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25.11.28

제30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3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도시과, 허가과

일 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

감사일정(3일차 감사활동)
가. 올림픽체육과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민원토지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마. 허가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토지민원과, 도시안전국 도시과, 허가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체육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먼저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선서자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광성: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선 올림픽정책팀장입니다.
(이정선 올림픽정책팀장 인사)
안세연 유산조성팀장입니다.
(안세연 유산조성팀장 인사)
이희영 국제행사팀장입니다.
(이희영 국제행사팀장 인사)
강지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지훈 체육지흥팀장 인사)
김호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호연 체육시설팀장 인사)
정성기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정성기 시설운영팀장 인사)
올림픽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8쪽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올림픽 플라자 준공과 함께 재단 사무실을 종합운동장에서 이전, 올림픽 유선 교육 홍보 및 마이스 산업 육성 등 업무를 수행하며 플라자 내 평창에 기여 디지털 아카이브 준공과 올림픽 굿즈 기념품 19건을 선정, 개발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유산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평창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스포츠과학원의 23년 설립 타당성 용역 이후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기획 용역을 25년 6월 완료하였으며 문체부의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평창 동계스포츠 과학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수호랑 스포츠 캠프 운영입니다.
전국 유소년 6,000명을 대상으로 올림픽 시설 체험과 지역문화 탐방을 통해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는 물론 참여형 유선 사업으로 올림픽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자원봉사자 가족을 대상으로 홈커밍 행사를 추가하여 자원봉사자를 위한 시간의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11쪽 평창 동계올림픽 플라자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4억 원으로 추진한 본 사업은 지난 10월 17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에 성공적인 개최 장소는 물론 올림픽 개최지에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향후 조경 등 주변 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올림픽 유산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올림픽 도시다운 평화의 벽, 전통문화관 정비 및 플라자 필로티 벽화 조성, 자원봉사자 거리 보도 정비, 바닥성 메시지, 트릭아트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재정비하였습니다.
13쪽 올림픽 특별 구역 관리 및 인허가 지원입니다.
대상 지역은 봉평, 진부, 대관령의 일원으로 2032년까지 추진 중으로 올림픽 특구 면적은 20.19㎢이며 총 4개 사업 중 올림픽 플라자 완료 사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수원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개최 추진입니다.
올림픽 유산 활성화와 스포츠를 매개한 올림픽 도시 조성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2025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를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25개국 200명의 올림픽 도시 대표 및 국제 스포츠 관계자가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평창의 올림픽 유산 시설과 관광 자원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평창군 주도의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국제회의 및 올림픽 관광 명품 도시로써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15쪽 마이스 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으로 마이스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마이스 개최 시 인센티브 지원 및 마이스 유치를 위한 홍보로 총 8건을 유치하여 6건 완료하였으며 2건은 11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16쪽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 지원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올림픽 유산 시설인 슬라이딩,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센터 등을 활용하여 2021년부터 외국인 선수 대상 전지훈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개국 150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스포츠 국제 교류 및 선수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동계스포츠 기반이 취약한 국가와 국내 청소년 선수 육성을 위해 2021년부터 동계스포츠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내외 25명의 선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지원 공모 사업 중 전국 눈동이 패스포트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전국 초등생 고학년 1,300명을 대상으로 눈동이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평창 올림픽 스키학교와 스노우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관내 초교 입학 예정 및 저학년 250명을 대상으로 스키 강습 제공을 통한 동계스포츠 입문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9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키점프대 오르기 챌린지 레드불 400 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9월 20일 스키점프 센터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여 스키점프 대회, 오르기 대회를 실시하여 유산 시설을 활용한 이색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개최로 사계절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쪽 평창군 스카이타워 체험 시설 민간 위탁 사업입니다.
스카이타워 체험 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인 윈터700과 민간 위탁하여 연간 3,600여 명이 이용합니다.
20쪽 도 단위상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총 37개 대회 중 31개 대회 개최를 완료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도 단위상 체육대회 유치 업무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향후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연고 축구팀 육성입니다.
평창유나이티드는 금년도 K4리그 11개 팀 중 3위를 기록하였으며 전지훈련 팀 8개 팀, 연인원 2,100여 명이 평창을 방문하여 1억 600만 원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창 FC를 매개로 지역 홍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전지훈련 팀 10개 종목 218팀 5만 5,900여 명이 방문하여 27억 9,700만 원의 경제 효과와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으로 1만 3,700여 명이 방문하여 6억 8,800만 원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전지훈련 팀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2쪽 대화축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3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더위사냥 축제장 인근에 축구장 1면과 부대시설을 지난 7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3쪽 대화골프 연습장 시설 개선 사업은 1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률은 45%이며 내년 4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은 25억의 사업비로 파크골프장 9호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96억의 사업비로 진부체육공원 부지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계획이며 향후 관련 인허가 및 감리자를 선정하여 건립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26억의 사업비로 파크골프장 18호를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입찰 공고 및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절차 이행 후 연내 착공하여 2026년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체육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받아 봤는데 내년 34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준비가 잘되고 계시나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지금 날짜를, 일정을 확정하였고요.
전담 직원과 전담 TF 팀을 구성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비 지원 사업도 있고 또 우리 군비 자체의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다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일부 경기장 대비 시설 보수 개선 사업비가 일부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군의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 기간이, 체육대회 기간이 9월이니까 1회 추경에 그걸 다 반영해서 저희 대회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강원도민 전체가 또 우리 평창을 오시고 또 그만큼 준비기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짧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특히나 이 시설을 개보수해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또 업체 선정을 해야 하고 또 공사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칫 또 경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요.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일부 반영되고 일부 반영이 안 되는 게 보여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괜히 우리 평창군에 이미지, 오는 손님들 맞이가 소홀해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대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이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각 부서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개선 방향이 있으면 그런 것을 도출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해서 우리 올림픽체육과의 칭찬부터 하고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칭찬할 부분은 평창 FC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연고가 또 그쪽이라서 진부에 거의 매 경기마다 가보면 우리 직원들이 항상 나오셔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문제점이 없는지 체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평창 FC 순위가 한 3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쾌거를 이뤘고 그로 인해서 평창의 이미지도 전국에 널리 홍보도 했고 또 주민들의 화합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평창 FC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면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몇 번 원정 경기도 갔었는데 원정 경기 부분이 우리가 열악해요.
응원도 그렇고 또 타 구단에 보면 우리 진부구장에 응원하는 분들이 수십 명씩 와서 같이 소리도 지르고 북도 쳐주고 하는데 우리가 원정 경기를 갔을 때는 그런 응원단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같이 응원도 가끔이라도 가까운데, 먼 데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데에 있는 경기는 응원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후원회가 있으니까 후원회하고 같이 의논하면 좋은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는데.
저번에 기획실 할 때도 얘기했지만 군수님 공약 사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 보면 전문 지도자, 생활 지도자 처우 개선 문제인데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공약 사항에 살펴보면 정상 추진이라고 됐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결국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만큼 정상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급여 부분이 그렇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정상 추진이라고 표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지금 올해 전문 생활체육지도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부터 전문 체육지도자들한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서 이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분한테만 있던 건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1년 1회,
○위원장 김광성: 그걸 조금 올리고 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전문 체육지도자들한테 복지 포인트 지급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장기근속수당이라고 전문 생활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호봉제로 변경할 계획으로 검토가 되어서 내년부터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제로 변경이 되면 많은 인상이 있어서 처우 개선의 변화,
○심현정 위원: 그게 도입이 되면 근속 연수에 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만 원씩 올라가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한 달에?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러니까 근속한 연수에 곱하기 2만 원해서 그게 이제 근속 호봉 되는, 근속수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5년 미만은 장기근속수당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지도자분들도 혜택을 보십니다.
○심현정 위원: 내년부터 인상이 될 거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심현정 위원: 지금까지는 안 된 건 맞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안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계획만 세워 놓고 정상 추진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의지가 있으니까 내년부터 정말로 처우 개선에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말씀 중에 복지 포인트 문제는 한 5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타 시도나 타 지자체에서는 100만 원까지 공무원 수준에 맞게 복지 포인트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도 올려주시고.
100만 원, 공무원하고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적인 인상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야 군수 공약 사항대로 처우 개선이 되는 거지,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공약 사항 중 하나 더 하면 38페이지 진부 골프 연습장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군수님이 공약으로 냈는데 이건 폐기로 됐어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폐기는 아니고 장기 과제로...
○심현정 위원: 장기 과제로, 이건 처리 계획이나 처리 결과에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이 나와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심현정 위원: 이거는 군수님의 의지가 임기 내에서는 안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지금 저희도 예산이나 재원이 충분하다면, 필요한 사업이면 그것이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필요한 사업인지는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진부나 북부권에 진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파크 골프장만 해도 지금 14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이고 해서 사실 재원 문제가 어렵습니다.
○심현정 위원: 재원을 이유로 공약 사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사실상 폐지하는 거는 적절치 못한 게 군수님이 공약을 처음에 제시할 때 예산을 생각 안 하고, 재원을 생각 안 하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로써 하는 공약은 말 그대로 빌 공짜 공약이 되는데 그런 공약은 하지 말았어야 되죠.
재원 생각 안 하고 공약을 만들었겠어요?
인기에 급급해서 일단 당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공약을 이렇게 하시면 공약이 남발하는 것이 되고 말로써 하는 공약은, 예산으로 생각 안 하는 공약은 거리마다 금송아지 탑을 못 세우겠어요, 공약으로써?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위원님, 추가로...
○심현정 위원: 분명히 예산 생각하고 공약을 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의지가, 진부 지역의 골프 인구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진부, 대관령 쪽에 지금 골프 연습장만 11개소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현정 위원: 과장님, 골프 잘 치시잖아요.
알잖아요, 골프 연습장이 11개가 있어요?
실내 연습장을 가지고 골프 연습장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실내랑 실외 합쳐서 11개라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심현정 위원: 실외는, 실내는 다 있어요.
그거는 개인 영업 부분이고.
실외는 용평 골프장 그다음에 알펜시아, 버치힐에 있긴 있어요.
그거는 회원들이 원래 사용하는 거고 인근 주민은 비싼 돈을 내고 쓰긴 써요.
그걸 가지고 연습장이 11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검토 결과로 해서 또 당장의 체육시설 분야 재원이...
○심현정 위원: 나는 이 검토 결과를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라고 봐요, 전임자가 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검토 결과에 표기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보면 “골프 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민간 영역을 침범한다.” 그러면 다른데 있는 골프 연습장은 뭐예요?
민간 영역을 다 침범했나요?
평창이나 대화나 봉평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봤지만 진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다 평창은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골프 마니아들한테 아주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대화도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 봉평도 리모델링 끝났어요.
그래서 골프 인구들한테 막대한 도움을 줬는데 진부만 공약을 세워 놓고도 불구하고 계속 뒤로 처지는 거예요.
진부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위원님, 장기 과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심현정 위원: 장기 과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지금 체육 시설 쪽이 전부 다 강원도 전환 사업으로 다 이관이 된 상황이라서 저희도 중앙 부처에 공모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든 더 노력을 할 텐데 이게 평창 지역이 지금 도비를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보기에 공모를 하겠다, 이런 노력까지도 안 보였어요.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골프 연습장은 접어 놓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모든 부분은...
○심현정 위원: 다시 한번 또 민간 영역 침범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게 민간 영역 침범이냐 하면, 무리하게 스크린 골프를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민간 영역 침범이에요.
지금 거기에 스크린 골프 업자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한데.
그런 게 민간 영역 침범이지 인도 화장 세우는 게, 그거 민간 영역 침범 아니에요, 그거는.
아침에 첫 시간부터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어요, 군수님이.
그 임기 내에 설계를 비롯한 계획까지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공약 실천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 평창군 스카이타워 체험시설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줬잖아요,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위원님.
○이은미 위원: 어때요?
운영이 어때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지금 사실 비수기라서 올해만 들어온 입장객만 놓고 보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입장객 수도 없고.
그런데 다행인 거는 저희 수호랑 캠프랑 눈동이 패스포트에서 그 시설 이용자들, 참여자들을 한 번씩 시설 체험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또 인원이 갑자기 와서 1년에 한 3,000 명 정도가 내방을 해서 그 입장객 이용료는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4년 12월에는 1,245명이 왔다 갔네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거 사실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걱정했거든요.
“이게 운영이 잘 될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나름대로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찾아보니 반응들은 참 좋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은미 위원: 저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관광객들의 리뷰들이 참 잘 올라왔더라고요, 좋게.
그래서 이게 지금 홍보를 많이 하면 어떨까.
이거 군에서 홍보해 줘도 되는 건가요, 민간 위탁도?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저희 시설이니까 일단은.
○이은미 위원: 시설이니까?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관리 시설이니까.
○이은미 위원: 홍보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잘 운영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올린 거 보니까 “참 좋다.” 이런 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가서 체험해 보자.” 이렇게, 이 정도로 제가 그랬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 홍보를 잘해서, 시설할 때 돈 많이 들어서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게 과장님이 홍보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나쁘진 않더라고요.
조금 온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처음 치고는 그래도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16페이지 봐주세요.
야외 운동기구,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건데 여기 확인해 보니까 올해 야외 운동 행감 주를 보니까 791대네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에는 746대였었거든요, 2024년도에?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791대니까 45대가 늘어났네,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위원님.
○박춘희 위원: 그럼 45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신규 설치는 25년도에 24개, 5개소에 24대 설치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 지금 아마 이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그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와 그 마을에 관련 사업들을 하면서 부대시설로 설치가 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5개소 24대만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박춘희 위원: 그럼 24개면 그 21대는 어디에서 설치했다는 거야?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그거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1년에 2번씩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상세 대장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지금 설치 현황 보면 45대를 신규로 설치한 게 없고, 특히 용평을 한번 봐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박춘희 위원: 용평을 보면 작년에는 30대였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59대예요, 보니까, 세어보니까.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29대가 신규 설치된 건가?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수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에 30대였고 올해 세어보니까 59대인데, 29대가 신규 설치가 된 거네요, 그러면?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올해 제출하신 그 자료를 보면 여기 한 번 세어보세요.
25조인데 신규 설치가 17대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저희,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126페이지를 보면 마지막에 여기 제출하신 데 보면 2025년도에 24대 신규 설치,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박춘희 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 11대.
그러면, 만약 2024년도에 신규 설치가 됐더라도 35대인데.
이것도 아까 45대가 늘어난 거는 21대가 저희 거고 스물몇 대가 다른 타 부서에서 했다는데 이것도 또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 설치 연도랑 파악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기구 설치 현황이 파악에도 이렇게 오점이 많은데 실제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 담당자분하고 해서 이런 하나의 설명, 이렇게 개수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안 맞으면 곤란하거든요.
저희도 행감 자료를 낼 때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대, 우리가 25대가 신규라고 그러면 사실 여기 서류로 보면 17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몇 번을 해도 이게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올림픽체육과에서 안 한 신규가 어떤 게 있다고 하면 45대로 지금 나왔으니까 그거는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박춘희 위원: 그다음에 보면 확인 불가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거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후 관리는 작년에,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작년에 과장님이 그 사후 관리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 사후 관리가 되고 있나요, 확인 불가도?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사후 관리를 읍면 통해서 2번씩, 1년에 2회씩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신 확인 불가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수량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하는 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126페이지 보면 “이전 설치 대상 없음.”, “25년 이전 설치 대상 없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전이라는 거는 이설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읍면에 보면 방치된 운동기구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동네랑 같이 상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해 주십사 이래서 “그거 좋다.” 이래서 이전 설치를 해 주십사 했는데, 여기 지금 없다고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도 있거든요, 평창읍에도?
2, 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신규 설치 없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감 자료를 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어떤 숫자 이거 파악 하나도 안 되고 한 것도 없다고 하고.
물론 이전 설치가 예를 들어서 하1, 2길, 하3리 가는 것도 이전이 되지만 같은 동네에 있는 거를 다른 좋은 대로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빠뜨린 건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물론 담당자분들이라든가 워낙 많아서 힘드신 건 알지만 각 읍면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하셔서, 특히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이전 설치된 것도 있을 거고.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계속 이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거는 잘되는 곳에 이전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지금 안 돼 있고 한 것도 안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숫자 이거 개수도 하나도 안 맞고.
이거는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자료 작성 및 저희가 관리 현황이 소홀했다고 생각되고요.
전수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현황만큼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야외 운동기구 현황을 전수 조사를 해서 현황에 맞는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전이라든가 철거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아까 이렇게 된 거 그 서류 제출을 조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사실은 이거 운동기구 올림픽체육과의 담당자 한 분이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 생각이지만 읍면에 전담 공무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한번 경제과에 인력을 충원해서 정말 각 읍면에 실질적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파악을 하는 게 효율성도 있고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동네 가면 분명히 이거는 다 녹이 슬고 없어져야 하는데도 아니라고, 사용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과 일자리라든가 그런 데서 인력을 충원해서, 읍면에 한 사람씩 배치해서 그렇게 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읍면에서 관리하는 방안 등도 같이 검토해서 야외 운동기구가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서류, 정말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이런 숫자만큼은 틀리지 않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선에서 체육 관련된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구체적인 것보다 포괄적 개념의 질문을 드릴게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행정감사 자료 44페이지, 45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공기업 및 출자, 출연 기관 경영평가 실적 내용인데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경영 실적 평가 보고는 매년 말일에 합니까?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말일 기준으로 다음에 합니다.
○김성기 위원: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24년도, 그러면 23년도 실적인 거고,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 자료는 지금 24년도 말 실적이 또 두 번째 실렸네요, 보니까.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제가 사실은 이런 평가 보고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게 제가 들여다보니까 평가 항목도 굉장히 많지만 그중의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가 있는데 정량 평가는 그야말로 나타나는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내는 점수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굉장히 객관적인 건데.
23년과 24년도에 등급이 상향되지 못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정량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노력이 부족하고 친환경 경영 노력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났어요, 23년과 24년 동시에.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솔직히 점수를 보면 100점 만점에 23년도는 64점이 나왔고 또 친환경 노력 관련해서는 49점이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그런데 24년도 걸 보니까요, 비슷합니다.
68점 나왔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68점.
그다음에 친환경 경영 노력도 69점으로 나왔어요.
이 2가지 항목 때문에 거의 총점을 다 깎아 먹어요.
이게 수, 우, 미, 양, 가로 본다면 거의 양 수준이거든요?
이게 2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물론 약간은 점수가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면 더 나아질 점수가 되겠는지 한번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그 등급은, 전체적인 등급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나 등급을 받은 상태이고.
○김성기 위원: 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이게 예전에 없던 실적을 초기에 반영된 수치가 반영이 돼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평가된 부분도 있는데 말씀해 주신 정성 평가에서 친환경 경영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녹색 제품 우선 구매라든가 친환경 차량 구매 실적이 점수로 들어가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김성기 위원: 아직 시행이 안 된 거군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실적이 없어서.
○김성기 위원: 사회적 약자 배려도 노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2년 연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사회적 약자 배려 노력이 부족하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여기 점수가 68점 배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구체적인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김성기 위원: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평창유산재단이 운동장 쪽에 있다가 올림픽 플라자로 갔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더 넓은 곳에, 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친환경 경영 노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력을 더 경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특히나 지금 이게 우리가 나 등급이라고 하면 사실 우수한 등급은 아니에요, 평가 보고서에서는.
무조건 90점 이상 가 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거기에는 일처 3개 팀이, 9명이 근무하고 있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일반직 9명에 파견직은 2명이...
○김성기 위원: 파견직은 2명이 들어가 있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11명이,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경영평가 실적 보고서가 책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 나중에 책으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유치 대회 요강 및 추진 실적을 보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이 스포츠라는 것이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때로는 주민 복리 차원에서 보는 접근성이 높은데 지금 여기 있는 대회는 주민 대회가 아니라 전부 다 대회 유치인 거예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32개가?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예산액 대비 경제 효과 측면에서 32개 중에 10개가 예산 투입 대비 경제 효과가 더 낮습니다.
더 낮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너무 정직하게 경제 효과를 추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정확해야 하겠지만 경제 효과 분석하는 데이터 기본 공식이 있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저희가 그 책자에도 기재를 해 놨는데 이게 사실 숙박비, 식비 해서 저희가 연인원에다가 곱하기 5 곱하기 5만 원을 해서...
○김성기 위원: 그래서 한 사람당 5만 원?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렇게 1일 5만 원해서...
○김성기 위원: 아마 그렇게 정직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5억을 투자했는데 24년, 25년 8차 국제루지연맹 루지 월드컵 5억을 투자했습니다, 예산액을.
그런데 경제 효과는 2억 8700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32개 중에 10개예요.
그런데 이 경제 효과라는 것을 누가 내리죠, 이거 계산을?
과에서 직접 합니까?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저희가 직접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 너무 정직하신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사실상 정확한 경제 효과는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서상으로 보면 사실 대회는 안 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32개의 경기를 하면서 거의 하프 정도, 30% 이상 정도의 경제 수지가 안 나는 스포츠라면 데리고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이게 30개 중에 1, 2개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0개가 넘어요, 지금 10개가.
경제 수치가, 경제 효과가 안 나요, 예산 투자 대비.
그렇다고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적자 나는 사업을 왜 할까?”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국제 루지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32개 대회 중에 국비가 투입되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와 사전에 약속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루지 월드컵이나, 그다음에 적게 나온 게 말씀드리면 씨름대회가 적게 산출이 됐는데 이 2개 대회 모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TV 중계를 한 사항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경제 효과에다가 넣고 기재하고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김성기 위원: 어려움이 있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래서 사실상...
○김성기 위원: 그런데 공식 계산하는 법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거를 확인을 해서...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여기에 뭐냐면 지역에 얼마나 돈이 풀어졌는지는 계산을 못하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로 인해서 진행 요원들에 관련된 고용 상태라든지, 고용, 진행자들의 이런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 2억이라는 돈 안에서 만약에 인건비가 만약에 여기 봉사자들이 아니면 진행자들이 5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50명도 간접 이익으로 잡아서 이쪽 경제 효과에 넣으셔야 합니다, 고용 창출로.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다 이게 경제 효과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뺀 거예요.
투자와 지출을 완벽하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투자되는 예산안에 고용되는 모든 것들도 하나의 경제 이익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에서 빚도 자산입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그런 수치를 기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서상에 보이는 지표가 지금 30%가량 적자 운영, 어떻게 보면 이게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 부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평창시 전 재단에 지금 24년도 인건비가 3억 7,800으로 배정돼 있어요.
57페이지입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그때는 24년도에는 7명으로 채용됐을 때 3억 7,800인데 25년도에 넘어와서 6억 7,600이 되어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인력 2명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갑자기 2배 이상의 인력비 예산이 늘어납니까?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이 자료는 저도 봤는데 저희가 위탁 원가 용역 분석을 할 때 당초에 14명으로 직원이 산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산출된 급여라고 좀...
○김성기 위원: 그대로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런데 집행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를...
○김성기 위원: 네, 집행에는 적정하게 나오고 있는데,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25년도 들어가기 전에 인력 채용 원가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 원가에 기준을...
○김성기 위원: 거기서 제시한 금액대로 예산을 잡았어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대로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력을?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지금 그 운영을 이제 3개 팀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김성기 위원: 특별히 아직까지는 인력 보충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조직 구성을 해서 해보다가...
○김성기 위원: 물론 용역 들어온 게 100% 정답은 아닌데 이 정도 사업 용역할 때 수립 팀들은 사업 구성을 다 볼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2년은 필요하고 이 정도 예산 들어갈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 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또 실전에서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또 실무형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유산재단이 올림픽 레거시 사업이라든지 또는 평창군의 겨울 스포츠의 하나의 메카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신전하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사업을 현장에서 맡고 있는 평창 유산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면 사업을 더 체계화시키고 더 사업비를 보강해서라도 이런 인력들이, 제 인원들이 정확히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군에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한 사람의 고민보다 두 사람의 고민, 두 사람보다 세 사람 고민하는 것이 “조금 더 평창과 우리가 나은 체육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32쪽 봐주시죠, 과장님.
우리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과장님,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군수께서 가서 유치해 오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함께 같이 가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홍보 광고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주민 참여하는 이런 행사가 사실 부족했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저도 홍보 광고한 거 보면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많을 줄 알았는데 가서 딱 밥 한 번 먹은 게 다인데.
하여튼 저희가 언제 또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올림픽을 치렀잖아요,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광성 의원: 치렀는데, 제가 작년인가 언제 한번 TV를 보니까 이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치를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광성 의원: 그래서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아시아 쪽에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 평창이나 또 중국 같은 경우 그 정도 선만 앞으로 올림픽을 한 번 더 치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가 2018 동계올림픽 치르면서 우리 평창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우리가 올림픽을 다시 한번 치를 수 있는 그런, 평창군에서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런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지금 IOC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도 동계올림픽 종목들이 워낙에 인기가 없는 비인기 종목이고 하니까 하계 올림픽하고 섞어서 일부 종목을 동계로 가져와서 하는 이런 많은 논의들이 지금 IOC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평창 주민으로서 다시 한번 만약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면 개최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더 훌륭한 올림픽을 만들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광성 의원: 네, 지금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놓고도 반납하는 도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광성 의원: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평창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사실 여기 행감에는 없는데 과장님, 혹시 TV에서 어르신 스포츠 이용권 그거 보셨나요?
왜냐하면 국비랑 도비랑 하는 건데 저희 도에서 지금 이용 실적이 없다고 아마 대대적으로 저번에 TV에 나와서 저도 이거 보고 저희 평창군도 어르신 스포츠 이용료 지원 사업에 관심 있어서 이거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가는 건데 총사업비가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15만 원씩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면 158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46% 정도?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지적할 것은 5,000만 원을 갖다가 여기 지금 내주신 거 보면 344명으로 했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박춘희 위원: 344명으로 나누면 15만 원이 아니라 이거 숫자가 안 나와요, 틀려요.
그래서 제가 또 해보니까 344명이 아니라 334명이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올림픽 체육관에 이렇게 다들 숫자 하나같이 이렇게 다...
이런 건 조금 생각을 하고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거 숫자가 또 10명이나 틀렸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런 실수는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어르신이 지금 158명 한 40% 정도 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시설이라면 저희 지역에 어떤, 어떤 곳에서 이용하시는지 그거 알고 계셔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는데 사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희 시 단위 지자체보다는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장애인들하고 이용 실적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예산을 확보한 만큼 많은 노력과 홍보를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그런 오기라든가 오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 지역의 파크 골프장을 이용해도 되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박춘희 위원: 그다음에 무슨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도 돼서 굳이 저희 평창군민이 평창군만 사용 안 해도 돼요, 이거 제로페이로 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지역이 지금 1차로 끝났나요, 아니면 2차를 지금 하고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2차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언제까지 신청을 받죠?
다른 지역은 보니까 12월 31일까지 입찰을 받던데.
이사를 언제까지 맡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확인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역이 어르신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할 수는 있고 또 범위도 적지만, 이거를 지금 매스컴에서도 국비나 도비를 수정해서 각 시도에 빨리 신청하라고 서두르는 거를 봤을 적에 저희 평창군도 지금 40%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면 나머지 분들도 사실은 이거 혜택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박춘희 위원: 또 지금 예산도 많이 남아 있고 이러니까 아마 내년 2월까지도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홍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해서 제로페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기 힘드시면 읍면동에 오시면 읍면 직원들이 도와준다든가 해서 정말 이거 쓸 수 있게끔.
이걸 안 쓰면 이거는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제출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 요구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전지훈련, 지금 우리 올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전지훈련 팀을 지원해 주셔서 많은 경기 유발 효과도 되고 지역 활성화된다고 주민들이 반기고 있어서 올해 예산을 많이 더 증액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숫자로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긴 해요, 지금 현재까지로만 놓고 보면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현재까지는.
○이창열 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내년에 증액으로 예산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도 전지훈련에 대한 그런 효과라든가 지역 경제의 효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액하려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을 하려고.
○이창열 위원: 지금 자료에 나타나듯이 작년에도 사실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러지 마시고 과장님, 대폭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당초 예산에 반영된 건 반영된 거고 모자란 부분 추경에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제가 그리고 작년에 평창 FC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위원님.
○이창열 위원: 혹시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홈페이지 최근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어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잘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창열 위원: 잘되는 게 아니라 아예 관리가 안 된다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아예 관리가 안 된다고.
○이창열 위원: 그럼 홈페이지 없애지, 뭐하러 만들어 놔요.
그것도 다 돈 비용 나가는 거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없애세요, 그러면 홈페이지.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저희가...
○이창열 위원: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개선을 안 해 주시고 관리 안 할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맞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구단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권한이나 이런 건.
○이창열 위원: 과장님, 구단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셔야죠.
제가 그래서 혹시나 다른 시민 FC를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관리하고 업데이트가 계속되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위원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사실 감사 전에 수차례 전화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 좀...
○이창열 위원: 이게 저는 참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개선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창열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개선하시겠다고 하고 안 하는 이유는 도대체, 그럼 지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FC하고는 매달 한 번씩 점검 회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데 홈페이지 부분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관리해 주십시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것도 어쨌든 평창군의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구단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어쨌든 평창군 이미지니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페이지 8페이지에 올림픽 유산 재단에 대해서 그중에 올림픽 굿즈 기념품 디자인 개발 및 공모 사업했다고 나와 있는데 44건 중 19건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언제 하신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저희가 기념품 공모를 6월부터 8월까지 공모를 해서요.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제,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9월에 심사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판매를 할 수 있겠네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19건을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여섯 제품 정도를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제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추가적으로도 더 하실 계획이시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예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전에 아까 관광정책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굿즈 개발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 보더라도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볼펜부터 시작해서, 엽서부터 시작해서 인형부터 여러 가지.
제가 저번에 울릉도 갔더니 울릉도에는 화투까지 캐릭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군도 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1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계신가요,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거의 실시설계 지금 완료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창열 위원: 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지금 내역서라든가 이런 자재 선정 이런 것을 지금 마무리 단계 중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혹시 구민체육센터에 관련해서 진부 주민분들이 얘기하신 내용 혹시 민원성 얘기, 우려를 하시는 거 들은 바가 있으실까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수영장 규모 가지고는 제가 들은 사항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규모는 5레인으로 저희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얼핏 지나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거는 그 옆에 다목적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체육관을 짓는 거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그 위치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어떤 생각이 없으신가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지금 설계가 완료된 지가 사실상 몇 달 전에 이미 설계가 거의 완료됐는데 레인을 또 확장하고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업 위치를 검토하거나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직 땅을 판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질 조사라든가, 일단 기획 용역이라든가 기획 설계가 다 이미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지금 상황에 옮겨야 된다는 건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분명히 나중에 그 뒤에 시설 사용하는데 그 체육관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치 선정은 둘 중의 하나가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그런데 지금 뒤에 건 벌써 다 준공이 된 상태고 이건 이제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어디 위치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정말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전에 동료 위원님도 유사한 얘기를 한 번쯤은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리가 거기 딱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요, 두고두고.
좋은 시설 2개나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서 “행정이 허술하게 했다.”라고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혹시나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지금 상태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 제가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세 차례 진부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는데 사실상 거기서 제가 위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보고받은 게 없어서 다시 한번 스크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물론 주민분들도 지금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만 관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 막상 그 건물이, 그 큰 건물이 딱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수영장이 또 이렇게 고가 낮은 건 아니잖아요, 일반 우리 주택처럼 낮은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불편함을 토로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으로서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왔다, 갔다 하는 동선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는 다 끝났다고 하지만 위치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그 동선에 대해서는 꼭 고민을 하셔서 뒤에 시설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꼭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113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기본요금만 저희가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만 지원하고 수도요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사실 전기요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 직영 및 관리 전환하는 시설들은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아마 점검을 하실 테고.
동호회에서 관리하는 시설들도 점검하시나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정기 점검은 따로 하지 않고요.
읍면에서 관리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요청 사항이 있거나 민원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현지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콕 집어서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쓰는 데도 있어요, 과장님.
사용을 안 하니까 당연히 민원이 없죠.
그런데 그 시설은 방치라고 표현을 제가 할게요.
방치되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어진 건물인데 안타깝지 않나요,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하여튼 그런 시설이 있다면...
○이창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팀장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또 여기 금방 계신 것도 아니었고 1년 남짓 다 근무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이렇게만 드려도 어디가 사용이 안 되고 있다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관리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관리해서 만약에 정말 사용 안 하실 것 같으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현황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처우 개선 방안인데 이것도 지난해 행감에서 나왔던 것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이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심현정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처리 계획과 처리 결과에 보면 모두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예요.
그래서 당장 시행은 안 됐지만 그래도 올림픽 체육과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였다고 생각하고.
다만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성과가 안 나타났다는 생각인데, 노력은 하고 있죠, 지금?
개선 방안을 위해서?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선수 피복비라든가 훈련 용품, 차량 리스 추가 지원 등은 이미 올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심현정 위원: 낮은 게 장비 구입비가 1인당 5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낮은 거고.
그다음에 계획만 하고 있지 나아지지 않은 부분은 포상금하고 재력 유지비인데 알겠지만 포상금이 메달을 땄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건데 그런 부분.
단체전 같은 경우는 아예 포상금이 없어서 계주 같은 거 단체전을 뛰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수한 선수 영입에 저해되는 요인이거든요.
어차피 이 직장 운동 경기부가 명칭이 프로인데 프로처럼 참 프로가 돼야 되는데 프로 같이 하는 프로팀이라서 본래의 목적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포상금이나 체류 유지를 위해 증액이 있고 세심하게 챙겨주면 좋은 선수들이 올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에 좋은 우수한 선수들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프로팀에 와서 활동을 하면 좋은데 이런 처우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타 시도의 그런 프로팀으로 들어가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꼭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운영 조례를 제정 계획이라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주든 어쨌든 과장님이 일하기 쉽게 조례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 그 조례에 의해 내년에는 정말로 지원이 가서 우수한 선수들이 우리 직장 운동 경기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요즘에 주민들 스포츠 중에서 또 드러나는 스포츠가 하나가 있죠, 피클볼?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혹시 피클볼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회원들의 수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받은 게 있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아직 저희 체육회 단체에는 등록이 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번에 동호회 원래대로 하는 데를 저희가 한 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김성기 위원: 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그래서 협회 회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회원들은 한 2, 3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군에.
그다음에 젊은 층을 상대로 여성층이나 이래서 회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이런 스포츠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런 테니스장이라든가 실내 체육관을 그대로 이용해서 라인만 긋고 코트를 아주, 테니스 한 코트에 한 4개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장이.
○김성기 위원: 네, 그 정도 되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렇게 많이 경기장을 나눠서 사용하는.
그리고 몇 가지 요구 사항을 군에 저한테도 전달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혹시 22년도에는 검토되는 게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지금 사전에 요구하신 부분이 그런 경기장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토지에 대한 그걸 확보를 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들어서 그 부지를 확인해서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 중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는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부의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또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계속 그거 기다리고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기존 시설을 많이 이용할 거예요, 아마.
대회를 한다고 하면 어디 테니스 코트를 빌린다든지 또 저녁마다 모여서 연습할 때는 지역의 그 실내 체육관을 이용할 거예요, 아마.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다 보면 기존에 있는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라든지 또는 그 속에서도 자리 분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상생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하나를 더 짚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스카이타워 이 사업의 예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익금 처리는 위탁자가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군에서 세외수입으로 수입 관리하나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원칙적으로는 세외수입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계약할 때 계약서를 보니까 8개월분에 대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최초에 23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위탁 사업비가 1억 4,000이었는데 한 몇 천만 원 정도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인건비를 8개월분만 하고 그 추가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익금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이런 계약서가 이렇게 맺어져 있어서 그 부분을 2,000만 원을 수익금에서 2,800만 원을 제출하고...
○김성기 위원: 최초에 이 단체가 사회적 협동조합 윈터700 위탁 계약서에 임의 조항을 넣을 수가 있나요, 그런 조항을?
원래 수익금을 위탁하는 사람이 다시 어떤 사업 관리를 위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또는 모든 인건비와 운영비, 관리비를 다 지원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액 군수의 수입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 두 가지 딱 있는데 임의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8개월분만 위탁.
○김성기 위원: 그럼 2,000만 원을 인건비로 더 쓰셨네요, 그러니까?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818만 원이 남아서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반영했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위수탁 협의를 맺을 때, 협약을 맺을 때 이 위탁금에 대한 부가세 부분을 신경을 안 써서 그 부분이 9,000만 원에 대한 10% 부가세 부분은 납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부가세라는 거는 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위수탁금에 9,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말하는 거죠.
이게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라서.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6년도에도, 이게 아직 계약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렇습니다.
4월까지.
○김성기 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됐나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올해랑 같은 9,000만 원으로.
○김성기 위원: 9,000만 원으로?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아닌가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저희가 허용하는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서 수입이 더 많아지면 그 이상...
○김성기 위원: 수익금 가지고 또 인건비는 지급하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한 2,000만 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평창군에서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네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자료에 있다시피 337만 원 잔액 그 부분에...
○김성기 위원: 사실 어떤 모험적인 어드벤처 체험으로는 상당히 좋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운영 수지로 봐서는 정말 말도 안 돼요, 사실상.
뭔가 좀, 저희도 현장에 가봤지만 그 주위에 뭔가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뭔가 이렇게 자연 조경이 어우러지면 좋은데 동그라미 고철 덩어리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뭔가 관광지 안이 어디 독립적인 개활지에서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주변 경관이 어우러졌으면 나름대로 좋았을 텐데, 큰 고목이 있다든지 나무가 있고 우거지고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오픈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간 홍보 마케팅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홍보 마케팅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자료 말고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게 응급 구조 차량 이용 현황을 받아봤었거든요, 올림픽체육과 거.
우리가 올림픽체육과에서 1년에 혹시 몇 대 정도나 며칠, 몇 대 정도가 맞을까요?
몇 대 정도 사용하는지 혹시 대략?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대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열 위원: 네, 맞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대회 기간 내내 응급차를 배치하고 있는 걸로, 그 기간에 맞춰서.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26개 정도 행사에, 체육 경기겠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그 경기, 일수로 따지면 한 100일이 넘는 일수를 저희가 쓰고 있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어떤 거는 40만 원에 부르기도 하고, 임차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기는 65만 원에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이게 그런데 세부 사항을 보면 조건은 다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차량 1대에 운전원, 간호사 이렇게 딱 3개가 이제 세트처럼 구성돼서 이렇게 항상 오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파악을 해 본 사안인데요.
○이창열 위원: 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일단 저희가 보조금 집행이랑 교육을 할 때 일단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45만 원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대회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수기 그다음에 야간 경기 이런 걸 따져서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이창열 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정도 우리가 1년에 한 100일 정도, 100일 넘거든요, 사실?
제가 정확히 카운트는 안 했지만 100일이 넘는 걸로 카운트해 봤는데 아예 연간 단가 계약을 하지 그러셨어요.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창열 위원: 우리가 연, 예를 들면 150일 기준으로 해서 단가 경쟁 띄우면 아마 들어올 업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경기가 중복돼서 이렇게 2대가 들어와야 할 때도 있고 3대가 들어와도 할 때가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공고문에 충분히 내용을 담으면 될 거고,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이나마 더 절감될 수, 제가 이거 지금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하고 보니까 1년에 그래도 한 5, 6,000만 원 정도씩은, 한 5,000만 원 이상씩은 지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우리 대관령 생활 체육관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거기 제가 올해 자료 찾아보다 보니까 기계 설비하고 전기 공사하는데 한 6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이거 공사는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지금 공사는 거의 지열 관련해서 전기 인입하는 그런 공사들인데 거의 다 완료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왜 하게 된 거예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에요? 7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게 용량이 기존 용량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인입을 한 분야, 초과 용량에 대한 그런 간선 공사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것도 또 있지만 그래서 25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를 못 했잖아요.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하시나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게 22년도에 했고 현장 실사 왔는데 가동이 안 돼서 지금 공사 다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내용까지는 맞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자세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파악해 보시고 이게 사실 좋은 사업으로 만든 거는 제가 분명히 아는데 25년도에는 아예 사업을 못 했어요, 이 사업 자체를.
이것뿐만은 아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건 제가 담당 부서에 또 질문할 거고.
이게 지열이라는 게 사실 에너지도 절감되고 탄소 절감, 정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아쉬워요.
이거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한 번도 사용을 못 하고 보수 공사처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강원도 유소년 AI 스포츠 바둑 교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은미 위원: 강원도 유소년 AI 스포츠 바둑 교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는 아닌데 이게 체육회, 강원도 체육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은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2월일 거야, 아마.
2월 14일에 이 체육회에서 10군데 군만 이렇게 선정해서 그 매칭 사업, 그러니까 1,400을 도에서 주면 “1,000만 원만 매칭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라.“ 이런 게 왔었어요, 공문이.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 평창군의 바둑협회하고 같이 부군수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이게 1,000만 원이 없어서 못 했어요, 끝내.
이게 계속 사업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10군데가 어디, 어디냐면 춘천, 강릉, 태백, 홍천, 양구, 정선, 평창, 양양, 영월, 철원.
그렇게 18시군에서 우리 평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만 있으면 얘네들이 계속 사업을 했을 텐데 1,000만 원이 없어서 이거 사업이 묵살돼 버렸어요, 못하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없다는 게 참, 다른 거에 조금 덜 쓰더라도 이런 거를 아이들인데 이게 초등학교 거예요.
사실은 그 바둑협회에서 어린이집의 교육은 해요, 협회 자체에서. 아시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은미 위원: 그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끝나면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연계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런 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사업을 지금 못하고 계속 사업을 놓쳐버렸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하나 이렇게 협회로 왔데요.
바둑 유소년 공모 사업, 매칭 사업해서 이렇게 또 12곳을 딱 선정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넣었대요.
“평창군에서 당연히 안 해 줄 건데 우리가 뭐하러 넣어.” 이래서 지금 안 넣었어요.
이런 거는 맨날 아이들 어쩌고저쩌고 맨날 군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1,000만 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했어요.
양양 그런 데는 지금 다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제가 더 자세히 파악을 해보고...
○이은미 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먼저 과장님이 계실 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속상한 거예요, 이게.
1,000만 원이 없어서 아이들 계속 사업, 이거 바둑 아이들한테 참 좋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은미 위원: 집중력도 향상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배우다가 연계시켜서 초등학교도 이런 교육을 하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없어서 “못한다.”,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부모들도 화가 많이 난 거지.
그래서 막 여기 군에 찾아온다는 거를 그러지 말아라 해서 지금 말렸어요, 사실은.
이런 거는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은미 위원: 그렇죠? 이거 많은 돈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 진짜 너무 창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바둑 우리 그 전국대회 하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은미 위원: 전국대회에 6,000만 원인가 하는데 군에서 얼마, 그것도 매칭 사업이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매칭이 됩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여기에 봐요.
여기 68페이지 보면 이번에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했어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문체부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했어요.
여기 보면 초등부가 있어요.
어디서 배워서 나와요, 이거를.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은미 위원: 과장님, 다음에 이런 게 들어오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봉평 생활 체육관이 지어놓기만 했지 여러 가지로 많이 열악해요.
아실 거예요.
말씀 들으셨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은미 위원: 물도 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지금 팀장님이 다 잡아주셔서 그런 건 괜찮은데.
사실 체육관에 선반 같은 것도 제대로 없었어요.
배드민턴 가방 선반도 그런 것도 없고 창고도 없고 사무실 같은 것도 없고 참 너무 열악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정선기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선반도 해 주시고 사무실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또 문제냐 하면 거기서 피클볼이 같이 하고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피클볼에서는 또 난리가 난 거야.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얘네들만 사무실하고 다 해 주느냐.
그러니까 과장님도 생각하셔서 뒤쪽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라도 하나 해서 그분들 사무실 하나 주셨으면.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현장 실사해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 거는 하나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나머지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지금 사실 미탄 실내 골프장.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연습장.
○이은미 위원: 그게 자꾸, 자꾸 주민들이 우려하는 말이 지금 자꾸, 자꾸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를 잘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이은미 위원: 관리 잘해주시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해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경제과장 전해순.
(전해순 경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광성: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경제과장 전해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진범 경제정책팀장 인사)
최성열 에너지팀장입니다.
(최성열 에너지팀장 인사)
천소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천소영 기업지원팀장 인사)
김효숙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효숙 일자리지원팀장 인사)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입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금년도 6월 18일 기준에 따라 1차는 3만 9,351명,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3만 7,029명을 대상으로 소요 예산은 1차 83억 4,390만 원, 2차는 37억 290만 원을 확보하여 1차 지급률은 98.8%, 2차는 96.7%를 10월 31일까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주말 야시장 공모에 평창 전통시장은 달빛장터 야시장, 진부 전통시장은 오마이갓 야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장별로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연 2억 원으로 총 8억 원 예산으로 내년까지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 제정 및 신규 제정입니다.
금년도 6월에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구역 면적 2,000㎡ 내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평창군 제1호로 봉평면 무이리 일원의 태기숨빛길 상점가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최대 60만 원까지 707개소 지원하였으며 시설 개선 지원에 11개소, 특례 보증 지원에 21개소, 노란우산공제 희망 보조금 지원 사업은 133개소가 가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에너지 분야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으로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부터 금년 10월까지 대관령면 횡계리 및 차항리 일원 14.1km의 배관망을 구축하였으며 금년도 59억 6,200만 원을 확보하여 대관령면 추가 구간과 진부면 1차 구간을 내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완료하고 인허가 중으로 대관령 추가 구간은 10월 중순까지 완료되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진부면 1차 구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대상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 시설 개선 사업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7가구의 전기 설비, 안전 점검, 전선 교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 중인 소외 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 지원하였으며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에 14가구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160만 원으로 태양광 68가구, 태양열 2가구, 지열 16가구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30개 마을의 숙원 사업을 제안한 사업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평창 수소 충전소 운영 사업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는 직접 지원하고 군비 부담금은 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공급 시설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금년도 신규 사업이며 LPG 0.25t 소형 저장 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60가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산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방림리 1037번지 일원 도로포장 500m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그린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강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17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창업 보육 전문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강원도 개발 공사가 대행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 공사는 금년 10월 27일 착공하였으나 실 착공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입니다.
대화면에 지상 4층 건물로 기업체 근로자 주거 시설로 21세대 규모입니다.
현재 건축 설계 업체 선정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설계 완료 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 기능성 소재 및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인터그린 CnA 파트너링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9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국외 사업에 사업비 23억 원을 확보하여 4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평창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자로 예비 및 창업 7년 미만 청년에게 재료비, 시설비, 임차료,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 중 4명에게 총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로컬 레시피 공모전의 수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48명에게 응시료 등 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모 사업인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4명에게 예비, 초기, 도약 단계로 차등하여 청년 창업 지원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아카데미는 입문반, 심화반, 컨설팅 반을 운영하여 4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 공모 사업인 지역 특화 청년 사업에 2,000만 원 국비 확보하여 체험형 취미 프로그램 5개 프로그램에 청년 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도 공모 사업으로 평창 청년 오후 3시가 선정되어 1,000만 원 사업비로 관내 팸 투어를 개발하여 관 외 거주 청년을 2박 3일 초청, 타 지역 청년과의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특교세 5억 원 포함 16억 9,800만 원으로 대화면 상안미리 1185-8번지 일원에 기업형 워케이션 시설인 공유 사무실, 소형 회의실, 세미나실, 숙박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에 건축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워케이션 센터 운영 계획 수립과 아웃도어 브랜드 타깃 기업체 방문을 위해 상품 설명 제안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단위의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미탄 아웃도어 빌리지의 로드트립 앤 트레킹 거점 마을 조성 사업으로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하여 총 6억 예산으로 미탄면 회동1리 야생화체험관을 베이스캠프로 실내 인테리어를 완료하였습니다.
트레킹 챌린지 마스터플랜 수립, 디자인 개발,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주도형 미탄 아웃도어 빌리지 로컬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 제정 및 신규 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감사합니다.
봉평이 또 최초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게 행정이나 재정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보면 현대화 사업하고 공동 마케팅, 상품 및 디자인 개발, 문화 프로그램 이런 거를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이런 거를 그러면 사실 소상공인한테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저희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이미 조금 준비가 되어 있는 봉평 무이리 상가 쪽으로 첫 1호를 출발했고요.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구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구역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개나 5개 정도 지정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또 이렇게 봉평이 1호로 되고 또 내년에는 4군데가 또 더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많이 발굴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15페이지에 있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레시피 공모전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셨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관내, 관외에 저희가 한 스물다섯 분 정도를 추려서 40명 넘게 들어왔는데 91차에 추렸고 또 최종적인 것은 10개 팀이 현장 심사를 통해서 대상, 최우수, 우수상을 받긴 했는데요.
저도 하면서 느꼈는데 정말 수상자들이 관내가 다섯, 관외가 다섯 분이셨는데 관내 청년들이 의외로 더 많은 평창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레시피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보여서 저는 새롭게 봤던 기회였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그날 당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첫발을 내디딘 거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지금 우리 계획에 있는 것처럼 수상하신 분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단독 사업도 충분히 가능한 걸 봤지만 이왕이면 다른 거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올해는 우리 평가단이 전문가 3명, 우리 행정에서 3명 이렇게 했었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그것 말고 이제 현장 평가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분위기도 활성화시키고 많은 주민들이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 위원단을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활기차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 4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군에서 관리하는 폐교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3개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계촌초등학교, 수동분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끌디자인 이분들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쓰고 있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이게 정확히 가보질 않아서, 복합 문화 공간에 어떤 내용들이 구성돼 있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지금 운동장 부지에는 캠핑장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김성기 위원: 네.
○경제과장 전해순: 그리고 공연장 설치하고...
○김성기 위원: 이게 계촌 클래식 할 때 그 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해순: 수동분교, 수동분교 예전에 헴프전시체험관이 있었던...
○김성기 위원: 헴프?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멋다리 휴게소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중간에 있는 데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안에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져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경제과장 전해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준비 중에 있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계약 기간은 지금 5년에 28년도 11월 14일까지 돼 있으니까 아직 꾸며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네요?
두 번째 등매초등학교 보겠습니다.
27년도면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6, 27.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27년도 2월이니까 2년 남은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문화예술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전해순: 아니요, 확인이...
○김성기 위원: 안 되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 올해 한 번 갔었는데 이 회사가 세코그룹이라는 그룹 회사의 자회사인데 내년 활용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는 게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계약 기간이 다 종료되고 있는데 이제 활용하겠다고 하면 군에서는 그걸, 지금까지 활용 안 한 풀밭을 만들어 놓은 데를 또다시 연장 계약을 해 주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경제과장 전해순: 일단은 사용료는 계속 잘 내고 있고요.
만약에 2027년 2월 종료 시점에 만약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럴까 봐, 재계약할까 봐.
○경제과장 전해순: 아닙니다.
○김성기 위원: 걱정스러웠어요.
예전에 여기가 1박 2일 아마 캠프가 예능 촬영을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운동장에서 한 번.
그런데 거기로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데 군에서는 임대를 줬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폐교의 기능이 새로운 어떤 역할로 기능이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그 수목 같은 것과 유덕 받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안 했어요.
그러면 군에서 이런 업체들 임대받아서 활용 안 하는 업체들에 대한 뭔가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계약서에 명시해서라도?
○경제과장 전해순: 일단 저희 해지 사유는 있는데 해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직까지 계약 기간 중에 있고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저희가 해지를 하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문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대표자를 불러서 계약한 지가 벌써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있는데.
왜 목적대로 활용을 못하더라도 경과는 갖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
풀밭은 만들지 말아야 하고 꽃까지 못 심더라도 가지치기해서 뱀이라도 안 나오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과장 전해순: 네, 저희가 한번 업체에 지금 추진상황이라든가 문서를 보내서,
○김성기 위원: 그리고 한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린애들이 뛰어놀고 부모들이 학교 가서 내 자식 공부하는 걸 지켜본 그 교육의 전당이었습니다.
그러면 활용을 못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기반 정비만 잘해 놓으면 지역 주민도 쓸 수 있잖아요.
모여서 행사도 할 수 있고.
기업체가 그 정도 아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평창군이 와서 사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게 주민들하고 상생한 거기 때문에 폐교를 임대했다고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방치되고 있으면 방치가 왜 됐는지 원인 파악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부득불 활용을 아직 못하고 계획을 못 짰다, 예산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쪽에다가 예산 전가를 하든지 해서라도 경관 조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들이 본 위탁 사업자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활용 면을 열어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다 이해하셨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5쪽에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행감 자료 61쪽에 보면, 기업 유치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유치 실적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관내에 있는 2개의 농공단지가 모두 분양이 완료됐고 입주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3농공단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제3농공단지가 추진이 빨라져야 하는데 제 기대와는 달리 계속 늦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추진 현황에 나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주민이 느끼기에는 아직 부지 매입도 안 한 상태라서 기다림이 루즈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 현황에 맨 뒤에서 두 번째 보면 농어촌공사와 협의했다.
1차, 2차 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경제과장 전해순: 몇 차례 저희가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직접 여기 평창지사를 방문하고 해서 이제 설명도 했고요.
본부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어떤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제안서만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대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서만 저희가 했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용역비 일부를 세우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겠다, 심의를 해 달라고 해서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심의 제안 그러니까 대행 심의 제안서를 다시 서울, 문서로 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평창지사에서 강원본부로 대행 심의 상정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1차와 2차 협의 때에는 아주 확고한 긍정적인 답변은 없었네요?
○경제과장 전해순: 일단은 평창지사에서는 하겠다는 의중을 비췄는데요.
본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지 대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2회 추경에 우리 예산 세운 게 무슨 부분이죠?
○경제과장 전해순: 용역 일부를 세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일부 얼마예요?
○경제과장 전해순: 3억 원이요, 3억 원.
○심현정 위원: 3억 원?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이 지금 20억이 요구된 거는 그것도,
○경제과장 전해순: 23억.
○심현정 위원: 그러면 20 플러스 23억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20억 플러스 3억?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2회 추경에 3억 세워 놓고 다시 내년 당초에 20억 세운 건가요?
그래서 23억으로 계획 수립 용역을 한 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쯤 나오죠?
○경제과장 전해순: 보통 1년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
환경, 교통 재해 역량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종합된 조성 계획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관련된 용역들이 다 포함된 조성 계획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보통 빠르면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20억이 내년 당초에 서면 23일까지 용역 발주를 하면 용역 결과가, 발주는 언제쯤 하게 될 거예요, 용역 발주를?
○경제과장 전해순: 저희가 초에 발주 바로...
○심현정 위원: 초에?
○경제과장 전해순: 네, 할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그래도 1월에 한다고 해도 내후년 6월이 돼야 용역 결과가 나오겠네?
○경제과장 전해순: 네, 그러니까 이 조성 계획을 가지고 강원도의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지정 고시를 평창군에서 하게 되면,
○심현정 위원: 용역이 나오자마자 지정 고지 승인을 받는다?
○경제과장 전해순: 용역 중에 지구 지정 승인 요청을 하는 거죠, 강원도에다가.
그래서 보안이 떨어지고 해서 최대한 빨리 나오면 금년...
○심현정 위원: 이 협의 전에 용역을 할 수는 없었나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전에.
○경제과장 전해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그 대행을 하려는 기관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1차, 2차 협의 때 용역도 안 세웠는데 협의를 왔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저희가 사전에 타당성을 가지고 계속 제안을 했기 때문에 평창지사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의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사업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확고한 의지가, 추진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면서 본부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내년 초에 용역 발주를 하고 1년 6개월 후에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경제과장 전해순: 용역 결과 완료보다는 용역 결과 최종적인 부분쯤에 강원도에 지구 지정 승인을 받도록.
받고 완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지정 고시를...
○심현정 위원: 그러면 용역 진행 중에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놔야겠네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그렇죠.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토지 매입에 들어가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그렇죠, 지구로 지정이 돼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예상되는 그 토지는 변동이 없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변동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면적은 얼마 정도 되죠?
○경제과장 전해순: 평으로는 한 35만 평 정도.
○심현정 위원: 35만 평?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지금 제 주변에는 제가 제 인맥으로 봐서도 2, 3군데는 거기에 농공단지만 들어서면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많이 보였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제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과장님, 물론 절차가 있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빨리 이런 농공단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제가 모든 자료에 지방 소멸에 대응한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도 평창 그린바이오-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에 대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집행률이 78.48%라고 해서 그래도 많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당부해 드릴 게 우리 평창군의회에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 알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그중에 경제과 소관으로 부분인데 34건의 제안 중의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가업 승계를 위한 귀향, 귀촌하는 청년 후계자의 재원 혜택을 많이 주자.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 소멸 위기 중의 하나가 많이 청년들이 떠나는데 집에서 하던 가업을 승계하는데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그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중순쯤에 가업 승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주민의 제안을 받아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제안이 나와서 우리 위원들하고 그리고 용역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가장 좋은 점수로 우리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다음 주 4일에 우리 특위에서 의결해서 집행 기관에 넘길 텐데.
그때 받아 보시고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로 작은 추진이 아니라 대폭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많은 우리 청년 사업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이 하던 그런 가업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있긴 하지만 가업 승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혜택을 줘서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조금 알고 계시니까 사업 진행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위원님이 의안 발의하셔서 저희 조례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다른 시군 사례라든가 이거를 많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다시 귀촌해서 저희 평창군으로 전입을 와서 그 가업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조금씩 도와줘서는 효과가 안 나고 가업 승계에 큰 힘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 소멸 대응 사업 중에 정말 효과 낼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많이 확대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봐주세요.
착한가격업소 지정인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2012년도, 15년도 거의 1년에 한 두 집 정도만?
○경제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없고.
이게 꽤 오래됐는데 지금 보면 15군데인데 거의 평창읍에 있어, 그렇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평창읍의 한 80%를 차지하는데 이 지정 업소에 이렇게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여기 착한가격업소하고 의료원에서 하는 모범 업소가 있죠?
○경제과장 전해순: 의료원에서 하는 모범 업소.
○박춘희 위원: 네,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경제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거랑 약간 같이 상반이 되거든요?
거기는 보통 56개 지정을 해서 주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주는 지원 혜택이 거의 비슷해요.
상수도 감면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아니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착한가격업소가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흥미가 없는 그러니까 많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제과장 전해순: 저도 저희가 배정받은 게 이제 한 15개가 돼서 올해 채워지지 않아서 식당을 다니면서 한번 지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지정 업소에 신청을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착한가격업소의 제일 기준이 가격 부분입니다.
이게 가격을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거나 낮은 경우, 그런 경우에 점수가 들어가고 위생 청결 상태인데 가격이 부담이...
올리고 싶은데 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게 되면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또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것보다 가격을 올려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을 잠깐 주셔서 지정받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모범 업소에서는,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데는 보니까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경제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왜냐하면 별로 사실은 요새 물가 고물가 시대에 “싸게 받아라.”, “싸게 받아라.” 하는 것은 사실 무리잖아요, 식당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보건정책과랑 같이 어느 정도 가격이 싸서 착한 업소라는 거는 이제 옛날 시대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착한가격업소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을 적당한 수준으로 해서 질 좋은 식단 그런 게 지금 맞는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한 13년 정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식당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가격 경쟁을 어떻게 낼 수는 없는 거고.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것도 한번, 도에 만약에 이런 거 있을 때는 한번 건의하셔도 되지 않나 싶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 가격 부분이 많이 다른 지역 상점보다는 평균 가격에 저렴한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재료비에 운영비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지를 보고 가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사실은 저희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한 건데 10년 전의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 기준에 해서 한다니까 이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건정책과처럼 같은 혜택도 똑같이 주는데 여기에다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과장님께서도 도의 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거는 또 결정하셔야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행안부에서 이거를 저희 군으로 주든가 아니면 아예 보건정책과로 다 보내줘서 거기서 같이 하든가 이렇게 통합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서 보면 너무, 물론 위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 분산이 돼서 효율성이 없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 가서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57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시설 개선이 24년도에도 11개, 25년도에도 11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이렇게밖에 못 받아서인가요?
○경제과장 전해순: 저희가 올해도 11개소이긴 했는데 1차에 저희가 모집을 해보니까 다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1차에 만약 초과가 됐으면 저희가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시설 개선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2차를 통해서 겨우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개수를 높이려고, 늘리려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일단 1차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수요량을 보고 한번 추경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도 사실 시설 개선이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본 위원이 작년에 사실 음식점이랑 같이 돼서 음식점은 따로 보건정책과로 주라고 해서 이게 지금 보건정책과에서는 굉장히 큰 호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 요식업을 제외한 일반 상업에다가 받아 보니까 지금 다행히 자기가 신청은 했는데 만약 이게 계획이 있어서 못 받는다고 그러면 염려스러운데 실적 신청이 지금 계획보다는 적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행인 거고.
그다음에 그 시설 소상공인에 보면, 여기 어디 보면 체인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본사 체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상관없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아니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한 업종만 제한을 받고요.
유흥이나 사치, 사행성 어떤 이런 유흥주점 같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에 지원 제외가 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박춘희 위원: 전에는 보니까 그 체인점, 대형마트 같은 체인점, 편의점 같은 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데도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전해순: 여기에 CU라든가, 세븐일레븐 가맹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가능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면 고무적인 일이네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런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본사가 있고 체인점이 있으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하고 싶어도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자격 기준을 완화한 거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상공인들이 시설 개선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만약의 부족함이 없도록 내년에도 좀, 올해 비교해서 만약에 더 시행한다고 그러면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도 조금은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는 식으로 옛날에 체인점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완화됐다는 거를 각 읍면에도 홍보하시고 이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매년 조금씩 제외 업종에서 해제가 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학원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학원, 고시, 수능 대비 반도, 학원도 지금 이번에는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풀리는 상황이니까 홍보를 통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24페이지에 있는 작년에 행감 처리 계획에, 처리 결과 주셨던 거 전통시장 방송 시설 활용 방안인데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올해 핑크로드마켓 행사에 쓴 것도 알고 다양하게 활용한 것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평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혹시 상인회나 아니면 지역 상인들하고 혹시 얘기를 나눠보신 게 있을까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상인회장님하고 거기 관계자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방송 시설을 활용하자고 의견이 모여서 지난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시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핑크로드마켓을 통해서 활용이 많이 돼서 상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어떤 장날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날을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평소에도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틀어 놓는 게 아니고 잔잔하게라도 음악 흘러나오게 하면 아마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봐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있는 시설이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48페이지에 전통시장 지원 사업인데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진부 야시장을 성공리에 잘 마무리하셨고 또 2차에 이어서 사업을 시작하셨고 평창도 올해 새롭게 시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현장에 저도 매번, 매주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이렇게 나가보면 그래도 그 삭막했던 곳이 불도 켜지고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지나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8월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여행 오신 분들도 이렇게 유입돼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 좋았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주차장 바닥하고 무대하고는 내년에 예산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양쪽에 많은 예산 들어가는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청년 센터 관련해서 몇 군데 다녀왔거든요.
가보니까 우리 군하고는 약간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우리 군하고는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군이 올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다른 해보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실적을 내고 했던 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조금 더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일단 사무실 자체는 옮기는 걸로 결정하신 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일단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기하고 관련된 거는 다 회수를 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내년에 새롭게 청년지원센터를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만 평창읍을 거점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또 분산형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청년이 많이 있는 지역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2년 동안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신 건 아니겠지만, 직접 하신 건 아니겠지만 2년 동안 어땠나요?
하시면서 느끼신 게 있을까요, 청년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경제과장 전해순: 서울대?
○이창열 위원: 네.
○경제과장 전해순: 1차 연도에는 저희가 사무국장 하나, 기간제 1명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상담 건수도 많지 않았고 또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없어서 당초에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끝나면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군에서 직접 상담도 하고 운영을 했는데 전화로 상담하는 상담자는 거의 없었고요.
저희가 직접 가거나 찾아오거나 하는, 청년들에게는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 홍보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서 내년 거 보니까 4,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시려고 제출하신 것 같더라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5월 달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고.
제가 일단 다녀온 곳에 가서 보고 나름 이거는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같이 잠깐 보실까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PPT 속에 영상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홍보 영상이었고 뒤에 거 하나는 관련된 뉴스입니다.
과장님, 무료한데 영상 잘 보셨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감사합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예산서 보면서 4,200만에 세워진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몇 군데, 제가 지금 제천을 9시 반쯤엔가 아마 도착했던 것 같아요.
9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그 시간에도 몇몇 아이들이 벌써 와서, 청년들이 와서 머물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공부하는 아이도 있고 차 한 잔 마시는 친구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 예산만 세워져 있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185개라고 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재취업하기 위해서 컨설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아까 보셨지만 캠핑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오면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한다고 하던데 우리도 따라간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하시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위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장기적으로는 센터를, 내년에는 저희가 임대로 해서, 사설 개인 점포를 임대해서 운영하려고 하지만, 왜냐하면 청년들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지만 제천시처럼 어떤 시설의 일부를 저희가 청년 센터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또 위탁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나름 직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을 하지만 지금 사실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지금 청년 기본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가 인구 소멸이라 그러고 인구 유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평창에 머물고 싶고 또 아이들이 오고 싶은 곳이 돼야 하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자꾸만 나가지 않도록 위탁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가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또 제가 3군데 청년지원센터를 갔다 왔는데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가끔 그런 얘기하시는데 한 곳에서 이 청년 정책들을 다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우리 군도, 우리 군도 사실 정책들이 많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저희 올해 만들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제가 이거는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청년 창업가들 제품 소개예요.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공공에서 구매할 때 이왕이면 청년들이 이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물론 누구 어느 특정인의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분야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아시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이게 올해는 사업을 못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내년 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선정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선정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25년도에 왜 사업을 못 했죠?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던데요?
○경제과장 전해순: 위원님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서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평가를 적게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올해 하는 건데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보완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저희 주민들이 신청한 부분은 다 100% 저희가 수용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이 다 이해하시고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우리 지방비, 우리 군비 조금 들어가면서 사업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올해처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최종 이제 못하는 걸로 결론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게 우리 평창읍에서 처음 시작한 거긴 하지만 평창읍 전체로 이렇게 확산이 돼도 정말 좋은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23년에도 그랬고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거 사업 진행 잘되게 옆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행정에서 서포트해야 할 게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무산된 걸로 방침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투자 규모가 300억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1단계 사업은 준공이 됐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건축 허가로 준공이 돼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임차인이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해순: 어떤...
○이창열 위원: 1차 사업 준공돼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해순: 그건 개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상관없이 계속?
○경제과장 전해순: 네, 개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투자 유치로 해서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제외된, 사업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저희하고는...
○이창열 위원: 상관이 없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당초에 우리가 투자 규모를 300억 정도라고 했는데 이 300억을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경제과장 전해순: 그거는 사업자가 그 제안할 때 지금 당초 계획대로 애견 호텔이나 복지, 케어 센터 등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하겠다고 한 사업비의 총사업비가 300억 원으로 제안을 한 사업비입니다.
○이창열 위원: 민간에서 제시한 금액이에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300억 투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평창읍은 이제 뭘 해도 잘될 거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쉽네요.
23년 8월에 법원 경매 물건 등록됐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이때도 우리도 알고 있었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혹시 또 다른 대응을 하신 게 있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만약에 환매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 업체의 채무를 다 부담하고 저희가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채무를 다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채무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경제과장 전해순: 저희가 다시 돌려받겠다고 하면 그 조건이 환매 그 사업체에 채무를 다 저희가 안는 것으로 해서 다시 돌려받는 걸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내부적으로 환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건 제가 지금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우리가 이 자료만 보면 23년 8월에 경매 물건이 등록됐고 24년 6월에 다시 연장 요청이 들어왔었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때 연장을 승인해 주셨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토지만, 네.
○이창열 위원: 계약서상에 보면 1년 연장해 줄 수 있게 되니까 연장해 주신 것 같은데.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면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을 텐데 왜 연장을 해 주신 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저희가 연장한 건 아니고요, 그 회계 부서에서...
○이창열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경제과에서도 어떤 의견을 주셨지, 사업 부서 얘기도 안 듣고 회계과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전해순: 연장을 했던 부분은 여기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안에 따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아니,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경제과장 전해순: 아니, 그때까지는 이 지구단위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연장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창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거는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연장 신청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그전에 환매 특약에 돼 있었던 등기 설정을 환매 특약 등기를 안 해놓고 있었잖아요, 애초부터.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사실 이거 할 때, 연장할 때 조건으로 내세워서 그렇게 해놓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무산되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다시, 지금 최종적으로 방침 내린 거는 다시 판매하는 걸로 내렸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해순: 추진 불가로, 네.
○이창열 위원: 추진 불가 되고 그 토지 우리가 다시 환수할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전해순: 그거는 환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 부서의 충분한 의견, 말씀을 설명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창열 위원: 일단 기본 방침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때라도 뭔가...
○경제과장 전해순: 환매를 만약에, 지금 남아 있는 건 농지 부분이거든요?
○이창열 위원: 네.
○경제과장 전해순: 그 농지를 만약에 다시 받는다고 하면 어제 회계 과장님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 공탁을 해서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가지고 여기를 다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정리가 돼야 하는...
○이창열 위원: 부족하겠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창열 위원: 제가 정말 우리 평창읍이 이걸로 인해서 활성화될 거라고 큰 기대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에도 담당 과장님한테 꼭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우리가 그 부지들이 그렇게 안 넘어갔으면 다른 쪽으로 활용이라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도 사실 지역에서 찬반에 대한 여론이 많았던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어요.
주민들 흔히 얘기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무산돼 버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과장님.
애초부터 업체에 대한 것 또 사업에 정말 실현 가능한지 충분히 따져보고 시작을 하고 주민들에게도 알려야지 주민들 기대만 부풀게 해 놓고 결국은 무산되고.
그리고 지금 종합 영상 스튜디오는 잘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완료해서...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영상 스튜디오...
○이창열 위원: 그나마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평창읍에 어쨌든 2개의 굵직한 사업, 원래 3개가 있었는데 하나 완전히 정리가 됐고 두 번째 것 또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인데.
이것만큼은 잘 추진해서 우리 읍에 활기차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세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 평창사랑상품권 굉장히 많이 지금은 증가했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특히 2025년도에는 9월하고 10월에, 이게 아마 저번에 15%에서 5% 플러스된다고 해서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죠?
○경제과장 전해순: 8월까지는 10%였고요, 9월부터 15%가 되면서 판매량이 많이, 판매 금액이 늘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지금 12월까지인가요, 15%가?
○경제과장 전해순: 15%는 9월부터 12월까지가 원래 계획이었고요.
지금 후 캐시백으로 해서 5% 추가 할인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국비를 1억 3,500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5%에 대한 국비 예산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 12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20%가 되는 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20%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매 현황도 보고 환전도 보니까 환전도 거의 95% 정도 되고 이랬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모바일하고 지류가 있는데 지류도 지금 거의 엇비슷하네요?
○경제과장 전해순: 당초에는 저희가 모바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50% 이상은 모바일로 진행이 됐었는데 9월부터 15%로 올라가면서 그 지류도 또한 같이 상승하는 판매가 됐습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보니까 역시 퍼센티지 플러스 해주면 어르신들도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사야 돼.” 이러면서 그분들은 지류로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경제과장 전해순: 어르신들은 지류로 많이 하시고요.
○박춘희 위원: 그리고 지금 지류가 우리 모바일이랑 엇비슷한데 거기에 보면, 밑에 보면 “부정 사용 적발 현황 없음.”이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이 부정 사용 의심 사례가 98건이었는데 어떤 거였는지...
○경제과장 전해순: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약간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심적인 부분이 이렇게 도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건수로 잡힌 부분이거든요?
○박춘희 위원: 사실은 모바일에서는 부정 사례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경제과장 전해순: 거의 없는데 가맹점이라든가 가맹점이 아닌데 어떤 판매라든가 환전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다거나 이런 가맹점에 대한 부분이 의심 사례로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업체하고 확인을 해서 오류라든가 이런 것도 수정하고 부분에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박춘희 위원: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이제는 주민들한테도 인식이 많이 돼서 이런 시스템의 오류 같은 것도 없애야 할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그런 거는 보완해 주시고 사실은 지류가 문제잖아요, 부정 사실은 지류가.
그래서,
○경제과장 전해순: 적발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저희가 현수막도 붙이고 또 적발하게 되면 어떤 행정 처분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고 해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정책으로 주는 것도 다 지류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모바일로 줄 수가 없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정책은 10% 할인...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 했는데 정책은 지류로 지금 계속 발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나?
모바일도 정책 상품권 발행이 가능한데 그 수령자들이 고령자이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주로 농업 수당으로 많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지류로만 발행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저도 농민수당을 다 지류로 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이분들이 읍사무소에 와서 수령을 해 가지고 가거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정 어르신들이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지류로 준다고 그랬지만 그 외에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로도 넣어주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각 읍면에 정책을 지류로 했을 경우에는 모바일로 할 수 있으면 읍 직원들이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농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 농민수당을 받고 있는데 65세 이상 정도는 사실 다들 모바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시도를 한번 정책 수당을 줄 적에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거야.
그런데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류로 써도 괜찮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영세민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농축협 마트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런데 지류로, 정책용으로 주면 농축협에서는 지류로는 받고 있거든요, 정책용에 한해서만.
그래서 어차피 이 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지류로, 그러니까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걸로 주는 게 그래도 우리 지역산업상품권의 본래 취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인데, 이렇게 이 생각도 제안하는 건데 과장님이 한번 이거 알뜰히 살펴보시고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착”이라는 앱에서는 정책이라는 부분에 모바일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 위원들 조례, 조례가 어느 만큼 반영이 되나 안 되나 내가 거기서 봤는데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제가, 아시죠?
제정한 거 아시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발의를 다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중년 정책 제안 공모 시행해서 10월 13일부터 10월 말일까지 했더라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그거 누가 공모한 사람이 있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여섯 분 제안을 했습니다.
그 6건 중의 5건은 불채택이 됐고요, 1건이 지금 2차 심사까지 완료가 돼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내용은, 내용.
○경제과장 전해순: 상담 이런 치유 학교,
○이은미 위원: 치유 교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한 치유 학교 운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상담도 받아야지 되고 또 마음도 치유해야지 되고.
그래서 그것 참 잘 채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년들이 좀...
○경제과장 전해순: 네, 저희 평창군하고 맞게끔 더 조정을 해서 내실 있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 빨리 발 빠르게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중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많이 발굴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웅기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김웅기 민원토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광성: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민원토지과장 김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민원팀장입니다.
(이종원 민원팀장 인사)
함경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함경식 토지관리팀장 인사)
이재욱 지적팀장입니다.
(이재욱 지적팀장 인사)
신철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신철호 공간정보팀장 인사)
천종옥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천종옥 지적재조사팀장 인사)
민원토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내실 운영입니다.
5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받은 우리 군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인 중심의 국민행복민원실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 외부 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실과 청사 본동을 연결하는 이동 통로를 확보하여 편의를 도모하였고 정부 부처 모든 민원을 총망라하여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에는 노후된 기기 5기를 교체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 휴게 공간 및 테마 공간을 재배치하였고 특히 기존 민원실 창고 공간을 유아 휴게실로 재정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을 위해 민원실 전문 안전 요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평창읍과 계촌 출장소를 제외한 모든 민원실에 안전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비상 대비 모의훈련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민원 행정 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디지털 민원 행정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지속적인 이용 방법 안내를 통해 시대 흐름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과 읍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 소외 계층을 위해 민원실의 민원인 전용 온라인 사무기기와 편의 보조 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서식 작성을 돕고자 각종 민원 신청 서식에 대해 작성 방법과 예시를 담은 QR 코드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개별 시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2025년 1월 기준 21만 3,188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0일에, 7월 1일 기준 1,781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0일에 각각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년 평창군 개별공시가는 전년 대비 1.05%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개별공시가 산정은 표준지공시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표시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평균 2.92%, 우리 군은 1.7% 상승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하는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와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 특별법 조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미등기 위반 1건의 과징금 233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실명법 위반 행정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회수 2건으로 1,109만 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개발 이익 환수제인 개발부담금 운영입니다.
토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성 이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부가 기준 면적은 도시 지역은 990평방미터, 비도시 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의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금년 8개 사업에 1억 1,004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 단속하여 투명한 신고 제도를 정착하고 투기 예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건전한 거래시설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건에 1,56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적 토지 정보 관리 선진화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지역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간 자조 데이터베이스 정비 사업을 2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연속지적도 자조 정비를 완료함에 따라 용도 지역이 불일치된 자료만 정비하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정확한 자료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과 밀접한 정확한 행정 자료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간정보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최신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시스템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결정과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재난 사고를 예방하며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3단계 확산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 총 3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3개 지역의 공공 삼각점 설치 및 427km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금년에는 사회 마지막 단계인 3차분을 추진, 10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30km 구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예정인 4단계 확산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구축 완료한 미탄면을 제외한 나머지 관내 7개 읍면의 잔여 데이터베이스 물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디지털 지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적재조사는 기존의 지적 공고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 공고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 공고와 토지 현황을 일치시키고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5개 지구 1만 1,512필지를 지적해서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3개 지구 총 1,855필지, 면적은 412만 6,000평방미터로 현재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와 경제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경계 협의를 완료하여 확정 예서 조서를 작성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받아 2026년 상반기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도시안전국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혁영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위원장 김광성: 다음으로 이정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도시과장 이정의.
(이정의 도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광성: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도시과장 이정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태일 도시계획팀장 인사)
공성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공성대 도시개발팀장 인사)
김선영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경관관리팀장 인사)
남우진 주택팀장입니다.
(남우진 주택팀장 인사)
최명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명순 도시재생팀장 인사)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35년 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2030년 군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정비하는 사항으로 용도 지역, 지구 군 계획 시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 계획, 재해 영향성, 단계별 군 계획 시설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2024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분별 계획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 그리고 국토정책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2027년 상반기 중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성장 관리 계획 구역 및 성장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와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8,000만 원, 사업 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입니다.
올해까지 성장 관리 계획 구역 및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주민 공람, 군 의회 의견 청취, 군 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지형 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교육 및 연수 휴양 시설 지구 군 관리 계획 결정입니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에서 대관령면 횡계리 산 304번지 일원에 교육 및 연수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47만 7,805 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3,613억 원입니다.
교육 시설은 중학생 600명, 고등학생 600명의 비인가 국제학교와 체육시설, 기숙사 등이며 연수 시설은 1,057 규모의 수련 시설과 217 규모의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강원도 고시로 평창군 관리 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 고시가 완료되었고 지난 11월 20일 평창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어 평창군 관리 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가 오늘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차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 2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8개소 29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보상 완료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국가철도공단 협의 불가로 건설교통부 및 국회 건의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3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9개소 도시계획도로와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2개 노선은 준공 완료하였고 보상 중인 노선은 보상 완료 후 예산 확보하고 실시설계 중인 노선은 2026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개발 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미집행 도로 6개소 701m 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1억 8,300만 원입니다.
4개 노선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설계 완료 2개 노선은 분할 및 보상 후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시가지 내 노후 불량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4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환경 개선, 소파 보수, 도로 덧씌우기, 인도 보수, 차선 도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봉평면 회전 교차로 공사 등 3개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부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200-7번지에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화장실 이전 BF 인증 검토가 완료되어 내년 초 화장실 이전 설치 등 공사 완료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평창읍 시가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30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횡단보도와 가로등, 경관 조명, 보행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0%로 대부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105로 및 중앙로 도로 도시 사업을 고려하여 12월 중 공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관령면 시가지 안전 보행로 조성 사업입니다.
대관령면 시가지 하천변 데크 등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 보행로 60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2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설계 중에 한전주 등 지장물 이전 추가 사업비가 검토되어 내년도 당초 예산에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2쪽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신설 200개소, 이설 15개소, 누전 및 보수 32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긴급 보수로 830개소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8,200만 원으로 신규 설치 5개소, 이전 24개소, 철거 및 보수 4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게시대는 총 189개소, 556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쪽 굿디자인 간판 지원 사업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신규 3개소, 교체 1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쁜 경관 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예쁜 경관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벽화, 경관 조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평창군 진입로 관문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 IC 주변 용평면 장평리 303-1번지에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28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참고로 강릉국토관리사무소의 국도 31호선 회전 교차로 사업은 11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나 평창의 관문에 부합하도록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장평리 고령자 보조 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및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써 장평리 317-2번지에 총사업비 26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령자 34세대, 청년 24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등 총 6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부지 매각과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 사업 착공하여 2027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 진부면 하진부리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하진부리 15-1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96억 원을 투자하여 고령자 50세대, 청년 30세대, 신혼부부 20세대 등 총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토지 매각을 요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LH와 업무 협약과 부지 매각을 완료하고 2027년도에는 사업 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관령면 횡계리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젊은 층의 정착 유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관령면 횡계리 379-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53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 5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고령자 20세대 등 총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 능력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맞춤형 주거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주거 유형 및 주거비 부담 추진에 따라 맞춤형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4억 5,300만 원으로 그중 임차 급여 10억 8,900만 원, 수선 급여는 3억 6,400만 원입니다.
임차 급여는 월평균 646가구에 8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선 유지는 45가구 3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2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사업비를 6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4,000만 원으로 15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32쪽 대화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 재생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5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보조 사업은 202억 2,300만 원, 자체 사업은 4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22억 6,000만 원으로 거점 시설인 청미마루와 청학당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일상 맛보기, 여행 상품 운영 및 교육, 전통 발효 프로그램 개발 용역, 청래길 조성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학당 조성 공사는 12월 중 발주 예정이며 청미마루 조성 공사는 내년 3월 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34쪽 평창읍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평창읍 하3리 및 하6리 일원이며 면적은 6만 7,103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보조 사업은 83억 8,900만 원, 자체 사업은 1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11억 2,600만 원으로 하리 마을 지원 센터 기획 능력과 에너지 학교 운영, 하리 마을 관리사 양성 교육, 집수리 공사 45가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지원 센터와 시범 주택 위치 변경을 위해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후 공공건축 심의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진부면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진부면 원도심에 대한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도시 재생 공모를 신청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도시 재생 지역 특화형으로 공모 신청하여 서면 및 현장 실사를 거쳐 10월 24일 중앙 발표 평가까지 완료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주요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5대 산천 보물을 찾아 진짜 부자 되세요.”라는 비전 아래 5대 산천의 다섯 가지 보물을 활용하여 체류형 치유 관광과 체험을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 사업은 치유 및 힐링 센터, 게스트하우스, 5대 광장, 5대로 조성, 노후 집수리, 사계절 김치 체험 프로그램, 특화 먹거리, 5대 산천 보물 투어, 굿즈 제작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획된 총사업비는 335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보조 사업은 250억, 자체 사업은 19억 700만 원, 기타 부처 연계 사업은 6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가 확정되면 2029년까지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1쪽에 시가지 주차장 주차 공무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주셔서 많은 부분이 잘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2024년도에도 7건이 거의 준공 내지는 보상 완료까지, 설계 완료까지 다 됐는데 2015년에 다시 보면 거의 다 잘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잘 알겠지만 지금 보면 진부역 인근에 송정리의 주차장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설계 완료는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답보 상태에서 설계부터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설계는 완료된 건 맞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아닙니다.
설계는 역 앞에 하려는 것은 지금 공단과 협의 중에 협의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지난 9월에,
○심현정 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했네요.
그럼 2024년도 계획 중의 6,000평방미터에 136면이 설계 완료로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그거는 진부역 지금 저희가 하려는 데가 아니고 그 앞에 동산 옆에, 동산 옆에 하려고 저희가 해 놨거든요.
○심현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6,000평방미터에 136면 2025년도 사업에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도시과장 이정의: 그 면수는 아마 지금 잘못된 것 같고요.
○심현정 위원: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자료 정리에...
○도시과장 이정의: 2024년도 설계가 그게 개수가 한 40면, 34면 정도가...
○심현정 위원: 43면?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이게 지난해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해 준 그 부분, 그러니까 동산 옆에 있는 푹 꺼진 땅?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 움푹 빠진 땅.
○심현정 위원: 그게 20024년도에 설계 완료...
○도시과장 이정의: 설계 완료까지 해 놨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이 매립하고 시공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철도공단 앞에 필로티 부분 그거를 싹 밀어내고 주차장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도시과장 이정의: 그래서 일단은 그걸 추진하고 만약에 이게 진짜 협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저희가 설계해 놓은 것으로 돈이 들더라도 가야 하는데 일단은 이쪽으로 먼저...
○심현정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2024년도 사업 중에 이거는 오타고 면적이, 면역하고 주차 면수가 오타고.
오타 인정하시고 그때는 2,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진행하려고 보니까 진부 역사 앞에 있는 캐노피를 없애고 거기에 6,000평방미터에 136면을 만들려고 진행 중이지만 코레일과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래서 9월에 제가 국토건설위원회 유상범 의원님하고 송기원 의원님 이렇게 해서 일단 건의드려서 지난번에 보좌관님께서 전화해서 지금 국감이 바빠서 조금 그런데 끝나면 이걸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 추진하겠다고,
○심현정 위원: 그때 그 위원실에 방문한 분이 누구누구예요?
○도시과장 이정의: 저하고 우리 도시개발팀장하고...
○심현정 위원: 둘이, 두 분이 가셨었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세종시의 김종은,
○심현정 위원: 세 분이 가셔서 건의도 드리고 설명을 했을 텐데 그때 답변이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보좌관님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철도공단에서 이렇게 하냐, 돈도 한 3억이면 되는데.
그래서 적극 보좌관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
○심현정 위원: 보좌관님 생각도 그렇고 우리 생각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돈도 얼마 안 드는데.
그렇다고 공사가 그렇게 어려운 공사도 아니고 쉬운 공사인데.
그 공사가 진행이 되면 주민은 물론 이 지역을 방문한 모든 내방객들까지도 진짜 편리한 그런 주차 시설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코레일에서 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지, 이게?
○도시과장 이정의: 일단 법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법에 돌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두 가지를 건의드렸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코레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올라가는 길하고 나오는 길이 사실 군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심현정 위원: 네.
○도시과장 이정의: 그래서 그 앞에 땅만큼 지금 할 부지를 도로로 봐서 저희한테 넘겨라, 땅을.
그러면 저희가 여기만 양여받으면 저희가 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공단 소유로 돼 있으니까 저희 보고, 공사도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또 사용료도 달라지니까 그게 협의가 안 되거든요.
○심현정 위원: 협의가 안 되는 게 상당히 속상한 부분이고.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또 하나는 작년 8월부터 시작했던 부분이지만 아직도 진행이 단 1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속상한 부분인데.
당초에 “이 캐노피를 뜯어내고 주차장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할 당시에는 코레일하고 어느 정도 구두라도 “한번 진행해 보자.” 이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진행했다고 보는데, 맞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처음에는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추진했는데 담당자나 거기 위에 계장님이 바뀌면 또다시 검토하면서 이래서 또 안 된다, 또다시 기다렸다가 또다시 쫓아가서 만나서, 제가 세 번을 가서 바뀔 때마다 만났는데.
그러면 또 된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안 된다고 했다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부 건 해결이 안 됐는데.
그래서 평창역은 저희가 국민권익위에다가 그 해결을 봐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해결이 됐고...
○심현정 위원: 평창역은 해결이 됐고?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것도 처음에 된다, 안 된다 몇 달을 또 몇 년을 끌다가 안 되겠어서 국민권익위에...
○심현정 위원: 걸고넘어지는 게 좋은 건 아는데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것도 좀,
○도시과장 이정의: 네, 거기는 안 돼서 권익위의 힘을 빌려서 “권익위에서 판정해 주십시오.” 이래서...
○심현정 위원: 여기도 권익위에서 판정해 달라고 그러지.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국회 보좌관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 봐야겠죠.
이거 사례가 없답니다, 지금 이렇게 전국에.
○심현정 위원: 이 문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시도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그래 놓고 계속 딜레이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화가 나는 그런 우리말로 부아가 나는 그런 건인데.
이 주차장이 당연히 원래는 코레일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아니, 거기 차 세우는 사람들이 코레일 열차 기차 손님이지 누구 손님이겠어요.
자기들 영업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겠다는데도 안 해 주잖아.
그래서 사실 과장님이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면 국장님하고 한 번 더 가시든가.
그래도 안 되면 군수님하고 한 번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하여튼 일단은 보좌관님께서 며칠 더, 지난번에 한 보름 전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심현정 위원: 군수님보고 철도청장 만나자고 한 번 얘기해보세요.
군수님이 암만 바쁘셔도 그 정도는 갔다 오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황 봐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내가 이게 자꾸 기분이 그런 거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당초에 그 옆에 있던 우리 2024년도에 꺼진 땅 그걸 우리 도시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줬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되는 줄 알았어.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안 돼서 질의를 했더니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캐노피를 뜯어내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면 된다.” 진짜 도시과에서 수고하시는구나, 잘 진행될 수 있었는데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첫 삽 한 번 못 뜨고 있잖아.
그래서 참 속상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과장님도 한번 주말에 가보셨을 거예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양쪽 길 다 차, 다 차고 한 바퀴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조금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기차를 놓친다니까?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러면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다 우리 코레일에서 할 일인데.
코레일이 저렇게 저 자세로 나오는 거는 상급 기관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되면 국장님도 가시고 군수님도 한 번 가셔보고.
정말 안 되면 군수님도 다녀오셔야지.
다녀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맞습니다.
저도 이거 1년 하면서 화가 많이 났었는데 진짜 같은 기관끼리, 저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분들도 이용객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가면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아서 갔다 오면 열불이 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안고 가서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심현정 위원: 가서 소리 한번 지르세요.
○도시과장 이정의: 한 번 싸웠습니다, 저희도.
○심현정 위원: 싸우셨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우리 팀장도 가서 한 번 싸웠고...
○심현정 위원: 싸웠다고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랬다저랬다 해서 “장난하는 거냐.” 소위 말해서 한 번 큰 소리로 오간 적도 있고,
○심현정 위원: 그렇다고 때려주지는 말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하여튼 더, 더 해서 위원님 마음 충분히 이해 가고 저도 지금 답답한 심정인데 어쨌든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곧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저도 부녀 회장님한테 솔직히 데모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지난번에 가서 부녀회장보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민들이 움직여 달라, 데모해 달라.” 그 얘기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게 말이야, 데모라도 한번 해야겠는데 이게 주차장이 꼭 진짜로 돼야 하거든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나는 그 집 앞에, 그 앞에 살기 때문에 맨날 보고 있잖아, 맨날 보고 속이 터지는 건데.
○도시과장 이정의: 그리고 이게 되면 여기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오는 길도 저희가 2차선을 할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랑 만약에 된다면 같이 해서 그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내려오는 길도 정식으로 어떻게 4차선을 2차선으로 바꾸고 나머지 2차선 공간을 또 정식 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해결돼야 하는데 일단 며칠 더 보좌관님을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하고 나중에 또 진행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렇게 보고해 주고 내년 업무 보고 때는 좋은 소식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 얘기하면 정말 어렵지만 그 앞에 있는 그 동산 없애는 거.
그것도 한번 서로 고민을 해보자고요, 방법을.
올해 한번 추진하다가 어려워서 못 했는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 방법이 나오리라 생각하니까 자주 만나서 의논하도록 했으면.
○도시과장 이정의: 네, 동산도 지금 저희가 채토장 그 객토 그것도 한번 알아보니 채토장으로 거기에 지금 또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법적 검토는 안 해봤지만.
제가 가보니까 토질은 채토장으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심현정 위원: 네.
○도시과장 이정의: 하여튼 위원님 지난번에 교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적당한 방법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교환을 사실 해서 우리 군 관리의 토지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거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구상했던 시설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도시과장 이정의: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군에서 매입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심현정 위원: 매입이 좋은 거죠.
○도시과장 이정의: 그런데 매입 단가가 안 맞아서...
○심현정 위원: 단가가 안 맞아서?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군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심현정 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저도 그걸 가지고 8년을 고민해도 안 풀리는 건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끝까지 한번 잘 챙겨봐 주세요, 과장님.
○도시과장 이정의: 네, 저희도 자존심도 걸려 있고 몇 번 싸우다 보니까.
하여튼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고 저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진입로 관문 경관 조성.
중앙 가서 이렇게 싸우시면서 일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토지 매입이 또 두 필지 이게 무슨...
○도시과장 이정의: 그 부지를...
○이은미 위원: 네, 어디?
그 앞에?
○도시과장 이정의: 아닙니다.
우리 현재 공사하려는 부지를 저희가 샀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산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 부지입니다.
○이은미 위원: 먼저 부지 얘기한 거예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 부지...
○이은미 위원: 난 또다시 여기 두 필지가 있어서 무슨 소리인가.
○도시과장 이정의: 아닙니다.
그 부지 두 필지라는 얘기고...
○이은미 위원: 지금 이거 공사를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10월 28일에 발주해서 현재 조형물 제작 중에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일단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당초 국도 유지에서 내년 3월 초까지 그 회전 교차로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팀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서 하다 보니 10월, 오는 중으로 거의 다...
○이은미 위원: 주차 저기요?
○도시과장 이정의: 회전 교차로가 다 끝난다고 그래서.
○이은미 위원: 회전 교차로 벌써 끝났어요?
벌써 다 끝났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발주 자체를 내년 봄에 하려다가 부랴부랴 10월에 발주를 해서 먼저 고향 제작물 제작에 들어가 있고.
또 국도 유지에서 고맙게도 회전 교차로하고 우리 쪽으로 한 311평방미터 한 100평 정도, 그게 또 저희가 그 부지하고 같이 쓸 수가 있어서 다행히 가뜩이나 좁은데 조금 더 할 수 있어서...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이 맨 처음에 시작한 사업은 아닌데 사실 이게 너무 늦어져요.
부지 매입을 진짜 성급하게 부지 매입을 하고 그리고 진행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회전 교차로가 생기니까 회전 교차로 하고 난 다음에 “생기고 나면 이거 시행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빨리빨리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2년 됐죠?
2년 돼 가죠?
작년이었으니까.
○도시과장 이정의: 네, 작년 초부터.
○이은미 위원: 작년 초부터 하니까.
사실 지금 교차로가 다 됐어요.
돼서 깔끔하게 됐으니까 그만큼 또 거기에 조형물 같은 것도 제가 봤는데 잘하셨더라고요.
그것 좀 잘하셔서 관문이니까 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봐서 깔끔하고, 그거 들어갈 수 있나요?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사진 찍고 그런 거는...
○도시과장 이정의: 그래서 저희가 정식 주차장은 아니지만 이번에 그 회전 교차로 하는 공사하고 협의해서 3대?
3대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조형물만 설치해 놓으면 안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들어가서, 포토샵처럼 해서.
또 스켈레톤 중앙 3.9m짜리가 우리 평창 올림픽 때 윤성빈 선수가 유일하게 한국 선수로서, 유일하게 평창에서, 평창 지역에서 금메달을 딴 의미 있는 동상이기 때문에 아마 체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형물이 멋있다고 인정하신 분들은 사진을 찍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은미 위원: 거기에 맞게 스켈레톤이 있고 봉화 또 메밀꽃, 저희 봉평에 메밀꽃 해서,
○도시과장 이정의: 네, 사이드로.
○이은미 위원: 조형물은 제가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사업이 늦어진 만큼 더 꼼꼼하게 잘 살펴서 꼼꼼하게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꼭 챙기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41쪽에 24년도 행감 지적 사항 답변 주신 거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일단 가로등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평창읍을 시내 것만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저녁에 돌아봤거든요?
제가 돌아본 날에 가로등, 보안등 꺼져 있는 게 한 3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의 몇 개는 제가 팀장님한테도 전화드렸고 담당자분한테도 전화드려서 또 그렇게 바로 수리를 해 주신 것도 있는데.
이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이 했어서 저희도 더 자주,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는데.
일단 저희가 총 1만 개가 넘습니다.○이창열 위원: 네.
○도시과장 이정의: 그래서 우리 기동처리반 4명이 지금 2개 조로해서 다니다 보니 또 이게 낮에 다니다 보니까.
○이창열 위원: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밤에 하려면 일부러 해야 하고 또 예전처럼 직원들도 점검을 하려면 또 밤에 가야 해서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는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신고에 의해서 많이 수리를 나가고 있고 의존하는 편인데.
일단 저희도 담당 팀장님하고도 계속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냐.” 아니면 센서를 달아서 돈이 들지만 인지할 수 있게.
지금 집합, 개별 등 말고 도로변에 있는 집합은 센서가 달아서 된답니다.
○이창열 위원: 네.
○도시과장 이정의: 인지가 되는데 사전에, 그런데 이 개별 등은 안 돼서 일일이 진짜 위원님처럼 밤에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여름에는 시내니까 했는데 농촌 지역은 또 일부러 꺼 놓은 게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일부러 켜 봐야 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올해도 사실 두 번 정도뿐이 저희가 읍면에 공문 보내서 이장님들 힘을 빌려서 더 자주 밤에, 이장님들은 위치를 다 아시니까.
○이창열 위원: 네.
○도시과장 이정의: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 찾아가고.
일단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42개소를 조사해서 일단 68개소는 조사했는데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재조사해서 바로.
○이창열 위원: 네.
○도시과장 이정의: 그런데 74개소는 알펜시아 지나는 구간.
그거는 대형 도로변이 돼서 그게 알펜시아 지면서 벌써 꽤 오래돼서, 낡아서 그게 수리를 못 했고 용평돔 주변에 있는 거 그 대형으로 돼 있는 것만 지금 수리를 못 했고.
그런데 지금도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평창 시가지 아직 30개 정도가 밤에 꺼졌다 이러면 그런 방안인데 어쨌든 읍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읍면 힘을 안 빌리고는 군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창열 위원: 그럼요, 네.
○도시과장 이정의: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더 빨리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들 저도 이장님들 만나 뵙고 주민들 만나 뵈면 하시는 말씀이 꺼졌다고 얘기를 하지 신고한다고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건 자료에 없는 겁니다, 과장님.
저번에 친환경 현수막 조례 만들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업체 대표님들하고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얘기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직접.
그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원단을 만들고 잉크를 만드는 업체를 제가 얼마 전에 직접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제가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안 만드는 이유가 영상으로 잘 구별이 안 될 거예요.
하나는 친환경이고 하나는 일반이거든요?
차이가 있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왼쪽이 친환경 같은데?
○이창열 위원: 이거?
○도시과장 이정의: 아니요.
○이창열 위원: 이거?
○도시과장 이정의: 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뒤로 잠깐 가셔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저쪽 뒤로 의자, 위원님 뒷자리로 가셔서, 그렇죠.
○이창열 위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제가 드릴 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왜 다녀왔냐면 일단 그분들이 대표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기계를 바꿔야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 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평창에 있는 모 대표님한테 출력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원단을 얻어와서 그 원단으로.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군에, 저번에 우리 조례할 때도 비용 추계를 했었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창열 위원: 사실 기계 지원 없어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
그리고 원단 가격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정의: 그런데 단 위원님, 저거는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작한 거는 원단은 친환경 원단인데 아마 잉크는 일반 잉크일 겁니다.
○이창열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도 원단은 친환경 쓰고 잉크를 일반으로 써도 친환경 현수막으로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친환경 현수막으로 저희도 지원해 주고 시책을 펼쳐 나가도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저게 친환경 현수막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잉크도 친환경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이창열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이정의: 그 업자들 하시는 것처럼 기계가 별도 있어야 한다.
○이창열 위원: 그렇죠, 기계가 있어야 되죠.
○도시과장 이정의: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게 나오면 말 그대로 진짜 원단만 써도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또 홍보도 더 강화할 수 있고 그래서...
○이창열 위원: 제가 사실 이거를 갔다 온 이유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는 시행할 생각을 강력히 가지고 있는데 업체 대표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어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보자, 말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번쯤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업체 대표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해서 일단은 만약에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단 가격에 큰 차이가 없어서 직접 가서 보니까 제가 가본 그 공장에는 정말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계속 쉴 새 없이 출력하고 그러던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 원단만이라도 우선 먼저 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이 워낙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님을 설득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신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설득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위원님 그전에 저희도 실무자 팀하고 만약에 우리 1회 추경 전까지, 제가 1회 추경 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1회 추경 전까지 행자부 가이드라인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단만 친환경 쓰고 잉크는 기본 일반 잉크 써서 시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 봐주세요.
평창읍 시가지 안전한 보행 환경에 정말 제가 일단은 과장님을 유시해서 또 담당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도비를 갖다가 확보를 했는데도 그동안 추진이 안 됐는데 지금 거의 한 90% 정도 추진이 됐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로를 다시 하니까 주민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다고.
왜냐하면 그 인도 블록만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표가 안 났는데 아마 금도 그리고 이러면 더 많이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좋다는 반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공사 준공이 11월 25일로 돼 있네, 그렇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지금 저희가 이거는 연장을 12월 한 중순까지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따로 발주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 문제라든가 이 도로가 돼야지 또 보도 지금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저도 어제 축협 앞에 할 때 나가서 같이 봤는데 그게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청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고.
또 저희가 지금 당초 계산했을 때는 축협에서부터 105로 저 위에까지 그 태권도 도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쪽 예전 고목나무 있는 데부터 군 농협 우체국 앞까지 그렇게 현재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물량 변경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군 농협부터 저 위에 고등학교 세차장까지는 거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성로도 저희가 이번에 이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설계 변경해서 물량이 남는 것 같아서 그쪽도 한 김에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공 시점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저희 축협에서부터 조회 그 할인마트까지 지금 일단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저기 회전 로터리에서부터 사실은 저 위에 유현 아파트 거기까지 지금...
○도시과장 이정의: 유현 아파트까지는 못 올라가고 그 근처로...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거지만 사람 욕심이 가로만 해놓고 세로로 안 하니까 더군다나 보도블록에 “이거는 하는 김에 이렇게 하지, 왜 여기만 했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우리 생각이지만 저번에 보면, 거기 강원일보에도 보면 보도블록이 중간에만 끊겨서 “보기 싫다.” 이런 소리도 있고 해서 내년이라도 이거는 저희 욕심이지만 아니면 저희 의회에 어차피 일을 시작한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내년에는 도비라도 따서 그거를 마주 이 시내에 사거리 지금 얘기한 대로 로터리에서 시루목 있는 거기까지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사실은 그래도 평창읍이 또 숨은 도시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리하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지금 준공이 그것 때문에 끝났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사진을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지금 도로에 거기 나무 있는 데...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이게 지금 막 흙이 다 파이고 그 위에다가 부직포를 우리가 쓰고 난 거를 갖다가 여기다 놓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거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산림과랑 같이 공유하셔서 하시든지 해서 이번에 준공하기 전에 이거를, 나무 밑을 한번 나가보시면 단번에 알 거예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무리한 부탁이지만 내년에 예산을 따셔서 실무까지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위원님, 내년에도 예산, 현재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 했는데 현재는 로터리부터 그 우체국 위에까지 이번에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유현 아파트까지 200m 정도밖에 남는 것 같은데.
일단 관심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칭찬할게요.
거기 스마트, 우리가 왜 파란불 들어오면 전에는 파란불만 들어와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안등을 켜주셨더라고.
○도시과장 이정의: 사거리요?
○박춘희 위원: 네, 사거리 그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전에는 파란불 들어와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불을 붙여주니까 학생, 아이들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이건 너무 정말 괜찮다.
왜냐하면 거기에 불을 비춰주니까 상대방에서 오는 차들도 저기가 신호등이라서 스톱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이들이고 어르신들이고 거기 지나가는데 불을 켜주니까 너무 잘하셨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정말 꼭 칭찬해 주고 싶은 건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위원님, 스마트 신호등은 그 사거리하고 또 3군데가 더 있습니다.
군청 군지구 앞에도 하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바닥까지 불이 들어오고 LED로 해서 있고.
오복슈퍼 앞에 하고 그다음에 저 위에 경동나비엔 앞에.
그래서 중앙로는 거의 대부분을 스마트로 해서 사고가 덜 나게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 나무 밑에 그거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47페이지에 작년에 제가 이거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이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은미 위원: 봉평이 진짜 필요합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래서...
○이은미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정의: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 시정 연설에도 이거 계속 확대해 나갔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저희가 4개소 중에 평창 햇살마을만 완료가 됐고 장평이 곧 12월에 착공이, LH에서는 계약만 되면 착공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12월쯤에 계약이 완료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요즘 실무진하고 협의하는 게 완공은 평창뿐이 없으니까 장평, 진부, 대관령을 해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해보지도 않고 대화나 봉평이나 예를 들어, 또 이게 사실 몇백 억씩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를 했을 때, 모집을 했을 때 이게 공신율이 나면 이게 사실 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걸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냐.
일단 수요 조사를 먼저 할 겁니다.
저희가 어딜 하든 간에 공평을 하든, 대화를 하든 사전 수요 조사를 먼저 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장평 것도 그렇고 진부 것도 그렇고 대관령 것도 그런데 모집을 하는데 이게 미달이 되면 더 이상 다른 데 또 한다는 게 문제가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노령, 고령화 시대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시설인데 수요하고 이게 공급하고 맞아야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미분양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어쨌든 저희 군수님도 이거는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인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저희 봉평은 지어 주시기만 하면 꽉 찰 거예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은미 위원: 진짜로 저희는 지금 유일하게 인구가 많이 안 줄어드는 곳이 봉평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은미 위원: 그리고 주거지가 없어요.
너무 없어서 살러 왔다가도 딴 데로 나가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거니까.
사실 신혼부부들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필요한 거는 지금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들.
신혼부부들 오면 또 아기들 오잖아요.
그러면 인구를 늘릴 수 있잖아요.
봉평은 유일하게 진짜 인구 늘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과장님, 신경을 진짜 써주셔서 공모 사업이 떴다 그러면 저희 봉평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정의: 네, 하여튼 저도 100% 공감하고요.
하여튼 하나라도 더 따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심심하실까 봐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이 올해 재난 위기 대응 아마 대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무슨 대상이요?
○김성기 위원: 재난 상황 위기 대처인가?
정부로부터 받았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재난 예방 평가?
네, 대통령상.
○김성기 위원: 그렇죠?
맞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아무래도 그게 24년도 1월에 있었던 장평 가스 화재 그 사고로 인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또 협의하고, 협상하고 해서 조기에 마무리된 것에 대한 영향이 있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정 부분은 있는데 그게 워낙 평가 항목이 많아서, 수백 개 항목이고.
○김성기 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그중의 자치단체장, 부단체장, 국과장의 어떤 관심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김성기 위원: 군수님이 힘을 줘서 그거 말씀하시길래 저는 장평 가스에 국한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그 부분도 인터뷰에서 많이 반영됐고요.
또 부군수님도 도에 계실 때 사회재난과장을 또 하신 분이고 해서 아마 그 여러 부분이...
○김성기 위원: 그거 아울러서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고로 인해서 평창군 재산도 꽤 많은 피해가 났죠,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가스 폭발로 인해서,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평창군의 재산도 많이 손해가 났잖아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과에서는 지금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서 배수 시설 복구 공사를 했어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예산은 3억 600만 원으로.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방범 초소도 새로 짓고 하는 예산도 들어갔을 것이고 한데 그건 그 과에다 제가 여쭤보기 그래서 국장님께 통합으로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그 피해 입은 시설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복구 사업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보상을 다 받으셨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단 보상 문제는 다 끝났고요.
○김성기 위원: 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우리가 재정공제회에 공제 보험 가입된 부분에서 도서관이라든가 보험이 가입된 시설은 보상이 다 끝났고.
○김성기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절차가 군비를 가지고 먼저 다 시설을 한 다음에...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부는 먼저 시설을 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별도로 그거는...
○김성기 위원: 군의 예산을 가지고 먼저 투입해서 보수를 한 다음에.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그렇죠, 도서관이나 경로당 이런 거는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군비를 세워서 따로 하고, 보상은 보상비 대로 따로...
○김성기 위원: 보상 따로따로 하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아직까지 보상비는 그럼 받았나요?
받은 건 있나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제가 알기로는 100%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기 위원: 다 받았다고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하겠지만...
○김성기 위원: 각 군수별로 필요한 것에 설계가 다 이루어져서 총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계산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구상권이든 아니든 공제를 통해서 그 서류가 들어가서 그 예산이, 돈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단은 보험은 보험이라서 만약에 도서관 새로 짓는 데 4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보험금이 4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김성기 위원: 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그러니까 재정공제회에서 산정한 보험료는 그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고 원인이 1차적인 화재냐, 폭발이냐 아니면 그것에 의한 2차적인 원인이냐에 따라서 또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서 제가 마무리는 다 못할, 재정공제회 거를 마무리는 다 못했지만 어쨌든 보상비 관련된 부분은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피해액에 피해를 충분히 완벽하게 우리가 다 100% 보상받는다.” 이것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그렇죠, 우리 일반 보험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재정공제회에서는 보험 가입이 일반 보험에서 안 되는 부분도 가입을 들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적십자 회관 같은 경우 일반 컨테이너나 가설 건물도 재정공제회에서는 어떤 공공 시설물 쪽으로 봐서 가급적이면 보험을 대부분 가입을 해줍니다.
○김성기 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교통사고라 그러면 이게 과실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100 대 0인데 그야말로 진짜 눈 뜨고 당한 건데 100% 다 보상 못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말해서 피해 난 것의 절반도 보상 못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지금.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그렇죠.
그리고 큰 시설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피해를 크게 봤지만 어떤 내부적인 집기 손실 이런 부분은 아마 100% 다 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후속 조치로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 “보상 완료는 다 됐다.”, “협의는 끝났다.” 했는데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끝났는지 정확한 내용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정보가 공유도 안 됐고 그래서 잘됐다니까 아픔을 빨리 잊고자, 우리도 빨리 잊어버릴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아.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제가 이게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한번...
○김성기 위원: 전체적으로 챙겨보시고 그 부분을 한번...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저도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국장님, 그거 챙겨봐 주셔서 나중에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봐주세요.
과속 방지턱이 제가 아마 5분 군정질문에서 이거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른 거 다 치우고 전수 조사 결과에 334개의 정비 대상이 238개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거의 70%가 지금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238개보다 사실은 우리 도시 구역 내에서만 이거지 아마 깊숙이 들어가서 그거야 물론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동네에 도로까지 하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평창읍만 봐서라도 지금 회전 로터리 있죠?
종부 다리 건너가는 데 거기도 보면 사실 파손된 게 엄청나게 많고.
저기 고령자 아파트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데 지금 여기 보면 거기도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가상형 같은 거는 정말 색칠이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정말 가짜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규격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국토관리부 이런 데에서.
그런데 매해 6개월마다 파손 여부나 도색 상태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과속 방지턱의 도색은 반사성 도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용 시간에 따라서 타이어와 마찰에 의하여 인지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운전 교통사고도 방지할 뿐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서 과속 방지턱의 도색은 최소 1년마다 재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 군은 이렇게 여태까지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지금까지 도색을 낡은 것만 그때그때 찾아서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서 올해는 차선 도색할 때 1차로로 같이 다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도 차선 도색할 때 도색만큼은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규격 안 맞는 거는 이게 아까 70% 정도 되는데 190개 정도 사이즈가 약간씩 작거나 높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1년에 또 한 번에 하려면 또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작은 거는, 낮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높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런 거는 선시공을 해서 재정비를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방지턱이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건데 그게 도로 지금 규격도 안 맞고 높고 낮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량 손상이라든가 그런 걸 사실은 지금뿐 아니라 아주 계속 제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국토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그 규격에 맞게 하려고 하면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설치 길이가 3.6이고 폭 따라 틀리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군정질문에도 제안한 게 지금 과장님이 도색할 적에는 색을 그렇게 칠한다고 그러지만 그 방지턱을 할 적에, 당초에 같이 도로 할 적에 거기에다 설계를 넣어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그때도 한 번 제안했었거든요?
방지턱을 전부 도로를 다 해 놓고 위에다가 설치를 하니까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지금 막 우후죽순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가 미탄 도시계획도로 100m가 안 되는데.
그거 하면서 같이 시행해서 2개소를 같이 해 봤는데 홈이 괜찮아서 위원님 말대로 내년부터는 도시계획도로나 지구단위계획 도로 할 때 꼭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같이 설계에 반영해서 일단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열심히 정말 직원들하고 사실 이 방지턱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건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34개가 읍면으로는 나오죠, 이게?
○도시과장 이정의: 네, 자세한 자료는 있고 또 건설과에 있는 자료도 저희가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해서 일단 건설과로 넘겨서 건설과에서도 아마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읍면으로 나온 거 서류 저한테 주시고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지금 하신 대로 또 계속 아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점차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가장 필요한 곳에는 방지턱을 재정비하시고 특히 도색 좀 하셔서 저희 교통안전이라든가 주민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이거는 정말 진작에 한 번쯤은 살펴봤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거를 제기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두철미하게 읍면에다가 조사하셔서 정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허가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모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성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허가과장 이성모.
(이성모 허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광성: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성모: 허가과장 이성모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선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원미선 개발행위팀장 인사)
박경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경섭 건축허가팀장 인사)
김남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남근 공공건축팀장 인사)
백지이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백지이 농지관리팀장 인사)
이미진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이미진 산지허가팀장 인사)
○허가과장 이성모: 2025년도 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허가과 운영입니다.
군청을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을 위해 허가과 직원이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개발 행위, 건축, 농지, 산지 분야 인허가 상담 및 토지 분할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 것으로 올해는 북부권 4개 면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농지 대장 정비, 농지 이용 실태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행 서비스입니다.
농업용 가설건축물인 농막, 저온 저장고, 임시 창고, 농촌 체류형 쉼터,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하여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평면도와 배치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대행 서비스로 올해 실적은 380건으로 2억 7,7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공공건축 사업 분야 업무 혁신 TF팀 운영입니다.
2023년 5월부터 허가과 건축직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해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공공건축의 기획, 설계, 시공 단계의 지원을 통해 공공건축 품질 향상과 업무 내실화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전 심사 청구 5건, 기획 용역 1건, 실시설계 용역 3건, 감리 용역 1건, 공사 감독 2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외부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냉난방기 설치 등을 위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2억 7,400만 원으로 어린이집 1개소, 경로당 8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총 70개소를 준공할 예정이며, 2025년 사업은 내년 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도에 완공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 행복 플러스 학습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7년 9월까지 186억 원을 투입해 평창읍사무소, 주민 공동 이용 시설, 평생 학습 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복지 상담 센터 등 기존에 흩어져 있던 아동, 청소년 인프라를 집중화하여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을 목표로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약 1,498평입니다.
올해 4월 터파기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어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매장 유산 발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상층·하층 유구에서 건물지, 명문 기와, 재단석렬, 적심, 구들 등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지난 11월 24일 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4차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약 7개월 간 매장유산 발굴로 공사가 지연되었지만 2027년 9월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허가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농업용 가설건축물 대행 서비스하고 계시잖아요?
○허가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농촌 체류형 쉼터하고 임업용 시설, 혹시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허가과장 이성모: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올해 한 75건이 신고 수리됐고요.
산림경영관리사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보통 1년에 한 2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여기에 없었던 게 또 시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9페이지에 있는 행복 플러스 학습 센터 조성 사업.
문화재 때문에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 7개월 공사 못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공갈 협박도 하고 하셔서,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허가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제가 허가과 차량 어떤 차량을 갖고 있는가 봤더니 승용차 갖고 계시더라고요, 1대?
○허가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니로입니다, 하이브리드.
○이창열 위원: 허가가에서 승용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있죠?
○허가과장 이성모: 허가과 직원이 한 21명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많게는 하루에 2분의 1이 출장하고 적을 때는 적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배차를 내기 어려워서 1대는 쓰지만 보통 본인 차량을 가지고 지금 인허가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SUV가 맞다고 봐요.
산에도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승용차를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부서하고 협의세요.
○허가과장 이성모: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렌트하시면 되잖아요.
○허가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렌트하면 되는데요, 뭐.
그렇게 해서 직원들 일하시는 데 불편함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힐링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허가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허가과가 격무 부서, 기피 부서라고 그러는데 혹시 허가과도 그런 게 있나요?
○허가과장 이성모: 사실 제가 치유 센터가 준공식은 안 했지만 시범 운영 중에 11월 5일인가 6일에 오전, 오후 나눠서 “한번 가서 힐링을 즐겨라.” 했더니 오전에 한 3명, 오후에 한 3명해서 사실 그 인허가 때문에,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원들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예산 세워서 복지직처럼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직원들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허가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예산, 국장님이 세워주시겠죠, 뭐.
국장님, 대답을 안 하시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진짜로 다들 허가과가 워낙 힘든 부서라고 다들 안 가려고 하는데 근무해 주시고 고마운데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끔은 힐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허가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이렇게 놓고 얘기할 거예요.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허가과가 기피 부서 1등을 하셨어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라고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과장님의 성품과 유함이 과의 기피 부서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만큼 남들처럼 편하게 일을 해서 성취감보다 힘들게 일해서 얻어지는 성취감이 더 큽니다.
부서원들,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무관님들 하여간 힘을 갖고 일을 하시고 또 그만큼, 힘든 만큼 부서 안에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 나름대로 또 다른 부서보다 각별한 뭔가 어떤 보상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관련된 복지라든지, 직원들 관련된 무슨 근무 환경이라든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성모: 네, 챙기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아는 한 과장님의 성품은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또 지켜보시니까 나름대로 신경 쓰실 거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일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이성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이성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도시안전국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현안사업추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이성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