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6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2일(수) 오후 15시 59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5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위원장 함명섭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에서 네번째로 실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다양한 자료수집과 객관적인 검토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바쁜 업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평창군의회는 지난 165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된 감사기간인 6일중 4일 동안에 우리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검토하고,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와 같은 짧은 일정으로 부득이 주요정책사업과 대규모 예산투자사업, 민원 관련사항 위주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된 점 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좀더 질문이 날카로울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시책, 일반행정, 사회복지·보건, 문화·관광, 건설·도시·환경, 농·축산 관련 등 총 6개 분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육은 국가적으로는 백년대계이며 우리 군에서는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매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10% 범위인 20여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존망이 달린 인구감소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미래 우리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원동력인 교육경비의 지원은 매년 확대 될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정산서를 보면, 지원사업의 목적 외 사용과 정산서류 미비 등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교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사업완료 후 제출된 정산서류에 대한 철저한 정산검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명확한 조건제시 등으로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지원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7년과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수도 평창조성 관련입니다.
지난 5월 13일 우리군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이 분야를 선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없는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는 녹색성장 시범도시 등 각종 국가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지난 10월 제16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산림수도 조성 기본구상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우리만이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금년도에 완공된 민물고기생태관, 문화복지센터, 농기계임대센터 등과 이미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공무원의 정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는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업무의 형평성과 사기진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나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공공시설물의 인력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기존에 해당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용역이, 지난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사전 검토함으로써 많이 정재 되고, 예산낭비 사례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용역의 결과물은 기존 사업들을 나열하는 수준이거나, 새로운 연구가 전혀 없는 용역을 위한 용역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과업지시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주민과의 협의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하여 2008년도에 발생한 이월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이 58건, 사고이월이 62건 등 총 120건의 각종사업이 당해 년도에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토지나 지장물의 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 결여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잠자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련입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토지거래 감소 등 전반적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내·외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지방세 부과액 478억원의 82%인 394억원 징수실적과 세외수입은 344억원으로 목표대비 135% 증액되고, 체납액은 49억원 중 1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애환이 많은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 여건으로 금년도에 기채를 발행하는 등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분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성실한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도 체납액징수 전담팀을 확대운영하고, 강력한 징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그늘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로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등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함께 보듬고 가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 보다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견이 있었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시책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축소되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줄 것을 당부하며, 많은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립 보육시설에 대하여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의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므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별로 설치가 마무리 되어가는 경로당에 대하여 이제는 어르신들이 무료하지 않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관리 장비의 지원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농촌 어르신 복지사업, 노인 건강보건사업 등 각 부서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진부에 추진 중인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이 많은 진통을 겪으며 착공하여 건축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안정적인 특산물의 생산과 판로에 거는 기대가 각별한 만큼 시설공사 추진은 물론이고, 향후 운영도 잘 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서부터 철저한 심사와 세심한 검토 추진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경영 관련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주민불편사항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공중보건의사 26명중 12명이 7개 분야에서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있으나, 수치상으로 보면, 일반병원의 10%에도 달하지 못하는 진료환자수와 4명이 배치된 치과의사는 지역 여건에 맞게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보건의료원이 평창 남부지역에 위치한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군민의 일부는 가까운 타 지역의 일반병원을 찾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보건의료원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방문보건 서비스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과 복지업무까지 담당하는 보건지소, 진료소와, 장례식장에 대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개선을 바랍니다.
네번째로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10년 전 연간 300만명에서 현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허브나라, 자생식물원, 양떼목장, 대규모 종합 리조트, 국립공원 등이 위치하고, 두 번의 동계올림픽 도전 등 인위적인 관광홍보 보다는 자연적인 홍보 효과를 누려온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의 대부분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 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마하생태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90억원이 투자된 평창동강민물고기 생태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볼거리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완공사로 야외 인공수조 설치할 경우에도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은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도 연계한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지역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자된 용전오페라 학교 시설이 현재 방치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방치기간이 길어질수록 개·보수에 투자되는 예산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고장을 가장 정확하고, 친절하게 홍보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관내에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게는 자원봉사자 수준의 최소 경비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야 할 분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1년 강원 도민체전과 2018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군의 최대 당면 현안입니다.
체육 인프라구축과 관련하여,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대관령육상 전지 훈련장, 용평체육시설, 미탄체육관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일부 시설은 1시군 1개소에 대한 국·도비 지원 원칙 등으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부처와 강원도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특별교부세 확보 등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 도시, 환경 분야 관련입니다.
그간 어려운 도로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군내 마을안길 포장을 100%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큰 문제없이 마무리 되어 지역발전 측면에서 보면, 집행기관의 눈물 어린 노력으로 이루어 낸 성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발생한 수해 복구사업도 누락되는 구간 없이 항구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율은 평균 47%에 불과한 실정으로 일부 지역은 30%대에 머무르는 반면, 70%의 개설율을 보이는 지역도 있어 지역별 격차가 심한 편입니다.
사업추진 시 지역여건이나 주거형태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형평성도 고려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난해 연말부터 발생한 일부 주변지역 주민과의 마찰·소송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으로 생활쓰레기가 전년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자원화율을 높인 성과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며,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자원화 확대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 사업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거 할당제 등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영농시기가 끝나도 수거되지 않아 농촌지역의 미관저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방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 토사유출과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상실한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 추진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대관령 일원에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그동안 예산심의, 현지 확인 등 수차에 걸쳐 주문한 바와 같이 지역 업체와 장비·자재·인력이 적극 참여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 분야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주산업이고, 평생을 농업에 몸 바쳐온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지키고 가꾸어온 우리의 고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축산물의 품질개량과 판로개척, 대체작목 육성, 농촌관광 개발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농촌의 활력화와 소득증대에 힘써 주시는 집행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창 이남 지역은 아직도 감자, 고추, 옥수수 등 재배 품목이 다양화되지 못하며, 작부체계의 개선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왜성사과, 메론, 복분자, 오디 등 시험재배를 거쳐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규모화 부분이나, 판로확보, 가격 경쟁력 등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전체 재배농가가 77농가에 이르렀던 버섯재배 농가도 이제는 8농가만이 운영되고, 나머지는 가격 경쟁력 등에 밀려 포기한 채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표고 블록 재배를 시범실시 한다고 하니, 경쟁력 있을 시에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창과 진부에 설치된 농기계 임대센터에 비치된 농기계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종의 다양화를 검토하여 주시고, 배치된 직원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인력 운용을 당부합니다.
2011년 신활력사업 지원이 끝나는 농산물 연합사업단은 예산 투자대비 10배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 등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립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귀, 파프리카, 브로콜리, 사과, 유황한우, 여름딸기, 메론, 화훼 등 명품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 특화하여, 브랜드 선점 등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특산물 홍보의 차별화, 판로확보 등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활동을 하면서, 일부 담당업무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부족하여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 수행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평창군의 이미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행정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외의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예정된 감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제안된 의회의 의견들이 지역주민들의 바램임을 감안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에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5일 예정된 제3차 행감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종합한 2009년도 평창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심재국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만희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산림과장, 박태영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박영균
지방기능9급, 지준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2일(수) 오후 15시 59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5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위원장 함명섭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에서 네번째로 실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다양한 자료수집과 객관적인 검토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바쁜 업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평창군의회는 지난 165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된 감사기간인 6일중 4일 동안에 우리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검토하고,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와 같은 짧은 일정으로 부득이 주요정책사업과 대규모 예산투자사업, 민원 관련사항 위주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된 점 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좀더 질문이 날카로울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시책, 일반행정, 사회복지·보건, 문화·관광, 건설·도시·환경, 농·축산 관련 등 총 6개 분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육은 국가적으로는 백년대계이며 우리 군에서는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매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10% 범위인 20여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존망이 달린 인구감소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미래 우리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원동력인 교육경비의 지원은 매년 확대 될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정산서를 보면, 지원사업의 목적 외 사용과 정산서류 미비 등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교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사업완료 후 제출된 정산서류에 대한 철저한 정산검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명확한 조건제시 등으로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지원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7년과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수도 평창조성 관련입니다.
지난 5월 13일 우리군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이 분야를 선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없는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는 녹색성장 시범도시 등 각종 국가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지난 10월 제16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산림수도 조성 기본구상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우리만이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금년도에 완공된 민물고기생태관, 문화복지센터, 농기계임대센터 등과 이미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공무원의 정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는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업무의 형평성과 사기진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나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공공시설물의 인력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기존에 해당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용역이, 지난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사전 검토함으로써 많이 정재 되고, 예산낭비 사례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용역의 결과물은 기존 사업들을 나열하는 수준이거나, 새로운 연구가 전혀 없는 용역을 위한 용역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과업지시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주민과의 협의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하여 2008년도에 발생한 이월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이 58건, 사고이월이 62건 등 총 120건의 각종사업이 당해 년도에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토지나 지장물의 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 결여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잠자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련입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토지거래 감소 등 전반적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내·외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지방세 부과액 478억원의 82%인 394억원 징수실적과 세외수입은 344억원으로 목표대비 135% 증액되고, 체납액은 49억원 중 1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애환이 많은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 여건으로 금년도에 기채를 발행하는 등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분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성실한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도 체납액징수 전담팀을 확대운영하고, 강력한 징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그늘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로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등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함께 보듬고 가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 보다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견이 있었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시책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축소되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줄 것을 당부하며, 많은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립 보육시설에 대하여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의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므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별로 설치가 마무리 되어가는 경로당에 대하여 이제는 어르신들이 무료하지 않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관리 장비의 지원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농촌 어르신 복지사업, 노인 건강보건사업 등 각 부서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진부에 추진 중인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이 많은 진통을 겪으며 착공하여 건축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안정적인 특산물의 생산과 판로에 거는 기대가 각별한 만큼 시설공사 추진은 물론이고, 향후 운영도 잘 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서부터 철저한 심사와 세심한 검토 추진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경영 관련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주민불편사항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공중보건의사 26명중 12명이 7개 분야에서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있으나, 수치상으로 보면, 일반병원의 10%에도 달하지 못하는 진료환자수와 4명이 배치된 치과의사는 지역 여건에 맞게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보건의료원이 평창 남부지역에 위치한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군민의 일부는 가까운 타 지역의 일반병원을 찾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보건의료원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방문보건 서비스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과 복지업무까지 담당하는 보건지소, 진료소와, 장례식장에 대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개선을 바랍니다.
네번째로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10년 전 연간 300만명에서 현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허브나라, 자생식물원, 양떼목장, 대규모 종합 리조트, 국립공원 등이 위치하고, 두 번의 동계올림픽 도전 등 인위적인 관광홍보 보다는 자연적인 홍보 효과를 누려온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의 대부분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 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마하생태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90억원이 투자된 평창동강민물고기 생태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볼거리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완공사로 야외 인공수조 설치할 경우에도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은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도 연계한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지역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자된 용전오페라 학교 시설이 현재 방치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방치기간이 길어질수록 개·보수에 투자되는 예산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고장을 가장 정확하고, 친절하게 홍보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관내에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게는 자원봉사자 수준의 최소 경비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야 할 분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1년 강원 도민체전과 2018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군의 최대 당면 현안입니다.
체육 인프라구축과 관련하여,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대관령육상 전지 훈련장, 용평체육시설, 미탄체육관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일부 시설은 1시군 1개소에 대한 국·도비 지원 원칙 등으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부처와 강원도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특별교부세 확보 등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 도시, 환경 분야 관련입니다.
그간 어려운 도로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군내 마을안길 포장을 100%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큰 문제없이 마무리 되어 지역발전 측면에서 보면, 집행기관의 눈물 어린 노력으로 이루어 낸 성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발생한 수해 복구사업도 누락되는 구간 없이 항구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율은 평균 47%에 불과한 실정으로 일부 지역은 30%대에 머무르는 반면, 70%의 개설율을 보이는 지역도 있어 지역별 격차가 심한 편입니다.
사업추진 시 지역여건이나 주거형태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형평성도 고려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난해 연말부터 발생한 일부 주변지역 주민과의 마찰·소송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으로 생활쓰레기가 전년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자원화율을 높인 성과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며,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자원화 확대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 사업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거 할당제 등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영농시기가 끝나도 수거되지 않아 농촌지역의 미관저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방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 토사유출과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상실한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 추진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대관령 일원에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그동안 예산심의, 현지 확인 등 수차에 걸쳐 주문한 바와 같이 지역 업체와 장비·자재·인력이 적극 참여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 분야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주산업이고, 평생을 농업에 몸 바쳐온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지키고 가꾸어온 우리의 고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축산물의 품질개량과 판로개척, 대체작목 육성, 농촌관광 개발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농촌의 활력화와 소득증대에 힘써 주시는 집행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창 이남 지역은 아직도 감자, 고추, 옥수수 등 재배 품목이 다양화되지 못하며, 작부체계의 개선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왜성사과, 메론, 복분자, 오디 등 시험재배를 거쳐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규모화 부분이나, 판로확보, 가격 경쟁력 등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전체 재배농가가 77농가에 이르렀던 버섯재배 농가도 이제는 8농가만이 운영되고, 나머지는 가격 경쟁력 등에 밀려 포기한 채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표고 블록 재배를 시범실시 한다고 하니, 경쟁력 있을 시에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창과 진부에 설치된 농기계 임대센터에 비치된 농기계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종의 다양화를 검토하여 주시고, 배치된 직원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인력 운용을 당부합니다.
2011년 신활력사업 지원이 끝나는 농산물 연합사업단은 예산 투자대비 10배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 등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립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귀, 파프리카, 브로콜리, 사과, 유황한우, 여름딸기, 메론, 화훼 등 명품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 특화하여, 브랜드 선점 등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특산물 홍보의 차별화, 판로확보 등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활동을 하면서, 일부 담당업무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부족하여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 수행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평창군의 이미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행정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외의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예정된 감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제안된 의회의 의견들이 지역주민들의 바램임을 감안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에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5일 예정된 제3차 행감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종합한 2009년도 평창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심재국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만희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산림과장, 박태영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박영균
지방기능9급, 지준상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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