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8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27일(목) 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평창군농촌학교학생통학택시비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홍보활성화조례안
3. 평창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4.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9. 제18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농촌학교학생통학택시비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홍보활성화조례안
3. 평창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4.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8.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9. 제18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농촌학교학생통학택시비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홍보활성화조례안
3. 평창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4.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11분)
○의장 함명섭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위기간 중 여러 조례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9월 24일 1일간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이며, 평창군 홍보활성화 조례안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군정소식지, 군정방송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연대구성을 비롯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이며, 평창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시행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 수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또한 평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사용의 불편함과 비리를 방지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완 신설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이며,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서 건물번호판 등 새로운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7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 개정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004##. 평창군농촌학교학생통학택시비지원에관한조례심사보고#!
!#A2996##. 평창군농촌학교학생통학택시비지원에관한조례안#!
!#A3005##. 평창군홍보활성화조례심사보고#!
!#A2997##. 평창군홍보활성화조례안#!
!#A3006##. 평창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심사보고#!
!#A2998##. 평창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A3007##.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심사보고#!
!#A2999##.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A3008##. 평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심사보고#!
!#A3000##. 평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A3009##.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
!#A3001##.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010##.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심사보고#!
!#A3002##.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욱 의원 : 전부개정 조례가 아니고, 일부개정 조례안 아닙니까?
○의장 함명섭 :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20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율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위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9월 24일, 1일간 개최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토지매입이 1건에 17,506㎡이고, 건물매입이 1건에 4,621㎡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효석광장 조성을 위한 구)봉평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 건으로 봉평지역 랜드마크로 효석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 등 토지 4필지와 건물 교사동 10동 및 부속시설 등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다만, 약 67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매입가격과 건물철거, 각종 시설물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을 비롯해 향후 효석광장 조성에 대한 세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사전 설명하여 줄 것과 매입대금 10년 분할납부시 약 12억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기간 단축 등 우리군 재정여건을 거시적으로 판단하여 재정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해 달라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차 변경안과 관련하여 당초입안 및 의회 제출 등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00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 심사보고#!
!#A3011##.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율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 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18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문섭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써 이번 군정 질문 답변과 우리 군정 추진방향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군수와 의원은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용하여 군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행복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군 살림을 집행할 권한과 책임을 그리고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사무를 감시, 비판, 견제할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통해 군수께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군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수용할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통해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최근 봉평 중고등학교 매입건을 예를 들어보면,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을 통해 설득하고 이해 시키기 보다는 주민 여론 몰이 식으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의회와 권한을 묵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군정질문 답변을 보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질문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자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문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군정질문 답변은 군민의 대표가 군민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개인의 감정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의회 의정활동은 대부분이 공개되어 있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간의 비밀로 지키는 것이 예의이고, 군수께서 어제 특위의 비공개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찬성과 반대표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데 안건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의원의 의사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공개하여 신상에 해를 끼치려는 자세는 결코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정질문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군민 모두가 하나하나 평가할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기 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군민을 위한다는 넓은 마음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써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모든 일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군정을 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화합과 소통의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개회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가위 추석이 바로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은 없는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27일(목) 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평창군농촌학교학생통학택시비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홍보활성화조례안
3. 평창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4.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9. 제18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농촌학교학생통학택시비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홍보활성화조례안
3. 평창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4.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8.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9. 제18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농촌학교학생통학택시비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홍보활성화조례안
3. 평창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4.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11분)
○의장 함명섭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위기간 중 여러 조례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9월 24일 1일간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이며, 평창군 홍보활성화 조례안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군정소식지, 군정방송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연대구성을 비롯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이며, 평창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시행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 수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또한 평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사용의 불편함과 비리를 방지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완 신설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이며,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서 건물번호판 등 새로운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7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 개정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004##. 평창군농촌학교학생통학택시비지원에관한조례심사보고#!
!#A2996##. 평창군농촌학교학생통학택시비지원에관한조례안#!
!#A3005##. 평창군홍보활성화조례심사보고#!
!#A2997##. 평창군홍보활성화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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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욱 의원 : 전부개정 조례가 아니고, 일부개정 조례안 아닙니까?
○의장 함명섭 :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20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율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위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9월 24일, 1일간 개최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토지매입이 1건에 17,506㎡이고, 건물매입이 1건에 4,621㎡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효석광장 조성을 위한 구)봉평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 건으로 봉평지역 랜드마크로 효석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 등 토지 4필지와 건물 교사동 10동 및 부속시설 등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다만, 약 67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매입가격과 건물철거, 각종 시설물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을 비롯해 향후 효석광장 조성에 대한 세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사전 설명하여 줄 것과 매입대금 10년 분할납부시 약 12억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기간 단축 등 우리군 재정여건을 거시적으로 판단하여 재정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해 달라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차 변경안과 관련하여 당초입안 및 의회 제출 등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00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 심사보고#!
!#A3011##.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율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 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18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문섭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써 이번 군정 질문 답변과 우리 군정 추진방향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군수와 의원은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용하여 군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행복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군 살림을 집행할 권한과 책임을 그리고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사무를 감시, 비판, 견제할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통해 군수께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군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수용할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통해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최근 봉평 중고등학교 매입건을 예를 들어보면,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을 통해 설득하고 이해 시키기 보다는 주민 여론 몰이 식으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의회와 권한을 묵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군정질문 답변을 보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질문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자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문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군정질문 답변은 군민의 대표가 군민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개인의 감정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의회 의정활동은 대부분이 공개되어 있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간의 비밀로 지키는 것이 예의이고, 군수께서 어제 특위의 비공개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찬성과 반대표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데 안건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의원의 의사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공개하여 신상에 해를 끼치려는 자세는 결코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정질문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군민 모두가 하나하나 평가할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기 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군민을 위한다는 넓은 마음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써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모든 일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군정을 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화합과 소통의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개회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가위 추석이 바로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은 없는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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