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25.12.03

제30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6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6일차 감사활동)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김성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김성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광성: 다음으로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농정과장 이용하.
(이용하 농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광성: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입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 인사)
김지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지영 농촌개발팀장 인사)
김정수 농촌협약팀장입니다.
(김정수 농촌협약팀장 인사)
김미란 농촌인력팀장입니다.
(김미란 농촌인력팀장 인사)
안주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안주희 귀농귀촌팀장 인사)
장준호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장준호 농식품산업팀장 인사)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5,514농가에 38억 5,9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는 농가와 평창군 및 도내 소재지 농지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입니다. 2025년 농업인 수당 지원 현황은 농업경영체 5,478농가에 38억 3,500만 원으로 농가당 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과도한 육체노동과 농약 방제 등 영농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약 중독 등 근골격계 특이 질환의 집중 검진으로 고령농업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령농업인 2,620명의 사업비는 7억 8,6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거주 65세 이상 5,400여 명 중 2년 1주기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은 농축협 조합원의 경우 군비 50%, 군지부 및 지역 농축협이 50%이며, 비조합원은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현황은 813명으로 조합원이 780명, 비조합원이 33명이며, 향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1월까지 지원사업의 신청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2026년 2월부터 10월까지 건강검진 실시와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입니다.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경험 위주의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이색 체험 고객을 확보하고 그린투어사업단의 경쟁력 강화로 주민주도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평창그린투어사업단, 농촌체험휴양마을 16개소를 대상으로 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 관광 홍보 지원 활성화에 1억 7,500만 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팸투어 2회 실시와 22개 회원사, 파워 블로그 31명 참여, 포스팅 96건의 실적과 그린투어사업단 홍보 영상 제작 13개 업체, 콘텐츠 4편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평창 체험 관광 오프라인 9회 홍보와 채널 7,000여 명이 참여하여 와이팜 귀농귀촌 박람회, 트래블쇼 박람회, 계촌클래식축제, 더위사냥축제 등 다양한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트래블쇼 박람회와 봉평 5일장 등 평창 체험여행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그린투어사업단은 홈페이지 리뉴얼 및 SNS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으로 방문객 이용 불편 해소 등 민박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업인의 농외 소득 증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 편의시설 지원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 7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농촌 관광사업 등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평창군 남부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입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 체결에 따른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균형 있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평창군 남부생활권인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2,000만 원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농촌 중심지 및 기초생활 거점 하드웨어사업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 시행계획 승인과 입찰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건축 공사를 본격 시행하고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평창군 농촌지역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10개년 및 북부권 농촌생활권 시행계획 5개년을 수립하여 농촌공간 특화지구 및 정비지구 지정, 농촌공간 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2026년 2월 평창군 북부권 농촌 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난 10월 17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시행계획안 공청회와 10월 28일부터 농식품부 주관으로 농촌공간 전문가 전담 컨설팅을 매월 2회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5일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와 11월 14일 농식품부 기본계획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금년 12월 중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계획 승인과 내년 1월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2월 중 북부권 농촌 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농촌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미거주 및 사용하지 않는 주택, 건축물을 철거,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빈집 정비는 6,500만 원의 사업비로 9동을 정비하고, 군비 빈집 정비는 2억 원의 사업비로 40동을 정비하는 것으로 10월 말 기준 국비사업은 8동, 군비사업은 33동이 정비 완료되었으며 12월까지 빈집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에 따른 영농철 일손부족 심화, 저임금, 강한 노동 강도, 숙박 등의 문제로 내국인 인력 공급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030만 원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등 5개 사업이며, 주요 추진상황은 외국인 지자체와의 MOU 체결은 2개국 9개 지자체이며, 올해에는 라오스, 사이냐불리주 3개 지역에서 인력을 송출 받았습니다. 아울러 안정된 인력 수급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25일 라오스 비엔티안시, 사이타니군, 상통군, 파캄군과 추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배정 인력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2025년 265농가, 2개 농협의 932명으로 MOU가 715명, 결혼 이민자가 147명, 공공형이 70명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지자체와의 MOU 협약 체결은 동결하고 2026년도에는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며, 고도로 숙련된 영농 인력 제공과 라오스 국가와의 MOU 협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편익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비 지원에 2,490만 원, 버스 및 승용차 임차비, 교육비, 간식비에 8,990만 원, 의료, 산재보험료 지원에 1억 6,900만 원, 통역 및 전담인력 인건비에 1억 2,200만 원, 산재보험 업무 대행 및 업무용 핸드폰 사용료에 1,2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에 6,25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2개소에 운영비 2억 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7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순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도입 매뉴얼 지침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농가에 영농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기초 영농 기반 마련을 통해 농촌 인구 고령화 대응과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외에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청년농업인 기초 시설 및 기반 구축, 영농정착금 이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바우처 지원 69명에 7억 6,600만 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신규 16명을 선발하였으며,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취업농 용지 임차비 지원은 3명에 600만 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 보전 26명에 8,500만 원,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31명에 6억 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개선 1개소에 2,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후계농업인이 영농에만 전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 번째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한 영농 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외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264명에 5,70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2,421명에 4억 8,400만 원으로 1인당 20만 원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바우처를 지급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200명에 3,400만 원으로 대상포진, 폐렴 등 예방접종 비용에 70%를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사업은 257명에 1억 8,100만 원으로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 충전분무기, 전동 운반차, 편의 의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의욕 고취 및 노동 경감,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으로 귀농 희망 예비 농업인이 일정 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에 대한 이해, 적응, 농업 창업 과정 실습 및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용평면 용전리 71-2번지 외 15개 필지로 창업지원센터가 1만 1,140㎡, 농업 실습 농장이 1만 1,706㎡로 총 토지 면적은 2만 2,846㎡이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0억 2,0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3억 6,000만 원, 군비가 56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창업지원센터 1동과 숙소 시설 3개 유형을 신축하고 교육장과 농업 실습농장인 시설하우스, 농산물 창고, 저온저장고, 세대별 텃밭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난 6월 말 교육장인 용전 분교 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신축되는 농업창업지원센터 숙소 등은 건축 설계 일상감사, 계약심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상태로 12월 중 입찰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7년 1월부터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귀농·귀촌 유치지원입니다.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 정주 의향에서 이주 정착까지 단계별 세부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평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2024년 2월부터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에서 살아보기는 용평면 백옥포2리 황토구들체험마을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2개 기수에 걸쳐 8가구, 10명이 농촌의 영농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주 정착을 유도하였으며, 귀농·귀촌 유치 지원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 8개의 세부사업으로 귀농·귀촌 관련 정책, 영농 체험 등 사전 교육 제공과 소형 농기계 면허 취득 지원, 생활 전기, 설비, 용접 등 생활 실용 교육 제공과 귀농·귀촌 커뮤니티 및 재능기부단 등 이주민 융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도시민 이주 상담, 재능기부단 확대 운영, 귀농·귀촌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식품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경쟁력 강화와 표준화된 품질 관리를 통해 농산물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 단체 등이며 5개 사업 11개소에 9억 3,070만 원의 사업비로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은 1개소에 1억 9,250만 원이며, 농촌융복합산업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전통주, 유과 등 생산기반시설 구축 및 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개소에 1억 8,820만 원입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1개소에 1억 5,000만 원으로 메밀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를 구축하였으며 절임 배추 가공시설은 4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축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기계 장비 구입, 노후 시설 교체 등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에 3개소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농특산물 가공시설과 절임 배추 가공시설 사업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지원과 절임 배추 압축분쇄기 지원 등을 통해 농특산물의 제2차, 3차 가공산업 집중 육성으로 고소득 부가가치를 높여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34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죠, 빈집.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빈집 은행이라고. 빈집 은행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아직 빈집 은행은, 지금 그린대로라는 귀농귀촌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기본 자료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 저희들이 4월 달까지 빈집 실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다양한 플랫폼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릴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 국비사업이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국비사업.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국비사업인데 찾아보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한 21군데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21군데가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빈집 은행보다도 제가 작년엔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거 1등급만 활용해서 농촌 빈집 은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쵸. 그런데 그래도 한 2급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급은 완전히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이고 2급은 약간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맨날 자꾸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 귀농·귀촌분들이 오면 숙소들이 모자라요. 아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처럼 빈집을 저희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몇 년까지 주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꾸자꾸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지금 사실 지자체에 엄청 많이 있어요. 저희 계속 인구 소멸, 인구 소멸 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사실적으로 와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빈집 은행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공인중개사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살짝은 보긴 봤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빈집을 엄청 많이 부시더라고요, 1년에, 철거를? 철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거하는 그게 너무 아깝다는 소리죠, 저는. 철거를 다 할 게 아니라 거기서 좀 어느 만큼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집은 좀 잘 활용을 해서 귀농·귀촌분들이, 그 밑에 지방들 보면 그 사례가 엄청 많아요. 진짜 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청년들도 와서 많이 살더라고요, 그런 데는. 임대료도 비싸지 않게 군에서 리모델링 해서 군에서 임대를 주면 그분들이 많이 정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자꾸자꾸 빈집을 그냥 무조건 철거만 하지 말고 좀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하여튼 저희들이 빈집 철거의 기본 방침은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선, 수리를 해도 지금 신축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간 그런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등급이 좀 좋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리를 통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빈집 은행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게 철거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때까지 그냥 두지 마시고 사실 집 바로 나가, 사람들이 지금 안 산다고 그러면 한 1년 안에는 그거를 우리가 발견을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하도 오래 두니까, 몇 년을 두니까 그게 빈집은 금방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빨리빨리 발굴을 해서 그거를 활용을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이용하: 사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은미 위원: 네, 맞아요. 어려움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지금 우리 누구나농장 그 안에 보면 저장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저장고. 저장고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지금 주민들하고도 임대료 때문에 말이 좀 안 맞아서.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사실 이제 마을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누구나농장이 준공되면 거기서 체험하는 교육생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건축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건축이 좀 늦다 보니 감자 수확하는 시기하고 맞질 않아서 마을에서 못 쓰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럼 과장님, 임대를 주고 나면 27년 1월 달에 우리 이거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 거기 또 누구나공장에서 써야 된다면서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는 이제 준공이 됐을 때.
○이은미 위원: 됐을 때.
○농정과장 이용하: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활용할 계획으로 건축된 거거든요.
○이은미 위원: 1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잘 활용하셔서 주민들하고도 잘 해보세요. 사실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주민들하고도 잘 해보고 정 안 된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입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서 빨리빨리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33페이지도 해당이 되겠고 125페이지도 되겠고요. 일단은 여성농업인 이번에 특수건강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수고 많이 하셔서 사업 달성을 다 하셨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이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그때는 정말 너무 저조해갖고 홍보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갖고 126명?
○농정과장 이용하: 아니요. 200,
○박춘희 위원: 260명인데 4명을 더 하신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4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랑 군비 자부담이 나오는데 이거 사업량이 딱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건 이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도 사업량이 260명인데 이거를 더 늘릴 수는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내년도에도 지금 가내시 된 거 보면 300명 이상으로 지금 가내시 됐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올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신청 홍보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한 것도 있지만 사전 검사가 있죠? 바로 지정으로 해서 하는 거.
○농정과장 이용하: 아니, 현장 접수로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현장 접수로 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현장 접수가 일단은 우리 이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그거는 감사할 일인데 혹시 이거 이번에 검진 일정에 이틀간의 여유를 두고 공단에서 전화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남부 거는 10월 21일, 22일. 그다음에 북부 거는 10월 23일, 24일 이틀간의 여유를 두고 아침에 밥 먹지 말고 와라, 대상자한테 그렇게 아마 통보를 하나 봐요. 그런데 왜냐하면 물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지만 말 그대로 여성농업인들이 다 고령하고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전화 갖고 아마 현장 접수로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딱 이틀을 두고서 내일하고 모레 있으니까 밥 먹지 말고 나오셔서 검진을 받으십시오, 이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이틀 상간에 어떤 일정도 있을 거고 너무 이게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분들이 검진 병원이 어디죠? 춘천에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아니요. 그건 전라도 완주 쪽에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집행부에다 대고 언제까지 우리 검진 차량이 갈 거라는 거는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이분들이 직접 병원 하시는 분들이 연락하는 것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언제, 10월 21일, 22일 날 우리가 검진을 현장에서 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때 한 일주일 전이라도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 그때 현장 접수가 그때 가니까 그거를 준비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미리 사전에 얘기해 주면 검진자들이, 특히 거의 주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약속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전화 와서 오늘 아니면 내일 하라 그러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미리 사전 일자를 알고 있으니까 미리 좀, 사실은 우리 여기 관내 농업경영체 된 특수 농업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대반 나오죠?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학습단체라고 해서 한여농이라든지 생활개선회,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알려주면 아마 내년에 3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희한테 여기 좀 그렇다 그러면서 이거를 시정해 줘서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주민 요구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내년에 우리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들이 겸업을 하는 거는 허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농정과장 이용하: 3,700만 원이 넘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남편분이 만약에 농업에 종사하면 여성분은 거기에 같이 수반되면 같은 농업인으로 해서 여성 바우처라든가 이런 걸 다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여성들이 사실은 농번기에는 같이 한다고 했지만 겨울철에, 영농철에는 사실은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많이 수익을 못 올리니까 일 시간에 취업을 한단 말이에요. 취업을 하면 이제 직장에 잠깐 가더라도 요새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그게 날아오니까 농민으로서의 취소가 된다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겸업이 허용되는 거 아시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아직까지 도에서부터 그게 뚜렷한 지침이, 제대로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농민신문이라든가 그런 데 각종 매스컴을 보면 내년 3월부터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 원 미만의 어떤, 자기 사업을 한다든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이제 농민으로서 해당이 된다는 게, 지금 저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니까 조금, 좀 그러시는데 이게 보면 매스컴에, 인터넷에 들어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민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여성농업인으로서는 하나의, 또 2,000만 원 미만이라는 거는 단서는 있지만 저희 여성농업인한테 사실 획기적인 또 하나의 처우 개선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거를 특히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 홍보 해 주셔서 내년에 이런 거 사업이 있다는 거를 미리 홍보에 있어서 다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에 고령농업인 특수검진비 지원사업인데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65세에서 60세로 지원이 확대가 되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되는 부분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아직 통보가 못 받으셨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통보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 안에 통보가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어쨌든 올라가서 협의는 하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최종 통보를 못 받았는데 통보받으면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에 꼭 예산 반영하셔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78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의료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78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24년도 외국인근로자가 저희가 215농가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지원해 준 건 188농가잖아요. 이제 나머지는 가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가입이 의무는 아닌가요?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3개월 이상이 됐을 때.
○이창열 위원: 3개월 이상이 됐을 때?
○농정과장 이용하: 네, 됐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
○이창열 위원: 그럼 이 215농가 중에 188농가만 3개월 이상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런 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이창열 위원: 돌아가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돌아가는 것도 있고.
○이창열 위원: 의료보험도 그렇고 그 뒤에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은 215농가 다 들었더라고요. 가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냥 가입 안 하고 있으면 근로자가 됐든 농가가 됐든 혹시나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부담하는 게 또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농가들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보다는 권해야 되잖아요. 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사실상 없는데 제가 이제 질의하는 거는 지난, 어제 보건정책과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산품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업소는 지원을 많이 하자, 그런 질의를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부족한 점은 내년에 꼭 반영시켜서 우리 지역의 음식업소에서는 꼭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만든 그런 김치로 손님들을 맞이하겠다, 그런 정책을 열심히 펴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계돼서 우리 농정과하고 농산물유통과가 함께 3개 과가 한번 협업을 하고 머리를 맞대면 이런 취지의 사업들이 확실히 시행이 잘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라고 아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그게 2021년도에 한 번 우리 지역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큰 효과가 나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하는 업소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김치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 때 농정과에 서면 답변을 요청했을 때 답변이 온 게 4개 음식점이 있긴 있어요. 일반 음식점이 3개고 휴게 음식점이 하나로 답변이 왔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저는 소관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홍보도 덜 됐고 또 하나는 표시하는 만큼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효과가 났다고 보는데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수시나 무안군의 예를 들면 연 최대 25만 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했어요. 그게 신문 보도에도 있고 다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무작정 다 25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표시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인정을 해 주면 그렇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시행이 안 됐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위원회가 사실은 김치협회나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 업소는 국산 김치를 사용한다, 확실하다, 이런 인증을 해 주면 우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푸시를 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난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시행하는 환경 개선 쪽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농가에서는 김치 재료 구입비에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지원을 해 주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개 과가 머리를 맞대면 분명히 이 사업은 성공하리라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도 제가 조례를 만들었던 게 있어서 평창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23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집행 기관에서 일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거를 만들어 주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 업체에는 표지판도 설치할 수 있고 또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도 할 수 있고 종량제 봉투, 소독 방역 및 위생용품 및 소모품,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제가 또 지난 5월 달에 왜 김치산업 육성 조례 만들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 근거에 의해서 김치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면 우리가 우려했던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김치가 종주국이다, 그다음에 알몸으로 배추를 절인다든가, 이런 상황에 있는 김치를 사용 안 하고도 우수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배추 농산물로 만든 김치를 식당에서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식당들이 퀄리티가 올라가고 우리 지역을 찾은 사람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창에만 가면 시뻘건 물감 칠해 놓은 거 같은 외국 김치 안 쓴다, 아주 지역에서 나오는 김치만 쓴다, 이런 게 정말로 각인이 돼서 물론 관광하러 우리 지역으로 오겠지만 음식 먹으러도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즐겁게 먹고 신나게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진부의 김장 축제가 성공한 이유가 김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 얼굴들이 다 표정이 좋아. 좋은 이유가 우수한 농산물로 만든 재료로 김장을 만드는 그 즐거움이 신뢰가 있으니까 그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김장을 만들고 수육 먹고 주변에 월정사나 오대산 그다음에 양떼목장 들렸다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김치 음식 하나로 우리의, 평창의 위상을 엄청 높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심이 보건정책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가 함께한다면 분명히 큰, 우리가 생각했던 큰 효과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도 열심히 내년에는 예산까지 반영을 많이 해 주시고 김치산업 육성에, 그리고 또 음식업계 사람들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각오는 없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위원님께서 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치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과장님 의지가 확실하니 되리라고 보고 그로 인해서 다음에 농산물유통과에는 제가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5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전문성 확보 현황에서 2개 수탁 기관이 있어요. 평창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이건 따로 보겠습니다.
지금 여섯 분이서 여러 가지 목적 사업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 안에 귀농·귀촌 관련된 사업 부서도 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귀농·귀촌은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와 별개로
○김성기 위원: 별개로
○농정과장 이용하: 귀농귀촌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따로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늘어나겠네.
귀농·귀촌 관련해서 전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2명 있습니다. 팀장 하나, 대리 하나 이렇게.
○김성기 위원: 그분들이 사업의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데 아무래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할 때 그런 분들이 평창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귀농 또는 귀촌을 하고자 할 때의 어떤 정책적 지원사업들, 각종 정보들을 원할 텐데 그때마다 이 두 분이서 그걸 다 맨투맨 할 수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현재 인력이 전문 인력이 조금, 1명 정도가 모자라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모자라는 게 처음부터 모자랐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이제 저희들이 운영 전담 부서가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에서 중간 지원 조직에다가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 또 귀농·귀촌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의 정관에 귀농·귀촌사업이라고 명기가 돼야 되니다. 명기가 돼야 하는데 지금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승인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아마 올해 안에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전담 기구 요청을 해서 사업비에 인건비를 50%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1명 갖고 사실은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귀농·귀촌 관련해서 타 지역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 왔는데 전담 부서가 아예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전담 조직이 아예 구성돼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본 사업을 굉장히 지자체마다 중심적 사업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평창은 귀농·귀촌 관련해서 사업이 그렇게 뭐 썩 중요하지 않은 변방의 사업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길래 이게 시작점이 구조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귀농 개선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린투어사업 보겠습니다. 세부 자료들 보면, 71페이지 열어주시겠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데이터하고 제가 올해 데이터하고 모든 홍보 자료들, 그린투어사업 사업실적과 그리고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전수 조사를 다 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개선된 게 없어요. 예산만 조금 늘어났어요. 2024년도에 홍보비가 1,400만 원에서 2025년도가 150만 원 증가한 1,550만 원.
그럼 무엇을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린투어사업단으로 영상 자료를 찾아 들어가 보면 게시물은 469개, 그다음에 그린투어리즘으로 들어가니까 평창 체험으로 들어갔어요, 게시물이 211개. 그래서 유튜브를 또 들어가 봤습니다. 구독자가 13명입니다, 구독자. 그린투어사업 관련돼서 유튜브 구독자가 13명입니다.
인스타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만 한 100여 장 있고요. 동영상은 없어요, 인스타에는. 쇼츠 영상 하나 있습니다. 그럼 본 영상 게시물들이 얼마나 조회 수를 갖고 있는지를 또 조사해 봤어요. 최근에 4개월 전에 만들어진 트래블쇼 2025, 킨텍스에 있는 영상입니다. 2분짜리예요, 조회 수 16회. 두 번째 그린투어사업단 트래블쇼 참가 뉴스 보도 자료에 조회 수 65회, 5월 올림픽프렌즈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평창 여행 체험 조회 수 111회. 이게 다 이래요. 이거 8년 전에 거네요, 이것도.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실을 좀 보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제가 답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외부의 사람들이 만들어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를 제가 또 보겠습니다. 여행자 봄비라는 사람은 평창 가볼 곳 5선, 10선 이런 걸 만들어서 띄우는데 조회 수가 5만 2,000, 2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행을 떠나요라는 콘텐츠를 갖고 하는 분은 또 3만 6,000, 평창 가볼 만한 탑텐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은 2만 3,000, 그다음에 신입아빠라는 분이 또 평창 여행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7만 6,000, 유리소리, 나나제인 17만, 이렇습니다, 조회 수가. 인스타를 봤습니다.
여행 크리에이터라는 도PD라는 분이 143만의 조회 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킴보, 육백마지기만 띄웠습니다. 조회수가 68만입니다. 뚜번, 양떼목장만 띄웠어요. 뚜번을 한번 보세요. 영상이 정말 기가 막혀요. 짧아요. 290만입니다. 나는 이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평창 관광을 다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과장님. 그린투어사업단 내에 홍보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은 어떠한 목적을 하는 것을 제작을 해서 편집해서 그것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린투어사업단 안에는 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업체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레저 스포츠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 업체 속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수 있는 실력과 기술,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 관심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을 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린투어사업이라든지 그린투어리즘이라든지 유튜브, 인스타, 평창 그린, 여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외부 손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평창 사람들이 스스로 애향심을 가지고 고객 마케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력에다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인력에다가. 그래서 홍보비가 단순하게 우리가 몇 개 만들었어요, 영상 몇 개 만들었어, 이것이 아니라 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우리가 영상비, 제작비를 안 줘도 그분들은 열심히 만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사업 전환을 조금 더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를 만들어 놓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손님이 올 거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손님이 와야 맛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험 마을의 목적과 방향성은 “우리가 좋은 체험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펼쳐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맞이해 놓고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맞춰줘서 체험을 제공해 주는, 이런 고객 맞춤형 정책들로 전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그린투어사업단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창 농촌체험 마을이 전체, 올해 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관광객 유치가 한 7만에서 8만 정도 나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축제에다가 5억, 6억 쏟아 넣어가지고 열흘, 일주일 내내 하는 거 하고도 버금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던 기억이 나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어느 축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다, 이게. 왜냐,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연중 사업으로 7만이 곱하기 10배 해서 70만이 되면 평창군 축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축제보다 더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일시적인 관광산업의 축제사업에다가 한 축제에 거의 5억에서 10억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 5만, 10만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그린투어사업단의 역할, 기능 이분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시고 이분들이 좀 더 기능을 보강해서 스스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부서장님하고 우리 부서 팀장들하고 그리고 두 사업단 관광협의체들하고 해서 간담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나눈 다음에 어디서 새로 출발할 것인지, 각 마을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뽑아내서 어떻게 마케팅하는 거에 대한 것은 또 다른 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되는 게 안타까워요. 요소는 되게 좋아요, 마을들 제가 검토 다 해봤어요. 되게 좋은데 마케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한번, 그런 모임을 가져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긴 영상 보지 않아요. 2분 이상, 1분 30초 이상 지나가면 영상 다 안 봐요. 그러면 쇼츠 영상이 짧게는 10초에서 길게는 30초 정도 유지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쇼츠 영상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는 게 쇼츠 하나밖에 없어요.
쇼츠를 좀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앞질러 제안 드리면 그렇게 제작된 것들이 평창군에는 많은 관광지라든지 많은 숙박업소, 많은 음식점들이 있어요, 대형으로. 그런 곳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하고 모니터에다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할 때라든지 주말에 손님이 많이 왔을 때 그러면 식사하시면서 그 쇼츠 영상을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메밀국수를 먹다가 양떼목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그럼 양떼를 보잖아요. “야, 우리 밥 먹고 저기 가볼까?” 하면서 “얼마나 걸리지?” “노람들 관광지가 있네?” “야, 거기 장암산 전망대가 있대.” “야, 밥 먹고 얼마나 걸리나.” 그러면 요즘은 스스로 정보를 봐서 얼마나 걸리는지 다 모니터링돼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식사하다 말고 여행지가 선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프로그램을 짜서 제공하는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요. 소비자에게 여행 상품을 우리가 많은 것의 정보를 주고 그들이 스스로 코스를 개발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정보를 뿌려야 돼요. 그럼 어디다 뿌려야 돼요? 핸드폰에 못 뿌리면 손님들이 일부러 평창 여행을 검색하지 않는다면 평창 온 손님들에게 볼 수 있도록 수많은 요소요소의 영상, 쇼츠 영상을 띄워 줘야죠. 어느 부서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광 부서에서 해야 할지 농정과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수많은 쇼츠 영상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다양한 관광업소에다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콘텐츠를 넣어서. 그러면 군에서 할 역할이 뭘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0석 이상의 식당에다가는 모니터를 설치해 주고 우리 그린투어사업단이라든지 평창군에서 만들어진 모든 쇼츠 영상을 거기다가 서버를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게끔. 관광소, 식당, 숙박, 특히나 평창 옆에 엘리베이터, 아파트 큰 거 좋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 안에 모니터 설치해서 모니터에도 넣어줄 수 있고요. 또는 인근 타, 평창군하고 협약해서 자매 교류라든지 협약해서 뭔가 우호 교류 있는 그 지자체에다가 그 영상을 줘서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평창의 관광에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오늘 갖다준 호올스를 하나 먹었더니 호올스가 좀 강해요. 혀가 좀 아파요. 그래서 제가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뭔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날, 우리 과장님이 주관하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에서 하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어쨌든 농업인의 날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개막식도 그렇고 의자, 텐트 부분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개막식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집중할 수 있는 딱 시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행사를 그렇게 집중도 안 되게 길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입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 말씀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내년도에도 행사 진행할 때 전문 MC를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텐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행사가 솔직히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몇 시간 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몽골 텐트를 굳이 쳐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게. 일반 텐트를 쳐도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텐트 하는 업자분한테 내가 가서 물어봤어. 이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가격이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한 700에서 800 정도면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몽골 텐트를 쳐가지고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거하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산 낭비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진부에서 했잖아요. 진부에서 했으면 진부 지역에 천막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써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외지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했더라고. 평창 관내에 있는 업체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몽골 텐트 치는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예산 낭비하지 마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이거 예산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몇 시간 하는데 그렇게 일반 텐트를 쳐도 되고, 몽골 텐트 쳐서 앵커를 박아서 운동장도 다 망구고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내년에는 좀 시정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제가.
○농정과장 이용하: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62페이지랑 63페이지 봐 주세요.
농촌체험 마을인데 저도 이걸 계속 질의를 작년에도 했었는데 어떤 마을은 2024년도에도 있고 2025년도에 있거나 2024년도에는 없지만 2025년도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장님, 24년, 25년에 야생화, 백옥, 도시 산촌, 수레마을이 2년 연속 실적이 없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2년 연속 실적이 없는 건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그게 일단은 옛날에는 체험마을로 운영이 잘 됐었는데 지금은 운영이 안, 사무장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1년도 아니고 2년씩 이렇게 계속 안 되면 그분들하고 해서 존폐 여부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고 앞으로 활성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계속 보면 제가 2023년도에도 거의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는 마을은. 그래서 이거는 잘 되는 마을은 또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잘 되는 마을을 더 지원을 해 주고 계속 연속적으로 몇 년씩 전혀 체험이나 숙박 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름만 갖다 떡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거 계속 그냥 여기 운영 실적표에 계속 내년 2026년도에도 또 올릴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내년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체험,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린투어사업단하고 농촌체험 마을이 사실은 정말 저희들이 농가들을 위해서는 마을에 잘 되는 마을은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2024년도에는 17개 마을에서 2025년도에는 16개 마을.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또 9개 마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저 뒤쪽에 66페이지 보면 교육 대상에는 2025년도에는 사실은 아홉 마을인데 사업량은 13명으로 해서 사업비는 다 나갔어요. 여기 보면 9명인데 또 사업은 다 나갔고 그럼 이거 사업하시지도 않을 건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사업해서 예산을 다 나가고,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1명이 늘어난 게 체험마을 전체를 총괄하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무장이 있어서 그거는 1명이 더 포함돼서 1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1명이 포함돼 있든 2명이 포함돼 있든 교육시키고 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적상으로 사실은 마을이 9개 마을인데 사실 사무장도 여기 포함해서 13명이 교육을 받았으면, 그 13명에 대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켰으면 그분들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활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3년째 계속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2023년도 것도 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 되는 마을은 사실 적극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는지 적극 도와주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맞고 이렇게 몇 년씩 안 하는 마을은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정말 앞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여기 그냥 추진 내역에다가 안 하니까 쑥쑥 몇 년 동안 올리는 거, 이건 아니라고 보니까 이거 좀 자세하게 이 마을들하고 협의해갖고 내년에는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다시 한번 나오시죠.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대상 사무에 대해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지금 농어촌민박이 몇 개소나 돼요, 평창에? 한 500개 넘죠?
○농정과장 이용하: 한 560개소 정도 됩니다.
○이은미 위원: 해서 500, 한 56개 정도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1년에 7개씩 해줘서 이게 70년 걸려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이게 도비사업인데,
○이은미 위원: 네, 그건 봤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은 저희들이 도하고 관계가 좋아서 다른 시군보다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보통 보면 한 2개, 3개 이런데 저희들은 7개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다른,
○이은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다른 시군보다 농어촌민박이 좀 많지 않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많습니다.
○이은미 위원: 많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좀 더 받는 거지, 이게.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래서 만약에,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 좀 넉넉하다면 자체 예산으로 투입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이렇게 500개가 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민박 수는 한 몇 개소나 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거의 다 하기는 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하긴 하면 이게 민박이 사실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해요, 이런 게 이런 사업이. 그런데 너무 1년에, 제가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너무 작다, 지금 한 560개만 쳐도 80년이 걸려야지 다 한 번씩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진짜 필요한 데 있잖아요. 열악한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잘 찾아가지고 그런 데를 신경을, 사업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이런 거는 공모사업 같은 거 없죠, 과장님? 없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공모사업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없어요?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럼 과장님도 열심히 가서 공모사업을 따 오실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고요.
하여튼 사람들이, 농어촌민박 관광객들이 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쉬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유통센터 공모사업을 내년에 신청하시겠다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지금 올해는 이제 운영에 들어가셨겠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우리 관내에는 그래도 농가들은 제법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관외에서도 오시는 비율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강원도 전체로 해서 공을 선별한다는 문서를 보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결과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관외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창열 위원: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쨌든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있는 청년농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청년농업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어떤 수준에 와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지금 젊은 층이 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시군에, 우리 강원자치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상위권에 링크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청년농업인 자체는 그렇고, 우리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지원도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청년농업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 중심에 스마트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스마트팜 하면 우리가 기술지원과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농산물유통과도 축산농기계과도 아마 다 제가 공히 똑같이 과장님들한테 질문은 드릴 건데 스마트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와 농정과에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은 어떤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부서고요. 시설에 관한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농산물유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지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기술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어떤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빨리 정착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펴서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청년 창업 농업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소외되는 융자라든지 또 대출 이자, 이런 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서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 주신 거는 제가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되는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청년농업인 임대 시설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가 있긴 하지만 하나 가지고 있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한 것도 이제 농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지금 임대 시설 같은 경우도, 임대 농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에 제안드린 것처럼 2개, 3개, 4개, 5개 정도는 최소한 만들어서 그걸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유입시켜야 된다, 또 여기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별다르게 검토하고 계신 건 없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건 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군유지를 청사를 활용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인구 소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펴고 또 그거에 관련돼서 공모사업 선정돼서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오는데 그쪽을 통해서라도 지금 농식품부에서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세부 계획은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다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도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데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의욕은 갖고 있고 또 나름 기술을 배우고는 있지만 자기 땅이 없고 또 후계농이나 이런 데들은 또 사실 부모님의 영향도 있을 거고, 가업승계농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영향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지만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배우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농정과 차원에서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8쪽이고요.
이 사업 역시 공공형 계절근로자센터 운영 지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서 잘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열심히 진행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내년도에 배정 인원은 다 결정이 됐나요, 지금?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1,000 한 2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배정 인원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유동적이긴 합니다.
○심현정 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고 최소한 이 정도는 배정이 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한 나라에 한정이 됐나요,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그 국가가 어느 국가, 근로자들이 오는 국가.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한정돼 있지 않고요. 어쨌든 MOU 맺은 곳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몇 나라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게 현재 저희들이 필리핀하고 라오스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2개 나라에서?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1,025명이 들어오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아니요. 올해는 라오스만 들어오고요.
○심현정 위원: 라오스만, 단독으로?
○농정과장 이용하: 네, MOU는 라오스만 들어오고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는 베트남, 중국, 몽골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죠. 결혼 이민자는 별도의 다른 나라가 있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결혼 이민자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서 작년까지는 4촌 이내 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2촌 이내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가족을 초청을 해서.
○심현정 위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여성분이 자기 집안을 오라고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오면 그 집에서만 일을 하게 돼요? 아니면,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죠, 그 집.
○심현정 위원: 그 집에서만?
○농정과장 이용하: 그 집에만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안정되게. 안정되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안정되게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들일 거고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니까 문제는 없을 거고.
○농정과장 이용하: 이탈율도 좀 적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거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적극 권장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여기 공공형 계절근로자 중에 보면 인력 운영비가 2억인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죠, 공공형에서? 다른 거는 위에서 다 설명이 되는데 공공형에서는 어떻게 운영비를 지원하죠?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대화농협하고 진부농협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비로 1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는 우리 군비가 50%고 국비가 50%입니다. 그래서 5,000, 5,000씩 해서 1억씩 저희들이 지원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센터라고 그래서 거기에 센터장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홍보비 다양하게, 보험료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보험료는 그 위에 있던 우리 보험하고는 별개로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숙소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없죠, 아직? 숙소 건물에 대한 지원.
○농정과장 이용하: 네, 숙소에 대한 건,
○심현정 위원: 임차료나 건립비에 대한 거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건 없고 저희들이 이제 농가에 MOU 맺은 데는 기숙사 신축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농가에 배정되는 그런 거는 신청 및 개보수로 6억 6,250만 원이 지원이 됐네요. 됐는데 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센터에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사실 대화농협이 30명, 진부농협이 40명이면 사실 적거든요, 이게? 이 제도가 진짜 편리한데 저번에도 내가 언제 얘기를 했지만 농가별로 배정되는 부분은 5명이고, 8명이고 있으면서 그 일거리가 있어서 이제 충분히 소화를 시키는데 이 정도로 못 쓸 정도의 소규모 농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공공형 계절근로자처럼 필요할 때마다 요청해서 같이 일을 하면 되는데 3, 40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무허가, 불법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역회사에서 이제 되는데 이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확장이 되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숙소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공공형도. 그래서 숙소 건립에 좀 많이 투입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예로 진부농협에서 하는 것도 폐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워달라는 요청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지난해에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해결 방안을 촉구를 해서 노력은 많이, 답변에 보면 노력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아직 이게 시행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답변처럼 군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온 건 없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기숙사 사업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개 농협이나 여기에 해당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유치를, 공모사업에 응한 것이 봉평농협 빼놓고는 다 했습니다, 전체가 다 했고.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다는 또 확정이 되지도 않고 나중에 또 이게 농협 쪽으로 기숙사를 지자체가 지원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어서 기숙사를 농협에 임대를 해 줘야죠.
○농정과장 이용하: 그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건물 운영비하고 시설 인건비, 이런 게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예산이 문제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산에,
○심현정 위원: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죠. 제도적인 문제는 없는데,
○심현정 위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폐교 부지 사놓고 활용이 안 되는 부지를 적극, 땅은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모듈러 주택이라도 하면 금방 돈을, 많은 돈은 안 들고 또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하고 똑같아가지고 지금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답변 자료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는 기숙사 건립을 할 지분이 없다 이랬는데,
○농정과장 이용하: 네,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강원도를 벗어나서는 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죠. 그게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전라도 쪽에 좀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심현정 위원: 거기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협이 관할 농협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누군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게 어렵거든요. 지금 사실상은 농협만 해도 6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어느 곳을 해주고, 안 해주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심현정 위원: 우리 군이 워낙 지리적 특성상 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꼭 비단 농업 정책을 벗어나서도 체육 분야도 그렇고 복지 분야도 많이 있는데 농업 분야가 또 우리 산업의 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분야는 난 면별로 다 해 줘도, 농협별로 해 줘도 큰 문제가 없고 농민들한테 아주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지금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사업하는 것이 1개소당 24억 사업입니다. 2년 동안 추진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섯 군데만 해도 엄청나게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오래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꼭 농협별로 다는 못 하더라도 권역별로 한 3개 정도 해서 같이 해도 안 될까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다 보면 인원이 또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 문제 이런 관리가 어렵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농사 못 지어요. 어쨌든 외국에서 들어와서 해야 돼요. 많은 인원이 들어와야 되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진부로 친다면 한 유천쯤에 지어서 대관령면, 진부면 같이 쓰면 돼요. 꼭 대관령농협, 진부농협을 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좀 크게 만들면 되지.
그래서 인원도 확장을 하고 그래서 같이 쓰면 인력풀 돌리는 데도 수월하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한번 또 심사숙고하게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번엔 진짜 검토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계절근로자 운영하느라고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제가 여쭐게요.
저희 군이 평창의 농업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반 이상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다 대고 제가 매년 각 읍면의 산업 부서에 너무 인사가 심해서 산업 부서를 최소한 1년 6개월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각 읍면에.
그런데 제가 이제 주민들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봄 되면 보조나 보조금 그런 거 신청하러 많이 가면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겠지만 기술센터에도 보면 담당자분들이 정말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서, 이번에 가서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어떤 회의를 해갖고 무슨 농자재라든가 이런 걸 주십사, 이렇게 부탁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같이 또 협의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가보면 담당자가 또 바뀌어 있고, 또 담당자가 바뀌어 있고 이래서 그거를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집행부의 산업 부서도 물론이지만 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을 상대로 하니까 봄에 보조금 신청하고 이런 데는 자주 인사를, 소내 인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거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주민들이 정말 그거를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나쁘게 얘기해서 일을 가서 한다고 그러면 이분이 잘 알고 있다가 해 준다 그랬고, 그다음에 가면은 또 모른다 그러고, 또 그다음에 가면 또 모른다고 그래서 정말 농민들이 지금 불편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이번에 또 소장님 신경 쓰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잘 신경 써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인사이동이 없는 한, 직원이 그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아무래도 직원들 역량도 향상되고 또 농업인들도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고 또 인사부 쪽에서 최대한 농번기에는 그런 일이 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질의하도록 할게요.
질의가 아니고 당부드릴 게 있는데 우리 계절근로자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농정과장 이용하: 농촌 인력 부서입니다.
○심현정 위원: 농촌 인력 부서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관심 있게 계속 뛰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당초에 계절근로자 업무 시작할 때 계절근로자가 도입된 게 몇 명이죠, 근로자 수가? 처음에 할 때 한 400명 됐었나? 500명?
○농정과장 이용하: 200,
○심현정 위원: 200명.
○농정과장 이용하: 200명 조금 넘습니다.
○심현정 위원: 20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몇 년 사이에 1,000명으로 늘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그렇게 몇 배가 늘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수는 별로 는 게 없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는 게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부분이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니까 또 우리 농민들하고 부딪히는 일도 있고 또 목소리가 커지는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인원이 확충이 됐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인원도 확충이 돼야 되지만 이거 보면 농업인들하고의 유대 관계가 또 관계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기 때문에 또 민원 해결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2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상에 2년밖에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공무직을 2명을 요구를 했는데 자체의 어떤 내부적인 일 때문에 1명만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아직 1명은 전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두루 갖추려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하던 일이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새로 배우려고 하면 또 일이 늦어지고,
○농정과장 이용하: 밀리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주민들하고 또 부딪히고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하나 더 전환을 하고 신규로 1, 2명 더 채용을 하면 어때요?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예산이나 이런 게 허용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해 보시고
○농정과장 이용하: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행정 담당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괜히 좋은 일 하고 농민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안 좋은 소리 들어요. 공무원 일 안 한다는 소리나 하고 그러시니까 일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 확충도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번에 지금 심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거 기억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갑자기 물으시니까,
○김광성 위원: 제가 작년에 똑같은 얘기를, 직원들 인력 때문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작년에 해보신다고 했는데 나아진 게 없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노력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내년에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12쪽, 잠깐 봐주세요.
우리 고령농업인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60세로 할 경우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지금? 우리가 지금 65세로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1,8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지금 65세 이상일 때는 조합원들하고 비조합원하고 해서 813명이잖아요. 그럼 한 1,000명 이상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많이 늘어나네요, 그러면?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과장님, 군지부에 한 번 얘기를 하셔서 농협별로 60세 이상일 경우에 조합원하고, 60세 이하일 경우에 조합원하고 그거 농협 군지부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빈집 정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동료 위원님들 다 공히 똑같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게 빈집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근래에 농어촌 유학에 대한 것들도 부각이 많이 되고 해서 집을 못 구해서 못 내려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까 제가 사실 그린대로에도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빈집 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빈집 은행에 들어가서 해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계획만 빈집 은행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아까 말씀 주신 게?
○농정과장 이용하: 실태 조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4월,
○이창열 위원: 쯤되면 나오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서 하면 1등급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서 은행에다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희가 이제 빈집 은행에 대한 것도 새롭게 알게 된 거긴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우리 평창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작년에도 아마 제가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린투어사업단, 68페이지, 70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도 사실 좀 비슷한데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지난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낮게 책정됐다, 올해는 보니까 한 60% 정도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원인이,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는지?
○농정과장 이용하: 인력이 일단은 저희들이,
○이창열 위원: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늘고 그전에 또 근무하던 사람이 중간에 퇴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삭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린투어사업단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자체는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업무추진비가 꼭 사람이 늘어났다고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사회 이런 건 회의를 좀 자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창열 위원: 아니, 사실 어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업무 추진비가 됐든, 홍보비가 됐든 이런 거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면 그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과장님, 언제 들어가 보셨는지 혹시.
○농정과장 이용하: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일주일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솔직하게 언제, 여기 항목 자체가 또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이 아예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저는 유지 관리가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되고 있는 게 맞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예약하기 누르면 사실 없는 페이지라고 뜨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봉평 쪽인데 이쪽 평창의 연락처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지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요. 저는 최대한 있는 거를 활용하자는 생각이거든요. 만들어 놓으셨으면 좀 어떻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 책정을 해서 쇼츠가 됐든, 그 시기마다 있잖아요, 계절마다. 정말 예쁜 그림들 많이 연출될 텐데 그런 거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있다가도 링크 같이 걸어서 볼 수 있게 하고 하면 우리 평창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우리 홈페이지 관련된 것들은 제발 관리 좀 해 주세요.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은 쓰는데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광성: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주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신은주 유통정책팀장 인사)
박용건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용건 원예특작팀장 인사)
최준성 친환경수출팀장입니다.
(최준성 친환경수출팀장 인사)
권혁운 농산지원팀장입니다.
(권혁운 농산지원팀장 인사)
황창윤 평창푸드팀장입니다.
(황창윤 평창푸드팀장 인사)
2025년도 농산물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최저 가격 차액 지원을 통한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 기준 10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최저 가격 차액 지원은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증가하여 차액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우 가격 하락으로 116농가에 대해 4억 1,600만 원의 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 확보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 하락 시 최저 가격 차액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상품화와 출하를 위한 복합 기능을 갖춘 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진부농협과 강원감자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다. 사업비는 진부농협이 57억 5,700만 원, 강원감자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45억 7,3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03억 3,000만 원으로 산지유통센터 신축, 저온 저장고, 선별기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5년부터 26년까지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한약재의 원료가 되는 지역 특용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설임대료 및 위탁금 11억 100만 원, 시설운영위탁금 3억 3,800만 원, 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 3,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4억 6,900만 원입니다. 25년도 당귀와 일천궁 수탁사업은 42농가에 43.5헥타, 약 158톤의 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관련 시장이 위축되어 있지만 선별, 건조, 절단 등 일관화된 작업과 품질 고급화 및 규모화로 우리 군 특용작물의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창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입니다.
특용작물의 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 군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 부지 내이며 GMP제조시설, 제품 제조,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설계지연과 군 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51%로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9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기업 및 대학교 등과의 업무 협약 체결과 운영 조례 제정, 이외에 민간 위탁 동의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한약재유통지원시설과 연계하여 우리 군 특용작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설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및 시설원예 환경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조성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관정과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9,900만 원으로 비닐하우스 신축 119동, 시설원예 환경개선 23개소, 가뭄 대비 관수시설 20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생력화 장비, 유기농업 자재, 생분해성 멀칭 비닐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0월 기준 친환경 인증현황은 173농가에 672헥타입니다. 친환경 멀칭 비닐 316헥타, 친환경 생력화 장비 21농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17농가,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56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평창 농특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공동선별비 2억 8,000만 원, 해외마케팅 8,000만 원, 포장디자인 개선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대만, 호주 판촉전을 추진하였으며, 미국 판촉전은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상반기 기준 수출금액은 186만 불로, 주 수출국인 일본의 엔화 약세와 국내 내수가격 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 국가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시설 개선입니다.
안정적인 수출 기반 구축과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현대화에 9억 2,000만 원, 에너지절감시설 3억 1,200만 원, 신재생에너지시설에 40억 5,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열냉난방시설은 봉평 원길리의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후속사업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예시설의 현대화와 에너지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과 품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토양개량을 통해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유기질비료 30억 원, 토양개량제 2억 4,500만 원입니다. 유기질비료는 4,540농가를 대상으로 3만 9,642톤, 토양개량제는 평창, 미탄, 대화, 봉평 지역 894농가를 대상으로 1,328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연내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소모성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5억 3,2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5,325농가입니다. 경작 면적별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0.1헥타부터 8헥타를 상한 면적으로 하여 농가당 1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 6개소, 일반 시판업체 25개소와 대행업체 협약 체결을 통해 소모성 농자재를 10월까지 공급하였으며, 현재 업체별로 보조금 청구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구간 세분화를 통한 구간별 지원금 상향 조정과 2헥타 이상은 면적 단가를 적용하여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영농자재 반값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8억 4,8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5,855농가입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행점검 및 등록정보현행화와 중요정보 대량검증을 완료하고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8,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국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업 피해 현황은 4차례로 93농가에 38.3헥타입니다. 10월 집중호우 피해는 배추, 무 재배 농가 29농가에 17.5헥타입니다.
18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직매장 확대 개설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업인 소득 증대, 소비자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평창군 로컬푸드 기획생산 출하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참여 회원은 339명입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직영점 5개소, 농협 하나로마트 내 숍인숍 형태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6년도에 봉평면 직매장 1개소를 추가 개장할 계획입니다.
중소농과 소비자를 위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창군 푸드플랜의 실행 주체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먹거리 공공재로써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재단법인은 21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실 4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급식 44개 학교 2,538명,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온오프라인 농산물 유통, 공공급식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확대 개설 운영과 농산물 유통 확대, 지역산 농축산물 공급 확대 등 공공성을 기반으로 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5페이지 봐주세요. 25페이지, 36페이지, 75페이지에 다 관련돼 있는데요.
로컬밥집 처리 결과를 보시면 로컬식당 개발이라든가 고객 유치, 홍보, 이렇게 많이 써 놓으셨는데 로컬식당 개발한 거 있으신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 지금 1월부터 처음으로 본격적인 운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위치라든가 이용객, 매출 확대 이런 부분에 해결 과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어떻게 개선 사항을 다 만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협의 좀 계속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금 한 1년째 계속 이거 질의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처음이니까 뭐 그렇다고 하고 로컬푸드에, 직원들은 사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정도로만 이용했었고 일반 주민들은 별로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 주목적이 사실은 이윤 극대화보다도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 초점을 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로컬식당을 다른 거를 하나를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서 나는 곤드레라든가 그런 걸 해서 곤드레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홍보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목정 로컬밥집하고 직매장, 로컬푸드 직매장에 거기 한 부분에 속해 있어요. 사실 이거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 개선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작년에 약간의 시범 운영,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준비한 형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올해 10월 달까지 쭉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사항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메뉴 개발이라든가 메뉴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 부분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이 상태로는 저희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혹시 거기 직매장의 매출 현황은 나오나요? 직매장도 거기 옆에 있던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직매장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500만 원 정도 매출이고요. 밥집은 한 2,800만 원.
○박춘희 위원: 제가 밥집 여기도 봤어요. 봤더니 이걸 아마 농산물 출하할 시기에 아마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거기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늘었는데 과장님도 지금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별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 지리적 요건도 밥집이 사실은 잘 안 맞아,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거 돈을 많이 들여서 또 했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점심때도 지나서 그런지, 아마 저녁에는 영업을 안 하나 봐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점심만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밥을 한 끼 먹으려고 전화하니까 전화도 아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만 하고는 아예 전화도 단절이 됐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무슨 하다못해 정말 이거 신경 써서 한 가지 우리 특산물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매일 얘기해요. 저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식당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러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로컬밥집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 지역에 하나의 특화할 수 있는 식당으로도 조금은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고 완전 전문가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서 우리 여기 지역에 맞는 어떤 먹거리,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 또 감자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아깝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거를 저희 지역이 그냥 막연하게 시설 해놓고 일부 식당, 그냥 주민들한테 구내식당 정도로 이용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갖고 정말 전문인한테 의뢰해서 정말 저희 특성에 맞는 어떤 식당이 할 것인가도, 사실 의뢰를 해야 돼요. 저희 머리로는 과장님이나 저희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정말 그 전문가들, 음식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접목을 시켜서 한번 변화를 시켜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올해 겨울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지고, 또 단일 메뉴로 하더라도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번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세심하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과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농정과장님한테도 질문드렸었는데 스마트농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농산물유통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은 저희가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농업인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약간의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도 올해 초에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정책을, 방향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시설하우스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바로는 한 30% 정도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부분으로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스마트팜 보급사업이라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처음이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높아, 보조금의 비율이라든가 지원사업비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업비라든가 농가 수요를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군비,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저희가 상주나 이런 데처럼 대규모의 스마트팜단지 해가지고 농업인들 임대해 주고 업체한테 실험할 수 있는 장소를, 공간을 제공해 준다 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일단 과장님, 정부 기조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타 지자체의 사례도 말씀해 주셔서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타 지자체 형태의 스마트팜 시설을 만드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벤치마킹 가본 데 보면 대규모로 만들어져 있는 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지원사업도 있었을 거고 자체사업도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 국가지원사업으로 짓고 있는, 만들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도 우리 관내에도 있잖아요. 꼭 그 목적에 맞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걸 딱 목적으로 해서 준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군에서도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자체 군비 가지고 하기에는 아마 역부족이 있다고 저도 같이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 준 것처럼 정부에서 30% 시설하우스 전환을 한다든지 1억의 예산을 세우신다고, 적용을 해서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 주셨는데 조금 더 큰 규모를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건 일단 저희 농가 보조 형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저희 평창의 대관령에 있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상주 같은 경우 같을 때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좀 부담을 지자체에서 많이 느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검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귀농·귀촌이나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부분하고 연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지방비로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비 확보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연계해서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광성: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열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주열 축산정책팀장 인사)
이인규 축산환경팀장입니다.
(이인규 축산환경팀장 인사)
박태민 동물방역부서주무관입니다.
(박태민 동물방역부서주무관 인사)
남범석 농업기계부서주무관입니다.
(남범석 농업기계부서주무관 인사)
이이수 동물방역팀장과 최종춘 농업기계팀장은 갑작스러운 집안 조사 일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사료 생산 이용률 향상을 위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축산농가입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18억 26만 5,000원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4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동계, 하계 조사료 7,717톤을 계획하여 농가별 생산량을 필지별 현장 확인하여 집계 중이며,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132헥타, 도비사업으로 140헥타, 군 자체사업으로 130헥타의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으로 3개소 2,800만 원 지원과 곤포사일리지 필름네트지원으로 2개소 9,750만 원을 지원하여 필름 948롤과 네트 199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구입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218농가, 1,670톤의 조사료를 보조사업 추진 중입니다.
향후 조사료 생산 확대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량가축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고능력 정액 공급과 인공수정을 통한 가축개량으로 우량가축 생산 확대와 생산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입니다.
사업비는 8개 사업으로 5억 3,300만 원으로 한우 부분은 1등급 정액 지원 3,000두에 3,000만 원, 한우 개량을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에 1,600두에 8,000만 원, 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인공수정료에 2,350두, 종축 등록 2,900두, 유전체 분석 140두, 수정란이식 40두, 암소유전능력 평가 및 선형 심사 1,800두에 2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이며, 한우암소검정사업에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선형 심사, 종축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암소검정사업을 통한 가축개량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 성과를 평가하는 강원한우경진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025년도에도 암소 경산우 2부와 3부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젖소 부분은 낙농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정액 구입, 중축 등록, 체세포 감소제 지원에 2개 사업, 1억 1,837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주관 24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평가 결과, 평창군 낙농검정회가 전국 최우수 검정회로 선정되어 지난주에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A2 유전자 분석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모유와 유사한 구조로 소화가 잘 되는 프리미엄 우유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양돈 부분은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사업으로 모돈 갱신과 정액 구입비를 1,00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에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축산 기반시설 도입입니다.
축사 개보수와 내외부시설 등의 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을 경감하여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축산업 허가 등록된 가축 사육농가 및 법인으로 사업비는 3개 사업에 5억 4,600만 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은 금년도 38개소를 선정하여 33개소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5개소는 12월 내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사업은 한우농가 1개소에 3,000만 원, 젖소농가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한우농가는 자동 급이기와 자동 목걸이 설치를 완료하였고, 젖소사육농가는 대형 환풍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인증 지원사업은 70농가, 6,600만 원을 지원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한 친환경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축산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품질 고급화로 경종농가 참여 확대 및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사 악취 근절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가축 사육농가 및 법인입니다.
사업비는 6개 사업으로 13억 2,000만 원으로 축사 악취 경감 발효제를 201농가에 3,412포를 공급 완료하였고,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급을 7억 원의 사업비로 220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을 도비사업과 자체사업으로 4개소를 선정하여 퇴비 살포기, 스키드로더, 그레이더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 퇴비 자원화 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퇴비사 신축 4개소를 선정하여 2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소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양돈농가의 액비 처리에 필요한 액비 순환시스템 지원사업으로 1개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액분리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퇴비의 부숙도 기준 이행과 축사 악취 감소를 위하여 부숙 촉진 악취저감제를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지원하여 11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축사 악취 감소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12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발생 차단 및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 위주의 방역과 지원으로 가축전염병을 근절하여 축산기반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에 소요되는 백신 접종, 채혈 검사, 약품 공급, 공동방제단 운영, 거점소독시설 운영, 긴급방역초소 운영 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3년 신규 발생 이후 24년도에 강원도 5개 시군 7건이 발생되었던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하여 신생송아지 백신 수시 접종과 일제 접종을 전두수 완료하였고, 구제역 백신 접종 또한 금년도 3월 전라남도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지역의 한우농가에서 발생됨에 따라 당초 4월로 계획하였던 일제 접종을 3월 17일부터 앞당겨 접종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여 예방 위주의 방역 활동으로 축산기반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농가에 대하여 공동방제단 4개반을 운영하여 소독 지원 및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1일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기계과 직원 또한 상황실을 설치하여 밤 10시까지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내수면 수산 자원 방류입니다.
환경 변화 등으로 점차 감소되어 가는 내수면 어족 자원 증식과 서식 여건에 적합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미유기 외 2종 10만 600마리를 3개소에 방류하였으며,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무상 방류 행사를 1개소에서 미유기 3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 자원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송어 산업 활성화입니다.
양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설비, 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속생산 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으로 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내수면 양식어업 허가 및 종자 생산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사업비는 7개 사업에 4억 5,100만 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에 14개소를 선정하여 전년도 사료 구입비 일부를 차등 지원 완료하였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2개소에 230만 2,000원,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5개소에 6,333만 4,000원으로 수중 펌프, 비상발전기,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 보급은 4,000만 원에 4개소를 선정하여 방조그물망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송어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축제 시 납품되는 송어의 단가 차액을 양식 허가 8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은 1개소 1,535만 원을 지원하여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수차와 제어판넬을 금년도에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 약품 지원사업 1,046만 원을 양식장에서 사용 가능한 항생제와 소독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1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 송어양식장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황태산업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에 따른 새로운 고소득 특화작목사업 활성화로 소득원 발굴과 평창군 황태를 지역특화 상품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황태 생산, 가공업체입니다.
사업비는 2개 사업 4,867만 원으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에 4개소, 2,867만 원을 지원하여 황태 포장재 외 3종이 제작 완료되었으며,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사업 3개소, 2,000만 원을 황태 생산, 가공 자동화 기자재를 지원하는, 구입하는 사업으로 라벨, 프린터, 잉크젯 날인기 등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16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력 부족의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와 6개소의 임대사업소 운영, 대화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설치입니다. 임대농기계는 금년도 관리기 등 26종 92대를 구입 배치하였으며, 10월 31일 기준 임대실적은 1,662농가에 5,522건, 7,632일을 이용하여 매년 꾸준한 임대실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확대 시행한 배송서비스는 11월 15일 기준 274건을 배송하여 1톤 화물트럭이 없는 농업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대화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준공에 따른 지난 10월 20일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봉평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8월 신청하여 9월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착실히 준비하여 26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 확대, 잠깐 봐 주시고요.
이번에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박춘희 위원: 감사드리고, 그런데 91페이지 보시면 여성 농기계 실습 교육 해 놨는데 2024년보다 줄었네요, 2025년도에? 이거는 왜 그러신 거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24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 그동안 계속 말씀 주시고 해가지고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한정해가지고 농기계 실습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24년도에 진행을 하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습 교육을 다른 귀농·귀촌하신 분들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 저희가 금년도에 확대해서 운영을 했는데 여성농업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는 다섯 분이 하셨지만 그 외에 신청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당일 날 교육에 참석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실습 교육을 24년도에 했던 것처럼 봄에, 한 4월쯤 해갖고 여성농업인들 위주로만 한 과정을 다시 개설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를, 한 번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집으로 가다 보면 잊어버려서, 까먹어서 그걸 다시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좀 한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손에 익힐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그렇게 다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는 2024년보다 줄었길래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또 2025년도에 이용 농가 수가 여성은 114명이고 또 여성 이용 건수는 232명으로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5명이, 저번에 추진 현황을 보니까 귀농·귀촌인들한테도 홍보를 하신다고 해서 거기로 편입이 돼서 그런가, 이래서 지금 여쭤본 거고 하여튼 간에 이번에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2025년도에는 여성들이 농기계를 많이 교육받은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매년 여성농업인들이 지금 농기계 이용 건수를 따져보면 한 50건 이상씩 꾸준하게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사실 우리 군의 여성농업인이 한 몇 명, 한 4,677명,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24년도 기준해서 4,600 한 77명 정도 됩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보니까 우리 여성농업인이 4,677명인데 뭐 이분들이 다 한다고는 못 하겠지만 거의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많이 농사를 짓는 상황이잖아요, 남편들 도와서, 뭐 1인 여성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이용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이런 대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번 올해는 추진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한 것도 정말 그 교육에 넣어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이 교육에 대해가지고 사실 올가을에 제가 직접 여기에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중형농기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번 운전을 해 봤어요. 트랙터 가지고 로터리도 쳐보고 여기에 있는 보행관리기 가지고 로터리치고 소형농기계 가지고 골도 타보고 했는데 익숙하게 몇 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지금 개설하고 있는 과정이 새해 영농설계 교육 때 강사 모셔가지고 안전 교육을 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으로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게 안전 사용에 대한, 농기계 사용에 대한 매뉴얼도 구축해가지고 책자도 제작을 하고 농기계에, 주 농기계에 대해서는 QR코드를 부착해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동작이라든가 작동법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여성 농업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그렇게 추진하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밑에 보면 여성 농기계 종류별 보유현황이 있는데 그게 다 여성 농기계는 아니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여성농업인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또 과장님께서 그거를 또 인지하시고 우리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23페이지에 보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도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10두가 증가됐네요. 그렇죠? 23페이지.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26년도 사업비 지금 가내시 내놓은 거예요. 26년도 게 올해보다 지금 10두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과장님께서도 이것도 제가 계속 예산을 좀 더 추가해라, 해라, 했는데 올해 보니까 10두를 더 증액해 주셔서 이것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보면 반려견순찰대 도입도 24페이지에, 그때 제가 한 3년 동안 걸쳐서 계속 해 주십사, 그랬는데 작년에는 다시 8명 순찰대로 봉사로 위촉을 하셨네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시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홍보 활동을 반려견순찰대 민간인 모집한 거는 8명을 모집했고 저희 축산농기계과 유기 동물 보호, 담당하는 직원들 3명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역 내 축제장이라든가 아니면 하반기에 휴가철, 많이 휴가를 오는 유동 둔치라든가 노람들, 그런 지역으로 해서 펫티켓이라든가 아니면 목줄 사용, 배변 처리,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반려견순찰대가 단순히, 우리 지금 현재 반려견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박춘희 위원: 저희 지역도 보면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다 같이 정말 자기 가족처럼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처리, 그냥 뒤의 처리라든가 이런 걸 잘 못하셔서 제가 이거 순찰대를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순찰대 하는 역할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프로그램을 짜셔갖고 올해도 매달 할 필요는 없지만 정기별로 하셔갖고 이분들이 정말 같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홍보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사실은 운동장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에 배변 같은 거 그냥 갖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인식이 많이 지금은 교육을 많이 통해야 될 것 같아서 반려견 이분들을, 실시할 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그분들이 역할을 하면 사회에서 또 보는 시각도 사실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간, 교육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홍보 및 예산을 군비라도 세우셔서 분기별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기 없는 건데 우리 군에 유기견 같은 거 있고 아니면 폐사된, 도로에 보면 있잖아요. 그리고 유기견, 어떤 주민이, 그러니까 개가 정말 어디서 잘못돼갖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농축산과에다가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처리 과정이 어떻게 돼요, 유기견하고 폐사 사체들은?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폐사 사체는 사실 그거는 유기, 개가 폐사하면 그거는 일반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 도로 관리하는 주체에서 폐사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 살아 있는 유기견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획해가지고 보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축산농기계과에다 신고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어차피 저희한테 신고를 주시면 저희도 관련 부서의 면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 유지라든가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 지역에 사실은 동물보호센터는 없잖아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큰 문제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저희 지역은 관광지라서 여름철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유기견이라든가 아니면 고양이, 이런 거 버리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 가보면 그래도 강아지는 좀 덜한데 고양이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번식이 돼서 지금 일부 농촌에서는 일부러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약을 놔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제가 좀 보고서는 굉장히 안쓰럽다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고 유기견이 이제 앞으로 많이, 특히 여름철 되면 많이 나올 건데 이거에 대한 사후 처리 아니면 유기견이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하라는 어떤 홍보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걸 몰라서 일단은 어디다 읍사무소에다 얘기해도 잘 모르고 이래서 유기견이 만약에 발생할 시에는 어디에다가 하라는 이런 홍보 전단지라든가, 평창이야기 이런 데다가 많이 게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하여튼 간에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농기계과에서 생각하는 스마트팜에 대한 생각, 혹시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산분야의 스마트축산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양하게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 많이 구성이 돼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던, 저번에 저희가 사업 포기했던 스마트축산단지 ICT 기반조성사업 정도랑 아니면 ICT 융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CCTV라든가 그러한 정도 사업으로 지금 현재 국비사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청하시는 농가들이 원하시고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사업을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지껏 또 계속 사업비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비는 꾸준하게 계속 따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현재 농민들의 요청이나 이런 거 외에는 지금 축산농기계과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신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네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일반적으로 저희가 CCTV라든가 그냥 소규모로 생각해가지고 스마트팜까지는 안 가지만 자동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CCTV, 그런 거는 저희가 군비 축산물,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사업으로 하고 있는 보조사업에서도 충분히 그 사업은 현재 수용은 하고 있고 따로 매뉴얼을 스마트팜으로, 스마트축산으로 해갖고 지금 따로 매뉴얼을 만들어갖고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필요하다면 향후에도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행감 자료 41쪽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추진실적인데 이거는 일단 축산농기계과 외에 다른 부서도 관련이 있고 특히 저쪽 행정기관에, 환경과에서 관여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축산분뇨가 농업에 안 들어갈 수는 없어서 잘 투입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농사에 사실 분뇨가 없으면 농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냄새거든요. 악취가 문제인데 그나마 우리 축산농기계과에서 악취발효제 지원도 하고 톱밥 공급, 다른 다양한 사업이 있으면 좀 냄새가 없어진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 악취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은 경감해서 발효제사업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분뇨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뭐 있나요? 밭에 살포를 했을 때 나는 냄새.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부숙이 덜 돼가지고 밭에 살포를 하고 그러한 문제가 종종 민원이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비료관리법으로 들어가가지고 저희 축산농기계과가 아니고 농산물유통과로 민원이,
○심현정 위원: 유통과에서.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비료관리법을 농산물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축산농기계과 직원들이 나 몰라 하지 않고 현지 출장을 갈 때 환경과하고 농산물유통과하고 저희 축산과하고 현장에 항상 같이 출장을 다니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대응할 때 주로, 대응 조치 방법이 주로 뭐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현장 가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부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성분 분석을 의뢰를 하고 추적해가지고 그게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타 시군에 왔으면 그쪽 행정기관으로 문서로 의뢰를 합니다, 저희 군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거를. 그러면 그쪽 행정기관에서 그 후에 행정조치는 부숙이 안 된 게 들어오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처분을,
○심현정 위원: 인정을 하면 과태료를 처분하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처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우리 농민한테서는 과태료 부분이 없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농민한테는 하는 건 없고 대부분 가지고 온,
○심현정 위원: 공급했던 업체나 그런 데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심현정 위원: 사실 봄, 가을이나 또 살포할 시기에는 정말로 아주 힘든 고통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 관광, 평창의 이미지까지도 나빠질 때가 있잖아요,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혹시 살포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령 살포하자마자 로터리로 다시 갈아엎어야 한다든가, 하루이틀 내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실질적인 거는 대량으로 업체가 살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살포하는 사람들은 살포하면 끝이거든. 그런데 농사짓는 농민이 빨리 엎어서 덮어줘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럼 살포하자마자 바로 즉시 로터리를 쳐야 한다는 등,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센터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계몽도 하고 매뉴얼을 보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 민원이, 이제 매년 봄이면 민원이 1, 2건씩 있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에서 매년 봄에 분뇨를, 퇴비를 살포하면 바로 로터리 작업을 하라고 면에다가 문서 시행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하고도 또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내가 미안하구나 하고 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계속 버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건조한 봄에는 살포를 한 다음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까운 거름이 일부는 날아간다고 보는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안 갈아엎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고 어느 정도 강제성을 좀 띠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분야는 농산물유통과에서 관할을 한다고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심현정 위원: 살포에 대한 부분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 개별적으로 내가 건의도 할게요. 하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 축산분뇨 자원의 시설을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효제를 지원함으로써 악취가 많이 저감됐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어쨌든 뭐 악취도 저감이 되고 파리도 조금 덜 끓을 수가 있고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도 1년에 한 1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악취발효제 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어느 정도 들어가지 못 하는데 네 가지가 있나요, 여기?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품목은 다른 품목도 있는데 저희가 품목을 선정하기 전에 직종별 대표하고 해가지고 발효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한우농가, 젖소농가, 양돈농가에서 원하는 품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것도 위원회가 있구나.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심현정 위원: 이게 양돈 부분이 냄새가 많죠, 소보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아무렴 좀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가격도 양돈에 들어가는 그게 좀 더 비싸네. 1kg에 1만 8,700원이니까.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심현정 위원: 약 투입의 양에 따라 냄새에 차이가 나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투입 양은 아니고 이게 어차피 급이용이 있고 그다음에 분뇨 살포용이 있는데 양은 뭐 기준 적정량을 지키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약을, 발효제를 공급하는 게 1년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공급량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관리하는 건 농가 몫과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공급량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되네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공급량은 농가에서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건,
○심현정 위원: 아니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은 양돈농가들이 거의 대형화가 돼서 그 정도 경제적 여력은 있다고 봐서, 그러면 항상 모든 지원하는 거 외에도 자부담이 되더라도 저감제를 좀 많이 사용해서 악취를 막아달라고 계도는 할 수 있겠네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진부면에 송정리에 있는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환경을 깨끗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국립중앙회에서 시상하는 상도 받아가지고 그 시상금을 전액, 저희 이제 평창장학회 장학금으로 기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거 안 하더라도 다시 약 발효제 사다가 다시 쓰지 그랬어. 어쨌든 마음이 아름다운 그런 농가네요.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책에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봉평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소 결정 났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장소 결정되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토지 매입하는 데 비용 준비 안 하셔도 되니까 다행이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게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 1안, 2안, 3안 밀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군유지가 있는 곳으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런데 시설이, 체육시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자칫 또 약간의 체육공원이 있는 쪽에 왜 하냐, 얘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검토하셨겠지만 체육공원하고 좀 떨어진 뒤쪽에 군유지가 일부 있어가지고 충분히 장소는 되는데 거기에 약간 둔턱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현장 확인하셨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거기 둔턱을 절멸을 하게 되면 경사가 한 몇 미터 나올 텐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진입하는,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거, 왜냐하면 체육 운동장으로 진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구거 부분에 확장하는 부분,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토지 매입 관련된 예산이 많이 절약된 만큼 농기계센터를, 임대사업소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관리기 3개 있으면 우리 4개 넣어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또 주차장 쓰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한 300평 포장할 일이 있으면 한 500평 포장해 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어진 예산에서 시설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봉평군 쪽이 제일 마지막인데 마지막인 만큼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게 마지막인 거에 희망적인 게 뭐냐 하면 다음에 사업하면 봉평부터 먼저 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다음에 무슨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평창군 중에 먼저 우선순위로 봉평을 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광식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선서자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원광식 기술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광성: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기술지원과장 원광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진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안병진 지도기획팀장 인사)
박정희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정희 인력육성팀장 인사)
선주혁 소득작물팀장입니다.
(선주혁 소득작물팀장 인사)
홍현서 과학영농팀장입니다.
(홍현서 과학영농팀장 인사)
신효진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신효진 생활자원팀장 인사)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벼 재배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벼 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으로 학교급식용 쌀 생산을 생산하여 사업비 1억 2,580만 4,000원에 지원하여 벼 저탄소 재배 생산 지원을 위한 완효성 비료 2,608포, 벼 예비묘 480판, 제초제 절감을 위한 우렁이 2,065kg, 고품질 쌀 생산 약제지원 1,096kg,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쌀 인증단지 조성사업 6.25헥타를 추진하였고, 친환경 단지에서 생산된 쌀은 관내 학교에 22톤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과수 품종별 시험재배 및 가축 재배 과원 인공 수분을 위한 꽃가루 생산, 밭작물 비교시험 재배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와 대관령 차항리에 노지 1만 9,480㎡와 시설하우스 1,713㎡를 사업비 3억 6,784만 1,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실증 시험포는 꽃가루 생산을 위한 과원 1만㎡, 체리, 자두, 다래 지역 적응 시험재배 포장 1,980㎡, 사과 품종 전시 포장 및 다축 재배 전시 포장 3,300㎡, 밭작물 시험재배 포장 2,3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관령 시험 포장은 사과 품종 비교 900㎡, 포도 시험재배 과원 250㎡, 씨감자 생산용 포장 75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신품종 식량작물 지역 적응성 시범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하여 신품종 감자 골든볼과 고구마 호풍미 등의 지역 적응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감자 3농가, 고구마 2농가를 선정하여 종서와 종순, 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신품종 씨감자 골든볼 확보를 위해 25년 4월 28일 감자종자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종자 2,200kg을 지원받았으며, 감자 수확 후 신품종 시험재배 평가회를 8월 6일 가공업체, 교육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감자종자진흥원, 농업인 등이 참석하여 기존 품종인 두백, 수미 등과 신품종 골든볼, 금선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항목은 외관과 식미 분야 세 분야로 진행한 결과 골든볼이 4개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신품종 고구마는 12월에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6년도에는 시험재배 면적을 10개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4,089만 원으로 5개 학습단체인 한국농촌지도자 평창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평창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평창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회 평창군연합회, 평창군 4-H연합회 회장과 임원이 중앙 또는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여비를 지원하였으며,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지 3종 423부를 제공하였으며, 단체별 전국 또는 강원도대회에 참석 비용을 지원하였고, 미래농업인 육성을 위한 학교 4-H에 대화와 봉평중고등학교에 텃밭 운영을 지원하였고, 청년 4-H 공동 과제표 및 청년 4-H의 과제 지원 3개소와 기초영농정착지원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우리 군 농업을 견인할 발전 모델 제시와 농업기술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여 사업비 1억 7,800만 원으로 새해농업 실용화 교육, 고추 외 15과목, 16회에 걸쳐 2,221명을 교육하였고, 농업인대학 사과 과정 17회에 44명, 농촌 이해와 작목별 재배를 위해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10회에 18명, 선도 농가와 귀농인 정착을 위한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은 월 20회 기준 10명, 5팀을 4월부터 11월 중 팀별 6개월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농업인의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농업인 평생교육 과정 3과정, 26회, 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기초, 심화, 라이브 커머스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35개 과정 중 스마트 농업에 4개 과정, 사과 재배에 37개 과정, 72명을 위탁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발굴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시장 경제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9,142만 9,000원으로 사과와 방울토마토 재배 컨설팅, 자두, 멜론, 생강, 포도, 체리와 강원도형 사과 다축 재배를 위한 묘목,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12월에 소득작물 육성 지원사업 평가회를 통해 사업 성과를 검증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활력화 기반 조성 딸기 육묘사업입니다.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우량 딸기묘 생산을 위한 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묘 재배 희망농업인 3개소에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육묘용 시설 하우스, 고설베드, 양액 시설 등을 지원하였고, 23년 1개소와 24년 3개소, 25년 3개소 중 2개소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1개소는 26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업인 신기술 시범사업 보급입니다.
농업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한 농업 신기술 보급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6,000만 원으로 7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미세버블 양액 살균기 지원 1개소, 이상고온 대응시설 채소 안정생산 시범 5개소, 채소 일사강우 센서기반 스마트 관수시스템 지원 1개소,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2개소, 품목별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 지원 5개소,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반 시범사업 4개소, 중고랭지 여름배추 생산안정 체계 구축 10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12월 평가회를 통해 사업 성과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업인 드론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령화와 노동력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경영비 절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600만 원으로 농업용 드론 및 장비 지원 2개소, 드론 활용 기초 및 실습 교육 15명, 드론 전문자격 취득 지원 7명을 지원 중에 있으며, 드론 이용 병해충 방제 1,000헥타, 과수 인공수분 3.4헥타, 온실 및 축사 온도 경감을 위한 차광제 도포 축사 1.6헥타, 온실 2.7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드론 자격 취득자와 농업용 드론 활용 지원사업, 드론 구입 지원사업비를 추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체계 구축입니다.
기후 변화와 활발한 국제 교류로 인해 돌발 병해충 발생과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생산 피해와 농가소득 감소를 사전에 막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874만 원으로 병해충 진단실 운영, 병해충 예찰 방제단 3명, 농작물 관찰포 32개소,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1,138농가, 490헥타르를 추진하였고, 농경지 합동예찰을 통한 매미나방, 꽃나비, 미국선녀벌레 등 드론을 활용하여 15헥타를 공동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년 병해충 진단실 리모델링 및 진단 장비를 추가 보강하는 등 전담 운영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입니다.
스마트영농교육장 운영을 통하여 데이터 축적 및 농가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운영 능력을 교육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959만 6,000원으로 온실과 광제어 스마트팜 시설에서 딸기, 고추냉이, 천마, 멜론 등 작물을 시험재배 중에 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체험 및 진로 탐구 관련 체험, 교육을 10회, 50명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 스마트팜 기초 과정, 이론 과정 6회에 16명, 멜론, 딸기 실습 과정 22회에 14명을 교육하였으며, 타 시군 농업인 및 관내 학생 및 청소년이 15회, 333명이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향후 귀농·귀촌인 농업인의 대상에 맞는 교수 방법을 교육 운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평창군 친환경농업 기반과 농산물 안정성 출하를 위해 사업비 7,339만 5,000원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 측정을 위한 토양 검정, 퇴비 성분 검사를 위한 부숙도 측정, 로컬푸드 농산물 출하를 위한 463종의 잔류농약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 이행 점검 370건을 분석하였으며, 토양 성분 분석 1,694건, 가축분뇨 부숙도 91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285건을 분석하였고, 시비처방서 2,231건을 발급하여 토양 관리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축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 안정 공급 시스템을 구축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목적으로 사업비 4억 5,714만 5,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용평면 백옥포리 용평지소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양센터에서 고초균을 비롯한 4종의 미생물을 1,417명의 회원에게 201톤 공급하였으며, 미생물 관련 교육을 3회, 280명 실시하였고, 15회에 걸쳐 333명의 관내 농업인이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전년 대비 10월 기준 회원 수는 321명, 공급량은 27톤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제품 개발 지원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농산물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8,833만 9,000원으로 농산물 창업 교육 19명, 공동 브랜드 포장재 개발 3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공 상담 및 유통 판매업 승인 절차 상담 안내를 347명, 529회 실시하였고, 농산물 원물을 10월 말 기준 과채주스 18톤, 잼 0.7톤, 차 0.7톤, 분말 1.5톤, 절임류 등 2톤, 전체 23톤을 가공하였습니다.
잼 생산을 위한 500L 진공 농축기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168㎡ 규모로 농산물 출고장, 생산품 보관실 등의 가공센터 증축 공사를 11월에 착공하여 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인데요. 지금 자료를 봤더니 23, 24, 25년도 계속해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이창열 위원: 지금 5명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이창열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지금 담당 공무원 1명과 공무직 공무원 2명, 그다음에 기간제 공무원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거의 365일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빼고 거의 풀로 가동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말도 가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서 주말은 가능하면 제외를 하고 평일 위주로 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조금 더 1, 2명 정도 더 늘려서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지금 된 상황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예산은 저희가 조금 더 올려는 놨습니다.
○이창열 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농업도 1차, 2차, 6차 산업까지 쭉 있잖아요. 1차 산업에서 끝나면 그만큼 농민들이 가져가는 이윤 자체는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공을 하든지, 어떤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계속 양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센터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농민들도 노력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디자인 개발도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이 디자인 개발은 어떤 것들이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공동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올담비채라는 디자인을, 포장재를 개발해서 저희 포장해서 나가는 농가들한테 가공품 신규 디자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포장재를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가공센터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 증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포장재 보관을 하거나 원물을 출고를 할 때 잠시 보관하는 장소가 좀 협소해서 저희 기존에 이제 도로로 쓰던 부분을 막아서 그쪽 부분에 한 50평 정도 되게 창고 형태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버려지는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못난이 농산물이야 뭐 별도로 판매를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사실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농산물들이 있는데 그런 농산물을 좀 가공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농가 수익으로 이어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내년에 기간제 1, 2명 정도 더 채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채용하실 때 혹시 그런 쪽의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을 채용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할 때 아무래도 기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 부분에 좀 경험이 있으신 분 위주로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저희가 기간제분을 채용하는 목적은 단순 업무 보조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 지금 있는 직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사실 지금 공무원 한 분하고 공무직 두 분, 기간제 두 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지금 업무, 지금 현재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기간제 취지 자체는 제가 잘 이해하는데 공무직을 그러면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어차피 가공센터 존재 이유, 우리 공직자들 있는 이유가 농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농민들 수익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용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지금 농정과, 유통과, 축산농기계과까지 다 여쭤봤는데 우리 과장님 다른 분, 다른 부서에서 다 얘기하는 게 스마트팜 하면 다 기술지원과를 얘기하는데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 시설, 교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론하고 딸기, 천마 이런 것들을 시험재배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하는, 저희가 이제 교육 시설로 돼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어서 올해는 멜론 양액 재배하는 사업도 추가로 한 2개소 만들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시설원예 2세대 스마트팜 플랫폼이라고 해서 진흥청사업을 사업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나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하신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저희 과가 담당 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련 시책사업이나 이런 걸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걸 못하는 이유가 현재 저희가 교육 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 차원에서 평창군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무과가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재수립할 때 저희 전체 센터 4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거나 저희가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추진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4개 부서 제가 공히 똑같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라는 걸 여쭤봤는데 다 같이 얘기 들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네.
○이창열 위원: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팜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농업의 생산성, 품질 향상과 경영비, 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업, 시설원예, 과수, 노지, 축산 분야에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관리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군정 질의 때도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고 그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스마트축산, 스마트팜, 스마트농업이 사실은 노지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들이라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멀칭해 놓은 것 자체만으로 전 스마트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닐하우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관수 시설 들어간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축산물이죠.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거기에 선풍기 하나 달리는 것도 저는 스마트 축산의 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위원님께서 4개 과의 과장님들한테 전부 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 과장들에게도 맞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 위원님이 하시는 그 질의 같은 경우는 각 파트의 어떤 스마트 부분적인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대관령에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정도는 아니지만 관내에도, 만약에 시설원예면 시설원예 관련해서 지금 자동화 노지보다 좀 더 나은 스마트농업 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고급스러운, 좋은 시설의 영농 환경을 만들고 또 아직은 하지 않고 있지만 축산 같은 경우도 그런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인력을 줄이는 데 아마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축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픈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카메라라든지, 일부 장비는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세밀한, 정밀한 스마트팜이 좀 어렵고 아무래도 시설원예라든지 온실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아마 하셨으면 하는 그런, 저는 이렇게 느꼈고요.
스마트팜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데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공무원도 어떤 업무의 체계에 따르면 지금 도청에서는 도 농정과에서 스마트팜 임대형을 다 관리 운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면 농정과 파트에서 진행하면서 기술지원과나 유통원예과 이쪽에서는 서브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각 과별로 필요한 스마트에 대한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온실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재배에서는 아마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팜이 저희가 먼저도 답변을 드렸는데 기술센터에서 이전에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신청 인원이 적거나 또 형평이 안 맞아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그렇고 또는 군수님도 그렇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팜, 만약에 시설원예 쪽으로 간다 하면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한 1,500평 이상은 돼야지만 그분들이 제외를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규모가 작게 되면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고 소득은 또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실패할 위험성이 있는데, 문제는 초기에 스마트팜을 들어오는 분들이 젊은 청년농이나 귀농일 경우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땅이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군이나 또는 아니면 국비로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스마트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앞으로도 평창군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는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말씀하시고 또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젊은 사람, 청년이 들어와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 단위 면적당 생산 원가, 단가, 이윤 이런 모든 걸 보더라도 스마트팜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절실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스마트팜, 스마트팜 얘기하고, 사실 저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건 아니고요. 주변에 또 스마트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가끔은 그런 사업장에 가보면 그분들 스스로 얘기하세요. 예전에 했던 거와 지금 하는 거와는 수익 측면에서도,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스마트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아까 농정과장님도 실습장 얘기도 하셨고 청년 농업 창업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고 또 유통과장님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청년에게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고 다양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평창은 뒤처질 수밖에 없고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힘들고 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포괄된 업무가 이 스마트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단기적인 계획도 필요한데 누군가는 먼저, 속된 표현으로 맛을 보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다 따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가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농업 시설 교육장 만들어 놓고 많은 지자체에서 와서 견학하고 가는데 오히려 견학해 주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거에 대한 준비가 교육에서만 끝나고 실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시설 재배도 시설 재배지만 광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의회에서 다른 나라 벤치마킹 갔을 때도 제가 가서 크게, 그쪽에 가서도 크게 놀라지 않았던 게 우리는 벌써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먼저 봤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정말 앞서 나가는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우리가 하는 거랑 별반 차이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진 않았는데 제가 정말 아쉬운 게 사업으로 우리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해서 제가 스마트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4개 부서에 똑같이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작해도 늦었어요, 소장님.
내년에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로,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됐든 군비를 할애하든 하나만이라도 꼭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20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평지소가 4월 달에 운영을 시작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이은미 위원: 10월 달까지 해서 공급을 많이 했네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사실 북부권 농업인들이 거리 때문에, 사실 평창이기 때문에 거리 때문에 많이 공급을 못 받아 갔는데 이렇게 또 중간에 생기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27톤이 또 늘었다면서요, 작년보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작년에 24년도에 173톤이었고 25년도에 210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10톤 해서 27톤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가 24년도에는 1,096명에서 25년도에는 1,417명으로 321명이 증가를 했는데 북부권, 남부권 기준으로 해서 증가 인원을 보면 남부권에서 한 152명이 증가를 했고요. 북부권에서 169명이,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해서 사용하는 균 자체도 24년도에는 이제 광합성균 위주로 해서 많이 공급이 돼서 나갔었는데 25년도에는 효모균하고 광합성균하고 거의 비슷하게, 거의 한 42톤, 48톤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부, 북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추가로 생산해 놓은 부분에서 갖다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는 걸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다행이에요. 다행이고 하여튼 저번에 또 제가 미생물 공급하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또 바로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용미생물센터가 사실 필요했었어요, 북부 지역에도. 그런데 그런 거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긴 자료에 없어요.
이번 7월에 과장님 시스트선충 발견된 거 현장 가셨었죠. 그렇죠? 방림에.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김성기 위원: 그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고 지금도 또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게 농작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이런 병에 걸리면 가슴 아프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선충을 잡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지금 시스트선충이 저희 군에서 이제 처음, 그 당시에 방림 쪽에서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잠재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토양 속에?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런데 발생 빈도가 얼마나 많냐, 적냐, 그 차이로 거기에 재배돼 있는 농작물이 망가지냐, 안 망가지냐, 그 차이기 때문에 지금 태백, 강릉, 영월, 정선, 이쪽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게 부각이 많이 된 거고요.
저희 쪽에서도 이제 방림 쪽에서 일부 계속 배출을 연작하는 거기 때문에 연작 피해, 일부 연작 피해로 보고 있다가 저희가 검사를 우연치 않게 고령지연구소에서 와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고 그 결과로 보면 어느 정도 방림하고 계촌 쪽에는 시스트선충이 잠재를 하고 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게 토양에 묻어서 다른 밭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옮겨가고 전염될 가능성이 높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농업인들에게 뭔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그래서 그거 발생하고 나서 해당 농가가 농기계를 밭에 들어와서 작업하고 나오면 꼭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세척을 하게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농기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기 위원: 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래서 임대농기계 하는 부서에서도 그거를 얘기를 해서 다음 농기계가 나가거나 이럴 때는 기계 장비를 꼭 세척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특별히 토양 살충제라든지 토양 약재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게 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로 보면 밀폐를 해서 살균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약재를 뿌려서 방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약재를 뿌리고 밀폐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거기다 약재를 뿌리고 비닐로 도포를 해서 그거를 방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적 자체가 워낙에 심하고 방제 자체도 그렇게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토양 약재 자체도 좀 고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워낙 자세하게 알고 계시니까. 더 평창군이 확장이 돼서 또 배추농가들에게 그나마 또 절임 배추, 고랭지 배추 때문에 평창이 한참 부각되는 실정에서 악재가 작용할까 봐 우려스러워서.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를 신경 바짝 써주십사.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봐 주세요.
저희 지역에 지금 신품종 감자랑 고구마를 하는데 사실은 강원도 평창 하면 감자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수미하고 두백이가 사실 주를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앞으로 그걸 위해서 신품종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골든볼이 지금 1번이네요, 그분들한테 평가해서?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골든볼이 장점이 뭐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골든볼이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품종보다 가장 좋게 평가하는 거는 수미나 두백에서 발생, 더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하고요.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유색 감자의 일종입니다, 골든볼 자체가. 그래서 감자를 표피를 벗겨놓고 나서 감자 같은 경우 두백이나 수미 같은 경우는 바로 갈변 현상이 나오거든요. 까맣게 변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골든볼 자체는 피부, 껍질을 까놔도 한 12시간 정도까지는 갈변이 안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장, 저희가 이제 농가들한테 시험재배를 하고 그분들이 판로를 할 때 가장 좋게 하시는, 좋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감자전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전에는 두백하고 수미에다가 조풍을 조금 섞어서 하셨었거든요. 조풍도 약간 섞으면 노란색 계열이 나오는데 골든볼 자체는 다른 감자랑 섞어서 하면 색 자체가 전을 부치면 아주 노랗게 맛있는 색깔이 나거든요. 그래서 장평에 있는 막국수 하시는 분은 거의 지금 미탄에 있는 농가 거를 전량 다 갖다 쓰시는데 그 미탄에 있는 농가가 그걸 다 미처 대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골든볼을 한번 먹어봤어요. 저도 그거 알고 감자 종자를 누가 줘갖고 저도 조금 재배를 해 보고서 먹어봤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갈변도 덜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맛있어요, 단맛도 많이 나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왜냐하면 병충해도 강하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범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신품종으로 하신다고 해서 이게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달에 품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품종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게 종순을 받아서 저희가 5월 달, 4월 말 이때 공급을 받아서 그때 보급을 해 드립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평가회를 25년 12월에 한다고 하셨네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이거는 이제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평가회를 했고요, 8월 달에 평가회를 했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하고 어느 정도 똑같은 품종을, 여러 개 품종을 저희가 한 게 있거든요, 호풍미하고 한 3개 정도 품종을. 그거를 보관을 해서 일정 부분 후숙을 똑같이 시키고 나서 그걸 가지고 똑같이 저희가 맛 평가를, 작년까지는 그거를 감말랭이처럼 말린 거 그다음에 군고구마 그다음에 찐고구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게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더 맛이 좋은지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12월 달에 고구마 같은 경우에 별도의 평가회를 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호풍미를 가장 많이 좋아들 하세요, 농가들이,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걸 사서 드신 분도 호풍미가 가장 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품종, 저희가 한 3, 4개 되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게 어떤 건지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호풍미가 밤고구마, 그런 종류의 일종이죠? 아니, 고구마.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나는 그런 종류의 일종으로 호박고구마라 그러나?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런 계통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랑 약간 일종의 똑같은 건데 이 품종이 저희 지역하고 맞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재배를 했을 때 지금 다른 고구마보다 그게 수량이나 이런 거는 월등히 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구마를 다른 걸 하면 엄청 큰 형태의 고구마가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호풍미 같은 경우에는 재배되는 곳에서 저희가 캐보면 크기도 거의 일정하고 아주 그렇게 크거나 아주 잘거나 이런 것들보다 일정한 크기의 형태, 밭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일정한 크기의 상품성이 있는 고구마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체 작목으로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맞아요. 고구마, 이러면 사실은 전라도에 무슨 호박고구마, 그다음에 평창, 강원도에 이러면 사실 감자거든요. 그래서 이 감자에 대해서 앞으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어떤 거를 하나 해서 이거 정말 많이 눈여겨봤었거든요.
그러면 이 골든볼을 갖다가 농가한테 이제 보급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려의 목소리지만 무슨 TV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신품종이라 그래서 그런 걸 농가에다가 다 권했는데 나중에 보면 수확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종자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이슈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지금 감자를 하든, 고구마를 하든 종자를 그거 할 적에 거기에 대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대비책도 한번 세워서 그것도 꼼꼼히 살피셔서 농가에 종자를 보급해서 정말 저희 평창이 앞으로는 감자를 하려면 평창, 이렇게 해서 정말 품종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 사업인데 그런 우려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나중에 혹시 농가에 보급할 경우에, 이게 뭐 말에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살피셔서 이거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 자료 작성 및 수감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감사 활동을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심현정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임성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