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오전 11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제7일차 감사활동)
가. 강평
(11시 00분 감사개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입니다.
먼저 평창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 제9대 의회로서 두 번째로 맞는 행정사무감사이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료 수집과 관련법 검토 등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군정 운영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검토로 문제점 도출과 대안 제시 등 심도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실과소장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기획실 등 2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성과를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잘된 정책의 칭찬보다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지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수감 측면입니다.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바쁜 행정업무 속에서도 집행기관의 성실한 수감자세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세부 자료 작성 미흡, 자료 오기, 통계자료 상이 등 기초자료 작성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읍면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는 무성의하고 소홀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수감자료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은 세부내용 파악을 위해 수시로 추가자료 및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군정 전반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입니다.
첫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개회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2년 12월 평창군의회에서는 2024 청소년올림픽이 ‘어게인 평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개회식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최도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접근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나, 개회식의 두 도시 간의 문화행사 수준을 보면, 평창군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평창이 올림픽 주 개최도시로서 실익을 가질 수 있도록 폐회식 진행에 대해 조직위원회와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 핵심특례 선점을 위해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추진과 관련하여 2024년 6월 관련법 시행과 동시에 농촌활력촉진지구,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신속하게 지정되어 우리군의 특성화된 전략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핵심특례사업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또는 공모사업 추진시 기존 확보된 토지에 대한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부지 매입시에는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넷째, 부서 간 유사 중복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부서 간 유사 중복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유사 중복업무는 통합하고,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 드렸습니다.
다섯째,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많은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위원 정비와 위촉직 여성위원의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균형있는 성별과 다양한 직능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형식적인 위원회는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를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시 지역별 균형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소멸 추세가 8개 읍면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기금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 수립시에는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아 기금사업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모든 보조사업의 절차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와 관련하여,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19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와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수탁기관의 경각심 고취와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의 감시기능이 더욱 중요합니다.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기준을 정하고 감사실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주민제안사업의 대상요건을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소액사업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이 많이 반영되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단체·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 10년을 맞은 서울대 평창캠퍼스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유치,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대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계협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홍보에 대해서는 언론매체에 홍보시 사업내용에 따라 관내에서 홍보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홍보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우리 군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고, 홍보대사 운영시 관외에서도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년째 운영하고 있는 평창읍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의제발굴 활동을 긍정적 시각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릉·양구 등 타지자체에서는 전등, 수도꼭지 등을 교체해 주는 취약계층 생활민원서비스, 보안등 수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속 불편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원토지과, 도시과, 행정과, 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 어르신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선호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원하는 콘텐츠로 구성하여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테이블, 의자 등의 생활가구를 좌식에서 입식가구로 교체하는 등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사업에도 속도를 더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공설묘원 봉안당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명절마다 병목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공설묘원의 주차장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차량은 노후정도를 확인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시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차량 운행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평창점부터 차량을 시범운행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의 차량이 주말에 사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수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를 체불하고 있는 평창유나이티드FC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선수에게 후원금 모금을 맡길 것이 아니라 범군민 후원금 모금운동을 소식지에 싣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타 지역의 사례와 비교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고, 구단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구단의 방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하여는 코레일과 협력하여 외부 방문객이 많은 KTX역의 시인성이 높은 장소에 홍보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고향사랑이음 사이트의 접속 오류 또는 지연이 잦으므로 개선을 건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추진 시에는 모금액 사용처에 대한 각 부서의 수요를 조사하여 군민의 복지사업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독서마라톤 대회는 참여 자체에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상금의 차별을 두고 있고 월계관 부문의 완주기준은 청소년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시상인원, 금액, 기준치 충족조건 등을 실현 가능한 목표치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더위사냥축제 기간 중 광천선굴의 운영방안 문제, 형평성 있는 축제 보조금 지원 등 축제위원회와 행정의 갈등 원인은 소통 부재로 인한 것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자생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위원회와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평화데이터센터 조성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 내용을 보면, 매각과정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방식을 변경한 것은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고, 유치실패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재정상태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것에 있습니다.
향후 기업 유치 시에는 사전에 기업분석과 평가를 철저히 하고, 공유재산 매각시에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접근하시기 바라며, 6차 산업형 단지조성을 위해 매입한 공유재산의 활용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간에 많은 가구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가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운영되고 있으나, 산불발생이 연중화·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 변화 추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중 운영이 가능한 산불특수진화대 운영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유아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화재시 신속대피가 가장 중요하므로 초동대처에 필요한 방연마스크 등의 물품 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여 취약 시설의 화재 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현수막 게시대가 현수막 게시가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시인성이 낮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전수조사하여 이동 설치 등 정비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화강석이나 조명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조형물로 설치하여 아름다운 평창을 만드는 작은 초석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다음으로, 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계약전력과 전기사용량을 검토하여, 한전과 맺고 있는 전기요금 계약이 불필요하게 높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하수 방치공을 통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하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방치되고 있는 지하수 관정을 전수 발굴하고, 현장 조사 후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농인보다 귀촌인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부족하여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귀촌인이 소외 받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촌인을 전수조사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풀을 구성하고, 지역의 각종 정책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원주민과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여 농업인과 업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이 감사기간 동안 전달되었으며, 세부적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경청하여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으며, 과감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창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창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심사와 연계하여 연중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제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여 평창군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긴축재정과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3년도 12월 20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1시 23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황성현
행정지원국장정성문
경제건설국장지광익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기획실장주현관
정책담당관김두기
행정과장이용배
올림픽체육과장김재봉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가족복지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조덕행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여정은
관광문화과장신양문
허가과장황재국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은규
건설과장오현웅
도시과장김재열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허헌
의료지원과장김효진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