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본회의 제3차 2023.01.17

제28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1월 17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관광문화과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환경과 소관
라. 허가과 소관
마. 산림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성기: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장님이 건강상 부득이하게 청가를 3일 사용하셔서 오늘부터 3일간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직무대리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부의장 김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관광문화과, 경제과, 환경과, 허가과, 산림과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문화과 소관
○부의장 김성기: 그러면 지광익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지광익입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이 교육 입교로 공석임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영기 관광기획팀장 인사)
김선모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선모 관광개발팀장 인사)
장민숙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장민숙 관광마케팅팀장 인사)
축제지원팀 김영호 팀장님은 문체부차관 방문 관계 일정 조율 관계로 조금 늦게나마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관광협의회 사무국 운영 및 활동 지원, 평창관광센터 위탁 운영,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사업 등이며, 사업 추진 조직은 사단법인 평창군관광협의회입니다.
평창군관광협의회는 2019년 1월에 설립되어 올해 4년 차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으로는 문체부에 DMO육성지원 공모사업과 관광센터에 SPACE 창공 위탁, 워케이션 사무공간 구축 및 회원사 확대, 관광택시 시티투어 지원 등입니다.
22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총 19명으로 이효석문학관을 포함한 주요 관광지와 올림픽기념관 등 총 8개소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월평균 활동 횟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로 인한 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활동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많은 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지난해 1일 6만원이었으나 금년부터는 7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해설사의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방한용품,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워크숍과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평창 에코랜드 조성입니다.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돌과 식물을 소재로 한 석부작 등 자연조형물 공원을 노 람뜰에 조성하여 남부권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강원도 지방이양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2020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층 규모의 유리온실 1,476평방미터와 야외전시시설, 예술마당 등에 야외공원 15,000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5월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와 강원도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공사 입찰을 실시하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 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예술품 감정평가를 마친 석부작의 계약 체결만 남은 상태이나 유리온실 관리와 석부작 전문 인력 운영으로 인한 유지비용 과다 소요 문제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222페이지 달빛흐믓 낭만ROAD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봉평면 가산공원에서 남안동과 팔석정, 흥정천 둘레로 이어지는 8㎞ 구간에 전망대, 경관조명, 낭만로드 및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포토존과 안내판,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생태탐방로 사업이며, 2021년 5월, 2022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강원도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심사, 입찰까지 모두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착공한 상태이며, 11월에 금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23페이지 느므즈므 설렘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평창역에서 장평시가지 및 중모산 둘레로 이어지는 10㎞ 구간에 전망대, 장터길, 산책길 및 징검다리를 조성하고 포토존과 안내판,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2020년 11월에 21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강원도 지방 이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심사, 입찰까지 모두 완료하여 이 공사 또한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24페이지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하생태관광지에는 생태주택관 및 생태민박동, 스카이라인, 민물고기생태관 등의 시설있으며, 그간의 운영주체를 말씀드리면 생태주택관, 생태민박동, 스카이라인의 경우 마하리자치위원회에서 최초무상위탁하고 이후 유상위탁하여 운영하였고 그다음에는 어름치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유상위탁으로 수년간 운영한 후 2021년부터는 평창군 직영체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평창군에서는 위 시설을 직영 체제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생태주택관과 민박동, 스카이라인에 대한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9월 군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를 득하였으며, 현재 보수공사 설계 중에 있는 바 금년 상반기에 위탁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민간 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 평창~강릉간 관광케이블카 조성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평창의 백두대간과 강릉의 동해바다를 하나로 연결하여 평창을 국내외 관광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000억이며, 금년에는 강릉시와 용역비 2억원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본안은 대관령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강릉올림픽파크까지 총연장 약 20㎞의 케이블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평창군과 강릉에 중간에 기착역을 하나씩 둘 계획입니다.
226페이지 오대산 천년 숲길 조성입니다.
오대산국립공원에는 연 150만명 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진부 시가지와의 연계성이 없어 지역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바 진부역에서 시가지를 거쳐 오대산까지 명품 숲길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000만원의 용역비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27페이지 최신여행 맞춤형 관광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소규모 자유여행을 추구하는 여행객들의 트렌드에 맞도록 대중교통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품 지원을 통해 개별 관광객의 여행 수요를 높이는 맞춤형 관광사업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사용처를 평창군으로 제한하는 평창여행자카드, 인구소멸대응 관계 인구를 인구 확대를 위한 디지털관광주민증, 일반관광여행상품인 시티투어와 관광택시 운영 등입니다. 현재 평창여행자카드 발급 확대 및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디지털관광주민증 확대, 시티투어와 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힐링 워케이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일과 여행을 함께하는 신개념 여행 방식으로 참가자들에게 공유형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대신 평창관광의 체험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103명이 참여하여 미탄 어름치 마을과 봉평의 달빛흐뭇 워케이션을 운영하여 많은 홍보의 효과가 있었으며, 금년에는 워케이션 공유 사무공간 조성과 트래블헬퍼 관광 큐레이터 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워케이션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 평창군 지역축제 품격 향상입니다.
현재 평창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경우 축제위원회와 축제장 위주의 행사 운영으로 축제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의 관심도 저조,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 미흡, 축제 운영에 필요한 관광 활성화에 한계점 대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축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축제일몰제 도입을 통한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율 제고와 시가지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로 축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는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에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평창 힐링 키즈 N 파크 조성입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 이후 관광 활성화 실행계획의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꿈의대화 캠핑장 인근에 자연 친화를 테마로 하는 어린이 공원 1,900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이며, 자연친화 물놀이장 1,000평방미터, 기후놀이터 900평방미터, 조합물놀이시설과 자가발전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 운영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2024년 4월부터는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231페이지 효석문화마을 메밀꽃랜드 조성 토지매입입니다.
최근 효석문화제 축제장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메밀꽃밭에 상가와 주택 등 개인 건축물 신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꽃밭이 계속적으로 잠식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부지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꽃밭 확보는 물론 메밀을 테마로 하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과 효석문화제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40필지에 82,183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2월까지 기본계획과 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부터 감정평가 및 매입을 시작하여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32페이지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 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평창군에서는 평창문화원과 평창예총 그리고 문화도시재단의 지역의 전시 공연, 창작 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도시재단에서는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과 전시사업 활성화를, 예총에서는 관내 예술단체 협업체계 구축 및 공연예술사업 추진을, 평창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와 인문사, 향토사 등 전문 분야를 특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1999년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후 20년 이상 특별한 시설개선 없이 사용해 온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의 노후화된 시설을 금회에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입니다. 2021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하드웨어 컨설팅을 받아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5억원의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한 바 금년에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그리고 건축구조 안전진단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234페이지 지역 문화관광축제 개발입니다.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활용하여 왕조 문화를 소재로 하는 지역의 문화관광 축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3회 추경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한 바 금년에 제안서 평가를 통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 역사 속 방림역원 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방림역, 운교역 등 지역의 역사속 역원을 복원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와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역원만으로는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삼베민속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영서 산촌마을 조성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산촌마을을 재현하여 지역축제와 연계하고 메밀을 테마로하는 사계절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메밀꽃밭 조성 토지매입 대상지를 주무대로 활용할 계획이며 우선 효석문화마을 메밀꽃밭 조성 토지 매입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에 추진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2024년 산촌마을 조성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백룡동굴 활성화입니다.
백룡동굴 일원의 고생대 지질공원 명소화와 생태체험학습장의 가이드 인력관리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의 활력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협력사업은 주민활력센터 리모델링과 주민참여형 지질공원활용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고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인력관리 민간위탁은 금년 3월부터 총 6억 4,400만원의 위탁비로 동굴해설 및 가이드, 도선사, 매표와 장비 운영 등 정규직원 12명과 보조인력 10명을 채용하여 민간 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8페이지 평창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입니다.
평창군 고유의 역사적 특성과 향토문화 등 지역문화 전체를 총망라하는 평창군의 역사문화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제안서 평가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인 바 용역결과에 따라 박물관 건립을 위한 향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차강 박기정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차강 박기정 선생의 인물 재조명과 역사적 가치 발굴을 통해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과 공유 그리고 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공고를 실시하여 추진 중인 바 참여 업체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박물관 건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관광문화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경제건설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더 경제건설국장으로 영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229쪽 좀 봐주십시오.
평창군 지역축제 품격 향상인데요. 이거 국장님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축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평창군 관광 재단을 설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광재단을 설립하는 건지 아니면 축제를 위해서 축제만을 위해서 설립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관광협회나 아니면 문화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건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한번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축제가 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3년 공백으로 인해서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동안 어쨌든 축제가 민간 중심 축제로 계속 운영되고 또 뭐 지역에 그냥 일부 위원들만에 또 그들만의 축제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 피로감도 많이 누적되어 있고 또 이게 지역 경기와도 연계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는 축제에 대해서 지금 시점이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활력을 불어넣고 이런 뭔가 하여튼 터닝포인트가 될만한 계기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는 뭐 저희들도 그렇고 축제위원회 사람들도,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성 의원: 저도 공감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긴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 저희가 작년 7월에 관광과에 온 이후로 이제 들여다 보니까 축제가 모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투자에서부터 또 그 축제운영 인력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서부터 또 거기 홍보와 행사 이런 것까지 전부 이제 8개 읍면에 축제들이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지원되면서 또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느 선에서 지원해야 될 거, 좀 어쨌든 좀 자제를 해야 될 부분 또 같이 공유해서 확대할 부분 이런 거에 대한 평창군 전체 하나로 가져가고 심도 있게 논의할 이런 기능 수행을 할 단체가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그런 와중에 몇 축제위원회에서 사실 지금 재단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기부, 그걸 이제 재단이 아니면 기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축제위원회에서는 기부를 받을 그게 요인이 많은데도 재단이 아니다 보니 못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하기를 원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좀 재단화를 해서 그 안에서 뭔가 좀 심의 있게 심도도 하고 축제 성과도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좀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효율적으로 그냥 그런 기능 단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좀 만들려고 사실 구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보면은 지금 저희들은 문화도시재단이라든가 관광협의회라든가 각기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창군관광문화과, 그다음 문화도시재단, 관광재단 또 제 삼자가 또 문화원까지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중복된 일들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정리를 같이 해서 뭔가 좀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사실 저희는 이 관광재단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제쪽 하나 또 문화예술 관련쪽 하나 또 관광쪽 하나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해서 좀 목표는 다 해서 각자의 하나의 틀에서 좀 그 안에 사무국을 두든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하나로 심의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서포트 해주고 이런 단체를 해 갖고 가는 게 맞다는 판단으로 지금 이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광성 의원: 과장님, 제가 생각했던 바하고 국장님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국장님한테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221쪽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공사 중지 중이고 지금 이제 사업계획을 변경 검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좀 어떻게 방향은 내부적으로 좀 정하셨나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쯤에 이제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일단 다 중지를 해놓은 거는 좀 잘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 보고 갈 필요성은 있다.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기존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에서는 이게 평창군에 어떻게 보면 관광 자원으로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좀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이제 저희들이 좀 봤을 때는 아 이게 이 지역에서 유지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또 지역 인근 지역에 관광객들 추이를 봤을 때 조금 힘들지 않겠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상충돼서 중지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꼭 좀 짚어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감사 결과가 제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1월, 2월달에는 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좀 해서 타당성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3월, 4월에는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3월, 4월에는 이제 이 기존에 거에 대한 좀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한 4월 말이나 5월 정도부터는 이제 좀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또 도하고 변경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대해서 이제 변경돼서 담는 부분은 반드시 이게 시작점이 자연 상태, 자연 친화적인 사업만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네츄럴한 부분에서만 설계 방법 갈 방향을 찾아서 좀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또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많이 찾아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최종적으로 타당성 조사 끝나고 설계 변경할 때쯤이면 그 안이 대충 나오면 한번 그때는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노람뜰쪽에 에코랜드뿐만이 아니고 환경과도 있고 돌문화체험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돌문화체험관까지 쭉 어쨌든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이창열 의원: 그런 측면에서 좀 봐 주시고요.
어쨌든 상반기 안에는 시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이창열 의원: 또 너무 재촉해서 졸속으로 진행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고민도 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몇 달 남은 동안에 말씀하신 용역도 추진하고 하시면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 안에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어차피 이 부분이 도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최초에 내려온 부분을 이제 그 한 30 몇억 정도 되거든요. 그건 오래 사용을 못하면 사장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이 된다고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또 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전에 업무보고 또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유리온실에 대한 부분은 과감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국장님 222페이지, 지금 관광개발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달빛흐믓 낭만로드 하고 느므즈므 설렘길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이제 지금 데크로드 설치하고 뭐 전망대 해가지고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이은미 의원: 그런데 이제 사업 준공 외에 이 목재가 이제 계속 저희가 뭐 어떤 지금 목재를 쓰시는지 지금 어떤 합성 목재인가요, 방부목인가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제 친환경방부목으로 아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러면 방부목이면 매년 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칠하지 않는 걸로,
○이은미 의원: 안 하는 걸로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이은미 의원: 계속 그냥,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계속 이제 그 스텐레스 칠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스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미 의원: 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그거는 이제 어쨌든 주변에 환경오염 문제도 있는 부분인고 또 그 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은미 의원: 그래서 이제 지금 친환경,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그런 관리 안 들어가는 자재 쪽을 좀
○이은미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대시설 공사에 이제 초화류를 심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초화류 보다는 좀 다년생을 식재를 해서 지금 산림과가 지금 그 평창정원사를 양성해가지고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식재 외에도 그 사업을 연관해서 될 수 있으면 관목류 같은 것도 괜찮지 않나,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어떤거요?
○이은미 의원: 관목류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아, 관목류,
○이은미 의원: 네, 그런 것도 식재해서 좀 하면 어떨까 생각, 제 생각인데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뭐 설계는 되어있습니다만 이제 그 사업 시행을 할 때 이제 아직은 뭐 겨울이라서 동절기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봄이 돼서 이제 공사 재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식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과장님 지금 이렇게 공사 계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이은미 의원: 지금 그러면 업자가 선정이 된 건가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이은미 의원: 그 업자는 평창에 업자,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외부 업체가 됐습니다.
○이은미 의원: 외부업체가 됐어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그게 강원도 입찰로,
○이은미 의원: 여기에는 없어요? 평창에는 없나요. 될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게 지역 경제를 위해서 좀 지역 사람들 지역 업체를 좀 써달라 저희가 계속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그래서 혹시 지금 업체가 외부 업체를,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 경제건설국 좀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물론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평창군내로 할 수 있는 입찰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 2,000까지다. 그런데 설계규모를 해보니 2억 3,000, 4,00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조금 좀 정리를 해서 관내로 좀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예 그 금액이 5억, 6억씩 넘어가고 10억, 20억씩 되는 부분은 관내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법상 도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내로 하다 보니까 관내 대비 확률 자체가 외부에 워낙 건설 업체 많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외부 업체가, 외지 업체가 됩니다. 외지업체가 돼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뭐 계약 체결하고 착공, 신고 낼 때 되면 저희들이 그런 안내는 합니다. 지역에 업체들 이제 일반 건설업으로 된 거는 일반건설이 하도를 못하고 전문건설업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부분 지역에 좀 하도 줄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업체랑 정식 하도 계약을 체결해서 같이 좀 참여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지역 업체들 일부 아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원청하고 하도 계약을 체결해서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혹시 지금 낭만, 달빛흐뭇 낭만로드 이 조성할 때 이게 지금 사업 변경이 된 게 나요. 예전에 이제 저희 저도 이제 거기 그 설명회에 갔었거든요. 가 가지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변경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다시 설명회를 해서 변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사업 변경이 됐나, 변경이 안 되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아직은 뭐 사업 변경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막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은미 의원: 시작하니까, 혹시 뭐 변경하게 되면 그 주민들하고 같이 그렇게 좀 소통을 하셔서 설명회도 열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소소한 변경 같은 거야 그냥 현장에서 적용을 하겠지만 만약 큰 틀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주민들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또 반복되는 재원들이 사용되지 않게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국장님, 23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역 문화관광축제 개발 진부면 거인데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남진삼 의원: 이제 조선왕조 실록의궤가 올해 우리 평창군으로 들어오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남진삼 의원: 그래서 정말 그것을 이용한 관광축제 하나 개발하는 것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지금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좀 해서 그 용역 결과를 좀 받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게 있어서 원래 이제 작년에 저희들한테 도비 1억 5,000 그다음에 이제 군비 1억 5,000해서 3억원을 가지고 좀 소규모로 조금 뭔가를 좀 해보자고 이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좀 돈이 도비가 좀 깎여서 어쨌든 뭐 저희들은도 하고 군하고 5대 5 매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 당초 그 금액보다는 조금 아직 정식으로 문서로 내시는 오지는 않았는데 확정됐다고는 저희들이 이제 구두상으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로부터, 그래서 아마 금년에 소규모로 일단 조금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하는 부분은 이거는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좀 규모가 있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진행을 하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하는 거는 뭐 2억, 3억 단위는 아닐 거고 그거보다 훨씬 큼 좀 규모있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결과를 좀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좀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러면 이제 올해 용역만 하고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좀 구두적으로 좀 나오는 게 있을 까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어쨌든 오늘 용역이 나오면 용역 중간, 중간에 보고 받은 걸로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대한 것도 미리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래서 여기 뭐 의궤 행렬이나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이거 좀 정말 잘 해서 또 진부면에 새로운 축제가 또 하나 진부면이 아닌 우리 평창군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춘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227페이지 국장님, 최신여행 맞춤형 관광활성화 좀 봐주세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박춘희 의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여행자카드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정말 인기가 많고 폭발적으로 전국에서 정말 이거는 잘하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발급처가 북부권으로 돼 있어서 제가 올해도 찾아 보니까 이쪽 남부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거는 남부쪽으로 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과장님 왜냐하면 남부쪽으로 안 되면 꼭 하나를 꼭 좀 발급해서 여행객들이 이 남부쪽에 요새 뭐 미탄 청옥산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오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꼭 좀 그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박춘희 의원: 그리고 여행자카드가 그 가족수대로 다 받더라고요. 보니까, 가족수대로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박춘희 의원: 그러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그래서 이거 제가 거기 좀 많이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무슨 대형 리조트도 이제 그분들 얘기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약간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발급처는 꼭 하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알겠습니다. 키오스크 남부권에 하나 설치해달라 하고 이제 어쨌든 사용처를 우선 기존의 계획대로 가되 나중에는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그 시티투어 저희들 그 리조트나 콘도에서 오신 분들 숙소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오신 숙소분인들한테 우리 시티투어 1박 2일이나 그거를 하나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하셔서 제가 작년에 아마 진도 거를 한번 해준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웅선 한 대 갖고라도 우리가 지금 오신 분들을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이템이, 그것도 한번 국장님 생각하셔서 한번 운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한,번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거는 이제 리조트 측하고 어떤 뭐 장단점이 있는지도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 국장님, 저도 질문 하나 하고요. 보충 질의 2개만 연속으로 드리겠습니다.
평창 강릉 관광케이블 조성사업 있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의원: 지금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강릉시에 공동 부담해도 2,500억이에요.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강릉하고 사실 경쟁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게 경쟁이 아니라 이제 협치를 통해서 뭔가 시너지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건데 자칫 강릉시에 많은 이익을 뺏기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잠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강릉에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 평창군하고는 뭐 규모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 쪽으로 좀 끌어오려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대관령에 오는 관광객하고 강릉에 오는 관광객 하고 숫자 차이를 보면 사실 차이가 많거든요. 어쨌뜬 이거는 저희들이 손해가 나거나 뭐 그러지는 절대 않는다.
사실 강릉에서는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1차 협의했을 때는 우리 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강릉아이스아레나 쪽으로 올림픽 대 올림픽 연결하는 걸로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강릉의 경포쪽에 하는 거를 더 이제 원했는데 명분이 조금 없다 보니까 아이스아레나도 경포와 가까우니까 그쪽도 올림픽 대 올림픽으로 해서 연결해서 좀 끌어 올리자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한번 강릉에서 정착역을 아이스아레나 있는 올림픽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어흘리에 있는 곳에다 강릉에서 좀 하려고 왜냐하면 강릉에서도 어흘리에 관광 단지로 지정을 해놨는데 활성화는 많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 뭔가 거기도 추가로 좀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이제 군수님하고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흘리에다 할 거 같으면 굳이 우리가 이게 추진할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 강릉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쪽으로 오고 그리고 우리쪽에서도 또 왔다가 내려가고 해서 서로 강릉하고 우리 하고 윈윈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우리가 사실 득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건데 강릉에서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을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까 강릉 부시장님이 아마 다시 해서 좀 다시 기본안 대로 아이스아레나쪽으로 가는 걸로 일단 안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기착역을 차라리 어흘리에 하나 두거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선자령이나 삼양목장 정도로, 왜냐하면 삼양목장이 지금 또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그 숙박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시너지를 더 확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어쨌든 중간 기착지는 저희는 한 군데를 두려고 합니다. 저희 평창군 내에 있는 관광지로,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릉으로 했을 때 아마 기후적 저희들이 득을 훨씬 많이 보는 사업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지금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우려보다는 상당히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고요. 특히나 백두대간의 허리 대관령을 넘나든다라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어 프레시한 느낌으로 받아드렸거든요. 사실 손님이 어느 쪽에 많이 편중될 것인가의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사실 이 올림픽 쪽에 대관령 쪽에서 뭔가 그 주변에 볼거리들을 좀 더 인프라를 좀 더 막 구축해 가지고 강릉에서 타고 오는 손님들이 그 대관령 쪽에 많이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만약에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변으로 저희들이 이제 향후 개발할 거리들이 되게 많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진부역에서 강릉역까지 이제 KTX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KTX가 뭐 분 단위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KTX가 지나가고 그 다음번 지나가는 사이 중간 텀이 좀 길거든요. 그 긴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코레일 측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강릉에서 평창역, 진부역까지만 운행하는 쉽게 말해서 꼬마 열차로 그것만 운행하는 것도 수요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도입할 수 있다. 그거는 자기네들이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좀 진전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주변에 확산시킬 수 있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산림보호법이라든지 또는 환경보호법 이런 것도 사전적인 검토 같은 거는 다 같이 용역에서 검토하면서 넘어가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참고로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강릉하고 저희가 용역비를 1억 원으로 5,000, 5,000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만 세웠었는데 강릉에서 이제 추가 요청이 아 이거 요정도 갖고는 안 되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더 많은 부분을 다루어야 되니까 한 2억 정도로 하자 그래서 좋다 그 정도는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추경에 한 5,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추가로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의원: 새로운 관광 트렌드의 시대가 열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 질의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달빛흐믓 낭만로드 조성,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달빛흐믓 낭만로드길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효석문화재위원회에서 축제를 기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 사업이 축제 기간 특히 8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철이 지금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 사업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지금,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어느 사업,
○김성기 의원: 달빛흐믓 낭만로드길 이 사업이 이게 사업이 19개 콘텐츠가 있고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데크도 놔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국장께서 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철에는 행사장 중심 가까운 데는 공사를 미리 상반기에 미리 좀 할 수 있게 하고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의원: 손님이 많이 오는 철에는 좀 다른 외곽 지역을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다음에 또다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진부면 조선왕조 실록 의궤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좀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려오기로 결정됐고 그 역사가 제자리에 오는 것도 의미도 굉장히 크지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도 굉장히 평창 군민들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비 9,000만원 밖에 확보 못하신 거 그리고 5대 5로 매칭하면 1억 8,000인데 지금 수원에 화성 정조 어가행렬만 해도 돈이 한 총예산 1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가행렬에만 몇억이 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수백 명이 그 모든 의상과 연출 뭐 그다음에 그 밖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 하나 어가행렬 하는데 영화 찍듯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수많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1억 8,000 갖고서 그 첫해에 어떤 행사를 풀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에서 그 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못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조그마한 소축제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역사 조선역사 500년을 보여 주는 이 콘텐츠는 이게 우리 평창군의 축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하나 역사적인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소지가 큰 축제이기도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관심을 끌기도 좋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예산이 많이 확보 안 된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국장님께서 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혹시나 굳이 매칭에 대한 그 비율을 정함이야 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군비라도 확보하셔가지고 이 본 어가행렬이 제대로 첫해부터 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일단 그 용역비를 그래서 사실 다른 거보다 뭐 3,000, 5,000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용역비를 1억이라는 용역비를 세운 거거든요. 이 용역이 이제 올해 어쨌든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가행렬에 대해서 재현 이런 부분은 사업비는 최하 이제 여기 보면 위에 보시면 일단 10억으로 잡아 놓은 거거든요. 뭐 이거보다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규모있이 가려고 이제 그래서 용역도 하는 거고 하는 부분인데 그 용역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도에서 뭔가 자기들이 조금 해보고 싶다 아마 월정사쪽에서 얘기했는지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급하게 요거는 올해 거는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 용역 결과에 따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라 하더라도 규모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건 도에서도 사실 저희들한테 군비 좀 더 대라 니들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5대 5 매칭이 아니고 계속 3대 7, 2대 8 이렇게 갈까봐 우리가 5대 5 매칭으로 처음해서 끝까지 가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도에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얼마의 사업비로 갈 건가는 좀 결정을 따로 하는데 좀 규모있이 가려고는 합니다.
○김성기 의원: 어차피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도에 도 추경이 있을 때마다 한번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요청을 해보시고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노력을 좀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도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협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추가 질의 및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네, 국장님 좀 전에 우리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문화관광축제 진부면 조선왕조 실록에요. 조선왕조 실록 그 부분도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도지사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이제 이거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도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한번 도하고 잘 접촉을 해주시고 또 주민들하고 그 진부지역 주민들이나 대관령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여기 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하고 좀 자주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재 자체가 독특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8쪽 좀 봐주시죠. 평창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에서 이게 그 12월에 이제 용역 평가 업체를 선정하고 이제 하는데 혹시 지역은 어디인지 혹시 나온 건 없죠? 아직까지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 역사박물관,
○김광성 의원: 네, 어디 타당성 해가지고 지역이,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지역이, 그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광성 의원: 아직은 없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아직은 없고 아마 그런데 거의 아마 평창읍 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이게 평창군군립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성 의원: 군,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군, 18개 시군에 다 있는데 이제 평창만 사실 없어서 그동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문화원이라든가 이런저런 거 전체적으로 또 지금 문화재 출토되는 것도 이제 이쪽 지역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읍소재지 쪽으로 그래도 그거는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일단 기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추후 좀 다시 또 보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축제 때문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단 축제는 예산만 좀 낭비되는 축제가 아니고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 안 하고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축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항상 함께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2023년도에는 축제를 좀 잘 좀 해주시기를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축제는 지역 옛날 초창기에 정말 주민들이 열과 성의를 갖고 많이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끌어내야 될 거는 맞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차피 뭐 국장님께서 이제 관광문화과장을 거치셔가지고 이제 경제건설국장으로 가셨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평창군에서 중요하지 않은 과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중에서 관광문화과가 가장 지금 평창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이지 않습니까? 문화도 그런데 그 직원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늘 우리 관광문화과 직원들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관광문화과 직원들이 피로하지 않도록 휴가도 좀 자주 주시고 뭐 이런 하여튼 많이 좀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및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미 의원님.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국장님 231페이지요.
국장님 지금 메밀꽃랜드 조성 토지매입에서 문제점이 지금 매각 의사가 부정적인 분들이 지금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게 한 부정적인 분들이 한 몇 분,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한 분이 여러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기가 집이 있는데는 난 죽어도 이거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다른 데로 가고 싶지 않고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그거는 뭐 딱히 몇 프로라 지금 전체 다 파악이 되면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바둑판처럼 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알박기처럼 있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주민들한테도 같이 좀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의원: 이게 지금 우리 400명의 또 부지매입 거의 한 분도 계시고 사회단체장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좀 같이 좀 그 같이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토지주 분들 이해 좀 시켜가지고 좀 잘 이게 사업이 좀 낭패가 없이 잘 되도록 좀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국장님 꼭 신경써서 완성도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의원: 국장님 224쪽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제 설계용역이 아직 안 끝났나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설계용역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실제 보수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이창열 의원: 이게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7월 달에 위탁 예정이시잖아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이창열 의원: 이 시기를 좀 더 당겨 주십사, 왜냐하면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백룡동굴도 노력해서 좋은 성과 내셨던 것처럼 마하생태관광지 위탁하시는 것도 최대한 뭐 한 달이라도 좀 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 229쪽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축제 품격 향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게 아직 그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들이 다 끝나고 아직 정산이나 뭐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이창열 의원: 왜 그렇게까지 늦어지는 거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 축제 끝나고 뒷마무리하고 해서 보통 정상 기한을 주는 것들이 기존에 보면 연말까지 보통 다 이제 정산을 하도록 이 그렇게 돼 있고 정산서가 이제 제출된 데도 있고 제출 안 된 데는 사실적 독촉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직 정산이 최종안 된 축제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 바뀌기 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그리고 본 의원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정산되면 그 내용은 본 위원한테 공유 좀 해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 우리 조례나 이런 데도 보면 한 달 이내에 하기로, 한 달 이내가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건 저도 압니다. 유급 직원들이 계속 상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이렇게 해를 넘겨서까지 송어축제나 눈꽃축제가 이제 지금 겨울에 하고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나머지들은 사실 3개월, 4개월씩은 다 여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33쪽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이창열 의원: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인데요.
지금 이제 45억의 예산이 확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0년 이상 노후화 된 시설들이 워낙 많아서 이 예산 가지고는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저도 이게 이제 와서 보니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나와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예술회관만 관리하는 데서 나와서 그들이 보고 이제 이거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서 판단해서 나온 금액이 사실 이거거든요.
뭐 이거를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 빼고 하드웨어만 시키면 의자라든가 뭐 이런 무대라든가 이런 데만 투자해서 이제 하는 걸로 40억을 산출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 45억도 모자라지 않겠나 저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거는 좀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창열 의원: 불 보듯이 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보여지는 하드웨어만 건들고 소프트웨어는 정작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인데 건들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좀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어쨌든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전반적으로 다 좀 빠진 부분까지도 좀 일단 용역에는 좀 납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얼마가 되든 간에 그런 거에 구애 없이 45억이 확정됐다 여기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실지 있는 대로 싹 해서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일단 다 받아 보고 그다음에 45억에 맞춰갈 것인가 추가로 더 확보해 갈 것인가는 그때 가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창열 의원: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평창군에 하나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평창군 행사를 여기서 지금 많이 진행하는데요. 보여지는 거 말고 보여지지 않는 이면에 있는 것들까지 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전체적으로 다 일단 설계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국장님 2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창 힐링 키즈 N 파크 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꿈의 대화캠핑장 그 인공폭포 쪽에 이제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그 야영장 아래쪽으로
○남진삼 의원: 그러면 이제 이게 공사가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남진삼 의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났나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남진삼 의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문제점에 보면 지역주민 공감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진행이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몇몇 분들만 이 내용을 알았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서 이제 기본 설계가 안 되어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좀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가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거는 저희도 좀 저도 이제 처음에 와서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딱 해서 저도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까 진행은 이미 많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 팀장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딱 뭐, 뭐, 뭐라고 딱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다시 한번, 의원님 생각하는 거고 제 생각하는 거하고 아마 같으리라고 봅니다.
○남진삼 의원: 네, 저도 이제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내용만 알았지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나 번영회나 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니까 예산이 다 섰으니까 이것도 지역주민들하고 축제위원회하고 미팅을 통해서 문제도 좀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부의장 김성기: 다음은 김남섭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병덕 경제정책팀장입니다.
(문병덕 경제정책팀장 인사)
박재훈 에너지팀장입니다.
(박재훈 에너지팀장 인사)
노경철 기업지원팀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병가 중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옥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안옥진 일자리지원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먼저, 평창사랑상품권 도입입니다.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입니다.
사업비 연간 15억으로 발행 규모는 연간 100억원으로 발행 상품권류는 지류, 카드,모바일 3종이며, 할인율은 10%며, 구입 한도는 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례 확정은 2023년 1월 확정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상품권 서비스 플랫폼 운영 대행사 및 판매대행점 선정과 상품권 플랫폼 운영 대행사 선정 및 계약을 2월에 실시하고 상품권 판매대행점 선정 및 협약체결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시운영을 통하여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진부전통시장 주차공간 부족 및 노면주차에 따른 지역 민원 해소를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4억 4,100만원이며 규모는 3층 4단으로 연면적 5,970제곱미터며 주차 면적은 19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주차공간 건립공사 입찰 및 계약은 지난 1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3월에 재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통하여 2024년 1월에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평창전통시장과 봉평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평창전통시장 비가림 사업 아케이드는 6억 9,300만원이며, 평창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저온저장고 정비는 3,000만원이며, 봉평전통시장 아트쉐이드 설치는 3억 5,22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1월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고유의 자원 등을 활용한 전통시장과 연계한 특화콘텐츠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봉평전통시장과 진부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평시장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이 2년 차 사업이고, 진부시장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봉평전통시장은 주말봉평장 기반조성과 건강 특화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 사업 추진을 하였으며, 진부전통시장은 오대산 갓 명품화사업, 관광형민속장터 및 부자골목 조성,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상인역량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기부 사업 계획 승인을 통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4,293만 6천원으로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에 1,200만원, 전통시장 체험형 관광콘텐츠 운영 지원에 1억 2,700만원, 전통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2억 5,393만 6천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보강 등 1억 5,000만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사업추진 시기는 해당 상인회와 협의․결정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으로 시설개선에 2억원, 카드수수료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점포당 사업비 1,000만원을 이내에서 최대 80%까지 범위에서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지원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에 0.5%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를 5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으로 대상은 미탄면 창리 101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행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른 서민생활안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사업량은 106가구에 태양광 85개소, 태양열 4개소, 지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태양광은 103만원이며, 태양열은 400만원, 지열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를 6월까지 확정하고 연말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은 사업비 1,880만원으로 대화면 꿈의 대화와 톡톡으로 10킬로와트 사업으로 상반기 중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평창 RE100 도시’를 위한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미탄, 방림, 봉평, 용평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4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태양광 254개소, 지열 48개소, 주민수익창출형 태양광 10킬로와트 설치 1개소 평창읍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할 부분이고 모니터링 설비 설치 302개소 및 설계․감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협약을 통하여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 우수기술을 보유한 유망 벤처․창업기업 육성으로 농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3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대화면 서울대 산학협력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8,765제곱미터이며, 건축연면적은 6,000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사업위탁을 추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 업무협약을 11개 기관과 협약을 하였으며, 지난 10월 25일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설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안 선정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향토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기계설비, 시설확장, 제품개발 및 품질향상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이며, 자부담 10% 이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선정은 3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 사업의 전문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에 자금 출연, 기업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기업지원은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기업홍보, 홍보물 제작,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인증 등 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업체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스타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발굴을 통해 성장 단계부터 level-up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내 강소기업 및 글로벌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7개 사업 분야에 19개 기업에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기업에 1억 5,000만원, 평창군스타기업육성에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경제진흥원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4,3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에 5,100만원,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2,223만 2천원, 강원더몰과 연계한 강원평창몰 운영 7,000만원,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6,000만원, 평창군 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 지원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0억 5,900만원으로 69개 사업에 296명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자격은 지역공동체, 강원행복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며, 마중물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평창군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 이내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족한 마중물 일자리사업 예산 7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및 서비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은 일자리창출에 3억 2,000만원으로 근로자에게 인건비 80%를 1인당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회보험료 906만원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4년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며, 마을기업 육성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제품 생산 ․ 판매 체험활동 등 마케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확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 창업 기회제공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4,300만원으로 지역혁신형은 인건비 90%, 2년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며, 지역포용형 인건비 90%, 1년간 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청년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사업비 1,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지원하며, 청년 초기창업자 기존창업자 성장지원 사업비 1,6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며, 청년 자격증 취득은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 1회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분만 본 질의를 받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중식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의원: 네, 과장님, 26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추진계획에 보면 봉평전통시장 아트쉐이드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은미 의원: 그런데 이게 장소를 어디다 하시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여기 보면 동이장터길 하고요.
○이은미 의원: 어디요?
○경제과장 김남섭: 동이장터길 그리고 허생원 장터길 두 곳에다가 저희가 이제 아트쉐이드를,
○이은미 의원: 제가 그 아트쉐이드를 찾아봤거든요. 그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천막처럼 이렇게 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군데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게 해서 상인회하고 해서 이제 우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할 부분입니다.
○이은미 의원: 어떻게 보면 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상인들하고 좀 잘 협의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 부탁 좀 드리고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은미 의원: 그다음에 270페이지 보면, 270페이지 보면 지금 재작년에 봉평전통시장이 됐고 올해 아니 작년에 그 올해 이제 진부가 된 건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올해 진부 해서 올해 1월 6일자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계속 뭐 대화나 평창이나 계속하는 계속사업인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평창 대화도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저희 공모사업에 계속 추진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은미 의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대화, 평창 뭐 장평장도 있으니까 공모사업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좀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2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사는데 보면 이렇게 시설현대화 특성화사업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남진삼 의원: 그런데 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5억 4,000이 지금 계상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주로 보면 이제 기반시설이나 노후시설에 거의 한 4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진부나 뭐 이제 봉평시장은 참 활성화가 잘 되는데, 걱정은 평창시장하고 대화시장, 장평5일장이 문제인데, 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 시장을,
○경제과장 김남섭: 지금 저희도 뭐 참 고민인데요. 지금 뭐 전통시장 봉평은 이제 워낙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진부도 사실상 지금 저는 진부하고 대화가 좀 활성화하기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병이나 부치기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대화하고 진부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화된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진부 관광형 할 때도 저희가 이제 그 현장 확인도 하고 이제 실사할 때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지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부분은 상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상인들의 의지가 있어야지 누가 해줘가지고는 되도 않는 부분이고 상인들의 그런 의지를 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뭐 타지역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새로운 것을 좀 마련하고 그리고 대화나 진부 같은 경우도 평창이나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봉평하고 지금 평창은 평일에도, 평일에도 그렇게 판매가 되는 그런 전시 같은 그런 상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진부하고 사실 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노력은 하겠지만 그 부분은 상인들하고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발굴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상인들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에 살아서가 아니라 거의 상인들은 거의 이제 자포자기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시장이 몇 년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라도 지금 대화전통시장은 한 7년, 8년 전에 골목형 시장 한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의지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해주셔야지 전통시장이 살지 또 요즘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농협하나로마트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공모사업 더 많이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265쪽 좀 봐주세요.
평창사랑상품권 이제 뭐 동료의원들도 늘 얘기하셨는데, 이게 제가 그 문제점을 좀 보니까 강원상품권도 그렇고 이제 지역에 여러 가지 상품권들 있잖아요.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10%씩 다 해요. 하다가 이게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10%씩 하다가 7%하고 또 7%하다가 5% 하고 또 6% 하는 데도 있고 3%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점점,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광성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과장님 가지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지금 그 처음에는 이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할인율 10%에 대해서 처음에는 100%를 이제 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를 이제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그 상품권을 가지고 이게 진짜 골목 상인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상품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그런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상품권이 지금 저희도 올해는 작년에는 국비 지원을 안 한다 그러다가 올해는 한 2%정도, 2%정도 이제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국비를 적게 하다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도 지금 6%정도 할인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억원 정도 하는데, 지금 뭐 원주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엄청 범위가 크다 보니까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런 할인율을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 저희도 이제 처음이니까 지금 저희가 10% 가지고 가는데, 저희도 이거 하반기에 해보고 이 부분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 할인율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정선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보니까, 정선 같은 경우도 이게 과부하가 걸리니까 할인율을 많이 낮췄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좀 세워가지고 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리고 283쪽 좀 봐주세요.
제가 그 사회적 기업하고, 이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렇게 기업들마다 성장 가능성을 꼭 보시고 저는 선택과 집중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역점을 두셔가지고 진짜 잘 되는 데는 좀 더 주고 많이 도와주고 이런 걸 좀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런 부분에서 적극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뒷장에 같은 맥락으로 뒷장에 보면 그 청년 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도 좀 선택과 집중하셔가지고 좀 잘 되는데는 더 주고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27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좀 봐주세요.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그 사업량에 보면 태양광 254개소하고 지열 48개소가 있어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박춘희 의원: 이 지역을 48개소가 어디 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런 계획인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 물량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컨소시엄 업체가 있습니다. 컨소시엄 업체들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 부분인데 이 개소는 확정이 된 부분인데 이 중에 이제 주민들이 그 중간에 이제 취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미탄, 방림, 봉평, 용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외의 지역이 만약에 물량을 포기를 하면 그 외에 있는 지역도 저희가 대상을 넣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원주가면 기후 환경 관측해갖고 이거 지열로 해서 그 모델로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셨어요?
○경제과장 김남섭: 가보지는 않고 직접 사업은 해봤습니다.
○박춘희 의원: 원주에 제가 그때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 가정에도 지열로 해서 남방으로 할 수 있고 이 지열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3, 4대 이게 연료를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본 거 보니까 지열이 우리 관내에도 있어서 요것도 한번 좀 잘 검토하셔서 만약 지금은 그렇지만 개인들이 만약에 뭐 집에 지열로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게 사용이 가능할까는 싶은데 앞으로 향후 점차 개인들의 그런 그런데도 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면, 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요.
평창사랑상품권 이 발행취지는 뭐 원래 좀 잘 알다시피 우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 단체운영상황을 좀 보시고 문제점이나 우수사례 이렇게 잘 자료수집을 한 다음에 우리 군에 좀 맞게끔 또 골목상권이랑 시장들하고 같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잘 맞춰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284페이지에 이거랑은 약간 수반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한데요. 제가 작년에 군정 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우리 과장님은 우리 평창군을 총책임 총괄하는 경제과장님이시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소상공인들로 살 수 있는 평창형 소상공인 그 사업을 한번 좀 발굴하셨으면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 제안에 무슨 큰 거를 바라는 건 아니고 북부권은 덜한데 정말 남부권은 대화부터 들어서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밤 9시 되면은 깜깜하잖아요. 특히 평창군 수부도시인데도 그래서 그 상인들하고 또 뭐 상인회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좀 많은 업무가 있는 거 아시는데 그분들하고 좀 만나서 작은 사소한 계획, 하다못해 내 집 앞에 예쁜 가게 꾸미기라든가 뭐 화분을 걸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9시까지 정말 장사는 안 되지만 불을 켜놓는다든가 이렇게 작은 사업을 그런 거를 좀 하나 소소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부나 봉평이나 이제 사실 앙케이트 그게 이제 없습니다. 없어서 사실 밤에 사실 어두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조명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국비사업이 있다면 공모사업이 있다는 공모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1회 추경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통시장 안에가 환해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조명을 하는데 조명을 통해서 뭐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아이템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그런 조명이 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갖고 좀 주민들이 또 아니면 상인들이 좀 경제에 너무 지금 다들 또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전기세라든가 뭐 연료비가 올라서 지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보면 자영업자들이 정말 큰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줘서 한번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 하나 하고 제가 보충 질의를 연속으로 4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부터 먼저 들으시면 274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이 그 8월부터 들어가네요. 올해 8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게 이제 특히나 봉평 거와 관련해서는 이게 매년 보면 뭐 상하수도라든지 오폐수관로하다 보면 이게 시즌에 걸리면 굉장히 혼잡하고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가, 특히나 8월이면 이제 봉평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철이기도 하고 또 9월이면 또 축제도 하고 있고 10월까지 관광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시설 하실 때 시설업체 하고 사전에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은 좀 피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 사업은 미탄 그거고요. 봉평은 3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면 3월 달 들어가면은 한 7월 달쯤 거의 다 윤곽이 나오고 거의 다 되겠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잘하면 피해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평창사랑상품권입니다.
여기보니까 이제 가맹점을, 가맹점이라는 게 이제 그야말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판매 업소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가맹점은 저희가 이제 그 상인들, 상인들이나 식당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신청을 해서 가입이 돼야지 이제 그 상품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가맹점이고요. 저희가 지금 22개 판매하는 건 22개 금융기관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김성기 의원: 금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판매를 하고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성기 의원: 그러면 일반 업체가 참여하려면 뭐 조건이 있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이거는 금융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에서는 이제 판매를 하는 건 좀 어렵고요.
○김성기 의원: 그러면 그 농협이라든지 은행에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은행 별도로 수수료를 좀 주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수수료가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게 몇% 되죠?
○경제과장 김남섭: 0.8% 정도의
○김성기 의원: 1매당
○경제과장 김남섭: 0.8%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협력을 협약서를 하면서 은행하고 좀 조율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기 의원: 그것도 은행하고 뭐 부담하는 건 없는 가요? 은행 자부담은 없어요? 부담하는 거는
○경제과장 김남섭: 은행은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해 주신 특성화사업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인데요. 봉평에 2년 차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도 이게 우리가 작년 그 사업보고 받을 때 1년 차 사업을 보고서 결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런데 아직 그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성기 의원: 아직 실적 보고서 안 나왔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성기 의원: 실적 보고서 혹시 나오게 되면 나중에 우리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그 전통시장 주말 장을 제가 자주 나갔었어요. 나갔었는데 뭐 다양한 그 입주 업체들을 선정하느라고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공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연을 보니까 외주 공연들이 거의 다 들어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평창군 내 또 특히 봉평 같은 경우도 그 우리의 것을 보여주시는 공연팀들이 꽤 있는데 너무 외주 업체들이 너무나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나중에 그 시장사업단하고 협의하실 때 지역업체 공연문화예술팀들도 같이 좀 쓸 수 있도록 좀 조절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리고 26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아까 우리 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봉평에 아트쉐이드 설치가 이게 비가 오면은 빗물이 고이게 하나요. 빗물이 투과가 되나요. 어떤 형태죠. 이게,
○경제과장 김남섭: 이게 이제 사실 그 설치를 해서 이제 그 태풍이나 이럴 때 좀 저희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할 때 좀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도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망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었을 경우에는 이게 떨어지면서 다칠 우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전에 굉장히 아마 좀 굉장히 각별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요. 좋은 거 하다가 손님이 다치면은 그 책임소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공할 때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년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4페이지요.
추진계획 하단부에 청년자격증 취득비 지원이 있어요. 50명해서 한 1인당 20만원 이네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1인당 20만원,
○김성기 의원: 20만원이 그죠? 청년자격증 취득을 하게 되면 특별히 주는 청년 취득한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다른 혜택은 없고요. 그런 취득하는 그런 이제 10만원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지 별도로 이제 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성기 의원: 자격증을 갖고서 뭔가 볼 수 있는 혜택은 없고 그냥 자격증을 준다 라는 개념,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성기 의원: 혹시나 뭐 그 위에 정규직 채용이라든지 뭐 지역포용, 예비창업, 초기창업 이런 데 가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전혀,
○경제과장 김남섭: 네,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작년에 이제 청년기본 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타지자체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그 청년의 범위를 49세까지 늘려놨거든요. 다른 데는 뭐 37세 뭐 45세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지역이 이제 그런 청년분들의 혜택을 많이 주려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49세까지 늘려놨고 그런 자격 취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 있는 그런 뭐 지역혁신형이나 포용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직접적인 혜택은 없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내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먼저 우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청년들의 자격 취득을 위한 청년자격증 취득을 위한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데 자격증만 하나 만들어 주는 격이라면 지갑에 신분증 하나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동기부여가 좀 약하지 않나 싶어서 뭔가 이들에게 차후에 조금 자격을 취득한 청년들에게는 뭔가 뭐 큰 것은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좀 더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저도 이상 더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동료 의원님들 또 준비된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감사합니다.

다. 환경과 소관
○부의장 김성기: 다음은 전원표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정소연 팀장입니다.
(정소연 환경정택팀장 인사)
환경관리팀 이정선 팀장입니다.
(이정선 환경관리팀장 인사)
청소행정팀 류지숙 팀장입니다.
(류지숙 청소행정팀장 인사)
수질총량팀 박호섭 팀장입니다.
(박호섭 수질총량팀장 인사)
자원순환팀 김종식 팀장은 환경부 출장 중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환경분야 업무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응으로 미세먼지 감시 및 발생억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수립 등의 정책이 강화되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 수립,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정책 등이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반 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청옥산 생태단지 관리입니다.
청옥산 생태단지는 2018년 비점오염저감사업에 일원으로 한강수계기금 등 18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였으며, 2022년에는 샤스타 데이지 수명이 다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전면 다시 파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진 촬영 등으로 인한 야생화 보호를 위해 경계목 설치, 안내판 재설치, 야생화 보식, 피서철 차량통제 및 비산먼지 방지용 살수차 운영 등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5페이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은 2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150개소, 철망울타리 설치사업은 5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8개소를 설치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4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ASF 발생으로 인한 멧돼지 및 고라니 개체수의 감소로 농작물 피해는 작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97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추진사업은 멧돼지 포획보상금 지원에 3,000만원, 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사업에 6,800만원, ASF차단 울타리 보수 및 관리에 2,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9페이지 무공해차 보급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승용차 85대, 화물차 50대, 초소형화물차 20대, 승합차 1대를 포함하여 총 156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전기이륜차는 20대, 수소자동차 15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02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항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사업은 17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995대,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6,270만원의 예산으로 19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2억 4,750만원의 사업비로 21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3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은 1,400만원의 예산으로 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05페이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리 대상 배출업소는 총 779개소이며, 2022년 121개소를 점검하여 3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기악화 등으로 기업의 자율 실천 분위기로 유도하여 자율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부 지도․점검 지침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의 또는 상습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부문별 목표설정 및 감축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평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 쓰담쓰담 정거장 설치 및 자원관리도우미 운영입니다.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 배출 지점에 배출함을 설치하여 폐기물이 야생동물의 훼손이나 바람에 날리는 것을 예방하고 자원관리도우미를 배치하여 분리 배출 홍보 및 쓰레기 배출함에 대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20개소를 설치하고 자원관리도우미 8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12페이지 대형폐기물 방문수거 시범운영입니다.
1인 가구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대형폐기물 배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청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처리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환경과 및 읍면에 가용한 환경미화원 인력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을 소외계층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 처리대상 슬레이트 처리 가구수는 1,258가구이며, 8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166동, 지붕개량 29동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4페이지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에 97억원의 예산으로 물환경체험관 수질정화지, 수생태연못, 수변관찰로, 야생초화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까지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대화천 8.9km 구간에 대하여 242억원의 예산으로 건천화 방지 3.5km, 보축 3.3km, 보 개량 13개소, 교량가설 2개소, 식생대 및 생물 서식처 복원, 생태문화 체험공간 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2023년 9월까지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강원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기술검토, 생태하천복원 심의, 설계 경제성 검토 및 건설 기술심의를 마무리하고 2023년 9월에 착공하여 2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본연의 사업 목적 달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58억원의 예산으로 대형침사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22년 11월까지 토지매입, 환경부 심의, 계약심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착공하였고 2023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20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대관령 비점오염관리 지역에 설치된 8개소의 침사지와 수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대수선 사업 추진 및 수질모니터링, 침사지 준설, 예초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4페이지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자원 순환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22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 재활용 동네마당 9개소, 영농폐기물 처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9개소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과장님 혹시 계획서 중에 건너뛰신 부분 없나요. 일부러 건너 뛰셨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중요한것만,
○부의장 김성기: 중요한 것만,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의원: 과장님 314쪽 한번 봐주십시오.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인데 이거 참 19년도에 사업 확정이 됐는데 사업 들어가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의원: 지금 이제 업체는 다 선정된 거고,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의원: 1년이면 실제로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금년 말까지 이제 공사를 맞추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할 거는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현장 사무실은 어디 꾸려져 있죠.
○환경과장 전원표: 현장 사무실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1월 6일 날 공사가 착공이 되다 보니까 동절기라서 아직 사무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창열 의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오전에 관광문화과에서도 한 번 또 말씀드렸지만 그 노람뜰 사업들이 각개전투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촉박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공사를 시작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좀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295페이지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에는 읍면별로 이제 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296페이지 추진계획,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은미 의원: 지금 하나씩 읍면에 하나씩 되어 있네요. 이 사업비가 지금 국․도비 보조와 또 군비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의원: 이거를 혹시 그 같이 두 사업을 같이 전체 사업비를 해가지고 8개 읍면에 균등하게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이제 1개씩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을 하려고 하는데 또 그 지역적인 특성상 또 그 예를 들어서 일정 구간만 했을 때 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같이 동시에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조금 그 1개 읍면을 좀 많이 하고 또 다른 면을 조금 줄여서 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같은 고르게 좀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300페이지 보면 지속가능한 평창 환경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좀 잠깐만, 지금 저희 그 본예산 심의에서는 심의에 자료를 보면 사무국장 한 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사가 1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급인가요. 그냥 무급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유급입니다.
○이은미 의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어떻게,
○환경과장 전원표: 연중 그 간사를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면 하절기에 학생들을 동원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체험활동 이런 경우에 이제 간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인력이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한시적으로 쓰는 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상근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의원: 여기 지금 간사 1명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간사가 계속 상주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상주는 아니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쓰담쓰담 정거장 지금 설치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도우미가 8명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그 예산심의에서는 4명의 도우미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8명으로 된 거는 그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8명이 된 건가요? 아니면 4명이 더 늘은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이제 4명을 당초에 4명을 계획했었는데 아마 8명 정도 되어야 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은미 의원: 제가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심의에서는 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한테 올라온 거는 8명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3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인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전년도에 한 86.6% 정도했네요. 그죠? 제거가,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올해는 이제 5월부터 7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예초작업만으로는 생태계 뿌리 까지는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이제 뭐가 다 자라기 전에 어린묘를 뽑기 위해서 이제 5월 달, 7월 달에 제거작업을 할 계획이고 작년도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데는 뭐 아직 이게 나기 시작하는 데는 뭐 수천 포기, 수만 포기씩 이렇게 크다 보니까 집단화돼서 크다 보니까 사실 인력으로 뽑는 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제초제나 이런 걸 사용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데는 부득이하게 제초제 사용도 금년에는 좀 해야 효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뭐 제초 작업도 조금 장비를 사용해서라도 어린묘까지 싹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의원: 305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인데요.
우리 군에 보면 이제 가축분뇨 배출업소가 476개가 있네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이제 점검을 보면 가축분뇨가 점검업소가 34개에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점검업소가 121개소가 적발업소 수가 이제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가축분뇨가 상당히 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도․점검 어디 수시로 나가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환경부 지도․점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는 사실 대면 점검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면 점검을 권고하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 끝나다 보니까 지금은 환경 그 부지도 점검 지침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횟수에 따라서 이제 업소 등급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점검 횟수도 이제 거기 그 업소 등급에 따라서 이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16페이지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
이게 2020년부터 이제 2024년까지인데 실질적으로 몇 년까지는 이제 계획, 수립, 심의 뭐 이런 거로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제 올해 9월부터 이제 본 사업이 시작되면 거의 한 1년 정도면 이게 마무리가 다 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하여튼 뭐 지금 공기를 2024년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제 추진은 하는데 이것도 좀 지금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몇 개월 정도 지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남진삼 의원: 그런데 뭐 이게 20년부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아직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그죠?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이제 의견도 수렴을 했고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적극 신경 써가지고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312페이지 대형폐기물 방문수거 시범운영 좀 봐주세요.
이거 신규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거 그러니까 1인 가구 있는데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미화원들이 가서 또 수거해갖고 오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지금 현재는 이제 환경위생과에 소속된 미화원들하고 읍면 미화원들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일반 폐기물도 지금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남부 쪽에 있는데 갖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때 사실 대관령에서 미화원들이 그거 싣고 여기까지 오기도 그래서 그때도 한번 지적했듯이 그러니까 북부권하고 남부권에서 북부권은 그쪽에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라고 좀 권장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금년도에는 이제 저기 1개 사업장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걸로 발주가 됐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북부권, 남부권 2개소로 분류돼서 이제 좀 운반이 좀 빠른,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왜냐하면 그 미화원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증가한데 요거 폐기물까지 갖다 주는 것도 또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그 중간에도 수수료가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시 또 이거 1인 가구 이거 사업은 참 좋은데 여기에 또 이것도 미화원들이 또 갔다가 주게 되면 미화원들이 업무가 참 많이 가중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북부, 남부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여기 보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여기 책에 안 실렸네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박춘희 의원: 그런데 이거 감량기 1회 추경에 하신다고 하셨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의원: 그러면 여기 실어야 되지 않나요? 1회 추경에 하시려면,
○환경과장 전원표: 그 계획은 계획서에는 없지만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요거를 제가 저번에는 개인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지자체 다 많이 찾아봤어요. 여기 지금 이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공동으로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기 그러니까 공동으로 한 데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아주 호응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아파트라든가 우리 지금 평창군 관내에도 평창읍이라든가 몇 개 읍면에 뭐 저기 150가구 거기를 보면 이상 공동으로 크게 음식물 감량기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공동집하장에 그거 하나 세워놓고 그 주민들이 거기에서 다 갖다가 이제 하는 것 자세하게 보면 좀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개개인이 하기 어려우시면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들도 여기에 보면 평창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모여있는 아파트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신라연립, 평창위너빌, 의료원 요런 식으로 거기 중간에 대량감량기를 하나 설치하고 다른 읍면도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거기 보니까 처리가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꼭 좀 1회 추경에는 예산을 세우셔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도 개인 보다는 그렇게 공동으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정말 관심 사항이니까 이 추진사항을 수시로 저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공동 부분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효율적인지는 한번 이거를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업은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그 업무 추진사항 꼭 저랑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의원: 과장님, 29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인데요. 그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사업 규모가 좀 축소된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축소가 조금 됐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난해에도 신청한 거에 비해서 다 해주지 못하신 사업 아닌가요? 지난해 신청 들어온 거 다 사업으로 선정되셨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 태양광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수요가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망울타리사업은 작년도에 한 2억 4,5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도비사업이 또 별도 시범사업에 4억 6,000이 확보 되가지고 국비는 이제 9,000만원 좀 줄었지만 전체적인 그 예산 한 5억 5,000으로 작년도에 한 2배 이상 더 좀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지역에 그 농가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또 애써 키우신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출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충실히 좀 방지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300쪽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되게 광범위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의원: 그 사업들 중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다들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아이들이 이제 평창강 뭐 체험 평창강 사랑 관련해서 이제 체험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쓰레기나 이제 환경에 대한 거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기후 변화 쓰레기 문제 등 찾아가는 환경 인형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다 뭐 한 20여 명씩 해서 다섯 번 한다는 걸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1회에 100명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게 지금 전체 5회에 1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창열 의원: 이것도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인형극으로 하고 아니면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또 학교에 배포해 주셔서 시간날 때 한 번씩 틀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여기 운영 인력이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사무국장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우 같은 것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 부분은 아마 그 지속 가능발전협의회가 그 2월 초에 아마 그 정기 총회를 통해서 아마 기존 임기가 다 된 단체장님들이라든지 뭐 이런 회원 정비도 하고 새로이 뭐 집행부도 또 꾸려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사업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근무하는 우리 사무국장에 대한 처우개선 뭐 이런 부분은 같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기획실하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 302쪽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지금 이 차량 엔진 교체도 있고 저감장치 지원도 있고 했는데요. 이제 국비 내려오는 사업인 거는 알고 있는데, 지역에 이 수요는 많은데 지금 지원이 현저히 모자라는 부분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조기 폐차 같은 경우는 좀 사업비가 좀 남습니다. 지원자가 조금 우리 물량이제 995대인데 조금 남는 상황이고 그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사실은 이게 좀 오래된 차를 요즘 거의 잘 이렇게 운영을 좀 안 하는 추세라서 이것도 크게 뭐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같은 경우가 지금 15대 2억 4,700에 15대인데 이거는 좀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하는데 사실 예산의 또 한계 때문에 다 또 교체를 못해주는 상황입니다.
○이창열 의원: 이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를 여쭤보면 대형, 중형, 뭐 복합대형, 중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의원: 예를 들어서 대형은 모자라고 중형은 남으면 교차 지원이 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거는 교차 지원이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창열 의원: 예산 범위 내에서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저희 지역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직 단속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차량들 같은 경우나 건설기계도 외지에 나가면 단속 대상이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이제 수도권 진입할 때 하면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그런
○이창열 의원: 그런 부분들도 아마 사업자들이나 소유하신 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런 것도 가끔 한 번씩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이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297쪽 좀 봐주세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추진에서 ASF차단 2차 울타리 설치를 이제 또 계획이 잡혀있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울타리 설치 신규 설치는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관리하는 예산이 이게 26억,
○환경과장 전원표: 2,800만원
○김광성 의원: 아니 밑에 보면 26억이잖아요. ASF차단 2차 울타리 설치,
○환경과장 전원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설치된 그 내용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는,
○김광성 의원: 그 울타리 설치된 거 보니까 너무 이제 낭비성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꼭 필요한데 안 하고 필요 없는데 많이 한 경우가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좀 공사를 할 때 좀 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턱이 막 4m, 5m씩 되는데 거기 위에다 다 해놓은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도 제가 봐도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앞으로 하실 때 좀 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충 질의 준비,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의원: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지금 지속가능한 평창 환경 만들기 추진, 여러 동료 의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작년에 이게 법으로 결성된 거 아시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기본법이 발의되어서 이게 이제 업무가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기획실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박춘희 의원: 저번에 조례 만드는 것도 보고 이랬는데 그러면은 이 위원회는 기획실에서 하고 그러면 협의는 환경과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 협의회가 위원회랑 같이 동일시해야지 이 사업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직은 초창기 단계니까, 제가 이거 조례도 많이 봤는데 그 협의회에 조례도 아직 도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못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여기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는 일부분 환경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사실은 환경과에서 하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속가능한 평창이 사실은 17개 사업이 있는 거 아시죠. 뭐 환경부터 시작해서 아이들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총망라한 사업인데 이게 아마 세계 UN기구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라서 아마 이번에 이제 다시 기본법으로 법으로 명시된 것 같으니까 여러 동료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그 협의회 운영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무실도 없는 거 같아요. 그죠? 사무실이 없죠.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사무실은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러니까요. 임대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서 좀 낭비고 이러니까 차후 이제 이게 많이 기본법도 하고 이랬으니까 신경 좀 많이 쓰셔갖고 사무국 운영하는데 좀 원활하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협의회에 뭐 물론 위원들 구성하는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그 환경 분야 뭐 어린이라든가 어린이 분야에 좀 영향이 있으신 분, 환경에 영향이 있는 분, 청년의 환경에 있는 분 아니면 농촌, 기후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아주 전문적인 인력들은 우리 군에서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그런 분들도 협의회 위원으로 좀 운영하셔서 그게 좀 앞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알겠습니다.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 하는 업무가 이제 환경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 이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17가지 전부를 다루지 못하고 그중에 이제 한두 개 과제인 환경분야 기후 변화라든지 뭐 물과 위생 요 부분만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원래는 그 우리 그 UN에서 정한 17개 목표 2015년도에 그 UN 총회에서 의결되었던 17가지 과제 그 전체를 다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뭐 이 경제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뭐 기후 뭐 여성문제, 빈곤문제 여러 가지 17가지를 다 총괄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이제 국무조정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강원도에서도 그 환경 분야에서 이제 기획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지금 다시 업무가 이게 환경분야 업무에서 또 기획실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리는 또 기획실에서 하고 협의회 관리는 또 환경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기구가 또 이렇게 양 두 군데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차후에 또 조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초까지는 이제 조직이나 기구를 다 정비해서 또 새로이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잘 같이 연구하셔서 잘 협의하셔서 지속가능한 정말 이게 우리 군정 목표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죠? 17가지 사업에, 그러니까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네요. 지속가능 관련해서 평창 환경 만들기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현재 지금까지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현재는 이제 환경 업무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7가지의 과제를 전부 다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 업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얼마 전에 포럼 있을 때 과장님 다녀가셨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계속 있었습니다.
○김성기 의원: 우리 팀장님도 다녀가신 분 계시나요?
혹시 그 포럼하실 때 다녀가셨죠? 끝까지 같이 경청하셨죠. 저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포럼에 임해 주고 있다 라는 거 자체도 또 놀라웠고요. 앞으로 평창이, 평창뿐만이 아니라 온 지구 인구들이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특히나 평창 관련된 그 명확한 주제들도 설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숙의 공문의 장을 좀 많이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외의 사업을 실행하시면서 일단 아까 뭐 기획실도 있고 여러 과도 관련되어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가장 환경과가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여간 이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하시고 또 계획서가 올라오면 열심히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305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뭐 워낙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또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거 요거 비슷한 예로 한 번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차가 내 앞에 차가 가는데 시꺼먼 연기를 피우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군에다 보고하면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그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검사를 받으라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정비공사하는 데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서 그게 이제 불합격이 될 경우에 이제 개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디젤차 중에서 노후 되가지고 교체 안 하고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진부 들어가는데 대화 쪽에서 어마어마한 까만 연기가 발생하는 차가 코란도가 가고 있었어요. 저거를 사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참 본인이 운전하면서도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긴 거리를 장평까지 그냥 까만 연기를 피고 올라가더라고요. 저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했었어요. 순간순간, 그런데 그냥 그 운전석에 연락해서 검사받으라 하시고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으면 개선하라고 이렇게 이정도 진행하는 거밖에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매연 과다 발생 차량으로 신고가 되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이제 점검은 언제까지 받으라 그래서 이제 점검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거기에 기준이 초과되면 다시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정비하고 검사 또 받아서 결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혹시 뭐 제가 좀 사악한 생각을 한지는 몰라도 우리가 10km 오버돼도 벌금을 내는 세상인데 그 과도하게 까만 연기를 피면서 가는데 제재가 좀 미약해서 그런 것이 좀 시정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뭐 고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쓰담쓰담 정거장 설치사업에서 쓰레기 있죠. 이 쓰레기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분리 배출시키고 또는 뭐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많이 날리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생활의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오늘 아침에 봉평을 나오다가 시내 그 끝자락에 쓰레기가 떨어져서 까마귀가 수십 마리가 그냥 도로에 그냥 그 음식물 쓰레기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한 50m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봉평면사무소에다 전화도 하고 빨리 나오시면 정리 좀 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까마귀가 문제에요. 결론은요. 까마귀가 파먹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리 잘 놔둬도 싹 파가지고 어지럽혀져요.
혹시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지 연구하신 적은 있으시나요? 혹시,
○환경과장 전원표: 부분적으로 까마귀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나 뭐 까마귀 뭐 이런 게 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마 이게 그 구조물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거기다 안에 넣어 놓으면 까마귀, 고양이는 뭐 거기 통제를 못하더라도 까마귀는 사실 뭐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래서 쓰레기가 장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까마귀들이 쉽게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뭔가 최소한의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하여간 까마귀가 그 도로에다가 쓰레기 펼치는 데는 아마 국가대표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까마귀를 잡아 치울 수도 없고 이게 아마 비단 봉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8개 면에 모든 시내 중심에는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늘, 이게 되게 보기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드릴게요.
슬레이트지붕 처리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당초에서 그 과목 변경을 해서 예산은 승인해 드렸지만 그러면서도 좀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간 업무량이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공직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 그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각 면에 좀 협조 요청을 하시면서 사업을 잘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우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허가과 소관
○부의장 김성기: 다음은 김종완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종완: 허가과장 김종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국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황재국 개발행위팀장 인사)
지호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지호준 건축허가팀장 인사)
박경섭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경섭 공공건축팀장 인사)
장준호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장준호 농지관리팀장 인사)
이주하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이주하 산지허가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허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허가과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입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기로 관리하는 개발행위 허가대장을 전산시스템에 탑재하여 개발행위 인허가 자료 누락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행위 허가사항의 신속․정확한 검색 및 관리를 통해 민원인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비예산 사업이며, 민원토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사업에 연계 추진하여 금년 10월부터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쪽 적극적 현장중심 합동 인․허가 처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복합 인․허가 처리 시 개별 검토 및 보완 사항을 관련부서 합동 출장을 실시하여 처리하고 적극 행정을 위한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의 정보 공유로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합 동출장은 부지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허가 서류 접수 초기에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이 함께 출장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주요사항에 대한 방향설정 및 일괄 보완을 요구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과 관내 건축사, 측량업체 등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법률 개정 시에는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합동 출장을 안정화하여 주민들이 빠른 인․허가 처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한 사항 사업으로 금년에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용 시설 중 농막 20평방미터 이하 저온저장고 33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임업용 시설은 산림경영관리에서 50평방미터이하의 가설건축물만을 대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공무원이 직접 대응해 주는 사업이었으나 금년도부터는 컨테이너구조 농업용 임시창고 50평방미터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3,450건을 대행하여 18억 9,750만원 정도의 용역비에 대한 군민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다음 251쪽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읍사무소 부지에 청소년 학습시설과 평생학습센터 복합화를 통해 행정과 교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거점을 조성하여 학습 인프라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6억원으로 지상 5층에 연면적 4,300평방미터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1층 읍사무소, 2층은 주민커뮤니티센터, 3층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4층은 청소년 문화의집, 5층은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44억 1,000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관련 인․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금년 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의 일환인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공립대화어린이집과 공립봉평어린이집 2개소를 8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4월, 5월 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에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원부 정비사업은 지난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8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며, 정비대상 농지는 매년 농림부로부터 추출되어 내려옵니다.
지난해에는 16,282건의 농지원부를 정비하였고, 940헥타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2월부터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9월부터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5쪽 산지전용허가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 및 사후관리와 산림의 보전과 개발의 적절한 조화 유지를 위하여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과 공․사유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추진합니다.
20년도에 220건에 41.3헥타, 21년도에 274건 58.2헥타, 22년도에 252건에 56.9헥타를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산림의 보존과 개발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허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251쪽 한 번 봐주십시오.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부서에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입주 부서를 보면 인재육성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당부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청소년문화의집, 상담센터, 평생교육센터 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아마 위원회도 또 구성돼서 또 여러 가지로 의견도 많이 수렴하시겠지만 청소년 아이들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여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 주십사. 또 특히나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도 중 나름 전문가들이시니까요. 그분들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 또 이제 전문가가 봤을 때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종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책자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우리 허가과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 쪽에서는 업무 기피 부서예요. 그죠?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대화면에서 그 양계장 때분에 집회 오셨던 거 알고 계시죠.
○허가과장 김종완: 네,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런데 이제 그 진행사항이 허가에 대한 진행사항 얼마큼 진행이 됐죠?
○허가과장 김종완: 이제 기본 이제 9월달에 그게 접수가 되어 가지고요. 그 심의를 이제 2회에 걸쳐서 이제 심의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심의할 때는 이제 좀 세부적인 사항을 듣고 싶어서 이제 대표자가 설명하는 걸로 해서 이제 심의를 1차 때 심의했었고요. 2차 때는 이제 대표가 와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3차 심의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고 허가 뭐 이제 법적으로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60평 계사를 짓는 거라 가지고요. 크게 법적으로는 제한 사항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주민들이 오신 거는 이제 환경오염의 우려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오셔가지고서 좀 말씀 나누셨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도 감안해서 검토를 확인하셨겠지만 하여튼 31일 날 심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뭐 31일 날 최종 심의를 하면 우리 군에서 허가를 반려를 하면 또 행정심판 그쪽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허가과장 김종완: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간만 조금 허가 받는데는 그분들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허가과장 김종완: 저희들이 31일 날 그게 꼭 불허가 된다 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허가도 또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현재까지는 법적으로는 이제 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서 현재 상황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남진삼 의원: 본 의원은 태양광이나 이런 축사 이런 곳이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제가 양계사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저번 주에 설명회 할 때 갔었거든요. 설명회가 이제 반밖에 못한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한데 정말 우리 이 허가과에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지역주민들은 내가 평생 살은 곳이고 또 그쪽에는 70% 이상이 전부 외지에서 귀촌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계사는 안 된다. 뭐 축사도 물론 안 되지만 정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한데 뭐 이제 허가과에서는 그런 허가에 그런 것만 없으면 이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 태양광하고 이 축사, 양계사 이런 부분은, 이런 것도 한번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뭔가를 토론회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과장님 정말 안 되더라도 좀 시도도 한 번 해보세요.
○허가과장 김종완: 네,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 의원: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 251페이지 봐주시면요.
지금도 평창읍사무소 청사 주변으로는 주차장 부지가 되게 미흡하고 지금도 차가 많이 주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그림대로 보면 기존에 건물보다 상당히 더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차량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함께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게 주차장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주차 대란이 날 것 같은데요.
○허가과장 김종완: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지하주차장까지 검토해 봤지만 이제 거기서 물이 나오는 지역이라 가지고 지하주차장은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고요. 상황을 봐가지고 주차장을 추가로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좀 확보를 하고요. 남는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 해보고 부족하면 주변에 뭐 확보하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게 행복학습센터라는 게 이제 어쩌면 하나의 읍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평창군 전체를 보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 대상이, 하나의 그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할 텐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콘텐츠의 그 사회단체가 들어가는데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론 허가과에서는 건축 관련 허가 인․허가 이런 문제를 검토하시겠지만 나중에 사업 부서는 아마 건축과에서 계속 아니 허가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운영 관련해서는 아마 다른 부서가 하겠죠.
○허가과장 김종완: 네, 그거는 해당 과에서 이제 관리를,
○김성기 의원: 그죠?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그중에서 지금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안 하신다고요?
○허가과장 김종완: 잠깐 이제 보류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창열 의원: 그런데 그 주변에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제가 당초에 얘기 들었던 거는 지하 2층까지 만들어야만 위에 공간을 여러 가지로 지금 문화복지센터 앞에도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 때문에 평창읍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어서 그러면 지하주차장 말고 그 주변에 인근에 부지 마땅한 대안이 있을 까요?
○허가과장 김종완: 그 주변 앞에 국유지가 좀 있긴 있어요. 사실 지금 건물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아직은 이제 그런 게 있다 라는 것만 알고 검토까지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창열 의원: 지금 그런 계획이시라고 하면, 저도 뭐 또 읍하고도 계속 여쭤보고 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되기 전에 좀 먼저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종완: 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부의장 김성기: 다음은 이성모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례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복례 산림관리팀장 인사)
김인수 산양삼특구팀장입니다.
(김인수 산양삼특구팀장 인사)
이기홍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기홍 산림보호팀장 인사)
이남기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남기 산림휴양팀장 인사)
조형범 산악관광팀장입니다.
(조형범 산악관광팀장 인사)
2023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이며, 위치는 평창읍 여만리 산46번지 장암산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84억원입니다. 산림문화센터, 숲속의집, 풍욕장, 명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휴양림 지정고시, 국․공유림 토지 교환, 조성계획 승인, 계약심사를 받았으며, 해빙기 이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335쪽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이며, 위치는 용평면 재산리 KTX 평창역 뒤편 군 유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98억원입니다. 교육센터, 상품개발실, 연구실, 경매장, 수출지원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를 받은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336쪽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회동리 청옥산 육백마지기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150억원입니다. 사업 면적은 5.28헥타르로 주요사업 내용은 야생화 테마정원 조성,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 친환경 운송시스템 구축, 소득화 모델 구축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337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사업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이며, 위치는 평창읍 상리 34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52억원입니다. 목재교육장, 체험실, 목재가공 보관실, 공방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인․허가를 받은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38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산48-1번지 일원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1억원이며, 사업 면적은 51헥타르입니다. 사업내용은 치유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세미나실, 건강측정실, 치유체험실을 설치하고 야외 체험시설, 치유숲길, 숲 활동터를 조성하여 7개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 말까지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39쪽 평창산양삼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입니다. 위탁 중인 임산물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산양삼 종자․종묘 지원,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산양삼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산양삼 가공 상품 개발, 해외 수출을 늘려 평창 산양삼이 전국 최고의 명품 산양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0쪽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노론리 폐차장 인근이며, 총사업비는 46억원입니다. 강원 남부권 산림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및 목재산업 인프라 활용체계 구축을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1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33억원의 예산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인화물제거반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임차헬기 운영 및 산불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342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3,100만원입니다.
경제수, 큰나무, 지역특화림, 내화수림대, 미세먼지저감 조림, 총 287헥타르의 조림사업을 민관협력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3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7,200만원입니다.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산불예방숲가꾸기 등 총 1,330헥타르의 숲가꾸기사업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4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700만원입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등 총 36명을 고용하여 주택 연접지 위험목 제거와 생활권 및 도로변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45쪽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8,400만원입니다. 간선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 총 30.5㎞를 추진하고 임도관리원 4명을 고용하여 임도보수와 노면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46쪽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1,400만원입니다. 산림재해예방을 위하여 사방댐 신설 4개소, 준설 1개소, 안전조치 1개소, 외관점검,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7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평창초등학교에 수목식재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가로수 조성사업은 용평면사무소 앞 국도변에 가로수 2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48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해 소공원, 화단을 조성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토공원화 읍면 담당자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9쪽 평창 정원사 정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효석문학의 숲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양성된 정원사 80명을 활용하여 군민 참여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350쪽 임업대학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산림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주요 법령,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임산물 재배, 우수 임업인 강연 등 상하반기에 각각 30명 규모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3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미이용 산림자원자원화센터 설치인데요. 이게 강원 남부권 산림클러스터 이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미이용 산림자원센터가 된 거죠.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된 게 아니라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할 때 보면 신청 자격이 산림조합밖에 안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조합도 되고 일반 민간도 다 가능합니다.
○남진삼 의원: 그런데 이 사업주체는 그렇게 나와 있길래,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사전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이미 그 노론리 폐차장 인근에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 인근 그 사업부지가 한 2헥타르가 되는데 한 6,000평 되는데 그 사유지 토지에 대해서도 협의가 끝났고 기존에 그 야적장으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그 재배 부지를 좀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진삼 의원: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이게 산림 벌채 이후 남아 있는 산림 부산물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보면 이제 수집, 가공, 유통인데 이 수요량이 상당히 많이 좀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1년에 벌채되는 양이 개벌이 한 350헥타르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산림에서 벌채되고 방치되는 산물을 그냥 산림에 방치했지만 이런 자원화센터가 생기면 다 수집해서 모아서 이제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고 평창군 그 산주들한테도 벌채를 할 경우 헥타당 헥타르당 한 10%의 이익을 좀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런데 이 46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주로 보면 이제 임업기계장비 구입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산림과장 이성모: 임업기계장비하고 그 우드칩이나 펠릿 그 재료 원재료 보관 장소를 갖다가 크게 짓는 겁니다.
○남진삼 의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 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평정원 지금 정원사, 평창 정원사 정원 조성이라고 여기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여기 책에는 방림체육공원이라고 쓰여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봉평 문학의숲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위치가 바뀐 건가 아니면,
○산림과장 이성모: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그 규모화된 그 토지를 찾다 보니까 방림체육공원 인근이 좋다고 방림면에 추천을 받아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이나 나무식재 그리고 그 야생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현재 현행 그 하천법에 의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원사 협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그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래도 그 효석문학의 숲 그 기존에 있는 야생화가 많이 지금 많이 시들어지고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적당하다 그래서 협의를 본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책에는 방림체육공원 인근이라고 해 놓고 문학의 숲이라 그러니까 전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왜 문학의 숲으로 됐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전에 제가 이제 경제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사업이 나무 식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과에서, 그러면 그분들하고 지금 평창 정원사 조성해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그래도 꽤 되시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기초반 교육을 갖다 수료한 분이 한 80명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 사업을 좀 연결을 시켜서 문화관광과하고 연결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게 좀 해주심이 어떨까 저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좋은 의견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금 임업대학 350페이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은미 의원: 임업대학 이제 운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원 지금 30명을 두 번, 2회 하는데 30명을 지금 교육 인원이 30명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의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들어가면 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좀 선정하셔서 부부가 좀 같이 하지 않게 좀,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해버리면 한 사람이 그 부부가 다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또 교육 진짜 교육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지금 과장님,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은미 의원: 아시죠? 그거는 좀 잘 해서 좀 대상자를 좀 그 선정을 좀 교육인원, 교육자를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교육자 선정에,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334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저번에 과장님 만천하스카이 말씀하셔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의원: 아마 우리 장암산에 설치하면 하나의 또 관광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 1월달, 2월달에는 착공이 가능한가요? 발주를 언제 하시죠.
○산림과장 이성모: 해빙이 된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월 중순이나 그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때는 발주하시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거하고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목재체험장, 치유의 숲까지 쭉 평창 미 탄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 중인데요. 그래도 이 사업들은 다 올 상반기에는 다 발주해서 공사를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상반기에는 발주가 됩니다.
○이창열 의원: 하루 빨리
○산림과장 이성모: 은하수,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은 지금 이제 4회 추경에, 4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말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상반기 내에 이제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창열 의원: 청옥산도 분야별 공사 진행 3년도부터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4회 추경에,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지금 공공건축 기획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 돼야지만 끝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하여튼 그것도 다른 여타 부서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평창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사 계획이 있고 예산이 서 있는 공사들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과장님한테 별도로 산림청 공모사업 하나 말씀드린 거 있었는데 혹시 좀 내용을 좀 보셨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제 지금 평창읍 같은 경우는 목재문화체험장 또 치유의 숲, 이제 목재에 관련된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 중에 보면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게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도 한번 면밀히 좀 검토해 보시고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좀 찾아 봤더니 우리 지역에 매칭을 시키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거는 또 산이 아니고 이제 이 도심지 안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평창읍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도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좀 어두운 분위기를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밝게 좀 만들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345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임도사업에 미탄에 이거 임도하는데요. 제가 이거는 이거랑 관련이 없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희 지역이 임도로 인해서 자전거 산악도로가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임도사업하는데 혹시 그 산악자전거 그 도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사용할 수 있는 그 활용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평안리에 개설하고자 하는 임도는 저희들이 임산물 운반로로 목재를 이제 벌채를 하면 반출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산악레포츠 임도가 저희들 테마 임도라고 지정되어 있는 임도가 장암산에서 육백 마지기까지 한 45km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청옥산에서 한 2km 정도만 그 개설을 하면 한 45km 정도를 테마 임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유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도를 이용해서 MTB라든가 산악 승마라던가 다른 레포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의원: 왜냐하면 저희들 군이 또 산림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요거 지금 여기에 미탄 거 아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임도를 갖다가 산악도로로 해서 다시 저희 지역이 또 산악자전거 도로로서 좀 부각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인도 몇 년 정도 됐는데 그때 여기에 와서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기 우리 공설 운동장에서 출발해 갖고, 그때 아마 청옥산 그 길이었던 같아요.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 군에서도 그 산악자전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산악, 산림 자원이니까 이거를 임도를 산악자전거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산악자전거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의드립니다. 그냥,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지금은 청옥산하고 장암산을 연결하는 그 임도가 안전시설이 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10억원을 확보해서 가드레일이라든가 그 안전시설물이 완료되어야지만 나중에 그 대회라든가 유치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다음에 대회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또 추가로 341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감시원, 인화물제거반 많이 모집하시잖아요. 이게 아마 각 읍면별로 아마 이제 인원수가 배정이 되나 봐요.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지금 조기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응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격이 좀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자격은 중위소득 70% 미만자, 그리고 보유 재산이 4억원 미만한 자에 한해서 가능하고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반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미달입니다. 군청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17명 모집에 14명만 됐는데 추가로 공고를 해가지고 중위소득이 70% 이상인 자라도 나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선발에서는 안 되더라도 2차 선발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볼 적에 무슨 체력 단련 뭐 그런 것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험을,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저기 그분들이 여기 많이 좀 참여하게끔 뭐 물론 국도비 매칭이지만 요새 정말로 조기 퇴직으로 집에서 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이거 인원수를 늘려서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이창열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추경이 아니라 확정 내시할 때 24명이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도에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선발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저희들이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인원이 418명이 되는데 그 일자리 창출에서 저소득층 중위소득 70% 미만인 분들이 일자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그것 좀 많이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339쪽 좀 봐 주십시오. 평창산양삼특구 운영 활성화에서 그 추진상황을 보면 이제 산양삼 재배1단지 조성, 2단지 조성이 있는데, 추후에 또 산양삼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덕거리 포지는 다 끝났고 계촌리 포지가 지금 한 70%만 됐고 30%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그 재배 면적이 다차면 3부지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산양삼 재배단지가 거의 포화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포화는 아닙니다. 포화는 아니고 저희가 국유림 면적이 11,700헥타르가 됩니다. 11,798헥타르 정도 되는데, 저희들 산양삼이나 산채 재배 목적으로 내준 게 한 1,300헥타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무한대로 이제 국유림을 갖다가 내주다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필요하는 그 군유림은 제한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제한적으로 묶어 놓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군유림 대부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포화 상태가 아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포화상태가 되기 전에 저희들도 이제 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부 허가를 받았는데 그 산양삼 재배를 안 하는 필지는 저희들이 회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상태는 지금 아닙니다. 현재,
○김광성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창에 산양삼이 전국에서도 가장 질이 좋고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광성 의원: 그런데 또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또 그런 평창에 또 이렇게 상품성이 좀 떨어질까봐 저는 그게 좀 염려가 돼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336페이지 청옥산 은하수 허브 구축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청옥산 생태관리에서 야생화단지 한 13,000평 정도 샤스타데이지 이런 것을 국화꽃 같은 거를 식재 계획을 올해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지금 이거는 좀 몇 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그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중복되는 건 아니죠.
○산림과장 이성모: 중복되는 거 아닙니다.
○김성기 의원: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저희가 샤스타데이지는 한 계절만 볼 수 있는 꽃이고 그 샤스타데이지 플러스 저희 산림과에서는 3계절 겨울철을 제외한 3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야생화 테마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혹시 나중에 이게 부지가 비슷할 것 같아요. 대상지가, 느낌상.
그런데 뭐 나중에 그 우리가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은하수 허브 구축 관련해서 야생화 테마공원을 조성할 때 그때는 환경과가 그 사업을 이중으로 잡지 않도록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다음에 33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서 목재문화, 목재교육 체험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목재교육체험장은 연령별로 틀립니다. 그 목재교육장에는 그 청소년이나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공방은 공방 2실이 있는데 이거는 목재 전문가를 위한 거고
○김성기 의원: 어떤 종류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목재를,
○산림과장 이성모: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맞는 유아초등, 유아나 초등을 위한 체험실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으로 그냥 맞추는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목재교육장은 의자나 식탁 정도 만드는 정도 그리고 공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서각 같은 그런 이제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혹시나 나중에 요거 기본계획은 나와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실시설계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이제 다 사업이 완료됐을 때 이 사업을 그 기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뇌운리에 이장님도 그렇고 서각협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 목재교육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거지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과장님 그 국토공원화사업에 관련된 사업비 배정을 받으셨죠.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거진 이제 완료됐습니다.
○김성기 의원: 혹시 그 8개 읍면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혹시 뭐 미처 다 그러니까 각 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혹시 뭐 적게 신청되고 많이 신청되거나 그런 게 나타났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저희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8개 읍면에 똑같은 금액을 줄 수는 없고요. 그 기존에 있는 작년 대비해서 신속 집행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여유를 가지고 했냐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작년도도 평가를 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금액은 많이 차이가 안 나고 한 7,000만원에서 한 1억원 정도 그 사이에서 이제 배분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의원: 그렇게 배분되고 있는 거는 확실시 됩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 지역마다 조금 그 화단이라든지 시가 그 도로변에 그 수량은 좀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으되 이런 거는 아마 각 면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그 신청을 하고, 하려고 많이 노력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면에서 또 뭐 신경을 못 써가지고 많이 신청 못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또 능력이 있는 면에는 또 많이 나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에서 내 보기엔 적절하게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국토공원화 사업비가 8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필요하면 의회에 요청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의원: 각 면에다 과장님께서 한번 그 산업계라도 이런 부서에다가 저 수요 그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좀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각 면마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 어디에 할 것인지 목록표를 작성해 가지고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목록표를 해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이상이고요.
○부의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네, 과장님,
올해도 그 평창산양삼축제를 하죠.
○산림과장 이성모: 합니다.
○김광성 의원: 하는데 그 작년에는 이제 그 효석문화제가 안 하는 바람에 산양삼축제가 좀 많이 위축이 됐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한 3,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매출도 한 4,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광성 의원: 어쨌든 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축제인데 올해는 효석문화제가 열릴 거 같아요. 효석문화제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효석문화제하고 또 농악축제도 같이 연계돼서 좀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의원: 네, 그래가지고 진짜 처음하는 축제다 보니까 뭐 시행착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그런 축제랑 좀 연관을 해가지고 간판도 좀 잘 세우고 이래 가지고 좀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축제 같은 축제를 좀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347쪽 한번 봐주십시오.
학교숲 조성사업인데요.
이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라서 아마 6,000만원 딱 맞추신 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런데 제가 그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군비 부담이, 부담률을 조금 더 올리면 내년에도 사업 선정 받을 때 약간의 가점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이창열 의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요. 평창, 올해는 평창초등학교지만 내년에는 뭐 또 인근 또 뭐 대화가 됐든, 봉평이 됐든, 진부가 됐던 다른 학교들도 계속해서 사업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340쪽,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던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설치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을 하려면 부지는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강원도에는 홍천만 지금 진행이, 이 산림자원센터가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닙니다.
○이창열 의원: 아직 강원도에는 아직 없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강원도에는 그 지금 이름을 공모사업 명칭은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고 제재소가 있는 산림조합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제재소는 좀 같이 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쪽 부지, 그러니까 이제 국유지들이 있어서 몇 개의 관련 부처 국유지가 있잖아요. 그거 해결하는데 아마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주셔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주들도 그렇고 이게 버려지는 거고 또 이제 홍수 났을 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거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34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평면사무소 앞 국도변 가로수 조성인데요. 용평면사무소에서 이쪽 장평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을 얘기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용평면사무소 앞쪽에서 좌․우측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진삼 의원: 장평쪽으로,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수종은 이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봐야 아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도시숲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수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 의견은 반영은 안 해보셨죠. 아직,
○산림과장 이성모: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은행나무나 이렇게 좀 사후관리가 용이한 수종으로 도시숲위원회에서 결정했었는데 용평면사무소에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벚나무는 그 장소에 적소가 아니다 했는데, 용평면에서 이제 산벚나무를 고수하다 보니까 약간 고사목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이번에는 도시숲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래도 이 지역주민들하고 좀 소통은 할 필요는 있다라고,
○산림과장 이성모: 소통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소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택한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소통을 해야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이해를 하지 그냥 심의회서 무작정 이걸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성모: 소통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정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