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4월 6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1.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관광경제과 소관 다. 환경과 소관 라. 수질개선특별회계 마. 산림과 소관 바. 건설방재과 소관 사. 도시과 소관 아. 주택사업특별회계 자. 보건의료원 소관 차. 농축산과 소관 카. 기술지원과 소관 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가.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문화체육과장 최호영입니다.
2010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22억 4,992만 7천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2억 5,064만 2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화예술진흥에 이효석 문학관 민간위탁운영으로서 9,655만원이 증액되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440만원으로 160만원이 당초예산 보다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으로서 지역주민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메밀 꽃 필 무렵 마당극 제작 지원사업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로서 수항리 사지 석탑보수 보호책정비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교리 밤나무 생육 환경개선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감액하였고 월정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서 기정예산 보다 1억원이 감액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비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비 기정예산 보다 1,080만원이 증액된 9,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 지원사업비로서 무형문화재 도 지정 전승활동 공개행사 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원사업비로서 운교리 밤나무 생육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당초 기정예산 문화재정비 보수비에서 문화재 지원사업비로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사전설계사업비로서 오대산 사고지 방재시스템 사전설계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육진흥사업비로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 사업비로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사업비로서 69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비로서 기정예산 보다 14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보수사업비로서 평창고등학교 체육관 보수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스포츠 매카 육성사업비로서 2018유치 해외 홍보단 사업비로 5,000만원을 감액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여비로서 2018유치 홍보 및 올림픽 참관 여비 462만 5천원을 감액한 4,53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서 업무추진여비 561만 6천원을 감액한 5,0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효석문화제 행사장 주변정비사업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1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우리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고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고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국가가 발전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들의 레저라든가 여가, 체육,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체육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 군은 또 도민체전이 2011년에 닥아 오고 또 2018년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육 인프라 구축도 지금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나름대로 업무도 상당히 과중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육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우리 평창 스포츠타운 이라든가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 전지훈련장도 곧 시작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지금 실시설계 승인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4월중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평창 종합 스포츠타운은 진도가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진도가 약 25% 정도 되어 있는데 성토부분은 80% 정도 다 됐고 그 다음에 체육관을 지금 1층 슬라브 까지는 완료를 하고 계속해서 철근 골조 조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내년 6월 며칠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6월 중순경입니다.
○심재국 위원 : 최소한 내년에 우리가 해빙기가 되면 4,5월 정도면 모든 시설들이 다 완공이 돼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것은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 4월 5월에 약간 미진한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운동장이라든가 다른 제반시설들이 25% 정도 됐고 체육관 시작해서 골조 올라가면 아마 노력하면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고 경기하는데 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도민체전과 이런 체육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서 좀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지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지금 다른 곳은 예산 확보 상 문제가 없고요. 지금 대관령전지훈련장에 국도비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그 관계는 하여간 금년 내로 국 도비 각 요소에 우리가 금년도에 내년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용평 체육시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용평 체육시설은 지금 기본계획을 군 계획위원회 심의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도 계획위원회 신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계획위원회 올라가서 거기에서 심의가 결정이 되면 기본적인 사항은 마무리 되고 그것이 끝나야지만 구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 시기가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 계획위원회 승인이 완료가 되려면 6월 정도 돼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그것도 또 예산도 문제지요.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절토라든가 기반시설을 하자면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도하고 국가하고 다각적으로 예산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 다 갖춰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하고 국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과장님도 쉽다고 해도 어려운데 쉽지 않다고 그러면 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요.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느 부서든 간에 중요한 부서겠지만 특히 우리 문화체육 부분이 우리 평창군에 상당히 경제적이라든가 국가경제, 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보에 주력을 좀 해주시고요. 또 사업을 하면서 사업할 때에 제대로 해야지 체육관이라든가 또 운동장, 기반시설들이 한번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예산도 들어가고 또 공무원들 어떤 신뢰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을 하는 분들하고 많은 교감도 갖고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하는데 문제점, 예산확보,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12쪽 메밀 꽃 필 무렵 마당극 제작이 이번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마당극을 맞는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메밀꽃 필 무렵 마당극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대본제작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본제작을 마무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 효석문화제 행사 할 때에 이 마당극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주민들하고 그 다음 전문가 예술인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마당극을 재연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가지고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일부 전문가들, 무용인들이라든가 연극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 두분 정도 서포터를 해주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장이 되면 그때부터 그런 부분을 잘
○최귀녀 위원 : 과장님, 메밀꽃 필 무렵 정서가 잘 전달되어 재미있는 마당극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재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 도민체전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탄 체육관은 어느 정도 실내체육관이 추진됐고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직 착공은 못했고요. 미탄 체육관이 지금 이것이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3월 말에 받았습니다. 3월 30일자로 받았고 지금 현재는 농업 진흥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변경하는 안을 강원도에다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지금 설계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매입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매입도 다 됐고 전체적으로 준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20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확보한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20억인데요.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10억은 채무부담으로 해서 20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체가 얼마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전체가 20억입니다. 건축사업비가 20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규모가 크게 하면 좋지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관리비부터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최소화 되도록 해서 알뜰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좋습니다. 도민체전에 여기에서 어떤 경기가 치루어 지나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거기는 역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간 중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15쪽에 보면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감이 됐는데 이것이 벤쿠버 먼저 해외 홍보단 파견하려고 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홍보나 여러 가지가 해야될 부분에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어떤 앞으로 그런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에 추진하려던 그런 뜻들이 좀 미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벤쿠버는 근본적으로 유치위원회하고 강원도 차원에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실시를 했고 우리는 장애인올림픽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세분이 거기에 참가를 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2018 벤쿠버에 민간인, 의회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서 그것을 취소를 하는 바람에 금액을 좀 감하고
○이만재 위원 : 취소하는 과정이 저희들은 좀 아쉽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서로 진지하게 협의가 됐었으면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았거든요.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취소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전략적으로 잘 좀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명섭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15쪽에 보면 평창고등학교 체육관 보수비가 1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이 우리 당초에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나갔던 금액에서 본 예산에서 감했던 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시 추경에 세웠는데 이 예산 자체가 그러면 교육경비 우리가 지원하는 내에서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함명섭 위원 : 이것은 도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민체전을 위한 예산으로 준비 예산으로 나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배구를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봉평 고등학교 신축을 하면서 봉평 고등학교 체육관이 농구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평 고등학교 체육관이 농구를 할 수 있는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평창고등학교 체육관을 농구로 옮기고 봉평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배구를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마루바닥을 시급하게 정비를 해서 도민체전을 치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함명섭 위원 : 글쎄 마루를 정비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창고등학교는 규격이 농구규격이 나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나옵니다. 평창고등학교는 규격이 36m에 22m이기 때문에 농구를 하려면 28m에 15m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데 봉평 고등학교는 그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요즘 짓는 다목적 교실이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114쪽에 보면 생활체육운영지원금, 이것은 왜 당초에 운영지원금을 우리 본예산에 계상할 때에 세우지 않고 풀어서 세우는데 왜 이렇게 풀어서 세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이 기금이 지원되는 것이 당초예산하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기금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세운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관광경제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관광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는 당초보다 13억 5,700만원이 증가한 9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의 당초 일반수용비로 서 있던 2,0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 감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제천시로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비인데 이 부분은 근무복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추가해서 총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기업지원관리에서 중소기업 고용 보조금으로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고용촉진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로 해서 121쪽 행정 인턴십 운영으로 7,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억 5,96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인건비로 3억 8,800만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로 64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배, 장판이라든가 이런 재료비로 1억 7,700만원, 다음은 122쪽입니다. 스레이트 지붕개량 시설비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 희망근로가 끝나면 하반기에 진행할 사업으로 각 실과에서 경상비 절감으로 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인건비로 3억 4,200만원, 재료비로 2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지원에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원비로 56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200만원 추가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예전시 체험관 운영에서 공예전시 체험관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1년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절감액으로 49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메밀꽃 축제, 이효석문학관 관리 조금 전에 문화체육관에서도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메밀꽃 축제 행사가 얘기를 들어 보면 어느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메밀꽃 축제 기간도 그렇겠지만 지역도 확대해서 지역축제가 좀 활성화 되고 지역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주민들로부터 먼저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봉평에 축제위원회측 하고 장평을 연계한 대화까지 평창까지 이렇게 남부 권을 연계하는 축제를 확대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화면에도 보면 땀띠공원 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연계해 나가고 메밀꽃도 더 심고 이렇게 해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까지 앞으로 축제를 통해서 연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봉평의 우리 효석문화제, 그러니까 선양회가 되지요. 선양회 쪽에서도 같이 이쪽으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쪽에 봉평 하고 대화, 평창, 이 쪽에 직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옛길을 이어주는 부분들, 옛길을 이어서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효석 선생이 평창초등학교 출신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빠른시간 내에 이렇게 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의견이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효석 작가님이 평창에서 학교를 다니셨고 또 장터 또 장터재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소설 속에 나오는 배경을 주재로 해서 좀 더 축제를 활성화시켜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정말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깊이 방안을 검토하셔서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오대산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하는 것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진석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1차 지역협의회를 할 때에 추진 단에서 결정된 사항은 오대산 집단시설지구 쪽 저쪽 위에 들어가면 입구 쪽하고 지침에 맞는 쪽은 다 해제가 되는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누락됐던 부분이 내동산지구하고 병내리 6번 국도지역, 이 지역이 1차에서는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2차 심의 때에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해가지고 내동산지역은 일단 적합지역으로 추진 단에서 분류가 됐고 그 다음에 6번 국도 지역은 뒤뜰로 해서 국유지를 더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쪽에 강릉시 지역 연곡 쪽 일부하고 우리 내동산 국도변하고 빗길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3월 31일 날 환경부에서 총괄협의회가 개최가 됐어요. 거기에서는 일단 가결이 됐습니다. 국유지만 편입을 하면 6번 국도변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것도
○김진석 위원 : 정상까지 가면서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정상가기 전에 보면 이장님 집이 있어요. 이장님 집 바로 위에까지 사람이 사는 곳은 국유지만 편입을 하면 재척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의결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산림청에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 산림을 국유지에다 편입을 하게 되면 산림경영상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들 편입을 잘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우리가 도하고 강릉시하고 우리 군하고 함께 산림청 실무진을 방문을 하겠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이렇게 건의가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뒤뜰지역으로 돼서 재척이 된다 그러면 주민이 사는 지역은 다 재척이 되고 아예 떨어지거나 농경지가 조금 있는 부분 사람이 안 사는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재척이 된다고 봅니다.
○김진석 위원 :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민들이 일부라도 자기가 해당이 안 되면 굉장히 섭섭해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힘을 최대한 보태줘도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주민들 혹시 바로 옆집까지 되고 자기는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생각이 좀 관에서 안 도와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 다음 자체 추진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김진석 위원 : 추진위원회 같은 곳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부딪치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굉장히 고마워는 하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고마워하는데 그런 부분이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서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나름대로 우리가 국립공원도 그렇고 오대산국립공원도 이번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상지대 유기준 교수가 그것을 평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많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또 지난번에 부군수님 모시고 추진 단이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추진 단은 국립공원 직원들이 임시 나와서 재청문제 때문에 조직된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 단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국립공원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진 단에서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주민들 중에는 좀 더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렇게 산림이 있고 그 다음에 농경지가 떨어진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 부분까지 다 해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진짜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조금씩 국도변에서 연결되면서 주택이 있는 부분은 사람이 사는 부분은 일단 빗길지역이라도 다 집어넣었다,
○김진석 위원 : 보니까 과거에는 집이 있어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집이 아예 없는 이런 대지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위에 올라가면서 도로변하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 부분까지는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사실상 하는데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지만 90% 정도가 이익을 바랄 수 있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90% 주민들이 만족하는 것 같은데 최종결정이 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중에 안 들어간 사람이 한 두 사람들이 옆에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고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줘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야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추진위원회, 그런 곳은 정비나 비용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지금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해주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계약단계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계약 용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이 실지 지침에 들어간 것 말고 그 외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은 장담을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부담가지고 용역하는 것보다 행정기관에서 작성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다 끝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용역 이런 것을 하니까 지금 예산도 없고 또 지급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미 일들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서 주민들 간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당초에 했으면 괜찮은데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 않은데 몇 백만원이면 되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또 얘기하다가 이야기 끝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용역이라도 해서 해주면 좀 더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김진석 위원 : 주민들도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알고 있겠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주시면
○김진석 위원 : 저는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과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과에 예산을 해서 약 1,000만원선에서 하려고 다 시행결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김진석 위원 :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좋게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했었다는 내용을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부분 중에 그런 용역들을 지원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에 내동산하고 병내리 국도변 다시 추가하는 부분 때문이라도 오대산국립공원 소장님도 만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열심히 그래도 노력을 해서 참 많이 집어넣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빗길지역까지 산림청 소유가 편입이 되어서 재척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주민불편의 해소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조성하는데 좀 빠졌다 그러면 약 3년 있어야 조성이 되잖아요? 그때 되면 조성할 것이 거의 없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일부 또 그 중에 몇 퍼센트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또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농경지만 제외가 되거든요.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농경지도 해달라고 나설 텐데 그런 부분은 민원이 개인사유지가 다 해소되기 전에는 계속 생기겠지요. 어쨌든 산림청하고의 관계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것이 제일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만 잘 해결된다면 거의 90% 이상 주민들이 정말 환영을 할 것 같으니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산림청하고 저희들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건의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번에 병내리까지 제출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은데 끝까지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에 13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전체 13억 예산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그 동안 하던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라든가 그 다음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했거나 졸업을 한 청년들, 지난해에도 20명 정도를 근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명을 하게 되고 그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금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113명을 지금 희망근로를 상반기 중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의 여비들을 10% 절감을 해가지고 그것 절감한 금액이 5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 7,000만원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희망근로는 주로 지난해 희망근로처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어려운분들 이런 분들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가능한 청년실업자 위주로 해서 5억 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역에 어떤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품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과장님 그 일자리를 잘 만들고 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면 41억 정도 작은 규모인데 거의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인건비 쪽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다른 사업은 할 수 있는 재원부족으로 해서 그런 쪽은 없는 것 같아요. 캠핑장 조성에 캐라반은 이번에 예산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예산은 저희들이 5대를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난번에 효석문화제가 유망축제로 되면서 국 도비 내려온 부분도 거기에 군비부담이 돼야 하는데 군비부담을 할 수 없어서 계상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의 일자리 사업비만 지난해 노동주민들 이장님하고 한번 들어오셨다 가셨어요. 이번에는 5대 만이라도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하면 운영 자체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러면 아직도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1년 정도는 그럼 시범운영기간이라도 우리가 검토를 해볼 테니까 시범운영을 해봐서 결산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꼭 케라반을 사주고 이래야 될 것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시범운영하는 기간 1년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주민들이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기는 그래서
○심재국 위원 : 케라반이 없으면 사업하는데 의미가 없거든요. 2회 추경이라든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검토해서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 5대라면 3,500만원씩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1억 7,500만원 정도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일단 내년 당초예산이라든가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런데 2회 추경에는 그 시기가 또 일실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기료 정도는 우리가 군에서 좀 시범기관은 부담을 한번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차원이지만 관광경제과 얘기만 나오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또 제가 의회 8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고 또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도 우리 평창군에는 관광객들이 1,100만명이 방문했다고 그러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심재국 위원 : 1,100만명이면 365 나누기 하면 하루에 약 3만명 정도 되는데 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우리지역에 어떤 소득과 지역에 머물고 가는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는가 생각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군에는 관광경제과장님께서도 이런 쪽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효석문화제 확대방안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도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쪽 남부 권에 대화하고 평창 쪽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도 아니고 약 5~6만평만이라도 화훼단지를 한번 조성을 해서 저쪽에 오는 관광객들을, 지금 다녀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평창에 와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는지 어디 볼 곳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음식점에 와서 물어보면 음식점 주인이 어디를 지정을 해주지 못해요. 그냥 어물어물하면서 양떼목장 어쩌구 그러면 거기는 가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회 의원을 몇 년을 하면서 이런 한 가지라도 좀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을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그 업무가 과중된다고 이렇게 생각 하실 지는 몰라도 이런 프로젝트를 아이템을 잘 짜서 계획서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입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몇 십억 가지거나 과감하게 100억 200억 투자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어떤 지금 우리 군을 보면 4대강 일원으로 평창에는 환경 강이 좋거든요. 그럼 이 강도 물론 관광경제 부서는 아니지만 건설방재과 소관이지만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4대강 사업처럼 여기도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홍수피해 이런 것도 예방차원에서 자전거길이라든가 또 우리지역에 어종하고 생태를 이쪽에서 자생하는 토종어종들, 이런 것들을 많이 번식을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환경도 조성을 하고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봉평에서 백옥포리까지는 주민설명회를 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사업요청을 했는데 봉평에서 장평까지 사업비가 1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자전거길, 가다 쉼터라든가 거기에다가 홍수피해라든가 이런 재난예방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국도비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 평창도 앞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수 조원 들여서 4대강 사업을 자기 지역에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면서 자기지역에는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상류지역에 홍수라든가 이런 것도 막기도 하고 우리 관광지 개발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서는 아니겠지만 어떤 우리 참모회의라든가 그럴 때에 구성을 해서 좀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하나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화훼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탄 생태관광지하고 동굴지역이 일단 관광생태 10선으로 전국의 10개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앞으로 금년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쪽 지역에 보면 고마루나 이쪽에 환경부에서도 땅을 많이 사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꽃 단지 라든지 그런 것도 조성을 하고 또 현재 중부내륙 광역 관광권에도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쪽 남부 권 쪽으로 어떤 중심 타운이 될 수 있도록 레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나의 중심 타운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관광시설들이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명섭 위원 :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방림농공단지는 문화재 발굴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지난해에 끝났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본격적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본격적인 사업은 일단 4월 15일경 되면 지정고시가 되면 입찰을 통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든 행정절차들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면 업체도 이제는 들어올 업체, 그것도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시작이 되면 같이 병행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알찬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TV에서 봤지만 법정스님이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15년 16년을 침거생활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유명한 분이 와 계셨다는 것 자체도 몰랐다는 것도 참 상당히 아쉬움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후에 여러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보면 그 분의 어떤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도 좋지만 기리기보다는 그 뜻을 기리는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 무소유길이라든가 지금 법정스님 계시던 침거하시던 곳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지만 길상사에서 나와서 전혀 통제를 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지만 49제가 지나고 나면 아마 유골도 일부 그 자락에 침거했던 자리에 뿌려 지는가 본데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도 우리 군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래방객들이 있을 것인데 어떤 상업적인 것보다는 그 분들의 최소한 불편을 주지 않고 직 간접적으로 어떤 효과도 있겠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자 이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사실 동막 골 세트장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거기에 대해 몰랐지만 외지에서 동막 골 동막 골 하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기반시설도 안됐을 때에 왔다 갔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법정스님에 대한 어떤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또 기리고자 아마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계획, 이런 것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은 49제가 끝나고 길상사 쪽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 관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그런 계획도 좀 봐야 되고 또 국립공원지역 내이기 때문에 오대산국립공원, 또 우리 문화체육과 같이 관련부서들이 49제가 끝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보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주에 가면 올래 길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보잘 것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저기를 걸어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걷는가, 단순한 그 길을 걸으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새삼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지만 참 우리도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저런 사람들 우리 평창으로 남부지역으로,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테마는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법정스님 같은 경우 직 간접적인 어떤 평창의 가치는 엄청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관계의 길상사라든가 도라든가 문화재청, 월정사, 관내 부서가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을 수 있는 장을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과 소관
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동선 환경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4,546만 5천원이 증액된 112억 5,1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예산은 1,04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유해야생동물 상설 구제안 인부임 부족분 1,045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생태 교란종 제거퇴치사업 도비보조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단풍 대지풀 등 생태교란 중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제거를 위한 인건비로 996만 7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배출량 조사 용역비 당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1,000만원은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관리로 1,9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교체사업으로 내년도 도민체전 대비를 위하여 군비 1,000만원을 추가하여 5개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 예산은 지하수관리 인부임에서 40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 방치 지하수 폐공처리비 2,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치 지하수 폐공에 대하여는 폐공시설 지하수를 지난 11월부터 3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처리대상 시설이 없어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예산으로 5,1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수리를 위한 예산 1,800만원을 신규로 개설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에 설치하여 노후 되었음은 물론 음식물에 염분이 있어 음식물배출 컨버벨트나 이송 컨버벨트가 부식 및 노후 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히 금회에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폐비닐 수거용 투명 봉투제작비에서 1,0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재료구입비에서 1,500만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유지 보수비에서 3,9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용기 구입비에서 2,000만원은 각각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투기단속 및 수거인부임에서도 노인일자리 및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 모니터링 인건비로 도비보조가 내시됨에 따라 78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로서 475만 2천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103만 6천원이 감액된 259억 7,378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에 이월금중 국 도비 집행 잔액 196만 9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중 기금예산이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비에서는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예산에서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천쓰레기 수거사업비로 3,800만원이 추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103만 1천원이 감액된 259억 7,378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정책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질개선관리에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비로 3,800만원중 인건비다 3,000만원,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 예산은 총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하수도 맨홀설치공사비에서는 집행 잔액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로 1,3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설치사업비는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봉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는 기금이 예산액 변동 없이 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하안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장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동산리 소규모 하수도개량사업, 봉평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 평창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 상동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하송빈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속사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주진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다음페이지에 있는 간평지구 하수관거설치사업비는 예산액 변동 없이 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군비를 일부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림 소규모하수도 확장 관로정비사업비에 집행 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남안동 지구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비도 집행 잔액 1,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출 반환금으로 2008년도 위생처리장 침전조 비 가림 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환경과 소관 예산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에 보면 환경감시단이라고 운영하지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운영을 어떻게 하지요?
○환경과장 남동선 : 운영을 감시반장 4명은 1년간 상시 운영을 하고요. 반원은 성수기에 4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몇 명 되지는 않네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상시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반장급인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하천수질환경에 대한 감시나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쓰레기 청소 하시는 환경부서 팀들이 있지요? 각 읍면에
○환경과장 남동선 : 환경미화원
○유인환 위원 : 미화원들은 처우개선 문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남동선 : 글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인환 위원 : 대우관계를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환경과장 남동선 : 처우는 행안부에서 내시된 기본급과 각종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에다가 저희가 1년 단위로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오면 7급 10호봉 수준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7급 10호봉이면 급료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평균으로 따지면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탄에 계시는 분들이 대화나 장평에 와서 운전하시고 대화 계시는 분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인사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장기간 1개 읍면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순환보직 차원에서 나갔는데 그 부분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순환보직 차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근무하면서 다는 아닌데 일부 직원들이 거기에서 사람이다 보니까 주위의 민원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순환보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환경과장 남동선 : 내부갈등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내부갈등이야 그 부분들은 그분들이 할 문제인 것 같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침 새벽에 출근을 하잖아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다 보면 겨울 같은 때에도 그렇고 빙판길이라든가 사고의 위험성도 굉장히 사고도 실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벽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한시간 전에 미리 일어나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지역은 그 지역주민이 거기에서 자란 분들은 지역 골골이 다 알고 골짜기 골짜기 다 알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효율적인 면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그 분들도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셨거든요. 순환보직 차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됐다 하면 다시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경제적인 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을 겁니다. 출퇴근하는 기름값만 해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그렇지요? 경제적인 면도 군에서도 도와주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남동선 : 인사부서랑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미탄 계시는 분이 대화에 와서 운전을 하고 계시고 또 대화 계시는 분은 용평면에 가서 운전을 하고 그분들이 출퇴근 하는 것도 겨울뿐만 아니라 우기철도 마찬가지겠지요. 굉장히 기름 값만 해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역에 있으면 평창시내분이면 정말 잘 알겁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잘 알겠지요. 그런 부분도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고,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경미화원들도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야생동물 피해보상 하는 것 있지요? 아직까지는 신고 접수된 것이 없지요?
○환경과장 남동선 : 금년도에 일부 있어서 구제단을 파괴한 것도 있습니다. 영월에서 지난해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영월 인근에 있는 미탄이나 평창 대하리, 방림 계촌 쪽 이쪽에 일부 있어서 허가를 냈던 부분이 몇 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산소 봉분을 헤치는 부분도 몇 건 있었고 비닐하우스에 산나물 재배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 없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이것이 예산규모가 피해보상이 우리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나세요?
○환경과장 남동선 : 약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아생 동물 피해보상 액수가 사실 피해면적에 대해서 미미하잖아요. 잘 아시지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신청을 할 수도 없고 300평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300평 이상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미비하다 보니까 300평 이상 피해보상 요구를 해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농민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예산 확보한 예산으로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피해된 부분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한 부분에 2008년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순환 수렵장을 이용해서 그런지 피해 건수나 피해면적이나 모든 것이 50%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한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용한다면 피해 예방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금년도에 2008년도까지는 전기 목책기를 전액 보조하던 부분을 2009년도에는 20% 자부담을 했고 금년도에는 30% 자부담을 해서 수혜 농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피해방지시설도 방법을 좀 달리 해야 해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전기목책기 무조건 설치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피해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예산이 작년예산이 50%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피해면적에 대해서 보상규모를 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평에 천원 할 것을 2천원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피해에 비해 너무 작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동선 : 그 부분 지금 전국적인 자료를 연말부터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수집되면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있잖아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목책기 시설이라든가 방지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면적 단위에 대해서 보상범위를 높여서 해줘야지 이것이 보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이 돼 버려요. 그래서 신고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에 보상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 줘야 신고도 하고 하는데 해봐야 아무것도 돈이 들어오는 것도 없으니 안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남동선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과장 남동선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감을 많이 했는데 지금 몇 가지를 보면 걱정스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투기 단속, 수거, 인건비를 감을 했고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구입, 방치 지하수 폐공 2,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안 해도 되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방치 지하수 폐공처리 부분은 이용하는 지하수 중에서 이용을 소홀히 하거나 이용을 안 해서 폐공으로 판정이 되면 그 부분은 폐공처리 하는 것인데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읍면으로 통하고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재정여건도 그렇고 지금 시급한 추진을 위해서 삭감처리를
○이만재 위원 : 전혀 없다는 것은 지하수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읍면을 매년 검침차원에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고 또 관련 실과에 설치한 시설, 이런 것을 다 실태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악된 사실이 없어서 지금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나타나면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조사가 잘 안돼서 그럴 거예요. 지금 농업용도 안 나오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폐공처리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남동선 : 원인자가 있는 부분은 원인자가 폐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없는 시설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폐공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구입, 이것은 안 해도 불편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지난해 확보한 용기와 지금 남은 잔액으로 확보하면 금년도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쓰레기투기단속 인부임 부분은 지난해에도 그렇고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금년도까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500만원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감해도 큰 차질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미화원 채용하는 부분이 요즘은 어떤 조건으로 채용을 하지요?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부분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인력관리 부분에서 무기 계약직 그 전에 있던 분들은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지금 신규로 정년퇴임한 부분에 신규로 채용한 부분에 기간제로 55세 이상 된 분을 5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간제로 하고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괜찮다고 봅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5세 이상을 채용하니까 젊은 사람들 채용하는 것보다 상당히 일하는 것이 힘이 들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55세 이상이니까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빨리 일을 하시기가 뭐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더군다나 무기 계약직에서 기간제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로 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지요?
○환경과장 남동선 : 기간제가 최대 3년, 1년에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남동선 : 그런데 다른 업에 종사하다가 들어와서 55세 이상 되어서 연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만약 문제점이 있는지 운영하는 것이 1년쯤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분들하고 좀 만나 보세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남동선 :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3년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처럼 마음 놓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우선은 들어가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남동선 :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해야생동물, 근본을 보면 환경부서에서는 보호를 해야 되고 피해농가에다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보호하고 그런 것이 주 업무내용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축산과 같은 곳에서는 농가보호차원에서 피해방지시설들을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또 피해가 있는 농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김진석 위원 : 업무가 양쪽 업무가 누가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앙부처부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환경부서에서 유해조수를 보호도 하고 보상도 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고 농축산과에서는 피해방지시설 해주는데 보조도 해주고 또 피해가 나면 거기도 보상을 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양쪽 부서에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이나 현황들을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지금 부서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본을 어떻게 잘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 피해보상을 해주고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도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시설 해주는 것이 농가에 이중으로 막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기 목책기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데 그것도 지원받은 농가가 환경과에서도 지원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집은 사실상 조사를 해보면 피해방지시설이 있는 집은 2개 3개씩 있어요. 없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골고루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이중으로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이
○환경과장 남동선 :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전기목책시설도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피해보상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상반된 부분이 맞는데 저희 과 지난해에 시설 설치한 농가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2개 가지고 있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3개 이상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세밀하게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보니까 이런 예를 들면 농가가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가 있고 적게 짓는 농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면적 대비해서 배분하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신청을 받을 때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읍면에도 재배정 해가지고 읍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는데 홍보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이장님들이 혹시나 주민들한테 신청하라고 연락체계가 잘 안 되어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농가들이 나타나서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요. 없는 사람들이, 누구 집에는 2개 있고 3개 있는데 우리 집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한대 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과가 담당이어서 얘기를 하면 환경과에서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선별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그런 읍면하고 담당부서하고의 업무를 약간 미루어 놓는 이런 현상들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방안부터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happy700 이야기 같은 군 소식지 그런 곳에다가 기한을 두고 이번 달에 소식지에 내서 2,3일 일주일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홍보가 덜 될 수 있으니까 한 달 후에 실행할 사업이면 한 달 전에 홍보가 되면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은 배분을 잘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인데 관광휴양지 청소관리 예산을 감하신 이유가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창출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하셨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그 일을 수행해 오던 분들이 사실상 일거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남동선 : 이것은 피서 철 두 달 동안만 운영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김진석 위원 : 어쨌거나 피서 철 두 달인데 예산이 줄면 당연히 사람 수가 감소하던지 기간이 축소가 되던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지난해도 그렇고 2008년도 운영한 실적 대비한 예산을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에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 그냥 두면 중복투자가 되어서 금년도까지는 감하고 내년부터 그런 부분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쨌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이 꾸준히 계속 진행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관광휴양지가 래방객이 감소되었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든지 또 지난해 예산을 사용해보니까 이만큼은 우리가 사용을 안 해도 되겠다든지 이러한 이유로 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말씀드린 반대로 관광 래방객 수는 계속 증가 하잖아요. 우리관내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 또 예산을 사용하다가 남아서 삭감하면 좋은데 공공근로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메울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생각 같아요. 이 사업은 이대로 추진하고 공공근로 쪽은 그대로 추진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2회 이상 넘어가서 3회쯤 가서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감하면 좋은데 1회 추경, 지난해 빼놓고 좀 빠른 것이거든요.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4,500만원을 절감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다 쓴다 그러면 사용을 휴가철 7,8월 지난 후에 2회 추경이나 이럴 때에 조정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두세 가지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사업이 경제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면서 일자리 사업이 늘어서 지난해 운영한 결과 이만큼 정도는 없어도 공공근로 이 쪽을 대처해서 운영이 가능하게 작년도 실적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절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판단이 됐으면 당초에 예산을 이만큼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방법의 차이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요구를 하면 사용을 해보고 남은 예산을 절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런 예측을 안 하시고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당초예산 계상할 때에 그 때에 조금 착오가 있거나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당초예산 반영할 때에는 지난해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고 금년도에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당초에는 1억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일자리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지난해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잖아요?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고 지금 추경에서 추가로 13억인가 얼마가 추가로 편성됐단 말입니다. 이 13억 정도가 당초에 하나도 없다가 추경에서 편성이 다 됐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에서도 그런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웠다가 추경에서 확보되는 바람에 이것을 삭감 한다 이렇게 설명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좀 빠른데 설명을 그렇게 이해가 안 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맞지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일자리사업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난해 운영과 같이 남을 것이 예상되어서 감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설명과정에서 그런 설명이면 이해가 좀 빨랐다 이런 얘깁니다. 어쨌든 여기에 종사하던 인부들이 다른 쪽에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우리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우리 것만 하고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고 삭감된 부분에서 종사하던 분들이 다른 일자리에서도 계속 연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종결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작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서 상당히 쓰레기 량도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계몽을 덜해서 그런지 홍보를 덜해서 그런지 조금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읍면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희망근로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계몽을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2건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산림과장 박태영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10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산림가치 최고와 사방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사방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이유는 사방사업이 군 시행으로 당초 되어 있다가 강원도 사업으로 지침이 변경되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비율이 14%에서 15%로 변경된 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입니다. 이것은 363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군비 보조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정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보조입니다. 1명이 증원되면서 인건비 일반수용비를 편성했습니다. 1,40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조성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잔액을 31만 2천원을 감액해서 수용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숲 가꾸기 사업 7억 4,725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량이 당초 2,680ha에서 2,380ha로 사업 량이 축소되면서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숲 가꾸기 사업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린나무 숲 가꾸기 사업이 333ha에서 634ha로 사업 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산림수도 추진에 숲 해설가 양성교육에 3,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기 숲 가꾸기 교육이 5월 29일 날 종료가 됩니다. 2기 교육을 위한 교육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 10%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사방댐 시설비가 감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태영 : 작년까지도 강원도에서 시행했다가 금년도에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국 도비를 받아서 편성했는데 다시 1월 달에 지침이 다시 바뀌면서 시군에 하던 사업이 시도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감액해서 시도에서
○김진석 위원 : 재편성하기 위해서 다시 도로 올려 보내는 예산입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명섭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림수도 부서가 새로 신설됐는데요. 우리 녹색성장 산림수도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태영 : 녹색성장 추진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들은 꼭지별로 하는데 1안은 저희들이 산림수도를 선포하면서 산림수도에 특수시책을 20가지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가지 시책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명품 소나무 숲 가꾸기, 또 금강송 백리길, 또 병충해 방제, 숲 가꾸기도 있고 소공원 조성, 지금 20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까지 워낙 우리 산림면적도 넓고 광활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산림과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이번에 산림수도부서가 편성되는 바람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산림수도 어떤 가치가 다른 곳에서 상당히 많이 기대도 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걸맞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건설방재과장 이운배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753만 4천원이 증가한 411억 2,544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평창소방서 신축 시설비 부지매입비로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상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사전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적설관측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로 7,000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재난평가에서 평창군이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를 가지고 적설관측시스템을 평창, 봉평, 진부, 3개 지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 민간이전 보험금으로서 축사 온실 풍수해보험 개인부담금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풍수해종합관리 뇌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비로서 뇌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진부 9리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진부 9리 재해위험지구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 포장, 군도 확 포장 유지관리비 예초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초기가 노후 되어서 6대를 신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광특 자금 2,800만원, 군비 2,800만원, 총 5,600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학길 보행환경 개선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광특 자금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소하천정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뒷 골천 소하천정비사업 국비 5억 6,763만 6천원, 군비 1,212만 6천원 등 총 5억 7,97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조성 보조사업 송천 사업으로서 국비 6억원, 군비 4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사업 내시 확정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서 흥정천 재해예방사업 국비 9억 9,960만원, 도비 1억 3,328만원 등 총 11억 3,28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송천 재해예방사업 국비 9억 9,960만원, 도비 1억 3,328만원 등 총 11억 3,28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화 천 재해예방사업은 국비 13억 4,800만원, 도비 1억 7,900만원, 총 15억 2,7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사업으로서 간평 2리 배수로정비사업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1억원을 신규 반영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건설방재과 업무추진여비로서 347만 8천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계촌에서 운교 나가는 길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군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군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군도 몇 호선이지요? 그럼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계촌에서 운교파출소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군에서 관리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군도 2호선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국도유지에서도 와서 하고 군에서도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하는가 보던데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아니 군도구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다리를 막 건너서 보면 하수관거를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했는데 그것이 몇 년 지났는데 도로가 꺼져서 사고가 몇 번 나는 모양이에요. 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건의를 몇 번 했어요. 그 구간이 얼마 몇 미터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위 언덕까지니까 몇 미터 되지는 않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툭 삐져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요. 그리고 대화 6리에 농생대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 신리 말고 대화 6리 광천에서 다리 놓고 들어가는 곳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새로 놓은 곳 말씀이시지요?
○유인환 위원 : 네. 거기 다리 건너면 좌측으로 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둑방을 높이 쌓아서 현재로서는 진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진입로 관계를 개설을 요구를 몇 번 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러니까 새로 놓은 다리에서 절개지만 두고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진입이 가능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유인환 위원 : 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것은 농생대 도로 연결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를 판단해서 어떻게 닦으면 되는지를 판단해서
○유인환 위원 : 도로를 지금 진입을 하면 거기 옆에 석축도 쌓고 그렇게 하면 아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가능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신리 2리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뒤로 하천이 약 11미터 정도 마을 쪽으로 있습니다. 측량을 하면 하천 쪽으로 더 나가야 된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마을 땅이
○유인환 위원 : 네. 그런데 하천이 약 10미터 정도 좁아져서 마을회관을 침범해서 그것을 저쪽 하천 쪽으로 찾아서 해줬으면 하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건 다 회기 중에는 어려울 거예요. 2회 추경이라도 확보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명섭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보면 뒷 골천 소하천정비 사업, 이것이 계촌리 뒷골천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소하천정비사업은 올해 사업비도 확보가 되어서 하는데 들어가는 마을진입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뒷골 들어가는 그 안에는 도로포장이 다 됐거든요.
○함명섭 위원 : 됐는데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은 입구는 지금 일단 취락지구가 되어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취락지구는 도시과에서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취락지구 도로가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어촌도로 구간은 저희들이 거의 다 했거든요. 그 위에까지, 시가지 구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함명섭 위원 : 거기는 잘 됐고 옛날 우체국 있던 곳, 거기부터 돌아가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거기는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어디가 우리부서가 해야 되는 것인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 배수로 예산이 전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배수로는 여유는 없고 일단 배수로에 대한 사업비는 읍면장 한테 배정을 다해서 발주를 했는데 읍면별로 입찰 잔액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과 소관
아.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2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145쪽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당초보다 7억 8,503만원이 증가한 62억 2,8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미탄 창리 경관가로조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은 전액 도비로 작년도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상 사업비로 저희가 받은 사업비를 포함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에 포함해서 시가지 경관가로사업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차공원조성사업에 창리 지역에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탄 창리 지역은 그간 미탄 지역은 주차난 해소를 요청하는 지역의 건의가 계속되었던 숙원사업으로 982㎡에 주차공원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조성지역 내에는 주택의 처마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어 주민들의 통행에도 불편과 사고위험이 있던 곳으로 개설이 필요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주택개보수 사업에 2,520만원입니다. 동 사업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 그 동안 주거복지사업이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시행되어서 자가 소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대책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 즉 자기 집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동당 6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중에 국비가 80%가 해당이 되고 지방비로 20%, 즉 120만원을 동당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에 21동을 배정받아서 군 부담금으로 2,520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업무추진여비로 447만 천원을 삭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으로 1,430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횡계 우회도로지역에 배선선로 지중화사업이 5억원 중에 집행 잔액이 2,860만 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도비 50%에 대한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1,000만원 대비 1억 8,920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9,9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920만 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법원경매에 따른 배당금으로 약 9가구 1억 300만원이 저희가 징수가 됐고 그 다음 융자금 수납으로 약 8,600만원이 징수가 되면서 1억 8,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억 8,920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9,9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1,700만원으로 추가한 것은 추가 경매시 집행수수료가 일부 필요할 것 같고 또 일부 토지임차료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7,220만 4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창리 주차장조성사업,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부지는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석 위원 : 아니 부지가 매입이 됐느냐
○도시과장 이영묵 :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6억 5,000만원 가지고 매입을 해서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매입하고 조성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982㎡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차를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뻣뻣하게 차만 대는 것보다 거기에 좀 조경도 같이 해서 이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횡계 4리 다리 건너 송천교 건너서 그 쪽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니까 하천부지가 옆에 쭉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방법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위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보면 맷돌순두부 옆 하고 그 다음 용평 한우관 옆 하고 두 군데 부지가 있는데 지금 송천 정비사업 계획이 있거든요. 송천 정비사업 계획이 있으면서 일부 하천변에 세워둔 주차장이 없어져요. 송천 둔치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대신해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서 개인 사유지 땅을 그 부근에 살려고 하니까 토지소유주가 안 판다 그래서 주차장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가 건설방재과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도시과가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아마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건설과에서도 아마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체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현재 부지물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마침 그곳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땅 매입은 사실상 감정해서 준다 그러면 잘 응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될 것 같아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명섭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창리 시가지 공원조성사업, 상당히 돈이 신규사업인데 6억 5,000만원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본 예산에 반영이 됐더라면 좋지 않았나 또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급하게 진행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특별한 것은 없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거론이 되다가 반영을 못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락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도 좀 이루어지고 민원이 도시도로에 접해 있는 주택도 있고 이것저것 빨리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최근 5년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읍면별로 다 했는데 미탄만 사실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탄에 대한 어떤 주차장 장기 민원도 한번 해소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해는 잘 가는데 앞으로 이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도 부족해서 상당히 재정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 함명섭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의료원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에서 7,114만원이 증액된 46억 4,0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과목변경 편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에서 100만원을 감 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260만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 보조사업은 상담실운영 일반수용비에서 332만 6천원을 감하고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194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185만 8천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49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사업에 사무관리비에서 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도비와 군비 부담률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편성했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도 도비와 군비부담률이 조정된 것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132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은 지침에 의하여 사무관리비를 목 신설하여 6만원을 계상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관리사업도 의료 및 구료비에서 9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종합검진 관리사업 중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 관리 사업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변경 내시에 의하여 2,0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수한약유통시설 지원 사업중 시설 및 부대비로 사업 부지까지 기반시설 연결을 위하여 전기인임 분담금 2,000만원과 진입도로에 전주 이설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에서 54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 가면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 요구를 수없이 하고 있는데도 그런 예산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하실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떤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장례식장 같은 경우 의자도 설치하고요. 입원환자를 위해서 에어컨 같은 것을 이번에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요. 여름 되면 장례식장에 선풍기라든가 밖에 의자를 비치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엊그제도 제가 의료원에 갔더니 그냥 되어있단 말이지요. 여름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을 수 밖에 없어요. 과장님 여름에 장례식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천장에 붙어서 열이 거기에서 다 열을 받아서 더운 바람이 날 수 밖에 없게끔 선풍기 설치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작년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했고 밖에 나와서 계시는 분들이 여름에 더우니까 많은데 의자를 많이 플라스틱 의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쪽에는 신경을 전혀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요구를 하는데요. 여름 되기 전에 다시 뜯어서 하고 소리가 나서 시끄러워서 틀지도 못하거든요. 들어보셨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들어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의자부분은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돌아가신 분들이 들어와서 못하고 있고요. 의자를 보통 4명 정도 있을 때에는 그 공간이 좁습니다. 화환이나 그래서 최소한 설치를 하고 있고
○유인환 위원 : 내가 봤을 때에는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의자도 갖다놓으면 공간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의자를 한군데 설치를 하면 분류가 여러 층이잖아요. 여자 분들도 계시고 노인층도 있고 젊은층도 있고 그렇다 보면 거기에 다같이 앉아서 의자는 활용할 가치가 없어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두개씩 붙은 의자든 이런 것을 몇 개씩 사 놓으면 이쪽에도 몇 명 앉고 저쪽에서 몇 명 앉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름 되면 굉장히 더워요. 거기 가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요. 실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5대 의회가 끝나더라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니까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수한약유통시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건물공정은 지금 현재 50% 공정이고 6월 30일 6월말에 건물부분을 완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업체는 지난해 위탁운영업체 공모를 1차에 안 되어서 2차 해가지고 주식회사 화동이라고 선정이 돼서 오늘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화동이라고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러니까 법인체명이 주식회사 화동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완공과 동시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완공과 동시에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현재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들여놓아야 할 기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계가 아니고 선별기계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빨리
○김진석 위원 :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운영을 안 하면 자기들만 손해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손해지요. 임대료만 내게 되니까 손해를 보게 되지요.
○김진석 위원 : 우리가 투자해줘야 하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투자가 이번에 시설부지까지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부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상수도는 1억 예산 받은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2,300만원이 전기인입금, 부지 내에는 자기네들이 합니다마는 들어가는 곳까지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고 들어가는 다리 건너자마자 좌측으로 전주가 하나 있거든요. 그 이설비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김진석 위원 : 전주 이설비는 한전에서 안 해줍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한전에서는 그 사업이 물론 공익적인 목적이 강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전주가 서있는 땅이 누구 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것은 저희들 하천부지하고
○김진석 위원 : 남의 땅에다가 전주를 꽂아 놓았으면 본인들이 비워달라면 비워줘야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것이 하천부지로 바로 들어가면서 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개인 같으면 한전하고 그 문제 가지고 다툴 텐데요. 우리는 다투기 싫어서 그냥 해주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뭐든 자기들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입을 내기 위해서 해놓고 필요한 토지주가 전봇대 뽑아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하천부지에 저희들이 개인 땅이 진입로 때문에 약간 산 그 부분이다 보니까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년 민간시행 금융회사가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아니 참사리, 비텔 사업장인 참사리
○김진석 위원 : 비텔사업 추진하는 회사에다가 매년 100억을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매년 100억에 대한 이자하고 갚아 나가야 되고요.
○김진석 위원 : 6월말 준공이 되면 일단 소유는 우리 평창군으로 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일단 건물은 소유권이
○김진석 위원 : 소유권이 평창군으로 돼야지 우리가 매년 갚아 나가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소유권만 군 공유재산으로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54쪽에 노인의치보철 보조사업, 이것이 지금 설명서를 보면 51명이고 지금 자부담은 없고 전체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부분틀니는 1악당 119만원을 지원해주고 전부틀니는 1악당 75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자부담은 이 분들이 수급자나 차 상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2014년까지 이어지네요? 그렇지요?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13년까지 장기적인 그런 사업이네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계속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우리지역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렇게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원만히 잘 좀 추진되어서 정말 노인들이 편하게 잡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에서는 평창군민들의 여러 가지 질병, 희귀병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또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각 보건진료소, 평창군 보건진료소가 15개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15개소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 중에서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보건진료소에 소장님들이라든가 또 어려운 점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보건소장님들이 다 친절하게 방문 보건하면서 잘해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방문보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은 들이지 않지만 작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서 또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바라는 것이 농촌에서 일하다가 바쁘니까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가 있고 또 아파트 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노인들이다 보니까 교통수단 이런 것이 다 어렵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랬을 때에 따뜻하게 해주면 마음의 병도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진입로에 보면 차량 통제할 수 있는 봉을 설치했거든요.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할 계획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장례식장에 문상객들이 차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약주를 한잔 하시고 그러니까 접촉사고가 가끔 납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차 외에는 저희가 통제를 하려고 의료원 건너편에 주차장이 넓은데도 사람들이 자꾸 세우기 때문에 통제기능을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어느 때 보면 그것을 좀 빨리 했더라면 싶더라고요. 차들이 막 뒤엉켜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는지 알고 들어갔다가 차가 꽉 차 있으니까 만차가 되어 있으니까 돌리지도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짜증이 나고 잘 했구나 생각했는데 거기에다 잘 붙여서 일반인들은 차량을 다른 곳에다가 주차를 하면서 걸어서 도보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진작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함명섭 위원 : 글쎄 최고 먼저 했어야 할 사업이 그 사업이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잘 해놓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혹시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221만 5천원이 증액된 190억 8,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604만 8천원이 증액된 48억 1,57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국비와 군비를 포함 1억 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험관광추진마을 대표 등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새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에 민간경상보조 마을혁신시스템 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중 심사에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160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국비 800만원이 증액되어 군비 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농 식품부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국비 800만원이 증액되어 군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에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산물 안정성검사 지원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12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축산업경쟁력 강화에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우유급식사업비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 4,1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 식품부의 사업 량 조정에 따라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161쪽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비 기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 식품부의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었기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료생산 기반조성으로 이차보전금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출원금 일부 상환에 따라 이자발생액이 감소하므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성 향상에 재료비에 사일리지 유산균 발효제 지원 곤포사일리지용 베일집게 지원 각 1,000만원씩을 아래에 나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내수면에 사무관리비로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비 국비 7,7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노후 양어장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167쪽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로서 농축산과 업무추진여비 691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농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예산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보면 센터 전체에 기술개발과나 축산하고 농업하고 해서 예산이 230억 2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250억 정도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 전체 규모로 봐서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실지 편성을 해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주려고 보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평창에 지금까지 농산물 품질을 보면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평창에 대체작목이라고 많이 일컬어 왔는데 대체작목이라는 것은 감자에 비해서 대체작목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기존에 재배되고 있던 주 품목,
○심재국 위원 : 감자, 옥수수, 여기 대체작목인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평창에 보면 파프리카, 사과, 멜론, 고추, 딸기, 피망, 더덕도 지금 지원이 나갑니까? 방림 더덕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더덕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많은 량은 아닙니다.
○심재국 위원 : 고랭지채소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양배추라든가 또 배추, 많이 하는데 양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평창은 어떤 기후라든가 지형이 다른 지역보다 특성이 있어서 대관령과 평창 남부쪽에 기후라든가 토질 같은 것이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한가지라든가 몇가지를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저쪽 북부 쪽에는 고랭지채소 쪽으로 쌈채류 라든가 양파, 대파, 이런 쪽으로 하면서 감자하고 곁들여 같이 하고 남부 권에 오면 지금 조금 각광받는 사과하고 멜론이 있고 대화에는 고추가 있는데 이제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 기술이라든가 품질 면에서 전국에서 그래도 이쪽 영월이라든가 정선, 이쪽에 비하면 상당히 품질이 앞서간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브랜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짚어보면 어떤 브랜드를 딱 잡아서 한 가지를 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평창이 특성이 있어가지고 사과라든가 멜론, 고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평창에 많은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평창농산물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덕도 상당히 품질 면에서 좋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횡성더덕으로 다 둔갑을 해서 팔린다고 얘기를 해요.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은데 방림더덕을 저쪽 태기산 더덕이라고 해서 재배해서 그쪽 브랜드로 팔거나 아니면 이쪽에 농사지은 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그쪽 브랜드로 써서 팔고 있고 그런 경향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브랜드를 만든다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떤 품종이 좋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어떤 특정한 품종을 지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품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산물연합사업단이 신 활력사업으로 금년도에 지원이 종료가 되는데 거기를 법인화해서 거기에서 군 전체 자체 브랜드를 개발을 해가지고 크게 확대하고 키워나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신 활력사업으로 올해 끝나면 연장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명맥이 이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단절이 되게 되니까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조합별로 출연금을 좀 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농협중앙회나 농 식품부의 자금을 받아서 앞으로는 법인에서 주도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품종이다 보니까 어느 한가지만 가지고 브랜드를 옛날 말하면 대구 능금, 어디를 가면 무슨 어디 마늘, 이렇게 명품이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계속 판매를 한다고 하면 우리의 품질, 우리 평창의 기후라든가 이런 것이 일교차가 좋아서 맛과 당도, 멜론도 상당히 좋다고 알고 있는데 브랜드가 보면 축산브랜드도 횡성브랜드 때문에 우리가 품질은 상당히 좋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각광은 받지 않잖아요. 품질이 좋아서 판매라든가 이런 것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런 것을 보더라도 브랜드를 먼저 선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다품종을 다는 못 넣겠지만 사과 멜론 고추라든가 더덕도 앞으로 계속 장려를 할 수만 있다면 더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네가지라도 넣어서 브랜드를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선점을 해서, 멜론 같은 경우 지금 횡성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먼저 브랜드를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홍보비라든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8억에서 18억 정도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대보름맞이 행사 때에도 철도공사 사장이 와서 철도에도 판매하고 홍보 이런 쪽으로 협약도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을 좀 살리고 그래서 몇 가지는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서 우리 평창의 농산물을 지금까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생하셨는데 또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농산물이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어쨌든 농사는 잘 지어야 되겠지요. 흉작이 되거나 아니면 과잉 생산되고 그래도 가격이 농사를 잘 지어도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하고 지역농산물 품질, 기술, 이런 쪽으로 큰 보람을 못 느낄 때가 사실 많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 농산물 몇 가지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생각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명섭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생산 장려금 제도. 송아지 생산 장려금 제도를 보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개선을 좀 한다고,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어요. 불편한 사항도 많았고 그렇지 않았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앞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추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장려금 지급이 애당초 의회에서 조례 입안이 될 때에 다른 시군, 다른 타시도로 빨리 팔려나가지 않고 우리 군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우리군 비육농가들이 송아지를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된 이후 최고 6개월까지는 머물러야 되겠다 6개월 이후 5개월 이상 6개월까지 머문 이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축협에 와서 이력추적관리제 때문에 송아지생산 신고를 하고 다시 몇 개월을 기다리다가 장려금을 신청하고 이런 일이 자꾸 번복이 되다 보니까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송아지가 태어날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아무 때고 와서 신청을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축협에다 해도 되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관리 추적시스템 때문에 전산관리가 축협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축협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 센터에 와서 하는 것은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축협에 가서 신고를 하고 나서 그것은 등록이기 때문에 송아지가 태어났다고 등록을 하고 다시 관할 읍면사무소에 가서 장려금 신청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장려금지급 신청서를 축협에 갖다 놓아서 대행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그것이 일원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최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떻게 빠른 시간에 개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은 기정예산액 보다 8,069만 9천원이 증액된 116억 8,5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민간자본보조로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에 12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방제기가 5대에서 4대로 강원도 사업 배정량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3쪽입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강원도 사업량이 당초에 15개에서 19개로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236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인턴제에 600만원을 계상해서 인턴을 채용한 선두농가에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와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에 495만원을 계상을 해서 창업 농업 경영인 10명을 전문기술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총각결혼지원에 420만원을 감하여서 이건 민간인 국외여비로 계상이 됐었는데, 민간경산 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HAPPY700 사과 명품화 시범사업은 분권교부세율이 변경되어 4,130만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는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1억 5,108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삭감했다는 강원도 사업의 물량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잎담배의 생산자재지원에 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약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신소득 작목 육성에 수출멜론 기타 선별 장에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제천 한방엑스포 평창홍보관 운영에 따른 평창 생약초 홍보관 운영 인건비에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에 740만원, 이에 따른 여비에 국내여비로 220만원, 홍보관 재료비로 2,000만원, 그리고 홍보관 기본 장치비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백두대간 10개 시군 한방약초 운동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지원에 2,695만원을 계상을 해서 앞으로 화학적 방제가 아니라 생화학적 방제로 전환하는 사업에 되겠습니다. 미생물활용한 병해충 방제 지원에 1,514만 5천원을 계상을 해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한 농가에 미생물 농약비를 구입비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3,472만 5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아미노산 제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친환경 농가에 자재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증 시험포 운영 시험 연구비로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가현장 애로 지원에 농기계 안전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농기계 부착용 야간 반사체를 구입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대장비관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8쪽에 국내여비에 453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기술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15쪽에요. 민간자본이전 수출멜론 집하선별장 이거 2,000만원 이거 왜 감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멜론 집하 선별장 2,000만원.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2,00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100평을 지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2,000만원뿐이 예산이 안 섰습니다. 이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이걸 명품화 하기 위해서는 너무 안 서 가지고, 이것은 일단은 감하고, 내년이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다시 정확하게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 이렇게 합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당초에 먼저 번에 당초예산 심의 때에 제가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 2,000만원 사실 너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제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이고, 감을 하게 되면, 차후에 어떤 그래도 계획을 멜론 작목반하고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래도 계획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당초 예산 때 심의할 때, 제가 심의 걱정을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안 돼도 5,000만원이 되든, 얼마 되어서 다만 50%가 보조가 됐으면, 제가 그렇게 그때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바랬었고, 걱정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막상 2,000만원을 지금 또 얼마 됐습니까? 우리 지난 12월에 예산 심의를 하고, 지금 약 4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감을 하면, 하기 전에 좀 작목반 반원들하고 서로 좀 협의도 하고, 추후에 어떤 계획이라도 좀 세워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감을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법이 감을 하기 전에 좀 부족하면 조금 추가로 더 확보를 오히려 감을 할 것이 아니고, 더 부족한 금액을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해서 세워서 그렇게 하면 완전하게 될 텐데, 이게 너무 작목반들하고 서로 어떤 협의가 좀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12월에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심의한 지가 지금 약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것도 그렇게 감하고, 추후에 어떤 계획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다음에라도 저는 이것을 감을 하기 전에 차라리 얼마를 계상해서 사업이 우리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좋으신 지적이신데, 이것은 그래서 작업반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다음번에 할 때는 아예 제대로 세워 가지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우리가 12월에 계상해서 이제 감을 하면, 그쪽에도 작목반도 사전에 땅도 대지도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게 1년을 완전히 늦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어떤 당초 예산이 되어야만 1년 정도 늦어지는 건데, 그런 어떤 계획이 없으면, 이것 사업은 1년, 2년 이후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저는 이번에 추경에 이미 이렇게 진행이 감으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겠지만, 굉장히 좀 아쉬운데, 다문 얼마라도 다시 계상을 해서 좀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좀 진행을 했으면, 굉장히 좀 아쉽네요. 이 사업이. 추후에 좀 완벽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진부에 한약 유통단지 시설한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공정율이 50%고, 올해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제천 한방엑스포에서도 우리 평창 홍보관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들 생약초를 홍보하려고 그러고, 또 백두대간 10개 시군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방 약초 공동사업을 신규로 아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다 한 군데 묶어서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안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의료원하고, 의료원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농협기술센터에서 이거 맡아가지고 다 하게 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저도 전에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적에 의료원에서 잡아 가지고 갈 사업이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농업분야이니까, 그리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어차피 보건사업과에서 의료원에서 손을 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진행해 오고, 왔지만,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앞으로 이런 한방약초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산부터 작목반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는 의료원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새로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맡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부터라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운영에 어떤 차질이 없도록 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4억 3,351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17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써 1,007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써 4억 4,3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2억 5,391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223쪽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전입금으로 1,00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상수도 관망 선진화 사업 국고보조금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써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억 4,35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 예산으로써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수질검사 수수료부족분 1,1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화전수리비 및 교체비, 제수변실 보수 및 유지관리비 1,33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청경 17명에 대한 위험근무 요금과징담당 공로수당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평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맨홀 정비공사비로써 9,977만 8천원, 유량계 신설비 1억 2,000만원, 노후제수변 교체 3,100만원, 무이1가압장 전동밸브 교체공사 619만 9천원, 미탄면 정수장 안전점검 용역비 7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인 상수관망 선진화사업비로써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비로써 국비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다목적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ㅆ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용역비 자체가 전체 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된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오늘까지 2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고,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3월 2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41억 3,361만 9천원이 증가된 2,739억 9,887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억 6,152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23억 7,209만 1천원이 감액된 예산 규모가 되겠으며,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면, 2010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집행부에 당면한 예산안과 또 조례안 등 당면한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어려움 경제현실, 어느 정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일자리 창출부분과 또 수해가 예상되는 사업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전액 원안대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저희들이 알뜰히 쓰고, 또 주민들한테 또 소득에 영향을 주고, 또 주민들한테 편의한 시설을 하도록 슬기롭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중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논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유인환 위 원
최귀녀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재무과장장하진 문화체육과장최호영 관광경제과장김진영 환경과장남동선 산림과장박태영 건설방재과장이운배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박현창○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박영균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