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09.11.30

제16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30일(월) 오전 9시 59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

감사일정 (제3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산림과 소관
나. 건설방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산림과장 박태영(산림과장 박태영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함명섭 : 일반현황은 생략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산림과장 박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장호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천장호 산림정책담당 인사)
김진용 산림관리담당입니다.
(김진용 산림관리담당 인사)
김철수 휴양소득담당입니다.
(김철수 휴양소득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보호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보존입니다.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금년도 8개소 설치를 했고, 사방댐 준설을 7군데 준설을 했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15억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에 143명, 총 고용효과는 3만 5천명을 고용을 해서 15개 소득을 창출을 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지는 7억 4,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연간 10,610명을 고용해서 6억원의 고용효과를 발생을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산림인프라 구축입니다. 조림은 188㏊로 해서 당초대비 112%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는 61억을 투자를 해서 3,570㏊를 했고, 당초 대비해서 이것도 123%가 되겠습니다. 녹지경관 조성입니다. 15억을 투자해서 141㏊를 했고, 또 당초대비 164%가 되겠습니다. 소공원과 국토공원화사업, 가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정산림 활용 관광자원화 및 주민소득화입니다.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조성은 무이리에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써 금년도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본격 착공을 해서 내년도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2개 마을로써 탑동리는 금년도 준공을 했고, 도사리는 내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5억 2개소인데, 남산 산림욕장, 대화 매봉산림욕장 공원화 사업이 되겠고, 8색 8테마 조형물, 등산로 정비, 임도구조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차항2리, 횡계2리, 동산리에 저장고, 음식체험관, 작업장 등을 조성을 했습니다. 산림 복합 경영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4개소에 금년도 완료를 했습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 되면서 익일 452명씩 해서 연간 8만 9천명을 고용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해 동안에 이렇다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또 산불예방, 활동참여를 함께해 주신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도 강우량도 적고,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언제든지, 대형의 산불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산불활동에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바랍니다.
31쪽 좀 보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매년 산림에 경제적, 또 환경적, 가치제고를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숲 가꾸기 사업은 나무에 성장을 돕고, 또 생태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천혜 산림자원을 가꾸는 것은 물론이고, 또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숲 가꾸기 사업이 2008년에는 20억 규모에서 올해는 54억 6,000만원 규모로 확대추진된 것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업량과 또 사업비, 사업 참여 인원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8년도와 2009년도 숲 가꾸기 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나요?
한 번 해 보셨어요?
○산림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숲 가꾸기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해 가지고, 그건 아직 효과나, 분석이라든가 아직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업무보고에 아까 5쪽에서 45,000명 정도 고용 유발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숲 가꾸기 사업의 예산 집행 성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인건비나, 운영비죠?
○산림과장 박태영 : 거의가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고, 재료비는.
○유인환 위원 : 특별한 재료비 집행 내역이 있어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건 별로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없어요. 이처럼 수십억 예산이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집행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에 여성 근로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 제공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지금 남녀 구분을 제가 통계를 못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 여성 인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뒷장에 32쪽에 나와 있는 세부 사업 내역을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 참여 사업자가 2~3개 정도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우리 군에 소재한 산림사업 법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얼마나 돼요?
○산림과장 박태영 : 강원도 전체에는 40개 업체인데, 저희 관내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3개.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3개를 나눠준 겁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산림조합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체의 사업을 다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더라고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불법 산림훼손 나와 있죠. 형질 변경 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에 36건, 11만 평방미터 맞죠? 2009년도에 13건에 17만 평방미터 건수는 줄고, 면적은 늘어난 것인데,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감사 자료에 민원 발생된 현황만 표기되어 있고, 실제 훼손 행위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때요? 과장님 견해에는 어떠신가요?
○산림과장 박태영 : 지금 면적, 저희들이 피해면적을 내 놨는데, 사실상 피해면적이 이것보다 더 오버 되는 적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산림에 대해서 훼손이 많이 이루어지고,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건수는 얼마 안 되는데, 면적도 늘어났고, 이런 일이 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불법굴취만 해도 지난해 4건, 올해는 2건에 불과한,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수치는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는 2건 뿐이 없는 거죠?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군이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고, 산림자원의 보존과 지속적인 관리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결정이라든가, 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이런 것과 맞물려서 개발 수요가 몰릴 경우는 엄청난 산림행위로 천혜의 산림자원이 많이 신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산림과는 지난해 아주 평창군청이 수난을 겪었어요. 우리 산림과 때문에 우리 평창군민들도 마찬가지고, 산림과에서는 특별한 각오로 산림을 지키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그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평창군은 과장님이 전체 맞고 계시는 우리 산림이 상당히 우리 평창군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산림수도도 선포를 했고, 또 과장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군이 전체적으로 85%라는 산지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활용을 해야 되겠고, 또 보존과, 또 개발이라는 두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면, 또 그 속에서 가치창출을 하고, 우리 산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 산림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간단히 나온 것만 보더라도 숲 가꾸기라든가, 조림사업, 녹지경관 조성,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산불방지라던가, 병해충 방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산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투기업자들이 법을 교묘하게 또 이용을 해 가지고, 또 공무원들을 어렵게도 만들고, 산지전용이라든가, 또 불법으로 소나무를 채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 수해 때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면서 우리 평창군에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도 많이 손상을 시켰다고 봐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불신도 좀 있었고, 그래서 우리 또 군민들에게도 많은 불신을 줬기 때문에 과장님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이런 점에서 어떤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에 있는 어떤 그런 업적 허가라든가,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해서 해 줘야 되겠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투기꾼들, 이런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개수라든가, 대관령면, 대화면 신리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 것이 없도록 좀 사전에 허가절차라든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숲 가꾸기 사업을 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른 사항으로 그랬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보면, 2008년도에는 2,276㏊를 했고요. 그리고 인원은 31명이었고, 금액도 20억이었나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20억.
○심재국 위원 : 풀베기하고, 간벌, 천연림 보육 등 이렇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체 사업주를 보면, 산주가 자기가 직접 한 사업도 있고, 많은 사업들은 평창군 산림조합에다가 사업을 줬고, 또 산림사업 법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업자들에게도 줬고, 2009년도에 보면, 이제 사업비는 2008년도보다 곱 정도 되네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한 41억 되는데, 인원수는 2008년도에는 한 31명이라고 했고, 업자 숫자입니까? 그리고,
○산림과장 박태영 : 공공근로 인원 숫자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공공근로 인원 숫자가 일일인원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31명으로 나와 있는데,
○산림과장 박태영 : 1일 인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1일 인원. 2009년도에는 1일 인원이 181명이고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2001년도에도 똑같은 사업들을 했고, 밑에 보면, 참여인원 331명은 이것은 무슨 인원입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영림단이 별도에 있는 영림단 인원까지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영림단 인원까지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뒤에 세부내역을 보면, 두 번째로 보면,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사업량은 123㏊에 9,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입찰이었네요.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하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입찰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밑에는 386㏊에 3억 들어갔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고, 사업명에 보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수의가 있고, 입찰이 있는데, 이 수의 계약들이 대부분이 보면, 이제는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많이 했고, 다른 사업자들하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이제 입찰을 다 했고, 산주가 직접 한 것은 입찰도 관계없고, 수의계약도 산주가 직접 해서, 그런데 입찰과 수의계약은 어떤 조건에서 이제,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산림조합 육성법에 이제 산림조합 육성을 위해서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림조합법에.
○심재국 위원 : 산림조합에서는 입찰도 볼 수가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이러네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심재국 위원 : 산림조합에서는 입찰을 봤다가 입찰이 안 되면,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럼 거의 다 수의계약을 다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우선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거요.
○산림과장 박태영 : 이게 지금 계약은 했지만, 이 금액은 인건비입니다. 전액, 저희들이 공공근로 나가있는 인건비를 관리만 해 주고, 인건비의 7%의 수수료만 갖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이 사람들이 일만 다 시키고, 그리고 인원 숫자에 따라서 인건비는 군에서 직접 그 쪽 산림조합으로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전체적인 7%는 거기서 업자들한테 주고,
○산림과장 박태영 : 이윤으로 먹고요.
○심재국 위원 :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공정성을 좀 갖춰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산지, 산림조합 육성 차원에서 수의를 할 수 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맨 뒤에 쪽에 보면, 63쪽에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보면, 이게 명칭은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으로 되어 있고, 목적은 청정산림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무이리에 다가 하는 건데, 54㏊란 말이에요. 이게 추진현황에 보면, 이게 어떻게 내용이 두 번씩 나왔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오타가 된 거죠?
○산림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중복이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중복으로 두 번씩 나와요. 그래 그 뒷장에 64쪽에 보면,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를 2009년 2월 9일 보완요구를 받았는데,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대상지 변경 및 하절기 식생조사를 요구하라고 보완요구를 받았는가요? 그러면.
○산림과장 박태영 : 처음에는 숲이 좋으니까, 훼손을 덜하게 해서 변경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걸로 보완을 해서 그 자리에다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사업을 하되 그 숲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라,
○산림과장 박태영 : 숲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게,
○심재국 위원 : 처음에는 숲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곳으로 대상지를 변경하라, 이런 보완 요구를 받았었고, 그래서 영향평가 보완을 6월 20일 날 보완을 해 가지고, 평가 협의를 7월 2일 날 다시 받았고, 대상지 변경 없이 당초, 부동으로 그래서 HAPPY700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8월 12일 날 받아 가지고, 계약 심사 요청은 7월 17일 날 강원도하고 했는데, 계약 심사 승인을 17일 날 받아서 입찰 공고를 금년 10월 28일 날 했네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시공업체가 선정이 11월 5일 날 됐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관내 평창, 청광건설이라고 평창 관내 업체가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청광건설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심재국 위원 : 이게 좀 늦어지지 않았는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림과장 박태영 : 지금 강원도 내나 전국에 자유휴양림 추진하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일정대로 지금 가고 있다. 예정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됐으니까, 해동이 되면,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되니까,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난번에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를 했을 때도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 이월 이런 게 많은 게 거의 다 어떤 공기 부족이라든가, 어떤 협의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걸려 가지고, 자꾸 이제 명시이월이 되고, 나중에 사고이월 되고, 이렇게 되어서 사업 못하고 넘기고, 또 예산도 불용처리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업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또 이런 사업들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앞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했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이 그 우리 군에 오는 관광객들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연계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어떤 소득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휴양이미지는, 그런데 사업이 끝난 뒤에 보면,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사업 하는 동안에 공사하는데,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거나, 또 공사하고 나서 상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재시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업자도 손해지만, 우리 군에서 군민들도 손해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하다가 중간에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심재국 위원 : 사업 후에도 찾아오는 내방객 수라든가, 예측을 좀 해서 국비도 21억씩 들어가고, 도비, 군비도 15억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우리 하는 사업들이 알차게 사업만은 잘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하안미리에 산촌 개발 사업인가, 산촌 무슨 사업,
○산림과장 박태영 : 가평 지구.
○심재국 위원 :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돈 40~50억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실패라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예산이 40억이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가서 구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앞으로 관광객들도 일용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군민들이 어떤 지역 주민들의 지역 경기라든가,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가를 좀 검토하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고, 또 사업하다 이런 사업들이 꼭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관내 가로수, 관내 관리업무를 산림과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가로수를 시범적으로 조성 관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지금 평창군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36개 구간이 있습니다. 국도가 16개, 지방도 5개, 군도가 4개, 도시계획도, 농어촌도로 11군데 해서 36개 구간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가로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금 또 잘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또 가로수 관리에 솔직히 좀 심혈을 잘 기울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못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가로수 어떤 계획도 지금 아직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좀 가로수 36개 구간을 좀 정밀 분석을 해서 좀 잘 가꿔보도록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꽃 가꾸기 및 나무심기 사업을 보면, 대부분 꽃과 나무류가 많은 양의 오지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관내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이것을 지금 국토공원화사업을 꽃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지금 읍면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읍면장께서 이제 여러 군데 꽃을 이렇게 구입하고, 관내에는 생산하는 농가도 없고, 외지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산림과에서 직접 관내 영농법인이라든가, 관내하고 계약을 해서 꽃을 묘를 생산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구입을 해서 읍면에다가 꽃을 배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관내에 영농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내 영농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지역 경기활성화에 과장님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61쪽. 자료 산불진화대 구성현황을 보면, 봄철에는 38명 운영하는 것이 갑자기 가을철에는 120명으로 늘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진화대의 역할이 산불진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봄철 인원보다 가을철 인원이 늘은 것은,
○최귀녀 위원 : 120명.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국비가 일자리 창출하면서 국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서 사람을 더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진화대가 많다 보니까, 대기하는 조들도 있고, 그런 대기하는 조들이 그냥 방치가 되어서 일 안하는 경우도 있고, 보기도 흉하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게 의회에서 몇 번 지적사항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로 인해서 도로변에 인화물질 제거라든가, 등산로 정비라든가, 산불 홍보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대 관리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몇 가지 좀 대안이랄까, 하여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를 보면, 정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산림이 84%라서 정말 넓은 지역에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잘 관리도 어렵고, 또 정말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너무 일 손이 딸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부족해서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좀 미루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앞서서 우리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대안이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산림과에서 나무나 꽃을 심고 재배하고 관리하는 그런 예가 많은데, 특히 우리 지역은 농촌에 어떤 소득도 없고, 그러니까 노는 땅이 많아 가지고, 꽃을 재배하는 농가도 많이 있고, 또 나무를 심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법인이 되었든, 영농 법인이 되었든, 작목반이 되었든, 그런 단체들을 언제 한번 지도하고, 지원하는 지금도 그렇게 해 오셨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어떤 법인이 되었든, 작목반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정말 시대에 맞는 그런 나무를 재배하고 가꿀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도민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가로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 즈음해서 산림과 혼자 하기는 좀 어렵고, 또 특히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면 문화체육과하고, 도민체전 준비하는 것 하고, 센터하고, 산림과, 읍면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면 아주 큰 효과를 성과를 거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민체전에 미리 가로수나, 여러 가지 나무들도 정비를 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작목반 우리 개인의, 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시대에 맞게 또 그런 나무는 정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인력이 우리 산림과에 부족하고 하지만, 그런 것은 정말 시기가 있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과하고도 연찬을 같이하고, 좀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대화로 해서 정말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기가. 좀 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같이 부서하고 해서 좋은 어떤 서로 의견을 제시해서 효과가 정말 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또 좀 몇 가지 준비도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박태영 : 의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좀 진행이 되도록 현황도 좀 세밀히 파악을 좀 더 하고 해서 대상자들을 하루 좀 초청을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좋은 얘기도 좀 한번 나눠보고 그렇겠습니다. 지금 농림가나 후계자들하고는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들었고 했는데, 그 분들 얘기가 하나같이 잘 내용을 모르니까, 산림과에서 뭘 하는지 내용을 모르니까, 접근을 잘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앞으로 산림소식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자,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오늘 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이나 내일 쯤 되면, 1월을 우선 배부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느 지역 가니까, 특히 미탄 같은 지역 가니까, 나무를 좀 많이 선호하고, 심고 싶은데, 요즘에 어떤 나무가 좀 심어 놓으면 잘 팔리고, 소득도 되고, 또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잘 몰라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유실수 이런 것을 심는 농가도 있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직 여러 가지예요. 요즘 많이 심는 것이 뭐죠. 파란열매 조그맣게 열리는 거, 매실, 매실을 미탄에 가니까, 몇 농가가 심었는데, 매실도 보니까, 종류가 신품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수확이 좀 늦어 가지고, 매실 같은 경우에는 앞 동네에서부터 하는데, 거기에 매실을 여러 가지 그것 가져다가 식품을 만들더라고요. 가공을 하는데, 그게 여기 지역은 조금 늦으니까, 앞부분에서 필요한 양을 많이 쓰고, 여기는 신품종이라고 조금 빨리 조기에 수확을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잘 몰라 가지고, 심어놓고 보니까, 늦은 것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정보를 잘 몰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좀 몇 농가들이 심는 그런 농가들은 우리 산림과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정보를 좀 이용해 주면, 그런 어떤 효과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박태영 : 읍면장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읍면에서 농가별로 또 집단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특징 있는 나무를 읍면별로 선정을 해서 수량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묘목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해서 공급도 하고, 읍면별로 일단은 면에서 어떤 나무를 선호하는지, 한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사도 좀 하시고, 전에 보니까, 나무를 몇 %로 지원을 한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는 땅도 많고 있는데, 진짜 그런 나무라도 지원도하고 보조도 해서 노는 땅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니까, 보호수 현황하고, 사업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뒷장에 보면, 82년도 11월 15일 날에 48본에 대한 지정을 해 놓고,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최근 3년간을 보니까, 외과 수술 부분에 보니까, 점차 증가하거든요. 이게. 보호수 관리해야 되는 사연이 자주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태영 : 이것은 지금 읍면별로 저희들이 관리 대장이 있습니다. 관리 대장을 놓고, 읍면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서 출장시라든가, 수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산림과에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읍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대장에 서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정을 한 지가 27년 됐는데, 그죠? 지정한 지가, 그런데 그 후에, 48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보호수라든가, 아니면, 또 추가로 또 지정해야 될 사연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추가로 지정해야 될 나무도 저희들이 아직 신청 받은 것도 없고, 저희들이 아직 지정을 못했는데, 있는지 없는 지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지, 지정한지가, 그러다 보면,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대상 수목이 나타난다면, 그것도 좀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보면, 단순히 수령이 오래 되고, 또 수고나, 흉고 둘레가 거대하고 이래서 지정받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수령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희귀 수종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해야 될 나무들도 찾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동안에 관리를 30여 년간 잘 해 오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용역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진 중인 것이나, 지금 앞으로 발주를 안 한 부분이 이제 78쪽에 보면 나오는데, 산림수도 선포를 지난 5월 12일인가 했죠?
○산림과장 박태영 : 13일요.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산림수도 기본 구상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게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지금 중간보고까지 한번 했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마 다음달 한 20일경 되면 나올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글쎄 그게 결과가 나와야지, 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또 발주를 주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김진석 위원 : 제가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 자치단체에 보면, 녹색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고, 발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한 것이 산림수도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렇게 선포를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천만그루 나무심기, 또 그 다음에 녹색시범도시선정, 인근에 강릉시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굉장한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를 해서 2010년부터 추진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한 전국에 3~4군데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우리가 산림의 84%를 군 면적에 84%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산림자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평창군의 가치를 높여 가기 위해서 산림지도 선포를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걸 맞는 발 빠른 움직임을 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도라든지, 협력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려고 하면, 벌써 다른 곳에 선점을 당하고 말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동시에 병행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서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예산확보를 위한 TF팀도 구성하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저희들도 워낙 이 산림 업무가 방대하고, 업무량도 많고,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을 좀 챙겨 가지고, 국비확보를 좀 해서 우리 산림수도 선포한 것에 대한 걸 맞는 산림정책과 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시간이 10개년 계획 수립하려면 또 이것도 1년 이상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박태영 : 1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병행해서 일한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벌써 늦습니다. 별도로 이 용역 나오기 전이라도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정부의 정책이 어떤 정책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신 건데요. 제일 관심이 많은 사항 같습니다.
꽃 가꾸기 사업 및 나무심기 관련, 52페이지. 매년 실시하는 국토공원화 사업에 5억원씩 군비가 투자가 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나무 나눠주기 사업으로 자료에 보면, 2억 8,0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투자가 됐거든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꽃 묘나, 나무 같은 구입처를 살펴보면, 관내 우리 법인 농가에서 많이 구입을 했는데, 일부 다년생들, 사루비아라든가, 메리골드, 꽃 잔디 같은 것은 외부에서 많이 가져온 사례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왜 이런 결과가 있는가 하면, 우리 지역은 겨울이 길다 보니까, 또 우리 군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아마 3월이나, 4월 초에는 식재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하고는 아마 기후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외지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식재하는 시기를 조금 늦추면 어떨까요. 우리가 물을 길어 가지고서 심을 수 있는, 식재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늦추면.
○산림과장 박태영 : 작목반 대표나, 영농 법인들하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눴는데, 그 분들이 우리가 3월, 4월 달에 식재를 하게 되면, 미리 서로 계약만 되면, 가능하답니다.
○함명섭 위원 : 가능하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을 또 해서 좀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2010년도 도민체전 준비하자면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2018년 동계올림픽해서 또 여러 어떤 국빈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올 적에 또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맞춰서 관내에서 좀 많이 소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이건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요새도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산림과에 오시고서 상당히 아주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잘 산림과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또 소나무 굴취, 나무 굴취라든가, 인근 초지 문제라든가 해서 공공연하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이 좀 차단되고, 다시 한번 우리 산림과가 좀 크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과로 갈 수 있도록 좀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산불 진화헬기를 작년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그 동안 우리 군청 주차장에 있으면서 소음이라든가, 주차에 많은 피해를 줬는데, 고수부지 가져다 놓고서는 어떤 관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관리 운영하는 데는 조금 신경이 더 쓰이는데, 항공사 그 쪽에서 하는 업무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간 잘 들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건설방재과장 이운배(건설방재과장 이운배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건설방재과장 이운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정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여정은 건설행정담당 인사)
이경균 도로담당입니다.
(이경균 도로담당 인사)
고준태 하천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천담당 인사)
김태남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태남 기반조성담당 인사)
신미진 재난담당입니다.
(신미진 재난담당 인사)
한두정 방재담당입니다.
(한두정 방재담당 인사)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총 복구비는 53억 5,100만원으로써 공공시설은 105건에 52억, 사회시설은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105건 중에 현재 발주 중 3건, 공사 중 54건, 준공이 48건이 되었고, 사유시설은 침수주택 피해 3동 복구 완료했고, 농경지 복구는 7.7핵타 중 7.2핵타가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액, 31억원은 3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도로 확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는 4개 노선에 금년도 75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율이 전년대비 1%가 증가되어서 58.4%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금년도 5개 노선에 49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율이 전년대비 0.7%가 증가해서 55.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다수리, 유포~면온, 유천리, 개수 등 4개소에 대한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농어촌 도로는 약수~조둔, 운교1리, 상진부2리 등 3건은 공사를 마쳤고, 봉평 덕거리, 대관령 횡계2리 농어촌도로는 현재 공정 70%로써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은 군도는 3개 노선에 90억을 투자하고, 농어촌도로는 3개 노선에 3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및 농로 정비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마을 안길은 금년도에 24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된 224킬로에 대한 포장을 100% 완료했습니다. 농로사업은 포장률이 54.7%로써 앞으로 포장해야 될 물량은 290킬로가 되겠습니다. 농로하고 향후 포장계획은 2010년부터 10개년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추진으로 매년 25개소 2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척지구 정비사업, 대화~개수간 터널 설치사업입니다. 터널 650미터, 접속도로 210미터로써 총 사업비는 152억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금년도에 37억 4,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로써 현재 공정은 53%입니다. 터널 650미터 전체가 굴착 관통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터널 굴착 공사는 금년도 예산 37억 4,600만원은 363미터만 굴착이 가능하여 작업효율 및 굴착 연속성 확보,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전체 굴착을 시공사가 선 시공을 요청해서 군에서 승인, 시공 중에 있습니다. 승인 조건은 이자와 물가 상승률을 미반영하고, 공사비는 2010년에 지급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교량 가설공사현황입니다. 12쪽입니다. 고길교, 진조교, 주암교 등 대상교 등 4개 재난 위험 교량은 재 가설을 완료했고, 용항교는 공정 50%로써 내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조약천, 덕개수천, 횡계천 등 3개 하천사업은 현재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뱃재천 사업은 현재 공정 70%로써 추경예산 확보 관계로 내년도 이월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은 향동천, 뒷골천, 차항천 등 3개 하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안미천, 뇌운 재해위험지구, 마하재해위험지구 사업은 100% 완료하였고, 대화천 재해예방사업은 공정 78%로써 추가부족 예산 확보관계로 내년도에 이월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 흥정천, 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관령 횡계리 의야지마을에서 수하리 돔 경기장 앞 일원으로써 생태하천조성 1.2킬로와 산책로 공원등을 조성하게 되면, 총 사업비는 90억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도 용역을 마치고, 2010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4쪽입니다. 기본계획수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하천 17개 하천 중 12개 하천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4개 하천은 월정, 척천, 덕거천, 하안미천 4개 하천은 금년도 12월에 고시 예정에 있으며, 면온천은 현재 변경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허가 내용입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는 모래 막자갈 90,514입방미터를 허가했으면, 이에 따른 군 수입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 평창읍에 2개소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평창읍 이곡리에 400미터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도수로 4개소, 배수로 10개소를 추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 용수 개발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에 총 118개 관정이 개발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평창읍 하일리, 대화면 하안미1리, 진부면 거문리, 상진부2리, 송정리 등 5개소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발을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4개소 방림4리, 대화8리, 용산1리, 4개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은 금년도에 6개 면에 28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면 미탄, 방림, 봉평, 용평, 진부에 32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소방시설 확충사업으로써 대관령 119안전센터 추진사업은 공정 42%로써 부족분 3,600만원을 2010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평창소방서 신축사업은 평창읍 후평리 737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으로써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 부지매입비 10억, 신축군비 부담액 등을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및 보강사업으로써 금년도에 25개소에 7,500을 투자 보강사업을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1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강우량 관측표준화 시설 및 보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타기관 사업, 국도, 지방도사업 추진 현황으로써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자료 53쪽 관내 위험지구 현황 한번 봐 주세요.
보면 뇌운재해위험지구는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평창읍 상리와 진부면에 거문리 재해위험지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먼저 뇌운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작년, 재작년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금년도 예산 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내년도까지 완료를 할 계획인데, 내년도 예산이 4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 보셨겠지만, 뇌운리 다리 건너서 확포장, 마무리가 덜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하면, 전체가 마무리 되겠고,
○최귀녀 위원 : 2010년말까지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내년 말까지입니다. 전체가 완료되겠습니다. 뇌운지구는.
그리고 상리지구는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산 절개지 급경사면이 나무가 고사가 되는 등 산사태 위험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보다 좀 1m이상 낮기 때문에 침수가 계속 되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를 집단 이주를 시키고, 그 지역은 매립을 해서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아직 사업이 책정이 안 되어서 잘 되면, 내년에 아마 책정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외거문리는 현재 향후 계획으로 2011년에 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뇌운 재해 위험지구와 두일 재해위험지구를 내년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과장님 어려움이 많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복사를 말이죠. 이걸 까맣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진짜루, 한개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얗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부다 글씨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건 그렇고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5쪽에 보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현황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비롯해서 군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건수가 매년 주네요. 그죠? 왜 이렇게 주는 거죠? 이건.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주는 것은 뭐, 필요한 부분은 다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도로가 개설되던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점용허가 건수는 좀 줄어든다. 신규 도로가 개설되던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용허가건수는 좀 줄어든다. 신규 점용이 좀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신규허가 줄어든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줄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주는 것은 이제 건수는 좀 많지만, 갱신할 때, 기 점용허가는 전부 갱신을 하기 때문에 신규로 허가 내는 부분만 이렇게 줄이고, 또 전체적으로 줄면, 저희들이 도로점용료가 줄고, 또 우리가 도로 부지를 활용하는 측면이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조금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한데, 9쪽 한번 볼까요? 9쪽.
이게 수해복구사업비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국도비 확보는 전체 확보되어서 지금 사전에 예산 편성이 됐고요. 군비는 추경이 지금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31억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31억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잖아요. 31억이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7월 달에 수해가 난 건데, 사실 공사를 다 못하고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래서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우선 총가, 사전예산편성된 것으로 총가를 발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총가하고, 사업은 선심으로 지금하고, 군비 부담분만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거 자료를 보니까, 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면, 사업이월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데,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일부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안 했던 부분이 다 이월이 될 수 밖에 없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내년도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조기에 추진되어야 이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잖아 그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5쪽 골재채취 관련, 또 56쪽 마찬가지인데, 골재채취가 금년도 현황을 보면, 2006, 2007, 2008에 비해서 또 골재 채취도 많이 줄었어요. 금년에는 조기집행, 또 경기가 예년 수준의 경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줄어든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특별한 이유는 지금 준 이유는 관내에 그만큼 수요가 적었다. 불황 등
○유인환 위원 : 사용수요가 적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조기집행 관계로 사용이 그렇게 없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러니까 결론은 조기집행은 우리 전체 군의 물량에 대한 것을 조기집행 할 뿐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부분이 아니고, 타부처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골재를 많이 필요로 하는 대형사업이 좀 그 전보다 줄었다. 그래서 이제 골재를 채취하는 업자들이 그만큼 수요가 지금 적어서 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하수관거사업 할 때도 모래 같은 것 많이 안 들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모래가 들어가지만, 석분을 많이 가져다 씁니다. 석분. 잘게 자른 것. 일부 석분도 쓰고, 모래도 쓰고, 이렇게.
○유인환 위원 : 석분하고 모래하고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아예 작은 석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루 같은 석분, 그것도 그것은 딱딱해질텐데, 그렇지 않아요? 모래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렇지만 관에 충격이 없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많은 재원을 아니지만, 골재채취 대금이 우리 군에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래서 이 자료를 내 준 후에 허가가 좀 더 나가 가지고, 수입이 군 수입이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많은 것은 아니지만, 49쪽 한번 보세요.
2007년 2009년까지 도로 공사에 대한 보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상율을 보면, 아직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그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안되는 부분은 소유자가 없다던가, 또 가등기 등 압류, 또 저당 등 이런 것이 풀리지 않고, 그래서 타가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정리가 안 되고, 수령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미 보상은 그렇게 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73쪽 한번 볼게요. 73쪽에 보면, 조기 집행 추진관련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직시된 내용처럼 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 내에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이 반복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해결책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실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래서 조기집행을 금년도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조기집행을 하는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경기 회생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유도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라 가야 되지만,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하면서 또 우리 지역에 문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여러 번,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도 했고, 조례까지 제정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데, 사실상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도 하고, 지역 업체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또 지역 업체가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9쪽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수해복구가 많은 것은 아닌데,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59쪽에 또 같이, 같은 이해관계 되는 건데, 누락된 부분이 2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네요. 불가라고 그랬는데, 이 지역이 어디고, 왜 그랬죠? 59쪽에 보면, 수해복구 누락지에 대한 민원사항인데, 같이 불가가 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왜 불가가 됐죠? 누락지역인데.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이것은 우선 여기 뒤에 보시면, 처리 중 2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번에 흥정리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났는데, 농로하고, 석축하고, 밭이 같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 임자가 농로를 복구하면 내 땅이니까, 농로를 못 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없고, 또 농로길이니까 위에 통행하는 분들이 맹지가 되어 버리고,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간선으로 쓰던 농로길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을 때 까지는 수해복구도 못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상사는 이야기인가 거기에 추적도 하고 그랬던 지역인데, 그래서 그 땅만 승낙을 해 주면, 내년 장마 전까지 복구해 드리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4번에 그 문제도, 당초에 수해복구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해복구가 수해복구다 아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논란이 좀 있어서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복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게 뭐예요. 수해로 인해서 전체로 망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논란이 됐던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래서 조금 떨어졌는데, 기존 시설이 없었다. 없었다, 이 분은 조금이라도 유실 됐으니까 해 달라, 이런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앙확인 반들이 책정을 안 한 부분인데,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해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사유시설에 보면, 농경지가 7.7핵타 중 4.6핵타가 복구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차 추경도 되어야 되고, 선 시공 한 것도 좀 있겠죠. 또, 예산이 아니라도.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선 시공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셨고, 그런데 농지부분에 간혹 누락됐던 부분들이 나오고, 제방에 누락됐던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제 자료에는 이렇게 몇 권 안 나왔는데, 읍만 해도 몇 군데 지역이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역시 또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제방에 정리가 안 되고, 지면만 이렇게, 정리만 이렇게 해 놨지, 사업이 안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아주 누락이 된 부분도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부분도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이 충족되면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를 깨끗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하여튼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는 데, 하여튼 신청만 해 주시면, 받아 가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42번 국도와 31번 국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자료에는 42번 국도만 나왔는데, 31번 국도에 보면, 우리 읍부터 저쪽 종부리로 해서 방림 이쪽으로 보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이 구간은 방림삼거리에서 평창읍을 통해서 유동리까지 유동리 건너가는 다리까지, 양주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건너가는 다리까지를 입찰을 봤는데, 이 구간이 쌍용건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는 1,255억이 들어가고, 금년도에 5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비까지 수정이 되어 가지고, 3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 10억이 책정이 됐거든요. 보상비 빼 놓고, 10억 가지고, 금년도에 주진교 구교를 철거를 하고, 가교만 놓고, 현장사무실만 지으면, 사업비가 소진이 된 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마치고, 내년도에는 이제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책정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선 주진교하고, 교량부터 좀 시작을 하겠다. 그런 방침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설계도가 없어 가지고,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농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민원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종부리나, 후평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설계도가 없어 가지고,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분하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지역에서 좀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농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같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하여튼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0쪽을 좀 보겠습니다. 30쪽. 그쪽에 보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용대로 추경이기 때문에 또 시급성도 요하고, 올 한해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3가지 사업장이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우선 31쪽에 보면, 미탄 여성 의용소방대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이게 지금 증축인데, 이거 내년도 2월이면 공사를 못하잖아요. 겨울에 들어가서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졌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이게 진행 중인 사업에서 부족 되는 예산 같으면 바로 됐는데, 사업비를 추경에,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올해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이월해서 내년 봄에 완벽히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직도 용역 심사 중이니까, 이게 올해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되고, 감독까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발주가 됐어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이것은 그때 뽑을 당시하고 틀려서 착공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착공이 됐어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겨울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참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2쪽도 마찬가지고, 하안미 하천제방, 하천 재해예방 여기도 상당히 늦어졌고, 뱃재천 여기도 그렇네요. 여기 10% 밖에 진도가 안 되어 있는데, 더 많이 됐겠죠. 지금은.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더 많이 됐습니다. 지금 30~40% 됐는데, 이 부분도 사업비가 내년에 또 추가 또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국도비가 확보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까지 이월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쪽을 좀 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각종 행사, 자원봉사자에서 내용인데, 자율방재단이 이게 언제 발족이 됐지요. 이게, 언제부터 이게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규정이 2008년도에 생겨서 2008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구성이 됐죠? 저희들도. 그랬는데,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올해까지 됐는데, 이게 교육에는 행사 실비보상을 했고, 여기에 보면, 사무실이나, 기존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죠. 여기에.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출동비나, 어떤 운영비나, 사무실에 필요한 어떤 이런 것은 지원할 계획이 없나요? 어떻게 되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62만원, 순수한 여비 이런 것만 지급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에 자율방재단에 지원내역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지만, 내년도에는 1,300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내역을 점차 말씀을 드리면, 행사 실 보상금 해 가지고, 400만원, 행사실시 하는데 보상금,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이 있습니다. 이거 출동하고 그러면, 200만원, 그 다음에 재난 예방활동 참가자 지원 분배 해 가지고, 교육이나, 이렇게 가면 하는 경비를 100만원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이 산발적으로 가서 하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활동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피복비, 피복비를 한 600만원,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증액을 해서 1,300만원 지원합니다.
○이만재 위원 : 저희 지역은 여러 가지 재난도 많이 나고,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어떤 방재단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피복이나, 교육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진짜, 힘이 넘쳐서 지역을 좀 애향심으로 지역을 지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이 2006년도에 수해가 엄청나게 나면서, 전체 산사태라든가, 교량 신설, 그리고 도로라든가, 소하천 정비, 이래서 아마 예산이 9,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해가 나서는 안 되고, 인명피해가 나서 안 되고, 또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나서는 되지 않지만, 그때 피해가 남으로써 또 노후 되었던 교량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또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엄청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수해 때 교량을 잘 깨끗하게 새로 신설을 높이고, 넓히고, 잘 놔 놓으니까, 지금 새로 해야 하는 교량들이라든가, 이 도로라든가, 이런 게 거기다 맞추고, 또 하천 기본법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교량이 상당히 넓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다리 하나 놓는데, 한 1~2억 가지면 놓을 수 있던, 교량들이 지금 신설로 놓자면, 한 5억에서 10억씩 들어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사실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평창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방도라든가, 군도, 농로가 아직까지도 해야 될 것이 꽤 많거든요. 보면, 예산은 자꾸 늘어나야 되고, 그러나 국가 재정이라든가, 우리 지방 재정이 자꾸 어렵다 보니까, 해야 할 사업들은 예산은 실제적인 예산은 줄지 않지만, 어떤 사업을 해 보면, 같은 예산 가지고, 점점 더 축소해야지만 할 수 밖에 없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자꾸 발생하는데, 우리 평창군에 보면, 지방도 424도로 47쪽에 보면, 지적개선 사항 처리한 것인데, 여기도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이 지방도는 다 도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도비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연간 우리가 지금 도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안미에서 개수, 개수에서 장평까지 하고, 봉평 원길리에서 덕거리 사잇길, 그게 다 지방도이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같은 노선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게 대관령에 올해 착공만 했는데,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4차선, 간평에서 횡계간.
○심재국 위원 : 간평에서 횡계간 그게 왜 지방도가 됐습니까, 옛날 국도 아닙니까, 그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국도가 되면서 국도 기능이 몇 개 시군을 거쳐서 기간 도로가 되어 야 되는데, 그게 강릉시하고, 평창만 해당되고, 짧은 구간이다 보니까, 지방도로 격하가 된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언제 격하가 됐어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한 10여년 됐습니다. 올해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고속도로가 나고 나서 격하 시킨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렇죠.
○심재국 위원 : 예전부터 국도였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국도 노선에 있는데, 격하가 되어서 지방도로,
○심재국 위원 : 처리 결과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지방도가 이제 국도, 그런 경우에는 국도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거기는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들인데, 지방도로 격하 되다 보니까, 또 도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도 한 얼마, 600억인가, 얼마.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한 700억 정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됐습니다.
이 지방도를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개수하고 장평사이, 또 지금 보래령 터널이 거의 완공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달 말이나, 다음 달이면, 완공 되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지금 12월 2일, 내일 모레 개통식이 있습니다. 지사님하고 다 오셔 가지고 개통식을 하고, 거기가 7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 140억 정도가 확보가 올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터널이고, 접속도로 관계로 선 시공 요청을 해 가지고, 시공사에서 전체 개통하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에 선 시공 한 부분이 서기만 하면, 내년 4월 중에는 전체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식을 내일 모레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터널은 되는데, 도로가 좁다 보니까, 입구에 보면, 도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농로길도 사실 안 되거든요. 2차선이 안 되고, 1차선이지 않습니까. 차 한대 겨우 다니는데, 교행에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국도비 확보에 적극 나서서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수에는 교량은 그것도 내년에 완공이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올해 완공이 아니라, 내년도 되어야 됩니다.
○심재국 위원 : 내년도 돼야죠. 그 교량이 완공되면, 거기서 또 건너가는 교량을 또 놔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교량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교량 하나 놓으려면 최하 거기도 60억 70억 들어갑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지금 놓는 교량도 60~70억 되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그 교량 하나 놓고, 와서 하나 또 놓자면, 또 60~70억 들어가야 되고, 그럼 예산 반영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래서 내년도에 그 쪽에 100억 정도 해서 지금 실무자 얘기는 봉평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건너가는 교량을 하나 놓고, 유포리 쪽에 지금 교량 안 놓고, 포장 해야 될 구간, 그것을 먼저 검토하겠다.
○심재국 위원 : 교량도 시급하지만, 당장 지금 도로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교량은 좀 늦춰도 되는데, 도로가 안 되다 보니까, 도로가 비포장이고, 그러다 보니, 매년 민원이 발생을 해서 우선 시급하게 지난해에도 아마 건설과에 민원이 발생해서 도에 요청해서 아마 군에서 시급하게 모래, 자갈, 응급복구만 해 준 것 같은데, 제가 언제 한번 가보니까, 도로 노면 정비만 새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금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안 와 가지고 무난하게 잘 지냈지만, 거기도 피서철에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 교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로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터널 먼저 놓고, 터널 전 교량 되고, 이랬는데, 도로가 너무 좁고, 또 개수에는 도로가 되고, 장평부터 등매까지는 또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 사이만 안 되어서 거기도 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53쪽에 관내 재해 위험지구 현황을 보면, 이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라 그러면, 이 자료가 이거 책 한권 다 가져도 모자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어딜 가 봐도 재해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를 보면, 지금 완료된 곳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또 추진 중에 되어 있는데, 이 위험 지구 현황이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도 우리 평창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문제 있는 곳은 사전에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어떻게 보면 쉽게 공사를 예산 작게 들여 가지고 마무리 할 공사를 수해 한번 나면, 수억씩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여기 있는 자료보다도 엄청나게 많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자료, 현지를 다니면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72페이지 보면, 2008년 2009년 중점관리대상 시설 정밀 안전 진단 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대관령면에 있는 횡계2교는 재 가설 요망이 판정을 받았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공사를 해서 다시 교량을 새로 신설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 2급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2급은 재 가설을 해야 됩니다. 보수가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송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봄이면 착공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미탄 한탄1교,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한탄1교하고, 3교는 D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를 하던지, 다시 재가설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위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높낮이가 좀 문제가 있고, 화폭에 문제가 있어서 개량하는 걸로, 재 가설 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한 개라도 세우려고 노력하십니다만 재정 때문에 안 되어서 아마 내년도에 내년후년 도에 우선 보수하여 쓰면서 내년 후년 도에 가설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천 기본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교량이 상당히 넓어져서 지금 교량 보수를 하고, 신설을 한다 그러면, 하려고 하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검토조차도 잘 못하겠는데, 우리 관내도 지금 위험한 교량이 몇 개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몇 개 있는데, 이런 분도 어쨌든 다시 한번 안전 정밀 진단을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건설방재과에도 기술직 직원들이 가서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가서 우리 관내에 위험한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좀 한번 검사를 해서 지금 당장은 예산 때문에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어떤 순위를 매기던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그 위험한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해야 할 사업들도 많이 있고, 지금 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방도나, 군도, 또 농로 등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소한 부분이나, 어떤 비포장 사업 같은, 농산물 반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 방지차원이라든가, 또 사전에 사업을 조금 할 수 있으면,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정말 지금은 그냥 예상도 없이 엄청난 폭우가 오기 때문에 가래로도 못 막고, 예산이 몇 백배 그냥 들어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상급 관계 부서들하고 좀 찾아 가기도 하고, 공유해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그 순위를 매겨서 어렵거나, 또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복지에도 물론 이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떤 그런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산물 반출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이 뒤로 미뤄져 가지고, 거기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조속히 사업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잘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요. 71쪽에 보면, 2009년도 건설방재과에서 최고 주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풍수해보험 가입 사업,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도 몇 번째 안 가도록 아마 가입이 상당히 많았는데, 내용을 보면, 중간에 8월 달까지 하다가 이게 국비조기 소진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얼마나 가입을 했었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저희들이 금년도 가입한 것은 보시면 1,165건에 저희들이 주태권씨 축사가 가입했는데, 약 7,090만원 정도, 총 보험금으로 7,094만원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원을 4,25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원비 중에서 70%가 이제 지원인데, 전체 보험금에서 70% 중에서도 이제 실제 전체 사업 보험금으로 볼 때, 한 60% 총 보험금 60%가 국비입니다. 국비, 그래서 국비가 8월 달에 소진이 되어서 더 이상 받지 마라라,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이제 그것은 소진도 됐고, 기상 전망으로 볼 때, 재해가 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앙으로부터 중지를 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올해 우리 지역에서 이 보험가입을 해서 어떤 재난 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특별한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특별한 피해가 없어 가지고,
○함명섭 위원 : 그럼 내년도에 그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내년도도 계속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중앙부터 시달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국비가 얼마가 됐던 간에 일단 가입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축사나 온실이 겨울철, 폭설 때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금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나타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지금 1,165건에 대해서는 만기가 언제까지 되나요? 12월 30일 날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가입, 개인별로 1년인데, 가입, 1월 달에 가입하면 12월 말까지고, 5월 달에.
○함명섭 위원 : 5월 달까지 1년 단위로.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1년 단위로 다 틀리죠.
○함명섭 위원 : 혹시나 동절기 어떤 폭설로 인해 가지고, 또 피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네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55쪽에 하나 궁금해서요. 농업용 관정 현황 관리실태 한번 향후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지금 농업용 관정은 물이 없어 가지고, 농사에 불편한 지역을 개발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시설인데, 저희들이 관내에 118개소가 있고, 그것을 매년 일제 점검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보수 정비를 합니다. 그것은 올해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도 6개소를 관정을 개발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것은 매년 농사철 전에 점검, 정비를 해서 보수를 해 드리고, 내년도에 없던 지구에 가뭄이 타서 문제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해 드려야 되는데, 내년 우선은 4개소를 좀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림4리 하고, 대화 8리, 용산리, 유천3리, 4개소를 좀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도시과장 이영묵(도시과장 이영묵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훈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최영훈 지역계획담당 인사)
김찬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찬수 도시개발담당 인사)
최찬섭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최찬섭 경관관리담당 인사)
최근익 주택담당입니다.
(최근익 주택담당 인사)
김용기 건축담당입니다.
(김용기 건축담당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은 군 기본계획상 시가와 용지 및 지역지구결정에 대한 계획을 반영을 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 및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용도지역 변경 22개소, 용도지구 변경 18개소, 지구단위계획변경 2개소,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140개 동을 현재 변경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늘 현재 주민 2차 공람공고를 마치게 되면, 군 계획 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12월 중에 실시를 하고,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월 중에 고시까지 마무리하도록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세분 추진상황은 1차 세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332평방킬로에 대해서 1월 30일 고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2차 세분 계획은 우선 기존 보존산지에서 해제된 지역과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 해제지역, 그 다음에 지침변경으로 해서 하천 약 500미터 이내의 지역, 그 다음에 현재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산지구분도 변경 구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올해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산지구분도 변경 작업이 선행 마무리 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데로 곧 세분 작업을 실시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국립공원 해제 작업을 내년도 6월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관리계획 세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린 바이오 연구단지 배후도시 조성 용역은 가업지시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업면적이 약 12만 평방 내에 배후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3월 4일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배후도시 조성 타당성 검토하고, 후보지 선정까지는 내부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현재 구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공람이라든지,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서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은 먼저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은 우리 관내는 총 385개 노선에 약 121킬로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개설된 연장이 약 56.7킬로로 연장 46.7%에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도로개설 사업 추진 현황은 총 15개소를 추진을 해서 117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개설 완료된 것이 8개 노선, 부분 개설 완료가 1개 노선, 보상완료이거나, 보상 중인 노선이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은 총 14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가지 차선 도색이라든지, 하대화교 보수, 대화시가지 보도정비, 횡계교 인도설치 등 8개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락지구 개발 사업은 저희가 199개 노선에 41킬로의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개설이 9.4킬로만이 되어서 개설 비율이 지금 현재 23%로 매우 개설율이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 지구 5개 노선에 대해서 18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3개 노선으로 완료를 하고, 2개 노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예쁜 평창 만들기 사업은 2009년 경관형 녹색마을 만들기 시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아의 알프스 평창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경관을 개설해 나가는 어떤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하고자, 확산을 유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참여마을이 26개 마을이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2월 달에 사업계획 공고를 하고,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쳤습니다. 평가는 이제 1차 공무원이 정략적인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를 하고, 2차는 읍면별로 한분씩 민간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여덟 분의 민간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쳐서 그 결과를 시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우수 마을에 진부면 거문리가 되고,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우수 마을이 여덟 개 마을을 시상을 했습니다. 11쪽입니다. 예쁜가로 경관 가로 조성 사업은 평창읍 등 6개 읍면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섯 개 읍면 7개 사업에 추진해서 벽화라든지, 경관 울타리, 여행자 쉼터, 이런 사업을 저희가 완료를 하고, 6개 구간은 완료를 하고, 지금 평창 버스터미널 용역 경관 개선 1개소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디자인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데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저희가 올해 79동의 사업의 물량을 배정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1동이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23동은 공사 중에 있고, 5동은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착공이 안 된 집들은 최근에 전에 선정됐던 분들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됨에 따라 나중에 선정이 되신 분들로써 곧 사업이 착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촌 빈집 정비는 금년도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빈집 정비 12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주택 지원 사업은 저희가 7,500만원을 투자해서 경관주택 15동을 선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주택과 농가주택인데, 지원된 농가주택이던, 비 지원된 농가주택이던, 농가주택으로써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 후에 심사하는데, 저희가 오늘까지 신청 접수 마감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현재 37동이 신청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7쪽 하고요. 31쪽하고, 38쪽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7쪽에 개설현황을 보면, 아직 많은 부분이 미 집행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38쪽 미개설 도로현황을 보면, 282개 노선이 아직 미개설 된 것이 확인 되고요. 도로 개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내년 도로 정비에 대한 계획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도시계획 도로가 현재 개설율이 47%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속히 개설이 되어야 만이 어떤 사유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도 해소를 하고, 또 지역에 어떤 발전 이런 부분도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지 못한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이게 국도비의 지원이 없이 순수한 이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1개 이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를 하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을 하면, 최우선 적으로 이 부분이 좀 우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 개설 가능성이 없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 폐지를 해서 어떤 행정의 신뢰도 확보를 하고, 또 그 동안 도로 계획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민원인의 입장에서의 그런 민원도 해소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38쪽에 설명 잘 들었고요. 38쪽에 보면요.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현황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이 현황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미탄, 방림, 용평은 이제,
○도시과장 이영묵 : 취락지구, 지금 2종 지구단위 지역에 들어갑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평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55개 노선에 28개 개선이 됐는데, 봉평 같은 경우는 34개 전체 노선의 4개 뿐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따져봤더니, 평창은 50%가 이제 개설이 다 됐어요. 그런데 봉평이나 진부 데는 11% 정도, 13%, 이렇게 개설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디는 50%, 어디는 이렇게 10%, 된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도시과장 이영묵 : 어떤 아무래도 지역의 여건이 좀 한두 해 동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닐테고요. 지역에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주거형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역의 여건, 주민들의 환경, 행태, 이런 것이 진부나, 평창이나, 별 봉평이나, 그렇게 다르나, 그렇게 다르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조금 이제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진부 같은 곳도 보면, 계획만 이제 사실은 주민들은 살지 않고 있는데, 계획만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도로계획이 있는 구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창읍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덜한 그런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이제 8개 읍면 중에 5개 읍면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 맞게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는 그냥 10%선 대에 왔다갔다하고, 어디는 50%가 넘는데도 있고, 말이죠. 평창은 50%가 넘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정확히 얘기하면, 봉평 같은 곳도 11% 밖에 안 되거든요. 대관령 대화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인데,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한군데만 지원하지 말고, 8개 읍면에 공히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특별히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평창읍 같은 데는 앞으로 말씀드렸다 시피 지역이 이렇게 좀 집단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2003년부터 한 3년 정도, 소도읍 정비 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개설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한군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8개 읍면에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42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이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정비실적을 보면, 2,945건의 정비 대상이 있는데 반해서 1,684건에 대한 정비만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예쁜 경관 만들기 사업, 예쁜 간판 가꾸기를 추진하면서 이와 같이 난립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저희가 이 대상이 이제 불법 광고물 정비 대상이 2945건이라는 수치는 2007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수 조사를 했던 수치입니다. 수치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2008년 7월부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로 2008년 7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당초에는 정했었는데, 굉장히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정비에, 그래서 2차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다가 다시 또 3차로 연기해서 한 게 금년 12월 30일까지 했습니다. 30일까지 하는데, 1,684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세대마다 안내문을 다 발송을 하고, 주민 홍보도 하고, 이장 회의도 하고, 또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저희가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정말 도장만 찍으면 되게끔 해서 적법화 한 게 1,602건입니다. 1,602건이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안 된 부분이 1,260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하면, 11월 말까지 끝나면, 바로 이제 더 이상 양성화 기간은 사실은 지나 갔거든요. 지나갔는데, 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자진철거 유도를 해서 좀 적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적은 한 57% 되는데, 사실은 나름대로는 만족한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만 상당부분 노력을 한 결과라고 이렇게,
○유인환 위원 :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유동 광고물 현수막 있잖아요. 철거가 2008년도 12건인데, 이것을 자진, 자발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언제 한번 제시를 해 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인력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현수막에다가 현수막을 기재를 할 때, 기간을 명시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면 어때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다가 검인을 찍거든요. 찍는데 사실은 날짜가 안 보이거든요. 찍어도,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간판에다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쫙 해 놓으면, 자진으로 철거를 하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입을 하는 것이 현지 실시 중에 있는데, 아직 전면적으로, 실명제, 저희가 홍보물에다가 그 업소의 실명제가 아니고, 제작한 광고 업체에 실명제를 해 가지고, 기간이 지나면, 바로 바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유인환 위원 : 광고 업체 실명제를 한다거나, 그죠? 기간을 명시한다거나,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미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가지고, 광고업자들을 교육도 좀 하고, 또 불법 광고물이 발을 못 붙이게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연구단지 배후도시 조성단지 있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6억 2,000만원인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억 1,900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10월에 후보지 선정을 하고, 내년 3월까지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주민공람이나, 의견을 청취, 의견을 4월 달에 했죠?
○도시과장 이영묵 : 앞으로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여기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한번 할 생각은 없으시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어른들한테 공람공고하기 전에요. 사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위치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위치 선정이 어디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는 전혀 모르겠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하여튼 신리 지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만 아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지금 그린 바이오 연구단지가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우리 사업, 우리 군의 사업에 대해서 가급적,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서,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36페이지에 보면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현재 대화, 대화 시가지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이 지금 하는 사업 주체가 어디죠?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업체,
○도시과장 이영묵 : 업체가요. 군 광고물 연합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광고물 연합회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일괄적으로 준 건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주민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주민하고.
○함명섭 위원 : 주민하고 계약을 하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게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주민한테 보조금이 나가기.
○함명섭 위원 : 그럼 광고물 협회에서 직접 나가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과장 이영묵 :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디자인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별도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업소별로 개별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된 때부터 지금 간판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19개 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후에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29개소가 지금 간판이 설치가 완료가 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25개 업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간판 한번 보셨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봤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은 어떤 같은 동일한 회사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광고물 협회에서 공사는 했더라도, 제작하는 단계는 한 회사에서 제작을 한 것이 아니냐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공동 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공동 제작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저희가 한 업체에 준 것이 아니고,
○함명섭 위원 : 지금 여론이, 간판비가 너무 비싸다. 물론 전에 어떤 철판에다가 형광등 넣어 가지고 하던 어떤 그런 간판이 아니라, 새롭게 LED 전구도 들어가고 그래서 간판이 새로 정비가 된다고 그러는데, 불과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물론 개인이 자부담 하는 것은 1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 비싸봐야 32만원 정도 보통 27만원, 28만원을 자부담을 하는데, 개인상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부담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30만원 들여서 하는 간판이지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90% 보조를 해 주고, 10% 자부담이라는 말입니다. 30만원이면, 320만원씩, 270만원씩, 간판을 전부다 정비를 한다는데, 그런 금액에 비해서 LED 실제로 전문 전문가가 아니어서 형광등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지만, 그 형광등 몇 개 들어가고서 270만원씩, 300만원씩 간판을 단다.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주민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형광등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단가가 나올 것이 없고요. 이제 LED 값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LED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명이 길고, 그 다음에 전기료도 한 30~50% 정도 절감이 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좀 비싸게 느낌이 들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LED 부품 값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낮에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가보면, 간판 자체가 별로 튀지 않습니다. 그게 좀 그것은 LED 조명을 낮이든, 밤이든 켜 놔야지, 간판에 모든 모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심지어 그 어떤 간판 제작하는 분들이 와서 이것은 밑에 가게, 선팅까지 같이 해야지, 간판이 진짜 아름다워 보인다. 낮에도 계속 불을 켜 놔라라고 지금 홍보를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우리 또 대화나, 우리 평창 지역으로 봐서는 벌써 일몰시간 후 7시, 8시만 되면, 거의 가게 문을 닫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계속 밤새도록 키는 것도 시내 같이 12시든, 2시까지고 계속 흥행이 되면, 간판 불을 켜 놓을 수 있지만, 보통 보면, 6시, 8시 이전이면 거의 문을 닫습니다. 상가들이 그래서 낮 위주로 어떤 장사를 하는데, 지금 간판 제작한 것은 저녁을 위한 간판입니다. 거의 나가보시면, 그래서 또 특히나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LED값이, 간판이 300만원이 가면, 간판 제작비는 100만원, 한 200만원 대에 LED 어떤 전구 값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수명이 10년은 간다고 하지만, 혹시나 어떤 외부에 나와 있는 돌출인데, 중간에 어디 망가진다던가, 잘못되어 버리면, LED조명이 잘못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개인 자부담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수리 유지 보수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영묵 :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대화가 지금 가로형 채널형이 238만원 정도, 그래서 이제 보조가 215만원 정도 나가고, 자부담이 23만 8천원 정도 나옵니다. 가로형이 이제 판로는 256만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과거에 이제 300만원 이상 가던 것이 그래도 좀 저희가 가격이 많이 조금은 다운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가급적 간판이 너무 건물에 튀어 가지고, 그 건물 자체 미관을 압도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추세는 좀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간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인데, 물론 저희가 개별 디자인을 하는 것이 저희가 완전히 100% 저희가 봐서도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업체가 간판 디자인에 대해서 오케이 할 때까지 저희는 디자인을 새롭게 다듬고, 다듬고 보완을 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좀 나가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어떤 간판들은 아주 의외로 너무 작고, 협소해 가지고서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 한번 좀 나가서 주민 간판 다신 분들 의견도 한번 수렴해서 내년도라도 다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40페이지요. 농촌 빈집 철거에 따른 석면 처리계획 및 정비 내역에 관련되어서 얘기인데,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대화면이 133개, 113개, 방림면이 29개, 용평면 같은 경우는 9개, 진부면 같은 경우는 5개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수치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밑에서 계획에 나왔습니다만 빈집 정비 5개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수치를 무시를 하고, 물론 240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근거는 다 있는데, 다른 지역이, 대화면이 113개인데, 진부가 5개 일리는 만무하거든요. 조사가 좀 누락이 됐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일제 조사를 좀 해서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저희가 철거, 빈집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여기 자료 열면, 석면의 처리 비용이 평당 25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평짜리 농가주택을 철거하려면,
○도시과장 이영묵 : 죄송합니다. 25만원입니다.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함명섭 위원 : 숫자가 잘못 되어서,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죄송합니다. 25만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내년도에 지금 30동을 철거해서 한 1억 5,000만원이 예산 자체를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당 한 50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빈집들에 대한 어떤 추가 지원계획은 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나머지 빈집요?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30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해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주가 불명인 상태도 많이 있고요. 또 소유주가 철거하는 것을 불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선 동의 되는 대로 하는데, 내년도에 우선 30동 정도로 하고, 5개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요점은 어느 지역을 편중해 가지고, 대화 몇 동, 각 읍면별로 편중해서 공히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선 빨리 작업을 해야 될 때, 우리 도민체전이라든가, 동계올림픽 어떤 실사단이 오는 길목이라든가, 또 범죄예방, 청소년들이 어떤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데부터 먼저 좀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도시과장 이영묵 : 그렇게 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통계는 제가 봐서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40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있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다시 한번 정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009년도 6월 19일 제정된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여성위원으로 40%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창군 광고물 관리 위원회, 평창군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를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고, 다른 위원회도 여성위원이 40%가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성 위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임기가 있고요. 임기가 아직 만료가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교체를 하고, 여성위원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문성이, 대학교수님들로 하다 보니까, 주로 저희 업무 쪽에 교수님들이 대부분 남자교수님들이 많으세요. 용역사도 그렇고, 또 건축이나, 토목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여 교수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제한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성 위원을 최대한 위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여성 교육위원도 건축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다시 재 위촉을 할 때, 변경 위촉을 할 때, 우선 이제 그런 부분은 여성 교수님들이 계시면, 우선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40쪽, 현황을 보면, 다른 읍면보다 대화면이 유독 많은데, 왜 대화, 과장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제가 이 조사된 것에, 읍면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아마 대화면 직원이 제일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봐도 데이터에 어떤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내년 3월까지 전부다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사실 원인을 잘 분석해서 관리를 신경을 써 주시고, 빈집 정비는 건물 주유소를 찾는 것이 어려워서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해도 본인이 반대를 하면, 철거할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목이 현재 있는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전이나, 답이나, 임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향후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철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저희가 데이터를 다 구축을 해 놓고, 그 중에서도 국도변, 지방도변, 또 저희 올림픽 실사주변, 관광지 주변 이런데부터 우선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시는 만큼 앞으로 빈집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47쪽 취락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방림 취락지구 도로 개설공사 공정률이 10% 밖에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서류를 낼 당시에 한 10%였는데, 지금은 한 35% 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빠른 시일 내에 회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좀 보겠는데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우리 군 관리계획 정비를 지난 번 의회에서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는데요. 군 기본계획상 시화 용지 및 지구, 지구 지정계획 반영에 불합리한 용도 지역 지구 및 군 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22개소하고, 용도지구 변경 18개소하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 2개소, 또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140개소를 지난 번 설명해 주신 사항이죠. 이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제 2차 공람을 11월 중에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지금 하는데, 오늘까지 공람 기간입니다.
○심재국 위원 : 오늘까지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군 계획 위원회 심의위원 및 자문은 12월 중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강원도에 승인 신청만 하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의를 거쳐서 이제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다하고,
○심재국 위원 : 이건 주민 설명회를 하거나, 이럴 때 마다 주민들한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17건이 민원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어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7건인가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영이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을 민원으로 제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또 주민들의 어떤 재산상의 어떤 불합리하다던가, 또 불리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없도록 사전에 잘 검토를 해서 강원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 공람하면서 저번에 의회에서 의견 주셨던 부분도 일부 반영을 하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저희가 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봉평에 이제 지방도 노선이 확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따른 불가피하게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2차 공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계획 부분은 처음 할 때, 잘못하면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수정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제대로 파악을 해서 검토해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고요. 11쪽에 한번 봅시다. 거기 예쁜 가로 경관 조성사업도 금년에 평창읍 버스 터미널 옹벽 경관 개선 1개소에만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다른 지역은 지금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도시과에서 간판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됐다는 사업이 이 경관 조성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건 좀 집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데, 평창읍이라든가, 방림, 봉평, 진부, 용평, 대관령 다 이렇게 보면, 이 사업들은 그나마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이렇게 쾌적하고, 어떤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또 우리 지역은 도시계획, 도시과는 도시에 맞고, 주민들에게 쾌적함을 어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가로수라든가, 또 화단이라든가, 쉼터 조형물 설치할 때도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사업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됐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렸고요.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창군 도시계획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 인구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5년 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여서 변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나 이 5년 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이래서 내가 조금 전에 사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이 먼저 계획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먼저 개인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5년 후에 다시 사업변경을 하기란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향후에 어떤 계획을 할 때는 정확하게 검토가 되어야 돼요. 이런 부분도 향후 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계획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민원이 발생해서 처음 시행할 때 잘못되면, 그 건축물은 물론 먼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다시 변경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놔두고 다시 변경을 하기가,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할 때, 좀 제대로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정비 추진 현황을 보면, 이제 거의 완료가 되었고, 지금 봉평중로 3-1호를 보면, 미가연과 봉평 중고등학교 진입도로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개설 완료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게 지금 365미터 중에 325미터만 되고, 장병철 씨 소유분이 지금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한 40미터 구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일단은 12월 말까지 답을 주기로, 그렇게 지금 한 상태입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이 도로개설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 365미터 중에 325미터가 개설이 완료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재국 위원 : 40미터 구간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게 빨리 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협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데, 본인이 이제 생각이 과거보다는 많이 좀 전향적으로 지금 보상에 응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답을 주기로, 일단 그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어떻게 자꾸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했을 때는 수일 내로 결정해 준다고 하더니, 40미터,
○도시과장 이영묵 : 수일 내로는 아니었고, 그때 보상에 대한 이제 좀 협의에 응하는 자세가 좀 기미가 보이고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의사를 준 것이 12월 말까지 의사를 자기 의견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심재국 위원 : 조속히 타결을 해서 구간을 빨리 개설 완료가 되어야지만, 먼저 했던 사업도 빛이 나는 거지, 먼저 사업은 그 뒤쪽에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입구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도 지금 실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히 협의를 해서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우리 군에는 특히나 도시과를 보면, 8개 읍면에 모두 5개 읍면은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3개 읍면은 취락지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모두가 도시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타시군 보다는 집약이 되지 않고, 좀 집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월이나 정선처럼 이렇게 좀 도시지역으로 한군데 집중이 되어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해도 효과가 좀 더 나고, 또 예산 투자도 좀 더 작게 되는데, 우리 군은 5개 읍면이 도시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도 또 효과를 봐서도 미미하게 나타났거든요. 그 어떤 도시계획을 계획되어 있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우리 평창군이 또 토지가격이 급상승 되면서,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게 우리 8개 읍면을 보면, 토지가 보통 시내권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선 이렇게 나가죠. 토지보상을 보면, 이게 그렇게 나가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가격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어떤 토지보상협의에서 많이 지연이 되고, 보상이 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도 사업은 또 좀 미미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물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도 주력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내가 아까 경관 사업은 잘 됐다고 그랬듯이 우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제대로 매겨서 예산이 진짜 효율성 있도록 이렇게 효과 있도록 반영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물론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또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신뢰도도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우선해야 할 사업들이 밀리고, 나중에 해야 될 사업들이 먼저 하게 되고, 이러면 또 어떤 그런 데서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신뢰성도 잃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불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제대로 매겨서 검토를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군에 지금 향후에 추진해야 할 이런 도로들을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와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화면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주민설명회도 했고, 업주들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그 글씨가 말이죠. 군비 90%에 보조 10%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글씨가 작은 것은 둘째 치고, 작고 예쁜 것은 좋은데, 이 너무 붙여써 가지고, 이걸 글씨를 잘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간판이 지금 제작이 됐어요. 작고 예쁘게 잘 디자인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글씨를 이렇게 너무 붙여서 이렇게 쓰니까, 보기가 싫어요. 잘 읽을 수가 없어요. 저희 사무실 앞에 노루표 페인트라고 이렇게 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노루표니까, 노루를 이렇게 그려 놓고, 노루표 페인트를 썼는데, 영어로 loro이렇게 노루라고 썼어요. 그걸 노루라고 왜 썼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걸 왜 노루라고 영어로 쓴 거죠? 옆에다가.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한번 쭉 보기는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사무실 앞에 붙어있는데, 왜 저렇게 영어로 노루라고 썼을까, 페인트에 대한 간판에 대한 부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하나 그려졌고, 노루표 페인트라고 한글로도 썼고, 영어로 옆에다 노루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건물 형태에 맞게, 또 업소별로 맞게 이렇게 간판 제작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신경을 진짜 안 썼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노루표 페인트면 노루표 페인트에 대한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노루에 대한 부각을 시켜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부분만이 아니라, 도암면, 대관령면, 봉평면,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지금 봉평면, 대관령면 간판이 아주 잘못됐어요. 그죠? 잘못 됐는데, 대화는 그래도 그나마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글씨를 붙여 쓰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심재국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산림과장, 박태영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박영균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