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위원장 이만재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 들어 두 번째로 실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검토와 부단한 자료수립으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 어느 해 보다도 열정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함께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바쁘신 업무 속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평창군의회는 지난 14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검토하고,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고, 또한 감사요구자료 개별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부득이 짧은 일정으로 주요정책사업 또는 민원관련 사항 등 위주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된 점 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좀더 질문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시책, 일반 행정, 사회·복지, 문화·관광, 환경, 수해복구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 사업으로 지역소득의 기반구축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전 군민이 합심하여 사업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2 농공단지 조성, 알펜시아 추진, 서울대 농생대 연구단지 조성 등 사업명만으로도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균형개발의 지역안배차원에서도 균형의 추를 이루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총4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방림면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사업예정지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 5월부터 사업예정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필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오다가 2007년 8월 원주지방환경청의 입지부적격 판단에 따라 방림면 방림리 724번지로 후보지를 변경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 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가능성과 사업으로 인한 혜택 및 파급효과 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물며 수십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당연히 사전 행정행위로 시행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지선정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 졌더라면, 2년여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한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함으로써 비판의 여론이 생겼으며, 또한 이러한 어설픈 정책 남발은 자칫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정책의 개발단계부터 그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펜시아사업은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약150만평의 부지에 대규모 휴양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집행기관에서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 생각하며, 분양율이 20%도 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또한 재원의 조달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지난 7월 5일 과테말라에서의 2014동계오륜 유치실패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했고, 또한 건설경기 등 지역경제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알펜시아 사업도 동계오륜유치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과와는 상관없이 추진이 되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업계획에 맞추어 적정하게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농생대 연구단지 조성은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아직까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지만 사업예정지 및 인근 주변에는 이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지가 대화상수도보호구역 상류 2.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전하거나, 인근지역에 대체상수원을 보호해야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적지 않은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책사업에 대하여 언급을 했지만, 이외에서 각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수지분석을 통하여 주민들이 기뻐하고 또한 생활의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로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우리군 행정조직을 기획감사실을 포함, 17개 실·과·단·소외에 직속기관, 읍·면,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은 조직원이 업무에 충실하고 조직원 또는 조직 상호간 유기적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조직이 목적하는 바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조직원이 업무수행에 미숙하고 조직원간 알력이 발생한다면 그 조직은 목적을 수행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수행하면서 행정조직의 인력배분에 있어서 부서별 업무량의 차이에 따라 상시적으로 야근하는 부서가 있고, 인력배치에 있어서도 공무원들간 양분화가 심화되어 있다는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징계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된 사례가 많은 만큼 공무원들의 특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의 금고관리와 관련하여 금고계약 시 보다 좋은 조건으로 체결이 될 수 있는 대안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각종 공사·용역 계약을 하면서 62억원의 예산을 절감시킨 사례에 대하여는 모든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원가계산 제도를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 째로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국민총생산규모 2만불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눈에 띠게 변화되는 부분이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입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친숙해 진 것도 불과 얼마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함께 보듬고 가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건의와 정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군내 결혼이민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조직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보면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의 의미가 감소되거나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업무의 일원화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세계인의 날’ 등 행사시 외국인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속감을 갖도록 배려해 주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녀의 장학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군 여성의 특색을 살리고 정서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각 지역별로 추진되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시설을 투자할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현황 기타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별로 투자가 집중되거나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형평성 있는 행정의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 째로 문화·관광분야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표현처럼 규모나 수요 그리고 우리군의 여건 등을 볼 경우에도 매우 가능성이 있고 또한 우리 군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에 소재하는 관광리조트 등 시설 인프라만 따져 본다고 해도 결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기반시설이 미흡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각종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군의 관광가치를 널리 알리고 또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는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난 9월7일부터 16일까지 봉평면 일원에서 제9회 효석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효석문화제는 우리군의 대표축제로서 군에서도 예산을 포함한 각종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그간 연차적으로 그 지원규모는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0만 명의 관광객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물론 축제기간중의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지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전국축제로 명성을 얻은 지가 불과 얼마 전입니까?
그간의 투자한 예산은 또 얼마입니까?
제9회 효석문화제가 끝나고 많은 불편사항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한 원인 조사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내년에는 효석문화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군에는 아름다운 하천과 계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이면 마을관리휴양지라는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는 목적은 당해지역의 청소 등 수수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지역의 소득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도 각종 시설을 정비하거나 설치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실태를 보면 투자한 시설은 관리가 되지 않아 훼손되어 있고, 휴양지 이용실적 저조로 인건비도 나오지 않음은 물론, 관광객은 입장료를 부담하면서도 서비스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기타 각종 시설단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시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과 개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라는 두개의 큰 축이 균형 있게 굴러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민물고기 생태관을 건립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생활환경사업과 환경기초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 말까지 소각시설을 준공계획으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발생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부 주민에 의한 분별없는 주장이나 요구에 대하여는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행정의 권위를 세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내년부터는 우리군의 큰 고민 중의 하나인 쓰레기 처리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좋은 물 지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물고기가 노는 평창강 만들기 사업’은 평창강 내 소재하는 속섬을 대상으로 생태 숲을 가꾸는 등 다양한 방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비를 투자하기 전에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로 수해복구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6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금년도까지 복구공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자되었고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천억이 투자된 수해복구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며, 내년부터는 그간 수해복구로 인하여 예산투자가 소홀히 되었거나 간과되었던 지역개발부분에 대하여 균형개발과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예산확보 및 투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수감과 관련하여 일부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간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또한 감사의 근간입니다.
물론 바쁜 시점에서 업무수행과 더불어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한 자료작성을 통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좀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들 대부분이 소관분야에 대한 철저한 업무숙지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지만, 일부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대한 소신과 숙지가 좀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이외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12월 17일 예정된 감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제안된 의회의 의견들이 지역주민들의 바램임을 감안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새로운 의견개진을 통한 당면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한 대안마련과 군정방향 제시를 위한 노력 등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과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누어 가지고 보다 많은 토의 기회를 통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등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의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7일로 예정된 제3차 행감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총합한 2007년도 평창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7일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환경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위원장 이만재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 들어 두 번째로 실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검토와 부단한 자료수립으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 어느 해 보다도 열정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함께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바쁘신 업무 속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평창군의회는 지난 14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검토하고,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고, 또한 감사요구자료 개별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부득이 짧은 일정으로 주요정책사업 또는 민원관련 사항 등 위주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된 점 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좀더 질문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시책, 일반 행정, 사회·복지, 문화·관광, 환경, 수해복구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 사업으로 지역소득의 기반구축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전 군민이 합심하여 사업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2 농공단지 조성, 알펜시아 추진, 서울대 농생대 연구단지 조성 등 사업명만으로도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균형개발의 지역안배차원에서도 균형의 추를 이루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총4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방림면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사업예정지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 5월부터 사업예정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필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오다가 2007년 8월 원주지방환경청의 입지부적격 판단에 따라 방림면 방림리 724번지로 후보지를 변경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 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가능성과 사업으로 인한 혜택 및 파급효과 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물며 수십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당연히 사전 행정행위로 시행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지선정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 졌더라면, 2년여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한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함으로써 비판의 여론이 생겼으며, 또한 이러한 어설픈 정책 남발은 자칫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정책의 개발단계부터 그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펜시아사업은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약150만평의 부지에 대규모 휴양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집행기관에서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 생각하며, 분양율이 20%도 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또한 재원의 조달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지난 7월 5일 과테말라에서의 2014동계오륜 유치실패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했고, 또한 건설경기 등 지역경제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알펜시아 사업도 동계오륜유치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과와는 상관없이 추진이 되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업계획에 맞추어 적정하게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농생대 연구단지 조성은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아직까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지만 사업예정지 및 인근 주변에는 이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지가 대화상수도보호구역 상류 2.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전하거나, 인근지역에 대체상수원을 보호해야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적지 않은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책사업에 대하여 언급을 했지만, 이외에서 각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수지분석을 통하여 주민들이 기뻐하고 또한 생활의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로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우리군 행정조직을 기획감사실을 포함, 17개 실·과·단·소외에 직속기관, 읍·면,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은 조직원이 업무에 충실하고 조직원 또는 조직 상호간 유기적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조직이 목적하는 바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조직원이 업무수행에 미숙하고 조직원간 알력이 발생한다면 그 조직은 목적을 수행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수행하면서 행정조직의 인력배분에 있어서 부서별 업무량의 차이에 따라 상시적으로 야근하는 부서가 있고, 인력배치에 있어서도 공무원들간 양분화가 심화되어 있다는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징계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된 사례가 많은 만큼 공무원들의 특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의 금고관리와 관련하여 금고계약 시 보다 좋은 조건으로 체결이 될 수 있는 대안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각종 공사·용역 계약을 하면서 62억원의 예산을 절감시킨 사례에 대하여는 모든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원가계산 제도를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 째로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국민총생산규모 2만불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눈에 띠게 변화되는 부분이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입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친숙해 진 것도 불과 얼마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함께 보듬고 가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건의와 정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군내 결혼이민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조직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보면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의 의미가 감소되거나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업무의 일원화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세계인의 날’ 등 행사시 외국인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속감을 갖도록 배려해 주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녀의 장학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군 여성의 특색을 살리고 정서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각 지역별로 추진되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시설을 투자할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현황 기타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별로 투자가 집중되거나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형평성 있는 행정의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 째로 문화·관광분야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표현처럼 규모나 수요 그리고 우리군의 여건 등을 볼 경우에도 매우 가능성이 있고 또한 우리 군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에 소재하는 관광리조트 등 시설 인프라만 따져 본다고 해도 결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기반시설이 미흡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각종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군의 관광가치를 널리 알리고 또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는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난 9월7일부터 16일까지 봉평면 일원에서 제9회 효석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효석문화제는 우리군의 대표축제로서 군에서도 예산을 포함한 각종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그간 연차적으로 그 지원규모는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0만 명의 관광객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물론 축제기간중의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지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전국축제로 명성을 얻은 지가 불과 얼마 전입니까?
그간의 투자한 예산은 또 얼마입니까?
제9회 효석문화제가 끝나고 많은 불편사항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한 원인 조사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내년에는 효석문화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군에는 아름다운 하천과 계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이면 마을관리휴양지라는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는 목적은 당해지역의 청소 등 수수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지역의 소득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도 각종 시설을 정비하거나 설치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실태를 보면 투자한 시설은 관리가 되지 않아 훼손되어 있고, 휴양지 이용실적 저조로 인건비도 나오지 않음은 물론, 관광객은 입장료를 부담하면서도 서비스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기타 각종 시설단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시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과 개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라는 두개의 큰 축이 균형 있게 굴러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민물고기 생태관을 건립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생활환경사업과 환경기초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 말까지 소각시설을 준공계획으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발생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부 주민에 의한 분별없는 주장이나 요구에 대하여는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행정의 권위를 세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내년부터는 우리군의 큰 고민 중의 하나인 쓰레기 처리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좋은 물 지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물고기가 노는 평창강 만들기 사업’은 평창강 내 소재하는 속섬을 대상으로 생태 숲을 가꾸는 등 다양한 방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비를 투자하기 전에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로 수해복구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6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금년도까지 복구공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자되었고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천억이 투자된 수해복구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며, 내년부터는 그간 수해복구로 인하여 예산투자가 소홀히 되었거나 간과되었던 지역개발부분에 대하여 균형개발과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예산확보 및 투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수감과 관련하여 일부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간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또한 감사의 근간입니다.
물론 바쁜 시점에서 업무수행과 더불어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한 자료작성을 통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좀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들 대부분이 소관분야에 대한 철저한 업무숙지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지만, 일부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대한 소신과 숙지가 좀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이외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12월 17일 예정된 감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제안된 의회의 의견들이 지역주민들의 바램임을 감안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새로운 의견개진을 통한 당면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한 대안마련과 군정방향 제시를 위한 노력 등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과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누어 가지고 보다 많은 토의 기회를 통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등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의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7일로 예정된 제3차 행감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총합한 2007년도 평창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7일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환경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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