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0.12.11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재무과 소관
나. 교육체육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허가과 소관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허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재무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29억 2,977만원보다 4억 2,217만 1천원이 감소한 25억 699만 9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부분은 5,958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3,4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는 전년대비 5,289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4,7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7,849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세무공무원 활동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420만 8천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4,036만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 위탁사업비 9,27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는 전년도와 같이 9,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356만원, 여비 792만원입니다.
286쪽입니다.
지방세 세입 수입관리에 269만 6천원이 증액된 9,5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620만원, 여비에 531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920만 4천원, 차세대 지방세 수입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 6,435만 1천원입니다.
재정력 강화 분야는 전년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공시비 9,160만원, 통지서 송달료 및 유지보수비 600만원, 여비 240만원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부분은 전년예산 20억 4,584만 4천원보다 4억 7,516만 6천원이 감액된 15억 7,0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운영은 전년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7,040만원을 계약관리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287쪽, 투명한 재정집행 6,573만원은 경리부서 운영경비 6,423만원, 결산검사 위원 교육여비 150만원입니다.
공공재산 관리는 전년예산 7억 5,353만원보다 3억 8,500만원이 감액된 3억 6,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3,613만원, 일반재산 건물수선 및 수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3억 2,2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7,24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28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군수 전용차량 및 평창읍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구입으로 내구연수 및 운행거리가 초과한 차량의 교체 구입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5,716만 2천원이 감액된 10억 6,6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경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197만원, 일반운영비 7억 1,304만 8천원으로 건축물 보험 및 공제회비, 전기, 수도, 유류비 등입니다.
재료비로 청사환경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환경개선비용으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비품 구입 4,000만원, 흡연부스 3개면 추가설치 6,600만원입니다.
방림면 청사부지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림 삼거리 쪽 사과밭 몇 부분 펜스가 훼손되어 기초공사 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화면 청사 노후시설 예산 1,000만원은 2층 대회의실 학생당의 음향장치, 엠프, 마이크, 교체입니다.
용평면 청사시설 개선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회의실 시설개선, 사무실 환기장치를 하는 것이고, 화장실 배관 고장수리 및 지하실 누수방지와 도색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89쪽입니다.
대관령면 청사환경 개선은 3,000만원입니다. 청사 현관부분의 누수가 있어 보수하고, 청사 현관앞 목재계단의 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면 청사 9개소 및 관사 소규모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예산 3억 916만 9천원보다 719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1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921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51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납 업무보조 인건비 3,886만 7천원,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보조 인건비 2명에 6,324만원 290쪽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3명에 6,278만 1천원, 공유재산 업무보조 인건비 3,353만 2천원, 공무직 근로자수당 672만원, 672만원은 시간외 및 출장여비입니다.
재무과 기본경비로 전년예산보다 3,640만 8천원이 감액된 9,6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072만 4천원, 업무추진여비 4,903만 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88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438쪽에, 예산자료 287쪽이고요.
공유일반재산 15개소에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15개 건물을 1,000만원 가지고,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용구 : 실제 가능한 건물은 대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건물이 민물고기 생태관, 평창 초콜릿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잡초제거도 못 했는데는, 내년에는 잡초 제거 정도만 하는 정도로 가져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민물고기 생태관도 이미 한 횟수로는 3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초콜릿 공장은 작년에 우리가 했고, 도돈리 경로당도 그렇고, 이게 계속 해가 그냥 지나가면 건물은 점점 훼손되는 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자구책을 강구해서, 어차피 일반 재산에 편입이 됐으니, 이걸 뭐 매각을 하든, 공매를 하든,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저희들한테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어 오면, 큰 건물 같은 경우, 1~2년 정도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겠지만, 대부분 다른 재산은 매각이나 아니면 대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니까요. 우리 뭐, 구 횡계5리 마을회관도 작년에도 매각계획이 있니 하다가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냥?
○재무과장 이용구 : 민원 소지가 있으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사유지가 점유했다든가, 아니면 경계가 불분명하든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매각처리도, 그건 다른 민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마을회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 뭐 매입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빨리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 건물,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오히려 비용만 발생된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저는 뭐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획 세우셔 가지고, 매각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명세서 285페이지, 거기에서 자주재원 확충에서 204-03 특정업무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3,000만원,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잘 몰라서
○재무과장 이용구 : 세무담당 공무원 월 10만원씩 수당입니다. 세무직 공무원.
○이주웅 위원 : 세무직 공무원 25명에 대한
○재무과장 이용구 : 월 10만원씩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월 10만원씩?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예산 과목이, 예산 과목이 다른 목이 바뀌어 가지고, 3,000만원 증가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288페이지에 청사관리에서 용평면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설명자료는 443페이지고, 이게 금액이 달라서 제가 찾아 봤는데, 물론 이제 오타가 났을 것 같고 그죠?
○재무과장 이용구 : 오타가 아니었고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재무과장 이용구 : 저희들이 원래 7,000만원 쓰는데, 불요불급한 것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주웅 위원 :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현장에 지금 면장님이, 그 처음에 작업을 한 뒤에 면장님이 도저히 지하실이나 아니면, 화장실 변기도 고장 나서 못 있겠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처음에 소회의실 개선 3,000만원 정도 했는데, 그 사무실에 환기 안 되는 것도 있고요. 화장실 1개에 변기가 망가져 가지고, 쉽게 고치려고 해 봤는데, 안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현관부분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지하에 가봤더니, 뭐 이렇게 얼룩도 져있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초 편성할 때보다 이거 책자 나올 때보다 뒤에, 4,000만원이 증가된,
○이주웅 위원 : 이 책자 나올 때는 3,000만원이었는데,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처음에 이제 작업할 때, 저희들 우리 설명자료 낼 때는 3,000만원이었는데, 그 뒤에 현지확인해 가지고,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시 증액 됐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다른 과에서는 열심히 와서 이거 다 고쳐주던데 왜,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1층에서 여기 잠깐이면 오는데,
○재무과장 이용구 : 예, 죄송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여기 명세서에 나온 7,000만원이 맞는데, 이거는 이제 이 예산작업 할 때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증액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방림면 환경개선사업 거기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그 사업비가 지금 이제 1억에서 이제 감액이 되어서, 저기 줄어서 2,500인데, 여기에 그 경관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앞부분인가요. 뒷부분인가요?
○재무과장 이용구 : 방림면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네, 방림면
○재무과장 이용구 : 작년에 했던 것, 작년에 했던 금액은 작년에 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과밭 옆에 있습니다. 방림5리 쪽으로, 사과밭 옆에 길이, 창고가 하나 생겼는데, 그 부분에 있던 펜스가 기울어져 가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길, 개인창고 부지로 가는 그 도로까지 기초를 하고, 펜스를 다시 세워야 하는 상태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차량, 사과창고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쪽에 안전 위험이 있어 가지고 펜스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사과 밭하고,
○재무과장 이용구 : 그 경계사이에,
○이주웅 위원 : 그 옆에 커피숍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그 바깥쪽입니다.
그 바깥쪽으로 사과밭하고, 면사무소 사이에 창고로 들어가는 길을 개인이 했습니다. 그 사이에 펜스가 지금 기울어져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훼손 되어서?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이주웅 위원 : 그걸 교체하는 작업이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돌도 그러면
○재무과장 이용구 : 기초를 좀 해야 됩니다. 높낮이 차이가 한 30센티, 50센티 나기 때문에 그 중에 기초도 좀 해야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석축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2,513만원이 감액된 200억 5,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HAPPY700평창 시민대학운영 위탁금에 3억 4,000만원, 청소년 진로캠프운영 위탁금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혁신운영에 청소년 내일만들기 캠프운영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외국어교실운영 기타보상금에 1억 3,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평창장학회 출연금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운영에 1억 9,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진학학생들의 주거복지향상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군구 교육경비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에 1억 4,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하반기부터 관내 5개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하던 것을 전교생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지원에 계촌중 소규모 체육관 신축공사에 8,687만원, 면온초 소규모 체육관 신축공사에 2억 1,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교육 운영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부담금에 5,865만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부담금에 1,60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 부담금에 2,1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회 22개 사업에 19억 2,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계열화 육성지원에 7억 6,379만원, 꿈나무 육성지원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 확산 평생교육사 인건비에 4,847만원, 평생학습 추진성과집 제작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홍보문자발송 사용료 공공운영비에 180만원, 공무원시험 대비반 운영에 1,800만원,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운영에 1,000만원, 제2의 인생학교 운영에 2,000만원, 시니어모델 양성과정 운영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은 2022년도 평창학습도시 재지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관계자 교육 및 박람회 참가여비에 700만원,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학습동아리 공모지원에 2,800만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위탁교육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에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기원회비에 400만원, 평생학습 공간조성 물품취득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축제개최운영 행사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진흥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에 2억 800만원, 매니저 활동비에 1억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지원 문해교실 및 행사운영비에 3,600만원, 강원문해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개최에 2,500만원, 문해교육사 활동 기타보상금에 1억 5,600만원, 강원문예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평창군 참가지원에 600만원,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운영지원에 1,500만원, 늘 행복한 교실 화합 한마당 지원에 2,300만원, 성인문해교실 교구 물품 취득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에 진부, 대관령 도서관 업무보조인건비에 4,382만원, 진부도서관 관리원 인건비에 1,211만원,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4,032만원, 급량비 1,228만원, 임차료 1,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공공요금 및 제세에 7,72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6,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이음 서비스구축, 전산개발비에 3,000만원, 공공도서관 문화강좌 운영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진부도서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700만원, 진부도서관 암막 블라인드설치에 350만원, 대관령도서관 토사유출방지 및 배수로 정비에 300만원, 대관령도서관 내외부 알림판 설치에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개 국립도서관 비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 행사운영비에 공공도서관 행사운영에 2,000만원을, 독서 감상문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평창도서관, 도서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8,000만원, 전자책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368만원, 임차료 108만원, 30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45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82만원, 작은도서관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작은도서관 문화강좌운영에 2,000만원, 시설비로 용평도서관 문화 강좌실 LED 등 교체공사에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 2,040만원, 합숙소 임대료에 480만원, 차량임차에 1,800만원, 합숙소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0만원, 차량 선박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레슬링팀 감독 1명, 코치 1, 선수 5명에 대한 인건비 등에 5억 2,140만원, 스키팀 코치임명, 선수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에 4억 1,770만원, 바이애슬론팀 감독 1, 선수 2명에 대한 인건비에 2억 5,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합숙소 운영 물품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지원에 2억 7,150만원,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3억 1,550만원, 2020년도 평창국제 청소년 동계대회지원에 7,70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2억원, 홍보시설설치에 강원FC 홈경기 에어보드 광고에 3,300만원, 평창FC 운영지원에 3억원, 이 사업은 평창FC 창단에 따른 K4리그 및 FA컵 출전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체육진흥 협력추진에 400만원, 스포츠마케팅 업무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체육대회 개최 지원, 읍면체육대회 지원에 6,000만원, 군수배 종목별 대회 3,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출전에 4,3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에 1,700만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대회운영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303페이지입니다.
연례대회 개최지원에 8,600만원, 전략종목대회 유치지원에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2억 1,259만원, 어르신 체육활동에 6,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2,744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480만원, 생활안전 자전거교실운영에 1,800만원, 생활체육 동계수영교실 운영에 2,000만원, 생활체육 유소년 바둑교실운영에 4,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400만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유치홍보,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전지훈련팀 유치지원, 민간경상 보조에 1억 3,000만원,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지원 민간행사 보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지훈련장 훈련장비구입 자산취득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환경정비와 대관령트레이닝센터 관리자 인건비 등에 6,455만원, 일반수용비에 9,508만원, 임차료에 1,6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2,040만원, 연료비에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000만원, 체육시설관리 업무추진에 200만원, 비료 및 약품구입에 300만원, 꽃묘구입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보수에 1억원, 소규모 체육시설보수에 1억 3,000만원, 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공공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구입에 8,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장비구입에 8,400만원, 공공 체육시설운영 물품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12억 5,000만원,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31억 8,300만원, 진부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에 7억 6,000만원, 감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 파크골프장 확정에 7억원, 평창족구장 시설개선 사업에 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봉평다목적 소규모체육관 신축사업에 14억 5,000만원, 감리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1억 8,784만원, 체육시설관리 인건비에 3,5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8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에 1,461만원, 업무추진여비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에 1,325만원, 급량비에 374만원, 임차료에 8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국내 여비에 3,175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528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체육과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 세부명세서는 306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설명 자료는 542쪽, 그 다음에 541쪽, 542쪽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평창족구장시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사실 지난해 태풍 때문에 피해를 본 데 아닙니까,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 예산확보 하시는데, 고생은 하셨는데, 조금 아쉽다면, 이게 2개가 이렇게 지금 붙어 있어요. 2개가 붙어 있는데, 지금 1개만 지금 막 구조물을 한다고 하면, 다음에 그 풋살장에 대해서 막 구조물을 또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설계하실 때, 다음에 그 풋살 경기장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셔 가지고, 족구장을 좀 시설을 하셨으면, 왜냐하면, 족구장 따로, 풋살장 따로 이렇게 하면 아주 보기 흉한 경기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전체는 한 덩어리로 좀 설계를 해서 막 구조물을 하셨으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혹시 가능하려는 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이거 하나면 이렇게 한다면, 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흉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이제 2개로 나눠서 하면, 비효율적인 것도 또 나중에 보면, 이제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예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지금,
○지광천 위원 : 글쎄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 이거를 설계를 하실 때, 아예 계획을 전체를 한 덩어리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내년도 이렇게 엎으면 같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도 그런 예산 부분 때문에 좀 고려는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또 주민들이 그 선수들이나, 좀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좀 해보고, 저희도 검토하는데, 반영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뭐, 제가 봤을 때, 공사 기간은 관계없는 거 같은데, 두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개만 이 돈에 맞춰서 한 개는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붙여서 전체가 이렇게 한덩어리 되도록 하는 건데, 이만큼만 하면 이제 족구장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데 막 구조물을 잘라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일에 또 남거든요.
○지광천 위원 : 지금 현재 별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를 필요가 없는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족구장만 하게 되면, 막 구조물을 씌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사업비 가지고는 반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막구조물 반을 잘라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바람이 불고 그러면 또 터질 그럴 염려가 있거든요.
○지광천 위원 : 이게 사실 그 때 당시에 두개를 다 같이 해서 한 덩어리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애를 쓰다가 도비 확보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일단 그 건축직하고, 안에 건축직 공무원 있으시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저는 시설 팀장님이
○지광천 위원 : 있죠?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부서에 건축직 공무원이 계시니까, 건축직 공무원하고, 잘 한번 협의해 보셔가지고, 어차피 두개는 한 덩어리로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거 좀 연구 좀 해 주시고, 거기 바로 앞에 541쪽, 파크 골프장인데요.
이 평대와 줄대가 지금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줄 대는 어디다가 심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줄 대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치고 나갈 때, 필드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줄대를 심는 거고,
○지광천 위원 : 필드에는 줄대, 그린에는 평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아닌 것 같은데, 평대가 5,000회배고, 그 다음에 줄대가 6,000이잖아요. 그러면, 그린에만 씌운다 그러면, 양이 적지, 필드가 더 훨씬 많지요. 양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필드하고, 그린은 저희가 평대를 하고, 그 주위에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줄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광천 위원 : 그 주위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 보면,
○지광천 위원 : 실제 2개로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에요.
필드가 있고, 그린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죠.
○지광천 위원 : 홀컵 있는데, 홀컵 있는 데는, 평대고, 여기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볼을, 골프를 치면, 앞에 나오면 이제, 그린 말고, 필드 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평대로 가고, 그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조경이나 하고 이러면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계되고 이런 부분,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합시다.
공 굴려 가지고 가는 데는 다 평대를 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그 외적인 이제 완전히 굴리는데 말고, 사이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사이드는 줄대로 하겠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공을 편하게 치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이제, 평대를 안 심고, 쭉 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많이 안 다니는 부분은 저희가 줄대를 하고,
○지광천 위원 : 전체 평대를 입혀도 4,000만원 더 들어가면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보면, 골프장도 보면, 최후에는 잔디를 깎고, 그 외 지역은 이제 그냥 로프로 해가지고 그냥 두거든요.
○지광천 위원 : 이것도요. 이것도 한번, 공사하기 전에 한번 현지 가서, 주민들하고 한번 보고, 보고 한번 결정을 한번 해 보자고요. 제가 봤을 때, 전체평대를 입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현지에서 실지 보면서 얘기하는 걸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302쪽이고, 설명 자료는 516쪽입니다.
그 평창FC 운영지원인데요.
우리 군민의 기대 속에 드디어, 내년에 K4리그에 우리 평창FC가 창단이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과정이나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선수하고, 감독해서 한 35명, 사무국 해서 한 35명 정도 운영될 경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준비 위원회는 거의 다 됐고, 또 대한 체육회에서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승인을 12월 1일 날, 이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냐 하면, 그 유소년 클럽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저희가 이제 7억 3,000만원 운영을 하겠다고 이제 저희가 제출한 부분에, 이 부분에 84프로 정도, 한 5억 8,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내년도에 그 확보 돼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조건이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런 조건이 만약에 부합된다 그러면, 이제 또, 상당히 그 부분을 이제 만드는 걸로 이렇게 조건을 확보 후에 저희가 승인 되어 있고요.
내년 1월 중순 쯤에는 저희가 이제 이 창단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 수급을 지난주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일반 선수가 한 20명 되고, 저희가 공익요원해서 한 5명, 연봉선수가 저희가 한 5명에게 연봉선수는 저희가 1명당 2,000만원 이상으로 해 가지고 5명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그 출전수당이나, 승리수당을 저희가 이제 그 A, B, C, D, E, F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선수들은 연봉이 아닌 그런 출전이나, 승리수당으로 해가지고 훈련수당,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그 예산이 딱 3억에 맞춰가지고 보기 좋게 딱 나눠서 세가지 꼭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도 예산이 한 거의 1년에 8억 정도는 든다고 보는데, 여기 예산은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 준비위원들이 진짜 열심히 고생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섭외도 하고, 또 투자자도 받고, 스폰도 받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얘기 했듯이, 기금도 좀 사용하자고 건의도 드렸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많은데, 아까 말씀 중에 5억 얼마까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5억, 저희가 제출한 게 이제 체육회에서는, 7억 3,000을 이제 저희가 제출했는데, 거기에 80프로 정도를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실적이 나와야지, 그러면 5억 8,000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정상적 운영이 되면, 그냥 그대로 이제 승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행을 못하게 되면, 미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5억 4,000 중에 3억이 지금 우리 지원되고, 2억 4천은 만들기 추진위원들이나, 준비위원들이 만들어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여기 지금 이사가 한 50분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농협하고, 축협하고 해서 한 5,000만원 지금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해서 그런 그 1인 1구좌 갖기 하면 그 부분도 한 1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폰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용평이나, 이런 데 하면, 어느 정도 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화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그 예산이라는 게 우리 군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정해서 위에서 이걸 해 주면 되지만, 나머지는 구두로 약속을 했다가, 들어오지 않는 스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사들도 내가 이사가 되겠다. 이사비 얼마 내겠다. 이래서 들어오다가도 또 마음의 변심이 생기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처음 창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그런 반응이나, 아니면 그런 저희가 실적이 좋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실적이 좋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더 지원해서 정말 이 평창유나이티드가 평창을 대표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또 그런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준비 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군정발전에 홍보도 하고, 또 축구발전, 그리고 지역에 스포츠발전을 위해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K4리그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그 사업명세서 295쪽이고요. 설명서 449쪽인데요.
이 해마다 반복되는 Happy700 평창시민대학요. 지난해도 12개 과정이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 올해도 그렇고, 6개 과정을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9개 과정을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난해 9개 과정.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올해도 9개 과정을,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왜 12개 과정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그 거를 저희가 좀 늘리려고 그럽니다.
○이명순 위원 : 3개 과정을 더 늘리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저희가 뭐냐면, 올해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프로그램을 늘려서 그래서 예산도 좀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나 하면, 3개 과정을 늘린 거는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19사태로 지금 다 비대면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예산을 늘려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수업을 해도 저거한데, 지금 비대면으로 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2020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이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 또 대관료도 마찬가지, 대관료가 뭐냐 하면, 그 서울대학교에서 시민대학 운영하던 걸, 지금 문화 예술 회관에서 많이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올해는 그 상반기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지금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랬는데, 그럼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서울대학교 안에서 시민강좌를 많이 하면 좋은 얘기에요. 좋은 교수님도 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지식을 쌓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거 돈을 이렇게 4,000만원까지 증액을 하면서 해도 지금 사실상 여기에 와서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몇 명 안 된다. 이 소리가 지금 시민대학 안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강좌를 몇 개 강좌를 더 늘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강좌에 과연 몇 명이 오느냐, 들으러, 이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 많이 안 갔어요. 다, 그래서 지난해 뭐라고 얘기하나면, 시민대학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몇 명 안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굳이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난 이 강좌를 늘리고, 예산을 더 확보한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그런데 이 코로나가 내년에 종식될지, 안 될지도 또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도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그 사업에다가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그 비대면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가 조금 예산을 반영해서 종식이 된다는 감안하고, 그 외에 이제 그런 비대면 사업도 좀 더 늘려서 좀 확대하려고, 그런 것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강생이 많이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이거 내년에 이거 여기 뭐나, 공개모집하잖아요. 시민대학, 이거 12개 과정에 과연 몇 명씩 지금 참석하는지, 이거 내년에 이것을 좀 파악해서 중간에라도 이거 한번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인원이 수강생이 적으면,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그 돈은, 강좌비는 삭감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97쪽이고요. 여기 480쪽인데, 이거 시니어 모델 양성과정,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내년에 처음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내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지금 올라오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 다른데 어디 하는 데 대해서 좀 가서 한번 검토해 보신 것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그 뭐나하면 한 30명을 저희가 양성하려고 그러는데, 그 5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저희 사실 퇴직한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분들로 해서 지역에 그런 강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순 위원 : 왜 굳이 퇴직자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외에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50이 넘는 그 분들이 좀 저희 지역에 많이 좀 계시니까, 그 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다른데 그런 좀 과정을 거쳐서 그 분들이 강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보면 강사들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양성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시니어모델을 뽑는 게 아니고, 시니어 모델을 교육하는, 교육하는 강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다른 분들한테 이제 가서 이제 강사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 저기 과장님 어디 가서 한번 견학 한번 해보셨어요? 시니어 모델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견학은 전 못 가 봤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시내에서 이 시니어 모델을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 하시는 거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안양, 안산, 그 쪽에 하시는 분들 내가 봤는데, 이거 사실상 어떤 분들 나가서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시니어모델 하겠다고 가서 그 연기학원에 가서 연기도 배우고, 그 옷 입는 법, 이런 것을 다 교육을 받는데, 돈도 이거 많이 들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사실상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지만, 집안에
그 어디는 뭐 뭐 이런 거 다 교육을 받는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상은 그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사람을 하지만, 집안에 있는 그거를 저기 바라지 해주시는 분들은 이거 좋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파악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별로, 물론 뭐 그런데 이걸 1회를 해 갖고 2,0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1회를 한다. 30명을 한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 영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한번 현장도 한번 가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이 부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 다시 하면, 내년, 후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나쁘게 말하면, 쓸데없이 그 어르신들 좀 바람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쁘게 말 하면 그렇고요. 좋게 말하면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하고, 설명자료는 5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스포츠마케팅에서 우리가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체육계에 대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전지훈련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종목별로 전지훈련 팀들에게 체류기간에 소비되는 비용에 10프로 정도를, 다시금 환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이제 전지훈련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 밑에 레슬링상비군 합숙훈련지원이라는 부분이 이제 제가 생소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큰틀에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종목별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선수단이, 관내에 체류하면서, 숙박, 식사, 그 다음에 여가활동에 대한 소비, 이런 것에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전략대회를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나름대로 비용대비에 투자대비에 효율성이 나와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공감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보면, 레슬링 상비군 합숙 훈련 지원을 봐주세요.
세부 설명자료 529페이지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연중매번 상비군 전지훈련이 온다라는 가정에 4회로 적은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그럼 상비군의 인원이, 지도자 포함해서 지도자 3명 포함해서 선수 상비군 선수, 32명, 그러니까 35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지도자 수당이 4번에 4번을 오는데, 그러면 15일 정도를 한번에 체류하는 거라고 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체류할 때마다 1일 10만 원씩 그 지도자 수당을 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선수에게도 수당을 한번 올 때, 그러니까 4번 15일씩 4번 오면, 한번 올 때마다 또 10만 원의 선수 수당을 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통비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숙박비도 56박을 하는 거, 그러니까 60일을 하면서, 56박에 대한 부분에서 숙박비에 1일 1숙박비로 25,000원을 지원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식비하고 간식비를 1일 2만 8천원을 지원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약품구입비, 차량구입비,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요. 그러면 저는 상비군, 상비군 전지훈련을 오는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2018년도에요.
○장문혁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4월에 이제 그 레슬링, 이제 저희가 이제 직장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계속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 레슬링 팀들이 이제 저희 지역으로 전지훈련이 공간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그런 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전용 레슬링장도 구상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한레슬링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러면 서로 그런 체육관 전용구장도 설립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대한 레슬링 협회에서는 그럼 우리 상비군도 있으니까, 상비군에 대해서 좀 해서 좀 평창군에서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MOU를 체결해서 진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무리 MOU를 체결하고, 좋은 취지라고 해도 이렇게 상비군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예산을 그 이렇게 살펴보면, 레슬링에 대한 전지훈련의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짜리 매트를 7개, 1억 4,000을 지난해에 구입물품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그 사업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그 쾌적한 환경, 그리고 레슬링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마련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자고, 체류비, 수당, 이런 것까지 주는 부분은 너무 과하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러면 한 종목에 대한 국가대표를 유치를 하면서, 올 체류비를 다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 연관 되어 있는 팀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목적과 맞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업은, 지금 이제 19년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18년도 시작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8년도에 예산서에 없어요. 19년도부터 이제 19년도에 1억 3,0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는 이제 2018년 4월에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전 하반기부터
○장문혁 위원 : 2018년에 MOU는 체결했겠지만, 사업비는 편성을 못했을 거예요.
19년도부터 이제 한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 제가 이 지적한 부분에서 국장님에 그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위원장님 의견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저희들도 다시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지훈련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위워장 장문혁 : 우리 보충질의는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설명자료 465쪽하고, 459쪽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이 원어민 교사가 459쪽하고, 465쪽 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그 하는 부분은 이제 이거는 도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부담금을 내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465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평창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 그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459쪽도 뭐 인건비 부담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관내지역에 그 보조교사로 와 있는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465쪽에 또 이 원어민 교사 인건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그런 원어민이 모자라 가지고, 별도의
○박찬원 위원 : 추가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며 여기 6명과 여기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80쪽 시니어모델, 이 모델을 지금 양성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모델 양성,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델을 양성해서 어디 또 교육, 뭐 문화관광해설사처럼 어디 뭐 교육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이 분들을 저희가 이제 모델을 양성해 놓으면,
○박찬원 위원 : 이 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또 교육을 한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이 분들이 이제 그런 모여 있으면, 앞에 나와서 이제 그런 이제 댄스를 추든가, 아니면 그런 거에서 자기가 배운 거를 이제 다른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우리 어르신들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배워 가지고 나와서 실버가요제할 때 나와서 이렇게 선을 보이고, 그런 취지로 봐야 되는 건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면 모델을,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그 군에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제 그 분들이 배운 걸 가지고, 그런 대회나, 아니면, 초청을 오면, 그런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가서, 그런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요즘 뭐, 시니어 모델 해 가지고, 아주 유행을 많이 타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또,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리고 482쪽에 찾아가는 배달강좌는, 그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정해진 가지 수는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거는 신청하면, 저희가 5명이 넘으면,
○박찬원 위원 : 아니 5명이 넘는 좀, 뭐 그건 얘기를 들었는데, 종목, 과목이라 그래야 되나?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프로그램
○박찬원 위원 : 어떤 프로그램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본인들이 이제 그런 어떤 것을 하겠다.
○박찬원 위원 : 그냥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어떤 것이라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장소를 만들고, 인원이 구성이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저희가 신청 받아서 그 부분에 이제 뭐 주민들한테 접촉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뭐 큰 주민들한테 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고, 주민들한테 뭐 이렇게 피해가 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심의할 때 제외를 시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신청을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받아 가지고 한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신청은 저희가 계속 받고 있는데, 신청은 이제 1월 1일부터 해서 15일까지 받고요.
○박찬원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한 16일부터 20일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20일 날 정도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하라 그래서 최종 저희가 결정을 내줍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운영 기간은 2월부터 8월까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예산이 넉넉하면 저희도 할 수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하여튼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인원이, 다채롭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잘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494쪽에 한번만 더 봐주세요.
494쪽에 그 어르신들 이제 문예자랑대잔치, 청춘만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원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산출 근거에 식비하고 간식비는 80명씩 되어 있는데, 단체티하고, 모자구입은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 인원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뭔 원인이 있나요?
80명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40명만 올린건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제가 보니까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한 8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단체하고 모자구입은 4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산출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못된 부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고 어르신들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 예산에 문제가 없다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가능하겠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야외 운동기구 구입에 관해서 533쪽에요. 이거 이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야외 운동기구를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시설과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물품이나, 장비구입비랑 같이 있던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수요조사를 걸쳐서 이 부분은 별도로 이제 뺐습니다.
기존에도 있던 건데, 저희가 이것만 별도로 예산을 좀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관내에 야외운동기구 현황이 지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각 부서별로 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근처라든가, 또 뭐 트레킹코스 주변이라든가, 운동시설들이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를 일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것만 지금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설치한 부분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요.
그 부서별로 한 부분은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부서별로 하는 건 부서별로, 그래서 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그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이 제때 관리를 안 하고, 그래서 아주 흉물스럽게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 때 손을 봐 주면은 수명이 연장이 되고,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다시피 하니까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때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그러면,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운동기구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이거 일괄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는
○박찬원 위원 :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저희도 한번 다시 그런 부분에서 조사를 해서 그게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뭐,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보면, 부서별로 지금 뭐 다 이게, 관여가 돼 있어요.
각 읍면에서도 그렇고 뭐 필요한 운동기구, 운동기구, 그러면, 우리 교육체육과에도 야외 운동기구 설치할 때는 좀 신고를 하라하든지, 그렇게 해 갖고 좀 관리를 해야지, 관리 안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명이 그냥 너무 짧아지고, 흉물스럽게 되고, 주민들한테 또 오히려 거꾸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좀 신경을 함께 좀 써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또 전국 스포츠대회를 여러 개를 치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눈총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또 무리 없이 또, 어떤 문제 하나 없이 잘 치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그 체육시설팀이 이제 또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군 실정상 이제 그 시설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개설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관리도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또 개설도 효율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군민들의 체육스포츠 편익을 좀 잘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먼저 명세서 295페이지고요.
해피700 평창시민대학 운영, 여기에 대해서 그거하고,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 위탁금, 이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이 좋은 사업인데, 이게 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게 처음에 이제 했었어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올해 이제 또 이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하면서 아마, 21년도에 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 교육생들도 더 늘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상당히 좋은 거고, 그런데 이 교양, 이거 프로그램을 할 때, 짤 때, 이제 지난해, 또 지지난해, 이 교육을 교육수강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를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뭐냐면, 교양과정 같은 경우에는 1강좌에 1강좌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1,8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1,250만원으로 해 가지고, 3강좌, 그래서 1학기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뺄 거 빼고, 줄일 거 줄이고, 다시 또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한 건지, 전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또 여기 특성화, 특성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게 강좌수를 늘린 게 저는 잘 했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과정이 지나치게 이 업이 되어 가지고, 이 재원이 편성이 됐었던 것 같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이게 과연 그냥 일방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우리 교육체육과로 해서 이게 나간건지, 아니면, 이게 교육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거를 만들었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12월 28일 날도 이제 서울진흥원하고, 평생교육원하고 협약할 부분이고, 또 학교 교사 분들도 저희가 이제 같이 간담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민대학이나, 저희가 청소년 진로캠프는 저희가 독려하면서 저희가 그런 성과물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고,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것을 계속 가져갈 건지, 안 가지고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서 괜찮다 그러면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저희가 이 그 부분에서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적당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진로 교육 한 거 말고, 시민 대학, 지금 그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시민대학도 저희가 그런 설문조사를 다 통해서,
○이주웅 위원 : 교육생들한테 설명 듣고 하시는 거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이번에 농업전문가 및 치료과정도 좀 늘은 것 같고, 그래서 전 이 프로그램들이 좀 더 이 교육생들로 하여금 좀 그 참여도를 좀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처음에는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연이어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실증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좀 무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했으니까, 아마 이게 좀 더 내실 있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뒤에 그 청소년 진료캠프 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산출근거에 보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 차량대여 부분, 숙박비, 그리고 보조 인력이 산출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그 서울대에서 산출해서 교육체육과로 준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 산출 내역을 보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 산출기준을 주면, 저희가 이제 그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이렇게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이제 보조인력인데, 이게 최저시급 기준이라고 해서 야간수당 포함해 가지고, 시간 당 12,000원씩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를 50시간을 해 가지고, 여기에 산출을 했어요. 50시간을, 이게 50시간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따진다고 그러면, 정오부터 2박 3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2박 3일이에요. 2일짜리는 제가 다시 또 설명 드릴 거고, 이게 정오부터, 정오를 딱 나누면, 48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50시간을 해서 산정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야간, 야간수당이라는 것이 이게 24시간, 만약에 그 잠을 안자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24시간을 만드는 건지, 여기 숙박비도 다 들어가고 다 있는데, 여기에 과연 이게 24시간이라는 게 야간수당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자세한 내용을 좀 파악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5045##(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차량대여, 차량대여인데 45인승 버스잖아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1대에 하루에 150만원이에요. 여기는 예 산출 내역에는, 2박 3일은, 2박 3일은 혹여 제가 이제 다시 또 말씀 드릴텐데, 2박 3일은 가서 관광버스가 가서 학생들을 실어 내려놓고, 거기서 이제 같이 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같이 보상해 준다는 생각에 맞춘다면 혹여 그렇다면 이 하루에 150만원이 맞는데, 이게 맞는데, 저기 뭐야 두 대가, 두 대가 300만원이에요. 두 대가 300만원 왔다 갔다하면 2박 3일은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왜냐하면 하루에 50만원씩 해 갖고, 그게 맞는데, 그 뒤편에 보면 이틀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차량 대여비가 150만원씩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 차량대여라는 것을, 이 서울대학교에서 임의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거 이제 위탁을 하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위탁을 하면, 이제 그 서울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차를 임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 지역 관광버스 있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이쪽지역으로 좀 유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 것은 계속
○이주웅 위원 : 관광버스 이것에 대해서 산출된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숙박비에요.
숙박비인데, 그 2박 3일하고, 2일짜리하고 이 숙박비가 다르긴 달라요. 숙박비가 뭐 2박 3일은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하는 것은 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60만원으로 이제 방 여덟개 큰 방으로 해 갖고 뭐, 한 20명씩 들어가서 잔다고, 학생들이니까, 잔다고 쳐도 이게 너무 과하게 책정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도
○이주웅 위원 : 그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게스트하우스를 우리가 일반인이 빌린다해도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저기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물론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저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끝이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교육비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교육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왜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그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좀 내주시길 부탁 드릴께요.
그리고 이거 산출 낸 것을 지금 바로는 이제 모르실 것 아니에요.
예산심의가 우리가 끝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보충 질의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여기 설명서에 보면요. 482쪽하고, 493쪽하고, 이 강사료가 왜 틀린 거예요. 여기는 2시간에 12만원이면, 한시간에 6만원이고, 482쪽에는 또 493쪽에 보면 강사료가 3만원이고 올라서 3만 5천원 이렇거든요. 이 강사비가 시간에 6만원하고, 3만원짜리 왜 이렇게 틀린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몇 페이지 말씀인가요?
○이명순 위원 : 482쪽 맨 밑에, 설명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482페이지,
○이명순 위원 : 거기 맨 밑에 보면, 강사료가 두시간 기준으로 12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시간에 6만원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거는 저희가 그 1시간 하는 데는 8만원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왜 올렸냐면은 그 한시간하면 8만원, 한시간이 늘어나면, 이제 4만원에서 12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8만원을 좀 지방자치 인력개발원에서 한 부분이 5급에서 저희가 4급으로 좀 올렸습니다. 뭐냐하면,
○이명순 위원 : 그게 무슨 말이에요? 8만원이라니 한시간에 강사비가 8만원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한번 강사를 하면 그 두시간에 이제, 한시간에 8만원인데, 한시간을 더하게 되면, 4만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지방자치인력 개발원에 표준기준을 두고 하는 산출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482쪽에 강사하고, 493쪽에 문해강사하고는 틀리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다릅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그 찾아가는 배달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에서 그 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금액이 작다보니까, 교통비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강사 섭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자치인력개발원, 그 기준을 5급에서 4급으로 저희가 지금 올린 부분이 되고요.
저희 문해교육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6만, 저기 그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내부지침으로 해 가지고 6만원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시간을 넘으면, 8만원으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 거예요. 다 틀리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295쪽이고, 설명서 449쪽, 해피700 시민대학운영, 시민대학운영요.
여기에 이제 실습프로그램이 있고, 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이제 제가 보니 취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생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농업부분은 사실 생계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이 제 취미 활동 같은기 있는데, 지금 평창에 그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무를 대개 보면 심어놓잖아요.
놓는데 그 전지를 외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을 사서 전지를 하거든요.
우리가 농업부분에 전지과정을 한 구좌를 좀 넣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뭐 지금 말이 60세지, 60세 되신 분들 퇴직 다하고 나면, 젊은 사람들인데, 빈둥빈둥 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우면, 내 집 것도 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다니면서 조금씩 해가지고, 생계에도 보탬이 되는데, 이렇게 생업에 좀 직결되는 부분이거든 그게요.
그리고 나머지 좀 있는 사람들은 하루 부르면, 한 28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생활전지, 전지사 교육을 한 농업부분에다가 하나 좀 넣을 수 없는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뭐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한 부분인데요.
○지광천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거 보니까, 조경 전문과정은 산림과에서 지금 예산요구 중에, 아마 당초예산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어디 한명 정도나, 두명 정도로 해가지고, 어디 저 외부에 있는 그 기관 있잖아요. 그런데 보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명이래요. 한두명이니, 이런 것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한 30명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 이 구좌를 한 구좌를 어떻게 넣으면서 그 실습까지 같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건 저희 예산 검토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 다음에 그 295쪽이고, 설명자료가 455쪽입니다.
평창장학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이제 고등학교가 올해부터 무상교육이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내년부터
○지광천 위원 :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됐는데, 이 기존에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잖아요. 이자수입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거 주실건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그 부분은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 향토장학사라고 해 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대학생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 고등학생이나, 이런 부분에 좀 자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비율을 저희가 좀 높혀서 하려고 저희가 어제 장학회를 거쳐서, 그 이사님들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을 좀 내년에 개정을 해서, 좀 저희가 그 혜택이 더 많이 받게끔, 사실 저희가 그 장학금 주는게, 그 대학교 같은 경우는 1학기, 2학기가 있는데, 사실 주는 게 저희가 1학기도 금액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늘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기존에 주던 고등학생 장학금 비준을 조금 줄이겠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줄이면서 대학 쪽으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준다면, 아주 생계가 어려운, 생계형 장학금으로 주고, 대신 명수는 과거에 올해 한, 거의 한 50~60명 줬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걸 조금 줄여가지고, 대학생쪽으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재원이 남으니까, 그 부분을 대학생들로 해 가지고, 금액을 좀 더 높이려고 그럽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이것도요. 이것도 저게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03쪽이고, 설명자료는 522쪽,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인데요.
그기 신규사업이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닙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어르신 이게 지금 인건비인거 보니까 사람을 채용하는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어르신, 저희가 이제 그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여덟 명이 있습니다. 어르신 그 두명에 대한 이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있던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어르신 전용지도자인가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종목은 어떤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게 수영하고, 수영하고 에어로빅, 아마 전문,
○지광천 위원 : 수영하고 에어로빅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수영, 에어로빅, 그러면 수영, 지금 지도자가 어디서 근무를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우리 수영은 그 평창초등학교, 거기에 지금
○지광천 위원 : 평창초등학교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 저기 초등학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게 지금 수영지도자가 두명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도자 말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1명이 있고, 저희 체육회에서 나간 직원이 있고요. 그래서 2명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또 하나, 에어로빅은 어디서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에어로빅은 대관령하고, 에어로빅이 아니고 탁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광천 위원 : 괜찮아요.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탁구입니다. 탁구
○지광천 위원 : 탁구지도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탁구지도자가, 그러니까 탁구지도자는 젊은데, 그 가리키는 분들은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그 설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그러니 잘못 판단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광천 위원 : 저는 노인들, 그 노인체육회인가 뭔가 만들어졌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이제,
○지광천 위원 : 저는 거기에 뭔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96쪽이고, 설명자료 460쪽입니다.
그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부담금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그 입학 때부터 우리 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도내 6개 대학교하고, 저희가 이제 협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별로 3명씩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각 학교별로 3명씩 추천할 수 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평창군에서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8명을 추천할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6개 학교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 이거는 이제, 그 복지급여 가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래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고, 그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1인당 177만 7천원으로 해서 9명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지 수혜 내용을 보면, 그 지난해에는 2019년도에는 8명 지급했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1학기해서 3명 지급했어요.
그래서 수혜 금액을 환산해 보면, 2019년도에는 99만 8천원, 2000년도에는 60만 5천원정도 지급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산출근거는 177만 7천원씩 지급하는 걸로 됐는데, 왜 이렇게 적게 지급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도비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잡다보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금액을 잡다보니까, 학교별로 그 등록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계상할 때는 그래도 177만 7천원씩 주겠다하고 계상을 했는데, 내가 돌아간 거는 99만 8천원에서 60만 5천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이거는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그런 한 사람한테 지원한 근거가 이제 177만 7천원이 나온 거고, 실제로 지급할 때는 좀 차등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가 보기에 타 장학금 수혜시 차액만 지급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이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별로 등록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77만 7천원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차등이 좀 있어
○심현정 위원 : 이게 예산은 1,6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예산에 맞춰준데 하면 1,600만원을 다 줘야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저희가 군비가 1,600만원이고, 도비가 1,600만원해서 3,200만원입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거기에 저희가 3,200만원을 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학생한테 저희가 전달하는 부분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리고 지난 해에는 8명을 줘서 798만 5천을 줬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3명 밖에 안 주면서 전체 나간 게 180, 181만 9천원을 나갔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나갔는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게 대상자가 주니까 이게 또,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왜 줄었냐니까, 그 원인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대상자가 없으니까,
○심현정 위원 : 대상자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럼 많이씩 지급,
○심현정 위원 : 177만원은 올려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대학교 별로 등록금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심현정 위원 : 아니, 65만 5천원 내는 등록금이 어디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학교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나한테 제출 할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지급한 자료 좀 제출해 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5044## (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
○심현정 위원 : 나는 아무리 뭔 학교가 그래도 60만원 내는 그런 등록금이 어디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세요.
궁금한 거 한가지 더 질문 드려요.
설명페이지 495페이지, 이것, 그 문해교실 선생님을 양산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각 우리 지역에 몇 개 있는 그 경로당에 문해교실, 그 선생님 양산하는 건데, 선생님이 부족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그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한분이 뭐 이제 그 몇 개소를 하다 보니까, 좀 불평등한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좀 저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좀 양성을 좀 양성을 해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뭐냐하면, 이제 일일교사가 뭐 2개 정도만 하고, 그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심현정 위원 :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한 선생님 세군데 정도 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보면,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질이라기보다도 너무 힘드니까, 그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쏟아 붓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해서 이 교실 운영하는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30명씩이나 양성을 하면, 오히려 또, 양성한 사람들이 다 취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분들이 30명한다고 해서 그 교육을 다 이수 아마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가 넉넉하게 좀,
○심현정 위원 : 그거는 뭐 수급을 좀 잘 해 주시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8주, 8회에 48시간 교육인데, 이 과정이 이제 2급, 1급도 있어요?
2급, 3급 과정을 하잖아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2급, 1급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2급 따고, 1급 따면 어떤, 더 높은 과정을 할 수 있나?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럼 나중에 이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생,
○심현정 위원 : 중등교육, 이렇게까지 중학교 과정 이런 것까지 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65쪽 좀 봐 주세요.
그 기숙사 운영비에 조식비 지원에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각 학교별로 이 조식비도 틀린 게 있어요. 평창고하고, 대화, 진부고는 같은데, 평창고하고 틀려요. 값 차이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인원도 틀리고, 보조하는 날 수, 조식비 지원하는 날 수도 틀린데, 여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 부분에서 별도로
○심현정 위원 : 뒤에 아는 분 안 계세요?
그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5043##(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그리고 6번에 원어민 교사 중에 영어교사하고, 중국어 교사가 연봉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 연봉이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연봉 5,115만원, 2,055만 7천원, 이 연봉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뭐 그런, 그 원어민강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그런 등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활동 기간이 길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가가 비싼 부분이고, 또 얼마 안 된 부분은, 또 적으니까,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설명페이지 498쪽에 보면, 늘 행복한 교실 운동회 개최 지원에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음향기기 임차가 이제 여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청춘만개 행사 때 보면, 또 200만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이게 음향기계 질이 떨어지나, 아니면 뭐 어떤 시간에 그 차이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거는 뭐, 그 음향기기가 어떤 거에 따라서 좀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좀 기계 부분에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행사규모에 따라 이렇게 적용을 틀리게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행사규모도 하겠지만, 그 규모가 아니라, 그 부분은 이제 좀, 음향기계를,
○심현정 위원 : 내가 보기에 이벤트회사 마다 좀 틀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일률적으로 좀 정해 주는 것도 좀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정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업체간에 또 계류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또 지적하신다면, 차량 임대비 중에, 임차비 중에, 이제 거의 올해는 정리가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하루에 50만원이 있고, 60만원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전해에 예산 세울 때, 아예 그 업체들하고 연관 단가 계약을 해서 확실히 정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50이면, 50, 60이면 60, 뭐 거리에 따라 틀리겠지만, 같은 거리라면 그런 연간 단가를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뭐 어떤 업체가 되던,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해야 되고, 그 임차비를 정하는 게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우리, 우리 청에서 하는 모든 버스에 대한 그런 임차비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계약 부서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는 게, 혼돈도 나중에 이런 임차료 문제 때문에 뭐 예산심의나 행감 때,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295페이지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민대학하고, 청소년 진로캠프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초기에 서울대 평생대학원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된 금액을 다 지불할 수 밖에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19년도도 그랬던 것 같고, 20년 올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시민대학 진로캠프에 대한 부분에서 계약을 할 때, 이런 얘기치 않은 코로나의 상황이 지연이 되는 부분에서 그 시민대학이든, 진로 캠프에 대한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그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시민대학 자체는 오프라인으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비용만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전반기에는 정상적인 시민대학이나, 진로캠프가 어렵다라는 가정 하에 이 계약을 하면, 제가 보기엔 그 양 금액이 6억, 6억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3억 4,000하고, 2억 6,000하고, 좀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지켜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과다 계상되어 있는 부분도 조율을 한다라면, 또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그 교육기관에 대한 그 지원에서, 좀 여기에 조금 좀 닮고 싶은 것을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우리가 군단위와 도시에서의 그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양질의 교육환경이라고 이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과정은 오히려 도시에서 우리 평창군으로 와서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려고 학교 생활하려고 하고, 중학교까지는 되는데, 고등학교는 대학에 대한 진로 때문에 이제 수도권으로 다시금 이탈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아 정보에 대한 부재가 상당히 있고, 맞춤형 진로에 대한 그 어드바이스 인력이 없다. 곧 뭐냐하면, 일선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한 30명 내외에 학생들을 다 하다 보니까, 또 담임의 부담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학생 면면에 대한 1대1 체크를 하기에는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는 생기부와 그 다음에 그 학생의 내신과 이런 부분을 좀 컨설팅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해서, 지금 요거 담지 못했으니까, 추경에 가능하다라면 좀 그런 부분도 염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체육 쪽에 그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에 그 엘리트체육 그 담당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엘리트 특기생으로 가지는 못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일반 학생 중에도 체육, 그 진로를 가고자 하려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이제 실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실기 전문 학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체육회하고 협업을 하신다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학마다 또 그 실기종목들이 틀리니까, 한 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진로의 폭을 좀 넓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나는 또 이제 그 직장부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 말씀 드릴게요.
스키 팀에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계열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실업팀에 스키,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에서 여자 선수분이 지금 네분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 계열화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직장부에 여자선수를 육성하는 부분, 그 운영하는 부분이 맞지 않아요.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여자 선수가 극히 없습니다.
남자선수들이 그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열화 측면에서의 우리 인적재원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직장부에서도의 선수육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은 인적풀을 가지고 있는 남자종목으로 서서히 시간을 두면서 가야지, 어느 순간에 이게 갑자기 이런 형태로 변질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그 우리 스키유망학생들이 그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시고, 또 대학에 재학하는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서, 그 신규채용 때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에 좀 말씀 드리면, 저희가 사실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여자 선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그래서 크로스컨트리도 이제 좀 저희가 해서 지금 그 진부나 대관령, 상지 이쪽에는 그런 남자나 여자 선수는 있는데,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선수 수급이 없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좀, 가지고 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은 거의 국가대표가, 물론 뭐, 경기력 향상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또 국가대표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역에 재원이 아닌 선수들이 여기 와서 그 직장부에 활동을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나는 제가 이제 5분 발언하고,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공립 수영장에 대한 그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부분에서 과장님도 공감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국비가 수반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국비확보를 통해서 22년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약속하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뭐, 저희도 이제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이제 진행하는,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22년도가 되면, 18개 시 군에 평창군만 공립수영장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당연히 설립을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고민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보다 어떻게 후퇴해 가지고 고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적극 추진하는 걸로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 추진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적극 추진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알겠습니다.
아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그러면 중식 이후에 우리 교육체육과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체육과에 대한 보충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95페이지에 교육부 복지 확충에서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설명페이지 458페이지고, 이게 체육관이 이제 실내체육관 짓는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이게 보조 비율이 왜 다르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보조비율은 이제 그 면적당 그 도교육청에서 면적당 기준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86제곱미터 이하면 10프로고, 287에서 370하면 20프로 해 가지고, 이게 도교육청에서 진상해 가지고 그 비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계촌중학교 할 때 저는 그걸 이제 10프로만 우리 그 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제가 저기 이거 두개 다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왜 그런가 해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297페이지 설명서는 482페이지에요.
찾아가는 배달강좌운영,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것도 아까 저희가 오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그 5인 이상 분들이 이제 강좌가 필요한 강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1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하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저희가 자체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평가를 해서 20일 날까지 저희가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분들이 이제 그 다음, 다음 월에 그 강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5개 팀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프로그램은 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렇죠.
○이주웅 위원 : 이 강사들도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강사를 이제 섭외를 해 주면, 그 하시는 분들이 장소만 그 어디서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강사 한분하고, 이 분들하고 조인을 해 줘서 그럼 어떻게 활성화할건지, 어떻게 운영할건지, 이런 부분은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다섯명씩 그룹이 되어 가지고, 아무데나 배울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여기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한팀 당 600만원씩 지원되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이주웅 위원 : 강사료가, 강사료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강사료는 이제 강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이주웅 위원 : 만약에 그러면 이게, 5개 팀이, 5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안 차요.
그러면, 그 어떤 프로그램이 만약에 4개다. 그럼 4개면 여기에 조금 더, 그 이걸 더 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이주웅 위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산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개를 같이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명세서 306페이지에 평창족구장 시설개선하고, 그리고 그 체육시설설치 및 정비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질의를 드릴게요. 536페이지, 용평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시설 개선이라는 것이 이게 그 밑에 상설공연장 옆에 있던 족구장을 옮기면서 이걸 만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여기에 족구장도 같이 이제 그 사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위에 이제 그 축구장으로 해서 옮기고요.
○이주웅 위원 : 예?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을,
○이주웅 위원 : 예,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쪽 축구장이 있는 쪽으로 저희가 옮기고,
○이주웅 위원 : 축구장 옆에 지금 저기 풋살장이 하나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옮겨서 이제 할겁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다 막구조물을 해서 거기에 족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 바닥이 괜찮나, 그 폴대 세우고 하는 것에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같이 쓰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창족구장 시설개선에 대해서 또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그 시설 팀장님은 아마 저기 뭐나, 저하고 이제 이것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잘 아시는데,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반쪽짜리가 안 되게끔 좀 해주세요.
이게 아마 설계상으로도 아주 힘들 거예요. 아마, 이게 반반이 이제 반을 본 공사를 하고, 또 예산을 또 세워서 다시 또 반을 공사한다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그 오전 중에 질의답변을 주신 것 중에 거기에 족구하시는 분들이 빨리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비닐하우스가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거를 지금 현재 씌워주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 분들이 그걸 그렇게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6억 뭐 7억씩 이렇게 한동 한동 이렇게 지어가지고서 그걸 붙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급하다 그러면, 한 3,000만원이면, 15억, 15억 정도 들여서 이제,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라 그리고 3,000만원을 들이더라도 그 족구장 지금 씌워 드리고, 그리고 그 실내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예산확보가 완전히 마무리 되었을 때, 거기에다가 그 시설을 하는 게 좋지, 제가 보니까 그게 족구장이 좀 작고, 풋살장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뒤쪽 부지까지도 다 군유지고, 그렇다면 그거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하우스라도 먼저 저기 그 정리를 해서 그 씌워서 그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좀 드리고,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 것 좀 늦잖아요. 솔직히, 지금 뭐 된다, 안 된다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좀 차일피일 미뤄서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설계상, 만약에 이게 반쪽짜리 이렇게 붙일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 뒤에 부지를 제가 보니까, 족구장이 짧더라고요. 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확보한 상태에서 이거를 그 부지까지도 함께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 족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그 지금 족구장 예산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좀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풋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에 다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하여튼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하여튼 효율적으로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되지, 아니면 장평처럼, 장평도 이 예산이 보니까, 장평 지금 풋살장은 시설개선이 한 10억 정도 드는데, 조금만 더 들면 되잖아요.
그럼 아예 그 족구하고 풋살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하든지, 부지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따로따로 한다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염두에 두셔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심현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 시간에 이제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 공공 수영장 건립을 위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요.
빨리 이루어지기를 좀 노력해주길 바라고, 거기에서 맞물려서 항간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 골프연습장 문제, 뭐 물론 과장님도 많이 고민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또 알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전에는 이제 사실 골프가 그 사치성 운동에 대해서 골프하는 사람들 자체도 좀 위축이 돼서 말씀을 잘 못 드렸어요. 그렇지만 지금에 보면, 골프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북부권만 본다고 해도 골프 인구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장은 봉평에 1개가 있는데, 남쪽에는 남부권에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부에는 1개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북부권 봉평에 주민들은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하지만, 사치성에 관한 것 때문에 욕을 먹을까봐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사실 1000명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그 항간에는 이제 비용이 뭐 많은 비용이 들어서 뭐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원 대비로 보면 한 3~40억 들여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북부권에 골프인구 1,000명이 사용한다 이러면, 그것처럼 또 가성비 좋은 그런 운동시설이 없거든요.
거기는 인정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영장도 그렇겠지만, 골프연습장 만큼은 1면에 하나씩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진짜 접어야 돼요. 간혹, 뭐 거의 이게 동네별로 내거를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옆 동네가 있으니 우리도 해줘야 되는데 건의해서 할 수 없이 개정 같은데 골프 연습장만큼은 정말 심사숙고에서 3~4개 면에 1개 정도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골프하는 분들도 생각이 꼭 우리 면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 분들 원래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워낙 평상시에 2시간 3시간 걸려서 가서 골프치고 오기 때문에 꼭 내 옆에, 내 마을에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은 안 하니까, 그 계획이 서면, 입지선정을 할 때, 꼭 서너개 면에 하나 정도 설 수 있으면 되니까, 입지선정만 잘하면, 한 3~4개면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거고, 향후에도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뭐, 꼭 우리 동네 하나 지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골프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정말로 골프연습장만큼은 절대로 한면에 한 개씩 돌아가는 그런 옛날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체육시설이라는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런 시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골프연습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306페이지와 설명 자료 541페이지를 보시면요.
파크골프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8개 읍면에 지금 파크골프장, 기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평창, 대화, 봉평, 용평, 이렇게 지금 계획은 4군데,
○장문혁 위원 : 8개 읍면에 4개가 되어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파크골프장이 기확보된 부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또, 진행 추진한 곳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향후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저변 확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파크골프장 부분은 이제 좀 연세가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또 이제 65세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활용도가 크다 그러면, 뭐 읍면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있다 그러면, 적극 추진해서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게 이제 첫단추가 잘 아무리 좋은 인프라구축도 첫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그 다양하게 권역으로 갈 것인지, 읍면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염려했던 부분이 파크골프장이 지금 8개 읍면으로 이제 확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노인 인구가
○장문혁 위원 : 수요가 생긴다라면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9홀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18홀로 이제 운영을 하는 곳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 출입을 앞으로 향후 4곳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여론을 청취하셔가지고 이게 뭐 사실은 파크골프장이 조성하는 게 한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연차적으로 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그렇게 가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런 시급성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런 수요가 많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져가는 부분도 맞다고 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요구의 목소리 때문에 등 떠밀려서 하는 사업보다는, 시작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시고 점차적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산출내역을 보면, 그 잔디식재에 대한 부분에서요. 평방미터당 평대하고 솔대하고. 2만 5천원, 1만 5천원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산출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그런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보면, 그런 이제 풍습이나, 이런 걸 이제 보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의 내용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업체 그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출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산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이제 저희가 한 7억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도 심사나, 계약심사나 이런 부분에 가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원가계산해서 아마 삭감됐을 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업체에 이제 받은 그런 원가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은 또 다른 뭐 조경파트라고 보면, 조경파트라고 볼 수 있지만, 건축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지적사항,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H빔 구조의 그 골조에 대한 그 건축도 그 부서별로 거의 큰 차이 없는데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같은 건축에 대한 공법이라고 하면, 그 공법에 대한 표준 품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면, 이 가격은 턱없이 과다 계상된 것이다.
곧 뭐냐 하면, 엔지니어링 쪽이든, 뭐 용역사 쪽이든, 이런 부분에서 의뢰를 해서 이제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 견적에 대한 그 걸러지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발주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업체별로 다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이 자체가 과다 계상된 것을 인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제가 좀 뭐 그 보면, 저희가 잔디 심은 것 보면, 제곱미터당 한 1만 2천원 정도 들어가고요.
또 식재 면 고르기나 뭐, 이제 조경 용도로 해 가지고, 한 밑에는 4,500만 들어가고, 거기에 제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 2만 4,75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5천원을 더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 우리가 공사하게 되면, 품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 발주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발주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43억 8,865만 5천원으로 20년 예산보다 17억 7,439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에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관광홍보물 제작비, 관광 홍보전 참가비, 슈퍼스타 눈동이 운영비, 문화관광 콘텐츠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에 3억 9,0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840만원, 행사운영비로 서포터즈운영비 2,000만원과 홍보전 참가 및 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관광기획 공모사업 용역 5,000만원, 문화자원 활용 관광마케팅 믹스 용역 5,000만원과 문화관광 포털 재건축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창여행 서포터즈 시상금 200만원과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5,000만원과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3,000만원, 관광마케팅 여부에 3,000만원을 각각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증강현실 체험관 내부기자재 구입과 미디어글라스 비품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1,951만 8천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7,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유치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관광자원 홍보비 4억원과 편의시설 임차료 8,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80만원, 언론매체 팸투어 및 관광객 유치 행사비 9,000만원 등 5억 8,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축제브랜드 및 제품개발 연구용역비 2,200만원,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7,000만원, 철도관광 상품 인센티브 지원 2,000만원과 시설비로 관광콘텐츠개발 축제장 지적사항개선, 축제 주 행사장 및 체험장 정비 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유지관리에 관광기반시설 조성 부지매입비 10억 9,000만원과 관광기념품 개발비 3,000만원, 관광기념품 판매처 인센티브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일반수용비와 역량강화 교육비, 활동비, 보험금 등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2,7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자원 체험상품지원으로 600만원을, 시티투어 특화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버스운영 위탁금 2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교통지역 연계망 및 인력 양성교육 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지질 유산활용 관광활성화사업으로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 활성화사업 부담금 1,750만원, 생생 문화재사업 부담금 1,645만원과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활동비와 사무국 운영비 1억 4,5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플랫폼 운영을 위한 임차료와 관광센터운영 위탁금 1억 212만 5천원, 평창 관광 사진공모전 3,0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조사업 2,000만원, 관광안내 체계구축지원 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보수 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소규모 관광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100만원과 일반운영비 9,390만원, 관광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 이동식 화장실구입 4,800만원, 마하생태관광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업 795만 8천원과 31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6,084만원,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학술용역 2,000만원, 가이드 역량강화 교육 및 여비 1,000만원, 문화재 보호기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방산 오토캠핑장 일반수용비 360만원, 산소길 운영 및 관리비 2,300만원, 광천선 굴 안전시설물 확충 및 설치사업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평창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13억 3,000만원과 구)대관령휴게소 부지매입 9억 2,322만 5천원, 돌문화체험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억 5,368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코랜드 조성사업비 28억 9,000만원,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흥정천 둘레길 조성, 흥천변 포토존 거리, 대관령 다목적 시험장 조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느므즈므 설렘길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축제평가 및 성과분석 컨설팅 용역 1억 4,000만원, 테마축제 육성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에 1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아카데미 운영비 2,000만원, 평창 백일홍축제 행사지원 1억원, 대화더위사냥 축제 행사지원 1억원, 322쪽입니다.
평창 평화캠핑페스티벌 행사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보수비 3,680만원, 해피700 평창시네마 운영,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 2,881만 2천원,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계촌마을 클래식 공원 운영 420만원,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운영 1,500만원, 이효석 문화예술촌 운영 및 관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2,567만 4천원, 일반운영비 1억 3,451만 2천원, 재료비 1,500만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6,500만원, 예술촌 유지 관리비로 1억 8,000만원 324쪽입니다.
문학관 커피머신 및 장비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홍보사업으로 예능프로 간접홍보 2억 7,000만원과 드라마 제작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창문화예술 콘텐츠 설립 센터 건립 14억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지원 1,620만원, 평창군 지역 문화진흥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평화광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비 2억원, 주요 방송사 콘서트비 1억 2,000만원, 325쪽입니다.
평창 국제평화영화제 3억원, 평창 대관령음악제 1억원, 평창평화페스티벌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사업비로 문해대학 평창예총지원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지원 사업에 경영성과평가 950만원, 출연금으로 운영비 5억 1,733만 1천원, 프로그램 운영비 5억 4,136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효석 문화 활동지원 사업으로 문학상 선발과 추모식 지원에 5,300만원, 평창문화원 사랑방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3,4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위탁금 1억 5,080만원, 지역생활 예술지원 4,000만원, 평창문화원지원 사업으로 문화학교지원 외 6개 사업에 2억 7,964만원, 법정운영비 보조금 3억 7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문화예술축제 육성지원사업 행사운영비에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 계촌클래식 축제, 계촌5리 깡촌음악회에 9,000만원, 행사보조금으로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 노산문화제 성화봉송 행사, 계촌클래식 거리축제 지원에 6억 4,300만원, 계촌클래식 축제장 환경정비, 야외공연 인프라 조성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산 문화축전 행사지원 2억 8,000만원, 전통민속발굴 육성사업으로 전통민속놀이 지원 1억 1,500만원, 우통수 시원제 봉행 지원 500만원, 평창농악축제 2억원,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지원 3,000만원, 농악축제 기반시설 조성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문화시설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문화예술회관 1억 4,370만원,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1억 777만 7천원, 평창 황병산 사냥민속체험관 5,290만 2천원 329쪽입니다.
평창 아라리체험관 4,390만 2천원, 평창송어 종합공연체험장 1억 1,160만원, 문화시설 유지보수 전통민속상설공연장 BF시설 개선 실시설계 2,000만원, 송어종합공연체험장 흡음시설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지역 예술 발굴 육성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문화예술 종합발표회 지원 외 11개 사업에 1억 3,463만 5천원,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800만원, 문화유적지정비 일반운영비 200만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 성황당 정비 2,000만원 331쪽입니다.
노적바위 부지매입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사업으로 평창향교 충효교실지원, 석전대제 향교 기로연, 봉산서재 추계 제향에 1,8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육성지원에 7,500만원, 문화재긴급 보수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하리 전통가옥보수 7,250만원, 탑동삼층석탑 보수 및 보존처리 5,250만원, 상원사 영산전 석가삼존 십육나한상 및 권속보존처리 2억원, 월정사 산문 건립 7억 5,000만원, 석가여래회도 보존처리 1억 5,000만원 332쪽입니다.
불연 보존처리 6,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1억 4,400만원, 공개행사지원 2,050만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지원 7,000만원, 평창아라리 시민극단 운영 2,000만원 333쪽입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 6,000만원, 탑동삼층석탑 정밀실측조사 5,550만원, 운교리 밤나무 모니터링 600만원, 오대산중대적멸보궁 안전경비원 배치에 1억 1,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미고시 지명정비사업 2,000만원, 무형문화재 활성화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공연수당 1,000만원, 평창황병산 사냥민속 마당극 지원 2,000만원, 천연동굴 보존 관리사업으로 천연동굴 철책보수, 백룡호 도색, 백룡동굴 무선통신시설 정비에 5,400만원, 향토역사 문화 발굴사업으로 율곡군민대학 운영지원, 평창관련 고문헌 번역 발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대산중대적멸보궁 정밀고증 안전진단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동별당 보수 지원에 10억 4,300만원, 월정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720만원, 평창 둔전평농악 전수관 활성화지원에 1,25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에 2억 871만 2천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동굴전문가와 문화시설관리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수당에 7,673만 4천원, 33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1억 2,2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322쪽이고, 설명이 589쪽요. 지난해에는 지난해가 아니죠. 올해죠. 그죠? 올해는 못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올해는 안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작년도는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결과 분석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난해에는 이제 저희가 추경예산을 통해서 4,000만원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또 평창이 물론 지난해에 좀 뭐 부정적인 좀 시각도 있었고, 여론도 있었고, 또 여러가지 뭐 얘기가 나온 것은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로 많은 그 이제 여행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 캠핑에 우리 평창이 좀 캠핑에 성지로도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또 내년에는 한번 그 캠핑페스티벌을 한번 정식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에 보면, 사업 목적에 평창바위공원을 이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뒤에 사업계획에 보면, 바위공원 또는 평창 대화 꿈의 캠핑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주체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일단 저 언론사에서, 보존 신청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난해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라면 끓이는 거 몇 개 갖다놓고 라면 끓이기 대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연 조금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이런 행사를 다시 또 한다고 하신다면 정말 지역 주민들이 하는 행사는 어떻게 이렇게 짜게 하면서 언론사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방대하게 퍼주는지, 제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밤 늦게까지 거기 있었어요. 텐트를 어떻게 해서 동원에서 친 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싹 확인을 했는데, 아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운기, 그리고 과장님 뭐 힘이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겠지만, 정말 너무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민간인들한테 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정말 이걸 다시한번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방법을, 이건 민간인들이 이래 했으면, 보조금 회수하라고 난리 났었을 거예요.
보조금 회수하라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하신다면, 하신다면, 1억원의 값어치, 그거거든요. 그거, 1억원의 값어치, 자기네들만의 행사가 아니고, 1억원에 대한 값어치, 1억을 들여서 평창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다만 1,000만원이든,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정말 한다면, 사전에, 사전에 언론사하고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수립하셔 가지고, 지역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어차피 이거는 보조금 여기서 나가는 거니까, 지도를 여기서 하셔야 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명세서 325페이지이고요. 설명서 60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에서 지금 지난해에 인원이 2명 감축됐다고 얘기했죠? 올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두 명의 계산은 예산에서 빠져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현재는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요. 저희 예산에는 거기에 이제 문화예술재단, 정원이 총 9명입니다.
이제 그 정관상에 9명인데, 현재 5명만 채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운영비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올해도 예산 편성할 때, 이제 6명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실제 채용은 다섯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일단은 예산은 여섯명 분으로 일단 출연,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채용에 관해서는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는 지금 몇 명을 기준한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다섯명, 올해 여섯명,
○이명순 위원 : 그리고 내년에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내년에도 현재 여섯명으로, 내년에도 여섯명으로 현재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두명은 어디서 빠진 거예요? 두명은 언제 그만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올해 4월 달 그만 두고요. 그만두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인력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고 이렇게 인적 교체가 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인원이 두명이 감해 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그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다고 인원을 두명을, 그만 두게 인원을 감축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인원을 감축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다시 인원을 또 보충을 더 했단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기준은로 하면, 7명이었는데, 이제 2명이 나가면서 다섯명이 되고요.
다섯명이 되면서 새로운 사람은 또 충원을 하고, 그러면서 현재는 다섯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2명은 줄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도 올해 예산 인건비가 2억 8,431만 6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 2021년도 인건비는 2억 7,359만 8천원으로 1,1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인건비가 1년에 1,1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또 호봉이 올라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그 수당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명순 위원 : 아니 호봉이 올라가고, 어쨌든 1년에 한사람에 대해서 이천 몇백만원, 거의 3천만원 돈은 1년에 한사람 월급이 거의 3,000만원은 되잖아요. 2명이 줄었으면, 6,000만원 정도가 줄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럼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1,100만원 밖에 안 줄었다고요. 올해 2020년도나 2021년도나, 그러면 인원은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원을 두 명 감축한 게 아니잖아요. 감원한 게 아니잖아요. 인력비에서, 인건비에서, 그리고 또 군에서 저기 사무국장 한사람 또 파견 나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그 사람 돈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나가는 거고, 여기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해도 많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하여튼 그 인건비에는, 실제는 현원은 이제 다섯 명이고요. 저희가 요구한 거는 이제 여섯 명분을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내년에 인원 한명 다시 보충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예산은 이제 측정은 여섯 명으로 해 놓고, 저기 그 사람 채용하는 것은 우리 군하고, 저희가 제가 올해도 저하고, 제가 통제하면서 관리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뭐 예산은 현원은 6명으로 저희가 편성하지만, 실제 채용은 제가 상황을 보고, 그렇게 승인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꼭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 있다고 그냥 채용하고, 그렇게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이렇게 보면, 지금 사실상 지난해도 10억 얼마, 올해도 10억 얼마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거의 이래 됐는데, 지금 인건비가 두명 줄었으면, 한 6,000만원 정도 5,000만원 정도는 줄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100만원 줄어서 진짜 이거 무한정 이렇게 퍼붓지 맙시다 진짜, 이런 것들은 좀, 돈 좀 인건비같은 거 제대로 계산해 가지고, 좀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여쭤봅시다. 그 뒤에 610페이지인데요. 세부산출내역에서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 6,000만원에서 공연진행비, 셔틀버스, 식비가 1회 한대 1,400만원이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여기 저희가 내역은 이제 산출기초를 내느라고 냈는데, 그 산출 기초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또 위원님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암만 셔틀버스하고, 식비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을 한다해도 한번에 1,400만원씩 식대하고, 셔틀버스가 한번에 이렇게 된다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소년소녀합창단 2,000만원해서 공연진행비에 또 그렇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셔틀버스하고 식비가 1,0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 밑에 것을 한번 보자고요. 밑에 거 아카데미 운영에서 공연진행비하고, 식비가 여기는 100만원 해 갖고, 5회에 500만원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100만원, 1회에 100만원씩 해서 5회 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여기 지금 두군데,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에 공연진행비는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내역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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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위원 : 이거 다시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옆에 611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시네마운영에서 1,000만원 곱하기 4회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시네마는 올해 저희가 한 20일 전인가요. 그 덕거 그 스튜디오에서 한번 자동차 시네마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올해 자체 평가로 보면, 그래도 올해 코로나로 많이 극장을 못가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올해 특별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한번 좀 재단에서 한마디로 자동차 극장을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네 번을 해 보시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현재 계획은,
○이명순 위원 : 일단 이런 것도 좀 이것도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이 자동차 극장도 네 번 하실 건지, 이것도 다시한번 살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323쪽, 설명서 596쪽 좀 봐 주세요.
그 봉평 창동에 있는 효석 달빛 언덕 쪽인데, 문화예술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2018년도에 개관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산은 문학관하고, 18년도에 개관한 것은 이제 효석달빛 언덕이라고 해서 두가지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심현정 위원 : 거의 달빛 언덕 쪽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제 3년째 이제 지났는데, 지난해에도 1억 8,000이 들었고, 올해도 1억 8,000이 잡혔어요.
작년에 1억 8,000 섰으니까, 올해도 1억 8,000 책정해서 금액에 산출 근거를 맞춘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 한마디로 올해 한 거는 이제 진입도로, 진입도로고 거기서 인도변이 없어서 주차장 이쪽, 이제 문학관 밑에 주차장부터 해서 인도변에 이제, 도로에 인도 설치하고,
○심현정 위원 : 공사하는 내용은 틀려요. 틀리는데, 예산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맞춘 것은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예산을 맞출 때, 작년에는 1억 8,000, 올해도 1억 8,000해서 맞춰야지 이런 게 보여요. 내가 보기에, 여기 장애인 주차장 블록이 몇 회배인지, 모르지만, 6,000만원 들었고, 1,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대리석 그렇고, 그리고 다 비던데, 화장실이 1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전 공사비가 적정한 한 100억 들여서 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건 이제,
○심현정 위원 : 거기에 이 당초에 1억짜리 화장실도 빼 먹었고, 또 다시 한다는 게, 1억을 들여서 화장실 하나 짓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 화장실이 지금,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 왼쪽 편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지금, 남자, 장애인 화장실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지금 장애인 화장실 하나, 남녀 화장실 하나, 또 남녀 일반 우리 화장실이 있다 보니, 변기도 작고, 또 성수기 때, 너무 확 몰립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 작아서, 기존 있는 화장실은 여성전용으로 하고, 지금 매표소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지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당초 100억 공사를 할 때, 화장실이 안 들어간 것도 잘못 됐고, 그 다음에 지금에 다시해도 1억짜리 화장실이면,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조 볏짚, 생가에 인조볏짚 하는데 2,500씩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뜨럭 재보수 하는데, 뜨럭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보수하는데, 뜨럭 보수하는데, 1,500이에요. 이거, 이 공사, 시행할 때, 어떻게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이제 사업별로 각각,
○심현정 위원 : 업자를 어떻게, 업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제 사업별로 하는데, 뭐, 수의계약 밑에 라면, 어쨌든 수의계약 적정 업자를 찾아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입찰 건이니까, 또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사업별로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하나하나 분리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사업 성격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이걸 설계서, 설계를 해가지고요 이 사업비로 하면, 전체를 하면, 이거 반도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인공볏짚 시공하는데, 2,500이 들고, 뜨럭 보수하는데, 1,500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묶어서, 묶어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묶어서 예산 승인해 주신다면, 그렇게,
○심현정 위원 : 한꺼번에 하셔야 해요. 한꺼번에, 이거 하나하나 정산 받아요? 이거 개별 발주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개별발주하면, 당연히 이제 개별적으로,
○심현정 위원 : 이거 한꺼번에 설계를 하시고, 설계내역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발주를 한꺼번에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이 돈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 지적하는 것은,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 내년에 또 1억 8,000 또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할 것 같아요. 일을 만들어 하실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학관이 이제 물론, 지금 달빛 언덕에 이런 생기는 것은 2018년도에 준공하고 또 다시한다는 것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학관은 2002년도에 준공을 하고, 이제 20년이 되어 가서 지금 주차장블럭이라든가, 뭐 대리석 계단 이런 것은 저 위에 문학관 부분인데, 문학관 부분은
○심현정 위원 : 어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산출 근거에서 위에 2개, 장애인 주차장 블록 시공하고, 문학관 그 대리석, 그쪽은 이제 지금 문학관에 하는 예산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다음에 생가 인접한 집이나, 뜨럭 보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18년도에 완공한 게 지금 다시 들어가는 건 사실 지적사항이 지금 하신 부분은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문학관 부분은 이제 2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씩 계속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추경이라도 아마 문학관 부분은 노후된 시설은 아마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분리발주 해야 될 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 비용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관광 개발팀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분하고 상의를 좀 정확히 하세요. 하셔 가지고, 줄일 것은 줄여 되고, 좀 아낄 것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우선 몇 개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567쪽, 시티투어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사실 가성비는 없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 가성비 따져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 597쪽도 같이 봐주세요. 여기 이제 문화콘텐츠 홍보해 가지고, 또 홍보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정말 뜨는 프로라든가, 뜨는 방송에 나오면, 나중에 그 그런 곳은 사람이 미어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만약에 이렇게 홍보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몇 억씩 써 가지고, 홍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냥 세워 놓은 예산이라고 매년 뭐 예산 써야 된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가셔서 우리 시티투어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역에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행정도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한 코스를 남부권 한 코스를 잡았어요.
그런데 계속 지난 수년간 이거 시작할 때부터, 어렵더라도 이 남부권에 대화장이라든가, 평창장을 접목을 시켰놔야 되는데,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평창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 날은 평창 장날은 아니지만, 토요일 날은 이제
○박찬원 위원 : 아니 토요일날, 청옥산을 출발해서 그 로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주문한게, 5일장이 대화장, 평창장이 있으니, 이것도 장날도 활성화 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좀 접목을 시키자라고 주문을 해도 아예 그냥 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하루에,
○박찬원 위원 : 지금 보면 봉평 5일장하고 진부장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북부권 쪽은 나름대로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말릴 생각은 없어요.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시키라는 거죠.
우리 홍보비도 여기 뒤에 보면 3억씩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쪽은, 시티투어 쪽은 정말 사람들이 와서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갈 수 있는 홍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평에도 또 용평에도 5일잘 또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북부권 같은 경우는 관광인프라가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가 더 늘어나도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더 늘어나는 것 마다하지 않아요.
그럼 남부권은 열악함 속에서도 그나마 청옥산을 거쳐서, 백룡동굴을 거쳐서 바위공원을 거쳐서 한 코스를 만들었다 이거에요.
그게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대화도 5일장이 있고, 평창도 5일장이 있으니, 다소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오더라도 이 코스도 만들자는 거에요.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서 홍보비도 몇억씩 써 가지고 홍보를 하는 판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어느 정도 형평성, 형평성 하는데, 매번, 네? 그리고 뭐, 말 하면 뭐, 균형발전, 균형발전 한단 말이에요. 뭐가 균형발전이냐, 이렇게 애타게 몇 년씩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하고, 겨우 주말에 한코스 만들어 가지고, 그 했다고 말이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 시티투어가 돌을 때 만차가 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전짐적으로 늘어난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되는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정선 5일장이 옛날에 평창, 우리 관내 진부, 대화, 봉평, 평창장보다 컸어요. 안 컸어요.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탄의 작은 장도 살아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늘 주문을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아요. 금년에 어렵고 힘들지만, 대화5일장, 평창5일장도 반드시 코스에다 넣어서 시범운영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또 보면, 그래서 잘 활성화 되면, 또 주말 장까지 어이지게 만들고, 그게 바람직 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저희가 평일 날은 이제 한 대, 주말에는 이제 두 대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보니까, 평창, 대화장이 현재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어차피 예산 승인해 주시면, 1월에 저희가 다시 새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1월 달에 시티투어를 한달 정도는 저희가 쉬면서 그때 현 예산 갖고는 이제 더 확대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뭐 추경에 더 세우든가, 1월 달에 저희가 한달 쉬면서, 코스 확대가 가능하면, 더 그것도 장날에 넣는 거는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또 내년까지 후년까지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만 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효과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 이런 홍보비에도 3억 4억씩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것은 카운터가 되잖아요. 사람이 몇 명 왔다 갔는지, 몇 명 탔는지, 그렇잖아요. 이런 데도 오히려 또 등한시해요. 그렇게 주문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좀 성의를 보이고, 한번 시범적으로도 운행해 보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또 대박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일 장이 활성화가 되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주문을 좀 더 한번 다시한번 더 드릴테니까, 이 부분도 추경이 됐든, 어렵고 힘든 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예산서에 솔직히 하나씩 물고 늘어져 갖고, 지적하기로 하면, 말할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콘텐츠 센터건립, 324페이지고요. 설명자료 598페이지고요.
지금이 장소에 일련의 진행 상황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까지 오는 단계부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단계까지요?
○장문혁 위원 : 그 단계에서, 또 문화관광과 내에서 바뀐 것까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뭐 잘 아시겠지만, 재산초등학교 부지매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이 재산을 넘겨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뭐 행감에도 지적하셨지만, 기업유치 뭐 이렇게 했다가 저희가 이제 현재는 뭐 기업유치도 이제 기업유치지만, 문화예술 산업유치도 또 하나의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저희가 문화예술, 이제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플랫폼을 구축하자, 한마디로 이제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설계가 발주가 돼서 지난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고, 11월 이번, 이번 달 말이면, 이제 설계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활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현재 설계과정에서는 이제 전시공간,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그렇게 개념으로 현재 전시가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곳에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 인기 유튜버라든가, SN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인플루언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직접 와서, 그러니까 우리 군에 와서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우리 평창군을 다 돌아보고, SNS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우리 현재에와서, 직접 하면, 더 큰 효과가 되고, 그 분들이 작업하는 거를 또, 그 보러 오는 또 관광,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관광과까지 오는 그 디테일한 것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자리과에서 우리과로 넘어올때요?
○장문혁 위원 :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플랜은 기획했는지 그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야심차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산업 예,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전단계도 계획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한류사관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로 이 재산초등학교의 활용도를 인수받은 게, 한류사관학교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넘겨받으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한류사관학교 그 거대한 사관학교를 왜 진행을 안 하시고, 이 컨텐츠 산업으로 왜 방향을 바꾸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좀 처음에 이제 한류사관학교를 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먼저 부서에서 그쪽으로 이제 좀 연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류사관학교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문화관광과하고, 이게 맞는 업무라서 저희가 문화관광과로 넘어 왔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한류사관학교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한류사관학교가 그 계획이 백지화 됐으면 다시 일자리경제과에 기업유치 쪽으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면서 어쨌든 또 그렇다 보면, 사업이 사실 재산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장문혁 위원 : 아니 본 목적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재산초등학교를 공유재산을 취득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한류사관학교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으면, 그 부분을 다시금 백지화하고, 일자리 경제과를 가서 기업유치를 하는 공간으로써의 활용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이제 향후 계획을 놓고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의 흐름에 맞게끔, 컨텐츠를 산업화하자라는 이제 거창한 건데, 이게 지금 건축면적이 500평방미터면, 한 150평정도에요. 150평에 전시관이 들어가고, 그 스튜디오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하면, 그냥 수도권에 있는 하나의 개인 작업공간정도라고 보면 돼요. 수도권에서 약간 외곽에, 조금 경기도 일원의 이것 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하나의 기획하는 팀의 그냥 작업실 공간으로 뿐이 전락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인프라투자를 컨텐츠 사업에 맞춰 가지고, 14억이라는 것을 투자한다라는 것이 문제에요. 뭐냐하면 그 컨텐츠를 요구하는 사람은 지금 그 들어오고자 하는 그 팀에 맞게끔 이 전시와 창작스튜디오의 공간을 만들어 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어떤 효율적인 소귀의 목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물론 뭐, 여기에는 뭐 거의 뭐, 무료로 이용하다시피 하니까, 이만한 보금자리는 없겠죠.
그런데 뭐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컨텐츠 산업에 대한 성과가 안 나오고, 한 중소규모의 그러한 문화예술, 그 업체가 소중한 자기들의 공간으로 전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1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저는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지금 이 맞춤형 사업자하고, 만나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제가 좀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교류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문혁 위원 :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에요? 지금 오려고 하는 회사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회사, 일반 기업이라는 것 보다, 이런 전문으로 하는 이제 2개, 우리 그 동안 어제도 저희가 미팅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한 2개 이렇게 관련 있는 하나의 대표들입니다. 그 분들이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장문혁 위원 : 거기에서 뭔가의 문화컨텐츠에 대한 그 산업화된 그것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에서의 작업, 작업공간으로써의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 평창에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해 주면, 평창에 대한 그 홍보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테니까, 함께 해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라면, 대표의 개인 공간은 아니고요.
사실 그 분들이 여기에 상주를 하면서 상주하면서 그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유치해 오고, 그러면 이제 교육, 장소도 되고요. 교육생들 끌어 오면, 여기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실패의 사례들도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직접 또 우리 사실은 무이리에 있는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메이저인 그 저명하신 분이 초창기에 한 몇 년 동안은 잘 운영이 됐었지만, 그 이후에 거의 방치하다 시피하고, 거의 10억 이상의 재원을 투자한 부분이 흉물로 방치하고, 철거비용도 2억 들어가고, 거기에 수십억을 쏟아 부었어요. 그거 이상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컨텐츠,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사업이, 우리 재정이 진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까지도 이 긴급한 건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 공간을 했으면, 이 공간은 말 그대로 지금 전체적인 공간이 거의 한 5천평 가까이 되나요? 한 4,300평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부지가요?
○장문혁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부지가 2,400평입니다.
○장문혁 위원 : 2,400평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2,400평에 대한 일자리경제과는 2,400평에 대한 부분을 다 활용하기 위한 그 공유재산취득을 했는데, 사실은 이 500평방미터에 건물을 이제 신축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이거는 나중에 다른 활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 2,400평에 대한 공간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지금 이제 설계하는 거는 사실 뭐 딱 맞춤형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를 들어 건물을 뭐 10평, 20평, 30평 이렇게 끊어서 하지는 않고,
○장문혁 위원 : 건물이 지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부가기능을 만들어 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플랜 또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게 안 되도록 제가 그 긴밀하게
○장문혁 위원 : 그거는 과장님의 선에서 지금 이 방향에 디디는 순간에, 이것은 완전히 손을 빼지 않으면 안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장문혁 : 또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명세서 331페이지고요. 설명서 643페이지에요.
월정사 산문건립이라고 했는데, 이 산문건립은 도대체 뭐에요? 월정사 산문건립.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산문은 말 그대로 저희가 사실 월정사 산문인데, 사실은 크게는 오대산 산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보통 우리 오대산 자체가 국립공원으로써 우리 옛날부터 명승산 중에 하나고,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이제 하나의 큰 첫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IC 빠져 나가고 그럴 때, 그 관문을, 평창을 알리는 그런 것을 설치하듯이 그래서 오대산을 들어가는 첫 입구다.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오대산으로 들어가는 첫 입구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23억이에요. 그죠. 그럼, 2021년에는 7억 5,000이 반영이 됐으면, 지금 내년, 후년 계속해서 7억 5,000만원씩 반영하실 하실 생각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올해 이제 제3회 추경에 저희가 설계비가 요구를 해 놨고요. 도비를 확보 되어서, 올해는 20년에는 설계비가 이제 3회 추경에 1억 7,700만원이 반영이 되고요. 내년에는 이제 도비, 저희가 확보해서 7억 5,000이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사업비는 좀 당겨지거나, 늦춰지거나,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뒷장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 해 가지고, 다 국비가 다 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건 국비도 없이, 도비하고, 군비만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런데 이 월정사에는 너무 많은 돈을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매칭되고, 군비 매칭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하고, 군비만 나오는 것 이런 것은 좀 저거해야 되지 않나요. 좀, 이거 너무 많이 23억을 지금 3년 간에 걸쳐서 공사하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이런 것은 없던 것을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산문을 다시 또 이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른 거는 그래도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동별당 보수지원도 국비가 있어요. 7억, 10억에서 7억이, 그러면 우리 군비는 사실 1억 5,60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거는 뭐 해줄 수 있지만, 지금 산문 보수 같은 거는, 산문건립은 새로 시작되는 건이면서도 국비가 하나도 없이 도비와 군비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 생각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3억씩,
국비가 있으면 당연히 도비도 포함되고, 군비도 포함되어서 하면,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별당 보수같은 것은 10억에서 7억이 내려오면,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진짜 월정사에는 너무 많은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퍼부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국비도 없이, 도비하고만 매칭을 해서 23억짜리를 하시려고 이렇게 올라, 이것 꼭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도에서 그래도 올해 벌써 설계비가 이제 편성이 됐고, 또 내년에 시설비가 또 이제 국비가 편성이 되어서 이 사업은 좀 도에서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무조건 진행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6쪽 좀 봐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72쪽요?
○지광천 위원 : 576쪽, 제가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릴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먼저 이번 질문에는 576쪽을 하고, 다음 질문 때는 593쪽을 하고, 그 다음 질문에는 661쪽을 드릴게요. 백룡동굴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여기 2020년도, 2020년도 올해까지는 미탄면 주민주식회사에서 위탁을 해서 했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평창군에서 이거를 뺏어 와서 직영하겠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 뭐, 뺏어 왔다는 표현은 하셨지만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직영을,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그런 용어를 쓰냐하면, 이제 용어라는 게 사실상 중요한데, 중요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백룡동굴이 몇 년도에 개장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백룡동굴이 개장한 지가 10년,
○지광천 위원 : 2010년도에 개장을 했거든요. 2010년도에 개장을 해서 13년까지 군에서 직영을 했어요. 이때 연 인원이 한 12,000명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후에 이게 어려워지니까, 미탄 주민주식회사에 2013년도 10월 달에 위탁을 줬거든요.
위탁을 주니 이제 주민주식회사라는 것은 주민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미탄이 쓰레기 매립장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피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걸 만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에도 일부 위탁을 했고, 그 다음에 백룡동굴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운영을 해 오면서 처음에 평창군에서 할 때는 12,000명 정도 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게, 그리고, 위탁을 주면서부터 이게 평균 1만 8천, 1만 7천, 거의 1만 8천씩 계속 늘어났거든요. 인원이, 입장객이, 그래 가지고 수입도 사실상 한 2억 원 정도씩 올렸거든요.
이거 2억 올려 가지고, 수입비는 다 군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죠? 맞죠?
군으로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이걸 해서 뭐를 하냐면, 미탄에 전체 가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350가구가 주민주식회사에 회원이거든요.
주주거든요. 이 분들한테 이제 이익배당을 해주고, 이렇게 해 왔는데,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제가 기준으로는 잘 되어 왔어요. 무리없이 잘 되어 왔는데, 갑작시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 이후에 주민주식회사에서 맡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광시설이 하나가 성공을 하자면, 성공을 하자면,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의 혼이 없으면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가지고, 관광객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분들이 정말 불철주야 뛰면서 여행사들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패키지 연결을 해가지고 불러들이고, 불러들이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늘려 온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회수인데, 관리전환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뺏은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를 민간위탁 줘서 죽기 살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잘 되어서 회수를 하니, 그러면 미탄 주민주식회사는 어떻게 될 것이며, 주민주식회사를 처음부터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관에서 하라 그래서 주민주식회사를 만들은 거지, 지금 직영하게 되는 이 동기가 뭐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직영, 올해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벌써 나온 게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벌써 이미 주민주식회사에 그런 내용을 이제 사실 얘기 나온 게, 이제 시설관리공단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시설관리공단 얘기 나오면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벌써 2년이 된 사항이고, 올해도 이미 그 1월 1일부터 올해 1년간 위탁계약을 맺으면서도 공단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군에서 직영할 경우는 이제 그 날짜로 계약을 종료한다. 그런 상황을 이미 벌써 다 통보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군에 이제 그런 문화관광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과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시설계도 생기면서 시설은 좀 하나로 다 통합을 해서, 한군데서 일괄 관리하면서, 그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전부터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를 직영을 하면서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얘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5개 지역이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백룡동굴을 안 넣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말 그대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공단에는 그 경영 수지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백룡동굴은 아직 거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그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사실 뭐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저도 좀 그 뭐 고민도 많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냐, 직영에 관해서는 사실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부정적인,
○지광천 위원 : 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백룡동굴을 넘길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는 그 비율을 맞추면 넘어갈 수 있지만,
○지광천 위원 : 못 넘기죠. 못 넘기는 이유가 왜 못 넘기냐 하면, 백룡동굴의 수입은 2억입니다. 그죠? 백룡동굴에 수입은 2억이에요.
2억인데, 이번에 2021년도 평창군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들어온 돈은 5억 1,000이에요. 5억 1,000,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5억 1,000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직영하면서 그러면 지금 수입이 2억이고, 5억 1,000이면 50프로가 안 되잖아요.
그 넘길 수가 없어 이거, 그 다음에 지금 5억 1,000이라는 규정은 이번에 평창군에서 사람을 채용 공고했잖아요.
채용 공고해 가지고 근로기준법에 노동법에 최저임금에 맞춰가지고, 지금 공고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이러니까 지금 금액이 줄어든 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인건비가 줄어든 거거든요. 이렇게 줄어들어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못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 위해서 직영처리를 예비로 먼저 한번 해 보겠다는 논리로 이제 받아드렸는데, 이렇게 평창군에서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해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법적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면 평창군에서 백룡동굴 영업을 무지무지하게 잘 해 가지고, 수입을 올려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전체 비용에 50프로 이상이 돼야 되니까, 무지무지 자리에서 올려야 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무지무지 잘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뭐 애가 타 가지고 거기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관광사들하고 연결해서 이거를 홍보해 가지고, 지금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한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게 방송에서 언어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꼭 찍어 먹어봐야 아냐, 이런 얘기에요. 봐도 알잖아요.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직영처리한다는 것은 무지무지 불합리해요. 이게,
그렇다면 만의 하나, 지금 말씀대로 그럼 비교를 해 보자는 얘기에요.
임금이 많이 올라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체계가 호봉 체계에 의해 가지고 넘어간다면 사실상 근로법상으로는 아주 성실하게 지금 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수입에 비해서 받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보수를 동결시키든가, 조금 낮춰 가지고라도 그대로 위탁하게 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주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단지 저희들이 민간인 위탁을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위탁한 걸 직영할 땐, 동의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백룡동굴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나와요. 이제 저 봉평꺼 나오는데, 봉평꺼는 오려 직영해서 돈이 지금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는데도 명목은, 명목은 지금 말씀하시는 위탁 뭐 시설관리공단 이러면서 지금 회수가 된 건데, 이게 사실상, 뭐 과장님이 이걸 이렇게 하셨겠어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항간에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정말 괴이한 얘기들이 떠들어요. 제 입으로 담지 못할 정도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도는데, 정말 이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그동안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그 분들이 정말 고생고생 해 가지고 수입을 내 가지고, 수입을 냈다는 얘기는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됐다는 얘기에요. 왜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일궈온 사업들을,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전체 다 채용에서 탈락시키고, 다른 사람을 채용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거의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봉급을 이렇게 적게 받으면서 왜 들어가십니까? 물으니, 우린 미탄에서 뭘해 먹고 사냐, 우린 미탄에서 뭘 해 먹고사냐, 적어도 들어가서 그거라도 벌어야지, 단지 아쉽다면 미탄 주민주식 회사에서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사실상 봉급체계를 낮췄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분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사실 절차를 밟아 온 거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그 다음에 거기에 민박동하고, 짚와이어를 이번에 회수를 또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올해까지가,
○지광천 위원 : 회수했죠. 그죠?
거기도 역시 똑 같아요. 그 사람들이 군의 임대료를 다 내고, 그건 얼음치 마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탄 지역은 아시겠지만, 그 패키지가 안 되면 안돼요.
동굴하나만 있으면 관광객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패키지가 되니까, 연결고리가 되니까, 서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다시 또 회수를 하면, 그 민박동은 말 그대로 펜션인데, 그걸 공무원이 누가 운영을 하실 겁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 그거를 회수해 가지고, 매각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사실이죠.
떠도는 소문은, 아니, 저는 그 발상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민박동하고, 짚와이어를 왜 지었죠? 그거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민박동하고, 짚와이어를 왜 그 동네에다가 지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뭐 그 전 과정에 대해서, 과정이라서 좀 잘 이유야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연한 건,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에요.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설명 드릴게요. 미탄 동강이 생태보전지역으로 묶인 거예요. 묶이니까,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봤을 때는, 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 평창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묶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뭐를 해 줘요. 주변 지역지원사업을 해 주잖아요.
법으로 나와 있어요. 조례로, 법에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래서 그 피해 보는 지역에 지원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생태보전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마하나, 기화사람들이 피해를 보니, 국가에서 그때 당시에 국비로 해줬단 말이에요.
해 가지고 너네들이 피해보는 만큼,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일방적인 피해 보지 않도록 좀 해라, 이래서 지원해서 국비로 해 준 겁니다.
국비로 해 준 건데, 짚와이어 같은 것은 아직 1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회수를 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저기 매각을 해야겠다고 하면은, 당초 취지, 우리가 법을 만들면, 입법취지라는 게 있고, 이 사업을 해줬을 때는, 저기 환경부에 취지가 있잖아요.
왜 해 줬는지, 그 해준 취지를 벗어나면서까지 평창군에서 회수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는 논리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여서 혼자서 너무 길게 질문을 못 드리니,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명세서 316페이지, 거기에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 시티투어운영 및 홍보 있잖아요. 설명자료는 567페이지고요.
이게 19년도 하고, 20년도에 이제 예산이 늘었다가 다시 또 줄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좀 잠깐 말씀을 나누셨어요.
말씀 주셨는데, 지금 평균, 시행하고 나서 평균 하루에 계속해서 그 인원은 훨씬 적어졌죠. 늘지도 않고, 탑승객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보통 평균 저희가 뭐 9.5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평균 한 8명에서 10명 그 안에서 밑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투자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냐하면, 제가 뭐 드러내 놓고 이렇게 쓴다하고 자랑할 수는 없고요.
대신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지금 그나마 이런 시티투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도 있다. 그런 하나의 우리 평창군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자존심으로 하기에는 돈을 재원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고, 그 차라리 교통행정과하고서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을 차라리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이 시티투어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45인승 그 버스를 할게 아니라, 작은 거 있잖아요. 미니버스, 우리 군에도 있는 것, 그거를 가지고 해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그 시장 그 투어도 할 수 있고, 쉽게, 그리고 또 노선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돼요.
이게 굳이 이거를 45인승을 가지고 45만원씩 26회를 한다.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지금 버스 노선이 수익 나는 곳이 딱 두군데랍니다. 평창군에, 월정사 방면하고, 봉평면에 덕거리, 그쪽 두군데만 이제 버스, 시내버스 노선이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인데, 그 진부 쪽에서는 아마 이 시티투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성수기때, 가을철, 가을철이나, 이럴 때, 이럴 때는 시내버스 탑승하는 객도, 그때가 가장 많데요. 조수석 백미러가 안 보일 정도로 탄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때는 이 시티투어 버스를 작은 버스로 해서 하나를 더 붙여 주던지, 그러나 지금 현재에 이 시티투어,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거 사업비는 계상을 했지만, 좀 회의적이 아닐 수 밖에 없어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쳐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 성장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제가 시티투어는 사실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효과가 없어서 사실 접을 수는 없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어차피 저희가 1월 달 정도는 이제 중단하고, 다시 내년에 어떻게 더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인가, 박찬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버스를 뭘, 큰 버스를 줄인다거나, 코스를 더 확대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 승인을 꼭 해 주시면, 방법을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1월 달 한달 이걸 쉬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재정비할 기간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 하면서 이걸 물론 이제 뭐 예산 계상을 해서 이 사업비 자체는 뭐 세워지겠죠. 안 세워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이대로의 운영이라 그러면, 저는 반대할 거예요.
이대로의 운영이라면, 관광버스 그 두 대를 가지고서는 서로 양쪽에 또 배분해 주시듯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1월 달에, 또 잘 이제 이 운영에 대한 묘를 찾으셔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재원이 계속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명세서 331페이지, 이것도 이제 뭐 동료 위원님이 또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요.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월정사 산문건립,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설명페이지는 643페이지고요. 이 물론 이제 그 오대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산사들이 사실 그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어떤 그 보존 가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 재원들이 들어가는 걸 보면, 너무 불합리해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물론 이게 국립공원이고, 여기에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그냥 얘기하자면, 종교대 종교로 본다고 그러면, 똑 같아요.
다른 기독교나, 어떤 천주교나,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이걸 원한다면 해 줘야죠. 그죠? 여기에 이 국도비 내시된 게 몇 프로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도비가 40, 군비가 60입니다.
도비 40, 군비 60, 4대 6입니다.
○이주웅 위원 : 내시 된 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내시 금액요?
○이주웅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총 사업비 중에서 올해,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는 지금 3회 추경에 설계비가 이제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거기에 따른 후속 시설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설계비 내역은 그런데 왜, 여기에는 감리비가 없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물론 위 상부기관에서 이제 내려오지만, 상부기관도 너무하다는 거예요. 이 방송보시는 그 어떤 상부기관에서 보실지는 몰라도 우리 여기 자체단체 사실 어렵잖아요. 재원이 없어서 어려움에 헐떡거리고 있는데, 자꾸만 거기다가 매년마다 수억씩 가져다가 월정사, 상원사, 북대, 계속 가져다가 퍼붓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로 몇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이 설계비에 왜 저기 감리, 감리비가 왜 여기 포함 안 되나요. 이거는 실시설계할 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월정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별도의 감리비는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감리가 없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감리비로 편성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를 우리가 보존해 주면, 그 안에서 월정사에서 이제 설계하고, 입찰하고, 감리를 두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우리가 18년도 저희들이 이제 8대 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얘기가 계속 오고 갔는데, 여기에 이 월정사나, 상원사, 이 오대산의 내에 들어가는 이 사업들이 보조사업이라 해서 주고 나서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전혀,
아무것도 안 돼요. 입찰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도 모르고 있어요. 저게,
지역 업체가 들어가는 것은 맞나요.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뭐 지역 업체가,
○이주웅 위원 : 물론 여기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토목이나, 어떤 그런 이 작은 것까지도 여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잘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이해관계에서 그렇다고 쳐도 이 수억씩 우리 군비를 가져다가 넣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도비가 차라리 60대 40으로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40이라 그러면 말도 안 합니다. 전부다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것도 사실 우리가 숙고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군하고, 이야기가 조율을 한 상태였나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처음에 이제 월정사에서 도에, 먼저 해서 도지사한테 먼저 건의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월정사나, 오대산 내에 있는 산사에 계신 분들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있다면, 평창군하고, 평창군청하고 먼저 의논을 한 후에 여기 재원 파악을 좀 먼저 해야지, 어떻게 본인들 욕심만 채웁니까, 평창군 지금 재원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감액되고 있는데, 어떻게 본인들 욕심만 채우고 그렇게, 도로 가 가지고, 먼저 가 가지고 얘기하고, 밑으로 내려, 하향식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끌려가는 식이 됩니까?
이것도 좀 권고를 하셔서 물론 당장 바꾸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이것도 좀 권고할 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명세서 59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591요?
○이주웅 위원 : 이건 설명서로 보겠습니다. 설명서, 596페이지요.
여기 보면, 이제 이효석 문화예술촌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또 사업비 계상이 1억 8,000이 됐어요.
여기 쭉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 블록시공, 뭐 여러 가지 효석 달빛 언덕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도 지금 계속 매년마다 여기 지금 보수도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에 장애인 BF 시설이 인증이 돼 있나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좀 저희가 보강을 해서 인증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인증신청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 예비신청인가요. 아니면, 본 그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기 본 인증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원래 건축 설계 당시에 이거 준공할 당시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것 뿐만 아니라, 사실, 처음 설계할 때, 그런 것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에 좀 뭐,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장애인 시설까지 완벽하게 설계반영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항상,
○이주웅 위원 : 이게 BF인증, 그 예비인증이 있고, 본 인증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예비인증은 대충, 대부분 거기에서 걸러져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사업비에 어떤 특이성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 말고, 나중 되면, 다시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거 그 건축설계 공모하죠? 그거를. 뭐죠?
건축 밑그림을 그려서 시찰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에 들어가지도 않는 놈의 것을 나중에 해 가지고, 전혀 엉뚱하게 BF인증도 안 되는 걸 가져다가 해 놓고 다시 또 다 잡아 뜯어 가지고, 다시 또 재투자를 하고, 다 잘못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게 이제
○이주웅 위원 : 아니, 장평에 있는 게 뭐죠? 용평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상설공연장
○이주웅 위원 : 상설공연장도 그리고 또 송어체험장도 전부다 지금 다 BF인증 때문에 다시 다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또 이번에 상설공연장 엘리베이터 한다고 BF 또 넣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설계비 반영해서
○이주웅 위원 :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놈의 것을 왜 거기에서 빼고, 예비인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해 가지고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하니까, 우리 군비가 계속 그냥, 쓸데없이 다시 해 놓으면, 그 본 건물에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그거를 깨고 다시 또 새로운 걸 설치를 하고, 잘못한 거잖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할 때에는 제발 그 재원 안에서 물론 조금 부족하겠죠.
이 마지막에 준공할 때,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들은 BF인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앞으로는 설계할 당시에 이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다시 새 건물을 뜯어서 다시 고소를 하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320쪽이고, 설명서 582쪽, 제가 이제 이 부분은 행감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궁금한 것 다시 한번 지적할게요.
이거 추진 현황에 보면, 올 6월 달에 이제 설계용역을 추진했는데, 지금 설계 중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제가 못 들어서
○심현정 위원 : 531페이지, 에코랜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현재 설계발주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계 용역 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준공은 내년 5월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산출근거는 그냥,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냥 이렇게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어차피 이 산출근거하고, 설계하고 틀리게 나오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산출근거가 좀 미온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냥 저희도 1식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심현정 위원 : 거기 보면 이제 그 건축이 이게 지금 유리온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저희가 유리랑, 일반건축물처럼 진행하다가 최근 우리 실무자하고, 이제 우리 팀장님하고, 얼마 전에 다시 회의한 게 있는데, 좀 방식을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좋은 방법, 방안이 자꾸 나와서 더 멋있는 디자인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구체화 되면, 그때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아직 설계 아이템에도 안 넘겼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현재 배치도,
○심현정 위원 : 이런 식으로 해라, 그냥 뭐, 콘크리트로, H빔 쪽으로 해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유리온실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하다가 현재 배치까지는 다 완료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최종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6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그 아이템은, 이러면 또 설계가 늦어지잖아요.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뭐, 집안 조사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기간 내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건축 부분에 보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30억이면, 평당 1,000만원 정도, 유리온실 경우에 1,000만원이면, 아주 호화스러운 진짜 건물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건물이라고 해도 평당 1,000만원짜리면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검토를 좀 잘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토목 부분이 이제 38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4,500평, 부지가 4,500평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토목부분인데, 내가 보기에 야외공원 포함해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조형물도 있고, 그 인형석 돌도 들어올건데, 제가 행감에서도 좀 오래 했듯이 그 38억에 인형석들이 포함됐는데, 거기 감정에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 올해 28억 9,000, 그러니까 21년도에 28억 9,000이 1차로 추진을 하나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시설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일단 총액 발주는 하고요. 설계가 나오면, 계약은 단계별로 1차, 2차, 해야 될 것 ㄱ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처음에 발주를 해 놓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내년에 투입되는 28억 9,000,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311쪽이고, 명세서는, 설명서는 550,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 음악에 관한 것은 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로고송을 만드는 건데, 이거 이제 우리 로고송이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좀 이게 시책인데요.
특히 우리 과에 이제 그 전문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아이템을 낸 건데, 저희가 현재 눈동이 캐릭터를 가지고, 관광마케팅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눈동이를 활용한 관광마케팅을 좀 확대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5,000만원 예산으로 계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눈동이 하면, 간단한 말 그대로 로고송, 짧은 그런 로고송도 한번 만들고, 또 SNS활동도 많이 하고, 눈동이를 활용해서 평창하면, 어쨌든 평창관광하면 눈동이가 전면에 나오는, 그렇게 좀 아이템을 짰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호돌이하고 반다비는 못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수호랑, 반다비 그거는 이제 올림픽마스코트였기 때문에 우리는 눈동이 해서
○심현정 위원 : 눈동이 계속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로고가 나오면, 로고송이 나오면, 댄스도 만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희가 쭉 했습니다.
그거 보면,
○심현정 위원 : 댄스는 공모해서 만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올림픽 전에 굿매너 댄스라고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진짜로 많이 추고 불렀던, 그런 건데, 이거 사업기간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이거 만들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은 1년이지만, 예산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상반기 내에는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빨리 만들어서 각종 행사 때, 로고 틀고, 같이 댄스도 추고, 좀 우리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침체되고, 좀 어두웠는데, 코로나 극복 빨리 하고, 이 로고송 나와서 댄스와 곁들여서 우리 주민들이 좀 화합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그래서 좀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고, 그럼 모습 보고 싶으니까,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로고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학콘텐츠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아기상어인가, 그 엄청난 조회수를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조회수가 세계적으로 아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콘텐츠 하나만 잘 만들면, 어마어마한 홍보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전에 우리 동계올림픽 전에 뭐, 그 굿매너 댄스도 있었고, 또 뭐, 트로트 쪽에서는 뭐, 평창이 좋아요인가, 그런 것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판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가는 건지, 그런 걸 좀 인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전에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제작도 한번 만들었을 거에요. 평창에 관련된 그 음반이라든가, 노래 같은 것도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또 지원해 주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번 취합해서 좀 예전에 만들었던 거라도 우리를 알릴 수 있고, 괜찮다 그러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사람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중독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뇌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만들 때,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82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목적이 이제 관광기반시설조성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둘레길 조성, 포토존 조성, 다목적 체험관, 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그 주도에서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항상 이제 사업, 이상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모든 시설이 뭐 또 문화관광이다, 뭐 이렇게 명분, 사실 명분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관광기반시설도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서 저희과로 또 건의도 왔었고, 또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또 반영을 해야 되겠다해서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저는 뭐 지역에 이제 하나라도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고, 그런 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전문 부서에서 해야 되다는 거죠. 우리 문화관광과가 지금 뭐, 온 진짜 어떻게 보면, 종합백화점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둘레길까지 만들고, 체험관까지 만들고, 지금 이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지, 사업장에다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맡아 가지고 하고, 이 체험관은 토산품을 판매하겠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말 그대로 이제 다목적, 이제 그 막 구조물을 설치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체험관에서 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을 또 만든다. 그럼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판매장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복합 다기능 쪽으로 뭐, 이상한 쪽으로 막 가는 것 같아요.
고유의 어떤 그런 성격에 맞게 그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특히나, 우리 문화관광과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 같은 거 할 때 보면, 정말 관리하고 그 보수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사방에 지금 벌려 놓은 사업들, 새로 해야 될 사업들도 많고, 그죠?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맡아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둘레길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총과 관련해서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608쪽에 설명자료, 과장님, 우리 예총이 고유의 그 예총의 고유목적이 목적사업이 4개라고 했는데 뭐뭐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고유목적 사업요?
○박찬원 위원 : 네, 예술, 문화예술 사업 4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건 지금 산출 기초에 보시면, 내년에 이렇게 네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들이 어디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음악, 미술, 또 국악, 해 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행감 때는 자료가 있었는데,
○박찬원 위원 :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인, 사진, 연예, 음악, 국악 이렇게 5개 협회, 272명,
○박찬원 위원 : 문인, 사진, 연예, 음악, 국악, 그러니까 결국은 예총의 고유목적은 이러한 전문예술인 단체들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재단에 목적에 맞게 국비사업을 따오고, 그렇게 추진하게 하고, 예총에서는 각종 뭐, 연예, 사진, 음악, 미술, 국악, 문인까지 관장하면서 사업을 사업을 관장토론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무슨 동호회, 무슨 동호회가 문화예술 재단에 가서 돈을 200만원, 300만원 받기 위해서 가서 줄을 서야 되고, 이건 전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화예술재단은 말 그대로 1년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5억이고, 사업비가 5억이에요. 이 사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예총에다가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재단은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비사업 따고, 물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문화원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원도 향토역사 이런 쪽으로 관장하는 관장, 그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원에도 보면, 예총에서 해야 될 일을 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총이나, 문화예술재단이나, 문화원이나, 다 필요하고,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면, 명확하게 역할 부분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전 늘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금년에 이제 여기 운영 안하고 이제, 운영비 좀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더 예총이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예산만 많이 주라는 게 아니고, 이 예총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장을 해 주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음악을 관장하는 데가 여기인데, 엉뚱한 곳에서 관장을 하니까, 혼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656쪽에 보면, 고 문헌 있어요. 우리 문화원에서 하시게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사업목적에도 보면 잠깐 했지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우리 평창을 관통하는 큰 도로에 보완도로, 대창도로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보완도로에는 약수, 평안, 보완도로에는 약수역, 평창역이 있었고요. 대창도로에는 운교, 방림, 대화, 진부, 횡계역이 이렇게 크게 도로가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완도로에는 우리 평창관련 자료가 57편 정도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대창도로에는 188편 정도가 이제 우리 평창, 도로와 관련된, 도로 인근에서 있었던 일,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번역도 하고, 우리 발췌해서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평창관련, 그런 것을 만들어 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우리 문화원에서 그동안 고생하셔 가지고, 각종 향토 향토사라든가, 지명유래라든가, 이번에 이제 이 고문헌 이런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한테도 제 생각에는 이 책자들이 좀 배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지명이라든가, 향토라든가, 유래, 이런 고문헌 이것도 좀 쉽게 풀이를 해 가지고, 다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도 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의 학생아이들도 이걸 접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이거 책 만드세요 하고 예산만 지원해 줄게 아니라고 전 봐요. 얼마 전에도 각 읍면별로 또 읍면지 발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에서 총괄, 그 취합을 해서 학교에도 좀 비치를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자 이런 어떤 동아리방도 구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저희가 문화원이나, 이런 보수단체에 맡겨만 놓고, 사후관리를 못하고 이러면, 사실 저희가 또 이제 보조감독자 입장에서 저희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후 발굴, 완공이 되면,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저희가 같이 일단 군에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지금까지 아마 수많은 책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취합을 해서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좀 기증하고, 해서 아이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제 보수정보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643쪽에 이 지금 제목 상에 보면, 문화제 보수 정비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문화원은이나 뭐 이런 이제 보수 단체에 맡겨만 놓고 뭐 사후 관리를 못하고 이러면 사실 저희가 또 이제 보조 감독자 입장에서 제 역할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사업 발굴 완공이 되면 또 그것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저희가 같이 어떤 군에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수많은 책들이 만들어 졌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집에서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같은 데도 좀 규정하고 해서 아이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643쪽에 이 지금 제목상을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 자료를 보면서, 새로운 산문을 건립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제 좀 앞뒤가 안맞지 않나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정리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됩니까? 산문을 만들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 자체가 문화재 보수정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보수도 아니고, 정비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지금 또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지금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또, 지정이 됐다고 해서 지정이 안 되도 나중에 또 수리하고 보수하고 계속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뭐, 이쪽 부분은 사실 저도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박찬원 위원 :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문화재는 당연히 보수하고 정비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게 맞아요. 보존하고, 그런데 새로운 것을 자꾸만 이렇게 만들면서 이게 문화재 보수 정비라는 제목을, 제목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저는 이치적으로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좀 문화재 보수정비라고, 이름 붙인 거는 이제 예산편성 시스템상 저희가 새로운 세부사업을 만들고,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기존 세부사업에다가 이 사업비를 넣다 보니까, 큰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것은 이제 저희가 좀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인거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아니, 저는 제가 여쭙는 게 문화재 보수정비라는 것인데, 이게 또 새로운 것을 지금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것은 맞는 것인지, 그냥 도비만 내려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내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606쪽, 평창평화페스티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하고요. 604쪽하고 함께 같이 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먼저 606쪽에 보시면, 도비가 이제는 아예 없어졌어요. 이제 군비만 가지고 이 행사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지금 도에서 내년 예산편성하면서 이제 도에서도 올해 좀 일몰제를 많이 예산부서에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는 도에서도 좀 공모사업 위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도에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비로 도에서 지원, 요청해서 좀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도비가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비를 또 이렇게, 반 토막 앞으로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이건 또 지적을 하면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도비 확보 못한 부분은 제 좀 역할이 너무 많이 부족했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붙어서 이건 왔기 때문에 그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군비만 삭감하고, 그러면 도비만 갖고 해라, 그래도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예산 자체가 뭐 굉장히 높았던 게 지금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타당성 검토를 하던 해서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올해 이제 도비 받아서, 제가 올해 이제 문화관광과장 되고, 직접한건 제가 올해 사실 처음입니다.
처음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올해는 뭐 작년과는 방식도 좀 다르게 해서 올해는 저도 이 사업은 그래도 좀 우리 군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지 않겠느냐,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박찬원 위원 :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신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그러면 지역에 우리 지역에 뭐, 효석문화제, 송어축제나, 우리 축제는 매번 보면, 예산이 적다, 없다 해 가지고, 그나마꺼 하나 하려면, 그렇게 애를 먹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냥 뭐, 5억, 10억씩 그냥, 어디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나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잔소리 하고 하다 보니까, 지역 순회공연도 하고 해서 뭐, 일부 그냥 그런 것을 느낌은 조금씩 오는데, 제가 봤을 때, 도비가 어차피 지금 떨어져 나간 상태라면, 굳이 군비까지 세워 가지고, 이걸 존재, 존치시켜야 되나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하셔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604쪽도 그래요. 우리 영화를 뭐, 120편을 상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 여기 가서 보신 분들, 얼마나 될지 전 모르겠어요.
이것도 순수 군비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정말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관령 음악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정을 해요.
우리 영화제, 이 평화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위원님, 영화제에 대해서, 영화제는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 사업비가 22억 들어가는, 그 중에서 도비가 18억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마하생태관광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려되고 걱정되는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위탁을 줘야 될 때는 끊임없이 위탁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절감이 되고,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유지비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위탁을 기어코 주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절대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우리 위원님들은 무슨 얘기냐, 직영으로 해라 하면, 기어코 용역 세워서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비근한 얘를 들어서 우리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실제로 따져보면,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해도 기어코 위탁을 줬어요. 용역 세워 가지고, 방림농공단지 하수처리장, 기어코 위탁 줘 가지고 계속 위탁료, 그런데, 정작 또 위탁 줄 때는 뭐, 위탁 동의안도 받고,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데 이걸 또, 직영을 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직영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게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게 결국은 국비사업이 들어가면서 이게 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주민주식회사라는 35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잘되는 사북에 주민주식회사 본을 따서 주민들이 한번 잘 운영하고 경영해 보자, 이래 가지고 만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주민주식회사 여기 관여하게 된 게 몇 년도 부터죠.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13년인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민주식회사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부심도 갖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매번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공동체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고 뭐고 지금 엄청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가성비로 따지면 할게 하나도 없어요. 다 직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직영으로 하시면, 앞으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건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박찬원 위원 : 아니, 우리 근로계약법상 2년이면 자동적으로 정규직 채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편법으로 운영할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2년을 고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건 또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거 운영계획서도 없이 그냥,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그냥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공무직 전환부분은 아직 지금은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박찬원 위원 : 저는 차라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2년을 우리가 고용하게 되면,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신다면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금은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이게 레벨업이 되어서 올라가는 게 갑자기 지금 다운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코스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B코스, C코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내방객들을 더 증원시켜서 이제 올 수 있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코스가 늘어나고, 내방객들이 늘어나면, 인력도 고용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지금 세우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여기서 뭐, 좀 물론 처음에는 저희도 직접 맡아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어쨌든 저희 직원이 2명이 나가서 이제 가이드 부분만 이제 저희 위탁을 준 거고, 동굴 전체 운영은 저희가 지금 직접하는 운영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저희가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우리가 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을 줄 때는 꼭 용역주고, 뭐 해서 수지타산 따져 가지고, 위탁을 주면, 나중에 인건비 뭐, 이런 것 다 저렴하게 됩니다.
결국엔 지금 거꾸로 됐다는 얘기에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제가 봤을 때, 그럼 자신 있게 우린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관리를 할 차원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당장 삭감시키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 당장 지금 급여고 뭐고 지금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걸 다시 전에처럼 원대 복귀시키라고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이 군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신뢰 받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충분하게 토론하고, 같이 또 방법을 찾아가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장 시설공단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부분, 593쪽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틀리지 않는다면 그냥 경청만 하세요.
봉평에 있는 이효석 문화예술촌 운영 및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이제 잘 운영하던 것을, 지금 군에서 직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작년도에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4억 9,900이 들어갔어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올해 직영을 군에서 하면서 들어갈 돈은 5억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 왔던 금액보다, 지금 군에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문제도, 사실 문화는 사실 전문이거든요 전문, 전문이고 여기 또 선양회라고 있잖아요.
선양회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도 뭐 거의 한 스무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또 선양회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여기에도 제가 알기로 몇 몇 분들이 정말 미쳐서 광적으로 여기에 그 자기 시간과 저게 인력과, 돼 가면서 일을 이 만큼 키워 온 건데,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 정말 이 부분도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 삭감하면, 거기 종사하신 분들이 당장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하나에요. 군에서 운영을 잘 하셔야 되거든, 봐라, 직영을 했는데, 그전보다 나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만의 하나 봐라, 우리가 의심했던대로, 무너지고 있지 않냐,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정말 잘 진짜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661쪽, 한강시원지, 이것도 이제 직영으로 돌아서잖아요. 돌아서는데, 무수한 위탁들이 많아요.
많지요. 그런데 이미 벌써 군에서 회수해서 직영을 할 수 없는, 전혀 소득도 나지 않고, 이런 부분은 그냥 위탁을 지금까지 주고 있고, 이렇게 세 가지는 이제 군에서 회수해서 직영을 하신다고 하니, 이 순간 이후부터 끝까지 이거는 직영으로 가셔라, 끝까지 직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영으로 가다가 중간에 위탁이 돌아선다든가, 셋 중에 하나라도, 위탁이 된다고 하면, 군민들의 저항 받습니다. 이건,
이 분들도 다 군민들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셋 중에서 한군데가 다시 민간으로 위탁이 돌아선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끝까지, 직영하셔라, 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올인 하셔야 돼요. 저스트모먼트가 아니고, 여기에 모든 거 다 올인 하셔야 돼요. 올인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들하고, 진짜 힘을 모아가지고 잘 운영해 주실 것을 진짜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다시 민간인한테 위탁이 돌아서서 정말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에 3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에 그 자산취득비에 이효석 문학관 커피머신하고 장비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는 문학관에 카페가 하나 있고, 달빛 언덕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위탁주면서 그 선양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카페를,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달빛언덕에는 우리 군에서 이제 그 동안 장비를 넣어줬었고, 문학관은 이제 오래 되다보니까, 거기는 선양회가 투자를 해서 커피머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이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커피머신만이 아니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거기에 그러면, 이제 커피재료,
○이주웅 위원 : 재료는 거기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재료비는 앞에 있는데, 이거 커피머신만이 아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커피머신하고, 이제 또 일반적인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또,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평화광장 조성, 이거 페이지가 601페이지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장평 상설공연장 거기, 주차장 조성한다는 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2억으로 이게 가능해요? 혹시나, 혹시나, 말씀하셔도 되니까, 그 옆에 저기 하우스 있잖아요. 지금 족구장으로 사용하는 거, 그거 철거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철거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 부지까지 활용하는 겁니다. 철거 이전해 가는 것은 이제 교육체육과에서 이전해 가고요.
○이주웅 위원 : 철거하는거 까지도 그럼 거기서 감당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거, 뭐 잘못 계상된 것 아니에요.
이 넓이로 보면, 덧씌우기 포장이 4,100평방미터인데, 이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그리고 아스콘 포장이 이게 아스콘 포장이라면 바닥을 다시 하고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이것도, 개략적으로 한 2억 정도 나올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이거 그냥 이거는 본 예산에 넣고, 다시 또 추경에 또 사시려고 그러는지, 난 지금 그 의향이, 아니면 또 이 철거비용들이 있잖아요. 거기 나무도 있고, 뭐, 그 경계석 이런 것 철거비용이 이건지, 난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는 지금 덧씌우기 포장하고, 아스콘포장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당초에 면에서 계획 세울 때는 사실 이것보다 더 사업비가 많이 산출 됐었는데, 재원 상 사실 이것 밖에 현재는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이제 설계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 사실 증액이 될 부분, 여지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두 배 이상 증액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이거 조성할 때, 주민들하고, 용평면민들하고, 좀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아마 조성하는 계획도 그 농악축제 겸해서 이걸 같이 활용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함께 생각을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세요.
예전에 보니까, 여기 이 주차장만 뿐 아니라, 그 축제에 모든 것들이 조금 좀 정리가 안 된다는, 안 됐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거 하셔가지고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냥 말씀 드릴게요. 이거 하나는, 돌문화 체험관 운영에 거기 그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이 아마 카페 때문에 그런 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에코랜드도 조성되고 하지만, 그 돌문화체험관보다는 이게 카페가 이제 주가 될 것 같아요. 소득원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거기 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카페가 주가 되더라도, 하여튼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저기 성공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도 좀 잘해주셔 가지고, 뭐 어떤게 1번이고, 어떤 게 2번이고를 따지지 말고, 거기에 사람만 좀 북적거릴 수 있게끔 하여튼 좀 신경을 좀 잘 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릴게요. 올해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열심히들 다 이제 관광과에서, 그 축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준비를 엄청하시다가 특히 이제 축제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취소 됐잖아요.
물론 이제 실망도 크실 거고, 근데 주민들은 더 실망이 크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이러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내년도 하반기까지도 이게 이제 코로나19 계속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내년 중반기까지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코로나19가 이제 하반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코로나 19에 대비한 그 축제 준비도 좀 같이 함께 해 주시면서 하여튼 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평창군 축제와 그리고 또 그 준비 중인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행감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시티투어 버스하고, 관광택시하고, 호환을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왜 그러냐면 이 시티투어든, 관광택시든 사전예약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요일마다, 예약자의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인원대비에 버스로 투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고, 인원이 적다 보면, 택시로 이런, 관광택시로 전환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러다 보면, 그 시티투어 버스에 대한 부분은 연계약이 아니고, 단가계약에 일일단가계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면, 아마 그 이용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이제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서 이제 직영을 하려고 하는 효석문학관 예술인촌 같은 경우, 카페가 2개가 있고, 또 돌문화체험관에 카페를 하나 오픈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잘못하면, 평창군 프랜차이즈가 생길 것 같아요. 평창군청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 카페에 대한 부분만 주민에게 입찰을 띄우는 걸로 하세요. 그래야지만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의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서비스의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이 연중 운영하는 부분에서 시간적인 부분,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한번,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부분 사실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에 제가 여기서 즉답은 못 드리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좀 검토하고, 보고도 하고 이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저는 돌문화 체험관에 카페가 들어선다는 그 자체가 좀 너무 아쉬워요.
지금 이제 에코랜드라는 그 프로젝트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쉼터의 공간은 에코랜드 쪽이 훨 낫습니다. 그럼 저는 누누이 얘기했던 에코랜드도 돌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그 상품이고, 돌문화 체험관도 수사기관, 돌과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는 왜 그 수석경매에 대한 시스템을 왜 접근을 안 하는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1층에 카페를 만들려고 수십억을 토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 수석경매관으로 경매장으로 경매공간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나는 그 카페인테리어가 다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다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참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경매라는 부분이, 있을 때, 돌 문화체험관도 살고, 에코랜드도 살고, 난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경매시스템을 접근한다고 그래서 추가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 용평 5일장에서 산양삼 경매를 올해 5일장을 시도하면서 경매시스템을 도입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평창산양삼에 대한 인지도도 끌어올리고, 구매를 통한 소비도 촉진시키고, 그래서 참 좋은 시도를 우리 용평면 5일장에서 했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수석에 대한 부분을 그냥 눈으로 보는 그런 관광에 마인드가 아니고, 체험도 하고, 그런 경매에서의 저가부터 고가까지 한번, 뭔가 경매라는 것이 뭔지, 알게 하고, 또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 한번 해 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321페이지 이거 583페이지를 봐주시면서요. IC에서 시작해서 이제 IC로 끝나는 이 순환형 걷는 길인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하천에 그 거의 중반쯤이면, 그 평창역하고의 거리도 한 직선 거리로 얼마 되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평창역에서 지금 우리가 느므즈므길하고, 뭔가 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좀 많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평창IC에서 순환하는 거와 또 평창역에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와, 이렇게 함께 호환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길 자체가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에 도비 받으면서도 사실 그런 명분을 저희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번영회 이명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님께서 직접 도에 가셔서 예산확보가 됐는데, 강원도 이제 역세권 개발, 그런 게 맞물려서 평창역과 같게 하는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 기본설계를 아직 설계 착수는 하지 않았는데, 데크로드가 800미터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하지 말고, 수도권에 와 있는 분들이 자연과 함께 걷는 길에서 과연 데크로드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도 있고, 사실은 그냥 흙을 밟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 수도권에서 흙 밟기가 쉽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우리시각에서 접근하지 말고,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비용은 최소화 하면서 뭔가의 자연적인, 친화적인, 그런 형태로 간다면, 18억이기 때문에 이 좋은 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뭐냐하면, 나가서 진부역에서부터, 오대산까지 가는 길 중에 오대천이라는 제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진부역에서 월정사 전나무 숲길, 자연명상마을이 있는데까지, 한 11킬로 정도가 되는데, 제방을 이용할 수 있는 코스가 한 6,5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제방은 건들지 않아도 돼요.
그 자체가 이제 길이니까, 그럼 어디에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되냐하면, 진부역에서 그 월정삼거리까지 과정에서 그 호명쪽 방향으로 하면서 고속도로 우측으로 해서 그 소만가봉으로 가는 길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잘 모르시잖아요. 그 쪽으로 가서 예전에 이제 흔적이 없는 만가봉쪽으로 가서 이제 그 하천 쪽으로 건너만 가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소요 예산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걷는 길하고, 자전거 길도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를 건너가는 부분에서의 안전적인 그 시스템만 갖춘다고 하면, 좀 더 이 길도 한 11 킬로의 길도 사실은 오대산이라 명소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길과 걷는 길로써, 그러면 선재길과 함께 맞닿는 다라고 하면, 한 22킬로의 이 코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허가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진용입니다.
2021년도 허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허가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예산은 2020년 2억 5,157만 9천원보다 7,174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2,3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효율적 인허가 행정구현은 전년예산 1억 4,431만 1천원보다 7,385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1,816만원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개발행위 허가관리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을 개발행위 불법사업현황 측량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관리사업으로 전년예산 5,700만원보다 2,140만원이 감액된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8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0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건축 사업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인프라 도입을 위한 것으로 새움터 위탁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운영관리 일반수용비로 전년예산과 동일한 900만원, 합동 인허가 차량관리 공공 운영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 산림자원조성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농지원부정비 보조원 인건비 2,40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1억 336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허가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예산 1억 726만 8천원 대비 211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5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물대장 발급보조인건비로 3,5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7,0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708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 허가 부서가 요즘 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 그 1가구 2주택이라든가, 또 공지시가가 이제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과 관련된 부분, 각종 그 마찰성 민원들도 지금 많이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좀 고맙고, 감사한 부분이 그런 어떤 분쟁성 민원이라든가, 마찰성 민원이 생겼을 때, 적기에, 우리 그 계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때그때 좀 잘 대처해 주시고 해서, 큰 분쟁과 그런 게 많이 방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장 민원인들한테 이제 많이 시달리기도 하겠지만, 정말 좀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준수해서 알려드릴 것은 그때그때 이렇게 잘 알려주시고 하면, 주민들이 무조건적인 어떤 민원발생은 줄어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도 그렇고, 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현장에 직접 가서 그때 바로, 그 즉시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시고, 완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차후라도 그런 발생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주민들간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18년도 말에 이제 허가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이후에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는 그 뭐지, 시군구 원스톱 방문, 인허가 부분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고맙습니다.
○이주웅 위원 : 행정서비스가 좋다는 평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 이제 질의 드리면서 좀 하나 좀 주문을 드릴께요.
우리가 인허가 그 만약에 그 건이 들어오면, 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며칠이죠?
○허가과장 김진용 : 인허가 건 별로 많이 틀립니다. 보통 15일,
○이주웅 위원 : 보통 15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거를 아직까지 좀 얘기가 있어요. 가지고 들어오면 함흥차사다, 이거 맞게 해 가지고 왔는데도 굳이 좀 늦추고 이러는 것 같다, 물론 그 사람들 느낌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셔 가지고, 가뜩이나 바빠 가지고 이제 온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이주웅 위원 : 접수 일부터 15일이라고 그러면, 최대한 좀 빨리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91쪽 좀 봐주세요.
사업명세서요. 설명자료 말고,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부분,
○허가과장 김진용 : 세입예산부분,
○지광천 위원 : 없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기 명세서 91쪽 보면, 세입부분이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허가과에 보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하고, 농지보전부담금임 수수료 있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지광천 위원 : 두개 더하니까, 2억 2,000나오네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지광천 위원 : 2억 2,000을 벌은 부분 아니에요.
○허가과장 김진용 : 앞으로 벌을 것
○지광천 위원 : 그죠. 뭘 내년도에 벌어드릴 돈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2020년도 사업에 따른 걸 거예요. 그런데 2억 2,000을 벌어 가지고, 지금 3억 2,000을 쓰시네, 전체, 그죠? 세출 보니까 3억 2천에요. 전체가
○허가과장 김진용 : 이행강제금 4천까지 포함하면,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억 6,000 벌어가지고, 3억 2,000 쓰시네요. 그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디 저, 1개 담당직원 하나 예산도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하나 그것도 최고 사업 안한다는 담당직원 하나 예산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우리 국장님, 뭐 건설과장님도 하셨고, 돈 많이 써 보셨을텐데, 우리 저 추경 때, 사실 민원부서 직원들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민원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해주면 고마운데, 안 해 주면은 이제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난 2018년도에도 저희들 취임하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1회 추경 때, 국장님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민원부서 직원들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힐링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한번씩 좀 상반기, 하반기 좀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민원부서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잘못하면 우울증 오는 자리에요. 이 자리가, 하여튼 즐거움 속에서 민원을 대해야지, 다시 민원한테 친절서비스가 나온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꼭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그 민선7기 들어와서 제일 잘 한게 난 허가과 신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또 상까지 받아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어휴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명세서 341쪽, 설명자료는 661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심현정 위원 :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인데, 이게 이제 건축물이나, 뭐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 때, 이 분들이 나와서 현장조사해서 확인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건당, 50만원, 한건에 50만원 받고, 이걸 대행을 해 주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실제로 저희들이 6개 건축사에 비용 하는 거 평균 내 보니까, 2018년도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 그 사이거든요. 그래도 건축사 분들이 인건비도 안 나오는 형편이에요.
○심현정 위원 :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그걸 지금 지적할 건데, 이 돈을 받고 나와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엄청 나거든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왜 불만이나 하면, 이 감리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감리하나요? 요새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전에는 감리까지 외지에서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 되는 설계나 감리는 외부에 있는 건축사들한테 맞기고, 진짜로 돈 안 되고 귀찮고 책임져야 하는 이런 업무, 건축사업무대행 이거, 이거는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한테 시키니까,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고, 힘도 들고, 귀찮고 책임성도 있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다 보니, 이런 업무가 사실, 그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게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지니까, 이것 더 올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엔지니어링 그 건설기술사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 단가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그래서 맥시멈으로 잡은 게 50만원인데, 면적당 비율 보면 또 뭐 3,000평방미터 이상 되면, 55만원, 이렇게 면적은 증가되면서 금액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분들한테 충족한 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심현정 위원 : 우리 흔한 말로, 그 분들이 보기에는 이 고급인력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껌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결국은 그게 이제 민원한테 서비스가 질이 낮아지는 서비스가 들어가니까, 이게 엔지니어링 단가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고생하는거 인사 철저히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그래도 짜증 안내고, 좀 성의껏 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잘 챙겨주시고, 다른 쪽으로 가능하면, 애초부터 건축신고가 들어올 때, 건축신고상담을 할 때, 가능하면 이 지역사람들한테 설계를 맡겨 줄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민원한테 유도를 좀 해 주시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적극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허가과의 독립된 부서가 생기면서 민원에 대한 절차들이 많이 줄어든 부분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보완의 절차들이 줄어지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상으로도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노력을 하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허가부서에 계시는 농지부분, 건축부분, 산지부분,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 있는 부분,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 같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재무과장, 이용구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허가과장, 김진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