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07.11.30

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 30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4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농정과 소관
나. 축산과 소관
다. 기술개발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선서에 앞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농정과장 김인섭(농정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일을 함께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개발담당 인사)
이만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조규명 품질관리담당입니다.
(조규명 품질관리담당 인사)
최종래 교육홍보담당입니다.
(최종래 교육홍보담당 인사)
신창식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지관리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담당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담당 인사)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보고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보고서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체계구축사업은 농촌관광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관광체험마을 육성사업은 3개 마을로써 사업비는 4억원이 투자가 되고, 사업내용은 체험 기반시설 및 마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대상마을은 백옥포2리 등 3개 마을로 사업은 90%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그 동안 민박시설은 26동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펜션형 3동, 랏지형 3동으로 5동은 완료되고, 1동을 추진 중입니다. 새농촌 건설운동은 그 동안 참여한 마을은, 그 동안에 13개 마을이 참여했으나, 도 우수마을은 횡계2리 마을, 대표 모델마을은 유포3리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마을은 혁신역량사업비가 지원되겠으며, 군자체 우수마을은 5개 마을로 선정되어서 본 운동 추진에 활력소를 부여해 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입니다. 금년까지 농림부 시범사업으로써 봉평지역 일원에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용 작물인 메밀을 재배하는 사업으로써 18 농가에 39헥타를 재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으로써 대화농협 APC에 부지 내에 농산물 집하장 150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6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포함해서 52동에 305평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계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대관령 원예조합 등 영농조합법인 4개소에 전동지게차, 화물자동차 등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은 현재 송파구 가락동 50-4번지에 효원 빌딩 5층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대형 소비매장 입점과 알뜰장터 운영, 친환경 농산물 공급, 도농교류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농산물 6,875톤을 판매하여 82억 1,9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 군내산 농산물 판매는 3,850톤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HAPPY700 농특산물 브랜드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은 진부 당귀를 품질관리원 본원에 등록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작해서 금년도 10월 1일자로 등록되었으며, 대화지역에서 대관령 지역까지 표고 400미터 이상 지역에서 생산되는, 당귀는 지리적 표시가 대상이 되며, 앞으로 당귀 품목을 우리군 명품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인적자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농업혁신CEO교육은 지역농업 리더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 여주시 소재 한국노총 중앙연수회에서 지난 11월 19일부터 2박 3일간 농업인 단체 임원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발생의 전환을 위한 의식교육, 리더십, 농산물 마케팅 내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문경영능력 향상 농업인 교육은 품목별 전문과정과 수출품목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지원부분입니다. 먼저 영유아 양육비 및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사업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 양육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써 농지소유 5핵타 미만 농업인 영유아 만5세 이하 및 취학 유예한 만 6세 미만 자녀 중 보육시설 이용 및 미이용 농가대상이며, 금년도 지원은 888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은 평촌 세화어린이집이며, 운영 내용은 보육과 상담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교육 등 부정기사업을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사업은 새로운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평창읍 대상리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작업장과 생산설비를 설치하여 가공식품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은 기존 7개소 운영실적은 1만 2,420명을 활용하고 있으며, 속사리 신규 1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발 마사지기 9개와 의자형 런닝머신기 2대를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금년도 35호 계획이나, 연말까지 45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45호 모두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마을은 대화6리 마을 등 3개 마을에 1억 3,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운동기구, 기반시설, 5대 기관 자매결연, 선진마을 벤치마킹을 해서 건강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신활력사업 농업분야입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산물 연합판매사업과 브랜드 체험관광 2개 분야, 14개 사업이며, 3년 동안 60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 연합 사업단 운영 내용입니다. 농산물 연합판매사업단 운영체계는 군은 브랜드 인증 및 사후관리와 지원, 그리고 사업계획의 조정 기능을 하고 있으며, 연합 사업단 목적은 HAPPY700브랜드 농산물 가치제고를 위해서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3원칙을 두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소비지, 시장조사, 대량소유체 발굴 등 소비지 마케팅과 생산농가가 3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원조합은 품목별 연합사업 참여농가 조직구성, 재배농가의 품질관리지도, APC를 통한 수집, 선별, 포장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농산물 판매실적은 금년 목표 100억 이상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연합 사업단 3년 차 운영결과 기능면과 운영면에서 계선할 보완점에 있어서 농산물 연합사업 마케팅 강화방안으로 통합운영을 위해서 농협군지부 및 회원조합과 협의가 되어 인원 보강 및 합동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단위 사업설명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연합 GT사업단 운영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조건을 활용해서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틀을 구축하고, 구축된 틀에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보시스템 구축과 마케팅을 위한 예약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 외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위 사업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최순용 소장님이 진흥청에 근무하시다가 소장으로 처음 센터소장으로 부임하셔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용 소장님께서는 2년, 우리 진흥청에 근무하시면서 좋은, 도와 인맥도 맺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로 2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우리 지역에 오셨는데, 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농업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방법도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지역은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미 FTA나 특히 우리 한국과 칠레의 일반 무역협정으로 인해서 과일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오고, 또 특히나 우리 지역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도 홍보나, 예산에 밀려서 그렇지 못하게 느껴지고, 판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한우를 보더라도 우리 인근 횡성에서 보면, 많은 예산을 들어서 홍보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이 소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은 정말 정반대 지역이거든요. 좋은 우리 고품질 생산을 하면서도 느껴지는 것은 정말 횡성한우가 최고인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어떤 방안이라든가, 또 우리 농촌의 여러 가지 농촌을 살리는 여러 가지 시험장을 비롯한 우리 농촌의 발전적인 그런 기관이라고 할까요? 또 타 지역으로부터 많이 뺏기로 예를 든다면, 우리 감자원종장이나, 찰옥수수, 우리 지역에서 멀어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감자나 찰옥수수나 모든 부분이 홍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려운 우리 농촌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최순용 소장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12일 자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임을 했고,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현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평창군의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직원들과도 의논도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도 여러 가지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의 형편과 상황을 걱정해 주시고, 또 우리 농업인들을 각별히 생각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을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해 주셨는데, 와 보니까, 우선 직원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서 뚜렷한 성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와서 우선 직원들의 화합을 주창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직원들이 평가를 못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한 것을 들어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화합을 하면서 하나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일한 보람도 느끼면서 우리 센터에 근무하는 존재성도 그리고 가치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우선 직원들의 화합을 강조를 해서 앞으로 우리 50여 직원들과 함께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의 현안은 무엇보다도 개방과 소비자입니다. 한미 FTA가 지금 4월 2일 비준이 되고, 앞으로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이후,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한중 FTA 등 상당히 외적인 문제가 많이 내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대응을 해 가지고 거의 자생력을 갖춰 가고 있다고는 봅니다만 향후 닥칠 한중 FTA는 우리 농업에 영세농까지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한미 FTA보다도 더 우리에게 충격을 줄 한중 FTA를 위해서 타결되기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평창군에서는 특히 이렇게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최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방화 파고는 한계도 있지만,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국제적인 대세입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대세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소비자들의 농산물선택이 옛날에는 양에만 치우쳐서 양만 충족시켜주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양보다는 질을 중시해서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아울러서 취향과 개성에 따라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가야 됩니다. 즉 맞춤형 농정을 소비자에게 치중해서 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향은 그런 쪽으로 잡아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들 위기라고 하지만, 제가 와서 한달 정도 이렇게 우리 평창군 현황을 살펴봤을 때에 이제 65세 은퇴 농은 거의 은퇴할 농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가등록제가 되면, 그들은 바로 복지적인 차원에서 달아 줄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마인드와 그 다음에 체계와 그 다음에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하고 잘 인적조화를 이루고 기술력을 침투하면 충분히 우리 농업은 경쟁력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이 우리 군의 농업실정은 해발 250에서 900미터까지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영농조건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여건이 바로 우리의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원을 이용해서 표고별로 지대별로 작목을 안배했을 때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구 온난화, 즉 한반도도 온난화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대구사과가 유명했지만, 그것이 제천사과, 단양사과, 지금 우리 평창사과가 제일 으뜸사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목 재배치를 한다던가, 그러면 이런 쪽으로 해서 수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농산물 소비자로 파고든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평창군 센터소장으로 와서 다섯 가지로 압축해서 농업정책을 꾸려나갈까 합니다. 첫째는 조방형 농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설농업이 상당히 미진했는데, 현재 시설농업은 160핵타 정도로 1.8% 정도 됩니다. 이것을 450핵타 정도로 늘려서 우리 군의 경지면적에 5% 정도는 시설 농업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것, 그리고 시설농업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첫째 방향을 설정을 했고, 둘째는 8개 읍면을 지역별로 권역별로 특성화시키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 인삼, 산채, 더덕,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소득 목을 개발하고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작물을 규모화하고, 규모화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산 유통입니다. 유통 사업단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강화하고, 유통사업단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지금 우리 군은 특히 유통 쪽에 장점이 있는 것은 산지유통센터가 지역별로 안배되어 있고, 그것을 기능으로 해서 산지유통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하는 것이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소비지 쪽에 마케팅을 강화해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연결고리를 활성화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로의 안정적으로 기하고 소득의 안정을 가져 올수 있도록 그렇게 세 번째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농가 민박이나, 체험마을, 협의체 이런 쪽의 활성화로 해서 도시민들이 우리 평창군에 왔을 때에 편히 쉬고, 자연을 즐기는 그런 체류 형이나, 체험형 농촌관광을 확산시켜서 그린투어 산업을 농외소득산업의 주축이 되도록 그 쪽으로 네 번째 방향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농촌인부의 급격한 감소 또한 고령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농업이 정례화 되고,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기술력을 갖췄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탈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일손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써 임대농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때문에 사실 농가부채가 증감하는 원인도 이 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비용을 줄여서 농가부채를 경감하고, 아울러서 이것을 활성화하면서 부족한 농업인력을 대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누가 뭐라 해도 좋은 물, 좋은 숲, 또한 좋은 공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치로 해 가지고 우리 군을 다시 디자인하고, 농업을 재배치하고, 그랬을 때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전망 있고, 미래가 있는 우리 평창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춰 가지고 그야 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힘을 갖추는, 즉 파워농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센터직원들 저를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로 들어가시죠.
센터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계셨는데요. 우선 우리 농촌이 자생력을 갖췄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칠레 무역일반협정, 한미FTA, 한중FTA 지금 시작이거든요. 자생력은 갖췄습니다만 정말 내실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소장님 자신 있게 자생력 갖추셨다 말씀하셨는데, 자신도 좋지만, 정말 얼마나 잘 대처할지 정말 신중하게 대처할지, 끝까지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가지 대안으로써 여기 온난화에 대한 대안 제시, 시설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로까지 개설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고품질이 전에 우리 특히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잡곡이나 있었는데, 서서히 타 지역에 의해서 도로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면서 특히 홍보라든가, 판로가 요즘에 약간 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지역이 우수한 농산물이 차별화 되어서 생산되고, 차별화된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령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등록제가 되던, 안되든, 65세 은퇴자가 있으면,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구성원들을 보면, 다 고령자거든요. 65세 이상들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퇴자로 분류되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등록되어, 과연 등록이 몇 사람들이 되어서 어떻게 이끌고 갈지, 그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센터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우리 평창군의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고, 농정과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시설농업에 450핵타 정도를 늘려서 시설농업을 통해서 고품질화로 하겠다. 또 지역별로 새로운 대표작물을 개발을 해서 농수산물 유통에서부터 마케팅 강화, 또 산지유통센터가 지역별로 안배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유통센터 활성화를 하겠다. 또 판로 안정소득 증대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농가나 민박을 이용한 체험마을을 활성화해서 편히 쉬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농촌의 급감되는 농민들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일손을 덜어주려고 하는 대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농업을 하시고 계신,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임대농업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임대 농업이 아니고, 임대 농기계.
○유인환 위원 : 임대농기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임대 농기계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지금 2007년도에 예산을 6억 9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순수 국비입니까? 전부 국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우리 군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비포함해서 6억 9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래서 지금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 보관소 그것이 지금 발주되어서 공사 진척이 약 30% 정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는 21종에 55종이 지금 현재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공되는 대로 국고를 다시하고 내년 3월 말부터 4월 초 농번기 전에 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고 그 과정에서 조례라든가, 규칙을 정해서 임대사업에 법률적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런 조금씩 폐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획된 일입니다만 지금 평창지역에 한개 거점센터를 육성하고, 그 다음 북부 쪽에는 2008년도에 추진해서 아마 2009년도부터 시행할 그럴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인력문제가 총 정원제에 묶여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에, 그리고 농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현안에 걸려 있어서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인력관련 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의회 쪽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농수산물에 대한 농업정책, 또 방향, 농민들의 소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농업이라는 것은 원래 경쟁력이 약화된, 경쟁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쳐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방을 지키는 군사들을 정부에서 그냥 경제적 가치 없이 지원하듯, 우리 농업도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니까, 어쨌든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고, 그 농업인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지원이 강화되어서 농민과 그 다음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 그리고 또 행정적인 지원, 애로 없이 영농할 수 있는 행정적인 우리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센터, 이런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되고, 그 중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같이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농기계를 지금 구입을 해서 55종이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우선 그렇게.
○유인환 위원 : 55종을 구입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앞두고 있는데, 구입을 하는 것이 왜 해야 되느냐, 또 농민들이 농업정책방향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농수산물 생산비 절감이 절대적이다. 그래야 소득증대를 가져 올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 제가 실태파악을 조금 해 보니까,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농기계를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방림에서 미탄에서 어떤 기계를 하나 가지려고, 임대를 하려고 센터까지 오면, 반나절이 걸려서 빨라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이가 드신 고령자 분들이 농기계 한대 살 돈도 없고, 또 임대를 하는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빌리려고 와서 보니까, 반나절이 걸려서 그 바쁜 시기에 왔다가는 것, 이런 시간적 절략, 이런 것을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퀵서비스제도라고 하죠. 퀵서비스, 배달하는 제도, 농민들이 언제 내가 이앙기를 한대 썼으면 좋겠는데, 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바로 접수를 해서 주문량의 순서대로 인원을 그러니까, 기술자,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반차량까지 좀 확보를 해서 농기계를 직접 배달을 해서 거기서 쓰고 나면, 농사라는 것이 시간도 없고, 저녁 해가 지면 깜깜할 때까지 지는데, 지고 농기계를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직원들이 센터 인력에서 확보한 직원들이 가서 기계를 가져오면,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도 마땅합니다만 세세한 사항은 앞으로 기술개발과에서 그 쪽에서 자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운영을 우리 군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타시도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지금 수집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농기계 같은 경우, 퇴비 살포기다 그것이 방림에 나갔는데, 매일 임대를 했다가 들어오면, 시간적인 그것도 걸리고 그러니까, 며칠간 그쪽에 상주를 하면서 이용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주요한 농기계, 화급을 다투지 않는 것은 바로 그날, 당일 출고했다가 나갔다가 다시 입구에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있겠고, 지금 당장의 설립초기는 우선 임대를 했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수요나, 상황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때에 만약에 퀵서비스가 꼭 필요하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까지도 운영 팀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유인환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알아서, 기술개발과에서 알아서 하시고, 그건 조정을 하시고, 그 필요한 인력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만 그 봄철 되면,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장비, 농기계 수리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인력도 작년부터 저희가 의회에서 좀 늘려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고 계속적으로 몇 분 의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소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을 확충을 해 달라는 것은 이 농기계 수리를 하다가 그 전문 인력들이,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가서 해 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서 농민들에게 진짜 다른 사업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업보다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여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기술개발과하고 협의를 또 하시고, 또 인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도 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집행부 책임자 분한테도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감사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질의를 제가 계속하지요.
○위원장 이만재 :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8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연합 유통 사업단 훈련 관련해서 연합 유통 사업단이 생산자와 또 농협 행정이 연합유통체계를 구축하면서 공동선별이라든가, 공동출하, 또 공동 계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 유통실적을 여기 84쪽에 보면, 2006년에 62억 9천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2007년에는 82억 1,900만원으로 약 20억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하지만 서울 사무소 2007년도 농수산물유통목표가 당초에 100억이었죠? 과장님.
○농정과장 김인섭 : 그 100억은 농산물연합 사업단에 취급되는 목표고요. 이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연중 농산물, 특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일한 실적입니다.
○유인환 위원 : 실적이요. 그렇죠. 서울 사무소에 농산물 유통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대형 소비업체, 납품과 직거래 행사참여, 또 백두대간 농산물, 공급유통의 실적이 늘었을 뿐이고, 나머지 학교 급식 제외공급, 또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 장터, 유기농수산물의 공급은 오히려 2006년보다 유통이 크게 줄었거든요. 서울사무소의 농산물 유통실적의 부진한 이유가 뭐죠? 2006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농정과장 김인섭 : 총액은 2006년보다 2007년도가 실적이 좀 많았고요. 아마 내역별로는 좀 증감이 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이렇게 줄은 거죠?
학교 급식자재 공급의 경우는 6년도에는 9억 4,000만원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3억 8,900만원, 거의 3분의 1 수준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 학교 급식 자재공급의 경우를 보면, 거래처를 한번 확보하면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섭 : 학교급식자재 공급은 1년에 주기적으로 한번씩 학교 측에서 입찰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그게 변동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뭐라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학교 급식자재 공급하는 것은 학교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변동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1년 들어가다가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유인환 위원 : 그걸 해야죠 뭐. 계약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하고, 그거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학교 급식자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교 측에서 수요,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수용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 설치하는 관계,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을 하고 있던 학교급식업체, 학교라도 지금 법이 좀 시설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시설을 준비하다 보면, 급식에 못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요인이, 그런 요인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거야 뭐, 이유에 불과한 것이고, 결과를 놓고 보면, 하던 사업이, 사업이 줄면 결과를 질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8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평창군이 제출한 농수산물 연합 판매 사업단 지원내역을 보면, 2007년도 한 해 동안에만 총 27억 7,000만원을 각종 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농수산물 연합 사업단 운영 전문 마케팅 인건비, 활동비를 비롯해서 재배기술 개발, 개발 영농농가 컨설트까지 9개 품목이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에 27억 7,100만원을 각종 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연합 유통 사업단이 발족한 것이 지난 2005년 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2005년이죠. 초기에 투자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통 사업단이 전년에 비해 농수산물 유통실적이 조금 늘었다고 만족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도 당연히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유통실적만 보면, 전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늘었지만, 2007년도 한 해 동안 연합 사업단에 지원된 예산만 27억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아직까지 유통 사업단을 통해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적자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현재 그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 중에서 연합, 유통 사업단을 통해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연합 사업단에서.
○유인환 위원 : 품목하고, 수량으로 구분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88쪽 자료에 보면, 매출액으로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전체적으로 11월 23일 현재 저희들이 8,827톤이 지금 연합 사업단을 통해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용을 말이죠. 품목하고 구분해서 수종을 구분해서 자료로 한부 자세하게 보내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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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환 위원 :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 사업단이 명실 공히 평창군의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해서는 정말 더 많은 농가를 참여 시키고, 또 농산물 유통 비율을 크게 늘리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유통 사업단이 심혈을 기울여서 유통비율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9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동고속도로 관련해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 및 위탁사업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기억나시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영업실적이 여전히 이렇게 저조하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똑같은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지적의 말씀을 받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는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강원도내에 있는 상행휴게소가 도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문막휴게소만 좀 매출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소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저희들이 2억 4,000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매출액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마 금액차이로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막휴게소 다음에 우리 상행휴게소가 두 번째로 매출액이 많은데, 그 아마 농협이나, 저희들이 지도, 감독,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도 그게 아마 매출액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지금 2003년도인가, 계약을 했나요? 2003년도에 사업비를 8,700만원, 정확히 8,724만 9천원을 투입을 했네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작년에 2억 4,000만원, 판매가 안되었고, 올해는 1억 9,800만원, 작년보다 한 5,000만원 정도, 4,650만원 정도 들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2006년 것은 12달 합계고요. 금년 것은 10달 기준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평 농협과 운영협약을 체결했죠? 연간 수입금을 50대 50으로 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해 사용료 받은 것을 보니까, 돈 투자 이렇게 해 가지고, 39만 1천원, 39만원 받았는데, 그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이거 어떻다고 보세요?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그래서 지출에 대한 분석도 해 보고, 판매수익의 판매 매출액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고속도로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또 휴게소도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양도 늘어나고 개수도 늘어나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좋단 말이에요. 이건 농수산물 저희가 적자가 나더라도 농수산물 홍보차원, 앞으로를 보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맞는데, 이것을 농협이라는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 입찰을 해서 농민들에게 주어서 수입금을 더 농수산물 판매를 더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대관령 황태영농조합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어요. 면적이 10배나 되고, 매출액도 2배 이상 되지만, 인건비는 오히려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인건비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농협의 특성상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인건비 때문에 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3월이면 끝나죠? 이거?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생각을 좀 한번 다시 한번 해 보는 것,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또 농민들의 농수산물을 많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떠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위원님 말씀에 잘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재계약이 내년 4월 27일이면 끝나는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공개입찰로 인해서 지역농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도 없도록 만들고, 또 그 입찰조건에 지역농수산물을 판매해야 된다는 조건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이 예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수입증가는 물론이고, 위탁자의 경영혁신도 마찬가지고요. 농산물 판매가 늘어날 수 있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거 검토해서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거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39만원, 개인한테 이렇게 큰 돈 주고, 1년에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오라도 다 가져올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단은 그런 명분 아래 돈을 꼭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종합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판매장 설치하는 주목적은 어떤 매출액보다는 홍보 중심의, 그게 목적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 얘기도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농민입찰을 경쟁 입찰을 통해서 농민들이 판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농업관련단체가 판매를 한다던가 했을 때는 더 큰 효과, 더 큰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농협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죠.
105쪽 한번 봐 주세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단, 이게 구체적으로 대충 현황을 보니까, 2006년에 145건, 2007년 235건으로 증가를 했고, 특히 대형매장의 경우 많이 증가를 했네요. 11건이나 증가를 했고, 슈퍼도 많이 증가를 했고, 노점상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형매장이나, 슈퍼, 가공업체 농수산물 표시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농수산물 표시 위반했을 경우 허위 표시는 입건하고, 원산지 표시는 통상 과태료 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적발된 대형매장이나, 슈퍼 가공업체 등에서는 어떤 조치가 되었습니까? 똑같은 조치는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도, 단속은 했는데, 위반 업소는 없고요. 위반 업소는 없고, 위반업소를 적발했을 경우에는 우리 센터 우리 직원은 조사, 조사권, 조사할 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서 적발을 한 것은 없고, 만약에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되었다. 그러면, 저희는 품질관리원에다가 이첩을 시킵니다. 그럼 품질관리원에서 그 분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에다가 고발 조치를 하고,
○유인환 위원 : 그건 과정이고요. 적발된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런데 이것은 장소별 지도, 단속은 했지만, 지적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위반 업소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235개소를 금년에 했지만, 위반업소는 없다는 얘기죠.
○유인환 위원 : 적발된 매장이나, 슈퍼, 가공업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2007년도에 235건이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김인섭 : 그건 지도. 지도 단속을 한 거지, 그게 지적된 업소는 없다는 얘기죠.
○유인환 위원 : 지도만 하고, 적발된 것은 없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이건 뭐 원산지 표시가 적발지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원산지 표시를 이렇게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판로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단속하고, 취소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때문에 하는 조치이니까 이런 것 신경 씀으로 해서 우리 농촌의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정도 좀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4쪽에 신활력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신활력 사업은 이게 3년 차 사업인데, 매년 3년마다 평가해 가지고, 재선정 해 주죠? 그거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3년하고도 또 3년. 재선정되면 또 3년. 그럼 또 3년이 또 지나면 또 합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농산물 연합 유통 사업단이 운영되고, 그 뒤에 보면, 연합, 그린투어사업단이 운영되는데, 두 가지요. 세부적인 것은 일단 말씀 안 드려도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데요. 이게 앞으로 3년을 지원 더 받고, 그 후에 가서도 잘 평가를 또 하면, 또 3년 또 받을 수 있죠?
○농정과장 김인섭 : 그건 또 중앙정부의 방향은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그림은 되어 있는데, 만약에 2차 사업, 3차 사업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알기로는 3차 사업, 그러니까 최대 9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3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다시 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료에 보면, 60억 받을 수 있네요. 60억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뒤에 67쪽, 감사자료 67쪽하고, 87쪽에 보면, 대부분 이게 좀 소모성, 소모성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소모성 예산. 예를 들면, 무슨 전문마케터의 인건비, 활동비, 그 다음에 브랜드 파워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홍보비, 판촉비,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 그 다음에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 농박 브랜드화, 그 다음에 광광서비스 교육, 물론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간접투자는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지역에 크게 남겨 놓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물론 농촌관광 활성화 시켜 가지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은 만들어 지는 것은 분명한데, 그 외에도 우리가 뭔가 하나, 우리 지역에 특산농산, 특색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무슨 개발을 해서, 브랜드 개발을 한다던지, 아니면, 상품을 개발하던지 해서 꾸준하게 향후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하게 농가소득과 연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 인근의 정선 같은 경우에는 생약초 특화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술도 만들고, 음료도 만들고 하면서 이게 공장이나, 아니면, 그런 시설에 투자가 되면, 꾸준히 정선 같은데는 황귀가 유명한데, 황귀나, 오가피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음료나 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게 히트만 쳤다 그러면, 꾸준히 이게 구매가 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우리는 교육이나, 이런 쪽에 브랜드 마일리지나, 이런 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건 보이지 않는 소득이다. 보이지 않는 소득, 그게 얼마만큼 소득이 되는 지는 눈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농박같은 경우에야 1년에 농박이 몇 팀이 와서 얼마씩 주고 갔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는 있고요. 그리고 청도반시기 산업, 전북 임실에는 치지빌 생산업, 아주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향후에도 지금 하는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 3년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 가실 건지, 지금 계획이 약간 있으신지,
○농정과장 김인섭 : 종합적으로 활력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7년도에 1차 사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신활력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혁신사업단하고, 우리 실무사업 실무자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균형발전 신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 기준이 소프트하고 하드 쪽,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은 하드 쪽에다가 좀 더했으면 좋겠다로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사업을 계획을 그렇게 올려 가면, 50대 50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준이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시설물 하드 쪽보다는 정신 쪽, 어떤 프로그램 쪽, 이쪽에다가 치중을 해서 어쨌든 사람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도 사람이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사람이 운영하니까,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육성을 해서 좀 시작부터 단계부터 착착 올라가자, 이런 기본 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들도 주장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중앙에서, 균형발전 위원회에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년차 사업을 3년을 해 봤는데, 열심히 한 대가인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국무총리상, 대통령상도 받고, 그 다음에 2차 사업에 저희들이 다행히 선정이 되었는데, 정선 같은 경우에는 1차 사업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2차 사업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드 쪽이나, 소프트 쪽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 이것은 신활력 사업의 기본 목적 취지에 방향이 이 방향이 맞구나 해서 사실 저희들이 2차 사업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본 틀을 가지고, 1차 사업의 기본 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그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2차 사업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50대 50정도라면 우리가 지금 투자한 것 보면, 도암 농협에 LPG센터에 사업 지원한 것 내용은 없죠?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저희들 인센티브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받아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그것도 순수한 사업, 인센티브 4억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농협에서 자부담을 50% 이상을 부담하라. 그래서 승인이 떨어져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어쨌든 이게 행정정부에서 굉장히 낙후된 시군에다가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농어촌에 하는 사업인데, 참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게 지방비 부담이 거의 미미하지 않습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지방비를 부담 안 하고도 좋은 사업을 하는 거니까, 조금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앞으로 3년만 잘하면, 다음 3년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기회에 3년차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그 감사자료 25페이지 보시면요. 이번에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 목적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뒤에 장에 보면, 위원회를 2006년도에 3번 열고, 2007년도에 한번 열었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어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또 상표, 인증상표 사용자로 결정한다고 이렇게 옆에 주요 내용에 써 놨는데, 어떤어떤 사람들이 사용자로 상표 사용자로 결정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2006년도에는 3번에 걸쳐서, 품질관리 위원회를 걸쳐서, 품질 인증을 174건을 해 줬고요. 금년도에는 11건을 해 줬는데, 이게 지금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 하반기에 품질관리 위원회 한 것은 지금 횟수에 지금 안 들어 가 있고요.
○김진석 위원 : 2007년도는 안 들어가 있고,
○농정과장 김인섭 : 2007년도 상반기 한 것 1회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품목 결정은 몇 건 하셨다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품목 결정은 저희들이 품질관리 위원회 품목은 227개 품목을 개방을 시켜놨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특허청에 우리 HAPPY700 농특산물 그 품목을 상표 등록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품목을 다 오픈을 시켜 놓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59개 품목에 185건을 품질인증을 해 줬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김진석 위원 : 이걸 신청하면, 신청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실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현지 확인 심사를 다 해 가지고, 그 심사를 거쳐서 다시 품질관리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에 결정된 것이 59품목에 185건을 지금 품질인증이, 인증을 해 줬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또 품질인증제 표준 규격 집을 제작하는 용역도 주셨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기준이 있는데다가 또 용역을 줘서, 다시 또 규격 집을 또 만듭니까?
기준이 없고, 그렇다면, 그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정대로 이행하려고 규격 집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되는데, 지금 현재도 우선 기준을 갖고 하신다면서요. 기준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인증을 해 주는데, 또 보면, 뒤에 보면 규격 집을 표준 규격 집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저희들이 조례 기준에 의해서 품질 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 품질 인증 기준이 사실은, 품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심사하는 과정에는 품질보다는 무게, 규격, 외형상, 농산물 외형상을 사실은 품질 인증을 해 주는 그러한 지금.
○김진석 위원 : 지금 현재 제도가?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규격 집을 제작하는 것은 지금 당도라든가, 크기, 무게, 색깔, 신선도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표준화를 마련해서.
○김진석 위원 : 겉으로 보이는 규격이 아닌,
○농정과장 김인섭 : 그렇죠.
○김진석 위원 : 농산물의 규격까지 다.
○농정과장 김인섭 : 깊이 있는 표준 규격 집을 만들자.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것도 외형상 크기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이런 것만 보는 거고, 사실 그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라서 질의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게 용역을 주고, 용역이 농정과를 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평창군청에 전 실과를 대상으로 용역 결과를 이렇게 보면, 용역을 주고, 결과물만 납품 받고 활용을 안 하는 농협들이 굉장히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들도 취지는 좋게 했는데, 이게 활용이 안 되고 그냥 어디 책장 속에 진열해 놓는 이런 정도의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한다 이러면, 실제 용역을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된 규격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 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질이 훨씬 더 인정받고 하는데, 활용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8쪽에 보면요. 이월 사업현황에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이,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 사업이 불용액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정과장 김인섭 : 설명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마일리지도입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신활력사업 연계해서 말씀 하셨는데, 말씀 드렸습니다만, 좀 자생력, 연속성, 좀 자구력을 기르기 위해서 연합 사업단 내에 GT사업단 내에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예약시스템 포인트가 도시사람들이 우리 평창에 농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포인트, 포인트를 적립을 해서 인센티브를 아니면, 마일리지를 좀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상반기에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이 전국이 처음 이런 예약시스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 1억을 투자를 해서 이걸 좀 하는 과정에 전국에 처음 하다 보니까는 추징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는 지금 10월 29일 날 완료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GT사업단에 마일리지 사업비를 그게 이월이 되는 거죠. 사업은 못하다 보니까,
○김진석 위원 : 그게 이월된 사업인데, 불용처리라고 표시해 놨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래서 불용처리는 지금 신활력 사업 전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할 수는 없고,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사고 이월에서 어떤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돈을 집행을 못하게 되면, 불용처리해서 그 다음에 군비로 계상이 됩니다. 군비해서 그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이게 보조받은 자금은 불용처리하면 반납해야 되죠?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니 그래서 지금 국비는 반납을 어차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국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해서 군비에 잡수입으로 넣었다가 다시 그 이듬해 군비를 세워서 이 목적, 유사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 이걸 빨리 신속하게 다른 유사사업에다 투자하면 불법인가요? 브랜드 마일리지 사업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사용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으면 홍보 시스템에다가 운영하는데다가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연합 사업단 쪽에 무슨 경비를 좀 보조해 준다던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농정과장 김인섭 :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저희들도 참 편하죠. 일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것은 각 단위사업별로 행자부나, 농림부의 중앙정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그걸 반환 안하고,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군비로 꺼내 쓰는 것도 불법이 아닌가요? 어차피 그건 그 목적에 쓰면 상관없다. 그 다음에 불용액 처리라고 용어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월이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게 벌써 사고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 사고이월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해서 그 이듬해, 군비 계상해 쓴다 이런 얘기죠.
○김진석 위원 : 3년차까지 못 쓰니까,
알겠습니다. 그린 투어사업, 농산물 연합사업,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 여러 가지 많이 하셨고, 또 이 그린투어사업이든지, 연합 사업단이라든지, 운영하면서는 도시민 유치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이 찾아 와야지 농촌관광이 활성화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 서울사무소 운영한 것을 딱 살펴보니까, 82쪽에 서울사무소 운영한 것을 살펴보니까, 대관령 원예농협, 초원 푸드, 그린힐 이런 회사들 하고 협력해 가지고 2006년에 62억원, 2007년에 82억원, 이렇게 유통실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타나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개발하고, 어떤 유통경로를 모색해 가지고, 생산자가 참여하고, 연합협조체제 구축하고, 하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추진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서울사무소는 2000년도 10월 16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올라가서 초창기에는 직원들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직거래 장터를 직접 장사를 1년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통에 관한 종합적인 흐름도 많이 그런 것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자리는 잡혀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사무소에 업무는 유통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부터, 그것의 역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뛰기도 하고, 또 협력업체를 통해서 같이 가서 협력도 해 주고, 알뜰장터도 지금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 체험도 하면서 직거래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자재도 협력업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광고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배라든가, 아니면, 전자상거래라든가, 또는 도농교류 차원에서 직접 우리 산지에 체험도 하고,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산물을 직접 가져 올라가기도 하고, 종합적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하여튼 유통에 대해서,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농산물유통뿐 아니라 축산물도 어떻게 좀 연계해서, 축산물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서울사무소에는 축산물은 못 다루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축산물도 협력업체를 좀 지정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수익이 발생 안하면 안 하잖아요. 그냥 회사도 망해가면서 그건 없고, 또 정말 하려고 와서 봤는데, 여건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하든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기업들은 그래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기업을 좀 선정하셔 가지고, 같이 축산업, 물론 축산과에 다 얘기하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나는 모든 농특산물이 같이 서울 사무소에서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부분 같이 이게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창고도 사용하다 못 사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은 투자하고, 이 효과로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근무 개선도 좀 환경도 개선 시켜 주시고, 획기적으로 특산물이 대도시에서 잘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참여하는 업체들도 수익을 창출하고, 참여하는 우리 자치단체의 직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또 우리 군민들, 농민들은 그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해서 우리 FTA다 뭐다 해서 아주 힘든 상황을 어떻게 보면, 말로만 해 가지고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지고,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과감하게 좀 근무요건개선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무슨 인센티브라든지, 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고가 부족하면, 당연히 좀 임대내시고, 시설이 부족하면, 투자하시고, 좀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면, 바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농산물 제값도 받고, 또 안정적으로 생산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우리 시군, 전국에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평창군 한군데 밖에 없거든요.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 지난해 그 후생복지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차량을 좀 하나,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화물차가 있었어요. 화물차보다는 스타렉스를 승합으로 바꿔 줬는데, 하여튼 객지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직원들도 좀 확충해서 전면배치 좀 시켜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들어가서 개발할 때는 혼자서 되지만, 앞으로 사업 량이 자꾸 늘어나고 하면, 그 양에 맞춰서 직원들도 배치를 시켜 줘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좀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 제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요. 83쪽, 82쪽. 우리 서울사무소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평창군만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고, 실제로 우리 서울사무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운영이 어떤 이익보다도 우리 지역농산물이 정말 어떤 제값을 받고, 적기에 어떤, 팔 수 있고, 또한 홍보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서울 사무소 역할이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그린웰이라는 협력업체 있죠? 그린웰, 여기 지금 82쪽에 보면, 82쪽요. 그린웰이라는 그런 협력업체가 있는데, 여긴 지금 급식업체고, 공산품을 취급을 하네요. 여기요. 공산품. 지금 여기 어떤, 그린웰이 어떤 상품을 취급하죠?
학교 급식업 자재업체인데, 지금 공산품을 취급한다 그랬는데, 공산품이면 어떤 것을 취급해요? 여기요.
○농정과장 김인섭 : 죄송합니다. 그린웰 자료에 보면, 공산품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농산품 같습니다. 깐 감자, 그런 중심의 농산물 품목인데, 공산품이라는 것은 지금.
○이만재 위원 : 공산품은 안 되죠. 이게?
○농정과장 김인섭 :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다소 조금은 해도 되지만, 이게 공산품 위주로 이게 납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린웰에 주품목, 취급품목을 얘기해 봐요. 그린웰이 학교급식 자재납품을 하는데,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농정과장 김인섭 : 업체 자체는 이제 공산품을 취급하는 업체인데, 업체이면서 학교 급식자재를 같이 공급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글쎄 그런데, 때로는 공산품도 일부는 좀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주 품목이 어떤 품목이 지금 들어가는.
○농정과장 김인섭 : 우리 대관령 원협에서 들어가는 것은 깐 감자하고, 전분, 감자전부, 전처리시설에 나오는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깐 감자하고 전분하고 또 어떤 거예요? 쭉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셀러드, 전처리시설품목, 셀러드 중심 품목이 되겠습니다.
양채류, 1차 가공한 제품이죠.
○이만재 위원 : 이게 지금, 그럼 이 분들은 어디서 구입을 해요. 그걸?
○농정과장 김인섭 : 대관령 원협에서 지금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요. 초원 푸드라고 있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거기도 직원이 5명 되는데, 그린웰하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직원사항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이 24명이예요. 그러면 우리 거의가 순수한 평창군의 농산품을, 품목을 취급하면 다행스러운데, 협력업체에 지금은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백두대간은 우리 여기 주위에 농협들이 같이 이루어진 그런 백두대간이고, 초원 푸드는 주소가 어디 있고, 취급 품목이 뭐예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급식업체 공급인데, 식자재 공급인데, 식자재가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리 품목이 몇 개 안되잖아요. 식자재가.
사시사철 이게 들어갑니까? 초원 푸드 지금 취급 품목 얘기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잡곡을 취급합니다. 잡곡.
○이만재 위원 : 초원 푸드가 잡곡하고,
○농정과장 김인섭 : 곡물 종류죠. 곡물종료. 고춧가루 이런.
○이만재 위원 : 고춧가루 이걸 어디서 어딜 껄 써요. 이게? 고춧가루 이걸 어디 껄 써요?
○농정과장 김인섭 : 대화요.
○이만재 위원 :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창고비, 이게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니 제가 좀 협력업체에 대한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그리겠습니다.
지금 직원현황이 자료, 자료 현황에 보면, 공무원이 한명, 대관령 원협 직원이 10명, 협력업체 직원이 24명 그래서 35명인데, 협력업체를 어떻게 보시나, 직원으로 보시는 것 보다는 우리 서울 사무소의 역할을 하려고 보니까, 그 동안에 올라가서 직거래하고 백화점이나 유통업체나 그런 소비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촉을 하려고 보니까는 이런 협력업체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면, 안되겠더라. 그래서 협력업체라는 직원이 24명이라는 것은 직원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나 평창군 농산물을 구매하고, 홍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압니다. 지금 직원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이 대형 유통업체에 들어가려면, 진짜 속된말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거 판매 많이 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를 두고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직원을,
잠깐만 여기 봐요.
직원을, 직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다른 협력업체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는데, 또 군비 지금 임대료, 지금 많이 주고, 여기 뭡니까? 지금 운영시설 임차료 지금 엄청나게 주고 있는데, 협력업체들이 본연의 자기들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협력업체 직원이 우리 직원이든, 저쪽 직원이든 떠나서 또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뭘 취급하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공산품 취급하고, 뭐 취급하고, 자기네들 이익 충만 하려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섭 :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품목도 지금 우리 과장님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이거 감독 정확히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금방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여기 뭡니까? 창고니, 냉동시설, 지금 임차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월 이것 몇 백만 원씩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거 때문에 임차 빌려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협력업체는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가 저온저장고, 창고라든가, 그런 임대료, 임대한 창고를 사용을 안 합니다. 어디까지나 협력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저온창고 있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특히 저온창고가 180평에 우리 군에서 120평, 원협에서 60평 이래서 부담하는 것도 군비가 저희들 월 500만원씩입니까? 이게? 그럼 1년에 6,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6,000만원이고, 대관령 원협에서 2,500만원이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다 지금 저온창고에서 이걸 어떤 품목을 집어 놓고, 누가 이걸 사용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이걸 지금 우리 평창 서울사무소하고, 대관령 원협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원협은 지금 따로 2,500만원 있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한 건물 내에 칸이 다를 뿐이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정리해 보면, 군에 120평이 군에서 임대료, 사용료를 주고 있고, 원협에서 60평을 또 따로 있다고. 원협에서 사용하는 것은 60평 따로, 임대료도 250만원이 지금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평창군에 120평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180평 중에 우리 군에 120평을 사용하고, 원협에서 60평을 사용을 해서 월 임차료를 7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군에서 120평 사용하는 것은 원협에서 지금은 좀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평 중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 평창군에서 사용하는 용도는 지금 산지에서 양파라든가, 대포장으로 보면, 그걸 다시 소포장을 해 가지고, 소비지 어떤 유통이, 대형유통업체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이작업장이라도 볼 수도 있고, 간이 저장고로 이용이 되는 그런 용도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임대료도 1년에 많이 나가는 건데,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원협에서 일부는 평창군의 것을 사용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뭔 작업장이에요? 저온저장고 이거 비싸게 주는 건데, 작업장은 작업장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가 현장을 한두 번 갔다가 왔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양파, 1년 내내 지금 양파 120평에 들어가 있나요? 뭐 어떻게 지금.
○농정과장 김인섭 :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10킬로 20킬로 짜리 가져가서 다시 5킬로, 1.5킬로 이렇게 소포장을 해서 어떤, 그렇게 사용되는 창고이면서 저장고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작업을 누가 해요. 소포장으로 작업을 누가하고, 감독을 누가 다 합니까? 여기 지금 그것을 누가 어디서 합니까? 그럼 그걸.
○농정과장 김인섭 : 서울사무소 직원이.
○이만재 위원 : 사무소 직원이 누가해요? 우리 공무원 하나뿐이고.
○농정과장 김인섭 : 서울사무소직원하고, 대관령 원협 직원이 같이.
○이만재 위원 : 사무소 직원 우리 공무원 한 사람뿐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그걸 해요. 원협하고? 그리고 원협에서 우리가 120평이고, 원협이 60평이면, 이게 지금 군에서 연 6,000만원 내고, 원협에서 2,500만원 내는데 맞지 않잖아요? 양파하고 지금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1년에 쓴 게. 1년에 6,000만원 우리 임대료 줘 가지고, 여기 양파하고 뭘 지금 넣었어요? 1년 내내 양파만 넣습니까? 뭘 넣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우리 평소에 우리 과장님 숙지하고, 잘 지도 감독해 주셔야죠. 이 부분.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자료로 초원 푸드하고, 지금 그린웰 있죠? 정확히 어떤 품목이 취급을 하는지, 자료를 좀 같이 내 주시고, 그 다음에 120평에 1년에 사용한 품목 있죠? 어떻게 월별 뭐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썼는지, 1년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 평창군에서 부담이 6,000만원이에요. 이거요. 저온저장고. 맞지요? 그렇게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좀 어떤 1회성이나, 전시성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몇 개 업체에 국한되어서 품목이 그런 품목이고, 아까 축산물이나 여러 가지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을 같이 취급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 있죠? 우리 원협에서는 이렇게 잘 원협 직원들이 몇 명 나가 있어요? 10명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협에 그 농산물만 많이 잘 유통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보면, 읍면에 단위조합에서 취급하는 것 보면, 단위조합에 것은 거의 가락동 일반 청과시장으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고추나 뭐 많이 나는 게. 풋고추나 이런 것. 유통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 고루고루 사무소에서 할 수 없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초원 푸드가 지금 잡곡을 다루고 대관령 원협하고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 협력이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초원 푸드를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잡곡을 좀 급식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잡곡을 연결을 시켜서 대량으로 공급 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우리 군 관내에 회원 조합들하고 협력을,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수차례 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서는.
○이만재 위원 : 왜 그랬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죠?
○농정과장 김인섭 : 그건 그 나름대로 아마 회원조합에서 주관을 하고자 하는 조합에서 어떤 관리면이나, 아니면, 이익면이나,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저희들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서 3년 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도 좀 연기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회원 농협이 안 되면, 회원 농협이 바로 여기 들어가서 일해야죠. 초원 푸드 왜 갑니까? 그거. 초원 푸드 지역에 농산물 걷어 가지 못하면, 이 회원 푸드 철수하고 우리 회원농협이 들어가게 해요. 단위조합이 들어가게요. 지금 방대하게만 이렇게 협력업체들 만들어 놨지, 우리 실질적으로 지역 농산물 피부에 하나도 와 닿지 않잖아요. 수거 안 해 가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이만재 : 남은 부분은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고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나요?
○이만재 위원 : 어느 부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앞으로 방향은 서울사무소는 원협 쪽에서 당초에 출발 당시부터 관여를 해서 깊이 관여되어서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반 회원농협은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 사업단 있잖아요. 그 쪽에 깊이 관여해서 협력체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은 물론 수고를 하고 있는데, 평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말이나, 기회가 있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자세한 운영사항은 보고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확실한 답변이 못된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p2205##(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만재 :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08쪽, 10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작년 감사 때도 관심을 갖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자료에 보면, 60일 조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60일로 조정 된 겁니까? 이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니 저희들이 문제점은 지금 현재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60일로 연장이 필요한데, 이걸 아마 저희들이 상부기관에다가 2회에 걸쳐서 상향조정방안을 건의를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농업인, 농가도우미이기 때문에 농업인을 위해서는 60일 이상이라도 해 줘서 30일이니까, 60일이나, 90일 정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는 여성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비농과 비농업인과의 형평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나름대로의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군자체사업으로 한다면,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해 보세요. 그 다음에 127쪽을 한번.
강원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농촌 건설운동이 작년까지 총 145개 우수마을과 6개의 대표마을이 총 731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우리 군은 현재 몇 개 마을에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새농촌 건설운동은 9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까지 7개 마을에 31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횡계2리 마을이 우수마을이 선정 되었고, 그래서.
○최귀녀 위원 : 횡계2리, 얼마 탔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횡계2리 5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봉평 유포3리가 대표 모델마을로 1억원이 되고요.
○최귀녀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 13일 시상식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횡계2리에 5억과 대표마을로 선정된 유포3리 1억원, 총 6억원이 시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맞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그리고 제가 신문도 그때 걸 다 스크랩을 해 놓은 것이 있고 해서,
그리고 우리 인근 횡성은 우수마을 3곳을 15억, 영월군은 2곳에서 10억, 정선은 또한 2곳에서 10억씩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맞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제가 신문보도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횡성이나, 홍천이나, 이런 데는 1년에 두개마을 아니면, 많게는 3개 마을씩 우수마을 선정이 되어서 한 15억 정도의 상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7개 마을인데, 그런 타시군에 비하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작년부터 금년 한 8,000만원을 가지고는 새농촌 건설 도 우수마을을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예산 뒷받침이나, 어떤 행정적 지도, 또는 그 마을 단위 참여,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열정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봄에서부터 담당직원들이 밤으로 낮으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가지고 몇 분씩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어떤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결과도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좀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어떤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딴 시군보다, 시는 못따라 갈망정 군보다는 좀 더 많이 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우리 함명섭 위원님 좀 질의를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 위원회 운영실적 중 그 농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설립 목적을 보면, 농업, 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기타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농업정책분과 ,축수산분과, 임업경영분과, 기반조성분과, 이렇게 4개 분과가 있고, 그 23쪽을 보면, 위원명단을 보면 우리 군의 농업정책수립 및 운영과 관련된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로 되어 있어요. 조합장님이라든가, 법인대표, 제가 이렇게 한눈에 봐도 잘은 모르지만, 참 중요 우리 농업에서 중요한 분들이 농업정책분과에 계시는 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설치목적에서 보여지 듯이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농업정책을 심도 있게 심의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분들이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위원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함명섭 위원 : 아니, 과장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분과.
○농정과장 김인섭 : 네.
○함명섭 위원 : 맨 밑에 과장님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뭐 입장이라뇨. 과장님께서 같은 위원인데,
○농정과장 김인섭 :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함명섭 위원 : 24쪽에 보면, 2007년도 그 회의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농업정책분과는 2월 23일 날 했고, 축수산분과는 2월 21일 날, 임업경영분과는 2월 22일 날, 기반조성분과는 23일 날, 거기 주요내용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농림부, 그 다음에 균특자금 예산, 07년도 강원도 농업 진흥 기금, 적격여부, 이 심의만 하는 거죠? 이 분들이.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1년에 한번 하네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실적은 1년에 한번씩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나하면, 정말 안타까운게 어제 그저께 저녁에 어떤 뉴스시간에 보니까, 의정비 인상 때문에 평창군의회를 비롯해서 옆에 인근 3개 군이 자료 요구는 400몇 건씩을 해 놓고, 의원들이 질문도 안 하더라, 형식에 그치더라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봤어요. 저희들 어느 때는 더하고 싶어도 옆에 의원님들 또 시간 안배라든가, 또 참 바쁘신 데도 이렇게 함께 해 준 공무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또 배려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정말 하루 4과하기가 정말 빠듯한 시간에 질의를 진짜 다 못하고 넘어가는 게 서면으로 받아 보고서 이게 이렇게 가는 구나하고 중요한 것만 접해 보고, 물어보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한과에 진짜 하루씩 했으면 저희들은 더 낫겠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왜곡 보도가 되었는지, 뉴스시간에 의정비 때문에 자료요구는 잔뜩 해 놓고, 질의를 안 하더라 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이건 저의 사견이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평창군에 여러 가지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형식적인 위원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조직, 어떤 단체가 정말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 분양의 어떤 위원회는 정말 농민들한테 가서 농가들한테 직접 들어보면, 자기위주의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이거이거 이건데 이런 것을 군에서 해 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농업에 관련된 각종 조합장님이라든가, 또 법인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심도 있게 정말 우리 의회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진짜 한 10시부터 저녁 7~8시까지 좀 심도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냥 몇 분들 모이셔 가지고 그냥 내년도 예산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시죠,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농업분야만큼은 정말 실질적으로 진짜 심도 있는 우리 농업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농업전문가들이 나와서 연구 발표하는 것 보고 정말 맞구나라고 가슴 깊이 느꼈는데, 이제는 앞으로 불과 우리가 지금은 웰빙 웰빙하지만, 앞으로 3년, 앞으로 5년 후면, 그 생활수준에 따라서 나는 HAPPY700 쌀을 먹어, 나는 어디 쌀을 먹어, 나는 어느 반찬을 해 먹어 라는 것이 이제 농업도 농산물도 명품화가 된답니다. 그 어느 명품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생활수준을 이제는 알 수 있을 정도로 농업이 앞으로 그렇게 변해 간다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창농업도 진짜 10년 대계, 20년 대계를 못 내다보더라도 5년, 10년 앞은 진짜 보고서 접근을 해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1년에 그냥 잠깐 2월 달에 매번 그랬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 보니 2월 달에 20일 모여서 예산 기금운영에 관한 것만 심의를 한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분들 한번 모셨을 적에 심도 있는 자리, 우리 평창의 농업이 어떻게 나가야 될 자리, 그런 것이 좀 논의 됐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31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실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농어촌 민박 표준화 연구 용역, 2005년도에 3,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 용역 업체 보면,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지역활성화 센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경희대학교 교수, 이런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한 분들이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이거 있습니까? 용역조사한 뒤에.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GT사업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GT사업단의 농어촌민박, 그 전의 연구용역에 의해서 사실 가시적인 나타나는 것 보다는 어떤 틀을 만드는데, 틀을 구축하는데, 엄청나게 효과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농박 표준화에서 이제 등급화로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 아니면, 또는 우리 농박품질을 높이는 방법, 서비스 향상 방법, 그래서 아마 틀을 만들어 가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 용역결과가, 그래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함명섭 위원 : 아니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용역을, 용역비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31쪽 밑 부분에 있는 진부 당귀 지리적 표시제, 이건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아주 획기적이고 우리 전국에 당귀 생산지가 70% 이상이 우리 평창군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은 참 용역을 잘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 민박사업같은 경우는 사실 농촌민박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에 농촌민박해서 군에서 센터에서 지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데가 과연 몇 군데나 될지, 참 의문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97쪽에 보면, 각종 농업관련 임대사업장 위탁사업장,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판매소인데요. 유일하게 우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 우리 평창군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 앞에서 보면, 평창군 농산물 판매장 해 놓고, 들어가 보면, 온갖 강원도, 밑에 나와 있듯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듯이 강원도 농산물들이 다 진열되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아마 엊그제께 방림 간담회 장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또 과장님도 오셨지만, 그 주민들 건의사항 듣지 않았습니까? 더덕을 가지고, 당장 원주 장에 가도 횡성 더덕이냐 물어보고, 횡성더덕을 쳐주지 우리 평창 더덕 쳐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 사소한 것, 참 사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백덕산 법인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더덕에 대해서 법인에 지원도 해 주지만, 이런 것들, 이런 농산물들 우리 대표적인 농산물들 평창에 이러면, 막상 내 놓을 것이 없습니다. 파프리카, 파프리카 이제 거의 인근지역에서 다 파프리카 사업 다 들어갔습니다. 매일 배추, 고추, 평창 하면 그것뿐이 더 옥수수, 들어오는 것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좀 이런 것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영동고속도로 우리 판매장도 보면, 당초에 우리가 그걸 한 9,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또 올 6월 달에 보면, 1,000만원을 들여서 또 리모델링 해 줬습니다. 이거 뭐 수입을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지만, 2007년도 보면, 2억 가까이 판매되어서 판매수입이 3,000만원이 났습니다. 거기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우리 순수이익이 99만 원 뿐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홍보차원에서 가는 거지, 그 무슨 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단히 어떤 이유를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좀더 이것을 어떤 농협에 하고, 운영체계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법인들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각 종목, 품목별, 연합회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임대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08년도 3월 30일 끝나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각 품목별에서 나오는 어떤 품목들을 가지고, 어떤 수입이 발생 안 되면, 우리가 군비를 더 투자해 가지고서 손실을 우리가 더 메워주더라도 평창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매장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명섭 위원 :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제는 우리 HAPPY700 평창,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평창이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농산물도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축산과장 김봉기(축산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2007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축산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우사업과 양돈, 중소가축, 내수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조태형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낙농업, 초지관리, 조사료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최상문 낙농초지담당입니다.
(최상문 낙농초지담당 인사)
다음은 축산물유통, 도축장, 식육업소, 가축질병 및 방역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김용원 방역위생담당입니다.
(김용원 방역위생담당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첫 번째 한우번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암소도축방지 및 조기출하방지로 한우번식기반 구축과 번식암소 장기사육에 따른 가치하락분 일부보상차원의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 량은 4,000두 입니다. 사업내용은 인공수정으로 송아지를 생산하는 어미 소에 대해서 두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10월 말 현재 3,42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수소 거세 장려로 소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 량은 500두입니다. 내용은 거세우 두당 20만원을 지원하며, 10월 현재 342두 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사업입니다. 한우번식우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 량은 5개소입니다. 내용은 노천운동장에 동당 120평씩 비가림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10월말 현재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현 공정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20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번째 한우검정우 1등급 정액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한우검증우 1등금 정액지원으로 고급육생산 우량 밑소 확보와 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 량은 4,000두 입니다.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2,751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돼지고품질 액상정액 공급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전업화, 대형화 추세에 따른 인공수정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 량은 1,200두입니다. 내용은 종빈돈 두당 연2회 고품질 액상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0월말 현재 1,058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내수면 종묘방류사업입니다. 향토어종 감소에 따른 치어방류로 수산자원보호증식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붕어, 메기, 동자개, 다슬기 등을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젖소산유능력개량사업입니다. 젖소 유전능력개량으로 산유량을 높여 농가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은 평창군 낙농검정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고능력 정액공급과 젖소등록, 능력검정, 인공수정 등을 실시하며, 10월말 현재 고능력 정액공급과 젖소능력검정, 등록, 심사, 인공수정 등을 연중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몽골유목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몽골유목문화를 축산과 접목, 관광자원화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체험공간을 마련, 축산 외 관광소득원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1차년도 2006년도 말 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2년차 사업은 11월 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아름다운 목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목장 주변 환경을 자연과 조화롭게 조성, 깨끗한 평창 이미지 부각과 주5일제에 따른 농촌체험목장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 량은 10개소인데, 10개소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0번째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질병의 사전 예방 및 해충구제로 농가 손실방지와 법정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소기종저외 9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에 대한 공동방제단을 18회 운영 완료하였습니다. 해충구제는 꿀벌과 송아지 설사에 대해서 해충 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 량은 다섯 개 소입니다. 10월말 현재 퇴비사 1개소, 퇴비 살포기 4대를 합해서 5개소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공급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개선과 지역주민 등 민원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량은 125호에 6,672킬로그램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종별로 악취경감발효제를 지원한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6,672킬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유도로 유기농업을 장려하고 가축사육환경개선으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량은 4,200톤입니다. 10월말 현재 3,360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840톤을 공급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축산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농업에 처해 있는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축산과는 한미FTA가 시작됨으로써 여러 가지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나 한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우리 한우 번식 농가에 대해서 좀 좋은 사업들을 또 좋은 지원을 좀 아낌없이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우리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축산과 예산이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한 20억도 안되죠? 10 몇 억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축산과장 김봉기 : 19억.
○이만재 위원 : 19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너무 빈약하거든요. 이 예산이. 특히 여기 국도비를 보면, 아주 전무한데, 앞으로 어떤 국도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이라든가, 지금 여기 주요업무추진에서도 보면, 우리 획기적인 특별한 사업은 없어요. 지금 우리 계속해 내려오던 한우번식, 한우 고급육 생산하고, 번식우,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한우에 대해서 우리 지난 해에 이맘때에 우리 축산과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산지 소값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이런 관측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0~30% 정도 떨어졌죠? 많이.
○축산과장 김봉기 : 암송아지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 떨어졌고요. 그 외에는 수소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에 가격을 회복을 했고, 한 4~5% 정도의 가격만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부분은 암송아지만 떨어졌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전반적인 한미FTA나, 우리 축산에 대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거고, 정말 지금 지원되는 19억 정도가 적당한 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급육을 생산해 놓고, 정말 횡성한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축제도 열리고 해서 그렇게 축제장에 다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현실하고는 아주 횡성하고는 반대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이나, 홍보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타결이 될는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한미 FTA 체결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 축산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 군에서도 FTA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많이 만들고, 노력을 해 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한우에 대해서는 고급육만이 앞으로 FTA를 대응해 가지고, 살아날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또한 브랜드 파워를 위해서 한우 번식기반을 구축을 하고, 한우 번식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거세라든가,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사료개발, 다음은 유통에 대해서는 대도시에 음식점과 직매장 등을 확충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우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햅삽도입과 RFID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국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양돈과 낙농도 마찬가지로 양돈같은 경우에는 무공해 돼지를 생산한다던가,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돼지를 생산해서 소비자들부터 믿고 찾을 수 있는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발전을 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농분야는 사료비가 가장 관건이 되기 때문에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고 사료비가 좀 적게 들 수 있도록 TMR자가배합 사료기라든지 그런 기계들을 공급을 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과장님 고급육 생산에 역점을 둬서 사료개발이나, FTA를 타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자료요구에 보면, 축제에 대해서 거론을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 안 되고, 음식기반 어떤 그런 시설이 안 되고 해서 축제를 못하시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뒤에? 요구 자료에?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체적인 그런 뜻만 가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민 우리 행정 쪽에 그 쪽으로 어떤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축산예산 어디 계에 사업안건 정도도 안 되는 우리 19억 예산이잖아요. 1년 예산이.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부분이 뒷받침하거든요. 19억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나요. 이 부분은 우리 축산, 관계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무원들 우리 의회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담당분들 3분 모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19억 가지고 뭐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우선 담당부서에서 정말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국도비, 지금 우리 다른 시군하고는 대비를 못해 봤는데, 19억 이거 정말 말도 안 돼요. 어떻게 19억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1년.
○축산과장 김봉기 :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군의 축산 예산이 월등히 많고요.
○이만재 위원 : 19억이 많은 거예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월등히 많습니다. 많은 금액이고,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는 FTA타결이나 축산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우리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축산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축제예산만 얼마나 들어 갈 것 같습니까? 그게.
○축산과장 김봉기 : 축세 예산은 축산예산으로 보지 않고요. 그건 별도로 기획실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순수한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금액 이런 걸로 하면, 평창이 더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행사 주관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관심은 어쨌든 우리 축산과에서 그런 행사는 주도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 우리 축산과에서 행사, 어떤 행사하시죠? 우리 축산분야에 관계되는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죠? 올해 2007년도나 2008년도 행사, 행사 없어요?
○축산과장 김봉기 : 행사는 내년도에는 축산 쪽에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올해는 어떻게 됐었어요?
○축산과장 김봉기 : 금년도에도 축산 쪽으로는 특별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쪽에 있었잖아요. 송어축제하고, 우리 노성제에 했던.
○축산과장 김봉기 : 내수면 쪽으로.
○이만재 위원 : 그게 축산과 소속이잖아요. 어떤 행사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죠?
○축산과장 김봉기 : 금년도에는 노성제 행사 기간에 맞추어서 평창읍에 계류 낚시터를 시작을 해 가지고 한번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송어 얼음낚시로 해서 대관령 면과 진부면, 다음에 평창읍에는 계류 낚시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죠. 그런 행사를 올해 가을에 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송어축제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우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송어축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잘 길은 한우를 잘 팔 수 있도록 민자를 유치해서 한우 전문 음식점이나, 타운 같은 것도 유치를 하고, 그런 것들이 갖추어 지고, 한우 박물관이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인프라 구축이 되게 되면, 한우축제라든가, 한우 농가들이 자구책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축제 내용은 우리 자료 요구에 뒤에 가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의 군정질의에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단 사항과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 보도를 보면, 11월 29일 어제 경기도에서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못 들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말 산업이 향후 발전가능성이 많다고 하고, 아직까지 국내에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선점하고 있지 않은 축산분야인데,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몽골마체험, 사실 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참 어떤 기획은 좋은데, 어떤 보조금을 타기 위한 어떤 그런 체험장이지 않나, 사실 가보셨지만, 누가 계류장 그 작은데서 과연 어느 관광객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거기서 숙식을 하고, 숙박을 하고,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참 의문스럽고, 그런데 우리말에 대해서는 참 우리 군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한우 산업이 어려워져가고 또한 대체축종 개발에 힘을 써야 된다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수년전부터 말 산업에 손을 대서 지금 현재는 전체 한 사육두수가 한 150두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마사 제도와 또 경주마도 경주를 뛰고 나서는 두 세 달간 쉬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앞으로 다 밖으로 나와서 휴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체류비가 80만원내지 100만원 정도 된다면, 사육비는 한 30만원 정도 4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말들만 여건이 잘 갖추어 지게 된다면, 받아서 길러도 농가들에 상당한 소득이 된다고 보고,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그런 말사육 부흥조성을 위해서 HAPPY700 산하 승마대회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상정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쪽도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농가들이 말을 기를 수 있는 여력을 길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군에서도 말 산업에 참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운영 중이고, 또 있고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군에 아마 축산정책의 한 축으로 육성 부분이라고 생각할 만큼 한번 과장님께서도 말 사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또한 사람은 낳아서 서울로 보내라 그러고, 말은 제주도가 아닌 우리 HAPPY700평창으로 보내 가지고서 평창 이러면 말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캐치 플레이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감사자료 8쪽에 보면요. 우리 군 축산현황에 주요 가축현황을 보니 한우, 육우, 돼지, 닭, 흑염소, 사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 주로 한우와 관련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젖소, 돼지 등에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볼 때, 축산정책에 맞게 책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대체 축종 육성이나, 지원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고려해 보시지는 않았는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쪽으로 대체 축종 쪽에는 말을 주축으로 해서 앞으로 사육을 해야 되겠다는 기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에 지원되는 사업이 한우 쪽에 다소 많은 것은 우리 군에는 돼지 사육농가하고, 젖소사용 농가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우가 가장 많은 부분이고, 또한 한우 축산에서는 한우 쪽에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우 쪽에 집중을 해서 육성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 어떤 한우도 중요하고, 또 양돈도 중요하지만, 기타 축종까지 좀 폭넓게 축산정책을 좀 고려할 필요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타조까지 기르고 있던데, 앞으로 어떤 과장님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대체 축종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 가겠고요. 타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기르다가 도살을 하는 경우도 많고,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장려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벌이나, 면양, 가타 가축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에 보면, 평창 한우와 평창 송어를 주제로 한 남부 지방의 축제대책,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대관령 눈꽃축제 때와 또 진부 지역의 올해 시범적으로 아마 송어축제를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진부나, 대관령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충 겨울에 얼음이 얼어야 되니까, 1월 초순부터 2월말까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송어축제라, 송어축제를 가지고 겨울에 축제를 한다. 글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세부적인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송어축제 그러면, 한 겨울철에 최고 추운 지역에서 축제가 맞을까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그게 얼음위에서 하는 얼음낚시 체험장하고, 거기에서 송을 잡아서 가지고 나오게 되면, 회를 떠줘서 거기서 가족이나, 이렇게 같이 온 사람들이 먹고 가게 할 수 있고,
○함명섭 위원 : 어떤 송어가 주가 아니고, 어떤 눈꽃축제를 하는데, 일부분으로 이벤트성 행사인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대관령 쪽에는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부는 주민들이 화천이나 이런데 가 가지고 견학도 이미 많이 했고, 해서 시가지 바로 옆에다가 조성을 해서 송어를 잡을 수 있는 낚시를 할 때, 일부 돈을 얼마 받아 가지고 상품권을 지급을 해 가지고, 지역에 나와서 다시 그것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진부지역에 과연 송어를 가둬 가지고 낚시로 끌어 올리자면, 제 상식으로써는 3미터 이상은 되어야지 가능한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 있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진부 시가지 앞쪽으로 흐르는 물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천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겨울철에는 그 둑을 막아서 물을 가둬 가지고 한 3미터 정도 만들어서 얼음을 얼려 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왜 그것을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게 저도 지난번에 우리 노성제때 플라이 낚시하는 것도 이렇게 봐 왔지만, 우리가 일전에 근 10년인 넘었죠? 우리 금당계곡에다가 송어를 한번 풀었다가, 치어 풀었다가 나중에 송어 잡느라고 애를 먹었잖아요. 우리 토종물고기 다 죽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꾸 강을 이용해서 이런 어떤, 송어 같은 이런 포획성이라고 그러죠. 아주 강한 고기들을 집어넣는 것은, 우리 토종물고기 보호차원에서라도 지양해야 될 일이 아니나,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 어디 인근 공터를 잘 활용해서 그런데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행사는 괜찮지만, 큰 강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물론 100% 다 회수가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한두 마리가 빠져 나가서 번식이 되고, 산란한다면, 아마 우리 평창강에 또 평창군에서 최고 또 지양하고 있는 물고기 노는 평창강인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 금년 노성제 행사 때도 할 때도 그랬고, 그 아래 위쪽으로 그물을 막아 가지고,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얼음 축제하는 경우에는 그물을 이중, 삼중으로 또 높이 촘촘히 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일반 강으로 그런 어류들이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치고, 채비를 잘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건 아직 금방 하는 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차후에 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연관되어서 얘기인데, 우리 영월군에 저도 2번을 지나다니면서 하도 궁금해서 가 봤지만, 우리 주천면에서 다한우촌과 같은 그 어느 작은 법인에서 몇 사람들이 어떤 작은 지역에 조용한 지역에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농가에서 가야 되지 않는 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걸 하면서도 문제점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등심이나, 안심, 선호 부위들을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기를 그것만 팔다보면, 양이 모자라니까 자꾸 다리고기나, 이런 부분들을 끼워 팔다 보니까, 잡음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함명섭 위원 : 글쎄 말입니다. 제가 그 축제를 가서 제가 체험을 해 보고, 먹어는 봤지만, 깊이 관여를 안 해 봤지만, 그런 어떤 아이템, 좀 군에서도 어느 한 지역, 정말 제가 봐서는 미탄 같은 그런 자연적인, 지리적인 조건도 참 좋은데다가 이런 송어축제와 한우 축제를 같이 한번 겸비해서 정말 우리는 그런 어떤 장단점을 잘 살려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우리군 농가에서도 그 부분을 작목반 별로 검토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122쪽을 평창군 한우와 평창 송어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은 비육류 사육 기반이 약하여 전문판매장 및 식당으로 인도할, 구축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관령 한우를 품질 인정에서 전국 최고의 한우로 사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제기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고급육인 거세우만 사육할 것이 아니라, 비거세우 사육 농가를 활성화로 대중화 시키면 축산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 자료 176쪽을 참고하면 HAPPY700브랜드, 수도 광고 마케팅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왕에 군에서 수립하여 시행하는 수도권 광고마케팅이 평창 한우의 우수성과 평창 송어를 광고한다면, 축산농가나, 송어양식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수도권에 HAPPY700 브랜드 마케팅 부분, 한우하고 송어를 홍보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한우와 송어도 한 품목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평창한우와 평창송어를, 남부지방의 축제의 성공을 기대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과장님께 이 자료가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위원회 있죠? 각종 위원회, 소집하는 거,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폐지가 됐는지, 아니면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됐는지,
○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가 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겠는데요. 내수면 보호하고 감독하는 그 쪽에 라던가, 그런데는 우리 지역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우리 지역민들과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던지, 아니면,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축산과장 김봉기 : 내수면 불법 어업지도감독에 대해서 사실 여름철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매달리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행이라면 뭐합니다. 금년에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그 흙탕물이 많이 내려가는 바람에 신고도 적었고, 불법 어업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8명의 내수면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각 지역에서 또 우범수면에서 불법어업이 자행될 경우 저희가 신고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 갖기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감시관이라 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02쪽 한번 봐 주세요. 축산과에서는 그동안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브루셀라 감염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한우에 브루셀라병이 발생을 해 가지고, 가장 지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브루셀라병을 좀 근절을 시켜 보고자 자료에 제시한 바와 같이 7,108두에 대해서 전기검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진을 해서 브루셀라병이 발생이 되는 소에 대해서 색출을 해 가지고, 좀 살 처분을 해서 병원균을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월말 현재 보면, 이미 1,000두에 가까울 정도로 943두를 넘어 섰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봉기 : 발병두수는 32두입니다. 발생농가의 호수두수는 943두는 그 농가에서 총 사육두수고요. 그 옆에 축종하고, 발병두수가.
○유인환 위원 : 농가두수는 21두,
○축산과장 김봉기 : 네, 발병두수는 32두.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매년 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브루셀라감염이 줄어들지 않고, 조금은 준 것 같은데, 그 다른 군하고, 그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다른 데는 90% 이렇게 주는데도 있더라고요. 왜 거기는 그렇게 90%씩 줄고, 평창군은 줄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사육두수가 좀 소규모인 군, 그런 군들은 자급을 하게 되면, 자군에서 생산되는 소만 기르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소들이 적거나, 이렇게 유통경로가 단축이 되게 되면, 빨리 근절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소가 많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렇지는 않고요. 소가 많다 적다보다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북 진천인가, 방법이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평창군은 브루셀라병의 검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봉기 : 검진은 소에서 어떤 사육 군에서 전체 다를 채혈을 다하거나, 일부는 한 10두 규모로 해 가지고 샘플체취를 해서 브루셀라균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소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죠? 수소를 왜 제외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봉기 : 브루셀라 감염 우는 주로 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소는 브루셀라병이 없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제가 보니까, 감사원에 따르면, 브루셀라병 발생 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수소를 817마리를 검사를 했는데, 63마리 정도 양성으로 확인이 됐어요. 살 처분 했다는 소식 못 들으셨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수소도 일부 살 처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래서 수소를 제외를 하기 때문에 발병이 근절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를 제외하고, 암소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던 검사대상을 생후 12개월 이상 된 소로 확대를 지금 농민부에서는 하고 있는 사실 아시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평창군만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왜 그렇나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전에도 제가 비췄지만, 충북 진천군 같은 경우 보면, 발생률에 전년대비해서 90%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말은 다른 지역은 90% 주는데, 물론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축산과장 김봉기 :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조금씩 줄고 있고, 정체단계에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군보다 이 검진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군에는 강원도에서도 1위를 했고, 또 적극적으로 이 브루셀라를 근절하기 위해서 전 두수 다 검진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나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 색출을 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근절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이 검진을 하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 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많이 하니, 많이 든다. 그런데 지금 평창군에서 한우 기르는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963호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타시군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진천군 같은 경우는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제가 왜 조금 전에 농가수를 물었나 하면, 936농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을 한답니다. 거기는, 또 한우를 거래할 때는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이렇게 확인하도록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 브루셀라병이 외부에서 감염된 소를 구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증명서를 보고 알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평창군에는 그런 것은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것 없죠?
○축산과장 김봉기 :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거는 다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한우를 팔자면, 저희 과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채혈을 해서 검사 증명서 없이는 지금 유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미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문제가 저희가 소를 외지에서 구입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는데, 증명서가 있는 소를 사와도 한 3개월이 지나면, 다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빨리해서 빨리 근절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두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유인환 위원 : 그럼 수소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검진.
○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 군에서는 아직 수소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걸 검사를 수소는 검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축산과장 김봉기 : 도축장으로 수소는 비육을 해서 가기 때문에 다 없어지니까, 또 도축장에서 계속 검사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평창군 수소만 지금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지는 않죠. 도축장에서 계속 검사를 또 합니다. 도축을 할 때,
○유인환 위원 : 그럼 평창군 수소는 여태껏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수소는 없었습니다. 다만 송아지 경우에는 그 어미 소가 감염이 되어서 걸린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유인환 위원 : 이게 브루셀라병이 인체에도 감염이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수소에는 감염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안되지는 않습니다. 감염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점을 좀 잘 살펴보셔 가지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한우, 우리 평창 한우에 대해서는 그죠?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좀 해 주시고요. 124쪽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물 판매망 구축시장 개척 상황,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1개 점에 판매망을 구축해서 36억 7,000만원의 매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에서는 평창군 한우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번식기반 구축사업과 고급육생산, 거세장려지원, 또 한우 검정의 1등급 정액공급, 다양한 농가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에 비해서 축산물 판매장 구축은 지나치게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 현재 축산물 시장개척 추진상황을 보면, 대도시에는 이마트 4개점과 식당 1개점에 불과하고, 하나로 마트는 평창군내 평창, 진부, 대화점 3개고, 영월, 정선에 2개에 불과하지만, 맞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솔직히 이 정도라면 축산물 판매망이라고 하기에는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축산물 판매장이라고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봉기 :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비육우 출하 두수에 비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선호부위육 판매등 기타 그런 문제 때문에 선호부위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서 지금 다 대주지는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고요. 또 앞으로 이 두수를 계속 늘려가다 보면, 이런 판매점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 중장기 적으로는 더 많이 늘려가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한우가 알려진지가 벌써 언제인데, 계속 소가 모자란다는 이유, 핑계로 지금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2008년 계획을 보면요. 서울 강원진흥센터 내에 식육점 코너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1개가 지금 2008년도 계획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고, 판매망 확충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너무 소극적이다. 그 판매망 확충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벌이고 지금 벌이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길은 소를 아까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잘 길러서 많이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한우고기와 음식, 그 다음에 전문판매점, 전문타운을 하나 조성을 해 보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민자인데, 식당 한 20개소, 그 다음에 식육점 한 20개소가 집결을 한군데 집결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외지 손님들이나,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또 한 2개 정도는 공원, 그 다음에 잔디밭,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소고기를 먹고 갈 수 있는 음식점,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만 구축이 되게 되면, 우리 평창군 소만 가지고는 모자라고요. 인근 정선, 영월, 타시군에서도 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굳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한 단계는 못되고, 그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하여튼 좋은 생각,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네요. 정말 듣고 보니 좋은 계획인 것 같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에 앞서서 또 축산물 판매를 위해서 판매망을 위해서 생각할 길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좀 생각을 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제가 주문이 참 많습니다.
30쪽 한번만 봐주세요.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불법어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명예감시원이 28명, 수자원 보호명예감시원이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을 하고, 6개월간 1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활동내역을 잠깐 보니까, 인물을 보니까, 하천변 우범지역 훈시, 순찰, 관광객 계도 및 홍보, 또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지도 및 신고, 고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난해와 금년에 명예감시원의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신고건수가 얼마나 있었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 신고가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과에서 일일이 기록은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 자료를 제출하신데 보게 되면, 활동 및 지도, 홍보실적을 이 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집계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홍보실적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거고, 신고건수에 대한 자료는 축산과에서 하질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축산과장 김봉기 : 죄송하지만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신고를 받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양이 좀 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많습니다.
○유인환 위원 :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받으면,
○축산과장 김봉기 : 신고를 받게 되면, 대부분 출동을 합니다. 새벽 3시에도 출동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명예감시원들이 자주 이렇게 많이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집에 있다가도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하고, 사실 여름철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축산과장 김봉기 : 나가서 경미하면 다 훈방을 하고요. 대부분 좀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경찰과 같이 대동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하고 같이 가서 경찰에 넘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주 5일제가 근무확산이 됨에 따라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늘어나는 불법 어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명예감시원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활동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어떤 교육이나, 그 외에 별도, 이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실태 점검, 이런 것을 파악합니까?
축산과에서는 그런 것 하는 것은 없죠?
○축산과장 김봉기 : 점검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다만 1년에 해빙이 되고, 얼음이 녹아서 불법어업이 성행이 될 시기에 저희 센터로 전부 이분들 다 모아서 집합교육을 한번 시키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교육을 시킨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각 면별로 활동상황이 나와 있어요. 보면, 미탄면의 경우, 3명의 명예감시원이 총 125회 활동을 하는 반면에 진부면은 2명 66회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 읍면별로 활동에 차이가 나는 것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겁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축산과장 김봉기 : 미탄면 같은 경우에는 3명이고요. 진부면은 2명인데, 미탄에는 동강 쪽으로 주로 많기 때문에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진부는 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고요. 106쪽 몽골문화단지, 제가 한번. 몽골문화단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살펴봤어요. 봤는데, 저희가 지난 4월 30일 날 몽골문화단지 조성하는데, 그 현지 확인을 갔었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가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거기를 갔을 때, 이미 게르동에 대해서는 시설이 밑에 콘크리트도 되어 있고, 천막도 쳐져있고, 다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는 지금 뭡니까, 짓는 게,
○축산과장 김봉기 : 종합편의시설.
○유인환 위원 : 종합편의시설이죠. 그것도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짓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건축행위를 할 때, 우리가 허가나 신고를, 우리가 허가를 하고, 신고를 하죠. 그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다하고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종합편의시설은 신고하고 허가를 받았고요. 게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설치를 할 때, 도시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는 그게 무슨 건물이냐,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건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또 인근 다른 시군이나, 남양주 쪽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냥 지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좀 편리하게 쓰려고 보다보니까, 앞에 들어가는 문도 해 달고, 그리고 세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에다가 달게 되다 보니까, 주택 쪽에서 이건 건축물이 해당이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시 당초 허가를 안 받고, 그냥 강제로 지으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잘못된 부분들은 뜯어 옮기고, 신고를 하지 않고, 지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신고 미이행 강제금을 213만원 정도를 물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거기다가 이행금을 물게 해요.
○축산과장 김봉기 : 사업자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행정에서 잘못했는데 사업자가 물어요?
○축산과장 김봉기 : 또 그 사업자도 다른 쪽에서 알아본 바, 건축신고나,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물이라는 것은 지금 그때 가보니까, 공그리가 상당히 50전 이상 두껍게 쳐져 있는 것을 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면 무조건 건축행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상식이에요. 어디 도가 그렇게 안하고 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군청에서 잘못된 거예요. 담당자들이 잘못이에요. 그 양반 돈 물 일 없습니다. 사업자가. 행정에서 잘못을 해 놓고, 사업자보고 돈을 물으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 몽골문화에 대해서. 왜, 그 주민들이 상수원이 그 위에 바로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그걸 계속 밀어붙여서 끝까지 지금 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이렇게 이득이 오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얼마만큼의 이득이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려 보자라는 생각으로 사실 그 몽골문화 유목장에 대해서는 묵인을 하고 저희들은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말이죠. 농가주택 1동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어 놓고, 신고하고, 허가하고,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 안 합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농가주택 1동 허가사항도 없고, 신고사항도 없이 그냥 불법으로 지어 놔 버리고, 나중에 이거 법으로 잘못되었습니까? 신고하겠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되는 거죠? 그죠? 안되죠?
그런데 게르를 9동을 지으면서 마사, 마을 목장에 대한 말 들어가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이렇게 지으면서 허가도 받지 않고, 내가 분명히 군정질문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만 짓고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랴부랴, 10월 25일 자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허가서를 그때 넣었어요. 8월 달에. 착공필증이 10월 25일 자입니다. 며칠 되지 않았어요.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집 한 채 지으려고 하면, 법도 아닌 법을 따져 가져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행위 자체를 그냥 묵인하고, 축산과에서 넘어 갔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축산과장 김봉기 :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행위자체는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으로써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러니 농민들 농가주택 1동 지으려고 하면 봄에 지은 집을 지금 와 가지고 착공 신고하고 한다면, 그렇게 넘어 가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 농민주택 1동 때문에 도로 때문에 그것도, 심하게 했던 적도 있는데, 착공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농가주택 길이 있는데도 못하게 해요. 1동도 아니고, 10동씩 지으면서 그냥 다 지어 놓고, 지금 와서 급하니까, 그마저 내가 또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10월 25일 날 착공신고를 해요. 그 외에 내가 잘못된 것 또 얘기 해봐요.
○축산과장 김봉기 : 열심히 지도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못은 이미 저질러졌고, 행위자체는 이미 늦었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군정이, 군청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을 펼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업자들, 대단위 사업자들은 잘못을 많이 해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불쌍한 농민들 집 한 채 짓고, 길하나 잘못내면, 벌금에다가 헐어라 말아라, 하면서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평창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 몽골문화 유목장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물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상수원, 상하수도 사업소 지금 물에 대해 투자하는 돈이 얼마 만큼인지 압니까? 우리? 당장 옮겨야 되요. 그거 당장. 하안미 3리, 4리, 5리, 주민 1,000여명이 먹는 물 위에 상수원 지대에다가 해 놓고, 불법을 이렇게 저질러 가지고 해 놓고,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시겠다. 상수원 옮기는 거, 축산과에서 비용 댈 자신 있어요? 왜 한 사람 때문에 1,000여 명씩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되고, 상수원을 옮겨야 되고, 그것까지 좋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는 관청이 말이죠. 집을 10동씩 지어도 그냥 묵인을 하고 넘어가고, 연말이 다 되어서야 착공신고서 놓고는 지금 와 가지고 착공신고서 놓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벌금 물리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 문제는 제가 처음 그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최초의 사항은 이것이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유인환 위원 : 소장님, 바닥에 공그리를 몇 십 평씩 치는데 기준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아니, 처음에 그 몽골촌을 만들 때에는 텐트만 치는 걸로 게르를 만드는 걸로 해서 텐트 치는 걸로,
○유인환 위원 : 텐트 치면 바닥에다가 텐트를 쳐야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글쎄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것이 진행과정에서 관광에 규모를 갖추다 보니까, 이게 그 법적으로 이렇게 저촉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응한 허가 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처리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처음부터 이것이 거기에 대한 법규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었으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데, 진행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이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유인환 위원 : 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4월 30일 날 저희가 현장 확인을 갔을 당시에 이미 공그리가 다 쳐져 있고, 게르동이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우리가 드려다 보기도 했고, 공그리 두께가 얼마나 되나,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렇게 공그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해 놨으면, 중단을 시켰어야죠. 이거 안 됩니다. 허가 받은 다음에 하십시오. 다 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6월 달, 5월 달, 7월 달 지나, 8월 달 지나서 10월 막 행정감사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받아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 이유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법이 없어요. 법이 없기는. 농민들 그런데 산에 자기 땅에다가 공그리 쳐 놓으면 바로 쫓아옵니다. 바로 쫓아와요. 10동, 20동씩 해 봐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도 법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래서 지금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향후에 철저히, 지금 과정이야 지금 그렇게 됐지만, 향후는 철저히 감시와 감독내지는 운영에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안타깝다고 하는 얘기가,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농민들 집 한 채 지으려면 2달씩, 3달씩 쫓아다니고, 군청에를 몇 번씩 쫓아와도 뭐가 문제다 하면서 대기업들 돈 많은 분들,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그냥 묵인하고, 몇 달 씩 6개월씩, 7개월씩 지나도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있다가 공사하는 과정도 제가 올라가서 살펴봤는데요. 배수로 상수원지로 안 빼고, 관로를 이 밑에다가 돌려서 빼겠다. 과장님 그거 한 것 있어요. 지금 관로. 없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아직은
○유인환 위원 : 그거 제가 얘기 안하며 안 합니다. 그거 해도 안 되겠지만, 지금 서울 농생대가 89만평에다가 목장용지가 85만평이 들어오고, 83만평이 들어오고, 5만 평이 연구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대화면 상수도가 환경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약품 99.9%가 차단이 되고, 0.1%가 차단이 안 되어도 주민들한테 치명적인 해가 온다고 합니다. 또 83만평에 대한 목장용지에서 흘러나온 오폐수가 상수원에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수원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상수원 때문에 일을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그 내용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들어와서 제가 당초예산 자료에도 보니까, 경마장, 승마대회하는 것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것,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환경청에서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는 방도를 해 주십사 해도, 환경청에서 브레이크 걸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데요. 그런데 평창군에서는 이런 일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권장을 하고 있어요. 지하수를 파서 이렇게 해 주겠다. 지하수 고갈되고 오염되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분들 공사하는 것을 그때 4월 30일 자에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관로를 밑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 주겠다. 믿었는데, 여태껏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올라가 봤어요. 되지도 않고, 오히려 이쪽 상수원 우측으로 관로를 빼 가지고, 오염시키는 것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그냥 내려왔는데, 이것 추진하시려면, 하지 말라는, 이왕 이렇게 추진이 되었고, 했으면, 주민들이 진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행정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신을 불식시켜야 되요. 지금. 주민들 걱정 많이 합니다. 지금. 물은 이제 다 먹었구나, 조상대대로 먹던 물 이제는 여기서 끝이구나, 상수원 옮길 수밖에, 물 어디다 옮깁니까? 제가 방림까지 평창 상수도가 방림 주유소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물을 이렇게 올려서 상수도를 먹게끔 한번 대책을 세워 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분들이 답변 내용이 물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으로 흘러 물을 먹는데, 자연적인 물을 먹는데, 물을 끌어 올리면 물세를 꼬박꼬박 내야 된다 이거예요. 또 마음 놓고 물을 틀어놓고, 흘러가는 대로 틀어놓고 있어도 되는데, 한방울 쓰고 잠가야 되고 하는 불편,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수원 대책도 축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들한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도 세우시고, 또 이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은 좋습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빨리빨리 고쳐서 눈가 봐도, 주민들이 보더라도 저기는 저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고,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안 나게끔 먼저 나서서 철저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드린 건데요. 지금 한우 축제는 따라 하라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문제점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전문판매점 식당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서 축제를 못하는 거예요? 기반이 약하고,
○축산과장 김봉기 : 비육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당장은 어렵죠. 전문판매점하고 식당하고 어떤, 우리 축제하는데, 관계가 어떻게 있죠? 축제를 하면 새로 식당들이 참여를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렀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갈 수 있는 식당, 그런 쪽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판매점 식당이 기존에 있던 식당들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며, 축제를 하면 새롭게 그 사람들이 점심이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식당을 얘기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봉기 : 축제를 하게 되면, 임시로 만드는 것도 있겠고요. 또한 당해 장소에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만 손님들이 와도 편하게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우 축제가 직접 소고기를 먹어서, 먹으면 좋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꼭 한우 축제라서 거기서 먹고만 가는 그런 축제 성향을 띠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생각할 차이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 앞으로 향후 계획이 한우타운이나, 이 박물관이나, 어떤 그런 것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향후 발전방향에.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아직 대외적으로 공포할 사항은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재 위원 : 검토할 것, 검토하면 한다고 어떻나요? 그게 무슨 큰 비밀이에요.
○축산과장 김봉기 : 비밀이라기보다는 민자를 유치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만재 위원 : 사전에 의회 와서 보고하고, 검토하고, 같이
○축산과장 김봉기 :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한우축제부분은 지금 횡성이 워낙 선점을 하고 채우고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를 한다면, 횡성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횡성축제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우리 군의 이미지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제 부분 보다는 앞으로 향후 그 할 계획이지만, 그러한 타운이라든가, 소비적인 측면, 그런 쪽을 생각하면서 고급육으로 갈 수 있도록, 고급육을 가서 횡성한우 고기보다는 우리 평창한우가 월등히 앞선다 하는 소비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걸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왜 못했나를 한번 제가 짚어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한번 하지 못했어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것은 지역 여건이라든가, 과거사를 이렇게 짚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여건이 그렇게 흘러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차별화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축제보다 지금 후발로 했을 때에 앞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고기를 고급화 해 가지고, 나가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우리 군은 취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도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와 비슷한 아니면, 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차원이에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23쪽에 보면요. 같은 송어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남부지방은 가을축제고, 북부지방은 겨울축제로 되어 있죠? 그러고 우리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가을축제하고, 겨울 축제를.
○축산과장 김봉기 : 축제에 대해서는 남부지역에는 지금 노성제가 끝난 이후에, 평창강에서 플라이 낚시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겨울철에도 계속 연계를 해서 플라이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는 진부면과 대관령면에서 얼음낚시대회를 얼음낚시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관은 여기 내수면 어업계에서 하고, 그 다음 북부지역은 축제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 지원은 여기 얼마,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센터에서 축산과에서 지원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죠. 이게? 여기 지금 주관만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니, 우리 센터나, 센터에서 축산과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하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남부지역 축제하고, 북부지역축제하고, 이것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봉기 : 남부지역축제는 여기 지금 평창군 내수면 어업계로 했는데, 금년에 내수면 어업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과 내년까지 이어지는 행사는 평창읍체육회에서 주관이 될 것 같고요. 북부지역에는 말씀드린 대로 축제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북부지역 각 1개소씩마다 한 4,000만원 정도 송어구입비, 그 다음에 이 남부지역에 평창읍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송어플라이낚시, 2,000만원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서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환경보호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금 외래어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발도 좀 나오고 그렇죠?
○축산과장 김봉기 : 아직까지 특별히 그렇게 저희한테 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일부 주민 몇 분들이 전화를 몇 번 한 사항은 있고, 직접적으로 문서나,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 남부지역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지도 감독할 거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시려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가을축제, 우리 남부지역축제를 우려의 목소리로, 거의 플라이 낚시를 부정적으로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 환경보호과나, 건설과나, 처음에 그렇게 보았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승화시키고, 어떻게 발전시키려는지, 그런 문제점도,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점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지,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봉기 : 이 축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지금 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송어를 구입해서 제공하는 그런 일 밖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환경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만재 위원 : 환경과?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관광과, 저희 이렇게 검토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물도 더 촘촘한 그물로, 금년에 할 때는 수면하고 같이 그물을 쳤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수면에서부터 1미터정도 올라오게, 그물을 더 깊게 높게 쳐서 고기가 튀어 넘지 못하고,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철저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일은 일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앞으로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요? 이번에 추경에는 2,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실 거고, 앞으로 추후에는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김봉기 : 1년 더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만재 위원 : 1년만 지원을 하시고.
○축산과장 김봉기 : 1년 더 지원을 하고, 2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축제위원회에서 낚시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송어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 때는 제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축제나, 어떤 사업을 보면, 우리 축산과에 너무 어떤 형평이 없어요. 형평성이. 또 어떤 때 보면, 너무 즉흥적이고, 그때 얘기하면 그때 얘기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면 연초에 어떤 사업계획성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달라지고 그러거든요.
○축산과장 김봉기 : 글쎄 그 플라이낚시, 금년도 노성제가 끝나고 나서 플라이낚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저희과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지금 여기서 계속 남의 부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관계부서에 여쭈어 봤을 경우에 처음에는 전혀 안된다. 그건 하지 못한다. 하지 마라.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또는 해도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 부서를 따라 가다보니, 말이 바뀌고, 진행 방향이 그렇게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사업이 연초에 저희들 사업이 그렇잖아요. 연말에 다하고, 이듬해 우리 당초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그 계획을 잡고가고, 또 사업이 실행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보면, 시행 며칠 전부터 바뀌어요. 어쨌든 건설과나, 환경보호과나 이쪽의 검토도 받아야 되지만, 제일 주체측은 우리 축산과예요. 축산과에서 한쪽 선택을 해서 돼야 되는지, 안돼야 되는지, 선택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 부분이 저희는 관장하고 있는 송어부분에 대해서, 판매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를 못했고요. 또 말리는 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 강제로 그걸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사업비를 이제는 계상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주관이 어떻게 되었든, 주체가 어떻게 되었든, 지금 축산과에서 사업비를 보조지원을 해 주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계상 이전에 모든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을 해야죠.
○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축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위원 : 여기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전에 진행되었던 부분도 그렇고,
○축산과장 김봉기 : 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예산은 없었지만, 당초에 계획성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된다면, 사전에 환경검토나, 건설과나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다 최종 점검해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 부분도 연초부터 계획이 됐던 것은 아니고요. 즉흥적으로 평창읍하고,
○이만재 위원 : 아니, 즉흥적이든, 말았던, 그건 환경과, 건설과 이쪽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최종 결정은 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요. 그것을 민원인한테 건설과에나, 환경과 그 쪽에다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축산과에서 내수면 관계,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사업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송어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면, 환경보호과나, 건설과나,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축산과에서 돼, 안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업, 며칠 남겨놓고, 환경과 얘기 어떻다고 의견 달고, 건설과 의견 달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이번 행사 말고, 가을 축제행사를 언제 공식적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축산과에다 얘기를 했죠?
○축산과장 김봉기 : 금년에 한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이만재 위원 : 네, 금년에 한 행사.
○축산과장 김봉기 : 한달도 안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며칠 됐었어요?
○축산과장 김봉기 : 불과 며칠 전에 얘기를 했죠.
○이만재 위원 : 며칠 전에 그렇게 왔어도 협의 사항은, 그런게 어떻게 내수면 어업계에서 환경과 가서 허락받아야 되고, 건설과 가서 허락받아야 되고, 축산과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축산과에서 그 행사를 하겠다면, 일주일, 열흘 전에 사업을 통보해 왔으면, 협의를 축산과에서 환경과나 건설과에다 협의해서 최종 알려주고 통보를 하고, 지도를 해 줘야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러니까요.
○이만재 위원 : 그것을 당일간 준비하는데, 이틀 전에, 하루 전에 가 가지고, 건설과 얘기 내용 다르다고 그러고, 환경과 내용 다르다고 그러고, 그렇게 축산과에서 얘기하면 되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우리 과에서만 한다면, 그걸 할지 말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관련부서가 건설과하고, 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협조를 구하다 보니까, 환경과에서는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다고 말을 하니,
○이만재 위원 : 그 부분을요. 내수면 보호협회에서 한 20일 전이 됐든, 보름이 됐든, 축산과에다 통보를 했잖아요. 그럼 축산과에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행사 전에 환경과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물치기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돼, 안돼, 해 가지고, 그것도 몇 시간 있다 안 된다 그랬다가, 몇 시간 후에 된다 그러면 그런 발상이 어디 있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 혼자만 결정할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없더라도 최종 지금 이런 송어에 관계가 있으면, 축산과에서 며칠 전에 최종 결정을 해서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환경과 의견을, 그물 치기 1시간 전에 환경과 의견을 듣고, 건설과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축산과장 김봉기 : 한시간 전에 들은 것이 아니고요. 며칠 전에는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자, 제고 해 보자하고 나가다가 어느 한날 갑작스럽게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또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과장님 그 부분에요. 며칠 전에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된다고 그랬다가 일주일 전이라든지 된다고 그랬다가 행사 하루 전에 그물을 치려고 그럴 때 또 와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오셔 가지고 그물 치면 안 된다고 또 말렸잖아요. 그물 치기 하루 전에, 행사 하루 전에.
○축산과장 김봉기 : 환경과에서 그랬을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우리 축산과에서도 나오셨잖아요. 축산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일주일 계획을, 행사계획을 잡아 놓은 것을 하루 전에 그물 치는데 또 와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전에 된다고 그랬으면, 그런 부분을 환경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그런 부분은 최종 축산과에서 사전에 협의가 돼야죠. 또 혹은 일주일 전에 행사를 하라고 그랬으면, 환경과나, 건설과에 다가 좀 설득을, 빨리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주일 전에 행사가 치루라 그러고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그물이나 이런 것을 다 준비해 왔는데, 하루 전에 우리 축산과에서 나와서 담당직원이 나와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여러 가지 문제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일주일 전에 사업을 행사를 하라 그랬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하루 전에 어려우니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한 2시간 전에 또 하라고 그랬다가 결국은 행사를 했는데,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축산과장 김봉기 :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점도 거기에 많이 또 있었고, 그래서 되풀이되지만은 매끄럽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우리 과장님 여기서 여러 가지 못하실 말씀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민들을 상대해서는 일주일전에 사업, 행사가 된다고 그랬으면, 진행을 해야지, 하루 전에 또 행사가 안 되니, 하지 못하게끔 그런 어처구니 일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그 사항을, 잘 뒤에서 지켜봤는데, 그건 그렇게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건.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남부축제, 남부지역 가을축제, 북부지역축제는 이제는 지원까지 되기 때문에 정말 차질 없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이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우사업이나, 낙농업, 양돈업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추진해 오던 사항이고, 관광축산업 활성화도 추진해 왔습니다만 조금 더 색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그 마필산업설치확대, 그리고 초지나, 마을 기타 동물을 활용한 관광목장확대, 그런데 초지나 목도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제한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그 제한 있는 것을 국유림 관리소하고의 문제죠. 그죠?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건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배부를 해 주고, 초지를 대부를 해 줬으면, 그걸 이용하는 것 같다가 자꾸 못하게 하고 그래서 목장을 이용해서 관광체험을 하려고 그래도 목장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제한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이 있어서 얼마 전에 관리소에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소장님도 만나 뵙고, 좀 도움도 요청을 하고, 또 상부 중앙기관에 건의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해서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축산과장이 얘기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래서 앞으로는 초지 이외에 초지도 관광으로 사용하게 되면, 관광용지로 할 수 있도록 청장에게 건의를 하는 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농림부에 좀 건의도 좀 하고 해서 이런 쪽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쉽게 해결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글쎄 법적으로 제도적인 잘 안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1년 중 다 따지면, 365일 중에 365일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주말 조금 사용하고, 또 그 다음에 시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즌이 여름철 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모르겠습니다. 눈 덮인 목초지를 관광 삼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시즌 정도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법하고 상관없이 이쪽 우리 평창군에 국유림을 관리하는 그 사무소장이 묵시적으로 이렇게 좀 허락해 준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법 핑계만 대고 계속 안 된다고만 하니까, 법이 주민들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데, 주민들이 좀 필요로 한 부분을 그냥 일단 축산이나, 농업이나, 전부다 관광농촌화 해라 하고 이야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는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또 법은 안 되는 것은 또 건의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의해서 고치면 되겠지만, 언제 시간이 안배될지 모르지만, 그런 유연성 있게,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주 그 쪽에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소 측에서도 어려워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가 나왔을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번 접촉을 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가도록 좀 건의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승마, Endurance Game요. 지난해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내년에 실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계획만 있고,
○축산과장 김봉기 : 소요 예산은 한 2억 5,000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2억 5,000에서 한 3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1억 5,000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마사회 쪽에 얘기를 해서 마사회에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마사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같이 하니까. 그죠?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이게 그냥 단발 적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실 지는 일단 첫 회를 한번 해 봐야 결정이 되겠네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한번 해 보고, 분석을 해서 괜찮다 하면, 매년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난해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승마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지금 현재하는 승마는 인도식 승마라면, 인듀런스 게임은 필드에서 직접, 아웃도어식의 엄청난 쾌감을 느끼면서 또 여기 기재도 되어 있지만, 많은 인원들이 시합 중에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파급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일단 계획을 잡았으면, 그냥 계획에 끝나지 않고, 실천을 한번 정말 시간이 10월 중이니까, 1년 남았으니까, 그죠? 좀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이런 곳이 없다 이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정말 제대로 된 계획서에 의해서 실천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거 계획 세워 놓고, 실천 안하면, 갑 속에 들어 있는 칼 같으니까 그죠? 꼭 실천이 되어 가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 마필 산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서 대체 축산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미진한 부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요. 이게 매출액이 총 얼마 입니까? 367만원입니까? 판매망 구축 시장 개척한 게.
○축산과장 김봉기 : 36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36억요. 이게 지금 일반 식당에는 어디 고기가 납품이 들어간 거죠. 그럼?
일반식당 2개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누가 납품을 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대관령 한우입니다.
○이만재 위원 : 대관령 한우인데, 어디에서 납품을 했어요. 이게?
○축산과장 김봉기 : 축협이죠.
○이만재 위원 : 다 축협이 이쪽에 한 건가요? 그러면.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 있죠. 그 쪽하고는 우리 지역 축협이나, 또 특히 농협, 회원 조합 농협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 쪽은 지금 서울 사무소하고, 연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그렇죠?
○축산과장 김봉기 : 냉장 유통, 또 유통부분 관계 때문에 그 쪽은 지금 연결이 아직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재 위원 : 냉장 때문에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냉장시설이나, 또 고기를 가져다가 보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서울사무소하고는 연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냉장시설은 축협에서 예를 들면, 축협에서 좀 얼마를 지원하든지, 보조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서울사무소에 저온저장고는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거 아시죠? 거기는 굉장히 임대료를 많이 내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설이 부족하다면, 사용자가 아니면, 어디서라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앞으로 이 판로 개척 부분에 대해서 소 두수도 계속 늘어나고, 하게 되면, 그쪽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밑에 여러 가지 설치계획은 있는데, 여기 또 뭐 상당히 중요하니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하시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가능한 한 서울사무소하고도 연계를 해서 함께 우리 지역 축산물이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기술개발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기술개발과장 백순규(기술개발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필 농사담당입니다.
(이상필 농사담당 인사)
최종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최종수 원예특작담당 인사)
이경환 수출담당입니다.
(이경환 수출담당 인사)
김상래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상래 환경농업담당 인사)
최의규 작물시험담당입니다.
(최의규 작물시험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성장 동력작목육성 소득안정화로써 고랭지 피망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량은 1개소 2.8핵타로 사업비는 5억 4,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재배 수확량을 증대를 시켰고, 포장지를 개선을 해서 25%의 소득 율을 제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용평면 대표 특산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성사과단지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4.8핵타로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정식을 해서 금년에 처음 수확을 했는데 생산량은 10톤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왜성사과단지를 3핵터를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당귀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5억 9,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관수시설을 지원하여 30%의 수확량 증대가 있었고,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수확기 등을 지원하였는데, 93%의 인력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으뜸인삼육성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14핵타로 사업비는 1억 7,4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예정지 관리 12핵타와 재배사 1핵타 홍삼포 1핵타 장비 1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면적 확대를 위해서 예정지 관리위주로 지원을 하였고, 홍삼포는 6년 근 계약재배 농가를 위주로 지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비교우의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사업 량은 육묘장 12동 외 1점으로 작목은 대파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육묘장 12동과 관수시설 17기를 지원하였고, 적기 관수로 20%의 수량증대를 가져 왔습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사업 량은 4개 사업 95동 3.2핵타로 사업비는 5억 4,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원예특작시설 현대화 지원 50동 등 95동을 지원하여 병해충 감소와 품질향상 수량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더덕 고품질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운교리로 사업 량은 씨비닐 5핵타 외 2종이 되겠고,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씨비닐을 파종해서 35%의 발아율향상을 가져오고, 13%의 수확량 증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포장으로 해서 직거래로 판매를 함으로 해서 포전거래 대비해서 3배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메론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비가림하우스 1동으로 사업비는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으로써 당도가 높고 향기가 좋아서 평창메론 특산품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핵타 정도의 메론 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방제입니다. 사업 량은 무사마귀방제 1,654핵타로 사업비는 8억 3,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약제지원확대로 병 발생이 감소가 되었고, 앞으로는 윤작을 장려를 해서 친환경 방제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단지 규모화로 전략장목집중 육성입니다. 먼저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반확충을 위해서 비닐온실 0.5핵타 외 3종, 벙커C유 온풍난방기 6대를 지원하였고, 천적을 활용할 친환경 파프리카 생산으로 고품질 수출농산물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딸기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7억 6,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반시설확충을 하였고,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딸기모주 14만 주를 지원을 하였고, 내수용 딸기육묘 시설확보로 대관령 여름 딸기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토마토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동선별장 1동과 비닐온실 3동 등 기반시설 확충하였고, 체계적인 컨설팅 실시로 양액재배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법 실천 확산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시설장비 지원으로는 품질유지시설장비 1개소와 연중생산시설 1개소, 농산물 포장 4개소, 미생물제조장비 지원 5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래서 미생물 액비의 자가 제조활용이 포장재 개선으로 경영비를 절감하였고, 친환경실천 농가 및 작목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활용자재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18호 232핵타로 사업비는 6,978만 7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농약 이상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인증자재 활성탄 외 13종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 량은 2,584톤으로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규산질 비료 271톤과 석회비료 2,313톤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3년 1기 신청농가에 한하여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녹비호맥 종자공급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30톤으로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비,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유기물 증진 및 조사료생산, 농업환경의 유지, 보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대하리와 대화면 상안미 1리로 사업 량은 2개소 80핵타,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양 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를 살포, 미생물제를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을 40핵타 12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벼농법 실천단지 육성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후평리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로 사업 량은 38핵타,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농자재를 공급을 해서 품질인증 농가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2,350점을 계획했었는데, 2,415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ICP와 GC등 분석 장비를 확충을 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천적이용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3개소 12핵타로 사업비는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물별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적을 투입을 해서 합성농약 살포 횟수를 3분의 1 감소시키는 등 노동력절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곡작물 안정생산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상안미 안미고품질쌀단지 외 2개 지역으로 사업 량은 3개소 150핵타,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품종을 오대벼로 단일화 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영농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기능성 특수미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유동리로 사업 량은 1개소 10핵타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품종은 상주 찰벼와 설형찰, 적진주를 재배를 하였고, 가공, 포장시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잡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1, 3리로 사업량 고품질 잡곡단지 조성 9.4핵타,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력 농기계 5종과 메주발효실 8평 신축, 소포장제 1세트를 지원하였고, 농한기 메주가공, 소포장 판매 등 잡곡의 부가가치 창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백찰 옥수수 채종단지 운영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방림2리로 사업량은 5핵타, 사업비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5톤이었는데, 9톤을 생산하여 수매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가현장애로지원 및 새기술 실증시험입니다. 금년도 새기술 실증시험 사업은 팽연화 왕겨배지 활용한 파프리카 양액시험과 블루베리, 산사, 야콘, 오미자 등 기능성 작목을 지역적으로 실증시험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임대사업은 사업비가 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회수리 교육은 1개반 2명이 69개리 482명을 교육을 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에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에 2008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자료 40쪽 좀 봐 주십시오. 컨설팅 추진사업내역, 올해 4월 11일까지 홍콩, 일본, 시장을 대비한 컨설팅 전문가 초빙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와 여름딸기, 토마토, 3개 연구를 대상으로 군비 6,000만원과 자부담 4,000만원을 투자해서 1개 연구소 당 3,333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컨설팅 계약업체도 파프리카와 토마토가 전라도 남원소재 아름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아름연구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름 연구소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설팅 회사가 관공서에서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게 허가가 난 회사가 지금 전국에서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작목반에서 이곳에 여러 군데 알아보고 이곳이 가장 적당하다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컨설팅 회사다는 얘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4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정도 컨설팅 비용으로 3,300만원이 지불한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을 한 것인지, 세부계획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내용자체가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 컨설팅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그 계약하기를 지금 양액재배를 통해서 파프리카나 이런 딸기나, 토마토를 생산을 해 내는데, 잘하는 농가들도 있는 반면, 생산량이 떨어지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양액 제조라든가, 이렇게 주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컨설팅해 주고, 그 다음에 저녁때 일이 끝나면 밤에 모여서 작목반들을 모여서 교육을 하고,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운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교육기관이네요. 교육기관. 그렇게 봐야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회사가 말입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3,300만원을 지불을 해서 컨설팅을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컨설팅을 받은 인원이 지금 파프리카가 같은 경우에는 23 농가고요.
○유인환 위원 : 23명.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 다음에 여름딸기 같은 경우에는 15농가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는 10농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23농가, 15농가, 10농가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를 할 때 마다, 한번씩 할 때 마다 3파트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파프리카는 파프리카에 가서 파프리카 작목반 계약대로 가서 해 주고요. 또 딸기는 파트별로 이렇게 가서 다 해 줍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파트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3농가가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받아요? 교육시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컨설팅을 받는 시간은 얼마나 되냐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교육시간은 한번 오면 한 이틀 동안 계속 현지도 하고, 밤에도 교육하고 이렇게 한 이틀은 걸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 교육과목은 컨설팅 받는 과목은 그럼 이틀 동안에 과목에 대해서 전부 받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주로 양액 재배하는데 대해서 양액을 어떻게 하면 많이 조절을 해서 알맞게 주입이 되어 가지고 많이 생산해 내느냐, 그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같은 것, 그런 위주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질문을 드리나 하면요. 23농가, 15농가, 10농가, 그럼 48농가 50농가가 되네요. 그죠? 50농가에 3,300만원을 들여서 이틀 동안 교육을 받는다. 물론 생산량에 비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나가고 있더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아름농원이 뭐하는 곳인가 하고 자료를 좀 찾아 봤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것은 좀 틀리겠지만, 컨설팅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돈 액수가, 군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궁금했단 말이에요. 50명을 48명을 이틀 동안 교육을 받는데 3,300만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위원님 죄송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유인환 위원 : 여기 자료에 4월부터 11월까지로 나와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한번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고, 아침부터 와서 컨설팅하고 자고, 또 다음날까지 해 주고 가고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교육, 자기들이 아는 상식교육을, 기술교육을 전수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을 농가들이 아는 상식이 아니고, 그 물론 잘하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 분들이, 그 분들이 아는 기술상식이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농민들한테 알려주고 교육하는데 그렇게 돈이 이틀 동안에 그렇게 많이 줘서 과연 물론 효과가 더 크면 좋겠습니다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 작목반, 수출하는 작목반들이 효과가 없다면, 자부담을 안 할 겁니다. 해 달라 그러지도, 요구도 안하고, 그래서 해 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공부하면서 했던 것 보다는 월등히 수량이 많이 나고,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게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군비를 지원을 해서 컨설팅을 받게 이렇게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자부담이 4대 6 정도인데, 지금 평창군만 자부담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까? 농수산물 유통공사라고 알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다른 군 시군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똑같은 연구회 소속강사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평창군만 군비 자부담을 사업을 추진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농수산물 유통전문회사하고, 공사하고, 한번 컨설팅에 대한 지원 의뢰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원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 농산물 유통공사가 공기업이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다른 곳은 말이죠. 다른 시군은 거기서 컨설팅비를 부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유통공사에서 하는 것은 순회를 하면서 각 시군에 컨설팅을 1년에 1, 2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여기다가 컨설팅을 맡겨 가지고 우리 전문적으로 받고 있고, 이런 것이 좀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좀 얘기를 해 드릴까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름 연구소라는 것이 춘천 뉴스에서 5월 15일자 기사를 보면요. 농수산물 유통공사, 강원지사는 16일, 횡성지역 파프리카 재배현장에서 수출컨설팅을 개최한다. 이날 컨설팅은 많은 파프리카 재배 현장에서 작목반원 대상으로 김정기 강사, 아름다운 농업연구소 초빙해서 현장 컨설팅을 갖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죠? 아름 연구소가?
똑같은 연구소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농수산물 유통공사 강원도 지사에서는 파프리카재배현장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것은 이외에도 여러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을 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본 적도 없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름 연구소에서 어디에 또 컨설팅을 하는 지는.
○유인환 위원 :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아름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순회교육입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해요. 거기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거기서는 그냥 그러니까 일반 교육 식으로 파프리카 재배하는 농가들은 다 와라, 교육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그 농가에 가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농가에 가서 직접 양액을 타는 것부터 그 생육상태도 봐 주고,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고 하는 것까지 일일이 1대 1로 컨설팅 해 주는 것하고 이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아름 연구소나, 지금 강원농수산물 유통공사나,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아름연구소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농수산물 유통전문공기업인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지원을 받아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작목을 똑같은 연구회 소속강사가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왜 우리 평창군만, 군비와 자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의뢰한 적이 있는지, 물어 본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군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통공사 강원지사하고 한번 수출컨설팅 사업을 조율을 한번 해 보세요. 긴밀히 협조를 맺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문을 좀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군비가 안 들어가야 좋다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정확하게 거기하고 이게 어떻게 되어서 하는 거냐, 이런 것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은 그 농산물 유통공사 같은 데서는 파프리카 농가를 위해서 강사섭외를 아름 연구소에서 해서 한번은 춘천지역에서 한번 하고, 한번은 평창지역에서 한번은 강릉지역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강사를 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는 한번 교육받고 하는 것 보다는,
○유인환 위원 :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그것도 교육도 받고, 이것도 받고 좋은데, 유통공사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고, 지원 받을 부분이 있으면 받으라 이런 얘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얘기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아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요. 아까 담당과장님이 아니셨는데,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이리저리 우리 농업, 평창군 농업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주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을 좀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 평창군의 시설농업을 확대를 해서 시설농업을 통해서 고품질 작목을 생산하고, 또 지역별로 새로운 대체작목도 개발을 해서 농수산물 유통부터 마케팅까지, 현대화 되는 유통센터를 활성화도 시키고, 판로안정이라든가, 농민들의 소득증대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농가민박에다가 체험마을 활성화라든가, 관광객이 편히 쉬고, 또 농촌의 농외소득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농촌에 지금 고령화된 농민들, 농촌의 인구가 급감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지금 평창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직은 하는게 아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준비 중에 있죠? 내년부터 할 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거기 준비를 제가 알아보니까, 조례도 만들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검토 중에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농민들의 퀵서비스제도를 한번 검토를,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농기계 정비나, 지게차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 관계자하고, 또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어디서 담당하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합니다.
○유인환 위원 :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저도 부탁도 드려놨고, 또 군수님한테도 부탁을 드려놨고, 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농민들이 진짜로 좀 편하게 또 어려운 농촌,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길이 있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좋은 지적, 건의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미진한 부분 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이 있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우리는 2명이예요, 1명이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1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한 명이죠. 지금 우리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타시군에는 한명인 곳이, 유일하게 평창만 한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한명이죠. 그래서 소형기계 경운기에서 의존하다가 이제는 대형 트랙터로 다 갔잖아요. 대형기계들로 가는데, 순회 수리하는 교육 부분도 좀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임대사업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에 지금 아직 인력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협의 중에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개발과에서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최소한 2명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죠. 2~3명 이상 되어야지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아무리 기계가 좋은 기계가 있고, 그 기계가 많이 가져다 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못하면 떨어지는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나 하면, 물론 빌려주고, 아침에 농기계를 농가에서 빌려 갈 때는 새벽에 빌려갑니다. 그리고 가져올 때는 보통 여름에는 7시, 8시 되어 가지고, 농사가 끝나고, 밤에 깜깜할 때, 9시, 10시 되어야 옵니다. 그럼 그때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다음 날 나갈 수 있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력이, 인력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휴일 같은 때도 농번기에는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교대로라도 쉬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 빌려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중간에 가서 고쳐줘야 되고 해서 최소한 두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지난해도 이맘때에 이 얘기 제가 주문을 많이 드린 걸로 기억 되는데,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좀 많은 인력을 좀 확보해서 원활한 농기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진부 당귀 명품화사업, 지리적 표시 등록을 했는데요. 금년도 10월 1일자로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죄송합니다.
○김영해 위원 : 지리적 표시 등록을 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금년도 10월 1일자로. 그 지리적 표시 등록하게 되면, 대상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죠? 신청을 여기서 해서 정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래서 승인이 나면,
○김영해 위원 : 우리는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는 등록된 것은 죄송하지만 농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소장님 내용을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이게 지금 해발표고 400미터 이상 고랭지 지역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400미터 이상은 전체다 해당될 수 있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GAP 기준에 의해서 재배할 수 있는 농가, 그러니까 생산이력추적을 필요로 하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죠. 농가는 지리적 표시하고 해당이 없는 거고, 지역이 해당되는 거니까, 아는 대로 두 분이 같이 답하셔도 좋고,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만 들으면 되니까, 그러면 400미터 이상이면, 400미터 이상 되는 곳은 평창군의 전체가 해당이 될 수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러니까 진부지역, 진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전체 400미터 이하 대화 이남에 이 지역은 해당이 안 되죠. 평창이나 미탄.
○김영해 위원 : 왜 그렇게 되어야 되나요? 무슨 얘기나 하면, 예를 들어서 대관령 한우 그러면 지금 영월을 정선에서 생산되는 소까지 대관령 한우잖아요. 예를 들면, 이걸 브랜드를 그렇게 폭넓게 사용을 하는데, 진부 당귀라고 그러면, 진부 당귀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등록도 하고, 행정에서 지원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혜택을 많은 농민들이 최대한 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왜 진부 당귀가 우리 평창군 전체를 포괄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제한을 했느냐, 이 뜻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진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해발 400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 대화도 포함이 되고, 대관령면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김영해 위원 : 아니, 미탄 이런 데는 이쪽은 왜 안 되나 이거죠. 제 얘기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재배도 안하고 또 여기는 해발이 400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김영해 위원 : 평창은 그렇지만, 미탄도 있고, 뭐 400이 되는데가 왜 없느냐 이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400이상 미탄 같은데 400이상.
○김영해 위원 : 고도 400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다른 곳까지 포괄적으로 묶어 주면, 혜택을 더 볼텐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재배를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화 이북지역에서만 당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400미터 이상되는 지역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아닌데요. 제가 왜 아니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역이 어디어디로 묶여 있는지 아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소장님도 잘 모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봉평, 용평, 대화 일부 그 다음에 진부, 도암을 포함.
○김영해 위원 : 봉평, 대화, 용평면까지는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대화, 봉평, 대관령은 일부 지역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최대한 지리적 표시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할 때, 최대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평창군의 농가들이 수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쪽이 좀 미흡한 것 같다는 거죠. 미리 그런 쪽에 좀 생각을 했으면, 폭 넓게 묶어서 해서 농가가 손해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농가가 도움이 되는 거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추진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체작목 조성관계, 아니 서류 볼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주문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이 하계, 추계에 생산되는 수박, 고랭지대에서 생산되는 수박이 굉장히 대체작목으로써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다기 보다 몇 몇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느냐 하면, 수박이 늦여름, 또 추계 이때 생산되는 수박들은 전부다 저장했다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직접 생산되는 수박이 없답니다. 극히 적데요. 그래서 저장했다가 수박이 나오면, 당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저장하면 그렇습니다. 당도가 떨어집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그것을 고랭지대의 수박작목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글래서 안 되는, 검토를 해서 이게 안 되면, 그만이지만, 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다함께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수박관계를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벼농사 재배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 얘기 하면 좀 싫어하실 것도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사업, 48쪽입니다. 그 이 사업을 추진해서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한 배경이 사실상 지금 1,000핵타 안되는 데서는 도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100핵타 안되는 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 지역은 그 동안에 쌀 품질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좀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군데서 100헥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하겠다해 가지고 저희는 150헥타를 했는데, 그래서 이 쌀 맛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점성이나, 이런 탄성, 그리고 금방 누렇게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얗게 쫀득쫀득하지 않고, 금방 누렇게 되는가, 삭는다 그러죠. 밥이. 단백질 함량이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쌀 품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평창 이 지역은 다른 남쪽 위도가 낮고 이런 곳 보다 일장이 생육기간이 짧고 일장이 짧기 때문에 고품질의 벼가 지리적으로 고품질이 될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그럼 방법,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디 있겠냐해서 그럼 단백질 함량이라도 낮춰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고품질, 저 질소 비료라고 이거 단백질 낮추는, 함량을 낮추는 그런 비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대신 지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쓰러짐을 방지하는 규산질 비료같은 것도 지원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전량 농협과 계약재배하고, 전량 수매를 하는 걸로 추진했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단백질 함량을 책정한 결과, 작년보다는 수치상으로 많이 떨어졌고, 또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함으로 해서 고품질, 처음으로 고품질 다수하고 중앙 장려상을 또 취득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계속 우리 지역에 좋지 않은 쌀 이미지를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평창지역의 쌀이 장래성이 있다고 보느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글쎄 다른 환경적으로 유리한 지역과의 어떻게 비교를 한다면, 저희가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리한 여건을 그래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걸로, 객토라든가, 또 수확시기 적기에 배부하는 것, 그런 거라도 좀 관행에서 벗어나서 좀 개선을 해서 쌀 품질이 좋게 좀 하자는데,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장래성은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장래성은 환경적으로 보나, 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불리합니다.
○김영해 위원 : 좋은 쪽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해서 개선된 면이 있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방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라도 있다면 그건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을 이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반적인 농업, 전체적인 면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농업이 어렵다 그래서 어느 작목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냥 지원을 그치고 말아 버리면, 지원해 주는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면, 그 지원해 준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예를 들으면, 어떤 부분에 100원을 투자해서 500원이 될 수도 있고, 또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세밀하게 판단은 못하지만, 그럴 경우도 있지만, 100원을 주고, 100원의 효과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런 사업들은 농민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민들은 어렵기 때문에 아무 쪽이나, 다 지원해 달라고 요하는 거거든요. 농민뿐만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행정이 잘못 따라가다 보면, 잘못 따라가다 보면, 지원해 주는 효과가 굉장히 미흡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쪽에 앞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지원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아주 그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그 33쪽에 보면, 대체작목 발굴 시범사업현황 및 효과 및 전망,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34페이지 보면, 더덕이 투자비에,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소득이 많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게 더덕이, 더덕을 그냥 밭에 심어 놓고, 밭떼기로 거래를 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포장을 해서 1킬로나 2킬로로 포장을 해서 판매했을 경우 이런 소득이 나옵니다.
○함명섭 위원 : 33쪽에 추진현황, 앞으로 보면, 블루베리, 생강, 천년초는 2~3년간의 어떤 경제성 여부, 분석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것은 현재 시범 재배하는 데가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그 철원이나, 화천같은 데서는 조금씩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창군에서는 진부하고, 진부 쪽, 진부 두일, 신기하우스, 또 저희 기술센터에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생강, 천년초는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생강은 지금 4개 농가가 시범적으로 계속 지금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종강, 그러니까 종자를 저장하는 데가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다른 것 보다는, 다른 작목보다는 이것도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약에 어떤 전업을 해서 농사를 짓자면, 투자대비해서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것도 작은 모가 있을 거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묘목입니다.
○함명섭 위원 : 묘목인데, 한 3~4년생이면, 3~4년 된 수준이면 가격이 상당히 비쌀 것 아닙니까, 당연히 결과를 보자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죠. 이런 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블루베리 같은 것은 저희가 왜 이것을 확대시범재배를 농가에서 못하나 하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묘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이식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 값이 상당히 좋습니다. 블루베리가 그런데, 앞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어 가지고, 출하 되었을 때는 만 원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함명섭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요. 우리 몇 년 전에 복분자, 앞으로 전망이 좋다 해 가지고서 우리 관내에 농가들한테 복분자 많이 보급을 했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복분자 많이는 안 했고, 저희가 12헥타를 보급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12핵타면, 평수로 따지면 엄청난 평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몇 년간 판로가 없어 가지고 다 중단되다시피 하고, 또 다 그냥 다른 대체작목으로 갔다가 올해는 복분자가 평창 복분자가 하도 좋다 그래서 없어서 판매를 못할 정도로 좋았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복분자를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홍지원에서 복분자 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양만큼만 지원을 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맞춘 것이 12핵타 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면, 농가, 기존에 하던 농가들이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영월이나 정선에서도 많이 복분자가 견학도 오고해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서 안했었는데, 더 이상 안하고 그 농가들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계속 유지를 해 오고, 더 이상 확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복분자,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복분자 재배농가들이 판로가 어렵다. 저온저장, 대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줘라하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농협에서 직거래를 터 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 했는데, 금년도에는 또 이게 몸에 좋다고 웰빙식품이라서 그런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목, 신규작목을 계발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을 했으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대체작목으로 개발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이것, 저것 지금 나오고 있는데, 덧붙여서 같이 함께 얘기할게요. 53쪽에 보면, 대화초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지금 2001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중단이 되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대화초 명품화 사업은 2001년부터 당초에 대화초 명품화 사업을 할 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3년까지만 계획을 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3년 후부터는 작목반에 자발적으로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존의 계획이 3년이었고, 그 후에는 왜 대화만 고추를 재배하느냐, 미탄, 평창, 이런 방림, 이 쪽 지역 주민들도 우리도 고추 재배하는데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 고추 고품질화 사업 이래서 같이 함께 지원해 주는,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왜 고추만, 주민들이 물론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추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어떤 명품화 사업을 하다가 돈을 군에서 12억씩 들여 가지고서 추진하다가 몇몇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대화만 지원을 하냐, 그러니 고추 고품질화 사업 이래 가지고서 확대한 것은 뭐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당초에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계획자체가 완료가 됐고요. 계획이. 그리고 또 고추에 대해서는 고품질화로 다른 데도 같이 함께 이제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 지원하다가 딱 끊은 것이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여기 지금 인터넷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4년도에 보면, 언론 플레이뿐이 안 됩니다. 신문에 나온 것 제가 지금 그 보니까, 대화초 재배농가 50농가가 시중에 2배가량 이상에 해당되는 600그램당 1만원에서 1만 2천원에 농협에 수매 또는 통신판매를 하고 있다. 또한 평창군의 대표적인 고추인 대화초가 명품화 전략에 성공했다. 이래 가지고서 아주 그때 당시에 지방지에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고, 보도가 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슬쩍 어떻게 된 건지, 하루아침에 대화초 명품화 사업은 슬쩍 없어지고, 평창군 고추 고품질화 사업 이래가지고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품목별 작목반도 있잖아요. 당귀라든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고추도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여러 가지 있죠. 거기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왜 그렇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말 자체로 같이 연구하고, 농사방법을 개선하고, 그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연구단체입니다.
○함명섭 위원 :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없습니다. 거기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각 품목별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 저온저장고 시설이나, 비가림 시설 이런 것도 하나 지원 안 해 줍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연구모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비가림 시설이나, 저온저장시설 같은 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하다 말은 부분인데, 대화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동안 우리 군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다가 중간에 진짜 관심을 좀 소홀히 한 사이에 관심은 안 갖는 사이에 이 양반들이 고춧가루 소포장 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라든가, 소포장 할 수 있는 것을 뭔가 좀 만들려다보니 주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한계에 부딪쳤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청초 나올 적에 풋고추 값이 좋으면, 그냥 거기다가 팔아버리고, 이게 어떤 명품화가 결국 안 되고, 지금은 그냥 흐지부지되면서 올해 지금 당초에 다시 한번 열심히 해 보자, 정말 이건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또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갖고 올해 수매하는 현장도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 조그만 소포장 제도가, 소포장제가 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로써는 벅차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나하고,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하나 사업을 가지고서 추진해 가면, 끝까지 10년, 20년 동안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을 때만큼, 기반이 잡힐 때까지 만큼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뭐 지원해 주면 꼭 무슨 돈으로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거기에 뭘 특혜를 주고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관심을 갖고, 지도라든가,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줬으면, 그런 것이 너무 작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농정과라든가, 기획감사실에다 얘기했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도 들었지만, 더덕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림에서 가지고 원주시장 가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 안 하겠는데, 횡성더덕이냐고 먼저 물어 본데요. 그래서 횡성더덕 아니고, 평창더덕이라고 그러면, 횡성더덕이 좋다는데, 그것 정말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런 걸 어떤 홍보와 마케팅을 같이 함께 아무리 잘 키우면 뭘 합니까? 옛말 그런 말 있죠? 구슬이 세말이면 뭐하냐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고 같이 함께 홍보를 해야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 이런 어떤 시범 재배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고품질화사업, 농산물이 여러 가지 지금 남부권, 북부권 나눠가지고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준비한 것이 지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알고, 좀 더 접근하게,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고장 소식지라든가, 교육, 우리 겨울철에 보면 영농 교육같은 것 많이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좀 많이 홍보도 좀 하고, 재배기술도 어떤 희망농가에 한해서는 보급할 수 있는 기술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지만, 하도 농업분야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꾸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사업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이것은 금년에 처음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2006년도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2006년도에는 지원을 어떻게 해 주셨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작년도에도 육묘장하고 스프링 쿨러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뒤에 농가별 지원 내역을 보니까, 육묘장은 12동, 스프링클러는 17기를 지원 하셨는데, 한 4농가 정도는 육묘장도 지원하고, 스프링클러도 지원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른 농가들은 원하지 않아서 한 쪽만 지원했는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지난해에도 원하는 농가는 두 가지다 해주고, 원하지 않는 농가는 한 가지만 해주고 그랬습니까? 지난해에도?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가 딱 맞아 떨어지네요. 원하는 농가하고, 원하지 않는 농가하고, 딱 나눠가지고 아주 잘 처리해 주셨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신청을 한 것을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이거 언제까지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매년 서는데, 이게 언제까지 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도비가 계속 확보가 된다면, 대파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대체작목으로다 아주 유망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야,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그 다음해에 가서 지원 청했다가 지원에서 탈락한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9농가 외에 지원한 농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농가들을 우선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다시 또 신청 받아서 합니까? 미리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어떤 이유든 탈락했던 농가 중에 적정하다면 우선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만약에 이게 신청을 2006년도에 했는데, 2008년, 9년까지 가면서까지 지원이 안 되면 농민들이 아마 굉장히 불만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건 잘 좀 정리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35쪽을 좀 봐 주시면,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 추진 2006년도 거요. 있는데, 당초에는 12농가가 참여해서 34핵타에 친환경 농업 지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부담 빼고 4억 4천을 이제 국도비 군비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성과에 보니까, 여섯 농가만 참여했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참여한 것이 아니고, 참여는 12농가가 다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가 이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받은 농가가 절반정도가 품질인증을 받았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나머지 농가도 같이 이렇게 조성사업을 같이 하기는 하는데, 계속 이 분들도 계속 인증을 신청을 해서 받아야죠.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쨌든 12농가 중에 절반만 인증 받았다는 것은 농가가 잘못을 했던, 지도를 잘못했던 그죠? 어디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어디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6농가만 인증을 받았겠죠. 그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6농가들은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일지도 적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받지 못한 농가들은 좀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인데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여튼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 인증을 받게 되면, 무슨 좋은 점이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랄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이익이랄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품질인증을 받으면 친환경 직불제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일반농산물 보다도 한 15~20%정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인증서만 포장재에다가 붙여서 출하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여기 자료에는 20~30% 효과가 기대된다고 그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농가가 고령화 되어서 거기 인증받을 수 있는 기록이라든가, 그 외에 기타 어떻게 이행해야 될 사항들, 못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반 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반 정도의 농가는 부가가치를 20~30%를 못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비를 투자해 주고, 효과는 100% 못 올렸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농가가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한다던지, 아니면 중간 중간 점검을 한다던지 했으면, 그런 연세가 들으셔서 그런 기록관리라든지 잘 못하신 부분을 지도를 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특히나 또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했으면 그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된 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 말씀대로 위한다면, 지도나 무슨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지금 여기 잠깐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농 단계는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전환기 유기농이 있고, 유기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자면, 최소한 전환기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6농가 외에 나머지 농가는 지금 저농약이나, 무농약 단계 이런 쪽을 와 있고, 또한 품질 인증을 안 받고, 그런 농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농약, 무농약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분들도 6농가처럼 같이 하면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단계가 지나면.
○김진석 위원 : 그 단계라는 것이 몇 년간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지나면, 품질인증 농가로 들어가게 되죠.
○김진석 위원 : 아, 단계를 지나야 된다. 3년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렇죠.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먼저 6농가가 인증 은 농가는 먼저 그런 걸 실행하고 있었네요. 미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진석 위원 : 미리 실행을 하고 있는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위원님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기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이것은 친환경 인증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까지 포함된 품질인증을 여기는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2농가를 한꺼번에 다 끌고 가기가 힘들어서 연차적으로 다 갈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누락됐던 농가들은 어차피 우리가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육성을 한다고 보면, 좀 같이 인증을 받아서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에 수출농자재 지정운영, 추진상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화훼, 화훼 2개 작목반, 2004년도에는 파프리카 2개 작목반, 2005년도에는 딸기 2개 작목반 이렇게 지원하셨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2006년, 2007년에는 지원이 없네요. 그죠? 이 표에 의하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2006년도에는 이 6개 농장이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 골고루 다 받았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왜 자료에는 빠져 있죠? 같이 좀 해 줬으면 좋은데, 2005년까지만 상황이 나와 있고, 그 이외에는 상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도비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2005년까지 하고, 지원이 끊겨졌는가, 아니면 계속 지원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죄송합니다. 2006년도에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은 금액은 얼마씩 지원하셨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똑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자부담 포함해서 2,500씩.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굉장히 수출이 자꾸 늘어나죠. 늘어나는 추세고 수출을 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그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지원되면, 계속 군비는 지원해서 전체가 시켜나갈 그런 계획이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2007년도에는 지원한 것이 없나요? 2006년도에는 다 지원했으면, 6개 작목반 다 지원한 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2006년도, 2007년도 다 해당됩니다.
○김진석 위원 : 여섯 개 작목반 동시에 다 해 줬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향후에도 계속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원하시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훈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최영훈 수도행정담당 인사)
남궁경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남궁경 상수도시설담당 인사)
고준태 하수도시설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수도시설담당 인사)
전원표 위생환경담당입니다.
(전원표 위생환경담당 인사)
말씀하신대로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먹는 물 해결 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 배수관련 확장사업으로써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해 2010년까지 총 22개소 72.2킬로의 178억 6,000만원을 투자 급수구역을 확장 금년 현재 상수도 보급률 67%를 2010년까지 75%로 확대 식수불편지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총 6개소에 5.1킬로에 11억원을 투자해서 457가구 1,885명에 급수혜택을 주고자 현재 추진 중이며, 무이취락지구와 하안미 1, 6리는 현재 준공을 하였고, 대화3리, 흥정리, 하진부 9리는 공정 70%로써 금년 내에 완공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유동, 약수지역과 봉평 창동리, 원길2리, 무이1리, 총 5개소에 11억원을 투자해서 300가구 563명 급수 혜택을 주어 보급률 69%까지 올릴 계획으로 당초 예산의 4억 9,500만원을 현재 반영 중이며, 미확보 되는 6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 반영을 통해 급수구역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신설과 개량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는 2009년까지 112개소 57억 5,700만원을 연차투자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2006년까지 32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6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총 20개소 12억원을 투자해서 천동리 외 5개소는 준공하였고, 상월오개2리 외 13개소는 금년 연말 안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 상수도 신설, 개량 15개소에 7억원, 자동 소독, 수위 측정 원격시스템 35개소에 8,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지역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사업으로써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취수원이전 1익 9,900톤과 알펜시아 공급 4,2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8억 4,700만원으로써 전액 원인자 강개공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 7일에 착공을 해서 2009년 9월 6일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예산액이 122억 2,400만원으로써 현재 현장사무실을 축조완료하고, 병내리 마을하수도 구조물 터파기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액 63억 2,300만원으로써 관로 20킬로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알펜시아 리조트 일부완공에 따른 임시상수도 공급을 내년 10월 쯤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대관령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량은 취수장 확장 2,200톤과 정수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해서 2009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예산액 8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공사를 발주착공 할 계획입니다. 대관령면 지역 상수도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시 식수전용댐 건설 및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원확보등 여건 등을 고려해서 현재 어렵기 때문에 현 시설을 최대한 보완 개량하여 우선 대관령지역 물 부족 문제는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개최시 동시설을 폐지하지 않고 병행하는 사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도시설의 비효율적 낭비성 요인제거사업으로써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평창군이 2007년도 현재 유수율은 50%로써 2010년까지 70%의 유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시설 교체를 약 150억원의 중기투자계획을 수립,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서 연차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노후관 교체 2개소, 1.4킬로 2억원과 누수탐사 및 블록 유량계 설치 대화가 되겠습니다. 1억원으로써 현재 공저 90%로써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4건에 8억 9,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노후관 교체 5억원, 노후 계량기 교체 1억 8,100만원, 감압변 및 유량계, 제수변 교체 신설 2억 9백만원,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부, 월정 상수도 통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원으로써 내년까지 예산확보가 된 금액은 16억 2,5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금년 9월에 착공해서 2009년 9월 6일까지 3년차 사업으로 알펜시아 상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와 관로 7킬로 입니다. 추진상황은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 공사 동시설계 총가 입찰 공사 중으로써 현재 현장사무실 축조 완료되어 있고, 구조물터파기 실시 중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넷째 하수처리시설의 조기구축으로 청정하천 보전사업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하수종말 처리장은 총5개소가 건설되며, 그 중 진부, 대화 하수종말처리장은 2007년, 금년도 4월부터 정상 가능 중이며, 대화 하수처리장은 시운전 중으로 내년도 1월 정상 가동예정입니다. 평창, 봉평,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부터 본격 착공하였고, 현재 관로를 시범 중에 있습니다.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정상가동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부가되어 있는 지역은 미탄면과 진부, 대관령 면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의 연차별 투자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사업으로써 현재 계촌, 면온, 용전의 하수도의 예상미확보 부분은 선 시범 승인조치 등으로 금년 8월부터 시운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방림 하수도는 현재 시공 중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선 시공 분은 2008년도 예산이 환경부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8개소 및 고도처리개량 4개소는 금년부터 본격 착공하여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댐 상류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추진 중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의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섯 째 상하수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상하수도 수해복구는 총 44건으로써 준공 42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총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미준공 사업은 상하수도 사업 2건으로써 평창, 봉평 취수장 복구 사업이며, 전면 개량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평창이 52%, 봉평이 75%로써 내년 6월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식수불편을 해소하고, 수질보전과 청정평창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오타와 착오가 있어 정정 말씀을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 사항은 감사자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검사실적 및 결과가 있는데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이 년도가 표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실시 분이고, 원수에 있어서 표류수 반기 1회 하는 부분은 2006년 10월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2007년도로 정정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쪽입니다. 56쪽에 잘못된 부분은 소규모 하수도 시설에 있어서 운영사항에 보면, 대화가 폐쇄가 되었고, 주진과 상리는 따옴표를 저희들이 했는데, 주진과 창리는 현재 운영 중입니다. 정정을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꼼꼼히 못 챙겨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 오늘 일과 시간이 조금 지나서 혹시 7, 8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그렇게 감사에 임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8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상하수도 사업소가 제출한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장 현황입니다. 대관령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의 경우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총 8,396만 7천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가 시운전 기간 연장, 물가변동, 반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변경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대관령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만 당초에 준공에 따른 시운전기간을 3개월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관령 지역은 모든 하수처리가 미생물을 치워서 처리하는 공법이다 보니까, 동절기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동절기 특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리 단이나, 공법회사에서 동절기 시험운전을 약 2.5개월을 더 해야지만 이게 되겠다.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2.5개월을 연장을 해 줬고요. 또 그 다음에 물가변동 예를 반영했는데, 그때 당시에 물가반영률이 현재 3% 이상입니다. 5% 물가 변동 반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때 회사도 요청한 것이 감리단하고 검토해서 요청한 것이 5.08%가 나와 가지고 E/S 반영을 해서 총 8,396만 7천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통상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시공사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 품질이나, 또 안전성의 문제가 생겼거나, 또 문제가 발생이 예상될 경우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고, 또 이럴 경우에 별도로 사업비는 증액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는데, 대관령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의 시운전 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시운전 기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증액한 것인지, 이게 궁금증이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합당해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요. 지금 진부하수관거나, 미탄 하수관거가 그 재질이나, 규격이 똑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관자재 말씀이십니까?
○유인환 위원 : 네, 관자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관자재는 고강선 PVC라 그래 가지고, 똑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보면 말이죠. 진부 하수관거가 관로가 42.8킬로 당초인데, 관로가 42.7킬로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약 0.6킬로.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미탄하수관거는 1.4킬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변경사유를 봐도 관로 연장 및 배수설비 정산이 똑같거든요. 똑같죠 내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오히려 1.4킬로인 미탄 하수관거정비공사는 5,800만원인데 비해서 진부 하수관거는 더 작은 관로인데도 불구하고, 3억 7,353만 6천원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여기에 큰 제목만 쓰고 세부적 내역을 표기를 안 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진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관로연장이 429미터가 주로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연꽃 유치원이 있습니다. 송정택지 위에, 연꽃 유치원이 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쪽까지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 반영을 했고, 실제 금액이 많이 늘어간 것은 배수설비 정산입니다. 배수설비는 그냥 가구당 얼마 이렇게 표준 설계를 해서, 여기서 본관에서 집집마다 연결하면서 마당 포장이 있는 부분, 담을 헐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이 집집마다 틀린데, 그런 부분을 정산을 했고, 특히 당초 설계할 때, 송정택지개발한 곳은 옛날에 하수관거를 분리식으로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그 과정선이 전부 주민들이 훼손을 해 가지고, 불규칙하고 누수가 많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수처리를 차집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실제 송정택지 내에 있는 1,072가구는 전체구요. 송정택지 지구에 있는 기존 배수관, 배수관을 실시공에 의해서 정산하는 바람에 돈이 많이 나왔구요. 미탄 하수관거도 관로연장은 그때 의원님들이 나가서 지적한 부분인데, 그 하수도가 설치되면서 백광아파트 쪽에가 연결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천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변을 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연장해서 했고, 여기도 배수설비가 일부 실정산에서 좀 늘어나 가지고, 총 5,800만원 정도가 정산이 된 건데,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여기서 표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데 말이죠. 그 변경을 하지 말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1.5배나 작은 지역이 액수로는 5,800만원인데, 3억 7,000이면, 몇 배입니까? 이게? 오히려 이렇게 7배 정도, 6배 정도네요. 관로가, 관로 길이가 0.9킬로인데가 이렇게 많고, 오히려 관로길이가 1.5배 되는 데가 5,800만원 뿐이 안 되니까, 의문이 안 갈 수가 없고, 또 이 자료를 그러면 관로 연장이나, 배수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넣었으면, 이런 질문이 안 떨어졌을 텐데, 그걸 자료로 한번 위원장님 요청을 해서 좀 제가 보겠습니다. 요청을 해 주시고요.
도암 하수관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어요. 도암하수관거는 그라우팅 공사를 많이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도암이요?
○유인환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유는 우리가 지하수를 지질조사를 하면서 지하수가 뜨게 되면, 그 하수관로는 우수관로 하단에 전부 매설이 되어서 자연유하실로 가기 때문에 그 지하수가 뜨게 되면, 차수가 안 되어 가지고 옆에 건물이 무너지고, 교량에 문제가 되고, 옆에 도로가 침하가 생기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차수가 안 되어서 그라우팅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차수가 제대로 그라우팅을 하면, 차수가 제대로 된 것을 체크를 어떻게 하죠? 육안으로 합니까? 어떻게 기계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차수를 옆에 터파기 양쪽 부분에다 그라우팅하고, 터파기를 하면, 물이 안나오니까, 물이 나오면 계속 무너져서 깊이가 3미터, 2미터 되기 때문에 옆하고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붕괴 안 되게 공사하는 자체가 물이 안나오는 것은 차수가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감리단이 그건 체킹을 합니다. 지하수 조사를 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럼 차수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설계할 때, 설계사가 지하수 수맥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서에 지하수맥이 나오니까, 그 건물이나, 이 도로 침하가 문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서 물이 들어오지 않고, 공개가 안 되면, 잘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냥 공사를 시행한다 이런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죠.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차수가 잘 되었다면,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물푸기공이 지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도암 하수관거 우수관로 공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2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A라인에서부터 L라인까지 12개 라인인가요?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양수공이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12개 라인이 시공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D라인 F라인에는 그 물푸기공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차수가 잘되었는데, 왜 이렇게 물푸기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주택이나, 도로부분에 지하수가 뜨는 부분은 차수로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피해가 안 가고, 이 양수로 하는 부분은 하천 횡단부분, 하천에 묻는 차집관로 그것은 보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수로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세부내역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텐데, 여기 다 표기를 못해서 그런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양수는 하천횡단부분, 그냥 맨땅에서 양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천부분의 관로를 양수하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물푸기공을 지금 들어간 곳은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차수 그러니까 그라우팅을 한 부분은 내 놓고는 2개 라인에 대해서 D라인이나, F라인 같은 경우는 하천이라서 물푸기공이 되었단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체 우수관로 공사비를 내가 보니까, 토목공사비요. 53억이 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그라우팅 공사비가 16억 8,000만원이면, 전체 공사비중을 보면, 한 31%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라우팅을 하는 부분이 30%가 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라우팅이 있는 4개 D라인, 또 E라인 L라인 우수관 공사비가 31억이에요. 제가 왜 숫자를 이렇게 하냐하면, 31억인데, 반면해서 그라우팅 공사비는 16억이에요. 16억.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라우팅 공사비가 전체공사비에 31%, 그러니까 설계 변경된 부분이 31%를 차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말씀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유인환 위원 :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게 자료가 저희들 설계변경사업장 현황은 2007년도 분만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80억에 대한 것은 2007년도에 차수별 공사분이 되겠고요. 대관령 하수도에 총 사업비는 141억입니다. 앞에 업무보고에 드린 것 같이 3년차, 4년차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 공사비는 141억이고, 의원님들 요구하신 2007년도 설계변경 사항만 그러니까 차수공사만 여기다가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건 그래서 전체공사에 대한 31%가 그라우팅 공사다 이렇게, 31%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에요? 그라우팅이 있는 4개 라인을 보면요. 50%가 넘어요. 50%.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따지면 52.7%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80억에 대한 50%가 넘는다는 겁니까? 140억에 50%가 넘는 다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4개라인, 그러니까 D라인, F라인, G라인, L라인 이렇게 따져보면, 50%가 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그 부분은 차수공사에 대한 50%지, 전체공사비에 대한 50%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전체 설계내용을 가지고 하시면, 그럼 50%가 안 된다는 말씀.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시험 가동에 들어갔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체공사비에 50%지, 그라우팅 공사비에 50%가 아니거든요.
공사비가 그 만큼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100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50원이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누가 정상적으로 의구심을 안 갖고 봐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설계변경이 51%가 된 것이 아니고, 그라우팅공사비가 지금 차수부분에 51%를 차지한다는 말씀이신데, 차수공사에 대한 51%는 맞지만, 전체공사비에 대한 프로테지는 안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문이 가시면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유인환 위원 : 아니, 세부내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갖고 이걸, 한번 가지고 가 보세요.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사비에 비해서 그라우팅이 특허죠. 특허. 기술 특허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 기술특허가 낙찰이 되면, 설계 반영한 특허권자만이 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특허 기준에 보면, 그 기간이 또 있잖아요. 언제까지 기간이 풀려야 다른 시공자가 시공을 할 수 있는 이게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예를 하나 들자면, 다른 시군에서 100만 원짜리 공사를 발주해 놓고, 400만 원짜리 설계변경을 했다가, 우리 가까운 인근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적도 들었죠? 그런 내용 못 들으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내용을 들으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공사가 금액을 잔뜩 늘어났지만, 실지로 특허권자만이 누리는 혜택이거든요. 이게. 이거 그라우팅 공법에 그라우팅이 들어있는 4개 라인에 16억 8,000만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지금 설계변경을 말씀하셨는데, 그라우팅 공법에, 설계변경이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부터 그라우팅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하수 설계할 때, 지하지층을 조사해서 그라우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 특허 공법 중에서 우리가 적절한 공법을 설계사와 정해 가지고, 발주를 한 겁니다. 나중에 1급 변경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당초 2차부터 들어간 내용에서 그 그런 공법, 유사한 공법이지만, 시공사가 그 단가에서 그라우팅 공법을 채택하는 거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래도 문제는 또 있어요. 문제는 또 있는데, 시공사도 남아야 되는데, 이 설계변경 그라우팅 공법을 거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15억에 설계 변경된 그라우팅 금액이 된다면, 100% 다 달라고 하지요. 그죠? 그냥 절대 시공사가 남게끔 우리 특허권자만 누리게끔 금액을 다 줘야 되거든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 이 그라우팅 공법이라는 것이 거의 특허인데, 어느 공법을 선정을 해도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특허에 관한 기술협약만 해서 입찰을 봐서 비싸게 쓰던, 싸게 쓰던, 업자가.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특허공법에 그라우팅 공법을 지금 소장님이 거기다가 줘서 거기서 하든 말든,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그라우팅 공법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특허도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그렇게 했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할 때, 모든 기준이 있으면, 적절한 것을 논의해서 우리가 공법을 정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법을 따질 때, 지역적 여건이나, 지하수 깊이, 또 단가, 여러 가지 시범, 편리성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설계자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딱 하라하면 저희들이.
○유인환 위원 : 누가 결정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설계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설계사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을 여건을 검토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특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좀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더 좀 더 세심하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세심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특허에, 그 특허에 문제가 많다. 이 특허를 좀 모든 공법이 말이죠. 교량이든, 또 옹벽이든, 특허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전부 특허, 금액은 20억, 특허권자가 가지고 가는 것이 전부에요. 전부.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 안하셔도 내가 알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특허에 대해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10억, 20억, 50억, 100억 되는 예산을 주민들의 혈세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고, 특허권자에 누리는 혜택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이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고 저도 보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또 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헤아려 주시고요. 제가 언젠가 군정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그런 내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중심, 공무원 세상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번 했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설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판단이 소장님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 맞죠? 그거 안 됩니다하면 못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것 한번 찾아 보세요하면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막대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좀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요.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얼마나, 참 고심을 좀 해 봤지만, 현재 방법으로써는 참 그럴 듯한 것이 없어서 그렇고요. 대화, 진부 현장 같은 경우 또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라우팅 공사가 없어요. 도암 현장에만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도암하고, 평창만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도암하고, 평창만 있더라고요. 결국 차수벽을 설치했는데, 물은 들어오고, 또 양수기를 퍼내고, 이런 악순환을 물론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라우팅을 하면서 차수벽을 설치하면서 물이 들어오는 것은 하천에 무리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물이 많이 세 들어오면서 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냥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타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라우팅이 되었다면, 양수기공이 이렇게 모든 라인에 걸쳐서 있을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화, 진부 현장은 H파일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벽 설치를 할 조립식 흑막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 설계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그 건물과 건물사이에 붕괴되는 것도 막고, 도로에 유실되는 것도 막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됐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진부 현장의 경우 오수관로 공사 전체가 83억 비해서 가시설 공사한 것이 33억이에요. 이것도 40%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도암이 되었든, 대화가 되었든, 평창이 되었든, 설계변경된 것이 30%, 40%, 또 대화 현장 같은 데는 66%에요. 65.9%에요.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딱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언젠가 어떤 위원님께서 삐꾸를 가지고 있는데, 기타를 사기 위해서, 돈을 해서 기타를 산다고 했는데, 꼭 그런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애초 설계를 할 때,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을 것이고, 100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50%, 60%가 들어간다면 어떤 군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설계 때부터 꼭 필요한 부분은 그 설계도면 라인을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도로 벽이 미터 당 시공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도로 벽은 없고, 토류판 얘기하시는 거죠?
○유인환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깊이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 주택가 옆에서 2미터에서 3미터 정도 되는 것은 가 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에스텔 판넬이라고 판을 받아서 옆에 있는 건물이 붕괴 안 되도록 하는 공법이고요. 그냥 3미터 50 이상 되는 깊이 들어가 가지고, 5미터, 6미터 되는 것은 가 시설로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H파일 토류벽을 해 가지고 완전히 옆에 있는 건물에 영향을 안 가도록 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설계 변경된 부분이 아니라, 당초부터 있는데, 그 차수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분량은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밑에 지하지장물이 당초 2미터 50 정도를 묶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구조물이 나오면 더 깊이 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 몇 층짜리 건물이 기울면, 보상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변경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토류벽이나 이런 것을 막 변경해 가지고 이게 다 변경사업비는 아니다. 차수에 의한 변경사업이기 때문에 총합은 틀리다하는 것을 좀 이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이해는 가고,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지나가다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 저기는 토류벽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양쪽 건물도 없고,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일이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군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 상하수도에서 좀 철저하게 변경 건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드리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챙겨서 한 것이고요.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좀, 여름에 장마가 졌을 때 제가 전화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대화산 제재소 앞에 그 마당을 내려가는 언덕에 한 10미터 되는데, 물이 막 집으로 들어가서 했더니까, 그 하수관거 하시는 분들이 와서 뭡니까, 마대 자루에다 흙을 넣어서 쌓아서 다행히 비를 그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1시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또 가 봤더니까,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다른 데로 흘러서 돌아 왔는데, 그 분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경운기를 가지고, 언덕을 모래만 깔아 놓고, 푹 파였어요. 올라 갈 수가 없어서 그 부분만 포장을 좀, 가포장이라도 빨리해서 경운기가 다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 한 적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아침에 제가 거기를 가 봤어요. 그냥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그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아요? 고추를, 참 농민들, 고추 푸대를 등에다 지고 그 언덕을 올라오고, 내려오고, 농사지은 걸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농수산물 밭에서, 논에서 농사지은 걸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친척집 경운기를 빌려 가지고 싣고 온 답니다. 경운기가 마당에 있는데 들락거리는 것이 힘드니까, 또 저쪽 재방 둑에다 놓고 거기서 가지고 들어와요. 공사도 좋지만, 그런 주민들 민원 사항에 대해서 몇 번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가 포장하는데, 아스콘, 지금 대화시장에 초벌만 이렇게 해서 지금 간신히 이렇게 메워 놨죠. 그죠? 했는데, 그런 거라도 좀 가져다 깔아 놔 가지고,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고, 농사도 좀 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쓰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위원님들 현지 확인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많이 지적하시고 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수처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이렇게 주민불편을 100% 해소하면서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즉시 저희들도 나가서 큰 소리치고 욕지거리해 가면서 그렇게 해도 또 따라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개선을 해서 좀 민원을 줄이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상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또 불편이 있는 사항이, 전화가 오면, 즉시 나가서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말이죠. 그 부분은 좀 내일이든, 모레든, 아니면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서 좀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끔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했지만, 참 10미터 얼마 안돼, 10미터 채 안됩니다. 언덕이 조금, 그것 때문에 모든 농수산물을 등짐을 지고 다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정말 좀 안타깝고요. 정말 조그만 주민들 불편사항이지만, 왜 공무원들이 존재를 하는지,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예산이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잘못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사를 하는 시공자가 특허권자에게 낭비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떠나서 공무원으로써 정말 주민들을 생각하는 참모습이, 참모습을 되찾기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불편하시더라도 그때그때 좀 챙겨서 주민들을 위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사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뜻은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하신 진부 하수관거 정비공사, 미탄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로 연장 배수설비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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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자료 보는 것은 그렇고, 간이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를 마을 수도라고 이렇게 칭해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게 옛날에 말씀을 드리자면, 간이상수도 이렇게 했는데, 명칭이 이제 일반상수도, 지방상수도, 수도공사 있고, 간이상수도 명칭을 마을에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마을 상수도 그렇게 해서 100인 이상 되는 것을 마을상수도를 모르고, 100인 밑에는 또 소규모거든요. 그것은 소규모 급수시설, 그래서 명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해 위원 : 동료위원께서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수하리, 기억하시죠?
수하리에 그 사업을 꼭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한 걸 저도 들었거든요. 기억이 안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수하리 어디에 있는 건지,
○김영해 위원 : 저 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간이상수도요?
○김영해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거기 이전 지역말씀 이십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 댐 있는데, 댐 가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댐 있는데 저 밑에 동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 지역 아닙니까?
○김영해 위원 : 이주라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옛날 수몰되어 가지고, 학교 짓고 옮긴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해 위원 : 그렇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쪽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규모의 집단화가 되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바가 없지만, 다만 그 쪽 주민들은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해도 물이 않나온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특히 이 겨울 같은데, 이런 때는 지하수 조금 나오는 것 사용하다가 안 되면, 소방차 부르기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시내 와서 퍼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문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하리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거기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김영해 위원 : 아직까지 검토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김영해 위원 : 한번 살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물 문제만큼은 해결해 줘야 되니까, 내년도에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한번 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관령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인데요. 3,500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영해 위원 : 3,500톤 규모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대화 말씀입니까?
○김영해 위원 : 대관령, 지금 그게 몇 년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예측은 지금 원래 계획은요. 목표연도는 2010년입니다. 2010년인데, 지금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김영해 위원 : 벌써 포화상태가 되었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그러나하면, 지금 콘도, 이렇게 대규모 시설을 짓는 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용량이 초과되어 가지고 이제는 거기다가 그걸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찌되었든 2010년까지를 우리가 계획했다가 사실상 그러면 2006년부터 저희가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2007, 8, 9. 10, 최소 4년 동안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 규모면, 그런데 1년 조금 넘어 가지고, 그 부분이 포화상태라고 그러면, 당초부터 우리가 예측을 좀 많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당초부터 그런 대비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 확정하려고 그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래서 이게 3,500톤을 하수도 구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추정이 평상시는 양이 반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겨울스키시즌 관광성수기에 3,000톤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고, 또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위에 알펜시아라든가, 파라다지아, 대림아파트, 이런 집이 하수처리 인근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전부 연결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용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장 옆에 확장 부지를 미리 다 해 놨습니다. 사 놨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원인자 부담금을 지금 알펜시아에 약 19억 정도, 파라다지아에 21억, 그 다음에 대량 아파트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지역이 우리 하수처리 구역은 아닌데,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일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원인자 부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용량을 넉넉하도록 한 1,500톤, 1,500톤을 증설을 하고, 나중에 올림픽이 되면서 또 추가량이 있을 때는 그 때는 그때에 따라서 또 증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부터 내년에 확장이 들어갑니다.
○김영해 위원 : 내년에 확장을 하면, 내년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내년에 빨리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은 포화상태라고 하더라도 콘도 짓고 이런 대규모 사업자들이 부족하다, 여기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다는 논리는 안 맞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안 맞죠.
○김영해 위원 : 그게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 그 분들도 또다시 어차피 건물 짓는 기간이 있을 테니까,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다 완료될 수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맞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이왕에 하시는 것 좀 장래를 보고 예측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시간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상수도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운영을 모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에 따른 상당히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읍면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장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군에까지 연락하고, 조치취해 달라고 할 시간이 없고, 그런 문제점을 전부다 읍면에다가 부탁을 하는데, 읍면에서 물론 상하수도 사업소로 연락해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민원해결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소요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읍면별로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조금씩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간이상수도가 시급하고 그러면 저희들 면에다가 배정해서 긴급 보수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업소가 되면서 전부 업무가 면에서 군사업소로다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모든 보수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상수도에 대해서 불편이 있는 사항은 즉시 지금 나가서 어떻게 하든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억, 10억 이렇게 투자하면서 계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연차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상여건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급히 요하는 부분이 항시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물 먹는데 만큼은 불편이 없도록 즉시, 지금 해결해 주면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즉시 불편한 것은,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문제점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과감히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 저희들은 물먹는 문제만큼은 우리 집행부에서 인식을 해서 항시 10억 이상 투자를 좀 하고 있고, 또 많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가면,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앞에서 동료위원분께서도 상당히 지적을 해 주시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우리 21페이지 상수도수해복구 공사 보면, 자장천, 그게 작년도 수해복구로 해서 5,100만원 들여 가지고서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물이 제대로 신리 1리, 3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겠지 하는데, 작년 겨울에 바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수가 안 되고 그러거든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애를 먹고 그러는데 올해 지금 아마 벌써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수가 안 되고 그러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고 있죠. 그 이러한 것을 작년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서 새로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요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좀 새우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이것을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듣고 그래 가지고 우리 계장을 내 보내서 현장을 가 봤는데, 물론 작년에 안 했는데,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고를 현장 나가서 받은 것은 이 신리1, 3, 5리에 대한 급수시설을 다 해 줬는데, 결론은 취수장에는 산물이 내려오는데, 그 뻘이 찹니다. 이거 낙엽하고, 뻘이 찬 부분을 걷어내지 않아 가지고 물이 지금 투입이 안됐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그걸 다 치우니까, 물이 잘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선 지켜보고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우리가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문제가 저도 몇 번 올라가 보고, 저도 집이 그 쪽에 있어 가지고서 특히나 최고 불편을 많이 겪는 데가 그쪽인데, 위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아까 지금 소장님 얘기했듯이 낙엽 같은 거라든가, 한번 장마철에 어떤 큰 돌들, 이런 것들이 위에 상류지역에서 협곡이다 보니 내려오다 보면, 집수정이 이렇게 막혀 가지고서 유입이 안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하고, 또 특히나 저는 제가 봐서 아까 왜 읍면에다 사업비를 조금씩이라도 배정을 하라는 얘기가 차단기는 설치를 해 놨는데, 아무 입간판이 없어요. 이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라고 입간판하나가 안서 있는 거야, 사람들이 왜 멀쩡한 길에 차단기를 막아놓고, 못 올라가게 하나라는 민원도 생기거든요. 그러니 이거 산나물 철에 사람들 와 가지고서 거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길 왜 못 올라가게 길을 갔다 막아 버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5,000만원 이상해서 주민들이 몇 천 명 주민들이 먹는 간이상수도지만, 그런 어떤 입간판 안내판하나 없다는 것은 참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마을 간이상수도부터 큰 대형 사업까지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잘 하시지만, 잡고갈 일이 아니라 그런 자질구레한, 작은 것들은 읍면으로 좀 배정해서 그때그때 좀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적극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그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상수도요. 광역상수도, 지금 더 확장되어야 할 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기존 상수도 말씀입니까?
○이만재 위원 : 네, 기존 광역상수도를 더 확장해서 해야 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좀 있습니다. 지금 급수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로확장해서 간이상수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평창은 좀 급한 곳이 유동, 약수 그래서 내년에 일부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유동하고, 약수.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여기 말고 또 다른 곳 확장해야 될 곳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리고 고길, 지동 이쪽으로 원하는데, 몇 사람이 원하고, 가서 조사를 하니까, 간이상수도가 10개소 정도 있을 겁니다. 골골이. 이게 필요한 사람 몇 사람은 원하는데, 사실 그 공사비 몇 십억 들여 끌어가면 먹을 사람은 3집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 이걸 읍장하고 얘기해서 이거 더 이상 이걸 얘기 않나오도록 좀 하라, 한 두 집이 말을 하는 것 가지고 전체 원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쪽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쪽은 간이상수도를 다 보완해 주는 것을 지금 협의를 봤고요. 또 종부3리 까지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저 위에 농경지 위쪽으로다 옛날 간이상수도 넣었던 게 물이 자꾸 고갈이 되고 있어요. 그 집도 상수도를 끌어 달라는데, 사실 몇 가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으면 좀 한꺼번에 많이 했으면 좋은데, 그나마 매년 10억씩 투자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큰 곳부터 해결하고, 작은 데는 좀 늦게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제 시급한 데가 약수, 유동인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들어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예산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우리 쓰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상수도에서 쓰는 양이 몇 톤 정도 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평창상수도가 지금 한 많이 먹어야 반 정도,
○이만재 위원 : 몇 톤 정도 대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4,000톤인데, 한 2,500톤 정도 먹습니다. 방림하고 해 가지고,
○이만재 위원 : 2,500톤 정도 먹고, 저기 최대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4,000톤 입니다.
○이만재 위원 : 최대용량이 4,000톤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4,000톤 그럼 여분이 그럼 한 2,000톤, 1,500톤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죠. 평창이 4,000톤인데, 여분이 1,500톤이면,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부족한 부분은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대화나 저쪽에 갈 물량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안 되고요. 방림까지는 우리가 커버가 되는데, 대화가 지금 1,500톤 용량으로 먹고 있는데, 앞으로 2,500톤까지는 증설해야 됩니다. 주민들 먹어야 될 걸,
○이만재 위원 : 서울 농생대까지 하면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까지 하면 6,400톤이 필요합니다.
○이만재 위원 : 얼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6,400톤.
○이만재 위원 : 6,40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대화면하고, 서울 농생대 3,800톤하고 2,500톤 6,400톤이 필요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창에서 물을 주려고 해도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현재 시설 용량으로 못 주고, 증설내지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만재 위원 : 증설이나 확장하면 물량은 있습니까? 많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물량은 충분합니다. 한 5만 톤 정도가 평창강에서 취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하나면 6,400톤 충분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 다른 한 가지 또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관로하고 있죠? 관거.
지금 종부다리밑 있는데 거기가 관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종부다리 밑에 지금 굴착하는 것이 건너가는 차집관로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게 지름이 몇 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름이 한 400미리 정도 되나? 500미리랍니다.
글쎄 옛날에 4차선 할 때, 4차선 할 때, 그 깊이가 엄청 깊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펌프장 위에서 집수장을 만들어 건너가는 강까지 묻어 놨습니다. 그거하고 연결하는.
○이만재 위원 : 지역에서 너무 관이 작다고 이런 걱정의, 우려의 얘기를 많이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 우려는 없을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여기 주위에는 여기는 얼마예요. 보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가정선은 지금 150미리정도에서 200미리,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강에 건너가는 것은 500미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게 한꺼번에 흘러가는 양이 아니고, 이게 집에서 버리는 그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