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15.12.15

제215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나. 보건의료원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2분 개회)
○위원장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대리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4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대리 박찬원 : 먼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2016년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17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스포츠메카 육성입니다. 동계스포츠 2018평창동계올림픽 총괄기획 및 추진으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과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지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비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36만원이 증액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조형물 설치비로 8,00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홍보 및 행사운영 지원비로서 일반운영비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행사 및 국내축제장 홍보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홍보행사 지원으로서 1억 4,00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대회지원으로 2,000만원 등 전년대비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관련사업 준비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도암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참가로 리오하계올림픽 옵저버프로그램 참가비로 7,000만원, 세계올림픽도시연맹 회의참가비 2,000만원 등 전년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국외업무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이전비로서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회비 국제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대종 제작사업비로서 민간이전비로 평창동계올림픽 대종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대종제작 시설비 5억 7,700만원, 대종지적 감리용역비 2,000만원, 대종제작 부대비 300만원 등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비로서 홍보관운영 인건비 기간제보수로 1,528만 8천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로서 홍보관 사무관리비 166만원, 공공운영비 등 1,100만원 등 1,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스포츠 지원으로서 드림프로그램 지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2,168만 4천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등 2,4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서 2,93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동계올림픽추진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계올림픽추진단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도암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주택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부서 내에서도 군에서도 그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 처음에 도암중학교 이전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바로 중학교 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을 총괄 지휘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중학교 이전과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진입도로 공사를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이어서 내년도 마무리가 되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진입도로는 마무리가 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진입도로와 연계된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도의 시설관리계 승인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업비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366페이지에 올림픽 대종 제작이 있는데요. 아직 용역이 끝이 안 났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어떤 사안들이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것은 일단 저희가 종소리와 관련돼서 종의 크기, 그 다음 두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좀 그렇지만 상부 부분, 하부 부분, 그 구조에 대해서 구조에 따라서 상부가 길고 하부가 짧은 경우, 또 하부가 길고 상부가 짧을 경우 소리의 울림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범종학계 관계장 등 해서 저희가 구조설계 용역을 준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대종 제작에 있어서 초창기에 기본계획은 대종하고 종각하고 해서 약 27억을 잠정적으로 추계를 했었던 것이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대종 제작에 대한 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세울 것이 아니고 종각이 있어야지만 종을 설치를 할 것이 아니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 대종에 따른 종각까지 총 사업 중에 1단계로 대종제작비가 6억이 들어간다, 그 다음 향후에 종각에 대한 부분은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예산서를 반영을 해야지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종제작비만 6억 달랑 올려놓고 여기에서 심의를 해줬어요. 향후에 또 종각에 대한 부분이 몇 억이 될지 몰라요. 그 부분도 향후 또 올릴 때에는 이것을 안 해줄 수도 없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냉철한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려면 대종과 종각에 대한 부분이 총액이 나오고 1단계에 대종에 대한 제작비만 일단 사업을 올렸다 라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설명서에도 보면 종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일단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같이 표기를 못해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구조예산 용역을 추경에 설명을 드릴 때 사실은 의회에서 한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각도 6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종도 그렇고 기본적인 평균적인 어떤 공사비를 가지고 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종도 사실 6억이 더 나올 수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조방법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종각에 대한 규모도 좀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싣지 못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같이 표기를 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대종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구성을 위해서 고문 분들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위촉동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중에 건립추진위를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대종의 제작의 의미는 2018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 남기고자 하는 의미이면서 군민의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대종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제작 이전부터 어디에 놓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의견이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오히려 이런 화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로 분란을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대종에 대한 부분에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대종의 큰 의미에 맞게끔 이러한 군민의 화합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위치에서부터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위원회 사실 구성하는 목적도 그런 부분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3개 시군이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같이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니고 강릉동계올림픽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조명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또 강릉에서 공격적으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올림픽을 맞아서 성장동력에 대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볼 때에는 우리는 그냥 타이틀만 평창동계올림픽이지 과연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평창군은 향후에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차분하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단장님 느끼신 적은 없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사실은 강릉이 좀 공격적으로, 좋은 표현은 적극적이지만 공격적으로 가는 것이 대회명칭이 평창이다 보니까 강릉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외국인들이 사실 강릉을 가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평창 속에 있는 강릉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격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다 맞대응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들 평창올림픽이 저희 평창군이 호스트시티라서 좀 그렇게 과다한 반응보다는 앞으로 홍보 주안점은 호스트시티가 평창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각인을 시켜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발전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현재 올림픽 유산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과정 중에서 우리 평창군이 어떤 부분으로 주안점을 두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자체에 대한 마케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실을 쌓아가는 부분에서 강릉과 평창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름대로 실리적인 부분은 강릉은 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요란하기만 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부르짖지 내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볼 때에는 한참 거리가 벌어져 있다 라는 것이지요. 강릉하고도 그런 부분도 우리 다양한 환경적인 측면이든 문화적인 측면이든 음식적인 측면이든 농업 관광이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과에서는 그 역할들을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도 단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셔서 실과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드림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거기에 드림프로그램에 한국 학생들도 참여를 하겠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은 국내학생들은 참여를 안 하고요.
○임영순 위원 : 친구 맺기는 어떻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친구 맺기는 저희가 평창군에서 지금 현재 드림프로그램은 강원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매년 어떤 드림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국내 학생들, 평창의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수년전부터해서 당초에는 외국학생들이 1박 2일로 서울투어를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투어를 갈 때에 저희가 중간에 1박 2일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친구를 맺는 것이 어렵고 또 중간과정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미 자기네끼리 친구가 된 상태에요. 또 다른 우리 평창학생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섞이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초창기 실제 설상이라든가 종목을 배울 때 2박 3일 정도 같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친구가 되고 이메일이라든가 요즘 하는 SNS라든가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려고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에 우리 평창학생들도 좀 많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래서 매년 저희가 20명 정도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참석하는 거기 참가하는 학생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 스키를 잘 타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러니까 기본조건은 다 충족하기는 힘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어에 대해서 가능하거나 또 잘 못하더라도 부담감이 없어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적극적인 학생들, 그러면서 운동을 좋아한다면 금상첨화인데 사실 그 조건을 다 갖추기는 힘들고요. 일단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추천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 조금 그러니까 고학년이라야 되겠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보통 보면 중학생 2~3학년이나 나이가 든다면 고등학생까지 하는데 보통 중학생들이 왜냐하면 저쪽에서 오는 친구들이 보통
○임영순 위원 : 그쪽 수준에 맞춰서 하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런데 저쪽이 13세에서 15세, 학년제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나이가 많은 친구들은 16세 17세도 오거든요. 그런데 주가 13세에서 15세 정도 됩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 학생들도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잘 접촉해서 아주 끈끈한 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렇게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도암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지금 건물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중학교는 설계가 거의 확정 중에 있고요. 아마 1월 중에 설계가 확정이 돼서 조달 의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것이 빨리 되어야만 그 자리에 설 행사장도 추진이 되겠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래야지 학교이전이 빨리 추진이 됩니다.
○임영순 위원 : 추진이 속히 되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우리 홍보물제작이 궁금해서요. 홍보물은 보통 어디에서 많이 소모를 시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홍보물을 뿌리는 홍보물, 저가 홍보물은 축제장이라든가 각종 행사장에서 사실은 저희들 군에서 주요 행사인 효석문화제라든가 노산문화제 송어축제 눈꽃축제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요. 또 저희가 타지역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군민회가 행사가 있을 때 홍보물이 많이 오면 좋겠다는 그러한 주문이 있었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런 군민의 행사 같은 때에도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홍보물이 적극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임영순 위원 : 동계올림픽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사무실은 어디에다 두어야 합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현재 사무실은 횡계 버스터미널 뒤에 옛날 농협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지금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임영순 위원 : 임대료를 줘야 되겠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주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것이 빨리 건물이 쓸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지 좋을 것 같은데 올림픽 행사에 쓸 건물 안에 나중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것이 대회가 끝나면 활용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회 전에는
○임영순 위원 : 그럼 내내 임대로 있어야 되겠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임대료는 지금 죄송하지만 얼마나 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월 약 30만원 정도
○임영순 위원 : 건물은 크지요? 농협이 쓰던 건물이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임영순 위원 : 추진위원회가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제 동계올림픽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저희들 인프라까지 전체 포함을 한다면 60% 70% 정도는
○임영순 위원 : 그러면 남은 30~40%를 가지고 행사할 때 까지 마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행사 진원이 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G-500일 어떻게 계획하고 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이것은 두 가지로 계획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 테스트이벤트 기간 중에 저희들 평창에서 하는 테스트이벤트 2월 18일부터 보광 일원에서 개회합니다. 그때 도와 연계해서 좀 그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테스트이벤트에 관람객들도 많이 오시니까 거기에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벤트도 하고 문화공연, 또 일부 도에서는 먹거리 식품홍보관하고 특산품홍보관도 같이 해서 좀 지역 상품도 알리고 먹거리도 알리는 그런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테스트이벤트는 동절기에 하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때에는 병행해서 한 번 해봐야 되겠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 때에 우리 문화, 예술, 지금 말씀하신 먹거리, 기타 농산물,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한 번 해봐야 된다, 그 다음 우리 자원봉사자들까지도 일단은 한번 다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G-500일 행사는 별도로 계획을 할 것이 아니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어디에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것은 사실은 금년도에 G-1000일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 도 조직위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행사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정은 안 됐는데 일부에서는 조직위하고 3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하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은 금년처럼 G-1000일 행사처럼 자체적으로 가는 것으로 기본 안을 잡되 조직위나 도에서 같이 하자는 그런 제안이 왔을 때에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개폐회식 총괄 진행하는 선정이 됐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사업시공사
○박찬원 위원 : 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감독을 맡으신 분이 난타 하시는 분이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개폐회식장은 송승환씨가 총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G-500일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이루어지는 지역 지금 얘기하시는 조직위하고 포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동네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도 올림픽 개폐회식장 주변이라든가 지난번에 우리 강릉에서 했잖아요? 선수촌 만들어진 장소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강릉에서 경기장 만들어지는 장소에서 한 적이 있었잖아요? 더운 여름이었는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점프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강릉에서 경기장, 실내경기장 만들어지는 장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생각에는 우리가 메인무대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조직위라든가 총 망라해서 강원도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동네잔치로 끝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추진단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에서는 저도 동료위원님 생각과 같아요. 동계추진단이 고유의 어떤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입로 개설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부서별로 협조를 해가지고 던져주고 맞게 해야 된다 언제 사업까지 신경을 써서 합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리오 하계올림픽 옵저버 프로그램 참가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내년에 리오 브라질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옵저버 프로그램은 조직위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리오 조직위에서 다음 연도에 열리는 올림픽 조직위에다가 초청을 합니다. 그것은 IOC가 주관이 돼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리오올림픽이 열리니 평창이 준비를 하려면 와서 봐라 그래서 조직위 차원에서 구성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1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고요. 1기에 4명씩하고 그 다음 패럴림픽 장애인올림픽 할 때 약 2명 해서 10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해서 조직위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움직여서 올림픽 대회준비는 이렇고 홍보는 이렇게 하고 자원봉사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선수촌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을 같이 견학하고 그 과정을 미리 익히는 거지요.
○박찬원 위원 : 올림픽추진단에서는 전원이 다 가야 되겠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이것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든다면 숙박이라든가 음식 또 도로 인프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단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관련 부서 직원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미리 가서 체험을 하고 오는 거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러니까 견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국한이 될 것이 아니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일반 주민들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소치같이 실제 동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괜찮겠지만 이것은 하계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종목이라든가 대회 여건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까지 그렇게 일정을 잡기에는 비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저희가 2012년도에 런던올림픽 때에도 옵저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때에는 약 다섯 명 정도가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회가 많이 남았다 해서, 그런데 이제는 당장 대회가 2년 조금 넘게 남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그나마 10명을 잡은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인원이 10명이 가더라도 잘 가야 합니다. 부서별로 팀을 잘 짜가지고 가서 제대로 벤치마킹 할 것은 하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올림픽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림이 다 나왔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은 군청소재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청을 방문하는 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생들이나 견학코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10여년 동안 어렵게 힘들게 유치해 왔고 앞으로 올림픽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과거에 우리가 했던 부분하고 앞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들을 알리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전시물 계획은 다 나왔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전시물은 그것은 조직위하고 세부내역을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위의 승인이라든가 IOC승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일부 부분은 조직위 컨셉하고 같이 일치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조직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3차에 걸쳐서 도전을 한 그런 기록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희가 구상한 안에 대해서도 조직위에서 검토하고 승인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언제 개관을 할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빠르면 올해 안으로 승인하고 협의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직위에서 일부 우려하는 것은 IOC 승인하는 부분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간제를 1명 채용을 하신다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기간제는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하십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것은 계획은 없지만 일단은 혹시 저희들이 외국인이 방문할 것을 대비해서 외국어가 그렇게 능숙하지는 않더라도 사실 어떤 페이가 급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수준의 어떤 이상의 많은 요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런 쪽을 긍정적이고 이렇게 또 여기에 혼자 근무하게 되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상냥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문적으로 어떤 외국인 통역이 필요하면 저희 추진단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지원을 해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가 지난번에 나가노를 방문했을 때 직원이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설명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저 단순하게 건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고 설명을 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홍보관이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필요하다 페이 얘기를 하시는데 전문가를 고용 안한다고 치면 돈에다가 연관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입안 효과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을 쓴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를 고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현재는 저희가 여러 가지 비용, 그 다음 인력관리 차원에서 기간제를 했지만 향후에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대번에 무기계약직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래서 전문가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도 학예사이시지요? 전문가이시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 명의 단순한 고용창출이 아니고 건물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됐는데 조금 건물 외관이 문제가 있는 것 얘기를 들으셨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미리 손질을 해야 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원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대리 박찬원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보건의료원 총 예산안 규모는 4억 5,226만원이 증액된 44억 3,31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76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사업 중 세전산화단층촬영 검사 및 판단대행료 등의 사무관리비에 5,422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 4,92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약품 및 위생재료 수용비에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네블라이져와 영상의학실 진료용 프린터 구입에 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기관 청사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1,5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억 5,560만원을,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관리사업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무관리비에 27만 6천원, 건강진단비 1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5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아동 지원비에 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을 위한 일반건강검진 사업비에 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운영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인건비에 220만 5천원을 유천보건진료소 운영 인건비에, 유천보건진료소는 현재 5월 말까지 공석에 있습니다. 기간제 운영 인건비에 1,401만원을, 사무관리비에 2,256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억 2,500만원을 국내여비에 900만원, 진료소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건강증진 금연클리닉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648만 8천원을, 일반운영비 6,3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금연클리닉 운영비에 5,940만원, 공공운영비에 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제 구입 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 검진사업 사무관리비에 220만원을, 암 검진비에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에 50만원, 다음 쪽입니다.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위탁운영비에 4,4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9개 사업 운영 인건비에 3억 8,014만 8천원을 11개 단위사업 사무관리비에 1억 5,4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여비에 1,000만원, 5대 영양소가 포함된 식품 19종을 지원해주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비에 5,8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 불소이용사업 구강보건실 운영에 1,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비에 800만원, 심뇌혈관질환 관리 물품 구입에 1,500만원, 방문재활사업 물품구입에 1,250만원, 모유수유 태교운영 물품구입비에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에서 나아가 마을 전체가 건강해지기 위한 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건강플러스마을 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약제비 지원사업 약제비 지원에 1,000만원,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에 480만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 운영 인건비에 2,68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리용품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의료비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사업 갑상선질환 외 3개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U-헬스사업 의사수당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보조사업 인건비에 3,876만원,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정신질환 검사 및 치료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에 9,500만원, 사무관리비에 2,300만원을,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4,346만 8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안질환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시술비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 어르신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전수 조사로 데이터 구축을 위한 평창군특화 노쇠 예방관리사업 인건비 1,194만원을 사무관리비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320만원, 재가환자 간로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에 1,490만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장비구입비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에 2,220만 2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대상 약품비와 접종 지원비에 1억 8,133만원을, 어린이 대상 약품비와 접종비에 2억 1,7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위하여 약품구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에 411만 6천원을, 일반운영비에 1,666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전문가 교육을 위한 교육비에 3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1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결핵관리 사업 인건비로 3,162만 2천원을,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외 4개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2,215만 2천원을,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국내여비에 60만원,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비 지원 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환자 2차 진료비 영양제 구입 외 2개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1,0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소독관리사업 인건비에 1,700만원, 일반운영비 3,612만원, 방역관리 재료구입비에 3,940만원, 자산취득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사업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에 31만 2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외 3개 사업비에 5,3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비에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와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로 2,9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관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에 3,400만원, 아동 종합발달 건강검진비에 400만원을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 분유지원비에 1,9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사후관리비에 1,558만 8천원을, 어르신 틀니 재시술 지원비 666만 7천원을 노인구강관리 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사업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 한센병 관리 위탁운영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080만원, 394쪽입니다. 장례용품 구입비에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장례식장 시설개선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을 위한 경비로 7억 6,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환자 급식조리원 인건비로 3,3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에 7,0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2,430만원, 입원환자 피복세탁원 인건비로 2,292만 8천원을,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로 5,4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1억 2,15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297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24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2015년도 정리추경까지 하면 총액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추경까지 다 합했을 때요?
○장문혁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52억 정도
○장문혁 위원 : 15년도 예산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여기 당초예산은 44억이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1회 2회 추경에 8억 정도 밖에 증액을 못 시켰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52억이란 말씀이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여기 보면 48억 중에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업비가 약 17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생건강관리에 대한 사업비가 약 23억 5,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관 시설관리비나 인건비인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보면 60% 정도가 보건예방사업비용으로 보건의료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 나머지 20% 정도가 채 안되게 의료적인 부분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보건의료원의 평창군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에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보건의료원의 서비스 질과 군민에게 보건서비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평창군은 전국에서도 세 번째 안에 드는 취약지역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이어서 저희가 보건소에 진료기능이 확대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공보의 선생님들로 최소한의 진료를 하고 전문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일단은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진료는 해 나가더라도 앞으로 보건의료원장이나 진료부장을 전문의로 또 그것도 입원실이나 응급실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진료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사업 쪽에서도 저희가 그래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찾아가는 메디컬이라든가 또 사업부분에서도 노쇠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또 65세 이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매년 보건의료원에서는 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한 용역을 주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매년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용역을 줬었지요.
○장문혁 위원 : 그 용역평가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평가는, 그 용역은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평가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장문혁 위원 : 그럼 거기에 나오는 평가는 우리 평창보건의료원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평가가 나와 있을 텐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평가는 일단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또 사실은 교통이나 그런 것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환자들을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평가에서 보건의료원이 8개 읍면의 진료서비스든 보건서비스든 방문보건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 아니에요? 보건의료원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든 예방서비스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용역결과에서요?
○장문혁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제가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8개 읍면별로 분석한 내용은 지금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한번 보기는 했지만 이라는 그 자체가 참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데 군민이라 하면 8개 읍면 읍면민을 통 털어서 군민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보건의료원의 기능은 4만 5천여 군민에 대한 예방과 진료와 이런 공공의 의료서비스를 행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균일하게 그런 의료복지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요. 또 행정은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의료원의 기능에서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로 의료원의 진료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진료부에 보건의료원을 이용한 내원 환자의 읍면별 수치를 좀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A3676##(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3년 동안, 제가 왜 요구를 하는가 하면 의료원은 위치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의 군민에 대한 의료행위를 보건행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공격적이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고 하지만 예산서에 보면 사실은 예산은 많지 않은데 크게 사업명만 잡아 놓은 거예요. 몇 백 만원 가지고 과연 8개 읍면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물론 구강이든 다양한 방문보건에 대한 예방이든 치료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수혜를 나타내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은 관공서든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78페이지 같은 경우도 한 번 보십시오.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우리가 하잖아요? 6억 7,000만원 정도의 통합건강증진 사업인데 여기 50% 정도가 인건비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억 정도, 3억이 채 안 되는 2억 8,000만원 정도가 8개 읍면을 찾아가면서 하는 이 밑에 나와 있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노쇠사업, 모유수유 클리닉부터 해서 20개 이상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2억 몇 천 만원 가지고 이 부분을 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는 사업이라서 물론 어떤 물품이나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대부분 전문가들 영양이라든가
○장문혁 위원 :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원은 몇 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 인원 기간제까지 13명입니다.
○장문혁 위원 : 13명이서 8개 읍면을 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관장을 해야 해요. 그것이 업무 과부하가 안 걸리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실 통합이 그 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에는 모든 사업을 다 해야 됐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사업이 평창군에 어떤 사업이 필요로 하면 그 사업에 집중을 하게끔 그래서 통합으로 사업이 묶여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3명으로 부족하기는 하지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하나를 더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읍면별로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읍면별 횟수와 대상인원들이 나올 것이 아니에요? 사업별로, 열 몇 개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상황을 제가 한번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 읍면별 모든 통계가 모든 통계가 다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봉평면이 운동에 대한 실천율이 낮고 비만율은 높고 그런 통계가 다 읍면별로 다 잡힙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의료원에서 하는 행위들 보건소에서 하는 행위들 말고요. 의료원에서 읍면별로 하는 보건행위와 방문의료행위 등 그런 부분에서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료쪽만요?
○장문혁 위원 : 아니 진료 말고요. 보건까지 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제가 통합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어떤 조사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의료원은 의료원 것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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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진료소나 지소 같은 경우 그 역할들은 각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문혁 위원 : 보건소가 보통 한 면에 보건소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소에요?
○장문혁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소에 보통 두 명 세 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거기 내원 환자들이 오는데 그분들 제쳐 놓고 방문보건을 하러 다닐 수 있는 인력이 되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거기에서 보통 한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한 명이 작게는 몇 천 명에서 만명 가까이 되는 읍면을 한 명이 진료를 한다고 봐요. 과연 한 명이 365일 관장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다 된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일단 개인의원들이나 그런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역할은 어차피 나누어서 되어지니까 진료부분은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 의료원에서는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응급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응급처치를 통해서 제3의 진료기관으로 가는 그런 형태들인데 지금 의료원의 응급시스템은 우리 평창군의 지역적으로 볼 때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변방에 있는 것이지요. 위치상으로 보면 물론 군청소재지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8개 읍면에 위치상으로 볼 때에, 그러면 지역적으로 평창응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면들도 상당히 있을 수 밖에 없어요. 평창까지 왔다가 원주나 강릉으로 가야 되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최소한 한 시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바로 강릉이나 원주로 간단 얘기에요. 그렇다고 볼 때에는 저는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부분도 위치가 중요하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가장 평창군에서도 취약지라 그러면 결국 미탄 방림 평창읍 대화면인데 사실 봉평같은 경우는
○장문혁 위원 : 아니 의료취약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남부권에
○장문혁 위원 : 북부권은 왜 의료수혜지역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수혜지역은 물론 아니지만 강릉이나 봉평같은 경우는 원주가 가깝다 보니까 사실
○장문혁 위원 : 가까우면 수혜지역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거리상으로 볼 때에는 저희가 좀
○장문혁 위원 : 가까워서 수혜를 주는 것이 있나요? 강릉이나 원주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지요.
○장문혁 위원 : 접근성이 좋다고 수혜지역은 아니잖아요? 원주에서 강릉에서 수혜를 주나요? 단지 시간적으로 가깝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수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사실 어떤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거리나 그런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각을 촌각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3 의료기관이 강릉과 원주에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다 라는 것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공공의 의료에 대한 부분은 관여를 지금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고민은 없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용평지소 쪽으로 사실 응급실을 운영한다든가 그 부분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데 사실 어떤 예산부분이나 인력부분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것은 보건이나 의료서비스는 이윤논리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력이나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 인력, 시설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장문혁 위원 : 투자를 해서라도 그런 응급시스템이든 공공의 의료에 대한 수혜를 주는 상황이라면 투자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한번 고민을 해보고 방법을 한번 모색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응급환자는 초동대처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최소한 3시간 이내에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지만 응급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바라보는 시각을 군으로 넓게 봐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372페이지에 판독 전산화단층촬영시스템 판독수수료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CT에 대한 부분은 활용도를 어떤 부분을 지금 많이 활용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기본적으로 머리 쪽이나 배 쪽이나 그 외에 부분부분들 활용도 하지만
○장문혁 위원 : 이 전산화단층 이용 데이터상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제일 순위로 볼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복부 쪽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CT를 찍는다 하면 조금 더 빠른 결과들을 도출해 내고 그 다음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CT까지 가는 단계라면 그런데 이 부분이 자체적인 판독을 못하니까 우리가 홍천 어디에 의뢰를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홍천에 방사선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의뢰를 해서 사실은 판독이 오는 시각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이 응급인 경우에는 저희가 웹상에서 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찍으면 곧바로 웹상으로 올라가서 곧바로 저희가 전화를 해서 판독을 급하게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일이십분 내로도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화장통화를 통해서 환자와 판독한분하고 대화도 가능한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이쪽에 전달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 선생님들이 환자한테 전달을 하는 거지요.
○장문혁 위원 : 근거 자료를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환자한테만 전달을 하지 그 공중보건의의 의견은 담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단 전문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판독이나 이런 것은 방사선과 전문의가 X-레이도 그렇고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할 수 밖에 없지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보건과 의료가 통합된 의료원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예산에도 보면 보건사업이 사업비 중에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의료에 대한 부분은 예산 대비 약 20%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역할이라고 보면 예방과 보건 쪽이 조금 더 무게 중심이 높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8개 읍면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한 달에 그 량이면 충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소득 이하
○임영순 위원 : 저소득층이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소득층이니까 일정소득 이하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일단 분유나 기저귀가 일단은 어느 정도 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새로운 산모가 77명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설명서에
○임영순 위원 : 설명서 818페이지에 1인당 지원액 해가지고 77명으로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24명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77명이라고 계획이 잡혀 있어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이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그것이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정소득 이하
○임영순 위원 : 예상이 77명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등록된 산모 대비해서 아마
○임영순 위원 : 77명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으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50명이라고 지금 또 예상을 하신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은 저소득층이 산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77명이 신생아라고 보면 50명이면 너무 많은 것 같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마 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임영순 위원 : 아니 돈이 몇 명 그런 것이 아니라 77명 중에 50명이 저소득층이면 그것이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2015년도부터 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산모가 보통 외국인들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지난번 어느 TV프로그램을 보니까 산모가 외국에서 와서 엄마가 되는데 다문화, 필리핀에서 온 엄마들은 필리핀에서 온 엄마가 해주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여기 도우미를,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저것 참 좋은 사업이구나 외국에서 온 산모들이 많은 경우에 거의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젊은 엄마들이 거리에 나가 보면 외국인들 배 불러서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엄마들이 한국 도우미가 해주는 것보다 외국에서 같이 온 동료들이 해주는 것이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은 안 해 보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 도우미 지원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를 해야
○임영순 위원 :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교육을 받아서 외국에서 온 동료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 엄마들이 도우미를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만 미역국을 산모가 됐을 때 미역국을 먹지 필리핀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동남아 쪽에서 온 엄마들은 다 족발을 많이 먹더라고요. 돼지 족발을 많이 먹는데 한국 시어머니가 몸조리를, 이 도우미라는 것이 신생아도우미라는 것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미역국을 자꾸 끓여줘서 거기에 질려서 애기를 더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임영순 위원 : 다문화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다문화에 해당되는 엄마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그 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의원님 좋은 의견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우리 다문화들이 애기를 많이 낳는다 이런 편견 보다는 우리 인구 정책에서 그렇게 도움을 주면 저절로 좋아질 것이니까 그렇게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제가 많이 강조했던 일회용 문제가 제가 요전에는 가보니 많이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이 보였던 것 같아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수저를 일회용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때는 수저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쇠 예방관리사업 있지요? 384쪽 설명 자료는 808쪽인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 사업은 우선 작년부터 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이나 근력이나 한 가지가 아니라 우울증이라든가 해서 전반적인 노인의 어떤 문제를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중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노인회관이나 그런 곳을 중심으로 영양이면 영양, 그냥 일률적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저희가 영양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이라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딱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사업을 하고 또 근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그 분들만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다섯 개 진료소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 내년 1월부터 3개 진료소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고령화가 22% 정도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약 만명 정도 65세 이상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0.5% 0.6%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8개 읍면에 노인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부서별로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요즘 노인들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부서별로 노인분들이 일주일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두 번 정도씩 있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의료원도 함께 접목을 해서 방문도 하고 효율적으로 좀 부서별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또 따로 모으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도, 그 다음에 예산서 390페이지 모자보건관리 설명자료는 817쪽이고요. 우리 지역도 보면 청소년 산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회적인 문제가 조금씩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신원의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도 많고 한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청소년 산모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있지만 또 청소년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그런 큰일을 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신사업에서도 저희가 같이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지원이라든가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를 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관리 차원이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예방차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어떤 사전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성교육이라든가
○박찬원 위원 :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387쪽에 보면 국가결핵 관리 사업이 있지요? 우리 지역은 지금 결핵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요즘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결핵환자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평창군에 있는 결핵환자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그런 환자 까지도 다 전산망으로 파악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병원에서 예전에는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어서 결핵관리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례해서 결핵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만 지역적으로 우리도 집단 학교라든가 집단시설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도 많이 가져야, 요즘 결핵환자들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좀 많이 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살예방사업 부분도 우리 강원도가 자살율이 제일 높지요? 전국에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항간에는 우리 지역에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높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자살률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죽는 것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소지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평창군도 자살률이 낮지는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살예방사업으로 65세 이상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한 대상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사례관리로 올해부터 그렇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대부분 어르신들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보니까 우울증이라든가 결국은 독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대리 박찬원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2016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2015년 대비 13억 5,384만 3천원이 감소된 334억 1,7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2억 4,300만원이 감소된 14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에 2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20만원, 연료비에 4,1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700만원, 차량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센터 사무용 의자 교체 60개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과 관련해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지원 14명에 1억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 1개소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 3개 마을에 1,500만원,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소규모 이벤트 지원에 3,000만원, 농촌관광 홍보지원에 1억 5,000만원, 평창그린투어사업단 운영 지원에 6,000만원, 농어촌 민박시설 개보수 자금 2차 보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교육 참가지원에 8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5개 마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4회에 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5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18개 마을에 1,1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완료마을 권역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에 2,000만원, 경상사업 보조에 5,000만원을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2016년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1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 중에서 2016년도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하드웨어 7개 사업,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방아다리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에 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 중에서 2016년 사업비로 하드웨어 3개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거슬갑산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에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중에서 2016년 사업비로 하드웨어 1개 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농업인 지원 사업에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4,0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0㎡형 9동에 대한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과 관련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4억원, 산지유통시설 비가림 지원 1억 5,000만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에 7,200만원,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공보사업에 선정이 된 것으로 저온저장고 330㎡를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지운영 관리에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농지관리 여비에 500만원, 농지이용 관리지원 인건비에 2,2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판로개척 업무추진과 농축산 업무추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에 1억 1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동선별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품질관리원에서 시군으로 이관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농식품체험 및 로컬푸드문화관 건립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동2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동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강화와 관련해서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정성 분석비 지원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에 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 중에서 16년도 사업비로 마케팅 공동이용시설 설비 및 건축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양곡관리와 관련해서 정부양곡관리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양곡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와 관련해서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에 150만원, 농산물 안정성검사 지원에 1,5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절임배추시설 1개소에 7,000만원, 농식품부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49개교 4,460명에 대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6,968만 5천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10억 2,556만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해서는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8억원, 농특산물 판촉 홍보에 1,000만원, 농업정보센터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 육성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145만 2천원,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지원에 2,300만원, 군수 품질인증농가 포장재지원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해서 happy700평창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운영비에 500만원, 수도권 직거래사업 운영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재료비로 농특산물 우체국 주문판매 상자 제작에 2,200만원, 농산물 간이판매장 운영재료 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와 관련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 개발사업에 5억 5,000만원, 역량강화사업에 1,500만원, 판촉 및 홍보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과 관련해서 전통주 제조기술 교육지원에 3,250만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1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서 개인 쇼핑몰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동서간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영월, 평창, 정선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선군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에 한우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1,000만원, 한우혈통개량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스마트팜 조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축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축산인 한마음대회에 500만원, 홍보용 물품구입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교육 및 행사참석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품질개량으로 한우1등급 정액 지원사업에 3,000만원, 한우품질 고급화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에 4,800만원, 한우암소 검정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육기반과 관련해서 송아지생산 장령금 지원사업에 3억 1,500만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가축과 관련해서 청정양돈경영 선진화에 960만원, 토종꿀명품 육성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에 6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봉 육성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200만원, 재래봉 종봉 구입 지원에 2,500만원, 꿀벌사양 기자재 지원에 1,500만원, 꿀벌 비가림시설 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육기반구축과 관련해서 노후축사 시설개선 지원에 2,100만원, 사료 자동급여시설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와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50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1개소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092명에 대해서 1억 1,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 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초지보완사업에 2,224만 5천원, 조사료용 종자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경영과 관련해서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에 300만원, 겨울 논 사료 재배단지 시범 조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지원 1명에 대해서 1,434만원,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에 도비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사육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 지원 4개 사업에 7,500만원, 젖소 비가림 운동장 설치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착유기 지원에 1,080만원,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1,200만원, 곤포사일리지 그래폴 지원에 1,560만원, 사료운송 장비지원에 4,500만원, TMR사료 배합기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차량등록제 지원에 594만원,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에 2억 5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채혈보정비 지원에 5,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미끼약 살포비 지원에 1,80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 설사병 지원에 1,680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지원에 600만원,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에 1,400만원, 방역시설 지원사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지원에 퇴비살포 장비로 56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60두체 1억 5,000만원, 축산물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력추적제와 관련해서 귀표부착비 지원에 4,0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 인건비에 대해서 2,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2,000만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지원에 650만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에 600만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에 616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재료비는 구제역 예방접종 수요물품 구입에 1,500만원,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에 4,500만원, 꿀벌 면역활력 증강제 구입에 2,500만원, 송아지 설사예방약품 구입에 4,00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공수의 육성교육 지원에 84만원, 공중방역 수의사 육성교육 지원에 56만원,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 지원에 1,500만원, 폐사축 처리지원 1,500만원, 공수의 수당지원에 2,880만원, 공종방역수의가 가축방역 활동비 지원 1명에 1,1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으로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구입에 6,500만원, 해충 퇴치사업 재료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 지원에 2억 7,000만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6,000만원, 양돈액비 저장조 지원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과 관련해서 공동방제단 운영 3개 반에 대해서 1억 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FTA와 관련해서 가축재해 보험료 2,400만원, 축산물 작업장 haccp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모돈번식전문농장 지원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에서 2016년까지 2년차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비침습 면역증진기기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으로 9,000만원, 산지활용 가축사육모델 보급시범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내수면 개발과 관련해서 내수면종묘 매입 방류에 5,250만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내수면 양식장 시설개선지원 4개소에 2,400만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3,675만원,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4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지원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조성과 관련해서는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비 지원에 33명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태와 관련해서 황태산업 육성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 기자재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 지원에 4,200만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2,160만원,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의 날 행사 참가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에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원 인건비 1명에 2,464만 3천원,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에 2,5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에 일반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5,576만원, 공공운영비에 1,260만원, 국내여비에 6,24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969만원, 직무수행경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비에 2,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5쪽에 거슬갑산 권역사업 이것 설명 자료는 84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2016년도에 하드웨어 사업이 어떤 것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거슬갑산 권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 하게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에 승인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사업만 한 상태이고 2016년도에 하드웨어 사업 1개 사업을 할 계획인데 대하리 쪽에 농산물 가공공장 산채 관련해서 가공공장을 우선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용량을 더 가공 용량을 키워주는 것이지요? 시설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금 시설이 그 시설 가지고는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를 들여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산나물 가공 이후에 나오는 폐수라 그래야 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원 위원 : 폐수라 그러나요? 삶은 물,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번 설비시설에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공장까지는 제가 잘 그렇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지금 광역 폐수시설이 마을별로 들어가는데 그 시설이 대하리 쪽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거기에 연결해서 쓰는 방법으로 우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우선은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학교급식 설명 자료 860쪽이고요. 49개교에 4,460명, 고등학교 학생들도 무상급식을 해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고등학교는 현재 유상급식입니다. 무상이 아니고
○박찬원 위원 : 아니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중 고교생까지 포함을 해 놓아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세 가지 항목으로 지원을 하는데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구입했을 경우에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은 고등학교까지 다 식자재 구입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을 시켰던 것이고 그 밑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 약 5~6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글쎄 지금 두 가지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50개교에 4,239명으로 통계가 됐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학생들 숫자가,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4,460명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이 금년까지는 50개교에 4,432명인데 내년부터 약수초교가 폐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9개교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인원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전통주 제조 기술교육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명 자료 868쪽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 쪽에 이런 저런 의견 수렴 중에 일부 특용작물 수혜에 따라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얘기도 좀 있었고 기획실 쪽으로 어떤 제안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안을 한 부분도 있었고 원주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전통주 제조기술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농가반응이 좀 좋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이런 과정을 해서 한 번 가공차원에서 가공 확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가단위에 우리 술 만드는 기술 교육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지 그래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주류 제조면허 인허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1년 2년은 그런 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개인별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금 농가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인허가를 받고 제조 시설 규모를 갖춰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주류 제조장이 있어야 됩니다. 생산하는 원료 생산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저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부를 아직 못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박찬원 위원 : 취미삼아 술을 만드는 것하고 술을 제조해서 인허가를 받게 되면 판매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판매까지도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쪽 특히 아래쪽 남부권역 쪽에 과일이라든가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런 쪽에서 한 번 하려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와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와인 동호회도 많이 있고 물론 판매를 하기까지는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마을별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마을단위별로라도 떨어지는 낙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것을 갖춰서 주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데 까지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늦었지만 잘 하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가공센터도 내년 1~2월 중에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것을 하는 기계 증류나 이런 것을 어떤 것을 하면 좋은 것인지 우선 파악을 하고 중순쯤 돼서 국비신청 시기가 되면 농촌진흥청 계속 주장하셨던 가공센터를 1차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단위별로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센터 내에다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마을별로 하게 되면 작목반이 잘 편성이 되어 있고 법인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은 조금씩 넣어서 가능한데 포괄적으로 고민을 하시게 되면 대다수 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이왕이면 다른 곳보다 잘 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과장님 지금 제가 2016년도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기 앞서서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자체 승진 하셔서 근무하신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5년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5년 되셨으면 누가 뭐래도 배태랑 전문가라고 행정전문가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정말 평창군 농업이 광활한 농축산업이 참 여러 가지로 정부 정책이라든가 주위 환경이라든가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다른 타 업종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영농에 종사하시고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5년차 과장님하고 함께 이렇게 오면서 행정감사도 해봤고 또 예산심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장님 역량에 대해서는 감히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약 보름 남으셨는데 오늘 아마 이렇게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이 공직자로서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겠나 보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올해 예산이 늘지 못했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저희들 농축산과에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평창군 전체 예산 중에서 늘지 못하고 2억 5,000만원이라 해봐야 제자리걸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 문제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더 보면 감액된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일예를 들어서 더 묻고 싶은 것은 하나하나 묻는 것 보다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구입 같은 것은 어차피 이것은 가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악취는 발생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좀 감액이 됐고 또 환경축산을 하기 위해서도 톱밥공급 지원 부분도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깝고 꼭 축산농가 숫자가 줄어서 감액이 되는 것인지 예산 사정상 감액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톱밥공급 같은 것은 우리 한우 농가들이 많이 폐업을 해서 그런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사실 톱밥은 저희들 평창군 가축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 필요량이 70~80%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평창군 예산이 의원님 말씀처럼 올림픽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추경까지는 신경을 못 쓰실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께 계장님들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줄은 부분은 예산이 감액이 된 부분은 당초예산 사정상 그렇다고 보면 추경에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을 받던 한우 농가들이 어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면 늘은 것은 좋지만 예산이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는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민생하고 관련된 예산은 줄어서는 안 된다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줄어도 해 나가지만 민생하고는 밀접하게 되어 있는 예산은 줄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된 부분에 관계된 제가 여기 일일이 다 나열하자면 저 혼자만 한 시간 더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포괄적인 주문만 드릴게요. 꼭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해서 감액된 부분들, 또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늘어야 되는데도 늘지 못하고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좀 확보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음에 설명 자료가 956페이지 보면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이라든가 여기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요. 있는데 양식장 시설개선 지원, 기자재 지원, 전문지 보급 지원, 쭉쭉 있지만 사료구입비 지원은 그것은 본 의원이 조금 이해가 덜 갑니다. 우리가 뭐든지 하면 거기에 내수면 양식업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축산업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제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생산을 위한 사료비 지원이라고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경영주가 직접 해야 되는데 일부라고 봐 지는데 여기는 특별히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저희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도 도 사업이면 도비는 1,100만원이고 군비가 2,500만원씩 들어가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도에서 사업을 제안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내려 보내는 사업들이 다 군비보다 도비가 더 많게 들어가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료구입비 지원은 전체 연간 사료를 구입한 구입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받은 구입비 중에서 1%에서 최고 8%까지 5,000만원 미만 구입한 사람은 8% 이내, 그래서 평균 2~3% 정도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이것이 사실만 예산만 앞섰지 실농가들한테 이것이 전체 농가들에게 해당이 돼요? 아니면 우수 내수면 양식어가에 지원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양식어가 중에서 사료를 구입했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내역에 대해서만큼 그 량에 대해서만 대부분 다 받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되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에서 약 3억 원 어치를 구입했다 그러면 2% 또 조금 구입한 영세어가에서는 최고 8%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새로 신품종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가 되어서 특별한 사업이라도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 사육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그것은 최소한 경영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인데 어렵더라도 다른 부분은 지원을 해도 사료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송어가격이 엄청 하락이 됐다 그러면 특별히 얘기가 돼요. 그것은 추경이라도 해서 정말 가격 폭락이 돼서 정말 양식어민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흔들릴 정도가 되면 특별히 계속 어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돈이 들어가더라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송어가격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그렇지요? 괜찮아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을 했다고 이것 한번 지원하면 계속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쭉쭉 내려오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저는 우리가 특별히 송어가격이 폭락이 되어서 아니면 질병으로 폐사가 되어서 엄청나게 손실을 봤을 때에는 얘기가 되는데 일반적인 송어 가격도 상승세이고 그런대로 문제가 없는데 사료비 같은 것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강원도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사업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으면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하든가 필요할 때에만 하든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제가 이해가 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어찌됐든 저는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동료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농업현장에서 잔뼈가 굵어왔고 지금도 직업이라고 할 수 있으면 농업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농민들이 많이 고마워하겠지만 저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옆에서 봐 왔기 때문에 과장님 및 기술센터 소장님이 또한 뒤에 담당 계장님들 정말 예산확보 하시고 농민 축산인 내수면 어업인 어려운데 처해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애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고맙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장문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항목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보다는 농축산과 전반적인 부분에서 380억의 예산이 사실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나름대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혜를 받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년 받다 보니까 받는 지원에 대한 소중함을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고 더 많은 지원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개선의 노력 보다는 의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는 있다, 행정에서 막대한 기술지원과까지 하면 추경까지 본다면 600억이 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약 4,000억의 예산 중에서 거의 15% 이상이 농업에 대한 투자인데 그러고 보면 농가의 프로테이지, 30%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볼 때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농가에 대한 의식개혁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지원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알면서 진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효율성을 가지고 오고 지원 사업을 받더라도 감사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하지만 그런 것도 선행될 때에 이 농업경쟁력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농축산과 직원 모든 분들과 센터 모든 직원분들이 그런 역할을 병행 해주신다 라면 그것이 어떻게 농업경쟁력 강화로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저희들끼리 의논을 하면서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도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고 사업 성격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있고 사실 군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일몰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의논해 가면서 하도록 하고 농가분들도 진짜 받아서 꼭 어려울 때 받아서 그것이 큰 도움이 됐으면 고마워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일 예를 든다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동안 정리추경도 있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제가 추가로 조금 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 설명 자료는 887쪽인데요. 금년에도 우리 토종벌 살아있는 곳이 없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100군, 2014년도 말에 420군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약 100군 정도 겨우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뒤에도 보면 재래봉 종봉구입 계획이 또 있으세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집단폐사를 하는 원인은 나왔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치료방법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창군에서 한 군도 사용하지 말고 있던 군이나 사용했던 벌통을 전부 다 소각시켜버리고 한 동안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평창 관내에서 분봉이 된 것만 꼭 하도록 하고 그런 사항도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은 이 사업은 계획은 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다면 추진하지 않을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생각도 이것을 그냥 대책 없이 어차피 지금 살리지 못한다면 싹 일괄 소각을 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년 아주 딱 막은 다음에 뭔가 새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뭔가 하면 종봉구입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뭔가 좀 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학생 승마 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체험을 계획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우리 관내 승마시설은 세 곳이 있는데 저희는 허가가 나 있는 진부면 두일리에 있는 승마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대상 학생들은 관내 학생들을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해준 인원을 가지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교육청에서 알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앞으로 말 산업을 주도할 꿈나무들을 발굴 육성이에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정말 말에 대해서 친숙해지면서 앞으로 미래에 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널려있는 것이 84%가 임야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군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승마 쪽으로 간다 라고는 다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세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전혀 기반 자체는 약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냥 이런 쪽으로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임도를 활용한 체계적인 어떤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에서 실내 승마만 하던 사람들이 실외 특히 임도승마라든가 이런 승마를 한번 하고 나면 끊지 못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같이 활용해서 우리 임도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말 산업은 저희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임도가 워낙 잘 되어 있고 많기 때문에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했었는데 마땅한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서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주춤해서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은 이것이 10농가씩 묶어서 1명씩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우선 한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젖소 같은 경우는 전문기술이 있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젖소 농가를 우선으로 했었는데 젖소 한우 합쳐서 자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우미가 2,800만원 정도 자부담 50%해서 줘야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농가 정도는 돼야 자부담을 나눠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쓰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0명 정도가 하면 1명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0명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했지 9명이 할 수도 있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10농가를 1명이 커버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지요. 한 명이 열 집을 1년 동안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 출타를 했을 때나 이럴 때 가서 해주는 것이지요.
○박찬원 위원 :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1명 정도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필요하다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역별로 묶어서 해야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면 도우미가 필요하지요.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그것이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그냥 예산만 편성하신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브루셀라나 결핵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살처분을 할 상황이 되거나 그 외에 다른 각종 악성 전염병이 발생해서 우리가 행정처분 지시를 했을 때 그때 해당 발생축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니까 질병이 안 나면 그대로 안 쓰게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찬원 위원 : 평균 약 60두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 보호 관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관내 유기동물을 어떻게 하는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유기동물은
○박찬원 위원 : 설명 자료 929쪽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 관내에 보통 개하고 고양이 정도가 연간 60마리에서 70마리 정도가 돼서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보호소에다 일단 맡겨서 예방접종도 하고 치료를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공고를 해가지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평창군 소유가 돼서 저희가 분양을 시키거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면 안락사도 시키게 되고 주인이 나타나면 반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보호소가 따로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 센터에 있지 않고 진부에 동물을 같이 취급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어서 거기 업체에 위탁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개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굉장히 많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실 들고양이는 유기동물이 아니고 그것은 유기동물이 돼도 고쳐서 다시 놓아줘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연산 동물이라서, 키우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이면 다시 보내주고 그러는데 고양이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유기동물 쪽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박찬원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포식자이기 때문에 생태계 쪽으로도 문제가 있다, 육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천에 널려 있어요. 나름대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하는 사업이 정부에서 포획을 해가지고 임신을 못하게 중성화를 시키는 그런 것이거든요. 가정에서 키우던 것은 저희들이 유기동물로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야생동물은 환경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야생동물은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다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이 부분은 좀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처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도 계획을 하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많은 토종어종들을 주기적으로 방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쏘가리도 그렇고 뱀장어도 그렇고 빠져있는 것 같아요. 매년 보면 메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해서 쏘가리나 뱀장어 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싸서 많은 량은 할 수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환경오염 시설을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은 살아남을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토종어종들이 많이 서식하고 살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친환경 폐수처리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962쪽 양식장에 지금 슬러지 처리 하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송어양식장이 관내 미탄에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 쪽에 지금 창리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여기에도 지금 저류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슬러지 찌꺼기를 처리를 하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모아가지고 퇴비화 시키는 것도 우리 센터에서 전문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쪽도 병행해서 환경과 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센터에서 퇴비를 만드는 쪽은 신경을 써주시면 두 가지 문제가 다 같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오랜 세월 한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지역 농축산에 대해서 고생 하셨고요. 나가시더라도 많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후배 공직자라든가 또 의회에도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제2의 멋진 인생을 계획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대리 박찬원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기술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1,128만 3천원이 감액된 184억 3,705만 3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주요 감소 요인은 중앙 도단위 사업 중에 보조율 인하 등 사업 지침 변경으로 10억 6,700만원, 오미자등 국내 농산물 시장 변화에 따른 군비 사업 축소분 4억 1,400만원 등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16억 9,239만 6천원, 밭농업 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5억 5,083만 7천원이 감액된 4억 4,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분야 사무관리비로 강소농 육성지원 2,600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현장컨설팅 840만원, 국내여비로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160만원, 경영개선 간이장비 및 재료비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우수사례발굴 현장학습 견학 등 지원에 1,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사무관리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현장실습교육비 160만원,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여비 400만원, 지도공무원 현장실습 교육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사무관리비로 농가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농산물소득 조사 이행여비 19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사례금 지원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016만원이 감액된 8,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계획 350ha가 280ha로 감소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감자 자조금 조성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조성 3억 5,000만원 중 군비 매칭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감자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3,930만원이 감액된 3억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사업 축소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800만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분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신육성 고향찰벼 특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잡곡산업 기반조성에 3,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벼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2,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콩 재배단지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 영농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기타보상금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에 2,1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70세 이상 농업인 대상으로 ha당 농작업비 91만 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재료비로 임대농기계수리 운영비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리터당 150만원 정액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농기계 임대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메밀 신품종 채종단지 수확작업 인건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메밀 신품종 채종단지 임대료에 1,488만원, 재료비로 돌발해충 및 병해 긴급방제 사업에 500만원, 벼 예비모 공급사업에 300만원, 제초제절감 우렁이농법 시범사업에 800만원, 오륜벼 재배사업 조성사업 지원에 800만원, 오륜감자 명품화 시범사업에 500만원, 벼 무논직파 시범사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메밀 신품종 채종단지 자재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량작물평가회 지원에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신품종 종자공급 차액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평창 고품질 쌀생산 확대 및 재배육성지원에 1,800만원, 농업용수 취수시설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재배 생력화 유통지원 사업에 8,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건묘생산 자재지원에 8,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메밀수확기 구입에 1억 3,000만원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메밀꽃단지 6.7ha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공급지원 민간자본보조 소형관리기 70대 구입비에 8,400만원, 다용도살포기 40대 1,920만원, 농산물 건조기 구입 40대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무관리비로 품목별 단기교육 일반수용비 600만원, 실용기술교육 운영수당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23개 연구모임 육성지원에 4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지원에 160만원, 농업인대학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농업인대학 연수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육성 사무관리비로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884부 168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청년 4-H회원 기초영농지원에 1,000만원, 농업인단체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700만원, 농업경영인 지원에 1,600만원, 4-H연합회 지원에 45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4-H공동과제포 운영에 300만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에 8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300만원,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에 1,000만원,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교육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교육 부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교재제작에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여비 지원 98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여비 지원에 63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 강사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현장기술 지도활동 지원 사무관리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600만원,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분야입니다. 기타보상금 귀농 귀촌 현장실습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귀농 5년 이내 4명에 대한 맨토, 맨티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민간자본이전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개선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목별 불안정한 작업 관행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개 마을 대상으로 연간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70명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신문 구독지원 분야 사무관리비로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에 5,0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1명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지원 130부 대금 5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분야 사무관리비로 농촌여성 정보지 구독지원 154명분 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여성능력개발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지원 7농가분 1,68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바우처는 만 20세에서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문화비로 8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으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농 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집수리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분야 신기술보급사업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잡곡 생산 기계화 기술 시범사업에 3,000만원,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사업에 1억원,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에 4,355만원이 증액된 2억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2,500만원,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지원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지원에 1억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63동 분 2억 475만원, 시설과채류 토양관리 친환경종합방제시범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추 품마름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분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병해충방제 농약혼합용기 지원에 1,2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채소병해충 방제 무사마귀병 약제공급 사업으로 1억 2,416만원이 감액된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율이 금년부터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0%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업보험 지원분야 보험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금 1,366만 2천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기반조성분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량묘삼포 조성 지원에 1,680만원, 고소득 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귀 저온저장고 50평하고 관수시설 10ha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작 경쟁력 제고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 강원산채 전략작목 소득화 시범사업에 4,000만원, 기능성 잎새버섯재배 실증시범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분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창멜론영농조합법인 국내현장연수 1,000만원, 시설농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화초 명품화사업 지원에 4,000만원, 시설농업기반 확충사업에 2억 7,00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목 육성으로 재료비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사과 경쟁력강화 지원에 1억 4,000만원, 평창멜론명품화 안정생산체계 구축사업 지원에 2억 2,000만원, 평창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6,000만원, 유망버섯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600만원, 고랭지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조성 3,000만원, 과수 생력화작업기 지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자동결속기 10대분 480만원, 다목적운반기 10대분 2,400만원, SS기 부속품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민간자본보조로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사업 125개소 1억 5,000만원, 원예작물 세척기 지원 9대 1,800만원,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기 지원 38대분 2,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채소병해충 방제 무사마귀병 약제 공급 시군 자체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전동운반차 구입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협 협력으로 농협에서 4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고랭지 인삼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에 1억 800만원, 인삼 예정지 관리지원에 1,650만원, 장뇌삼 등산로 조성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육성 전략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이고들빼기 작형별 재배기술 용역에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약초 특판행사 운영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오미자 산채 복합 경영지원에 3억 9,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오미자 덕시설 설치 7ha분 2,680만원, 산마늘 종구 2ha분 9,600만원, 품질개선을 위한 미량요소 구입을 위한 750만원, 간이가공시설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더덕 명품화사업 지원에 1,860만원, 일천궁 GAP재배 지원에 2,500만원, 약초 생산가공시설 지원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귀수확기와 당귀건조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고들빼기 재배지원에 4,800만원, 천마재배 시범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지원에 1억 7,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온커튼 360㎡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지원에 7억 8,051만 5천원이 감액된 6억 9,8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사업계획 축소와 보조율이 금년부터 60에서 50%로 10%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액이 됐습니다.
과수화훼 생산유통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망화훼 생산지원 7,500만원, 과수경쟁력 제고지원 3,000만원, 사과명품과원 조성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반 확대 분야로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2억원이 감액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도 사업계획 축소와 보조율 10% 하향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식품 수출촉진비로 3억 9,000만원, 수출농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출농산물 환경개선사업에 8,280만원이 감액된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보조율이 50%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품질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1억 2,0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분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1,68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879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농가부담 50%를 군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분야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 339만 4천원이 증액된 45억 7,1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72만 4천원, 사무관리비로 쌀소득보전 직불금 운영비로 168만원,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쌀소득보전직물제 추진여비로 105만 6천원, 재료비로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비 3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직불금 555ha분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 사무관리비로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운영비에 160만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9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00만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지원에 1,000만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에 2,100만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지원에 1,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간확대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BM활성수운영 인건비에 1,622만 4천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40만원, BM활성수 생육시험비 2,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친환경농업 교육비 지원에 3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3,600만원, 친환경 해충방제기 지원에 1,728만원, 친환경 물류기지센터건립 시범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400만원, 푸른들가꾸기 사업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녹비 호밀종자 공급사업과 별개로 올림픽을 대비해서 주요 도로변에 푸른들 가꾸기 위해서 100ha 분 호밀 파종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활력화작목반 기반조성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창군에 사과 묘목을 자체 생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백일홍 건전육묘장 운영 인건비에 832만원,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에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실증시험포 토양 및 포장관리에 1,500만원, 시설영농운영 분야 시험연구비로 백일홍 육묘포장관리 4,000만원, 공정육묘장 및 시설하우스 운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현장애로지원 분야 발병해충 종합방제시범사업 재료비로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 340만원, 과학영농 장비운영 분야 국내여비로 토양검정실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토양검정실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안전교육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용로우더 스키드로더 1대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200개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농기계임대 종합민원실 기간제 인건비 1명분 1,82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8,000만원, 시설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마당포장 및 담장 설치비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규사업장 임대농기계 구입에 3억 5,000만원, 임대농기계 파레트 설치에 4,000만원, 농기계정비 점검 수리장비 구입에 2,500만원, 임대농기계 상하차용 지게차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분야 사무관리비로 피복비에 480만원, 재료비중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6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토양검정실 보조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2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3명 분 1억 6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 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기술지원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6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604만 8천원, 국내여비에 4,406만 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429쪽 설명자료 991쪽, 메밀 신품종 재배단지 여기 메밀 신품종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메밀이 평창은 메밀이 여러 품종이 혼입이 되어 있어서 품질 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농촌식량과학원에 윤영호 박사라고 연구센터에 근무하시던 분이 농업연구소에서 메밀을 연구하시는 전문가입니다. 그 분이 밀양으로 내려가시면서 저희가 평창군 메밀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수확량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영호 박사님을 찾아가서 메밀종자 22키로를 다원품종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메밀품종 종자를 한꺼번에 저희 평창군에 100ha 이상 되는데 메밀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전체면적을 동시에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 3년 정도 메밀증식포를 운영해서 전면 교체에 필요한 종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곡리하고 한탄리에 증식포를 운영해서 메밀을 금년도 500키로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ha 정도를 메밀증식포를 더 운영해서 내년 아니면 후년에 평창군 전체 메밀종자 교체에 필요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대체작목 쪽으로 가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대체작목은 아니고요. 메밀이 아시다시피 1평에 0.4킬로 정도 밖에 수확이 안 되는데 금년도에 효석선양회에서 킬로그램당 7천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대체작목으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만한 소득작목은 아닙니다. 물론 감자 후작으로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대체작목은 아니지만 후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불제도 평당 1,500원 받고 있기 때문에 후작 차원에서 농가에 메밀수확량을 좀 더 증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농가소득으로 봤을 때에는 대체작목은 아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후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작을 수확하고 후작으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경관조성 쪽도 아니고 수확 쪽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효석제가 중심이 되어서 메밀은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런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평창군에서 메밀 생산되는 량이 평창군 전체 소비량이 20%가 채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창군 생산 메밀이 가공업체에 공급이 돼서 평창메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차원도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수확된 메밀이 전량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로 가공되어서 판매가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관내에 막국수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메밀을 사용하는 업소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조사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극시 적은 것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에서 나오는 메밀부치기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메밀이 100%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에 안 들어가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봉평 농협메밀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국내산 메밀이 특히 평창군은 더 하겠습니다마는 국내산 메밀량이 적기 때문에 거제도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계약재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쪽에도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메밀 이 사업을 가지고 평창군 전체 소비량을 전량 평창산으로 커버하기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저도 우리 지역에 외지인들이 내방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메밀에 대한 음식이라든가 기타 메밀로 만든 그런 것들을 물건을 구입할 때에 적어도 이 지역에 생산된 메밀 몇 프로 가격과 관계없이 먹고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이것이 정말 이 지역 토산품을 사가지고 갔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의 메밀부치기 집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100% 우리 메밀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 군내 메밀 생산량이 워낙 아직까지 적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화시키면서 고급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4-H연합회 지원 있지요? 432쪽 설명 자료는 104쪽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4-H가 지금 활성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청년 4-H는 저희가 사실상 평창군 전체 10명 밖에 안 되고요. 학교 4-H가 아직 학생이지만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청년 4-H 회장이 강원도 회장을 같이 역임하고 있어서 지금 4-H회원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아직 일단 4-H가 활성화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회원의 숫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10명에 불과해서 지금 대화 쪽에 이십 몇 명 정도가 4-H로 활동하고 있는데 평창군 4-H로 영입을 하려고 접촉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숙제로 삼는 것이 귀농 귀촌이라든가 이런 곳 지원을 통해서 평창군의 후계 인력을 농업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평창군에 새싹들을 후계 농업 인력으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4-H육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 더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 자라는 세대가 영농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겉치례적인 행사 보다는 영농에 대한 소중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발전적으로 나가면 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농업인 한마음대회 때에도 그 전에는 4개 단체가 모였습니다마는 이번에도 4-H 회원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이런데 힘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4-H 회원도 행사 주체 단체로 끌어들여서 올해도 행사를 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원수 확보에 계속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농촌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혜택도 주고 그리고 귀농 귀촌 쪽이 쭉 나와 있어요. 보니까 설명 자료 1013부터 쭉 보면 700포럼하고 연계해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700포럼이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해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센터에서 함께 관장을 하면서 제대로 이것은 들쭉날쭉 행사가 아니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뭔가가 만들어지려면 이것도 취합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은 의원님께서 작년에 평창읍에서 있었던 행사에 참석하시고 올해도 진부에서 행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약 20가구 정도를 초청을 해서 팸투어도 시키고 또 선도농가에서 체험단에서 평창군의 귀농시책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 때 평창포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600만원을 들여서 한 번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합니다마는 귀농 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당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창의 소식지라든가 그 다음 평창의 귀농귀촌 메리트를 계속 네트워크를 계속 형성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왔던 사람들이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멘토멘티 같은 경우도 먼저 선도적으로 내려온 귀농귀촌자들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하여튼 과장님도 고민을 같이 하시겠지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프로그램 속에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속에 들어와서 농업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각종 농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꼭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아주 귀농을 불안하지 않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야지만이 외부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안 들어요.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듣는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박찬원 위원 : 오해적인 부분도 있고 정작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은 어렵게 진행하시는데 외부에서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군에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런 이상한 얘기를 듣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만들도 체계화해서 도시인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인근에서 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438쪽에 설명자료 1037페이지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 계상이 잘못 됐는지 설명 자료가 잘못됐는지 예산서는 보니까 3억 5,2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자료하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438쪽 세부사항 어느 것이 되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채소병해충 방제지원 무사마귀병 방제 민간대행사업 그것하고 설명 자료가 1037쪽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지금 예산서 438쪽에 나와 있는 것은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도비가 매칭 되는 것이 있고 군비 자체사업이 뒷장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438쪽 3억 5,200만원은 예산 보충 자료 도비사업 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도비가 7,040만원, 군비가 2억 8,160만원, 그 다음 자부담이 3억 5,200만원,
○박찬원 위원 : 그럼 설명 자료가 어디에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설명 자료 1037페이지에 사업개요에 사업량 사업비 도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도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여기 예산서 438쪽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7,040만원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뒤에 설명 자료를 보면 군비가 7억 3,160만원인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예산서 438쪽에 와 있는 채소병해충 방제지원 사업비에 군비 2억 8,160만원하고 뒤에 보시면 군 자체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4억 5,000만원, 그렇게
○박찬원 위원 : 뒤에 어디에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이
○박찬원 위원 : 찾았네요. 440페이지에 4억 5,000만원 이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군비하고 도비하고 분리가 되어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예산서 2건을 보충자료 한 건에 묶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저는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430페이지에 메밀꽃 육성에서요. 메밀수확기 구입이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은 설명서에 보면 신품종 채종단지 설명서 안에 수확기가 있어서 채종단지에 필요한 사업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산 메밀꽃 마을 수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도 아니고 저희가 임대은행에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서 임대사업으로 구입을 해서 주로 메밀꽃 선양회, 그쪽에서 활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기존 메밀꽃 선양회에서 저희들 장비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노후 되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비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밑에도 육성지원금이 2억 7,000만원인데 우리가 그러면 몇 평, 평으로 봤을 때 평당 얼마를 지원을 해주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평당 1,500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8만평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60ha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효석광장 주변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봉평 들어가면서 백옥포리서부터 창동리 원길리 덕거리 일부, 무이 1리 일부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럼 메밀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의 100% 1,500원씩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장평에서 봉평을 들어가면서 백옥포리부터 시작해서 도로변을 가면서 가시권 내에 이렇게 메밀 경관이 보이는 쪽, 그것을 53ha 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54ha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53ha, 53.2ha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과거 2~3년 전부터 계속 누락됐던 필지가 백옥포 쪽에 6점 몇 핵타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60ha 분을 예산 반영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약 60ha, 18만평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거의 가시권 안에 들어가 있는 메밀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다 보조가 된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메밀에 대한 제일 최대의 재배지는 제주도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제주도가 제일 많고
○장문혁 위원 : 거기 재배면적으로 보면 35%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제주도, 거제도,
○장문혁 위원 : 양도 제주도가 약 40~50%라고 하는데 제주도도 메밀을 가지고 전략적 산업의 형태, 그리고 관광적 요소를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재배면적도 적고 그리고 이모작을 하는 형태도 아니고 단지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은 가산 이효석 선생이라는 분 때문에 이곳이 선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자체간 무한경쟁을 하게 되어 있단 얘기지요. 그러면 저는 장평에서부터 봉평까지 가시권 안에, 물론 가산 축제장의 주변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식재하는 면적을 지금은 올해는 60ha라고 하지만 최소한 100ha까지는 넓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성장되는 메밀이 또 지역의 산업적 자원으로의 메밀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메밀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 번 저는 그런 쪽으로도 우리 기술지원과는 중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금년도에 메밀산업 때문에 국가 공모사업 제주도하고 평창의 메밀 똑같은 작목 가지고 공모사업을 넣었다가 아마 제주도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저희 관내 메밀 생산량은 116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보조 직불제 주는 것이 60ha, 절반 밖에 안 되는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물론 보상금을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서 메밀 수확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평당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0.3~0.4키로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당 3천원 미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수확 메밀 품종 시범포도 운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메밀 명목을 이어가는 것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제주도 보다 적지만 그래도 선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불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그것 플러스해서 저희가 신품종 메밀 교체하면서 50ha 만 더 하면 되는데 이것도 각계의 의견을 한 번 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메밀을 거의 우리 봉평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자체 내에 메밀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자체적인 생산에서 자체적인 수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순하게 방만하게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위기라고 저는 보면서 대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면 예산서에 보면 기술지원과에 나름대로 전략작목육성이라는 부분에서 육성사업비하고 또 그중에 약초 육성 전략사업하고 고랭지 수출 농업이라는 이 세가지 측면에서 놓고 볼 때에 오히려 연차적으로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지원과의 핵심 사업적 방향이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뭔가 하면 사업비에 대한 편성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전략작목 육성에서 당초예산은 7억 1,000만원이었는데 16년도 같은 경우는 6억 2,000만원으로 거의 1억 정도가 줄었고 또 약초종목 전략사업에서도 15년도 사업비가 9억 6,000만원이었던 반면에 내년도에는 6억으로 거의 3억 7,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고랭지 수출작목 육성에서도 전년도에는 25억이었던 부분이 16년도에는 17억 정도로 약 8억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보다 다른 쪽에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사업편성을 그렇게 바꿨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꼭지 부분의 저의 역점 사업비가 좀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못 미치는 것은 작년도에 가내시 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가내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특히 수출 쪽에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거의 30억 사업을 이월까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 결과도 올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 대비 시설원예 품질개선도 7억 8,000만원 정도가 줄었고 그런 내역입니다. 저희가 핵심분야 쪽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내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 내려온 부분이 작년보다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고랭지 수출농업에 대한 부분은 시설원예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7억 8,000만원인데 이것과 그러면 거의 맞춰간다고 보고 약초 육성 전략사업 부분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약초 부분에는 저희가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오미자 관련해서 오미자가 너무 포화상태라 이런 지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미자 같은 경우 작년 대비 4억 1,4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오미자 교육을 시키면서 명년도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농가한테, 오미자 덕시설이라든가 산마늘 이런 것을 좀 했는데 거기에 아마 농가가 약간 불확실성이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신청량이 금년보다 없어서 4억 1,000만원 정도 줄고
○장문혁 위원 : 4억 정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4억 1,4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 그런 것이 좀 기인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는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미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화된 생산량을 발생하는 농가가 참여했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런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가에 의향조사 결과이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농가가 오미자 작목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면서도 생산했을 때의 불확실성 때문에 참여농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면 기존 농가도 더 확대하는 부분이 적어진 것이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렇다고 보면 오미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생산단계까지 재배면적과 인프라는 구축이 됐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생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가공 시스템으로의 전환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면서 그럼 줄어든 사업비를 그쪽으로 사업비를 대체를 해서 이 사업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미자 가공시설도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의 방침은 항간에서 우려를 합니다마는 오미자가 너무 많아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 방침은 오미자 면적을 약 100ha까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미자가 타 자치단체에서 머뭇거릴 때 저희가 오히려 오미자 군으로서 면적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 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저희 군에 오미자 생산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부분 직거래거든요. 직거래이고 지금까지 판매했을 때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비자의 반응을 생산주들이 들었을 때 품질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경오미자가 언론에 착색자 관련 때문에 수난을 겪은 이후에는 상당히 평창오미자가 평이 좋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한 번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의향 조사 결과는 금년도 약 18ha가 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점 몇 핵타 뿐 더 증가가 없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럼 2015년도까지는 오미자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오미자가 지금 61ha이고요. 54ha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60ha로 보면 될 것 같고, 오미자 재배면적을 봤을 때 지자체하고 경쟁을 하는 지자체는 몇 지자체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강원도 대표적인 것은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이 되고 인제 양구 쪽에도 상당히 오미자 관련해서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오미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야지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있고 또 오미자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나 이런 것에서는 충분하게 가치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100ha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을 시설가공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기이다 또 거기에 우리 지역 내에 들어와 있는 서울 농생대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인프라를 함께 접목을 해서 간다 라면 경쟁력은 만들어 낼 수 있고 동계올림픽도 함께 평창인지도가 지금 최고조에 달해 가는 상황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기회에 오미자 하면 평창오미자 라는 부분이 군민들한테 뇌리에 박혀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을 가공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올 한해는 사상 유래없는 봄에 가뭄이 이루어졌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가뭄대비 관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올 예산서하고, 이 부분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관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올해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뭄대비 관수시설 사업비를 2억 세워 놨고 금년도에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금이 약 9억 정도 잡은 것까지 약 15억 분에 대한 가뭄대비 관수시설에 대한 사업비 올해 대상자 선정이 되고 내년도 봄에 곧바로 그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 15억하고 16억 약 17억 정도 되면 금년도에 가뭄이 5~6월 달에 난리를 칠 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면 그것 가지고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군비사업이 그것 밖에 안 됩니다마는 국도비 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 약 15억 정도 내년 봄에 바로 착수가 되기 때문에 가뭄대비 관수사업은 어느 정도 농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재해 위기사항이 왔을 때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기능성 잎새버섯이 좀 궁금해서요. 기능성 잎새버섯 설명자료 1044페이지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 버섯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버섯이 지금 대상리에서 금년도 한 농가가 10평 정도를 시험 재배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충분히 재배도 어느 정도 금년도 재배를 토대로 해서 표준화 된 기술도 확보되고 해서 내년도에 한번 약 100평 정도로 시험재배를 해봤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종균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참나무 원목을 약 30센티 잘라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물에다 담구었다가 비닐봉지를 씌워서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해서 잎새버섯 종균을 넣어서 그것을 땅에 묻어요. 종균을 증식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약 90일 정도 증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증식이 되면 토양에 묻고 위에다 낙엽을 덮어서 5월 달에 묻어서 9월 달에 수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다년생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이 단년생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경제성은 있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이 평당 잎새버섯이 20키로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그것이 현재 국내 시장가격으로 봐서는 킬로당 약 4만원 정도 됩니다. 고가의 잎새버섯이거든요.
○임영순 위원 : 그럼 그것이 약용이에요? 식용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이 잎새버섯은 면역기능 개선에 그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혈압 혈당관리라든가 면역기능 개선에 좋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앞으로 확장하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내년도에 약 100평 정도 한번 더 해보고 생육이 괜찮더라고요. 수확량이 괜찮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다른 지역에서 많이, 뒤 따라 가는 사업은 혹시 아닌가 하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잎새버섯이 국내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성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삼하고 장뇌삼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인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구분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산양삼하고 장뇌삼하고 달라요? 산림과에서는 산양삼을 많이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여기는 또 장뇌삼을 하신다고 하니 어떤 것인가 하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가 장뇌삼 등산로 장뇌삼 심기를 하는데 그것은 산림과 사업하고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등산로를 저희 명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등산로에다가
○임영순 위원 : 등산하시다가 장뇌삼 한 뿌리 보면 좋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메밀에 대해서 또 궁금해서요. 그 메밀은 생육기간이 짧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생육기간이 메밀, 그렇지요. 두달 밖에 안 되니까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이모작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봄 메밀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모작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임영순 위원 : 이모작을 해도 안 되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해도 되는데 수입이 농가 수입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감자라든가 무 배추 후작
○임영순 위원 : 그것이 밭을 많이 망가뜨린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메밀은 구황작물이고 작물에 비료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잘못 와전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것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도 기술지원과 예산은 농축산과 예산하고 비슷하게 약간 감액이 되어 편성이 됐고요. 제일 먼저 밭농업 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설명 자료가 970페이지인데요. 5억 5,000만원씩이나 감액이 된 이유를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밭 농업 직불제가 의원님 제가 금년 2회 추경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서 매년 연말에 국비사업이 가내시 될 때에 9억 정도가 가내시 되어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저희가 실제 필요한 것은 약 4억 4,000만원 정도만 필요치 않거든요.
○박종욱 위원 : 그럼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추경에 또 다시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런 얘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2015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가내시 해줄 때에 제가 사실상 필요한 것은 4억 4,000만원 정도면 1년 예산이 되는데 9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2회 3회 추경 때 계속 삭감을 했거든요. 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런데 2016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만 이번에는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 5,100만원이
○박종욱 위원 : 아,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런데 15년도까지는 호수가 많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해당되는 분들만 어차피 지원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15년 대비를 해보면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 이런 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더 필요 없이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434쪽이고요. 설명 자료가 1015페이지에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도 이렇게 5,000만원씩 감이 되는 것은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아니고요.
○박종욱 위원 : 국비지원이 줄었는데 국비가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고 올해는 2,500만원이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돼서 예산편성에서는 줄은 것으로 되는데 필요하다 보면 이것은 우리가 매칭이라 하더라도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라 하더라도 국비 지원이 줄면 군비를 상향시켜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것이 금년도에는 개수2리하고 미탄 회동1리 2개소가 해가지고 1억 사업비가 섰는데 2016년도에는 사업계획이 1개소 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 사업 효과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과가 좀 좋아서 안타까운 사업인데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국비가 예를 들어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그러면 여기 이런 사업을 아주 안 하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국비가 국가 사정상 예를 들어서 위에서 올해 예산을 안 내려 보내줬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좀 챙겨봐 주셔서 보면 국비가 늘렸으니까 필요 없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 사업인데도 국비가 늘었다고 같이 매칭해서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비가 줄어도 도비가 줄어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국비 내시하는 시기하고 저희 당초예산 짜는 시기하고 어떤 때에는 당초예산을 다 짜놓은 다음에 국비가 내시가 막 되고 그래서 충분한 검토 시간은 못 갖는 것도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그 옆에 435쪽에 보면 이것도 거의 비슷한 얘긴데 내가 말씀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것이 435쪽에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이것은 외국에서 우리 농촌으로 시집을 온 분에 해당한 얘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일반 지역이 아닌 농촌지역, 농촌지역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설명 자료에 1019쪽을 보시면 이것은 도비라 해봐야 돈 60만원 주고 말이지요.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 좋은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특히 농촌에 시집을 오는 외국 여성들이 농촌환경이 다 아시다시피 넉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다 보니 친정을 거의 못가요. 이것 다른 부서에도 내가 얘기했던 것을 중복되는 얘긴데 내가 왜 그러는가 하면 비교를 좀 해봐야 해서요. 지금 전년도에는 두 명을 보냈네요. 2가족을,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올해는 도비가 줄었다 해서 또 우리 군비도 같이 매칭을 하지 않으니까 한 명이 가는 계획을 했잖아요? 한 가족으로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이나 많다면 모르지만 전년도 660만원에 2가족을 보냈던 것을 올해 도비가 줄었으면 어떻게 군비를 조금 더 충당을 해서라도 2가족을 정도는 그냥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국도비 50% 하라니 어떤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매칭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요. 아이러니한 얘기 한번 더 할게요. 여기에는 지금 도비 지원 받아서 가는 것도 도비 지원이 없다 해서 군비를 같이 줄여서 두 명을 보내다가 한 명을 보내고 자치행정과의 공무원 배낭연수 5,000만원 전년도에 했던 것을 올해 7,000만원 상향시켜서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250만원씩 28명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여기에는 두 명 보냈던 것을 한 명 하겠다 하니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 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자치단체 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에요. 군민을 생각하는 일이라면 이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 네 명이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 네 명이 있어요. 기술지원과 한 명, 전체 다섯 명 밖에 더 가느냐고요. 이러고도 다른 쪽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더 보내야 된다고 공무원들 보내고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비교해서 알았다면 어떻게 공무원들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썼는데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함께 직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446쪽을 보시면 이것은 아예 설명 자료도 뺐어요. 왜 뺐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실증시험포 운영 이래가지고 항목이 한줄 있는 것도 설명 자료를 만들어 오는데 이것 몇 쪽씩 예산을 한두 푼이 아닌 예산을 올려놓고 설명 자료도 안 해놓았어요. 백일홍 건전육묘포 운영 경비, 그 다음 밑에 백일홍 육묘 포장 관리 이것인데 제가 좀 궁금합니다. 공정육묘장 시설하우스 2,000만원, 백일홍 육묘장 관리 4,000만원, 이렇게 6,000만원 서고요. 그 다음 그 위에 백일홍 건전육묘포 운영 인건비 832만원 실증시험포 운영 경비 3,604만원 해서 4,400만원인데 이것을 다 도합하면 1억 400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백일홍 건전육묘포 운영 인건비는 금년까지 산림과에서 백일홍 육묘를 했던 것을
○박종욱 위원 : 그 얘기를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가 내년도에는 센터 하우스를 이용해서 육묘를 약 30만 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포트 넣는다거나 이런 인건비가 4명 정도 필요해서 백일홍 건전육묘포 운영 인건비 832만원 계상한 것이고 실증시험포 인건비는 저희 센터 자체 포장입니다. 백일홍과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고 시험연구비에 백일홍 육모포장관리 4,000만원은 저희 센터 하우스를 보면 백일홍 육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벤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공정육묘장 및 시설하우스 운영은 백일홍 육묘와 관련 없이
○박종욱 위원 : 아, 백일홍 육묘하고 관련 없다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관련 없이
○박종욱 위원 : 이 4,000만원은 백일홍 육묘와 관련 있는 4,000만원이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공정육묘장은 저희 센터 고유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백일홍을 위해서는 4,000만원 이후에 그러면 건전육묘 인건비 해가지고 832만원,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가 이것도 별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별개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백일홍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상관이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백일홍하고 상관있는 것은 4,800만원 정도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네. 백일홍 육묘포장 4,000만원은 저희가 올해 벤치시설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육묘포장 관리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4,0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박종욱 위원 : 아니 육묘포장이라는 것은 우리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런데 시험연구비에 백일홍 육묘 포장관리 4,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저희 센터에 시험용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박종욱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하우스에 하우스를 이용해서 백일홍 육묘를 해야 되는데 육묘를 하기 위한 벤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비가 지금 4,000만원 세워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쨌든 백일홍 육묘를 이렇게 하지 않으려니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을 올해도 예산을 못 줄이네요. 산림과 1억을 따로 해놓았는데 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전년도에 육묘비가 약 6,000만원 들어가고 전체 1억 8,000만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것도 별로 없어요. 한 5,000만원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들어가고 나면 다른 쪽에 예산이 어떻게 구석에 끼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림과 1억하고 5,000만원 정도 하고 1억 5,000만원이면 예산 줄인 것도 별로 없는데 한 군데 사업이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어 놓으니 말이지요. 자세히 안 보면 모르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설명서를 첨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기술지원과에 사업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축제하는 이런 육묘까지 길러줘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곳이지 축제하는데 백일홍까지 길러줘야 됩니까? 거기는 거기 자체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축제위원회에서 그리고 다 해주면 축제위원회는 뭘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겠지만 앞뒤가 덜 맞는 것 같아서 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의원님, 이것이 백일홍 육묘하는데 큰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아니에요. 알아요. 기술센터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육묘장이 하우스가 아니라도 이건 노지에다가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하고 남아요. 이쪽 지역은 더군다나 봄이 일찍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지요. 제가. 일반 포장으로 망 쳐놓고 줄긋고 씨앗 뿌려 놓으면 올라오는 것인데 우리가 나중에 포토 작업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뽑아다 심어 놓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말이지요. 하여튼 저는 여기 궁금해서 우리 다 함께 알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술지원과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 자료가 이상하게 또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왜 이렇게 이것은 기술센터로서는 신규사업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특히 계속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자료를 빼놓으면 우리는 이해를 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질문을 했고 우리가 앞으로 하더라도 정말 해야 할 사업, 안 해야 할 사업 늘려야 할 사업, 줄여야 할 사업, 이주시켜야 할 사업, 이런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도 짜고 편성도 하고 또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굳이 시간을 두 시간 세 시간씩 걸려 질의하지 않도록 잘 좀 설명 자료도 잘 해놓으면 이해가는 것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는데 뭣 하러 입 아프게 시간 없애가면서 질의를 합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해를 하시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실천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하여튼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옥의 티라 할까 지적할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자하고 더덕, 일천궁, 당귀, 이고들빼기, 천마, 그 다음 미나리가 또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시범적으로 쭉 가지고 가시는데 단적으로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도 지난 민선 5기 때에도 그렇고 일단 100ha 정도 까지는 가야 된다 가야지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멜론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작지만 알차단 말이에요. 소득도 높고 병행해서 얻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에요. 농가들이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공에 대한 부분이 취약하고 유통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 당초에 시작했던 오디, 복분자, 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좋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 농가들이 접지도 못하고 가져가면서 가장 애로를 겪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막 재배면적을 늘려놓았다가 그때 가서 시기를 놓쳐서 가공도 못하고 유통도 못하고 그냥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그 시설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400농가 이상 넘어가고 재배면적이 아마 60ha가 넘어가면 작은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밑에 산채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지금쯤이면 이것 단순히 그냥 농가들이 스스로 알아서 준다 이것이 아니라 뭔가 공격적인 어떤 경영목표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왔을 때 더 이상 저기 갔을 때에는 어떻게 팔 것인가 유통에 대한 대책, 뻔한 것이 아닙니까? 가공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안 가져가기 때문에 농가 늘려서 농가 스스로 개인판매 안 된다 이미 실패를 봤던 종목들이 있어요. 계속 답습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제2 제3의 대책을 같이 세워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생과에 대한 유통은 수확시기에 딱 끝나 버립니다. 그 다음에 청을 만드는 가공, 그 다음에 견과 건조까지도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 복합적으로 포장재로부터 지금 멜론도 있고 사과도 있고 다 계시잖아요? 뒤에 계장님들. 제 생각에는 이 포장재도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지역이 둘쑥날쑥 해서는 안 된다 포장재는 포장재대로 다 끌어 모아서 싹 통일을 시켜서 정말 우리 고유의 상표를 등록한 포장재도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관장해서 부서별로 갈 것이 아니고 모아서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표를 딱 붙여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큼은 아주 누가 봐도 저 박스는 평창거야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한 부서도 계시기 때문에 서로 기대게 하시지 마시고 다 끌어 모아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되면 디자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감이 될 겁니다.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또 손쉽게 구해서 편안하게 쓸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교통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제가 아까 지적을 했지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 정비, 우리 농촌의 농작업을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농민들에게 교육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하고 또 돈이 수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전년도처럼 더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올해 줄인 것, 그 희망하는 마을이 있다면 한 건을 추경에 더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도 욕심 같아서는 4~5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우리 군비라도 가지고 330만원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도 하나 정도 예산을 증액 요구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하고 금액이 많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제가 금년도 조금 못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