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20.12.15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보건사업과 소관
나. 진료지원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10시 01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사업과, 건설과, 도시과, 진료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7,400만 4천원이 증액된 93억 4,20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사업과 예산은 74억 8,244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27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에 200만원,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1,035만원, 보건지소 운영에 3억 2,3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9,150만원은 치과와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업무대행의사 지원으로 외과와 정신과의사 인건비 4억원입니다.
청사운영에 3억 8,4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 6,500만원은 봉평, 대관령 보건지소의 청사 도색과 개수진료소 주차장 포장 그리고 면온진료소 진입로 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6억 2,283만 1천은 15년 이상 시설로 보건지소 4개소와 진료소 3개소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건강관리사업 1억 6,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방문원격은 의사가 방문 또는 원격으로 진료를 처방하는 사업에 2억 4,400만 2천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운영에 5,322만 6천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3억 2,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사업에 4,800만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1억 9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안질환 관리로 백내장 수술비 4,8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6,70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노쇠예방관리사업은 인건비와 중재프로그램, 강사비 등으로 9,049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는 치매, 심혈관질환 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주민 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억 1,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걷기프로그램과 모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체조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7,815만원은 47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센터 건강 위험 요인 대상자를 위한 모바일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지원사업에 189만 1천원, 치매관리사업 배회감지기 사용에 42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6억 9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1,800만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1억 1,719만 5천원, 이통장 생명사랑 지킴이 3,363만 8천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료비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1억 8,6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1억 897만 2천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5,2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580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진료소 방문자에 대하여 원격진료와 처방을 해주는 사업으로 1억 8,7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장애인재활사업에 3,38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에 1억 7,900만원은 초등학생과 중등생을 대상으로 신체발달예측을 통하여 맞춤형 건강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제가암환자 관리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600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으로 재활프로그램 화상진료 등에 2,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300만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2억 4,878만 4천원으로 디바이스 구축과 검사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에 2,842만 8천원, 방역소독관리에 1억 5,102만 3천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152만 2천원, 국가결핵관리사업에 6,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1,240만 5천원,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에 933만 3천원, 한센병관리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7,2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2,8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280만원,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1,0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240만원,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100만원, 산후 건강관리에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1,354만원, 난임검사비 지원에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질환의료비지원에 1,600만원과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에 294만원,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에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에 4억 8,975만 4천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에 2억 8,6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인건비 9,342만 9천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2억 7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3,568만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9,05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공무직근로자 수당으로 4,044만 5천원, 기본경비로 1억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당직실운영에 8,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쁘실 텐데 설명도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명세서 483쪽이고, 설명 자료는 1073쪽,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요. 어르신들이 이제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그런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 체중계 또 스마트밴드라고 걸을 때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스마트 화상, 저희가 스마트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기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화상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걸 접목시켜가지고 저희가 매일 마다 건강 체크를 그분들이 하신 걸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관리를 해주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영양이든가 또 운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서포터즈 해주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어르신들 400명, 400명이 이제 여기에 손에 한 거에 의해서 의료원 건강관리센터로 오면 그거를 가지고 건강 체크하면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좀 더 해라. 식사를 좀 어떻게 좀 해라. 이런 거를 다시 스마트폰으로 전달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스마트화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일은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업이네요. 그렇죠. 디바이스구축 이거 하나는 올해 신규 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작년도가 아니라 올해 공모사업, 시범사업을 이제 공모사업으로 한 거를 저희가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많은 일인가, 여기 지금 전체 사업비가 2억 4,800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50%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하는 사업이
○지광천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을 하는데 400명분에 대한 그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4명씩 필요한가 이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이게 방문건강관리처럼 이분들이 이제 그 상황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방문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 원격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계속 보면서 또 이제 운동 같은 거는 가서 또 지도를 조금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총사업비의 50%가 지금 인건비인데, 50%가 인건비인데 이게 지금 올해 시범사업이라고 그랬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이게 메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정한 메뉴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이게 구성비가 맞지 않아요. 도저히, 400명에 대한 스마트,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데 맞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지광천 위원 :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데 400명 관리하는데 관리 인원이 4명이다. 이거 제가 봤을 때 구성비가 전혀 안 맞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방향을 가는, 올해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이제 연구하고 또 이제 인력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지광천 위원 : 알아요. 다 아는데 100% 군비나, 도비로 하면 문제제의를 안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가성비가 안 나오는 부분은 권고를 해드리거든요. 화장실 1동 관리하는데 인원 하나를 1년 내내 쓴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디에 그 면에 몇 개리, 몇 개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다 같이 관리해라. 이렇게 권해주듯이 이것도 제가 봤을 때 400명 디지털 관리하는데 인원이 4명이라는 거는 더군다나 보수도 적은 보수가 아니에요. 보니까 연 한 2,900만원에서 3천만원 되는데 보수가 그렇잖아요. 1억 1,900만원 4명으로 나누면 그냥 3,000만원 되거든요. 한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처음 하시는 일이니까 한 번 잘 관리해 보세요. 관리해 보시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일단은 저희가 5월까지거든요.
○지광천 위원 : 이게 5월까지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지광천 위원 : 5월까지 뭐가 5월까지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시범사업을
○지광천 위원 : 디지털구축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구축하고 운영하는 게 이제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제 공모사업 추이를 볼 때 최소한 2년 동안 운영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기간은 이제 5월까지로 돼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연장이 될지 그거는 이제
○지광천 위원 : 그럼 5월 지나면 이분들 뭐를 하시는 거죠. 디지털구축이 다 되면 그거 가지고 계속 케어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건지 그걸 시범사업을 저희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지광천 위원 : 아니, 인건비가 1년치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인건비는
○지광천 위원 : 261일 이거든요. 261일, 공휴일 다 빼고 하면 거의 그렇게 되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걸로,
○지광천 위원 : 그렇겠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죄송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구축을 다 해놓은 거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어진다면, 이어진다면 이게 인원도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디지털, 스마트폰을 소지한자란 말이야. 또 사용할 줄 아는 자여야 하고 그래서 인원도 늘리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하여튼 관리를 한번 잘 해보세요. 잘 해보셔가지고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단순 논리로 본다면 400명 관리를 하는데 1년에 4명, 4명이 1년간 이거를 관리한다는 거는 조금 가성비가 안 맞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내년도에 다시 할 때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가성비가 맞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하든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71쪽이요. 1071페이지, 스마트 건강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이 사업은 이제 지금 저희가 대상이 초등학생과 이제 중학생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이제 자라면서 얼마큼 클수있다는 거를 검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양적으로, 운동적으로 지원하고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거는 국도비가 없이 군비로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저희가 이거는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이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를 조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책사업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내에 우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학교 수 인원이 몇 명 되는지 아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초등학교하고 이제 중학교 합쳐서 1,5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초등학교가 18개 학교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죄송합니다. 제가,
○박찬원 위원 : 중학교가 8개 학교고,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가 2,223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1,580명만 하겠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것도 이제 조금 다 하기에는 비용도 사실은 이제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좀 큰 학교를 선정해서 좀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조금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교 5개, 중학교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학교 선정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거는 없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벽지학교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해봐야 2,200명 정도인데 1,580명을 탁 끊은 거는 예산에 맞춘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예산,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1억 7,900에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게 이제 인원수에 좀 이 단가가 조금 인원수에 좀 비싼 게 이제 저희가 조금 비싸서 인원수에 좀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해보려고 너무 작은 인원을 하기에는 또 효과가 잘 안 나타날 것 같아서 이제 선정을 좀 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디 위탁을 주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이거는 다른 시도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위탁자 선정을 이제 제안설명을 해서 받아서, 선정을 해서 이제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게 위탁을 받는 데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이런 시스템과 이제 상담이라든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단기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장기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이거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요거는 확대할 수 있는 거, 확대하기 위한 이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강원도 내에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강원도에는 없는 것 같고요. 경기도에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직접 가서 확인하고 벤치마킹을 좀 해 보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 하고 이제 유선상으로, 서류상으로 조금 챙겨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1억 8,000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3개만 운영 하는데 그러면 뭔가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냥 뭐 유선상으로 확인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게 좀 우습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갈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코로나 여건으로 저희가 또 가는 게 조금, 가야 하지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못 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59쪽, 우리가 연간 치매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1등급에서부터 5등급, 기타등급까지에서 한 1,000명 이상이 지금 등급을 받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 뒤에 또 좀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870명 정도가 1등급에서부터 5등급을 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치매와 관련된 그런 또 등급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치매든, 노인들 요양시설이든 이쪽은 좀 이런 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에서 세 군데 하는 거를 따라하겠다 이거보다도 우리 지금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노인들 65세 이상은 점점 더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고 등급판정 받는 분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면 과연 시급을 다투고 빨리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보건사업과에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는가, 우리 인근 지자체 영월이나 정선 이런데는 전부 군립요양시설이라든가, 정선 치매전담요양시설도 국비 확보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박찬원 위원 : 아니, 저는 인근 영월이나, 정선이나, 횡성 우리 인근 지자체는 다 군립요양시설이라든가, 치매전담요양시설들을 국비를 확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정말 이런 그런 사업들을 우선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보도 듣도 못한 이런 사업들은 2억씩 또 들여갖고 또 하시겠다고 하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충 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44쪽인데요.
지금 지역사회 중심으로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있잖아요.
지난해에도 1억이 넘게 지금 예산을 썼단 말이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올해도 1억이 넘는 돈을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예방교육까지 저희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도 하고, 이제 직장에서도 금연에 대한 교육과 이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은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명순 위원 : 지금 학교 이런 데는 될 수 있지만 일반 보건소에도 금연 이거 하고 있죠. 그렇죠. 나가서 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저희도 하고 있고, 지소에서도 나가서 하고 있고
○이명순 위원 : 지소에서 나가서 하고, 그 지소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여러 번 봤어요. 물론 금연지도원도 있고, 금연하라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크게 그렇게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고요. 금연차량 임차료가 지금 여기 2대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2대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 하나는 76만원이고, 하나는 87만 8천원인데 이거는 무슨 차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스포티지하고 아반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를 그냥 임차를 해서 쓰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우리 보건소에 차가 없어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그 보건사업 차량이 일부 있는데 각각 사업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몇 대 가지고는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임차를 해서 쓰고 나가는데 금연지도원들이 나가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금연지도원들도 나가고 담당자가 이제 교육이 있을 때는 담당자들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같이 나가서 그 2대를 쓴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이렇게 물론 뭐 초, 중, 고, 미취학 아동들 이런 데서는 진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효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장래에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성인들 대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은 거를 봤는데 매년 이렇게 1억이 넘는 예산을 쓰는데 실제 효과가 있도록,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썼으면 그렇도록 우리 신경을 좀 과장님께서 많이쓰시고 담당팀장님도 신경 많이 써서 이게 진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요새 고생 많습니다. 특히 어제 북부권 지역에 확진자가 나와서 더욱 수고 많을 것 같고, 오늘도 바로 또 현장에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한 건 많은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명세서 469쪽, 설명자료는 1046쪽이에요.
백내장 수술 부분인데 이게 수년째 계속 시행하는 제도죠. 백내장 수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지난해에도 5,000 예산이 있었고 올해는 4,800인데 거의 뭐 한 100명 정도 수술을 해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제 검사비와 수술비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치료 과정, 회복 과정 거기에도 지원하는 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에 대해서는 없고요. 이제 수술에 대한 것만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사실 관내에 보면 이제 라이온스클럽에서 개안 수술을 많이 해줘요. 많이 해주면 사실 내 생각에 수술은 라이온스에서 해주는 수술을 받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수술 후에 회복되는 과정에 어떤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보는데 가능할까요. 수술비는 이제 수술은 라이온스에서 해주는 것 받고, 그 수술 이후에 눈 회복이나 또 좋은 눈을 유지하기 위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해봐야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만약 그게 정말 안 되면 제가 라이온스에 역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수술은 우리군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해주고 라이온스에서 그 수술 후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맞춰달라. 이렇게 역제안을 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곧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도 수고해 주시고 긴장 늦추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좀 확진자가 없도록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먼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서 우리 보건사업과 과장님부터, 팀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구성원부터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센터의 역할이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먼저 지금 사실은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속으로 이제 지금 다가오는 것 같아서 더욱더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평창군에 확진자 현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원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실 까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지난주 월요일 날에 이제 전국에서 이제 수도권이 2.5단계로 조정이 됐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2단계로 하는데 비수도권은 저희 평창군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현재 1.5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진자는 총 평창군은 13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요즘 그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3일 날 오후에 강릉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검사한 용평리조트 직원이 대관령 사람 한 사람, 용평리조트 직원 한 사람인데 양성이 나와서 저희들이 어제 대관령에 출장을 가서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하고 187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그중에서 오늘 새벽에 이제 4시 되서 통보를 받았는데 용평 직원 둘이 추가로 확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용평 직원이 동시에 가서 또 검사를 받았는데 또 1명 해서 총 지금 5명이 이틀 사이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계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재대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들 부분에서는 오늘도 또 역시 나가서 역학조사라든가 추가로 검체 채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의 확진자가 오늘까지, 오늘 시점으로 13명이 확진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관내 지역주민 N차감염은 다행히도 없는 상태입니다. 없고, 지역주민 감염은 없고 다만 계속 발생 된 부분이 용평리조트 알바생이 지금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검사한 대관령 지역주민하고, 진부면 지역주민을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역주민이 N차감염은 없습니다. 지금 발생 되는 거는 용평에 도에 직원들로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관내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13명은 했지만 확진자가 평창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순하게 관광 목적이든, 취업 상황이든 이런 확진자가 13명이다.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 확진자의 수가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역학조사에 따른 방역활동이 가능하리라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역할을 해주시고 물론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좀 더 힘드시지만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수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10명이 되겠습니다. 3명은 강릉에서 2명이고, 동해 1명이기 때문에 그쪽에 잡히고 평창군은 10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위원장 장문혁 : 보건사업과에 대한 예산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 1037쪽이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자료상으로 보면 이제 잘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순환버스도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앞으로 지역별로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과연 이제 순환버스를 이용했을 때 거리라든가 또 시간, 이런 부분들도 아마 잘 좀 따져보시고 순환버스를 얼마만큼 잘 이용하는지 그러면 진부권역에 이게 있고, 그다음에 봉평까지 확대했을 때 과연 봉평주민들이 봉평, 용평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또 대관령까지 이것을 좀 면밀하게 한번 좀 전수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인 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냥 뭐 잘 된다. 잘 된다. 그건 좋죠. 잘 된다. 잘 된다. 누구나 다 잘 된다고 하면은,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께서는 정말 잘 되는지 정말 순환버스 운영이 잘 되는지 그다음에 용평이나 봉평이나 대관령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지 이런 거 한 번 좀 실수요조사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예산 자체도 한 19프로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왕성하게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꼼꼼하게 그렇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046쪽이에요. 어르신들 총 대상자 숫자는 파악하기 힘들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대상자 숫자는 파악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지원 대상이 65세 어르신 중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자하고, 그 거주지가 평창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략 그 어르신들 몇 명 정도 되는지 판단이 안 서시나요. 해당 어르신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는 아직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백내장 수술이라든가 모든 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늦어지고, 조기에 확인해서 조기에 치료 받고, 조기에 수술하시는 거 하고, 비용 부담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 그런 대상자분들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좀 알려드리고 그럴 필요도 있다. 우리가 꼭 수술비 지원 해드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대상자들이 계실 때 예방 차원이라든가 조기에 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수술까지 하지 않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가능하시겠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있어요. 그렇죠.
1084쪽,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1084쪽 하고, 1087쪽 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산모와 아이들과 관련된 예산인데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쪽은 예산이 늘었고 산후관리 건강관리지원 쪽은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70명,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출생아들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늘고 거꾸로 산후건강관리지원 쪽은 또 예산이 더 감액이 됐고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기저귀와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이제 좀 확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금액을 늘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확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지원 범위가 저희 1084페이지 보시면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이 대상이 올해에서부터 이제 19년보다는 대상이 늘어난 지원 범위입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 대상이 늘어났다면 이 대상 자체 범위를 확대했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기준 중위소득이 전에는 70%까지였는데 80%로 확대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산후건강관리지원은 이게 줄어든 이유가 또 뭐예요. 1087쪽,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국민행복카드가 지원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감액이 이번에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예산이 줄어들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반적인 자료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뭐 놓치고 가시는 게 있나 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보건의료원에 지금 페이닥터 분이 두 분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두 분 계십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오늘 시점으로 보면 한 약 2년 정도 돼가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때부터 계속 그 두 분이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지금 이제 19년, 저희가 계약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계속할지 또 다시 채용을 별도로 해야 될지 그거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공중전문의, 공중전문의라고 하나요. 공중전문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채용한 페이닥터가 있고, 그 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주민들이,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진료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저희가 오셔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족도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일일 진료, 두 분의 진료 건수는 일일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자료는 통계를 안 만들어 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아니, 그 진료 업무가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진료지원과로 이거를 이제 거기가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진료 부분이라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해서 업무가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응급실에 대한 부분은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진료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응급실은 진료지원과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료지원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예산은 또 보건사업과에서 예산은 또 편성되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를 조금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하는 데는 별 크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반적인 보건의료원에 응급실 체계에서 한번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응급실이라 하면 시급을 다투는 환자를 응급처치 내지는 생명을 다시금 연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간단한 부분들은 그런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조금의 경중이 중한 분들이 응급실을 거쳤다가 상급기관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응급실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응급실을 들리지 않고 상급기관으로 가는 부분이었으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평창의료원에 응급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응급실에 왔다가 아무런 처치도 못하고 다시금 2차에 진료, 응급실로 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응급실에 대한 부분의 역할에서 어떻게 한계가 있는지 더 강화를 해야 되는지 한번 원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응급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간단한 다쳐서 오시는 분들 어떤 간단한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위중한 환자들이 이제 거쳐 가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인력과 이제 장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중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인력 의사들이 좀 갖춰지면, 갖춰지고 또 전문 장비도 같이 있어야지 그 부분은 또 세심하게 응급처치를 해서 이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아닌가, 현 인력과 시설에서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한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평창군에 보건의료원에 응급실에 기준, 응급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군민에게 좀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까지는 응급실, 평창군 의료원에 응급실이 이런 역할은 해결을 하는데 이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평창의료원에 응급실에 한 그 상황으로서는 한계에 봉착하니까 이 수준 이상의 단계들은 평창의료원에 응급실을 거치지 말고 바로 상급 응급실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기본 매뉴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기대를 하고 응급실에 왔는데 아무런 처치도 못하고 다시금 상급기관으로 후송을 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한 시간 이상 소비가 된다는 거죠.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 사고가 발생이 되면 과거에는 바로 구급차가 바로 타지로 가는 부분이 거의 안 됐었는데 지금은 바로 규정을 위중한 환자는 바로 그 병원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이송기관하고 좀 얘기를 하고 해서 환자가 최대로 줄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그 소중한 생명이 응급실에서 처치를 하지 못하고 이송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료원에서의 공중보건의든, 페이닥터든 직원분들 속에서 기본 매뉴얼 속에서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홍보를 알려드린다면 그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기본적인 사항을 데이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정책사업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 건강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3개 분야에 22억 5,958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12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진료업무대행의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사업과 소관이었던 사업으로 2021년도 진료지원과에서 맡게 된 사업입니다. 봉직의 2명 채용 관련하여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위탁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은 전년도 예산액에 7,266만 4천원을 증액한 5억 3,5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사업입니다. 입원실 운영으로 일반수용비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원환자 급식재료, 침구 및 피복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사업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1억 1,671만원, 공공운영비에 4,3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검사시약 구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형분석 시스템 및 정형용 교정장비, 치과 파노라마 장비구입에 6,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건강검진운영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공공운영비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검진자 간식지원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서비스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인건비에 1억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50만원, X-Ray 판독 전용 모니터 구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중심 건강관리입니다.
예방중심 건강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836만원 증액한 8억 5,66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93쪽입니다.
건강검진관리로 의료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에 26만 9천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에 93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홍보물 구입에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페이지494쪽입니다.
암관리 홍보물품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검진비 지원에 9,0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에 1억원,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비 지원에 2억 300만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에 3,740만원, 어르신 2종 및 고위험군 2종 접종 지원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으로 B형 주산기감염 예방접종비에 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지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에 6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신냉장고 구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144만원, 중학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4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로 3,4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에 2억 4,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급식조리원 인건비에 3,125만 7천원,
50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세탁원 인건비에 3,415만 2천원, 진료접수 및 수납원 인건비에 3,256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지원과 공무직근로자 수당으로 1,701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4,54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여비에 1,684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16만원을,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095쪽 좀 봐주세요.
우리 지역에 이제 공보의들이 와가지고 의료 부분을 커버를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 공보의 지원 받는 부분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내과, 외과, 소아과 지금 현재 이제 8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산부인과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원되는 상황도 아니고 특히 이제 금년에 의사 고시를 또 없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또 더 공보의 수급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는 갖고 계십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지금 그래서 봉직의 2명을 현재 채용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의사 지원이 점점 어려워지면 저희 원장님과 군청 인사부서랑 협의해 갖고 협의해서 다시 충원할 수 있으면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력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여성닥터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실질적인 공보의 체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닥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마저 이제 운영되던 이런 우리 의료원 같은 이런 기관들이 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공보의들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런 부분도 의사가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해서 페이닥터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복지를 요구하는 수준들은 점점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는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결국 사람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참 응급실만 해도 어떻게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공보의들의 수급과 관련해서,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의료원도 뭔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원장님과 의논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 있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위원 : 설명자료는 1,100페이지인데 지금까지 이 보급사업을 하면서 관내에 몇 개나 설치가 돼 있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지금 59곳에 9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군 관내에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관내에
○장문혁 위원 : 59곳에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9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통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지금 공공의료기관이라든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그리고 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 청소년수련원, 알펜시아 이런 데 지금 다
○장문혁 위원 : 우리 행정에서 보급을 해준 거예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자체적으로 보급, 자체적으로 준비한 데도 있고 저희가 보급해 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행정에서 보급한 것은 어떻게 돼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도 행정에서 보급해 준 거는 딱 몇 대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AED를 갖다가 설치한 곳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된 게 93개가 설치된 게 지금 저희가 보고 받은 곳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한 2000년도 초, 2012년도 이쯤 돼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서에서 나온 걸로 보면 해마다 1대 정도씩 밖에 보급을 못했다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이게 그때부터 이제 다 설치가 돼갖고 지금 현재 이렇게 9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10년 정도 한번 설치하면 10년 정도 설치 돼갖고 올해 농특사업으로 6대를 또 구입을 해갖고 10년 지난 데를 다시 이제 보충을 해갖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에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500세대 이상에 공동주택에는 기본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00세대 미만은 또 그렇게 의무설치규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사업은 참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국비매칭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보급은 대폭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응급처치를 통해서 소중한 생명이 다시금 그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 살려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이 이렇게였지만 이것은 생색내기 사업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을 통해서 의무규정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우리 도시과에 등록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부터 일단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참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확대를 하실 의향 있으세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검토사항이 아니고, 원장님 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사업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초기에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일괄적으로 많이 보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제 노후된 부분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확인을 해서 군비라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이든 아니면 금융권이든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이런 시설들이 비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이와 맞물려 가지고 심폐소생술교육을 나름대로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의료원에서도 이 심폐소생술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명세서 491쪽이고, 설명자료는 1095쪽입니다.
주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좀 연관 관계되는 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구)보건의료원에 치매안심센터 있죠. 치매안심센터하고, 의료원에 정신과 의사선생님하고의 업무 연관성 같은 게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저희가 정신과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치매안심센터로 가서 그 대상자들을, 대상자들에게 상담도 하고 투약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우리 저기 의료원에 정신과 닥터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심센터에 가서 치매 관계분들 이렇게 외래 오시는 분도 그렇고 거기 계시는 분도 그렇고 하여튼 어쨌든 거기서 상담을 하고 처방 같은 거 할 거 있으면 하고 이런 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여쭙냐면 1095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 한번 하셨었는데 저쪽 보건사업과 쪽에서, 이제 거기에 보면 정신과가 2,860명이란 말이에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광천 위원 : 진료실적이 2,660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한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 보건의료원을 내원한 환자하고
○지광천 위원 : 안심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상담하시는 분들까지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다 포함되는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응급실 환자는 또 3,236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어려운 점은 있어요. 어느 것이 정답이라는 거는 없겠지만 우리 지금 평창군의 공중보건의가 22명 계시잖아요. 그렇죠. 공중보건의가 스물두분이 계시고 그 안에 3년차, 이제 3년차면 끝이죠? 공중보건의가요. 3년차 되시는 분이 세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년차, 2년차가 있는데 2년차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서일곱명 정도 되시네요. 여서일곱명 정도 되시는데 지난번에 이제 평창에 산부인과가 없으니 공중보건의를 산부인과 의사를 어떻게 한번 받는 부분도 고려 좀 해봐야 되지 않냐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가 원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인가 보건소인가 거기에도 또 배치가 돼야 되니까, 이분들이 공중 보건의가 거기로도 배치가 되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보건지소에만
○지광천 위원 : 보건지소, 보건지소에도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게 뭔가 지금 약간 노력은 좀 해봐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원장님께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응급실이 한 3,200분 되시고 정신의학과도 한 2,80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페이닥터가 두분이잖아요. 두분인데 올해 임기가 끝나잖아요. 계약 기간이,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페이 부분을 보니까 정신 부분이 한 2억 되고, 일반외과가 한 1억 8,000 정도 되더라고요. 1억 8,000 정도 되는데 아까 응급 관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응급실 운영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응급실에 공중보건의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네,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죠. 공중보건의 의사가 계시는데 보니까 응급실에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응급실에 공중보건의 4명 계십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분 계시는데 보니까 1년차가 두 분이고, 2년차가 한 분이에요. 1년차가 두 분이고, 1년차가 두 분이고, 2년차가 두 분이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아니요. 1년차가 3명이고, 2년차가 2명입니다. 아니, 1명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응급실이에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광천 위원 : 응급실에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둘둘이랍니다. 2년차, 1년차 2명,
○지광천 위원 : 응급실에 2년차 두 분이고, 1년차가 두 분인 것 같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2년차 두 분은 한 분은 마취, 두 분 다 마취 그거네요. 그렇죠. 마취통증의사선생님이고, 1년차 두 분이 이제 흉부외과 한 분하고, 성형외과한 분인데 이제 그 응급실 가동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후송을 대개 보면 후송을 한단 말이에요. 후송을 하는데 어떤 분은 빨리 후송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분은 후송 과정에서 또 잘못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응급실이 좀 또 공중보건의 선생님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이제 배우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전문의입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학생인데 전문의인가요? 그러면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전문의 다 따서 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졸업을 다 하신 분들인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의과대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5년까지 받아갖고,
○지광천 위원 : 그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공부 다 하신 분들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제 연관을 진다면 응급실이 사실상 최고 고난이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티비에서도 몇 번 나왔잖아요. 골든타임이라고 몇 번 나왔는데 상당히 고기술을 필요도 하겠지만 순간적인 판단도 어느 정도 진짜 숙련된 의사선생님이어야 지 좀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개 보면 후송을 많이 시켜요. 그런데 정말 후송을 시켜서 빨리 후송을 원주로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정말 가서 잘 왔다. 이 사람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개중에 여기서 후송시킬 때는 되게 위험해서 후송을 시켰거든요. 빨리가라, 위험하다 막 이래서 갔는데 그 다음날이면 쌕쌕 웃으면서 평창을 돌아다녀요. 그런 환자들이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 비하한다면 그냥 후송 위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평창시내에 많이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응급실에 오히려 전문의, 심의는 해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정신과가 계시지만 응급실에 그 전문 응급, 무슨 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응급의학과요.
○지광천 위원 : 네, 그 선생님이 계시는 것도 오히려 더 지금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해소가 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진료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전문 쪽인데 이쪽 방향으로는 과장님 생각은 우리 원장님하고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과장님부터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지금 현재 저희가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으면 최적의 조건이겠으나 저희가 공중보건의로 응급의학과를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에 3년 전에, 3년 전에 한번 오셔 갖고 응급의학과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응급의학과전문의니까 응급실에서 이제 그분은 정말 열심히 일해 줘갖고 응급실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마취통증의학과하고, 성형외과전문의하고, 흉부외과전문의 이렇게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자기 분야에서는 이제 최대한 노력을, 최대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라고 그러면 기도유지 같은 거, 심폐소생하는데 가장 빠르게 처치할 수 있고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찢어져서 오는 환자들은 그냥 가장 이제 슈처를 잘 해갖고 진짜 너무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도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 자기 분야에서 가장 빠른 치료를 하고 있으나 이제 모두가 다, 모든 환자를 다 이제 일률적으로 다 잘 볼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최적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들어 보니까 아주 FM답안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장님 이 부분은 한번 좀 공론화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응급실 문제를 이게 평창군 보건의료원이지만 가장 많이 접하는데가 평창 부분인데 이번 평창주민들 입장에서는 호도가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주민입장에서는 무조건 들어오기만 하면 후송을 시킨다 이런 말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공론화를 해가지고 한번 의견수렴하는 건 좀 어떨지,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인력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진료과장님이 지금 얘기했는데 그 해당 전문의사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큰 병원에 응급실은 모든 인력과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 환자가 가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때그때 그 환자가, 근무한 한 사람만 이제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환자가 오면 쉽게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 환자분들은 사실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인력에 관한 부분이 어떤 복지부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들이 뭐 군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막대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참 현재로서는 인력의 어떤 수급이 참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아까 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또 수반 되어야 하는 부분이 또 같이 개입이 되어 있고 참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평창에 하여튼 많은 이슈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정신의학과 페이닥터를 모실 때 이게 작년, 재작년도인가 의회에서 처음 나왔잖아요. 그렇죠. 페이닥터를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직원, 의료원 그때 어느 과장님 계실 때인가 하여튼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평창에도 의외로 정신과 그 부분이 많다. 환자가, 그래서 정신과의사님을 모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진료된 결과를 봤을 때는 정신과도 많아요. 많지만 응급실이 더 많거든요. 응급실이 더 많으니 우리가 의회에서 정신과로 모시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뭐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제 의료원 자체에서 과장님 한 분이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이렇게, 정신과 환자가 워낙 많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응급환자가 더 많아요. 응급 환자가 더 많고 하여튼 그 산부인과 문제하고, 산부인과 문제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를 페이닥터로 모시자는 게 아니고 공중보건의를 모실 때 그래도 최소한 평창군에 산부인과 선생님 한분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고, 응급실과 정신과 문제는 한번 원장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공론화 과정을 한번 좀 거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네, 일단 정신과 진료 의사는 일단 저희 평창군에서 다분히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들 정신과에 관한 이제 환자도 많고 또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치매안심센터가 개설이 되면서 거기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돼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응급실 부분은 이게 좀 한 부분이지만 의사가 4명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4시간 근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해결하는 부분이 많이 난해하다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공론화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워낙 인력이 좀 과중하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응급실이 의사가 네 분이지만 사실상 과거에 계속 경험도 있지만 김진백 원장님 계실 때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하시다가도 정말 중환자가 오고 그러면 김진백 원장님한테 자문이라고 그러나요.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서 처리가 되니까 사실상 페이닥터 한 분만 아까 말씀드린 여기 60세 이상, 쉽게 말 하면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만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들하고 그 페이닥터선생님하고 네트워크만 구성이 돼 있으면 전화상으로도 되고 또 그분이 평창에 계시니까 같이 연결해서 저번 김진백 원장님 계실 때 식으로 운영이 되면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응급실 문제도, 응급실 문제도 정말 이거는 생사의 문제거든요. 정신과, 괜히 또 그쪽 방향 관계자들이 들었을 때는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응급실은 생사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고 정신과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여유는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고려를 해보시고 자꾸만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 부분이 접근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쉬운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한 번쯤은 우리 원장님 임기기간 동안 이거 한번 공론화를 한번 좀 시켜주시는 걸로, 공론화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평창사회단체들하고, 읍면 번영회장들 모셔 가지고 토론회 한번 하면 대충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충분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경제건설국장 김찬수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억 3,926만 9천원이 감소한 600억 8,03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1,800, 공공요금 및 제세 117만 4천원, 부실공사방지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서 군도8호선 확․포장사업에 4억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억 7,2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임차료 5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2,800, 시설장비유지비 3,000, 차량․선박비 1억 2천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 등 자재 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유지보수 사업에 3억원, 아스콘덧씌우기 사업 3억원, 차선도색 3억원, 미불용지 보상 1억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 및 진단에 3억 8,000, 시특법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에 3억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사업에 4,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평창202호선에 8억 5,000, 미탄101호선에 8억원, 미탄201호선 5억원, 대화304호선에 4억원, 봉평202호선에 10억원, 진부215호선에 설계비로 5,000만원, 진부203호선 설계비로 5,000만원, 진부201호선에 시설비로 4억원, 대관령206호선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5억원, 교통시설물 보수․보강에 1억원, 차선도색에 2억 5,000,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여만리 인도교 설치사업에 6억원, 횡계2리 보행자인도 설치에 2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진입도로 정비사업 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고개 위험도로 개량사업 8억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서 방림리 강변도로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3,000만원, 소교량 가설사업 18억원, 흥정2리 소교량 가설에 7억원, 소규모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도비정비사업으로 2억 5,000을 계상하였고 하천, 소하천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인건비로 1억 7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500, 하천유지관리 여비로 500,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2억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1억원, 기성제 유지보수에 2억원, 소하천 준설사업에 3억원, 하천, 소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군비사업에 3억원,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정비사업에 2억원, 송천 정비사업에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음지천 12억 8,100, 행화동천 10억 5,700, 벌통바위천 2억8,300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탑동제1천 6억 2,400, 국가하천으로 평창강 유지보수 사업에 14억 1,2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7억원을 아울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본조성으로 수리시설 일반수용비로 765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관정 개발사업에 3억원, 농업용관정 개량 및 보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도․배수로 정비사업에 20억원, 시설부대비로 500을 계상하였고, 둠벙사업에 2억원, 취입보 신설 및 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장 유지관리로는 1,800을 계상하였고, 방림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에 5,000, 안미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30억, 진부지구 밭작물가뭄대책으로 1억원, 수항리 농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사업은 20억원,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8억원, 시설부대비로 500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4억 6,200을 계상하였고,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에 15억 6,000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위험지역․시설 안전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1,100, 공공요금 및 제세 100, 응급복구용 수방자재비로 2,000, 재난 및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예경보시설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2,760, 시설장비유지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예경보시설에 보강사업 5천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일반수용비로 1,260 공공요금 및 제세 4,500, 시설장비유지비로 2,400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에 300, 활동비로 300, 상해보험금 380, 단복 지원에 700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으로 아랫상리에 53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에 대미지구는 29억 9,500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억원, 부대비로 500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진부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7억원을 계상하였고, 급경사지로 하일지구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수하리2지구는 18억 4,720을, 수하리3지구는 16억 2천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하안미4리지구에 1억원, 진부 대황골지구에 1억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수항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수항에 3억원, 거문에 3억원, 개수에 6억 9,500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시설비로 500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억 9,8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보상업무 인건비로 3억 3,3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523만 8천원을, 공공운영비로 1,300, 업무추진 여비로 4,2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직책업무수행경비로 120,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카드발급기 구입으로 700,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명세서 442쪽이고요. 설명서 984쪽인데,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단복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자율방재단 지금 현재 몇 명이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자율방재단은 현재 11개 조직에 18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189명이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밑에 보면 지금 이제 사실상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도, 그런데 밑에 보면 예찰조끼 50벌, 여름조끼 70벌, 원형모자 50개, 티셔츠 70벌, 다 틀려요. 이거 왜 이런 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한꺼번에 다 계상해서 이렇게 지급해주면 좋은데 예산 형평상 이제 올해는 700, 내년에는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활동하는 어떤 그 형태별로 해서 우선 내년에 우선 활동하는 대표성만 우선 띤 분들한테만 우선 주기 위해서 읍면별로 50개, 70벌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조끼를 예찰조끼 50벌이면 여름조끼도 50벌하고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아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좀 여유가 있다 보니 한 20벌을 좀 더한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모자도 50개고, 티셔츠도 70벌이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볼 때는 70벌이면 70벌, 50벌이면 50벌 다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는 건가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거는 하여간 실제 구입할 때 딱 맞도록 그렇게 같이 맞도록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또 11개 조직에 189명이 있다는데 8개 면에 자율방재단이 골고루 다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다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이 조끼라든가, 모자, 티셔츠 해봐야 돈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189명이 되면 189명을 다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1만 8천원짜리 이런 거를 갖다가 아끼고 다른 데는 뭐 사실 우리가 몇십억씩 쓰면서 이 방재단 운영하는데 이거 좀 제대로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죠. 이거 돈도 사실상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보면, 이거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번 건설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이제 10억 4,000정도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분이요. 도로건설이나 확포장에 43억, 하천관리에 26억, 관정, 둠벙, 누수로, 배수로든 이렇게 농업기반시설이 9억 2,000, 그래서 한 78억 이상이 감했어요. 이러한 경우가 있었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실지 전년도에도 그 당초예산에는 지금보다 한 도․배수로만 10억 정도씩 조금 더 많이 계상이 됐는데 실지 올해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이제 더 보강을 해서 평균 한 40억 이상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은 이렇게 좀 모자라지만 어차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주변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숙원 민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70억 이상이 줄었으니까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수준 이상으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질의를 하면 명세서 440쪽, 설명서 972쪽입니다.
연관된 질문인데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대책으로 이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올해도 이제 3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보면 지난해에 비하면 한 26억에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러니까 과목으로 하니까 11억이 되서 그러는데요. 실지는 그 지난해 당초예산에 이제 9억 5,000 이라 한 5억 5,000 덜 편성된
○심현정 위원 : 둠벙사업 포함하면 지난해에 한 26억 정도 됐더라고요. 둠벙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이 가뭄이 지난해는 그러니까 올해 그래도 우려했던 만큼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게 그렇지만 안심할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가뭄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좀 더 여유있게 세워가지고 특히 둠벙이나 취수보 쪽에 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기는 지금 둠벙이 1개소 나왔단 말이에요. 취입보도 하나,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저희가 가뭄 때는 또 강원도나,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또 재난기금을 또 더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여기는 뭐 방안을 가지고 계시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방안이 계시다니까 안심이 되고 좀 더 가뭄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가지고 설명자료는 959쪽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994쪽, 그다음에 이제 예산자료에 계속비 사업 733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사업은 지금 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량과 관련해 가지고 959쪽에는 터널이 540미터에요. 그런데 994쪽은 피암터널에서 420미터로 되어 있고, 보다가 조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고개가 실지는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고개라서 겨울철이나 이럴 때 좀 재난위험성이 많아갖고 저희가 급경사지로 당초에 이제 현재는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낙석위험방지 그런 시설만 하는 걸로 해서 9억원으로 당초에 이제 우리 사업계획에 이제 반영했는데 이게 낙상만 하면 그 순간만 해소되지 영구적으로는 그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겠다 해서 터널로 가보자 그래갖고 저희가 계획을 좀 수정했습니다. 계획을 이제 터널로 수정하다 보니까 막바로 터널로 갈 수는 없고 일단은 피암터널로 가는 거를 우선 먼저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피암터널로 가면서 이제 420미터를 하고 피암터널이라는 것은 지하로 뚫는게 아니라 도로상에다가 이제 바위 피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터널인데 그걸로 이제 계약하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420미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18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선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다시 또 다음 단계로 해서 이건 비교 우리가 용역결과 비교 검토를 해서 해보니까 일반터널로 가는 게 예산도 더 절감이 되고 또 장래적으로 더 유리하고 항구적으로 재해위험 내용이 해소되겠다 해서 다시 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또 540미터 짜리 터널로 가면서 사업비는 일단 180에서 170으로 일단 줄었습니다. 예산이 좀 절감되어야지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걸 또 승인해 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터널 540미터로 가면서 170이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또 어떤 사업비가 좀 늘어나면 그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면서 더 증액이 될 수가 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사업량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최종 확정된 공문이 이제 며칠 전에 왔는데요. 이거 제출하기 전에 왔는데 이제 확정된 걸로 따지면 이제 터널이 540미터가 이제 최종적으로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피암터널 자체는 완전히 저기되고, 그냥 일반터널로 540미터 터널로, 그 대신에 이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당초에는 원래 군비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이게 국비가 50%고, 도비가 10%, 군비가 40%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국비도 확보가 되고요. 국․도비가, 그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양벌로 추진하나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동료위원님께서도 민생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산 줄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도․배수로라든가,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어차피 뭐 추경에도 더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좀 추진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정 개발하는 것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당초예산에 지금 많이 줄었는데 농산물 반출 도로 또 관정 개발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많이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설명자료 977쪽에 이거는 이제 내년 후년까지 삼방산 무공해체험도로 이게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2019년도부터 이제 추진해서 그때부터 2019년 말까지는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올해 들어와서는 토지 보상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총 필지수가 96필지 중에서 현재 63필지가 이제 보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보상액을 좀 산출해 보니까 총 2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8억하고, 내년도 15억 이제 세우면 그것도 이제 거의 보상만 내년도까지만 하면 보상이 다 될 것 같고 현재 가급적 빨리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예산 확보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무래도 이제 보상이 진행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보상이 완벽하게 끝나야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보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 우리 동료위원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예산 줄어드는 부분은 좀 이따가 보충 질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437쪽이고, 설명자료958쪽이요.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유지관리사업 여기 지금 8개 사업 있잖아요. 그중에 맨 밑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진입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 5억이 토지보상 금액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도로가 지금 무슨 도로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농어촌도로입니다.
○지광천 위원 : 언제 지정했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1995년도에 지정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서 어디로 농어촌도로 몇 호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평창203호입니다.
○지광천 위원 : 203호, 몇 년도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95년도에요.
○지광천 위원 : 95년도, 그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이쪽 지금 군도 닦은 그 넘어가는 마주친 데에서 산골에서 부터 넘어 오면서 우리 축협축사로 해서 초콜릿 공장으로 해서 거기로 내려오는 그게 이제 농어촌도로입니다.
○지광천 위원 : 95년도에 지정을 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확실한 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제가 지정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몇 년도 지금 토지보상인데 공사는 언제쯤 하시려고 그러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공사는 저희가 일단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현재 어느 정도 선이 됐을 때 하신다는 얘기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일단은 이 실시설계를 회사측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지광천 위원 : 어느 거를요. 이 도로를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 진입 부분 그 구간만, 그래서 거기서 해 나오면 그거를 갖고 우리가 이제 보상 절차를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군도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축사로 가는 데로 우회전으로 가잖아요. 꺾이는데,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길은 회사 반려동물 삼양꼼빠농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 자기네 사업지 구간 내에 거를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러먼 그게 끝나면 자기네들 실시설계가 끝나면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러니까 군도 삼거리에서부터 이 사업 구간까지 농어촌도로는 실시설계를 거기서 하고 우리가 이제 보상부터 진행하는 걸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우리 구간, 농어촌도로 구간은 언제쯤 사업을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농어촌도로 구간은 지금 우리 삼방산 무공해 반출 도로하고 같이해서 겹쳐지는 구간이니까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에 공사를 하겠네요. 여기도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이 사업은 좀 여기 진행하는 어떤 속도를 보면서 이제 진행하고 삼방산 도로는 내년에 보상이 끝나면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영월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이 다 됐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좀 하는 게 좋겠다. 영월군 의회에서 영월도 삭감이 됐거든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저희도 테마파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은 설계가 나온 후에부터 진행을 하면 내년 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만에 하나 테마파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농어촌도로니까 언제 해도 해야 되니까 토지는 구입을 하는 게 맞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다만 이제 보상까지만 우선 해놓고,
○지광천 위원 : 네, 보상까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공사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테마파크 공사 진행, 진행이 최소한 거기에 뭐 나중 문제는 따지지 말고 브리딩센터가 일단은 완료가 될 시점에 지구단위계획이 완료 안 되죠. 지구단위계획이 내년도에 완료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후년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지구단위계획이 보통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광천 위원 : 1년 넘게 걸리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아니요. 어떤 협의만 빨리하면 한 7개월에서 8개월이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시면 어때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안에 브리딩센터가 준공이 되고,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다 나면 그때 도로를 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내년 안에 끝내잖아요. 그것도 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러니까 내년 안에만 끝난다면 우리 그 보상도 저희가 내년까지가 될지 아니면 또 우리가 편입토지 소유를 따져서 또 보상비가 더 추가된다 이러면 또 후년에도 보상과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어차피 내년 안에는 여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공사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고 하반기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반기에 지켜보시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괜히,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런데 보상은 이제 가능하니까
○지광천 위원 : 초콜릿 공장도 그때 또 보상을 주고 길을 다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좋았겠지만 군 여력상 당장 급한대로 먼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도 회사가 돌아간다면 그때 해줘도 지장은 없는데 당장 먼저 급한 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그러한 예산 부분들이 더 급하니까 괜히 여기에다가 돈을 또 들여가지고 공사가 중단 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국장님이 관장하는 과니까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유수소통, 몇 쪽이냐면 962쪽, 963쪽 그 부분인데요.
지금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설명자료가 962쪽이고 세부명세서는 438쪽이거든요. 이 배분 과정이 어떻게 되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배분이요?
○지광천 위원 : 네, 유수소통 정비사업, 정비사업 배분 그러니까 예산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2020년도에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읍면별로 그 사업 자료를 받습니다. 이제 사업 구간 자료를 받아갖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하고 맞춰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줬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이제 여기 오대천, 평창강, 신리천 이렇단 말이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이거는 이제 도비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군비사업도 또 있잖아요. 순수한 군비사업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군비사업은 읍면별로 이렇게 배분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배분해 드렸고 그다음에 도비사업은 강원도에서 이제 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군에서 이제 조금 필요하다고 해야 될 부분을 이제 도에다 올려서 이렇게 확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국장님 말씀대로 됐으면 제가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2020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하는 구간이 어떤 지역은 50킬로고, 어떤 지역은 10킬로인데 10킬로짜리가 50킬로 두 배 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2020년도 같은 일은 안 벌어지겠다는 거를 제가 지금 확신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아마 올해 같은 게 조금 불균형 했다면 저희가 또 전년도 또 한 기준도 따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좀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명세서 435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사업 좀 봐주세요. 설명자료는 955페이지고요. 여기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업무추진 여비라고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4명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줄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제설 모래하고 제설 자재 그거 사는 그 비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예 없어요. 그럼 이미 저기 3회 추경에 이거를 반영을 했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3회 추경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여기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업무추진 여비에 대한 거는 왜 줄었죠. 사람 명수도 한 명이 줄었고, 30만원이 18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몇 쪽입니까?
○이주웅 위원 : 956페이지 설명자료 산출근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기간제가 있어갖고 줄은 게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거기 제일 밑에 보면 피복비하고 업무추진 여비가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줄었는데 12만원이 줄었는데, 명수도 줄은 건 줄었지만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이거는 현재 어떤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년도에는 현실에 안 맞았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다시 상황이 좀 변하다 보니까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좀 재원을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 제설용 자재 구입은 이제 3회 추경에 넣었다는 얘기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거기도 넣고 또 그 해에 눈이 많이 오면 또 추경에 더 반영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습12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밑에 보면 시특법 교량 보수․보강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 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저희가 관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에서 이제 시특 법 대상 어떤 교량이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진단검사 점검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정밀진단도 하고, 또 안전진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지금 필요하다 하고 인정되는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세워 갖고 이렇게 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그 예산을 세운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시특법 교량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정해져 있습니다. 교량이나, 터널 어떤 옹벽 이런 구조물들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거는 이제 시특법 2종, 시특법 1종,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옆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그 설계 완료가 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이거는 그러면 이제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실시설계 완료되갖고 이제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제 보상과 동시에 공사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구간이 있고 올해까지 이제 보상도 했던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막바로 공사하는 사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설계 완료에, 여기에 대부분 4억, 5억, 8억 정도 되는데 이게 토지보상하고, 공사비하고 다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에,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실지 대관령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 또 4억이 있었고 그래서 5억을 반영했고요. 탑동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억인데 이거는 보상비와 겸해서 이제 같이 넣어 놓은 상태고요. 실지 하여간 보상이 아직 덜 된 거는 내년에 보상과 같이 겸해서 이제 공사비도 세웠는데 실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공사비를 다 한꺼번에 넣으면 좋은데 이게 예산이 좀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쪼개서 넣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데 0.73킬로미터, 뭐 0.72킬로미터 비슷한데 10억으로 되어 있고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보상완료 된 것도 그리고 또 다른 거는 8억으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추경에 또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마저해야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또 계상을 해야 되겠네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발대비 용수개발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인데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래요. 우리가 천공한 게 지하수 개발하면서 총 계산이 되죠. 우리 평창군에 천공한 그 구멍수가,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우리군에서 이제 한
○이주웅 위원 : 우리 여기 건설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거는 이제 작은 소형계통이고요. 우리군에서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대형관정,
○이주웅 위원 :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 지금 평창군에 천공한게 몇 개나 돼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총 206개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206개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거 하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4,000개 이상 한 5,000개, 5,000공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제가 말씀드린다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천공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대화에 뭐냐 하면 국가 지하수관측소가 있어요. 대화에, 평창, 대화 국가지하수관측소 그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래프나 이런 걸 보면 평창군의 지하수 자체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한 10년 텀을 두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뚫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죠. 있는데 웬만하면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에 있는 이 둠벙 같은 설치를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천공을 하는 이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대한 것은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이 들면 갑자기 어떤 궁극적인 대책이,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대로 이제 관정을 뚫고 이렇게 한 사업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좀 어떤 장기적인 저수지나 이런 대책으로 지금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산림과 얘기할 때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었잖아요. 사방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검토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천공을 해서 강제로 뽑아 올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좀 삼가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방법을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국장님, 제가 예산내역하고 설명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풍수해 보험에 대한 사업이 없네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풍수해 보험은 이번에 올해까지 이제 안전건설과 시절에는 안전총괄계하고 하고 방재계가 안전건설과 안에 있었는데 안전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분리되면서 풍수해 보험 업무가 안전총괄과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장문혁 위원 : 안전교통과로 갔다고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번 제가 찾아는 보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사업비는 뭐 이상 없이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읍면별 농산물 반출도로든, 도배수로에 대한 폭이 최대 20%정도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10년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폭이 좀처럼 좁혀 지지가 않아요. 10단위 미만으로 좀 좁혀져야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읍면별 다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당초에 이제 또 추경까지 재원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형평성에 맞는 좀 단기간에 이것을 맞출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서서히 시간을 두고 그 부분에 폭을 줄이려고 하는 읍면별 배정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저도 공감하고 제가 과장님으로 있을 때도 가급적 그거를 지켜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현실적으로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면 다 읍면별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년매년 다 필요하다 보니까 안배적인 측면이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예산 대비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읍면별로 사업 건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읍면별로 신청한 사업내역으로 보면 지금 당초예산이나 추경으로 놓고 봐도 거의 한 백분율로 볼 때 요구하는 거 대비에 30%에서 40% 정도도 못해주고 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침을 만들어 놓고 또 읍면별로 형평성 있는 효율적인 안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놓치고 간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957페이지 농어촌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우리 회동하고, 평안리는 이제 시작이 되면 주민들 거의 숙원사업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회동은 시가지 입구에 폭이 좁은 구간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평안리는 확장이 아직 안 한 구간이 이제 1.5킬로미터인데 그 구간에서 이제 0.8킬로만 우선 이번에 포장
○박찬원 위원 : 그것도 나머지 마무리 또 하셔야 되겠네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회동이 지난번에 또 주민들 농산물 반출도로와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던 회동1리 쪽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올해 30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확․포장을 일단 했고요. 좌측 골로 올라가는
○박찬원 위원 : 농산물 반출도로 같은 경우는 정말 우선적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하여튼 평안리가 출발하면 나머지 그 구간도 병목현상식으로 이렇게 남겨놔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추진이 잘 돼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2쪽, 963쪽 좀 봐 주시고요.
동료위원이 얘기 했던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에 아카시아, 버드나무, 잡풀 이런 거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어떤 업체가 하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일단은 여기는 토공면허라든가 전문건설로 따지면 토공, 또 일반으로 따지면 일반종합건설도 다 가능하고요. 아니면 장비로만 발주한다 그러면 장비대로 해서 이 장비사입지출을 별도로 하고
○심현정 위원 : 장비, 그다음에 건설업 면허, 건설업 면허 중에서도 토공하고, 일반건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조경은 어때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조경은 이런 사업엔 기본적으로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심현정 위원 : 아닌 게 확실해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거는 확인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일반 그냥 일반사업자, 조경, 건설업이 아닌 일반사업자 조경을 위주로 하는 그런 데서는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어렵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러니까 어떤 면허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 어떤 사고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면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직접 할 때는 이제 장비계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시 한번 짚으면 토공면허건설업 중에 일반건설 그다음에 장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주를 했다고 보고 963쪽에 보면 이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저희가 이게 하도 풀이나, 나무 이런 어떤 지장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보면 하다 보니까 너무 물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제방벽면에 이 나무만 제거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사유를 해갖고 이렇게 제거 작업을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인부를 사서 직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읍면별로 면사무소 재배정해가지고 시행하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재배정해서
○심현정 위원 : 읍면사무소에서 인원 사가지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일당처리를 해주고 사업을 시행했다. 그것도 효과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소규모로 할 때는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겠네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예산에 보면 뭐 전년도 사업비가 한 4억 2,000인데 올해 적은데 이것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이런 사업들은 뭐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다음 설명자료 964쪽에 보면 이제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쪽 예산을 그쪽에서 쓸 수도 있나요. 이제 유수소통 지장물로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어떤 예산을요. 이거는 이제 사업하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업하는 예산입니다.
○심현정 위원 : 사업할때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아끼자는 게 내가 이제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해마다 우리 준설비가 3억에서 6억까지 다양하게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항상 부족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좀 더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하천토석채취허가 내주고 비용 받는 게, 3년 받은 게 이제 1억 3,400밖에 안 받았어요. 제가 행감 때 질의 제안 했던 거 한 번 더 짚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비를 해서 수십억씩 이제 준설해서 나가는데 차라리 골재업체한테 맡기자는 거지, 그 대신 이제 그 전 페이지에 있었던 지장유수 지장물 소통에 방해가 되는 그런 수목은 다 제거 한 다음에 하천 골재업체들한테 이거를 정리를 하고 골재를 퍼가되 정리를 해라. 그리고 골재를 쓰지 못하는 거는 인근에 공적인 자리에 매립을 하면 서로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현지확인 때 농업기술센터에 갔더니 매립을 해야 될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골재업체보고 가져다가 매립을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비용도 안 받고 가져다가 메꿔줄거고 그다음에 하천에 유수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일정량의 골재를 채취해 가니까 도움이 될 거고 그러고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군에 예산이 절약이 되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그전에 유수소통 지장물 같은 거 제거를 좀 더 해주고 이러면 우리 하천이 정말 깨끗해지고 유속의 흐름도 좋아지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저도 거기 효과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최근에도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골재로서 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또 공짜로 안 받아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예산을 빌려서 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면 그분들 또 공적인 차원에서 맨날 좋은 거만 퍼 갈 수 없잖아요. 좀 안 좋은 것도 정리 좀 해주고 또 퍼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 예가 지난해에 월정사앞에 금강연 준설 문제에 사실 우리군에서, 의회에서 뭐 해줘 가지고 5,000만원의 사업비가 내려갔어요. 그거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준설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정사에서 돈 한 푼 안 주고 장비업체한테 이거 퍼내라 해가지고 아주 깨끗이 퍼냈어요. 그렇게 하면 5,000의 예산이 절약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좀 검토를 해주시고 권장해 주시기를 바라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게 골재업체들이 욕심이 나서 계속 좋은 것만 퍼가다 보면 물이 깊어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깊어졌을 때 혹시나, 혹여나 어린아이들이 들어갔다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감시를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남는 잔여 흙 그거를 둔치 조성에 활용을 하면 나중에 우리 북부권에는 진부지역 같은 데는 파크골프장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둔치 예쁘게 조성했다가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봉평쪽도 하천 둔치를 이용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유수의 지장만 없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 권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질의할 게, 그렇게 좀 검토좀 해주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둔치도 좀 만들어 주시고, 진부 같은 경우에는 오대천 넓이가 한 70미터에서 190미터까지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 넓이가 넓게 나오는 지역은 둔치를 만들어서 충분히 유수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좀 물어볼게 진부 인도교 밑에 둔치 만드는 거 아시죠. 시내에, 그거 어떻게 활용할 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거는 주차, 간이주차 형태의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런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택시부 밑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는 축협마트 앞에 인도교 빝에 위치해서 있는데 들어가는 부분이 저 밑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진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쪽 그 부근에 인도교 부근에 아니면 지금 다리 끊어 진 부분 그쪽에서 출구라도 만들어 주면 양쪽에서 진출입이 들어가면 진짜 활용 잘하는 그런 위치인데 그것 좀 한번 고민 좀 해보실 수 있겠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도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디 위치가 좀 변경이 되더라도 진출입로를 만들으면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활용도가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예산하고는 이제 좀 별개인데요. 매년 한 600억 정도의 건설과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공사와 연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계약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자체마다 지역에 건설 경기와 이런 부분에 또 지역에서의 수주를 하기 위해서 관내 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한 노력들을 합니다. 설계에서부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충분하게 노력을 하신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내로 입찰을 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입찰로 가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건설과에서는 국장님께서도 좀 각별하게 좀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더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저도 제가 있을 때는 가급적 하여간 지역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급적 분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분리를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내 입찰 한도액이 지금 배로 늘어나 갖고 그 범위 안에 이제 대부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올해 발주되는 것들은 이제 관내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들이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서도 저는 좀 더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거의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용역사하고 관내로 갈 수 있게끔, 물론 그 부분에 감사의 지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설계에서부터 이제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평창군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부분은 관내에 갈 수 있었던 부분을 왜 도까지, 도로 발주를 했을까 라고 하는 건들이 몇 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업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역에 전문건설이 좀 더 수주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도 행정의 몫이라고 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광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명세서는 438쪽이고, 설명서는 965쪽인데요. 한 번 봐주세요. 96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966쪽에 보면 이게 이제 19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22년도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음지천하고, 행화동천 22년도가 5,200만원씩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 사업비가 29억씩 되는 사업인데 5,000만원 때문에 한해를 넘겨야 되는가 이거를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데 이 부분을 5,000만원을 미리 21년도에다가 편성하면 21년도에 끝나지 않을까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저희가 이거는 이제 계획상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했는데요. 실지는 하여간 2021년에 다 끝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5,000만원 때문에 한 해를 더 간다는 건 좀 약간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우리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전 모든 분들이 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제 예산 부분이에요. 먼저 한 네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970쪽, 설명자료 970쪽 한번 보세요.
기획실에서 나오신 분도 계장님 계시죠. 이 예산서 거기 있죠. 설명자료 같이 좀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970쪽, 농업용관정 개발사업 외 1건인데요. 올해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에 4억이 섰어요. 당초예산에 그렇죠.
○지광천 위원 : 4억이 섰는데 2020년도, 2020년도에는 8억 3,600이 섰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 6억이 섰거든요. 2020년도에,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이 14억 3,600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4억이 서고, 1회 추경 만치, 6억 만치 6억을 더 세운다 하더라도, 세운다 하더라도 4억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할 때마다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확보가 될 수 없는 예산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020년도에 당초예산에 8억 3,600이 서고, 1회 추경에 6억이 섰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은 농업용관정 개발사업에 14억 3,600만원이 섰는데 2021년도에는 당초예산이 4억이 섰어요. 그러면 1회 추경 만치 6억을 더 세운다 하더라도 4억이 지금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작년 2020년 만치 똑같이 가려면 1회 추경이 얼마를 세워야 하냐면 10억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2020년 예산하고 똑같아져요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 971쪽 한번 보세요. 971쪽도 도․배수로 사업인데요. 여기 2020년도에는 38억 서고, 당초예산에 26억이 서고, 1회 추경에 12억이 섰어요. 그래서 38억이 섰는데 2021년도에는 20억만 섰거든요. 그럼 지금 18억이 부족해요. 18억이 부족한데 1회 추경에 12억을 섰으니 12억 만치 세워준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도 6억이 깎인 거예요. 결론은 예산이 6억이 깎이고 그다음에 972쪽, 둠벙하고 취입보도 보면 작년도에 11억 8,300이 섰고, 당초예산이 9억 5,000, 2회 추경에 2억 3,300이 서가지고 11억 8,300이 섰어요. 작년도에, 올해 그러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3억이 섰으니 이거 역시 또한 5억이 지금 삭감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975쪽 한번 보세요. 농산물반출 도로, 이게 작년 올해 2020년도에 49억이 섰고 당초가 32억, 1회 추경 17억이 섰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당초예산에는 28억 밖에 안 섰거든요. 28억에다가 17억 세워봐야 여기도 결론은 5억이 또 깎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서민, 민생 예산, 민생 예산이 어느 정도 깎였냐 하면 거의 30억이 지금 깎였거든요. 30억이 깎였는데 이걸 과연 30억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얘기에요.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예산이 사업명세서 23쪽, 그다음에 21쪽, 23쪽 한번 보세요. 21쪽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입에 예산이 5,320억이고 전년도에 4,860억이에요. 그래서 450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평창군에, 그러면 세출도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출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세출증액 되긴커녕 더군다나 민생 예산에 20억이라는 게 벌써 이게 지금 다 깎였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1회 추경에, 2020년도 1회 추경만치 세운다고 하더라도 20억이 삭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장님, 기획계장님 앞에 좀 나오셔서 답변 좀 들을 수 있을 까요?
○위원장 장문혁 : 네,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광천 위원 : 제가 기획실장님을 좀 뵙자고 했는데 2시부터 회의가 있답니다.
○예산계장 김종완 : 정보공개심의 회의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지금 이제 실장님 참석을 못 시켰는데
○위원장 장문혁 : 예산계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 당초예산이 섰고, 1회 추경을 2020연도 만치 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20억이 지금 삭감이 된 건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시대에 지역 경기,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도 어렵고 그다음에 건설업 종사자들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러한 민생사업 더군다나 이거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 불편함을 느끼는 사업들이거든요 다, 도․배수로, 농어촌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뭐 이런 것들 사업인데 다 이 사업을 20억씩 지금 삭감을 하면 올해 2021년도에 평창군에서 기채를 300억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300억을 뭐하러 발행합니까, 돈 지금 300억을 쉽게 말하면 꿔가지고 지금 어디다가 돈을 다 쓰겠다고 이렇게 중요한 민생사업을 20억씩이나 다 삭감을 해놓고 과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까요. 이거를요.
○예산계장 김종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신속집행이 이제 매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부분 정도만 이제 현재 반영이 됐고요. 그게 이제 민생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제 반영하려고, 신속집행 때문에 이제 전부는 작년만큼 못 했지만 신속집행이 자꾸 실적이 낮아지더라고요. 1년치를 거의 다 해놓으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서 추경에 이제 차츰 예년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예산계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작년도 추경 이상, 지금 아까 얘기하는 네 가지 분야에 보면 5억, 4억 이렇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거까지 올려서 작년만치 세워주실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계장 김종완 : 하여튼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교부세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도별로 연간 필요한 예산을 좀 많이 좀 세우긴 세웠었어요 또, 전년 대비하게 되면 이제 당초가 좀 부족하긴 한데 일단 저희들 민생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이게 2020년도 추경만치 세워 주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20억이 삭감되는 거예요. 20억이 삭감되니까 그 부분을 1회 추경에 세워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한 교부금 말씀하시는데 교부금이 적게 내려왔던 어쨌든 우리가 300억을 기채 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채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채 내는 건데 기채를 냈으면 우리 주민들, 군민들의 아주 불편한 가장 우리 말초신경 같은 그러한 사업들에 투자를 해주셔야지 군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거지 큰 덩어리 땅 사는데 300억 기채 낸 거를 다 넣는다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실장님한테 돌아가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말씀하셔서 네 가지 민생사업 부분은 우리가 올해 지금 내년도에 9.6% 인상이 됐잖아요. 9.6% 예산이 인상이 됐으니 9.6% 2020년도보다 9.6% 인상을 시켜주는 게 원칙이지만, 원칙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2020년도 예산보다는 깎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깎이면, 다른 부서에 다 예산이 올라가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이 깎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드리는 말씀이니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이 사항을 소상히 보고를 드리세요. 보고 드리셔 가지고 이러한 어려운점이 있다. 의회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니 이거는 9.6%만치 인상을 못 해주는 한이 있어도 20년 만치는 해줘야 된다. 1회 추경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시고 예산 작업할 때 또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계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는 실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면 거기다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계장 김종완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예산만큼은 예산은 투쟁이에요. 투쟁요. 투쟁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삭감이 되서 20억이면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한다 이러면 100건 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건수에요. 이게 그러니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행정국장님하고 잘, 같은 4급이시니까 대신 연세가 더 많고 공무원 경력도 많으시니까 공무원 경력으로 좀 누르시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좀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441페이지고, 기초생활인프라사업인데요. 시설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게 17년도에는 이제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균특전환사업이라서 이제 군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같은 재원인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이 사업은 원래 2019년도가 원래 정비계획 마지막 했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정부에서 이 예산을 끌면 또 차질이 올까봐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2년 동안은 더 연장을 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21년까지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예산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렇게 똑같이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이게 저희군이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많이 잡아 갖고 그래서 14억 6,000씩 올해도 14억이고 내년도 14억 6,000인데 이렇게 내년까지는 최종해에 수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도비가 포함된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이게 국비사업인데 이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이제 군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실지는 군비지만 실지는 국가 국비가 이양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미탄, 방림, 봉평, 용평, 진부를 이렇게 이제 내년 21년도까지 하는데 이 이외의 지역도 한번 이걸 좀 할 수 있을까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이게 당초 계획에
○이주웅 위원 : 아니, 2022년도나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래서 하여간 그거는 나중에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좀 처지는 지역들을 해주는 건데 여기 이 5개 지역 말고도 또 다른 지역도 사실 할 때가 많거든요. 많은데 여기 다섯 지역을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단계인 것 같은데 하여튼 마무리 잘해주시고, 혹여 이제 이 5개 지역 빼고 또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미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막 공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안미지역 자체가 하우스 시설 재배를 많이 해요. 거기에, 그래서 시설 재배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 그 경지, 그 경계선 그것 이외에 막 나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자기네들 땅이니까 서로 지인들이니까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농로가 되어 있고, 현실성 있게 그 사람들, 그 농가들하고 조율을 해서 무조건 이게 경계선을 넘어서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성 있게 거기에 좀 조율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내외만 만들어지면 되는 거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 사업을 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도시과장 권혁수입니다.
2021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은 금년 대비 60억 2,088만 9천원이 감액된 139억 4,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쪽입니다.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현행화 및 유지관리비 2,200만원, 평창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4억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공람, 공고 신문광고로 1,500만원,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시설물 관리위탁 원가계산 용역 1,000만원, 봉평면 문화복지센터 위탁금 4,380만원, 시가지 주차공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 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5억 5,000만원,
452쪽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 임차료 70만원,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8억원, 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 미불용지 보상, 차항리 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 등 10억 300만원, 도시계획시설 보상업무 행정보조 인건비 2,821만 8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억원, 미불용지 보상 1억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시설 설치 및 보수 5억원,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종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3억원, 중리, 대화 어린이 공원 보수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직원 인건비, 4대보험, 여비, 보상금 등 1억 1,091만 4천원,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2,834만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쁜평창만들기 일반수용비 32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게시대 및 불법광고물정비 위탁금 2,000만원, 안전도검사 위탁금 1,000만원,
454쪽입니다.
게시대 이전 및 교체 설치 및 1,900만원, 공공목적 저단용 현수막게시대 설치비 1,400만원, 민간자본보조 굿디자인 간판지원 5,000만원, 예쁜경관형성 공공운영비 5,204만원,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비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비 1억 2,000만원,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3억 5,000만원, 안전점검 부적합 가로등 보수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차급여 지원 9억 8,460만 6천원,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비 4억 5,129만 8천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520만원, 종부리 행주택 건립사업 5억 1,507만 7천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3,800만원,
456쪽입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비 600만원, 제3종 시설물지정 공동주택 실태조사 용역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4억원, 농촌빈집 정비 2억원, 행복주택운영 공공운영비 1,7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 및 피복비 1억 3,958만 5천원, 연장근로수당 및 여비에 878만 6천원, 도시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179만 2천원, 국내여비 3,326만 4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직책급업무수행비 120만원, 재무활동으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9,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1030쪽이에요. 보증금은 지금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이제 임대보증금은 현재 관리비하고 같이 해서 한국 내 공공주택 관련해서 주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K-apt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비라든가, 임대보증금, 임대료 산정이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평창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지금 영월하고, 정선하고 영월군에 임대보증금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비랑,
○박찬원 위원 :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지금 이게 계층별로 이제 법에 보면 계층별로 이제 그 적용 비율이 좀 틀립니다. 산정한 비율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8평형 원룸의 경우에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보증금이 이제 926만원에 월 임대료가 6만 9,000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투룸으로 이제 10평 기준 할 경우는 같은 고령자일 경우에는 1,235만원에 9만 2,000원 이렇게 계층별로 또 평형별로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을 더 내시면 또 임대료는 또 낮아집니다. 전환 비율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상에 들어가면 이제 각 지자체에 전환 비율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6% 정도 지금 전환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임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기본 2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기본 2년이고 계속 재계약 하는 거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러니까 조건만 됐을 경우에
○박찬원 위원 : 조거만,
○도시과장 권혁수 : 저희가 여기에 수급자라든가 고령자, 신혼부부, 그런 기준이 됐을 경우는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박찬원 위원 : 저희 군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세입자들이 이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가 고장이 난다거나 수리를 요할 경우에 본인들이 또 책임지는 한도라든가 그런 것도 좀 정해져 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 아파트 관리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직접 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 부분은 저희가 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5가구 이상 어떤 이제 시설보수라든가 이럴 때 이제 보수금 해주잖아요. 여기도 공동주택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또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입주자가 다 구성이 되면 입주자 대표나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무조건 다 이렇게 해줄 수 없는 거고 기본적인 어떤 아웃트라인이 있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차피 또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상 관에서 추진하는 이런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안 되가지고 그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적인 부분은 좀 더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입주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27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유지보수가 지금까지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혁수 :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50% 범위 내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선을 좀 줬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5년 이내에는 동일 사업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한번 지원을 받으면은
○도시과장 권혁수 : 그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A아파트를 하더라도
○박찬원 위원 : 5년
○도시과장 권혁수 : 도색을 지원받았다면 도색에 대해서는 5년 내에 지원을 안 하는 거로,
○박찬원 위원 : 5년 중복 지원 안 하는 걸로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다른 사업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또 별도로 또 5년 내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공동시설이라 하면 주차장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존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동주택들 있잖아요.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이제 보강사업을 한다면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도시과장 권혁수 : 저희가 지금 아마 그거는 가능할 겁니다. 다만 문제가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사업비가 50%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보다 많은 공동주택의 혜택을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상한선 50%지만 상한선을 7,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7,000만원이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들면 그 사업비 2억이다 그러면 그 주민 공동주택에서 1억 3,000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상한선 7,000만원 한도에서는 지원을 해주되 나머지 부분만 이제 사시는 분들이 부담하면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한번 지원받은 동일한 것은 5년 동안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내진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시설 보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 부분은 사실은 좀 검토는 지금 저희가 해보지 않았는데 일단 보강에 규모라든가 과연 이제 그런 보강이 필요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게 공동주택에 큰 어떤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좀 예를 들면 뭐 어떤 위험에 문제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들은 과거에 이제 내진설계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요구사항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면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또 애로가 있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혁수 : 특히 이제 내진 같은 경우는 아마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있어요. 1021쪽에 우리한테 지금 파악되고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국비가 내시가 된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있는 부분들 다 못해드립니다. 수요는 더 있으신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좀 우선순위를 급하신 분들 위주로 형편이 딱 하신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못해드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매년 사업을 하는데 사실 만족할 만큼 충분하게 이렇게 지어내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그리고 금액도 사실은 좀
○박찬원 위원 : 네, 미약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군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하여간 저희가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복지과 업무하고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 주택 개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18쪽에 가로등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가로등 관리를 참 잘하는 걸로 다들 좋아들 하세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수리 과정에서 조금 인터벌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민원이 또 발생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수가 되는 즉시 수리를 좀 빨리빨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어렵더라도,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로등 관리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가로등 숫자가 그렇죠. 그래서 또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인력 보강도 했지만 점점 아마 이것도 더 많은 손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가로등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우리 노람뜰이라든가 요즘 이제 새롭게 도시 미관에 좋은 가로등들이 많이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데 가로등 개수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격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시 많이 이용하는 시간 때 저녁 10시 이전에는 전체 좀 가로등을 키고 그다음에 10시 이후에는 격등으로 바꿔 주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민원이 있으니까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즘 신설 가로등 설치되고 이러는 쪽은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시스템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격등으로 한다. 상시한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시를 몇 시까지한다는 거는 가능한데요. 만약에 상시를 하다 격등을 하게 되면 또 시스템이 중간에 바뀌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 타이머하고, 스위치 온오프만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격등만 되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는 거 까지 가능한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확인해서 조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면
○박찬원 위원 : 안 그러면 보면 꺼져 있는 데는 계속 꺼져 있거든요. 1년 365일, 그러면 꺼져 있는 등은 사실은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언제 한번 전체가 다 이렇게 등이 켜지는지 그것도 또 의문스럽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격등제로 해가지고 아예 꺼져 있는 그 가로등은 계속 꺼져있단 말이에요. 1년 365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 때는 훤하게 켜주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는 뭐 격등으로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이머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충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006페이지고요. 명세서 451쪽입니다.
진부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설계용역 2,000, 토지보상 3억 8,000 그 밑에 보면 주차공원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주차장공사 아니고 주차공원이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공사비를,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공사비 2,000만원은 용역비고요. 3억 8,000은 보상비, 그다음에 1억 5,000은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공사비인데 왜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공원이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시가지 일부 주차 부분도 있지만 주변에 조경도 하고 그러면 통상 명칭을 지금 저희가 주차공원으로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명칭을 주차장 공사인데 주차공원하고 같이한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난해에 1억 9,000 했다가 9억이나 추가가 돼서 2억 8,000, 28억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는 지금 진부리 147-6번지를 한 건가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하진부리 했던 거는 19억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가 됐던 거는 평창초등학교에 들어가는 6억 5,000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화성당에 들어가는 2억 5,000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때 다시 총 28억으로 편성이 됐던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하진부리고 추가 9억은 평창하고,
○도시과장 권혁수 : 대화입니다.
○이명순 위원 : 대화하고라는 거죠. 대화 천주교 있는데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진부에 45억 전통시장 주차장도 먼저 세웠다가 올해 또 예산 세운 거 하나 있잖아요. 있고, 지금 하진부리 147-6번지 교회 앞에 그것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송정리거든요. 여기도 지금 금방 또 이렇게 이건 실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시 그렇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매년 이렇게 주차장 공사를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해야하나요? 물론 차가 많아지니까 주차장은 항상 모자라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러면 지금 5억 5,200이면 이 주차장이 완전히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또,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했을 때는
○이명순 위원 : 추경에 또 하실 생각인가요?
○도시과장 권혁수 : 아니, 이 위치면 이게 이제 거의 면적이 아시겠지만 송정택지가 획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자체가 도시계획 자체가 옛날에 되는 바람에 이 주변 도로가 좁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군 조례에 의하면 100평방미터 미만은 또 주차장이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상당히 택지 부분에 좀 주차면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죄송스럽게도 좀 진부에다가 그러니까 몇 군데 들어 왔었는데 그중에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저희가 진부를 좀 반영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매년 주차장 조성비가 지금 거의 100억, 120억, 예를 들어서 28억 뭐 이런 식에서 물론 이거는 28억원은 평창이나 대화도 했지만 우리 지금 현지조사도 나가보고 했을 때 하진부리에 하고 또 전통시장 주차장도 또 한단 말이에요. 올해도 2021년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차가 많고, 많아지면서 주차장이 부족한 건 아무 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창읍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용평이라든가 주차장 부족하지 않은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주차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여쭤봤고요. 하나는 또 이 책에는 없는 건데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용평면에서 장평감리교회에서 밑에 서울미용실까지 내려오는데, 그 주차장 하나 만든 거 있죠. 올림픽 전에, 주차장 하나 만든 거 있습니다. 만든 거 있는데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그쪽 위에 서울미용실서부터 감리교회까지 이 가로등이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고해서 잠깐만 들어 왔다가 또 신고하면 또 고쳐놓으면 며칠 있다가 또 나가고 한 20번 넘게 신고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와서 공사는 하는데도 이게 어떻게 계속해서 공사를 했으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 있으면 또 나가요. 또 와서 신고를 하면 또 와서 고쳐 놓으면 며칠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확실하게 공사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저희가 바로 오늘이나, 내일 중에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 용평면사무소에서 신고가 20번도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거기 어떻게 잘못돼서 이게 계속 이쪽에 들어오면 이쪽에 안 들어오고, 이쪽에 들어오면 이쪽 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불이 계속해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쪽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확실하게 좀 공사를 한번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451페이지에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설명페이지는 1007페이지고요.
거기에 보시면 사업개요 밑에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있어요. 이것도 먼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가 시가지 쪽에는 이제 일부 시험적으로 바닥 신호등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들 다니는 학교 인근에 보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학생들이 그 횡단보도 구역에 왔을 때 학생들 핸드폰으로 이제 알람이 뜨거나 그다음에 이제 야간에는 어떤 투광등에 자동으로 그러니까 동작 감지를 통해서 투광등이 설치 돼서 비쳐져서 어떤 그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원주인가 거기에 이게 지금 부실시공이 되어 갖고 많이 그러던데
○도시과장 권혁수 : 그 부분은 저희가
○이주웅 위원 : 이게 목소리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목소리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주웅 위원 : 아닌가요? 그럼 어떤 거죠.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동작이 감지돼서 이제 야간에는 투광등이 켜지거나 상시 될 수도 있지만 켜지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신호등 횡단보도 인근에 한 2미터 전방에 오게 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학생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핸드폰을 보다가도 이게 차 조심이라는 문구가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번에 고개를 들으면 횡단보도,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만 보다 보면 횡단보도 근처에 왔는지 지나가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 기능도 일부 들어가고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학생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다 이 핸드폰에 다 연동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권혁수 : 연동해서 설치만 그 앱을 깔면 연동이 다 됩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현재 바닥 신호등도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또 한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매스컴에 나오는 횡단보도 선을 딱 넘어서면 소리 나고 이러는 건 아니네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것도 그거는 지금 여기서 그거까지는 지금 아직, 저희가 이제 이거는 하면서 추가로 그런 옵션이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게 이것도 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요즘에 교차로 이렇게 높여가지고
○도시과장 권혁수 : 고원식 횡단보도
○이주웅 위원 : 네, 그것도 하고 있고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속도 제한도 해놓고 했는데 잘 안 지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이게 우리 물론 이제 교통행정과,
○도시과장 권혁수 : 안전교통과요.
○이주웅 위원 : 안전교통과 이제 직무대리도 하시니까 같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교차로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평창군에,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위원 : 교차로에도 이제 이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한 데가 꽤 있더라고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지식은 없지만 이게 사람을 인지하고, 동물을 인지하고 해서 점멸 신호등을 바꿔주고 하는 그런 체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어디 업체나 한번 알아보시면 이게 아마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교차로 뿐이 아니라 일반 시골동네 이제 점멸등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건너다니는 그런 곳들, 그런 곳들은 차들이 점멸 신호등만 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인지해갖고 빨간 신호등이 딱 만들어 지거나 적색 신호등이 만들어 지거나 또는 이제 평소에는 점멸 신호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454쪽입니다. 설명자료는 1017쪽, 예쁜경관형성 가로조성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보면 이제 수년째 해마다 2억 3,000씩 계속 실행해 왔어요. 이제 이번 예산에는 2억 2,100인데 900이 이제 감소는 했는데 여기 사업비로 보면 대부분이 벽화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시행을 하니까 이제 벽화에 대해 식상할 때도 됐고 또 시대 트렌드에 좀 안 맞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여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공공미술 부분에 역할을 배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도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할 건가요? 이거,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서 이제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이제 경관펜스라든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한 번 그런 쪽으로도, 저희도 사실 이 벽화의 문제점이 그거니까 말씀하신 식상한 부분도 있고 이게 관리라든가 아니면 초창기 작업을 잘못하면 1년, 2년 안에 다시 흉물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조형물을 이용한 이제 포토존 같은 거 그런 사업도 좀 권장할만 하고, 어쨌든 지역에 조형물의 전문가나 조형물 예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포토존 하나가 사실은 관광에 큰 유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이라든가, 버스승강장, 그다음에 KTX역 부근 그런데다 해놓으면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 예쁜 포토존에서 사진 한번 찍고 SNS가 발달됐으니까 거기에 올리면 자연적으로 관광에 증대 유발 효과가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권장을 했으면,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런 일부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리라고 믿는데
○도시과장 권혁수 : 네, 하여간 그런 방법, 다양한 방법을 해서 좀 우리가 상시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관뿐만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제 벽화는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설명자료 한번 도시계획도로개설 10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사업비보다는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노선 몇 개 노선이고,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전체 장기미집행으로 확인 된게 44개 노선이고요.
○장문혁 위원 : 총 44개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노선이고 연장은 한 9,007킬로 거의 한 10킬로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장기미집행도로 노선수하고 키로수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문혁 위원 : 네, 1009페이지에
○도시과장 권혁수 : 여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도시과장 권혁수 : 이 사업개요 말씀하시는 거, 1009페이지
○장문혁 위원 : 1009페이지는 21년도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노선, 49개의 9.6킬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총 우리 평창군 내에 장기미집행도로에 총 노선수 하고 그 노선 길이,
○도시과장 권혁수 : 그게 이제 44개 노선에 약 9,007킬로 정도
○장문혁 위원 : 여기에 이제 이 사업량 안에 총 추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시과장 권혁수 : 총수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44개 노선에 9.61킬로를 50억 갖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총 44개 노선을 가지고 약 한 4단계로 단계별 이제 추진, 연차별 추진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44개의 9.61킬로에 대한 사업 중에서 50억 가지고는 어느 정도를 해결 하는 거가 돼요? 우리가 총 그 비용을, 산정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1,000억이 넘
○도시과장 권혁수 : 그때 한 560억 정도
○장문혁 위원 : 아니, 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하려면 총 들어가는 게 우리 23년도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투입하려고 했던 게 한 750억 정도 되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아니요. 560억 정도 됐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560억이면 그러니까 이제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 그 폐지한 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개설을 해야 되는 소요 비용이 560억이라는 거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추정한 게 공사비가 한 200억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한 360억 정도가 보상비, 뭐 기타 들어가는 걸로 해서 했을 때 한 560억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2023년까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19년도에 20년 그 전반기 실효되는 시점으로 놓고 23년도까지의 중기 계획을 세웠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년도에 얼마, 21년도 22년, 4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전혀 무색하게끔 예산 편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39억의 예산 편성뿐이 못했고 내년도에도 50억뿐이 못하고 그러면 23년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목표만 잡아 놓은 것이지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지난번에 2회 추경 때도 이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사실은 금년도 당초에 모자라는 부분, 추경에도 더 확보하고 당초에도 더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얘기, 말씀드린 대로 말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이유를 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장기미집행으로 이제 보상 착수한 게 한 11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년도에 8건을 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중에 추가적으로 3건 정도 더 해서 11건을 보상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동시에 여러 사업이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공사 준공한 게 8건, 그다음에 공사 중인 게 11건, 그다음에 보상협의 중인 게 한 15건 이렇게 되다보니 도시계획사업만요. 되다 보니까 전체 한 30여건 이상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체계적인 부분을 좀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을 좀 예산 부서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하여간 이번에는 실제 그 연차별 공사비 사업비를 세분화해서 어떤 사업비 확보 방안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나도 관계 없지만 이거는 저희가 5년 안에 토지매입을 70%까지 못했을 경우에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좀 반드시 채울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예산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팀장님도 잘 들으셨잖아요.
○예산팀장 김종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업 부서는 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사업부서에서는 나름대로 23년도까지 무리 없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20년도나 21년도는 계획된 예산들이 수반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런 예산 편성으로 가서는 44개 노선에 대한 23년도까지 30% 정도, 40%, 30%에서 40% 정도뿐이 목적달성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팀장 김종완 : 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지난해에도 전임 실장님께서도 추경에 100억을 올해 약속을 하셔놓고 거의 반영은 한 푼도 안 됐단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내시를 해줘야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계획, 그 예산에 맞게끔 노선에 대한 보상협의나 이런 부분 착공을 시작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팀장님께서는 실장님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셔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김종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에서 그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시고 그런 미집행도로에 대한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서 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해당 팀에서는 인적 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사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예산은 있지만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균형을 맞추려면 인력에 대한 또 한시적 충원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인사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예산이 지금 없는 건데 우리 그 지역도 보면 불부합지와 관련된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일부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계획지역에서도 있고요.
○박찬원 위원 : 불부합지와 관련해서는 뭐 별도로 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거는 뭐 전반적인 부분은 아마 민원과에서 지적산서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군청옆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사실 불부합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토지소유자분이 동의를 안 하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
○박찬원 위원 : 시내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불부합지로 인해가지고 건물 신축이라든가 또 도로, 어차피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 그거는 사업 진행 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불부합지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일괄 정리는 안 되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거를 하려면 결국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어떤
○박찬원 위원 : 재조사 해야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해가지고 밀고 당기고라든가 아니면 결국은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관계인이나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어떤 시설 공사가 저희 군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정리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이제 사인간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참 쉽지 않은, 농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제 대지 종류라든가 시내권 같은 경우 사실은 좀 한 평, 한 평이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시내권은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괄 정비하는 부분이 어렵다.
○도시과장 권혁수 : 그래서 지금 그거는 어차피 하려면 지적제도를 통해서 가는 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직접 그 부분을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로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은 최소한 저희 군에서 수용을 해서 좀 주민들이 최대한 손해를, 손실을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내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도 하면서,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할 수는 없나요. 이런 부분들을,
○도시과장 권혁수 :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는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를 목적으로 도시재생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공공사업에서 안고 가면 이제 가능은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병행해서 좀 추진하면서 전구역이 다 그렇게 맞물려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시내권 같은 경우는 일정 구간 그런 부분들이 작은 민원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군에서 강제해서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1011쪽, 이 부분은 지금 저출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도 지금 줄어들고, 사실 우리 농촌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과거에 공원으로 만들고 어린이들 놀이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 있게 만든 것들은 제때 유지관리보수가 정말 필요하다. 철 지난 것들도 있고 또 이제 기간이 지나면 오래된 것들을 보수도 보수지만 새로운 것들로 교체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공원은 밤에도 일단은 밝아야 돼요. 이게 이런 지역이 잘못하면 우범지역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몇 개씩 손을 보실 때 그냥 대충 토목공사비 따지고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세세한 부분까지 불편함이 없이, 여기 왜냐하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가 다 활용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밝은 등 설치하는 것에서 부터 아이들 안전 부분이라든가 어떤 시설의 위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이렇게 좀 점검하셔가지고 손을 보실 때 제대로 좀 잘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고요. 신리 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에 도로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도 진척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척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 아마 저희가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지 좀
○이주웅 위원 : 완전히 준공이 난 다음에 가능한가요? 그러면 준공 시기하고 맞춰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토지매입 완전히 100% 안 됐죠.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한 40%정도, 그런데 나머지가 저도 확인해 보니까 한 서른 여분이 이제 연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아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가
○이주웅 위원 :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 지금부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 끝나면 좀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길 조성사업이 이번 예산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민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또 후순위로 밀려난 것 같은데 이거 사업은 계속하실 거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계속할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거기 그 영역이 되면 어느 정도 사업비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 때 이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주웅 위원 : 그 용역은 그러면 어디 평창역에서부터 지금 여기
○도시과장 권혁수 : 아니요. 저희 군, 일단은 군 일원 전체를 했고요. 주요 포커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노람뜰에서 평창역까지, 그다음에 진부, 대관령 일원 그외에도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좀 계획에 담아서 예상사업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겁니다.
○이주웅 위원 : 평창 관내에 전부 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위원 :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추진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군 사업들 중에서도 진행을 하다가 사장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횡단보도에 우리 투광등 설치를 하고 있고 또 한동안은 진행 실적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의 투광등을 설치했다라는 부분에서 주민분들이 많이 그 부분에서 이제 잘 설치했다라고 호응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 횡단보도에 투광등에 미설치된 곳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에 사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더 시급히 설치를 해야 될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더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권혁수 : 일단 하여간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우선적인 부분이 사전검토를 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횡단보도를 시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면 부서에서는 읍면별로 횡단보도에 대한 투광등 설치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좀 받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가로등 사업과는 또 별개로 또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10시 이곳에서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도시과장, 권혁수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