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6.12.13

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경제체육과 소관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자치행정과장 정성문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9,100만원 증가한 48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동시지방선거 관련 자치단체 경비 부담금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 2억 40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6,000만원, 민간이전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의금 지급금액 8,000만원, 시설비로 방범용 CCTV설치 4,200만원,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성능개선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관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4,600만원과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8,000만원, 사무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9억 1,6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의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활동비 140만원, 우수공무원 시상포상금 1,2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7,800만원, 강원도 사회조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5개 분야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역량강화 정보통신 관리분야 인건비 1,600만원, 일반운영비 3억 7,10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망 관리 암호와 장비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6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업무추진비 5,000만원, 동계올림픽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의전품격향상분야 행사낭비성 요인분석 및 의전매뉴얼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성행정 실천분야 일반보상금 500만원, 포상금 500만원, 기초통계 관리 인건비 490만원, 일반운영비 3,100만원,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 일반운영비 380만원, 일반보상금 이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1억원, 모범이장 자매결연 도시 방문 4,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 5,600만원, 이장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 추진지원 4,000만원, 이장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 1,50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1억 2,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평창군협의회 활동지원 자문위원 워크샵 1,000만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분야는 경상사업보조 6개 분야에 4,200만원, 운영비 보조 4개 분야에 9,400만원, 행사보조 2개 분야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기록관 운영관리 인건비 1,600만원,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관리 일반운영비 7,500만원, 국외업무여비 5,000만원, 국외훈련출장과 배낭연수 2억 7,000만원,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훈련여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 6,400만원, 포상금 1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1억 200만원, 261쪽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1억 5,000만원, 백업스토리지 드라이브 추가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소멸시스템 구입비 2,5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4,500만원, 정보화 마을 행사참가 및 선전지 견학 지원에 780만원, 정보화 마을 페스타 행사지원 100만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분야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 리스료 3,400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장비 리스료 1,100만원,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 1,300만원, User Inter face 개선 및 데이터 발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굿매너 평창 아카데미 운영, 일반운영비 7,100만원, 26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혁신운영 일반운영비 9,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내역은 공무원 외국어 교육 1,000만원, 공직자 열린 특강 800만원, 주민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비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분야 HAPPY700 평창포럼 운영지원에 2,000만원과 독서경영 활성화 도서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공무원 화합행사 운영비 2,500만원, 시상금 500만원, 공무원 조직 문화활성화 동아리 활동지원 5,000만원, 우수연구 동아리 시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휴게실 정비 물품구입비 1,000만원,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비 5,000만원, 평창 장학회 출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265쪽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부담금인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과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부담금 2개 분야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간 보조로 농촌학교학생 통합택시 지원 등 48개 분야에 1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성인문예교실 운영 1,200만원, 대한민국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500만원, 평생학습 워크숍 운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평생학습 관계자 교육 및 박람회 참가지원 300만원, 문예교사 활동비 8,400만원, 우수학습 동아리 공모지원 2,500만원, 우수프로그램 지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 일반운영비 1,100만원, 평생학습 축제개최 1,000만원, 평생학습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4,600만원,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 지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410만원, 민방위 교육경비 160만원, 민방위 운영 일반운영비 5,800만원, 비상급수시설 청소 및 유지보수 2,2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1,0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추진 일반운영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급량비 1,000만원, 임차료 400만원,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190만원,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1,100만원,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관련 일반운영비 3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2,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억 7,400만원, 동계올림픽 대비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공무원 인건비 관련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29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직 보수 290억 6,500만원과 기타직 보수 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273쪽 중간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무수행 경비는 11억 1,600만원, 성과상여금은 21억, 연금부담금은 7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3억 200만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는 1억 3,500만원, 국비지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인건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서실 운영 보조 인건비 2,7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5,000만원, 국내여비는 5,600만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는 8,000만원, 직무수행경비 1,300만원, 당직실 운영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올해 13억 정도가 예산이 더 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어떤 분야에 이렇게 늘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게 전년도 단체대비 13억이 증가된 부분인데, 금년도에 그 인건비 부분에서 현재 그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좀 남아서 의회에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인건비를 좀 타이트하게 세우고, 추경에 한 12억을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번에는 좀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한 12억 정도 인건비 분야에서 좀 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더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로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인건비로 보면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면, 어르신 아파트 공동체 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게 그 중앙정부에서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관령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 주변에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도시과에서 공동주택 관련된 우리 지원사업도 있고, 주민실에서도 이런 것, 할 수 있는 건데, 자치과에서 이걸 굳이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함명섭 위원 : 행자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올해 신규잖아요. 그죠.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것 아니고, 계속 되나 아니면 한번 공모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제 행자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촌 희망마을 만들기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된 거거든요.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보면, 모범이장 자매결연도시 방문 여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굳이 꼭 다 이장 이렇게 해 가지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나요? 우리 사실 이장님들도 정말 일선에서 애 많이 쓰시지만, 지도자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다방면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조금 단체에서 선발해서 갔다가 와야지, 꼭 이장들만 이렇게 매년마다 가야되나, 이게 오히려 어떤 밑에 보면,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작년 대비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작년하고 똑같이 해 줬고, 이런 것이 자꾸만 형평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좀 예산이 이렇게 서더라도 한번 총괄적으로 이렇게 봐 가지고서 우리가 자매도시 한번 방문한다고 그러면, 이장님들도 뭐, 한 50%, 새마을지도자 한 30%, 부녀회장도 20%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해서 같이 함께 갔다가 오더라도 갔다가 와야지, 어느 특정단체만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한 나중에 새마을 지도자든, 부녀회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도 보내다와 하면, 또 안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근거를 좀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원 국외훈련 출장여비, 이것은 설명지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진짜 모든 우리 총 공무원들이 올림픽에 우리는 올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진짜 한가롭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해외배낭여행을 내년 시기 같은데 꼭 가야 되냐, 내년 같은 때는 한해 쉬었다가 정말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 맞대고 올림픽을 잘 치룬 뒤에 그 다음에 후년부터 연차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또 저희는 직원들 조직관리 차원에서 조금은 숨통을 터 줘야지, 또 좀 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배려 차원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은 또 반영을 좀 한 접근이거든요.
○함명섭 위원 :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그래도 진짜 어느 시군 자체단체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은 더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이 간 시군 공무원들이 없어요. 하지만, 내년 같은 때는 한번쯤은 우리가 진짜 목표를 가지고 1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을 한번 모두 거기다가 매진 좀 하고, 후년 정도 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고려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63쪽에 보면, 우리 굿매너 아카데미를 보면, 작년도 8,0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 감이 됐네요. 왜 이게 호응도가 없어서 감을 한 건가, 아니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감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아카데미를 내년에는 휴강을 좀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굿매너 시민대학으로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로감이 있고, 그래서 올림픽 전까지는 휴강을 하고, 실전 교육으로 해 가지고 시민대학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축소가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제가 봐서는 그 아카데미도 보면, 어느 특정, 이렇게 강의가 강사가 오면, 사람들이 우 쏠림현상도 있는데, 또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순 우리 공무원들뿐이 없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은 잘 조정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264쪽에 보면, 휴가철 직원 휴양소 운영,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우리 기존에 휴양, 우리 콘도 회원권도 있지만, 그때 뭐, 예약도 잘 안되고 하니까,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펜션 같은 것을 각 전국에 이렇게 임대를 해 놓는 건가요? 임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약하려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펜시아하고 대명콘도 7구좌씩 해 가지고 210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알펜시아는 지역에 가깝다 보니까, 이용율이 80%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명 콘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름 성수기에 직원들이 필요한데, 그때는 또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좀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좀 적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펜션을 좀 우리가 계약을 해서 7월 달하고, 8월 달이 좀 집중적으로 좀 직원들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약을 해서 가는 걸로,
○함명섭 위원 : 지금 뭐, 미리 이렇게 펜션 같은 것은 우리가 가계약 같은 것을 해 놨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직은 이제 예산, 안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다른 데로 펜션을 하던, 뭐, 민박을 하던, 하시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교육의 지원에 보면,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지원 사업이 8,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교육에 우리 학교에 관련된 것이 작은 학교들이 자꾸 통폐합 위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활성화를 시키나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인데,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은 저희가 그 교육경비 부분을 사실은 강원도에서 어떻게 보면, 평창군이 가장 많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성화시켜서 우리 지자체 별로, 이제, 우리 지자체 중에서는 이제 평창군이 그런 부분은 이제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작은 학교에 대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시책 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지금 뭐, 아직은 없습니다. 묶어서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만 묶어서 가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요. 그 밑에 보면 또 해외 어학연수 지원하는 것, 또 행정사무감사때 또 어필했지만,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아이들이 한 학생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건 자료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 일반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는 우리 지금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교육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아주 당연히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씩 좀 짚어 줘야 되지 않나, 당연히 우리가 교육에다 당연히 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필요하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공감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있다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사업이 올해로 몇 년차 진행되죠. 한 5년, 6년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그 아르바이트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첨도 신청 학생이 우리가 또 선발을 해서 와 가지고 그 학생이 추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공지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공지는 이제 우리가,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하여튼 공개적으로 다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최근 3년치만 좀 지역별이 다 대상자 지역별이 다 나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그런데 지역 안배 이런 부분은 없고, 일단 추첨은 아주,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부분은 좀 안배의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름하고, 겨울의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좀 아르바이트의 일자리가 그 학생과 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우리 군청 청사 내에서 아르바이트, 아니면 뭐 일선 읍면 사무소,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여름과 연관되어 있는, 겨울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에서 하는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곳에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하고, 또 활용을 하는데, 군에서 하는 이 아르바이트 일자리 사업도 그런 쪽에 같이 참여를 하면, 축제 위원회도 나름대로 역할도 힘 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함께,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A3980##(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257페이지에 행사낭비성 요인분석 의전 매뉴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행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것인지, 매뉴얼이 어떤 형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접근하게 된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올림픽을 치루면, 우리 사회가 한단계 성숙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올림픽을 개최한 다음에 어떤 이런 행사성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보다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좀 접근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김영란 법도 이제 시행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각 사회단체장들하고, 좀 모니터링을 해서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전체적으로 좀 지도층부터 좀 운영을 하는데, 조금은 그런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사가 좀 많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또 행사를 하는 진행 과정에서도 너무 이게 좀 복잡하고, 또 내빈 위주의 행사가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알리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의식, 어떤 생산성 있는 사회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좀 메시지를 던져 주기 위해서 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좀 시도가 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좀 예산에 대한 절감을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면, 전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이렇게 낭비성 요인을 분석하려고 매뉴얼을 하지만, 그것 또 축제든, 행사든 또 이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담당, 문화관광과든, 경제체육과에서 또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 자치행정과의 의전매뉴얼을 제작을 하면서 낭비 요인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또 그쪽에서 공감대를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시작을 하고, 가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낭비요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매뉴얼 제작을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요인이 발생하는 부서하고, 좀 충분히 협의를 하시면서 이 매뉴얼 제작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 밑에 민간인 창안 제도에 따른 민간인 시상금과 공무원 시상금이 500만원씩 있는데요. 16년도에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창안 제도의 시상 내역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게 아직까지 연말에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하고, 연계된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아직까지 통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일 경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정리가 될 것으로, 별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창안 제도라고 하면, 이 군정 전반에 대한 제안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게 행정자치부 신문고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지자체에 어떤 관련 부분,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평창군 해당 부분은 이제 평창군으로 배당이 되고,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도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창안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교육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나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 3개, 3개 고등학교에 대한 조식 지원을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에요. 왜 그러나하면, 교육복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선택적 교육복지에 대한 지원이 아니잖아요. 재학생에 대한 다수에 대한 지원인 것이지, 그런데 조식 급식이라고 하면, 기숙사 입소생에 대한 한정된 지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 아이디어도 또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던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적 복지 부분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으로 전교생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하던지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하다가 딱 끊는 부분도 상당히 좀 이제 마찰이 좀 있을 것 같고, 인원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기한을 두고, 하여튼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교육경비 심의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경비에 대한 우리 평창군이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18개 시군의 사례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율로 이제 그 지원을 하고, 금액도 높은데, 이 부분들이 일선 학교에서는 어쩌면 도 교육청에 지원할 예산들도 그냥 쉽게 이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다분히 보이고 있고,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례가 환경개선 사업들,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이나,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내지 신축에 대한 예산들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기본 매뉴얼을 진짜 철저히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학교에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또 어떤 학교에는 그런 잣대에서 예외 조항으로 또 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니 그래서 저희 방침도 금년, 내년도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그런 부분을 방침을 두고, 지금 교육경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칭이 안 된 사업비,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 3개 분야를 저희가 지원 부분을 보류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이제 공감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또 그 학부모님 대상이나, 지역을 이끌어 가는 리더군하고, 평창군은 교육경비를 이렇게 재원을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일선학교에서 의지가 없다. 좀 일선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 학업성취도 효과나, 면학분위기 측면에서 이 교육경비에 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독려적인 부분, 학교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모습은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반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이런 워크샵이 있을 때,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학비에 대한 부분을 관심과 어떻게 보면, 압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형태를 좀 유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하여튼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이 교육부분하고, 어떤 파트너쉽이 얼마만큼 강하냐가 문제인데,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이게 제도권의 안이 없는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여져 가지고, 학교에서 잘 운영이 되는지, 부분도 아직 피드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우리 지원 군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조금은, 보조금 정산 부분에 그치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도권이라든가, 어떤 국가적으로 쓰여지는지, 학교에서 얼마만큼 또 노력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하여튼 파트너 쉽을 만드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기적으로 교육청하고, 간담회 아니면, 또 우리가 어렵게 지원한다는 부분도 좀 알 필요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때 평창장학회에 좀 변화된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도 계속적인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건 반드시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을 운영하시면서 세대가 변하면서 또 퇴직공무원도 갑자기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신규 인원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또 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직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편성 등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심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예산을 다루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정보 운영관리비요. 이게 지금 매년 작년도에도, 전년도 16년도에도 5억 7,000 정도가 편성됐었고, 올해도 이제 5억 3,000정도를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컴퓨터를 PC를 100대를 구매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뭐, 구매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저희가 이제 800여대가 되는데, 그 컴퓨터 내구연한이 이제 컴퓨터는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8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는 10대인데,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난, 그 해당되는 대수가 한 28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것을 다 못하고, 일단은 정 기능이 떨어진 부분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작년에 120, 2016년도에 128대를 구매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내년에 100대,
○이범연 위원 : 100대하면 내구연한이 떨어진 게 280대 가량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60대 가량 정도만 내년에 2018년에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게 아니고요. 연도가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는 평균 몇 년 주기로 교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은 저희가 기준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보는데, 5년으로 해 가지고, 다 5년이 지났다고 다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에 지금 100대, 금년도에는 128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에 이제 좀, 아주 성능이 떨어진 부분만, 이제 교체를 해 주고, 이러는 거죠.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지금 물론 이론하고, 비례해서 컴퓨터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무기계약직까지 다 해서 지금 800여 공직자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컴퓨터를 거의 뭐, 다 1인당 한 대씩 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무기계약직 중에도 이용 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거의다
○이범연 위원 : 그죠. 그러면 지금 컴퓨터를 각 사업소까지 전체적인 것을 우리 자치과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읍면까지 다 관리합니다.
○이범연 위원 : 읍면까지, 사업소까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100대를 바꾸시겠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보통 보면, 800대 가량된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이제 최대는 한 10년까지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한 7~8년까지는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그죠? 평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매년 한 100대씩, 교체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 정도로,
○이범연 위원 : 그런 통계가 나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시스템 유지보수로 1억 4,2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느 회사하고 이렇게 계약해서 매년 이렇게 전체 PC를 관리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 위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입찰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매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래서 직원 한분이 와서 상주를 해서 그때그때 컴퓨터 고장나면, 가서 고쳐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매년 업체가 바뀔 수도 있네요. 이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이게 어떤 특정업체를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공개경쟁 입찰로 하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올해 100대를 구매하는데,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오피스 2016하고, 2016은 100유저를 구매를 하고, 한글 네오는 220유저를 구매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되는 컴퓨터는 지금 100대가 바뀌는데, 왜 소프트웨어는 어느 것은 100유저를 매입하고, 어느 건 220유저를 구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은 이제 최신 소프트웨어가 계속 최신 버전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저작권을 확보해야지만,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안 되거든요.
○이범연 위원 : 그건 아는데, 그러면 지금 한글 네오 같은 경우는 신형 버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 같은 경우는 문서관리 하는데 좀 편하고 해요. 사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220유저를,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교체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신규 사는 것 말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은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컴퓨터 하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깔려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러니까
○이범연 위원 : 그걸 바꿔 준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바꿔주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이범연 위원 : 그럼 뭐, 어느 필요부서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건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업무를 전산업무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외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해 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이범연 위원 : 저작권 침해인데, 한글 네오를 쓰기 전에 다른 프로그램 쓰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100대는 새로 산다고 하더라도, 110대는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컴퓨터 사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범연 위원 : 상관없는데, 아는데, 지금 컴퓨터 마다 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서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불법복제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다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기존 컴퓨터마다 한글이 됐던, 지금 오피스 2016이 됐던, 다 구매해서 집어넣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다 셋트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것이 새로 사는 것이면, 무조건 사 넣어야 되는 것이고, 틀림없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110대는 무슨 용도로 사냐 이거죠. 한글 네오를, 왜 사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게 이제 110대가 아니라,
○이범연 위원 : 사용자가 110명 아닙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사용자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게 소프트웨어가 전체를 보시면 되고, 이게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댓수하고는 개념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댓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닌데, 기존에 깔려 있던 것을 구태여 안 쓰면서 이것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계속 환경이 바뀌고, 전산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좀 저희도 또 업무적으로 추진하려면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속 깊은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재정이 뭐, 105억씩 지금 미부담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상황에서 좀 자치과부터라도, 기획실부터라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한다는 거죠. 결국 적으로, 지금도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 행사성 낭비 요인 분석, 의존 매뉴얼 제작하는 부분, 이것도 사실 예산을 꼭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어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사무관리, 일반 운영비 이런 것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지금 예산서 보면, 다 증액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가 상승률이 뭐 1년 마다 경제성장률이 지금 5%, 10%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치과도 보면, 12억 9,000만원 당초 예산에서 지금 증액 됐는데, 인건비 부분, 포지션 올해 신규 지원들이 많고 등등 하니까, 한 10억 더 편성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한 2억 정도는 일반경비성이 많아요. 2억 중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이 세부적인 것을 한번 제가 건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뭔지,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정말 우리가 자치과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뭡니까, 우리 직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내부조직
○이범연 위원 : 사무실 쓰는 직원들 행사성, 그 다음에 사회지도층들이 하는 것이 대다수에요.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 주민들 뭐, 밑에 저소득층이라든가, 복지사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예산이지만, 자치과는 그래도 사회지도층들이 하는 행사성 예산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서부터 절약하려고 해야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안 되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예산이 어렵고, 참 기체를 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라면, 좀 이런 예산을 단돈 100원이 됐던, 1만원이 됐던, 절약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자치과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하여튼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공무원 교육 관리에서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공무원 교육 관리에 보면, 지금 설명자료 375쪽에 보면, 핵심리더 6급 장기교육 대상자, 핵심리더 2명하고, 글로벌리더 1명 있어요. 교육 가는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500만원씩해서 3명해서 1,5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국외 어딜 이건 무슨 교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은 그 1년 단위에 이제 강원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그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하고, 또 회화부분에 1명, 그래서 총 3명이 지금 갑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이 운영되는 그런,
○이범연 위원 : 이거 매년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매년 갑니다.
○이범연 위원 : 1년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1년 단위로 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한번 가면 1년 마다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교환해서 나가고, 교환해서 나가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은 강원도 교육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인재개발원에서 강원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교육원에다가 위탁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위탁처리?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500만원씩 하면, 이분은 가서는 자기 그 어느 나라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은 행정 분야가 있고, 행정 분야는 그냥, 이제,
○이범연 위원 : 6급만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니, 그 핵심리더는 6급이고요. 글로벌리더는 이제 직급 상관없이 갑니다. 6급 이하 다 갈 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6급 이하,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게 거기에 지금 3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이 앞에 보면, 또 7,500만원 해 가지고, 3,200만원 해 가지고, 또 2,000만원, 1,200만원 또 지출하잖아요. 위탁교육비를,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이분들한테 쓰여지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면, 앞에 부분은 이제 교육기관에다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 대한 우리 교육경비 부담금이 되겠고, 뒷부분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교육여비라든가, 해외 갔을 때, 지급하는 해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다 위탁 교육비라고 해 놨어요? 373쪽에도,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러니까 373쪽에 보면, 위탁 교육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375쪽에는 국외훈련 출장여비 및 해외 배낭연수, 이렇게,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뒤에 것이 375쪽에 있는 게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은 교육기관, 앞쪽은 교육기관에다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교육비용이 1인당 1,000만원씩이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출장여비가 50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본인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여비하고,
○이범연 위원 : 아니 나가서 숙소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그러면 이 2,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그 지급하는 것이 개인별로 연간 그 여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또 해외 갔을 때, 출장여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또 넘어가서 376쪽에 가면 위탁교육 훈련여비가 또 있어요. 1,900만원, 3명,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이 이제,
○이범연 위원 : 그럼 한사람한테 그러면 총 이게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거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3장으로 이렇게 해서 내나요. 만들 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기간 부담금이 이제 과목이 틀리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여비가 틀리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1,900만원 돈 이것도 여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1인당,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 다 순수 군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군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몫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저희가 해외 경비하고 국내여비하고 틀리게끔 이제 예산 계상하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국외훈련 출장여비하고, 국내여비,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이제 부담하는 교육위탁금,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0만원 어떤 용도로 쓰는 거고, 1,9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500만원은 해외 갈 때, 해외 출장경비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900만원은 일상적으로 교육을 가니까, 저희가 교육갈 때, 개인한테 공무원 여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가는 그런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이범연 위원 : 1일 얼마씩 치여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은 저희가 여비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래서 1년 동안 교육 받는 동안에 국내여비를 지급하고, 해외 갔을 때에는 앞에 있는 375쪽에 있는 해외 출장여비를 주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숙소가 지금 제공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숙소는 제공이 안 됩니다. 전에는 제공이 되어 가지고, 합숙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범연 위원 : 아까 지금 2,000만원 지금 강원도 교육훈련원에다가 주는 1,000만원 주는 안에서 교육을 가려면 부담금 안에서 숙소가 지원된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은 교육기관에 우리 인재개발원에다가 장기교육과정을 하는 강사료 뭐, 그쪽에서 어떤 프로그램 컬리큘럼을 짜려면 이제 그 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군에서 이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게 뭐 세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같은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인데, 그래서 여쭈어 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이제 연말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많았을 때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어떤 기준을 또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런 부분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이게 좀 화제에, 우리가 자치과는 자치행정이다 보니까, 이제 뭐, 보조사업보다는 거의 다가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행사성경비라든가, 민간자본이전 행사성 경비도 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자치과에서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전 매뉴얼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데, 또 있는 예산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서 또 예산 줄일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약간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굿매너 평창아카데미에 외국어 교실 있죠. 단기반,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이제 음식, 숙박, 운송업 종사자 자원봉사단체 일반 주민들 상대로 기초회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단기반으로 운영하는데, 이게 몇 개원 하는 거죠? 9개월 하는 거네요. 9개월, 그죠? 그런데 주민생활외국어 교실 있잖아요. 우리 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일반적으로 하는 거.
○이범연 위원 : 지금 영어회화반 같은 경우는 평창,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에서 하고 있고, 지금 중국어 반 같은 경우는 지금 평창, 미탄,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2017년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해야죠.
○이범연 위원 : 이것 하고 좀, 이것하고, 이것은 좀, 굿매너 외국어 교실은 어디서,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뒤에 부분은 주민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제 주민참여를 하는데, 물론 앞에 부분도 주민이겠지만, 어떤 올림픽을 앞두고 택시라든가, 좀 숙박 경영하시는 분, 음식점 경영하시는 분,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만 올림픽 앞두고, 한 1년 동안만 단기반으로 좀 하자. 뒤에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마인드 쪽으로 해 가지고, 주민 쪽으로 접근이 된 거고, 앞에 것은 이제 올림픽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두고, 단기반으로 이제 좀,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은 그럼 군 전역으로 해야 되잖아요. 군 전역,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굿매너에서 하는 외국어 교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러려면 이것 예산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1,000만원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니 그래서 한번, 한번 좀 상반기에 좀 해 보고, 한번 해 보고, 이게 좀 저희가 시책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계획이 그래서 이게 이쪽 것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쪽에서 예산을 좀 더 확충하면서 할 수 있는, 어차피 8개 읍면에서 한다보면, 이게 지금 약간 좀, 이게 혼선을 가지고 온다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게 타임스케줄상 택시기사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시간, 음식의 주인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주민생활외국어 교실 주민들 같이 포함시켜서 해도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별도로 하려고 하다 보면, 몇 명씩 되겠느냐, 타임 다 틀리는데, 이걸 별도로 한다고 보면, 예산은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하여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이범연 위원 : 시도를 해 보면서 하여튼 간에 이것은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이제 택시부를 찾아 가서 하던지 하여튼 해 가지고,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범연 위원 : 나중에 보충 질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제가 또 같이 내용도 아마 중복이 되는, 제가 준비한 중에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중복이 됐더라도 질의했던 말씀 들은 제가 다시 말씀 드리지 않고, 그것 빠진 부분,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테니까, 중복 질의라고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우선 보면 자료 258쪽에 보면, 설명자료가 365에서 366, 367하고 다 연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면, 그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1,500만원이었던 것이 2,0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으면, 뭐 이건 당연히 이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올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해 보다 보니까, 아마 이장 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이제 행사준비를 하는데, 조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한 3년 간 계속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유보를 하다가 금년도 추경에 이제 500만원으로 올리면서 내년도도 500만원 올려서 계상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모든 우리 사회단체들이 보조지원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예산을 증액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해서 요청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아마 증액시키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보면,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것, 우리가 안 따질 수 없어요. 사기 진작이라든가, 그날 행사비가 부족한 거야 다른 타 단체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한가지를 새로 신규 사업을 하던, 아니면, 예산이 기존 지원이 되던 부분에 증액시킬 때는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것이 타 단체에서 올려달라고 그러면, 계속 다 따라서 올려줘야 될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는 애는 젖을 주고, 울지 않는 애는 배가 고프든지 말던지, 그냥 가만히 내려다 두고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신규내지 증액된 부분만 우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선 먼저 볼 수 밖에 없어요. 기존 하고 있던 사업도 과연 효과가 미비하거나, 특별히 굳이 계속 진행하지 않아야 될 예산이라면, 과감하게 폐지하라는 주문도 많이 해 오잖아요.
폐지 주문보다도 정말 감액보다도 폐지보다도 증액, 신규가 계속 늘어나면, 이건 나중에 이것, 어떻게 우리 평창군이 전체를 감당하겠느냐, 이런 쪽에서 좀 근심을 한번 해 봐야 되고요. 거기 새마을지도자들은 오히려 정말 저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인색해요 보면, 뭐, 연수기회도 별로 없고, 이장님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론 일선에서 수고한다는 이런 논리로 해 가지고, 지원이 많은데 비해서 일선에서 뭐, 이장님들만 수고 합니까? 마을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 잘 함께 협조해 주는 분들이 새마을지도자인데, 그 분들은 뭐, 수고를 안 해서 이렇게, 방치를 해 두고 있는거냐,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자율방범대 한번 보세요. 설명 자료가 367쪽인데, 이렇게 보면, 2016년도 지원실적은 얼마입니까?
2016년도 지원 실적이 자율방범대가 9,000 아니죠.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줄었어요. 1억 3,560에서 1억 2,300이면, 856만원이 이제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감액됐는데 보면, 주소지원 이런 것은 뺐더라고요. 이런 것은 왜 뺐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역량강화 워크숍 600만원 이런 것은 2017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금년도보다 조금 줄은 것은 이제 금년도에는 용평면 자율방범대 초소개선 부분에서 한 1,0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박종욱 위원 : 아니 초소개선 사업 지원 말고, 초소지원이 또 있어요. 전년도에 지원했던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위에는 총괄적으로 하고, 밑에는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위에는 총괄이고, 밑에는 세부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가 시급성이 이제 한게, 대화 방범대 초소, 또 대관령 파출소가 이전되면 대관령 부분, 그 다음에 평창 남부 초소 부분인데, 그 대화부분이 좀 시급해서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좀 협조를 했는데, 좀 부득이하게 좀 예산 재정상 조금 미뤄달라고 그래서 그게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가서는 좀 저희가 또, 재정이 조금 호전이 되면, 그런 부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7년도면 내년에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아주 정말 목전에 둔 완전히 정말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각 단체, 봉사단체, 특별히 자율방범대 우리 방범 치안을 같이 신경 쓰면서도 각종 봉사활동 하는데 단체라고 보는데, 이 다른데 보다도 여기는 매일 그냥 조가 되어서 근무를 하는 곳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역 치안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치안, 위험 부분을 밤으로 이렇게 조가 편성이 되어서 근무를 하는데, 이것 말고도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 활동범위가 확대가 될 것은 뻔하고, 또 예산 지원 계획도 특별히 좀 내년도에는 좀 이런 저런 아마 그분들의 요청 내지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내년에는 특별히 좀 지원부분도 그렇고, 예산 지원도 그렇고, 조금 인상이 됐어야, 증액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안일하게 전년대비해서 그냥 쭉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대비하는데 대해서 준비하는 데에서는 미비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찾아서 또 저희가 먼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좀 제가 비교를 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좀 해 주셔서 부족 부분이 있다라면 또 우리 저희들보다도 일선에서 근무를 하는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어떤 건의가 뭐가 있는지를 해서 부족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한시적으로 2017년에는 모든 조직과 모든 역량을 올인 해야 된다 이렇게 봐 지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자료 260쪽이고, 설명자료 375쪽이 되면서 이것 참 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을 했던 사항에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예산보다도 아주 특별히 아주,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우리 공무원 교육관리 국외여비 출장여비 및 해외배낭연수,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에는 전년대비 한 70% 증액이 됐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보면, 74명, 업무관련 해외시찰 및 견학이 74명이 똑같이 금액을 똑같이 되고, 이 밑에 배낭연수 이래 가지고, 항목만 바꿔 가지고, 28명, 이러면 이게 102명이에요. 102명이면, 우리가 평창군 공무원 600여명 중에 여섯 명 중에 한명이 이제 다녀오도록 하는 계획인데, 이것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과장님 아무 생각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저희가,
○박종욱 위원 : 아까 얘기 들었어요. 사기진작 이런 것은 좋은데, 이 사기증진은 우리가 정말 노고에 대해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치룬 이후에도 사기증진을 위해서 정말 고생했다. 격려차원에서도 그렇게 보내 줄 수도 있어요. 뭐 어디 공무원이 정년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불구해도 내년 전력을 투구해도 함에도 불구하고, 한 100여명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대로 해외를 가신다고 하면, 우리 업무 누수도 생각을 좀 안 해 봤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올림픽 부분 때문에 동계올림픽추진단,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쪽에서 해외를 나가야 될 부분들이 좀 소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해외 여비를 각 부서별로 좀 세워 달라는 물음도,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해외 가는 부분이 또 별도로 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해외 나가는 여비는 총괄적으로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사도 거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수요를 받아서 좀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계상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런 부분도 원칙은요. 이 자치단체 선거전에는 이렇게 확대하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자치단체장 선거가 2018년인데, 2017년도에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좀 순수하게,
○박종욱 위원 : 순수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선심성으로 봐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약간 증액도 아니고, 대폭 증액인데, 내가 그랬잖아요. 뭐 부서별로 해서 합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6명 중에 한명이 해외로 나가겠다고 하면, 이게 너무 사기지 뭐,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 아니고 말이죠.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담당과장님 고민이 부족했다고 전 봐 집니다. 제가 오늘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보시고, 이게 또 본인들하고 다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마음들이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한마디 얘기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도 이건 다른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특별히 이 부분만 증폭 증액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내지 예산 증액이 된 부분부터 우리 먼저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 정도만 말씀 드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의전 품격 향상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전에는 항상 시상이 많이 따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임영순 위원 : 그 시상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을 미리 좀 말씀하셔서 시상식 시간에다가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의전 행사할 때, 여러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실무자들을 미리 교육, 여기 단체, 사회단체 같은 데는 실무자들 교육을 좀 미리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분석만 하지 말고, 또 특별히 또, 여성들이 하는 의전 행사는 좀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그 예산을 보면, 거의 여기 명단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단체별 명단을 좀 보면, 거의가 거의 소속들이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돈을 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게 이제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또, 지급되다 보니까, 또 지역이 좁고 이렇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여러 군데 또 가입을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 것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장학금, 장학회 출연금, 제가 이것 생각한 건데요.
장학금 한번 받는데 이렇게 한번 수령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가끔 한 1년, 아니면 2~3년에 한번이라도 서로 이렇게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제 소식을 주고 받다 보면, 학교 시절이 새롭기도 하겠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정말로 좋은 자리에 가서 좋게 되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니까, 장학금 기탁할 생각도 많이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주는데 그치지 말고, 서로 우리 인재들에게, 연락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관심을 갖은 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임영순 위원 :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지원, 상지대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게 상지고등학교죠? 설명자료 40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상지대관령 고등학교,
○임영순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상지대관령인데, 상지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원어민 지금 하는 데가 주진하고, 계촌, 대화 초등학교, 그 다음에 대화중학교, 대관령 중학교, 이렇게 5군데,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외국어 보조교사 지원에서 평창초하고, 진부 중, 평창고, 상지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거기 자료가 어디?
○임영순 위원 : 400페이지에요. 설명자료 400페이지, 그 3번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지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건 상지대관령 고등학교인데, 조금 저희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7번에 해외 어학체험 연수,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임영순 위원 : 거기에는 이게 학교별로 고루고루 갈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학교에서 이제 학교별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이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혜택은 고루 돌아간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프로그램은 인기가 좋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임영순 위원 : 어느 학교, 한 학교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좀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공부도 하지만, 우리 평창군 학교 간에 교류도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고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임영순 위원님.
○박찬원 위원 : 제가 조금 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좀 준비해 주시고요.
동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비슷비슷한 그런 질문들도 하셨고, 그랬는데,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지금 60명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겨울, 여름 방학, 그런데 2017년도 동계아르바이트생 모집을 이미 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지금 마쳤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명이나 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저희가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아서 2017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50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100명 정도 수요를 늘리려고 당초 시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재정부분 때문에 조금 60명으로 지금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저희 계획은 어쨌거나, 대학생 수요가 많다보니까, 금년도 50명을 이제, 상반기에 50명을 했는데, 동계, 43명, 45명이 지금 신청을 들어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계획인원보다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또,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죄송합니다. 77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77명?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럼 모집 인원은 몇 명 모집?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50명 모집.
○박찬원 위원 : 50명이 있는데, 그럼 그 다 수용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50명, 27명은 탈락이 되어야 되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럼 하반기 여름에는 몇 명이나 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예산을 추경 때, 내년도 추경 때 저희가 좀 또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뭐 지금 자료상에는 이제 겨울, 여름 방학 해서 30명씩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미 겨울 방학이 50명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여름 방학 도 50명?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사전에 미리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건 의회 업무 보고할 때, 자세히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문혁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더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비 보조 개념도 되고, 또 사전에 행정업무도 좀,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유발효과는 되는데, 장학금 부분도 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성적우수자들만 이제 받다 보니까, 한번 받으면 두 번 못 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편중되게 받는 경향이 있다. 이것 지역의 장학금은 정말 또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성적의 기준보다는 좀 선정자체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하여튼 검토를 같이,
○박찬원 위원 : 아르바이트생 선정 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르바이트는 순순하게 어떤 성적이 아니고, 이것은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소위 말해서 뺑뺑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추천되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상당히 이것도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래서 경찰관 입회하에 저희가 하여튼 아주 신중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의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많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봤어요. 우리 지역에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는 관에서 방범대라든가, 소방대, 조금씩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단체들도 있고, 순수하게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떤 의전을 매뉴얼화해서 사회적인 비용을 좀 낮춰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로터리나 라이온스, JC, 상징적으로 이 단체들은 관에 특별하게 지원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역사와 전통도 오래 됐고, 이러한 단체들을 좀 선두로 해서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어떤 계몽캠페인 같은 것을 좀 유도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단체가 보면, 유사 비슷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늘리는 단체들도 많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러다보면, 한사람이 많게는 3개 이상, 5개, 6개씩 중복되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주말, 휴일 행사를 절제하자, 이런 캠페인, 1년 내내 행사, 평창군은 주말, 휴일이 없어요. 무슨 행사 천국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계몽하고,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자생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에 지원 받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은 남녀 해 가지고, 우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남자, 여자, 다 리별로 다 있죠? 규정에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한 480명인데,
○박찬원 위원 : 48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광역이 한 55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전체가 500명이 넘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니, 55명 광역을 포함해서 480,
○박찬원 위원 : 480명?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장님들 부부동반 다 해도 400명 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장님들 189명,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부부동반 다 해도 400명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규모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단체가 상당히 크다. 이 부분은 뭐,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인원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형평성에 맞게, 좀 많이 컨트롤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을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면, 설명 자료는 381, 382, 385,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좀, 군비가 지금 계속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또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건 인건비 부분만 지원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6차 산업,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관을 하던 해서 전문적으로 좀 육성을 시키던지, 아니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지난번에 행감 때, 좀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한번 접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유사 중복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똑같습니다. 이게 뭐, 사회단체 중복된 인원들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괄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효과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264쪽에 이 다섯 개 학교만 지금 선정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자료는 396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은 이제 관내에 지금 영어보조교사가 이제 배치된 부분이 5개 고등학교,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비도 이제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한 7% 지원이 되고, 또 교육청에서 7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담하는 것은 23%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 자치과에서 굳이 진행할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교육경비차원에서 하고, 또 원어민 이 돈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교육경비에서 또 지원이 추가로,
○박찬원 위원 : 뒤에 또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추가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교육경비 지원 예산으로 다 집어 넣어가지고, 지원하면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화된 루트로 이제 어떤 되는 사업비고,
○박찬원 위원 : 그럼 모든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다 운영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우린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박찬원 위원 : 그럼 교육경비나 똑 같네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러고 교육경비는 이제, 우리가 군에서 교육청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배치가 안 된 교사들,
○박찬원 위원 : 우리 이제 자치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은 맞는데, 실제로 모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저희가 이제 부담금을 부담만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교육경비 예산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것은 강원도로 우리가 납부를 하는 부분이고,
○박찬원 위원 : 이런 것도 좀 일목요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별도로 교육경비 지원도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교육경비를 이제 지원하는데, 그 해외 어학연수,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예산이 한 2억 넘네요. 그런데 해외 어학연수만 가는 것이 1억 2,000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한 1억 2,000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자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관내에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 타 지역의 업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 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관내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어디가 됐든, 이런 사업들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전중학교가 다목적실 증축이 있는데, 이 시설부분도 시설부분을 꼭, 교육경비에다가 그렇게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을 다목적실을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데, 고등학교도 이제 중학교하고 같이 쓰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목적실이 유일하게 없는 데가 이제 용전중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좀 아까도 장문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드웨어는 지원을 배제를 하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용전중학교가 뭐 없기 때문에 또 특교세를 학교에서 또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지원하자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하면서 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마무리 된다면, 이러한 유사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관내에서는 요청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뭐, 특교세가 얼마나 확보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특교세가,
○박찬원 위원 : 이 총 공사비가 7억이 넘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6억 2,800만원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군비가 이제 8,000만원만 들어간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용평에 상설공연장이라든가,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좀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냐,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 타지자체인데요. 양구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버스투어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싣고 각자 필요한 체육 활동하는 배드민턴이든, 뭐든, 그 장소에다가 떨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버스투어를 해서 아이들 학교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공유하고, 같이 활용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 또한 이런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재정적인 부담이 같이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좀 가능하면, 시설공연을 같이 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양보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획기적으로,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보충 질의 한 2건만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운영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꽤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작년도에 2016년도에 5,000만원 섰었나요? 운영교육비해서? 2016년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잠시만요.
○이범연 위원 : 6,000만원 세웠었네요. 6,000만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거기가 이제 그 인건비가 이제 3만원씩 주는데, 그 4만원씩 이제 건의가 있어 가지고,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저희가 열악해서 한 1만원씩, 문예교육사 인건비가 좀 올라간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교실 운영을 18개소에서 20개소로 지금 내년에 또 2개소 증원이 또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이 2개소가 느는 데에 이제 활동비 1만원 오르고, 그런데 지금 올해는 총액으로 운영비까지 하면, 9,600만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작년에 6,000만원, 그럼 3,600만원이 증액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2개소가 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느나?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니 인건비 부분이 이제 조금 같이 포함이 되어서 늘어납니다.
○이범연 위원 : 문예교사가 몇 명이 활동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문예교육사가 지금,
○이범연 위원 : 11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문예교육사가 11명이고, 보조교사가 7명 이렇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문예교사나, 보조교사나, 이 활동비는 똑같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보조교사는 수당이 없고, 자원봉사시간으로만 인정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자원봉사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아예 활동비가 안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문예교사가 인원이 느는 것도 아니고, 개소 2개에다가 많았는데, 계산이 그렇게 되나요? 3,600만원 증액되는 것이? 궁금해서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프로그램 느는 것 보다 이에 비해서 인건비가 계상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아까도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좀 예산절감방법을 이 예산 당초 예산 그대로 성립이 되든, 안 되든, 예산 절감방법을 좀 찾아야한다.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 자꾸만 증액 편성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그 다음에는 목표액 대비가 있겠지만, 그 출연출자, 부분요. 이런 부분도 좀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금 뭐, 다른 것도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뭐, 예산을 쪼개서 쓰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야 되겠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하여튼 저희가 집행부분에 있어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좀 아껴 쓰고 절약을 해서 쓰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교육 관리에 대해서 오전에도 제가 질의 좀 했었는데, 그 오전에는 제가 장기교육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은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특히 우리가 작년도부터 신규 공무원이 100여명 이상 채용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신규공무원들 과정, 뭐 등등 있겠습니다만 이 위탁교육훈련비에 지금, 위탁교육훈련으로 해 가지고, 400명에 대해서 여비조로 48만 2천원씩 책정되어 가지고 1억 9,3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 400명이라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위탁교육이 이제, 저희가 공무원 교육기관에 거기에 지금 강원도 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지방행정연수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중앙연수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쪽에 교육가는 경비입니다. 교육 위탁 교육비,
○이범연 위원 : 400명은 어떤 대상으로 선발되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은 이제 400명이라고 저희가 그냥, 어떤 평균적으로 연간 우리가 산출한 그 인원수가 되겠고요. 그건 이제 저쪽 교육기관별로 이제 수요조사가 오면, 매년 이제 신청이 되면,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해서 보내는 부분인데, 연간 규모가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연간 규모가 교육가는 규모가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400명 가량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400명이면, 거의 우리 무기계약직은 이 교육기관에 갈 일이 없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기간제나?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정규직 우리 공무원들인데, 그럼 우리 정규직 공무원 해 봐야 630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 중에 400명이 교육을 다녀온다. 그러면, 거의 몇 %, 70% 가량이 교육을 다녀온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럼 1박 2일 코스입니까? 2박 3일.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주일 단위도 있고, 1박 2일, 1일 자리도 있고, 유형은 다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상시학습 이수 시간에 있기 때문에 교육,
○이범연 위원 : 이수시간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다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매년 하는데, 매년 그럼 해당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6급 이하는 80시간을 연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그리고 또 위탁 교육비가 300명에 대해서 14만 3천원씩 4,300만원 또 잡혀 있잖아요. 그 200~300명은 뭐예요? 무슨 기준에서 교육 받는 거예요? 이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이제, 경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A라는 과정을 개설하면, 개설하는 과정에서 강사섭외, 이런 부분에서 교육기관에서 소요하는 경비와 그 다음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 이렇게 두가지 유형으로 되거든요.
○이범연 위원 : 앞에 것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위탁교육비가 있고, 또 개인별로 지급되는 여비,
○이범연 위원 : 뒤에 것은 여비로 보면 되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인원이 맞아야지, 300명으로 같이, 앞에는 300명 되어 있고, 뒤에는 400명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교육비가 없는 과정도 또 있고 그래서,
○이범연 위원 : 아까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교육이수시간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6급 이하 80시간
○이범연 위원 : 1년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연간, 그래서 좀 아카데미, 뭐,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 이런 부분도 다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이게 다 소진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되죠.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전년도에도 같은, 전년도 보다는 2,000만원 더 세웠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여비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금년도에 추경에 당초 예산에 모자라서 추경에 2,000만원 또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이제,
○이범연 위원 : 소진이 다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건 6급 이하는 무조건 다 80시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6급 이하 80시간이고, 또 5급은 50시간, 그렇게,
○이범연 위원 : 이게 그래서, 그래서 몫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교육비를, 교육훈련비를 무상으로 해 주는 교육은 포함해서 80시간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게 아마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아카데미, 그 다음에 열린 특강,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80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만 해 가지고, 80시간을 받는 것은 또 그것은 또 제한적으로 안 되는, 유예조항이 있습니다. 또,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산출근거를 할 때, 너무 이제 좀, 그래도 좀 타이트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맛이 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안에 내용 중에서 큰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정보문화마을 운영 지원 같은데서 보더라도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렛 값이 이게 책정할 때, 현수막을 12만원씩 책정한단 말이에요. 사이즈는 거의 다 비슷할텐데, 이렇게 좀 너무 좀 타이트하게 짤 것은 타이트하게 이렇게 세부항목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그냥, 지역 경제 잘못하면 이런 것들도 물가 상승요인을 발생시켜요. 이런 것들이 관에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넉넉하게 해 주다 보면, 일반 시중에 사회단체에서 현수막 걸고 등등 하는 것 금액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이트한 맛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런 부분은,
○이범연 위원 : 시 지역에서 내는 홍보물 제작비보다 우리 것이 좀 굉장히 내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딱 비교는 안 되겠지만, 물론 내용물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등등 하겠지만, 좀 너무 후하게 계산된다. 계산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좀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쨌거나,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으나, 또 자치행정과 예산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순수군비로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사용할 때, 집행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집행과정에서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좀 지도층부터 일반 보조단체들도 예산 절감 부분이 필요한 시기구나 하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우수동아리 학습에서요. 학습자들을 연령 제한은 없는 거죠?
연령제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건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럼 100만원 안에서 강사료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동아리 지원 부분은 강사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아리 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합니다. 강사료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여기 100만원, 동아리별 100만원이 아니고요? 지원액은 동아리별 100만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100만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급하는 유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서 강사료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강사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강사료도 지급을,
○임영순 위원 : 따로 주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제 공무원들끼리 이제 그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임영순 위원 : 이건 공무원이 아니죠? 427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평생학습 부분 말씀하시는
○임영순 위원 : 우수학습동아리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은 민간 쪽에서 신청하는 부분,
○임영순 위원 : 그냥 신청을 하면 서류를 보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우리 HAPPY700평창 포럼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귀농귀촌 행사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귀농귀촌 업무를 좀 많이 좀 관여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하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이건 세미나하고, 1년에 한번 세미나 하잖아요. 세미나 1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워크샵, 총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센터에서 매년,
○박찬원 위원 : 이건 대부분 다 센터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번에 그 귀농귀촌 한 개 팀 만들어진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압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사업이 이것도 자치행정과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부분 때문에 업무분장 때문에 저희가 또 저쪽 센터하고도 좀 상의도 하고, 논의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HAPPY700평창포럼이 이제 귀농귀촌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학습 동아리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맥락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만 활동하는 그런 포럼이라면, 저쪽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데, 귀농귀촌 뿐만 아니라 여기서 농특산물 판매, 홍보, 이런 부분 다양하게 이제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서도 업무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 왜냐면 이게 더 활성화가 되고, 정착화가 되려면, 귀농, 귀촌에다가 접목을 시켜 주던지, 아니면 귀농귀촌 빼야죠. 귀농귀촌은 그쪽에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리고 그쪽에다가 지금 거의 위탁해서 하다시피 하잖아요. 센터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업무는 센터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하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래서 귀농귀촌 부서에서도 아마 이 HAPPY700평창포럼하고, 연계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사실 실상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게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센터에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좀 많이 다듬어야 되고, 그럼 또 여기 유사한 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센터에도 보면 있어요. 와서 뭐, 멘토 제도라든가, 이런 것,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있단 말이에요. 좀 접목을 시켜서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방림면에 누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귀농을 하고 싶은데요.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군이, 실정이 그래요. 뭐든지 매뉴얼 같은 것이 통합이 안 되고, 이 부서별로 유사한 것들이 그냥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몇 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예 귀농 귀촌을 빼버리고 여기에 이것은 뭐, 전문포럼으로 그냥 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귀농귀촌을 놓고 이렇게 농특산물 이런 것이 들어갈 거면, 센터에다가 줘서, 거기서 완전히 전문화를 시켜 버리던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사업별로는 다 두각을 나타내고 가는데, 전체로 놓고 보면, 비슷한 것들이 거기서 거기 올망졸망 있고, 또 일목요연하게 매뉴얼도 좀 부족한 것들도 있고, 많다. 그런 것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뭐, 어차피 자치과에서 또 총괄적으로 그런 것을 관장을 하고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한번 좀 들여 다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고맙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5억 9,700만원 감액한 21억 4,500만원입니다. 비목별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안정적 세수확충의 지방세 부과관리입니다. 전년대비 5,170만원 감액한 2억 1,836만 2천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2,520만원과 재원확충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2017년부터 기본경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전용 주전산기 유지관리가 군 공통기반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1,410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1,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950만 4천원 감액한 1억 7,247만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은 13만 5천원 증액된 402만 2천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486만원을 증액하여 4,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841만 6천원 감액된 6,791만 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12만원 감액한 5,993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129만 6천원을 감액 7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45만원이 감액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0만원 증액한 780만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325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력강화 개별주택 가격 일제조사입니다. 280쪽입니다. 전년대비 168만 8,000원이 증액된 6,948만 2천원입니다.
개별주택조사요원 인건비가 94만 8천원, 일반운영비는 7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 회계관리 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490만원이 증액된 1억 79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공공운영비 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품 및 원가계산 용역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산관리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억 6,664만원 감액된 3억 5,50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764만원 감액된 1억 7,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1억 6,300만원입니다. 281쪽입니다. 본청 업무용 차량교체에 5,000만원, 진부면 5톤 압축 진개청소챠량 교체에 9,000만원, 대관령면 재활용품 수거용 1톤 트럭 구입 2,3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에는 3회 200만원으로 본청 15인승 중형승합 8,000만원, 미탄 방림면 청소차량 교체에 1억 8,000만원, 대관령면 업무용 차량 4,200만원 등 총 4대로써 자동차 구입 종류 및 대수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청사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3,342만 2천원이 감액된 6억 8만 6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청사환경관리 무기계약직 1명이 지난해 기간제로 전환되면서 2016년 당초예산대비 1,751만 8천원 증액된 3,5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94만원 감액된 5억 2,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관령면 청사부지 일부 매입에 따른 임차료 230만원과 청사연료비 2,92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환경관리 재료비와 비품구입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 환경개선으로 옥상 방수공사와 고가수조 교체 그리고 4층 가업펌프 설치비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면 환경개선 사업으로 청사 창고 신축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5,020만 6천원 감액된 7,108만 9천원입니다. 282쪽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가 5,299만 6천원 감액된 2,437만 9천원으로 2016년도 무기계약직 퇴직으로 기간제 전환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지방세수납 업무보조 인건비는 144만원, 공유재산업무보조 인건비는 135만원을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2,969만 6천원 증액된 1억 3,0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0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국내여비는 5,551만 2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세 부과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세목을 통합하여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세목을 통합하여 전년도 대비 36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2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청사창고 신축공사 진부면인데요.
그게 지금 현 면대본부 있는 건물을 헐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그게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로 이용이 되면서 지금 이게 면대본부는 어디에다가 지금 뭐, 지번만 있는데, 이 지번만 가지고는 모르겠고, 장소는 어느 쪽으로 정해졌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지금 그 뒤편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
○박종욱 위원 : 뚝하나 위에 바닥 하나 있는 거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거기다가 지금 창고를 지을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면적이 충분해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면적이 군유지가 경사가 좀 있어서 그렇지, 좀 경지작업을 하면 충분하겠더라고요.
○박종욱 위원 : 부지 정비 작업도 그렇고, 이 예산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150평방미터면 한 30여평 되는데,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지금 조립식으로
○박종욱 위원 : 30평이 조금 빠지는데, 이 창고하고, 면대 본부하고, 두군데를 사용할 수 있게끔 1층으로 판넬로 짓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판넬로 지어서 3분의 1 정도 나눠서 하나는 면대 쓰고, 하나는 면사무소 창고로 쓸,
○박종욱 위원 : 판넬로?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판넬로 지으면서 뭐, 공사비가 적게 들겠지만, 그래도 면대 본부는 늘쌍 근무하는 곳인데, 괜찮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지금 저희가 평당 지금 한
○박종욱 위원 : 다른 데는 시설을 잘 지어 주면서,
○재무과장 이정의 : 평당 370정도 지금 잡고 있는데, 참고만 한다 그러면, 200만원 정도면 될 것도 같고,
○박종욱 위원 : 창고는 창고로의 글자 그대로, 그런데 이것은 면대 본부는 그게 면대장 및 거기 예비군을 관리하는 뭐라고 할까요. 군인, 복무자들이 매일 일상 근무하는 데인데, 이것은 뭐, 대략 연구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기획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정의 : 이 사항은 지금 면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면에서 요청한 사항 그대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부면 전체 예비군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어떤 우리 방위와 관계된 지역방위와 관계된 분들이 근무를 늘상 근무를 하는 곳인데, 샌드위치 판넬로 하면 왜 여름에는 더울 것이고, 겨울에 추울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지금 현재 면대 2층 사무실도 조립식이고, 바깥에 판넬 사이딩,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어차피 있는 건물에다가 임시적으로 올렸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것은 아예 싹 지금 새로 헐고 새로 짓는 건데, 이것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재무과장 이정의 : 일단 면대 쪽은 저희가 그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경을 쓰도록 면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면대장이야 명을 받아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양반들이니까, 크게 뭐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건 진부면에서는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 뭐, 샌드위치 판넬 건물은 뭐, 아무리 잘 지어도 한계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자꾸 보수 및 건물유지 관리비가 특별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냉난방 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이죠.
○재무과장 이정의 : 신축할 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을 말이죠. 지금 당장 뭐, 지금 있는 건물을 헐고, 당장 건강지원센터가 당장 지금 들어오는 곳 아니잖아요. 이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도 지금 다들 잘 지어 주는데, 여기 근무하는 분이 몇 명인지는 모르시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지금 상근이 몇 명 근무하는지는,
○박종욱 위원 : 여기 지금, 뭐라 그러나 그 분들을 군인을 가지고 않고 거기서 예비군 인력을 담당하는 근무자들이 몇 분이 최소한 내가 볼 때, 교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10명 정도 될 텐데, 이런 건물을 너무 안일하게 계획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이 다른 예산들은 정말 아낄 것도 거대하게 잘 짓는데, 여기는 지금 조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면대 본부, 이건 말이죠. 한번 충분히 내가 추후에도 내가 상황, 그쪽 상황을 내가 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지만, 의논을 해 보겠지만, 해서 아니면, 추후라도 다시 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몰라서 그래요. 지금 면장님하고 의논하셨다고 하셨지만, 일반 사회단체장들이 알면 이것 아마 뭐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예비군들 입장에서도 보고, 예비군들이 예비군 자원이 전부다 거기를 출입을 하고 그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작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30평 건물을 1억 8,000을 들여가지고 하면, 이게 샌드위치 판넬이, 하여간 제가 이것은 한번 우리 재무과장님이 다시한번 해서 문제없다면 이대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축 전문가도 아니면서 세세한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대략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한번 지어 놓으면 오래 가야할 건물이고, 또 방음내지는 이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 방음 거의 안 됩니다.
그래도 거기, 보완도 해야 되는 예비군을 관리하는 그런 안보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해도 여름과 겨울에 단점이 그래요. 더울 때는 엄청 나게 덥고, 더우니까 여름에 냉방기 많이 돌려야 될 건 뻔하고, 겨울엔 대신 추우니까, 또 안에 난방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이렇게 봐 지는 거죠. 이 창고로 하면 좋은데, 창고처럼 지어 가지고 옆에 한칸 막아 가지고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저희가 검토를 전문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좀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하나 궁금한 사항이 더 있는데, 자료 283쪽인데, 그 우리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재무과가 40만원이 되어 있어요. 12개월 해서 480인데, 다른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35만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특별히 재무과는 4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재무과장 이정의 : 인원수가 저희가 40명이 넘기 때문에 아마 인원수에 비례해서 단가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인력이 지금 현재 40명이 넘거든요.
○박종욱 위원 : 그럼 뭐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해 가지고 따로 또 24명이나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정의 : 그건 수당입니다. 세무직,
박 :세무담당 공무원이 하긴 세무업무를 하다 보면, 주민들과 어떤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한 것, 강압적인 것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는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좋지만, 인원이 더 많아서 40만원이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재무과만 처음하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저희보다 많은데 아마 보건의료원이 저희 과 보다는 인원수가 많을 것 같은데, 보건의료원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건의료원 한번 봅시다. 보고요.
보건의료원도 40만원이에요. 아니 이건 원장이고,
○재무과장 이정의 : 57만 5천원입니다. 424페이지
○박종욱 위원 : 57만 5천원, 인원에 비례해서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대략 1인당 얼마로 치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의 : 1인당 1만원정도 치킬 겁니다.
○박종욱 위원 : 1만원 정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어떻게 보다 보니까, 쭉 35만원을 봐 왔는데, 거기 40만원 되어 가지고, 그런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인원에 비례해서,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그 범환경개선 건물에 대해서는 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볼 때마다 세금 징수, 또 세외수입 확대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 자체예산 부분, 우리 재무과가 좀 앞장서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 가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 절감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용이 어쨌든 간에 지금 돈을 이렇게 자금을 주무르는 부서부터 이렇게 이런 실천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리고, 하여튼 간에 제가 격려를 보냅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고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좀 궁금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항상 세무직 공무원들이 가장 고생하는 것이 징수부분에서 특히 또, 체납액 징수, 또 그 다음에는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공유지라든가 등등 이런 대부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보니까, 체납액 징수여비하고, 합동징수여비를 129만 6천원을 감했어요. 왜 지금 이런 것을 더 열심히 좀 다니면서 징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여비는 그대로 두고, 지방세 체납경비를 줄인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저희가 올해 928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 11월 말까지 7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보니까, 예전에는 시군 체납액 합동징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군별로 자체 번호판 영치 시스템도 다 구축했고, 해서 합동징수 여비 활동이 줄어 듬에 따라서 저희가 한 120만원 정도를 그것을 깐 겁니다. 시군 합동 27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거기서 한 120만원 정도를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 사용해 보니까, 실지 그렇게 감액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범연 위원 : 또 운영하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직원들 사기진작 부분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대체적으로 이제 행정운영경비라든가, 등등 비용들을 절감하시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것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무과에서 차량도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고, 또 우리 공공청사들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이 공공청사들의 시설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리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어차피 편성해 줄 때는 확실하게 고쳐줘야 된다. 읍면 청사 든 어디든 간에, 이게 확실하게 고쳐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반복적인 개선요구 사항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본청 환경개선이 작년에 민원실 쪽 방수 했죠? 그죠? 올해 했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민원실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본청 옥상 방수공사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저희가 이제 본청 방수를 2012년도에 한 1억 2,500 가지고, 방수시트하고, 또 골탄 이런 것을 이제 방수페인트를 칠해서 이제 했는데,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이 한 1,428평방미터 되는데, 영구적으로 이것, 몇 년에 한번씩 시트방수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1,428, 평당 한 3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기와 개념으로 징크판넬로 해서 시트 방수나 이런 것을 더 이상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려고 징크판넬로 연구적으로 하려고, 한 2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징크판넬로 그러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아스팔트싱글이나, 기와개념으로 이렇게 위에 시트방수가 아닌, 지붕방수 개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난간은 무슨 얘기에요? 난간 250
○재무과장 이정의 : 난간은 지금 테두리에도 그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면 그 강우량 계측기도 있고, 어떤 시설물이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거기 지나다니는데 위험해서 난간을 해서 떨어지지 않게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우수시설은 그대로 이용하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빗물받이는 그대로 이용하고, 징크판넬로,
○재무과장 이정의 : 위에다 덮는다는 얘기죠.
○이범연 위원 : 고야식 슬라브를 다시 위에다가 철골 조립식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고야는 아니고, 지금 바닥 그 자체에다가 붙이려고 그러죠. 아스팔트싱글식으로 징크판넬을
○이범연 위원 : 평면에다가?
○재무과장 이정의 : 지금 경사가 져 있습니다. 앞에가 50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앞 뒤가, 그래서 그 면을 그대로 이용해서 지붕을 거기다가 붙이려고 하는 거죠. 방수시트를 안 하고,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게 회배당 14만원씩 들어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저희가 지금 건축사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징크판넬로 견적을 뽑아 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럼 각 파이프라든가, 밑에 베이스를 깔아주고 덮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다 해서 판넬로 덮는데, 평당 얼마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 평방미터 나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방수시트를 하면 또 1억 2,000 또 들어가는데, 또 몇 년 있으면, 또
전체로 보면 지금 이 면적이 1,428회배면 350톤 가량 되는데, 뭐 테두리 난간 250미터 잡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까지 잡더라도 지금 회배당 14만원, 평당 60만원 가량 먹힌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정의 : 40만원 정도
○이범연 위원 : 40만원이요?
○재무과장 이정의 : 평방미터당 14만원이니까, 37만원 정도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난간부분에 그러면 한 3천 몇 백 만원 쓰여지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의 : 저희가 구분에서 안 하고,
○이범연 위원 : 일단은 견적은 받았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설계사무소를 초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 가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제 방수는 완벽하게 처리 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제 반 연구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궁금했고요.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고, 내용은 뭐 재무과는 큰 내용이 없어서 일단 예산 절감하시려고 이렇게 한 노력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그 청사창고 신축 공사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재무과장 이정의 : 창고를 짓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면사무소 창고가 사실 옛날 소방차고로 쓰던 것을 개조해서 창고로 쓰고 있는데, 2층은 면대가 조립식으로 해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보니까, 비가 오면 지대가 면 창고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오래 됐고,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 그 부지를 헐고, 건강센터를 내년도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가 창고도 짓고, 뒤편으로 창고를 짓고, 한 반 정도 막아서 면대 사무실, 사무실로 꾸며지고, 반은 면사무소 창고로 쓰고, 그렇게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럼 45평 건물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창고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냥 사무실로 짓는 비용과 또 차이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지금
○박찬원 위원 : 지금 평당 4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한 370~380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5평 기준에
○재무과장 이정의 :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하니까, 창고는 크게 다른 인테리어가 없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니 이 정도 금액이면, 조립식 판넬로 안 지을 수도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아마 부족할 겁니다. 저희 그냥 창고 쪽에 잡는 게 지금 저희가 평당 한 200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면대 쪽에 잡힌 것이 지금 평당 한 400정도가 나와서 평균 내서 이렇게 면대 쪽은,
○박찬원 위원 : 그럼 연대본부를 한 15평 정도를 주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반반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반반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창고가 좁아서 되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면에서는 지금 현재 창고도 20평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자제나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면장님하고 협의하니까, 20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20평 이상이면, 협의를 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예산이 5,000만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가 전환이 됐다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저희가 작년에 청사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연령이 60세 되셔 가지고, 제가 공고를 해서 새로 뽑으려고 2번씩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이 아주머니를 다시 기간제로 전환하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또 여기 감옥에 퇴직과 예상해서 퇴직금을 3,000만원 또 세워 놨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사람이 줄은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무기에서 기간제로만 전환이,
○박찬원 위원 : 왜 지원을 안 하죠.
○재무과장 이정의 : 글쎄요. 제가 오기 전인데, 제가 와서 공고문을 보니까, 2번을 제공까지 했는데, 지원자가 없더라고요.
사실 지금 청소하는 분들이 새벽에 나오시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한 2번씩 공고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일단 이분이 올 6월까지는 본인이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일단 내년도 6월까지 하고, 안 되면 내년도에 다시 무기계약직 공고를 하던지,
○박찬원 위원 : 무기직 공고를 한 거잖아요? 무기직 공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도 없다고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는 이유가,
○재무과장 이정의 : 글쎄요. 저희는 아직 그 당시의 상황을,
○박찬원 위원 : 결국은 그냥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쓰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기간제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박찬원 위원 : 계약직으로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은 전년대비 9,581만 3천원이 증액된 137억 5,2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지원 분야에 19억 7,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지원으로 4억 4,930만원을 계상하여 강원도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 50여개 취업에 제품 및 포장디자인 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사업 시군부담금으로 3,800만원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특수목적 자금지원 2차 보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여 강원도 산업경제 진흥원을 통하여 관내 5개 기업에 제품용기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중소기업 융자대출금 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는 52개 업체에 부스 지원을 하겠으며,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산업경제 진흥원에 63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전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에 15억 2,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사무 관리기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GTI박람회 참가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내에 천연물 성분 검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성분검사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판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부지매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여 분묘이장 등 부지교환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탁금으로 2억 3,300만원을, 유지관리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에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임대료를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료 상환은 2010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0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전 분야에 전년대비 2억 4,305만 9천원이 증액된 13억 5,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근로자 고용촉진 사업으로 2017년도 공공근로사업은 60명을 선발해 운영하는 것으로 4억 1,5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2억 9,200만 6천원을 계상하여 54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 재료비로 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2억 6,666만 5천원을 계상하여 2개 기업에 지원하겠으며, 사회보험료 1,571만 3천원을 계상하여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정액 지원하고자합니다. 29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여 1차년도 1개 기업에는 5,000만원을 2차년도 1개 기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4,500만원, 청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9,000만원, 중고령 인턴제 운영 지원에 4,800만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취업 상담사 인건비로 4,94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계층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에 인력난 해소 및 구직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개발비 관리분야에 2억 6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77가구,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설치 지원사업 100가구,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70가구를 지원하는데, 3,455만 5천원을 계상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에너지 전략 홍보 등을 위한 수용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LED등 교체 사업에 50가구 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감소혜택 부여로 여러 가지 혜택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는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1억 3,600만원을, 가족용 소형 태양 발전기 보급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난방비 및 전기료 절감으로 생활안정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 12억 8,9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물가안정관리 업소 인센티브 지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일반 수용비 등에 1,6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7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400만원, 공공운영비 3,000만원, 봉평전통시장 활성화 운영비 3,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봉평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 3,000만원, 횡계 10리 주민주도형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부 전통시장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여 조형물 설치 휴식공간, 경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안전관리, 전통시장 안전관리 요원 배치 지원 사업으로 3,893만 8천원을 계상하여 2개 전통시장에 지원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봉평전통시장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여, 디자인 개발, 거리경관 조성,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창 공예전시시험 전시처체험관 운영에는 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에는 76억 9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29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으로 직장운동 경기부 레슬링, 스키, 바이애슬론팀 운영에 11억 7,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레슬링팀 합숙소 매입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5억 7,3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에 5,000만원, 체육회 운영 및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4억 7,847만 1천원, 노후화된 체육회에 차량 구입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도민체육대회 출전 2억 2,000만원, 초중학교 육상 및 수용대회 출전에 각각 1,000만원 등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학교 체육개요나 육성지원에 6억 4,372만원,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지원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 FC 홈경기 A보드 광고비로 2,000만원,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기 전국 레슬링대회 개최지원비로 1억 3,300만원을 평창 FC운영 지원에 2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분야에는 8억 7,7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관내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읍면 체육대회 지원 4,000만원, 노산문화제 체육행사 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7,500만원,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출전지원 7,2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 지원 1,500만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3,000만원 등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위치로 연례대회 개최지원 1억 4,000만원,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 2억 4,700만원 등 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으로 1억 5,364만 8천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도자 인건비로 5,121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하여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여 14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관리입니다. 체육시설 확충관리에는 34억 2,8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 체육시설 운영비로 5억 6,70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인건비 2,652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8,356만원, 비료 방재약품 및 꽃묘 구입 등 재료비에 7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센터 보조구장 시설개선 대화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공공테니스장 시설개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 LED조명 교체 등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탄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10억원을 태화정 궁도장 정비비 1억원, 용평 체육공원 조명탑과 맞구조 설치비로 6억원, 진부 체육공원 재배치 및 부지매입을 위하여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8,6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일반운영비 3,546만 4천원, 국내여지 4,276만 8천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8,8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무활동비로 체육진흥 전출금으로 6억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4,5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좀 몇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있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예산 290페이지에요. 이게 15명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공고를 하면, 이 인원들이 다 채워집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직까지 그 다 충족시킨 적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금년에 2016년도에는 얼마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가 한 15명,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8명을 청장년 일자리를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금년에 2016년도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금년도에는 8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5명을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는 원래 몇 명 계획을 했었죠? 15명,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금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원활하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게 금년에도 태영 EMC하고, 거기에 3명, 원예농협에 3명, 그 다음에 진부 대원 포장에 3명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사람 구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또 업체에서 이 또 일하는 분야하고, 고용된 분하고, 이게 또 맞아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그렇게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청장년이 들어갈 자리가 또 인원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어떠한 기업이 온다고 해도, 그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맞춤형으로 일을 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 분야에 그렇게 적소에 맞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우리 지역에 그렇게 있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참 상반된 얘기지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바꿔서 얘기하면 농공단지도 우리 제2 농공단지, 방림 농공단지 만들었잖아요. 거기 지금 총 몇 명이나 고용이 되어있는지 아세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원예농협에는 지금 53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금 2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쪽은 감자 가공 공장이 한 10명 이내고요. 지금 그 GH사업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도 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공장,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진농공단지는 지금 총 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 130명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현재 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아마 그냥 말 그대로 막노동자들이라고 봐야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간부진 빼고는 전부, 그런 셈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기업도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 봤을 때, 과장님이 뭐 느끼시는 게, 과연 기업을 유치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용이 창출될 것인가, 또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도 딱 이렇게 맞춤형으로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외부에서 사람들을 수입을 해다가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 오기에 가장 핸디캡은 수도권하고, 일단 멀다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수도권에 주던 규제를 하던 것을 풀게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땅은 넓지만, 공장부지로 이렇게 활용할 땅들은 찾아보면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여러 개 기업을 하다가, MOU까지 맺고도 또 나중에 와서는 안 오고, 이럽니다. 지금 마지막 1개 기업은 이제 오르라는 기업이 친환경 소재로 해서 하는 나무를 원료로 해서 하는 기업이 지금 오는 것을 추진 중에 있지만, 이것도 마지막까지 가 봐야 압니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고용에 어떤 문제가 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고용도 고용이지만, 수도권하고의
○박찬원 위원 : 물류비용이라든가, 또 주진에 우진 ACT같은 경우도 본사가 다 수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이유들이 무조건 기업을, 무조건 들어오면 좋긴 좋은데, 또 공급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또 안 된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뭐, 서울대 농생대도 보면, 지금 거의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 외에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초콜렛 공장도 가동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당초에는 30명 이상 기업으로 저희하고 계약을 맺었지만, 30명 이상에서 한 50명 이렇게 저희하고 들어올 때는, 고용인원을 거기서 예측을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현재 그 50% 라인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20명 내외로 고용인원이 축소되리라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달 중에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이제 그 가동도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좀 같이 접목을 해서 좀 병행을 시키면 안 될까요?
적극적으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거기도 창업을 해 가지고 가동되게 되면, 이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그 업체에다가 알려도 주고, 사실 모를 수가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하여튼 저는 조금 있다가 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그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어떻나요? 한 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것이 있나요? 특별한 올해 경제체육과의 예산이 좀 생성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특별하게 늘어났다던가, 이런 것은 없고요.
○함명섭 위원 : 늘어난 것은 없고,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거의 비슷합니다.
○함명섭 위원 : 288페이지 보면,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부지, 이것은 우리가 교환을 하고서 이제 우리가 차액 분에 대해서 지출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지금 전부다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서 이제는 그 3월 달에 개교할 준비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계획대로면 그렇게 됐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얼마만큼 진행이 됐죠? 전에 우리 현지확인 갔을 적에도 아주 무슨 그렇게 될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니, 담당자들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지금 다 되어 가지고요. 그 교육부에서도 저번에 사무관이 3명이 현지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간지가 벌써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된 거냐, 우리도 여기서 그 유치위에 가서 그거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수원여대에 가서 물었더니, 추진실장 답변이 오셨다 갔던 담당자분께서 결제를 다 올렸답니다. 승인은 그러니까 곧 나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회에 국정이 저래 가지고, 지금 결재권자들이 국회에서 오지를 않아서 좀 늦어지고 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됐던 간에 남부지역의 역점사업이고, 또 정말 우리가 전에도 공유재산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늘 제가 평창을 다니면서 우리가 눈여겨, 눈에 들어오던 좋은 땅을 금싸라기 땅이라기보다 최고로 위치도 좋고, 조망권도 좋은 땅을 수원여대 때문에 우리가 개인한테 줬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서까지 지역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사업인만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정말 저는 이게 좀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조심스럽고, 그런 것이 요새 대학들이 지금 어떻게 지방대학들은 살아남았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런 추세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상황이니만큼 잘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 밑에 우리 한양유통 단지는 뭐, 아까 제가 사견인 자리에서도 말씀했지만, 잘 안되면, 어떻게 되던 간에 정리를 하자고요. 우리가 좀 손해가 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분담금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주더라도 이거 좀 정리할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것은 12월 30일까지 1억 2,400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분이,
○함명섭 위원 : 이 핑계, 저 핑계, 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게 안 들어오면,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대면서 계속 저렇게 갈 부분이 아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함명섭 위원 : 과감하게 지역에 어떤 특별한 어떤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서 지역에 어떤 시너지를 가지고 온다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294페이지 보니까, 정통시장 안전관리지원인데, 안전요원으로 3명을 배치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요원을 어떻게 배치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에는 우리 두사람 있었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대화 전통시장에 2명, 평창 전통시장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안전관리용원이잖아요. 시장에 화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새는 전통시장에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안내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현재 우리는 이 안전관리 요원이 매니저요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사업하는 행정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해서 대화는 2명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보조를 해 주고, 평창은 1명이 지금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 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안전관리요원이라는 것이 좀 표시가 날 수 있게끔 모자를 한다던가, 우리가 어디 유니폼 조끼라도 해 가지고, 조끼라도 해 가지고서 그 우리 국산 물품인지, 어디 수입품인지, 구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관리도 하고, 주차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떤 저건 안 되겠지만, 어떤 처벌하고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다른 곳으로 주차 좀 이렇게 지정된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유도를 하고 좀, 이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좀 일 할 수 있게끔 좀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날에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뭐, 그냥 뭐, 군에서 봉급이 나온다는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고용하는 입장은 자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서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위원님,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모자를 쓰던지, 아니면, 조끼를 입던지,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보면, 우리 레슬링 합숙소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존 우리가 아파트 있는 것을 좀 공유재산을 봐서는 매각을 해야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기존 아파트는 어떻게 두고서 매각도 안 하고, 냅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매입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파트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필요, 이런 절차를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없으면, 매각 절차를 받도록,
○함명섭 위원 : 아니 물품관리법에 제가 못 찾아 봤는데, 보면 이게 매각을 해야지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 한번 잘, 다시한번 검토해 보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밑에 평창 FC 운영, 우리 또 올해도 변함없이 올해 끝나는 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닙니다. 아직 2년 남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직 2년 남았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게 제가 3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5년 계약을 해 놨더라고요.
○함명섭 위원 : 참 오래도 했는데, 이것 좀 한번 올해 하면서 좀 잘 또 관리 운영을 우리가 돈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기 때문에 관리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양반들 와 가지고서 여기서 사고나 치고, 말이야, 지역민들하고 불상사나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뭔 어떤 감독이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좀 단장이든, 뭐, 좀 해 가지고, 지역연고면, 지역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잘해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지, 공인으로써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 정산도 좀 철저하게 받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우리 지도자 298페이지에 활동보조지원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올해는 한 내년도에 4,600정도 이렇게 감이 됐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함명섭 위원 : 이건 종목이 빠졌나요? 아니면, 그 횟수를 줄였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게 아니고요.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1명이 어르신 체육지도자로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쪽의 예산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가고, 이쪽에 있는 것은 또 늘리고 그랬습니다.
○함명섭 위원 : 2,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여기선 감했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요지는, 어느 종목을 특정종목만 해 가지고 쭉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가지고서 스키라든가, 축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발적으로 동우회가 잘 되는 데는 이젠 조금씩 가끔씩 가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관리만 해 주고, 또 지금 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부분들은 또 좀 확대해서 또 이렇게 해 줘야지, 이 어느 특정한 종목만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씩 이렇게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분을 그렇게 되면, 아웃을 시켜야 되거든요.
○함명섭 위원 : 아니요. 그러면 이 분들도 연구를 해야죠. 내가 축구를, 축구 감독이 뭐, 공을 잘 차서 축구 감독합니까? 코치를 합니까? 지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다음에는 어느 종목을 위해서 내가 강의를 하겠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종목의 다양성을 한번,
○함명섭 위원 : 네, 그래서 지도자들도 좀 다양하게 해야지, 맨날 스키만 탄다고 해서 스키만 20년 동안 지도자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다른 종목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에어로빅하던 친구들이 게이트볼 지도자도 나가고, 뭐, 막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좀 지도자들도 다양성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것을 확인해서 좀 분야를 넓혀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또 보충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의 관심사항은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관심사항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몇가지 또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에서 예산서에는 유지관리, 시설유지관리 비용으로 3억 6,000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힐링네이처고, 계약, 약속된 체결 사항이 체불된 임대료를 지금 12월 말에 몇 개월치를 내는 거죠? 1억 얼마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게 이제 거의 1년 치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총 체불되어 있는 것이 4억 얼마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러니까 연체료까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 한 1억 2,400만원이면, 1년치 조금 더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4억 얼마 되는 체불된 임대료를,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약정을 했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6월 30일까지.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 힐링네이처의 사후의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조금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면, 체불된 임금을 다 6월 30일까지 체불을 상환하는 것을 보고, 시설 유지관리비용의 사업을 편성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장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체불된 임대료를 상환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시설 장비를 지금 이 사업비를 편성하신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3억 6,000은 당귀 농가들이 거기 와서 그것을 세척하고 다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힐링네이처의 사업자가 앞으로 더 진행을, 운영을 할지, 체불된 그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시설장비 유지, 이 사업은 내년도 전반기 1회 추경으로 가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힐링네이처가 그것을 다 안 한 상태에서는 사용하기는, 천천히 설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힐링네이처가 다 정산하기 전에는,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은 힐링네이처에 맞는 시설장비란 말이에요. 혹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 이런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은 다른 것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시설입니다. 약초 세척하고, 뭐 이러는 것,
○장문혁 위원 : 기존에 있던 시설이 노후 되어서 다시금 교체한다라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런 사항이고, 그 외에 것은 우선 이것만 계상해 달라고 하는 것이 뭔가하면, 그 당귀말고라도 다른 약초도 여기서 세척이 가능합니다. 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유통지원사업을 하게 된 지가 몇 년 차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7년 쯤 됐죠. 7년째 들어갑니다.
○장문혁 위원 : 통상적으로 이 시설장비에 대한 부분을 유지 교체하는 주기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 장비 마다 이 그 기간은 장비 수명 기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7년에서 10년인데요. 지금 이 장비는 잘 그 동안에 사용을 어떻게 하고, 보수가 좀 늦어져 가지고, 보수가 좀 안 하고, 이런 부분도 많고, 이래서 고장난 곳이 많아서 먼저 좀 교체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힐링네이처의 임대료 체불된 것을 상환하는 것을 보고, 노후된 시설비를 교체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심의때,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 지는 그것은 두고 볼 일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 의지를 확인한 후에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90쪽에 마을기업육성 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특과 도비, 군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이 마을 기업은 일단 규모가 크지가 않고, 작은 겁니다. 자기 지역에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소득을 이제 많이 창출하는 그런 목적,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차년도 또 2차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은 그 두가지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해 선정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해 가지고 하는 마을 기업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마을 기업을 또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예비 마을기업이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 가지고, 이 마을 기업을 1년을 예비 운여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그 다음에 그 행자부, 마을기업 공모에 응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예비에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행자부에 올리기 전에 단계인, 마을기업을 지금 하는 사업인 것이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니요. 지금 하나는, 행자부 하나,
○장문혁 위원 : 행자부 하나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하나, 그 다음에 행자부 올라가기 전 단계의 사업 하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마을기업 2개,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한 사업이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2010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총 목표가 21개 목표인데, 현재까지 12개 정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사업이라 하면,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진행해온 사업들의 그 사업방향이 어떤 사업들이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주로 된장, 이런 것, 그 다음에 짱아치류, 이런 것도 있고, 황태, 가공 이것은 대관령에서 지금 하는 하늘천 황태라든가, 여기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은 업체고, 이렇게 해서 계촌에 있는 산나물도 이 가공회사 내에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자체 내에 군에서 이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할 때, 기준들이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지금까지 이 경쟁이 치열한가요? 어떻게 되는 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 경쟁이 치열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응모를 하는데, 탈락이 많이 됩니다. 선정을 하려면, 그 기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마을 기업으로 선정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냥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여기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장문혁 위원 : 지금 말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제가 깊이 있게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선정기준과 예산 이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A3981## (서면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 강원 FC가 1부 리그로 승격을 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승격하기 전에는 내년도에 강릉종합운동장이 공사, 올림픽 공사로 인해서 우리 알펜시아 점프장 밑에서 경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승격이 되면서 이게 계획대로 점프장에서 경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계획대로 내년도, 1년치 전부다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내년도에만 말인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2017년은 우리 평창점프대, 구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KC 우리 평창FC에 대한 부분에도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5년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제 기억으로는 2년 계약이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해 준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은 또 5년으로 계약했다고 하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도 처음 와 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의회에 FC 운영,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에는 5년이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동의를 득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FC에 대한 부분은 2억 3,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재정상황을 보고,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개최도시로써 축구와 그렇다고 우리 초중고에 축구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운영하는 부분을 전 처음부터 전 반대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이 부분은 우리 평창군하고 연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연결 고리가, 그냥 명목상 FC 운영에 대한 부분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서 팀을 운영한다라는 그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기에 19경기를 치렀나요. 20경기를 치렀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22경기요.
○장문혁 위원 : 22경기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4승 1무 15패인가요? 5승 1문 15패인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거의 하위권 수준이잖아요.
○장문혁 위원 : 평창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게 아니고, 훼손시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민체전도 출전 안 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건 저희가 도민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자격이 안 됩니다. 저희가,
○장문혁 위원 : 6개월 후면 자격이 된다고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전임 과장님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여기는 지금 현재 자격이 안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 기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K3소속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K3 소속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의회에다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위탁팀을 운영하는 첫해에는 도민체전이 6월 달에 도민체전이 열리잖아요. 주소 이전에 6개월이 채 안되어서 이 팀을 출전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원천적으로 도민체전을 참여를 못하는 팀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게 이제 군 소속으로 되려면, 저희한테서 봉급을 받아야지만 우리 평창군청 소속 실업팀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FC를 운영하는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다 의회에 와서는 사전 동의를 얻을 때,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저는 이런 팀은 오히려 과감하게 청산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300페이지에 체육시설 설치 정비에서 대화 파크골프장에 대한 이 배수라인을 다시 까는 사업비가 1억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파크골프장 조성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조성한 지가 1년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또 무슨 1억을 들여 가지고 배수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거기가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이 외지다 보니까, 이 하절기에, 그러니까 갈수기에 물이 하천, 도랑물이 말라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 위에부터 물의 근원이 되는 데에서부터 이것을 좀 관로를 설비해 가지고, 이것을 좀 해 달라라는 요청이 와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그럼 기존에는 어떤 형태로 그 잔디를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기존은 그 옆에 그 하천, 조그마한 도랑이 있습니다. 그 물을 당겨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수도 그 물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향후 우리 평창군에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확대계획은 지금 어떻게 과장님 갖고 계시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현재는 없습니다. 그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장문혁 위원 :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서 없는 건가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니 지역주민들 요구도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또 저희들도 지금 파크골프를 두군데다가, 세군데 지금 평창, 대화, 용평, 용평은 이제 건설 중이고요. 그렇게 지금 하는 중에 있고, 저희도 이게 하도 요구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검토해 보고, 타당성 보고 해 주게 됐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요구하는 읍면이 없기 때문에 아직 계획된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공공테니스장 하드코트 변경에 대한 부분은 이 1억 5,000사업은 어디에 하겠다라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봉평면 테니스장 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마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드코트로 지금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시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걸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우리 경제체육과에 한명을 고용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에 한명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종합민원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래서 둘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명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경제체육과에 한명, 종합민원과에 한명 그렇게 있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년도에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전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성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라든가, 이런데 수시로 많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그 아주머니 분들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서 전화가 오면, 받고 상담하고, 바로 알선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바꿔서 얘기하면, 용역사무실 비슷한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우리가 회사별로 이분들이 다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어느 분야에 연령층은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 비워 있는 자리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이제는 회사에서도 이게 많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회사에서 우리가 묻지 않아도 우리 구인구직센터에다가 전화가 옵니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한 분이 필요하니까, 좀 알선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원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자원이라기 보다 우리 일자리 센터에서 자리가 난 회사에 그것과 그 당시에 이제 대기해 가지고, 혹시 우리한테 일자리 이렇게이렇게 한 자리에 나는 근무하겠다 하고, 신청한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가 되냐 이거죠. 뭔가 우리가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전년도에는,
○박찬원 위원 : 남녀노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 일자리를 요구하신 분이 635건 정도가 전년도에는 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을 원해서, 일자리를 원한다고 한 사람이 지금 몇 명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박찬원 위원 : 일단은 상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상시 그렇게 원하는 분들은 저희가 항상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그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주특기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학벌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보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단 얘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데이터 관리도 이제 두명이 하시게 되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로 지역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농공단지가 있는 주변 쪽이 아무래도 많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기업과 거의 다 가까운 쪽에서 일자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전부다 가까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일자리, 이 구인구직 알선 홍보를 우리가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전년도에도 기업을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청장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개해서 전부다 받은 사안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두명 중에 한명이 방문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거기는 자리를 안 뜨고, 그런 회사를 찾아 방문하는 것은 저하고, 담당이 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주민들한테 이제 홍보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것은 반상회보라고 그러죠. 마을 소식지에 거기에도 우리가 계속 올리고 있고요. 또 홍보전단도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월, 어떤어떤 자리가 비워졌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때그때 각 읍면별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역할 같은 것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홈페이지에다가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내년도에도요. 한 47가구 정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완료된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집계가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집계는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전부다 지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등록된 회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그래서 가끔 보면, 사기당하고 이런 것이 가끔 나오는데, 아직 우리 평창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등록된 업체만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전년도 16년도 사업은 전부다 추진을 했습니다. 아직 지출은 안 됐지만,
○박찬원 위원 : 왜냐면 지금 신청 접수가요. 3월부터 10월까지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공사기간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된 업체들은 아직까지 그 준공이 될 된데도 있습니다. 몇 가지가, 몇 군데가 그래서 업자들이 그것을 또 하나하면 하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싹 끝나면 한꺼번에 몰아서,
○박찬원 위원 : 몰아가지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신청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게 이제 태양광과 지열이 다 틀립니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일반 가정용으로 하게 되면, 이제 본인부담이 현재 한 조금씩 틀립니다. 들어간 재료비가 틀리기 때문에, 350에서 37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태양광은 그렇고요. 뭐, 다른 태양열, 주로 태양광을 많이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부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것도 비율은 똑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비율은 똑같은데, 개인 부담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개인부담이 1,000만원 들어간다면, 40%, 400정도
○박찬원 위원 : 한 400, 아니 그러니까, 40% 들어가는 것 알겠는데, 이 태양광은 한 350에서 370이 자부담 들어가는데, 지열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열은 1,000만원 정도,
○박찬원 위원 : 1,000만원 정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은 지열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총 공사비가 한 2,200 이상 정도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자료에 보면, 태양광이 22건, 지열이 27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금년에 추진했다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16년도에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그 신청, 지원신청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열도 그렇고요. 거의 다 매진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들어온 것이 몇 건 정도 들어왔죠? 신청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다 소진했습니다. 22건 태양광,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 22건, 지열 27건 했다는데, 신청한 것이 몇 건 정도나 신청을 했습니까? 다 오버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건 선착순 모집해 가지고,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이건 관리를 합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 선착순으로 먼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금년이 이것 딱 끝나면, 더 못해 주니까, 내년으로 똑같이 넘어가서 또 선착순 지원 받아 가지고, 또 해주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접수를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또 우리 군비는 또 끝난 뒤에 받아 가지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한테 그게 문서가 오면, 지출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은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추진이 된 겁니까? 이게? 몇 년 됐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2013년 정도에 시작이 됐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저 성과측정이라든가, 평가측정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 지금 저희들이 해 가지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열도 그렇고요. 했을 때, 그 도움을 태양광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한 10만원 정도 내는 가정일 경우에 한 만원 정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몇 천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성능이 전에 보다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다 들었어야 됐는데, 요즘 설치하는 것은,
○박찬원 위원 : 한 30% 정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4시간 정도만 해가, 4시간 정도만 들어오면 거의 다 된답니다.
○박찬원 위원 : 국가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한다하는 것 보다는, 2013년부터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앞으로 뭐, 연료비에 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그 국비가 계속 아마 줄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증액과 병행해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군비로 이것을 지원하기에는 좀 벅차고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우리 맘대로 이것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저희가 이것을 다,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거든요.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대화에 2명, 평창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지금 전통시장이 봉평도 있고, 진부도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봉평도 있고, 진부도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를 여기는 뭐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전통시장 4개 전통시장에서 2개 전통시장만 신청을 했습니다. 봉평하고 진부는 이 매니저 사업이라든가, 안전관리요원사업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게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국비면 다 신청하겠죠.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사업이 별도로 종료되거나, 그런 계획은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건 신청하면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져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부담 능력만 되면, 계속,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화에서 지금 2명을 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이상 더 늘어날 수가 있나요? 인원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러나 이 자부담 능력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대화도 지금 2명을 쓰는 이유는 대화에 골목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적인 그런 일을 할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행정적으로 하나 매달리고, 한명은 안전관리요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뭐, 관광버스를 통해서 보내도 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화나, 평창이나, 보면,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 오셨던 분들이 말하자면 재 구매를 안 한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오셨던 분들이 지금 재구매하는 것은 평창에 메밀부치기 정도, 전화로 해서 택배로 다시 이제 하는 것 정도고,
○박찬원 위원 : 정작 버스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내려놓고, 보고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시장한바퀴 도는데 뭐, 10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한 30분 걸립니다.
○박찬원 위원 : 30분도 안 걸려요. 10분, 정말 뭔가가 이야기가 있고, 뭔가가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전통시장이 지금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봐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정작 효과는 못 본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노력한 것 만큼의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는 봉평 전통시장이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봉평이 어떻게 모델케이스인데, 우리 상인들의 어떤 의식변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또 상인대학도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본적으로 의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도 우리 봉평의 시장을 견학을 많이 오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안 가본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진부 전통시장은 거길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작 우리 지역사람들은 거기를 안 가 본다는 거죠. 진부나 봉평, 특히 대화나 평창 상인들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한번 가 볼 필요가 있다. 멀리 선진지 견학 갈 것이 아니고, 잘 되는 봉평이나, 진부 시장을 가서 보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어요. 가까이 두고, 멀리 간단 말이죠. 가까운데 가서 정말 부딪쳐 보고, 왜 이 시장이 살아났느냐, 이것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예산을 넣어 주는데도 효과는 별반 없다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어찌됐던 부양책은 계속 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체육대회 이제 출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으로 약 7억 정도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유독 육상하고, 수영부분은 또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경비 지원에다가 포함을 시켜주면 안되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건 또 체육 분야니까요. 체육은 또 체육대로 별도로 이렇게 하니까,
○박찬원 위원 :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7억이 가는데, 따로 또 저희가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여기 학생들이잖아요. 초, 중 육상 수영대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초중 학생
○박찬원 위원 : 학생들인데, 체육육성 지원금에다가 따로 이렇게 몫을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게 수영하고, 육상을 학교에서 인솔을 별도로 못해 가지고, 우리 체육회에서 인솔을 한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이쪽으로 세워놨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학생들인데, 또 우리가 학교체육 육성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도 각 학교 운동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있죠. 하여튼 이것도 이것을 그쪽으로 한꺼번에 몫을 세울 수 있는지,
○박찬원 위원 : 이건 뭐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럼 다른 운동부들도 우리가 생체에서 이렇게 이동시키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이건 별도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위원장 박찬원 : 제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 과장님 전체 예산은 별로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한 9,50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은 뭐, 잘 짜느라고 하셨다고 보지만, 기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문제점이 좀 돌출되는 것이 있고,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 드리면,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제가 좀 애쓰겠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458쪽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유지관리, 보면, 설명자료 458쪽인데요. 보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BTL사업이 건물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건물하고 시설하고,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시설을 해 주며, 기계장치, 기계장치에 대한 임대료도 받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것을 다 해 가지고, 다 평가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박종욱 위원 : 기계장치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평가 다 해서 받는 금액이다 이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기계장치도 그러면, 임대를 받는다고 보면, 계속 그러면, 교체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노후가 되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당귀라인만 저희가 기계류에 있어서는 기계장비를 두가지로 나누는데요. 당귀라인은 우리 농가가,
○박종욱 위원 : 그건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됐던, 당귀 농가가, 당귀 농가가 운영한다고 당귀 농가들끼리 가서 운영할 수는 없고, 어차피 임대를 줬으면, 임대 계약한 업체나 그 분들이 사용을 하라고 해야 되고, 그 분들이 사용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 분들도 사용하고요.
○박종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금 문제점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설치를 해 준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업체에다가 내가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업체에다가 계속 기계가 노후화 됐다고 해 가지고, 기계를 바꿔준다라는 것이 조금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전 이렇게 봐져서 저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다 얘기했지만, 저는 같이 그 얘기를 공감을 하면서 하나더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모든 약속을 이행을 계약도 이행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기계장치도 새로 교체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약속이 선행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 줄 수 없다라는 단서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데 이 장비는 그 업체든, 어느 업체든, 누가 들어와도 공통으로 써야 될 장비입니다.
○박종욱 위원 : 써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다 약속을 이행했을 경우에 이 업체가 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고, 또 다른 업체가 오면 그때 지원해 주면 되는 거라고 나는 보는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어차피 또 12월 말까지, 이것을 못 낼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내용을 잘 감지를 하시라, 내가 뭐, 오늘 예산 끝나면 바로 기계 들어갈런지도 모르잖아요.
또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지적을 한 것은 지적을 한 대로, 그냥 무시당하고, 예산 승인해 주면, 그대로 바로 기계 설치하고 이런 것이 보통인데, 이것을 잘 탄력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서 하여야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걱정하시는 위원님께도 이게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라고 구두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강원 FC 운영에 대해서 487쪽이죠. 보면, 지금 FC 운영에 대한 우리 기대효과가 평창군 홍보에 미치는 영향 등 해 가지고, 대단히 미비하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 막대한 예산이 1년에 이게 2억 3,000에다가 또 아까 다른 부분이 지금 보면, 뭐가 있어요. 이것 등등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저희도 또 당초에 이것, 5년이라고 했으면, 감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겠느냐, 그 효과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데, 5년씩 계약을 한다고 하면, 승인을 해 줬겠느냐, 또 당초에 승인해 줄 때, 여러 가지 난상토론도 많이 했는데, 하여간 1년, 2년 해 보고, 해 보겠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다시 재계약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시적으로 끝을 낼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에 동의해 줬고,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뚱맞게 5년이 됐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참 난감한데, 좋습니다. 올림픽이 2018년도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이제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 준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데서 예산 승인해 주지 않고, 삭감을 한다. 그러면, 애시당초 운영을 했으니까, 계약해지가 될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 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또 계약 이행을 가져다가 못할 때에는 사전절차를 밟고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인 입장의 생각은 계속 이렇게 효과 내다 봐도 뻔 하잖아요. 뭘 특별히 달라질 것 없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것 뭐, 제고해 봐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들 지적을 하시는데, 그러면, 올해 이제, 올해가 아니죠. 내년, 2017년도는 동계올림픽 관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또 쭉 이렇게 바로 딱 잘라버리면, 거기에 대한 우리 평창군의 어떤 대내외 적으로 신뢰도, 이런 문제, 이렇게 등등해서 그렇다고 보면, 2017년에 운영한번 하라고 했으면, 그 다음은 이것을 계약해지 운영 중단할 의지는 있습니까? 과장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내년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정리절차를 한번 밟아보는 해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충분히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창군이 우리 경제체육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하다가 이게 기대효과가 미미하면요. 어느 부분은 대를 위해서 소는 손해를 보더라도 적은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말아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 실무 담당 부서장님들은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자료, 그 다음에 298쪽이 되면서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이렇게 있어요. 자료가 이제, 설명자료 491쪽이, 490쪽이 있어서 보면, 도단위 2017년도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안이 3억 8,700만원 정도의 큰 예산이 보면, 여러 가지를 유치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했을 경우에 지역 경제활성화의 기여, 뭐 이렇게 한 이유도 있는데, 목적 되에, 사업목적 외에, 이게 보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보면, 이게 우리 군비는 고루고루 좀 최대한 어느 정도 좀 쓰여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일부지역에만 다 되어 있어요. 물론, 특성상, 스키대회, 대관령에서 할 수 밖에 없겠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또, 바이애슬론 이런 것도 경기장이 없는 데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이제 그렇지만, 경기장이 있음으로 한 대도 이제 못한 이유가 난 좀 궁금한 것이 여기 뭐, 궁도대회 같은 것은 우리 평창군의 어느 곳이든 다 유치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배구 같은 것도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봐 지는데, 또 특히 삼일절 단축마라톤 대회도 예산이 뭐, 많은 예산은 아니라도 그래도 지원해 주고, 이제는 도민일보에서도 하고, 우리 강원일보에서도 하지만, 이것도 한번 조금 최소한 읍면으로 공히 돌지는 못하더라도 이쪽에도 하고, 저쪽에도 한번씩 좀 돌아가면서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꼭 평창군청 마당에서만 하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도 한번 관련사하고 해서
○박종욱 위원 : 언론사가 특히 같이 좀 생각을 해서 공유를 해야지, 그러면, 그쪽의 지역 분들도 오히려 도민일보가 주체하는 무슨 뭐, 강원일보가 주체하는 삼일절 마라톤 이래 가지고, 서로 공유도 하고, 같이 참가도 하기 쉽고 그렇지, 매년 보면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은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17년도부터는 그렇게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제 지역적으로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라고 해서요. 그러면 우리 읍면 홍보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의 일부 이렇게 전부다 아주 거의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지역,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지역만 기대효과를 본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하여튼 순회할 수 있는 종목들은,
○박종욱 위원 : 이것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기 전에도, 이것 좀 고민을 해서 2017년도 이 계획이면, 이것 뭐, 여기 한번 이것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구경도 못하는 읍면도 허다한데, 이 계획은 이렇더라도 다시한번 재조정 해 볼 의사는 있으신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장소가 변경 가능한 대회들은 변경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좀 주문을 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평창 FC에 대한 계약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약 조항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3982##(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거기에 전반적인 계약사항들이 다 담아 있을 테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다 담겨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보충 질의 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단위 사항, 그 체육대회 유치하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랬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도 그 사업의 목적에 지역의 체육시설을 활용한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인데, 그 올해 같은 경우도 수치상으로 23억의 지역경기 파급효과를 만들어 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23억이라는 부분은 일부지역에 수혜를 본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아무래도 그 주 개최지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 아닌 불가분의 그런 인프라가 아닌 상황이라면, 좀 더 폭넓게 그런 안배를 하는 게 균형발전이라는 것이지, 이게 균형발전이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장하고, 그 별 상관이 없는 종목들은,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여기에 세부계획서에 있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무시를 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니죠. 여기 자전거 대행진이라든가, 삼일절 건강달리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듯이 장소를 변경해도 별 그런 것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략종목대회에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3억 8,700이 2017년도 도 단위 체육대회에 풀비인지, 추경에 더 편성을 할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가 있는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도단위 이상도 할 재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자부에서 예산 한도자료를 가져다가 지금 해 가지고, 이 이상 늘리지는 현재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늘린다면,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지역에 나눠줄 수 있는 대회가 뭐가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정해져 있는 대회를, 장소를 다른 면으로 순회를 하면서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하겠다 이건,
○장문혁 위원 : 그럼 새롭게 안을 짜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3983##(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