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본회의 제3차 2012.09.26

영상 및 회의록

제18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26일(수)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정문섭 의원, 이정율 의원, 장문혁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정문섭 의원, 이정율 의원, 장문혁 의원)
(10시 01분)
○의장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세분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유인환, 박종욱 의원님의 일문 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 질문을 하실 경우,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기회는 회의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이나, 신상에 관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과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에 미흡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고, 군정 전반에 대해 많은 조언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문섭 의원님과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재정투자 방향이 시설물 건립위주로 투자되는 경향이 있어 건전재정 운용과 향후 군정에 심각한 부담요소로 작용될 것이 예상되는데 시설투자에 대한 입장과 민물고기 생태관 등 평창군이 추진하여 실패한 시설에 대하여 반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공공시설은 현재 우리군 공공시설은 군민의 복지와 문화관광, 군민 건강증진 등 주민욕구에 의해 설치된 복지시설이 6개, 문화 관광 10개, 공공체육시설 63개 등 총79개가 있습니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무모하게 추진되어 재정만 낭비된다는 지적이 군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특히 지난해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관광객이 전년 대비 16%증가했으나, 약 28,406명이 되겠습니다. 증가했으나, 수입금은 1억 7,000만원에 불과해서 동년 운영비 지출대비하면 1억 8,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깊은 반성과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이러한 재정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관광시설물에 대해 우리군 계촌정보화마을과 자매결연중인 삼성에스원 사회공헌팀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 받겠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모든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관련 부서의 입안단계부터 컨설팅 등 세밀한 검토와 여론을 파악하여 추진하고, 군의회 사전 설명도 병행하여 군민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중기지방 재정 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확보 가능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사전 검증제를 실시해 예산낭비로 인한 재정위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괄사업비 세출예산 편성금지에 따른 향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편성은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시 발생하는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지난 12월 21일 감사원 재정건전성 감사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총액편성 한 후 수시로 배정하는 편성사례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재정법개정에 의거 편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없어지므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군민의 목소리를 대면하시는 의원님이나 군정을 집행하는 저희 모두에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인 농산물반출도로, 마을안길, 가로등, 세천, 소하천, 도배수로, 시가지내 시설물 등은 매년 기간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해당부서와 읍면이 합동으로 더욱 세밀하게 정밀조사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누락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사업의 시급성을 진단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설계를 먼저하고, 사업비는 연평균 3~4회 실시하는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만족도가 떨어지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있는지 계속 고민해서 방법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상사업비 확대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문섭, 이정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답변 중에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행하는 준비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그게 고민이 되어서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는데,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읍면에 상사업비 제도가 있어서 다행히 일부 읍면은 그게 커버가 되는데, 내년에는 좀 읍면을 8개 읍면을 확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더라도 상사업비나 행정에 잘 했음 인센티브를 주던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읍면에 어떤 작은 사업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읍면에 그럼 포상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거기 읍면별로 잘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못하는 곳은 그만큼 더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최하와 최상을 좀 격차를 많이 두지 않고, 좀 적게 줘서 8개면에 가능하면 한 5,000이상 정도는 최하 하향선을 정해서 시급한 민원은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좀 연구해 보고, 저희들이 추경을 다행히 1년에 3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4개월 정도 되니까, 의원님들이나, 현장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접수 받아서 한 3개월 후에 추경이 편성되니까, 모아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이정율 의원 : 알다시피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정말 주민들과의 가장 밀접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가장 갑자기 우려치 못한 생각지 못한 아주 소규모 그런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 일의 능률이 그런 것을 해결하다 보면, 일의 능률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걱정이 됩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주민들과 저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안 들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 보고, 다음 추경에도 그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본다고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집행을 기술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농어촌도로, 배수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읍면별로 타이트하게 세우겠습니다만 세울 때, 또 좀 참고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참고해서 또 의원님들도 현장에 계시니까, 목소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묘를 기하면, 크게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특히 우리 이쪽 평창군이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열악한 환경이 많아요.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데 세심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에는 각 읍면장은 물론이지만,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빨리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좀 사전에 미리 움직여 줬음 좋겠어요.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소규모는 하여튼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처음 내년부터 시행이 되다보니 어려움이 많겠지만, 좀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상호 협조가 많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생각 되고, 하나하나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지속적인 그런 사업 방향을 모색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설묘지와 관련 방림면 지역개발기금 지원계획입니다.
평창군 공설묘지는 2002년 5월 3일 1단계로 방림리 산 692번지 일원 25,687㎡에 묘지 610기, 봉안담 912기를 조성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묘지 610기 중 520기, 봉안담 912기 중 425기를 사용하였으며, 잔여가능 묘지가 90기 정도여서 내년 6월까지 8,000㎡ 700여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설묘지가 위치한 지역은 지목상 방림면 지역이나, 지형상 평창읍 지역에 위치하는 등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원 대상 지역 설정이 어렵고, 지역주민간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장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하였으나, 매장 시설은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국토의 효율성 제고와 환경 유지를 위하여 매장보다는 화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화장 장례시책에 부응하여 봉안담 시설설치 시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안담 확충 시 지역발전기금 조성의 타당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봉안담 5,000기 확충을 위해 국비 8억원 정도를 지원을 신청하고, 지역발전기금 조성은 지원 대상지역 및 지원규모에 대한 조건이 성숙한 이후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측면을 고려하고, 인근 시군 여성복지 기금 조성액을 볼 때 우리군 여성복지기금 확대조성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여성발전 기금은 평창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5억 6,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기금이자 발생액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 여성단체사업 지원, 여성관련 시설 설치운영,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및 홍보,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이자수익 감소로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여성의 역할증대와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별 선의의 경쟁 유도를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하고자, 지난 9월 17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억을 추가 조성하여 2017년까지 1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요. 평창군 공설묘지 관련해서 지역발전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보니까 너무 두루뭉실하다 이런 지금 생각이 드는데, 공설묘지가 방림면과 평창읍 경계에 위치해서 지원대상 지역이 설정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목상으로 방림면 쪽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림면 쪽에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평창읍 주진리 쪽도 같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을 다시 할 곳이 어디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공설묘지는 양쪽이 다 들어가 있지만, 봉안담 부분은 방림면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그래서 방림면 쪽으로 봉안담을 설치할 때, 그때 관련,
○유인환 의원 : 공설묘지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공설묘지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유인환 의원 : 방림면 쪽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방림하고 평창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봉안담 부분은 방림 쪽으로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평창읍 같은 경우는 위생처리시설 기금으로 20억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평창 남부권에 보면, 방림, 미탄이 제일 열악하다.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기로 계기로 방림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이 방림면 주민들이 그냥 설치하는데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리미리 주민들과 협의도 하여 가지고, 공설묘지가 설치가 되고 봉안담 설치하는 곳에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다각적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하게 주민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우리 방림면 같은 경우는 정말 평창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열악한 곳이 방림면이에요. 주민들이 이런 혜택이라도 볼 수 있도록 남부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제가 어제 질의할 때요.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하고 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초에는 물론 소규모 주변사업으로 일단은 일단계로 해 드리고, 추가로 봉안담 부분은 국가에서 장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국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안담 부분,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엮어서 방림면 쪽에 전에 쓴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 드리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알았습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완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자치행정과장 전완택입니다.
정문섭 부의장님과 장문혁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미전환 사유에 대하여, 사유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된 소득 양극화를 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생발전 및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대장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2011년 11월 28일 발표하였으며, 금년 1월 16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지자체에 시달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2월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387명 중 94의 기간제 근로자가 전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의하면, 고용전환 되는 무기계약직에 대하여는 총액 인건비의 예외로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정수 관리 측면에서 보면, 2012년 우리군의 전체 무기계약직 정수 및 현원은 95명이나, 71명만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에 책정되었다는 점, 무기계약직으로 한번 전환되면 정규직원으로 지속 관리하여야 하므로 우리 군의 총액 인건비 여건, 타 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타 지자체의 전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청된 내용을 토대로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총액 인건비 기준은 372억이나, 금년 2회 추경 기준 인건비가 378억으로 약 6억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12월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10월에는 구체적,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3월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변동여부를 현지 확인을 통하여 확인하겠으며, 12월 중에는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한 사용부서의 평가 및 내부 심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환대상자를 확정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정수 저장을 한 후 계약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는 계약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부서의 평가와 업무성격, 정원과 총액인건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자 발생 시 전환여부를 상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따른 연간 지원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1일자 일부 개정된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2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 수입액은 210억 원이며, 20% 가량인 40억원 범위 내외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액은 2010부터 2011년은 19억원, 2012년은 28억 원입니다.
금년도 지원조례 일부 개정이후 전년대비 9억 원이 증액되어 지원율은 13.4%이나, 한시적 소년체전 4억 5천만원 지원액을 제외하면 금년도 지원율은 11.3% 입니다.
평창교육지원청과 5개 고등학교에 2012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총 40개 사업에 군비 지원액은 28억 3,200만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내역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지원 사업으로는 외국어 능력과 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활용과 보충인력 확충, 영어교육지원, 초·중학생 어학체험 연수, 초등 과학교실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성화된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소외계층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례적 교육 사업으로는 방과 후 학교 운영, 행복으뜸학교, 다문화가정 순회강사 및 두레상담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경감으로는 유치원 방학 중 종일반 운영으로 4개 두레유치원 방학 중 종일반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폐교위기의 학교에서 전국에 좋은 학교로 위상을 높인 경쟁력 있는 면온초의 현안사업인 통학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부터 5천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5천을 포함, 통학차량 구입비로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5개 고교 지원 사업으로는 4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평창·대화·진부·상지대관령고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실시와 평창고 심화과학반, 대화고 자동차과 기능인재육성, 진부고 특색교육 등 11개 사업에 3억 8,800만원이 지원되었고 특히, 금년도는 춘천시를 제외한 17개 시군과 도가 분담하여 추진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2,700만원의 20% 가량인 군비 3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확대, 중·고 저소득 자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 8월말기준 친환경 식자재 사용량은 총 7개 품목으로 평창 쌀 48톤, 감자 2,274㎏, 찹쌀 1,481㎏, 양파 427㎏, 콩나물, 토마토, 숙주나물 등을 공급하였고, 이중 관내에서 생산된 브랜드 평창 쌀과 친환경 식자재 감자, 양파, 콩나물 등을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품목 찹쌀만 도내 횡성, 홍천 등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과 식자재 전 품목 확대계획으로 평창군도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과 농산물 조달 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전통문화 계승 사업으로 둔전평농악 전수, 궁중 취타대전승, 둔전평 서낭굿 농악, 황병산 사냥민속전수, 미탄초·중 평창아라리 계승, 계촌 초와 호명초 오케스트라사업으로 8개 사업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체육 발전 사업으로 초·중학교 체육 꿈나무 육성과 학교체육계열화, 진부초와 평창고 운동시설 확충, 소년체육대회 지원, 고교 학교체육 계열화 및 주종목 육성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에 12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방침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경 평창군 교육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년간의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요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20억에서 40억까지 확대 지원목표로 2012년에는 28억, 2013년에는 33억, 2014년에는 40억 지원 기준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설확충에 많은 지원이 있었던 예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으며, 시설비 투자는 가급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가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부담 70%이상 안정적인 확보시 대응투자로 군비를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시설투자와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방침을 마련하였고, 실력향상, 재능계발, 특성화 학교, 학교폭력예방 인성교육 등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3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협의·조정의 기능을 갖기 위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평창군 교육경비지원 사업 조정협의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학교별 편중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특히, 국제도시로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연수 프로그램, 우수한 중3 학생들의 외지유출 방지를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60인 이하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특성화 학교 발굴, 고등학교 연구학습 동아리활동으로 대입준비에 유리한 프로그램 투자와 인재육성에 집중하겠습니다.
평창군의 교육발전은 학교, 지역사회, 평창군 각 3자가 연계하고 협력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이 실현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평창군 간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우수한 교육사업 확산과 신규 사업 발굴에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답변을 위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향후에는 몇 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무기계약직?
○정문섭 의원 : 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현재 인건비가, 총액 인건비가 한 5억, 6억 정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그 다음 무기계약직에 각자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인원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정문섭 의원 : 가급적이면 속히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하여튼 업무 성격은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일부 조례가 5월 11일자로 10%에서 20%에 인상된 부분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에서는 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인근 도농 간에 교육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항 속에서 인근 군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폭이 높게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추이를 보면,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군이 인접군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비 위주에 대한 지원보다는 도농 간에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향후에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서면 답변에 보면, 5개 고등학교에 관내 5개 고등학교 중에 4개 고등학교가 교육경비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물론 학교에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틀릴 수는 있겠지만, 편차가 좀 더 많다라는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9인회 위원회가 형성이 된 부분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교육경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답변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시설확충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 율이 50% 내지는 60% 선에서 자부담이 이루어졌고, 또 군 기획경비 지원에서 40%내지 50%의 지원을 이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에 대한 예산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부분, 교육경비 지원이 30억, 40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덜 할 수 있는 부분도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은 독려를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교육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관내 식자재 공급한 부분에서 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주품목인 감자가 8월말 기준으로 2,274킬로가 공급이 되었는데, 이 감자가 우리 평창감자가 아닌 도내에 있는 감자로 충당한 부분에서도 행정에서도 교육지원청에 대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보면, 이 감자를 관내 생산품을 공급을 못했다라는 것은 가격이 경쟁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관내 농산물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과적으로 농민에 대한 소득을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대비 보다는 관내 농산물이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독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쌀입니다. 쌀이 친환경 생산이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1.5핵타에 한 6.3톤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쌀이 연간 현재 상반기 48톤인데, 연간 80톤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내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2011년부터 13년까지 친환경 쌀 공급을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14년부터는 친환경 쌀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자가 외지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찹쌀만 홍천, 횡성에서 오고, 나머지도 대부분 관내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그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우리 군내산이 소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하나, 학교 체육발전에서 물론 하계 종목도 중요하고, 동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창군의 입장에서 보면, 2018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시티로써 지금 꿈나무 육성 지원 내역을 보면, 사실 미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 위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인건비 자체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건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1,200만원에서 1,900만원에 연간 인건비를 받고, 지도자가 이제 지도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계 종목에 꿈나무 육성에 그 학부모들의 대부분에 고민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나름대로 전지훈련을 가야되는 사안도 있고,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토로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좀 우리 행정에 수록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폭이 있다라면, 좀 늘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2018 동계올림픽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의 중앙정부에 지원을 이끌어 내는 부분도 지금 이 시기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체육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경제체육과 소관인데요. 그 과에 의견을 전달해서 좋은 방안이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 부분에서는 한번 좀 더 고민을 하시면서 올림픽을 유치 당시에 전병국 장관께서도 2017년까지 꿈나무 육성에 대한 부분에서 5,000억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학교 체육에 대한 꿈나무 육성에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교육경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투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평창군에 앞으로의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예로 과장님께서도 답변서에 면온초등학교 폐교 위기에 면온초등학교가 지금 명품화 학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교에 대한 의지와 또 학부모가 함께하는 여부에 따라서 명품화 학교가 되느냐, 폐교가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지셔 가지고, 인구 전출에 대한 요인 발생부터 인구 유입에 대한 요인까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이 더 없으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정문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물품 구입 실적과 앞으로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본청, 농업기술센터, 의료원, 사업소, 읍면에서 구입한 총 물량은 총 1,795건에 약 54억원이 됩니다. 이중 관내 구입한 물품은 1,500건 정도에 43억원을 관내에서 했고, 한 20% 정도는 관외에서 11억 정도, 11억 정도는 관외에서 물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관외에서 구입한 물품은 우리 관내에서 구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내에서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전자 결재시스템 또 각종 행정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수처리 장치 등 전문적인 성능과 품질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외부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소상공인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물품은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관내에서 물품이요. 몇 군데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몇 군데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문섭 의원 : 제 말씀은 뭐냐하면, 이런 물품 구입하는 것이 한 몇 집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한 집만 하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한 집만 계속 그 집만 하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상황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민이 하고 있는 데는 다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청, 읍면, 의료원, 출장소, 모두가 지역에 있는 상가, 또 농공단지 이런 제품을 다 포함 총괄해서 구입한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에서 이걸 구입했다라고 이렇게는 좀 그렇고, 전체 골고루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품 구입할 적에 좀 불만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골고루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관내 업체에 물건을 이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라고 하면, 평창읍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8개 읍면을 공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개 읍면을 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종욱 의원 : 보면, 이 평창군에 납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문서 재료라든가, 또 인쇄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평창읍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타 읍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관계 부서에 들어가면, 평창읍에 물품을 1번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물론 질과 가격이 우수해야 되겠죠. 그게 우선입니다. 아무리 관내 거라도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싼 것은 써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과 가격이 동일한 것에 우수할 때는 관내 것이 우선인데, 이 부분도 평창 관내를 공히 좀 연계해 주셔서 발주를 내던가, 구입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장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정문섭 부의장님, 장문혁 의원님, 이정율 의원님이 질문하신 6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같은 내용은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실업문제는 관내 주민등록상 30세 이하 인구가 2,350명 정도가 등재 되어 있으나, 대부분 학업이나, 취업 등 도시로 나가있어 청년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년실업자가 취업 상담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한 실적은 7명이고, 그중에 3명은 여성이었습니다.
다음 여성일자리 분야는 공공부문에서 노인일자리 580명,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82명, 숲 가꾸기 및 기타사업에서 216명 등 총 878명의 일자리가 여성으로써 전체일자리 대비 6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에 창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일자리 창출 목표는 민간부분 2,889명, 공공부분 8,048명 등 계 10,93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민간부분 550명, 공공부분 1,735명, 계 2,28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4분기까지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실적은 상용직 42명, 일용직 174명, 계 216명입니다.
내역별로는 서울대 그린바이오 단지에 174명과 천동리, 계촌1리 마을기업에서 20명, 취업상담사의 미스매치 18명, 평창초콜릿기업 4명이며, 공공부분은 상용직 159명, 일용직 1,319명 계 1,47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내용별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918명,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79명, 숲가구기 사업에 251명, 기타 문화 관광 해설사 등 1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우리나라 경기 침체로 인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민간기업 투자가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만,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창읍 종부리 일원에 건립예정인 평창초콜릿 공장 건립사업은 지난 7월 12일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금 건축 허가가 조만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단지 사업은 상수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준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2013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창읍 약수리 일원에 유치할 수원여대 수련원 사업은 9월 12일 수원여자 대학측과 MOU를 체결 하였으며, 부지 매입 등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평면 유포리 일원에 조성될 평창정관장 힐링센타 건립을 위하여 ㈜케이티앤지와 한국인삼공사와의 MOU를 지난 7월 12일 체결하는 등 민간기업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사업은 일자리 나눔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며, 청년실업자,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참여 할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구인 구직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업 상담사를 민원실에 전진 배치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섭 부의장님과 장문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림 농공단지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림농공단지는 침체된 평창 남부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제조기업 유치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접근성 부족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으로 대상 업체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방림농공단지 분양현황은 총 부지면적 41,008㎡ 중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법인 1개 업체가 6,378㎡를 계약하여 올해 11월 입주 예정으로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분양단가 인하 및 부지임대 등의 의견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즉각 시행하기보다는 향후 분양추이를 분석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리동 및 폐수처리 시설 등 편의시설이 마무리 되는 시기까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기존 식음료 바이오 이외에 입주 업종을 확대하거나,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시설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 분양단가 인하나, 기업유치 관련 조례 개정 등 단계별 분양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대 연구단지와의 연계계획은 현재 서울대에서 산학협력 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서울대와 협의하여 방림농공단지 분양활성화 등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정문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관내물품 소비운동 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부터 대형소비업체에 대하여 관내물품 구매 현황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3~4년간 지속적으로 파악 해본 결과 조사 9개 업체 중 2개 업체만이 관내물품 구매율이 60%~70%정도이고, 나머지 7개 업체는 대부분 15%~20%내외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의 유통업체가 납품 하는 품목이 한정된 것과 대규모 입찰에 의한 가격 경쟁에 한계가 있어 낙찰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으로 납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기업 이윤과 모기업의 방침에 따라 입찰로 관외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1년 하반기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 지난 4월 평창군에서 수십년간 고향을 지키며 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원 71명으로 평창군 유통 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물품 구매 및 지역 유통업체 활성화를 위한 상하반기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13일 유통협의회 회원 및 대형소비업체, 교육청, 농축협관계자 34명이 모여 평창군 유통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지역 대형 소비업체와 농축협과 소상인들의 상생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11일부터 12일 2일간 대형소비업체를 방문하여 최대한 관내에서 납품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정해 홍보하였으며, 대기업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회사와 강원도 관련부처에 찾아가 건의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민속5일장 특성화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 평창 부치기 축제 등을 개최하는 것도 모두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중·소상인들을 소득을 늘려보자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앞으로도 지역 중·소상인들의 의식개혁 교육과 환경 개선을 통하여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업체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장소로 인한 고원 전지훈련장의 향후 활용가치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전지훈련장은 2004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셔 가지고, 2007년부터 사업비 181억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49,290㎡, 축구장 2면, 육상트랙을 완료하고, 트레이닝센터 공사를 올해 추진 중 2012년 7월 5일에 조직위에서 전지훈련장 부지 전체를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트레이닝센터 대체 부지를 지역주민과 협의 하에 위치를 잠정적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폐식장 공사 및 사용기간에 전지훈련장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대체시설로 지역주민이 조직위원회에 용평돔경기장과 스키점프장, 축구장을 사용하도록 건의하였으며, 군에서도 대체시설에 대해 조직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개폐식장 규모가 5만석으로 계획 중에 있는데, 올림픽 종료 후 시설은 지역주민, 평창군과 협의하여 일정규모의 시설을 유산으로 남겨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상징과 함께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의 고원전지훈련장 시설도 복원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조직위로부터 2012년 9월 14일에 있었으며, 향후 평창군에서는 운영, 사용, 유지관리에 적정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시설한 축구장, 육상트랙 등에 투자된 51억 원과 주민이 선정한 대체부지 이전에 필요한 부지정지 사업비로 7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 군유 재산 사용계약 등을 조직위원회에 협의하여 군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스포츠 전지 훈련단 유치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해 금년초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단의 유치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간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 군을 방문하는 스포츠 훈련단에게 숙박비 및 식비 사용액의 10%를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군을 방문한 스포츠 전지훈련단은 9월 20일 현재 레슬링, 스키, 육상 등 3종목에 85개 팀 약 1,070명이 내방하였으며,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약28,700여명이며,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금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훈련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인원은 올 1월 이후 훈련 일수를 계산했습니다.
우리군 직장체육부에서 타 지역 훈련시 지급하는 여비기준 1인 5만원에 의하여 산출된 경제효과는 약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평창군 인지도 상승 등 간접 유발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현행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는 전국 최초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은 첫 번째, 숙박시설이 아닌 펜션, 아파트에서 장기투숙하면서 자가 취사하는 경우 현행 지급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두 번째, 숙박비, 식비를 카드정산만 허용하고 있어 상가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점, 세 번째, 지원시기와 관련하여 사후정산에 따른 지원비의 현지 미사용에 따른 사전정산 요청 등 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펜션 및 아파트에서 장기 투숙하는 경우 계약서에 의한 숙박비 지급 및 식료품 구입비에 대해 지급하는 방안, 두 번째 카드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방안, 세 번째 전지훈련팀 소속기관장의 자체훈련계획을 문서로 제출할 경우 이를 훈련 중에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말까지 지역주민, 전지훈련단 등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 상가,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등 제도를 정비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인원이 우리군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서비스향상 교육의 실시로 선수단이 편안한 가운데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군을 찾아 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보충 질문은 10분간 휴식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에 대해서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보충 질의를 몇 가지하고요.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림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올 초에 현지확인이나, 읍면 확인을 통해서도 물론 지금 과장님께선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나름대로 농공단지에 대한 분양에 대한 면에서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부분이죠. 연초까지만 해도 3~4개 입주 업체가 타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바로 착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강원 지금 하나의 사업체가 원예농협에서 하는 사업체인가요? 강원 감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감자공영사업법인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농공단지에 대한 분양에 대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물론 답변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부분, 그리고 물류비 부담, 그 다음에 종사자에 채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시작,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남부권에 대한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방림 농공단지 조성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연초에 3개인지, 4개 지역이 입주 계획을 희망하셔 가지고 타진을 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경제가 어려워지고, 재원 조달 문제라든, 여러 가지가 악화일로에 있으니까, 그 분도 지금 중간에 연중에 입주를 포기를 하셔 가지고, 지금 한 개 업체만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 부지는 준공되어 있지만, 편의시설인, 관리동이라든가, 또 하나 폐수처리 시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까지는 좀 많이 들어온다 해도 당장 폐수처리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폐수처리시설까지 마무리 시킬 때까지는 현재 우리는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고, 그때 안 되면,
○장문혁 의원 : 과장님 기본적인 폐수시설이나 이런 편의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기업이 안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그건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업이 들어오다 보면, 시설물 착공과 준공에 대한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폐수 시설은 준공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체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방림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완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상태가지고, 계속적인 유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유치하고 있는데, 그 유치가 만만치 않을 때에는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제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남은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식음료 및 바이오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식음료 및 바이오를 푸는 문제라든가, 또 입주계획에 대한 맞춤형 시너지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분양단가를 재조정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손쉽게 지금 현 상태에서 진단해 가지고, 병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린 겁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물론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의 자체를 식음료 바이오로 한정을 해 놓은 그 자체도 이것이 분양율이 저조할 때에는 빨리 입주자격을 전환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 시도는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시도를 하려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저희가 아까 먼저 답변 드리면서 폐수시설 마무리 되는 시기까지 그 동안에 좀 준비를 해서 그때 가서 변환하는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것이고, 또 이 농공단지가 도와도 해결해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조정하는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근 시군에 횡성군 같은 경우에 새말에 조성되어 있는 횡성 농공단지에 분양가가 평당 35만원, 그리고 우리 방림 농공단지에 평당 분양가가 한 26만원 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8만원,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새말에서의 농공단지에 대한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나, 인력의 수급에 대한 그 지리적인 경쟁력으로 봤을 때, 방림 농공단지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횡성 농공단지는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보다 늦게 조성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분양은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그럼 획기적인 방림 농공단지에 대한 분양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잡았던 것인데, 이건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빠르게 좀 더 입주 업종을 확대하거나, 폐지하거나, 전환하거나, 또는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추진해서 좀 초기에 그 입주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리고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 4월에 평창군 유통협의회가 결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7월 11일 날 12일 양일간 또 기업체를 방문을 하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을 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 것을 이용을 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 부분인데, 저는 평창군 유통협의회가 설립된 취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이 유통협의회 자체가 거기에 회원사로 가입하지 않은 운영, 소속되어 있지 않은 비회원사에 대한 부분에서만 불이익을 조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협의회는 협의회 내에서의 순수성을 가지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내 물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써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런 부분을, 노골적인 부분은 협의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왜 또 그런 부분을 얘기하냐면 비회원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기존에 기업체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회원사로 들어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박탈을 하겠다라는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통협의체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나의 결속력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불신과 불만이 조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좀 더 협의회 구성원들이 회원사에 그 역할로 한정을 해서 기업체에 우리 회원사의 물품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앞서가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7월 11일 날 같이 기업체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함께한 공무원분이 비회원사에 전화통화 내역 중에 사실은 저도 이제 그 기업체를 방문을 하면서 함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지역 물품을 소비해 달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같이 다니는 것이지, 제가 표를 의식해 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회원사하고 같이 다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표현이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유통협의회는 기존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립취지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건 이제 설립 초기이다 보니까, 회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기존의 상거래 질서를 흩어가면서까지 회원사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엄격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존 질서는 두고, 앞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 회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유통협의회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니만큼 회원, 비회원을 떠나서 같이 상생해야 되는 것이 협의회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계도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원전지훈련장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기간이 좀 언제까지죠. 우리가 일반 선수들이 들어 왔을 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조직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2년 반만 못 쓰신다고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4년을 못쓴다고,
○이정율 의원 : 아니 날짜로 보면, 2014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015년 하반기부터 못 쓴다고 조직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2015년 하반기부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하반기 2015년도는 여름 전지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015년 하반기부터 16, 17, 18년 상반기까지 못쓰고, 18년 하반기는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정율 의원 :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약 3년 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년 반 정도라고,
○이정율 의원 : 철거를 하고, 일부 실어서 철거를 하고, 새로 또 리모델링하려면 그 기간이 또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기간을 조직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3월 달에 대회가 끝나니까, 3월 달에 끝나서 조직위에도 최대한 앞당겨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역 주민들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2018년도 하반기는 못 쓸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2015년도 상반기도 못 쓸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4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목적이, 취지와 목적이 사실상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들어오는 전지훈련, 여름에 들어오는 그런 선수들을 위한 사실 시설이 많은데, 한 3~4년 못 쓴다고 그러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2년 반 밖에 못쓴다. 그때만 못쓰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다고, 지역에서는 말도 안 된다. 한 4년 5년 못쓰지 않느냐, 그런 것 가지고 자꾸만 갑을논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나하면, 여기도 이게 대체 부지에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의원 : 올림픽 우리 용평 돔 경기장 부지 쪽이라든가, 아니면 알펜시아 내에 있는 점프장 부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대체부지로 그 기간 동안 그냥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훈련, 그 공사 기간에도 거기는 부대시설로, 또 거기도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또 못 해요. 이 부분은, 그럼 실질적으로 부지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을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꾸 불만을 표시를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은 그 돈 부지하고, 그 다음에 점프 경기장 부지하고, 좀 조직위원회라든가, 우리 군한테 협조를 구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2015, 2016년도에 거기 시설을 들어간다면, 거기도 못쓰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는 돔 경기장과 스키 점프장 축구장은 사용하도록 협의를 저희가 일단 했고, 했는데, 그 중에 돔 경기장은 지금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올림픽 직전에는 거기가 수송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2017년도에는 못 쓸것으로 예측 됩니다. 그리고 점프장도 2017년도 겨울철에는 못쓰지만, 여름철에는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크게 모든 것이 사업이 한꺼번에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2018년도 여름 시즌은 못 쓸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3년은 못 쓰는 것으로 확실하게 보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축구장은 그런대로 가능한데, 육상 트랙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해서 가능한 게 있으면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율 의원 : 아니, 그 과장님도 좀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패럴림픽이 2017년도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준비하려면 2017년도 전반기 사용, 하반기부터 못쓴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2016년도부터는 하반기도 못 쓰는 거죠. 패럴림픽은 안 합니까? 2017년도 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패럴림픽이 2018년 3월이 아닙니까?
2013년도에 하는 것하고,
○이정율 의원 : 패럴이 먼저 하는 것,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내년에 하는 것하고,
○이정율 의원 : 내년엔 스페셜 올림픽이고요. 2017년도에 먼저 패럴림픽을 먼저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프레올림픽, 프레올림픽은 한해 먼저 하는 걸로,
○이정율 의원 : 프레올림픽하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의원 : 그 다음에 그 이후는, 그때 준비상황까지는 또 준비 그 전에 해 줘야 하는데, 그때는 못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2016년도까지 쓰는 건지, 2017년도까지 쓰는 건지, 그 기간이 2년 차이 나요. 쓰는 기간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016, 17, 18 3년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아까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조직위원회에서는 15년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15년도 쓰고, 18년은 쓴다는데, 그건 못 쓸것 같고,
○이정율 의원 :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와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협의를 해야 하고, 정말 주민들이 정말 언제까지 못 쓰냐, 궁금한 점이 많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에 오는 전지훈련 팀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어디를 사용하고, 하다 못해 그때는 우리 트랙 경기장이 있는 평창에 어떻게 좀 딴 데 태백이나, 고성 가는 것 보다 이왕이면 우리 평창, 우리 트랙 있는 곳으로 유치하던가, 이런 방법을 개선해 줘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 주고, 그런 것은 정확하게 그 쪽에서 훈련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언제 못하는지, 정확하게 먼저 나와 가지고,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조직위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시기를 저희가 먼저 확정짓고, 담당자하고 홍보를 드리고요.
○이정율 의원 :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트레이닝센터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부터 시작할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트레이닝센터는 아까 보고 드렸지만, 부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지조성 공사비가 7억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추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조직위원회랑 협의하고 있는데, 조직위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경비도 없다. 지금 이런 국제대회를 하면서 그런 시설비용부담까지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그건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생각지 않는 그런 예산을 달라는데, 어느 조직이, 어느 팀에서 선뜻 주겠습니까? 다 난색을 표하죠. 이런 것도 운영방식,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도 빨리 아셔야 한단 말이죠. 주민들이 먼저 도움을 주잖아요. 군비 쓰지 마라, 조직위원회에서 썼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그런, 좀 뺏어 와라, 그러면 긴급, 긴밀하게 의논해 가지고, 자주권 좀 찾아와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주민조직과 함께, 지금 주민조직은 조금 더 강도 있게 하시고, 저희는 조절하면서 함께해서 추가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가 되어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확보가 안 되면, 공사 아주 못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최대한 확보가 앞으로 한 달 안에 해결을 해 볼 겁니다.
의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정율 의원 : 기간은 이렇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면, 나중에 안 하면 책임을 물으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먼저 재원확보가 만약에 조직위원회에 정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우리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런 것도 빨리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언제까지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의원 : 그리고 저번에 조직위원회에서 트레이닝 센터를 거기다가 못 지었을 때, 향후 지금 현 트레이닝 센터보다 시설이 더 좋은 그런 시설을 해 주겠다. 분명히 주민들하고, 우리 군하고도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거기에 대한 이행 각서는 이런 부분은 받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은 아직까지 각서를 하여튼 못 받았는데, 아까 답변 끝 마무리에 보시면, 앞으로 협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재산 사용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내용을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래도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일단 시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나중에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또 안 해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계약은 금년 중에 다 체결합니다.
○이정율 의원 : 거기에 대한 각서라든가, 아니면 정말 안 됐을 때에 안정장치 이런 것도 충분히 해 놓으라는 얘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의원 : 분명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두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여름에 각 팀들이 왔을 때에 팀장들하고, 감독들하고 많이 만났죠. 그죠?
미팅을 사전에 만나 가지고, 애로사항 부분에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사실 불만 표시를 하고,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담당 계장님하고 다 오셔 가지고 한번 모임을 갖자, 그래 가지고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우리한테 욕을 하느냐, 그래서 알아 봤더니, 아까 여기 잘 표시를 하셨네요. 몇 가지 문제점, 그죠? 이 부분 이외에도 있긴 있었는데, 일단 제일 우선 순위가 이 부분인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이걸로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규정을 위해서 계속 할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요. 개선 방안 세가지를 내 드리는데, 제일 먼저가 숙박비가 카드로 했는데, 카드로 안 하고, 현재 펜션이나 아파트를 장기 임차 해 가지고,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계약서를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 그런데 저희가 이것 하나하고, 카드만 써야 된다고 했는데, 세금계산서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교나 공사공단에 직장팀이 올 때는 직장에서 문서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문서를 그대로 인용해 주는 방법을 금년도에 조례나 제도를 정비할 때, 포함시켜 가지고,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항간에 실업팀에서는 사실상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실업팀은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실업팀 말고는 예산이 없는 초등학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는 엄청난, 똑같이 지원을 해 주니까, 불만을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업팀에서 미안하니까, 그것을 우리 걸로 니네가 다 가져가 써라, 대신 니네는 더 연장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가능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학교 팀을 연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율 의원 : 아니요. 실업팀에 보조를 해 주는 비용을 대신 다른 팀에다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이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학교 측에서 받아 가지고, 학교 측에다가 10% 넘겨주면, 당장은 앞으로 확대해 가겠지만, 지금 10% 넘는 부분을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조례상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왕 지원해 주는 것, 좋은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뒤에, 가고 난 뒤에, 내역서를 보내주고, 그 돈을 통장을 보내주면, 그것 그 지역에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건 다 소속팀이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죠. 그런 것으로 불만표시를 하니까, 우리가 물론 이게 규정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개선할 부분은 좀 과감하게 개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다시 이런 것을 만들자는 얘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바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안이 소속기관장이 자체 훈련계획을 저희한테 올 때, 감독이나, 코치나 문서를 제출해 주시면, 훈련 팀에 지원을 먼저 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소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질의할 것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림농공단지에 총 몇 개 업체가 입주를 해야 100% 운영이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단지는 8개로 구획되어 있는데, 그 단지 8개가 한 단지씩 들어오는 기업이라면 8개 면 되지만, 단지 갈라서 들어오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보면, 16개가 되어야 될 것 같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감자강원 사업소가 하나 다 쓸 경우는 나머지 7개 블록이 남아 있으니까, 인원수, 획수로 제한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지금 해가 지금 올해가 다가는 시점에 이게 1개 업체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언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큰 걱정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의원 : 이건 지금 여기 앞으로 대책이 지금 쭉 해서 쭉 서술해 놨지만, 이건 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지, 이게 농공단지가 완공되어 가지고 바로 이게 입주가 되어야죠. 거기서 잡초가 무성하게 시작하면, 이건 3년 그냥 가는 거 잠깐이에요. 이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대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해 놓으면 이건 맨날 질문을 하면 뭐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 안 보이는데, 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걸 그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현지확인 갔을 때, 특별한 문제없이 추진될 겁니다. 막연하게 이거 그래도 우린 믿었죠. 지금까지도 지금 진도가 나가질 않는 건 그건 심히 우려스럽고, 우리 담당과장님 및 거기 관계되는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총력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강원감자 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직까지 업체가 사업계획만 받고, 법인체 등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이게 원예조합에 소관 법인입니까’ 하니까, ‘네’ 이렇게 대답 하시길래, 모르시면 앞으로 알아보고 답을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네 이래 버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원예조합 소속 법인체인 줄 알 것 아닙니까, 그건 지금 강원감자 공동조합법인은 14개 조합이 출자를 해서 참여하고 있는 법인이에요. 평창군에는 축협 빼고 5개 농협, 원예조합, 6개 농협, 그 다음에 춘천, 강릉, 인제 등 강원도내 강원감자 주산지 농협들이 출자를 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탄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재무구조 모든 것이 잘 진행되리라고 보지만,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중요사업들은 알고 가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고쳐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금숙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과장 홍금숙입니다.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대산, 계방산 등 산불예방기간의 입산통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구역을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은 보존가치가 높은 동식물 및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유지·관리하는 지역으로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산불예방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산불예방을 위해 8개 읍면 9,353ha에 대하여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대산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산불예방기간에는 상시 개방하는 상원사에서 적멸보궁 구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입산통제하고 있으며, 계방산도 오대산국립공원으로 일부 지정되어 있어 국립공원과 지방산림청 2개 기관에서 기간 내 입산통제 지정고시를 하고 통제하는 지역입니다.
계방산은 지역 주민들이 생계 및 이용에 대하여 불편함을 호소하여 평창 및 홍천국유림관리소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눈이 쌓인 기간, 기상상황 등 산불위험요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대산은 입산통제와 관련하여 우리 군과 별도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주민 불편 최소를 위하여 상시개방구간 확대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산림과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제가 서면 답변에서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 타 국립공원에 대한 상시개방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본 부분에서는 치악산에 예를 들면, 구룡사 주차장에서부터 비로봉 정상까지 연중 개방을 하고, 또 황골에서 비로봉 정상까지 연중 개방을 하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같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은 똑같이 적용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공원별로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통제하기 때문에,
○장문혁 의원 : 법에 대한 적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법은 같지만, 산의 여건이 조금 다를 겁니다.
○장문혁 의원 : 법은 똑같은 것이고요. 국립공원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방을 할 것이냐, 산불 조심 기간에 폐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래서 답변 드리듯이 지금까지 오대산에 대해서는 저희 군과 협의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공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속에서 개방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연중 개방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면, 국립공원 내지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자료에도 보면, 능경봉이나, 선자령 같은 경우에 백두대간에 속해 있지만, 연중 개방을 하고 있잖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산불 입산 통제 기간이 봄철 가을철로 하면, 150일 정도 되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1,000만 산악인, 산행인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또 1,000만 중에 우리 평창군에 관광객을 1,000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산 통제기간 중에 개방을 할 수 있다라면, 지역적인 파급,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더 극대화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좀 행정에서 국립공원이든, 산림청이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계방산이어도 좋고요. 비로봉 정상이라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공원 내에는 정상까지 한 구간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연간 1년에는 계방산을 개방을 하고, 그 다음해는 비로봉을 개방하는 이런 순환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이거든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국립공원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없으시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묵 동계올림픽 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입니다.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그간의 준비사항과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6일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선정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개최 일까지 1962일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레대회를 감안하면 4년 5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준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1월 26일에 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8월 2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본격적인 준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기본계획 및 마스터스케줄을 금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림픽 타운은 현재 용역발주를 위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동계올림픽특구는 강원도에서 평창, 강릉, 정선 3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지난 3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에 문화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과 도로개설 등 경기장 관련시설은 현재 사업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엠블럼, 마스코트, 대회 휘장 등은 내년 2월경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우리군 성공개최위원회 등 추진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한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를 11월중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며, 이번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역량의 극대화를 이룬다는 목표로 30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회 내에 집행위원회를 두며, 또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대회준비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SOC분야를 비롯하여 문화관광 마케팅분야, 식품·위생·환경분야, 시민참여 및 의식개선분야, 지역경제분야 등 10개 분야 50여 세부항목에 대한 준비 계획을 마련을 하였고, 10월 중 자체 보고회를 거쳐 초안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 마련 중인 기본계획은 중앙정부의 계획이나 강원도 및 조직위원회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의 계획인 만큼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정·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 준비 실질적 주체가 평창군민이라는 주인인식을 일깨우고, 올림픽 시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올림픽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맞이하는 운동과 친절, 질서, 청결, 봉사 4대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전 군민이 올림픽에서 한 분야 이상 참여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참여 방안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업무소관은 경제체육과와 함께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 제가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동계스포츠 종목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직장운동부로 스키 부를 2001년 10월에 창단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체육계열화 지원 사업으로 2012년도에 초,중,고 10개교에 1억 7,490여만원을 지원하여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계종목의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지원 사업으로 4개 대회에 4,200만원을 보조하여 대회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입상이 유망한 썰매 종목 등에 대하여 직장운동부 창단을 검토하겠으며, 학교체육계열화 사업을 통해 관내 각급 학교에서 창단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 단위 이상의 동계종목대회를 개최할 경우 현재와 같이 꾸준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해 강원도와 협력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범 국민적 관심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의 추진을 강구하면서 종목별 캠프 및 강습회 운영, 아마추어 경기대회 개최, 사회단체와 직장 내 동계스포츠 동호회 결성 및 활동 붐 조성, 교육당국 및 학교와 협의하여 동계종목에 대한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방안 등을 협의하여 청소년기부터 동계스포츠에 대한 생활체육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단장님하고 사전에도 한번 협의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혹시 300명 이내에 위원을 구성한다고 한다면, 지역의 특성상 구성 인원이 좀 비례적으로 구성할텐데, 이런 방안도 따로 있나요? 어디 계획한 것도 있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성공개최 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300명 이내로 하는데, 최초 구성에는 200명 이내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기관 사회단체장님으로 한 160여명,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으로 저희가 한 80명 이내로 위촉 직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인원을 좀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율 의원 : 저번에 한번 말씀 드린 집행 위원 중에도 각 읍면 사회단체장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집행 위원을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제가 보면 서로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집행, 각 읍면 단체장이 똑같은 폭 넓게 구성원이 똑같은 그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집행 위원들이거든요. 회의를 하고 모든 것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죠? 나머지 부분은 자문위원이나, 고문이나, 할 수 없이 위원회 따라가는 그런 입장인데, 이 집행위원 구성을 정말 현실에 맞게 정말, 잘 안배해야 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좀 집중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질문 주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 부분은 우리 동계특위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협의 좀 잘 되어 가지고, 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다음 동계스포츠 활성화 위한 대책 부분도 조금 전에 경제체육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면, 이렇게 대신 답변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이 강원도에서 우리 비인기 종목 위주로 시범 운영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의원 : 각 비인기 종목이 컬링이라든가, 아니면, 스키점프라든가, 그 다음에 봅슬레이, 스켈리톤, 이런 부분은 한 2,000만원씩 2,000만원씩 한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여름에 장소, 개최하는 장소에 가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저도 가 봤더니, 참석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이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물론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지, 관내 첫째로 일단은 먼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가, 아니면 넓게는 전국으로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하던가, 이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죠. 개최도시로써의 뭔가 이런 부분은 알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 못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 이건 대책이 뭐가 좀 있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그 부분은 강원도에서 말씀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확대를 해서 비인기 동계 종목에 대한 활성화 프로그램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 계획을 물론 같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하면서 군 차원에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설상경기 위주로 우리군에서 하기 때문에 설상 종목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생활체육화가 과거보다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단체별로 설상 경기에 대한 취미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또 동호회도 결성을 좀 하면서 활동 붐 조성을 좀 강화를 시키겠다.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 단계입니다만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좀 유치를 해서 좀 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생각은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게 어디 기업들하고, 이런 상호 계약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때 강원도에서 다 주최를 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후원회, 그런 기업들이 후원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리고 이런 경기만 아니라, 성공개최를 위한 우리 여기 보면, 4대 시민운동도 있지만, 우리 문화시민운동, 이런 것도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강원도에서도 문화도민,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대 과제 중에 12개 그런 과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여기 4대 시민운동이 있으니,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저희가 성공개최 위원회에서도 군에서도 물론 하지만, 성공개최 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회를 지금 두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상중인 것이 이제 시민참여 방안이라든지, 의식개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두어서 민간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솔선수범해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정율 의원 : 네, 좋습니다. 우리 당연히 아마 가장 큰 과제를 남겨 놓고, 정말 업무가 무진장 과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조그만 주민과의 이해 관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밀접하게 빨리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것, 이런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입니다.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영세농가 지원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지원 사업 중 저소득 영세농가 만을 특정 하지는 않았으나, 영세농가에 적합한 보조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저소득 영세농가 및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저소득 영세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병해충방제기 지원 사업은 영세농가 위주로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영세한 여성농업인에게 사업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임금상승에 따른 영농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은 영세농업인과 여성 및 고령농업인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동식 병해충방제기 200대를 영세농 및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지원 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0동을 여성 농업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지원하였고, 소형농기계 및 방제기 4대를 여성, 고령, 영세농업인을 우선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경작농지 5,000㎡이하 소규모 저소득 농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업을 구상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소형농기구, 농사용자재, 보조 비율 상향조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의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인구대비의 비율로 보면, 한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2,371호입니다.
5,000평방미터 미만 영세농가가,
○장문혁 의원 : 총 농업인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서 영세 농업인의 분포도가 근 70~80%를 차지한 부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농업정책으로 보면, 물론 정부에 농업정책도 보면, 규모화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농업정책의 지원 부분이 이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세농가에 대한 정부지원 차원의 정책들은 지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역할이 뭐냐하면, 정부정책적인 농업정책을 함께 하면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농가에 대한 소규모 농작자에 대한 지원들이 세부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그 부분을 또 현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혜자에 대한 부분임을 규모화 된 농가에 지원을 하는 부분도 물론 집약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서 필요,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농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 향후에 13년도 14년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농가에 대한 분포도를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대한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저소득 농가, 소규모 농가도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한 지원도 한번 만들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그래서 저소득 농가가 지원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향상을 위해서 소형 농기구나, 농사용 자재, 그 다음에 보수비율도 일반 농가와 상응하게 했을 때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보수비용도 별도로 좀 지정을 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수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노재수 : 부군수 노재수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써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로 부임한 후 첫 번째 맞는 군정질문에 임하면서 재임기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정율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율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계올림픽 특구지정을 통한 명품도시 육성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동계올림픽 관련시설과 특구개발 사업이 지역 개발 우대참여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지난(持難)했던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령 제정과정에서 평창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는 지원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고 앞장 서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논의의 중심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 도시 평창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이후 지역발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한 행정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최대과제의 완성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 다지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지정에 대한 추진배경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면, 동계올림픽 특구지정은 대회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대회개최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강원도지사가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종합계획의 확정 및 특구지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국토연구원을 통해 특구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실시 중에 있는 상태이며, 지난 8월 23일 중간보고회가 실시되었고, 주민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립중인 특구종합계획에는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특구 지정의 필요성,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재원 조달방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입지관련 계획이 실질적,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계획 입안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남은 기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특구사업들을 찾고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혜를 구하고, 폭넓은 논의를 통해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 배후도시 조성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특구지정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 적극 협력하고, 정부협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특구지정 이후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특구의 지정 이후 실질적 특구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특구는 또 다른 규제가 되어 주민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행정, 재정적 부담도 커질 수가 있는 만큼, 실효성과 타당성 있는 특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구지정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특구 지정 및 추진사례에 대한 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실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내실 있는 특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특구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대상별, 규모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특구 내 민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 마련을 위해 법 개정 추진과 조례 정비도 실시하여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구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특구의 지정과 특구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의원님들과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특구 지정과 특구사업의 추진으로 명품 올림픽 도시 평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하여 고견을 주시면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과 특구개발사업 시행시 지역기업 우대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것처럼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데 대하여는 군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지역 기업의 공동도급의무 명시 등 지역기업 우대조항을 포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정정부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관철되지 않아 시행령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제정공포된 시행령에 명시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기재부장관 및 행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다는 조항 또한 모호한 기준으로 지역 업체 우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역기업의 생명줄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강원도, 도내 건설단체 등 경제단체와 협조를 하고, 지역건설업체들의 중지를 모아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로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의무 공동 도급,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기업 참여 확대, 계약금액의 30% 이상 지역 업체 의무하도급, 지역생산제품 우선 사용 등 실질적인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이 포함된 동계올림픽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논의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법령 개정 추진 이전이긴 합니다만, 우선 조직위원회,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 기업의 동계올림픽 공사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발주하는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에 대하여는 지역 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진부면 오대천 체육공원 부지확장 및 시설확충 계획과 농기계 임대사업에 운영방식 개선과 인력확충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부체육공원 부지확장 및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신속히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금보다 활용도가 높은 주민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진부체육공원 부지확장을 위해 토지교환을 검토하였으나, 토지취득을 위해서는 취득의 목적,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재산 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초 진부체육공원 부지확장 및 시설확충 계획을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과 별개로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서 담당부서를 경제체육과로 지정하여, 2013년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군 계획시설 변경과 부지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부체육공원은 평창송어축제장 시설의 문제, 비효율적인 시설배치, 신규시설의 검토, 추가 부지면적 결정 등 군 계획 시설의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방식 개선과 인력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장은 평창과 진부에 각 1개소씩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로는 농기계 보관 창고 3동과 임대 농기계 60종, 23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규직 4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 등 총 7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방식은 임대농가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 전날 오후 4시에 임대하여 임대당일 오후 6시까지 입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일요일에 농기계가 필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금요일 오후 4시에 임대하여 월요일에 입고토록 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담당직원 연락처를 공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인력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상수도관리 업무 일부가 10월 1일자로 환경공단에 이관되면서 발생되는 잔류 인력 중 필요한 인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간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준비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을 통해서 지금 주민들의 많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 좀 아시죠?
○부군수 노재수 : 네
○이정율 의원 : 더구나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이후, 다시 또한 거기에 이제 동계올림픽 특구로 다시 또 거기에 겹치는 부분인데, 지금 한 주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권 재산이 많이 침해를 받지 않냐, 거기 특구 지정을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규제 연장에 따른 주민재산권 행사를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까, 한쪽에 큰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빨리 풀어야 할 것인가, 주민의견 공청회, 특구지정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하다 보면, 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왜 얘기를 하나 하면, 또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부군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군수 노재수 : 일단 특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특구 지정된 구역 내에는 건축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도 받게 되고, 또 사업을 위해서는 토지 수용이나, 사용 등에 대한 그런 어떤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구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내용에 대한 대응을 좀 별도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지금 현재 특구가 지금 핵심특구하고 기능특구 두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아마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되더라도 아마 주민들의 일부,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사업시행자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 그 다음에 입주기업, 이런 것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가급적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단점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올림픽 특구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그죠?
○부군수 노재수 : 네.
○이정율 의원 : 그쪽에 준하다 보니까, 사실상 맥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지역하고는,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미리 누가 감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특구 지정 이외에 효과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죠? 우리 보통 긍정적인 측면 같은 것은 개발사업비용이 일부 국비지원이라든가, 조세 및 부담금 감면해 준다던가,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우선 고용해 주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우선 설치해 주는 부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개발행위 이런 토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약을 받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은 물론 제한 같이 받겠지만, 하나하나 이것을 풀어나가려면 또 지역 주민간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특구 지역에 대한 마찰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특구 지정은 맞지만, 지역에서 한쪽에서는 특구 지정을 전체적으로 다 해 달라, 전체 다 했을 때는 그 쪽에 시설을 뭘로 할 것인가.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노재수 :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사업들이 거기에 적당한지, 적합한지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 쪽 용역 기관에 저희들이 지금 제공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각 부서별로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깊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 자치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이해 관계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이 반영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선행이 되어야 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무리 용역발주해 나가고 난 뒤에 주민공청회하고, 주민 의견 수렴하여도 과연 그 틀 안에 수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용역을 가지고 들어갈 때, 시작을 할 때, 우리도 우리의 바운드를 집어 넣을 수 있는 것을 서둘러 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역 특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사전에 우리 군에서 먼저 행동을 해 달라는 얘기죠.
○부군수 노재수 :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좀 주시고요.
또 예정된 공청회때도 의견을 좀 집약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또 걱정되는 것이 특구과다 지정 후, 개발 지원으로 행위지원에 따른 주민 민원제기하는 것도 신속하게 대처해 줘야 하잖아요. 그죠?
○부군수 노재수 : 네.
○이정율 의원 : 그때그때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 아니면, 민원을 넣어 봤을 때, 빨리 설명해 줄 수 있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후속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죠.
○부군수 노재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네, 가장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노재수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신 부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인력확충 방안에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인력 확충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답변은 안 하셨고, 노력하시겠다라고만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검토는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으로의 이전되는 부분에서의 여유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7명, 2명해서 7분 아닙니까? 여기에서의 인력에 대한 부족은 느끼고 계시는 것이죠?
○부군수 노재수 : 인력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나 늘 이렇게 업무 분석을 하면 다 이렇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지금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자료를 좀 봤습니다만 지금 평창 쪽하고, 지금 진부쪽 두 군데가 임대 사업장이 있는데, 평창 쪽이 남부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평창 쪽이 이제 조금 더 임대일수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고, 진부 쪽에도 북부 권에도 조금 평창보다는 일수가 적지만, 그래도 상당한 임대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평창읍 쪽에 인원이 좀 더 배정되어 있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 외에도 일반 교육이나, 수리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업무가, 일반적인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인원이 배치가 된 것 같고,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두명 정도 이렇게 더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 주면, 운영엔 큰 문제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인원을 얘기할 수가 없고,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창에 농기계 임대 이용일수, 그 다음에 북부권에 농기계 임대 이용일수를 놓고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 임대업장에 직원이 상주하는 인원대비에 비율도 틀려질 수 있다. 왜 그러나하면 전문 농기계에 대한 수리나 이런 부분에서 미처 농기계에 대한 수리가 되지 않아서 농기계가 못 나가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평창에는 대형 농기계를 배달하는 그런 인력까지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평창의 임대일수내지는 농기계 임대횟수가 높다라고 수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원에 포진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농기계 이용현황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놓고 볼 때, 북부권에 농업인이든 남부권의 농업인이든, 비율이 50대 50이라고 봤을 때, 차이가 날 일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이유는 종사자의 인원에 차이에서 농기계 임대 횟수가 틀려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제가 6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이 인력에 대한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제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이 기회에 가용 인원을 농기계 임대업장으로 포진을 시키는 것이 적절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나름대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부군수 노재수 : 아닙니다. 앞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 부분에서 그러고 진부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에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진부체육공원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군수 노재수 : 네, 갔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물론 2000년도에 조성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체육공원으로써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으로 나름대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체육공원에 대한 배치가 부군수님께서 보시고 나서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부군수 노재수 : 그래서 제가 일부 축구장도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족구 대회를 할 때, 그 현장을 가 보니까, 일반 운동장을 또 족구장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 황태 구장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편의시설, 그 다음에 평창 송어장 축제에 관련해서 관련된 건물, 이런 것들을 제가 둘러 봤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보셨단 느낌 중에 하나가, 계획적이지 않은 종목별 경기장이 배치가 되었다라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보조구장 바로 옆에 테니스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노재수 : 네.
○장문혁 의원 : 테니스 구장이 사실은 체육공원 부지에 정 중앙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런 것부터 동호인들의 목소리에 임기응변식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무계획적인 조성이 됐던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답변 내용에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늦은 감은 있지만, 종합 마스터플랜에 대한 부분은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활 체육이든, 관광에 대한 개념은 더 향상이 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그 북부권에 대한 장례식장 부지가 체육공원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체육인들의 그 동의 속에서 양질의 복지 혜택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의 이르기 위한 그런 부분 때문에 체육공원 부지로 온 것이었거든요. 이러한 일부지, 이부지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 분석을 해 보면, 지금 현 체육공원 부지에 들어오는 조성비용과 그 다음에 그 자원화 시설예정 부지인 곳에 하는 것과는 약 SOC도로망이나, 상하수도 망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봤을 때, 한 10억 이상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 지역 주민들은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편입으로 부지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하기 위해서 체육공원 부지를 장례식장 부지로 동의를 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럼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에 대한 절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보면, 체육공원부지에 장례식장 부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체육공원부지가 줄어들었던 부분이고, 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또 체육공원 부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부분 체육공원부지가 장례식장이나, 자원화 시설 부지로 편입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부군수 노재수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부 장례식장하고, 지금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 예정지가 들어오는 곳은 실제는 지금 체육공원부지는 아니고요. 이제 그건 군유지로 체육, 우리 도시계획시설 간에 체육공원 부지 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공간이 나중에 있었다면,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면, 이제 체육공원으로 나중에 추가 지정을 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아마 공원외 부지 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물론 군유지고, 재경부 부지로 있었겠지만, 지역에서는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체육공원부지로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용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부군수 노재수 :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이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결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그 체육공원, 지금은 지금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시설부지가.
○부군수 노재수 : 지금은 아닙니다.
○장문혁 의원 : 진부체육공원, 아니,
○부군수 노재수 : 도시계획 상에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편입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때 체육공원자체가 그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지,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부군수 노재수 : 네, 그건 네.
○장문혁 의원 : 2000년도에는 물론 체육공원으로 했겠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로써의 전화도 필요하다.
○부군수 노재수 : 그렇다면 도시계획 변경 부분만,
○장문혁 의원 : 물론 지급 답변을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으셨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연차적인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은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부군수 노재수 : 일단 내년, 올해는 당초, 내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좀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해서 일단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내년도 연초에 바로 용역을 시작을 해서,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용역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얼마고, 또 어떤 시설을 거기다가 새로 설치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시설들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 용역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부지가 나올 것이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 조금 절차가 이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13년도 이후에,
○부군수 노재수 : 13년도에 빠르면, 13년도 상반기 내에 용역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그건 도시계획에 또 지금 우리 군 관리계획을 변경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은 반영을 또 해야 되겠고, 또 반영을 한 이후에 토지 매입이나, 교환이나 이런 문제들은 그 이후에 이뤄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하반기, 아니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그 토지교환권 자체도 13년도로 미루겠다라는 것인가요?
○부군수 노재수 : 교환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면적 같은 것이 지금 부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금 저희들이 그냥 생각으로만 할 뿐이고, 어떤 데이터나 통계가 나와 있지는,
○장문혁 의원 : 조건이 맞아야지만,
○부군수 노재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그 우덕축산에서 군유지 매입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타래가 우선 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부군수 노재수 : 글쎄 그것은 우덕 축산 얘기는 제가 지금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아직 제가 그 분들을 만나 본 적도 있고, 그 문제는 좀 관련부서하고 좀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온 이후에 제가 일단 부서는 제가 결정을 해 줬고, 지금 이후에 부지교환이라든가, 토지교환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부서가 여러 부서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번 그 관련 부서들을 한번 담당 과장님들을 한번 모아서, 회의를 해서 한번 대응 방안을 제가 확실히 제가 업무 분야별로 제가 그 역할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어제 군정 본 질문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 드렸지만, 내 업무소관이 아니다, 니 업무 소관인 것 같다. 서로 미루고 있는 부분이 1년 넘게 지금 시간이 왔다라는 거죠. 행정이라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군민을 위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는 내 일이다, 니 일이다를 떠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서로 실과별로 협의를 하면서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서로 미루는 모양새가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군수님께 당부 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은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왜 문제 발생을 시켰느냐, 지금 이 현실에서 장례식장이 들어와서 왜 이런 문제를 시켰느냐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부군수 노재수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다 군민들의 복지나 행복을 위해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행정에서는 니탓, 내탓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군수님 전결로 이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노재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재수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에 원년인 2012년도 어느 덧 9월 하순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제 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군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함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정문섭 의원님과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침체된 남부권 4개 읍면에 대한 발전 계획에 대해 평창군의 입장과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평창을 비롯한 남부 4개면과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의 북부 4개면은 경제 활력과 개발 면에서 격차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각종 개발이 북부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은 그 격차가 더해지리라는 전망도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날로 소외되는 남부권 발전을 위해 우리군의 모든 행정역량을 쏟아 부어, 남북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기회 있을 때마다 군민들에게 하였고, 동계올림픽 유치지역과 거리가 있는 평창 남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평창지역에는 평창읍 종부리에 유치한 평창초콜릿 공장을 조속히 가동해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겠으며, 장기간 방치되었던 평창읍 약수리 광희학원 부지와 건물을 수원여자 대학교 연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탄 지역에는 백룡동굴과 민물고기 생태관을 관광 패키지로 묶고 동강 레프팅을 연계한 사계절 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방림지역에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방림농공단지에 서울 경기지역의 중소기업을 활발히 유치하여 남부지역에 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화면 내년에 준공되는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과 연계해 인구 유입을 통한 신리초, 대화초, 대화중고교를 명품학교로 육성하여 침체된 남부권의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전초의 기지로 활용하겠습니다.
군에서는 향후 서울대 연구단지와 교육분야 이외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개발을 견인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윈-윈이 가능한 분야가 있으리라고 판단되며, 우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적극 체결하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 서울대에서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을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각종 인프라 건설의 혜택이 평창을 비롯한 남부권에도 함께 미칠 수 있도록 우리 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책과 재정확보 및 향후 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26일에 같은 법 시행령이 8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우리군 이 세계적인 동계올림픽 명품도시라는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동계스포츠 시설은 물론 올림픽 개최도시에 걸 맞는 경관조성을 위해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의견이 시행령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강원도를 비롯한 강릉시 및 정선군과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군번영회를 비롯한 많은 사회단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군을 비롯한 개최도시, 강원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은 접근도로망은 70%이상이, 경기장은 75%이상의 국비 지원이 반영되었으나, IOC와 약속한 동계올림픽파크(타운), 동계스포츠 콤플렉스 등 대회여건 조성시설과 올림픽 개최지역 배후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및 건축경관 형성 등에 대한 국비지원이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역기업의 우대조항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대회는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만 있으면 치룰 수 있으나 올림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올림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시행령이 제정 된지 한 달 정도 경과된 지금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지만, 내년부터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강원도 및 관련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확보 및 향후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에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필요한 필수 시설사업은 IOC비드파일 사업, 급수 및 하수도시설사업, 도시기획사업,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선진화 등 환경사업, 오대산 명상센터조성 등 문화관광 사업을 포함하여 총 36개 사업, 4,620억원으로 이 중 군비는 1,224억원에 달하면, 올림픽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려면 매년 군비 306억원이 필요해 매년 자체사업 과용재원이 400억원임을 감안하면, 의원님 말씀처럼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향후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군에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 교육 및 투융자 심사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축제 및 행사성 경비도 3년마다 일몰제를 적용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준비를 위한, 필수사업도 면밀히 검토하여 안 해도 될 사업은 과감히 줄여나가는 등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재정확보를 위해 강원도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 하에 중앙부처를 방문,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주력하여 자체사업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평창군에 균형발전과 사회복지 등 민생안정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감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관령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암중학교와 상지대관령 고등학교가 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으로 대관령면 지역에 장기적인 발전과 2018동계올림픽의 호스트시티 다음 시가지 명분을 갖추기 위해 중고등학교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학교 이전 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12년 8월 22일 군청 내에 학교 이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교 이전 후보지 3개소에 대한 국공유지 여부, 경사도 및 진입로, 개설 여건 등 기술적인 분석 작업을 마친 상태로써 학교이전 방침이 결정되면, 학교 측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성지학원에 경우 지금 학교부지에 매각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학교 이전이 불가능하다 입장이므로 300억 원에 달하는 현재의 학교 부지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매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에서는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추진하는 올림픽타운 조성사업에 기존학교 부지를 포함하여 올림픽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올림픽거리나, 기념관, 기념공원 등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강원도에서는 학교 이전을 위한 도유지 사용 등 강원도의 차원에서 학교이전 지원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이전은 지역의 역사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에 적극적인 지원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학교 이전을 위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한해를 저 나름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기반확보는 물론 평창군 백년대계를 위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한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9개월 동안을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나,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3개월 남은 금년도에 기획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 군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군수님께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사실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가장 정말 심각한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동계올림픽 대회관련 시설이 추가로 우리가 명시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강원도 그 다음에 우리 평창군, 앞으로 재정이 무진장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사실, 지금은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지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절대 우리 군에서는 거기다 부담할 재정 압박 요인이 엄청 크다는 거죠. 이 부분은 군수님이나, 강원도지사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군수 이석래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미리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긴급, 급박한 상황에서는 재정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죠.
○군수 이석래 :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우리가 1월 22일 특별법을 만들면서 접근도로는 70%, 또 경기장 시설을 75% 국비 지원을 하겠다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8월 22일 시행령이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국비지원 내용이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그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똑같은 비율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끔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는 방법으로 아시안게임은 인천시가 직접 나서서 유치했고요. 우리 동계올림픽은 국가 아젠다로 추진했기 때문에 차별성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 논리로 보면, 우리 강원도가 정치에 힘이 작다보니까, 인천보다 밀리다 보니까, 인천에서 요구한 사항,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대한 기준으로 그 인천아시안 게임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슬기롭게 좀 피해 나가기 위해서 2014년 아시안 게임 이후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강원도에서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럼 정부에선 전략적으로,
○군수 이석래 : 네, 전략적으로
○이정율 의원 : 전략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는 부분이 있다.
○군수 이석래 : 네.
○이정율 의원 :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도 문제되는 대관령 식수댐이라든가,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군수 이석래 : 네, 대관령 식수댐도 가능성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년에는 좀 어려웠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지만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환경부하고, 처음 트라이했는데, 환경부가 안 되면, 국토해양부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군수님께서는 이제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명시가 안 되고, 지원을 확실히 해 준다. 이런 부분을 말을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알고 계시나요?
○군수 이석래 : 네, 국회의원님하고 항상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공조를 하고 있고, 도하고도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도 서로 공유했고요.
○이정율 의원 : 아까 우리 강원도도 그렇지만, 강원도도 어려운 거면, 평창군도 어려운 거거든요.
○군수 이석래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말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정말 앞으로의 평창군의 모든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과의 밀접한 그런 관계를 계속 가져가셔야 한다는 얘기죠.
○군수 이석래 : 네. 중앙정치권하고, 강원도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올림픽 예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 동계올림픽 특별법 및 시행령 재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명시된 부분도 제가 알고자 하는 그런 명시도 해 놨지만, 정말 후속조치를 잘 계획해서 중앙정부하고 연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부지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지역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현안 투어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야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특별히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전 우리 지역 주민, 우리 군, 평창군, 강원도, 조직위원회, 이렇게 상호 그 다음에 거기 당사자인 학교 당국하고, 상호교류를 하면서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군만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죠? 학교 당국이라든가, 지역 주민, 강원도하고, 조직위원회하고, 함께 계속 연결고리를 만드셔 가지고, 지역, 우리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꼭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전한다고 필요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군수 이석래 : 네,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용역에 들어갔고요. 학교 이전에 대해서 올림픽 타운을 학교부지에다가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이 들어갔고, 그래서 1차적으로 조직위원회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살 수 없느냐 하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산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예가 없고, 한시적으로 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해산 되어야 되니까,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전에 올림픽, 88올림픽 할 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 타운을 매입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찾아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민자 유치, 민자 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올림픽특구를 만들면 각종 세제, 특혜가 있습니다. 특혜가 있고, 또 면세점 쇼핑몰 같은 것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기업에서 상당한 사업의 메리트가 있으니까, 참여하리라고 보고,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요. 사실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올림픽 예산도 부담이 되는데,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그 군유지 집단화를 통한 그 교환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체대, 한체대하고 실무자들하고, 총장하고 만나서 중고등학교를 한체대 부속 중고등학교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체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훨씬 비용 면에서도 줄인다. 이렇게끔 보고 있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뚜렷한 대책을 우리 군하고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까?
○군수 이석래 : 강원도에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지금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올림픽 타운을 만들자면, 학교부지가 꼭 들어가야 되니까, 강원도에서도 그 선뜻, 어떤 방법으로든지, 민자유치를 하던지, 아니면 체육진흥공단에서 매입을 하던지, 강원도에서 역할을 하던지, 평창군에서 역할을 하던지, 방법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이정율 의원 : 방법론의 문제지만, 조직위원회에다가도 사실 압박을 넣어야 한다는 거죠.
○군수 이석래 : 네
○이정율 의원 : 개폐회식 장소를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예산 퍼 가지고 만든 것을, 그냥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우리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된다는 얘기죠.
○군수 이석래 : 네, 실제로 마음이 다른 것은 급한 것은 마음이 급한 것은 조직위원회가 급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면, 그 방법이 반드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대관령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 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죠?
○군수 이석래 : 네.
○이정율 의원 : 그렇다고 우리 군의 재정이 어려운데다가 압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니고, 단 바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보여 달라는 얘기죠. 먼저,
○군수 이석래 : 네,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가능성을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 지에 대해서 조직위원회하고, 도하고, 또 상지학원하고, 또 그러고 한체대하고도 접촉하고, 모든 방향을 다 동원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주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진행 사항도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행정에 믿음이 간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말 행정에서 먼저 서둘러 가지고, 주민의 숙원을 먼저 들어주는 것도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게 행정하고 주민들과의 소통,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긴밀히 좀 어떻게 협조를 많이 하셔 가지고,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한 가지 또 주문사항은 이정율 의원님께서는 지역적으로 보면, 대관령 대표이시니까, 그 대관령 쪽에서도 학교 추진 위원회를 만드셔 가지고, 대표성이 있는 분이 항상 군하고 또 도하고, 각 부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감사합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남부권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평창은 초콜릿과 수원여자대 연수원이고요. 미탄은 백령동굴하고, 민물고기, 대화는 내년도에 준공되는 서울대하고 또 초중고등학교 명품화 그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방림은 아직, 농공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농공단지가 2년 동안에 지금 1개 밖에 지금 짓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끝나도록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 그것 말고도 딴 계획은 없으신지요.
○군수 이석래 : 그 방림에는 농공단지 이외에, 이외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저는 이제 어떤 군수 입장에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내 세우기보다는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용역을 한번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임시방편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나 간 것 보다는 그 방림지역, 특히 또 미탄지역, 남부지역에 다시한번 검토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종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찾아 내느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방림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 업체가 한 개 뿐인데, 앞으로 서울대 농생대가, 서울대 농업과학기술원이 완공되면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바이오, 식음료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그것도 풀고 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평창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다른 3개 읍면은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농공단지를 가지고서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2년 동안,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3개월만 있으면, 그런데 1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와서 아직도 5, 6개는 들어와야지 되는데, 1개 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방림면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수 이석래 : 방림면이 농업지역이거든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그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내년에 서울대하고 지역 협력 사업으로 전 처리시설, 채소 전처리 시설 사업도 하는데, 그 사업이 한 80억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그 사업이 제일 수혜 보는 곳이 방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방림이 전체 농업비중이 한 70~80% 된다고 그러면, 농업 예산도 늘리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방림 지역에 제일 혜택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끔 군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그건 앞으로의 꿈이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네, 알겠습니다.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문일답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방식에 맞도록 회의장 정돈을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발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실 경우에는 10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먼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군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군정질문 요지서를 제가 두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가능하면 짧게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의원들과 중복되는 질문을 제외하고 군수님께 다 아시는 군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 한 두가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괜찮으시지요?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함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5기 군정과 제6대 의정도 중반을 넘어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뜻이 반영된 군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난 시간 제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께 봉사하기 위해 많은 남은 임기동안 주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저는 오늘 몇 가지 군정질문을 통해 이석래 군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시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이 시작된지 2년간의 전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계올림픽이라는 평창군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역사적인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군정주요목표가 동계올림픽 유치였다면 이제는 성공개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 군에서만 노력을 하여 이룰 성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범정부적으로 대통령부터 나서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평창군정을 시작하면서 너무 동계올림픽, 또 동계올림픽만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이 외에도 해결해야 될 너무나 많은 과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 5기 군정이 시작된 후 동계올림픽 외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다고 할만한 사업이 무엇이 있었는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많은 군민들은 궁금해 하면서 그 성과에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생각하시기에 2년 동안 내세울만한 성과나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네. 지난 2년 동안 돌이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성과가 있었고 보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문일답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유인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인환 의원 : 고맙습니다.
○군수 이석래 : 존경하는 유인환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올림픽 유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약 12년 동안 염원해 왔던 올림픽 유치를 해왔다는 것이 평창군으로서는 엄청 큰 자랑이고 또 보람이고 또
○유인환 의원 : 죄송합니다. 군수님 제가 동계올림픽을 제외한 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사실 시간이 너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이석래 : 네. 올림픽 외에 우리 군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두었던 것은 주민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이 가지 않았나, 우선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래서 민생예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중에서 농업 쪽에 획기적인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 이렇게 자신있게 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복지예산, 그리고 교육예산, 이쪽에 치중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600여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 도와 주셨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슬로건이 행복의 중심 세계속의 평창인데 그에 맞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주민소득을 높이는 사업, 또 삶의 질, 농업, 복지예산, 교육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 중에서 짚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농업예산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예산이나 또 주민들의 축제 때 보면 농업예산을 항상 언급을 하시거든요. 앞으로 남은 임기중에는 20%까지 끌어 올리겠다, 현재는 18%까지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하시는데 제 발언에 인정을 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군수 이석래 : 네. 인정합니다.
○유인환 의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2년 평창군 예산총액,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대비해서 농업예산이 물론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시켜서 지난해보다 몇프로 증가한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으시나요?
○군수 이석래 : 지난해보다 증가한, 제가 알기로는 약 2%에서 3% 정도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소수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유인환 의원 : 그렇지요?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통 틀어서 3.5%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이 순수한 농업예산, 기술센터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군수 이석래 : 그것도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자료를 봐서
○유인환 의원 : 아니 20%를 지금 하시겠다, 또 교육예산도 20%까지 확대 방안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순수한 농업예산이 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수한 농업예산이 몇프로지요? 2,600억 중에 300억이면 11.48%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8%라고 지금 농민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우리가 농업이라 하면 단순히 농업만 볼 수 없고요. 농업기반조성 하는 것도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은 농로개설문제, 농로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농업예산이라 볼 수 있고 또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예산으로도 볼 수 있게끔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건설방재과에서 농어촌도로나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예산이다 그렇게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다면 이것을 순수하게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농업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 다음에 농업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건설방재과 소관이라든가 그 외에도 산림과 소관에도 많지요. 산림과 나무조림을 한다든가 사방댐을 한다든가 이것을 순수한 농업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군수 이석래 : 아니 사방댐을 조성하는 것은 농업예산이라고
○유인환 의원 : 아니 예를 들어서 사방댐 사업 일부는 포함됐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나무조림사업, 산약초 사업이라든가 산나물재배 다 포함시켜서 농업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농림해양수산을 포함을 시키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지난해 11% 그러니까 250억 중에서 300억 정도 올랐는데 11%를 가지고 지난해에도 11.11%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1.48% 정도인데 오른 것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보면 18%까지 농업예산을 올렸다, 실질적으로 와 닿는 농업예산은 전혀 오른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농민들 현혹시키는 일, 또 농민들이 마음을 다각적으로 이용하는 일,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답변
○군수 이석래 :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인환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저와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생각이 다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다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농업기반예산, 또 산림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이 농업예산이 아니다는 그것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설득력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산림농업 예산도 농업예산이 될 수 있고 농업기반조성예산도 될 수 있고 생각에 따라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누차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자료에 의해서, 제가 가끔씩 자료를 뽑아 봅니다. 거기에 농업기반조성 예산, 산림농업예산, 그리고 농업에 관련됐던 예산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면 그것도 농업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인환 의원 : 물론 군수님께서는 그런 쪽의 산림, 건설방재과 예산도 농업쪽의 관련된 농업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순수하게 자기 피부에 와 닿는 농업, 지원을 받는 농업,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누가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면 누가 농민들이 이것이 농업예산이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니 누가 농업예안이야 이렇게 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순수하게 우리 농민들 예산은 11%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으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공약집을 봤더니 공약사업이더라고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앞으로 농민들한테 진솔된 마음으로 정말 농업에 농민들 필요한 만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군수께서 얘기를 하셨겠지요. 유인환 의원 들어오면 농민들 농업예산 깎는 사람 들어온다 이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인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5대 6대때 들어와서 농업예산 일원짜리 한 장 깎은 적이 의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없습니다.
○유인환 의원 : 없지요. 앉으세요. 누구 하나 의원들이 농업예산을 깎은 적이 없는데 의원들은 예산을 깎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 그런 발언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군수 이석래 :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의 근거가 그 말이 나온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 :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군수 이석래 : 그러니까 카더라 해가지고 이런 신성한 의회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유인환 의원님의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근거를 대실 수 있나요? 녹취를 하셨나요?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근거 없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군수께 드린다는 것은 저는 가당치도 않은 얘깁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여러 번 그 사람을 불렀어요. 사실이냐 사실이다, 사실 군민들 그런 얘기하는 농민들 저한테 한 두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건설 쪽이나 다른 쪽의 부분에 예산이 올라오면 과다하게 올라오면 삭감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할 시간은 없고요. 그 점 알아주시고요.
○군수 이석래 :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인신공격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해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지금 군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 삶의 질,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증폭하고 신경을 썼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정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하루아침에 군정 주인이 바뀌었다 해서 모든 것을 백지화 시키고 또 민선 4기하고 민선 5기하고 차별화 한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생각인가 몹시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민선 5리에 이전에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계승할 것은 계승해서 더 나은 평창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질문에 대해서
○군수 이석래 :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승계해서 계승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유인환 의원 : 아니 증거를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증거를 대라면 못 대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지만
○군수 이석래 : 대십시오. 대시면 엄청나게 많다 했는데 근거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루머나 어떤 유언비어적인 또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유인환 의원 : 제가 여기에 와서 루머나 인신공격을 하자고 들어왔겠습니까?
○군수 이석래 :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인환 의원 : 답변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그냥 답변을 해주셨으면 저도 이 토론이 토론의 장으로 끝이 나야지 감정 대립을 위한 토론을 한다면 저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 이석래 : 답변을 드릴까요?
○유인환 의원 : 네. 답변 하시겠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이석래 : 우선적으로 가장 큰 것은 동계올림픽을 우리 권혁승 군수님께서 12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승계해서 유치했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어느 하나 사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제가 평가를 한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밖에 나가서 권혁승 군수님, 전 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우리 산림수도선포 했지요?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석래 : 산림수도선포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경부 하고 최종적으로 교섭하는 과정에서 지경부에서 우리가 산림특구를 우리가 지정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유인환 의원 : 네.
○군수 이석래 : 그런데 우리가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하는 마당에 산림특구까지 지정한다는 것은 평창군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담당자가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국경제 농촌경제연구원하고 당초 용역을 할 때에 조건, 용역비를 다 지불하는 조건이 산림수도특구지정 했을 때에 용역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그것이 한국농촌경제원에서 책임을 못 졌습니다. 못 지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100%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가 사업이라는 것은 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시면
○유인환 의원 :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산림수도선포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산이나 마다 그냥 끝나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단정은 내릴 수 없지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민선 5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 또 부정하고 지금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군수님 지금 보시면 안 그러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부정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군수 이석래 : 그것은 유인환 의원님이 보시기가 방향으로 그렇게 보시니까
○유인환 의원 : 잠깐 제가 군수님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해 우리 군수께서는 우리 재정이 파탄났다 하면서 재정위기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랬지요?
○군수 이석래 : 네. 재정위기
○유인환 의원 :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방대하게 사업을 벌렸다, 재정판단을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망할 지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까지 사전설명 없이 삭감을 했어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우리 군 재정이 그만큼 위기였을까 아니면 전 군수와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쇼를 한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떠들썩 하게 언론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우리 군이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기도 했고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특히 당초예산부터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난리를 떨었던 일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선심성 예산, 또 즉흥적인 예산,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느냐 이것은 우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판단 하시기에는 지난해 우리 재정위기와 비교해서 올해 우리 재정여건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군수 이석래 : 네.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도민체전은 우리 작은 규모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유치한다는 추진한다는, 개최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한 무리수였다 제가 인근 시장 군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우리와 비슷한 인근 시군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무리다, 무리고 도민체전에 560억 들어갔지요? 그리고 서울대 농생대에 순수 군비가 290억 들어갔고 통합상수도 400억 들어갔고 약 700억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토목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위기지요. 위기인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좋다 좋다 하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합니까? 위기에서는 항상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합심이 되고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민이 저한테 일을 맡겨주실 때에는 그런 위기를 타개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정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한치의 어떤 부끄럼도 없이 소신있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면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저 혼자만이 아니고 존경하는 우리 유인환 의원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가능했고 공직자들께서 상여금 반납이나 당직비 반납을 통해서 같이 동참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아니다 싶은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여금을 자진 반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지요?
○군수 이석래 : 그것은 동의 없이는, 직원들 동의 없이는, 요즘 직원들이
○유인환 의원 : 누가 직원들이 위에서 상여금을 이만큼 삭감해야 되는데 전부 동참하라 하면 안할 직원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동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재정여건이 지난해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산 자체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난해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을 하면서 쌓아뒀던 이미지 좋은 평창을 지난해 싹 한꺼번에 버려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슬그머니 넘어간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년 동안은 군수님께서는 역점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군정 방향을 이끌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군수 이석래 : 가장 역점사업이 동계올림픽이겠지요. 그리고
○유인환 의원 : 아니 동계올림픽 이외에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석래 : 이외 어떤 방향이 사업방향이 1년 2년에 바뀌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8년 정도 가야지 어느 정도 선이 잡혀지고 방향이 제대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민생예산, 복지예산, 교육예산은 중점을 둬서 올림픽 예산도 중요합니다. 올림픽 예산은 가능하면 국비로 끌어다 쓰고 군민의 행복을 만드는 예산은 가능하면 삭감하지 않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나, 또 우리 군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복지, 교육, 모두 합쳐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2년간의 성과, 또 향후 군정방향, 그리고 국도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눈에 성과가 뭔지 나타나야 되는데 군정방향이 무엇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신규로 확보한 국도비 사업도 오히려 줄어들고 눈에 띄는 사업들이 없다고 해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저는 서류를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2년 남은 임기동안 군정 방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우리 평창군의 미래를 위해서 좀 고민하고 또 군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군정추진을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도 중앙에 다녀왔고요. 2011년도 예산 제가 알기로는 약 2,800억 됐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지금 3,100억 이상이 됩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가요?
○군수 이석래 : 네. 3,100이상 됩니다. 추경까지 합치면,
○유인환 의원 : 잠깐만요.
○군수 이석래 : 300억이 증가했는데 그것을 증가 안했다고 말씀하시면
○유인환 의원 : 아니 총액 대비는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수 이석래 :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안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셔야지
○유인환 의원 :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경부에 다녀오셨다니까 우리 건설방재과 기반조성비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시지요?
○군수 이석래 : 찾아봐야지요.
○유인환 의원 : 모르지요?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산림, 해양, 수산, 몽땅 2회 추경까지 합하면 군수님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순수한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예산을 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에요. 11.4% 밖에 증가한 것이 없다, 지난해에는 11.11%였네요. 정확히 2,551만 7천만원이었네요. 이렇게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 자료일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림과 예산이라든가 건설방재과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합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확히 얘기하면 18.99%입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18%, 19%까지 올렸다고 하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순수한 기술센터 예산이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는 얼마가 될 것이냐를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농업예산이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
○유인환 의원 :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군수 이석래 : 혹안나도 무사마귀병도 50% 보조를 해드렸고 그리고
○유인환 의원 : 혹안나요?
○군수 이석래 : 네. 그리고 하우스 짓는데 기존에는 50% 보조해줬는데 60%로 끌어올렸고 그 외에 유기질 비료도 공급하는 것을 늘렸고 그리고 냉장고, 저온저장고도 늘렸고 그 외에도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서 목책기도 늘렸고 또 농업예산은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산들은 건설 토목예산들은 10억을 늘려도 표시가 안 나지만 농업예산은 10억 20억 늘려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농업예산이 획기적으로 많이 변했지요.
○유인환 의원 : 군수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채소 병충해 방제 사업 같은 것도 지난해 3억 7,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18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품목별로,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이런 예산들이 몇프로인가 하면 0.37%밖에 안 오른 거예요. 결국은
○군수 이석래 :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질문을 제가 받을 부분은 아니고요.
○군수 이석래 : 유인환 의원님께서 농업예산을 증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지요?
○유인환 의원 :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증액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편성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할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편성은 군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반영을 시켜달라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요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여기 20가지 중에서 반영된 것이 많이 다 있더라고요.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병충해 방제, 약제사업, 방림면의 혹안나 후론사이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살펴봤어요. 우리도 유기질이나 유기질비료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한우사육기반 구축사업이라든가 시설농업기반확충사업 약초육성전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을 기술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 이석래 : 아까 말씀하신 선심성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선심성 예산이 어떤 것이 선심성 예산인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원하시면,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현안투어 다니시지요?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내년에 군수 포괄사업비,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비,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왜, 군수님께서 내년에 올 하반기부터 대화도 잡혀있고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안투어 다니면 주민들이 전부 요구하는 것이 선심성 사업예산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군청에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비를 즉석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군수 이석래 : 그러면 우리 군민들께서 그런 사업요구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군수 이석래 : 그것이 선심성 예산이 맞다고 보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데 그럼 우리 군민들이
○유인환 의원 :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군수 이석래 :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아시면 그것은 많이 노하시지요.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몰고 가시면 안 되고요.
○군수 이석래 : 그럼 다니면서 유인환 의원님은 주민의견을 요구하는 예산은 삭감하라 이렇게끔 했다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의원 : 언제 삭감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저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군수 이석래 : 선심성 예산을 말씀하시라고요.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중에 선심성 예산이
○군수 이석래 : 구체적으로 내놓으세요. 자신 없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유인환 의원 : 여보세요. 군수님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지금 일일이 그것을 다 이 자리에서 시간이 20분 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다 하자는 얘기에요?
○군수 이석래 : 나중에 자료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군수 이석래 : 선심성 예산, 그것은 인격 모독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유인환 의원 : 아닙니다.
○군수 이석래 : 아니 신성한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유인환 의원 :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정확히 듣고 답변을 하세요. 자꾸만 중간에 그러지 마시고, 보세요. 현안투어 다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섞여 있다
○군수 이석래 : 그러니까 현안투어 자체가 선심성 예산을
○유인환 의원 : 제가 질문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이 말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군수 이석래 : 의원님께서 질문 같은 질문을 안 하시니까
○유인환 의원 : 군수께서 답변 같은 답변을 안 하시니까 내가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수 이석래 : 분명히 선심성 예산을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하잖아요. 왜 중간에 자꾸만 끼어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정확히 듣고 그 다음에 답변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군수 이석래 :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시나요?
○유인환 의원 : 책임을 지고 안 지고는요. 나중에 제가
○군수 이석래 : 아니 선심성 예산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유인환 의원 : 지금 하는데 왜 자꾸만 얘기를 합니까?
○군수 이석래 : 그럼 말씀하세요.
○유인환 의원 :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군수 이석래 : 지금 말장난 하시자는 겁니까?
○유인환 의원 : 누가 할 소리입니까?
○군수 이석래 : 아니 선심성 예산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유인환 의원 : 하는데 자꾸만 말을 끊지 않습니까?
○군수 이석래 : 안 끊겠습니다. 하세요.
○유인환 의원 : 지금 얘기를 끊어 놓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군민들이 어떻다고요?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현안투어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군수 이석래 : 현안투어 가서 그럼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유인환 의원 : 제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현안투어를 다니면 주민들이 그런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미 반영된 예산,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빠진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선심성 예산일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수 이석래 : 어떻게 선심성 예산입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의장 함명섭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이 우리 녹취도 다 되고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정을 가라앉히고 실질적인 어떤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인환 의원 :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지요?
○의장 함명섭 : 약 37분 지났습니다.
○유인환 의원 : 거봐요. 지금 한개도 못했는데
○의장 함명섭 : 조금 가라앉히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하나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군수께서는 의원들이 지금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을 겸허히 수렴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해요.
○군수 이석래 : 아니 선심성 예산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유인환 의원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군수님은 다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산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신공격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군수 이석래 : 인신공격적인 인격에 대한 모독이 가도록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심성 예산이라 하면 그것이 어떻게 선심성 예산이라고 조목조목 하면 어느 예산이 선심성 예산인지 말씀해 보세요.
○유인환 의원 : 지금 구체적으로 다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답변을 원하시면 서류를 드릴테니 받으세요.
○군수 이석래 : 지금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유인환 의원 : 제가 지금 자료가 책을 두 권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예산 자체를 군정질문 자체를 안 하시겠다고 회피하는 것 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가 답변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새겨들으시고 자세를 바로 가지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늘어지시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군수 이석래 : 질의 하시는 것도 수준 있게 하셔야지 아주 수준 낮게 저질성 질의를 하시면 저도 어떻게
○유인환 의원 :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군수 이석래 : 질의 낮은 저질성 발언을 하셨잖아요?
○유인환 의원 : 저도 막말을 한번 해볼까요?
○군수 이석래 : 네. 말씀하세요.
○유인환 의원 : 군수가 되어가지고 저질성 발언이라는 것이 의원한테 할 소리입니까? 지금
○군수 이석래 : 선심성 예산이 어떤 것인지
○유인환 의원 :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군수 이석래 : 아니 소리를 질러도 됩니까? 신성한 의회에서 소리를 질러도 됩니까?
○유인환 의원 :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안되겠구만요. 군수께서는 자기를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고
○군수 이석래 : 지금 말씀하신다 해놓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유인환 의원 : 얘기를 안했어요? 했지, 왜 안했어요?
○군수 이석래 : 아니 선심성 예산이 뭔지 말씀하시라고요.
○유인환 의원 : 그래서 현안투어를 다니는 그런 예산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군수 이석래 : 현안투어에서 받은 선심성 예산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그것 왜 말씀을 못하세요.
○유인환 의원 : 그것을 일일이 제가 기억을 합니까?
○군수 이석래 : 그러니 카더라 하는 소문에 의한 모모에 의한 하면 신성한 의회에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유인환 의원 : 보세요. 신성한 의회에서 그렇게 저질성 발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군수 이석래 :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도 안 가는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유인환 의원 : 예?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의원님 잠깐만요.
○유인환 의원 : 잠깐만요. 뭐라고요?
○의장 함명섭 : 군수님, 여기는 오늘 질의 답변하는 자리인데 너무 감정이 군수님께서 앞서는 것 같은데 5분간만 정회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의장님,
○의장 함명섭 : 네.
○유인환 의원 : 지금 군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뭐라고요?
○군수 이석래 : 선심성 예산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왜 인신성공격을 하세요?
○유인환 의원 : 뭐가 인신성공격인지 모릅니까? 군수가 답변할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군수 이석래 :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자세가 수준이 국민학교 이하의 수준입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군수께서 답변하는 수준은 초등학생 이하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무식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군수 이석래 : 그것은 우리 군민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고
○유인환 의원 : 지금 우리 군수께서는 답변하는 것이 유치원 이하의 수준 이하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다 판단할 거예요. 그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군수 이석래 : 누가 막말을 했는데
○유인환 의원 : 그게 막말이 아닙니까?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군수 이석래 : 선심성 예산을 대보세요.
○의장 함명섭 : 우리 의원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님들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제가 너무 바보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수께서 지금 수준 이하의 초등학교 이하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놓고 마이크를 꺼놓은 상태에서 군민들이 다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마이크를 다 끄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하겠다 그것은 아주 초등학교 이하의 야비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을 드리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군 의회의 의원들의 생각을 그렇게 무시하고 초등학교 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더 이상 말하면 군정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안 될 것 같고요. 선심성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 현안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외도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정말 유치원 이하의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할 때에는 1년 예산편성에 의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면사무소에서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현안투어를 다니시면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즉석에서 대답하는 자세가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실과장들을 배치를 했으면 그분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니까 해 주겠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군수께서는 아주 한 가지에 대해서 끈질기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머리를 써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또 주민들의 통합예산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최근 몇 몇 벌어진 사례를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또 검토할 때에는 우리 군은 어떤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우선 존경하는 유인환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어쨌든 고성이 오고갔던 것은 군수로서 책임이 큽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아직 가시지 않는 것은 현안투어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은 압니다마는 해주겠다고 답한 것은 없습니다. 검토하겠다, 모든 사항은 검토하겠다는 사항이지 그 말씀에 대해서도 발언을 질의를 잘못하셨어요. 주민들의 앞으로 주민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차적으로 제가 들어와서 주민통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갈라진 마음들을 어떻게 모으느냐 이런 생각에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유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갈등의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 누가 부르든지 가겠다 이런 생각에서 항상 저자세로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볼 때에는 우리 유인환 의원님이 볼 때에는 항상 고자세로 해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문제이고 주민들의 발전과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 해온 아카데미 가지고는 하기 어렵다, 주민 통합이
○유인환 의원 : 제가 답변을 부탁드렸던 것은 우리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느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군수 이석래 : 네. 그래서 오늘 2시에 대관령에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럼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공무원들, 또 도의 공무원들, 그리고 전문가, 교수, 그리고 주민들 우리 군청의 실과장님들 다 모여서 포럼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걸러서 정책에 반영하는 잘못하면 에러가 생기면 예산낭비 요인이 생기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한푼이라도 일원이라도 예산낭비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포럼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주관 부서는 각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올림픽 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지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군수께서 제가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무슨 포럼 얘기를 하십니까? 이래서야 어떻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군수 이석래 : 의원님은 포럼에 한번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유인환 의원 : 많이 있습니다.
○군수 이석래 : 안 하신 것 같은데 포럼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유인환 의원 :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군수 이석래 : 포럼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인환 의원 : 누가 모른다고 해요? 무슨 포럼이 모르고 알고 군수께서는 그렇게 포럼에 대해서 잘 알면 포럼을 뭐 하러 합니까? 혼자 다 하지, 제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에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거기에 왜 포럼이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느냐 이것을 답변을 해달라고요.
○군수 이석래 : 말씀을 드리면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특히
○유인환 의원 : 포럼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
○군수 이석래 : 포럼을 통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함명섭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조금 전에 군수께서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언급을 또 하셨는데 정말 자세가 안 되어 있더군요. 제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선심성 예산을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꼭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봉평중고등학교 매입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했습니다. 물론 저도 했습니다.
○군수 이석래 : 반대하셨지요?
○유인환 의원 :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승인을 했습니다.
○군수 이석래 : 끝까지 반대하셨지요?
○유인환 의원 : 승인을 왜 한겁니까? 만장일치라는 것을 몰라요?
○군수 이석래 : 그리고 토론회 할 때에도 염동렬 의원님 하실 때에도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유인환 의원 : 했습니다.
○군수 이석래 : 안 하셨지요. 안 하시고 그것은
○유인환 의원 : 군수님, 지금 포럼에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제 답변을 하고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자꾸만 중간에서 그렇게 가로채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군수 이석래 : 질의를 질의 같은 수준 있는 질의를 하셔야지 수준이 낮은 질의를 하시니까 질의를 수준 높게 해보세요.
○유인환 의원 : 답변을 못하시는 분이 수준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 질의하는 사람이
○군수 이석래 : 아니 중고등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유인환 의원 : 듣지도 않고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중간에 말을 잘라서 수준이 낮니 없니 사실 수준 없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셔요.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합니까? 평창군수가 이렇게 무식합니까? 나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무식한 분인지, 이를때 짝이 없습니다. 참 창피합니다. 그렇게 그런 문제로 자꾸만 논의하다 보면 저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봉평중고등학교 매입 문제 반대를 했다
○군수 이석래 : 하셨지요? 다수결이기 때문에 밀린 거지요.
○유인환 의원 :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군수 이석래 : 그것은 제가 정보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창피하지만 처음에는 저는
○군수 이석래 : 왜 끝까지 반대를 안 하셨어요?
○유인환 의원 : 제 말을 들으실 거예요? 말으실 거예요?
○군수 이석래 : 수준 있는 질문을 하세요?
○유인환 의원 : 말을 하는데 답변을 가로채는 것은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남의 말을 경청할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군수 이석래 : 상식적인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의원 : 상식을 벗어난 질의를
○군수 이석래 : 조금 전에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 못 하셨잖아요?
○유인환 의원 :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그렇게 무식한지 몰랐어요. 우리 평창군민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참 창피하게 해괴한 일도 벌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수 이석래 : 어떤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인환 의원 : 몰라서 물어요? 몰라서 묻습니까?
○군수 이석래 : 질의도 수준이
○유인환 의원 : 자꾸만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돼요. 군수께서
○군수 이석래 : 어떠한 해괴한 일이 있었는지 말씀 하세요.
○유인환 의원 :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정말 군민들 창피합니다. 창피한줄 아셔야 해요. 봉평중고등학교 제가 반대했어요?
○군수 이석래 : 반대하셨잖아요?
○유인환 의원 : 그렇게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막 떠듭니까?
○군수 이석래 : 반대하셨잖아요?
○유인환 의원 : 누가 그래요? 댈 수 있어요? 댈 수 있느냐고요.
○군수 이석래 : 제가 유인환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댈 수 있냐고요?
○군수 이석래 : 대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대 보시라고요.
○군수 이석래 : 선심성 예산 말씀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자, 보세요.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요. 우리 봉평중고등학교 매입 건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를 했다고요?
○군수 이석래 : 반대 하셨지요?
○유인환 의원 : 우리 의원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줬어요.
○군수 이석래 : 그 중에서 유인환 의원님은 나중에 반대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어디에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그렇게 막 떠듭니까? 군수가 아이구 창피하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감추어 줘야 하는 거예요. 군수는, 그것이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군수 이석래 : 유인환 의원은 자질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는데
○유인환 의원 : 들어요. 똑바로, 자꾸만
○군수 이석래 : 똑바로 말씀하세요. 똑바로
○유인환 의원 : 똑바로 들으라고요. 물론 봉평중고등학교 처음에는 제가 반대를 한 것은 맞아요.
○군수 이석래 : 끝까지 반대하셨잖아요?
○유인환 의원 : 내 얘기를 들어요. 이것은 제 시간에요. 답변은 나중에 준다니까 왜 자꾸만 말을 가로채요?
○군수 이석래 : 수준 있는 질문을 하세요. 질의를
○유인환 의원 : 아주 진짜 수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시는군요. 참 진짜 평창군 창피합니다. 아이구 정말 창피한 정도입니다. 물론 반대를 했습니다. 왜, 군수가 되어가지고 평창주민들 축제장에서 의원들이 동의를 할꺼니까 박수를 쳐라,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군수 이석래 : 동의를 했기 때문에
○유인환 의원 : 제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군수 이석래 :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박수를 치라고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제 얘기는 하도 입이 써서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냥
○군수 이석래 : 아니 왜 떠요?
○유인환 의원 : 말 같아야지 수준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군수 이석래 : 국회의원도 동의를 하신 겁니다.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유인환 의원 : 이것은 평창군의 얘깁니다.
○군수 이석래 : 아니 군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세분 계셨어요. 네분이 계셨어요. 네분이면 과반수면 다 한 것이 아닙니까? 유인환 의원님은 참석을
○유인환 의원 : 질문을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답변을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군수 이석래 : 왜 제 얘기만 나오면
○유인환 의원 : 제가 질의를 하면 듣고 답변할 시간을 주는데 왜 자꾸만 중간에 가로채요?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의원님 잠깐만요. 군정질문은 우리 군정에 관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서로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발언은 삼가 주시고
○유인환 의원 : 봉평중고등학교 물론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군수 이석래 : 끝가지 반대를 하셨잖아요?
○유인환 의원 : 참 진짜 못됐네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합니까?
○의장 함명섭 : 잠깐만요. 군수님께서는 답변 외에는
○유인환 의원 :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군수를 앉혀놓고 군정을 맡겨 놨는지 모르겠네 진짜
○의장 함명섭 : 인신적인 공격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발언을 하시니까
○유인환 의원 : 똑바로 해요. 똑바로, 나한테는 먼저 그랬으니까 그러니 내가 먼저 안 그럽니다. 절대
○군수 이석래 : 소리 지르지 마시고 조용조용 말씀하세요. 인상 펴시고 활짝 웃어가면서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유인환 의원 : 똑바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아냥 그러지 마시고 뒤에서 뒤퉁수 치는 행동 하지 마시고 마이크 끄면 잘못했다 미안했다 사과하러 오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시라고요. 어떻게 야비한 행동을 자주 합니까?
○군수 이석래 : 유인환 의원께서 야비한 말씀을 하시니까
○유인환 의원 : 제가 지금 질의하는 저는 평생을 살아도 야비하게는 안 살았어요.
○군수 이석래 : 소문에 의하면 많이 야비하다 하십니다.
○유인환 의원 : 군수께서는 그렇다고 보시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군수가 야비하게 보든 군민들이 야비하게 보든 군수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고 중고등학교 자르지 마십시오. 중고등학교 매입할 때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것은 봉평 주민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군수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최고 결정기관인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의원들한테 유도박수를 해서 정말 창피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조금이라도 결정이 됐으면 가능한데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고 싶다, 의회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던 것으로 아시고요. 저는 그래서 끝가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석래 : 그러면
○유인환 의원 :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군수 이석래 : 좀 수준 있는 발언을 하세요. 수준 있는 발언을 하세요.
○유인환 의원 : 이것은 제 얘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군수 이석래 : 수준 있는 발언을 하시지 않으려면 발언을 하지 마세요. 질의를 하지 마세요.
○유인환 의원 :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군수가 군수 노릇을 하는지 참 정말 모르겠네요.
○군수 이석래 : 그러면 우리 유인환 의원은 유식이 철철 넘쳐흘러서 그렇게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합니까?
○유인환 의원 : 누가 먼저 했습니까?
○의장 함명섭 : 군수님, 감정을 좀 가라 안치시고 질문에 의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군수가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없어요. 지금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군수 이석래 : 성실하게 질의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가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찌됐든 의회에 오면 의회 의원들의 말이 잘못됐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다듬어서 해야지 수준이 있니 없니 뭐가 그렇게 똑똑해서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군수 이석래 : 아니 의원님은 얼마나 잘나서 그러십니까? 얼마나 똑똑해서 그러십니까?
○유인환 의원 : 자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정말 발언을 할 수가 없네요.
○군수 이석래 : 상식 밖의 질의를 하시니까
○유인환 의원 : 저것 보세요. 저렇게 자꾸만 얘기를 한다니까 저렇게 상식밖에 무식한 토론을 하니 군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군수 이석래 : 군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십니다.
○유인환 의원 : 정말 무식합니다. 모르면 실과장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창피한줄 아세요.
○의장 함명섭 : 이래가지고는 회의가 안되겠습니다. 다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서로 인신성 공격이나 발언은 서로 자제해 주기 바라면서 군수께서는 질문 외에 어떤 답변은 삼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환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군정질문을 2대에 걸쳐서 해보지만 이런 군정질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군수가 수준이 높은지 어떤 군수가 수준이 낮은지 그것은 군민들께서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아까 정책결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포럼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럼에 대해서 할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포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행을 하는 것인지 벤치마킹을 하러 다니는 것인지 정말 모를 지경으로 다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포럼이라고 해서 결정을 한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답변인 것 같고요. 봉평중고등학교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를 했고 누가 찬성을 했다 군수가 의원들을 상대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심성 발언이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군수께서는 왜곡을 해서 축산과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라는 얘깁니까 이렇게 하실 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박종욱 의원도 있었고요. 해외연수 농업연수를 갔다 온 저녁자리에서 어떤 분이 축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께서 필요하면 만들어야지요. 그럼요. 필요하면 해야지요. 저는 농축산과 기술개발과 아니면 기술센터소장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올줄 알았는데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답변이 나와서 정말 이것은 군 책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말 모를 지경에 이러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고요. 봉평중고등학교 매입건도 주민들의 박수로 해서 의원들을 그냥 한방에 매도를 했습니다. 의원들 해줄 것이니 박수를 치십시오. 뭔 박수는 그렇게 많이 치라고 하는지 정말 창피합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군수가 이래라 저래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우리 군민들로부터 우리 의회도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만 군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미탄면에 지금 토지교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물가두기 하는 문제 땅을 사다가 못 사면 군유지를 교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평창읍에 도시계획도로 하다가 땅을 안판다 해서 못 사면 땅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한두 가지 문제를 제가 보면서 이것은 엄연히 군수의 땅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 땅도 아니고 누구 개인의 실과장들 땅도 아닙니다. 군민들의 땅입니다. 또 군수가 칼자루를 쥐었다고 군민들을 제가 지금 토론방향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제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군수가 칼자루를 쥐었다고 그래서 군민들을 상대로 이리저리 허황된 농업예산이 19%다 20%까지 올리겠다 물론 올릴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되는 농업 예산을 11.4%를 가지고 축제 때마다 행사 때마다 떠들고 다니시는 그런 형태를 보면서 정말 평창군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군수가 되어서 군민들을 상대로 땅을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결정을 의회 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출직이라면 누구나 군수든 의원이든 다 주민들의 머슴입니다. 머슴. 주민들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채 각 8개 읍면을 다니시면서 하는 행동 언어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군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 생각과는 달리 포럼으로 인해서 결정을 한다 그렇게 포럼을 좋아하시고 포럼을 위해서 자꾸만 하신다 하시면 길포럼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포럼을 한다고 해놓고 둘레길 조성한다 해놓고 해외여행이다 국내여행이다 여러 번 해야 조성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행을 다니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구분이 저는 가지 않습니다.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텐데 초청하지도 않은 자리에 사소한 시간 자청해서 다니시면서 그럴 시간이 있는지 요즘 우리 공직자들이 주요정책에 대해서 진지한 포럼을 군수하고 하고 싶어도 군수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결재를 받기 위해서 한줄로 늘어서서 열흘 이상 간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디를 그렇게 다니십니까? 정말 뭐가 그리 바쁩니까? 진정 모르시고 하는 일인지 아시고 하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엉뚱한 일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군 의원으로서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평창군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소한 주민 민원도 다 해결해주지 못하는 형편에 정말 주민들 앞에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평창군 아직도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각종 축제 때마다 행사 때마다 뻔한 형편을 다 아는 의원들을 박수를 유도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것은 정말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걱정해야 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의 모습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했다고 다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예산은 받아오지도 못하면서 우리 군 예산은 자꾸만 줄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들이 개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연 동계올림픽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비쳐질 것인지 또 어떻게 꾸려 나가실까 이런 것은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인 동시에 위기, 또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투자 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정책 소비지향적인, 외향적인 정책보다는 아끼는 행정, 생산적인 정책이 내실있게 하고 주민 복지향상이라든가 이런 균형발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심에도 지금 군의원에 대해서 국민학교 이하의 수준의 발언이다 군수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국민학교 이하의 수준이라고 하는 의원한테 군수는 제가 봤을 때에는 아주 초등학교 외에 답변을 하고 있고 제가 묻는 말에는 엉뚱한 대답만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군수의 수준은 뭐가 그리 높은지 정말 창피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석래 군수 처음 당선되고 처음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께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우리 공자님 말씀을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고 계신지 안 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사위신하고 전력미하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선을 넓혀 견문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을 아껴쓰고 백성들 사랑하면 다스리는 절로 맑고 깨끗해진다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한 것이 있습니다. 과즉 물탄계란 구절도 함께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정말 허물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허물인지 알면서 감추고 앞에서 생각지도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 허물을 감춘다면 그것이 바로 소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인이 아닙니다. 대인은 허물을 알면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뉘우치고 고친다고 공자님 말씀중에는 그런 말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신성한 우리 군수께서는 신성한 의회에 와서 자기 입으로 신성한 의회라고 하시면서 군 의원에게는 수준 이하의 답변이다
○군수 이석래 :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유인환 의원 : 아직 안 끝났어요.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의원님 시간이
○유인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한 3분 남았는데 3분 안에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수준이하 질의를 하시지 마시고
○유인환 의원 : 들으시라고요. 들으세요.
○군수 이석래 : 훈장도 아니잖아요?
○유인환 의원 : 들으시라고요. 이것은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군수 이석래 : 수준있는 질문을 하세요. 인신공격을 하지 마시고
○유인환 의원 : 우리 군수께서는 정말 수준없는 아주 무식한 이런 군수로
○군수 이석래 : 질의 답변인데 저한테도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유인환 의원 :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도 자꾸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군수 이석래 : 3분 남았습니다. 3분
○유인환 의원 : 시간요? 3분 제가 다 쓰면 어떻습니까? 아시겠어요?
○군수 이석래 : 질의 답변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고
○유인환 의원 : 질의 답변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질의 답변을 할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주는 거예요.
○군수 이석래 : 의원님이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수준 낮은 질문을 하시니까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수준 있는 질문을 하세요.
○유인환 의원 : 군수께서는 제가 수준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군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군수 이석래 : 군민들이 판단을 하시지요. 질의하면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유인환 의원 : 무식한 행동을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정말 창피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 이석래 : 유인환 수준이 우리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수준이?
○의장 함명섭 : 군수님 잠깐만 조용히 해주시고요.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이렇게 무식한 군수는 내가 보다가 처음
○군수 이석래 : 유식한 유인환 의원께서 하시는 발언이 질의가 이 모양이니까
○유인환 의원 :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군수께서 저한테 맨 처음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들으십시오.
○군수 이석래 : 저는 화가 하나도 안 납니다.
○유인환 의원 : 마음이 넓으시네요.
○군수 이석래 :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하셔도 화가 안 납니다.
○유인환 의원 : 수준 이상이 되신 군수님이시네요. 됐지요? 아주 수준이 높으신 군수님이시네요.
○군수 이석래 : 진정한 토론장이 돼야 하는데 인신공격만 하고 계시니까
○유인환 의원 :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수께 더 이상 정말 인사문제, 정말 창피할 정도로 인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내용, 질문 내용에 있어서 우리 노재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스럽다 600여 공직자분들께도 굉장히 죄송스럽다, 또 우리 바라보는 군민들께도 굉장히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께서는 당연히 우리 5만 군민의 공복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창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복이 돼야 하고 우리 500여 공직자들께서는 염색하지 않고 충언을 바로 할 수 있는 진실된 참모를 우리 군민들은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을 대신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역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에 우리 평창군의 희망찬 미래가 도래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저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군수께서 당선된 이후에 당선 소감을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편 가르지 않고 군민들의 화합에 전념하겠다 화합된 군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평창군을 만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기대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석래 군수님 질문 내용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종욱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준비를 한 부분하고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는 실과장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평창군의회 군정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으로 조례 개정 후 처음 진행하는 부분에서 본 의원은 부족한 의정경험으로 시작하는 일문일답에 있어서 어떠한 답변을 들을 것인지 다소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님과 간부 직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발전적인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되도록 간단하게 질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부서별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했던 시절 벗어날 수 있었던 한 부분으로서 새마을 정신과 새마을 지도자들의 희생 봉사정신이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을 마을마다 새마을 지도자들의 협동사항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알다시피 모든 궂은일은 다 맡아 주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으나 행정의 지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남 여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방지 보급을 지원할 것을 본 의원은 주문하는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자치행정과장 전완택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방지 보급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작년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일부 추진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해석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최근 일부 시군들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금년도 9월 7일날 질의했더니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일단 가능하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만일 승인을 해주신다면 필요한 사항은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보면 이장님들에게도 다소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이거나 개별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지 보급 문제는 반장님들도 지금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지난 올해 2012년 지원 내용을 보면 반장님에게도 1억 4,28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됐고요. 새마을지도자도 사실 2012년도 1억 2,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지만 새마을 한마음대회 지원, 새마을지회 지붕보수, 각종 교육여비, 새마을조직운영, 활동지원, 이런 곳에 쓰여지지 새마을지도자 개개인에게는 현재 아무것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에게서 건의를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차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남은 지도자들에게는 아무 보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을에서 주민들은 궂은일은 다 부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원하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인데 언제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하여튼 저희 군은 특히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도 새마을조직의 어떤 활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지 보급을 비롯해서 기타 어떤 연수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조례에 같이 추진해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지만 우리 부군수님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신 부분으로 저도 아까 이해가 됐지만 보충질문은 안했고요. 이번에 우리 기술지원과장님에게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창 진부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농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을 보면 반쪽짜리 임대사업장이라고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질문을 드리고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외와 그러니까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우리 농민들은 그 전에 일이 시작이 되고 늦게까지 하고 있고 또 토요일, 휴일은 물론 농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불만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충원이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것은 하려고 하면 이런 저런 제도는 만들어 수정 보완해 가면 되지 않겠는가 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농기계를 많이 비치를 해놓았다 하더라고 농민이 필요할 때에 빌려 쓰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운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외와 효율임대운영 방침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특히 휴일, 또 평일 오전 오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총 인원이 7명으로서 평창에 5명 근무하고 있고 또 진부 사업장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 전문인력 관계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휴일근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실태는 토요일, 일요일 현재 빌려줄 농기계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오후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오전에 일찍 써야 될 농가에 대비해서 전일 오후 4시 이후에 빌려드리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일부 농가에서는 이 제도를 자세히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서 이 사실을 좀 알려드려서 필요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충원됐을 시에는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더 큰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답변 중에 기존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제2 임대사업장 같은 경우는 기능직 1명, 기간제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풀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도 임금을 받지 않고 근무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9시 출근 8시 퇴근인데 그 전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근무할 수도 없는데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실지 이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식전에 빌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홍보를 해서 내일 쓸 것을 미리 와서 빌려가라 오늘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빌리러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과 농민이 현장에서 접하는 것하고 이렇게 실제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아침부터 일을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전날 다른 볼일도 접고 그 시간에 기계를 빌려 놓아야 하잖아요. 금요일 날에, 그러면 그 기계는 벌써 하루가 빌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틀 빌려지는 이런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충원을 해서 교대근무조로 인력만 조금만 더 충원을 하면 계약직이라든가 어느 방법으로라도 충원을 해서 오전에 7시에 나오는 직원은 12시 근무시키고 그 다음 오후 12시에 나오는 직원은 예를 든다면 하나로마트 하는 방식으로 오후 8시나 9시나 이렇게 농민이 가져오는 기계를 다 받고 퇴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안 주시는데 말이지요. 물론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는 실무적으로 너무 잘 아시길래 답변을 부탁을 했는데 위의 분들하고 여러 가지가 인력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한 답변을 줄 수는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진부에 현재 2명이 근무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체제로 운영됐을 시에는 성수기인 4,5월달하고 10월달은 평창임대센터에서 1명을 그쪽으로 출장근무토록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좀 초과근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데도 문제점이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이 충원이 되고 또 기간제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기본급여밖에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킬 때에 또 이럴 때에 줄 수 있는 이런 급여문제를 예산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됐을 시에는 오전, 오후, 토요일까지 다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도 보면 거기에 임대하러 오시는 농민들도 거의 중농이하입니다. 대농들은 자기가 다 자기 농기계가 다 있어서 임대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대농들은 굳이 그것을 빌리러 올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큰 기종은 있을는지 몰라도 소농들을 위한 소농기계도 앞으로 충분히 비치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민들의 반쪽짜리 농기계임대사업장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수고하셨고요. 제가 준비한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2011년 당시에 차덕환 과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의견을 제시한 사업인데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보고 다음에 확대하겠다고 했던 사업으로서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킨 반면 수혜 혜택이 고른 농민들로 한정된 부분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모르면 군에서 다 지원해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행정 군에서 30%, 농협에서 30%, 자부담 40%에요. 그러면 자부담 비율도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앞으로 추진할 의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올해 의원님께서 이렇게 건의하셔서 마련한 사업이 농가에서 호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수가 너무 적어서 수혜농가가 적다 보니까 일부 농가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조비율 60%, 그러니까 자부담 40%에 우리가 보조 30%, 농협에서 30%, 이렇게 해서 60%를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농기계, 다른 시설, 이런 보조율이 6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향 조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내년도에는 농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좋고 수요도가 많기 때문에 800대로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농민들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많은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소농들이 쓸 수 있는 것이고 대농도 농약살포기가 큰 것이 있는가 하는 반면 작은 밭에 소량으로 쓸 때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고령농업인에 한정을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또 영세농들은 해당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센터소장님 말씀하시는 영세농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영세농은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영세농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농협이 환원사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높여도 괜찮다고 봐 지거든요. 농협조합장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농민에게 애를 쓰라고 하는 것인데 달리 오해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행정에서 약 40%, 농협에서 40%, 농민은 약 20%, 이렇게 고령인 영세농업인들이 받는데 자부담을 높이면 이것은 행정에서 오해가 없이 들으십시오. 생색내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적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농민은 20%, 농협 행정 약 40%씩 해서 하고 또 범위도 늘려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 지는 것이 농민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옳으신 말씀입니다. 올해 저희가 우선 200대를 공급하면서 고령자로 한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령자 및 노약자 또 부녀자하고 영세농가 이렇게 확대를 하고 또 지금의 농협장님들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현재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협장님은 찬성하시고 일부는 또 회의적인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장님들하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은 빼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마무리 하고 싶은데요. 용평면 장평리 살구나무 식재와 관련해서 식재시기와 해당읍면에 사업추진을 이양하지 않고 산림과에서 직접 추진한 이유와 시공업체 사업 완공 후 현재까지 살구나무 성장 현황을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장평의 살구나무 식재는 저희들이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용평면 장평리에 살구나무 160본을 장평천 800미터 구간에 식재를 했는데 지금 그중에서는 73%가 고사를 했습니다. 또 고사한 원인은
○박종욱 의원 : 몇 프로 고사했지요? 73%?
○산림과장 홍금숙 : 네. 160본 중에서 117본이 고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림실패 원인을 보면 금년도 봄 가뭄이 극심해서 심은 후에 물주기 같은 것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싶고 하천변이다 보니까 돌이 쌓이기 때문에 밑에 복토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면에서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 산림과에서 직접 하게 된 것은 좀 더 나무를 가꿔보고 이것이 좋은 경관을 유지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이번 조림사업은 실패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보면 해당 면에다가 사업을 이관해도 문제가 없었을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심으면 공을 들일 것이고 심는 비용이 업자한테 안 들어가고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그 지역의 나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심으면 애정을 가지고 심기 때문에 이런 고사한 부분도 적을 것이라고 봐 지는데 굳이 산림과에서 업자를 선정한 것은 보면 업자를 주기 위한 특혜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왜 면에 줘도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사후관리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대략적으로 하셨지만 좀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조사를 하셨다니 73%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100% 다 고사했다고 해요.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일일이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100% 다 고사했다 이래서 안타까워 하는데 언제 심으셨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사업기간이 5월 20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심었는데 좀 늦은 것 같고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당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행을 했으면 애정이 있었을텐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말이지요. 주민들 말로는 7월 달에 심었다고 그러던데 5월 달에 심기로 이렇게 발주해 놓고 사업주관이 시공업체가 늦게 심은 것이 아니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준공일이 6월 5일로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그래서
○박종욱 의원 : 그럼 왜 얘기가 틀린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그때에 읍면장 인사가 7월 1일 날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월 1일 이전에 안 심었다는 거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제가 지금 받기는 6월 5일 날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종욱 의원 : 그래서 늦게 심다 보니까 나무는 봄에 심어야지 늦게 심으면 성장도 많이 둔화가 되고 고사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160본 심으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850만 들어갔으면 나무 한 그루당 5만 3,125원이에요. 우리 주민의 혈세가 바로 쓰여지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7월인지 주민의 말, 그쪽 용평면사무소 말을 들었을 때 7월 달에 심었다는 거예요. 자료는 5월 20일에서 5월 30일로 사업기간을 해놓고 준공은 6월 30일 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5월 달에 심었어도 덜하지 6월 30일 날 준공했다면 언제 준공신청이 언제 들어왔는지 의문인데 이렇게 보면 말이지요. 시공업체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산림과장 홍금숙 : 아닙니다.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다시 나무를 심을 겁니다.
○박종욱 의원 : 시공업체에서 고사분에 대해서 100% 다 심어주겠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박종욱 의원 : 내년 봄에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낭비는 안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민들의 원성을 막으려면 어쨌든 주민들은 내년에 다시 심어도 군비 낭비하고 또 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풀면 될 것이고 잘 좀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노재수 : 부군수 노재수입니다.
○박종욱 의원 : 지난 7월 27일자로 우리 평창군에 오신 노재수 부군수님을 이 자리를 빌어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평창군은 16개 실과와 8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군청 실과장들과 읍면장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령 업무를 공유하기 보다는 부서별 책임전가 및 지원회피를 느낄 수 있고 지역연고 및 개인적인 친분이 우선시 되는 부분도 있는바 군청 실과장과 읍면장과의 유기적 협조관계에 대하여 부군수로서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자리면 영향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다면 뚜렷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인사위원장으로서 원칙과 상식을 통해서 권한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노재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론조직상 실과장은 참모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은 읍면의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업무적으로 보면 실과장은 정책수립 기능이 있고 읍면장은 정책집행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마는 아직 실과장하고 읍면장의 유기적인 업무관계 이런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께서 그동안 지켜보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책임전가 문제라든가 연고친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고요. 제가 와서 몇 가지 느낀 것은 일부 부서간에 업무가 교통정리가 잘 안돼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진척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석상에서나 아니면 제 집무실에서 그런 관계부서의 실과장들을 회의를 해서 교통정리를 해서 일을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게 하도록 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또 읍면장들하고 현재 읍면 초도순시 외에는 지금 읍면에 자주 갈 일이 없어서 읍면장들하고 관계가 조금 아직 친분한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전화정도 연락하고 일부 읍면에 나가면 잠깐 잠깐 들리는 정도인데 읍면장들은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격려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실과장하고 읍면장들간에 그런 어떤 사소한 불협화음이 있다면 제가 적극 나서서 중재를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주셨는데 인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회 기능은 제가 위원장이고 위촉직이 민간인 위촉을 하신 분들이 네분 계시고요. 그다음 공무원 중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여직원을 대표해서 여직원 계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총 일곱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평상시 기능이 인력충원이라든가 승진, 전보, 징계까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이고 또 민간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우리 군청 실과장과 읍면장과의 유기적 협조 관계는 말이지요. 부군수님이 업무가 여러 가지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을 특별히 잘 좀 신경을 써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잘 하겠지 가지고는 말이지요. 이것은 같은 공무원을 하면서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아주 고달픔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는 것을 주위에서 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명확하게 누가 어떻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제가 좀 느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창군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과거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우리 부군수님이라고 봐서 그런 부분에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고달픔이 없도록 잘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장으로서의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청 내에 실과별로 순환인사 할 때에 인사위원장님 여기에 관여를 안 합니까?
○부군수 노재수 : 제가 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승진같은 것은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고요. 일반 전보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지만 나중에 거치기는 합니다마는 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씀 알고 계시지요?
○부군수 노재수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부군수 노재수 : 네.
○박종욱 의원 : 어떤 분위기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하시다 보면 인사가 만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답이라면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인사위원장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 지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직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노재수 :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할 때에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평창군수 이석래입니다.
○박종욱 의원 : 어느덧 이석래 군정이 임기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조직의 대표는 기본 원칙과 상식선에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부하직원들이 혼란이 없는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 인사는 원칙을 실종했다는 것이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은 산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산림수도 선포를 한 군인데 특히 우리 군의 전체 면적의 70~80%에 달하도록 일은 많은데 한 살림과에 2011년 3월 8일부터 2012년 5월 29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네 분의 과장을 인사조치 해서 한 부서에 1년 3개월 동안 네 분의 상사에게서 업무지시를 받는 등 한 과장이 평균 3개월을 근무를 했다면 가만히 앉아서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다가 가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의문이 되는 겁니다. 또 한 부서에 몇 개월 근무하고 타부서로 이동하는 일방통행식 인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복지부동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의 연속성 결여 및 업무누수 현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이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존경하는 박종욱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사의 원칙에 대해서는 우선 인사수요가 발생했을 때에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어서 올림픽 추진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사의 수요가 발생했고요. 두 번째로 스페셜 올림픽에 파견하는 할 수 밖에 없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만이 아니라 조직위원회에도 파견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인사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사망시에는 인사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퇴직시에도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도 산림과장이 1년 3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은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직에서 최소한 2년 정도는 있어야지 업무파악이 되고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우리 인사시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공무원 임용령이나 인사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실하지만 추가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서면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박종욱 의원 :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해 주신 부분에 현재까지 있었던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고요. 특별히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한 군데에서 2년이라고 하신 부분도 2년 넘은 곳은 안 하고 몇 개월 밖에 안 된 부분은 하고 물론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보지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고위공직자, 우리 평창군 입장에서 고위공직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지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인사를 한다면 그것은 책임자로서 엄청 손실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코드가 맞지 않는 이유로 지역출신 공무원을 외지로 보낸다든가 그 자리에 외지에 있는 공무원을 받는다거나 엘리트 공무원을 변방으로 보내고 초급간부직을 중요부서에 인사발령 하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군수 이석래 : 우리 박종욱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인사는 6급 이하는 가능하면 희망보직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실과장님들하고 읍면장님들이 협의해서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5급이 3명이 변동이 있으니까 승진수요가 생기니까 인사를 최소한 줄여도 70명에서 80명 정도 인사가 되는 파급효과가 생겼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도 다시 시스템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박종욱 의원님 지적하신 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창군청 간부 직원들은 최소한 20~30년의 공직경험이 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맡은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 책임자에게 권한을 주고 반대로 제대로 일을 못했다든가 문제가 되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제왕적 군소를 하려고 한다는 우려의 분위기도 이는 것이 일부 얘깁니다.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모든 주민들은 해당부서 직원 및 책임자 보다는 군수를 먼저 찾는다면 군수께서는 업무과중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부 군민들에게 이리저리 정말 고생을 하시는 끌려 다니시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도 봤습니다. 아무리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옳을 텐데 다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아닌 것을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냥 좋게 좋게만 얘기하시다 보면 밑의 공무원들은 엇갈려서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간부공무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생산 보다는 군수님 눈치만 적당히 보고 시키는 일만 하는 예스맨이 된다면 평창군 행정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며 평창군민은 언제까지 군수님께 아부만 할 것입니까? 본 의원이 염려하는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그 우리 박종욱 의원님께서 보신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도지지 않는 공무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서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다 진단하기에는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그동안 어려운 과정에서도 두 번의 올림픽 실패에서도 세 번째 성공하는 그런 큰 일을 치루어 내면서 조직이 아주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박종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한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권한을 위임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인사체제라든가 권한 위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공조를 해서 군민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행정과 5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평창군의회와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석래 : 의회의 기능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잡는 기능이기 때문에 행정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100% 만족한 사업수행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종욱 의원님이 지적하신 긴밀한 공조관계가 유지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할 바가 많습니다. 군수로서 반성할 바가 많고 앞으로 개선할 여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더욱 공조해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도 하고 행복중심 세계 속의 평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의회경험이 없으십니다. 아시다시피 또 의회 의원으로 해오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이렇게 의회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면 행정이 먼저 시작해서 의회보고 따라 오라는 식의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께서 보통 얘기하는 소통소통 하는 말씀하고는 전혀 반하는 일이다 말로는 소통하자고 해놓고 행동으로는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따라오라 이런 부분이 더러 보였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물론 이것은 공무원들 얘기는 아닙니다. 군수님하고 일부 공무원들 얘기라고 보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 유인환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봉평중고 폐지도 이왕이면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도와준다기 보다 의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잘 하자는데 돈이 있어서 사고 하자면 사가지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군 재산이 돼서 그 재산을 가지고 군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는데 거기에 반대할 의원님도 명분이 있어야지 반대하고 수용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마구잡이 질이 아무리 떨어져도 공부를 해가면서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여론수렴도 하고 그랬을 때에 먼저 우리 군수님은 가서 좋은 얘기를 다 해놓고 나중에 승인이 오니까 의원님들도 의회기구도 있다 이런 존재가치를 인식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다 말해놓고 여기에서 불승인하면 의원들만 죽을 놈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최소한하고 싶더라도 아꼈다가 나중에 승인이 되면 주민들 군수님 제일 먼저 만나서 다니면서 해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해도 좋겠는데 그런 부분, 또 지난번에 상원사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전직의원들하고 간담회 추진, 의장님하고 누구하고 요만큼도 긴밀한 얘기도 안 하고 어느 한 날 잡아서 오라 이런 것, 그리고 또 의원들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들 간에도 우리 군수님 더 친한 분 있고 덜 친한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곱분 의회 의원들은 동등하게 같이 좀 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는 거지요. 인정하십니까?
○군수 이석래 : 상당 부분 오해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면도 있습니다. 혹시 잘못 이해하시고 또 행정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예를 들면 봉평 체육대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전에 국회의원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군 공무원들하고 토론이 있은 다음에 상당한 긍정적인 말씀이 여론수렴이 됐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간담회 추진 문제도 이것은 군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상원사에서 추진했습니다. 상원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저는 그 자리에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군 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한 사항도 있고 저는 정말
○박종욱 의원 : 아니 그런데 상원사 간담회는 결과적으로 무산됐잖아요?
○군수 이석래 : 아니 했습니다. 전직 의원님들
○박종욱 의원 : 우리 의회 의원님들 빼놓고 전직 의원님들하고 그냥 진행을 했다 이거지요?
○군수 이석래 : 네. 그것은 상원사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군에서 제가 이런 저런 반구도 못했습니다. 상원사도 군하고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또 월정사에서는 전직 군수님들을 한번 모시겠다 해서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동의를 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의원님들간에 편을 두지 말자 이런 생각은 진정어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편 갈라 봐야 좁은 동네에서 편 가르면 손해는 누구냐, 주민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제가 앞으로도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관계는 절대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정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약 4분 남았는데요. 상원사 간담회 건은 이것은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이것도 소통의 부재다, 상원사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다 좀 참석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들었으면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안했을 텐데 행정에서 하는줄 알고 어떻게 의원들한테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날 잡아서 오라 하느냐 이렇게 됐거든요.
○군수 이석래 : 그것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것도 소통의 부재에요. 왜 다 안간다 했으면 왜 다 안가느냐 하고 알아나 보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전체 의원이 공감을 같이 해서 가지말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군수 이석래 :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의원님들한테 오해가
○박종욱 의원 : 상원사에서 하는줄 몰랐어요. 상원사에서 하는줄 알았다면 일방통행으로 안간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오해가 됐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풀렸고요. 아까 답변중에 우리 의원들 편가리기를 안하고 싶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행일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순회를 하신다 그러면 지역에 순회를 할 때에도 의원 공히 전화 한통화씩 해서 같이 순회하는 것도 좋겠고요. 예를 들면 진부에 농산물집하장에 농산물 출하장에 한번 농민들 격려하러 가시는 데에도 지역의 의원들이 있으면, 없으면 모를까 같이 시간이 되면 나와서 격려를 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부분도 봤을 때에 이것은 좀 섭함을 느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가면 좋지 않겠는가 방림에 가면 정문섭 의원님 가시고 대화에 가면 두분 의원 계시면 두분 의원 다함께 전화하고 식사 한끼 할 정도가 되면 한끼 하시고 이것이 되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 이석래 :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공무원 중심으로 이해해 주시고 추호도 사심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일부 만족하지 못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로 성심껏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문에서 빠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들께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이 예년과 다르게 진행되다 보니 일문일답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군민들 보시기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군민 복리증진은 물론 군정 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