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27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이만재 의원, 김진석 의원, 최귀녀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이만재 의원, 김진석 의원, 최귀녀 의원)
(11시 14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순서는 먼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종합적인 정책의지를 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꼭 필요한 부분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기회는 회의 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이나, 신상에 관한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의 권한으로 그 즉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순철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순 권순철 : 평창 부군수 권순철입니다.
먼저, 열린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심재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피해로 인하여 실타래처럼 얽인 우리 군의 큰 현안사업들을 풀어 나가는데 앞장서서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열정을 쏟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주민이 만족하고 경쟁우위의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환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최귀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7월 15일 수해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 하도급 부실시공 대책, 복구비 재원확보를 위한 부실 군유지 정리 검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6일 현재 등록된 전문, 일반건설업체수는 총 336개로써 이중 57%인 193개 업체가 지난 7월 15일 수해피해 이후 전입 또는 신규 등록한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관내업체의 수주 현황은 개찰공사 총 264건 중에 전문이 26건 일반 9건의 35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점은 집행부에서도 크게 우려했던 부분으로 그동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았지만,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 전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규 개정안도 빨라야 연말쯤에나 시행될 전망이고, 이번에 가장 문제로 대두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은 반영조차 되지 않아 현재로써는 지역 업체를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맞물려 외지수주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와 이에 따른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체결 및 집행실태를 감리회사 및 공사감독 공무원을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체제와 명예공사감독관제 운영 등 수해복구공사 전반에 대한 부실공사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위법 부당한 사례적발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재원확보 대안으로 제시하신 부실 군유지 정리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총 9,200여필지의 1억2천6백여 평방미터인데 이중 농경지를 제외한 대지 목적의 대부재산은 235필지 8만 2천여평방미터로 연간 대부료 수입은 8천 9백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주택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은 과감히 처분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며 앞으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 매각 재원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어 대체재산 조성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하천골재채취 및 수해로 퇴적된 모래처리 계획과 수석공원과 주변지역의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음을 주신 하천의 골재채취와 관련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수해뿐만 아니라 매년 발생되는 수해의 원인으로 하상퇴적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하천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퇴적토사에 대해서만 준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건설기초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골재가 분포된 지역도 주민여론과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취허가를 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오토캠핌장 인근의 퇴적된 모래는 저수호 안쪽에 안정적으로 퇴적되어 호안 기초부분의 세굴방지는 물론 주변공원 및 다목적시설과 병행하여 하천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연적인 상태로 존치하고 주변경관을 위해 잡초제거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목적캠핑장과 바위공원은 평창읍으로 관리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과 김진석 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에서는 2005년도에 대화고등학교 생활관신축비 2억 5,000만원, 호명초등학교 급식소 신축 6,000만원, 평창교육청 및 평창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전세자금 및 인건비 2,400만원 등 총 3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평창고등학교 급식소 및 생활관 신축 4억 800만원, 평창교육청 및 평창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인건비 3,600만원 등 총 4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학생수가 감소되고, 또 교사배치, 학교시설, 복지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도시에 비해 떨어져 우수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학교시설 개선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도서관, 전산실, 멀티미디어실, 특별실, 기숙사, 연구실 등 현대화된 학교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려 승마, 골프, 요리, 공예 등 비전이 있는 분야를 엄선하여 특성화학교를 1~2개교 정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특기생 및 학업우수자 개인별 인적자료를 DB화하여 영구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평창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해 나가고, 일정수준 도달자는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학습동기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12억 규모인 평창장학기금을 2010년까지 30억원으로 확대조성하고,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물론, 노래, 댄스, 운동 등 다방면에서 잠재력이 높은 학생까지 장학금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질 좋은 급식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현대화, 식자재 구입비, 식품 안정성 검사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제도권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식재료 구입비는 국ㆍ도비 확보, 시군별 통일기준이 마련된 후에야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로, 학교별, 지역별 체육 계열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별 중점육성 체육종목을 선정하여 특성화를 지원하고, 체육계열별 잠재력이 있는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집중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우선 내년도에는 총 22개 학교에 5억 여원을 지원하여 우수 코치 영입 및 기자재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섯째로, 외국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수준인 7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2008년까지는 총 10명으로 확대 배치하여, 평창, 진부에는 각 2명, 기타 면에는 각 1명씩 배치하여 모든 읍면의 학생들이 원어민교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토록 기자재, 강사비를 지원하고, 21개 전체 초등학교에 특기적성 및 초등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 7,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금년 중에 교육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학교의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자체심의 후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적인 재정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칭 교육경비지원조례 등 교육관련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 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산, 광주 등지에서 특수목적고 유치 움직임이 열병처럼 번지고 있으나, 고교 평준화 정책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사립형 강원 외국어고 유치신청을 춘천에 송국학원, 영월에 한흥학원, 양구 양력학원 등 3개 시군으로부터 받아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11월 경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설립 초기 투자비가 200여억원이 소요되는 특목고 유치에 대해서는 설립 의향이 있는 학교 법인이 물색하는 등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귀녀 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대책과 성별파괴 인사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무원 585명 중 24.1%인 141명이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간부급인 6급이 12명으로 총 현원대비 1.7%, 6급 현원대비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성별파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승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승진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배수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며, 여성을 위한 별도 우대승진은 할 수 없으며,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50점, 교육훈련점수 20점, 경력 30점으로 구성되며, 상위 순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개인별 업무추진능력으로 평정하는 근무성적을 높게 받아야 되며, 근무성적은 동등한 조건에서 업무추진능력이 우수한 직원에게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부여되기 때문에 개인노력 여하에 따라 차이가 많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70%와 직원들의 참여에 의한 다면평가 30%를 합해 종합서열명부를 작성한 후 이 종합서열 명부에 의거 평창군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하고 있어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여성공무원을 위한 인사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주요부서인 인사, 감사, 예산, 계약, 교육, 관광분야 등은 물론 건축, 토목분야에 까지 여성공무원을 확대배치하고 있으며, 승진 배수 안에서의 승진우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2006년 9월 현재까지 혁신교육에 22.6%인 89명, 전문교육은 27%인 49명이 각각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의 장기교육 및 여성리더쉽 혁신과정에도 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체계 마련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에서도 총 8명 중 4명의 여성이 참여하여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읍면특수성을 감안해서 6급 여성담당 12명 중에 10명이 83%를 본청으로 배치해서 업무능력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 증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공무원 중 임신 중이거나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는 당직을 제외하고 있으며, 공무원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출산시 본인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현재까지 3명에 대하여 136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분기별로 26명의 여성공무원과 영유아 31명에 대한 1,678만 5천원의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2006년에는 대체인력 3명, 대행공무원 8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개발을 통하여 핵심부서 및 주요부서에서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 내용은 평창강을 살리기 위한 환경 오염방지대책 질문과 또 평창 오토캠프장 및 바위공원의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다목적 캠핑장은 답변이 되었고요. 평창강을 살리기 위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지금 답변을 보면, 하천골재와 준설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셨는데, 어떤 장기적인 평창강을 살리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그만 비가와도 벌겋게 흙물이 내려오고, 또한 평상시에는 정말 오염이 되어서 강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오염이 되었는데, 우리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부군수 권순철 :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시면, 우리 기획실에서 분류를 해서 제가 하는 것은 의원님이 바위 공원 부분만 말씀하셨고요. 흙탕물 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별도로 우리 환경복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김진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검토와 설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교육 인프라구축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않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권순철 : 그러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연말이 지나면,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0일 재경부에서 발표한 수의계약 대상 금의 상향조정 그 골자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 권순철 : 그 부분은 제가 두 가지로 답변 드리면, 첫 번째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관내에 우리 평창 관내에 아니면, 도내 업체에 묶는 관계인데, 그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요. 다만 군 관내에 있는 업체를 1,000만원 이상, 1억 이하는 관내에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2억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만 올라가고, 이것도 8월 29일 날 제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입법 예고 중이거든요. 그 문제만 더 올라가고,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예를 들어서 7월 15일 우리 관내에 한 150개 업체인데, 지금 현재 한 300개 업체가 되었다라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전환 수의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로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문제를 좀 고쳐달라고 중앙정부에 여러 관로를 통해서 제안을 했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조그마한 이득이라도 제가 바라는 것은 지역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권순철 : 예,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함명섭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답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재정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경비지원 조례, 인근 정선같은 데는 작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재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나왔듯이 이것을 내년 정도는 꼭 제정을 해서 열악한 교육에 뒷받침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순철 : 제가 답변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 최귀녀 의원님.
○최귀녀 의원 : 부군수님 자세히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직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권순철 : 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실험, 농장, 목장이 수원에 지금 현재 소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한 시설, 또 노후된 시설, 인근지역의 도시화로 연구지원 활동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실험 농장, 목장시설의 현대화 및 연구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및 연구기반을 개선하는데 사업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 및 목장을 우리 군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산, 학, 연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우수인력 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이오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사항 및 실무협의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서울대, 강원도, 평창군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화면 신리일원에 89만평 사업규모로 총 사업비 2,29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5년도 8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서를 마무리 하고, 2006년 6월에는 서울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30억원이 확보되어 지난 9월 13일 서울대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사업시행방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변경 등 기본사업 외에 법정평가 업무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연말까지 착수하는 것으로 용역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부담 및 확보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290억원 중 서울대가 1,390억원, 강원도가 600억원, 평창군이 300억원의 사업비를 2007년부터 5년간 분할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금년도 상반기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300억원에 대한 재정 부담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국비 총 650억원 중 48%인 310억원이 기획예산처에 편성되어 10월 확정이 될 경우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평창군이 2007년도 부담할 예산은 강원도가 130억원, 평창군이 70억원으로 10월 국비결정 내시 금액을 보고 지방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원도와 평창군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확보 방안을 수립, 건의서를 작성하여 금년도 5월 24일 산자부를 방문 전달하고 강원도와 평창군의 지역실정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으나 시원스런 확답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 사업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시설 내용 중 벤처타운입지 6만평에 업체가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종업원 수가 약 2,000여명, 생산파급효과 2,981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직접적인 효과 외에 서울 대학교가 가지는 무형의 자산 가치는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인식제고 뿐만 아니라 우리군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 개발 역량을 극대화하여 민, 관, 학, 연이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화면 상안미 일원에 유치하려는 세계음식문화단지의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음식문화단지는 2005년 2월 한국 전통음식 관광협회로부터 가칭 한국음식산업대학 설립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우리군의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대, 나아가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2005년 3월 군의회에 음식대학 설립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협회와 설립 후보지 4개소를 비교한 결과 동년 5월 협의회로부터 대화면 상안미 일원이 최적지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후 협회에서는 투자자(TS&G 홀딩스)와 부지매입 및 세부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군에서는 사업 예정지내에 토지매입을 알선하여 2005년도 말 투자자 측은 12필지 약 6만평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3필지 약 2만6천 평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도 1월 13일 대화면 번영회 및 지역 주민에게 사업설명 후 동년 1월 17일 평창군, 평창군의회, 음식관광협회, TS&G 홀딩스 회사간 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동년 1월 31일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우선사용을 위한 협조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MOU체결 후 군에서는 세계음식문화단지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행정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지난 4월 투자자인 TS&G 홀딩스의 내부사정으로 회사 대표가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투자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3필지는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11필지는 채권자 전 토지주의 법원 경매 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한국음식관광협회와 투자자에게 사업 추진의사 및 향후 계획을 문의한 결과, 양측 모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의사를 밝히고는 있으나, 협회 측에서 현 투자자를 배제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 중이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세계음식문화단지에 대한 유치 지원여부를 현 시점에서 결정하기보다는 경매 종료 후 사업주체 및 투자자의 후속 조치계획,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HAPPY700브랜드 마케팅강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브랜드는 98년 개발하여 4회의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2005년 업그레이드하여 상표등록변경 중인 HAPPY700브랜드는 그 동안의 홍보를 통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고원, 청정, 건강, 행복 등의 특성을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05년도 부터 3년차 계획으로 총 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신활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으로 지역브랜드를 농․특산품브랜드로 발전시키는 브랜드 명품화사업과 브랜드 체험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나타난 효과로는 고원, 청정, 행복이미지를 담은 브랜드효과를 농․특산품과 민박 등에 확대활용하기 위해 사업추진조직 결성, 역할분담, 교육 및 브랜드 홍보, 기반구축과 주민의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연합마케팅사업은 농협군지부와 6개 지역농협이 참여하여 2005년 5개 품목을 출하해 41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2006년에는 60억원의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8개 품목을 출하하고 있으며, 브랜드와 농촌관광에 대한 주민의 마인드변화를 위한 농촌관광대학 평창캠퍼스를 1년간 운영하여 67명이 졸업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농촌관광발전에 솔선할 수 있는 기반인력을 확충하고 2기 캠프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내 농박, 펜션, 체험마을, 레포츠사업대표자 100여명이 연합하여 참여한 연합그린투어사업단은 전문마케터 1명을 채용하여 농촌체험관광 홍보 및 브랜드 체험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HAPPY700 체험콘텐츠를 개발하여, 농박 서비스 표준화 개발용역 등을 실시하여 평창체험여행 홈페이지 가입회원이 370명에서 2300명으로 증가하였고, 농박, 펜션 예약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객만 해도 2005년도에 6만명에서 금년도 8월 현재 35만명로 증가 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HAPPY700브랜드 강화를 위해 향후에는 농․특산품과 그린투어 운영자에게 제품의 신뢰성을 쌓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품질인증체계와 농산물 유통 관리체계 연구와 폭넓은 홍보마케팅기법을 마련하여 인지도를 높여 나가며, 판매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신뢰구축과 홍보를 통해 높아진 HAPPY700 브랜드의 인지도는 품질인증품목과 판매량 확대로 지역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되고, 관광산업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서 농․특산품 과 서비스업종의 소득을 높여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사업 발전특구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4년 3월 지역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9월 대통령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본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 중의 하나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에 65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태백 고지대 스포츠체험장 특구, 원주의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등 3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4년 휴양스키특구, 오대산 휴양레저특구, 삼방산문화산업특구, 토탈 체육특구 예비신청서를 작성하여 특구신청을 준비하였으나, 사업계획이 포괄적이고 현실적으로 사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특구 지정신청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 지역에 한국 전통음식 문화사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한국음식국제문화특구를 지정코자 시행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하였으나, 사업 시행사의 재정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해서 특구지정도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지구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하나의 클러스트를 통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면 특구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진석 의원님이 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우리지역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농업의 그린투어리즘을 통하여 농외소득율을 높이고, 농촌체험관광 특구를 조성하여 농․축산업, 관광업을 함께 하는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특구지정 사업은 아니지만,평창군은 2005년부터 시작된 신활력사업을 통하여 HAPPY700이라는 평창군 브랜드를 이용하여 3년차 사업으로 총 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개 분야 24개 사업을 실시하고, 농촌과 농업인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농촌의 관광화, 체험화를 위하여 농촌민박이나 펜션,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주민 150여명이 GT사업단이라는 그린투어 사업단을 구성하고, 전문마케터 2명을 고용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HAPPY700 체험콘텐츠를 개발하여 농촌관광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사업 2년차로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내 농박, 펜션, 체험마을,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 농촌관광대표자가 연합하여 평창군이 갖고 있는 최고 가치 자원인 좋은 물, 좋은 숲, 좋은 공기와 함께 전국 최대의 민박시설을 활용하여 농촌관광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홍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펜션 및 농박, 민박시설에 대해서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대비한 숙박시설로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 표준화와 운영체계를 마련 중에 있으며, 2005년도 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 콘텐츠개발, 서비스표준화 연구, 농촌체험관광전문가 양성교육,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2005년도 대비 홈페이지 방문자가 472%의 증가효과로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농외소득향상 및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GT사업단의 참여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공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소홀했던 점은 지적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특구 지정관련해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요. 전국에 65개 특구를 대상으로 우수 특구를 평가를 했는데,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 특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벌써부터 굉장히 오래된 시간동안 준비하고,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최고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공신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꼭 적극적으로 그런 단체가 나타났다고 보는데, 만약에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한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88올림픽 유치 당신도 정부와 민간기업이 유치를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이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점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어제 오후에 대화면사무소에서 신리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 농생대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주민들의 충분한 설득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에게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몇몇 분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면, 군수님이나, 또 대화면장님께서는 서울 농생대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와서 유치위원회를 몇몇 분들이 구성을 하는 등 그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2014올림픽 관계되는 말씀입니까?
○유인환 의원 : 아닙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스포츠 사업단장이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도 어제께 신리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전에 이수현 의장님, 대화면장님, 그래서 면장실에서 신리 분들이 일곱 분인가, 오신 걸로,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게 2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 계획 승인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주민들이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냐, 국회의원은 와서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역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으니 안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의아해 하셨는데, 그것은 어제께 확실히 풀어 드렸어요. 그리고 또 군수님하고,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첫 번에 국회의원님들 오셨을 때는 군수님이 우리 회의실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분들이 그냥 가시려고 하는걸, 용평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오셨는데, 가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군수님이 우리 군에서 보고를 하고, 당초에는 모리재로 해 가지고 넘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직접 가시는 길이니까, 용평으로 가시는 길이니까, 그 현지를 한번 가서 보여 드려라, 그 목적은 저희들이 예산, 국비확보하고 이런데 노력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게 해서 군수님은 이미 군에서 냈다. 현재 군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오해도 또 풀었습니다. 풀고, 또 이광재 국회의원이 오셨을 때, 진부에서 그것도 갑작스럽게 군수님을 뵈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날 밤중에 군수님이 나가셔 가지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한 것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에 대한 오해도 풀렸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인환 의원 : 네, 잘 알겠고요.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앞으로 많은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을 기회 있을 때 마다 알려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함명섭 의원님.
○함명섭 의원 : 네, 함명섭 의원입니다.
농생대 관련해서는 제가 더 좀 알은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나왔던 지금 이번에 부지 매입비가 국회에서 10월 2일 날 확정이 된 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310억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358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요구, 교육부에 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재정경제부 예산처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국회에 제출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함명섭 의원 :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자료를 지금 받아 가지고 온 것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치를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본 의원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음식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MOU체결하면서 바로 군에 실무지원팀을 구성을 한다하고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농생대는 우리 지역에 평창군에 농업에 어떤 획기적인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고, 개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엄청난 큰 사업인데, 이걸 그냥, 지금까지 속된 말로 감 떨어지기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럼 실장님 한번 언제 농생대로 인해 가지고, 도라던가, 서울대학교라든가, 교육부를 한번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교육부에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숫자를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부서를 지금 우리가 균형발전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기서 전담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부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함명섭 의원 :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지금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안에 학장이 지금 우리 RNG센터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누구하고, 지역하고, 협의할 곳이 없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분들이 19일날 오셨다가 가셨어요?
9월 13일날,
○함명섭 의원 : 13일은 수해로 인해서 왔다가 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수해도 오셨지만, 사업계획서 관계 때문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거기에 기획처에서도 오고, 거기에 기획관리실장도 오셨어요.
○함명섭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색깔과 어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역을 위해서 당을 떠나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충정의 마음에서 있었는데, 제가 의원님한테,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한 네 번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 그 지역에 토지가 들어가는 주민들을 한번 모시고 올라 와서 서울대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부라든가, 국회 좀 와서 10월 2일 전에 좀 올라와서 이게 국회 통과되기 전에 지역에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좀 대화에 아주 엄청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 회의장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얘기는 안하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 심재국 : 질문 끝났습니까?
○함명섭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네, 다른 의원님들 있습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질문 마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인구 늘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 감소추세는 2003년말 4만 6,531명, 2004년말 4만 5,482명, 2005년말 4만 5,223명, 금년 8월말 현재 4만 4,413명으로 2003년말 대비 3년 동안 2,118명이 감소하여 연평균 7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3년 직장인과 계절적 취업자를 중심으로 인구 늘리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지만 6개월 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실질적 인구 증가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고,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이제 전국적인 공통현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감소는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학업, 여성 결혼 등으로 전출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내 가임 여성들도 육아 및 교육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여성의 취업이나 자영업이 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감, 적게 낳아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대학생, 군인 등은 대부분 주민등록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실질 정주인구는 통계 수치보다 훨씬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보육료지원, 출산장려금, 출생통장지급, 금팔찌 지급,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등 수많은 인구증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지만 그 성과가 미미하다는데 문제가 있고, 시행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촌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성화, 육아 및 교육에 대한 지원, 출산장려정책 등 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정책 배려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또한 평가입니다.
인구 증가는 자치단체의 종합예술이라는 지적이 있듯이 우리군의 12대 정책과제의 착실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며, 농촌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과감한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구증가와 관련된 가칭 출산 및 육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정책 외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여 실질적 지원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교육관계자, 학부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지원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구증가는 지역경제회생과 주거공간의 질 향상, 지역의 특화브랜드 창출, 도농 상생형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등 이른바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시책에 행정, 기관, 단체, 주민 등 5만 군민 모두가 공감대를 조성하여 합심 노력할 때,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방향에서 군정의 모든 시책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5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재난발생시 읍면사무소의 인원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는 마을과 읍면, 읍면과 군청간의 재난 상황 공유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인력배치 지침상 읍면 정원의 추가증원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농촌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읍면직원의 보강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번 수해응급복구 과정에서도 증원의 필요성을 수차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재난발생시에는 본청 직원을 한시적으로 수해읍면의 피해정도에 따라 기동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있을 개선 복구 시에도 피해가 심한 용평, 진부, 도암면에는 수해복구행정지원단을 구성하여 6급 공무원 위주로 마을에 행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수해시에 전기와 전화가 두절되어 마을피해상황 파악이 지연되고, 신속한 행정지원이 안된 점에 대하여는 Ubiquitous Senser network기술과 접목한 무선통신시설의 활용문제, 위성전화배치 문제 등을 전문가와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U-2014정보화 전략 추진과 연계하여 강우량 측정, 산사태 예측, 하천수위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U․S․N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서 소방 방재청에 특정 프로젝트로 대출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함명섭 의원 : 네, 없습니다.
○의장 심재국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과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재 작성과 관련된 유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는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전국 23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6년도 완료계획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우리군은 2004년 3월에 제작 완료하였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현재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1998년도 강릉시에서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는 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등 문화재 전반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는데, 문화유적분포지도상의 범위표시유적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을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건축물로서 대지 면적이 240평이하면서 건축 연면적이 80평 이하, 또는 농업인의 사업시설물로서 대지 면적이 800평이하면서 건축연면적이 400평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으로 발굴경비를 전액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현재까지 복권기금으로 3건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평창강 유역이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매장문화재 범위표시유적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 개발행위에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문화재청, 강원도 등과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협의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재작성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네, 유인환 의원입니다.
범위 유적표시가 너무 광범위하게 지적표시가 되어 가지고, 평창군민들은 물론이고요. 평창읍과 미탄면에 사유재산 피해가 아주 심각할 그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과장님께서는 특히 평창읍과 미탄면 문화유적 범위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신지, 범위 유적 축소 변경을 고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축소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문제는 저희들도, 설정되어 있는 것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청하고 강원도에 제도개선을 해서 꾸준히 적응이 되었는데도 법률상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시행을 하면서 다시 용역을 하든,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서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다면 그 추후변경고시가 되기 전까지 범위, 유적 표시에 대한 조건부 인허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소규모인 것은 담당직원이 입회하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도적으로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조건부 인하라는 허가라는 것이 안된다는 말씀이신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자치단체가 다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가 제작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도 지금 12개 시군에서 지금 실시되고, 금년도에 나머지 6개 시군도 완료해서 금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그 건축행위를 하던지, 구조물 설치행위를 하던지, 터를 닦다가 유물, 유적이 발견이 되면, 중단을 하고 유물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다시 인허가를 해 주는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게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는 지금 발굴지원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발굴비용에 대해서는 대지 면적이 240평이하면서 건축면적이 80평 이하, 또 내빈들의 시설물로써는 대지 면적이 800평이하면서 건축면적이 40평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복권 지급으로 발굴 경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다면 지난번에 학예연구사라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문화관광과 직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조건부 인허가를 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와 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해 준 것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발굴,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면서 복권기금으로 한 것은 3건을 지금 지원해 줬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은 요즘의 일이고요. 이름을 거론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에 올라가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조건부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분은 불법으로 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당시에 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법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조건부 해 준 것은 저희가 지금 그 보고를 받지 못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알아본 바로 의하면 조건부 허가를 해 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군민이 권익보호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건부허가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민들이 뭔 행위자체를 하려고 할 때, 문화재 법에 걸려서 모든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땅 100평 가지고 있는 분 거기다가 무슨 집을 지으려고 하니,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발굴 조사에 대한 비용문제 때문에 민원제기는 많은데, 비용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규모는 복권기금으로 전액 다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는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한번 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을 적용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최귀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이만재 의원님께서는 하천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 등 여러 요인에 대하여 하천의 유량이 예년에 비하여 점점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량이 감소되면서 그에 따른 수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는 요인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약, 객토, 각종 계발사업으로 인하여 우천시에 많은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논이 많아서 오염원을 많이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하천에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경지에 발생되는 토사유출을 최소화 하고자 2003년, 2004년까지 도암지역에 1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흙탕물 저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효과로는 부유물질입니다. SS라고 용어를 쓰는데, 부유물질이 13,200ppm에서 2,600ppm으로 6분의 1 정도로 저감된 것이 검증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2006년도에 진부지역에 그러니까, 진부 상월오개리하고, 거문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6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불가피 2007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평창강 상류인 봉평지역에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흙탕물 저감사업은 사실상, 수변 구역이 없기 때문에 수변구역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식생대라든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토사를 차단한 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저희 중앙환경청에서 도암댐 때문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하천 수변구역을 매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우리군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가 급진전 되고 있고, 질병구조의 다변화, 사회병리현상의 심화 등으로 사회복지 욕구가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속득 및 장애인의 이중적 고통과 농촌, 산촌 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생활환경, 사회복지 시설의 절대 부족 등과 함께 일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최소 생계지원 복지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지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우리군에서는 분야별, 계층별 다양한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사회복지의 기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의 특성과 수요를 전망하고 실현목표 등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본 계획을 기본으로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복지수요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중복제공 및 개별적, 산발적 지원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 중 행정과 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 개인 등 복지공급자와 수요자간의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람중심, 참여중심의 복지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평창군 사회 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복지 나눔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 취약계층에서는 자립, 자활 의욕없이 행정지원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교육 및 일자리 창출, 자립자금지원 등 탈 빈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을 최대한 개발하여 복지 수요자 모두가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수 있게,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군 전체인구 45,223명 중 노인인구가 7,191명으로 15.9%를 차지하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해 습니다. 노인인구증가로 인한 복지지출급증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고령화에 대응한 기본틀을 구축하고 지원대상 및 수준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및 일자리 창출,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 분들의 유일한 여가시설인 노인회관(경로당)의 시설노후와 여가활동 프로그램부재로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 개보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노인대학 및 보건의료원과 연계한 노인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레크레이션, 율동체조, 요가 등 취미, 건강증진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담당 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경로당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노인복지센터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읍 하리 구 경찰서부지에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종합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문화복지센터를 금년 설계 완료하고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본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군 복지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강원도내 유일하게 여성회관이 없는 우리군 으로서는 여성들이 마음껏 문화, 여가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본 시설의 추진에 정성을 다해 여성의 역할과 새로운 생활패턴 변화에 대응하는 신여성 전용공간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보육시설이 없는 미탄, 방림, 용평지역을 대상으로 공립보육 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2007년에 용평면, 2008년에는 방림면, 2009년에는 미탄면에 공립보육시설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보육시설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근무수당 추가 지급 등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제2조 1항에 의거 기금을 계정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1부터 2005년까지 여성발전기금 5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현재 5억 2,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중 여성지도자 교육에 8백만원, 활동우수단체와의 교류사업에 7백만원으로 15백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통합 운영상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에 맞게 평창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 시설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 여성발전 기금을 적극 확보하여 “21세기 창조적인 여성지도자”의 자질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여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여성이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들 물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존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 위 과장님께서 흙탕물 저감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흙탕물 저감시설이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한 요즘 평창강을 보면, 비가 조금만 와도 흙물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현재 객토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객토에서 비가 와도 논을 밑에 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논을 다단계로 거치면서 맑은 물이 흘러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논이 없고, 전부다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조금만 비가와도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만재 의원 : 저희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밭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비가와도 하천이 벌건 물이 내려오거든요. 그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밭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약간만 불어도 흙물이 진한 흙물이 내려와요. 다른 데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다른 이유라고 더 붙인다면, 아마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산이나, 이런 초지 같은 것을 전부다 파헤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거지, 흘러내리는 원인이 어떤 하천이 붉은 물로, 황토 물로 내려올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수해피해를 입은 하천과 농경지에 대하여는 매입을 통한 하천화 방안, 침수된 도로와 파손된 도로 복구 시 복구사업을 지양하고 경관성 고가도로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수해복구 공사에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에 대한 전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 하천은 등급별로 지방1급 하천은 1개소 47.45km이고, 지방2급 하천은 16개소 215.77km로 강원도가 관리청입니다.
우리군이 관리청인 소하천은 204개소 480.15km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지방1급 및 지방2급의 총 17개 하천 중 8개 하천이 기수립 완료되었고, 4개 하천(월정천, 척천, 덕거천, 하안미천)은 2006년 5월부터 우리 군에서 용역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촌천은 우리 군에서 건의하여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수계치수사업에 포함하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204개소는 2002년부터 2003년 9월 23일까지 총 예산 21억 4,500만원을 들여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이미 수립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대화천, 도사천은 금번 수해복구에 반영하여 강원도에서 수립용역 중이고, 또한 평창강(1급), 평창강(2급)하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재수립 용역 중이며, 우리군에서는 2014 동계올림픽 시설과 관련된 소하천인 용산천(L=7.1km)은 항구적인 기반시설의 기본설계가 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 시행 중입니다.
수해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하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이며, 수해피해를 입은 하천부지는 최대한 하천화 하고, 개인사유지인 농경지에 대하여는 복구공사비 대비 토지보상가가 저렴할 시 매입하여 홍수터 등 하천화하여 재해경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번 수해복구는 하천수계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과거의 기본계획과 상이한 하천은 재수립하고, 기본계획 또한, 이번 수해홍수 흔적선을 기준으로 계획 홍수위를 재산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홍수위선을 초과하여 도로유실 피해 및 침수된 법정도로에 대하여는 개선복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도로의 이설이 어렵고, 하천 건너편 방향에 하천정비가 가능한 노선에 대하여는 노선, 구간별로 개량복구와 구조물 원상복구를 병행 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충부 등 연약한 상태로 수해를 입은 구간은 견고한 구조물을 시공토록하고 배수공의 경우 수리계산 단면 결과와 관계없이 가능한 확대 시공하여 수해재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경관성 고가도로화에 대하여는 사업비 관계상 어려우며 수해 교량의 경우 교량높이, 연장을 수리영향분석을 통하여 재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홍수여유고를 두고 장경간으로 설계시공하고 경관난간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경관성 고가도로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비 관계상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당장 경관성 도로를 지금 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요. 관광분야에 많은 치중을 해야 할 평창군으로써 항구적인 수해복구 차원이라든가, 관광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시기적으로 관련이 좀 다른 분야 같은데요. 이왕에 답변하러 나오셨으니까,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 농경지 복구를 지금 개별복구에서 공동복구로 지금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왕에 공동복구를 하는데, 왜 동의서를 징구하는지, 그 사항을 잘 모르겠어요. 지침상에 보면, 지침을 준 내용에 보면, 피해농가에 동의 및 위임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여론이 많은 사항입니다. 지금,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동의를 안 한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처리를 할 것인지, 무슨 얘기냐 하면, 개별 복구에서 공동복구로 갔으면, 동의, 위임 필요없이 그냥 공동복구를 하면 되는데, 무엇인가 어딘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끝까지 강제로 지금 갈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 부분,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원래 지침 상에는 개인별로 복구비를 지급해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을 개인별로 지급을 안하고, 공동복구로 가기 때문에 개인별 지급을 안 주고 공동복구로 가도 좋다는 동의서를 징구를 하는데, 그 동의서를 징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징구를 할 때, 동의서를 제출을 안한다는 그 자체는 개별복구로 가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 전체 지침을 공동복구로 가는 것이니까, 마을 공동복구 추진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던지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같이 공동복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해야 되겠다는 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오히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부같은 경우에 동의서를 징구받은 것이 30~40% 밖에 안 되는 마을도 있어요. 무지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물론,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적인 답변을 주시기가 아마 곤란하실 거예요. 이건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이 동의서 징구를 끝까지 안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까지 장기적인 대책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던 결과, 지금 동의서를 징구를 받으면서 거기에다 인감도장에다가 인감증명까지 첨부시켜서 하는데, 그것을 회계절차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인감증명을 첨부를 안 하고, 자필사인만 받아도 그게 가능한 걸로 대략적인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정확한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감증명을 붙이지 않고도 개인 사인만을 가지고도 동의에 법적효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아마 인감도장을 가지고,
○김영해 의원 : 잠깐만요. 답변도중에 죄송한데, 인감증명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가지고 논하는 문제이니까, 그게 좋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장기적인 대책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지역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진부5리 이주대책 및 재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진부5리 독가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군에서도 그간 집단이주나 재개발을 위해 재난위험지구 지정건의나 수해침수지 집단이주 등 여러 각도로 검토 및 추진을 하였으나, 사유재산인 관계로 형평성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선 하진부5리를 통과하는 소하천을 수해복구사업에 편입시켜 물길을 찾아 개선 복구하여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시설부터 하나하나 추진해야 하나, 하진부5리는 지대가 낮아 도시계획시설시 재개발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고 검토가 끝나면 도시계획도로, 소공원, 주차장 시설 등 기반시설은 군에서 하고 개별주택은 마을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를 거쳐 집단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속 시원한 해결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이 지역이 잘 정돈된 예쁜 마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군정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런 이유가 주민의 의견이 정말 군정에 적극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거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차근차근 풀어나가서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입니다.
김진석 의원님, 그리고 함명섭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 복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폭을 넓히고, 직선화한 아치형 교량건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해복구 기본 방침의 하나인 물길 제자리 찾기로 당초 하천부지 또는 사유지가 하천편입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 부지 매입 등을 통해 하폭을 최대한 넓히고, 직선화 하며 교량 경간을 최장화 하여 반복적인 수해피해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고, 주변여건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아치형, 거더형, 강재형 등의 교량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임도개설 자제 및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산림훼손 남발자제와 산림에 대한 복구대책 강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의 기능은 목재수확, 산림 병충해 방제, 산촌의 교통로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로 우리군 임도 개설은 총 76km이고, 신설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구조개량, 보수 등 사후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회 산림피해지는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사방댐은 군 전체에 43개소를 설치할 계획 중에 있고, 이중에 상월오개리, 거문리, 마평리에 사방댐 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인농경지를 복구해 주면서 개인 산림은 복구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조사 기간이 짧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부 누락된 피해지는 재조사 및 확인을 통해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간, 택지조성, 초지, 임도개설 등 개인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로 발생된 피해지는 원인제공자의 자부담으로 복구를 해야 하고, 지원 복구는 불가능 합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재민들의 월동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재민들이 이용하는 컨테이너 총 99동이며, 이 중에 금년에 겨울을 나야 하는 동수는 51동입니다. 51동에 대해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여 드라이비트 외 단열공사를 실시하고,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상수관 열선처리로 고온처리를 하고, 진부 체육공원 28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풍면을 설치하도록 하여 월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공동복구에 대한 지도철저와 수해피해 조사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복구대책과 수해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공동복구와 관련해서는 복구방법, 설계기준, 복구비지급요령 등을 명시한 농경지 수해복구지침을 작성하여 2006년도 9월 26일자로 각 읍면에 시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완벽하게 농경지가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농경지에 대하여는 지원 복구액을 읍면별로 검토하여 동일 항목의 가용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집행하여 누락된 농경지라 하더라도 마을별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일괄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수해쓰레기 발생량은 생활쓰레기 5,530톤, 하천쓰레기 24,241톤 정도 발생하였으며, 사업비 2,695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65%정도의 수거를 완료했습니다.
늦어도 10월 20일까지는 완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월오개리 양돈장 이전대책 강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장 규모는 시설물 6동으로 900평의 면적으로 약 1,9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90년도 신축 당시는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이런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시설로 군에서 부담 이전 조치는 다른 시설과의 지원 형평성 문제와 기반시설 및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전이 지난하여 금년 수해피해 지역으로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함명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여기가면 저기가라, 저기가면 또 그 쪽으로 가라 하는 어떤 회피형 문제점에 대한 읍면 직원과 군청직원들의 단일화된 지휘시스템 강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사태 발생시 군상황실 근무는 한 20명이고, 읍면에 재해관련 직원은 2~3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보고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례에 보기드믄 자연재해로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 수해피해자들이 발생되고 군읍면의 통신 및 전기시설과 한정된 방제관련 공무원으로 신속하게 피해 주민들의 의문사항을 해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두절에 대해서는 무선통신이용 등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전 직원들이 재난사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보고 및 접수자를 별도로 군에서 지정하여서 재난업무 처리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읍면 직원 및 군 상황실 근무자는 수시로 전문 재난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읍면간 단일된 지휘시스템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수해피해관련 되어서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건설과, 산림과, 또 지역도시과, 축산과 관련 업무를 다 지금 재난관리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회의 진행상 제가 질문할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회의 진행상 담당실과장님하고 별도로 제가 자리를 해서 질문을 하고 해결해 나갈테니까,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좀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컨테이너에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 전기료를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웠는지, 지급하고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전기료는 지금 제가, 전기료는,
○김영해 의원 : 잘 모르시죠. 좋습니다. 그럼 당부만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컨테이너에 거주하시는 분들 전기료가 한달에 약 50만원 정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있고, 한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지자체에서 50%, 또 전력공사에서 50%를 6개월 동안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동계가 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바닥 판넬이 전기 판넬이거든요. 앞으로 점점 전기사용료는 늘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가르켜줘야 되겠다. 안 가르켜 주면, 겨울에 갑자기 전기료 많이 나와서 부담 못하고, 그 분들도 어떤 대책이 서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전기료에 대한 대비, 미리 사전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알았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입니다.
먼저 그 동안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와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이만재 의원님과 최귀녀 의원님께서 두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께서 대화이남 남부지역의 농가소득 저하와 반복되고 있는 가격 불안정 등을 걱정하시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부권 지역의 대체작목 개발에 대한 그 동안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부지역 농사여건과 실태를 말씀드리면 경지면적은 4,700여 ha로 군 전체면적의 약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은 1.8ha로 북부권 보다는 크게 낮고 지대별 면적은 해발 500m 이상 고랭지가 북부권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남부권은 27% 정도로 준고랭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작목은 남부권이 벼, 옥수수, 두류, 잡곡, 고추 등이 분포비율이 높고, 북부권은 감자, 양채류, 약초 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대화 이남지역의 농가소득은 호당 3천만원을 크게 밑 돌아 북부권보다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감자, 배추 등 기간작목 재배가 50%정도 점유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과잉생산에 의한 일시 가격폭락으로 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은 재배기술이나 지역여건, 전국적 작물의 생산추이나, 시장성 또는 농산물 수입 등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 일부 작목은 개발이 된 후에도 확대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발굴해온 남부지역의 주요 대체작목으로는 사과 더덕, 인삼, 산채류, 밤호박, 복분자, 산머루, 양파 등이 있습니다만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복분자, 산머루는 전국적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금년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범단지로 조성한 왜성사과와 더덕은 현재까지 농업인들의 호응이 매우 높아 2~3년 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점진적으로 면적을 규모화하여 지역 으뜸작목으로 명품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채는 평창읍 대하리에 산채으뜸마을을 우선 조성을 해서 곤드레, 고사리, 취나물 등을 재배 도시민 초청행사나 인터넷 주문판매 등을 통해서 금년에 약 1억 3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가 있기도 했으며, 또한 대화면 하안미 지역에는 1개 마을을 추가로 기 조성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 남부권의 대체작목으로 사과나 포도 등 과수와 인삼, 밤호박, 토마토 등은 면적을 점차 늘려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증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작목으로는 멜론이나 블루베리, 양채 등은 농가실증시험 재배를 통하여 2~3년간 수출 또는 지역재배 적응 가능성을 검토를 해 나가고, 마늘종구재배나 딸기육묘사업 등은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남부지역의 농가소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체작목 개발보급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또는 읍면별 으뜸작목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여 명품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지역 농업인과 토론회를 통하여 지역별 또는 읍면별 으뜸작목을 선정토록 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지역농업 발전의 주체인 농업인을 중심으로 작목이 선정되고 계획이 입안되게 함으로서 지역 농업인들이 함께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명품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남부지역은 벼, 옥수수, 잡곡, 고추 등 주로 소득이 낮은 작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농업적 소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0~35% 정도 내외의 농외소득을 선진농업국 수준인 50% 이상 향상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천혜자원을 바탕으로 한 남부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관광마을 소득화를 위한 거점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창군 그린투어(GT) 사업단과 연계를 해서 1사 1촌 자매결연 등 도시민과의 교류확대, 농촌민박의 서비스 표준화와 등급화로 타 지역과 완전 차별화하여 도시민 가족단위 체류형 휴식처로서 다시오고 싶은 체험관광지가 되도록 하여 농촌관광이 농외소득이 같이 연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귀녀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출산도우미 제도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 하시면서, 고소득 편입한 도시화로 농촌의 황폐 가속화와 가임여성감소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본 시책이 적절한 시기에 도입 되었으나, 현재 출산도우미 지원일수를 30일이 너무 적으니,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본 출산도우미 제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를 활용하여 영농을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30일 동안 각 7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로 전환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7년 동안 140명을 대상으로 9천 453만 6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20명을 지원하였고, 15명의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지난 추경에 군비 1천 8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우미 지원 상향 조정문제는 현재 사회적인 여건과 출산여성의 회복기간을 감안할 때 현재 30일에서 90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는 중앙 사업임을 감안, 금후 강원도와 농림부에 적극 건의해서 상향 조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만재 의원님과 최귀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최귀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관령 한우의 홍보전략과 생산판매대책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령 한우의 홍보전략입니다.
우리군의 고유 브랜드인 대관령 한우는 전국한우 브랜드대전에서 2연패를 달성하였고, 전국한우능력 평가대회에서도 3연패를 달성하는 등 브랜드의 가치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대관령 한우가 분명합니다. 이에 따른 홍보는 고속도로변에 대형야립간판 설치 및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관내 관광안내소 비치, 각종행사시 전단 배포, 수도권 판매행사 등 나름대로 홍보에 노력을 기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홍보의 노력보다 성과가 미흡한 것은 우리군의 한우사육두수가 적어 대관령한우고기를 요구하는데 비하여 100% 공급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브랜드 파워제고를 위하여 사육두수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군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한우사육두수 증가에 중점을 두어 각종 축산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홍보 방안으로 평창, 영월, 정선을 묶어 브랜드의 광역화로 파워를 증대시키는 방안과 고급육의 지속적 생산에 의한 품질고급화로 고소득층 위주 판매 홍보와 병행하여 관내 및 수도권 등에 대관령한우 전문음식점 확산으로 가격의 차별화를 기하고 국내최초로 첨단과학 RFID시스템을 적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생산과 도축 전 과정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 소비자에 다가가는 대관령 한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한우의 생산판매 대책 및 소득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관령한우의 생산은 고급육생산을 최대목표로 설정하여 사육농가별 사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른 품질의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차별화 전략으로는 한우DNA검사를 통하여 평창 한우 혈통을 고정하여 고급육을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축 자질을 개량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대관령한우의 1등급 출현율은 전국 최고인 88%에 달하는바 향후 95%까지 끌어 올려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높혀 주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대관령한우 판매부문은 현재 브랜드 가치상승에 따라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나 향후 대형마트나 백화점등 고소득층 및 대량소비처를 겨냥하는 마케팅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하여 우선 한우 사육 두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한우번식기반 구축 시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2,000두의 한우를 2010년 15,000두, 2015년 20,000두를 목표로 사육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른 품질의 고급육을 생산, 고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여 판로안정과 농가수입을 직결시키도록 추진하고 개별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자립형 선도양축농가를 육성하여 실질적인 소득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한우번식우 사육기반구축, DNA검사를 통한 혈통개량,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프로그램 개발, 생산과정 전자식별인식 소비자제공, 수도권 판매점 개설 등 우리군 한우농가의 소득안정화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한우농가 HACCP시범도입으로 2014년 동계올림픽 공식납품을 실현하도록 하여 우리군 한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축산과 소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 : 질문은 없고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김영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대관령 한우, 이 정책을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조합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정책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렇죠. 저는 보니까, 이 각종 대회 출품해 가지고, 최우수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상도 받고, 입상도 하는데, 밖에서 비춰지는 것은 군에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특정단체에서 사업을 전부다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가 정책은 모두 입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관령 한우에 브랜드 등록은 축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비춰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족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군정 홍보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농가들이 지금은 모두 군에서 하는 정책을 많이 알고 있고요. 또한 홍보 부분에서는 축협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군정 홍보를 좀 치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특정 조합에서 노력하는 부분, 인정 안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정에서는 군에 그렇게 일을 해 놓고도 일을 해 놓고도 주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를 앞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승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혁승 : 평창군수 권혁승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국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대 평창군의회 출범이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오신 의원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5일 사상 유래 없는 수해로 인해서 우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수해로 고통 받는 수재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잘 지도해 주셔서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산적한 산적한 수해복구 공사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4기 군수에 취임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을 12대 정책과제로 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그 동안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군정운영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번 회기 중에 각 분야에 걸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각 부서장이 이미 답변한 내용이 강조되어서 이중으로 답변되는 부분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2003년 7월 2일 체코 프라하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없던 평창이 도전을 했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유치를 기원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2위와 11표차나 앞선 1위를 했지만, 과반수 득표에 실패해서 결선투표에 통한의 역전 패배를 봤습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세계 누구도 평창을 패배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래서 생겨난 말이 눈물겨운 도전, 아름다운 실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딛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재도전 하게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낙후된 우리군 지역을 3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 발전 기회가 우선은 동계올림픽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주~강릉간 철도가 개설되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투자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투자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창이라는 브랜드가치를 대폭 상승시켜서 세계적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도 되고, 올림픽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실익도 생길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생산효과를 11조 이상으로 보고, 부가가치도 5조 이상으로 보고, 고용창출도 14만 이상으로 이렇게 보는 조사도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은 IOC가 인정하는 유일한 채널인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유치와 관련한 대표창구로서 유치활동전반에 대하여 기획, 조정, 실행 등 모든 분야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곳으로서 한승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9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실무자 70여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신청파일작성을 위한 17개 과제별로 전문가 그룹으로 만들어진 드림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제 업무를 지원하는 국제전문컨설턴트, 또 고문단, 그리고 기술위원회, 선수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유치에 대한 국가적인 지지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재정지원, 각종이행 보증, 그리고 국가의 정보망과 외교력을 총동원한 유치활동의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유치를 국가 아젠다 제1순위로 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문화관광부내에도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회차원의 지원과 의원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보도시인 평창군은 추진위원회 등 활동주체들의 지원역할과 올림픽호스트시티로서의 역할, 올림픽타운조성, 지역주민 홍보활동 전개, 그리고 IOC현지실사에 대비한 주변 환경정비와 환영프로그램운영, 다양한 문화의 소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해외유치활동 참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드림 프로그램의 운영, 30여개국 1,000여명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2007인터스키대회 등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평창의 인지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부분에서는 공중파 3사 등 6개 방송사가 후원사로 계약을 하고, 집중 홍보를 시작하고 있어 범국민적인 유치열기를 확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5개 시군에 걸쳐 분산 배치된 경기장은 이동거리가 멀어서 IOC로부터 늘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만, 며칠 전 평창과 강릉에 집중 배치한 것도 IOC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치환경이 절대 낙관적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도시 간 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하고 그동안 IOC위원을 3명 확보하고 있었으나, 최근 2명으로 줄어들었고, 그중 한분은 현재 자격정지상태로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등 IOC내에서의 입지가 많이 약화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22일 평창과 잘츠부르크, 소치가 2014년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3개 공식후보도시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으로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국가간의 경쟁은 어느 후보도시도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레이크플레시드는 5번 도전하여 유치에 성공했고,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와 1988년 캐나다 캘거리도 3번 도전하여 성공하는 등 대부분의 도시들이 여러 번 도전해서 유치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요일정은 내년 1월 10일부터 신청파일을 제출하고 2~3월경 IOC 실사가 있습니다. 신청파일은 현재 드림팀이 17개 주제 234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작성 중에 있고, 초안은 10월 중순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청파일에 포함될 국내 여론조사가 금년 11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10월부터 여론조사에 대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우리의 장점인 지지도면에서 지속적인 우세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2~3월 사이에 있을 IOC의 현지실사에는 일본인 치하루 이가야 IOC부위원장이 조사평가위원장으로 4명의 IOC위원과 함께 15명의 평가위원이 평창을 방문 실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6명은 2003년도 현지실사 때 평창을 방문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IOC현지실사에 대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실사, 감동과 확신을 심어주는 실사, 평창을 세계에 알리는 실사가 되도록 불량경관정비,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등 6개 분야 15건에 90억원을 투자해서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사이트의 수해 농경지 13개 마을 1,900ha, 산사태 100ha를 우선 복구와 대대적인 주민환영 및 다양한 문화이벤트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 59호선과 군도 12선, 13호선, 소하천 3개소에 대해서는 11월 말 이전에 모두 마무리하고, 하천변쓰레기 수거 등 실사준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의 호스트시티인 우리 평창군은 유치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정부, 강원도를 비롯한 강릉, 정선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2007년 7월 4일 평창이 개최도시로 결정되어 과테말라에 평창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대 농생대 유치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바이오산업의 집적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바이오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지역산업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28일 서울대와 강원도, 평창군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양해각서에 따라 서울대에서는 2005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해서 같은 해 11월 연구단지 기본계획서를 작성했고, 2006년 6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기본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음으로써 본 사업추진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확보된 30억의 예산으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법정평가를 위하여 서울대와 실무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대, 강원도와 그리고 평창군 합동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총 사업비에 대한 강원도와 평창군의 예산 분담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울대학교에서는 KDI에 의뢰를 해서 서울대학교가 평창으로 이전했을 때, 이익을 분석하고 있고, 강원도와 평창군은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평창군의 이익 되는 점, 강원도에 이익되는 점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와 강원도, 평창군 3개의 공공기관이 양해각서 체결로 해서 사업추진의 뜻을 이미 같이 했고, 총 사업비에 대해서도 재정 분담을 서면으로 모두 확인하였으며, 사업추진 또한 3개 기관의 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하기로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본 사업의 추진주체가 어디인지 아직까지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사업은 평창군이 추진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좀 해 두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군 중심이 되어서 매입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시행청이나, 평창군 의회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음성적 모든 움직임은 앞으로 절대 인정해 나가지 않겠다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유인환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본 사업이 정치나, 선거에 이용될 경우 사업추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내 산업의 틀 재편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순수하게 접근하면서 정치논리나 특정집단의 관여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행정을 추진하면서 중앙정치권이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여론을 형성하고 자치단체 방침과 무관하게 행정에 관여할 경우, 설령 그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치권 수호차원에서 과감히 추진을 배제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탄 광역폐기물처리장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탄 광역폐기물 처리장 사업추진관련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미탄면 주민들이 2002년 10월 1일에 자율적인 신청에 의하여 후보지를 선정, 타당성 조사한 결과 적지임을 판정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함에 따라 군수가 직접 3차례에 걸쳐 2003년 4월 30일, 2003년 8월 9일, 2005년 9월 30일 등 주민설명회와 또 간부공무원들의 수십 차례에 걸친 개별접촉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대 주민들은 사업장을 다른 곳에 이전하라는 일관된 주장이고, 또 집행부는 이미 착공된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방법도 없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총 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매립장은 80%, 소각장은 10%의 공정율로 내년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반대주민들은 끝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계류 중인 “입지결정ㆍ고시처분취소 소송”과 2심에 “효력정지” 및 “공사방해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지결정고시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은 군이 승소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금 40억원을 3년간(2006 ~ 2008년)분할하여 지원할 계획이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환산금도 10%인 약 5천만원을 매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본 폐기물종합처리사업이 준공이 되면, 이만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리고, 소송도 종결이 되고 하면, 찬반 양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화합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만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읍 노론리 분뇨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내역이나, 향후 지원계획과 관련입니다.
평창군분뇨처리시설은 평창읍 노론리에 1991년도에 1일 30톤 규모로 공사를 시작했고, 1992년도에 준공되어 정상가동을 운영하다가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처리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2004년 1일 처리용량 50톤 규모로 노후시설을 확장, 증설 및 개량해서 현재 1일 50톤의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마을하수도가 완공이 되면, 2010년경이 되면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1일 50톤에서 약 1일 20톤으로 감소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관련 동부지역 6개리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마을회관, 마을안길포장, 교량가설, 소하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19개 사업에 대해서 12억원의 예산을 추진을 했고, 2003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평창읍 번영회가 주축이 되어 주민대표들로부터 추가로 5가지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이 건의를 해서 2006년도 현재 군도 1호선 확포장, 마을안길 포장, 산촌종합개발사업, 분뇨처리시설 유급감시원 등 2명의 지역주민 고용 등 8건의 사업에 60억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의지나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이만재 의원님이 주장한대로 행정이 주민을 속였다하는 부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주민의 권리주장 부분은 구체적으로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민원접수나 아직까지 집행부가 파악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건의 또는 요구내용이 구체화되면 이 부분은 별도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방안입니다.
본 질문은 12대 정책과제 중 열 번째 “농업의 구조조정과 판로대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생산과 판매체계가 분명히 분리되어 판매는 전문경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의 집하, 보관, 포장, 배송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평창군농산물 물류센터″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컨소시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농협과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농협과 농업인과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의견이 농협과 농협인의 의견이 크게 상충됨에 따라서 사단법인 농식품 신유통 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산지조직의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지의 물류센터 건립은 큰 의미가 없다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산지의 규모화와 전문화된 유통조직 구성을 위해서 지난해 6월 농협중앙회와 관내 6개 지역농협이 농산물 연합판매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군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감자나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932농가가 참여하는 품목별 작목회를 구성하고, 농업인은 농산물의 출하권을 연합사업에 일임을 하고, 연합사업단이 출하처를 선택을 하고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하는 등 획기적인 산지에서의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시작함으로서 품질향상과 물량의 규모화를 통하여 2005년 강원도 연합판매 실적 1위 달성의 성과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은 좀 검토를, 실험을 좀 더 해봐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일부 농업인이 시장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약정사항을 어기고 연합사업단에 농산물 납품을 하지 않음으로서 어렵게 개척한 유통업체의 납품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해 요소는 평창군과 연합사업단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나가겠으며, 앞으로 연합사업단이 우리군 생산 농산물 출하의 대부분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의 거점화를 위하여 2010년까지 현재의 연합판매 조직을 농산물유통의 전문가가 경영하고 행정과 농협,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형태의 평창군농산물광역 마케팅 조직으로 육성하여 농산물 유통의 주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화, 진부 등 소규모 산지판매시설 활성화를 촉진시켜 농가 편의를 도모하고,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실시간 제공함으로서 출하지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업기반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점차 가속화되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기초생활적 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정주기반확충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농촌정비사업과 농업생산성 및 출하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반정비사업의 경우 완료 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개인 간 갈등관계 등으로 주민공동의 기반사업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할 경우 농업관련 지원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을 아시아의 알프스로 만들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12대 정책과제 중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경관․환경보존대책과 농촌정주환경 개선사업, 수해복구사업 등 모든 시설사업이 해당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여건을 간직한 평창은 최근 주5일근무제와 레저․휴양문화의 발달로 4계절 고원관광휴양지, 레포츠산업단지, 농촌체험관광단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급성장한 우리 군의 위상은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든 지자체가 문화․관광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지역을 특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이 치열한 가운데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군으로서 특색을 살리고, 향후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되는 농촌형 경관 어메니티 정책의 차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창을 아시아의 알프스로 만들어 가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평창의 미래모습을 유럽의 알프스와 같은 전 국민의 휴식처, 지친 도시민들이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행복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민들이 우리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와 레포츠, 관광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놀거리와 볼거리를 조성하고, 풍요롭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자연과 사람이 서로 조화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군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 2000년 6월에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군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평창군기본계획과 경관형성 기본계획은 본 정책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경관주택 시상제, 예쁜마을, 예쁜집 콘테스트, 전통놀이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외지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쉴 수 있는 문화컨텐츠 개발과 소규모 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평창군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관령생태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 중인 대관령생태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대관령 사계절 생태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자체조사,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초지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구상과 관련해서 어제 질문을 받고 오제 오후에 관광공사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로 우리군과 사전에 전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귀녀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리더양성과 여성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12대 정책과제 중 네 번째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측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리더 육성은 먼저 다양한 교육을 통해 능력개발의 기회를 마련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활동을 통해 지도자로 발전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토요리 및 전통음식요리, 취미, 정보화, 공예 및 다도 등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 1,000명, 영어, 일어 등 외국어 교육 27명, HAPPY700아카데미 262명, 세경대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7명, 농촌관광대학 21명, 강원여성대학에 23명이 참여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다양한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만으로는 여성리더를 양성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1세기 창조적인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강원대학교에 위탁, 기본 소양 및 전문 과정을 신설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육과 능력배양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이 지역사회 활동에서 소외 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육이수자 활용 및 참여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사회분위기의 정착을 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직장이 양립하는 분위기 조성 및 가족이 함께 봉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12대 정책 과제 중 여성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10개년 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여성정책의 기조를 편견과 차별없는 양성평등 문화조성,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의 보육서비스 기회확충,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직장생활의 환경조성으로 2007년부터 착실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복지의 근간이 될 사회복지센터도 72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영역은 남성보다는 더 넓습니다. 우리군이 지역의 경기도 부진하고 인구감소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출산, 영유아 정책, 또는 보육정책, 그리고 아이들 교육정책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지급, 영유아 보육정책이나, 학교 교육정책에 대한 별도의 수립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전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 섭렵을 하셔서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시는 등 군정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이디어까지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대를 새로운 일에 도전과 혁신의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지역개발 분야에서 성공확신은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성공률이 적어도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책임론부터 대두된다면, 우리군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대로 도전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도전의지가 꺽이지 않고, 용기를 살려줄 수 있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가 안되면,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동계올림픽 유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은 새로운 일의 도전은 도전으로 평가받는 풍토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행정을 주민중심 행정이라 합니다만, 주민중심 행정이란 주민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참여와 실행을 주도하면서 행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 자문하는 형태의 행정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지가 있는 지역이나, 마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되고, 능력이 부족한 마을은 발전동기를 부여하는 수준의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복잡다양화 되고, 또 법테두리만 생각해야 하는 공무원이 다양한 사회경험과 연구를 해야 하는 각 분야의 전문 직업인들로 구성된 주민을 월등히 능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모든 아이디어를 내고 지도할 능력이 솔직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시인을 하면서 이런 부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신 부분, 모두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추진사항에 법률과 현실사이에서 괴리가 있는 평창강 흙탕물 저감대책이라던가, 문화유적지 분포지도작성 및 지표조사문제, 또 수재민 컨테이너에 대한 전기료 대책,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집행부가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나중에 상의를 좀 드리고, 서로 논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안을 대안을 찾아 가도록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분뇨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주변 지원에 대해 2001년도 2002년도에 지원 내역을 보면, 마을 회관과 마을안길포장, 교량가설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이 6개리 지역을 보면, 마을회관이 6개리에 3개가 있습니다. 또 마을안길 포장이나, 교량가설은 실제로 이 사업은 어느 지역이라도 해 줘야 될 사업이고, 또 그렇다고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나은 시설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설은 어느 지역이라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이 월등히 이 시설이 나아져야 되는데, 6개리에 마을회관 3개 있고, 교량이나, 마을안길 포장이 월등히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2006년도에 여기 보면, 1호선 확포장 마을 안길포장, 산촌종합개발사업, 이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저희 타 면에도 종합개발, 이런 사업 등 또한 있고, 그래서 월등히 나아 진 것이 없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주민행정이 속였다하는 부분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이 사업설명회는 노후시설을 보완한다는 시설 보완적으로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기계나, 건물이랑 모든 시설을 다 철거하고, 새로운 재설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가 잘못되지 않았나, 재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저희들 2000년도에 그 분뇨처리장 주변지원에 관한 조례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4조, 5조에 보면, 특히 5조에는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주변 역량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재정지원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답변대로 지역에 어떤 요구 내용이 구체화되고, 전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답변내용대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권혁승 : 이만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을 하는 부분은 낙후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섯 개 마을이 마을공동회관이나, 복지회관 차원에서 크게 지으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고, 마을 별로 20가구, 30가구인데, 마을회관을 별도로 다 지어서 뭘 하겠느냐, 가운데 복지회관을 짓고 체력단련장을 짓고 이러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책회의를 하고 그럴 때, 이만재 의원님도 분명히 계셨기 때문에 속였다 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권리주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권리주장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를 하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건의를 하면, 그건 조례에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부분은 하자,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다양하게 논의된 정책해결 방안들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지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관련하여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집행부의 정책담당자를 지정하는 것과 달리 답변자가 협의 없이 바뀌어 답변을 청취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한 현안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월동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32회 평창군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27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이만재 의원, 김진석 의원, 최귀녀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이만재 의원, 김진석 의원, 최귀녀 의원)
(11시 14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순서는 먼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종합적인 정책의지를 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꼭 필요한 부분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기회는 회의 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이나, 신상에 관한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의 권한으로 그 즉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순철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순 권순철 : 평창 부군수 권순철입니다.
먼저, 열린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심재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피해로 인하여 실타래처럼 얽인 우리 군의 큰 현안사업들을 풀어 나가는데 앞장서서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열정을 쏟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주민이 만족하고 경쟁우위의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환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최귀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7월 15일 수해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 하도급 부실시공 대책, 복구비 재원확보를 위한 부실 군유지 정리 검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6일 현재 등록된 전문, 일반건설업체수는 총 336개로써 이중 57%인 193개 업체가 지난 7월 15일 수해피해 이후 전입 또는 신규 등록한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관내업체의 수주 현황은 개찰공사 총 264건 중에 전문이 26건 일반 9건의 35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점은 집행부에서도 크게 우려했던 부분으로 그동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았지만,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 전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규 개정안도 빨라야 연말쯤에나 시행될 전망이고, 이번에 가장 문제로 대두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은 반영조차 되지 않아 현재로써는 지역 업체를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맞물려 외지수주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와 이에 따른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체결 및 집행실태를 감리회사 및 공사감독 공무원을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체제와 명예공사감독관제 운영 등 수해복구공사 전반에 대한 부실공사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위법 부당한 사례적발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재원확보 대안으로 제시하신 부실 군유지 정리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총 9,200여필지의 1억2천6백여 평방미터인데 이중 농경지를 제외한 대지 목적의 대부재산은 235필지 8만 2천여평방미터로 연간 대부료 수입은 8천 9백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주택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은 과감히 처분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며 앞으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 매각 재원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어 대체재산 조성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하천골재채취 및 수해로 퇴적된 모래처리 계획과 수석공원과 주변지역의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음을 주신 하천의 골재채취와 관련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수해뿐만 아니라 매년 발생되는 수해의 원인으로 하상퇴적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하천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퇴적토사에 대해서만 준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건설기초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골재가 분포된 지역도 주민여론과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취허가를 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오토캠핌장 인근의 퇴적된 모래는 저수호 안쪽에 안정적으로 퇴적되어 호안 기초부분의 세굴방지는 물론 주변공원 및 다목적시설과 병행하여 하천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연적인 상태로 존치하고 주변경관을 위해 잡초제거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목적캠핑장과 바위공원은 평창읍으로 관리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과 김진석 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에서는 2005년도에 대화고등학교 생활관신축비 2억 5,000만원, 호명초등학교 급식소 신축 6,000만원, 평창교육청 및 평창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전세자금 및 인건비 2,400만원 등 총 3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평창고등학교 급식소 및 생활관 신축 4억 800만원, 평창교육청 및 평창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인건비 3,600만원 등 총 4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학생수가 감소되고, 또 교사배치, 학교시설, 복지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도시에 비해 떨어져 우수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학교시설 개선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도서관, 전산실, 멀티미디어실, 특별실, 기숙사, 연구실 등 현대화된 학교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려 승마, 골프, 요리, 공예 등 비전이 있는 분야를 엄선하여 특성화학교를 1~2개교 정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특기생 및 학업우수자 개인별 인적자료를 DB화하여 영구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평창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해 나가고, 일정수준 도달자는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학습동기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12억 규모인 평창장학기금을 2010년까지 30억원으로 확대조성하고,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물론, 노래, 댄스, 운동 등 다방면에서 잠재력이 높은 학생까지 장학금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질 좋은 급식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현대화, 식자재 구입비, 식품 안정성 검사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제도권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식재료 구입비는 국ㆍ도비 확보, 시군별 통일기준이 마련된 후에야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로, 학교별, 지역별 체육 계열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별 중점육성 체육종목을 선정하여 특성화를 지원하고, 체육계열별 잠재력이 있는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집중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우선 내년도에는 총 22개 학교에 5억 여원을 지원하여 우수 코치 영입 및 기자재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섯째로, 외국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수준인 7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2008년까지는 총 10명으로 확대 배치하여, 평창, 진부에는 각 2명, 기타 면에는 각 1명씩 배치하여 모든 읍면의 학생들이 원어민교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토록 기자재, 강사비를 지원하고, 21개 전체 초등학교에 특기적성 및 초등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 7,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금년 중에 교육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학교의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자체심의 후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적인 재정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칭 교육경비지원조례 등 교육관련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 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산, 광주 등지에서 특수목적고 유치 움직임이 열병처럼 번지고 있으나, 고교 평준화 정책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사립형 강원 외국어고 유치신청을 춘천에 송국학원, 영월에 한흥학원, 양구 양력학원 등 3개 시군으로부터 받아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11월 경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설립 초기 투자비가 200여억원이 소요되는 특목고 유치에 대해서는 설립 의향이 있는 학교 법인이 물색하는 등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귀녀 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대책과 성별파괴 인사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무원 585명 중 24.1%인 141명이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간부급인 6급이 12명으로 총 현원대비 1.7%, 6급 현원대비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성별파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승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승진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배수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며, 여성을 위한 별도 우대승진은 할 수 없으며,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50점, 교육훈련점수 20점, 경력 30점으로 구성되며, 상위 순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개인별 업무추진능력으로 평정하는 근무성적을 높게 받아야 되며, 근무성적은 동등한 조건에서 업무추진능력이 우수한 직원에게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부여되기 때문에 개인노력 여하에 따라 차이가 많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70%와 직원들의 참여에 의한 다면평가 30%를 합해 종합서열명부를 작성한 후 이 종합서열 명부에 의거 평창군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하고 있어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여성공무원을 위한 인사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주요부서인 인사, 감사, 예산, 계약, 교육, 관광분야 등은 물론 건축, 토목분야에 까지 여성공무원을 확대배치하고 있으며, 승진 배수 안에서의 승진우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2006년 9월 현재까지 혁신교육에 22.6%인 89명, 전문교육은 27%인 49명이 각각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의 장기교육 및 여성리더쉽 혁신과정에도 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체계 마련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에서도 총 8명 중 4명의 여성이 참여하여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읍면특수성을 감안해서 6급 여성담당 12명 중에 10명이 83%를 본청으로 배치해서 업무능력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 증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공무원 중 임신 중이거나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는 당직을 제외하고 있으며, 공무원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출산시 본인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현재까지 3명에 대하여 136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분기별로 26명의 여성공무원과 영유아 31명에 대한 1,678만 5천원의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2006년에는 대체인력 3명, 대행공무원 8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개발을 통하여 핵심부서 및 주요부서에서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 내용은 평창강을 살리기 위한 환경 오염방지대책 질문과 또 평창 오토캠프장 및 바위공원의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다목적 캠핑장은 답변이 되었고요. 평창강을 살리기 위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지금 답변을 보면, 하천골재와 준설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셨는데, 어떤 장기적인 평창강을 살리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그만 비가와도 벌겋게 흙물이 내려오고, 또한 평상시에는 정말 오염이 되어서 강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오염이 되었는데, 우리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부군수 권순철 :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시면, 우리 기획실에서 분류를 해서 제가 하는 것은 의원님이 바위 공원 부분만 말씀하셨고요. 흙탕물 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별도로 우리 환경복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김진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검토와 설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교육 인프라구축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않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권순철 : 그러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연말이 지나면,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0일 재경부에서 발표한 수의계약 대상 금의 상향조정 그 골자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 권순철 : 그 부분은 제가 두 가지로 답변 드리면, 첫 번째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관내에 우리 평창 관내에 아니면, 도내 업체에 묶는 관계인데, 그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요. 다만 군 관내에 있는 업체를 1,000만원 이상, 1억 이하는 관내에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2억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만 올라가고, 이것도 8월 29일 날 제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입법 예고 중이거든요. 그 문제만 더 올라가고,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예를 들어서 7월 15일 우리 관내에 한 150개 업체인데, 지금 현재 한 300개 업체가 되었다라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전환 수의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로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문제를 좀 고쳐달라고 중앙정부에 여러 관로를 통해서 제안을 했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조그마한 이득이라도 제가 바라는 것은 지역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권순철 : 예,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함명섭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답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재정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경비지원 조례, 인근 정선같은 데는 작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재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나왔듯이 이것을 내년 정도는 꼭 제정을 해서 열악한 교육에 뒷받침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순철 : 제가 답변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 최귀녀 의원님.
○최귀녀 의원 : 부군수님 자세히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직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권순철 : 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실험, 농장, 목장이 수원에 지금 현재 소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한 시설, 또 노후된 시설, 인근지역의 도시화로 연구지원 활동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실험 농장, 목장시설의 현대화 및 연구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및 연구기반을 개선하는데 사업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 및 목장을 우리 군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산, 학, 연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우수인력 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이오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사항 및 실무협의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서울대, 강원도, 평창군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화면 신리일원에 89만평 사업규모로 총 사업비 2,29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5년도 8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서를 마무리 하고, 2006년 6월에는 서울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30억원이 확보되어 지난 9월 13일 서울대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사업시행방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변경 등 기본사업 외에 법정평가 업무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연말까지 착수하는 것으로 용역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부담 및 확보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290억원 중 서울대가 1,390억원, 강원도가 600억원, 평창군이 300억원의 사업비를 2007년부터 5년간 분할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금년도 상반기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300억원에 대한 재정 부담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국비 총 650억원 중 48%인 310억원이 기획예산처에 편성되어 10월 확정이 될 경우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평창군이 2007년도 부담할 예산은 강원도가 130억원, 평창군이 70억원으로 10월 국비결정 내시 금액을 보고 지방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원도와 평창군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확보 방안을 수립, 건의서를 작성하여 금년도 5월 24일 산자부를 방문 전달하고 강원도와 평창군의 지역실정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으나 시원스런 확답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 사업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시설 내용 중 벤처타운입지 6만평에 업체가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종업원 수가 약 2,000여명, 생산파급효과 2,981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직접적인 효과 외에 서울 대학교가 가지는 무형의 자산 가치는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인식제고 뿐만 아니라 우리군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 개발 역량을 극대화하여 민, 관, 학, 연이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화면 상안미 일원에 유치하려는 세계음식문화단지의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음식문화단지는 2005년 2월 한국 전통음식 관광협회로부터 가칭 한국음식산업대학 설립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우리군의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대, 나아가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2005년 3월 군의회에 음식대학 설립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협회와 설립 후보지 4개소를 비교한 결과 동년 5월 협의회로부터 대화면 상안미 일원이 최적지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후 협회에서는 투자자(TS&G 홀딩스)와 부지매입 및 세부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군에서는 사업 예정지내에 토지매입을 알선하여 2005년도 말 투자자 측은 12필지 약 6만평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3필지 약 2만6천 평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도 1월 13일 대화면 번영회 및 지역 주민에게 사업설명 후 동년 1월 17일 평창군, 평창군의회, 음식관광협회, TS&G 홀딩스 회사간 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동년 1월 31일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우선사용을 위한 협조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MOU체결 후 군에서는 세계음식문화단지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행정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지난 4월 투자자인 TS&G 홀딩스의 내부사정으로 회사 대표가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투자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3필지는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11필지는 채권자 전 토지주의 법원 경매 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한국음식관광협회와 투자자에게 사업 추진의사 및 향후 계획을 문의한 결과, 양측 모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의사를 밝히고는 있으나, 협회 측에서 현 투자자를 배제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 중이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세계음식문화단지에 대한 유치 지원여부를 현 시점에서 결정하기보다는 경매 종료 후 사업주체 및 투자자의 후속 조치계획,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HAPPY700브랜드 마케팅강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브랜드는 98년 개발하여 4회의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2005년 업그레이드하여 상표등록변경 중인 HAPPY700브랜드는 그 동안의 홍보를 통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고원, 청정, 건강, 행복 등의 특성을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05년도 부터 3년차 계획으로 총 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신활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으로 지역브랜드를 농․특산품브랜드로 발전시키는 브랜드 명품화사업과 브랜드 체험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나타난 효과로는 고원, 청정, 행복이미지를 담은 브랜드효과를 농․특산품과 민박 등에 확대활용하기 위해 사업추진조직 결성, 역할분담, 교육 및 브랜드 홍보, 기반구축과 주민의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연합마케팅사업은 농협군지부와 6개 지역농협이 참여하여 2005년 5개 품목을 출하해 41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2006년에는 60억원의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8개 품목을 출하하고 있으며, 브랜드와 농촌관광에 대한 주민의 마인드변화를 위한 농촌관광대학 평창캠퍼스를 1년간 운영하여 67명이 졸업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농촌관광발전에 솔선할 수 있는 기반인력을 확충하고 2기 캠프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내 농박, 펜션, 체험마을, 레포츠사업대표자 100여명이 연합하여 참여한 연합그린투어사업단은 전문마케터 1명을 채용하여 농촌체험관광 홍보 및 브랜드 체험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HAPPY700 체험콘텐츠를 개발하여, 농박 서비스 표준화 개발용역 등을 실시하여 평창체험여행 홈페이지 가입회원이 370명에서 2300명으로 증가하였고, 농박, 펜션 예약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객만 해도 2005년도에 6만명에서 금년도 8월 현재 35만명로 증가 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HAPPY700브랜드 강화를 위해 향후에는 농․특산품과 그린투어 운영자에게 제품의 신뢰성을 쌓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품질인증체계와 농산물 유통 관리체계 연구와 폭넓은 홍보마케팅기법을 마련하여 인지도를 높여 나가며, 판매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신뢰구축과 홍보를 통해 높아진 HAPPY700 브랜드의 인지도는 품질인증품목과 판매량 확대로 지역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되고, 관광산업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서 농․특산품 과 서비스업종의 소득을 높여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사업 발전특구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4년 3월 지역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9월 대통령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본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 중의 하나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에 65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태백 고지대 스포츠체험장 특구, 원주의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등 3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4년 휴양스키특구, 오대산 휴양레저특구, 삼방산문화산업특구, 토탈 체육특구 예비신청서를 작성하여 특구신청을 준비하였으나, 사업계획이 포괄적이고 현실적으로 사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특구 지정신청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 지역에 한국 전통음식 문화사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한국음식국제문화특구를 지정코자 시행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하였으나, 사업 시행사의 재정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해서 특구지정도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지구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하나의 클러스트를 통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면 특구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진석 의원님이 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우리지역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농업의 그린투어리즘을 통하여 농외소득율을 높이고, 농촌체험관광 특구를 조성하여 농․축산업, 관광업을 함께 하는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특구지정 사업은 아니지만,평창군은 2005년부터 시작된 신활력사업을 통하여 HAPPY700이라는 평창군 브랜드를 이용하여 3년차 사업으로 총 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개 분야 24개 사업을 실시하고, 농촌과 농업인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농촌의 관광화, 체험화를 위하여 농촌민박이나 펜션,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주민 150여명이 GT사업단이라는 그린투어 사업단을 구성하고, 전문마케터 2명을 고용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HAPPY700 체험콘텐츠를 개발하여 농촌관광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사업 2년차로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내 농박, 펜션, 체험마을,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 농촌관광대표자가 연합하여 평창군이 갖고 있는 최고 가치 자원인 좋은 물, 좋은 숲, 좋은 공기와 함께 전국 최대의 민박시설을 활용하여 농촌관광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홍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펜션 및 농박, 민박시설에 대해서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대비한 숙박시설로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 표준화와 운영체계를 마련 중에 있으며, 2005년도 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 콘텐츠개발, 서비스표준화 연구, 농촌체험관광전문가 양성교육,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2005년도 대비 홈페이지 방문자가 472%의 증가효과로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농외소득향상 및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GT사업단의 참여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공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소홀했던 점은 지적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특구 지정관련해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요. 전국에 65개 특구를 대상으로 우수 특구를 평가를 했는데,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 특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벌써부터 굉장히 오래된 시간동안 준비하고,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최고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공신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꼭 적극적으로 그런 단체가 나타났다고 보는데, 만약에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한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88올림픽 유치 당신도 정부와 민간기업이 유치를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이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점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어제 오후에 대화면사무소에서 신리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 농생대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주민들의 충분한 설득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에게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몇몇 분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면, 군수님이나, 또 대화면장님께서는 서울 농생대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와서 유치위원회를 몇몇 분들이 구성을 하는 등 그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2014올림픽 관계되는 말씀입니까?
○유인환 의원 : 아닙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스포츠 사업단장이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도 어제께 신리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전에 이수현 의장님, 대화면장님, 그래서 면장실에서 신리 분들이 일곱 분인가, 오신 걸로,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게 2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 계획 승인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주민들이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냐, 국회의원은 와서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역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으니 안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의아해 하셨는데, 그것은 어제께 확실히 풀어 드렸어요. 그리고 또 군수님하고,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첫 번에 국회의원님들 오셨을 때는 군수님이 우리 회의실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분들이 그냥 가시려고 하는걸, 용평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오셨는데, 가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군수님이 우리 군에서 보고를 하고, 당초에는 모리재로 해 가지고 넘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직접 가시는 길이니까, 용평으로 가시는 길이니까, 그 현지를 한번 가서 보여 드려라, 그 목적은 저희들이 예산, 국비확보하고 이런데 노력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게 해서 군수님은 이미 군에서 냈다. 현재 군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오해도 또 풀었습니다. 풀고, 또 이광재 국회의원이 오셨을 때, 진부에서 그것도 갑작스럽게 군수님을 뵈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날 밤중에 군수님이 나가셔 가지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한 것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에 대한 오해도 풀렸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인환 의원 : 네, 잘 알겠고요.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앞으로 많은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을 기회 있을 때 마다 알려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함명섭 의원님.
○함명섭 의원 : 네, 함명섭 의원입니다.
농생대 관련해서는 제가 더 좀 알은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나왔던 지금 이번에 부지 매입비가 국회에서 10월 2일 날 확정이 된 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310억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358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요구, 교육부에 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재정경제부 예산처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국회에 제출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함명섭 의원 :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자료를 지금 받아 가지고 온 것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치를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본 의원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음식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MOU체결하면서 바로 군에 실무지원팀을 구성을 한다하고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농생대는 우리 지역에 평창군에 농업에 어떤 획기적인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고, 개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엄청난 큰 사업인데, 이걸 그냥, 지금까지 속된 말로 감 떨어지기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럼 실장님 한번 언제 농생대로 인해 가지고, 도라던가, 서울대학교라든가, 교육부를 한번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교육부에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숫자를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부서를 지금 우리가 균형발전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기서 전담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부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함명섭 의원 :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지금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안에 학장이 지금 우리 RNG센터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누구하고, 지역하고, 협의할 곳이 없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분들이 19일날 오셨다가 가셨어요?
9월 13일날,
○함명섭 의원 : 13일은 수해로 인해서 왔다가 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수해도 오셨지만, 사업계획서 관계 때문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거기에 기획처에서도 오고, 거기에 기획관리실장도 오셨어요.
○함명섭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색깔과 어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역을 위해서 당을 떠나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충정의 마음에서 있었는데, 제가 의원님한테,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한 네 번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 그 지역에 토지가 들어가는 주민들을 한번 모시고 올라 와서 서울대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부라든가, 국회 좀 와서 10월 2일 전에 좀 올라와서 이게 국회 통과되기 전에 지역에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좀 대화에 아주 엄청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 회의장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얘기는 안하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 심재국 : 질문 끝났습니까?
○함명섭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네, 다른 의원님들 있습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질문 마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인구 늘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 감소추세는 2003년말 4만 6,531명, 2004년말 4만 5,482명, 2005년말 4만 5,223명, 금년 8월말 현재 4만 4,413명으로 2003년말 대비 3년 동안 2,118명이 감소하여 연평균 7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3년 직장인과 계절적 취업자를 중심으로 인구 늘리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지만 6개월 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실질적 인구 증가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고,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이제 전국적인 공통현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감소는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학업, 여성 결혼 등으로 전출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내 가임 여성들도 육아 및 교육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여성의 취업이나 자영업이 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감, 적게 낳아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대학생, 군인 등은 대부분 주민등록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실질 정주인구는 통계 수치보다 훨씬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보육료지원, 출산장려금, 출생통장지급, 금팔찌 지급,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등 수많은 인구증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지만 그 성과가 미미하다는데 문제가 있고, 시행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촌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성화, 육아 및 교육에 대한 지원, 출산장려정책 등 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정책 배려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또한 평가입니다.
인구 증가는 자치단체의 종합예술이라는 지적이 있듯이 우리군의 12대 정책과제의 착실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며, 농촌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과감한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구증가와 관련된 가칭 출산 및 육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정책 외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여 실질적 지원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교육관계자, 학부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지원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구증가는 지역경제회생과 주거공간의 질 향상, 지역의 특화브랜드 창출, 도농 상생형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등 이른바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시책에 행정, 기관, 단체, 주민 등 5만 군민 모두가 공감대를 조성하여 합심 노력할 때,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방향에서 군정의 모든 시책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5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재난발생시 읍면사무소의 인원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는 마을과 읍면, 읍면과 군청간의 재난 상황 공유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인력배치 지침상 읍면 정원의 추가증원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농촌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읍면직원의 보강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번 수해응급복구 과정에서도 증원의 필요성을 수차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재난발생시에는 본청 직원을 한시적으로 수해읍면의 피해정도에 따라 기동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있을 개선 복구 시에도 피해가 심한 용평, 진부, 도암면에는 수해복구행정지원단을 구성하여 6급 공무원 위주로 마을에 행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수해시에 전기와 전화가 두절되어 마을피해상황 파악이 지연되고, 신속한 행정지원이 안된 점에 대하여는 Ubiquitous Senser network기술과 접목한 무선통신시설의 활용문제, 위성전화배치 문제 등을 전문가와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U-2014정보화 전략 추진과 연계하여 강우량 측정, 산사태 예측, 하천수위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U․S․N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서 소방 방재청에 특정 프로젝트로 대출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함명섭 의원 : 네, 없습니다.
○의장 심재국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과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재 작성과 관련된 유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는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전국 23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6년도 완료계획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우리군은 2004년 3월에 제작 완료하였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현재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1998년도 강릉시에서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는 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등 문화재 전반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는데, 문화유적분포지도상의 범위표시유적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을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건축물로서 대지 면적이 240평이하면서 건축 연면적이 80평 이하, 또는 농업인의 사업시설물로서 대지 면적이 800평이하면서 건축연면적이 400평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으로 발굴경비를 전액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현재까지 복권기금으로 3건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평창강 유역이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매장문화재 범위표시유적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 개발행위에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문화재청, 강원도 등과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협의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재작성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네, 유인환 의원입니다.
범위 유적표시가 너무 광범위하게 지적표시가 되어 가지고, 평창군민들은 물론이고요. 평창읍과 미탄면에 사유재산 피해가 아주 심각할 그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과장님께서는 특히 평창읍과 미탄면 문화유적 범위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신지, 범위 유적 축소 변경을 고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축소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문제는 저희들도, 설정되어 있는 것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청하고 강원도에 제도개선을 해서 꾸준히 적응이 되었는데도 법률상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시행을 하면서 다시 용역을 하든,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서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다면 그 추후변경고시가 되기 전까지 범위, 유적 표시에 대한 조건부 인허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소규모인 것은 담당직원이 입회하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도적으로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조건부 인하라는 허가라는 것이 안된다는 말씀이신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자치단체가 다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가 제작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도 지금 12개 시군에서 지금 실시되고, 금년도에 나머지 6개 시군도 완료해서 금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그 건축행위를 하던지, 구조물 설치행위를 하던지, 터를 닦다가 유물, 유적이 발견이 되면, 중단을 하고 유물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다시 인허가를 해 주는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게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는 지금 발굴지원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발굴비용에 대해서는 대지 면적이 240평이하면서 건축면적이 80평 이하, 또 내빈들의 시설물로써는 대지 면적이 800평이하면서 건축면적이 40평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복권 지급으로 발굴 경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다면 지난번에 학예연구사라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문화관광과 직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조건부 인허가를 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와 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해 준 것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발굴,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면서 복권기금으로 한 것은 3건을 지금 지원해 줬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은 요즘의 일이고요. 이름을 거론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에 올라가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조건부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분은 불법으로 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당시에 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법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조건부 해 준 것은 저희가 지금 그 보고를 받지 못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알아본 바로 의하면 조건부 허가를 해 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군민이 권익보호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건부허가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민들이 뭔 행위자체를 하려고 할 때, 문화재 법에 걸려서 모든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땅 100평 가지고 있는 분 거기다가 무슨 집을 지으려고 하니,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발굴 조사에 대한 비용문제 때문에 민원제기는 많은데, 비용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규모는 복권기금으로 전액 다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는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한번 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을 적용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최귀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이만재 의원님께서는 하천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 등 여러 요인에 대하여 하천의 유량이 예년에 비하여 점점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량이 감소되면서 그에 따른 수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는 요인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약, 객토, 각종 계발사업으로 인하여 우천시에 많은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논이 많아서 오염원을 많이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하천에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경지에 발생되는 토사유출을 최소화 하고자 2003년, 2004년까지 도암지역에 1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흙탕물 저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효과로는 부유물질입니다. SS라고 용어를 쓰는데, 부유물질이 13,200ppm에서 2,600ppm으로 6분의 1 정도로 저감된 것이 검증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2006년도에 진부지역에 그러니까, 진부 상월오개리하고, 거문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6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불가피 2007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평창강 상류인 봉평지역에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흙탕물 저감사업은 사실상, 수변 구역이 없기 때문에 수변구역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식생대라든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토사를 차단한 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저희 중앙환경청에서 도암댐 때문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하천 수변구역을 매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우리군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가 급진전 되고 있고, 질병구조의 다변화, 사회병리현상의 심화 등으로 사회복지 욕구가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속득 및 장애인의 이중적 고통과 농촌, 산촌 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생활환경, 사회복지 시설의 절대 부족 등과 함께 일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최소 생계지원 복지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지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우리군에서는 분야별, 계층별 다양한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사회복지의 기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의 특성과 수요를 전망하고 실현목표 등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본 계획을 기본으로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복지수요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중복제공 및 개별적, 산발적 지원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 중 행정과 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 개인 등 복지공급자와 수요자간의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람중심, 참여중심의 복지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평창군 사회 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복지 나눔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 취약계층에서는 자립, 자활 의욕없이 행정지원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교육 및 일자리 창출, 자립자금지원 등 탈 빈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을 최대한 개발하여 복지 수요자 모두가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수 있게,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군 전체인구 45,223명 중 노인인구가 7,191명으로 15.9%를 차지하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해 습니다. 노인인구증가로 인한 복지지출급증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고령화에 대응한 기본틀을 구축하고 지원대상 및 수준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및 일자리 창출,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 분들의 유일한 여가시설인 노인회관(경로당)의 시설노후와 여가활동 프로그램부재로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 개보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노인대학 및 보건의료원과 연계한 노인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레크레이션, 율동체조, 요가 등 취미, 건강증진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담당 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경로당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노인복지센터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읍 하리 구 경찰서부지에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종합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문화복지센터를 금년 설계 완료하고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본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군 복지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강원도내 유일하게 여성회관이 없는 우리군 으로서는 여성들이 마음껏 문화, 여가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본 시설의 추진에 정성을 다해 여성의 역할과 새로운 생활패턴 변화에 대응하는 신여성 전용공간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보육시설이 없는 미탄, 방림, 용평지역을 대상으로 공립보육 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2007년에 용평면, 2008년에는 방림면, 2009년에는 미탄면에 공립보육시설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보육시설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근무수당 추가 지급 등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제2조 1항에 의거 기금을 계정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1부터 2005년까지 여성발전기금 5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현재 5억 2,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중 여성지도자 교육에 8백만원, 활동우수단체와의 교류사업에 7백만원으로 15백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통합 운영상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에 맞게 평창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 시설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 여성발전 기금을 적극 확보하여 “21세기 창조적인 여성지도자”의 자질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여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여성이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들 물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존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 위 과장님께서 흙탕물 저감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흙탕물 저감시설이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한 요즘 평창강을 보면, 비가 조금만 와도 흙물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현재 객토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객토에서 비가 와도 논을 밑에 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논을 다단계로 거치면서 맑은 물이 흘러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논이 없고, 전부다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조금만 비가와도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만재 의원 : 저희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밭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비가와도 하천이 벌건 물이 내려오거든요. 그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밭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약간만 불어도 흙물이 진한 흙물이 내려와요. 다른 데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다른 이유라고 더 붙인다면, 아마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산이나, 이런 초지 같은 것을 전부다 파헤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거지, 흘러내리는 원인이 어떤 하천이 붉은 물로, 황토 물로 내려올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수해피해를 입은 하천과 농경지에 대하여는 매입을 통한 하천화 방안, 침수된 도로와 파손된 도로 복구 시 복구사업을 지양하고 경관성 고가도로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수해복구 공사에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에 대한 전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 하천은 등급별로 지방1급 하천은 1개소 47.45km이고, 지방2급 하천은 16개소 215.77km로 강원도가 관리청입니다.
우리군이 관리청인 소하천은 204개소 480.15km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지방1급 및 지방2급의 총 17개 하천 중 8개 하천이 기수립 완료되었고, 4개 하천(월정천, 척천, 덕거천, 하안미천)은 2006년 5월부터 우리 군에서 용역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촌천은 우리 군에서 건의하여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수계치수사업에 포함하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204개소는 2002년부터 2003년 9월 23일까지 총 예산 21억 4,500만원을 들여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이미 수립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대화천, 도사천은 금번 수해복구에 반영하여 강원도에서 수립용역 중이고, 또한 평창강(1급), 평창강(2급)하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재수립 용역 중이며, 우리군에서는 2014 동계올림픽 시설과 관련된 소하천인 용산천(L=7.1km)은 항구적인 기반시설의 기본설계가 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 시행 중입니다.
수해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하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이며, 수해피해를 입은 하천부지는 최대한 하천화 하고, 개인사유지인 농경지에 대하여는 복구공사비 대비 토지보상가가 저렴할 시 매입하여 홍수터 등 하천화하여 재해경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번 수해복구는 하천수계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과거의 기본계획과 상이한 하천은 재수립하고, 기본계획 또한, 이번 수해홍수 흔적선을 기준으로 계획 홍수위를 재산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홍수위선을 초과하여 도로유실 피해 및 침수된 법정도로에 대하여는 개선복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도로의 이설이 어렵고, 하천 건너편 방향에 하천정비가 가능한 노선에 대하여는 노선, 구간별로 개량복구와 구조물 원상복구를 병행 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충부 등 연약한 상태로 수해를 입은 구간은 견고한 구조물을 시공토록하고 배수공의 경우 수리계산 단면 결과와 관계없이 가능한 확대 시공하여 수해재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경관성 고가도로화에 대하여는 사업비 관계상 어려우며 수해 교량의 경우 교량높이, 연장을 수리영향분석을 통하여 재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홍수여유고를 두고 장경간으로 설계시공하고 경관난간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경관성 고가도로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비 관계상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당장 경관성 도로를 지금 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요. 관광분야에 많은 치중을 해야 할 평창군으로써 항구적인 수해복구 차원이라든가, 관광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시기적으로 관련이 좀 다른 분야 같은데요. 이왕에 답변하러 나오셨으니까,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 농경지 복구를 지금 개별복구에서 공동복구로 지금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왕에 공동복구를 하는데, 왜 동의서를 징구하는지, 그 사항을 잘 모르겠어요. 지침상에 보면, 지침을 준 내용에 보면, 피해농가에 동의 및 위임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여론이 많은 사항입니다. 지금,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동의를 안 한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처리를 할 것인지, 무슨 얘기냐 하면, 개별 복구에서 공동복구로 갔으면, 동의, 위임 필요없이 그냥 공동복구를 하면 되는데, 무엇인가 어딘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끝까지 강제로 지금 갈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 부분,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원래 지침 상에는 개인별로 복구비를 지급해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을 개인별로 지급을 안하고, 공동복구로 가기 때문에 개인별 지급을 안 주고 공동복구로 가도 좋다는 동의서를 징구를 하는데, 그 동의서를 징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징구를 할 때, 동의서를 제출을 안한다는 그 자체는 개별복구로 가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 전체 지침을 공동복구로 가는 것이니까, 마을 공동복구 추진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던지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같이 공동복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해야 되겠다는 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오히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부같은 경우에 동의서를 징구받은 것이 30~40% 밖에 안 되는 마을도 있어요. 무지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물론,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적인 답변을 주시기가 아마 곤란하실 거예요. 이건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이 동의서 징구를 끝까지 안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까지 장기적인 대책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던 결과, 지금 동의서를 징구를 받으면서 거기에다 인감도장에다가 인감증명까지 첨부시켜서 하는데, 그것을 회계절차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인감증명을 첨부를 안 하고, 자필사인만 받아도 그게 가능한 걸로 대략적인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정확한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감증명을 붙이지 않고도 개인 사인만을 가지고도 동의에 법적효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아마 인감도장을 가지고,
○김영해 의원 : 잠깐만요. 답변도중에 죄송한데, 인감증명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가지고 논하는 문제이니까, 그게 좋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장기적인 대책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지역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진부5리 이주대책 및 재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진부5리 독가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군에서도 그간 집단이주나 재개발을 위해 재난위험지구 지정건의나 수해침수지 집단이주 등 여러 각도로 검토 및 추진을 하였으나, 사유재산인 관계로 형평성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선 하진부5리를 통과하는 소하천을 수해복구사업에 편입시켜 물길을 찾아 개선 복구하여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시설부터 하나하나 추진해야 하나, 하진부5리는 지대가 낮아 도시계획시설시 재개발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고 검토가 끝나면 도시계획도로, 소공원, 주차장 시설 등 기반시설은 군에서 하고 개별주택은 마을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를 거쳐 집단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속 시원한 해결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이 지역이 잘 정돈된 예쁜 마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군정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런 이유가 주민의 의견이 정말 군정에 적극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거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차근차근 풀어나가서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입니다.
김진석 의원님, 그리고 함명섭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 복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폭을 넓히고, 직선화한 아치형 교량건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해복구 기본 방침의 하나인 물길 제자리 찾기로 당초 하천부지 또는 사유지가 하천편입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 부지 매입 등을 통해 하폭을 최대한 넓히고, 직선화 하며 교량 경간을 최장화 하여 반복적인 수해피해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고, 주변여건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아치형, 거더형, 강재형 등의 교량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임도개설 자제 및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산림훼손 남발자제와 산림에 대한 복구대책 강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의 기능은 목재수확, 산림 병충해 방제, 산촌의 교통로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로 우리군 임도 개설은 총 76km이고, 신설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구조개량, 보수 등 사후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회 산림피해지는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사방댐은 군 전체에 43개소를 설치할 계획 중에 있고, 이중에 상월오개리, 거문리, 마평리에 사방댐 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인농경지를 복구해 주면서 개인 산림은 복구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조사 기간이 짧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부 누락된 피해지는 재조사 및 확인을 통해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간, 택지조성, 초지, 임도개설 등 개인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로 발생된 피해지는 원인제공자의 자부담으로 복구를 해야 하고, 지원 복구는 불가능 합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재민들의 월동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재민들이 이용하는 컨테이너 총 99동이며, 이 중에 금년에 겨울을 나야 하는 동수는 51동입니다. 51동에 대해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여 드라이비트 외 단열공사를 실시하고,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상수관 열선처리로 고온처리를 하고, 진부 체육공원 28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풍면을 설치하도록 하여 월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공동복구에 대한 지도철저와 수해피해 조사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복구대책과 수해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공동복구와 관련해서는 복구방법, 설계기준, 복구비지급요령 등을 명시한 농경지 수해복구지침을 작성하여 2006년도 9월 26일자로 각 읍면에 시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완벽하게 농경지가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농경지에 대하여는 지원 복구액을 읍면별로 검토하여 동일 항목의 가용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집행하여 누락된 농경지라 하더라도 마을별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일괄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수해쓰레기 발생량은 생활쓰레기 5,530톤, 하천쓰레기 24,241톤 정도 발생하였으며, 사업비 2,695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65%정도의 수거를 완료했습니다.
늦어도 10월 20일까지는 완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월오개리 양돈장 이전대책 강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장 규모는 시설물 6동으로 900평의 면적으로 약 1,9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90년도 신축 당시는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이런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시설로 군에서 부담 이전 조치는 다른 시설과의 지원 형평성 문제와 기반시설 및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전이 지난하여 금년 수해피해 지역으로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함명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여기가면 저기가라, 저기가면 또 그 쪽으로 가라 하는 어떤 회피형 문제점에 대한 읍면 직원과 군청직원들의 단일화된 지휘시스템 강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사태 발생시 군상황실 근무는 한 20명이고, 읍면에 재해관련 직원은 2~3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보고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례에 보기드믄 자연재해로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 수해피해자들이 발생되고 군읍면의 통신 및 전기시설과 한정된 방제관련 공무원으로 신속하게 피해 주민들의 의문사항을 해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두절에 대해서는 무선통신이용 등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전 직원들이 재난사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보고 및 접수자를 별도로 군에서 지정하여서 재난업무 처리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읍면 직원 및 군 상황실 근무자는 수시로 전문 재난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읍면간 단일된 지휘시스템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수해피해관련 되어서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건설과, 산림과, 또 지역도시과, 축산과 관련 업무를 다 지금 재난관리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회의 진행상 제가 질문할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회의 진행상 담당실과장님하고 별도로 제가 자리를 해서 질문을 하고 해결해 나갈테니까,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좀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컨테이너에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 전기료를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웠는지, 지급하고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전기료는 지금 제가, 전기료는,
○김영해 의원 : 잘 모르시죠. 좋습니다. 그럼 당부만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컨테이너에 거주하시는 분들 전기료가 한달에 약 50만원 정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있고, 한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지자체에서 50%, 또 전력공사에서 50%를 6개월 동안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동계가 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바닥 판넬이 전기 판넬이거든요. 앞으로 점점 전기사용료는 늘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가르켜줘야 되겠다. 안 가르켜 주면, 겨울에 갑자기 전기료 많이 나와서 부담 못하고, 그 분들도 어떤 대책이 서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전기료에 대한 대비, 미리 사전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알았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입니다.
먼저 그 동안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와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이만재 의원님과 최귀녀 의원님께서 두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께서 대화이남 남부지역의 농가소득 저하와 반복되고 있는 가격 불안정 등을 걱정하시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부권 지역의 대체작목 개발에 대한 그 동안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부지역 농사여건과 실태를 말씀드리면 경지면적은 4,700여 ha로 군 전체면적의 약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은 1.8ha로 북부권 보다는 크게 낮고 지대별 면적은 해발 500m 이상 고랭지가 북부권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남부권은 27% 정도로 준고랭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작목은 남부권이 벼, 옥수수, 두류, 잡곡, 고추 등이 분포비율이 높고, 북부권은 감자, 양채류, 약초 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대화 이남지역의 농가소득은 호당 3천만원을 크게 밑 돌아 북부권보다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감자, 배추 등 기간작목 재배가 50%정도 점유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과잉생산에 의한 일시 가격폭락으로 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은 재배기술이나 지역여건, 전국적 작물의 생산추이나, 시장성 또는 농산물 수입 등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 일부 작목은 개발이 된 후에도 확대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발굴해온 남부지역의 주요 대체작목으로는 사과 더덕, 인삼, 산채류, 밤호박, 복분자, 산머루, 양파 등이 있습니다만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복분자, 산머루는 전국적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금년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범단지로 조성한 왜성사과와 더덕은 현재까지 농업인들의 호응이 매우 높아 2~3년 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점진적으로 면적을 규모화하여 지역 으뜸작목으로 명품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채는 평창읍 대하리에 산채으뜸마을을 우선 조성을 해서 곤드레, 고사리, 취나물 등을 재배 도시민 초청행사나 인터넷 주문판매 등을 통해서 금년에 약 1억 3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가 있기도 했으며, 또한 대화면 하안미 지역에는 1개 마을을 추가로 기 조성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 남부권의 대체작목으로 사과나 포도 등 과수와 인삼, 밤호박, 토마토 등은 면적을 점차 늘려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증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작목으로는 멜론이나 블루베리, 양채 등은 농가실증시험 재배를 통하여 2~3년간 수출 또는 지역재배 적응 가능성을 검토를 해 나가고, 마늘종구재배나 딸기육묘사업 등은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남부지역의 농가소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체작목 개발보급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또는 읍면별 으뜸작목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여 명품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지역 농업인과 토론회를 통하여 지역별 또는 읍면별 으뜸작목을 선정토록 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지역농업 발전의 주체인 농업인을 중심으로 작목이 선정되고 계획이 입안되게 함으로서 지역 농업인들이 함께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명품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남부지역은 벼, 옥수수, 잡곡, 고추 등 주로 소득이 낮은 작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농업적 소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0~35% 정도 내외의 농외소득을 선진농업국 수준인 50% 이상 향상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천혜자원을 바탕으로 한 남부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관광마을 소득화를 위한 거점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창군 그린투어(GT) 사업단과 연계를 해서 1사 1촌 자매결연 등 도시민과의 교류확대, 농촌민박의 서비스 표준화와 등급화로 타 지역과 완전 차별화하여 도시민 가족단위 체류형 휴식처로서 다시오고 싶은 체험관광지가 되도록 하여 농촌관광이 농외소득이 같이 연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귀녀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출산도우미 제도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 하시면서, 고소득 편입한 도시화로 농촌의 황폐 가속화와 가임여성감소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본 시책이 적절한 시기에 도입 되었으나, 현재 출산도우미 지원일수를 30일이 너무 적으니,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본 출산도우미 제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를 활용하여 영농을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30일 동안 각 7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로 전환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7년 동안 140명을 대상으로 9천 453만 6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20명을 지원하였고, 15명의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지난 추경에 군비 1천 8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우미 지원 상향 조정문제는 현재 사회적인 여건과 출산여성의 회복기간을 감안할 때 현재 30일에서 90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는 중앙 사업임을 감안, 금후 강원도와 농림부에 적극 건의해서 상향 조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만재 의원님과 최귀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최귀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관령 한우의 홍보전략과 생산판매대책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령 한우의 홍보전략입니다.
우리군의 고유 브랜드인 대관령 한우는 전국한우 브랜드대전에서 2연패를 달성하였고, 전국한우능력 평가대회에서도 3연패를 달성하는 등 브랜드의 가치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대관령 한우가 분명합니다. 이에 따른 홍보는 고속도로변에 대형야립간판 설치 및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관내 관광안내소 비치, 각종행사시 전단 배포, 수도권 판매행사 등 나름대로 홍보에 노력을 기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홍보의 노력보다 성과가 미흡한 것은 우리군의 한우사육두수가 적어 대관령한우고기를 요구하는데 비하여 100% 공급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브랜드 파워제고를 위하여 사육두수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군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한우사육두수 증가에 중점을 두어 각종 축산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홍보 방안으로 평창, 영월, 정선을 묶어 브랜드의 광역화로 파워를 증대시키는 방안과 고급육의 지속적 생산에 의한 품질고급화로 고소득층 위주 판매 홍보와 병행하여 관내 및 수도권 등에 대관령한우 전문음식점 확산으로 가격의 차별화를 기하고 국내최초로 첨단과학 RFID시스템을 적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생산과 도축 전 과정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 소비자에 다가가는 대관령 한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한우의 생산판매 대책 및 소득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관령한우의 생산은 고급육생산을 최대목표로 설정하여 사육농가별 사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른 품질의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차별화 전략으로는 한우DNA검사를 통하여 평창 한우 혈통을 고정하여 고급육을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축 자질을 개량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대관령한우의 1등급 출현율은 전국 최고인 88%에 달하는바 향후 95%까지 끌어 올려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높혀 주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대관령한우 판매부문은 현재 브랜드 가치상승에 따라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나 향후 대형마트나 백화점등 고소득층 및 대량소비처를 겨냥하는 마케팅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하여 우선 한우 사육 두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한우번식기반 구축 시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2,000두의 한우를 2010년 15,000두, 2015년 20,000두를 목표로 사육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른 품질의 고급육을 생산, 고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여 판로안정과 농가수입을 직결시키도록 추진하고 개별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자립형 선도양축농가를 육성하여 실질적인 소득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한우번식우 사육기반구축, DNA검사를 통한 혈통개량,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프로그램 개발, 생산과정 전자식별인식 소비자제공, 수도권 판매점 개설 등 우리군 한우농가의 소득안정화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한우농가 HACCP시범도입으로 2014년 동계올림픽 공식납품을 실현하도록 하여 우리군 한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축산과 소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 : 질문은 없고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김영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대관령 한우, 이 정책을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조합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정책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렇죠. 저는 보니까, 이 각종 대회 출품해 가지고, 최우수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상도 받고, 입상도 하는데, 밖에서 비춰지는 것은 군에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특정단체에서 사업을 전부다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가 정책은 모두 입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관령 한우에 브랜드 등록은 축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비춰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족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군정 홍보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농가들이 지금은 모두 군에서 하는 정책을 많이 알고 있고요. 또한 홍보 부분에서는 축협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군정 홍보를 좀 치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특정 조합에서 노력하는 부분, 인정 안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정에서는 군에 그렇게 일을 해 놓고도 일을 해 놓고도 주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를 앞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승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혁승 : 평창군수 권혁승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국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대 평창군의회 출범이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오신 의원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5일 사상 유래 없는 수해로 인해서 우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수해로 고통 받는 수재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잘 지도해 주셔서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산적한 산적한 수해복구 공사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4기 군수에 취임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을 12대 정책과제로 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그 동안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군정운영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번 회기 중에 각 분야에 걸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각 부서장이 이미 답변한 내용이 강조되어서 이중으로 답변되는 부분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2003년 7월 2일 체코 프라하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없던 평창이 도전을 했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유치를 기원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2위와 11표차나 앞선 1위를 했지만, 과반수 득표에 실패해서 결선투표에 통한의 역전 패배를 봤습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세계 누구도 평창을 패배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래서 생겨난 말이 눈물겨운 도전, 아름다운 실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딛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재도전 하게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낙후된 우리군 지역을 3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 발전 기회가 우선은 동계올림픽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주~강릉간 철도가 개설되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투자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투자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창이라는 브랜드가치를 대폭 상승시켜서 세계적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도 되고, 올림픽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실익도 생길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생산효과를 11조 이상으로 보고, 부가가치도 5조 이상으로 보고, 고용창출도 14만 이상으로 이렇게 보는 조사도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은 IOC가 인정하는 유일한 채널인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유치와 관련한 대표창구로서 유치활동전반에 대하여 기획, 조정, 실행 등 모든 분야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곳으로서 한승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9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실무자 70여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신청파일작성을 위한 17개 과제별로 전문가 그룹으로 만들어진 드림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제 업무를 지원하는 국제전문컨설턴트, 또 고문단, 그리고 기술위원회, 선수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유치에 대한 국가적인 지지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재정지원, 각종이행 보증, 그리고 국가의 정보망과 외교력을 총동원한 유치활동의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유치를 국가 아젠다 제1순위로 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문화관광부내에도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회차원의 지원과 의원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보도시인 평창군은 추진위원회 등 활동주체들의 지원역할과 올림픽호스트시티로서의 역할, 올림픽타운조성, 지역주민 홍보활동 전개, 그리고 IOC현지실사에 대비한 주변 환경정비와 환영프로그램운영, 다양한 문화의 소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해외유치활동 참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드림 프로그램의 운영, 30여개국 1,000여명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2007인터스키대회 등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평창의 인지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부분에서는 공중파 3사 등 6개 방송사가 후원사로 계약을 하고, 집중 홍보를 시작하고 있어 범국민적인 유치열기를 확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5개 시군에 걸쳐 분산 배치된 경기장은 이동거리가 멀어서 IOC로부터 늘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만, 며칠 전 평창과 강릉에 집중 배치한 것도 IOC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치환경이 절대 낙관적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도시 간 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하고 그동안 IOC위원을 3명 확보하고 있었으나, 최근 2명으로 줄어들었고, 그중 한분은 현재 자격정지상태로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등 IOC내에서의 입지가 많이 약화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22일 평창과 잘츠부르크, 소치가 2014년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3개 공식후보도시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으로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국가간의 경쟁은 어느 후보도시도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레이크플레시드는 5번 도전하여 유치에 성공했고,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와 1988년 캐나다 캘거리도 3번 도전하여 성공하는 등 대부분의 도시들이 여러 번 도전해서 유치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요일정은 내년 1월 10일부터 신청파일을 제출하고 2~3월경 IOC 실사가 있습니다. 신청파일은 현재 드림팀이 17개 주제 234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작성 중에 있고, 초안은 10월 중순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청파일에 포함될 국내 여론조사가 금년 11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10월부터 여론조사에 대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우리의 장점인 지지도면에서 지속적인 우세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2~3월 사이에 있을 IOC의 현지실사에는 일본인 치하루 이가야 IOC부위원장이 조사평가위원장으로 4명의 IOC위원과 함께 15명의 평가위원이 평창을 방문 실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6명은 2003년도 현지실사 때 평창을 방문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IOC현지실사에 대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실사, 감동과 확신을 심어주는 실사, 평창을 세계에 알리는 실사가 되도록 불량경관정비,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등 6개 분야 15건에 90억원을 투자해서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사이트의 수해 농경지 13개 마을 1,900ha, 산사태 100ha를 우선 복구와 대대적인 주민환영 및 다양한 문화이벤트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 59호선과 군도 12선, 13호선, 소하천 3개소에 대해서는 11월 말 이전에 모두 마무리하고, 하천변쓰레기 수거 등 실사준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의 호스트시티인 우리 평창군은 유치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정부, 강원도를 비롯한 강릉, 정선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2007년 7월 4일 평창이 개최도시로 결정되어 과테말라에 평창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대 농생대 유치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바이오산업의 집적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바이오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지역산업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28일 서울대와 강원도, 평창군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양해각서에 따라 서울대에서는 2005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해서 같은 해 11월 연구단지 기본계획서를 작성했고, 2006년 6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기본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음으로써 본 사업추진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확보된 30억의 예산으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법정평가를 위하여 서울대와 실무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대, 강원도와 그리고 평창군 합동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총 사업비에 대한 강원도와 평창군의 예산 분담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울대학교에서는 KDI에 의뢰를 해서 서울대학교가 평창으로 이전했을 때, 이익을 분석하고 있고, 강원도와 평창군은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평창군의 이익 되는 점, 강원도에 이익되는 점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와 강원도, 평창군 3개의 공공기관이 양해각서 체결로 해서 사업추진의 뜻을 이미 같이 했고, 총 사업비에 대해서도 재정 분담을 서면으로 모두 확인하였으며, 사업추진 또한 3개 기관의 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하기로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본 사업의 추진주체가 어디인지 아직까지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사업은 평창군이 추진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좀 해 두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군 중심이 되어서 매입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시행청이나, 평창군 의회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음성적 모든 움직임은 앞으로 절대 인정해 나가지 않겠다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유인환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본 사업이 정치나, 선거에 이용될 경우 사업추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내 산업의 틀 재편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순수하게 접근하면서 정치논리나 특정집단의 관여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행정을 추진하면서 중앙정치권이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여론을 형성하고 자치단체 방침과 무관하게 행정에 관여할 경우, 설령 그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치권 수호차원에서 과감히 추진을 배제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탄 광역폐기물처리장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탄 광역폐기물 처리장 사업추진관련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미탄면 주민들이 2002년 10월 1일에 자율적인 신청에 의하여 후보지를 선정, 타당성 조사한 결과 적지임을 판정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함에 따라 군수가 직접 3차례에 걸쳐 2003년 4월 30일, 2003년 8월 9일, 2005년 9월 30일 등 주민설명회와 또 간부공무원들의 수십 차례에 걸친 개별접촉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대 주민들은 사업장을 다른 곳에 이전하라는 일관된 주장이고, 또 집행부는 이미 착공된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방법도 없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총 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매립장은 80%, 소각장은 10%의 공정율로 내년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반대주민들은 끝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계류 중인 “입지결정ㆍ고시처분취소 소송”과 2심에 “효력정지” 및 “공사방해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지결정고시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은 군이 승소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금 40억원을 3년간(2006 ~ 2008년)분할하여 지원할 계획이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환산금도 10%인 약 5천만원을 매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본 폐기물종합처리사업이 준공이 되면, 이만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리고, 소송도 종결이 되고 하면, 찬반 양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화합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만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읍 노론리 분뇨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내역이나, 향후 지원계획과 관련입니다.
평창군분뇨처리시설은 평창읍 노론리에 1991년도에 1일 30톤 규모로 공사를 시작했고, 1992년도에 준공되어 정상가동을 운영하다가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처리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2004년 1일 처리용량 50톤 규모로 노후시설을 확장, 증설 및 개량해서 현재 1일 50톤의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마을하수도가 완공이 되면, 2010년경이 되면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1일 50톤에서 약 1일 20톤으로 감소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관련 동부지역 6개리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마을회관, 마을안길포장, 교량가설, 소하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19개 사업에 대해서 12억원의 예산을 추진을 했고, 2003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평창읍 번영회가 주축이 되어 주민대표들로부터 추가로 5가지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이 건의를 해서 2006년도 현재 군도 1호선 확포장, 마을안길 포장, 산촌종합개발사업, 분뇨처리시설 유급감시원 등 2명의 지역주민 고용 등 8건의 사업에 60억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의지나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이만재 의원님이 주장한대로 행정이 주민을 속였다하는 부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주민의 권리주장 부분은 구체적으로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민원접수나 아직까지 집행부가 파악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건의 또는 요구내용이 구체화되면 이 부분은 별도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방안입니다.
본 질문은 12대 정책과제 중 열 번째 “농업의 구조조정과 판로대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생산과 판매체계가 분명히 분리되어 판매는 전문경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의 집하, 보관, 포장, 배송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평창군농산물 물류센터″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컨소시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농협과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농협과 농업인과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의견이 농협과 농협인의 의견이 크게 상충됨에 따라서 사단법인 농식품 신유통 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산지조직의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지의 물류센터 건립은 큰 의미가 없다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산지의 규모화와 전문화된 유통조직 구성을 위해서 지난해 6월 농협중앙회와 관내 6개 지역농협이 농산물 연합판매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군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감자나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932농가가 참여하는 품목별 작목회를 구성하고, 농업인은 농산물의 출하권을 연합사업에 일임을 하고, 연합사업단이 출하처를 선택을 하고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하는 등 획기적인 산지에서의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시작함으로서 품질향상과 물량의 규모화를 통하여 2005년 강원도 연합판매 실적 1위 달성의 성과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은 좀 검토를, 실험을 좀 더 해봐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일부 농업인이 시장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약정사항을 어기고 연합사업단에 농산물 납품을 하지 않음으로서 어렵게 개척한 유통업체의 납품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해 요소는 평창군과 연합사업단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나가겠으며, 앞으로 연합사업단이 우리군 생산 농산물 출하의 대부분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의 거점화를 위하여 2010년까지 현재의 연합판매 조직을 농산물유통의 전문가가 경영하고 행정과 농협,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형태의 평창군농산물광역 마케팅 조직으로 육성하여 농산물 유통의 주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화, 진부 등 소규모 산지판매시설 활성화를 촉진시켜 농가 편의를 도모하고,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실시간 제공함으로서 출하지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업기반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점차 가속화되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기초생활적 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정주기반확충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농촌정비사업과 농업생산성 및 출하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반정비사업의 경우 완료 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개인 간 갈등관계 등으로 주민공동의 기반사업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할 경우 농업관련 지원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을 아시아의 알프스로 만들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12대 정책과제 중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경관․환경보존대책과 농촌정주환경 개선사업, 수해복구사업 등 모든 시설사업이 해당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여건을 간직한 평창은 최근 주5일근무제와 레저․휴양문화의 발달로 4계절 고원관광휴양지, 레포츠산업단지, 농촌체험관광단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급성장한 우리 군의 위상은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든 지자체가 문화․관광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지역을 특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이 치열한 가운데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군으로서 특색을 살리고, 향후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되는 농촌형 경관 어메니티 정책의 차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창을 아시아의 알프스로 만들어 가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평창의 미래모습을 유럽의 알프스와 같은 전 국민의 휴식처, 지친 도시민들이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행복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민들이 우리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와 레포츠, 관광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놀거리와 볼거리를 조성하고, 풍요롭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자연과 사람이 서로 조화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군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 2000년 6월에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군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평창군기본계획과 경관형성 기본계획은 본 정책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경관주택 시상제, 예쁜마을, 예쁜집 콘테스트, 전통놀이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외지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쉴 수 있는 문화컨텐츠 개발과 소규모 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평창군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관령생태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 중인 대관령생태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대관령 사계절 생태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자체조사,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초지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구상과 관련해서 어제 질문을 받고 오제 오후에 관광공사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로 우리군과 사전에 전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귀녀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리더양성과 여성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12대 정책과제 중 네 번째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측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리더 육성은 먼저 다양한 교육을 통해 능력개발의 기회를 마련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활동을 통해 지도자로 발전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토요리 및 전통음식요리, 취미, 정보화, 공예 및 다도 등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 1,000명, 영어, 일어 등 외국어 교육 27명, HAPPY700아카데미 262명, 세경대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7명, 농촌관광대학 21명, 강원여성대학에 23명이 참여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다양한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만으로는 여성리더를 양성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1세기 창조적인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강원대학교에 위탁, 기본 소양 및 전문 과정을 신설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육과 능력배양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이 지역사회 활동에서 소외 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육이수자 활용 및 참여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사회분위기의 정착을 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직장이 양립하는 분위기 조성 및 가족이 함께 봉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12대 정책 과제 중 여성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10개년 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여성정책의 기조를 편견과 차별없는 양성평등 문화조성,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의 보육서비스 기회확충,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직장생활의 환경조성으로 2007년부터 착실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복지의 근간이 될 사회복지센터도 72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영역은 남성보다는 더 넓습니다. 우리군이 지역의 경기도 부진하고 인구감소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출산, 영유아 정책, 또는 보육정책, 그리고 아이들 교육정책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지급, 영유아 보육정책이나, 학교 교육정책에 대한 별도의 수립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전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 섭렵을 하셔서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시는 등 군정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이디어까지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대를 새로운 일에 도전과 혁신의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지역개발 분야에서 성공확신은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성공률이 적어도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책임론부터 대두된다면, 우리군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대로 도전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도전의지가 꺽이지 않고, 용기를 살려줄 수 있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가 안되면,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동계올림픽 유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은 새로운 일의 도전은 도전으로 평가받는 풍토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행정을 주민중심 행정이라 합니다만, 주민중심 행정이란 주민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참여와 실행을 주도하면서 행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 자문하는 형태의 행정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지가 있는 지역이나, 마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되고, 능력이 부족한 마을은 발전동기를 부여하는 수준의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복잡다양화 되고, 또 법테두리만 생각해야 하는 공무원이 다양한 사회경험과 연구를 해야 하는 각 분야의 전문 직업인들로 구성된 주민을 월등히 능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모든 아이디어를 내고 지도할 능력이 솔직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시인을 하면서 이런 부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신 부분, 모두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추진사항에 법률과 현실사이에서 괴리가 있는 평창강 흙탕물 저감대책이라던가, 문화유적지 분포지도작성 및 지표조사문제, 또 수재민 컨테이너에 대한 전기료 대책,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집행부가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나중에 상의를 좀 드리고, 서로 논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안을 대안을 찾아 가도록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분뇨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주변 지원에 대해 2001년도 2002년도에 지원 내역을 보면, 마을 회관과 마을안길포장, 교량가설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이 6개리 지역을 보면, 마을회관이 6개리에 3개가 있습니다. 또 마을안길 포장이나, 교량가설은 실제로 이 사업은 어느 지역이라도 해 줘야 될 사업이고, 또 그렇다고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나은 시설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설은 어느 지역이라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이 월등히 이 시설이 나아져야 되는데, 6개리에 마을회관 3개 있고, 교량이나, 마을안길 포장이 월등히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2006년도에 여기 보면, 1호선 확포장 마을 안길포장, 산촌종합개발사업, 이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저희 타 면에도 종합개발, 이런 사업 등 또한 있고, 그래서 월등히 나아 진 것이 없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주민행정이 속였다하는 부분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이 사업설명회는 노후시설을 보완한다는 시설 보완적으로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기계나, 건물이랑 모든 시설을 다 철거하고, 새로운 재설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가 잘못되지 않았나, 재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저희들 2000년도에 그 분뇨처리장 주변지원에 관한 조례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4조, 5조에 보면, 특히 5조에는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주변 역량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재정지원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답변대로 지역에 어떤 요구 내용이 구체화되고, 전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답변내용대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권혁승 : 이만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을 하는 부분은 낙후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섯 개 마을이 마을공동회관이나, 복지회관 차원에서 크게 지으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고, 마을 별로 20가구, 30가구인데, 마을회관을 별도로 다 지어서 뭘 하겠느냐, 가운데 복지회관을 짓고 체력단련장을 짓고 이러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책회의를 하고 그럴 때, 이만재 의원님도 분명히 계셨기 때문에 속였다 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권리주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권리주장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를 하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건의를 하면, 그건 조례에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부분은 하자,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다양하게 논의된 정책해결 방안들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지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관련하여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집행부의 정책담당자를 지정하는 것과 달리 답변자가 협의 없이 바뀌어 답변을 청취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한 현안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월동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32회 평창군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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