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16.12.16

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나. 기술지원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자. 수질개선특별회계
차. 주택사업특별회계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5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2017년 농축산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 당초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334억 1,722만 2천원보다 11억 5,840만 9천원이 증액된 345억 7,563만 1천원이며, 이중 농축산과는 전년도 당초 예산 147억 7,470만 6천원보다 10억 1,787만 2천원이 증액된 157억 9,257만 8천원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청사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2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4,820만원, 연료비에 4,1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700만원, 차량선박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주차장 포장공사 920평방미터 포장분 1억 1,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관용차량 구입 1대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 농촌체험기반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4,000만원, 농촌관광 홍보지원 1억 5,000만원,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 활성화지원 3,000만원과 이차보전금으로 농어촌민박시설 개보수 자금 이차 3퍼센트 보전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입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지원 15명분 2억 1,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민간이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금 19개 마을 체험안전 보험과 화재 보험 가입비 1,0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에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 580명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농촌체험프로그램 상품개발과 지역연계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비와 정보 제공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26명 역량강화 교육지원비로 58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함께 가꾸는 농촌 현장포럼지원 4개 마을 지원비로 1,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식품 외식산업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시설개선 8개소 지원금 4,800만원, 농촌관광활력화 추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1,500만원, 농어촌 민박활성화 지원 농박 홈페이지 홍보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 80명 육성교육 참가지원금으로 8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5개 마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원 사업으로 민간대행 사업비에 팜스테이지정마을 지원 농업협력사업비로 1,2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험차량 1대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 농지운영관리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농지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회의소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3,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역량강화 사업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역량강화 주민교육위탁비로 2,000만원, 국내여비 역량강화 현장강화여비 공무원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역량강화 주민교육지원에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역량강화지원사업 현장포럼 2개 마을과 마을소액사업 19개 마을 지원금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거슬갑산권역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거슬갑산 권역 농촌 종합개발사업 농산물 가공공장 1개소, 테마 공원조성 1개소,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1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방아다리 권역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회관 건립과 가로수 정비, 권역 상징물 설치, 지역역량강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기간제관리자 등 보수에 농지이용실태조사 8개 읍면 8명 인건비에 2,287만 3천원, 공동선별기 민간대행사업비로 품목 광역조직인 원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 11품목 공동선별기로 9,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랭지 산약초 육성 사업 사무국 운영과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3억 7,6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고랭지 산약초 육성 지원 사업에 발효 농축액 제조설비 구축 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회사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체험 및 로컬푸드 문화관 건립 사업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식품 체험 및 로컬푸드 문화관 건립지원 사업에 김치 체험장, 로컬푸드 직매장, 김치 역사 문화관 건립 사업비로 9억 4,900만원, 지역단위 6차 산업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랭지 배추 활성화 지원 사무국 운영과 김치 체험행사 등 5개 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고랭지 배추 활성화 지원 토굴 저장시설 3개소와 체험판매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마하리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에 쓴메밀 가공공장 건립과 지역역량 강화사업비로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환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정 43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회동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생태하수처리장 등 하드웨어 4개 사업과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3평형 16동 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유통 개선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5평형 65동 사업비로 4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에 7,500만원,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 상자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누이사업운영경비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농산물 유통 및 판로개척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농축산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에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평창군 홈피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육성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군수 품질인증 신청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145만 2천원, 민간이전 4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군수품질인증 농가 포장재 지원에 7,0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부스 임차료로 3,000만원, 재료비에 농특산물 우체국 주문판매상자 제작지원에 2,200만원, 농산물 간이판매장 운영재료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산물 장터철거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봉평면 무이리 농특산물 판매장 가설건축물 축조 시간과 사유토지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철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육성지원 행사운영비로 전통주 제조기술 교육운영비에 2,0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2개소에 4,000만원, 전통주 육성 지원 6개소에 3,000만원, 벼건조 저장시설 보완사업에 평창 농협 DSC 벼공급 승강기 교체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1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 지원 약선두유 사업단 홍보비 마케팅 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저장시설과 체험시설, 자동화시설비로 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식품부 지정 광역마케팅 조직인 대관령 원협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민간자본사업 보조 439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에 25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에 1,1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식품수출 가공업체 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초중학생 2,732명 급식비 9억 9,91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고교생 34명 급식비 2,177만 7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유초중고 학생 4,132명 급식비로 6,4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3,600만원, 산지유통 체계 활성화 사업 민간 대행사업비로 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재 지원에 5억 5,000, 조합공동사업법인 역량사업 강화 교육에 1,500만원, 종합 공동사업법인 판촉 홍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4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법인 1개소 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한우소득안정화 강원 축산경진대회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축산농가 교육 및 행사참석지원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품질개량 기타보상금으로 한우일등급 정액 지원 사업 3,000두분 3,000만원, 한우품질 고급화 사업 900두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에 80두분 2,880만원, 한우 ICT융복합 축사시설 지원 4개소에 2,000만원, 한우개량 농가 시설개선 지원에 4개소에 2,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암소 검증사업 5,400두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기반확충 일반보상금 44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3,150두분에 10만원씩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9개소에 1억 4,200만원, 소규모 농가 경쟁력향상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평창동계올림픽 한우 공식납품 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지원 1,300두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혈통개량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한우혈통개량 사업 지원 800두분 1,600만원, 한우브랜드 경영체 포장재 및 소비촉진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6,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스마트팜 조성 민간자본이전 44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 지원 3개소 시설 장비 지원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가축육성 꿀벌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재래봉 종봉 구입 지원에 4,000만원, 꿀벌사양 기자재 지원 3,000만원, 꿀벌 화분 채취기 지원 825만원, 꿀벌 사양 화분반죽기 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토종꿀 명품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토종꿀 명품육상 지원에 1,000만원,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양봉기자재 현대화 사업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민간경상사업보조 컨설팅 지원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초중고교생 63명 승마 체험비 1,323만원, 말산업 저변확대 민간경상사업보조 승마강습비 지원 주민 75명 승마체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환경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계농가 수분조절재 왕겨지원사업비로 187만 6천원, 청정양돈경영 선진화 사업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 사업 지원 모돈 갱신 15두 우수정액 공급 440개 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사육기반구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후축사시설 개선 지원 1개소에 2,100만원, 사료자동급여시설 지원 1개소에 1,200만원, 양계 폐사축 처리기 지원 2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 우유급식 초중고교생 940명 분 1억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400핵터 7,200톤분 3억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종자 32톤 구입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4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농장 초지조성 20핵타 지원금 2,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경영개선 지원 민간이전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낙농사업 경영 안정 지원 사업에 젖소 정액 912두분 1,823만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1,536만원,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을 위한 종자구입 32톤 지원금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사육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젖소 산유능력 개량지원 사업으로 8,000만원, 조사료 생산성 향상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일리지 발효제 280개 지원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위생관리 가축위생관리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616만 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육성교육 여비로 56만원, 재료비에 구제역 예방접종 소모 물품구입 1,5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구입 4,500만원, 꿀벌 면역활력증강제 구입 2,500만원, 송아지 설사 예방약품 구입 4,00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약품구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수의사 육성교육지원에 84만원,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지원 1,500만원, 폐사축 처리지원 1,500만원, 공수의 수당지원 3명 분 월 80만원씩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재료비로 축사악취 경감 발효제 구입에 6,500만원, 해충퇴치사업 재료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환경축산 기반용 톱밥공급 지원 3,140톤분 2억 2,000만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스키드 로더 4대 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비 60두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 물품 구입 일반운영비 44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차량 등록제 운영비 100대분 594만원, 재료비에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 2억 1,4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가축방역 6,400두분 채혈보정비 지원에 4,480만원, 광견병 미끼약 살포비 지원에 1,800만원 예망접종 1만 1,300두분 시술비 지원으로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 써코백신 지원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자본이전 448쪽이 되겠습니다. 3개단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1,2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293두분 귀표 부착비 지원에 3,1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 민간지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560만원, 가축질병근절 송아지 설사병 예방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44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세 양축농가 380두분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에 1,520만원, 민간 자본사업보조 방역시설 지원 3개소 소독기 설치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지원 발효제 3톤 구입비로 6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 예방관리 민간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 인건비 1명분 1,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축산전업농가 소득약품비에 1,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 40마리 분 520만원, 반려동물 등록체 20마리 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득시설 부지매입비로 시설비에 947평 토지매입비 6억원, 시설부대비로 거점소득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검정평가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등 경쟁력 강화로 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가축재해 보험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입니다. 내수면 개발 및 관리, 내수면 자원조성 기타보상금으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33명 분 활동비지원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황태산업 육성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내수면 양식장 시설개선 지원 4개소 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재료비로 내수면 향토정 구입에 1,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3,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입니다. 재료비로 내수면종묘 구입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양수산 전문지 구독비 110만원, 민간이전 2차 보전금으로 어업인 영어자금 수협 2차 보전금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수산물 국내소비 촉진 부수운영비로 8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대관령 황태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민간행사사업보조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 3,7톤 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 2개소에 2,400만원, HACCP양식장 질병관리 기자재 지원 5개소 분 1,200만원, 양식장 스마트관리 시스템 지원 2개소 2,400만원, 송어 배합사료 저온저장시설 지원 2개소 2,400만원, 내수면 양식장 액화산소발생기 지원에 2개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활동비 지원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1,412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명분 2,6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중간쯤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기반경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3,587만원, 급량비로 831만 6천원, 임차료로 499만 2천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재세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여비 33명 분 6,05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4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8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 일숙직실 수당에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농축산과 당초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과 예산 중에 17년도 당초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 당초 예산이 147억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147억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147억 중에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예산은 한번 이렇게 좀 내역을 편성, 편성 내역을 한번 뽑아 보셨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게 지금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은 정확하게 다 뽑지는 않았으며, 국비, 도비가 대부분 보조사업인데,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한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비 자체사업까지 포함하면 한 65%, 7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장문혁 위원 : 농축산과 예산 중에, 한 65%라고 하면, 당초 예산이 지금 147억이면, 한 90억 정도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 제가 총괄적으로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거의 추경이나 이렇게 가면 100억이 넘는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 눈먼 돈에 대한 지원을 받는 보조금의 형태로 가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최소한 50% 내지, 60%를 지금 이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시설적인 부분이든, 다른 사업이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때에는 우리 평창군의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가는 방향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또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한번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연간 매년 100억 이상의 보조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철저를 기해야지만, 선의의 농가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매년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 이상이라고 하면, 또 기술지원과에 그런 보조금 사업도 있다고 보면, 연간 우리 축산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의 사업이 450억 정도 가까이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한 410억 정도, 지금 추경까지 ,
○장문혁 위원 : 그럼 평균적으로 한 60%라고 볼 때, 200억이 넘는 사업이 보조금 형태로 이제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그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 보조금 집행을 할 때, 보조금 그 사업의 목적이 끝나는 연한이 5년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기계장비가 5년이고, 시설 같은 것은 10년이 되겠습니다.
건물 같은 것은 10년이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다가 보조금의 성격에 맞지 않게 이용하지 못할 때에는 행정에서는 어떤 제재를 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가 원칙이고,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보조금 사업을 해 오면서 집행 목적 외에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한 적발을 통해서 회수를 한 사례,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게 그 한 2~3년에 두건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2~3년에 한두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지도감독 철저가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애로는 좀 있습니다. 매년 400억인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중에 보조사업이 좀 많은 분야를 차지합니다만 하우스부터 저장고부터 보조사업에 개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매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장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좀 일일이 계속 중간중간 사후관리라든가, 운영실태를 좀 점검을 좀 의원님 염려대로 그런 식으로 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보조금은 보조금 사업이 당해연도에 하고 나서는 또 한동안 또 안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보조금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 평창군 농업이 존재하는 한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비양심적인 농가로 인해서 선의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우리 평창군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보조금 사업이 적재적소에 원하는 농가한테 집행이 되어야지만 본 취지에 맞게끔 농업정책들도 갈 수 있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 좀 관리감독에 대한 철저를 통해서 이 보조금 사업은 투명하게 내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것을 인지하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년에 한건씩 매년 200억씩 가는 사업을 적발 건수가 2~3년에 한건이 발생했다라는 그 자체는 사실은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바쁘겠지만, 사실은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를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편성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부분은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철저를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적발 건수가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최선이겠죠.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감독은 지금 한다고 보면, 최장은 10년 짧게 하면 5년, 이런 사업들이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게끔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유의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우리 농촌관광홍보지원 사업이 이제 평창그린투어 사업단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사업명세서에서는 평창그린투어 사업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지금 평창그린투어 사업단이 해동을 해서 유지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 횟수가 상당히 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깁니다.
○장문혁 위원 : 한 십여년 되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게 처음 2005년도에 처음에 이제, 2009년도 10월 달에 이제 사업단이 됐고,
○장문혁 위원 : 사업단에서 그린투어 사업단으로 변경된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별개입니다만 사업단은 2009년도에 됐고, 주식회사 그린투어 사업단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사실상 그 역할을 합니다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연한이 끝나니까, 또 이렇게 사업단으로 변경을 한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전부터 하면, 10년이 넘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평창그린투어 사업단이 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우리 사업비가 한 운영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사업비가 이제 그 어떤 그린투어 사업단 운영비로 3,000만원 정도, 농촌관광홍보 해 가지고, 농어촌 민박홍보라든가, 또 팸투어, 수학여행단 유치하는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소규모, 그 다음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됩니다. 농어촌 관광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7,0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 2억 3~4천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1년에 예산이 한 3억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3억은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3억이 빠진다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거기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진단들은 계속 하시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럼요.
○장문혁 위원 :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4년도 2015년도 메르스 사태라든가, 또 그것 있고, 경주에 체육관 붕괴사고 때문에 2015년도에는 농촌체험 계약하고, 체험 소득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2015년도부터 저희가 그린투어사업단이 상당히 중간 매계역할을 많이 합니다. 체험사라든가 농박이라든가, 레포츠라든가, 이런 농촌관광의 주체, 4개 주최를 이제 연합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짜고, 또 저희가 도심의 박람회를 통해서 그린투어사업단이 주축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2016년도, 2015년도 하반기 부터는 상당히 좀 많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린투어 사업단의 역할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의 존재의 목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진행해 오면서 그린투어사업단의 이 사업들이 조금씩은 바뀔거 아니에요. 개선되면서,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그린투어 사업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그린투어사업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체험마을 내지는 농박, 그 다음에 레포츠 협의체 이렇게 다양하게 이 구성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사업들이 농촌관광이라는 부분에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또 계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좀 그린투어사업단 운영 주 회원사들이 이제 민박 체험마을 레포츠, 특화체험장이 있습니다만 개개인의 사업장 가지고는 주최 가지고는 지금 현대 흐름에 따른 농촌관광에 부흥을 못할 것 같아서 그린투어 사업단에서 민박이라든가, 체험마을 레포츠 특화체험장을 엮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또 소비자들을 유인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좀 중심을 둬서, 지역과 지역간의 연계, 이런 것까지 좀 평창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농촌관광자원을 그런 쪽으로 그린투어 사업단을 좀 끌어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린 투어 사업단이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창 8개 읍면을 다 아우르는 그런 상태의 농촌체험관광의 시스템에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농식품체험 로컬푸드 문화관 건립지원 사업이 전민서 농업법인 회사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 예산이 이제 한 총 사업비가 19억 정도에 자부담 5억 7,000을 빼면, 한 12억 정도가 한 13억 정도가 이제 지원인데, 지금은 이 사업 내용이 농특산물 생산가공 체험까지 연계된 6차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 농업법인 회사의 향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서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운영은 물론 그, 전민서하고 회사법인 일개 법인에 대한 운영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로컬판매장이라든가, 문화관, 김치역사박물관까지 들어갑니다만 거기서 끝이지 않고, 전민서 일개법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올해 처음 개최했던 그 김장축제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김장축제와 김치와 관련된 전민서 법인은 물론이겠습니다만 평창군의 모든 김치 관련 업체들이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축제를 통해서 평창군 김치산업, 더 나가서는 고랭지 배추산업이 좀 발전 할 수 있도록 전민서 법인도 거기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합니다만 내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하여튼 그 주최간 전민서 법인이라든가, 또 진부 김치축제 위원들, 위원회와 협의를 좀 잘해서 지역 사회의 또 김치, 평창김치 홍보에 일익을 하도록 그렇게 나가는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총 한 19억의 사업 중에 13억이 국도비, 군비, 국비와 군비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하지만, 전민서 꽃순이 김치에서 하는 건물 리모델링이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생각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분도 안 계세요. 그냥 전민서 꽃순이 김치에서 투자하는 사업으로만 알고 있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표도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 연관되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협력의 플레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이것은 자기의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고,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고랭지 김치에 대한 우수성, 우리 평창에 대한 김치의 우수성, 이런 부분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표출해 내고자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김장축제에 고랭지 김장축제를 만든 것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 지원을 해준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사업관에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바라는 사업관으로 진행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불투명 한 것이란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2년차 사업에 이제, 올해가 한 15억 정도를, 자부담까지 하면 집행을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을 농업법인 회사 전민서 대표하고 좀 확실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 평창군과 함께 그런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그 법인회사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과 그 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요. 산지유통 저장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온저장고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업도 저온저장고인데, 위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고, 밑에 사업은 순수군비로만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비율이 틀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도비까지가 반영이 되면, 자부담 비율을 50%가 됐던, 60%가 됐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비까지 매칭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비율은 50%예요. 그리고 그 밑에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60%고, 왜 그렇게 10% 차이가 나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도비사업은 이제 도에 이제 지침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한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는 3평형 도비사업은 좀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도에서 3평형 저장고 사업비가 떨어지더라도 군비지원 부담을 더 해서라도 5평형 저장고로 해 가지고, 이 군비 자체사업과 보조일도 마칠겸 해서 그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도비사업에 군비 추가부담이 이번에 금년도 내년도 예산사정 때문에 좀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협의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3평형 저장고 사업은 17년 한번 더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지침에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도 지침에는 그럼 도는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1억 2,000인데, 1,800만원을.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한 15% 정도인데,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5%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15%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그런 지침이 15%대, 85%를 매칭을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35%를 매칭을 해야된다라는 기준이 있다라고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데 이 사업도 그러면, 우리 저온저장고에 대한 시청이 꽤 많이 밀려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면, 50%짜리 지원도 농가에서는 밀려있는 것보다는 10% 보조를 좀 덜 받더라도 50%를 신청을 하겠다는 농가들도 많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어차피 도비도, 도비도 매칭을 못하면, 우리 군비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농가한테 그러면, 도비사업은 50%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서, 도비 사업도 더 끌어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요? 꼭 60%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도비에 대한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그래서 저는 그 저온저장고 사업도 그런 매칭 비율이 7대 3의 매칭 비율 때문에 보면, 농가한테 이 도비 사업, 지금 그래서 구분을 하신 것 같은데, 3평 짜리로,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어쩔 수 없는 거라면, 뭐, 그냥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하여튼
○장문혁 위원 : 그냥 60%를 맞추기 위해서 도비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하여튼 저장고 사업은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쯤이나 해서 하여튼 좀 5평형이든, 3평형이든, 도비사업이든, 군비사업이든, 보조비율 좀 일원화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437페이지에 농산물 장터 철거가 우리 무이리에 농산물 판매장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 철거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을 2003년도에 그게 준공이 되어서 2013년도까지 달맞지 축제인가 해서 한번 딱 써보고, 그 다음에 무이리 주민들이 그것을 시설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년간 2014년까지 운영을 해 봤는데, 솔직히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운영을 못하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경위를 좀 말씀드릴까요. 설치하게 된 경위를?
○장문혁 위원 : 경위는 지난번에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안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이 무이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2003년도에 준공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한 13년 이상이 지난 형태에요. 그러면 그 13년 전에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이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또 아쉬운 부분은 무이리에다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또 13년 전에 무이리에다 만들었던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그때에 이 평창군에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든, 내방객이 많은 편차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인프라 자체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하나의 좋은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서, 저는 이 평창군에 내방객의 많은 동선 속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홍보 판매장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그마한 규모라도 로컬 푸드 음식점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 100억 이상의 그런 프로젝트를 그리셨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그리지 마시고, 평창의 진출입에 대한 유동인구에 대한 이 동선을 잘 파악해서 한 곳 보다는 좀 한 두세 곳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리면서 한 곳에 대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대한 부분을 표준을 삼아서, 또 2단계 사업은 어디에 해야 될지, 이렇게 한번 점차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 부분을 한번 군비 사업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사업은 꼭 한번 올해, 올초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사업을 한번 꼭 의지를 가지시고, 2018년도에는 우리 평창군 관내에 농축산물 홍보 판매장 겸, 로컬푸드 음식점이 세워져서 좀 더 외지인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을 맛보고 사 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내년에 일단 대관령 지역에 이제 대관령 고랭지배추 6차 산업과 관련해서 대관령 원예조합 옛날 사무실을 이용해서 거기에 일단 김치 체험하고, 로컬푸드 판매장을 지금 설립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로컬푸드, 대관령지역 로컬푸드 참여 희망농가가 한 40농가가 되어서 완주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한번 보고, 횡계도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주요 동선들이 좀 많고, 그 판매장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맞는 장소를 해서 마을기업 형태든, 어쨌든 해서 좀 하나,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을 할 때, 그 이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행정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군 재정을 압박으로 오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로컬푸드 음식점이든, 판매홍보에 대한 자체를 평창군의 리스크로 오지 않게끔, 오히려 지역에 있는 주민협의체가 수익구조로 갈 수 있게끔 그런 형태를 띤다라면 시설투자를 해 주고, 그 지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방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00분의 50에 사용료를 군에다가 내는 방식의 형태가 되어야지, 군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번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보충 질의는 다음 동료 위원님들 끝나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농축산과장님이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노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예산들이 우리 평창군 농업 수 종류가, 작목이 수십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종목 특별하게 전략적으로 키우지도 못하는 그런 좀, 단점도 또 있습니다. 타 시군처럼 한두가지를 전략적으로 아주 육성하고 이렇게 못하는 단점도 있고, 대신 또 장점이라면 우리 농가가 어느 품목을 재배할 것에 대해서 고를 수 있는 또 틈새 공략을 우리 농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틈새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많다. 하다 보니까, 정말 한곳에 왕창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놔둬보면, 우리 보조금액은 많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느 품목 하나 과시할 수 없고, 또 사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끌고 가진다니까, 아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한 특성상 농업, 농축산업의 특성상 한번 지원으로 올인 올아웃이 될 수가 없다. 한번 지원으로 끝나는 것은 시설, 하우스라든가, 축사라든가, 또 기계 장치라든가, 이런 건 좀 한번 지원하며 좀 오래가지만, 매년 소요되는 소모적인 여러 가지 사업도 많다. 일예를 들어서 무사마귀병 약재라든가, 퇴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뭐, 그런 매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제가 표현을 좀 조금 어색합니다만 지원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다 이렇게 느끼고, 어찌됐든 제가 오래 보니까, 예산이 전년과 대동하다. 약간 늘긴 했어요. 그 늘은 것은 특별하게 이제 지원되는 부분에 늘은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 우선 간단하게 한 3~4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844쪽이 되겠고요. 농업회의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 평창군 농업회의소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면, 뭐 그렇게 존재이유를 못 느끼겠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는 농업회의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면, 지금 평창군 농업인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거를 수 있는 단체가 물론 다른 단체는 단체별로 하겠습니다만 종합할 수 있는 단체가 또 유일한 단체가 농어업회의소라고 생각하고, 설립 후 4년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630명의 지금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회원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나 또 347 농가가 자부담이 뭐 1년에 회비가 3만원 많지 않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찌됐든 긴 설명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것만 제가 좀, 질의를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거기서 저도 보면, 이왕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보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저도 압니다.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농민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또 농정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파트너쉽으로 농정정책을 내 놓을 수가 있는 농민들이 현장에 필요한 농정정책을 요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앉아서 탁상에서 만들어 내는 농정정책은 될 수 있으면, 배제시키고, 농민들을 위한 농정정책이, 자치단체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항상 위에서 현장에 애로나, 현장에 농정정책을 건의하고, 지금 그게 우리 군청에도 더러 많이 지금 이용되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농업회사에서 내 놓은 농지정책이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여기 회원수가 631명이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우리 군이 7,00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자부담을 5,000만원을 썼어요, 그죠? 그래서 1억 2,000을 썼는데, 올해에는 보면, 또 7,200만 편성이 되네요. 자부담 200해서 그러니까, 보면, 제가 단적으로 보면, 회원이 많고, 그 밑에 새로 산출 근거가 있지만, 이게 우리 회의소 회장님이나, 전부 지금 봉사의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액 가지고, 이 회원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농정에 파트너 쉽으로 있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이유, 지금 몇 년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답 듣기 전에 매년 같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단 말이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지금 한 70%로 전년도에 썼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지원 금액,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개인단체도 그렇고, 이 보다 인원이 적은 단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좀 상향, 행정지원을 좀 상향 시킬 필요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농업회의소 역할을 위해서 처음 설립부터 지금까지 지금 7,000만원을 지원해 왔었는데, 이게 지금 뭐, 지방재정법 관련 이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야당 위원들이 국회, 전국회의소, 회의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좀 내년도에 뒷받침, 공포가 되어 뒷받침이 된다면, 농어업회의소가 해 보고 싶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군비를 좀 더 한층 더 확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시다면, 농어업 회의소에 2017년도 예산 계획이라든가, 사업 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셔서 더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보면,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농업회의소가 잘 굴러가면, 우리 평창군의 농정정책도 잘 갈 거고, 괜히 필요 없는데, 뭐 가져다가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농어업회의소에서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꼭 필요한 곳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쪽으로 적절한 예산 배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지금 뭐 농민단체 많이 있어요. 농촌지도자, 한농연 이래도 그런데는 자생적인 조직이고, 이곳은 우리 평창군 농업인의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라고 봐 지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야기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농식품 체험 로컬 푸드 문화관 건립이라고 있어요. 그죠? 설명자료 852쪽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장문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 드려도 되겠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전 우리 장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생각하고, 이게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법인도 아니에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개인 회사입니다. 농민들 전체가 덕을 보고, 전체가 모여서 운영하는 법인도 아니고, 개인회사일 뿐인데, 어찌 됐든 뭐, 국비도 많이 따왔고, 또 우리가, 따오고 이러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다 애쓰신 결과라고 보아지는데, 거기다가 또 군비도 이렇게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이게 개인 회사에다가 15억이라고 물론 자부담해서, 그럼 자부담 빼고라도 한 10억 정도가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뭐 이것 뭐 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정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효과가 있어야 된다. 지원할 때는, 1억도 아니고,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면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핸들링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컨트롤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고, 이건 물론 지원하는 대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당연히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매뉴얼대로 하겠지만, 프로그램대로 지금 문화관 건립을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공장 사무실 그냥 이용한다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문화관 건립은 그 체험장 내에다가 그 인테리어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거의 기계 새로 사 주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인테리어하고, 별도 건물 들어간 건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그 건물에다가 거의 기계 안에 쓰던 기계들 새로 다 장비구입해 주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 주면, 개인회사 하는데서 우리가 뭐,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뭘 하는 것은 이렇게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도 지역 농민들에게 이 회사가 기여하는 기여도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런 것 없으면, 개인회사 김치 만드는 회사에다가 뭘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해 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반되면서 지역 농민들에게 기여하는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 과거에 거기 지금 자체적으로 그 회사하고, 농민이 배추 계약 재배 했다가 농민이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전민서에서 농민을 상대로 고발을 해 가지고, 법원에 까지 왔다갔다 하고 고생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게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애쓰고 있죠.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건 한 예고, 계약대로 배추가 하다 보면, 기후에 의해서 제대로 상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농민이 골탕을 먹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왜 내 입맛을 짓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얘기했고, 우리 과장님이 뭐, 김치 축제, 김장축제와 연계, 뭐 김장축제 올해 처음 한번 해 본 걸 가지고, 어떻게 연계 될지 앞으로 미지수지만, 회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있지, 김장 축제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지원을 해 주되, 우리 행정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따라주지 않을 때에는 추가 지원을 싹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그것을 봐 가지고, 그래서 우선 제가 자료를 요구를 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 전민서 김치회사가 김치 회사가 지역 농가와 최근 한 3년 동안 계약 재배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 좀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부록에 실음)
○박종욱 위원 :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 배추, 무, 양념까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자료를 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제출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지역에 농부들하고 계약재배 우선으로 하되,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을 때, 겨울, 봄, 여름, 가을은 지역에 배추, 무, 다 생산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겨울 배추만 해남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구입하지만, 지역에서 나올 때에는 지역 것을 구입을 하는 걸로 아주, 그냥 행정에서 강하게 권고도 하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러면 계약 했으면, 면적, 톤, 이런 그런 근거 지식까지도 자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농가들에게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인지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나 또 그럼 말씀 드릴게요. 설명자료 394쪽을 보시면, 우리 한우 사육기반 확충이라고 위에는 했지만, 그 밑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한우 공식 납품 지원 이래 가지고, 우리 군비를 5억 지원하고, 자부담 2억 5,000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난 형평성을 따진다고 보면, 이게 왜 이렇게 꼭 5억이냐, 뭐 횡성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 농민들이나, 다른 데 지원하는 것은 거의 보조 50%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나는 50% 정도 요구해서, 50% 정도 지원하는 것이 자부담 50%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맞지 않겠느냐, 이것도 개인농가는 힘이 없으니 우리가 지원한다지만, 축협이라고 하는 법인이면, 수익을 내는 법인인데, 이렇게 무차별하게 그냥 요구만 한다고 다 요구를 들어 줄거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일례를 들어서 우리 대관령 한우가 우리 평창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창, 영월, 정선축협이란 말이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정선이나, 영월이나, 한우 사육하는 농가도 여기 조합원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브랜드를 같이 사용하리라고 난 봅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행정지원을 받으려면 영월군이나, 정선군에서도 같이 그 행정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쪽으로도 요구는 안 하고, 군 우리 평창군에만 다 요구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일단 그, 자부담,
○박종욱 위원 : 영월, 정선, 평창 영월 정선 축협이면, 3개 시군에 되어 있으면, 3개 시군에 물론 우리 평창군이 제일 많으니까, 많이 요구하고, 비율에 따라서 이것 요구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그 브랜드 물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평창 대관령 브랜드 자체가 평창 대관령 한우이기 때문에 그 영월 하고, 정선군에서 그 저희가 이제 축협에 이번에 공식 한우 납품하는 것처럼 군비를 들여서 투자할 일은 좀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쪽에서는 고려를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월하고, 정선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한 거고, 자부담금 2억 5,000은, 7억 5,000 중에서 2억 5,000은 너무 작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 당초에는 7.5톤을 납품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납부 축협에서 2억 5,000, 현물 납부 2억 5,000, 5억하고, 그 다음에 7,5톤 납품했다는 이제 손실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의회 사전설명이 끝나고, 조직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납품 물량이 7.5톤에서 한 20톤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톤을 납품해야 되는데, 20톤을 납품하다 보면, 축협에 손실금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 더 커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부담 2억 5,000 이건 현금에 대한 자부담금이고요. 현물 납품에 따른 손실금도 축협에서 어차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부담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제가 이것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오래 얘기할 일은 아니고,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지적을 했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협의를 하고, 해 나가는 부분에서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하고, 이러란 얘기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당장 이것 뭐, 해 주지 말아라, 이래라 이런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충분히 생각을 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은 공감이 가는 대로, 또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고,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우선 제가 질의 이것을 다음 동료 위원을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하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농업이 점점 쇠퇴하고, 지원을 해도 사실 저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이고, 또 생산을 해 놓은 들 판매가 안 되어서 힘들고, 여기 기후조건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돌변상황이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렇더라도 이렇게 관에서 이렇게 나서서 투자를 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농업인들과 함께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더 증대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농어업회의소, 그린투어사업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다년간 이렇게 해옴에도 변화해 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어떤 단체로써의 역할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과장님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답변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제 농업인들의 참여도는 상당히 좀 높아졌는데, 참여도가 한꺼번에 확 높아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린투어 사업단이라든가, 농어업회의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런 것이 더 다져질 것 같고요. 그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농어업회의소든 그린투어 사업단이든 간에 농가와 농박이든, 그 행정하고, 중간 그것을 엮을 수 있는 중간자적 육성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예산지원 같은 것이 뒷받침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제도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농어업회의소 자체를 권장한 사업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정부차원에서는 권장사업이었다면, 국비확보가 같이 해 줬어야 되는 사업인데요. 국비는 1원도 안 주고, 지금 군비, 전체 100% 군비로 사업을 하라,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어떤 농업경쟁력이라든가, 농어업에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적어도 국비확보, 도비확보, 속에서 자부담율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속에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그것이 새로운 정책 사업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 농업경쟁력을 키워 가는데,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국비, 도비, 보조가 없는 것도 확보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도 미비해 보이지만, 지금 운영되는 것이 지금 7,200만원 중에서 군비가 7,000만원이고, 자부담은 200, 그럼 전년도 보다는 자부담이 4,800만원이 줄어드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농민들이 농어업회의소에 많이 회원은 많이 가입하는지 모르겠으나, 절실히 필요해서 여기가 효과가 있어서 이 농어업회의소에 기대면서 나도 회비를 잘 내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원님 그것은 좀 그 전년도 예산액이 자부담이 5,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 200만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조금 정산할 때, 금년도에도 자부담이 작년처럼 농어업회의소에서 자부담이 5,000만원 들어가는데, 보조금 정산서에 자부담을 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세부산출 근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제가 한 말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상황에서 내용을 보면, 홍보교육 간담회 위원회, 이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5,400만원, 회비 총회 등 해서 400만원, 5,800만원이 회의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물은 뭘 가지고 왔느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원님 저희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농어업회의소 운영이 이왕 만들어진 거라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가던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단체들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가던지, 구분을 완전하게 지어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럼 이 사업 자체는 농어업회의소는 전년도 대비 4,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자부담 부분만 삭감됐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자부담은 저희가 확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자부담 200만원을 넣은 것은 이제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자부담만 여기다 넣고, 자체자부담은 회의소 자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올해부터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바꿨습니다. 예산 자부담 규모가 줄어든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범연 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볼 때는 이분들이 자부담 얼마만큼 해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그러면 농어업회의소가 이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봐야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지적이 되던지, 어떻게 방법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정말 좀 단체로써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발전적으로 어렵잖아요. 사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또 기득권이 있는 분만 할 것이 아니고 그죠? 정말 소농가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것도 막 개발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단체들이 우리가 노동조합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노동조합이 일예로 보면, 그냥 대기업 노동조합 위주로 정책이 짜져간단 말이에요. 정말 비정규직이나, 이런 소리는 들어주지 않거든요. 똑 같은 겁니다. 이것도,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말씀 드리고요. 거기서 또 뭐, 저소득층 농업인 지원 사업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작년도보다 자부담 포함해서 1,000여 만원 예산을 감하고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이나,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수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제가 행감때 그 자료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기억을 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예산이 좀 막, 정말 확대 좀 됐음 좋겠다. 저소득층 하고, 고령인 농업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평균 농가생산량이 실제적인 전업농에 대한 것은 2,000만원 채 안 되잖아요. 부업 빼 놓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죠. 농업소득은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치면, 월 150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평균이, 그렇다 치면, 그 밑에 저소득층은 최저 임금이 130만원 대를 넘어서지도 못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을 농업정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위주로 하면서 이제 외국 농산물과 경쟁하다 보면, 대규모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평창군 열악한 상황을 생각하면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좀 더 발굴되어야 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매년 똑같은 형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야 말로, 정말 군비를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100%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소득지원 사업을 저희가 그 13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 예산이 줄은 것이 매년 어떻게 신청자가 없어져요. 자꾸 줄어서
○이범연 위원 : 신청자 보다는 그냥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 유기질비료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그냥 지금 정착되어 가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30% 지원받고, 30% 지원이니, 이런 자부담 30%로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지원자가 저소득층이 돈 없는 사람이 자부담 못하면, 지원 못하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 주십사,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고령 농업인 하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평균 삶을 살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가야지, 평창군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차원에서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사실 우리가 메밀꽃 축제관련해서도 메밀꽃 이모작 하는 데는 회배당 한,
○농축산과장 김영기 : 1,500에서 올해 좀 더 올라서,
○이범연 위원 : 평당 1,700원이니까, 회배당 치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여기 계산해 보세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45원이에요. 45원, 회배당,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회배당 45원, 50원 지원해 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죠.
이런 것은 좀 농지이용 관리자원 실태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국비 보조사업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군비를 포함, 더 포함시켜서 조사원들을 좀 더 확대시켜 가지가지고, 정말 충분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증액시켜서, 그래야지만, 저소득층부터 어떤 농작물을 키우는지 어떤 농작물이 얼마나 재배되는지, 등등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국비 2,200만원, 이번에 계산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불법, 외지인들이 농지를 사가지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 여기다 플러스 시켜서, 군비를 더 플러스 시켜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저는 이것 추경에 꼭 세워서 농업인 저소득층 고령 농업인, 농작물 등등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확한 통계가 기반이 되지 못해 가지고, 실제 통계가,
○이범연 위원 : 아마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 70~80%는 맞아 들어가야지 농업정책이 짜여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해 보실 의사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이제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축산 중에서도 이제, 한우 등등 양돈, 이 쪽에서 한 40억 넘게 지원이 되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축산 전체해서 한 30%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금액은 한 40억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내년도 예산 봤을 때, 축산분야가 한 27% 정도,
○이범연 위원 : 금액으로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금액으로 따지면, 43억 정도
○이범연 위원 : 43억 정도 되죠. 그렇게 지원이 되면서 우리 군비, 순수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한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양봉도 그런데, 국비, 도비가 아닌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한우 같은 경우는 50두나, 100두 이상 농가나, 중대규모, 이상의 농가들만 특별히 이렇게 혜택 받을 수 밖에 없는 채로 갈 수도 있다. 물론 소규모 한우 농가 지원 사업도 있어요. 보니까, 있는데, 소규모 한우농가를 지원 정책을, 조금 더 펴야 된다. 지금 우리가 43억이라는 예산을 축산농가에다가 세워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숫자는 점점 줄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래서야 어떻게 평창, 대관령 한우 브랜드를 횡성 한우 브랜드와 다른 타 지역 브랜드 보다 이겨 나갈 수 있겠느냐, 농가가 부유하고, 농가 숫자가 있어야, 우리 브랜드 가치가 같이 향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43억이라는 투자 자체 속에서 중소축산농가 지원이 조금이라도 더 돼요. 그분들이 폐업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정책 분배를, 예산 분배가 필요할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원님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축산을 하는 것도, 소규모 축산 농가를 육성을 지원육성을 통해서 전업농으로 올라서게 하는 것이 저희 축산 정책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태를 보면, 지금 전업농가, 소를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전업농이라면, 50두 이상이 되어야 전업농이라고 치는데, 농가는 전체 소 사용농가의 한 10농가가 이제 전업농인데, 소 사용농가는 전체 소 사육두수에 전업농가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약간 전업농으로 올라서지 못한 농가들이 소 사육이 좀 너무 적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축사 지원도 전업농으로 올라 서기 전에 소규모 농가 쪽으로 가는데,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소규모 농가들, 또 어떤 한 두 마리 위탁해서 하는 농가들도 많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을 모아서 공동체 적으로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 두 마리, 세 마리, 한 집에서 두 마리, 세 마리 자꾸 키우려고 보면 힘들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을 좀 이렇게 단위 적으로 그룹 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운영 방법 속에서 전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방안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그 집 하나하나의 다섯 마리 세 마리씩 키우는 집, 그 소규모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묶음으로 축사시설을 폐축사 시설을 이런 것을 활용해서 묶어서 시스템 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줌으로써 축산 농가도 경비도 절감되고, 또 축산농가가 폐업을 방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게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법인 형태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소규모 농가들이 10농가, 20농가, 또 30농가 단위로 한 곳에 축사를 갖고, 그쪽에서 공동사육, 공동 출하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공포도 축사, 뭐 돈사, 이런 게 가축 관련 시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다시 신규를 잘 못하니까, 기존 농가를, 기존 축사를 자꾸 폐업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방안을, 활용방안을 착안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원님 폐업 지원금 했을 때, 지원 했을 때, 축산폐업한 농가 현황을 좀 저희 축사 현황을 파악해서 활용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 우리 평창군에 미래를 성사를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가늠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평창군민 전체가, 우리 평창군 행정 전체가 올림픽에 올인할 수 있는 부분, 올인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금번에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한우, 대관령 한우, 공식 납품 부분에서 5억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580여개 된 민박,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지원 사업이 왜 전년도 하고 비슷한 예산 속에서 머물러야 되느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 2차 보전정도, 그 다음에는 교육 정도, 체험홈페이지 사이트 관리 정도, 이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농가의 부수적인 수입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2,000만원이 안 되는 농가소득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 농가들을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이 농촌 민박 같은 것도 정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올림픽 운영과나, 시설과에서 펜션업소, 음식업소 등등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개선사업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 농업, 농축산과도 거기 발 좀 맞췄으면 좋겠다. 올해 당해 한해, 아니면, 내년도라도, 좀 이자 보존을 넘어서, 시설 개선 사업에 지원 사업, 보조사업비를 좀 책정했으면 좋겠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원님 저희가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4,5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10농가 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신청 안된 이유를 보니까, 일단 농협중앙회에 대출 융자 상담 60명을 했는데, 기존,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대출이 아닌 보조사업을 하라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보조사업요.
○이범연 위원 : 대출 사업을, 대출 사업은 어려우니까, 기존에 담보가 다 들어가 있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펜션이라든가, 이런데, 한도액 7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 300 이렇게 하던지 해서 침대도 바꾸고 등등 이런 사업,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그것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라 그 말씀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좀 늘려 나가겠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사업을요.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제 올 당초 예산에 그런 것이 안 보여서,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게 있습니다. 설명서 837쪽에 보시면,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만 식품 외식산업 육성 이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도 8,000만원 들여서 민박 1개소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리시설이라든가, 화장실, 휴게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제 얘기는 지금 60% 머무르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지원이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게 내년에는 더 올리라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한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고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벗어나지, 법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숙박이 굉장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제 농촌민박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광객이, 관광객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정말 시설이 미비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평창 이미지를 흩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도 그렇고, 지원 사업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님들 질의한 것을 잘 못 봐 가지고, 중복이 될 것이 혹시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30페이지 보면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이게 그 지금 몇 개 마을에 몇 명을 주는 거죠? 사무장 인건비를?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14개 마을 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14개 마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게 끝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끝나는 게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언제 끝나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게 8년차 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장기간 우리 준 것이 어디어디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장기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함명섭 위원 : 유포3리, 탑동 이쪽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유포3리는 지원에서 제외 됐고요. 의야지바람마을, 차항2리, 백옥포2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하리까지
○함명섭 위원 : 신규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신규는 지금
○함명섭 위원 : 지금 1,600만원 계상한 것은 한명분인가요? 인건비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사무장 채용지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함명섭 위원 : 이건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게 신규로 되는 곳은 어디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네트워크 사무장이라고 해 가지고요. 신규가 아니고, 우리 그린투어센터 내에,
○함명섭 위원 : 센터 내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사무장을 별도로 하나 두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린투어 사무장이 있지 않았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단장하고, 사무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인력 한사람을 좀, 군비사업으로 좀 하나 줄이고, 이번에
○함명섭 위원 : 어느 것을 줄여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린투어사업단에 지금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명섭 위원 : 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사람으로써 군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한사람은 좀 인원을 좀 감축하고, 이 국비지원 사업이 네트워크 사무장을 활용해서 그린투어사업단 인원을 보강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 사무장은 별도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육하고, 뭔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사무장이라든가, 전문을 지식인들 좀 마을에 이렇게 좀 키워서 좀 마을을 잘 좀 가꿔 보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욕심들이 생겨, 마을 사업들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모델로, 롤 모델로 삼았던, 유포3리 같은 경우도 잘되다가 망가졌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좀 침체가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거기다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 어느 미탄의 뭐뭐 어떤 지역도 보면, 지금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마을 하는 사업에 들어간 것이 수백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전문화가 되면 안 된다. 너무 어떤 행정의 정보, 어떤 지원금에만 이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지역이 몇 개 지역입니까? 이 많은 지역 중에 어느 한 마을에다만 이렇게 수백억을 말이야. 지금 뒤에도 예산, 과장님 아시겠지만, 또 올해도 계상되어 있다고, 올해도 또 투자되는 것이, 참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했지만, 이렇게 어떤 지역에,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또 어느 지역, 지역, 여기서 또 제가 그러면 또, 왜 어떤 의원은 우리 지역 가지고, 그래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전체적인 안에, 우리 예산에 보면, 참 이런 것이 안타깝다. 정말 어렵고 힘든 마을, 말없이 조용한 마을, 그런데 좀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지원도 좀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들은 보면, 정말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다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다 터 잡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또 하기야 또 지원해 주려면 또 나이 드신 어른들만 있어 가지고, 돈을 줘도 또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른 지역도 사실 있어요. 마을도 있어요. 그게 참 그런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우리가 더 군에서 나름대로 더 좀 지원해 주고, 활력을 불어 넣어줄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불특정 다수 몇 사람들에 좌우 되어 가지고, 예산이 그리고 편중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431페이지에 보면, 올림픽 식품 외식산업 육성, 그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속 다 중복되는 얘기인데, 이것도 그 우리 8개 농가를 이제 민박을 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서 1,000만원씩 이렇게 리모델링 비를 주려는데, 이것은 선정이 됐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제가 왜 우려스럽나하면, 그냥 8개 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읍면별에 하나씩 이렇게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봉평이라든가, 대관령이라든가, 진부, 여기를 어떤, 용평까지도 가능하겠죠.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정말 우리 홈페이지라도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진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요새 SNS로 전부다 오거든요. 민박에 와서 이렇게 정말 진짜 쉬었다 갈 수 있고, 숙박을 할 수 있다 갈 수 있게끔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쪽 지역으로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대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이제 더 붙여서 팀을 하나 말씀 드린다면,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남부권에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그랬잖아요. 남부권 우리 4개면은 올림픽 때문에 전부다 지금 다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농업 예산이라든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진짜 제가 뭐, 한 4년 전인가, 영세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지원 조례도 만들은 것이 있는데, 우리 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농업에 관련된 것을 투자 좀 해 주셔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작목개발이든 유통이든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432쪽에 보면,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도 이것도 올해 새롭게 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실 농어업회의소가 있으면서 좀 뭔가, 이렇게 하나로 잘 묶어 가지고, 좀 네트워크가 잘 좀 되게끔 하려고 했는데, 사실 결국 그렇게 하자면,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돈도 참 많이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 됐는데, 이런 돈도 정말 적절하게 써져야 된다. 필요한데, 꼭 필요한데, 돈이 써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유념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43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농식품, 로컬푸드 우리 문화관 건립지원인데, 이것은 보면, 정식, 우리 어디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전민서 법인,
○함명섭 위원 : 전민서 이게 어디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진부 송정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게 법인에서 공모사업,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이건 우리 마을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마을 기업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이분이 뭐, 별도로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우리 로컬 푸드 문학관 건립은 어떤 법인 안에다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거기 보면, 지금 신축 체험장을 하나 짓고 있는데,
○함명섭 위원 : 어디쯤 짓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옛날에 진부농협 김치공장 사가지고 하는데,
○함명섭 위원 : 진부 농협에서 하던 것,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김치체험관, 신축 체험관을 짓는데, 그 안에 로컬 푸드 직매장이 인테리어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을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체험관 내에 일부 공간을 로컬 푸드 직매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쪽에는 아까 조금 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 드린 거고요. 436쪽에 보면, 우리 농산물 유통 개선사업에 우리가 제일 그래도 영세 농가들한테 지원 되는 것이 농산물 우리 저온저장고라든가, 물류창고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플라스틱 이제 지원, 이것은 뭐 우리 법인이라든가, 이제 우리 회원 농협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올해는 한 6,000만원 가까이 감이 됐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이렇게 감된 이유는 왜 신청자가 이제는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을 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신청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저장고 사업을 좀 금년도에 확 좀 늘려보려고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추경으로 좀 약간 좀 미뤄 달라 그래서 그것은 좀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함명섭 위원 : 추경에 이제 확보하려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게 왜냐면, 참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우리 하우스도 그렇고, 우리 저온저장고도 그렇고, 꼭 필요한데 가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데, 뭔 농가들, 집지으면 당연히 이제는 저온저장고는 별도로 아주 군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짓는 것이 아주 이게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 또 목적 외에 사용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것, 어떤 우리 이장님이라든가, 작목반을 통해서 또 개인들 그 우리 사업할 적에 꼭 주입을 시켜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행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437쪽에 보면요. 우리 전통주 육성 지원, 이게 참 보면, 그 우리 막걸리 해서 이렇게 동호인들이 모여서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 분도 계시고, 그 전통주를 일본처럼 고을마다, 마을마다, 좀 특색 있는 전통주를 좀 개발하고 싶어 가지고, 저희가 모객을 했는데, 최종 15명이 지금 12월까지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좀 육성해서 관내에 좀 전통주나 몇 가지만이라도 좀 제대로 된 전통주를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함명섭 위원 :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과장님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 평창에 호프가 많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지금 우리 휘닉스파크 자리, 거기도 다 호프 농장이었고, 신리 서울대 자리도 호프농장, 저기
○농축산과장 김영기 : 속사리,.
○함명섭 위원 : 속사리도 호프농장, 호프가 우리 지역에는 최고 적정지라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되새겨 가지고서 말이야. 좀 호프 좀 해서, 여기서 나오는 맥주도, 아직까지 그 우리 주류 제조에 대해서 까다롭게 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통주 중에 하나 들어가지 않나, 호프 좀 재배해서 어떤 맥주, 우리 독일 같은데 가면, 맥주 축제하는데 보면, 큰 마을에서 집집마다의 어떤 우리 전통 막걸리 담아 나오듯이 다양한 맥주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참 많이 재배하던, 호프 같은 것을 좀 다시한번 재배를 해서 평창만의 어떤 나오는 맥주,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제 개인 적인 생각을 해 봤거든요. 가능한지, 그쪽도 한번 좀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함명섭 위원님 보충 질의는 중식 이후에 하시는 걸로,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오전에 못다 하신 질의하신 질의 함명섭 마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43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우리 원예농협에 우리 마케팅 하는 것 있죠. 광고홍보비, 이것은 우리 기금에서 6,000만원을 이제 해 주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게 원협이 광역 마케팅 조직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광역마케팅 조직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선정된 조직에 대해서 국비로 조직활성화라든가, 군 시장 개척, 홍보마케팅비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그 도시주택과에서 이제, 아 경제체육과지, 경제체육과에서 걱정하는 것이 우리 비축부지, 거기서는 우리 그 뭐야 우리,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절인배추
○함명섭 위원 : 절인배추에서 나오는 우리 염수, 염수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 관련, 원래 관련은 우리 농축산과인데, 그거 뭐 어떻게 좀 뭐,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추절임을 하고 나면, 그 슬러지 방지 차원에서 배추를 이렇게 짭니다. 짜면, 그 염류라든가, BOD 농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오폐수 처리장을 넘기면, 그것을 기준치에 맞게끔 낮춰 가지고 방류하다 보면, 오폐수 처리 과정이 사이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원협하고 해서 원협 자체 전처리 시설을, 그런데, 그러니까 염류라든가, BOD를 낮춰가지고, 오폐수 처리장으로 낮춰 가지고, 오폐수 처리장으로 내 보낼 수 있도록 그것을 시설을 지금 하려고, 원협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비축부지 내에다가 별도의 어떤 염수, 슬러지라 그러나요. 가라 앉혀 가지고, 물 내 보내고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3~4월이면 가능합니까? 공사 시작할 수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1회 추경 끝나야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그, 이제 다른 농가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 비축부지에 차량이 들어오면서 물량들 내리고, 하차하고 싣고 할 때, 그 처마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데, 그것은 올해 예산에 계상 안 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원협에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원을 좀 해 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원협 차원에서 어떻게 좀, 원협 예산으로 좀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좀 협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함명섭 위원 : 그래서 하여간 뭐, 탄력적으로 잘 협의를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여름배추의 어떤 물동량, 이런 것들을 이제 가격 수급조절이라든가, 가격 조절을 위해서 주로 여름배추는 이제 이쪽 쉽게 얘기하면 이남 남쪽에, 방림 대회에 주 생산자들이 있는데, 이쪽들 어떻게 보면, 별로 물량들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원협에서는 관심을 갖고, 우리 농가들하고 잘 같이 어떤 거래하고, 계약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439쪽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우리 조합공동체 사업법인에다 지원하는 건데, 단 이게 농가들한테 고루 돌아가면 좋은데, 어디 이렇게 들리는 소문, 헛소문이겠지만, 개인들한테 좀 상당히 많이 가는 것이 있다. 개인사업자한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취지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거 한 농가가 있었는데, 그것 내년도에 필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뭐, 우리 농산물 가지고 필요하다면 하지만, 당초 목적 외에 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 441쪽에 우리 아까 우리 이범연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던 얘기인데, 우리 한우, 공식납품 지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우농가에서 우리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조직위원회 납품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단 대관령 우리 한우는 우리 축협의 브랜드거든요. 이게 축협이라는 것이 공교롭게도 영월, 평창, 정선 3개 군이 연합으로 공동으로 출자해서 운영하는 회원 조합이거든요. 그런 거기서 나는 물량을 납품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축협에서 대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5억씩이나 해 달라고 그러고, 덧 붙여서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영월도 정선도 좀 공동으로 출현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주 우리 평창에서 그 평창 이름이 먼저 들어가고 이제 주 본사가 본점이 평창에 있다 보니까 이제 평창이 우선인데, 어떻게 보면 흡수 만든 조합인데, 그래도 정선서도 들어가고, 영월에서도 들어가는데, 왜 평창만 내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 대관령 한우라는 것이 어떤 브랜드가 진짜 홍보가 되고, 이게 뭔가 진짜 어떤 상품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결국 정선, 영월도 덤을 높아지는 거거든요. 단 뭐, 2,000~3,000만원이라도, 5,000만원이라도 좀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이것은 그 우리 축협에서 좀 우리만 바라보고 너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게 뭐, 혹시나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삭감이 안 되고, 편성이 되더라도 최대한 축협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정선에도 자치단체에서 좀 출현할 수 있는 방법이든, 영월이 좀 출현할 수 있는 방법이든, 어차피 정선도 브랜드만 대관령 한우이지, 정선에서 농가들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지들 개인 소야, 축협에, 그렇잖아요. 우리 평창군 한우농가가 납품을 한다면, 당연히 군에서 해야 되지만, 이런 어떤 차이가 있거든요. 횡성은 개인 소에요. 다, 그렇죠. 과장님? 횡성 같은 경우는 개인소이기 때문에 군에서 당연히 5억이든, 얼마든, 한다면 대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우리는 납품하는 게, 어느 회원 조합의 소란 얘기지, 그게 횡성하고 우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또 축협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뭐냐면, 다른 농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안 된다고, 군에서 절대 해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축산농가들 생각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좀 과장님이 좀 협의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2쪽에 보면, 우리 꿀벌 육성지원, 이 밑에 보면, 우리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토종꿀 명품육성 지원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제 도비가 붙어서 됐는데, 이게 우리 지금 토종꿀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토종꿀이 저희가 지금 한 농가로 따지면, 한 60농가, 970,
○함명섭 위원 : 토종꿀이?
○농축산과장 김영기 : 토종꿀이?
○함명섭 위원 : 토종꿀이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지금,
○함명섭 위원 : 양봉 말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양봉은 한 5,000군 됩니다. 토종꿀의 실제 벌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977군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질병 때문에 올해도 100군을 넣었습니다만 빨리 평창군에서 자체 종봉 구입할 때, 자체 조달이 가능하도록 좀 이걸 사육기반을 좀 확실하게
○함명섭 위원 : 그게 지금 정도면 이렇게 좀 뭐, 동충
○농축산과장 김영기 : 동충봉하부패병,
○함명섭 위원 : 그것을 좀 어떤 바이러스 균인데, 그것 어떤 신약 같은 것이 안 나왔습니까? 그게 나온지 한 4~5년이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게 백신이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요.
○함명섭 위원 : 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전국적으로 토봉 농가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좀 이렇게 유입해 오면서 이제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쪽에 보면요. 그 참 공교롭게도 학생 승마체험, 이게 우리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요새 어떤 사회적인 무리도 있고 한데, 굳이 어떤 시기가 애매한 시기에 이런 데도 지원을 해 줘야 하나,
○농축산과장 김영기 : 좀 미래, 말 산업도, 승마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것은 학생들한테 좀 나가는 거니까요. 좀 앞을 보고서 좀 봤을 때는, 이런 승마산업이 저변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어디 관내 그냥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승마체험장 관내 3개소가 있는데요.
○함명섭 위원 : 아니, 학생들,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학생들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장이 취합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어떤 특정학교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건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놓지 말고, 각 학교에서 아이들이 참 이것은 접해 보기 힘든거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좀 아이들 각 학교마다 몇 명씩 해서 선발해서 가서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도 우리 내수면 관련된 얘기도 할 게 많은데, 하여간 워낙 또 과장님 잘 하시니까, 그 믿고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한가지 우리가 보면, 대관령 지역에 황태산업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많은 법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들 개인이 하는 사업이거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 대관령지역에 황태산업에 종사하던 분이 4분인데, 그게 이제, 대관령 하늘천 황태영농조합법인으로 통합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관령 황태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외지사람 빼 놓고, 관내사람 한 9% 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면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게 대관령 황태 좀 고유 우리 군의 브랜드를 살려 나가려면, 일단 덕장 면적부터 재배농가부터 저희가 좀 많이 외지 농가들이 하는 것을 잠식을 해서 저희가 좀, 그게 확대가 되어야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뭐,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을 하면서 아주 뭐, 그 전혀 황태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개입되어서 또 사업을 아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육성하려는 것 하고는 아주 목적하고 틀리게, 좀 난해한 문제인데, 그런 분들 아니면, 또 이렇게 키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좀 가급적이면,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소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보충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축산과가 155억의 예산을 거의 사용하시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경쟁력, 축산업, 농업, 내수면 이렇게 구분이 되죠. 금년에는 홍보비가 좀 줄었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홍보비를 8억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좀 더 늘리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부서 협의 과정에서 조금, 그것도 좀 추경까지 조금 좀 미뤄보자는 게 있어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홍보비를 사용하시면서 그 효과라든가, 우리가 얻은 소득이 있다면,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저희가 홍보비를 금년도에 한 8억 1,000 중에서 이제 유보금액 빼 놓고 한 7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SBS에 CF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화관 홍보, 이런 것을 쭉 여러 가지를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성과분석을 지금 완전, 연말에 완전 한번더 하겠습니다만 지금 중간을 해 보니까, 이제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유선, 공중파 쪽으로 많이 투입을 했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나, 분석을 해 봤더니, 넬슨 코리아라는 시청률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전국에 한 4,000가구에다가 이 박스를 달아 가지고, 실시간 5분 단위로 시청률이 자동체크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봤을 때, 한국인의 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MBC에 나갔던 방송, 그 다음에 광고방송 이런 게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SNS에 검색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원협에 절인배추 구매 동향도 보면, 상당히 좀, 거래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고, 양도 늘은 것 봤을 때는, 물론 홍보가 1년 간 처음에 1년 동안은 한 10억, 8억 투자해 가지고, 효과를 갑자기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12월 달에 최종 끝난 다음에 또 정밀 어떤 분석을 해서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비 예산은 뭐, 8억에서 10억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케팅 쪽에 예산을 보면, 한 41억 정도 돼요. 그죠? 농사물 마케팅,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잘 파는데 있다는 거죠. 소득으로 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1, 2, 3차 해서 6차 산업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대부분이 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럼 물건을 잘 팔아야 된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마케팅 부서에 보면, 제대로 마케팅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 지역에 축산물, 농산물, 기타 산채, 이러한 품목들이 일목요연하게 데이터가 구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를 하면, 어디서 당장, 평창에 어떤 손님이 왔을 때, 평창의 농산물 구입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없는 거예요. 우리 축협판매장, 농협 판매장에 다이에 우리 농산물이 올라가 있는 것도 없고, 그럼 이것은 말 그대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홍보만 열심히 하는 거다. 정말 농가로 수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농가에 대한 데이터가 베이스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 등 오프라인 판매 든,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155억의 예산이 3개 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자료 이렇게 주신 것 보면요. 명시가 된 사업의 혜택을 받는 곳이 명시된 곳이 더러는 있지만, 대부분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보통 들어가는 예산들이 작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자료에 페이지수가 늘더라도 어느 어느 작목반, 이게 명시가 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은 뭐, 그건 대략 설명들이 되어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신청 받고, 이런 부분들은 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리나 하면, 이미 지원받는 곳이 다 정해져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는데, 명시가 안 된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물어보면 그냥 뭐, 어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4,448농가가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극소수에 농가들만 많은 예산을 지원 받는 그런 편중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올해 연말에 결산 보시고, 집중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농업도 양극화가 지금 분명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50세 이상의 그 농업 비중이요. 88%가 넘어갑니다. 65세 이상이 34%가 넘어갑니다. 그럼 아주 초초고령이거든, 초초초 고령화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뭐, 이 힘을 요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초고령에 이 농업으로 들어섰는데, 거기 맞춤형으로 안 간다. 그런데 20, 30세 미만 한명 밖에 없어요. 농업인구가, 그죠? 이게 뭘 뜻하냐, 우리 농업이 완전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자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350억의 예산이 들어가도 편중되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만명이 넘는 농업인구 중에 실질적으로 이 350억의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조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부양책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한우농가가 101농가잖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한우농가가 530농가
○박찬원 위원 : 그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1농가에 한우가 12,881두로 그렇게 제출 하셨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건 아니고요. 한우 사육 농가가 543농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지난 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 농가 수와 농가 보면, 한우 농가가 130농가로 되어 있어요. 130농가, 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며 이 데이터도 문제가 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좀 전업농이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박찬원 위원 : 자료를 그때 제출하셔 가지고 제가 하여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찌됐든 12,800두의 한우를 관리하는데, 14억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한우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럼 한우 마리당 11만원에 지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우, 한 마리당,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엄청나게 지금 편중되어 있다. 양계농가는 지금 우리가 몇 농가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양계가 지금 20농가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양계가 약 3만 2,000수 정도 되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죄송합니다. 양계는 소규모까지 한 690농가 되는데,
○박찬원 위원 : 90농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690농가요.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다 포함되어 가축 통계 조사결과가 그렇고요. 대규모로 하는 곳은 지금 현재 5농가, 4군데뿐입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이번에 AI 피해는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AI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금농가에, 농가가 제일 AI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건 생석회거든요. 생석회하고, 소독약은 미리 공급을 했고,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장평 IC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24시간 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대규모로 키우는 농가가 5농가고, 그런데 양계 농가는 한 3만수 이상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양계는
○박찬원 위원 : 왜 이렇게 지원이 적게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양계가 일단은 저희들은 다 계란 판매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일단 기존, 기본적으로 시설을 해 놓으면, 크게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도에 단지 하나 염려되는 것이 양계가 이제 폐사가 되면, 그걸 지금 가보면, 뭐 거름 덩이 같은데 이렇게 던져놔서 개라든가, 고양이들 와서 전염병 전파가 우려 되어서 내년도에는 좀 폐사축 처리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2개소에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분 조절제 왕겨 공급하는 것, 그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양돈은 다섯 농가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대규모로 다섯 농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구천, 한 만두 정도 되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양돈 농가도 지금 얼마나, 총 지원 되는 규모가 얼마나 되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양돈 농가에는 주로 모돈 구입비, 그 다음에
○박찬원 위원 : 전체적으로,
○농축산과장 김영기 : 양돈에 전체적인 투자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유후 같은 경우에는 2,200두 정도 되는데, 한 7억 정도 들어가고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큰 틀로 좀 보시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어떤 틀로 좀 바꿔야 될지, 가야 될지, 그것이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한우가 지금 12,800두 정도 되는데, 횡성이 거의 한 5만두 정도로 육박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축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횡성이나, 우리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는 제가 보는 견지로는 우리가 경쟁력에서도 질 수 밖에 없다. 4분의 1 정도의 양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1년에 도축 되는 것이 보통 한 3,000에서 한 4,000두 정도 됩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횡성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 축산에 대한 정책 자체를 우리가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 과연 뭐, 한우 두수가 지금 더 늘어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한우가 작년에 한 350두 정도 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350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10년 늘어야 3,500두 밖에 더 늘겠습니까, 그런데 횡성이 우리랑 똑같은 라인에 출발했을 때,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갔냐에 따라서 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결국은 양에 지기 때문에 경쟁력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모든 주도권을 뺏길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절대 동감합니다. 저희가 뭐, 횡성군에 3분의 1 정도 지금 물량도 안 되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하여튼 한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소규모 사육농가가 한 50두 이상 전업농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지팡이 역할을 저희가 좀 많이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육기반을 좀 다지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축협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업 조합의 형식으로 의존해서 축산이 장려되다 보니까, 농가보급형에 어떤 사업은 지리멸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두 이상 되어야지 수지 타산이 맞는다. 100두 이상 되어야지 경영논리로 맞다. 그러면, 일반 농가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과연 횡성도 그런 정책으로 갔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향후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제재적인 요건이라든가, 우리 축산농가들이라든가,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제가 보기에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가 농업의 정책을 큰 틀로 바꿔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형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절대 공감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큰 틀을 정책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냥 예산 매년 들어간다고 그냥 그대로 놓고, 1년 지나면 덮어 놓고, 덮어 놓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축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초지 부분도 행감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몇 십년 동안 초지를 소를 키우지도 않으면서 초지만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하여튼 올해 조사를 통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초지조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내수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4억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한 20개 정도에서 12개 업체가 이제, 12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내수면도 조직적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축산과 양돈, 소와 돼지, 닭, 그 다음에 이 내수면, 이게 크게 분류해서 끌어올릴,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서 획기적으로 좀 나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보조금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데이터가 베이스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을 철저하게 걸러내 줘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야지 소외받는 농가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특히 밭직불금부터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좀, 가려내 가지고, 큰 틀로,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교통 정리할 것은 좀 하고, 방향정책을 좀, 다시 잡을 것은 좀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의견을 많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린투어사업단 부분도 사실 토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거의 뭐, 3억 가까이가 들어가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거기 홍보비라든가,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홍보비, 여기도 홍보비가 있어요. 한 1억 5,000 정도, 온 오프라인,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중복되지 않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크고 작은 농업인 단체들이 한 20여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농업인 단체도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농어업회의소가 관장할 수 있게끔 뭔 구축을 해야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 줘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안 그러면, 센터에서 일일이 부서별로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큰 집을 지어 놓고, 집기시설 같은 게 들어가서 균형 잡히게 해 줘야 되는데, 집만 크게 지어 놓고, 아무것도 지금 대책 없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단체가 하여튼 농어업회의소 회원으로는 좀 가입이 됐습니다만 농어업회의소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토대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단체들이 각자 단체별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냥 농어업회의소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버린 결과가 아닌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 농어업회의소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 관장할 수 있게끔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대부분 질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중요한 것만 좀,
향토산업육성도 우리가 2017년도까지 고랭지 산약초는 끝나잖아요. 내년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17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끝난 뒤에는 우리 예산이 더 지원되고 이러는 것은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향토산업은 아직까지는 지원, 17년도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내년도 준공한 이후에 저희가 또, 오미자라든가, 당귀가 거기 들어가니까, 그게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투자할 일이 있다면, 좀 분석을 해서 저희가 또, 한번 지원 계획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철저하게 80농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마 대부분 또 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우려를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다수의 농가들이 납품도 할 수 있고, 이런 통로구축이 되어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사업 채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미자하고 당귀만 좀 그것 가지고 나가기로 했는데, 품목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차 넓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쪽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박찬원 위원 : 대부분의 이 사업들이 보면요. 먼저 기득권을 선점한 작목반도 보면, 선도 농가들이 그냥 우지좌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물론 주축은 80명이 참여를 했지만, 다른 소농가들도 이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향후에 운영관리 계획을 좀 나름대로 좀, 잘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6차 산업 고랭지 배추 공동사업단에서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금년도하고, 금년부터 18년까지 3개년간 투자가 되는데, 그 평창 대관령 일원하고, 그 다음에 강릉 왕산면 대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특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저희 지역 사람들이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서 주로 하는 이 사업들은 뭐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그 우리나라의 고랭지 배추를 대표할 만한 지역이 물론 삼척 하장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 평창 대관령하고, 강릉 왕산입니다. 그래서 대관령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고랭지 배추의 한번 특성을 한번 꾀해보자 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강릉하고 평창하고 협력 사업으로 해서 강원도하고 해서, 그래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항,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토굴저장실이 있기 때문에 차항1리, 2리 마을하고, 그 다음에 대관령에 가면, 체험학교가 있습니다. 체험학교하고, 대관령 원협하고 일단은 그렇게 주축으로 지금 참여 주체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대관령 원협이 참여하고, 마을이 참여하기 때문에 원협, 마을 소속 주민들, 농가들이 여기에 다 간접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이제 2018년도까지 끝나고 나면, 또 예산이 지원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직까지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저온저장고도 해마다 우리 신청 농가들이 한 200명, 300명씩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매년 한 65동 선, 이렇게 나가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금년도 내년도 당초 예산은 그 정도 됐는데, 2016년도에는 저희가 103동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103동 이상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가실 부분인데, 5평 이상,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이 저소득 농가들은 자부담금 때문에 사실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55세 이상이 한 8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부담 능력들이 떨어지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2~3농가씩 만약에 3평짜리라도 좀 해 달라고 지원 요청을 하면, 적극 고려해서 저소득 농가들은 농업의 경적 면적도 작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3농가씩 해서 하는 부분도 제 생각에는 이것도 나름대로는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래서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이 좀 따로 있는데, 거기서도 이 저장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규모가 작잖아요. 거기는, 사업의 규모가 작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거기도 3평 가까이,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보니까, 좀 적어서 그런데, 거기는 한 70% 정도로 해서 문을 좀 더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산 자체가 또, 그냥 왜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신청을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좀 약자들에 대한 배려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판매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3군데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판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상휴게소에도 가서 면담을 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소포장을 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게 물건들이 없다 보니까, 다이에 올라갈 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대부분의 이제 잡곡이라든가, 종류가 많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농가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소포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퍼백에다가 넣어 가지고 가져다 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 매장에 근무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농가에도 연락을 해서 갖다 놔요. 하면, 그냥 비닐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온데요. 그러면 물건을 팔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수는 또 엄청나게 보조금 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좀 답답해요. 농산물 판매장이 봉평에 있는 것도 지금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2006년도에까지 이제 토지를, 지금 사유토지 위에다가 이제 평창군수가 공용건축물을 지은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토지사용 기간이 끝났고, 지금 마땅히 활용할 방법도 없고, 또 토지소유주가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게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게 150평 정도,
○박찬원 위원 : 150평이면 엄청난 규모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게 휘닉스파크에서 무이리 삼거리 그쪽 위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또 이용 층들이 스키어들이 더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마 좀 입지적인 여건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동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박찬원 위원 : 가공시설에 관련된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디 어떤 가공시설이 있는지 몰라서 일반 농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주로 작목반 내지는 법인들 위주로만 사용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악성으로 되풀이 되다 보니까, 소농가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전통주는 지금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15명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의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통주 교육을 이어가면서 한 6군데 정도가 현재 전통주 제조식품, 주류제조허가 받는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팅사인 주담에서 교육 플러스 주류제조 허가까지 컨설팅을 해 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좀 협약을 맺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5군데 정도, 전통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 나가려고, 내년도에 전통주 사업비도 별도로 좀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결국은 가공 산업이 된단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대다수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들어가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와이너리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우리 특히 우리 과일 농사들이 앞으로 선호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포인트를 조금 다른 지자체 보다 약간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급식도 한 11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급식도 우리 인근 지자체에 보면, 이것도 조금만 신경 쓰면, 정말 우리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우유급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 940명 정도를 급식을 시켜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관내 학생수가 4,100명이 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조금 밖에 안 먹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게 고등학생들은 거기 좀 빠지고요. 고등학생 중에서는 저소득 계층 학생만 4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글쎄요. 그래서 우유급식까지 여기 포함시킨다면 거의 뭐, 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입찰보고, 업체가 운영을 하겠지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산물 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들이 다 납품이 되고 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너무, 그런데 여기 우리 타이틀에 보면, 친환경 뭐, 농산물 급식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사업명이 조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인데, 사실상 친환경 쪽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아닌데,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했을 때에는 차액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제목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순수하게 로컬 푸드를 우리 아이들한테 먹인다고 하면, 4천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인다고 하면, 이 금액,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전부 제천이나, 원주나 이런데 가서 장을 봐서 다 납품을 한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지금 저희 군내 생산 농산물이 한 24품목에 15% 정도만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점차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식이 쌀이잖아요. 쌀 납품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쌀은 영월 쌀을 쓰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쌀은 친환경 쌀이라야 되기 때문에 영월 산을 쓰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영월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쌀도 우리 쌀이 안 들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왜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가축위생관리에도 보면요.
예를 들어서요. 설명자료 926쪽에 보면요. 이 약재 사업량을 이 4만 5천두를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주사를 몇 번, 몇 회에 걸쳐서 맞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예방 백신,
○박찬원 위원 : 예방 백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예방 백신은 이것은 우리 놓는 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아니요. 지금 45,000두를 놓기 위해서 두당 1천원씩 해서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토탈, 27,000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양을 많이 잡은 이유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만약에 소, 돼지를 1년에 한번만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몇 번을 접종하느냐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 3회 내지 4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모자라네요. 3회, 4회 한다고 그러면, 전체 27,000두인데, 양, 염소, 사슴까지 해서 그럼 한 3회 정도 한다고 그러면,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뭐 이게 솔직히 그 농가당 뭐, 한두 마리씩 키우는 것까지 직접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는 45,000두로 했는데, 송아지는 그 모든, 전체적인 소는 5~6개월 간격으로 접종을 하고, 이렇게 좀 축종 별로 이렇게 접종 시기가 달리하다 보니까, 그 45,000두 접종하는 예산을, 사업량을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뒤에도 보면, 가축 예방 백신에서 940페이지에 보면요. 여기는 또한 20만 두를 또 넘게 잡아 놨어요. AI 20만두, 그러니까, 이것은 닭이고, 돼지고, 소고, 염소, 사슴, 말까지 해서 전체두수가 한 6만 2천 두인데, 3회 놓는다 그러면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것은 하여튼 전체, 가축에 대해서 해당이,
○박찬원 위원 : 이런 것도 나름대로 좀, 3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또 나중에 모자라 가지고, 어떤 발병을 했다고 그러면, 완전히 다 일거에 다 싹 몰살이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도 좀, 쭉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수면에 보면, 우리 내수면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불법, 뭐죠. 불법 어로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명예감시단이라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명예 감시단, 이게 강원도지사 저걸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에 26명인가, 28명인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33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33명인가요. 그 이분들을 내년에도 똑같이 이제 6개월 활용을 하실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면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이분들을 지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매월 10만원씩 이렇게 금액은 작지만, 이 분들한테 좀 정확하게 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을 해 주신다거나, 그렇게 불법 어업, 불법 어로라든가,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신고를 하거나, 또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불법 어업을 해 가지고 가는 타지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신고하면 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불특정한 시간에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을별로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새벽에 신고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이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고, 철저하게 막을 수가 있다. 우리 뭐, 어족자원 때문에 예산 세워 가지고, 방류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방류하는 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잡아가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과장님도 이런 얘기는 좀 들으셨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정해진 장소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도 도둑을 방치하는 거거든요.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쭉 말씀 드렸는데, 작지 않은 예산이 우리 농민들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굵직굵직한 예산들은 참 소수농가의 많이 편중되어서 지원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여 농민들이 좀 소외받지 않고, 제대로 지원도 받고, 이 농업이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좀 행복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의 정책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또 떠났던, 아들, 자식들이 이 농촌에 희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농업의 정책을 좀 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이 신규로 진입하는 팀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이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는 부분에서 일정부분 평가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그 대상의 분들이 또 보통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10개의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더 확대를 했는데 이 지원 대상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지,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제가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 최대한도 14년도에는 20개소 정도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고, 또 매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업 신청하는 농가가, 좀 15년도하고 16년도에 한 14명 정도, 14개소 정도 자꾸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줄이는 것은 아닌데, 수요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장문혁 위원 : 신청 사업자 대상자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온라인 이런 것이 좀 설치가 되면, 홍보비, 온라인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실질적인 게 이게 좀 필요하면, 저희는 계속 좀 늘려나가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문혁 위원 : 아마 줄어들었다하면, 전자상거래 참여하는 팀들이 지원하는 부분에서 좀 적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줄어들은 것인지, 먼저 한번 전자상거래 협의체하고 한번 구성을 한번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그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 농산물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또 본인들의 농산물 판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두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다음 번 연구회 때 그것을 한번 의제로 삼아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러고 이제, 내수면 어업사업, 내수면 자원개발의 총괄적인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내수면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뭐, 하천이든, 계곡이든, 강에 그런 향토어종을 방류하고, 또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입으로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보면, 지금 예산 쪽으로 보면, 황태산업하고, 송어 쪽에 사업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송어에 참여하는 팀들이 한 3개 읍면에 한 20여 농가 되고 있고, 또 이 평창 송어가 이제 지리적 표시제로 거의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거의
○농축산과장 김영기 : 12월 달에 확정이 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전국적으로 평창 송어에 대한 인지도나 브랜드가 시장형성에서도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 강화적인 측면에서 좀 이런 시설 인프라든 조사료 지원이든, 이 부분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송어양식 농가에 한 4억 정도 기반시설부터 해 가지고 4억인데, 송어양식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볼 때는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부분이 반사적으로 관내에 있는 송어 음식점까지도 파급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평창송어축제에 대한 경쟁력 강화도 이겨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내수면 어가의 경쟁력 강화가 또 어떻게 보면, 공급에서 차등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 대한 송어 납품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 못지않게, 좀 더 경쟁력 있게 납품을 시키게끔 유도를 한다라면, 더욱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송어양식어가들이, 송어축제에다가 더 안정적인 가격으로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더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 송어횟집, 그 다음에 양식 농가, 축제위원회가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단은 내수면 어가의 경쟁력 강화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내수면 쪽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을 한 4개를 더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내수면 어가에 그런 지원을 하면서 지원의 방향은, 이런 지원의 방향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시장으로 횟집에 공급하는 것 보다는 관내에 있는 횟집은 조금 더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뤄지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좀 경쟁력 있게 지원을 하고, 관외 업체에는 정상적인 걸로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이제 2016년도에 우리 평창고랭지 김장축제를 우려반, 기대반 속에서 이제 치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려보다는 향후에 대한 비전이 좀 더 넓다라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 예산안에는 이제 사업이, 사업비 편성이 안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고랭지 김장축제적인 측면으로만 놓지 말고, 1차 가공을 하는 절임배추 농가에 대한 경쟁력 강화적인 측면, 이렇게 또 우리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고랭지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 우수적인 부분들을 또 이 축제를 통해서 알리고, 소비촉진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축제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열어간다는 측면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1회 축제를 치루고 나서, 향후에 이제 절임배추 농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또 확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임배추 농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까지는 이 절임배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 전에는 좀 해 준 것이 좀 너무 이렇게 좀, 현대화 되지 못한 그렇습니다만 좀 그런 기자재 공급에서 좀 제한이 됐었는데, 작년 올해부터는 좀 현대 HACCP 시설까지 갖춘 약간 규모 있는 농가에 지금 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절임배추를 하다 보면 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또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생 이런 것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원은 좀 그렇게 HACCP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좀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지역이 일찍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이 배추에 대한 부분을 전라도 해남처럼 그렇게 오랜 지속기간 절임배추 사업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발생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배추도 이제 저장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달 이상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저장시설의 형태로 한번 이 배추에 대한 저장시설 시스템을 절임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개개인별로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에 대한 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동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아니면, 그런 저장시설을 기존에 저장시설이 좀 유효된 곳에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저장시설을 좀 지원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서 절임농가들이 사실은 노동력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된 사업인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편하게 절임농가 사업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놓는 것이 우리가 또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감사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기술지원과장 최종래입니다.
2017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2,458만 7천원이 증액된 185억 6,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화로써 조건분리 직불금 기타보상금 조건분리 직불금 지원으로 18억 8,0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직불금 사무관리비로 우편료 등 밭농업 직불금 일반수용비에 33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밭농업 직불금 업무추진 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다음 장 454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금으로 6억 7,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교제제작 등 강소농 육성 일반 수용비에 2,45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경영개선 간이장비 및 재료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사례발굴 현장학습, 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사무관리비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현장컨설팅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를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도공무원 현장실습 교육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여비 200만원, 지도공무원 현장실습 교육여비 30만원, 품목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위탁을 위한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교육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역농업 기술정보와 운영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농가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내여비 다음 장 45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이행여비로 12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9작목 43농가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사례금 지원으로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차량 1대 교체를 위한 농촌지도차량 구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기타보상금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300핵타에 대한 종소차액 지원으로 8,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감자자조금 조성지원에 7,000만원, 감자 산지유통시설 선별기 1식 지원에 1억 8,000만원,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4개소 12핵타에 600만원, 잡곡산업 기반조성 지원 2개소 8핵터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 1만 톤에 3억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사무관리비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구독비로 367만 2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볍씨 온탕 소독기 지원 4대에 6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벼재배용 상포 등 영농자재 지원으로 2,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애로 기술지원 기타보상금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0톤에 259만 3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탕무시스트 선충 방제를 위한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시범 50핵타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다음 장 45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55핵타에 2,4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공급 재료비 임대농기계 수리재료비로 1,500만원, 기타보상금 농업용면세유 구입비 지원 3,235농가에 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력분무기 살포기 등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 60대에 1,8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농기계 구입 1대에 2억원, 임대농기계 배송차량 구입 한 대에 5톤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메밀 신품종 채종단지 3핵터 수확작업 인건비로 318만원, 사무관리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메밀 신품종 채종단지 임대료 3핵터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돌발해충 병해 긴급방제사업 50핵터에 500만원, 벼 예비모 공급사업에 280만원, 고향찰벼 재배단지 조성 지원 10핵타에 1,000만원, 쌀 적정생산 농가 지원 3핵터에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 메밀 신품종 채종단지 자재구입에 1,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식량작물 평가회 및 중앙 도대회 참가지원에 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기능성벼 양조벼 재배단지 조성지원 10핵타에 1,000만원, 제초제절감 우렁이 공급 지원 40핵터에 1,200만원, 농업용수 취수시설 지원 6개소에 1,800만원, 고품질 벼재배 생력화 유통지원 벼 건조기 외에 6종에 4,80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 상토, 묘판 등 벼 건묘 생산자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메밀재배 농가 보상을 위한 가산메밀꽃 마을 육성 60핵타에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소형관리기 60대 구입지원에 7,200만원, 농산물 건조기 40대 구입 지원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자원관리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 다음 장 46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품목별 단기교육 일반수용비로 400만원, 실용기술교육 운영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행사실비 보상금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에 4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지원에 160만원, 농업인 대학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농업인대학 운영비로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농업인 대학 연수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지원 30명에 1,500만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 기타보상금 맨토맨티 실습을 위한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10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육성 사무관리비에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비로 168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 4-H과제 활동지원에 2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 4-H회원 기초영농정착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행사실비 보상금 다음장 46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회 지원에 700만원, 농업경영인 지원에 1,800만원, 4-H연합회 지원에 45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4-H 공동과제포 운영지원에 3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개 단체 한마을 대회를 위한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교육 사무관리비 농업인 전문교육 교재제작에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여비 지원에 1,08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여비 지원에 630만원, 기타보상금 농업인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역할 증대 행사실비 보상금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에 1,0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 지원에 1,000만원,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지원으로 1,29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300만원,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1,000만원,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교육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다음 장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로 140만원,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국내여비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민간 자본사업 보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개선 지원 1개소에 5,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다음 장 4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 2개 마을에 1억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186명에 1억 4,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사무관리비 한농연, 한여농, 전농연,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비로 5,463만 5천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비 5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으로 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농촌여성 정보지 구독비로 6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여성 경영 마케팅교육 지원 50명에 200만원, 여성농업인 육성 민간인 국외여비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6가정에 1,980만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민간자본사업보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450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력과 추진, 기타 보상금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7명에 2,090만원, 다음 장 466페이지입니다. 귀농인홍보물 및 교육교재 제작에 1,200만원, 귀농박람회 참가 4회에 1,200만원, 기타보상금 선도농가 실습비 지원 4명에 1,2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8명에 7,68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 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2회에 9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농인 집수리 지원 6가구에 3,000만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20농가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 농업 육성 농업신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 보조 산간 밭작물 빗물활용기술 지원 1개소 0.5핵타에 2,000만원, 시설채소 후작 건고추 재배기술 지원 1핵타에 3,000만원, ICT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기술 지원 1개소에 4,000만원, 지중 저수열이용 냉난방 기술 지원 1개소에 1억원, 버섯파리 친환경 종합관리기술 지원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원 6개소에 9,750만원,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1개소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3핵타에 7,500만원, 채소류 수급 안정 생산 민간 자본사업 보조 다음 장 468페이지입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지원에 5,000만원, 수출농가 연동하우스 0.5핵타 지원을 위한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1억 2,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채소 무사마귀 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2,350핵터에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화훼생산 유통, 민간자본사업보조 관수시설 등 과수 경쟁력 제고지원 5,6핵타에 2,500만원, 고수 작업차등 과수 생력화작업기 지원 2대에 1,000만원, 과수 저온, 저장시설 지원 4동에 5,000만원, 사과명품 과원조성 지원 3핵터에 7,500만원, 유망화훼 생산사업지원 백합부분에 2중 12만구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재해복구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금 38핵터에 930만원, 농기계 종합보험금 130건에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원예 경쟁력 제고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30동에 9,75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지원 4개소에 2,500만원, 올림픽 식품 외식산업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오륜감자 생산단지 조성 사업 지원 5핵타에 5,000만원, 산채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5핵타에 8,000만원, 인삼 기반조성 민간 자본사업 보조 인삼 친환경재배 미생물제 25핵터 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민간자본사업보조 가뭄대비 관수 시설 지원 125개소에 1억 5,024만원,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기 지원 20대에 1,500만원, 하우스운반시설 지원 30개소에 3,600만원, 고추, 피망 병충해 예방시설 지원 100동에 3,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4억 8,000만원, 원예작물 전동운반차 구입지원 농협협력사업으로 50대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470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인삼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 6핵타에 1억 800만원, 인삼 예정지 관리지원 5핵터 1,650만원, 장뇌산 등산로 조성지원 8개소에 700만원, 약초육성 전략사업 연구용역비 이고들빼기 작형별 재배기술에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약초 특판행사 운영지원에 2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오미자 산채복합 경영지원 8핵타에 3억 2,097만원, 일천궁 GAP 명품화 사업지원 10핵터에 5,067만 5천원, 당귀 건조기 구입지원 12대에 5,040만원, 수확기 등 평창더덕 명품화 지원에 1,620만원, 약용전략작목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 유망버섯 생산단지 조성지원 2개소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산품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정볼 인공 화분 등 사과 경쟁력 강화지원에 1억 4,000만원, 사과 명품과원 조성지원 8.6핵터에 2억 1,600만원, 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9만 5천매에 6,650만원, 사과 석회브르도액 조제기 지원 1대에 900만원,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6대에 2,295만원, 산딸기 등 신소득 유망작목 재배 시설 지원 3품목에 4,140만원, 지원농업특성화 기술지원 행사실비보상금 평창멜론 영농조합법인 현장연수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농업육성,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비닐하우스 구조심사에 6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농업기반 확충사업 지원 50동에 2억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 사업 100동에 1억원, 대화초 명품화사업 지원 21핵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작목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평창멜론 명품화 안정생산 지원 5개 사업에 1억 8,609만원, 포장상자 공동브랜드 등 평창산채 명품화 안정생산 지원에 1억 1,430만원, 여름철단경기 시금치 재배 지원 2동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랭지 수출농업육성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다겹 보온커튼과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을 위한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3.4핵타에 2억 2,579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약시설 등 8종 15.8핵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4억 9,347만원, 다음 장 472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에 800만원, 수출 시장 다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42농가에 2억 5,000만원, 수출 농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농산물 환경개선 지원 전동리프트가 30대에 5,400만원, 수출농산물 품질개선 지원 수확상자 6,000개에 1,800만원, 수출딸기 금형제작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수출딸기 금형제작 지원 5조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기타보상금 쌀 소득보전고정직불금 지원 750농가 보상금으로 5억 5,500만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쌀 소득보전 직불금제 운영인건비로 405만 6천원, 사무관리비 쌀소득보전 직불제 운영비에 200만원, 심의위원회 운영비 630만원, 국내여비 쌀소득보전직불제 업무추진여비로 2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불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보상금으로 90핵터에 9,000만원, 토양 계량제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석회 규산 등 1,258톤 토양계량제 지원에 3억 709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민간자본이전 다음 장 474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유기질비료 지원 5만 7,132톤에 45억 7,1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 유기농업 자재지원에 2,392만 4천원, 민간대행사업비 호밀등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38핵타에 1,334만 4천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3만매에 1,800만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및 장비지원에 1,5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지원 1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농업촉진 사무관리비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운영비로 168만원,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20건에 600만원, 친환경 농기자재 공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농기자재 공급지원에 1,3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올림픽경관 조성을 위한 푸른들가꾸기 지원 207핵타에 1억 4,427만 5천원, 친환경 농업 기반확대 민간 자본사업보조 친환경 해충 방제 기준 180대에 1,728만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4만매에 2,400만원, 곤충사육시설 1개소에 1,500만원,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행사실비 보상금 친환경 농업인 교육지원에 300만원, 다음 장 47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농자재 지원 35핵타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생물배양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미생물배양실 운영 인건비로 1,497만 6천원,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제세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재료비 BM활성수 부식전구물질 구입으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 실증시험포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백일홍 건전육묘포 운영 인건비로 848만원, 실증시험포운영 인건비로 3,710만원, 시험연구비 실증시험포 토양 및 포장관리에 1,500만원, 시설영농운영 시험연구비 백일홍 건전육묘 실증시험포 운영에 4,000만원, 공정육묘장 및 시설하우스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현장애로지원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추진 여비로 210만원, 재료비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75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재비지원 재료비 검역병해충 화상병 방제비 19핵타에 770만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국내여비 토양검증실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 시험연구비 시약 및 재료구입을 위한 토양검정실 운영에 1,5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바이러스 진단장비 등 과수기술보급 장비구입에 3,600만원, 다음 장 478페이지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육용 동력탈곡기 구입 1대에 1,200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교육 200명에 1,400만원,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재료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340개에 3,400만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채소이식기 등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23대에 1억 5,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자파종기 등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16대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검정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1,497만 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토양검정실 질소분석기 구입 1대에 6,00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피복비로 4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농업용 굴삭기 교육지원 122명에 1,83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농기계 임대종합 민원실 운영 인건비로 1,944만 8천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3,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000만원, 다음 장 4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평창진부 임대 사업장 정비실 설치 2개소에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대농기계 구입 20종 30대에 3억원, 조사료생산장비 구입 1대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1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 보조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2,408만 6천원,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3명에 1억 7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482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 기술지원과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2,040만원, 급량비 705만 6천원, 국내여비 업무추진 여비로 5,140만 8천원, 기술지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술지원과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예산심의를 받았던 농축산과에도 똑같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기술지원과의 사업도 이제 당초 예산은 185억 정도, 그리고 추경까지 한다라면, 한 250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230억 정도요.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계속 되풀이 되는 사업에 사업들이 거의 90% 정도는 계속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주문을 했던 게, 보조금의 사업이 이제 거의 60%이상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 관리 감독은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했듯이 기술지원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는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시겠지만,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본 취지대로 집행이 되고, 또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주기적인 또 그런 점검을 하시는 것이 군비, 세수를 아끼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장문혁 위원 : 어느 하나 사업사업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을 거라고 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을 특색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노력도 함께 병행을 하시는데, 그런 사업들이 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사업인데요. 장뇌산 등산로 조성 지원 사업이 7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군비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산양삼이든, 장뇌삼이든, 우리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림과에다가 이 사업을 어떤 취지 등산로 조성 사업이면 또 관리자체도 산지 등산로를 심는 주변에 이제 하는 사업이니까, 그쪽으로 던져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 부분도 그런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 10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서 또 어떻게 산림과다 하면 어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업무 이렇게 핑퐁관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기술지원과에서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등산로 주변에 이 장뇌삼 심기 사업이 좀 더 확대되는 예산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증가를 할 때는 기술지원과에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큰 변동이 없다라고 보면,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연속성 적인 부분에 그 산림과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한번 저는 생각해 봤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100% 만족하는 농업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원, 신규 지원을 해 주면 또 그게 다 이제 수혜를 100%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저 사업은 이제 농업인 분들께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당초 예산에 1억 5,000을 계상을 했는데, 기후 변화였다라는 관수 시설에 대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관수시설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농업인들의 주문이 있었고, 그리고 거의 올해 같은 경우도 한 90% 이상은 지원을 해 주신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했습니다. 거의 당초 신청했던 분들은 거의가 됐고요. 나중에 그 5월 초에 또 가뭄이 조금 시작되고, 나중에 폭염이 되면서 미처 신청을 못했던 분들 좀 더 해 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한 3년간 한 677개소 정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은 했다고 하지만, 금년 같은 어떤 기상 이변이 계속 일어나 앞으로도 계속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또 저 부분은 확대를 하실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수 농가에 대한 특히 사과같은 경우인데, 사과나무에 수목이 조금 커가다 보니까,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 고수차량인가요. 그게 필요하다는 우리 재배면적이 지금 60핵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69핵타 정도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 또 신규로 3핵타를 확대를 하는데, 그럼 70핵타가 넘어서고, 나름대로 우리 목표가 100핵타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실제 좀 경쟁력을 갖추자면 150핵타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작년부터 조금 증가면적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평창 사과에 대한 이 당도나, 이 제품 경쟁력에서는 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금 그 색상에 대한 부분, 안에 브릭스에 대한 당도는 뭐, 거의 검증이 되어 있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한다라면 지금 강원도에서 이 사과에 치우치는 지자체가 위로는 양구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양구가 제일 많고, 또 인근 시군에 영월하고 정선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영월과 정선보다는 기후적은 조건에서 우리가 또 월등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과수 생산농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확기에서의 그런 사업들도 지금 올해는 2대로 되어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라면, 재배지역에 다 농가마다 지원을 할 수 없지만, 영역별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독려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육성하는 사업, 명품사업들도 여러 종류 있고, 또 기존에 수출화훼작목, 품목,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자체 마다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 농업에 대한 방향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다른 지자체에 농업적인 앞서간 부분은 빨리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사업이다시피 우리도 앞서가는 사업이라고 해서 좀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독려가 루즈해 진다라면, 후발지자체가 금방 따라오듯이 좀 뒤늦게 출발하는 것은 조기에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또 경쟁력이 담보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또 좀 지원이 있지 않으면, 추월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편적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들은 좀 많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기술지원과를 통해서 농업인의 생산력,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위원님, 조금 양해되시면, 10분간 휴식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모두 발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론은 접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일 처음에 설명자료 1002쪽에 보면요. 매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경유와 등유도 동일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건 경유도, 정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경유와 등유와 가격이 좀 다르고, 또 면세지원 범위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이 리터당 150원 동일 하느냐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이건 동일합니다.
농협에서 면세유 구입하는 것은 차액이 있어서 이제 차액대로 구입을 하는데, 이 부분은 리터당 휘발유나, 경유나, 등유나, 리터당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설명자료 1038쪽을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설명자료 1042쪽도 함께 봐 주시면, 이게 앞에는 귀농, 귀촌 활력화 추진 이래가지고, 밑에 가로 열고, 귀농 정착지원금 지원했어요.
그 다음에 1042쪽 귀농인 지원사업해서 밑에 괄호 열고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1042쪽 귀농인 지원사업해서 밑에 괄호열고 귀농인 정착 지원금 이것 똑같은데, 보면, 사업 목적, 그 다음에 추진 계획, 정착 지원금, 이게 어떻게, 어떻게 같은 과에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죠? 사업 목적은 글자 획 하나 안 틀려요. 사업목적이.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게 내용은 똑같은데 1038페이지하고, 42페이지, 38페이지는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박종욱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1038페이지,
○박종욱 위원 : 앞에는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 뒤에 것은 순수 군비로 하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가지고는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도비하고, 합칠 수 없는 시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게 인원이 그러면, 앞에 7명이 되는 거고, 뒤에는 8명이 되면, 그러면 전체 인원수는 15명이 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같은 한 사람에게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중복지원은 절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라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선정된 곳도 1년차 12개월 이렇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나, 내가 그래서 이 중복지원인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 가지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지원받는 농가는 똑같네요. 순수군비만 받는 것하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똑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도비, 군비 들어가서 받는 것하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똑같은 조건으로 받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이게 우리 아까 동료위원도 다른 농축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도비 지원 받는 것은 도비 50%, 군비 50%, 매칭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이것을 그러면, 도비 지원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요청해서 지원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데, 이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따로 또 이렇게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내년에는 또 우리 귀농, 귀촌 전담팀도 생기고 하고, 또 귀농귀촌 내려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더 세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필요해요. 귀농, 귀촌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 번씩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둘 다,
도비지원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인원은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이 7명이 부족해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거의 사업 목적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인원 더 증액하기 위해서 따로 따로 이렇게 해 놨다 이런 얘기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왕 신규 적으로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있도록 괜히 월 80만원씩 봉급만 받아먹고 어물어물하게 하지 말고, 이 인원이 미달이 되면, 예산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선정해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 서 있다고 그래 가지고, 너도 나도 그냥 신청해서 그냥 선정해 가지고 한달에 80만원씩 자기 농사짓는데, 우리가 월급을 준단 얘기 아니에요. 대충,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1년 동안 월급을 80만원씩 주고, 다음 년도에는 또 1년 동안 50만원씩 주고,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거니까, 이것은 정말 이건 뭐, 희망하시는 분한테는 엄청 좋은 조건인데,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거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정말 뭔 의지도 부족하고, 그냥 뭐, 여기에 맞게 우리 평창군으로 2년 이내에 전입한 이런 것만 대충 가지고, 현장을 대충해서는 안 되겠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주 정말 의지가, 한 2~3년 있다가 훌쩍 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정하면, 답답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와 가지고, 봉급이나 타 먹고 어물어물 해돋이나 농사 좀 짓는 척 하다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우리 귀농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귀촌을 하던, 귀농을 하던, 우리 무수히 얘기하지만, 대도시서 어느 군으로 갈 건가, 그 시군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문이 가장 연하게 잘 열리면서 잘 반겨 줄 수 있는 우리 만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기대가 좀 됩니다.
전담직원도 전담부서도 생기고, 전담직원도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누누이 얘기 들었어요. 아니 평창군은 귀농, 귀촌에 대해서는 뭔 아무 매뉴얼도 없고, 가보면, 직원들이 자기부서 아니라고 뭐, 저쪽에 가 봐라, 이쪽에 가봐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얘기 꽤 들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자료 1046쪽에 보면, 이 산간 밭작물 빗물 활용기술지원, 이건 신규 시범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신규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시범적으로, 이게 지금 한 농가만 선정하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 한 개소에 한 다섯 농가가 같이 이제 하도록 그렇게, 개소는 1개소인데, 5농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5농가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면, 여기 1개소 0.5핵타라는 건 1,500평이라는 얘기인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1,500평에 필요한 사업인데, 뭔 5농가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어떤 물통이나, 물팩을 좀 보완을 하면, 저장, 비가 올 때, 가뭄 때는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좀 딱한 처지에 있는 그런 농지가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물을 받아 놨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통이나, 그런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하면,
○박종욱 위원 :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관정을 뚫어주면, 좋은데, 이건 빗물을 받아서 쓰라는 얘기는 이게 통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통은 오히려 밑에서 동력으로 끌어 올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지만, 이 빗물 활용이라는 자원은 그럼 아주 넓은 시설이 되어야지 빗물을 좀 받아 놓을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건이 아주 좋지 않은, 경사지나, 어떤 그런, 좀 또 전기나,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 그럴 때, 비가 올 때 미리, 그 물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만 지금 다 얘기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서, 이것이 첫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청을 받을 건가요. 이미 선정이 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미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고, 이 부분이 그런 좋지 않은 악조건에서 이제 어떤 선호도가 있다면, 나중에 좀 확대할 그런,
○박종욱 위원 : 우리 평창군은 경사지 밭이 많아요. 정말 한해가 왔을 때, 정말 대책없는 정말 이미 파종을 하고, 여러 가지 인력을 들여 퇴비를 하고, 종자를 투입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한해에 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완전히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짓는 농지가 많습니다. 노지가, 이게 잘 되면, 많이 보급해 주면 효과는 있을텐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가 내가 좀 기술적으로 좀 궁금해서, 이게 관정을 파는 것도 아니고, 빗물 받아서 활용하라는 얘기는 빗물을 받자면, 좁은 면적 가지고, 넓은 면적이라야 많은 빗물을 모아 놓을 수 있을텐데, 이게 기술적인 것인 과장님이 뭐, 잘 아주 잘 알고 계시지 못하네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그 물 내려오는 도랑이 이제 비가 올 때는 내려오고, 평소에는 안 내려오는 그런 조건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 그런 부분을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 빗물을 받아 놨다가, 그런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물통에다가 10톤이고, 20톤이고, 받아 놨다가 갈수기 때 사용하는 그런 지형입니다.
○박종욱 위원 : 직접이 아닌, 아주 실개울 도랑 같은데서 하여튼 효과가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면, 아마 그런 농지가 많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짓는 농지가 아직도 많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 같은데, 기대와 효과가 있도록 좀 잘 좀 진행해 보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이 고랭지 채소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도 매년 보면, 신청을, 여기 자료는 1069쪽에 설명 자료가 매년 신청을 하는 농가는 많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다 지원 못해주죠. 설명자료 1069쪽에 가뭄대비 관수시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지 않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3년간 금년까지 667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한 분들은 거의 제외된 분이 없이 신청을 했지만, 5월 달하고, 이제 7~8월 폭염 관계 때문에 조금, 그 안심을 했던 농가들이 추가로 신청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끊을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농사가 아무리 여건에 맞게 잘 해도 가뭄에 한해를 맞이해서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1년 농사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대비해서는 미리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업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떤 농가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뭄에도 문제없이 스프링쿨러 물이 팍팍 돌아가는데, 그것 타는 모습을 지켜보는 농가는 얼마만큼 하늘도 원망하고, 행정도 지원을 못 받다 보니 원망하고 하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일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1078쪽에 보면, 설명자료 1078쪽에 보면, 당귀건조기 구입, 이게 지금 12대면 우리 평창군에 12대잖아요. 읍면 배정하면, 읍면에 1.5대인데,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지금까지 계속 당귀 건조기든 지원을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귀농가는 거의가 한집 당 한 대 이상은 들어가 있는데, 아마 당귀는 일시적으로 수확이 될 때, 1대 가지고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 농가들은 2대, 3대가 필요한 농가가 실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한 대 가지고는 한판이라고 그러죠. 한판 말리고, 또 20일, 30일 있다가 또 말려야 되니까,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현장에 제가 민원을 들은 소리가 있어서 너무 조금 예산 편성을 해 놓으니까, 신청하는 농가는 많은데, 그것 너무 목말라 가지고,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는 애로를 들은 것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해 놓고, 50농가가 신청해 놓고, 12대면 이게 뭐, 얼마,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그 기계가 있어야 당귀는 또 이젠 건조기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어봐야 가을에 가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요. 다 속인다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술센터가 보조내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별로 사업이 워낙 많지만, 정말 농가가 희망하는 농가가 많고, 우리가 예산 편성한 금액은 적어서 애로를 느낄 때는 그런 부분만큼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 지원해야 되겠다. 또 하던 부분이라도 농가들이 필요치 않고, 다 지급 받아 가지고, 신청인원이 적을 때에는 과감하게 사업을 축소시켜도 되는 거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탄력적으로 잘 좀 농민의 불편의 원성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사업 있죠?
거기는 농가일 때만 하는 것, 농가일때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결혼이민자, 그렇습니다. 어떤 혹시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그 농가 소득이 농업 소득이 반 이상이 넘어야지 이제,
○임영순 위원 : 농업소득이 반 넘을 때, 그러면, 그 비용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나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기는 그래서, 일률적으로 330만원씩 한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똑같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모자라던지, 남던지 간에?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 가지고, 사실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부담을 좀 보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영순 위원 : 이 사업을 지금 매년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작년에 네 가정 했고, 작년 또 당초에는 두가정만 도비로 내려왔었는데,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추경에 두 농가를 더해서 네 가정을 했고요. 내년에는 여섯 가정으로 가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농업 소득이 반 넘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임영순 위원 :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와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그래도 덜 고생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이민자들 중에도, 또 아주 행복하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농사짓고, 노동력에 시달리고 그런 이민자들을 그렇게라도 위로해 주시는 그 사업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우대조건으로 시부모를 봉양하면 가점이 있고, 또 인구시책하고 관련되면, 자녀가 많을수록 어떤 가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다자녀, 먼저 우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다자녀 우선 해 가지고,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수화훼 생산에 대해서 백합구근 있잖아요. 백합이 그거 한번 심어서 수확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건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 백합구근 으면, 일반 가정에서는 한 5년 이렇게, 7년 이렇게 키워서 관상용으로 볼 수 있는데, 전문 농가에서는 한 3년 정도만 하면, 어떤 그,
○임영순 위원 : 그 다음에 또 다시 심어야 되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수량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병해 바이러스나, 그런 부분이 생기고 해서 다시 갈아줘야 됩니다.
○임영순 위원 : 지금 그 사업이 성공을 하고 있는 셈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워낙 구근 수입구근이다 보니까 비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그리고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제일 경기가 안 좋은 꽃 산업 이런 부분이 자꾸 침체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출 쪽으로 나가니까, 조금 그래도 괜찮고,
○임영순 위원 :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니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임영순 위원 : 그나마 괜찮고, 그 구근 생산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구근 생산을, 구근 산 사업도 했습니다만 그 저쪽 네덜란드나 이쪽 보다, 상당히 좀 기술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국내에 양구 한 부분은 좀 선호도가 농가에서 많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우리 옛날 재래종 백합 같으면 심어 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종이 좀 달라서 그런가 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이게 어떤 교배종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퇴화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임영순 위원 : 그걸 안 가르쳐 주겠죠. 그쪽 나라에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아니 육성 자체가 한 몇 년 지나면 자연히 퇴화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노후 임대 농기계를 교체를 하는데, 노후된 기계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노후된 기계는 모아 가지고, 나중에 경매, 공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부분 전체를 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노후된 기계라도 쓸 수 있는 부속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빼 가지고 재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기계를 좀 잘 써서 계속해서 교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좀 우리 군 행정,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성 농업인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거의 노년층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임영순 위원 : 농사짓는 분들이,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임영순 위원 : 그 기계를 못 다루시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기계가 있어도 못 쓰고, 토지를 묶이는 수도 있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래서 그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기계 특별교육을 외부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게 그래도 위험한 거니까, 그쪽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어떻게 좀 같이 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지원과도 1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올해 예산이, 그렇죠. 더 증액이 됐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함명섭 위원 : 전체적인 예산이 12억 4,000이 더 증액이 됐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함명섭 위원 : 어느 분야에서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분야에서 주로 작년보다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 있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지도차량구입을 한 대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감자 자조금 조성에 7,000만원, 산지 유통 저장시설, 선별기 지원 감자 쪽에 좀 증액이 많이 됐고요.
또 도비사업으로는 대형 농기계 구입, 배송차량, 그런 어떤 자산취득, 그런 부분에서 좀 증액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신기술 시범 사업에도 이제 좀 증액이 됐고,
○함명섭 위원 : 462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 역할 증대, 이제 1,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 기존에 설명자료 이렇게 보면, 어디서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단체가, 462페이지에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설명자료,
○함명섭 위원 : 1023, 아니 개략적으로 왜냐면 세 개 단체인데, 생활개선회하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하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설명자료 1024쪽입니까?
○함명섭 위원 : 1023쪽 설명자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여기 한여농 전국대회가 내년에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하지 않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올해는 농촌지도자회가 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농촌지도자회가 올해 제주도에서 있고, 내년도 제주도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300만원 정도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더 증액이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지원을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그 다음에 464쪽에 보면, 농촌 장수 건강마을 육성, 올해 이제 우리 지동리가 3년차하고, 올해 신규로 이제 용평 백옥포리가 하는데, 백옥포1리가 우리 구들장 마을 했던 곳이죠? 아닌가요? 거기는 2리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거기는 백옥포2리
○함명섭 위원 : 백옥포1리는 청소년 수련원 내려가는 그 마을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게 진짜 장수마을이 우리 대화6리도 장수마을이 있지만, 정말 이것은 해 놓고 나서 한번도 활용하는 것 못 봤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들 계속 해야 되는지, 참 이게 진짜, 우리가 진짜 전체적인 우리 기술개발과 예산 보면, 민간자본 이전 사업에다가 다 그런 거예요. 다,
보조 사업들이고, 다 자체재원이 다 붙어 내려오는 것들인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함명섭 위원 : 보조 사업들인데, 지특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정말 필요한 건지, 우리가 늘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로 건물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함명섭 위원 :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전부다 보면, 우리 마을 회관도 감당하기 힘들 판인데, 그 외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이런 장수마을 육성 이래 가지고 건물이라든가,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을에 흉물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어.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함명섭 위원 : 그게 젊은 분들도 많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던가, 어떤 다른 어떤 아이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워낙 시골들이 이제 어른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어떤 인적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업은 해 야된다라는 것보다, 정말 심도있게 이 사업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반납할 수도 있는 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을도 백옥포1리는 제가 성향을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아니면 아주 작게 알차게 그렇게 좀 지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냥 기본적으로 해서 있던 대로 크게만 지어 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고 방치되어 있는 것 보다 좀 아주 알뜰하게 내실 있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장수마을 지원 사업은 내년까지만 하고, 2018년부터는 폐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마지막 사업이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469쪽에요. 우리 올림픽이 나오는데, 올림픽 식품 외식산업 육성지원, 도비해서 1억 3,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사업이죠? 주로?
설명자료 1066쪽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오륜 감자 생산단지 조성, 강원도에서 육성한 오륜 감자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맛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두배기나, 그 선농 그런 부분보다도 상당히 맛이 좋지만, 어떤 외관상의 어떤 거칠거칠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잘 확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명섭 위원 : 그럼 이돈 사업비는 어디가 어떻게 쓴다는 얘기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래서 그
○함명섭 위원 : 농가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단지를 조성하면,
함: 아니 씨감자를,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아닙니다. 생산단지를 조성합니다.
○함명섭 위원 : 채종포?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아닙니다. 생산식용으로,
○함명섭 위원 : 식용으로 하는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맛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단지를,
○함명섭 위원 : 이게 주로 어디서 나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게 백옥포 쪽에서 재배를 한 2~3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시범재배를 했는데, 어떤 맛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확대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표피를 깎아 내고 하면 맛은 좋기 때문에 좀 확대할 그런,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 기술개발과에서 잘못됐는지, 책자 만든 예산계에서 잘못 됐는지, 이게 상수도 설명서가 여기 막 붙어 있고, 이게 뭐예요. 이거 상수도꺼 아닌가, 설명자료가? 이거 막 보다 보니 상수도께 막 나와서, 설명자료, 이건 또 1147페이지, 기술지원과 설명자료 1046페이지 다음에, 내꺼만 이렇게 됐나, 다른 건 다 되어 있어요. 제것만 잘못 됐구나, 여기 지금 보면, 올림픽식품 외식산업육성도 보면, 1059번에 가 있어요. 이것하고 바뀌어 되어 있어요. 됐어요. 내것만 이게 잘못 됐구나, 상수도 설명자료가 막 들어와 있어요.
그 1067페이지 올림픽 식품 외식산업 육성 이게 1억인데요. 이것도 보면, 참취, 곰취, 곤드레, 어수리, 이게 재배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생산단지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올림픽 식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 산채를 녹색 산채를 일단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어떤 올림픽때 어떤 강원도의 산채를 올림픽식품으로 어떤 공급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거 올해, 내년도 농사 지어 가지고, 올림픽에 어떤 상품으로 내 놓을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당초 계획은 우리가 생산을 해 가지고, 녹색건채 가공업체가 이제 색깔이 아주 원래 색을 유지하는 특허 낸 사람이고, 우리가 계촌에 평창팜이라고 정재형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하면, 어떤 색깔이나, 어떤 맛, 그 영향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하도 올림픽에 온 부서마다 올림픽, 올림픽 해 가지고서, 우리가 혼동이 되어 죽겠어요. 정말 올림픽으로 나갈 저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자체를 도비 받을 적에 올림픽 어떤 관련된 육성된 자금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471쪽에 보면, 평창산채 명품화 안정사업에서 1억 1,430만원인데요. 이것은 어떠어떠한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설명자료?
○함명섭 위원 : 이게 명품화 안정생산 예산서 보면 471페이지 전략작목 육성인데, 1093페이지 보니까, 이게 공동브랜드 포장재 재배시설 질경이 재배 이거 우리 질경이에다가 1억 1,400만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포장재, 공동산채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한 5,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평창산채가 다 이제 제각각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상자를 좀 통일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 보자, 그런 의미로 한 5,300만원 들어가고요. 재배시설 하우스, 왕질경이 하고, 일반 산채 하우스 부분에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함명섭 위원 : 아니면, 공동브랜드 포장은 산채 연구회가 몇 가구나 있어요? 우리 평창군에,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산채가
○함명섭 위원 : 아니 개략적으로 과장님 아시는 대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281농가 68핵타거든요.
○함명섭 위원 : 그 281농가를 전부다 모아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산채류를 다 소포장 할 적에 같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런데 모아 가지고 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포장재 지원을 다 해 준다는 얘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포장재를 이제 평창 어떤 브랜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농가명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기입을 할 수 있도록,
○함명섭 위원 : 글쎄 그게 제가 봐서는 위험한 발상 같아요. 우리 대하리처럼, 이렇게 집단으로 재배하는 데서는 농가들마다의 다 같이 모아 가지고, 아니면, 각 지역에서 진짜 제품을 이렇게 소포장 해 가지고, 같은 브랜드로 나갈 수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진짜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산채류라든가, 산에다 직접 어떤 재배해 가지고, 하는 거라든가, 다 나름대로 어떤 같은 곰취라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특색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특색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한 브랜드로 나가나요. 가격대는 다 틀릴건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어떤 브랜드나, 어떤 상자, 그런 부분은 같은데,
○함명섭 위원 : 같은데, 가격대가 틀리면, 왜 어디서는 가니까, 평창 곰취가 2,000원 하던데, 여긴 왜 4,000원 하는 거야하고, 나중에 어떤 거기에 대한 또 이미지도 훼손이 되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하여튼 그 부분은 진행과정에서 하여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서 필요한 포장을 이렇게 색깔 한다면 되지만, 다 모아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검토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 가지고서 우리 대화 같은 데는 그런 것은 같은 곰취라도 똑같은 하우스 곰취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실제 틀립니다.
○함명섭 위원 : 네, 그런 곰취를 일반 곰취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76쪽, 백일홍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 육묘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재배하려는 건가요? 설명자료 1120페이지, 공정용 육묘운영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건 백일홍 육묘를 기술센터에서 해서, 축제에 공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가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이 정도 우리가 재배해서 내면, 자체적으로 조달이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조달됩니다.
○함명섭 위원 : 다른 데서 안사와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안사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왜 제일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려를 하느냐 하면, 너무 이게 단년생이다 보니까, 종자대가 많이 들어간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어떤 매년마다 이렇게 구입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참 좋은 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좀 백일홍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도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난이도가 기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게 막 모양이 바뀌어지니까, 아주 흉하게도 됐다가, 아주 멋있게도 됐다가 다양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을 좀 감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자도 좀 이렇게 선발을 좀 올해부터는 해 보려고 합니다.
별도로, 색깔별로도 그렇고, 또 그리고 관리상 문제도 금년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모든 작물이 그렇지만, 꽃도 사실 어떤 작물에 준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초기부터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는 우리 육묘만 키워주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에요. 설명자료, 1124페이지, 여기 이렇게 보면, 3,600만원이 올해,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신규 사업들, 작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액된 것들, 이것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그 설명자료 보면, 과수 바이러스 진단장비, 생물 현미경, 과일 당도 측정기, 휴대폰 PH측정기라는 것은 어떤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토양 산도가 얼마나 높은지, 들고 이제 휴대해 가지고, 흙을.
○함명섭 위원 : 가서 토양 검출해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 자리에서는 산도가 뭐, 오점이다. 산성이다 약산성이다 그걸 진단하는,
○함명섭 위원 : 그럼 이러한 것들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센터에다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아닙니다. 이것은 센터 장비로 비치해 놓고, 농가에 요청이 있을 때, 가서 진단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나가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함명섭 위원 : 이 정도면 상당히 좀, 과수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필요한 장비는 다 구입이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장비는 이 정도면 꽤,
○함명섭 위원 : 그리고요. 479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산지, 일반 기계와 농기계 해서 2억이 이제 올해 처음 이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뭐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 부분은 그, 감자 파종기하고, 잡곡 파종기 잡곡 수확기 3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자파종기 같은 경우는 좀 하루에 2명 두 내외가 했을 때 6,000평 이상 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우리 임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다가 넣어 놓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해 놓고 임대해 줄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이것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필요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임대장비로 구입해 놓고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걸 풀어가지고, 예산이 틀리니 다 풀어가지고 놓으니까, 한꺼번에 쭉 이래서 어른 것 얼마얼마해서 죽 나오면 보기가 좋았는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농가들한테 처음 한번 지원을 해 주면, 정말 10년, 20년 계속 농가에 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형태까지 그렇게 배워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파프리카 같은 것, 여름 딸기 같은 것, 우리가 벌써 10년 이상을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예산서 보면, 늘 그게 해년마다 이게 복사되어 오다시피 나오고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대형으로 해서 이젠 기업이에요. 기업,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고, 아까 우리 농축산과 할 적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큰 대농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데는 정말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이어갈 사람들이 들어올 적에 그런데 이렇게 해 주지, 불특정 다수한테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함명섭 위원 : 진짜 심지어 그 사람들 이제 큰 자가용도 끌고, 강릉에 건물 사 놓고, 몇 농가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런 사람들 지원은 계속 되고 있어요. 그것도 순 고액지원, 우리 농가들 1천만원 받을 적에 그 사람들 10억씩 받아요. 막,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좀 우리가 정리할 때도 됐다. 그래서 우리 계속적으로 이 안에 보면, 지금 뭐, 내용을 하나하나 보자면, 오늘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다 못다 하는 건데, 이런 농가들은 좀 과감하게 좀 배제하고서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새로운 농가들을 우리가 잘 좀 선발해서, 정말 열정을 갖고, 의욕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진짜 열심히 할 적에 우리가 조금만 임팩을 보태 주면, 잘 뛸 수가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우리 농축산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진짜 그런 생각 했어요. 제 생각도 있지만, 어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이런 어떤 교수 쪽에 있는데, 평창은 무조건 호프를 한번 해 봐라,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창에 옛날에 신리 호프 농장, 휘닉스파크 앞에 호프 다 있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어떤 기후적으로 정말 좋은 것이 호프인데, 이런 것을 좀 우리 끄집어 내 가지고 기술지원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어디 외국에서 진짜 우리 맥주를 만드는데 최고의 권위있는 사람들을 좀 데려다가 평창만의 어떤 독특한 맛을 좀 낸다던가, 이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지, 남 하는 것, 맨날 저쪽에서 남쪽에서 다 하던 것 끄집어 가지고서 이것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진짜 새롭게 우리가 과감하게 진짜 도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장님이 농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하여간 우리가 한발 뛰고 연구할 때에 과장님 세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조금만 이어서 가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밭농업 직불금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임대농과 지주농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임대 계약서를 쓰지 못해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 경영체 등록을 한 지주농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결국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소작농들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지주의 횡포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실제로는 임대 경작자가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직불금이라든가, 또 비료지원이라든가, 농약지원, 이런 것들을 좀 손이 모자라더라도 표본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잡곡 산업도 이 작목반 별로 소포장 기계들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축산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농산물 판매 매대 위에 올라가는 우리의 소품목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이 그 방앗간 식 유형의 어떤 그런 것을 완비를 해 놔야 된다. 우리 소농가들이 각종 잡곡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사를 짓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선별 포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상인들이 와서 가마니로 사서 가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것이 보면, 우리 인근 지자체 중에 횡성이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견학도 갔다가 오고했는데, 경영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 소작농들이 지금 80% 이상이 소작농들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농들, 대농들과 축산농들, 그 다음에 뭐, 수출 농가들 기타 대농들은 많아야 한 15%, 20%가 채 안 될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55세 이상의 농가가 88%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 이런 부분을 좀 큰 틀로 가져가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작목반 별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또 중복지원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작목반이 또 다른 것도 계속 지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잠식해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 가지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런 작목반에 A라는 시설을 지원했는데, B가 해야 될 것 가지고, 같이 또 받는 거예요. 그럼 B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들,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금 쌀농사가 전체 인원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750농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실제 경적 농가는 340농가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555핵타르?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555핵타는 직불금을 위한 기본적인 면적인데, 자꾸 줄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340핵타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340핵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래서 전체 쌀 작업률이 한 6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평창군에서 나는 쌀 가지고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농가는 340농가
○박찬원 위원 : 핵타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핵타도 거의 비슷합니다.
○박찬원 위원 :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추곡 수매 단가는 전국 어디나 똑같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수매할 때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가격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쌀값요?
○박찬원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쌀값은 어떤, 사실 쌀은 그 평창군에서 어떤 남부지방하고, 어떤 경쟁력에서 사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남쪽 지방의 평야지대에서 어떤 대 면적 해 가지고, 기계화 해 가지고, 어떤 생산하는 쌀하고, 또 여기 소규모로 해 가지고 생산하는 쌀하고, 또 어떤 그 품종에도 만생종하고, 평창은 지금도 뭐, 신동진이나, 충청쪽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생종하고, 어떤 수량 차이도 많이 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경쟁력에서 좀 떨어져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단은 농협에서 수매 단가는 같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품으로 나와서는 비싸단 말이에요. 저쪽 아랫동네나 여기나, 수매 단가는 똑같아요. 왜 나와서 가격은 여기 것이 높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 부분은 이제 정부 수매단가는 어떤 비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축 외에 어떤 부분 가지고, 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가들이 수매할 때는 똑같은 가격을 받는 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게 생산이 되어 가지고, 포장이 되어 가지고 나오면 쌀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포장 값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똑같이 보관하고, 저쪽 밑에도 똑같이 보관할 것이고, 똑같이 찧어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데, 왜 만원대 이상씩, 1만 5천원씩 차이가 나는지, 그 원인이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래쪽에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대 면적 재배할 때는 여러 가지 경영비가 적게 들어가고,
○박찬원 위원 : 아니요. 우리도, 다 우리도 농기계로, 기계로 다 재배하잖아요. 이제는 인력이 모를 심거나, 그럴 일이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단위 면적당 그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우리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단위면적당 더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박찬원 위원 : 비용이 더 들어가면 우리가 수매단가가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것 정보 수매단가는 정해져 있고요. 어떤 농협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실정이 평창은 농협 한군데뿐이 없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농협이 수매할 때,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 많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수매, 산물 수매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농협도 어떻게 보면, 경영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협도 적자경영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농협한테만 무조건 니들 싸게 팔아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농업에 틀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의 얘기는, 왜냐면 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모작내지는 삼모작,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럼 쌀 자체가 고온다습한 곳에서 크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위에 쪽에는 안 맞다는 거죠. 결국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일모작 밖에는 못하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겨울에 이제 녹비작물 해 가지고, 또 수확하고 난 뒤에 또 녹비작물 별도로 하는 논이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 그러나 하면, 모내기 시기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농작물 자체는 경쟁이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을 고급화를 시키던지, 100% 친환경으로 가던지, 뭔가 결단을 내야 된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똑같은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래서 평창 쪽에서는 어떤 친환경, 또 기능성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양조용 병, 또 어떤 향찰, 고향찰벼,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경쟁에서 이길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성이나, 어떤 친환경, 그런 특색있는 쌀 산업으로 방향을 잡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농협에다가만 강요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같이 이것도 고민을 좀 깊게 해서 우리는 아예 진짜, 친환경 또는 특성화된 어떤 그런,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과일 쪽이 지금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에요. 밤낮의 기온차 때문에 이 쌀이 또 남도쪽 쌀 보다 더 특별나게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다. 그것 포인트를 잡아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 경지 정리한 땅 자체를 경쟁력이 약해지니까, 다 밭작물화 시켜 버리던지, 이것 결단내려야 된다. 쌀 직불금, 밭 직불금,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또 쌀 수매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쌀 값 떨어지면 전 난리가 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죽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1인당 쌀 소비량이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떨어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정부에서도 연간 쌀 생산량이 420에 420만톤, 계속 고정적으로 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해마다 50만톤이 70만톤이 계속 남아돌아간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구장창 계속 이 레파토리대로 가다 보면, 결국 다 죽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축산도 얘기했지만, 그냥 고정 레파토리대로만 계속 가면,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도 이것도 이제는 좀 고민을, 완전히 특화를 시키던지,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하여튼 검토를 하여튼,
○박찬원 위원 : 농협하고, 또 쌀 우리 생산농가들하고, 오리 농법이니, 뭐니해서 한참 그 현수막도 걸고, 히트 치다가 또 어느 순간 다 사라졌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면세유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으시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메밀도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 비해서는 선점을 우리가 순위가 많이 밀려있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사실 제주도하고 어떤 면적 이런 비율로 따지면 사실 제주도의 10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면적은, 제주도 한 거의 9핵타 정도 되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또, 이효석이라는 어떤 큰 브랜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화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다. 그 효석문화제가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전부 먹고 살만한 동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경관 조성 차원에서 메밀을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경관 보상금 주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효석문화제를 위해서 메밀 식재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양책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농협에서 메밀 또 수매해 주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가도 좋고, 축제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접목되어서 백일홍도 그렇다고 봐요. 메밀 해마다 심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3억 이상씩 들어가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효석문화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 수확하면 농협에서 수매해 주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매년 40만원, 50만원 관광객도, 또 리필 되어 가지고서 오고, 재래시장도 살아나고, 그렇게 부양책을 써 줄 때는 과감하게 써 주고, 평가해 가지고 아닌 데는 과감하게 도태를 시켜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질질 끌려가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계속 레파토리 바꾸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똑같이 농업부분도 열 몇 농가에 계속 고정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이든, 20년이고 지원하면 그거 누가 농사를 못 짓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재배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농가들끼리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그 농가들이 똑 따먹기 하는 거예요. 똑따먹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잘 되는 것들은 확산을 시켜서 면적을 크게 하고, 우리 지역이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가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딱 맞춰 가지고, 그 농가들끼리 계속, 빨대를 꽂고 지원 받아 가면서 농가당 4천만원 이상씩 수익 올리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농가들은 끼지도 못해요. 이건 문제가 있다. 얼른 끝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데요. 오미자 같은 경우도 금년에 오미자 식재라든가, 산마늘 종구 지원 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오미자가 농가들이 늘어나고, 재배면적이 늘어날수록 요구 조건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가공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늘어날 것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전에 이석래 군수 계실 때에도 100핵타르 정도 되면, 가공시설 들어간다. 그런데 100핵타르 가기 전에 후순위 농가들은 다 죽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홍천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홍천이 우리보다 재배면적이 넓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는 가공식품들이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매대에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이 없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연구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치겠어요. 마치고, 전반적인 예산들이 편중되어서 들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은 정말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되, 선점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산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박스 통일이 고추라든가, 사과처럼 통일이 되면 밑에 똑같이 품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추도 가격이 박스당 다 틀리고, 사과도 박스당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뭐가 규격화시키고, 통일화 시키는 것이 맞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5억 8,200만원이 늘어난 58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수질검사 수질검사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정비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정비 상수원보호구역 제초작업 인건비로 2,200만원, 마을상수도관리에 마을소규모 상수도 유지보수비로 2억,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여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후평리, 원길2리 횡계리 각 8,000만원씩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수소시설확충 도비 보조사업으로 봉평면 원길 리가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에 180만원, 당직실 운영에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억 7,0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5억 8,0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전년도에 없었던 도비보조 사업이 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 마을상수도 자체, 시군자체 사업비로 하는데, 이번에 도에서 보조사업비로 2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대관령 지역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 물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광역상수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대관령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4,000톤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외곽지역은 여태 공급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을 기회로 7,000톤 규모로 증설을 하기 때문에, 대관령 지역도 앞으로 식수가 모자라는 그런 사태는 없을 걸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대관령 그 다음에 봉평지역, 그 다음에 대화도 여기서 물이 올라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봉평하고, 용평이 같이 되고,
○박찬원 위원 : 봉평, 용평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진부하고 대관령도 싸리재 정상에 물탱크에서 연결이 되면, 상호 광역상수도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찬원 위원 : 대화가 여기서 올라가고, 계촌도 넘어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거 나머지는 미탄에 마하쪽도 추진이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쪽 제일 아랫동네도 병행해 추진하셔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지금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내년도에 어떤 국비를 확보를 좀 해서 대상, 대하리 또 마하리, 그리고 용평면에 이번에 역 생기는 그 인근, 또 속사리,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 들어간 부분은 전부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아직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하수처리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마을상수도는 우리가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계량기 부착을 통한 하수도의 관리, 하수처리의 관리,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도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하면 그만큼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하수도 발생량도 줄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보통 마을 상수도에서는 하수처리 비용에 대한 산정이 일반 우리 광역상수도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구당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상수도 양에 따라서 하수금액이 같이 산정이 되는데, 그 마을 상수도 지역은 이제, 용도, 규모별로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용도별로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양이 한정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수처리 시설 자꾸만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를 하고, 계랑기 설치한 지역은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고 있으니까,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막 하수처리 문제도 민원도 발생이 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처에 있는 그 공공하수처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각 시설,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는 우리가 그 BTO사업부분도 금년에 41억 정도가 들어가, 예산이 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TSK쪽도 30억이 넘어갔어요. 32억 정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보통 2개 다 합치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TSK같은 경우에는 면온이 공공처리장으로 이번에 820석 증설되는 바람에 공공하수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3명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억 정도 증액이 되고,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 쪽에 또 들어가는 환경공단 쪽에 들어가는 예산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게 한 50억 정도,
○박찬원 위원 : 한 50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전체 한 100억 정도가 지금 상하수도에 들어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위탁관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다른 과에도 다들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위탁이 좋은가, 직영이 좋은가, 이 부분도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 비용도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비용은 어차피 물가상승률이나, 시설이 확장되기 때문에 한번 위탁을 주게 되면, 금액은 매년 증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직영으로 하게 되면, 또 틀릴 수 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아무래도 시설이 늘어나면 관리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을 준, 위탁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그 다음에 또 위탁에서 재 위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쪽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금년에 5월 달에 계약하고, 5년 또 계약했어요. TSK같은 경우도 차제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5월 달에 재계약을 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올 11월까지 밖에 계약을 못했고, 그래서 나머지 두달 분은 연장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은 어차피 5년 이내고,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5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줄 수 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도 협약서를 지금 환경부에서 표준 계약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저희들도 어떤 환경부 쪽이나, 얘기를 해서 어떤 계약 조건에 안 맞을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협약서에 그런 내용도 좀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관리를 열심히 하지만, 그렇더라도 저희들 관리, 요구하는 조건이 안 맞을 때에는 지금 현재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큰게 아니라, 작은 것 가지고,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고, 어떠한 제재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같이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번 5월 달에 재계약 전에 경쟁업체들이 없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공고했을 때, 경쟁업체들이 없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있었습니다. 3개 업체가 늘어나서,
○박찬원 위원 : 그 전에 소장님한테도 재계약 할 때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계약이 환경부 표준 계약안이 내려와서 그 계약 안에 따라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그건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번 들어와서 선점을 하면 그냥 마르고 닳도록 계속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관리하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486쪽에요. 그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그 후평리 배수로 설치 사업은 어떤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그 해당 읍면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읍에서 어떤어떤 것을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배정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평창읍의 여만리 쪽에서 많이 했고, 주진 쪽에서 했는데, 후평리 쪽이 한동안 지원사업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창읍에서 후평리 쪽으로 지원신청이 되어서 읍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원길리는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원길리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거기도,
○함명섭 위원 : 원길2리가 어디 쪽이 원길2리인가요? 거기 흥정천가기 전까지 원길2리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가기 전에 지금 거기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하천이, 우측은 원길리 쪽이고, 좌측은 무이리고,
○함명섭 위원 : 거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함명섭 위원 :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보면, 4억이 되어 있거든, 그래 이것도 원길리에 들어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것은 그 도위원님께서 특별히 도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 주면서 저희들이 이제 위치를 지정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원길리 쪽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것 할 적에 어차피 도로정비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지역은 원길리 길가가 아니고, 그 가시다 보면, 원길리 혜민 병원 쪽으로 골이 있습니다. 그쪽 골,
○함명섭 위원 : 옛날 예비군 다리 건너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골 안쪽입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 뭔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것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마을상수도
○함명섭 위원 : 마을상수도, 거기가 깊죠. 그게 6킬로를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한 6~7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못해주고, 이 돈으로, 한 2개 마을 정도 이렇게 하고, 한 개 마을 정도는 빠질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는 보면 주로 펜션들이 많이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많이 들어섰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참 농가들이 아니면, 펜션이라서, 펜션도 하기야 우리 주민은 주민이니까, 해 줘야 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촌 우리 광역 상수도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설계는 다 끝났고, 1월 중에 기술검토, 기술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3~4월이면 착공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기술심의 끝나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발주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예산은 어차피 한 30억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발주를 하면, 우리 올림픽하고, 뭐 내년도에 교통체증에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가 어차피 국도를 따라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도로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올림픽하고는 관계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것 고속도로 쪽이 많이 이용이 되고, 이쪽은 좀 늘긴 늘겠지만, 그렇게 교통체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걸 제가 봐야 알겠지만, 내년도에 도로 따라 올라가는 한 3개월이면 끝나겠죠. 뭐.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특별한,
○함명섭 위원 : 우리가 멋다리까지 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멋다리까지 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멋다리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그 멋다리까지 가 있는 관로를 못 쓰고, 새로 관로를 매설해야, 새로 연결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어디 방림삼거리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뱃재 정상에서부터 물류탱크를 증설해서 거기서부터 바로 끌고 갈 겁니다.
○함명섭 위원 : 뱃재정상에서 별도로 이 대화관로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따로 또 내려가야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별도로 가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거기 뭐, 집수장이라든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압장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가압장이 한 3개소되고, 저기 계촌 넘어가는 언덕 정상에 물탱크를 또 설치를 해서 개선지역으로
○함명섭 위원 : 예산이 좀 되면, 제가 몇 번 다니면서 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터진다고, 그 우리 대화가는 것이, 그래서 그게 제일 어디 많이 나가냐니깐, 농공단지 입구 앞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방림농공단지,
○함명섭 위원 : 아니 여기 평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주진농공단지,
○함명섭 위원 : 대화 상수도가 지금 거기서 터지는 게 자꾸, 그 거기 어디 그쪽에다가 가압장을 기술적으로 해서 하나 더 세우던가 그러면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을 먼저 재작년 대화 상수도 고장 났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정상인데, 그쪽이 올라가는데, 관내 압이 한 13킬로까지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누수가 발생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누수가 되는게 제가 봐서는 관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로가 원관이 아니고, 조인트 부분에, 조인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압이 차니까, 약한 곳이 터지고 터지고 해서 그게 그런 것이 발생 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기 전이겠지만, 그 구간이 거의 12월 1월 달에 준공이 급해 가지고, 그렇게 겨울에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E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융착을 해야 되고, 어떤 다른 부분은 압륜 걸고 그래야 되는데, 동절기 12월 1월 달에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하자가 생기지 않나,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이어서 터지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이 계속 압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가압장이 밑에 어디 있던지, 아니면, 뒤에서 또 밀어주던가, 그래야지, 아니면 거기는 주철관으로 가져다가 쭉 깔아 놓던가, 저기 어디 한 1킬로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작년까지 그 구간이 좀 몇 번 누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수리를 했는데,
○함명섭 위원 : 올해도 몇 번 터졌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줄었고, 그 위험한 구간이 하면 내년부터는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도 계속 터진다면, 그 가압장도 다시한번
○함명섭 위원 : 그래서 한번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그 불편은 없는데, 가다보면 터지면, 여기 물 딸리면 어쩌나 하도 혼이 나서, 그것은 아주 고질적인 것은, 그 내년도 전반기 지켜보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함명섭 위원 : 안되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들도 그것은 생각을 하고, 내년 추이를 봐서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좀 신속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감사합니다.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서에 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83억 6,300만원이 감액된 18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비용으로 소화전 수리 및 교체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 공사비에 신설급수공사비로 4억원,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로 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4,452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6,200만 5,6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1,9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540만원, 경상이전비로 통합 및 지역 센터 운영대가에 4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로 1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5억, 용평 배수지 설치 공사에 6억,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장비신축공사에 2억, 지방도 456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3억, 시설유지 보수비로 8,0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유형자산에 자산취득비에 신설 계량기 및 원격 검침기 구입에 8,700만원,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험팩 구입에 1,2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에 동계올림픽 구축체계 구축사업으로 3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림 계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3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시설계량 대가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4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장비 창고신축은 어디다가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 사업소 내에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재작년 같은 경우에 가뭄이 심했을 때, 생수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둘 데가 없어 가지고, 농공단지에 있는 창고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2만 여병 남아있는데, 그것을 남의 창고에 계속 두기는 뭐하고,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앞으로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올림픽 우리 급수체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함명섭 위원 : 이게 우리 38억 7,000만원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사업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최종 예산입니다.
○함명섭 위원 :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거의 맞춰 오고 있습니다만 그 식수댐 같은데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내년도 공기가 모자라게 되면, 아무래도 주말하고 야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하고 야간에 하게 되면, 그 인건비라든가, 공사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 그렇게 되면,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 그러면 우리 순순한 군비로 들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제는 군비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젠 어디 국비 확보는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총사업비 변경까지 끝난 상태라서,
○함명섭 위원 : 그럼 민원해결 문제들은 다 끝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건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저쪽에서 우리 삼양 축산에서 요구하는 것도 다 정리가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전부다 들어주지는 못했고, 어지간히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협의는 다 끝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함명섭 위원 : 그럼 관로하면서 암이라든가 이런 것 발생해서 추가로 들어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거의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조사가 끝나서 더 들어갈 것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함명섭 위원 : 10억이라는 것은 뭐가 더 들어가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야간 공사비,
○함명섭 위원 : 야간 공사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주말 야간,
○함명섭 위원 : 지금 한 몇 %나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정수장 쪽은,
○함명섭 위원 : 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관로도 거의 한 70% 됐고, 다만 이설도로도 거의 90%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식수댐 부분이 그 공정으로 따지면, 50%가 넘지만, 지금 전체 40미터를 싸야 되는데, 10미터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그게 제가 봐서는 상반기 정도는 끝나야지, 담수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월 달까지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3월 지나야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9월부터는 담수를 시작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함명섭 위원 : 9월달, 10월, 11월, 가능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야간에도 계속 공사를 할 겁니다. 거기에는,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지금은 거의 못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댐 성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성토는 못하고, 토공작업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토공작업만,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소화전 수리교체가 15개소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찬원 위원 : 소화전, 수리교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 일전에 민원성이 있었던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관령 눈꽃축제장,
○박찬원 위원 : 거기도 그렇고, 여기 왜 건널목에 소화전 있는 것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아직도 이동이 안 됐기에, 복지센터 앞에, 그 우체국 쪽으로 이전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우리 지금 도시과하고, 도시계획이나, 그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쉽지 않아서
○박찬원 위원 : 왜 협의가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건널목이 지금 위치가 지금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쪽 도로가
○박찬원 위원 : 아주 안 좋죠. 그런데 건널목을 위로 올리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또 복지센터에서 또 차량 또 진출입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편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마트 24시가 바로 있고, 그 앞에다 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이 복지회관 진입로를 벗어나서 해야 되면 그 위로 올라가야 되고,
○박찬원 위원 : 우체국 앞으로 소화전을 올리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우체국 앞도 그 진입로 앞에다가 바로 하기가 좀 거기도 마땅치 않고,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위치 선정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거의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안되면, 좀 사업비가 들더라도 좀 저기 위로 올리던가, 거기 우체국 앞이 계속 관광차들이 거기 서 가지고, 이제 승하차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소화전을 설치하니깐, 그것도 마땅치 않고,
○박찬원 위원 : 버스도 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버스, 관광버스가 계속 서는 위치라서, 그 위치를 좀 잘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는 봄에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문,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고맙습니다.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억 886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4,2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9,136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1,217만 4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 5억 3,944만 7천원입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억 886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4,2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 280만원, 여비 491만 4천원, 일반보상금 4,437만 2천원,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 의료급여 진료 서비스 지원금 4억 9,330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로 5,879만원,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가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 2,584만 1천원,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인건비, 3,2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6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00만원 증액된 10억 3,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대비 4,620만원 증액된 3억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전년대비 4,420만원 증액된 3억 5,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은 2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대비 1억 2,900만원 증액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 6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2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과년도 군유재산 대부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전년대비 3억 2,980만원 증액된 4억 2,980만원을 계상하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3,200만원, 570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5억 500만원 증액된 10억 3,300만원입니다.
군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이며, 전산개발비로 공유재산실태조사 시스템 구축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부지매입비는 전년대비 7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여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2017년도 농공단지조성 및 관련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 5,970만 6천원을 증액한 6억 3,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예금 이자 수입에 300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억 2,182만원을 증액한 6억 2,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077만 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4,9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억 5,970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3,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건비로 8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 등 운영 및 관리비로 3,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9억 1,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분리막 교체사업비 1억 5,000만원, 유량조정조 준설사업비 2,000만원 등 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 8,494만 4천원을 증액한 6억 2,9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기본지원 사업비 9,351만 5천원, 특별지원사업비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5억 8,494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2,9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강원풍력 등 6개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비로 9,3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강릉대기리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지원 및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 반경 5킬로 이내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특별지원 사업비는 1회, 기본지원 사업비는 가동기간 동안 약 20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과년도 이자반환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농공단지조성 미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림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 얼마 전에 주민들도 민원이 발생했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쪽 주민들하고, 그 간담회를 갖고, 그 동안에 그, 배추 절임시설, 원예농협 쪽에서 생산하는 쪽에서 이 배출 양이 많아 가지고, 많이 넘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1일 200톤 처리 용량으로 전보다 배출토록 합의를 봤고요. 그 절임시설 쪽에서 약 하루에 많이 나올 때는 한 170톤 정도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주일 풀로 운영하던 회사 운영을 이틀은 운영을 안 하도록, 쉬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는 200톤 이내에서만 처리될 수 있도록, 증설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증설되는 부분도 원만하게 어떻게 잘 처리가 되어 가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증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본 계획을 환경청에서 현재 200톤에서 400톤으로 그것을 기본 계획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줘서 12월 말에 그 용역이 전부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1월 중에 강원도 기업지원과와 저희가 환경청에 같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안이 거기서 가결이 거기에서 승인 되면, 17년도에 1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18년도에 이 사업이, 기본계획 변경을 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업체에서도 별도로 시설도 지금 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업체에서 지금 현재 그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는,
○박찬원 위원 : 유량시설조인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전처리 시설은 현재 8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톤이 지금 모자라는 거죠. 하루에 한 최대용량 150톤에서 170톤이 배출하다 보니, 그것이 거기에 다 차고, 다시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오게 되는데, 폐수처리장도 저장용량이 80톤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예농협에서 그 배출한 물도 다 소화를 못시키죠, 그래서 거기다가 감자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물이 한 30톤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에 쏟아지지 않고, 서로가 이게 작업시간이 달라서 나오게 되면, 처리가 가능한데, 이 처리시간들이 물 나오는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넘치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된 이후로는 현재 그 1일 200톤 용량을 준수하고 있고요. 그 감자가공공장이나, 원예농협에서 운영하는 회사에도 우리 폐수처리장에 40톤만 차게 되면, 벌써 배추를 가져다가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넘지도 않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리막을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 거기서 나오는 염수와 또, 감자는 또 전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래서 그 내년도 상반기 이내로 감자가공공장에서는 전처리 시설을 다 해서 감자의 전분이 전부다 가라 앉혀서 상층에만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시설을 할 거고요. 원예농협은 지금 현재 처리시설이 80톤이 있는데, 100톤을 더 전처리 시설을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박찬원 위원 : 그것 자체적으로 하나요. 원예조합,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것도 다 자체적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예조합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놓고 보면, 엄청나게 애로를 겪는 거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 국가적으로 이게 수급조절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역에 생산되는 배추들을 수매를 해서 또 납품을 하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데 회사에서도 그 배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처리 시설에서 이것이 1차적으로 침전이 되어서 나와야지만,
○박찬원 위원 : 저는 아쉬운 게 농공단지가 처음에 당초에 계획될 때, 그러한 부분들이 간과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수처리장 시설용량을 그렇게 만들고, 그러한 시설들이 뒤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지금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걸 바로 잡는 데로 엄청나게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폐수처리시설 용량 증설하는 데도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한 2~3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기존에 한 3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폐수처리장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우리 폐수처리장은 현재 그렇게 들어간 거고, 우리가 새로 증설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국비 40억을 배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기존에 30억 썼다가 저희 또 40억을 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것은 현재 200톤을 가동하는 그것을 이제 한 거고요. 38억 얼마, 그리고 지금 200톤 또 증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40억 이상을 지금 요구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또 운영관리비 또 이만큼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만큼은 안 들어가고, 어쨌든 한 2분의 50% 이상은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수요자 부담 원칙같은 것도 세워 놓으셨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저희가 현재 폐수를 전부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지금 현재 못 만들고 있고, 그것이 다 되게 되면, 원인자 부담에 관한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참 밸런스가 맞지 않게 가다 보니까, 계속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농가들은 그 지하수로 스며들어 가지고, 다시 나오는, 그 물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뭐, 강이 오염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염수가 지금 하나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현재, 공장가동률도 50%로 다 낮췄고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은 기준치에 전부다 적합하게 나오는데, 염수는 아직까지 그게 정확하게 그게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8년도에 착공하는 것은 영수처리까지 가능한 설계를 지금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영월은 그것을 옆에다가 침전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참 여의치 않고요. 현재, 그래서 18년도에 하는 것은 설계를 할 때부터 염수를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왕 손을 댄 거니까, 좀 더 논란이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좀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위원장 박찬원 :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가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99쪽입니다. 총액 세입 예산안 전년예산 258억 3,828만 2천원보다 90억 8,416만 5천원이 감액된 167억 5,41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 2,700만원이 증액된 1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8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6,0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신축건물 부담금에 전년대비 3억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예산 182억 2,299만 9천원 보다 79억 8,006만 7천원이 감액된 102억 4,2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79억 5,306만 7천원이 감액된 101억 4,723만 2천원이며,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전년대비 27억 1,800만원이 감액된 37억 5,200만원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전년대비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14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 사업은 전년대비 10억 8,106만 7천원이 감액된 49억 4,9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4억 4,400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에 5,0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 1,200만원, 청옥산 생태단지 조성사업에 5억 3,000만원, 공공하수도 운영에 1,912만 5천원, 대화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6억 5,055만 7천원, 60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9억 4,681만 3천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 4억 7,6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6,223만 4천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8,400만원, 하수도시설 인력운영비로 1억 5,158만 2천원, 위생환경사업소 인력운영비에 2,28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비점오염 적용사업은 전년예산 1억 2,2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예산 64억 4,598만 3천원보다 12억 3,109만 8천원이 감액된 52억 1,48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201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전년예산 258억 3,828만 2천원보다 90억 8,416만 5천원이 감액된 167억 5,41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은 전년예산 59억 6,920만원보다 2억 56만 3천원이 증액된 61억 6,97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전년대비 5억 8,477만원이 감액된 21억 8,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5억 9,560만원이 감액된 21억 800만원을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인건비에 1,6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 일반운영비에 전년예산 1,300만원 보다 603만원이 감액된 700만원, 604쪽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및 공공요금에 20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100만원, 시설비로 침사지 준설 및 보수비로 4,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년 예산 32억원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3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29억 9,500만원, 감리비 1억원, 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5쪽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은 청옥산 생태단지 조성사업비 8억 8,333만 3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관리부분은 전년 예산 191억 2,951만 4천원보다 89억 8,866만 7천원이 감액된 101억 4,08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 부분은 전년 예산 65억 7,814만원보다 7억 1,789만 3천원이 감액된 58억 6,02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2억원, 공공하수도 운영 일반운영비는 2,55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및 피복비로 530만원, 공공요금 1,660만원, 차량운영 800만원, 606쪽입니다. 직무수행 대민활동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 보조 예산안 전년 26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32억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대화진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은 전년대비 8억원이 감액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9억 5,500만원보다 3억 2,025만 3천원이 감액된 6억 3,47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2억 8,474만 7천원, 하수처리시설 수출입 기계설비 보수 및 교체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 분야는 전년 예산 3억 37만 4천원보다 6,077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7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보조 예산은 전년대비 8,977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 대민활동비 60만원,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에 1억 5,012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부분은 전년 예산 125억 5,100만원 보다 82억 1,000만원이 감액된 40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및 관리대행 평가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 법정 이행경비에 2억 5,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원격 감시체계 점검에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온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보조에 2억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보조에 전년대비 31억 6,200만원이 증액된 35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양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예산 6억 9,756만 8천원보다 2억 9,606만 1천원이 감액된 4억 15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전년대비 2억 5,692만 9천원이 감액된 3억 8,75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인건비는 1,505만원이 증액된 3억 4,387만 4천원, 609쪽입니다. 직무수행 직급보조비 1,068만원, 위생환경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2억 7,305만 9천원이 감액된 3,29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3,124만 9천원, 직급보조비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3,913만 2천원이 감액된 1,396만 4천원이며,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262만 4천원, 업무추진 여비 1,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부분은 내부거래 지출로 하수도업무 수탁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1,2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리천 복원사업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계약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화습지 부분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화습지는 지금 환경부에서 송어장에 대한 어떤 오염관계는 송어장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지금 그 습지는 전부다 이제 취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오염원 자체가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하천 복원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송어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오염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러지 청소라든가,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예전보다 좀 저희들이 지도도 강화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슬러지를 제가 아는 부분을 규정을 좀 철저하게 만들어 가지고라도 슬러지 처리만 충실하게 해 주면, 오염원 부분이 좀 많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좀 좋아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위탁 첫 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관련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위탁 첫 회인데, 그냥 얘기하세요. 관리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직영할 때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현재 저희들이 있을 때에는 직원이 5명까지 있었는데, 저희들 그것을 원격감시로 교체를 하고, 거기서 3명 정도 인원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인원을 이번에 면온처리장 증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쪽에 지금 하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 시설관리비만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약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쪽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다 철수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공무원은 다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차.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2017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억 439만 2천원이 증가한 3억 5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난도 원금 77만 6천원, 지난도년도 이자 77만 5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 보다 3억 439만 3천원이 증가한 3억 4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억 439만 2천원이 증가한 3억 5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83년 국민주택토지 임차료로 1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로 3억 4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19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재무과장,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