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2020.12.18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명시이월 사업
다. 세입
라. 보건사업과 소관
마. 진료지원과 소관
바. 건설과 소관
사. 의회사무과 소관
아. 기획실 소관
자. 읍면 소관
차. 행정과 소관
카. 올림픽유산과 소관
타. 복지정책과 소관
파. 가족복지과 소관
하. 민원과 소관
거. 재무과 소관
너. 교육체육과 소관
더. 문화관광과 소관
러. 허가과 소관
머. 일자리경제과 소관
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서. 환경위생과 소관
어. 수질개선특별회계
저. 산림과 소관
처. 안전교통과 소관
커. 도시과 소관
터. 농업축산과 소관
허. 유통산업과 소관
고. 기술지원과 소관
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여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변동 사항과 집행잔액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는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8억 7,469만원이 증액된 5,902억 2,86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6억 1,611만원이 증액된 5,271억 2,67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5,857만원이 증액된 631억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지난년도수입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362억 9,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9,299만원이 증액된 183억 9,422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8,4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 7,7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4억 6,400만원이 감액된 2484억 6,200만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는 96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평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제9호, 10호, 태풍피해 항구 복구비에 각각 2억원과 10억원을 확보하여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4억 4,738만원이 증액된 144억 3,687만원으로 이중 일반조정교부금은 738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은 4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9억 7,974만원이 증액된 1664억 7,792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47억 4,166만원을, 도비보조금은 2억 3,80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전통시장 활성화, 흥정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 봉평 생활체육공원 조성, 중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365억 5,654만원입니다.
89쪽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9억 8,866만원, 환경분야 33억 9,213만원, 보건분야 15억 2,802만원, 농림해양수산 99억 6,691만원, 교통 및 물류 160억 3,46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5억 5,8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10억 1,206만원, 교육 3억 1,421만원, 문화 및 관광 46억4,286만원, 사회복지 15억 1,726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4억 3,905만원, 예비비 9억 6,618만원, 기타 19억 6,14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10억 4,479만원, 물건비 20억 9,403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반면 경상이전 29억 592만원, 자본지출 222억 4,218만원, 내부거래 25억 2,412만원, 예비비 및 기타 8,27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22억 5,857만원이 증액된 631억 186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억 6,546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111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1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2020년도,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창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장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04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A504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11월 2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결과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902억 2,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8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271억 2,700만원으로기 기정액 대비 246억 1,600만원, 특별회계는 631억 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5,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6억 1,600만원이 증액된 5,271억 2,7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362억 9,900만원으로 지난년도 수입 2억 6,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8억 9,300만원이 증액된 183억 9,400만원으로 입장료수입 2억 4,000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수수료 수입 5,500만원, 재산매각수입 10억 2,4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5,200만원, 그 외 수입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84억 6,400만원이 감액된 2,484억 6,2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96억 6,400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12억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4억 4,700만원이 증액된 144억 3,7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7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49억 8,000만원이 증액된 1,664억 7,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47억 4,20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3,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차입금으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65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46억 1,600만원이 증액된 5,271억 2,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230억 500만원이 증액된 4,282억 2,400만원, 재무활동은 35억 7,300만원이 증액된 400억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9억 6,200만원이 감액된 588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964억 300만원, 사회복지 888억 1,100만원, 기타 589억 1,200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조직별 세출예산은 건설과 879억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674억 3,400만원, 행정과 562억 3,2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이 2,226억 3,100만원, 경상이전비 1,726억 7,200만원, 인건비 581억 8,800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31억 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3억 6,500만원이 증액된 354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대관령정수장 시설물 보강공사,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진부취수장 개량공사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44억 3,300만원이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지원금의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224억 1,200만원이며, 공공하수처리장에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지방채 발행액은 65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봉평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채무 현황을 보면 총 7건 208억 2,500만원으로 지방채가 6건에 160억 2,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채무가 5건에 150억 2,500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채무가 1건에 10억원입니다. 또한 채무부담행위로 2019년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건에 48억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기준으로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예산대비 3.69%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경 지방채 발행액 65억원을 포함하면 지방채는 225억 2,5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3.8%의 채무비율로 증가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2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83억 3,1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1개 사업으로 평창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총사업비 52억원이며,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계속비 변경사업내역인 16조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189건에 874억 8,500만원이며, 일반회계 172건 722억 9,700만원, 특별회계 17건 151억 8,8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절대공기 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269억원 규모로 주요재원은 지난년도 수입 2억 6,000만원, 수수료수입 5,500만원, 재산매각수입 10억 2,4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특별교부세 12억원, 조정교부금 4억 4,700만원, 보조금이 24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제3차 추경에서 내국세 세입이 감액되고, 이와 연동되는 보통교부세 삭감이 결정되어 이번 제3회 추경에 96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라 부족재원은 지방채 65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안을 보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269억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예산조정, 코로나19로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의 예산감액,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감액 편성이 대부분이며, 주요 편성된 사업은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발생한 재해복구사업비 195억 7,100만원, 기본형공익직불금 87억 9,300만원, 상수관로 확장사업 19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 현황은 총 30개 사업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본예산 및 1회, 2회 추경에 예산편성 후 3회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하는 자체사업은 68개 사업으로 19억 1,800만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개최가 취소되어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검토됩니다. 전액삭감 되는 사업 현황은 총 68개 사업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504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잠시 발언대 계셔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올 연말로 공직생활을 이제 명예롭게 마감을 하시는데요.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공직활동, 생활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소회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전문위원 이용섭 :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공직생활은 1990년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7급 공채 합격통지서를 받고 기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31년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면 정말 격변하는 풍파를 헤쳐온 역동의 드라마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한숨과 좌절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쁨과 열정 또 격동의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또 인터넷 기반 무선통신 시대에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세계는 지금 초 단위로 변하는 시대, 제가 맡아 했던 일들이 적응하기보다는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세상을 놀라게 했던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IMF랑 대문의 등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우리군에 행정기구 축소, 인력 감원 이에 따라서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던 선배 공무원들의 한숨,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저는 이제 계약 업무를 맡아 했었는데 그 업체들의 줄도산으로 보증 시공이, 보증 시공과 소송으로 정말 밤을 낮 삼아 일을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은 새천년 2000년 시대가 이제 또 도래하면서 지금도 이어지는 해맞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밀레니엄버그라고 연도를 두 단위로 표시하다 보니까 2000년이면 1900년도하고 겹치는 게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행정업무의 전산 자료가 대변란을 일으켰었는데 이때를 비롯해서 우리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우리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시스템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업무가 엄청 많이 생기고 저희는 이제 또 전산화로 몸살을 앓아야 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는데 2006년 대수해보다 더 저한테 기억에 남는 것은 2001년 7월 23일 제가 이제 봉평면 총무계장으로 근무할 때인데 시간당 강우량이 43밀리미터 이상 내려서 흥정천이 범람하고, 우리 평창강에는 쓰레기 더미가 2미터 이상 밀려 내려와서 평창에서는 물이 서서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그 자원봉사자하고, 보도진 정리하느라고 하루해가 저물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사건 중에 하나는 강릉으로 침투했던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때는 96년이었는데요.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통행금지를 하는 바람에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아주 직격탄을 받아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 대책으로 저리융자금을 나눠줬는데 이 융자금 정리해주라고 무려 두 달을 정말 그 밤을 낮 삼아 일했는데 이때 신청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메밀박물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제 지금 효석문학관이 이제 생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대규모 큰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기억에 남는 두 가지는 하나는 99년도에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지금은 올해도 이제 눈이 왔지만 그때는 눈이 안 와서 기설제를 지내가면서 대회를 치러야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고 또 하나는 이제 2018동계올림픽인데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으로 발령받아서 그 현장 사무실에 갔을 때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난감하게 이를 때 없었는데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그 사무실에는 책상을 놓을 공간도 없어서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됐었고 또 어려운 부분은 정말 공론만 무성하고 실제로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거의 없는데다가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뭐 발을 동동 거릴 시간도 없이 그냥 밤을 낮 삼아 그 많은 사람도 만나고, 중앙부처도 수도 없이 드나들면서 일 했던 기억들, 그때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제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사업 중에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사업 중에 하나는 올림픽대종과 종각 건립사업이었는데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그 다섯 분야에 다섯 명이 참여해서 종각을 지었는데 아마도 이거는 50년 정도가 흐르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했던 일들도 꽤 여러 건 있는데 축제를 예를 들자면 효석문화제 제1화, 제2화를 실었는데 제1회 때는 99년이었습니다. 1화 때는 효석문학백일장 행사를 이제 추진되던 것이 종합문학축제로 재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때 메밀도 새로 심고, 우리 봉평에서만 나는 이제 토종 어류들을 그 어항에 담아서 행사장에 전시를 했는데 밤에 태풍이 몰아치면서 이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참 기억이 새롭고, 또 2회 축제 때는, 1회 축제 때 심었던 메밀을 그 대규모로 확대해서 심었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시작할 때 장평에서 봉평까지 들어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고, 시내 이제 메밀음식을 하는 그 식당가에서는 음식 재료가 떨어져서 방문객들에게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고 또 이 메밀이 또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 메밀밭에 들어가면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잘 자라서 우리 평창군에서도 처음으로 KBS 9시 저녁 뉴스 생중계로 메밀꽃밭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그 메밀꽃 축제라는 그 별칭이 생기기도 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교류 사업이 있는데 태기산을 이웃한 홍천군 내면과 봉평면의 교류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군 예산까지 이제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용평면에 이제 근무 배치를 가서 가보니까 농악축제를 하더라고요. 아, 농악축제가 아니고 농악대가 있는데 둔전평 농악을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는 그 역할도 했었고, 다시 용평면장으로 발령 받아서 갔을 때는 이 농악을 그 축제로 해서 제1회 농악축제를 개최해서 이 농악이 우리 평창군을 대표하고 또 그 지역을 발전하는 그 원동력으로 재탄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이제 기억나는 이유 중에 재무과 경리계에 근무할 때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현장입찰, 그때는 이제 현장입찰 할 때입니다. 전자입찰 시스템을 도입해서 3일, 4일 걸리던 입찰업무를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했던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또 했던 기억에 남는 하나는 OA89라는 조직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공무원이면 꼭 다루어야 될 그 프로그램, 전산프로그램인데 문서를 작성하는 워드프로그램, 계산하는 엑셀 또 데이터를 관리하는 엑세스, 그리고 또 발표를 하려면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파워포인트나 또 인터넷 시대에 자기가 맡은 업무를 인터넷상에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웹페이이지를 작성하는 다섯 가지 분야를 좀 능수능란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5명이 출발을 해서 OA89라고 명명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항은 엑셀에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우리나라에 최고의 엑셀러인 허성덕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엑셀세계에 빠져들기도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엑셀 셀에 계산식이 없는데도 클릭만 한번 하면 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그 엑셀을 심도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우노닷컴이라고 있습니다. 6개월에 1만원만 주면, 여기에 보면 왜 엑셀이어야 하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만든 프로그램이 우리 예산계장이 만든 건데 당직근무 명령을 내면 엑셀파일을 하나씩 실과로 뿌려주는데 그 부서를 선택하면 그 부서 전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 내가 여기 선정됐구나.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평창군에 발령 받은 7급 공채 중에는 마지막까지 롱런한 최초가 되고요. 또 하나는 평창군의회에 전문위원으로 두 번을 근무하는 최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아니면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났고, 불가능할 것 같은 역경을 이겨내기도 했고, 지금도 곳곳에 저의 땀으로 얼룩진 흔적들 그리고 또 현재까지 큰 과오 없이 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해주신 동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로 인해서 마음 상했던 분이 계시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2막은 그동안에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온 세상을, 시스템을 뒤바꿔 놓는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극복해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 공무원 인생을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이용섭 전문위원님 31년의 공직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시는 게 파노라마처럼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에 2막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소중한 고견을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 놓고 보면 역대 이렇게 269억인가요. 이렇게 편성한 전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10년 정도로 놓고 보면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이제 채무에 대한, 지방채에 대한 부분, 부채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21년도 당초예산 개요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3회 정례 추경 60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방채에 발행에 목적과 크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들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으로 몫을 다뤄놨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흥정천이나, 행복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체육공원 조성이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측할 수 있었던 그 일반적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아쉽고, 지방채 발행에 그 의미를 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 물론 이제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몇 억 줄었잖아요. 특별교부세는 늘었지만 보통교부세는 줄었는데 거기에 또 맞물려서 또 역할을 한 게 뭐냐 하면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250억에서 26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했던 노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은 그래도 재량지출에 대한 몫이 한 47% 정도 된다. 그렇다고 보면 재량지출이 많다라는 그 자체는 순수하게 우리 중앙부처에 강원도에 국도비 보조된 사업이 아닌 순수 군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47%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3회 정례 추경에도 65억이고, 21년도 당초예산에도 300억이고 그러면 군단위에서는 거의 채무가 없는 곳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만약 300억까지 이게 지방채 발행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예산 대비 비율로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는 거의 그 성적으로 보면 1위, 2위를 가지 않을까, 예산 대비 비율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서 재량지출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좀 신중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행정의 사업은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 최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자구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예산 부서별로 거의 10% 감을 해왔고 정례 추경에서도 거의 19억에 대한 그 예산을 지금 감을 하려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측면, 전체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톱니바퀴처럼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6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9개 사업과 변경 5개 사업, 신규 1개 사업 등 모두 25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은 기존 429억 3,573만원보다 11억 5,080만원이 증액된 440억 8,653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63쪽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4쪽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365쪽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66쪽 봉평101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변경사항 없으며,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367쪽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68쪽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은 변경 없이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9쪽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370쪽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71쪽 하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72쪽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73쪽입니다. 대미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1년도 사업비 28억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이후 사업비 28억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374쪽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0년도 사업비 4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2021년도 사업비 50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이후 46억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75쪽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0년 사업비 3억 7,080만원이 증액되고 2021년도 사업비 11억 5,280만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이후 7억 8,20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76쪽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변동사항 없으며, 377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 하천 복원사업은 변경사항 없이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378쪽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변경사항 없으며, 379쪽 용평, 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80쪽 방림 계촌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변경사항 없으며, 381쪽 방림4리 구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변경사항이 없으며,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382쪽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국비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1년도 사업비 57억 2,718만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이후 사업비 57억 2,718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83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0년도 기금 2억 8,700만원 감액 및 군비 2억 8,700만원을 증액 반영되고, 2021년도 기금 2억 8,7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2억 8,700만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84쪽 비점오염저감사업 횡계천에 대한 사항은 변경사항 없으며, 385쪽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86쪽입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2억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명시이월 사업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8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189개 사업 874억 8,505만원으로 2019년과 비교하면 사업소는 32개 증가, 이월액은 105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2개 사업으로 722억 9,730만원, 특별회계는 17개 사업 151억 8,775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절대공기 부족이 125개 사업으로 711억 9,786만원, 사업 시기 미도래 사업이 29개로 65억 9,874만원, 보상협의 지연 등 사업이 14개로 78억 4807만원, 기타사업 대상자 미선정, 코로나19 확산 등의 사업이 21개로 18억 4,037만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 년도 내에 마무리를 원칙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추경예산 확보로 사업 기간이 부족한 사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업지원 및 연기 등 부득이 각 89개 사업에 대해 이월하게 되었으나, 12월 말까지 제출 후 2월 확정 금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통해 이월사업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25억 1,062만 1천원보다 246억 1,611만 5천원이 증액된 5,271억 2,6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사업명세서입니다.
세목별로 증가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000만원 증액된 362억 9,9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9,299만 3천원 증액된 183억 9,4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대화매립시설 사용료 1만 1,000원을 계상하고, 코로나로 인한 입장료수입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재활용품수거판매 및 다량폐기물 수입 증가에 따라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0억 7,798만 2천원이 증액된 105억 8,7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건설과 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과 재무과 군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분 반영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자동차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을 반영하여 5,2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수입은 실증시험포 부산물판매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4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96억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억원, 태풍 피해 항구복구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738만 1천원이 증액된 144억 3,6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738만 1천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림면 공원주변 및 마을안길 조명 등 7개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49억 7,974만 1천원이 증액된 1,664억 7,7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7억 4,166만 7천원이 증액된 1,179억 4,491만 5천원입니다. 14개 실과 76개 사업 증감분 반영입니다.
7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9,500만원 감액된 73억 4,7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과 7개 사업입니다. 기금은 80억 4,281만 9천원이 증액된 155억 5,754만 4천원으로 7개 실과 15개 사업 증감 내시분 반영입니다.
7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3,807만 4천원이 증액된 485억 3,301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16개 실과 16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지방채는 국내차입금으로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666만 1천원이 증액된 116억 7,76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사업과 예산은 13억 9,999만 6천원이 증액된 95억 2,4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에서 사무실 집기구입에 288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 설계비와 시설개보수에 14억 5,327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288만원을 감액한 3억 6,9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9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855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안질환 관리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쇠예방관리사업에 1,829만 5천원을 감액한 6,51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운영에서 인건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61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보상금에서 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지원사업에서 송달료 및 인지대 240만원을 증액하고, 후견인 활동비에서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만성에서 의사 협진 수당 250만원을 증액하고, 검사시약 구입에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재활에서 ICT 재활원격진료 의사수당을 296만 2천원을 감액하고, 재활용품 및 약품구입에 29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24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물품 구입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AI ․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2,120만원을 감액하고, 물품구입비 2,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178만 5천원이 감액된 1,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3,24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에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5,46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4억 6,4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인건비에서 90만원을 감액한 916만 9,16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반환금에서 취약지 응급의료지원사업 외 16건, 6473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외 14건에 1,94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감사합니다.

마.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진료사업운영 시설장비유지비에 260만원을 감액한 3,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0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에 2,2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료지원과 기본경비로 사무실 집기구입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건설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우리 관내 코로나19 감염 사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경제건설국장 김찬수입니다.
용평리조트 관련 코로나19 지역감염 발생 및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용평리조트 종사자 확진 6명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대관령 소재 PC방에서 대관령상지고등학교 학생 4명 및 업체 등 총 11명이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특별방역대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내 발생 현황입니다.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전일 대비 5명이 증가하였고, 현재 13명이 격리 중이고 퇴원이 8명입니다.
주요 집단 발생 현황입니다. 먼저 용평리조트 아르바이트생 관련입니다. 12월 13일 강릉 72번 확진자가 용평리조트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되었고, 14일 용평리조트 기숙사 전수검사 결과 6명이 양성 판정되었습니다. 검사는 총 853명으로 이중 양성 10명이며, 음성이 847명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로 용평리조트 아르바이트 생활관 직원 격리 및 타지역 거주자에 대해 이동 제한을 실시하였고, 리조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이동동선 추적 결과 평창11번에서 15번 확진자가 11일부터 14일 사이에 대관령면 아이넷PC방을 이용한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PC방 이용자 및 접촉자에 대한 검사 진행 결과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재학생 4명과 PC방 업주 1명 등 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17일 상지대관령고등학교 학생 전교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접촉자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통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어제 군수님 주재 긴급실국 과장 대책회의를 오후 1시에 개최하였고, 오후 2시에는 코로나 관련 긴급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2단계 격상 협의를 강원도와 15시에 하였고, 오늘 아침 0시를 기해서 2단계로 격상 조정되었습니다.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관령면 주민 전수검사를 하기 위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오늘부터 내일간 2일간으로 주요동선 업소 종사자 및 지역주민 6,000명을 대상으로 대관령면 올림픽메달플라자 내 컨테이너 8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인력 운영은 18개반 50명이며, 여기에 따른 재난 재원은 재난 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붙임 2단계 주요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위원님들 코로나 감염에 따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장님께 질의를 해주세요.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2단계로 격상을 했잖아요. 격상을 했는데 식당은 이제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된다는 얘기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9시 이전에는 모일 수 있는 그 인원 한계가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내용을 보시면 8제곱미터 당 1명, 인원 제한, 제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에 보시면 있는데 1.5단계 상황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좀 내용은 면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2단계 내용을 보시면 등교 밀집도를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3분 2까지 조정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카페에는 착석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 9시 이후부터,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식당에 단체로 앉을 수 있는 인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러니까 지금 집합이상은 이제 가급적 자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8제곱미터 당 1명이니까
○지광천 위원 : 8제곱미터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 이하로는 법적으로 관계는 없고 그 이상으로 앉으면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8제곱미터라는 것은 방문 판매, 직접 판매고, 그 3쪽에 보시면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나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50제곱미터 이상씩 식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이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이제 연일 점점 더 격상되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대관령에 지금 확진자하고 또 다른 여기 평창 관내에 또 있지 않나요. 아직 검사 중인가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기존에 우리 9번 환자까지가 대하리 환자까지 하면 9번 환자까지가 했었고, 그 이후에 용평 관련 환자가 이제 그 후에 해서 현재까지 21명입니다.
○이주웅 위원 : 진부에도 지금 축구하러 갔다가 한분이 또 판정을 받은 것 같은데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아직까지 그 부분은,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용평리조트 아르바이트생 관련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관련자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음성으로 나왔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3대대, 3대대에 근무하는 장병 중에 나왔는데 그 장병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 장병들 다 또 자가 격리하고 했다는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는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직 판정은 안 나오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우리 어느 정도 기성세대나 이 정도는 겁이 나갖고 이걸 상당히 조심하고 차단을 하는데 아직까지 젊은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아직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막 다니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청년들은 간혹 그렇게 이제 잘못된 얘기를 막 해서 더 크게 번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역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접촉자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 아마 또 겁도 나고 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그거를 은밀하게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면밀히 조사에서
○이주웅 위원 : 아직까지 나온 거는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아직은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1.5 단계하고, 2단계에 조치사항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제재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군 행정에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중대본에서 하는 지침인지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이거는 중대본 지침입니다.
○심현정 위원 : 지역별로 지침이 틀려지는 경우는 없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거의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별진료가 실시되는데 여기서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대관령면민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현재는 대관령면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보면 리로 보면 유천리하고, 병내리까지 대관령면민인데 거기까지 포함된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대관령면은 다 포함됩니다.
○심현정 위원 : 동산리나 상진부까지 내려오지는 않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현재는 우리가 대관령면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좀 커지면 또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검사 결과 커진다 그러면 또 다시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행스럽게 여기서 좀 소강이 되면 괜찮은데 확진이 더 나오면 전수검사도 확대 시행해야 될 듯싶은 생각이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코로나19 관련해서 더 궁금한 상황은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2020년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건설과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05억 9,203만 6천원이 증가한 879억 5,04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에 200만원이 감액한 1,420만원으로 임차료는 5,000만원이 증가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재해복구사업은 6,02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접도구역 표지판, 표주 제작 및 설치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서 평창301호, 평창101호, 진부203호는 금액 변동 없이 재원 변동만 조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봉평201호 흥정리 도로사업과 대관령206호 도로정비사업도 4억원이 증가한 40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국도비보조 재해복구사업은 1억 7,08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교량 재해복구 사업은 2개교에 147억 8,1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자체 재해복구사업으로 3억 3,616만원을 편성하였고 병내리 세월교 재해복구에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700만원을 감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수해복구사업은 도비보조로 4억 2,796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천 재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 4,90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6억 4,518만1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천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3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4억 8,06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천 재해복구사업은 6,58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2억 5,866만원을, 하천 재해복구 8월 집중호우는 4억 2,7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부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총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대화1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4,000만원, 용산리에 농로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에 4,6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위험지역 시설 안전관리로 예경보 배수펌프장 등 총 2개 사업에 740만원을 감액한 2억 7,6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수하2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3억 7,080만원이 증가한 10억 8,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하3지구는 4억 8,000만원이 증가한 20억 7,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7월 호우피해에 3,037만 5천원, 태풍피해 5,5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200만원이 증가한 4억 9,10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외 국비 및 시도비반환금으로 7,709만 9천원이 증가한 8,57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28쪽이고, 설명자료는 99쪽인데 접도구역 표지판, 표주 제작 설치 부분에 올해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매년 이렇게 조금씩 국비를 보조를 받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최근에는 이 사업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국비사업이고 이게 12월까지 완료되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이게 사전에 예산이 이제 내려와 갖고 공기가 없어서 사전 예산편성을 해 갖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이제 완료하는
○심현정 위원 :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국도에 관한 건데 사업은 우리가 하네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사업비 규모가 좀 작고 그다음에 접도구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예산을 내려줘서 이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국도 일이지만 우리가 대행해서 해주는 거네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접도구역을 하면 이 도로에서 몇 미터까지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도로 경계선에서 5미터,
○심현정 위원 : 경계에서 5미터까지, 그 안에 제한되는 사항이 뭐뭐 있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이제 건축행위들이 이제 제한되고요.
○심현정 위원 : 건축행위, 다른 거는 다 농작물은 경작할 수 있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런 거는 가능하고요.
○심현정 위원 : 거기 건축은 안 되겠지만 가건물도 안 되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가건물 같은 거는 허가를 별도로 받으면 이제 또 가능한 대상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심현정 위원 : 허가 낼 때 국도에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거는 국도에서,
○심현정 위원 : 국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우리 하고는 상관없이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점용은 이제 국도 쪽에 받아야 되고, 건축과 관련된 거는 우리군에서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건물만 될 수 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이 접도구역 제한이 우리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도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농어촌 도로는 없었고, 군도는 있었는데 여기 또 굳이 그 규제를 자꾸 많이 한다 그래서 지금 군도에 대해서도 이제 접도구역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물어 보면 국장님 아실 것 같은데 진부 두일초등학교에서 방아다리로 가는 도로 거기가 군도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군도 8호선입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 접도구역 제한이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지금은 이제 접도구역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됐던 도로에 만약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양성화가 될 수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이제 접도구역 저거는 안 받으니까
○심현정 위원 : 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도로 부지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 주민들이 뭐 어떤 일을 할 때 제한이 된다는데 만약 과도하게 돼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매입을 할 수 있나요. 주민이,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저희가 그 도로 부지가 너무 면적이 넓다 이러면 사실상 그 도로 비탈면 이런 걸 포함해서 도로구역을, 면적을 잡다보니까 그런 건데 어떤 형상이 또 변동 돼 갖고 개인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도로의 어떤 도로 목적과 관계가 없는 부지라면 저희가 이제 용도폐지를 해서 해주거나 아니면 도로 사용허가를 해주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런 방법이 있다 이거죠. 설명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건설과 예산에 증액된 거의 200억 부분 중에 대부분은 이제 집중 호우로 인한 우리 교량가설 비용 147억 하고 그다음에 하천 재해복구사업이 한 50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위원장 장문혁 :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예측하지 못하는 기상이변과 재해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구사업을 통해서 향후 그런 똑같은 곳에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나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건설과 예산이 물론 재해복구비사업이 편성되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서별 예산으로 보면 제일 많이 편성된 곳이 이제 건설과인 것 같아요. 16.7%에서 16.8%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의회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10억 1,411만 1천원보다 2,560만원이 감액된 9억 8,8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여비예산 집행잔액 중 의장수행여비 250만원, 의정자료수집 여비 2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입법조례 공모 결과 2건이 제안 접수되었으나 조례를 규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시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상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의정활동에 따른 이동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원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은 당장 꼭 필요한 필수교육에 한해서만 실시함에 따라 예산집행잔액 중 의정활동 국내여비 1,000만원과 의원역량개발비 5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129쪽이요. 주민자치입법조례 공모 시상금이요. 5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이제500만원 반납하는 거잖아요. 반납하는 건데 지금 의외로 이 군정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입법조례 그 공모에 대한 홍보를 읍면별로 별도로 뭐를 좀 하든가 해서 좀 홍보를 지금보다는 조금 한 번 더 해보시는 걸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생각하는 부분에 또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자기 직업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를 이제 공모에 신청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조례안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말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 2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홍보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올해보다는 홍보를 더 많이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획실 소관
자. 읍면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명세서 133쪽입니다.
기획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6,031만원이 감액된 271억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연구용역비 평창군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4억원, 새로운 평평 2030 농정비전 수립용역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조정으로 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에서 일반운영비 및 보전금 1,885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인건비 4,918만 4천원, 일반운영비 2,520만 9천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3억 6,76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중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2억 3,23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서 직무수행경비 56만원, 민간위탁교육비 700만원, 법무 및 송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000만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 3억 1,478만 5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5,13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행정운영경비 중 업무추진 여비 1,829만 8천원,
135쪽 재무활동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 상환에 1,9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미탄면은 이․반장 활동보상금에서 228만 5천원, 청사운영관리 99만원, 주민불편해소 일반운영비 504만원, 복지회관 및 목욕탕 관리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17만원, 일반운영비 3,471만원, 미탄 체육관 관리 중 일반운영비 976만원, 업무추진 여비 2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21만원, 일반운영비 324만원, 월액여비 261만 6천원, 당직실 운영비 6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방림면 복지회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50만원, 월액여비 250만원, 당직실운영비 621만원, 사무실운영 전산기기 구입비 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대화면 복지회관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당직실 운영비 경비 6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봉평면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34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당직실운영경비 6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용평면은 청사운영 일반운영비 248만원, 복지회관 일반운영비 200만원, 업무추진 여비 68만원, 용평체육공원 운영비 25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505만 6천원, 당직실운영 경비 54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86쪽, 진부면 체육공원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월액여비 300만원, 당직실 운영비 6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대관령면은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월액여비 300만원, 당직실 운영비 6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133쪽요. 207-01 먼저 평창군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그 밑에 새로운 평창 2030 농정비전 수립용역 하나는 4억이고, 하나는 2억이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은 시행이 됐잖아요. 아까 2030 농정비전 용역 수립은 2억짜리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2억 짜리 올해 10월 달에 용역 발주하지 않았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새로운 평창 2030 농정비전은 전체 먼저 이제 유통산업과로 이전된, 농촌공간전략 수립용역은 저희가 계약은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2020년 저기 2억짜리요.
○기획실장 김명기 : 2억짜리는 아직
○지광천 위원 :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용역 추진해서 2020년 10월부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 계약이 안 됐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게약이 안 되고, 그다음에 농촌공간전략 4억 짜리
○기획실장 김명기 : 이거는 계약이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는 또 계약이 되고, 어떻게 10월부터 하는 거는 계약이 안 되고, 12월부터 하는 거는 계약이 됐네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왜 이걸 처음에 기획실에서 세웠죠.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저희가 이제 농촌 활력화 사업 그 업무가 최초 작년 말 쯤에 기획실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농촌 활력은 저기서 했잖아요. 농축산과에서 했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업무가 예전에 이제 기획실에 있다가 다시 농축산과 갔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전이라면 언제 얘기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전에 그게
○지광천 위원 : 아니, 이게 2020년 예산이잖아요. 2020년이면 2020년 이전에 이미 벌써 신활력 사업 이런 거 다 농축산과에서 했었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 것 중에 이제 농촌활력화사업들 중 농촌활력화사업에 이제 그 위원회 개최하고 부서 총괄하는 그게 업무가 제가 작년 말로 농업축산과에서 기획실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을 함에 따라서 그 업무가 유통산업과도 다시 옮겨간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농촌활력사업은 농축산과에서 하다가 지금 유통과로 내려왔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업무가 농촌활력화사업이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맞아요. 농촌 활력화 사업은
○기획실장 김명기 :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까지 이제 그 기획실에서 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옛날에는 했었죠. 옛날에 하다가 이미 농축산과로 넘어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진행해 오다가 기획실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요. 저는 또 이걸 보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이제 건설과나 이런 데 총괄 업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기획실로 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농업기술센터 업무 능력을 못 믿어서 기획실에서 계약까지 하고 거기로 넘겨준 건가 그런 의심이 가가지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업무 이관을 그쪽으로,
○지광천 위원 :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업무 이관을 한 거라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이러니 기껏 계약까지 다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기술센터에다 넘기니까 왜 이렇게 2건을 이렇게 넘기는가 이래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행정과장 최찬섭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4,182만 7천원이 감액된 562억 3,1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 조직운영에 자치행정운영입니다.
직무수행 대민활동비에서 1,4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3,270만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등 대체인력 인건비에서 3,7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입니다.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2,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 활동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대관령 자율방범대 차량을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민주평화통일 평창군협의회 자문위원회 워크숍이 취소되어 1,4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민주평통 평창군협의회 4개 단체의 민간보조금 2,04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된 사업과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무원 집합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에서 13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8억 9,1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직무수행 직급보조비에서 1억 7,544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의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서 7억 5,82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국민연금 부담금이 퇴직금으로 2,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직무교육 여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제지출금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3건에 53만 1천원이 증액된 3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3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하고 그거는 이제 감액이 됐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차량구입비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근무복 지원은 왜 감액을 한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차량들이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서 차량을 좀 이제 추가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급하게 받으려다 보니까 사실은 재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스스로 좀 우리가 근무복은 스스로 정리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차량 구입을 좀 지원을 하자 이렇게 의견들을 모아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근무복 지원 받는 게 우리가 평창 관내에 있는 자율방범대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은 몇 개 방범대를 뺀 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요. 전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삭감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평창 관내 자율방범대 전체에, 그래서 이제 차례가 안 온 그 방범대 차량 지원을 먼저 해달라,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올림픽유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899만 4천원이 감액된 96억 1,33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유산 및 기획 추진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179만원이 감액된 17억 6,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특례시 설치 및 발전 세미나 개최에 1,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창평화포럼 후속 컨퍼런스 개최 1,701만원을, 국내 평화포럼 네트워크 구축 900만원을, 국제포럼 및 회의 참석 여비에 3,600만원, 일반보전금 외빈초청여비에 1,400만원을, 평창 평화포럼 후속 컨퍼른스 발표자 지원에 180만원, 국내 평화포럼 평창군 세션 발표자 지원에 216만원을, 평화토크콘서트 개최 1,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문화 체험 교육 콘텐츠 제작 용역 집행잔액 552만원을,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 사업에 경관 및 관문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5,48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 육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1,848만원이 감액된 29억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 및 참가로 2021년 국제청소년동계대회 행사운영비에 94만 7천원을, 2022년으로 대회가 연기된 2021년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 지원에 18억 7,905만 3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이스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3,848만원을, 201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중 기금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산조성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955만원이 감액된 1억 36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올림픽 유산 음원 및 영상 제작 공무전 홍보비에 405만원을, 기타보상금에 1,5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다음은 국장실 운영 및 관리에 연장근로수당 부족분 77만 7천원을, 재무활동 제지출금 49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148쪽, 맨 위에 평화도시 상징 관문정비가 1억 5,4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이유가 뭐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설계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지광천 위원 : 입찰 내지는 하여튼 수의계약이 라도 그 잔액, 잔액분이 남은 거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국제청소년대회 관계요. 이제 대회가 취소해서 반납이 많이 됐는데 지금 그 예산에 편성된 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지원비 같은 거는 혹시 사전에 준비하다가 이렇게 미리 지출된 돈 인가요? 이거는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올해 도비하고 군비가 20억 예산이 섰는데 이제 1억 2,000만원을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억 8,000을 반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금으로 7억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9억을 지금 도에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내용은 그렇게 된거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 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복지정책과장 박용호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2억 1,200만원이 감액된 21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증진 정책사업은 500만원이 증액된 1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운교1리 마을회관 상수도 급수공사에 500만원입니다.
보훈문화창달 정책사업은 5,700만원이 감액된 1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훈시설 관리에 1,100만원, 보훈사업 지원에 3,700만원을, 보훈단체 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사회복지증진 정책사업은 3억 1,500만원이 감액된 3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3억 1,900만원이 감액된 2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은 1억 8,900만원이 감액된 6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에 2,800만원을, 장애수당 기초 지급에 1억 300만원을,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에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6,700만원이 감액된 11억 2,500만원을, 장애인협회 운영지원에 6,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은 8억 500만원이 감액된 67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5,0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에 11억 400만원이 감액된 36억 2,000만원을,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1,50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3억 6,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재무활동에 1억 5,200이 증액된 1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에 17건으로 1억 3,700이 증액된 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반환금에는 2건에 1,100만원이 증액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153쪽 401-01 현충탑 주변정비 공사요. 여기 6.25행사나 현충일 행사 이런 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축소가 돼서 하다 보니까 반납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주변정비 사업은 당초예산에 섰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섰었고요. 저희가 이제 주변정비를 이제 하려고 하니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1,800을 세워놨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번에 계획했던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려고 그런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더군다나 당초예산에 섰는데 조기집행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빨리빨리 집행하라고 때 되면 난리인데 왜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그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주위에 보니까 이제 6.25행사나, 현충일 행사 이럴 때 보면 어르신들이, 보훈 어르신들이 오시면 저쪽 테두리 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앉는 의자 같은 거 조금 좀 설치해놨으면 좋겠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내년도에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56쪽에 설명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 감소되고 실질적으로 위기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한테만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게 이제 순수 국비로만 내려온 겁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3억 6,400이 내려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이 이제 중위소득 70%, 일반재산 3억 이하, 대상자를 해서 이제 신청을 받았었는데 이제 아마 그 기존에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군에는 좀 그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원 정도가 나가고요. 아마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 기준을 좀 낮출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게 이제 순수 국비다 보니까 이게 국가정부지침에서 처음에는 너무 강화된 지침이 내려왔었고, 또 대상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완화된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을 받은 게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내가 왜 여쭤본다면 지금 우리 평창군도 코로나가 지금 많이 이렇게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다들 죽겠다고 진짜 하루에 카페 문 열면 다섯 잔 이렇게 팔고 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좀 어차피 반납할 거면 국비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그죠? 그런데 위기가정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문혁 :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가족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2020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550만원이 감액된 56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118만원이 감액된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1억 2,793만 2천원이 감액된 242억 7,500만원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593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268만 7천원을,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원을 감액 900만원을, 돌봄서비스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지원에 210만원을 감액한 7,995만원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예탁금 지원에 2억 2,760만 1천원을 감액한 19억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으로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5,699만 1천원을 감액한 2억 1,132만 9천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450만원을 증액한 22억 4,7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에 238만원을 증액한 2억 7,338만 7천원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654만원을 증액한 3억 6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으로 1,445만 5천원을 감액한 7,003만 7천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489만 2천원을 감액한 5억 2,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에 8,012만원을 감액한 13억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에 2,816만 4천원을 증액한 8억 9,556만 8천원을,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1,550만원을 감액한 8,650만원을,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에 아동 특별돌봄비 지원에 2억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으로 양성평등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적십자봉사원 봉사활동 평가 및 교육 지원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 지원에 1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1,300만원을 감액한 1,302만원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204만원을 감액한 936만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95만 5천원을 감액한 1,784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1,530만원을 감액한 7,830만원을,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3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4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학기중 평일 급식비 지원에 661만 5천원을 증액한 1,785만 8천원을, 아동학대 상담, 조사시설 한시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46만 4천원을 감액한 697만원을, 민간이전에 안심알림서비스 지원에 131만 1천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안심알림서비스 지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250만원을 감액한 1억4,721만원을,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520만원을, 재무활동 제지출금에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8년 청소년동아리 사업 등 2건에 1,283만 4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등 시니어 종사자 특별지원사업 이자정산 등 7건에 2,987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설명서 69쪽에 전략종목 대회 유치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개만 물어볼게요.
이 마라톤 대회가 알몸 마라톤 하고는 틀린 거죠.
교육체육과구나,
○위원장 장문혁 : 아니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감사합니다.

하. 민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입니다.
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9억 6,495만 4천원 대비 1,629만 1천원이 증액된 49억 8,124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민원행정추진에 일반운영비 1,350만원을 감액하였고,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이 증액된 5,001만 3천원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일반수용비에 2,452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4,4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6만 7천원을 증액한 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재무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억 3,051만 5천원보다 1억 1,938만 2천원이 감액된 33억 1,1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일반운영비 중에서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666만 2천원, 자동천공제본기 집행잔액 27만 5천원을 감액하고 군유재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원 및 시설비 7,24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물 수리 및 평창 초콜릿공장 매입 잔액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라 관용차량관리 2,611만 7천원과 버스구입비 잔액 1,111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여비 1,200만원 및 세무공문원 활동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5억 6,973만원이 감액된 239억 8,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혁신운영 주민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비에 5,312만원, 지역인재육성 평창장학회 명예의 전당 설치비 80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교육지원 자치단체추천 대학진학 부담금 1,100만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영어교육지원에 2,703만원, 평창초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에 1,368만원, 체험중심 과학교육 지원에 1,134만원, 평창행복교육지구 사업에 3,602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 개최 행사운영비 2,6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84페이지입니다.
문해교육사 활동비 지원 기타보상금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문화강좌 운영에 기타보상금에 1,500만원, 공공도서관 행사운영비 1,500만원,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운영비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출전지원에 2억 2,0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7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계청소년 마인드스포츠 온라인 대회 지원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계무술선수권대회 지원에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장 관리자 인건비 1,462만원, 평창돔 관리자 인건비 2,97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창국민체육센터 음향방송장비 구입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에 3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체육과 재무활동으로 지방체육진흥사업 이자정산 시․도비보조반환금 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69쪽입니다.
마라톤 대회 말이에요. 이게 알몸 마라톤 대회하고는 틀리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대회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알몸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대회 명칭이 조금 뭐 그거하다 그래가지 러닝먼트로 해서 바꿔서 하는 거지 내용은 똑같은 그 대회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똑같아요? 그럼 축제위원회에서 하던 거를 평창군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축제가 안 해도 이 대회는 유치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대회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알몸 마라톤 형식으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5,000만원을 가지고 체육회에서 한다. 이 행사 딱 하나만 가지고 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축제 없어도, 주로 참가인원은 얼마 정도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전에는 많았는데 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미진해서 저희가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날짜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날짜는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1월 중에 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았고, 그다음에 그 레슬링 선발 대회, 이거는 평창읍에서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저희가 20일부터 24일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좀 대회를 못한다. 그래서 대한레슬링협회에서 이 부분은 1월 달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해야지 내년에 올림픽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그 사항을 좀 봐달라. 그래서 이것도 1월 달에 지금 저희가 지금 대회를 1월 중에 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참가 인원은 얼마나 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거는 실업팀들이 다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며칠간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거는 저희가 한 4일 동안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숙박 관계는 다 준비가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지금 전지훈련팀 일부 들어 왔다가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폐정을 해서 지금 전지훈련 팀들이 다시 다 돌아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레슬링협회에서 주관하니까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8,000만원가지고 다 치르나요. 아니면 우리가 일부 대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일부만 대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71쪽 설명 자료에요.
마인드스포츠 대회 이것도 대회가 불투명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대회는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도 기금 3억 하고, 도 1억 5천, 저희가 1억 5천해서 하는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해서 23일부터 지금 한다고 해서 온라인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온라인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예산은 많이 줄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이제 그 예산 아마 향후에는 예산이 많이 줄 걸로,
○지광천 위원 : 아니, 이번에 이제 이 대회를 온라인으로 하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6억 3,600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비는 직접적으로 지출할 거고 국가에서, 우리는 도비, 군비하고 기타가 뭔지 모르지만 이 돈만 지출하는 건데 온라인으로 하면 이 돈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줄어듭니다.
○지광천 위원 : 엄청나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금방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23일서부터 하면 벌써 선수 접수는 다 됐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진행을 어디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진행은 체스연맹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접수된 그 선수들은 모르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대한체스연맹에서 이 사업을, 이 대회를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는 재원만 거기다가 보내주는 게 되는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지역에 와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처음에는 코로나 생각 없이 이제 한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터지는 바람에 이제 그 부분은 산출 부분도 저희가 다시 받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게 기타는 이게 자부담인 것 같고 그렇죠. 접수하는 그 비용 받은 것 같고, 그럼 우리가 1억 5,000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정산한 게 줄어요. 그럼 다시 우리가 반납을 받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행사를 치르고, 31일까지인데 혹 이게 끝나면 여기 정산내역 좀 받아 볼 수 있겠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문혁 위원 : 정리추경이잖아요.
제가 당초에 시민대학하고, 청소년 진로캠프를 이제 위탁운영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대학에 운영 일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 진로캠프에 대한 부분도 캠퍼스에서의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로 가서 하는 걸로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변동이 생겼을 텐데 이 정리추경 내역에 보면 어떻게 변경된 이 부분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 달에 그런 진로캠프도 한다고 그랬고 저희가 이제 그런 시민대학도 저희가 이제 일부 수료를 했지만 일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저희가 정산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것을 회기를 넘겨서 정산을 한다는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 달 말까지는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상황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6억이잖아요. 지난해보다 이제 1억을 더 증액해서 3억 4,000하고 2억 6,000이었는데 지금 그 정산을 이제 물론 다 안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에 이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6억 예산중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진로캠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하반기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하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진로캠프를 지금 아직도 진행을 안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원래 저희가 이제 12월 달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서울대평생교육원에서 이 부분이 학교에서 좀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되면 이 진로캠프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적 측면에서 서울대평생학습원 하고 얘기해서 이 사업을 아예 취소를 하시는 게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해서 지금 취소하고, 안 하는 걸로 잠정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진로캠프에 대한 부분은 전반기에 이루어져야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후반기로 늦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에 대한 부분을 21년도에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대학도 똑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조금 더 위탁운영체계를 할 때 사실은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그 비용 산출을 하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있다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또 내년도에도 시민대학 운영은 서울대평창캠퍼스에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올해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못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정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철저를 기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은 모두 238억 2,287만 1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3억 8,99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시네마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능프로 간접홍보비 2억 7,000만원과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 3,000만원, 평창예총 사업지원 6,500만원, 돌문화체험관 개관 기념전시회에 2,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노산문화제 460만원, 우통수 시원제 봉행 지원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향교 석전대제 100만원, 향교 기로연 300만원, 문화재 긴급 보수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월정사 산문 설계용역비 1억 7,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취소로 주요관광지 편의시설 임차료 5,000만원, 축제 팸투어 및 마케팅 운영비 4,651만 1천원, 겨울 관광자원 조성 1억 2,000만원, 축제장 연계 관광자원 보수 4,000만원, 관광콘텐츠 개발 육성 8,206만 6천원, 효석문화제 주행사장 정비 4,000만원, 축제장 안전점검 개선 1,000만원과 꿈의대화 캠핑장 세탁시설 1,031만 1천원, 백일홍 깡통열차 구입 359만원, 겨울 관광지 시설유지 및 조성 4,10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관광협의회 활동지원 800만원과 관광센터 시설보수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컨설팅 용역 7,826만 3천원, 축제장 편의시설 임차 4,000만원, 축제장 연계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과 송어축제 온오프라인 홍보 1억 2,760만원, 송어축제 기획 및 성과분석 4,000만원과 대관령눈꽃축제 보조금 2억 8,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비는 예산 변동 없이 재원 변경하였고, 돌문화체험관 운영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와 기획전 전시보조물 시설비 1,4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7개 사업에 3,344만 6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7개 사업에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설명자료 78쪽,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장비 구입 이거를 어떻게 해서 지금 음향장비를 예산 세워서 새로 하려고 그러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제 음향 배부해주는 이제 디지털 콘솔하고, 분배기인데 95년에 구입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수리해서 써왔는데 이제는 장비가 너무나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부품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제는 교체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000만원 어치가 뭐,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근거에 있듯이 디지털 콘솔하고요. 음향분배기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케이블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 음향분배기 이런 거를 바꾸는데 스피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스피커요?
○지광천 위원 : 거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돈 가지고 안 돼요. 거기, 거기에 지금 공연하는데 지난해, 지난해인가요. 윤수일, 가수 윤수일 씨 와서 하고 가시고 김상대인가 그분들 하시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우리가 오긴 오는데 참 와서 공연하기에는 스피커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일반 동네 행사는 할 수 있겠지만 프로들, 그러니까 가수들이 와서 하기에는 음향장비가 안 좋다. 이렇게 그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수리를 하려고 했으면 전체적인 음향 수리를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요것만 바꿔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공연하는 데는, 일반 우리 지역에서 하는 공연은 되겠지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공연은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하다. 창피스럽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내년도에 이거를 하시면서 음향장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이거 할 때 그 때 한번 점검 해보시고, 해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그 큰 건물 공연장으로 써야 되는데 장비가 안 좋아가지고 공연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걸 좀 점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그 옆에 79쪽, 지난해에 이제 21년 예산에 월정사 산문 건립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하셨는데 저는 속리산을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이 산문은 다 있어요.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아쉽다면 뭐냐하면 제가 하는 거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좀 아쉽다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제 개선점을 얘기하시면 이개선이 전혀 안 돼요. 그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제8대 의회 들어오면서 특히 월정사 부분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군비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때 1억 이상인가 되면 사실 사전에 의회에 좀 협의를 해라.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다. 협의를 좀 하자 이렇게 분명히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산문도 몇 십억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결론은 또 일방적으로 어느 날 있다 보니까 턱 예산이 몇 십억짜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이거를 해주자, 말자의 뜻은 아니에요. 먼저 가장 지켜야 할 부분이, 가장 지켜야 할 부분이 하마 벌써 몇 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때 또 얘기를 했고 이러니 문화재 같으면 수의계약을 해도 되지만 문화재가 아닌 거는 또 입찰까지 평창군에다 의뢰해서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그것도요. 그러니 진짜 이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데 최소한 의회에 사전에 의회에 이런 큰 예산들은 사실 1억 이상 군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실 사전 협의를 좀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좀 지켜 주십사.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조금 더 확실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또 돌아가셔서 또 월정사에 가셔서 의원님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또 싸움거리가 되니까 하여튼 의해서 이게 반대하는 건 아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사전에 의회하고 좀 협의 하자. 이 말씀을 제가 올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본예산심의 때도 23억 때문에 말씀들이 좀 많았었고 저도 또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미 이제 이거는 된다고 보고서는 이제 여기를 올린 것 같아요. 이거 설계비용까지, 그런데 이 군비가 사실 그래요. 이게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렸지만 6대 4 이거 좀 우스운 꼴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날도 얘기했지만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내리는 건데 이거를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무수히 얘기하잖아요. 절차라는 것을, 그런데 이건 절차보다는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솔직히 과장님께서도 기분 좋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위에서 확 내려 눌러버리니까, 그런데 월정사에서도 사실은 이런 거는 좀인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군 예산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그냥 뭐 도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털렁 내려놓으면 올해 솔직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돈 예산 다 삭감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월정사 대문 만든다고 이렇게 돈을 털렁털렁 갔다가 놓으면 누가 봐서 이게 정당합니까, 이게 어떤 절차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맨날 민생, 민생 하는데 사실 월정사나 종교시설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민생 챙기는 거예요. 거기도, 민생 때문에 기도 하는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얼굴 낯 내려고 이렇게 지금 계속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불편하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새로이 좀 잡으려고 그러면 일단은 월정사에서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군에 요구를 하고, 군에서 다시 또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재원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게 다음에 이루어져야죠. 도 예산이든 뭐든 국비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앞으로 21년도서부터는 이 체계를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도에서 또는 이렇게 해서 월정사하고 양단체에서 이렇게 해갖고서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더 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77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평창시네마에 직원이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직원이 5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컴퓨터를 갑자기 4대를 사는데 그전에 있던 컴퓨터를 교환을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교환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교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여기에 컴퓨터가 4대씩 필요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이제 사무용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사무용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밖에 매표하는데 2대가 있고요. 또 영사기 돌리는데 또 컴퓨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개관하면서 그때 이제 구입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가 점점 작아지고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구동되는 게 에러도 좀 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규로 교체를
○심현정 위원 :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가 아니고, 매표에 포스로 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매표용 하고, 영사기에서 쓰고요.
○심현정 위원 : 그게 오래 돼서 갈아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직원 5명 중에 다 컴퓨터 1대씩 그렇게 일이 많나 했더니, 매표 컴퓨터, 포스기를 교체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게 사실은 금융회사에서 그냥 임대를 주는데 카드 찍히는 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그러니까 예약시스템 받고 이러는 컴퓨터가, 계산하고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약을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컴퓨터 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기존에 쓰던 컴퓨터를 노후 돼서 교체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허가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지용 :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진용입니다.
2020년도 허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허가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80만원이 감액된 2억 3,8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인허가 차량관리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80만원이 감액된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로 기정액 대비 1,100만원 감액된 2,0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일자리경제과 소관
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2,020만 6천원이 감액된 184억 4,366만원으로 감액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와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것이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연소득 8,8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신청률이 저조하여 5,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는 연소득 3억원 이하로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도비 변경 내시로 2억 5,68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GTI박람회 참가지원은 코로나로 인해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해 9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소규모 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청장년층의 신청률 저조로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은 집행잔액 63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교육지원은 교육 신청자가 없어 63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부담금은 집행잔액 1,44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강원도 실업급여수급자 긴급 생활안정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2,944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2회 추경 이후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6,569만 3천원을 반영한 것이며,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3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00만원이 감액된 12억 2,780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220만 3천원을 반환하는 것이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억 8,004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29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1,800만원이 줄어든 44억 3,270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 중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 800만원이 감액된 12억 2,780만 6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33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보조금은 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1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통근버스 또한 지원 신청이 없어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환경위생과 소관
어.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12억 3,451만 1천원 보다 6억 1,381만 4천원이 증액된 318억 4,8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8,050만원이 증액된 57억 8,84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계획 기동포획단 운영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 8,05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3,153만 2천원이 감액된 3억 6,10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 일반운영비 150만원, 자산 취득비 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평창누들페스티벌 취소로 평창누들페스티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을 감액한 4억 7,9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축제용 이동식화장실 운영비 2,100만원, 축제용 이동식화장실 유지관리비 500만원에 대한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513만 3천원이 증액된 96억 2,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에서는 긴급쓰레기수거 인건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에서는 암롤차량 및 암롤박스 구입비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서는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 용역비 계약 체결 잔액 2,286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 3억 6,871만 3천원이 증액된 125억 3,4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8,641만 8천원,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8,229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5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총액 예산은 기정예산 224억 62만 2천원보다 1,111만 8천원이 증액된 224억 1,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류피해 조치비용 보전에 대한 국고보조금 1,200만원 증액분과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에 대한 기금보조금 30만원 감액분,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 2억 8,700만원 감액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641만 8천원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4억 62만 2천원보다 1,111만 8천원이 증액된 224억 1,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42만 8천원이 감액된 73억 8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사업 업무추진여비 42만 8천원 감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로 기금 2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2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145억 8,4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조류피해예방 조치보전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4억 1,8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시설 업무추진여비 600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기정예산보다 554만 6천원이 증액된 9,9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및 이자국고보조금반환금 554만 6천원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88쪽이고요.
암롤차량하고 암롤박스 구입인데 이게 이제 우리 폐기물 처리장이 강릉으로 옮겨가면 그 폐기물을 강릉으로 옮기려고 이 차를 사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같은 경우는 거리 차이가 미탄이나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 남부권 4개 지역이 문제인데 그 남부권에서도 미탄, 방림, 대화 같은 경우는 현행처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현재 청소차량을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평창읍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두 번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차를 2대를 운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암롤차량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운행하기 위해서 큰차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언제 시행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강릉으로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심현정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게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심현정 위원 : 앞으로 1년 이상 더 남았는데 벌써 차를 산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 되냐면 그 폐기물처리부담금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폐기물처리 매립장에 매립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소각폐기물 1키로당 10원씩 해서 이제 폐기물처리부담금 내는 게 있습니다. 매년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도에서 기금으로 모아놨다가 각 시군에 이제 다시 또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재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번에 이제 이 사업비를 저희가 확정을 받아서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차를 사는 시기는 언제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시기는 내년에 살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 언제쯤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내년에 아마 하반기쯤 사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반기에 사야지 일찍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차 2억 1,000들여서 1대 사고, 암롤박스 4개를 산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나는 이게 이 차 하나가지고 가능하나 했더니 북부권에 있는 그 쓰레기차들은 다 바로 실은 데로 바로 가고, 남부권 평창읍만 읍에 하던거만 그러면 기존에 차로 수거를 해서 다시 쏟았다가 암롤박스 옮겨 실어서 가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읍 같은 경우가 이제 하루에 청소차량이 유일하게 두 번씩 매립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한 32%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군 전체에 그래서 이 큰 차를 어차피 거리도 제일 멀고 그래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좀 번거롭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두 번씩 이제 강릉으로 차량을 운행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평창읍 같은 경우는 그 1톤 차량으로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해서 청소차량으로 다시 옮겨 실어서 또 매립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다만 개인차량으로 1톤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1톤 차를 면 1명당 1대씩 보급은 못해주겠지만 최소한 지금보다 한 두세대 정도 더 지원을 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현정 위원 : 1톤 차로 수거를 해서 바로 암롤박스에다 바로 옮겨 실으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바로 옮겨 실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심현정 위원 : 수거차량으로 하면 다시 하차했다가 또 실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압축진개차에서는 쏟았다가 다시 싣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려가 돼서 그랬는데 그러면 암롤박스 4개면 충분히 소화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충분합니다.
○심현정 위원 : 딱 평창읍만 이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미탄이나 방림도 실은 차가 바로 강릉으로 가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산림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92억 7,993만 2천원 대비 4,852만 8천원이 증액된 193억 2,84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숲해설 운영입니다. 사업예산 집행 후 잔액 150만원을 삭감하여,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에 491만 1천원을 감하여 5,50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업후계자 독림가 활동비 340만원을 감하여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21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와 도시녹지관리원에 편성되었던 무기근로계약자 장려수당 192만원을 감하여 산림병해충 관리원 및 산림자원 조사원 무기계약근로자 장려수당으로 변경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총 6건에 7,368만 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총 8건의 2,735만 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군유림이나 이런 곳에 경제수종을 식재를 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좀 평창다운 평창에 이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이렇게 경제수도 중요 하고 목재가치로서의 조금 조경수 쪽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사실은 조경수라고 하면 보통 수령이 한 10년 이상은 돼야지 이제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데 똑같은 수종이어도 이곳에서 성장기를 거쳤느냐, 아니면 조금 더 우리 지역보다 따뜻한 곳에서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동절기에 고사를 하지 않고 적응을 하는 게 조금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평창다운 그런 조경수에 대한 부분을 좀 먼 미래를 보고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좀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조경수를 함께 식재를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공감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나올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최소한 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수종을 심어 놓고 그러다 보면 5개년 후에는 어느 정도에 그 지역적인 그 배치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 평창군에 맞는 그런 조경이 평창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종이야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활엽수종이어야 되겠죠. 꽃이 피는 나무든 아니면 단풍 쪽에 그런 부분이 있든,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도 한번 그런 먼 미래를, 장래를 보고 한번 좀 행정에서 투자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권혁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권혁수입니다.
2020년 안전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대비 2억 5,081만 7천원이 증액된 82억 9,73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예방안전관리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급량비에 1,280만원이 감액된 1,920만원을, 지역자율방재지원단 지원금에 236만원이 감액된 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참가 보조금은 미개최에 따라 8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금에 689만 1천원이 감액된 1,33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구축 시설비로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교통 질서확립 및 안전확보입니다.
교통 안전 편의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472만 4천원이 감액된 1,047만 6천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원이 각각 감액된 1,700만원을,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에 1,300만원이 감액된 8,700만원을, 자동차 관리․운행 단속 시설장비유지비에 1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따른 재정손실금 원가계산 용역에 180만원이 감액된 1,820만원, 교통카드 할인 및 환승요금 지원에 1,0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지원 보조금에 3억 6,677만 1천원이 증액된 14억 1,619만 7천원, 223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에 8,909만원이 증액된 6억 5,269만원을, 공공형버스 운영비에 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을, 공공형버스 차량유지비에 2억 7,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벽지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에 8,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 안전교통과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만원,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제지출금으로 2018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지원 등 7건의 국고보조금반환금에 5,024만 9천원을, 농촌형 교통모델 등 6건의 도비보조금반환금에 2,198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21페이지에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설명서를 보면 그 면적이 한 10평 내외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이게 컨테이너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난 관련 장비라든가 이런 비품들, 그리고 물자 같은 것을 보관하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4,000만원 들여서 한다고요. 평당 400만원씩,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이게 저희가 국비하고 같이 매칭 돼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실제 저희가 하다 보면 조금 예산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실제 배정된 게 4,000만원입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배정된 거를 떠나서 이게 평당 400만원씩 그냥 이 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컨테이너라고 말씀하셨는데 컨테이너 어떤 컨테이너인지 400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 계산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아마 이게 시군별로 균일하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 배정 돼서 저희가 하는데 일단 저희가 현재 구상은 왜냐하면 신축보다는 컨테이너 어떤 그런 컨테이너식의 그 시설물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평당 400만원 단위 개념은 아니고요. 10평 내외로 하면 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이게 다 소요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예산에 저희가 올려서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주웅 위원 : 그럼 이 금액에 맞춰서 면적이 바뀌는 거네요. 10평 내외가 아니라 더
○도시과장 권혁수 :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렇죠. 하다 보면 공간이 더 확보가 되면 10평 보다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10평 정도면 컨테이너 정도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36, 39 이런 컨테이너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면적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 승인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어차피 우리 또 주문 제작일거 아니에요. 컨테이너라도, 우리한테 실정에 맞게
○도시과장 권혁수 :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에 따라서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주웅 위원 : 냉난방까지 같이,
○도시과장 권혁수 : 그리고 이제 요즘은 특히 이제 지붕을 하게 되면 단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의외로 또
○이주웅 위원 :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농막 같은 거, 조립되어 있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2,000만원이면 좋은 거 사잖아요. 그런데 여기 10평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을 쓴다 그러니까 이 금액 내에서 10평 내외가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이 금액 내에서 충실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적정한 규모로 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222쪽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거기에 207-01 농어촌버스 재정손실 원가계산 용역 있잖아요. 1,820만원, 이 원가계산 용역을 군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군에서 하고, 그러면 그 밑에 307-09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지원, 이 손실액 지원은 어떤 근거로 주는 거죠.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이제 저희가 벽지하고, 비수익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손실운영 용역을 줘서 실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일부 90%, 80% 줬었는데 저희가 2015년부터는 그때 당시에 이제 평창운수 노조 파업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손실금액에 대해서 100% 지금 평창군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 경비 중에 어떤 운송사업자 필수경비, 그러니까 운송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분만큼은 실제 수익, 요금, 요금금액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 다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든지 보조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매년 재정손실조사 용역을 하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군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면 이 차가, 이 노선에서 운행하면서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원래 얼마가 원가가 들어가는데 현금이 얼마 들어오니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용역 관계는 군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근거로 주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 회사에서 우리 그 용역을 해서 돈이 나가면 인정을 못하는 경우는 있나요. 자기네가 봤을 때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인정 못하는 게 있냐고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못 하는 거
○지광천 위원 : 네, 회사에서
○도시과장 권혁수 : 회사에서 지금까지는 뭐 그런 사정은 크게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군에서 용역해서 한다.
○도시과장 권혁수 : 오히려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가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게 이 버스에 직접적인 경비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배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배제를 하지만 크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회사의 입장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건 많이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용역회사는 군에서 정하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용역회사가 버스회사에 가서 내부적인 조사도 하겠네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자료를 다 받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기준 거기에 대한 인원은 뭐 몇 명을 써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각종 과세자료 이런 부분을 다 받아
○지광천 위원 : 그거 다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나오면 군에서는 그대로 그거 나온 거 만큼 손실액을 지원해 주는 거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중에 이제 저희가 일부 확인해서 이거는 좀 어떤 그 사업자의 경비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은 저희가 배제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지광천 위원 : 지난 저희들이 18년도에 취임했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이거를 원가계산 한 거 싹 받아 봤거든요. 받아봐서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제가 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용역 들어오면 검사는 싹 하시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확인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재난상황실 운영하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재난상황실이 지하에 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하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하에 있고, 그다음에 재난상황실장은 누구죠.
○도시과장 권혁수 : 재난상황실장은 지금 안전교통과장이
○지광천 위원 : 안전교통과장이 재난상황실장을 하고, 그럼 거기서 총괄 밑에서 총괄하시는 분은 안전교통과에서 하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총괄은 안전교통과에서 하고 실제 현재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주간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현재 12월 초순부터는 장기 교육생들이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두 분이 이제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또 각 부서별로 또 1명씩 나와서 2명이 이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재난상황실에 건설과 쪽 이런 관계되는 직원들 파견 받아서 동시에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근무하는 건 아니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상황이 저거 됐을 때는 확대 운영했을 때는 이제 최소 5명인가 해서 그 밑에 상황실 근무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직원들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3개월, 4개월 됐는데 그때부터 2인1조를 해가지고 교대로 해서 오전, 오후로 해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인1조가 교통안전과 직원들이 2인1조가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혁수 : 각 부서에서
○지광천 위원 : 차출 받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차출 받고 이러는 모든 관계되는 일은 안전교통과에서 하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대관령에 코로나 그 직원 차출해서 드라이브스루 거기에 차출해 나가죠. 그분들은 나가시면 나가서 검사를 하루씩 하죠.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나가는데 검사 인력이 있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나가는 건 행정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주변에 교통안내라든가 아니면 이 분들이 들어왔을 때 오신 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성하게 배포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장비는 어떻게 하고 하지요.
○도시과장 권혁수 :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지,
○지광천 위원 : 안내를 하시고 거기에 예를 들어 메모하고 이런 식으로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여기서 작성도 하고
○도시과장 권혁수 : 작성은 그분들이 차안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때문에 차안에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차안에 작성하는 서류를 차 안으로 밀어 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장비를 어떻게 하고 하시냐는 얘기죠.
○도시과장 권혁수 : 안내하는 직원들은, 행정지원 직원들은 사실 지금 평상복으로 그냥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쪽에 지금 검체채취를 하거나 작성된 유인물을 받아서 이쪽에 킵을 하고 정리하는 의료원 직원들은 다 방제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TV에 나오는 식으로 고글 다 쓰고 이렇게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고글하고 다 방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나가신 분들은 공무원들 차출해서 간단한 행정 하시는 분들, 그분들 하루 근무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근무하고 오시면 그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하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보통 저희가 대관령을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임시 선별을 하는데요. 보통 주말 근무일 경우에는 그 주에, 그다음 주에 대체휴무가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파견되시는 분들 실제 아주 완전히 그 위험에 노출 돼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며칠씩 근무를 해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분들에 대한 근무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지금
○지광천 위원 : 그분들도 나가서 근무하고 근무가 끝나면 들어오시면 출근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전까지는 이게 저희가 이쪽에서 하고 이제 특별한 부분은 거의 다 의료원에서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 13일 용평리조트발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사실은 좀 아마 어제만 해도 그저께 용평리조트 한 800여명 이상을 이틀간에 검사를 했고 어제만 해도 한 상지고등학교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 검체를 했거든요. 상당히 좀 피로도가 좀 있을 걸로, 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임시선별이나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거는 지금 최근 한 3일, 4일 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근무상황은 조금 의료원하고 얘기해서 그 피로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좀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상 특별권력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지만 나가면서 심적으로 받는 중압감은 있거든요. 왜, 사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부터 라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하고 오셨을 때 출근은 다음 하루나, 이틀 정도는 집에서 쉬게 해줘야 되지 않냐. 우리가 좋은 말로 얘기하면 자가격리인데 좀 쉬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중압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특히 이제 지금 그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역학조사하는 분도 지금 거의 의료원 각 부서 직원들이 역학조사에 다 또 상당부분 또 매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료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지광천 위원 : 네, 의논 좀 하셔가지고 나가서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대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일선에 서서 일 하시는 분들은 중압감도 상당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구제역 때도 보면 나가서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그런 식으로, 하여튼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특별히 파견 돼서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뭔가를 좀 인센티브를 조금 주셔야 되지 않냐 저는 이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도시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상황실도 우리 안전교통과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도록 과별로 차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행이시지만 안전교통과가 바뀌기 전에 도시주택과 업무 중에서 우리 농어촌버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예전에도 제가 한 번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우리 원가분석을 하는 게 이제 교통량 조사 대비에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노선에 대한 재무제표를 참조하면서 하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제가 이제 좀 항상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교통량 조사가 4월 중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년, 그 사실은 우리 평창으로 놓고 보면 이 마을 1개의 버스노선에서는 계절별 편차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용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객관성을 구비하려면 매년 되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달에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월별로 어떻게 교통량 수요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탑승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을 제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4월 달에 해요. 4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뚜렷하게 또 설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도시과장 권혁수 : 일단 저희들이 보면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시기를 정해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금년도에 할 때는 혹시 4월을 좀 비켜서 계절별로 저희가 가을철에 한다던가, 평창군에 어떤 특수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도 한 번 교통량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수익노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수익노선이 없어지고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으로 이제 가는데 이것도 이제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분에서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구분에 따라서 또 이 손실보상금이 틀려지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 100% 지원 안 해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어쨌거나 100% 다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장문혁 위원 :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은 큰 문제없다. 다만 이제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운송사업자한테 운영하세요 이렇게 좀 이제 지시한 행정명령에 가까운 운행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비수익노선은 이게 비수익노선 인정이 돼야지만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수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서 군을 경유해서 도를 통해서 비수익노선을 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정산을 하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금 최근 작년 만해도 한 14억 정도 되서 올해 한 15억 정도, 내년 가면 한 16억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지금 우리 평창운수가 가지고 있는 그 차량 대수는 어떻게 되죠?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전체 14대입니다.
○장문혁 위원 : 14대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1대는 예비고, 13대를 지금 운영 중입니다.
○장문혁 위원 : 13대요. 그리고 노선 수는 이제 41개 노선이잖아요. 저는 예산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마을버스가 2대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난해에 이렇게 보니까 한 8억 정도 돼요. 운영비까지 다 해서
○도시과장 권혁수 : 지난해 걸 말씀, 아마 그때 차량 구입비도 포함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저희가 월별 한 2,000만원 정도 이제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인건비가,
○장문혁 위원 : 올해 당초예산에는 지금 6억이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6억은 강제적으로 3억, 3억씩 이제 소모품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중에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7,000만원만 소요 됐고요. 유지비가,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소요 되고, 2억 7,000을 지금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 배당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쓴 만큼 하고 어차피 나중에 또 다시 도하고 정산을 하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아직은 월말까지 오지 않아서 충분하게 정산은 추경자료에는 올라오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도시과장 권혁수 :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상치 정도해서 유지비는 한 3억중에서 한 3,000만원만 소요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3억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3억, 3억으로 계상, 금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 2억, 이게 운영비는 1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0만원 정도 썼기 때문에 3,000만원을 지금 추경에서 지금 감액을 다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6억의 예산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으로 보면 50% 정도인 3억 정도,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인건비 포함해서
○장문혁 위원 : 인건비가 세분인가요. 지금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여섯 분이 계시다가 한분이 퇴사하는 바람에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5명, 저는 그냥 단순 수치로 놓고 볼 때 지난해에 이제 6억, 아니, 올해 6억이라고 보면 사실은 2대에 대한 효율성이 6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평창운수에게 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당초예산 때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 수치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운영의 효율성을 놓고 보면 이제 평창운수에 노선 운영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지만 50%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제가 제안 했던 그 부분에서도 원가 분석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한 번 그 원가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커. 도시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도시과장 권혁수입니다.
2020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대비 2억 9,523만 1천원이 증액된 260억 8,09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도시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기정대비 7만원이 증액된 70만원을, 도시재생 뉴딜 공공운영 및 제세 2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촌공원주변 및 방림4리 마을안길 조명설치 시설비로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비 1억원이 감액된 3억 5,129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로 도시과 사무관리비에 422만원이 증액된 3,079만 5천원을,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705만 9천원이 감액된 3,959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6쪽, 주거급여 사업인데요.
이게 수리, 집수리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집수리도, 이거는 지금 저거입니다. 집수리도 있고, 저희가 지금, 이거는 집수리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이 대상이 이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지원 대상자들이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컨테이너도 해당이 되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컨테이너도 지금 만약에 주거용으로 쓴다면 아마 가능한 걸로
○지광천 위원 : 주거용,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얘기하니 컨테이너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잖아요. 이거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 실지 컨테이너 사시는 분들이 더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컨테이너에 있으니까 여름에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집에 방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수리해 주는 얘기를 하니 컨테이너로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돈이 지금 남아서 반납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좀 연구를 한번 좀 해 보십사 해가지고,
○도시과장 권혁수 :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컨테이너가 또 대부분 무허가로 이렇게 생활했을 경우에 거기에 또 행정에서 또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게 이제 행정의 사각인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인데, 과장님 내용을 좀 자세히 해가지고요. 그 담당 직원 보고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설명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질의가 아니고 126쪽에 보면 우리가 알아서 살펴보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알아서 보면 되죠.
○도시과장 권혁수 : 아니요. 어떤 내용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설명해 주셔봐요. 맨 밑에
○도시과장 권혁수 : 수선급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요재원에 맨 밑에 알아서 보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표시가,
○도시과장 권혁수 : 표시가요?
○이명순 위원 : 서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기정하고 예산이,
○이명순 위원 : 바꿔서 봐야 되는 거 맞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죄송합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알아서 보라고 그런 거 같아서,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터. 농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입니다.
농업축산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농업인프라 구축 민간위탁사업비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5,000만원을 당초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 형태가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9,529만 5천원을 증액하여 1억 2,707만 5천으로 편성하였으며, 2030농정비전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평창군 농정의 재정비와 새로운 평창 자치농정 1번지 프로젝트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261쪽입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행사운영비 54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500만원, 대관령한우 체험행사비 3,000만원을 행사 취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가축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계란선별 포장시설 지원에 사업비 잔액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62쪽입니다.
방역위생관리 살처분 보상금 35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2쪽 FTA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농가보상비 기타보상금 2,403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돼지사육농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축산농가 소득 안정화 행사실비지원금 축산농가 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 450만원을 행사 취소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수면 자원 개발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3,680만원을 행사 취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3,570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매입 항상 자산및물품취득비 256만 5천원을 사업 포기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264쪽입니다.
특성화농업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채소작물 토양복원 자율신천지구시범조성 사업비 잔액 8,171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기타보상금 6,668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산메밀꽃마을육성 지원 기타보상금 사업비 집행잔액 2,09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 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타보상금 87억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지원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농업재해복구 민간이전 보험금 중 농작물 재해보험금 9,083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에 4건, 3억 5,287만 3천원을, 도비보조반환금 9건, 4,619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6쪽 좀 봐주시고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 같은데요. 처음 시행하는 거죠. 토양 복원을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 건데 먼저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농가를 선정해서 이 선정된 농가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특수한 방림지역에 수질총량제를 앞두고 이게 얼마나 토양개량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저희가 방림지역하고, 진부 신기리 지역하고 그 두군 데다가 세리팜 그게 이제 토양 복원 그걸로 해서 좋다고 농가들이 얘기를 해서 시험 재배를 했습니다만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실지 추진하려다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8개 읍면에다 다 풀어 보니까 농가에 호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일단 2개 마을을 정했고, 2개 마을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 방림지역에 하다가 농가가 없어서 8개 읍면을 다 풀어서
○심현정 위원 : 풀었는데, 지금 지금은 2개 마을 이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업비가 남았으니까 감을 하고 그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방림만 시행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요.
○심현정 위원 : 지금 몇 개 마을에 시행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8개 읍면에 공문을 보냈는데 방림하고, 진부 신기지역하고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2개 마을만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2개 마을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들어왔다고요. 그중에서도 2개 마을 중에서도 세리팜이 133농가, 이루다가 11농가, 키우다가 11농가 그렇게 선정이 됐잖아요. 시행은 이제 끝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올해는 끝났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80% 지원인데도 그렇게 참여 농가가 별로 없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원체 비싸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로, 저희는 효과가 있는 걸로 했었는데 효과가 없는 걸로 해서 농가가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 이것 시행하기 전에 다른 농가들이 벌써 개별적으로 시행을 해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진부 쪽에서는 했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안 좋았으면 시행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좋다고도 하는 농가들이 있고 해서 했었는데
○심현정 위원 : 이게 주로 어떤 역할을 해요. 세리팜하고, 이루다 하고 3개인데 역할이 다 똑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거의 비슷한 역할입니다. 토양 복원하고 그 작물에 좋다 그랬는데 배추 같은 경우에 딴딴하고, 대파 같은, 또 일부 농가는 그 진부에 있는 농가는 좋다고 대파가 쓰러지지 않는다고 자기는 계속 친다고 그러고 또 어떤 농가는 들어가는 품값이나 돈에 비해서 큰 효과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토양 오염 정도를 저희가 수령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농가가 작다 보니까 수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기존 추진단은 토량개량제사업으로 그렇게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올해 시행한 거고 내년에 시행 안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이 3개가 다 회사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틀립니다.
○심현정 위원 : 다 틀리고 대리점이나 이런 거도 다 틀리겠네요. 공급하는 업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대리점이 세리팜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루다나, 키우다는 대리점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단위가 개라고 되어 있는데 개가 뭐죠? 포대도 아니고 개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어떤게,
○심현정 위원 : 단위가 13,539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러니까 포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포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2만원 짜리가 13,539개가 나갔는데 80% 보조를 해줬다. 20%는 자부담을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래도 비싸답니다.
○심현정 위원 : 가격도 그 3개 중에 또 세리팜이 제일 비싸요. 그리고 가격 차이도 나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테스트로 끝나고 내년 시행을 안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시행을 안 하고 그냥 이 품목을 저희 토양개량제 기초복원사업할 때 거기다 이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한 가지 제가 좀 자료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설명자료에 지금 명세서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지금 이거 하고 이 설명자료하고 거의 이거는 비슷해요. 이 설명자료만 잘 나오면 우리가 질문을 몇 가지 안 해도 되는데 시간 단축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설명자료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유통과에 176쪽 한번 보세요. 설명자료 176쪽, 유통과업무인데 평창군 농촌공간전략 생활화활성화 수립 용역, 여기에 보면요. 추진계획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 놓고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변경 편성, 기획실 화살표 긋고 유통산업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보면 대번 알아 볼 수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기획실에서 하다가 유통산업과로 업무를 넘겼구나, 이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나온 거 보면 그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는 100% 이 밑에도 또 신규사업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또 우리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도 찾아보니, 찾아보니 나중에 이제 시간을 두고 찾아보니까 기획실에서 이리로 넘어 온 건데 이 자료를 조금씩들만 신경쓰면 제가 이제 그때도 여러 부서에 얘기했는데 어떤 장에는 같은 과에도 어떤 장에는 단위가 원이고 또 어떤 장에는 단위가 천원이고 이렇게 돼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에 이것도 제가 그래서 한 5분을 찾아봤어요. 5분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좀 자료를 완벽하게 좀 설명을 자세하게만 해놓으면 우리가 물어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봐도 답이 딱딱 나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이번 이거를 겪으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좀 잘 그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유통산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유통산업과장 전윤철입니다.
유통산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농촌관광 기반확충입니다.
농촌체험기반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규모 이벤트지원 3,000만원을 감액한 0원을,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여비에 720만원을 감액한 0원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 지원 823만 1천원을 감액한 1,2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보조사업 기타보조금으로 경관보전직불제 357만원을 감액한 1억 2,0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입니다.
260쪽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귀농, 귀촌 박람회 운영비 1,335만 2천원을 감액한 1,064만 8천원, 행사운영비로 귀농, 귀촌 박람회 참가지원 288만원을 감액한 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도비사업으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1,600만 원을 감액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분야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평창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1,6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 국내여비로 평창농특산물 직거래사업 공무원여비에 17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에 2,541만 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 보조사업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으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에 총 사업비 8억 5,200만원은 증감이 없으나 국비 2억 1천만원을 감액한 2억 1천만원, 도비 1억 650만원을 감액한 1억 650만원, 군비 3억 1,095만원을 증액한 5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1,5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264쪽입니다.
평창군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로 평창군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농업 육성 국외업무여비로 해외박람회 및 판촉전 참가에 1,620만원을 감액한 0원을, 연구용역비로 베트남 달랏시 계발계획 연구용역에 1,980만원을 감액한 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도비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350만원을 증액한 8억 7,400만 4천원을,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에 1억 670만원을 감액한 12억 7,197만 1천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지원에 11만 4천원을 감액한 2,9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강원잡곡명품화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메밀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1억 7,500만원을 증액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 정책분야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도비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억 4,056만 2천원을 감액한 12억 3,4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산업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9쪽 하고, 180쪽을 한번 좀 봐주세요.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센터소장님이 훤히 아시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수출촉진비는 수출을 많이 하라고 주는 돈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수출을 했을 경우에 물류비,
○지광천 위원 : 물류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물류비는 그 생산자한테 9%, 수출업자한테는 6% 이렇게 해서 수출물류비를 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다음에 선별․포장비, 선별․포장비도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선별․포장비는 한 박스가 지금 파프리카 한 박스가 얼마죠. 무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8키로,
○지광천 위원 : 8키로요. 제가 무게를 잘 모르는데 10키로 계산하니까 한 박스 생산해서 선별하는데 한 6,360원 정도를 주고 그다음에 촉진비가 물류비라 그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물류비가 9,710원 정도 주네요. 그래서 한 1만 6천원 정도, 한 박스가 한 1만 6천원 정도 나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 그게 그 물류비가 얼마큼 나가냐에 따라서 이제 9% 정도 나가니까요.
○지광천 위원 : 네, 9%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을 텐데요.
○지광천 위원 : 톤당 97만 1천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97만 1천원에 9%죠. 그러면 줄어드네요.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 사업에 선별․포장비하고 수출촉진비하고 주는데 그 근거를 무엇으로 잡아서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농림식품부 거기에 그 기준이 나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아니 수출한 근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신용장 그거 하고 수출출하, 선적출하실적증명이 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 수출업체 있잖아요. 업체에서 받아 오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요.
○지광천 위원 : 업체에서 받아 오는 게 아니고 배로 간다 이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렇죠. 부산항에서
○지광천 위원 : 부산 어디서 간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부산항에서 바로 생산자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거 사본을 저희가 다 받아서 그거 하나하나 계산을 해가지고 물량을 확정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거를 어떤 근거로 주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선적하면서 분량이 나오니까 거기서 발행해 주는 송장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돈을 신청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171페이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이거는 농업인이라면 농업인 자녀 무조건 다 줬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농업인 자녀는 다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따로 이장자녀 학자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다른 분야로 받는 자녀는 제외가 되고요.
○심현정 위원 : 중복 안 되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중복은 안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중에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준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20명이면 다 소진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금년에는 이제 2학년, 3학년들은 다 무료가 됐고요. 1학년만 이제 해당이 돼가지고 저희가 당초 한 40명 정도 배정을 받았었는데 사실 실제로는 11명 12명 나가가지고 좀 잔액을
○심현정 위원 : 그전에 다른 데 받은 사람 제외하고 주니까 20명가지고 다 되더라.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내년에 의무교육이 폐지되잖아요. 의무교육으로 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다 의무가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제도 없어지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학자금은 없어집니다.
○심현정 위원 :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겠네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2021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심현정 위원 : 수업료는 없어지더라도 다른 학용품비라든가 참고서비라든가 해서 더 존치를 시키면 안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거는 저희 군 자체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도비사업인데 그래도 없애면 또 좀 허전하잖아요.
어쨌든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또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액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좀 명분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78페이지 봐주세요.
베트남 달랏시 개발 연구용역인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 돼서 시행을 안 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원래 취지가 연구용역이 잘 나오면 시행을 하려고 했겠지만 이 베트남 지역에 땅을 임대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랬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누가 가서 농사를 짓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위원님,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게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그 농사 농장을 임대를 내서 해 놓고 저희가 지금 주로 ICT 파프리카나, 토마토나 이런 작물을 해서 인부들, 해외근로자들 교육용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다 하려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 지금 키우는 그거를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인부, 우리군에 인부가 들어올 때 미리 영농교육을 거기서 시켜가지고 들어오려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쪽에 땅을 임대를 내서 농사를 짓긴 짓는데 그 농산물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농업을 이제 가르쳐가지고, 배운 인부들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들어와서 용역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뭐 언제라도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또 뭐 내년에도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시행하기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하여튼 그런데 베트남 인부 질이 좋다는 얘기는 못 들어서, 지금 하여튼 그거는 다시 검토 대상입니다.
○심현정 위원 : 저번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래도 베트남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루트는 그래도 편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하여튼 그거 되면 다시
○심현정 위원 :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추진을 해보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이런 걸 한번 시도는 해볼 만했던 거 같은데 소규모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내년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코로나 잠잠해지면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여건이 되면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신청해서 제도가 좋으면 도입하는 것도 좋잖아요. 저번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실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울 수 있는 루트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노력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소장님, 한 가지만 다시 좀 여쭐게요. 평창군 이제 파프리카 하나로 본다면 진부가 최고 생산량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진부가 많은데 지금은 아마 안미 쪽에, 물론 농가는 진부농가지만 안미 쪽이 이제는 더 많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진부가 첫 수확이 2020년도 첫 수확이 몇 월 달쯤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마 진부 쪽은 한 사오월 달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광천 위원 : 그리고요. 대화 쪽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대화 쪽은 아마 2월초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2월초면 나와요? 그러면 올해 파프리카가 단가가 상당히 높았죠. 수확량이 줄어들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수확량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수출량 채우느라 애먹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죠. 그러면 수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수출이 보통 2월, 3월 달 되면
○지광천 위원 : 3월 달부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에 기 추진에 2019년도 미지급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 미지급분은 하반기 수출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11월 이후에 저희가 11월 초에 매년 실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에 12월 달까지 수출된 거는 그거는 저희가 수출물류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해에 주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올해도 그렇겠네요. 올해도 11월 언제부터 12월까지는 내년도 편성할 때, 그러면 여기 기 추진에 2019년 미지급분 및 2020년 상반기 수출분 이거하고 그다음에 2020년 하반기 수출분이 지금 여기 소요재원 12억 7,0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도에 편성해서 줄 때는 2020년 미지급분과 2020년 21년 상반기분 이렇게 나오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6월하고, 10월하고 두 번 주니까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요.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나 할게요.
2020년 상반기분하고 그다음에 2020년 하반기분 그 수출한 내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가 몇 월에 파프리카를 몇 톤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수출 선별 및 포장비, 그다음에 수출촉진비 이게 얼마씩 나갔다는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의원님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A5220##(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사실 농업축산과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 제가 예산심의 때 자료 요구를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메밀밭 조성에 대한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면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필지별로 어느 곳에 이제 식재를 했는지가 파악해 보고 싶어서 번지수하고, 생산자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도로주변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적도상에서 그 필지를 해서, 왜 그러냐면 이 경관조성비를 주는 이유는 효석문화제에 대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적정한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제출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자세하게 그 필지별 내역을 다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5219##(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
○장문혁 위원 : 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단위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기정예산에서 3,572만원을 감액한 39억 9,521만원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기정예산 600만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기술지도 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공급 도비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농업용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신청량을 최종 반영하여 7,900만원이 증액한 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에 4,840만원을 감액하여 7,7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드론방제 지원 보상금에 4,840만원을 감액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예찰단 운영 인건비로 국비확보로 군비 1,9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논병해충발생지 토양개량 시범연구에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득작목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유망작목재배 시범에 농가사업 포기로 인한 2,7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8,40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에 7,200만원을 감액하여 15억 6,42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단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취소로 행사성 경비 6,250만원을 감액한 9,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및 학생 4-H 전화외국어 지원에 300만이 감액된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중지에 따라 2,340만원이 감액된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에 500만원이 감액된 1,120만원, 4-H 연합회 지원에 5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 지원에 500만원이 감액된 850만원, 쌀 연구회 전국대회 참석에 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행사보조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지원 3,6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경쟁력 강화교육 960만원을 감액하여 8,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농업인 평생교육 농산물 가공 운영비에 600만원을 감액 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중앙 및도 도단위 농업인 교육여비 지원에 360만원을 감액하여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보조에 과목 변경을 통해 농촌진흥사업 현장 활동지원 국내여비 535만원을 감액 65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농촌진흥 현장 기술지원에 5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새기술보급 사업입니다.
6억 7,600만원을 과목 경정을 통해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약선콩 대단위 시범단지 교육 지원에 338만 6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 보조, 보조로 338만 6천원을 증액, 4억 9,03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단위사업 농가현장애로지원입니다.
90,39만 2천원을 증액한 51억 6,29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보조에 640만원 중 토양검정실 운영비 226만 8천원은 토양검정실 여비에서 감액하여 운영비로 626만 8천원을 계상하고 토양검정실 여비 226만 8천원을 삭감하여 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기계 안전교육 보조입니다.
코로나19 인한 행사지원금 농업기계 참석지원 기정예산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여 860만원을 편성하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재료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재해복구비 도비로 농기계 종합보험금 최종 사업비 반영에 따른 4,455만 4천원을 증액한 9,0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중지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4,237만 4천원 증액된 221억 42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수도 식수관리를 기정예산 대비 3억 8,132만 4천원 증액된 41억 9,0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송정1교 상수도 재해복구사업 2억 8,769만 9천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산교 상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 9,362만 5천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운영경비에서 일직수당을 규정 대비 441만원 감액한 18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상하수도사업소 기타회계등전출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23억 6,546만원 증액한 171억 4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6,546만원 증액된 354억 8,9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6,546만원 증액된 354억 8,9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546만원 증액된 77억 1,6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직급보조비를 354만원 증액된 2,838만원을, 특정업무수행경비를 192만원 증액된 2,6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예산을 23억 6,000만원 증액된 15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설명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개보수 1천만원, 시설유지보수비, (신)대관령정수장 시설물 보수 보강을 9억원을 감하고 4억원을 재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 뇌운리 5억, 대상리, 대하리 5억, 대화4리 5억, 원길리4억과 진부취수장 개량공사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공기업특별회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9쪽, 210쪽인데 지금 응급복구한 거 말고 별도로 다시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월을 하겠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응급복구는 현재 그 교량 위에다가 급수하느라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하천 바닥으로 땅을 파가지고 항구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응급복구는 몇 미리가 건너 왔어요? 송정교 같은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같이 100미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번에 하월 할 거는 300미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닙니다. 이것도 같이 100미리입니다.
○심현정 위원 : 250미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송정교는 250미리고요. 동산교 100미리,
○심현정 위원 : 송정교는 지금 몇 미리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금 100미리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100미리 인데 하월 새로 할 거는 250미리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거 이제 다리 새로 놓으면 다리 매달기는 안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다리 매달기는 안 하고요. 하천하월 해가지고 항구복구
○심현정 위원 : 하월로 넘어간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교량에 달려고 그러면 교량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저희가 한 1년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 이전에 완공하려고, 4월 달까지 완공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목표는 어차피 우기 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를 한 상태고요. 아니, 지금 예산에 서면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한 1개월 안에 실시설계를 해서 동절기에도 작업을 계속 진행해서 4월이나 5월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넓이는 300미터 안 되는데 300미터를 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니, 기간은 그렇게 안 되지만 실제로 교량 구간만, 아니, 하천 구간은 아니고요. 그 위에 다리 건너서부터도 이제 같이 접촉 구간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장이 조금
○심현정 위원 : 어디쯤에 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기존
○심현정 위원 : 다리에서 더 상류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상류 쪽으로 좀 올라갈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쪽이 거의 다 암반이던데 암반 다 깨서 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암반을 깨고 밑에다가 보호관 해가지고 콘크리트 쳐가지고 아예 안전하게 유실 안 되게 그렇게 철저하게
○심현정 위원 : 보호공 콘크리트 다 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보호공 다 쳐가지고 강우에도 유실이 안 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공사가 쉽진 않을 텐데 암이 많아서 그런데 노출된 암은 실제로 깨놓으면 흉물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실제로 그렇게 많이 깨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좀 물어 볼게요. 혹시 오대교나 소방서 앞에 다리, 거기도 다리 매달기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거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호명초등학교 부근 물은 어디서 건너 갔었어요. 기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호명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는 그 위에 호명교인가요. 거기로 현재 건너갔습니다.
○심현정 위원 : 소방서 앞에 다리,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있는 다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거기 그 다리에는 매달려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매달려 있어요? 거기로 건너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건너갔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건너가서 물이 그 도로 따라 쭉 석미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면서는 상수도관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상수도관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있는데 관이 작아가지고요.
○심현정 위원 : 지금 몇 미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거기가 한 75미리 정도될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확장이 좀 필요 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금 현재 이번에 수해 복구하면서 관경을 확장을 해놓으면 장래에 아파트
○심현정 위원 : 호명초등학교 부분에서 석미아파트까지 내려오는 부분이 한 200이나 250미리가 돼 있으면 어떤 비상시 때 다 호환이 되서 저번 수해 때처럼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실제로 지금 저희가 가구수 계산하면 100미리만 해도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제 송수관에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에 취수탑이나 해서 물탱크를 설치해서 조성하게 되며 훨씬 더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심현정 위원 : 아니, 만약에 한 200미리 정도 있으면 이번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되겠지만 한군데 어떻게 절단이 되면 그쪽 호명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연결시키면 충분히 주민들의 피해가 해소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150미리 이상 키워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이용구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허가과장, 김진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김철수
도시과장, 권혁수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