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09일(월) 오전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4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8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이번 제14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8년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2분)
기획감사실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의하는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인한 물가인상 등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인상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군의 계획한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사업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그리고 지난해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반영이 불가피한 일부사업 예산 및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시책에 부응하여 경상예산과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총 62억으로 절감하여 지역경제 효과가 있는 일자리 사업 창출 사업과 인재양성, 문화예술 등 삶의 질 향상사업, 법질서확립사업, 그리고 재해 예방과 SOC사업 등 새로운 수요의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27억 3,100만원이 증액된 2,727억 6,2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8.5%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57억 7,500만원이 증가한 2,212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 5,600만원이 증가한 515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34억 9,200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4억을 포함한 38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이후 확정분과 2007년도 정산분 교통교부 세와 대상교 가설 등 내시된 특별교부세, 그리고 분권교부 세를 포함하여 263억 3,400만원, 재정보전금이 18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7억 4,400만원이 증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일반 행정 분야에 1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5억원, 교육 분야에 1억원, 월정사 금강선원복원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47억원, 환경보호분야에 15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27억원, 고길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등 보건 분야에 9억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 농림 분야에 25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3억원, 위험교량가설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2억원, 도시계획도로정비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9억원, 예비비 19억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반영된 기타경비도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설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개의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전 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 67억 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기별 세출예산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누수지점 정비사업, 신규급수 공사비, 식수부족지역해소대책 사업비 등 사업의 12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등에서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기금 융자금에 1억 2,3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6억 2,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5억 9,700만원,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대관령고원전비훈련장 부지 등 군유재산 부지매입비로 3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건물신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 등에 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1시 20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6월 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11시 20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6월 9일 1차 예결특위를 시작으로 6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1분)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오후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계획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어 군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6월 12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이경식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민원봉사과장신영선
자치행정과장김일래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김진영
관광경제과장지형근
환경과장김근수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과장이영묵
재난관리과장장근용
보건사업과장김장래
농정과장김봉기
축산과장김인섭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
【보고사항】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2008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2008. 5. 9-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2건-2008. 5. 26)
.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2008. 5. 26)
.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2008. 5. 29)
ㅇ 의원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함명섭의원외5인-2008. 5. 2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만재의원외5인-2008. 5. 29)
○민원접수처리사항
. 호명천수해복구사업인근농지 이용을 위한 교량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서
(2008. 5. 9-진부면 송정2리 최돈길외 5인)
. 대상리 교량가설을 요구하는 건의서(2008. 5. 9-평창읍 대상리 이상균외 39인)
이상2건 집행기관에 처리계획 등의 의견을 회신 받아 2008년 5월 23일 각각 회신
○서면질문답변사항
. 용산1리군도 13호선 4차선 확장 공사의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약
. 평창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주변 군유지 현황(이상2건 2008. 5. 9-김영해의원)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되어 제출된 내역(2008. 5. 30-유인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