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13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9.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9.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9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은 제17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 참석으로, 김영균 부군수님은 정부합동평가 제1차 대책보고회 등 참석으로, 이성모 산림과장은 제17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 참석으로, 김재열 안전교통과장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출장으로, 심재호 건설과장은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참석으로 인해, 제2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9.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9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0분)
○의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진삼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제가 발의한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들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출향군민 및 단체와의 유대 강화를 도모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행정 수요 등에 따라 관리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자서명 도입 등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맞춰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토대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작은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914##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A5915##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A5916##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A591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5918##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591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5920##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5921##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A5922##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9건-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1시 10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6월 13일과 15일, 2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15일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 현안과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김성기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 김광성 의원, 남진삼 의원, 박춘희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답변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행복주는 믿음직한 평창군의회’ 슬로건과 함께 시작한 의정할동이 시간이 흘러 어느덧 두 번째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본의원은 군민을 위한 대변인 역할로서 소중한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관광산업에는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관광 트렌드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 개인화 등이 중시됨에 따라 혼잡한 곳을 피해 여행하는 ‘아웃도어 여행’이 증가하고, 재택근무 도입과 디지털 향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는 ‘워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웰니스 여행’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관광으로 떠오르는 ‘MICE산업’은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일반 관광 상품에 비해 수익성이 높아 각 지자체들이 유치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실천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분야 관심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절약 여행까지 이렇게 여행시장은 다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시골에서 한달 살기 체험, 숲캉스, 캠핑여행, 걷기·자전거 여행, 농어촌에서 직접 살아보는 숙박 프로그램 등 지역의 마을에서 일상을 체험하는 지역관광에 관련한 ‘자연지향 또는 생활밀착형 관광’의 증가가 주목할 만합니다.
관광객들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의 특색과 고유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지역관광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기입니다.
군에서도 발빠르게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 새로운 관광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최근 주력하는 관광산업 분야 및 추진사항을 말씀해주시고, 관광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외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탁 운영 등 관광산업 전반의 운영면에 있어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행 의무로도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만족도 제고 및 투명성과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방법으로는 공청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라면 자치단체 운영의 근본이 되는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행정주체의 공모사업에만 집중해 정작 우리 주민이 필요한 사업공모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최근 우리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의견수렴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는 시행 건수는 21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3건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홍보 부족으로 신청 건수 자체가 적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문기사에는 종종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서는 활발한 홍보, 다양한 방법 제시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인 주민제안사업과 관련, 실시 의견과 앞으로의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비법정도로 관련, 법정도로 전환 계획 마련에 대해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는 사실상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이지만, 민간이 소유한 사유지로서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이 크며, 점용료 및 매수 청구를 둘러싼 민원과 법적 다툼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정도로인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포장, 기반시설 정비 등의 기본적 생활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적극적으로 정비·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토지소유자가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시설물 정비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들은 지자체들의 공통관심사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해결사례로는 바로처리 팀이라는 비법정도로 복구 전담부서를 설치한 사례,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한 도로정비 추진한 사례 등이 있으며, 강원도내 인제군, 횡성군은 신청기간 내 대상도로를 신청받아 매수 절차를 진행하는 ‘비법정도로 사유지 편입 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생활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는 사실상 도로인 ‘비법정도로’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비법정도로’ 관련, 법정도로 전환 계획 마련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창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심재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분야에 대한 평창군 중장기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6월 11일자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의 극적인 통과로 더욱 의미있는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개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 수고와 걱정을 아끼지 않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군민, 강원도민의 염원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하며, 본 의원은 우리군이 선제적인 중장기 계획을 통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한 우리군의 지역발전계획,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발전을 저해했던 규제가 완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발판을 획득한 만큼,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월 인구감소 대응교육에서 유의미한 통계자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 60대 인구가 가장 많다는 사실과 관외에서 들어오는 인구도 청년보다 중장년, 노년의 인구가 많다는 통계였습니다.
이 통계 정보는 우리군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 군의 주 연령층이 된 중장년층 인구 세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군 귀농‧귀촌 관련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2022년 귀농귀촌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귀농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이유로, 귀농의 절반이 귀농 전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를 하고,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촌을 결정하는 것은 농업 외 직장 취업을 위해서라는 명료한 이유가 22.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지만, 귀촌가구 중 교육을 받은 가구는 5.7%에 불과했고, 준비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귀농은 사전 준비 과정과 귀농 결심에 많은 변수와 단계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귀촌의 경우는 필요로 하는 여건이 충족된다면 빠르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귀농을 고려하는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귀농 정보 및 관련 교육과 체험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농업 외에 우리군에 정착할 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 및 정주여건의 개선 등의 정책을 우선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우리군에서 귀농‧귀촌 인구 정착 관련, 어떤 방향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일부 사업에 대한 단편적인 답변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비롯한, 우리군 특성을 살린 효과적인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경제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 취업 및 고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 인구 추이를 보자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 확대가 자명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본 의원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군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있다는 사실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인생은 육십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스개 소리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수명이 연장되었고, 일해야 하는 나이도 덩달아 연장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를 정착시키는 것만큼 현재 우리군의 주요 층을 이루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기반이 안정된 중장년이 일하는 인구가 된다면 청년에 못지않은 사회공동체의 활기와 경제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 기존의 중장년층을 신중년이라 일컬으며 각종 지원 사업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장년층 취업‧고용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은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군이 나아가는 길이 계획으로 다져진 단단한 반석 위의 길이기를 희망합니다.
모쪼록 혜안을 담은 중장기 전략으로 군민들에게 우리군의 의지를 담은 답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미탄, 방림, 봉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이창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평창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고 계신 평창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남부권에는 90억 규모의 평창에코랜드, 97억 규모의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110억 규모의 수학아카데미아, 84억 규모의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150억 규모의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허브, 52억의 목재문화체험장, 51억의 치유의 숲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는 만큼 향후 평창 남부권 관광활성화의 초석이 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중에서 수학아카데미아를 제외한 6개 사업은 경제건설국 산하의 관광문화과, 환경과, 산림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상단계에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계획없이 각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이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이 추진하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들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사전에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추진되었다면,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계획과 발전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관광문화과뿐만이 아닌 관련 부서의 계획을 모두 포함한 우리 군 권역별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감사와 격려의 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 수학아카데미아 사업 추진에 관하여 “이게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전 보고 받은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담당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셔서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가치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과 청년 관련 정책, 청년 인구정책 추진에 대하여 차례로 정책담당관님, 인재육성과장님 그리고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인구 4만 1천 명 선이 붕괴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은 지역의 미래자산인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소통 창구와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창스러운 정책 또한 필요하고, 인구감소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의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책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외부에서 전입한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청년들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인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의 인구 총괄 정책은 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이 맡고 있고, 청년인구가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지원 정책은 경제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와의 업무가 충분히 유기적으로 결합 되고, 시너지가 발생 될 수 있도록 협업의 강화나 일원화된 업무 추진을 강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한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는 공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마음껏 상상하며 인생의 기초를 다져나가는 시기입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환경 속에서 사회성을 길러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평창군이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체험 공간 확충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를 보면 청소년 진로상담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데에 반해 우리 평창군은 청소년 진로상담과 관련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와 확정된 사업과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제정된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운영 현황과 활동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청년정책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중에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청년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강 수생태 보전과 관련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평창강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가마우지가 집단 서식하면서 지역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분변으로 인해 서식지 주변 수목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상수원 수질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과에서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방제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내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종을 방제하기 위해 매년 국비사업으로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포 현황을 전수조사한 이후 사업비 증액을 통해서라도 완전히 박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올림픽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마무리된 “평창군 체육발전 종합 계획”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 전략으로 유치 전담팀 구성, 전지훈련 평가 제도 구축,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권역별 종목 특화를 통한 체육시설 인프라의 규모화 및 집적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남부권의 경우 관광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팀 유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남부권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과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나 실적이 저조하다면, 저조한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8기 평창군정과 제9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실행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혼연일체로 하나가 되어 ‘하나 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이루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입니다.
제9대 평창군의회와 민선8기 집행부 출범이 어느덧 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의 다짐인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직접 발로 뛰고,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임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며칠 전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예전의 강원도가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새로운 제도에 잘 대비해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두기 정책담당관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시민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들의 우리군 설치 현황을 보면, 각 읍·면별로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넓은 면적과 지형적 특색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고, 접근성이 좋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각 읍·면별 설치로 인한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설치 초기 비용 외에도 설치 이후로도 건물 운영에 따른 인력관리 등 유지비용은 우리군 예산의 지출 의무로 쌓여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근본적 대책으로서 전략적 계획을 세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더욱이, 특정 읍·면에서의 공공시설의 설치는 종종 형평성에 따라 지역사회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불만 해소를 위해 다른 읍·면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되면서 임시변통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집행의 업무는 군민들의 복지와 번영을 촉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 정책과 계획 추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담당관님께서는 공공시설물들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앞으로의 효율적이고, 경제적 운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장님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참여 촉진 계획 및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년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2년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이 18세 이상부터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당 가입연령이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이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 법령 개정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다양한 정보습득 등을 이유로 참정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사회 참여 촉진은 이제는 당연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를 반영해, 올해 3월에는 위원 22명의 제16기 ‘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과 교육 참석 위주의 참여활동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에는 미흡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실시가 회수가 늘어가는 만큼 이제는 ‘참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2가지를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청소년 기본법상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군수 소속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관련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자치단체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시설의 설치지원, 청소년 육성 관련 전반적인 정책 내용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도내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더라도 양구, 인제, 삼척 등 12개 강원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둘째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관련,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방안입니다.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위원회 중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한 ‘청소년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청소년도 군의 당당한 주민으로서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재정의 책임성,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재육성과장님께서는 두 가지 제시한 방안에 대한 의견과 그 외 청소년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청소년 사회 참여 촉진 계획 및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진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원입니다.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에게 행복주는 믿음직한 평창군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창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함께 해주시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초심의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한 정책 제안과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 실현을 위해 본의원의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림픽체육과장님께 평창FC유소년팀 창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평창유나이티드FC는 현재 우수한 성적으로 K-4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창군민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평창군민을 방문하는 축구팬들에게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성적과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평창의 우수한 스포츠 인적자원인 우리 선수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군에 우수한 시설과 인프라 및 자연환경을, 이점을 바탕으로 축구에 관심이 있는 어린 친구들이 좀 더 일찍부터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지역에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 선수만이 아니라 다양한 진로모색, 구단 핵심 DNA를 가진 핵심 팬층으로 성장하며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밀한 장점·단점을 파악하여 평창FC유소년팀 창단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족복지과장님께 경로당 비품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년층의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여가활동과 사회 교류를 위한 장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 경로당이 대표적인 장소 중 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과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필요한 비품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물품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에서는 물품 지원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과 그에 따른 불편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되던 비품 품목이 올해에는 왜 지원 품목 선정에서 제외되었는지 이유와 경로당 비품지원사업 지원비품의 품목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장님께 택시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한 대다수의 농촌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순간 대처능력 부족과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등으로 반납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택시가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쓰여야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화면의 택시 상황을 살펴보면, 증차보다는 감차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 대수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주민과 관광객이 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야간 택시 운행에 대한 대책과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과장님께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규격과 보조금 시설의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유통되는 과채류는 청정지역의 깨끗한 환경과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특성 때문에 품질이 우수합니다.
더불어, 이런 우수한 과채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바로 비닐하우스입니다.
강한 비바람으로부터 과채류를 보호해주고 균일한 온도·습도 유지에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비닐하우스의 농가 설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지원 조건에 따라 내재해형 규격으로 시공을 해야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의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동 하우스의 규격은 측고가 1.4m ~ 1.6m로 낮다 보니까, 여름철 시설 내부의 고온으로 생산성이나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고, 특히 방울토마토 농가에서는 80% 보조금 사업도 반납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창의 특성에 잘 맞고 작업자의 쾌적한 근로환경을 위하여 측고가 지금보다 더 높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형 내재해형 규격의 마련과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규격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재국 군수님 이하 공직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미흡한 것은 없었는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장비를 재점검하는 시간은 긴 여정일수록 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 군정질문의 시간도 우리군의 여정을 더 가치 있도록 하는 시간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눈여겨보고 있는 몇 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관리의 핵심은 적재적소, 훌륭한 인재를 필요한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겠죠.
최근 우리군 공무원 인사 배치 시 직렬간 경계를 없애고, 복수 직렬 배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 직렬에 속하는 직원들에게 일반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내실을 다질 기회를 주고, 다양한 분야에서 간부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한 주요부서에 중간관리자로서 해당 직렬 직원이 배치되지 못하거나, 관련 업무로 전문성을 쌓아야 할 시기에 일반행정업무의 일을 수행하느라 중요한 시간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직렬별 인사 운영계획과 소수직렬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하여 읍면 인사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다 보니, 읍면 농정업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보조금 사업 신청 기간에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부분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연계가 되지 않고,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농정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도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읍면 농정, 토목, 건축, 기타 분야 주요 대민 민원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강화’가 국정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 발표 시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강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인 쉼터나 긴급피난처를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피해 발생시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다른 지자체의 쉼터로 대상자를 연결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시설을 새로이 짓지 않고, 군 소유 유휴시설을 활용한다거나 개인소유 시설을 임대하는 방안 등은 불가능한지, 우리군에서 쉼터나 긴급피난처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정과제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니만큼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가로등 수리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소규모 도로파손 정비나, 도로 위험 낙하물 처리 등이 가능한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신고할 곳을 몰라서, 혹은 관리주체의 문제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주민 생활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릉이나 양구에서 운영하는 생활민원처리반은 앞서 말씀드린 소규모 생활 불편사항을 포함하여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 홀몸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생활민원서비스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가로등 수리와 관련한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생활민원처리반에 대해 민원과 쪽으로 일원화된 창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업무 소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업무 성격을 논하기 전에 실과 간의 경계를 허물고, 군민생활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도시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여부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인구유지,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 일시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기보다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정주 여건의 호불호를 결정짓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문화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며, 향후 우리군 문화 정책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전시, 공연 사업의 경우 군민들이 누리는 혜택의 수준이 대도시나 타 시군에 비해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대표 문화예술 시설인 평창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설적인 부분 외에 문화, 정책적인 측면, 공연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활성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예술회관의 정기 공연을 연초에 계획하여 군민에게 홍보하고, 상주단체를 두고 창작 공연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군도 지역예술단체의 정기 공연을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고, 비상설 영화관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설이 개선되는 만큼 그와 부합하는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느라 노고가 깊은 공직자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견고한 믿음을 주는 평창군과 평창군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3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4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2.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3.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5.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6.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7.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8.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9.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문화관광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13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9.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9.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9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은 제17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 참석으로, 김영균 부군수님은 정부합동평가 제1차 대책보고회 등 참석으로, 이성모 산림과장은 제17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 참석으로, 김재열 안전교통과장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출장으로, 심재호 건설과장은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참석으로 인해, 제2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9.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9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0분)
○의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진삼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제가 발의한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들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출향군민 및 단체와의 유대 강화를 도모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행정 수요 등에 따라 관리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자서명 도입 등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맞춰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토대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작은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914##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A5915##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A5916##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A591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5918##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591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5920##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5921##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A5922##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9건-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1시 10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6월 13일과 15일, 2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15일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 현안과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김성기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 김광성 의원, 남진삼 의원, 박춘희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답변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행복주는 믿음직한 평창군의회’ 슬로건과 함께 시작한 의정할동이 시간이 흘러 어느덧 두 번째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본의원은 군민을 위한 대변인 역할로서 소중한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관광산업에는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관광 트렌드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 개인화 등이 중시됨에 따라 혼잡한 곳을 피해 여행하는 ‘아웃도어 여행’이 증가하고, 재택근무 도입과 디지털 향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는 ‘워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웰니스 여행’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관광으로 떠오르는 ‘MICE산업’은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일반 관광 상품에 비해 수익성이 높아 각 지자체들이 유치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실천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분야 관심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절약 여행까지 이렇게 여행시장은 다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시골에서 한달 살기 체험, 숲캉스, 캠핑여행, 걷기·자전거 여행, 농어촌에서 직접 살아보는 숙박 프로그램 등 지역의 마을에서 일상을 체험하는 지역관광에 관련한 ‘자연지향 또는 생활밀착형 관광’의 증가가 주목할 만합니다.
관광객들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의 특색과 고유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지역관광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기입니다.
군에서도 발빠르게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 새로운 관광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최근 주력하는 관광산업 분야 및 추진사항을 말씀해주시고, 관광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외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탁 운영 등 관광산업 전반의 운영면에 있어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행 의무로도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만족도 제고 및 투명성과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방법으로는 공청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라면 자치단체 운영의 근본이 되는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행정주체의 공모사업에만 집중해 정작 우리 주민이 필요한 사업공모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최근 우리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의견수렴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는 시행 건수는 21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3건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홍보 부족으로 신청 건수 자체가 적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문기사에는 종종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서는 활발한 홍보, 다양한 방법 제시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인 주민제안사업과 관련, 실시 의견과 앞으로의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비법정도로 관련, 법정도로 전환 계획 마련에 대해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는 사실상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이지만, 민간이 소유한 사유지로서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이 크며, 점용료 및 매수 청구를 둘러싼 민원과 법적 다툼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정도로인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포장, 기반시설 정비 등의 기본적 생활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적극적으로 정비·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토지소유자가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시설물 정비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들은 지자체들의 공통관심사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해결사례로는 바로처리 팀이라는 비법정도로 복구 전담부서를 설치한 사례,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한 도로정비 추진한 사례 등이 있으며, 강원도내 인제군, 횡성군은 신청기간 내 대상도로를 신청받아 매수 절차를 진행하는 ‘비법정도로 사유지 편입 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생활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는 사실상 도로인 ‘비법정도로’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비법정도로’ 관련, 법정도로 전환 계획 마련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창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심재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분야에 대한 평창군 중장기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6월 11일자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의 극적인 통과로 더욱 의미있는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개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 수고와 걱정을 아끼지 않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군민, 강원도민의 염원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하며, 본 의원은 우리군이 선제적인 중장기 계획을 통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한 우리군의 지역발전계획,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발전을 저해했던 규제가 완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발판을 획득한 만큼,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월 인구감소 대응교육에서 유의미한 통계자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 60대 인구가 가장 많다는 사실과 관외에서 들어오는 인구도 청년보다 중장년, 노년의 인구가 많다는 통계였습니다.
이 통계 정보는 우리군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 군의 주 연령층이 된 중장년층 인구 세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군 귀농‧귀촌 관련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2022년 귀농귀촌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귀농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이유로, 귀농의 절반이 귀농 전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를 하고,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촌을 결정하는 것은 농업 외 직장 취업을 위해서라는 명료한 이유가 22.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지만, 귀촌가구 중 교육을 받은 가구는 5.7%에 불과했고, 준비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귀농은 사전 준비 과정과 귀농 결심에 많은 변수와 단계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귀촌의 경우는 필요로 하는 여건이 충족된다면 빠르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귀농을 고려하는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귀농 정보 및 관련 교육과 체험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농업 외에 우리군에 정착할 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 및 정주여건의 개선 등의 정책을 우선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우리군에서 귀농‧귀촌 인구 정착 관련, 어떤 방향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일부 사업에 대한 단편적인 답변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비롯한, 우리군 특성을 살린 효과적인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경제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 취업 및 고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 인구 추이를 보자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 확대가 자명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본 의원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군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있다는 사실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인생은 육십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스개 소리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수명이 연장되었고, 일해야 하는 나이도 덩달아 연장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를 정착시키는 것만큼 현재 우리군의 주요 층을 이루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기반이 안정된 중장년이 일하는 인구가 된다면 청년에 못지않은 사회공동체의 활기와 경제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 기존의 중장년층을 신중년이라 일컬으며 각종 지원 사업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장년층 취업‧고용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은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군이 나아가는 길이 계획으로 다져진 단단한 반석 위의 길이기를 희망합니다.
모쪼록 혜안을 담은 중장기 전략으로 군민들에게 우리군의 의지를 담은 답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미탄, 방림, 봉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이창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평창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고 계신 평창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남부권에는 90억 규모의 평창에코랜드, 97억 규모의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110억 규모의 수학아카데미아, 84억 규모의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150억 규모의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허브, 52억의 목재문화체험장, 51억의 치유의 숲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는 만큼 향후 평창 남부권 관광활성화의 초석이 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중에서 수학아카데미아를 제외한 6개 사업은 경제건설국 산하의 관광문화과, 환경과, 산림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상단계에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계획없이 각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이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이 추진하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들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사전에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추진되었다면,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계획과 발전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관광문화과뿐만이 아닌 관련 부서의 계획을 모두 포함한 우리 군 권역별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감사와 격려의 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 수학아카데미아 사업 추진에 관하여 “이게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전 보고 받은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담당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셔서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가치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과 청년 관련 정책, 청년 인구정책 추진에 대하여 차례로 정책담당관님, 인재육성과장님 그리고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인구 4만 1천 명 선이 붕괴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은 지역의 미래자산인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소통 창구와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창스러운 정책 또한 필요하고, 인구감소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의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책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외부에서 전입한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청년들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인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의 인구 총괄 정책은 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이 맡고 있고, 청년인구가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지원 정책은 경제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와의 업무가 충분히 유기적으로 결합 되고, 시너지가 발생 될 수 있도록 협업의 강화나 일원화된 업무 추진을 강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한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는 공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마음껏 상상하며 인생의 기초를 다져나가는 시기입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환경 속에서 사회성을 길러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평창군이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체험 공간 확충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를 보면 청소년 진로상담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데에 반해 우리 평창군은 청소년 진로상담과 관련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와 확정된 사업과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제정된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운영 현황과 활동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청년정책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중에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청년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강 수생태 보전과 관련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평창강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가마우지가 집단 서식하면서 지역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분변으로 인해 서식지 주변 수목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상수원 수질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과에서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방제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내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종을 방제하기 위해 매년 국비사업으로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포 현황을 전수조사한 이후 사업비 증액을 통해서라도 완전히 박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올림픽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마무리된 “평창군 체육발전 종합 계획”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 전략으로 유치 전담팀 구성, 전지훈련 평가 제도 구축,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권역별 종목 특화를 통한 체육시설 인프라의 규모화 및 집적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남부권의 경우 관광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팀 유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남부권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과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나 실적이 저조하다면, 저조한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8기 평창군정과 제9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실행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혼연일체로 하나가 되어 ‘하나 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이루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입니다.
제9대 평창군의회와 민선8기 집행부 출범이 어느덧 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의 다짐인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직접 발로 뛰고,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임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며칠 전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예전의 강원도가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새로운 제도에 잘 대비해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두기 정책담당관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시민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들의 우리군 설치 현황을 보면, 각 읍·면별로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넓은 면적과 지형적 특색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고, 접근성이 좋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각 읍·면별 설치로 인한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설치 초기 비용 외에도 설치 이후로도 건물 운영에 따른 인력관리 등 유지비용은 우리군 예산의 지출 의무로 쌓여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근본적 대책으로서 전략적 계획을 세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더욱이, 특정 읍·면에서의 공공시설의 설치는 종종 형평성에 따라 지역사회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불만 해소를 위해 다른 읍·면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되면서 임시변통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집행의 업무는 군민들의 복지와 번영을 촉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 정책과 계획 추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담당관님께서는 공공시설물들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앞으로의 효율적이고, 경제적 운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장님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참여 촉진 계획 및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년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2년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이 18세 이상부터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당 가입연령이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이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 법령 개정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다양한 정보습득 등을 이유로 참정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사회 참여 촉진은 이제는 당연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를 반영해, 올해 3월에는 위원 22명의 제16기 ‘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과 교육 참석 위주의 참여활동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에는 미흡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실시가 회수가 늘어가는 만큼 이제는 ‘참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2가지를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청소년 기본법상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군수 소속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관련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자치단체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시설의 설치지원, 청소년 육성 관련 전반적인 정책 내용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도내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더라도 양구, 인제, 삼척 등 12개 강원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둘째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관련,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방안입니다.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위원회 중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한 ‘청소년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청소년도 군의 당당한 주민으로서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재정의 책임성,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재육성과장님께서는 두 가지 제시한 방안에 대한 의견과 그 외 청소년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청소년 사회 참여 촉진 계획 및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진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원입니다.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에게 행복주는 믿음직한 평창군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창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함께 해주시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초심의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한 정책 제안과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 실현을 위해 본의원의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림픽체육과장님께 평창FC유소년팀 창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평창유나이티드FC는 현재 우수한 성적으로 K-4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창군민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평창군민을 방문하는 축구팬들에게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성적과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평창의 우수한 스포츠 인적자원인 우리 선수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군에 우수한 시설과 인프라 및 자연환경을, 이점을 바탕으로 축구에 관심이 있는 어린 친구들이 좀 더 일찍부터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지역에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 선수만이 아니라 다양한 진로모색, 구단 핵심 DNA를 가진 핵심 팬층으로 성장하며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밀한 장점·단점을 파악하여 평창FC유소년팀 창단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족복지과장님께 경로당 비품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년층의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여가활동과 사회 교류를 위한 장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 경로당이 대표적인 장소 중 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과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필요한 비품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물품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에서는 물품 지원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과 그에 따른 불편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되던 비품 품목이 올해에는 왜 지원 품목 선정에서 제외되었는지 이유와 경로당 비품지원사업 지원비품의 품목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장님께 택시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한 대다수의 농촌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순간 대처능력 부족과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등으로 반납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택시가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쓰여야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화면의 택시 상황을 살펴보면, 증차보다는 감차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 대수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주민과 관광객이 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야간 택시 운행에 대한 대책과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과장님께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규격과 보조금 시설의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유통되는 과채류는 청정지역의 깨끗한 환경과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특성 때문에 품질이 우수합니다.
더불어, 이런 우수한 과채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바로 비닐하우스입니다.
강한 비바람으로부터 과채류를 보호해주고 균일한 온도·습도 유지에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비닐하우스의 농가 설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지원 조건에 따라 내재해형 규격으로 시공을 해야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의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동 하우스의 규격은 측고가 1.4m ~ 1.6m로 낮다 보니까, 여름철 시설 내부의 고온으로 생산성이나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고, 특히 방울토마토 농가에서는 80% 보조금 사업도 반납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창의 특성에 잘 맞고 작업자의 쾌적한 근로환경을 위하여 측고가 지금보다 더 높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형 내재해형 규격의 마련과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규격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재국 군수님 이하 공직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미흡한 것은 없었는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장비를 재점검하는 시간은 긴 여정일수록 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 군정질문의 시간도 우리군의 여정을 더 가치 있도록 하는 시간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눈여겨보고 있는 몇 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관리의 핵심은 적재적소, 훌륭한 인재를 필요한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겠죠.
최근 우리군 공무원 인사 배치 시 직렬간 경계를 없애고, 복수 직렬 배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 직렬에 속하는 직원들에게 일반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내실을 다질 기회를 주고, 다양한 분야에서 간부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한 주요부서에 중간관리자로서 해당 직렬 직원이 배치되지 못하거나, 관련 업무로 전문성을 쌓아야 할 시기에 일반행정업무의 일을 수행하느라 중요한 시간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직렬별 인사 운영계획과 소수직렬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하여 읍면 인사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다 보니, 읍면 농정업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보조금 사업 신청 기간에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부분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연계가 되지 않고,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농정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도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읍면 농정, 토목, 건축, 기타 분야 주요 대민 민원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강화’가 국정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 발표 시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강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인 쉼터나 긴급피난처를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피해 발생시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다른 지자체의 쉼터로 대상자를 연결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시설을 새로이 짓지 않고, 군 소유 유휴시설을 활용한다거나 개인소유 시설을 임대하는 방안 등은 불가능한지, 우리군에서 쉼터나 긴급피난처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정과제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니만큼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가로등 수리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소규모 도로파손 정비나, 도로 위험 낙하물 처리 등이 가능한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신고할 곳을 몰라서, 혹은 관리주체의 문제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주민 생활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릉이나 양구에서 운영하는 생활민원처리반은 앞서 말씀드린 소규모 생활 불편사항을 포함하여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 홀몸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생활민원서비스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가로등 수리와 관련한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생활민원처리반에 대해 민원과 쪽으로 일원화된 창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업무 소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업무 성격을 논하기 전에 실과 간의 경계를 허물고, 군민생활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도시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여부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인구유지,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 일시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기보다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정주 여건의 호불호를 결정짓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문화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며, 향후 우리군 문화 정책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전시, 공연 사업의 경우 군민들이 누리는 혜택의 수준이 대도시나 타 시군에 비해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대표 문화예술 시설인 평창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설적인 부분 외에 문화, 정책적인 측면, 공연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활성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예술회관의 정기 공연을 연초에 계획하여 군민에게 홍보하고, 상주단체를 두고 창작 공연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군도 지역예술단체의 정기 공연을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고, 비상설 영화관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설이 개선되는 만큼 그와 부합하는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느라 노고가 깊은 공직자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견고한 믿음을 주는 평창군과 평창군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3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4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2.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3.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5.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6.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7.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8.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9.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문화관광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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