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8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25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정문섭 의원, 이정율 의원, 장문혁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은 9월 25일과 9월 26일 2일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군정질문을 두가지 방식 중 일괄질문만 실시하고, 9월 26일에는 일괄답변을 들은 후 또 다른 방식인 일문일답을 실시하는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과 정책대안이 생산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정문섭 의원, 이정율 의원, 장문혁 의원)
(10시 02분)
○의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 제7항에 의해, 금일 군정질문을 실시할 의원은 정문섭 의원을 시작으로 이정율 의원, 장문혁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시겠습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시고, 발언은 20분 이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부족한 본 의원에게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2012년도 임진년 한해도 삼사분기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한달 사이에 급습한 세개의 태풍은 할퀴고 간 상흔만큼이나 추석을 며칠 앞둔 농민의 마음을 새까맣게 타 들어가게 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2006년도 엄청난 피해의 아픔을 떠 올리며 많은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큰 피해가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 안도의 한숨을 돌려보지만 기후 온난화와 지각변동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노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 확정이라는 기쁨의 환호와 함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속에 생생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9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기대 반, 긴장 반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며 본 의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 평창군정이 살필 부분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군정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수억이 드는 시설물이라도 주민이 요구한다하여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선뜻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개 지역에 시설물을 광역화하여 사용할 생각은 안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경쟁하듯 나머지 읍면 모두를 해줘야 하는 답습해선 안 될 불합리한 행정모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시설물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한 자치단체는 결국 재정파탄으로 정부관리 체제가 되고 마는 예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평창군은 주민욕구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부분에서 시설물 건립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분석 없이 무조건 짓고만 보자는 식의 시설물에 대한 재정투자는 과연 바람직한 재정투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듯이 건물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군민의 혈세로 모두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창군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담비율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무이 자연휴양림, 방림 농공단지,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대부분 평창군 시설물 건립이 너무 현실행정과 동떨어져 무모하게 추진되어 재정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군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고, 실질적으로 실패한 사업에 대하여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예산을 다시 투자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군수께서는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고 공무원은 퇴직하면 모두 그만이겠지만 책임질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며, 뒷감당은 누가할 건인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후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하는 부끄러운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재정투자 방향이 시설물 건립위주로 투자되는 경향이 있어 건전재정 운용과 향후 군정에 심각한 부담요소로 작용될 것이 예상되는데, 시설투자에 대한 입장에 답변하여 주시고, 민물고기 생태관 등 평창군이 추진하여 실패한 시설물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설묘지와 관련 방림면 지역개발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방림면 방림리 산 692번지에 조성된 평창군 공설묘지 매장부분은 2012년도 사용이 끝나 추가 매장지 조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창군은 2013년도 총12억원을 투자하여 600기를 추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매장지 설치당시 조성된 봉안단은 사용이 벌써 끝나 2009년도 추가로 조성,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방림 주민들은 평창읍 분뇨처리시설과 미탄, 대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지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진부면의 경우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인한 주변지역 지원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방림면에 위치한 평창군 공설묘지만이 지역개발기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한 지원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고 향후 봉안단 추가조성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는데, 2009년도 추가 조성된 봉안단의 사용연한이 앞으로 7년으로 볼 때 그때까지 방림면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 없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앞으로 평창군 공설묘지와 관련하여 지원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방림면 주민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약속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의원으로서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 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조성된 우리군 여성발전기금은 5억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내 시군별 여성발전기금 조성 액을 살펴보면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화천군은 20억, 양구군 15억, 횡성군 12억,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홍천군, 영월군, 인제군 10억, 고성군 8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군 보다 적은 시군은 철원군 고작 1개 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군 여성복지기금 5억에 대한 이자분을 가지고 시행한 2006년도부터 사업실적을 보면 여성권익증진사업, 여성단체사업지원, 여성관련 시설 설치운영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및 홍보 등 43건에 9,1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근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측면을 고려할 때, 여성복지기금 확대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확대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은 무려 600만명으로 근로자 세명 당 한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경제불황으로 인한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회사 내 화합과 성장에 원동력이라 판단하고 정부는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자 2011년 11월 28일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상시지속적인 업무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군정질문 등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무기계약직은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어렵다는 입장으로 답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8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단 한건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교육청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인근 시군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군은 딴 나라 정책인냥 뒷짐만 짓고 강산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공약을 군민들과 약속하신 바 있는데, 일자리를 창출에 앞장서야 할 당사자인 평창군청에 소속된 직원에 대한 고용불안 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과연 군청에 근무하는 자기식구의 어려움을 알고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사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향에 정착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라도 평창군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여성일자리 창출 등 군수께서 공약사항 하신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경 쓰고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있다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림농공단지 분양대책에 대하여 경제체육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방림면 방림리 613번지 일원에 64억을 투자하여 조성한 방림농공단지는 사업시행 당시 모든 군민들이 걱정했던 바와 같이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진입로 가감속 차로와 평창 농공단지와 연계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단독 처리시설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완성완공에 진통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동 5억, 폐수종말 처리시설 42억 등 총 47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분양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이 공론입니다.
무엇보다 입주업체 업종제한으로 인해 분양의 기대효과는 더욱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평창군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0년도에 조성된 평창 주진농공단지 20개 업체에 대한 고용인원은 고작 200명으로 관내주민의 불과 160명에 불과한 입장입니다.
값비싼 물류비용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정부의 농공단지 정책이 표류 하고 있어 방림농공단지 분양전망은 어둡기만 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110억 이상이 투자된 방림농공단지에 대하여 분양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여 실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관내 물품소비운동과 각종 계약시 관내업체 이용에 대하여 관광체육과장과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지역경제 실태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망 발달과 인터넷 발달로 대부분 우리군민의 소비시장이 원주와 강릉으로 형성된 지 오래전이고 중형마트 등으로 영세업체를 비롯한 지역경제는 피폐되었으며, 관내 음식점과 영세 상가는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체들도 농업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 어려움을 호소할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2010년도와 2011년도 두 차례의 걸친 군정질문과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민간부문까지 관내 물품 소비운동을 전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부탁드린 초창기에는 소비운동의 의지를 보였으나, 현재는 전무한 실정으로 추진의지가 정작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민간부문까지 범 군민적으로 확산운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을 포함한 평창군청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2012년도 관내 물품구매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물품구매를 비롯한 각종 계약시 관내업체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관련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남부권 4개 읍면에 대한 개발계획 의지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2018동계올림픽이 평창으로 확정된 부분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그었고, 국민적 이목은 평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은 평창군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고자 앞으로 모든 군정을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유치에 정열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확정이후 주 개최지역인 대관령면을 비롯하여 북부권 지역은 경기장 건설은 물론이고, 3조 9천억이 투자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의 광역도로망과 보조간선, 경기장 진입도로 등의 접근 도로망 확충,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올림픽 타운조성, 역세권 등 그야말로 올림픽 유치로 인한 비약적인 발전과 호황을 누리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고 있는 반면, 평창, 미탄, 방림, 대화는 수혜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역차별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남부권 주민들이 유치시 걱정했던 사항으로 본 의원은 수혜의 당사자로 남부권 4개 읍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남부권 4개 읍면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평창군의 입장과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순서로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오랜 숙원이던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이룬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짧지만 의미 있고 소중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위원회 구성과 동계올림픽특별법 제정,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 등 대회의 성공개최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의 강원도 요구사항 미반영, 개․폐회식장 이전문제, 올림픽 역사 설치문제 등 당초 기대와는 달리 우리를 실망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져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소통부재와 정보제공 부족 등으로 생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성공 개최를 위해서 한번 겪는 홍역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해결책이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목표한 계획과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를 비롯해 강원도, 평창군, 지역주민 모두 힘을 합쳐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책과 재정확보 및 향후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이 올해 1월 26일 제정․공포되었고 시행령이 지난 8월 22일 공포되어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대회관련시설 추가 반영이라든지 국비지원비율 명시 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공포된 시행령 내용대로라면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강원도와 우리 군의 재정 상태로는 대회준비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만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지방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경관정비 사업을 비롯해 문화기반 확충, 안전시설 확충사업 등을 감안하면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지방비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경기장건설에는 군비 부담이 없지만 접근 도로망 건설에 2016년까지 190여억원 가량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외에도 식수전용 저수지건설, 경관정비 등에도 많은 군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시행 되었지만 최대한 우리 지역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행령 공포 시행에 따른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계올림픽 준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큼 민생 현안을 위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기본 인프라 구축과 경관정비 및 문화기반 확충 등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과 향후 우리군 재정운영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관령면 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우리군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리는 대관령면 시가지 중심부에는 도암중학교와 상지대관령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타운 조성 등 올림픽관련 많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학교로 인해 예정된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이전에 대해 지역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해법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림픽타운 조성을 위하여는 대관령 시가지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을 통한 명품도시 육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및 인근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성공개최의 기반으로 삼기 위한 특구지정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특구가 기존 관광특구와 상당부분 중첩되고 용역진행 중에 지역의견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특구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구계획에는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주요시설 조성계획, 도시경관계획 등 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명품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지역주민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특구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국토연구원은 내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올림픽특구 로드맵을 완료할 계획이라 합니다.
무엇보다 특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구지정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대관령을 비롯한 우리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명품도시화 하면서 육성할 것인지, 재정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과 특구개발사업 시행시 지역기업 우대참여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대회를 치루기 위하여는 경기장 시설을 비롯해 교통망 확충 등 많은 시설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였으나 공포된 특별법 시행령에는 지역 업체 우대방안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업체의 참여를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를 조속히 실현하고 실질적인 우대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기업 우대방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편성 금지에 따른 향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수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면적이 넓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은 다양한 주민생활 불편사항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방침으로 인해 예산편성이 어렵다면 주민불편사항은 어떻게 하란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소규모 주민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장소로 인한 고원 전지훈련장의 향후 활용가치와 대책에 대하여 경제체육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진․출입의 복잡성 등 대회 운영상의 문제, 스키점프 선수 등의 연습시간 확보문제, 혹한, 폭설시 관람객의 편의대책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당초 개․폐회식장 예정지를 스키 점프장에서 횡계시내 고원전지훈련장 일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대로 개폐회식장이 고원전지훈련장 일대에 설치된다면 많은 돈을 들여 완공한 고원전지훈련장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고원 전지훈련장은 우리 군이 4계절 전지훈련의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중요한 시설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으로 인한 고원전지훈련장의 향후 활용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경제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평창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평창종합운동장, 대관령전지훈련장 등이 속속 완공 되면서 전국대회 개최는 물론 많은 전지훈련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트체육 선수들의 4계절 전지훈련지로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레슬링을 비롯해 육상, 스키 등 전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우리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전지훈련단 유치는 우리군의 스포츠시설 활용도를 높이면서 지역상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우리 군을 찾은 선수단 현황과 주요 성과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선수단에게 지원된 훈련비와 집행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사항 및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대하여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이나 기본적인 인프라와 대회 운영에 관하여는 조직위원회나 강원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인 우리군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하나하나 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가 준비의 원년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실제 손님을 맞이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경관정비, 군민역량강화, 문화군민운동 등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공개최 추진위원회는 조례도 제정되었으나, 1년 3개월여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에 의해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공개최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인기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저변확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정부나 조직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하겠지만 우리군도 동계스포츠 메카로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모든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담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평창군의회와 민선 5기 평창군정이 출발한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서 평창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우리 평창군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도약하는 새 역사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동계올림픽이 평창군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조직위 등과 협조하여 인프라 건설 등 성공개최를 위한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레저, 문화 등이 복합된 올림픽 도시로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정파, 지역, 계층 등의 벽을 허물고 평창군 발전을 위해 힘을 한 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껏 2년여 시간을 준비단계라는 명목 하에 너무나 나태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우리가 원하는 세계 속의 행복한 평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창군의 지상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을 통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고,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업무처리, 정책결정 과정상의 오류와 책임회피 사례 등으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는 의회를 군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이 들면서, 소통부재를 비롯해 일방통행식 행정처리,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보여준 행정행태 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 일체가 되어 새로운 평창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민과 우리의 후세에게 자랑스러운 평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부면 오대천 체육공원 부지확장 및 시설확충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부면 오대천변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공원은 총 부지면적 60,407㎡에 잔디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각종 체육대회 개최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에 걸 맞는 인프라 구축해 나가기를 지역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공원 시설부지에 북부권 장례식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이 건립 또는 예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부지 확보와 대안으로 제시된 토지교환 등의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행정기관 모든 부서에서는 내 소관 업무가 아니다, 다른 부서에 알아 봐라 라든지 어느 어느 부서 업무인 것 같다, 그 부서에 요구해라하는 식으로 업무를 서로 떠넘기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기는커녕 어렵고 귀찮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서로 떠 넘기면서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닫아 버린다면 우리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행태라 하겠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 검토를 했는지, 담당부서 지정을 위해 회의를 한 적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진부면 체육공원 확충계획과 이와 더불어 대안으로 제시되는 토지교환 등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매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방식 개선과 인력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줄여주면서 농번기에 부족한 농촌일손을 해소하여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이 전국 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난 2007년 농업기술센터 내에 제1 임대사업장을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09년에는 진부면에 제2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사업은 상대적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노령, 저소득, 여성 농민들에게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거리상의 이유와 농작업 여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일부 읍면에 편중되어 있고, 이용하는 농민만 계속 이용한다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2 임대사업장의 운영 인력은 2명으로 부족한 인력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근무자들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통해 운영방식 개선과 제2 임대사업장의 인력부족에 대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고 보완을 요청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 저소득 영세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2 임대사업장의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몇 명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인지 구체적이고,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영세농가 지원책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농산물 가격 불안정,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 어려운 농촌경제가 점점 더 핍박해져 농업 경쟁력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FTA 등 대외 개방조치를 할 때 마다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농민을 달래는 정책을 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로비를 잘하는 일부 특권층의 농민에게만 집중 지원되는 불공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농업보조금이 일부 농민들에게만 지원되고, 전체 농민의 80%를 넘게 차지하는 영세 소규모 농가들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 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본 의원을 비롯해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차례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저소득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지난 3월 의원발의를 통해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저소득 소규모 농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1회 추경, 2회 추경예산을 거치면서 이러한 예산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본 결과 우리군의 저소득 농업인 지원책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향후 지원계획도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농업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과연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농가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 소규모 영세 농가를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교육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교육경비 지원액을 지방세 수입액의 10%에서 20%로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의 교육경비 지원액을 살펴보면, 24개 분야에 15억 3,000만원이고, 전통 민속 계승 및 문화예술발전 분야에 8,500만원이며, 학교체육육성에 10억원 가량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학교 급식비를 비롯해 어학체험연수, 영어교육지원 등 대부분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시설개선 위주로 지원되던 것이 학력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 편중지원과 교육청의 자체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개선go 가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즉흥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에 의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 납품현황과 우리지역 농산물이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림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경제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기업 및 공장유치로 남부지역의 발전과 함께 서울대 연구단지와 연계된 바이오식품 업체의 유치 기대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공단지 준공이후 현재까지 분양실적을 보면 1개 업체만이 분양계약을 맺었고 올해 연말이 되어야만 입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3~4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수차례 의회에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통해 분양대책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업체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분양단가 조정,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분양대책과 함께 서울대 연구단지와의 연계 방안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대산, 계방산 등 산불예방기간의 입산통제와 관련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오대산, 계방산을 비롯해 명산중의 명산이라 불리우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매년 이곳을 찾아오는 외지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등산로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오대산의 경우 상원사에서 적멸보궁까지의 1.5km 구간만 개방하고, 적멸보궁에서 비로봉 까지는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국립공원 치악산의 경우에는 구룡사주차장부터 비로봉까지 황골에서 비로봉 구간은 입산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오대산의 경우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적멸보궁에서 비로봉 구간의 통제, 이 시기에는 등산객이 줄어 지역 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치악산의 경우와 비교되는 대목으로 왜 오대산은 개방하지 아니하는지, 특별한 사유는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국립공원의 입산통제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대산도 치악산의 경우처럼 정상까지 개방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하며, 개방에 대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해 보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의 틀에 박힌 답변이 아닌 진심을 담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26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들은 후, 이어서 일문 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유인환 의원, 박종욱 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6일 날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25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정문섭 의원, 이정율 의원, 장문혁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은 9월 25일과 9월 26일 2일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군정질문을 두가지 방식 중 일괄질문만 실시하고, 9월 26일에는 일괄답변을 들은 후 또 다른 방식인 일문일답을 실시하는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과 정책대안이 생산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정문섭 의원, 이정율 의원, 장문혁 의원)
(10시 02분)
○의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 제7항에 의해, 금일 군정질문을 실시할 의원은 정문섭 의원을 시작으로 이정율 의원, 장문혁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시겠습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시고, 발언은 20분 이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부족한 본 의원에게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2012년도 임진년 한해도 삼사분기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한달 사이에 급습한 세개의 태풍은 할퀴고 간 상흔만큼이나 추석을 며칠 앞둔 농민의 마음을 새까맣게 타 들어가게 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2006년도 엄청난 피해의 아픔을 떠 올리며 많은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큰 피해가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 안도의 한숨을 돌려보지만 기후 온난화와 지각변동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노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 확정이라는 기쁨의 환호와 함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속에 생생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9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기대 반, 긴장 반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며 본 의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 평창군정이 살필 부분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군정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수억이 드는 시설물이라도 주민이 요구한다하여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선뜻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개 지역에 시설물을 광역화하여 사용할 생각은 안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경쟁하듯 나머지 읍면 모두를 해줘야 하는 답습해선 안 될 불합리한 행정모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시설물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한 자치단체는 결국 재정파탄으로 정부관리 체제가 되고 마는 예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평창군은 주민욕구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부분에서 시설물 건립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분석 없이 무조건 짓고만 보자는 식의 시설물에 대한 재정투자는 과연 바람직한 재정투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듯이 건물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군민의 혈세로 모두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창군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담비율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무이 자연휴양림, 방림 농공단지,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대부분 평창군 시설물 건립이 너무 현실행정과 동떨어져 무모하게 추진되어 재정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군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고, 실질적으로 실패한 사업에 대하여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예산을 다시 투자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군수께서는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고 공무원은 퇴직하면 모두 그만이겠지만 책임질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며, 뒷감당은 누가할 건인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후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하는 부끄러운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재정투자 방향이 시설물 건립위주로 투자되는 경향이 있어 건전재정 운용과 향후 군정에 심각한 부담요소로 작용될 것이 예상되는데, 시설투자에 대한 입장에 답변하여 주시고, 민물고기 생태관 등 평창군이 추진하여 실패한 시설물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설묘지와 관련 방림면 지역개발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방림면 방림리 산 692번지에 조성된 평창군 공설묘지 매장부분은 2012년도 사용이 끝나 추가 매장지 조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창군은 2013년도 총12억원을 투자하여 600기를 추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매장지 설치당시 조성된 봉안단은 사용이 벌써 끝나 2009년도 추가로 조성,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방림 주민들은 평창읍 분뇨처리시설과 미탄, 대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지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진부면의 경우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인한 주변지역 지원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방림면에 위치한 평창군 공설묘지만이 지역개발기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한 지원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고 향후 봉안단 추가조성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는데, 2009년도 추가 조성된 봉안단의 사용연한이 앞으로 7년으로 볼 때 그때까지 방림면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 없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앞으로 평창군 공설묘지와 관련하여 지원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방림면 주민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약속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의원으로서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 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조성된 우리군 여성발전기금은 5억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내 시군별 여성발전기금 조성 액을 살펴보면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화천군은 20억, 양구군 15억, 횡성군 12억,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홍천군, 영월군, 인제군 10억, 고성군 8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군 보다 적은 시군은 철원군 고작 1개 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군 여성복지기금 5억에 대한 이자분을 가지고 시행한 2006년도부터 사업실적을 보면 여성권익증진사업, 여성단체사업지원, 여성관련 시설 설치운영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및 홍보 등 43건에 9,1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근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측면을 고려할 때, 여성복지기금 확대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확대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은 무려 600만명으로 근로자 세명 당 한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경제불황으로 인한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회사 내 화합과 성장에 원동력이라 판단하고 정부는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자 2011년 11월 28일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상시지속적인 업무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군정질문 등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무기계약직은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어렵다는 입장으로 답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8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단 한건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교육청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인근 시군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군은 딴 나라 정책인냥 뒷짐만 짓고 강산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공약을 군민들과 약속하신 바 있는데, 일자리를 창출에 앞장서야 할 당사자인 평창군청에 소속된 직원에 대한 고용불안 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과연 군청에 근무하는 자기식구의 어려움을 알고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사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향에 정착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라도 평창군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여성일자리 창출 등 군수께서 공약사항 하신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경 쓰고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있다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림농공단지 분양대책에 대하여 경제체육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방림면 방림리 613번지 일원에 64억을 투자하여 조성한 방림농공단지는 사업시행 당시 모든 군민들이 걱정했던 바와 같이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진입로 가감속 차로와 평창 농공단지와 연계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단독 처리시설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완성완공에 진통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동 5억, 폐수종말 처리시설 42억 등 총 47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분양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이 공론입니다.
무엇보다 입주업체 업종제한으로 인해 분양의 기대효과는 더욱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평창군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0년도에 조성된 평창 주진농공단지 20개 업체에 대한 고용인원은 고작 200명으로 관내주민의 불과 160명에 불과한 입장입니다.
값비싼 물류비용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정부의 농공단지 정책이 표류 하고 있어 방림농공단지 분양전망은 어둡기만 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110억 이상이 투자된 방림농공단지에 대하여 분양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여 실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관내 물품소비운동과 각종 계약시 관내업체 이용에 대하여 관광체육과장과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지역경제 실태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망 발달과 인터넷 발달로 대부분 우리군민의 소비시장이 원주와 강릉으로 형성된 지 오래전이고 중형마트 등으로 영세업체를 비롯한 지역경제는 피폐되었으며, 관내 음식점과 영세 상가는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체들도 농업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 어려움을 호소할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2010년도와 2011년도 두 차례의 걸친 군정질문과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민간부문까지 관내 물품 소비운동을 전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부탁드린 초창기에는 소비운동의 의지를 보였으나, 현재는 전무한 실정으로 추진의지가 정작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민간부문까지 범 군민적으로 확산운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을 포함한 평창군청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2012년도 관내 물품구매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물품구매를 비롯한 각종 계약시 관내업체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관련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남부권 4개 읍면에 대한 개발계획 의지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2018동계올림픽이 평창으로 확정된 부분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그었고, 국민적 이목은 평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은 평창군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고자 앞으로 모든 군정을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유치에 정열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확정이후 주 개최지역인 대관령면을 비롯하여 북부권 지역은 경기장 건설은 물론이고, 3조 9천억이 투자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의 광역도로망과 보조간선, 경기장 진입도로 등의 접근 도로망 확충,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올림픽 타운조성, 역세권 등 그야말로 올림픽 유치로 인한 비약적인 발전과 호황을 누리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고 있는 반면, 평창, 미탄, 방림, 대화는 수혜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역차별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남부권 주민들이 유치시 걱정했던 사항으로 본 의원은 수혜의 당사자로 남부권 4개 읍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남부권 4개 읍면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평창군의 입장과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순서로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오랜 숙원이던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이룬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짧지만 의미 있고 소중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위원회 구성과 동계올림픽특별법 제정,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 등 대회의 성공개최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의 강원도 요구사항 미반영, 개․폐회식장 이전문제, 올림픽 역사 설치문제 등 당초 기대와는 달리 우리를 실망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져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소통부재와 정보제공 부족 등으로 생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성공 개최를 위해서 한번 겪는 홍역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해결책이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목표한 계획과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를 비롯해 강원도, 평창군, 지역주민 모두 힘을 합쳐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책과 재정확보 및 향후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이 올해 1월 26일 제정․공포되었고 시행령이 지난 8월 22일 공포되어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대회관련시설 추가 반영이라든지 국비지원비율 명시 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공포된 시행령 내용대로라면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강원도와 우리 군의 재정 상태로는 대회준비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만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지방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경관정비 사업을 비롯해 문화기반 확충, 안전시설 확충사업 등을 감안하면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지방비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경기장건설에는 군비 부담이 없지만 접근 도로망 건설에 2016년까지 190여억원 가량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외에도 식수전용 저수지건설, 경관정비 등에도 많은 군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시행 되었지만 최대한 우리 지역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행령 공포 시행에 따른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계올림픽 준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큼 민생 현안을 위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기본 인프라 구축과 경관정비 및 문화기반 확충 등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과 향후 우리군 재정운영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관령면 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우리군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리는 대관령면 시가지 중심부에는 도암중학교와 상지대관령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타운 조성 등 올림픽관련 많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학교로 인해 예정된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이전에 대해 지역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해법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림픽타운 조성을 위하여는 대관령 시가지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을 통한 명품도시 육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및 인근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성공개최의 기반으로 삼기 위한 특구지정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특구가 기존 관광특구와 상당부분 중첩되고 용역진행 중에 지역의견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특구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구계획에는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주요시설 조성계획, 도시경관계획 등 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명품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지역주민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특구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국토연구원은 내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올림픽특구 로드맵을 완료할 계획이라 합니다.
무엇보다 특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구지정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대관령을 비롯한 우리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명품도시화 하면서 육성할 것인지, 재정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과 특구개발사업 시행시 지역기업 우대참여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대회를 치루기 위하여는 경기장 시설을 비롯해 교통망 확충 등 많은 시설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였으나 공포된 특별법 시행령에는 지역 업체 우대방안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업체의 참여를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를 조속히 실현하고 실질적인 우대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기업 우대방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편성 금지에 따른 향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수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면적이 넓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은 다양한 주민생활 불편사항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방침으로 인해 예산편성이 어렵다면 주민불편사항은 어떻게 하란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소규모 주민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장소로 인한 고원 전지훈련장의 향후 활용가치와 대책에 대하여 경제체육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진․출입의 복잡성 등 대회 운영상의 문제, 스키점프 선수 등의 연습시간 확보문제, 혹한, 폭설시 관람객의 편의대책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당초 개․폐회식장 예정지를 스키 점프장에서 횡계시내 고원전지훈련장 일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대로 개폐회식장이 고원전지훈련장 일대에 설치된다면 많은 돈을 들여 완공한 고원전지훈련장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고원 전지훈련장은 우리 군이 4계절 전지훈련의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중요한 시설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으로 인한 고원전지훈련장의 향후 활용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경제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평창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평창종합운동장, 대관령전지훈련장 등이 속속 완공 되면서 전국대회 개최는 물론 많은 전지훈련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트체육 선수들의 4계절 전지훈련지로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레슬링을 비롯해 육상, 스키 등 전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우리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전지훈련단 유치는 우리군의 스포츠시설 활용도를 높이면서 지역상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우리 군을 찾은 선수단 현황과 주요 성과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선수단에게 지원된 훈련비와 집행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사항 및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대하여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이나 기본적인 인프라와 대회 운영에 관하여는 조직위원회나 강원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인 우리군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하나하나 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가 준비의 원년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실제 손님을 맞이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경관정비, 군민역량강화, 문화군민운동 등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공개최 추진위원회는 조례도 제정되었으나, 1년 3개월여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에 의해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공개최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인기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저변확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정부나 조직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하겠지만 우리군도 동계스포츠 메카로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모든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담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평창군의회와 민선 5기 평창군정이 출발한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서 평창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우리 평창군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도약하는 새 역사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동계올림픽이 평창군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조직위 등과 협조하여 인프라 건설 등 성공개최를 위한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레저, 문화 등이 복합된 올림픽 도시로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정파, 지역, 계층 등의 벽을 허물고 평창군 발전을 위해 힘을 한 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껏 2년여 시간을 준비단계라는 명목 하에 너무나 나태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우리가 원하는 세계 속의 행복한 평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창군의 지상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을 통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고,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업무처리, 정책결정 과정상의 오류와 책임회피 사례 등으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는 의회를 군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이 들면서, 소통부재를 비롯해 일방통행식 행정처리,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보여준 행정행태 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 일체가 되어 새로운 평창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민과 우리의 후세에게 자랑스러운 평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부면 오대천 체육공원 부지확장 및 시설확충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부면 오대천변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공원은 총 부지면적 60,407㎡에 잔디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각종 체육대회 개최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에 걸 맞는 인프라 구축해 나가기를 지역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공원 시설부지에 북부권 장례식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이 건립 또는 예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부지 확보와 대안으로 제시된 토지교환 등의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행정기관 모든 부서에서는 내 소관 업무가 아니다, 다른 부서에 알아 봐라 라든지 어느 어느 부서 업무인 것 같다, 그 부서에 요구해라하는 식으로 업무를 서로 떠넘기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기는커녕 어렵고 귀찮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서로 떠 넘기면서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닫아 버린다면 우리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행태라 하겠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 검토를 했는지, 담당부서 지정을 위해 회의를 한 적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진부면 체육공원 확충계획과 이와 더불어 대안으로 제시되는 토지교환 등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매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방식 개선과 인력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줄여주면서 농번기에 부족한 농촌일손을 해소하여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이 전국 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난 2007년 농업기술센터 내에 제1 임대사업장을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09년에는 진부면에 제2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사업은 상대적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노령, 저소득, 여성 농민들에게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거리상의 이유와 농작업 여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일부 읍면에 편중되어 있고, 이용하는 농민만 계속 이용한다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2 임대사업장의 운영 인력은 2명으로 부족한 인력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근무자들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통해 운영방식 개선과 제2 임대사업장의 인력부족에 대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고 보완을 요청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 저소득 영세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2 임대사업장의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몇 명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인지 구체적이고,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영세농가 지원책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농산물 가격 불안정,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 어려운 농촌경제가 점점 더 핍박해져 농업 경쟁력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FTA 등 대외 개방조치를 할 때 마다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농민을 달래는 정책을 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로비를 잘하는 일부 특권층의 농민에게만 집중 지원되는 불공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농업보조금이 일부 농민들에게만 지원되고, 전체 농민의 80%를 넘게 차지하는 영세 소규모 농가들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 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본 의원을 비롯해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차례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저소득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지난 3월 의원발의를 통해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저소득 소규모 농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1회 추경, 2회 추경예산을 거치면서 이러한 예산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본 결과 우리군의 저소득 농업인 지원책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향후 지원계획도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농업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과연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농가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 소규모 영세 농가를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교육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교육경비 지원액을 지방세 수입액의 10%에서 20%로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의 교육경비 지원액을 살펴보면, 24개 분야에 15억 3,000만원이고, 전통 민속 계승 및 문화예술발전 분야에 8,500만원이며, 학교체육육성에 10억원 가량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학교 급식비를 비롯해 어학체험연수, 영어교육지원 등 대부분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시설개선 위주로 지원되던 것이 학력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 편중지원과 교육청의 자체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개선go 가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즉흥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에 의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 납품현황과 우리지역 농산물이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림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경제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기업 및 공장유치로 남부지역의 발전과 함께 서울대 연구단지와 연계된 바이오식품 업체의 유치 기대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공단지 준공이후 현재까지 분양실적을 보면 1개 업체만이 분양계약을 맺었고 올해 연말이 되어야만 입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3~4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수차례 의회에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통해 분양대책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업체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분양단가 조정,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분양대책과 함께 서울대 연구단지와의 연계 방안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대산, 계방산 등 산불예방기간의 입산통제와 관련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오대산, 계방산을 비롯해 명산중의 명산이라 불리우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매년 이곳을 찾아오는 외지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등산로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오대산의 경우 상원사에서 적멸보궁까지의 1.5km 구간만 개방하고, 적멸보궁에서 비로봉 까지는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국립공원 치악산의 경우에는 구룡사주차장부터 비로봉까지 황골에서 비로봉 구간은 입산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오대산의 경우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적멸보궁에서 비로봉 구간의 통제, 이 시기에는 등산객이 줄어 지역 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치악산의 경우와 비교되는 대목으로 왜 오대산은 개방하지 아니하는지, 특별한 사유는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국립공원의 입산통제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대산도 치악산의 경우처럼 정상까지 개방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하며, 개방에 대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해 보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의 틀에 박힌 답변이 아닌 진심을 담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26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들은 후, 이어서 일문 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유인환 의원, 박종욱 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6일 날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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