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21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5.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7.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0.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6.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23. 평창군 도시재생사업 F&B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24.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
25.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6.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5.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7.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0.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6.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1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22.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23. 평창군 도시재생사업 F&B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4.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25.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6.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5.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7.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0.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6.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1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02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 발의 조례안 7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진로 및 취미 활동이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함으로써 균형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지 안 조경 등의 조치의무 및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써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관광환경에 대한 관광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남진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군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들의 청렴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지원의 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에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사이버 공격 및 위험으로부터 대응 및 예방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토지 이용 제한을 완화하여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도적 여건 변화에 따라 조례 운용 실적이 없고 향후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희망택시 이용 요금을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정하여 공․사유림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며,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에 안전기준을 명시하고 우리 군 업무 환경에 맞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징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위치를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는 것이며,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먹거리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및 하수도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자 상․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1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박춘희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1시18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창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있어 군민의 대변자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4일,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총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각 읍․면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10월 18일에는 현지확인 결과토의 등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사업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건물과 각종 시설들이 가져오게 될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부서와의 협업과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시설물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거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이 눈에 띄었으며, 건물 내․외부 디자인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대규모 사업의 추진 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관례에 따라 편의적으로 처리하기 보다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주요 지적 개선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HAPPY700 상상놀이터 조성공사는 건물 외부에서 형상만으로도 상상놀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외관 디자인 구상을 주문하였으며, 시설 운영에 관하여서는 미끄럼틀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할 것과 초등학생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운영전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부모들이 자녀를 볼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도록 개원 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은 공단 사무실 협소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수탁시설의 부족, 위탁시설의 수익구조에 대한 문제, 적절한 인력 배치 및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 그리고 자체수익 사업 발굴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대관령 휴게소 하행선 지역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서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은 자원봉사자 거리 조성 시 자원봉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과 실감 콘텐츠에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과 1999년 동계앙시안게임의 내용을 함께 담는 방안, 올림픽의 상징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캐릭터 기념품 개발 방안, ‘기억의 길’에서 올림픽 개폐회식장까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올림픽과 관련된 시설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숙박객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외국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접근로가 재미있는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방안과 ‘불편함’, ‘슬로우’ 등을 콘셉트로 밤에는 호롱불을 사용하는 방안, 지역 주민과 연계하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도시락을 판해하는 방안 등을 제안드리면서 타 지역의 휴양림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휴양림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순환도로로 운영하는 방안과 영화 상영 등 숙박동의 법면 활용방안,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취사를 지양하고 식사를 완제품으로 운영하는 방안, 패러글라이딩 숙박객의 험 등과 연계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추가로 설치하는 숙박동이 기존 숙박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관령에서 장암산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악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중정의 추가 나무 식재와 실내 콘텐츠 영상에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구성 등을 검토할 것과 외부 물놀이 시설의 상수도 사용에 대하여도 타지역의 시설 벤치마킹을 통하여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진입로 포장공사, 전기 인입 공사, 탈의실 및 샤워시설, 파고라, 놀이시설 등 부족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에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랜드 조성은 특색이 없는 돌기둥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과 조경 또는 야생화 전문과들과 소통하여 석부작을 연중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미로분수 시설에 상수도 사용 시 비용 부담으로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카페 운영 시 단순한 카페 기능이 아닌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빵, 곡물 등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방안, 청년 창업 및 교육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드렸으며, 물환경 체험센터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전해 드린 다양한 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하업장 현지확인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엔서 이번 현지확인 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고, 의회에게 폭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이창열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이창열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 평창군 도시재생사업 F&B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4.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1시35분)
이정의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F&B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성과달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F&B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F&B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며,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추진됩니다.
추진 필요성은 대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에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의 인적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어 전문성과 풍부한 인적자원이 있는 기관․단체에게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위탁 범위는 청미마루와 청학당 운영지원으로 두 가지 단위 사업과 7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미마루 운영지원입니다.
F&B 연구개발은 관내 농업인, 연구회, 작목반 등에서 생산된 HAPPY700 브랜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프리미엄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개발은 상품화된 먹거리에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고부가가치와 정체성을 부여하여 상품과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어메니티 개발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비누, 샴푸 등을 개발하고 여행 패키지를 상품화하여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학당 운영지원입니다.
전통발효 프로그램 운영은 메인 3개 테마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발효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을 통해 가족단위와 관광객의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역자원 교육캠프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평창 더위사냥축제, 광천선굴 등 지역 자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교육 캠프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농업 특성화 분야에 집중하여 서울대 캠퍼스 투어, 대규모 관광지 농가 방문을 통해 폭 넓은 시야의 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린바이오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창에 그린바이오산업을 알리고 경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린바이오 분야 맞춤 특화 아카데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이후 사무에 민간위탁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총 14억 5,5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그린바이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효율성과 세부 사업 간의 연계 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할한 서비스의 연계 처리 등이 가능한 측면에서 민간위탁은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기타사항과 관계법령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다음은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평창군 도사재생전략계획 수립 이후, 국가 정책 및 평창군 도시구조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방향과 활성화지역을 재설정하 등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호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평창군 5개 읍․면 도시지역으로 면적은 16.97킬로미터 평방미터이며, 기준연도는 2024년, 목표연도는 2028년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여건분석 및 쇠퇴 진단,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설정, 지역별 특성으르 고려한 재생권역 설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우선순위 설정이 되겠습니다.
금해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으로 구역 확대하는 곳이 3개소, 기존 구역을 유지하는 곳이 2개소이며, 신규로 1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용역 착수하였으며, 2024년 8월 관련부서 의견조회를 거쳐 10월 군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0월 중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강원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신청 예정으로 도 관련부서 협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도시재생사업 F&B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
(이상 2건-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도시재생사업 F&B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35분)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은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로서 한강이 시원지인 우통수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상징성을 복원하고자 설치된 시설입니다. 한강의 발원지인 우통수를 보다 널리 알리고 체험관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내용 및 시설 개요입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의 시설관리와 전시, 관람,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행, 관리 인원의 상시 배치를 통한 방문객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는 등 시설의 전반적인 운용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체험관은 오대산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주차료 징수 시설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인근에 설치되었으며, 지하 1층에 우통수 테마별 전시관부터 지상 2층에 전통 다도 무료체험관까지 건축 연면적 약 990평방미터 규모의 시설로서 대지면적은 약 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올해 말 기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및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수탁 자격은 공개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제한할 예정이며, 관내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도내 법인 또는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여 모집할 예정입니다.
최종 수탁자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단독 접수일 경우 심사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2022년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위탁운영 중으로 올해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2024년 예산 기준 연간 약 3억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으며, 운영인력은 관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우통수 생태문화프로그램과 한강시원지 전시관, 다도체험실의 운영이며 이를 통해 우통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2014년 시설 준공 후 2015년까지 약 9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 환경위생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다시 환경과에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제29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창열 의원님과 박춘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대책을 고민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라며, 군정사업 추진 시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효과 극대화를 모색하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뜻이 반영된 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장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도시재생사업 F&B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황성현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김명기
도시안전국장이영배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행정담당관권혁수
기획예산과장주현관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김은영
가족복지과장박서우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손영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이서진
민원토지과장김대식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이시균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전원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윤병구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의사팀장이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