞선,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현, 당초에 목적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부분, 이 부분을 심사분석을 통해서 철저히 좀 분석을 하고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을 바꾼다던가, 종류를 바꾼다던가,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또 하나,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자료를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묘 둥지 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올림픽 마을 가꾸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외지인들이 지나 가다 보면, 저게 뭘까, 오히려 설치하지 아니한 만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100%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진짜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라면, 내년도 7월 6일 날로 올림픽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또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7월 6일 이후에 진짜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을 계속하겠다 라면,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주는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올림픽 공원을 조성을 한다던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외지에서 왔을 때, 동계올림픽 유치지역으로써 공원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변경을 해야지, 올해 같이 이렇게 마을별로 마을 경관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하고, 차별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경관사업이든, 참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이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11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군 재정여건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했다라는 부분이 아쉽고, 또 이걸 가지고, 전반기 다 이걸 했더란 말이죠.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내에 마을별 선정을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5월 달 이내에 다 설치됐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집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계획은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이런 사업에 대한, 계속 사업에 대한 계획은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이 소유하고 있는 군유시설과 관련 용도별 현황, 예산소요비용, 관리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군유시설은 군 청사 등 행정시설 61개소 37,223㎡,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 154개소 25,087㎡, 도서관 등 문화, 관광시설 27개소 780,142㎡,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21개소 13,198㎡,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 108개소 21,605㎡, 양수장 등 기타시설 50개소 260,316㎡ 등 총 6개 분야 421개소 1,137,571㎡에 총 유지관리 비용이 85억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전체예산에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고, 또한 운영인력도 많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물 신축에 앞서 관리·운영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군에서 직접 관리가 필요한 시설 이외에는 관계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위탁관리 하거나,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설립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근 영월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중 자체수입이 경상경비의 5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미달되어 설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여건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민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이 광역 설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고맙습니다.
○의장 이만재 : 다음은 김비호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문화체육과장 김비호입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강원도민체전 조기 유치 여론에 대한 의견, 도민체전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이정율 의원님께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 진행상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민체전 관련 질문에 대하여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2011년 7월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최종결정을 한 달여 앞두고 300만 강원도민의 화합을 통한 올림픽 분위기 확산과 국․내외 올림픽 홍보효과 거양 및 대회를 통한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2009년 4월 29일 유치를 신청하여 2009년 5월 29일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평창이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이후 경기장 시설 부족, 주민 공감대 미형성, 도민체전 조기 유치에 따른 경기장 신설 등 시설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기타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한 군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타운조성 등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2004년, 2005년부터 추진되면서 2011년, 12년까지 개최지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었던 시설이었고, 강원도민 체육대회와 관련한 시설사업비 일시 사업비의 증가로 일시적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결속 강화와 향후, 우리 군이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와 체육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 투자를 앞당겨 투자해 나간다는 데 더 큰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대회 준비일정은 붙임자료와 같이 순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운영을 위한 시설은 2009년 5월 강원도체육회의 현지실사를 거쳐 도민체육대회 38개 경기종목 중 평창군 관내에서 25개 종목을 개최하고, 춘천시에서 9개 종목, 강릉시에서 4개 종목을 분산 개최키로 결정하여 강원도체육회 실사일정에 따라 내년 4월 중에 모든 경기장 시설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회운영을 위해서는 미흡했던 개막식장은 금년 9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종합스포츠타운과 미탄 체육관, 대관령전지훈련장은 2011년 4월까지 완공 또는 가준공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전이 명실상부한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서 2018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 숙박업소, 교통대책, 경관조성 등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별 예산확보와 진행상황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추진팀이 금년 내 8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접목하는 문화체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는 실용체전, 군민들의 참여를 통한 화합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회성, 전시성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항구적, 생산적인 시설물이나 조경 등의 설치로 평창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300만 도민의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의 적정규모 여부 판단은 우리 지역보다 인구가 다소 적은 정선군의 경우에도 1,200석의 시설규모로 90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인구가 분산된 관내 현실을 고려해 볼 때는 이 규모가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선에서 개선하여 가겠습니다.
도민체전 이후 시설의 활용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맑고 청정한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평창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등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한 종합스포츠 타운으로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유치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며, 스포츠타운 내 지하1층 국민체육센터 공간을 활용해, 유소년 또는 장애인 등을 위한 전문시설과 헬스장 등 체력증진시설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체육 꿈나무 육성 등 체육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함명섭 의원님과 이정율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강원도민체전 조기유치 여론에 대한 의견 및 도민체전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의 보충 질의할 적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인지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확인 때 가서 지적했던 사항들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의원 : 의자부분 해 가지고 전부다, 이것도 조기에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말 평창의 숙원이죠.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 여기에 대해서도 민관의 협력 및 대외 홍보에 대하여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제 평창이 세 번째 동계올림픽 도전은 정말 성공할 것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전 세계가 정말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 평창이나, 강원도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더 이상 배태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사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 7월 총회에까지는 이제 8개월 가량 남아 있는데, 이 시간 정말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상당히 관건이 아니나 생각됩니다. 정말 지금 이 시점, 평창 우리 준비태세는 만족한지, 냉정하게 살펴보면, 정말 우려스럽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2014년 주민의 유치결의를 봤을 때, 너무 다른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2007년 IOC 위원들이 우리 평창에 현지 실사 왔을 때, IOC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열의와 그 유치 희망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 평창군이 너무 소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각 시군마다 많은 그런 동계올림픽 유치행사, 그리고 각 그것을 태반으로 그 시군을 홍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릉에 보면, 경포에 관광수월래, 인간띠 형성을 하고, 그 강원도에 전체 이목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강릉시가 얼마나 많은 지역 홍보를 하고, 그리고 올림픽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겠나,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시군에도 무진장 지역과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동계 올림픽과 관련한 사항은 마지막으로 군수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저희들이 작년 12월 23일날, 평창군 동계올림픽 추진위를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했던 계획을 많이 만들지 못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소극적이었다는 부분들은 공감합니다. 그와 관련됐던 사항들은 군 자체적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치위와 강원도 지원본부, 평창군과 역할과 임무가 지정되어 있어서 실사를 준비를 하던가, 이와 같은 사항을 유치위에서 실상 어떤 컨셉이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좀 통보가 있기를 바랬는데, 지난 10월 13일 날, 강원도 지원본부와 동계올림픽 유치, 평창군이 처음으로 실사와 관련되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들의 예년, 2010이나, 2014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활동성이 떨어졌다고 한 사항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와 관해서 지금 10월 달 이후로 연차별적으로, 전결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주초에 우선 평창군 동계올림픽 추진 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군민의 참여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원도와 아니면, 국내적으로도 홍보효과가 파급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지금 현재 정선이나, 강릉 쪽에도 지금 추진위원단 새로 구성을 하고, 인원 보강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의원 :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작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213명, 관외 기관단체장 인구가,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분들 참여시켜서 213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집행위원회 15명외 집행위원을 받고, 거기서 우리 자체로 마련한 계획을 보고하고, 또 위원 구성한, 바뀌신 분들은 해서 11월 중반 쯤 추진위원회를 한번쯤 개최를 하고, 추진위원회를 기점으로 해서 각종 홍보, 활동,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지 실사와 관련한 준비사항은 유치 강원도 지원 본부와 지원장과 협조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의원 : 네, 거기 보시면, 지금 강릉이나, 정선군 같은 경우는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추진 유치지원단 2개 부서가 담당해 가지고, 9월 달에도 인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같은 데도 문화, 관광문화과나, 체육진흥과, 이렇게 인원을 보강할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 꼭 좀 검토하셔 가지고,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방청석에 특별히 심재국 전 의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늘 평창군의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서 방청석에 3대, 4대 의원으로 계시고, 부의장으로 계신 신교선 의원님 방청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의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순서는 관광경제과였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의 일정이 있어서 이번 시간을 이석래 군수님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석래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민선6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맞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자문과 지도, 지적을 해주시고 다양한 민의를 전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부를 도려내는 각오로 반드시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수위원회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군수 인수위원회는 정책방향과 정책목표수립 및 군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방향을 검토하고자 2010년 6월 15일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은 군정 인수 인계과정의 혼란과 누수를 방지하고,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군정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면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마련 및 취임 전 사전준비를 위한 사무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15개 실․과․소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 평창군정의 파악과 정책구상을 하였으며, 군정비전, 군정목표, 공약사항 추진계획과 관련해 10대 공약을 선정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민선5기 조직개편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비록 15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선4기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민선5기 군정으로 차질 없이 연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단체장 인사 및 공무원 승진 및 인사발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하여 이번 9월 20일자로 신만희 전 부군수가 강원도로 전출 가면서 정종환 현 부군수가 전입을 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관례대로라면 이번 부군수 직위에 대해서는 자체 직위승진이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는 강원도의 인사방침과 맞물린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금년도 부단체장 인사에서 7개 시군 모두 인사교류 방식을 취했고, 향후도 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과 재정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관건을 안고 가야하는 우리군 입장에서 강원도의 정책을 역행하며 갈 수는 없었으며, 강원도 근무 경험으로 많은 인맥과 유리한 채널을 확보해 보다 매끄러운 군정을 이끄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원도로 전출가신 신만희 부군수도 우리군 재원으로 크고 작은 부분에서 우리 군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기대하고,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거 방식대로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었다면, 더할 수 없는 좋은 상황이겠으나, 그러지 못해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원도의 정책과 맞물려 우리 군이 가야할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강원도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판단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이후 승진 및 인사발령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인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간 몇 차례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깊이 느꼈던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조직분위기를 기대하는 목소리에 맞추어 인사를 하고자 했으나, 승진인사와 병행하여야 했으므로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많은 법령과 제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승진은 그간 부서장이 소속 직원들에 대해 평정한 근무성적을 근거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 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하였습니다. 전보인사는 민선5기 출범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기능 수행과 조기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적임자 위주로 배치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결원이 발생한 부서장을 조기 충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직원 전보에 있어서도 조직 분위기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순환전보를 실시하려 했습니다. 그간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 평창군 공무원의 인사에서 특정부서에 장기간 근속하는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변화와 욕구를 읽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경험, 다른 위치에서 주민이 원하는 깊이와 넓이를 읽으려 애써야 하며, 그러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사 및 차량, 취임식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사는 지난 민선5기 인수위원회에서 민선시대가 되었음에도 1급 관사가 청사 내에 위치함으로써 관선시대의 권위주의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관사 이전을 건의하여 아파트로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의회와 사전협의결과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되어 기존 관사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관용차와 관련해서는 취임 전 권혁승 군수님께서 체어맨 전용 차량과 다목적 지프차를 같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기에 큰 문제가 없으면, 각종 의전행사 및 오지방문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임차하면 기존 지프차는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취임식과 관련해서는 제반 준비나 진행에 대해서 최대한 검소하고 겸손하게 준비토록 하였으나, 전임 군수님 퇴임식 예우와 절차에 준하여 진행을 실무에서 하다보니 본인 의사와 다르게 진행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약의 기저를 변화를 바라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2010년 7월 7일 부서별 실천계획 보고 및 토론회를 통해 9대 시책 39개 과제를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2011년은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공약사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우나 시책별 종합분석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국도비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되는 공약사항은 보완하여 추진하고, 신규 공약사항은 관련조례 마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군수, 도지사, 도교육감의 공통공약사항으로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창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동계올림픽 자문단 구성, 군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농업회의소 설치와 같은 공약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이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불가 공약내용 및 불가공약에 대한 대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약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이며 추진불가로 결정된 공약내용은 없으며, 2011년 국도비 미확정 및 관계자 의견 미 수렴 등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결정되지 않아 지연되는 사업으로는 평창강 등 수질개선사업 중 평창강 생태하천복원사업, 의료․건강서비스사업 중 산부인과 병동개설사업 등이며, 농업투자 예산 대폭 확대 사업의 경우도 농업투자 예산을 13%에서 23%로 대폭 확대하려면 연평균 46억 5천만 원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나 국도비의 대폭증가 없이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노인요양병원 유치 중 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협의체를 재구성하여 주민의견 수렴중이며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사업은 추진 중인 부지가 주민반대로 추진이 불가할 경우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공약사항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한 취임 100여일을 맞이한 느낌과 소회, 그리고 동계올림픽, 도민체전, 지방재정 여건개선 등 행복의 중심 세계속의 평창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군정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임 100여일을 맞이한 느낌과 소회에 대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함명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군수로 취임한지도 어느새 12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취임이후 군정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파악과 선거 때문에 미루어져 왔던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내부에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주민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군 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고,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중요한 정책의 입안과 결정시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여 결정하는 소통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수 취임이후의 느낌과 소회에 대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행복의 중심 세계속의 평창이라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앞으로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정목표의 최우선 과제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이고, 이와 관련 2011년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IOC 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지 실사 시에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다양한 퍼포먼스 및 연출을 통하여 평창군민의 열정이 IOC 평가위원 들의 뇌리 속에 깊숙이 각인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6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전이 차질 없이 개최되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원 도민의 염원이 결집될 수 있도록 대회시설 및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회준비를 위하여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조성 등 시설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회운영을 위한 경상예산도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과 관련하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시설투자비의 과다로 인해 일시적인 재정압박을 겪고 있고, 가용재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난은 일시적인 것으로 2012년부터는 다소 완화될 예정이므로 2011년까지는 새로운 신규사업의 추진은 가급적 뒤로 미루고, 기존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군수로 출마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교육, 복지,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1년 당초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를 두고 최대한 반영 추진할 계획이며, 그밖에 9대 시책 39개 과제의 공약사항 전반에 대하여도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국도비 확보노력을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 박종욱 의원, 이정율 의원, 장문혁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2018동계올림픽유치 준비상황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평창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염원이자 대한민국이 세계 스포츠사에 4대 빅 이벤트 그랜드슬럼을 완성하는 국위선양과 경제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의원님 모두가 관심 촉구와 최선을 당부하는 질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0, 2014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우리 평창군민은 누구보다 가장 열정적으로 유치활동에 참여하였기에 유치실패에 가장 가슴 아파하였으며,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는 꿈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무대에서 무명이던 평창이 동계올림픽 희망도시 중 가장 강력한 후보도시로 평가 받고, 국제스포츠계에서도 평창하면 동계스포츠 확산과 올림픽 무브먼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인정받는 것도 모두가 군민 여러분의 열정과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입니다.
군민의 열정과 땀으로 적신 지난 10여 년간 평창의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경기장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의 노력 등 진전된 모습과 성숙된 시민의식을 IOC 평가단에게 보여줌으로써 지금 당장 올림픽을 개최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평가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IOC 현지실사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IOC 현지실사 준비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공감되는 부분도 많지만 유치위원회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동절기 전후를 예상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에서는 지난 10월 19일 부군수가 총괄 지휘하는 실사지원본부를 구성하였으며, 실사준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주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본격적인 실사준비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군의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운 만큼 사업추진 시, 국·도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실사 준비를 위한 군의 기본방침인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쾌적하고 활력 있는 후보도시 평창을 만들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동참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사구간 내 불량 광고물 263개소, 불량 건축물 114동, 횡계 시가지 가로수 및 경기장 진입로 등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주요 도로변, 하천변 쓰레기 수거는 기관·단체 책임지역 지정 등 다각적인 주민참여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및 도로변 식품위생업소 174개소는 환경개선, 청결유지 등 손님맞이 준비를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유도하여 올림픽 도시다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교통시설 205개소, 2018 홍보물 14개소를 정비하고, 시가지 야간조명 설치추진 등 올림픽 후보도시 다운 평창의 모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송어축제와 대관령눈꽃축제를 비롯, FIS스키점프대회, 스노보드 월드컵대회, 전국 동계체전 등 각종 대회와 행사가 계획된 만큼 이를 통하여 군민의 유치열기 재결집의 기회로 삼고, 더불어 평창군추진위원회원의 역량을 모아 올림픽 유치의 의미를 군민 스스로가 찾아가고 국민 모두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기술 적 접근 방법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더욱이 금년 중 서울 지하철 내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역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통한 서울시민의 유치열기 확산 및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지실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외부 관광객 등도 실사단 환영·환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박종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계올림픽 부서의 인원 충원과 관련하여서는 IOC현지실사 대비를 위해 조만간 타부서에서 파견하여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동계올림픽 유치당시 스포츠사업단과 같은 한시기구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유치가 확정되어야 승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며, IOC실사를 위해서는 전부서 전 직원이 참여토록 하여 실사준비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평창의 이름으로 세 번째 도전하는 2018동계올림픽은 평창과 강원도가 국가발전의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되고, 아시아 동계스포츠 저변 확산의 촉매제가 됨으로써 명실 공히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과 세계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멕시코의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에서 실시된 2018 후보도시 프리젠테이션 결과, 평창은 두 번의 실패로 의기소침해지기 보다는 오히려 가장 내실 있고 준비된 도시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유치 가능성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두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난 10여 년간 한결같은 의지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는 평창군민의 염원에 IOC 위원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아시아 동계스포츠 저변확대에 불꽃을 피워 세계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하는 평창의 진정성이 국제사회에 전달 될 수 있도록 IOC 현지실사 준비에 전 행 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8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사업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철도는 총연장 113km에 설계 속도는 시속 200km로 서울~강릉간 1시간 30분, 원주~강릉간은 45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3조 3천억, 공사기간은 6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등을 완료, 금년 5월 복선전철사업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내년도 11월 사업을 발주하여 2017년 전 노선이 개통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군 통과지역은 봉면 면온부터 대관령까지 약 45km로 용평면 재산리에 평창역, 진부면 송정리에 진부역이 신설될 계획입니다.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으로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증폭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는 물론 원주, 횡성, 강릉시와 공조체제 유지, 번영회 등 사회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동계올림픽 이전에 조기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환 의원, 박종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및 국도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농업예산을 13%에서 20%이상 증액하겠다는 공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위하여 군정 질문을 하여 주신 유인환 의원님과 박종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약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농가인구는 13,701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31.5%를 차지하는 농업 군으로 강원도 농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실상 농업예산을 들여다보면 2010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1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으로는 FTA, DDA, 쌀 수입 확대 등 농촌경제의 불리여건이 지속되고, 수입농산물 증가와 공급과잉 등 농산물 가격불안정의 반복, 고비용구조 농업경영 및 인력부족 등 불안요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하고 공약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농업예산이 증액되어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기가 끝나는 2014년 까지 농업예산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년 평균 약 46억 5천만 원의 농업예산을 추가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농업예산을 늘리기 위하여는 다리 하나만 안 놓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지역·조직의 경쟁력 강화, 산업경제 기반의 내실화,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제고, 미래를 위한 착실한 대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유치 등 어느 한 부분도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농업재정의 충당을 위해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며, 다른 지자체 보다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강원도 시책과 방향을 같이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공모사업 등 다수의 신규시책이 신청되어 채택될 수 있도록 농업관련 공무원, 농업인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으며, 아울러 중앙부처 및 도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국회 예산의결 시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 하겠습니다.
또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국·도비 사업을 몰라서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농업 인이나, 농업법인이 없도록 농림사업신청 홍보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많은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공고문 게시, 읍·면장 회의 등 단순 홍보수단만을 가지고는 농업인 모두에게 사업의 내용을 알리기에는 부족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e-mail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병행하여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최대한 홍보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군 1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자 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여나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이 선 투자되는 것은 없는지, 성과분석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은 없는지, 투자의 우선순위가 공정하게 선정이 되었는지를 점검하여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내년도 우리군은 강원도민체전 개최, 서울대 그린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등 대규모 투자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추진을 하지 못하고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만 농업분야 예산만은 최대한 편성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고자 농업인과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협 대관령 한우타운 관련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관령한우타운은 이정율 의원께서도 평가하셨듯이 대관령한우브랜드 가치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관광객유치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관령 한우타운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맛집과 숙박시설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모든 소비는 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관령지역의 상가 중 4개소에 대하여 한우타운의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원료육 수급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대관령 한우타운이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관령한우타운 내 판매되는 한우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우만 전량 판매하고 있으므로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소득향상 지원 부분은 톱밥지원, 발효제지원, 구제역 및 AI예방을 위한 소독지원 등을 평창군과 연계한 사업을 실시함으로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축협에서는 지역상가에서 한우타운 가맹점을 원할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한우타운에서 개발되는 요리를 지역상가에도 적극 보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한우타운 내 주차장부지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마을부녀회등 주민이 직접 나와서 주말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한우타운 내 관광안내부스를 만들어 관내 관광지는 물론 식당,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 홍보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다양한 지도편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조언과 충고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군정 제가 오전에 군정질의 답변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군청 정책 전반에 걸쳐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시는데, 우리 군수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사장에 바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 정책에 대해서 군수님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리를 지켜 주셔서 군정 질문 답변은 의회에 온 시간 만큼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제가 질의했던 모든 사항들을 순서없이 이렇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사업도 있겠고, 기초적인 자료, 기초적인 것도 있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수위원회 역할을 제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또 활동내용도 봤고요. 그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기능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고, 또 자치행정의 장을 마련하겠다. 민선4기에 준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또 군정에 인수인계과정에 오는 혼란이라든가, 누수를 방지하겠다. 여러 가지 비전 목표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꼭 그렇게 중요한 사항, 활동이었다면, 좀 더 광범위하고, 또 평창군의 큰 틀에서 활동을 하고,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을 위원회를 위촉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관해서 심도 있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수 이석래 :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인원구성이나, 전문가 조직이나, 또는 준비상황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기회가 생긴다면, 더 완벽한 조직과 전문가 집단, 또 준비를 해서 군민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저는 잘못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군정 전반에 걸쳐서 전문가들을 좀 함께 영입해서 했으면, 참 좋았지 않겠나, 하여튼 군정에 목표로 설정된 내용처럼 군민들의 의견을 귀 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서 열린 행정, 또 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일 기초적인 취임식 과정에서 느꼈던 내용인데요. 6.2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군수님께서도,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거직은 거의 똑같은 마음으로 당선만 되면, 주민들의 공복이 되겠다. 또 머슴이 되겠다.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민을 섬기고, 받들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군수님 지금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군수 이석래 : 당선되고 나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군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나, 군이,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의회하고는 각별한 유대관계, 소통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든 실수나, 오류로 인해 가지고, 소통부재에 대해서는 저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욱 챙겨서 앞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또 좀 높은 비전을 가짐으로써 군민이 화합하는 군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안타깝다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그때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리 내외 귀빈들이 다 와 있었던 상황인데도,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적절한 언사라고 해야 될까요. 용어죠. 분에 넘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족을 소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일예로 보면, 그때 당시에 모든 내외귀빈들을 군수님 내외 분이 입장할 때, 일어서라, 박수를 쳐라. 이렇게 했고요. 이런 모습은 기립박수를 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김연아 피겨선수처럼 정말 모든 일을 잘 했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군수님 말씀대로 이제 모두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선거 때 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누구를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군정을 운영하는 자세로 평창군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그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2년 동안 우리 평창군은 부단체장 인사가 자체승진, 강원도 인사교류가 정확하게 한번씩 이렇게, 알고 계시죠?
○군수 이석래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승진 인사가 뒤따를 것이다. 4급, 또 5급, 6급, 7급, 8급, 9급 차례대로 승진이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공무원들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기회가 참 얼마나 좋았겠느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도지사에 당선 되셨고, 도지사님과 군수님이 조율이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죠.
○군수 이석래 : 저의 입장도 가능하면 자체승진을 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만 도에서 적극적인 인사 교류를 원했고, 또 신만희 부군수님께서도 가셨지만, 하신 말씀이 도에서 원하는, 원하는 정책을 같이 공존 안 했을 때는 예산확보라든가, 또 도에 협조를 얻어 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새로운 도지사가 출범해서 하는 인사니까, 다른 시군하고 힘겨루기, 다른 시군이 다한 7개 시군이 했습니다. 했는데, 힘겨루기 하지 말고, 도에서 하는 그런 정책을 인사교류 정책을 따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공고도 있었고, 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사교류를 원했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도와 군과 인사교류는 지역 분들과 또 특히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논 끝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강원도 출신들이 인사를 많이 기용을 하고, 또 강원도에서 평창군 인재를 주요부서에 많이 기용을 해 가지고 있으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우리 평창군 인재를 한명이라도 더 승리시켜서 인재를 육성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말로만 지역발전, 또 지역 인재 육성하지, 그렇게 말로만 하지 지금 한 것이 없거든요. 기업에 있을때, 인재 육성도 하고, 승진도 시켰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군수님께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군민들에게 큰 절망을 공무원들에게 줬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감하시는 부분입니까?
○군수 이석래 : 자체 승진을 통해서 기회를 갖는 다는 것은 우리 평창군청 공무원들의 희망이죠. 희망인데, 그런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많은 도와 인사교류를 했기 때문에 도와 정책적인 협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얻었다. 자체 승진하고 도와 인사교류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조화롭게 적절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 이런 기회가 발생하면,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은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된 과오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 평창군 공무원들의 육성에 좀 힘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말씀 자꾸 하시면서 7개 시군이 그렇게 했다. 강원도 인사교류 문제로 했다라는 것은, 다른 시군이 다 18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군수님 의지를 갖고 그건 했어야 옳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이석래 : 평창군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18개 시군 중에 다른 17개 시군 중에 하더라도 우리 군만이라도, 단독이라도 평창군 이익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라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 축산법 예산을 전체 20%까지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죠. 그리고 계획 예산도 15억에서 45억으로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또 사회복지예산도 250에서 400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하셨죠?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경로당 운영지원비도 확대하고, 학교 무상급식도 전면 시행하겠다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것이 오른 정책이라도 판단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군수 이석래 : 농업 예산 문제는 지금 어느 시군이나 안고 있는, 또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농업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수 이석래 : 전체적인 우선순위가 어느 시군 봐도 제일 먼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이고 그 다음에 교육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문제인데, 통합적으로 이 부분이 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선적으로 그 일자리 문제 차원에서 농업부분은 투자할 계획이고, 또 경로당 지원문제, 사회복지에 250억인데, 400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 임기 내에 꼭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소신입니다. 소신이고, 무상급식 문제도 꼭 해야 될 당위성이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지 않으면, 학생들이나, 부모들을 강릉이나, 원주 타 지역에 전출하거나, 전입,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를 간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는 일자리 창출문제 못지않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세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앞으로 도민체전이 끝나면, 예산 안배에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 군의원님과 지역에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군수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평창군이 탑다운제를 예상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농축산 예산, 교육예산, 사회복지예산, 경로당 운영 출현비 포함이죠. 학교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다른 분야를 삭감을 하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시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군수 이석래 : 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우리 군내에 인프라로 그러니까, 전체 다리를 놓거나, 길을 닦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는 그런 인프라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로당 문제도 한 150여개, 160개 경로당도 만들어졌으니까, 저희는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 보다는 실제적으로 복지 쪽, 어르신 복지 쪽에 투자하는 것도 충분한 예산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민체전에 상당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체전 끝나고 나면,
○유인환 의원 : 군수님 그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농축산예산, 교육예산, 사회복지예산, 이런 부분,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을 전면 실시하고, 예산을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데,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군수 이석래 :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예산이 많이 투자되면, 다른 예산을 감해야 되겠죠. 그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감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부서, 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깎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인환 의원 : 깎지 않고는 안 됩니다.
○군수 이석래 : 농업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예산도 확보하고, 무상급식도 도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면, 우리 실제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크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무상급식 잠깐 하셨는데요. 2012년부터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들은 재원이 어려운 시군들은 국가가 지원할 때까지 이렇게 당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만 지금 먼저 시행하는데,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국비, 국도비 대책이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고 계시니까, 과연 이런 예산들은 어디, 그러면, 사회복지예산 또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지원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말라고 지금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예산들은 어디서 할 것인지, 군수님 말씀대로 다리하나 덜 놓으면 되지, 포장하나 한 구간 안하면 되지, 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차례차례 많은 불편한 요소들이 있어요. 건설경기가 없으면, 지역에 업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군청에 기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상하수도, 관광경제분야, 효석문화제 메밀꽃 축제, 눈꽃축제, 송어축제 안 하면,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벌지 않고 투자만 할 것이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투자할 것이냐, 탑다운제로 운영되는 우리 예산을 건설분과에서 빼겠느냐, 관광분과에서 빼겠느냐, 이렇게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군수 이석래 : 다른 인프라 구축에 더 투자를 해야죠. 해야 됩니다만 예산 교육 무상급식에는 지금 강원도에서 4개 시군이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 춘천, 동해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데, 그 시들도 당해 시들도 지난번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자기들도 안할 수 없다. 다른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했다가는 다수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소외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문제는 대세입니다. 대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평창군도 제일 먼저 협약식을 했습니다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해서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다른 부분에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절감해서 무상급식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 내용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자꾸만 가는데요. 협의, 지금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채택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군수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할 수 밖에 없다가 아니고, 절대 반대하지는 않겠다.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 군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너무 많은 실행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제시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무상급식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 과연 될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좋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국도비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요. 또 우리 남부권 지역에 방림지역에 무사마귀 병이죠. 약재, 혹안나라든가, 프롬사이드, 또 유기질비료, 이런 모든 약재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 이게 선거 때 나온 얘기입니다.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를 주고, 교육비 부담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제시를 했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과연 혹안나, 무상지원해 줄까, 아이하나 더 낳으면, 얼마 준다고 했는데, 줄 것인가, 많은 혼란에 빠져있죠. 그 외에 다른 분야에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 가능하지 않은 공약들을 제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이제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 되시고 나서 군 재정형편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인지, 마음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주 솔직하게 좀 답변 해 주시죠.
○군수 이석래 : 당장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혹안나를 전액 다 지급하고, 또 유기질 비료를 전액 무상으로 하고, 또 애기 낳으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처럼 장려금을 그 이상 지급하고 이런 문제는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우리 군청에 경쟁력을 생각하면, 점진적으로 꼭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중앙, 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또 우리가 절감할 예산이 있으면, 절감해서 또 절감한 과정에서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모니터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결국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군수 이석래 : 네, 할 수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정말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군민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는 누구나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평창군의 재정 형편상 어느 때 보다도 군수께서는 정말 큰 틀에서 중앙정부나, 또 강원도, 어떻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국도비 확보대책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엉뚱한 곳에 이런 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면, 지금 현실이 개탄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군민들이 한이 맺힌 동계올림픽 유치를 비롯한 수 많은 현안 사업들이 정말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잠시라도 한눈을 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내년에 당초 예산을 포함해서 추경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께서는 새로운 관사, 또 새로운 관용차, 그리고 주변에 흔들리는 듯한 모습에, 인사가 난무한다면, 과연 그것을 정상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군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업이라고 할 지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군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도 해서 현실과 미래에 맞는 방법으로 군정을 재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약을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약을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지금 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에서 그런 일들을 다 하시겠다. 지금 답변하셨는데, 정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공약 사항 실천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의지를 갖고서 모든 분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만 만일 하나라도 공약 사항을 실천할 수 없는 일이라면, 유인환 의원님하고 충분한 의논을 걸쳐서 공약사항 실천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다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군민들이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이 내용을 알면 정말 기대를 많이 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즉시 시행공약이라고 있죠? 아십니까? 군수님이 공약하셨어요.
○군수 이석래 : 즉시 시행공약을 제가 몇 가지 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럴까요. 군수관사를 폐지하고, 관용차 교체를 예산을 절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관사를 폐지를 안 하시고, 이렇게 들어갔느냐하고 제가 군정질문에 답 했더니까, 지금 답변 내용이 의회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안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죠?
○군수 이석래 :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이제 군수 관사에 입주하기 전에 이미 7월 달에 군수 관사를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그것도 무단 전용했단 말이죠.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런 상의가 없었어요. 무단 전용이라는 의미 잘 아시죠? 그죠?
그렇게 수리를 해 놓고, 한번도 이용하지 않고, 관사를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 예산을 2억을 확보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겠다 해서 들어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석래 : 그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은 관사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치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평했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관사를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좋은 시설로 활용하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만 우리 도민체전에 한 560억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습니다. 기채발행을 금년도에 90억을 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관사를 폐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군에 의회에 몇 번 협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면,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그건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그 비용 지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 책임자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규정이 없는 것은 시행하지 말라. 규정에 없는 것은 시행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떤 그 계시가 있은 다음에 분명히 규정에 따라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정상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관용차 문제는 전에 체어맨을 군수님이 타셨어요. 타셨는데,
○유인환 의원 : 군수님 이렇게 하죠 뭐. 관사부터 하고, 관용차 마지막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조금 전에 관치시대 때 관사를 사용한 것을 군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했는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말이죠. 군에서 관사를 폐지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으로 군수님 개인 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군수님은 그것하고 틀리게 예산을 2억을 들여서 아파트를 사겠다. 이렇게 예산 2억을 들여서 아파트를 사겠다. 이렇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전 협의가 들어왔었어요.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나요. 그럼?
○군수 이석래 : 아니, 개인 적으로 사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까? 제가.
○유인환 의원 : 아니, 군비로.
○군수 이석래 : 군비로 사겠다.
○유인환 의원 : 공약을 한 것이 아니고, 협의가 들어왔었죠. 재무과에서.
○군수 이석래 : 협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이미 수리를 다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 가서 사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제 군정질문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실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군수 이석래 : 말씀대로 아파트를 사는 것 보다는 관사에 들어가 살아라,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에 저는 관사로 들어갔습니다.
○유인환 의원 : 군수님이 새로 오신다고 하니까, 수리를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군수 이석래 : 많은 돈을, 수리를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집기는.
○유인환 의원 : 집기가 얘기가 아니고요.
○군수 이석래 : 수리는, 우리 과장님 수리한 게 얼마나 되죠? 수리한 것이 1,600만원입니까? 도색하고.
○유인환 의원 : 제가 1,6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사수리를 해서 1,600만원을 들여서 됐습니다. 문도 교체를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수리를 해 놓고, 또 2억을 예산을 세워서 지방채를 발행한 이 시점에서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를 사겠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군수 이석래 : 앞 관사를 아파트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사서 활용하겠다는데 대해서 의회의 의사타진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그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는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받아 들였고, 받아들인 것은 문제가 안 되죠.
○유인환 의원 : 왜 그렇죠.
○군수 이석래 : 그리고 저는 관사를 수리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유인환 의원 : 받아들인 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관사를 안 쓰고, 아파트를 사겠다는 발상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군수 이석래 : 발상이 문제가 있다, 없다는 그것은 그게 꼭 있다고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유인환 의원 :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1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한 장, 군민들의 혈세예요. 그렇게 제가 전자에 군정에 무단 전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 한마디 없이 써버렸어요.
○군수 이석래 : 사전에 했지 않습니까?
○유인환 의원 : 쓰고 나중에.
○군수 이석래 :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요구하시던지 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그게 군수님 저도 이렇게 순조롭게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하려고 군정질의를 하는 겁니다. 누구는 징계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죠. 그것은 징계 주는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한마디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지난 해, 우리 대화면장 관사가 없었어요. 지난해부터, 그래서 면장님이 평창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니까, 빨리 관사를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또 그 전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매번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해결해 주겠다라는 재무과장님 답변이었고, 이번 추경에 신축하겠다는 답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제가 살펴봤더니, 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급 관사를 포함한 면장관사계획까지 내용을 자료를 요구를 해서 봤더니까, 2011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짓겠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돌아왔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요. 필요성에 대해서 한분 과장님은 조금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급 관사가 청내에 있어서 관선시대의 권위주의를 탈피하지 못해서 민선시대에 걸 맞는 그런 관사, 또 군민과 더불어 생활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또 한분의 과장님은 대화 지역에 남아도는 아파트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면장관사를 독단적으로 그렇게 짓겠다는 반대 내용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관사를 헐어서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겠고, 어떤 분은 있는 관사를 헐고, 또 아파트가 아니고, 관사를 짓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헐고 짓겠다는 우리 대화보건소 자리에는 대화면 번영회와 또 장학회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그럼 신축을 해 주겠다는 내용인가,
○군수 이석래 :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의원 : 네, 답변하시죠.
○군수 이석래 : 대화면장 관사문제나, 대화지역의 번영회 사무실 문제는 그것은 충분하게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중론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인환 의원님께서 대화지역 출신 의원님이시니까, 대화지역의 여론을 대표한다고 전 믿고서 유인환 의원님 의사를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좀 갖고, 갖은 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간단간단하게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도랑치고 가제 잡는다는 얘기가 있지요. 우리 대화지역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화면장 관사를 거기에다 헐고 짓겠다고 하면 짓는 비용 몇 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 지역에 싼 아파트들이 30평짜리 아파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25평 등, 그런 것을 사용하면 지역경기도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면장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욱이 짓겠다는 사무실 구조 안에는 대화면번영회 사무실 등 있기 때문에 과연 헐고 짓는다면 같이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또 의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두 과장님들께서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은 정말 모순 된 얘깁니다. 한분은 창은 방패를 뚫는다. 방패는 창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관사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지요.
○군수 이석래 : 유인환 의원님께서는 대화지역에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꽤 뚫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환 의원님 의견, 고견을 존중해서 저도 지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관사 해결에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능한 빨리 아파트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12평짜리에서 면장님이 살림도 못하고 원룸에 계십니다.
○군수 이석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안되지요.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관용차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구연한이 1년 남았지요? 알고 계십니까? 4년밖에 안됐어요. 4500번 관용차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정확히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처분하고 RV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군수 이석래 : 그 RV차량을 활용하면 우선 예산절감이 되고요. 예산절감이 저는 한달에 60만원 70만원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확히 뽑아본 우리 군의 계장님은 15만원이다 14만원에서 20몇만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체어맨을 군수님이 썼는데 또 소렌토 지프차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2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전천후로 1대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훨씬 유리 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RV차를 선택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생각은 대단히 좋으신 생각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8개 읍면과 우리 군청에 있는 차량들도 렌트카를 쓰면 결국은 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군수 이석래 :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여건 문제를 고려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분석한 결과는 절대 싼 것이 아닙니다. 지금 렌트카비 월 118만원 내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5년을 우리가 탄다고 하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7,7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계산을 어떤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남아있는 차량을 내구연한이 1년 남아있는 차량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교체를 하든 렌트카를 타든 이렇게 했어야 해요. 있는 차를 그냥 팔아버리고 소렌토는 그냥 직원들한테 사용하도록 주고 1대만 탄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군수 이석래 : 저도 좋은 차 안타고 싶겠습니까마는 우리 군민들 의사는 군수가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라는 많은 말씀도 계셨고 그것을 그 말씀을 존중해서 저도 군민들 뜻에 더 가까이 가자 이런 차원에서 지프차를 선택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다면 4500번을 처음에는 팔고 지프차 소렌토를 타시면 되지요. 군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프차는 RV차량보다 더 성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셨어야지
○군수 이석래 : 답변을
○유인환 의원 : 네. 하십시오.
○군수 이석래 : 소렌토 지프차가 성능이 좋은지 베라크루즈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차 값이 베라크루즈가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 앞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분석해서 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군민들하고 의논해서
○유인환 의원 : 지금 차량을 좋고 나쁘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군민들의 예산을 얼만큼 누가 어떤 차량을 탔을 때에 절감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수 이석래 : 체어맨을 안 타고 소렌토를 타면 예산을 절감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유인환 의원 : 저도 자료가 있고요. 제가 자료도 뽑아 봤고요. 계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절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가지만, 5년을 렌트를 하면 7,700만원이라는 렌트비가 없어져요. 아시겠어요? 군정질문에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승용차로 5년 탈 것을 7년을 사용한다거나 또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차량을 렌트한다면 이해가 가요. 이것은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군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출을 막 해서 쓰시면 한마디 저것도 없이 군수님 맘대로 그렇게 쓰시면 어떻게 군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군민들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군수 이석래 : 금년 것 RV 렌탈을 쓰면 체어맨 쓰는 것보다 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유인환 의원 : 그렇다 하더라고 내구연한이 남은 기간은 타고 나중에 했었어야지요.
○군수 이석래 : 어떤 것이 이익인 것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유인환 의원 : 해봤지요.
○군수 이석래 : 그것은 유인환 의원님 분석이 틀린 겁니다.
○유인환 의원 :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시지요?
○군수 이석래 : 자료를 주시지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자료 가지고 오세요.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제 자료가 분석이 틀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지요?
○군수 이석래 : 체어맨 타는 것, 비싼 차 타는 것하고 싼 차 타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유하고 휘발유차 하고 어떤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듭니까?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비용이 싸게 들면 RV차량 보다는 지프차를 그냥 타셨어야지 있는 차를
○군수 이석래 : 그것은 검토 분석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사 놓고 지금 와서 하시겠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정말 군민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다면 지프차를 그냥 팔고 소렌토를 타겠다 이렇게 했었어야지요.
○군수 이석래 : 그 문제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미 시행을 했잖아요.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그런 답변을 해요.
○군수 이석래 : 앞으로 차량문제 구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유인환 의원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군수님,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답변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진짜, 슬슬 웃어가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좋게 끝내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제가 저하고 상의를 하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징계문제도 그래요. 제가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징계문제 공무원이 잘못됐으면 군수가 알아서 징계를 주고 알아서 해야지 몰랐다 그것이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군수 답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군수 이석래 : 그 말씀도 유인환 의원님께서 착오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군수관사 수리 문제는 제 임기 내에 안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유인환 의원 : 몰랐다?
○군수 이석래 : 제 임기 전에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7월달에 했습니다.
○군수 이석래 : 7월달에 했습니까?
○유인환 의원 : 네. 몰랐다 이거잖아요?
○군수 이석래 : 그것이 불법적으로 무단전용 했습니까?
○유인환 의원 : 다 무단전용 했습니다.
○군수 이석래 : 무단전용 확인했습니까?
○유인환 의원 : 재무과장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군수 이석래 : 재무과장 그것 무단전용 했습니까?
○유인환 의원 : 물품구입비가 무단전용이 아니라고, 관사 수리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산 물품취득비도 지금 무단전용을 했어요. 그리고 군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의회하고는 사전 협의 없이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무상급식 문제, 혼자서 예산 확보해서 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사전협의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군비를 군수님 혼자 하시겠다고 모든 결정을 내리고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RV 차량이 더 싸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누구 것이 더 싼가에 대해서 계산방법이 틀리겠지요. 밑에 직원들이 계산해서 한 내용하고 저하고 계산방법이 틀릴 수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군수 관사에 비품 구입했지요? 비품 모릅니까?
○군수 이석래 : 제가 구입을 안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군수 이석래 : 비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을 누구 돈으로 했지요?
○군수 이석래 : 군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사용을 내가 안했다
○군수 이석래 :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내가 비품구입을 안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면서도 내가 사용을 안했다 내가 구입을 안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군수 이석래 : 제가 구입을 안했다고 했잖아요.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물품들을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구입을 해줬다 이런 얘깁니까?
○군수 이석래 :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비품이 있었으면 왜 구입을 했겠습니까? 비품이 없었으니까 구입을 했겠지요. 했는데 비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유인환 의원 : 그 확인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수님이 하셔야지요. 팔았으면 왜 팔았는지
○군수 이석래 : 아니 군의원님은 할 의무가 없습니까?
○유인환 의원 : 의무가 있고 없고를 따지기 텔레비전이 낡았으면 왜 낡았는지 또 팔았으면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방법이 나와야 돼요. 왜 제가 군민들의 세금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은 군민들의 돈이에요. 그런데 내역을 한번 공개를 할게요. 텔레비전 272만원 주고 샀습니다. 47인치,
○군수 이석래 : 272만원이요?
○유인환 의원 : 네. 소파 498만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침대 264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화장대 77만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사무용 책상의자 49만 5천원이 들었습니다. 김치냉장고 213만원 들었어요. 세탁기 115만원 들어갔어요. 밥솥 44만원 들어갔어요. 전기오븐 53만원 들어갔습니다. 청소기 69만원 들어갔어요. 다 좋아요. 텔레비전 소파 집기 물론 군수님 사드려야 되고 좋은 차량 타야 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화장대 비품입니까? 사모님이 쓰는 화장대 군에서 사줘야 합니까?
○군수 이석래 : 제가 사달라고 했습니까?
○유인환 의원 :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군수 이석래 : 제가 의원님보고 사달라 그랬어요?
○의장 이만재 : 잠깐만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사생활 문제는
○유인환 의원 : 사생활? 이것은 군비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뽑아 놓고 이런 것을 감시하라고 뽑아 놨어요. 내가 사달라고 해서 사줬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군수님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장 이만재 : 우리 유인환 의원님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흘렀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유인환 의원 : 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의장 이만재 :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한번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까요?
○유인환 의원 : 해보세요.
○군수 이석래 : 정리하겠습니다. 비품이 있었으면 왜 샀겠습니까? 없으니 샀겠지요. 그러니까 비품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조사를 해보십시오.
○유인환 의원 : 계속해 보십시오. 다 했습니까?
○군수 이석래 : 다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비품이 없는데 샀다, 밥숟가락 밥그릇 젓가락까지 사야지요. 밥솥 샀으면 쌀까지 사야지요. 침대 샀으면 이불까지 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군수 이석래 : 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뭐라고요?
○군수 이석래 : 제 돈으로 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군수 이석래 : 아니 의원님 왜 화를 내십니까? 이 신성한 장소에서
○유인환 의원 : 지금 군수님 답변이 그게 뭡니까?
○군수 이석래 : 질문 같은 질문을 하셔야지 답변을 제대로 하지요.
○유인환 의원 : 제가 질문 같은 질문을 안했다
○군수 이석래 : 그렇습니다.
○의장 이만재 : 잠깐만요.
○유인환 의원 : 화장대 사는 것이 질문 같은 답변이 아니다
○군수 이석래 : 제가 화장대를 샀는지 뭘 샀는지 제가 압니까?
○의장 이만재 : 잠깐만요.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좀 큰 것을 가지고 의논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군수님 좀 큰 틀에서 행동하십시오.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큰 것을 가지고 의논해라, 큰 것을 가지고 의논하기 전에 큰 틀에서 얘기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군수 이석래 : 뭐 좀 큰 것을 가지고 하시지 몇 억 몇 백억 이런 것을 하시지 남의 안방까지 뒤져서 하시면 그것이 우리 평창군의 신뢰를 떨구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 이만재 : 잠깐만요. 군수님 잠깐만요. 제가 의장입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질문을 많은 공무원들 또 읍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의 진행에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인환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한번씩 고루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군수님도 필요이상의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질문요지에만 답변을 하시고 그 이상은 답변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유인환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유인환 의원 : 이것 마주 해야지요. 마주 끝내고, 끝낼게요. 지금 군수님께서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군수 이석래 : 평소에 유인환 의원님 답지 않게 제가 화장대를 샀는지 뭐를 샀는지 압니까? 그것을 매일같이 출근해서 화장대를 샀느냐 그것이 적법에 맞느냐 규정에 맞느냐 조례에 있느냐 그것을
○유인환 의원 : 조례가 무슨 뜻인지나 알고 조례 조례 하십니까? 그것이 조례에 들어갈 얘깁니까? 적법하다 큰 틀에서 얘기를 해라, 몇 억 몇 십억,
○군수 이석래 : 저는 평창군의 공무원분들께서
○유인환 의원 : 어떻게 비품을 사모님 화장대를 군비로 사서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설명해 놓고 군민들한테 사과할 생각은 안하고 여기에서 내가 샀느냐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니까 적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군수 이석래 : 화장대는 승인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유인환 의원 : 저는 안 했습니다.
○군수 이석래 : 그것을 왜 승인하세요.
○의장 이만재 : 잠깐만요.
○유인환 의원 : 왜 승인했는지 아세요? 왜 승인했는지 아시냐고요.
○의장 이만재 : 유인환 의원님
○유인환 의원 : 이것을 돈을 그냥 썼어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겠다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 돈을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막 사용을 합니까?
○군수 이석래 : 재무과장님
○유인환 의원 : 어떻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답변을 막하고 계세요?
○의장 이만재 :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단상을 오시죠.
우선 먼저 서로 질문과 답변을 간략하게 상대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고루 서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군수님 좀 진솔 되게 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질문이 어긋나던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해서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군민들한테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과장님들을 비롯해서 600여 공직자들한테도 굉장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규칙이나 법을 잘 지키고, 또 우리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될 분이 바로 우리 군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우리 군민들의 돈을 잘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쪽으로 바램이었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첫걸음부터 사소한 일에 얽매이면, 신중하지 못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군민들은 어떻게 걱정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집행부가 정말 긍정적으로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작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큰 틀에서 정말 큰 틀에서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군민들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한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군수님께서 이러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필을 해야 될 우리 몇몇 간부공무원들이 한발 앞서서 엉뚱한 곳으로 자기 소신을 망각한 채 정책을 판단하고, 충원한다면, 평창군청은 과연 어느 곳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말로 평창군청을 위하고 또 군정을 위한다면, 교언영색하지 말고, 진실을 충언할 수 있는 우리 참모들은, 참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은 바랄 것이다. 이렇게 명심을 해 주시고요. 군수님께서도 당선소감으로 말씀하신대로 편 가르지 말고, 군민들의 화합에 힘써서 단합된 군민의 힘을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중하게 우리 군민들 보는 앞에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좀 전에 유인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 속 깊이 새기는 말씀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작은 답변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이만재 : 유인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군수님 장시간 동안 어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많이 준비하시고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어느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 흡족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만족하게는 될 수가 없다고 하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좀 보충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우리가 여러 평창군의회 모든 의원들이 공히 지금 답변을 질문을 드렸던,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답변을 잘 하셨지만, 아무리 우리 5만 군민과 우리 600여 공직자, 우리 평창군의회가 열정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동계올림픽이 우리 군민의 희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텐데, 우리끼리 우물 안에 개구리 식으로 아무리 잘 짜고, 잘 애쓴다고 한들, 저 위에 IOC 위원들의 마음을 흔들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실사대비만 열심히 하고, 우리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가교 역할을 하는 도와 빅 매치 할 수 있는 대안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안이 계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가장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 평창군 사업의 우선순위가 동계올림픽입니다. 우리 그 동안에 두 번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인해서 피로감은 있다고 얘기한 분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번에는 세 번째는 꼭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의 열정입니다. 그런 바람이고요. 중앙정부하고, 도와 어떻게 긴밀하게 협조해 갈 것인가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좀 있는 대로 제가 가능하면, 있는 대로 제가 가능하면, 올림픽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많이 접촉합니다. 하고, 도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있고, 또 중앙정부하고, 역할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군 호스트시티하고, 중앙정부하고는 역할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창군에 주어진, 호스트시티에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올림픽 추진 위원회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한 틈에 오차도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고, 당장 내년 2월 14일 날 실사준비대비해서 군에서는 조직도 직원들 배치도 다시 조직정비도 했고요. 그리고 강릉이나, 정선이나, 유관된 도시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어 가지고, 수시로 하루에 한번씩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으니까, 박종욱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있으면,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에 110%, 120% 그 이상 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제안 주십시오. 답변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박종욱 의원 : 답변하셨지만, 제가 본 의원이 듣는 그러한 구체적인 답변은 좀 안 나왔다고 느껴집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우려하는, 군민들이 우려하는 중앙정부와 빅 매치가, 우리 중앙정부에서 얼마만큼 우리 강원도와 평창군민을 위해서 애를 써 줄 건가, 그게 또 올림픽 유치에 관건이다라고 지적하는 군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한시라도 우리만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힘을 얻어낼 수 있는 모든 채널, 모든 힘을 다 가동해야 군수님이 해야할 일이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을 그렇게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만 말씀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인환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농업부분에 사실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지난 수년을 보면, 올림픽 체육 인프라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을 봐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업적으로는 사실 지원이 좀 그런 쪽보다는 미비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의 생각이고, 본 의원도 생각을 평상시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4%대에서 20%대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이것은 군수님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체의 역할하고 좀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보다는 다소 두루뭉술한 대답으로 오늘, 밖에 안 들어집니다. 답변의 초안을 군수님이 직접 짜셨는지, 실무 책임자들이 짜셨는지,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농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과 또 정확한 상황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담당하시는 실과장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우리 농업에 평창의 농업에 대한 미래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했고, 농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취임해서부터 임기 시작한 이후부터 많이 달라져 있고 있다는 그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님께서 우리 아시는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서 앞으로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적 군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리 농업관련실과, 직원 분들이 아무리 예산을 만들어 올려도 군수님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삭감 내지는 아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직접 챙겨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네, 혹시 제가 빠트리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는 관련 농업단체장님들하고, 농업 인들하고 의논하고, 또 박종욱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농업에서 조금이라도 소외 없도록 농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올림픽 실사에 대한 부분에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동료의원 세분께서도 공통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2010년, 2014년 두 번의 아쉬운 실패가 있었고, 이제 절제절명의 마음으로 2018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10년,2014년 실사대비해서 그 분위기와 지금의 실사대비를 준비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 추진되는 부분이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주민의 열기도 중요하고, 또 분위기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군수님께서는 실사대비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그 장문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실사대비하는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는 2010년 2014년을 두 번을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보다도 강점입니다. 강점인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사대비가 상당히 우리 군에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만해서는 안된다라는 2010년, 2014년을 우리 경험을 비추어가지고, 과정을 비춰서 무엇을 보강하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앞으로 남은 일정에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우리 군 혼자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도하고, 강릉하고, 또 정선하고, 인근시군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실사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모의 훈련을 여러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나름대로 두 번의 유치를 하면서 실사대비에 대한 노하우도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발전된 그런 준비를 통해서 IOC회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장문혁 부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해서 질문 요지를 한부 줬고요. 그 다음에 축협 대관령 한우타운에 관련해서 질문요지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계올림픽에 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단지 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차례 정말 힘겨운 경쟁을 벌이면서, 정말 많은 피로감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정말 침체된 분위기가 정말 계속 지속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성사를 시키겠다는 집념과 열정을 온 군민과 함께 반드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협 한우타운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관령 한우브랜드 같이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만들고, 청정 명품한우 고장 위상을 일궈낸 부분, 군수께서 축협 조합장에 재직하실 때,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품 한우브랜드 가치를 높여 놨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 우리 축협 외식업 사업에 있어서는 상권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답변서를 내 주신 부분이 제가 조사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합장으로 계실 때, 그 부분이 문제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로써의 정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형화가 된 우리 축협 한우타운이 사실 들어왔고, 알다시피 이렇게 외식업, 대형 외식업체가 언제 우리 지역에 우리 상권을 압박할 수 있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리십시오.
○군수 이석래 : 저희 이정율 의원님 제가 개인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괜찮겠습니까.
○이정율 의원 : 네.
○군수 이석래 : 다른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정확히. 제가 일정이 시간적으로 일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율 의원 : 제가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바쁘신 거 알고,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서면으로 해 주실 거를, 경영실태 부분도 제가, 그 부분이 안 들어왔네요. 제가 그것도 부탁을 같이 드리고요. 정말 우리 군수님 우리 지역에 몇몇 사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5만 군민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소외받는 지역을 정말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정말 우리 모든 소상공인, 소상업인, 농축산업인들이 정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죄송합니다.
○이정율 의원 : 서면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네. 다른 의원님들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는지, 제가 일정이 미리 짜 놓은 일정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의장 이만재 : 다른 우리 의원님들 특별한 질문 다음에 또 이렇게 받으시기로 하고, 군수님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 이석래 :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더 정확하게 더 성실한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님들 조금 전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석래 군수님께서는 사정이 있어서 회의장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영묵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관광경제과장 이영묵입니다.
방림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업체 유치 등 활성화 방안 등 8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방림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업체 유치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총 60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방림면 방림리 613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착공되어 내년도 6월 준공을 목적으로 현재 임야부분의 절성토와 관로매설 등 약 20%의 공정이 추진되었으며, 금년도말까지 50% 공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62,192㎡의 부지면적에 도로 등 공공시설과 녹지를 제외한 41,009㎡의 공장부지에 약 8개 블럭을 조성하여, 식음료, 바이오, 신소재 제조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간 지방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공단지의 추진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입주수요의 감소와 토지 매입비나 건설비용 상승에 따른 분양가격 경쟁력 약화, 그리고, 지역의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및 도로 접근성 등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분양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차별화되고 적극적인 유치정책만이 성공적인 분양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헴프(삼베)와 같은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업종을 지역의 대표산업으로 집단화하는 방안 등 우리지역만의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말까지는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도 1, 2월경 분양가를 결정하고 분양공고를 한 후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전담반을 구성하여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대도시에 소재 기업체를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청이나, 관련 단체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희망업체와 MOU체결을 추진하는 등 농공단지 준공시점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유치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포함한 관내 중소기업 그리고 입주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한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통하여 입주희망업체에게 입주동기를 부여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전액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방안으로 투자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을 확대하여 5천만원 이상 신규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중소기업제품 홍보전 참가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유치활동으로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되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물품 소비운동 의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계약부서에서 관내, 관외에서 물품을 구입한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총 641건에 2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10월 25일 현재 597건에 1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009년도에 관내 구입비율이 금액대비 52%대, 48%, 건수대비 64%대 36%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관외 비율이 전년대비 10여% 이상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수대비 76%, 금액대비 68%를 관내에서 지금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재무과를 통한 본청 내 물품구입현황으로 실과소에서, 또 읍면에서 소규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는데, 좀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이번에는 여기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9개 기업체(보광, 용평, 한화, 알펜시아, 평창상하휴게소, 국립청소년수련원, 평창유스호스텔, 켄싱턴플로라호텔)에서 식자재, 일반자재, 공사자재 등의 물품을 2009년도에 295억원, 2010년도 상반기 현재 165억원을 관내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설, 추석 등 명절에 전통시장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을 팔아주기 위하여 전통시장 농산물 상품권을 2009년도 3천 800여만원, 2010년도 3천 백여만원을 판매하여 전통시장 및 관내물품 소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등 일자리 제공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으로, 2009년도에 지급된 인건비 15억 8,300만원 중 4억 5,70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는바, 본 상품권 중 4억 5,200만원이 관내에서 소비되었고, 2010년도에는 인건비 3억 6,700만원 중 9,80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 그중, 9,700만원이 관내물품 소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품구입에 대해 관외업체 이용 이유, 범 군민 운동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외업체 물품을 이용한 이유는, 관내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또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가격, 품질, 디자인 등의 차이점에 기인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 관급자재 등 조달물품, 특허품을 구입하는 경우, 기타 평창군에 대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관외업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물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주차장시설확충, 화장실신축, 아케이트 설치, 물류창고 등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하여 시장정비 및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확대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본청, 사업소, 읍면의 물품구매시 관내물품 우선구입의 제도화 방안마련, 기업체,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대량소비 업체에 대한 협조 차원의 행정지도와 주 소비층인 여성의 동참을 위한 여성단체의 참여유도 등 내고장 소식지를 통한 우수상품 업체소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물품 소비운동이 범 군민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조트 등 관광단지와 겨울철 중심의 관광을 벗어나 사계절 관광지로의 도약과 남부권 관광객 유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돌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지역 여건과 배경,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주변은 민자투자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남부지역은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로 지역경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위치한 대규모리조트인 용평리조트, 보광 휘닉스파크 등은 그동안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최근에 오픈한 알펜시아 리조트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부권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는 그동안 북부지역에 대비 리조트 등 대형 관광시설이 없는 남부권은 관광 측면에서 낙후되어 왔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의 관광패턴의 변화가 리조트 중심에서 농촌체험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걷기, 등산, 팸투어, 명상 등으로 바뀌어 가면서 남부권에도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성된 평창읍의 바위공원조성, 노성산등산로, 민물고기 생태관, 백룡동굴생태학습장과 현재 진행 중인 종합스포츠타운, 서울대 그린바이오 단지와 중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노람뜰 녹색치유와 레포츠단지, 방림면의 배움과 치유, 그리고 초록이야기 탐방로를 내용으로 한 비밀의 화원과 예술과 술이 만나 감성을 치유하는 감자꽃 감성치유 콘텐츠와 마하생태관광, 그 다음에 고마루 생태지리 체험벨트, 의료관광단지 등을 엮어서 남부권을 최근의 관광트랜드의 변화에 따른 관광개발 요소들을 관광패키지로 벨트화하고 체험단 모집, 팸투어 등과 같은 걷기코스개발, 농촌체험과 다양한 레포츠를 접목하여 관광객 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감소추세에 대한 대책, 관광객 현황, 앞으로의 관광마케팅 방향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객은 2008년도 915만 6,000명을 정점으로 해서 2009년도에 822만 7,000명 찾았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평창군을 찾은 관광객은 619만 7천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34만 5천명 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통계는 통계법에서 인정하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6개소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신종플루 등의 여파로 관광객이 9% 정도 감소한 지난해와 달리 금년도에는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어 지난해 수준이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군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관광자원의 개발과 홍보 마케팅으로 관광객이 편중되지 않고, 분산되고 있으며, 가장 큰 관광시장인 수도권의 관광객이 최근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도로 접근망이 우수하며, 접해보지 못한 독특한 서해안과 충청, 호남권 문화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관광객이 분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강원권을 선호하는 수도권 관광객은 지정체가 많은 영동고속도로 이용을 기피하고, 2009년 7월 개통한 서울 ~ 춘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동해안 관광을 선호하는 성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관광객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적은 홍보마케팅 예산으로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겨울철 관광객 중심인 평창군의 입장에서 하이원리조트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시설의 증가로 알펜시아 리조트 개장 등으로 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도 겨울철 관광객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광 마케팅 전략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위기로 생각하며, 또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내년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산림수도에 걸 맞는 휴식과 느림의 녹색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할 계획입니다.
먼저, 언론사, 여행사, 우수 트위터 등을 초청한 지역 관광자원 팸투어를 추진하여 관광객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부내륙중심권 기초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사업을 통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했던 홍보 전략을 충청권과 경상권으로 확대하여,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상품설명회에 참석을 하고, 향후 현실적인 홍보 마케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하철 광고, 전광판 광고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관광 자문단이 평창군 관광 서포터즈를 활용한 지역관광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광객 수요 중심의 관광 컨텐츠를 개발해 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레저스포츠와 농촌체험관광 홍보물을 제작하고, 모든 홍보물에 스마트폰 QR코드를 게재하여 관광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QR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홍보책자에 QR마크를 붙이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에 핸드폰을 다운 받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홍보를 자동적으로 다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대비한 장기적인 구상으로 평창군관광협회를 구성하여 민간차원의 관광개발과 관광마케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강원관광실태조사서에 의하면, 1인당 관광여행경비는 10만 500원으로 평창군 관광객 8백만 명으로 단순히 계산한다면, 8천억원의 파급효과가 있는 평창군 핵심산업임으로 앞으로 관광객 감소세를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 5일장은 지역관광사업과 연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연계 프로그램 개발계획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인근 자치 단체와 같은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전통시장은 인구의 감소, 대형마트의 등장, 대도시 전문 쇼핑매장 이용, 젊은층의 쇼핑문화 변화 등으로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이 사실이나, 시원한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평창, 대화, 봉평, 진부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간, 군에서는 2004년도부터 주차장확충, 공중화장실신축, 아케이트설치, 물류창고신축 등 시설현대화와 시장정비 및 고객편의시설, 활성화 용역 등에 68억 2,600만원을 투자하였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201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내 전통시장은 각 시장이 읍면별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고, 인근 정선시장의 경우와 같이 규모화, 특성화, 도시소비자의 단체접근성 등이 부족한 시장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내 시장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이용한 특성화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상인들의 의식,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2009년도에 평창, 대화, 봉평시장에 대하여는 활성화 용역을 마치고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향후 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관광사업과 연계를 위하여 용평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패키지 상품개발과 이를 위하여 효석문화제 행사장에 주말장터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시장상인회, 번영회, 축제위원회 등 지역의 의견을 들어 검토토록 하겠으며, 지역별 특산물 생산출하 시기에 맞춰 산나물, 대화초, 버섯, 한약재 등 경쟁력 있는 품목들을 발굴하여 테마별 소규모 장터축제를 겸한 맞춤형 관광객을 모집,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상인회, 여행사 등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있는 시장을 육성하고 시대적 변화, 소비자의 욕구, 현지여건을 최대한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과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걷는 길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개발 방향 및 명품숲길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관광 트랜드는 리조트, 인공시설에서 걷기, 등산, 체험, 자연탐방 등 스포츠와 여가활동을 겸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군의 산소길 추진방향도 양보다는 질적 개발, 길 내에 쉼터, 체험 공간, 포토 존 개발, 또 일정 구간은 맨발 걷기구간으로 하고 명상 공간을 설치하는 등 질적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스러움, 자연과 사람이 호흡하는 공간으로 마련을 하고, 인위적인 시설을 지양으로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길지도 제작을 통한 홍보마케팅 강화로 관광객 유치하고, 녹색 명품길 조성으로 지역의 관광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토리텔링의 가미를 통한 역사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옛길을 찾아 국민들의 여가선용을 기하고, 레저, 건강, 스포츠 등 관광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10년도에는 효석문학숲길을 문학과 연계한 이야기 있는 길로 스토리 텔링화하여 관광자원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강원 3000리 산소길과 연계하여 허생원과 동이길 등 7개 코스 84.8km를 선정하여 안내판 정비, 쉼터, 편의 시설, 단절구간 연결, 경관정비 등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2011년도부터 읍면별로 가치가 있는 길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명품 산소길로 육성해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여행상품개발, 기타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룡동굴 진입을 위한 시설에 금년도 낙석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복구비, 앞으로의 대책, 여름 피서객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비수기에 대한 관광객 유치전략, 백룡동굴로 인한 지역펜션, 상가 등의 파급효과 분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룡동굴은 금년 7월 20일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구간인 데크 진입로 400m구간이 되겠습니다. 낙석에 의한 피해상황으로는 금년도 3월 해빙기에 진입로 데크 5m구간에서 1차 낙석이 발생하여, 조성공사 진행시 설계변경을 통해 3,4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하였으며, 금년도 개장 이후에는 8월 7일 집중호우시 2차 낙석발생으로 인하여 지붕이 없는 데크구간, 지붕이 미설치된 데크구간이 되겠습니다. 데크구간 6m 및 낙석방지책 3m가 파손되어 5,300만원을 투자하여 긴급 복구 완료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진입로는 해빙기나 낙뢰 시와 우기 등 낙석에 의한 위험도가 있고, 하절기에는 이동 중에 무더위로 인한 관람객들의 불편이 있어, 이동의 편리성과 흥미를 더하기 위하여, 백룡동굴까지의 이동수단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데크시설과 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고자 하며, 현재 배 제작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수기 기간 관람객 감소에 따른 관람객 유치전략으로는, 첫째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11월 10일까지 한 달간 인터넷 및 카페, 트위터 등에 백룡동굴 홍보물을 다수 퍼 옮기는 게시자를 선정하여 무료관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어 웹상의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평창군 8개 읍면사무소와 양떼목장, 허브나라 등의 주요관광지, 새말, 강릉, 평창 등의 관내주변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부, 비치토록 하여, 관내 관람객의 재 방문을 유도하고 있으며, 방송 및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에 백룡동굴을 알려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알리고자 KBS 1박2일 프로라든지, KBS 체험 삶의 현장 등의 인기 프로그램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방송망을 통한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 대상을 자체 분석한 결과 생태체험학습이 필요한 초ㆍ중ㆍ고학생을 중점 타켓으로 정하고, 도내 교육청 및 학교기관장 등 관계자 팸투어를 11월중 실시하여 생태학습장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향후 수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 홍보활동과 더불어 운영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간 주말과 주중의 관람요금 차등적용 등 성수기 관람객 최대수용, 성수기에는 관람객을 최대수용하고, 회차별 관람인원을 늘려서 수익증대와 더불어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을 흡수하고자 합니다.
백룡동굴로 인한 지역펜션, 상가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는 현재 백룡동굴 1일 입장객 정원 180명 중 95명분에 대하여 현장예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예매에 대하여 마하생태관광지 내 숙박자들에 대하여 관람 우선권을 주고 있어, 지역 숙박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40명분에 대하여 백룡동굴과 연계된 민물고기 생태관 관람, 래프팅 및 칠족령 트래킹 등의 패키지상품을 개발하여 여행사 등을 통한 홍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 레포츠업체 및 숙박업 등의 관람객 유치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금년도는 백룡동굴이 처음 개장되어 운영되어 보다보니,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금년도 운영성과분석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의 주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농공단지입주체가 과연 있을 것인가도 문제고,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 주세요. 특히 입주 업체가 생기면 반드시 방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입주시 업체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물품 소비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 질문 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보겠지만, 계약부서에서 철저히 통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우리 군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확인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제가 내년도 군정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은 꼭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주문을 좀 하고 좀 답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보충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포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 관광계획은 지금 전체 관광객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아주 미약합니다. 남부권하면, 우리 대화, 방림, 평창, 미탄을 말하죠. 그 관광자원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좀 곤란한 얘기가 아니나, 관광자원은 얼마든지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운영하면, 새롭게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이게 내년도 동계올림픽이 되면, 아마 불균형은 더 심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부권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상황들은 레저, 생태, 녹색환경관광으로 육성할 계획인데, 저는 그거하고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우리 지금 도민체전을 위해서 짓는 것이지만, 스포츠 타운이 완공이 되고 나면, 어떤 체육, 또 우리 평창강, 인도, 레포츠 기반을 활용할 어떤 그런 거점 관광지로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 2001년도 남부권 어떤 종합 개발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도 좀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평창군 관광객 감소에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생각하나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우리 군에 대표 축제인, 효석문화제, 대관령 눈꽃축제, 송어축제, 전부다 보면, 매년마다 가면 갈수록 관광객이 내방객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새롭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감소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근지역에 한우 축제라든가, 우리 정선, 영월, 계속해서 어떤 관광객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저희들인 우리 군에서 나오는 어떤 나중에 끝나고 난 보고를 보면, 비가 와서 경기가 안 좋아서 감소됐다. 막연하게 이렇게만 지금 판단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일 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인근 영월과 정선은 5일장 하나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보면,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대화라든가, 봉평, 진부 같은데,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시설을 하고, 어떤 5일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시장은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알지, 그 유명한 박사님들이 아는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듣고, 인근 우리 지역과 비슷한 지역에 잘 되어 있는 어떤 재래시장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어떤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레일바이크, 5일 시장만 해도 300만명이라는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 1,000만명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0만명이지만, 대형리조트, 개인 업체, 운영하는 업체에 다 오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 관광객은 정말 10%도 안 되는 그런 미비합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걷는 길을 조성을 하려고 이것은 유독 우리 평창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어떤 확대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 길을 개발해서 언제 이게 쇠퇴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에 산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는 CO₂일산화탄소만 마시고 사는 데가 없습니다. 다 산소마시고, 다 O₂, 지닌 지역이고, 서울에 그 유명한 한 복판에도 정말 요새 둘레길이 좋다고 해 가지고서 서울로 오히려 여기 사람들이 길 걸으러 관광버스를 대전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고, 우리 주민들이 걸어보고, 우리 주민들이 매력을 느껴야지, 관광객도 올 수 있는 거지, 주민들이 시큰둥한데, 관광객들이 와서 걷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남이 하니까, 따라하고, 위에서 어떤 방침이니까, 지침이니까 따라 한다라는 그런 아주 정말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룡동굴 안전문제, 정말 그건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정말 사고발생시 엄청난 인사사고 시는 진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정말 지나가다가 저희들도 현장을 가 봤지만, 큰 낙석위험 이거 정말 이거 큰일 납니다. 아찔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올해만 해도 지금 낙석으로 인해 가지고, 8,700만원이 지금 복구하는데,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 우리 5대 의회에서도 얘기한 것이 어떤 강으로 이용해서 올라가서 탐사를 하고, 거기서 레프팅으로 내려와 가지고서 종착지까지 온다던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함께 한번 좀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답변 중요한 답변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급 리더쉽 관리자 과정 교육 중인 장동기 환경과장님을 대신해서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과 관련 피해보상 확대계획 및 재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작물 피해현황을 보면, 총 315건에 피해면적 301,731㎡이며, 이중 33건에 2,432만 9천원을 보상 하였습니다.
그동안 피해예방을 위해서 2008년부터 매년 2억원의 사업비로 총 756개소의 전기목책기 지원과 24명의 상설기동 구제단을 운영하였으며, 2002년부터 매 3년마다 1회씩 수렵장 운영을 하는 등 피해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감소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환경부 권고로 제한적으로 허가했던 개인 포획 허가인 올무 확대와, 신속구제를 위한 상설기동 구제단 증원, 전기목책기 전력을 태양열과 배터리 겸용으로 개선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보상 확대계획 및 재원대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에 근거하여 피해면적 1,000㎡이상, 피해액 30만원 이상일 경우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어려운 농가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 또는 추가예산확보, 인력보충 등을 통해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사실상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금년 피해보상 예산은 도비를 포함 2,4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증액 편성할 계획이며, 강원도와 협조하여 환경부에 피해보상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규모 피해 농민들에게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폐기물 관리와 수거장려금 인상 및 보상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영농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별 영농회, 새마을단체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경관 보호와 농경지오염 예방 등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또한, 이 같은 주민단체의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활성화를 위해 58개소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하였으며, 연차적으로 모든 수요마을에 집하장 설치를 목표로 예산확보와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인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 시책의 추진으로 우리군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매년 10%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수거증가율에 따른 장려금 재원의 추가확보도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거장려금의 품목별 지급단가에 대한 인상요구도 지속되고 있어 현재 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국비지원이 18%에서 9%를 거쳐 금년에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나머지는 지방비로 다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원 금액은 ㎏당 30원에서 ㎏당 10원으로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0년도 수거장려금 총 필요예산액은 7억 1천만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4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부족액 2억 6천만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번 예산편성 추경,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도 박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족액에 대해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금년도 지불하지 못한 부분도 지출하여 완벽한 영농폐기물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에 착오 없도록 추경에 확보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군의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이 도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수거장려금 지급 예산확보액 또한 도내에선 최고 수준에 있다는 점을 답변 드리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자료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환경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마 직접 담당을 하시지 않은 관계로 충분한 대답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2억 6,000만원은 부족액인데, 우리 추경에도 세우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농가가 지금 전년도 같이 똑같은 가격으로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을텐데, 나중에 이 돈이 지급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수거하는 단체, 그러니까, 즉 농가 및 새마을협의회 이장님, 반장님들이 아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차질이 온다고 보면, 어차피 행정에 원망이나 비난을 할 것은 뻔한 이치인데, 그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하고, 이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답이 전과 같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나온다면, 저희들이 뭐하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제가 누누이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농업 군이, 농업인들이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품질과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닐 농사가 필수적인데, 우리 농민들의 의지나, 농민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은 그래도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예산도 확보해서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책을 안 세운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실무계장하고, 직원하고, 제 사무실에서 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업이 11월까지 이어지면, 내년 예산편성하면, 1월 초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못 세운 부분까지 해서 내년에 세워서 1월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어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 실무계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어제 실무진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올해 수거하는 것도 내년도, 예산을 미리 조금 늦게 줘서, 내년도 1월 달에 지급을 하면 문제없겠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 이렇게 보면, 여기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58기소 집하장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존 이제 있는 게, 58개소입니다.
○박종욱 의원 : 글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장려금이 지급이 안 되면, 여기에 수거 해 놓은 것이 계속 쌓여져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미관상 마주 보기 나쁘고, 또 비바람이 흩날릴 수 있고, 우리는 평창군에 농지를 정말 산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필수적으로 봐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완택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완택 : 산림과장 전완택입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민국 산림수도 관련 2011년 산림수도 육성에 대한 방향과 소득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면적 1,464㎢ 중에 산림이 1,199㎢로 82%를 차지하며 임상과 축적이 잘 보전된 산림 군입니다.
오대산 비로봉과 호령봉, 계방산, 가리왕산 등 1,500m가 넘는 높은 산이 많이 산재해 있으며, 인간의 생활과 모든 동․식물 생육에 알맞은 고도인 해발 700m가 36%를 차지하고 있어 건강․휴양․레포츠의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새로운 관점에서 육성․보존․활용하는 등 성장동력으로 만들자는 뜻에서 2009년 5월 13일 대한민국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였으며, 녹색성장 산림수도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운영체계 확립과 실현가능한 산림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산림수도 선포이후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제정, 산림수도위원회 창립 등 운영체계를 마련하였고, 실현 가능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수도 기본구상을 수립한 후, 산림수도 10개년 계획 수립, 산림산업 특구계획 수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산림수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산림사업을 확정하면, 연차적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내년부터 국․도비 확보 및 민자유치 등 재원확보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10개년 실행계획에서 열거된 개별사업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규제특례 등을 받음으로써 민간사업자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우리군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특구를 내년 말까지 지정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수도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칭 산림수도 평창 포럼을 창설하여 정책방향 제시, 실현가능한 실행계획 수립, 산림수도 육성 사업 추진 등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2011년도에는 국내 산림․관광 레져․마케팅 등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문가 5명 내외로 포럼을 구성하여 산림 휴양․문화․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림산업에 대한 효과성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녹색성장 등에 관심 있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을 총 망라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발전, 산림산업에 관한 정책 연구, 산림사업 등을 추진하는 핵심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산림수도 평창 포럼을 비롯한 원활한 산림수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2년도부터 매년 10억원씩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가칭 산림수도 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수도 조성과 관련하여 2011년도에는 산림수도위원회에서 확정된 10개년 실행계획 사업을 바탕으로 국도비 및 민자 등 재원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평창 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특구가 연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합경영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도비 등 산림소득 지원 사업비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산림소득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에 의존해 오고 있었으나,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관계로 매년 4~6개 사업만이 배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에 순수 군비 지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산림수도 조성은 민간사업자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사업 추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로써 단기성과 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수도를 선포한 지가 지금 만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뚜렷한 내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실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 어떤 형태로든, 주민소득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말에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꿈같은 현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회 연수시 제주도에 가서 산림청 산하, 난대림 연구소를 가 봤습니다. 삼나무가 한 90년 된 그 전시림을 갔었는데, 강원도에 살면서도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도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아주 탄성을 자아냈던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도 미래 목으로 20년, 50년 후에 평창에 가면 그 숲길 만큼은 꼭 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으로써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일을 잘 했다고 좀 방송신문에 좀 많이 좀 났으면 좋겠고, 산림수도권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어떤 자부심도 갖게끔 과장님께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근용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도시과장 장근용입니다.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부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 소로2-3호, 소로3-31호의 사업 중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부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는 길이 149m, 폭 8m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로 2009년도에 실시설계와 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0년도 추가예산 확보로 편입 토지 6필지와 지장물 17건 중 토지 3필지, 지장물 17건에 대한 보상과 건물 철거를 완료 하였습니다.
미 협의 토지 3필지는 재정경제부 소유 2필지와 개인사유지 1필지로 보상 협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확보 후 보상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진부4리 서울식당 옆 소로 2-3호는 길이 134m, 폭 8m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9년도에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편입 토지 6필지와 지장물 9건 중 토지 5필지, 지장물 7건에 대한 보상과 건물 철거를 완료 하였습니다만, 토지 1필지는 보상협의 의사는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가처분 상태로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며, 지장물 소유자는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아 2009년도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장물 소유자와 재협의한 결과, 감정평가 시점이 1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재 감정 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진부도시계획도로 소로 3-31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로 3-31호는 길이 74m, 폭 7m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로 2009년도에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편입 토지 4필지와 지장물 4건 중, 토지 3필지, 지장물 2건에 대한 보상과 건물 철거를 완료 하였습니다만, 하진부리 1004-49번지에 위치한 토지, 지장물, 영업권(예삐꽃방)은 소유자가 서로 다르며, 지장물 소유자가 영업권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지장물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2009년도 이후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장물 소유자와 세입자간 영업권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정비는 보조 사업이 아닌 전액 군비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위 3개 노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향후 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16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우리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당장의 사업 마무리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토지 및 지장물 협의가 이루어지는 노선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부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장근용 도시과장께서 진부에 면장님으로 지난 7월 이전까지 군무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 정말 주민이 필요한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애시 당초 모든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와 함께 보상을 협의를 하고, 전부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일부 보상이 합의된 분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보상 합의가 안 된 분은 안 된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예산만 지금 잔뜩 들어가서 지금 투자가 되어 있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도로가 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운 예산이 정말 가서 잠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이 난제가 풀어져야 되고, 이 난제가 많습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괜히 재산이다 보니까, 많은 보상가를 요구하고, 또 솔직한 얘기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앞으로는 전 이런 일은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몇 킬로든, 모든 계획이 되면, 일괄적인 합의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옆에도 보상금 지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 막대한 돈을 2년 전부터 투자해 놓고, 한두 사람 때문에 길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재정에 어떤 진행상 문제가 있다. 지금 이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진부4리 서울식당 옆에 도로, 그 다음에 하진부1리 중앙당 약국 앞에 도로, 이 도로는 시작을 안 했다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미 이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 난제를 빨리 푸는 것이 원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 예산, 예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확보라는 것이 당초에 그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찔끔 이만큼만 하고 말라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충분히 예산이 진행이 되니까, 했을텐데, 지금 와서 예산, 예산하면, 지금 여기 답변에 내년에도 하겠다는 의지 없지 않습니까, 돈이 되면, 하겠다. 이것은 좀 너무 안일하다. 어디가 먼저 되어야 할지를 이미 진행된 사업을 나두고, 다른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로 우리 도시과장께서 우리 진부뿐 아니라, 어디 사업이라도 우선으로 손을 댄 사업은 얼른 빨리 해야 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이다. 주민의 민원사항도 안 생길 거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조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입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폭염과 잦은 비로 인한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경영에 어려움 및 기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온은 30년 동안 평균 4℃ 상승하였고, 서해안, 동해안 중부까지 아열대기후대 북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창군 고랭지지역의 평균 기온도 2000년 이후 2.6℃상승 이상기온에 의한 병해충발생 증가와 국지성 이상기후 피해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 및 가격등락으로 안전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1세기말 평창군의 평균기온은 약 3.6℃~3.9℃ 상승하고 강수량은 15%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지역의 농업생산 환경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작목개발 및 품종개량 등 재배기술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우리지역 농업변화를 예측 해보면, 온난화지역의 변화로 고랭지채소 및 감자 등 재배면적이 축소되고, 과수, 메론 등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는 새로운 작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과를 예로 들면, 사과 재배적지였던 경북 영천의 경우 야간기온 상승에 따른 품질저하로 사과재배면적이 지난 10년간 37% 감소하였고, 사과 주산지가 영주, 풍기에서 평창, 영월, 홍천, 양구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난화에 따라 농작물 재배지대가 변화되고 있어 우리지역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지역의 사과면적을 현재 27ha에서 고랭지 지역까지 100ha로 확대해서 평창 대표브랜드로 농산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시설재배는 기존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외 블루베리 재배를 확대 하고, 온난지역 아열대 작물 품종을 실증시범 재배하여 새 소득 작목으로 가능성을 검토해서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멜론은 품질이 우수하고, 소비자 호응이 좋아 남부지역의 새 소득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현재 2ha에서 20ha까지 확대 시키겠습니다.
고 품질벼 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재배되던 조생종 벼 품종 외 남부지역 재배품종(만생종)을 고품질화 시켜 도시민 직거래를 통해 농가 소득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지성 이상기온에 의한 농업피해는 주간 기상예보를 농가에 신속전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재해대책 상황반을 운영하여 재해 예방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에 잘 대처해서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알맞은 소득품목 육성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함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우리군 한우산업 발전과 홍보방안, 한우 축제 등 이벤트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우사업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 대관령한우는 축산브랜드 경진대회에서 3회에 걸쳐 대상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3년속 최우수상을, 강원한우경진대회에서 암소부문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소비자시민모임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6년간 연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1등급 육이 88%이상 출현되는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연간 3,000두 이상을 소비자에 공급하는 전국 최고의 한우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타 브랜드에 비하여 홍보미흡으로 소비자로부터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관령한우의 홍보 방안으로 우수한 품질의 대관령한우고기를 이력제 등 투명한 유통경로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지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는 지하철 1.2호선 벽면 및 전동차 내에 광고를 하도록 하고 관내의 유명관광지인 용평스키장, 휘닉스파크, 삼양목장, 양떼목장의 진입로에 입간판 및 배너 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체험마케팅을 강구 하겠습니다.
즉, 우리군 관광자원과 연계한 소비자체험마케팅을 추진하며, 학교급식과 연계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TV광고(MBC가요베스트), 라디오(여성시대, 싱글벙글쇼 등)를 통하여 홍보를 할 것이며 우리 군과 축협,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변 용전리에 있는 대관령한우 야립간판 화면을 차별화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한 노성제, 효석문화제, 눈꽃축제, 송어축제 등 우리군의 대표축제 때에도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한우축제 등 이벤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한우산업 발전과 대관령한우 홍보를 위하여 한우축제 등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의 축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체험형 축제로 변화되어야함을 전제로 평창축협과 농가 등 협의체를 구성해서 필요성과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죄송합니다. 짧게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축산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을 좀 주문을 하면요. 예를 들면, 평창은 왜성사과, 멜론, 지금도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미탄은 잡곡, 대화는 고추, 방림은 헴프, 이런 어떤 특성이,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예산을 좀 집중하는 농업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작물 품계와 보조금 주고, 이런 지원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대책작물, 그 다음에 소득분석이 더 집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모든 센터 직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그 우리 농업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총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지금 53명입니다.
○함명섭 의원 : 직원들이 자기의 어떤 담당, 거기 떠나서 농업분야에 걸쳐서 옥수수, 고추, 버섯, 산채, 한우, 닭, 돼지까지 각 종목별로 한가지를 좀 해서 전문성을 좀 키워 나가면, 좀 어떨까, 내 업무가 아니라서 좀 곤란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평창의 농업의 어떤 중심기간인 센터에서 근무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느타리 버섯을 자기가 연구한다면, 작목반에도 한번 가보고, 또 전국 느타리만 전문으로 연구를 해 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해외에 나가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과를 키우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사과나무라도 한그루 심어놓고서 어떤 분석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작년에 했던 식으로 또 고랭지, 고랭지 채소를 지금 소장님께서도 답변한 내용처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 농산물이 엄청나게 지금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빨리 대응하는 것이 절실히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고생하지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종목별로 해서 어떤 우리 공무원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사례집도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사과에 대한 연말에 가면, 사례집도 내 놓고, 고추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고추에 대해서 연구도 해 놓고, 어제 그 TV 잠깐 보다 보니까, 어느 고랭지에서는 사과, 감자 종류만 해도 400종이 넘다고라는 내용을 봤거든요. 여러 가지 감자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박사가 아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네,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이정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종벌 피해농가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재래봉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는 90%이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군에도 현재 3,600여군 중에서 93% 이상인 3,350여군이 폐사가 되었으며, 연말까지는 전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 애벌레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벌집방 표면이 쭈글쭈글하고, 애벌레가 부어오르면서 몸체는 하얀 색이고, 머리부분은 검은색을 띠면서 죽어가는 질병으로 아직까지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현재까지 예방약이나, 치료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실정으로 피해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토종벌 멸종 시 과수나 화훼농가와 자연생태계 교란 등 2차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가축전염병 지정 추진, 긴급 소독약품 지원, 꿀벌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피해 대책 및 치료방법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9년도 1회, 2010년도 2회 등 3회에 걸쳐 피해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와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질병발생 폐사벌 소각 및 비감염 토종벌 격리사육 조치와 긴급방역용 소독약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던 자재비 예산을 이미 농가들이 건의한 내용과 같이 최소한의 종 보존을 위한 질병 비감염 종봉 구입 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낭충봉아부패병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감염되었기 때문에 종봉구입시 질병발생 확인이 어렵고, 사육이 급격히 줄어들어 가격이 인상되는 등 구입에 어려움이 있지만,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 월동을 무사히 마친 건강한 종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피해가 발생한 토종벌 복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 방안과 농특산물 통합관리판매망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상행평창휴게소에 설치운영중인 내고장 으뜸 상품판매장과 관련하여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목적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특산품과 가공제품 등을 영동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판매를 촉진 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판매장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농업경영인 평창군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기간은 2011년 4월 17일까지 입니다. 매출은 작년도에 1억 2,900만원, 금년도 현재 1억 1,900만원인데 여름 휴가철 성수기가 년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비수기와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습니다. 판매 품목은 감자, 옥수수, 잡곡 등 10여종의 농산물과 메밀제품, 장류, 황태, 서주 등 50여종의 가공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 농업인 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서 회원참여 의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공동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특성상 장기저장과 연중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며 2008년 휴게소 본 건물 음식점 증축으로 인해서판매장이 휴게소 방문객의 가시권을 벗어나 매출이 현격히 줄어드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내년도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되면 관내유통 전문 업체나, 유통전문가로 운영자를 변경하여 마인드개선을 통한 운영활성화를 검토해 보고, 판매장내 관내생산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현재 점유율 60%내외를 80%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소득 제고는 물론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본래의 목적대로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게소 방문객의 가시권 확보를 위한 안내판 방향이나, 보완을 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농산물 연합사업단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전처리제품, 축산가공품 등 취급 품목을 다양화하고, 판매장 운영도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특산물 통합관리 판매망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쇼핑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농특산물 구매패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도시소비자들이 우리군 농특산물을 쉽고 편하게 구매 할 수 있는 통합판매망 구축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에서는 평창군 농업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본 홈페이지는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가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관련 정보, 자료제공 등 위주고, 농특산물 판매나 홍보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 농산물통합판매망 구축운영에 대하여 몇 차례 검토한바 있었으나, 관공서 주도용 통합홈페이지구축의 경우 운영전반에 관한 전문운영자와 상품판매를 전담할 상품기획자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평창군 전체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통합관리쇼핑몰 신규 구축보다는 기존의 농업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킨 후에 통합안내를 할 수 있는 홍보용 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 방안을 검토하였었습니다.
현재 평창군관내 농특산물 및 가공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농가와 업체가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군 전자상거래연구모임이 그 중에 10여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과 현재 구체적인 통합 판매망구축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하고 타 지역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참여 농가들의 법인체를 구성한다던가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토종꿀 재래봉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사육 농가에 정말 큰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재래봉 농가가 지금 얼마정도 되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31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315농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의원 : 여기는 양봉하고, 재래봉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재래봉만
○이정율 의원 : 그럼 양봉도 피해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양봉은 33호가 있는데, 지금 낭충봉아부폐병은 벌에 세력이 쎈 벌에는 잘 오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은 아직까지는 발생은 안 되는데, 극히 일부분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앞으로 금년 안에도 완전히, 전멸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질병, 꿀벌 질병 진단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어디 의뢰하고 이런 부분,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 군에는 현재 가축위생시험소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바른 진단이 안 나와서 저희들은 농촌 진흥청에 작년에 의뢰를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진들이 와서 3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낭충봉아부폐병으로 판명이 나게 됐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제가 또 조사해 본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축산위생연구소에 꿀벌 질병 전문으로 진단하는 꿀벌 질병 진단센터가 아마 개설, 지방자치제 처음으로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이런데 먼저 센터가 개설한 만큼 자문을 구하시고, 먼저 대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집단 폐사를 농어업재해 또는 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에 낭충봉아부폐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한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어디 홍천에서 먼저 시행을 했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우리가 건의한 거요?
○이정율 의원 : 네, 우리 군에서 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 군에서 작년도에 아까 세 번을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보고할 때, 이런 보고를 했고, 이런 것을 한번은 농식품 부에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그냥 발표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것 보다는,
○이정율 의원 : 우리 재래봉 농가에 정말 그런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도나,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보상 방법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 피해가 계속 확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소나, 그 다음에 과수, 화분, 수정 감소로 인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농작물 뿐 아니고, 야생화, 그 동안 산열매, 생산량 이런 것, 자연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곳이 지금 상행선 휴게소에 있는 내고장 으뜸 판매장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이제 봤던 결과로 보면, 2004년도부터 약 3억에 매출이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와서 1억 2,000까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음식점이 증석이 되면서 가시권에서 하여튼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장에 대한 휴게소를 이용하는 타지인들이 그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라면, 나름대로 오대산 국립공원이라든가, 용평, 알펜시아, 보광 휘닉스파크 등 연 100만 이상이 오는 관광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예산이 가능하다라면 연차적으로 우리 우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들이 개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차적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통합 구축망에 대한 부분도 그 먼저 성공한 그런 쇼핑몰에 대한 지자체를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우수한 농산물들이 전국 각지에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되고,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신중을 기하시면서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장문혁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정문섭 의원님과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사마귀병은 배추가 갑자기 시들기 시작하다가 점점 심해져서 죽는 포기가 나오고 뿌리를 뽑아보면 괴상하게 생긴 혹이 달려있는 병으로써 배추 수확량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군에 채소재배 농가의 연작 재배에 따른 지력약화 및 병해충 발생으로 상품가치 저하는 물론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무사마귀병 사전방제를 위해 매년 방제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 되는 예산으로 농가가 원하는 사업비를 지원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 3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1,160ha를 방제 하였고, 2010년도에는 사업비 7.6%를 증액하여 3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1,247ha의 면적을 방제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방제대상 2,200㏊이 전 면적을 방제하기 위하여 7억 7천만원이 필요한데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와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돌려짓기를 하여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고 깊이갈이와 녹비호맥 파종으로 유기물을 많이 투입하여 식물체는 건강하게 재배함으로써 내병성을 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제 사용량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약제방제는 농가들의 호응도 좋고 지원효과도 좋아 앞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로 방제대상이 전면적이 방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지역의 대체작목 개발과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남부지역의 농업규모는 총 경지면적 4,700여ha로 군 전체면적의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 1.5ha로 강원도 평균보다 많으나, 북부권 보다는 크게 낮은 실정이며, 지대별 면적은 북부지역은 해발 500m 이상 고랭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남부권은 27%정도로 준 고랭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재배작목은 남부권이 벼, 옥수수, 잡곡, 고추 등 저소득작목의 분포율이 높고 북부지역은 감자, 약초 등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대화 남부지역의 농가소득은 3,000만원을 밑돌아 북부권 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러한 남부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후여건에 맞는 작목 발굴에 노력하여 왔으며, 주요 대체작목으로는 사과, 멜론, 더덕, 인삼, 산채류, 밤호박, 복분자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소득 작목으로 검증된 사과, 인삼, 더덕, 산채에 대하여는 재배면적 확대 및 농가별로 규모화 하여 경쟁력을 확보 하겠으며, 최근 시험재배에 성공한 멜론, 블루베리에 대하여는 부족한 재배기술 보완과 예산확보로 남부권역 소득전략 작목으로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블루베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면적확대 및 지원계획과 사과재배 면적 확대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남부지역의 주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던 대구, 영주의 사과와 고창, 괴산의 블루베리를 환경여건이 다른 고랭지 평창에서 실증실험을 통한 재배기술 검증으로 양질의 경쟁력 있는 소득 전략작물로 생산이 가능 해졌습니다
사과는 2006년도부터 3년 동안 시범단지로 조성한 왜성사과재배의 성공으로 현재 27ha의 면적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 영세 농가들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으며 2~3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하므로 사업비 지원이 절실 합니다.
소득분석 결과 남부지역의 주 소득원인 찰옥수수의 4배, 잡곡의 7배의 소득효과가 있어, 농업인들의 호응이 매우 좋게 평가를 하고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많으나 부족 되는 예산으로 충분한 사업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2010년 추경예산 확보로 5ha의 과원을 추가조성 하겠으며, 2011년 당초예산 및 향후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재배면적을 규모화 하여 우리군의 경쟁력 있는 소득 전략작목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북미가 원산으로 관리를 잘하면 50년 이상 수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6년 이상이 되면 노화로 수확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노화가지를 잘라주고 새로운 가지로 대체해야 하는 기술이 필요 합니다.
2006년부터 시범재배 후 2009년에 성공한 블루베리는 우리군 비교우위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에 충분한 작목으로 검증 되었으며, 우리군의 재배면적은 2.5ha로 일부 노지재배를 하는 농가도 있으나 대체로 비가림시설로 재배되고 있으며, 식재 3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4톤을 수확 1억 8,000만원 소득효과 가 있었으며 내년도에는 수확량이 증가하여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에 반영하여 블루베리 재배면적을 확대 규모화하여 우리군 소득전략 작목으로 육성하므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남부지역 농민들을 위하여 2007년도에 임대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을 완료하고 임대농기계 49종 100대를 구입하여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농민들을 위하여 2008년도에 임대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진부면 하진부리에 시설을 완료하고, 임대농기계 49종 70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임대사업비 6억원 추가로 확보하여 수요가 많은 임대농기계 14종 29대를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실적은 10월 25일 현재 928농가, 작업면적은 1,042ha이며 전년대비 약50% 증가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농기계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중 교육훈련용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임대사업에 포함하여 사용하므로 연간 사용 횟수가 적은 농기계가 있으며, 이런 농기계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임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수요가 많은 농기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확보 하여 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를 운송해주기 위하여 3,5톤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임대농기계 운전조작이 어려운 농업인의 임대작업 대행은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의견 수렴과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직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무사마귀병 혹안나 확대 지원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안나, 근본적인 발병 원인은 무엇이고, 근본적인 방제 책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 무사마귀 병의 병균은 진균이라고 이 습도가 많으면 잘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포장이 전염이 안 되었더라도 그 포장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로타리를 치거나 하는 트랙터나, 그렇지 않으면 수확할 때, 트럭이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하고 나와서 다른 포장, 전염이 안 된 포장이 가면, 이게 또한 전염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방재하기 위하여는 물론 약재방제와 병행해서 지금 땅힘이 없기 때문에 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심, 토양이 한 10센티에서 13센티 정도로 얇게 로터리치고, 배추를 심기 때문에 뿌리를 뻗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병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깊이갈이를 해 주고, 또 토양관리를 위해서 호맥파종을 해 가지고 유기물 시용을 많이 해 주고, 또 퇴비 시용도 해 가지고, 일단 토양관리를 잘 해야지만 이 병균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약재에는 가급적이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치료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그러면 겨울철에 있잖아요. 농작물이 다 없어졌는데, 주차 이런 것 하면 안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농작물이 없어졌어도 포장에, 전염된 포장에 가서 주차를 했다거나 해 가지고 다시 다른 전염이 안된 포장으로 가면 안 되죠.
○정문섭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아니, 우리 배추 밭에 겨울이면, 자꾸 차들이 많이 갖다 대요. 농민들이 그 뒷집에 놀러 오느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백순규 과장님 저 박종욱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보면, 저를 이름이 별로 부르기 나쁜지, 박정욱이라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죄송합니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혹안나 문제가 지금 농가가 많은 주문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정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데 적절하게 기술적으로 잘 답변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아무리 지원해 줘도 농가가 혹안나 이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대처할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영농지도가 필요하다. 이걸 보면, 이 병이 발생되는 게, 고온다습할 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장마가 지난 후, 갑자기 뜨거워졌을 때, 이럴때, 시들음 병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포장에는 될 수 있으면, 농가가 심지 않는 것이 우선이며, 이 약을 믿고 아무 곳에나 다 심어놓고 약만 가져다 뿌리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기술적인 지원을 하시는 것도 우선이다. 이렇게 봐 지고요. 그런 영농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도 줄이면서 농가피해도 줄일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뒤에 보면, 블루베리에 대해서 아직 블루베리가 생소하게 들리는 작목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것인지 아직 보지 못한 우리 소비자나, 농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우리 고랭지에 또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소득 작목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면에서 밝혔듯이 서면에서 답변하신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믿으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부지역에 농기계임대 비치와 북부지역에 농기계 비치가 그 만큼 재배 품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차별화 되어서 비치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용실적에 보면, 1년 넘도록 한번, 두 번, 이용한 농기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요 공급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국도비에 대한 보조 사업이기도 하지만, 수요가 적은 그런 농기계에 장비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이용률이 높은 농기계 쪽으로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상당히 농민들한테 경제적이나, 이 부분이든, 해설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추경에 6억을 들여서 임대 장비를 보충하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6억에 대한 임대 장비를 구입을 하실 때, 그런 이용 수에 대한 예측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하고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1~2,000만원 이상 가는 고가의 장비들이 1년에 한두번 나가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의원님과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과 운영실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문화복지센터는 금년 1월 28일 오픈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초기어서 프로그램 미숙과 홍보부족 등으로 특정주민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의 등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장 기구는 산소 운동중심의 러닝머신 등 10여 종을 비치하고 있는데, 일부 운동마니아 중심으로 근육기구 보충해 달라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월 평균 537명으로 연인원 4,000여명이 이용하는 등 많은 군민이 활용하고 있어서 운동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근력기 등 필요한 기구를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여성관련 컴퓨터 교육, 음식, 통기타, 댄스, 요가 등 12개 프로그램에 230명이 참석을 했고, 노인,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에게 취업센터, 취업교육, 체력단련 어학실, 한국어 강좌, 취미문화교실, 상담소, 동아리 운영 등 2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8개월 동안에 1만 8,39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으며, 우수 시군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개발을 해서 문화복지센터가 기틀을 잡는 원형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중심의 노인일자리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주요 노인복지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7개월간 567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저소득 노인이 참여한 일자리는 450자리로 환경정화, 공원관리, 학교주변 어린이보호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복지형(이웃지킴이)과 교육형(평생교육강사)은 경력자 위주로 선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여건과 노인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일자리 수도 800자리로 확대하고, 사업기간도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충상담 해결을 위한 노인상담사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관련 상담 사업은 보건복지 콜센터, 강원도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노인상담지원센터는 노인자살, 노인우울증, 노인의 성범죄 등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전국 245개 노인회 지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전국 4개 지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체계적인 노인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지회와 협의해서 조기에 노인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식지원 확대계획과 부식지원시 쌀 생산 농가의 제고량 해결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59개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마을경로당에는 월 7만원, 분회경로당에는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부식비는 마을기금과 자녀들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부식비를 반영하여 운영비를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부식비 지원 사업은 운영비와 별도로 영세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주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6개소를 선정해서 상하반기 각 30만원씩 60만원의 주부식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부식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에 주부식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식지원은 경로당별 필요품목과 수량이 달라 운영비를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경로당별 쌀 구입시, 지역농가의 쌀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추진하며 쌀 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현재 우리군 노인인구는 8,376명으로 전체인구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0%가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5년, 강원도 평균보다는 9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예산도 2001년에는 23억원에서 금년도 113억원으로 5배가 늘어났으며, 총 사회복지예산 254억 중 45%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노인복지 정책은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저소득노인 보호대책 강화, 경로당 활성화사업, 활기찬 노인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평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여성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참여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30%이상 달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48개위원회 580명중 여성 92명(15.9%)으로, 당연직은 2.2%, 위촉직은 24.4%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각 부서별 여성위원 참여목표 미달위원회는 집중 관리해서 조례개정 등을 통해 여성위원 당연직 참여 유도로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회별 위원 위촉시, 위촉직 여성위원 공개 모집, 여성 전문 인력 자체 발굴 및 위원회별 적임자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로 약 16% 정도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내년에는 약 20%, 후년에는 30%를 목표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여성일자리 창출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9월 현재 다문화가정 여성 중 56명이 직업을 갖고 있으며, 능력 있는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내년부터 자격증취득 및 취창업관련 전문 교육 확대를 통해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도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를 통한 상담지원을 하고 있으며, 평창군 여성회관의 취창업 및 자격증 관련반 개설로 80여명의 여성이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 공공형 일자리는 희망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 참가자 236명 중 여성가장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 참여자수 144명으로 참여율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평창군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더 많은 직업훈련전문 과정을 개설하여 장단기 직업교육을 통해 더 많은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욱 의원님께서 외국인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활성화와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10월 27일 현재 189가정으로 중국 63, 베트남 61, 필리핀 30, 일본 24, 태국 6, 우즈베키스탄 2, 몽골 1, 캄보디아 1, 과테말라 1가정입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으로는 운전면허취득지원(74명), 한글학습지 지원(151명), 이웃사촌ㆍ지역사회 결연(30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6월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후 한국어교육(10명), 방문교육 (한국어 30명, 아동양육 20명), 가족교육, 생활요리교실 운영(15명, 10회),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강원도 보조사업으로 2009년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생활이 어렵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 1가정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월중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봉사회에서 2009년도 1가정, 2010년 2가정을, 평창단위농협에서 2009년 1가정, 금년도에 2가정을 추진, 또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평창읍, 미탄면, 용평면 기관ㆍ사회단체에서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은 2011년 우수 다문화가정 선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해서 관내 기업이라든가, 기관, 단체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친정을 방문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아울러 국도비 확보 등 예산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실장님 문화복지센터에 저녁과 휴일로 보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시끄럽게 기물이 많이 파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실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다보니, 관리도 제대로 관리 안 되고, 밤과 휴일로 근무자를 고정 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 안되어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학생들이 기물을 좀 잠시 눈만 돌리면 기물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밤 10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층부터 4층까지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필요하다면, 기간제를 더 쓰던지 해서 그런 예방이 되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또 노인일자리 관련인데요. 실장님 2011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할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 보면, 도로변을 걷다가 차량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되겠지만, 만약 대비해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노인일자리는 금년도 567자리를 해서 8억 9,300이 소요 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800자리를 목표로 국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한 1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800자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여성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족이 얼마정도 했는데, 89라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189.
○정문섭 의원 : 189, 여성들이 인권이 많이 유린당하고 있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우리군 방제 대책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인권보호, 인권이 얼마나 침해되고 한 것은 저희들이 군내에서는 별도로 아직 조사하고, 통계 낸 것은 없는데, 그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홍보시스템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줄여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그런데 여자들을 자꾸 교육을 시키지 말고, 남편들을 시켜 주세요.
왜 그러나 하면, 남편들이 외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권을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밖에도 못나가게 하고, 이제 이런 기관, 이런데서 부르잖아요. 그럼 내보내 주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도망간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돈도 한푼도 안 주지, 아주 얽매어 있는 분이 한두분이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면, 다문화 가정애들하고, 친정모를 삼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삼으려고 제가 몇 군데 하라고, 하자고 나하고, 그러고 몇 군데 다녀보니,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보내지 않으려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가급적, 농번기때는 안되니까, 겨울철 그럴 때, 남자분들만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 가정들이 어려운 것이 연령차이가 많다 보니까, 좀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문화 가정 지원프로그램을 내년에는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군정질문에 충분한 말씀을 드렸고, 세세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얼마나 열악한지를 우리 군 재정도 열악하겠지만, 우리 외국에서 와서 시집을 와서 사는 분들이 정말 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많습니다. 10년이 되어도 한번도 친정을 못간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89가정이라고 그랬는데, 1년에 한명 보내면, 10년이 가봐야 10명 밖에 더 갑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주르륵 현 상황만 지금 답변으로 내 놓고, 앞으로의 대책은 없어요. 특히 내년에도 다음 내년에 한명이라도, 지금 보면 다 우리 아시아권이라서 4~500만원이면 며칠씩 다 보낼 수 있는데, 이걸 다른 데서 좀 절감해서 최소한 본 의원이 즉흥적인 이런 주문이 아니고, 그 실태를 충분히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더러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들 사기를 올리고, 평창군으로 시집오기를 잘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정도로 타 시군은 더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쪽으로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명이라도 더 좀 본 예산에 만들어 볼 요량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래서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워낙 숫자가 많아서 189명입니다. 그래서 군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실태를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인별 실태 조사를 해서 저희들 관내, 또 기업이라든가, 여러 방향을 연구를 해서 군비도 물론 세우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좀 자원을 확보해서 여기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연말 이전에 좀 잘 되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도 단 한명이라도, 한명 보냈는데, 작년에도 한명, 올해도 한명, 내년에도 그럼 계획이 없는데, 내년에는 1명이라도 늘려서 한 2명이라도 한다던지, 이런 답변도 하나 못 내놓고, 이렇게 두루뭉술 답을 하시면 저희들이 군정질문할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외로운 이웃, 이웃하면서 우리가 정말 소외 받는 곳이 언어 소통도 안되고, 외국에서 와서 지금 시집을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못가서 그 나마 궁여지책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시집을 살고 있는데, 정말 친정 못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좀 이렇게 너무 강요하지 말고,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한명이라도 좀 어떻게 좀 더 늘려 보는 쪽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종환 부군수님 남으셨는데요. 우리 6시 일과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 실과 소장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종환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종환 : 부군수 정종환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선진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행복의 중심, 세계속의 평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환 의원님, 박종욱 의원님, 이정율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와 관련한 기업유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는 지난해 7월 착공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2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존 공영하는 새로운 산학협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대,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 공조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및 MOU실적과 향후계획은 서울대에서는 금년 2월에는 퓨리나와 한우협회, 3월에는 목우촌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SPC그룹, 풀무원, CJ그룹, 오리온 등 8개 기업과 대학 특허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제품출시, 공동연구 등을 위해 접촉 중에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산학협력 사업이 활성화 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명품학교 추진은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012년부터 연구단지와 연계한 인근 학교(신리초, 대화중)를 명품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며, 민․관․학계가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단지의 성공적인 연구를 위해 석·박사과정 캠퍼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 연구인력 30여명과 서울대 사범대생들과 함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면온초등학교의 성공사례를 적극 도입하여 구체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난개발방지를 위한 배후도시 조성계획은 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연구단지에 걸 맞는 배후도시 건설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3월 발주하여 추진하던 중 당초 8만㎡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18만㎡로 면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중 부족한 사업비 3억원은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연구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지역 업체 참여 및 물품과 자재사용 등 지역경제 기여 문제는 발주기관인 서울대와 시공업체를 권고 독려하면서 매월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21개 업체에 73억원이 계약되어 있고 향후 63억원의 추가 계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주민 고용(월 평균 65명), 현장인력 식사 및 숙박(13개 업체) 등으로 현재까지 11억원 가량(월평균 9,700만원)이 우리군 지역에서 소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 단지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대학과 연구단지가 우리지역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기여의 폭을 최대한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부 송어축제 활성화와 지원방안, 그리고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과 약초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송어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회째를 맞는 평창송어축제는 신생 축제임에도 단기간에 겨울축제로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화천산천어축제와 비교해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축제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특히, 음식, 숙박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비상설기구인 축제위원회의 법인설립을 통해 연중 운영이 가능한 조직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축제 인프라 조성을 위해 3억원을 투자하여 축제 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과 화장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안정적 가격으로 송어수급을 위한 1억원의 보조 등 총 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축제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작은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송어축제가 성장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주차난 해소 방안, 민물 방류시 송어의 폐사율을 낮추는 방안, 가격을 안정적으로 공급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1,000여개 축제가 난립으로 정부에서는 지역축제 지원에 대한 보조금 증액을 제한하고 있어,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축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유사축제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개선 방안의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 한약재의 저장 및 유통으로 생산농가 보호 및 소득을 높이고자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109억원을 들여 금년 6월 준공하여 (주)화동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조업 허가와 제조시설 증축 지연에 대해 우리 군에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허가 지연 문제는 지난 10월25일 서울지방 식약청을 방문하여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오는 11월 세척실 증축 완료와 동시에 허가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당귀 수매는 세척실 증축 공사를 11월 중에 조속히 완공하여 현 시세대로 수매할 예정이며, 불가피하게 증축 지연이 될 시는 농가에서 건조한 당귀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당귀작목반과 협의하여 계약재배로 건조 당귀 기준 약 1,000톤 규모를 수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시설을 활용한 약초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연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약초재배 현황은 646농가에 628㏊로 연간생산량은 2,061톤으로 전국의 4%, 강원도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당귀가 가장 많은 409농가에 347㏊로 연간 생산량은 834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28%, 더덕은 116㏊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초생산자 조직은 영농조합, 연구회, 작목반 등 2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산지 수집상에 88%를 계약재배에 10%, 가공상품 2%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지 수집상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약초 산업발전 전략심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생산자 조직과 유통시설의 운영업체, 관련 유관기관 등 협의회를 개최하여 약초산업의 계획 심의와 실적평가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전담하고 있는 우수한약재유통시설 관리업무를 시설 등 하드웨어부문은 보건의료원에서, 한약재의 지리적표시제, GAP인증, 친환경인증 등 소프트웨어적 부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맡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하여 공동 생산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약초의 품질 향상과 재배면적 확보 및 계약재배에 의한 가격 결정 등의 협의와 약초수매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약재 생산시설과 고품질 약초 생산기술 및 품질인증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평창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강원도 한방의 중심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관령 식수전용댐 사업의 예산확보 방안과 기한 내 추진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식수전용댐은 대관령면 횡계리(소황병산계곡)에 약 800억원을 들여 총 저수량 284만톤 및 상수도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식수전용댐 250억, 상수도이용시설 550억 지난 3월 국토해양부의 성장촉진지역 사업계획에 다목적 댐 반영 협의와 환경부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댐수몰용지 보상비 및 상수도 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0억원을 지난 4월 요청하였고, 우선 조기추진을 위하여 식수전용댐 실시설계용역비 6억원 중 5억원을 금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난 5월 계약 체결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 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상수도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고 2012년 공사 발주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관령 식수전용댐과 상수도이용시설은 약 800억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와 중앙 관련부처를 방문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계획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초 지역구의원이신 최종원의 비서관으로부터 통합상수도 사업은 광특회계에서 내년도 예산에 120억원이 반영되었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댐 건설에서 같은 사업비를 중복지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후년부터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끝으로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최근의 관광 트랜드는 단체관광이나, 주유형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 되었으며, 관광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와 경기침체,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실속형 관광과 1박2일 등 TV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야영과 등산, 트레킹에 대한 선호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에는 마하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사업, 중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사업 등 새로운 관광지 조성과 개발시 지역 여건과 환경에 맞는 농촌형 체험프로그램을 새롭게 접목시켜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보존이 양호한 마을을 대상으로 가재마을, 반딧불마을 등 녹색관광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며, 동강어름치마을, 배두둑호박마을, 산채으뜸마을, 다수리 여름축제 등 마을단위 소규모 체험 행사를 지원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평가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수준을 높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관광 마케팅 방향은 2008년도를 기점으로 관광객이 다소 줄기 시작하는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며,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산림수도에 걸 맞는 휴식과 느림의 녹색관광 상품을 개발 홍보할 계획입니다.
먼저, 언론사, 여행사, 우수 트위터 등을 초청한 지역 관광자원 팸 투어를 추진하여 관광객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부내륙중심권 기초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사업은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문화가 전환되는 획기적인 시대를 대비한 관광전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의 레저스포츠와 농촌체험관광 등 모든 홍보물에는 스마트폰 QR코드를 게재하게 되며, 향후 5년 안에 종이로 만들어지는 홍보물은 1/10로 줄어드는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맞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 농가에서도 농촌체험프로그램 등을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광패러다임의 변화를 2011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어제 인사 징계, 승진 내용에 답변을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사위원장이긴 하지만, 인사가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징계문제는 인사위원장 징계가 결정되면, 인사권자가 또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사항은 인사위원장은 역할은 없고, 인사권자는 중요한 사항은 인사권자 역할이 있고,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는 거죠.
징계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승진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또 수십명보다도 앞서 승진하는 사례라든가, 어제 부군수님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분명한 하자나 타당성이 없는데도 그 사업소로 좌천되기도 하고, 특별한 업적이 없으면서도 요직 부서에 배치하고, 징계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사안인데, 어떤 분은 징계를 받고, 어떤 경우는 징계를 안 받고, 이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부군수 정종환 : 승진하는데 있어서 그 수십명보다 앞서 승진했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승진은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에서 4배수, 8배수, 12배수 한명 승진될 때는 4배수 내에 들어야 되고, 2명 때는 8배에 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유인환 의원 : 인사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정종환 : 그렇다고 그래도 수십명보다 앞서 승진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마 그 분이 근무하는 외에 평정권자가 근무성적을 고참보다 잘 줬거나, 아니면, 고참이 교육점수가 없어서, 점수가 낮아져 가지고, 서열에 못 들어갔거나, 그런 연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승진해서, 징계에서 동일 사안인데 징계를 받고 안 받았다 그런 것은 저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가령 동일 사항인데 누군 징계를 받았고, 안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소통할 기회도 있고, 행정소송할 기회도 있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기회를 지금은 충분히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가령 도에서 종합감사 나와 가지고, 경징계, 중징계 내려와서 징계를 받았으면, 그게 부당하다면, 예전에는 소청을 하면, 내가 소청을 하면, 밉게 보여 가지고 더 내가 힘들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요즘 직원들 그런 것 없습니다. 요즘 직원들 나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소청하고, 할 것 다 합니다. 그렇게 가면 될 것을 이게 좀 동 사유인데 징계 받고, 안 받고 한 것은 징계 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징계 받은 당사자도 그냥 어떻게 보면, 멍청하다 그럴까,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인환 의원 : 그렇습니까?
○부군수 정종환 : 네.
○유인환 의원 :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무보직 이죠? 결국은. 보직이 없는 거죠?
○부군수 정종환 : 그렇죠.
○유인환 의원 : 그렇게, 그러면 직위해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부군수 정종환 : 직위해제는 업무를 주지 않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얘기네요.
○부군수 정종환 : 무보직이라는 것은,
○유인환 의원 : 압니다.
○부군수 정종환 : 같은 게 아닙니다. 무보직이라는 것은 보직을 못 받았다는 얘기고, 계장이나, 과장이 보직을 못 받고,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이고, 직위해제라는 것은 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을, 업무를 보지를 못합니다.
○유인환 의원 : 직위해제는 어느 때 주는 거죠?
○부군수 정종환 : 직위해제는 가령 예를 들면, 형사사건으로 피소가 됐다거나, 예전 같으면, 지역에 물의를 크게 일으켜, 산불이 크게 났는데, 산불 책임자라든가 그런 경우는 직위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뚜렷한 사유가 없는데, 직위해제는 또 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정종환 : 대기발령을 했다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가, 직위해제는 사유가 있어야 직위해제를 합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불구속 기소 상태라든가, 이럴 때는 직위해제를, 업무추진 능력이 없을 때, 구속이 된다든가 이럴 때, 그래서 대기발령은 이미 직위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너무 억울하니까, 살펴봤는데, 똑같은 검찰에 기소상태인데, 그 거론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직위해제를 됐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경찰에 불구속 된 상태인데, 지금 똑같은, 결국은 직위해제는 봉급도 몇 % 나가는 거죠? 적죠? 아니, 안나가죠? 30%이가요?
○부군수 정종환 : 직위해제가 보수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있죠?
○부군수 정종환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공무원을 몇 십년씩 했던 분들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부군수 정종환 : 동일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법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때가 있고, 안 오면 저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설사 알더라도 통보가 올 때까지는 저희가 그냥 직위해제 안 시키고 있죠.
저쪽 경찰이나,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을 받아도, 재판을 받는 중에도 통보만 안 오면 직위해제는 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판을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통보만 안 오면, 직위해제를 시킬 수 없다.
○부군수 정종환 : 재판받는 정황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유인환 의원 : 그럼 하고 있죠. 사건이 됐으니, 재판을 받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겠습니까?
○부군수 정종환 : 그게 파악이 됐다고 그러면, 직위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유인환 의원 : 아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춰질까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는 부분인데,
○부군수 정종환 : 통보가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직위해제라는 것은 군수, 인사권자의 재량이거든요. 재량인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부군수 정종환 : 직위해제는요?
○유인환 의원 : 네.
○부군수 정종환 : 그건 맞다고 봅니다.
○유인환 의원 : 맞다고 보죠.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거고, 헌법에 보면, 27조 4항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원칙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확정되기 전 불구속 기소 상태로 가면서도 이렇게 직위해제를 했다는 것은 그 분의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크나큰 지울 수 없는 한이 맺힌다.
○부군수 정종환 : 그런데 불구속 기소라도 기소가 됐다고 통보가 저희한테 오면, 일단은 직위해제를 먼저 다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건데, 그런 어떤 부서도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이미 직위해제가 됐고, 그 무죄추정원칙에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중인데도 직위해제를 시킨 분이 있단 말이죠. 그 분은 다 아는 분들이니까, 사무관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것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분이 너무 억울함을, 너무 억울하다.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부군수 정종환 : 기소가 되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직위해제를 한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유인환 의원 : 재판 중에는 법이,
○부군수 정종환 : 아닙니다. 저희가.
○유인환 의원 : 그럼 대답을 잘못 하셨네요.
○부군수 정종환 : 검찰에서 저희가 사건에 대해서 기소했다고 통보가 오면, 직위해제를 일단 먼저 합니다.
○유인환 의원 :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부군수 정종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 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부군수 정종환 :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헌법 제27조 4항을 말씀드렸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형이 확정이 안됐는데, 직위해제를 한 다는 것은.
○부군수 정종환 : 일단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저희한테 기소했다고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유인환 의원 : 네.
○부군수 정종환 : 그러면 이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업무는 주지 않는 직위해제를 시키는 거죠. 그랬다가 재판이 되면, 다시 복직을 시키는 거죠.
○유인환 의원 : 일단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한다.
○부군수 정종환 :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헌법이 잘못됐네요. 그죠? 헌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부군수 정종환 : 헌법이 잘못됐다고는 전 생각 안 합니다.
일단 문제가 있다고 기소가 되어서 통보가 오니까, 그것은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절대 누구를 또 직위해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부군수 정종환 : 그건 제가 한번 챙겨봐 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조용히 챙겨봐 주시고, 그렇습니다. 인사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분은 한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인사를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직에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부군수 정종환 : 인사문제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특히 징계문제는 정말 공무원들 징계 막 아까 군수님도 징계 요구를 하지요 하는데, 제가 징계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징계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게 억울함이 없도록 좀 베풀어 달라,
○부군수 정종환 : 소신껏 일하다가 징계에 회부된 직원은 저는 구제해 주고 싶습니다. 구제 할 겁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 이 법이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하위법을 많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까지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부군수 정종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송어축제와 관련하고, 한약 유통단지가 농가와의 소득 연계 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담당부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에 서술한 대로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원만하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요. 특별히 주문을 좀 하고 싶다면, 그 부군수님이 이런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 서술해 놓은 약속하신 대로 관계되는 부서에는 신경 써 주실 것으로 저는 주문을 드리면서 답변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만큼은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수댐 부분 제가 말씀 드렸던 것, 정부 보조사업 중에 하나는 막대한 예산이 아마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우리 정말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국도비, 정말 이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
○부군수 정종환 : 국도비 안되면, 사업 못합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이정율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많이 움직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기한이 언제까지죠? 우리이게요.
○부군수 정종환 : 어디요?
○이정율 의원 : 우리 이거 완공하는 것이 2014년까지
○부군수 정종환 : 네, 2014년까지.
○이정율 의원 : 기한이 언제까지 안 쓰여 있어 가지고,
○부군수 정종환 : 이게 돈이 제대로 되면, 2014년까지입니다.
○이정율 의원 : 최선을 다한다는 것보다 기한 내라는 것은 2014년까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부군수 정종환 : 네.
○이정율 의원 : 우리가 진부하고 대관령에 이런 관계보다도 정말 필요한 거니까, 부군수님 정말 사명을 가지시고 꼭 이것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당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평창군은 천혜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광평창을 줄 곳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 평창군이 관광평창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군에서의 우리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의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리조트에 편승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선6기로 접어들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과 함께 소득을 이뤄내고, 또 관광대학을 함께 이뤄서 관광평창에 트랜드에 맞는 그런 시책들을 한번 발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트랜드도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군수님께서 관광경제과나, 산림과,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에서 관광 상품 개발을 할 것이 아니고, 연대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정 천혜의 관광자원이 잘 가꿔지고, 개발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평창에 올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고,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정종환 : 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대기업이 와서 대단위 리조트 하는 것도 좋지만, 대기업하고 연계되어서 우리 지역에 자연을 잘 활용하고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면 발전하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금 얘기 드린 것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으로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 수, 이석래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산림과장, 전완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