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본회의 제2차 2023.01.16

제28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1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과 소관
나. 올림픽체육과 소관
다. 복지정책과 소관
라. 가족복지과 소관
마. 민원토지과 소관
바. 세정과 소관
사. 회계과 소관
아. 인재육성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의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행정과, 올림픽체육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순으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과 소관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섭 행정팀장입니다.
(박종섭 행정팀장 인사)
장승임 서무팀장입니다.
(장승임 서무팀장 인사)
이정은 노무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은 노무관리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최현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현일 정보통신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 행정실적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선8기 조직 개편을 통한 읍면사무소 기능 강화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교감하는 읍․면사무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책임행정 실현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평가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소통행정, 복지 서비스 강화, 함께하는 공동체 만들기, 다양한 행정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여 읍․면에 기초행정서비스 경쟁력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읍․면을 포상하는 한편 상사업비 시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풀뿌리 마을 자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창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마을 주민 간의 갈등, 이장 선출에 공정성 제기, 마을 재산관리에 대한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치규약 표준안을 배포하여 마을별 특색과 실정을 반영한 자치규범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3개월간 전국 사례를 분석하여 총 8장에 36개 조문과 서식으로 조성된 표준안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읍․면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1월 중 표준안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 행정실적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마을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동기 부여를 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확대․개선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한정된 사용처와 마일리지 차감을 위한 후불 결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사용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역화폐형 체크카드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이 관내 어디서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과 보험지원으로 안정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급과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상해, 질병에 대한 질병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과 공무수행 중 과실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가입으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직원들의 소양 교육과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 능력 향상 및 휴식이 있는 교육 훈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실무역량 강화교육과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 지역탐방 연수와 힐링프로그램을 통하여 격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직원 사기진작과 일과 삶이 조화되는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실 3층 해피존을 리모델링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한 카페를 조성하고 직장동아리 지원, 법인 회원콘도 운영 및 산불근무 등 현안 업무 수행에 따른 직원들의 특별 휴가를 확대하므로 직원 사기 진작은 물론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직원 스스로 공직기강을 만들어 가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여형 복무 점검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복무점검 위원회 인력풀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직원 스스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보수지급 및 채용방식 개편을 통한 체계적인 노무관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공무직 99명에 대한 보수를 차세대 급여 시스템을 통해 노무관리팀에서 일괄 지급하는 한편 공무직근로자 통합채용 제도를 도입하여 채용의 투명성은 물론 부서 업무를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단순 반복적 업무에 대한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부서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통계 등에 단순 반복 대상 업무를 선정하여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피로감 해소는 물론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적극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열 번째로 안정적 정보보안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보안시스템을 교체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전산실에 노후된 웹 방화벽 패치 및 접근제어 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보안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평창군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를 제정하고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여 업무처리자에 대한 맞춤 교육 진행을 통해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민정보화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정보화 트렌드와 주민 관심도 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정보화 기회를 확대 항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서버팜 스위치,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여 대용량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최신 사이버 공격기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 설치된 CCTV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목적 CCTV를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 5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우범지대 25개소에 다목적 CCTV를 확대 설치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 관제 운영함으로써 범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은 물론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창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마련 이제 신규 사업이죠.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정말 우리 그동안 원주민과 또 귀농․귀촌인 간의 갈등도 많고 특히 태양광, 풍력, 철탑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찬반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치법규를 만드는 표준안이 중요한데 지금 초안은 만들어졌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초안은 준비가 되었고 읍면에서 이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의원: 특히 이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장 선출에 대해서도 마을별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 자치법규를 만들면 이장님들에 대한 규칙도 마련이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저희들이 규칙도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규칙개정안은 공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사실 이게 우리 군이 조금 늦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벌써 이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이 너무 심해진 게 사실이고 그래서 대동회를 가보면 찬반이 나눠지다 보니까 참 그 결속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치규약을 좀 잘 만드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갈등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네 저희들 191개 행정리 중에 지금 현재 내부적인 규약이 있는 데가 한 8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이제 대다수인데 이번에 저희도 규약안을 제정해서 이제 읍면에 내려서 좀 마을이 좀 더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63쪽 한번 봐주십시오.
다목적 CCTV 신규 설치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그 외에 지금 추가로 설치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저희가 동료 의원들도 뭐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항상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시기가 조금 앞당겨져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1차분, 2차분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진행 예정이신 거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상반기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1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바로 이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렇게 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거는 정말 감사드리는데, 1월, 2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창열 의원: 이제 이거 자체도 저는 이제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올해 사업이니까 올해 조사해야 되는 것은 맞긴 한데요. 그냥 작년 연말이나 어쨌든 민원으로 받았던 내용들은 충분히 갖고 계시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조금 더 앞당겨서 하고 1차 분을 상반기에 최대한 먼저 몇 개라도 먼저 설치하고 하반기에 할 것도 7월 달에 또다시 수요조사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조사한 걸 가지고 바로 설계를 들어가자는 얘기죠. 어차피 할 거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일단 읍면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된 2억 하고 추경에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어차피 이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하신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불안을 떨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평창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22년, 23년도 각 마을 총회에서 이장 선출의 내용으로 주민 간에 이렇게 충돌과 대립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해결방안에 보니 해결방안에 각 마을에 자치규약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의원: 이거는 그냥 그러면 마을한테 그냥 자율성을 맡기는 형식인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게 표준안은 이게 이제 마을에 강제하는 게 아니고 이 표준안을 가지고 마을에서 마을에 이제 그 규약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밖에 맞춰서 할 수 있게 조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마을을 자율성을 자율적으로 맡기면
○행정과장 이영배: 이제 기본안을 가지고 저희도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할 때 이제 중앙에서 이제 표준안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거의 하다 보니까 뭐 크게 변동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의 합의하에 뭐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뭐 마을에서 이제 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강제하는 게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혹시 또 그래도 또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관성 있고 기본이 된 표준안을 마을별로 현황을 잘 살펴보시고 잘 조사해서 주민 간에 더 이상 반목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그리고 51페이지 마일리지에 대해서 지금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예전에는 직원들이 이제 그 봉사자들이 가서 이제 수요처 가서 쓰면 거기 가면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번거로우니 재난카드처럼 카드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그런 형태로 바꿔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그러면 이게 자기가 꼭 연말에만 써야지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거의 연말에 뭐 써야지 돼서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수시로 이제 자기네끼리 모여서 봉사도 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좀 잘 맞춰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장 선거하실 때 보면 이제는 갈등을 넘어서 이제 뭐 소송까지 진행되는 우리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빨리 좀 이 일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53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그 밑에 보면 국내 지역탐방 연수라고 해가지고 대상에 격무기피팀 및 부서장이 추천한 격무직원 등이라고 했는데 저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격무기피팀이라는 단어는 평창군에 어느 중요 하지 않은 부서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격무기피팀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뭐 저희 행정팀, 행정과에서 일단 저희들이 지난번 그 부서별로 이제 의견을 받아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는 그런 부서를 정할 때 이렇게 이제 명칭을 했는데 뭐 이 부분이 조금 하여튼 검토를 다른 명칭을 좀 바꾸는,
○김광성 의원: 과장님, 이 명칭이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직원들 사기진작 떨어트리는 일이고 이거, 저는 평창군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다고 봐요. 저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거는 맞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단어는 좀 쓰지 않으셨으면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는 뭐 단어는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4쪽 좀 봐주시죠.
참 직원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 법인 회원콘도 운영에 보면 이제 알펜시아가 74%고 소노호텔리조트가 이제 51%인데 우리 직원들 좀 이용률을 많이 높여서 좀 사기진작도 좀 많이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는데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55쪽 좀 봐주세요.
참여형 복무점검 이제 인력풀 구성인데 저는 이게 자칫하면은 직원 간에 좀 감시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복무점검을 한다 그러면 감사 부서와 그다음에 이제 서무쪽에 이제 복무관리팀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직원들이 이제 복무점검을 하는, 왜 하는지 그런 이유와 자기가 이제 정말 이제 복무점검 시에 지적을 받았을 때 뭐 때문에 받았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스스로 한번 자기들도 느껴보고 또 한 번 복무점검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참여를 좀 직원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김광성 의원: 자칫하면 또 직원들끼리도 감시 체제가 될까 봐.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는 이제 점검 시에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평시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김광성 의원: 알겠습니다. 59쪽 좀 잠깐 봐주시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서 문제점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1인이 업무를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까 여기에 복지포인트 지급 내역을 보니까 군 의원을 제외하면 1,230명인데요. 그 1,230명 중에 이 중요한 업무를 맡을 분이 없는 건지, 한 번 설명을 좀,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 그 개인정보보호는 지금 현재 지금 팀장님하고 또 직원 1명이 이제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담을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무가 이제 점점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상담을 했는데 이번에 올해 새롭게 시범적으로 사업을 좀 이제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인력 수급을 더 배치를 하던가 아니면 현 상황대로 유지를 하던가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직원 교육훈련, 제가 당초예산 편성 심의 때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그 전문교육이나 소양교육, 힐링교육 등 이런 거 하는 거 참 좋은 방안인데요. 그거를 행정과에서 좀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가족복지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에도 2천만원, 민원토지과 민원접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에도 4,000만원 또 세정과 세무회계 담당공무원 1,000만원 또 회계과 회계담당공무원 직무 역량 2천만원, 아마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추가로 직원 교육에 4건에 9,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별도를 들여서 추진하는데요. 이 직원 교육을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과에서는 그 전문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역량강화 교육 등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각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부서마다 추진하지 마시고 총괄 행정과에서 부서별이라든가 아니면 직렬별, 직급별, 업무별 그래서 전문분야 프로그램을 발굴하셔서 추진하여 주는 게 좀 효율적으로 좋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부서에서 그 전문성이나 아니면 특화된 그리고 직렬별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그거 한번 잘 살피셔서 그렇게 하신 게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리고 50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약간 그거하고는 별도인데요. 제가 군 홈페이지에 그 채용 공고란에 보니까 공무직이나 기간제 등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최근 공고된 그 채용공고 내용을 좀 몇 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그 채용공고 내용 중에서 자격 조건 등 우대조건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부서는 취업 지원 대상자에 뭐 국가유공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저소득층 뭐 세분화해서 우대 기준을 마련한 부서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우대 조건 없이 채용공고만 한 부서도 있어요.
물론 이제 특수분야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부서마다 이게 제각각이니까 행정과에서 좀 채용공고 시 우대조건 세부 규정을 좀 마련하셔서 공통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안 또는 지침을 만들어서 통일성을 좀 갖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근로자 통합 채용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향후에 저희들 계획은 지금 7월로 하고 있는데 뭐 조금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정리가 다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뭐 장애인가족 부양 세대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여기다 다자녀 가정도 이렇게, 다자녀 가정 요새 또 인구 때문에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조건에 좀 추가하여 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가 6급 이상 정기인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되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정기인사는 두 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지난 12월 27일 인사에 보면 3개월, 6개월 된 분들도 이제 이렇게 발령이 많이 나다 보니까 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고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사에 대한 뭐 나름의 규정이 있겠죠.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부분은 추후에 승진 인사와 좀 맞춰져 가지고 조금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이번에 승진 인사한 것도 그렇고 또 2월, 2월 중에 또 계획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승진 인사와 맞춰서 하다 보면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진삼 의원: 네, 뭐 인사가 이제 대부분 보면 뭐 이제 그런 룰은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직원들하고 조금 친해지려고 하면 발령이 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일단 너무 서운해하고 그래서 최소한 뭐 3개월, 6개월은 좀 그렇고 최소한 지역에 읍면에 왔으면 한 1년 정도 있을 수 있도록 인사를 아무리 잘해도 뭐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들을 거예요. 그죠.
하여간 조금 이거는 나름 신경을 써주셔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얘기하는 거에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봉평면장님이 이번에 5개월 정도에서 이제 교체가 됐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의원: 인사 발령이 나셨는데 최소한 읍면장님들은 1년 반에서 한 2년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인사발령이 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새로 좀 이제 발령받아서 가시는 면장님들은 최소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는 주민들하고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의원: 지금 5개월 만에 면장님을 인사 발령 내시면 주민들하고 친해지고 이제 일을 할만하시는데 바꿔지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은 승진 수요와 맞물려 가지고 좀
○김광성 의원: 과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또 주민들이 느끼는 바가 틀리잖아요. 또, 그렇게 앞으로 좀 인사하실 때 그런 것 좀 고려해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저희들도 그렇게 인사 발령을 낼 때는 당연히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난 거는 그 승진 수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령이 났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본 의원은 이해를 하지만 또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하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인사 하실 때는 특히 읍면장님들 인사만큼은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63페이지에 다목적 CCTV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의원: 이 우범지대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도난 방지를 위해서도 좀 CCTV가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꼭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제 동료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중복되지 않게 질의 1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인데, 이거는 뭐 우리 동료 의원들도 계속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고 또 당부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주요 골자를 보면 뭐 다른 거는 거의 이제 인정이 가는 건데 그 마을 총회를 할 때 정원을 정하는 부분, 성원, 성원 거기 표준안이 이제 초안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안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초안에 성원 부분은 몇 명으로,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3분의 2로 지금,
○의장 심현정: 주민의 3분의 2?
○행정과장 이영배: 총회 의결, 총회 의결은,
○의장 심현정: 성원 부분,
○행정과장 이영배: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위원이라 하면
○행정과장 이영배: 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원,
○의장 심현정: 회원,
○행정과장 이영배: 지역 주민들, 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
○의장 심현정: 지역 주민들이 다 회원인 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렇죠.
○의장 심현정: 그러면 회원을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행정과장 이영배: 세대별 1명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세대별 무조건 1명,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의장 심현정: 5명이 있는데도 1명, 혼자인 세대도 1명 그렇게 정한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회원이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의장 심현정: 그거를 이제 그것도
○행정과장 이영배: 회원도 회원부분도 또 이제 그 가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관 안에는 지금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규약 안에다가,
○의장 심현정: 어떻게요? 다시 한번,
○행정과장 이영배: 회원을 신청을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가입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행정과장 이영배: 예를 들면 외지에 살면서 주소만 갖다 놓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면 회원의 자격이 없는 거고
○의장 심현정: 자격이 없고,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상보다 본인 스스로가 회원가입을 해야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주민등록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의장 심현정: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에 자기 본인이 회원을 가입해야 정족수 성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회원이 된다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별 1명 기준으로 하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의장 심현정: 이제 그러게, 그것도 우리 행정과에서 자치규약 이제 안이지 그 마을마다 바꿀 수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 마을에 전체 주민들이 뭐 그 예를 들어서 회원을 정함에 있어서 따로 뭐 정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이게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장 심현정: 우리는 그냥 초안만 마련해서 이렇게 주는 거지 우리 행정에서 법적으로 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타 시도, 타 시군구와 이제 많이 비교를 해서 가장 이제 그 좋다는 안을
○의장 심현정: 좋은 안을 만들어 오겠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이영배: 뭐 여기에 따라서 하는 마을도 있을 거고 또 약간 변경해서 하는 마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런 진짜 좋은 안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서 마을에 제출을 해도 마을에서 그, 이 규약을,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성원을 시켜야 되고 그 성원에 의사 정족수를 만들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죠? 이게, 그게 안 되면, 그 참여 모이는 방법을,
○행정과장 이영배: 마을에 총회를 일단 뭐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의장 심현정: 총회를 해야 되는데 이 규약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장 선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장 하나만 볼 때, 그러면 그때는 한 집에 회원 1명씩 정해서 나오시오는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우리 지금 식구가 3명인데 3명을 다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회원 가입 여부는 이제 읍면을 통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할 거고요. 그 부분이 정 안 된다 그러면 뭐 군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좋은 표준안을 마련해서 마을에 줬을 때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자. 그래서 이장을 새로 선출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모였을 때 그때 1인당 1가구당 세대별 1명만 회원이다. 그리고 등록한 사람만 회원으로 쓴다. 이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첫 날은,
○행정과장 이영배: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전체 총회를 거쳐야 되겠죠. 그 절차는 전체 총회에서,
○의장 심현정: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성원을 어떻게 시킬 거예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 성원을 만드는 게 마을에서 결정해야 될,
○의장 심현정: 임시적으로 그거를 결정한다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임시총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마을 규약이나 이런 게 제정되어 있는 마을보다는 사실 뭐 안 되어 있는 마을이 더 많습니다. 현재,
○의장 심현정: 제가 왜 얘기 하냐면 대관령면 수하리가 아직 이장이 없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의장 심현정: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그걸 어떻게 어떤 해안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 마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딱 드리기가 좀,
○의장 심현정: 그래도 그 안을 좀 가지고 계셔야지, 이게 거의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장 없이, 그러면 이장이 없이 그런 마을은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이장을 뽑자 이래 가지고 50명이 모였다 쳐요. 그러면 50명 중에 성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려내자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마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규약인데 그 임시 총회조차 못한다면은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의장 심현정: 그죠? 그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거 성원을 인정을 안 하는 그 세력이 있다 그러면 또 그게 무산된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런데 그렇게 까지는 저는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과장님, 생각을 해주셔야지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 사건이 그 동네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쪽에 있던 그 당시에 면장님이 그냥 너무 무리하게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이장이 없다 이러면 우리 면에서 면장 직권으로 만들어서 선출을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선언을 하는 바람에 저렇게 됐다고, 마을에서 정말 알아서 하시라고 던져 놨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는 이장, 마을 이장 없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놓으니 이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제가 여기서 뭐 특정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논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어렵게 이런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좋은 규약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도 저런 문제에 부딪치면 결국은 또 이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니까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뭐 현재 일어나고 있고 또 향후에 또 규약을 마련하는 그런 마을에 대한 또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준안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제 그 부류가 두 부류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에요. 한 부류가 서로 한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작 이런 규약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마다 성원에 관한 규약이 있었으면 성원만 시켜서 의결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성원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올림픽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뭐 주민등록 이전한 사람도 많겠지만 그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원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거기는, 주민등록증은 되어 있고, 아까 이런 규약이 없으니까 성원을 전 주민으로 봐야 되는지 주 세대주를 다 성원으로 봐야 되는지,
○행정과장 이영배: 그 마을 별 그 지금 현 이장님들도 계시고 또 자치위원님도 계시고 발전위원회도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임시 총회를 마련한다면 다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성원이 문제가 되니,
○행정과장 이영배: 성원이 안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의장 심현정: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그런 마을에 문제 해결이 다 돼서 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좀 혜안을 발휘해 달라는 거죠. 저도,
○행정과장 이영배: 그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강제성을 띠고 하기가 참 어렵다는 부분을 좀,
○의장 심현정: 강제가 안 되면 설득을 좀 해보세요. 설득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와는 틀린 건데 이제 잠깐 뭐 맥락이 있다면 질문을 하겠는데 그 이장 마을을 분구로 하게 되면 분구 조건, 분구 조건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 마을,
○의장 심현정: 분리를 하겠다는 거죠. 분리를 해서 하나의 리를 더 만들겠다. 그런 조건,
○행정과장 이영배: 이것도 저희들이 그 읍면에 뭐 문서를 한번 내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그 리하고 리, 반 합병 또는 분리하거나 이런 부분을 문서로 한번 내보내서 읍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 심현정: 그 분류, 이제 이게 갈등이 생기니까 나는 저 이장하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마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이제 내세우는 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과장 이영배: 이 부분은 저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 신규 설치 기준은 지금 저희 조례로도 되어 있고,
○의장 심현정: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분리 전 행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되고요. 리를 분리할 때는, 그리고 행정리에 설치되는 리의 세대수가 12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420세대가 돼야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420세대면 1차 요건은 갖추고 100, 인구는 몇 명,
○행정과장 이영배: 떨어져 나가는 게 120세대,
○의장 심현정: 하나 새로 만들 게 120세대고,
○행정과장 이영배: 인구는 이제 700명 이상이고 280명 이상,
○의장 심현정: 한 마을,
○행정과장 이영배: 조례상에는 지금
○의장 심현정: 120세대, 280명, 총원은 700명 이상,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의장 심현정: 그거는 그렇게 마을에서 합의를 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세대주에서 또 동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사실 마을에서 뭐 이게 그 분리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이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많이는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런데 이제 그 정도 마을 이제 문제가 있어서 분리까지 할 정도 되면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는 다시 한번 세밀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올림픽체육과 소관
다음은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일 평화기획팀장입니다.
(정태일 평화기획팀장 인사)
김남수 유산조성팀장입니다.
(김남수 유산조성팀장 인사)
이희영 국제행사팀장입니다.
(이희영 국제행사팀장 인사)
김용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용희 체육진흥팀장 인사)
정선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정선주 스포츠마케팅팀장 인사)
조원근 청소년올림픽TF팀장입니다.
(조원근 청소년올림픽TF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첫 번째 평창유산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평창유산재단은 2021년 8월 30일 설립했으며, 금년도 출연금액은 운영비 4억 2,900, 사업비 3억 6,900을 포함 총 7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는 마이스산업, 교육, 홍보, 테마파크 운영, 연구용역 과제 수행 등입니다. 조직은 임원 11명으로 이 사장 1명, 이사 8명, 감사 2명입니다. 직원은 6명으로 파견 2명, 재단직원 4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22년 3월 21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22년 5월에는 중장기 발전 수립 연구용역, 72쪽입니다.
22년 11월에는 재단 명칭을 변경하였고, 22년 11월에는 경력직 1명, 신규직 1명, 총 2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올림픽 연구센터 컨퍼런스, 디지털 아카이브 유산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콘테스트, 글로벌 아카데미, 풀풀 캠프, 심포지엄 개최 등 총 7개 사업에 3억 6,9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평창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73쪽입니다.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위치는 횡계리 719번지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입니다. 건축규모는 3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순수 국비 452억원입니다. 시설에는 동계 7종목, 국가대표 선수 약 300명이 수용가능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1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22년 8월까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건의한 결과 22년 8월에 기재부 4차 심의 때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금년 7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내년 1년 동안은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기획 용역 후 25년도에 착공해서 26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평창 국제 올림픽 연구센터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행사기간은 금년 12월 중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참가대상은 23개국 56개, 올림픽 연구센터이며, 주요내용은 올림픽 유산활용 발전 방향 논의와 부대 행사로 유산시설 투어, 동계스포츠 종목 체험, 사진전 개최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에 자문단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에 대행사 위탁계약을 통해 금년 1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76쪽입니다. 사업비는 484억이며, ICT 복합문화공간, 기념광장과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년도에 기본계획 용역과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1년도에는 부지 협의, 22년도에는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와 강원도 건설심의를 완료하여 22년 1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총사업비 협의, 2월에는 중투심사를 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해서 24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77쪽입니다. 위치는 테마파크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이며, 사업비는 19억원으로 바닥돌, 사진조형물 등 자원봉사자 기록과 랜드마크포토존, 수목식재,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2년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2년 12월까지 바닥석 메시지 신청을 1,838명을 받았습니다. 향후 금년 6월까지 메시지 추가 신청을 받아서 7월에 착공해서 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평창올림픽 어린이 캐릭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78쪽입니다.
올림픽과 평창군 마스코트를 활용한 체험형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어린이 체험형 캐릭터마을 조성, 자연 친화적 어울림 공간 조성, 실내외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1억원이며, 총사업비는 용역 완료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2년도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였고, 22년 11월에 입찰 공고를 한 결과 제안서 미접수로 재입찰 공고할 계획입니다. 22년 11월에는 제안서평가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재입찰 공고, 2월에 제안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부지 확보와 예산 확보 등 부처와 협의를 하고 24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올림픽도시 이미지 조성사업입니다.
79쪽입니다.
올림픽 개최도시 상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설계 위치 확인을 총 5개소에서 검토하다가 2개소로 마지리와 송정으로 최종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지 최종 선정 후 상반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IBSF 국제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80쪽입니다.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으로 행사 개최는 금년 3월까지입니다. 주요 대회는 강원 2024 출전 국제대회에 100명, 아시아 선수권 국제대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코리안컵에 100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2년 10월에 5년간 추진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11월에는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과 3월에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국내․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81쪽입니다.
국제행사 유치와 개최를 지원하여 평창군에 MICE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개최 지원에 7,000만원, 연구용역비 7,000만원, 행사 지원에 1억원을 포함 총 2억 4,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2년도에는 5건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로보컵아시아퍼시픽이 행사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로 스키․스노보드 패스포트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82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올림픽 유산인 동계스포츠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으로 금년 2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22년 10월에 스키장과 MOU, 전용 앱 개발, 전문강사를 섭외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 유치 추진입니다.
83쪽입니다. 2025년도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를 평창군에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참가비, 연료비 등 5,500만원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22년 10월에 연례총회에 참가하여 유치 의향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8월에 선정도시위원회 후보 도시 신청을 하고 11월에 총회를 참가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84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연례․전략대회 7개 대회에 1억 6,200만원, 체육진흥기금대회 9개 11억이며, 추경에 9억원을 확보하여 게이트볼대회 등 22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2년도에는 14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32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3년도 계획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로 전문체육 지원을 통한 평창체육 육성입니다.
87쪽입니다. 사업비는 28억원으로 세부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2팀 운영에 19억원, 전문체육지도자 운영에 1억 9,000만원, 교육경비 지원에 7억 2,000만원입니다. 직장운동부 22년도 실적은 레슬링팀은 9개 대회 출전, 금 11개, 은 5개, 동 11개이며, 동계스포츠팀은 금 11개, 은 4개, 동 7개입니다. 교육경비는 21개교에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레슬링팀은 1월에, 동계스포츠팀은 4월에 연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세부사업은 체육지도자 10명 배치에 3억 7,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300만원, 읍․면 체육대회 및 군수배 종목별 지원에 2억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억 8,000만원입니다.
열여섯 번째 2023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유치입니다.
89쪽입니다. 대회기간은 금년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이며, 대회장소는 평창돔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으로 국비 6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자부담 3억원입니다. 참가규모는 아시아 30개국 700여명입니다. 금년 1월 중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고 4월에는 조직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열일곱 번째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전지훈련 유치 확대입니다.
90쪽입니다. 22년도에 추진실적은 전지훈련팀 13개 종목 209개 팀, 레슬링 상비군 75팀, 759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2,500만원으로 전지훈련팀 지원에 9,000만원, 레슬링 상비군 지원에 1억원, 전지훈련장 시설 보완에 2,000만원, 스포츠마케팅 활동에 1,500만원입니다.
열여덟 번째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91쪽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금년도에는 21억원으로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2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와 12월에는 의회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 위치에 대한 진부면의 의견이 달라서 삼성레미콘 건너편 제방 옆 부지에 대한 하천정비 용역이 상반기에 완료된 후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에는 토지 협의와 도비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4년도에 착공과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99쪽입니다.
13억원을 투자하여 평창족구장,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외 11개사업,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1번, 평창족구장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사업과 7번 용평생활체육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사업과 10벉 평창FC 홈구장 휀스철거 및 그물망 사업 등 3개 사업은 설계용역을 일괄 발주하고 8번, 9번, 11번 사업은 개별 사업으로 군에서 발주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읍면 재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올림픽체육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림픽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77페이지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셨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의원: 이게 지금 저기 그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일단은 접수가 1,838명이 됐네요. 그런데 또 2차 지금 접수를 추가 접수를 하네요. 1월달부터 6월달, 그러면 이게 한 몇 사람을 지금 할 예정이에요? 그 바닥 메시지를,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한 5,000명 정도
○이은미 의원: 아, 5,000명, 그런데 이제 이게 접수하는 과정이 그 봉사자들한테 11월 29일 날 그 문자가 왔어요. 사이트를 들어가서 입력하세요. 그거 아시죠. 그런데 11월 30일 하루 만에 마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입을 그 신청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리고 사이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60세 이상 분들은 사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어떻게 좀 협의하셔서 지금 한 뭐 2천몇백 명이 더 아니 3천몇백 명이 더 해야겠네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의원: 지금 5,000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평창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그걸 지금 그 신청을 못하셨어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게 그거를 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좀 문제였던 게 이제 자원봉사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런 이제 개인정보를 입수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추가로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접수를 다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혹시 그럼 과장님 24년 6월에 착공이 되네요. 착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준공이 되면 혹시 2018년도에 봉사자들 있잖아요. 자원봉사였던 그 봉사자들을 좀 초청해서 격려하는 자리를 만드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저희가 추가사업으로 이제 이분들한테도 통보를 해서 그때 그 행사를 한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그거 좀 알고싶어가지고, 그 사실은 2018년 동계올림픽 때 봉사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격려의 자리를 좀 만들면 봉사자들의 좀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네, 과장님, 이창열 의원입니다.
78쪽 한 번 봐주세요.
어린이 캐릭터공원 조성, 이 제안서 접수된 게 없어서 다시 재공고 띄우신다는 얘기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의원: 이게 관내 용역이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아닙니다. 전국 저희가 입찰을 띄웠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그 아마 이제 과업지시서 내용에 이제 너무 많은 그 내용을 넣다보니까 이제 용역사들이 그 정도면 뭐 거의 설계 수준이다. 그 정도는 우리가 들어갈 그 들어가서 사실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아마 제안을 다 못한 걸로 저희가 일부 용역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듣고 1월달에 저희가 좀 많이 완화해 가지고 업체들이 많이 좀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번 유찰이 되고 나면 또 시간이 많이 흐르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ㄴ디ㅏ.
○이창열 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84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역경기 활성화인데요.
지금 총 이제 38개 정도의 뭐 관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각각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평가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들이 이제 그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정산은 받는데 이제 그 평가는 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개년 그 체육발전 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 각 대회벼로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줘서 도대체 잘 안 되는 그 행사는 개최를 안 하고 또 잘 된 데는 개최하면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그 평가위원회를 좀 구성해라 그런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리고 이게 대부분 다 또 그 체육회쪽에서도 관리․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저희가 체육회 보조금을 줘서 체육회에서 사실은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창열 의원: 그쪽에 얘기도 좀 많이 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부분부터해서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종목들도 있고 또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종목들도 있고 사실은 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굳이 해야 될까 이런 종목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서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네, 과장님 79쪽 좀 봐주시죠.
올림픽도시 이미지 조성인데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의원: 이제 진부역 앞에 지금 이제 정비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내용인데, 과장님하고 관련된 과는 아닌데 이게 이 정비보다 저는 우선이 이거 빨리 동산 정리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글쎄말입니다. 부지 매입이 다
○김광성 의원: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하지 마시고 빨리 지금 동산 정리부터 할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진부 주민들도 빨리 지금 동산 정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잘 보이지를 않아서 좀 그래서 그 이게 1억원 가지고 이제 이 사업하는 게 사실 좀 되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5개를 정하다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그 동계올림픽 개최 이미지 조성하는 게 쉽지 않아서 2개소로 정했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거는 관계 부서와 협의한 후에 저희가 다른 대상지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좀 봐주세요.
이제 평창농악축제 기념 족구대회가 있잖아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3,8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제 축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평창군에, 더위사냥축제는 풋살대회가 있고, 며칠 전에 또 진부에도 이제 송어축제로 해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족구대회 또 하나 했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족구대회도 있었는데 송어축제하고 더위사냥축제 같은 그런 대회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거는 자체 저희 군비로만 추진하고
○김광성 의원： 며칠전에 송어축제도 족구대회를 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의원: 그것도 이제 군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저희 자체 군비로 했습니다. 500만원,
○김광성 의원: 얼마 지원이 됐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500만원,
○김광성 의원: 500만원이요? 그리고 저기 그 위에 보면 강원도지사기 도내 궁도대회가 6월 달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군비만 2,000만원 세운 거죠?
도비 매칭이 돼 가지 2,000만원인가요? 이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군비만 2,000만원, 저희가,
○김광성 의원: 도비가 따로 매칭되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매칭이 되면 지금 궁도대회는 이제 각종 도 단위 대회는 1개 대회만 저희가 선정하는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김광성 의원: 도지사기대회니까 이게 도비가 매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저희가 이거는 협의를 해서 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요.
올해는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됐네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남진삼 의원: 그리고 대회수도 한 6개 대회가 늘어났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남진삼 의원: 신규 대회가 군수배 실업 야구대회, 동호인 축구대회, 협회장기 족구대회, 도지사기 궁도대회, 농악축제 기념 족구대회, 우리 평창군이 정말 체육 인프라가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 잘하셨는데 정말 각종 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상당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 군민소득 35,000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건강하고 저는 복지나 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이 체육이 기존에 또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되었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업이 신규사업도 많아서 새로운 또 체육시설 인프라도 또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체육분야쪽은 저희가 이제 군수님도 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공약사항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여튼 지역경기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뿐만이 아니고 각종 대회 유치도 그렇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아울러 이제 뭐 각종 그 체육 동호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회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 단위 대회 유치를 과장님 적극 좀 신경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전지훈련 유치 확대인데요.
이것도 사업비가 한 2억 2,500만원 들어가네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남진삼 의원: 전년도에 보면 13개 종목에 경제 효과는 28억 한 4,000 정도 그죠.
특히 우리 보면 이제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또 레슬링 상비군 지원이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래서 다 잘하고 계시는데 보면 이제 감사, 서한문, 지역특산품 발송 정말 방문팀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부 종목에만 이제 전지훈련 유치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5개년 이제 그 체육발전 용역에서도 나온 다양한 그런 그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해서 다양한 그런 전지훈련 유치 확대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오셨던 분들도 저희가 얼마 전에 또 그 전지훈련팀을 방문해서 생필품 같은 경우도 또 전달해 드리고 작년 연말에는 이제 서한문뿐만이 아니고 또 감사 용품도 보내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전지훈련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과장님, 뭐 누차 얘기하지만 이 스포츠사업이 우리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평창군의 체육 인프라를 통해서 다양한 대회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통해서 우리 평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포츠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폐지 85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전략종목에 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미정으로 되어 있네요.
과장님, 혹시 뭐 구상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일단 예산을 갖고 있다가 이제 뭐 그 각종 그 체육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군수님도 그렇고 어떤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요구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그 예산을 확보해둔 예산입니다.
○박춘희 의원: 그러니까 예비비 정도,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성격을 보시면 됩니다.
○박춘희 의원: 하여튼 간에 이거 뭐 좋은 종목을 선택하셔서 어느 분에서도 좋은 그거를 제안하시면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저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요.
체육시설 그 운동기구 관련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으로 야외운동 기구 관리 철저에 대해서 당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무분별하게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고장도 되어 있고 방치도 되어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야외 운동기구가 아마 전수조사 좀 해보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통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올해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질의 좀, 78페이지요.
어린이 캐릭터공원 있잖아요. 이게 평창군 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장소는 안 나온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 장소는 이제 어쨌든 뭐 그 이제 동계올림픽 그러한 유산사업으로 올림픽과 그다음에 또 그 어린이캐릭터를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관계 효과가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관령은 뭐 동계유산사업이 뭐 거의 저희한테 100%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저희 군에서 전략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관령을 제외하고 저희가 좀 효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지역으로, 특히 또 부지매입도 안 하고 시내하고 가까운 그런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인데 내부적으로 지금 뭐 검토 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쪽에 너무 지금 쏠리지 않게 좀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올림픽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영숙 복지정책팀장 인사)
김은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은영 희망복지팀장 인사)
박영선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영선 통합조사팀장 인사)
구범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구범모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복지정책과 일반현황 및 2023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 및 보호단체 예우 증진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통하여 자긍심 고취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3,000만원으로 9개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1억 7,000만원, 보훈영예수당 등 각종 수당 지원에 24억 1,500만원, 보훈시설 관리 등에 1억 1,000만원, 보훈행사 지원에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보훈영예수당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조례 공포 후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103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 업무수행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종사자로 사업비는 7,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욕구조사 결과 1순위 요구사항이었으며, 11월쯤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에서도 건의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례 개정 후 예산 확보하여 하반기 중 연 30만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04쪽,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로 저소득층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취․창업 등 경제활동 기초능력 배양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활사업단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9,200만원으로 현재 9개 사업단에 4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60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활사업을 통해 7명이 탈수급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대화면에 개점한 에이썸카페사업단은 시장 진입형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단을 발굴할 계획으로 입지 조건 등 철저한 사전 분석과 광역 자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복지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구현입니다.
단전, 단수 요금체납자 등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2,079가구로 작년 기준 가구수이며, 물가상승 등으로 긴급 지원 가구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는 빅데이터를 통한 서비스 연계 122건, 조사를 통한 서비스 연계 253건과 맞춤형 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등 93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 협력을 통한 인적 안전망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특화사업 활성화 및 아카데미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6쪽 긴급복지 사업으로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가구주의 사망, 질병 등으로 생계 곤란 사항에 놓인 대상 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2억 6,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284가구에 1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계비는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확정 시 3개월간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최초 1회 지원 후 심의 확정 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 지원에 필요한 주민이 빠지지 않도록 사업자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맞춤형급여 지원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통하여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 7,600만원으로 우리 군 기초생계교육급여대상자는 약 994가구로 매월 20일 가구별 생계급여를 통하여 기초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급여는 강원도교육청을 통한 재정 일괄화로 지원하고 해산 ․ 장제급여는 사유 발생 시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대상자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기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하여 보장제외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방안 및 우선보장 대책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찾아가는 통합상담실 운영입니다.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제도를 홍보하여 취약계층의 고립을 예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정보의 부재 또는자 서류작성 등의 어려움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이 어려운 자에게 통학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상담팀을 구성하여 월1회 찾아가는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돌봄강화로 가족의 부담 경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는 3,200명이며, 사업비는 31억 1,400만원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829명에 17억 3,400명이며, 장애인연금은 3.7%,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및 저소득 장애인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으로 1월부터 시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돌봄 지원으로 장애아동 지원 확대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작년 7월 설치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송영서비스 제공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5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80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으로 71명에 9억 2,3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2명에 3,500만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7명에 5,600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쪽 다양한 장애인시설 운영으로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서비스 제공과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8,5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4억 3,4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및 지역사회 재활 운영 지원에 7억 2,300만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등 운영 지원에 2억 8,500만원, 기능보강사업지원에 4,6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9,200만원과 장애인활동 보조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수당을 지급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단체에서 개최하는 도 단위 행사가 2개 있어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긴밀히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 물품 판매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103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사자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종사자가 211명이이에요. 평창군에 지금 종사자가 211명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은미 의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은미 의원: 그리고 지금 복지포인트를 이제 올해부터, 올해부터 이제 1인 30만원씩 포인트로 주는 거를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은미 의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워크숍이 작년에 1회 해보셨죠? 어땠어요? 그 반응은 어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반응은 는 굉장히 좋았고요. 1차, 2차로 나눠서 했었는데요. 공무원들이 일단 많이 이제 현장에서 지쳤었기 때문에 거의 힐링프로그램으로 좀 짜서 갔었거든요.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이은미 의원: 저도 거기 워크숍에 살짝 잠깐 참석을 했다가 이제 갔는데 그 복지사들이 참 좋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짜 사회복지사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저는 본 의원은 지금 하고요. 또 처우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직업의 우수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업무성과 업무수행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과장님,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도 이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사회복지사 대회라고 하면 워크숍이라 하면 사회복지사에 이제 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왜 이제 어린이집도 보면 어린이집 그 교사들 워크숍이 아니라 보육교육직원 워크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복지도 이렇게 워크숍 명칭을 바꾸시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만 국한되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바꾸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께 제안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1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평창군 등록 장애인이 이제 한 3,20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의원: 그런데 보면 이제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지원인데요. 이게 이제 한 10억을 들여서 한 지원대상이 80명 정도 되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올해는 71명입니다.
○남진삼 의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요. 이게 이제 저희 군에 배정된 인원이 지금 70명이고, 지금 지원 대상 80명으로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게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남진삼 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특화형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데 전년에 이어 올해도 이제 두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파견, 안마 파견, 왜냐하면 두 분이 하시기에는 사실 8개 읍면 경로당을 소화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원이 그 자격증 요건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보니까 강원건강안마서비스라고 중앙에서 한 80%, 지자체에서 광역에서 4%,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한 16%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보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두 분이 하시기에는 정말 일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08페이지 찾아가는 통합상담실 운영 좀 봐주세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라서 받지 못하는 그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여기에 구성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 전문상담팀이 통합 조사팀장, 업무담당자, 읍면담당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하나 좀 제가 드린다면 물론 밑에 역할은 못하지만 그 사각지대에서 정말 도움을 받으시는 사람들은 그 읍면에 단체장들 그러니까 거기 여기 역할에 뭐 단체장들을 다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분들이 현장에 가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 몰라서 못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많이 하시지만 구석구석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읍면에 그 단체에다 단체장들을 좀 한두 분이라도 여기에 같이 구성해서 넣으시면 훨씬 더 또 일도 수월하고 그 수급가구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칭찬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104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제 자활, 올해 사업이 두 군데 신규한다는 게 어디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1개는 평창군청 3층에 있는 해피존이라고 군청 휴게공간인 해피존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활사업단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커피와 또 와플이라고 평창에 와플은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와플대학이라고 광역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요. 그거를 연계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개 사업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구성한 거는 없는데요. 한번 좀 더 지금 인원이 전체 인원이 지금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1개 사업단은 더 발굴해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게 이제 뭐 지역의 상권들하고 약간 뭐 또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뭐 셀프빨래방 같은 경우도 평창도 지금 셀프빨래방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이창열 의원: 운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시던 분이 나가서 터미널 주변에 차렸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꼭 평창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하나 더 109쪽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돌봄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거를 선도적으로 하신 거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와 별개로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 출생아 선천성 장애 아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계속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거는 이제 알아보았더니 보험 설계를 할 때 의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처음서부터 장애와 상관없이 태어나기 전에 의원님이 주신 안으로만 해야지 특례를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그거는 어려울 것으로 되고요. 의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제 그런 형태가 되든 아니면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또 같이 얘기 나눈 것처럼 추후에라도 그게 확인이 되면 그 인원이 1년에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창열 의원: 그 정도는 지금 이 신규 사업도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것 선도적으로 한 것처럼 우리 지자체에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겉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특히나 또 아이지 않습니까, 불편한 아이고 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또, 물론 이제 대상자 아이도 힘들겠지만 부모님도 많이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만 하지 마시고 빨리 좀 결론을 좀 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적극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의장 심현정: 동료 의원들도 얘기했던 건데, 이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에서 사회복지종사자라함은 그 우리 제가 요양하는 요양보호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아니요. 요양보호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이나 그런 곳은 들어가지 않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포함되는 곳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니까 요양원시설 또 그 장애인시설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종사자라고 부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같은 요양사 중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그 요양사들은 지금 이제 올해 시작하는 이 복지포인트 제도의 혜택을 받고 그냥 일반 요양보호사들은 이거 못 받게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개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장 심현정: 같은 이제 요양사 자격증을 갖고 요양 업무를 하는데 기관 시설에서 하는 거는 사회복지종사자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개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예산의 그 항목이 틀려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분들은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단 개인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이 복지포인트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복지포인트는 처음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사회복지종사자라 하면 어디어디를 꼽을 수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설로 설치된 복지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 외에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자활센터 이런 곳은
○의장 심현정: 이제 쉽게 말해서 오대산요양원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장 심현정: 안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의장 심현정: 그 몇 가지만 좀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평창군에 어디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기관수는 35개 시설이 있는데요. 보통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청소년, 여성시설 이렇게 있는데 그 자세한 리스트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드리도록 할게요. 금방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기관수가 35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쉽게 말하면 요양원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시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가 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법인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재가노인시설이라든가 그런 곳에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규정에,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의장 심현정: 그 근거가 뭐죠. 지급을 못한다는 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 심현정: 개인시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의장 심현정: 만약에 그러면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이라면 그거는 돼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지금 말씀드리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유형별 사회복지사업법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딱,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시설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다고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같은 똑같은 일을 해도 근무처가 국가로 제시하는 그런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지포인트를 받게 되고 나머지 사설기관이나 재가봉사를 하는 요양보호사는 못 받게 되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요양시설 이런 것들은 장기요양법에 의한 시설이고 아까 요양 그런 시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저희들이 이제 주는 그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해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 요양보호사분들이 광고에도 나왔지만 좀 처우가 좀 부족한 게 많아요. 하마 부르는 사람조차도 광고에도 보면 아줌마라 부르지 말고 요양보호사라고 좀 불러달라고 그런 광고도 있듯이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계시는데 그 직장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되는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뭐 물론 법적인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평범한 그런 요양보호사들도 좀 고생하는 만큼 처우의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뭐 방안은 없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이제 건의를 하셨던 그 시설장님이 계셨었는데요.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심현정: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를 좀 발굴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교에 맞지는 않지만 우리 지방자치도가 시행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규제 완화로 인한 그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듯이 우리도 이 복지에 관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발굴해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뭐 시간이 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뭐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의장님 말씀하신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고 실무적으로 또 아까 법적으로 좀 충돌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부분인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 다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가느냐 이제 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고 별도로 우리 실과장님 좀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거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해에 요양보호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때 한 게 이제 요양보호사 독감백신 접종 정도는 반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세세하게 챙겨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한 번씩 좀 챙겨보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복지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정성문입니다.
2023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숙 경로복지팀장입니다.
(박형숙 경로복지팀장 인사)
김민옥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민옥 여성가족팀장 인사)
김선희 아동보육팀장입니다.
(김선희 아동보육팀자 인사)
전소윤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전소윤 드림스타트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으로 109억 600만 원을 지원해서 3,207개 일자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200자리, 금액으로는 7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자리 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특화형 100세 어르신일자리 공모사업 신청 등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45억원을 투자하여 평창읍 분회 및 노인회 지회사무실, 하진부1리 경로당 등 2개소 신축과 간평1리 등 2개소 리모델링, 90여개소 노후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1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6억 7,000만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비품 지원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문화 및 여가 생활 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 5,10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문화 및 체육행사와 교육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소득기반 및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50억원을 지원해서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저소득 어르신 건강보험료, 취약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식사배달 및 장수식당 지원 등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억원을 들여서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로 예탁해서 기초생활 및 기타 의료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장사시설 조성입니다.
공설묘지에 화장시설과 자연장지를 조성해서 군민들의 시설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지속 건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2023년도 확보된 사업비 총 7억원으로 사전 예산 편성 및 주민협의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족, 건강한 가정 지원입니다.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1인 가구, 조손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출산 육아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총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자녀 양육비, 초등학생 학습비,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난방유 등 생활 안정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자녀돌봄, 가족상담 등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4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대관령한우복지재단에 평창군 가족센터 위탁 운영 및 맞벌이 가정, 자영업 가정의 자녀 돌봄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결혼이민 여성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과 모국 방문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출산축하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폭력예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2,500만원으로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여성 역량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회관 강좌 운영,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4대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모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HAPPY700 상상 숲 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색과 다양한 놀이 요소를 담은 가족 친화적인 소통공간 조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비 19억으로 상상놀이터 및 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접근성이 좋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앞 광장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청취하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세부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1시군 1장난감 도서관 설치,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평창군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부면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으나 협의가 어려울 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3월 중 대상지를 확정해서 6월에 착공하고 조례 제정을 거친 후 10월 중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향상 및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무상보육 지원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어촌 원아 감소로 공립어린이집 폐원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관내 어린이집 13개소에 50억,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속수당, 복지포인트 지원 등 4개 사업 지원에 5억, 노후 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추진 2개소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돌봄공백 해소 돌봄센터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진부 4호점 운영을 시작으로 상반기 대관령 5호점을 준비해서 하반기에 개소하고자 합니다. 사각지대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방과후 및 방학 중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대응 업무추진입니다.
6,000만원의 사업비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사례결정위원회 및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피해아동 보호와 재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운영비 6억 300만원을 지원해서 다양한 교육문화, 자원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0세에서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으로 94가구 14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별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문화복지센터 복합문화공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조성을 완료한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창군문화복지센터가 군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가족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국장님, 12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평창군 장사시설 조성인데요. 우리 평창군도 화장문화를 좀 많이 권장하고 있다고 봐야되겠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평창군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현재의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남진삼 의원: 네,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화장시설이 없어서 뭐 이제 정선이나 강릉 심지어 제천까지 나가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아직 측정이 안 됐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화장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용역비만 완료한 상태고요.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남진삼 의원: 사업비 확보가 되면 내년까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선행조건이 일단은 이게 화장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간 부분도 좀 사전에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또 예산도 같이 투 트랙으로 병행해서 지금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러면 이 위치가 이제 공설묘지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계획상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그쪽은 이제 방림면하고 또 이제 연계가 되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아마도 이제 근접 거리에 있는 게 아마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러면 이제 방림면 주민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아직까지는 아마 공론화 되고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국장님 이제 주민들하고도 좀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129쪽 한번 봐주십시오. HAPPY700 상상 숲 광장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여건이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어쨌거나 지금 이게 이제 인구소멸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장소가, 조금 협소한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주차장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좀 접근을 지금 하려고 이제 실무 부서에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도 나누고 지금 또 벤치마킹도 좀 구상하고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 사업은 어쨌든 평창군에서 또 처음으로 또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이창열 의원: 특히나 우리 읍에 있는 주민들도 방림, 미탄에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지금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아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혹시 벤치마킹 갈 계획이 있으시면 그때 의회도 좀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동료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121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인데요.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했지만 우리 189개소 관내 왕래 경로당에서 미등록 경로당이 3개소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이 그전에는 뭐 난방비라든가 이런 게 안 나가다가 요번에 다시 그래도 난방비가 나가서 그 경로당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3개소를 어차피 군비로 하는 건데 뭐 운영비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기준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사실 미등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 부락을 찾아가 봤더니 어르신들이 현재 굉장히 활발히 모여서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각자 뭐 집에서 뭘 갖고 와서 그냥 드시고 그랬는데 꼭 저기 운영비조라기 보다 어차피 난방비를 여기서 지원을 해주시니까 군에서 최소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지 그게 허가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기준으로 해서 그 운영비는 아니지만 뭐 그냥 조금 와서 모이셔서 자기들 간식 수준이라도 그런 것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요거 좀 저번에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이 어차피 모여서 이렇게 여가생활을 즐기시고 그러는데 그것 좀 지원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그리고 노인여가생활프그램 그 추진도 하는 데는 굉장히 많고 또 안 하는 데는 굉장히 또 안 해요. 작년에 보니까 뭐 그래서 그거를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좀 코로나도 풀리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좀 활용 많이 하셔갖고 경로당별로 한 가지 사업 이상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모든 분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128페이지,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120
○박춘희 의원: 128페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박춘희 의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인데요. 여기 보면 불법카메라 근절을 위한 안전활동가 활동 지원이 있던데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봉사 성격으로 하는데 약간 조금 지원을 좀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박춘희 의원: 네,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쭉 사업을 좀 더 확장에서 여성단체에다가 좀 기금을 많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폭력예방해 갖고 여성가족부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라는 그런 비전을 향후 5개년 양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될 제3차 양성평등의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국장님 그거 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수립이 됐으면은 저희한테도 이제 아마 지침이 내려올 거고 거기에 맞게끔 또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발표를 이제 한다고 해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성별 세대 간 인식개선 또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으로 좀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129페이지 HAPPY700 상상 숲 광장 조성인데요.
동료 의원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엄마들하고 많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고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장난감, 거기 키즈카페가 거의 아이들이 나가서 놀지 않고 거의 이제 실내에서 많이 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군도 뭐 우리 지금 평창읍뿐이 아니라 이게 확대될 거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박춘희 의원: 다른 타 면에 하실 적에도 좀 더 크고 그래서 좀 더 크게 좀 확대해서 그 장소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때 한 번 그 직원들하고 문의를 하니까 이번에 HAPPY 상상 숲 광장 할 적에 거기를 연계해서 좀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아주 면밀히 관찰하셔서 좀 같이 연계해서 이왕하시는 거 정말 두 번 다시 고치지 않고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정말 전형적인 그런 키즈카페를 좀 만들어 주십사 적극 좀,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공간 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건물을 짓든지 아님 공간을 재활용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를 뭐 행정에서 단독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도 주민협의체 같은 거를 일단 꾸려서 전체 의견을 맞춰가지고 지역이 바라는 어떤 그런 시설로 좀 갈 계획입니다.
○박춘희 의원: 그게 기존에는 그 키즈카페를 복도를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가건물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국장님 많은 주민들과 상의하셔 갖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124페이지 장수식당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의원: 여기 1개 면이 빠져있고 7개 면이고요. 여기 지원 인원이 평창, 진부가 많아야하는데 적은 이유가 뭐죠.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평창읍에,
○김성기 의원: 네, 평창읍과 진부면이 상대적으로 그 지원 인원이 적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이 부분은 어디 이제 제한을 가지고 3년 뭐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참여하시는 부분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리고 혹시 그 원래 처음서부터 그 경로당에 식당을 운영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주방시설이 좀 위생적이지 않다 라는 부분도 좀 약간 나타나고 있는데 수시로 군에서 그 위생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지,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 부분은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부서하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정갈하고 좀 위생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좀 뭐 시기적으로 좀 분기별로라도 한번 그 주방시설이 좀 미약한 부분이 없는지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깨끗한 위생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필요가 생각이 되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의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127페이지 행복한 가족, 다문화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및 모국방문지원, 가족어울림한마당 예산은 3,500만원인데, 여기에 모국방문지원 예산은 얼마나 배정이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모국방문이, 잠시만요. 33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는데 예산액은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한 3팀 정도 가능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의원: 지금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모국 방문하는 대상자를 선발하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평창군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5년 이상 이제 모국을 방문하지 못했던 가구, 그런 가구를 선정해서
○김성기 의원: 지원을 받겠죠. 아무래도, 지원현황은 어때요? 매년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김성기 의원: 저는 뭐 100%는 지원할 수 없어도 만일에 그 1년에 한 3팀 정도 지원한다 그러면 뭐 3팀 이상이 가고싶어 한다 그러면 그 수요를 충족해 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딱 인원을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해서 대상자만 되면은 좀 지원하도록 이렇게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때 지원 선발하실 때 8개 읍면을 골고루 다 정보를 좀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로 엄두가 안 나서 또는 뭐 행정의 적극적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 다문화가정분들이 약간 내성적이고 좀 드러나지 않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말을 안 해서 도외시, 소외시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조사하셔가지고 모국방문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국장님 136페이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그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카페하고 실내놀이터, 실내놀이터는 임시로 운영 12월 13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의원: 그리고 북카페는 11월달에 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지금 이게 지금 실외놀이터는 민간 위탁을 운영을 2월달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위탁 운영 할 곳이 지금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위탁 운영 계약이
○이은미 의원: 됐어요? 제일교회,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제일교회로 해가지고 아마 오늘 이제 협약식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걱정했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두 번인가 이렇게 재공고 해가지고 다행히 또 들어습니다.
○이은미 의원: 잘됐네요. 군민의 복지, 문화복지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32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제 정원이 각 시설별로 정원이 20명, 30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이창열 의원: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이거는 아마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은가 싶은데, 잠시만요. 면적이 1인당 3.3제곱미터로 해서 아마 시설 면적에 따라서 정원을 이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제 대화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명이 됐고, 봉평점도 30명이 됐고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이창열 의원: 이제 평창 같은 데는 전체 면적은 이렇지만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좀 적어서 2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혹시 확인을 좀 하셔서 지금 보니까 다들 정원을 다 채워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평창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대기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아이들 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좀 더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현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134쪽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이 사실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별반 다르지 않고 약간의 뭐 기준만 좀 선정 기준만 조금 다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아동센터도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지역아동센터가,
○이창열 의원: 그냥 운영비에 그냥 프로그램 비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역아동센터도 돌봄센터도 사실 그 어린 친구들이 가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부모님들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니까 맞벌이하고 하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양쪽 다 공이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이제 장소가 무상 대여가 되어야지만 운영을 하고 돌봄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조금 더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역아동센터에 올해 이제 횡계 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차량 교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창이나 거문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한꺼번에는 다 못한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역에 있는 또 아이들 운영 그 이동하는 데 혹시나 불편함이 생기거나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그 뭇매는 오롯이 군에서 또 가져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다음에 이거 여기 올해 사업에는 없는 내용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부, 평창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군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지금 구조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보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도 일부 감을 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내부 지금 진부 같은 데는 양쪽에 있으면 한쪽은 입식 한쪽은 좌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창 같은 경우는 다 그냥 개선사업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고 가끔 가보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후로 뭐 몇 가지 시설들은 가끔 뭐 세탁도 좀 해야 되고 또 출입문 같은 경우도 좀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동료 의원님들도 행정에 있으신 분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다 가실 것 같은데 그런 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에 실내 환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약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돌봄센터인데요. 동료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 어떤 제안보다는 여기 그 속사초등학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끝나면 한 4시 정도 끝난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이 돌봄센터가 지금 봉평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평에 있는 있는 애들도 그렇고 봉평에 거기로 부모들은 이제 맞벌이를 하고 6시까지 거기에 와서 있어야 하는데 그 가는 버스 이런 게 없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사 하고, 그 돌봄센터는 봉평에 있으니까 이제 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한번 만나봤어요. 그 지역 학교에,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지금 각 그 면마다 다 운행하잖아요. 통학버스인가, 그 아이들 실어 다니는 거, 그런데 거기가 이제 4시 반이면 끝난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한테 그럴 게 아니고 교육청에 그 학교마다 버스가 다 있으니까 6시까지 돌봄센터로 아이들을 좀 수송하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이제 속사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가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 제의하는 거는 한번 교육청하고 이런 건도 상의하셔갖고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적극 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봐주시고요.
동료 의원들도 많이 관심갖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 또한 정책지원관 질의 때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그 내용에 보고 또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보면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상상 숲을 만들려고 했다가 자리가 좀 마땅치 않고 여건이 안 맞아서 신축 건물을 짓고 거기다 실내놀이터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신축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공간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우리가 목적대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확정적인 건 아니고, 아마 대안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원래 그 문화센터 자리 우측에 있던 거기다가 밖에 놀이터를 상상 숲 놀이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내놀이터로 변경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1층에 운영 중인 그 키즈카페 놀이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취학 전, 그러니까 이제 영유아 쪽으로 가고 이쪽에는 조금 이제 그 조금 성장기 더 있는 애들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어떻겠냐 이게 아마 지역주민들, 부모님들의 어떤 의견의 한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놀이터에 대한 수요의 요구사항이 많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요구사항보다는 조금은 실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의견이 아마 접수가 되고 이제 같이 의견이 교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스빈다.
○의장 심현정: 국장님께서 잘 알겠지만 지난, 지지난해죠. 종부리에 8억원 들여서 놀이터가 하나 생겼고 이제 도시과 사업이지만 중리에도 4억 5,000 들여서 하나 생겼잖아요.
이게 시행이 안 됐나요? 도시과에서 된 건데,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중리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기 종부리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뒤에 한 번 받아보세요.
저도 확인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중리는 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한 거지만 실외 놀이터가 종부리에도 하나 있고 중리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방 소멸된 기금으로 그 문화센터 자리에다가 상상 놀이터를 또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평창읍에 두 개의 놀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를 만들려고 하다가 위치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실내로 선회를 할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아직까지 이제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의장님, 이렇게 실내로 좀 갔으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제 아마 의견만 좀 나온 것 같고요.
○의장 심현정: 의견은 뭐 여러 의견을 들어 보는 건 좋은데, 이 부분 또한 이제 이 실외, 실외로 볼 때 실외놀이터가 두 개 있는데 또 하나 한 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안배에 너무 신중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의장 심현정: 그 자료에 의하면 이제 평창은 2개가 있고 뭐 방림 대화에 1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없는 구역이 봉평, 진부, 미탄에는 전무한 그런 상태에도 이렇게 보면 평창읍에 2개씩이나 있는데 또 하나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전번에 정책지원관 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2차 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선정될 때는 반드시 지역 안배를 좀 고려를 하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 놀이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자꾸 생겨서 정말로 우리 가족복지과가 인구 소멸대응기금에 적절히 잘 써야 될 그럴 부서라고 보거든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인구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 인구 유출이라도 방지하고 아이들이, 어르신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에 좀 신중하게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제가 지금까지 얘기 했던 거를 좀 참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게 2차 때는 정말 구상을 좀 잘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12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경로당 운영 부분에서 지금 체제로 보면 난방비를 개월수를 딱 정했더라고요. 7월, 8월에 나가는 전기세가 난방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냉방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심현정: 네, 냉방비, 냉방비가, 난방비는 11월부터 3월까지 나온 그 가스요금 이런 게 난방비로 적용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게 책정됐던 금액이 다 못쓰면 반납을 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어떻게 보면 책정된 금액은 다 쓰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도하게 난방을 하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는 뭐 자주 보지 못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과도하게, 그래도 아마 한계가,
○의장 심현정: 그럴 수도, 이제 그거는 우려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 보니까 7월 냉방에 있어서 7월, 8월을 제외한 날이 더울 때 6월이나 9월 때는 냉방을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지금 지원 지침으로 봐서는 지금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난방으로 봐도 10월달이나 4월달에 추울 때는 좀 춥더라도 참아야 된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자세히 좀 요부분을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거기 좀 유도리 있게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런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책정된 금액 내에서 그래도 난방의 경우에는 10월달에 추울 때는 좀 할 수 있게, 3월달에 4월달에도 추울 때는 난방을 할 수 있게 또 냉방에 관한 것도 뭐 6월이나 9월에 더울 때는 냉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격을 좀 보여줬으면,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게 하고 정산 부분도 이제 냉방, 난방을 통합을 해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주문사항을 들었어요. 내가, 경로당에서,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 부분도 좀 보겠는데요. 어떤 보조금이라는 게 어떤 목적 부분으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떻게 좀 적용을 할 수
○의장 심현정: 냉방하고 난방하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의장 심현정: 구분이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의장 심현정: 그거는 뭐 제도상으로 어려우면 할 수 없는데 뭐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것까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그것까지 검토를 해주면 좋고 가능하면 이 기간만큼은 좀 유격을 두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네, 국장님 이제 각 마을별로 노인회장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마을별로,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광성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타 시군을 좀 확인해 보면 그 회장님들한테 활동비를 이제 지급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입안이 이제 완료가 된 상태고요.
○김광성 의원: 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이제 결심이 나면은 의회에 와서도 좀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지금 계획은 잡고 계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어느 정도는 지금 가닥은 다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러면 계획이 나오면 본 의원한테 한번 공유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민원토지과 하실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마. 민원토지과 소관
○의장 심현정: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정성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윤숙 민원팀장입니다.
(서윤숙 민원팀장 인사)
김혜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혜영 토지관리팀장 인사)
이재욱 지적팀장입니다.
(이재욱 지적팀장 인사)
김남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남근 공간정보팀장 인사)
장귀남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장귀남 지적재조사팀장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리한 행복 민원실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 4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우수 민원실로 선정되어서 국민행복민원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기관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인증 추진을 위해 종합민원실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원실은 출입문이 불편하고 현관이 어수선합니다. 더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해서 민원인을 기분 좋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은 현지 검증과 평가를 거친 후에 최종 심사에서 85점 이상을 받아야만 선정이 됩니다.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반드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하거나 사무실을 방문해서 직원 업무 태도와 상담 태도 등 직원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연도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매년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화수신, 방문 시 맞이인사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올해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서 직원 친절도가 90점 이상 탁월한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먼저, 공무원 직무 전문성과 강화를 위해 CS서비스 자가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은 상 ․ 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민원처리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한 날짜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 선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작년에는 8명을 선발해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112 상황실과 연동이 가능한 양방향 통신 비상벨을 설치해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치유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이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지난해보다 171필지가 늘어난 2,248필지이며, 올해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개별지는 21만 1,041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와 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7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한 배분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도시지역 990평방미터, 비도시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 사업으로 택시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과 시설부지조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27건을 포함해서 82건으로 12월 말 현재 10건에 대해 3억 5,421만 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중 8건 3억 3,023만 5천원은 납부시기 미도래 상태이며, 45건은 미부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투기 예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치료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거래 신고 현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인 지적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록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토지이동결의서 34,000면, 지적측량결과도 2,000면의 지적기록물을 스캔해서 전산화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지적공부 관리와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해 측량 등에 활용되고 있는 지적기준점과 국가기준점을 조사해서 관리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준점은 총 4,860개로 이 중 50%에 해당하는 2,428개는 위탁조사를 실시하고 2,432개는 자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쪽,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입니다.
지적․임야도의 오류 필지를 정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봉평면 지역 토지 5,165필지와 임야 355필지를 대상으로 도면 겹침과 이격, 행정구역 경계불일치 등 도면 오류사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평창읍, 진부면, 대관령면은 완료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8개 읍면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봉평면과 용평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을 대상으로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봉평면과 용평면 지역 144.746㎞구간과 대화면 지역 69.844㎞ 구간에 대해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 전산 자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현황을 일치시켜 지적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157억원을 투자해서 407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는 7개 지구 1,247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4,762만 9천원입니다. 2013년부터 22년까지 42개 지구 10,227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현재 6,960필지를 완료하고 3,267필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54쪽,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란 세계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 기준으로 지적, 임야도 등 지적공부 측면 기준이 되는 좌표를 국제 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로 변환되면 GPS의 정리측지정보를 지적 측량이 실시간 활용할 수 있어 지적 측량 정확도 제고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월부터 세계측지계 의안 지적측량 기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2021년 5월 관내 도외지역,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일괄 변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수치지역에 대한 지적공부데이터를 세계측지계로 일괄 변환할 예정으로 사업비 7,9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토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148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돼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기준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대부분이 이제 중개소를 끼고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거의 그렇게,
○김성기 의원: 이게 그게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 계약금 기준이 있죠. 계약금이 얼마큼 넘어가면은 그걸 거래 성사된 걸로 봐서 그때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죠.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파는 사람이 돈이 급해 가지고 계약금으로 받은 게 8,000만원을 요구했어요. 2,000만원을 남겨놓고, 그러면 8,000만원에 일단 선금, 선지급을 했죠. 그런데 그 즉시 그때부터 계약 성사된 걸로 해서 30일 이내로 결정돼서 그 신고를 못했답니다. 못하는 바람에 과태료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약금은 본 총금액의 50%를 넘지 못한다든지 뭐 그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것 때문에 사전에 그 총금액이 계약금이 얼마 넘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사된 걸로 봐서 이 30일 기준 이내로 적용이 된다 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그래서 그 피해를 본, 과태료 피해를 본 사람이 있었스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까지도 법률에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토지를 매매한 사람들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좀 공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이런 부분은 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평창이야기라든가 이런 쪽에 법률정보란 같은 곳을 활용해서 저희가 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의원: 하나 더 좀 설명 요구할게요.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입니다.
151페이지, 이게 이제 개인 땅까지도 그 불합치되는 땅까지도 전부 다 일제 정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적재조사가, 그죠?
그러면 지금 평창군 지역에 어떤 현황이 많냐면 현황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도에는 표시가 안 되는, 안 되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옛날에는 그 이웃 간에 그냥 내 땅 밟고 지나가, 내가 허락해 줄게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몇 푼 받고 돈은 없는데 현황, 실제 그 현황으로는 있어요. 근데 지적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일제 정리에 포함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아마 다 일괄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 토지가 이제 봉평면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는 봉평면에 꽤 다수가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지적상에는 아직 길로 표시가 전혀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챙겨보시고 전에 제가 민원실에 가서도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 아마 우리 계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것도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지금은 부모들이 살아 계시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게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게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웃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를 좀 주의 깊게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남진삼 의원: 우리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인데 연도별로 보면 계속 이제 상향은 하고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전년 대비 한 0.2점, 전년도에도 한 0.2점이 상향돼서 거의 한 90점은 못 가고 그 정도에 있는데 결국은 민정, 민원행정서비스 좋다 라는 것은 결국 민원 만족도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남진삼 의원: 그래서 군민들은 계속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것도 좀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남진삼 의원: 1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적재조사 사업인데요.
지적공부와 토지현황이 사실 우리 군이 불일치하는 게 상당히 많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많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올해 이제 7개 지구를 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24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가 이제 주민설명회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남진삼 의원: 정말 이거 주민설명회, 토지 소유자 또 이해관계인들이 충분히 올 수 있도록 농번기에 가급적 농번기에 주민설명회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면 이제 토지 소유주 간에 이제 뭐 경계 다툼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렇죠.
○남진삼 의원: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해서 충분히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030년까지 이제 특별법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 이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는 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고 또 어쨌거나 또 기한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기간 안에 최대한 더 많이 한 필지라도 더 하려고 지금 금년도에 어떤 좀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좀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국장님 152쪽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이창열 의원: 그 전산화 확산사업 이거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혹시 그 하수도 촬영한 영상이 지금 이제 그 매칭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사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아직 그거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하수도,
○이창열 의원: 네, 조사했던 영상하고 매칭시키는 작업을 좀 해주십사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잠시만요. 금년 사업부터는 반영을
○이창열 의원: 그러면 이게 뭐 다른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뭐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지 몰라도 그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사업소에 자료는 다 있는 거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같이 연계해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하기 쉬울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혹시 그 세무서 관련 업무는 지금 이제 남부권 같으면 영월이나 원주로 가고 또 북부권 같으면 강릉으로 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강릉,
○이창열 의원: 그 업무, 업무 볼 수 있는 거를 뭐 어떻게 보면 파견이나 출장소 개념의 그런 거를 혹시 민원실에다가 좀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이게 예전부터 조금은 이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또 많은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좀 세무서 쪽으로 해서 한번 좀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여부를,
○이창열 의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웬만하면 전산으로 다 가능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꼭 민원인이 또 지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전산이 아니고 다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와도 뭐 2명, 3명 파견이 와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1명만 와 있어도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좀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세정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김남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호: 세정과장 김남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세정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서우 세정팀장입니다.
(박서우 세정팀장 인사)
정석구 부과팀장입니다.
(정석구 부과팀장 인사)
조규철 징수팀장입니다.
(조규철 징수팀장 인사)
곽대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곽대규 세외수입팀장 인사)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2023년도 세정과 목표와 추진방향은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조사 강화,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 등 네 가지의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710억으로 지방세 460억, 세외수입 250억입니다. 이는 지난해 징수 목표했던 645억보다 10.9% 증가한 수치이나 지난해 징수 실적과 같은 수준입니다. 올해 세입여건을 전망해 보면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2단계 재정분권 전환사업의 소요비용 등 보전비율을 단계적 인상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이 반영되므로 징수목표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으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안정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한 금고 관리입니다.
우리 군 금고는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예금금리는 현재 1개월 이상 2.95%, 6개월 이상 3.15%까지로 2022년 4월 대비 1.5% 인상되었습니다. 금고에서 제공하는 협력사업은 연간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보유자금은 전년 12월 말 기준 2,214억이며, 이자수입은 30억 9,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자금운용 방향은 1회 가입 정기예금 30억에서 60억 규모, 매월 8에서 10회 운영하여 공공자금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지출시기 사전 파악, 지출지연 및 소규모 예금 사용 등 정기예금 중도 해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분야를 다양화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답례품으로 농․축․수․임산물 및 가공품인 오미자, 사과,감자, 황태, 메밀 가공품, 된장, 한우, 산양삼, 유제품, 쌀 등 1차에서 25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가격대는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입니다. 지난 1월 13일 2차 심사에서 고액 답례품과 서비스분야로 관광택시 등 12개 상품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답례품 공급업체는 공모를 통하여 품질관리와 유통관리에 적합한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1차 선정된 답례품은 전용 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등록 완료된 상태이며, 2차 선정 제품은 금주 내로 등록하겠습니다.
향후 계절별 신설 농특산물로 확대하고 꾸러미 상품을 구성하는 등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입니다.
홍보대상은 대외적으로 출향단체, 출향인사 방문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매결연 지자체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내적으로 지인의 기부 유도를 위한 간접 홍보, 이장회의 등 주요 집합 행사와 사전 협의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중소기업, 관광분야 부서와 협엽을 통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물은 배너 및 포스터, 리플릿, 테이블 세팅지, 답례품 배송시 감사문 동봉, 답례품 포장 박스에 감사 스티커 부착 등이며, 홍보 추진계획은 출향향우회와 협력한 홍보 행사 개최, 지역별 출향단체 방문, 기부 참여 유도, 관내 주요 관광지에 홍보물 비치, 우리 군 축제 기간 중 부스 운영 등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세원 조사 강화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기업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개인납세자에 대한 신고 납부 안내 및 누락분 사후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조사법인 25개소, 추징법인 152개소, 사후관리 84건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3월 중 대상 범위를 선정하여 자체조사 및 도시군 합동조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체납관리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부과액 징수목표는 지방세 97%, 세외수입 98%입니다. 이월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0%,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40%를 정리목표로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체납액 정리 실적은 목표액 대비 지방세 23억 3,100만원, 세외수입 6억 7,400만원, 지방세 107%, 세외수입 127%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목표달성을 위해 연초부터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행정제재, 신용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징수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사전안내를 통한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센터 운영을 통해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고 도움센터의 효율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무사와 상호 파견 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주민세 사전정비 및 부과를 통한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철저한 사전 과세자료 정비로 누수 없는 세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지자체에서 해당지자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종업원 주민세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도록 사전 과세자료 정비, 신고 안내, 납부서 발송 및 홍보, 현장확인 등을 통한 사후관리로 실질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세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인데요. 우리군 총예산이 한 6,05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중에 이제 11%가 우리 자체수입인데 616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방세가 440억, 세외수입이 170억 그래서 이제 징수목표가 전년 대비 한 115% 정도 되네요. 그죠?
○세정과장 김남호: 네,
○남진삼 의원: 710억 정도, 이게 세입여건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가상승이나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서 납부가 가능할 까요?
○세정과장 김남호: 저희들도 뭐 좋게는 안 보는데 그래도 부동산시장이 침체된다 그래도 열심히 받아가지고 충분히 목표를 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우리 군에 자주재원 확충하는 거 정말 큰 좋은 일이고 우리 징수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남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164페이지 좀 봐주세요.
164페이지하고 163페이지하고 같은 건데요. 우리 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개인이 이제 고향에다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최대 30% 포인트로 그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김남호: 네, 맞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런데 그 지자체별로 답례품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고향사랑e음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17가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다양하게
○세정과장 김남호: 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이제 10,000원 포인트부터 35,000원 포인트까지 구매할 수도 있게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인근 횡성군도 17개, 또 영월도 영월군은 95개에요. 정선 17개, 또 영월군의 경우는 8,000포인트부터 200,000포인트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질 좋고 맛있는 농특산물을 좀 수시로 업데이트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TV에서 봤는데 약간 특별한 아이디어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안해 드릴게요. 영암군에 거기 씨름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씨름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꾸러미도 주면서 영암군에 올 수 있게 해서 그 천하장사하셨던 분들이 같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와서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래서 저도 우리 군에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18 동계올림픽 그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또 다양한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군에도 이렇게 접목시켰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다음에 한번 그것도 그런 것들도 좀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호: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17개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보이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25개입니다. 25개인데요.
○박춘희 의원: 여기 들어 온 거는 17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세정과장 김남호: 네, 그 옵션이 있어가지고 뭐 황태가 그람수에 따라서 3개, 메밀가공품 2개, 산나물 2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차 25개를 했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이런 상품도 좋고요. 그렇게 특이하게 우리 지역에 맞는 그 아이디어도 다음에 그런 것도 한 번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제안해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남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닌다.
과장님, 164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향사랑기부할 그런 단체나 개인이 아직은 없죠. 기부한 사람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남호: 네, 저희들이 어제 현재 48건의 1,047만 1,300원이 기부됐습니다.
○이은미 의원: 잘하셨네요. 기부단체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상품은 지금 선정을 못하신 거잖아요. 완전히 된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호: 그중에 1,000만원 정도면 300만원이 답례품이 되어야 되는데 상품 선정은 225만 원까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 70~ 80만원 정도는 아직 답례품 선정 안 한 상태입니다.
○이은미 의원: 이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는,
○세정과장 김남호: 네, 저희들이 그 읍면에, 읍면 게시대에 한 40개 정도의 그 현수막을 설치했고 작년 12월 자동차세하고 1월 등록면허세 고지서 뒷면에 고향사랑기부제를 넣고 장평 작은영화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홍보를 했고, 청사 영상 홍보 전광판 2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평창역, 진부면 이런 데 배너를 설치했습니다. 배너 큰 거, 그다음에 포스터, 리플릿을 통해 읍면에 계속 홍보하고 있고, 테이블 세팅지, 테이블 식탁 위에 그 식탁에 까는 거, 그런 거 하고 리플릿은 계속 제작 중입니다. 또한 그 홍보대사 안혜경, 방송인 안혜경 씨를 통해 가지고 하고 평창송어축제에 홍보 부스, 평창송어축제장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장회의 때 저 1개 면을 제외하고 7개에 나가서 홍보를 했고 출향단체 이런 데는 지금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홍보를 많이 하셨네요. 이게 홍보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보를 잘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남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161페이지하고 166페이지하고 맨 아랫부분 161페이지 맨 아랫부분하고 166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지방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에서 맨 밑에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으로 자진납세 풍토조성 되어 있죠.
○세정과장 김남호: 네,
○김성기 의원: 그다음 166페이지는 징수 강화를 위해서 독촉장 발부, 압류, 공매, 신속 체납처분, 영치, 행정제재 쭉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시책으로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대한 시책으로 뭐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남호: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화도 하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팀을 구성해 가지고
○김성기 의원: 징수 강화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들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으로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그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떨 때 보면 그 납세자 포상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상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언론에 태워가지고 올해의 납세인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던데, 평창군은 그런 거 시행한 적이 없죠.
○세정과장 김남호: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한 번 더 행정에서 평창군에서 세금을 잘 내는 분들, 성실하게 내신 분들에 관련해서는 적극성을 띈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시 뭐 포상금은 아니라도 상패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격려의 문화 왜냐하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할 때도 각 8개 읍면이 연속적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불우이웃돕기를 연말에 많이 하고 또 평창장학회 기금 마련을 위해서 릴레이식으로 많이 또 장학금도 많이 또 기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체납에 관련해서 이런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서로 참여할 수 있고 능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호: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분야인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 군이 답례품 25건 정도 되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김남호: 25건 하고 금요일 날 또 2차 해서 12건 해가지고 총 37건입니다.
○남진삼 의원: 본 의원도 이제 그 고향사랑e음에 영월 거를 보니까 영월이 97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숙박권도 있고 관광택시에 대한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펜션이나 숙박이 상당히 많고 또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상품권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답례품을 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여러 사람이 특산물 홍보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그 답례품에 대해서 좀 확대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호: 네,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에 알아봤더니 양구가 11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월이 97개 있덜다고요. 저희들도 2차 답례품 선정에서는 10만원까지인데 고액 답례품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서비스 분야로 그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관광 택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남진삼 의원: 일반적인 답례품보다는 뭔가 특색이 있는 답례품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세정과장 김남호: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 회계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권혁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원 경리팀장입니다.
(이정원 경리팀장 인사)
손영미 계약팀장입니다.
(손영미 계약팀장 인사)
이현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현연 재산관리팀장 인사)
장선우 청사차량팀장입니다.
(장선우 청사차량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179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적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본청, 의회, 읍면, 제1관서 등 회계담당 공무원에의 업무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회계실무자 또는 공인회계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회계 관련 법규 연찬회와 실무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업무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4개의 기타 특별회계, 7개의 기금입니다. 결산서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22종류가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예산현액 7,403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514억원, 세출결산액은 5,898억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10일까지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3월까지 결산서 작성 및 보고, 4월에서 5월까지 결산검사 및 의회에 제출하여 6월 의회 정례회 시 승인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내 생산제품의 설계 반영 및 지역제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편중을 막고 균등한 계약기회를 제공토록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정가격이 50억 이상 공사, 10억 이상 물품․용역 계약, 부정당업자의 제재 등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공무원 전용 새올행정시스템에 알기 쉬운 회계실무 정보공유의 방을 운영하여 회계실무 기초,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을 수시로 게재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회계 관련 자치법규를 상반기 중에 정비하겠습니다.
182쪽, 미사용 일반재산 재정비입니다.
민물고기생태관, 구)횡계5리 마을회관, 구)방림보건지소 등 용도폐지된 미사용 건물에 대하여 행정 수요를 재조사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구)마지, 계촌, 유천 보건진료소와 구)평창119 안전센터 등 노후건물에 대하여도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활용 방안이 없을 시에는 철거 또는 매각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강화입니다.
군유 일반재산 1,610필지를 대상으로 읍․면 실태조사 외에 군 차원의 별도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나 대부 목적 위반사항 등이 발견되면 변상금 부과 및 계약해지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야외 휴게공간 개선사업입니다.
종합미원실과 본청 사이의 공간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사 야외 휴게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및 흡연실 이전 등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에 조성하겠습니다.
185쪽, 마지막으로 진부면 관사 매입 추진입니다.
노후된 진부면 관사는 3억원의 사업비로 유지관리에 효율적인 공동주택으로 매입하고 기타 읍면 관사도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18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진부면 관사 매입 추진 건인데요. 요즘은 예전처럼 그 관사에서 가족들이 다 가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혼자서 거의 생활하시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아파트 독채는 사실 관리하기도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룸 형식의 관사가 어떨까, 그래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도 원룸을 한두 채 정도 임차나 구입하셔서 직원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어떤지 좀 제안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좀 구매하실 그런 관사는 또 이 제안도 좋을 것 같고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관사 교체 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일단 진부면장 관사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추진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일단 지역마다 좀 특성은 있습니다. 원룸 형식이 많은 데가 있고 또 지금 진부 같은 데는 지금 뭐 한 6개월 정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원룸이 크게 나는 데는 좀 짓고 있는데도 없고 좀 마땅치는 않은데요.
일단은 진부면은 근처에 제일 가까이 좀 쓸만한 데가 그 두레프라임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일단은 편성하였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좀 요즘 추세가 뭐 가족단위로 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유지관리나 뭐 운영비도 사실 읍면장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규모로 원하는데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도 군에서도 이 매입하는 주택이 군에 가치, 향후에 어떤 여건이 변동됐을 경우에 매각을 한다거나 또 어떤 뭐 추가적인 요인이 있어서 향후 가치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지금 뭐 진부 관사 매입은 그렇게 확정이 됐으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차후에 관사 매입할 적에 저는 생각에 이런 거를 하면 이 직원들이 혹시나 출퇴근하시다가 뭐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이럴 경우에 같이 관사로도 같이 쓸 수 있으면 더 효율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니까 한번 적극 앞으로 관사 매입 추진 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인재육성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여정은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경미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주경미 인재육성팀장 인사)
최수진 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최수진 청소년교육팀장 인사)
김효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효숙 평생교육팀장 인사)
김영진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서관팀장 인사)
인재육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키우기 위한 인재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총 34억 2,600만원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방과 후 학교 운영, 자유학년제 운영,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통학 택시 운영 등 25건에 21억 2,500만원, 올림픽체육과에 학교체육 계열화 꿈나무 육성 지원 체육진흥에 11억 6,700만원, 관광문화과에 전통문화 계승, 오케스트라 육성 등 10건에 1억 3,400만원 지원 계획입니다.
197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이외에도 평창장학금 지원, 친환경 급식 등 11건에 3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 방안으로 교육기관에 교육경비 집행 자율성 확대와 보조금 정산 간소화 요청에 대하여는 2018년부터 보조금 정산 간소화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 받고 있어서 더 이상의 간소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청과 좀 더 소통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장의 관심도에 따른 학교별 지원 규모와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공평성 문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평창장학회 기금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평창장학회는 1990년 설립되어 현재 자산현황은 94억 6,400만원입니다. 2022년은 장학금 지급 금액 확대와 성적기준 완화로 전년 대비 553명, 13억 1,300만원이 증가한 900명, 20억 4,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자산총액 부족으로 군 출연금 부담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5억 2,000만원이 증가한 25억 5,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학금 지원 규모와 신청 자격에 대한 기준 변경 그간 제시된 형평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여 평창장학회 운영에 효율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장학금 재원 마련을 위한 자율참여 기부 문화 운동을 확대하고 다각적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향토 인재육성을 위한 학사 및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100만원이며, 향토학사, 강원학사, 마포기숙사에 총 39명의 입사생을 선발하여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도지사 관학협력대학 군수 추천 저소득층 자녀 지원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위기청소년 보호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견 ․ 보호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상단부 자립 지원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2년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과 지역 유관기관 연계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1388청소년지원단,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하여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사회안전망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어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월, 8월 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에 관내 초․중학생 50명을 선발하여 개인별 교육목표 설정, 실용언어 교육 및 외국어체험 활동, 테마별 맞춤 교육 진행 계획이며, 사업비 9,700만원입니다.
지난해 8월 평창군과 동원육영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사업 운영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3쪽, 평창군 청소년 한마음축제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류와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청소년이 참가하여 문화공연 및 댄스경연대회,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2015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으로 청소년 참여율을 높이고 청소년의 문화 역량 개발과 새로운 문화체험 제공을 위해 운영 방식 변경,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지역청소년의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9억 4,400만원으로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사이버 평생학습관, 8개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월 읍․면별 평생학습매니저 채용을 완료하였으며, 1월 중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2월부터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외국어교실은 수요조사를 거쳐 12개 교실을 확정하였으며, 강사 채용 후 운영하겠습니다.
HAPPY700평창 시민대학은 금년 24개 프로그램을 확정하였으며, 인문분야와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수료율 저조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수강 신청 및 개강 시기를 앞당겨 1학기 기준 2021년 41.6%에서 2022년 57.2%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HAPPY700평창 시민대학은 금년에도 1월 16일부터 수강 신청을 받아 2월 7일부터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 외에 분야별 프로그램으로 자체 공모사업 공무원시험 대비반 운영,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 등을 통해 군민 누구나 공평한 접근과 기회가 보장되는 소외 없는 평창 평생학습 도시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배움이 있어 활기찬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3,800만원으로 늘 행복한교실 운영 및 문해 행사를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일반문해교실 8개소, 학력인정교실 10개소로 늘 행복한 교실 18개 교실 운영합니다. 학력인정교실은 전년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최초로 중학과정이 운영됩니다. 그간 초등학력인정이수자는 17명이며, 내년에 5개 초등학력인정 교실에 졸업이 예정되어 있어 초등학력 이수자 및 중학 과정 교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문해교실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보다 나은 문해교육을 위하여 참관수업, 시화전, 소풍 등 행사를 운영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배우고자 하는 소망을 행복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제1회 평창군 리딩온 독서마라톤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책 읽기를 마라톤에 접목한 독서대회 운영입니다. 사업비 2,200만원으로 군민의 독서 동기를 유발하고 완주자를 시상하여 좀 더 흥미롭게 독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미반영으로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진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이사보관용역 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208쪽, 군립도서관 특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5,900만원으로 도서관별 특성화 자료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별 특성화 자료확충 계획에 따라 대화도서관은 대활자본, 진부도서관은 정보화, 봉평도서관은 청소년, 대관령도서관은 문화, 예술에 대한 자료 총 2,000여권을 확충하고 도서관별 특화주제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21건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마지막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2억 5,800만원으로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 및 이용자 요구에 따른 8,000여권의 자료를 확충하고 다양한 독서진흥 행사 및 프로그램 100여개를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활성화 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인재육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인재육성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과장님, 201페이지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축하 드리고요.
지금 관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해서 50명이잖아요. 그 50명이 지금 보니까 참가자 추천은 평창교육지원청에서 하네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교육청을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이은미 의원: 각 학교에다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렇죠. 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통하여 지원받는 겁니다.
○이은미 의원: 그렇게, 한 열흘 동안 7월, 8월 올해부터 시작하네요. 신규 사업으로 7월, 8월에 열흘 동안 가서 이제 거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가서 글로벌캠퍼스 가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추경에 예산 세워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의원: 사실 이게 사업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농촌지역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바로 운영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좀 많은 인원들이 가서 좀 다양한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처음 하는 사업인데 괜찮을 것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잘 해서 지역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191쪽 좀 봐주세요.
우리 지역에 인재육성팀장 주경미 팀장님이 맡고 계신 우리 업무 중에 세 번째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행복교육지구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행복지구라는 거는 이게 민병희 교육감 때 이게 명칭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신경호 교육감님 들어오셔가지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더 나은 교육지구,
○김광성 의원: 네, 이런 명칭 하나도 좀 교육감님이 바뀌었으니까 이 명칭 하나도 좀 잘 이렇게 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03쪽 좀 봐주세요.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인데, 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보면 밑에 보면 주민들이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만족도가 높은 우리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저희가 수료율 이런 거는 다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 올해는 가급적 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좋은 과정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프로그램을 늘려서라도 우리 진짜 주민들이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리고 20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제1회 평창군 리딩온 독서마라톤, 이거 어느 분이 정말 기획하셨는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독서마라톤 홈페이지 구축에서 이제 그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000만원, 대회 운영 및 시상에 200만원인데 좀 군민들의 참여 동기를 동기 부여를 높이려면 좀 이런 대회 운영이나 시상금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일단 이렇게 계획을 잡아 본 거고 아직 예산 반영이 못 된 사항이라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거든요. 조금 더 다시 세밀히 검토해서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운영비를 좀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거 계획하신 분한테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좀 봐주세요.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서 그 사업 내용에 보면은 이제 자료확충에 한 1억 2천 들어가고, 도서, 특성화자료,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가 있는데 이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 부분에서 이게 성장기 아이들한테 상당히 이게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고 저는, 본 의원은 봐요.
그런데 2022년도인가 2023년도에 교과부에 보도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좀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책으로 이렇게 애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제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자료 구축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과장님 196쪽, 7쪽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군에서 교육경비로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돌봄교실 간식 지원은 되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이창열 의원: 식비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식비요?
○이창열 의원: 점심, 중식 제공,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급식비는 별다른 사업,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이창열 의원: 돌봄교실에 중식 비용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돌봄교실에 중식이요?
○이창열 의원: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들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창에는 일부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챙겨서 그 학부모들은 뭐 아시겠지만 아침마다 도시락 싸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하루 정도 싸는 거야 뭐 하시겠지만 돌봄은 한 달 반, 두 달 정도 되는데 이번에 평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월달, 2월달인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 모아서 2월 달 겨우 운영이 가능하게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이제 교육경비 신청할 때 그 교육청에 말씀하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파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인재육성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203페이지, 204페이지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PPY700평창 시민대학인데요. 이게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던 얘기인데 수료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죠.
그 이유 과장님 아세요? 수료율이 낮은 이유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글쎄요. 여기 일단 농번기를 조금 피해서 개설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작년에는,
○남진삼 의원: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이 시민대학 운영하는데 3억 2,000만원이 들어가요. 적은 돈은 아닌데 정원이 이제 1,000명이고 1학기에 530명, 2학기에 한 470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정말 지역주민들이 관심있는 분야를 강좌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퀄리티는 너무 높아요. 주민들이 못 따라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나름 좀 자주 소통하고 미팅을 통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참가하고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위주로 관심 있는 분야로 좀 구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나름 그렇게 하려고 애쓰기는 했는데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아울러 이게 우리 농사를 짓지 않는 비수기에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한 500명씩 모아서 이 수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관심 가지시고 이 분야도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재육성과장님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청소년 업무가 가족복지과에 있다가 여기로 이제 이관되었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박춘희 의원: 그래서 그 업무가 다 완전히 이관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완전히 이관됐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청소년 관련 업무는 다 이관이 됐습니다.
○박춘희 의원: 왜냐하면 그 청소년이라는 그 개념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13살부터 18살 그때 청소년아이들이고 아동은 6살부터 13살 미만의 아이를 아동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완전히 다 넘어왔으면 괜찮은데 가족복지과에 약간 청소년 그 갭이 되는 그 업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잘 살피셔서 어차피 청소년 업무를 다 갖고 왔으면 이중으로 어떻게 뭐 되는 사업 그런 거 연관 없이 다시 한번 좀 철저히 해서 갖고 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청소년 한마음축제 활성화가 있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이 거의 보니까 뭐 축제장, 더위사냥축제장이나 백일홍축제장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제가 뭐지 요새 춤 그거 하는 거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무슨 1년에 한 번 10월달에 뭐 한번 하고 아니면 축제에 이왕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한테 좀 그 문을 넓혀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데 한번 자기 재능을 좀 펼친다든가 해서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걔네들의 그 장을 좀 활짝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청소년 업무가 인재육성과로 넘어왔으니까 과장님 그거 좀 깊이 좀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담당 팀장님하고 의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인재육성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정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