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07.12.07

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예결특위)
1.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기획감사실 2008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517만 6천원이 감된 158억 8,52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쟁력 강화는 전년 대비 6억 4,635만 8천원이 증된 16억 5,40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으로서 1억 5,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1,500만원, 연구용역비 8,903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BSC기반 군정전략 및 지표개발에 1,603만원, BSC성과관리 만족도 조사에 2,3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도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군정발전 우수논문 현상공모에 5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성과관리도입 시스템 증설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을 위해서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네트워크결연단체 체육대회 단복 5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 해외여비 2,000만원, 해외교류 관련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디자인 강원평창 프로젝트 홍보 및 성과자료 제작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산관리로서 1억 1,4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happy700해외 등록상표 700만원, happy700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봉평 메밀 지리적표시 단체 포장 등록에 44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happy700브랜드 컨설팅용역 1억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운영 참석수당 6,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1억 6,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시상금에 230만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에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교류협력추진비 2,000만원, 기획행정추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6,500만원이 증 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활력사업추진 일반수용비 500만원, 신활력사업 2억 2,000만원, 내역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 500만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지역혁신체계 행사참석 실비보상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지역혁신역량 교육에 1억, 지역혁신역량 교육 추가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 업무로서 전년 대비 1억 2,139만 2천원이 증된 4억 5,0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협력에 1,150만원, 자치법규 관리에 1,524만원, 송무관리에 4억 2,393만 2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8,948만원, 포상금 200만원, 손해배상 및 구상에 3억 3,2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발전 지원입니다. 군정홍보관리에 전년 대비 910만원이 증된 2억 4,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 주요정책 홍보에 1억 2,000만원, 자치정보 신문구독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군정시책 언론설명회 및 프레스센터 운영에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도지원 및 기록관리에 1억 1,1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912만원, 일반운영비 4,445만 2천원, 군정기록물 제작 및 보도지원 여비에 600만원, 자산취득에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감사업무 추진비에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5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통보 비용 부담금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수행여비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으로서 전년대비 1,331만 5천원이 증된 6억 5,7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관리에 5,412만원,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3,500만원,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 시상금에 500만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115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e-호조에 1,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비 1억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용비 3,000만원, 현안 업무추진비 기관 공통이 되겠습니다. 8,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사업추진 민간인 여비보상 3,000만원, 자산취득으로서 주요시책 물품구입 기관 공통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4억 3,5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서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에 500만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진흥사업으로서 전년대비 32억 4,702만원이 증액된 87억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관리에 2,334만원으로서 물가 모니터요원 물가조사에 1,344만원, 일반수용비에 840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교육 및 연수에 15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서 1,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2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6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으로서 중소상인 교육에 400만원, 이벤트사업으로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첨단연구단지 조성으로서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조성사업에 전년대비 49억 300만원이 증액된 8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비로서 전년대비 1,583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7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에 1억 5,456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5,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비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 지원사업으로서 전년대비 321만 6천원이 증된 994만 6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근로복지 지원에 300만원, 농어민지원 실업자 직업훈련에 248만 7천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24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운영으로서 전년대비 1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9억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지원에 375만원,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에 1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8억원, 그 내역은 농공단지조성 토지매입에 14억 6,2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에 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공급개선입니다.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1,663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민 LPG가스 시설개선에 463만 2천원, 영세 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에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인 19억 1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전년대비 648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2,650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720만원, 직무수행경비 2,004만원, 다음 장입니다. 예산전산시스템 운영 인건비 1,485만 4천원, 기본경비 8,441만 2천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2,200만원, 급량비 48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2만원 계상되었고 업무추진 여비가 5,44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보존지출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지원사업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군정발전우수 논문 현상공모 500만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제안과 통합 운영할 필요성은 없나요? 자치행정과도 예산이 3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제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보다 조금 한 단계 저희들은 군정시책을 개발하는 한 차원 높은 그런 단계로 추진해 보려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공모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또 기업, 직장,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해서 평창군 실정에 맞는 좋은 그런 정책을 개발해볼까 해서 했는데 다섯 편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또 전문가들한테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받아보니까 우리 평창군 실정에 맞는 정책에 가까운 그런 제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몇 번 더 해볼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자치행정과도 이것과 유사한 것이 있어서 같이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너무 형식에 그치는 것은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우리 군 관내 주민 공무원 대상으로 상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한 단계 벗어나서 전국 공모를 했거든요.
○함명섭 위원 : 이것은 2007년도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공모가 다섯 편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채택할만한 그런 내용이 안돼서 우리가 못하고 또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제안을 해가지고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약간 그런 것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군 관내 주민 대상, 공무원 대상, 그런 한정성이 있었고 저희들이 한 것은 전국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연구기관이나 폭넓게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중 BSC 전략적 성과관련 시스템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3,903만원, 전산개발비에도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성과관리 도입 시스템 증설 5,000만원 등 이것이 실제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군도 지금 4대 정책목표, 12대 정책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성과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원들도 평가하기가 어렵고, 지금 성과금을 집행하는데도 다소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표같은 것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관리계획은 일단 지표는 설정이 됐는데 이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스템을 증설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증설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도입은 이것만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모델로 지금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개발한 것하고 도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기업경영부분에서 시작된 성과관리시스템이 이제는 공공부분까지 폭 넓게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물건을 팔고 이득을 남기는 기업과 전혀 다른 형태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공무원들에게까지 적용하고 일정부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지금 현재상태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예산 자체가 전체 보면 1억 3,900만원이에요. 집행 및 계획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 지적재산권관리중 봉평메밀 지리적표시 단체 포장등록,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449만 2천원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기관한테 비용관계를 다 알아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진부 당귀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되어 품질향상이나 소득화 방안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도를 통해 잘 들었는데 적지 않은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진부 당귀, 봉평 메밀에 이어 평창을 대표해 품목을 추가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일단 지리적표시제는 우리가 이렇게 특허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나는 봉평 메밀을 잘 가꿔서 그 외에 우리 평창군 봉평면에 메밀 외에는 유사한 메밀을 봉평면 메밀이라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고 앞으로 지리적표시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지금 우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이 안 됐겠지만 우리 1년에 봉평에서 순수한 메밀이 나오는 것이 량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량은 제가
○함명섭 위원 : 량은 센터쪽에서 알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함명섭 위원 :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택배운영하는 사람을 보면 많이 나갈 때에는 하루에 1톤차 택배차량으로 하나 나가요? 과연 이것이 순수한 우리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메밀인지 사방 다른 곳에서 가지고 와서 가공해가지고 우리 봉평 메밀 이래가지고 상표만 붙여서 나가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거든요. 참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지리적표시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접근성,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그것이 좀 일단은 가공하고 이런 분들이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이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도 관련 공무원들이 감독이라기보다도 가서 그런 지도도하고 이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왜냐하면 우리 평창군에서 최고로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효석문화제, 이효석 선생이라고 그래도 봉평이 최고로 많이 부각이 되고 대표적인 그런 지역으로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군에서 잘못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91페이지를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 2,000만원씩 해서 8개면에 1억 6,0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어떤 작은 지역에 변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당초에 행자부에서 정책사업으로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을 자율적으로 가꿔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개 읍면에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어떤 면에는 3개리가 신청한 면도 있고 그런데 지역편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8개 마을만 하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성과를 봐 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금액이라든지 마을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과를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새농촌건설운동 해서 몇 년차 해서 그 지역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잿밥에 더 관심이 있듯이 보조금 타려고만 하다보면 지역에 어떤 양분화가 되어서 지역에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곳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군에서도 사실 많았거든요. 고소, 고발사건까지 가고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마을에 어떤 잘되기 위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지역민들끼리 아주 양분화가 되어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도 투명하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연구용역개발비가 있는데 happy700 브랜드 컨설팅 용역은 어떤 부분을 줄려고 그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1억 말씀입니까?
○이만재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금년도 우리가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이면 만 10년이 되어 가는데 사실상 happy700 하면 많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동계올림픽과 연관해서, 실지 개인별 인지도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happy700 평창만 가지고는 인지도는 아주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도시 중심으로 우선 서울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부터는 연중 컨설팅을 받아서 농산물이라든지 지금 현재 공산품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오대산공예단지가 완성이 되고 하면 공산품도 들어가겠고 여러 가지를 1년 연중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홍보비가 아니고 컨설팅,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컨설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3,000만원 지원이 되지요?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2005년도에 법이 법무부에서 제정이 되어서 검찰청 산하에다가 범죄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것은 센터를 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영월검찰청 지역 관할에 있는 시군에서 3,000만원씩, 시에는 4,000만원, 군에는 3,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예를 들면 뺑소니를 당했는데 사람은 찾지 못하고 그 사람은 어렵게 사니까 법에 호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재활시켜주고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직접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검찰청 산하에 지원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럼 읍면별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읍면별에서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읍면에다가 몇 개 마을인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그 일정 기준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택이 되면 지원을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군에서 선정하고 결정을 하네요. 각 읍면에 하나씩,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러니까 몇 개 리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다고 들어오는대로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읍면별로 하나씩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세웁니다마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탈락되는 면도 있을 것이고 1개 면에 2개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심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거기에 한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군 자체평가가 있고 강원도평가가 있고 군정평가가 있는데 자체평가가 된 다음에 우수마을이 되면 여기에 시상금이나 이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어디에서 창출을 할겁니까?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뭘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시상금은 연말에 저희들이 최우수마을 1개 마을을 정해서 100만원, 우수마을은 80만원, 장려마을은 50만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상금이 계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230만원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일정이 군 자체평가가 있은 후에 도 평가가 바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도 평가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도 평가에서 선정이 되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도 평가는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강원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한 꼭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이가. 89쪽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BSC라는 얘기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성과관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BSC성과관리 그러면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우리도 배워야 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영어의 뜻을 말씀하십니까?
○김영해 위원 : 뜻이 무슨 뜻이냐 저는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합성어인데 벨런스스코아카드라는 이런 뜻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성과관리시스템이다 이렇게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성과관리시스템, 그래서 통상 그냥 성과관리라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 BSC 성과관리 그러면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용하는 것도 좀 그러네요. 제가 진짜 몰라서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300명에 대한 방문 10건 1회, 전화 3건 1회,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거지요? 어떤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제 우리가 4대 목표 12대 정책과제를 실과별로 지금 비예산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내용, 이런 사업별로 다 지표가 개발이 되어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창군에서 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이 볼 때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다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문을 하겠다 이런
○김영해 위원 : 이것이 직원들에 관한 조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우선은 저희들이 우리 정책과제, 4대 목표가 12대 정책과제에 한한것만 우선 하고 앞으로 이것이 점점 발전이 되면 지금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이런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런 사업들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느냐, 만족을 하느냐 주민들이 봤을 때에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이것하고 연계해서 평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평가법에 의해서 그 전에는 심사분석이라 해가지고 분기별로 했는데 이제는 상, 하반기로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하반기에 2006년도에도 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6년도 하반기, 네. 있습니다. 군정 자체평가 한 것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평가하는 부분도 같이 겸용하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앞으로 전산으로 전부 하고 이것으로 갑니다. 지금은 평가를 해도 사실상 지표가 개발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점수를 많이 줄 것이냐 적게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김영해 위원 : 시행한 것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먼저 시행한 자치단체를 타 자치단체는 지금 경기도 부천시하고 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부산시청하고 경남 양산,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며칠 전에 벤치 마킹을 약 3일 하고 왔습니다. 3일 하고 왔는데 거기는 이미 부천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개발해서 전국에서 시범으로 해서 거의 정착이 다 되어 있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평창군이 먼저 개발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행자부에서도 금년 9월달인가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우리가 내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같이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속초시가 평가업무에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거기는 완전히 이제는 업무를 오픈시켜 놓고 자체적인 평가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정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는 것이지요. 전부 오픈시켜 놓고 매년도 거기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바르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속초에 자료를 달라고 그래놓기는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시행하면서 아마 실패도 많이 했을 것이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평가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몇 년 동안 약 5년 이상 가다 보니까 정착이 되어 가더라는 거지요. 그런 것을 빨리 도입을 하면 우리가 5년에 정착이 돼야 될 부분이 3년 만에 정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면이 바람직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함께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벤치마킹을 해보고 저희들도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97쪽에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조성 금년도부터 3년 동안 약 87억씩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2010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올해 87억을 부담하고 보니 예산을 관장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우리 재정에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말로만 87억, 300억, 그러면 3,000억도 그렇고 그냥 부담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이것이 숫자로 그냥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87억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부담하고 보니 우리 재정형편은 지금 어떻다고 보여 지느냐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가 느끼는 감은 그렇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참 수해를 봐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주택이나 농경지가 훼손이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받은 군민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또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새로 하는 과정에서 묻어 넘어갔어요. 사실상 그렇게 묻어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87억씩 부담을 한다고 하면 재정압박을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묻어 넘어가는 바람에 수해복구 거의 주민들이 또 우리가 평창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압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더욱 국비를 꼭 이 사업에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쪽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재정충당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1년에 87억씩 사실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이 작은 사업들 가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굉장한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느낀 부분은 작은 사업들의 예산, 이런 것보다 큰 사업들의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100억이나 200억이나 그것이 그걸로 그냥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큰 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100억에서 200억이면 아무런 의미를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그런 것에 조심하지 않으면 대규모 사업들이 잘못 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어느 사업비라고 얘기는 안하고 또 그것이 제 의견이 맞다 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찍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건 큰 사업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더라. 예를 들어 100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170억이 되고 130억이 되고 그럼 30억 70억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는데도 거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신중하게 대규모 사업들은 처음 시작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변경될 때에도 마찬가지고 잘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관심을 좀 특별하게 가져줬으면 좋겠다, 서울대에 우리가 부담하는 87억, 사실상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사전에 대비하면서 가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진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전년도까지 38억을 우리가 예산으로 세워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8억의 예산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년도 출원을 아직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서울대에서도 지출할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운용상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일단 금년도 명시이월이 들어가서 내년도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때에 다 집행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내년에 토지보상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예를 들어서 서울대하고 협의가 안됐을 경우 그 부분은 내부적인 협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38억을 출연해서 그 쪽에서 땅을 서울대 명의로 땅을 사고 나중에 그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는 38억을 떼이는 겁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관계, 이런 설정이 지금 서로 하려고 하는 중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견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다 마무리 된다고 봤을 때에 돈이 출연이 가능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출연을 못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재 이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5일날 강원도지사님하고 서울대학교 학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제가 배석을 했고 관계관도 거기 배석을 해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재산권 관계를 합의를 봤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서는 안 꾸몄는데 원칙론을 합의를 봤는데 산하협력단에다가 지금 서울대학교에다 우리가 돈을 직접 출연은 못하니까 산하 협력법에 의해서 협력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협력계약이 되면 일단 거기에 의해서 우리 지분만큼 건물등기를 우리 지분으로 받든 토지를 지분으로 받든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등기를 공동등기를 하도록 이렇게까지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산하협력계약이 체결만 되면 그 때에 출연을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별 문제 없이 또 계획한대로 이렇게 잘 되면 너무 좋겠는데 워낙 삐그덕 거리고 가니까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하여튼 재산권 확보 하는데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김영해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혼자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고 판단을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공동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그 다음 101쪽에 보면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도에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영세농가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영세농가라고 하면 우선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로 국민생활기초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얘기하는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우선
○김영해 위원 : 제가 알기에는 그 분은 이미 많이 시행을 했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많이 시행을 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금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것 외에, 우리도 기준은 이렇게 잡고 있지만 우선순위 기준은 이렇게 잡고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부처가 틀려서 그러는데 그것은 아마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 그 사업 외에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이런 부분들이 한시적인 즉흥적인 사업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처음에 방향설정을 할 때에 명확하게 방향설정을 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부서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8개 읍면 공히 그럴 겁니다. 집에서 불이 나면 거의 농촌집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래되고 전기시설이 노후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것도 사실상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즉흥적으로 1개 면에 몇 가구씩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몇 년 가다 뚝 그쳐 버리면 인기사업밖에 안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또 그 부분에 도에서 하는 도비지원이 안되더라도 군 자체적으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꼭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어렵겠지만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전반적으로 좀 실태파악부터 한 번 해봤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만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90쪽에 happy700평창브랜드컨설팅용역, 용역을 1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교육 및 컨설팅을 어떻게 할 것이고 브랜드조형물 디자인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이런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홍보용역, 관리계획용역, 이런 것을 다 받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 외에 홍보할 그러한 농산물계통,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산물,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알리면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연중 컨설팅을 받겠다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사람들이 계획을 내지요. 어떠어떠한 계획을 내서 상주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다니면서 와서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한테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김진석 위원 :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대한 용역비가 1억이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주는 것이 1억을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까지 해주는 것
○김진석 위원 : 계획서를 만들면 그 다음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하는 비용이 별도로 예산이 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안 들어갑니다.
○김진석 위원 : 그 1억 범위 내에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기에서 다 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것을 해주는 값입니다.
○김진석 위원 : 브랜드조형물 디자인개발이라고 했으니까 설명 자료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브랜드조형물을 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길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 사람들이 지금 용역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브랜드도 제작을 하고 미디어도 개발해서 제작해서 홍보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그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소요되는 예산이 생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세미나 하는 것은 이 비용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 브랜드조형물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추가가 안 되면 계획 용역만 줘서 결과물만 보고 시행을 안할려면 용역비가 책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미 되어 있는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 이 사람들도 이사람 나름대로 1년 사업계획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혹 또 여건변화에 따라서 무슨 홍보물을 제작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니까
○김진석 위원 :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를 검토해서 조형물을 만들겠으면 만들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돈이 더 들어간다 이런 것은
○김진석 위원 : 이렇게 해서 하면 효과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가지고 용역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설명 자료에 나온 식으로 세미나 교육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주민들 상대로는 거의 다 happy700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두 가지 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브랜드 조형물을 제작해야 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해서 하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검토를 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될
○김진석 위원 : 사업내용과 목적에 지금 그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면 당연히 추가사업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 같아서 요구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10년 이상 매년 세워서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대가 변하고 사람 삶이 변하고 이렇게 변해가는 데도 일부 읍면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꼭 고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곳 밖에 투자를 못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개념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에 보통 보면 우리 집 앞에 비가 많이 와서 간단하게 흄관이 깨졌으니까 교체해 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 밭에 올라가는데 길이 불편하니까 포장을 약 50미터나 100미터쯤 해주십시오 이런 쪽에 토목공사 쪽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농촌마을들이 관광체험형 마을로 바뀌고 그래서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한 10여년 이상을 마을안길포장하고 농로포장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까 이렇게 많은 량이 남지 않았어요. 수치상으로는 아직 30~40% 남아 있는 마을이 있지만 많이 남지 않았는데 꼭 10년 전, 15년 전에 하던 방식대로 자꾸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투자하려는 경향이 읍면장님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투자해주려고 하는 그런 소규모니까 2,000만원 미만 정도의 사업도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집행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집행을 못 받는 경우가 금년에 제가 겪어 보니까 좀 있었거든요.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 농촌관광체험마을을 한다 해서 서로 해가지고 새농촌건설운동 하면서 마을의 상징인 마을 이름을 안다고 하잖아요. 행정구역 이름을 안 쓰고 자연부락명을 많이 쓰면서 무슨마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차항의 수례마을이라든지 횡계2리의 바람마을이라든지 유포의 수림대마을, 이런 것이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 마을을 찾아갔을 때에 마을입구에 그 마을 상징인 조형물 같은 것을 그런 것을 해주자고 건의를 하고 그러면 읍면장님들께서 투자성질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는데 흄관 깨지고 가로등 깨지고 그런 것만 투자하는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대가 흐르면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기에 주민들이 정보화마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컴퓨터 10대를 놓고 정보화 시스템을 다 구축했는데 그런데 정말 필요한 무슨 프린터기나 이런 것이 모자라니까 하나 사주시오 사주는 것도 주민편익사업비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투자할 성질이 아니고 시설비로 투자해야 하고 공사비로 투자하는 것 외에는 투자를 안 해준다 하면 그러면 사업비를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의미가 조금 퇴색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립을 시켜서 그래서 읍면에다가 사업비 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60년대 70년대 새마을사업 하듯이 콘크리트 포장이나 해주고 이렇게 사용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사용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의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하는데 저희가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면 또 문제가 있고 너무 제한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주민이 불편한 것이냐 정말 주민 전체가 원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런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읍면에다가 내려 보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96쪽에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누가 어디에서 쓸 겁니까?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쓸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지금 재래시장 운영하고 있는 재래시장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비품이라든가
○이만재 위원 : 사무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사무실이나 이것이 준비가 평창읍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평창읍은 아직까지 되지 않고 봉평하고 진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재래시장에서 어느 선까지 관리운영비나 공공요금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줄 필요성은 있는데 어느 선까지 사무실 운영비를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나중에 확대되기 전에 사전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작인데 처음부터 이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해달라면 사무실의 집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면 범위가 엄청 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사업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작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예를 들면 진부의 장터음악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 재래시장을 알릴 수 있는 이벤트사업, 그래서 그것은 재래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벤트사업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작년에는 지원이 안됐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작년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보면 각 시장마다 그런 이벤트를 만들더라고요. 우리 평창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장날마다 행사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시장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하여튼 이것은 상인협의회와 저희들도 아이템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만재 위원 :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것은 사업비도 많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척이 없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 보면 화장실이나 사무실 그런 것이 1~2년 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됐는데 그 사업비 지금 재래시장 평창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진척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화장실은 지금 계약까지 됐습니다. 어젠가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요. 화장실은 5일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우선은 내년도 3월 23일까지 하도록 공정이 나와 있지만 어차피 이것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중지시켜서 내년 봄에 해동과 동시에 하도록 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이런 것들은 지역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마는 너무 지연이 되면 또 안 되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시장이 기본적인 것은 지원이 몇 년차 되고 있는데 정말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또 외부에 어떤 손님들이 봤을 때에 정말 시장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조속히 됐으면, 예를 들어서 평창 재래시장 보면 아취나 화장실이나 기본적인 이런 것은 됐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손님으로 갔을 때에 정말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올해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이 책정이 됐는데 좀 시급히 이 부분에 정말 손님으로 봤을 때에 시장이 위생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정말 아쉽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도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를 하고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질의보다도 어떤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설명자료 145쪽을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개발이나 군정 4대 목표 12대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군정전략 지표개발 용역비 1,603만원,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비 2,300만원, 군정발전 우수논문 현상공모 500만원, 총 3억 2,903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BSC를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던데 벨런스스코아카드 라고 하셨는데 성과관리라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것 왠가 하면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성과지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 내용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균형성과표하고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균형성과지표도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이유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계속 지금 방식대로 군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만족을 주는 사업인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런 것을 사실상 평가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만족도도 높이고 또 우리 군정발전이 한 단계 실지 우리 군 지역에 맞는 모든 사업들이 개발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BSC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1,603만원이 편성됐는데요. 균형성과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또 많은 비용이라든가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단 2008년도까지는 지표를 다 개발을 하고 그 다음 2009년도에는 시스템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부터는 실지 활용하는 그러한 3년차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민선 4기 동안에는 다 안 된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거의 그 시기에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시기에 맞으면 지금 이미 수립되어 있는 군정 4기 12대 정책시행에 차라리 집중하는 것이 같이 동시에 맞아 떨어진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3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3년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여기 지금 자료에는 201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제도를 도입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우리 사업이 12대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이 완성이 되면 또 다른 사업이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는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표를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2011년까지 완성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보완하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보완되어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도입 시기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민선 4기하고 맞아 떨어지면 4대 목표하고 12대 정책과제하고 맞아 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민선 4기 임기가 끝나고 과연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어져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 보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신규로 편성이 된 거지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도입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우수논문 현상공모 시상을 위한 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5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 500만원, 그것도 일반보상비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실제로 평창관내에 군정발전을 위해 논문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상반기에 다섯 편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평창군 정책으로 채택하기가 실효성이 없어서 채택을 안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섯 편이 들어왔는데 채택을 하지 않았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실효성이 없어서 채택을 안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리 평창군에서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것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기는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교수님 등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것을 남들이 한다고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 같은데 설명자료 14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적재산권 관리, 이것이 10주년 기념사업이네요? 용역컨설팅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신규예산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교육 및 컨설팅, 세미나, 브랜드 조형물, 디자인 개발, 미디어 개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언제까지 브랜드를 관리하고 홍보를 하는 사업을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평창군 happy700 브랜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 계속, 이것은 정착이 된다 해도 우리 군을 알리는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인지도에서 사실상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고 평창군이 있는 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봤자 활용을 못하면 의미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한다면 브랜드 활용에 대한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컨설팅사업 보다는 브랜드 활용에 대한 용역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지금 농산물 계통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유인환 위원 : 그거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컨설팅 내역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조형물 개발이라든가 미디어 개발, 세미나라든가 교육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차라리 브랜드를 활용하는 쪽으로 용역비를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이 더 이득이 있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지금 홍보에 대한 것, 그것은 다 용역이 되어서 과업을 수행중에 있고요.
○유인환 위원 : 글쎄 뭔 얘긴지 알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찬가지로 해외 상표등록, 일본, 중국, 그것을 자랑을 등록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얘깁니다. 앞으로 평창군이 브랜드를 해외시장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를 얼마나 활용을 할 것인가에 치중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그것은 자랑도 자랑이지만 등록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에서 우수한 상품이 지금 등록된 상품이 혹이나 먼저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등록을 받을까봐 그래서 저희들이 평창군에 브랜드를 먼저 등록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자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표현이 자랑이라고 내용에 일본, 중국에 해외상표를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해외상표 등록에만 치중을 할 것이 아니고 해외등록을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치중을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5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활력사업단 컨설팅 관련해서요.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은 결국 신활력사업단 발전을 위해서 전문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겠다는 거지요?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 설명서 15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GT사업단과 농산물연합사업단에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전문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겠다 이런 사업비 5,000만원이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신활력단 사업발전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취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컨설팅이나 용역만 해가지고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신활력단 사업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신활력사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지금 농산물연합단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아직까지 이것이 지금 우리 농산물을 고급스럽게 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게 만들어서 이 사업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평창 happy700평창 농산물이라 하면 happy700 브랜드만 붙이면 백화점이고 뭐 이런 곳에 가서 팔려나갈 정도로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상품성을 높여야 하고 그 다음 또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춰야 하고 또 지금 생산작목 보다도 다른 것도 개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조직력과 자생력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내년 한국생산성본부라고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다가 컨설팅을 해가지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하려고 컨설팅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유인환 위원 :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문제점도 없고 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자생력이라든지 조직력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유인환 위원 : 자료를 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문제점이 없다면 컨설팅을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요? 문제점이 없는데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무슨 컨설팅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아직 조직력이라든지 자생력,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높여나가고 또 참여 농가를 확대시키고 이렇게 하는 컨설팅사업비로 편성을 한겁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점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시겠다 이런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부분이 제일 대두되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면서 그것 외에도 더 발전되는 전문가들이니까 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대로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요. 용역이나 컨설팅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겠다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외부에 맡기려는 의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긴가 하면 신활력사업을 우리 군에서 주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모든 결정을 맡기겠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맡기는 것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결국은 결정을 맡기는 것이지요. 컨설팅 용역이 나오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용역이나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 용역이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연구한 자료가 우리 평창군에 100% 먹히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이것은 그렇게 용역으로 그냥 책이나 한권 만들어내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직접 이런 사업단에 와서 참여농가에 대한 조직력도 강화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컨설팅입니다. 용역이 책이나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따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역할분담이라든가 상시 협력체계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출범 초기에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컨설팅 용역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충분히 초기에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나온다는 것이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제가 드려 보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컨설팅을 받아서 신활력사업이 정말로 잘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군민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생각일 것이니 잘 해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52쪽 제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152쪽에 보도지원 및 기록관련 사업내용을 보니까 스크랩, 신문구독 16종 33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6종의 신문을 33부 구독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신문스크랩을 위해서 별도로 맞는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기간제 근로자, 또 인부임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신문스크랩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비용은 약 450만원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450만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 스크랩을 누가 보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스크랩을 누가 보고 누가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군청 공보계에서 직원이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록관리 측면에서 스크랩을 합니다. 본 다음에 직원이 다 해가지고 기록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보는 사람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 다음 배포하는 33부는 실과에다 배포를 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정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과거 70~80년대에나 하는 스크랩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도 공급이 되어 있고 대부분 언론사도 별도의 홈페이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제는 종이 스크랩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거의 모든 기사를 스크랩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이해가 잘 안가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있나요? 여쭈어 보고 싶은 말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무슨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인터넷상에다가 계속 저장을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제일 편리하게 제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아니 자료를 보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자료를 보는 사람이 없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누가 자료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자료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각 과에다가 배부를 하고 저희가 기록관리차원에서 공보계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를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저희 업무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지 않는 일부 언론사도 있더라고요. 1부만 구독을 하더라도 스캐너를 통해서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요. 그것은 할 수가 있지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종이 신문스크랩을 할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컴퓨터파일 형태로 스크랩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획실에서 이렇게 스크랩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 볼게요. 93쪽에 보면 서무관리 손해배상 및 구상금이 있는데요. 우리 평창군에서 2007년도에 손해배상 구상금을 지불한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총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김영해 위원 :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실질적으로 구상금이 집행된 것은 없고요.
○김영해 위원 : 금년에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년도에 구상금이 2,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구상금을 청구한 내역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미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거기 지금 구상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2006년에서 2007년 현재까지 손해배상 및 구상금 지출내역, 그것하고 그 다음 평창군에서 구상금을 청구한 내용하고 증거사항,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p2208##(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민원봉사과장 신영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가 2,775만 7천원, 전년대비 816만 7천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 5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 진공청소기 50만원, 민원실 서고 정비용 집기 일명 모빌랙 구입 설치에 2,3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전산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1,643만 1천원이 증가된 6,8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8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전체 8,98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중 자재구입비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관리중 토지정보관리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82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1억 1,2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및 전산관리입니다. 인건비가 96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960만원, 일반운영비가 6,293만 4천원, 다음은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입니다. 인건비가 1,305만 6천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305만 6천원, 일반운영비가 5,727만 5천원, 10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360만원, 그 다음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새주소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은 6,358만원이고 인건비가 1,766만 4천원,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가 1,7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5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중 자산취득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900만원, 공공운영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확보입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중 일반운영비가 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7,6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에 5,000만원, 과속운전 무인단속 안내 표지판 설치에 800만원, 사망사고 발생지점 및 도로여건 안내표지판 설치에 3,200만원,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에 5,600만원, 간이버스 승강장 리모델링 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가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6억 2,4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버스 수입 분석 및 손실보전 산출용역에 2,500만원, 그 다음 민간이전이 5억 9,9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7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happy700먹거리 기행책자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자산취득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가 4,236만 5천원, 11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인건비가 7,2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215만 3천원, 여비가 4,6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설명자료 17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식품위생관리 관련해서 happy700 먹거리 기행책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관내 음식점을 소개하는 책자인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책자는 어떻게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할 예정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평창을 홍보하는 책자가 문화관광에서 제작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자를 제작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를 찾는 관광객들이 대표적으로 몇 개소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좀 더 디테일 한 것이 읍면별로 필요 하겠다 식단별로, 그래서 이것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하고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작하고 있는 홍보책자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낭비성 요인이 없게 이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홍보계획에 대해서 각 과에서 따로따로 발주하는 것보다 예산은 물론 이렇게 세운다 하더라도 발간을 할 때에는 효율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내년도 책자를 발간하자 이렇게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모범음식점, 그 다음 지역특색음식점을 가급적이면 관광객들에게 다 소개시키는 쪽으로 하는데 사실은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제한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알뜰하게 소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그 자료가 우리 문화관광 포털 사이트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같이 사이버상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중복되는 부분 말고 중복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 곳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이곳저곳에 세우지 말고 일괄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발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뭐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책자도 비슷하고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먹거리 기행책자는 지역마다 특색있는 먹거리를 소개도 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쉽게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소라든가 또 연락처, 찾아가는 길, 이런 것들도 수록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관내 모든 업소들 다 수록할 수는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먹거리에 따라서 업소를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앞으로 음식업지부하고도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집 것은 올려주고 어느 집 것은 안 올려 주느냐 이런 것은 음식업지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량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자부담을 일부 업소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업소의 의견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효율성 있게 편집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다 올린다고 해도 또 문제는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있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런 문제점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 다 올린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안 올려 줘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작되는 책자는 한글판만 제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것도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영문하고 한글하고 병행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영문하고 한글판하고 같이 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 같고 외국 관광객들도 또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잘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16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설명자료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교통안전판, 무인단속표지판이라든가 과속운전 설치판 800만원, 도로여건 안내 표지판 설치에 3,3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네요? 이 표지판들은 재질은 어떤 것으로 제작을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강간지류에다가 알류미늄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 지방도상에 하도 세상이 각박하고 여럽다 보니까 도난을 당해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놓고 잃어버리고 또 해 놓고 또 하고 이런 현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분실사고도 막아야 될 것 같고 또 이왕 그렇게 문제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관련이 없는 재질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08쪽을 보면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농어촌버스 운송자 사업자 재정지원에 보면 연구개발에 용역비가 2,500만원 계상이 됐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것이 몇 년만에 하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2년 단위로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주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 용역은 공고를 해가지고 자격을 갖춘 접객업체가 입찰을 봐서 낙찰되면 그 업체에 줍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2년 마다 매번 달라지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달라지지요.
○이만재 위원 : 금액은 2,500만원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만재 위원 : 보니까 전에 지방뉴스를 여러 번 보니까 용역산출이 잘못된 곳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해에도 보니까 어떤 시에서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부족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용역이 과다 되었다는 언론 보도된 내용은 과업을 지시를 할 때에 어떤 기술자 몇 명, 이렇게 과업지시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기술자가 예를 들어서 일반인부임이 5명 드는데 6명으로 산출을 했다든가 기술자가 3명이 드는데 4명으로 산출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로 현장조사 용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언론기관에서 전부 스터디를 한다든가 또는 모니터를 해보면 그것이 많다는 지적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 용역하는 산출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만 적합하게 하면 과다 계상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다른 시군에 보니까 과다 책정이 되어서 잘못되는 시군이 여러 시군이 있었어요. 올해 그랬었지요. 그래서 해줄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더라도 용역만큼은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109쪽 110쪽을 보면 주차단속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났네요. 기본급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요? 기동처리반에는 1일 251일짜리를 쓰는데 45,200원에 비해서 주차단속요원은 36,500원, 똑같은데 250일 상여금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고 기본급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차단속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36,500원인데 우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45,200원이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승인을 맡아서 주는 단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순비교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주로 조사하는 분야이고 그 다음 주차단속 인건비는 자격증을 갖지 않은 일반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차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전에 보다 주차단속이 많이 인상이 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과거에는 소위 요즘 얘기하는 비정규직중 일용직으로서 받았기 때문에 무기계약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처우가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주차단속을 보니까 쉬는 날도 없이 여기 251일이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더 이상도 하는 예가 간혹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처우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것은 실제 근무하는 대로 시간외 근무를 적용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08쪽을 봐 주세요. 특별사범 경찰조사여비로 되어 있는데 4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특별사범 경찰관이 몇 명이 있고 2007년 단속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를 하거나 하면 이것은 저희 직원이 특별사범경찰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그 다음 경찰서를 거치지 않고 그 다음 막바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기소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1명이고 사범경찰관리가 1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기소를 하고 그 다음 기소를 하거나 또는 해당 소관 시군부로 이송하는 것까지 전부다 해서 3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간이버스승강장 리모델링사업 3,000만원인데 이것이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수립해 놓았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현재 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금년도 상반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평창군 관내 전체 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15개 동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벽돌슬라브조인데 과거에 만든 것인데 물이 새고 천정으로 슬라브가 균열이 되거나 벽돌과 상층부에 있는 슬라브 사이에 물이 새고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아마 슬라브쪽을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국도변에 있는 간이승강장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국도변, 지방도변, 농어촌도로변 다 포함해서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하실 때에 여러 군데가 보면 파손이 되고 균열이 가고 망가졌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했지만 마을에서 나는 주 농작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운교같은 곳은 더덕을 홍보한다든가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는 농산물 판매 같은 것을 겸해서 지역도 알리고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전략도 괜찮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것이 아마 하게 되면 벽체를 도색을 하게 되면 지금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아마 지역특색에 따라서 더덕을 한다든가 감자를 한다든가 지역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손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요 도로변에는 승강장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선국도유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 부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서니까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부지를 사야 되는데 과연 국도유지의 예산을 가지고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좀 잘 협의를 해서 부지가 확보가 돼야만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사실 이것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을 3,000만원 들여서 해 보고 그 다음 국도유지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우리도 보면 간이버스승강장설치 해가지고 5,60만원이 서 있는데 자꾸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버스 타시는 분들이 거의 노령층에 속하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당연이 비나 바람을 피해서 버스 기다리는 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는 장소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잘 안되어서 좀 사실 저희들도 지나가다가 승용차로 이동을 하면서도 얼핏 보면 너무 잡초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여러 가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자치행정과장 김일래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4,808만 7천원이 증액된 353억 1,519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68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 1,574만원, 공공운영비 69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여비를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2호차 운전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도우미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4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출산휴가대체인력비 1,152만원, 운전대체인력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근로자 사회보험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가 4,983만 9천원으로서 국민연금 부담금 2,125만 8천원, 건강보험 부담금 1,181만원, 고용보험 부담금 637만 8천원, 산재보험 부담금 1,0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서 6,92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3,1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1,4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3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시상 포상금으로서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봉사상 시상금 1,200만원, 모범공무원가족 선진지견학비 1,0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5,000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소식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로서 5,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5,07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소식지 기고료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거주 외국인 지역 통합지원사업비로서 민간이전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OVE인 평창 프로그램 운영비 1,700만원, 기념 화합행사비 800만원, 거주 외국인 전통혼례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 컨덴츠시스템 구축비로서 런닝 사이버교육 컨덴츠시스템 구축비로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역봉사자 육성 사업비로서 민간이전사업비로 통역봉사자 육성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료관 구축사업으로서 기록물전산화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3억 8,5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589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2억 9,692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8,2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84만원중 모사전송기 구입 304만원, 경보장치 데이터포트카드 구입비 160만원, 정류기용 축전지교체구입비가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망 관리비로서 행정네트워크망 시설교체로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보건사업과 IP 교환기 구입 8,000만원, 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 4,000만원, 스위치 허브교체 5,000만원 등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회의시스템 보완사업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행정지도제작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 업무추진비로서 군정주요시책추진비 2,200만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2,600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 2,000만원, 자치행정시책추진 400만원 등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성행정 실천으로서 주민중심 행정참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창안제도 운영비로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보상비로서 100만원, 창안제도 시상 보상금으로서 300만원 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상금으로서는 창안제도시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패밀리마인드 아카데미 운영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통계관리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1,15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구 설정 및 본 조사에 937만 5천원,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비 2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비로서 90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인건비로서 4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인부임이 359만 6천원, 4대 사회보험료가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7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피해조사 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실규명 공동사업 수행사업비로서 일반수용비 60만원, 사실조사여비 71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육성사업비로서 일반수용비 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이 반장자녀장학금인 학자금지원사업비로서 1억 1,798만원, 이장새마을지도자등 중앙교육여비로서 1,300만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시책교육비로서 976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비로서 544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이 반장 상해보험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민간행사보조인 이장 연합회 한마음대회에 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연수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서 이장 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추진사업비로서 2,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2,400만원, 책상 135만원, 의장 30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사업비로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6,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로서 국내여비 2억 1,600만원, 국외여비 2억원등 4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 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억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운영수당 360만원, 직원 상시 학습 프로그램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사업비입니다. 지식정보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서 3억 4,04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715만원, 사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 5,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62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6,7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정보화능력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개인용 컴퓨터 130대 1억 6,900만원, 프린터기 20대 1,800만원, 전자결재 서버 업그레이드비 3,000만원 등 2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안내 시스템구축사업비 전산개발비로서 유비쿼터스안내시스템 구축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3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계촌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정보화마을 행사참여 실비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운영지원비로서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사업에 1억 2,28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로서 3,09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뉴스타 혁신사업비로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민 마인드교육비 200만원, 노력형 정보화마을육성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정보화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도민정보화교육사업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사업비입니다. 유아 초,중등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5억 7,1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운영비로서 3억원, 원어민 보조영어교사 배치활용으로서 1억 7,172만 5천원, 2018happy700꿈나무 프로젝트사업비로서 1,000만원, 특수학급 연합 체험활동비로서 500만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두레상담교실 운영비로서 500만원,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서 3,000만원, 평창 영어체험학습장 설치운영비로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교육 여건개선사업비로서 평창장학회 출연금으로서 평창장학회 출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등교육 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평창고교 직원 연립사택 신축비 1억원, 봉평중고등학교 이전사업비 3억원, 원어민 초빙을 통한 생활영어 회화교육비 800만원 등 4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사업비로서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으로서 1억 5,00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무환경개선사업비로서 옥상 위 작은 공원 설치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서 직장친선체육대회 참가비로서 500만원, 공무원 및 가족 화합행사 운영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시군대항 친선체육대회 참가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비로서는 공무원자녀 보육료로 1억 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복지 운영사업비로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비로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여비 200만원, 방위지원본부 운영 급식비 30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사업비로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공무원 기본급 작년 대비 7억 7,485만 3천원이 늘어난 140억 626만 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정액수당을 포함해서 작년대비 1억 2,114만 8천원이 증액된 33억 4,196만 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작년대비 1,872만원이 증액된 8억 9,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작년대비 1,726만원이 늘어난 8억 7,0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작년대비 7,143만 1천원이 증액된 12억 8,65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작년대비 3억 8,724만 9천원이 감액된 21억 4,42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작년대비 3,968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1,475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사업비는 작년보다 97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4,69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직원 사기진작경비로 정원 외 가산업무추진비로 1,7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서 총 9억 4,1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로서 2억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을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서 공무원연금부담금 13억 8,163만 8천원, 공무원연금 보전금 5억 8,874만 1천원,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6억 510만 9천원, 공무원 재해보상부담금으로서 1,934만 3천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7억 3,355만 2천원 등 25억 9,48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서 재해부조금 2,000만원, 사망조위금 4,00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국민연금부담금 1억 490만 5천원, 건강보험부담금 5,831만원, 고용보험부담금 3,149만원, 산재보험부담금 5,130만 9천원, 퇴직금 2,000만원 등 2억 6,60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등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서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활동비 240만원,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활동비 216만원 등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서실운영 보조원 인건비로서 1,377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2,301만 9천원, 급량비 57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360만원 등 3,237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를 6,22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직실운영 일반운영비로서 일숙직수당으로서 4,4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부부동반으로 지원을 다 같이 해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퇴직공무원이 13명이였습니다. 그 중 8명만 실시를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한 5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정퇴직자가 9명 정도 생각해서 13명 정도 생각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5,000만원의 예산이 13명 정도 퇴직예상을 하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5,000명으로 26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26명이면 1인당 200만원도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평균 300만원 정도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퇴직자가 13명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8명만 하고 나머지 5명은 예산부족으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모자란다면 추경 때에 재원을 확보를 하고 아니면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12월에 퇴직자가 발생을 하면 그 분들은 부득이 다음연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가 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관광 외유성, 갖다 붙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해외에 공무원들이 가거나 그러면 관광 외유성이라고 얘기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가서 업무만 보고 딱 돌아와야지 정답인건지 이왕에 나갔을 때에 견문도 넓히고 관광지도 가 보고 이렇게 해봐야 그 사람들이 견문이 넓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써 먹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지는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고 더더욱이나 퇴직예정공무원, 수십년씩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퇴직을 하고 나면 군청에 동반자가 되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들, 그런 것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적정하게 해외연수를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비용도 조금 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동남아관광 그냥 막가는 관광식으로 그렇게 보내서 갔다 온다 그러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요즘은 저희들이 동남아쪽은 아니고요. 유럽쪽으로 많이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유럽에 한번 가면 1인당 최하 4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인당 약 200만원 정도도 안 되거든요. 예상을 해보면 13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개략적으로 약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자부담을 200만원에서 250만원 더해서 거기 연수를 가라고 하면 가겠는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왕에 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것이면 예산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한테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근래에 몇 년 동안 갔다 온 것을 보면 2005년도에 1인당 경비가 214만원이 들었고요. 2004년도에는 약 16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약 200만원 내외 정도로 그렇게 가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그런 경비도 인상이 되고 여비도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현실화 시켜서 이왕에 사업을 하는 것 사업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 하겠다 적극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으면 사업효과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15쪽에 보면 통역봉사자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항상 장소가 그래서 그런지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정작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는 봉평, 대관령, 이런 곳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염려하고 있는 것이 진부권역 해서 대관령지역도 같이 포함이 되었는데 진부도서관에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평면사무소에 운영을 했고 그 다음 군청 소회의실하고 자원봉사센터 2층 강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처음에 운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대상자가 많은데 이것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람이 줄어들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에 대상자 선정을 받아가지고 어느 특정면에 많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김영해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전문가를 육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전문가를 육성하는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 진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평창에서 휘닉스를 가서 봉사하라고 하면 시간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곳에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영어를 해서는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폭넓게 그리고 깊게 이렇게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들어 본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음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이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금액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혜택을 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 총 접수건수가 272건이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평창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접수가 272건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완료가 된 것이 110건이고 중앙이 심사진행중이 52건, 다음에 의견서 작성 24건, 재조사 52건, 자체 사실조사 32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생존자는 50만원에서 8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지 이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사망을 하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조사하면서도 실익도 없는데 그것을 꼭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순국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니까 진실규명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좋기는 좋겠는데 그렇게 보면 실지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없기는 없는 거네요. 돌아가셨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러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면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23쪽에 평창고교 직원 연립사택 신축, 이 부분은 학교 교육경비지원에관한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평창군 직원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교육기관에 대한 직원들 사택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평창군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뭐 직원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거의 대관령면이 제일 먼데 대관령면이 이제 여기에서 한 시간 정도 되는데 보통 보면 집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택을 제공을 해도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을 꼭 해달라 하는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사택을 꼭 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런 뜻도 아니고 또 어느 지역이 멀어서 거기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아닙니다. 다만 교육기관에서는 이렇게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직원들은 어떠한 특혜를 여기에 상응하는 복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참 애매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면 국가기관의 이런 곳에다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 직원들이 전부다 군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김영해 위원 : 글쎄 이것이 학교 사택까지 우리가 군비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데 이 부분은 평창고등학교 사택을 지원해주게 된 것은 지금 사택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우수교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청직원들하고 학교 교사들하고의 관계를 따져보면 우리가 스스로 관리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 뒷전이고 학교에다가 사택을 지어서 학교 교사들 복지를 위해서 지금 해주고 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긴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조례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분야는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앞으로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러 가지 면에서 직원들하고의 관계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관내거주 외국인 지역사회통합지원인데요. 여기 설명서 175쪽에 보면 이 총 사업비가 우리 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억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175쪽에 4,500만원만 있는데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이것이 잘 안 맞거든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1억 2,000만원인지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4,500만원이 전체가 통합 지원되는 내역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금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2011년까지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 사업비만 해도 올해 사업비만 해도 이것이 얼마지요 4,500만원인데 앞으로 몇 년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 4,500만원인데 2011년까지 이런 수준으로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평균 4,500만원으로 보면 2011년까지 이것이 잘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고 지금 여기에 보면 love 인 평창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어디에다 어떻게 줄 거지요? 민간경상보조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을 금년도 했던 사업은 관내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1,700만원을 주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공모를 해서 그 단체에다 어떤 사업을 하라고 명기해서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일단은 공모를 해서 공모를 받아봐서 제일 잘 할 것 같은 단체에다 줄 예정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기념행사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기념화합행사라고 800만원하고 거주외국인 전통혼례식을 또 2,000만원 계상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이 부분은 어떻게 쓰여 질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세계인의 날을 정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매년 5월 20일 날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처음 조례를 정하고 처음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저희들이 기념 화합행사도 하고 또 거주외국인 전통혼례식은 혼례를 못 올린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5월 20일 날은 기념화합행사로 세계인의 날로 해서 800만원을 쓰시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2,000만원은 전통혼례식은 대상을 몇 가족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을 이것을 어떤 단체에다 줘야 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이 전통혼례식도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공모를 해서 어떤 단체에서 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거주 외국인들이 많이 있나요? 자료가 나온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행사가 이런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고 일정도 조율이 안 되고 하루 이틀 사이에 막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도 그렇지만 일반 과에서도 하는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도 비슷한 행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조율을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래서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과가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그 계획을 다 받기로 했습니다. 다 받아서 혹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주관과는 주민생활지원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여기 설명서를 보면 지금 고향 보내주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지금 예전에 보면 하던 사업들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그 어떤 다른 단체에서 진행을 하는데 설명서에는 보니 고향 보내주기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말 하지 않은 행사를 체계적으로 또 실과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고 일정도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알차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여기 이장 사기진작 행정정보화추진, 이것이 매년 컴퓨터를 사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이 신규 이장들한테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은 신규 이장님들한테 50%만 지원을 해줍니다. 50%는 자부담을 하고 해서 나중에 그만 두면 본인이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50% 보조면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아니 그렇게 저희들이 50% 보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장을 그만 두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사주고 회수를 하게 되니까
○이만재 위원 :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회수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갖는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가 100% 사줬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50% 부담하고,
○이만재 위원 : 이것도 일관성 있게 50%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두 가지로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만 합니다.
○이만재 위원 : 50% 보조하고 자부담 50% 해서 자기가 아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없던 책상하고 의자까지 사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컴퓨터하면 부대로 같이 따라가는 거기에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구입해주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는 이것을 안 사줬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 때에는 원하는 사람만 해주고 별도로는 안 사줬습니다. 금년에는 같이 세트로
○이만재 위원 : 맞아요. 일괄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거에요. 서로 혼동되어서 그런 것보다는 한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어제 다루던 것인데요. 설명자료 43페이지를 보면 시상품 기념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상품은 군수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총액예산관리 어제 다루던 것인데 한번 제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 자료는 저희 과에는 없는 지금
○함명섭 위원 : 아니 설명 자료에, 선거법이다 해서 줄 수 없는 것인데 900만원 예산은 크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주는,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주는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관계가 없으니까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참고만 하시라고요. 이장, 새마을지도자 수첩제작 해서 500만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하고 평창관내 새마을지도자들 다 해줘봐야 가지도 않으면서 보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이것은 형식이지 정말 필요하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보여주는 이런 수첩인데 이 안에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장님들은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잘 의견을 수렴해서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평창군자료관 구축사업,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자료관 신축사업비는 사업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함명섭 위원 : 아니 이것이 올해부터 설명 자료를 보니까 2011년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지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우리가 있는 문서 그런 기록물을 전산화 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10억씩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것이 저희들이 문서가 많기 때문에 1차에 2005년도에 저희들이 문서를 75만 3천매를 전산화 했고요. 도면 3만매를 했고 그 다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금년도 목표가 41만 5천매를 하고 도면 10만매를 전산화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것이 내년부터는 2억 5,000만원씩 계속 4년간 예산이 들어가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문서고에 들어가 보면 전산화가 되지 않은 영구문서들을 전산화 시켜야 되는데 그 작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이 작업을 못했던 이유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직 직원이 출산휴가를 1년 갔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 해서 2009년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사업은 다 정리가 되면 효과는 무엇이 있다고 보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문서를 전산화 시키지 않으니까 문서가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영구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30년씩 보관해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이 문서마다 중요도에 따라서 1년 보관이 있고 5년 보관이 있고 10년, 2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9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 2억 1,600만원인데요. 이것이 지금 교육을 보내면 보통 춘천에 강원도공무원교육원, 그리로 주로 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거기에 제일 많이 갑니다.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이 저희들 강원도에 지자체에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그런 전문교육기관이라서 거기에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 중앙교육, 다른 부처에서 하는 교육 그래서 많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약 70~80%는 거기로 많이 갑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거기 교육도 좋지만 다른 시군에 보면 민간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기관에 또 많이 교육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확대 운영할 방안은 어떨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전에는 교육을 이렇게 강제로도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다 본인이 희망을 해가지고 자기가 교육을 가겠다고 희망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서 강원도 공무원교육원 같은 곳은 1년간 연간 프로그램을 연초에 내 보내서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해라 또 중앙부처 교육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전라남도인가 장성군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장성군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서비스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것을 책자에 나온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역시 잘 하고는 있지만 새로운 틀에서 다른 꼭 틀에 박힌 교육 말고 민간단체라든가 교육기관에 위탁을 줌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고
○자치행정과장 함명섭 : 다양한 그런 일반적인 교육 말고 저희들이 상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전문연수기관에 위탁교육도 시키고 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20쪽에 보면 직원 상시학습프로그램운영 기록인데요. 이것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전문 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한 시책을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공무원들 해병대 체험캠프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 교육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여기 1억 가지고서 정신교육이라든가 서비스교육이라든가 이런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교육이 같은 맥락이네요.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은 여기 직원 상시학습프로그램운영에 있는 것이고 앞에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는 저희들 강원도 공무원교육이라든가 이런 부처에서 하는 그런 곳에 가는 여비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 사업 3억, 이것은 어디에다 사용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봉평 중고등학교를 이전하면서 다목적관이라 해서 아마 급식소도 들어가고 다목적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중고등학교를 이전하면서 저희들한테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치면서 그것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15억씩 부담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50대 50으로 국비를 50을 받아와라 해서 국비를 50을 저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그 중에 8억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연차별 지원계획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3억만 주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아니 8억을 줍니다.
○함명섭 위원 : 몇 년간에 걸쳐서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약 3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을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24쪽에 보면 옥상 위 작은 공원 3,000만원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하나요? 직원 휴식공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종합민원실 옥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청사가 금연구역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디 가서 휴식이라든가 담배를 하나 피울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옥상에다가 작은 휴식공간을 마련하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작년에 우리 추경예산에서 세웠던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지하 리모델링 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것은
○함명섭 위원 : 우리가 제한을 지하실 너무 습하고 그러니까 직원들 휴게실을 거기로 하지 말고 민원실 옥상으로 하라고 했더니 면적 등 여러 가지 안 되어서 그곳을 리모델링을 다 해서 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했었던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을 추경에 서가지고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서 지금 공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3월쯤에 해서 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도 직원 휴식공간은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방위지원본부라든가 재해대책사무실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또 직원 휴식공간도 마련하기 때문에 직원 휴게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에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가 제공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들으면 행정용어에서 너무 외래어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많이 쓰여 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주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들도 내버려두고 세련되게 보이려고 그러는지 전부다 보면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데 저희 생각은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말이 그 외래어가 일상 생활화 되었다면 그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일상생활에 대한 용어는 괜찮은데 우리도 모르고 아주 전문가밖에 모르는 용어들도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도 전의 부서인 기획감사실 할 때에도 어떤 앞의 글자만 따서 얘기를 하니까 몰라가지고 다시 질의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국적이 불분명한 그런 언어들은 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춤형복지를 하면서 개인별 350점에서 900점 포인트를 지급 하겠다 하셨는데 이 포인트 점수가 10점당 얼마씩 적립이 됩니까? 점수 당 얼마씩?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10점당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900점이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 직원이 청경, 공보의,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600여명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658명입니다.
○김진석 위원 : 지난해에는 예산액이 4억 4,000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은 포인트가 어떻게 처리가 다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기본점수를 350점을 주고요. 그 다음 근속점수를 250점을 줍니다. 이것은 근속연수가 1년이면 10점씩 계산해서 250점 만점을 주고 그 다음 가족점수를 350점 주고요. 그러니까 350점이 만점입니다. 배우자가 100점,
○김진석 위원 : 그럼 350점 중에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 점수가 적용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점을 배정했는데 그 점수를 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복지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이 복지점수를 가지고 복지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를 사용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복지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김진석 위원 : 지난해에는 예산액이 다 소모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다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그런 개인별 점수도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 및 가족 건강검진도 하고 직원 단체보장 보험도 들고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포인트에 있는 만큼 가지고 보험도 들고 검진도 해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오버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보험은 점수와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상관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이 예산범위 내에서
○김진석 위원 :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금년에 4억 4,000만원이고 2008년 내년도에 5억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설명 자료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만 잡아도 이것이 예산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억이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350점을 주고 근속점수 주고 가족점수 주고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면 또 평생학습시간 60시간 이상 이수를 하면 100점을 추가로 주고 그 다음에 보험을 들어주고 종합검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예산액이라도 과연 맞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점수는 많이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 포인트 점수를 줄 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약 초과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개인별 조사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포인트를 주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 약 1억 이렇게 아끼려고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다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더 있다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군의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평균 잡아서 약 700점씩 포인트를 잡아 줘도 최고로 주지 않고 평균 잡아도 그래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봄부터 우리가 자율방범대 피복비 계산 좀 하자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안 올라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이 당초예산에 안 하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 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당초예산 하면 피복비인데 내년 봄 되고 이래서 또 집행이 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이야기를 몇 번씩 우리가 서로 의논을 했었는데 예산서에 안 나타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쪽, 설명 자료를 보시면 175쪽이 되겠는데요. 관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관련해서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사업을 보면 고향 보내주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 예산안에 고향 보내주기 사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얼마지요? 설명 자료는 175쪽이 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1가구만 보낼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만원씩 2명에 대해서 1가구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를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4,500만원이 서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문화체험켐프는 얼마고 이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몇 명을 보내는 것인지 얼마를 지원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잘 써주시면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부인하고 남편을 처갓집에 보내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효과 면으로 한번 본다면 부부를 보낼 경우 보다는 가족을 우리 지역에 초청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부부가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역을 보고 갈 경우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서 고향 보내주기도 하고 가족을 초청하는 행사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보내는 것보다 사실 가족을 초청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울 때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설명 자료를 보겠습니다. 177쪽이 되겠는데요. 통역봉사자 육성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어가 4개반, 그 다음 일본어가 초, 중급 2개반 이것을 과정을 더 늘려서 내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중국어도 1개 과정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데 현재 주로 일본어와 영어강의를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강의 외에는 통역봉사자 육성과 관련된 다른 사업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통역봉사자 육성과 관련된 다른 사업은 없느냐고요? 강의하는 것 외에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다른 것은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보니까 외국어 고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직접 외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매번 강의실에서 수업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직접 평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 교육을, 저도 지금 일어 초급반을 금년도 7개월 정도 다녔는데 처음에는 민간인들하고 같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도 숫자가 줄어들어서 많은 숫자는 아닌데 저희들 그 중에서 같이 다녔던 공무원들 생각이 한번 자꾸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습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배낭여행 같은 것도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에는 저희들 영어반 일어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해서 한번 현지를 한번 보내는 것도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외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 아는 단어가 몇 개 밖에 없어도 직접 외국인과 몇 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82쪽 보면 공무원 훼밀리 마인드 아카데미운영 관련, 공무원 가족들에 대한 마인드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재현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 신규로 편성을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2일 정도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강사초청을 해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무슨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교양교육이라든가 또 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추진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위탁교육을 했을 때에 하룻밤 잘 수가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위탁교육 보다는 저희들이 용평이나 보광이나 다른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지금 가르치는 배우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군정시책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직장인들이 가정이 편해야지만 결국은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그런 마인드교육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히 지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교양이라든가 마인드교육 이런 것은 교육을 받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재무과 당초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대비 15억 6,600만원이 증액된 34억 4,600만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사업에 3억 9,980만원, 투명한 회계관리사업에 24억 835만원을 투자하고 행정운영 경비로 1억 7,862만원, 재무활동비로 3억 5,92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주재원확충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세수확충사업비 3억 3,505만원, 재정력 강화사업비 6,474만원 등 총 3억 9,980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관리사업은 총 예산액 2억 257만원입니다. 인건비로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업무보조원 보수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7,61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802만원이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3,60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88만원등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62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20만원 등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세원관리부서 프린터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징수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3,248만원입니다. 인건비로 지방세수납자료 정리 보조원 인부임 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2,295만원, 임차료 55만원 등 2,350만원입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0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0만원 등입니다. 여비는 세원조사와 체납액 징수 등을 위하여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수필통지서 이미지관리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 통합체납관리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 등입니다. 포상비는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는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차번호판 영치프로그램 및 장비 업그레이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력 강화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개별 주택가격 일제조사 및 산정업무보조원 인부임으로서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4,715만원이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27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등입니다. 여비는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하여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사업입니다. 투명한 재정집행비 8,190만원, 공공재산관리비 2억 1,374만원 등 총 24억 835만원입니다.
먼저 회계관리 운영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59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수해복구사업비등 회계지출증빙자료정리 인부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93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1,780만원, 운영수당 1,000만원 등 2,78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물품 및 원가계산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78만원, 계약심의위원 교통비 122만원 등입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관리 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500만원, 운영수당 1,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공재산관리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비 2,282만원, 관용차량관리사업비 1억 9,092만원 등 총 2억 1,374만원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경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2,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공유재산 전산입력 인부임 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1,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경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9,09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2,100만원, 차량선박비 1억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청사관리사업입니다. 청사운영경비로 3억 770만원, 본청 및 읍면사무소 청사 등 정비사업비로 1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경비는 총 3억 77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청사정원관리 인부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2,204만원, 임차료 650만원 등 2,86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400만원, 연료비 6,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360만원 등 2억 7,36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청사 전기시설유지보수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청사 창고 등 부대시설 건물의 신 증축과 수선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군 본청은 창고 증축과 차고 개축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별로는 창고 7억원, 차고 1억원 등이고 설계비로 4,000만원, 시설비로 7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창고는 현 의회 옆 창고와 기사대기실 부지에 연면적 600㎡ 3층 규모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민원봉사과 환경개선사업은 바닥정비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는데 현재 바닥이 낡고 많이 파손되어서 인조대리석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읍면사무소 청사 등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탄 면사무소는 창고신축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림면사무소는 창고 신축비 6,000만원, 사무실바닥 환경정비사업비 2,0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사무소 대회의실 리모델링과 청사 환경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평 면사무소는 올해 실시한 청사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급한 보수 보강사업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용평면사무소 진부면사무소는 청사 환경개선사업비로 용평면사무소 5,000만원, 진부면사무소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과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6,936만원, 기본경비 1억 926만원 등 총 1억 7,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4,182만원인데 업무추진비 522만원, 직무수행경비로 3,660만원 등입니다. 업무추진비 522만원은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과장 120만원이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총 3,540만원인데 세무담당공무원 2,640만원, 복식부기담당공무원 360만원, 관재담당공무원 240만원, 회계계약담당공무원 300만원 등입니다. 인건비로 청사관리 2명분 보수 2,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과 기본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 9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160만원, 급량비 846만원 등 3,006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144만원입니다. 여비는 과 업무추진 관내출장비로 7,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보전지출입니다. 청사정비지원기금인데 내년도에는 이자 1,920만원, 원금 3억 4,000만원 등 총 3억 5,92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은 농업기술센터 이자 90만원, 원금 3,000만원 등 3,090만원이고 군 의회는 이자가 30만원, 원금 1,000만원 등 1,03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이자 1,260만원, 원금 2억 1,000만원 등 2억 2,260만원입니다. 다음 대화체육관 진부도서관, 진부보건지소는 각각 이자 180만원, 원금 3,000만원 등 3,1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37쪽을 봐 주세요. 계약심의위원회 교통비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심의실적 및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서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대형공사 발주를 위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은 관내 건설업체 대표, 법무사 대표, 변호사 대표, 또 인근지역에 있는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3건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3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38쪽을 봐 주십시오. 관용차량교체 구입 6,000만원 미탄 대화차량인가본데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10만키로도 안 되고 내구연한이 7년인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6년입니다.
○함명섭 위원 : 6년 지났다고 차량을 바꾼다, 정말 더 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차량인데 매각을 하더라고요. 개인이 운영하면 10만 15만까지 타도 요즘은 성능들이 다 좋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차 상태를 보고서 관용차들이 보통 보면 어디 우리 의전차량처럼 외지를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장거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차량을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8쪽, 139쪽에 보면 본청 창고 및 차고 증 개축공사 8억, 민원봉사과 환경개선사업비 9,000만원, 방림면사무소 8,000만원, 대화면사무소 2억, 봉평면사무소 4억, 전부다 해서 보면 제가 뽑아 보니까 18억 500만원인데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실 부서와 지역간의 요구가 있었다고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봉평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 때에도 보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했듯이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니 해야 되지만 우리 재정에 평창군의 살림으로 봤을 때에는 지방채가 60억이 넘고 그 다음 우리가 금년 말에 약 50억 정도 다시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시점에서 과연 18억씩 들여서 이렇게 청사 보수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본청 차고 문제는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읍면사무소는 평창읍과 대관령면을 제외한 6개 면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요청이 있어서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읍면사무소 현지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잘 아시겠지만 읍면사무소 청사가 건축한지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 동안 본격적인 보수를 하겠다 그런 어떤 환경정비사업에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많이 낡아 있고 노후화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하고 올해 고쳐서 군청 사무실은 거의 다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사무소에 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들리는 여론은 군청은 그렇게 잘 꾸미고 읍면사무소는 관심을 안 두고 소홀히 하느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이 좀 든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읍면직원들 사기진작 차원 내지는 읍면 주민들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재정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년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과장님 얘기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1년에 한 두 번씩 현지 확인차 읍면에 나가보면 어느 곳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곳이 있어요. 어느 읍면에 가면 진짜 군청 대회의실 못지않게끔 잘 꾸며진 면도 있는가 하면 어떤 면은 너무 환경이 열악한 곳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투자하는 것보다 시급을 요하는 곳부터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시설을 개선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꼭 해야 되는지 뭐 다 해야 되겠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미탄하고 방림은 창고를 짓는 것이고 실지 사무실 개선비는 얼마 안 됩니다. 사무실 환경개선투자비는 대화면사무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면은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창고나 그런 시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실제 사무실 어떤 환경정비를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대화면 회의실 리모델링 해서 2억원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대화면 같은 경우에 제가 대화면에 거주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부식이 됐습니다. 외관상도 그렇고 당연히 해야 될 시기에 온 것은 사실인데 전체적인 면에 그런 어떤 애로점을 다 들어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20억 가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금액이 나오니까 굳이 이것을 정말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해도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쪽 조금 전에 본청 창고 증축관련해서요. 창고 증축을 위해서 7억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지상 3층으로 증축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창고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현 계획으로는 다른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모두 창고로만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문서만 넣을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문서도 물론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제작하고 있는 각종 홍보물, 수질오염방제장비, 그런 것부터 해서 각 소모품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서뿐만 아니고 그런 어떤 각 과에서 구입하고 사용하는 각종 물품 같은 것이 창고에 수용되고 보관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다른 장비가 들어가는 창고라면 얘기가 됩니다마는 문서만 넣는다면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행정문서를 CD로 작성해서 보관을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들어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것은 일반문서는 아니고 영구보존문서일 경우에 그렇게 기록물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반, 그러니까 영구문서가 아닌 보존기간이 짧은 문서까지 CD화 해서 할 계획은 없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고려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유인환 위원 :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전자문서를 저장하기 위해서 별도장비를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어차피 영구문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5년 이상 10년 이하 짧은 문서는 굳이 CD화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폐기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중에서 민원실 서고, 2008년도 예산이 2,300만원인가 편성이 됐던데 그것도 서류만 넣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것은 아마 지적고, 그러니까 지적관계, 토지대장, 그런 지적관계 서류를 보관하는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재무과장 김장래 : 중복이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