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1.12.06

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2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행정과 소관

(10시 22분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 예산안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올림픽 유산의 정립과 발전, 힐링 관광‧문화도시 육성, 탄탄한 기반시설 확충, 군민 복지증진, 농업산림분야 소득증가라는 5대 핵심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476억 568만원이 증액된 2,834억 1,268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58억 9,591만원이 증액된 1,706억 3,846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에 있어서는 재산세 7억 8,542만원, 담배소비세 3억 2,756만원, 지방소비세 21억 655만원, 지방소득세 7억 2,547만원, 사용료 수입 4억 4,644만원 등 금년대비 47억 2,857만원이 증가되어,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6.1% 증가한 5,603억 1,56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060억 2,78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2억 8,776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늘어나면서 406억 4,933만원으로, 금년보다 10.18%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보다 3.8% 증가한 152억 3,85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616억 1,568만원, 부동산 교부세 217억 9,700만원 등 2,834억 1,268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85억 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올해보다 6.01%로 증가한 1,510억 9,8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1억 4,588만원이 증가된 1,073억 3,686만원, 도비보조금은 64억 2,358만원이 증가된 437억 6,157만원입니다.
마지막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13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1.93%인 603억 7,179만원이고, 물건비는 7.06%인 357억 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4.36%인 1,738억 9,220만원, 자본지출은 39.95%인 2,021억 4,783만원이며, 보전재원 23억 1,530만원, 내부거래 284억 7,833만원, 예비비 및 기타 31억 2,018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체예산의 5.56%인 281억 1,751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74억 2,969만원, 교육분야 69억 6,67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645억 7,876만원으로 1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분야는 411억 651만원, 사회복지분야는 942억 8,868만원으로 18.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105억 5,133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최고액인 994억 492만원으로 19.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175억 4,705만원, 교통 및 물류 172억 8,52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11억 5,400만원, 예비비 30억,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분야에 645억 9,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542억 8,776만원으로 올해보다 129억 2,51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및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와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및 농촌생활용수개발 등에 270억 5,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등에 5억 7,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풍력단지 가동으로 한전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사업비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에 7억 3,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 등에 12억 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물환경체험센터 조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국도비보조금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 등 한강수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47억 2,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부세 감액 및 국‧도비 군비매칭 증가분 증가로 자주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6개 사업에 255억원을 당초 발행 계획이었으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데이터센터 부지매각 등 공유재산매각수입금 활용과 행사취소 집행잔액 등 세출구조 조정으로 지방채 80억원을 감액하여 2021년도 최종 지방채 발행은 9개 사업에 175억원을 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으며,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지역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선심성·낭비성 지출에 대한 자율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375##. 2022년도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03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2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060억 2,800만원으로 45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42억 8,800만원으로 129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060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1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7억 5,700만원이 증액된 406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억 6,200만원이 증액된 152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6억 600만원이 증액된 2,834억 1,3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404억 500만원이 증액된 2,616억 1,6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72억 100만원이 증액된 217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2억원이 증액된 85억 100만원이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85억 6,900만원이 증액된 1,510억 9,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1억 4,600만원이 증액된 1,073억 3,7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64억 2,300만원이 증액된 437억 6,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71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세입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060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451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지방동시선거추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분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분야, 평창에코랜드 조성, 느므즈므설렘길 조성 등 관광분야,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등 노동분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설사업 등 산업진흥고도화 분야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84억 3,900만원이 증액된 4,114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중앙정부차입금 원리금상환,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29억 1,900만원이 증액된 30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정원증가 및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38억 300만원이 증액된 640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42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9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8,200만원이 감액된 270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급수정비공사 및 관망 선진화 사업,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용평·진부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5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6억 1,800만원이 증액된 7억 3,900만원으로 풍력발전사업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17억 3,200만원이 감액된 12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설비보수 등 사업에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5억 6,600만원이 감액된 247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하수처리장 증설 및 확충사업 등에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65개 사업 247억 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7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매년 대부분의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여성취업률 제고와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교육훈련운영, 평생교육진흥 등 교육분야에 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3.8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26건으로, 기존사업 12건, 변경 11건, 신규 3건이며, 총사업비는 4,029억 2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단계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7억 9,000만원이며,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개 사업으로 72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 현황과 계속비 신규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2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성과계획 총괄은 2개 국과 22개 부서의 전략 목표에 따라 정책사업 목표는 75개 성과지표수는 150개이고, 단위사업은 181개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과 연계한 성과지표 발굴에 내실을 기하고, 적합한 성과지표 발견 및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능별 예산규모는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7.74%인 994억 5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6.92%인 947억 9,700만원, 환경분야는 16.33%인 915억 1,600만원, 문화및관광분야 11.53%인 645억 7,9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5,060억 2,800만원 중 지방세 406억 4,900만원, 세외수입 152억 3,800만원을 더한 재정자립도는 11.04%로 공무원 인건비가 자체수입에 84.33%에 미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합한 재정자주도는 68.73%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본예산기준으로 재정자주도는 63.54%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대비 476억 6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060억 2,800만원 중 자체사업 예산액 1,754억 9,1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4.68%로 나타났으며, 보조사업 2,360억 900만원 4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액 640억 9,700만원은 12.67%이며, 예비비 예산액은 30억원으로 일반예비비로 1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법령에 의한 반영구적으로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예산액 총액 5,603억 1,600만원의 57.6%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재량지출은 42.4% 2,208억 3,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지방채 발행 계획은 28건 사업에 480억이었으나,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발행 예정이었던, 봉평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외 6개 사업은 정부차입금 80억원이 감액되어 2021년도 말 기준 지방채 발행액은 21건 400억원입니다.
2016년도에 발행한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2022년도부터 향후 9년간 원금상환이 계획되어 있으며 2022년도 예산안에 원금상환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재정투자를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유사 중복사업의 유무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밖에 본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속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5376##.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교부세가 나름대로 한 460억인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476억,
○장문혁 위원 : 네, 그 예산안 대비 한 9.6%가 이제 증가가 됐는데, 교부세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부세를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축제성 행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받지 않고 인센티브를 받았을 거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다음에 세원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더해져서 나름대로 우리 18개 시군에서는 이제 재정순위로 보면, 시군을 다 포함해서 누기입니다.
나름대로 규모 대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 노력에서는 우리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재정자립도라는 부분이잖아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다라고 인지하고, 이것을 그냥 당연시 할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11프로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우리가 민선7기에서 중점적 과제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 거기에 따른 인력 일거리창출, 이런 부분들이 다 연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때, 재정자립도에 대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는 아니라고 저도 인정을 하면서 민선 7기의 마지막이지만, 향후 또 민선8기로 갔을 때에도 기업유치의 활동에 대한 부분, 양질의 기업이 들어 올 수 있게끔 평창군이 해 줄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이 우리 있다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하나 이제 특이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세출예산 중에 한 5,000억중에 2,600억이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 물론 농업기술센터부터해서 다양하게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이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집행과 결산에 대한 부분에 부분을 좀 더 철저히 기할 때,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알토란 같이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보조사업의 대상자도 행정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을 때는 그 사업계획서를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인지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 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기술센터에다가 이제 그런 보조금 사업에 대한 TF팀을, 보조사업, 뭐 명칭은 이제 뭐 보조사업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기간제를 통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는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타켓으로 해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적발하기 위한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의 부정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의 일환으로 해서 그런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 관계도 이제 저희도 각 실과에서 이제, 보조금 집행 컨설팅이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지도점검인데, 그거를 지금 저희도 그냥 부서에서 동요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감사부서에 뭐 별도의 인원을 주는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것도 좀 챙겨 주시고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일상으로 회복, 복귀하는 것은 우리 21년도 연말쯤이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기대를 했는데, 또 새로운 변이종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22년도에도 사람, 일상에 코로나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다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코로나19가 22년도에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난 게 아니고 줄어든 부분도 있어요.
여기는 좀 예산에는 코로나19에 특수한 상황에 대한 뭔가 사업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회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도 좀 염두를 두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거는 저희가 해당 부서랑 연구해서 검토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43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2개 사업과 변경 11개 사업, 신규 3개 사업 등 모두 26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491억 9,816만원입니다.
744쪽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356억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70억 원입니다.
745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2단계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8억 1,500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7억 1,400만원입니다.
746쪽입니다.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87억 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43억 1,000만원입니다.
747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82억 5,000만원이며, 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3년도 57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748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가 242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은 16억 5,250만원이며,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58억 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58억 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749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총사업비가 58억 400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2억 2,800만원입니다.
750쪽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조성은 총사업비가 97억 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15억 4,200만원입니다.
751쪽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16억 100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13억 8,500만원입니다.
752쪽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가 233억 2,400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11억 8,900만원입니다.
753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93억 8,800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17억 9,800만원입니다.
754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가 143억 3,000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7억 4,900만원입니다.
755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62억 3,500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4억 1,800만원입니다.
756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95억 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6억 8,700만원입니다.
757쪽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64억 7,500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4억 2,200만원입니다.
758쪽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51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은 17억 원이며, 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14억 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14억 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759쪽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52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은 없으며, 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13억 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13억 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760쪽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41억 2,800만원이며, 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93억 2,800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93억 2,80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2022년도 예산은 41억 6,666만원으로, 계속비 사업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61쪽입니다. 하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9억 8,700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2년까지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62쪽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03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2년까지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63쪽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24억 원이며,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1년도 사업비 32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32억 3,00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2022년도 예산은 2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4쪽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43억 8,600만원을, 2023년도 사업비 6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122억 4,70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가 72억 6,100만원이 증액된 312억 6,100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2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5쪽입니다.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99억 2,900만원이며,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55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55억 80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2022년도 예산은 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6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70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은 18억 원이며,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73억 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73억 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767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330억 원이며,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예산은 12억 원이 증액된 42억 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 147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135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768쪽입니다. 용평‧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총사업비가 266억 7,500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73억 7,300만원입니다.
769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총사업비가 200억 원이며, 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86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86억 6,00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2022년도 예산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768쪽 용평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있어서 기간이 2021년까지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예,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이 23년도 예산에 23억 1,150만원은 이게 도비인데 이게 뭔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내년도 사업비까지가 이제 종결사업인데요.
코로나 세대 예산 같은 것이 좀 많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지금 23억을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명순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당초 22년도까지 사업이 종료될 계획이었는데요.
사업계획이 내년에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23억을 지금 확보를 못한 겁니다.
지금 현재, 도비를, 이게 도비전환사업으로 해서 실제로 국비였었는데, 도비전환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그리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23억도 타 지자체에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늦어지면, 예산을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확보하는 걸로 지금 협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전체 18개 시군이 다 추진이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이 23년까지 연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사업비 확보를 연구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지금 23억원이라는 것을 도비를 확보를 못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제 도비를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23억이 더 내려와야 되는데, 내년도 저기 73억 밖에 이제 안 내려 온 거예요. 23억 도비가 덜 내려온 거죠. 저희한테, 미 확보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국비에서 이게 지금 도비로 전환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환경부에서도, 환경부 사업으로 이제 되던 사업이 도비 전환사업으로 내려와서 그 지방이양 되어서 그 국비자체가 도비로 변경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은 이게 22년까지 마무리 되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돈이 23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못해서 2023년까지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게, 실제로 22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저희 시군 뿐만이 아니고요. 18개 시군이 다 지금 코로나시대에 뭐 세입 같은 게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이 다, 거의 비슷하게 다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어필도 하고, 뭐 이렇게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좀 해야 되는데, 18개 시군이 거의 대등하게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진부, 용평하고, 그 상안미까지 하면, 실제로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내에서 저희가 도비를 가장 많이 갖고 오는 시군 중에 하나인데, 더군다나 지금 이거는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무리해야 된다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타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좀 미진한다던가 하면, 그 조기집행 차원에서도 전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022년까지 공사가 끝나야 될 공사를 사실상 돈이 안 내려와서 공사를 못하고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뭐, 사실상 우리 도의원들도 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명순 위원 : 같이 협력하셔서 이 돈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들어가시고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764, 765페이지인데요. 수하리3지구,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에 이게 이제 기간을 보면, 2020년부터 24년, 또 2지구는 23년인데, 우리 건설과장님,
○위원장 박찬원 : 네, 건설과장님 답변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4년 공사 중에 2년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지금까지 진행사항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 수하3지구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되어서 착공까지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겨울철 동절기 때 중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아마 내년도 봄에 시작할 거고요.
수하2지구가 그렇고요. 수하3지구는 지금 조달청 입찰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입찰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나는 이제, 선정이 됐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지금 설계하고 인허가 절차 진행하고, 제일 중요한 행정안전부 심의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도 절차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계는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다 완료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이거는 사면정비 공사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일부지역은 도로 폭을 확장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에 그게 담겨져 있는지,
○건설과장 오현웅 :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주문한 게 있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 사업구간 내에는 도로확장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확장하고, 사면 보호하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사면 보호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확장의 요인이 나타나면, 이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노면 확장을 하고, 사면 보호를 해야 되는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사면정비구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장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거의 몇 차선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8미터 이상 나옵니다. 10미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중앙선이 있는 2차선은
○건설과장 오현웅 : 가능합니다. 중앙선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중앙선을 그을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 전체 구간이 다 계량되지 않기 때문에 잔여 구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물량이 좀 남아 있는데, 그거는 그 다른 사업과 좀 연계해서 같이 군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사업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중앙선 부분은 사업 말미에 가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물론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지만, 이런 그 사면보호 공원 할 때에는 도로폭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먼저 사면 보호를 해 놓고, 나중에 다시 그 폭 확장하는 그런 요인이 나오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자리에 들어가세요.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2022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 본 예산 4,608억 6,609만 2천원보다 451억 6,178만 3 천원이 증액된 5,060억 2,7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37억 5,670만 8천원이 증액된 406억 4,9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5억 6,192만 9천원이 증액된 152억 3,85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476억 568만 1천원이 증액된 2,834억 1,2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2억이 증액된 85억 87만 6천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85억 6,946만 5천원이 증액된 1,510억 9,84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8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본예산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7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본예산 대비 37억 5,670만 8천원이 증액된 406억 4,9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4,488만 9천원이 감액된 11억 7,322만 2천원입니다.
재산세는 7억 8,542만 6천원이 증액된 152억 8,072만 7천원입니다.
자동차세는 4,445만원이 감액된 53억 8,355만 5천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 2.756만 5천원이 증액된 41억 9,520만원입니다.
지방소비세는 21억 655만원이 증액된 73억 4,115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7억 2,547만 1천원이 증액된 64억 7,069만 9천원입니다.
90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9,896만 5천원이 감액된 8억 478만 4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5억 6,192만 9천원이 증액된 152억 3,85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8,826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4,325만 2천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2억 5,271만 3천원이 증액된 16억 1,700만원이며, 91쪽입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9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5,930만원 증액된 31억 7,650만원입니다.
증지수입, 폐기물처리 수수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이 해당됩니다.
93쪽입니다.
사업수입은 9,9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억 420만원 증액된 12억 3,940만 원입니다.
9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지방세, 수질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입니다.
이자수입은 5,200만원, 증액된 8억 8,58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6,745만원 감액된 66억 789만 6천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 1,000만원 증액된 3억 8,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불용품 매각수입이 해당됩니다.
95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전년보다 1억 3,285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보다 2억 8,960만원 감액된 57억 1,789만 6천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보다 2억 4,500만원 증액된 2억 6,000만원입니다.
지방행정 제세부가금은 전년보다 전년대비 2,610만원 감액된 4억 6,070만 원입니다.
과징금은 전년과 동일한 2,300만원입니다.
96쪽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전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원입니다.
변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2,25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2,390만원 증액된 2억 2,520만 원입니다.
98쪽입니다.
부담금은 6,000만원 감액된 1억 4,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예산 대비 476억 568만 1천원 증액된 2,834억 1,268만 1천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404억 468만 1천원 증액되었고, 부동산 교부세는 72억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억원 증액된 85억 87만 6천원입니다.
99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85억 6,946만 5천원 증액된 1,510억 9,843만 3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178억 2,908만 2천원, 감액된 727억 2,246만 6천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전국통합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서비스지원 등 2건 3,223만 5천원, 복지정책과, 생활비 지원사업 등 30건 87억 7,447만 1천원 100쪽입니다.
가족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등 34건 365억 1,655만 3천원입니다.
101쪽입니다. 민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 5건, 2억 1,687만 7천원입니다.
재무과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4,700만원, 문화관광과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등 9건 11억 5,786만원, 일자리경제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등 6건 2억 6,966만 3천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등 26건 43억 1,100만원 102쪽입니다.
산림과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등 33건 42억 9,530만 6천원입니다.
103쪽입니다. 안전교통과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7건 1억 1,348만원, 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7건 69억 4,600만원 104쪽입니다.
도시과 주거급여사업 등 3건, 10억 503만 1천원, 보건사업과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 11건, 21억 8,339만 9천원, 진료지원과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등 2건, 3억 5,406만 1천원, 농업축산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등 12건 11억 9,713만 6천원 105쪽입니다.
유통산업과 한약재 유통지원사업 시설 임대료지원 등 17건 35억 2,107만 4천원, 기술지원과 강소농 육성지원 등 34건 16억 3,642만원 10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4,490만 원입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보다 547만 3천원 감액된 69억 811만 6천원입니다.
행정과 농어촌 교통모델 공공버스지원 인건비 1억 1,150만원, 복지정책과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 5,449만 5천원 10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공공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일자리경제과 사회적 기업 육성 등 2건 2억 6,625만원, 산림과 임도시설 등 2건 13억 1,297만 1천원, 안전교통과 농어촌지역 희망 택시지원 등 2건 2억 7,590만원, 건설과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공사 16억 7,200만원, 유통산업과 시군역량강화 등 2건 18억 9,500만원, 기술지원과 농산물가공기술 보급 등 2건 8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99억 8,043만 9천원 증액된 277억 627만 8천원입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 올림픽유산 계승지원 등 2건 26억 6,250만원 가족복지과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 등 14건 10억 653만 5천원 108쪽입니다.
재무과 공공부분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지원 2억 5,000만원, 교육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 6건 33억 4,066만 9천원, 문화관광과 평창효석문화재 등 4건 2억 3,201만 1천원, 허가과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6,601만 7천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5건 72억 9,773만원, 산림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관리 2억 5,000만원, 안전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 9,010만 6천원, 보건사업과 국가재난의료체계 등 29건 13억 4,354만 5천원 109쪽입니다.
진료지원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등 9건 6억 6,328만 8천원, 110쪽입니다.
농업축산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15건 101억 3,377만 3천원, 유통산업과 농산물 산지유통지원센터지원 등 3건 3억 7,010만 4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64억 2,358만 1천원 증액된 437억 6,15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강원도 사회조사사업 1,364만 5천원, 행정과 농어촌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 인건비 등 11건 1억 5,204만 6천원, 111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올림픽유산 계승지원 등 5건 28억 9,750만원,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48건 13억 6,049만 8천원, 11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68건 72억 5,849만 7천원, 114쪽입니다. 민원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5,000만원 115쪽입니다.
교육체육과 공공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등 8건 5억 7,960만 2천원, 문화관광과 전통 산사문화재 활용 사업 등 30건 66억 2755만 5천원 116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등 19건 56억 3,021만원 11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등 29건 11억 3,549만 6천원, 산림과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는 52건 35억 6,527만 7천원, 69쪽입니다.
안전교통과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 경비 등 22건 8억 2,497만 5천원 120쪽입니다.
건설과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11건 43억 7,140만원, 도시과 주거급여사업 5건 2억 7,918만원 보건사업과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등 46건 7억 9,189만 3천원, 122쪽입니다.
진료지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등 6건 3억 8,270만 4천원, 농업축산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등 79건 43억 7,043만 2천원, 124쪽입니다.
유통산업과 한약재유통 지원사업시설 임대지원 등 36건 29억 5,656만 6천원, 125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등 13건 4억 541만 2천원, 12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2건 1억 5,338만 5천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7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0억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억 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그 세입예산에 있어서 93쪽, 9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있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이명순 위원 : 거기에 보면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이 5억 2,000이었어요.
2020년도에는 6억 5,000이 예산에서 지난해도 6억 5,000이었는데, 올해는 7억 5,000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많이, 그럼 지난해에 1억이 증가했는데, 지난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6억 5,000이 다 들어와 들어왔나요?
○위원장 박찬원 : 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금년도에 약 7억 정도 세입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억 5,000으로 한 5,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된 거는 내년도부터 이제 강릉시 매립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용평리조트라든지, 뭐 알펜시아 같은 이런 대형리조트는 우리 군에서 운영할 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게로 계근을 해서 요금을 받았는데, 강릉시로 가게 되면 종량제 봉투를 다 넣어서 가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00만원 정도 세입이 더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2021년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예산판매액에 7억이 됐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7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예상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6억 5,000 세우면 한 5,000만원 정도 모자랐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 박찬원 : 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심현정 위원 : 과장님 그 대관령휴게소 임대료, 이게 이제 2022년도에 3,811만원 예상이잖아요.
지금까지는 해마다 얼마의 수입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요거는 이제 12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단에서 맡기 전에는 사실 이제 마을법인에서 임대를 받은 거고, 이거는 임대료인데, 1년 임대료입니다. 1년 임대료가 12개 점포에 현재 올해 징수한 게 한 3,815만 8천원 정도가 이미 4월 달부터, 임대료는 1년이고요.
그다음에 매월관리비를 또 별도로 냅니다. 이분들이 매월 관리비는 이제 쓰레기처리 비용이라든가, 거기는 이제 상수도가 아니고, 관정을 사용하는데, 관정 운영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업소별로 평균 적게 내는 관리비는 뭐 약 4만원에서 한 30만원까지,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관리비도 별도로 이제 공단에서
○심현정 위원 : 우리가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그 뒤쪽에, 뒤쪽에 95쪽에 또 관리비 수입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관리비는 따로 받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내년부터 받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올해 이미,
○심현정 위원 : 올해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내년 똑같이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심현정 위원 : 이건 내년 예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일단 올해 받은 게 임대료가 3,800만원이라서 일단 내년도 수입도 일단은
○심현정 위원 : 이렇게 잡아 놓은 거고,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제가 또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게 입찰로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올해에는 저희 공단이 설립되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은 사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곧 입찰이 올라갈 건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입찰을 통해서 이제 최고가를 써 넣은 업주,
○심현정 위원 : 그럼 1월 1일에 입찰로 된 게 언제부터 사용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 1월 1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입찰을 언제 시행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이제 공단에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오늘 현지 나가서 최종적으로 업주들하고 최종 간담회를 하고요.
하면 바로 입찰 절차에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 12월 달에 입찰을 보면, 그래 가지고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12개 점포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점포마다 다 틀리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12개 업체가 입점하는데, 3,800 정도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올해 예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4월 달,
○심현정 위원 : 1년 사용료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1년 임대료, 내년에는 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심현정 위원 : 보증금 없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보증금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입찰자격이 전국으로 났어요? 전국 입찰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오늘 최종하고 나면, 사실 전국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군내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심현정 위원 :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으로 입찰을 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안 올라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오늘,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도 공단에서 한번 그분들이 오셔서 공단에서 이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나가서 최종적으로 앞으로 진행과정 이제 이사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고, 바로 입찰 진행하는 것으로
○심현정 위원 : 이게 12개 입점 업체가 3,800이면, 임대료가 저렴한 건데, 이렇게 되면, 전국 입찰을 하면, 엄청나게 몰려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내 입찰로 좀 바꿔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관리공단하고 좀 잘 협의하셔 가지고 꼭 관내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침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확인하고 그렇게 시행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명순 위원 : 그 95쪽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기한 건데요.
그 지난해 보면은 산림과에서 3억 8,285만원 예산이 잡혔던 게 산림예방 헬기임차 부담금이라는 게 지난해 있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있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그거는 왜 없어졌는지,
○산림과장 이성모 : 평창, 영월, 태백, 정선 4개 시군이 이제 같이 이제 공동임차헬기를 합니다.
임차헬기를 임대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주계약, 계약 시군이었고, 내년에는 정선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5억 7,000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을 세웠지만, 내년에는 정선에서 5억 7,000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부담금인 1억 8,000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돌아가면서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부담금을 받아서 한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올해는 우리 평창군이 아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난해에는 임차부담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임차부담금이 전혀 삭제가 되어서 없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필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 의회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2021년도 10억 1,690만 8천원보다 4,529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6,22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 업무보조 인건비로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이 포함된 2,5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390만원, 위탁교육비 2,880만원, 군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발전 주민대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장 수행여비, 의정자료수집 여비, 의원수행 국외여비로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이 포함된 2,5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 6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352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56만원, 연료비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20만원, 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1,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관용차량을 적기에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직원 증원에 따라 청사 운영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본경비입니다.
정액급여인 의정활동비에 9,240만원, 2021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0.9프로를 반영한 월정 수당에 1억 9,2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에 1,0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활동 국내여비로 1,638만원, 의원 국외여비 3,5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000만원,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5,173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교육을 위해서는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로 560만원, 민간위탁교육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정책 개발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장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초과 근무수당에 4,0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국민연금 등 부담금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부속실 운영 인건비로 3,73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00만원, 급양비 345만 6천원, 임차료 81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555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177쪽입니다.
170쪽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68페이지에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청사운영 물품구입 이게 우리 내년도 이제 의회사무과 직원 인력 증가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정하는데 인력 1명하고, 내년도 입법지원관 1명 보충에 대비해서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주웅 위원 : 2명, 2명 증액되는 것 때문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우리 물품구입도 구입인데, 의회사무실 규모 자체가 지금 좀 너무 협소해서 늘려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도 계상을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 지금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많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요.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공간배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 여러분들 의견도 중요하니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짜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협의가 아니고, 2명 증원해서 그 내년도 1회 추경까지 이걸로 가면 그냥 좁게 그냥 강제로 써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 지금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일단 여기 반영이 됐으니까, 그 1회 추경 전에 그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그 직원분들 이렇게, 사무 보는데 좁아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2명 더 늘면, 책상도 2개 더 들어와야 될 거고, 모든 게 다 2개씩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여기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거를 1회 추경 전에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청사 우리 리모델링으로 해서 그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 네, 지금 2층 저희들 그 공간, 카페 식으로 운영하는 그 공간이 좀 제일 유력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도 의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쪽을 좀 꾸며보던지,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그 리모델링 계획을 지금 세우실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의회가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불편하신 분들이 그 의회에 왔을 때, 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뭐, 엘리베이터 계획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생활하고 있는 3층에 회의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3층에 화장실 문제,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다수의 민원인들이 앞으로 점점 더 의회의 소통차원에서 많이들 방문하시고 할 텐데, 장애우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한 번에 손을 볼 때, 좀 진단을 잘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 네, 집행부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아직 여력은 있습니다. 이 청사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의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9,615만 3천원이 감액된 111억 9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기획으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및 인구정책 리플렛 제작, 홍보물 구입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3억 400만원을 책정하여 군정통합평가시스템 구축용역에 6,000만원, 군정주요업무계획 디자인 용역에 2,200만원, 2020에서 2021년도 군정백서 용역 2,200만원, 2022~2040년도 평창군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전입신고센터 답례품 지원에 2,000만원, 포상금으로 군정업무평가 시상금 2,000만원, 혁신업무 추진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금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강원발전연구원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으로 일반운영비 6,500만원, 여비 4,3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로 6,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리로 상표등록수수료 및 평창군 브랜드 홍보비 등에 1억 1,000만원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업무보조원 인건비에 2,855만원, 일반운영비 4,694만 4천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17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150만원,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발전지원으로 평창이야기 운영으로 소식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920만원, 군정소식지 기고료에 1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홍보관리에서는 운영비로 군정주요시책홍보비 5억원, 군정홍보 디자인 제작비 1,000만원, 도-시군 공동해외홍보비 1,500만원, 군정 동영상 홍보 활성화 추진에 1억 7,400만원, 평창군 SNS 홍보영상 제작에 8,000만원,SNS 통합운영관리에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홍보대사 및 SNS서포터즈 활동비에 7,152만원, 보도지원 관리로 일반운영비 6,891만원, 국내여비에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보도지원 장비구입에 2,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서 감사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 1,650만원, 여비 600만원, 직무수행경비 480만원, 포상금 400만원, 도민 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700만원, 청백 e-시스템 운영에 937만 1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법무 및 송무관리로 송무관리에 일반운영비 9,420만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2억원, 청문주재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통계관리입니다.
강원도 사회조사에서 조사원 인건비에 883만 2천원, 일반운영비 2,035만 7천원 178쪽입니다.
여비 29만 2천원, 조사답례품 지원에 800만원, 보고서 분석 및 발간비로 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기초통계관리로 인건비 895만 6천원, 일반운영비 3,123만 2천원, 조사여비 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17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천 260만원, 건전재정 우수부서 시상금 2,000만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38만 6천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에 9,765만 4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경비로 군수품질인증 군정홍보 물품비 및 수용비에 6,500만원, 국내여비 5,500만원, 소규모 주요시책 추진용역 사업비에 3억원, 주요시책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경상 전출금 19억 6,417만원, 자본 전출금으로 5,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억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원 등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80쪽입니다.
기획실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로 예산 전산시스템 운영 및 열린공간 운영인건비로 8,23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일반 운영비 4,342만원 181쪽입니다.
여비 3,110만원, 부서운영 부서업무추진비 48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3,03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5억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에 8억 248만 5천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3,376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의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예산 중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는 읍면장님과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창읍, 진부면은 1억 5,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5,000만 원을, 미탄면, 방림면, 용평면은 1억에서 1억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대화면, 봉평면, 대관령면은 1억 2,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2,500만 원을 일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5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읍이 예산안은 추경예산대비 8,923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9,250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9,903만원,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1억 21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사업경비로 주민불편해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59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1,074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64만원, 업무추진비 330만원, 직무수행경비 2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5,305만원, 월액여비 4,320만원, 업무추진비 1,204만원, 직무수행 경비 180만원, 당직실 운영에 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면에 대하여는 평창읍과 비슷한 세부사업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인원 및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면별 총괄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7쪽 미탄면은 전년도 예산대비 5,630만 1천원이 증액된 6억이 2,326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1쪽 방림면은 전년대비 5,794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7,147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5쪽 대화면은 전년대비 5,710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7,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7 쪽 봉평면은 전년대비 5,380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1,446만 8천원을 반영하였으며, 630쪽 용평면은 전년대비 5,162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5,595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3쪽 진부면은 전년대비 1억 2,741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6,845만 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637쪽 대관령면은 전년대비 5,444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9,381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73페이지하고 174페이지에 있는 것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먼저 301 일반보전금 있잖아요.
기타보상금 찾아가는 이동전입신고센터,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설명페이지는 150페이지고, 이 사업이 그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평창군에 경찰서도 될 거고, 소방서도 될 거고, 교육청, 서울대학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리고 일반기업체도 포함됩니다.
○이주웅 위원 : 일반기업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용평리조트라든가, 보광휘닉스파크, 그쪽 부분,
○이주웅 위원 : 거기를 찾아가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설명회를 하면서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분들이 이제 업무관계로 해서 사실은 주말이고, 이때는 또 쉬는 날이 또 주말은 근무해야 되고 이러니까 저희가 쉬는 날은 또 집에 가고 이러니까 저희가 직접 직장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한쪽에서 좀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전입신고를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그쪽에서 건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이거를 해보려고 이 사업 추진을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관내에 기숙사에 이제 거주하시는 직원분들에게 이제 회사 쪽에 저희가 계속 문서도 보내고, 좀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
주소 이전을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이제 이분들이 바쁘고, 읍면에 나올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저희가 직접 그러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겠다.
이래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 기관이나,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 보네요.
○기획실장 김명기 : 있고, 저희가 계속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점차적으로 좀 몇십 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 산출 근거에 보면, 방문상담자라고 하면 우리 본청을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한테는 5천원권 두매를 주고, 와서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상품권을 1만원짜리를 다섯 매면 5만원씩을 돌려준다는 건가요. 이게?
답례품으로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품권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김명기 :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상품권이라고 있지만, 상품권 일단 기본은 상품권으로 하고, 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물품으로 또 답례품 식으로 우리가 뭐, 말하는 텀블러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그런 것도 별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품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이런 것으로,
○이주웅 위원 : 그거는 뭐,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금액으로,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게 5만원하고 1만원인데, 이게 돈으로 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좀
○이주웅 위원 : 이런 것을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나요? 이런 사업을?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남부 쪽에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사업으로
○이주웅 위원 : 특별사업으로?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사업 효과는요?
○기획실장 김명기 : 사업효과,
○이주웅 위원 : 이게 어차피 인구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구수 늘리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효과는 어때요? 다른 지자체는, 그거 다 파악하고 이거 추진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다른 지자체도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전입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니까, 그분들이 사실, 전입전출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저희가 그분들의 불편함을 저희가 보완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조금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상품권을 돌려준다는 것은 이게 금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다른 그냥 볼펜이나 뭐 이런 것, 좀 우리가 공통상 우리가 답례품이라고 하면, 그런 정도인데, 상품권을 또 준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의아해 가지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뭐, 저희가 위원님 의견도 반영해서 저희가 일반 상품권은 사지말고, 물품으로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구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액 이 차이도 5만원권 답례품이라고 하면, 꽤 클 것 같은데, 이 5만원짜리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이걸로 꼭 대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전입하면서 여기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이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것도
○이주웅 위원 : 상담만 해도, 와서 상담만 해도 그냥 만원어치 상품권을 준다라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기업이나, 관청에 가서 다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건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 부스를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게 하여튼 사업추진 잘해 보시는데,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저희가 좀 많은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인구유입 때문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174페이지에 301-06 민간인 국외여비,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여비가 있어요. 설명서는 153페이지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지난해하고, 지지난해는 이거 사업을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못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내년에 한다고 보면, 여기 이게 해외에 우리랑 자매되어 있는 그,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하고 왔다갔다 하는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학교 학생교류 또는 국제마인드함양 유럽 연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외국 국가하고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이 학교 교육청에서 이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로 보내줄 수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학교교육청에서 이제 일본 쪽하고 교류하는 데가 있습니다. 봉평 뭐 중고등학교라든가,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실장님 그러면, 그 봉평 중고등학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개 읍면에 지금 중고등학교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 따로따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닐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한정되어서 그 학교만 항상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뭐, 저희가 그때 가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 군하고 교류가 있는데 하고 추진을 하고, 학생들 경우에도 사실 그 지금 봉평 쪽에서는 일본 도야마하고 하고 있습니다. 도야마촌이라고 거기서 메밀축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거기 봉평초 거기 농악 하는데, 농악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게 경비 일부 뭐, 보조를 해 주고 이런 상황
○이주웅 위원 : 이것도 물론 지금 봉평은 그렇게 자매를 맺고 있는 국가가 있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지만, 다른 8개 읍면, 다른 읍면에 있는 중고등학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열어놔 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물론 이제 뭐,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면, 그 부분도 조금 내년에 다시 한번 시행을 해 가지고, 그 학교들로 하여금, 거기도 분명히 이 농촌지역에도 사실 외국 한번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평생가도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다른 읍면,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이리로 갈 수 있는 문을 좀 개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물론 되면, 분명 봉평 또 가시겠지, 봉평, 봉평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 이 재원 분배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여기 내에서 아마 다 하진 못해도 조금 있으면 돌아가면서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교육청과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필요하면 더 세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1회 추경에 어차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는 학교라 그러면 다 하려고 그러죠. 이건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 것 좀 검토해 봐주시고, 1회 추경에 가능하면 그 전에 이거 저기 교육청에 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좀 더 세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쪽이고요. 설명서 15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예
○이명순 위원 : 그 서울사무소 문제인데요.
서울사무소에 지난해에 3억 1,500 주고 임차금이 들어갔지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뭔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서울사무소에 그 사무실이 지금 강원도민회관에 상주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 강원도민회관 그 회관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 지역에 우선 사무실을 임차해서 리모델링 기관에 쓰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지금 저는 뭐냐하면, 서울사무소가 언제 생겼죠?
○기획실장 김명기 : 내년, 저희 생각으로는 9월이라고 그러는데 내년 1년 동안 저희가 임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2,000만원은 내년에 리모델링 사용기간에 2,000만원을 가지고 사무실을 얻는 다는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사용기간 중에 다른 사무실 옆에 인근에 사무실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명순 위원 : 리모델링 기간 중에만 얻는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3억 1,500이 들어갔고,
○기획실장 김명기 : 이 3억 1,500만원은 전년도에 이제 그 저희 그 서울사무소장이 주택을 임대차 한 겁니다. 주택임대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사무실 임대차 보증이 아니고, 간사, 임대차,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관사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또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관사 임차료가 75만원씩 해서 12월 9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김명기 : 이 관사는 지금 서울사무소 직원이 오피스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총 서울사무소 직원이
○기획실장 김명기 : 그 지금 그 서울사무소 소장은 지금 세종으로 내려가 있고요.
○이명순 위원 : 네,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7급 직원 한분이 파견 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일단은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한 명이라는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3,500을 주고, 관사를 구입해서 있는 것은
○기획실장 김명기 : 3억 지금은 해지한 상태입니다.
○이명순 위원 : 해지를 해서 그러면 해지금 우리한테 들어왔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세입 처리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지난해 3억 1,500을 주고 얻었는데, 또 올해 사무실 임차료, 관사임차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집기 비품 보관 임차료가 200이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거는 서울사무소 리모델링하니까, 저희가 사무실 집기가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올해 그 도민회관 그걸 수리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인가요. 전부? 지금 제가 여쭈어본 거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임차료가 1,300만원 정도에 샀는데, 올해는 3,200이라서 무지 많이 들어가서 1,900만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쭈어보는 건데, 이거 집기를 보관하는데도 200만원 놓고, 또 사무실 임차료를 2,000만원을 해서 또 다른 사무실에 잠깐 갔다가 다시 지금 그 사무실로 간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기도 임차보증금, 저기도 임차보증금, 그렇게 되어서 그런 사실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그 서울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중복 안 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라 그랬죠?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서울사무소는 직원 1명의 기관제 공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2명이 하고, 1명은 세종시 파견 가 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세종시 사무실이 또 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세종은 강원도 파견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디요?
○기획실장 김명기 : 강원도, 강원도 세종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
○심현정 위원 : 파견 나가서 같이 있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서울사무소 소속이지만 세종시에 1명이 가 있다.
○기획실장 김명기 :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별도로 가 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강원도 소속으로 가 있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강원도 소속으로 아예 파견근무를 나갔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서울사무소 소속은 아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서울사무소에는 우리 7급이 있다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7급 하나하고, 기간제 1명하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보면 이제 복사기는 임대료 월 22만원에 임대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지난번 년도에 그 위원님들께서 임대하는 것 보다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잘 하셨고, 임대만 해도 1년에 240만원인데, 그 구입을 하게 되면, 150만원 가지고 구입을 하면 잘하신 거네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이제 서울사무소가 이제 목적이 국비확보, 또 국회, 중앙부처에 이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가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위치가 어디쯤, 국회하고 가깝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가까운데 그게 지금 이제 강원도민회관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도민회관 무슨 동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홍익대학교 쪽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홍익대, 그럼 국회나 뭐 중앙부처하고 좀 가까워요?
○기획실장 김명기 : 거기가 국회하고는 20~30분 거리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답변하신 거 보니까, 실장님이 거기 안 가 보신 것 같은데요. 서울사무소요.
○기획실장 김명기 : 사무소는 저는 가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자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뭐 중앙부처나, 국회 쪽에 가면, 뭐 사무실 들릴 시간이 사실, 여유가 없어서 저희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거기는 들리긴 들립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뭐, 좀 들리셔 가지고, 근무 여건이 어떤지,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조금 비좁긴 비좁습니다.
○심현정 위원 : 평수가 어때요? 보증금으로 봐서는 큰 것 같지 않은데,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금은 이거는 이제,
○심현정 위원 : 도민회관 사무실에
○기획실장 김명기 : 도민회관은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용하고, 가능하면 이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국회나, 가까운 부분에서 마포나 이쪽으로 가면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제가 이제 건의 사항이고, 이제 어쨌든 국회와 중앙부처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이 자료는 이제 우리 동료위원이 제출을 해서 받아 본 건데, 그 지난해에 보면, 국비나 예산확보를 해서 국회 방문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보면, 그래도 여섯 번 간 중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세 번 정도는 방문을 했어요. 성과를 봤다고 보지만, 올해에 보면, 단 한 번도 우리 지역구 의원실에 찾아 간 적은 없어요. 열한 번 중에 물론 군수님이나, 실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도 갔었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갔는데, 단 한 번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안 만나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신 이유가 뭐죠?
그렇게 차이가 나게?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뭐, 그거는 그 현안 사업이 이제 물론 지역구 방문, 지역구 의원님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장이 그 서울에 일주일에 이틀씩 사실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랑 보좌관님 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의원님들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올라갈 때마다 사전에 그런 자료는 드리고, 저희는 좀 실무적으로 해당 의원님실만 방문하고, 그렇게
○심현정 위원 : 뭔 접촉이야 뭐, 우리 세종 직원께서 만나고, 보좌하느라고 만나는 건 당연히 하시는 거고, 제가 질문한 것은 여기에 보면, 1년 동안 열한 번 중에 단 한 번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일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뭐 안 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현정 위원 : 혹시나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안 만나주고 이런 적은 없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표가 나게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만나요. 이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한 번도 안 만나고 일을 하시는 게 너무 표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국비확보나,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좀 폭넓게 정당 간 따지지 말고 도움이 되면 누구든지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내년에도 중요한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옳게 가시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좀 자주 만나서 말씀도 자주하고, 의논도 좀 많이 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지역구 보좌관들 보면, 유능한 보좌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면, 통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사실 소관 상임위별로 방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건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님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보니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엄청 자주 만나더라고요. 자주 만나는데, 이게 좀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지적을 좀 해 드릴게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2년도 예산대비, 21년도 대비 22년도는 사실은 우리 기획실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한 20억 2,000만원이 새롭게 이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21년 대비 22년은 기획실 예산이 한 22억 정도가 예산 절감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뭐 소관부서가 일자리경제과 이관한 수학아카데미아나 이런 게 좀 빠져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출연금하는 5,000만원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자료를 이제 받아봤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이제 군 단위는 5,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출연을 하는 것은 이제 시단위는 1억이 있고, 군단위는 5,000만원이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건 한 55억에 가까운 돈을 이제 강원연구원에 출연을 하는데, 그 강원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강원연구원 자체가 18개 시군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정책적 과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토양 속에서 이제 18개 시군발전전략이나, 도에 발전전략을 수립하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매년 이렇게 보면, 과제를 한 게, 한 3건 정도 돼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5,000만원을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용역과제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한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는 영역은 열려있는지,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안을 매년마다 제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분야는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는 또 물어보고 있는데, 뭐 그 우리 과제가 5,000만원 어치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그 과제마다 달라서 그 내용은 뭐, 어떻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용역비, 소규모 연구용역비를 3억씩 편성을 해 놓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용역을,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는 강원연구원의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그 과제는 강원연구원이 맡는 것이 타 용역기관에 주는 것보다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보다도 누적되어 있는 우리 평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5,000만 원의 출연금이 5억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강원발전연구원만의 장점이 우리 과제를 그쪽에 의뢰를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알찬 과제를 만들어 낼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한번 그렇게 좀 선별적으로 강원연구원이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한 부분을 의뢰를 하고, 다른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전문적인 부분의 파트는 개별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했으면 좀 예산 대비에 성과가 좀 잘 나올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3개 시군이 연구원에 출연을 하지 않는 그 지자체가 있고요.
출연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자체는 출연금 대비에 성과가 의미가 뭐 미비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출연을 안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강원연구원은 피곤하게 하는 그런 형태를 갖는 게 좀 더 좋겠다. 그래서 수시로 용역이 아니어도 평창에 대한 비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문도 얻고, 그러면서 뭔가를 수입하는 부분에서 밑받침을 또 만들어 내는 부분,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한번 저희도 강원연구원에 시각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매년 의례적으로 5,000만원 출연하는 게 아니고, 5,000만원 이상의 뭔가를 우리는 평창군은 얻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전입 신고센터에 대한 답례품 사업은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사업의 취지는 전 백프로 공감합니다. 인구가 자연감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관내에서 생활하는 미전입자에게 전입을 유도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부분이 불평등함이 따를 수가 있냐면, 지금 이제 이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개별적 인구전입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평창에 전입신고를 할 때도 뭔가에 답례적인 평창에 주소를 둔, 평창군민이 되는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게 같이 포함이 되면, 좀 더,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규모화 되어 있는 직장에 가서 이런 미전입자를 전입시키는 부분에서는 답례를 주고, 우리는 평창이 좋아서 이쪽으로 귀촌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금액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평창전입신고를 하면서 읍면동에서 하던, 본청에서 하던, 전입 신고를 하는 순간에 당신이 평창군민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뭔가 이벤트가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좋아하지 않을까, 평창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선별적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게 방문상담만 해도 상품권을 주고, 전입이 되면 또 5만원 상품권을 이제 주려고 하는 기본계획에 출발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시행시기를 추경까지 조금 늦췄다가 이것에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한 동의를 하신다라면, 예산액,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대적인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나름대로 지금 300명을 전입한다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그리고 상담을 500명 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입인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별적으로 이렇게 300명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전입전출이 연간 1,000건 이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번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제안한 부분에서,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타시군에서 해보니까 성과가 있다 그래서 반영한 건데, 그거는 저희도 사실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인구소멸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기금 중에서 일부를 좀 더 인구종합,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용역을 좀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 부분까지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일종에 시범적 사업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좋은 사업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전제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수혜자가 있고, 미수혜자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자발적으로는 나는 평창에 와서 주소를 두고 살려고 하는데, 직장인이나, 그런 기업 때문에 와 있는 분들이 전입을 하면, 저는 똑같은 조건이라고 봐요.
어떤 분 더 능동적으로 전입을 한 거하고, 그런 이 또 찾아가는 것은 전입에 대한 부분을 좀 그 기업체 대표나, 당사자에게 이해를 시켜서 또 이렇게 전입을 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이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차피 전입은 1가구 4인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4인에 대한 답례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구당 지원을, 이 답례품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충분히 이 금액이어도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확대 시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거는 저희가 저 그 주민등록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방향을
○장문혁 위원 : 어차피 전입은 읍면동에서 다 전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추진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또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가 임산부가 이제 신생아를 출산을 하면, 행정에서 출산 축하용품 같은 것을 보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이 출산을 한 부분에서 축하한다 라는 것처럼 이런 전입에 대한 부분에서도 뭔가 이벤트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제가 그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동전입신고센터 부분은 예산은 지금 이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잡으셨는데, 저도 한가지 좀 조언을 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 인구현황을 보면, 매년 1,600에서 1,700명 정도가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고, 이제 주민등록을 옮겨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자동으로 소멸되는 인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출산율 점점 떨어지고, 뭐 고령화 점점 빨라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유입되는 인구가 귀농귀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농업기술센터에만 맡길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도 고민하셔가지고 이건 단순하게 이제 우리 지역에 상주하는 이제 기업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만 지금 포인트를 두셨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지역별로 귀농귀촌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뭔가 좀 희망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구소멸기금, 그걸로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타시군 우수사례나 저희가 또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발굴해서 종합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뭐 사실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 지역에 사회단체들도 그렇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별로 이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귀농자들은 농지가격이 비싼 지역은 가지를 못하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귀촌으로 유도하고, 또 농지가격이 이제 저렴한 쪽은 또 귀농으로 유도하고, 이런 부분도 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나름대로 매뉴얼 숙지도 하고, 또 홍보 전도사가 다 돼야 된다. 의회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또 사회단체도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일, 그 인구증가를 위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도회지 내에 있는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금 이전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군부대라고 하면, 물론 훈련 부대도 있지만, 이런 교육훈련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폭 넓게, 폭 넓게, 좀 그런 쪽도 타임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뭐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 좀 노크를 하면서 유치를 좀 한다 이러면, 늘어나는 인구가 엄청 나거든요. 물론 뭐 일반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못 오지만, 영내에 또는 영외에 거주하는 그 간부들, 그 굉장히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 가지고, 우리 기업도 유치하고, 뭐 다 좋지만, 고정적으로 와서 상주하면서 지역에 경제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도 같이 좀 겸해서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아까 오전에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 규모에서 물론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다 6천억이라는 그 금액을,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하시긴 하시는데, 그 건설과 예산을 보면, 2020년도하고, 21년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600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17%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렇게 100억 정도 감 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잘 진행되나요? 이게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평균적으로 계속 오다가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1.7%, 1% 이렇게 가감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17%가 감이 됐는데, 여기에 이상이 없나요?
가장 예민한 게 우리 지역으로 다니다 보면, 건설과 예산하고, 도시과, 그리고 또 산림과 같은 그런 생활민원들이 많은 곳에서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100억씩 이렇게 감이 탁 됐는데, 이걸 어떻게
○기획실장 김명기 : 이제 감액 사유가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제 도로라든가, 하천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있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이제 생활 주변에서는 소하천이라든가, 마을도로, 마을안길 도로라든가 도배수로 이런 건 오히려 저희가 좀 자체 사업을 확대 좀 편성했습니다.
그 관계는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국도비 편성액이 줄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김명기 : 국도비 매칭사업비하고, 국도비 지원이 같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도 그럼 똑같은 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산림과도 좀 대규모 큰 사업비가 줄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이제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좀 많이 줄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32억이 산림과도 줄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그 면 배정해서 하는 게 우리가 국토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거는 뭐, 10억도 모자라서 사실 8개 읍면 골고루 나눠주지도 못하고, 편중되어서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면에서 원하는 사업들 하려고 그러면, 조금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엄청나게 감이 되어서 거의 반 이상이 감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산림과도 그러면 국도비 그게 줄어서 된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주로 많이 국도비사업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대신 이제 우리 그 자체재원으로는 충당할 수 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추경이나 1회 추경에 우리 그 여기에서 다시 또 그 소규모 민원사항들이 많이 또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읍면별로 요구한 사항들도 많고,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그래도 이쪽 그 저기 건설과하고, 산림과, 도시과 쪽으로 조금 더 편성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러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보충 질의,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179쪽이고, 설명서는 168쪽 좀 봐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 부분은 건전재정 우수부서 시상금이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및 국비확보 우수부서 시상금인데, 지난해에도 시상을 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난해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예산절감 우수부서 시상을 했는데,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 줘요. 이게 어떤 예산을 절감했는지, 간단하게 알고 싶으니까요. 어떤 일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사례를 하나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이제 저 내용에 보시면, 예산절감 및 국비확보 우수부서 시상이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부서, 그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산 절감은 안 들어갔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예산절감은 좀 안 들어갔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산 절감한 부서는 심사에 반영을 안 했고,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한 부서,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앞에 151페이지 보면, 이제 또 군정업무평가도 시상금을 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월, 내년 1월 달에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언제 평가를 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국도비 확보요?
○심현정 위원 : 네,
○기획실장 김명기 : 이건 매년 말 기준으로 이제,
○심현정 위원 : 연말에?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이런 거는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런 시상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일하는데, 의욕을 갖고 하리라고 보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건전재정 우수시상금은 최우수가 3개 부서에 준단 말이에요.
최우수라고 하면, 그래도 한 개를 좀 임팩트 있게 좀 줬으면 좋겠는데, 3개 부서씩 갈라서 주는 거는 좀 최우수라는 그 단어의 개념에 좀 맞지 않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재정 신속집행, 그 우수 부서하는데요.
이제 사업부서하고, 비사업부서, 읍면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눠 갖고,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뭐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제 보면, 다 분류하면 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분야별로 최우수를 정해,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기준이 좀 다르니까, 집행기준이 다르니까,
○심현정 위원 : 그래서 3개 부서를 3개의 최우수를 만들었다.
○기획실장 김명기 : 특성을 반영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읍면까지 포함해서,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읍면 8개 읍면 중에서도,
○기획실장 김명기 : 읍면은 읍면대로 따로 하고,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비사업부서는 비사업부서, 그렇게
○심현정 위원 : 이해가 갔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직원들 좀 많이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또 부서는 격려도 많이 해 주고, 힘을 좀 북돋아 주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과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44억 6,485만 1천원이 증액된 639억 5,531만 6천원을 계상하였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동시선거 추진 전국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060만원, 선거업무 추진여비에 1,500만원, 선거 업무 추진비에 240만원, 선거 경비부담금으로 10억 4,5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지방자치기반 강화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업무수첩제작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6,116만원, 대민활동비 및 직무 수행경비에 2억 9,640만원을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비로 2,480만 2천원을,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에 따른 고용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도우미 운영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 인력인건비로 1,9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역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회 간사수당, 보험료 등 인건비에 1,337만 2천원을, 운영사무관리비에 1,222만원을 주민자치회 운영 총회운영 및 위원교육비에 2,200만원,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행사실비 지원금에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고용 및 현재 보험료에 3억 6,4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창안을 제출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자치발전전략토론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강원자치역량강화 토론회 운영비로 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지역혁신 열린강원 대토론회 운영비로 440만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군정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육성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자녀장학금지원으로 8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에 일반수용비, 자치정보 신문구독비로 사무관리비로 3억 764만원을, 이장협의회 교류행사 개최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1억원, 이장 및 생활지도자 회의 및 교육여비와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지원금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이반장 통신비, 건강검진지원에 1억 6,774만원을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가입에 6,000만원, 이장역량교육 운영비에 1,600만원, 행정정보화 지원에 4,000만원,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는 일반보전금으로 방범대 운영비 및 근무복 지원에 1억 9,300만원을, 초소 보수공사에 1,500만원, 방범대 차량지원에 6,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주 평화통일 평창군협의회 활동지원에 자문위원 워크숍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으로 평창군 새마을회 등 8개 단체지원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구축에 마을방역관 및 총괄방역관 활동수당으로 4,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에 2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194만 8천원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2,200만원, 자원봉사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0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2억 5,071만 5천원,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부분 유산 계승사업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운영지원, 서무관리 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 8,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친절 및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에 1,200만원, 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구입에 1,280만원, 당직실 환경개선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종합건강검진 지원비 및 직원 생명상해보험 가입비로 19억 2,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동아리 활성화 운영비에 7,000만원, 직원화합행사 운영비에 3,000만원, 독서경영 활성화 도서구입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운영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및 전화외국어 교육운영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여비로 국외업무여비에 4,000만원, 국제화 여비 및 해외배낭연수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여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3,120만원, 비전자기록물 행정DB구축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지원 등의 위탁사업비로 2억 340만원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운영사업 위탁사업비로 3억 7,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진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무관리 운영 일반운영비로 1,010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역량강화교육여비에 320만원, 공무직 안전보건관리 일반운영비에 4,488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전산정보운영 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 4,294만원, 주민정보화 교육운영에 3,000만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등 각종행정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에 1억 260만 2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온나라 2.0시스템 전환위탁사업비로 4억 4,211만 4천원, 백업시스템 구축비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연중계서버구입비로 580만원을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에 1억 5,000만원, 대화진부도서관 교육장 PC구입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일반운영비로 7,200만원, 개인정보관리 실태 점검여비로 40만원, 개인정보 유출관리 유출방지 및 파일관리 시스템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개방 및 분석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로 4,249만 2천원을, 정보화마을 행사 및 교육참여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5,4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입니다.
정보통신실 운영 인건비 및 수당으로 2,6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측정기 검사료 스마트 통합메시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9억 1,993만 4천원을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스마트 통합메시지 시스템구축 등 자산취득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운영관리에 다목적 CCTV 신규설치로 2억 2,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금에 1억 9,2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프로그램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로 본봉과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등을 포함하여 387억 4,3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5억 9,954만원을, 성과상여금으로 25억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89억 9,6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 인건비로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11억 1,300만원을, 행정과 운영인력비로 비서실, 기록관, 통신실 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및 수당에 2억 4,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6,438만원을, 업무추진여비에 5,284만원, 업무추진비에 1억 1,833만 5천원, 직무수행경비에 2,0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일숙직 수당 등 당직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쪽이고요. 설명서 185쪽입니다.
지금 그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있어서, 읍면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공사는 어디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185쪽입니다. 설명서.
○행정과장 김진용 : 설명자료 185쪽입니다.
○이명순 위원 : 네,
○행정과장 김진용 : 초소보수공사 1개 초소 1,500만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거기는 어디죠?
○행정과장 김진용 : 지금 오대산하고, 방범하고, 대관령인데,
○이명순 위원 : 1개 초소인데, 두 군데를 하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그중에서 1개소를 연합대하고 좀 의논을 해 가지고요.
○이명순 위원 : 오대산하고?
○행정과장 김진용 : 방림하고 대관령,
○이명순 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오대산, 방림, 대관령,
○이명순 위원 : 3개 중에서 한군데를 올해는,
○행정과장 김진용 : 내년에
○이명순 위원 : 내년에는 1군데를 1,500만원 주고 보수를 해주신다는 거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3개 초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해 준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이 있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이명순 위원 : 어지간히 차량지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어디어디 두 군데입니까?
○행정과장 김진용 : 지금 방범대 차량들이 이천, 평창 남부하고, 평창 남부하고, 대화, 봉평, 진부가 10년도에서 11년도, 그때 구입을 했어요.
○이명순 위원 : 몇 년도 구입을 했다고요?
○행정과장 김진용 : 2010년도 2011년도, 그리고 봉평은 1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이 차량을 저희가 보통 매년 보조금 3,000만 원에 각 한 대 개대씩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대인데,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하니까 방범대에서 이제 사용 킬로수라든가 내구연한도 보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안 하고, 연합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는 결정을 해가지고 두 개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2개 대대를 차량 지원을 해 준다. 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이명순 위원 : 어디인 것 정해진 건 아니라 이거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10년이 다 되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한데도 있고, 좀 킬로수가 적게 사용한 데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험하게 사용하고 뭐 이런 차량의 내구가 이제 사용했다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관에서 결정을 하니까 연합대라든가 이제 각 대에서 서로 이제 형편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연합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그 대를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연합대하고 의논해서 하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시고요.
어디어디를 해 줄지 몰라서 여기도 안 나왔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21쪽이고요.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서 195쪽입니다.
그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무작정 돈을 많이 들여서 정보화마을에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폐지할 때는 폐지하고, 다시 할 때 다시 하고, 좀 교육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도 지금 여기 4,749만 2천원이 올라왔고요. 옆에도 보면은, 213쪽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라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정보화마을에서 우리 동네 특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을 또 좀 잘 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화마을은 더 더욱더 장려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안 되는 데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저희가 그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권고 사항을 보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회도 개최하고, 공개도 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위원들도 다시 지원을 받고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되 그거를 올해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 실무팀장하고 또 직원이 정보화마을 방문해서 이행사항을 이행 안 할 시에는 그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라까지 통보까지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빠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 사업은 이제 올해 평창읍이 시범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장문혁 위원 :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이제 그 개선책에 대한 부분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계속 그 보완해 가는 단계인가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계속 보완하고 또 위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처음으로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그 역할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그 기대에 맞게끔, 위원들이 좀 의식에 대한 변화, 또 위원회 역할, 자체 역할이 이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곳에 자체를 또 확대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미탄, 방림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출범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 나름대로 소요예산도 필요할 텐데, 지금에 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자체 하나에 대한 연간운영비만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두 곳이 이제 시작한다 라면, 거기에 따른 재원도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그럼 추경에 또 확보를 할 계획인가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의회에서도 항상 염려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기존에 그런 공통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단체하고 서로 간에 자체와 기존에 있는 조직과 서로 교감 속에서 지역에 그 역량을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부단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위원에 대한 선임의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공지를 해서 관심과 의혹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나름대로 그 성비는 6대 4로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잘 좀, 자치회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기추진되고 있는 평창읍을 롤모델로 삼아서 또 평창읍도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공감하면서 이 출범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의회에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이렇게 너무 급히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좀 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장문혁 위원 : 어, 하나는 행정에서의 인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자료를 요구했을 때, 90일 이전에 또 새롭게 그 자리 이동이 되는 그 사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나름대로 거기에는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업무에 그 적정성이라고 할까요. 업무의 숙지능력, 이런 개인의 공직자로서의 업무능력과 좀 상반된 곳에 이제 보직이 발령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어서 나름대로는 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다 라는 부분은 실패를 인정하지만 또다시 그 인사에 대한 이동은 있었다라는 부분은 그것을 반영을 했다라는 것도 또 돼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또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은 있지만, 처음부터 인사발령이 있을 때, 직원의 역량이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때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역량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충분하게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역량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들어 놓으면, 좀 더 그렇게 인사부서에서는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인사를 이루어지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사기록카드에 대한 이동사항이라든가, 근무기간, 그다음에 교육받은 부분들, 포상받은 부분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만 그다음에 그 인사의 부분들이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에 근무했던 것을 듣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실과장서부터 주변 직원까지도 의견을 듣긴 듣습니다. 그래서 열린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인사카드에 본인이 기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있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 기록카드는 개인이 요청해서 개인은 볼 수 있지만,
○장문혁 위원 : 개인이, 자기 인사기록카드를
○행정과장 김진용 : 기록 못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자기는 못하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기에 기록 못하는 인사기록 카드는 있지만 거기에 별첨으로 해 가지고 첨부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행정과장 김진용 : 그거를 첨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 규칙에는 규정상에는 없거든요.
사실상은, 그리고 개인 이제 그 프로그램에 보면 인사랑 프로그램 들어가면, 개인이 대한 교육서부터 포상부터 받은 거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통 이제 크게 보면 행정직, 기술직, 뭐 보건직, 이렇게 크게 보면, 나뉘지만 같은 행정직 내에서도 주 전공했던 것, 주 관심분야, 이런 것들이 또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행정과장 김진용 :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개인이 의사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참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을 강제조항이 아니고, 자율조항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동의하에, 시스템상으로 입력을 한다라면, 그 부분에서 인사를 반영을 할 때에는 좀 인사반영에서의 좋은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그 지망이 있었잖아요. 1지망, 2지망, 3지망, 그런 지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여쭤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안 쓴다고 하셨어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내가 주소가 어디에 거주지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은 보직이어도 나름대로 평창에서 대관령으로 출근하고, 대관령에서 평창으로 출근하는 언밸런스에 대한 그런 동선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잘 안 한다라고 하면,
○행정과장 김진용 : 출퇴근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주 생활근거지,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근하게 한 면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저희들도 그거는 상당히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언밸런스 안 하도록 저희들도 그것도 상당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공직자로서의 군정발전과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싶다 라는 선호도가 있는, 물론 그것을 다 100프로 충족을 시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반영하는 인사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공직자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공감지수가 높지 않을까,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건 자아발전도 위하고, 지역발전도 상당히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전 진짜 당부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부분에서 오늘만 지나가면 또 더 이상 질의하고 답변할 시간에 그런 시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성과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시스템화 하는 부분을 좀 갔으면 좋겠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 검토는, 매번 하는 게 검토잖아요.
한번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야지만, 인사에 대한 부분에도 효율성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 우리 장문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역량강화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이 동의를 하면서 궁금한 점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미탄면하고, 방림면이 이제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미탄, 방림면에서 어느 정도 의사가 다 전달을 받은 거예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공문으로 저희들이 의사를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번영회 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아니, 면장님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면장님이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면장님은 이제 번영회나, 사회단체장들한테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의견을 다 물어가지고 저희한테 의사전달 된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제일 우려스러웠던 게 번영회 하고의 같이 공존하는 문제에 대한 그 충돌이 없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창읍에서 한 1년 동안 시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평창읍에 지금 사례를 보면 지금 아마 사례가 앞으로도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번영회장님이 지금 회장님이신데,
○심현정 위원 : 번영회장님이 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죠?
○행정과장 김진용 : 맡고 있고, 올해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다음 번영회장으로 바뀌니까, 그게 아마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자체가, 그러니까,
○심현정 위원 : 2개가 공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하나는 우리 주민자치회는 군에 보조금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하나 번영회는 그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도 하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서 사실 이 좋은 제도를 알면서도 다른 읍면에서는 저쪽 읍면에서 어떻게 될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정착을 하자면 우려했던 평창읍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년에 실시할 미탄, 방림도 좀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다른 읍면에서 우리도 다 실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올해 이제 평창읍에 문제점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개선점이 뭔지, 그런 개선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개선해 나가야 이게 8개 읍면으로 확대 시행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위원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장문혁 위원님께서 얘기하다시피 위원분들, 구성 임원분들, 거기서부터 인적구성부터 운영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희가 보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굳혀 가는 방법대로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폭넓게 구성하는데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명세서 188, 설명서는 183,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 부분에서, 사업내용 중에 이장통신비는 4,584만원, 그리고 반장통신비는 3,690만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월로 계산을 해보니까 반장 738명이고, 이장은 196명인데, 이장은 월 한 2만원 꼴이고, 반장은 1년에 5만원 꼴이에요.
○행정과장 김진용 : 년 5만원,
○심현정 위원 :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는 이게 제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이렇게 되면 반장하고 이장에 이 모든 상하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뭐, 직책에 대해서 위아래가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거 이장, 반장들의 그 새마을지도자 포함해서, 좀 사기진작도 해 주고 좀 일 열심히 하라고 하고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간에 오히려 격차를 줘 가지고 차별성을 만드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행정과장 김진용 : 반장 통신비를 저번에도 조례, 규칙, 저희가 이제 심의받으면서도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정선만 시행이 됐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설명드리고, 통과시켜 드려서 그래서 처음 이제 18개 시군 중에 두 번째로 이제 시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차등을 이제 두지 않으면 좋은데요.
○심현정 위원 : 예산 때문에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좀 저기 정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원폐광지원특별금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재정 조건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좀 재정 조건이 좀 약간 좀 그래서
○심현정 위원 : 새마을지도자도 그래요. 사실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사람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어떤 행사나 뭐 이런데 가면 단상에 올라와서 축사하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 아니면 누가 이런 궂은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지역이 살고, 지방이 돌아가고 봉사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다 하셔놓고 이런 지원 내에서는 새마을지도자 통신비도 지금 빠졌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심현정 위원 : 자꾸 이렇게 차별을 두게 되는 게, 내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하시면, 지원도 좀 비슷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차별성을 둔단 말이에요.
건강검진지원비도 여기 이장들만 또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오히려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이런 말도 있는데, 이장 밑에 하부조직이냐, 뭐 이렇게 오히려, 이번에 김장 행사들 가 봐요.
다 새마을에서 다 하잖아요.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서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에서는 차별성 둔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김진용 :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심현정 위원 : 네, 말씀해 보세요.
○행정과장 김진용 : 솔직히 저도 읍면에 있다 보면 솔직히 일을 하시는 거는 새마을지도자분들, 반장 겸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장님도 이제 전통적으로 이장님 조직, 반장님 조직으로 이제 많이 조직이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새마을지도자도 지원 조례도 생기고 그다음에 확대되어 가지고 사실상 마을일이나 그 지역을 위한 일은 다 똑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 관계는 행정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게끔 그거 이제 안 맞게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평에 맞게끔 계속 저희가 예산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시원하게 인지하셨다니까 저도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노력하겠다는데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나 더 191페이지인가요. 설명서는 192페이지입니다.
그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부분에 이제 우리 유산으로 계승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2018 동계올림픽이 이 정도로 빛을 바라는 그런 성공적인 대회를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자원봉사자들의 가치를 한번 인정하고 이 앞으로도 이 자원봉사자 내가 정말 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 과장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올림픽 전에 우리 많이 했던 굿매너 문화시민 운동, 들어보셨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심현정 위원 : 그게 이제 올림픽 끝나자마자 사실 그 조직이 다 와해가 되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졌는데, 이 자원봉사자 문화유산 개선사업을 할 때 굿매너 문화시민운동도 한번 조명을 좀 다시 해 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때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협의회에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거는 그 굿매너 문화운동은 분명히 올림픽에 기여를 했다.
그리고 86%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4대 과제인 친절, 질서, 청결, 봉사가 있는데 그중에 친절과 봉사가 특히 올림픽 성공에 기여를 했다는 그런 설문조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이 굿매너 문화시민운동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이게 다 사장됐는데 과장님이 그 자원봉사 부분에 계승사업을 시작할 때 굿매너 문화시민운동도 거기에 같이 담아가지고 같이 좀 이 사업에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검토를 좀 해보시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심현정 위원 : 그 문화시민운동 굿매너 문화시민운동에 중요성하고 공헌도는 아시죠?
○행정과장 김진용 : 실제로 올림픽 전에 이제 돔을 조성, 그다음에 봉사를 하기 위한 그 붐조성 차원 또 봉사에 대해서 모집이라든가, 동계올림픽 의식함양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산하기 위해서
○심현정 위원 : 정식적인 올림픽 자원봉사자들도 활동을 했고 또 굿매너의 자원봉사자들도 별도로 평창역이나 진부역에서 한 달이 넘게 계속 같이 봉사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관문인 진부역, 평창역에 들어오는 그런 손님들한테 진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원봉사 이제 계승사업에 반드시 한번 포함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도 노력하실 거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심현정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185쪽이고요. 예산자료는 189쪽,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10개 대가 운영하고 있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10개 대,
○박찬원 위원 : 그 제가 이제 수년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 행정과에서 면밀하게 좀 탐문도 좀 하고,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좀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진용 : 그 방범대 관련해서 저희가 팀장님하고 직원이 한번 그 방범대 다니면서 실제로 면담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박찬원 위원 : 그 이제, 자율방범연합대가 또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통합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치안사각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커버도 하고, 그런 이제 역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농사철에 이제 농산물, 그 수확철에 농산물 절도 예방이라든가 뭐 이런 활동들을 쭉 하고 계신데 갈수록 이제 뭐 사회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방범대 활동을 다들 이제 기피하고 그런 추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치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의 유기적인 어떤 관계, 소방서 하고의 또 관계,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연결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10개 방범대가 이제 차량을 다 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차량유지비로 이제 월 38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류비하고 이 정도겠죠. 그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차량과 관련해서 보험료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진용 : 실제로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유지비에서 다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들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박찬원 위원 : 그거 좀 살펴보시고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차량이, 차량 소유주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죠?
○행정과장 김진용 : 차량비를 저희가 민간자본 이전으로 402-01로 민간사업자본보조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 소유가 아니고 방범대 소유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해서 차량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불특정다수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보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보통 보험회사에서 잘 가입을 잘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이 부분도 민간자본이 이관해서 운영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막상사고가 나게 되면, 그 보상과도 직결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여기 차량유지비에서 일괄 뭐 38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이번엔 좀 간과하지 마시고 그것도 좀 잘 따져 보시고요.
보험과 관련된 부분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뭐 다들 생업에 종사하고, 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나와서 교통정리에서부터 뭐 우리 방범대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활동이 극히 저조한 데라든가,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수시로 좀 체크하고, 좀 파악하셔 가지고,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91쪽, 예산서는 191쪽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력이 6명인데, 코디네이터 2명은 인건비를 국비지원을 받고요. 수당 부족분은 자체 재원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체재원은 이 자원봉사센터가 자체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자체재원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금액이 되죠?
○행정과장 김진용 : 하여튼 자원봉사센터는 자체에서 나오는 따로 비용은 없고요.
우리 이제 군비에서 이제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충당을 하게,
○박찬원 위원 : 자체재원은 우리 군에서 군비지원 임금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사실은 이 간판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말 그대로 간판 자체가 자원봉사센터기 때문에 총괄, 그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어떻게 보면 총괄 대표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지역에 가장 그 트레이드마크인데, 잘 운영이 되고, 우리 또, 2023년, 24년 또 큰 또 대회에서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 이전에 우리 동계올림픽 때도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굿매너 시민운동, 문화운동과 더불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자들, 우리 올림픽 때 참여하셔가지고 봉사활동 하셨던 분들도 프로그램을, 우리 올림픽유산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 자원봉사센터를 정말 잘, 그 운영을 하고, 거기서 큰 모든 그 기초핵심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자치과에서 행정과에서 좀 잘 관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CCTV 운영과 관련해서요. 그 217쪽에요. 설명자료, 그다음에 예산서는 196쪽이고요.
196쪽, 여기 보면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11개 정도를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219쪽에 보면, 이제 농촌 또 재난안전CCTV 구축해서 2개를 더 신규로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이제 CCTV 통합관제센터도 만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그 통합관제시스템에 의해서 안전하고,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CCTV와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좀 예산을 아끼지 말고, 특히 이제 농촌지역의 CCTV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역할도 CCTV가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범죄예방이라든가, 또 농산물 어떤 절도사건, 이런 것도 예방을 해주고 방비하는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CCTV 부분은 과장님께서 마을별로 꼭 필요한 곳이 주민들마다 다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용 부담도 많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좀 8개 읍면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수량이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몇 년도에 완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좀 세워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지난 상반기에 한 번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박찬원 위원 : 네,
○행정과장 김진용 : 저희가 5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방범용 CCTV가 총 계획 잡은 것은 77개소를 잡아 놨습니다. 2021년서부터 25년까지, 그래서 예산이 약 16억 4,000만원 들어가고요.
○박찬원 위원 : 네,
○행정과장 김진용 : 그래서 77개소를 잡아놓고, 올해가 이제 당초계획은 16개소였는데, 18개소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5개소만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예산 올린 그 사항을 보면, 11개소까지 해서 2개소, 그래서 13개소, 그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77개소 중에 4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행정과장 김진용 : 그래서 그거는 연도별로 20개소 내외로 해서 25년까지는 77개소를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박찬원 위원 : 25년까지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계셨군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세워 놔가지고, 자료 제출하시라면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근거해서 예산이라든가, 개소수를 늘려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발 빠른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만 더 제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이전에 보면 통합방위업무, 방위협의회 업무와 민방위, 그다음에 예비군, 관련 업무가 그 안전교통과 쪽으로 갔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안전교통과로 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안전교통과에 이제 주요사업, 재난과 재해와 관련된 부서잖습니까?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통합방위지원이라든가, 민방위와 그다음에 예비군 이 시스템은 이 재난재해하고는 맞지가 않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CCTV 통합관제센터라든가, 모든 정부의 메카가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역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어떤 예비군, 그다음에 민방위시스템, 이런 부분은 전시하고 관련 돼 있는 거거든요.
재난재해하고, 전시하고는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안전교통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총괄적인 정보를 취합하고 있고 그것을 컨트롤, 통제를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관장하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안전교통과가 재난재해를 담당하는 부서로 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강원도에 18개 시군 지자체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비교도 좀 해보시고, 이게 왜냐하면, 거의 이제 전평시 모든 군대 어떤 작전 훈련과도 지금 다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통과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걸 뭐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한번 자세하게 좀 진단하셔가지고, 제 자리를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 보셨죠?
○행정과장 김진용 : 저도 옛날에 그 서무 쪽에서 그 통합방위지원본부라든가, 아니면 충무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사 관련해서 음어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안전교통과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고, 그다음에 또 행정과에서 보니까 옛날에 그 공무직 관리해서 노무관리업무가 또 새로운 팀도 생기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에 대한 걸로 가는 것인지, 그때 그 조직관리 그때 검토 진단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들여다 본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다시 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말 그대로 이제 이 통합방위시스템은 모든 게 다 직결이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별도의 분리가 아니고, 경찰, 소방, 기타 의료, 모든 게, 이 통합방위 지원본부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전시 체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걸 재난재해 쪽에 관리하는 부서로 그냥 이렇게 갈게 아니다 라는 거죠.
모든 걸 총괄하고 취합하고,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거 1개 과에다가 그냥, 넘겨 가지고 거기서 관리해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한번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좀 일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었던 그 시정조치 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물론 거기서 또 상대 쪽 민원도 있었을 텐데,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명세서 188페이지에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이장, 그중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회의 및 교육여비 지원, 이게 지난해에 이제 그 예산서 본 예산에 올라왔던 건 1,9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이제 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실비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매달 이장 회의가 있을 때, 또는 새마을지도자 회의가 있을 때, 이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군회의 할 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걸 제가 왜 여쭙나 하면, 그 면 재배정해서 다시 이제 지급되는 이장 그 회의비가 따로 또 4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제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장님에 대한 처우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 분들, 이제 이 반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소연을 합니다.
아휴 나 이거 몇 년째 반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힘들어서 못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으니까, 또 보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분들이 시골로 가면, 대동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모곡을 예전에 받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받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것도 이제는 없어지는 추세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일단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회의비 실비 지급되는 게,
그리고 왜 1,900만원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900만원으로 줄어졌는지, 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김진용 : 일단 작년에 예산 비교표 보면, 1,000만원, 1,900이 없고 그냥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던 거,
○이주웅 위원 : 우리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는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김진용 : 추경 재원까지 같이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주웅 위원 : 이게 어차피 전체 예산이잖아요. 전년도 거, 그럼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김진용 : 아니 그러면, 전년도, 2019년도
○이주웅 위원 : 아니에요. 21년도 올해, 그러면 여기 거를 잘못 띄어 놨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1회 추경까지만 나왔다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진용 : 이게 지금 이장님들이 읍면에 회의하실 때, 월 두 번씩 회의하실 때 나가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주웅 위원 :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이건 지금
○이주웅 위원 : 읍면 재배정 된 거예요. 4만원씩 회의비,
이거 연합회 저거예요. 회의할 때 하는 거?
○행정과장 김진용 : 연합회가 이제
○이주웅 위원 :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매월 연합회 회의를 하는 게 있고, 읍면에 또 읍면 이장들이 따로 회의하는 게 있고,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다 써요?
○행정과장 김진용 :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만 900만원 예산이라면 연합회가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맞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해야죠.
○행정과장 김진용 : 알아보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 뒤에서 답변해 준 것 보니 읍면은 읍면대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이거는 우리 연합회,
○이주웅 위원 : 이건 연합회 거예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거 연합회 회의할 때 실비지급 되는 거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뭐 그런데, 이게 읍면 재배정 된 거에서도 또 지원이 되고, 또 여기서 또다시 중복지원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차이가 너무 커요.
반장님하고의 처우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만원 받는 거 하고, 여기에 지금 지원이 중복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이장님에 대한 처우, 물론 이제 이분들이 고생들은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래도 수년씩 이렇게 그 일을 동네 일을 보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도 그 상응하는 대가를 좀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김진용 :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장님하고 반장님,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장님 191명, 반장님이 738명,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440명, 1,369명입니다. 그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뭐, 지역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에 상당히 같이 일하시는 걸로 봐서는 처우가 좀 큰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점점 동등하게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동등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하여튼 그거, 그거는 한 지역에서 물론 이장님이 일을 더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만큼의 처우를 차이나게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춰서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공무원 채용 중에서 사실 우리가 이 전문직들 있잖아요. 시설직 같은 경우,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나, 또는 읍면에 이제 재배정, 읍면으로 지금 나가 계시는 그 시설직이나, 토목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엄청나요. 실과에서도 그 일 때문에 지금 치어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서는 일도 잘못하고 어떨 때는 연가도 막 내고 막 이러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시적으로라도 경력직, 솔직히 공무원분들 대부분 시험을 쳐서 들어오시는데, 그 시험 사실 과락되는 부분들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이주웅 위원 :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직에 있다가, 행정직으로 옮겨 가는 분들도 있고, 힘드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다른 직으로 이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게 왜 그런지가 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업무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둘이 셋이 해야 되는 것을 혼자서 해내야 되고 하니까 자꾸 위에서는 힘들게 또 그 일을 쫓아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배운 정도가 아직 경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공무원 조직 내에서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그러면 또 마비가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주민들한테 가요.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마지막에는 주민들인데, 이미 행정에서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줘가지고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민원을 해결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김진용 :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예산이 5,000억원에서 6,300억원까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대된 측면도 있고요.
○이주웅 위원 : 네,
○행정과장 김진용 : 그런데 상반기 때 저희들도 한 100명을 공고를 내서 강원도 일괄로 뽑다보니까 55분밖에 채용이 안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설직 같은 경우 시험에 과락이 되어서 그 인원 중에 그 한 명도 채용이 못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2월 달까지 저희한테 약속한 게 시설직에 대해서 13명에 대해서 2월 달까지, 채용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뽑고 12월 달에 1월 달까지 면접 보고 그래서 2월 달에 다시 보강을 해 주는 지금 강원도에서도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하면, 그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이게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3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내년도 다시 또 이제 그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2월, 3월부터 다시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바로바로 일을 처리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빨리 이 저기 채용을 해서 가르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단계도 배워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이주웅 위원 : 최대한 신경, 신경 쓰셔가지고 이게 만약 이때 또 미스나 가지고 13명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행정과장 김진용 : 저희들도 뭐 최대한 그 인원은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시적이라도 그냥 경력직이라도 어떻게 좀 저기 채용할 수 있나,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보시고, 된다면 또 그렇게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듣기도 했어요. 저도, 경력직 채용을 했었다고, 물론 그분들이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급하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좀 이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좀 신경을 쓰셔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진용 : 경력직 채용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2월 달까지 저희들이 사정을 좀 보고 나서 판단해 볼 여지는 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강원도에서 일괄로 하는 건가요? 강원도 일괄로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런데 그건 전문 시설 과목별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좀 과락이 덜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본 점으론 지금 시설직을 52명 뽑는데, 166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대 1 정도 경쟁이 지금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인원이 와서 우리 군에 배정이 되어서 등록을 안 하고 가는 게 걱정이지, 그 인원까지는 배정이 되지 않을까,
○이주웅 위원 : 13명?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게 걱정입니다.
시골에 와 가지고 근무를 안 하려고, 그게 걱정이지, 사실상 그 인원은 다 오진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읍면의 업무에 그 시설직들에 대한 업무의 과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규직원은 읍면에다가 토목 같은 경우는 안 보내고 본청에서 가르친 다음에 본청에서 경력직이 읍면에 갑니다.
○이주웅 위원 : 네,
○행정과장 김진용 : 그래서 일단 혼자 있는 시설직, 토목은 그렇게 가는 걸로 방향을 잡고요. 그다음에 신규직이 9명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팀장이 있는 토목 밑에 토목을 하나 더 둘 수 있도록 그래서 배우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이주웅 위원 : 지금도 계속해서 업무 과중 때문에 민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읍면에 가 보면 빨리 일 안 해준다고 그러지, 민원인들은, 이게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안 되니까 계속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다시 또 그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물론 이제 뭐 인력, 금액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하지만, 그거조차도 지금은 과중이 되니까, 자꾸 이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하여튼 요 부분은 2월 달에 약속을 하셨다니까 그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9년, 20년, 21년, 근 2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항 때문에 모든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2018 이전부터 우리 평창군민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또 세계적인 손님과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 과정을 오랜 시간 거쳤잖아요.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세계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을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다뤄졌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고, 또 평창군의 그 자원봉사자의 선진의식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2년 동안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서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탈 코로나가 된다 라는 22년도에 어느 시기에 전반기가 될지 뭐 중후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 맞물려서 한번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여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한 10,000명 이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제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11,000명까지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다양한 단체들도 있고, 개인으로 자격도 있고, 또 비법인, 비영리, 미등록 단체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능하다 라면, 그분들의 자원봉사자들이 움츠렸던, 봉사활동에 대한 그 부분을 감사하고,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자원봉사자 대 한마음행사를 한 번 기획을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우리 군민이 대부분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화하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내역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함이 좀 없어요.
그냥 기존에 탈 위드코로나 이후에 그런 일상으로 갔을 때에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 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만이 지금 이제 사업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그 기존에 그 11개 사업하고, 그다음 8개 사업, 그래서 총 20여 개 사업만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뒀더라면, 나름대로는 행사를 못했을 때, 이런 행사 지원비에 대한 부분도 다 이제 그 감하고, 예산을 축소를 하고, 취소를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한 22년도에는 어느 시기가 될지는 모르죠. 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편성내역으로 보면,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있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혹시라도 제가 평창군 자원봉사자 대회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장문혁 위원 : 보통 이제 자원봉사자 대회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20주년 기념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뭐 중심은 뭐,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중심이 되면서 함께 평창을 따뜻하게 훈훈하게 만드는 이 자원봉사자가 한번 다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런 그 봉사의 본연의 역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요 산출내역에서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만이 가능하다라면, 포괄적으로 이 사업명을 넣는다라면, 이 부분에서 그 사업도 가능한 부분이 될까요?
○행정과장 김진용 : 지금 예산이 그 양성프로그램 운영지원이 타이트하게 좀 짜여져 있습니다만,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혹
○행정과장 김진용 : 인센티브
○장문혁 위원 : 행정에서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전제조건 속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업비가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서는 집행과정에서 무리는 없는 건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 심의가 끝나고, 한번 어느 쪽으로 편성을 하면, 가능한 부분인지 좀 알려주시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나름대로 한번 논의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행정과장 김진용 : 그 이벤트라든가 자원봉사자 올림픽에 대한 정신계승이라든가, 자원봉사자의 고생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이벤트 상당히 저는 동의 합니다만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면 위축되어 있었잖아요. 봉사자체가 그래서 같은 회원들끼리도 만남의 시간도 한 2년간 그렇게 만남에 대한 횟수도 거의 적었고, 그래서 어떤 단체는 좀 침체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동기를 부여 넣자는 의도에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7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올림픽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연길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김진용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정유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허가과장,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