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5.12.11

제215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경제체육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자치행정과장 장동기입니다.
2016년도 군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9억 5,330만 6천원을 증액한 489억 5,311만 7천원입니다. 지방자치 기반강화 정책 사업비에 60억 6,797만원, 단위별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 조직운영과 자치행정 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 7,985만 6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 7,985만 6천원, 목별로는 사무관리비 수용비에 2,27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7,300만원, 시설전기 유지보수에 8,41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에 2억 4,000만원,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활동비에 240만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재해부조금에 1,500만원, 사망조의금에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방범용 CCTV설치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으로써 인건비 기간제보수에 4,410만원, 기간제 인건비로써 근로자 등 보수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50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5,94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에 7억 5,270만원, 기간제근로자에 2,1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써 특정업무경비로 공무원 단체 담당공무원 활동비에 14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으로써 포상으로써 친절 공무원 시상금에 400만원, 군정발전유공 공무원 시상금에 600만원, 문화시민운동에 사무관리비에 2,700만원, 행사운영비로써 문화시민운동 행사운영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에 1,2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굿매너평창 문화시민 경연대회 포상금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비에 4,0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에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056만원, 지역역량강화로써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에 60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3억 9,919만 4천원,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여비에 24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 외에 축전지 교체 768만원, 민원처리용 측정장비 구입에 2,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망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원, 단위사업 운영비 경비로써 시책업무 추진비에 5,000만원, 동계올림픽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도비에 1,8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성행정 실천으로써 창안제도에 창안제도 민간인 시상금에 500만원, 창안제도 공무원 시상금에 500만원, 기초통계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637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2,86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660만원,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사업체 조사 실사지도 및 조사결과제출 여비에 100만원,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으로써 지난해보다 1억 9,345만원을 증액한 6억 6,861만원입니다. 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 일반운영비에 1,880만원, 일반보상금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1억, 행사실비보상으로써 6,100만원, 민간이전 보험금에 5,3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이장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 추진에 4,000만원, 평창군 새마을 차량지원에 3,000만원, 이장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1,5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1,50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으로써 9.15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용평자율방범대 초소 정비에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지원에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도비에 일상보상금으로써 9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민주평화통일평창군협의회 활동지원으로써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통일준비 역량함량을 위한 자문위원 워크숍에 2,000만원, 이승복 추무사업 평화통일염원 2016전국 웅변대회 지원에 3,000만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써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평창군 새마을사업 지원 외에 5개 단체에 4,025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써 평창군 새마을회 법정운영경비에 3개 단체 경비에 8,92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제2새마을 운동사업 평가대회 900만원, 평창군 자율방범연합대 사업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지원으로써 평창군 기록관 운영관리에 인건비로써 기간제 인건비는 1,528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253만원, 공공운영비로써 1,5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으로써 공무원 일반운영비에 6,000만원, 여비로써 국외업무여비로써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에 5,000만원, 국제화 여비에 공무원 국제여비가 1억원, 해외배낭여비가 7,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로써 전문교육기관 및 위탁교육 훈련여비가 2억 3,000만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지식정보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외에 4개 사업에 9,36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제세공과금에 29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5,000만원, 연구개발비로써 홈페이지 통합개편은 군보와 이장연합회, 출향인 홈페이지에 두 통합개편에 2,200만원, 포상금으로써 정보화능력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1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개 사업에 1억 626만 5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5,2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4,5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에 2,370만원, 공공운영비에 2,184만원, 일반보상비에 정보화마을 행사참여지원에 700만원, 정보화 마을 Festa 행사지원에 150만원, 정보화 마을 조성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써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에 5,095만 8천원, 도민정보화 교육 행사운영비에 도민 정보화교육으로써 2,5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노후장비 교체에 3,423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1,560만 1천원,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시스템 구축에 1,000만원, 정보화 마을 명품화도시에 민간이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써 자원봉사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3,000만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에 자원봉사 센터 운영에 1억 6,700만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에 1,000만원,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에 2,0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에 4,121만 6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운영 지원에 218만 6천원, 교육지원으로써 굿매너 평창 아카데미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600만원, 행사운영비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교육혁신 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700만원, 행사운영비에 5,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HAPPY700평창 포럼 운영지원에 2,000만원, 독서경영활성화에 자산취득비에 200만원, 평창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부지 매입에 12억원, 지방행정운영으로써 국고대여장학금 전출금에 150만원, 공무원 화합행사 운영비에 3,000만원, 공무원 조직운영 활성화에 동아리 활성화 운영비에 5,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고등교육 여건 개선에 평창장학금 출연금에 3억원,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에 제2강원학사 건립 부담금에 2억원, 교육복지 확충입니다. 초중고 역량강화, 공교육 운영지원 및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5,483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외 39개 사업에 16억 2,297만 6천원입니다. 평생교육운영지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써 평생학습 워크숍 운영비외 3개 사업에 8,0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300만원,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 1,000만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 우수학습동아리 공모사업에 2,000만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3,000만원, 평생학습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학습 축제개최에 행사운영비에 2,500만원, 민방위 관리 민방위 운영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경비 일반운영비에 432만 2천원, 사무관리비에 432만 2천원, 일반보상금으로써 339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민방위 기술지원 등 전문교육 지원에 125만원, 지원 민방위대 중앙입교 교육 지원에 124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지원에 90만원, 민방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820만원, 공공운영비에 4,62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3,08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 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추진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7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5,785만 2천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7만 1천원, 향토방위지원으로써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2억 100만원, 통합방위 운영 협의회 행사실비 보상금에 1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에 2,51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추가에 1억 7,490만원, 행정운영비로서 인력운영비로써 인건비에 296억 7,697만 2천원, 보수로써 세부사업은 정무직 연봉직 보수와 직원들의 본봉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289억 1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직무보조비에 10억 3,716만원, 포상금으로써 성과상여금에 18억 8,500만원, 연금부담금으로써 58억 4,052만 4천원, 국민건강보험에 10억 2,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인건비에 2억 6,680만원, 인력운영비로써 비서실 운영보조원 인건비에 2,540만 3천원,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857만 2천원, 공공운영비로써 420만원, 여비에 5,832만원,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에 8,019만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에 1,453만 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380만원, 당직실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CCTV, 이게 지금 연차별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추후 어느 정도 더 솔직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지금 그, 지금까지 작년도에 5개소에 15대 설치를 했고, 내년도도 그 작년 수준에 맞춰서 5개소에 15대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기본 밑그림을 그려 놓고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필요하다고 발생되는데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사실상 그 CCTV가 저희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평창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장, 또 사회경찰서하고,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의장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하고, 또 이렇게 유관기관이 다 모여서 치안협의회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또 필요한 부분이 거기에서 건의가 되고, 거기서 협의가 되어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 필요한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관내 지금 몇 개 정도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이 210대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210대. 군에서 대부분 설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게 보면, 방범용이 있고, 단속용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방범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방범용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한번 우리 관내를 살펴보고, 그때그때 치안협의회에서 어디가 필요하다, 어디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할 것이 아니고, 각 마을별로 입구라든가, 또는 나가는 길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한 곳이 어디냐, 이것을 미뤄 판단해서 정해 놓고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후죽순으로 가게 되면, 설치 안 할 데가 없을 겁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데 이게 우후죽순은 그렇고 지금 치안협의회를 하는 과정이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각 8개 읍면에 민원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아니면, 그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이나, 모든 부분을 다 이쪽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거의 경찰서 생활안전과 의견이 100%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뭐, 어디어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전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거의 생활안전과에서 방범운영은 어디에 필요하다. 또 우범지역 내지는 예상되는 지역을 경찰서에서 이렇게 모든 지역에 그림이라든가, 지역 분포도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뭐, 우리 지역에 보면, 그 건물도 높고, 그 다음에 보면, CCTV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농사철에 보면, 농산물 절도 예방이라든가, 또 각종 우범사고 예방이라든가, 큰 기능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치안협의회하고도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가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이 CCTV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좀 뭔가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관리적인 차원이라든가, 어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민 운동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문화시민 운동은 지금 범 도민차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강원도 의회,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서는 굿매너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예산의 쓰임새를 좀 보면, 이게 운영비로 나가고 있어요.
3,000만원 인가, 더 나가죠. 지금, 기타 행사비 빼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행사실비,
○박찬원 위원 : 총 나가는 게 1억 2,000정도에 나가는데요. 이게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여기도 인건비가 여기 설명자료 397페이지에 사무국 운영비 해서 인건비가 나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우리 군에서 계약직 내지는 기간제 내지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에서 직접,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굿매너 시민운동에다가 군 협의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지금 한명 채용을 해서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전에 부서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인건비 가지고 이렇게만 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면, 여기 직원들 급여 나가는 것 보면, 이렇게 쫙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분들은 그냥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보험은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금액 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인건비는 인건비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는 저희들 부담한 부분이 있고, 본인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박찬원 위원 : 퇴직급여도 마찬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퇴직급여는 여기에 지금 목에다 해 놓지 않고, 저희들이 총괄로 퇴직금은 같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럼 이 금액 안에 퇴직급여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여기 월 보수는, 130만원씩 월 보수 나가는 걸로,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실비 지급하는 것만 나와 있고, 4대 보험하고, 퇴직급여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4대 보험료는 인건비에서 보험료를 본인부담금이 있고, 지금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고, 기관부담금이 있고, 똑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회사 부담이 있고, 본인 부담이 있고, 그런 것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좀, 목별로 그렇게 좀 자세히 적질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굿매너 사무실에 자체적으로 고용을 한 것인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동계올림픽 무선 인터넷망 구축사업 247페이지고요. 설명자료 402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247,
○박찬원 위원 : 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비가 들어갔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국비, 도비해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 8개 소에만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민간자본에 이건 관광홍보 연계 무선구축 사업은 그 관광부분만 2015년도 8개소를 저희들이 시설했고, 또 2016년도 내년도 8군데를 시설하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흥정계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도 와이파이가 터질 수 있게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사람이 많이 오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편성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리고 저희 기관별로 따로 또 사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관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이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저쪽에 의료원이라든가, 아니면, 면사무소 이런데도 이제 저희들 확대를 해서 와이파이가 다 터지고, 또 우리 평창군청도 지금 통로나 복도나 어디에서도 와이파이가 저희들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호텔에 가면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하고 하지만, 저희 평창 같은 경우는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도 다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양떼 마을은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양떼마을이 대관령,
○박찬원 위원 : 목장입니까? 마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양떼목장입니다. 목장주변,
○박찬원 위원 : 마을이 또 하나 탄생 했나 해서,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찾질 못해서 그런지, 이 국비 560만원,
○박찬원 위원 : 560만원 도저히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247페이지에 이 국비가 어디로, 어디다 집어 넣어놓으셨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도비하고, 군비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비가 안 보여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 계상을 하지 않고, 그 관광공사에서 직접 별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하고, 공사하고 같이 국비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소요재원액 560만원은 국비로 나와 있고, 지금 이 예산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560만원은 총 사업비는 들어가지만, 이 부분을 빼야지만 이게 그 실제 예산서하고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접 지원받았으면, 여기에다 계상을 해서 하면 위원님이 보시기에 편하셨는데, 이건 별도로 관광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라서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저희들이 부속자료에는 또 국비를 집어넣으니까 착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밑에 통신사업자부담이 2,380, 이거 통신사업자 KT쪽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자료가 249페이지고요. 설명 자료가 405페이지에 보다보니까,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차량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그, 18개 시군 중에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이제 각각 새마을 지회에 지금 차량 지원이 지금 다 되어 있고, 저희 평창은 지금 지원을 지금까지 못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2016년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용평 돔에서 9월이나, 10월 중에 아마 일정이 잡힐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원을 못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더 그 차량지원이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 계상해서 차량을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이제 차량을 지원하는데 저는 특별하게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또 차량 운영 유지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운영 연료비 이런 부분은 다른 그 시군도 같습니다만 그 차량 지원만 해주고, 연료비 이런 부분은 그 자체 새마을회에서 자체회비로,
○박찬원 위원 : 새마을회 자체, 예산이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재활용사업도 하고, 저희들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회비도 또 읍면별로 회비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하시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이게 유효기간이 또 지나면, 차량은 계속 바꿔줘야 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일단 내구연수가 십 몇 년씩 되니까요.
○박찬원 위원 : 차만 지원을 해서 또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것은 뭐, 방범대로 그렇고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아도 그걸 제가 또 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방범대원들도 피복지원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건 연차별로 몇 년에 한번씩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피복비는 지금 2015년도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작년에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그 2~3년 주기로 한번씩,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피복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개, 10개 방범대 다, 이렇게 지원을
○박찬원 위원 : 총 인원이 한 400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예산 251쪽에요. 설명자료 418쪽, 417쪽, 419쪽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여비 부분은 뭐, 핵심리더 글로벌리더가 있고, 쭉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목 별로?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부분은 보면, 저희들이 3명이 이제 6급 공무원들이 강원도 인재개발원에 2명하고, 글로벌 1명해서 3명이 저희들이 이제 1년씩 장기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 과목 중에 하나가 국외훈련계획이 있어서 거기에서 가는 사람들 사업비하고, 그리고 또 배낭연수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작년까지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000만원을 더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로 연수계획을 세워서 지금 여비가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박찬원 위원 : 또 앞에 보면, 또 국외업무여비해서 국제교류협약 체결 예상인원 20명, 또 이렇게 또 쓴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국제화 교류부분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예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MOU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회의 참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워 놓는 여비가 국제화 여비 5,000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금액부담도 보면,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250만원이 있고, 500만원이 있고, 이건 장기하고, 단기 때문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장기교육생은 그 지금까지 국외훈련계획이 공무원 교육에서 교육가는 것 보면, 동아리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가면서 대개 보면 유럽이나, 아니면, 서구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250만원 공무원 된 것은 출장여비 이런 부분은 국제화 회의 이런 것은 보통 단기간에 가는 부분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교육대상자는 10박, 9박 이 정도 멀리, 지역도 멀리, 가고, 그래서 지금 구분은 국외 목적에 따라서 200만원, 250만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배낭여행은 이제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국외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고, 전액을 다 이렇게 대 주는, 그냥 250만원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이건 또 저희들이 금액이 250만원, 20명으로 해서 5,000만원이 되지만, 실제 200만원, 250만원 더 되는 때도 있고, 좀 넘는 때도 있고, 이건 저희들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설명자료 424고요. 이게 지금 제가 좀 보다보니까,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복 톡톡 열린 특강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열린 특강은 우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월 한번씩,
○박찬원 위원 : 총 8회인가? 열린 특강을 8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굿매너 아카데미는 총 25회더라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해서, 이게 한번 강의료가 보통 200만원씩 책정이 되나요?
열린 특강은 보면, 강의료가 200에 8회해서 1,600이고요. 아카데미는 320에 15회, 10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강의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굿매너 평창 아카데미는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인데, 우리가 인간개발원하고, 교육전문기관에다가 계약을 해서 위탁 계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매수, 그러니까 회수에 맞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우리가 산출 근거를 320만원, 320만원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그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차마임이라든가, 필요경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통상적으로 와서 1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당일 날 와서 강의하고 가시는데, 이건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열린 특강 같은 경우에는 또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한번 와서 강의할 때, 2시간 정도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보통 2시간 정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가 연수 가서 산업기술원이라든가, 보통 강사님들 보면, 한 100만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여기는 200에 320 책정이 되어 가지고. 위탁을 우리가 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까? 2개 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굿 매너는 위탁을 하고,
○박찬원 위원 : 열린 특강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2개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개 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뒤에 보면,
○박찬원 위원 : 인간개발연구원인가 거기다가 위탁을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지금 강사료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그 HAPPY700 평창포럼 운영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이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년에 보면, 축제 행사를 1회 하고, 세미나 1회, 그 다음에 홍보시식 2회, 이렇게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냥 전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평창 포럼하고,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포럼에서는 지금 보시면, 귀촌, 귀농 행사라든가, 시식행사 이런 부분은 어떤 그 프로세스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자문을 많이 받고, 거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이 농촌 관광대학을 저희들이 평창 캠퍼스를 하면서 2005년도부터 15년도까지 졸업생들의 모임이 이제 지금 평창 포럼을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평가를 냈을 때는 그 저희 자치과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 해 주던,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던, 어떤 목표의식으로 가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실제 사업 내용이나, 이런 지도나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군이 귀농, 귀촌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농산물 홍보, 그 다음에 도시인들이 와서 행사하는 부분을 센터에서 주도해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목적사업 자체가 좀 센터에서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 앞으로 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더 발전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자치과에서 하게 되면, 그냥 예산만 세워서 사실 예산 지원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사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다면 지금 센터에서 이제 귀농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쪽에 가서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기능적인 역할을 센터에서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계속 여기다 가져다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센터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중에 보충 질문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게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그 248쪽에 그 설명 자료가 403쪽인데요. 이게 우리 이게 이해가 내가 기획감사실에서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우리 자치행정과, 주무과니까 여긴 바로 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403쪽에 보시면,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해 가지고 보면, 여기도 지도자가 4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장이 191명이면, 191개 마을이 부락이에요. 그럼 지도자도 191, 그 다음에 여자 지도자해서 곱하기하면 38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420명이 나와 있고, 기획감사실에는 41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410명으로 되어 있고, 왜 여기에는 4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같은 평창군인데,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새마을이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 지도자,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박종욱 위원 : 문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문고,
○박종욱 위원 : 새마을 문고는 그러면, 회원이 몇 명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 인원은 지금 그, 1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0명.
○박종욱 위원 : 새마을문고 그러면 10명이면, 10명이라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 4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80에다가 10명이면 392명이면 되는데, 420명이라고 하면, 30~40명 갭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은 410명이고, 여기는 420명으로 되어 있냐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것도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별로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수치가 안 맞는 것이 그 군협의회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전체 리마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새마을 부녀회장님들 이렇게 인원에다가 또 군협의회 인원하고, 그리고 또 새마을문고 인원합치고, 또 강원도 협의회에 이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새마을관련된 것 보면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조금씩 생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다가 자료에다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게 아예, 새마을 지도자 그럼 몇 명, 새마을문고 회원 몇 명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새마을 문고도 그렇고, 문고 10명이라고 보면, 내가 이전에 기획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도자가 있잖아요. 군 회의장은 내가 모르겠어요. 군 회의장은 마을지도자하고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면 회장은요. 면 회장 총무고 뭐고, 다 현직 지도자라야 해요. 뭘 따로 있어요. 뭘 따로, 마을 숫자에 들어가면, 다 포함되는 건데, 군이라고 해 봐야, 군이라고 해 봐야, 회장하고, 한 둘, 셋 밖에 더 돼요. 그 무슨 감투라고 새마을 지도자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군 회장하고, 부회장 할 리가 없는데, 그럼 이게 이중으로 나간다고 이게 보면, 문고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과거에 있었지, 지금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쓰여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 안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암만 신문하나를 우리가 사기양양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조사가 되어서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지, 한부라도 한분이 월 15,000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18만원인데, 10명이면, 180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을 뚜렷하게 답변을 못하시냐는 말이에요. 두루뭉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고 뭐, 대략 이렇게, 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게 필요치 않으면, 저희들이 삭감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20명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20명인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문고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문고 평창군 회장하고, 읍면해서 이제 회장들 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평창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또 새마을지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새마을 지회장은 지회장하고 또 그럼 부분은 이제 마을에 이렇게 새마을 지도자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마을에 이렇게 새마을 지도자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진 것이 이제,
○박종욱 위원 : 제가요. 이것을 나중에 자료를 한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러겠습니다.
!#A3672##(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종욱 위원 : 네, 여기 문고하고, 지도자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고,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반장도 나가잖아요. 이장, 반장, 그죠? 반장도 우리 향토지가 나가요. 신문이, 그러면, 분명히 이중으로 나갈 겁니다. 지금 그냥 그대로, 확인을 안 하고 나가면, 왜, 반장도 나가고, 지도자도 나가면, 마을에요. 반장 따로 지도자 따로 있는데도 있지만, 반장이 지도자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왜, 지도자는 그전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반장은 연말에 명절 때 뭔 떡값이라고 해서 조금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신문도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반장, 지도자가 아무것도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에게 최대한 향토지라도 한 부분 해 줘야 된다. 그 분들이 일을 더한다. 마냥 있으나 마나 그렇다고 보고, 오해할라 또, 있으나 마나는 아니지만, 지도자의 역할은 사실 중요하다. 봉사활동 많이 하겠다. 이래서 지금 보내 주는데, 반장하고 지도자하고 겸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 굳이 뭐 따로따로 동네에서 안 뽑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반장하고 겸하는 데는 그 신문이 낭비라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두 집 들어가도 그래도 제대로 된 양반들은 자 우리 하나만 보내시오. 이럴텐데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자기돈 안 내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기획실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연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해서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절약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종욱 위원 : 분명히 이건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명단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51쪽 보면, 설명 자료에 418쪽에요. 공무원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질의했던 내용 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해외 배낭연수 7,000만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전년도에 5,000만원 지원했는데, 왜 2,000만원씩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지금 또 내가 얘기했지만, 이 부서에서 정말 우리 예산 짜는 데 너무 성의 없어요. 우리가 기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감해서 쓴다고 하면서 이렇게 줄이려고 했던 예산 편성한 것 보면, 너무 줄이려고 했던 데가 없어. 다 늘렸지, 아니면 그대로거나, 이렇게 어려운, 어려울 때는 그래도 좀 5,000만원 하던 것, 자진해서 2,000만원 줄여서 3,000만원을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당장 시급을 요하거나,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니면,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빚을 지고 있으면, 그렇게 줄여서 빚이라도 한 푼 좀 더 갚으려고 하는 생각은 안하고, 빚을 자꾸 늘리려고만 하니, 공무원 배낭연수가 이렇게 시급을 요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난리를 치고 해외를 꼭 갔다가 와야 해요? 이게 5,000만원이면, 올해도 5,000만원 세우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늘린 게, 이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 일단은 그 정원도 이제 자꾸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대개가 보면, 글로벌 시대 특히 그 2018 동계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해외 문화라든가, 아님 그런 자료 수집이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을 봐야지만, 더 행정에 접목도 더 시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파격적으로 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파격적으로 2,000만원을 이번에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라든가,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지원 한도는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하고요. 인원을 좀 확대해서 좀 외국에 체험을 하고, 문물을 좀 보고 오라, 그래서 저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고자 해서 이제 2,000만원을 더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이 우리 전년도 보면, 명단에 보면, 중국에 갔다 온 분도 있고, 일본에 갔다 온 분도 있고, 유럽에 갔다 온 분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여기 연수비용은 적게 들텐데, 250만원까지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자부담 비용은 5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자부담 30%,
○박종욱 위원 : 30%?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30%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 150만원이면 갔다 올 수 있다. 그러면 한 50만원 자부담하고 100만원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250 다 못 쓰네 거기,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여기 지금, 28명 계획해도 돈 7,000만원 28명을 계획해도 기본적으로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한 35명, 40명 갈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매년 연차적으로 좀 가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뭐, 올해 한시적으로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공무원들 지금 다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쓸려고 하는데, 이럴 땐 우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아끼려고 하는,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좀 안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게 지금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 지금 본인이 신청하면 조건 없이 그냥 선발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해외 공무원 신청할 때, 배낭연수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올림픽 시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지금 그 해외여행 기간을 뒀습니다. 2년 이내에 그와 같은 목적으로 간 부분은 다 배제를 하고, 또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에 족하는 자료, 계량화해서 점수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이 배낭연수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방향으로 해외를 근래에 갔다 온 부분도 배제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왜냐하면 공무원들 간에도 어떤 공무원은 툭하면 나가고, 툭하면 나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화감 조성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가시는 분은 사기가 오르지만, 못 가는 분은 사기가 또 떨어지잖아요. 빨리 우선 선발이 안 되는 경우는, 그래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거기에도 우리 공무원들도 다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로 두지는 않는지 모르지만, 저런 분들이 가는 것은 이해가 간다. 저 양반 작년 그러께 뭘로 해서 또 갔다가 왔는데, 또 가네, 이렇게 어떤 공무원 간에도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좀 쓰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분들 해외 이렇게 보내 주는 데가, 얼마나 좋은 세상 됐습니까? 우리 이런 민간단체 뭘 얼마나 보내줘요. 솔직히, 민간단체 선발해 가지고, 하나씩 둘씩 보내주는 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은 1년에 30명씩 보내주면서 다른 단체는 선발해 가지고, 좀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데가 있느냐 말이에요.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그 공직선거법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박종욱 위원 : 많은데, 내가 어제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저쪽에 보육교사들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것은 선거법에 안 걸려요. 그건?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지금 상위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다 선거법상으론 어떤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하여튼 제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부서가 우리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꼭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깊이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유로울 때는 좀 여유롭게 편성해서 쓰고, 여유롭지 못할 때는 이런 것도 좀, 이런 저런 눈치 좀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내년에 형편 좋으면 내년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뭐, 더 인원을 늘려서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오전에는 그 예산이 전년도보다 150억을 늘려서 편성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서까지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것은 현실하고, 이상하고 차이가 있다.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실적으로는 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늘려가지만, 늘려야 할 부분이 늘고, 줄여야 할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주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계속 늘어나지, 하여간 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예산 섰더라도, 섰더라도 이게 우리가 승인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산 세웠다고 해서 또 꼭 다 써야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정말, 정말 예산이 서서 승인 받았지만, 그래 이런 것을 아낄 수 있겠다 싶으면, 아끼고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 첫째는 이제 250페이지거든요. 많은 사회단체가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사업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좀 하나 아쉬운 부분은 그 제일 하단에 보면, 평창군 자율방범연합대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업이라는 게 자율방범대 10개 대에 연합체육대회를 하는 사업이에요. 이 600만원이,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이 항목으로 집어넣으려고 한다라고 보면, 체육대회도 별개 항목을 만들고, 자율방범 연합대가 10개 대와 함께 공익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적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10개 방범대에 운영비나, 난방비나, 간식비에 대한 지원들은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에 대한 책정은 지금까지 없어요. 좀 더 왕성한 방범대가 지역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사회단체로써의 더욱더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비에 대한 편성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가 면밀히 지금 검토를 좀 못했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하고, 봉사 단체도 많지만, 지금 자율방범대처럼 활동적이고, 의욕적이고, 좀 결과물도 많이 나타내고, 지금 자원봉사 관리 저희가 하고 있지만, 가장 그래도 타 단체보다 뒤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행사는 체육행사, 그리고 또 사회단체 공익사업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연합회장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기양양 책이나, 아니면,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좀 협의를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사기양양 쪽으로도 좀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그 연합대의 활동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니까, 서서히 또 예산에 대한 편성은 적게 시작해서 또 왕성하게 활동하면, 전체적으로 늘리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교육복지 확충에서 이제 교육경비지원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자치행정과와 경제체육과가 이제 대부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해당 부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치행정과는 실질적인 교육경비 지원에 근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제정자립도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자꾸 패널티를 준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개인차하지 마시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좀 더 학교 인프라에 대한 투자 보다는 물론 그 방향은 행정에서 그렇게 가지고 가실 거라고 생각돼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학업성취도에 대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체육과에 이 사업에도 한 13억 정도의 이 사업비가 시설비 사업이든, 학교측 계열화 체육사업이든, 이렇게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좀 더 이 지역에서 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에서도 교육개발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지금 이제 4개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평고, 대화고, 진부고, 상지고, 봉평고등학교는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숙사 운영비의 한 측면에 조식을 1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4개 고등학교에 2억 8,000만원 정도, 그렇다 보면, 기숙사 입소생에 대한 이제 이 지원들이기 때문에 다수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의 성격하고는 좀 더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물론 16년도의 예산 편성을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이 부분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일련의 시간 속에서 이런 재원에 대한 투자가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면서 2017년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저희들이 이번에 2016년 내년도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교육청하고, 또 각급 학교 대표성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일반 공무원하고 이렇게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드웨어적인 것 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학업성취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올라간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더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 많이 좀 치중을 해서 교육경비도 편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도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써 좀 느꼈던 부분은 뭐냐하면, 공부를 하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부모도 학생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면학분위기를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직접 체감하고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아이만 잘 한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진짜 이 도농 간에 이 현실이 무엇인지, 부모님들도 직접 느끼면서 그 부분을 학생들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고민을 하면서 풀어나갈 때, 이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보면서 그래서 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257페이지에 성인 문예교실 운영비가 있는데, 저는 이제 비문맹 어르신께 이런 좋은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면서 이게 올해 3년차인가요. 4년차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3년차,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대부분 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문예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또 교실운영은 경로당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분들도 상당히 글자를 깨우쳐 가는 부분에서 보람도 느끼시고, 또 어느 정도, 정도가 되면, 시도 쓰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또 이렇게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발표회나, 이런 부분까지도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더욱더 체계화 되고, 그 분들이 짧은 시간 속에서 습득 과정 속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 사업을 편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도 평생학습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대상은 대략 어떤 분들입니까? 평생학습의 대상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평생학습은 조금 전에 장문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맹, 글을 모르는 사람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녀노소, 다문화, 그런 부담, 그런 것 없이, 전 군민이 다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대상이 그렇게 되면, 수업은 대략 어떤 과목들이 많이,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평생학습은 외국어 부분도 있고요. 강의 부분 있고요. 외국어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문맹 부분도 있고, 또 학습 동아리라고 그래서 꼭 어떤 지식터득 보다도 서예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평생학습에 다 들어가서 이제 음식 만드는 것 자체도 차문화, 다도도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거의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강사들은 대략 어떻게? 강사,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강사는 재능기부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문맹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양성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해교실이라고 그래서 양성과정을 해서 도 배출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꾸,
○임영순 위원 : 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또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예교육사들은 또 보수를 이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이 동아리로 해서 뭐, 여기에 보니 난타, 난타도 있고 그런데, 혹시 꽃꽂이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것도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그런 동아리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주민지원실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쪽하고도 있고, 저쪽 노인회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임영순 위원 : 이런 프로그램이 또 워크샵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밖에서 자부담으로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는 그러한 동아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임영순 위원 : 거기 그 사람들이 그 하는 그 동아리들이 이 프로그램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동아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조그만 음악동아리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한 30~40대들은 한자를 잘 몰라요. 한자를 몰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았다던지 이렇게 하더라도 한자를 몰라서 이 한자 교육도 우리가 옛날 퇴직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게 많이 필요한 것인데, 영어도 좋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이런게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많은 강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탁이 되어 가지고, 이것 봉사도 많이, 자원봉사와도 많이 연계가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것을 많이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256페이지 강원학사 관리 부담금이 금년하고, 내년까지 부담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강원학사는 강원 제2학사, 강원 제2학사가 되겠습니다. 강원 1학사는 서울대에 있고, 강원 제2학사 건립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것을 우리 부담금만큼 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부담을 한 만큼 저희들이 학생수가 저희 평창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개별적으로 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지금 고등학교가 5개교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평창부터 대관령,
○박찬원 위원 : 약 한 1,100명 정도 고등학생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수도권에 지금 대학을 몇 명 정도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가 통계는 가지고 있는 것이 2015년, 2014년도 30명 정도 되고요. 그 전에는 보통 한 20명 정도,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한 20명 정도 되고, 2014년도에 30명, 2015년에 30명,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지금은 계속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 2, 3, 4학년 토탈하면,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토탈은 평균적으로 20명 정도는 될 겁니다. 20명,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학을 다니는 우리 관내에 학생들 총 숫자가 그러면, 한 110~120명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 정도는 30명씩 해서 20명씩 해서, 4학년까지 하고, 군대갔다가 오고 겹치고 하면, 1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지금 우리 강원학사에 지금 8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8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8명,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것도 뭐,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들어가는 기준이,
○박찬원 위원 : 성적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성적, 그 과거하고 틀리게 지금 수도권에 대학을 진학을 해도, 워낙에 지금 개별적인 비용 부담이 큽니다. 학비를 빼고도 이 숙식에,
그렇다면 우리 관내 아이들이 평균 한 100명, 수도권 대학에 가서 물론 가정형편이 여유있고, 넉넉한 학생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생활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인재를 키우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강원학사에만 기댈 것이 아니고, 사람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대책도 워낙에 숙박료라든가, 숙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 지금 특히 그 평창은 시골인데, 지금 학비도 사립대 같은 경우는 연 1,200만원 이렇게 부담이 많은 부분에 또 기습부분, 숙식부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출현금을 내고 있는 것이 5,000만원 당 한명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내면 4명, 그래서 8명씩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확보가 될 수 있고, 또 저희들 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강원학사에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성시하고도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면서 화성시에도 화성학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 평창군하고 자매결연이 되면서 저희들 거기도 2명이 입사가 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서울대 다니고, 학생들이 지금 화성학사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돈을 출연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해서 좀 많은 학생들이 실비로 적은 돈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수도권 안에는 상당히 이제 물가라든가, 굉장히 비쌉니다. 조금만 벗어난 외곽이라면, 요즘 서울이 이제 외곽순환로가 잘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조금 벗어난 지역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건물은 신축할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엄청난 예산을 씁니다. 인재양성차원으로 봤을 때는 평균 100여명 정도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봤을 때, 결국은 미래에 우리 인재들이거든요. 투자를 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그냥 한 두명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올라간 아이들은 정말 기숙사를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저렴하게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도 더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도 11%, 12% 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해야지만, 인재양성에도 좋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들이 커서 정부부처라든가, 기타, 그런데 가서 일을 했을 때, 우리 지자체가 얻는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해야 된다. 과거처럼 수도권대학 무지하게 많이 갔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수도권 대학에 가질 못해요. 지금 현재 이 교육구조상 보면, 그리고, 지금 교육비 지원 차원에서 보면요. 초중생 해외 어학 지원 연수지원이 있잖아요. 예산자료 256쪽에 보면, 기획실에서도 민간외국여비해서 또 세워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읍면에 약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원이라면, 이 교육경비 지원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별개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느냐, 이게 교육청으로 가서 제대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어학연수든, 체험이든 견학이든, 이루어져야지, 기획실에서 별도로 또 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학생들 어학연수 가는 부분은,
○박찬원 위원 : 아니, 어학연수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 기획실에서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단일사업으로 또 추진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가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것 과장님도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이것도 만약에 매년 기획실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여기 집어 넣어가지고,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제가 기획실 예산 심의할 때, 모니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관내에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평창고를 필두로 해서 대화, 진부, 상지고는 기숙사가 있어요. 봉평고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봉평만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아직 제가 그런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한번, 현재는 제가 뭐 내용도 잘 모르고 해서 설명을 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학생숫자의 편성을 보면, 평창이 한 350명, 진부가 280명, 대화 145명, 봉평 140명, 상지고 152명, 그런데 기숙을 하는, 학생숫자들도 평창이 지금 120명이 제일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평창이 가장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화, 진부, 상지 이렇게, 적은 인원들이 기숙을 하는데, 이 기숙사의 어떤 확장, 그 다음에 없는 곳은 기숙사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빨리 이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제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지금 기숙사부분내지, 체육관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또 교사 부분, 교실 같은 부분은 그 교육부에서 도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되는데, 저희들도 그 이런 부분을 지원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약에 평창군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또 부담되는 부분도 교육경비에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조금 보태서 어떤 부분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게 뭐 교육청에서 피동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지역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고르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257쪽에 평생학습 워크숍, 설명자료 459쪽, 460쪽 이거든요.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것을 459쪽부터 460쪽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아니 여기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62쪽도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462쪽에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는 그 평생학습에 관련된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교사가 가서 이렇게 지도해 주고, 교육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어디를 가서 교육을 하죠? 여기 보면, 미탄, 방림, 용평, 대관령,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4개면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런데 어디 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교육장소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이제 그 4개 면이 좀 다른 면보다 좀 평생학습부분이 여건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을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 모임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사전 답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프로그램이 좋겠다고,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거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연계시켜서 또 자체 교육을 할 수 있게, 나가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4개면 지역만 진행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다른 지역도 운영이 되고, 도서관 없는 4개면,
○박찬원 위원 :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대상도 그렇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 굉장히 좀 궁금해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은 평생학습이라고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대상은 전 주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전 군민이 다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시고요.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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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원 위원 : 한가지만 더 제가 259쪽에요. 그 민방위 운영관리 쪽인데요. 그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비상급수시설은 되게 읍면사무소 부근에 하나씩 다 되어 있습니다. 자가발전기까지 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그 지역별로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비상시에 급수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대부분 보니까, 형식적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실제는 그 음용수를 그 채취를 해 가지고, 실효채취를 해 가지고, 그 검사까지 다 받습니다. 식용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비상시라는 것은 전쟁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그래서 급수를 하지 못할 때, 원활한 급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소방서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이게 없어요. 급수차가 가서 지원한다. 이런 개념인데, 그럼 급수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재난이라든가,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이런 부분은 평소에는 우리가 못 느끼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인데요. 그 생활회화 외국어 교실요. 그 강사가 몇 분입니까?
설명자료 426페이지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 지금 운영하는 것이 8개 외국어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그래서 각 강사도 8명 그래서,
○임영순 위원 : 강사가 8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한 영어면 영어, 한 과목마다 1명씩, 평창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는 이제 해리슨씨라고 외국인이고, 중국어는 황영화라고 이제 그 외국에 중국에 살다가 이제 평창에 와 계신분이 하시고, 되게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쪽이나, 아니면, 원어민 교사들이나,
○임영순 위원 : 수업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시간이 보통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임영순 위원 : 요일별로?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화요일, 목요일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평창은 화요일, 목요일 이틀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서,
○임영순 위원 : 그러면, 화요일날에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목요일날도 그렇고, 일주일에 수업이 4시간이 되겠네요. 1인당,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4시간이죠.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이것 날짜를 정해서 이 분들이 수업을 대화도 가서 하고 이렇게 하게 하지, 왜,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그 외국어 교실은 강사도 또 이제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수요조사를 하면, 와서 교육받을 수강신청을 받잖아요. 받는데, 그 인원도 되어야 되고,
○임영순 위원 : 편리한 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총괄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시간하고, 날짜, 그리고 또, 문화복지센터도 활용도면도 이제 같이 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여기, 올랐잖아요. 수강료가, 교사의, 월, 오른 거죠. 지금 이게? 올라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우리가 월 75만원 주는 부분은요.
○임영순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 작년이나, 올해나 변동 상황은 없습니다. 밑에 보면, 추경확보했던 부분은 그 교실에 운영하면서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외에 부분을 추경에 다시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월 보수액은 월 75만원으로 똑 같고요.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이거 75만원을 받고, 한달에 8번 수업을 하겠네요. 1인당,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 정도 될 거에요.
○임영순 위원 : 그럼 이게 결코 싼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사 보수가 싼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싸다,
○임영순 위원 : 2시간을 해 주고 10만원을 받으면, 괜찮은 건데, 그만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열심히 수강인원이 저희들이 8개 강좌를 하면서 100명정도 더 되는데, 아주 열심이신 분들은 다 열심히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그 강사들이 좀 열심히 하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어떤 분은 일본어 수업을 한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일본어는 지금 저희들이 강좌가 없어졌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인원이 없어서 없어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신청, 신청한 사람이 수강자가 없어요.
○임영순 위원 : 아무튼 이 수업이 열심히 해서 우리 동계올림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많이 또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심사도 자주 나가시고, 어떻게 하는가, 좀 봐 주시고 해서 꼭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더 이상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좀 궁금해서 255쪽 한번 보시면요. 보건의료원 신축부지매입,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건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났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이제 예산 편성은 그 추경에 편성할 때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편성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게 예산편성이 되고, 또 같이 제출은 같이 되지만, 실제 심의는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먼저 끝나고, 다시 예산심의가 되고 이렇게,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자료는 이미 그 전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예산은 이제,
○박종욱 위원 : 우리가 그냥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협의했던 부지를 매입해서 국비확보도 되어 있는 부분 있으니까, 내년부터 착수를 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12억을 들여서 굳이 매입한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불승인 났는데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분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선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도 승인을 하라고요? 이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궁금했는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절차는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또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박종욱 위원 : 함께 지내야 되잖아요. 이것만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1회 추경, 1회 추경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1차적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박종욱 위원 : 아닌데, 그럼 전번에 우리 불승인 했는데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하고 나중에 논의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이석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 이장행정정보화 지원에 대해서 누가 질의하셨던 분 계시나요?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장정보 행정정보화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이것은 그 데스크탑하고, 노트북하고 복합기와 함께 그 중에 하나씩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몇 페이지인가요. 이게?
○이범연 위원 : 설명자료 404쪽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그게 좀 선택사양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데스크탑을 사면, 요청하면, 별도, 그 다음엔 복합기 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별도로,
○이범연 위원 : 아니면 복합기 한 사람은 데크스탑은 안되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냥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49명한테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2015년도 지금 실적 보면, 총 49명한테 데스크탑 24개, 노트북 19개, 복합기 45대 이렇게 나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데스크탑하고, 노트북은 그 중복이 안 되고, 이제 데스크탑하고, 복합기는 가능하고,
○이범연 위원 : 복합기는 별도로 이제 가능하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노트북하고, 또 복합기도 가능하고,
○이범연 위원 :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복합기는 이게 신청 받아 놓은 겁니까?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 받는 것 보다 지금 예산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데스크탑 46개하고, 복합기 15대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법한 사람을,
○이범연 위원 :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건 100% 그냥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선별해서 해 주는 것,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100% 다 해주는 것,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신청 되는 사람들은 신규 이장들은 지금 다, 해당이 되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
○이범연 위원 : 신규 이장하고, 5년 이상 재직 이장은 신청을 한다 그러면, 다 가능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복합기 대수가 작년처럼 45대가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만약 더 된다면, 수요가 더 있다면,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장님들 행정 정보화 시키는 것도 있고, 사기진작도 있고, 있는데, 요즘은 사실 핸드폰이 워낙 시스템이 좋으니까, 이것 집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할까 싶은 그런 생각은 제가 한번 해 봤어요. 그냥,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이 그 군비 100%로 지원을 해 준다면, 한번 제고해 볼 부분이 있는데, 이게 50% 군비에 50%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람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꼭 자기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좀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준다면 다 받겠지만, 개인 부담금이 50%가 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범연 위원 : 물론 이것을 잘 이용하시는 이장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마을에 좀 자료도 이렇게 저장시키고, 또 자료를 또 만들어서 마을의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양하게 이용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이걸 그냥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어서, 올해는 복합기 쪽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많이 줄였나, 컴퓨터 쪽은 46대나 되는데, 줄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 예산 편성해 놓고 신청하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여기서 지속적으로 소음도 괜찮은 거네요. 그럼? 이장들이 대부분 매년 한 20~30% 정도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된 그 분들은 다 신청을 거의 다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거의 교체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라고, 80% 이상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범연 위원 : 걔중엔 안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가 본데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나이 너무 많으셔서 컴퓨터에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고요. 젊은 분들은 다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당초 예산대비 3억 48만원으로 12.3% 증가한 27억 4,358만원입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안정적 세수확충의 지방세 부과관리입니다. 전년대비 486만원 증액된 2억 7,00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1,348만원 증액된 2억 197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120만원과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31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련입니다. 전년대비 3,426만원이 감액된 8,63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24만원, 국내여비 2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번호판 영치시스템 암호화 DB서버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은 담당신설로 기존 징수관리 일부예산을 포함한 3,5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52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3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프린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력 강화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입니다. 전년대비 314만원이 증액된 6,77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별주택 조사요원 인건비 126만원, 일반운영비 28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내여비는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 투명한 재정집행, 회계관리 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380만원이 감액된 1억 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490만원과 공공운영비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1쪽입니다. 물품 및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산관리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억 3,993만원 증액된 5억 17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843만원을 증액하였고, 본청 승합차량 1대, 대관령 승용차량 1대, 미탄 방림면 청소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3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청사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억 1,095만원 감액된 6억 3,3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는 청사환경관리 기간제 1명 채용 포함, 1,5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 3,144만원을 감액한 5억 7,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자산취득비는 5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본청 환경개선으로 시설비 난방 배관교체 1억, 온수보일러 교체에 2,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미탄면 청사 리모델링에 6,500만원, 대화면 청사개보수에 3,000만원, 용평면 화단 및 주차장조성에 5,000만원, 본청 고밀성 창호교체 보조사업에 1억 3,400만원 증액된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3,549만원 증액된 1억 2,129만원입니다.
273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사관리원 인건비 3,289만원, 지방세수납 업무보조 인건비 134만원, 공유재산업무보조 인건비 12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60만원 증액된 1억 4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25만원, 국내여비 129만원, 업무추진비 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각 실과별로 해당직원들 급여를 별도로 지급을 하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부서장하고, 그 채용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무기계약직이 지금 우리 군에 100?
○재무과장 정성문 : 109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괄 부서별로,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은 총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그것은 이제 하되, 각 부서장이 이제 채용관리하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는 부서에서 지급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재무과에서는 무기계약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에는 총 4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4명입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차량 구입이 3대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차량구입이 4대, 청소차 2대하고,
○박찬원 위원 : 본청 업무용 차량이 2대고, 읍면에 1대, 청소차량 1대 그렇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본청은 15인승 미니버스 1대,
○박찬원 위원 : 본청에 1대, 읍면에 1대, 청소차량 2대인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내구연한 몇 년 기준이죠?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일반적으로 내구연한 7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 12만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12만 킬로 이상이 되거나, 7년 되거나 하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 저희는 그런 기준을 보고, 그 다음에 차량 상태라던가, 이런 부분을 보는데, 지금 저희가 그 금년도에 7년 이상 12만 킬로 이상 되는 차가 총 8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읍면에 대관령면에 있는 그 쏘렌토가 수리를 해도 문이 안 닫히고 그래서 우선 일단은 대관령면에서 하고, 그 다음에 평창, 용평, 진부는 지금 이제 예산부분 때문에 지금 향후에 미루고 있고, 이렇게 이제 적정하게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기준을 과장님 말씀이 내구연한 7년에 11만 킬로인데, 이게 지금 미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구연한은 뭐, 종종 되는데, 6만 7천킬로 정도 밖에 안됐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청소차량은 좀 틀립니다. 청소량은 12만 킬로 그건 아니고요. 7년 이상, 네, 특수차량은,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번호판 영치시스템 암호화 어떤 건지?
○재무과장 정성문 : 저희가 2,000만원 정도 들여서 금년도에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어떤 개인정보, 단속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누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좀 노출되기 쉽다. 이래서 100만대 이상 되는 부분은 2017년까지 그리고 100만대 미만되는 부분은 내년도까지 암호화를 하라, DB서비스를 DB화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용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 개인차량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은 단속을 하게 되면, 개인차, 개인에 대한 정보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암호화 할 수 있는 서버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단속이라면, 어떤 단속을? 세금을 내지 않는 단속,
○재무과장 정성문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불법 주정차 단속,
○재무과장 정성문 : 불법주정차는 아니고,
○박찬원 위원 : 세금을?
○재무과장 정성문 : 세금 미납분에 대해서 지나가다가 그 차가 옆에 있으면, 그 영치시스템에 뜹니다. 그러면 적발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국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그 차도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적발되는 건수가 많죠.
○박찬원 위원 : 등록만 되어 있으면, 신호가 온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차에 탑재하고 있으니까요.
○박찬원 위원 : 차량에,
이게 지금 관내에 평창군이 지금 차량이 한 2만 2000~2만 3,000대 되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한 2만 4천대 되는데, 매년 한 700대에서 1,000대 정도 증가하는 걸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감소차량도 있을 거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2만 4천.
○재무과장 정성문 : 네, 2만 4천대.
○박찬원 위원 : 효율적으로 하여튼 앞으로는 단속도 되고, 추적도 되고, 그런 거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세금 체납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은 3회 이상 저희가 독촉을 하고, 3회 이상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걸 이제 읍면에 15일 동안 보관을 하다가 이제 그 체납자하고, 언제까지 내겠느냐, 분할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속을 받고, 납부가 다 되면 돌려주고 이렇게,
○박찬원 위원 : 공매처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재무과장 정성문 : 공매처분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의 세금 납부하는 차량이 세레스라든가, 이런 지역적으로 보면, 재산적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 보면, 대포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은 지방세 체납을 이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체납자에 대한 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들이 있나요? 사업과 연관을 해서,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은 조례로 정해진 부분은 보조금 수혜 부분은 엄격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는 이제 그 체납액에 대한 기준은 얼마로 가지고 있죠?
○재무과장 정성문 : 그것은 체납액 기준은 정확하게 얼마 그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이 있다. 이러면, 보조금에서는 저희가 이제 제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수 없게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제로화해야지만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좀 그렇게 하고 또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부분도 또 일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사업을 성실히 납부하는 그 국민대비에 그렇게 체납액에 대한 체납자가 그런 보조사업을 받기는 그 자체는 형성이 잃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더욱더 체납의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산취득에서 업무용 청소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이게 다른 데로 행정자산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들이 개인차량처럼 이렇게 좀 더 차량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보통 뭐, 연식을 떠나서 킬로수가 10만이면, 그 연식이 한 5, 6년, 7년 되어도 연식 10만에서 15만 정도면 거의 일반적인 차량의 상태라고 보면,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데, 이제 교체 지수에서 7년에 16만,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그 상태까지 온 것은 지금 이제 이 일반차량이 경과한 상태에 비하면 상당히 관리상태가 안 좋은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과별로 좀 차량에 대한 부분을 좀 자산에 대한 관리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내차처럼 애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일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도 이제 작년에, 금년에 그 교육생들 중국가 가지고, 사고 당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그 계기로 해서 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이 많이 또 보완이 되어서 강화되어서 내려 왔어요.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또 정기점검도 받고, 하여튼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청소차량에 대한, 내부에 대한 그것은 제가 이제, 느끼지 못했는데, 외관에 청소차량이 지금 이제 녹색형태의 도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 상태가 도장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상태가 상당히 안 좋게 지금 청소차의 외관이 되어 있어요.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워낙 일어난다고 하나, 외장이,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진개덤프,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재무과에서 좀 신경 쓰고, 그런다라면, 일반인이 미관상 이 청소차량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상태가 안 좋다고 느낄 정도까지는 관리 상태가 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세심하게 외관에 대한 형태든, 이런 부분들을 좀 일선 읍면에서 좀 관리를 제대로 해서 펴 놓으면, 재무과에서 이제 수리 청구를 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환경개선에서 난방배관을 교체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네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보일러실에 있는 보일러와 난방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온수보일러는 그게, 97년도에 했는데요. 온수보일러 통입니다. 밑에, 이제 본체, 온수보일러 한 부분이고요. 배관 부분은 2000년도에 저희가 교체했는데, 지금 많이 지금 그 물을 데워 가지고 돌릴 때, 딱딱 소리도 나고, 낡아서 상당히 좀 열 그런 것도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제 새로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배관 다 97년도에 했던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배관은 2000년도에 15년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건물은 97년도에,
○재무과장 정성문 : 그런데 중간에 한번 좀 우리가,
○이범연 위원 : 2000년도에 바꾼 겁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중간에 배관 부분만 다시한번 그때,
○이범연 위원 : 배관이 주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일부 주물로 되어 있고요. 또 얇은 철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두가지 유형입니다.
○이범연 위원 : 동관,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동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재무과장 정성문 : 4층 증축할 때에는 조금 재질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좀 화장실 온수 배관하고, 그 다음에는 히터 배관 같이 얘기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사무실요.
○이범연 위원 : 사무실 히터 배관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4층까지 다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3층, 4층, 배관 부분은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온수 보일러는 교체는 이제 지하에 있는 보일러 실에 있는 기계를,
○이범연 위원 : 그러면 1층은?
○재무과장 정성문 : 1층은 지금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배관이 그러면, 주 배관이 올라가서 가지 배관 한 것이 아니고, 그 각층으로 별개 배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지하실에서 1층은 이제 그 배관을 직접 땄고요. 2층, 3층, 4층, 이제 별도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이범연 위원 : 이게 꼭 해야 된다. 지금?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그 부분은 좀 많이 낡아서 지금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배관이 뭐, 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정성문 : 일부 이제 압에 의해서 물이 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전면 교체하는 부분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 하려면 또 화장실을 아직 좀 손을 봐야할 부분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게 배관하다 보면?
○재무과장 정성문 : 그렇게 크게 뭐, 대수선 해 가지고는 그렇게 접근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저희가 크게 많이 책정을 안 했는데요. 그건 문제없을 걸로,
○이범연 위원 : 전 이것을 이렇게 건들다가 커져서 또 증액 요구할까봐,
○재무과장 정성문 : 그건 책임지고 증액요구 안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전에 삭감해 버리려고, 지금,
○재무과장 정성문 :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문제없으면,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꼭 세워야 된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안 세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좀,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또 본청 청사에 고기밀성 단열창호, 폐열유리 얘기하는 거예요. 강화유리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이제 3중 유리로 바꾸는 겁니다. 3중 유리,
○이범연 위원 : 샤시까지,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창호교체, 이게 열 손실이 많아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이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억 7,700을 국비가 확보가 된 겁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이범연 위원 : 국비 5대 5 매칭인데,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 설명, 그러면 1층부터 4층까지 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다입니다.
○이범연 위원 : 다하는 거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종합민원실까지?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종합민원실은 안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종합민원실은 안 하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본관동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죄송합니다. 종합민원실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종합민원실은 언제 신축한 거죠. 그게?
○재무과장 정성문 : 이게 90, 종합민원실도 96년도 정도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본관동은 그때 리모델링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본관동은 리모델링을 안했습니다. 그게 82년도에 짓고 하고, 안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샤시를 전체를 뜯고 거의 대수선에 가까운 정도의 창호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창호교체,
○이범연 위원 : 창호교체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읍면청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쭉 대관령면에서 해 오는 거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작년에 미탄, 작년에 안 했나요? 창호교체는? 작년에 창호인가, 미탄하고 평창읍인가, 창호교체 안 했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이게 작년에 제가 중간에 오다 보니까, 5개 읍면을 했답니다. 일부씩,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올해 본가, 본청을 하고 나면, 나머지 읍면도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창호교체는 다, 전반적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웬만하면 다 됐는데, 지금 저희가 어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84년도 된 건물, 85년도에 지어진 건물 이래서 지금 조금씩 계속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계속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내년부터는 이게 근본적으로 접근해보자 그래서 미탄같은 경우는 아직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해서 그게 85년도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하여튼 미탄 한군데만이라도 좀 제대로 하자, 그래서 미탄이 예산이 계상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용평 같은 경우는 국토 6호선 지나가면서 앞에 이제 들어왔던 정원이고, 그 다음에 대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좀 새니까, 그건 좀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범연 위원 : 아니, 창호교체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창호교체는 지금 웬만한 부분은 좀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건물 창호교체를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 몇 개면, 방림도 했던 것 같고,
○재무과장 정성문 : 방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보통 건물들 꽤 오래 됐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 도중에는 좀 계획성 있게 그러게 해야지,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예산에도 큰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재정에 또 어려움, 공공기관이 너무 재정을 많이 소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청사환경개선도 같이 맥락인데, 대화 같은 경우는 외벽 천장이라는 게 처마 밑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이쪽,
○이범연 위원 : 처마 밑에 비가,
○재무과장 정성문 : 비가, 누수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처마가 다 망가지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누수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누수가 새서? 처마가 다 망가지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좀 시커멓게 이제 가보니까, 비가 누수가 되는 바람에 벽도 시커매 지고, 합판 여러 개 댄 부분도 지금 많이 이제 훼손되고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84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범연 위원 : 미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시 창호교체를 하고 나서 내부에 석면처리하고, 바닥타일교체 이런 것 하는 거네요. 그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실내외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손을 다 보는 걸로,
○이범연 위원 : 석면텍스가 아직도 교체 덜 된 데가 있습니까? 이거 조사하고, 한 동안 계획 다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거 환경과에선가, 이 석면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 조사해서 그 개선작업을 할 때에 그건 계획에 빠져있었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렇지는 않고, 그게 전반적으로 한해에 한번씩 일시에 그게 한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요. 재무과도 작년인가, 금년도에 이제 석면교체를 했거든요.
○이범연 위원 : 그랬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뭐, 재무과가 예산은 뭐 그렇게 많이 쓰는 부서는 아니고, 어차피 이제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쪽이 예산이 지금 좀 올라와 있는데, 아무쪼록 이 관리계획을 또 관리기관, 관리계획을 충분히 잘 세우셔 가지고, 노후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리도 해야 되고, 관공서가 너무 외부에서 비쳐졌을 때, 보기 싫으면 안 되겠죠. 이쁘게 가꿔나야지, 민원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공감하지만, 하더라도 예산을 너무 함부로 쓰면서, 예산 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히 샤시를 작년에 이렇게 하면서, 일부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들은 얘기는 단가가 워낙 싸게 책정되다 보니까, 허술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작년에 미탄이라든가, 평창같은 데도 아마 그건 좀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체크하고 계신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 듣는 것이 처음이고, 아마 이게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읍면에서도 창호라는 부분을 하면서 또 조금 다른 부분도 포함을 해서 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범연 위원 : 샤시도 알다시피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기준을 잘 책정해서 강도라든가, 또 내구연한, 그게 여러 가지를 좀 종합평가해서 재질을 선택하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업무진행 하시면서 좀 참고하셨으면,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해서요. 그 읍면 청사환경 조성에서 용평면 화단, 그 용평면 화단이 거기 국도에 들어가면, 거기서 보상을 못 받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1억 7,500정도 받았어요. 그게 한,
○임영순 위원 : 받아서 그건 어디로 갔을까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건 우리 세입으로 잡히고,
○임영순 위원 : 세입으로 잡히고, 이게 다시?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부분 다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임영순 위원 :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 : 저도 궁금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평창군의 자산으로 따지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얼마나 되죠?
○재무과장 정성문 : 평창군 자산요?
○함명섭 위원 : 네, 아니 우리 군에서 하는 군유지라든가, 우리 평창군 자산,
○재무과장 정성문 : 이게 어떤 범위부분이 이제 좀 있어야, 구체적 범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부분은 보면, 한 7,600억 정도, 7,638억 8천정도, 이게 이제 면적이 한 1억 3,000평방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식적인 통계는 그 부분인데,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지표가 포함이 된다면, 또 틀려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수치가 안 나와 있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평창군의 자산가치라면, 너무 커서,
○함명섭 위원 : 아니, 평창군의 우리 군의 살림,
○재무과장 정성문 : 군에서요?
○함명섭 위원 : 군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전체해서, 우리 평창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따져보면, 자산가치가 얼마인지 이게 나와 있지 않나요? 재산관리하면서,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부분 제가 한번 정확하게 지금 답변 드리질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있는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이것은 별도로 좀 제출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A3674##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군유지라든가, 나름대로 우리 재무과에서 발굴해 가지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 다 발굴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하천부지, 군유지, 이것은 당연히 그냥 자기네 땅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무단으로 또 점유하고 있는 것은 찾아 가지고서 부과를 하던가, 그게 다 우리 세외수입이거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차량 같은 경우도 그 우리 차량이 본청만 얼마 되죠?
○재무과장 정성문 : 총 109대인데요. 본청은 이제 27대입니다. 27대인데, 3대는 지금 장애인 차량으로 외부 위탁이 나가 있고요. 거기 중기가 2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전에도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시내버스 이런데다가 평창군을 알리는 뭐, 포스터 붙이고, 막 홍보하는 것 보다, 우리 관용차량도 이렇게 보면, 일반 읍면에 나가 있는 것 보면, 공무수행도 이렇게 붙여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붙여 있는 게 없는 게 많아요. 우리가 실과마다 차량들 보면, 개인차인지, 관용차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이 많거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도 올림픽 우리 스티커라든가, 그래야지, 운전하는 사람도 조심하게 되고, 또 어떤 목적 외에 또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어디 로고라도 만들어 봤을 적에 아 저건 우리 군청에서 나온 차구나, 관용차구나, 이런 것을 좀 식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실질적으로 우리 충전용 차량,
○재무과장 정성문 : 전기차 말씀하십니까?
○함명섭 위원 : 그게 실용성이 있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승차감도 좋고, 또 어떤 그 소음도 없고 해서 상당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 운행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 하절기는 130킬로 갔다가, 동절기 같은 데는 밧데리 소모량이 많아 그런지 100킬로 미만도 막 가고, 들죽날죽하고, 그게 상용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100킬로로 간다면, 대관령까지 바로 쭉 갔다가 오면 되는데, 어디 어디 들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런 차들을 앞으로 더 구입할 계획이 있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을 지금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지금 2대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지만, 우리 관용차량들, 청소차도 보면, 아주 보기 싫어 가지고, 도색부분이 노화 되어 가지고 막 매련도 없는 거야. 그래서 위원님들 오다가 야 저게 차가 저렇나하고서 우리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군에서 좀 도색도 좀 깔끔하게 하고,
○재무과장 정성문 : 그건 바로 시정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청사관리도 마찬가지에요. 이것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전에부터 저도 얘기가, 어느 미탄 같은데, 청사가 오래 됐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몇 억이라도 투자해서 완벽하게 고쳐야지, 땜빵 식으로 찔끔찔끔 하다 보면, 계속 청사관리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왕 아주 손댈 적에 한번 5억이든, 3억이든, 세워가지고, 아주 진짜 싹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서 다른 면이라든가, 이런데 있으면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땜빵식의 어떤 돈은 수리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계속해줘야 되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하여튼 미탄 부분을 그렇게 접근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전에 우리 봉평같은 경우도 사실 짓는 값 못지않게 돈이 다 많이 들어갔는데, 또 이쪽에 그 예식장 하던 것도 지금 그거 회의실로 작년에 우리 추경에 세웠죠? 봉평면사무소, 그 뒤쪽에 예식장 하던, 대회의실로 리모델링 한 것 같은데, 사업비 우리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 공문은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반영이 된 걸로,
○함명섭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구나,
○재무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간, 특별한 예산은 그렇게 없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재산 관리에 대해서 좀 많이 힘써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 이렇게 보면, 업체 이렇게 계약하는 것도 너무 진짜 특정인들만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볼멘소리도 있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 좀 투명하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2016년도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당초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 총 예산은 136억 9,48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97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비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전 참가운영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 전국 품질 분임조경진대회 지원비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에 2,5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군 부담금으로 4천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1억원, 기업 및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400만원, 2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80만원, GTI등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비로 2,000만원, 기업 유치 지원 업무추진 여비로 400만원, GTI 등 투자유치설명회 향토음식관 운영비로 80만원, 햄프관광거점 유지관리 햄프생태공원 환경정비 예초작업이 되겠습니다. 416만원이 되겠고요. 햄프생태공원 안전사고 예방시설 휀스설치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 햄프전시체험실 이용객 편의시설 360만원, 수탁자 설치 시설장비 감정평가 1,500만원, 이것은 힐링네이처 만약에 정산을 하게 되면, 시설장비 이런 것이 평가가 될 것입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위탁금으로 2억 4,600만원, 시설임대료 상환으로 9억 4,8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2억 5,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억 7,908만 2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5,000만원,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2억 6천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000만원, 취업상담사 인건비 전년도 15년도에는 1명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한명 증원되어서 2명이 되겠습니다. 4,560만원, 일자리 지원 홍보물 500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8,000만원,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281쪽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300만원, 서민 LP가스 시설개선 사업으로 4,620만원,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 콕 지원 사업으로 600만원, 28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보수로 969만원, 지역에너지 개발사업비로 일반수용비 400만원,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으로 6,000만원,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훈련비로 600만원, 28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비로 태양열, 태양광, 지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 3,700만원,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비로 800만원, 산업진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2건으로 759만 2천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지원으로 1,648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113만 7천원, 전통시장 활성화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3년마다 하는 것으로 8,800만원,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으로 2,000만원, 진부 주말장터 비가림 시설로 6,000만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비로 1,800만원, 해외우수시장 견학비로 500만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으로 2,422만원, 평창군 공예전시 체험관 운영 공공요금으로 180만원이 계상되어 이것은 도로전용료가 되겠습니다. 노조간부 교육여비지원으로 3건에 43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레슬링팀 6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9,980만원, 스키팀 5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9,085만원, 286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애슬론팀 인건비 5명분에 3억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물품구입비로 510만원, 체육회 운영지원, 전지훈련팀 유치지원으로 500만원, 체육회 운영지원 2억 938만 2천원,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으로 2억 2,988만 4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건에 2억 3,000만원,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지원비로 8,000만원, 박지성 드림컵 동아시아 유소년축구대회 개최지원으로 1억 2,000, K3리그 및 FA컵 출전비로 2억, K3리그 홈경기 개최비로 3,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5건으로 12억 1,838만 7천원, 강원 FC홈경기 A보드 광고비로 2,000만원, 생활체육 육성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으로 3,4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으로 1,647만원, 28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인건비 7명분으로 2억 6만 4천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으로 생체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35만 2천원, 읍면 체육회 지원으로 8,000만원, 군수배 체육대회 및 노산문화제 체육행사지원으로 6천만원, 연례대회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유치 연례대회 개최지원으로 2억원, 전략종목 대회 유치로 2억원, 그 다음 각종 생활체육 출전지원으로 4건에 1억 8,700만원, 28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지원으로 1,718만원, 행사용 앰프구입비로 450만원, 제8회 동계올림픽유치기념 전국남녀 궁도대회 유치비로 5,000만원, 체육시설 확충관리에 체육진흥협력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인건비로 2,499만원, 사무관리비 2건으로 3,510만원, 공공운영비 3건으로 3억 3,600만원, 290쪽이 되겠습니다. 비료 및 방재약품 구입비로 300만원, 꽃묘 구입비로 400만원, 시설비 2건으로 1억 5,000만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5억 5,000만원, 용평체육공원 조성비로 27억 5,000만원, 진부 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부지 매입비로 10억, 대관정 궁도장 궁도 체험관 조성비로 3억원, 29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3건으로 3,066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480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4,276만 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 인력운영비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로 8,365만원 4천원, 다음은 재무활동비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6년도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계올림픽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군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도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경제체육이지만, 체육분야에서 보면, 동계올림픽의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동참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선수들이 실제경기에서 몇 명이나 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운동경기부를 도하고 이렇게 도하고 협의 하에서 각 시군별로 또 기업체 간에 이렇게 팀을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개편하면서 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이 이제 바이애슬론하고, 크로스컨트리를 맡은 것 같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이 작년도에 예산을 당초 예산에 9억 8천 정도 세웠다가 2회 추경때인가 한번 삭감을 해서 선수들이 없고 그래서 삭감을 해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세우셨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세웠는데, 그 중에 한 6억, 7억 가까이가 동계종목에 이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지금 이 바이애슬론팀은 지금 몇 명이나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바이애슬론은 총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크로스컨트리가 3명이 있고, 바이애슬론이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총 선수가 5명이 있네요. 8명 중에 3명의 티오가 비어 있는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코치는 다 차 있는 상태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감독이 1명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한자리 더 뽑아야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그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바이애슬론을 전문으로 하는 것 한팀, 그 다음에 크로스컨트리를 전문으로 하는 것을 한팀, 이렇게 해서 두팀을 우리 평창에서 그걸 육성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크로스컨트리로 전문선수로 해서 5명을 구성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학교 체육을 통해서 계열화를 하면서 육성하고 있는 것이 동계 종목 중에서 비인기 종목은 설상 종목 위주로 이렇게 키워오고 있는데, 이제 봉평 쪽에서 스노보드 쪽, 그 다음에는 대관령 쪽에서 알파인하고, 크로스컨트리, 그 다음에 이제 진부쪽에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그 다음에 대화에서 바이애슬론, 이렇게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건 알고 계시죠?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물론 각 팀 선수들이 이제 티오를 채워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 선수들만, 우리 군에 있는 선수들만 키우려고 팀을 육성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육성된 선수들이 진로 확보를 하는데도 우리가 협조해야 되고, 관심 가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도 바이애슬론에 좀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바이애슬론은 팀이 우리 국내에 꽤 많이 있습니다. 실업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알파인 쪽이 지금 실업팀이 제가 알기로는 한팀하고, 이제 경기도 체육회에 관해서 한팀, 이렇게 해서 두 팀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알파인 팀이 지금 정선 카지노,
○이범연 위원 : 하이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한팀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이원하고, 경기도 체육회에서 선수를 이렇게 육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이원이 그 굉장히 뭐라그럴까, 아이스하키 쪽으로 많이 이제 예산 투입을 하다 보니까, 알파인 스키 쪽에 지금 별 관심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장애인 선수 쪽으로 이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알파인 선수들이 우리 고장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팀 찾지 못해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하면, 우리 군에서는 이제 물론 도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크로스컨트리하고, 바이애슬론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티오는 못 채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생각이 바이애슬론팀 4명 채우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선수 채우기가, 국내선수 틀로 본다면, 외국에서 귀화를 시키거나 그러기 전에는, 그렇다고 보면, 알파인하고, 크로스컨트리에 있는 티오를 하나씩 줄여서라도 국가대표 급에 있는 알파인 선수를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은 우리가 전문팀 제안을 도로부터 또 받고, 그래서 또 이 크로스컨트리나, 바이애슬론도 4인 1조가 되어 가지고 경기를 치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명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단체전을 나갈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군내 선수들이 또 어디 취업할 곳이 없어서 이러는데, 하여튼 저희도 이게 그 바이애슬론이라든가, 크로스컨트리 그 모집 할 때, 선수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알파인도 한번 도하고 검토해 가지고, 채용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국내대회에 기준에 이제 국제대회 기준에는 이제 4인 계주가 있습니다. 종목이, 그런데 국내대회는 지금 선수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계주경기를 3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컨트리는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4인 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주 선수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이나, 종목이 비슷해요. 선수가,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알파인 선수, 크로스컨트리 선수 구분하지 않고, 양 대회를 같이 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문호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 선수들이 바이애슬론 선수가 크로스컨트리 시합을 뛰고, 또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이제 사격에 대한 재능이 있는 선수들은 바이애슬론을 뜁니다. 그래서 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4명 기준 그것은 못 박혀 있는 기준이고, 운용상에서는 이런 호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티오를 이게 좀 조정해서 알파인 선수를 좀 채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시고, 또 그 선수들은 국가대표급인 만큼 또 대회에 직접 나가서 평창올림픽에 직접 나가서 우리 고장의 명예를 또 드높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정말 힘들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꼭 좀 해서 우수선수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는 운동에 전염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제 저는 어제 그제도 이제 TV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저희들이 투자유치홍보, 485쪽입니다. 설명 자료에는, TV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동계올림픽 특수를 강릉쪽이 너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올림픽을 하는 고장으로써 투자유치도 좀 되고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예산 유치, 투자유치 홍보를 보면서 좀 더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정책을 기업유치, 투자 유치에 대한 우리 군의 정책은 지금 어떻게 펴고 있는 겁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지금 보면, 그 기업을 우리 지역에다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의도 2014년도에 비하면, 2015년도에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 50% 정도가, 그리고 또 수도권 지역에 규제 완화가 풀리면서 규제완화가 되면서 그 기업이 또,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도 많은 영향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500억 이상이라든가, 또 그 이하일 때에도 저희가 SOC사업은 저희가 5억 기준 이내, 아니면, 500억 이상일 때는 5억 이상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이제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유치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현재.
○이범연 위원 : 어려움은 저도 압니다. 사실 우리가 영업하러 다녀가지고, 물건 파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유치 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그 지역에 특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기업이 찾아오는 투자유치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어야지 들어오는 것은 알지만, 인건에 그 횡성처럼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유치한다거나,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 시점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특히 우리 진부 올림픽을 통해서 진부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도 공약으로 갔던 부분이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무산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도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어떤 철도라든가, 또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따라서 그런 어떤 물류비가 많이 절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산업단지, 소규모 산업단지라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좀 예산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되고, 하여튼 연구 용역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라도 좀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책자를 보는 도중에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안 보여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전 얼마 전에도 충청도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교통망이 워낙 좋죠. 사실, 등등하다 보니까, 그 충북대학교 산학단지에서 일반 서울에 있는 기업들하고, 중소기업들하고, 컨셉을 맞춰서 지금 우리가 그 피부에 관한, 피부 미용에 관한, 관광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또 국내적으로도 또 소비량이 늘고, 등등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 나노 입자를 이용한 그 팩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것을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산학협력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대 농생대가 우리 고장에 와 있는데, 사실 어떤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산약초 가공, 이런 쪽에서 우리가 식품 쪽으로만 너무 한정되게끔 연구용역이 진도를 내 보내는 것 아니냐 싶어서요. 좀 다방면으로 서울대 농생대, 우리 산악단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 또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우리 작지만 농공단지 차원을 넘어선 산업단지를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산업협력으로 해 가지고,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팀하고, 저희는 전나무 향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향은 지금 개발이 다 됐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개발을 해서 3개 회사를 모집해 놨고, 지금 이 전나무 향을 소재로 한 그런 제품화에 대한 것을 1월 달에, 내년 1월에 산자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3월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 그것이 되게 되면, 약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되면, 한 22억 정도 자금이 나오게 됩니다. 예산이, 그러면 저희 관내, 작은 중소기업들, 작은 회사들한테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투자유치 및 홍보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저한테, 이걸 좀 증액을 시켜서 어차피 좀 한번 할 때, 이 시기라는 것을 놓치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 또 올림픽 이후에 3년까지는 올림픽 기대효과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다면 좀 늦었지만, 그것을 뒤로까지 본다면, 한 5년의 여유가 있는데, 이 동안이라도 좀 우리가 뭔가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이라면, 투자유치 홍보 예산이 3,000만원,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걸 좀 증액 요구를 하십시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481쪽이고요. 예산, 277쪽, 이해가 좀 안가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2015년도에 강원도 공모에 우리 평창군기업이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총 40개, 기업을 갔다가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평창군 기업이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씩 그 디자인 개발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 추진방법은 도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 30%, 군비 60%, 그 다음에 자비 10%, 이렇게 해서 이 업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게 되는데, 보태게 됩니다.
저희5개 업체는 복매식품, 진부에 있는 메밀찐빵 생산하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수가솔방, 그 다음에 평창 후레쉬푸드,
○박찬원 위원 : 제가 본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정강원, 그 다음에 진부두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1년 단위로만 이렇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런 것은 전부다 그 이렇게 기업하고 연관된 진흥원이나, 이런데 하고 매칭을 해서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지금 중소기업이 꽤 많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몇 개소가 되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102개 기업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2개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육성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니요. 계속 연례적으로,
○박찬원 위원 : 작년에도 계속 했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육성기금, 이게 지금 2년 간 지원을 하고, 자격 기준이 또 미달이 되어 가지고 기금을 못 받는 업체도 또 많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에서 자격기준을 완화시킬 수도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저희가 완화시킬 수 없고요. 다 정해져서 중소기업에 기준대로 맞춰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우리 향토기업이라든가, 토종기업들을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이제 음식콘테스트 할 때 나왔던 기업들도 보니까, 제조업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전에 우리 향토기업들이 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애용한 제조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적극적으로 좀 유치활성화를 시켜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강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움이 주변에 좀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영세하기도 하고, 또 군에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도 약하고, 각별하게 좀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햄프관광거점 유지관리 쪽에도 일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 관리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가 보면, 마을에 지금 별도로 법인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유지는 맞는 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저거는, 잘 들어옵니까? 세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다 되어 있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긴 잘 들어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투자된 것이 많은데 사실,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햄프란 타이틀이 또 붙어 가지고, 이미 더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있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설명자료 500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사업들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이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반 주민들이 지금 널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래서 이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을 하는 회사에서 이것을 좀 자기네가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자부담 비율도 없고, 순수하게 도비, 군비 쪽으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부담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앞으로는 봤을 때,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괜찮지 않느냐, 인근에 영월 같은 경우도 지금 태양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쪽은 지금 투자대비 연소득 봤을 때에 어떻게 좀 평가를 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지금 태양광이 요즘 들어서 조금 저희도 자꾸 들어오는데, 허가를 들어오는데, 그 소득이 한 농사가 땅이 좋은 데는 농사짓는 것이 이득이지, 땅의 토질이 안 좋고, 돌이 많은 이런 밭에서는 태양광이 더 나은 모양입니다. 농사짓는 것 보다는,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지금 풍력 쪽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태양광을 또 하고 그래서 병행해서 앞으로, 환경 오염시키는 어떤 그런 사업들은 우리 지역에 지금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산림에 대한 규제, 하천에 대한 규제, 이런 쪽도 좀 다각도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께서 따로 이런 기업에 대한 어떤 이런 좀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저희가 확정은 안 됐지만, 풍력사업이 대규모로 평창군에 들어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 1조원 규모 들어오게 되면 지역에 이제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지역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뭐, 일반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산학협력도 되어야 되고, 또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또 인력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취약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이용한 어떤 소득적인 사업, 그런 쪽도 가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장돌뱅이 루트연결사업을 제가 보다보니까요. 여기 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루트체험, 술래체험을 계획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설명자료 503페이지고요. 예산자료는 284페이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영월, 평창, 제천, 이렇게 3개 시군이 연계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위탁대행을 합니다. 저희가 돈을 대고요. 3개 시군이, 그래서 이 3개 시장을 돌면서 그쪽에 그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도출을 해 내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SNS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평창, 전통시장을 홍보를 해 줘 가지고,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봉평 5일장이나, 진부의 주말장도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다행이 이제 그 효석에 또 그 소설의 또 우리 지역이 또 들어가 있고, 저는 기본적인 장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재래시장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봤을 때에는 뭔가를 진짜 대표할 수 있는 이 봉평은 메밀과 효석이 어우러지고, 재래전통시장을 가보니까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향수를 느끼고, 그런 어떤 과거에 어떤 전통 재래시장을 재현하는 어떤 그런 좀 일부 구간이라도, 좀 그런 어떤 뭔가 좀 포인트가 있는 그런 맛이 좀 있는 쪽으로 좀 계획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역이 두군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또 어떤 상권도 형성 되겠지만, 그것을 모태로 해서 지금 투어도 지금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시티투어 개념으로 그런다면, 지역별로 뭔가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봉평도 보면, 지금 현재 2년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3년차 그 계획을 가지고, 현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2년차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좀 끝나게 되면, 한단계씩 이렇게 점점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역 주민들이 여기 장돌뱅이들이 5일 마다 돌아가면서 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지역의 주민들은 상시 그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로컬, 요즘 로컬푸드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상설시장 형식으로 그렇게 좀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특히 미탄이나, 방림 같은 경우는 작지만 그래도 장이 나름대로 서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도 또 나름대로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만 좀 서포팅을 해 주면, 남부권도 이렇게 아주 작은 또 루트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또 북부권은 북부권 대로 또 이렇게 진부, 봉평을 통해서 용평까지 이렇게 또 연결되는 그런 시장을 연계한 관광, 그 볼거리라든가, 자연스럽게 또 먹거리도 제공이 되고,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어차피 용역쪽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도 같이 좀 병행해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체육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JS드림컵을 하고 있고요. 평창FC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JS드림컵 할 당시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팀들이 와 가지고, 참여를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숙소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빈약하고, 모자라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숙소에서 생활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내쪽에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명년에는 이 숙소지정을 장평까지 하더라도 가능하면 좀 시내권을 중심으로 숙소지정을 해서 기타 어떤 경제에 시장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생활체육 분야 운영 지원에 보니까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설명자료 515페이지입니다. 예산자료는 287페이지고요. 평창 FC가 들어와서 몇 년이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고 경기를 하는데, 우리 유소년 축구 교실을 어떻게 좀 이번 기회에 좀 육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생활체육 쪽에서 생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 축구지도자가 얼마전에 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축구지도자가 오게 되면, 생활체육부분 차원에서 유소년 축구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원래 그 평창 FC 올 당시에 유소년 쪽에도 나름대로 좀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평창 FC를 이용한 관내, 그 아이들, 축구교실을 좀 접목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FC를 통한 어떤 축구의 저변화, 또 아이들이 축구를 어려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아이들이 가는 곳은 꼭 부모들이 동행해서 가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체육지도자들 이것 예산 편성하신 것을 제가 쭉 봤습니다. 봤는데, 좀 어렵더라도 조금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 주셔 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대회도 많이 유치를 하는데, 가능하면 지역경제에 활성화 쪽하고 관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많이 해 주시고요. 전지훈련 부분도 좀 더 많은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체육부 운영에서 우리가 직장부가 레슬링팀과 스키팀 2개의 직장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10억 가까이 되고, 올해도 당초 예산이 한 11억이 직장부 운영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군 재정으로 보면, 사실 직장부 운영하는 돈이, 비용이 어떻게 보면, 군 단위 중에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직장부의 운영비용이 또 우리가 동계올림픽 개최, 주 개최지자체이다 보니까, 더 들어가면 들어가지 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도 예산서에 이제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에 대한 계류 종목 인원 티오를 맞추기 위해서 선수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와중에 우리가 평창 FC를 운영, 물론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직장부의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한 2억 3천 정도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다 합치면 직장부 운영비용을 보면, 근 한 13억 정도가 직장부 운영팀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뭐, 레슬링팀과 스키팀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행감 자료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평창 FC가 물론 올해 처음 임대형으로 시작을 하지만, 16개 팀 중에 K3팀이 16개 팀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 성적이 13등이에요. 13위, 그리고 우리가 임대하기 이전에 14년도에도 그 팀들이 다른 데에서 달고, 출전했을 때에 성적도 13위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강원 FC우리가 출범은, K3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군민들이 K3 경기를 홈경기에서 보던, 어웨이에 가서 응원을 하던, 좀 더 이기는 재미가 있을 때, 뭔가 군민이 하나가 되고, 성취욕을 보일텐데, 응원을 가면, 패배의 경기들이 많다보면, 자꾸 운동장으로 갈 수 있는 발걸음이 이제 적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임대 쪽에 관여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 선수단에 대한 통솔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쪽에 전담적인 그쪽에서의 훈련이든, 선수에 대한 부분이든, 그쪽에서 전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보이지 않는 평창FC의 긍정적인 요소들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평창 FC와 연관된 팀들이 또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팀들이 하계에 전지훈련을 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이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성적이 중상위 권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9경기를 치렀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22경기,
○장문혁 위원 : 22경기 중에 지금 6승 몇 패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8승 5무 15패입니다.
○장문혁 위원 : 8승 5무 15패 중에 그나마 8승이 홈그라운드에서 좀 몇 승을 했죠? 홈 그라운드에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3번 우승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3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긴 경기로 보면, 비율이 홈경기 때 많은 건데, 이기는 승부를 누구나 바랄 겁니다. 그래서 FC에 대한 운영도 사실은 임대로 이 FC를 운영을 한다라고 볼 때, 성적이 나쁘면, 이 계약기간은 2년 계약을 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6년도까지 운영을 하면서, 성적이 나쁠 때는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우리가 평창FC에 지원하는 부분은 동계올림픽에다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크로스컨트리나, 바이애슬론에 대한 충원 계획만 있지만, 국가대표이면서도 직장부가 없어 가지고,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인데, 올림픽 개최하는 지자체로서는 순위로 볼 때, 어느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해야 할 시기다. 그래서 16년도에서는 FC는 일단은 계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17년도에 대한 연장 계약에 대한 부분은 좀 냉철하게, 성적도 한번 보고, 거기에 나오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챙겨서 그게 원활하지 않다라면, 동계 종목에다가 이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전 맞다고 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재계약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장문혁 위원 :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부분은 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일 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몇 천만씩 투자를 해서 1박 2일, 2박 3일에 그런 계획을 단기간에 하는 것 보다는 전지훈련이라 하면, 최소한 1주일에서 1주일 이상의 체류하면서 여기 와서 전지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지훈련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기란 영업전략, 영업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당초 예산은 5천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대회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에 활성화 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지금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평균 체류기간이 일주일 정도, 7일이고요. 육상같은 경우는 한 30일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전지훈련이 들어와서 얻는 소득이 육상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은 이제 갑자기 많이 전지훈련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훈련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지훈련들이 오는게 지역 경기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숙박부터 음식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관령은 하계 육상이든, 중장거리 마라톤 쪽에 전지훈련 장소로는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도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부분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직장부에 레슬링팀이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센터에 이제 전지훈련을 오는데, 그래서 저는 또 웨이트 트레이닝 적인 부분에서 하드트레이닝 이 임도를 활용한 전지훈련 팀도 유치할 수 있는 소재도 꽤 많다고 보면서 산림과 하고 협의를 펼쳐 나가면서 한번 이런 쪽으로도 이제 그 체육종목에 맞는 산악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엘리트 체육도 유치할 수 있는 근간이 되니까,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유치할 수 있다라면 좋은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한가지 용평면 체육공원은 이제 부족분 11억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 16년 12월 달까지는 마무리 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부분을 이제 잔여필지 토지매입가가 이제 가감정이 한 25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당초 예산에 15억,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10억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의 의견이 지금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이십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추경에 15억을 마저 확보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군의 재정여건 상 최대한 10억 정도라도 추경에 마주해서 지금 현재 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평방미터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걸 전부다 매입하는데 한 2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올해 다 매입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빨리 좀 준공해 달라는 여론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좀 빨리 완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상 좀 그런데, 하여튼 올해 추경에 10억 정도 확보를 해 보고,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설계를 해서 착공을 좀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좀, 278쪽에 보면, 햄프생태공원, 여기 보면, 그 환경정비 예산이 있는데요. 그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아니다. 주민스스로가 건물 잘 지어주고 다 해 줬으면, 앞에 마당 청소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까지 우리가 잡초 제거해서 이것 세워 놓으면, 이거 해년마다 계속 세워 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 뭐냐면, 의료원에서 지금 운동장을 닥터헬기 착륙장으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하고 그 옆에 공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 좀 스스로 나와서 풀도 깎고 잡초 제거도 하고 해야지, 이런 것을 군에서 말이야. 예산들을 이렇게 다 올려놓으면, 계속 올해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이런 선례를 남기며 안 된다. 돈은 4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다른 데도 돈은 다 똑같이 우리도 사람 인건비 필요하다. 정리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유사한 것이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지역 주민하고,
○함명섭 위원 : 네, 좀 협의를 해서, 다른 것을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기초적인 것은 좀 스스로 하라고, 주민들 자발적으로 햄프,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햄프가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이름은 아주 저거한데, 이것도 이름을 바꿔 가지고, 그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체험관 하고, 시설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 되어 있는데, 한번도 써 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용지물인데, 이런 사업들도 당초에 계획부터 우리가 우려를 했던 사업인데, 나름대로 그때당시 담당들께서 하여간 꼭 이건 성공한다고, 성공한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 안 하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 다 지적했어요. 우리 FC 문제 같은 경우도 정말 다시한번 올해까지만, 내년까지만 해 보고,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돈이 작은 것도 아니고,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2억 3천씩 들여 가지고, FC 와서 공 한번 차고 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내년까지 한번,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재계약 때 다시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내년에 다시한번 운영해 보면서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2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이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위원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요. 중복되지 않죠? 질의가?
○위원장 함명섭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 지금 법률에 의해서 법률 근거에 의해서 활성화 계획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치면, 이것을 각기 시장마다 이렇게 건별로 2,200만원씩해서 용역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이범연 위원 :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별로 2,200만원씩해서 8,800만원 이렇게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묶어서 큰 틀에서 우리가 지원하긴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한건, 한건 하는 것 보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는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나 하고요.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전통시장 별로 좀 특성을 좀, 전통시장 지역마다 특성을 살리고자 이렇게 건건이 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저는 특성을 살리더라도 한 업체에다가 이 4개의 전통시장을 한번에 주면서 한 4,000~5,000만원 주면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각 시장마다 특성은 있겠죠. 물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을 한 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면서 4가지 시장이, 4곳이 있으니, 내려와서 4곳 시장을 같이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한 업체마다 한건에 대해서 주면은 그게 또 중복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생겨날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별로 4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건 안에서 책자 4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아직까지 계약을 안 한 상태이니까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이게 법적으로 딱, 굳이 한 업체에다가 하나 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어차피 이제 대화, 진부, 봉평, 평창에 대한 그 건마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그 내용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좀, 글쎄 위원님들 간에 의논도 하겠지만, 만약에 집행하더라도 이것은 좀 예산 절감 방법을 찾으셔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 이것은 그 평창, 영월, 제천이 이제 연계협력 사업인데, 이건 어디가 주관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은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위탁,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생산성 본부로 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위탁 대행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서 중장기로 이건 한 몇 년, 그 계속 그냥 언제까지가 제한이 없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3년차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게 2013년도부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14, 15년도 해서 올해 3년차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 또 계속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런데 지금, 이제 16년도에 하는 사업은 그 장돌뱅이 연합회에서 영월, 평창, 제천, 이렇게 3군데, 장돌뱅이 연합회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봤다. 이렇게 해서 평가도 하고 이제 다 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장돌뱅이 연합회에서 직접, 자기네가 이런 것을 2%, 전년도에 했던 좋은 프로그램만 선별을 해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이 지원을 좀 원해 가지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연계사업은 다 완료됐고, 2015년까지 해서 완료됐고, 이건 별개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자료에선가 보니까, 15년도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계속 연례반복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능률협회에 주는 건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번에는 생산성 본부로 안 가고, 그 장돌뱅이 연합회하고, 우리한테 승인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안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제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제는 제천, 영월하고 관계없이 하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 중에 팸투어 이런 것은 홍보강화를 위해서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것, 관내 전에도 보니까, 능률협회에서 다 할 때도 보니까, 관내 초중고생들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순회 체험을 했더라고요. 그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학생들이 보면, SNS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파급을 잘 합니다. 그런데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구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감각이 좋아 가지고, 어른들은 다루기가 힘들고, 말을 안 듣고,
○이범연 위원 : 이건 그러니까, 어떤 견학차원이 아니고, SNS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 순례에다, 체험에다 넣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무슨 상인들이 이렇게 순례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 못하고,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올해 우리가 직접 장돌뱅이 연합회에다 줬다가 성과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에서는 끊을 수도 있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직접 그냥 중앙언론매체를 위해서, 중앙언론매체를 이용한다던가, 그냥 팸투어만 실시한다던가,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젠, 3개 시군이면, 2,000만원씩 아니면, 3,000만원씩 딱 의무적으로 딱 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완료가 됐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협의해 가지고,
○이범연 위원 : 우리가 필요하면, 자체 예산 3,000만원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고, 또 5,000만원 세울 수도 있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