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6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계속)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허목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선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허목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다음으로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선서자 농정과장 이용하.
(이용하 농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입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 인사)
김경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경애 농촌개발팀장 인사)
김선영 농촌협약팀장입니다.
(김선영 농촌협약팀장 인사)
김미란 농촌인력팀장입니다.
(김미란 농촌인력팀장 인사)
안주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안주희 귀농귀촌팀장 인사)
이두호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이두호 농식품산업팀장 인사)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 농어촌에 공익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농업경영체 등록 5,282호이며, 사업비는 36억 9,74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평창군민 도내 소재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입니다. 2023년 농업인 수당 지원 현황은 농업경영체 5,205농가에 36억 4,350만원으로 농가당 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과도한 육체노동과 농약 방제 등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약중독 등 근골격계 특이질환에 집중 검진으로 고령농업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고령농업인 2,620명이며, 사업비는 7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거주 65세 이상 5,374명 중 2024년도에는 2,620명이 예상되며, 지원 조건은 농․축협 조합원의 경우 군비 50%, 군지부 및 지역 농․축협 40%, 자부담 10%이며, 비조합원은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추진상황은 2023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26일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농․춥협과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신청은 12월 중 실시하고 내년도 1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여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린투어사업단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소규모 이벤트 및 미래 고정 고객 확보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188만원으로 사단법인 평창그린투어사업단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17개소에 농촌체험관광 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과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홍보비용 및 체험기자재 구입 지원으로 팸투어 실시 5회 75명에 파워블로거 참여와 150건의 포스팅이 되었습니다. 또한 SNS크리에이터 홍보영역인 유튜버 등을 확장하였으며, 평창체험여행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웹호스팅을 추진하였으며, 로컬푸드 꾸러미 제작 및 홍보 1,000개, 평창그린투어사업단 안내 홍보 리플릿 제작 1,000부, 안내 및 홍보 리플릿 제작 2,000부, 농업인의 날 행사, 한강페스티벌, 계촌클래식축제, 미탄면 체험마을연합 축제 등 평창체험여행 부스 4회, 1,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코엑스 푸드위크, 평창송어축제, 대관령 눈꽃축제 등 평창체험여행 부스 운영과 팸투어 및 홍보 유튜브 촬영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지원으로 방문객 이용 불편 해소 등 민박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편의시설 지원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민박 18개소에 도배, 장판, 리모델링 등 시설개보수에 1억 8,0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소에 노후시설 개․보수, 소방․가스 등 안전설비 확충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농촌관광기반 확충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및 농촌다움복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소득증대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계촌5리에 문화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에 5억원을 지원,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농촌다움복원사업은 미탄면 일원에 19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육백농촌문화센터 신축과 아라리친수변공원 계류낚시터 조성, 멧둔재옛길 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평창군 남부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 농식품부와의 농촌협약 체결에 따른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추진을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며, 위치는 평창은 남부생활권인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93억 4천만원으로 국비 253억 8천만원, 군비 138억 8천만원, 기타 8천만원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형교통모델,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2022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과 2022년 7월 15일 농식품부와의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9월 농촌중심지사업 기본계획안을 농식품부에 1차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 3월까지 농촌중심지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농식품부 재검토와 사업 승인 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노후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촌주택의 개량과 빈집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지역의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농촌 등 주택 신축에 대한 융자 지원으로 51동을 지원하였으며, 융자 조건은 주택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로 최대 2억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철거비 지원으로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며 12월까지 40동을 철거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농촌주택 개량사업 연장 신청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소멸에 따른 영농철 일손부족 심화, 저임금, 강한 노동 강도, 숙박 등의 문제로 내국인 인력 공급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2,800만원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및 근로편익개선 등 4개 사업이며, 추진상황은 외국 지자체와의 MOU체결은 3개국 10개 지자체이며, 올해에는 필리핀 바실리사시에서 인력을 송출하였습니다. 배정 인력 기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은 2023년 172농가 672명으로 MOU가 564명, 결혼이민자가 108명입니다. 향후 3년간 외국 지자체와의 MOU 협약 체결을 동결하여 숙련된 인력 제공을 도모하고 국가 간 협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쌓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편익 및 고용환경 개선 추진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지원 군비에 6억원, 도비사업에 2억 4,000만원을, 마약검사비 지원에 2,100만원을, 수송 및 인권교육에 1억 100만원, 산재 및 의료비보험 지원에 1억 5,500만원, 통역 및 전담인력 인건비에 1억 75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 보호와 편익 및 고용환경 개선 등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에 기초 영농기반 마련을 통하여 농촌인구 고령화 대응 및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1억 6,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년농업인 기초시설 및 기반 구축, 영농정착금․이자 지원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에 32명, 2억 9,000만원, 청년창업형 후계경영지원 선별 16명에 80억,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취업농 팜쉐어 2명에 6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35명에 6억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이차보전사업에 19명, 2억 4천만원, 청년후계농 경영실습임대농장 시설개선 1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후계농업인이 영농에만 전념하고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책사업들을 적극 발굴 지원에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외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8억 8,165만 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2,863명에 5억 7,260만원으로 1인당 20만원에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카드를 지급하였으며,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1가구에 330만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545명에 2억 9,975만원을, 1인당 55만원에 다용도작업대, 이동식 충전 분무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여성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누구나 농장 농촌체험복합단지 조성으로 귀농 희망 예비 농업인이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에 대한 이해와 적응, 농업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용평면 용전리 71-2번지 외 11필지로 창업지원센터가 11,140제곱미터, 농업실습농장이 11,663제곱미터로 총 부지면적은 22,803제곱미터이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9억 2,000만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2억 6,000만원, 군비 26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창업지원센터 1동과 숙소시설 3동을 신축하고 구)용전분교를 리모델링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업실습농장은 시설하우스, 농산물창고, 저온저장고, 세대별 텃밭 조성 등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기획용역 추진 중이며, 대상사업 부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일부 부지 매입 완료와 부지 매입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심의와 공공건축심의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전분교 부지매입 1차 중도금은 11월 말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2차 잔금은 내년 2월까지 지급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입니다.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책과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100만원으로 정주의향 단계에서 이주정착 단계까지 세부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평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2023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살아 보기에 2개 마을 체험마을에 평창읍 해락촌마을과 용평면 황토구들마을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7,600만원의 사업비로 3개월간 15가구 16명이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농촌 및 영농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이주정착을 유도하였으며, 귀농귀촌아카데미를 3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 10개 세부사업비 2억 200만원으로 귀농․귀촌 관련 정책․영농체험 등 사전 교육과 소형 농업기계 면허 취득 지원, 생활전기․용접․목공 등 생활실용 교육 제공과 수기공모, 화합한마당 등 이주민과 현주민과의 소통 융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이주 상담, 소득 모델 사업 발굴과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경쟁력 강화와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업체 등이며 5억 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외 3사업 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2개소에 1억원,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5개소에 2억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2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일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 추진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잡곡 생산 확대와 잡곡 생산 재배 면적 확대에 따른 농약 및 화학 비료 절감을 통한 한강상류 수질 개선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미탄면 창리 868-1번지 외 5필지 6,079제곱미터로 친환경잡곡 유통센터 11,607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7억 3,000만원으로 한강수계기금이 34억 3,800만원, 군비가 22억 9,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작업장․잡곡정선시설․사무실에 561제곱미터, 일반저장시설이 291제곱미터, 저온저장시설 501제곱미터, 집진실․콤프레샤․기계실 91제곱미터, 작업통로 263제곱미터, 지게차 1대 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차년도 건축분 준공은 10월말에 완료되었으며 현재 정선시설과 기계류를 12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12월까지 운영관리 조례제정과 운영주체 선정 협의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 2차년도 사업분인 전기, 건축, 토목, 소방 등을 6월까지 완료하고 8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정상적으로 가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쪽 111쪽 좀 봐주시죠.
이제 귀농․귀촌인수가 이제 꽤 많이 늘었네요. 지금 현재,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가 이제 작년 2022년도에 가구가 99가구, 귀농인수가 131이고 귀촌도 이제 많이 늘었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거를 우리가 가구당 지원하고 있어요 아니면 인원별, 온 인원수 대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귀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귀농인 이제 그 농가별로 지원되고 있고요. 귀촌인 같은 경우도 물론 개인 그 귀촌인한테 지원되고 있지만 마을하고 또 협의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평창군도 인구소멸지역 아닙니까, 이제 인구소멸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 귀농․귀촌인들인데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똑같이 지원하면 안 되고 인원수별로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나중에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이게 반드시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1명이 오나 2명이 오나 똑같이 가구수는 똑같더라도 인원수별로 차등을 둬야지 아무래도 우리 인구소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 좀 철저히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본위원하고 자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19페이지, 122페이지 같이 연계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시다시피 22년도 11달에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45세에 49세로 나이를 조정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작년에 좀 늦게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좀 많이 못된 것 같은데 혹시 내년 예산에는 좀 늘어나는 분야가 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뭐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국비 같은 경우는 만 40세까지 청년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창열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49세로 늘었는데 저희들이 그 앞으로 영농 그 기초영농생활기계라든지 농업기계 이런 거를 확대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23년도에 청년농업인 지원실적 122페이지에 보면 창업에 대한 거, 영농정착에 대한 거, 육성에 관한 거, 이차보전사업, 4-H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 쭉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군비만 세워서 하는 사업들도 몇 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도비 또 군비 또 자부담까지 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도 보이는데 이 국비나 도비 비중이 높은 거는 사실 좀 지금 당장 도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우리 군비 비중이 높은 사업들은 우리 군에서 조금만 좀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확대해 주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6페이지하고 97페이지인데요.
평창군 남부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인데요. 평창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미탄면과 방림면과 대화면은 40억의 예산을 들여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계속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 기본계획은 이제 나름대로 그 수립이 돼서 지난 9월에 농식품부에 가서 이제 그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를 받아서 내년도 2월달까지 저희들이 이제 다시 뭐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재조정에서 재검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제 미탄, 방림, 대화를 보면 마을회관 챌린지 프로젝트라는 게 있잖아요. 12개 마을을 이제 작은 거점조성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도 그 프로젝트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와 지금 대면 협의가 끝나서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결국은 이제 그게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신축도 저희들이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신축도 가능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지금 그렇게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마을별로 말이 많았던 것이 당초에 이제 신축은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신축이 가능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9월 달에 받을 때 신축도 가능한 걸로 또 답을 받았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이장님들은 그거 다 리모델링이라 해서 또 난리가 났었거든요. 당초에는 신축이라고 했다가, 과장님 말씀은 신축도 가능하다.
○농정과장 이용하: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가 상안미1리 같은 경우는 그 해에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 노후되가지고 그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신축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와 지금 협의를 그렇게 그쪽으로 좀 하고 있는 단계고요. 신리라든지 이런 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또 그렇게 되면 또 리모델링하는 또 마을에서는 또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신축도 가능하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5년 차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식품부 이제 재검토 승인 요청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뭐 5년 차 사업이라 하다 보면 대부분 뭐 3년 차, 4년 차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간과 절대 공기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분야 2024년도에 보조사업 현황을 좀 서면 답변을 받아 봤거든요. 그 건수가 176건에 376억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농정에 124건에 340억, 축산에 38건에 23억, 어업내수면에 8건에 6억원, 가공에 6건에 4억 2,000, 우리 1년에 보조사업이 한 370억 정도가 나가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남진삼 위원: 이 보조사업에 이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거 소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한번 보조사업을 추진하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그런 사업도 있고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끝내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제 특정 품목에 이제 지원에 따른 형평성, 대규모 농가 위주 또는 일부 농가 지원에 따른 특혜 시비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일부는 뭐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저희들이 뭐 장담은 못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줄이려고 다양하게 또 보조를 하려고 이제 영농자재보조금도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군보다 가장 많이 높여 놓은 이유도 그중에 하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심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못 받은 사람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계속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보조사업에 대한 당연한 심리로 인한 농가로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소장님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남진삼 위원: 아울러 이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약화가 되는데요. 저는 소장님께 개선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제 보조사업의 일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지금 저희들이 그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좀 많이 뭐 다른 시군에 거의 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올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줄일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소장이 돼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줄여야 하는 사업도 많고 사실 좀 농가 설득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일몰로 가는 사업들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올해도 뭐 내년 예산도 좀 줄은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 그 차원에서도 좀 줄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성과 분석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한 사업이나 성과가 미비한 사업은 좀 과감하게 제외해서 확대가 필요한 사업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이 전반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보조사업에 좀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도 관련이 되고 31페이지도 관련이 돼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과장님, 우리 지금 농업 보면 문화, 여행, 스포츠 이런 걸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여성들 복지바우처 지원하는데,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는 지금 20만원 복지바우처를 줘가지고 문화, 여행, 스포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거는 아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소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성 복지바우처 카드 20만원이 들어갔고 문화나 여행, 스포츠 활동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작년에도 제가 보면 여성농업인 출산장려금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공모 신청 좀 해달라고 했는데, 소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작년에 과장님으로 계실적에 제가 이것 좀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도 지금 거창 같은 데는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공모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 좀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이거는 제가 그때 유통과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제가 이거를 받은 기억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때, 그러면 농정과장님 그때 제가 제의한 거 같은데, 생각 안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박춘희 위원: 그거는 그렇고 저기 작년에 제가 보면 이게 100만원씩 9개월간 100만원씩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국비 지원도 있고 아니면 도비, 제가 찾아보니까 도비, 군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공모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복지바우처 해갖고 제로페이로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우리 관내에도 보면 그 젊은 농업인들 보면은 꽤 그래도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아이를 낳기 겁난다. 아이 그 출산하는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게 없냐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군도 이번에는 출산 그런 지원 대책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과장님 이거는 다시 좀 찾아보셔갖고 공모가 안 되면 저희들 도비, 군비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 좀 꼭 좀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현재까지 국․도비 공모사업은 없고요. 지금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비에서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우리 여성 출산에 관계되면 인구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관심갖으셔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꼭 좀 관심을 써서 좀 챙겨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들녘별 화장실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올해 이거 설치가 됐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지금 그 어떤 뭐 인허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분이 11월 달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상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인허가가 어떤 그 진흥지역에다가 또 설치할 수 있는 행위인지 그다음에 또 들녘에 하다 보니 또 면적도 좀 그렇고 또 남의 땅도 그렇고 뭐 이런 소유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허가가 좀 어려워서 11월달에 최종 안 하는 걸로 사업 포기가 들어 왔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그거 한 번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들녘 화장실은 우리 여성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건축물 어떤 뭐 조건 그런 것보다도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간이화장실도 많이들 보면 갖다 놓잖아요. 그런 걸로도 좀 검토를 해봐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굳이 꼭 뭐 영농기간에 쓰는 건데 그냥 다양하게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거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인허가 부서와 내년도에는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번에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관심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말 얘기하셨지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그거 공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그 의료기관이 없어서 미선정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런데 이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특수적으로 근골격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의료장비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또 기관도 없고 그래서 사실 추진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 공모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내려오면 다시 신청해서 다양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인데 사실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각 뭐 서울이랑 경기도는 빼놓고 시군들은 인구가 자꾸 늘고 고령화가 되고 또 여성농업인도 고령화되는데 그 의료기관을 그런 종합병원이라든가 그렇게 맞춘다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만약에 그런 것도 좀 계속 중앙에다 좀 건의하시고 지역 실정에 맞게 저희들 이렇게 여성 골격 특수건강검진을 좀 완화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좀 건의해주시고 이 사업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사실 평창군이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소관 부서에서는 그 귀농과 귀촌을 많이 이제 그 계획을 짜가지고 평창군에 온 인구들을 어떻게 하면 정착하게 만드는 것인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많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과장님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료 110페이지를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22년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 귀농과 귀촌을 우리가 분리해서 보면 귀농은 131명, 22년도 기준에, 귀촌은 1,637명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만큼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율을 보니까 30대 이하가 굉장히 한 30% 차지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30대 이하의 유형별로 분석된 자료는 있나요. 혹시,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가 유형별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의외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사실은요. 30대 이하가 30%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많이 귀농, 귀촌을 하고 있는지 조금 꼼꼼하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전체 데이터를 좀 보니까 귀농 관련해서 그러니까 1년에 뭐 누적된 인원 따로 있겠지만 22년도 데이터를 보면 131명에 귀농인구와 관련해서 정책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6개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정착금 그다음 농촌 살아보기, 귀농인 집수리, 기초 영농시설 지원, 선도 농업인 소득모델 창출 지원, 귀농 창업 주택구입 지원 그다음 누구나 농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농업에 관련된 얘기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귀촌에 관련한 사업들은 뭐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귀촌하고 관계된 거는 뭐 우리 마을 활력소라든지 그다음에 한 달 살아보기, 농촌에서 한 달 살아보기, 그다음에 우리 마을 선생님 뭐 이런 다양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상대적으로 귀농에 대한 지원 그 사업과 귀촌에 관련한 사업이 좀 균형이 좀 안 맞죠. 실질적으로,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귀농보다 귀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귀농의 사업을 줄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더 찾아낼 거 더 찾아내야겠지만 이게 자료로 데이터로 보면 사실 포커스는 귀촌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사업이 상대적으로 너무 균형이 안 맞다. 그래서 아마 농정과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함께 논의를 하셔가지고 아마 이 귀농뿐만 아니라 귀촌, 귀촌에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이 현실성에 맞지 않나, 사실은 또 귀촌 인구 중에서 유동인구가 많을 거예요. 어떤 시기에 특정 시기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젊은 나이 세대가 그럴 것 같은데 그걸 배제하고 50대, 60대를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50% 차지합니다. 보니까 50대, 60대는 아마 아무래도 정착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 관련된 농사의 중심이 아닌 귀촌에 중심인 사람들에 관련된 정책들이 좀 많이 개발이 돼서 뭔가 좀 사업에 그분들이 좀 떠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는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동의합니다. 귀농, 귀촌인, 아니, 귀촌인에 대해서도 소외감이 안 가도록 정책 개발을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디에 효율을 많이 둬야 되고 어디에 우리가 힘을 실어야 하는지는 좀 그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페이지 77페이지, 83페이지, 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제가 작년에도 조금 이것 좀 언급했는데요. 일단은 77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서시래마을, 야생화마을, 그러니까 네 군데가 전혀 뭐 숙박이라든가 체험 실적이 없는데 2023년도에도 또 똑같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제가 본위원이 이거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안 했던 마을이 올해 그러니까 뭐 체험이나 숙박이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올해 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안 해도 또 그냥 받아줘도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체험마을에는 선정이 돼 있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8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루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그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루코스에 입력이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과장님 보시면 2022년도 저희 본위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2022년도에도 전혀 하나도 안 돼 있고 2023년도에도 똑같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2년도에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2023년도에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화재보험이라든가 체험보험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보험을 보면 체험을 안 했는데도 그냥 다 일괄적으로 나갔잖아요. 화재보험이야 그렇다 그러지만,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는 나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우리 군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그,
○박춘희 위원: 보니까 군비로 집행액이 나갔던 데 보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8월달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에 관한 안전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겁니다.
○박춘희 위원: 8월부터 했는데 화재는 그렇다 그래도 체험은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본위원은 왜냐하면 체험 같은 경우에도 일일보험 같은 거 있어요. 그날 하루에 만약 체험하러 온다고 그러면 안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없는데 일괄 이렇게 다 체험보험으로 들어 주시지 마시고 만약에 그때 어느 마을에서 체험마을 당장 내일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여행자 같은 것도 일일보험이 있는데 일괄 이렇게 체험보험을 다 들어주니까 본위원은 이거 이것도 사실은 군비 조금 낭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또 안 하는 마을은 아까 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등록을 해서 한다고 그래도, 그래도 연초에 이분들이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는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시는, 2년이나 이렇게 안 한 거는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좀 하시게 하고 또 잘하는 마을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마을은 인센티브를 좀 줘서 더 잘 하게끔, 제가 이제 미탄 저번에 과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체험마을연합축제라는 걸 열더라고요. 미탄에, 그러니까 그런 미탄 같은 데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더 잘 하게끔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어떻게 어떤 생각이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저희들이 코끼리마을 같은 경우는 캠핑장을 올해 금년도 8월달 이후부터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 안전보험을 들어줬던 부분입니다. 실적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그 보험은 들어준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또 루코스라든지 이런 데 그 농촌체험프로그램에다 입력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부대적인 사업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여기 보면 서류 자체 이거 보면은 전혀 2022, 2023 안 됐는데 이렇게 화재보험, 체험보험 같은 거를 들어 주니까 이거는 정말 이 서류상으로 보면 완전히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과장님 내년부터는 그렇게 잘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00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것도 작년에 질의했던 건데 통역사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근로자수가 2022년도에는 878명, 이번에 2024년도까지는 거의 한 970명 정도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렇죠. 점점 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는 통역사가 지금 1명이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2024년도에 1명을 더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계절근로자는 점점 느는데 통역사 2명 갖고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그 통역사가 지금 한 분이 계셔가지고 아주 그 밤에도 계절근로자가 전화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리핀에 결혼이민자인 도롤레스 선생님이 아주 그 많은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통역사를 좀 확대하고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고 그다음에 금년도 저희들이 9월달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영어에 능숙한 공무원을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뭐 문제 안 됩니다만 내년도에 2배 이상 늘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라오스까지 또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 라오스어가 좀 하시는 분이 우리 평창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라오스 현 정부하고도 저희들이 공무원 파견 또 아니면 한국어가 능통한 그런 사람을 이제 파견해달라고 지금 요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거를 지금 절실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각 근로자들이 각 지역별로 다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은 가족센터하고 연계돼서 우리 지금 이제는 이주민가족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문화가족 쓰면 안 되고, 그 이주민가족들하고 MOU를 맺어 갖고 비상연락망식으로 콜센터를 추진하면 또 여기 오신 계절근로자분들도 같은 동질감으로 자기 그 고충상담이나 어려운 거를 많이 이렇게 쉽게 토론할 수 있고 또 효율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뭐 통역사는 또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지만 저는 이거 계속 제안하고 싶은 게 이렇게 좋은 우리 지역에 이주민가족분들, 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활용하면 그분들도 또 같이 그분들한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어떤 뚜렷한 자긍심도 갖고 그래서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를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도 뭐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좀 뭐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더 긴밀히 해서 통역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거는 좋은 사업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제안 드릴 테니까 세심히 살펴보시고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60쪽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 물품 용품 공사한 건데, 51번에 보면 2023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매인데 이게 3억 600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사유가 설비확충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약을 하신 거죠. 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뭐 농공단지 뭐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수의계약입니다.
○김광성 위원: 수의계약으로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장비 구입하신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가공센터에 필요한 가공 그 장비 그런 거를 이제 구입한 거가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떤 장비인지는 정확하게,
○농정과장 이용하: 그러니까 뭐 사과즙을 짠다던지 또 그다음에 건조기, 원적외선 건조기 뭐 이런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그거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광성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저희들이 그 1차 가공센터 설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사과즙 짜는 것도 시설이 좀 작고 이래가지고 사과즙 짜는 시설을 또 확대를 했고요. 오미자농가들이 청을 가져가고 저희들한테 그 포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가공센터에서 가공이 안 된 거는 저희들이 그 포장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 저희들이 그 즙을 바로 내릴 수 있는 그 좋은 추출기를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구입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4대, 5대를 구입해 가지고 현재 이제 뭐 미생물 배양을 안 하고 센터에서 직접와서 즙을 짜가지고 그 농가한테 바로 팔 수도 있고 유통판매, 리콜리터도 상당히 미생물 그거 한 것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시설을 추가로 그 정비한 그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은 먼젓번에 했던 설비 업체에다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다시 와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던 겁니다.
○김광성 위원: 소장님 제가 죄송한데 소장님 발언하시기 전에 반드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273쪽 봐주세요. 빈집 실태조사인데요. 제가 숫자가 잘못된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대화면에 보면 그 특정빈집이라고 해서 225개잖아요. 이게 합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대화가,
○위원장 이은미: 잠깐 김광성 위원님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주세요.
○김광성 위원: 73쪽, 대화가 225채인데 이게 가구수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합계가 잘못된 건가요? 자료에는 대화가 특정빈집이 225채로 나와 있어 가지고 뭐가 잘못된 건지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그 결과가 빈집이 아닌 게 201개고요. 일반빈집이 31개, 그다음에 가 특정빈집이 225, 그거는 합계가 아니고,
○김광성 위원: 밑에 합계가 그러면 132개가 맞는 건가요? 이게 잘못 된 거 같은데 뭐가 잘 못 된거죠?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죄송합니다. 25인데 225가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께서 자료 좀 이렇게 좀 한번 정밀하게 보시고 의원들한테 제출해주세요. 앞으로 한 번 자료 좀 면밀하게 좀 보시길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87쪽 좀 봐주세요.
우리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들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분들 사무장들 지금 근무 형태가 지금 상근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비상근으로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근무시간은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받은 민원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항간에 얘기는 근무 안 하고 여행도 갔다 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민원이 지금 정말 좀 몇 군데 받았거든요. 근무 형태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본 적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그 매월, 매월 그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그 사무장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출장을 나가보고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 번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동네에서도 민원이 많아요. 근무 안 하고 뭐 다른 데 갔다 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특정인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 면밀하게 과장님께서 한 번 살펴보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91쪽 좀 봐주세요.
91쪽, 90쪽, 91쪽도 봐주시고요.
우리 91쪽에 보면 우리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맨 위에 인건비 부분에 1,469만원이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 1명이라고 해 놓고 상여금, 퇴직금, 활동비 포함, 4대보험 등인데 이게 이렇게 다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받나요? 실질적으로 100만원이나 받나요? 이거?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그린투어 사무실에 그 매니저가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직하고 나가고 그래서 공백이 한 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채용돼서 몇 개월 안 됩니다. 이거는,
○김광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제가 안 물어 볼텐데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이게 분명히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2,000 올해도 이제 그러면 집행액이 5,389만원이면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농정과장 이용하: 남는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이거 반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다 집행하는 게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반납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잘 쓰는 것도 좀 좋은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다른 뭐 일반적인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뭐 최대한은 쓰겠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획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김광성 위원: 아니,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그거 보시면 팸투어 같은 게 있는데요. 210만원 지출된 게 있는데 11월달에 저희들이 2,10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이거 기준이 10월 30일 자료 작성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될 수 있으면 반납 금액을 좀 줄여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97쪽 좀 잠깐 봐주세요. 이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치 사업인데 미탄, 방림, 대화인데 이게 아직 2년이나 2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본계획 수립 중이거든요. 기본계획 수립이 언제 끝나요?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내년도 2월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3월달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는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2년, 아직도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기본계획 수립 중이라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되나 해가지고 하여튼 빨리 좀 진행해주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09쪽 좀 잠깐 봐주세요.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담당 직원이나 우리 담당 직원 팀장님들이 지금까지 몇 분이나 바뀌셨죠.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2022년 10월 17일 날 조직 개편이 돼서 금년도 6월, 7월 1일 자까지 6명이 바뀌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외국인 이제 앞으로 외국인 이제 그 근로자들 관리하는 센터가 다시 또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게 맞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센터는 안 생기고요.
○김광성 위원: 기획실에서 아까 보고 받을 때 보니까 그 부분이 있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는 협의된 게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협의된 게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우리 외국인 우리 근로자 관리하는 부서를 보면 상당히 평창 우리 군청 공무원 전체적으로 봐도 기피 부서라 그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맞죠. 기피 부서인데 뭐 직원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더 주든가 뭐 이래가지고 좀 직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과장님께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이 직원들만큼은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11쪽 좀 봐주세요. 111쪽이 아니고 119쪽 좀 봐주세요.
우리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이 참 많은데 지원을 많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아까도 제가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원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청년농업인들,
○농정과장 이용하: 죄송합니다만 아직 성과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번 성과 분석을 해보세요. 성과 분석을 하셔가지고 아마 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충분히 좀 해보시고 본위원하고 한번 자주 좀 교감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래서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이제 그 공통적인사항이 이제 융자받고 뭐 이러면 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억까지 받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농업에 종사해서는 그런 그 융자도 못 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청년농업인 이자 2차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청년농업인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들어서 사업, 정책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지원을
○김광성 위원: 저는 그래서 청년들도 좀 얘기하는 부분도 많은데 반드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해 보시고 본위원 하고는 좀 더 자주 소통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2쪽 좀 잠깐 마지막 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추진현황인데요. 이거 사업비가 없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사업비가
○김광성 위원: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한번 좀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이제 저희들이 19년도에 총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인데 국비가 1억 5,000이고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1억 5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보면 한 농가인데 한 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아닙니다. 이거는 청년농업인들이 이제 그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습 농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다움복원사업 이제 두 군데 하셨잖아요. 다 마무리는 잘 되신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본위원이 두 마을 다 가보면 참 잘 만들어 놓으시고 내용들도 나름 마을에서 목적을 명확히 갖고 계셔서 앞으로 좀 잘 돼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계촌5리도 그렇고 미탄 농촌다움복원사업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지금 만들어지긴 했지만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계촌5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재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또 부지를 이제 포장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미탄 같은 데는 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뭐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마을을 사업을 통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만드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뭔가 좀 활성화되고 우리가 이 목적이 농어촌 주민들 삶의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농촌 공간을 만든다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 농정과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의 영역에 벗어나는 것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도 그럴 것 같고요. 하지만 농정과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타부서하고도 좀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좀 중간에 가교역할을 좀 해서 난 끝났어 하고 손을 때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양쪽 손을 좀 잡아 주십사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계촌5리는 그런 말씀하신 그런 요청이 좀 있고 미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와서 잠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 주민분들이 일부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거기서 좀 체류형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좀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좀 나눠보셔가지고 원하시는 것들이 뭔지, 어떤 사업들인지 좀 듣고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좀 더 추진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가교역할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내년 8월이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장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동기간과 운영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콩 같은 경우는 지금 설비된 시설 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이 시간당 2톤입니다. 2톤이기 때문에 8시간만 해도 16톤을 하루에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일단 한 200톤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는 가동 일수가 상당히 모자란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정도에 또 운영 조례, 관리 조례를 내일 뭐 심의를 받겠지만 저희들이 가공공장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하게 운영 주체도 좀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양하게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들기름, 참기름 가공공장이라든지 고춧가루 가공공장 아니면 다양하게 이제 뭐 옥수수, 찐옥수수 가공공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과장님 이게 뭐 콩 선별만, 선별과 포장만 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우리가 57억을 들여서 하는데 뭔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1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귀촌이 상당히 많다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귀촌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무슨 자료 같은 걸 갖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귀촌에 대한 뭐 특별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거 자료는 현황은 읍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귀농․귀촌에 대해서 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귀촌에 대한 어떤 정책 사업들이 아직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이 좀 개발이 안 돼서 좀 지역주민, 귀촌인들이 지역주민과 좀 어울리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다양하게 원주민가 어울릴 수 있도록 마을화합융화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정식 계약을 해서 귀농․귀촌인도 이제 우리 군에 군민으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정착하고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이제 며칠 전에 민원을 들었던 게 개인신상정보 동의만 해준다면 그분들의 자격이나 경력 이런 것들을 나름 우리 농정과에서 좀 수집을 해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서 못합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2020년도까지는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귀농․귀촌 재능 기부 활동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그 한 사람당 400만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8명을 이제 지원해 줬는데요. 거기에 보면 재능 기부 분야를 보면 통기타라든지 목공예 그다음에 영어교육, 한옥 만들기, 농막 만들기, 난로 용접을 해서 난로를 만든다든지, 전통 장류를 한다든지, 도자기공예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재능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내년에는 좀 예산 상황이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내년 후년이라도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좀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고 또 우리 지역 개발이든지 의료, 복지 이런 데 같이 잘 사는 환경 여건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정책 지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사실 귀촌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창군이 사실 뭐 문화적 혜택 이런 거 많이 받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스포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부분이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은미 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잠깐, 과장님 96페이지 보면 지금 봉평문화복지센터를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단체가 선정이 됐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아직, 공고 저번에 했었지 않았어요? 공고 냈었는데,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공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저번에 공고 안 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안 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공고 냈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아직 공고가, 지금 언제 1월달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2월달부터,
○이은미 위원: 2월달부터
○농정과장 이용하: 2월달부터 위탁을 주려고 그럽니다.
○이은미 위원: 2월달부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 업체를 좀 잘 선정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소장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그 농가주택지원사업비가 한 가구당 7,500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이은미 위원: 그게 좀 작지 않나요. 이렇게 여럿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요새 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라서 7,500까지는, 자부담이 1억 이상은 지금 들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거기에 무슨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그 부분은 뭐 예산 문제니까요.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 증액이 안 되는 것은 군비 충당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산 여건만 된다면, 저도 이제 그걸 담당을 해가지고 많이 해봤는데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도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검토 잘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과장님, 24쪽 좀 잠깐 봐주세요.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던 건데, 일반 저온저장고, 저온저장시설 뭐 다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사무실이 561이면 170평이거든요. 사무실이,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직원이 지금 몇 명 상주할 예정이죠.
○농정과장 이용하: 여기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계획은 3명 정도 지금,
○김광성 위원: 3명이 상주하는데 사무실이 170평이에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세척실, 화장실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그럼 따로따로 표시를 해놓으셔야지, 사무실이 170평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의복 갈아입고 뭐 이런
○김광성 위원: 저온저장고시설 이런 거는 다 제가 다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이 170평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2층 공간에다 저희들이
○김광성 위원: 2층 공간에다가,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2층 공간에 공무원에 어떤 거를 설치할지 그거 좀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110페이지부터 좀 이렇게 쭉 다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좀 가급적 뺄 수 있도록 해보고요. 지금 귀농하고 귀촌하고 차이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농사를 조금 짓는 거 소규모는 귀농은 아니잖아요. 한 300평 미만 이런 것들은 귀농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는 귀농이 아닙니다. 귀촌이라고 봅니다.
○이창열 위원: 근본적으로 귀농 인구들은 뭐 아무래도 청년의 인구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귀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장년층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직장 생활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내려와 가지고 사과 농장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23년도 4월 기준을 보면 이제 고령인구가 31% 정도로 이제 고령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책담당관실에서도 23년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인구정책 의견을 수렴했을 때도 보면 귀농․귀촌 분야에서 원주민과 잘 융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상당한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실태조사 귀농․귀촌 실태조사한 결과보고에도 보면 우리가 마을 행사에 간단하게 참여하거나 그 행사에 주로 참여하는 게 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형태나 빈도가 한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얘기가 제일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본위원은 이제 귀촌하신 분들은 숨겨진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다 오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 보물을 잘 발굴해서 잘 다듬기만 하면 우리 군의 발전 또 우리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 사례들도 보면 홍천군에서도 23년도에 했던 사례가 있고 곡성도 2016년, 무주에서도 21년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12년부터 시작해서 했던 약간의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그 내용 대충 다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특히나 우리 군에서도 2018년도에 평창군에 이제 거주 중인 각 전문 분야의 활약하고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인력풀 확충을 위해 정책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2년도에 인재풀 조사해놨던 거 혹시 아십니까? 18년도에, 해놨던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네, 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 기부 활동하기 위한 이제 우리 지원사업도 좀 있는 거 알고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요.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정말 이렇게 군에서 먼저 18년도까지 했던 인재풀 만들어진 것도 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전수조사 내지는 물론 이제 동의가 이루어진 분들에 의해서 가능하겠죠. 우리가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있고 또 사회단체들도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사실 대두분 다 귀촌하신 분들은 많은 분 자생단체에 가입이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번 정도 조사를 해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 기술센터보다도 아마 군 차원에서 행정과에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 예로 해가지고 우리 김장축제만해도 김청 탤런트가 와가지고 홍보 효과도 많이 누리는 경우도 있고 그분이 또 여기에 주소를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많이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하면 알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해가지고 우리 축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에 좀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도 행사하고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교직에 오래 계시던 분들도 있고 예체능 분야도 많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어떤 비용을 들인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발적으로 뭔가 좀 사실 내려오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과 만나면 아마 그 트러블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인력풀을 조사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홈페이지라고 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군청 배너를 하나 좀 만들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그 부분은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아까 우리 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들녘화장실 여성들한테 진짜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과장님 들녘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방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 개발을 좀 하셔서 또 특히 귀촌인이 소외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선서자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열 유통정책팀장입니다.
(김주열 유통정책팀장 인사)
신은주 친환경수출팀장입니다.
(신은주 친환경수출팀장 인사)
황창윤 평창푸드팀장입니다.
(황창윤 평창푸드팀장 인사)
선주혁 원예특작팀장은 부친 병환으로, 권혁운 농산지원팀장은 부친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농산물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최저가격 차액 지원을 통한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현재까지 7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존속기한 연장, 목표액 상향 조정 등을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계통출하조직의 역할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세부 시행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상품화와 출하를 위한 복합 기능을 갖춘 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대관령원예농협과 대화농협이며,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대관령원예농협은 2년 차 사업으로 선별장, 저온저장고 개보수에 8억원, 대화농협은 1년 차 사업으로 선별기, 유통장비 구입에 2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출하시기 조절 및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3,300만원이며, 10평형 12동 등 5개 유형에 저온저장고 33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2동을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한약재의 원료가 되는 지역 특용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설 임대료 및 위탁금 10억 7,600만원, 시설운영 위탁비 4억 8,500만원, 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 6,000만원, 당귀건조기 지원 7,700만원 등 총 17억 8,700만원입니다. 당귀 및 일천궁 30헥타르 96톤의 수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선별과 건조, 절단 등 일관된 작업으로 품질 고급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평창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입니다.
특용작물 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3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 부지 내이며 GMP제조시설, 제품 제조․가공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부터 건축 공사를 실시하여 25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시설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및 시설원예 환경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6,000만원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99동, 시설원예환경개선 45개소, 시설농업기반확충 1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평창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 촉진비 5억원, 수출상품 품질향상 6억 3,000만원, 해외마케팅 8,000만원, 포장디자인 개선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수출금액은 258만불로 코로나 영향 등으로 21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 전문조직 육성, 시장 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시설 개선입니다.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에 1개소 1,200만원, 시설원예현대화 16개소 4억 6,000만원, 에너지 절감시설 6개소에 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 개량을 통해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유기질비료 37억 300만원, 토양개량제 2억 4,500만원입니다. 유기질비료는 4,345농가를 대상으로 48,843톤, 토양개량제는 방림, 용평, 진부, 대관령 지역 909농가를 대상으로 1,443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8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 장비, 친환경 유기농자재, 포장재,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 현황은 145농가 509헥타르로서 전년대비 182헥타르가 증가하였습니다. 친환경 멀칭비닐 219.8헥타르, 친환경 농자재 공급 90농가, 생력화장비 25농가, 친환경 가공․유통 기반조성 1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소모성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6억 7,2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4,453농가입니다. 경작 면적별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0.1헥타르부터 8헥타르를 상한면적으로 하여 농가당 최대 1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 13개소, 일반 시판업체 24개소와 대행업체 협약 체결을 통해 소모성 농자재를 10월까지 공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2억 2,5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5,667농가입니다. 등록정보 현행화와 중요정보 대량검정을 완료하고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직매장 확대 개설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소비자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평창 로컬푸드 기획생산 출하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참여 회원은 389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직영점 2개소, 농협하나로마트 내 숍인숍 형태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6년까지 65억원의 사업비를 직영점 3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소 농가 소비자를 위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실천과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식생활교육문화 체험장 구축과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교육문화 체험장은 용평면 이목정리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식생활교육은 고령자, 취약계층, 교사, 초등학생 등 1,08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창군 푸듶플랜의 실행 주체인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의 먹거리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재단법인은 21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실 4팀이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급식 45개 학교, 2,783명, 공공급식 강원학생스포츠센터 100여명,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 및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농산물 유통 및 판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전략 실행을 통해 공공성을 기반으로 자립 기반을 확충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산물유통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입니다.
16페이지 하고 88페이지하고 같이 좀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자재 반값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계신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 이게 강원도 사업하고 군 자체 사업으로 이제 약간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원도지사님 공약도 있고 해서 도 지침으로는 이게 소농가, 소농가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좀 많이 작습니다. 그런데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50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중소농가들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구간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좀 농사를 많이 짓는 경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부 불만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열 위원: 우리가 도비 군비 매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정도를 더 매칭사업비 외에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창열 위원: 군에서 그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고 있는 반면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소농들이죠. 중소농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반면 또 대농들은 좀 불만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그 부분,
○이창열 위원: 저희가 어차피 지금 이제 올해도 2월달, 3월달에 받았던 사업이잖아요. 내년에도 또 이제 반값 농자재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텐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 만족도 조사도 좀 같이 해서 수치화를 시켜서 좀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검토 해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창열 위원: 거기에 연계 돼서 지금 88페이지의 사업 추진실적을 좀 보면 농협에 한 4,254명 정도가 대상자가 됐었고 총사업비는 111억 7,000정도 집행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지금 시판업체 이제 우리 일반 개인 업체들이겠죠. 개인 업체들은 2,168명, 금액은 34억 8,000만원 정도인데 비율로 보면 인원응로 대상자 인원으로 보면 한 50% 정도, 농축협이 절반밖에 안 되게 사용을 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먼저 농협들이 조합원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배당이라든가 농협에 이제 농자재 판매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은 맞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가당 2개 업체까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3개 업체 이상 좀 그 농가들 요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확대를 할 계획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기본적으로 아마 농가들은 농협을 판매소를 하나씩 가지고 가고 그 외에 이제 시판 업체를 활용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에는 시판 업체 쪽도 조금 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당 2개 업체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이유도 제가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반대로 또 시판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나름 또 불만들이 좀 많은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불만들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보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인드입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가 사실 많이 들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종종 들리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찾아 주십사 하는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23도 홍보비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보다는 한 2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남진삼 위원: 군수님의 또 의지도 이제 홍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신문광고, TV광고, 온라인광고, 옥외광고, 콘텐츠 제작 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윙바디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보면 차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몇 대나 돼죠? 우리 통합푸드센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지금 배달 차량이 6대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 차량에 뭔가 우리 농특산물을 좀 래핑을 해서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 내년도 홍보비 예산 집행 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푸드통합 차량 6대면 거기다가 래핑 작업하면 큰돈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남진삼 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이제 서면답변 한번 받았는데요. 산지유통시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니까 미탄면에 1동, 방림면에 2동, 봉평면에 1동, 용평면에 1동이 있는데 소유는 우리 군 거예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 곳은 농협이 2개, 농업법인에서 이제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보수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리 비용과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지금 그 방림평창농협에서 운영하는 방림APC하고 봉평농협에서 운영하는 봉평APC는 그때 당시 정부지원 지침에 지자체 건물로 소유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APC 중에 일부는 저희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봉평농협과 평창농협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용료를 일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농안법에 의해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일단 수선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오지개발사업으로 96년도, 95년도쯤에 저희가 미탄하고 한 다섯 군데가 지금 사용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과 쪽에서 하다가 저희가 이제 관리 이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이제 2개는 저희한테서 용도 폐지되고 재산관리까지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이제 미탄하고 계촌 그다음에 속사 그 계방산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계촌 거는 자동문도 고장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있지만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계방산 거는 2017년도에 좀 개보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탄 거 같은 경우는 아직 전혀 이제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이것들을 좀 수리를 할 경우에는 좀 예산도 많이 과다하게 들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계속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또 지금 당장은 예산 투입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어떻게 어차피 지금 농업 쪽에서는 저장고 수요가 항상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뭐 용도 폐지할 게 아닌 이상은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진삼 위원: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제 생각은 이제 감정평가대로 아마 매각하면 그분들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남진삼 위원: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서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해 보시고 우리 군의 시설은 시설 유지비 절감과 시설 운영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저온저장고의 양여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33쪽, 34쪽 좀 봐주시죠.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현지확인도 한번 갔다 오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통합지원센터인데 2022년도에 우리 평가 결과를 보면 다등급이거든요. 우리 2023년도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은 뭐 약간 나아지거나 뭐 등급상으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나아져야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나아져야 되는데
○김광성 위원: 나아지지 않으면 안 되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등급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도 파견 가서 있고 또 우리 부군수께서 또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인데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우리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가 더 활성화될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의회 동의 받아서 이제 10억씩 이제 매년 출연도 하고 그래서 그거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결국에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그거는 매년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립 기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지금 하다 보니까 그 외의 부분에서 수익을 발굴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준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수익 발굴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수익도 많이 좀 내고 있고 뭐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이나 기타 이제 유통쪽에 지금 관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년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정말 노력하셔야 되고요. 우리 평창군을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마냥 적자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과장님께서 또 해결 방법을 충분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직매장 확대 개설인데요. 과장님, 이제 로컬푸드를 그 판매점을 계속 확대하실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지금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3개소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평에 있는 거는 지금 이목정 공판장 내 식생활체험관 옆에 1층 나머지 부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관령에 구)휴게소에 지금 이제 설계가 끝나고 이제 계약 의뢰를 한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1개소 30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 소장님이 유통과장님으로 계실적에 작년에 한번 또 질의했던 건데요. 앞으로 하나를 또 확대를 하신다 그러면 이게 관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이제 아쉬운 거는 대부분 농축협하나로마트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농협하나로마트가 이제는 거기에 가 있으니까 시내 상권이 지금 사실은 붕괴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농축협하나로마트가 이제는 외곽으로 자꾸 이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요자는 자꾸 외곽으로 몰릴 것이고 우리 각 8개 읍면에 그 전통시장 안에는 아마 좀 자꾸 붕괴가 될 걸로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로컬푸드를 꼭 농축협만 고집하지 말고 시장 안에다가 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안에다가 만약 한다 그러면 꼭 여기로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제조한 거, 이런 거 총망라해서 그 안에다가 같이 직매장을 운영하면 지금 정선에 시장 안에 가보시면 같이의 가치 해갖고 농특산물 약간 면세점 비슷한 거 있거든요. 굉장히 저희들은 좀 부러웠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제조 농특산물도 싹 돼 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도 지금 보니까 아직 활성화는 안 됐지만 계속 갖다 놓고 그 시장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몰리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 지금 저희 군 실정으로 봐서는 8개 읍면에 다 똑같은 군인데 이 로컬푸드가 거의 농축협에 가 있으니까 이거를 꼭 굳이 농축협 안에다 넣어야 되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를 뭐 그런 구)휴게소 같은 데는 괜찮아요. 저희 농특산물을 그런 데 갖다가 판매하면 판로가 있으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만약 부지도 여기 시내다 한다 그러면 옛날에 쓰던 그 농협들 시내 상권에 있던 그런 건물을 좀 리모델링 한다던가 임대해 갖고 아니면 시장 안에 빈 가게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자체로 한번 로컬푸드를 이제 앞으로 새로 개장하시는 거는 시장 안에다가 좀 하면 어떨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지금 3개소 하는 건 다 재단법인에서 직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숍인숍 형태는 대화, 진부축협이 이제 하나로마트 내에서 운영하는 거 3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나로마트 내에 숍인숍을 추가할 계획은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장터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경제과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관여할 텐데 그쪽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데서도 아마 저희 관에서 치고 들어가면 또 거기 안에서 이제 농산물을 팔거나 하는 농가, 상인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그 염려도 생각이 되는데 상인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시더라고요. 더 우리 뭐 자꾸 평창읍을 예시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평창읍에 부치기 밖에 먹으러 올 수 없는데 시장 안에, 정작 시장 안에 가서 먹으러 왔다가 평창특산물 하나 사려고 그래도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 안에다 같이 해 놓으면은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작년부터 계속 우리 소장님한테도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질의했던 건데 이거 한번 깊이 좀 고민 좀 해주시고 세심히 살피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농업인들하고 소비자지만 결국은 지역 상인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성격이 좀 큰데요.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로컬푸드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경영평가 배점표를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지금 경영 성과가 굉장히 지금 많이 좋게 나타나는 거에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점수가 낮은 곳은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가치가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보니까, 무엇보다 사업은 경영평가로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중심적인 거라고 판단이 돼서 성과 경영 부분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높은 점수에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21년도와 22년도 데이터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21년도는 뭐 3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20년도 보니까 매출액이 보니까 165억이 나왔어요. 벌써, 만 1년 지나서 나온 실적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딱 1년간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에 또 평가돼서 매출액이 총액이 나오겠는데 한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는 학교급식은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매출 쪽은 줄어들게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기타 농특산물 판매하는 쪽은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급격하게 변동성은 좀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차피 사업 자체가 이제 공익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사업 두 가지 성격이 나오잖아요. 학교 급식은 공공의 공익사업으로 보고 그 외에는 수익사업으로 봐야 하는데 수익사업을 증대를 위한 다른 또 계획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은 뭐 직매장 확대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학교 급식 쪽에 저희가 좀 올해 내년에는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쪽에 성필립보생태마을이라든가 기타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경기도 학교 급식 보급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수수료가 있겠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배정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20% 정도
○김성기 위원: 20% 정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다음에 저희가 화성 쪽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여러 군데가 있고 화성시의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기도 한데 그쪽에는 또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하고 또 납품을 받을 수 있고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양이 많다면 20% 정도의 마진율이라면 차량 운행을 하고 보급하는 데 있어서 대차하는 데 있어서 그 수익구조 논리가 마이너스는 아닌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절대 아니고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경기도 학교 급식 매출액이 한 6억 정도 나오니까 이쪽에서 매출액 기준을 해서 하면 품목마다 수수료가 다르긴 하지만
○김성기 위원: 별도로 납품 관련해서 뭐 차량이라든지 기타 인력이라든지 충원이 더 되어야 겠네요.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현재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법인이 지금 정원이 28명인데 26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담되기 때문에 현재는 인력을 추가 채용하지 않고 현재 인원 내에서 업무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실 공익 행정에서 공익사업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거에 저항에 부딪냐면요. 우리 박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조금 일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행정에서 하는 이 사업 외에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 하는 소상공인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연합회, 마트연합회가 각각의 각 면 단위로 배정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심사를 받아서 납품 업체 선정이 되면 납품을 넣고 했는데, 사실 이제 공익사업으로 넘어가면서 행정에서 이거를 다 책임지다 보니까 사실은 다 모든 면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학교에 그 납품하는 그 사업이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항이 좀 있었을 거예요. 초창기에는 아마, 지금도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도 이제 소상공인의 편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행정에서 많은 마진을 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공공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제품이라든지 그 생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면서 공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상인들이 뭐 사실 저항하고 싶어도 크게 저항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생산물을 납품하는 사람들 중에서 업체들 중에서 혹시 해썹이라든지 뭔가 품질 인증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 공장 성격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학교 급식 시작하면서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기존에는 학교마다 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급을 받다 보니까 그런 데는 보통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쪽에서 하다 보니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공공적으로 학교 급식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가 납품처가 중단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역할을 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 말씀처럼 공공성도 가져가야 되고 그렇다고 지역에 있는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이제 무심하게 지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좀 절충해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김성기 위원: 작년쯤에 제가 경영 재무제표를 보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올해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작년 말 데이터로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판단이 돼요. 보니까, 대신에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사업의 확장으로 몰리다 보면 자칫 시장 경제 질서를 깰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실 때 가급적이면 피치 못할 사정이라 할지라도 소상공인라든지 또는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중복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충분하게 서로 간에 논의 좀 해가지고 공익, 공익성을 앞세워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여간 올해 23년도 경영평가서가 한번 나오면 실적보고서가 나오면 그거는 나중에 따로 우리가 회기와 관계 없이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 자료를 소통해 주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따로 나오면 그때 저희가 의회에 저희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53쪽, 54쪽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 홍보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보비 예산편성 현황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우리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연계 홍보물 제작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를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그 홍보비 일부를 좀 남겨놨는데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저희 농산물 이제 다국어로 되어 있는 농산물 홍보물 책자도 만들고 그전에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이런 부분들 거기서 뭐 배너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좀 외국에서 손님 오시고 뭐 전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꼼꼼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 농업유통과에서 지금 하는 홍보비가 참 많은데 연 5억 정도 되네요. 지금 보니까, 언론사별로 해가지고 우리 홍보 효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어떤 언론사,
○김광성 위원: 여기 전부 나온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 효과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해 보신 적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그 홍보를 하면은 그 업체를 통해서 데이터는 받습니다. 그래서 노출 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받는데 과연 그 노출이 됐다고 해서 그거를 본 소비자한테 얼마나 각인이 되어 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까지는 접근을 할 수가 지금 현재는 없고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설문조사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설문해서 평창농산물이나 평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또 광고를 본 적 있냐 이런 식으로 별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또 그렇게 하려면 또 한 수천만 원씩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저희가 노출 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방송을 했으면 이게 또 몇 번 방송된 거에 따라서 시청률에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또 예산이 낭비될 경우가 있는데 그 홍보비 같은 경우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과장님께서 충분히 한번 점검을 좀 해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홍보가 잘 되면은 잘 되는 곳에는 좀 더 과감하게 좀 하고 홍보 효과가 아예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야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충분히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본위원하고도 소통 좀 해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예,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관내 5개 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 농협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협에서 일단 출자금을 내가지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산지유통체계 개선 사업을오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저희 공선조직 육성이라든가 농산물 유통에 따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고 매년 사업비에 일부분을 뭐 특정 얼마, 일반 보조사업처럼 농협이 따로 부담하는 부분은 따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잡아 있기는, 저희가 단지 그 농산물 맑은약속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는 저희가 농협하고 농협중앙회에 협력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은 부담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필요 시면 이제 뭐 조합별로 따로 출연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 농협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없고 저희 지역에서 보면 군에서 2011년도는 10억, 2022년도 거의 8억, 2023년도도 거의 8억 정도 나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이 법인 운영비 이 사람들이 이제 법인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거의 인건비하고 역량강화 교육 이런 걸로 지출이 많이 되는데 본위원은 여기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이거는 군에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대주고 시설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지금 일단 내년 25년까지만 법인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을 일단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인건비, 운영비는 매년 이제 줄이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운영비 쪽은 저희가 지원을 중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이게 이제 정부 정책에도 부합을 하고 결국에는 시군 단위로 통합 마케팅 조직을 육성을 해가지고 농산물 산재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금도 그렇게 유통 쪽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법인에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평창군 농산물 경쟁력, 유통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지원한 게 한 10년이 넘었는데 저희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뭐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다시 고민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저희 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그 농협에서는 자기들 수입비 뭐 그 수수료 같은 거는 본인들이 갖고 가는데 본인 생각에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대주는 우리 군비는 정말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으로 좀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농업 정책을 농협을 위해서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38쪽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19년도 연구용역 발주현황 보면 2번, 3번에 딸기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20년도에도 보면 6번, 7번에도 똑같이 딸기에 대한 게 있는데 어떤 반복된 용역인 것 같은데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20년도 이후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결국에는 현장 컨설팅이거든요. 그 딸기라든가 겨울 딸기를 이제 완전히 이제 재배 기술이 농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기 전에 그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재배 기술이나 뭐 약재라든가 이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장 컨설팅을 해주는, 재배 농가에 재배 기술을 높이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우리 군에 지금 딸기 재배하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이창열 위원: 영농조합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정도씩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가당 최소 두 번 이상씩은 방문해서
○이창열 위원: 다 마무리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예를 들어서 법인체가 뭐 10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이면 농가마다 이제 최소 2회 이상 방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컨설팅 받은 농가들도 호응도가 좋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이창열 위원: 이런 용역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9쪽에 2번 수의계약 평창형 비닐하우스 내재해형 규격마련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규격 등록이 안 되면 우리가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일단은 저희가 10월달에 규격 등록은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농촌진흥청에 내재해형 규격 등록을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각종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등록된 하우스형으로 해주고 있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등록된 기준에 설치된 것만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계속 용역으로 해서 했고요. 저희가 10월 16일 날 최종적으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평창이 다른 지역들하고는 기후가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맞는 그런 이제 규격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의 농가들에 몇 번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용역들은 좀 사실 제가 보니까 21년도에도 용역이 없었고 23년도에도 용역이 없더라고요. 이게 요구가 없어서 아마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이 규격 마련 연구용역 같은 것들은 일부러 좀 찾아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이 규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측구를 2.5m 이상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돔구 자체도 높아지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좀 적설심은 저희가 40 이상으로 돼 있는 평창이다 보니까 규격도 32mm에서 42mm로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 단가 자체가 저희가 현재한 뭐 930만원 정도 단가를 100평형을 잡고 있는데 한 1,4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농가 부담도 있고 저희 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 구조를 조금 개선을 해서 이 단가를 동당 한 1,400 들어가는 거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구조 설계 쪽에서 나온다면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와 좀 연계된 내용인데 지금 이제 일부 농가에서는 우리 지역 기온에 온도 뭐 좀 전반적인 거를 보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규격으로 등록했지만 이거 말고도 형태를 약간만 변형시켜서 우리 지역에 맞게 활용하는 농가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변형을 해서 직접 사용은 하고 있지만 특허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우리 군에서도 좀 적극적 관심을 가져서 원천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농가 또 아니면 뭐 우리 군에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 공동 특허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예,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관련해서요. 친환경적 멀칭비닐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김성기 위원: 여기 좀 보니까 15페이지에 기록에 조금 궁금증이 있습니다. 110농가에게 100롤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1,000롤을, 계획인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랬고요. 저희가 실제로 올해 저희가 이거 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2,198롤을 공급을 한 거고
○김성기 위원: 2,198헥타르면 660만평인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러니까 200씩 9.8헥타르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죄송합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660만평에다가 보조를 했는데 3억밖에 안 들어갔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죄송합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그러면 23년도 아직 뭐 모든 것이 사업이 다 진행되지는 않았을 텐데 뭐 계절적으로는 끝났겠지만 지금 그 친환경 멀칭비닐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됐어요? 어느 정도 지원이 됐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22년도에 저희가 한 사업량이 100헥타르 정도 되고요. 올해 이제 220헥타르인데 저희가 그전에 뭐 아마 소규모 됐던 것 같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금 또 사업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내년도에 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거를 한번 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일단 보통 저희 광분해성하고 생분해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광분해성은 토양이라든가 이런 데 좋지도 않고 또 뭐 작물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생분해성을 많이 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보통 농사를 짓고 나면 로터리로 한번 갈아 놓으면 땅속에서 이제 미생물하고 접촉이 돼서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건데 농가 반응은 일단 뭐 노동력 자체가 좀 덜 들어가다 보니까 되는데 아마 단가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뭐 인력 차원에서도 저희가 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당장은 내년에 좀 예산이 많이 줄게 돼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추가적인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들에게는 하나의 정부 시책으로 맞아떨어지는 건데 그 탄소중립, 저탄소에 관련해서 굉장히 국가에서는 뭐 에너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뭐 대부분이 좀 보조사업으로 좀 높여서 비율을 높여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가 50% 국비 지원을 한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김성기 위원: 그런데 국비를 더 60%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고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일단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50%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분해성 비닐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롤당 한 14만 2천원에서 20만원, 21만 3,000원 정도 사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비닐은 보통 3만 3천원에서 4만 3천원 이렇게 되니까 올해는 아마 농가당 실질적으로 13만원 이내에서 하다 보니 실질적인 50% 보조율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한도액 개념으로 1롤당 28만원 범위 내에서 50%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내년에 지금 도비 내시 내려온 거는 저희 8,400만원입니다. 올해보다 올해 3억 800만원 사업인데 예산이 좀 많이 줄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좀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0헥타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기 위원: 올해 농사했던 분들이 그 기대치라든지 아니면 또 뭐 홍보가 잘 돼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을 텐데 사업비가 확 깎였으면 또 그만큼 더 실망도 크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그래서 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런 사업은 뭐 군에서 참 어떻게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이거를 뭐 도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서라도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것이 지원이 줄어든다는 자체가 좀 많이 안타깝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강원도나 아니면 군 자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듣기로는 뭐 농사꾼들은 이 친환경 멀칭을 5만 5천, 6만원까지만 쳐줘도 거의 쓰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사실은 일반 광비닐 보다는 값이 두 배거든요. 그래도 그걸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까지 금액을 내리기는 어렵고 그러면 사실상 재배 농가라도 많이 좀 보급을 해가지고 예산을 늘려서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두 가지 악재가 겹쳐있네요. 보니까, 혹시 그러면 뭐 여건이 나아지면 내년도 상반기라도 여건에 나아지면 농사를 지을 때 여건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다 그러면 증액하실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저희가 이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필요한 사업들은 초기에 저희가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 당초는 도 내시 내려온 대로 또 올해 군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한번, 아까 로컬푸드, 과장님 우리 지금 로컬푸드에 거의 생산자 위주의 식품공급업체로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기획생산출하회가 이제 중소농가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 주부들이다 보니까 주부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컬푸드 생산자들한테 그 선호도 같은 걸 조사하셔갖고 그래도 어떤 게 좀 많이 필요한 건지 그 선호도를 조사해주시고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전에는 우리 당귀가 우리 평창이 주산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귀 잎사귀가 거기 야채 코너에 있었는데 그 당귀 잎사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몇몇 분들이 전에보다 조금 다양한 것도 있지만 또 자기가 원하는 게 로컬푸드에 가니까 또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귀 같은 거는 정말 저희들 평창이 주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잎사귀 같은 거는 상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없어진 게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선호도를 좀 조사해 갖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좀 다양하게 그래서 생산자하고 공급자가 모두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예,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과장님, 87쪽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그 가공품 수출실적인데요. 향후 수출 확대 지원계획에 보면 딱 12품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12품목으로 딱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건 아니고요.
○김광성 위원: 아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저희가 수출은 가공품은 이제 계속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온 어느 정도의 효과도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계속 늘려나갈 건데 저희가 일반농산물이 계속 수출이
○김광성 위원: 좀 다양성을 확보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딱 12품목이라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건지, 그건 아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건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네, 다양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61쪽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 예산액이 이제 7억 9천인데 이제 집행한 건 2억 2천인데 6억 6,600이, 5억 6,600이 이제 연말 기준 집행 예정액인데 제가 보니 거의 물류비, 물류인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이게 이제 물류비가 저희가 그 공선조직 육성을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물류비만 나가는 게 아니라 물류비나 뭐 상품화 비용 다 포함해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지금 데이터가 나왔나요?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어떤 데이터 말씀하시는지,
○김광성 위원: 농가별로 나가는 데이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거는 뭐 따로 저희가 연말 기준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직 자료 안 받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김광성 위원: 언제쯤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이제 정산 기준이 10월 말 기준으로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6월 기준이라든가, 이런 쪽은 가능하고요.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아직 5억 5천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거 금액 나가는 대로 농가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반드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물류비 쪽에 농가 지원하는,
○김광성 위원: 나오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예,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선서자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농기계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박종철 축산정책팀장 인사)
박영현 축수산환경팀장입니다.
(박영현 축수산환경팀장 인사)
이이수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이수 동물방역팀장 인사)
최종춘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최종춘 농업기계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사료 생산․이용률 향상을 통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입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7억 6,300만원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5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8,520톤 계획에 10,469톤을 생산하여 정산 진행 중이며,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하계 사료 종자 348포를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재배 확대 지원사업으로 하계, 동계 사료 종자 758포를 지원하여 동계 종자 단가가 12월 합산되면 지출 완료 예정입니다.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으로 3개소 2,800만원 지원과 곤포사일리지 발효 네트 지원사업으로 2개소 8,690만원을 지원하여 필름 860롤과 네트 190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량가축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고능력 정액 공급과 인공수정을 통한 가축 개량으로 우량가축 생산 확대와 생산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입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6억 1,100만원으로 한우부분은 1등급 정액 지원 4,000두,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하 시 장려금 지원 500두, 한우 개량을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 1,600두, 한우품질고급화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인공수정료 3,000두, 종축등록 4,000두, 수정란 이식 30두, 유전체 분석 500두, 암소 유전능력 평가 및 선형심사 1,700두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젖소 부분은 낙농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정액구입, 종축등록, 체세포 감소제 지원에 2개 사업 1억 4,52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돈 부분은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사업으로 모돈 갱신과 정액 구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축산 기반시설 도입입니다.
축사 개보수와 내․외부시설 등의 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을 경감하여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와 조사료를 재배 활용하는 농가 및 단체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금년도 35개소를 선정하여 25개소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6개소는 12월 내 완료하겠습니다.
11쪽, 축산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품질 고급화로 경종농가 참여 확대 및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사악취 근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가축사육 농가 및 법인입니다. 사업비는 5개 사업 13억 2,000만원으로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를 186농가에 4,373포를 공급 완료하였고,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에 7억원의 사업비로 212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을 도비사업과 자체사업으로 9개소를 선정하여 7개소가 구입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를 12월 내 구입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퇴비 자원화 시설 지원사업으로 퇴비사 신축 4개소를 선정하여 2개소가 신축을 완료하였고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축사악취 감소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12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 및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 위주의 방역과 지원으로 가축전염병을 근절하여 축산 기반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에 소요되는 백신접종, 채혈검사, 약품 공급, 공동 방제단 운영, 거점소독시설 운영, 긴급 방역 초소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0월 충남 서산 한우농장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으로 럼피스킨병 백신을 한우, 젖소 14,741두에 일제히 접종하였으며, 살충제 및 소독약품을 긴급 구입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1일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연 2회 일제히 접종하고 있으며, 상반기 한우와 염소 20,316두를 접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공동방제단 4개 반을 운영하여 소독 지원 및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상시 방역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입니다.
환경변화 등으로 점차 감소되어 가는 어족자원 증식과 서식 여건에 적합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메기 외 4종 183만 2,400여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으로 메기 11만 8,400여 마리를 대화면과 진부면에 방류하였고, 다슬기 157만 4천 마리를 방림면 2개소와 평창군 평창읍 1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로부터 무상 분양 받아 미유기 4만 마리를 봉평면에, 대농갱이 5만 마리를 진부면에, 동자개 5만 마리를 대화면 1개소에 방류하는 등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4쪽, 송어 산업 활성화입니다.
양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설비․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속생산 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으로 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내수면 양식어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사업비는 10개 사업 4억 2,500만 원입니다. 이월되었던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1개소 1억 1,900만원으로 히트펌프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 14개소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5개소 2,500만원,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6개소 중 4천만원을 추진 중이며,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1개소는 시설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어업경영 개선장비 3개소 1,500만원, 마을축제 송어체험 6개소 4,500만원 중 5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사업 포기하였습니다. 용평면 속사리 송어 홍보용 입간판 정비사업은 이전 설치하였으며,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1개소는 산소발생기와 산소공급장치 3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송어양식장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평창군 송어산업 발전과 명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황태산업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에 따라 새로운 고소득 특화산업 활성화로 소득원 발굴과 평창군 황태를 지역특화 상품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황태 생산․ 가공 업체입니다. 사업비는 6개 사업 5억 2,700만원으로 이월되었던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운영시설 1개소는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대관령하늘천황태법인에 사용 허가되어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 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4개소 8,000만원은 황태 포장재 외 3종이 제작 완료되었으며,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 4개소 8,000만원은 황태생산 가공 자동화 기자재 구입하는 사업으로 2개소는 완료되었고 2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자재운반기기 구입 1개소 3,000만원은 지게차 구입 지원하였으며, 수산물 수출 활성화 1개소 700만원은 수출 물류비용에 70% 내 지원으로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2개소 3,000만원은 황태생산 가공업체 2개소로 온․오프라인의 수산물 할인 행사 추진 중입니다.
1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력 부족의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8,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와 교육용 신기종 농기계 구입 5개소의 임대사업소 운영, 미탄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금년도 관리기 등 16종 47대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였고 바쁜 농번기를 대비하여 봄철과 가을철, 토요일 연장 운영을 시행하였으며, 주중은 7시부터 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임대실적은 1,348농가 3,826건에 5,659일을 이용하였으며, 미탄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마감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3월 개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농기계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진삼 의위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럼피스킨병이 지금 우리 백신접종은 다 했네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11월 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남진삼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우리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모기와 진드기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이 되잖아요. 어떤 증상이 나와요? 이게, 소가,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주 증상이 피부병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부에 그 혹처럼 뭐 불거지거나 그러한 증상이 주 증상입니다.
○남진삼 위원: 고열이나 뭐 식욕부진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겠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후유증으로는 뭐 불임이라든가 아니면 수소 같은 경우는 감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아마 횡성까지 전염병이 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횡성, 철원, 양구, 고성 해가지고 강원도 내 7개소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다행히 이제 우리 군은 아직까지 괜찮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해충 퇴치기를 보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 오늘 아침에 저도 양구에서 보급을 내년도 할 사업이라고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그 해충 퇴치기라는 것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하나에,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오늘 신문에 난 걸로 해가지고 7,500만원에 61농가라고 해갖고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20만원, 대당 그 정도 계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단가는,
○남진삼 위원: 과장님, 이것도 한 번 그 다른 지자체 효과가 있다라면 저희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예,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성화사업인데요. 보니까 실외사육견이 2023년도에만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했었고 내년도 사업비는 그대로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는 사육견 2023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
○박춘희 위원: 전에는 없었고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
○박춘희 위원: 그러면 길고양이라든가 실외사육견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고양이 같은 거는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계획 사업량은 어떻게 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군 자체에서 이거 사업량을 계획하는 건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사업량이 30두라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신청은 약 80두, 80마리가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사업을 140두까지 지금 사업량을 증량해가지고 사업은 받았고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 아니, 실외사육견 같은 경우는 유기견이 아니고 마당에다가 묶어 놓고 키우는 개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약 한 30마리 정도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었던 사항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마당 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 키우시는 분들이 중성화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을 하니까 다 그게 신청이 안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외사육견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약간 증설 될 계획이 있는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실외사육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증액을 못했고요. 기회가 돼서 할 수 있다면 도에다가 더 사업량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 실외 마당 개도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도 다 100%가 안 된다는 얘기가 또 주위에서도 들리고 그래서 마당 개 같은 거는 한 번 도에 건의하셔서 사업 계획을 물량을 좀 더 늘려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혹시 여기 우리 마당 개라든가 중성 개 이거 홍보를 잘 아직도 모르고 있던데 이거 홍보 추진한 실적이 있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홍보를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제가 와가지고는 추석무렵쯤 해가지고 플래카드 현수막 게첨했었던 실적이 기억이 나고요. 내년도에는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평창이야기에 해가지고 저희가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물량이 얼마 안 됐어가지고 사실은 홍보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른 지자체는 그 사람이 잘 다니는 곳에 이렇게 중성화사업을 한다고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옆에 개도 그리고 고양이도 그리고 너무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분들이 다른데 가서 이거를 보고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희 이거 다른 지역에 가서 이거를 보고서 아 중성화사업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저희 군은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실적이 나온 게 없네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사실상 저희가 뭐 신청하시는 물량을 저희가 사업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도는 고양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만 하더라도 한 140두를 사업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예, 주민들이 이거를 지금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거 홍보에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이렇게 현수막을 각 읍면에 좀 한번 이렇게 걸어주시던가 이러면 주민들이 잘 알고, 물론 뭐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온 거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현수막을 예쁘게 해서 각 읍면에 이렇게 다니는 데다 달아 주시면 이것 좀 홍보 부탁드립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군에 또 대표적인 게 송어지 않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
○이창열 위원: 송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주고 계신데요.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양식장에 있는 기자재라든가 그러한 부분, 노후화된 부분을 현대화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그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언제 발주 했습니까, 결과가 나올 때 됐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아닙니다.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용역이 사실상 이 송어가 주 용도가 그냥 횟감으로만 활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올해 용역비를 세웠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권위가 있고 용역이 제대로 나올만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저희 용역을 고사하셔가지고 저희 지금 뭐 도에도 환동해본부에도 적합한 분이 계시는지 지금 계속 물색을 좀 알아봐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금 명시이월 그거는 용역은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창열 위원: 고사하신 이유가 용역비인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분이 워낙 이쪽 부분에 좀 발이 넓고 잘 아시다 보니까 다른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는 그 횟감 외에는 사실 별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차피 지금 뭐 횟감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다 소비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하게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본 위원도 좀 관심 있어서 여쭤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이제 방류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방류수 관리는 거기가 지금 자연 하천수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하천수를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현재 양식장도 그렇고 다들 관리를 잘해주고 계시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가끔은 이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워낙 이게 물 사용량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1톤, 2톤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많은 물이 들어와서 또 이제 배설물이나 또 우리 사료를 준 찌거기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나간다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양식장 특정 약정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특정 양식장 근처에 계시는 마을 주민분들은 좀 이슈화시킬 생각까지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좀 여쭤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파악되신 게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양식장 슬러지 문제라든가 해가지고 작년도에 아마 폐수처리 전문 업체를 불러가지고 현장에서 설명회도 했었던 걸로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이 그 폐수 처리하는 게 저희 미탄 송어양식장 소규모하고는 아마 장비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추진이 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향후 양식장하고 그 폐수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좀 물색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송어도 우리 군에서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산업이고요. 또 물도 우리 군에서 지켜야 될 거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이라도 먼저 좀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예,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11월 13일, 14일 해서 홍천에 한우사랑말TMR사료공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아니오.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소문이 안 났나 봅니다.
우리 군에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평창한우, 대관령한우도 나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브랜드적으로도 육질도 그렇고 상당히 우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 동의합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TMR사료공장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하시던데 TMR사료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잘 뭐 제가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는 알지는 못하고 7월달 축산농기계과 오고 나서 어떠 한 농가로부터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거는 이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TMR사료에 대해서 뭐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뭐 그렇게 그냥 들은 얘기지, 이제 홍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쇼를 별도로 유산균을 코팅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제 TMR사료 현장 그 공장에도 가보고 홍천 같은 경우는 좀 자동화하고, 원주 같은 경우는 수동이라고 반자동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차이는, 그런데 이제 TMR사료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고 단점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시설비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고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제 한우를 육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홍천 같은 경우도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농법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이제 축협에서도 잠깐 관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당장 TMR사료공장을 운영하자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창한우를 계속해서 육성시키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에 약간 관심이 조금 약하신 거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그 부분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뭐 내년 초라도 한번 기술센터는 그쪽 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가지고 혹시 뭐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약속해 주신 것처럼 조금만 사실 관심을 가지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한우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한우농가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마 그 TMR사료를 하려고 하면 시설 개선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기존에 있던 노후된 시설 개선도 좀 해야 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 또 내지는 뭐 영농조합이 됐든 아니면 축협이든 같이 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예, 그 부분은 제가 꼭 내년에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은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과장님, 52페이지에 우리 박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사실 이게 21년도에는 고양이가 20마리였어요. 그렇죠? 사업량이,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
○이은미 위원: 20마리였고 그다음에 22년에 10마리여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때 과장님께 이것 좀 사업량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작년에 지금 올해가 30마리에요. 그렇죠?
내년에 지금 140두라 그랬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 140마리
○이은미 위원: 너무 좋습니다. 4배나 늘었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고요. 사실 뭐 홍보도 잘 하셔야겠지만 사실 이제 뭐 10마리, 30마리 이러니까 홍보가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마리수가 작으니까 홍보해 버리면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버리면 그런 또 애로점이 있어서 이제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는 140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춘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잘 하셔가지고 필요한 군민들에게 혜택을, 혜택이 좀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혜영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선서자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황혜영 기술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기술지원과장 황혜영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광식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원광식 지도기획팀장 인사)
신효진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신효진 인력육성팀장 인사)
박정희 소득작물팀장입니다.
(박정희 소득작물팀장 인사)
홍현서 과학영농팀장입니다.
(홍현서 과학영농팀장 인사)
윤병구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윤병구 생활자원팀장 인사)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벼 재배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2억 80만원으로 제초제 절감 우렁이 공급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병해충 방제 약제 105헥타르, 친환경 벼 재배 우렁이 공급 54헥타르, 곡물건조기 3대, 벼 수확용 마대 21만장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쌀 과제포 기반 조성으로 시설하우스 1동 93평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쌀 인증단지 7헥타르 조성으로 쌀 25톤 납품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작물 품종 비교시험재배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 16억 2,865만 6천원이며, 규모는 노지 19,300평방미터, 시설하우스 2,850평방미터로 농업기술센터와 대관령 실증시험포장입니다. 대관령 시험포에는 지주, 관수시설, 하우스 등 기반 조성을 하였으며, 기술센터 내 시험포장에는 기후 온난화 대비,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위한 묘목 1,100주 식재와 작업 장비 3종 구입, 사과 수형 및 품종비교전시포 2,700평방미터 조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3,090만원, 사업대상은 5개 단체 인원 1,128명이며, 중앙․도 단위 행사 및 견학 지원, 농업전문지 구독료 533부, 전국 도대회 참석 6회, 230명 지원하였으며, 학교 4-H 봉평중학교 1개교와 청년 4-H 대상 과제활동 지원 3개소, 기초영농정착지원으로 비닐하우스 농자재 구입 등 1개소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사업비 1억 5,850만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외 5개 과정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7회 2,453명, 농업인대학 사과과정, 19회, 53명, 농업인 평생교육 3개 과정, 59명, 라이브커머스와 온라인 마케팅 교육 37명 추진하였으며, 전문 위탁 교육 참여 농업인에게 경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신 소득작목 발굴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3억 4,000만원, 5개 작물 재배 기반을 위한 자제 및 기술 지원으로 사과 재배 컨설팅 1개소, 천마 재배 11개소에 종균 농자재 지원과 선진지 견학 2회 추진, 체리 시범재배 3개소에 묘목, 재배시설 지원, 생강 재배 3개소에 종강, 관수시설 등 지원하였으며, 딸기 육묘 생산을 위한 고설베드와 시설 설치 등 1개소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입니다.
부추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대상은 평창고랭지부추연구회이며, 부추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하우스 33동 설치, 냉각기 외 장비 6종 지원, 재배기술 교육 6회 추진하였으며, 재배 면적 3.5헥타르에서 향후 25년까지 5헥타르 조성으로 평창군 대표 특화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000만원, 대상은 관내 농업인으로 채소 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을 위해 3개 사업 4개소 추진, 과수 품질향상 및 특용작물 생력화를 위해 3개 사업 7개소 추진, 고품질 밭작물 생산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3개 사업 10개소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시설하우스 토양 개량사업입니다.
킬레이트제 및 용해장치 보급을 통한 염류장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 1천만원, 대상은 시설 과채류 재배 농업인이며, 3개소에 킬레이트제 59포와 용해장치 3대 지원하였으며, 사업 성과 분석을 위한 평가를 추진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4,500만원, 대상은 작목반, 드론방제단, 농업인 등으로 농업용 드론 구입 2개소와 부대장비 2개소 지원, 드론 교육 추진으로 자격증반 지원 23명 중 9명 자격 취득과 14명 교육 진행 중이며, 기초․심화교육은 32명 추진, 병해충 드론 방제 사업에 794헥타르 지원, 드론 테스트 시범포 8개소 운영, 병해충 조기 예찰과 방제 촬영에 활용할 드론 1,000만원 예산으로 1대 구입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1억 2,247만 6천원이며, 농작물 관찰포 생육조사 고추 외 3개 작물 32개소 실시,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예찰 사과, 배 658농가 330헥타르, 드론 예찰 및 공동 방제 22헥타르 실시, 병해충 예찰 진단실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배추 뿌리혹병 미생물 이용한 방제 효과 연구용역을 강원대와 진행하여 결과 데이터 분석 중이며,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홍보영상을 12월에 제작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및 수직형 식물공장 구축입니다.
차세대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성, 사업비는 26억 600만원이며, 스마트팜 교육장은 규모 426평, 1층 건물로 복합환경제어 가능한 재배시설과 교육장시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테스트 및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제어를 통한 밀폐형 스마트팜 식물공장은 규모 54평, 1층 건물로 8월에 착공 공사 중으로 12월에 조성 완료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입니다.
농산물의 출하 전 농약성분 분석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과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시료분석 및 건조실 리모델링과 설치는 완료하여 토양검정 2,421건, 가축분뇨 144건 분석 처리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안전분석실 장비 및 부대장비 구입은 12월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북부권 추가 설치입니다.
사업비 31억 6,140만원이며, 남부권 배양실 운영으로 배양센터 회원수 878명, 미생물 5종 125톤 공급과 교육 및 홍보를 10회, 600명 실시하였습니다. 북부권 설치는 사업비 30억원, 규모 150평, 1층 구축으로 기간 22년에서 24년 3년 차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통신공사 중 추진 중이며, 24년 8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1억 539만원이며, 추진상황으로 농업인가공 창업교육 및 상담 207회 193명 추진, HACCP인증 6종과 품목제조보고 및 디자인 개발 43건, 공동브랜드 올담비채 개발, 농산물가공 15톤 생산, 3억 4,000만원 예산으로 가공센터 추가 장비 설치, 착즙 분말 가공라인 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스마트 HACCP 시스템 시설 구축은 23년 올해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 생산 판매 체험 등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 7,000만원,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우리두이며, 막걸리 밀키트 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브랜드 비담개발과 포장재 2종구입, 생산설비 3종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통주 생산을 위한 쌀 6.5톤 대화 안미뜰 농가와 구매 약정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사업장에 HACCP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 대상은 박광희 김치로 주요내용은 위생시설 개선과 장비구입 등입니다. HACCP 인증 컨설팅 추진과 사업장 위생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가공장비 4종은 12월 구입 완료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대표 먹거리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1,800만원, 용역수행기관은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전통조리법 기반 특산물 식재료 7종 중심 메뉴 16가지를 개발하여 음식협회 회원 외식업주 등 평가단 중심 평가회를 진행하였으며, 상품성, 현장 조경 등 평가로 최종 선발된 메뉴는 24년에 외식업, 카페 등에 홍보하여 소득과 연계되는 평창군 대표 음식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추진상황을 보면 배추 뿌리혹병 미생물 방제 시험연구 용역을 진행하셨는데 이게 그 본 위원이 유용미생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연구용역 주신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드렸는데 바로 또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좀 찾아내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저희가 그 뿌리혹병 방제를 위해서 미생물을 적용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시험 연구를 했습니다. 기간은 올 상하반기부터 7월부터 시작했고요. 용역기간은 강원대에 식물의학과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한 연구 방제를 해봤습니다.
이제 해본 결과는 그 미생물 이제 미처리한 그런 구역에서는 100% 무사마귀병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 균 2개 이제 생산하는 고초균하고 기능성균하고 강원대에서 개발한 3개 균을 접종해서 해봤더니 한 30% 정도만 무사마귀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아마도 상반기에 그 의견이 제시돼서 하반기에 바로 이렇게 좀 해보신 것 같은데요. 그 위치를 어디서 하신 거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포장에서 해봤습니다.
○이창열 위원: 센터 내에서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이창열 위원: 그러면 강원대에 계신 분들이 자주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시면서 하신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어느 정도 이제 전처리했을 때 또 동시처리했을 때에는 30% 미만이었고 효과가 있다라고 일단은 뭐 100%는 아니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올해 수확까지는 못가셨죠? 균을 좀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수확까지는 못 간 걸로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그러면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내년에도 저희가 올해는 좀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이제 우리 연구 좀 사업을 할 예정이고 또 그 무사마귀병이 많이 발생하는 방림 그 필드 저희가 용역도 해서, 시험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실험실 안에서 물론 이제 밭에서 노지에서 테스트하셨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적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올해도 무사마귀병 때문에 아마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제법 여러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리 좀 사전에 좀 협의하셔서 일정의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우리 센터에서 좀 감당하셔가지고 좀 초창기부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또 소장님도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먹는 그 주민들도 그렇고 재배하는 농민들도 그렇고 아마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비단 이번에는 무사마귀병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것들도 같이 병행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6쪽 좀 봐주시죠.
우리가 이제 드론사업이 예산도 지금 많은 부분인데 그만큼 이제 드론사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2023년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2024년도에 대한 지금 드론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계획도 저희가 이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할 거고요.
○김광성 위원: 예산이 줄지는 않았나요? 2024년도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저희는 줄지는 않고 방제비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광성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드론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이제 드론이 다 이용되잖아요. 농업도 예외는 아닐 거고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드론 수요도 아마 앞으로 많을 거예요. 많으니까 과장님 좀 드론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앞으로 점점 더 예산도 좀 늘려주시고 드론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대표 먹거리 육성 지원 좀 봐주세요.
과장님, 2018 때도 저희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많은 레시피를 좀 많이 그때 많이 개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 많이 지금 쓰이지 않고 사장화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이제 또 저희 지역의 특산물을 위해서 먹거리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 어떻게 된 것인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가 올해 대표 먹거리 육성 지원을 해서 이제 한 1,600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이제 용역을 줘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먹거리 개발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사장되고 또 음식점과 연계돼서 상품화하는 거는 참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올해는 좀 더 좀 심도 있게 해서 가급적 내년에는 음식점하고 연계를 해서 해보자 해서 좀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7종의 음식 그 식재료를 가지고 16개 품목을 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날 평가회를 해서 한 4종까지 이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내년에는 어떤 요식이나 음식협회 회의가 있거나 할 때 가서 홍보를 해서 관심 있는 음식업주를 선발해서 그냥 저희가 전수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용역을 통해서 컨설팅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음식하고 지금 개발한 음식하고 접목을 한다든가 해서 내년에는 좀 상품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춘희 위원: 네,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저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저희가 2018그때부터 해서 계속 음식 용역, 연구 뭐 계속 그렇게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평창을 찾아와서 우리 평창에 대표적인 음식이 사실 뭐 막국수, 부치기 이 정도, 그렇게 송어 이렇게 그래서 어떤 특화화된 사업이 없고 2018 동계올림픽 때 그 수많은 셰프들이 와갖고 해도 그게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 음식점하고 연계가 하나도 안 돼서 지금 정말 그 레시피는 쓰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하신다고 보니까 저는 좀 어렵지만 하나 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종원셰프 있죠? 돈이 많이 들겠죠. 우리 소장님 그냥 계속 1,800만원 뭐 아니면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해마다 무슨 욕역을 하고 이러지 말고 좀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백종원 셰프를 초청해서 좀 자문을 구하는 게 어떨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여기다 답을 드리긴 그거하고요. 한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 부분도 뭐 검토해가지고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춘희 위원: 네, 왜냐하면 백종원 셰프님 우리 매스컴을 통하면 그 어려운 골목 상권이라든가 지역에 찾아가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새는 외국에 나가서까지 하고 그래서 또 사실 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조금 신경을 쓴다 그러면 조그마한데다 투자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말 그분을 초대해갖고 우리 지역에 정말 맞는 어떤 아이템을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했으면 하는 그렇게 제안 드리니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11월 중에 메뉴 및 상품 발표회 한다고 그렇게 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11월에,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올해 11월에 올해 개발한 거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한 16가지 중에 4가지 정도는 상품성도 있고 맛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는 이제 2, 3, 4순위를 매겼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 발표회 할 적에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초대 좀 해주세요. 저희도 시식할 적에 보게,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예,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가 북부권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남진삼 위원: 거의 30억이 들어가는데 이제 기금이 18억원 이게 한강수계기금으로 가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렇게 되는데 남부권에 지금 한 878명 정도가 이제 회원이 있고 교육 및 홍보가 한600명, 이제 남부권에 대한 것만이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남진삼 위원: 북부권에 추가 설치하면 토목, 건축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토목은 됐고 이제 빔 설치까지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올해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장비까지 해서 내년 8월로 저희가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설치하게 되면 남부권하고 똑같이 뭐 일주일에 한 40L 무상공급을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무상공급을 하고 연 1,000L로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아직 우리 북부권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아직 안 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교육은,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해서 화학비료 감축 등 환경보전 농업에 과장님 좀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HACCP이라는 게 어떤 식품을 생산해가지고 가공, 유통하는데 어떤 규정에 적합하게 했는지에 대한 검증하는 프로세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그렇죠.
○김성기 위원: HACCP를 어느 기관에 맡기고 있죠? 우리나라에 그거를 인정하는 기관이 두 개 업체가 있잖아요. 생산성본부하고 국제 표준 품질 검사하는 데가 있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HACCP 인증제도 평창군에 보조 받아서 이런 시설을 보조 받아가지고 HACCP 인증 받은 업체들 혹시 명부를 가지고 계시는지, 있으시나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가 HACCP 시설해서 저희가 해준 거는 저희는 추진을 안 했고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HACCP 시설 소규모 가공업체에다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나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김성기 위원: 이게 1년 단위로 심사를 보잖아요. 그렇죠. 매년 심사를 보다가 그 요건대로 안 되면 HACCP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장기간 쭉 해왔으면 보조받아 HACCP 인증을 받았다가 그다음에 HACCP 탈락이 되면 결론은 그 업자, 그 사업장 점주들에게 다시 더 열심히 교육을 받고 또 그 시스템으로 해서 다시 인증을 다시 받으라고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군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 개선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보니까 HACCP 인증을 받아가지고 재평가를 받는데 재평가 포기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심사가 이게,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원을 두는 업장이라면 한 직원이 그 업무를 맡아서 매일매일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고 규정대로 시스템대로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면 되는데 대부분 소상공인들 있죠.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대부분이 또 요청하면 지원을 해주잖아요. HACCP에 관련된 그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점은 이게 몇 년 전에 시작돼서 계속 점철되어 왔는지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HACCP 관련된 인증을 받는 사람들 교육이라든지 또는 시설비 지원할 때 사전에 최소한의 이게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 년을 유효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든지, 올해 받았다가 탁락되어 버리면 지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좀 유념해 두셨다가 어차피 소비자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HACCP이라는 제도 자체가, 행정에서 관심을 끊임없이 매년 모니터링을 좀 하시고 그리고 관심을 두셨다가 그래야 또 지원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실적이 이제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요청만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예,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열 위원님.
과장님, 48쪽 한번 더 봐주십시오. 47쪽, 신소득 유망작목 지원인데요.
지금 이제 22년도에는 3개의 작목을 해주셨고 24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하셨네요. 그렇죠. 4개를 했는데 22년도 사업 중에 보면 부추에 대한 것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물고추냉이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게 그렇게 많진 않네요. 뭐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가 이거는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2개소만 진부하고 미탄만 추진했었습니다. 22년도, 소득은 수확량은 아마 내년에 아마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물고추냉이가 식재를 하면 소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한 2년 걸립니다. 18개월에서 2년 정도,
○이창열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제가 아는 이 물고추냉이가 와사비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와사비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와사비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이창열 위원: 제가 아는 내용하고 좀 달라서, 지금 그 물고추냉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평당 생산량이나 금액으로 보면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파악을 좀 혹시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부추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꾸준히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물고추냉이에 대해서는 22년도에 처음 지원을 시작하신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또 결과를 보고 이제 과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물고추냉이도 소득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지역에 또 대규모로 좀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어디 계신지, 모르시나요?
소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지금 대화에 차대로 씨가 하는 양액으로 하는 거는 다른 데도 시설을 갖춰가지고 한 12개월 만에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했던 거는 전통적으로 물에다가 하다 보고 또 거기다가 뭐 별다른 시설을 안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2년마다 수확하는 게 맞고요. 가격은 뭐 킬로에 상당한 이제 가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 대표적인 데가 철원이고 그런데 우리 저기는 이제 대화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시범사업으로 이제 진부하고 미탄 송어장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에다 순수하는 거는 2년 정도 걸리니까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 캐봤거든요. 나름대로 제품이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가하고 해가지고 내년 5월에 최종적으로 수확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사실 우리 지역은 참 여건이 참 좋으면서도 농가가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자연적으로 송어장 같은 경우는 물고추냉이를 재배하기에는 적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선뜻 우리가 이제 재배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도 판로가 지금처럼 뭐 가격은 높게 책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차대로 그 농가들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판로에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확대가 안 되고요.
저희들이 특정 다수 뭐 소수 지역에는 물고추냉이를 할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나 문막 같은 데서는 지금 버섯 재배사에도 양액재배 하는 면적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쪽으로 좀 물만 하는 게 아니라 양액적으로 시설 간단한 걸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센터 내에서도 그 식물공장을 해가지고 양액으로 하는 물고추냉이 시설을 지금 거의 완벽하게 해놨거든요. 내년에 저희들이 직접 재배하고 나가서는 시범 재배만 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도 공급하는 방법을 할 거고요. 지금 원주, 문막은 실질적으로 밖에서 양액 재배로 소득화 시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차대로 씨가 하는 것도 그 일부분이고 거기서 시설을 하면 한 12개월만 해도 수확이 됩니다. 저희들이 2년 하는 거는 일본에서 하는 전통적으로 야외에서 물로 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특유의 물만 했을 때가 고추냉이 질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면 우리가 시설을 하다 보면 아마 당길 수도 있고 농가에서도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은 좋은데 할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부하고 미탄 두 군데 올해 해봤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예,
○이창열 위원: 그리고 이제 농가 소득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되는 걸로, 도움을 떠나서 사실 쉽게 현하게 표현하면 그분들 말에 의하면 돈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송어횟집 같은 경우는 송어횟집에서 만약에 물고추냉이를 자체 생산해서 판다면 좀 뭐라그럴까, 차별화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창열 위원: 예,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 역할을 또 센터에서 해주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 시범사업도 하는 거고 뭐 적지만 나오고 농가의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은 계속 꾸준히, 원래 미탄에 한 농가도 여건이 좋은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포기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시범사업에 5월달에 수확량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조금조금 시범사업 적지 이런 농가들을 또 송어횟집, 송어 키우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씩 키워나갈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특정 법인에서는 이제 공장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어양식장횟집에서는 연계해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특화 작물로 키워낼 수도 있고 송어도 이제 또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질 법한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는 게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생산이 됨으로 해서 나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돌아온다라는 걸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 수확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수확하시는 거 보고 농가들도 농가들이나 특히 이제 송어양식장횟집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는 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화를 시켜서 좀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거에 대한 기술 지원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평창군산학협동심의회에 13명 중에 3명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여성,
○박춘희 위원: 예, 이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가 보통 산악협동심의위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학습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장 그다음에 뭐 고령지연구소장님들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성위원이 저 포함해서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춘희 위원: 인력이 없다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가 위원으로 모시고자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남자기 때문에,
○박춘희 위원: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성 농민들이 사실은 반 이상이고 또 우리도 이제 농업에 좀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산악협동은 그런 유관기관하고의 그런 잘 아는 신분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 17명 중에서 15%는 너무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그 평등법에도 보면 40% 정도는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뭐 당장 어떻게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주위에서 찾아보면 또 유능한 여성 인재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꼭 무슨 기관에 있는 단체장이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산학으로 좀 열심히 있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 여성들 한 40%까지 좀 다음에는 위원을 좀 정하실 적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만 하는 건가요? 회의를,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이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자꾸 우리 여성들이 자꾸 이렇게 침체가 되고 있는데 너무 좀 안타까워요. 주위에서 찾아보면 정말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체장들만 하시지 말고 조금 약간 범위를 좀 넓히셔서 그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여성들을 좀 40%까지 증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예,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업인단체 육성인데요.
지금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중앙이나 도 단위 행사하고 견학이잖아요. 그다음에 농업전문지 구독인데, 이 사업에 1년에 2억 3천 쓰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가 여기 말고 농촌여성능력개발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한여농하고 생활개선회 별도 예산 들여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견학을 간다든가 그래서 그 예산까지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이 단체들이 본연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도 단위 행사, 중앙행사 찾아가고 견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이야 뭐 내년 당초는 벌써 다 제출해서 어렵겠지만 추경이라도 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단체들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안 그래도 저희가 생활개선회에 활동 미탄면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범위를 좀 넓혀서 군 단위로 좀 그런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예, 강소농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강소농에 대해서도 내년에 예산 국비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재래종, 우리 토종을 연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국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우리 군비도 아예 반영을 못했다 라는 것 자체는 저는 좀 과장님이 관심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게 소장님이 같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에 추경에는 사업비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과장님, 가벼운 질문 좀 드릴게요.
기술지원과가 하고 있는 24페이지에 있는 대표 먹거리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네요. 보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김성기 위원: 그리고 26년까지면 4년 차 계획인데, 본 사업이 1년 단위로 끊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쭉 끌고 나가서 4년 만에 딱 결론을 내는 사업이에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가 4년까지 끌고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4년 동안에 이 전통 조리법을 기반으로 간편식 즉석 제조법 이런 그 농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만들어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레시피,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음식을 4년 동안 연구합니까?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레시피는 2년 차 개발하고 그다음 개발된 음식을 이제 외식업이나 기타 홍보를 해서, 카페나 홍보를 해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상품으로 만들겠다 하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뭐 지원을 마련한다든가,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김성기 위원: 레시피를 만든 그 이후에 지역에 음식점에 이 메뉴가 깔릴 수 있도록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또는 참여, 마케팅도 다 동시에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사실 그 다른 종류로 해가지고 음식 개발을 많이 했다가 계속 우리가 시장에 안 깔리는 음식들 많이 있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김성기 위원: 올림픽 때문에 식대,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외국인 대상으로 했다가 지금 다 사라졌죠. 그렇죠. 제가 음식점에 깔리는 음식을 못 봤어요.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음식을 개발을 여러 번 했었어요. 시골밥상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봉평에서도 축제를 통해가지고 한 20가지, 30가지 정도 메밀 음식 개발해가지고 10년 동안 메밀음식 요리경연대회도 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그 목표가 뭐였냐면 한결같은 목표가 뭐였냐면 결론은 좀 새로운 음식들이 시장에 좀 깔려서 좀 음식 특화의 평창을 만들자 라는 목표였는데 이게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거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4년 차 계획이니까 꼭 그 외식업하는 사람들을, 식당하는 사람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그분들을 동참시켜야지만 함께 해줘야지만 그분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자기 식당에다 메뉴얼로 장착합니다. 동떨어지게 해버리면 책으로 해서 이거 나와 있는데 해보실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몇 번 하다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음식을 평창군의 대표 음식으로 마케팅하는 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음식업자들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보람차게 만들었다는 어떤 동기 부여를 주셔야만이 이 음식이 그야말로 활용이 되거든요. 생명력을 가지고, 하여간 그런 것까지 놓치지 않고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 자료 작성 및 수감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감사활동을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황혜영○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