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9.11.28

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1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기획담당관 소관
나. 총무담당관 소관
다.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필요시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및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왕기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왕기 :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지광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화의 시작으로 발돋움하는 평창의 밝은 미래와 군민에 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 있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잘 살펴주시고 위원님의 질문 사항은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어느덧 2019년도 황금 돼지해가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군 공직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2020년 평창군정을 지혜롭고 역량에 운영하여 강원도 시 군 중 가장 모범이 되는 평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와 함께이라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동 부군수입니다.
(송기동 부군수 인사)
천장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천장호 행정지원국장 인사)
최영훈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인사)
채정희 보건의료원장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도 보건소 모바일 헬스 케어사업 결과 발표 참석을 위한 제주도 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만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한윤수 기획담당관입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 인사)
김명기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명기 총무담당관 인사)
권혁영 올림픽기념사업과장입니다.
(권혁영 올림픽기념사업과장 인사)
고홍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고홍재 주민복지과장 인사)
김종근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종근 종합민원과장 인사)
이대환 재무과장입니다.
(이대환 재무과장 인사)
김진용 허가과장입니다.
(김진용 허가과장 인사)
김남섭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 인사)
이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 인사)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인사)
김철수 산림과장은 국유림 업무관련 협의로 세종시 산림청 방문으로 불참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 인사)
주현관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 인사)
남궁경 시설관리과장입니다.
(남궁경 시설관리과장 인사)
류지웅 보건사업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입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 인사)
조웅현 농축산과장입니다.
(조웅현 농축산과장 인사)
박창운 유통원예과정입니다.
(박창운 유통원예과장 인사)
김상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 인사)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대상 부서별 증인선서 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관, 총무담당관,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기획담당관 소관
○위원장 지광천 :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기획담당관 한윤수
(한윤수 기획담당관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획담당관 한윤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배 기획담당입니다.
(이영배 기획담당 인사)
김종완 예산담당입니다.
(김종완 예산담당 인사)
정태일 홍보담당입니다.
(정태일 홍보담당 인사)
김영기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김영기 감사법무담당 인사)
박금옥 전략사업담당입니다.
(박금옥 전략사업담당 인사)
김종은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종은 서울사무소장 인사)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가름하고 6쪽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정책 개발로 군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책 개발 및 정책 개발 고도화 추진을 위해 강원 연구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협력 사업 출연금으로 2015년부터 매년 5000만원을 출연하고 협력 사업으로는 효과적인 정책 개발과 국비지원사업 발굴에 필요한 정책 연구지원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동향분석 등을 매월 강원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창군 산업육성을 위한 산양삼산업 육성전략 검토, 평창군 스포츠관광 콘텐츠 발굴지원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평창군 전통시장에 특색 있는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군정시책 등 비전 및 전략수립을 위한 공모와 정책 과제 개발을 워크숍을 추진하여 조직 및 개인에 기획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에 부응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지역 개발 지원법에 따른 개발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참고로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은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토지 보상 예정이고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국비 20억원을 공무신청 하였으나 운영 계획과 설계 등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어 탈락되었습니다.
2020년에 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정 현안 관리 및 군정평가 기능제고입니다.
먼저 현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공약사항 및 건의사항, 지시사항 등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분기별 처리장 보고회를 통해 조기이행 독려와 상시점검, 건의사업에 대한 회신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정책 성과관리 및 평가기능 제고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 업무계획 등 정책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군정 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관과소 및 읍면 29개 부서를 군정 종합 평가계획에 의한 자체 평가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50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조 효율적 서울 사무소 운영입니다.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및 중앙 부처와의 협의 조정을 위해 2015년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김정은 담당과 기간제 근로자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평창 출신 중앙공무원 교류 활성화와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군 담당 부서를 이첩하고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기관방문시 안내 및 협의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국내 교류는 2개 권역 5개 지자체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는 2004년도부터 경기시 화성시와는 2009년도부터 인천시 연수구와는 1999년도부터 서울특별시와는 2017년부터 교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지난 9월 30일 우호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 활동 및 지역 축제 참여와 우수 농특산물 판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중부 내륙권 행정 협력회와는 2004년도에 평창을 포함한 여섯개 시군이 행정 협력회를 운영하면서 관광 홍보, 국책사업 공동건의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 협의회는 2008년부터 결성하여 국가 고생대지질공원을 지정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 현황입니다.
국제협력 기반확충과 군정의 국제화를 위해 3개국 5개 도시와 결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0년 상반기에 조지아 보르조미시,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와 교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지아는 인구가 457만명에 면적은 6만9천700평방킬로미터이며 보르조미시는 우리 군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당시에 경쟁했던 도시로 동계스포츠 부문교류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는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노르딕, 프리 스타일, 스노보드 등 설상 경기가 개최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확충 및 재정 효율화 전략입니다.
먼저 불용률 최소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9년도부터는 자체 노력 페널티 적용 항목으로 불용률 비율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을 상회하는 지자체 보통 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페널티 사전차단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보와 예산의 계획적 집행 및 예산 낭비 방지로 지방 재정 운영의 선순환을 정책하고자 합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 및 인센티브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지상파 방송 및 인터넷포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평창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군정 방송 및 다양한 홍보물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SNS 운영 및 콘텐츠제작과 SNS를 통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 소통하는 평창, 공유하는 평창군 SNS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 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감사 부서에서는 종합 감사와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 마인드 함양을 위해 청렴교육 연간 다섯 시간 의무 이수제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018년에는 205건의 10억 300만원을 금년에는 11월 10일 기준 223건에 7억 7,700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관광 규제 2건 민생 규제 3건 등 5건을 발굴하였고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 시 규제감사 이행 및 등록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부 비행장 폐쇄 사업 추진입니다.
진부면 상진부리 280-6 번지 일원에 위치한 진부 비행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발생된 집단민원으로 지난 11월 15일 폐쇄 결정되어 12월 5일 군수님과 진부 비행장 폐쇄 투쟁위원회, 육군 제36사단장,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 기상 관측 장비 이전 등을 위한 조정회의를 통해 최종 해결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평창군 인구감소대응 종합대책추진입니다.
행정과 군민이 함께 고민하여 지역에 맞는 장단기 정책과 시책 발굴을 통해 향후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인구증가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18년 4월에 평창군 인구 종합 대책 기본 구상을 수립한 이후 전입세대 지역조기정착 추진계획수립, 인구 감소대응 인식 개선 교육,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제정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과 인구감소 위기대응 인식개선 사업은 물론 새로운 인구 정책 발굴을 통해 중앙 부처 및 강원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요
업무보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되 주요업무 보고만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협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좀 짧게 해주시고, 보충질문 때 좀 길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순서도 유효적절하게 위원님들 간에 잘 협의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담당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먼저 교부자료 43쪽 보면, 홍보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평창군 홍보예산이 홍보전담부서가 전담부서가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평균 전담부서 직원이 얼마 만에 바뀌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 홍보부서는 2년이상씩은 홍보부서에서 2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홍보라는게 평창군을 홍보한다는게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평창이 어디있는지 모를 때 평창군을 홍보하는 그런 체계의 홍보가 아직도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홍보방법이 앞서가는 지자체들 보면은 광고를 하나해도 좀 팩트가 있게 광고를 하고 그러자면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인력이. 우리지금 홍보가 어디 저 밖에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나요? 안하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대부분을 자체에서
○전수일 위원 : 자체에서 하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제작으로
○전수일 위원 : 자체에서 하다 보면은 작년 껄 올해 답습하고, 올해 껄 내년에 답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는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거죠. 예를 하나 들어 볼께요. 특정 방송을 내가 언급해서 좀 그런데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 알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삼시세끼 시즌2. 예? 시즌2가 정선에서 찍죠? 정선에서 찍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개미들마을에서
○전수일 위원 : 이게 이제 젊은 분이나, 나이든 분이나 굉장히 인기 좋은 프로그램 이예요.
그죠? 여기가. 이 프로그램을 당초에 평창에서 찍을려 했던건 아세요? 모르세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제가 와서는 과거에 좀
○전수일 위원 : 아뇨.아뇨. 이번에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글쎄 못 들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기 확인된 사실은 아니데, 거의 맞을꺼에요. 평창 모처에서 찍을려 그랬는데, 그 거주하는 분이 나는 어디가서 사냐, 3개월을. 그래서 안 줬답니다.
이거는 홍보적인 예산으로 보면은 10억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홍본데
그 홍보하나가 정선을 얼마나 이렇게 관광적으로 고향의 정취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마케팅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전담인력을 안 되면은 공무원이 전문인력이 안되면은, 전문업체에다가그쪽에 많이 아는데가 있잖아요, 위탁을 해서라도, 공모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의 광고를 좀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미쳐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많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 119페이지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 군민 늘리기 뭐 몇 년 전부터 하던데 추진실적은 쭉 나왔어요. 그렇죠.? 추진 실적은 나왔는데, 3년간 인구추이를 보니까 그냥 자연감소분, 자연 그니깐 뭐 돌아가신 분, 출생아 여기에서 특별하게 벗어나서 우리가 인구를 늘렸다고 하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네요.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구늘리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희 자연감소분 3년치를 보게 되니까 출생은 3년간 평균 158명이 태어났는데 3년간 돌아가신 분들은 380명입니다. 태어난 숫자보다 배 이상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계속 그만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외부에서 특별히 우리가 인구늘리기, 군민늘리기, 저출산 나라에서도 안 되는 일을 평창군에서 젊은분들한테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애 낳을까요? 안 낳잖아요. 그죠?
정책이 지난번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뭐 인식교육, 그냥 그동안 의례적인 이런정책은 그냥 하지 않고, 팩트있게 한두가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은 누가 봐도 아마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 담당자분들도 좀 미안할 거예요. 그죠? 이게 몇 년간 계속 지속 돼왔고 또 내년에도 지속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모 공무원분들한테 술자리에서 그런 얘길 들었어요. 평창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에 자기가 한번 제안을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무슨얘기를 하냐하면은, 평창역에 인근에다가 주택을 마련해서 서울에 청량리나 서울역 인근에 근무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당에서 가나, 평창에서 가나 1시간, 1시간반 거리에요. 그죠?
여기서 가나 한 시간 거리라고. 근데 그게 평창역에서 청량리가, 서울까지 정기권이 40만원 이랍니다. 40만원. 토요일, 일요일 빼겠죠. 그러면은 그런 그 부분들을 20만원 보조해주고 차라리 그 돈이면, 여기에 집마련 하면은, 애들 아토피걸린 애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교육정책을 좀 하이클래스로 승마라던가, 다른 쪽에 부족한 부분들을 서울애들 못지않게 그런 정책을 펴면은 같이 교육정책을 같이 펴면은 인구늘리기 자동적으로 된다 이거죠. 그런 쪽에 입안을 좀 하셔야지. 이거는 우리가 맨날 행정감사요구 해봐도 우리도 답답하고 행정도 답답한 거 아닌가. 좀 획기적으로 해 볼 생각 없으세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고요.
인구가 저희가 뭐 인구늘리기 정책계획을 수립 잘 한다고 인구가 느는 게 좀 아닌거 같은데 결국은 뭐 경제라든가 교육유동인구가 많아야 늘 것 같은데, 전언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전수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 우리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번이고 행정자료 53쪽입니다.
우리군에 예산전용 변경내용을 보면 지난해에도 예산전용 19건, 변경사용 27건 올해에도 예산전용 24건, 변견사용 24건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를 들면 평창백일홍축제 행사지원이 5,000만원을, 대화썸머페스티벌 행사지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54쪽에 보면 지난해 대관령도서관조성 도서구입비 5,000만원을 2018평화영화제로 전용했어요. 또 자료에 60쪽에 보면 2019년도 문화콘텐츠홍보 5,000만원을 계촌마을클래식거리축로 지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나요? 피치 못할 사정이.
○기획담당관 한윤수 : 이거는 제가 추경 백일홍축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평창백일홍축제 같은 경우, 썸머페스티벌행사 지원되게 된 부분이 그쪽에 추가 재원소율이 있는데 추경손입 전이니까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게 된 부분이고요. 대관령도서관조성 도서구입비 부분은 당초 예산 계상한 거에 비해서 대관령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시설비에 쓰다 보니까 시설비는 국비. 도비 매칭으로 돼있는 부분 이라서요. 그건 쓰다보니 좀 남는 부분을 평화영화제로 돌려 쓰게 된
○심현정 위원 : 아니 도서구입로 책정을 했으면 도서구입에 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평화영화제에 전용을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도서관에 시설비로 해 갖고 국도비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럼 시설비로 잡아야지 왜 도서구입비로 잡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시설비에 돈이 여기서 추가를 하려고 예산을 배정을 해놨었는데 시설비에서 부족액이 발생 돼서 불용액은 이제 매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전용을 해 이렇게 쓰고 시설비에서 도서구입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시설비로 잡아 놓고 도서 구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아니 시설비에서 돈이 모자라서 도서구입비로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안 났었는데요.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할려 했는데
○기획담당관 한윤수 : 시설비에 돈이 남으니까 거기서 구입하는 게 큰 문제 과목상 문제가 없다고
○심현정 위원: 없더라도 이게 이제 그 간단한 변경이나 전용은 얘기가 되는데 이런부분 같은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한 건데, 이렇게 무분별로 전용을 하게 되면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은 예 저기 위원님 말씀 맞으신 거 같구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이제.
○심현정 위원 : 맞으신 거 같은게 아니고 맞으신 거 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근데 예산전용은 정책 사업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까지 결제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변경은 예산변경은 실과장 책임하에서 변경하는 부분이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변경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전용 부분에서 제가 집중 질의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전용하고 변경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행권자의 권한은 맞아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결된 거 까지도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앞으로는 그 부분이 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부분부터 좀 신경을 써서.
○심현정 위원 :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간단한 변경이나 전용은 그래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처럼 정식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온 거는 진짜 심사숙고 하거든요. 근데 임의로 전용한 부분은 정말로 우리 의회의결권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분별한 그런 전용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요부분은 18번이고 자료 119쪽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군민늘리기 저출산 고령화 정책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이 사업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3년째 추진이 됐거든요. 근데 인구 정책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또 분야별로 세부계획도 시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활동을 보면 여기 다 나와 있듯이 유아·초등생에 대해서 인형극공연 계획수립 교육, 뭐 이런 것만 있어요. 이런 거 한다고 사실 인구늘어나는거 아니잖아요. 좀 획기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뭐 획기적인거 추진하는 거 있 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 뭐 위원님 생각하시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평창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하고 인과관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같은 경우 노람뜰이라든지 관광지개발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농공단지가 잘돼서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이 우선되야 인구가 늘지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저희가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선행되지 않고는 인구가 안 늘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인데 정말로 인구정책이 성공하려면 우리 남자들의 직업이 안정이 돼야되요. 그래야 애를 낳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출산율을 높이는 제일 그 요인 중의 하나가 남자들의 정규직 직장하고 비정규직 직장하고 출산율이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직업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지역에 사람많이 들어와야 되고 젊은사람들의 직업이 안정돼야 되는 건 맞아요.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게 저하고 같은 공감을 하는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봐도 여성, 여자들이 취업을 하면 오히려 인구가 감소한다 그래요. 그만큼 여자가 취업을 하면 애 키우기가 힘들어 져가지고 오히려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런 것 도 좀 감안해주시고 한 가지 질문할게, 우리 공무원 중에 주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파악한 거 있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대략 알고 있는데, 거기서 듣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 제가100여쌍 정도가 출퇴근 하는거 주소는 있지만.
○심현정 위원 : 주민에 의하면 방림이나 이쪽에서 보면 아침에 그쪽에서 넘어오는 자가용이 많다 그래요. 승용차들이. 그거를 또 방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봐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타 시군에서
○심현정 위원 : 공무원부터 먼저 솔선수범 해서 그 분들이 참여를 해야지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따로 나가면 안되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서면자료 중에 인구정책에 대한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낸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33건 정도 제출이 됐는데, 이중에서 정말로 기획담당관께서 33건 중에 몇 가지는 정말 성과가 있더라. 이런 걸 꼭 한번 파악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파악한 건 없죠. 아직은? 그냥 부서별로 제출하니까 이렇게 내긴 냈는데 이 33개중에 세 가지, 아니면 다섯 가지는 정말 인구정책에 도움이 됐다. 이런거 파악한 적은 아직은 없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제가 심도 있게 생각은 못해봤고요. 지금 그 서면 답변, 지광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받으면서 좀 살펴는 봤습니다. 다른 부분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거 이외에 저희 군에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기업 일자리 그런 부분이 아닐까. 나머지 복지사업 쪽에서 하는 부분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좀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별로 효과 없는 그런 정책에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 몇 가지라도 정말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예산이나 정책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똑같이도 다른 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119쪽인데요, 군민 늘리기 저출산 고령화정책 사업에서 지금 여기 영월군에 추진 사례를 지금 여기 적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영월군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을 때 과연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결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과연 이렇게 추진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인구가 좀 늘리고 어머님들이 과연 돌봄터를 이용해서 좀 마음 편하게 인구 정책에 인구증가 정책에 어떤 반영이 됐다든가 이런 결과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향후 계획도 이렇게 인형극 관람, 안내책자발간 이거는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밑에 새로운 인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신다 했는데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심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맥락이신데 동의합니다.
○이명순 위원 : 어떤 정책을 좀 확고한 정책을 좀 해서 다음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는 1년동안 우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라는걸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어 갑니다 이렇게만 이렇게 해서 내놓는 거는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걸 해야지 영월군 추진 사례만 갖고 오고 책자개발하고 인형극관람, 이런건 어떤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행정사무 감사가 다시 될 때는 2020년에는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인구 정책 들게 했는데 과연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라는 거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쳔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정책 과제 및 공모 과제 개발 워크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이게 18년도에 두 번에 이제 워크숍이 있었고 20개의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것 중에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또 19년도에 워크숍을 통해서 11개의 이제 개발결과가 나왔는데 과제가, 여기에서 실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공모된 거,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이 저기 공모 과정하고 딱 일치가 되지 않는데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국제 EDM이 대관령 EDM 형태로 좀 됐구요. 그 다음 장암산 레저특구가 우리 휴양림 쪽으로 산림과에서 사업하고 연계가 지금 진행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치유건강마을도 이쪽에 상리쪽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노력안중에 50페이지 보고자료에 평창제3농공단지 얘기가 있는데 농공단지도 아까 인구 늘리기 연장선에서 그 부분도 좀 가시화 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창강 절벽 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평창읍에 노람뜰쪽으로 산림과에서 하는 데크길이 조성 중이고 나름 제가 일일히 다 설명은 못 드렸는데 직원들 아이디어 측면에서 아이디어 나온 것을 좀 더 업데이트 시켜서 공모사업에 아니면 정책사업에
○이주웅 위원 : 제가 그걸 여쭤 볼라는건 아니고요. 지난 번 우리가 행정세무감사에도 요 앞에서 정리를 잘 해 갖고 오셨는데, 주민편의시설이나 또는 뭐 레저레포츠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해요. 이게 모든 게 다 결부되는 거거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구늘리기정책 이라든가 왜냐하면 공모사업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서 공모사업이 됐을 경우 여기에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나 모든 게 여기 결부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가서 정책과제 공모사업 물론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또 하고 오는데 거기에서 단순히 우리 평창군은 관광레저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인구늘리기나 이런거는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하나하나 짜맞추기 식으로 된 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냥 가갔고 이거 공모과제 결과 이렇게 만들어 이걸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 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다음번에 올해 이게 마지막이죠. 끝났나요? 이게 워크숍이?
○기획담당관 한윤수 : 워크숍이 금년도에는 정책개발 워크숍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과제개발 워크숍은 금년도 2월 달에 시행을 했고요. 정책개발 워크숍은 우리가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얘기가 계속 한다한다 미뤄지고 연장기간이 되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못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광레저도 좋지만 주민밀착형, 그러니까 경제활성화를 위한측면, 모든게 연결이 되니까 그 측면에서 가셔도 교육위주를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정주 여건개선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이 주로 주제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말씀만 하지마시고요. 저번에 행정세무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건데 또 이런 식으로 19년도에 또 워크숍을 또 했어요. 그것은 우리 행정세무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적극반영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왜 계속 똑같은 얘기 또 내년도 가서 우리가 행정세무감사 할 때 또 이게 얘길 해야 되나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평창군에 소송, 소송 중 인거, 진행 중 인거하고, 확정소송이 이제 있는데, 이것도 지금 18년도 에서부터 19년도 올해 11월 10일까지인데 여기에 지금 패소한 게 많잖아요. 그죠? 이게 기획관에서 저 기획담당관에서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에 다 통틀어 선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이게 평창군 전체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전체소송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평창군전체. 저 뒤에 보면
○이주웅 위원 : 행정소송이 몇 개는 빠진 거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요건 왜 제가 여쭤보냐면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잖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이주웅 위원 : 분명히 행정 소송을 하면 우리 관에서 지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왜 그걸 진행을 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사전에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 행정소송의 주체가 주민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그 사람들과의 원활한 타협이나 어떤 조율을 통해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무모하게. 이 소송비용은 또 누가 냅니까? 그거를 주민이나 어떤 그 행정 소송을 하는 그 주체에게 알려줘서 이만저만하니 이렇게 됐다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진다 이거를 알려주고 이걸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지 무조건 소송한다 그러면 다 들어주고, 질 거 뻔히 아는데 대표적인 예가 축산 같은 경우입니다. 양성화사업. 두 번 졌죠?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이주웅 위원 : 그럼 뻔히 알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 지를 관에서도 그 정도는 좀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게 또 주민들과 어떤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이 소송 이라는 게 환경적으로 계속 들어 올 건데 계속 질겁니까? 패소율하고 이게 승소율하고 이제 차이가 많잖아요. 여기 화해권고결정도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이건 화해권고 결정은 또 뭐예요?
이거는 분명 조율을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판사가 이제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조정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이전에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국가소송하고 행정 소송은 검찰 지휘를 받습니다 다시. 외적으로. 국가소송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단독심은 대리로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하는데 합의부가 될 때는 특별한 사안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얘길 할 수 있더라도 군수가, 군수님이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불참으로 정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합의부 때는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따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주웅 위원 : 담당관님 제가 다른게 아니고 제가 그걸 뭐 법정에 가서 그렇게 하라 얘기가 아니고요. 소송을 한다고 오잖아요.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네.
○이주웅 위원 : 나 소송하겠다. 제가 담당관님을 나 담당관님 소송할거야. 한윤수 담당관님.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가서 해. 이러실 겁니까? 그 이전에 이미 싸움이 시작돼서 막 불이 붙었는데 그 이전에 법원을 가기 전에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고문변호사가 왜 있습니까? 고문변호사 뭐 우리가 그냥 의뢰만하고 맙니까? 비단 지금 기획관님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군에 다른 실과도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이거를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과 어떤 관계를 화해를 시키던가 아니면 어떤 조율을 해서 거기서 스톱을 시켜달라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냥무턱대고 그냥 소송하면 우리 질거고 또 지면 그 사람들 또 덤비면 민사 낼거다 또 뭐 그런 제스춰 계속나오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법적으로 다하면 쉽죠. 패소하면 끝이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저희가 소송이 좀 불가피한 소송은 방법이 없겠지만 소송건수를 줄 일수 있는, 소송까지 안가도 되는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 내년도 또 이거 결과 또 나올텐데,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고 개선될 거는 꼭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연찬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민감사관이 강원도감사관이잖아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시 군별로 이렇게 도에서 전체 도민감사관 해갔고 임명하는데 시
군별로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시군별로. 시군별로 있는데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쓰게끔 되어있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도에서 연찬회라든가 하는 부분은 도 예산 갖고 집행을 하고요. 우리 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700만원 쯤 예산이 있어갔고 자체 연수를 간다든가 하는 거 는 우리군, 평창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쓰고
○이주웅 위원 : 하게끔 되어 있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이주웅 위원 : 연찬회나 이거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보고서에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선진지 견학 이라든가 강원도 주관해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주웅 위원 : 아니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게 아니라, 군에서 이 연찬회나 선진지 견학을 하게끔 되어 있는지 그게 명시가 되어있어서 이거를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 도민감사관 제가 아마 지난번 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거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제일 밑에 도민감사관활동내용부분 뭐 제보 3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그 도민감사관 활동내역에 제보가 3건이 있어요. 제보내용 뭐 수용 및 처리완료 이 내용이 뭐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요 부분은 말씀 별도로 회의 끝나고 감사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188##(서면 답변 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그럼 아예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이 연찬회나 선진지 견학이나 뻔하잖아요. 교육 두세시간 듣고 이거 제주도 갔다 왔다는데 700만원씩 써가지고서 2박3일. 이 교육내용이 뭐였나요 이게?
○기획담당관 한윤수 : 아직 제주도연수 안 갔다 왔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계획은 있을 거 아니예요? 계획은?
○기획담당관 한윤수 : 아직 제가 결제한 적은 없는데, 이쪽으로 검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게, 한 달 아니고 20일구나. 계획도 없이 지금 이래 갖고서는 그냥 아무데나 교육기관이나 들어갔다가 거기서 놀다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거기다 700만원씩 여덟명 한 명당 100만원 꼴 이잖아요. 그럼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 국내여비 이런 거 다 따져요. 여기다 왜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성과물이 많다면 우리평창군에 지금 산제돼있는 일들이 엄청나요. 하루에 민원 엄청 들어오죠? 몇 십 건씩. 이 사람들 명예직이라고 해놓고 군에서 이렇게 이런 거 까지 해주면서 굳이 이거를 해줘야 되나 싶어요. 이게 임기가 2년인데 2021년 3월 31일. 이때까지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내년에 또 선진지 견학 보내주고, 이게 인근 지자체에서는 제가 그냥 이렇게 찾아 봤는데 활동 범위를 더 넓혀줘요. 이렇게 해서 뭐 물론 다 이런 비슷한 경우를 하겠죠. 이 사람들이, 이 감사관들이 직접, 직접 여기에 그 감사에 같이 참여도하고 군·시 또는 지자체 같이 감사에도 참석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함께 활동하게끔 더 확대를 할려고 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덟명. 이게 읍면별 1명씩인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뭘 하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내년에 또 그냥 이거 해갖고 700만원 또 여기 갔다가 또 부족한게 있으면 내년도에 예산 더 추가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예요? 맞잖아요.? 그거 뭐 뻔해요. 이거.
○기획담당관 한윤수 : 우리 도민감사관분들이 앞으로 거꾸로 도시책에 의해서 같이 우리 우리군만 고유한 시책이 아니고, 18개 시군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도민 감사관분들이 보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 이좀 높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도민감사관이라고 해갖고 그냥 이름만 딱 올려놓고 그냥 왔다 갔다. 실제로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잘 챙기셔가지고 이런 분들 여덟명 이지만, 그리고 여기에 군정책이나 어떤 감사일 때도 자리를 할 수 있다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참석을 좀 유도를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행정 소송과 관련해서 확정된 내용인데요. 105쪽에 보시면 수하리 문제가 지금 현재 잘 마무리가 됐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사건이 105쪽 이라하셨나요? 예 이거는 마무리가 돼서 확정판결로 행정에서 승소한 걸로 끝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이건 인정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마을총회를 거쳐서 이장 선임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인정 한 걸로?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정 한 걸로?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이장이 지금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 특별하게 이장님을 선임할 때 마을대동회에서 하는데 거기를 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이라 하지만 그 하더라도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좀 다툼이 있어갖고 그 부분이 과반수참석 안한 상태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장임명을 거부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한 부분이 이장으로서 해임. 끝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장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뭐 대책이 있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내년 3월까지 해서 행정이 현재 이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관해서 이제 선거에 이장선거를 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우리군에 보면은 이장과 관련된 규약이 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규정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임명에 관한 규칙이.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마을 또 규약이 별도로 있고 지금 보면은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마을별로 규정이
○박찬원 위원 : 마을별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제 행정이 전문 고문변호사도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 규정이라든가, 마을규약 이런 부분을 이전에도 좀 이게 나왔던 부분인데, 이걸 명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원활하게 행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장이 없는 지역은 주민들의 권리를 찾지를 못해요. 이장이 없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런부분은 법리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매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을 규약이 우선한다. 또 우리규정이 우선한다. 이게 계속 부딪힌단 말이예요. 정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읍면별로 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한번 정리할 필요 가
○박찬원 위원 : 근데 매년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리가 돼야지 안 되겠어요? 행정이 저는 뒷받침이 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행정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마을 규약이 또 대부분 많이 상이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을 규약을 우선시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우리규정을 우선시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규정 밑에 마을규약을 두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행정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게 필요 하다는 거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이장님 이장임명에 관해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근데 그 부분이 이장 관련된 소송도 참 많고 판결문까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찬원 위원 : 이게 그런 규정이라든가 내 말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면 이런 소송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행정에서 어느 정도 보면 복잡한 일이 생기면 회피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결정을 못 내려주고 소송해라, 이거 뭐 주민이 면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겨갔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유권에서 부분하고 판례중심으로 해갔고 한번 얘기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비를 하고, 마을 규약도 마찬가지고, 뭐 얼토당토않은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그 마을에 전입 올 때 뭐 발전기금을 요구한다거나 그 마을에 물을 먹기 위해서 돈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 마을규약이 있다 이거예요. 마을내규에 과연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고민을 많이 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징계 처분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공직자들이 이런 처분을,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공직자들 회식·음주문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저도 공감합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따른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아요. 물론 공직자는 신분 보장이 되고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그 회식 이후에 음주문제로 교통사고라든가, 기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주민이 바라보는 공무원들 위상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부서장님들이 그런 회식문화를 계도하고,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저도 저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음주사고 같은 경우는 당하는 피해자 당사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물론 사고 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회식문화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추문하고 싶었습니다.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내.외 교류 있잖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135페이지, 국내외교류 추진 당초예산서에 보면은 해외우수축제 벤치마킹 및 민간교류활동에 2천만원이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올해 그 사용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웨이팡시 한번하고, 두번 갔다 온 걸로
○전수일 위원 : 아니 민간이교류
○기획담당관 한윤수 : 거기 웨이팡시 갈 때 관광협의회 같이 가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아, 관광교류와. 웨이팡시가 축제를 위해 간건 아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거기 축제도, 그쪽 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 그때 박람회기간 중에갔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박람회, 박람회 갔다 오셨죠?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한중일 산업박람회
○전수일 위원 : 평창군이 뭐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우리 문화관광쪽에 전문가이시고, 우리 담당회장님들도 다 그쪽을 통해서 그쪽 업무도보시고 전문가이신데, 지금 평창군 축제부분이 거의지금 뭐랄까 침체기로 접어든거 같아요. 쇠퇴기로, 방문객들도 봐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다녀봤지만 이 축제 성격이 그동안에 보여주기 성격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로 효석문화재라든가 송어축제, 눈꽃축제, 더위사냥축제, 이런 부분들에 그 종사하시는 우리평창군민들 물론 자부심도 크시고 하시지만도 이분들의 그 해외, 왜 말씀드리냐면 해외견학이나 교류를 통해서 과연 축제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우리가 가야될 길이 시급할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류활동에 대한부분이 어떤 법적으로 좀 걸려서 어떤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서 못가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이 행복해야지 멀리서 손님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축제라는게 우리주민이 먼저 행복한 축제, 보여주기식 축제가 아니라 옛날에 뭐 서양같은 추수감사절, 우리 같으면 추석이 되겠죠. 그죠? 그런 추수 감사절이 결국은 축제로 승화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맥주 축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인식개선을 해서 진짜 우리 있는걸 같이 보여주고 평창에 정서를 보여주고 특성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오래가지 그 동안에 우리가 너무 산업발달과 급작스런 고도성장으로 인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이런 레져가 레져문화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민간인 교육부분은 올해 지적을 하고싶고,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한번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일때 이제 축제부서를, 축제부서가 아니고 축제단체를 축제위원회별로해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국내 벤치마킹을 계획을 해서 시행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눈을 좀 높여서 필요 하다라면 매년은 아닐지라도 한번 성격에 맞는 축제를 다녀오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는 국내벤치마킹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최고입니다. 평창군이 보다 좀 글로벌하게 대한민국을 경쟁해야 하는데 남을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보다 선도적으로 좀 나가는 그런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두가지만 더 질문 할께요. 아까 군민늘리기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공무원분들의 외지거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저희가 자료 받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 피치 못 할 사정으로 나간다고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적으로 제재 안돼는 인센티브, 어떤 뭐 무슨 얘긴지 아시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런 어떤 평창에 사시는 분들의 문화적인 생활, 이런 생활에 대한부분을 좀 열악한 부분을 더 채워주고, 외지 나가 사는 공무원들에게는 부득이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자발적인, 자발적인 여기서 살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시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직원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딱히 말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게 이제 인구늘리기에 어떤 똑같은 방법이 그러니까 평창군에 행정이 다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그죠? 어떤 니부서, 내부서가 아니라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근데 저기 위원님하고 사석이라면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이게 하고 있는 부분은 직원들도 이렇데 경청을 하고 있을 거고, 시청을 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소관이 제 소관업무가 아니고, 물론 인구늘리기 거식적인 관점에서는 관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수일 위원 : 소관 업무부서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전수일 위원 : 또 하나 더, 우리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각종 유명무실한, 이제 시정 요구를 했는데 각종위원회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시정요구를 했어요. 작년에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작년 처리결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뭐 본 의원도 하루 전에 서면심사를 의뢰한걸 보고 내가 뭐라 그랬는데, 무슨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가 싶었고, 이런 위원회를 사실 위원회를 열면은 거기에서 지적을 받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귀찮으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서면으로 하는 걸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닌가 싶어요. 위원회 각종위원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고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이 법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다소 사업이 한달 늦고, 두달 늦더라도 한번쯤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지 돼지, 뭐 그냥 자리 바꾸고 공무원 아니라 뭐야 다른 부서로 간다고 그게 책임이 없어지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죄송합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물을께요. 우리 평창이야기 배부하는거 이거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018년도 세대별 배부현황 보면은 봉평면 보면 2,074세대를 배부했어요. 2019년도 보면은 2076세대를 배부했어요. 그죠? 그게 변동이 2세대 밖에 없진 않았을거 아니예요?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하는 부분은 개인정보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몇 번지 세대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호, 강변아파트 몇호 세대주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개중에는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해서 우리집 넣지 말아달라는 부분도 있구요.
○전수일 위원 : 아니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정확한 세대수의, 세대에 대한 파악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1년 사이에 2074, 2076 두세대만 변했다는 거는 이걸 미루어 볼 때
그래서 우리 평창이야기 그것도 다 우리평창군민의 세금이고 한데, 어느 날 제가 보면 막 나뒹구는게 보여요. 우리 평창이야기가, 가장 소중해야 될 정보지가 나뒹구는게 보이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처리를 하고, 한번쯤은 정리를 해서 소중한 정보지가 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저기 당장 그 부분은 12월에 시정을 해서 1월 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번. 행감자료 109쪽입니다. 강원도 계약심사에 관한 건데요. 이 계약심사라는 것은 설계원가의 적정성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근데 이제 이걸보면 종합공사에 보면 5억원이상, 또 기타공사에 경우는 3억원, 용역물품의 경우는 2,000만원 이상, 이거는 강원도에서 계약심사를 꼭 받아야 되는건데, 그 이하는 평창군 자체심사할거고, 이게 계획심사를 의뢰할 경우에 12일 이내에 처리토록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전건설과에 평창강 생태하천 조명설치공사, 110쪽에, 55일이 걸렸고, 또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45일. 111쪽에요. 그다음에 111쪽에 보면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이 63일이 걸렸어요. 이제 55일에서 많게는 63일까지 걸렸단 말이에요? 12일에 처리해야 되는건데도 불구하고 63일씩 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중에 이제 우리가 100프로 군비로 사업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 심사를 안 받는데, 국 도비가 포함 돼갔고 계약금액이 20억원이 넘어갈 설계금액이. 넘어갈 때는 도 심사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20억원이 넘어가
는거 중에서 10프로 이상이 증액, 증액될 때 도심사를 받는데 아마 늦은 건, 아마 도심사 대상 일거 같구요. 저희가 이제 우리 군에서 심사한 돈은 계약금액 20억 이상이고
○심현정 위원 :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처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63일씩 걸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기획담당관 한윤수 : 해당 부서에서 도하고 협의하는, 저희가 우리 감사부서에서 계약 심사하는 부분은 말씀 드리겠는데 도 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도로 하거든요. 다른 부분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관련부서 협의라든가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곤란한 일이 있어요? 이게?
○기획담당관 한윤수 : 아뇨, 그렇지는 않은데
○심현정 위원 : 이 원인이 곤란한게 아니라 지금 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단 말씀입니다.
○심현정 위원 : 아 그렇지.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12일이 이제 기준이란 말 이예요. 그러면 63일이 걸렸으면 왜 63일이 걸렸는지 이건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이게 이제 공기가 길어지게 돼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는 공기에 쫓기다 보면 부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공기가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은 불편을 또 가중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런 것처럼 처리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렇게 많이 소요돼서 심사를 하게 되면 원인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정당한 사유없을 때는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렇게 문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 부분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그 부분이 계약심사가 늦어지는 이 설계심사가 늦어지, 계약심사가 늦어지니까 공사가 연기되고 또 어떤 때는 겨울철에 춥기 전에 외관에 공사해선 겨울철에 내부 인테리어공사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가 해동기 이후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사업자가 게을러서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늦어지는 경우많아요. 그렇지만 또 발주 하데서는 왜 이렇게 공기가 늘어지느냐, 그리고 또 주민들은 맨 날 노는 것 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또 불만을 행정에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가령 뭐 공사에 보면 전주이설이 늦어서 그 다음 공정이 안 이루어지는 거는 주민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계약심사가 늦어 져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는 주민도 모르고 있단 말이 예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이 계약심사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 문제는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일이 진행이 잘 돼서 사실 질의 안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116쪽에 있는 진부 비행장 폐쇄추진 건인데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 드리는거는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감에서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동안 이제 우리 진부면에 오랜 숙원이었던, 비행장폐쇄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우리 기획담당관, 그리고 박금옥 계장님 비롯한 우리 담당직원들께 감사를 인사를 드리고, 이는 이제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국방부 그리고 권익위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주민에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15일날 폐쇄결정이 됐는데, 또 하나 감사드릴 거는 동료위원 지인께서도 국방부에 계시는데, 그분도 많이 노력해 주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감사인사를 드리고 참 오랫동안 싸워왔던 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기획감사 실장도 여러분 바뀌었었고 또 담당 계장님들도 한 대여섯명 바뀌면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다 폐쇄 결정은 됐어요. 그런데 좀 마무리를 깔끔하게 슬기롭게 하자면 한가지 남아있는거를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한 5,000평 정도에 부지에 한 3,000평의 국방부 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우려스러운게 국방부의 규정에 의하면 공매처분을 하게 돼서 어떤 다른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개인이 그것을 매입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저해요인 이 되니까 이 3,000평의 국방부 땅 매입 까지도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고 부분을 다 마무리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저희들 그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심들이 높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인구늘리기 대책 있잖아요. 인구늘리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부서별로 좀 자치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귀촌, 다 부서별로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료에 보면은 협의회를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렇죠? 인구정책협의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구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셨잖아요?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분야별로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 있는데 출산 고령화 귀농정책관계자, 지역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 그 다음에 정주여건분야 그래가지고 군정을 총 망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제 협의회 그 구성 인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모르세요?○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명단까지 업무처음 인수 인계할 때 그때 한번 보고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부터 2018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이제 뭐 몇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렇만 자료에 나오고 저는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군이 과연 인구늘리기 대책에 대해서 정말 일관성을 가지고, 정말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해요. 우리이제 기획 관이다 보니까 기획 이제 각 실과부서에서 일들을 취합하고 조정통제도 하지 않습니까? 조정협의도 하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교육.출산.고령화.귀농귀촌.청년일자리이러면은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교육체육과. 뭐 출산하면은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여러 개 부서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각 부서별로 인구늘리기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각 교육. 출산. 고령. 귀농 이 정책 5개분야,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5개 분야, 14개 과제, 112개 세부사업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걸 보신 적 있냐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제가 정독을 하진 못했고요. 간략하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우리 책자, 각종 지원하는 부분도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부분,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부분을 총괄해서 직접 12월달에 제작해서 최종 교정작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쇄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실무협의를 19년도 2월 11일 날 하셨어요. 그리고 5개 분야, 14개 과제, 112개 세부사업을 심의협의회에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자료가 취합이 돼서 책자로 만들어졌든, 뭘로 만들어 졌든 결과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자료가 토대로 돼서 교육이면 교육, 출산이면 출산, 고령화, 귀농귀촌. 청년일자리. 정주여건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뭔가 우리군에 정말 인구늘리기 제대로 된 정책모범교환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일관성 있게. 그렇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야지 들쑥날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게 있으면은 추가로 더 보완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뮈 귀농귀촌에서 도시은퇴자들을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역세권 가까이에 도시은퇴자들의 뭐, 세컨하우스 개념의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도시인들을 우리가 유입시키는 어떤 이런 대책을 이 부분에 귀농귀촌 부분에 좀 포함시켜서 추가로 계획을 더 세워야 된다. 이게 뭔가가 나와 줘야 되는데 물으면 막연하게 그냥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일공격 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무원들 원거리 출. 퇴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년 나오는 얘기에요. 매년.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거지. 왜? 뭐 가족, 교육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원주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원주로 전출을 시켜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새로 뽑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내 몸이 떠나가 있는데 이 지역을 위해서 과연 열과 성의를 다 해서 근무할 수 있겠는가. 우리 요즘 선생님들 있잖아요. 옛날엔 스승님, 은사님, 선생님인데 요즘 교사라 그래요. 카플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 3시,4시에 교육 끝나면 시간 끝나면 서너명이 또 딱타고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뭘 하는지 몰라요. 과연 그 아이들을 제대로 가리키고 교육을 시키고 인재를 만들어 내겠냐 이거예요. 월급 받는 교사일 뿐이다. 똑같은 적용을 한다면 월급 받는 공무원일 뿐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공직자들도 지역에 대한 어떤 사명감, 애향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먼저 고취가 돼야된다. 그래야지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인구늘리기 정책도 제대로 만들어 내고 내 일처럼 그러지, 안 그러면 다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매년 올라오는 자료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도 없고. 이런 저런 얘기해도 뭐 당장 우리 공직자들이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단 우리 공직자들 먼저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나의 밥벌이, 내 생계유지에 터전이면은 여기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기여하고 뭔가 일을 해서 정말 뭐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과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는 가? 없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농공 단지도 12월 달되면 또 한개 업체가 딴 데로 간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40명 일자리가 또 줄어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정말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업승계 영농인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정말 귀농귀촌 왔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금방 우리지역 자체가 도태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인접해있는 미탄면 같은 경우에 보세요. 엄청 줄어들잖아요. 경제활동인구 줄어들죠.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들만, 여러분 제출한 자료 보면요 65세 이상만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면 원인 분석하고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고 정말 그 현황판이라도 붙여놓고 인구가 얼마 늘었다. 줄었다.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현실성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 관계자 분들에게도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이 의회에 위임해준 그 의무입니다. 의무고 우리가 또 의무사항을 좀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휴식 없이 진행을 했는데 좀 양해 좀 해주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급한 볼 일이 있으신 분은 잠깐 잠깐 나가서 볼일 보고 들어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오전 행감을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먼저 지방재정투자사심사 65페이지부터인데, 71쪽 좀 한번 봐주세요. 71쪽, 70쪽. 그 부분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데요. 20번, 그 다음에 23번, 24번들 내용들을 이렇데 보시면 그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게 많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3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건부 승인에 보면은 20번 같은 경우는 평창 포럼과 연계하여 포럼에 한 세션으로 포함해서 좀 진행을 해다와. 이렇게 조건부로 해주셨고 그 다음에 23번은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전야제를 제외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라. 그 다음에 선수들 참가비 등 수입창출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다. 또 향후에 철저한 사후평가가 실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 밑에 보면 선수들 참가비 수입창출 방안을 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다 해줬습니다. 조건부로 해줬는데, 혹시 이 사업을 2019년도에 이미 완료가 됐는데 이 조건들을 충족을 하고 했는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궁금한데 이 부분은 관계 부서가 따로 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따로 있으면은 그 기획 담당관님께서 그 각 부서별로 이 조건부 중장기투자심사 결과에 의한 사업추진을 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그 조건부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삽입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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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 이번 자료를 검토해 보면은 우선 대표적으로 기획감사실부터 한 건만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걸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인구 늘리기에 예산을 엄청 많이 투입을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각과 별로 해당 안 되는 사항까지 다 넣어 가지고 한 37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좀 계를, 계를 좀 소계 내지는합계. 보면은 전체가 33건인데 이거를 확인하려면 저희들이 집계를 다 내야지 확인이 돼요. 사실 자료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각 과별로 소계하고 ,그 다음에 총괄적인 합계가 좀 들어가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번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거의 다 이런 식이래요. 그 다음에 연도도 2018. 2019년도 자료요구를 했으면 18년도 소계 내고, 19년도 소계내서 합계금액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료가 한 90프로이상이 다 그런 식으로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보충질의를 내야지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아주 미비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거기에 키 포인트가 있거든요. 본인들도 집행부에서 다 알아요. 그게 뭔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여기다가 삽입시켜 줬으면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뭘 숨기고 싶은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니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기획담당관이 평창군 전체를 총괄하시는 부선데 행정사무감사나 또 의회에서 어떤 자료 요구할 때는 좀 충실한 자료가 또 아주 내용이, 내용이 아주 잘 담긴 자료가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과 행정 지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부탁하셨는데 인구늘리기. 사실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앞으로 그 인구 늘리기 정책이 중요한 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인구 유지하는 정책이 중요한 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구 늘리기도 이제는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인 늘리기 그 정책도, 정책도 내부적으로 좀 심도 있게 직원들끼리 간담회도 좀 하시고 해서 평창군에 인구늘리기 정책이 이쯤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오전 질의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우리 그 예산다룰 때 있잖아요. 읍면 별, 또 실과 별 이렇게 예산이 돼잖아요. 당초예산을 잡던,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읍면에서 예산을 이제 그 담당 실과로 올려서 실과에서 취합을 해서 기획실로 들어가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읍면 예산은 저희한테 직접 오고요, 해당 사업부서 예를 들어 군현안사업 이라던가 하는 부분은 해당사업에 예산신청을 하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면 저희 담당관실로 옮기는 시스템. 요청하는
○이주웅 위원 : 그럼 실과에서 취합해서 담당관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기획담당관님께?
○기획담당관 한윤수 : 아니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읍면별로 예산서에 읍면예산을 편성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직접 읍면에서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현안인데 뭐 건설과 소관이라든가, 산림과 소관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부서를 요청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왜 여쭙냐면 그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해도 각 지역에 현안사업. 진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아예 내려 온데요. 모 읍면에 제가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실제로 듣고 제가 올린 거 보니까 진짜 하나도 안 올렸더라고. 가장 일반적인 그냥 청사운영 그런 거에 대한 예산만 올리고, 아니 어떻게 돈이 없다고 예산배정, 사업신청하지 말라고 사업비 신청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어떨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뭐 이럴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그 사업비신청을 해서 없다 그러면 서로 조율을 해갖고 해야지, 어떻게 아예 그냥 여기에서 본청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올리지 마시오. 기본적인 청사운영이나 어떤 그런 거만 하고 하지마라 그러면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직접. 제가 확인도 했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근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 추경을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특별한 사업이 국 도비 보조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우리 평창군에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상이 되게 되면 원래 당초 예산에 하는 게 원칙인데 그때 누락됐다든가 갑자기 드러난 현안사업으로 불편사업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럴 때면 신청해도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지원해 줄 여력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문서가 나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은 저기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은 요청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분은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이주웅 위원 : 그게 그렇게 되다 보면, 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사업비 안올렸어요. 사업이 그냥 기본적인 사업비, 만약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만 올리고 나머지 더 필요한데도 그거를 전혀 안 올렸어요. 그러나 또 상대성이 있거든요. 또 다른 어떤 지역은 올렸어요. 되던지 말던지. 근데 그건 됐어. 그럼 여기는 지금 안올리고 진짜 얘기를 듣고, 진짜 말 잘 듣느라고, 안올린 이 지역은 밖에서 봤을 때는 어? 이 사람들은 뭐야. 왜 일을 안해? 왜 사업을 요청을 한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뭐 그럴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그래서 이게 물론 올려서 또 그 재원에 따라서 편성을 다시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도 조금 조율을 필요로 할 거 같고, 미리 다 하시는데, 본청에서 하지만 읍면이나 어떤 실 부서에서도 재원이 어느 정도 편성 돼는 지는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고 다 하는데, 굳이 여기서 직접 재원이 없으니까 올리지 말라는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직접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도 했었고. 그래서 진짜 안올렸더라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뭐 의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도 있고요. 거꾸로 예를 들어갖고 저희 재원이 500억뿐이 안 되는데 그 올릴라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특히, 읍면 같은 경우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사업양이 얼만큼 되고, 계략치를 산정하게 되거든요. 세우지 못할 부분인데 예산은 한정돼서 그러더라고 500억 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100억 정도가 자율예산이고 400억 정도는 매칭으로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하게 되면 좀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그런 불요불급한 경우 빼놓고는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문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받아들이는 사람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올리지 마, 이러면 진짜 말 잘 듣는 사람은 진짜 또 한 푼도 안올리고, 좀 더 해야 된다 해서 되고말고 턱 올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럼 그 차이가 사실은 있다고 봐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좀 염두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그 공모사업뿐 아니라 이 우리가 관에서 저도이거 한 1년 반 겪으면서 보니까 실 부서들 관계에서 충분히 협업을 해가지고 하면 가능한 일인데도, 서로 미루더라고요. 일들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 수차례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협업해서, 타 부서와 협업해서. 안돼요. 이거는 기획담당관쪽에서 이쪽에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실 부서들하고 좀 간부회의를 하시잖아요. 간부공무원회의나, 그럴 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협업이 가능한데도 왜 안해요? 따로 꼭 이거만큼만 내부서 일이야 라고하고 그걸 딱 스톱시키고, 또 저쪽에선 요만큼만 하고,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혼자 한다고 누가 잘한다고 칭찬하고 상 주진 않지 않습니까? 전부다 평창군일인데.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좀 다소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예를 들어갖고 건설과, 도시과에서 100프로 딱 떨어지는 일은 없고요. 거의 대부분 두세개 부서에 50대 30, 20 요런 비율로 대체로 섞여서 혼재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까지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더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벌써 그걸 알고계시니까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똑같아요. 비슷한 사업들을 공모하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도 한군데서 하기 보다는 머리 맞대고 나서, 1,2,3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비슷한 사업이라 그러면은 한군데서 모아가지고 그것들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야지 이거 뭔 가짓수만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돼지도 않는 거, 똑같은 거,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똑같잖아요. 총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린 거니까 염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100쪽을 좀 확인 좀 해주시죠. 소송현황을 가지고 제가 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창군 고문변호사가 몇 군데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두 군데 입니다.
○지광천 위원 : 두군데, 영월 한군데하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서울에
○지광천 위원 : 서울데 한군데 하고 그러면 이 100쪽에, 100쪽에 18번, 18번 소송대리인이 어디죠.? 서울인가요? 영월인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연번 1번은 소송 대리인이 어디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연번 1번요?
○지광천 위원 : 예. 페이지수는 95쪽. 그 부당 해고 관련 소송 대리인이 영월인지, 서울인지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합의부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을 텐데 변호사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예. 제가 이제 왜서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 과장님은 7급 공채시죠?○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7급 공채시면 행정법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우리 저 법무담당 하시는 계장님도 제가 알기로 대학 다니실 때 법쪽 학과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법학과죠.
○지광천 위원 : 예, 법학과 맞지요? 그러면 법학과 안 나온 사람이 봤을 때도 야, 이 소송은 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사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더군다나 서울에 고문 변호사가 이 정도를 승소를 할지 못할지를 구분을 못할 정도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예요. 이게. 여기 우리 고문 변호사비를 서울에 있는 고문변호사, 뭐라 그러죠? 고문변호사 무슨 비용이라 그러나, 그 돈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연?
○기획담당관 한윤수 : 월 30만원씩 1년에 36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내년도부터는 돈이 좀 들더라도 사실 소송관계는, 소송관계는 소송한 건에 대해서 군에서 몇 억씩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돈이 들더라도 좀 큰 변호사 사무실을 계약을 해가지고 고문 변호사로 쓰셔야지. 한번 보자고요. 그 연번 1번 소송관계. 부당해고 관계에요. 이거 제가 알기로도 평창군청 공무원도 진다는 거 뻔히 알았어요 다. 다 알았는데 어떻게 소송을 이렇게 길게까지 끌고 가 가지고 이거 제가 알기로 평창군청 담당자들이 싹 알았거든요. 진다는 걸. 또 내부적으로도 이거 소송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결론은 끝까지 가서 평창군에 손해끼친 금액이 1억 4,000만원 이래요. 1억 4,000만원 손해 끼쳤고, 그 다음에 18번 이 소송 또한 여기 지금 저 제가 판결문 항소까지 제가 판결문 받았죠. 다 그렇죠? 판결문을 쫙 읽어 보면은 아, 이거는 평창 군청에서 진단 답이 그냥 나와요. 저희들 법쪽에 공부를 안 해도. 아, 이건지는구나 이거는 요약하면 이런 거거든요. 호박을 계약을 하는데 그냥 1키로짜리 호박 100개를 갖다 주세요.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그 계약서 쓸 때 1키로짜리 호박을 100개를 가져왔는데 곤자리가 안 먹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증명서를 첨부시켰으면 곤자리먹은 호박은 반품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계약을 하니까 100개 가져 납품하고 납부 확인서 딱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손볼 필요 가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지금 18번 계약이 바로 그런 거래요. 이게 군에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러한 문제는 솔직히 다 걸러질 수 있는 부분에 부서 간 협조만 잘 됐으면은, 부서 간 협조만 잘 됐으면은 다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래요. 부서 간 협조가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비용이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배상 물은게 1억 6,800만원,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공사지연 돼가지고 국고 반납이 2억 6,200만원, 그 다음에 공사하시는 분 손해 배상 960만원, 변호사비 별도, 이러면 2건만 해도 전체적으로 한 평창군에서 6억이라는 진짜 우리 흔한 말로 얘기하면 군민들이 낸 구렁이알 같은 돈을 지금 6억을 갖다가 쏟아 부은 거래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 어떠한 실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한다면은 용서가 되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부서간 협조만 어느정도 됐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 또 만에 하나 고문변호사를 좀 비용을 많이 주는 변호사를 사용, 썼다면은 이거 걸러졌을 거래요. 단, 그러면 소송을 어디다가 집중 하냐면 그쪽도 과실이 있다. 지금 우리 소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우리는 잘못이 없고 그쪽에 잘못이다. 원고는 원고의 잘못이지 피고의 잘못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냥 진거래요. 이게, 그러면 원고도 잘못이 일부분이 있다고 접근을 했어야 되거든요. 변호사가. 근데 이걸 주야장창 그냥 처음부터 항소까지 그나마, 그나마 상고를 안 한 거는 다행이래요. 상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항소에서 끝나 2심에서 끝났는데, 하지만 어쨌든 담당관님. 내년도에 그 우리 평창군청 두개 쓸 필요 없어요. 1개 고문변호사도 좀 큰 변호사 그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법무 법인 있잖아요? 그런데 쓰십시오. 하마 변론 자체도 아마 틀리고 하마 저희들이 가서 재판 과정에 변론 하는 거 보면, 공판할 때 보면 알아요. 아, 우리가 잘 썼다. 못썼다. 그러니 좀 비용이 좀 들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비싼 법무법인을 좀 쓰십사, 그러다 보면 이만한 그 쓴 비용이상으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 변론 잘하면 승소합니다. 변론 잘하면 승소하니 이 부분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내년도에 그 법무 법인으로 쓸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한번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 개선이 될까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기 말씀 고문변호사 비용을 1월 30만원, 1년에 36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변호사가 최소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할 때 330만원 최고 싼게,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계약 상대자 지위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무법인 길도 에 권영모 변호사가 담당을 했었는데, 법무법인에 가더라도 이 전담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형법 중에서도 어느어느 부분,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면 명예훼손, 이렇게 다른 부분이면 다른, 살인이면 살인, 그담에 민사소송에서도 계약분야, 토지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가지 방안을 한번 위원장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법무 법인을 쓰면 법무법인 사무실 안에 이혼소송 전용변호사 쫙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변호사를 썼는데 우리는, 우리는 가 가지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을 하니 선처바랍니다. 이런 변호사 써서는 못 이긴다는 얘기에요. 보면 지금 거의 6억 정도 손실을 봤는데 변호사 비용만 한 2억 쓴다고 해도 변론하나만 잘하면 그 이상으로 평창군에서 득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좀 2020년도는 좀 개선 좀 해 주십사. 부탁 그렇게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예. 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감사합니다.

나. 총무담당관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총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기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선서자 김명기.
(김명기 총무담당관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이현진입니다.
(이현진 자치행정담당 인사)
서무담당 장연규입니다.
(장연규 서무담당 인사)
노무관리담당 강경순입니다.
(강경순 노무관리담당 인사)
전산정보담당 신병진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담당 인사)
정보통신담당 신철호입니다.
(신철호 정보통신담당 인사)
총무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조직 강화로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를 위한 조직개편을 2019년도 6월에 단행하여 7담당을 신설하고 2담당을 폐지하였으며 22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통솔 범위 분산을 위한 국 신설을 2019년 9월에 발생하였다. 금년도 신규공무원은 47명을 임명하였으며, 경력경쟁 임용시험 7명을 채용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반장에 전문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이장들에게 이장 자녀장학금 지원 등 6개 분야에 2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동적 능동적 새마을 지도자 육성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 상해보험 입 등 7개 분야에 1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자율 방범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방범차량지원 등 6개 분야에 3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감 나눔의 자원 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분야별 맞춤형 자원 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10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재능봉사단 활성화, 자원봉사릴레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비전 제시 및 봉사활동 개선방향모색을 위한 자원봉사 증진실행 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로 공무원, 공중보건의, 공무직, 기간제 등 1,003명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상해. 질병사망. 상해후유장애 등을 보장하고자 887명에 대해서 단체보장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 중 발생할 과실, 발생하는 과실행위로 인해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 및 소송비를 지원하는 행정종합배상 공제보험에 677명을 가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법인콘도를 2계좌 14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264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29개 동아리 475명에 대해서 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0건에 153명에 대해서 공무원 국외연수를 하였으며, 또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등 76명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휴가 활성화를 위하여 사계절 휴가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10일 이상의 의무적 사용을 하는 연가사용권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 면사무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휴일 재택당직근무를 지난 1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범운영기간 중 발생되는 미비점 등 관련 제도계획정비 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직무능력을 통한 전문 행정가 양성으로 핵심리더 육성과정 등 4개 분야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체계적 노무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화를 통한 노사 신뢰관계 마련을 위해서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2개 조합에 69명이 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무교섭을 5차례 실시하여 89개 조항 중 30개 조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노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사간 협의 및 협력증진을 통한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고용안정 정책추진입니다. 공무직에 대한 급여를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을 위해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5명을 전환하여 2020년부터 확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채용 남용방지와 인력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한 산업 안전 보건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 보건체계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교육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사업장 안전정밀점검 및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3개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마을 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서관을 이용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일반 한글 엑셀 자격증등 2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으로 금년도에는 PC 250대를 교체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는 성능개선 가능여부 등을 검토 판단하여 전산장비의 신규교체 보급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청 내 구 동계올림픽홍보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관제센터 공간구성, 인테리어 등 환경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은 사업비 6억4,000만원을 들여 지금까지 8개 읍면에 126개 마을을 완료 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재난 안전 마을방송통합발령시스템과 연계 구축하고 독거노인 및 방송 취약계층 등에는 가정용 수신기를 보급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담당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번 43쪽입니다. 그 우리지역에 작년하고 올해에 공무원 전출을 보면 각 한해에 12명씩 24명이고, 전입을 보면 작년도에 2명, 올해에 4명인데요. 파견 나갔던 과장 그리고 부군수 빼면 전임은 3명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인사에 절대적인 불균형으로 봅니다. 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 평창군이 그냥 공무원 배출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한다. 이런 불명예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저희 군에 지금 사실상 외지로 전출을 하려는 직원들은 있지, 외지에서 우리군 으로 전입하려는 직원들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어차피 강원도와는 인적교류가 필요한 상태고 또한 정부부처나 이런 처는 인적교류가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타 시군으로 전출은 1:1원칙은 하고 습니다. 저희가 가정형편이나 이런 종합상황을 봐서 최소한도로 전출은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도청으로 전출 가는 거하고 전입시험에 의해서 전출 가는 거 그런 거는 인정이 가는데, 인정이 안가는 경우가 이제 평창군이 사실은 시험을 보기가 쉽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연고가 있는 사람들, 이제 평창군에 시험을 보고 이제 가는 이유가 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백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전출 가는 경우가 이제 보이거든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사실 지금 이제 작년에 몇 분을 보냈는데 그 분들이 이제 가정형편이 뭐냐 하면, 모 직원같은 경우는 남편은 도청에 근무하고, 본인은 여기 있는데, 또 그분 애를 낳아서 애를 여기서 혼자 키우는데, 친정어머니가 서울 계시는데 와서 셋방에서, 월세방에서 혼자 이런 육아하고 이런 직원도 있었고, 가정형편상 또 가정이 파탄될 지경인 직원들도 있고, 그런 직원으로 해서 저희가 좀 선별해서 최소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파탄의 정도까지는 잡아두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거 같아요. 이게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도 그건 예방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1:1원칙으로 하면, 5명이 가면 5명이 와야 되는데 12명이가고 3명이 왔단 말이에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건 저희가 지금 군단위에서 사실 전체적인 문제점이고 고민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 저도 그런 건 보이는데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아시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예. 저희가 이제 그래서 2017년 이후 채용자는 5년간 전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 그게 돼있어요? 그 규정을 우리가 우리평창군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아닙니다. 그거는 강원도
○심현정 위원 : 전체적으로?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돼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응시자격에 보면 공고일전일 평창군에 주소를 둔자.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예.
○심현정 위원 : 그 다음에 평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합산해서 3년 이상인자. 근데 이게 5년으로?
○총무담당관 김명기 : 아니, 시험 붙고 5년 이내
○심현정 위원 : 전출을 못 가게?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아주 강한 그런 딱 박힌 규정인가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그거는
○심현정 위원 :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사유가, 가정이 파탄이 날정도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 분들은 5년이 넘은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분이 생기더라도 5년간은 전출을 못한다?
어. 그거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드네요. 이게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불균형 때문에 공 무원들이 이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사기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불만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출, 무분별한 전출은 좀 막아야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잘 해야 되고 특히, 아는사람 있고, 백있고 이렇다 해서 전출을 허용하는 그런 사례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공익활동사회단체, 8개 단체에 지원현황을 쭉 보다 보면은 이 결산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좀 드릴께요. 81페이지 보면은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딱 맞춰가지고 와요. 그렇죠.? 딱 3,000만원이면 끝자리까지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보통 지출을 완료하고
○전수일 위원 : 그렇지 지출을 완료를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이 3,000만원이면 그 다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맞게 쓰고 좀 어떤 공공단체면은 정정당당하게, 그담에 또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산서 보시면 나머지는 끝자리를 음식 790만 5,740원까지 이거는 옛날 결산서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그런 식의 결산을 하시라고 주문을 드리겠어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비리가 난다고 생각안하세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끝자리가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맞춘다면 맞출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려운건
○전수일 위원 : 어렵죠. 어렵죠. 좀 더 쓸수도 있고, 덜 쓸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정직함과 봉사정신에서 이런 결산이 돼야지 옛날식으로 그냥 관일식으로 이런식으로 오면 꼭 문제가 발생된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그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얘길 했던 부분인데 우리 법인회원콘도 우리 회원권. 이게 이제 그 공무원들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가, 여가도 돕고 하기 위해서 저희 군이 알펜시아에 7구좌가 있고, 구 옛날 대명에서 7구좌가 있는데 제가 작년이나 올해나 제작년거도 보면은 알펜시아 이용일수 이렇게 90일, 다 쓴거 보면은, 사실 우리 평창군 공무원들이 쓴게 아니예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사실 정부에 상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일적으로
○전수일 위원 : 아니 아니, 그런 것 도 있지만도 평창군 공무원들도 집이 여기 사람이 거기가 자지는 않을 거고? 휴가 때.
○총무담당관 김명기 : 주로 뭐 이제 가족모임을 할 때 쓰던 가 .이런 거
○전수일 위원 :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 누가 오면은 누구한테 빌려주고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공무원들 어떤 그 복지나, 그런 혜택을 본 다면은 저는 이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다른 저 서해안에 어디 뭐 보령시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 7구좌 있으니까 3구좌씩, 3구좌씩 바꿔 쓰자 그러면은 거기 공무원들도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유치도 되고 평창을 알릴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진짜 필요한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건 돈 들어가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해놓고 관에서 그냥 관 주도로 선심성으로 쓰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선심성으로 쓸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전수일 위원 : 우리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쓸려고 만든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제 알펜시아 이런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공무원하고 공무원 친척과 가족분들하고 같은 모임을 할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요. 평창에서.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콘도나 이제 성수기에는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저희 직원이 이제 한달 전에 이제 미리 잡아놓고 그 임박하면은 3일전에 해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직원이 먼저 좀 잡아 놓은 다음에 그 공지를 해서 쓰고 싶으면 좀 쓰라고 그렇게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활성화, 활성화야 되죠. 누가 쓰든 간에. 정말로 공무원을 복지를 위한 다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콘도보다는 다른 콘도를 바꿔 쓰시라는 얘기지. 그러면 공무원들을 위하는 거지
○총무담당관 김명기 : 아 예. 지금 이거는 저희가 지금 보호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알펜시아는 예전에 저희가 그 알펜시아 회생을 위해서 그 때 구입한 면도 있구요.
○전수일 위원 : 구입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예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전수일 위원 : 운영의 방법을 바꿔서 보다 실질적으로 복지가 되게끔 하시라는데,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동아리 보조해 주는 거 있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나 드릴께요. 동아리가 몇 개가 있죠? 우리?
○총무담당관 김명기 : 29개 동아리입니다.
○전수일 위원 : 29개 동아리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전수일 위원 : 다 잘 되세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나름대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어떤 예산에 의한, 예산에 의한 동아리가 아닌가?
○총무담당관 김명기 : 아,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화를 했어요. 주요기준을 보면 월 회비 5,000원 이상 정기납부 회원수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최대 30명 지급하고 있어갔고, 뭐 꼭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데 쓰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최대 30명이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전수일 위원 : 제가 쭉 보니까 내가 동아리이름을 거론해서 좀 미안한데, 멍 때리기 동아리, 한걸음씩 동아리,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취지야 다 좋게 생각하는데, 어떤 소모임에 자기개발하면은 이렇게 지원해준다 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이런 활성화, 직장활성화 모임인데, 이런 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 이런 동아리가 이거 군민이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런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자기 개발할 수 있고 검증되는 그런 동아리 활동들 좀 하시고, 물론 뭐 자유예요. 자유지만도 이것을 누가 검증을 못해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게 이제 멍 때리는 동아리가 그 명상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시설에 가서 명상을 한다든가 이런 힐링동아리입니다. 이게 다한 게 아니고.
○전수일 위원 : 그걸 이렇게 써놔요? 여기다가?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제 제목을 동아리명칭을 자기들이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거지. 이게 뭐 그냥 임의대로 뭐 어디가서 멍하게 가만있는 게 아니고 힐링동아리 라고 생각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좋아요. 힐링동아리, 마음충전소 다 비슷비슷한 동아린데, 물론 뭐 삼삼오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뭐 활동해서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군민들이 봤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하겠냐 이거지. 내부 자료지 이게, 외부 나가서 이게 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총무담당관 김명기 : 요즘에는 뭐 직원들 스트레스해소가 업무의 스트레스해소라 해서이것도 뭐 이름은 주민분들한테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내부적인, 내부적인 본인들끼리야 뭐 어떤, 어떤 알차게 보내려고 하겠지만, 우리 예산보조 받고 하면은 좀 군민들이 봐도 누가 봐도 아, 열심히 하고 힐링하고, 충전을 하는구나 그런 쪽에 지원을 해야지 합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동아리 분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내가 예를 한,두개 들어서 미안한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비하시고, 자기충전해가지고 우리평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시는 것도 다 인정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장난스럽지 않게 마음가짐 좀, 좋은 이름 다음에 좋은 취지가 마음가짐도 잘 가질 거 아니예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 한 가지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 다 잘 하시고 추진하시고 추진완료도 되고 했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집중홍보내역이 있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이명순 위원 : 어디서 했는지 요거 영수증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원봉사 릴레이에서 50만원이 남았다고 나오는데, 이런 거는 반납이 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고, 밑에 집중홍보. 홍보물품에 대한 거 어디서 했는지 영수증 첨부해서 서류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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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자료 31쪽에 평창군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박찬원 위원 : 요 용역 기간이 끝났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직 안 끝났나요? 이게 언제까지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12월 17일까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결론 나오면은 의회하고 공유 좀 해주세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타당성 용역이고 저희가 내년에 되면 이제 시설관리공단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직접 실질적으로 정하는데 그 공단내부에 시설공단을 하려면 타당성검토를 거친 후에 거기다 용역을 하게 되는
○박찬원 위원 : 결과가 나오는 데로 같이 공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13쪽에 그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이제 다 완료가 됐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내부는 다 됐고요 그 기기들을 지금 들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우리현재 CCTV 설치돼 있는 게 관내 226대. 여기에 이제 통합관제센터에서다 관장하고 관리하고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다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예. 그렇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중에 또 평창경찰서하고 연계한 게 몇 개나 되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지금 뭐 거의 모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완용하고 차량번호 그거 뭐 다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연계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전체 다, 방범. 그러니까 CCTV 자체가 지금 평창경찰서로 직라인 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까? 그건 안돼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지금 이게 CCTV가 저희 관제센터에 들어오면 경찰관 한명이 근무하게 돼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경찰서로 또 바로 간 것도 있잖아요? 뭐 가감속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거는 도로에서 저희가 그 저희가 도로관리
○박찬원 위원 : 요번에 신규로 설치한 뭐 마지리라든가, 저거 요런데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우리가 같이 관리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별도 관리하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건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군은
○총무담당관 김명기 : 군은 방범용
○박찬원 위원 : 아니 우리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볼 수가 없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과속 이런 거는 경찰에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과속 단속이라든가 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설치된 CCTV들은 경찰서하고 협조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예.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보면은 뭐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그 설치할 때 복잡한 절차가 있는지, 좀 신속하게 조치가 잘 안 돼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게 이제 저희가 직접 임의로 설치 경찰서랑 협의하는 그게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파악하고 있는 방범위험지역 이런 위주로 설치지역을 서로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군하고 평창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에서 설치만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예. 그렇죠.
○박찬원 위원 : 어디에 또 뭐 위에 상급기관에 뭐 보고되거나 허락을 득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예산확보가 되면 설치할 수 가 있습니다. 경찰관서하고 협조만 이루어지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 그 도로가 이제 개설되고 그 선형개량이 되면서 차량속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위험구간에 가감속 단속하는 과속단속 그런 부분들은 사고가 난 뒤에 설치하면은 좀 그래. 그렇죠?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경찰서에 좀 협조가 들어오면 그런 건 좀 신속하게 예산 세워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그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4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무원 인사발령 현황.
쭉 보니까요 4개월 이내, 4개월 이내에 전보발령 되신 분들이 전체 1년 사항 중에서 한46명, 27프로가 4개월 안에 다시 전보가 됐고, 그 다음에 8개월 이내에 전보가 되신 분들은 51명이고 이게 한 30프로 됩니다. 이제 12개월 이내 전보 되신 분이 한 75명이래서 이게 한 43프로 되는데, 전체 합치면은 한 80프로가 80프로가 1년 내에 전보가 된 부분이 래요. 그런데 이 안에는 조직개편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승진에 따른 인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있어요. 섞여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뭐를 주문하고 싶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서 4개월 이내에, 4개월 이내에 전보 하신 분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에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 민심은 어떤지를 제가 한번 전해드릴게요. 공무원들 인사가 너무 잦아서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담당 공무원하고 다 해서 계획서 좀 작성해 달라 뭐 이래 가지고 다 했는데 작성이 되기 전에 인사 발령이 턱 나서 가니 또 다시 원상태로 또 돌아오더라. 그러니 너무 인사가 잦다. 이게 지금 민심입니다. 민심인데, 굳이 이렇게 4개월 이내 분들을 전보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지광천 위원 : 우선 그 직제개편이나 뭐 이런 사항 빼고, 그 다음에 승진발령에 의한 자동 그거 빼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이제 개인고충, 고충분야가 하나 있고 이제 휴직하는 분들이 또 많아서 거기에 대한 충원분야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옮기다 보면 이쪽 사람이 적임자배치를 위해서 또 옮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여러분 옮기다 보면 또 새로운 한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돼서 인사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보면은 인사규칙에 보면 2년 안에는 전보 제한을 못하게 돼 있는데, 전보 조치를 할 수는 있어요.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를 열면은 전보 조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58쪽 좀 한번 봐주세요. 58쪽 1번. 교육 체육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전보이유는 노무관리 신설 여기까진 좋았단 말이에요. 그 앞에는 뭐 행정기구개편 이니까 이 분이 전체적으로 한 세네번 움직이셨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전보발령 낸 게 노무관리신설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만에 다시 또 갔냐면 한 6개월 만에 다시 기획담당관으로 또 갔어요. 근데 그걸 보면 사유가 전략사업신설이래요. 근데 여기에 또 적임자라고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신설되다 보니. 전략사업이 전략사업이 신설되는 바람에 전략사업이 신설되는 바람에 적임자라서 보냈다. 이렇게 지금 해 놓고 두 번째 분도 두 번째 분도 도시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갔거든요. 이것도 몇 개월 만에 간다면 5개월, 3개월 만에 갔어요. 3개월 만에 적임자 배치거든요. 적임자배치를 하고 막바로 또 기획감사실에서 안전건설과로 8개월 만에 다시 또 갔어요. 그러면 또 적임자 배치래요.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갈 때도 적임자배치요. 기획감사실에서 안전관리로 가는 데도 또 적인 배치거든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래요. 왜냐하면 그 밑에 분들도 다 똑같아요. 결원충원이라면서 종합민원실에 있다가 미탄으로 갔다가, 미탄에서 다시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평창읍으로 왔는데, 이것도 역시 결원충원. 이 사람은 어디 땜빵 하는 조 같아요. 결원만 충원되면 가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많은 얘기들이 인사가 너무 잦다. 인사가 너무 잦아서 아무래도 인사가 되면 지역 경기활성화는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 대화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얼마 전에 인사 또 한번 나셨잖아. 그때도 저희들이 어디를 갔는데 저 혼자 있은게 아니거든요. 거서 얘기가, 일 잘하는데 말이야 얼마 안됐는데 또 보낸다 이거야. 이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아쉽게 생각해요. 아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담당관님한테 좀 개선요구를 좀 한번 드릴게요. 인사는 아무리 만사라 하더라도 인사로 인해서 전체적인 조직도 흔들리지만 주민들도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나갔으니까 내년부터 우리 담당관님께서 인사부분은 좀 신중히 좀 해 주십사 좀 개선 요구를 좀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의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예. 하여튼 이 부분을 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 주민공지안내시스템 읍면설치 및 계약현황의 120쪽 한번 봐주세요. 120쪽 맨 밑에서 세 번째서부터 다른 데도 그렇지만 여기가 좀 지금 세 번째가 주민 용평면 지역이란 말이래요. 용평면 지역이 있는데 한 1억4,600만원을 수의 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전후로 보면 대개 보면 경쟁 제한경쟁 그 다음에 조달구매, 일반경쟁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다시 여기서 막바로 수의 계약을 했어요. 8월달에 수의계약을 하고 다시 고 밑에는 11월 달에 지역제한으로 다시 입찰을 했어요. 그렇죠.? 입찰 두 군데 그러면 지역제한 입찰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 앞에 가장 금액 큰 거를 그 수의 계약한 이유는 뭐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 업체가 농공단지입주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까지는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지광천 위원 : 아, 그래서 계약을 하셨나요? 혹시 과장님 2019년 올해 6월 4일 날 농공단지 대표자 회의한 거 아시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6월 4일날 농공단지대표자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주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대표자 회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날 군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앞으로 농공단지업체도 법에 의한 자체생산확인서, 그러니까 자체생산을 안 하는 데는 수의계약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다시 또 수의계약이 들어가니까 농공단지업체라고, 군수님과 밑에 부서하고는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창군청에 행정은 군수님이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하면 그게 법에 분명히 위반이 안 된 법적 법대로 하신 거거든. 법 고대로 아주. 군수님이 법 고대로 자체생산 안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안 해 주겠다. 또 법에도 농공단지업체라고 다 해주는게 아니고 자체생산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다시 또 엇박자가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여쭤보는 거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지금 보면 죄송하지만 계약부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 관계는
○지광천 위원 : 근데 계약부서에 또 여쭤 보면은 주무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가져올 때 어떤 사유를 달아서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계약 부서에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최소한 평창군청이라는 조직은 평창군청이라는 조직은 군청에 장이 부당한 지시를 안하고 법에 의한 대로 결정을 했다면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장하고 밑에 실무자들하고의 엇박자가 나다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아예 요거는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면 아예 아주 그 발언을 취소를 하면 평창농공단지는 살리는 길이 살리는 길이 되는 거고 또 실지 자가 생산을 하겠다고 신고는 다 거의 돼 있는 업체들이래요. 단, 실질적으로 생산을 안 할뿐이지. 그러니 그 부분을 좀 바로 간다면 지역농공단지를 살리는 거고 원칙대로 간다면은 농공 단지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제가 이 어떤 특정 업체를 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회사가 보니 전국적인 회사더라고 보니까요. 전국에 많지 않은 회사 중에 한 회사래요. 그래서 지역 업체에도, 지역 업체에도 좀 상당한 그 지역 업체들의 소외감.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개선요구를 드렸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저 담당관님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전수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예. 123쪽에 계촌 클래식정보 부지변경 이 부분에서 그때 우리 현지확인 때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어요. 여기 부지변경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얘길 했는데, 이어서 담당부서하고 다시 얘기 하겠지만 이 컨테이너에 대한 좀 뭐라 그러나 경제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으시라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거기에는 지금 이제 설계가 이제 와이어돼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희가 일단 뭐 용접으로 접합하고, 접합 후 이제 제거된 부분을 이제 쌓는 부분은 이제 철골보강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전수일 위원 : 우리진부역사 옆에 컨테이너 아시죠? 쓰고 있는거? 새로 짓는거 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뭐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부분이 그때 우리 현지확인 때도 말씀드렸지만도,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그건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아니지만도, 14쪽에 읍면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휴일재택 당직근무. 이 부분들을 물론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좀 편하게 일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당직이, 일직이 옛날처럼 도둑 들어 올까봐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민원서비스도, 못한 민원서비스도 하고, 지역과의 어떤 면사무소나 부대건물, 사용하는 부분도 같이 의논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재택근무로 들어 가면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행사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당직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당직비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상시적으로 나와 있는 거와 꼭 부탁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와 다르다 이거지.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 연락하는
○전수일 위원 : 말을 자꾸만 그렇게 하지마시고 자, 휴일마다. 휴일마다 무엇을 이용하고, 물론 직장 다니는 분들이 같이 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공공기관 무슨 건물을 쓰더라도 공공기관건물 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를 매주 쓰고 싶은데, 매주 뭐 낮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것도 필요하면 어쩌다 한번이지. 물론 저것도 뭐 우리 공무원분들의 워라벨도 중요하지만도 어떤 주민, 대민서비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궁금해서.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이제 2월말까지 시범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분들 의견도 좀 받고 이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뭐 시행여부 이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불편하지만 크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서로 얼굴보고 얘기하면은. 또 공무원들 어떻게 일요일마다 나오라고 하느냐. 얘기하지만도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나만 더, 지난번에 우리 이장님들 규칙안을 다시 만들었죠?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예.
○전수일 위원 : 해고에 대한 부분을. 물론 이장님들의 뭐라 그러나 좀 흔들리지 않고 몇몇 주민들에 흔들리지 말고 보장해서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만든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이장의 선출이 안 되고, 또 지역에서 문제되는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께 잘못 적용되는 거 아닌가?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규칙에 보면은 임기가 1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되면 다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연임여부를 묻거나 이러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장의 임기는 최소한으로 보장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상황에 대해서 뭐 물론 뭐 법으로 확정돼서 잘못됐으면 당연히
○전수일 위원 : 그렇죠. 그건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에 해임규정을 삭제한 부분이 과반수이상의 세대를 연명으로 할 때 과반수가 넘어서 해임하라 그러면 해임해야 되는 그런 거를 없애 버렸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런 부분은 3분의2 라든가, 좀 확실하게 국회도 중요한 사항을 할 때는 3분의2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바꾸는 게 좋은게 아닌가?
○총무담당관 김명기 : 글쎄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덕거리 인가요? 덕거리
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오해하는 그런 걸로 해서 또 사항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분은 상당히 또 억울해하고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전수일 위원 : 그 얘기 들어보면 이 얘기 맞고 ,저 얘기 들어보면 저 얘기 맞는데, 억울하든 안하든 간에 주민의 3분의 2가 당신 그만하시오. 그게 무슨 큰 벼슬도 아니고 봉사하겠다는데 3분의 2가 그만하시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대부분 도의적으로 그만둬야 되지 않나? 그렇죠? 내가 잘 했더라도
○총무담당관 김명기 :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전수일 위원 : 이승만 박사도 국민이 싫으면 내려가는 거 아니예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법으로 딱 규정을 해놓고 읍면장이 알라서 해라, 이거 읍면장이 죽을 지경이거든, 한쪽에서 와서는 난리치고, 한쪽에서는 또 못하게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확인을 좀 해서 내년도에는 분쟁의 소지가 좀 덜하도록 좀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전수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 5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책 페이지 112쪽이에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맨 밑에 보면 정보화마을
페스타 부스지원에 2019년도에 행사를 취소했는데 행사가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게 저 돼지 열병관계로 취소가 됐는데, 도 단위 행사인데 취소가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 도 단위 행사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이명순 위원 : 그리고 우리 지금 총무담당관실에서 정보화마을을 계속해서 돈을 지원을 해주고 관리감독 하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우리 지금 아까 설명페이지 17쪽입니다. 이 3개리마을에 지금 3억 1,000 만원, 3억 9,400만원, 2억원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계속해서 우리 평창군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12개 단체, 15개 단체, 4개 단체가 절임배추나 계방산황태를 해서 정보화로 이게 전산으로 판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년에 대략 매출액에 대해서 군에 보고가 들어오는 거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매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명순 위원 : 근데 총무담당관님이 보실 때 정보화마을에서 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과연 이런 돈을 지급을 했을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게 지금 저 3억 1,000만원 이런 거는 이제 최초에 할 때 국비 지원한 금액이 되겠고요. 저희는 지금 지원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관리자만 인건비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정보화마을의 자립기반마을과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년째, 십 몇 년씩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죠? 지금 정보화마을에 있는. 근데 제대로 안 되는 곳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돈을 우리가 주고 정보화마을 많이 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면 그걸 로서 더 이상 좋은 건 없지만, 운영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우리 군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지금 말씀하신데서 일부 마을에 좀 문제민원 이런 게 문제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운영이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잘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잘 안 되는 경우 같으면은 군에서 개입을 해서래도 잘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그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시행이 되고 있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까 기획실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이장님들 보면은 전임자, 후임자 소송도 많이 지금 한단 말이예요. 그 주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마을의 기금관련이나 각종 사업관련해 좀 문제가 있다고
○박찬원 의원 : 그렇죠. 주로 이 내용이 보면은
○총무담당관 김명기 : 기본적으로 이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쟁이 좀 심하게 돼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러다 보니 우리군에서 뭐 마을내규 또 우리군의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명확하게 행정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이 제대로 지금 또 안되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지금 그 마을간의 분쟁은 민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좀 없고,
○박찬원 의원 : 우리 규정을 이렇게 들었는데 또 그걸 관여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글쎄 이제 저희가 무슨 위법사항 확정되거나 이럴 때는
○박찬원 의원 :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관령 같은 경우에도 뭐 소송이 면장을 상대로 면장이 그런 부분도 있고.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 대관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난 10월 달에 문서를 통해서 어느 일정기간을 주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저희가 행정에서 직권으로 이장을 선출하는 걸로 그렇게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이장이 공석 되어 지면은 어떻게 보면 행정과 주민과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단 말이예요. 근데 마을이 공동화가 된다는 거죠. 주민들이 관에다가 건의하는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통로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좀 전에 그 보통 소송이 금전과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지금 이장님들 신규이장 임명되면은 별도로 또 교육을 하고 있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뭐 매년 교육은 시책교육 식으로 하죠. 별도로 이장교육은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금 뭐 이장님들한테 나름대로 지원도 많지는 않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도 세워서 지원도하고 있잖아요. 새로 이장이 선임이 되면은, 임명이 되면은 신규이장들을 이 회무회계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각종 그 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많은 금액의 예산이 마을로 저기 배정에 돼서 마을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마을주민들 갈등에 의해서 이장이 교체가 되고, 또 새로 된 이장이 책임소재를 따져가지고 법에다가 고소 고발한단 말이예요. 이게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무회계교육을 정확하게 좀 신규로 이장임명 되면은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마을관련 사업에 관한 기금관리라든가 워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예. 그 관계는 저희가 매년 이제 이장 시책교육을 하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세무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기타 마을사업을 할 때 어떤 법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담에 회의절차, 회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고 관계는 뭐 책자를 안내 책자를 제작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 표준교안같은 거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을 총회를 하는데 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확인해 보면 회의록이 있기를 하나, 관련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서류의 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서 한 마을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면 마을이 갈등이 생기면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구 의장하고 현 이장하고 패가름이 되가지고 지속적으로 간단 말이예요, 이게.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 무조건 뭐 이장님들 지원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명년부터라도 기본적으로 새로 좀 이장이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소양교육이라든가 법률교육 또 회계회무의 교육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총무담당관 김명기 : 알겠습니다. 그 방안은 저희가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35쪽 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정이랄까 개선이랄까 그 한 가지 좀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채용의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는 공정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사실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의심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평창군에서 위탁, 위탁기관이 있지요? 위탁 예를 들어 보건소에 보면은 정신센터인가요? 그 원주기독병원에다가 위탁준데요. 이런 데, 그 다음에 또 어디. 하여튼 위탁시설에 채용하는데, 채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 항간에 많이 합니다. 왜 또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보다는 제가 더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면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 또 그 분들 내역을 그 분들이 지적하면 내용들을 보면 또 충분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니라 하더라도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분이 또 실지 들어가요, 들어가니,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니 우리 그 총무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에 다가 공문을 내시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 채용에 특히, 위탁기관 채용에 좀 각별히 신경 좀 쓰라는 그런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가능할까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뭐 문서로 각 실과에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것은 좀 실과분들 위탁관리 아니 전 부서에다가, 전 부서에다가 이런 부분은 좀 공정성을 좀 기해다와. 또 쓸데없이 이 현 집행부 오해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인하여 총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총무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혁영 올림픽기념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권혁영 올림픽기념사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재 평화기획담당입니다.
(김복재 평화기획담당 인사)
김경숙 기념사업담당입니다.
(김경숙 기념사업담당 인사)
고승태 국제행사담당입니다.
(고승태 국제행사담당 인사)
신양문 유산조성담당입니다.
(신양문 유산조성담당 인사)
이용신 ICG준비TF담당입니다.
(이용신 ICG준비TF담당 인사)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평창올림픽 평화유산 발전 기반조성입니다.
사업 내용은 평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조직 제도 계획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들 평화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평화 공감대 형성 평화 도시 이미지 구축 남북 교류 활성화 지속 가능한 영화 도시 조성을 4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을 금년 3월 25일 창립하였습니다.
평창 평화도시 선포식을 4월 29일 용평 리조트와 발왕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평창 평화도시 발전 기본 계획을 6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반도평화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을 8월에 체결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를 11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참여와 실천을 위한 평창 평화포럼 지역 협력 위원회를 금년 말까지 구성 운영하고 유산 사업에 자문을 위한 평창올림픽 유산발전위원회를 내년 1월까지 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창 특정 시 설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창군에 법적 지위를 현행에 군에서 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화 및 문화 체육 관련 권한 특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권한 특례 종류에는 조직 사무 재무 감독 등이며 특례사무는 재정 확대 규제 완화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18년에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추진 방안 협의 및 지원 건의를 비롯해서 심기준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우리군 입장을 전달하는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평화특례시 설치 기본 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6월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행정 안전부와 협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내년 초에는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 등 공론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례시 특례근거 마련을 위한 자치법 개정안을 2020년 상반기 중에 의원 입법 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 국회 등 대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평창평화포럼 PPF 2020 개최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평화로운 세상에 새 지평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으로 열립니다.
주제는 4가지 분야로 스포츠와 평화 평화경제 평화생태 평화와 지속가능개발목표입니다. 특별 주제로 개인의 평화를 위한 평화와 힐링입니다.
강원도와 평창군이 주최하고 2018 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21억 원으로도 도비 15억원 군비 5억원 재단 자부담이 1억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포럼 운영과 공식 사교 행사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평창 피스컵 평화적 상상력 공모전 남북강원도 사진전 평화인재양성 프로젝트 문화공연 등이 열리게 됩니다.
10월까지는 자문단 및 조직 위원회가 구성 됐습니다.
또한 그 세션 별 주요 인사 및 참가자 리스트업을 했고 12월 말까지는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북한의 세포군과는 농림축산분야를 원산시와는 동계스포츠분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제는 5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가름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 3월에 축산 분야 남북 협력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평창군 TF팀 그리고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전략 회의를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축산협력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회를 6월 달에 가졌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6월 달에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남북축산교류협력 간담회 및 도비지원 건의를 8월 27일 날 한 바 있습니다.
향후 평창 세포등판 축산협력을 위한 기본 계획을 2020년 상반기에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올림픽 성공개최 1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및 올림픽 수기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Remember 평창 Visit 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올림픽 1주년 비하인드 스토리 2018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P 평창 평화 SNS 콘텐츠 제작사업 또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1주년 기념식에는 6,500여 명이 참가한데 2월에 개최하였고 수기 사진 공모전은 43건에 작품이 선정되어서 작품집 제작 및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Remember 평창 Visit 강원 프로젝트는 6월 달에 올림픽시설과 양구 평화지역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서포터즈 발대식과 유산 활용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1주년 기념사업인 비하인드스토리 2018 평창 은 6월부터 지금 11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날 타임캡슐을 매설 행사가 있었고 다큐멘터리 제작은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에서 콘텐츠 제작 또 12월까지 완료해서 대관령 메달프라자에 관광 콘텐츠로 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화슬로건 교체 및 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300만원으로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장평 국도변에 있는 2018 평창올림픽 동계패럴림픽 문안은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기존 조형물은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내에 이설 설치하였습니다.
진부1터널 상단에 있던 영문 평창2018 워드 마크는 진부송어축제장 내로 이설하였습니다. 기존 올림픽 홍보 시설물은 워드 마크 7개소 마스코트 11개 만국기 2개소 등 29개소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 슬로건 설치 및 워드 마크는 9월까지 완료하였고 추경에 예산이선 횡계1교 올림픽 홍보현판은 10월 18일 날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존 올림픽 홍보시설물은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 만국기 2개소는 수시 교체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이상호 선수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며 위치는 면온리 954-6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424평방미터이고 공유지를 뺀 나머지 휘닉스평창 소유부지가 699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무상 사용승인을 지금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도비가 5억원 군비가 5억원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 당초 예산에 도비포함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올림픽기념존 평화상징존 휴게데크 및 조경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기념공원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6월에 착수 하였습니다.
올림픽 마스코트 5세트는 현재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중간 보고회를 11월에 한바 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서면 내년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레저스포츠도시 육성입니다.
먼저 2022년 평창 국제레저스포츠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8년 11월에 11월부터 금년 7월 22일까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억 4,500만원입니다.
행사 개요을 말씀드리면 행사 시기는 2022년 5월 개최 예정입니다.
장소는 주 행사장을 올림픽프라자 및 올림픽 경기베뉴가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레저스포츠 관련 경기 전시 체험 공연 학술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5,000만원으로 국비 12억 5,000만원 도비 12억 5,000만원 군비 12억 5,000만원 기타 35억이 되겠습니다.
용역 보고회는 최종 보고회를 7월 15일 날 평창군과 강원도 보고회를 마치고 현재는 강원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레저스포츠 메가시티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금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림픽 개최 이후 레저스포츠 관광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10년 차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독 입찰에 의해서 강원연구원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4월 23일까지 용역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포스트 올림픽 국제대회 및 회의 유치입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를 2021년에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개최 시기는 2021년 10월 중에 개최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올림픽 유산 활성화 방안과 스포츠 발전방안 토론 등이 있습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은 2008년에 창립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에 정회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대표 회장은 스위스 로잔 시장으로 현재 회원 수는 39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회원 총회 및 집행 위원회 세미나 회의 포럼등이 있습니다.
창립목적은 올림픽개최 도시간의 경험과 역량을 교환해서 대회 성공유치 희망도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 상황으로써는 2018년에 로잔 연례총회에 참가해서 유치의향 전달과 평창 유치 홍보 활동을 전달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도쿄 연례총회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저희가 참가해서 거기서는 유치 제안 가이드라인 공표가 있었습니다.
2020년 로잔 연례총회에서 개최도시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총회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내 국제회의 평창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군에 영향력이 있는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를 지원하여 평창을 강원도에서 주체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발전 육성시켜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고체이온학회는 6월 달에 1,700명이 참여했으며 한국지구과학연합학회는 7월 달에 500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국제임상병리학회는 8월에 1,2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200여 명이 참여하여 열릴 예정입니다. 각각 사업비 지원은 2,0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을 하였고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회의행사장 임차비로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지원 공모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소득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 원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이제 평가 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인프라 조성이 3개 사업 올림픽 관광 프로그램이 8개 사업 기타 2개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스키 점프대 그물오르기 체험시설 설치 및 해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군과 강원도 개발공사 주식회사 동서음료 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스키 점프대에 역주행 레이스인 레드불 400 코리아 평창을 9월 28일 날 개최했습니다.
본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회였습니다.
올림픽 종목 스포츠 체험 장비구입니다.
조빙체험 장비 롤러스키 체험 장비 크리스탈 타워 제작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타워는 금년도 사업비는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관광 프로그램으로 3대 3 길거리 농구 대회가 더위 사냥 축제 때 함께 있었습니다. 관광 페스티벌 캠핑 페스티벌 신철인 3종경기 대회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남은 대회가 평창군 스키 스노 대회와 국민생활 크로스컨트리 대회 전국 3대 3 플로어볼 대회가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안에 세계대회가 개최되겠습니다. 평가분석 용역을 금년 9월 9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실시합니다.
프로그램 별 참여자 설문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2019년 평창 세계문화오픈대회 개최입니다.
행사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됐고 6일에는 9개 참가자 대상으로 시티 투어가 있었습니다. 대관령 올림픽프라자 일원에서 있었으며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혁신운동가들의 세계대회를 내용으로 사업을 개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도비5억원 군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연주제는 평화로운 지구촌 만들기 지속가능한 지구와 환경 모두가 함께 행복한 포용적 사회 였습니다. 스페셜 주제로서는 올림픽프라자에 향후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대회결과 보고 및 정산을 12월까지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대관령에 횡계리 707번지 일원 14만 5,621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6억원으로 2020년 사업비에 국비 119억원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8월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사후활용 법제도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지 학원 상지재단 부지 매입 이 부분 강원도와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2021년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ICWG 개최입니다.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알펜시아와 용평리조트 강릉올림픽 파크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종목 설상 5개 종목 빙상 3개 종목 등 총 8개 종목으로 참가국은 20개국 70개 도시 2,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도비 10억원 군비10억원 입니다. (56:58)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사업으로 국비 7억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ICWG 조직위원회 발족 및 세부운영계획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하고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선수단 및 도시 대표단 초청장 발송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계대회는 2021년 2월 19일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IBSF 대륙간컵 스켈레톤 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기간은 2020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 규모는 15개 나라에 한 100여명 정도 참여하게 됩니다.
강원도 평창군이 주최하고 대한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이 주관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억 9,800만원 입니다.
도비 50프로 군비 50프로 기타 자부담 연맹 자부담금 이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7일 날 강원도에서 대회 유치 지원의사를 표명해서 5월 27일 날 대회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10월에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운영 인력 선발 및 교육 시설 사전점검을 금년 12월에 있을 계획입니다.
2020년 IBSF 대륙간컵 스켈레톤 대회는 1월 27일 날 개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사업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요구번호 46번이고 32쪽입니다. 평창평화특례시 추진인데 평창평화특정시로 바꿔서 이제 명칭할거예요? 아까 설명에 보면 특정시로 한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반적인 특례로는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게 다소 무리가 있다 해서 시 명칭 변경과 더불어서 특례를 얻을 수 있는 특정시로 국 다른데 하고는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특정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평창평화특정시 그렇게 되나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특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특례시, 특정시 명칭을 쓰는데 단순히 명칭은 이제 평창군에서 평창시로 가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래 평창신데 평화라는 건 넣을 거 아니예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저희가 이제 권한 특례를 지금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평화와 관련된 부분하고 문화 체육 관련된 부분을 특례를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특례를 받으려는 거죠.
○심현정 위원 : 지금 추진하는게 공식명칭이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평창평화특정시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특정시로 가는 겁니다. 특정시
○심현정 위원 : 평창평화특정시 그 일곱자가 되네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도시명칭은 평창시가 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냥 평창시로? 아 근대 목적은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권한의 종류에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심현정 위원 : 이게 가능성은 몇 프로정도 보고 있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지금이게 단기간에 지금 뭐 명칭을 그냥 군에서 시로 바꾼다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또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또 자치법을 개정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다만 저희 전문가들이 저희가 자문을 받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강원도가 추진하는 평화자치도 라든가 경기도도 북부 지역을 평화 그 남북으로 이제 경기도도 분할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희망을 갖는 건 좋은 건데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리고 과장님이 보기에 언제쯤 정도 이게 이제 시 승격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은 언제 기간을 뭐 박는 거는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게 시로 바뀌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뭐 긍정적인 부분이 뭐고 또 일부 또 부정적인 의견도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권한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세미나나 뭐 토론회 또 저희가 별도 홍보자료도 좀 만들고 해서 일단 공감대를 먼저 주민들이 가져야지 뭐 시로 바꾸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할거라고
○심현정 위원 : 네. 그렇죠. 그것도 우선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연계해서 평창평화특례시를 추진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듯이 아시다시피 그 강원도는 말이에요. 특별자치도는 강원도로 하겠다고 그랬어. 그리고 특례시는 춘천으로 하겠다. 특례군은 양구로 하겠다. 이런 내용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강원하고 우리 평창군하고 안 맞잖아. 엇박자가 나잖아요, 지금. 도지사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강원도하고 같이 가는 걸로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 실안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고 부분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은 물론 맞지만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하고 연계해서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네? 우리 자체적으로 해내야 되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현실적으로 그거보다는 강원도보다는 저희가 더 별개로 추진하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보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시하고 춘천시하고 또 어디 한군데가 이제 다른 데는 그 시도 안에 그 소재지가 다 광역시로 돼있는데 거기만 안돼있다 그래서 이제 춘천시가 뒤늦게 뛰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제 강원도에서 볼 때 춘천시가 특례시가 된다면 평창도 특례시로 해주겠어요? 인정을 하겠나?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래서 따로 가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강원도에서 특례시가 두개가 될 수 있나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뭐 갈 수는 있겠죠.
○심현정 위원 : 그렇게 가능성은 있고? 양구는 그냥 특례군 으로 갈 거예요? 시는 승격을 안 하고? 그런 발표를 했나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양구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구 인제 뭐 하천에서 접경지역 DMG 쪽으로 해서 따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양구에 대한 별도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특례군은 이제 소멸 시군해서 평창을 포함해서 봉화 이쪽으로 도지사가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보면 김포 고양 인천 경상도에도 거제 이런데서 다 평화시를 만들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걸 하자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여기저기 워낙 지금 요구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의견이나 용역을 따로 줘서 분석을 이제는 하는 걸 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 하고 차별을 시키려면 차별을 시켜야지 사실은 가능성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본 지금 있는 자치법으로 하면 사실은 인구 5만 이상 되는 도시가 형성 돼야 되고 또 도농복합 같은 경우는 2만 이상 되는 도시형성이 두 군데 이상 돼야 되고 그런 기존에 있는 법으로 따라가다 보면 저희는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심현정 위원 : 이 추진상황에도 봐도 지난해 7월 19일 날 강원도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례법에 의한 평창특례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그다음에 7월 25일 날도 또 건의를 했어요. 원팀 비전토론회에서 도지사한테,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한테도 건의를 했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우리 도지사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뭐 일단 어떤 언급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얘기한 게 없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예. 그리고 건의도 뭐 저희만 한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개 광역시 그 다음 기초시군도 워낙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법적근거를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올림픽 비드 파일 때 사실은 이제 평창씨티로 해서 제출을 했었고,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단서조항을 하나 다는 게 국제대회 또는 행사를 통해 국가에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고 국제적 상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군에 대해서 특례를 둘 수 있다 하는 그 단서조항을 지방자치법에다 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희망이 잘 안보이고 우리만 열심히 뛰는거 같아서 이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뭐 그나마 올해 4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했네요. 그 용역결과 나왔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지금 용역결과를 읽은 그 단서 조항에 넣는 그런
○심현정 위원 : 용역회사가 이 단서조항을 넣자? 이런 게 결과로 나왔다고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국제적인 어떤 위상을 높이고 하는 그런 군에 대해서는 시라는 어떤 특례를 줄 수 있는 자치법에 법을 개정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다시 또 그 기본방향에 대한 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심기준 의원이라든가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송기헌 국회의원을 통해서
○심현정 위원 : 아니 용역에서,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이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용역은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이라든가 시로 변경했을 경우에 어떤 절차라든가 여기 이제 14단계 정도의 절차를 걸쳐야 이제 시청이 개청이 가능하거든요. 시청개청까지가 14개 단계가 있고 주민의견 수렴부터 의회 그 다음에 강원도 동의를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통과 그 다음에 개청까지 이런 절차에 관한 부분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는 절차 거쳐서 진행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시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권한자가 마지막으로 권한을 줘서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국회에서 자치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국회에서 인정을 해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래서 일단 우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의결 자치법 개정을 해야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일은하고 있는데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거고, 올림픽이 지난지 2년이 지났단 말이예요. 그리고 국민들 기억속도 점점 좀 사라져가요. 그리고 평화에 대한 요구가 우리 군민들에게 요새는 좀 지친감이 있고 피로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화 평화특례시 이런 사업들이 많은 예산 행정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체감도와 현실면이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그런 평화활동 보다는 주민의 가슴에 평화와 행복이 다다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내년도에는 어떤 주민들도 그냥 막연하게 군을 시로 바꾼다. 글자 하나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좀 공감대도 형성해 가면서 같이 필요하면 대표자들로 해서 추진 위원회도 좀 만들고 해서 정부라든가 좀 같이 저희 행정하고 주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행정에선 움직이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하고 공감하고 의논하고 그런 거는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가지만 좀 물어 볼게요. 우리 그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자료가 두군덴데 20쪽하고 39쪽에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당초에 그 사전 설명 자료에 보면 국비는 237억원 도비는 159억원 군비 40억원 그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료가 또 올라온 거 보니 도비가 99억원 군비가 100억원으로 올라갔어요. 이 변동한 이유가 있나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상지학원 부지매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빼고 넣고에 따라서 고 차이가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도비가 당초에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 할 당시에는 도비 159억원 군비 40억원에서 이게 바뀐건가요?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도비와 군비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강원도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막대하게 군비가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는지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아까 말씀 드린 상지학원 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이제 당초에는
○박찬원 위원 : 상지학원 부지가 12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군비 100억 가지고 상지학원 부지 살 수 있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래서 이제 120억원 중에 도에서 60억원 군에서 60억원 50프로씩 부담하는 걸로 처음에는 이렇게 돼있었어요.
○박찬원 위원 : 합의가 됐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게 이제 협의를 계속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올림픽 전에는 도암중학교 이전 하는 부분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같이 부담을 해서 이전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올림픽 이후에는 도에서 일반적인 사업은 사실 부지 매입은 도비로 지원을 하는 사례는 지금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올림픽의 특수한 경우라서 시기적으로도 촉박하고 이래서 이제 협의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니까 지금은 이제 도에서는 부지 매입비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도 하고는 이 부분을 계속 협의해서 끌고 나가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상급기관이하는 행태들이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솔직히 우리가 지난 십수년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유치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당 빌려주고, 멍석 깔아 주고, 본인들은 와서 낯 내고, 끝나고 난 뒤에 정부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국비 119억원 그거 가능합니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현재 진행 상황으로서는 뭐 119억원을 100프로 확보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아무래도 있겠지만 얼마가 되든 간에 국비확보는 거의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국비든 도비든 전혀 확신을 못 가진다면 우리 군비만 가지고 진행할 수도 없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지난달까지는 뭐 그런 앞으로 전망이 별로 안 보였었는데 지금 국회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많이 희망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다. 그냥 뭐 평화 자유 다써먹고 이미 다 끝났으니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국비확보 부분을 당장 12월 2일까지가 이제 법적인 기한 이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저는 우리 그 지역에 도의원 두분 계시고 강원도도 지속적으로 이거 이 부분을 압박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 우리지역에 국회의원들 아직은 임기 안 끝난 국회의원들 여덟분 계시잖아요. 일곱분 계신가요? 여덟분이죠? 일곱분이죠. 일곱분. 그렇죠? 일곱분.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우리 여덟분인거 같은데요.
○박찬원 위원 : 지난번에 한분 이거 됐으니 일곱분이 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TF팀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도대체 난 뭘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은 도비 또한 마찬가지일거 아니예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도비하고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업을 해야 된다? 부지 확보하고? 별도로 또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쨌든 거기가 이제 올림픽 특구기 때문에 특구개발사업자가 도지사입니다.
○박찬원 위원 : 특구 지정을 국가로부터 받았잖아요? 특구 지정을.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승인을 받았죠.
○박찬원 위원 : 국가에서 이렇게 관심도 없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정말 단물 뭐 다 빼먹고 버리듯이 이렇게 버려져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강원도도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계신 강원도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된다. 이래야지 가시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지 우리 군에서 수백억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뭐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는 없는 부분일 것이고 참 현실적으로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업무 보고한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대외적인 어떤 대회유치라든가 행사유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아무래도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레거시 사업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근데 이제 뭐 올림픽 이후에 이제 우리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또 마이스 산업도 발전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야심차게 지금 사업을 가는데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박자가 맞지 않으면 참 너무 한심하다고 전 보거든요. 하여튼 뭐 과장님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위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협업해 가지고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행사를 유치했을 때 그 지역 경제 활성화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과연 우리 알펜시아라든가 뭐 용평 리조트 이런 대규모 리조트에 단일행사가 진행이 됐을 때 과연 지역에 경제 활성화가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좀 진단이 좀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는 큰 대회 행사에 가보면 정말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 먼저 보는 데, 거의 없어요. 작은 홍보부스도 없고 뭐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홍보 팜플렛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영어로 만든 팜플렛이라도 제대로 선물을 드려가지고 잊어 먹지 않고 한번 더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대회만 치르기 급급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병행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회고 행사인데 정작 우리군 알맹이 우리군을 위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가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감사 요구자료 43쪽 보시면은 평창군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 뭐 실질적으로 교류한 게 없죠? 그렇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지금 실질적인 부분은 지금 남북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사전에 지금 선점 그니까 이게 이제 어떤 조례도 제정하고 어떤 위원회도 구성하고 사전조사하고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선점을 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준비는 하시되 결국은 요즘에 뉴스도 봐도 미국이잖아 그죠? 결국은 그런 부분 또 국제정세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준비는 착실히 하시되 좀 속된말로 쓰잘데기없는 예산낭비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우리 올림픽 레거시사업 중에서 스포츠 스포츠대회유치 올해는 평화를 많이 외치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들어보니까 레거시 사업으로 스포츠대회 유치가 많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알펜시아나 용평에서 이루어지고 말아요. 그죠? 물론 대회를 치루는 주최 측에서는 그쪽이 편하죠. 대회를 치루는 주최 측에서는 근데 이게 강원도 예산이 들어가고 평창군 예산이 들어 가면은 결국은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먼저 생각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민이 잘 먹고 잘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조금은 힘들더라도 아니 뭐 큰 규모의 국제대회는 우리가 부담이 가지만 어느 정도의 대회는 지역을 좀 분산해서 숙박도 그다음에 외국인에게 가장 알릴 수 있는 우리를 잘 알릴 수 있는 문화가 우리 그 민박이라던가 이런 것도 문화란 말입니다. 평창이 전국에서 이런 어떤 민박펜션이나 이런 시설이 제일 잘 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조금 어렵겠지만 활용해서 한번 대회를 치러 보면은 우리 민박 하시는 분들이나, 숙박하시는 분들, 식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올림픽을 통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럼 국제화에 입맛에 맞게끔 우리가 음식도 개발하고 매운거 못 먹는 분들 개발하고, 아침도 김치세계화 됐잖아요. 아침도 매일 먹는 우리도 외국에 나가 보면은 뭐 유럽을 가나, 미국을 가나, 동남아를 가나 아침식사 똑같아요. 빵하고, 이 부분이 그렇게 전 매력이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우리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그 자신 있는 그런 쉽게 예를 들어서 펜션들 통해서 조식은 어떻게 제공할 건가를 교육을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이거지. 실험을 해보면 오시는 분들도 조금은 불편하지만도 우리 한국문화에 대해서 호텔에서 아침조식뷔페 먹는 거 보다 훨씬 인상이 좋을 거고, 대회 치르는 우리 평창군민들 자존심도 있지 않나. 생각돼서 이 많은 대회 중에서 그런 쪽으로 좀 실험을,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과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 참고의 말씀 드리자면 그 마이스 산업 올해 이제 4개 대회도 그 참가 인원이 많고 이런 데는 그 셔틀버스를 그 시내에 뭐 주로 개최 된데가 위원님 말씀하신 알펜시아위주로 개최되긴 했습니다만 알펜시아에서 횡계시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뭐 양떼 목장이라 이런 그 관광지로 해서 셔틀 버스도 이렇게 운행을 한번 해봤고요. 또 12월 달에 개최되는 그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는 대관령 한우가 이제 무항생제 인증을 받아서 기존에 거기서 사용하던 한우의 가격이 한 한두 배는 되는데 그래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회의를 여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관령 한우로 공급하는 뭐 그런 것도 하고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회의나 어떤 스포츠 대회가 결국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가게 하고자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아는 모 지인은 홍콩에 사는데, 대관령한우를 먹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왔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먹는 문화, 음식문화가 호텔가면은 수입육 아닙니까. 수입육. 미국산 아니면 호주산일 텐데, 말씀 잘 하셨는데 음식점부터 했는데 저는 숙박까지 포함해 가지고 실험을 해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교육시키고 이제는 전 평창군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관령 주위를 벗어나서 평창 남부권 까지도 남부권 까지도 그런 시장을 평창전체를 어떤 대회장소로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이 평창올림픽시장에 왔다 가면은 올림픽시장에 와서 전 부쳐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고 가는 부분을 우리가 진짜 힘들어도 우리가 유치를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평창올림픽시장이지 대회 치루고 대회장소, 호텔이 아닐 겁니다. 그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진정한 우리 군민이 올림픽 치루고 남는 부분이지 계속 알펜시아에서 대관령에서 경기만 치루면은 우리 의회에 있는 저희들도 그 행사 다 몰라요. 우리 뭐하는지. 근데 일반주민들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 평창군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안타까우니까, 꼭 한번 올해는 실험적으로라도, 실험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우리 올림픽 지난번에 1주면 기념행사 했는데, 앞으로 기념행사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이제 내년되면 2주년인데요. 별도로 어떤 2주년 기념행사를 저희 군차원이나 도차원에서는 별도 행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간이 이제 평화포럼이 열리는 기간이라서 주요 내빈들하고 개최지 지역대표하고 간단히 어떤 뭐 케익을 자르거나 어떤 그런 퍼포먼스 정도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인데 10주면, 20주년 뭐 잊어버릴 만 할 때하고 아이들 생일 해먹듯이 매번 안 해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매년 뭐 한다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하신 데로 10주년, 30주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 고 봅니다.
○전수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과장에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인데 저 역시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림픽 하느라고 한 1,700억 정도를 평창군에서 썼는데 과연 평창군에서 남는 게 뭐가 있는가. 제가 보니 남는 거라고는 국제대회 유치하는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방자치 중에서 국제대회를 평창군에서 최고 많이 한 것 같아요. 말리진 않겠습니다. 말리진지 않겠는데, 과연 그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 평창 군민은 과연 행복할까? 이 부분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2019년도에 평화라는 어차피 올림픽 때문에 평화라는 말도 나왔고, 평화특례시도 나왔고 그렇다면 평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 안 쓴 돈이 한 29억원 정도 행사비를 썼거든요, 지금. 29억원 행사비를 지금 썼는데 과연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뭐가 돌아왔는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평 리조트에서 각종 대회, 큰 국제대회 여러 개 했잖아요.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본이고 갈 때는 벤치마킹을 이름으로 가는데, 어디가서 먹고 자냐면 민박에서 먹고 자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정말 불편한가?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지금 대관령 민박이나 펜션 업체들은 지금 도산위기라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제 행사를 우리가 지금 국제행사 주관을 다른 단체에서 하다 보니 우리는 돈만 남겨줘요, 그냥 예산만 세워서 돈 만 넘겨주다 보니 그 행사를 치루는 데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야 편하게 이 돈 받아 가지고 마무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자기네 차릴 실속 다 차리고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제행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뭐가 들어오는가? 물론 전혀 없다고는 얘기를 안 드리지만 투자비에 비해서는 너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다. 이거는 우리 7명의 의원님들이 공히 똑같이 평상시에 대화 나누는 얘기고, 또 주민들을 만나서 물어 봤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서 굳이 반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 재량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재량권을 너무 침범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무리가 있어서 재량권을 주겠다는 얘기죠. 주겠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충분하게 그쪽 그 주관하는, 주관하는 그 단체 내지는 그 부서들하고 우리 평창군의 입장을 얘기하고 이 부분은 좀 저게 충족시켜 다와. 그런 게 뭐냐면 지역에 그 예를 들어 전번에 마인드 스포츠 태권도대회 이런 거 할 때 그 쪽에다 얘기해서 외국인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대로 사실상 외국인을 민박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말 그대로 한국의 문화, 평창의 문화를 그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고 더 나간다면 우리 평창에 문화, 평창의 음식 그 분들한테 홍보하는 건데, 최소한 좀 그 분들을 불편하다는 거를 죽인다고 생각이 든다면 외국인들 오는 사람만큼은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각 펜션 내지는 민박 쪽으로 숙소를 배정만 해줘도 아까 말씀 좋은 말씀하셨어요. 수억씩 쓰면서 수십억,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쓰면서 셔틀 몇 대 못 돌린다는 것도 이것도 우습거든요. 그러니 셔틀을 돌리더라도, 돌리더라도 우리 평창군 대관령에 민박이나 펜션 농가들이 진짜 조금이라도 혜택 이 갈 수 있도록 대회가 끝나면 그래도 웃으면서 야 평창군 공무원 고생했다. 이 정도 말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좀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은 그 내년도 부분은 좀 이런 쪽으로 좀 개선을 좀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금년도에 일부 그런 쪽으로 좀 해봤는데, 어차피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맞고, 또 하나 저희가 10월 3일부터 문화오픈대회를 사실상 횡계 올림픽프라자 거기에 임시 돔 설치해서 한 이유도 어떤 알펜시아나 동떨어진 그런데서 하지 말고 시설은 좀 열악하더라도 시내 가까운데 해서 외국인이 오는 사람들도 그 주변에 있는 호텔도 이렇게 묵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거기서 행사를 하니까 뭐 맥주 같은 경우는 여기 계촌 수제맥주하시는 분도 들어가시고 횡계 시내 어떤 간식이나 통닭 뭐 이런 부분, 오찬 만찬 이런 거를 거기서 다 이렇게 시내에 상점을 이용해서 하고 이랬거든요. 결국은 위원장님 말씀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들처럼 어떻게든 가급적이면 좀 행사 상 여건은 좀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해서 주민들이 좀 참여하고 작은거 하나라도 좀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여튼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하여튼 과장님 연구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 좀 여쭙겠습니다. 44쪽 좀 봐주세요. 이 부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남북교류협력추진 위원 이거를 위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위촉하신 거죠? 위촉하셨는데 제가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맨 밑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사실 각종 위원회 결성할 때 이번에 자치회도 조례가 이제 20일 날 이면 통과가 되는데 이때도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이 두 분은 어떠한 자격으로 여기 에다가 위촉을 하셨는지 제가 다른 분들은 충분히 위촉대상이 된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떠한 자격으로 위촉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한분은 그 횡성 새말에서 지금 축산업 그 농공단지그분
○지광천 위원 :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또 한분은 현재는 제가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축산
○지광천 위원 : 직책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네번째 평창 영월 정선 조합장님 이 분이 한 분으로서는 축산 전문가 치고도 축산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축산부분은 이렇게 한분 들어가셨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분은 지금 세분이다 결론은 축산으로 몰고 가셨는데 축산으로 몰고 가셨는데 남북협력을 뭐 축산만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도 교류해야 되고 그러면 문화원장 정도 되시는 분들 들어가시면 당위성도 있고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좀 결여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거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직책도 없고 이런 분들을 또 해당도 없고 이런데 문화라면은 문화라면은, 어차피 지금 축산 전문가를 축산 대표는 들어갔습니다. 지금 영월 평창 정선 3개 군에 축협장이 들어갔으면 대표는 들어가신 거래요. 축산대표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분야가 축산분야다 보니까 세포군에 세포등판이 거기 초지면적이 그 삼양목장의 25배가 되는 초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하고 연관성이 있고 추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축산분야 이다보니까, 축산 전문가를 좀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남북 어떤 교류가 활성화되면 만약 문화부분이 어떤 또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을 추가로 문화관련 전문가를 넣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을 크게 뭐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 : 여기 세포관계는 다 들어가셨어요. 서울대 농생대 박사님 다 들어가셨는데 뭐, 다 들어가셨는데 너무 저희들이 집행부를 집행부의 재량권을 침범한다고 할까 봐 너무 많은 주문을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는데 최소한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재량권 행사를 하시더라도 좀 의회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정말 타당하게 잘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정말 좋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혹시 위원 재구성 내지는 임기가 돼가지고 교체를 한다면은 교체한다면 결론은 남북간이 현재는 지금 대립 상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대립상태로 가고 있는데 언제다시 한번 따뜻한 봄날이 온다면 문화교류도 사실상 가장 중요한거 거든요. 문화도 한번 들어가고 다음에 경제관계 그래도 평창군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적으로 한 사람 넣어 준다면 이게 완벽한 조례 때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했던 내용이 성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좀 다시 한번 좀 가다듬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분. 네, 우리 심현정 위원님 질문을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우려되는 일이 하나 있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동계유스올림픽 이게 대학생들의 올림픽인데 규모가 뭐 올림픽 정도로 크진 않지만 거기에 버금 갈수 있는 큰 대회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행사개요를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회는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열흘간 개최 됩니다. 장소로 거론되는 곳은 평창은 이제 설상, 강릉은 빙상 그 다음에 북한 원산이 이제 알파인 종목으로 예정이 되 있고, 15세에서 18세 청소년이 70개국 2,600명 정도가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설상 종목은 이제 5개 종목에 10개 세부 종목이고 빙상이 3종목에 5개 세부종목입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인데 국비가 280억원 지방비가 이제120억원 기타 IOC 지원금이 100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500억 원중에 지방비 120억 그거는 이제 도비하고 평창하고 강릉 각각 5대5로 분담을 하게 되고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8월 달에 그 KOC에서 2024년 동계유스올림픽 유치의향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여름에 발표를 했고요. 9월에 강원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9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심의가 지난 주 11월 22일 날 이제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그때는 그 북한 원산은 이제 안 들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인은 정선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이렇게 의결이 됐었고요. 그래서 동계유스올림픽 개최 계획서를 이제 강원도에서 KOC로 11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중에 도에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제 국제대회 승인요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시 기획재정부에 국제대회 승인요청을 또 다시 하게 되고요. 그럼 동계유스올림픽 유치신청서는 도에서 IOC로 제출하는 건 내년 3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중에 이제 도쿄 IOC 총회에서 2024년 개최지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일정은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씩 좀 전해주시고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별도로 자료를 1부씩 드리겠습니다.
!#A5190##(서면 답변 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네, 한번 좀 그거 해주시고,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예산 이런 거는 군비 도비 가능하고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인정하면까지 국회까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내 년 도쿄 올림픽에서 IOC 총회
○심현정 위원 : IOC 총회에서? 우리가 된다고 되는 건 아니네. 그렇죠? IOC 총회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이거는 1회 대회를 인스브루크에서 했고, 2회 대회 릴레함메르에 개회했고 내년도에 이제 3회대를 스위스 로잔 IOC 본부가 있는 로잔에서 합니다. 그러면 4년마다 개회를 하게 되는데, 기존 올림픽처럼 서로 도시 간에 경쟁에 의해서 투표를 하고, 표 대결을 하고 아직까지 그런 대회까지는 안 갔고요. 향후에 이제 신청도시가 많으면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내년 개최하는 스위스 로잔까지 3회 대회 까지는 1개 도시가 신청을 하면 현지 실사를 해서 어떤 적합하고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코치하고 이래서 그렇게 결정은 여태껏 그렇게는 해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 만약에 알파인이 정선에서 하게 되면 정선 군비도 들어가겠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아무래도 예.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원산에서 알파인을 하게 되면 원산의 군비도 들어갈 수 있나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같이 공동개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형평성으로 보면 원산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우려스러웠던 거 지금 강릉에서 그 명칭을 강릉유스올림픽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한다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뭐 방안이 있나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어떤 IOC에서 이제 기존에 주장하던 방침과는 이제 많이 유화된 부분이 개최도시를 어떤 전에처럼 단일 도시로 하지 않고 여러 개 도시가 연합을 해서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최도시 2개 명칭을 같이 붙여도 됩니다. 같이 붙여도 되고 이제 그런 거 완화는 됐는데, 일단은 그 강릉시가 이 사업을 결국 하고자 하는 게 올림픽 이제 유산창출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강릉시가 아마 좀 어려우니까 안달이 나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조금 전에 우리 천장호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천장호 국장님 말씀은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길 했거든.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그 명칭을 쓸 수 있는지 한번 가지고 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024년에 유스올림픽을 유치하는 거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 도지사님께서 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평창 유스올림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강릉시 뭐 교수나 아니면 도의원 이런 분들이 자꾸 기고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도지사님도 이제 시간적인 게 조금 더 딜레이를 시켜갖고 결정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저희들도 평창 동계유스올림픽이 평창 유스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맙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명칭하나 하나까지 혼돈이 없고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셔가지고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수일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전수일 위원 : 예. 그 평화특례시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주도되는 추진위원회는 없죠? 지금.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전수일 위원 : 그 검토하는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평창동계올림픽도 주민들이 나서서 이뤄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합심해서 좀 평창에 우리가 특례시로 가야된다는 붐을 일으키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구 의원님한테 얘기를 안했어요? 특례시에 대한 부분을?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제가 9월 달에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거는 없는데요.
○전수일 위원 : 심기준 의원님하고 또 송기헌 의원님한테 얘기 한다 그러 길래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아니 제가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심기준 의원님이나 송기헌 의원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송기헌 의원님이 이제 법사위에 계십니다. 법사위에 계시다 보니까 법사위 소속에 나중에 개회지 위에 올라가야지만 그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송기헌 의원님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린 상황입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래도 그런 부분도 지역구 의원님이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물론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말씀을 하고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얘기하면 지역구 의원님이 또 앞장설 거고 그래야지 사회적 이슈가 더 되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주민들이 앞장서서 표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서고 이슈 만들어야 되지 않나? 행정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묻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요런 부분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스올림픽 강원도에서 그 개최지를 명확히 구분을 안 하고 신청했죠? 그렇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러니까 아직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이제 11월, 원래는 11월 29일까지 이제 도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다음 달 중순까지 신청을 하는 걸 보고 있었죠.
○전수일 위원 : 이게 사실은 신청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밖에 없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현재는 이제 다른 특별한 도시는 지금 나타난 데는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IOC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하려면, 유리한고지 점령하려면 이거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이 부분도 강원도와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더 이상 끌려가지 마시고 평창안하면 우리 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명확히 선을 긋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정쩡하게 가서 뭐 평창 강릉 이렇게 갈 바에는 괜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이름만 흐리는 거 같으니까 아예 안한다고 강하게 내밀어서 정리를 한번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료 종결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지광천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송기동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담당관, 한윤수
총무담당관, 김명기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농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