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13일(수)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1.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축산경영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환경복지과 소관 라. 임업경영과 소관 마. 건설과 소관 바. 도시경제과 소관 사. 보건의료원 소관 아. 농업경영과 소관 자. 기술개발과 소관 차.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7분)
○위원장 김완규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축산경영과 소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남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축산경영과장 김재남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축산경영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여비가 지난 8월달 인사발령에 따라서 읍면에서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4명에 대한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가배합사료제조 지원사업으로서 진부면 한경시에 대한 분쇄기 배합기외 3종에 대해서 도비 240만원, 군비 560만원 해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난 8월 2일날 태풍피해로서 우리 관내에서 소 네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쳐서 220만원입니다. 그다음 조사료 기반확충사업으로서 1억 1,659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에 농림사업 규정에 의해서 국비, 도비, 군비가 50%, 30%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보조금이 지침이 바뀌어서 보조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 축산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국비만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군비보조라던가 지원은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축산분뇨?
○이경진 위원 : 146쪽 분뇨처리사업,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 50% 하고 30% 융자, 20%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 융자하고 자부담, 국비?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145쪽에 조사료기반확충사업이 당초에 농가나 이런 장소나 이런것이 선정이 되었던거라서 삭감을 하시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99년도 들어와서 전년도 예산을 확정을 하다보니까 99년도 지침이 바뀌어서 지침이 바뀌어서 국비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없으니까 전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걸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석주 위원 : 도비는 얼마 안들었는데요. 군비가 많구요. 그렇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것이 품목에 따라서 초지조성 같은것은 국비가 50%이고 융자가 50%, 이렇고 장비같은것은 또 법인체라던가 개인사업 따라서 보조가 30%가 있고 20%가 있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지방비가 다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조사료 대체하는것 파종할 수 있는 품종은?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다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된 초지조성이라던가 장비지원이라던가 목로개설이라던가, 전기목책시설이라던가 그런시설만, 우물 파는것 이런것만 전부 빠진겁니다. 다른사업은 다 들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만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문화관광과장 신만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상단에 인건비 647만 3천원 감액은 관광안내원 퇴직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 96만 7천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 경비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의 2,340만원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전국 시조경창대회지원 200만원, 강원도 한시백일장에 140만원, 효석문화제 지원에 1,500만원, 효석문화제 출품작 족자 작품 지원에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중에 전국 시조경창대회 지원과 강원도 한시백일장 사업비는 노성제 전에 추가경정예산이 될줄 알고 상정을 했는데 이것은 시기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96쪽에 사업예산중에 민간이전 2,407만 8천원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대화3리에 있는 문고운영지원에 국비 700만원, 제17회 전국합창경연대회 경비 도비 7,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평창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9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17회 전국합창경연대회 경비는 도비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사용 해서 이미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250만원중 시설비 3억 5,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문화예술회관 마무리 사업비는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4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국고보조금이 5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증감 없이 지원되는만큼 군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장 97쪽입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사업비는 무이초등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원과 군비부담 1억원 해서 총 2억원을 계상하였고 송학루개축 사업비는 2,000만원이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에서 보조사업비로 과목을 경정을 하고 또 설계잔액 송학루개축 사업비도 1억원을 감액 조정하여서 송학루개축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50만원은 설계응모 시상금 200만원과 기타잡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액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군비도 50%, 2,500만원을 계상하여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이번에 계상을 못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2억 4,000만원의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그중에 송학루개축 사업비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되어서 2억 5,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노성정보수 사업비로 2,300만원, 비지정문화제의 각종 안내판, 동물보호책 등 필요한 사업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의 감액은 진부도서관 집기구입 계약잔액을 감액 조정하여서 일반 재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장 98-1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480만원은 종합운동장 잔디복토비에 200만원, 상수도사용료 부족분 280만원, 봉평궁도장 조성 대체농지조성비 500만원, 청소년 푸른쉼터 제막 및 표석구입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49만 4천원은 종합운동장 주변 정비 인부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69만원은 직장체육부 운영 가계지원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920만원은 제11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로 도비 지원액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종합운동장 전기보수비에 400만원, 봉평궁도장시설 토지매입비를 500만원을 감액해서 부기가 안맞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대체농지조성비로 조정을 하였고 토공마무리 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대체농지조성비 및 시설비로 각각 과목조정 또는 세목조정 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그 앞장에 토공마무리 사업비 1,500만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화문화체육관 지붕차광막설치 사업비는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종합운동장 스탠드 도색 사업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4,200만원은 관광홍보책자 구입비 1,600만원, 관광가이드북 구입에 2,100만원, 관광홍보 팜프렛 제작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속초에서 열리는 관광엑스포 때문에 대략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998만 4천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전국관광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종합운동장 스탠드 도색 2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입찰잔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다면 운동장 스탠드는 도색이 상당히 잘 되었는데 벽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그것이 평당 그림을 그리고 이러면 5만원씩 달라고 그래서 200만원 그것가지고 안되니까 불용처리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 이동도서관은 차량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인원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도서구입비라던가 여러 가지 재원대책이 만만치 않을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지금 2,500만원 우리가 예산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문관부에서 어떻게 막바로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정도 돼야 하는데 그런 인력이라던가 운영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판단을 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반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보조가 왔기 때문에 세입은 잡아놓고 세입세출을 풀어놓고 이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럼 이 사업성은 불투명 한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군비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간단한 문제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도 50% 해서 5,000만원정도 돼야 그런 대형 차량을 사는데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도 안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군비부담 안하신것은 사업의 불투명성 때문에 확실한 의지가 안서 있는걸로,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이경진 위원 : 노성정보수 2,300만원은 뭐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단청한것 보셨지 않습니까?
○이경진 위원 : 단청한 것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이경진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국비가 665만 2천원, 군비가 332만 6천원, 이 국도비 보조비율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이것이 50대 50인데요. 지금현재는 75대 25가 되었는데 이 부족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원도 한시백일장 140만원하고 전국 시조경창대회지원 200만원 감액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50대 50으로 맞추어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정여건상 이것은 부담을 못했었는데 50대 50에 맞추어서,
○이경진 위원 : 예산계장님 이것좀 판단을 잘 하셔서 군비부담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강석주 위원 : 96쪽에 효석문화제 지원이 2건에 대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강석주 위원 : 어떻게 된,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이것은 효석문화제로 강원도에서 문화축제를 지원하는 기준이 시군당 얼마, 이래가지고 지원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형평을 유지해서 하다 보니까 축제경비에서는 못하고 재원 대체지원이라 그래서 기존에 우리 예산에 서 있는 송학루에다가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1,500만원은 효석문화제에다 지원을 해주고 500만원은 출품작 하는데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당초 효석문화제 지원이라던지 주최측에서 한 금액에 추가로 이것이 들어가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닙니다. 전체가 6,500만원 지원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 부족하다 그래서 더 주는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닙니다. 6,500만원, 당초예산 5,000만원 섰는데 추가로 6,500만원, 공식적으로 공표를 한것이 6,500만원이기 때문에 6,500만원 딱 지원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 아직 결산 같은것을 받은 일이 없으시지요? 결산을 안했다는 소문이 자꾸 나서 물의가 될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대화3리 마을문고라 그럽니까 그 문고운영, 거기에는 도서장이나 그런것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있습니다. 공부방도 의자도 놓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 용평복지회관 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용평복지회관 보다는 시설이 조금 못합니다.
○강석주 위원 : 97페이지에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는 어떤내용으로 설치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무이초등학교에다가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다가 동양화가, 서양화가, 도예가, 조각가, 이런사람들로 해가지고 무이초등학교를 무상 임대를 지금 받아 놓았습니다. 전체 일곱칸인데 거기다가 창작실, 그다음 전시실, 그다음 교육실, 이런걸로 교실은 그대로 있으니까 칸막이라던가, 비세는것, 전기시설, 그다음 도예 가마, 이런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를 하나의 관광지화 하는 거쳐가는 페케지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몇년간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무상임대를 했는데 우리는 영구적으로 할려고 시설투자를 하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 무상임대 기간은?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계약은 3년단위로 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이 시설을 해가지고 3년동안은 운영이 가능했을 경우에 다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또 해야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계속 연장해서 해야지요.
○강석주 위원 : 단기보다는 장기계약은 불가능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 5년이 넘는 계약은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계약기간은 짧을수록 투자효과가 적은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투자는 많이 해놓고 계약기간이 짧다 그러면 그다음 다시 계약이 안됐을 경우게 각종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그런 것은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봉평궁도장 마무리 해가지고 1,500만원 감해가지고 시설비로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시설을 하실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궁도장 시설입니다. 사두 이런것,
○김완규 위원 : 사대라던가,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그런것 만드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거기에 궁도장으로 토지는 매입이 다 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시설만 하면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시설만 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이것은 그렇게 한것이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있는데 마무리를 위해서 1,5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하는겁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시설을 1,500만원 가지고는 별로 할것이 없을텐데,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거기서 지역사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 잘알았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궁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명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궁도장은 각 읍면별로 거의 시설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가는데 평창궁도장이 올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단청부분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과연 전국대회를 유치 할려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나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층 내부가 그냥 콘크리트를 했던 판넬만 떼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것을 도색을 하던지 아니면 타일을 붙이던지 어차피 한군데라도 마무리를 하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국대회가 유치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과장님이 판단을 다시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이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것이 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 부분은 내부는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 뜯어보지 않아서 한번 현지를 가보고요.
○이경진 위원 : 내부를 한번 보세요.
내부할때 이것이 판자로 슬라브를 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판자만 떼어내어 골이 죽죽 가있고 그런상태에서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너무 주인입장에서 성의가 없는것 같고 우리 군비로 해야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회원들한테 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해주시고 또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전국 궁도대회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실것 없습니까?
○강석주 위원 :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 화보 구입하고 관광가이드 구입, 관광홍보 팜프렛 제작, 그것이 먼저 엑스포에 군민의날 행사때 책받침 형으로 만들어 학생들한테 주신것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강석주 위원 : 지도에 보시면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자에 보면 평창군이 변화가 많이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에 서울의 지도제작소에 위탁을 하시던지 그래가지고 평창군의 개발되어 있는지역, 특정업체나 개인에 대한 시설을 기입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시설물이 별로 기록이 안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창에서 8개읍면을 봤을때에 지역별로 유명한 시설은 관광자원으로 홍보하는 책자니 만큼 그것이 삽입이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뜻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5개월에 걸쳐서 관광기초 조사를 민박에서부터 고급관광시설까지 전체를 지역까지 다 조사를 해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개인들이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받아보시고 같이 보시는 주민들이나 외지분들도 그런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봤을때에 이런시설이 있다는 것을 거기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소문난 지역, 그것도 참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좀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지금 우리 강위원님 지도 얘기가 나오니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발행한 관광홍보 팜프렛, 펴면 4절지인지, 그것은, 저희 평창읍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평창송어장으로 갔습니다. 유동 탑상골로 가고, 평창읍에 오면 그래도 볼거리가 평창송어장인데 그 지도에는 공교롭게도 대화낚시터, 평창낚시터, 이렇게 나와 있고 송어장이라고 나온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평창읍에는 상당히 강원도에서 아니 전국에서 유일한 최초의 송어장이고 규모면이라던가 사장이 철탑산업훈장도 받고 우리 평창읍으로 봤을때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빠져있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있는데 검토를 하셔서 다시 만들때에는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이효석 문화제가 보조금 집행한 것이 정산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직은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1,5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이것은 지난번에 전체사업비 6,500만원인데요. 저기 5,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있었고 1,500만원 더해 6,500만원 그겁니다. 더주는것이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5,000만원 예상 계상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그래가지고 6,500만원을 계속, 그러니까 여하튼 6,500만원 나가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군비에서 5,000만원 결정했던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그리고 나중에 1,500만원 더해가지고 6,500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1,500만원 더 주겠다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기정예산에서 1,500만원 플러스 해서 6,500만원이 나갔구요. 이번에 예산을 조정한겁니다.
○신교선 위원 : 조정을 하는것이 아니지요. 추가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닙니다. 이것은 추가지원이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는 여하튼 6,5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얘깁니까? 군비에서 원래 1,500만원을 5,000만원을 지원하는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것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1,500만원을 더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교선 위원 : 뭔 1,500만원을 더해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효석문화제에다가 5,000만원 당초예산에 서 있고 나중에 모자란다 그래서 1,500만원 더한다고 해서 도비에서 2,000만원 가지고 와서 1,500만원 더주는것 아닙니까 요구를 해서,
○신교선 위원 : 도비에서 주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도비에서 재원대체로 해서 받은겁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는 도비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는데, 세입에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세입은 재무과에서 보고를 했구요. 송학루 개축으로 재원대체로 받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세입에도 없고 여기도 없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 정산이 빨리 돼야지 몇개월이 됐는데 정산이 안되면 어떻합니까? 보조사업을 줬으면, 명년도 예산편성을 또 해야 될것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지금 자체적으로 효석문화제 위원회에서 지금 전체 회의도 할 계획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교선 위원 : 그럼 여기 효석문화제에다 주는 것은 군비에서 금년에 6,5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렇지요.
○신교선 위원 : 이 효석문화제는 글쎄 각종 문화제가 있고 축제가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일단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지금도 문학지망생이라던지 또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효석문화제를 한 이후에 밀려오고 있어요. 좋은현상의 하나이기는 하나 이 사업자체가 내부적으로는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대로 결산도 하고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특히 지금 얘기로는 1,300만원이 적자가 났다 그런단 말이예요. 내용은 알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직은.
○신교선 위원 : 듣기는 했지요? 정산은 안받았지만,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지역에서 부담한 것까지 해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문화제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나는 내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실지 알찬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다음 이 송학루 개축은 결국은 얼마입니까 1억 5,0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얼마나 복잡하게 계산을 해놨는데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과목경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다음에 늦게와서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합창경연대회라던지 또는 여기 보면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 이런것들은 이미 사업을 집행한 것들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집행을 노성제 전에 될줄 알고 계상을 했는데 조금전에 보고드릴때 시조경창대회 하고 한시백일장은 감액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감액을?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왜?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니 예산이 성립이 안되니까 집행을 못하니까 노성제 전에 추경이 될줄 알고 올렸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그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사업비는 지
역 우수민속 사업지원 이래가지고 공식명칭이 좀 길어서 그러는데 지원해가지고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디서요. 우리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집행을 할 수 없는겁니다. 2건이,
○신교선 위원 : 예산이 충분하게 서 있구만, 이런것이 없어도 지원을 할 수 있는것은,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니 노성제 전에 될 줄 알고 계상을 하고,
○신교선 위원 : 아니 계상했더라도 기정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었다면 구태여 이것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니 다른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신교선 위원 : 그다음 이효석얼 선양사업이라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뭣에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이것은 시상금, 이번에 효석기념관 하는 시상금이 200만원 하고 기타 잡비 5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효석문화제에?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니 기념관 설계공모 시상금 2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 지난번 했던것?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진부도서관 문제는 왜 삭감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집기구입 하고?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종합운동장 잔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형편도 없던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체육대회 하느라고 짓밟아 놓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현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당해년도니까 내년도에 한번 봐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뭐 보식을 하고 그랬는데도 전혀 문제가 좀 있는것 같아요.
그다음 궁도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까 누가 질문을 하시던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봉평궁도장 문제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다만 집행하는데 토지매입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같은 금액을 대체농지조성비를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시설비를 집행의 원활을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씨름왕 선발대회는 언제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이것은 지난번에 한것인데 군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전사용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효석문화제 출품작 지원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것은 메밀꽃 그린 그림 족자 구입하고 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구입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니 족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조건으로 군에다 기부채납 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몇점이나?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15점이 넘습니다. 지난번에 전시했던 작품 있지 않습니까?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그것도 지원을 해준거지요. 효석문화제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정연서 화백한테 주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결과적으로 7,000만원을 줬네요. 효석문화제 지원에 그렇지요? 6,500만원 하고 500만원 들어가는것 다 같은 맥락인데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재산이 되는거니까, 군 재산이 되는거니까,
○신교선 위원 : 그림이 우리 재산이 된다고?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군 재산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열몇점이라는것을 우리 군청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우선 전시는 저쪽에가서 하더라도 현재는 문화예술회관에 있는데 그것은 군 재산으로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 갔다 놓았던것?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중에 작은 그림은 아닙니다. 큰것.
○신교선 위원 : 큰 그림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화제 할때 출품했던 작품들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렇지요.
○신교선 위원 :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지금 이것은 활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못만들어서 원래 50대 50인데 군비 2,500만원도 활용을 안했습니다. 세입세출을 잡아놓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부담해서 할것인가 아니면 반납할 것인가 그것은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온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닙니다.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그다음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가 국비가 1억이 있고 군비가 1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무이초등학교에다 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하는데 대략적인것은 자료를 봤는데 그렇게 2억씩 소요가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해서 지금 1억을 세운겁니다. 50대 50이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이것 국비보조 받은 배경이 있을텐데, 누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이것은 신청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도에도 안거치고 거기 서기관이 내려와가지고 안내를 했더니 군으로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를 거쳐서 내려보내 달라고 그래서 온겁니다.
처음에 조사하는것이 폐교를 확보한 자치단체가 있느냐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겁니다.
○신교선 위원 :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돈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지금 거기 상주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했나보네. 그런겁니까 배경이, 서기관이 와서 무조건 준다고 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전국을 다돌아 보고 시설이 좋다 이거지요. 여기는 해도 되겠다 주변관광지와 연계해서 안내를 했더니 서류로 신청은 받아보고
○신교선 위원 : 어쨌던간에 우리가 노력은 많이 했네. 1억을 받아왔으면 우리가 노력을 한것만큼 돌아왔겠지 그렇지 않으면 주겠어요 국비를 1억씩, 알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말씀하세요.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조금전에 우리 신교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잔디, 당초예산에 4,500만원이나 5,000만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1억입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1억을 다 들여서 지금 하신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집행잔액이 조금 남기는 남았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그런데 그 잔디를 저희들이 다른 공설운동장에도 가보면 최근에 속초나 또 횡성종합운동장에 가보면 잔디가 참 잘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1억이니까 입찰을 봐야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입찰에 의해서 어떤 업자가 했는데 제 생각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의 잔디가 내년도에 가서도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잘될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잔디를 잘못 심은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횡성도 3년만에 이번에 처음 개방을 했고 그다음 속초도, 요즘 저도 운동장만 가면 잔디밭만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속초도 물어봤더니 공무원들이 처음 심어서 엉망인데 한화리조트 잔디 전문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토양검사 하고 그다음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를 해가지고 그것도 3년정도 해가지고 그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해가지고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타 시군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그런데 그것이 편법이지만 한 1억이라 그러면 5,000만원씩 나누어서 제 혼자 소견인데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골프장의 잔디 보식하는 그런분들을 불러서 줬드라면 참 좋았을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잔디가 말이지요. 우리집에 한국 토종잔디를 내가 집 마당에다가 수해에 걸쳐서 심어보니까 그것을 봄철에 하면 안됩니다. 잔디는 다른식물의 씨앗과 달라서 아주 야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심어야지 잘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봄에도 해보고 가을에도 해보고 해봤는데 여름철에 쭉 뿌리고 덮으니까 위에다가 아무것도 씌우지 않아도 나요. 그런데 이것은 봄에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4월 23일날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그러니까 좀 빨랐단 말이예요. 6월쯤이나 그때 했으면 참 잘됐을텐데,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요전에도 보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축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인데 하여튼 그것을 좀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진단도 해보고 그래서 잘 되도록 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수비 계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복지과 소관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환경복지과장 김용수입니다.
환경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총 예산은 환경관리부문 예산 32억 710만 8천원과 사회보장부문예산 53억 1,295만 9천원등 총 85억2,000만원으로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환경관리부문 예산 420만원과 사회보장부문 예산 1억 3,563만 2천원등 당초예산 대비 1억 3,983만 2천원이 증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부문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시설 일반운영비로 대화소각장시설 운영 약품구입비 1,080만원을 삭감하고 소각장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비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견학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부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1,060만 8천원을, 가계지원비로 4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가부자가정 지원비로 50만원과 108쪽에 장애인 의료비 63만 2천원, 이재민 구호비로 2,3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일반운영비로 세계노인의날 장수노인 기념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부문 일반보상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비로 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9쪽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비로 17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여름캠프 참가비 177만원과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 참석비 7만원, 한국복지어린이재단 행사참석비 52만 8천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비로 2,110만4천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 장애인작업장 설치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한시적생계보호비로 699만 4천원, 거택보호비로 2,7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로사업비로 3,40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우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 평창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들을 만나면 열세사람이 있는데 열세사람 다 일할 맥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쓰레기청소를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자기들은 반 이상은 감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서 미화원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고 일하는데 상당히 안절부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것이 사실상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정부 구조조정과 관련해가지고 대부분 행정부분을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마치 민간위탁을 하면 자기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이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되면 인원을 대폭 감축을 할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불안해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할때 그 인원은 절대 감하지 않고 우리가 현재 있는 인원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년이 되거나 해서 감소가 되면 몰라도 대번에 몇명씩 줄이고 그런사항은 발생될 수 없습니다. 신분상 그런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민간위탁을 할것이고 또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렇게 결정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민간위탁이 될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2001년부터 민간한테 위탁을 하시는건데,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리고 저희군에서는 지금 당초에는 2000년도부터 하는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인근의 영월이나 정선, 또 기타 인근 시군과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또 기존의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견학도 하고 거기 문제점이 뭔지 그런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중하게 저희들은 결정 할겁니다.
○이경진 위원 : 하여튼 제가 보통 아침 5시면 일어나는데 미화원들이 청소하는데 지나가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한 반은 짤라내는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밤잠이 안온다고 그러는데 여기보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선진지견학 하고, 이 기회를 통하던지 아니면 내고장소식지를 이용한다던지 이런방법으로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한다 그렇지만 인원감원은 절대 없다 하는 의지있는 의지가 담긴 그런내용을 미화원들한테 하루빨리 해줄 필요가 있을거예요. 상당히 동요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알겠습니다. 저도 환경미화원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런질문도 같은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그래서 11월초에 저희 환경미화원들을 전체 부부동반 모시고 물론 예산이 확정돼야 하겠지만 확정이 되면 부부동반을 해가지고 그런문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문제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1일 선진지견학 기회를 갖고 그때 그런사항을 분명히 얘기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나 어떤 그런데 하는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방침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이경진 위원 : 제가 얘기하는것은 반상회보라고 꼭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게끔 동요가 되지 않게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방법을 하루라도 일찍 미화원조장 같은 경우에는 저를 만나기만 하면 월급을 열세사람의 월금을 20만원씩 깍더라도 30만원씩 깍더라도 열세사람이 다 먹고살게 해달라 이런정도로 상당히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의 지휘부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어려운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50명을 위탁을 했을때 50명분의 봉급을 저희들이 운영비나 봉급이나 인건비를 군에서 줍니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어떤 경영차원에서 인원을 줄이고 구조를 조정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인건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런사항은 발생이 안될겁니다.
○이경진 위원 : 그 부분을 하루빨리 전달을 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쪽에 폐기물처리사업 시설 주민견학은 다녀오신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안다녀 왔습니다. 대화면 반대투쟁위원회에서 한번 갔다 왔는데 그것은 자비로 자체예산으로 한번 다녀왔고 앞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것은 군에서 같이 동행해서 견학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110쪽에 장애인작업장 창고 설치 지원이 조금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진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작업장이 현재 현수막 기계를 갔다 놓고 지금 프랑카드를 제작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런대로 운영이 되는데 수요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현수막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급격히 없기 때문에 작업할 작업량이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할 수 있는것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하는것이 중고가구를 수집해서 그것을 수리 해가지고 판매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하우스를 그러니까 작업장 가구작업을 하는 그 작업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 자비로 자부담해서 설치하겠다,
○강석주 위원 : 작업장이 어떠한 규모로 몇명이 활동할 수 있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런지 몰라도 300만원이 너무 적은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금현재 작업장에 가구 기술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가구공장에서 근무를 하신던분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나 저런데서 작업을 할때 하우스를 저는 정확하게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가구용 작업할 작업장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답니다.
○강석주 위원 : 하우스를 생각한다면 어떤 비닐을 안에다가 빠지지 않게 씌우고 비닐을 덮고 보온덮개를 덮고 그래야 눈을 맞아도 보온이 되는 상태에서 겉으로 설치를 한다면 자부담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도 잘못하면 강원도가 눈이 많이 오는 시기는 작업장이 망가질 염려도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진부지역이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계촌5리 한농복구회라는 이름 들어보신거 있으시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저도가 봤습니다.
○강석주 위원 : 거기에서 자체 싱크대 주방기구를 제작을 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대개 조립식 주택이나 콘테이너 박스 거든요. 창고로 해서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하시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돈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마는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강석주 위원 : 그 다음장에 한시적생계보호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강석주 위원 : 한시적 생계 대상자를 선정할때에 면단위에서 심의를 거칩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이 선정과정이,
○강석주 위원 : 선정심의 과정하고 어떠한 사람이 일단 선정 대상이 되는지 하고, 첫째 그러니까 영구적인 1년간 이런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주민등록 상 이던지 어떠한 범위에서 대상자를 두는데 선정은 어떻게 되고 1차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몇개월을 지원을 하면서 1가구당 얼마라던지 1인당 얼마라던지 산출근거가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을 자료로 주실수 있으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설명하기가 복잡하실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지금 아시는바와 같이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강석주 위원 :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되었다던지 취직이 되면 끈어지는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렵지만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면 자식이 취업을 한다던지 아니면 자기 환자인데 병이나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다던지 그때까지를 우리가 생계지원을 해주는 그런사항이 되겠는데,
○강석주 위원 : IMF로 그런 가정이 많이, 재정상 어려운 가정이 나타남으로서 이런 술어가 나와서 지원을 하게 되는것 같은데 일상 주민이 농사를 짓던지 천지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이런 한시적인 요건이 되는지를 제가 생각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천재지변으로 수해를 입었다던지 어떤 재해에 의해서 금년도 농사를 아주 망쳐서 당장 생계가 곤란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년도에 농사가 잘되면 다시 되거든요. 그런분들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책정을 해가지고
○강석주 위원 : 책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잘살게 되면,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기준이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바쁘시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지원기준 하고 대상,
○강석주 위원 : 선정대상, 기준, 선정방법, 그다음 선정되었을 경우에 1차 지원할 수 있는 예상금액이라던지 그것이 가구당 나올수도 있고 1인당 나올수도 있고 년령에 관계가 없는지?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은 1인당 기준을, 각 가구 인원을 기준해서 1인당 1일 경우 7만 9천원씩 이렇게 준다던지, 2인, 3인 인원에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세계노인의날 장수노인 기념품 구입을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90세 이상 노인이 100분정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은 안했습니다마는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100명이 조금 넘는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게 많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90세이상 노인들이,
○김완규 위원 : 그러면 6만원짜리면 어떤 기념품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청려장이라고 노인들 지팡이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가볍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지급 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임업경영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 54억 6,036만 6천원에서 금회 1,637만 5천원이 증가한 54억 7,674만 1천원입니다. 그럼 세부사항을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산림농업촉진대회 지원금 300만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800만원인데 우리군에서 3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부담했습니다.
다음에는 풀베기사업 과목경정입니다.
풀베기사업을 하는데 당초 4,500ha를 산주에게 총 설문을 받았더니까 당초계획보다 704ha분 1억 7,737만 3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금회 과목경정을 하는겁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잔액중에서 6,000만원은 2000년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을 위해서 84ha분
6,0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풀베기사업 민간인에게 보조를 하기 위해서 1억 7,737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조림예정지 84ha분 6,000만원이 증액 된것입니다.
다음에는 여만리 21세기 비젼 시범사업지 20ha에 산채를 시범사업 종자파종을 하기 위해서 산채 종자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장 117페이지 파종을 위한 인부임이 33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수간주사 보조금내시 변경에 따라 1,991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또 피해목 벌채에서 1,99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6쪽에 산채, 곰취, 더덕, 도라지 종자구입이 5가마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품종별 필지내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선정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더덕은 어디지역, 산 몇번지, 이렇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여기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페러글라이딩 하는 장암산이 있습니다. 장암산을 추후 페러글라이딩 장소로 개발하는데 그 일대 50ha가 군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50ha가 군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더덕취를 10ha 살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장암산 등산로도 지금 개설하고 있고 그 인근에 좀더 확대를 해서 심어가지고 이것이 나무가 자란곳에서 이런 종자를 뿌려서 잘 될것 같으면 앞으로 더 확대할려고 시험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 파종 된것도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더덕취만 파종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뭐 아직 1년차는 관리를 안해도 되시겠지만 2,3년차는 채취가 가능한데, 시장에 나오는 나물 같은것,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것은 우리가 뿌리기는 우리가 군에서 뿌렸는데 앞으로 추후 관리는 6대 4로 분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지금 당장은 안나겠지만 앞으로 3년내지 5년후에 시약이 된다 그러면 소득면에서는 4는 군에 주고 6은 동네 부락에서 수익을 하는걸로 그렇게,
○강석주 위원 : 국공유지는 마을과 분수계약을 하시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더덕 소득에 한해서만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소득분배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기 파종된것은 분수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기 파종된것은 분수계약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주변에다 더 확장해서 이걸 하신다는 뜻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 주변에다 이 10ha는 좀 적은것 같아서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지난번에 당초예산 세워서 확대하신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더덕은?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10ha입니다.
○강석주 위원 : 성장 경과를 보시면서 파종하는것도 괜찮치 않을까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일전에 한번 현지를 관찰을 했는데
○강석주 위원 : 발아율이 어떼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소나무 임지는 한 70% 내지, 80% 난것 같고, 그다음 지엽을 끌고 한곳은 거의 100% 난걸로 판단을, 그리고 활잡림이 있는곳은 그냥 막 뿌린곳은 낙엽이 한 10cm 정도 쌓였습니다. 그런곳도 약 20%정도는 올라온걸로 드문드문 났습니다. 그러니 약 20% 정도는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되어서 좀더 그것만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1,30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좀더 그것이 잘되고 한다고 그러면 확대 해볼까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금년도에 밭에다가 더덕을 파종하셨다가 금년도에 파신분들이 소득이 상당히 높아요. 더덕값이 좋아서 그래서 하시는것은 좋은데 관리문제가 뒤따라야 되겠고 기 파종하셨는데 결과를 보시지 않고 추가 투자를 한다는것도 조금 근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것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파종 인부임은 정부 일반 노임단가 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일반노임단가입니다.
○강석주 위원 : 이 단가가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일당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약 1만원 가까이 납니다.
○강석주 위원 : 이것이 좀 적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이것이 많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것이 많다구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공공근로사업은 3만원이 좀 안되는데 이것은 3만 7천원정도 되니까 1만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강석주 위원 : 구입을 하시면 봄에 파종을 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아닙니다. 금년 씨가 채취가 된다 그러면 12월 초순경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올해 산림과에서 추진한 99산림농업촉진대회, 처음 하셨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을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구요. 내년도에 300만원은 내년도에 임협하고 우리군비하고 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예산을 또 확보하시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우리 삼방산에 산림 반출허가를 내준것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초지허가지에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서 일부 소나무 굴취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초지조성을 해서 소나무 굴취하는것은 특별한 절차없이 반출이 가능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임목은 우리가 옛날에는 나무를 생산하면 극인을 전부 찍고 또 나무도 반출지라는 반출표찰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규제가 심해서 그런 제도가 작년 가을부터 9월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만일 단속을 하다 추적조사를 합니다. 추적조사를 해서 허가임지 이외에서 굴취나 불법으로 했을때에는 위법조치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특별한 반출증 제도라던가 그런것은 전부 폐지 되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 부분이 함정이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거든요.
나무를 케어 간다고, 예를들어서 축산과하고 협조가 돼야 할 사항이지만 축산과에서 초지조성 허가를 내주고 그 사람들이 초지를 순수하게 조성을 해서 가축사육에 종사할 목적이 아니고 나무를 반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판단이 들었을때 어떤 제동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목적 이외에 사용한다 그러면 복구하거나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산림으로 복구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어느정도 흘러가서 몇년 두고 봐야 알일이지 금방은 모르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금방은 어차피 초지도 조성하자면 절차가 필요한데 1년이나 2년정도 초지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초지로 할 목적인지 아닌지 그때 판단이,
○이경진 위원 :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가지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건축을 할때에 건축허가 년월일, 준공기간 언제, 금액은 얼마, 이런식으로 간판을 써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다가 나무가 반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 라는것을 주민들한테 계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노성제 할때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너사람이 와서 이 의원을 못만나면 군수를 찾아가서 나무를 막 캐가는데 항의를 제가 받았어요. 그 부분을 조정을 잘좀 해주셔야 되겠고,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가는데 오른쪽에 은행나무 하나 근사한 것이 죽었는데 시기적으로 봐도 지금 나무 한그루를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시기인데 하나가 죽었지 않습니까, 큰나무, 그것을 교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 가로수가 여러군데 죽었는데 보식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가로수 보식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금년도 신식한곳도 날씨 관계로 해서 상당 부분이 고사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전부 계약자 하고 의무교체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고 보면 이것은 처음에 얘기하던 산림농업촉진대회 지원, 이 부분은 저는 처음 봤을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식견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봤는데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셨을때에 어떤부분이 잘되었고,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과거에 일부 어그리포리스트라고 미국에서 그런 단어가 나온적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산림농업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이 대회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한번 우리군에서 좀더 산림이 지금까지는 산림이 목재 생산이라던가 그다음 산지 사방이라던가 수원함량 목적으로 해서 산림정책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재생산도 한 50년 키워봤자 정당 100만원, 심지어 혹파리 걸렸다 그러면 50만원도 못받는 실정에 있고 그러니까 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산에 산불이 나도 타면 타고 말면 말고 방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산림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멀어져 있고 또 임업경영과라는 것이 뭐하는지 있어야 되는 기관인지 없어야 되는 기관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다수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림농업을 통해서, 산림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경작지에 감자 심고 배추 심는 것은 경작농업이라고 말하고 산림농업이라는 것은 좀 이것이 새로운 얘기인데 산에서 소득되는 작목을 심어서 소득이 얻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산림농업이라 할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더 지역주민과 또 도나 산림청에 호응을 얻기 위해서 촉진대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또 자라고 있는 나무가 어떤것이 있나 하는것을 한번 와 봤더니 62종 정도 되었고 또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목각이라던가 또 야생화라던가 이런것을 재배를 하면 보기도 좋고 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대회를 했더니까 참 관내에서나 산림청이나 다른 지역에서 왔다간 사람들이 좋은 생각이다, 산에서 지금 평창만 해도 82%가 산이고 강원도 전체는 81%가 임야인데 여기서 소득 나오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다 경쟁력 있고 고소득인 업나무를 심는다거나 또 산양 장뇌를 심는다거나 오갈피를 심는다던가 집단적으로 심어서 규모별로 해놓으면 이것은 배추나 감자를 심는것 보다 약 7배 소득이 가능하고 또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대면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앞으로 산림농업을 확대해 나가는게 지역주민이나 소득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널리 산림농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이나 후년에도 계속해서 하는것이 좋을것 같구요. 그리고 많이 못들어 봤지만 몇분들의 의견이 너무 당면도 적고 또 궁금한점도 물어볼 일도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너무 짧으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시간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완을 해보고 나중에 결산이 되면 한번 의회차원에서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처음하는 사업이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상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내년도 후년도에는 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정도 요구를 해서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전적으로 우리 평창이 산밖에 없이 않습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하는것 보다도 우리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해서 좀 시범사업을 한번 그런것을 해볼까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정도 지원을 받아서 한번 시범사업을 운영해볼까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지원을 좀 많이 받으세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6쪽에 산채종자 구입에 보면 이것이 20만원입니까 200만원입니까 5가마로 되어 있는 1,000만원인데,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오타가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200만원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200만원 1가마에,
○김완규 위원 : 그럼 1가마가 몇키로 정도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우리 1가마라 그러면 건조되었을때 80키로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알기로 곰취나 더덕씨 특히 도라지씨 같은거 80키로 1가마면 약 몇평정도에 심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다 심는거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산에다, 그런데 뿌리기 나름인데 10ha에 더덕씨를 금년에 1가마니를 뿌려 봤더니 고루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루, 전체적으로 딱 가봐서 빈자리가 없이 나자면 3ha정도에 1가마니를 뿌려야 그것이 고루 날걸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10ha에 1가마니를 뿌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면적을 조정해가며 뿌려 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이 도라지씨 같은것은 좀 구입을 하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더덕씨나 곰취씨를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을 할수가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더덕씨 구하는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더덕씨는 우리 봉평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고 더덕씨는 쉬운데 도라지씨는 이것은 또 도라지가 굉장히 약효가 있다 그래서 또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귀하지만 여러군데서 구한다고 그러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특히 곰취씨는 어디에서 구할 계획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곰취씨는 용평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 좀 채취하도록 부탁을 해놨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까? 다음쪽에 보면 수간주사를 기정보다 약 1,900만원 감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없어서 이렇게 감하는 겁니까,
왜서 감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수간주사 예산 잔액입니다. 금년도에 3,000ha 수간주사를 했는데,
○김완규 위원 : 계획했던 량을 다하고 남은 잔액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잔액이 남아가지고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완규 위원 :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분 있습니까?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어제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38필지를 솔잎혹파리 방제지역, 특히 심한곳은 벌채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38필지, 금년도, 그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피해목 벌채라고 1,900만원이 또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ha당 얼마씩 되어 듭니까 피해목 벌채할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피해목 벌채가 정당 약 50만원정도,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약이 아니라 정확해야지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아니 그것이 벌채할때마다 나가는 돈인데 기억을 못하신다고? ha당 얼마한다고 딱 나와 있을텐데, 작년도인가 전년도에는 45만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금년도에 36만 2,160원입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지금 여기 117쪽에 있는 이것은 어디에 하는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여기 필지별로 각 읍면에 고루 있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아니 몇필지인지 어디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디어디에 무슨면 무슨면 하는거예요? 1,991만 1천원,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 필지별 조서는 필요하시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군 임업경영과에서 벌채하는 사항을 보면 여기는 지금 보면 전부 피해도가 심하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미탄면 같은 경우에 보면 미탄면 소재지 앞에 보이는 창리 산 2-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황경산이라고 표시한 것 같은데 솔잎혹파리 먹지도 않은데 베었어요. 벌채할때 본인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무슨뜻으로 이런 어린나무들을 베는 거예요. 답변좀 해봐요. 임목으로도 가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피해목벌채라고 나와 있으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확인을 하셨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피해목벌채 군유림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거기는 제가 못가봤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아니 피해도가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디 하는지도 모른다, 어느면인지 몇개년 한다는 말씀 아니예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금년도 대상지역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현지답사를 한겁니다. 현지답사를 했는데 우리가 소나무 혹파리라는 것은 보면 피해도 심, 중, 경이 있는데 심이라 할지라도 먼곳에서 보면 소나무가 잎사귀가 달려있는 것은 피해가 갔더라도 푸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충형수를 조사해보면 그 충형수가 열잎이 달렸다 그러면 여섯개 정도가 혹이 달렸으면 그 해는 퍼렇게 보이더라도 적어도 1년내지 2년 후에는 완전히 우리눈에 띄게 고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도가 피해율이 99%라 해도 피해먹은 잎사귀가 다 떨어지기 전에는 좀 멀리서 볼때는 푸르게 보이나 가까이 조사를 해보면 피해율이 지금 여기에 조사가 된것은 전부 피해율이 8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간주사를 놓지 않는한 피해율이 심한 지역에는 1년내지 2년 후에는 거의 고사가 되고 그것이 또 고사가 된다면 사실 벌채를 하면 산주 입장으로 봐서는 써먹을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피해가 심해서 다시 소생가망성이 없다 하는것은 피해목 벌채를 해왔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그런데 본인이 가서 보니까 안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이 필지는 다시 확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해서 심한지역인지 아닌지 한번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창리 벌채한 상황을 어떤분이 입찰봐서 한거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군유림은 입찰봐서 한겁니다. 입찰봐서 전부 작년도에 입찰봐서 금년도에 아마 산물이 거의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자료좀 내주세요. 내주실 수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9,562만 3천원이증액된 예산으로서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리시설 수해복구 2개소에 대해서 1억 4,3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도암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부족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년내 마무리 되어서 분양공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도돈리 도수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자체사업으로서 하천구역내 위험 안내표지판 설치 감 125만 6천원입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용역 1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흥정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19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안동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5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따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상안미 재해위험 해소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 4억원은 사전사용을 편성하여 현재 상안미 3리에 옹벽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회 확보한 군비 2억은 미날교까지 제방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 사업비로서 2,1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수해복구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접도구역관리 5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수해복구 2건에 1억 3,5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3건에 1억 9,4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4,1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용산1리 소교량가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민간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서 재난통신지원단 장비지원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추어 무선통신 동우회에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주요활동사항은 작년도 수해때 야영객 고립 및 공공시설의 피해사항을 제거했고 금년도 7월에 산악자동차 렐리대회 통신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8월에 태풍시에 관내 순찰 및 피해상황을 제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군도 수해복구로 3건은 이것은 어디 어디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자료를 다 드렸는데요.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농경지 수해복구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농약대 하고 대파비가 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신문에 심심치 않게 농작물피해 보상을 5천원을 받았다고 신문에 자꾸 납니다. 그래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기준치가 최하 보상금액이 어느정도 되시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파대로서 되어 있는것이 116만 1천원, 농약대로 지원되는 것이 47만 2천원, 그래서 저희들이 300평 이상 지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파대 기준이기 때문에 신문에 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석주 위원 : 비슷해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강석주 위원 : 그러니 5천원가지고 무슨 씨앗을 사요. 5천원짜리 도라지 씨 한봉도 사기 힘들런지도 몰라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래서 지금현재 행자부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작물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아직 법으로 예고된거나 이런것은 없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예고된것은 없구요. 지금 입안하고 있는 중이예요.
○강석주 위원 : 주민들 선입견이 그렇거든요. 우선 몇백평이 망가졌는데 5천원이 뭐냐 이거예요. 얘들 새배돈을 줘도 1만원인데, 그래서 우리군도 실정이 비슷한가 해서 여쭤 본겁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실지 비슷합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도암 문화마을에 7,000만원의 군비를 더 드리는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당초에 1억 3,000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가를 받았는데 결국은 도비지원이 안되어서 1억 3,000만원이 지금 부족하게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앞에 연계해서 농어촌으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 진입도로와 농어촌도로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6,000만원을 카바를 해주고 나머지 7,000만원을 저희들 군비로 부담해서 마무리를 시켜서 금년중에 분양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전체사업비가 지금 8억 4,800만원밖에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전체는 25억입니다.
○신교선 위원 : 전체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군비부담 10%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10%면 전체사업비의?
○건설과장 박현창 : 2억 5,0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데 7,000만원을 더 부담을 한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문화마을을 조성하는것은 정부시책으로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대화문화마을에 대해서도 분양이 아직 덜 되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덜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몇%나 덜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82필지중에 51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65% 정도 분양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대화문화마을에 마지막 분양될 가능성이 전망이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요즘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신교선 위원 : 도암문화마을은 지금 전체가 몇평이지요 조성면적이,
○건설과장 박현창 : 17,000평입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는 몇세대나 들어갈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76세대 들어갈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 도암문화마을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요 이번에, 하면 다 분양이 될걸로 보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안미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 그래서 12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미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신교선 위원 : 마무리가 금년에 된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거기 대화 재해위험지구해소 사업을 하면 하천부지가 많이
○건설과장 박현창 : 14,000평이 폐천부지가 남습니다.
○신교선 위원 : 폐천부지로 남게 되어서 양여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14,000평을 일단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3억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질의 밭을 만들어서 일부는 조림도 좀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특별한 활용방안은 저희과에서는 강구하지않고 관광과나 임업경영과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신교선 위원 : 이왕 양여를 받게 된다 그러면 제대로 지역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좋은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울러서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으로 좋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안미지구가 끝나면 그다음에 또 다른데 연차사업으로 하는 곳이 결정된곳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글쎄 저희들이 25일까지 강원도에 재해위험지구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재해위험지구로 할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면온천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할려고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이거 뭐 예산이 추경예산하고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지역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정말 미안합니다. 봉평상수도 취수장을 취수지에 그 옆에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흥정천 좌안인데 거기는 제방이 있어야 되는데 제방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자료를 줘서 금년에 설계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일단 문제가 되는것이 왜냐하면 상수원을 하면서 하천이 오히려 높아진단 말이지요. 왜 높아지나 하면 나중에 여과층을 만드는것 있잖아요. 모래도 깔고, 자갈도 깔고 그러니까 높아지고, 맞은편에 있는 집들이 있는데 거기 벌통이 수해때 떠내려 간적이 있어요. 알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런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도시과 쪽에서도 얘기가 없고 지금 우리 건설과 쪽에서도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집도 있고 농경지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하천은 높아지는 상태고, 거기를 제방을 빨리 해줘야 하는데,
○건설과장 박현창 : 금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그분들이 수해를 보면 너희들이 상수도 취수원 하느라고 하천을 전부 만들고 거기다가 취수지를 만드는 바람에 그렇게 된것 아니냐 하고 얘기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강석주 위원님 없습니까? 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124쪽에 농촌도로수해복구 3건은 어디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의장님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아니 1억 9,420만 4천원, 이것은 어디것입니까? 어디어디예요?
○건설과장 박현창 : 농어촌도로는 진부면 탑동리에 소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미탄면 수청리에 1억 2,900만원, 그다음 평창읍 입탄리에 3,600만원, 그렇게 3건입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그런데 금년도 수해복구비인데 이것이 별도 자료를 보면 미탄면 마하리라고 이 옆에 써 놨구만, 5,320만 8천원, 이 마하리 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수청입구에 군도 부분적으로 유실 된겁니다. 군도가 옆에 석축이 떨어져 나가고 포장이 일부 유실된것이 있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그다음 농어촌도로 203 1억 2,980만 1천원, 이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수청리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도로가 어떻게 되는거예요?
○건설과장 박현창 : 도로가 다 유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는 지금 해놨는데,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그래서 어떻게 미탄면사무소에서 파악을 하시고 우리관내 군 건설과 직원이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여기가 수해가 난것이 없어요. 내가 비가왔을때 가봤는데 태영석회 있는 그 회사 바로 밑에 관을 묻고 대형차가 다녔는데 그것이 3개인지 4개인지 떠내려 갔고 그 밑에는 수해가 나면서 관 안으로 돌이 들어가서 차서 돌을 밖으로 꺼내고 그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이 얼마나 하는가 파악을 해봤더니 요즘에 태영석회에서 묻은것이 22만원짜리인가 그래서 여섯개인지 여덟개인지 묻었어요. 내가 가봤는데 정확하게는 안봤는데 아마 여섯개일꺼야. 그것을 회사에서 수해복구를 했는데 이것이 1억 2,900만원은 어디 군도에 연결되어서 수청 태영석회로 군도가 올라갔는데 길떨어진곳도 없고 관 파여 나간것 회사에서 다시 묻은것 그것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뭔 수해가 났다고 1억 2,980만 1천원입니까? 비가 왔을때 내가 승용차 가지고 미탄면을 다 돌아봤어요. 마하는 내려가다 보니까 떨어졌더구만, 이것은 말이 안되구요. 계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지금 계장님한테 질문을 안했어요. 그다음 농로 미탄면 2,237만원,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농어촌도로가 수청리 광산 앞에까지 가고요. 그 위에서부터는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그래서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 역시 옆에 석축을 쌓을겁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수해가 난것을 보지 못하겠던데 무슨 1억 2,900만원을 들인다는거예요? 아니 국도비 해가지고 군비 포함해서 하는거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글쎄 국비나 도비가 왔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한 대통령 하사금이라 하더라도 쓸데 써야지, 그리고 정확한 소식은 아닙니다마는 어디 풍문에 들으니까 본군에서 설계를 다했다는데 맞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설계를 다했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설계를 빨리 하셨네요. 지금 이운배 계장께서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는데 계장님께 얘기를 들어보고 설명을 하세요. 1억 2,980만원, 이것은 어디에 수해가 난거예요?
(수청리 광산 올라가는 도로가 농어촌도로인데요. 처음에 유실된것을 응급복구 했을때 노면훼손을 포장이 아스콘 덧씌우기가 떠내려가서 지금 응급복구를 해놔서 옆의 호안쪽이 전부다 유실이 됐습니다. 토목담당 이운배 답변)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어디가는거요?
(광산쪽으로 올라가는길입니다. 토목담당 이운배 답변)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뭔 아스콘으로 언제 포장을 했나요?
(사진이 있습니다. 토목담당 이운배 답변)
○건설과장 박현창 : 부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가 낮아서 넘어서 도로가 다 유실되어서 호안자체가 전부 유실 되었습니다. 토목담당 이운배 답변)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아스콘 포장한곳이 어디 있나요?
(있습니다. 토목담당 이운배 답변)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누가 아스콘포장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면이나 광산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담당이운배 답변)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그럼 광산에서 해야지요.
(도로가 누가 했던간에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토목담당 이운배 답변)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그런데 그것이 그래요. 그것이 보면 수해복구로 하는걸로 보면 좋은데 수해가 아니란 말이예요. 수해가 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금년도 수해는 유일하게 난곳이 거깁니다. 제가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승용차가 못가서 짚차로 갔다가 나왔는데 아스콘도 일부 유실이 되고 또 기존에 석축이 없어서 앞으로도 비만오면 결국은 도로가 유실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이 수해복구사업을 1999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금년도 수해는 금년도까지 완료를 안해도 됩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그런데 왜그리 설계를 빨리 하셨을까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 수해를 조기에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그거야 당연하지요. 빨리 복구할려고 빨리하는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좀 평창군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뒤에 하시면 좋을텐데, 거꾸로 된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현창 : 의회에서 의결된 후에 하면 결국은 2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11월달에 가야 설계가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의결만 해주시면 막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수청 태영석회 다니는 도로는 태영석회가 해야 됩니다. 대형트럭이 50대 60대 60회 50회 다니면서 우리 평창군에서 또 국가에서 도에서 돈들여서 해줄 이유가 없어요. 떠내려간 노깡이나 묻어주면 되지 1억 2,900만원씩 들여서 해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 집이 한집도 안살아요. 태영석회만 살아요. 회사만 있어요. 뭔 집이 있어요? 한집도 없어요. 그런데 뭣 때문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수해복구로 해서 1억 2,900만원씩 또 2,000만원씩 약 1억 5,000만원을 도로를 해주냐 이거예요. 뭣 때문에,
○건설과장 박현창 : 농경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농경지는 농경지고 3가구가 거기 드나들면서 미탄 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짓지요. 여자 한분하고, 그래요.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100원이라도 예산투입을 해야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비가 총 농경지를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금년도 수해복구에 12억 6,700만원입니다.
○김완규 위원 : 원래 소규모 피해는 자체복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8억 미만이면 자체복구가 됩니다.
○김완규 위원 : 8억 넘는것만 국도비 지원이 되고 그 8억 미만의 피해는 자체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어쨌든 금년도에도 홍수로 인해서 수해가 났기 때문에 수해복구비가 아마 확보된것 같은데 어떻든 저희군 수해로 인한 피해에 비해서 수해복구비를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아마 행정적으로 많은 고심을 하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기에 복구를 해 주시고 원만히 잘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경제과 소관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주택개량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택개보수 지원사업비를 국비 3,6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비에 도시개발 시설비로서 대화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실시설계비 500만원 다음 130쪽 시설비 1억 9,500만원, 다음 진부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실시설계비 500만원, 시설비 1억 9,500만원, 이렇게 각각 2억씩 해서 4억을 도비지원분으로 금번에 예산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평창읍 시가지정비사업, 이것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로서 6억을 계상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129쪽 첫페이지에 주택개보수지원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강석주 위원 : 그것이 36동에 100만원씩 물량을 알고 있는데요. 사업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번에 선정을 받아야 합니다.
○강석주 위원 : 확정을 해놓고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신청자들한테 받아야 합니다.
○강석주 위원 : 36동에 지원이 100만원씩 확정이 된거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강석주 위원 : 그럼 36동을 각 읍면별로 받으셔서 심사를 하셔서 책정을 하실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강석주 위원 : 대개 대상을 어떤사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대상은 20년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근본 취지가 지금 실직자들 구제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택을 개보수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건비를 줘가면서 투자를 해가지고,
○강석주 위원 : 건물이 선정이 되면 그집에 투입을 해가지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것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사실상 별로 할것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벽지만 해도 60만원, 80만원 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사실상 커다란 효과면으로 봐가지고는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실질자들에 대한 구제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 물량 변경은 할 수가 없는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지원되는것은 3,6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 어디 싸바를곳도 없을텐데, 시멘트 몇포 사고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럼 주택 개보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내부가 아닌 외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겠네요. 지붕을 개량한다거나 비가 샌다던지 또는 벽체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내부든 외부든,
○신교선 위원 : 그런데 36동?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동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기준이 있을텐데, 어떤사람의 주택을 개보수 한다는 그것이 있을텐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이 그런 기준이 없고 주택 자체가 20년이상 된 주택을 가지고
○신교선 위원 : 아무나 대상이 된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만일에 내가 신청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긴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20년 이상이 된 주택이라면 가능하지요.
○신교선 위원 : 문제가 있다. 영세민층이라던지,
○강석주 위원 :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포괄적으로 하는것 보다 저소득층이냐, 일반가구냐 이것이 관계가 없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신교선 위원 : 영세민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런것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생활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100만원을 투자해서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로 할게 없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3,000만원 선거네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 참 아쉬운 돈이네요. 실업대책이 될 수가 없는데요 말이지요.
○강석주 위원 : 그런데 예를들어 농가가 시멘트도 몇포 들어가고 각목도 들어가고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 목수가 실업 공공근로자 대상자중에 목수가 있다 그러면 그 양반을 투입을 해서, 그럼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고 이것은 그 집에 대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100만원 안에서 인건비까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 이 안에서 인건비까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강석주 위원 : 그럼 사업효과도 없다구요. 지금 공공근로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기술자나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은 차이가 없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반근로자는 2만 2천원정도 되구요. 그다음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만 5천원정도.
○강석주 위원 : 100만원에서 자재 사주고 싸바르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00만원 지원해준다면 이것은 그 사람 일당을 계산 했을때에는 벌어먹는것이 되는지 몰라도 지원가구로 봤을때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거예요. 국가적으로 우리군에 조그맣게 내려왔지만 전국적으로 볼때는 큰 돈이겠지만 사실상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구요. 그렇다 하면 공공근로자 때문에 농가들 일손이 모자라서 벼도 막 썩고 그런다는데 요즘 신문에는 평창군지부하고 군청공무원들 고생한다고 자꾸 나오는데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더 준다던지 공공근로 인건비를 다른분야에서 충당하고 가구당 100만원이면 전부 그 집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방법.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그런방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고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실업대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실업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신다 그런 뜻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런쪽입니다.
○강석주 위원 : 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어차피 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대화도시계획 개설 이것은 신설도로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계획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인데 개설해야 될 도로입니다.
○강석주 위원 :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시장 구 버스터미널에서 강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에 약 50m는 도로가 티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강쪽으로 우회도로로 연결돼야 할 도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대화는 버스종합터미널인가 그것이 건축이 되고 개업을 하면서 시장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먼저도 여론이 많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가 버스터미널에 진입을 했다가 다시 돌아나오는 것은 개선된것이 참 잘하는 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으셔서 기왕에 투자를 하시고 도로개설을 한다면 강변도로하고 이쪽에 수정식당, 터미널, 예식장 등등이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해서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 도로가 만일 트이고 개설이 된다면 앞쪽하고 많이 유통이 될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잠깐만요. 우리 대화도시계획도로, 또 진부도시계획도로,
그 다음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이고 또 평창읍시가지정비는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모두들 도비나 교부세 확보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평창읍시가지 정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6억에 대한 것은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던가 이런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떤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현재 지금 주 간선도로 하고 시루목부터 저쪽 파출소까지 도로, 그다음 군청에서부터 저쪽 위에 네거리를 지나서 강변아파트쪽까지 가는 그 도로, 그런곳을 볼것 같으면 보차도 경계석이 노후되어서 다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보도블럭 자체도 아주 노후된 옛날 사각 보도블럭이고 그래서 깨지고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교체를 하고 그다음 포장면 자체가 저희들이 그랬습니다마는 숫하게 파고 다시 복구를 하고 그래서 요철이 심하고 그래서 그런것을 오바래이 하는것을 덧씌우기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그 외에도 소소하게 골목골목 많은 부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사업인데 우선 보차도 경계석은 바꿔야 할겁니다. 바꿔야 할것이고 포장 덧씌우기 문제는 뒷골목을 좀 정비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군청 앞에서부터 쭉 구 경찰서까지 가는 도로, 거기 굉장히 요철이 심하고 자동차 다니기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거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마 그런 부분에 서민생활에 필요한 지역, 그런곳에다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 부분을 좀 여러분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만 한가지 2000년 예산이 약 1개월 후면 또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기획실장 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현안사업들이 평창군의 현안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디가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완급을 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것이 4월 28일날 신청한 봉평면사무소 진입도로는 빠져 버렸고 평창은 6억이 나중에 6월 30일날 신청한 것이 되고 또 대화나 진부는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많은 도로가 그래도 정비가 됐고 정주권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지 정비가 되었는데 그 외에 낙후된 읍면에 대해서는 거의 큰 4개 읍면을 제외하고 4개 읍면은 도로들이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읍면에다가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이라던지 이런것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지역인데 오히려 소외감을 더 느끼게 되니까 그런문제는 진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사업이 연차별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줄것을 당부를 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회추경 총 예산은 51억 2,997만 5천원으로서 1,718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봉급이 4,065만 4천원이 감 되었고 상여금이 1,965만 1천원, 초과근무수당이 1,495만 5천원, 연가보상비가 282만 4천원, 명절휴가비가 338만 8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료원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삭감액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서 가계지원비가 7,977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체력단련비 삭감분 250%중에서 하반기 지급액 125% 증액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노인무료진료 사업에 340만원, 뇌졸증환자 보장구 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무료진료 사업은 노인 안 보건사업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부족분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뇌졸증환자 보장구 사업은 99년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손목, 발목, 무릅보조기를 지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2000년 도에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노인무료진료사업으로 3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노인 안 보건사업으로 3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30%를 안 보건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노인 안 보건사업은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약 15명정도를 발견을 해가지고 1차검사 결과에 따라서 백내장 등 이런 수술을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봉평보건지소 하수도 배관공사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 봉평보건지소에 치과에 물을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물을 치료를 하고 사용을 한 후에 떠서 밖으로 이동하는 이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후 보건진료소 정비로 수항보건진료소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항보건진료소가 계속 비가 주룩주룩 새기 때문에 밥도 못해먹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이동식 폴대에 38만 5천원, 이것은 환자 링겔등을 꼿고 다니는 폴대가 되겠습니다.
드레싱카에 8만 8천원, 이것은 입원실 진찰 약품 이동 수레가 되겠습니다.
8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입원실 보호자 침대로서 3대에 33만원을 계상을 했고 메이오스탠드로 48만 4천원, 이것은 수술실에 약품 선반대가 되겠습니다. 산소케이지를 2개로 해서 26만 4천원, 이것은 응급실에 1대, 수술실에 1대를 고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소 이동용수레에 2대해서 19만 8천원, 산소마스크를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산소마스크는 응급환자 산소 처치환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형이라서 입 하고 코하고 별도로 각각 분리가 되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검진발판대로 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응급처치시에 간호사가 키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키 조절 장치입니다. 그래서 6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 수술용 가위를 4대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술용 가위는 현재 부족분이라서 시급하게 구입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 의료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의료원에 입원실이 몇칸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20인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현재 실정으로 진료실이라던가 이런것이 모자라서 지금 13명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경진 위원 : 물론 이 추경예산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입원실에 문병을 제가 여러번 가 봤는데 텔레비젼이 방마다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집에서 한달이상 열흘이상 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집에서 텔리비젼을 가지고 왔다가 보고 또 가져가고 우리 의료사업이 복지사업이지 어떤 소득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이경진 위원 : 그런 차원에서 입원실에 텔레비젼을 하나씩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과 대조적인것이 각 과별로 보면 에어콘이 또 있잖아요. 근무하는 분들은 에어콘까지 있으면서 실지 환자들, 보건의료원에 와서 입원한다는 것은 물론 중요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영세민들이 하는데 밤을세워 볼려니 텔레비젼도 없고 만화책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예산에 입원실에 텔레비젼 싼것이라도 하나씩 사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 얘기를 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저도 그 관계를 지금 가자 마자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1억 5,800만원을 지금현재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료원 증축하고 개보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국비 1억 5,800만원을 받아서 그런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복지사업이고 소득사업이 아닌데 의사선생님들께서 고생하시는곳에는 에어콘이 돌아가고 있는데 환자들은 누워서 텔레비젼이라도 봐야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니 지금현재 에어콘은 있어요. 에어콘은 있는데,
○이경진 위원 : 모자랄거예요. 들고가고 가져오고 그러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하여튼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보니까 진료소 문제가 나왔는데 무이진료소가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거기야 말따나 수리를 하지 않으면 기거하기가 어렵고 또 진료원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같이 사는 모양인데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주지 그랬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것은 당초예산에 지금 너무 저거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신교선 위원 : 약 500~600만원 이상 들어가야 수리가 된다 그러던데, 1,000만원 가까이 가야 완벽한 수리를 한다 그러는데 진료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진료소가 사실상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은지도 10여년이 넘었으니까 많이 노후가 되었을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강위원님 질의하실것 있습니까?
○강석주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수현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중에 봉급 2,446만 6천원과 상여금 1,421만 7천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456만 1천원을 감액해서 4,230만 4천원을 감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가계지원비를 5,830만 3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명절휴가비 229만원과 연가보상비 19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민업무평가 실적 가산금 2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군이 농림업무사업 평가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7,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퇴비생산 우수부락에 목재파쇄기와 현안사업인 저온저장고 등을 짓는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중소농 고품질생산 지원사업에서 1억, 비닐하우스 호우피해복구로 2,684만 4천원, 다음장입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지원사업으로서 농약대가 47만 2천원, 대파대가 82만 3천원, 호우피해농가 장학금지원이 1,893만 1천원을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개량마스크 공급을 당초 940조로 결정이 되었었는데 3,250조로 늘어나서 6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칸베라콘 진공예냉시설 지원을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아서 감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화재보험료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4개소에 1억 1,625만원의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엽연초건조기를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보다 가격이 하락해서 10대 계획해서 11대를 공급을 하고도 39만원이 남아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농림업무 평가 실적 가산금이라 그래서 시상금 형식인 모양인데, 우수마을에 대한 현안을 가지고 계시면 주시지요. 어느마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저기 퇴비생산 우수마을이라고 읍면별로 1개부락씩 1개마을씩 선정이 되어 있는것이 있고 또 농어촌 잘살기 운동에 시범적으로 참여해서 저희가 다섯개 부락을 선정을 해서 올렸었는데 저희군에는 선정이 안되었었지만 저희군 자체적으로 1억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비를 주고 2개 탈락된 부락에 대해서도 사업비로 목재파쇄기나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이 마을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우수마을 현황을 줬으면 좋겠다, 어느면 어느마을을 우수마을로 정했는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그다음 여기 우리가 2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당초에 우리가 1억이 계상했던것이 없었던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있었습니다.
1억은 농어촌잘살기운동, 우수부락에 대한 시상금으로,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금방 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하나씩 배부를 좀 해주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그다음 중소농고품질생산사업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방림면 계촌리 이영은이가 대표자로 되어 있네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여기는 그럼 전부가 다 소를 키우는 것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한우영농조합법인입니다.
○신교선 위원 : 현재 하고 있는 법인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지금 한우 법인이 조직이 되어 있는것이 몇개나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한우법인은 아직 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농고품질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은 한우 키우는 것이라면서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중소농고품질생산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한우나 채소나 이렇게 환경농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지금 1억을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1억이 융자고 5,0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신교선 위원 : 융자가 별도로 또 있고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계촌 어디쯤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계촌 가다보면 주유소 있는곳 저쪽 좌측에 옛날에 수동학교에서 다리 건너서.
○신교선 위원 : 그럼 지금 한우를 몇두나 가지고 계십니까? 영농법인에서?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한우가 몇마리인지는 나오지 않고 초지 3ha, 농가 5호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마리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농가에서 한우를 몇두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원을 해준다는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현황을 알고 계셔야지, 내용을 보면 대지가 1.4ha고, 밭이 1.7ha이고 초지가 2.9ha로 되어 있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한우가 거기 몇두가 입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고품질 생산사업을 위해서 1억을 지원해주고 1억을 융자해준다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천한 것을 보면 축협하고 농협에서 추천한 걸로 되어 있네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 사업이 타시군에서 반납이 된 사업을 저희가 받아온 사업입니다. 도에 반납이 된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받은 사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 온것이군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이왕 사업시작 한거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이 있어야 될걸로 믿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사업인지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계획서
(이후 녹취불량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김완규 : 이수현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수현 위원 :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에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가 있는데 그것하고 종자대, 농약대, 대파대는 면적이 나왔으니까 나누면 반당 얼마가 나올것 같은데, 비닐하우스 피해면적은 하우스 안에 작물이 망가진것이 면적으로 파악이 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우스 동수에 의한 곱하기 면적이 파악이 되신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하우스 동수 피해면적입니다. 총 하우스가 망가진것에 대해서,
○강석주 위원 : 그러니까 하우스 곱하기 면적, 이래서 2.9ha가 나온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평균 1동의 면적은 균일치는 않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전파된것이 있고 반파된것이 있고,
○강석주 위원 : 그런데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전파되었을 경우 보통 하우스가 우리가 공급하는 면적을 봤을때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면적 1개 동수를 봤을때에 그 보상 단가는 얼마나 나갈것 같습니까? 자료에 지금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저희가 지금 그냥 지원했을때 지금 새로 지을려면 평당 4만원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림 같은 것은 2만 5천원이면 짓고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광폭형으로,
○강석주 위원 : 지금 농가에서 지금 각 지역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받으신 경우가 있으시리라 봅니다. 우리 비닐하우스가 2동이 망가졌는데 군에서는 1동에 돈을 얼마 준다더라, 그런데 평창군은 기척이 없다 그러거든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이것이 추경이 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우리가 공급하는 동수 비가림 동수 면적이 대개 50평 단위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보통 50평도 있고 80평도 있고
○강석주 위원 : 50평짜리가 보상단가가 전파로 봤을때 얼마나 됩니까? 대충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농가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상식적인 자료도 필요할 것 같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저희가 비닐하우스 복구 피해가 300평당 9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강석주 위원 : 시설면적이 300평당 90만원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러니까 2.9ha를 가지고 돈에다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강석주 위원 : 피해조사를 할때에도 동수도 파악이 되고 그 안에 면적으로 환산 된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사할때는 그 면적에서 전부다 완파가 되었으면 그 면적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반파가 되었으면 반파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동수 크기의 면적에 따라서 다르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다릅니다. 큰 하우스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강석주 위원 :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그런데 농약대는 반당 얼마나 나가는것 같습니까? 대충.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약대는 지금 저희가 12농가인데 농가당 4만원씩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파는 지금 진부에 1농가입니다. 82만 8천원하고 자부담을 34만 8천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복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개량마스크 공급이 있는데 도비 확보가 됨으로 해서 추가로 공급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도비확보가 좀 늦었습니다. 도에서 확보를 더 해줄테니까 더해라 해서 당초에는 940조였는데 3,250조를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서 이렇게.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지금현재 930조를 공급이 된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직 이것 한꺼번에 3,250조를 할려고 공급을 못했습니다. 늦게 결정이 되고 확보가 늦기 때문에.
○김완규 위원 : 그러면 공급은 어떤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우선 노약자, 부녀자 위주로 하고 그다음 면적 위주로 해가지고 기준을 세워가지고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각 면별로 해서 행정계통으로 해서 공급하실 계획이시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면별로 면적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 또 면에서도 저희가 부녀자나 노약자, 또 면적이 많고 논면적도 많고, 밭면적도 많고 이런 기준을 두고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기준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떤 행정계통을 통해서 공급을 할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이장님들 통해서 최종적으로 농가에 보급이 되는데 좀 죄송스럽지만 실질적으로 이런것을 군에서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 농민들이 거의 절대 다수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서 사장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 공급이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골고루 꼭 보급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용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기술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의 기정예산은 10억 1,786만 3천원에서 1,902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3,686만 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사시험연구비로서 재료비로 인공배지 양액 비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비중 1,702만 4천원인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서 18만원이며 그다음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이 1,651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순수한 인부임은 1,459만 2천원이고 부대경비로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때에 재해보상금으로 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기술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마지막쪽 150쪽에 근로사업 재해보상금이 국비가 33만 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하다가 다치신분들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치료비나 약값 기준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기준은 이것이 순수 국비인데 도에서 예산을 내려줄때에 항목을 잘라서 내려줬기 때문에 기준은 도에 산정된 기준이 있을겁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예를들어서 다쳤는데 1주일 입원이 가능한데 기준에 봤을때 3일치가 된다든지 이럴때에 나머지 모자라는 보상금은 별도로 계획한것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것은 저희들이 위에서 항목을 내려준것을 목별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외에는 예산반영은 차후에 법률적인 문제가 될려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이 예산을 다 쓴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것은 지금99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입니다. 4명을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곧 끝나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석주 위원 : 만일이지만 혹시나 해서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 예산 범위 외에 더 추가로 되는 것은 더 알아서 근로자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사람을 일을 시킨다는것이 사업주 측에서는 힘든 일입니
다. 청소년 처럼 선도하기도 힘든데 산에가서 일을하고 자기네가 술을 먹던지 어떻게 사고가 났더라도 돈이 떨어졌을때 어차피 행정기관 물고 늘어지는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돈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까지 4개월동안 고용을 했습니다마는 경미한 사고도 없었고,
○강석주 위원 : 기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기간은 두달 남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인원은 4명이구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4명입니다.
저희들이 경노동으로 양육재배시설 그것을 보조하고 그다음 토양검정 할때에 검정을 보조 해주고 그럽니다.
○강석주 위원 : 전기나 이렇게 힘든일은 별로 없겠네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난이도가 높거나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원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제2회 추경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8,224만 8천원에서 669만 2천원이 감액된 3억 7,555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억 4,455만 1천원에서 1억 3,244만 4천원으로 1,210만 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 기본급에서 봉급이 754만 5천원, 상여금이 371만 3천원, 수당중 초과근무수당에서 84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2억 3,041만 5천원에서 2억 3,583만원으로 541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복리후생비에서 가계지원비가 6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명절휴가비가 63만원, 연가보상비가 5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수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환경복지과장 김용수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납을 위한 예산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도 역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석명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의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9만원뿐 계상이 안되어서 61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서 농공지구조성 융자금 이자 1,200만원이 계상되었던것을 126만 2천원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 1,074만 8천원을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농공지구조성 융자금 원금이 1억 4,440만원을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을 받았던 업체에서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인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란으로서 지역경제관리에 대한 경상적경비의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가로등보수및 전기인입공사, 가로등보수, 그다음 분전반설치, 전기배선교체 등 해가지고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내에 가로등이 노후되고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상환을 1억 2,805만 2천원을 원금상환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9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기타 이자수입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4,500만원 받은것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197쪽에 지역경제관리에 대한 자체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금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융자금을 당초 1,000만원에서 세입이 60만원 더 잡힌것을 같이 포함한 60만원을 더 융자 지원코자 6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융자금회수는 1억 4,440만원을 했는데 세출예산에 가서 원금상환 한것은 1억 2,800만원만 왜 계상을 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업체에서 당초에 은행에서 빌려갔던 돈을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고 이 반납된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행에다 다시 상환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 글쎄 그런데 그럼 상환한거 만큼 우리도 또 농협에다 갚아야 되는데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1억 4,400만원을 받아가지고 회수를 해가지고 예산 계상한 것은 1억 2,800만원만 계상했단 말이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데 당초 이자수입 이자가 적어짐으로 해서 그것은 감 시키고 나머지 잔액분만 반납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당초예산에 계상 한것이 충분히 계상을 했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이 농공지구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특별하게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내용을 이 예산서만 가지고 잘 알 수가 없어요. 알수가 없으니까 수고스럽겠지만 농공지구에 대한 우리가 전체 사업비 투자했던 융자금, 그런 내용을 앞으로 상환해야 할거, 우리가 받아야 할거, 이런 내용을 전체를 하나 일람표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자료가 필요할것 같아요. 지금 농공지구에 얼마가 투자가 되고 얼마를 우리가 융자를 상환해줘야 하고 또 얼마나 상환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금년도 안에는 상환이 거의 다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농공단지 업체가 상환해야 될 업체 거성개발이라고 있는데 이 1개업체에서만 상환이 완료가 안되었고 나머지는 상환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른업체는 상환을 다 하셨구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다하고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납부해야 될 금액도 금년도 지나고나면 상환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래 계획은 2001년도까지인데 상환이 다 될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볼것은 농공단지에서 추진하던 근로자 아파트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분양이 다 안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근로자들이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수요자들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몇평짜리입니까, 독신자 아파트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15평.
○신교선 위원 : 거기는 지금 근로자가 안차면 일반주민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전세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전세 지금 확실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1,000만원정도로 그 정도로 업체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만원.
○신교선 위원 : 어쨌던 15평형이면 너무 싼것 아니예요? 그런데도 들어갈 사람들이 없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수요자들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큰일이네. 그러면 유지보수가 굉장히 어려울텐데, 결과적으로 우리 군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관련이 없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운영문제도 그렇구?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완규 간 사
신교선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축산경영과장김재남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위생환경사업소장이정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