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14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00분)

○의장 남진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10월 4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298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은 2024년 9월 5일 이송하였으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24년 9월 13일에 평창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4년 10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김광성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건, 남진삼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김성기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1건, 심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포함 모두 7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F&B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4일, 21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김경숙 의정팀장과 김리현 주무관이 의회사무과로 전입하였으며, 박재인 주무관이 신규 발령 받고, 박재훈 의사팀장과 서은석 주무관이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8일 자로 이충무 평창유산재단 총무기획팀장이 의회사무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창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각 분야별 추진 사업의 적정 여부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낭비 요인 및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이며, 확인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장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등 총 16개 사업장 입니다.
  확인일정은 10월 15일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10월 16일 평창읍, 방림면, 대화면, 10월 17일은 평창읍, 10월 18일은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4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 현지확인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은 이창열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부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4년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속에 계획한 일정대로 현지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김명기
  도시안전국장이영배
  행정담당관권혁수
  기획예산과장주현관
  인재육성과장이현진
  가족복지과장박서우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손영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이서진
  민원토지과장김대식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이시균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전원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기술지원과장윤병구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의사팀장이충무

  【보고사항】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2024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2024. 9. 5.-이송)
  .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2024. 9. 13.이송 – 2024. 10. 4.공포)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2024. 9. 13.-이송)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 9. 13.-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2024. 10. 8.)
  .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2024. 10. 8.)
  .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2024. 10. 8.)
  .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2024. 10. 8.)
  .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진삼 의원 발의-2024. 10. 8.)
  .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2024. 10. 8.)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현정 의원 발의-2024. 10. 8.)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2024. 10. 4.)
  .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F&B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4. 10. 4.)
  .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202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