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09.11.26

제16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26일(목) 오전 09시 58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09시 58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감사 활동은 제16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겠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시 신속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신만희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만희 : 부군수 신만희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올 한해도 신활력사업 우수기관 선정, 2009년 프리미엄 브랜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부분 대상, 재정조기집행 국무총리상, 한국지방자치 관광부분 대상 등 여러 부분에서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서 지난 5월 13일 대한민국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여 우리군 전체면적의 84%를 차지하는 광활한 산림을 이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온 국민의 염원인 2018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해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우리 군 백년대계를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함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민생의 이모저모를 끝까지 살펴주신 덕분에 우리 군민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따끔한 질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함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9년 기축년이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 경인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2018동계올림픽유치 준비, 2011년 도민체전 준비등 군 차원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면서 다음은 우리 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 인사)
김진백 보건의료원장은 대화중고등학교 신종인프루엔자 예방백신 접종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순용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순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이봉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봉현 민원봉사과장 인사)
신영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인사)
장하진 재무과장입니다.
(장하진 재무과장 인사)
최호영 문화체육과장은 평창향교에서 주관하는 기로연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영 관광경제과장입니다.
(김진영 관광경제과장 인사)
남동선 환경과장입니다.
(남동선 환경과장 인사)
박태영 산림과장입니다.
(박태영 산림과장 인사)
이운배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이운배 건설방재과장 인사)
이영묵 도시과장입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인사)
홍금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홍금숙 보건사업과장 인사)
김봉기 농축산과장입니다.
(김봉기 농축산과장 인사)
백순규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인사)
박현창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현창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신만희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단소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7일간의 감사일정 중 첫째 날로써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먼저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장동기입니다.
(장동기 기획담당 인사)
다음은 미래전략담당 이정의입니다.
(이정의 미래전략담당 인사)
다음은 예산담당 최찬웅입니다.
(최찬웅 예산담당 인사)
교육혁신담당 김철환 담당입니다.
(김철환 교육혁신담당 인사)
감사담당 이용섭입니다.
(이용섭 감사담당 인사)
의회협력담당 한윤수입니다.
(한윤수 의회협력담당 인사)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은 감사원에서 출두요청이 있어서 진행하다 나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성과중심 군정운영을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3년차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까지 고객만족도 조사와 하반기 최종 평가를 실시해서 부서평가에 반영해 나가고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BSC 업무가 조기에 정착되어 나가도록, 그리고 평가가 제대로 될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확보를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수렴 설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이장님을 통한 여론조사 수렴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금년에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국가정책사항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아까 부군수께서 말씀드린 국무총리상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작용도 조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사업비 부조비율을 확대해서 농가경제 회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노력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성장동력 다변화 문제로서 먼저 산림수도 평창 조성을 위해서 산림수도에 대한 대외적 선포를 했으며 산림청장 등 방문해서 취지와 지원을 협조를 했고 산림수도 기본 구상에 대한 수립 용역을 강원대 환경산림학과에 위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 협조 아래 지난번에 산림수도평창 기본조례도 만들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산림신산업 특구지정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은 현재까지의 공정은 사소한 문제는 있지만 추진대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구단지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 지원 및 지역업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서울대와 공동으로 연구단지와 연계한 우리군의 특화사업 발굴도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가 입주함으로 따라 그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생태그린바이오단지에 대한 특구사업을 서울대측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 조성은 마을 순회설명회를 해서 6개 부락에서 공모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공모신청에 대해서는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해서 전 농가가 참여한 방식으로 결정을 해 나가서 조만간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부락이 응모를 했지만 1개 부락은 먼저 1년 앞서서 추진해 나가고 나머지 5개 부락도 뒤 이어서 추진을 하도록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마을을 선두마을로 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활력 사업 추진은 지역리더 양성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에 대한 연합마케팅 추진은 1,400여 농가가 참여해서 120억의 매출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파프리카, 여름딸기, 메론 등은 인기가 있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happy700 브랜드 사용승인은 총 297건에 2,464농가가 승인을 받아서 농산물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농가민박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농촌관광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여회원은 농가민박 94개, 체험마을 11, 레포츠 11개 마을, 관광농원 5개소 이렇게 해서 121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에 대한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산물연합사업단하고 GT사업단은 법인화 방안을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 GT사업단은 법인화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신활력 사업 4년 연속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총 27억원을 받았고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브랜드 대상 수상을 연속해서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은 19억 9,400만원에 대해서 19개 사업 27건을 지원해서 교부 통지를 했습니다. 공사관련 보조금은 봉평중고 이전사업과 학생복지관 설립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국제화 기반확충을 위해서 2018동계올림픽 유치 저변 확대화 자치행정의 국제화와 창의력 확보를 위해 1대륙 1국가 전략적으로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몽골 성긴하이르 항구 협정체결은 지난해 8월 24일날 체결했으며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은 지난 일본인 와카사정 관계자 방문 이래 금년도 와카사정 답방을 해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실무자간 협정이 있었고 또 그쪽 자치단체장도 간결한 요청에 의해서 내년에 정식으로 우회교류를 체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워싱턴주 어번시에서 교류의지를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금년 말경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교류협정을 하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실익 우선의 국내교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지치단체가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사안에 대해서 정책건의와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영월, 평창, 정선, 태백과 지난 6월 16일 날 창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경기도 화성시와의 자매결연은 금년도 3월 17일 날 해서 여성단체와 생활체육인들을 통해서 자체방문을 5회 해서 1,800여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7월 4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역사 내 도시철도가 있는 지하철 노선이 5,6,7,8호 노선이 되겠습니다. 역사 내 농산물 판매를 51회에 걸쳐서 7억 1,6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했고 금년 11월에는 4,700권의 문고를 평창군에 전달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한 단계 격상시켜서 자매결연 추진계획 요청이 들어와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자매결연 체결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 기존 전국 14개 시군 네트워크 자매단체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관악구 인천 연수구와는 상호교류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연수구의 경우 농산물 직판사업을 벌여서 5,2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백두대간 중부내륙중심권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권 협력사업, 특히 정부관심 사업 발굴을 위해서 예산 재정부와 관련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는 10년 의장시군으로서 올림픽유치 저변확대와 실익 우선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주민이익 확충과 참여기회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도에는 52개 위원회에서 616명인데 그 중에서 민간위원이 340명으로 55% 참여시켰고 여성위원이 74명으로 12%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4개 위원회에서 위원수 615명으로 인원수는 줄었습니다. 그 중에 민간인이 51%, 여성위원이 98명으로 16%가 됐습니다. 총 위원 중에서 614명중에서 당연직이 226명으로 민간위원 위촉이 목표대비 다소 미진한 사항입니다.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를 금년도 6월 19일날 제정을 해서 위원위촉이 40%는 여성을 위촉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계속 3회 초과 위촉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점차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폭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에 보면 2008년도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아직까지 회계연도가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2008년도 사업만 이번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월사업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58건이고 사고이월사업이 62건, 계속이월사업은 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금액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고이월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업들을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이 지연이 되고 또 토지보상 협의가 안돼서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사업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면 조속히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업들도 좀 대체를 제대로 못해서 사업들이 이월이 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이월이 되는데 절대공기부족 사업들은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토지보상 문제도 있고 또 착공이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주로 보상 문제가 많이 뒤따르고요. 두 가지 요인이 주로
○심재국 위원 : 그런 물론 토지보상 협의가 안돼서 지연되는 그런 사업들은 어쩔 수 없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를 할 때에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또 담당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에 만전을 기하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기부족은 막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봐도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이 됐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2009년도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월사업들을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 또 계속비 이월사업이 너무 많은 사업들이 지연됨으로써 어렵게 공사를 부득이 꼭 해야 할 사업들 불요불급하게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자료를 보면 한 두건이 아니고 많은 건들이 공기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토지보상 협의가 안돼서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공기부족들이 나타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대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자꾸 명시이월이 되고 2년 동안 명시이월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2년 넘을 수 없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이 나중에 다시 그 사업을 하지도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획실뿐만 아니라 건설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어떤 과라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적극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꼭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꼭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고 예산반영하기도 어렵고 또 국도비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이 자꾸만 명시이월이 되어서 나중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금년도 조기집행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은 전년도 12월에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면 막 바로 설계가 착수되고 그런 경험으로 통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은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또 다른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경제성장 동력 다변화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하면서 지금 공사참여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내에 건물이라든가 사무실, 또 숙소, 식당 이런 것들을 짓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인부들에 대한 숙소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폐수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난 현지 확인할 때에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문제를 환경부서하고 도시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냥 퍼세식으로 계속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직은 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데 본격적으로 하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문제는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그 때에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러니까 너무 제약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을 원주 환경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환경성검토를 받을 때에 그렇게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환경성검토를 받을 때에 그렇게 받는데 그것을 지금 신1리 지역에 가면 하수관거 관로사업을 한 지역이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다가 하수관로를 바로 군에서 연결시킨 그 부분이 제일 합당하고 또 언젠가는 하수관로를 그렇게 묻어서 내려와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 긴급히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때에 제가 할 얘기겠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지역이 대화면 상류에 있는 식수원 지역이란 말이에요. 취수지역인데 올라오다가 대화 6리에서 하수관로 사업이 빠졌고 또 신리지역은 했고 또 신리 5리 지역은 빠졌고 신리 2리 지역은 빠졌고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대화지역에서 주민들이 먹는 식수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 라는 거예요. 몽땅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중간 중간 대화 6리도 지금 전체가 다 빠졌어요. 중간에만 빼놓고 신리 1리 지역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 빠진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10억 20억 들어간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농생대 부분은 오폐수 처리를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폐수처리를 그것을 그런 식으로 빨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과연 안 되면 환경성 검토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청하고 협의를 빨리 해서 그것을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량을 전부 퍼내면 여기에서 처리를 다 못한답니다. 차 2대가 매일 붙어서 거기 신리지역만 퍼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럼 그 분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업은 전혀 못하고 그 쪽에 붙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는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면 퍼내는 분들, 그 분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아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영향평가 변경을 의뢰를 해서 빨리 변경을 해주든지 아니면 관로를 묻던지 양단간 결정을 내줬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주단지조성이 지금 현 공정 10%인데 장비만 들이댄 정도인데 이주 희망하는 세대가 10세대, 2010년 상반기중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이주단지 내용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부분은 이강구씨가 자주 들어옵니다. 자주 들어와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이주단지에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뒤에 진입하는 도로 소나무 굴취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있고 진입하는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서울대학교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것이 그분들이 이사를 와야지만 지금 서울대 농생대 공정에 무리가 없거든요. 지금 그것이 늦어지면 전반적인 공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주단지에 계신 책임자들하고는 수시로 교감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이 선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소나무 굴취를 해서 그것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우리가 허가가 나면 허가지에 대해서는 반출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알아서 반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평창생태그린바이오특구 추진이라고 내용에 그렇게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서울대 그린바이오첨단 연구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득창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서울대에서 특구의 목적이 사실은 인허가가 어려운 부분을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특구가 어떤 특별법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 한 것을 인허가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소득과 연계를 해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그 주변에 지금 댐 있는 주변에 어떤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를 오게 해서 청정성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적이고 또 생태적이고 그런 부분을 서울대가 주도적으로 해서 어떤 그린바이오연구단지하고 같이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특구까지 지정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럼 좋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서울대측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하지만 특구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인적자원을 통해서 특구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서울대가 들어오면 잘 살게 될 것이다 정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기대감이 많이 부풀어 있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3쪽에 우리 심재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좀 제가 드릴게요.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이 58건에 389억 600만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2008년도 사고이월사업이 62건에 873억 3,30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87억
○유인환 위원 : 아, 87억, 그리고 2008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12건에 236억 1,000만원, 그런데 계속비 이월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동감합니다.
○유인환 위원 : 너무 많다는 생각은 해 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이 뻔한데 일단 예상외에 이렇게 될 것인가 일단 사업만 확보를 해놓고 보장하는 식으로 편성을 했다가 어렵게 책정한 예산을 한번도 쓰지 못하고 몽땅 다음해로 명시이월 시키는 형태에 대해서 뭐라고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사업추진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불가피한 경우, 또 아니면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이 이런 저런 핑계로 사고이월 되는 경우,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왔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명시 사고이월은 그렇습니다. 여지껏 사실 각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사가 부족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난해 보다는 그래도 줄어들었다고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업은 주로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전년도 12월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설계가 착수해서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금년도에 한 실적이나 사례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어떤 사고이월 관계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있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빈번한 지속적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일이 갑자기 없앨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명시이월의 경우는 물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추경에 편성이 됐다가 사업기간이 늦어질 경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계획한 사업이 이런 저런 이유로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이라든가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사업, 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사업준비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현황을 보면 이월사유에 있어서 타당성을 공감하기 어려운 사업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27쪽에 있는 예쁜간판 가꾸기 1억 8,000만원이라든가 24쪽에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 장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또 명시이월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이월에 보면 62건에 87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정말 정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29쪽부터 나와 있지요? 29쪽부터 나와 있는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명시이월 된 이후에 다시 사고이월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도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사고이월이 뭡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명시이월은 사실상 정산상 착오의 소지가 있지만 사고이월은 예측을 금년도에 꼭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측이 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사고이월은 아예 사업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이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출원인행위를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고 보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봤더니 의회에서 의견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고이월제도의 나쁜 제도지요. 그런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29쪽에 보면 평창향교 충효관 신축공사라든가 또 30쪽에 농업기술센터 부대 정비공사 31쪽에 보면 농기계보관창고 등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월사유로 동절기공사 중지, 절대공기부족, 이렇더라고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던데 특히 29쪽에 보시면 대화 봉평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과 같은 용역사업, 이런 것은 계획대로 발주를 했다면 절대공기부족일 수 없지 않겠느냐, 30쪽에 보면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맞지요? 이런 것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로당신축공사도 절대공기부족, 자료를 보면서 답답하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제가 규명을 하겠습니다. 규명을 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희가 행정감사를 매년 실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30억 차입을 해왔고 100억은 승인만 받았고 아직 빌려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빌려오지 않은 상태인데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정리를 하면 과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것이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라든가 또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군민들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업들이 저런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 되는 것을 보면 군민들이 봤을 때에 군민들이 이런 것을 알았을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 애초부터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이라면 사업비를 아예 불용처분하고 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곳에다가 계획해서 재투자 하는 것이 빨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자꾸만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하여튼 사고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신경을 써서 조기집행의 경제활성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정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부분만큼 보다는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에 지금 말씀하신 3회 추경이 되도 착공을 안 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을 때에 다른 사업으로 과감히 전환하도록 그런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3회 추경 때에 명시이월을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그중에서도 시작도 안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 더 분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사고이월 여부를 잘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또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계약현황, 계약일자, 계약대상자, 계약금액,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역을 좀 자료로 받았으면 하는데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유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메모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위원장 함명섭 :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p2489##(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7쪽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지방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결과 조기집행 실적이 강원도에서 1위를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전국단위에는 3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전국에서는
○유인환 위원 : 전국 군단위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한해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목적이었던 그 목적이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우리 군의 성과에 대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어떤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한번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뒷 페이지에 일단 문제점이라든가 또 우수사례라든가 또 문제점 해소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류로 제가 답변을 갈음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조기집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제가 두 차례 정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적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떤 희망일자리프로젝트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중요정책사업, 빨리 불황터널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 과거에 없었던 그런 사항을 배출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을 추진해 와서 국가적으로는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이 있었다고 보지만 우리 군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문제점을 저도 내용을 봤는데 밑에 보면 집행현황 분석이 있어요. 보면 유형별 분석이 있는데 개인이 514억, 소상인이 96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관내 보다는 관외에 더 집행된 것이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조기집행 하면서도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러 가지 1년 살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또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함께 느끼고 노력하고 한다는 점을 공동으로 생각을 깊이 해 주시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산림수도 평창군 선포를 했는데 그 향후에 우리가 산림수도 평창 선포만 해 놓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산림수도를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거나 계획중에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산림수도 선포 이 후에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조례를 만들고 그 기본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수도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 12월 말일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발 빠르게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숲 문화해설 양성과정은 10월 달에 착수를 해서 지금 우리가 30명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중에 하루씩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happy700 평창아카데미 부분은 한달에 두 번씩 저명인사들의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 중에 한번은 숲에 대한 유명한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주민에 대한 어떤 숲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렇게 숲에 대한 향후에 어떤 소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수준에 있고 또 지금 아름다운 숲 100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보일 수 부분은 하였고 내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저희들이 투자가 2% 향상되도록 사업투자에 만전을
○김진석 위원 : 산림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는 말씀인데 주민들이 산림수도 그러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들이 거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서로 앞 다투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산림수도로서의 기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선점하기 위해서 선포는 해놓았는데 그 후속조치가 기본구상이 금년 말이 되면, 금년말에 기본구상이 끝나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텐데요. 다른 자치단체들 보면 벌써 상당히 많이 산림수도는 아니지만 녹색성장과 관련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 별도의 팀도 구성하고 TF팀도 구성하고 그래서 중앙부처에 예산도 확보하러 다니고 이러한 사례가 몇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 그런 선점을 해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예를 보면 나무도 천만그루 심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계획이 수립이 되는대로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산림과하고 문화체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상당히 공모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또 오대산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명산의 숲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비도 유치가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방의료 쪽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원주에서 의료복합단지 그것이 실패되면서 정부 측에다가 한방의료 부분을 적극적으로 원주에서 탈락한 이 후에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해서 대산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방 한약유통센터라든가 연계해서 오대산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선과 영월까지 어떤 특구는 아니지만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투여해서 산림자원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히 내년에는 올림픽 숲이라고 숲 조성 사업을 예산에 상당히 반영을 해서 숲과 또 올림픽 유산을 숲 문화하고 같이 가꾸어 가는 접목시키는 노력을 내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실공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갑갑합니다. 선포는 해 놓았는데 후속조치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각 과에서 연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생각해서 편성을 하느라고 힘을 썼습니다.
○김진석 위원 : 추진하는데 순탄하게 잘 되지는 않겠지만 각 부서에다가 협력을 구해서 몇 년씩 걸려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빨리 손을 대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일단 시작하는 것이, 불을 지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계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97페이지에 보면 지도자인건비로 2억 1,890만원이 지출이 됐고 지도자는 총 13명에 대해서 했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숫자가 표시가 잘못된 것이 0이 하나 더 쳐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오타라고 보고 종목별로 인건비 차이가 많게는 더블 이상 차이가 나는 종목도 있고 적게는 월 10만원씩 차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산출을 했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학교체육 계열화는 제가 지금 말씀을 자세히 못 드리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때에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
○김진석 위원 : 학교체육에 관련된 것은 모든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그 외의 부분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문화체육과 때에 자료요구를 안했는데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이것은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지금 19억 9,400만원, 약 20억 가까이 지원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체육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문화체육과 때 하고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5쪽을 보면 동료위원님이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고 서민 일자리 창출로 가계경제 안정화 도모해서 4,000여명 총 120억 정도를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가계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5쪽이지요. 보면 농번기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실제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한기나 농번기때 그것을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문제는 그 희망일자리 갖기나 또 노인일자리 갖기 할 때에 우리도 각 읍면에서 다양한 여론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약 세 차례에 걸쳐서 간부회의 때에 안으로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는 이것이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평창에서 대관령까지 영농 철이라든가 바쁜 철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군에서 조정하기는 모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읍면장 책임 하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피해서 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책임지고 그런 문제를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어떤 면에는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나 가는 사람하고 또 농사철 가는 사람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읍면장이 책임 하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 일하시는 사람들 보면 일이 쉽기 때문에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덜 받아도 그리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품을 살려고 해도 못 사고 또 농촌일이 다 그렇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일은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런 부분이 특히 평창 쪽에서 많이 여론이 대두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대항할 수는 없고 읍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 한테 일임을 해서 추진을 했었던 사항임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이만재 위원 :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17쪽에 노성산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줬는데 이 용역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추진했던 부분이고 평창읍 종합개발용역 부분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이만재 위원 : 이 부분이 그것이 아닌가요? 읍에다 줬던 그 내용 같은데, 다른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이것은 현재 대화면장이 했기 때문에 기획계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알아서
○이만재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창읍에서도 용역을 준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필요로 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주고 난 후에 사업이 바로 추진이 돼야 하는데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 봤어야 되는데 미처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그런 부분, 자료로 하나 좀 위원장님,
○위원장 함명섭 :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혹시 용역을 발주해서 주고 용역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한 것들, 그것을 총괄적으로 좀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이만재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쪽에 여기에 숙직비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숙직비는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저희들 숙직비가 읍면은 없지요? 재택으로 갈음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읍면에는 일직비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일직비는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일직비도 3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평일에는 재택으로 갈음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평일에는 당직근무자가 8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자기한테 전화번호를 옮겨 놓고 집에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8시에요? 11시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8시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군에 숙직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군의 숙직비도 3만원씩입니다. 3만원을 당일 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3만원인데 다음 연도부터는 인상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지금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5만원으로
○이만재 위원 : 숙직비, 재택근무 하는데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차이가 있어서 같은 공무원이 같은 도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가계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사기진작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다른 곳 보다는 적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적정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입안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협의를 해보겠지만 지금 자치단체에서 제일 많이 타는 곳이 8만원 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만원이 제일 적은 것이고 우리가 이번에 5만원으로 올린다는 생각인데 지금 재정상황도 안 좋고 주민 생활도 그런데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실과장님들은 당직은 안 하고 명절 때만 합니다마는 저희가 숙직을 안 하면서 올리고 안 올리고 너무 많다 그럴 수는 없지만 여건이 된다면 5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도 어쨌든 도내에서 적정하게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하여튼 자치과에서 5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5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고 그 동안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 사무감사, 현지 확인, 회기운영 등이 모두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항상 애써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군 의회와 군정발전에 중추 돌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신청 및 배정내역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19개 학교에 19억 9,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내역과 향후 우리 군 미래 꿈나무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재원은 주로 저희들이 19억 중에서는 당해연도 지방세액에 1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9억 중에는 전액 군비고요. 그 다음 각급 학교에서 국비를 받아 와서 그 나머지는 군비를 요청하는 부분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19억 정도 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요청한 것은 31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한 금액은 저쪽에서는 당연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서는 우리 요구를 잘 안 들어 주면서 교육경비는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 도시계획 도로 나는 문제라든가 대관령의 축제하는데 마당 부지를 쓰는데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객관적인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때에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좀 수긍을 하는 바탕 하에 협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창군 각종 위원회 운영조례에 제정 했듯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40%로 입족한 예정인데도 아직까지도 25.2%밖에 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주 언제 한번 보고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 된 여성위원 같은 위원회나 다시 위촉돼야 하는 그런 시점에 도래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40%대로 가급적 고집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위촉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차를 좀 더 두고 최근 인기가 주로 2년에서 3년, 길게는 4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할 때에 새로 편성하고 그럴 때에 조정이 되면 아마 그때 가야지만 해결되고 시차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성 위원 수가 2008년도에는 17.5%에서 그래도 24명이 증가되어 금년도에는 25%가 되기 때문에 약 8%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으로 좀 만족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되도록 실장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86쪽 08, 09신규시책 개발현황을 보면 많은 정책사업이 있는데 실제 이 사업중 성공 가능한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경주마 사업이라든가 또 상안미에서 하고 있는 물굽이권이라든가 1.5차 활성화 시범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큰 틀에서는 제대로 가고 있고 다만 세부 조각으로 가면 약간 갈등 소지는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대관령 일원의 관광자원화 문제도 잘 아시지만 2017년도까지 용역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관광공사도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대산종합개발권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8년에서 18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트랜드가 바뀌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명상중심으로 한 어떤 정신문화, 수련원, 그 쪽으로만 가는데 지금 웰빙이 들어옴으로 해서 한방관광산업이라든가 이것이 들어오면서 사업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은 계속 수정해서 해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가장 문제는 땀띠공원이나 이런 부지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그것이 좀 해당과에서 저희들이 토론할 때에도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송천하고 오대천을 필두로 해서 평창천이라든가 이런 곳도 좀 해 나가고 있고 큰 틀에서는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받침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도 지금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 내년도는 조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4대강 살리기 뭐 그런 쪽으로 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귀녀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을 보면 숲 해설사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숲 해설사를 양성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산림수도 선포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재양성이라고 봅니다. 숲에 대해서 인재를 많이 육성을 하고 숲에서 어떤 자원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그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숲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다는 첫째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happy700 아카데미 할 때에 저명인사가 강의를 해서 전체 주민들이 나와서 강의를 듣고 산림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키워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숲 해설 부분은 전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숲에 대해서 어떠한 서식하는 어떤 생태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또 곤충이라든가 또 숲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치유효과라든가 그래서 숲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산림청에다 인증을 받아서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인 군에서 시군에서 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인증을 받고 하는 이유가 산림청에서 우리가 산림수도를 선포를 해 놓고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간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있을 때에 공모를 할 때에 크게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30명이 되는데 그 30명이 계속 100%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결석을 하면 인증 자격을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사업만 우리가 일부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왜 공짜 교육이면 별로 품위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일부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퇴를 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수료하면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그 중에서 이 분들이 숲 해설사 대회도 전국에서 하는 대회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평창군에서 처음 자치단체에서 인증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분들이 스스로 차를 대절해서 갔다 오기도 하고 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실장님, 평창의 산림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산불예방기간에 숲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산림청에 이 사람들이 안내를 하면 산불 그 기간에도 갈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나오면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숲 해설 교육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가서 젊은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특활활동 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폐의도 지불해 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영향이 효과가 좋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사실은 이 분들이 2대 1 경쟁을 뚫고 했습니다. 지원자가 많은데 저희들이 30명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후년 성과가 굉장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보충질의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08년도 09년도 소송 사건별 수행결과 및 배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소송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국가소송이 6건이 진행중이고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14건이 지금 진행중인데요. 배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민사소송에서 5건에 아마 10억 5,9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장평 김종철씨 관련돼서 준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것은 김종철씨 건이 약 9억 7,000만원, 그 나머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 임도 등 크고 작은 건은 나머지 금액은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군에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잘못 발급해서 지금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몇 건이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현재까지 약 4건 정도 되는데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일 건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항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무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부인을 대항해서 일반 변호사가 하기는 힘이 벅차다고 생각되지만 그 변호사가 우리 업무를 계속 동일 건에 대해서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급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건에 대해서는 승소할 계획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책임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힘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대략적으로 총 몇 건 정도나 들어올 것 같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우리가 예측은 못하고요.
○함명섭 위원 : 막연하게 그냥 들어오면 소송 들어오면 우리도 그걸 해야 되고 그 때마다 계속 변호사를 사던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갑갑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2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필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할된 부분마다 소유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응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좀 갑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100건 이상 들어와서 우리 재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나 처음에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크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152쪽에 보면 퇴직한 관계공무원이 4,894만 2천원을 구상금을 징수 했다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그럼 여기에 따른 계속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징수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난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법사항이라든가 고의성이라든가 명백한 하자에 의한 어떤 판결에 의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구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라든가 그런 것이 아닌 상태, 그런 경우라면 판례라든가 조리에도 공무원들한테 과다한 부담을 시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죄행위가 판결 받았을 때에는 구상권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것도 범죄행위로 봐야 하나요? 업무실수도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검찰에 의해서 고의성이라든가 금품수수 받고 그런 부분이 판결이 되면 불가피하게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물론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을 못하고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고요. 여기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짚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기집행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도 말씀을 들어보고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조기집행에 대해서 별로 참 탐탁치 않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반대급부 적으로 너무 우리 18개 시군, 또 전국 순위에 대해서 조기집행 상위권에 들어가야 된다 1등을 해야 된다 2등을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각 실과소별로 정말 필요한 우선해야 될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될 사업들을 조기에 찾아서 돈을 쓰려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진짜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내버려 두고 다른 사업을 한 것도 사실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협의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할 사업이다 보니 조기집행을 하라고 자꾸 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장 급하니까 이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 시급한 사업들이 좀 빠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건설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올 초에는 아주 조기집행을 하면 상당히 어떤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것처럼 하다가 6월 7월부터, 하반기부터 전부 다 놀았습니다. 그냥 집행을 했더라면 시간적인 것도 갖고 인력도 잘 충당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성급하다 보니 오히려 그 영세한 건설업자들한테 오히려 피해아닌 피해를 준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계획도 아마 조기집행을 일찍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돼애 되는지 실장님께서 내년도 어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꼭 해야 될 절차이고 그래서 조기집행 할 수 없으니까 물렸던 부분, 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조기집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도 사업 판단하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한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인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했던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400억 정도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근 시군보다 하반기에 일자리가 없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평년도에 비해서는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지만 다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추경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은 다시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금년처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은 금년처럼 악착같이 하기 보다는 생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항간에서는 외부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내년도도 올해처럼 조기집행을 한다 그러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서 내년에는 굳이 꼴찌는 아니더라도 18개 시군에서 공히 하더라도 16번째라든가 15번째라든가 굳이 1등 해서 돈 3억 4억 우리 정말 저는 그것 늘 얘기할 때마다 속으로는 화가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위원장님 너무 과대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1등하고 꼴찌 차이가 5%도 차이가 안 납니다. 1등하고 10등 차이도 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등수에 들어서 9억원이면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자를 어느 정도 잡수익 부분에다 상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올인해서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 예산을 가지고 금고에다 이렇게 넣었으면 이자수입도 많을 것인데 그것 가지고 오히려 노인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엄청난 지금 일찍 조기 일자리가 끝나는 바람에 아쉬워하는 노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금고에 넣고 이자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만 해도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많은 득이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워낙 잘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 조기집행 같은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 하실 분들이 세 네분 더 계신 것 같은데 식사를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 실적이 5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신청인원과 참여인원을 합계를 보니까 52%가 참여를 했는데 이것이 2개면 3개면씩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인근 면에 이동해서 가기가 어렵거나 시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수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뒤에서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미개설 지역에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원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개설을 모든 면에다 다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영어라든가 외국어 교육을 받겠지만 일반인들은 하고 싶어도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학원이나 이런 것이 개설되지 않아서 사업은 좋은데 꼭 좀 내년에는 확대실시가 되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생활외국어교실은 국제화가 되어 가고 저희들 또 동계올림픽 유치도 계속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교통여건이 그런 지적해주신 부분은 알겠고요. 다만 이제 읍면마다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데 그것은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E-러닝이라고 방송을 통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거기 방송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그 분이 듣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금을 대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체크가 계속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장소를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현재 운영실적을 보면 신청인원도 한 장소에서 많은 인원도 아니고 또 수강을 한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장소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다만 강사수당하고 그 다음 시간배정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만 쓰면 큰 예산이라든지 장소에 구애 안받고 실시할 것 같거든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 보면 9명씩 이렇게 수강받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읍면사무소 소회의실을 이용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매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일을 정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데 읍면에서는 곤란한 것이 어학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군청에서 언어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방송시스템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진부라든가 이런 곳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대화같은 경우에는 군립도서관이 있어서 시청각실이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운영이 가능하리가 보고요. 또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읍면 사무소 복지회관 같은 곳은 일반 읍면사무소 복지회관하고 수준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강좌를 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좀 따져가지고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김진석 위원 : 일반인들이 정말 자기 소개정도 하고 간단한 여행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취미를 느끼다 보면 향후에 2018이 유치가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확대실시를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 지원을 몇 년도부터 지금 실시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당초 처음에는 2006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3년 지났고요. 올해 지원금이 19억 9,400만원, 20억에 가까운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사업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서 2008년도 내용만 봤는데 초등학교 전통문화전수활동 보조금이 있어요. 이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업필요성에서 제가 사업필요성이 어떤 것인가 살펴봤더니 학생들을 위한 전통놀이라고 학생들이 문화계승, 애향심을 갖게 하고 자라는 어린이로 하여금 우리 전통 맥을 잇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장평초등학교, 대관령 도암초등학교, 진부초등학교 이 세곳에서 하고 있는데 둔전평농악 전수활동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보조금 사용계획에는 농악용품을 구입하고 농악기계보수 관리하고 재료구입하고 대원훈련 간식비 지급하고 경연대회 참가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사용하겠다 하고 사용내용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물론 농악도 실내화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사들의 회식비가 세 번이나 있었고요. 그것도 한우, 소주, 음식, 밥, 이렇게 있었고요. 농악지도자들이 강릉 단오제를 간다 하면 교육청에서는 수당을 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까지는
○유인환 위원 :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장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출장비가 다 사용되는데 또 제가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둔전평농악을 하면서 활성화 간담회를 세 번이나 개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식비가 보통 85만 30만원 34만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된 내역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영수증 처리를 하면서 뭡니까 체크카드는 위에다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밑의 내용은 전혀 볼 수가 없는 이렇게 해서 사용한 내역들이 전부 다였어요. 그래서 금액만 달랑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전에 우리 수년 전에 교육경비 지원을 해준 사례가 출장비 등에 사용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잘못 지출된 내역들을 군에서 한번 살펴본 일이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보조금 내지는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을 제가 답변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 배정 중에서 17번 18번 19번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해서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체육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 살펴봐 주시고 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시면 아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장평에 초등학교가 6월 9일날 단오제 관람을 갔습니다. 행사에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 여덟 분이 전부 일비 식비를 받은 것으로 해서 영수증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을 하는 부분, 이것은 둔전평 농악이 아닙니다마는 어린이들 새싹들의 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물품구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비에 10% 세수를 교육경비지원조례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물품구입이 가능한 물건도 한 곳도 지역에서 물품구입을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돈은 군비로 줬고 물품구입은 외지에 다 나가서 사왔고 그렇게 영수증 처리가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적사용 외에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수도요금을 24만원 낸 것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다가도 한 가지씩 에어컨 커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끼워서 샀던 부분들이 영수증 처리됐던 부분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2007년도 2009년도 것을 다시 전부 영수증 처리해서 달라고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오늘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정리를 다 한 다음에 2009년도까지 전부 정리를 해서 예산심의 할 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떤 조치가 있은 후에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자립도 우리 평창군이 20%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려운 농민들이나 또 불우한 가정들, 수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쓸 곳이 엄청난데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어렵게 지원해준 예산을 이렇게 개인 주머니를 채웠다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군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군은 교육기관과 더불어서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를 감사계를 통해서 한번 세밀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전에는 우리가 지원금이 없을 때에는 어떤 독지가들부터 지원을 받아서 써 왔는데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군비를 지원을 하니까 손쉽게 사용해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반드시 감사를 하고요. 그 결과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고 또 잘못 지출된 경비는 회수하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요. 우리 지금 무형문화재가 둔전평농악에 두 분이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일정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애들 전수를 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정 이경식 : 그것은 별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지급된 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급하는 돈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다른 것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받은 것은 명예지 그것이 생활수단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유인환 위원 : 그 분들은 생활수단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도교사들이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도교사는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두 분 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부나 황병산 같은 곳은 농업전수자들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 나가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회식한 것도 없어요. 무슨 간담회를 세 번씩 해서 그 돈이 600만원이라는 돈이 수당으로 나갔고 간담회 음식 먹은 것으로 다 지출되고 말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당 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체육과로 하여금 일단 정산을 해서 검산을 하도록 하고
○유인환 위원 :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해당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도록 하고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살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는 기획실에서 받잖아요? 영수증 처리를 해서 받는 부서가 지금 기획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 이것을 취합해서 받지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기획실에다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기획실에서 자료를 많은 분량이다 보니까 2008년도 것만 겨우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잘못 쓰여진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영수증 처리를 아주 묘하게 했어요. 제가 이 복사를 몇 개 해가지고 나왔는데 전부 이런 식입니다. 한 개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와서 밑의 장은 한 개도 보이는 것이 없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겹치기로 다, 그리고 사용내역하고 영수증 처리하고 금액이 틀린 부분도 발견이 됐습니다. 11만 2천원 썼는데 체크카드는 얼마를 긁었는가 하면 28만 3천원 긁었어요. 백반을 먹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체크카드는 28만 3천원을 긁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 먹은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라고 경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다 이렇게 먹고 회식하고 수당을 받아 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수사를 해야지요. 감사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계를 통해서, 영수증 처리하고 지출처리하고 이런 것은 허위문서지요.
○유인환 위원 : 허위문서가 아니라 영수증 처리해서 받는 금액만 담당부서에서 받아서 군에서 처리를 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군에서 영수증 금액만 맞으면 그냥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래 놓고도 얼마 전에 우리 의회가 지원금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을 교육청 관계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의회서 심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요? 학부모들을 그냥 동원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자신들이 기득권만 지키고자 하는 행위이지 선거를 치루는 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교육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를 한 가지, 아까도 실장님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대화중고등학교 쓸모없는 땅 사업비 3억을 세워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겠다 하니 땅 대금을 달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돌릴 수 밖에 없어요. 각 학교 지금 폐교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은 다 혜택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이없이 다 사용료는 주고 임대료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좋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 만큼은 정확히 학생들한테 쓰여 져야지 이것이 엉뚱하게 지출되고 개인 주머니 채우는 일이 됐다고 하면 분명히 감사를 하시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류제출 다시 다 해 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요. 저도 그런 부분, 유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심의에 앞서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일정하게 어떤 지침이 없어서 지침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사용계획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사용목적대로 사용한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지요. 지침을 분명하게 해서 어떻게 써라, 이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학생들 위해서 쓰라는 돈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08년도 정산만 20권을 일일이 다 뒤져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많이 잘못된 부분 3권만 가지고 나와서 그중 일부분만 제가 얘기한 것이고 제가 2009년도까지 마지막까지 자세히 살펴서 교육경비지원조례 만큼은 앞으로 정확히 아이들한테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요. 제가 예산심의 때에는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또 어떻게 고쳐지면 유인환 의원이 그럼 교육경비지원 하나도 안준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선거를 치루는 의원으로서 참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자기들 잘못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의회에서 예산만 삭감하면 의원들이 그냥 알지도 못하고 삭감했다 어쨌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공부도 하시고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청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우리군 군민들 세금을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민들 세금주는 것을 이렇게 막 써도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하루 빨리 시행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자료를 2009, 2007 교육경비지원조례 지급 자료를 영수증 첨부된 자료를 전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대한 자료인가요?
○유인환 위원 : 네.
○위원장 함명섭 :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메모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위원장 함명섭 :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김영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예기치 않은 경제위기로 해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재정조기집행, 군정 주요시책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해 왔는데 중심에 기획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지원 예산에 관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번 그렇게 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지출부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청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다시 밝혀질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다른 단체들에 지원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은 빨리 조만간 빨리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그래야 교육경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경비를 계속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우리 군비를 이렇게 낭비라 그럴 수 밖에는 없는데요. 이런 쪽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딱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유인환 위원님이 세세하게 짚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수사,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안도 좀 세우고 또 앞으로 감독도 철저히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울러서 다른 단체들이 우려되는 단체들도 하나하나 짚어서 앞으로 그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새 나가지 않도록 그런 역할도 실장님이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근래에 보면 연구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제가 결과물을 이렇게 보면 어떤 결과물들은 소수는 아주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수천만원, 수억원씩 가는 예산들을 가지고 용역결과를 보고할 때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연구용역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줘야지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 시간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가지고 결과물로 제출을 하게 되면 우리 평창의 발전은 없는 겁니다.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줘야 할 이유가 없고,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 연구용역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 쉽게 쓰여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를 줄 때에는 진짜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좀 더 공무원들 우리 생각, 우리 의회 의원들의 생각을 끼워 넣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짜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를 줬으면 좋겠다 성과물을 받을 때에도 그런데에 착안을 해서 받는 것이 좋겠다, 수십억씩 되는 예산을 가지고 아무 무의미하게 설계하듯이 해서 그냥 와서 제출하고 그것을 의회에 와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끝내고 그 사업이 그냥 진척이 되면 용역비도 아깝지만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쪽도 세세하게 짚어서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충분히 공감하고 용역비가 단순한 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저희 스스로도 그런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영해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민원봉사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민원봉사과장 이봉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향 민원담당입니다.
(이수향 민원담당 인사)
조덕행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조덕행 토지관리담당 인사)
장창규 지적담당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김택용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김택용 지리정보담당 인사)
주현관 교통담당입니다.
(주현관 교통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고객중심의 마인드 함양과 일반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과 일반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서 대상민원은 처리기간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311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처리실적은 총 3,846건을 처리하여서 민원처리 기간단축은 41.2%가 되겠습니다. 평균처리기간은 3.04일을 단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9년 민원처리 단축목표는 실제 40%가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처리실적은 이것을 상회하는 41.2%의 실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3개부서 3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는 복합민원 34종에 대해서 대규모 복합민원을 약식으로 서류를 받아서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사를 통하여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상반기 현재 2009년도 10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마인드 향상 친절서비스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는데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와 능력을 배양하고 고객을 헤아리는 언어표현 및 기본자세, 고객응대 전략 및 친절마인드 향상, 고객 만족과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민원봉사과 정규직 및 일용직 50명, 읍면사무소 민원담당자 16명, 보건의료원 창구담당자 4명 포함해서 총 70명이 상반기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도우미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에 6급으로만 운영했던 민원안내도우미를 8급까지 확대해서 총 17명의 공무원으로 매일 1일 순환담당을 통하여 민원서류 대행 작성, 민원불편사례 발굴 및 민원처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공공용지 산정 추진입니다. 1990년부터 시행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부과 대상 토지에 한하여만 조사를 하였는데 2008년도부터는 비과세 비산정 대상인 국공유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공공용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수 조사 산정예정입니다. 2009년도 공시지가 조사 산정 성과는 2008년도는 지적공부등록지 17만 9,693필지였는데 2009년도는 이보다 늘어난 18만 2,276필지 전체 지적공부 등록지로 국공유지가 47,520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전체 16만 5,866필지 중에서 3만 2,887필지의 국공유지를 산정해서 국공유지 산정 율이 69.2%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적공부 대비 공시지가 누락 필지 전수조사하고 지적공부상 지목과 토지이용 현황의 일치여부를 현장 조사하여 현재 이용 상황에 맞도록 공시지가를 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인 관외 주소 자 관내주소 전입 유도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적정 인구수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관외 주소 자를 관내로 주소이전을 독려하였습니다. 총 관외 주소 자 43명중 23.2%인 10명이 관내로 주소를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관내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총 99개소가 있는데 폐업 및 휴업중인 부동산 중개업소가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아서 민원인이 혼동하거나 착오가 발생함에 따라서 폐업 및 휴업 안내문을 부착하여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분기별 지도 점검을 3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목 불일치 토지 전수조사입니다. 인허가 등에 의한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유자의 편의로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하는 등 실지 현황과 지적공부 및 등기부상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평창군 전체 토지를 일제 전수조사 실시 후 정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2010년에 지목불일치 토지 정리와 불법 용도변경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검토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필지 18만 5,593필지 전체 필지중 사전에 각종 인 허가에 따른 대장, 개발행위라든가 공시지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전수조사를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9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전수조사 추진한 것은 40,941필지 22.1%는 현재 10월말까지 완료가 되었으며 미 조사지인 144,652필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전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 명 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새주소 사업입니다. 현재는 토지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중심의 새주소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1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황조사 및 도로명판 설치된 것이 총 515구간에 936개소가 되겠습니다. 구간이 463개소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로주소법이 변경이 되면서 2개 시군이나 연결된 도로구간 부여방식이 변경이 됨에 따른 구간이 463개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새주소 DB정비 및 안내지도 제작은 11월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건물번호판 18,000개소는 설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정비에 따른 도로명판은 12월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관리하는데 금년도에 설치한 실적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급커브 구간 대형표지판을 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5원칙 등에 따라서 22개소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투광등 경보등 점검보수를 57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전기 안전점검을 4종에 218개를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홍보용 전광판 1개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방림에서 대화 구간에 설치하였던 전광판을 방림에서 안흥구간 문재 정상 쪽으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평창군 관내는 35종에 155개소의 간이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추석맞이를 위하여 간이버스승강장 주변 155개소 주변을 정비하였으며 신규로 간이버스승강장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평창 2개소 진부 2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현황은 평창읍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풍빌딩 앞 사거리 및 중앙교회 앞 사거리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내역은 무인단속 카메라 2개소, 민원실에 교통상황실 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849만 6천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9월 9일까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를 2회에 실시하였고 설치에 따른 시험운영을 9월 한 달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정상운영은 지난 10월 5일부터 계속 지금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을 보면 단속구간내 주차는 일반 승용차량은 15분 이상 주차시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되며 물건 상하차 차량 및 택배 차량은 25분 이상 주 정차시 단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지금 4개소를 신규 설치를 했다는 얘기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금년도에 4개소만 설치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간이승강장 신규로 설치할 때에는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읍면에서 건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대화면 하안미 3리 새초거리라고 하지요. 그 부분에 보면 평창방면으로는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화방면으로는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들이 버스가 밑에 섰다가 위에 섰다가 사거리에 설 수도 없고 우왕좌왕 몇 번 건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가능하면 그 부분에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평창방면으로 내려가다 보면 새초거리하고 방림 4리 구포교 다리 중간에 보면 평창방면 쪽으로 버스가 서지를 않아요. 주민들이 중간부분에 그러니까 가공공장인가 축협 가공공장 있는 그 부분 앞에 주민들이 다 그 길로 나오는데 거기서 평창방면으로 가려고 하면 이 위에까지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정말 운전을 못한다거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점도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얼마 전에 TV에 초지허가 어딥니까 유천리 초지허가 관련해서 민원실이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초지허가를 76년도에 득했다가 초지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다가 목장주가 관리를 계속 안하고 있었어요. 수목이 우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무를 굴취도 하고 한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것이 1년 전에 목장허가로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1년 전에 된 것이 아니고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이 된 것이 초지조성 허가가 76년에 받고 그 다음에 축산과에서 민원봉사과 저희한테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올 연초에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 올 연초에, 그럼 1년도 채 안됐네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니까 목장용지는 특별법으로 적용을 받지요 그래서 임목을 굴취 한다거나 벌채를 해도 현행 산림법이나 이런 곳에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초지를 조성할 때에 초지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이나 산지법이지 거기에서 의제처리가 되는 사항이라서 초지가 조성이 된 후에는 초지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다른 법령은 의제처리가 됐기 때문에 초지법에 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 얘기가 그 얘깁니다. 초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분이 나무를 굴취를 하다가 사건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년 전,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는 1년 전에 목장용지로 변경이 되면서 1년 전이라고 하는데 올해 변경을 할 때에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나가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수목이 그렇게 우거지고 나무가 찼는데 초지가 있다 라고 해서 초지 목장용지로 변경을 해줬다, 나가보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일단 직원이 나가봤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것이 사건이 되어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아니 지목변경을 하게 된 것이 타 과에서 업무협조사항으로 해서 공문으로 넘어 온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이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소유주가 지목변경 신청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소유주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준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그 변경을 할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거기를 나가 봤느냐 안 나가 봤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담당공무원은 안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안 나갔기 때문에 초지라고 인정을 하고 변경을 해줬던 사항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일단 공문으로 다른 실과에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럼 결국은 안 나가 봤단 얘기네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나가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변경공문이 오니 변경을 해줬단 얘기네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일단 지목변경이 요구가 있고 그 다음
○유인환 위원 : 자꾸 다른 얘기 하시지 마시고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허가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 안 나가 본 것은 맞는데 허가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요청이 오니까 그 공문에 의해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76년도에 초지허가를 득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초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울창한 숲이 우거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목장주가 초지를 목장용지로 변경을 해달라고 1년 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해준 것인데 공문도 와서 해준 것인데 초지를 목장으로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목장주는 나무를 베어 내던 굴취를 하든 아무 문제가 형사상 민사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를 했을 거란 얘기에요. 결국은 초지용지를 변경을 해준 공무원은 이것은 숲이 많고 울창하고 초지로서는 능력이 없고 부실초지고 해서 이것은 목장용지로 부적합하다 라고 했더라면 그 분이 그런 일을 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일단 초지에서 굴취를 하든 그런 것을 하려면 초지부서에 어차피 초지에서 나무를 굴취를 해야 되면 초지를 훼손한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해당 관리부서에 문의를 해서 했어야 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장용지로 변경이 됐다고 해서 목장에서 아무 행위를 막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초지를 훼손한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초지관리부서나 확인 허가를 득하거나 확인을 한 후에 행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목장용지로 변경이 됐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그러니까 목장용지가 변경이 그러니까 초지에도 나무가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있지요. 많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그늘 목으로 해서 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베어내거나 굴취를 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초지부서에 그런 승인을 받거나 해서 굴취를 했어야 할 사항이고 단지 목장용지라 해서 행위를 막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은 주민들은 초지법 목장용지다 보니까 아 이것은 베어내도 되는가보다 변경이 됐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굴취를 했을거란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초지 목장용지로 변경할 당시에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냥 변경을 해주는 사항이냐 아니면 현장에 가서 보고 아 초지로서 목장으로서의 사용가능한 초지다 우량초지다 그래서 목장용지로 해줘도 상관이 없겠구나 해서 해주는 사항이 맞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그것은 저희가 일단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은 서류로 갈음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인데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신청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일단 반드시 어떤 전에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라든가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부실초지 관리는 초지관리 부서에서 계속 관리가 돼서 부실초지가 되어 있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유인환 위원 : 그런 얘기는 농축산과나 산림과 얘기는 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저희가 서류로 갈음해서 판단해서 이것은 행위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통보를 하고 지목변경을 해주도록 저희한테 공문 요청이 왔고 그 다음 당사자가 신청을 했던 사항이어서 공문에 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공문이 오고 하면 무조건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그렇지요. 일단 서류로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허위로 했는지까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이고
○유인환 위원 :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책임이 없단 얘기잖아요. 결국은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아니 책임이, 어차피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직접적인 책임은 법상으로 규정되니까 일일이 다 신청한 지목변경 신청한 것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제 같은 군에서 다른 실과에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초지관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요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문서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목장용지로 했던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은 서류가 올라왔고 신청자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허가사항 변경을 해줘도 아무 민원봉사과에서는 책임이 없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일단 그런 초지에 대해서 담당자가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판단이 되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지목변경을 했었으면 그런 사항이 막아질 수는 있는데
○유인환 위원 : 그런 사항이 막아질 수 있다니요.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과장님은 당연히 답변을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저희가 나가서 보고 확인하고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했다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아니 그것하고 제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처리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면 무방하단 얘기에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상에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서류로 축산과에서 이 필지에 대해서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요청이 들어왔든 신청을 했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책임이 없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을 현장을 확인해서 좀 더 한번 더 걸러졌으면 이런 사항이 안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것을 그런 현장을 안 나가 봄으로써 그렇게 발단이 된 것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반드시 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공감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처음부터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지 않은 것은 민원봉사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현장도 나가보고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고 나가보고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그게 지목변경 필지가 들어오는 것이 일일이 다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필지가 그러니까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면 서류가 없이 그런 요청이 없었다면 지목변경이 신청이 되면 현장에 나가 보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요청된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에 의해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목변경도 가능하다는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이제 과장님은 민원봉사과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왔고 또 목장주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서류상 하자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줬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그것하고는 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줘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인환 위원 : 저는 답변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평창군민들한테 잘했든 잘못했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현장도 나가보고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무작정 그런 행위자체가 벌어졌는데도 무작정 계속적으로 아무런 서류상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은 서류상 하자가
○유인환 위원 :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글쎄 서류상 하자는 없는데
○유인환 위원 : 보세요. 과장님, 하급자가 잘못하면 상급자가 벌을 받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인데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시켜서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주민들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는 이유가 도의적인 책임 때문인 거예요. 과장님 지금 군민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래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 그렇게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은 군민들한테 정중하게 미안하다 라고 할 기회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처리과정이 이렇게 되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지목변경한 사항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걸쳐서 이렇게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답변 드린 사항이고
○유인환 위원 : 이 내용은 과장님이 그 때 벌어졌던 내용이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제가 있을 때에 벌어졌던 내용이 아니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편해요. 똑같은 얘기에요. 그 얘기가, 지금 과장님이 민원봉사과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군민들한테 얼마든지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조용히 그냥 이런 일이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자 그런 뜻으로 했던 것인데 그것을 계속 민원봉사과에서는 서류가 넘어오고 목장주인이 신청을 했고 책상에 앉아서 했는데도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시면 제가 뭔 할말이 있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절차상에 이렇게 되어서 지목변경이 됐던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민원봉사과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76년도에 초지허가를 득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초지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년 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올해 목장허가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가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 이것을 여쭈었고 또 더불어서 이런 기회에 군민들한테 얼마든지 사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폭넓게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려면 제가 있을 때에 벌어졌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1년 전에 그러니까 올해 목장허가 용지로 변경이 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현지에 나가보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느끼시지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면 안 되겠고 왜냐면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양반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잘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처음부터 정말 잘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굳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계촌리에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정리를 한번 농축산과나 산림과에 가서 제가 다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부분이고 단지 변경을 해줬던 부분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지금 계촌리에서 방림면으로, 아니 방림면에서 대화면으로 버스노선이 어떻게 되지요? 아침 출퇴근시간에,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방림에서 대화에 들렸다가 평창으로 나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몇 시에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버스시간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계촌 ~ 방림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 버스가 대화방면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확인은 안해 봤어요.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확인은 안해 봤는데 없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생활권은 대화 쪽인데 학교 다니는 평창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버스노선이 대화 쪽은 맞지 않다고들 얘기를 해요. 저도 확인을 해 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이 대화 쪽으로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 또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분들이 학교를 다니다 생활권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시간변경 계획이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서로 불합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창도 마찬가지고 대화도 마찬가지고 양쪽 다 불합리하게 이렇게 노선이 설정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초지관련 된 것, 그것이 어떤 지목변경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해주지 않나요? 담당과에서 초지조성허가 준공필증이라든가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와서 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축산과에서 초지에 대한 지목변경 요청을 공문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농축산과에서 공문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18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주소사업과 도로명 주소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해요.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관공서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어떤 우편물들이라든가 또 유관기관에서 나오는 우편물들, 이런 것이 다 새 주소로 사용을 하면 받아보는 사람도 그렇고 보내는 것도 보면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차후에 2010년도에 다시 정비를 해서 2011년도 까지 해서 2012년도부터 이것으로 간다고 계획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일시적이라도 그리고 사용을 좀 해보면서 다른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지금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이 미비합니다. 공문서상에는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혼합해서 사용이 되고 그 다음 2012년부터는 전면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지금 물으셨던 것인데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계획에 향후계획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실제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는지 주민들에게는 실제로 혼선만 가져온다고 언론에 있는데 실제 활용도면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지금 2012년부터 전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기존 주소와 도로명주소와 혼합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의 주소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혼동도 되고 그 다음 도로명 주소사업법이 최근에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도로명 구간의 쉽게 얘기하면 42번 국도가 안흥부터 동해까지 가는데 그 구간에 횡성하고 평창이 같이 사용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다음 31번 국도가 영월하고 평창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상에 도로명 구간이 명칭을 변경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혼돈스러운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도 다 개정이 되어서 준비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2010년 2011년 2개 연도에 걸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앞으로 홍보를 많이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그 다음 22쪽 직원 친절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1년에 직원 친절교육을 겨우 한번밖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직원교육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도 공직자 친절마인드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공직자와 친절마인드가 중요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직원 친절교육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여기에 나타난 사항은 고객만족 친절마인드 민원친절서비스 교육은 상반기에 한 사항이고요. 하반기는 12월 22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1년에 두 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최귀녀 위원 : 그런데 여기는 한번으로 나와 있어서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이것은 상반기에 실시했던 사항만 제출된 사항인데 그 다음 저희가 2차 교육은 1년에 2회 실시하고요. 그 밑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매일아침 인사교육을 업무시간 전에 전 직원이 제가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35쪽을 볼까요? 군정홍보 및 광고지출현황이 있는데 문안 내용이 어떤 너무 기초질서를 위주로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첫머리에서 보면 군정홍보 내용인데 정말 어떤 생산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을 많이 적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재활용, 고유가, 이런 내용들인데 정말 우리 평창군을 알리고 또 어떤 지역에 특별한 농산물이나 그런 생산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이것은 제목이 부서별 군정홍보 광고비지출 해가지고 제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책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시책관련 해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이어서 그런 사항만 지금 홍보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내용을 군에다 지시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관련해서 시책적으로 해서 이것은 버스옆에다 부착해서 하는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금 내용이 말 그대로 군정을 어떤 홍보하고 생산적인 그런 뜻의 내용이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전국적인 그런 시책홍보사항이어서 동일하게 그렇게 된 그런 사항인데 여기 2018만 별도로 저희가
○이만재 위원 : 글쎄 뭐 2018 이런 것은 상당히 내용이 좋은데 이 내용도 조금 바꿔서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이것은 올해 다 마무리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는 조금 위와 조금 뜻이 어긋나더라도 생산적인 어떤, 아니면 정말 우리 군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전적으로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51쪽을 한번 보십시오. 용역사업추진상황 및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요. 2009년도 농어촌버스 노선운행 실태 및 경경개선 용역, 용역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을 보면 강원도 재정지원지침에 의거 실시, 이것이 운행노선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이것은 명칭이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농어촌 재정손실 지원을 위해서 명칭만 용역인데 사실상 승차조사가 되겠습니다. 노선에 대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용역명에 보면 노선운행실태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용역명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행노선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본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버스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림면에서 대화면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해봤으면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을 마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이것은 5월에서부터 6월 24일까지 실제 차량에 대한 교통량조사 용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교통량만 조사를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교통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근거를 해서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다 적자노선으로 그러니까 실제 승차인원이 노선당 1.6명 이하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적자노선은 전부 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보조를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촌리에서 대화면으로 오는 노선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얘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각 노선마다 교통량이 다 집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나왔습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노선운행실태라고 지금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버스노선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원규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최원규 자치행정담당 인사)
유지웅 서무담당은 공무원노조 관계 때문에 워크샵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박형숙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박형숙 주사 인사)
다음은 이시균 홍보기록담당입니다.
(이시균 홍보기록담당 인사)
다음은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다음은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등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최근 국가 위기가 심각으로 격상된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하고 군민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군 차원의 신종인플루엔자 평창군대책본부를 11월 4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에는 군수, 부본부장에는 부군수, 총괄조정반장에는 자치행정과장, 수습반장에는 보건의료원장등 11개팀 49명으로 구성해서 재난총괄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팀별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인력 지원은 9급 1명, 임상병리사 1명, 공익 2명 등 4명을 지원하였고 재정지원은 예비비에서 2억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현재 환자발생상황은 744명이 발생했고 치료중인 환자가 8명, 완치가 736명이 되겠습니다. 발생환자 744명중 학생이 631명으로 85%로 최근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잦아드는 것으로 그론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실무수습을 추진했습니다. 임용대기자의 신분불안감 해소 및 취업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3명을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월 보수는 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자리가 나는 대로 충원을 해서 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육성을 위해서 먼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950포인트를 100포인트로 상향을 해서 금년도에는 최대 1,05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서 의원님,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 포함해서 718명이 되겠습니다. 가입금액은 배정금액은 4억 3,395만 1천원이 되겠고 이 중에서 단체보장보험은 9,000만원이 들었는데 변동정산분을 해서 1,598만 9천원입니다. 단체보장보험에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28명에 3,780만원 정도를 미 수령 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학습 생활화로 활기찬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2009년도부터 개인별 의무학습시간을 이수해야만 승진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교육, 학습을 생활화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공직윤리에 걸맞는 공직자상 확립에 기여하고자 직급별 의무시간이 있습니다. 4급 내지 5급은 30시간, 6급 이하는 60시간, 기능직은 2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실적입니다. 교육기관 주관 기본이나 또는 전문교육 실시를 493명을 했고 맞춤형 주문, 방문교육을 7개 과정에 228명이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2억 8,6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happy700 열린 광장을 통한 직무교육인데 총 10회 1,836명인데 고객친절서비스 향상교육,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자 교육,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시책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직원 응급처치술 습득교육 실시입니다. 각종 행사장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진 도착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처치 기술 습득을 하는데 일명 5분의 기적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효석문화제 행사장에 무료체험을 500명 했고 평창초교에 70명, 그 다음 한국 CPR봉사단 평창군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자원봉사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환경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입니다.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차 중요기록물 전산화 DB 디지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영구, 준영구, 30년인 기록물을 전산화 해서 디지털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의 편리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구축사업입니다. 본청 4층에 있던 문서고의 협소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관 뒤 건물 2층을 기록관을 전부 다 리모델링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현재 기록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본격 운영입니다. 2007년도에 추진한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 3차 구축사업 7개 업무에 대한 본격 가동으로 대민서비스 질 개선 및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17개 업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2009년도에는 상반기에는 88.78%를 운영을 해서 도내 5위 하반기에는 93.87%로 전국 1위를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구축 완료된 업무에 대한 새올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를 해서 사용율을 앞으로는 95%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전화 설치 보급입니다. 직속기관, 읍면사무소 산하기관까지 발신자 표시 등의 부가서비스와 부재중 전화가 지원되는 인터넷 전화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랜망을 애용한 전화기를 하기 때문에 KT망과 LG데이콤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절감비용을 확인해 보니까 6,500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장비유지비하고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2012년까지 전 실과 인터넷 전화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민원 사용 전 검사입니다. 법정처리기간이 14일로 해서 8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연평균 약 100건 정도 되는데 평균 2일내로 민원처리를 전부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환경 인프라구축입니다.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조기에 보급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PC보유량은 879대이고 금년도에는 1억 6,500만원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포털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컨텐츠나 이미지, 관광자료 등을 개편을 했는데 1,800만원을 투입해서 전부 다 이미지 업을 시켰습니다. 11월 24일 현재까지 접속률을 보면 596,848명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을 찾는 분들이 우리 평창군의 문화관광 포털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계촌정보화 마을은 운영위원을 재구성해서 그 다음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방산 정보화마을은 지난해에는 영어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을 노동리 마을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종이문서로 발급하던 통계를 저희들이 웹상에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입니다. 소회의실 이용시 각종 PT 회의 자료의 공유와 회의진행을 시각화해서 발표와 토론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난 6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CO2 132㎏ 정도 감소가 되고 회의서류 45,850매 정도가 절감해서 예산은 약 570만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바이러스, 유해 트래픽으로 부터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서 백본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9,23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백본 시스템을 이중화 시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인재 및 단체육성입니다. 이반장 처우개선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 있는 이 반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높여서 사기진작과 능력배양을 통하기 위해서 이장자녀장학금을 비롯해서 이장연합회 홈페이지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도 새마을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안정감 부여와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외 여러 가지 운영비 그 다음 자원봉사자 연수에 대한 저희들이 최소한의 보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및 도색지원입니다. 관내에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 및 도색을 통일해서 식별도를 높이고 원활한 치안봉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범대 차량교체를 방림 용평 오대산자율방범대 3대를 했고 도색을 7대 했습니다. 차량교체는 3년간 사업으로 2010년 즉 내년도에는 평창 남부대, 미탄대, 대관령대가 되고 2011년도에는 평창, 대화, 봉평, 진부대로 해서 3년차 사업으로 전부 다 자율방범대 차량을 전면 교체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인재 육성을 위한 평창장학금 기금확대 조성입니다. 현재 20억인 장학금을 단기목표는 30억으로 하고 앞으로는 50억까지로 목표를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연도는 1990연도고 현재 자산은 19억 9,8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급액은 11억 4,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1명에 대해서 4,9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 장학금 자율기탁금은 3,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프라코에서 1,000만원, 그 다음 평창읍 종부리에 거주하는 익명,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다 해서 1,900만원을 기탁을 했고 농협군지부에서 600만원, 그 다음 군청 테니스회에서 대회출전 시상금을 70만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기탁자는 총 10명에 15건으로서 1억 4,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알기 쉬운 정책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광고를 통한 군정시책 홍보 극대화로 내실있는 홍보역할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정책홍보사항을 매월 평가 분석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주요시책 보도 자료는 38개 언론 방송사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도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신문스크랩 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신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happy700 평창이야기 제작을 하는데 매월 2만부 정도 제작을 해서 출향인한데 800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주요시책도 e-book형태로 해서 홈페이지에서 군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금년도에는 미탄면 창 3리에 반을 신설했고 미탄면 마하리에 반을 신설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행정구역 불합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올림픽마을가꾸기 및 직장가꾸기 운동에 대한 추진계획 안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마을가꾸기 추진계획안입니다.
개념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동계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서 전 군민이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지원으로 지역 전체를 특색있는 올림픽마을로 가꾸어 지역사회 유산으로 남기고 주민 소득증대와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아시아의 알프스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림픽을 단순한 국제 이벤트가 아닌 동계올림픽의 도시 평창, 아시아의 알프스 평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회적 유산으로 인식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전략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마을주민 주도적으로 올림픽 도시로서의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꾸준히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특색있고 가치있는 과제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제발굴을 위한 의사결정에는 주민 대표기구인 마을자치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전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주민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서 사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과제발굴은 5개 분야 농업자원, 환경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 소프트웨어자원 등 이렇게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침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각 마을로 설명을 드리고 전 마을에서 그 마을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발굴을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마을별로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올림픽마을가꾸기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산림수도 디자인프로젝트와 함께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직장가꾸기 운동 추진입니다. 사실 주민들 모두가 올림픽가꾸기를 하고 있지만 직장은 참여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직장 스스로 직장대회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올림픽개최도시로서 위상에 맞는 명품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동계올림픽 성공유치 운동을 확산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추진과정을 기록 유지해서 올림픽직장 유산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직장 나름대로 알맞은 시책을 발굴해서 직장주변을 푸르게 가꾼다거나 그 다음 직장의 담장을 허물로 녹색으로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된 모든 공문서에 올림픽 문안을 표시하고 청사 내에 홍보물 기념품 제작시 올림픽 홍보문안을 삽입하는 등 직장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마을대표자분과 직장의 대표자분을 모시고 설명을 드려서 올림픽가꾸기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번 자료에서 봤기에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직장가꾸기 운동 추진계획안에 보면 추진방법에 보면 가까운 거리 차량이용 자재,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홀짝운행도 많이 했는데 청사내에 보면 지금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침에 차를 가져오면 주차하느라 이리갔다 저리갔다 한참 망설이다 주차를 하는데 이런 것부터, 우리 청내부터 시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유가상승하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홀짝제도를 운영하다고 그 다음 지금 선택 요일제라 해가지고 일주일에 자율적으로 하루를 쉬자 이랬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 잘 이행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 타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가져오면 일부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 직장가꾸기 운동도 작지만 그런 쪽에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우선 군청부터, 군청도 직장가꾸기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운동이 확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민원인들이 혹시 오면 차량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잘 좀 보시고 우리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신종플루 지금 대책팀이 구성이 됐는데 팀만 이렇게 구성이 됐지 우리 의료원은 의료원에 국한된 것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접수창구나 이런 것이 새로 이원화시켜서 받는 것이나 이런 것이 특별한 것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구성은 했는데 의료원은 인력이 부족해서 임상병리사 1명을 긴급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서 방역계에 1명 직원을 파견했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면 그 검사를 원주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보다 우선 접수창구를 신종인플루는 다르게, 환자를 다른 창구에서 접수도 받고 다르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냥 접수창구가 전에 그냥 같이 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같이 씁니다.
○이만재 위원 : 같이 쓰고 그 환자도 따로 어떤 진찰한다거나 이런 의사나 이런 분들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공간에서 접수창구를 통일해서 별도의 의료진이 그 업무만 전담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따지면 대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5% 정도가 학생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걸리면 주로 소아과 의사를, 환자 자체는 일반의보다는 소아과 의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가 1명이기 때문에 양쪽에 못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별도의 창구를 만들어서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진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는 이런 팀을 구성하기에 그런 별도의 어떤 접수창구부터 시작해서 진료까지 받는 그런 어떤 제도가 구성되어 있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군단위에서 유난히도 환자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꽤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숫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 많이 발생했을 때가 50명에서 60명 정도 하루에 그래서 지금 누계적으로 보면 744명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하루에 1명에서 4명 5명까지 완전히 줄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많이 줄었고 특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줄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난주부터입니다. 지난주부터 많이 줄고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예방하고 그래서 그렇나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서 그렇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 백신예방을 내일까지 놓으면 먼저 1순위가 초중고를 놓는데 내일까지 하면 내일 평창고등학교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다 접종을 하게 되는데 줄은 이유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예방활동도 있고 하도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조심하니까 줄고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신종풀루가 세가 약해진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번만 맞지만 영유아 같은 경우는 두 번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계속 그렇게 늘어간다면 상당히 심각한거지요. 그래서 의료진을 만약의 경우 확산이 된다면 의료진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의료진을 확충하는 것도, 저희들은 다행히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보건의료원이 있으니까 의사가 그래도 많습니다. 그나마 그것이 다행이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곳만 가지고 있는 곳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급은 내과 외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종합적으로 대처하기는 전문 인력이 모자랍니다. 질적으로 좀 안 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행이도 환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행인데 앞으로 전문가들 얘기는 2~3주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야 되겠지요. 환자가 감소가 되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55쪽을 보겠습니다. 출장비, 숙직비, 저희들이 내년도에 숙직비가 인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련규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읍면별로는 어떻게 되지요? 근무를 안 하지요? 일직만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읍면에서는 평일에는 재택근무라 그래서 6시 근무시간이 종료가 되면 8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 퇴근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재택 근무하는 것도 수당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급을 안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다른 지역은 보니까 지급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일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6시에 업무시간이 종료가 되면 이것은 업무시간 외에 찾아오는 민원을 처리하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나머지 전부 다 세콤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 6시가 넘은 다음에 처리하는 민원이 그렇게 있는가 하면 별로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2시간을 더 근무를 시키되 수당을 주는 방법, 숙직비 일부를 주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6시 30분 정도 돼서 민원이 없으니까 퇴근시키는 방법,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어떤 것이 좋은가 하고 읍면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종합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고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 때에는 어떡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때에는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3분의 1, 2분의 1, 전원근무 이렇게 구분되어서 근무명령이 발령이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타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읍면에 나가보면 실제로 일이 많거든요. 많아서 근무시간을 지났는데도 민원인들은 아마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아서 재택근무를 다른 시군과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고려하신다니까 잘 좀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참고를 하는데 아주 아예 읍면에 재택근무 자체를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6시 30분 넘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직원들의 의견을 자세히 듣고요.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년도 이전에 하여튼 저희들 검토를 다 맞춰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방법이든 만약에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시군과 형평성 문제, 또 그런 문제로 해서 얼마간에 당직비를 지급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면 복지관련 콘도관련 시설 이용 실적인데 이것이 왜 이것이 이용현황이 떨어지나요?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렇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난해에는 12개월 것이고 금년도에는 10개월,
○이만재 위원 : 10월 31일까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회원권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의 요청을 받아서 콘도회사에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신청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에는 7, 8월 같은 경우에는 방수보다 많이 들어오니까 추첨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서로 쓸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무작위 추첨을 하는데 거기에서 추첨이 되면 다행인데 추첨이 안 되면 못 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부터는 매월 1일씩 연가를 가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중이라든가 그 다음 비수기에 신청을 하면 거의 100%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멀리 알려서 활용도는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37쪽의 인구동향 관련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구동향을 보면 적은수치이지만 계속 줄고 있는 추세에서 걱정이 사실 큽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논의된 내용입니다마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년 전인 1970년도 9만 5천명에 달하던 우리 군 인구가 금년 10월말 현재 4만 3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처럼 좀처럼 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서 해결할 대책이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읍면장들도 현장에서 저희들이 매주 분석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이유이든 전년도보다는 감소폭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구늘리기는 평창군 차원의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교육경비라든가 여기 저희들이 이미 문서로 내 놓은 것이 있지만 이것 외에도 정말로 많은 부분이 배려가 돼야만 된다 그래서 사실 인구늘리기가 어떻게 해야지 꼭 된다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최소한 저희들이 지역에서 기관이나 그 다음 관광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되고 그 다음 나름대로 주민등록을 안 옮겨도 가능하신 분들은 주민들의 인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하여간 노력은 합니다마는 인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출생율 보다 우선 자연적인 감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여간 금년도에는 매주 읍면장님들한테 싫은 소리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만족할 만큼 증가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증가세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는데 실적을 올리기에는 여건이 아직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우수한 정책을 펼치고도 진정 살기 좋은 평창을 가꾸어 나가 happy700 평창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살지 않는 happy700평창이라면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여러 가지 시책이 추진된다고 되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직자들의 주소에 대해서 파악해 본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일주일 전에 점검을 해봤는데 현재 저희들 공직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중에 14명이 지금 주소이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주로 주택문제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안 보던지 아니면 명의를 부인으로 바꿔서 문제가 없으면 바꿔라, 빨리 해소를 해라 그래서 지금은 14명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주택을 사거나 가족들이 나가서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에 가 있으면 살 때에 이런 부분을 부인한테 하면 좋 나은데 이른 부분 때문에 14명이 주소를 안 두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생각보다 정말 많지 않은데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행각을 하고요. 인구 늘리기에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서야 모든 시책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공직자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은 먼저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6쪽하고 4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장학회 운영 관련해서 제가 군정질문에서 이미 우리 군 장학사업하고 관련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학기금 확대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장학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 30억을 내년까지 목표로 했는데 내년도 사실 지금까지 한 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0억중에 1억 4,000만원은 빼고 나머지는 당초에 5억 출연한 바 하고 그 다음 군비를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이 부분은 속기를 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5억을 기탁 하겠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노인이 평창읍 출신인데 서울 가 계시는 분인데 딸이 하겠다 해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자 해서 올라갔는데 돈이 5억이, 저희들이 서무계장하고 행정계장이 서울에 가서 따님을 만났는데 따님이 그 하루 사이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머님이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안도 딸이 했고 저희들이 확인도 두세 번 했고 농담 따먹기 아니냐 속된말로 맞다, 저희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갔는데 그 하루 사이에 따님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내가 어디 갔다 오겠다 하고 가서 안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분이 앞으로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탁하면 굉장히 고맙고 그렇겠지만 장학금은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 도로를 놓는 것도 중요하고 교량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군비에서 출연했다 그래서 그 돈이 소비되는 것은 아니고 장학사업 기금으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우리 미래인재를 키워 놓기 때문에 상당히 과감하게 군비를 앞으로 출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출연을 2억 밖에 못합니다마는 과감하게 매년 10억씩 해서 50억 정도로 운영을 해야만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다. 제가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역인재양성이 물론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애향심도 높이고 또 지역발전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이번주 에도 봉평의 태기장학회인가 창립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지역별 장학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13개 장학회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장학회가 많이 산재하다 보니까 실제도 장학사업 실행에는 오히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군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또 장학금 중복으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는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장학사업 하는 부분들을 통합운영, 연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장학금을 만들게 된 경위, 이런 것이 장학회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틀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의 지급단가 라든가 그 다음 시기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평창 손성찬 장학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준다 그런데 얼마를 지급하느냐 또 평창장학금은 얼마를 지급하느냐 저희들이 그 레벨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 입장에서는 금액 많은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한번 장학회 이사장님들 초청을 해서 평창장학회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으냐 하는 토론도 한번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장학금 지급 단가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일단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지급액이, 그나마 차이가 조금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장학회를 운영하는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번 해서 또 장학금,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되는데 재난법인으로 설립을 안 해서 그냥 운영하는 장학회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안정성 문제라든가 지속성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자문도 좀 해 드리고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장학금이 정답이 있겠습니까? 정답이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장학기금 확대는 물론이고 또 장학사업은 큰 틀에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36쪽을 좀 봐 주십시오. 36쪽은 출생, 뒷부분에 사망, 혼인, 이혼 현황을 보면 금년도의 경우 출생이 199명 사망이 267명 혼인이 147명 이혼이 43명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56건의 호적사후처리로 나타났는데 쉽게 우리 군이 8개 읍면인데 그것을 나누어 보니까 읍면당 82건이 호적사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읍면마다 민원담당이 1년 동안 사무를 물론 이 사무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배치되는 것이 조직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많은지역, 적은지역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의 경우는 연간 출생아 수가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수 충족을 위해서 6급 담당이 배치가 되는데 행정조직의 운영에 맞는 것인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이 대개 보면 호적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이 있는데 다 호적과 관련되는 것인데 지금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이 됐지만 그래도 일이 있습니다. 사실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 업무를 법원하고 관계되어 대개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법원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법원하고 과거에는 이 외에도 협조를 하면 법원이 아주 완강한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유인환 위원 : 민원담당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민원담당관에 대해서, 사실 그쪽하고 관련된 대법원 예규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관직을 지정을 해 놓아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법원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없애는 부분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안을 법원쪽 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루에 1건 사무처리도 안하는 행정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하루에 1건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보면 하루에 한건도 처리가 안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우리 평창군으로 봤을 때에는 조직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을 인력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은 하여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법원 쪽 하고 얘기를 해서 인력절감 문제 이런 부분을 개선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두 군데 보면 시설들을 새로 하면서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그 제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원 동결규정원칙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얘기는 무슨 말을 뜻하는 거지요? 그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행안부가 총액인건비제를 범위 내에서 써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은 시군별로 인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달에 저희들이 3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583명인데 그 범위를 유지해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창군에서 그 범위를 넘어서면 교부세를 삭감을 해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600명을 쓰던 610명을 쓰던 그 범위 내에서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가 교묘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총액인건비가 평창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583명을 쓰면 맞는 겁니다. 그렇게 역으로 산출을 해 놓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83명이다 그러면 직급별로 다 틀리잖아요. 보수가, 그래서 그것을 현원을 놓고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총액인건비제를 처음에 할 때에는 100억 범위 내에서 자율로 써라 그래 놓고 이 mb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또 그것을 명수를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진석 위원 : 그러니 정원 내에서 운영하라 이런 뜻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대외적으로 할 때에는 총액인건비제도 안에서 써라 그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원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우리가 583명 이상은 더 못씁니다. 역으로 계산해 보면
○김진석 위원 : 기간제도 포함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일반 기간제는 안됩니다. 그것은 경상비로 들어갑니다. 경상비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판단할 때에 우리가 무기계약직 까지는 우리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각 과에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것들이나 무슨 인부임 쓰고 있는 기간제 그것은 경상비로는 들어가는데 경상비에서 또 인건비 항목으로 나오잖아요. 집행결과가
○김진석 위원 : 기간제라 하는 것은 유기 계약직이나 한가지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10개월 쓸 수 있고 3개월 쓸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평창군을 다 모아서 경상비 항목으로, 큰 항목은 경상비라 하지만 세세항목은 인건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을 안 되지만 전체에서는 그 한 항목을 형성하는 거지요. 많이 쓰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도 결국은 기준이 있는 셈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그것도 일정사항 있는 거지요. 그것을 오버하면 페널티를 받는 거지요.
○김진석 위원 : 페널티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페널티는 지금 청사면적이 과다하거나
○김진석 위원 : 아니 지금 인건비 쪽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페널티를 받지요.
○김진석 위원 : 예를 들어서 정원을 오버하면 페널티를 얼마 받고 또 예산을 얼마를 더 쓰게 되면 기간제를 너무 많이 쓰면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페널티가 상당히 가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과거에 페널티를 9억도 받아 봤고 12억도 받아 봤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교부세가 그만큼 깎이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깎여 내려갑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새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복지센터나 민물고기 생태관, 농기계임대센터 이런 것 외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평창 스포츠타운이라든가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그런 부분도 지금 이런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현재 평창군에 설치된 시설물,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과연 이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그나마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족부분은 저희 군비가 충원이 되지만 사람을 많이 써서 페널티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법에 의해서 일정수익이 50%가 나야 합니다. 제약이 딱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오면 시설관리공단이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저희들은 그 수입이 안 나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각 과에서도 시설은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관리 인력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망라해서 전부 뽑아 놓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평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부 다 서면으로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계할 시간이 없어서 집계를 못했는데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시설물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 이유로 해서 시설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것을 그런 쪽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창종합운동장에 관리인이 한명이 있다 하면 시설공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두 몫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기업논리로 가야 되니까, 지금 공직자들은 주민복지서비스 쪽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이 안 되더라고 봉급 타는데 문제가 없는데 시설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그런 직원들한테 사실 페널티를 사실상 줘야 되거든요. 당신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운영을 못했으니까 이런 쪽에, 물론 이 쪽에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향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하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 하면 그 중에서 기업논리로 경영논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운영 면에서는 효율적인 면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서비스 쪽에서 서비스 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물론 그것이 서비스업은 아니잖아요? 관리 운영하는 차원이지 서비스업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정선군 같은 경우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주로 50%가 넘는 것이 화암동굴, 화암약수터, 그래서 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시설물 관리를 우리 지휘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빨리 검토를 좀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휘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검토를 하지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진부 체육공원 같은 경우를 제가 문화체육과장님이라든지 또 진부면에 현지확인 나가면 진부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공원이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력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것 관리하는 사람을 한명을 하루에 4만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그것도 월 20일 초과하면 못하는 규정이 있지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한달에 약 100만원 벌어가지고 집안 생활이 안 되니까 위에서 감독하는 상급자의 눈을 피해서 살짝 살짝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막 들어와서 밟고 시설물 훼손하면 안 되고 이러면 관리를 하고 감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규정에 얽매여서 굉장히 보수하는데 오히려 인건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 관리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1년 관리하는데 천만원 들어갈 비용이면 잘못 관리를 한다든지 이래서 삼천만원 사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면서도 보수하는 기간동안은 주민들이든 외부에서 훈련 오는 선수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담당 부서장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종합민원실 평창하고 진부에 두 군데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별정7급 농기계교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진석 위원 : 이 분은 농기계 전문가인데 농촌지도사가 담당으로 거기 담당을 구성해서 있는데 제가 한번 가서 애로사항이 뭔가 물어보니까 진부에 개장할 때에, 농기계교관 같은 경우에는 별정7급으로 정해놓고 18년인가 20년 됐는데도 계속 별정7급으로 진급이 한번 없고, 우리가 처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간단하게 농기계 순회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대농민 봉사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는데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의 형편이 어떤가 물어보니 강원도에 18개 시군 중에 딱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2명이 입사해서 지금까지 별정7급이고 다른 16개 시군은 다 별정 6급으로 진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우리가 다른 시군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한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지역특수성상 2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전문가가 양쪽을 오가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책임관리가 안돼요. 제가 느끼는 것은, 얼마 기간은 되지 않은데, 그래서 농기계임대 부분만큼은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정말 전문가가 담당으로 책임관리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농촌지도사로서의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농촌 다른 파트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변화하는 직장생활이랄까 주민들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계직렬을 한명 충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전부 다 전문가로 바꾸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전문직이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이런데 대해서 같이 지원부서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원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니고 공무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대주민들이 서비스를 잘 받을 있는 것을 지원해주는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관리하는 차원 보다는 배려차원, 복지차원도 같은 틀 내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76쪽 출향단체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총 13개 단체 3,250명의 출향군민을 관리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재가 부족한 우리 군으로서는 출향군민들이 애향심을 갖고 폭 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출향군민단체에 대한 지원내역과 보다 발전된 앞으로의 출향군민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까지는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구 군민회가 창립이 됐기 때문에
○최귀녀 위원 : 13개 단체라고 설명 자료에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2008년도 자료이고요. 그 다음 장에는 14개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지금 현재는 교류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창립총회가 되면 저희들이 평창군기라든가 그 다음 이런 것을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연중에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에 담당실과장들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사실은 토속주라든가 여기에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 연말에 송년의 밤을 또 합니다. 그 때에 가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 하면 각 과에서 가는데 그래도 한번 가면 30~40만원 들어가는데 선거법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선거법하고, 그런데 그것을 들어내 놓고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또 우리 평창군 출신들이 솔직한 말씀으로 섭 하지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면서 군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국내활동이 활발합니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쭉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평창군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창 그러면 동계올림픽 한다는 곳,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우리 출향군민들 가슴이 뿌듯하다 이거지요. 이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사실 군민의 간부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다과정도 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간 연구를 합니다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들이 고향을 아끼고 성남 군민회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매년 연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80만원에서 100만원 가지고 오십니다. 한해도 빠짐없이, 회장님이 개인택시 운영 하시는 분인데 참 매년 오면 눈물이 폭 쏟아질 정도로 가지고 오십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또 서울 박창운 소장이 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이 사람들 도움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하면 군민회장님이 가서 우리 평창군에서 농산물을 파는데 평창군민회장이요. 그러니 잘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들어간 적이 있고 또 군민회장님들하고 박창운 소장하고는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쪽에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할 때에 전부 다 초청을 하면 꽤 많이 왔다 가십니다. 오실 때에 가서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농축산물도 드리고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좋은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약요소는 조금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우리군 여성공무원 수가 이제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현지확인 때에도 그렇고 다른 업무를 통해서도 많은 여성분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중요 직책에서 활약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한편 최근 출산을 준비중인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이에 따른 문제도 있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한 소개와 여성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출산문제, 육아문제 등 외 다른 문제점과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여성공무원이 전체공무원중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공무원들이 7급,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계층이라고 봅니다. 7급 여성공무원들이 주요 부서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여자공무원들을 중요한 위치에 배치를 해서 훈련을 시켜야만 그래야만 나중에 여성공무원들이 어느 날 시점에는 과반 수가 넘게 실과장을 할겁니다. 앞으로 틀림없습니다. 역할을 잘 할 것 같아서 사실은 인사라든가 경리계 차석이라든가 예산계 차석이라든가 전부 다 여성이 배치가 되어 있고 하여간 저희들이 중요한 직책을 부여하는 것은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인구 늘리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을 3개월 내지 1년 하거든요. 참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명이 한 과인데 어떤 곳은 2명이 가는 곳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인사배치를 할 때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합니다. 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한 과에 2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표현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 3개월은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3개월짜리 대체인력이 들어와 봐야 허드레 일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에는 줄어드는데 다만 우리가 과에서 과장님들이 설득을 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좀 살아라 3개월, 중요한 것은 인구 1명 더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해를 시키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육아휴직을, 육아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친정엄마가 키워 준다거나 또는 시부모님이 키워준다거나 그렇지만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육아수당을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에 50%를 주는데 내년도에 10% 올려서 60%를 주려고 합니다. 10% 상향시켜 주는 것이고 그 다음 평창군 전체적인 문제인데 젊은여성들 보고 얘기를 해보면 애를 많이 낳으면 뭐하냐 키우느라 고생만 한다 그러니까 육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것을 평창군에서 과감하게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아까 유인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구가 많이 낳도록 장려를 해야 되고 또 많이 낳았으니까 인간답게 키우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산, 세사람 이상부터는 속된말로 장학금을 왕창 주던, 뭘 주던 지원을 해서 육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여직원들이 육아문제를 하는데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 그것도 없으면 한달에 60만원이고 70만원이고 위탁을 해서 키우는 사람,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관사를 전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해보자 했는데 그 단순하게 그것 하나는 여성 직원들 한테 육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밖의 주민들하고 또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자, 이 분들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손쉽게 키우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 전부 돈이거든요. 특히 관계법률에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교사가 여러 명 붙어야 합니다.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간 이 육아문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만 우리 평창군에 인구가 늘지 오늘 아이낳기 좋은세상 출범식도 합니다마는 사실 말로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낳는 분들, 세사람 낳으면 지원도, 정부도 검토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평창군 나름대로 과감하게 시책을 발굴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좋은 얘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여성공무원들한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76쪽에 출향단체관리현황, 지난해 10월달에 재원주 평창 군민회 행사에 참석을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몇몇 동료위원님들하고 함께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얼굴이 뜨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군의 책임있는 분들이 한 3년을 앓았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는 지금까지 시장 의장이고 시의원들이고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다 했더랍니다. 근 약 1,000명이 모이는 장소인데, 와서 시작해서 극찬을 하는데 평창군민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일요일날 36사 군악대까지 오고 매지 농악대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을 보니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우리 동계올림픽에 대한 결의문도 하고 정말 행사장은 평창을 옮겨다 놓은 듯한 그런 행사장이었는데 너무 아쉬웠던 것이 우리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가셨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담당 과장님이 와서 우리 평창군에서 군수님패를 대신 전달해주는 것을 보고 참 이것만큼은 군수님이 바쁘시면 부군수님 정도는 그래도 가셔야지 그 행사에 어떤 격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물론 일일이 다 22개 23개 단체를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인근지역에 그래도 비중이 있는 우리 군민회 같은 경우나 도민회 같은 경우는 나가서 특히 우리 평창을 지금 알리고 하는 그런 추세에서 다른 분들한테 열 번 하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하는 것이 오히려 큰 효과는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것부터 우리 가족부터 관심을 더 가져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원주는 군수님이 작년에도 가셨는데 올해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근이니까 많이 참석하도록 참모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상당히 각 읍면마다 텐트를 쳐놓고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군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오셨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42페이지를 보면 부서별 군정홍보 및 광고비 지출현황을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농어촌버스 외부 광고 2회 하는데 2,475만원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1년에 어느 모 회사를 특정회사를 지칭해서 그렇지만 이 회사에다 준 것이 4억 5,900만원을 줬습니다. 100만원 빠지는 4억 6,000만원씩 돈을 주는데 이 정도 버스협회 우리 평창군 홍보하는 것 만큼은 그래도 협조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좋습니다. 서울 지하철이고 언론사고 이런 곳은 다 홍보비를 줘야 되지만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물론 이것은 참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손실이 많이 나나 보니까 손실보존 차원에서 해준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일개 특정 회사에다가 5~6억씩 손실보존을 해준다면 그것을 운행하는 차 옆에 그래도 광고비만큼은 그냥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 버스 자체도 공용버스 다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군비를 들여서 사준 버스인데 그것도 과장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대리 김진석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대리 김진석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계획담당 조철현입니다.
(조철현 복지계획담당 인사)
서비스연계담당 김남섭입니다.
(김남섭 서비스연계담당 인사)
통합조사담당 김은영입니다.
(김은영 통합조사담당 인사)
생활보장담당 손영미입니다.
(손영미 생활보장담당 인사)
노인복지담당 서윤숙입니다.
(서윤숙 노인복지담당 인사)
여성아동정책담당 전해순입니다.
(전해순 여성아동정책담당 인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사랑이 담긴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 중심으로 수요자의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 주요성과로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한시생계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고 저출산 고령화 정책추진 노인 출생아 보험료 지급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신축, 공립미탄어린이집, 장평 노인복지센터 등 복지 인프라를 준공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경제가 어려워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절대 빈곤층 증가로 기존의 사회안전망 및 전달체계로 빈곤층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상담 등 사례관리를 통한 비수급자를 적극 발굴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민생안정지원 분야입니다. 민생안정지원 실적은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세탁, 기타 등 해서 2,089건에 4억 8,396만 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민생안정지원 협의회를 구성했고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금년도 4월 30일 날 개소해서 현재 전담인력 2명, 방문지도사 16명 통 번역요원 1명이 있습니다. 복지상담실 운영해서 7,670건을 저소득 계층의 생계, 주거, 의료등에 복지욕구를 상담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를 4,433명이 등록해서 인구대비 10.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평창군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해서 2007년 12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해서 12월 4일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규모는 4,164㎡이고 사업비는 71억이 들었으며 시설배치는 노인복지시설, 관리사무실, 여성회관, 청소년어린이집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립미탄어린이집을 준공해서 금년도 3월 17일날 착공해서 금년 9월 28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정원은 25명이며 2010년 1월에 개원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요양을 담당할 장평 노인복지센터는 금년도 1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방문요양 80명 주간보호 10명, 단기보호 5명등 95명을 요양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년도에 1,160자리에서 16억 6,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내역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는 106자리 2억 2,500만원을 지출했고 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기본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는 40자리 1억 2,100만원을 지출했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 읍면사무소 행정도우미 등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9개분야에 2억 3,900만원을 지출했고 주요내용은 한글학습지 운전면허취득,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결혼이민자 취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계층 지원분야로서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에 668명에 3억 75만 1천원을 지출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실적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 해산급여 자활장려금 등 38억 6,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happy700 사랑나눔운동은 현재 모금현황은 654명에 5,959구좌에 금액으로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283가구에 2,600만원을 지원해서 생계비 급식비 기타를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난방비 등 75건에 9,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사회복지급여 SMS서비스 제공으로 통장 입 출금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 학생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행복을 찾아주는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사업으로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3년 주기에 검진비용의 8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다문화가정 선정 인센티브 선정해서 매달 우수한 다문화가정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육시설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강사 일자리를 만들고 민원실 및 보건의료원 방문자 안내 등을 위해서 7명 정도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운전면허시험 합격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12명의 합격자를 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0명으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 발굴해서 자원봉사 참여자중 전문기술이 없어 단순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를 전문 자원봉사자로 육성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어르신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1개소에서 내년도 80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계보완형 노인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고 노인요양시설을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사에다 100인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 실버보행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서로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우리 군의 불우계층, 소외계층, 또 노인층, 여성 다문화 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없어서는 안되는 부서 같은데 2010년도 주요시책을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좋은 사업들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다 선결이 됐겠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군의 재정형편상 이 사업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예산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진석 위원 : 당초계획에 그럼 사업추진이 조금 축소될 수 있는 염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예산 제도가 있으니까 당초에 확보가 혹시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확보하셔서 많은 소외계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어르신 복지시책 중에서 실버보행카 지원을 저희들이 200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약 20만원, 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2,000만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를 해보고 호응이 좋거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라도 확대해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자꾸 고령화 되어가다 보니까 노인복지가 점차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긴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을 추가로 해서 해주시면 많은 노인들이 건강하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안전사고 대비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이분들 일하는데 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4대보험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중상자들 대책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보험에는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그런 보장보험 외에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일반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노동을 통해서 최저생계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이 사업장 발굴 확대를 노력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사업을 08년도에 저희들이 10개 사업을 하고 09년도에 8개사업을 했는데 이중에서 사업을 하면서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취소를 했고 그 외에는 확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좋은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많이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28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운용 현황이 있는데
금년 사업의 목표 목적달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성목표가 5억,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은 다 확보는 조성목표가 확보가 됐는데 단지 저소득 자녀장학금이 당초에 조성목표가 5억인데 그것만 지금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군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는데 목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10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2010년도 저희들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혀 반영을 못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해서 대상수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자부분에 2억만 가지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주민생활지원실 자료를 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쓴 금액만 정리가 된 것 같고 몇 명이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점검은 어떻게 했는지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요구 자료에 없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결산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자료는 결산이 다 맞겠지만 자료를 보면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필요성에 의한 사업인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내용이 있는데 49쪽,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실제로 어려운 일이 있는 세대, 또 지원이 누락된 사례, 대상자 심사를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초에 사회복지 피디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 해서 지금 각 분야별로 취급하던 것을 일괄해서 사통망이라 해서 통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하게 되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사통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들이 나오는데 그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재산이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중복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나왔을 때에 이런 수급자가 탈락을 하는 사례가 생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happy700 사랑나눔 운동을 좀 확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원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이 쪽에 보면 공립미탄어린이집 준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공립어린이집하고 사립어린이집, 우리가 지급하는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소가 저희들 공립이 3개이고 나머지 5개소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6개소가 민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나 공립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경제 영역이어서 민간인들이 운영여하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적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특히 이 분들이 시설관리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검토를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구체적으로 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은 시설개선이 거의 개소당 3,000만원씩 해서 연차별로 해서 금년도에 거의 다 추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민간시설 6개소만 지금 안됐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 민간인들이 민간시설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해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부분도 이제 공립을 빼놓은 법인시설을 법인종교단체나 시설을 뺀 나머지 사립같은 경우는 공히 목적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나 그 분들이 공립의 역할은 다 해왔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실장님 말씀하신 지원되는 목적에 맞지 않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분들이 어려운 시대에서 여지 껏 운영을 했던 분들이고 다행히 공립이 생기면서 방림이나 미탄 장평같은 공립어린이집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내용을 사립이다 이렇게 제쳐 놓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 보육시설 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검토하고 이런 것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장학금도 중요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보육시설부터 자라는 애들부터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법이 지금 공립을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3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고 평창군 여성단체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운영 계획을 보면 시설배치와 운영계획이 총체적으로 있는데 관리운영시스템이 이젠 구체화 되었으리라 보는데 인력, 예산,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업무담당부서별 프로그램 운영은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문화복지센터가 12월 4일쯤 준공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절차가 열람방이 준공처리가 안 돼서 12월 중순에 다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저희들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력을 프로그램관리자 1명, 그 다음 시설관리자 2명의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운영할 예산도 지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 예산안이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47쪽에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우리 평창군 여성들의 잠재능력과 자기계발을 통한 선진여성상을 구현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특히 happy700 아카데미를 포함한 몇몇 프로그램은 여성들만을 위한 교육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선상에서 다른 프로그램 보다 더 많은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몇 명이나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아카데미 실적이 3,500명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 실적은 전체 아카데미를 수강한 사람인데 그 아카데미에 여성들이 60%를 참여합니다. 그래서 실지 여기 3,500명에 60%면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이 참여숫자가 되는 부분이고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항상 이렇게 연도별로 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른 여성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쪽에 happy700사랑나눔 운동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기쁨을 함께 나눈 행복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목표가 5,000구좌인데 목표가 넘어 10,000구좌를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몇 구좌나 모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현재 저희들 당초 1차 목표가 5,000구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900구좌 약 6,000구좌가 되는데 내년도 목표는 저희들 10,000구좌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원주, 강릉, 평창인데 원주는 1004운동이라 해서 1구좌에 1004원씩 하는 운동인데 원주가 성공적인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단계인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횡성군에서 저희 것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왔다 간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도 10,000구좌를 목표로 하지만 그 이상을 목표로 해서 법정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글쎄요. 하여튼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 다 참여하도록 제가 그것은 하겠습니다. 구좌를 많이 해서 사랑나눔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고맙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진석 위원 : 28페이지에 보면 기금별로 이자율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그러니까 이자율은 변동금리라서
○김진석 위원 : 계약할 당시 금리를 적용해서 이런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때 변동금리라서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을 계약을 지금 계약기간을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이 계약기간을 일괄 조정을 해가지고 같은 금리를 적용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안 될까요? 그 다음에 계약할 때에 우리가 계약해주는 금액이 규모가 12억 정도 되니까 몇 %에 맞춰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할 수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 금리는 저희들이 평창군 금고에서 계약하는 금리하고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계약할 때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조정해서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은 한꺼번에 계약을 해버리면 한날에, 그러면 똑같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좀 더 관리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금리를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많게는 0.89%씩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 계속 매년 마을마다 지어줘서 거의 각 마을별로 읍면별로 보면 아주 노후된 시설이 아니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몇 년만 더하면, 그런데 경로당에 가면 아무 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회경로당 같은 곳에 가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도 있는데 마을경로당에 가면 그런 기구들이 없단 말이에요. 와서 그냥 노인들이 앉아서 고스톱 정도 치시고 장기, 바둑정도, 이 정도가 경로당에서 하는 역할인데 노인들이시다 보니까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없어도 되거든요. 간단하게 걷고 안마하고 이 정도 두 세가지 정도의 운동기구라도 비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경로당이 많아서 예산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읍면별로 매년 몇 군데씩 선정해서 겨울철 같은 때에 보면 잘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매일같이 20~30명씩 모이는 경로당이 있고 두 세명씩 모이는 경로당이 있고 그렇거든요. 파악을 하셔서 잘되는 경로당에는 그렇게 좀 운동기구를 몇 개씩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시책을 펴려고 일단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정상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 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20개소 이상을 그렇게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점차별로 조금씩 늘려 나가면 경로당 지어주듯이 시간이 10여년 지나다 보면 다 되니까 그러다 보면 다시 노후되어 교체하는 부분이 뒤따라 들어올 것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그럴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계획을 당장은 안 되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심재국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만희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장하진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산림과장, 박태영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박영균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