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10.12.10

제17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예결특위)
1.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나. 기술지원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 5차 예결특위에 이어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규모는 전년도 대비 7억 7,136만 1천원이 늘어난 195억 1,5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2억 4,497만 8천원이 늘어난 71억 1,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300만원, 연료비 3,89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66만원, 차량 선박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체험 관광과 도농교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미탄면 마하리입니다. 292쪽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1억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개 마을 9명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농업인 시책교육 참가지원 210만 4천원,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 체험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 운영지원 7,000만원, 농촌체험관광 경쟁력 강화교육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운영경비와 직원 인건비, 체험마을 및 민박관련 종사자 교육을 수행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소규모 이벤트 지원 5,000만원, 농촌관광 홍보지원 5,000만원, 농촌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험과 숙박, 관광, 레포츠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지원사업입니다. 부지, 집기, 임차료, 홍보물 입간판 제작비로 6,400만원, 추진여비에 종사요원 급식비 등에 1,300만원, 그 다음 종목별 전담운영 단체 보조 8개 단체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3,5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부지조성 전기 가로화분 설치 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관련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농업인대상 시상식 참가지원에 300만원,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 참석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농어촌건설 추진운동마을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1억원을 마을별로 차등 지원하고 군 우수마을 1개 마을에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8,2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관작물재배 3개 읍면 49ha에 대해서 지급요건 이행시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 분야에 7억 4,900만원,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마을이 황병산 권역으로 차항 1,2리가 대상마을이 되겠으며 도, 농 교류 복지센터를 신축하게 되고 기본계획 수립 주민교육, 견학, 브랜드 개발, 포장지 개발 등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관리지원과 관련해서 농지이용 관리지원 인건비 2,2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실태조사 인건비로 읍면당 1명씩 8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에 6,375만원, 배추 절임시설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은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 11동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절임배추 수요증가에 따른 배추 절임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추절임시설 지원사업을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개선지원에서 솔내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 29동에 대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GAP공동 선별장 지원에 5,000만원, 저온저장고 플라스틱 상자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농산물 유통 및 판로개척 업무추진에 351만원, 농축산 업무추진에 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운영 관리에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일반수용비 1,000만원, 농지관리 국내여비에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 식품부 지정 전문 컨설팅업체 기술컨설팅 자문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양곡관리 일반수용비 110만원, 정부양곡관리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지유통 활성화 관련해서 농 특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와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에 250만원,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에 3,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280만원, 사무실 직원 숙소 이동 전세금 인상분을 포함해서 임차료를 6,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임차료 6,000만원, 농업 체험형 테마여행 추진 1,000만원, happy700평창 농축산물 직거래사업추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여비를 648만원, 재료비로 농업 체험형 테마여행 추진에 500만원, happy700 평창 농 특산물 직거래사업 추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 특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happy700 평창 농 특산물 홍보를 3,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평창군 농업정보센터에 홈페이지 수정, 장비 유지보수, 자료 유지관리비 등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happy700 평창 농특산물 홍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시에 전시홍보용 농특산물을 구입하거나 현수막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정월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관리육성에 일반수용비 144만원, 농 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수 품질인정 신청 홍보에 대한 현수막 제작비 144만원과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역사 내 조명광고, 제작비와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작에 2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 2,700만원, 군수 품질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 특산물 전시판매장 간판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관령면사무소 앞에 있는 농 특산물 전시판매장 간판을 보수하려는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지원사업에 1,300만원, 농 특산물 우체국 주문판매 홍보지원에 3,000만원, 도농교류 및 직거래행사 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군 경계 운두령 농 특산물 홍보 판매관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천군과 공동 추진사업으로 운둔령 정상에 경관 형 농산물판매장 20평을 신축해서 홍천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평창군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업체 육성과 관련해서 이차보전금으로 벼 매입자금 특별융자 이차보전사업에 4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 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가공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관련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류비가 1억 5,000만원, 공동선별기 7,000만원, 생산지도교육비가 3,000만원, 판촉 및 홍보비 5,000만원, 포장재 개발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 활력사업 정리에 따른 농산물연합사업단에 조합 공동사업 법인 설립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평창 축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대관령한우 홍보 팜플렛 제작에 3,000만원, 대관령한우 평창휴게소 화면광고 1,50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만원, 이것은 용전리에 있는 야립간판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대관령한우 홍보용 관광지입구 간판설치가 2,000만원, 대관령한우 야립간판 화면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축산 한마당잔치와 관련해서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참가 축산물 전시 홍보 재료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비로 한우의 날과 축산 한마당잔치 참가자 지원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2,100만원, 강원 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에 2,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품질개량과 관련해서 한우 1등급 정액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거세장려금 지원에 2억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혈통등록 및 고등등록비 지원에 1,000만원, 한우암소 검정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기반확충과 관련해서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에 2,500두에 2억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7개소에 1억 7,600만원, 축사 및 운동장 환풍기 시설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가축 육성과 관련해서 노후돈사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다음 꿀벌육성지원에 재래봉 종봉 구입지원에 3,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을 위해서 5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꿀벌사육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채밀기, 프로폴리스 채집기, 꿀 펌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브랜드 기반확충과 관련해서 강원 청정돼지 명품 브랜드 사업에 1,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내 양돈브랜드 참여농가에 고품질 돈육생산에 대한 정액 및 모돈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토종꿀 명품 육성과 관련해서 강원토종꿀 명품 육성에 4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품질인증을 위한 품질 검사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7,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급식을 위해서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급식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8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사일리지 제조기에 3억 2,3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제조비 지원으로 호밀의 경우 톤당 6만원, 옥수수나 수당그라스 같은 경우 톤당 3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301쪽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으로 기계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종자구입비의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9,42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농경영 개선 지원분야에 청정 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료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농가특별 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에 2,308만 2천원, 낙농사육 기반조성에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에 7,000만원, 이것은 고능력 정액공급 외 3개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일리지 유산균 발효제 지원사업에 1,000만원, 사일리지용 베일집게 지원사업에 1,00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인력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6개소에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지원사업에 5,000만원, 해충 퇴치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사업에 1억 5,000만원, 분뇨처리 건조시설 설치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관리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명인데 1,011만 천원, 일반운영비로 차단방역을 할 경우 필요한 일반수용비 300만원, 급량비 46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수의 육성 72만원, 이것은 공수의가 평창군에 3명인데 공수의 보수교육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관리 및 처리 1,000만원, 폐사축 처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공수의 수당이 2,16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 활동비가 1명인데 7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가축자동목걸이 설치사업에 2,200만원, 이것은 질병검진시 채혈을 하거나 할 때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보정할 수 있는 목걸이 설치사업입니다. 자동소독시설 설치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과 관련해서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에 1억 7,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방주사 9종, 꿀벌규제 2종, 광견병 미끼 예방약 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채혈 보정비 및 살포비 7,400만원,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있는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양돈농가 질병 예방용 백신 지원으로 자돈 폐사율 감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3,1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사 100평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1억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개 읍면 20개 방제단 60명을 운영하게 되는 방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견병 예방관리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중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 인건비가 4,240만 8천원, 다음 재료비에 축산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비가 1,909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해서 귀표 부착비를 4,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두당 9천원에 귀표 부착과 전산관리 비용으로 4,940두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사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haccp 지도지원과 관련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haccp 지정 희망농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비를 1,68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행사용 송어구입비 지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용 송어 80톤 중에서 60톤 분에 대하여 키로당 7,500원중에서 2,500원을 송어양식 어민에게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양수산 전분지 보급지원에 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와 같은 사업인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에 4,240만원, 이것은 양식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연간 사료구입비 10% 이내를 지원하게 되는데 세무서 신고분에 한해서 10% 이내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개발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에 1,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사업에 2억원, 이것은 노후양식장 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으로 양식어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서 사업량은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양식장 haccp 컨설팅지원사업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1,704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로 농축산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4,981만원, 급량비 69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편료와 TV시청료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6,5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당직실 운영과 관련해서 일 숙직수당 2,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군수님 공약하신대로 농업예산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모두가 기대했는데 전혀 늘어난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민체전, 동계올림픽 유치 등 재정상 많이 어렵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증가되지 못한 사유를 군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배추절임시설 지원 7,0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에다 지원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농가에다 지원할 경우 농산물 가공에 해당되어 위생법상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배추절임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는데 법적으로 제재가 되는 부분은 수질 및 수생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을 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절임은 가능하고 세척을 할 경우에는 그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직접 유입될 경우에는 20톤 미만이면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농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 식품제조업이나 건축법 같은 경우도 저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배추를 절여 판매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 수질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하시고 지원과 행정지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297쪽 군 경계 농 특산물 홍보 판매 1억 8,000만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주신 보충자료 47쪽에 의하면 사업비 1억 8,000만원 중에 우리 군에서 9,000만원을 투자하고 홍천군에서 9,000만원을 투자해 총 1억 8,000만원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변상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농 특산물 홍보 판매관에 농 특산물 판매장을 보면 성공 보다는 대부분 실패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지역이라 하겠지만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지역을 찾고도 지역 농 특산물을 잘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사업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운동령에는 연간 2만 5천명 정도 등산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홍천군 내면 부녀회하고 저희들 운둔령 쪽의 노동리 부녀회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간이 텐트를 쳐놓고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북부지방 산림관리청에서 생태관리센터라는 건물을 경관형 건물을 17평 정도를 거기에다 신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면서 보기가 흉하니까 다 철거를 시켰는데 홍천군과 저희 군에서 산림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농산물을 계속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똑같이 해서 약 20평 정도를 지어서 양개 군 부녀회에서 나와서 같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대신 건물은 생태관리센터만큼 경관이 보기 싫지 않게 투자해서 지어야만 되겠다 그렇게 거기서 산림관리청 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짓게 된 겁니다.
○정문섭 위원 :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에 종합공동사업인 사업비 4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 같은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물류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조합 공동법인은 아직까지 설립은 되어 있지 않고 설립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평창군 농산물연합사업단이라고 구성을 해서 이목정에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신활력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올해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지원도 받고 이런 사업을 계속 평창군 농산물을 판매를 해줄 창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협력을 해서 연합사업단이 하던 일을 같이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법인으로 새로 조직을 하는데 국비가 지원되던 신활력 사업이 지원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서 물류비나 공동선별비 생산교육 한청련 홍보 이런 것들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작년까지 신활력사업으로 금년까지는 연간 약 10억 가까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부분 예산입니다. 과장님 축산부분이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9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군이 횡성군과 비교해 현재 한우가 몇 두 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한우 두수가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두수가 있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횡성군이 약 4만 5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군은 만 5천 3백두 해서 약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한우는 일반 농산물이나 공산품처럼 갑자기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는 그런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약 2만두 정도가 되면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2만두를 목표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폐사축 처리 1,000만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각종 전염병 발생시 긴급처리비용 같은데요. 현재 유행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하여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가축을 매몰 처분하는데 매몰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은 어제 영덕에서 2건이 추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건수가 31건에 32호가 됐는데 아직까지 강원도에는 발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처분은 13만 7천두 정도가 됐는데 한우가 1만 6천두, 돼지가 12만두가 살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일반적인 조치 외에 예비비를 해서 공동방제단을 지난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2회 방제를 하고 있고 축사면적 330㎥ 이상인 자유소독 농가는 소독 약제를 공급해서 자유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각종 행사나 모임 교육 등은 자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은 부루셀라병이나 이런 1,2종 전염병이 걸린 가축은 살처분을 하면 가축 보상금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살처분 비용을 1회당 7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전염병이 걸리지 않은 일반 폐사축은 쉽게 말씀드려서 폐기물로 봐서 축산농가측에서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우리 평창축산물 홍보 있지요? 전년도 360만원 올해 1억 1,8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년에는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뭐가 없다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홍보비가 거의 없었는데 금년에 횡성 쪽 보다 그런 것도 조금 적고 한우 품질은 월등하면서 홍보효과가 적어서 널리 알려지지 못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홍보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년도는 홍보비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세운 것은 우리 대관령한우 브랜드가 좋은데 횡성보다 육질이나 다 좋은데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홍보비를 많이 책정한 겁니까? 그동안 홍보를 못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대관령한우 브랜드가 어디 거예요? 대관령한우라는 브랜드가 우리 평창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이나
○농축산과장 이상필 : 축협에서
○이정율 위원 : 축협에서 관리하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축협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홍보비 만들어주고 왜 간판을 만들어줘야 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앞으로 저희들은 대관령한우만큼 평창군에서는 지금 알려진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브랜드를 홍보를 하도록 하고 여기 대관령한우로 농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실질적인 우리 축산농가가 평창군에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856농가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20,000두 목표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15,000두라 그랬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850농가 중에 이쪽에 다 가지고 있나요? 아니지요? 위탁해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축협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축협에서 관리하는 곳은 여기 우리 평창뿐만 아니라 영월이나 정선쪽에도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까지 해서 15,000두입니까? 영월 정선까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15,930두는 평창에만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영월, 정선, 이런 곳에서 다 지금 축협에다 가지고 있는 한우가 있는데 대관령한우라는 브랜드는 분명히 축협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대관령한우라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평창에다 우리 자체 군에다 예산을 들여서 만든 브랜드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관령한우를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축산물을 가지고 왜 우리가 홍보비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간판을 달아주고 하느냐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작년에도 없던 예산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이 홍보 때문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여기 보면 대관령한우 야립 간판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용전리에 있었던 부분인데 화면을 교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홍보 팜플렛 제작 뭔 얘긴지는 알겠지만 대관령 평창휴게소 화면광고는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휴게소 내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정율 위원 : 휴게소 하고도 상의가 없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직은 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고정식으로 하거나 전광판식으로 하거나 와이드칼라 식으로 하거나 이런 방법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휴게소하고 얘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휴게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행 쪽에 만들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대관령한우 홍보용 관광지 입구 간판설치,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용평, 보광, 알펜시아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입구에다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야립 간판은 뭐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야립 간판은 고속도로변에 높이 서있는 지금은 올림픽 광고를 하고 있고 그 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올림픽 광고를 하지 왜 5,000만원씩 들여서 대관령한우를 광고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이 당초에 대관령한우 홍보 간판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디에서 돈을 줘서 했어요? 당초에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설립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이정율 위원 : 거기에다 지원해서 대관령한우 광고를 했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올림픽광고 때문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다시 없애치우고 다시 대관령한우를 세우려고 그러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끝나면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우리 축산 쪽에 보면 홍보할 것이 대관령한우 밖에 없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제일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이 대관령한우입니다.
○이정율 위원 : 제일 많이 홍보되어 있는 것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정율 위원 : 양돈브랜드 이런 부분은 다 삭감시켜 놓고 대관령한우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예산을, 그 옆 페이지 보면 꿀벌육성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299쪽이요?
○이정율 위원 : 네. 299쪽, 거기 남충붕화부패병 걸려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토종꿀 농가 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93% 이상 다
○이정율 위원 : 폐사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보상처리가 잘 됐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재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 요구중입니다. 농가들이
○이정율 위원 : 아니 정부차원에서 아직 재해로 인정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 군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은 종봉 구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3,340만원 정도를 종봉 구입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줄 계획으로
○이정율 위원 : 이것은 전년도에 3,100만원 했는데 지금 다 폐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10%도 안 되게 계상을 해놓고 뭘 지원해줘요? 이 돈 가지고 그 밑에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비는 다 감 해 놓고 없던 대관령한우 홍보비는 엄청 많이 세우고 지금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홍보비만 세우고 꿀벌농가들은 보상처리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무슨 지원을 이렇게 해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치상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 토종벌 집단폐사 해서 농가 지금 다 울상인데 무슨 꿀벌사육농가 경영 안정지원은 삭감을 시켜놓고 잘나가고 있는 브랜드는 더 지원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고 말씀 좀 해보세요. 이치가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꿀벌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폐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봉을 구할 수 있는데 까지 구하고 이것이 재래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봉이 일단 더 늘어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어떤 보상을 해줘야 할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이것이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검토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정말 우리 축산농가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일일이 잘 생각하셔서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잘 나가고 있는 이상한 곳에다 예산을 써서 지금 홍보비용이고 뭐고 더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정말 가슴아픈 그런 현실이 있는데도 못 도와주면서 양돈브랜드 이런 것 다 삭감을 시켜놓고 이상한 곳에다 왜 이렇게 하지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잘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정말 어려운 축산농가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우만 있나요? 다른 부분도 많잖아요. 양돈도 있고 토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엄청나잖아요. 잘 검토를 하셔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설명 자료에 보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9개 마을을 지원해주는데 제가 기존에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12개 마을인데 내년도에도 9개 마을로 국한시키는 이유가 3개 마을에 대한 사무장 채용에 대한 부분도 접근을 해보고 채용에 대한 부분에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존 대비해서 지금 확인 없이 9개 마을로 간 것인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 마을 요건이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또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촌전통테마마을, 아름마을, 이렇게 된 마을이 대상인데 지금 제가
○장문혁 위원 : 대상이 되는 마을이 12개 마을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제가 한 마을은 잘못 알았습니다. 11개 마을이었습니다. 지금 9개 마을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2개 마을은 금년에 추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은 추가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무장 지원은 최고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는데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탑동리하고 유포 3리가 지금 2011년도에 5년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9개 마을에 채용의 자격은 됐고 과장님께서 11개 마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개 마을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접촉을 통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채용을 할 계획이신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120만원씩 월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12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 율을 조정했을 때에 지원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원이 가능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 아니면 행감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때에 마을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겠다 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놓고 그렇게 위원 쪽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또 검토하다 1년 넘어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때에 말씀드릴 때에는 군비를 확보해서 한번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대화 6리 하고 차항 1리가 금년 연초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금년 2011년도 초에 신청을 다시 할 수가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초에 신청을 해서 연간 1년 동안은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 3, 4월 중에는 그 마을까지 포함을 해서 11개 마을이 지원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추경 전에 그럼 혜택은 못 보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좀 어려운 것으로
○장문혁 위원 : 급여를 120만원이라고 정부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08만원을 지원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개 마을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을 좀 늘리면서 이렇게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 아닐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한 두 군데 연락을 했었는데 자부담을 늘리는 방법으로 군비 60만원, 자부담 60만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의논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많은 예산이 그 마을에 투자가 돼서 새로운 선진마을로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전문가 채용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마을에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가를 비치해놓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기존에 그러면 누락되었던 2개 마을은 여지까지 그런 전문 사무장에 대한 혜택을 못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항상 지적을 했는데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이 몇 달 동안 하나도 진척이 없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1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균등한 조건 속에서 서로 그 마을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여건은 골고루 갖춰 주셔야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죄송합니다. 꼭 이것은 대화 6리 하고 차항 1리는 국비신청을 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298페이지에 대관령한우 야립 간판 화면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용평면 용전리에 있는 야립 간판 화면교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하행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가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 야립 간판에 대한 대관령한우에 대한 홍보가 문제가 있어서 가려져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일부러 그렇게 가린 것은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노후 되기는 했습니다. 화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올림픽 관련 때문에 가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교체를 하면서 등도 아래위로 지금 아래쪽에서 비치게 되어 있는데 위의 등도 좀 달고 대의 녹슬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전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본연의 목적에서는 대관령한우에 대한 야립 간판으로 설치가 된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동계올림픽 유치, 큰 틀에서 보면 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곳은 대관령한우의 홍보로 가고 새로운 대안으로 동계올림픽 홍보에 대한 홍보 야립 간판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한우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을 다른 부분에 홍보를 위해 활용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면교체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대관령한우에 대한 홍보 전면을 다 교체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다시 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언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노후가 됐다라고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08년도에
○장문혁 위원 : 2008년도면 만 2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일반 간판들도 보통 색상이 바래는 시기는 1년에 바래지 않습니다. 일반 간판재질로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제가 구체적인 재질까지는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5,000만원 야립 간판 교체에 대한 부분은 조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추가도 있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체 화면교체하고 조명교체도 하고 대의 녹슨 부분 보수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화면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변화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교체하는 것이지 화면자체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바꾸고 싶은
○장문혁 위원 : 디자인에 대한 변화를 주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토종벌에 대한 육성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면 명품꿀까지 하면 4,000만원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토종벌 작목반이 6개 작목반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재래봉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6개 작목반에 참여하는 토종벌 농가는 몇 가구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재래봉 농가가 지금 259농가로 작년 연말 현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 참가하는 농가는 150농가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6개 작목반에 150농가고 작목반에 활동하지 않는 농가가 130농가 이렇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약 300여 농가에 토종벌사육 농가가 거의 다 폐사를 한 상황에서 지원되는 명목을 가지고 여기에 약 4,400~4,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과연 이 농가에 4,500만원을 200여 농가에 나눈다고 보면 20만원도 안 됩니다. 무슨 종봉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약 15만원 정도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그냥 수치로 계산을 하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종봉은 농가별로 1~2군씩 많게는 3개 군 정도 이렇게 해주면 연간 1군에서 2~3개 군씩 차츰 차츰 늘려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2개 내지 3개 군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1개 군이라는 것은 1통, 토종벌 1통에 들어가는 벌 개체수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구입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3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약 300여 농가가 있는데 30만원이면 자부담 50%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전액 보조를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자부담을 40%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예산을 봐도 한분 내지 두 분이 채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꿀벌농가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수익구조에 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꿀벌사육농가가 꿀벌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적인 부분에서 한번 지원도 필요하고 그분들의 자부담 의지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색내기 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꿀벌폐사이고 종봉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종봉 확보를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한다면 오히려 벌 사육농가한테는 좀 더 경쟁력을 먼저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사육농가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하고 또 지원방안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요.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우리 평창군 농산물의 홍보에 전초기지의 형태인데 2010년도에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평창군 농산물을 판매한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도 서울사무소 거래 실적은 140억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137억 정도 됩니다. 11월 말까지
○장문혁 위원 : 그럼 거기 목표한 수치에는 오히려 넘어갈 수 있으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약 148억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서울사무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거기에서 최대 단위가 큰 농산물은 어떤 것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거기에 판매를 하는 것은 직거래장터, 대량소비업체 납품, 도시철도 직거래행사, 기관단체 추석맞이나 이런 명절맞이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 직거래행사가 금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역사 내에서 하는 직거래 행사에서
○장문혁 위원 : 그럼 140억 중에 제일 많이 판매된 품목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대부분 감자, 배추, 잡곡류인데 황태나 가공제품도 있지만 감자가 제일 주로 많은 상품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감자는 농민들이 바로 직거래 올라가서 서울사무소와 함께 직거래 판매를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서울사무소 내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2명이 나가 있고요. 서울사무소장님하고 직원하고 나가 있고 그 사무실에 원예조합에서 4명, 일용직까지 원예조합에서 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약 3팀 정도 있고요. 직거래판매를 위해서 필요한 직거래 처에서 어떤 소요물품을 알려주면 서울사무소에서 나가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품목 명세나 이런 것이 나오면 거기에 나와 있는 원예조합 팀들을 연결을 해서 평창에서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도 임대해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거기에서 소포장도 하고 분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140억 중에 원예조합하고 사무실을 같이 쓴다고 하셨는데 그 140억 중에 원예조합 판매량이 들어간 겁니까? 별개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별개입니다. 이 137억은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판매가 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원예조합 매출은 따로 있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거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원예농협은 별도로 하고 같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사무실은 같이 사용을 하고 저온저장고나 시설도 같이 사용을 하는데 매출은 저희들이 소개도 하고 알선을 해서 판매한 금액을
○장문혁 위원 : 순수하게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140억, 그리고 원예조합측은 따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원예조합까지 파는 매출이라고 보면 상당히 많겠네요. 거의 300억 이상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순수 원예조합분만 120억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상당히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평창군 농산물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알릴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좀 더 행정적으로 아니면 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라고 본다 라면 인력도 단기간에 충원도 하시고 하면서 우리군의 농산물이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도로면 농산물 간이판매장에 대한 지원이 올해도 있었고 내년도에도 있는데 이 1,300만원 중에는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농산물봉투하고 농산물판매장 소규모 이렇게 간판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세워놓는 것 말씀이시지요?
○장문혁 위원 :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동일하게 내년도에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판매장 표시판은 한번 제작했으니까 다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친환경 비닐봉투나 찰옥수수를 넣는데 망 안에다 우리군 제품이라고 표시를 하는 스티커 그것은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봉투를 만들 때에 평창군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라든가 또 우리 평창의 관광을 알릴 수 있는 문구, 또 동계올림픽 유치를 즈음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을 농산물 봉투에도 세세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평창군을 알릴 수 있도록 제작 단계부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이상필 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 계획 세우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195억 정도가 2011년도 예산인데요. 보면 증액이 된 것이 7억 7,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 살림살이 형편으로 보면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라는 것은 알지만 타 부서보다 그래도 전년 대비 증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농업 군이라고 하는 우리 평창군의 농업예산에 비추어 볼 때에 너무 미미하다 좀 7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4%대가 안 되는 거지요. 전년대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수께서 공약을 하신 부분에 거의 반영이 미미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당초 과장님께서 농축산과 예산을 세웠는데 100% 지금 이 예산계획이 반영이 됐습니까? 삭감이 됐다면 얼마나 몇 %나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 올린 것 중에서는 40억 50억 정도는 삭감이 됐습니다.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박종욱 위원 : 당초 계획에 40~50억 정도가 삭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우리 기획실 책임자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농업부분의 예산은 줄이지 않겠습니다. 했던 분인데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언행일치가 안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워낙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논의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꼭 필요한 예산은 거의 줄여서라도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대부분 보면 삭감 보다는 증액된 부분이 좀 더 많아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미한 것은 실지로 우리 농축산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미미한 예산이다 이렇게 봐 지기 때문에 혹 이번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든 삭감이 됐더라도 추가로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추경이라도 반드시 이유를 예산계에다 설명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당부를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294쪽을 보시면 농산물유통개선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오는 농축산물을 만드는데 충분히 어느 선 이상으로 지금 타 시군보다도 잘 짓고 있고 잘 기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농산물을 잘 생산해 놓아도 유통부분에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에서 유통개선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런 일들을 서포터즈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전년 대비 많은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산물 유통개선부분에 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을 봤을 때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 소규모 5평 3평 정도의 저온저장 시설은 1000동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80개 정도가 지원이 돼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예산을 우리가 조정해서 줄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좀 줄었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최대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원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 것들을 농가에서도 선호하고 저희들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1000동 정도는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292쪽을 보면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나 군정질문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좀 감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수고하신 부분이 들어납니다. 하지만 좀 더 사실 강원감자큰잔치는 이제 저희들이 가보면 예산만 없애는 행사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도 행사인데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군비를 이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출연하는 것이 좀 도 행사 하면서 군에서 이렇게 많은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지적을 분명히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더 고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음에 299쪽을 보시면 우리 이정율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평창군이 약 10년 전에는 축산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축산농가도 많았고 참 소도 많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는 소규모 축산농가는 거의 사양이 되고 이제는 중 대규모만 지금 축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축산 하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소만 중요하고 돼지는 덜 중요하다고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지 왜 한우 쪽은 증액을 시키고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축산농가도 양돈농가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늘려도 지금 부족할 텐데 이렇게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이유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에 충분히 고려하시고 양돈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303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공중방역 수의사 가축방역활동비가 있고 공수의 수당은 조금 전에 우리 최계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공수의가 와서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안동에서 시작해서 지금 인근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축산을 하지 않는 분들은 깊이 있게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지금 10만두가 넘게 살 처분이 돼서 매몰이 됐거든요. 처음에 2만두가 시작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은 지금 거의 자기 농장에서 시내 출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볼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시키고 부탁을 하고 안 다니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완전히 불안 초조해서 불안에 떨고 있어요. 석회 몇 포대 갖다 준다고 다 하는 겁니까? 축산농가들이 이제는 소규모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중 대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것은 항시 방역을 합니다.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같이 걱정을 해야 할 이런 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농가에다 맡길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농가가 할 것은 꾸준히 상시 소독하고 관리하거든요. 이럴 때에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들의 불안은 두 번째고 우리 농축산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얼마만큼 깊이 있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설마 설마 물론 이것을 시작하자면 귀찮지요. 공무원들도 귀찮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한데 설마 설마 하다가 오면 어쩔 거예요? 평창군에 오면 옆에 있는 것 다 묻어야 돼요. 소 돼지 다 묻어야 되잖아요. 조그마한 군에 한번 들어왔다 하면 여기 축산은 전부 전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깊이 인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여쭈었는데 지금 제가 엊저녁에 어떤 행사에서 대관령축산시험장 직원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평창군은 뭐하고 있는지 진짜 걱정이다, 다른 시군은 지금 차단 방역을 하고 고속도로 IC에서 난리를 치는데 이러다가 들어오면 어쩔거냐 이거에요. 들어오면 그 때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요. 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다 묻어야 돼, 대관령한우 암만 여기에다 해서 홍보하고 하면 뭐해요? 가축이 없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그게 귀찮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을 일이 번질 것은 뻔한데 이것이 병이 없는 농가들은 일년 내내 방역을 하잖아요. 병이 없어도, 일년 내내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씩 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긴급 상황이 터졌는데도 지금 차단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 쓰고 계시겠지만 실행을 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이겁니다. 저는 하라 마라 하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좀 고생스럽더라도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것이 자동차 바퀴에 딸려오고 바람에 딸려오고 이러는 판인데 그런 것을 아시면서 설마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말면 좋겠지요. 우리 평창군에 어느 한 곳에 발병만 됐다 하면 끝이에요. 끝나면 아까 말씀을 잘 하셨지요? 금방 늘리고 금방 줄이고 할 수 없는 것이 가축이에요. 감자 이런 것이야 한해 많이 심으면 땅이 있으면 이것은 다시 일어나자면 10년도 더 걸립니다. 안동 다 살처분 한 동네는 아마 그 농가들은 아예 완전히 질려서 축산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안할 겁니다. 어느 날 몇 천두 기르고 몇 백두 기르던 소 돼지를 다 묻었는데 다시 키우고 싶겠어요?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의 분이 빨리 하라고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안할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깊이 간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양돈농가들 보면 모임도 안 해요. 모임도 전혀 안 하고 시장도 안 나와요. 어디 가지도 않아요. 자기 농장에서 진짜 정말 보이지 않은 균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농가들은 자기농장 주변만 관리할 뿐이지 밖에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밖에 것을 우리 행정이 해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 행정이 지금 심각성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영덕까지 올라와요. 모르겠어요. 낼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과거에도 다 했잖아요. 과거에도 발병되면 하는데 왜 우린 발병이 됐는데 지금 가만히 두고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서 대책이 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견해는 어떠신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군에 발생했다고 하면 굉장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봉화까지, 영덕까지 올라왔는데 봉화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데 이것은 농가에서 발생한 것이 신고된 것이 아니고 예방적 살 처분 차원에서 채취해서 나온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예비비로 사용해서 공동 방제단을 축사면적 100평 이하 소규모 농가들을 소독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고 100평 이상 농가들은 자율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있고 저희과 직원들로 4명씩 이렇게 해서 비상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자가 전산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그 농가들 준수사항이나 이런 것을 조치를 하고 농가 어려움 때문에 송아지매매 알선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각종 행사 같은 곳을 참여를 하지 말아 달라 그런 협조문도 관련단체나 기관 농협 이런 쪽에 전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차단방역은 1개소가 한달정도 하는데 약 4, 5천만원 드는 것으로 되는데 저희들도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전문가들하고 도 지시하고 저희들 판단하고를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해야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장비나 방제복이나 이런 준비들은 다 점검을 해서 대기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만 저희들 의논해서 서면 바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견해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쭉 말씀하신 부분에는 다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차단방역, 입구만 막으면 되는데 입구를 막지 못해서 그 안이 다 전파가 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4, 5천만원 든다고 하지만 IC가 3개소지요? 장평, 대관령, 속사까지 있네요. 하여튼 속사까지 있고 저쪽 영월 제천 쪽으로 가는 곳에 있고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것을 안 하면 과장님도 축산과 담당 직원들은 저녁에 집에 가도 잠이 안 올 거에요. 솔직한 얘기에요. 저는 이것이 위의 지시나 또 도 가축시험연구소에서 하라 말아라 할 이유 없어요. 우리 군의 재산과 군민의 보호는 우리 군에서 해야지 타에서 가타부타 안 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것은 이 눈치 저 눈치 볼 것 없다고 봅니다. 모든 군민이 하는 것 가지고 잘한다고 하지 그 왜하느냐 할 사람 아무도 엇어요. 안 하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관령 축산시험장에서 우리 평창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터지면 어떻게 하려는지 이런 우려를 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약 7억 3,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무상급식을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실시를 하는데 우리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친환경 농산물 급식용 공급에 대해서는 생산 분야는 기술지원과에서 관장하는 친환경농업 단체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신선처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관령원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선처리장은 지금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를 보니까 GAP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GAP공동선별장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예산이 5,000만원 자부담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까 자료를 봤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한 GAP시설을 함으로써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런 무상급식을 시작을 하면서 타 시군에서 지금 빨리 확보하지 못한 이런 시설들을 확보를 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 빨리 대처를 해서 타 시군에도 가능하면 그런 농수산물을 저장해서라도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지역 농민들을 살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91쪽에 보시면 녹색농촌마을체험사업이 있는데 2억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자료를 보니까 미탄 마하리가 1개 마을인데 지난해에는 거문리인가 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거문리가 아니고 차항 1리
○유인환 위원 : 아. 차항리, 지지난해가 거문리가 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차항리는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09년도에 거문리, 작년에 차항 1리가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9년도가 작년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거문리 맞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문리를 했는데 지난해에 사업을 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을 녹색농촌마을체험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난해 사업내용을 제가 보니까 버섯채취라든가 공동화장실,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체험시설, 생활편의시설, 화장실, 그리고 가로수 꽃길 마을경관조성을 위해서 마을발전 컨설팅도 이벤트 행사도 했고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그런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녹색녹촌 체험마을을 조성을 해놓고 보니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희가 보면 돈만 이렇게 세워주면 거기서 어떻게 하든 하면 1년 안에 사업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투자했으면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더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화장실 짓고 나무심고 하는 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런 예산을 계속적으로 쓰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거문리 같은 경우는 방문객이 2,700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성과로, 그리고 체험이나 음식 매출액이 1,330만원, 그 다음 농 특산물이나 민박 수익이 2,580만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매년 이렇게 돈이 투입이 되는데 성과분석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산이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농민들에게 투자를 하면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안한가를 빨리 결정을 해야지 농민들도 돈을 주니 쓸데없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그렇게 성과분석을 빨리 해서 정말 이것은 지원을 해줘서 농촌이 좀 더 잘살 수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방문객이나 매출액을 매년 파악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야 예산이 쓸모 있이 정말 쓰여 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 294쪽에 배추 절임시설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배추 절임사업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 농민들 보면 배추 절임배추를 하는 곳이 집집마다 거의 안 하는 곳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소득 면에서도 그분들은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공동으로 하는 곳도 있고 소규모로 개인이 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아까도 동료의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배수처리시설 이런 문제점은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신건가요? 전부 이 절임배추는 소금물인데 사실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파악을 못하실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못하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건축물 리모델링 해주고 신축해주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유인환 위원 : 1개소인데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어느 단체에다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단체도 가능하고 농업인도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개인한테 1개소에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나 이런 곳에 할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 자체 신청이 많으면 심사기준도 만들어서 할 계획인데 단체나 농업인 쪽 보다는 단체랑 같이 들어왔을 때에는 단체 쪽으로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영농법인 단체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농업예산을 보면 전부 영농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면 지원을 전혀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분들한테 돈을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체 한군데 해주면 아무 의미는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소규모로 하는 한분 한분들을 정리를 해서 지역별로 묶어서 주던지 집집마다 하다 보니까 이 절임배추를 하다 보니까 오폐수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식품제조업이나 허가를 받을 만큼 규모가 되면 별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누가 제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농수산물을 절임배추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규모든 정리를 좀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소규모 농가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로 시설을 할 수 있게 하든가 이런 쪽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할 때에
○유인환 위원 : 절임배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금년도에 판매한 것을 보면 22농가 800톤 정도, 원예조합에서 지금 5,000톤 규모로 이목정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농가들이 하는 것이 22농가에 800톤 정도
○유인환 위원 : 22통가도 넘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거나 이런 것이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안 하는 마을이 없어요. 안 하는 마을이 없이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렇게 법인이나 생산 작목반에다 지원을 하면서 개인들은 나 몰라라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저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좋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겠는데 동네별로 묶든지 아니면 작목반별로 묶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설정을 군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폐수 시설도 해주고 절임통도 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임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292쪽에 보면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대행 농촌관광 홍보지원이라든가 농촌관광 네트워크, 이 3개 사업이 부수적인 내용이 체험이나 관광, 또 스포츠, 레포츠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것은 지금 평창 그린투어사업단이라고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던 농촌관광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이것도 아까 농산물연합사업단처럼 금년도에 신활력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자립할 때까지 조금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작년까지 약 6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3억으로 줄여서 최소경비로 해주는 것이 그린투어사업단, 농촌체험경쟁력강화 교육 소규모 이벤트 지원, 농촌관광 홍보 네트워크 활성화, 이것들이 그 사업들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전부 그린투어사업장 이런 것에 다 포함된 사업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296쪽에 보시면 군수 품질인증농가 포장재지원,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 세부사업 추진계획 지원기준은 어떤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제
○유인환 위원 : 아니 군수 품질인증농가 포장재 지원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군수 품질인증제라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군수 품질인증 마크를 포장지에다 붙여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352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농가들한테 포장재에 군수 품질인증 마크를 디자인해 넣어서 표시하고 출하할 수 있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군수 품질인증 마크가 정해진 농가에는 전부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서
○유인환 위원 : 지원하는 기준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인증 농가를
○유인환 위원 : 인증농가 중에서도 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인증농가 중에서 이 포장재 지원농가는 또 별도로
○유인환 위원 : 별도로 심사를 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심사를 인증농가 중에서도 기준을 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지원기준을, 기준을 정하는 위원들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자체를 정하는 위원들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과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인증농가들이 기준을 누가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 분은 들어갈 수 있고 B 라는 분은 못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탈락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군수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군수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실 신청을 하고 350건이라는 농가들이 인증을 받아놓고도 어떤 분은 포장재라도 지원받아서 하고 어떤 분들은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것에서 불만이 나오는데 차라리 군수품질 인증을 받을 때에 엄격한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왕 받았으면 다 해주든지 아니면 팔든지 그것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군수 품질인증 농가를 무작정 인증을 해놓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아주 합당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인증을 할 때에 엄격하게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다해주든지 다 말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97쪽에 보시면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사업, 5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활력사업이 끝남으로서 대체사업으로 이렇게 농가별로 아니면 지원농가별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농산물연합사업단을 신활력사업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종료가 되기 때문에 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들로 구성이, 조합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각 조합에서 출자를 해서, 비슷한 예로 백두대간 사업 콩, 두부 만드는 사업, 물론 출자만 해놓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각 조합에서 나 몰라라 하다 보니까 백두대간처럼 실패한 예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으니까 이 사업도 군에서 이렇게 직접 다섯 가지 신규사업을 생산비 지도교육이라든가 물류비용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주체가 누가 되든 간에 어떤 농협이 주가 되든 간에 우리 군에서 좀 관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백두대간 사업처럼 실패하는 예가 없도록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각 조합에서 투자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면 또 똑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299쪽에 노후돈사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신규사업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지원기준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도 신청농가가 많을 때에는
○유인환 위원 :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노후돈사 환경개선사업 지난해에도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지난해에도 한 것 같은데요. 지지난해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왜 안한 거지요? 왜 안 하다가 다시 하게 된 것이지요? 돈이 없어서 안 하다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난해에는 베이비하우스 이유 자돈사 시설을 주로 하다가 그것이 거의 지원이 돼서 한해 안했던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2,000만원 가지고 한 농가만 지원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돈사 환경개선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내용은 돈사 내 휀 시설을 해서 먼지 같은 분진시설이 날아가게 하고 환기시설이나 베이비하우스 이런 이유 자돈사 시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돈폐사율을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급하는 내용도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도 보면 한우 10두 이상 젖소하고 돼지 사육농가 하는데 이런 기준들 돼지농가 노후돈사 환경개선사업 이것 축사톱밥공급, 이런 사업들을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난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같은데 한우 10두 이상 그렄 소규모는 안 해준단 얘기네요. 9두라도 안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두 이상이면 그래도 사육농가로서 부자 집 이에요. 그리고 한 두 마리 하는 농가들은 영세농가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영세 농가는 안 해주고 돈이 많은 농가는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톱밥 같은 경우에 10두 이상인 조건이 전에 5두 이상까지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자부담 부분이 있고 또 5두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일반 자기가 농사를 짓는 농사부산물로 톱밥 대용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다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청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10두 이상으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돈사도 마찬가지로 정말 군에 들어와서 말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가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영세 농가들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니까 막말로 돈이 조금 없이 영세 농가들은 지원도 안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위원장 함명섭 :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밑의 부분에 보면 조사료 생산성향상 민간경상보조 사일리지 유산균 발효제 지원 1,000만원, 사일리지용 베일집게 지원 1,00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인력 지원 5,000만원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있는데 3개 사업이 모두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또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앞으로 조사료는 배합사료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조사료생산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발효제는 사일리지를 제조를 할 때에 사일리지 부패방지를 위해서 첨가제를 넣는 것이 있습니다. 첨가제 발효제를 250ha분 250개를 ha당 8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사일리지 안에다가 사일리지 안에 만들 때에 발효제를 넣는다 이런 얘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제조 사일리지를 말아서 할 때에 그 기계에서 말 때에 같이 타서 뿌려줍니다. 석여서
○유인환 위원 : 1개 하는 것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이 무게가 보통 300㎏에서 500㎏까지 됩니다. 그 다음 베일집게는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옮기고 이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베일집게로 농기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베일집게로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10개소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 사일리지 제조 인력지원은 장비 자체가 고가이고 작업이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사일리지 제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점, 또 영농기와 겹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작업단을 구성해서 작업을 시키면 축산농가들이 다 나서서 이 일에 매달리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포사일리지 같은 경우는 3인 1개조, 트레치사일리지 같은 경우는 5인 1개조 그래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사일리지 유산균발효제는 그렇다면 1,000만원 가지고 몇 개 농가에 지원을 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가 수로 하지 않고 저희들 250ha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50ha 이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평창군에 옥수수나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농가도 있고 안 되는 농가도 있고 그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사료 재배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면 다 되는 겁니까? 250ha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250ha면 지금 저희들 심어지는 면적은 거의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면 다 지원해주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집게는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집게는 아직
○유인환 위원 :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집어서 하는, 그럼 집게는 10개소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10대를 지원해주는데 앞으로 저희 관내에 100여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40여대 정도는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인력지원, 이것은 팀을 운영해서 5인 1개조 아니면 3명 1개조 이렇게 하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건포사일리즈는 3인이 1개조 트레치는 5인 1개조, 그러면 이 분들은 사일리지를 제조할 때에 아주 채용을 해서 끝날 때까지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작업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해줄 계획이고요.
○유인환 위원 : 기계까지 사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기계까지 사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처음 하는 것이라서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고 농가들 중에서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우선 1년을 해볼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군비가 5,000만원이고 축협에서 5,000만원을 부담을 하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부담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자부담도 농가에서 일부 해야 될 것으로 여기 농가 낙농 검정회나 한우협회 대표들하고도 일단 얘기는 나눴습니다.
○유인환 위원 : 33%씩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축산농가가 축협이 많다고 봐야 하네요? 대상되시는 분들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축산농가들은 거의 축협조합원이라고
○유인환 위원 : 아니 조합원이 아니라 사일리지를 제조하면 농가들은 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위탁 사육 농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환 위원 : 위탁 사육농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젖소농가들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젖소들은 검정회 회원들이 많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거의 검정회원들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 자부담 내용은 축협이나 이런 곳에다 지원을 더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시범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해볼 계획인데 상황을 봐서 축협 쪽에서 많이 부담을 하도록 할 계획은
○유인환 위원 : 사실 축협 쪽에서는 우리 군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이 정말 없어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군으로 지원해주기 보다 저희들 부담하는 것하고 자부담하고 합쳐서 일은 축협에서 하다 보니까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반대가 돼야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307쪽에 보면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분권 2억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도 분권해서 자부담해서 2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 사업을 할 계획인데 관내에 있는 송어양식업체들을 대상으로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2개소를 하는데 노후양어장 시설 개보수하고 부화에 필요한 장비 현대화, 그런 쪽에 있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신청을 받아 봐서 2개소를 하는 금액이 2억이 안 되거나 그러면 신청을 더 받아서 사업량을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다 80%가 분권이고 20%가 자부담이라는 얘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질적으로 양식장에 이렇게 지원을 여태껏 안했잖아요? 해준 적이 없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유인환 위원 : 시설에 대해서는 해준 적이 없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양식장에 대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분권 교부세도 도에서 만든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100%는 아니더라도 전부 다 분권인데 이런 부분도 좀 신중성을 기해서 말이 안 나게 서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농축산과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런 저런 얘기를 드렸지만 농업예산이 우리가 군수께서 10%에 상당하는 농업예산이 20%까지 올리겠다고 해서 지금 농민들은 상당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여튼 저희들도 분괴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공약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말로만 농민들을 위해서 일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보면 전혀 전무하다 예전과 별다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농축산과 과장님께서는 물론 저희들보다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원인분석을 규명을 하셔서 잘된 사업은 확대하고 안 되는 사업은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하고 이런 차원으로 가야지 매년 하던 기준으로 똑같이 한다 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요.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사업은 빨리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농민들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 성과분석을 좀 해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그랬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설명 자료에도 나왔지만 어떤 시설을 하는 것보다 화장실 짓고 이런 어떤 시설물에 하지 말고 마을에 어떤 특화사업, 이런 곳에 치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이 계획을 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시설 보다는 저희들도 소득이 가능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그런 시설 쪽으로 설계하고 이런 것 할 때에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 밑에 보면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설명 자료에 보면 횡계 2리, 차항 2리, 백옥포 2리, 유포 3리, 탑동, 두일, 거문리, 율치리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횡계 2리, 백옥포 2리, 유포 3리는 몇 년차 사업이지요? 대략적으로, 제가 5대 때에 보니까 3,4년 정도는 사무장들을 다 지원해준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탑동리 하고 유포 3리는 금년에 4년입니다. 내년이면 마지막 5년차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5년차 끝나면 어떡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5년차 끝나면 지금까지 지침은 5년까지만 하도록 하고 있고 5년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분들도 어떤 지역의 농산어촌 체험의 사무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숲 해설가처럼 평창군이라든가 지역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인력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92쪽에 그린투어사업단,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자생력을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키워 나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분석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그린투어사업단에다가 없는 예산에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에서 3억씩 들여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열어주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정말 크게 중점적인 사업인데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 그 결과가, 그래서 이것은 꼬박꼬박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만나보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틀만 열어주면 본인들이 해쳐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앞에서 동료의원님들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294쪽에 보면 절임배추시설 이것이 제가 약 4년 전에 보니까 최고 먼저 시작한 곳이 충북 괴산입니다. 지금도 아마 서울의 대다수 절임배추가 올라가는 것이 충북 괴산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심지어 강원도 배추까지 충북에서 사가지고 절여서 올리는 것이 있는데 한번 그 쪽으로도 벤치마킹을 해서 아까 의원님들 지적해 주셨지만 법인에서 법인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소규모 사업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두 가지 안의 방법으로 어떤 환경에 큰 위해만 되지 않는다면 개인들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상당히 서울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평창배추가 고랭지 배추라서 너무너무 좋답니다. 김장을 담갔을 때에 다른 동네의 배추를 제가 먹어볼 기회가 없어서 맛을 모르겠는데 아주 사각사각하고 우리 평창배추가 너무 좋다고 해서 이쪽 것을 선호하는데 이런 것도 다른 곳 시군이 하는 것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295쪽 농 특산물 TV홈쇼핑 홍보계획인데요. 이것도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어디 것인데 1,500만원인데 1회로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강원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이것도 시도를 하는 사업인데 한두 가지 품목을 정하거나 업체를 하나 정해서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물론 위배되지 않게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라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쨌든 홍보는 홍보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을 보면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도 상당히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운영비를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임차료밖에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뒤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여기 기본적인 임차료하고 그런 것인데 나름대로 소장님도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업무추진비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한계가 있다 보면 자꾸 병행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평창군을 대표해서 서울에 나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정도는 정상적으로 만들어 줘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경이라든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농촌체험 형 테마여행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분석한 것이 있나요? 연간 실적이라든가 평가분석,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도 저희들
○함명섭 위원 :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곳에 있는 부녀회, 그리고 소비자단체들을 모아서 평창군으로 한번 돌아보고 감자밭에서 감자 캐기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테마여행을 평창군이 이런 곳이다 하고 소개를 해주는데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느냐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분석은 참여횟수나 매출액, 이런 것으로 하고 전체적인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을 들여서 외지사람들,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장을 홍보하면 그 후에 평창에 다시 한번 가고 싶다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줬으면 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의 만족, 이런 것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부족한 점이 뭔지,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주민들 막 해가지고 지난겨울에 수동 겨울축제 할 때에 보니까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준비가 허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연계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평창을 가니 다른 시골보다 평창만의 어떤 자랑, 이것만큼은 정말 체험하고 싶었다 그분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평창을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고 가족단위로도 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홍보차원에서 평창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밑에 296쪽에 보면 농 특산물 브랜드 홍보 4,000만원이 있는데 전에는 144만원이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144만원은 군수 품질인증신청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농 특산물 브랜드 홍보 부분은 수도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수기에 지하철 조명광고 또 역사 내에 있는 와이드칼라 광고, 그것을 하는 내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수도권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홍보비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하철 안에다가, 열차 안에다가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역사 내에 벽에 와이드칼라 조명이 들어가 있는 광고, 그런 광고 제작비용하고 1개월에 55만원씩 와이드칼라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광고비를
○함명섭 위원 :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어떤 우리 평창군의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저희들도 아까 기술지원과 에서도 사전 설명을 잠깐 하면서도 얘기가 우리 운교 더덕을 상품화를 만들어 보겠다 라는 안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방림의 더덕, 대화의 고추, 평창의 사과, 대략적으로 그런 어떤 브랜드를 이제는 작은 조명탑이라도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동네가 조형물만 봐도 사과가 유명하네, 고추가 유명하네, 이런 어떤 조형물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97쪽에 보시면 군경계 운두령 농 특산물 홍보 판매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것 진짜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운두령 개방산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두령 정상에 홍천군하고 평창군에서 부녀회에서 나가서 농산물 판매장을 소규모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산림관리청에서 생태관리센터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가 지저분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철수해라 해서 철수가 됐습니다. 철수가 됐는데 홍천 내면 쪽에서도 그렇고 평창 쪽에서도 이 농 특산물 판매장이 꼭 필요하다 소득이 된다고 해서 홍천군에서 9,000만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해서 몇 번 산림관리청하고 홍천군, 평창군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국유림사용승인 허가를 해 줄테니 건물을 엉성하게 하지 말고 보기 좋게 자기들이 지은 생태관리센터처럼 경관이 우러나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양쪽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것이 66㎥에 8,000만원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이 돼서 홍천군에서 9,000만원, 저희들 평창군에서 9,000만원, 그래서 홍천군에서 9,000만원 저희들한테 이미 저희들한테 와서 회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0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된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저는 생각하기가 어차피 우리 운둔령 정상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등산은 시작을 하기 위해서 물론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등산객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정상에서부터 돌아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등산을 올라가면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지금은 그냥 저도 등산을 운둔령 등산을 하면서 봤지만 정상에서 등산하기 전에 간단하게 커피 팔고 그러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올라가는 수준인데 거기에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올라가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라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검토하셔서 홍천에서 한다 해서 같이 해야 된다 라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 밑에 하산하는 지점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쪽을 이용한다든가 우리 공공건물을 이용한다든가 저번에 우리 노동계곡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노동계곡 카라방 캠핑장, 거기 어떤 관리사무소를 이용한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석도 검토도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저희 의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의논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하산해서 이승복 생가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사실 우리 버스들이 다 서있고 하산해서 그렇기는 한데 통행도 많이 있고 또 올라갔다가 그 길로 다시 내려오는 등산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관리청 쪽에서는 지금 저희들 입장도 그렇고 홍천군 입장도 나중에 꼭 농산물 판매라기보다는 관광안내나 휴양객 안내, 산림보호,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쉽게 말하면 국유림 산불감시 해주는 거예요. 차량통행은 우리 홍천하고 보래령이 잘 뚫려서 전부 다 그리로 다닙니다. 저도 요즘 다녀보니까 거기 차량 1일 교통량 해봐야 몇 대 되지도 않습니다. 홍천 굽이굽이 돌아서 내면 나가는 차가 없습니다. 없고 단 우리 봄철, 가을철에 등산객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것이고 사실 산림청에서도 거기 있던 자리니까 자기들 농축산물판매장 차려 놓으면 그분들이 어떤 산을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이니까 자기네들이 굳이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기네들 우리 대관령 구 휴게실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이라 해서 지금 기존 있는 휴게소도 다 철수하라고 하는 판에 해주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여기 산림관리청에서도 사실 허가를 안 해주는 장소랍니다. 그래서 홍천군하고 평창 그쪽 농가 이장님들이랑 마을대표들하고 부녀회 쪽에서 여러 번 해가지고 허가를 양해를 구하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판단을 잘해 보시고요. 그 다음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도 다 설계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노동계곡 같은 곳은 우리 평창군에서도 최 상류지역인데 오폐수 문제 같은 것도 양이야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설물 하려면 그런 것 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았고요. 299쪽에 보시면 의원님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래봉 우리 종봉 구입, 이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지금 종봉을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분석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9년도 일부 폐사되지 않았습니까? 토종벌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올해는 바이러스가 심하다 보니까 양봉까지 다 폐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균이 유독 우리 평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것과 유사한 것이 있어서 미국에도 꿀벌종류는 전부 다 폐사했다고 매스컴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원인부터 분명히 분석을 하고 종봉을 농가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나, 원인도 모르고 갔다가 작년처럼 작년에 우리 좋은 종봉을 사왔니 안 사왔니 해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다 폐사시켰어요.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연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농가들도 각자 회원들끼리 이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해가지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잘 대책을 세워서 원인부터 어떤 방법으로 하면 토종벌을 다시 살릴 수가 있는지 원인부터 하고 종봉을 들여오는 것이 낫지 않는가 또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올해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폐사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쪽으로 예산을 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원인부터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종봉을 구입해도 의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알아보고 구입을 해야 할 사항이고 원인분석이 정확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알아봐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305쪽에 보면 지역행사용 송어구입비 지원이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송어구입비가 1억 5,000만원씩 들어가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송어구입비로 1회 2회 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1회에 1억 2,000만원, 3회 때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송어축제를 어차피 그렇게 지원하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양식어가 쪽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80톤 정도가 필요한데 그럼 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8천원 정도로 올라갈 것 같은데 키로당 금액을 7천 5백원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천 5백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송어를 공급하는 농가를 양식어가에 지원을 해주면 농가에 소득보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
○함명섭 위원 : 아니 과장님, 이것은 행사지원비로 지원해주는 것이지 어가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양식어가로 지출할겁니다.
○함명섭 위원 : 어가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행사축제위원회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송어를
○함명섭 위원 : 여기에다 뭐를 지원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송어를 공급한 어가에다가
○함명섭 위원 : 어가에다가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송어공급량에 키로당 2천 5백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7천 5백원 중에서 5천원은 축제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2천 5백원을 우리가 부담을 하되 양식어민에게 지원하는 거지요.
○함명섭 위원 : 이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논리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양식어가들하고 축제위원회하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이것이 3년 전에 평창읍에서 송어축제를 하고 대관령에서도 축제를 하고 진부에서도 하고 세 군데에서 동시에 송어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말아라 셋 다 지원을 해주고 3년차 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안 되는 곳은 스스로 송어구입비는 3년 치만 지원을 해주자, 그 다음부터는 자생력을 키워서 축제를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데 평창읍은 1년 2년차 그만두고 대관령도 2년차까지 하고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진부 하나만 송어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년 지나서 1억 5,000만원씩 송어농가에다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하면 이것이 만약에 평창읍 이라든가 대관령면에서 축제하던 분들 얘기하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저희들도 축제하는 송어는 의원님 말씀처럼 자체로 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2억 정도면 80%를 지원을 해줄 수 있겠구나 하고 그리고 또 2018 관련해서 그 기간도 연장이 돼서 아마 축제를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이, 2018 이런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미탄에서 송어를 가지고 온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축제장에서 하고, 오히려 축제장에다 필요한 고기가 적응할 수 있는 담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 지금 그것 때문에 작년도 폐사된 것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대략 몇 % 폐사됐어요? 여기에서 우리 송어 이동해서 방에다가 가둬뒀다가 거기에서 죽은 송어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는 거기 2% 이상 거기에서 폐사됐다고 그래요. 우리 송어축제 끝난 다음에 해동되고 나면 진짜 강에 송어 죽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다 그럽니다. 그것은 뭐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수질이 나빠지고 하더라도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시설 쪽은 이해가 가는데 송어구입을 해준다, 물론 우리 어가들한테 일률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 개인 장사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또 축제위원회에서는 구입하는 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얼마씩 두당 키로당 얼마씩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 차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직 간접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송어축제장으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는 진짜 제가 봐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는 것도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지금까지 우리가 의례적으로 작년에 3,000만원 들이고 올해는 700만원 감해서 2,300만원 들여서 치어방류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분석해보고 검토해본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 평창강에, 아니면 오대천에, 또 송천에 고기들 방류해서 송천은 아니고 우리 평창강 쪽에 방류해서 고기들 수종을 나중에 잡아서 어떻게 잘 보이는지 보고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마 조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는 이것 단순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니까 우리 군비를 붙여서 의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잘못하다보면 고기를 잔뜩 가져다가 물 한번 내려가면 인근지역들 아 좋은 일시키고 마는 수가 있어요. 다 그리로 내려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강 쪽에서 우리가 방류한 고기 잡은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향토어종 여울 살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어종, 이런 어종들을 좀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건설과 쪽하고 같이 해야 되지만 어도도 실질적인 어도, 어도가 지금 고기 잡아가는 사람 오히려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도 역할이,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요즘 고기 잡으려면 그냥 돌맹이 안 올립니다. 그 시기가 되면 가서 어도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쫙 뜨면 몇 사발씩 떠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방류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잘 한번 해보시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 겁니다. 해 보시고 정말 우리 요즘 농축산과장님 또 우리 축산에 관련된 분들은 잠이 안 올 겁니다. 앞에서 의원님들 다 지적을 했듯이 우리 하필이면 조루인플루엔자까지 발병이 돼서 계사까지 큰일날 지경에 있는데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여기 봉화, 태백하고 20㎞ 차이가 난데요. 상당히 비상이 걸리고 우리 정선이나 평창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예비비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이럴 때에 쓰라고 있는 겁니다. 아마 횡성 같은 곳은 작년도 보면 구제역 그러니까 벌써 하마 국도고 뭐고 다 차단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과장님 논리대로 주 2회 다니면서 방역을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작은 것이 아니지만 이번에 꿀벌을 보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미연에 잘 방지해 주시고 좀 우리 센터직원 분들이 다들 업무가 바쁘겠지만 구제역에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아무도 그런 피해가 없는 그런 군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은 전년도 예산액 116억 502만 9천원 보다 5억 3,459만원이 증액된 121억 3,961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여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이행점검 여비에 1,042만 8천원, 조건불리지역 이행점검 마을대표 여비지원에 1,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지원에 16억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 여비에 310만원, 국제협력사업에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가경영컨설팅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에 있어서 이행여비로 84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재료비로 168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건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 부담금에 4억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광역단위 전문화된 감자전용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이고 사업자는 강원감자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이목정 산지유통시설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자 주산지인 8개 시군이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공급 지원에 소형농기계공급 관리기 지원에 500만원,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에 375만원, 폐 영농자재 수거 분리함 지원에 250만원, 다음 장입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9,36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사업에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농현장기술 조기 실용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논벼 대체작목 개발 보급에 2,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250만 5천원, 벼 육묘시설 지원에 900만원, 돌발해충 및 병해 긴급방제에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사업평가회에 200만원, 벼 건묘생산자재 지원에 5,500만원,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강원도민체육대회 꽃 탑 및 화분설치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대형 꽃 탑과 조형물을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주요 경기장 주변 19개소와 평창교 난간에 화분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자 식품센터 설치 부담금 2억 3,167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품목별 단기교육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실용기술교육 운영수당에 500만원, 312쪽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에 48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900만원,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에 32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에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재료비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지원에 160만원, 313쪽입니다. 4-H 육성으로 재료비에 학교 4-H 시범영농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모임 육성에 농촌지도자 대회 농산물 구입비로 100만원, 농업경쟁력 제고 선진농업국 벤치마킹에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700만원, 농업경영인 지원에 1,300만원, 4-H 연합회 지원에 632만 5천원, 농업인 단체 지원에 13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 단체지원에 207만 6천원, 여성농업인 역할증대를 위한 314쪽입니다. 생활지원사업 실적 평가회 출품재료비에 100만원,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에 500만원, 여성농업인 지원에 1,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경쟁력 강화 교육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과 운영수당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여비에 1,5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 급식비에 700만원,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여비에 470만원 현장행사 교육단체 보험료에 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15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2,000만원과 강원도 농촌지도자 대회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있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행사 참가 및 벤치마킹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으로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1억, 농 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5,000만원, 지역농업특성화 시범마을 푸른 농촌 희망 찾기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2009년도에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마을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가공 브랜드 체험시설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추진여비에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 60만원, 농업인 영 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17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 도비사업으로 3,529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420만원과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297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18쪽4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9,26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비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에 1,00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지원에 600만원,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에 302만 5천원, 농촌노인 활력화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 시범사업에 2,000만원과 수출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지원 도비사업으로는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500만원과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에 1,500만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 지원사업에 5,000만원, 채소병해충 방제에 2억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채소병해충 방제사업은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은 인삼예정지 미생물제 지원사업에 675만원, 320쪽입니다.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으뜸인삼 육성사업에 7,000만원과 인삼 고년근 미생물제재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소득작목 육성으로는 사과 과원 조성사업에 2억 7,000만원, 사과재배 피해농가 지원사업에 3,170만원, 멜론재배 시설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체작목발굴 시범사업은 눈개승마 시범사업에 600만원과 불루베리 시범사업에 1,000만원, 시설농업육성으로 시설농업기반 확충사업에 3억원, 연구용역비로 평창당귀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용역비 2,000만원, 약초특판 행사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또한 오미자 단지조성사업에 7,000만원, 하수오 재배시범사업에 12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백두대간 12개 시군이 한방약초 공동사업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공동 판매장을 개설하는데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에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으로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에 2억 2,000만원, 수출화훼 생산지원사업에 7,500만원, 과수 경쟁력제고사업에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1억 2,500만원, 수출농장제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에 1억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수출딸기 해외전문가 컨설팅 지원에 1,500만원과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에 3,000만원, 수출농산물 품질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일반수용비에 222만 8천원, 쌀소득보전 직불금 심의위원회 수당에 54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금 심의위원 지원에 135만원, 323쪽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에 5억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3,254만 1천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4억 3,83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 비료지원에는 31억 5,680만원을 지원해서 23만 6,850호를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백옥포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2억 4,000만원,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8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625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에 500만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에 350만원, 3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농업 실천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및 현지견학 여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3,000만원, 환경농업 실천 영세농가 액비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실증시험포 운영사업에 인건비로 2,2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험연구비로 시험포 토양관리 및 포장관리에 800만원, 기능성 웰빙작목 실증재배에 200만원, 유전자원 식물포 조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 및 시설하우스 운영에 3,700만원과 조직배양실 및 순화온실 운영에 1,200만원, 유색칼라 종구생산 시설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가현장애로지원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2억원을 계상을 해서 방림면 백덕산 더덕작목반에 더덕작목판매장 1동을 신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홍보장비 구입에 1,000만원과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로는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1,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장비 지원은 현장이용 기술교육 지원에 24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차량 구입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에 3,739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1,6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피복비로 13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기계정비 재료구입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일반수용비에 2,068만원과 급량비 453만원, 업무추진여비에 4,309만 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 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우리 강원도민체육대회 꽃탑 및 화분설치,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라면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소관하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문화체육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위해서는 그 과에서 다 못하니까 관련되는 과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대형 꽃 탑 조형물 같은 것, 화분, 이런 것 어떻게 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꽃 탑을 2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디 어디에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계획으로는 후평 삼거리하고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다리 거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주요 경기장마다 화분을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분을 550개, 19개 경기장이 있습니다. 평창군에, 거기 화분하고 다리에 난간에 화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대형 꽃 탑 이런 것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약 3미터에서 5미터 정도 아주 크게 전문대 입찰을 봐가지고
○이정율 위원 : 입찰로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정율 위원 :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행사기간동안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도민체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도민체전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철거를, 그럼 철거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보기 싫으면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철거하지 말고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꽃 탑은 활용할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화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은 활용할 수 있겠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꽃 탑은
○이정율 위원 : 어차피 조형물 같은 것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망가지거나 하면 버려야 하니까 그것을 다시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정율 위원 : 아니 각종 행사도 많고 나중에 우리가 큰 도 이상 축제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봤을 때에 조형물도 설치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하여튼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한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법을 해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321쪽을 보시면 우리 채소병 해충 방제 지원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정율 위원 : 무사마귀병, 이 뿌리혹병이라 그러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무사마귀병이라고도 하고 뿌리혹병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어려운 재정에도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증액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떤가요? 평창에 배추 무사마귀병 같은 것은 어떤가요? 심각하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무사마귀병이 평창군에 저희가 계속 매년 지원을 해줘서 확산되는 편은 아닙니다. 확산되는 편은 아니고 방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단지 이모작 하는 농가들 다시 수확을 하고 다시 심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방림 쪽에, 그런 곳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병이 뿌리부분에 손가락만한 혹이 달려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사마귀처럼 달립니다.
○이정율 위원 : 잔뿌리 성장을 억제시켜서 전체 말라 죽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양분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그렇지요? 이것이 처음에 발병이 되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항상 20일 30일 이상 돼야지만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정말 그동안 근 한 달 이상을 가꾸어온 작물이 말라죽는 것을 보면 농민들 가슴이 무진장 아프거든요. 그렇다고 물론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야 충분히 있겠지만 이것이 세균이 번져가는 것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이것이 균이 토양으로 전염되는 진균이라는 균인데 이것을 방제를 하려면 물론 약제로 방제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이 꼭 유일하게 십자화과라고 무우, 배추, 양배추, 여기에만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작물을 재배하면 돌려짓기, 윤작을 하면 방제를 할 수 있는데
○이정율 위원 : 이것도 십자화과 브로콜리 같은 것이나 갓, 이런 부분들은 특히 여기 식물적으로 많이 걸리는 병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또 평창군이 브로콜리 많이 하는 부분인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할 때에는 윤작하고 토양관리, 심층을 갈아엎어서 물빨아짐을 좋게 하면 좀 덜 걸리는 방향도 있어서
○이정율 위원 : 연작하지 말고 쉽게 하면 돌려짓기를 한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런 식으로도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다 알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예방책이 다 있을 것이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농가들 입장에서는 물론 경작지가 많으면 이렇게 하는데 경작지가 많지 않은 농가들은 거기에다 심을 수 밖에 없는 농가들은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제를 쳐서 재배를 하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방제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교육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농민소식지라든가 농민들 교육, 이런 것에서 더 빨리 대처를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빨리 알려주시는 것이, 예산들여서 지원만 해준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먼저 알아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이것 예산 이렇게 증액을 또 시켜 줬으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농민들이 정말 딸 자식처럼 키우는 농작물을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우리 지원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저도 그것인데요. 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 지원입니다. 321쪽,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보다 8,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더 확보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달 군정질문에서 과장님 답변을 보면 전체 방제를 위해서는 7억 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확보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예산을 이 금액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좀 더 예산을 확보해 다급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방제만이 대수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돌려짓기 깊이갈이, 녹비호맥 파종 등을 통해 내성병 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더 비중을 둬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지금 보니까요. 326쪽 지역활성화 작목 기반조성, 거기 2억원인데 마침 더덕 방림이라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있으면서도 가슴 아픈 것이 운교에서 더덕을 참 많이 합니다. 방림지역에, 그리고 또 우리 동네 그 위에 계시는 분이 횡성분인데 더덕을 벌써 한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여튼 방림면에서 하는 것의 반은 될 거에요. 그것을 다 횡성으로 가져가요. 저도 5년 전에 우리 밭을 줬는데 거기에서 더덕을 얼마만큼 캐가지고 갔는지 몰라요. 그것이 평창군 것이지 왜 횡성군 것입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매번 그랬어요. 지금도 그분이 아직까지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이 다 횡성 분들한테 팔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장이 많습니까? 우리 홍보는 안 하고 계속 운교가 더구나 고랭지고 얼마나 그것이 700m 이상씩 되는 곳도 많잖아요. 우선 먹골이랑 운교 이런 곳은 700, 800 되는데 그렇게 팔아서 아,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 평창군으로 가져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마침 작목 기반조성 이렇게 했는데 2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백덕산 더덕작목반이 약 2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5ha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직판을 하면서 홍보를 해보자 그래서 직판장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70평 정도의 직판장을 설치를 하고 저온저장고를 약 5평형 1동을 설치를 해서 백덕산에 오시는 등산객이나 외지인들한테 직접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야채 이런 것은 우리가 눈이 오고 지금부터 관광객이 내년 2월까지는 많이 옵니다. 제일 많이 왔을 때에는 관광차가 약 40대가 넘게 와요. 먹골에도 그렇게 많이 오고 또 그 밑에도 많이 와서 차를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꾸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 더덕이랑 채소 말린 산나물 이런 것은 많이 팔리는데 배추, 무우, 이런 것은 어디 주워 갈 곳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그 위에 해 놓으면 미리 봉지 이런 것을 가져와서 어떻게든 한 포기라도 주워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농작물 수익을 더 올리려면 장사꾼이거나 개인이 하거나 야채 이런 것을 하면 빨리 치워서 비닐 뽑고 빨리 트랙터를 쳐야 해요. 저는 자꾸 그것을 강조해요. 그 사람들이 한포기를 사가면 우리가 한포기 못 사요.
○위원장 함명섭 : 우리 정문섭 위원님께서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끝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니 그런 것을 못하게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더덕은 많이 팔립니다. 더덕은 1키로니 2키로니 이렇게 하면 많이 사요. 그런데 야채같은 것은 속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311쪽을 보시면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 이래서 내년도 1억 3,000만원인데요. 올해도 1억 3,000만원 내년에도 1억 3,000만원인데요.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사업은 가산효석축제 할 때에 그 축제를 위해서 축제장 주변에 메밀밭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평당 1,50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농가에게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박종욱 위원 : 평당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평당 1,500원, 그러니까 감자를 심었을 때에 나오는 소득하고 메밀 심었을 때의 소득 차액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약 1,500원으로 기준을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부분에 메밀꽃 마을이라고 해서 집중으로 단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별농가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가산메밀꽃축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꼭 필요한,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면적을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만 조성하는데 조성사업, 그러니까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지 않으면 심지 않으니까요. 행사에 꼭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축제를 위한 간접지원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축제를 위해서 농가에게 실비보상을 해주고 식재를 하도록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언제까지 메밀꽃축제가 매년 영원히 지역축제로, 또 전국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축제위원회에서 아니면 이렇게 농가는 소득이 맞지 않아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메밀을 심는 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또 먹거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소득을 창출하는데 비해서 이것이 좀 환원에 안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영원히 해줘야 될 것인가가 본 위원이 의문을 가져 보는 거지요. 그래서 축제가 성공리에 되고 발전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가로 인해서 새롭게 행정지원을 영원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점차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부분이다. 메밀꽃축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축제도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자리 잡기 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 지원부분을 또 다른 축제로 발상을 하고 앞으로 10개 축제가 나오면 10개 축제 다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것은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니까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앞으로 행정에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320쪽을 보시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데 눈개승마 시범사업 블루베리 시범사업,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눈개승마는 삐뚝바리라고 합니다. 표준말로는 눈개승마라 그러는데 이것은 현재 100평 정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약초입니까? 식량작물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니 나물입니다. 그래서 묘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묘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 블루베리는 하우스를 약 200평 정도 시설하우스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정말로 농가들이 신청이 많고 더 많이 들어온다면 더 우리가 시설농업 하우스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시범사업을 이렇게 해놓고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너무 미미한 금액인 것 같아서 하나의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는 많은데 이렇게 눈개승마는 제가 잘 모르지만 블루베리는 이미 농가가 실증시험을 다 거쳐서 다 성공을 충분히 다 재배되는 케이스기 때문에 시범이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아마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시설 같은 경우 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3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고품질 쌀 생산유통 부분인데요. 생산지원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 사실 어느 우리 평창군 입장에서 보면 어느 소득보다도 가장 낮은 소득이 논농사, 쌀농사 농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전년도에 5,400만원씩 지원해주던 것을 바로 당년에 약간의 차등도 안 두고 900만원만 지원하고 4,500만원씩 삭감을 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쌀 생산 농가에 어떤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런 부분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부분이며 어떻게 이렇게 삭감시켰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지금 도비사업으로 작년도에 지원이 됐던 부분이 지금 감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면 319쪽에 가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묘 생산 자재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토를 지원합니다. 지금은 못자리 하는데 옛날에는 논에서 흙을 파가지고 걸러서 육묘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육묘할 수 있는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는데 금년에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전에는 육묘하우스 지원해줬던 부분을 바꿔서 이제는 육묘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만큼은 지금 삭감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원금액은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는데 지금 지원명칭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은 것이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남부지역이 지금 평창 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너무 인색하지 말고 경쟁력이 없어서 농가가 자연스럽게 타 작목으로 전환을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래도 쌀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농가라면 우리가 소외되지 않게 지원을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박종욱 위원 :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311쪽에 보시면 도민체전 꽃탑 가로화분 설치가 있는데 설명은 조금 전에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다가 같이 하게 하든가 아니면 기술지원과에서 문화체육과 부분을 같이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나눠서 설치를 하고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문화체육과에서, 꽃은 저희가 육묘장이 있고 기르고 하니까 꽃길 이런 것에 대해서 알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대형 꽃 탑은 어차피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장 주변에 하는 것은 꽃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자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화분에 심는 꽃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식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누가 하든 한쪽에서 사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도 꽃길조성하고 꽃탑 만들고 또 기술지원과도 하고 하니까 한번 부서간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313쪽에 보시면 농업경쟁력제고 선진농업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것 민간 해외여비 지원대상 농가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다른 시군에 보면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군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농업인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일본을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는 일정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것은 나중에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 이렇게 쭉 지도자들만 회장하고 임원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회장하고 임원만 일단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물론 선진기술도 습득하고 그러겠지만 가장 큰 효과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단체들의 사기 진작이 되고 또 활성화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는 사업이니만큼 정말 필요성을 느낄 만큼 그렇게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315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억, 구체적인 기준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마을이 일단은 선정이 되겠고요.
○유인환 위원 : 좋은데 일단은 왜 마을에 기존 지원했던 곳에 3년간 지원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광특회계로 이것은 아주 지침에 한번 선정이 되면 5,000만원씩 3년 동안 계속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존마을을 선정을 하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신규마을이 지정이 되면 그 때에도 그 마을을 3년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한 마을을 더 선정하게 됩니다. 그 마을도 3년 동안 5,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319쪽에 보시면 채소병 병충해 방제가 2억 800만원 되어 있고요. 321쪽에 보시면 무사마귀병이 2억 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일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319쪽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321쪽은 순수 군비사업이고요. 도비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도비가 들은 부분은 액수가 더 작고 도비가 없는 부분은 더 많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도비가 3,981만원인데요. 거기에 꼭 부담해야 되는 것이 1억 6,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2억 3,700만원을 군비로 다시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이것도 무사마귀병에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두개 다 무사마귀병에 지원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결국은 무사마귀병에 지원되는 액수가 우리 아까 정문섭 의원님이 3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무사마귀병 예산이 3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4,500만원으로 7,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아까 설명을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서요. 우리 내년에 유기질비료는 지원이 넉넉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유기질 비료는 넉넉하지는 않고요. 금년도에 2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79만포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신청 파악한 것의 60% 선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약 12억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36만포를 지원하면 약 80%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제 농촌에 유기질비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사업상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비가 4억 1,400만원이 올해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10년도 부담금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2010년도 부담금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집행을 안했다는 얘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예산을 그동안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금년도 부담을 못하고 내년도에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11년도 3억 1,300만원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것도 내년에 부담을 해야 합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법인에 사업을 보면 8개 시군이 공동 출자를 해가지고 국도비 반영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법인의 소재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이목정 산지유통시설에 있습니다. 평창군이 제일 면적도 넓고 참여하는 농협도 많고 그래서 부담금도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담금이 많음으로 해서 국비가 총 사업비가 약 90억원인데 저희 군에 적어도 3분의 2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311페이지에 감자식품센터 설치사업도 같은 부지내에 있는 것이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것도 같은 사업입니다. 연관되어서
○장문혁 위원 : 그리고 309페이지에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인데요. 8개 읍면에 8대를 구입을 해서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직접 농가에 지원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과 별개로 8대를 구입해서 농가에 주는 부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오히려 이 사업을 임대업장으로 장비가 들어와서 더욱 더 활성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럼 지금 사업이 두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소형농기계라 그래서 관리입니다. 혼자서 조그마한 둑도 만들고 대규모 농지가 아닌 그런 영세농가라든가 나이가 많으신
○장문혁 위원 :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8개 읍면에 1대씩 지원을 하지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1대씩이 아니라 다섯 대가 확보됐고 생력형 방재장비는 3대입니다. 이것은 약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면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한테 직접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농가한테 나가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혜대상이 농기계임대사업장 쪽에 갖다 놓으면 많은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개인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면 한 농가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은 임대농기계, 저희가 구비를 해 놓았지만 이것은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임대사업을 해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은 도비사업이기도 하지만 군비도 약 40%씩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군비를 물론 자부담도 50% 있지만 농기계임대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규모 관리기를 지원을 해주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나 라는 부분입니다. 318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여기도 운영지원이 1개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9,267만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자부담 빼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9,267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영유아 자녀가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연인원 약 800명이 수혜를 입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연인원 800명이라는 것은 365일 계산해서 연 인원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의 위치가 평촌리로 되어 있는데 평촌리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거기에 800명이라는 수치 말고 수급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 몇 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20명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선정도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04년도부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 계속
○장문혁 위원 : 사업대상자가 틀려진다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이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평촌리가
○장문혁 위원 : 아, 그러면 연속 계속사업으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2004년도부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만 하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신청지역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이것은 더 안 받습니다. 이것만 하고 만약에 이 지역에서 안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평촌리가 사업 철회를 하기 전까지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는 사업이라는 얘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거기가 계속 하겠다면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장문혁 위원 : 321페이지 약초제품 판매장 공동개설이 지금 12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다가오는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공동판매장을 개설하려는 것이 금년도 사업이었습니다. 2010년도,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떻게 약초에 대한 판매홍보에 대한 부분은 계획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12개 시군에서 같이 점포를 냅니다. 서울에
○장문혁 위원 : 같은 매장 안에 부스가 틀릴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같은 매장 안에 12개시군 제품이 가서 같이 공동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런데 12개 시군도 주 약초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12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금산 같으면 인삼이 주 약초가 될 것이고요. 문경같은 곳은 오미자, 자기 군의 특산제품을 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무엇을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저희 군은 오가피, 또 인진쑥, 그 외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 홍보할만한 작목이 있으면 가서 판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몇 개 품목을 지금 선정해 놓은 것은 아니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가공하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올 12월 달에 오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12월 달에 오픈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점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날 점포를 개점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물색 중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설명서에 보면 12월에 오픈이 되어 있는데 오픈에 맞춰서 미리 우리의 약초가 우수한 것이 무엇인지 품목도 선정이 되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오픈되기 전에 미리미리 약초농가와 평창의 약초가 무엇이 전국적인 경쟁력이 있는지 기술지원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오픈되고 나서 품목을 선정해서 홍보를 한다 라면 오히려 타 시군에 공동부스를 사용하지만 선의의 경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제품까지도 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오픈이 되면 가져다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체작목 발굴 시범사업에 눈개승마하고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8,000만원이 예산이 섰다가 1,600만원으로 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기존에 있는 우수한 품종에 대한 지원 육성도 중요합니다. 지원 속에서 멜론이나 사과나 많이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 대체작목 발굴에 대한 노력들도 필요하면서 지원들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체작목 지원에 대한 초기에 대한 지원이 성공하고 난 작목에 대한 지원보다는 열악하다 라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 평창군의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체작목에 대한 지원들이 성공 이후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삭감된 것은 사실 예산사정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대체작목 발굴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처음에 할 때에 이것이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농가에서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대체작목 개발 쪽으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농가에는 8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성공되어서 정착화 되면 그 때에는 50%를 해가지고 농가 자부담 50%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블루베리 지원사업이 기존부터 묘목이나 육묘에 대한 지원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부분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농가가 자체적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설한 하우스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시범사업 아니면 대체작목을 민간농가에서 할 때에는 80%를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지원은 없었는데 그 80%에 대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다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지역에 해볼만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하고 농가에, 그러면 블루베리 말고 다른 것,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품목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은 지원이 되고 기술센터에서 품목을 선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대체작목 발굴을 농민이 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지원이 안 된다 라는 부분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지원해줬든 농가에서 했든 간에 그것이 상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약 50% 정도씩 특히나 시설 같은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50%를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행정에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의 여부를 따지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농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나름대로 선진영농에 대한 노력 속에서 타 성공한 사례들을 도입을 하면서 이 지역에 맞는 대체작목을 발굴하려고 순수하게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대체작목 발굴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창의 농업부분의 하나에 미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작목 발굴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성공한 품목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대체작목 발굴을 하는 농가들한테 시설적인 지원이나 육묘에 대한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처음 시도하는 대체작목 발굴이기 때문에 많은 헥타를 차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비용에서도 좀 더 행정에서 관심과 지원이 있다라면 농가들도 좀 더 부담 없이 대체작목을 발굴하려는 노력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센터에서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기술지원과에서도 농민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폐영농자재 분리수거 이것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폐농약병, 폐비닐, 영농폐기물 수거장 같은 거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에서 어떤 수거함 한 것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이 사실 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렇게 환경과 업무가 분기되어서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것이 도에 농산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보게 되고 저희들도 농약이나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250만원 계상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주로 저희 쪽에서는 대규모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새농촌건설운동 마을이라든가 친환경 지구조성 사업을 하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을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많이는 못해주니까,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어떤 우리 다른 보조금 줘서 하는 장수마을이라든가 관리하는 마을이 아니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관리가 또 문제니까 아니면 환경과하고 병행해서 함께 같이 하든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논벼 대체작목 개발 보급, 이것 사업량이 어떤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논벼 대체작목 개발 보급, 지금 그 쌀이 제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그럼 쌀만 생산하지 말고 논에다가 다른 작목을 재배를 하면 그런 쌀생산량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옥수수나 콩 같은 것을 재배를 하게 되면 농약이라든가 비료, 이런 것을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이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함명섭 위원 :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뒤에 가면 우리 인삼 얘기가 나오지만 외지에서 어떤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토질이라든가 조건이 맞아서 대체작목으로 기아급수 적으로 인삼밭이 늘어나잖아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정문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외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금 더덕을 재배를 하고 또 인삼을 재배를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이런 것을 이용한다면 대체작목 해서 그분들 오히려 사업하는데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겠나 우리가 우려했던 올해 배추, 무우처럼 소홀히 하다보면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런데 이것은 인삼은 해당이 안 되고
○함명섭 위원 : 그럼 대체작목으로 어떤 것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옥수수나 콩이나 조사료나 이것만 대상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대체작목 종에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작목을 하는데 벼 외에 그런 식량작목이라든가 조사료 작물이라든가
○함명섭 위원 : 2,000만원 가지고 이것 뭐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원해주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규모는 5ha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개 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신청을 받아봐야지만 어디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처음서부터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나요? 600만원씩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앞으로 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쌀은 어차피 재고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떤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는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병행해서 나갈 2건가요? 권장을 할 건가요? 이것이 올해부터 논에 대한 어떤 권장의 일종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우리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줄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 면적을 줄여서 쌀 생산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고가 원채 많고 보관료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나, 그리고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것은 지금 다 수입해가지고 오니까 외화절약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방안도 같고 한편으로는 우려도 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5쪽에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 지원이 올해 3,000만원이 처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자 대회를 평창에서 열립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평창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평창에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몇 월 달에 하게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6월이나 7월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도민체전 전후해서 또 우리 총회 전에 그 때 맞춰서 어떤 동계올림픽 홍보라든가 붐 조성이라든가 앞에 나온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꽃 탑도 만들고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을 겸해서 어떤 행사를 같이 치루었으면 시기를 적정하게 조정을 하셔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시기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네요. 유치를 했으면 또 돌아가는 것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재정여건상은 지금 도민체전 자체도 못할 여건인데 예산 자체는 5,000만원 들어갑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3,000만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은 별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여성농업인 평창군 우리 단체들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강원도농촌지도자는 3,000만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3,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 가지고 치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도민체전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불필요한 것들은 줄여서 내실 있게 그런 행사가 되도록 끔 해 주시고요. 317쪽에 농촌여성결연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농어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요. 중복 지원하는 것 같아서 단일성이 필요한데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함명섭 위원 : 단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협의를 해서 우리 지난번에 하다가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잖아요. 괜히 모국방문 한다고 여자들만 보냈다가 안 돌아와서, 또 돌아와서 집에도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서 우리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잘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함명섭 위원 :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엄청나게 아주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 선정해서 이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앞에서 질문을 다 해주셨고요. 326쪽에 보시면 자산취득에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이 2억 1,000만원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2억입니다. 홍보장비가 1,000만원 있고
○함명섭 위원 : 2억인데, 이것은 무슨 장비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농가별로 토양성질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농가에, 그래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전처리기라든가 군광광도계 그 다음 노후장비 등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저희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장비를 구입하고 또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만지는 전문인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혼자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니 직원 한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머니 한분 계시고 또 시료를 뜨러 다니는 청년이 한분 계시고 세분이서 운영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도 친환경 하는 농가들 토양을 채취해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 하는데 친환경 농가들은 매년 봄에 가지고 오는데 그 농가들도 아 해줍니다. 평창군 관내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 이것도 보면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토요일, 일요일도 당직자라도 나오셔서 출고해주고 나중에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보시고요. 우리 기술지원과하고 무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센터에 같이 있고 농업에 모든 기여를 하는 분들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에 나오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닥쳐올 지도 모르고 지금도 보면 오늘 뭐 추상적으로 경북에 약 1,600억 손실이 났다 그러는데 그 후에 발생되는 어떤 소고기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상당히 많은 어떤 직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기술지원과도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같이 해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농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감히 드리면서 보충질의가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8억 7,888만 8천원이 줄어든 75억 4,797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관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운교 3리 상수도시설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후평리 도로포장에 6억 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일반수용비로서 3,021만 9천원, 수질검사 여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마을상수도 소규모 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로 미탄면 기화리와 진부면 상월오개 2개소에 5억 7,14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재료비로서 소독약품 구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시설확장 8개소가 되겠습니다. 평창읍 하1리, 마지리, 방림 계촌 4리 6리, 운교 2리, 대화면 하안미 1리 상안미 1리, 진부 수항리 등 8개소에 2억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640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상수도 공기업운영 지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6,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6억 5,6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왜 관거를 집 앞하고 도로하고 경계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 환경부 지침에는 집안에 하수가 나오는 부분에서 정화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우리 관로하고 연결하는 작업까지 그러니까 대략 보면 정화조를 연결해서 정화조를 운영하는데 정화조 들어오는 입구에서 끊어서 우리 도로에서 연결되는 지선까지 연결하는 작업까지 저희들이 해줍니다.
○유인환 위원 : 집 앞에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집 안까지 다 해줍니다. 안에 정화조 앞까지 다 해줍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집 앞에 건물이 서 있으면 건물 밑에 정화조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부담을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정화조로 가지 않습니까? 정화조 들어가는 입구에서 관을 잘라서 그것을 돌려서 우리 하수관로로 직 유입을 시키는 작업까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해주고 나머지 안에 하는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안에 건물 내부는 그것은 우리가 재산상 손실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일부에서는 그렇게 아니라고들 하는지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집 건물 내는 전부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밖에 나온 오수관로부터 우리가 연결만 해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하면 올해는 1억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 사업내용은 후평리가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평리에 보면 저희들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정수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함명섭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 부지로 해서 저쪽 청성애원 입구로 해서 계장리 쪽 가는 도로하고 마을에도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길이 3미터에서 4미터입니다. 그것이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차량 왕래가 많기 때문에 도로를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게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정수장에 어떤 도로에 대한 예산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정수장은 청성애원 입구에서 100미터 밖에 안 되는데 저쪽 끝에 다수 계장 넘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하는 도로가 약 1키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도로를 다 지원사업으로
○함명섭 위원 : 그것만 지금 지원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만 쓰여 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한군데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정수장 부지정리 하면서 문화재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 발굴계획이 있는가 본데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당초 저희들이 10,000평 되는 규모를 문화재 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구를 했는데 부지면적의 약 70%인 2,700㎡에 대해서 발굴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굴 1차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땅을 파 보니까 계속 유물이 나오니까 계속 발굴해야 되겠다 해서 3차 발굴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발굴 하면서 문화재가 안 나오면 끝을 내는데 이것을 계속 발굴을 하게 되면 우리가 4차, 5차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문화재 조사비가 약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기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예상보다 10억 이상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재원은 저희들이 어차피 통합상수도 사업비 내에서 광특사업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예상치도 않았던 예산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거든요.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부 송정 4리 주택단지를 보면 말이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전에 정화조가 마을정화조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 후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기존에 정화조는 사용이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깨 부셔 치우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쪽에 하진부 쪽에 있는 것은 철거를 다 했고요. 송정리 것은 지금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깨끗하게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저도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주민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정화조가 기존 시멘트 탱크로 되어 있어서 위에는 지금 덮개가 다 있잖아요. 그냥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건의가 온단 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요. 제가 거기에 존치가
○박종욱 위원 :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깨지거나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안 되지요. 그것이 만약에 철거가 안 됐다면 저희들이 철거비를 세워서 철거를 하고 그 땅이 군유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부서에 넘겨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철거는 군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냥 두면 주민이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치가 된다 이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인데 조사를 해서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주민이 저한테 건의를 하길래 내가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그것도 쓰자면 다 철거를 하고 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소관이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여쭙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것이 벌써 꽤 오래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아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개인정화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것이 군에서 설치한 처리장이라면 깨끗이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대로 확인도 좀 해주시고 관리도 부탁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없는 부분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상수도 체납 특별징수기간, 해 놓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특별징수 반을 편성하고, 체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약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월금액이 약 2,000만원 되고 금년도 지금까지 사용료 부과 량의 97%를 징수를 했고 미 징수된 것이 약 7,0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합계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징수율은 97%인데 그것이 작년 2,000만원하고 합해서 약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징수율은 상당히 좋네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징수율은 좋은 편입니다.
○이정율 위원 : 남은 부분은 악성 체납자들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래서 악성 체납자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데 이리저리 미루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히 2월달에 단수 조치하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사업자가 불분명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결손처리해서 내년 2월달 상수도 결산 전까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도 참 민감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식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물이, 그래서 이런 것은 단수조치 한다 하면 물론 행정처분은 그때는 되겠지만 다른 특별체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규정에 의하면 2개월 이상이면 단수조치를 다 해야 되는데 영업집이 영업을 하면서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부분은 과감히 단수조치를 하고 그 외 실지 돈이 없어서 영세민이라든가 차상위층,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집은 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유예를 해서 갚도록 유도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사업소장님 정말 많은 공직자분들이 움직이셔서 이런 징수율도 상당히 좋은 부분도 많은데요. 적극적으로 좀 더 징수 반을 편성을 했으니까 실적을 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지만 갚을 능력이 있어도 안 갚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좀 내실적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읍면, 특별회계, 2010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