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23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제10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심재국의원외6인발의)
2. 제10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8일간 계속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화인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심재국의원외6인발의)
(11시 00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심재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현지확인 활동에 열의를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3일 제1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총 35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은 10월 14일 미탄면을 시작으로 10월 22일 대화면을 끝으로 1일 1개 읍면에 대한 8일간의 현지확인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확인결과 총 35개 사업장중 14개 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의석에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활동기간중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사업장과 연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공사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는 태풍 "매미"에 대한 피해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인 인재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확인에 나섰지만 확인결과 인재라는 정의를 내렸고 확답을 얻었습니다.
올해 크나큰 태풍이 작년에 연이어 발생하였고 객토 등으로 인한 외적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복구한지 1년도 안되는 석축이 흉물과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리 천재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천재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더욱 지역여건과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방법 선택과 업체의 부실시공으로 투자의 효과가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누가 보아도 잘못된 시공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가 관리감독의 통제권 밖에서 준공까지 된 사실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집행부가 재발이유를 규명할 수 없고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시공방법 설계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한 정실시공,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제재조치를 요구하며 대안으로 전반적인 하천준설 종합대책 마련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기온에 대비한 기존 평창군 소하천 정비계획의 재검토,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타지역 또는 해외 비교견학을 통한 자질향상과 안목확대 등을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리한 살림형질변경 사례입니다.
봉평면 면온리 산55번지 유명휴게소 앞 전원주택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를 보면 경사도가 심하여 건물신축이 도저히 어렵고 절토면에서 발생한 토사유실로 인해 집중호우시 하류지역에 막대한 피해 우려가 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것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허가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진입로 확장으로 인한 산림불법훼손과 인근 소하천에서의 대규모 토석불법채취가 자행되고 있고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타소유의 임지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평창군이 위법사실을 법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조치하고 집중호우시 유실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산림형질변경 관련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에 대한 재량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적용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공사시행의 문제점입니다. 공사설계변경에 있어 예산잔액에 천원 단위까지 끼워맞추기식 설계변경은 처음 설계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고 건전,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량의 날개벽 등 공사의 중요부분은 당초설계에 반영하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나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통하여 수 시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공사설계비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토록 하고 시공업체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부담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의견사항입니다.
준공검사후 미비점과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관리, 감독과 준공검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책임성 있는 간부공무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요구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장 위치에 문제점이 있어 의회가 만류했음에도 집행부가 당초 계획대로 강행한 나머지 운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한 무이2리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현재의 문제점과 사업의 타당성,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 예산투자에 여념한 재투자의 과오를 범하여 낭비적 요소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현지확인에서 나타난 좋은 고견이 있었으나 현지에서 해당 실과장님께 전 달된 사항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심재국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심재국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10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재천 의원과 고응종 의원을 제1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말 진지한 자세로 11일간의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현지확인 활동이 의정사의 적은 부분이지만 군정발전을 좀 더 앞당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에 용두사미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운용 의원의 방해로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었을 당시 평창군민을 필두로 한 강원인 모두는 하나되어 죄인의 죄값을 묻고 2014년을 기약하며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의 그 힘차고 적극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와서는 모두가 남의 일인양 뒷짐만 지고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몇 몇 특정인에게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을 떠 맡기고 힘든 싸움을 하게 만드는 지경에 까지 오고 말았으며 이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강원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우리 평창군 역시 아무런 힘을 실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제 자신부터 가슴깊이 반성하며 오늘의 반성이 먼훗날 승리의 눈물로 환원되기를 진실로 기대합니다.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의지와 희망으로 불타오르던 초심으로 돌아가 의회와 집행부가 앞장서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날뛰고 있는 김운용 위원이 응분의 대가를 받고 300만 강원인 모두의 염원인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약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접수시기를 고려하여 11월 초순이나 11월 중순경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