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2021.12.15

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5일(수) 오전 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명시이월 사업
다. 세입
라. 의회사무과 소관
마. 기획실 소관
바. 읍면 소관
사. 행정과 소관
아. 올림픽유산과 소관
자. 복지정책과 소관
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카. 가족복지과 소관
타. 민원과 소관
파. 재무과 소관
하. 교육체육과 소관
거. 문화관광과 소관
너. 허가과 소관
더. 일자리경제과 소관
러.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머. 환경위생과 소관
버. 수질개선특별회계
서. 산림과 소관
어. 안전교통과 소관
저. 건설과 소관
처. 도시과 소관
커. 보건사업과 소관
터. 진료지원과 소관
퍼. 농업축산과 소관
허. 유통산업과 소관
고. 기술지원과 소관
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09시 59분)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여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변동사항과 집행잔액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여 최종정리하는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1,844만원이 감액된 6,298억 7,35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8억 1,720만원이 증액된 5,703억 8,77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3,565만원이 감액된 594억 8,575만원입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49억 8,068만원이 증액된 226억 7,690만원으로 이중 수수료수입 6,400만원, 이자수입 4억원, 데이터센터 부지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45억 3,060만원, 기타수입 2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 1,020만원, 과태료 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억 2,614만원이 증액된 2,804억 1,985만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는 5억 9,6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평창돔 경기장 시설 개선, 코로나19 방역비에 각각 8억원과 3,000만원을 확보하여 8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평창돔 경기장 시설 개선 외 5개 사업에 12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149억 6,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3억 4,038만원이 증액된 1,720억 9,283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31억 3,140만원을, 도비보조금은 2억 89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봉평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신축, 평창에코랜드 조성, 안미지구 대부액 경지 정리,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강원스마트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 매입 등 6개 사업에 총 71억 6,000만원이 감액된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9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억 945만원, 환경 28억 5,943만원, 농림해양수산 46억 3,072만원, 교통 및 물류 3억 7,85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8억 9,97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8,599만원, 교육 1억 7,429만원, 문화 및 관광 26억 5,457만원, 사회복지 10억 2,267만원, 보건 1억 2,132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9억 8,039만원, 예비비 26억 1,818만원, 기타 4억 33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경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억 3,021만원, 경상이전 66억 9,560만원, 내부거래 10억 107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억 7,605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 9억 5,254만원, 자본지출 126억 6,76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사업수입 8억 7,536만원, 기타수입 5,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용평면 장평리 갈정지길 상수도 설치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4억 2,993만원, 도비보조금 5,69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조성 외 1개 사업에 8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2,72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64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2억 3,5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는 42억 3,565만원이 감액된 594억 8,575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억 919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96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8억 1,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8억 6,8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창군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박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387##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11월 2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9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298억 7,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703억 8,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1,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94억 8,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8억 1,700만원이 증액된 5,703억 8,8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68억 9,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9억 8,100만원이 증액된 226억 7,7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4억 2,600만원이 증액된 2,804억 1,9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9억 6,700만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720억 9,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1억 3,10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액 대비 71억 6,000만원이 감액된 175억원으로 정부자금채 119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채 4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8억 1,700만원이 증액된 5,703억 8,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40억 1,900만원이 증액된 4,711억 5,200만원, 재무활동은 3억 4,100만원이 증액된 370억 6,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5억 4,400만원이 감액된 621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1,166억 4,800만원, 20.45%, 사회복지 924억 5,000만원, 16.21%, 문화 및 관광 673억 8,300만원, 11.81%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조직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803억 3,800만원, 14.08%, 건설과 740억 6,300만원, 12.98%, 가족복지과 642억 9,100만원, 11.27%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579억 700만원, 45.22%, 경상이전 1,735억 3,900만원, 30.42%, 인건비 616억 7,700만원 10.81%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94억 8,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억 900만원이 감액된 31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900만원이 감액된 5억 6,4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8억 1,800만원이 감액된 24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방림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위탁금 1억 8,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증설사업 6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8억 6,800만원이 감액된 245억 600만원이며, 2021년도 국도비및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채 발행입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16개 사업 255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채 발행액은 9개 사업 175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계속비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05억 4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2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194건에 984억 4,500만원이며, 일반회계 185건 911억 4,200만원, 특별회계 9건에 73억 3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절대공기 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원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원 감액된 규모, 주요재원은 이자수입 4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보통교부세 6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차입금 8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원 감액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예산조정, 코로나19로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의 예산 감액과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감액 편성이 대부분이며, 주요 편성된 사업은 평창돔경기장 시설개선에 13억원, ASF 차단 울타리 설치 및 멧돼지 포획 관련 사업 19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40억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84억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 및 1회, 2회 추경예산편성은 3회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하는 자체사업은 70개 사업 40억 3,700만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개최가 취소되어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검토됩니다.
이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5388##.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거와 같이 전액 삭감을 하는 사업이 이제 70개 사업에 40억 정도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례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그 사업들도 있지만 사실은 2회 추경에서도 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이 사업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이런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22년도도 계속 연장선상으로 볼 때는 전반기이에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됐던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바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따른 예산을 감하면서 예산에 대한 좀 탄력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여건들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194개의 거의 한 980억이 넘잖아요. 여기에 보면 물론 뭐 사유는 있습니다. 공기의 부족, 그다음에 사업시기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보상 뭐 이런 사유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돼서 또 22년도로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본 사업 20년도에 편성된 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또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빨리빨리 그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부분은 전반기에 그런 것들 챙기셔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좀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사전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자체사업 전액삭감 사업이 70개 사업에 한 40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대개 보면 코로나19로 삭감이 된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주로 행사성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평창군 보면 이렇게 사소한 사업들은 다 삭감 조치하고 돈을 준다는 명목하에 평창군에서, 마치 군에서는 이름 없는 큰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세계무술대회, 평창군은 무술하고 전혀 관계 없거든요. 그거는 코로나 걱정이 안 됐는지 그러니까 사소한 대회는 삭감을 다 하고 이름 없는 군에서 하고 싶은 큰 대회는 여러 개를 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가 아니고 코로나자금 맨 마지막으로 전 국민을 다 주지 않고 상위 몇 % 빼고 나머지 다 준 게 있었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게 지금 강원도에서 시군 자금으로 준 시군이 몇 개 시군이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5개 시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영월하고 정선은 평창군 보다 예산이 적단 말이에요. 분명히 적죠. 평창보다, 그런데 영월, 정선 줬거든요. 영월, 정선은 줬어요. 그러면 과연 상위 몇 %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상위 몇 % 들어가는 잘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도 못 받은 공무원들도 많은 걸로 알아요. 제가 공무원을 안 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인 중에서도 정말 상위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뭐 부모사업 소득 그러니까 국세징수라 그러나요. 의료보험이라 그러나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월급은 200만원도 못 받는 사람도 상위라 그래서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예산도 평창군이 그 두 개 시군보다도 많고 인구도 더 많은데 상대적으로 인근 그 동네는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창군은 안 줬어요. 그러면 평창군에서 사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못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 나쁘고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예산 삭감 부분을 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니에요. 이미 국가에서 국비로 다 주고 나머지 그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니까, 제가 보니 관심 부족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 김명기 : 아니, 관심 부족은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다 준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죠.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그때 한 게
○지광천 위원 : 국가에서 주는 거 빼고 제외된 사람을 준다고 했을 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때 30억이 안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30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 뭐 국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고 사실 동전의 양면인 측면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고민 끝에 사실은 지급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지광천 위원 : 동전의 양면이라면 어떤 경우인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국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전액 지급 안 하는 시군이 저희 강원도에서도 살펴본 결과 더 많아서 저희도 안 주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평창군 내에서
○기획실장 김명기 : 강원도 내에서,
○지광천 위원 : 평창군 내에서 그렇게 찬반이 있었는지,
○기획실장 김명기 : 내에서도 사실 저희가 뭐 사실 전체는 저희가 알아 봤지만 이제 몇몇한테 좀 알아보니까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국가적으로는 찬반이 나왔댔어요. 나왔었는데,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데 저희가 이 군민들, 군 자체도 조금 그런 성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다 주고 그러면 뭐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분들도 있고 안 주면 또 그거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고 사실 그거는 의견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실장님은 이번에 그러면 받으셨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아니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니 기분 어떻든가요? 아잇, 우리는 상위니까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던 가요 아니면 좀 불합리한 것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던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뭐 저희 뭐 한쪽으로는 또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돈이 지난번 같이 80억, 90억씩 들어간다 하면 사실 모르겠는데 한 30억 정도 그때 소요 정도 그때 파악이 그렇게, 30억도 안 든다 그랬어요. 그때 안 든다 그랬는데
○기획실장 김명기 : 24억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지광천 위원 : 네, 30억 안 든다 그랬는데 인근 정선 같은 데는 행사비를 삭감하고 그 돈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창군민의 한 사람으로 본다면 개인적인 돈으로 본다면 몇 10만원이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사는데 받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훨씬 보다는 조금 모자라는데도 저는 못 받았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랬을 때 군민들이 못 받은 사람이 판단했을 때는 그게 과연 좋았겠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삭감을 하셔가지고 모습을 전 군민에게 제외된 군민까지 해서 주겠다고 했었으면 그러니까 못 받은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상당히 평창군에 대한 아, 내가 평창군의 군민으로서 그래 이 정도 군이라면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삭감, 삭감 반납을 하면서 이 돈이 정말 정말 유효적절하게 썼다면 솔직히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이 돈 중에서도 삭감한 40억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사업인데 돈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차기에, 차기에 코로나가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누구도 만에 하나 내년에, 내년에 이런 사태가 다시 한번 벌어진다면 우리가 예비비 올해도 삭감하면서 특수목적 예비비인가 거기에다가 50몇억을 넣어놨잖아요. 넣어 놨기 때문에 사실 그걸 대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의회 입장에서는 여기서 의원들끼리 협의할 때는 명백히 이거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목적예비비에다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때 그쪽에다 넣어놓은 건데 내년도에 이러한 사태가 다시 한번 벌어진다면 벌어진다면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제가 생각들어서 주문드렸으니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부분을 꼭 좀 참작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식, 비공식 공식적인 행사들은 거의 이제 취소가 되고 그건 뭐 잘 아시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각 지역별로 보면 아주 그 이벤트성 스파크행사를 얼마나 하는지 정말 너무 눈에 표가나요.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들은 다 취소를 하고 그 지역별로 왜 그리 이벤트성 행사들을 하냐 이거예요. 몸살들을 내고 있어요. 몸살들을, 진짜 위중한 상태에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기 전에 인터넷에 각 보건진료소마다 이제 그 예방백신을 놓는다 이렇게 떴어요.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진료소에 어떻게 진료소에서 지금 백신을 놓을 수가 있냐, 우리 지금 공보의 수급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보건진료소 가서 주사맞을 수 있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빨리 문자를 보내드려라.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뭐 공인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좀 행사 자제해라, 그런데도 보면 사이사이에 그냥 그 이벤트성 행사하고 그렇게 몸살들을 내더라.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도 지금 와서 계시고 한데 오늘 이 추경예산 자리에서 언제부턴가 보면 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완전히 이격이 돼 있어요.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거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몰라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회가 열리고 하는 이 시기에는 특히나 더 행사 같은 계획은 미루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도 전부 지역에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인데 사실 주민들이 여기서 한 달 동안 의원들이 이제 공무원들하고 씨름하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이런 부분들은 뭐 몇 개 사업입니까, 이 전액 삭감한 게 거의 한 40억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크고 작은 행사들은 또 다 하니 하여튼 이런 부분은 또 내년에도 이 코로나19가 계속 진행이 될지, 종결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과 부서에서 좀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3개 사업과 변경 14개 사업, 신규 3개 사업 등 모두 30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은 기존 574억 6,241만원 보다 43억 3,215만원이 증액된 617억 9,456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375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변경사업 없으며,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6쪽,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87억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43억 9,000만원입니다. 377쪽,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변경사항 없으며,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82억 5,000만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25억원입니다. 379쪽,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 사업은 평 변경사항 없으며,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1년도 사업비 2억 4,800만원을 2022년 사업비 73억 4,75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2023년 이후 75억 9,55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81쪽입니다.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국비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1년도 사업비 13억 7,384만원을, 2022년도 사업비 26억 1,2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2023년 이후 사업비 39억 8,584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조성사업은 국비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1년도 사업비 13억 3,600만원을, 2022년 사업비 30억 6,4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2023년 이후 사업비 49억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국비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2년 사업비 46억 4,700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 이후 사업비 46억 4,70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국비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2년 사업비 77억 4,100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 이후 사업비 77억 4,10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85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에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2년 사업비 96억 7,200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 이후 사업비 96억 7,20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86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국비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2년 사업비 48억 1,100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 이후 사업비 48억 1,100만원이 반영되어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87쪽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2년 사업비 18억 3,200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 이후 사업비 18억 3,20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88쪽, 평창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1억원이며, 2021년 예산은 4억원입니다.
389쪽,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도비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2년 사업비 12억원을 감액하고 2023년 이후 사업비 12억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90쪽,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1쪽,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392쪽,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변경사항 없으며,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3쪽, 하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396쪽,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98쪽,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2년 사업비 32억원을 감액하고 2023년 이후 사업비 32억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99쪽,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400쪽,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401쪽, 용평․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비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2년 사업비 23억 1,150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 이후 사업비 23억 1,15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방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변경사항 없으며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3쪽, 안미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공사는 도비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2년 사업비 50억원을 감액하고 2023년 이후 50억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명시이월 사업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94개 사업 984억 4,422만원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사업 수는 5개수가 증가되었으며, 이월액은 109억 5,9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5개 사업으로 911억 4,113만원, 특별회계는 9개 사업으로 73억 309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를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절대공기 부족이 108개 사업으로 617억 8,220만원,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이 36개로 149억 8,552만원, 보상협의 지원 등 사업이 24개로 143억 364만원, 기타 코로나19 확산 자재 조달 지원 등 사업이 26개로 73억 7,286만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 연도 내에 마무리를 원칙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했으나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추경예산 확보로 사업 기간이 부족한 사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연기 등 부득이 194개 사업에 대해 이월하게 되었으나 12월 말까지 지출 후 이월 확정금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속집행을 통해 이월사업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정말 명시이월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많은데 명시이월을 안 시켜도, 안 시켜도 될 사업들이 명시이월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내가 한 가지 어디 찍어서 어느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직까지 계약도 안 한 과가있어요. 당초예산에 섰는데, 당초예산에 섰는데 아직도 계약도 안 했어요. 아직, 그러면 과연 그 사업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설계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니고 돈, 인력이란 말이에요. 명시이월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여기 명시해 놓으셨지만 절대공기 부족, 사업 시기 미도래 이런 사업 시기 미도래 같은 것은 당연히 명시이월 시켜야 되고, 그다음 지나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고 당연한건데 정말 추진할 수 있는데, 추진할 수 있는데 아니면 토지 협의가 안 돼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절대공기 부족으로 저거는 다 같이 포함이 되는데 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도 어떻게 추진 과정이 좀 늦어가지고 늦어가지고 그냥 명시이월 시켜 놓고 넘기고 그다음 해에 예산하고 같이 또 플러스시켜 가지고 한 5,000만원 뭐 6,000만원 이렇게 또 추가로 또 세워가지고 마무리하려 그러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좀 각 과별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당해연도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당해연도 마무리 좀 하도록 그렇게 각 과하고 협의를 좀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다. 세입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5,665억 7,057만 5천원보다 38억 1,720만 4천원이 증액된 5,703억 8,7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9억 8,068만 2천원이 증액된 226억 7,69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4억 2,614만 2천원이 증액된 2,804억 1,9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9억 6,69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33억 4,038만원이 증액된 1,720억 9,2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지방채는 71억 6,000만원 감액된 1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85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9억 8,068만 2천원이 증액된 226억 7,69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5,380만원 증액된 79억 6,827만 3천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020만원 감액된 13억 5,408만 7천원으로 문화관광과 생태주택관 및 스카이라인 위탁사용료입니다. 수수료수입은 6,400만원 증액된 31억 8,120만원으로 환경위생과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4억원 증액된 12억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5억 3,088만 2천원 증액된 142억 2,583만 2천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45억 3,060만 2천원 증액된 48억 60만 2천원, 기타수입이 28만원 증액된 86억 7,000만 9천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태료 400만원이 감액된 4억 8,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4억 2,614만 2천원이 증액된 2,804억 1,98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5억 9,614만 2천원, 특별교부세가 평창돔 경기장 시설개선 사업 등 8억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억 3,000만원 증액된 149억 6,6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병내리 농수용 보 설치 등 여섯 건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3억 4,038만원 증액된 1,720억 9,2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1억 3,140만 2천원이 증액된 1,238억 1,048만 4천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10건, 90억 2,548만 4천원,
87쪽입니다. 가족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9건, 343억 6,886만 5천원, 민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5억 4,329만 2천원, 허가과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4,535만 4천원, 환경위생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사업 등 2건 52억 7,136만 7천원,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101억 8,800만원, 도시과 주거급여 사업 16억 4,340만 3천원, 보건사업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 2건, 29억 7,630만 1천원, 농업축산과 밭농업 직불제는 9건, 128억 5,936만 3천원, 88쪽입니다. 유통산업과 공동선별비 등 3건, 15억 9,300만 9천원,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6억 2,966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6억 5,100만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600만원 감액된 72억 1,800만 9천원으로 복지정책과 지역자율형 사히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금은 16억 7,854만원이 증액된 146억 821만 9천원으로 올림픽유산과 등 7개 과 10개 사업입니다.
8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897만 8천원이 증액된 482억 8,23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 30억 5,150만원, 복지정책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14건, 15억 3,497만 4천원, 가족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15건, 66억 1,183만 9천원,
90쪽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축제 행사지원 47억 4,720만 8천원, 허가과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3,817만 3천원, 일자리경제과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2건, 56억 8,169만 4천원, 환경위생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사업 등 3건, 13억 4,090만 5천원, 안전교통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등 2건, 6억 8,793만 4천원, 도시과 주거급여 사업 등 2건, 2억 5,064만원, 보건사업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 7건, 6억 5,640만 7천원,
91쪽입니다. 농업축산과 GAP안전성 분석사업 등 8건, 49억 3,109만 3천원, 유통산업과 공동선별비 등 5건, 32억 438만원, 기술지원과 농업재해복구 1억 9,945만 1천원입니다.
지방채는 76억 6,000만원 감액된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중 봉평면 생활체육공원 등 6개 사업, 119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채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4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금 3회 추경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병가를 내가지고 참석을 못 해가지고 기회가 오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 부분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광천 위원 : 높여야 되는데 일반 군민들은 국공유지를 사용할 때는 대부료를 낸단 말이에요. 일시로 내든, 장기적으로 내든, 그런데 지금 큰 대형 공사장 하는데 보면 대부료를 안 내고 하는 데가 있어요. 대부료를 안 내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재경부 땅이나 이런 거 그 정도 면적을 가지고 1년을 쓰면 1,000만원 정도 씩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검토 하셔가지고 평창군에 몇 개 안 돼요. 그런 데가,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내년 겨울에 1월 달에 큰 일이 없으니까 그때 한번 이렇게 읍면장들 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혹시 누락된 데가 있으면 누락된 데가 있으면 사용기간 계산하셔가지고 변상금을 해서 다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 의회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9억 40만 8,000원보다 880만원이 감액된 총 8억 9,1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군정발전의 해법을 찾고자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군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발전 주민대토론회 행사 일정을 취소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입법조례 공모 결과 접수된 7건 중 2건이 채택되어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실 소관
바. 읍면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4,951만 9천원이 감액된 166억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는 정책기획 연구용역비 중 군정 주요업무계획 용역 및 평창군정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용역 집행잔액 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에서 일반운영비 1,970만 9천원, 국내여비 300만원, 해외교류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구입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사무소 관사 임차보증금 3억 1,500만원과 세종사무소 관사 임차보증금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군정 홍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114만 2천원, 기타보상금 5,852만원, 보도지원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서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비 700만원, 법무 및 송무관리에서 손해배상 및 구상금 1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통계관리 기초통계관리에서 사업체조사원 인건비 100만원, 일반운영비 637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에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43쪽입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 17억 8,0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억 3,818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반환금 2건에 3,160만 1천원, 도비보조반환금 2건에 326만 4천원, 기타반환금 1건,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 상환에서 3,465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방림면은 청사운영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복지회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950만원, 주민 불편회소 일반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계촌도서관 및 박물관 관련 인건비 144만원, 공무직근로자 수당 350만원, 기본경비 중 월액여비 350만원, 당직실 운영비 18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대화면 사업경비 중 국내여비에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일직수당 18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 봉평면에서는 일반행정관리 중 일반운영비 580만원, 지역개발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근로자 수당 206만 3천원, 일직수당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용평면에서는 지역개발사업 등 일반운영비 400만원, 국내여비 21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근로자 수당 343만 3천원, 월액여비 357만 6천원, 일직수당 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진부면은 지역개발사업 중 국내여비 708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체육공원 일반운영비 350만원, 행정운영경배 중 월액여비 677만원, 일직수당 18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대관령면은 지역개발사업 중 일반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월액여비 400만원, 일직수당 1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398만 7천원이 감액된 612억 7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기반강화 성과주의 조직운영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등 대체인력 인건비에 1,485만원을 감액한 1,035만원,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산전출금에 1억 6,200만원을 감액한 13억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에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입니다. 이장 행정정보화 지원 외 1,397만 1천원을 감액한 2,6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장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평창군협의회활동지원에 통일준비 역량함양 자문위원 워크숍 지원비로 1,500만원을,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지원비로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500만원 감액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지원 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에 2,000만원을, 국제화여비에 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 여비에 3,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을 감액한 1,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행사 및 교육 참여 지원에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 6억 7,235만 3천원을 감액한 384억 5,340만 4천원을, 직급보조에 9,000만원을 감액한 14억 6,100만원을,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3억 5,218만 7천원을 증액한 40억 3,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건강보험 부담금에 500만원을 증액한 2억 7,02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직무교육 여비에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올림픽유산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2,001만 8천원을 감액한 175억 1,630만 6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유산 기획 및 추진에 국제포럼 및 회의 참석 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스포츠도시 육성사업에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회비 650만 9천원을,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7,000만원,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금 27억 7,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에 조직위 주사무소 임차료 운영비로 960만원을, 조직위 주사무소 임차보증금으로 4억 3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기관은 21년 12월 15일부터 24년 3월 14일까지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산조성사업에 올림픽플라자관리 운영 인건비로 60만원이 증액된 2,8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정예산 대비 1억 4,000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7,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2020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 보조금 정산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4,000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2,6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 페이지는 57쪽이고, 명세서는 156쪽 봐주세요.
조직위 주사무소라 하면 이제 주사무소가 대관령에 생기는 건데 부사무소도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2021년, 21년 12월 그러니까 15일 날 이번 주 15일 날 이제 사무소가 내려오고 22년도에 이제 100명까지 증원이 되면 그때도 아마 평창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23년도에 그때는 이제 강릉 경기장 쪽으로 그 대회시설 관련된 담당 부서가 아마 경기장으로 바로바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거는 부사무소라고 칭할 수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부사무소라고, 그냥 사무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도 임대료가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거기에는 시설로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 임차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임대료는 없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보증금도 없고, 오늘인데 입주 오늘 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15일 날,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내려와서 그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마무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몇 명 정도 상주하고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내려오는 건 50명이, 서울에 있는 주사무소 직원들이 싹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심현정 위원 : 몇 명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50명입니다. 현재는,
○심현정 위원 : 여기 보면 이제 임차료가 960만원인데 오늘부터 말일까지 17일분만 계산이 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여기는 17일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나머지는 보증금 체제로 가는데 보증금으로 들어가면 월세는 없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내년부터 그 임차료가 지원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산을 또 세워야 돼요? 그러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한 4억 정도 돈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군에서 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이 당초에 그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중에 주사무소가 강릉시로 이전을 한다 이래서 이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요구한 게 880평 규모의 사무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80평을 저희들이 지어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심현정 위원 : 그 내용은 알고, 그런데 그렇게 된 동기가 사실 우리가 선제적 대처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렇게는 뭐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이게 당연히 동계올림픽 청소년올림픽 하면 당연히 이 지역에 있어야지 그게 강릉으로 가는 바람에 다시 찾아오느라고 이 돈이 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뭐 저희 평창
○심현정 위원 : 원래 그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다 부담해서 조직위 운영을 해야지 이거를 왜 군비로 운영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당초에 조직위에서 요구한 그 사무실 면적이 880평 규모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강릉으로 갈 때는 강릉을 그 강릉시에서 대주기로 했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강릉은 지금 교보생명 빌딩으로 아마 그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심현정 위원 : 이게 우리가 항상 뒷차를 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했으면 평창에 주사무소 유치가 됐으면 이 예산 안 들여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조직위원회에서 해야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이 뭐 대처를 못 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이게 저희가,
○심현정 위원 : 내가 대처를 못 한 예를 좀 들어 볼까요.
처음서부터 다시 가보면 동계올림픽에 관한 그 올림픽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선제적 대처를 못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처음에 1주년 행사 때 뒷차 타가지고 나중에 강릉으로 결정된 다음에 온 주민이 동원 돼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 가지고 겨우 일부분만 가져왔는데 그러다 보니 반쪽짜리 1주년 행사가 됐고 그때 완전히 지역에 주민들의 자존심이 뭉개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이 아니잖아요. 원래, 평창청소년동계올림픽이잖아요. 그걸 강릉에서 자꾸 주장을 하니까 최문순 지사가 곤란하니 강원으로 확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강원으로 바뀐 거는 아마 도에서 남북 공동 개최를 생각을 해서 아마 강원도
○심현정 위원 : 아니, 그전에 강릉으로 하자고 강릉 애들이 그랬잖아요. 계속, 애들이라는 건 좀 그런데 강릉 사람들이 강릉에서 하자고 자꾸 하니까 일부 매체를 통해서는 아이 그건 아니다. 평창이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힘이드니 강원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랬지, 그다음에 이 문제도 주사무소도 당연히 평창에 왔으면 4억의 예산이 안 들 거예요. 이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뭐 평창에다가 주사무소를 구성을 여기서 이제 사무실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조직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그게요. 과장님 이게 조직위나 강원도에서 평창을 안중에 지금 비중을 안 두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하나 평창에서 하는 올림픽인데 한 개, 한 개 다 평창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는 의논을 안 하고 진행하니까 올림픽 사무실까지도 뭐 모르고 있었다잖아요. 군수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몰랐다는데 모르고 진행됐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조직위 하고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된 부분이
○심현정 위원 : 안 된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그 위에 1주년 행사도 그렇고 강원동계올림픽라고 명칭이 바뀐 것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계속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저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 개폐회식장 평창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난 불안해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것까지 뺏겨가지고 주민들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진짜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에서 진짜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돼요. 그리고 세밀하게 챙겨야 되고, 일이 다 터진 다음에 1주년 이거 다 터진 다음에 주민들한테 나가 싸우라고, 이거 주사무소 평창이 찾아온 거 절대 행정에서 잘 해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 될 거예요. 당연히, 괜히 주민들 머리 깎고 싸움시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있을 개폐회식장 반드시 뺏기면 안 돼요. 안 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개폐회식장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주문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뭐
○심현정 위원 : 주문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조직위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IOC 총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뭐 요구 정도에서는 안 되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강하게 나가야 되고 쉽게 말해서 목숨 걸고 넘겨야 돼요. 그래야 뺏기지 않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른 평창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동계올림픽에 관한 대회가 여러 대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선제적 대처를 하고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되니까 혹시 과장님이 이 올림픽유산과를 떠나시더라도 인수인계 1순위에 이 부분을 꼭 넣어 줘야 돼요. 동계올림픽에 관한 모든 행사는 우리 평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안 되고 더 이상 머리 깎고 싸움시켜서도 안 돼요. 잘못은 행정에서 해놓고 왜 주민한테 싸움을 시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동계올림픽의 유산사업으로 저희들 지역에서 이제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제가 발령이 나더라도 후임 과장님한테 꼭 인수인계를
○심현정 위원 : 1순위로 이 부분을 꼭 넣어줘야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고했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그 올림픽 테마파크에 도유지 무상양여 받은 거 등기이전 다 됐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다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고했어요. 그 부분은 내가 전적으로 과장님이 몇 년간 노력하셔가지고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좀 괴롭힌 거 같아서 좀 죄송한데 고생했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개회식과 폐회식은 지금 어디서 하겠다고 결정된 건 없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평창돔 경기장에서 하는 걸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중앙정치 쪽으로도 군수님께서도 움직여주시고 저희들은 자료로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결정이 된 뒤에 주민들이 이제 나서서 해결을 다 했는데 1주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러니 꾸준하게 그쪽하고 협의하시다가 분위기가 강릉으로 개폐회식이 가는 것 같다고 싶다 아니면 개회식은 평창, 폐회식은 강릉 이렇게 결정이 가는 것 같다 싶으면 막 바로 군에서는 평창군 번영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지금 이런 실정이니 번영회에서 조직위에 가서 데모를 해라. 사실상 지난번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1주년 행사 때도, 그러니 미리미리 접촉하면서 감을 좀 잡으셔 가지고 분위기가 저리로 가는 것 같다 싶으면 미리 됨으로 해서 이리로 가져와야지 발표 다 해놓고 하니까 그걸 또 뒤집자니 조직위도 무지하게 힘든 거거든요. 거기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돈 되는 게 공식적으로 돈 되는 것은 사실 없잖아요. 없죠. 이 대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국비, 도비, IOC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우리가 돈 되는 게 없는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가서 우리 요금만 무지하겠냐는 얘기야, 단지 여기 한다는 거는 올림픽은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강릉에 몇 배를 대서 우리가 했으니까 평창군에 한 1,700억 정도 댔을 거예요. 더반도 그렇고 소치도 그렇고, 강릉은 안 갔어요. 7명 갔어요. 7명, 그런데 왜 지들이 지금에 와서 자꾸 이렇게 머리를 드리 대는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전에 다니면서 군수님이 로비를 하셔야 돼요. 하다가 분위기가 안 좋다 싶으면 번영회를 소집해서 이런 분위기니까 데모해라.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데모를 해서 우리 걸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방송이 나왔는데 평ㅊ창군에서는 몇 개 종목을 하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평창에서 7개 종목을 하는 걸로,
○지광천 위원 : 15개 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을 하는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열다섯 개 중에서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반 정도 하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 TV 보니까 강릉, 평창, 정선, 횡성 송호 이렇게 4개가 지금 하는 걸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지난주에 그 IOC 집행위원회하고 이제 조직위하고 화상회의 결과 지금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최종 승인이,
○지광천 위원 : 4개, 그러면 평창군에서 하는 게 2개 종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그건 아니고요. 7개 종목인데 지금 강릉이 5개 종목이고 정선에서 2개 종목 그리고 행정에서 2개 종목,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뭐뭐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바이애슬론하고 크로스컨트리, 노르딕, 이 자료를 저희들이 그 1부씩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그 방송에서는 4개 시군에서 한다고 하니 또 평창군이 또 결론은 이 사람들이 평창군을 또 뭐 괘씸스럽게 생각해서 주사무실 때문에 괘씸스럽게 생각해서 횡성을 또 끌어들였나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프리스타일하고 스노보드가 원래 이제 휘닉스 평창에서 이제 아마 그 IOC에서 요청을 전에 2018 했으니 거기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문했었는데 아마 그 조직위에서 제안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용이 안 됐는지 하여튼 뭐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지광천 위원 : 그러면 IOC에서 휘닉스 평창으로 하려고 하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주문은 옛날에 했으니까,
○지광천 위원 : 그런데 대한민국 조직위에서 횡성으로 지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휘닉스 평창에 제안서까지 이제 뭐 몇 차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그 절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휘닉스 평창하고 절충이 잘 안 된 것 같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어쨌든 방송에는 지금 4개 시군이 나와 가지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4개 시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대번 이것 또 뭐 조직위에서 장난질 하는 거 아닌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우리 올림픽유산과가 고생이 많으신데 그동안 이제 하여튼 엄청나게 뭐 본국 기관을 상대하다 보면 우리가 뜻대로 되겠지만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은 하여튼 요령껏 결론은 평창군에서 대처 못해요.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거를 누가 커버를 해야 되냐면 사회단체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하셔가지고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사회단체에서 대처해 가지고 좀 손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출혈도 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달씩 집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일단 군민들과 함께 뭐 올림픽과 관련된 행사들을 지역에서 하는 걸로 좀 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주사무실이 이리 오잖아요. 50명이 온다 했는데 이 50명 숙소는 어떻게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숙소를 지금 저희들이 그 숙소를 대관령 쪽하고 좀 안내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걸 확정을 한 이후에 방이 많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강릉으로 가고 또 일부는 평창 대관령하고 진부 쪽에서
○지광천 위원 : 지금 사실은 염려되는 게 그거였었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도 그것 때문에 면사무소 통해서 숙박 현황도 파악을 하고 좀 이래가지고 그 조직위에다 연결도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느 숙소하고 계약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또 더 문제가 되니까, 아, 이게 지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전체가 내려오기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숙소가 돈 되는 건데 그렇죠. 주사무소가 있음으로 인하여 숙소가 있어야지 돈이 되는데 지역에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하여튼 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60% 정도 그 정도는 평창에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광천 위원 : 하여튼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심도 있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가지고 어차피 숙소가 평창군에 있어야지 저녁을 먹고 한잔 먹더라도 지역에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당장 급한 거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일단 올해는 아마 거의 결정이 됐고 추가로 내려오는
○지광천 위원 : 그 50명은 이미 결정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결정이 아마 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15일 날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대관령, 진부, 강릉 이렇게 3개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일단 나머지 그러면 총 한 100명 된다니까 100명이 2022년도에 100명이니까 내년도잖아요. 그죠? 그럼 한 50명 더 확정이 되네요. 50명 확정되니 그 부분을 좀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저희들이 그 지역 대관령에 면사무소하고 사회단체 하고
○지광천 위원 : 사회단체하고 협의하시면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복지정책과 소관
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복지정책과장 권혁수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5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546만 9천원이 증액된 185억 6,858만 1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훈 관련 행사를 축소 및 취소함에 따라 행사운영비에 8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800만원, 호국보훈 사업지원비 2,2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 민간이전 사업비 중 법정운영비를 제외한 경상사업보조금 미집행 사업비 6건에 1,570만원을 삭감하였고,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7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사회복지기반확충에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55만 2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20만원,
16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90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6,137만 3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162쪽입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 6,550만 6천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 442만 8천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에 1,369만 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위탁비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748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관리 전담인력지원에 260만원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군 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 복지사업비 8,23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보조금 223만 5천을 증액하였으며, 자활장려금 209만 6천원, 한시생계지원비 5,430만원을 각각 감액하겠습니다. 저소득층지원에 푸드뱅크 냉동탑차 운영 지원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냉동탑차 구입 지원비로 편성하였으며, 165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반환금 등 23건에 3억 6,179만 8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반환금 등 26건에 5,389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내부거래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제3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3,996만원이 감액된 5억 6,437만 4천원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예탁금 3,996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에 이제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기정 예년에 반환하는 금액보다 좀 더 요번에 반환하는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거의 한 45%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주문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뭐 정산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서 저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나름대로는 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다 충족을 하고 이제 반환한다 라고 보지만 그래도 기편성 돼 있는 일자리사업량을 다 그 수요 대비 공급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좀 더 발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발굴을 통해 가지고 또 수요를 공급을 좀 해줬으면 이런 반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줄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22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분들에게 이런 일자리사업에 대한 홍보나 참여를 유도시켜 가지고 기편성되어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도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한 열 분 정도 추가로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6페이지 좀 봐주세요.
신규사업인데 이제 한시생계지원인데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올해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예,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에도 일부 시행되긴 됐었는데 이게 이제 그 조건이 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소득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소득이 줄었다는 걸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많이 드리고 싶어도 지금 한 388가구 정도만 지원을 해드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대상에 보면 327가구는 50만원을 받고 61가구는 20만원을 받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두 부류로 나눠서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그 기존에 저희가 한시생계지원이 코로나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표시가 됐지만 농어업지원금으로 이제 기 30만원에 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농업농가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제외한
○심현정 위원 : 그 내용에 바우처를 받는 부분은 20만원만 받아 가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안 받는 사람은 50만원 다 받아 가고, 그 내용이구나.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거는 뭐 어쨌든 코로나가 소멸되면 없어지는 제도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일부 한 뭐 저희가 한 1억 9,000 정도 예산은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이제 이 농업인들도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피해를 많이 보지만 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농어임업인 경영 바우처의 적용이 많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농업인들도 피해보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든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보다는 또 이게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재산 3억이라는 이런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중위소득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미 수급자로 많이 빠져서 있어가지고 그 중복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거 보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나는 확실히 우리 복지정책이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선별을 하셔서 어려운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잘 처리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카.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가족복지과장 김순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가족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306만 3천원이 감액된 642억 9,1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인복지사업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사업과 노인의날 실버가요제 지원 예산 1억 7,66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부족 예산 27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3,803만 5천원을 감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과목별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코로나19로 미운영된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지원 2,695만원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초연금 지원 2억 831만 2천원을 감 편성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국도비 및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621만 2천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4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로 화장장려금 지원 1,000만원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2,36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로당 관리 일반수용비 1,728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2,112만원을 각각 감하고, 경로당 정보화기기 보급지원으로 900만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한궁 보급지원은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 지원으로 양성평등사업 지원 2,000만원, 여성교육 및 행사활동 지원 500만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교육여비 80만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 지원 190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4,174만원, 출산축하금 일반수용비 25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등 지원 2,5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04만 8천원을 감하고, 17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5,487만 2천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2,087만 5천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 4,581만 5천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2,334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및 영아반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내용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및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2,068만 2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000만원, 영아보육료 위탁비 6,461만 4천원, 아동수당 지원 5,014만 3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800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600만원을 감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015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은 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취소된 청소년 재능발전사업 행사지원 2,200만원과 17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인건비 300만원을 감하고, 문화의 집 물품구입비 1,000만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 17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지원 아이돌봄 운영지원비 6,200만원을 감액하고, 17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예탁금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생아건강보험료 4,000만원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전담요원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과목 재원 변경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설치 지원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7,000만원을 감하여 자체사업 시설비 5,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으로 과목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및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9개 사업에 4,991만 5천원, 시․도비보조반환금 11개 사업에 5,1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민원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민원과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45억 993만 4천원 대비 7,241만 1천원이 감액된 44억 3,752만 2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 기간제 인건비 1,018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여비 18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보증인 경비 4,0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 750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7만 6천원을 증액한 1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재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 844만 7천원보다 4,066만 5천원 감액된 28억 6,7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은 기정예산보다 1,433만 5천원 증액된 6억 6,02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세수확충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500만원 증액된 1억 5,807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218만 6천원 감액된 9,055만 7천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541만 8천원 증액된 69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610만 3천원 증액된 7,2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회계관리는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 감액된 19억 3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재산관리, 군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천만원 감액된 4,51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1,5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용차량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3,000만원 감액된 1억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교육체육과장 김영옥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7억 6,175만 3천원이 증액된 243억 4,9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교육운영지원에서 자치단체장추천 대학진학 부담금 1,475만 6천원, 체험중심 과학교육 1,416만원, 행복나눔 교육복지 1,368만원, 평창행복 교육지구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문화확산에서 평생교육사 인건비 2,423만 5천원은 평생교육사 1명을 채용하지 못하여 감액하게 되었고 평생학습축제 개최 3,000만원은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에서 192쪽입니다. 도민체전 출전지원에 2억원은 도민체전과 생활체전을 통합 운영으로 생활체육에서 지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400만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체육대회 개최지원해서 읍면 체육대회 1억 2,000만원, 군수배종목별 대회 2,000만원, 노산문화제 체육행사 2,100만원은 코로나로 취소되어 각각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서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4,0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 1,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서 연례대회 개최지원 2,500만원 증액은 2022년 윈터 런 인 평창 마라톤 대회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에서 1억원은 코로나로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에서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에 5,000만원 증액은 전지훈련 지원금 부족분을 편성하였고,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에 3,941만 6천원 감액은 코로나로 훈련이 축소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에서 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에 2,700만원은 용평 게이트볼장 옹벽 붕괴 우려 건으로 올해 정기점검에서 발견되어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960만원을 감액하여 용평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시설개선에 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창돔경기장 시설개선에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도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서요. 설명자료는 82페이지인데요. 다른 대회는 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대회를 취소하고 있는데 22년 윈터 런 마라톤대회는 이제 신규로 대회를 하려고 이제 계상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이제 다른 대회와의 형평성으로 놓고 보면 기존에 있는 대회도 취소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점차적으로 이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대회를 치르려고 신규로 사업을 편성을 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 사유는 이제 매년 하던 대회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당초예산을 이제 편성할 시점에는 위드코로나로 이제 조금 이제 대회 개최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전과 지금의 상황은 상황이 틀려졌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진이 좀 어렵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서 이 부분은 뭐 정례 추경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요. 저는 전지훈련단 유치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 지원하는 부분이 기본 체류비 중에 숙박비, 그다음에 식대에서 이제 10%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의료비하고 차량 임차 간식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의료비에 대한 부분에서 산출근거가 5,000원인데 이 의료비 지원이라는 부분은 치료비의 50%라고 또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을 적용을 하고 나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50%를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거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장문혁 위원 : 자부담 부분에서 만원이, 자부담이 만원이든 백만원이든 거기에서 50% 지원을 한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원 근거는 저희가
○장문혁 위원 : 훈련을 하다가 다치면 그 치료 받은 내역이 있으면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게 이제 여기에 저희한테 전지훈련 와서 이제 그런 다쳐서 다쳤을 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산출근거를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산출근거를 그럼 5천원으로 해가지고 136명에 대한 부분으로 산출근거를 만들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치료비가 자부담 부분에서의 치료비가 5천원이 나올지 5천만원이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 대한 지원 규정이 이 의료비에 자부담 부분에서 50%를 지원한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조례로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빨리 손을 봐야 될 것이다. 이게 만일 1억 나올지, 자부담 부분이 2억이 나올지 이 부분에서 그 치료비를 요구를 하면 어떡해요. 이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예산편성은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 68만원으로 해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첫 진료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한다 라면 저는 뭐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치료비에 나온 의료보험을 제한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을 50%로 한다 라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 의료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데 그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만,
○장문혁 위원 : 얼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왜 치료비의 50%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향후에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끔 내부적인 그 규정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차량임차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것은 이제 단체 전지훈련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는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왜곡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임차에 대한 부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다 필요로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요거는 이제 관내에서 숙소에서 훈련,
○장문혁 위원 :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그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게 4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4회가 될지, 40회가 될지, 400회가 될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산출근거를 좀
○장문혁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산출근거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 애매한 부분, 의료비 지원, 차량 지원, 간식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업에서 제척을 하고 오히려 숙박과 식사 대비에서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잡하게 해놓고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할 때에는 우리는 이 차량 임차에 대한 부분은 340만원 뿐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다 소진됐다 라고 다 집행하고 나면 소진됐으니까 더 지원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340만원이 다 집행되면 또 요구가 오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한도 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이 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비, 차량지원, 간식비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처음에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섬세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보편적 그 전지훈련의 지원으로 놓고 본다 라고 하면 요 부분은 한 지원의 폭이 좁잖아요. 지금 산출근거를 따져서도, 이게 이 부분에서도 이것을 확대시행을 하면 수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차량임차에 대한 부분 다 차량 지원해준다 라고 하면 합숙소에서 훈련장까지 행정에 지원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사실 근거에서도 차량임차료가 85만원이잖아요. 하루에,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갔을 때 한 번 이제 훈련장으로 갔을 때 아니면 뭐 중식 때문에 다시 점심때 온다든가 이게 뭐 길어봐야 네 번의 행보인데 훈련장과 숙소와의 거리는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관광버스의 대여 개념으로 놓고 봐도 하루에 한 400에서 500키로 운행을 하는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들어오는 이 대행료도 7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85만원 이렇게, 이렇게 산출한 부분부터도 저는 좀 이해를 하기가 힘들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거는 이제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장문혁 위원 : 계절별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성수기 때, 겨울이 여행 업계에는 겨울이 성수기가 아니에요. 봄, 가을이 성수기지,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시티투어버스 총액 입찰로 해가지고 지금 35만원에 올해는 운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45만원을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또 하고 있는 그 진로, 청소년 진로 캠프에서도 이 산출한 내역들이 있잖아요. 제가 당초예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산출근거가 65만원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억이 있는데 한번 이것을 그 총액으로 해가지고 수요가 있을 때 여행비하고 1년 계약을 체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부수적인 건데 산출근거에서도 이게 85만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합리적인 산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은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2,4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여기 이제 설명서에 보면 훈련물품 및 장비구입인데 이 부분은 원래 당초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훈련물품하고 장비를 구입하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 부분은 2,400만원은 공모사업으로 기금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게 선정이 11월 말쯤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쓰고 저희 군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심현정 위원 : 또 장비를 또 산다는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부족한 거가 이제 이거를 우선적으로 쓰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군비로 이제 대체해서 쓸 예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전에 이 장비나 물품이 좀 부족했던 경향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게 소모품적인 것도 있고 조금 이제 선수들 안전에 보강되는 것도 저희가 또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이 뭐 이제 이걸 먼저 사용을 올해 동계시즌에 물품이나 장비를 이 금액으로 먼저 구입을 하고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내년 당초예산에 물품구입이 다 있어요. 그럼 그때에는 그거를 어떻게 쓸 건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때는 여기서 이제 뭐 이 금액으로 다 소요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특별히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하면서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심현정 위원 : 그 물품으로 이제 이 편성을 했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면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과목에 따라서 조금 뭐 물품을 사겠다고, 잠깐만요. 그거는 이제 물품하고 훈련장비를 같이 좀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목이,
○심현정 위원 : 이 공모사업에 2,400에 재원을 확보한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물품이나 장비가 있는데도 또 구입을 해서 낭비성이 되지는 않도록 좀 세심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그 남는 예산으로 그 선수들의 복지나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재편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그 임원 편성된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계획은 안 나와서라고 생각하지만 이 2,400에 대한 활용 그러니까 재원을 편성할 계획서, 내년에 사용할 것 같은데 그 계획서가 나오는 즉시 저희한테 좀 어떻게어떻게 사용될 거다 이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은 모두 331억 5,469만 4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0억 6,31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일반수용비 420만원을 감액하였고, 효석문화재 온오프라인 홍보와 기획 및 성과분석 용역비 등 6,0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송어축제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기획 및 성과분석 용역비 6,06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예술축제육성지원에서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 5,000만원과 노산문화제 지원 및 군민의 날, 성화봉송행사 지원 등 보조금 5억 3,76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계촌 클래식 축제 보조금 5,000만원과 전통민속 발굴 육성사업 중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 지원 3,000만원, 우통수 시원제 봉행 지원 5,000만원, 농악축제보조금 2억원과 농악축제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유지보수 사업 중 송어종합공연체험장 흡음시설 공사 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냉난방기 구입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비는 총예산 변경 없이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 85만 8천원을 감액하여 사무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8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 중 도비보조반환금으로 4개 사업 2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허가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경제건설국장 이정균입니다.
2021년도 허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허가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3,622만원이 증액된 9억 6,84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효율적인허가행정구현,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2021년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보조에 6억 3,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미탄과 방림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일자리경제과 소관
러.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346억 2,600만 8천원보다 13억 739만 3천원이 줄어든 333억 1,861만 5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4천만원이 줄어든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에 900만원이 늘어난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선 및 제작지원 사업에 4,000만원이 줄어든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GTI박람회 참가지원 예산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GTI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10쪽입니다.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계획 구상 능력은 기정예산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5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용역 주체가 강원도에서 우리 군으로 바뀌어 연구용역비로 도비 포함하여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중 집행잔액 1억 3,958만 3천원을 감액하여 98억 6,041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실시설계비는 2022년도 정부예산에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실시설계비 4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는 도비가 감 배정되어 5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 부스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해 공동판매장을 운영하지 못해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창군 사회적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하여 1,800만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부담금 1,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반환금으로 5,538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자정산에 5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816만 6천원이 늘어난 4억 7,377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9,336만 5천원이 줄어든 3억 1,977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33억 1,672만 5천원보다 8억 1,800만원이 줄어든 24억 9,872만 5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6억 7,536만 5천원이 늘어난 7억 3,392만 3천원을 반영하였고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는 6억원이 줄어든 13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 9,336만 5천원이 줄어든 3억 1,977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금으로 1억 8,000만원이 줄어든 5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방림공공폐수처리시설 가압부상조 설비 수선비로 1,000만원이 줄어든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림공공폐수처리시설 협잡물 분리기 교체비로 700만원이 줄어든 2,300만원 반영하였고, 방림공공폐수처리시설 슬러지 컨베이어 교체비로 300만원이 줄어든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6억원이 줄어든 13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공사가 모두 종료되어 집행잔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인증지원 보조금으로 1,800만원이 줄어든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통근버스 운영비로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는 신청 업체가 없어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없구요. 명세서 209쪽,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지금 1억 2,000 세웠는데 지금 4,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감액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외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1월 말 기준으로 돈이 나간 게 이제 389건에 5,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까지 한다 그래도 예산이 남을 것 같아 가지고
○지광천 위원 : 그럼 이 이유를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저도 지금 몰라서 제가 묻는데 평창군에 외식업만, 외식업 그러니까 일반음식점만 한 1,200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게 300몇 개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389건입니다.
○지광천 위원 : 네, 389개 업체에서 들어 왔다는 얘기는 다른 집도 카드를 다 긁었는데 이게 액수가 적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뭐 귀찮게 해서 돈도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안 받을래 이래서 포기를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그런 게 좀 농후합니다. 지금 20만원이 상한선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 대관령, 진부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은 하기 싫어 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주가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읍면별로 보면 평창, 봉평입니다. 나머지 뭐 진부, 대관령은 많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한번 외식업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위생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위생계하고 협의해서 위생계에서 외식업 교육을 할 때 위생교육을 할 때 이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서류 방법을 조금 뭐 간편하게 하든 아니면 대행으로 외식업에서 해주든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길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설명자료 98쪽, 명세서 210쪽,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 구상용역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는 평창군에서 5억을 편성해서 강원도로 넘겨주면 강원도에서 5억을 들여가지고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왜 그걸 또 뒤집어 가지고 강원도에서 왜 평창군으로 내려 보내줬죠.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뭐 사담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지금 현재 태백 부시장으로 간 임성원 과장이 이제 평창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과장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과장하고 담당 팀장도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용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이 도에서도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감사 받고 이런 것을 많이 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뒤에 서포터즈하겠다. 대신 평창군에서 좀 해달라 이렇게 계속 압력이 들어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도에서 감사받는 거를 피하고 군에 내려보내 주면 군에서는 감사 안 받나요. 감사받는 거는 다 똑같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는 뭐 저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상 평창군은 솔직히 이제 우리 그냥 탁 터놓고 얘기한다면 평창군에서 진행한 게 아니고 도에서 진행한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처음에 금액도 처음에 이제 임성원 전 과장이 있을 때는 도비 20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군비 하나도 안 들이고요. 순수하게 도비 20억으로 용역을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제 에산과에다가 편성해서 넣었는데 예산과에서 18개 시군 똑같이 공이 똑같은 거지 왜 평창만 편히 이렇게 도비 100% 갖고 하냐, 금액도 과하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옥신각신 한 한달간 언쟁이 있었던가 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당초에 그린 스마트 아니,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할 때 그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3개 업체하고 도하고는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기본계획을 하려면 업체들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들어가야지만 기본계획에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계속 달라고 도에서도 이제 그쪽 업체에다 얘기를 하는데 뭐 계속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하자면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뭐를 하겠다는 게 나와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용역을 넣는데 지금 들어오는 업체는 없고 돈만 우리 책임지기 싫다 이런 논리로 평창군에다가 5억 내려 보내주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아니 진행은 강원도에서 다 해놓고 우리 보고 이제와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강원도에선 발뺌 다 하고 우리 평창군에서는 그러면 어떤 업체를 어떻게 솔직히 처음부터 그쪽에서 했으니까 거기 회장도 큰 회장들인데 셀트리온 회장 못 만납니다. 하림 회장도 작은 회사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을 자기네들이 섭외를 다 해놓고는 평창군에다 그러면 평창군에서 그때 그랬잖아요. 돈을 강원도에서 얼마 대줄거냐, 100억 댄다고 해서 그러면 100억을 언제까지 댈거냐 이러니 계획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했냐 이랬잖아요. 그때 토지매입할 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우리는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이제와서 도에서 발뺌을 쓱 해버리면은 어떻게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 우리가 흔한 말로 얘기하면 눈탱이를 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에요. 밑에 사람들은 이제 군청 공무원들은 나중에 감사받으면 더 징계 먹는 판인데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다음 주에, 그다음 주에 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서울에서 그 업체들 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서 저희도 올라가야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지광천 위원 : 도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어느어느 회사를 이제 섭외를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번에 그 일전에 말씀드렸던
○지광천 위원 : 그 3개 업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도에서 지금 발을 완전히 뺀 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이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그 사이에도 뭐 지사도 몇 번 내려오고 뭐 한 20일 전에도 이 담당 국장이 직접 내려와서 군수님까지 뵙고 가고 이랬었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사님도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다 먹고도 남는다고, 지사님도 뭔가를 여기에서 당초에 평창군수하고 약속한 게 있으면 돈을 100억을 대기로 했으면 빨리 100억을 대고 추진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는 입만 가지고 만나서 하겠다. 만나서 하겠다. 이미 평창군은 100억을 돈을 넣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뭔가 빨리 어떻게 좀 확고한 답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이거 세워 놓고, 들어보세요. 세워놓고 도에서 업체하고 뭔가 어떻게 하겠다고 업체에서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기 전까지는 이 용역하면 잘못하면 돈 10억 버리는 수가 생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점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액션을 취해햐 돼요. 자기네들이 유치 저기 도 유치과인가 거기서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투자유치과,
○지광천 위원 : 네, 투자유치과에서 했으면 투자유치과에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고 평창군에다가 자 이렇게 매듭을 지었으니 용역 시작해라. 그리고 사업비는 도에서 얼마, 언제 대겠다. 그래야 용역이 되는 거지 그냥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산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용역했다가 들어올 회사가 막말로 얘기해서 확 바뀌어버리면 이거 용역 10억 버리는 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옛말에 당구칠 때 보면은 대충 치고 쫑본다 그래요. 지금 땅을 사놨잖아요. 대충 땅 사놓고 지금 어떻게 뭐 하나 걸리겠지 해서 이상한 기업 하나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대충 치고 쫑보는 꼴이 나는 건데 하여튼 이 돈,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넣는 거기 때문에, 넣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라. 넣는 순간 이 돈은 버리는 돈이 되니까 그러니 도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고 기업에서 자료 가져오면 용역해라. 급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맞죠. 제 말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투자하겠다는 회사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만 이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게 바로 기업도시 그 신청하는 대로 들어가는 기본서류거든요. 이게 기본계획이, 그전에 3억 들여서 했던 우리 용역하고 기본계획 구상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이게 잘못하면 10억 그냥 버리는 사고 생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그 3개 사를, 3개 기업을 미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서울에서 만나기로 도에서 그쪽하고 연락이 취해져 가지고
○박찬원 위원 : 강원도와 평창군 그다음에 이제 3개 기업이 만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뭔 내용인지는 저도 뭐,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3개 기업에 사업계획서가 나와야지만 이 용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개 기업에서 사업계획서가 안 나오면 용역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원도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강원개발공사를 얘기하셨어요. 지난번에, 그죠. 강원개발공사가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하반기 이후에,
○박찬원 위원 : 하반기쯤 가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3개 기업에서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이 용역은 시작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서 강원개발공사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서 하반기에는 강원도가 들어온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저희 계획은
○박찬원 위원 : 강원도개발공사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 구체적인
○박찬원 위원 :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까지는 거의 확답을 받고 기정사실이 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도 하고 저희는 그렇게 다 된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기업은 다음 주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다음 주 올라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과장님 이게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때그때 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신문에 무성하게 자꾸만 나니까 또 사람들은 궁금해서 또 묻고,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환경위생과 소관
버.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37억 9,504만 8천원 보다 29억 5,244만 9천원이 증액된 367억 4,7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20억 2,544만원이 증액된 88억 9,10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관리에서는 유해야생 동물 상설구제단 활동 보상금을 기정예산액에서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포획보상금 1억원을 증액하였고, 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계속해서 ASF 차단 울타리 설치비로 13억 3,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매립 인건비 1억 800만원, ASF 방역 일반수용비 8,200만원, ASF 방역장비 구입비 2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체계조성에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관용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 전기승용차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제초작업 인건비 500만원과 임차료 1,40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60만원이 감액된 4억 6,9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식품 수거, 검사 검체 구입비 60만원 감액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112억 1,4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회용품 지도점검 인건비를 감액한 금액입니다.
218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9억 4,160만 9천원이 증액된 127억 2,6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9,109만 8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 1,941만 5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억 3,109만 6천원 증액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7,473만 3천원보다 28억 6,850만 2천원이 감액된 245억 6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8억 8,688만 7천원이 감액된 94억 9,41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보조금 8억 8,600만원 감액분,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전에 대한 국고보조금 1,400만원 증액분,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기금 보조금 3억 7,393만원 감액분,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기금 보조금 2억 4,800만원 감액분,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기금 보조금 13억 3,600만원 감액분과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도비보조금 5,695만 7천원 감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채는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 정부자금채 차입금 4억 4,000만원과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정부자금채 4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전년도 이월금 2,728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 입금 8억 3,109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7,473만 3천원보다 28억 6,850만 2천원이 감액된 245억 6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29억 5,784만 4천원이 감액된 67억 9,2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13억 7,384만 4천원 감액분,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4,800만원 감액분,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비 13억 3,600만원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56쪽입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160억 8,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조류피해예방 조치 보전 시설비 1,400만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기정예산보다 7,534만 2천원이 증액된 12억 2,00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비용 국고보조금 반환에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16페이지에 동절기 ASF 방역대책 추진으로 해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게 여기 설명서는 107페이지고, 다른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요. 밑에 방역장비 구입에서 야간투시경을 20개를 사고, GPS 포획트랩이라는 게 이런 게 어떤 거죠.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이제 영농기가 끝나다 보니까 이제 돼지가 먹이를 먹으러 나 주간이나 뭐 이런 때는 그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에 이제 야간투시경을 통해서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한 그런 장비 구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GPS 포획트랩 같은 경우는 포획트랩이라는 게 덫입니다. 덫, 덫인데 이게 이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포획이 됐을 때 그 포획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포획이 됐다라고 이렇게 그 신호가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덫인데 거기에 GPS가 붙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위치 확인하려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개수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GPS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포획트랩이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농업축산과에도 이 포획트랩 사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도 한 16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GPS까지 부착되어 있는 건데 이게 62만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되는 지를 아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포획트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상용화 되어 있는 제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수렵은 할 수 있는데 엽계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획수가 돼지 포획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총포로 인한 그 총포를 이용해서 잡을 수 있는 그 포획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이제 트랩을 사용하라고 해서 이런 예산이 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기계도 트랩 자체도 그럼 도에서 이 내시해준 모델이나 이런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구체적인 모델은 없고요. 트랩을, 트랩 물량이라든지 야간투시경이라든지 뭐 이런 GPS 시스템 이런 게 물량이 구체적으로 이제 몇 대 정도 우리 군 면적에 비례해 봤을 때 몇 대 정도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게 농업축산과 제가 질의할 때 올해 기 추진했던 사업 중에도 이 트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용에 대한 효과를 물어봤더니 이걸 설치하니까 돼지가 안 온대요. 그래갖고 좀 웃겼는데 이게 과연 이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야간투시경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그런데 야간투시경을 사서 여기에 매립반 운영을 한다고 여기 위에 써져있는데 이게 30명 이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상설구제단 32명에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여기 지금 멧돼지 폐사체 수색 매립반은 멧돼지 그 폐사체가 나왔을 때 폐사체 처리하는 임무하고 그다음에 그 매립하는 업무, 그 업무를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설구제단 32명에 대해서 야간투시경은 이제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할,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 쓰겠다 그러면 한 달 대여해 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반납 받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트랩하고 이 GPS 장비도 전부 다 이제 그러면 열화상 드론도 그렇고 이게 다 그러면 상설구제단으로 이제 그 대여를 해주는 거라고요? 전부 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포획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구제단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된 활용해서 트랩도 그렇고 뭐 열화상 카메라도 그렇고 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여기 열화상 드론 구입인데 이게 2대를 구입하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여기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금 군청에는 저희 야생동물 업무 담당자가 드론 교육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환경감시대 내년도 연초에 강원환경감시대 2명을 이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GPS 포획트랩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이 제품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고 구입을 하시더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저기 106페이지, 10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 멧돼지 포획보상금에 있어서 산출근거예요. 이게 지금 7만원짜리 1,000마리를 잡으면 7,000만원이고 멧돼지 포획보상금 17만원짜리 588마리 8마리 이거는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금년도 10월 1일 이전에는 멧돼지 포획보상금이 총괄 금액이 27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0만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7만원은 도비 35,000, 군비 35,000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만원이 7만원 해서 1,000마리 정도 10월 1월 이전까지 잡을 것이라고 예상한 수치고요. 그다음에 10월 1일 이후에는 37만 원이 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획수가 점점 이제 개체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유인책을 좀 써야 되겠다 해서 10만원을 포획보상금을 더 주는데 국비 20만원, 그다음에 도비 85,000원, 군비 85,000원에서 합쳐서 37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이후에는 아마 한 588마리 정도 포획이 될 것이다 한 예상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 예상 추측인데 이렇게 10월 1일 이후에는 왜 더 잡기 어려워서 10만원 더 올려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포획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잡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10만원을 더 그 보상금을 더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금 37만원은 금년도 처음입니다.
○이명순 위원 : 금년 처음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가 나가게 되면 뭐 봄, 가을에 안 잡고 있다가 10월 1일 이후에만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1마리당 이렇게 받게 된다 하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런데 이제 10월 1일부터 추가로 더 준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미리 저희가 공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강원도하고 이제 관계 시군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그 10월 1일 그 시점에 여기 정보가 오픈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는 포획하는 사람은 잘 몰랐을 겁니다. 이 내용은,
○이명순 위원 : 아니, 그러면 올해 이렇게 주다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봄, 가을에 많이 안 하다가 10월 1일 이후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니, 지금 금년도 10월 1일부터 내년도는 다 37만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아, 내년도는 다 37만원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금년도 10월 1일 이전까지만 27만원이고요. 금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계속 37만원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됐어요? 그럼 됐고, 과장님 보시게 이제 멧돼지가 많이 포획이 돼서 많이 개체수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강원도 연구조사 용역한 바에 의하면 지금 100평방미터당 5.5마리에서 지금 1.1마리로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지금 조사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에는 고라니잖아요. 고라니는 4만원씩 줘서 2,800마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현재 들어 온 거는 몇 마리 정도 되며, 이 고라니도 이렇게 2,800마리 정도가 이제 우리가 1년에 잡으면 이것도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작년도는 2020년도에 보면 이제 고라니 포획수가 4,019마리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말까지는 1,956마리입니다. 그래서 개체수는 좀 많이 줄은 게 좀 확인이 되고요.
○이명순 위원 : 개체수가 많이 줄었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멧돼지도 이제 개체수가 많이줄어서, 많이 줄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보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106쪽, 명세서가 215쪽인데요.
ASF차단 울타리 설치, 확인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를 지금 평창군에서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평창군에서 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군에서 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난번에 쳐 있는 거 이것도 평창군에서 쳤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현재 이 52.5km 말고 기존에 이제 저쪽 진부 쪽으로 치는 거는
○지광천 위원 : 이제 대화 신리 쪽으로 해서 치고, 백운리 쪽으로 치고 그랬던 거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백운리 쪽에는 환경부에서 친 거고요.
○지광천 위원 : 이 목적, 이 목적으로 쳤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백운리도 이 목적으로 치고 신리 국도 옆으로도 쫙 쳤찮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 평창군에서 사업한 구간은 내면 홍천군 내면하고 저쪽 그 흥정리쪽 하고 경계, 흥정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장평 쪽으로 거쳐서 신리, 그다음에 저쪽 모리재 넘어가는
○지광천 위원 : 네, 모리재 넘어가는 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게 이제,
○지광천 위원 : 그거는 이제 원주에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거는 저희 군에서 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군에서 쳤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53.5km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이제 백운 거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백운 거하고 지금 진부 쪽에 저쪽에 그 진부 쪽에서 내려오는 구간은 환경부에서 광역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치는 규정은 있나요? 어떻게 어느 곳으로 쳐라, 그런 규정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거는 그 노선은 환경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지광천 위원 : 지정이 돼서 내려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도로 옆에 친 것도 그렇게 치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구간이 딱 정해져서 그 국도변 또는 그 하천변으로 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광천 위원 : 지난번에 백운 같은 데서 약간 민원생긴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환경부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 그거를 산 밑으로 치면은 농가들이 피해가 없는데 국도 옆에다가 다 쳐버리니까 또 집 옆으로도 치고 그러니 피해가 생기니 환경부에 아무리 얘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 이제 지나간 거는 따지지 말고 국비로 지금 내려 보내줘서 시군에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도비까지 지금 도비 여기에 보니 도비 3회 추경 반영 후 매칭한다 그랬는데 도비가 벌써 3회 추경 다 끝났잖아요. 도는, 그 돈은 어디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도비는 지금 25% 6억 8,800만원 여기에 지금 반영이 돼서 곧 아마 저희한테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도비가 6억 6,8075만원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직 안 내려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직 통보는 안 됐는데 조만간 통보될 것으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통보가 되면 군비는 언제 매칭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군비는 지금 1회 추경에 지금 세울, 통보를 받고
○지광천 위원 : 언제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1회 추경에 세울 계획인데
○지광천 위원 : 내년 1회 추경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이제 이거는 그 긴급공사로 해서 국가재난상황으로 해서 우선 긴급하게 좀 시행을 하라 해서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은 차후에 하고 일단 우선 공사를 하라 그래서 공사는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광천 위원 : 계약은 사후에 해라.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설계, 계약 다 긴급상황이라서 먼저 공사부터 시행하고 사후에
○지광천 위원 : 위치 변경은 안 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이미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공사 완료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바로 지금 행정 편의를 쳐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과장님 봤을 때 이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효과가 없는 거를, 돼지가 산으로 다닙니까, 논밭으로 다닙니까, 산으로 다녀요. 무조건 산으로 등날로 다녀요. 밑으로도 안 다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남하방지라 그랬어요. 남하방지, 남하방지인데 과연 남하만 하냐 이런 얘기예요. 돼지가, 서향도하고, 동향도하고, 북향도 하고 전 난리인데 더군다나 조금 놀리기만 하면 앞뒤 좌우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돼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치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게 쳐도 전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전혀 효과가 없는데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쳐가지고 또 더군다나 주민들한테 피해까지 줘가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도면이 아주 딱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이대로 차라고 안 나왔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도 거역하면은 지침이 있는데 지침대로 안 쳤다고 또 나중에 문제 삼을 거 아니에요. 뭐 평창군에다가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끼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이거 쳐봐야 전혀 효과가 없다. 돼지 잡아 보질 않아 그래요. 총을 메고 잡아봐야지 안단 말이야. 여기 투시경 아까 구입한다고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 투시경 가지고 투시할 사이가 어디있어요. 밤에 야포하면 서치가지고 비추면 투시경 보다 훨씬 잘 보이는데, 그리고 혼자서 돼지 사냥을 못해요. 2인 1조로 하죠. 차포로 한단 말이에요. 야간에는, 야간에는 차포로 하는데 길 옆으로 다 다니면서 차포를 하는데 서치로 작업하는 거지 투시경 끼고 혼자서 뭐 차 운전 해야지, 총 꺼내야지 하다보면 도망가면 다 끝인데 그냥 이 위에서 봤을 때 탁상행정으로 돈을 그냥 막 내려 보내줘서 지금 하는 건데 우리 평창군에는 뭐 제가 질타할 얘기는 아닌데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드리면서 방제는 못하더라도 주민들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신리도 쳐놓은 거 보면 사실 보기 흉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생태 교란을 일으킨다고 지난번 발표됐죠. 동물 이동통로를 싹 막아가지고 이게 생태 교란 사업이라서 지금 철거를 해야 할 판이예요. 이게, 이미 이게 벌써 분석까지 끝나가지고 이거는 환경파괴다. 이게 지금, 동물 이동통로를 다 막잖아요. 지금 도로를 놔도 이동통로를 놓게 산과 산끼리 연결해서 이동통로를 만드는데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이걸로 다 이동통로를 막아 가지고는 동물들이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막히니까, 이런 행동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제가 그 부분만 없다면 좀 조정을 해서 산쪽으로 붙이고 한쪽으로 붙이고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좀 힘은 들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얘기 하려고 했는데 딱 나와 있다면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할 얘기는 없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 다음에 이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돼지열병이 우리 군 관내를 지나서나 남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울타리 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하여튼 환경부 같은데 소집 교육 같은 거 있으면 건의를 한 번 좀 하세요.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 환경부에서 그리 한 다면 시군한테 자율권을 좀 줘라, 시군에서 알아서 치게, 그러면 산으로 붙여가지고 치면은 민원도 안 생기고 불편함도 없을 텐데 지들 멋대로 들어앉아서 지도 갖다 놓고 찍 그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노선이 지정이 돼서 내려왔을 때 저희도 이제 그 농경지 우리 그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처럼 농경지하고 임야 경계지역을 좀 칠 계획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8월 달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돼지열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에 농작물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또 이거를 9월 말까지 또 사업을 긴급하게 완료하라고 해서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좀
○지광천 위원 : 여기서 빨리 나가시는 게 좋으니까 이게 벌써 완료됐고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이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죠. 혹시 교육 같은 거 가시면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십사,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ASF차단 울타리 설치 관련해서 국비 편성은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고 도비와 군비는 매칭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사업은 끝났고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서 끝났으면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 1회 추경에다 그거를 올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는 이미 도에 3회 추경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그래서 지금 13억 3,750만원을 국비를 지금 3회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분만 1차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2차분은 도비하고, 군비 그 예산으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로 먼저 국비에 대한 부분을 올해 연말까지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도비, 군비로 그 성립전 예산으로 내년도에 연초에 지급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비 매칭은 도에서 도비도 3회 추경에 언제 몇월에 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3회 추경에 지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번에 진행이 됐고 그러면 이제 1차 공사만 종결하고 2차 공사는 요 나머지 예산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연초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3월 달까지 이제 끝을 낸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마 1월 중에 다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업기간 3월 달까지니까, 그 1회 추경은 우리가 내년에 1회 추경 빨리해도 한 4월 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외상 공사하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외상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명시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의원님들이 보고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설명을 넣어 놨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 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1만 1천원이 감액된 254억 3,759만 5천원으로 주된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체험활동 및 행사 취소로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숲해설 운영에 993만원, 숲해설가 활동지원금에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기반확충입니다. 평창산양삼 축제 지원에 1,924만원,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활동비에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식목행사 개최 운영비에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을 감액하여 임업기계장비 구입에 1천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총 10건에 2,395만 1천원을, 도비보조반환금은 총 9건에 1,400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안전교통과장 심재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324만 2천원이 감액된 69억 3,220만 7천원입니다.
세부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참여와 협력체제 마련에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참가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풍수해 보험금에 있어 도비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비 1억원을 삭감하였고, 대관령면 용산리 큰터빌라 화재에 따른 화재 복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교통행정 개선관리에 있어 교통안전 교육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 680만원을 감액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및 환승요금 지원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용역 결과에 따라 1억 4,1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파 저감을 위해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에 도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03만 6천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6만 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주택화재 복구비 지원사업에서 이제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잖아요. 주택화재 복구비 지원,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전소, 반소, 부분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이 근거를 저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그 조례는 없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조례를 올해 6월 달에
○장문혁 위원 : 6월 달에 만들었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 또 제가 이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풍수해보험에 이제 주택도 들어가잖아요. 보통 풍수해보험 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소멸성이지만 1년에 어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단독주택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1만원 미만입니다. 8,200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뭐 산출근거가 주택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복구비용을 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가구를 놓고 보면 등록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모든 주택을 총망라한다고 봤을 때 만 주택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1만원만 하면 1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예 행정에서 이 주택 복구비 지원보다도 이 보험을 들어 주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이 사업을 하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신적 있나요. 왜 그러냐면 만원씩 만 가구라고 놓고 보면 1억이란 말이에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봤는데 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해보시고, 요 부분이 단순히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비로 나가는 것에 비해 잉거는 예측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의 이 사업하고 의무적으로 행정에서의 복구비 주택에 풍수해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그런데 풍수해 보험에서는 화재에 대한 그 보상도 적용이 그 부분은 안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난에 따른
○장문혁 위원 : 화재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소멸성으로 그 사업이 소요되는 예산 대비에 효과 이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설명자료 113쪽, 예산서는 228쪽이고요.
이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가 도비만 지금 내려왔는데 통상적으로 군비 매칭사업으로 가는 게 통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만 내려와서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매칭은 아니고요. 도에서 이제 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군비가 전혀 매칭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순수하게 도비로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아닙니다. 군비 이거는 이제 도비가 나중에 2회 추경에 추가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추가로 편성한 거고요. 매칭사업비는 아니고 도비는 조금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소수를 파악해서 그 군비를 추가로 더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비는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매칭사업은 아니고, 그럼 군비로 이 사업에 지금 군비로 추가로 들어간 건 없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내려온 거고요. 당초예산에 온열의자 설치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내년도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아니, 내년도에도 있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금년에 추진한 우리 군비로 추진한 예가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군비로 언제 이 온열의자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한 게 있다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저 뒤에 과장님께 뒤에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온열의자는 없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도비가 10월 달에서부터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2회 추경 때 이미 내시가 돼서 내려왔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예산편성 해서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순수하게 도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군비가 또 매칭이 들어가면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이 사업은 끝났겠네요. 그러면,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찬원 위원 : 마무리가 다 끝났나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뭐 나름대로 편성되어 있는 것 확인했으니까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250개라 그랬잖아요. 우리 간이 승강장이,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른 속도로 좀 확대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건설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6,580만 5천원이 증액된 740억 6,3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군도 8호선 석은새 확․포장사업은 4억이 감액된 5억으로 제설용 자재 구입비 6억이 증액된 9억으로 군도 미불용지 보상은 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 봉평202호선 백운동 확․포장사업은 10억을 감액하고, 대관령206호선 지르메 확․포장사업은 10억이 증액된 1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는 7,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으로, 봉평204호선 금산동 선형개량사업은 시설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으로 대관령면 차항7교 가설사업에 6억을 감액하고, 진부면 마평리 자우실 소교량 재가설 사업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정비사업 조정교부금사업으로 미탄 율치천 정비사업에 1억 6,000, 용평면 제방도로 정비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사업으로 하진부9리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에 국비를 포함한 1억을, 병내리 농수용 보 설치사업에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재무활동으로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건에 580만 5천원이 증액된 1,8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석은새 확․포장사업에 4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 감액 이유가 보상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지금 감액된 예산은 시설비가 일부 포함되고, 보상비가 일부 포함돼 있는데 지금 그 4필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수용을 갈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그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로서 당장 수용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구간이 410m 중에 요 보상 안 된 부분이 몇m 정도돼요.
○건설과장 오현웅 : 4필지니까 한 60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6m,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심현정 위원 : 딱 60m 정도?
○건설과장 오현웅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60m 때문에 골이 아프네요. 지금,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금액으로 봐서는 9억 정도에 사업에 4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 60m에 4억 정도가 보상비가 소요되나요? 시설비 포함했다 그랬죠.
○건설과장 오현웅 : 지금 총사업비가 12억입니다.
○심현정 위원 : 12억, 보상비까지
○건설과장 오현웅 : 네, 포함해서 12억입니다.
○심현정 위원 : 보상비 부분은 원래 얼마 정도
○건설과장 오현웅 : 보상비 포지션이 거의 한 6억, 7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 소유주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건데 수용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 수용할 겁니다.
○심현정 위원 : 할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수용 절차가 보통 한 11개월에서 17개월 걸리거든요. 한 1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심현정 위원 : 1년이 걸려요. 1년이 걸리는데,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래서 예산이 사장 될 거면 차라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돌려서라도 사업을 진행 시키고 이 사업은 또 협의가 되면 그때 가서 또 사업비 채울 수 있으니까요.
○심현정 위원 : 이 양반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나와 있는데 소송하기까지 버틸 사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보상가가 문제죠.
○심현정 위원 : 보상가 문제,
○건설과장 오현웅 : 그 4필지 하고 지장물 1건은 한 사람 소요입니다. 그분만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보상가를 인정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건물이 9건이나 있어요. 거기에?
○건설과장 오현웅 : 전체 구간 중에 9건, 안 된 거만 1건, 지장물 1건입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뭐 소송이 필요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수용이 필요하다면 나는 좀 공권력이 강한 걸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어쨌든 설계가 다 돼서 진행하는 건데 이거 60m 때문에 도로가 돌아간다 뭐 이런 거도 아닌 것 같고,
○건설과장 오현웅 :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심현정 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잘 아시는 그 진부에 수용 건은 잘 되나요. 하천 쪽에,
○건설과장 오현웅 : 정상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지금 강원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좀 수용 재결 일자, 심의 일자를 아직 못 잡아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올해 가기 전에 매듭 좀 짓고 넘어가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용 확정을 짓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개만 더 질의 할게요.
제설용 자재 쪽에서 소금이 이제 3,000톤이고 염화칼슘 300톤인데 이 단가 차이는 엄청나요. 이거 용도가 다른가요? 소금 뿌릴 때가 있고, 염화칼슘 뿌릴 때가 있고
○건설과장 오현웅 : 보통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섞어서 쓰거든요.
○심현정 위원 : 아, 섞어서,
○건설과장 오현웅 : 상황에 따라서 소금과 염화칼슘 섞어서 쓰고 또 모래도 같이 섞어서 쓰는데 지금 단가는 우리가 지금 올해는 14만원으로 계산해서 소금 톤당 14만원 했는데 전년도는 68,000원이었습니다. 배 이상 다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산정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효과는 어느 게 더 좋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염화칼슘이 더 효과가 좋은데
○심현정 위원 : 좋은데 가격이 비싸서 소금으로 쓰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 부식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고요. 보통 소금과 섞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이 염화칼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뭐 차량 부식이나 요새는 콘크리트까지 부식이 된다고 그랬는데 부식 그 비율은 어느 게 더 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부식하는 정도가 말입니까,
○심현정 위원 : 네, 어느 게 더 부식이 덜 되는지,
○건설과장 오현웅 : 염화칼슘이 더 빨리 부식됩니다.
○심현정 위원 : 염화칼슘이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심현정 위원 : 더 비싸면서 더 빨리 부식되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도 나오고 있는데 또 단가가 워낙 또 비싸기 때문에 못쓰고 그거는 저희들이 쓸 수가 없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싼 소금을 좀 많이 쓰면 되겠네, 부식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격은 소금이 싸다.
○건설과장 오현웅 : 그런데 소금을 쓰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떨어진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기온이 급강하 됐거나 추울 때는 소금도 효과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염화칼슘을 섞어서 쓰고 있는데 그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저는 소금을 권장하고 싶은데 효과가 그렇다니까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친환경 염화칼슘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일부라도 사용하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저희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뭐 고속도로 이런 데는 사용하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고속도로 정도는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지자체 정도는 단가도 그렇고 해서 잘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도 뭐 염화칼슘이나 소금 종류예요? 친환경이,
○건설과장 오현웅 : 아무튼 부식이 좀 덜 되는 그런 성분이 섞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종례적으로는 이런 게 나중에 사용되어야 할 상황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잘 알겠고 만약에 재고가 남으면 처리를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오현웅 : 보관을 하고 다음해 연도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간혹 봄에 이제 늦은 봄에 약간의 눈이 내린다든가 비가 오면 이제 또 살포를 하게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거 다 소진하려고 과도하게 뿌린다. 뭐 별로 안 뿌려도 될 것 같은데 아주 하얗게 그 까만 도로를 하얗게 만든다. 눈보다 더 많이 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 평창군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이거 다 소진하려고 억지로 뿌리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게 좀 적절하게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그렇게 소진 하려고 뿌리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말을 누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때 늦은 봄에는 좀 지휘․감독을 한 번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제설용 그 염화칼슘과 관련해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 증액이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재료비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로 이렇게 소금값이 올라갔는데
○건설과장 오현웅 : 이거는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거의 지금 3배 정도로 예산이
○건설과장 오현웅 : 단가는 지금 한 3배 정도 차이 나고, 작년도하고요. 68,000원에 염화칼슘만 비교한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한 165,000원이었고, 올해는 228,000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구입하는 양은 이 예산이라도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오현웅 : 양은 비슷하고요. 단가가 올라가서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뭐 내년에도 예측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좀 반영해 놨고요.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3배 정도 예산이 증가가 돼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염화칼슘하고 이제 뭐 제설용 소금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상습 결빙 구간 나름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 요즘 뭐, 뭐라 그러죠? 영어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살짝 얼어 있는 그런 결빙 구간이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얼어 있는 거, 지금 보면은 그 교량 시작되는 지점이라든가 또 터널 입출고 이런 데는 상당히 그 블랙아이스라 그러죠. 그런 구간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는 해발 표고가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물론 염소장치도 지금 뭐 하고 계시지만 열선 같은 경우도 요즘은 상당히 또 선호도가 있다 그래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그런 위험 구간은 우리도 좀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열선사업은 저희들도 얼마 전에 강원도에다가 시범 대상지로 몇 군데 올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에서 예산 확정이 돼야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상지는 충분히 올려놨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고지대 쪽에 아주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그런 지역들은 장기적인 대책을 그렇게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잘 준비해서 그것도 좀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미 아마 시행하는 지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알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 도심지 같은 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처. 도시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도시과장 주현관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도시과 세출예산안은 273억 9,699만 1천원으로 기정 대비 40억 2,20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에 39억 9,472만원을 증액한 220억 5,5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시계획관리 일반수용비잔액 220만원, 평창군 지구단위계획 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108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4억 3,37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0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편익증진 가로등관리 시설비로 계촌4리 보안등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분야에 1억 7,807만 7천원을 감액한 41억 4,2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거급여 보조사업 임차급여 지원에 2,499만 6천원, 수선유지급여 1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14억 9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도비보조사업 906만 2천원을 감액하여 2,89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유지보수 지원사업비 1억 3,401만 9천원을 감액하여 2억 6,5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업무추진여비 1,526만 4천원을 감액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 1,782만 2천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이자정산에 47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도시환경 조성사업 이자정산에 10만 8천원,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222만 8천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이자정산 6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을 보면 이제 기정액 대비 한 40억이 늘어난 270억인데요. 여기에 이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의 증액 요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2018년 하반기에 이제 소멸되는 부분에서 미집행개설 도로에 대한 그 장기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스타트가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이것은 선제적으로 해야지만 후반기에 갔을 때 재정에 대한 부담을 덜을 수 있다라는 요구를 했는데 21년도에는 사실은 이런 나름대로는 24년까지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21년도 만큼은 100% 충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재산권 측면과 또 주민분들에 편의적인 부분에서 지역발전이라는 도시지역 내의 측면에서는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우선 선 보상 그리고 후 개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좀 더 재원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도 항상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을 감사를 표하는 부분을 전달해 드리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설명자료 129쪽 주거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비 그 추진현황에 보면은 가구별로 월평균 640가구를 계좌입금한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고 산출근거에 보면은 또 490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죠.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12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서,
○박찬원 위원 : 네, 거기에 보면 추진현황에 지금 자료에는 임차급여 지급해서 매월 20일, 가구별 계좌입금이 월평균 640가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뒤에 산출근거에는 490명만 돼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도시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예산에서 이제 정확한 사실의 수치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금액에서 이제 이거를 국비보조라고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실수요에 맞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그 18개 지자체가 거기서 동일하게 이 기준을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안 맞은 부분이 있는데 예산금액에 맞춰갖고 인원을 좀 잡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그런 건 없고요.
○도시과장 주현관 : 그런 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전혀 없고요?
○도시과장 주현관 : 저희가 반납하는데 일부 금액이 있지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대상가구는 640가구인데 지급은 또 490명만 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 주현관 :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대상가구가 못 받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 국비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그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일부 금액이 다 집행이 되고 일부 반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산출근거에 640가구면 돈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640이 나와야지 앞뒤가 맞는데 앞에는 640인데 대상자는 640인데 쉽게 얘기해서 490명만 이 자료를 놓고 보면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거나 못 받는 분들이 없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거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상자들은 다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고맙습니다.

커.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보건사업과장 김남섭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의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61만원이 감액된 142억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한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피복비 189만원을 감액한 135만원, 공공운영비에 3,5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지원물품 수납장구입에 4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 연료비에 1,25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0,75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에 5,396만원, 금연클리닉 차량 유류비 162만원 감액한 18만원, 금연지도원 활동에 204만원을 감액한 1,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쇠예방관리 중재프로그램 강사료 188만원을 감액한 12만원,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 구입에 5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다음은 얘들아 함께 걷자! 청소년건강증진 운영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 취소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 up! 평창사랑 건강체조보급 운영비 2,0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고, 건강위원회 워크숍 및 걷기대회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로 89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00만원을 감액한 5,680만원, 프로그램운영비에 1,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송달료 및 인지대에 179만원,
250쪽입니다.
후견인 활동 기타보상금에 12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000만원을 감액한 2억 2,360만원, 치매관련 물품 구입에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5,470만원을 계상하고, 대기실 및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인건비 530만원을 감액한 1억 4,516만원, 251쪽입니다.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에 2,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만원을 감액한 3,736만원,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을 증액한 430만원을 계상하고, 차량유지비 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 116만원을 감액한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172만원, 디바이스 구축에 400만원 증액한 1억 2,806만원, 의료물품구입에 6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홍보물 제작에 160만 원을 감액한 540만원, 기생충 검사에 160만원 증액한 320만원, 코로나19 방역은 바이러스 배지 구입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역학조사 등에 300만원 증액된 600만원,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은 강원도 사업 취소로 178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133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00만원을 감액한 1억 4,310만원, 예방접종센터운영 공공요금 및 세제 1,572만원 감액한 2,028만원을, 예방접종센터 물품구입에 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공로 포상금에 38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한 3,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180만원 감액한 6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354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5,222만원을 감액한 8,70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업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1만원을 감액한 7,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 무기계약직근로자 연차유급휴가수당 83만원, 공무직근로자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수당 465만원을 감액한 1,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을 증액한 2,927만원, 월액여비 550만원을 감액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8건에 1억 11,69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건에 2,50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255쪽이요. 의료 및 구료비 입원환자 급식재료 구입비, 입원화자 침구 및 피복 구입 이게 한 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진료지원과,
○지광천 위원 : 이게 진료지원과 거 인가요? 보건사업과가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서는 249쪽인데요. 지금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그거 안 보셔도 되는데 지금 모바일헬스케어 운영 인건비도 이제 300만원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몇 명에 이게 얼마라는 게 왜 줄었다는 게 나와야 되고 모바일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비는 300만원 또 늘었잖아요. 여기에, 이런 거라든가 그 앞쪽에 248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467만 7천원이 늘어서 5,300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자세한 이 설명서는 왜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목 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도비나 국비되는 부분에서 연말에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목 변경 때문에 저희가 사실적으로 그 목 변경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잔액을 좀 남기지 않으려고 사업을 좀 변경해서 목 변경해 했던 부분이라 좀 상세한 거는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 과장님, 저번에 2022년 예산안도 과장님 지금 이 설명서 엄청 부족했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여기 지금 진료지원과, 보건사업과 이렇게 지금 몇 장이나 돼요. 다른 사람들은 한 장이라도 두 장, 세 장씩 해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지금 설명서 한 페이지도 없어요. 이거는 과장님이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 그 예산 부분에서 사업비가 좀 뭐 상세한 부분은 이제 담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세한 부분이 사업비가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상세하게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난임시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도 지금 1,5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부부인지, 몇 팀인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명세서를 해서 줘야 되는데 설명서가 한 장도 없다는 거는 과장님 이거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쁜데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죄송합니다.
○이명순 위원 : 전번에 2022년 예산안도 과장님 이거 설명서 몇 장 됐어요. 이거 지금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보건사업과나 진료지원과나 한 장도 지금 설명서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위원님, 필요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설명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터.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부터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에서 8,223만원을 감액한 13억 1,2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입원실운영 일반수용비에서 180만원을 감액하여 40만원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905만원을 감액하여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운영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2,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건강검진자 간식지원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에서 3,500만원을 감액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진료지역과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100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에서 1,000만원 감액하여 6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민원대기실 난로구입에 180만원, 건강검진실 의자 구입에 242만원, 258쪽 상단입니다.
청소기구입에 34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255쪽이요. 입원환자 급식재료 구입, 입원환자 침구 및 피복지 구입, 입원 환자 침구 및 피복 구입 900만원 정도 감액됐잖아요. 이 감액 된 이유가 뭐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갖고 입원환자를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몇 가지 여쭤볼게요 .
지금 이번 입원실이 몇 인, 몇 명이 입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지금 20병상을
○지광천 위원 : 20병상, 20병상인에 2018년도 이제 제8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이제 입원실이 가동이 안 되니 입원실을 좀 가동 좀 하자. 그래서 지역에 어르신들이 원주 가서 계시는 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좀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 이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가동을 하는데 간호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간호사들도 채용했고 또 공중보건의분들이 또 문제점들이 좀 있고 애로사항도 있으니 페이닥터를 좀 쓰자. 돈이 들더라도 어차피 건물을 짓고 입원실까지 만들었으니 그래서 또 페이닥터도 이제 채용해 드렸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만에 하나 코로나가 내년도에든 후년도든 종식이 된다면 다시 이제 입원실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고 친다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가장 문제가 저건 가요. 간병하시는 분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지금 코로나 지금 상태로는
○지광천 위원 : 지금은 안 되고요. 종식이 됐다고 쳤을 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종식이 된다고 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입원실 운영을 위해서 간호 인력을 5명을 2019년도에 채용을 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10명인가로 되어 있잖아요. 10명인가, 11명인가 하고 그 이후에도 또 했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 이제 입원실로 5명을 배정을 받아 갖고 받아서 활발하게 이제 2019년도 이전하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겸사겸사 이제 환자 입원을 못 받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저희 간호 인력이 또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5명, 6명 정도가 휴직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상태라서 내년에 또 채용을 해갖고,
○지광천 위원 : 글쎄, 이제 한다면 입원실을 활발하게 가동을 한다면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 종식이 됐다고 치고 오늘부로, 내일부터 입원실을 가동하려면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호사도 부족할 거고 거기에 케어 하시는 분들 뭐라 그러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간병인,
○지광천 위원 : 네, 간병인, 간병인도 필요할 거고 또 혹시 의사도 필요할 거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급히 안 해주셔도 되고, 급히 안 해주셔도 되고 올해 가기 전에 저한테 하나 계획서좀 입원실을 완전히 완벽하게 가동을 하는데 필요한, 추가로 필요한 게 어떤 거, 어떤 거인지 그 내역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 좀 해주실 수 없는지요. 가능하겠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요즘 이제 의료원에 페이닥터도 오시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분들도 오시고 하시는데 주민들한테 제가 두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CT촬영 기계가 있는데 의사분들이 판독을 잘 해가지고 심장이죠. 심장이 그 석회로 막혀 가지고 사실상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의사분이 그걸 여기서 찍어서 판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라. 빨리 급하니까 그래서 가서 기독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살았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의료원이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 의사들의 기술이 더 좋더라. 자기도 가서 검사를 하라 그래서 뭘 거기가서 하냐 이러다가 하도 일하는데 숨이 차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이래 가지고 가서 수술해서 얼마 전에 웃으면서 돌아와서 지금도 이제 집에 계시는데 하여튼 의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시고 지금 반응은 상당히 1년에 1명이든, 0명이든 다 건강하면 뭐 좋은, 나쁜 일은 없지만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사실 그래가지고 건진건만 한다면 의료원 전체 일 년에 얼마 돈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이상으로 값어치는 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하여튼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그 의사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을 위로 좀 해주시고 혹시 또 여유가 되신다면 회식도 한번 좀 시켜주세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요즘 의료원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도 사실 흐뭇했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퍼. 농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농업축산과장 전윤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00억 2,000만원 증액된 80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축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5억 4,900만원 증액된 45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청사관리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사업에 4,000만원이 감액된 2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 물품구입에 신규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으로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에 1억 6,597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특성화농업 육성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 지원 신규에 3,94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농업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600만원 감액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5천원이 감액된 1억 1,0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채소 가격안정제 지원에 신규로 4억 ,51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산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곤충사용시설 지원에 1,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민간위탁금으로 코로나 극복 화훼농가 바우처 지원에 신규로 1,000만원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업생산․소득지원 밭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논이모작 재배 보상금에 71만 5천원이 증액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밭․논농사 농업인 농가소득 지원에 1억 4,700만원이 감액된 9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금에 9,814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3,64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농업직불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가 직불금 지원에 2948만 4 천원이 증액된 84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사업 기타보상금으로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에 630만원 증액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확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00만원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인증촉진비 지원에 6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육성 행사운영비로 PLS 및 농산물 인증교육 운영비에 3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민간위탁금으로 코로나 극복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위탁금에 신규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소득안정화입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행사운영비로 행사홍보관 운영에 3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행사 출품축 지원에 3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강원축산경진대회 부담금에 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우사육기반확충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생산 장려금 1억원을 감액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시설비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40억 7,577만원을 감액한 2,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위탁금에 84억 7,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 안정화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민간위탁금으로 코로나 극복 말생산 농가 위탁금에 신규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방역위생관리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비 지원에 6,275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8,7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사무관리비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에 신규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개발 및 관리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에 1,610만원 감액된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산물 직거래 판매장 운영 및 축제운영 지원에 5,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유통산업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2021년도 유통산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7억 6,429만 1천원이 감액된 227억 6,424만 9천원입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 28.3%를 차지합니다.
유통산업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국내여비 평창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직거래 행사 취소 등에 따른 감액입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3,000만원을, 기타보상금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당귀건조비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이차보전금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당귀수탁사업 금리지원에 800만원을 감액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보조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공동선별비 위탁사업비에 5,358만원이 감액된 2억 3,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금, 농산물유통 관계자 역량강화교육에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유통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행사 취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고랭지배추 홍보, 27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랭지배추 홍보비에 1억 7,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식품사업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1억 6,600만원을 감액한 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기반확충입니다. 농촌체험기반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소규모 이벤트지원에 3,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여비에 70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에 5,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새농어촌건설운동 기초마을 지원 보조사업 포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기반구축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 행사실비지원금 귀농, 귀촌 박람회 참가지원에 320만원 전액 감액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에 100만원을 감액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조, 27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428만 9천원을 증액한 2억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도비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8억 1,000만원을, 수출상품 품질향상 선별, 포장 지원에 5,700만원을 감액한 11억 9,300만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 농수산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지원에 520만원이 증액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입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친환경 학교급식 도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74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6,248만 2천원이 감액된 13억 2,480만 8천원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57만 8천원을 감액한 9,3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학교급식 통합운영시스템 운영 도비 사무관리비 학교급식 통합운영시스템 운영비에 40만원을 감액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산업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169쪽, 이것은 이제 당귀수매를 위해서 농협에 금리 차액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통상 그 이자 지원인데 이게 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게 40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40억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40억 해서 이제 1.4% 해서 10개월간 수탁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좀 이 단기 수매 지원사업이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난번에 우리 행감 뭐 예산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참여 농가들 중에 이제 미참여 농가들 이런 농가들도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또 느끼는 소외감이 없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차보전 지원 조합을 통해서 하는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참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회원 조합들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가 대부분 이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연간 그 수매 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수매액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수매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톤 정도를, 60톤인가, 600톤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총 수매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농협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수매하는 사업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쌀 수매 같은 경우도 좀 적용을 좀 시킬 수 있으면은 함께 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평창 쌀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전량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매해서 보관도 하고 또 그때그때 도정해가지고 평창 쌀을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때는 이제 애로사항도 많이 그 농협에서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가지고 농협에 나름대로 좀 이차보전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 농가들이 다 매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적용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173쪽에 그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있어요. 관내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1,112가구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전자 바우처 카드를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분들을 이제 여기 나온 내용에 보면 뭐 신선채소, 과일, 유제품, 계란유 제품 구매로 취약계층 영양불균형을 해소한다 그러는데 이게 바우처 카드가 이제 발급이 되면은 이렇게 품목 지정된 것 외에 다른 것은 구입을 못합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게 지금 그 내시, 그 내용대로 신선 채소라든지, 과일, 요즘 나와 있는 부분 외에는 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로컬푸드를 이제 사용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일반 그 매대에 올라와 있는 제품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하고 분명히 가격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구입했을 때 일반 농산물을 구입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또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액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현재 시스템으로는 저희들이 거기서 보상,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이게 이제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히 차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격이 좀 높을 수도 있고 그럼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 먹어 쓸 때 사실 지원되는 금액으로 보면은 용이롭게 또 사지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군비를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이 어려운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위원님 말씀은 좀 좋으신 말씀인데 그 1인당, 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4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4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돼도 뭐 일반농산물하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로컬푸드를 우리가 지금 사업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참여 농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다품목 소농들이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도 차액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고민 한번 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차분하게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2021년도 기술지원과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정책사업 선진농업기반구축사업에 기정예산 79억 9,500만 4천원에서 4,883만 7천원이 증액된 80억 4,38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안정화에 단위사업 중 세부항목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에 당초예산 910만원이 코로나19로 미지급 된 국외업무추진여비 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항목은 국외기술지도과정 여비 200만원, 국제협력여비 36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가현장애로기술 농기계 종합보험금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군비예산 5,44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9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61만 4천원 감액된 223억 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 식수관리를 기정예산 대비 7억 7,057만 7천원 증액된 65억 3,4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수도시설 관망 선진화사업비를 기정대비 1억 842만 3천원 감액된 1억 3,1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덕거리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8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비를 기정대비 7,900만원 증액된 3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을 8억 6,419만 1천원 감액한 155억 5,2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19만 1천원 감액된 317억 9,18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으로 신설공사수익을 2억원 증액하여 11억원으로 계상하고, 기타영업외 수익을 5,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366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대비 7억 6,419만 1천원 감액한 240억 8,9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8억 6,419만 1천원 감액한 118억 5,567만 6천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19만 1천원 감액된 317억 9,18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52만원 증액된 79억 9,4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급수공사비를 2억원 증액한 11억원으로, 일반관리비 인건비를 152만원 증액한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대비 7억 1,071만 1천원 감액된 237억 9,77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비공사 9억 1,071만원을 감액하고, 용평면 장평리 상수도 확장공사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설명자료 191쪽에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을 보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88개소 마을에 2020년도에 이제 43개를 완료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45개소를 계획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2억 4,000 예산을 들였는데 올해 개수가 더 늘어났는지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신규관망 사업해서 노선을 GIS하고 이제 선진화 사업으로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등록하는 작업인데 과거에 거는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업체에서 주민들하고 현장답사하고 찾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거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설계하고 해서 근거자료를 저희가 많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그다음 장이에요.
192쪽에 이게 이제 사업 기간이 12월 달에 시작해서 내년 12월 달에 끝나는데 이 일대 뭐 급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도비가 이제 4억이 내려온 건데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와서요.
○박찬원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질산성질소라고 이제 그 지하수에 오염이 좀 돼 있어서 주민들이 음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식수가 나와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먹는 물에서 위치를 바꿔가지고 관정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덕거리 지금 저기 기존의 쿵쿵소 있는 이쪽에 지금 간이상수도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들 지역 관정이 이제 저희가 이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질산성질소라서 음용이 부적합하다고 지금 판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상수도를 저희가 공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신규로,
○박찬원 위원 : 신규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그 사업 내용에 지하관정이 1개소가 있어요. 지하관정을 새로 뚫는다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거는 이제 취수를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적합한 지역으로 찾아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기존에도 지하관정에서 식수를 먹었는데 거기서 그런 검출이 나와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당초 지하관정은 자가 급수 가정용을 먹었던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가정용을, 대대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그러면 여기 공급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한 27호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27호요. 여기 우리 광역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거리가 밑에서 지금 원길리 위에서 광역이 올라가려면 실제로 지금 중간에 가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요즘 뭐 지하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 하여튼 그 지역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써서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연길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김진용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정유진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