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1월 18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
3.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부의장 제의) 3.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가. 기획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라. 복지정책과 소관 마. 가족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0분)
○부의장 이주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1월 17일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월 17일 개회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32억 8,36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5,189억 9,587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42억 8,7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으로는 밀접접촉 방지 및 대기자 불편 해소 등 지급 당시 개선 노력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청 대상 및 사용처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 목적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이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이명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3회 평창군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부의장 제의)
(10시 05분)
○부의장 이주웅 : 제273회 평창군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월 21일 금요일 군정업무보고 종료 시까지 4일간 본회의를 3층 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은 정회한 후 3층 소회의실에서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4일간은 집행부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
새해 업무보고는 2022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30분)
○부의장 이주웅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행정과, 올림픽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부의장 이주웅 : 그러면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덕 기획팀장입니다.
(문병덕 기획팀장 인사)
이왕재 예산팀장입니다.
(이왕재 예산팀장 인사)
안세현 홍보팀장입니다.
(안세현 홍보팀장 인사)
이현연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이현연 법무감사팀장 인사)
장혜정 혁신통계팀장입니다.
(장혜정 혁신통계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2022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등 5개 추진과제에 10개 역점 추진전략을 중점으로 지역별 균형발전을 통한 행복한 평창실현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첫 번째로 2022~2040 평창군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발전이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흡수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립하는 본 계획은 지역 현황 및 여건 변화, 2040년 미래상을 담은 기본구상 및 전략, 문화관광, 산림, 도시환경, 농축산업 등 각 부분별 중장기 계획과 발전 계획을 제시하고 계획의 실행 방안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본 계획 수립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강원도종합계획에 대한 방향과 지침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에 대해 개발․투자방향을 제시하며 유도함과 아울러 향후 20년을 대비한 중장기 비전과 핵심전략 설정으로 우리 군 성장단계에 따른 연도별 추진과제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평창군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 따른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로 인구정책 현황분석 및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4월부터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계획의 주요 내용은 인구 현황분석을 통한 인구감소 원인을 파악한 후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 인구활력 증진사업 발굴 및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인구정책 비전 설정,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담을 계획입니다.
보고서 16쪽, 인구증대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전입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부터 관내관사 및 기숙사를 둔 기관 및 기업체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안내 및 현장 전입신고 접수 등 전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전입 유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023년 국․도비 최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국․도비 2,20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여 1월부터 4월까지는 신규사업 발굴과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집중 방문하여 기 반영 사업예산 지키기와 미반영 및 감액사업에 대하여 예산증액 등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개 평화도시 평창 브랜드 홍보 및 군민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의성 있는 홍보를 하고 전통적 언론매체 외 뉴미디어 홍보 매체를 발굴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체계화된 대외적 PR전략 수립을 통하여 군민과의 소통강화 및 군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평화도시 브랜드 홍보는 기존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축제, 농특산물 홍보, 시책홍보 등의 모델로 활용하고 군정시책, 문화관광 축제 등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며, 아울러 역점사업, 계절․테마별 관광 영상을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인기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하여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군민소통 홍보는 주1회 군정뉴스 제작, SNS 운영 활성화, 군정소식지 발간, 찾아가는 미디어 운영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비리 근절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과제 역량 집중을 통한 청렴한 공직 윤리관 확립 및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행적인 비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 조치하되 소극행정․무사안일 공무원은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부패위험요인 사전점검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패취약분야 청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쪽,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군정혁신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구현 및 군정혁신 동기유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300만원의 예산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1년간의 혁신과제 발굴 및 실천과정을 정성 및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여 혁신을 통하여 군민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22년도에 대한 우리 기획실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뭐 어제, 오늘에 그 정책적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중에서 자연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이 우리 평창군의 제일 핵심과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단기 처방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농촌지역에 어느 전국에 어디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저는 기획실에서 우리가 인구감소에 대한 주원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자연적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 출생아 대비 고령자의 사망 이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입, 전출에 대한 부분에서 전입자와전출자에 대한 부분을 비교 평가를 해보면 전출에 대한 부분은 직장에 대한 이동 현상도 있겠지만 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전출이 상대적으로 또 높은 걸로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귀농, 귀촌에 따른 은퇴자가 이제 전입을 하는 예들이 좀 더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큰 줄기들은 나와 있잖아요. 곧 아이들의 교육, 문화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 전출이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곧 평창군에 그런 시스템이 도시보다는 열악하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중기계획을 세워서 교육의 여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그리고 30대, 40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것인가, 일자리를 사실은 행정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기업과 함께 연계하는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농업정책 방향에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는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기획실만의 부서가 아니고 연관되어 있는 부서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이것이 서로 부서간에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업들을 발굴해 놔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현장에서의 그런 부분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놓을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증가에 대한 목표는 같되,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을 4만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면서 이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기획실에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한번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한 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사실 지금까지 인구정책 계획이라는 게 사실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저희가 총괄 계획은 사실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침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이제 올해부터 10년간 뭐 10억, 10억 규모로 이제 지자체에 내려 보내줍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준비 기간을 둔 게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이 있지만, 그거보다 저희가 좀 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발굴해서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다 발굴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좀 발굴해서 정확한, 좀 문제점을 짚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치료를 그러니까 병이 생겼을 때, 치료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는 진료와 진단을 통해서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효율적인 그 병에 대한 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에 원인들이 무엇인지, 그 원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더 기획실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문화관광적 측면, 보건쪽 측면, 농업기술센터 측면, 일자리경제과 측면, 다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간의 각각에 부서에서의 그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컨트롤베이스 속에서 만들어 낼 때 시너지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게 평창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위험 소멸지역에 우리 전국 지자체에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함께 연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적인 부분에서든 중앙정부에다 요구하는 부분, 그러면 곧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인구소멸지역을 어떻게 방관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거, 그러면 사실은 특례에 대한 특례법을 정보를 움직이든, 국회를 압박을 하든 평창에 하나의 목소리보다는 전국 지자체끼리 연대해 가지고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뭐 부동산 정책으로 놓고 볼 때 우리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분이 소멸지역이든 수도권이든 다 공공이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같이 연대하자는 측면에서는 뭐냐 하면 지역발전이란 측면에서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도 특례 조항을 둬서 소멸지역에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부분을 예외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평창만이 싸울게 아니고 같은 지자체가 함께 공동 연대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각론의 사업부터 해가지고 소멸지역이 대상되는 자체가 우리 평창군이 주도적으로 한번 해서 일단 강원도에 협의체를 만들고 전국의 협의체에 만드는 평창이 뭔가 그 선두주자가 돼서 한번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전국에 16개 시군에 인구특례군 요청 그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 좀 활용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타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그런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8쪽에 나와 있는 군정 홍보 이제 저희들이 여러 번 이제 저희들이 벌써 2018년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런 문제를 이제 주문을 드렸는데, 홍보, 평창군에 각종 TV, 신문,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걸 좀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각 과별로 금액을 산출하셔 가지고 좀 종합적인 계획을 좀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또 내가 봤을 때 각자 그렇게 또 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린다면 각 실과 소별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난번에 그 버스 관계도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체 소모, 소요될 수 있는 양을 파악해 가지고 일괄 계약을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 이런 얘기를 그때도 많이 했는데, 지난해까지도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이제는 기획실에서 이런 걸 좀 챙기셔 가지고 홍보비를 각자 계약을 했을 때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전체를 묶으면 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많이 되고 보다 현실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올해부터라도 이제 저희들 임기는 끝났지만 이제, 끝났지만 또 평창군은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추진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문화관광하고 농업 분야 홍보비가 세 곳으로 이제 거의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제 협조로 협조 관계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홍보비도 저희가 부족할 경우 TV프로그램이나 이러면 문화관광이나 농업파트에 연합해서 좀 비용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글쎄요. 저희들이 뭐 터무니없이 예산을 깎아 가지고 질 나쁜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같은 질 좋은 홍보 내용물이라도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면, 예산이 분명히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주문을 드리니까 올해 한번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좀 검토 좀 해주시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의원 :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평창군도 이제 오늘, 어제죠. 군수님 군정 보고 그거 하실 때 보니까 강원도에서 예산이 6위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큰 예산으로 본다면 큰 군이에요. 큰 군인데 우리도 이제 좀 세세하게 나가는 것보다 좀 거시적으로 좀 크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구정책,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도 또 계속 나온 얘기인데, 15쪽 하고 16쪽인데 15쪽은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계획을 돈이 좀 들더라도 정말 아주 용역을 주실 때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군에서 개입을 하지 말고 니들 생각에 평창군에 인구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한 번 의뢰를 해보시고 이번에 의회에서 두 가지 연구 용역을 줘봤어요. 줘봤는데 우리도 깜짝 놀랄만한 자료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용역을 좀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좀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뒷장에서 얘기한 찾아가는 이동전입 신고센터에 또 2,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전입하시는 분들 답례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인구정책은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거는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좀 거시적으로 가자는 얘기가 사실 인구정책이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간략하게 본다면 평창군청 공무원도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가 딱 하나 거든요. 제가 알기로 자녀 교육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 어린애들부터 사실상 제2외국어 교육을 이번에 가족복지과인가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걔네들 제2외국어 교육 같은 것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좀 어 강사라 그러나요. 교사를 채용 내지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육을 좀 시키고 이러면 굳이 원주 같은데 나가서 교육 안 시켜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 인력부터 나가지 않으면 첫째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먹고 살라고 외지로 안 나가면 또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지에 있는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평창에 오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러면 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광지 개발을 하면 여기 애들이 나가지 않고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자연 유입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을 좀 내실있게 세워주십사 우리 과거에는 인구늘리기 이러면 공무원들 동원에서 친인척 주소 가져 와라, 이게 사실 잠깐잠깐 효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런 정책보다 답례품 주는 정책보다 조금 늦더라도 좀 거시적으로 크게 가자. 그리고 자연 유입이 될 수 있고 또 여기서 자연 유출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좀 끌고 가셨으면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인구정책종합계획, 이 계획을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실장 김명기 : 글쎄요. 저희도 지금 작년부터 좀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문제점이 뭔지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문제점 파악이 우선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뭐 저희 지자체 의견하고 용역사 의견도 반영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올 거는 사실 나왔는데 다만 디테일한 부분이 안 나왔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은 저희가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좀 밝혀서 용역사한테 그 내용을 줘갖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하여튼 좀 사소한 것보다 좀 큰 걸로 좀 가주십사 그래야지 인구유입 내지는 유출 효과를 보지 않냐, 그래서 인구가 자동으로 증가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크게 생각해서 관리 좀 해주시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런 사업도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선택과 집중 이런 사항을 좀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던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회의에서부터 계속 뭐 연차적으로 인구정책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딱부러지게 어떤 성과를 봤다 이런 건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관내 거소자 주소찾기 운동해서 기숙사에 찾아가서 뭐 인구 유입을 독려하겠다.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거거든요. 올해도 이제 다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이 일을 했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 사업은 처음이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그 자료는 수집 했어요. 몇 명 되고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문서로만 좀 우리 군으로 이전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데 작년 사업계획을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이제 관내 기숙사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전입을 독려하겠다 이런 추진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거나 이런 거는 회사 측에서도 좀 꺼려 가지고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문서를 좀 보내 가지고 저희가 좀 한 실적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뭐 건수를 본다면 몇 건의 성과를 냈는지,
○기획실장 김명기 : 그때 저희가 당초보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 2월에는 전입 비율이 20%였는데요. 12월 때 25%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1년에 한 60명 정도 증가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데 이제 찾아가는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공문을 보내고 문서로 보내서 전입을 유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기획실장 김명기 : 거기에서요 60명 정도,
○심현정 의원 : 60명 정도, 문서로 보내서 한 거 축에는 아주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겠네요.
○기획실장 김명기 : 거기에 지금 이제 1,000명 이상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전입센터도 하면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높아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고했고, 또 하나 질의, 이제 주문을 드린다면 이제 실장님께서 아까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서 용역을 줘서 인구유입방법을 추진하겠다. 그 부분도 이제 좋은 방법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공모를 하든지, 제안을 하든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접 주민들한테 물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용역사는 전국에 많은 용역을 하면서 거의 비슷한 용역 결과가 나오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한테 직접 물어 보면 직접 체험했던 그런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새댁들,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정말 심도 있게 물어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또 전입을 잘 안 하는 거는 뭐 귀촌인이나 귀농인들한테 그분들은 귀촌하고 귀농을 했지만, 다른 주위 사람들은 귀촌, 귀농을 유도할 때 어떤 방법을 쓰면 더 많은 인구가 우리 쪽으로 전입을 할까 이렇게 심도 있게 물어보고, 거기에서 답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관계는 저희가 이제 용역과제 과업 중에 군민의 몇 %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대별이라든가 뭐 직업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현정 의원 : 설문도 뭐 용역에 담을 수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품을 팔아야해요. 발품을 팔아서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애로사항이 뭔지 왜 이렇게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전입을 유도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만큼 전입이 안 들어오는지 그런 걸 직접 물어보면 거기에서 충분한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귀촌인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분명 문제가 있어요.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융합도 안 되고 또 와서 많이 얘기하는 먹고 살 자리가 좀 불충분하다. 그게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직접적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농업축산과에 건의했던 우리 귀촌센터, 귀농, 귀촌센터에 담당자를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공무원 특채를 해서 부동산 매입에서부터 직업에 대한 알선까지 그리고 귀농에 대한 농사 지원까지 다 통틀어서 좀 그런 능력을 가진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귀촌 상담을 충분히 하게 할 수 있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점을 좀 밝혀본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이 문제는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평창 바이오신도시 조성 사실 지난해 뭐 3억을 들여서 용역비를 세워서 마스터플랜을 세워 잘 진행이 되다가 전번 며칠 자 신문인가요. 1월 13일 신문에 보면 부동산 투기 여파로 평창 바이오신도시 좌초가 됐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도민일보에 나왔는데 이게 진행이 되다가 우리 최문순 지사가 포기를 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알아본 바로는 그 기자분이 정확한 취재가 좀 부족했던 면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과에서도 아마 항의 전화를 제가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럼 우리 군에서는 아예 포기한 게 아니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건 일자리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할 거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최문순 지사가 말씀하신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꼽힌 평창 바이오신도시 조성사업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추진이 어렵게 됐다. 그리고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러면 우리 최문순 지사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글쎄요. 제가 정확한 추진 과정을 지금 몰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사실 이거는 지난해 업무보고에는 기획실에서 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상반기에 하다가 넘어갔거든요.
○심현정 의원 : 일자리경제과로 넘긴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업무가 다 넘겨 간 겁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넘기고 지금까지 진행 과정은 이렇게 팩트 체크한 적이 없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저희가 관여는 안 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그 업무가 이관이 돼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하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그래 됐는데 상반기 중에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로,
○심현정 의원 : 그래도 종합적으로 우리 계획은 기획실에서 계속 보고도 받고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과정은 제가 좀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다시 질의를 해야겠네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의원 : 그럼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수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게 인구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참 줄어드는 게 문제고 그것은 일자리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거는 동의하시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민선7기 들어서 이제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한 어떤 흔적들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민선7기에 들어서서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한번 좀 파악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우호관계가 이제 사업 추진 과정이 사실은 단기간에 해결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기업유치라든가, 공공기관 유치가 지금 뭐 준비 과정만 보더라도 저희가 심사평가원은 2년 전에 유치했지만 아직도 첫 삽 뜨지도 못했어요. 사전 계획 수립하느라고, 그래서 기업유치도 똑같은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 1년, 2년 내에 사실 일자리가 확 늘어난다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박찬원 의원 : 지금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게 이제 사망, 출생 그다음에 귀농, 귀촌 전입 그런 걸로 대부분 이제 통계를 만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것도 별도로 좀 부서에서 관리 통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뭐 저희 부서에서 일자리 분야도 한 번 검토
○박찬원 의원 : 네, 그게 왜냐 하면 보통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과대 포장해 갖고 이렇게 보도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몇백 명 뭐 고용 창출이 된다. 그리고 그냥 흐지부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 주민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뭐 언론뿐만 아니고 우리 평창이야기, 신문도 있지만 이런 데는 좀 주민들한테 사업에 어떤 그 진행 경과 보고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좀 들어가줘야 돼요.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뜬금없이 뭐 어제그저께 그런 신문에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이제 그 문의가 왔을 때 우리도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런 게 어떤 언론이라든가 신문에 보도가 됐을 때 그럼 뭐 기획실이 됐던 담당 부서가 됐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좀 통보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넋 놓고 그냥 당한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홍보라든가 이런 것 소통이 부족한 면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사실 어떤 기업이 들어올 때 처리해야 될 부분과 처리하지 못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뭐 그때그때 이제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만, 상급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지자체에서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넋 놓고 기다리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주민들은, 뭐 평창지역 같은 경우에도 영상단지라든가 꼼빠뇽이라든가 이런 데가 추진이 되면서 주민들이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또 이상한 소문들도 무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확한 내용 파악을 우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그때그때 체크해서 정확히 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지금 유관기관 같은 경우들도 보면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감소, 늘리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유관기관들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어떤 그런 혜택이라면 혜택일까요.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에 와서 거주를 잘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뭐 주소만 옮겨라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제 소방서 같은 경우도 뭐 관사가 있으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또 교육청과 관련된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쪽도 그렇고 어떤 관사가 있으면서 주소지를 옮겨오고 여기에 머물면서 거주하는 어떤 이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지원을 좀 강구도 하시고, 적어도 주중에는 여기에서 머무르고 뭐 주말에는 자기 그 본거지로 가서 이렇게 보내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렇게 해서 좀 협조를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태어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감소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자연 감소는,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또 연로하신 분들이 또 각종 이제 요양시설이라든가 어떤 이런 시설 쪽으로 다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행감이나 뭐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령화 추세가 지금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연간 또 그 등급을 받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어떤 요양시설을 통한 고용창출도 상당히 앞으로는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 지역에 고령화 비율도 높지만, 우리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KTX 인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어떤 요양시설과 관련한 요양병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좀 다각도로 좀 신경을 쓰시고 귀농, 귀촌을 하셔서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도 애로가 그런 어떤 의료라든가, 요양 이런 쪽에 애로들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연세 드시면서 이제 도시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이런 어떤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교육적인 문제도 있지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인근 지자체하고 좀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좀 갖출 것들은 갖춰야 된다.
공모사업 같은 거 해서 뭐 시설물 몇10억씩 들여서 지어가지고 운영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고용창출 특별하게 고용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그 산업의 구조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유치원은 지금 거의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노치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흥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에서도,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자연환경과 좋은 교통 여건을 활용해서 어떤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고 또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 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지금까지 인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합한 방향을 좀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물론 뭐 양질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와 가지고 고용이 창출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 기업들이 오게 되면, 이제 산학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학교도 만들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그걸 기대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여건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당장 우리 지역에 지금 고령화 비율도 30%가 한번 넘어섰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발 빠르게 사업에 접목 시켜 갖고 추진한다면 충분한 고용 창출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명 수용시설이다 그러면 60%, 의무 고용이 60%에요. 100명 수용시설이다 그러면 60명이 고용이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꽤 괜찮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쪽도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에도 주문을 좀 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기획실 같은 경우는 총괄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기획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뭐 줄어드는 건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좀 속도를 좀 줄여주는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주웅 의원 : 없으시면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곧 다가올 대선이 있고 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그리고 또 의회 8대 의회가 몇 개월 남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 선거가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 주민들이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요. 지난해에 없던 모습들도 보이고 이게 이제 어떠한 경우냐 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께 그리고 기획실에다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홍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SNS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민선7기 또는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부터 4,000억 정도에 이제 웃돌던 평창군 전체 예산 2,000억이 넘게 불어서 이제 6,000억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해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든다면 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100만원 증액된 액수는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체감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불평이 생기고 그 불평이 다시 또 선거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도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실과별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밴드나 뭐 어떤 각 읍면 밴드도 있고 한데 거기에도 조금 더 좀 상세한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본청에서 예산을 아무리 추계를 해서 세우지만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이거를 반영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작업이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삭감을 하는지 정확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가서 그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앙에서 국․도비에서 문제가 생겨서 감액된 거를 우리 본청 또는 우리 의회에서 감액을 시키고 삭감을 했다라고 오해를 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니까 기획실에서 이 홍보 관련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언론사나 언론기관하고 유대관계나 소통을 좀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어떤 이제 그 사업추진 방향이 조금 저조해졌다고 해서 좌초됐다 이 말 한마디에 의하면 이미 이 사업은 실패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군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의원 :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이 언론사나 이런 부분들 하고 기획실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더 디테일한 사업들 내부를,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런데 그분들은 바깥에 것만 봐요. 주민들은 또 그걸 듣고 오해를 하고 펌하를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좀 보고 언론사나 또는 기관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좀 유대관계를 좀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게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한쪽 부분만 보고 자꾸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터뜨려버리니까 우리는 그걸 대응도 못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터진 다음에서야 겨우 우리가 기획실이나 본청에 또 요구를 해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다와 라고 주문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 언론사나 기관 또는 우리 의회에 좀 같이 유대관계를 가지고 소통할 때 아마 이런 것 리스크를 좀 줄일거라 생각돼요. 그래야지 주민들도, 군민들도 아마 그 오해의 폭이 많이 줄 거라고 생각되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김진용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정은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여정은 자치행정팀장 인사)
김경숙 서무팀장입니다.
(김경숙 서무팀장 인사)
이복례 노무관리팀장입니다.
(이복례 노무관리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신철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신철호 정보통신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과 목표는 자치역량 강화 및 소통․상생하는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과제는 총 5개이며, 역점추진 전략을 통해 목표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추가 시범실시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현재 시범실시 중인 평창읍 외 추가 운영 관련 수요조사를 한 결과 미탄면, 방림면이 희망 의사를 밝혀 2개 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추가 실시하겠습니다. 평창읍 주민자치회는 작년에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분과별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자치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 실시하는 2개 면 주민자치회는 금년도 5월까지 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할 계획이며, 향후 시범실시 추가 운영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마을리더 육성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는 이․반장,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7억 9,743만 6천원의 예산으로 상해보험가입, 교육 여비, 자녀장학금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개정된 평창군 반 설치 조례에 따라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반장 통신비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맞춤형 공익사회단체 지원입니다.
평창군새마을회 등 10개 공익사회단체 5억 1,689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익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창군새마을회는 계절김치 담가주기 운동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으며, 평창군자율방범연합대는 평창읍, 진부면 방범대 노후 차량 교체 비용, 초소 보수공사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안 유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감․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예산은 4억 1,718만 6천으로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이웃 보금자리 개선사업, 가족봉사단 운영, 안녕한 평창 만들기 봉사활동 운영을 통해 소외된 주민들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등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참여와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및 안정적 업무수행 보장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전년 대비 평균 20점의 포인트를 증액 부여하였으며, 종합건강검진비는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여 격년제 실시로 올해 지원 대상은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또한 공직자 모두 단체보장보험에 가입시켜 1년간 상해․질병사망, 상해후유장애 등의 항목을 보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신건강지원금, 수술특약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한 배상금 및 소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보장한도는 1청구당 2억원의 한도로 연간 10억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개인정보배상특약을 추가하여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직무능력 향상 및 휴식이 있는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가 교육기관 위탁교육, 전화외국어 교육, 상시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겠으며, 공무원 국외연수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힐링프로그램 ‘나를 위한 잠깐 휴식’, 국내 우수정책 및 선진지 견학을 운영하여 격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과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립춘천병원과 MOU 체결을 통해 ‘나의 마음돌봄’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일터 만들기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총 90명의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하겠으며, 직장동아리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통한 행복한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삶이 조화되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법인 회원콘도 14개 구좌를 운영하겠으며, 계절별 휴가제도, 코로나19 및 산불근무 등 현안업무 특별휴가제를 실시하고 연10일 이상 연가사용 권장, 연가 당겨쓰기 및 저축제도를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근로자가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매월 4회 공무직 근로자 근무환경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근골격계유해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한 직장생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노사 상생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통해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노사간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전환입니다.
기존 온-나라 문서1.0 시스템의 유지 비용 증가, 보안 취약점 노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온-나라 문서2.0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6억 591만 4천원 예산으로 온-나라 문서2.0 전환 위탁,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한 백업시스템과 문서유통시스템, 연․중계서버 구입을 추진하겠으며, 2023년 1월 서비스 개시를 위해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스템에 운영성 및 보안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40쪽입니다.
스마트 통합메시징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행정업무시스템과 연동하여 민원정보 및 행정정보를 다양한 메시지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업무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단순 문자메시지 전송방식에서 대용량 동보전송방식으로 전환되며,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41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군민안전 서비스 추진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와 강원안심이 앱의 연계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SOS 비상호출, 안심귀가 서비스, 보호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1월 중으로 시스템을 연계하고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군민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우리가 지난 1년간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사고발생, 조치 이런 것들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제가 기억하기론 500건 정도 발생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 부분도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처리된 부분이라든가 또 사전에 어떤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분을 해서 좀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난 뒤에 나아진 점과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방향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지 이것 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행정과장 김진용 : 지금 직원 8명에, 경찰서 직원이 한 분이 오셔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홉 분이 돌아가면서 24시간 CCTV를 관제 보고서는 그 사건, 사고라든가 있으면 그거를 경찰서 연결이라든가, 보건소 연결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저희가 이제 수치를 제공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쓰레기까지도 CCTV,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까지도 CCTV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거, 방범시스템까지도 전부 다 망라해서 지금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사생활보호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주민의 안전에 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들 시스템 갖춘 거는 주민안전 시스템이 더 우선적으로 좀 해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CCTV도 그리고 동네 입구에 CCTV 설치해서 방범효과를 노리는 그래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인원이 8명이 근무하시고 경찰서에서 1명이 지금 지원 나와 계신 거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맞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이제 여기가 어차피 24시간 근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의원 : 3교대, 그러면 한 번에 근무 투입을 하면 몇 명씩
○행정과장 김진용 : 두분씩 합니다.
○박찬원 의원 : 2명씩요? 2명이 관제실에서 2명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그것도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빡빡하다 그럴까요. 일정이,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또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명확하게 서있죠.
○행정과장 김진용 : 지금 1명을 더 확충을 하고요. 그다음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정식 공무직으로 해서 직업적인 안정성 그다음에 환경도 건의사항이 있으면 환경도 조성하고 해서 장기간을 보고 이번에 저희가 공고가 나갔습니다. 공무직으로, 그래서 일반을 대상으로 공고가 나가지고 안정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게 이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조치 능력도 또 갖춰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근무여건이라든가 업무 개선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그 설치된 CCTV 같은 경우도 화질이 떨어지거나 노후되거나 불량한 것들을 바로바로 파악을 해서 화질이 좋고 성능이 좋은 기계로 교체가 필요하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 장비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쓰레기, 어린이보호구역, 기타 사각지역, 도로교통사고예방, 전통시장 이런 데 이제 설치들이 대부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CCTV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CCTV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통합 운영해서 사고의 방지라든가 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 대응할 수 있는 게 이 센터의 기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 입구에 공통적으로 감독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특히 이제 농산물 절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CCTV도 없고 그러면은 뭐 막연하거든요. 신고를 해도 어떻게 단서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갖춰지게 되면 마을지킴이 역할도 충분히 하고 또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것도 훨씬 유리하게 조치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제가 봤을 때는 확대 시키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뭐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하여튼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제가 판단했을 때도 3교대 근무시에는 과연 이 인력들이 제대로 원만하게 잘 커버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좀 판단하셔 가지고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30쪽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 볼게요. 지금 이제 기존에 평창읍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림이 이제 추가로 한다 그러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미탄
○지광천 의원 : 미탄, 지금 현재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게 운영이 되는데 지방자치위원회에 지금 위임된 사항은 어떤 거죠. 이 지방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행정과장 김진용 : 읍면에 이제 지역을 대표해서 사업 선정이라고 저는 최종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대한 면, 면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상하기 위한 그 과정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선정을 해서 그걸 반영을 어디까지 할 지도 저희들도 이제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자치회 조직이 없고 번영회라든가 체육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지만 실제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해 가지고 들어온 케이스는 있지만 자치회를 통해서 그 면이나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들어 온 케이스는 사실상 없어서 이 제도 자체를 이제 처음 시도를 한번 해보는 케이스입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업을 활성 반영해가지고 하는 절차가 앞으로에 대한 과제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보면 자치회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란 얘기는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면에 사업 관계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능 여건이 세 가지만 있어요. 세 가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기능이 제28조에 보면 제28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인데 주민자치회 구역 내에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수탁한 사항 이런데 조례가 지금 조례는 리 단위 자치위원회 조례만 있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면 단위, 지금 우리가 하는 여기 하는 것은 면 단위고, 조례는 리 단위만 있고
○행정과장 김진용 : 리 단위만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면 단위에 대한 조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회라면 과연 이 사람들이 뭔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 위원회에서 법에 정한 사항은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없단 말이에요. 일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라면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주민이 내 지역에 벌어지는 일들을 모여서 우리가 의논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자체적으로 사실상 회비로 운영해야 되는 게 아주 말 그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원칙이란 말이에요. 원칙인데 여기에 보면 사무장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예산에 보니까, 예산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사무장, 사무장 인건비, 간사라 그러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간사
○지광천 의원 : 간사 인건비, 그다음에 회의를 할 때 회의 수당, 주민자치운영비, 선진지 견학, 교육, 연말총회, 신년조례 이런 예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길래 이게 지금 국가에서 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 특별법에 의한 원칙을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닌가,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치위원회 스스로 우리 지역에 일을 우리들이 모여서 토의를 해서 아젠다를 만들고 또 관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또 결과를 분석을 하고 또 그다음 연도에 개선 방안을 찾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돼 있길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진용 : 의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지광천 의원 : 예산 심의가 아니니깐 나는 예산을 다루자는 얘기에요. 예산을 다루자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과장 김진용 : 그러니까 자치회 운영에 대한
○지광천 의원 : 네, 자치 운영 대한 법에도 지금은 좀 약간 상충되지 않는가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한군데를 하신다고 하니까
○행정과장 김진용 : 두 군데 미탄, 방림하는데
○지광천 의원 : 미탄, 방림 두 개가 더 들어오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여기 예산은 지금 2개면 이라고 했으니까 평창, 미탄 아닌가요?
○행정과장 김진용 : 당초예산은 세워져있지 않고 추경에 저희가 이제 계상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의원 : 이렇게 더 추가로 2개 면을 하겠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래서 2회 추경 때 한번 또 질의하실, 의문점이 있다하시면,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회는 사실상 이제 정착이 되어야 돼요. 말만 지방자치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자면 지금 돌아가시면 이 관계법을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거와 그다음에 평창군 자치회 조례 두 개를 한번 지금 자치회 조례는 없으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기능, 우리가 얘기하는 업무 바운더리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바운더리를 정하고 또 주민 스스로가 우리 지역에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이 자치회에서 찾되 첫째 예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아는 지방자치회는 사실상 관에 지원을 안 받고 순수하게 우리가 돈을 내서 회비를 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게 지방자치회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런 선은 조금 조정을 해서 또 이렇게 해준다면 조례를 좀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법 근거하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작업을, 정비작업을 올 1년 동안 좀 과장님이 두 개 읍면을 진행하면서 요 관계 법도 같이 좀 이렇게 정비 좀 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과에서는 이제 그 인력에 대한 자치행정의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에 대한 배치가 일단은 제일 중점적 사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인력의 효율을 각자의 직렬별 우리가 크게 뭐 나누면 행정직계열, 기술직계열 그다음에 보건직, 이렇게 나누어져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 직렬별 그 배치를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인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둘러보면 인사에 대한 부분이 그 행정직렬에 대한 부분에 부서에 가 있지 않는 중요한 직렬직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곧 그 문제는 뭐냐면 나름대로 그 업무 능력에 대한 부분에 자기 전담 업무에 또 다른 쪽에서의 업무를 또 숙지를 하면서 이 근무를 하게 된다는 거 하고 그렇게 또 볼 수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에 대한 부담에 대한 그런 것도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별도 정원까지 하면 거의 800명에 공무직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 상황인데 이것을 퍼펙트하게 뭐 직렬별로 배치한다라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 자치 역량에 대한 강화와 그 공직자의 업무 능력에 대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직렬별 순환 배치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그럴 때 또 군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에 맞는 업무를 최대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일선에 읍면별로 가보면 이분이 왜 이쪽 부서에 계시지, 그 본인의 영역에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다른 이쪽 부서에 계셔야 되는데, 그런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농업이라는 부분에서는 물론 기술센터 내부에서는 농업에 대한 부분이 또 전반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읍면별로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읍면별로 있어야 될 때가 또 있잖아요. 총무팀으로 가 있는 것보다는 산업팀에 있는 것이 그런 직렬에 맞는 역할이고 이런 데 이런 부분은 그 나름대로 좀 인사에 대한 부분일 때 심도 있게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9급서부터 이제 뭐 6급까지 예를 든다면,
○행정과장 김진용 : 사실상 직렬로 구분해 보면 행정직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농업직렬도 많고, 그다음 토목직렬, 건축직렬, 보건직렬서부터 다양한 직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실과에 배치는 대게 직렬별로 좀 부합에 맞게끔 되게 하는데 읍면에는 이제 종합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의원님께서 얘기한 불부합에 대한 직렬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배치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이 또 이제 사람의 인성과 근무경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또 배치를 합니다만 읍면장님께서, 저희도 가능한 그 직렬에 맞게끔 그 업무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직자분도 그 영역에서 애로사항을 표시를 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하면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오히려 이제 민원인들이 먼저 그 사안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더 알아서 얘기를 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게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직자의 쾌적한 환경이나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의 준비되어 있는 그 업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발령을 해주는 것이 그분이 나름대로에 공직자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를 예를 든다면 한글을 떼어야 하는 수준이 있고 이제 뭐 글쓰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작품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레벨을 높게 이제 공직자분의 레벨을 높게 보면서 민원을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한 법령이나 부분을 이제 도움을 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직렬이 맞지 않다고 보면 동등한 위치나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이 먼저 더 숙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군정에 대한 만족도나 공무원에 대한 부분에 만족지수를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의 인사에 대한 부분만큼은 더 철저히 철저를 해줘야 된다. 특히 초임 공직자분들에게는 그 부분을 더욱더 그 직렬에 맞는 배정을 해주는 것이 이 숙련과정을 거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앞으로는 초임이라든가 경력과 인사에 맞게 그 직렬에 맞게 배치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서 발령에 대한 부분이든 인사에 대한 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기념사업팀장입니다.
(김영호 기념사업팀장 인사)
이희영 국제행사팀장입니다.
(이희영 국제행사팀장 인사)
김남수 유산조성팀장입니다.
(김남수 유산조성팀장 인사)
박재훈 청소년올림픽팀장입니다.
(박재훈 청소년올림픽팀장 인사)
신양문 평화기획팀장은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는 국제도시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평화테마파크 운영 등 지속적인 올림픽유산사업에 추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되겠습니다.
평창평화센터는 21년 8월 30일 법인 등기를 마쳤으며 자본금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분되며 사무국은 22년도에는 2팀 6명, 23년에는 2팀 9명, 24년부터는 3팀 14명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재단의 공식 출범 및 운영을 위해 현재 공무원 3명이 파견 중에 있으며, 2월까지는 신규직원 3명 채용과 재단 출범식 3월부터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22 평창평화포럼 개최입니다.
올림픽유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2 평창평화포럼이 22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알펜시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핵심의제는 경제와 평화, 스포츠와 평화, DMZ 평화지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평화 공공외교 등 5개 의제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강원도와 평창군이 공동주최하고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5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개회식 및 특별연설, 기조세션, 특별세션, 동시세션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는 별도의 세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포럼 실행계획 최종 확정을 1월 중에 마무리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가자 수용가능 인원을 확정하는 한편 2월 초까지 세션별 주요 참석인사 확정과 초청장 발송 등 일정에 의하여 차질 없이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평창동계스포츠과학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동계스포츠과학센터는 스포츠 선수들의 과학적 훈련기반 조성을 위한 올림픽유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사업비 4,800만원으로 평창동계스포츠과학센터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사업장 위치는 대관령면 횡계리 719번지 과기부 소유 부지로 총사업비는 460억으로 추진 중인 문체부 주도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회 등의 사업 추진 건의로 부처 기관별 예산 반영에 대하여 적극 수용을 하였으나 22년도에 정부예산에는 최종 반영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22년 추경 또는 23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건의를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2022 상상평화캠프 운영입니다.
국제올림픽휴전센터에서 운영하던 평화 유스 캠프를 평창에서 개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4,000만원으로 올림픽 가치교육 및 체험 학습, 평화 인식 제고 교육, 지역의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국내․외 대학생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추계캠프는 6월에서 7월까지 대상자를 선발하여 8월 중에 1차 캠프를 운영하고, 동계캠프는 10월에서 11월까지 대상자를 선발하여 12월까지 2차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평창 평화주간 개최입니다.
평창 평화주간행사는 평창평화포럼의 후속 사업으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올림픽유산 계승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22년 7월부터 9월까지 평창평화센터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은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토론대회, 에세이 경연대회 등 문화교육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겠습니다. 22년 3월까지 기관 단체 협의 및 대행업체 계약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9월까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사회혁신 리빙랩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올림픽개최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 주도의 사회문제 발굴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300만원으로 군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환경, 생활불편, 불평등, 불공정 등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두 개 법인단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사업공고 및 공모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사업자 확정 및 보조금을 교부 후에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22 평창 국제 청년 평화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올림픽 정신을 담은 공공외교에 구체적 실천을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 및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올림픽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억원으로 평창군, KOICA,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평창평화센터 주관으로 22년 7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재외동포 등 9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강연, 체험 및 투어 프로그램, 스포츠 교류 등 차수별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2년 5월까지 평창군, KOICA, 재외동포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올림픽 유산 직무연수 및 아카데미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청 소속 공무원 및 도내 교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 과정과 올림픽 유산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림픽의 이해와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6월부터 23년 3월까지 공무원, 교원, 지역주민 각 30명을 대상으로 올림픽 유치과정 및 올림픽 유산의 이해 교육, 올림픽 시설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직무연수 시범운영 실행계획 수립을 2월 중에 마치고 6월까지 직무연수 기관 지정 신청 및 연수기관 지정을 받은 후 7월부터 23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평창 Alpine Land 조성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종목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참여를 통해 올림픽 개최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사업비 1억원으로 22년 12월까지 Alpine Coaster 개발 기본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무리한 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지 및 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올림픽도시 이미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이미지 제고를 통해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워드마크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워드마크 설치가 가능한 국도변 등 사전 검토한 5개소에 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올림픽 이미지 사용에 따른 지적재산권 사용승인, 도로관리청과 도로점용 승인 등 인허가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2022 수호랑 스포츠 캠프 추진사업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포츠 유산을 활용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3억 2,500만원으로 전국 유․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가치교육과 동계스포츠의 지역문화 체험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사업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22년 3월까지 사업 기간을 연기한 상태이며, 2022년 수호랑 캠프는 22년 3월까지 운영계획과 대행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 캠프 참가신청 접수 및 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코로나 대응 수칙 준수 및 상시 방역을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평창 올림픽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올림픽 이미지 조성사업을 통해 올림픽 개최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등 총사업비 20억원으로 22년 1월부터 23년 9월까지 올림픽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올림픽 개최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참가국 상징물, 다목적 체험장, 오륜 조명등 올림픽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등을 확보하고 9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23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평창 올림픽 캠프 운영입니다.
올림픽 개최도시 군민들을 대상으로 올림픽 종목체험, 올림픽 가치교육 등을 통해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군민 등 2,000명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체험, 올림픽 개최지 답사, 올림픽의 의의 및 가치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2회 추경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국내․국제회의 평창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MICE산업의 일환으로 특화된 국제회의산업 개발․육성을 통해 국제회의도시로 발전․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아시아퍼시픽 로보컵 오픈대회 등 국제대회 3개 대회, 국내대회 3개 대회 행사에 맞춤식 지원을 통해 주체적인 국제회의도시로 발전․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 유치입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은 2008년 10월 올림픽 개최도시 및 유치 추진 도시 등 41개 도시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올림픽 개최도시 간의 경험과 역량 교환, 대회 성공유치 및 유치 희망도시에 정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에서 11월 중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되는 2022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 정회원으로 참석하여 회원 도시간 올림픽 레거시 활성화 및 스포츠를 통한 경제발전 방안을 공유하고 2023년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는 21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올림픽유산사업 발표와 2023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 유치 의향 전달,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를 홍보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 사업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선수육성 사업으로 추진한 올림픽 유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강원도와 평창군이 주체하고 2018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까지 국내 경기연맹 등과 프로그램 구성 및 협의를 통해 훈련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선수단 선발을 마치겠습니다. 24년 2월까지 국내 훈련 및 2023, 2024시즌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올림픽 출전권 점수를 획득 후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림픽시설을 활용한 세계선수들의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올림픽시설 유산에 적극 활용과 외국인 선수단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7,000만원으로 기 개발된 전문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시스템을 활용한 선수단 운영 관리지원 등 전지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전문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웹 사이트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운영 및 콜센터를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평창군, 한국관광공사, 2018 기념재단이 10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약취소 등 21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내외 동계스포츠연맹과 2022 동계 국제연맹 총회 참석 등을 통한 지원센터 운영 홍보로 전지훈련선수단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을 수 있는 창의적 랜드마크 공간 조성과 올림픽과 관광이 결합된 세계적인 올림픽 관광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84억원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 5만 8,835평방미터에 평창평화센터, 기념공원, ICT 콘텐츠 융합 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년 4월 평화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이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부지 내 사유지 매매계약 체결 등 사업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21년 7월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설계 공모를 거쳐 11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부지 내 도유지는 21년 11월 25일 무상양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1년 11월부터 22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2년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7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념하고, 추억을 담은 공간 조성으로 올림픽 유산 조성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평창평화테마파크와 연계하여 22년부터 23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림픽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 수는 약 17,50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테마파크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평창올림픽 어린이 캐릭터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림픽 마스코트와 국내 유명 캐릭터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사업비 1억원으로 22년 12월까지 기본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무리한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지 및 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2022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입니다.
지속적인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평창 동계스포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올림픽유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회 기간을 당초 21년 2월에서 22년 2월로 연기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23년 2월로 대회 기간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대회 장소는 알펜시아와 평창돔, 강릉올림픽파크 일원이 되겠으며, 대회 종목은 설상 6개 종목, 빙상 2개 종목 등 8개 종목으로 참가국은 25개국 60개 도시, 1,200명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원으로 도비 9억원, 군비 9억원이 되겠으며, 추가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6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회원도시 초청장 발송 및 참가인원을 확정하고 대회 추진단 재구성과 세부 운영 계획수립 등 차질 없이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2020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올림픽 유산의 계승과 우리 평창군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총사업비 600억원으로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횡성 일원에서 70개국 2,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 세부 종목으로 개최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서울에 소재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주사무소가 알펜시아 구)면세점 2층 사무실로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조직위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임대건물 임차료 및 보증금 지원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강원도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폐회식장 평창돔 확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유산과 2022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올림픽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올림픽유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께서 알아서 평상시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올림픽도시 이미지 조성 있잖아요.
58쪽인데 지금 이 올림픽도시 이미지에 맞게 한번 할 때 저는 지금 여기 다섯 곳을 갖다가 지금 입체글씨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명순 의원 :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장평을 보면 그 평창, 그전에는 장평IC였었어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평창IC로 이렇게 해서 다 해줬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평면 사람들은 우리 장평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졌다고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차원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평창이라는 틀에서 양보해서 이제 평창톨게이트가 됐단 말이에요. IC가 됐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서 거기 관광안내소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명순 의원 : 다니시면서도 봤었고 그런데 거기가 많이 좀 이렇게 노후됐고 그런데 그 옆에 공터가 있죠. 거기에다가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어차피 조성할 거라면 안 할 거 아니고 어차피 하실 거라면 이렇게 아주 정말 올림픽을 치른 평창이 맞구나 라는 것을 들어왔을 때 딱 이미지가 볼 수 있게끔 크고 이렇게 아주 눈에 딱 들어오게 이렇게 해달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하시는 사업에서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여기에 톨게이트를 딱 들어왔을 때 IC를 딱 들어왔을 때 여기도 평창톨게이트면서 평창IC면서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진짜 들어와서 보니까 올림픽을 치른 도시같이 보이는구나 할 정도로 어차피 하시는 사업에서 좀 더 과감하게 신경을 쓰셔서 진짜 우리 평창올림픽이 열린 평창에 걸맞게 다른 데 사람이 들어왔을 때 봤을 때 아 여기는 평창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가 거의 다 이제 문재도 올라오면 우리 평창이 되는 거고 문재쉼터도 그죠? 원동재도 그렇고 육백마지기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하실 때 어차피 돈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하더라도 진짜 우리 올림픽도시에 맞게 좀 잘 해달라 이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그 조명면적이나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고려해서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니까 그 곳곳에 가면 다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곳곳에 다 틀리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다 틀립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럼 거기 우리 평창IC 앞에 나왔을 때는 관광안내소 옆에 거기 공터가 크게 있어요. 거기는 얼마든지 우리 동계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고 올림픽도시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다녀보시고 진짜 평수에 맞게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올림픽 어린이 캐릭터공원 부분인데요.
이제 그전부터 수호랑․반다비의 캐릭터를 이용한 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좀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올림픽유산과에서 그래도 이런 기한을 갖고 또 진행하는데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수호랑․반다비의 마스코트를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을 못 한다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IOC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KOC에 위임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KOC와 협의를 잘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 캐릭터 공원에만 한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현재 수호랑․반다비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공원 안에 들어갈 거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워서 곰이와 범이라는 또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굳이 사용할 수가 있으면 좀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곰이와 범이하고 수호랑․반다비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도에서는
○심현정 의원 : 병행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답에서 나왔듯이 조직위원회에서는 사실은 그 외에는 못 쓰게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어린이 캐릭터공원엔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쓸 수 있다. 받는다는 확신도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승인을 받는 전제로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게 그 내용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심현정 의원 : 그래서 물론 어린이들의 캐릭터를 이용한 공원을 만드는데 여기에 수호랑․반다비가 안 들어가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거는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이게 또 올림픽유산과에서 하는 거고, 또 올림픽 레거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호랑․반다비 없이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꼭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사업비를 보면 이제 1억원인데 이거는 용역비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거는 용역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제 용역이 됐을 때 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 거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대략 한 토지비 빼고 한 150억 정도,
○심현정 의원 : 150억,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150억에서 아마 한 200억 정도
○심현정 의원 : 이게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사실 조그마하게 졸속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효과를 못 낼 수가 있으니까 진짜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제주도를 갔을 때 보면 그 지역에 뭐 주변 관광지도 많이 보지만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캐릭터를 활용한 그런 파크, 테마파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방문한 어린이나 같이 온 부모들은 무조건 한 번씩 들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명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물론 많이 들겠지만 그런 명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 올림픽유산과에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기대가 큽니다. 이게 진짜 사실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제 올림픽이 지난지 거의 4년이 다 돼가는데 사실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늦은 감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발굴한 직원이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2024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제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전에 오픈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시기는 그렇게 특정을 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사업비가 확정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스포츠 과학센터 이게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유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의원 : 협의는 됐나요. 이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문체부에서 협의가 된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됐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나요. 아니면 임대를 하기로 돼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그게 매입하는 걸로, 문체부에서,
○심현정 의원 : 매입하는 걸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의원 : 이 사업이 구체화가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각을 하겠다 그런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 토지구입에 대해서 문제는 없겠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토지구입에 대해서는 뭐 별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심현정 의원 : 진행은 잘되고 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원래 작년, 올해 이제 그 문체부 예산에 국회에서 36억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협의 마지막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전액 삭감 됐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의원 : 올해도 과장님 열심히 뛰셔야 되겠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올해는 이거를 뭐 저희들이 관철시켜야 됩니다.
○심현정 의원 : 이것도 이런 부분은 이제 올림픽 레거시 사업으로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 외국인 선수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국내 선수들도 이제 동계올림픽에 중요성 대비가 많이 되는데 이런 스포츠 과학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체계적으로 선수 관리도 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동계, 하계 정도에 그 과학센터는 지금 전국에 많이 있는데 동계 과학센터는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추진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하여튼 부처를 열심히 방문해서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60페이지에 올림픽광장 조성에 이 부지가 사실은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345평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상징물, 기념조형물 거기다가 얼음썰매장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공원 자체를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게 그냥 뭐 썰매장을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공원을 활용할 때 겨울에는 얼음 썰매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광장으로 쓰다가 동절기에만 그렇게 쓸 수 있게,
○심현정 의원 : 얼음 썰매장 하니까 좀 생소한 게 거기서 몇 미터만 나가면 큰 강물에 얼음이 잘 얼게 되면 그런데 썰매장 활용이 더 좋을 것 같은데 345평의 부지에다가 조형물도 만들고, 분수대도 만들고, 얼음 썰매장까지 한다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여기에 이제 뭐 대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염려가 아니라 이게 좀 스케일이 작은 그런 광장이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면적은 좀 작지만 알차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졸속으로 되지 말고 좀 스케일 크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이후에 이제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는 유산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올림픽유산과가 이제 신설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유산과가 올림픽추진단에서 유산과로 이제 조직 개편된 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2018년도 7월, 8월인가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림픽유산에 대한 그 사업을 편성을 하게 된 해는 이제 19년도 부터라고 보면 올해를 들어서 이제 4년 차가 되잖아요. 그럼 19년도, 20년도, 21년도 기 투자된, 편성된 예산들, 그리고 또 이제 당해연도 사업도 있겠지만 또 어 계속비 사업으로 이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재원이 많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는 유산사업들이,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산과를 통해서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기 투자한 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전체 금액으로 보면 저희들이 직접사업으로 한 것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문체부와 도에서 지원돼서 기념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진행된 거는 사실 올해 보고서에 들어간 거와 같이 본격적으로 됐는데 금액은 지난해까지 보면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한 거는 50억 미만으로,
○장문혁 의원 : 자체사업이 아니고 그건 뭐 국․도비 보조사업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액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금액이 이제 올림픽유산과를 통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고, 되었거나 진행형이거나 이렇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올해는 22년도에 우리 유산과의 사업은 얼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180억 정도 됩니다.
○장문혁 의원 : 180억이잖아요. 지금 이 업무보고에 추진 내역으로 놓고 보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향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올림픽유산과를 통해서 투자되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이 사업들을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물론 뭐 큰 평창평화센터 이런 그 부분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 빼고, 그리고 국비가 들어가는 과학센터 빼고 상당히 뭐 몇백억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도 캐릭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추진하려고 하는 게 100억 이상의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한 1,00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이 올림픽유산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과 올림픽유산과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왜 발굴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방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억 속에 국민들 기억속에서 각인되고 하는 부분은 일차적인 것이에요. 그럼 2차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행정에 재원에 리스크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가야 되는 사업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연간 유지 관리비용이 거의 4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산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유지 관리비용이 향후에 24년, 25년도에 지금 기본계획 안에 담겨져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된다고 할 때에도 이 상당 부분 이 재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게 25년도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재정을 압박하는 골칫덩어리에 시설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자면 첫 단추부터 면밀하게 점검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곧 유산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유산을 통해 가지고 평창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한 축으로 가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첫 착수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진행형인 상황에서 이거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측면을 좀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진짜 이 유산에 시설인프라 이것이 하나의 진짜 좋은 중장기적으로 평창에 한 견인책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짜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제가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pine Land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추진계획에 좀 이제 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정에서의 그 개발에 대한 방향보다는 민간사업적인 측면으로서의 접근을 일단 열어놨다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의회의 의견을 좀 나름대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거는 유산사업이 아니고 이 시대에 맞는 동계종목과 연관되어 있는 체험레포츠 레저시설이거든요.
여기는 곧 뭐냐면 수익구조라는 부분이 분명히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수익구조의 리스크를 감소하면서까지 이런 시설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1차적인 것은 올림픽유산에 대한 연관 돼 있는 그 알파인랜드가 아니고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 담보하는 전제조건이 동계에 알파인랜드에 그 취지를 같이 섞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기본적인 연구용역 단계에서부터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철저히 기본 용역안에 담겨서 사업에 대한 실행 유무를 좀 착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도비, 아니, 도비, 군비 매칭해서 10억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이게 올림픽유산과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적인 측면과 연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지역 내에 엘리트 동계종목에 꿈나무들이 상당 부분 지금 초․중․고로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올림픽유산과, 교육체육과에서의 사업이 서로 뭔가 공존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올림픽유산과는 좀 글로벌하게 가는 뭔가에 이 유산사업의 취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정작 동계 종목에 뛰어들고 있는 어린 꿈나무 선수들은 행정적인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장비 구입비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없이 부모에 그 사비로 장비에 대한 부분, 전지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제목 그대로 개발도상국의 엘리트 선수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경기력 향상을 통해서 국제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FIS 포인트까지 따게끔 해서 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의 꿈나무에 대한 부분은 유산과라면 우리 평창군에 있는 꿈나무들에 대한 부분을 육성하는 것도 저는 유산과의 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 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들어가서 이런 글로벌한 걸로 이제 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여기에서도 좀 착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 있는 우리 꿈나무들이 개발도상국 초보의 그 단계에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칭스텝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엘리트 체육인들이 참여를 하고 해외 전지훈련까지 나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 세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하고 저희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거는 그거대로 검토를 하시고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담아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그런 방향으로 함께 프로그램을 짜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예산 부분이 저희 군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지역에 있는 어린 선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동계올림픽 어린이 캐릭터 공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 부분은 동계종목에서 종목별 캐릭터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은 수호랑․반다비를 가지고 종목별로 캐릭터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기본 구상일 것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은 기본 100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 동계종목의 스포츠랜드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도 기본 용역에 미래지향적인 어린이공원에 콘셉트로 접근을 해야 된다.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이 함께 뭔가 이 공간에서의 기본적으로 한 시간, 두 시간 이상을 체류할 수 있는, 이게 상당한 입장료를 받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제주도 같은데 가면 다양한 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런 콘셉트로 평창에 오면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꼭 들러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즉 경험해봐야 된다. 이럴 수 있는 산업적 요소를 많이 가미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평창군에 그 재정적인 리스크가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52쪽 좀 봐주세요. 상상캠프요. 상상평화캠프 운영인데 이거를 어디서 하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게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광천 의원 : 네, 위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대관령 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올림픽 개폐회식장이요. 알펜시아에서 하는 거네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의원 : 그다음에 55쪽, 평창 국제 청년 평화아카데미, 이거는 어디서 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지금 아직 장소 확정은 안 됐는데요.
○지광천 의원 : 안 됐지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거 대관령 쪽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대관령 용평리조트나 뭐 어디 알펜시아나,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군데 좀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광천 의원 : 어차피 뭐 이거는 용평리조트나 알펜시아 둘 중 하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다음에 59쪽, 평창 수호랑 스포츠 캠프 이것도 알펜시아 내지는 용평리조트에서 하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펜시아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다음에 61쪽, 올림픽 캠프 이것도 거기서 하는 거고, 그죠. 평창 올림픽 캠프 운영,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신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장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광천 의원 : 어차피 동계 관계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 실행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광천 의원 : 그다음에 64쪽,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이것도 거기서 하겠죠.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거는 경기장들이 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지광천 의원 : 네, 거기서 하겠죠. 그죠.
제가 나열한 게 한 다섯 가지 사업인데 이게 금액으로 한 45억 정도 됩니다. 45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들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사를 하는데 그 두 군데서 한다면 두 군데 배불려 주자고 지금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하든지 대관령이나 진부까지 좀 넓힌다면 진부까지란 말이에요.
여기 지역 경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어려운 점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호랑․반다비 같은 거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그 교사들의 안전관리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좀 편하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알펜시아 내지는 용평리조트에서 가서 먹고, 자고 다 하다 보니 이 막대한 돈이 두 개 회사로 다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다 들어가니 정녕 세금을 낸 군민, 용평리조트는 아니 용평면이나 진부면에서는 이 낙수효과를 전혀 못 본다. 낙수효과를 전혀 못 보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는 거 다 알고 또 평창군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주고 이러는 실정인데 좀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행사 주관하는 부서들하고 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해서 정말 지역에 좀 밥 한 끼라도 와서 대관령시내나 진부시내 이런 데서 좀 먹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상경기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좀 드리겠는데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답이 아주 시원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51쪽에 스포츠 과학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 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리얼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스포츠 과학센터 운영은 운영 자체는 지금 아직 그 사업 주체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 주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KOC에서 할 건지 아니면 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지금 할 건지 그 부분이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체부에서 최종 정리가 되면 아마 그 KOC나 아니면 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아마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용 할 수 있는 스포츠 선수들은 지금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동계 종목에 왜 꼭 국한돼서 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엘리트 선수들만 쓰지 말고 일반 우리 생활스포츠인들도 쓸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아마 예산을 국회에서는 편성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어디서 운영할 건지 그걸 제가 말씀은 좀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확실한 어떤 아우트라인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정리가 다 됐는데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조율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천에 이제 스포츠과학센터가 운영 자체는 과학센터 운영 자체는 정책과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KOC에서는 자기들 몫을 또 챙기려고 그러고 정책과학원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자기들이 다시 한번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아마 두 그 기관끼리 약간 좀 그런 사이가 좀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이것을 유치하고서 경쟁하는 또 지자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뭐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창이 최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박찬원 의원 : 그러면 뭐 이거 정해지는 것은 일단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이거는 올해 안에는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이 이제 2월 중에 문체부를 한번 또 방문해서 의견도 좀 듣고 그리고 추경에 편성할 수 있으면 빨리 좀 예산이 일단 뭐 확정이 돼야지 뭐 시작이 되는 거니까
○박찬원 의원 : 이 사업비는 100% 국비가 되는 것이고,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군에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부지도 문체부에서 과기부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100% 국가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국가사업으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평창군하고 뭐 협약을 맺든지 해서 진입 상하수도 그다음에 뭐 그 정도는 아마 군에서 좀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게 운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총괄적인 것은 전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군에서는 우리 군으로 올 뿐이지 우리가 뭐 군에서 관여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역에 오면, 어쨌든 또 일부 직원 채용도 또 있을 거고 그러니까
○박찬원 의원 : 만약에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연간 상주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그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져와 가지고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또 지역에 일단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파급 효과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별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신문 읽어 보니까 이제 우리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선수들 전지훈련 유치가 무산이 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또 다른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현재 그 전지훈련 유치를 당초에는 이제 외국인 2022 베이징 출전 선수들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국내 선수들하고 그리고 이제 국외 선수도 같이 맞춰서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서 중국을 비행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기존에 예약했던 국가에서 참여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그 당초에는 양양에서 전세기로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국가별로 이제 바로 그냥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박찬원 의원 : 경유했다가 가는 게 아니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의원 : 각 자국에서 이제 바로바로 가는 시스템으로,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 뭐 전지훈련을 가거나 이런 거는 아예 못하겠네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뭐 가까운 훈련할 수 있는 가까운 국가에서는 그 인근으로 이동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중국에서 아예 그냥 받지 않으니까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비슷한 그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서 저거 해 가지고 들어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시차도 그렇고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외국인 선수들은 오지 못하지만 우리 국내 선수들은 출전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국내 선수들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번에 이제 그 된 것은 이제 외국인들 유치하는 게 이제 무산이 됐다는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저기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주웅 의원 : 첫 번째는 이제 올림픽도시 이미지 조성에 관해서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5개소 그러니까 방림, 평창, 미탄, 대화, 용평면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여기 사업계획에 넣었어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5개소를 나눈다고 그러면 2,000만원씩 아마 나눠지는데 이 2,000만원으로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 어느정도의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초에 대상지를 조사할 때 전체 한 15개소 이상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국도관리청 쪽하고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된 부분 이런 부분 다 빼고 나머지 이제 시설 설치가 가능한 데가 지금 다섯 군데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림픽 끝난 이후에 2018 올림픽 개최도시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군 경계를 활용해서 아니면 관광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여기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라는 거를 이제
○이주웅 의원 : 아니, 과장님, 그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요.
이 조형물이라는 것이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으로 준다한들 이게 새로운 이제 물론 똑같은 여기 엠블럼이나 또는 이제 오륜기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물론 이제 기존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이제 그 제품을 시제하고 할 때는 다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2,000만원이라는 그 재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지금 그 올림픽 관련해서 조형물을 지역마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조형물에 비하면 2,000만 원이라는 금액 가지고 과연 오륜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디가도 사실 좀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펄럭펄럭 거리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엠블럼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실제로 제작을 맡기게 되면은 이게 2,000만원 가지고 도대체 그 크기나 또 모양이나 또 그 지역하고 어우러지는 어떤 그 효과적인 게 얼마나 이제 되느냐를 저는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각 읍면에다가 설치했던 거 조형물들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의원 : 거기에도 지금 엄청나게 그 한 개당 1억 이상씩 가는 그런 이제 조형물들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효과는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2,000만원을 가지고 만약에 여기 다섯 군데의 지역에다 다 한다고 쳤을 때는 2,000만원을 가지고 여기다 과연 얼마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문의 상징이고 또 평창IC라 그러면 그 주변에다 아예 이걸 다 투입해서 한 곳에다가 그냥 1억을 다 투입하던지 이거 여기에다 갖다 놔도 무용지물이고 저쪽 가도 무용지물인데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는 나는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별도에 디자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조형물을, 기존에 우리 IOC에서, IOC에서 직접 승인이 돼 있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워드마크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다만 그 설치 위치 면적에 따라서 규모는 좀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그 규모에 맞춰서 설계를 해봐야 단가가 지금 2,000만원으로 딱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주웅 의원 : 그렇다고 치면 과장님, 그러면 여기 5개소를 하지 말아야죠. 이거 해놓고 지금 의원님들 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대상지가 이제 다섯 개인데 예산은 1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2,000만원으로 한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주웅 의원 : 이중에 다섯 군데를 다 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요. 다섯 군데를 다 해야죠.
○이주웅 의원 : 그러면 이거 안 맞죠. 다섯, 그러면 얼마씩에 배정할 거예요. 이거를, 과연 여기에서 이 업체 분명히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이라 그러면 평창 관내에 있는 업체일 텐데 그 업체에 이거를 이제 주문 제작해서 의뢰를 해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 이거 어느 정도의 조형물에 그 크기며 또 여기 효과적인 어떤 우리 눈에 확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가 올림픽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물론 이 1억을 가지고, 이 1억을 가지고 다섯 군데 다 해주면 좋겠죠. 그 효과마저도 더 크다면,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이 다섯 군데 중에 한군데다가 충실하게 그냥 한군데 딱 쏟아붓는 게 낫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또 이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또 다시 추진하는 게 낫지 이거를 찢어 밝혀 갖고 전부 다 완전히 무슨 뭐 여기다가 이만한 거 갖다 놓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요 사업 내용하고 이 재원하고를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평창 올림픽광장 조성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가 이 사업 지역도 우리가 현지확인을 갔다 왔잖아요. 그죠. 갔다 왔고 이게 한 필지가 지금 한 필지가 1,141평방미터인가요? 한 필지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이주웅 의원 : 3필지 전부 다인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4필지인데 그중에 1필지는 이제 국토부 토지입니다. 전체가 1식으로 봤으니까 전체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전체 면적이 1,141평방미터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의원 : 이것도 그때 이제 저도 잠깐 현지확인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평수로 하면 345평 정도 나와요. 한 6평 정도 나오고 해서 346평 정도, 그런데 그 속에다가 참가국기 상징물을 하고, 기념조형물을 하고, 얼음썰매장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여름 분수대를 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8억이라는 거는 이제 토지매입이지 않습니까, 그 12억이 시설비인데 그 시설비 중에 지금 현재 그 땅이 그 상당히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는데, 그거 매립하는 데만 해도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그 비용이 상당수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분수대나 예를 들어서 분수대 하나 만들더라도 이 분수대 그냥 뭐 일렬로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서 떨어지는 그런 분수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원 조성도 가능한 그런 분수대를 만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분수대 하나 조성하는 것도 2억에서 3억 정도 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그 분수대나 또 기념조형물, 여기도 조형물이 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올림픽광장이라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조형물을 만드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고, 또 참가국기 상징물 이런 것도 사실은 그래요 이거 국기상징물 갖다가 붙여놓는다고 해서 누가 그거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345평에 다 들어가면 공원으로서도 효과를 못 보고 또 어떤 아이들의 놀이터나 공원으로 그런 것도 효과를 못 봐요. 실제로 그리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조형물 하나가 들어간다고 해서 만약에 1억을 봐요. 여기에 그 주변 아파트나 또는 주변 건물들을 봤을 때도 조그만 조형물 갖다 놔봐야 티도 안 나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맞는 조형물을 갖다 놓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 그러면 또 사이즈 또한 커질거고 그러면 금액이 이게 작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 분수대하고 얼음썰매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분수대를 이용해서 그 바닥에 어떤 이제 썰매장이 얇게 만들어서 얼음을 얼리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조차도 이 345평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여기서 뭐 갑론을박 이게 맞다, 아니다는 저도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이 사업은 여기에 조금 좀 더 한번 고려를 해보고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그 기념조형물은 별개 조형물을 뭐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2018 평창동계올림픽 워드마크를 활용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썰매장 겨울에는 그렇게 쓰고 여름에는 또 분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이 내용들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조성이 된 이후에 우리 군민이나 주민들로부터 저거를 뭐하러 했지 라는 얘기를 안 듣도록 이런 부분들 세팅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유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권혁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복지정책과장 권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서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서우 복지기획팀장 인사)
최현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최현미 희망복지팀장 인사)
김은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은영 통합조사팀장 인사)
유향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향미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복지정책과 일반현황 및 2022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증진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통하여 자긍심 고취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8,800만원으로 9개 단체 운영비 및 행사지원에 1억 2,900만원, 보훈영예수당 등 각종 수당 지원에 17억 8,400만원, 보훈시설 관리 등에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부터는 월 5만원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월3만원에 보훈명예수당이 추가로 신설되어 지원될 계획입니다.
80쪽, 코로나19 관련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입원 및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생활비 및 생필품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는 물론 생활 보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에 10억 8,500만원, 격리대상자 생필품 및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을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새로 추가된 재택치료 대상자를 포함하여 생활비 및 생필품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가격리가구 등의 생계 안정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81쪽, 평창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수요 및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평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5기 평창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해 실시된 지역주민 복지욕구 수요 및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보건, 교육, 고용 등 정부정책과 연계된 부문별 복지사업계획과 주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중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8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중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82쪽, 민간자원 연계로 복지소외계층 돌봄 추진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으로 사랑이음밥차, 이동목욕, 기초푸드뱅크사업, 토탈케어서비스, 좋은이웃들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랑이음밥차는 월4회 운영하여 연인원 4,700명의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중식을 제공하였고, 기초푸드뱅크는 176건에 약 2억 1,000만원의 물품이 기탁되어 연인원 2만 6,728명이 지원되었으며, 토탈케어서비스는 94명에게 1,899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좋은 이웃들 사업은 위기가구 등 31가구에 지원되었습니다.
다만 이동목욕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미실시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3쪽,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읍면 포함 약 64명의 공무원이 43종의 사회복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약 30%는 2년 미만의 신규직원입니다.
이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 응대 기법 등 직무교육, 스트레스 해소 등 자기 관리와 직원 상호간 소통의 시간을 갖는 외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따뜻한 복지시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켜 가겠습니다.
84쪽,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기초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자활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2억 9,500만원으로 자활참여자를 90명까지 확대해 가겠습니다. 지난해는 시장진입형 등 9개 사업에 80명이 참여하여 이중 19명이 탈수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진부 헬로베트남쌀국수 사업단은 강원도로부터 21년 제3호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자활기업사업체를 재오픈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창업자금 및 한시적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금년부터는 약 2억 5,000만원의 자활기금을 활용한 사업자금 대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활 참여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 의지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5쪽, 복지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구현입니다.
공공 빅데이터 및 취약계층 자체 조사 등을 일제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조기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단전, 단수 등 각종 요금 체납자 빅데이터 965가구, 장애인 등 자체조사 1,460가구 등 2,425가구에 대한 조사결과 190가구에 대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했으며, 이중 18가구에 대하여는 통합사례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전문가 슈퍼비전 서비스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서비스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 협력을 통한 인적 안전망도 적극 강화해 가겠습니다.
86쪽, 긴급복지 사업으로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가구 중에 실직, 사망 등 생계곤란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선지원 후조사를 통하여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9,000만원으로 생계비는 가구별 차등 지원하고, 의료비는 1회 300만원 이내, 연료비는 동절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355가구에 2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계비는 최초 1개월에서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확정시 3개월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의료비의 경우에는 최초 1회 지원 후 심의 확정 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87쪽, 맞춤형급여 지원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9,200만원으로 우리 군 기초생계, 교육급여 대상자는 약 1,048가구로 매월 20일 가구별 생계급여 지급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급여는 강원도교육청을 통한 재정 일괄화로 지원하고, 해산․장제급여는 사유 발생 시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대상자의 적정성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기 및 수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보장제외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방안 및 우선보장 대책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88쪽,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안전망 구축에 따라 의료급여 보장사업을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한 생활 유지를 지원해 가겠습니다. 우리 군 의료수급자는 1,148명이며, 사업비 5억 7,100만원으로 진료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건강생활유지비, 자기부담 보상 및 환급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부터는 의료적 피로도가 낮은 퇴원수급자 발굴 및 재가 지원비를 지급하는 강원도형 재가의료급여사업 대상자 발굴을 통하여 퇴원수급자의 정착 지원 등 통합 돌봄서비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89쪽,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과 건강관리 기반 강화, 장애 특성별 지원체계로 사회 참여를 확대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3,196명이며, 사업비 32억 2,900만원으로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0억 4,200만원,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장애인 의료비 및 건강검진, 보조기기 및 보장구 수리 등 건강관리 지원에 9,3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14억 6,1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단체 문화․체육 행사, 장애인 신문 보급 등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 강화에 1억 2,2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부터는 장애인 복지카드 배송 서비스를 새로이 시행함으로써 자택에서 복지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90쪽,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확대입니다.
미취업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거리를 제공하여 소득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9,300만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10억 3,5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3,500만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에 2,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91쪽, 장애인 시설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거주시설 장애인과 장애인 시설 이용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4,6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2억 6,8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및 지역사회재활 운영 지원에 6억 8,900만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등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2억 7,600만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 주체와도 긴밀히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84쪽이고요.
지금 보면 이제 시장진입형으로 두 군데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의원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거는 확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이중에 지금 베트남쌀국수는 자활기업으로 이제 분리됐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또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시장진입까지 하기까지 사전에 이제 충분한 어떤 그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난 뒤에 평가하고 판단해 가지고 시장으로 이제 진입하고, 이게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보면 이제 사회서비스형 사실은 이제 그 앞에 말씀하신 그런 트레이닝 시키는 교육기간이 좀 있고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으로 되면 그게 한 뭐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성과가 있다 그러면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베트남쌀국수를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평가결과 평균 30% 이상 매출 실적이 있어야지 도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박찬원 의원 : 매출이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사업비 대비 매출이 한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박찬원 의원 : 사업비 대비 매출이 한 30% 정도,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다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도 20%에서 30%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3년 동안 서비스형으로 진행하면서 사업비 대비 한 30% 정도 매출이 올라갔을 때 시장진입형으로 진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일단은 이제 뭐 시장진입형은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사회서비스형으로 갔다가 가는데 이제 서비스 그 활동 분야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바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사회서비스로 갈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걸려서 시장진입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이제 시장진입을 했을 때도 우리가 관리하고 체크하는 게 3년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의원 : 여기는 이제 매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대비 약 30%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지 이제 말씀드린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박찬원 의원 : 그러면 3년 뒤에는 이제 자생을 하고 정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기업으로 저희가 한 3년 지원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더 이상 계속 이제 지원을 하는 데도 매출이 떨어지거나 본인들이 이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한시적이거든요. 그 지원하고 그 이상 만약에 본인들이 어떤 그 사업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자활기업 자체도 이제 폐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원 의원 : 대부분 보면 뭐 셀프코인빨래방이라든가 베트남쌀국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경쟁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살아남기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3년 동안은 지원을 받고 운영 유지하지만 그 뒤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생을 해야 되는데 자생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작년에 의원들이 뭐 좀 잘 심의해주셔서 자활기금을 만든 게 그런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자가 아닌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어떤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자금이라든가 뭐 가게 전세대출금을 지원해 주려고 자활기금을 만든 거거든요.
○박찬원 의원 :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비스형 7개도 3년을 기간으로 해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이제 시장진입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평가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그것도 계속 이어지는 기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거를 저희가 평가를 한 3년 정도 하신다고 보면, 원래는 사실 3년이 되면 이 사업단의 어떤 실적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폐지를 시켜야 되는 데
○박찬원 의원 : 폐지를 시켜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결국은 상당 부분 이분들이 기존에 소득을 여기에다 의존하는 분도 있기때문에 저희가 뭐 다른 사업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 연계를 해서 활동을 시키거나 좀 그런 사항을 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그동안 나가가지고 이제 자활에서 이제 독립해 가지고 별도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가 살아남아서 운영하는데가 지금 몇 군데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이 베트남쌀국수가 평창으로 보면 자활기업 5호점입니다. 앞에 4개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업체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거는 행복건축이라고 자활기업 그 한군데만 지금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도 지금 뭐 저희들 청소하는 전에 그 방향제 하는 업체 이것도 있긴 있는데 그 기업은 지금 자활기업 지정은 안 받고 그 기업도 지금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전에 무슨 빵이라던가 제과하는 그런 자활기업이 있었었는데 자활기업 출발했는데 결국은 어떤 이거는 제빵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분들의 사실 노하우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들어오다 보니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고 폐지를 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찬원 의원 : 살아남지 못하고 이제 도태가 되면은 그 뒤에는 뭐 다시 또 이렇게 서비스형으로 출발해 갖고 반복 되풀이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한번 저희가 어떤 그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좀 어렵다 그러면은 사실 그 사업을 다시 하는 거는 좀 저희도
○박찬원 의원 : 이제 거기 종사했던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인데 이 기간만큼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원도 받고 혜택을 보면서 운영을 하다가 자립해 가지고 결국 운영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다시 또 시장으로 재진입하기도 힘들고 또 단절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려도 많이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은 이게 기술을 통해서 이제 새로이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가는게 있지만 이제 어떤 취업에 대해 어떤 그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또 어떤 취업을 전제로 한 어떤 경험을 쌓는다. 사회 경험을 쌓는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 이제 이 한 19명 정도가 탈수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중에 뭐 취업을 하신 분도 한 여덟분 정도 되고요. 취업 창업이, 그다음에 또 다른 쪽에 일자리를 잡아서 기초생활보장에서 이제 좀 중지가 되는, 소득이 많아져 가지고 그런 거 효과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게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직장에서 다른 일자리 부담 없이 가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를 키운다, 경험을 키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하여튼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격인데 지금 뭐 최근에도 보면은 독립해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방역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결국은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쉽게 도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활에서 독립해서 자립으로 가는 그런 업체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관공서와 관련된 어떤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그거는 그냥 뭐 예산을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주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일반적인 어떤 우리 군청 행정기관 말고도 왜 교육청이라든가 기타 유관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좀 멀리 전파를 해서 이런 자활에서 독립한 업체들이 정말 자립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도 구하고 이런 게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그 경쟁 업체, 동종업체라든가 경쟁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바로 그냥 도태가 되어 버리더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저희가 이제 자활로 하신 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사실 가격도 어떤 비용면에서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교육청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줘 가지고 방역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 되면서 더 일거리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효과가 있고요. 또 일부 거기 일 하신 분들이 직접 계약직이긴하지만 학교에 채용되는 그런 결과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상시 어떤 그런 방역이나 소득활동이 필요하다 보니까 청소나 아예 이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이제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해서 채용해서 하는 게 더 좀 효율성이 있다 판단이 됐는지 일부 취업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국가로부터 그냥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어려우니까 지원을 받겠지만 스스로 독립해서 자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대한 서포트해서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79쪽 좀 한번 봐주세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증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도 이 내용을 저희들 초창기 때 제가 말씀 드려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예우사업이 이렇게 더디게 되는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의원 : 예우사업이 더디게 이렇게 지금 국가유공자 각종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금 더디게 가는 이유가 뭔지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지광천 의원 : 지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3만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거는 이제 참전명예수당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는 건데 도에서 이제 참전, 6.25참전, 월남참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명예수당에 또 지급을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나가는 거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훈영예수당은 저희 군에서는 참전대상자나,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나 다 나가는데 이 참전대상자들에 대해서 도에서 또 별도로 3만원이 나가다 보니까 그 보훈 가족들이 도에다가 또 약간 이슈를 제기한 겁니다. 왜 참전대상자만 그렇게 3만원씩 별도로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래서 이 보훈명예수당 금년도에 신설되는 부분은 도에서 별도로 이제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또 3만원을 지원해 드리겠다 그 내용입니다.
○지광천 의원 : 저는 이게 지금 도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전액,
○지광천 의원 : 2개 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의원 : 보훈이나, 참전이나 최소한 군비 매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아니 저희 이제 말씀드린 저희 군에서 들어가는 것은 이미 그 보훈영예수당에
○지광천 의원 : 보훈영예수당도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1인당 20만원씩 가는 거 그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보훈영예수당이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의원 : 보훈영예수당은 전체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전체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데 전몰군경 유족, 그다음에 공상군경, 특수부대, 5.18, 4.19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별도로 참전, 월남전하고, 6・25참전대상자 분들한테 3만원씩 추가로 또 지원했던 거예요.
○지광천 의원 : 글쎄요. 그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그게 아마 예전에 이게 이 보훈영예수당은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10만원, 15만원, 20만원 다 틀리다 보니 12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도 차원에서 이제 참전대상자들은 3만원씩 지원을 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훈영예수당 자체가 시군별로 틀리고 거기에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이제 참전대상자들에 한해서만 3만원씩 지원하다 보니 보훈대상자분들이 이제 좀 이의를 제기한 거죠. 왜 도에서는 우리는 강원도민이 아니냐, 그러니까 참전대상자 말고도 보훈대상자에도 3만원씩 추가로 지원해다와. 그래서 그게 금년부터는 올해 시작이 된 겁니다.
저희가 뭐 다른 데보다 늦게 가는 부분은 아니고 이건 이제 100% 도비로 이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광천 의원 : 도비로 되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비가 100%를 지원해 주니 군비를 이만큼을 대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이미 이제 100%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광천 의원 : 글쎄요. 3만원 도비가 들어가니 군비도 3만원 얹어 줘야 되지 않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얘기에요. 보훈영예수당하고는 이거 하고는 완전히 별개잖아요. 같은 내용인가요. 완전 별개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아니요. 내용은 틀립니다. 금액은
○지광천 의원 : 내용은 틀리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런데 저희는 이제 왜냐하면 보훈영예수당이 이미 다 군비는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비로 도비에서 별도로 주는 걸 저희가 또 도비 군비를 매칭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보훈영예수당을 같이 매칭하면 같은 상황이 되니까,
○지광천 의원 : 그다음에 명절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위문,
○지광천 의원 : 세 번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의원 : 그것도 지금 5만원씩이죠. 이거는 100% 군비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건 작년에 이제 의원님이 좀 발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작년도부터 기존 2회에서 3회로 바꾸고 그다음에 대상자도 100명에서 전체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다 전면 지원해드리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알기로 이 참전명예수당도 군수님이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얼마까지 올려준다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명예수당은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할 수 있는 뭐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광천 의원 : 군수님이 제가 알기로 약속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저희가 기존에 15만원에서 이거 영예수당을 좀 20만 원 올리고 또 사망위로금도 저희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이게 명칭 때문에 약간 좀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에서 혼선이 오거든요.
○지광천 의원 : 보훈회관에 엘리베이터 이번에 수리비가 올라갔죠. 그거를 삭감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게 사실
○지광천 의원 : 거기서는 올렸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저희가 이제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각종 보조사업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부서별 이제 보조금 한도에 좀 걸려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일단은 당초에는 좀 어려우니 뺐다가 저희가 추경이라도 그거는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광천 의원 : 그분들이 올린 이유는 뭐였었죠. 엘리베이터 수리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작년 말인가 작년도에 그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련 안전 기준이 좀 바뀌었답니다.
○지광천 의원 : 안전기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래서 그거는 또 안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다만 시급성은 이제 많이 쓰시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추경에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지광천 의원 : 제가 시급성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는 그걸 가동하면 안 되죠. 이제는,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좀 이제 개선 시설 개선을 하라는 그런 좀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중단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훈단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니까 실제로 이제 엘리베이터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긴 한데 어차피 혹시나 이게 사고가 생기면 뭐 관련 승강기 관련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광천 의원 : 글쎄요. 이제 법상으로 지금 문제가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상으로 문제가 되니까 수리를 안 할 수가 없고 수리를 안 한 상태에서 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8년도에도 이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이 보훈사업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국가보훈사업은, 보훈사업은 일반예산을 나눠먹기식 사업에서는 절대 같이 포함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별도로 먼저 세워놓고 다른 예산을 군 전체 예산을 세워야지 어떻게 보훈사업을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쉽게 말하면 내용연수가 끝나가지고 더 이상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된다고 예산까지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몇 천만원이죠. 그때 올린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한 5,000만원 정도,
○지광천 의원 : 네, 그런 예산까지 삭감을 해버리면 과연 국가 바로 세우기가 이래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에요.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얼마큼 안전된 국가인지 몰라도 당장 국가가 전쟁이 나서 어렵게 되었을 때 누가 몸 바치겠냐 이런 얘기에요. 누가 목숨 걸고 싸우겠냐, 이런 예우를 한다면은, 내가 여기서 정말 문제 있는 얘기는 안 하지만 국가유공자 내지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만큼은, 예산만큼은 좀 과장님도 어필을 기획실에 가서 어필을 좀 단단히 하세요. 하셔가지고 이 예산만큼은 먼저 세워줍시다. 많은 예산도 아닌데, 그다음에 보훈회관도 보훈회관도 지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보훈회관을 지어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2018년도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그만하면 됐지 뭘 그렇게 또 새로 지으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면 왜 약속을 했겠냐는 얘기에요. 약속을 다 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 테니 우리 과장님도 다른 예산 가지고는 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산만큼은 진짜 강력하게 좀 어필 좀 해라.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보람이 있을 정도로 다시 국가가 어려울 때 내 목숨 바치겠다고 할 정도로 좀 해야 되지 않냐, 더군다나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국가의 기반을 이 사람들이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법 상정된 거 아시죠. 참전용사들 월남 파병은요. 그때 당시에 500달러를 받았어야 해요. 봉급을 500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50달러 받았거든요. 90%를 누가 가져갔냐면 국가에서 가지고 갔어요. 다,
이 정도로 그래 가지고 그 돈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동기까지 왔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무시하면 되느냐, 더군다나 3만원, 도비 3만원 했으면 군비 매칭 3만원만 해줘도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하여튼 지금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에 대한 사업 예산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아주 강하게 좀 어필 좀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2회 추경이 남아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의원 : 2회 추경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꼭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우리 국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원도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판단은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해 준 것도 없습니다. 없고, 이분들이 명예롭게 생각 들자면 이제 이분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생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좀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쪽에 민간자원 연계로 복지소외계층 돌봄 추진이 있는데요. 다른 거는 다 뭐 하여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열심히 잘하셔서 모든 거 다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랑이음밥차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의원 : 거기에서 제가 봉사를 몇 번 나가 봤어요. 이것도 나가봤는데 삼계탕을 제공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6,600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사실 뭐 가스비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요즘에 삼계탕 닭값이 많이 올라 갔어요. 그래서 이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돼서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할 때쯤이 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도 우리가 사실상 뭐 삼계탕 외에 다른 거는 전혀 같이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 돈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꼭 삼계탕만 이렇게 봉지로 해서 사실상은 비대면으로 전달해 드릴 때도 그랬고 또 오셔서 드실 때 복지관에 오셔서 드실 때 보면 좀 삼계탕을 드시면서도 조금 좀 여유로웠으면 반찬이 여유로우면 이게 딱 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좀 여유롭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어차피 주는 거 조금만 신경쓰면 조금 푸짐하게 보일 수 있게끔 지금 삼계탕 값 봄되면 이거 한 마리에 6,000원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여분의 돈은 없는 거예요. 가스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그죠? 그런데 봉사자들이 사실상 많이 나와서 봉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나가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좀 신경 쓰셔가지고 조금만 더 푸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해서 뭐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한번 좀 방안을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가족복지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김순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가족복지과장 김순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훈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강지훈 경로복지팀장 인사)
김혜영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혜영 여성가족팀장 인사)
김선희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선희 아동청소년팀장 인사)
김순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순란 드림스타트팀장 인사)
22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101억 2,000만원을 지원, 2,992개 일자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276자리에 약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이불빨래방 사업은 3억원으로 상반기 대화면 대화9리 구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150가구를 대상으로 이불빨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1쪽입니다.
경로당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욕구 변화에 따라 경로당 중심 맞춤형 노인복지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41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운영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부업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비품 지원, 경로당 무료인터넷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노인 문화 및 여가 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문화․체육 활동 증진을 위하여 3억 3,400만원을 지원,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문화 및 체육행사와 교육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03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저소득노인 지원사업, 장수식당 및 식단 배달 지원으로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만65세 소득 인정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적극적인 홍보 및 발굴로 적기에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노인복지시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급여 9개소와 재가급여 19개소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급여 31억 100만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신규로 추진하는 장기요양요원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 처우개선 노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을 지원, 출산 과정의 조기 경제적 양육 부담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포인트로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21년도 출생아 수는 107명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행복한 가족, 건강한 가정 지원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및 건강 가정을 위한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족의 기능회복과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지원에 3억 7,600만원, 건강한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5억 1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500만원, 출산․양육친화 환경조성에 5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가족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공감과 소통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폭력예방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일상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 및 폭력 근절을 위하여 3억 7,900만원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인식개선과 여성역량 및 사회참여 확대, 4대 폭력예방교육, 경력단절여성 지원, 여성회관 운영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도모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정책 실현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15개소에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양육비,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지원, 영유아 간식, 보육환경 기능보강사업 등에 총 76억 9,7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아동복지 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소외감 없는 보호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과 저소득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상담실 운영, 온종일 돌봄사업 추진을 위하여 25억 8,400만원을 지원, 아동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능력개발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상담 인프라 조성과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및 탈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통합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능력개발 및 활동 지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 재능발전 지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평창과 진부에 설치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평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류 및 문화 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평창읍 중리 166-2번지 외 1필지로 연면적 2,730제곱미터,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휴게실, 상담실, 강의실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과 강원도 투자심사가 지난해 완료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도비 예산 확보 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4년도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운영비 4억 9,400만원을 지원, 지역사회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문화․자원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400만원으로 101가구, 1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별 사례관리 위기도 조사 결정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북카페, 어린이 실내놀이터, 기획전시실 등을 6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복지센터가 군민 누구나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가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가족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박찬원 의원입니다.
저는 연말까지만 해도 우리 노인 비율이 29.8%인데 금년 들어서 보니까 30%가 넘어가네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의원 : 특히 그중에서 우리 남부권에 미탄, 방림, 대화는 벌써 37%, 38%가 넘어가고 있는데 행감하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노인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께서 차근차근히 좀 체크도 하고 하셔서 우리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도 학폭쉼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노인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치 않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뭔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일반 시설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정작 보호하고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태부족이다. 그거는 뭐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의원 :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간 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큰 틀로 봤을 때는 방향을 바꿔주면서 어떻게 보면 실버산업 또한 일자리라든가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는 좋은 또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확대 시행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좀 포인트를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공감하시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의원 : 특히나 이제 치매 인구들이 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연령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료원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또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이거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된다.
우리 땅은 넓고. 우리 고령화된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 또 지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등급 받는 분들이 다수가 또 독거노인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예를 들어서 뭐 공동생활가정 그것도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뭐 9명 정도씩 모여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국비지원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찾아서 시골에 노인네들이 전부 떨어져 가지고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좀 가까운 데 이렇게 모아서 모이시게 해서 생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 그런 거 좀 찾아가지고 우리 계장님들 또 전문가들이시니까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적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정말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111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광천 의원 : 주요시설에 실내집회장, 실내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수련 활동장 쫘악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에다가 시설을 넣겠다는 건데 이거를 넣겠다고 한 거는 어떻게 자료를 수집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 생각이 이렇다는 얘기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시설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청소년 수련관 건립한 사항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강원도 투자심사 현지조사 받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아동 출생 청소년 수가 아동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제 교육청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금 시설을 넣어줬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줘서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시설을 일부는 조금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는 부분입니다.
○지광천 의원 : 학생들한테 수렴한 건 아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더 해서
○지광천 의원 : 아직 안 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광천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한 9년 정도 전에 평창읍번영회장할 때 소재지 정비사업 100억 가지고 왔을 때, 청소년 수련원을 지으려고 평창고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교실에 가서 나눠주고, 그런데 그때 나온 제 기억으로는 이런 시설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설계하시기 전에, 설계하시기 전에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시면 교장선생님이 무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의견을 물으니까 설문지를 가져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설문지를 만드셔가지고 한번 주시고 설문 받아 보시면, 이 안에 학생들이 정말 청소년들이 뭐가뭐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딱 나와요. 가급적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설 이걸로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요즘 시대에 맞게끔 좀 집어넣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12쪽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도 지금 방과 후에 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광천 의원 : 방과 후에 하는 거니까 지금 청소년들도 이제 점점 결론은 줄어드는 상태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갈 때 없는 아이들 이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잘 좀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시간대가 몇시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시간, 방과 후에 가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일곱시까지 지금
○지광천 의원 : 방과후 일곱시까지,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광천 의원 : 이거를 확대하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시간외수당
○지광천 의원 : 이제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자꾸만 예산, 예산 이러는데 우리 지금 가족복지과 쪽에서는 사실 예산 확보가 좋은 지금 현 상태에요. 왜냐하면 인구감소, 어린이를 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러면 결론은 출산을 하자면 자녀 기르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늘려주시면 예를 들어 방과후 뭐 어린이들이 부모가 없을 때, 아니면 부모가 꼭 예를 들어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군청 공무원이다. 맞벌이 공무원인데 사무실에 급한 일이 있어서 야간 12시까지한다 했을 때 그 자녀를 누가 돌볼 거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이 걸리니까 자꾸만 요즘 젊은 여성들이 많이 낳는 것을 기피한단 말이에요. 2명 이상 낳는 거를 기피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큰 틀로 보자 이런 얘기에요. 돈 일이푼에 얽매어서 그러지 말고 큰 틀로 봐 가지고 그런 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장 생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한번,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봉평에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센터장님이 10시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저희가 지난번에 나갔을 때 표시를 해주셔 가지고
○지광천 의원 : 표시해주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이제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이 대한민국 존폐 위기에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뭐 일이푼, 일이천 이런데 얽매이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좀 편성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08쪽에 행복하고 안전한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여기에서도 특별활동비 있죠. 어린이집 이용 부모부담금 지원 특별활동비 3세에서 5세 여기도 지난번에 제가 몇 개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좀 아쉬운 게 그런 거고 또 부모들도 이제는 과거 같으면은 사치야 이러는데 지금은 어린애들 5세면 영어 가르치는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시는, 우리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제2외국어를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만 지원을 더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디 이사 안 가고도 평창에 어린이집에 입학을 시켜도 제2외국어를 원주 다니는 거나 여기 다니는 거나 다 같이 배울 수 있으면, 부모들이 교육 문제로 인해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인구감소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데도 좀 귀를 기울여주시고 또 예산 편성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우리 가족복지과장님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만족하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7쪽에 공감과 소통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폭력예방에 있어서 여성회관 운영 맨 밑에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의원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기술, 자격증 강좌 운영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의원 : 여기에 지난해 보면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자격을 미탄면에 계시는 분들이 원주로 자격증을 따러 다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그거는 몰랐습니다.
○이명순 의원 : 모르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몰랐습니다.
○이명순 의원 : 맞죠. 미탄면에서 여성분들이 제과제빵이나 커피를 커피바리스타 교육을 원주로 나가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커피 같은 것도 제과제빵 물론 제과제빵을 하려면 그 기계가 사는 데 좀 돈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명이 원주로 다니면서 그걸 배우는 그 비용이면 우리가 제빵제과 그 기계를 여기다가 사놓고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이 그거를 배워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커피 같은 경우는 진부서나 뭐 이런 데서 배워요. 서로 배워서 하기도 하지만 제과제빵은 기계가 일단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기계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과제빵을 배우러 여성분들이 원주로 나가고 있어요. 그 차비라든가, 그 시간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따지면 그런 기계를 하나 사서 여성회관에 갖다 놓고 교육을 한 번씩 하면 우리 여성들이 기술도 배우고 또 내가 쉬다가 제과제빵 한번 해보고 싶다면 창업할 수 있고 또 취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올해는 우리 여성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거를 한번 좀 신경써서 해보시면 어떻나, 이건 제 생각이거든요.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올해 물품구입에 오븐이 지금 들어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그 집기 자체가 2010년도 물품이라서 저희가 올해 이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지금 반영한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븐에 기존에 조금 뭐 제과제빵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닌데 저희가 좀 보고 좀 다음에 추경이라도 혹시 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추가 물품구입으로 해서 좀,
○이명순 의원 : 오븐 살 돈에다 조금 더 보태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조금 큰
○이명순 의원 : 네, 오븐도 하나 사고 그러면 제과제빵 그 기계도 사서 뭐 굳이 창업을 안 한다면 취업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리고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103쪽에 보면 장수식당 하는 거 있어요. 이거 올해 장수식당 하는 단체가 어디어디 어디인지 선정이 됐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9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작년보다 1개소가 신청이 지금 안 들어왔어요. 진부 쪽에 매년 하던 거에 지금 한 곳이 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그분이 또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뭐 열어 놓고 있는 상태에 지금 7개소로 지금 돼 있는데 한 곳은 안 하시겠다고 지금
○이명순 의원 : 아니 내가 왜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우리가 처음 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처음서부터 뭔 얘기를 했냐하면 이 장수식당을 운영하는 단체가 각 면에 한 군데씩 있어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의원 : 그랬는데 또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서로 이렇게 바꿔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군데서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성들이 불만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장수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이 시간 봉사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자원봉사 이렇게 장수식당 한 사람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걸 안 한 단체는 봉사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장수식당을 운영할 때 단체를 좀 바꿔줘라. 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좀 해라 라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3년째 지켜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혹시나 장수식당에서 한 면에서 하는 그 단체가 좀 바뀌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바뀌지는 않고요. 오히려 한 곳이 안 한다고 못하겠다고 진부쪽에 들어 온 곳이 하나 있어서
○이명순 의원 : 그럼 신청한 한 면에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했잖아요. 그럼 두 군데 들어온 신청한 단체는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의원 : 신청하면은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두 군데는 진부 쪽에 원래 두 군데였었는데 한 곳이 안 들어온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명순 의원 :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수식당을 하실 분들을 공모합니다 하면 무슨 공모를 내거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 단체에다만 올해 하실 겁니까, 안 할겁니까, 서류 갖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여기 참여를 못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장수식당에 대해서 좀 이 단체를 바꿔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한 단체에서만 계속 먹으면 그 단체 솜씨만 먹어보잖아요. 다른 단체에서도 좀 한번 먹어볼 수 있게끔 해다와. 또 사실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 같은 여성단체에서도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우리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안 들어왔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이거를 홍보를 해서 하시려 하면 한 면에서 한두 개가 세 개 정도 단체에서 이거를 받아서 좀 안 하신 분들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가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작년도 미리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내년도 사업할 때 저희가 미리 올해 하반기에 당초예산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좀 해서 저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조금 돌아가면서 할수 있게끔
○이명순 의원 : 네,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왜냐하면 이 장수식당 한 단체는 비대면이라도 음식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달을 다 했어요. 그게 봉사단체에 마일리지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단체는 마일리지가 안 오르다 보니까 연말에 시상식에서도 다 제외가 됐어요. 다른 단체들은, 예를 들자면, 그런 여성들 간에 어떤 불만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해소 차원에서 하여튼 한두 세 단체 이렇게 해서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저희가 올해 그렇게 작업을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가족복지과 소임 맡으시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 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초고령화시대에 아주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102페이지 보면 노인 문화 여가 생활 지원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행은 안 했지만 재작년에 한여름밤의 실버음악회를 장평에 민속공연장에서 했어요. 밤에, 그래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이것처럼 그 행사를 이제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해야 될게 이런 문제하고 또 실버 가요제 같은 부분도 사실은 실버 가요제 부분은 평창JC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이제 순회를 하게 되면 각 지역에 그 청년회들이 다 있어요. 청년회들이 주관을 맡게 되면 이 젊은 청년들이 아주 내 부모 모시듯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트레닝이 다 돼 있는 청년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한 이런 행사들을 읍면별로 순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어르신들이 뭐 물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는 어차피 다 버스로 이동까지 해주니까 그런 이제 장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한 8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된다면 어차피 자기네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정말 적극적으로 행사에 임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올해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뭐 좀 나아져서 올 여름쯤이면 이런 공연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좀 순회하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각 청년회에 협의를 하면, 거의 가능하리라 보고 혹여 청년회 세가 좀 약해서 안 되는 마을 읍면은 새마을남녀협의회나 이런 데서 맡겨줘도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잘하리라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노인 관련 문화․체육행사가 좀 다양하니까요. 그 행사를 조금 이제 뭐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좀 연구를 해서
○심현정 의원 : 특히 실버가요제 같은 부분은 정말 그 지역의 청년회에다 맡기면 정말 잘할 수가 있어요. JC가 역할을 잘 하시지만 그래도 8년에 한번씩 돌아오면 대회를 유치했다는 그런 기분으로 정말 열심히 잘 할 수 있다고 청년단체 회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맡겨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요제 부분은 음향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심현정 의원 : 시설은 어차피 다 임차해서 하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어디 청년단체에 맡겨도 잘 하실테니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에는 없는데 오늘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올해 사업에 꼭 한번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하나 제안을 할게요.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닌데, 북부권 진부에 장례식장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엄청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근래에 와서 잘한 사업 중에 하나로 꼽는다면 그게 순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민 호응도 좋고 또 상주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트렌드에 안 맞는 게 딱 하나가 접객을 받을 수 있는 상이 이제 아직도 입식이 없고,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진부 경우에는 한 실에 두 테이블 정도만 이제 이렇게 앉아서 입식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편하게 식사를 하고 뭐 대화를 하니까 거기 앉은 사람들이 좀 미안한 감이 들겠더라고요. 거기에 앉은 거를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드니까 올해는 평창이나 진부 쪽에 장례식장에 입식 테이블로 좀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한번 마련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금방 시행될 수 있겠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다음에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추경에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진행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이제 거의 3,000자리에 100억이 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의원 : 나름대로 이제 시장형 사업이나 사회서비스사업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해가고 있고 또 시장형 사업은 좀 더 확대 일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바람직한 일자리사업이라 보고 앞으로도 이제 시장형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점차적으로 읍면별로 좀 확대를 해서 시장형 사업의 취지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구조를 다시금 일자리로 전환하는 재투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만족지수가 공익형보다도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대화를 한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만족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익형사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공익형 사업은 환경정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환경정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그 뒤에도 나와 있지만 화단정비든 공원정비든 이런 부분에 함께 참여를 하는 역할 대신에 이제 그 노동력에 대한 경중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 공익형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공익형 사업에 대한 표시들이 났으면 좀 좋겠다. 그냥 의례적으로 이른 아침에 쓰레기 환경정비를 하는 것보다도 이른 아침에 화단정비를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을수록 그런 꽃가꾸기나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익형으로 이렇게 역할을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든 읍면별로 하고 있는 국토공원화사업이나 주변 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효율성을 많이 갖고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 공익형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어르신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지만, 만족지수를 높일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영역을 이렇게 정해준다라고 하면 좀 더 잘 가꿀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사실 이 공익형 사업에 대한 부분이 행정에서 컨트롤 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노인회에서 이제 전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노인회 우리 군 노인회하고 뭐 읍면별 분회하고 그리고 또 마을에 분회경로당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 우리 마을에서는 요 부분이 좀 가꿨으면 좋겠다. 이것을 어르신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라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챙겨봐 주시겠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올해 그런 내용을 좀 넣어 가지고 공익형으로 일자리 취업센터 수행기관에 요청을 한 상태에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에 확산 추세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이제 폐쇄가 됐는데 저는 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항상 확대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고 당초예산에도 이제 2억 정도가 되는데 초기에는 이게 한 5,000만원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한 몇 년의 시간 속에서 이제 2억까지 왔는데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지금 코로나의 확산세 그리고 이제 정부의 방침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경로당이 다시금 개방됐을 때 이 프로그램을 다시 바로 가동시킬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의원 : 사실 요즘 어르신들이 사람 만나고 대화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보니까 경로당이 개방되기를 사실은 그렇게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바로 개방과 동시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프로그램 희망하는 것은 다 이제 취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2월 이제 명절 끝나면 운영할 수 있게끔 강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이제 노인회에다가 업무를 이제 전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개방과 맞물려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복지과에서의 업무는 뭐 이제 영유아, 신생아서부터 이제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 대상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노인 어르신들 사업 못지않게 이제 우리 신생아나 영유아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이제 지원사업으로 보면 보조금 뭐 한 100억이 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우리 군단위에서 또 이제 여기에는 강원도 자체사업으로도 또 이제 영유아 지원비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또 어린자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을 열어 놔줄 수 있고 또 귀담아 주셔가지고 또 정책에 반영할 게 있다라면 반영을 해서 시골지역이지만 농촌지역이지만 영유아의 보육환경은 도시 못지않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갖출 때 좀 더 30대 40대에 그런 만족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그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문화복지센터 내에서 이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크게 보면 영유와와 영유아에 부모님들이 함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 큰 틀로 놓고 보면, 평창군에 1호 사업이라고 보면서 평창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 접근성을 놓고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확대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가족복지과에 소관하는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타부서에서 관리하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이 있다 라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 아이들의 여가활동, 쉼터에 활동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업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의원 : 그게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복지회관을 이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우리 가족복지과,
○장문혁 의원 : 아니, 복지정책과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의원 : 여성복지회관을 관리를 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 문화복지센터는 저희가
○장문혁 의원 : 같이 관리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저희 가족복지과 재산이에요. 문화복지센터,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나름대로 읍면별로 그 복지회관이 운영되는 좋은 활용도가 높은 곳이 있는 반면에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그 공간으로서의 탈바꿈하는 것을 동의한다 라면 그런 식으로 만족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이 운영에 대한 요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신규에 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간을 접근성이나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제2의, 제3의 영유아 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려면 그 읍면별 지역사회 리더들하고 좀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간에 대한 효율성을 좀 더 이렇게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리더들하고 좀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져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저도 좀 추가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보육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분 인건비하고 이런데 충당이 되잖아요. 예산들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때 예산서에도 보면 교보재와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좀 적어요. 그리고 뭐 요즘 이제 교보재들이 아이들이 활용하는 교보재들이 새로운 교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육교사님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때그때 좀 양질의 어떤 교보재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 체크를 해놓으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난번에
○박찬원 의원 :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출산율도 줄어들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적다 보니까 이 아동과 아이들에 대한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소홀히 할 수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복합공간시설에는 이 영유아를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갔을 때 어떤 공간에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도 별도로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기술 교환이라든가 또 이런 공간들이 없어요. 보면, 그 복합공간에도 보면은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 특성상 정말 뭐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키즈카페, 키즈카페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정말 좀 표준모델이라 하면 모델일 수도 있지만은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서 서로 육아나눔교환 소통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지역별로 좀 만들어 줘야 된다. 왜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원을 보내는 부모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 가기 전에 그 아이들 하고 이제 엄마하고 교감할 수, 그 엄마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뭐 소재지인 여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각 읍면별로 해서 그 아이들도 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공간 마련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주문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한윤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영기 민원행정팀장 인사)
이두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두호 토지관리팀장 인사)
조덕행 지적팀장입니다.
(조덕행 지적팀장 인사)
김민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민옥 공간정보팀장 인사)
이재욱 지적재조사팀장은 처갓집 상으로 인해 윤인섭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먼저 민원 도움방 운영입니다.
민원 도움방 운영은 비예산 사업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도움벨을 누르거나 민원 도우미에게 요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전문상담실로 안내하여 이동 없이 민원상담은 물론 민원 서류작성 등 한곳에서 모든 민원 처리를 도와주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조사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 체감만족도를 평가하고 현장 맞춤형 지도를 통해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2,000만원의 사업비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조사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취약한 부분에 개선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 민원행정 감성서비스 향상 교육 운영입니다.
민원접점 공무원의 스트레스 및 고충을 해소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4,500만원의 사업비로 힐링프로그램과 감성서비스 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친절교육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 힐링교육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주민만족 국민행복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정착, 민원발급 선진 운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개별공시지가에 정확한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세의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22년 표준지는 지난해보다 88필지 증가한 2,077필지이며, 개별지 20만 9,311필지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4월 29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태양광 단지, 공공시설부지 등 하나의 단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2028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부 목표 90% 맞춰 추진하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최저는 태백시로 6%, 최고는 양양군으로 18%이고, 우리 군은 7.08%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 촉진과 토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구역은 2011년 8월 3일 강원도지사가 16,552필지, 61.1평방킬로미터를 최초로 지정하였습니다만 그 후 2021년 2월 2일까지 여섯 번에 변경고시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되고 평화올림픽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에 201필지, 0.83평방킬로미터로 축소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3필지 12만 4,050평방미터를 강원도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심사평가원 부지로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토지개발을 통하여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 및 적정한 배분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도시지역은 990평방미터, 비도시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단독주택 부지 조성 등 지적공부 및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은 34건에 9억 8,200만 3천원을 부과하여 22건에 7억 634만 9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2,293만 5천원이고, 미납액은 2억 5,271만 9천원입니다. 비용에 산정 및 검증에 철저를 기하고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임을 고시하는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인 지적기록물의 보존․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록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이동결의서 34,000면, 지적측량결과도 2,000면에 지적기록물을 스캔하여 전산으로 조회 및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측량 등에 활용되는 지적기준점과 국가기준점을 조사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9,15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입니다.
지적․임야도에 오류 필지를 정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도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대화면과 대관령면의 토지 2,975필지와 임야 1,985필지를 대상으로 도면 겹침과 이격, 행정구역 경계불일치, 면적공차 초과 등 도면 오류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에 의해서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등기를 완료하고, 2022년 8월 4일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청 사항으로 37건/62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접수 받아 15건/24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5건/8필지는 기각하고, 17건/30필지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간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재산권 보호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주소정보시설물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신규 및 변경된 도로구간 지점, 교차점, 골목길 등 주소정보시설물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주소정부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확충과 훼손 또는 망실된 시설물 재설치와 유지보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7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평창읍에 315㎞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4억원의 사업비로 진부면, 대관령면 지역에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2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는 용평면을, 23년에는 용평면 일부 지역과 봉평면 일부 지역을 24년에는 봉평면 잔여 지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공간정보의 연계와 융합이 자유롭고, 정보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공간정보 플랫폼 체계 마련과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디지털 지적공부 정리사업으로 토지현황과 일치시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407개 지구 83,302필지를, 2030년까지 15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까지 40개 지구를 추진하였으나 14개 지구만 완료되어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1억 1,425만 1천원에 사업비로 대화면 2개 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기존에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표준화 및 변환하여 국가공간정보의 민간활용을 확산하고 지적 측량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지적공부 데이터를 세계측지계로 일괄 변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측량비 및 변환 용역비는 필요시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웅 :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정연길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이정균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김진용 올림픽유산과장이영배 복지정책과장권혁수 가족복지과장김순란 민원과장한윤수 재무과장정유진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남섭 의사담당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