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26일(화)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이만재 의원, 김진석 의원, 최귀녀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은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27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과 정책대안이 생산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이만재 의원, 김진석 의원, 최귀녀 의원)
(11시 14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해 금일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평창군 가 선거구 유인환 의원과 가 선거구 함명섭 의원, 가 선거구 이만재 의원, 그리고 나 선거구 김진석 의원, 비례대표 최귀녀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되시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평창읍 주민여러분과 대화면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범하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 보고자 하는 대의명분과 주위의 권유 그리고 나 자신의 힘겨운 결단을 바탕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군정에 참여 하게 된 지금의 현실이 생각 했던 것 보다는 복잡 다난하고,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일들이라는 생각에 우선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새삼 의정 활동의 중요성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에 무거운 마음을 추스르기에 바빴던 지난 몇 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올바른 군정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는 뜻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예상치 못했던 지난 7월 15일 우리 군민들에게 닥쳐온 커다란 재앙에 슬기롭게 대처 해오고 있는 권혁승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결과를 우리는 한마디로‘눈물겨운 도전, 아름다운 실패’라는 수식어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처음 도전이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전하면서 강원도의 조그만 산골짝이 마을 평창이 세계 속에 평창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과였기에 2014 동계올림픽 유치에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날 잘못된 일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되새기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쟁도시인 선진동계 스포츠 강국의 짤즈브르크와 막강 국력을 바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쏘치와의 경쟁이 그렇게 순탄치만 않을 것 같은 생각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지금에 심정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분담돼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만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의 노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 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구체 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결코 낙관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향후 유치 계획을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번의 실패는 아름다운 실패로 미화될 수 있지만, 두 번의 실패는 군민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2014년 동계올림픽이 꼭 우리 평창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농생대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서울 농생대 유치에 관하여 근거 없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하고,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정략적인 논쟁에 휘말려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대두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바뀌고, 기초의원 마저도 정당공천제도로 바뀜에 따라 지역에 커다란 현안사업 마저도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 비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며, 유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 단체장의 업무와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대와 강원도 그리고 우리 평창군의 실무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비를 포함한 도비와 군비 부담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지금 지역 주민들은 많은 유언비어에 시달리고 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생대 유치를 위해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실무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서로 유기적인 협조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조 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 농생대 유치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남․북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하며, 낙후된 지역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새로운 꿈을 안겨 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음은 세계음식문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평창군과 한국음식관광협회, 그리고 주식회사 티․에스․엔․지․홀딩스는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 일원에 약 30여만 평에 1,5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음식문화 마을과 조리사관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 체결이후 3개월이 넘도록 부지 매입과 실사 계획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창군도 이에 따라 후속 조치해야 할 행정 절차를 실행하지 못하고, 지난 4월 20일 한국관광협회와 투자회사인 티․에스․엔․지․홀딩스에 추진상황을 문의하는 1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은 관광협회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투자사는 답변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평창군은 협회와 투자사에게 2차 공문을 발송하여 추진상황을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은 협회로부터는 투자사는 배제되었으며, 사업추진은 계속 추진 검토 중이라는 막연한 답변이었고, 투자사로부터는 자금 사정의 악화로 토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6년 12월 까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내용과 본 사업에 필요한 시공사 및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3자간 합의 체결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8월말까지 세부 계획과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선초기에 아무런 사전계획도 없이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개발 계획을 발표 했다가 결국은 시작도 못하고 해프닝으로 끝난 삼방산 개발 계획의 쓰라린 기억이 아직도 군민들의 귓전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기에 이르렀고, 행정의 신뢰도는 땅바닥에 추락했으며,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대산 리조트사업계획을 발표했다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말았습니다.
상안미 세계음식문화단지 조성계획 발표는 단순히 의도적인 선거 전시용이었다는 일부 세간에 떠도는 여론을 군수님께서는 듣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이러한 대형 사업들은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지역주민들에게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인지를 설명조차 없이 수수방관만하고 있는 집행부의 무성의한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과정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노력하고도 안 되는 일을 주민들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의 실망감 또한 덜할 것이며, 행정에 대한 공신력 또한 실추되지 않음은 물론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안미 음식문화단지 추진사업 역시 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인 평창군의 표명과 그간 추진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동안 추진해온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와 재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본의원은 3분 발언을 통하여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전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평창군 하천 기본정비 계획을 재수립하여 돌발적인 집중호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복구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피해를 본 하천과 농경지는 가급적이면 복구를 하기 보다는 매입을 해서 하천화할 필요가 있으며, 침수된 도로와 파손된 도로 복구 역시 이제는 반복된 복구 사업을 하기 보다는 경관성 고가도로화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설계 용역이 추진되어서 일부에는 입찰이 확정돼 복구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 수해복구 전반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지난 9월 22일자 모 일간지에 보도된 7월 15일 수해 이후 외지 건설 업체 이전 내용과 입찰 결과 내용을 보면, 일반 건설 업체는 35개 업체, 전문건설 업체는 106개 업체에 불과했지만, 수해 직후 평창군으로 전입한 업체는 현재 일반 건설이 100여개, 전문건설 68개 등 모두 170여개 업체가 늘어났다는 사실과 평창군이 22일 현재까지 설계용역 133건을 비롯해 건설공사 275건을 입찰공고 했고, 이중 개찰이 완료된 수해복구공사는 모두 246건으로 건당 7,000만에서 20억원 상당인 것을 고려하면, 1,300억원대 공사가 이미 발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기존의 평창 지역 일반건설 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대부분 1억원 상당의 수의계산계약으로 단 6건에 수주총액은 7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건의도 있었고,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해복구공사 수주 목적으로 관내에 일시적으로 전입한 많은 업체들로부터 지역 업체를 보호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또한 예상 되고 있는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이 부담해야할 513억원의 수해복구공사비중 209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충당하고, 54억원은 1회 추경예산 중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여 충당하고, 250억 원은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지방채 발생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의 부채는 총 80억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며 그동안 집행부가 건전 재정 운영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30억으로 기체가 늘어나면, 앞으로 군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예측을 해보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2006년도 군유재산 중 농경지를 제외한 대지의 임대현황을 보면, 총 235필지에 면적은 82,195㎡로 하천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671건에 임대 수입은 고작 8900여 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기회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과감하게 군 유지를 정리할 계획은 없는지, 민원 해결 차원에서라도 관리가 부실한 군유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창군 경리관인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 연구소의 평창군 문화유적 분포지 조사 및 지도 제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8월 13일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국․도비와 군비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도 제작이 완성 되었습니다. 문화유적 위치와 범위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였고, 문화유적은 붉은 점으로 표시하고, 유적의 범위표시는 단지 유적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평창강유역 대부분을 문화유적 분포지역으로 표시하여, 지정고시 함으로써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없이 광범위하게 분포지역을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유적의 지표 지도를 검토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해서 다시 제작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평창군은 지금 한편으로 뜻하지 못했던 수해 피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한 세계 속의 평창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웅비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진정한 주민의 공복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할 수 있는 준비된 집행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 역시 집행부가 부담만을 안겨주는 존재로 부각되기 보다는 동반자로서 협조자로서의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권혁승 군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군정 성공의 필수 요건은 전적으로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유능한 지휘관 주변에는 반드시 유능한 참모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한 논리라고 봅니다. 어느 한 일간지의 사설에 우려했듯이 공무원 중심의 공무원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간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을 보면 자칫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지방 선출 정무직들의 주민 감시 감독 제도가 대폭 강화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 심사 청구와 주민 소송제 주민 참여감독제 그리고 주민소환제 같은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5만 군민의 진정한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대화의 창이 항상 열려 있기를 기대하며 본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많이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챙기시고 계신 권혁승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와 민선4기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정말 작은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강대국의 이익논리에 따라 반이 갈려 정전불안 상태에 있고, 이제는 급기야 지방자치라는 명분아래 손바닥만한 자치단체의 의원들을 사분오열시키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이익논리를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유급제란 달콤한 설탕을 손아귀에 쥐고,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을 빅딜로 이용하여, 지방의원들을 길들이려는 정치판의 논리,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지방의원으로써 5년째 생활하면서 현실적인 괴리를 많이 느꼈습니다.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군의원들이 군의원이 아닌 면의원으로 지역 이기주의 사슬에 걸려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정당논리에 밀려 집단 이기주의가 형성되는 감을 느낄 때면, 의원으로서 허탈감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집단이기주의를 모두 버리고 군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고, 저마다 가지고 계신 유능한 실력을 불필요한 부분에 낭비하고 소비하기 보다는 적기적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창군 의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저는 평소 심재국 의장님을 인생 선배로써 모든 면에서 존경하고 있고, 의장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고, 오로지 군민을 위해 일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의회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저는 5대 평창군의회 첫 번째를 군정질문을 맞이하여 5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이 연례 반복적인 행사로써 끝나기 보다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탄면 창리 1010번지에 오만육천평방미터에 추진 중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시설의 수년간에 걸친 법정 분쟁과 주민과의 진통 부분은 이미 잘 알고 계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모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 군민들의 종합적인 평가 대부분이 행정적인 절차상 잘못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지도부가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의지가 전적으로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도 군민인 것처럼 그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넓은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했다면, 이러한 과정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임기 8년 동안 군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점 군민 모두는 인정하고 있기에 군민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부분은, 군정에 쟁점사항이 발생되면, 그 쟁점사항에 대하여 군수께서 직접 나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나서지 않고, 밑에 직원들만 나서고 있다는 게 대다수의 평가입니다. 그럼으로써 상대적인 불만을 발생시켜 해결을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는 중론입니다.
군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미탄 주민들과 대화할 의지는 없는지와 그들의 요구 사항이 있다면 군정정책에 반영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창군 분뇨처리장 지원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화 이남지역에는 쓰레기 처리시설, 공설묘지, 분뇨처리장, 장례식장 등 그야말로 혐오시설은 다 위치해 있습니다. 공익목적을 위하여 어디엔가 당연 설치될 부분이지만, 상대적 발전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에 집중 설치된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0여년전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이 금년도 재건축된 바 있습니다만 그때 그 사업은 재설치가 아닌 시설개선 사업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일 처리용량 확장을 통한 전면 재 설치인데도 평창군은 시설개선 사업으로 포장해서 평창읍민을 또 한번 속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다 더 혐오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권리주장이 없다하여 주민을 기만하는 평창군의 솔직하지 못한 행정태도 정말 보기 안타깝습니다. 최근 평창읍민들이 권리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리주장을 요구한다면, 그 권리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군수의 견해와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답변하여 주시고, 타당하지 않다면, 쓰레기 매립장과 비교, 왜 타당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천 오염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천은 오염이 될 대로 오염돼, 청정평창이라는 이미지가 솔직히 무색할 정도였고, 비가 얼마오지 않아도 하천이 벌겋게 물들어가는 등 우리군 하천 환경보호 정책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 객토사업, 과다한 비료사용. 또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하천 골재채취허가 등 평창군 하천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천을 감시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앞장서야 할 정책에 왜 주민이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행정을 불신하고,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말하지 않아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군민이 평창군 정책에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로 바뀌어 반발하는 민심을 앞으로 잘 파악하시어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발생된 대단위 모래더미 등 하천 내 자연변화에 대하여 골재채취와 하천 준설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하천준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용역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용역을 주민공개를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의지는 없는지, 전반적인 하천방지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리 노람뜰 오토캠프장 조성사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수석공원과 주차장, 휴식 공간 등 평창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오토캠프장 정비 사업에 대하여 평창읍민들은 매우 호응도가 좋고, 군수님과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정비된 사업지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은 앞으로 관리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시설이 흉물과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략되지는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 우려 사항입니다.
그 관리 방안이 있는지, 없다면 거주주민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의지는 없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부권 농업대체작물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수확한 농작물 가격이 불안정하며, 가격이 좋은 농작물은 대부분, 재배에 실패한 농작물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현실과 우리 지역의 농업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작물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화 이남지역의 대체작물 개발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사항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대체작물 개발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민선 3기를 맞아 좀더 활기 넘치는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가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심재국 : 이만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평창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자리해 주신 유기현 평창읍 번영회장님, 박기래 대화면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심재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7월 15일 국지성 집중호우피해로 응급복구 및 항구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혁승 평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선으로서 유연하게, 의정활동을 하며 적응해 나가기 위해,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민의 공복으로서, 이제는 다원화된, 수평적 주민위주의 행정체계, 의정활동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더 세심한 노력으로 평창군민들이 환하게, 그리고 크게 웃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쉽고,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HAPPY700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브랜드 강화 및 마케팅, 홍보 사업 등에 소요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나타난 가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인지, 또, 이를 통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이익추구는 어떤 것이며, 브랜드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까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평창군의 재정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며, 현물투자도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거 때도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았습니다. 중앙정부, 서울대,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 문제에도 서로의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털고 합심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생각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대와 협약이행 실태 등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조성사업 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지역교육의 발전 없이, 지역 인재양성 및 발전을, 절대로 기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포장을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지역 발전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지 생활하는데,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해야 될 시기를 놓치면, 그 지역은 한없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창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2005년도, 2006년도 재정 지원 내용과 앞으로의 지원 계획에 대하여, 또 특수목적고 유치에 각 시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평창군은 왜 가만히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치계획이나 진행 사항이 있다면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군의 인구 늘리기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공무원들과 직장인들을 통한 인구 늘리기를 통해, 우리군의 인구가 잠시 동안 연말을 기준으로 증가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바로 주민등록 이전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타 시․도, 시․군의 예를 들면, 농촌총각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결혼 알선과,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지원, 자녀 3명 이상 출산 주민에 대한 지원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계획과 성과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성과와 함께 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다섯 번째 , 지난 7월 15일 수해피해 당시의 상황을 판단해보면, 재난에 대한 빠른 대처 방안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일선 읍․면에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또, 체계적인 지휘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처만이 군의 재산이나, 군민의 목숨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시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읍․면사무소 직원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인원확충방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읍․면 직원들과 군청 직원들과의 단일화된 지휘체계로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해에서 많은 허점과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저기 가라고 그러고, 저기 가면 다시 그 쪽으로 가라”는 식의 회피성 답변과 일원화된 재난시스템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확실한 재난대비대책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농업분야에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고소득 창출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생산에 열중하고, 판로는 우리 군과 농협이 연계하여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다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왔습니다.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무척 고민이 많았던 사안인데, 군에서 직ㆍ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하며, 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사업은 차제에 접어두고, 앞으로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직ㆍ간접 지원보다는 농업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안정된 생활기반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적으로 땜질식 예산지원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안정된 생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에, 적극적인 건의로 받아들여, 군의 농업관련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의지를 담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수급자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하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들에 대한 지원과 삶의 활력방안에 대해서 조금은 안이한 것 같은데, 지원체계도 2중 3중으로 겹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원스톱 시스템으로 그들을 관리하며,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소외된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주는 일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고, 불편할 뿐이라는 안일한 사고가 그들을 두 번, 세 번, 죽일 수도, 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좀더 가까이에서 따뜻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도 점진적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지원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과 생각은 어떠한지 환경복지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평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 의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주민들 앞에 (군민들 앞에) 엄숙히 선서」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 체질을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상황에 조속히 적응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완벽한 지방자치의 정착은 국민과 군민 모두의 염원이며 꿈이기도 합니다.
다투는 모습이나,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협력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함은 당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5만 군민이 한곳에 모여 평창군의 모든 일들을 논의할 수 없기에 그 대표로서 의원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여, 일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의회의 본질이고, 민주주의의 참 뜻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 3개월간의 의정 활동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의회가 생김으로써 공무원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어려운 만큼 우리 의원들도 경험과 지식의 부족,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수많은 제약 요건들 때문에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들은 지방의회제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라는 지상과업을 완성하여야 하는 우리 세대가 지불하여야 하는 당연한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제도에 대한 적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향상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며, 평창군민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크게 웃는 2006년 한해가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며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함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방청객으로 자리해 주셔서 환영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재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제3대 군 의원으로서 군정질문을 해 본 이래 제5대 의회 의정 단상에 다시금 서게 되어서 남다른 감회에 젖어 듭니다.
그 동안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실패하는 경험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하여 올라운드 프레싱 작전으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리 순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절망도 희망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활동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2020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유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평창이 세계 속에 널리 알려지면서 경쟁국가들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는 범국가적인 올림픽 유치 체계를 조성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생색내기식의 활동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자세를 낮추고, 살신성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치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국난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은 재난극복을 잘 해쳐 나가는 뚝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저력이 세계 각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여 기필코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당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군민의 마음이 그 어느 선거때보다 흩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흩어진 군민의 생각과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발전에 색깔이 어디 필요 합니까? 수많은 현안사업이 눈앞에 있는데 자존심이 어디 필요합니까? 손과 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데, 어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단합하고, 결속하여 지역발전에 전념해야 하는데, 군수께서 그 중심에 서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선거기간에 평창을 한국의 알프스로 건설하시겠다고 슬로건을 내 거셨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알펜시아리조트 리조트를 개발하고, 서울 농생대 RND센타 건립과 한방산업단지, 송어테마파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등 계획 중이거나, 실행중인 것이 그 전부인지, 아니면 또 다른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있는지 군수님의 복안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한국관광의 허브로 명명되는 대관령 생태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국관광 공사에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그 결과에 의하면, 평점이 매우 좋게 나타났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관령목장 1,000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100만평의 야생화단지조성과 9.8㎞의 관광과 이동수단을 겸한 케이블카 건설, 46.7㎞의 순환 모노레일 설치와 유휴초지를 생태복원의 일환으로 생태 숲과 생태 늪을 조성하고, 사파리를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 형태의 관주도 사업으로 실행하고자 계획 중인 것으로 이 사업이 실행되면, 세계인들 속에 꼭 가보고 싶은 순위 1순위가 될 것이며, 주변 관광지와 더불어 한국의 알프스건설이라는 군수님의 공약과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특화발전 사업 특구지정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특화발전사업의 의미는 경제, 교육, 관광, 농업의 시설을 개발하거나 직접 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한 구역으로 지역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디서나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인 지역개발 구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 제19513호에 의거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 규제를 일시에 해소하는 획기적인 지역개발 제도로 이미 이웃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구조개혁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2004년 12월 1차 특구지정이래 8차에 거쳐 전국 234개 지자체중 189개의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지정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태백시에서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를 지정받았고, 원주시에서 첨단 의료건강산업특구를 지정받았으며, 강릉시에서는 싸이언스파크특구를 지정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에 성공한 사례로는 전북의 고창 복분자 산업특구, 순창의 장류산업특구, 충남 금산의 인삼헬스특구, 충북 제천의 약초 웰빙특구, 부산 해운대의 컨벤션, 영상, 해양, 레저특구 등이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에서 앞을 다투어 지역발전에 가속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며, 또한 우리 군은 농촌이기 때문에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고 WTO다, FTA다 해서 시금에 젖어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농촌체험관광특구를 지정받아 농업, 축산업, 관광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군의 농업정책중 하나인 그린투어리즘을 통하여 농외소득 비율을 증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군의 발전과도 연계되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할 뜻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여성, 아동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0~40년 전의 노인회관과 현재의 노인회관은 변화가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회관에 모여서 하시는 일은 고작 장기두시고 바둑 두시고 화투놀이 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노인회관을, 노인복지센터화 해야 합니다. 시설을 현대화 하고 노래교실, 댄스교실, 레포츠교실, 안마, 맛사지교실, 문예교실 등 매주 흥미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시행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시골에서 살기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시골에 사는 것도 불편하고 속상한데 여가를 선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늘어나고 있는데,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보육교사 확보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현재의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맞벌이부부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군의 의지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맹모삼천지교에서 볼 수 있듯이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더 좋은 환경에서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관내의 학교는 도시지역보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시에는 인근 도시로 전학 또는 진학을 합니다. 이 또한 인구감소의 요인을 유발시키는 경우입니다. 도시학교와 같이 교내에 기숙사 시설이 없습니다. 도서관과 같은 독서시설이 없습니다. 야간 보충수업 후에도 귀가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편히 쉬면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토인재를 육성해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 학교 급식보조 등의 기본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경남 함양군의 사례처럼 우수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가 알아서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양군의 천사령 군수께서는 중학생 영어 암송대회를 개최하여 영어교과서를 통째로 암기하게 하고 우수 선발자에게는 미국 단기 어학연수를 무상으로 보내주는 등 영어책을 외워오면 10만원씩 주는 약속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굉장히 선호를 얻고 있고, 아이들이 영어공부에 흠뻑 취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아이템을 개발하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부면 하진부 5리는 진부IC에 인접하고 있고, 진부면의 관문인 동시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중봉 활강경기장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마을은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곳이기도 합니다.
60년대 초 독가촌이라 명하여 산간오지에 있던 주민들을 집단 이주한 곳으로 현재 주거환경 역시 60년대 초반의 수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의, 식, 주인데, 화장실 한 칸으로 세집, 네집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에는 리어카도 1대 못 들어가니까 장롱 하나 들여 놓으려고 해도 들여 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이 실시되지 않아 마을도로와 진부 주 진입로, 외곽도로 등과 3m 정도 높이 차이가 나고 있어 방에 앉아 있으면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민들이 수차례 이주대책을, 또 재개발을 요구한바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저런 사정상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 수해 때에 싹 쓸어가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속내를 털어 놓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영세한 주민입니다.
이 분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도 있으나 우리 함께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아 보고자 질문 드리니 안 된다 못한다 하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7월 15일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복구활동과 각계각층에서 전해오는 수해의연금품 등의 지원에 힘입어 본래의 모습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수해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지역 공통사항입니다만 하폭을 넓히고 하천수계를 변경하여 직선화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호명리와 상진부 3리, 하진부 5리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임도개설과 임도의 사후관리 부족으로 수해피해를 가중시킨 지역이 봉산리, 상월오개1, 2리, 거문리, 마평리 등과 그 외 수해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임도 수해복구에 있어 철저하게 복구하여야 하며 사방댐이 필요한 곳은 필히 건설하여 미연에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농경지 복구가 마을공동 복구로 시행되고 있어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관에서 시행하는 소하천복구, 주변 기반복구 등이 함께 병행이 되지 않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계와 입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들이 조속히 실행되어 함께 병행하여 복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 조사시에 철저히 조사했음에도 조사시에 누락되거나 전산 입력과정에서 누락되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피해 누락세대의 복구는 마을의 공동복구사업비가 남으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 살고 있는 곳과 농경지가 다른 동네에 처해 있는 주민은 공동복구위원회와 대화도 되지가 않습니다.
주민 상호간에 갈등만 조장하는 느낌을 받고 있기에 공무원이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현황 상에 밭으로 경작하는 농지가 지목이 산이다 임이다 하는 이유로 복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헤아려 주시고, 군유지 복구에 군유임야를 채토해서 하려해도 수월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월오개 1리, 2리에 양돈농가에서 평상시에도 악취문제, 위생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해로 인하여 축산분뇨가 유실되고, 축사가 파손되는 등 마을주민 모두가 축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집단 민원으로 유발되었는바 민원해결과 수해피해 복구 지원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인농경지를 복구해 주면서 개인 산림은 복구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며 추워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 수재민들의 월동대책도 챙겨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간의 복구노력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향후에 복구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사항들이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매사에 접근하여 그 일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사고로 될 수 있는 일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자는 yes맨으로 후자는 no맨으로 부릅니다. 우리 모두 yes맨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어느 개그맨이 발상하여 유행어가 된 카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게 어디 있냐고” 우리의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고, 각자 긍정적 사고로 사물을 바라볼 때 안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해피700평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믿음이 가는 신뢰가 가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김진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최귀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 : 비례대표 최귀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국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기현 평창읍번영회장님을 비롯한 번영회원님, 관계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5대 의회 첫 군정 질문에 앞서 4년 동안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익혀가며, 발로 뛰는 의원으로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고자 합니다.
제5대 의회의 출범이후 내린 7.15 집중호우는 우리군의 소중한 재산을 앗아간 실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가장 가슴 아픈 재앙이었습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빈자리에 허탈에 싸여 있는 이재민들의 탄식이 아직도 남아 있고, 가건물에 기거하는 이재민들의 엉클어진 마음에는 다가오는 겨울나기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치유하고, 새 터전 마련을 위해 수해 현장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시켜 온 정성을 다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의 아픔을 함께 한 전국각지의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군인, 전의경, 소방관 여러분 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따뜻한 나눔을 주신 분들께 두 손 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들의 능력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공직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성별의 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성공무원들의 직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들을 보면 정규직으로 6급 12명, 7급 79명, 8급 18명, 9급 2명으로 우리군 전체공무원 수의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비하면 비약적인 증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날로 여성공무원은 증가 하고 있으나,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 여성은 불과 10%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로선 간부급여성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가정과 육아문제 등으로 인하여 여성 스스로 능력발휘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여 지며, 자기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간부급 여성공무원 부족 원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도 그 누구보다 능력과 재능이 뛰어난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대책과 성별파괴인사정책 마련에 대하여 권순철 부군수님께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혁신 운동과 평생교육을 통한 여성리더 양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여성복지 정책에 내 놓을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우리 군 여성들도 혁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 여성리더를 양성 시킨다면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여성들의 의식전환과 지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평창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여성혁신 프로그램 계발을 통한 지역 여성리더양성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여성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2001년 7원 18일 조례 제1678호로 제정․공포되었던 평창군의 여성발전기금 설치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 관련시설 등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창군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한 바 있으나 지난 1월 15일자로 이 조례를 사회복지분야 조례로 통․폐합 한 평창군사회복지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현재 통합 운영중인 조례의 종전 성격별 기금에 대한 관리, 운영현황과 조례통폐합 이후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여성발전 기금 중․장기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농업인 출산도우미 제도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의 저성장과 소득의 불안정으로 도시편승화 성향이 계속되면서 농촌의 가임여성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는 물론 농경 인력난에 봉착되어 가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인 게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정부의 출산도우미제도 도입은 여성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 이 제도에 대한 수혜여성의 애로와 시행상 문제점은 실제로 무엇이며, 또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도의 실효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도적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처음 시행 당시부터 출산에 대한 지원기간이 30일간으로 한정되었으나 이 제도를 시행하는 여성공무원에게는 현재 90일로 출산휴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여성 농업인에게도 상향 조정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출산도우미제도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축농가 소득향상에 대한 브랜드개발 보급 및 활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축산을 하기에는 전국 최고의 조건을 겸비하고 있으며, 각종 축산분야 대회에서 대상을 수없이 받고 있는 명실상부한 웰빙 축산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대관령 한우는 일찍이 광활한 고원 축산의 브랜드를 계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횡성한우에 비해 수년간 앞서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매스컴을 통해 느껴지는 바로는 횡성한우에 비해 많이 뒤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횡성한우는 우리군 대관령 한우와 함께 전국최우수 대상을 받았다고 하나, 횡성한우는 청와대납품․각종국제행사 출품과 더불어 횡성한우 전문점이 속속 문을 열고 있으며, 횡성한우 알리기 마케팅에 주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대관령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과 생산, 판매대책과 축산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혁승 군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12대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도의 유일한 3선 군수님이십니다
먼저 축하와 군민의 기대와 바램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계획들을 임기 내 마무리 하시고, 초지일관의 자세로 변함없는 군수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2014 동계올림픽 유치, 군민의 만족도 향상, 환경, 관광, 지역경제회생, 군민복지 등 다양한 시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여성복지에 대해선 일상적이고, 그저 상식적인 여가취미프로그램 지원 사회참여 등으로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시책에 그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상급기관과 유관기관과는 차별화된 우리 군만의 독특한 단기, 중․장기 여성복지 정책을 마련 시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이며, 앞으로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예산지원 등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 제시한 12대 정책과제를 하나하나 실현 가능하도록 정책화하여 능력 있고 지혜로운, 앞서가는 군정, 선진 군민의식이 만연하도록 차근히 지켜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역점과제인 2014 동계올림픽 유치에 온갖 열정을 다 쏟으시는 권혁승 군수님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미력하나마 저를 비롯한 우리 군 여성들의 힘을 모아 과테말라의 승리를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심재국 : 최귀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에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군정질문이 군정에 주요현안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살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 있을 군정답변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는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26일(화)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이만재 의원, 김진석 의원, 최귀녀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은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27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과 정책대안이 생산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이만재 의원, 김진석 의원, 최귀녀 의원)
(11시 14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해 금일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평창군 가 선거구 유인환 의원과 가 선거구 함명섭 의원, 가 선거구 이만재 의원, 그리고 나 선거구 김진석 의원, 비례대표 최귀녀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되시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평창읍 주민여러분과 대화면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범하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 보고자 하는 대의명분과 주위의 권유 그리고 나 자신의 힘겨운 결단을 바탕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군정에 참여 하게 된 지금의 현실이 생각 했던 것 보다는 복잡 다난하고,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일들이라는 생각에 우선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새삼 의정 활동의 중요성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에 무거운 마음을 추스르기에 바빴던 지난 몇 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올바른 군정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는 뜻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예상치 못했던 지난 7월 15일 우리 군민들에게 닥쳐온 커다란 재앙에 슬기롭게 대처 해오고 있는 권혁승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결과를 우리는 한마디로‘눈물겨운 도전, 아름다운 실패’라는 수식어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처음 도전이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전하면서 강원도의 조그만 산골짝이 마을 평창이 세계 속에 평창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과였기에 2014 동계올림픽 유치에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날 잘못된 일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되새기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쟁도시인 선진동계 스포츠 강국의 짤즈브르크와 막강 국력을 바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쏘치와의 경쟁이 그렇게 순탄치만 않을 것 같은 생각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지금에 심정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분담돼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만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의 노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 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구체 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결코 낙관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향후 유치 계획을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번의 실패는 아름다운 실패로 미화될 수 있지만, 두 번의 실패는 군민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2014년 동계올림픽이 꼭 우리 평창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농생대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서울 농생대 유치에 관하여 근거 없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하고,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정략적인 논쟁에 휘말려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대두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바뀌고, 기초의원 마저도 정당공천제도로 바뀜에 따라 지역에 커다란 현안사업 마저도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 비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며, 유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 단체장의 업무와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대와 강원도 그리고 우리 평창군의 실무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비를 포함한 도비와 군비 부담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지금 지역 주민들은 많은 유언비어에 시달리고 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생대 유치를 위해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실무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서로 유기적인 협조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조 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 농생대 유치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남․북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하며, 낙후된 지역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새로운 꿈을 안겨 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음은 세계음식문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평창군과 한국음식관광협회, 그리고 주식회사 티․에스․엔․지․홀딩스는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 일원에 약 30여만 평에 1,5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음식문화 마을과 조리사관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 체결이후 3개월이 넘도록 부지 매입과 실사 계획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창군도 이에 따라 후속 조치해야 할 행정 절차를 실행하지 못하고, 지난 4월 20일 한국관광협회와 투자회사인 티․에스․엔․지․홀딩스에 추진상황을 문의하는 1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은 관광협회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투자사는 답변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평창군은 협회와 투자사에게 2차 공문을 발송하여 추진상황을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은 협회로부터는 투자사는 배제되었으며, 사업추진은 계속 추진 검토 중이라는 막연한 답변이었고, 투자사로부터는 자금 사정의 악화로 토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6년 12월 까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내용과 본 사업에 필요한 시공사 및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3자간 합의 체결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8월말까지 세부 계획과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선초기에 아무런 사전계획도 없이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개발 계획을 발표 했다가 결국은 시작도 못하고 해프닝으로 끝난 삼방산 개발 계획의 쓰라린 기억이 아직도 군민들의 귓전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기에 이르렀고, 행정의 신뢰도는 땅바닥에 추락했으며,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대산 리조트사업계획을 발표했다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말았습니다.
상안미 세계음식문화단지 조성계획 발표는 단순히 의도적인 선거 전시용이었다는 일부 세간에 떠도는 여론을 군수님께서는 듣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이러한 대형 사업들은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지역주민들에게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인지를 설명조차 없이 수수방관만하고 있는 집행부의 무성의한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과정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노력하고도 안 되는 일을 주민들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의 실망감 또한 덜할 것이며, 행정에 대한 공신력 또한 실추되지 않음은 물론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안미 음식문화단지 추진사업 역시 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인 평창군의 표명과 그간 추진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동안 추진해온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와 재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본의원은 3분 발언을 통하여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전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평창군 하천 기본정비 계획을 재수립하여 돌발적인 집중호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복구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피해를 본 하천과 농경지는 가급적이면 복구를 하기 보다는 매입을 해서 하천화할 필요가 있으며, 침수된 도로와 파손된 도로 복구 역시 이제는 반복된 복구 사업을 하기 보다는 경관성 고가도로화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설계 용역이 추진되어서 일부에는 입찰이 확정돼 복구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 수해복구 전반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지난 9월 22일자 모 일간지에 보도된 7월 15일 수해 이후 외지 건설 업체 이전 내용과 입찰 결과 내용을 보면, 일반 건설 업체는 35개 업체, 전문건설 업체는 106개 업체에 불과했지만, 수해 직후 평창군으로 전입한 업체는 현재 일반 건설이 100여개, 전문건설 68개 등 모두 170여개 업체가 늘어났다는 사실과 평창군이 22일 현재까지 설계용역 133건을 비롯해 건설공사 275건을 입찰공고 했고, 이중 개찰이 완료된 수해복구공사는 모두 246건으로 건당 7,000만에서 20억원 상당인 것을 고려하면, 1,300억원대 공사가 이미 발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기존의 평창 지역 일반건설 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대부분 1억원 상당의 수의계산계약으로 단 6건에 수주총액은 7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건의도 있었고,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해복구공사 수주 목적으로 관내에 일시적으로 전입한 많은 업체들로부터 지역 업체를 보호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또한 예상 되고 있는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이 부담해야할 513억원의 수해복구공사비중 209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충당하고, 54억원은 1회 추경예산 중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여 충당하고, 250억 원은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지방채 발생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의 부채는 총 80억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며 그동안 집행부가 건전 재정 운영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30억으로 기체가 늘어나면, 앞으로 군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예측을 해보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2006년도 군유재산 중 농경지를 제외한 대지의 임대현황을 보면, 총 235필지에 면적은 82,195㎡로 하천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671건에 임대 수입은 고작 8900여 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기회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과감하게 군 유지를 정리할 계획은 없는지, 민원 해결 차원에서라도 관리가 부실한 군유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창군 경리관인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 연구소의 평창군 문화유적 분포지 조사 및 지도 제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8월 13일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국․도비와 군비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도 제작이 완성 되었습니다. 문화유적 위치와 범위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였고, 문화유적은 붉은 점으로 표시하고, 유적의 범위표시는 단지 유적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평창강유역 대부분을 문화유적 분포지역으로 표시하여, 지정고시 함으로써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없이 광범위하게 분포지역을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유적의 지표 지도를 검토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해서 다시 제작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평창군은 지금 한편으로 뜻하지 못했던 수해 피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한 세계 속의 평창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웅비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진정한 주민의 공복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할 수 있는 준비된 집행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 역시 집행부가 부담만을 안겨주는 존재로 부각되기 보다는 동반자로서 협조자로서의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권혁승 군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군정 성공의 필수 요건은 전적으로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유능한 지휘관 주변에는 반드시 유능한 참모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한 논리라고 봅니다. 어느 한 일간지의 사설에 우려했듯이 공무원 중심의 공무원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간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을 보면 자칫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지방 선출 정무직들의 주민 감시 감독 제도가 대폭 강화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 심사 청구와 주민 소송제 주민 참여감독제 그리고 주민소환제 같은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5만 군민의 진정한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대화의 창이 항상 열려 있기를 기대하며 본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많이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챙기시고 계신 권혁승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와 민선4기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정말 작은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강대국의 이익논리에 따라 반이 갈려 정전불안 상태에 있고, 이제는 급기야 지방자치라는 명분아래 손바닥만한 자치단체의 의원들을 사분오열시키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이익논리를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유급제란 달콤한 설탕을 손아귀에 쥐고,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을 빅딜로 이용하여, 지방의원들을 길들이려는 정치판의 논리,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지방의원으로써 5년째 생활하면서 현실적인 괴리를 많이 느꼈습니다.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군의원들이 군의원이 아닌 면의원으로 지역 이기주의 사슬에 걸려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정당논리에 밀려 집단 이기주의가 형성되는 감을 느낄 때면, 의원으로서 허탈감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집단이기주의를 모두 버리고 군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고, 저마다 가지고 계신 유능한 실력을 불필요한 부분에 낭비하고 소비하기 보다는 적기적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창군 의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저는 평소 심재국 의장님을 인생 선배로써 모든 면에서 존경하고 있고, 의장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고, 오로지 군민을 위해 일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의회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저는 5대 평창군의회 첫 번째를 군정질문을 맞이하여 5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이 연례 반복적인 행사로써 끝나기 보다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탄면 창리 1010번지에 오만육천평방미터에 추진 중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시설의 수년간에 걸친 법정 분쟁과 주민과의 진통 부분은 이미 잘 알고 계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모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 군민들의 종합적인 평가 대부분이 행정적인 절차상 잘못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지도부가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의지가 전적으로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도 군민인 것처럼 그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넓은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했다면, 이러한 과정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임기 8년 동안 군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점 군민 모두는 인정하고 있기에 군민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부분은, 군정에 쟁점사항이 발생되면, 그 쟁점사항에 대하여 군수께서 직접 나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나서지 않고, 밑에 직원들만 나서고 있다는 게 대다수의 평가입니다. 그럼으로써 상대적인 불만을 발생시켜 해결을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는 중론입니다.
군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미탄 주민들과 대화할 의지는 없는지와 그들의 요구 사항이 있다면 군정정책에 반영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창군 분뇨처리장 지원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화 이남지역에는 쓰레기 처리시설, 공설묘지, 분뇨처리장, 장례식장 등 그야말로 혐오시설은 다 위치해 있습니다. 공익목적을 위하여 어디엔가 당연 설치될 부분이지만, 상대적 발전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에 집중 설치된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0여년전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이 금년도 재건축된 바 있습니다만 그때 그 사업은 재설치가 아닌 시설개선 사업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일 처리용량 확장을 통한 전면 재 설치인데도 평창군은 시설개선 사업으로 포장해서 평창읍민을 또 한번 속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다 더 혐오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권리주장이 없다하여 주민을 기만하는 평창군의 솔직하지 못한 행정태도 정말 보기 안타깝습니다. 최근 평창읍민들이 권리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리주장을 요구한다면, 그 권리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군수의 견해와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답변하여 주시고, 타당하지 않다면, 쓰레기 매립장과 비교, 왜 타당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천 오염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천은 오염이 될 대로 오염돼, 청정평창이라는 이미지가 솔직히 무색할 정도였고, 비가 얼마오지 않아도 하천이 벌겋게 물들어가는 등 우리군 하천 환경보호 정책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 객토사업, 과다한 비료사용. 또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하천 골재채취허가 등 평창군 하천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천을 감시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앞장서야 할 정책에 왜 주민이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행정을 불신하고,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말하지 않아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군민이 평창군 정책에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로 바뀌어 반발하는 민심을 앞으로 잘 파악하시어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발생된 대단위 모래더미 등 하천 내 자연변화에 대하여 골재채취와 하천 준설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하천준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용역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용역을 주민공개를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의지는 없는지, 전반적인 하천방지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리 노람뜰 오토캠프장 조성사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수석공원과 주차장, 휴식 공간 등 평창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오토캠프장 정비 사업에 대하여 평창읍민들은 매우 호응도가 좋고, 군수님과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정비된 사업지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은 앞으로 관리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시설이 흉물과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략되지는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 우려 사항입니다.
그 관리 방안이 있는지, 없다면 거주주민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의지는 없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부권 농업대체작물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수확한 농작물 가격이 불안정하며, 가격이 좋은 농작물은 대부분, 재배에 실패한 농작물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현실과 우리 지역의 농업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작물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화 이남지역의 대체작물 개발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사항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대체작물 개발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민선 3기를 맞아 좀더 활기 넘치는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가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심재국 : 이만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평창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자리해 주신 유기현 평창읍 번영회장님, 박기래 대화면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심재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7월 15일 국지성 집중호우피해로 응급복구 및 항구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혁승 평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선으로서 유연하게, 의정활동을 하며 적응해 나가기 위해,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민의 공복으로서, 이제는 다원화된, 수평적 주민위주의 행정체계, 의정활동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더 세심한 노력으로 평창군민들이 환하게, 그리고 크게 웃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쉽고,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HAPPY700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브랜드 강화 및 마케팅, 홍보 사업 등에 소요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나타난 가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인지, 또, 이를 통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이익추구는 어떤 것이며, 브랜드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까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평창군의 재정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며, 현물투자도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거 때도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았습니다. 중앙정부, 서울대,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 문제에도 서로의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털고 합심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생각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대와 협약이행 실태 등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조성사업 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지역교육의 발전 없이, 지역 인재양성 및 발전을, 절대로 기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포장을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지역 발전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지 생활하는데,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해야 될 시기를 놓치면, 그 지역은 한없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창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2005년도, 2006년도 재정 지원 내용과 앞으로의 지원 계획에 대하여, 또 특수목적고 유치에 각 시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평창군은 왜 가만히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치계획이나 진행 사항이 있다면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군의 인구 늘리기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공무원들과 직장인들을 통한 인구 늘리기를 통해, 우리군의 인구가 잠시 동안 연말을 기준으로 증가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바로 주민등록 이전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타 시․도, 시․군의 예를 들면, 농촌총각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결혼 알선과,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지원, 자녀 3명 이상 출산 주민에 대한 지원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계획과 성과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성과와 함께 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다섯 번째 , 지난 7월 15일 수해피해 당시의 상황을 판단해보면, 재난에 대한 빠른 대처 방안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일선 읍․면에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또, 체계적인 지휘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처만이 군의 재산이나, 군민의 목숨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시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읍․면사무소 직원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인원확충방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읍․면 직원들과 군청 직원들과의 단일화된 지휘체계로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해에서 많은 허점과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저기 가라고 그러고, 저기 가면 다시 그 쪽으로 가라”는 식의 회피성 답변과 일원화된 재난시스템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확실한 재난대비대책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농업분야에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고소득 창출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생산에 열중하고, 판로는 우리 군과 농협이 연계하여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다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왔습니다.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무척 고민이 많았던 사안인데, 군에서 직ㆍ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하며, 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사업은 차제에 접어두고, 앞으로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직ㆍ간접 지원보다는 농업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안정된 생활기반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적으로 땜질식 예산지원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안정된 생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에, 적극적인 건의로 받아들여, 군의 농업관련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의지를 담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수급자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하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들에 대한 지원과 삶의 활력방안에 대해서 조금은 안이한 것 같은데, 지원체계도 2중 3중으로 겹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원스톱 시스템으로 그들을 관리하며,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소외된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주는 일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고, 불편할 뿐이라는 안일한 사고가 그들을 두 번, 세 번, 죽일 수도, 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좀더 가까이에서 따뜻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도 점진적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지원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과 생각은 어떠한지 환경복지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평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 의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주민들 앞에 (군민들 앞에) 엄숙히 선서」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 체질을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상황에 조속히 적응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완벽한 지방자치의 정착은 국민과 군민 모두의 염원이며 꿈이기도 합니다.
다투는 모습이나,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협력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함은 당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5만 군민이 한곳에 모여 평창군의 모든 일들을 논의할 수 없기에 그 대표로서 의원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여, 일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의회의 본질이고, 민주주의의 참 뜻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 3개월간의 의정 활동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의회가 생김으로써 공무원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어려운 만큼 우리 의원들도 경험과 지식의 부족,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수많은 제약 요건들 때문에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들은 지방의회제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라는 지상과업을 완성하여야 하는 우리 세대가 지불하여야 하는 당연한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제도에 대한 적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향상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며, 평창군민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크게 웃는 2006년 한해가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며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함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방청객으로 자리해 주셔서 환영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재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제3대 군 의원으로서 군정질문을 해 본 이래 제5대 의회 의정 단상에 다시금 서게 되어서 남다른 감회에 젖어 듭니다.
그 동안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실패하는 경험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하여 올라운드 프레싱 작전으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리 순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절망도 희망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활동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2020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유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평창이 세계 속에 널리 알려지면서 경쟁국가들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는 범국가적인 올림픽 유치 체계를 조성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생색내기식의 활동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자세를 낮추고, 살신성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치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국난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은 재난극복을 잘 해쳐 나가는 뚝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저력이 세계 각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여 기필코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당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군민의 마음이 그 어느 선거때보다 흩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흩어진 군민의 생각과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발전에 색깔이 어디 필요 합니까? 수많은 현안사업이 눈앞에 있는데 자존심이 어디 필요합니까? 손과 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데, 어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단합하고, 결속하여 지역발전에 전념해야 하는데, 군수께서 그 중심에 서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선거기간에 평창을 한국의 알프스로 건설하시겠다고 슬로건을 내 거셨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알펜시아리조트 리조트를 개발하고, 서울 농생대 RND센타 건립과 한방산업단지, 송어테마파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등 계획 중이거나, 실행중인 것이 그 전부인지, 아니면 또 다른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있는지 군수님의 복안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한국관광의 허브로 명명되는 대관령 생태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국관광 공사에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그 결과에 의하면, 평점이 매우 좋게 나타났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관령목장 1,000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100만평의 야생화단지조성과 9.8㎞의 관광과 이동수단을 겸한 케이블카 건설, 46.7㎞의 순환 모노레일 설치와 유휴초지를 생태복원의 일환으로 생태 숲과 생태 늪을 조성하고, 사파리를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 형태의 관주도 사업으로 실행하고자 계획 중인 것으로 이 사업이 실행되면, 세계인들 속에 꼭 가보고 싶은 순위 1순위가 될 것이며, 주변 관광지와 더불어 한국의 알프스건설이라는 군수님의 공약과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특화발전 사업 특구지정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특화발전사업의 의미는 경제, 교육, 관광, 농업의 시설을 개발하거나 직접 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한 구역으로 지역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디서나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인 지역개발 구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 제19513호에 의거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 규제를 일시에 해소하는 획기적인 지역개발 제도로 이미 이웃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구조개혁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2004년 12월 1차 특구지정이래 8차에 거쳐 전국 234개 지자체중 189개의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지정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태백시에서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를 지정받았고, 원주시에서 첨단 의료건강산업특구를 지정받았으며, 강릉시에서는 싸이언스파크특구를 지정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에 성공한 사례로는 전북의 고창 복분자 산업특구, 순창의 장류산업특구, 충남 금산의 인삼헬스특구, 충북 제천의 약초 웰빙특구, 부산 해운대의 컨벤션, 영상, 해양, 레저특구 등이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에서 앞을 다투어 지역발전에 가속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며, 또한 우리 군은 농촌이기 때문에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고 WTO다, FTA다 해서 시금에 젖어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농촌체험관광특구를 지정받아 농업, 축산업, 관광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군의 농업정책중 하나인 그린투어리즘을 통하여 농외소득 비율을 증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군의 발전과도 연계되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할 뜻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여성, 아동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0~40년 전의 노인회관과 현재의 노인회관은 변화가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회관에 모여서 하시는 일은 고작 장기두시고 바둑 두시고 화투놀이 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노인회관을, 노인복지센터화 해야 합니다. 시설을 현대화 하고 노래교실, 댄스교실, 레포츠교실, 안마, 맛사지교실, 문예교실 등 매주 흥미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시행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시골에서 살기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시골에 사는 것도 불편하고 속상한데 여가를 선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늘어나고 있는데,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보육교사 확보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현재의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맞벌이부부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군의 의지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맹모삼천지교에서 볼 수 있듯이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더 좋은 환경에서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관내의 학교는 도시지역보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시에는 인근 도시로 전학 또는 진학을 합니다. 이 또한 인구감소의 요인을 유발시키는 경우입니다. 도시학교와 같이 교내에 기숙사 시설이 없습니다. 도서관과 같은 독서시설이 없습니다. 야간 보충수업 후에도 귀가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편히 쉬면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토인재를 육성해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 학교 급식보조 등의 기본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경남 함양군의 사례처럼 우수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가 알아서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양군의 천사령 군수께서는 중학생 영어 암송대회를 개최하여 영어교과서를 통째로 암기하게 하고 우수 선발자에게는 미국 단기 어학연수를 무상으로 보내주는 등 영어책을 외워오면 10만원씩 주는 약속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굉장히 선호를 얻고 있고, 아이들이 영어공부에 흠뻑 취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아이템을 개발하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부면 하진부 5리는 진부IC에 인접하고 있고, 진부면의 관문인 동시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중봉 활강경기장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마을은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곳이기도 합니다.
60년대 초 독가촌이라 명하여 산간오지에 있던 주민들을 집단 이주한 곳으로 현재 주거환경 역시 60년대 초반의 수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의, 식, 주인데, 화장실 한 칸으로 세집, 네집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에는 리어카도 1대 못 들어가니까 장롱 하나 들여 놓으려고 해도 들여 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이 실시되지 않아 마을도로와 진부 주 진입로, 외곽도로 등과 3m 정도 높이 차이가 나고 있어 방에 앉아 있으면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민들이 수차례 이주대책을, 또 재개발을 요구한바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저런 사정상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 수해 때에 싹 쓸어가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속내를 털어 놓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영세한 주민입니다.
이 분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도 있으나 우리 함께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아 보고자 질문 드리니 안 된다 못한다 하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7월 15일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복구활동과 각계각층에서 전해오는 수해의연금품 등의 지원에 힘입어 본래의 모습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수해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지역 공통사항입니다만 하폭을 넓히고 하천수계를 변경하여 직선화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호명리와 상진부 3리, 하진부 5리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임도개설과 임도의 사후관리 부족으로 수해피해를 가중시킨 지역이 봉산리, 상월오개1, 2리, 거문리, 마평리 등과 그 외 수해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임도 수해복구에 있어 철저하게 복구하여야 하며 사방댐이 필요한 곳은 필히 건설하여 미연에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농경지 복구가 마을공동 복구로 시행되고 있어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관에서 시행하는 소하천복구, 주변 기반복구 등이 함께 병행이 되지 않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계와 입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들이 조속히 실행되어 함께 병행하여 복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 조사시에 철저히 조사했음에도 조사시에 누락되거나 전산 입력과정에서 누락되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피해 누락세대의 복구는 마을의 공동복구사업비가 남으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 살고 있는 곳과 농경지가 다른 동네에 처해 있는 주민은 공동복구위원회와 대화도 되지가 않습니다.
주민 상호간에 갈등만 조장하는 느낌을 받고 있기에 공무원이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현황 상에 밭으로 경작하는 농지가 지목이 산이다 임이다 하는 이유로 복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헤아려 주시고, 군유지 복구에 군유임야를 채토해서 하려해도 수월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월오개 1리, 2리에 양돈농가에서 평상시에도 악취문제, 위생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해로 인하여 축산분뇨가 유실되고, 축사가 파손되는 등 마을주민 모두가 축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집단 민원으로 유발되었는바 민원해결과 수해피해 복구 지원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인농경지를 복구해 주면서 개인 산림은 복구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며 추워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 수재민들의 월동대책도 챙겨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간의 복구노력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향후에 복구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사항들이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매사에 접근하여 그 일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사고로 될 수 있는 일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자는 yes맨으로 후자는 no맨으로 부릅니다. 우리 모두 yes맨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어느 개그맨이 발상하여 유행어가 된 카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게 어디 있냐고” 우리의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고, 각자 긍정적 사고로 사물을 바라볼 때 안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해피700평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믿음이 가는 신뢰가 가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김진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최귀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 : 비례대표 최귀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국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기현 평창읍번영회장님을 비롯한 번영회원님, 관계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5대 의회 첫 군정 질문에 앞서 4년 동안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익혀가며, 발로 뛰는 의원으로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고자 합니다.
제5대 의회의 출범이후 내린 7.15 집중호우는 우리군의 소중한 재산을 앗아간 실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가장 가슴 아픈 재앙이었습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빈자리에 허탈에 싸여 있는 이재민들의 탄식이 아직도 남아 있고, 가건물에 기거하는 이재민들의 엉클어진 마음에는 다가오는 겨울나기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치유하고, 새 터전 마련을 위해 수해 현장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시켜 온 정성을 다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의 아픔을 함께 한 전국각지의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군인, 전의경, 소방관 여러분 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따뜻한 나눔을 주신 분들께 두 손 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들의 능력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공직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성별의 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성공무원들의 직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들을 보면 정규직으로 6급 12명, 7급 79명, 8급 18명, 9급 2명으로 우리군 전체공무원 수의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비하면 비약적인 증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날로 여성공무원은 증가 하고 있으나,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 여성은 불과 10%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로선 간부급여성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가정과 육아문제 등으로 인하여 여성 스스로 능력발휘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여 지며, 자기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간부급 여성공무원 부족 원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도 그 누구보다 능력과 재능이 뛰어난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대책과 성별파괴인사정책 마련에 대하여 권순철 부군수님께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혁신 운동과 평생교육을 통한 여성리더 양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여성복지 정책에 내 놓을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우리 군 여성들도 혁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 여성리더를 양성 시킨다면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여성들의 의식전환과 지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평창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여성혁신 프로그램 계발을 통한 지역 여성리더양성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여성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2001년 7원 18일 조례 제1678호로 제정․공포되었던 평창군의 여성발전기금 설치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 관련시설 등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창군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한 바 있으나 지난 1월 15일자로 이 조례를 사회복지분야 조례로 통․폐합 한 평창군사회복지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현재 통합 운영중인 조례의 종전 성격별 기금에 대한 관리, 운영현황과 조례통폐합 이후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여성발전 기금 중․장기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농업인 출산도우미 제도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의 저성장과 소득의 불안정으로 도시편승화 성향이 계속되면서 농촌의 가임여성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는 물론 농경 인력난에 봉착되어 가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인 게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정부의 출산도우미제도 도입은 여성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 이 제도에 대한 수혜여성의 애로와 시행상 문제점은 실제로 무엇이며, 또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도의 실효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도적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처음 시행 당시부터 출산에 대한 지원기간이 30일간으로 한정되었으나 이 제도를 시행하는 여성공무원에게는 현재 90일로 출산휴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여성 농업인에게도 상향 조정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출산도우미제도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축농가 소득향상에 대한 브랜드개발 보급 및 활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축산을 하기에는 전국 최고의 조건을 겸비하고 있으며, 각종 축산분야 대회에서 대상을 수없이 받고 있는 명실상부한 웰빙 축산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대관령 한우는 일찍이 광활한 고원 축산의 브랜드를 계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횡성한우에 비해 수년간 앞서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매스컴을 통해 느껴지는 바로는 횡성한우에 비해 많이 뒤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횡성한우는 우리군 대관령 한우와 함께 전국최우수 대상을 받았다고 하나, 횡성한우는 청와대납품․각종국제행사 출품과 더불어 횡성한우 전문점이 속속 문을 열고 있으며, 횡성한우 알리기 마케팅에 주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대관령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과 생산, 판매대책과 축산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혁승 군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12대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도의 유일한 3선 군수님이십니다
먼저 축하와 군민의 기대와 바램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계획들을 임기 내 마무리 하시고, 초지일관의 자세로 변함없는 군수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2014 동계올림픽 유치, 군민의 만족도 향상, 환경, 관광, 지역경제회생, 군민복지 등 다양한 시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여성복지에 대해선 일상적이고, 그저 상식적인 여가취미프로그램 지원 사회참여 등으로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시책에 그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상급기관과 유관기관과는 차별화된 우리 군만의 독특한 단기, 중․장기 여성복지 정책을 마련 시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이며, 앞으로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예산지원 등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 제시한 12대 정책과제를 하나하나 실현 가능하도록 정책화하여 능력 있고 지혜로운, 앞서가는 군정, 선진 군민의식이 만연하도록 차근히 지켜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역점과제인 2014 동계올림픽 유치에 온갖 열정을 다 쏟으시는 권혁승 군수님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미력하나마 저를 비롯한 우리 군 여성들의 힘을 모아 과테말라의 승리를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심재국 : 최귀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에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군정질문이 군정에 주요현안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살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 있을 군정답변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는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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