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2일(목) 오전 09시 38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
2.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안
5.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7.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
8.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13.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14.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
15.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
19.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제18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
2.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안
5.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7.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
8.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13.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14.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
15.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
19.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1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20. 제18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09시 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계속된 정례회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기간 회의에 피곤이 많이 쌓였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모두의 고생과 노력이 군정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며, 오늘 마지막으로 개의된 본 회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
2.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안
5.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7.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
8.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13.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14.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
15.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
19.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1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09시 41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기간 중 여러 조례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20일, 1일간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평창군 농촌의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 하고자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의안을 발의할 때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과 제출절차를 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한 축하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의 생업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항을 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화장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관외 인사 중에서 평창군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공훈이 기대되는 사람을 명예군수로 위촉하고자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과 임용령 개정에 따른 일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변경된 규정을 반영하는 것이며,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새로이 규정하는 조례안이고,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정보 혜택을 제공하고, 소규모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예전시 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용도를 확대하는 조례안 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고,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뇨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과 감시요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등은 시행에 있어 우려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사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19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
.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심사보고
.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심사보고
.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심사보고
.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안
.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심사보고
.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심사보고
.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심사보고
.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
.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심사보고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
.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심사보고
.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심사보고
.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심사보고
.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
.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심사보고
.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
.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
.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
.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심사보고
.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귀농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출산축하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명예군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군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유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분뇨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제18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09시 55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문섭 의원과 장문혁 의원을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8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내실있는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5만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의 오랜 꿈을 이루었던 신묘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세계는 모두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말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만약을 대비한 야근 근무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 군민들이 연말을 차분하고 조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했던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첫발을 내딛는 임진년의 시작을 힘차게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의기간인 우리 의회에서도 새해에는 지역현안 사항 등에 대하여 군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을 제시하는 등 군민과 함께 평창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는 5만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늘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정종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탁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민원봉사과장장창규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찬웅
문화체육과장최원규
관광경제과장이봉현
환경과장전완택
산림과장남동선
건설방재과장장근용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행정서기최성열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