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오후 13시 3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1년도평창군기금운용안
4.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1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가. 통합관리기금
나. 사회복지기금
다. 체육진흥기금
라. 식품진흥기금
마. 재난관리기금
4.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
다. 의회사무과 소관
(13시 35분 개회)
○전문위원 권혁영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이 1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네. 박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박종욱 위원께서 함명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8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함명섭 : 네. 이정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이정율 위원님으로부터 장문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안녕하십니까?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41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실과의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총 5개 기금에 48억 6,299만원으로서 통합관리기금이 27억 3,748만원, 사회복지기금이 3억 3,192만원, 체육진흥기금이 5억 2,096만원, 식품진흥기금이 5,373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2억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융자를 목적으로 설치한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은 총 27억 3,748만원으로서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800만원,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1억원, 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5억 2,095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0만원, 전년도이월금 19억 5,813만원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재정융자로 20억, 예수금원리금상환 1억 1,546만원, 기금적립금 6억 2,20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으로 금년대비 36억 315만원이 감소된 3억 3,192만원으로서 이월금 1억 1,645만원, 일반회계출연금 1억, 이자수입 9,547만원, 융자금회수 2,000만원 등을 재원으로 기초생활안정자금 3,8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1,370만원, 여성복지사업 1,370만원, 노인복지사업 2,500만원, 예탁금 1억원, 기금적립금으로 1억 3,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으로 일반회계출연금 5억원, 이월금 12만원, 이자수입 2,084만원의 재원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 2,096만원 전액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식품진흥 기금의 규모는 5,373만원이며 이자 및 과태료 수입 743만원, 보조금 3,200만원, 이월금 1,430만원을 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에 3,937만원, 예탁금에 800만원,
나머지 잔액 636만원은 기금 적립금에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은 12억 1,890만원으로서 이월금 7억 5,434만원, 일반회계출연금 4억 5,000만원, 이자수입 1,456만원을 재원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6억원,
기금적립금으로 6억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646##. 2011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5개 기금의 재원을 보면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과 융자금,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수입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개별조례가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64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관리기금
○위원장 함명섭 : 먼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하여 지난해 2009년 6월 19일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2010년부터 운용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은 27억 3,748만원으로서 그중 예수금이 6억 2,896만원, 이자수입이 1억 5,040만원, 예치금 회수 19억 5,812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융자의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20억을 예탁하고 1억 1,546만원을 예탁한 기금으로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며 6억 2,202만원을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운용총칙과 자금운용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8쪽 수입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이 322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53만원, 저소득자녀장학금 전입금 1억, 예탁금 이자수입 9,2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이 1,947만원, 지난년도 융자금회수가 15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 1,64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쪽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결혼식에 200만원, 장애인 사물놀이 교실 270만원, 장애인 한지공예교실 600만원, 수어문화제에 100만원, 목욕서비스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 민간이전입니다. 시군여성단체 교류활동에 270만원, 여성관련 교육실시 300만원, 추석맞이 온정나누기 200만원, 각 여성단체 공무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제2회 happy700평창 실버가요제 2,000만원, 독신노인 만남의 날 행사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통합관리기금에 1억, 여유자금 예치에 1억 3,65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쪽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비호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문화체육과장 김비호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운용총칙과 28쪽 29쪽 자금수지 총괄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예수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2,0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이월금 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 5억 2,095만 5천원을 전액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별도 사업지출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환경과장 장동기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의 운용총칙은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100만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900만원, 지출 3,9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100만원입니다. 37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5,373만 4천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5,579만 9천원이 감 되었으며 보조금에 3,200만원, 예치금회수에 1,430만 6천원, 이자수입에 242만 8천원, 기타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마찬가지로 5,373만 4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5,597만 9천원이 감 되었고 고유목적사업인 으뜸음식점에 대한 종량제 봉투 지원 등에 3,937만 5천원, 예탁금에 800만원, 예치금에 635만 9천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373만 4천원이며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만 2천원, 예탁금 이자가 237만 6천원, 잡수입인 식품위생법 과징금에 500만원이며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3,2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4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역시 총 5,373만 4천원으로 계획되었고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3,937만 5천원으로서 모범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에 954만 7천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설치 150만원, 으뜸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에 932만 8천원, 재래시장 위생용품 지원에 1,000만원, 집단급식소 보존식 냉장고 구입에 9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8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635만 9천원을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억 5,4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4억 6,400만원, 지출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 6억 1,8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원대상은 재난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11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액은 12억 1,890만 5천원, 그중 일반회계 출연금이 4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로서 이월금 7억 5,434만 5천원, 이자수입 1,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상액입니다. 지출액은 12억 1,890만 5천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대로서 3억원, 응급복구를 위한 자재구입비로서 1억원, 재난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으로 6억 1,8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4시 02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인 관계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 순으로 심사를 종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이 배석하여 답변을 하셔야 하는 관계로 세입 다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11년도 새해살림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외 경기불황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및 각종물가, 농자재 값 인상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11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이석래 군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에 최대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 확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쟁력 강화 등에 최역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주민생활 불편분야, 농업분야 등 취약분야와, 상하수도,환경,산림수도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내여비7%, 사회단체보조금 12.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 일반운영비 동결 등 비생산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 하였으며,2억원 감축, 기타 사업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투자 우선순위로 설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03%가 감소한 2,56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11%가 감소한 1,990억원, 특별회계는 12.51%가 증가한 572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감소한 주요인을 보면 지방세는 국내경기 호전으로 금년 182억원보다 3.38%증가한 18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 3,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8,000만원, 이자수입 20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3억 9,000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 10억원, 잡수입 8억 8,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 수수료수입 1억 3,000만원, 부담금 1억 3,0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총 141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1,087억 9,000만원 보다 9억 4,000만원 늘어난 1,097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같은 규모인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정비등 국도비 보조금 축소로 금년도 615억원 보다 11.9% 감소한 54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47억원이 각각 증가 하였고 공유재산특별회계는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새해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1,990억원 중 자체수입이 31% 감소한 301억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6억원이 증가한 188억원, 세외수입은 141억원이 감소한 113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체예산의 85%인 1,689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097억원, 재정보전금 50억원, 국도비 보조금 54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5.4%인 308억원,물건비가 9%인 179억원, 경상이전비는 28.4%인 565억원이며 자본지출비가 821억원으로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이 0.8%인 15억원, 내부거래는 3.1%인 63억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1.3% 수준인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전체예산의 6.4%인 128억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경비에 5억원 의회 운영경비, 본청 및 읍면청사, 복지회관 환경정비에 12억원, 지방채상환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등에 31억원,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조성 2억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 1억원, PC등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3억원, 이반장 활동비 6억 5,000만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및 운영비 지원에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8%인 117억원으로 평창소방서 신축에 26억원, 뇌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억 3,000만원, 두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3억원,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20억원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7억 3,0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9,000만원, 방과후 학교운영 3억 5,000만원, 초등영어 전용교실구축 1억 4,000만원, 평창고 기숙사 기숙형공립고 운영 1억 1,000만원 진부고 기숙사 운영에 5,000만원,
초중생 어학 체험연수 8,000만원, 평창장학회출연금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에 270억원으로 문화예술 인프라 및 활동지원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에 7억 8,0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 등 문화유산관리사업에 21억 1,500만원,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지원 및 운영에 45억 2,700만원, 평창 종합스포츠타운조성,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 미탄체육관건립등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109억 7,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운영 등 전문체육인육성에 16억 6,700만원,생활체육지도자배치, 도단위 이상 각종체육대회 유치 등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6억 500만원, 동계올림픽 유치 등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에 13억5,000만원, 마하 생태관광조성사업, 노동계곡 캠핑장조성운영,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 관광기반시설확충 및 운영에 31억 9,000만원,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 등에 5억 5,000만원 효석문화제등 테마축제육성에 4억 7,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173억원으로 야생동물관리 등 자연환경보호사업에 10억원, 한강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등 친환경 체계조성에 7억 7,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운영 등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사업에 39억 8,000만원,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8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운영 6억 3,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46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5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263억원으로 참전유공자지원 1억 5,000만원, 사회복지기반확충 3억 8,000만원,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61억 8,600만원, 아동보육지원 등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에 13억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억 7,4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등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에 34억 8,0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생활안정 및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10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0억원으로 의약품 및 진료장비구입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부분에 14억 3,4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 및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관리 등 평생건강관리 부문에 15억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04억원으로, 농촌체험기반구축등 농촌관광분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등 농업인프라 구축, 농산물 마케팅 강화등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39억 5,800만원, 한우소득안정화, 젖소개량 및 조사료생산성향상, 가축방역위생관리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6억 400만원, 농가소득안정화, 농업인 인적자원관리, 농업인복지 증진, 특성화농업육성, 고랭지수출농업육성, 친환경농업육성 등 선진농업기반구축사업에 121억 4,000만원, 산불방지활동, 산림기반조성, 산림관광사업, 산림소득기반확충 등 산림가치 최고화 사업에 39억 9,500만원, 산림자원관리조성, 산림생태기능증진, 산림경관 조성 등 산림관리조성사업에 6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2억원으로 햄프 지역특화사업육성,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등 중소기업지원에 4억 7,200만원, 서울대그린바이오연구단지출연금 24억 1,400만원, 우수한약제 유통시설운영에 13억 320만원, 원예시설 지열사업 반납금 8억 8,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5억 9,000만원으로 군도확포장 24억 7,4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16억 7,100만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6억 7,000만원, 차항리, 방림3리등 소교량가설 5억 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13억 9,200만원, 대화~개수 터널 설치공사등 개촉지구정비사업 3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0억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5억 3,800만원,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2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억원, 방림농공단지조성, 8억 5,000만원, 송천 생태하천조성 23억 3,400만원, 하천정비사업 55억 2,3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9억 6,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3%인 25억원이며,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는 17.5%인 349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7개이며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573억원으로써 금년 대비 6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평창ㆍ대화상수도 통합공사 및 상수관망 선진화사업비 등에서 국고 보조금 증가로 19억원, 영업용 수도사용료 수입 7억원이 증가 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도암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으로 국고보조금등에서 75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부담금등에서 27억원이 감소 되였습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는 이자수입등에서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8억원이 증가한 251억원으로서 영업수입 4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국고보조금 140억원, 도비보조금 9억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57억원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등 사업비용에 36억원, 상수도시설사업비 채무상환 등에 12억원, 시설사업비로 20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대화상수도통합공사 130억원,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3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500만원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세대 경매집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억 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3,5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사업과, 본인부담 보상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0년 대비하여 47억 4,000만원이 증가한 307억 8,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46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2억 8,400만원, 하수도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4억 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54억 7,500만원을 재원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16억원,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 2,700만원, 하수도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경비등 경상사업에 37억 4,300만원, 분뇨처리장운영비에 2억 3,000만원, 평창 및 봉평 하수처리시설 40억 1,900만원, 약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등 5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2억원, 평창, 봉평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1억 6,200만원, 간평지구 하수관거 설치 등 13개소에 111억 9,300만원, 인건비 등이 반영된 행정운영경비에 8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6억 1,400만원으로 잡종재산매각등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 4,9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및 이자수입 2억 6,500만원 등의 재원으로 군유재산 집단화사업비 2억 2,400만원, 헴프 산업기반구축 부지매입 3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변경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등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해 예산안은 보조사업 군비부담, 계속비사업마무리,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2011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서울대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군비부담 등 계속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긴축재정 기조위에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이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설명 자료에 의거 소관 실과장 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린 시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648##.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원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1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 세출 총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5.03%가 감소한 2,562억 8,77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9.11% 감액된 1,990억 2,485만 5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69% 증액된 250억 7,578만 8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6.58% 증액된 321억 8,715만 4천원입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수입은 전체예산의 7.34%로서 전년과 비교하여 3.38%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8.3%인 174억 713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23억 7,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잉여금이 108억 1,932만 8천원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9억 4,760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2.45%인 22억 6,7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468억 4,11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7억 9,220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의 유례없는 감소 등 전반적인 세수 감소 전망에 따른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세액 징수 등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에서는 2011년 당초 세출안은 기능별로 보면 13개 분야중 상 하수도 등 환경분야가 전체예산의 27.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통합상수도, 소규모하수도 등 대규모 계속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 대비 28.17%가 증가한 19억 6,317만 6천원으로 0.77%를 차지하며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서비스의 확대로 인하여 전년대비 6.54%가 증가한 269억 5,749만 2천원이며 농림수산분야는 전년대비 13.9%가 감소한 304억 3,472만 4천원이며 수송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은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세출항목으로는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조성 출연금 24억 1,400만원,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 22억 6,12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도비 59억 5,000만원, 평창종합운동장 보수 10억, 미탄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 10억, 평창 소방서 신축부담금 25억,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3억, 평안 재해위험정비사업 20억, 군도 4호선 대화~개수간 터널설치공사 35억, 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3억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의 22개 사업에 신규 3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25개 사업 2,874만 8,400만원에 대하여 2011년도에는 21개 사업에 554억 92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민체전 관련 체육시설 및 평창, 봉평 하수종말처리장 및 일부 소규모 하수도시설 등이 당해연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편성 및 2011년 도민체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 부서별로 계상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 이외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64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새해 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55쪽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55쪽부터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적혀있지 않은데 왜 빠뜨렸습니까? 나중에 답해 주시고요. 55쪽에 보시면 지방세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에요?
○재무과장 김진영 :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하고 현연도하고 합쳐서 지금 80억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얼마에요?
○재무과장 김진영 : 80억 정도 됩니다. 과년도하고 현연도 하고 합쳐서
○유인환 위원 : 55쪽에 보시면 지방세가 지난연도 수입이 38억이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38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15억이지요? 전년도보다 15억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 보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억 감소했는데
○재무과장 김진영 : 잠시만요. 1억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 1억, 10억이 아니라 1억,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5,0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이 감소했거든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이것이 지난해에 2억 5,000만원을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징수예상액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과년도분 세외수입 징수는 1억 5,00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내년도 징수계획을 너무 작게 잡았다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금년도 2010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징수를 해보니까 1억 5,000만원 밖에 현재까지는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 놓으면 또 세입에 어떤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일단 잡고 내년도에 징수되는 것을 봐 가면서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올해 2억 5,000만원을 징수를 잡아보니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 2010년 수준으로 잡고
○유인환 위원 : 2011년에는 1억 5,000만원밖에 징수를 할 수 없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징수대책을 징수계획을 전년도보다 작게 잡아놓고 뭔 노력을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김진영 : 세입결함 이런 문제가 있을 예상이 있어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평창군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징수대책을 늘려도 늘려서 잡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줄여놓고 확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신규 세원발굴이나 세입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군의 총 체납액 징수대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계획은 낮게 잡혀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해놓고 징수를 많이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겁니다. 전년도 2010년도 징수대책을 이렇게 세워놓고 많이 못했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고요. 61쪽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66쪽에 보시면 광특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국고보조금이 18억 2,200만원 감소했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66쪽에 보시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9억 5,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광특이 지난해 저희가 신활력사업 부분에서 신활력 사업이 없어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이 여기에서 감소하는 경우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신활력 사업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신활력 사업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확보할 수 잇도록 해야 되는데 신활력 사업이 없어지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를 몇 억도 아니고 49억, 그렇게 없어지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여기에 보면 앞에 보시면 일반교부세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자체가 없어진 부분도 있고 일단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1억 2억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일반 국고보조금이 18억, 광특이 49억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결국은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활력 사업이 없어지면서 했던 내용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신활력 사업이 없어지면서 국고보조금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것이 없어지면 보조금 자체가 감소하는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부분도 있고 광특을 저희가 지난해하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많이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해연도를 비교하다 보니까 적게 줄어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국고보조금을 정말 발 빠르게 많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과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밖에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지요. 실장님이 전부는 아니시고 각 실과의 과장님들이 물론 잘한 부서도 있고 못한 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국고보조에 정말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감소하는 이유가 첫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됐다손 치더라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실과장님들께서는 국고보조에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확보를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일부에는 국고가 내려와 있는 부분을 군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을 못해서 당초에 못 넣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3쪽 74쪽 75쪽 전년도 예산액을 왜 빼 먹었습니까? 뺀 겁니까? 일부러 빼먹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뺀 것이 아니라 장 관 항이 되면서 총괄적으로만 표시하지 세세하게 사항이 예산비목이 변경된 부분도 있고 다시 된 부분도 있고 새로 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총괄비용만 앞에 보조금을 총괄해서 취합해 놓았습니다. 부기 개별부기별로 옆에서 전년도 예산 표기가 안됐고 총괄 부분만 되어 있으니까
○유인환 위원 : 이렇게 빼 먹으니까 자료를 이해하기가 힘들고 보기가 힘들어요. 맨날 예산 다루는 부서 같으면 앞에 것, 뒤의 것, 봐서 볼 수가 있지만 책자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의원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했던 우리 군의 총 체납액 징수대책, 또 물론 징수팀 운영도 하고 하지만 늘려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실과장님들 특히 국도비 보조에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군 재정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제가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개요하고 편성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주시고 세입부분은 나중에 세입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중이어서 얘기를 안했는데,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면 2011년도 우리 군 예산이 2,560억으로 세워졌고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재정에 열악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보는데요. 보면 지금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는 증액이 됐으며 농림수산 분야는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감액을 하든가 그래야지 교육과 사회복지는 중요하고 농림수산 분야는 덜 중요하다는 얘기로밖에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 또 군수께서 농림부분에 대해서 농축산부분에 대해서 13%대 예산을 20%로 올리겠다는 그런 근본취지와는 전혀 100% 상이하게 예산이 짜여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부분 지금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회복지라든가 보건, 그런 부분은 국도비가 거의고 군비부담은 별로 없는 부분이고 다만 농업예산도 국도비 보조 부분도 있고 또 군비부분도 있는데 사회복지라든가 보장성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규모 중에서도 내년도 도민체전 분야에 상당한 금액이 약 30억 정도 이상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다른 사회복지나 보장성 부분에서는 삭감하거나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대로 여건을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 2012년부터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떤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SOC사업에는 거의 안 들어가니까 그때 최종연도에 가면 농업부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할애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은 군정질문 때에도 충분히 기술센터 실과장들에게 주문을 했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얼마 안 되지만 농축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엄청나게 역설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최소한 저는 전년 대비 감소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군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교육이나 사회복지분야는 거의 사실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농림수산, 축산분야는 투자하면 이것은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농림수산 축산분야에 투자해주면 당연히 주민의 소득이 올라가면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윤택해 지는데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주시고 이런 소멸성 예산, 그냥 매년 퍼붓기 예산, 이런 예산은 중요시 생각하면서 우리말로는 전보다 농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당초 우리 예산 짠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253억에서 269억,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근소하게 늘었지만 이것은 보장성 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비이고 농업청에서는 소득증대라든가 이익을 위해서 지난해 보면 농가가 자부담 하는 부분이 50%로 되어 있지만 지금 국도비 비중이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많고 국도비 부분은 부담하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비율상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장성 예산과 보장성이 아닌 일단 소득사업에 부여하는 예산,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농업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전이나 이런 것이 끝나면 내년도부터 내후년부터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농업예산에도 많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교육분야는 28.17%, 사회복지분야는 6.54%가 증가하고 농수산분야는 14.6%가 감소했다고 하는 이런 숫자가 사실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우리 농림수산 축산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실과에 담당하고 계시는 실과장님들은 충분히 인식을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농업예산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예산이 19억이 된다면 그것은 전체금액의 19억이고 거기는 조금만 높여도 비율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율은 의미가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농림수산부는 아직도 국도비 부분이 확실하게 안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이때 가면 이 금액 보다는 가장 많이 늘어날 부분이 농업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추경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국도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박종욱 위원 :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관심과 투자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99억 4,457만원이 감소한 1,990억 2,4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은 지난해보다 6억 1,492만 9천원이 증가한 188억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세는 3억 9,810만원, 재산세는 69억 7,000만원, 자동차세는 41억 2,500만원, 담배소비세는 40억원, 지방소득세 29억 3,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3억 8,000만원,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총 141억 9,756만 8천원이 감소한 112억 8,13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2억 7,887만 천원, 국유재산 임대료 1억 5,971만 5천원, 공유재산 임대료 4억 3,800만원, 사용료 수입이 도로사용료가 4,750만원, 하천사용료 2억원, 시장사용료 336만원, 입장료 수입 3억 4,600만원, 기타사용료 1억 8,069만원,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이 3억 9,7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5억 9,0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2,5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6,300만원, 의료사업 수입이 17억 5,329만 3천원, 59쪽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이 4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 685만 3천원, 이자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원, 기타 이자수입이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3억 5,000만원, 예수금수입이 20억원, 일반부담금이 8억 8,116만원,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6억 2,130만원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1,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400만원, 과태료 1억 7,93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700만원, 61쪽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이 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4억원, 지난년도 수입이 1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97억 4,614만 5천원, 이중 보통교부세가 1,057억 1,176만 7천원, 특별교부세 7,437만 8천원, 분권교부세 9억 6,000만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 재정보전금 50억원, 보조금은 총 541억 9,4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46억 7,777만원으로 기획감사실 교부세 삭감분 세입보전이 6,625만원, 주민생활지원실은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48개 사업에 141억 3,669만원, 6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등 3개 사업에 6,462만 9천원, 자치행정과는 정보화마을 조성 등 5개 사업에 5,766만 9천원,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에 3,500만원, 관광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9,250만원,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3개 사업에 3,045만 7천원, 산림과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등 26개 사업에 42억 9,672만 4천원, 64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102억 1,518만 1천원, 65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진료장비 구입 등 5개 사업에 6억 3,872만 3천원, 농축산과는 농산어천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2,306만 9천원, 기술지원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21개 사업에 44억 4,081만 7천원, 6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억 8,00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문화체육과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에 14억원, 관광경제과 산소길 조성 등 7개 사업에 12억 8,300만원, 환경과 한강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에 2억 5,000만원, 산림과 임도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8,486만 5천원, 건설방재과 대화~개수간 터널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45억 7,000만원, 농축산과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 3개 사업에 9억 2,800만원, 67쪽입니다. 기술지원과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5개 사업에 4억 8,4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등 2개 사업에 5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4억 8,850만 1천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1,244만 1천원, 문화체육과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8,005만 4천원, 관광경제과 마하생태관광모델 조성사업에 2억원, 환경과 수질오염저감기금 위탁관리비 지원 1,551만 6천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인프라구축 지원 등 27개 사업에 5억 142만 4천원, 68쪽입니다. 농축산과 농지이용관리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7,008만 8천원, 기술지원과 쌀소득보전 직불금 89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사업입니다. 총 76억 7,414만 3천원입니다. 6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3억 3,239만 8천원,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75개 사업에 20억 8,232만원,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조성 등 7개 사업에 3,145만 4천원, 문화체육과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 등 9개 사업에 8억 2,433만원, 관광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6억 2,455만원,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499만 7천원, 산림과 산불예방활동 지원 등 34개 사업에 12억 5,948만 5천원, 73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9억 3,708만 2천원, 보건의료원 진료장비 구입 등 32개 사업에 4억 1,063만 5천원, 74쪽입니다. 농축산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등 25개 사업에 2억 7,691만 6천원, 기술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33개 사업에 7억 8,997만 6천원입니다.
이상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계속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11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2011년도 계속비 사업은 기존 22개 사업과 신규 3개사업등 총 25건으로 2010년 보다 1,190억원이 증가한 4,065억원이며, 2011년 연부액은 554억원이 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먼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20억원이 감소한 59억 5,0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83쪽입니다.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16억 3,500만원이 감소한 22억 8,100만원입니다. 484쪽입니다.
미탄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21억 9,200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10억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85쪽입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64억 4,8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3억 6,800만원이 증가한 8억 5,0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86쪽입니다.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4억 1,0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87쪽입니다.
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27억 6,600만원이 감소한 23억 3,400만원입니다. 488쪽입니다.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17억원으로 당초보다 6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14억 2,000만원이 증가한 43억원입니다. 489쪽입니다.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신규 승인요청 사업으로 총 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미탄면 평안리에 축제․호안 2.2km, 교량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175억 3,000만원으로 당초보다 23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23억 8,800만원이 감소한 12억 1,0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91쪽입니다.
봉평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119억 9,900만원으로 당초보다 18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22억 5,200만원이 증가한 28억 9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92쪽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159억 8,400만원이 감소한 74억 7,400만원입니다. 493쪽입니다.
약수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2,2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2억 8,600만원이 증가한 6억 6,1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94쪽입니다.
무이2리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31억 4,7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당초 2억 1,2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으며,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95쪽입니다.
흥정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47억 2,8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14억 9,400만원이 증가한 16억 8,1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96쪽입니다.
도돈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13억 8,400만원으로 당초보다 9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당초 9억 2,3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으며,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97쪽입니다.
상동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6억 6,200만원으로 당초보다 8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당초 2억 9,8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으며,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98쪽입니다.
속사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35억 4,800만원으로 당초보다 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5억 6,300만원이 증가한 12억 8,5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99쪽입니다.
하송빈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21억 1,2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3억 4,400만원이 감소한 2억 1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500쪽입니다.
하안미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71억 7,0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8억 6,400만원이 감소한 12억 2,1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501쪽입니다.
동산 소규모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2,100만원으로 당초보다 5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3억 5,700만원이 감소한 6,8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502쪽입니다.
장평 소규모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사업비 26억 7,3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2억 1,500만원이 감소한 5억 6,9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503쪽입니다.
주진 소규모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사업비 43억 7,300만원으로 당초보다 4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10억 1,7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504쪽입니다.
평창․대화 상수도시설확장 공사는 총사업비 400억원으로 당초보다 1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121억 2,800만원이 감소한 140억원입니다. 505쪽입니다.
대관령 식수전용댐 건설 공사는 신규 승인요청 사업으로 총 8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에 총저수량 284만톤 식수전용댐, 상수도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506쪽입니다.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은 신규 승인요청 사업으로 총 279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평창군 일원에 노후관 개량 164km, 밸브개량 및 신설,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중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억 9,033만 1천원 대비 1억 4,428만 3천원이 감액된 6억 4,6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6,84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2,600만원, 의회운영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1,200만원, 의회보 제작 1,200만원, 입법 법률고문수당 360만원, 제10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제전 참가비 8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한마음 행사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제세에 강원행정학회비와 지방의회발전 연구원 회비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내여비로서 의장수행여비 324만원, 의정자료수집 여비 566만원, 직원 국외 업무여비중 의원수행 해외여비에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 국제화 여비중 강원도 시군의회공무원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정모니터 24명에 대한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5,75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890만원, 연료비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80만원, 차량 선박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운영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3억 6,8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경비 2억 3,360만 4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9,240만원, 의정수당 1억 2,944만 4천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8만 8천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업무추진 관련 예산 1억 3,458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국내여비 3,248만원, 의정자료수집 및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4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9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10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과 중부내륙 중심권 의정협력회 부담금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428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9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31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청사관리원 인건비로서 71만 7천원이 증액된 1,8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물가 상승율 반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1,865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 871만 5천원, 상여금 290만 5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5만원, 주휴수당 182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117만 9천원, 급식비 60만원, 명줄휴가비 60만원, 장기근속가산금 87만 2천원, 국민연금부담금 67만 3천원, 건강보험 부담금 41만 3천원, 고용보험 부담금 19만 4천원, 산재보험 부담금 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5,91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2,660만원, 초과근무자 급량비로 259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전화료 및 위성TV 수신료와 관련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직원 국내여비에 1,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사무과장 및 5급 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환경과장, 장동기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산림과장, 전완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오후 13시 3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1년도평창군기금운용안
4.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1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가. 통합관리기금
나. 사회복지기금
다. 체육진흥기금
라. 식품진흥기금
마. 재난관리기금
4.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
다. 의회사무과 소관
(13시 35분 개회)
○전문위원 권혁영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이 1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네. 박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박종욱 위원께서 함명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8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함명섭 : 네. 이정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이정율 위원님으로부터 장문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안녕하십니까?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41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실과의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총 5개 기금에 48억 6,299만원으로서 통합관리기금이 27억 3,748만원, 사회복지기금이 3억 3,192만원, 체육진흥기금이 5억 2,096만원, 식품진흥기금이 5,373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2억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융자를 목적으로 설치한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은 총 27억 3,748만원으로서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800만원,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1억원, 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5억 2,095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0만원, 전년도이월금 19억 5,813만원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재정융자로 20억, 예수금원리금상환 1억 1,546만원, 기금적립금 6억 2,20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으로 금년대비 36억 315만원이 감소된 3억 3,192만원으로서 이월금 1억 1,645만원, 일반회계출연금 1억, 이자수입 9,547만원, 융자금회수 2,000만원 등을 재원으로 기초생활안정자금 3,8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1,370만원, 여성복지사업 1,370만원, 노인복지사업 2,500만원, 예탁금 1억원, 기금적립금으로 1억 3,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으로 일반회계출연금 5억원, 이월금 12만원, 이자수입 2,084만원의 재원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 2,096만원 전액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식품진흥 기금의 규모는 5,373만원이며 이자 및 과태료 수입 743만원, 보조금 3,200만원, 이월금 1,430만원을 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에 3,937만원, 예탁금에 800만원,
나머지 잔액 636만원은 기금 적립금에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은 12억 1,890만원으로서 이월금 7억 5,434만원, 일반회계출연금 4억 5,000만원, 이자수입 1,456만원을 재원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6억원,
기금적립금으로 6억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646##. 2011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5개 기금의 재원을 보면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과 융자금,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수입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개별조례가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64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관리기금
○위원장 함명섭 : 먼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하여 지난해 2009년 6월 19일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2010년부터 운용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은 27억 3,748만원으로서 그중 예수금이 6억 2,896만원, 이자수입이 1억 5,040만원, 예치금 회수 19억 5,812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융자의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20억을 예탁하고 1억 1,546만원을 예탁한 기금으로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며 6억 2,202만원을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운용총칙과 자금운용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8쪽 수입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이 322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53만원, 저소득자녀장학금 전입금 1억, 예탁금 이자수입 9,2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이 1,947만원, 지난년도 융자금회수가 15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 1,64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쪽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결혼식에 200만원, 장애인 사물놀이 교실 270만원, 장애인 한지공예교실 600만원, 수어문화제에 100만원, 목욕서비스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 민간이전입니다. 시군여성단체 교류활동에 270만원, 여성관련 교육실시 300만원, 추석맞이 온정나누기 200만원, 각 여성단체 공무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제2회 happy700평창 실버가요제 2,000만원, 독신노인 만남의 날 행사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통합관리기금에 1억, 여유자금 예치에 1억 3,65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쪽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비호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문화체육과장 김비호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운용총칙과 28쪽 29쪽 자금수지 총괄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예수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2,0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이월금 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 5억 2,095만 5천원을 전액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별도 사업지출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환경과장 장동기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의 운용총칙은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100만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900만원, 지출 3,9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100만원입니다. 37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5,373만 4천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5,579만 9천원이 감 되었으며 보조금에 3,200만원, 예치금회수에 1,430만 6천원, 이자수입에 242만 8천원, 기타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마찬가지로 5,373만 4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5,597만 9천원이 감 되었고 고유목적사업인 으뜸음식점에 대한 종량제 봉투 지원 등에 3,937만 5천원, 예탁금에 800만원, 예치금에 635만 9천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373만 4천원이며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만 2천원, 예탁금 이자가 237만 6천원, 잡수입인 식품위생법 과징금에 500만원이며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3,2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4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역시 총 5,373만 4천원으로 계획되었고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3,937만 5천원으로서 모범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에 954만 7천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설치 150만원, 으뜸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에 932만 8천원, 재래시장 위생용품 지원에 1,000만원, 집단급식소 보존식 냉장고 구입에 9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8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635만 9천원을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억 5,4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4억 6,400만원, 지출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 6억 1,8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원대상은 재난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11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액은 12억 1,890만 5천원, 그중 일반회계 출연금이 4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로서 이월금 7억 5,434만 5천원, 이자수입 1,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상액입니다. 지출액은 12억 1,890만 5천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대로서 3억원, 응급복구를 위한 자재구입비로서 1억원, 재난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으로 6억 1,8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4시 02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인 관계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 순으로 심사를 종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이 배석하여 답변을 하셔야 하는 관계로 세입 다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11년도 새해살림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외 경기불황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및 각종물가, 농자재 값 인상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11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이석래 군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에 최대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 확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쟁력 강화 등에 최역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주민생활 불편분야, 농업분야 등 취약분야와, 상하수도,환경,산림수도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내여비7%, 사회단체보조금 12.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 일반운영비 동결 등 비생산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 하였으며,2억원 감축, 기타 사업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투자 우선순위로 설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03%가 감소한 2,56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11%가 감소한 1,990억원, 특별회계는 12.51%가 증가한 572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감소한 주요인을 보면 지방세는 국내경기 호전으로 금년 182억원보다 3.38%증가한 18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 3,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8,000만원, 이자수입 20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3억 9,000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 10억원, 잡수입 8억 8,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 수수료수입 1억 3,000만원, 부담금 1억 3,0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총 141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1,087억 9,000만원 보다 9억 4,000만원 늘어난 1,097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같은 규모인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정비등 국도비 보조금 축소로 금년도 615억원 보다 11.9% 감소한 54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47억원이 각각 증가 하였고 공유재산특별회계는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새해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1,990억원 중 자체수입이 31% 감소한 301억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6억원이 증가한 188억원, 세외수입은 141억원이 감소한 113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체예산의 85%인 1,689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097억원, 재정보전금 50억원, 국도비 보조금 54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5.4%인 308억원,물건비가 9%인 179억원, 경상이전비는 28.4%인 565억원이며 자본지출비가 821억원으로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이 0.8%인 15억원, 내부거래는 3.1%인 63억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1.3% 수준인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전체예산의 6.4%인 128억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경비에 5억원 의회 운영경비, 본청 및 읍면청사, 복지회관 환경정비에 12억원, 지방채상환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등에 31억원,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조성 2억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 1억원, PC등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3억원, 이반장 활동비 6억 5,000만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및 운영비 지원에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8%인 117억원으로 평창소방서 신축에 26억원, 뇌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억 3,000만원, 두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3억원,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20억원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7억 3,0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9,000만원, 방과후 학교운영 3억 5,000만원, 초등영어 전용교실구축 1억 4,000만원, 평창고 기숙사 기숙형공립고 운영 1억 1,000만원 진부고 기숙사 운영에 5,000만원,
초중생 어학 체험연수 8,000만원, 평창장학회출연금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에 270억원으로 문화예술 인프라 및 활동지원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에 7억 8,0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 등 문화유산관리사업에 21억 1,500만원,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지원 및 운영에 45억 2,700만원, 평창 종합스포츠타운조성,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 미탄체육관건립등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109억 7,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운영 등 전문체육인육성에 16억 6,700만원,생활체육지도자배치, 도단위 이상 각종체육대회 유치 등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6억 500만원, 동계올림픽 유치 등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에 13억5,000만원, 마하 생태관광조성사업, 노동계곡 캠핑장조성운영,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 관광기반시설확충 및 운영에 31억 9,000만원,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 등에 5억 5,000만원 효석문화제등 테마축제육성에 4억 7,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173억원으로 야생동물관리 등 자연환경보호사업에 10억원, 한강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등 친환경 체계조성에 7억 7,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운영 등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사업에 39억 8,000만원,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8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운영 6억 3,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46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5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263억원으로 참전유공자지원 1억 5,000만원, 사회복지기반확충 3억 8,000만원,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61억 8,600만원, 아동보육지원 등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에 13억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억 7,4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등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에 34억 8,0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생활안정 및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10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0억원으로 의약품 및 진료장비구입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부분에 14억 3,4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 및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관리 등 평생건강관리 부문에 15억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04억원으로, 농촌체험기반구축등 농촌관광분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등 농업인프라 구축, 농산물 마케팅 강화등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39억 5,800만원, 한우소득안정화, 젖소개량 및 조사료생산성향상, 가축방역위생관리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6억 400만원, 농가소득안정화, 농업인 인적자원관리, 농업인복지 증진, 특성화농업육성, 고랭지수출농업육성, 친환경농업육성 등 선진농업기반구축사업에 121억 4,000만원, 산불방지활동, 산림기반조성, 산림관광사업, 산림소득기반확충 등 산림가치 최고화 사업에 39억 9,500만원, 산림자원관리조성, 산림생태기능증진, 산림경관 조성 등 산림관리조성사업에 6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2억원으로 햄프 지역특화사업육성,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등 중소기업지원에 4억 7,200만원, 서울대그린바이오연구단지출연금 24억 1,400만원, 우수한약제 유통시설운영에 13억 320만원, 원예시설 지열사업 반납금 8억 8,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5억 9,000만원으로 군도확포장 24억 7,4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16억 7,100만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6억 7,000만원, 차항리, 방림3리등 소교량가설 5억 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13억 9,200만원, 대화~개수 터널 설치공사등 개촉지구정비사업 3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0억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5억 3,800만원,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2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억원, 방림농공단지조성, 8억 5,000만원, 송천 생태하천조성 23억 3,400만원, 하천정비사업 55억 2,3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9억 6,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3%인 25억원이며,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는 17.5%인 349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7개이며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573억원으로써 금년 대비 6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평창ㆍ대화상수도 통합공사 및 상수관망 선진화사업비 등에서 국고 보조금 증가로 19억원, 영업용 수도사용료 수입 7억원이 증가 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도암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으로 국고보조금등에서 75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부담금등에서 27억원이 감소 되였습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는 이자수입등에서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8억원이 증가한 251억원으로서 영업수입 4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국고보조금 140억원, 도비보조금 9억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57억원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등 사업비용에 36억원, 상수도시설사업비 채무상환 등에 12억원, 시설사업비로 20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대화상수도통합공사 130억원,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3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500만원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세대 경매집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억 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3,5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사업과, 본인부담 보상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0년 대비하여 47억 4,000만원이 증가한 307억 8,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46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2억 8,400만원, 하수도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4억 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54억 7,500만원을 재원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16억원,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 2,700만원, 하수도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경비등 경상사업에 37억 4,300만원, 분뇨처리장운영비에 2억 3,000만원, 평창 및 봉평 하수처리시설 40억 1,900만원, 약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등 5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2억원, 평창, 봉평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1억 6,200만원, 간평지구 하수관거 설치 등 13개소에 111억 9,300만원, 인건비 등이 반영된 행정운영경비에 8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6억 1,400만원으로 잡종재산매각등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 4,9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및 이자수입 2억 6,500만원 등의 재원으로 군유재산 집단화사업비 2억 2,400만원, 헴프 산업기반구축 부지매입 3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변경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등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해 예산안은 보조사업 군비부담, 계속비사업마무리,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2011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서울대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군비부담 등 계속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긴축재정 기조위에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이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설명 자료에 의거 소관 실과장 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린 시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648##.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원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1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 세출 총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5.03%가 감소한 2,562억 8,77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9.11% 감액된 1,990억 2,485만 5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69% 증액된 250억 7,578만 8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6.58% 증액된 321억 8,715만 4천원입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수입은 전체예산의 7.34%로서 전년과 비교하여 3.38%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8.3%인 174억 713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23억 7,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잉여금이 108억 1,932만 8천원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9억 4,760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2.45%인 22억 6,7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468억 4,11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7억 9,220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의 유례없는 감소 등 전반적인 세수 감소 전망에 따른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세액 징수 등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에서는 2011년 당초 세출안은 기능별로 보면 13개 분야중 상 하수도 등 환경분야가 전체예산의 27.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통합상수도, 소규모하수도 등 대규모 계속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 대비 28.17%가 증가한 19억 6,317만 6천원으로 0.77%를 차지하며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서비스의 확대로 인하여 전년대비 6.54%가 증가한 269억 5,749만 2천원이며 농림수산분야는 전년대비 13.9%가 감소한 304억 3,472만 4천원이며 수송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은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세출항목으로는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조성 출연금 24억 1,400만원,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 22억 6,12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도비 59억 5,000만원, 평창종합운동장 보수 10억, 미탄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 10억, 평창 소방서 신축부담금 25억,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3억, 평안 재해위험정비사업 20억, 군도 4호선 대화~개수간 터널설치공사 35억, 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3억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의 22개 사업에 신규 3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25개 사업 2,874만 8,400만원에 대하여 2011년도에는 21개 사업에 554억 92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민체전 관련 체육시설 및 평창, 봉평 하수종말처리장 및 일부 소규모 하수도시설 등이 당해연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편성 및 2011년 도민체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 부서별로 계상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 이외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64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새해 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55쪽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55쪽부터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적혀있지 않은데 왜 빠뜨렸습니까? 나중에 답해 주시고요. 55쪽에 보시면 지방세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에요?
○재무과장 김진영 :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하고 현연도하고 합쳐서 지금 80억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얼마에요?
○재무과장 김진영 : 80억 정도 됩니다. 과년도하고 현연도 하고 합쳐서
○유인환 위원 : 55쪽에 보시면 지방세가 지난연도 수입이 38억이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38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15억이지요? 전년도보다 15억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 보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억 감소했는데
○재무과장 김진영 : 잠시만요. 1억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 1억, 10억이 아니라 1억,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5,0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이 감소했거든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이것이 지난해에 2억 5,000만원을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징수예상액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과년도분 세외수입 징수는 1억 5,00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내년도 징수계획을 너무 작게 잡았다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금년도 2010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징수를 해보니까 1억 5,000만원 밖에 현재까지는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 놓으면 또 세입에 어떤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일단 잡고 내년도에 징수되는 것을 봐 가면서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올해 2억 5,000만원을 징수를 잡아보니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 2010년 수준으로 잡고
○유인환 위원 : 2011년에는 1억 5,000만원밖에 징수를 할 수 없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징수대책을 징수계획을 전년도보다 작게 잡아놓고 뭔 노력을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김진영 : 세입결함 이런 문제가 있을 예상이 있어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평창군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징수대책을 늘려도 늘려서 잡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줄여놓고 확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신규 세원발굴이나 세입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군의 총 체납액 징수대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계획은 낮게 잡혀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해놓고 징수를 많이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겁니다. 전년도 2010년도 징수대책을 이렇게 세워놓고 많이 못했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고요. 61쪽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66쪽에 보시면 광특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국고보조금이 18억 2,200만원 감소했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66쪽에 보시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9억 5,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광특이 지난해 저희가 신활력사업 부분에서 신활력 사업이 없어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이 여기에서 감소하는 경우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신활력 사업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신활력 사업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확보할 수 잇도록 해야 되는데 신활력 사업이 없어지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를 몇 억도 아니고 49억, 그렇게 없어지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여기에 보면 앞에 보시면 일반교부세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자체가 없어진 부분도 있고 일단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1억 2억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일반 국고보조금이 18억, 광특이 49억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결국은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활력 사업이 없어지면서 했던 내용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신활력 사업이 없어지면서 국고보조금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것이 없어지면 보조금 자체가 감소하는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부분도 있고 광특을 저희가 지난해하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많이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해연도를 비교하다 보니까 적게 줄어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국고보조금을 정말 발 빠르게 많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과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밖에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지요. 실장님이 전부는 아니시고 각 실과의 과장님들이 물론 잘한 부서도 있고 못한 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국고보조에 정말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감소하는 이유가 첫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됐다손 치더라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실과장님들께서는 국고보조에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확보를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일부에는 국고가 내려와 있는 부분을 군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을 못해서 당초에 못 넣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3쪽 74쪽 75쪽 전년도 예산액을 왜 빼 먹었습니까? 뺀 겁니까? 일부러 빼먹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뺀 것이 아니라 장 관 항이 되면서 총괄적으로만 표시하지 세세하게 사항이 예산비목이 변경된 부분도 있고 다시 된 부분도 있고 새로 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총괄비용만 앞에 보조금을 총괄해서 취합해 놓았습니다. 부기 개별부기별로 옆에서 전년도 예산 표기가 안됐고 총괄 부분만 되어 있으니까
○유인환 위원 : 이렇게 빼 먹으니까 자료를 이해하기가 힘들고 보기가 힘들어요. 맨날 예산 다루는 부서 같으면 앞에 것, 뒤의 것, 봐서 볼 수가 있지만 책자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의원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했던 우리 군의 총 체납액 징수대책, 또 물론 징수팀 운영도 하고 하지만 늘려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실과장님들 특히 국도비 보조에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군 재정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제가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개요하고 편성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주시고 세입부분은 나중에 세입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중이어서 얘기를 안했는데,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면 2011년도 우리 군 예산이 2,560억으로 세워졌고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재정에 열악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보는데요. 보면 지금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는 증액이 됐으며 농림수산 분야는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감액을 하든가 그래야지 교육과 사회복지는 중요하고 농림수산 분야는 덜 중요하다는 얘기로밖에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 또 군수께서 농림부분에 대해서 농축산부분에 대해서 13%대 예산을 20%로 올리겠다는 그런 근본취지와는 전혀 100% 상이하게 예산이 짜여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부분 지금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회복지라든가 보건, 그런 부분은 국도비가 거의고 군비부담은 별로 없는 부분이고 다만 농업예산도 국도비 보조 부분도 있고 또 군비부분도 있는데 사회복지라든가 보장성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규모 중에서도 내년도 도민체전 분야에 상당한 금액이 약 30억 정도 이상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다른 사회복지나 보장성 부분에서는 삭감하거나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대로 여건을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 2012년부터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떤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SOC사업에는 거의 안 들어가니까 그때 최종연도에 가면 농업부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할애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은 군정질문 때에도 충분히 기술센터 실과장들에게 주문을 했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얼마 안 되지만 농축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엄청나게 역설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최소한 저는 전년 대비 감소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군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교육이나 사회복지분야는 거의 사실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농림수산, 축산분야는 투자하면 이것은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농림수산 축산분야에 투자해주면 당연히 주민의 소득이 올라가면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윤택해 지는데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주시고 이런 소멸성 예산, 그냥 매년 퍼붓기 예산, 이런 예산은 중요시 생각하면서 우리말로는 전보다 농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당초 우리 예산 짠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253억에서 269억,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근소하게 늘었지만 이것은 보장성 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비이고 농업청에서는 소득증대라든가 이익을 위해서 지난해 보면 농가가 자부담 하는 부분이 50%로 되어 있지만 지금 국도비 비중이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많고 국도비 부분은 부담하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비율상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장성 예산과 보장성이 아닌 일단 소득사업에 부여하는 예산,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농업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전이나 이런 것이 끝나면 내년도부터 내후년부터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농업예산에도 많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교육분야는 28.17%, 사회복지분야는 6.54%가 증가하고 농수산분야는 14.6%가 감소했다고 하는 이런 숫자가 사실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우리 농림수산 축산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실과에 담당하고 계시는 실과장님들은 충분히 인식을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농업예산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예산이 19억이 된다면 그것은 전체금액의 19억이고 거기는 조금만 높여도 비율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율은 의미가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농림수산부는 아직도 국도비 부분이 확실하게 안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이때 가면 이 금액 보다는 가장 많이 늘어날 부분이 농업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추경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국도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박종욱 위원 :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관심과 투자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99억 4,457만원이 감소한 1,990억 2,4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은 지난해보다 6억 1,492만 9천원이 증가한 188억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세는 3억 9,810만원, 재산세는 69억 7,000만원, 자동차세는 41억 2,500만원, 담배소비세는 40억원, 지방소득세 29억 3,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3억 8,000만원,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총 141억 9,756만 8천원이 감소한 112억 8,13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2억 7,887만 천원, 국유재산 임대료 1억 5,971만 5천원, 공유재산 임대료 4억 3,800만원, 사용료 수입이 도로사용료가 4,750만원, 하천사용료 2억원, 시장사용료 336만원, 입장료 수입 3억 4,600만원, 기타사용료 1억 8,069만원,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이 3억 9,7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5억 9,0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2,5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6,300만원, 의료사업 수입이 17억 5,329만 3천원, 59쪽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이 4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 685만 3천원, 이자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원, 기타 이자수입이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3억 5,000만원, 예수금수입이 20억원, 일반부담금이 8억 8,116만원,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6억 2,130만원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1,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400만원, 과태료 1억 7,93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700만원, 61쪽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이 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4억원, 지난년도 수입이 1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97억 4,614만 5천원, 이중 보통교부세가 1,057억 1,176만 7천원, 특별교부세 7,437만 8천원, 분권교부세 9억 6,000만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 재정보전금 50억원, 보조금은 총 541억 9,4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46억 7,777만원으로 기획감사실 교부세 삭감분 세입보전이 6,625만원, 주민생활지원실은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48개 사업에 141억 3,669만원, 6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등 3개 사업에 6,462만 9천원, 자치행정과는 정보화마을 조성 등 5개 사업에 5,766만 9천원,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에 3,500만원, 관광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9,250만원,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3개 사업에 3,045만 7천원, 산림과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등 26개 사업에 42억 9,672만 4천원, 64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102억 1,518만 1천원, 65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진료장비 구입 등 5개 사업에 6억 3,872만 3천원, 농축산과는 농산어천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2,306만 9천원, 기술지원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21개 사업에 44억 4,081만 7천원, 6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억 8,00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문화체육과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에 14억원, 관광경제과 산소길 조성 등 7개 사업에 12억 8,300만원, 환경과 한강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에 2억 5,000만원, 산림과 임도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8,486만 5천원, 건설방재과 대화~개수간 터널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45억 7,000만원, 농축산과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 3개 사업에 9억 2,800만원, 67쪽입니다. 기술지원과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5개 사업에 4억 8,4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등 2개 사업에 5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4억 8,850만 1천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1,244만 1천원, 문화체육과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8,005만 4천원, 관광경제과 마하생태관광모델 조성사업에 2억원, 환경과 수질오염저감기금 위탁관리비 지원 1,551만 6천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인프라구축 지원 등 27개 사업에 5억 142만 4천원, 68쪽입니다. 농축산과 농지이용관리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7,008만 8천원, 기술지원과 쌀소득보전 직불금 89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사업입니다. 총 76억 7,414만 3천원입니다. 6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3억 3,239만 8천원,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75개 사업에 20억 8,232만원,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조성 등 7개 사업에 3,145만 4천원, 문화체육과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 등 9개 사업에 8억 2,433만원, 관광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6억 2,455만원,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499만 7천원, 산림과 산불예방활동 지원 등 34개 사업에 12억 5,948만 5천원, 73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9억 3,708만 2천원, 보건의료원 진료장비 구입 등 32개 사업에 4억 1,063만 5천원, 74쪽입니다. 농축산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등 25개 사업에 2억 7,691만 6천원, 기술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33개 사업에 7억 8,997만 6천원입니다.
이상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계속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11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2011년도 계속비 사업은 기존 22개 사업과 신규 3개사업등 총 25건으로 2010년 보다 1,190억원이 증가한 4,065억원이며, 2011년 연부액은 554억원이 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먼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20억원이 감소한 59억 5,0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83쪽입니다.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16억 3,500만원이 감소한 22억 8,100만원입니다. 484쪽입니다.
미탄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21억 9,200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10억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85쪽입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64억 4,8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3억 6,800만원이 증가한 8억 5,0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86쪽입니다.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4억 1,0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87쪽입니다.
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27억 6,600만원이 감소한 23억 3,400만원입니다. 488쪽입니다.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17억원으로 당초보다 6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14억 2,000만원이 증가한 43억원입니다. 489쪽입니다.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신규 승인요청 사업으로 총 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미탄면 평안리에 축제․호안 2.2km, 교량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175억 3,000만원으로 당초보다 23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23억 8,800만원이 감소한 12억 1,0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91쪽입니다.
봉평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119억 9,900만원으로 당초보다 18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22억 5,200만원이 증가한 28억 9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92쪽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159억 8,400만원이 감소한 74억 7,400만원입니다. 493쪽입니다.
약수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2,2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2억 8,600만원이 증가한 6억 6,1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94쪽입니다.
무이2리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31억 4,7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당초 2억 1,2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으며,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95쪽입니다.
흥정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47억 2,8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14억 9,400만원이 증가한 16억 8,1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96쪽입니다.
도돈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13억 8,400만원으로 당초보다 9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당초 9억 2,3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으며,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97쪽입니다.
상동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6억 6,200만원으로 당초보다 8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당초 2억 9,8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으며,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98쪽입니다.
속사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35억 4,800만원으로 당초보다 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5억 6,300만원이 증가한 12억 8,5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99쪽입니다.
하송빈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21억 1,2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3억 4,400만원이 감소한 2억 1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500쪽입니다.
하안미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71억 7,0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8억 6,400만원이 감소한 12억 2,1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501쪽입니다.
동산 소규모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2,100만원으로 당초보다 5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3억 5,700만원이 감소한 6,8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502쪽입니다.
장평 소규모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사업비 26억 7,3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2억 1,500만원이 감소한 5억 6,9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503쪽입니다.
주진 소규모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사업비 43억 7,300만원으로 당초보다 4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10억 1,700만원으로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504쪽입니다.
평창․대화 상수도시설확장 공사는 총사업비 400억원으로 당초보다 1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연부액은 121억 2,800만원이 감소한 140억원입니다. 505쪽입니다.
대관령 식수전용댐 건설 공사는 신규 승인요청 사업으로 총 8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에 총저수량 284만톤 식수전용댐, 상수도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506쪽입니다.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은 신규 승인요청 사업으로 총 279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평창군 일원에 노후관 개량 164km, 밸브개량 및 신설,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중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억 9,033만 1천원 대비 1억 4,428만 3천원이 감액된 6억 4,6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6,84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2,600만원, 의회운영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1,200만원, 의회보 제작 1,200만원, 입법 법률고문수당 360만원, 제10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제전 참가비 8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한마음 행사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제세에 강원행정학회비와 지방의회발전 연구원 회비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내여비로서 의장수행여비 324만원, 의정자료수집 여비 566만원, 직원 국외 업무여비중 의원수행 해외여비에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 국제화 여비중 강원도 시군의회공무원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정모니터 24명에 대한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5,75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890만원, 연료비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80만원, 차량 선박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운영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3억 6,8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경비 2억 3,360만 4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9,240만원, 의정수당 1억 2,944만 4천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8만 8천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업무추진 관련 예산 1억 3,458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국내여비 3,248만원, 의정자료수집 및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4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9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10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과 중부내륙 중심권 의정협력회 부담금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428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9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31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청사관리원 인건비로서 71만 7천원이 증액된 1,8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물가 상승율 반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1,865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 871만 5천원, 상여금 290만 5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5만원, 주휴수당 182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117만 9천원, 급식비 60만원, 명줄휴가비 60만원, 장기근속가산금 87만 2천원, 국민연금부담금 67만 3천원, 건강보험 부담금 41만 3천원, 고용보험 부담금 19만 4천원, 산재보험 부담금 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5,91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2,660만원, 초과근무자 급량비로 259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전화료 및 위성TV 수신료와 관련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직원 국내여비에 1,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사무과장 및 5급 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환경과장, 장동기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산림과장, 전완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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