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8일(화) 오전 9시 3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의장 제의) 가. 올림픽체육과 소관 나. 가족복지과 소관 다. 인재육성과 소관 라. 관광문화과 소관 마. 경제과 소관 바. 환경과 소관 사. 산림과 소관 아. 건설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차. 농산물유통과 소관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시 31분 개의)
○의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지확인 준비와 설명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확인 활동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그동안 현지확인 한 사업장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의원들 간 토의를 통하여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사업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질의 답변은 핵심 위주로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의는 부서의 현지확인 자료에 의해 별도 보고 없이 직제순에 의하여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의장 제의)
(9시 32분)
○의장 심현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올림픽체육과 소관
○의장 심현정: 먼저 올림픽체육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면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축구장 토지 보상 문제로 지금 한 필지가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보시면 그 부지가 협의가 안 되면 축구장 모양이 좀 이상해져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이 토지 소유분 하고 자주 좀 접촉을 하셔서라도 이 축구장 부지가 이 땅만 협의가 되면 그 옆에 집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축구장 부지가 좀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현행대로 가면 저쪽 뒤편에 있는 하우스까지 사야 되고 축구장 부지가 상당히 이상해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요 부분은 토지 소유자하고 적극 해서 내년까지 이게 보상인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저희가 금년도에 20억 예산을 세워놨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5억에서 25억 보상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 동안은 저희가 토지 보상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 한 필지가 한 600평 정도 되는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감정가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우리 대화면에서도 그분하고 자주 접촉을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런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 이걸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좀 수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을 할 거고요. 의원님하고 대화, 또 사회단체 번영회나 또 면장님 비롯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이상입니다1.
○의장 심현정: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지금 66페이지 보면 공사추진이 22년 12월에서 2024년 6월이잖아요.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66페이지요?
○이은미 의원: 우리 이거 축구장, 축구장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의원: 그런데 이제 2024년에 6월에 하면 저희 그 동계, 청소년동계올림픽 하여튼 활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좀 당겨서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저희들 방안은 원래 당초에 로드맵 기간은 2024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조달청 계약을 해서 계약만 되면 내년 3월 중에 실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는 좀 서두르면 내년 말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그 청소년올림픽 때 활용할 것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면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만 해주시고 사실은 다음에 그 돔경기장은 다음에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화면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봉평면에 축구장 만들어진 거에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의원: 그 강가 쪽에, 길가 쪽에 너무 그 펜스가 쳐져 있고 운동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 선수가 공을 차다가 공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펜스하고 부딪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공간이 좁아요. 공간이 좁게 되어 있어요.
혹시나 대화체육 그 운동장을 건설할 때 우리가 조감도를 봤는데 그 땅에 그 모양새 때문에 그 운동장 앉히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서 운동장을 하다 보면 혹시 그 펜스하고 아웃라인하고의 그 공간을 맞추지 못하면 정상적인 대회를 치를 수가 없을 정도 운동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봉평면의 체육시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국제대회라든지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또 대화 운동장을 만드실 때 그런 거를 충분히 염두에 두셔가지고 최소한의 좀 수준 있는 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회 규정에 맞는 운동장을 꼭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하여간 우리 동료 의원께서 걱정 많이 하시기 때문에 땅이 꼭 빠르게 좀 매매가 될 수 있는 방법, 뭐 안 되더라도 최선의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자료는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저는 그 질문보다는 말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사기간 6개월 단축하는 게 그게 사실은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뭐 사실은 현장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공기 단축해서 관리비나 모든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게 분명하긴 한데 너무 또 사업이 지금 이제 그다음에 해야 될 치러야 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재촉을 하시긴 하겠지만 하겠지만 그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리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실시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꼭 짚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공기 단축을 또 하면서도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어요.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때 반드시 활용할 수 있게 조금 당기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좀 그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가지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평화테마파크가 원래 아시겠지만 올림픽테마파크였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의장 심현정: 그래서 명칭 변경을 할 때가 됐다고 봐요. 이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테마파크 이러면 어딘지 몰라요. 그렇지만 뭐 올림픽테마파크다 이렇게 명칭하면 ‘아, 그거 평창이지’ 이렇게 연상이 되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테마파크 이름을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올림픽테마파크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를 할 때 저희가 동계올림픽, 동계 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유치해서 그 테마파크를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땄었고요.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기를 단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평화테마파크 명칭도 저희가 사업명이지 나중에 이제 시설이 완공된다면 뭐 조례나 운영이든 명칭을 바꿔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올림픽테마파크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그 명칭을 공모해서 저희가 명칭은 반드시 변경을 할 겁니다.
○의장 심현정: 이 사업이 분명히 이제 올림픽을 치른 도시에서 만드는 올림픽 레거시 사업이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올림픽이라는 말을 빼고 가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과장님께서는 이거 다 완공을 하고 이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그전에라도 추진 과정에서도 이름을 바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빨리 검토해보고 빠른 시간 내에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평창돔경기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그날 우리가 현장에 가봐도 60억을 투자해서는 제가 봐도 티가 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티가 나지 않는데 강릉하고 시설을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 계획을 잡고 계신지, 개․폐회식을 하려면 그래도 좀 강릉 수준에 맞게끔 좀 시설이 갖춰져야 할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일단은 뭐 지금 이제 계획된 대로 60억에 대한 공사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잔액이 한 5억 정도 남습니다. 그것도 이제 건축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가 각종 개․폐회식뿐만이 아니고 각종 체육대회나 아니면은 뭐 콘서트 등 다른 행사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도록 그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의원: 현재로서는 우선 가장 급한 게 개․폐회식장 문제니까 진짜 강릉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과장님이 봐도, 사실이지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 개․폐회식장만큼은 평창에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끝까지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주차장이 지금 보니까 22,435평방미터, 6,700평 정도 나와요. 이 정도면 차량 수용 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930대 정도,
○김성기 의원: 930대, 8,000명이 입장하는 걸 봐서 930대면 차 1대당 10명을 기준잡아도 좀 수치가 안 맞거든요. 혹시 주차장 더 추가로 더 준비하는 거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잔여 부지에 대한 확보도 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300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300대면 한 4,000에서 5,000평 정도 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의원: 그 정도면 충분히 그 개․폐회식을 할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겁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큰 버스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념관 쪽 정도 그쪽 주차장 쪽으로 또 제2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의원: 행사 잘 준비했다가 차가 교통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수요 예측이라든지 차량 예측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주차 문제도 문제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꼭 이거는 우리가 이 정도 댔으니까 차가 이정도면 딱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수측 하셔서 개선을 해서 정확하게 좀 혼란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저는 그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공사 준공이 올 연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제 다른 건 다 연말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이제 내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아마 동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준공이 되면은 완료를 할 거고요. 아니면 만약에 동절기에 뭐 좀 진행이 안 되면 중지를 해서 내년 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의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가 되면 지금 벌써 이제 땅이 얼었다 녹았다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주차장을 지금 당장 만든다고 해도 내일 당장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좀 시간을 갖고 봄에 공사를 해서 준공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돔경기장의 문제점을 보면 암막커튼, 창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있는데요. 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지금 그 당초예산에는 19억 요청해 놨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 돔경기장을 앞으로 사후 관리도 참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관리뿐만이 아니고 활용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남진삼 의원: 네, 활용 문제, 사후관리 문제도 참 큰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좀 적극 신경 써주셔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가족복지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업인 문화복지센터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지금 꿈꾸는실내놀이터가 13살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애초에는 키즈카페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영유아 아이들하고 13살 고학년하고 같이 함께 하면 좀 많이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던데 그 아이들 나이를 조금 낮춰서 하는 건 어떠실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지금 공공형 실내놀이터 그 어린이의 기준은 13세 미만이긴 하지만 지금 실제 그 문화복지센터 실내놀이터는 9세 이하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그게 영유아 7살, 6살짜리 아이들하고 12살 아이들 하고 같이 함께 놀아야 한다는 건 조금 그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나이를 좀 제안해 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의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칸막이를 조금 투명하게 해서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서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게, 아이들은 엄마가 있어서 편안하게 놀이할 수 있게끔, 칸막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엄마들은 또 앉아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게끔 하면은 좋았을 텐데, 그것도 뭐 사후에 혹시 개선하게 된다면 그것도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영유아들을 위한 그 장난감 놀이방을 지금 건너편 수유실에다가 지금 설치하셨으면 그 아이들은 영유아 아이들은 거기서 장난감 갖고 놀고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실내놀이터에서 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 문화복지센터에 그 시설을 활용할 만한 공간이 나오게 된다면 장난감놀이터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부에 내년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장난감놀이도서관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일단은 문화복지센터는 그 일단 지금 실내놀이터를 운영을 해보고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그 영유아 아이들의 장난감놀이터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인 운영을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 올해까지는 무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보고요. 미비사항 보완한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이제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만들어 놓고 뭐 운영도 잘 되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사고지 않습니까, 이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북카페 같은 경우도 있고 공정률은 99%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운영을 해도 손색이 없는 정도로 마무리해 놓으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거의 99%이고요. 지금 안전검사하고 일부가 좀 남아 있어서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한 11월 중순쯤에는 북카페하고 실내놀이터도 좀 운영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제가 어제 설명을 들으면서 몇 군데 제 개인적으로도 좀 돌아봤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소가 제대로 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몇 군데 보니까 먼지들은 많이 쌓여있고 공사했을 때 그 분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어저께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갔을 때 한 번에 2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20명이 들어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면 그 한 사람 그 사람밖에 못 받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 일단 운영시간은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요. 하루에 3회차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한 회차에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그래서 1시간 30분 운영을 하고 30분 정도 소독하고 환기시킨 다음에 오후에는 2회차 해서 1시 30분부터 3시,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거기에 이제 와서 그 노는 사람들, 그 대상은, 그러니까 뭐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대상은 일단은 영유아는 보호자, 보호자 동반자를 포함해서 20명이 1회차에 들어가서 이제 제한을 해서 놀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퇴실한 다음에 2회차, 3회차 이렇게 해서 20명씩만 저희가 입실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동료 박춘희 의원님께서 말씀 어저께 이제 하셨잖아요. 그 아쉬운점이 좀 보여야지 부모님들이 그래야지 엄마들도 안심이 되고 아이들 노는 아이들도 안심이 된다고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참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잘해놨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과장님 제가 짧게만 해드릴게요.
저도 어제 그 어린이실내놀이터 들어가 보고 첫 번째 느낀점이 공기였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좀 심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설계용역, 전기, 소방, 통신, 건축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공기청정 관련된 업체를 통해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환기 및 공기청정 관련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재육성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사업인 평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계가 내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이창열 의원: 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그거는 이제 도비, 우리가 지방이양사업도 신청을 해놨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 시기가 그러면 10월 달이라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내후년에 또 예산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창열 의원: 이 시기도 정확하지 않은,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현재는 일정대로 우리가 도비 확보가 된다면 일정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창열 의원: 이제 뭐 당연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노력하시겠지만 그 설계용역 기간에 비해 공사기간이 좀 짧지 않나 싶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좀 그 설계 기간보다는 예산 확보가 더 먼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관광문화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6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료는 12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관심 분야인데 사실 지금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6일 날 현지에 한번 가보고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제시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다음은 마하생태관광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그 마하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비서실장 시절에 이제 주민들이 그 운영을 하다가 다시 이제 군에서 다시 이제 하겠다고 다시 가져온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주민들이 이제 자립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됐어요.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군에서 이제 직원들 보수라도 좀 더 주려고 아마 군에서 다 가져온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2년 이제 손님들이 이제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렇게 된 거예요. 시설이 그렇게 됐는데 저는 추후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주민들한테 다시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1년에 우리가 1,000만원씩 세를 받잖아요. 다시 위탁을 주면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1,000만원씩 수리하는 게 아니고요.
○김광성 의원: 1,000만원씩 세를,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저희들이 천몇백만 원씩 위탁비를 받는 거죠.
○김광성 의원: 받잖아요. 받는데 우리가 7억이나 8억 정도 들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주는데 정말 우리가 관리 부분에서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많아서 군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이게 절대로 우리 군에서 뺏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주민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추후에 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노후된 부분부터 일단 보수를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운영상에 부분도 어쨌든 저희도 뭐 위탁은 하지만 좀 관심을 갖고 거기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평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은 주민 중심 사업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동의합니다.
○김성기 의원: 왜냐하면 현재 사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문화사업을 펼쳐야지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서 전에 그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하나 명분이 하나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명분이 직영 명분이 뭐였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김성기 의원: 공단으로 넘긴다든지 관리의 효율성을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직영으로 돌리는 거죠. 주민 중심 사업을, 그죠? 특히나 이 마하생태관광지는, 그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이번 현지확인 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기엔 좀
○김성기 의원: 그죠? 민감하긴 민감하죠.
그래서 제가 혹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말이 흐를까봐 지금 제가 보충 설명 드리는 겁니다. 뺏었다는 표현도 안 맞지만 뺏긴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중심의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사업이든지 간에 직영사업이든지 간에 어떻게 방법으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흐를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철저하게 평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정책 결정자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과장님, 그 규모를 보니까 상당한 규모인데 나중에 우리 군에서 매각할 의향도 혹시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이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와서 이걸 보고 운영상에 대한 것도 보수 이런 것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가는 방향이 맞는 게 아닌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운영하면서 아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천 부지에 우리 침수 공간에 그 피크닉데크가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건 어떻게 야영장 허가가 났나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아직은 안 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거를 좀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공단으로 넘겨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럼 그쪽에는 영업을 전혀 못하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현재까지는, 지금 아마 올해 가기 전에 그 부분은 안전계획서 작성을 해서 다 승인을 받아서 공단에다가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리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11월에 위탁을 하나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이제 10월 27일 자로 아마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보면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뭐 데크만 해갖고서는 수입이 나올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의원: 글램핑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관하면 받을 준비는 되어 있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그거는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크 시설만으로는 수익성이 전혀 없다. 뭐 글램핑 시설을 추가하더라도 그런 문제에서도 좀 과장님 적극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광천선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이게 거의 100% 이제 다 됐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의원: 그런데 저의 느낌은 그래요. 동굴을 갔다 오기 너무 짧고, 해설사는 있죠. 그죠?
저희 관내에 관광객이 들어오면 30분 거리밖에 안 되고 뭔가 갔다 왔을 때 느끼는 게 ‘아, 내가 광천선굴에서 뭘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주변시설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동굴 아닌 그 외부에 뭔가 좀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좀 없을까요? 과장님, 뭐 예를 들어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동굴 외부에 추가적인 이제 볼거리라든가,
○남진삼 의원: 네, 볼거리가 너무 없는데 그 말 그대로 어드벤쳐 테마파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모험이나 놀이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 30분만 왔다가 머물다 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의 욕심은 알파카시설이나, 동물농장 아니면, 뭐 그 식물원, 수목원 이런 거를 주변에 다 좀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데 그 서울대하고 한 반경 1km라서 어떤 분들은 그 동물농장 이런 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규정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 규정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남진삼 의원: 한 번 들여다보시고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의원: 그 아이들이 와서 뭔가 볼거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의원님 말씀은 지금 동굴 하나만으로는 조금 볼거리가 부족하니 관광객 유입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주변 개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을라는지는,
○남진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경공사가 당초보다 한 5억 3,000정도가 증액이 됐지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 물론 이제 현장 여건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변경될 만한 이유 도대체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관광과를 7월 달에 왔을 때 이미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좀 돌아가서 살펴보고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거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전에도 한번 가봤고 그 현지 답사할 때도 봤지만 좋은 시설을 보고 나와서 밖에서도 좀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만이 사람들이 뭔가 좀 ‘아, 여기 가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갈 것 같은데요. 그런 시설에 대한 것도 없이 조경에 대해서만 이렇게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거는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명절하고 법정공휴일은 이제 휴관일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이창열 의원: 이제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는 알겠는데 사실은 이런 휴일에도 관광객들은 내방객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떤가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건 저희도 이제 공단하고 이제 어차피 공단으로 넘어가는 시설이니까 공단하고 해서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시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넘어가서 하게 되면 아마 이 법정공휴일 쪽에서도 특별한 뭐 사람이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별도로 운영을 그때그때 저희들도 지금 백룡동굴 같은 경우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단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그럴 때는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제 계획부터 이제 아예 그런 식으로 좀 해놔야지만이 되지 홍보는 명절이나 법정공휴일은 다 휴무라고 해놓고 그때 가서 이제 상황에 맞게끔 운영을 한다 라고 하면 ‘아, 여기는 언제는 쉬어’ 라고 생각을 하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주신 것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계획부터 아예 그렇게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동굴에 갔다 오니까 어떤 뚜렷한 그 지역에 수익성이 없는 거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광명인가 어디 굴에 가니까 그 지역의 와인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대화 같은 경우에는 그 가지 동굴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해서 대화에는 대화축제도 운영하고 이러니까 김치 같은 거 동굴 김치 같은 거를 한 가지 동굴 안에다가 마련해서 그런 것도 나중에 좀 생각하셔서 조금 수익성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어쨌든 뭐 동굴 내․외부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동굴 하나만으로는 관광 테마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같이 동굴 내․외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한번 그렇게 좀 그 수익성에 대해서도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어드벤처는 말 그대로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험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들어가 보니 사실은 동굴 안 자체가 모험과 익사이팅한 어떤 스릴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 동굴이구나 하는 정도인데 아무래도 하드적인 지금의 동굴에 본연에서 벗어나서 그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모험적인 공간 조성들을 연차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단순한 동굴 하나지만 그것이 대화면 아니면 평창군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관광사업이 될 수도 있는 충분한 자원이거든요. 그것이, 그렇다면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아까 우리 남진삼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모험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녹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많은 좀 노력과 아이디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부처님상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부처님상이요?
○이은미 의원: 못보셨어요? 있죠.
저도 이제 남진삼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봤거든요. 거기 부처님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주위에 절이 좀 있잖아요. 대흥사, 대덕사, 법장사 그런 그 절하고도 연계를 해서 시켜서 어느 동굴 들어가면 부처님상이 있더라 해가지고 거기 가면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연계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거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어쨌든 다 아까 계속 앞에 나왔던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 담아서 같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의장 심현정: 우리 9대 의원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그 생각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광천선굴이 지금의 감수성을 가진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건 다 인지 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들 고민해요. 우리 7명 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거를 잘 거르고 검토해서 거기에 나중에 운영상에 담을 게 있으면 반드시 좀 담아 주시기 바라고, 저도 한 가지 이제 뭐 안을 얘기하면 여기에서 보면 그날 설명에서 보면 이 5,000원에 입장료를 받고 뭔가 부족한 거를 다 동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커피, 원두커피를 내려서 하겠다. 이런 안까지 냈는데 어쨌든 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잘 준비했다고 보고 그중에 하나 그 동굴에 들어갔을 때 조그마한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음악하는 분들의 전문가에 좀 자문을 구해서 정말 올림이 좋다면 거기서 작은음악회 그러니까 뭐 몇십 명 모아놓고 하는 일종의 피리부는 사람이 피리부는 이장님이 와서 간단하게 뭐 몇 분이라도 연주회를 한다든가 뭐 진짜 울림이 좋으면 성악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작은음악회도 이벤트로 1년에 뭐 몇 번만 해도 언론에 나오면 아 그 동굴에 가면 음악회가 멋있더라 뭐 이렇게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작은음악회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주신 안 하고 저희들이 또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서 함께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그 현지확인 때 제가 봤는데 사실은 이 사진 한번 봐주시고 이게 뭐냐 하면 아주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동굴이거든요. 겨울에 밑에서부터 위로 크는 고드름이 나오는 생성되는 동굴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보니까 다 데크로 깔려 있어서 나중에 데크 위에 이 고드름이 생길까, 이 신비한 그런 그 현상이거든요. 뭐 며칠이 가더라도 다음부터는 이 고드름을 볼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의장님, 그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해봤는데 그게 이제 동굴 바닥에서 습도나 이런 습기를 끌어올리면서 자라나는 고드름이 아니고요. 동굴 위에서 그날 이제 가 보셨지만 물이 떨어지는, 그 물이 떨어지므로 인해서 그 물이 떨어져서 밑에서 또 얼음이 얼어서 위로 올라오는 상부에서 물이 떨어져서 생성되는 얼음입니다. 그게 고드름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후에 저희 군에 이제 그 김춘호 팀장님이 사진을 해마다 알아보니까 찍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받아 봤는데 데크 위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바닥서부터 생성돼서 올라오는 고드름이라고 한다면 데크에 걸려서 밑에서 올라오지 못했을 텐데 데크 위에서부터 이게 계속 여러 군데 되어 있고 또 저쪽 안쪽에 초입 부분만 이렇게 고드름이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계속 자라는 걸로, 그래서 데크 위에도 수십 개의 고드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따로 자료를 사진을 좀 해서 의장님께 한번 따로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게 생각은 근본적인 생각은 나는 조금 틀린데, 물이 떨어져서 오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던 공기가 부딪쳐서 자라나는 고드름이라고 봐요. 나는 물이 떨어져가지고는 그게 녹아서 오히려 고드름이 녹지, 다시 생성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뭐 데크 위에서 생긴다는 거는 뭐 사진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데크 위에 생성되는 고드름의 신비성하고 바닥에서 생기는 신비성하고는 신비감이 틀리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구간이라도 왜 데크를 했을까, 그 잘 생기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데크를 하지 말고 그냥 바닥을 노출을 시켜 놨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은 나는 직접 보지 못해서, 사진으로만 계속 봤던 부분이라서 나도 확실히 얘기를 못하는데 그래도 바닥에서 생겼던 고드름의 신비성을 좀 간직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데크를 하지 않았나, 진짜 잘 생기는 부분은 그냥 놔둘걸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이 떨어져 생겼던 뭐 주위에 공기가 부딪쳐서 고드름이 생겼든 그 고드름만큼은 생길 수 있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겨울철에 주기적으로 계속 고드름이 자라나는 장소가 어디 인지를 좀 체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데크를 좀 방향을 튼다거나 아니면 걷어 낸다거나 그런 뭐 하여튼 조사를 좀 해서 많이 자라는, 말씀하신 바닥에서 자라든 위에서 떨어지던 어디든 고드름 자체가 생긴다는 게 되게 예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자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그거를 한번 봤던 사람들은 엄청 신기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기했던 마음이 다음에 또 재방문으로 이루어지고 또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고 앞으로 계속 생길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느므즈므설렘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느므즈므길이 한 10. 몇 키로 정도,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10.4km입니다.
○김성기 의원: 그쪽의 4분의 1 이상 정도가 다른 길하고 겹치고 있죠. 효석문학100리길 하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김성기 의원: 효석문학100리길에서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봉평에서 장평구간 까지 정비사업이 계속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고 용평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용평면 구간 용평면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혹시 그거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아마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효석문학100리길은 특별히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추가로 또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길 정비, 정비하는 거는 해당되는 읍면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이제 정비사업비를 재배부해서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면 이번에 느므즈므길이 조성되고 이제 안내판이라든지 이정표 같은 게 설치가 되면은 효석100리길 관련된 이정표는 다 없애치우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한번 검토해서 같이 어쨌든 100리길 안에 같이 중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좀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 의원: 사실상 효석100리길이 워낙 5구간 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는 건 이용객은 별로 없는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제1구간은 좀 많이 이용되는데 2, 3, 4, 5구간은 거의 이제 사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느므즈므길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어쩌면 용평면을 따라서 이게 상당한 콘텐츠를 가지는 길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됐고 그래서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용평면이 가진 하나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 오솔길이 잘 좀 정비가 돼서 요거에 맞추면 콘텐츠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 쪽에 특히 그리고 그 걷는 그 여행사들 걷는 손님들을 모집하는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등산이라든지 또는 둘레길 이런 팀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해놓고서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유수한 여행사들한테 접근을 해서 오히려 속된 말로 호객행위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많이 해서 손님들이 많이 걷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이 걷기에는 좀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과장님, 하여간 이 사업이 신속하게 빠르게 이루어져서 우리도 한 번 걸어볼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평창역에서 내려서 그 하천을 저쪽하고 연결하는 데 뭐 징검다리가 지금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의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건 인도교나 출렁다리 그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의원: 왜냐하면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쪽 평창역으로 올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도교나 출렁다리 둘 중에 하나는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코레일과 나름 좀 협업을 해서라도 이 관광상품 좀 팔아서, 조건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 평창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한 번 신경을 한 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평창 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밖에 그 주차장도 지금은 아직 그 예산은 있지만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하신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이창열 의원: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들어와서 어떤 걸 운영할지 아직 정해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조성을 해놓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는지,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사실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어쨌든 지었을 때는 그 주변에 반드시 주차장도 있어야 되는 거가 맞고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해놓고 이제 저희들이 바로 운영에 대한 거를 좀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진부에 있는 창작스튜디오처럼 쓰든 아니면 최초에 했던 그런 목적으로 쓰든 간에 어쨌든 그거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열 의원: 그런데 이제 주차장을 만들지 말자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거기에 마무리를 뭐 잔디가 될 수도 있고 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고 아스콘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시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시설 리모델링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썩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 주체도 정해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스만 만들어 놓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누구든 와서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해라 라는 그런 의미 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그 옆에도 그 학교를 지역주민들이 아쉬워하기 때문에 기둥만 남겨놓고 이제 덩그러니 놔두고 이제 그런 식으로도 관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유지하겠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그게 없어야지만이 와서 공터를 좀 넓게 쓸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지금 이제 리모델링하게 건물을 만들어 놓은 것도 누군가는 세모로 만들고 싶어 만들어서 쓰고 싶은데 지금 예를 들면 사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대한 것도 아주 꼭 필수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뒤로 좀 미뤄놔도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처음에 와서 사실관계 파악하면서 처음에 그게 리모델링을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었고요. 있었고, 그 시설 그런 시설로 하려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이미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된 부분이고 최초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 안에 보면 용도도 안에 어떤 실, 어떤 실 그런 것들이 좀 정해져서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는 또 지역에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어떤 목적면에는 딱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잔디로 할 것이냐, 저기 아스콘으로 할 것 이냐의 차이는 뭐있 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물의 목적에 따라서 주차장이 잔디, 그 운동장이 잔디로 조성, 만약에 체육시설 같으면 잔디로 조성해야 될 것이고 차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시설이게 되면은 아스콘 포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이미 뭐 체육시설 이런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모든 시설이 결정이 돼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교실 있던 자리도 뭐 헐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지만 우선 허는 것보다 간단하게만 보완하면 야외 갤러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반영을 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런 옆에 건물과의 취지도 좀 맞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또 많이 투자할 수는 없고 그 정도 선에서 외관만 보강만 하는 걸로 아마 끝을 낸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주차장 부분은 운동장 부분은 주차장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건물이 있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해놓고, 운동장 한 가운데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아스콘으로 할 거냐, 잔디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 정도는 좀 고민을 좀 현재로서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날 현지확인에서도 좀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잔디가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도 사실 나중에 다른 용도로 뭐 바꿔도 그렇고 어쨌든 잔디 부분이 나쁘지 않다 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어떤 걸로 할 건가는 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그거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내용 주신 자료에 보면 이제 수의계약으로 된 것도 있고 제한경쟁을 한 것도 있고 있거든요. 일인견적이야 뭐 제가 이 내용 보면 금액이 그러니까 알겠는데, 수의2인계약은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자료에 보시면,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아마 그 입찰을 볼 때, 입찰을 볼 때 강원도 입찰이 있고 어쨌든 수의계약은 사실 지역 제한 그것도 사실 수의계약입니다. 그 부분이, 그거 몇 페이지죠? 의원님,
○이창열 의원: 54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관내냐, 도냐, 전국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도 기준은 아는데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이창열 의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왜 1인 견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이거를 제가 보고 어떻게 된 건지 이거는 아마 반드시 뭐 저기 5,000만원 미만은 예를 들어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좀 보고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인 견적이었을 때 수의계약으로 4,800만원이면 아마 5,000만원이면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
○이창열 의원: 여성이나 장애인이겠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그런 확률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1인 이상 수의계약은 또 관내처럼 말 그대로 경쟁입찰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명시를 했을 겁니다.
○이창열 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할지 결정나지 않았는데 이게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사실 참 좀 넌센스기도 합니다만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게 혹시 특정에 문화예술단체에게 사업을 주기 위한 사업 시행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냥 저도 아마 의원님이 들은 것처럼 의원님들이 들은 거보다도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일이 아니고 주변에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들었던 일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규명 없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김상: 저도 늘 그 부분이 좀 이제 시작 단계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도로에서 봤을 때는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막상 현장에 들어가보니까 굉장히 아담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건물도 건물이지만 저는 건물보다는 그 자연 조경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관이, 그래서 수양버들나무 큰 게 있더라고요. 그거 조감도에는 없어졌던데 그거 비어내서 치운 거 아니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 수양버들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기 의원: 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날도 나오면서 그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성기 의원: 조감도에는 그 나무가 안 보이길래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쓸만한 게 보니까 단풍나무하고 수양버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그리고 기타 나무도 가급적이면 잡지 말고 주변에 여유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좀 이식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저희들끼리도 했었습니다. 그거는,
○김성기 의원: 그리고 그 건물 뒤쪽으로 보니까 한 20m ~ 30m 뒤에 소나무가 굉장히 몇 그루가 굉장히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이 사업 부지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거까지 인거는 아마 거의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 부지로 봐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 의원: 건물 뒤에 보니까 축대가 있고 축대 이쪽에 풀이 좀 있으면서 풀 지나서 바로 위에 소나무가 대여섯 그루가 굉장히 있는데 작지만 굉장히 예뻤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건물도 중하지만 그 잔디밭도 중하지만 그 주변에 보여지는 자연적인 모습들을 가급적이면 훼손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좀 시설들이 됐으면 좋겠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것 좀 잘 살려가지고 그림 좀 잘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경제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업인 봉평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저는 뭐 그 봉평전통시장이 지금 이제 요 사업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주민분들 호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봉평 전통시장 외에 다른 이제 저희가 5개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시장들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좀 많이 좀 찾아내셔서 좀 같이 좀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바. 환경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업인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산림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산림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허브관광 구축사업 중에서 별관측 관련된 사업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거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림과장 이성모: 그 시설물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망원경 천체관측, 망원경 정도만 옥상 정도에 설치해서 관람객을 관람시킬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의원: 동시에 한 몇 명 정도 관람 가능하죠?
○산림과장 이성모: 동시에 한 30명 이상인데 정확히는 한 50명 정도, 저희들이 그 설계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를 갖다 수용해서 할 건지를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하는데,
○김성기 의원: 옥상에 올라가서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오픈 상태에서 하늘의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저는 비가 오면 뭐 관측이 안 되니까, 30명 정도 이내에서 동시에 가능하다. 혹시나 망원경 같은 그 렌즈 그게 품 그러니까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죠? 달 정도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양한 우리가 원하는 별들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인지,
○산림과장 이성모: 동해 천문대에 가니까 이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폐가 되고 하는 그 천문대를 갔는데 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자세한 작은 뭐 별까지 볼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 큰 별은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할,
○김성기 의원: 덧붙여서 제가 당부를 드리면요. 별을 단순하게 관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별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이상향이 있어요. 그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 관련된 프로그램도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별과 인간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서 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좀 돼서 별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별을 보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별도 알고 보면 더 느낌이 다르고 저것이 안드로메다 성운인지 저것이 북극성인지 저게 뭐 토성인지를 알아야지 그거 보면서 감동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적 프로그램을 좀 많이 보강하셔가지고 단순한 관람에서 뭔가 교육화된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 개발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발왕산 순환 데크길 및 숲길정비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용평리조트가 지금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거 아시죠. 지금요.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2022년 9월 말 현재 케이블카 이용객만 61만 명입니다.
○김광성 의원: 지금 제가 간단한 예를 보면 2020년도의 용평리조트 세수가 3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63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거의 한 그 이상 70억, 80억까지도 지금 세수가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발왕산 관광 우리 개발 이후에 이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거는 저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9억을 투자했잖아요. 수주한 금액에 대해서 이게 전혀 아깝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날 말씀하셨지만 용평리조트하고 산림청하고 삼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예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좋은 예라고 봐요.
하지만 그날도 의장님께서도 우리 심현정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개인기업에 대해 투자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민이 그 정도의 혜택은 꼭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추후에 용평리조트 같이 이렇게 그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도 좀 뭐 휘닉스파크도 있고 뭐 알펜시아도 있고 있는데 더 이렇게 좀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객이 늘어가지고 그만큼 세수가 늘고 또 군민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렇게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용평리조트 정말 제가 보니 좋더라고요. 앞으로 좀 신경을 더 써주셔가지고 또 관광객의 유입에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효석 문학의 숲 위탁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과장님, 제가 그날 가서 보니까 시설은 참 잘 돼 있습니다.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관광 홍보, 홍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설만 잘 되어 있는데 사람이 안 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 광고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시내에서부터 입구 그 들어가는 간판이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저기 뭐 문학의 숲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같아요. 전혀, 그러니까 그 홍보 앞에 간판하고 또 시내에서부터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좀 홍보가 필요 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강릉국토유지사무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간판을 정비토록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44페이지 그 자료에 보면 입장료가 매년 1,300에서 1,400정도 됩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계속 19년도부터 22년까지 1,400만원 정도면 사실상 거기에 입장 매표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되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의원: 평창군에서 위탁 사업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장료를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인력을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입장료 수입도 자체 그 위탁 사업에서 수익으로 잡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하지만 소소한 것들은 알아서 직접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데이터상 굉장히 좀 경영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혹시 위탁 사업에서 시스템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현재 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에 2008년도에 이제 시설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야생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단장할 계획입니다. 그 야생화를 재 식재 해놓고 그러고 그 산림청에서 하는 그룹매니저 라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는 그룹매니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김성기 의원: 그룹매니저라는 것은 이제 인력 부분이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산림 관련 그 지역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기획 활동관입니다.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면 계속 산림청에서도 예산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가는 거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장에 왔을 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반딧불이 서식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망대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아마 어렸을 때는 반딧불이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아마 서식지는 아주 드무니까 희소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서라도 볼 수 있게 전망대도 설치하고 인력을 모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홍보들도 하고 또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 노력하시는 거는 뭐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이제 매년 나온 수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문화기술영농조합법인에서 맡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힘겹고 버겁거든요. 사실상, 그럼에도 이 단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위탁을 하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많은 자기 개인적인 금전적 피해를 봐가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드린 말씀이 뭐냐면 뭐 이효석문학관 예술촌 같은 게 운영 방식이 뭐냐면 모든 수입은 군에서 세외수입으로 가져가고 시설관리비 운영, 인건비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혹시 산림과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변경 가능성이 없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쭙던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인력으로 지원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경제과랑 많이 협의를 했는데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시설비관리 운영하는 거는 저희 산림과에서 지금까지 거진 42억 정도를 투자해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항상 내년에 할 거는 올해 그 사무장님이나 법인을 만나서 어떤 게 필요한지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인력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룹매니저가 선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일단은 저기 그러면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체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어떠한 경우로 위탁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과장님이 조금 이해가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위탁 방법이 좀 달라요. 그거를 하나로 통일할 수 없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요. 같은 방법으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산림과는 이렇게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는 다릅니다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군 안에서 똑같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데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 부분이 다름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지 라는 부분을 여쭙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문화관광과와 논의하셔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의원: 문학의 숲 사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장부터 올라가는 모든 곳에 그 홍보시설물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굴다리 빠지자마자 올라가는 길부터 거기가 상당히 또 열악해요. 그러니까 진입부터 벌써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문학의 숲은 자연이 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둬도 사실은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진입하는 과정에 한 몇백 미터 정도가 굉장히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도로라든지 뭐 밭에 흙이 내려온다든지 아주 지저분합니다.
장기적으로 거기로 사람들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좀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아주 잘해놔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보면 이효석문학관도 있고 달빛 언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계를 시켜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건설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건설과 소관 2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이 농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해 주시는 거, 공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그 탱크, 원통형 스테인리스 탱크 6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탱크가 이제 300톤, 450톤 부터 750톤 까지 있는데요. 그 300톤 기준으로 하면 하나의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가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탱크 가격보다도 그 스테인리스 탱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사실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공사비의 대부분이 그 관로에 대한 공사비도 있지만 스테인리스 탱크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신 게 있으신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어쨌든 그 탱크가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 저장만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상수도처럼 어떤 뭐 물론 이제 농업용수도 오염이 안 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뭐 낙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들어간다고 해서 농업용수를 못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큰 용량의 탱크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그 금액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신 게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심재호: 일단 용량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이제 그 몽리구역에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 300톤, 450톤, 750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굳이 왜 스테인리스를 비싼 거 쓰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농업용수지만 생활용수로 쓰는 건 아닌데 뭐 이왕이면 뭐 더 좋은 거를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미 그 설계할 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열 의원: 그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그 논리라고 하면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농업용수가 지금 대부분 둠벙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관정을 파거나 해서 사용하는 말 그대로 정수시설을 거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스테인리스 탱크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고민을 안 해 보셨다고 하면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별도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 구간 내에 일부만 시공이 됐고 또 일부 시공도 처음 시점하고 종점하고만 시작이 돼서 이 사업에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일단 뭐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왜 시작부와 종점부를 나눠서 시행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그쪽 부분에 이제 수충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급성 때문에 아마 나눠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뭐 한꺼번에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예산을 더 확보한다던가 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의장 심현정: 처음에 예산 편성 과정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사실 그 구간이 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초에 그 사업비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확보했다는 게 추계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빼고 내려왔는지, 지금 이제 다음에 추가를 할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건설과장 심재호: 지금 잔여 구간 남아 있는 게 한 8,000만원 정도,
○의장 심현정: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8,000만원 더 확보했으면 한 번에 끝날 일을 2년에 걸쳐 하게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이 사업비 추계를 좀 정확히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의장 심현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잔여 부지에 대한 활용을 정말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그렇게 부딪히지 않게 미리미리 주민들하고 의논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지금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뭐 지역주민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 저도 이제 와서 알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심현정: 가능하면 주민들이 좀 요청이 오면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현장 상황 그다음에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좀 판단을 한 다음에 해소를 하고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얘기했던 잔여 부지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게 하고 그게 다 충족이 됐을 때 잔여 부지가 남는 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 미관상 저해되지 않을 정도의 사업은 시행해도 된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할 사업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그 욕심에 의해서 경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그 지역의 어떤 공공성에 위주를,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지역이 좀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들어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하천 부지에 정말 농민이 놀리는 땅이 아까워가지고 뭐 어떤 작물을 심었는데 그걸 왜 심었냐고 또 덤비는 놈들도 있어요. 놈이라면 좀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 농정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농정과 소관 2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과장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그 친환경잡곡센터 하고 그리고 지금 가상 조감도로 지금 농기계 창고가 옆에 있어요.
○농정과장 전윤철: 네,
○김성기 의원: 지금 농기계창고도 거기다 하는 걸로 거의 확정적입니까?
○농정과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조금 그 농기계창고는 야외 차 그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조감도 상에는 굉장히 공간이 좁게 보여요.
○농정과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농정과장 전윤철: 네,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봤는데 사실 좀 협소한 감을 느껴서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에 또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능한 부지를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아울러서 이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시작도 아직 안 됐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이 좀 있긴 있어요. 그 부분도 지역주민 민원을 제가 몇 번 접했는데 사실상 뭐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설명을 좀 듣고 싶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라는 거, 소통의 부재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상당히 좀 언짢아 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급적이면 그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자세한 설명회를 좀 갖고요. 현장에서 설명 좀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윤철: 네, 개별적으로 좀 접촉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들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윤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촌다움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지금 미탄 농촌다움복원사업이고, 다른 부서에 스마트원예단지 이런 단지를 보니까 지금 이게 위탁이 전부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요. 농어촌공사에 주는 특별한 이유가, 위탁 주는 이유가 있습니?
○농정과장 전윤철: 네, 농림부, 농식품부엥서 이제 추진한 사업을 그 지역개발 사업에다가 마을개발사업은 농심,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 그 지침을 다 그렇게 조정을 해놨지만 저희가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사실은 전문가들 집단이고 거기 또 전문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일괄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김성기 의원: 그러면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농촌다움복원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절차 아니면은 그 조례안,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과에서 결정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인지 부분인 거죠.
○농정과장 전윤철: 네, 지침에서 저희가 그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실제 그러니까 지금 이 농촌다움복원사업 있죠. 이게 농어촌공사 아니면 위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업체가 없나요?
○농정과장 전윤철: 이게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입찰 띄우고 하면 사실은 비용도 훨씬 더 들어가고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런,
○김성기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저희들도 알죠. 농엉촌공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고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공의 예산을 가지고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잘한다는 미명 하에 특혜의 소지가 있고 한 업체가 선정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 그 업체들에게는 어떤 불편함, 불공정한 거죠. 이것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을 주더라도 이 업체에 농어촌공사를 줄 수 있는 위탁에 관련된 사전 심의라든지 사전에 뭔가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과장이라든지 계장님들이 일방적으로 이 업체주자 하고서 위탁을 MOU를 체결해서 줘버리면 말 그대로 이거는 계약 위반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혹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그래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공개 입찰하는 것이 어쩌면 더 공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죠. 물론 예산은 더 들어가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농정과장 전윤철: 네, 뭐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 농식품부에 애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농어촌공사를 주는 거를 염두에 둬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지침을 그냥 따르고 어차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김성기 의원: 상부 기관에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내려주니까 그 상부 기관에서 해당된 직계 농어촌공사에다 사업을 위탁 줄 수밖에 없고, 그런 그렇게 물리는 거죠?
○농정과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굳이 그래도 지자체에서는 그 농어촌공사를 안 주고 공개 입찰을 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농정과장 전윤철: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도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행정력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담당 직원들도 또 그런 영향이 좀 힘들고 하니까,
○김성기 의원: 뭐 꼭 그렇게 공개 입찰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전혀 사전적인 절차가 저희들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인 거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잘 알겠고요.
혹시나 그게 뭐 예산 낭비, 예산 전략이라든지 또는 기간 전략을 통해서 뭔가 효율성을 주는 거라면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자칫 공정성과 또는 형평성에 약간의 불리한 불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금은 그래도 약간의 개선 의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농정과장 전윤철: 네, 잘 알겠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농산물유통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2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원예시설 기반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조성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류지 설치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의원: 저류지 용량이 얼마짜리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죄송하지만 저류지 용량은 제대로 아직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이창열 의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류지에서 방류되는 관이 600mm 시공이 되는 것 같던데요. 맞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 600mm 로 방류시켜서 개거에 연결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개거로 연결이 돼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면 어차피 하천으로 갈 건데 그 방류되는 그 관 하고 개거 하고 다 확인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집중 호우 때 그 텐장비를 동원해서 계속 그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크게 저희들이 우려했던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열 의원: 어쨌든 저류지라는 게 물도 어쨌든 한번 머물러서 가라앉히고 내보내고 그 많은 물이 나갔을 때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그 개거 쪽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해 보셨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네, 그 확인은 올해 했습니다. 해서 약간 그 농경지 부분에 약간 좀 매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방류되는 게 1,200mm네요. 1,200mm, 1,200mm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 위에서부터는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저류지에서 개거까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개거까지,
○이창열 의원: 그렇게 됐을 때 1,200mm로 방류했을 때 개거가 다 감당이 된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현재까지는
○이창열 의원: 그 1,200mm로 나가는 물을 다 감당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은 물을 받아서 어쨌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거로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의원: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사실 이게 스마트원예단지 시작부터 제가 관심 있어 가지고 계속 지켜봤는데 이게 사실 아직도 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사업은 좋은데 처음에 왜 봉평이었어야 하는가에 궁금증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들이 잘 해소가 돼서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사업비가 54억, 1차 사업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은 저기 저탄소 관련된 지열 사업이고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의원: 3차 사업은 하우스 사업이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의원: 그중에 혹시나 다른 사업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간 게 있죠? 공모사업이 아직 남아 있는 거,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지열 냉․난방시설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그래서 그거 한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을 총량하면 한 사업비가 300억이 넘죠.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한 300억 정도 넘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혹시나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지금 그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국고가 한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스마트온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4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김성기 의원: 4억이면 하우스 사업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제 온실,
○김성기 의원: 온실사업, 저번에도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하우스 관련된 사업은 자부담으로 편성되어 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일부 보조사업으로 변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사업은 국비에서 100%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스마트온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한 50% 보조, 50% 자부담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온실이 신축되고 나서 지열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다시 그 공모사업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50% 정도의 보조가 됩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면 최초의 원계획대로 그 자부담 75억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자부담이 점점 더 자기들이 차지하는 비용이 줄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결론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의원: 그런데 이 다섯 분에게 이 많은, 많은 예산에 300억 가까이가 지연된다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또 지금 걱정 아닌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사업이 지역에 어떤 농업에 스마트원예 하나에 무슨 랜드마크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한 번쯤은 경계를 하고, 경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이 또 많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저는 사업은 괜찮은데 너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혜택이 뭐 4만 2,000명에게 다 돌아가는 건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 진부라든지, 봉평면 인구 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할텐데, 5명이 돌아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모든 시스템을 스마트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그렇게 많이 투입된 것도 아닌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많이 좀 속이 상해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의 입장을 빼고 얘기한다면, 정말 막 싸우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제 심정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대신에 이제 마지막 당부드리면요. 그 현장 방문했을 때 그 법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산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하수도 다 공사 끝나고 나서 그 주변에 안전관리 차원에서의 경계 경사로라든지 경계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토사가 안 이루어지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좀 저기 뭐라 그럴까 불편을 안 끼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54억이 이제 이 토공 부분에 대한 거만 공사비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지금 이게 입찰을 하고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5억 5,800정도 남았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여기 기타 문제점에 보면, 옹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급자재가 이제 또 지연이 됐지만,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은 잔액 가지고 이 기반조성은 다 할 수 있나요? 토공사업은?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지금 뭐 현재까지는 다 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고, 생각보다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에 더 들어간다면 예산은 어디서 할 것 같아요? 군비를 또 대줘야 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거는 뭐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언제까지 이게 기반조성,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올해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의장 심현정: 끝나야 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의장 심현정: 아직 예측되는 건 더 오버 되는 건, 예측되는 건 없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의장 심현정: 추계는 잘 했네요. 예산 편성안에,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래서 그거 들어가는 철근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처음에 그 설계단계부터 그 시공업체가 미리 좀 확보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좀 약간 문제점은 뭐 있으나 좀 현재까지는 뭐,
○의장 심현정: 이 기반시설이 정확히 돼야, 그다음부터 일이 진행이 잘 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여기서부터 삐거덕거리면 계속 예산 투입이 더 되니까, 이 금액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 참여 농가수가 다섯 농가라 그랬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자부담이 처음에 토지 구입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의장 심현정: 16억을 5명이 나눠서 샀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토지 확보는 돼 있고, 그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등기는 그 진부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의장 심현정: 법인으로,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의장 심현정: 이게 5명이 이렇게 개별로 나눠진 건 아니고, 그 법인으로 법인 등기로 되서 법인 소유로,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여기도 이제 연동 하우스 신축에 보면, 자부담이 1억 6,000이 이제 들어가서 4억짜리 이 연동하우스를 짓게 되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는 자부담 없이 35억이 공모가 선정이 됐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게 있어요? 계속,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지금 현재 자부담 들어갈 부분은 그 스마트온실, 온실은 이제 계속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자부담이,
○의장 심현정: 온실은 다 자부담으로 해야 돼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건 50%,
○의장 심현정: 50대 50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50대 50 그 정도,
○의장 심현정: 그 위에 온실 신축 연동하우스 이거 상관없이 계속 온실을 지어야 돼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거는 지어야 됩니다.
○의장 심현정: 이거 공모사업 했던 거 4억짜리는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여기 한 1,000여평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지금 1,000여평은 이제 자부담 1억 6,000만 되면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몇 평 정도 더 해야 돼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나머지가 지금 저희들이 한 4헥타르, 12,000평 정도 지금 지어야 되거든요.
○의장 심현정: 온실만 12,000평,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12,000명 정도 지어야 됩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거기 소요 예산은 얼마나 돼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12,000평이면 온실 같은 경우는 한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의장 심현정: 16억, 그러면 아직도 이제 온실 부분에 대한 거만 8억을 자부담을 또 해야 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더 해야 됩니다.
○의장 심현정: 8억 부분을 이 농가들이 법인을 만들었던 농가들이 알고 있죠? 8억 부담되는 거,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처음에 이 사업을 이제 만들 때, 농민들한테 이 정도는 들어간다는 고지를 해줬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거는 다 고지가 돼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저위에 1억 6천 플러스, 8억만 되면,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거의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은 없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현재까지는 불만은 없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런데 이제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외에도 더 들어가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하고, 심지어는 아 너무 힘들다. 누가 맡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고지를 다 했고 인지를 하고 시작했으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죠. 동료 의원들도 이제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런 사업에 막대한 예산, 국비, 도비, 군비까지 다 들어가서 하고, 또 자부담도 또 부담이 사실 가거든요. 부담이 가는데, 그래도 좋은 사업이라 생각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 사업이 정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삐걱거리면 또 주민들하고 또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참여했던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챙겨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돼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여기가 저희들이 그 전체 다 끝나려면, 2024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의장 심현정: 24년 말이면, 세팅이 다 되고, 2025년이면 농사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어쨌든 잘해주시고, 제가 사실은 그 현장에는 못 가봤는데, 그 지난 올여름 좀 비가 많이 올 때, 뭐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출동돼서 점검했다는데, 큰 문제는 없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이 8월 달에 그 집중호후 때 아주 거기 가서 상주하다시피 하고 꼭 텐장비를 갖다 놓고 저류지에 물관리부터 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의장 심현정: 고생 많이 했다니 수고했고, 우려와는 달리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여름이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여름이 또 있는데, 그 주변토지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올해처럼 관리 철저히 좀 잘 해주시고, 그 재해예방에도 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식생활교육문화센터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식생활교육문화센터 부지 향후 활용 방안이 농업체험 및 복합단지 및 누구나 농장 조성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러면 용전 주민복지회관 앞에는 생산교육 실습장, 스마트공동단지 이런 게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의원: 그리고 용전초등학교 앞에는 누구나 농장,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런데 이것을 우리 용전리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설명회 정도는 했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사실 그 설명회 성격이 좀 아니라서, 주민 뭐, 복지라든지, 농업인들 소득증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구-용전초등학교는 지역 주민들이 계속 임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실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자선별장이나 저온저장고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과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부재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용전리 지역 주민들을 좀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 해결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분들은 모든 것을 보이콧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성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좀 만나서 소통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저기 우리 동료 의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식생활 교육문화센터는 당초에 그 용전리 424-2 번지에 하려고 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의장 심현정: 나머지 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못 한 일도 있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공모사업에 또 선정도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의장 심현정: 땅은 사 놨는데, 일부는 사놨는데 안 돼서 포기를 하고, 그 대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목정에
○의장 심현정: 이목정에다가 뭐 식생활교육 문화체험장으로 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의장 심현정: 일부를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다른 부지로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 가지고,
○의장 심현정: 그러니까 이 이목정에다가 하는 것은 242평방미터에다가 하는 게 저번에 현장에서 얘기할 때, 식당이라고 그랬나요? 음식점을 하는 거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아니요. 거기, 식생활, 평창 네트워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관내 주민이라든지,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식생활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런 체험하고 그런 장소로 쓰일 계획입니다.
○의장 심현정: 교육체험장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의장 심현정: 그럼 그걸 관리를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거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거기도 직원 채용 해 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식생활 평창네트워크, 거기다가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 심현정: 1년 내내 교육하고 체험을 할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거 예산이 저희들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 정도 좀 내려와서 장학교도 있었고, 저번에 박춘희 의원님께서 하신 다수에 가서 했던 것, 그런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식사나 음식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의장 심현정: 장이라든지, 뭐, 우리 지역에 나는 로컬푸드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도 만드는 법도 알려드리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의장 심현정: 그럼 그건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여기 다시 424-2번지에다가 교육, 실습포장도 하고, 어린이 농장도 만들고, 스마트 공동 생산단지도 조성하고,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어린이 농장이라는 것은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거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우리 지역에 관내에는 초,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학교별로라든지, 유치원 별로, 이렇게 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작물을, 농작물을 기르는 그런 농장이 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이거는 누구나 농장에 이제 교육 들어간 사람들이 쓰는 것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쓰는 거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의장 심현정: 지역 주민 어린이들이,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의장 심현정: 그리고 스마트 공동생산단지는 그 누구나 농장에 입교한 사람들이 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공동작업장 및 저온저장고는 누가 쓰는 거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것도 지금 그 귀농, 귀촌, 교육 받으시는 분들,
○의장 심현정: 그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제 그 저희들의 생각은 그 온실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저장하고, 또 포장을 해서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에다가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공동작업장은 주로 뭐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공동작업장은 지금 아주 농산물은 아주 확정은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스파라거스다 그러면, 아스파라거스를 이제 생산을 해서 수확을 해서 거기서 분리하고 이런 작업입니다.
포장하고 이런 것,
○의장 심현정: 나는 아까 동료 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안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동작업장은 감자선별장이나 이런 걸로 보고, 저온저장고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저장고가 아닌 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아닙니다.
○의장 심현정: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감자선별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도 이렇게 되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 부분에서 아마 용전초등학교 자리에다가 그렇게 주민들이 지금 활용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 해달라는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어차피 초등학교 든 어쨌든 그 주변에 마을 사업으로 시래기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선별장도 필요하고, 저온저장고도 필요하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자꾸 생기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의 호응을 얻어야 되거든요. 계속 주민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도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조만간에 뭐 소장님하고 같이 가시든가 해서 주민들 이장을 비롯한 그 지역의 중추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대화의 시간이 필요 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시작 갖춰놓고 일을 시작해야지, 이대로 관에서는 관대로 하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괜히 갈등만 생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의장 심현정: 그 역할을 좀 반드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개 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 하수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소장님 어제 하수처리장가서 일부 보기도 했고, 제가 몇번 지나다니면서 들려 봤는데, 그 처리장 내부 자체는 뭐 위탁을 주셔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 건조장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협착물이나 주변도 건조장 시설인데, 그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현재로서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잘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아니 그, 건조장은 위탁 준 업체에게 같이 위탁내용, 내역이 다 포함돼서 위탁이 된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맞습니다.
○이창열 의원: 건조장이 말 그대로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말려서 양을 좀 줄여서, 처리 비용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맞습니다.
○이창열 의원: 실질적으로 나갈 때 보면, 항상 마르지 않은 상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저희들 점검할 때는, 지금 그 의원님 말씀대로 바짝 건조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창열 의원: 한번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직원들 이렇게 그 안에 가면 사실은 우리가 최종으로 사람이 쓴 마지막을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창열 의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나, 근무 여건이 좀 많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평창정수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소장님 어제 혹시 이거 뭔지 모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창열 의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계획이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제가 이제 와서 이제 그 그런 의문이 있다고 들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검토한 사항은, 시공상, 시공상의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사후에 안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검토를 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럼 재시공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제가 봐서는 그 현재 저희들이 기술자끼리 검토한 바로는 자재는 이상이 없고, 시공 상에 이상이 있는 걸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전반적으로는 아니고, 일부 보수적으로, 용접부위라든가,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판넬하고, 연결 부위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수, 정리를 좀 해야될 거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아니 그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걸로 어제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창열 의원: 이 부분을 재시공 안하고 그냥, 보수 공사 하신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현재는 뭐, 확정적으로, 결정적으로 검토된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아니, 이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어제 의원님들 다 같이 들어가서 확인을 한 내용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창열 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 비용자체도 만만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어제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용접자체가 이음부위는 다 용접이 돼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맞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런데 어제 확인한 걸로는 이음부 용접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창열 의원: 그 안된 이유는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아마 우리 감독하고, 자재 납품하면서 아마 그 어떤 뭐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납품 받을 때, 우리가 이제 현장 도착이 있고, 자재가, 현장시공이 있거든요. 시공이 있는데, 그 시공 내역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시공 내역이 없고, 그냥 단순 일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공회사하고, 또 납품회사하고, 저희들하고, 다시한번 좀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 완전 되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창열 의원: 지금 보면, 그 최종적으로 벽면들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차수하는 그 부분하고, 위에 천장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천장하고요.
○이창열 의원: 천장부분은 용접이 안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창열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취지 자체가 콘크리트벽이 있는데, 방수를 해놨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떨어지고, 그러면 콘크리트 깨끗하게 정수한 물을, 다시 콘크리트랑 접촉을 하면서 오염이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맞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전히 차단이 안 되고, 그러고 녹이 이렇게 발생된다고 하면, 녹물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래서 이번 기회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완전하게 보급 조처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거는 그러고, 지금 제가 진부 정수장도 똑같이 물을 빼 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전달 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진부 정수장도 평창도 제가 알기로는 모든 평창에 이 사업, 거의다 진행 했죠?
지금 남아 있는데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런데 그 모든 곳을 한 업체가 다 했단 말이에요. 똑 같은 방법으로 시공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수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뭐, 평창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 것 저도 알아요.
이 정말 좋은 사업인 거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평창에 업체가 하나 밖에 없어서 이 업체한테 다 주신 것도 알겠고, 다 이해하는데, 농공단지 업체인 것도 알고 다 좋은데, 다른 데도 하나 정도는 다른 업체한테 좀 외부업체라도 줘서 어떤 식으로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른 정수장도 어쨌든 다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리고 그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수장이 지금 가압장도 그렇고, 많이 늘어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창열 의원: 그거에 대해서 인원이 지금 부족해서 있는 직원들이 업무가 이제 과중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지금 우리가 이제 5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거든요. 올해가 도래 됐습니다. 12월 말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공단에서 용역 결과가 12월 말에 나오면, 거기에 인원이라든가, 증가된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저희가 11월 말쯤에 현지에서 한 4명 정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용역결과는 안 나왔는데, 나오면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제일 밀접한 부분인데, 그 인원이 너무 또 과해도 안 되겠지만,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고, 정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놓고도 오염된 물을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직원들이 또 근무하는 인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많다라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님이 그 녹물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한번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요새 우리 이상 기온으로 해서 갑자기 폭우 같은 것, 이런 게 좀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때, 이제 탁도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흐린 물, 그러니까 흙물 같은 것, 그런 것 들어오고, 그리고 요새 매스컴에서 화두되고 있는 유충 문제라든가, 그런 것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고감도 정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올해 조금 10년 만에 물이 많이 왔거든요.
강물이 좀 늘었는데, 탁도가 좀 많이, 많으면, 고생을 좀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하수가 별도 있습니다. 지하수가, 그래서 탁도가 심할 때는 그 지하수를 탁도 들어오는 것을 유입을 막고, 그 지하수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춘희 의원: 그러면 유충 문제 같은 것은 걸러낼 어떤 고감도 정수 시설이 있나요?
유충 문제, 유충, 그러니까 물에 벌레 나오고 그러는 거, 요새 매스컴에 많이 화두 되고 있잖아요?
그런 유충 걸러낼 어떤 고감도 정수 시설도 구비 되어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거는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맨 마지막에 정수를 할 때, 소독해 나갈 때, 아마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하여튼 간에 우리는 물하고는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요. 우리물 수질에 대해서 특히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직영하다가 환경관리공단에 다 위탁을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좀 그렇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도 수질 개선을 요구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맡겨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박춘희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좀 철저히 좀 수질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정말 물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에서도 제일 일급수를 먹는다는 생각에 좀 많은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수도요금이 조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좀 다음에 한번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좀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 정수장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1급 안전관리 시설구역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성기 의원: 그 혹시 정수장 주변으로 관련해서 안전 관련된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계신게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현재는 우리 시설물 울타리 내에 CCTV로 이제 24시간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 가지고, 어제도 잠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외부 울타리 말고, 안쪽 우리 시설하는 울타리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울타리를 설치하면, 들어와서 일단은 뭐, CCTV보다는 위압감이 있으니까, 내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해도 위축되니까, 그걸 내년도에 좀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혹시 정수장 그 관련해서 안전 관련된, 또는 그 유해 효소가 접근하는 것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적 어떤 지침 같은 거, 규약 같은 것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매뉴얼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1단계 뭐, 정수장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하겠다. 매뉴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유급 관련 되어서는 있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불손한 사람이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정수장을 진입을 해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해 버리면, 그걸 이제 예방이 아니라, 이제 벌어지고 나서 피해만, 피해를 군민이 다 보는 것 아니에요. 그죠. 벌어지고 나서 범인을 잡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행위를 하기 전에 뭔가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뭐, 정수장을 관람하는데 있어서 매뉴얼이라든지, 그리고 지키는 매뉴얼이라든지, 어제 제가 본 바로는 거기까지는 누구든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장까지는 그냥, 건물 앞에까지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성기 의원: 그러니까 불특정 전혀 안내 받지 않고,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막 가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안전의 유해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성기 의원: 혹시나 그런 안전시설에 관련해서 좀 매뉴얼이 없다면,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정수장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제도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진부 정수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동료 의원께서 지금 평창정수장 사진을 보여 줬는데, 그 평창정수장이 2013년도 9월에 가동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광성 의원: 그런데 진부정수장은 한참 이전이잖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광성 의원: 그런데 시설이 똑같나요. 진부랑 지금, 평창하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진부도 판넬공사를 했습니다.
○김광성 의원: 전 어저께 우리 동료 의원께서 찍은 사진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진부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물을 빼고 한번 좀 봤으면, 봤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 본게 아쉬운데, 그 한번 언제 좀 진부도 한번 볼 기회가 있나요?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이창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수 조사해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을 할 계획이니까, 별도로 의원님, 뭐, 필요하신
○김광성 의원: 한번 제가 꼭 봐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광성 의원: 그리고, 그 인력부분 있죠. 인력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광성 의원: 네, 인력부분이 뭐, 평창도 뭐 많이 부족하고, 진부도 좀 부족한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확정은 안 됐지만, 한 4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와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5년마다 계약할 때, 그걸 충원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 가지고 한 4명 정도는 올해 아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지금 진부 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야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야간은 안 합니다.
○김광성 의원: 야간에는 안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안 합니다.
총괄 대관령에서 하고요. 모니터링은, 대관령에서 하고,
○김광성 의원: 평창정수장 같은 경우는 시설 보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광성 의원: 시멘트도 하고, 보완을 하면, 진부는 따로 계획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진부는 그 정수장 쪽에 일부, 계획이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전 이걸 한번 꼭 찍어서 정수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추후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그 이번 현지확인 단장으로써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현지확인 갈 때, 미리 현지확인에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정확한 현장검증을 위해서 부탁을 한 게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의장 심현정: 진부정수장하고, 평창 정수장에 물을 빼 다와 했는데, 그 진부정수장 물을 안 뺀 사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제가 전달 받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달받는 과정에서 저도 전문위원님하고 한두번 통화를 했는데,
○의장 심현정: 누구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전문위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아마 그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 진부 건은 제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통화하는 과정에서
○의장 심현정: 아 그러면, 진부 건은 물을 안 빼도 된다고 들었어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의장 심현정: 두 개다 듣고 하나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진부 갔을 때, 이창열 의원님이 왜 안 뺐느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사전에 이제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현정: 어떤 식으로 착각을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는 그 정수장을 이제 본다는 식으로 오신다는 식으로 이 정도만 받아드렸는데, 이제 그 현장 가니까, 이창열 의원님이 왜 물을 안 뺐냐 이러셨기 때문에 제가 아마 전화하는 과정에서 받는 과정에서
○의장 심현정: 물을 빼라는 걸로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제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의장 심현정: 수석님 어떻게 전달을 했어요?
물빼라고 요청을 했어요?
두군데다 물을 빼라고?
그러면 전달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냥 소장님 자의적으로 그냥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물을 빼라는 얘기는 했는데, 물을 안 빼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게 인지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진부 현장에서 물을 왜 안 뺐냐고 했기 때문에 평창정수장에서 물을 뺀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의장 심현정: 혼자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 전달 제대로,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심현정: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물을 안 뺀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다른 부서도 똑같겠지만, 이런 의원들이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 정말 귀담아 들으세요. 듣고, 소명할 것 충분히 소명하고, 잘못된 거 인정을 하고, 대안을 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데 대한 토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지 확인활동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7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출석공무원 올림픽체육과장박용호 가족복지과장전해순 인재육성과장장연규 관광문화과장지광익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건설과장심재호 농정과장전윤철 농산물유통과장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신승호○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박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