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3년 5월 30일(금) 오전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제10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차재천의원외6인발의)
2. 제10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8일 동안 계속된 현지확인 활동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일 전 임시회 개회 될 때만해도 의원님들과 현지확인 담당과장님들의 얼굴이 그래도 덜 검으셨는데, 오늘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뵙게 되니 유난히 봄볕에 그을린 것 같아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의장으로써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바쁘고 지칠 때 일수록 우리와 같이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며, 현지 확인활동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2003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차재천의원외6인발의)
(10시 59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차재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현지확인 활동에 열의를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연의 업무에도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5월 19일 제1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총 47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은 5월 20일 도암면을 시작으로 5월 29일 평창읍을 끝으로 1일 1개 읍 면에 대한 8일간의 현지확인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확인결과 총47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5개 사업장에 대하여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석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활동기간 중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 사업장과 연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수해복구공사 공정율을 살펴보면 일 부 사업장은 준공단계에 있어 장마우기 전 완공은 기대할 수 있으나 일부사업장은 공정율이 30% 밖에 못 미치는 등 대체적으로 공정이 늦은 것으로 나타나 곧 다가올 장마시 재피해가 우려되었으며, 계촌5리 한농복구회 진입부분 수해복구공사에 하천벽면 석축누락과 교량의 날개벽누락 등 누가 보아도 반드시 설계에 반영되어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상당부분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사업장이 부실 시공되어 재시공되는 사례는 집행부의 공사 관리 감독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기전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잔액을 이용하거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가적 낭비요소를 반드시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상 문제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촌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사업에 있어 현재 예산에 편성된 3억 5,000만원으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대로 된 피로연장을 신축할 수 없기에 의회는 예산심사 또는 여러 의정채널을 통해 방림면의 낙후된 지역성을 고려하여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으려면 활용가치가 높은 피료연장 신축을 개진하였음에도 예산상 문제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례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피로연장 건물외벽을 살펴보면 현재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적벽돌로 설계되어 건물신축의 노하우 부족과 기존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온1리 소교량 가설공사에 있어서 도총 2억 5,000만원이 소요됨에도 절반도 안되는 1억만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사업투자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산출을 통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가급적 기존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시 신규사업을 자제해서라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시설에 대한 실패사례입니다.
봉평면 무이2리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심사시 현위치가 장터가 서기에는 부정적 하기에 위치에 대한 재검토를 개진한 바 있고, 부지가 사유지로써 민간자본보조가 가능한지 등 정확한 업무연찬과 주민들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검토 후 사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사전 검토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건물이 준공처리 되지 못하고 운영조차도 안되고 있는 것은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는 말할 나위없고 앞으로 행정에 대한 부담만 커지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농업에 대한 시대적 상황이 어려운 점은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인천시 계양구 미탄, 진부, 도암등 우리 군 농산물 판매시설 대부분이 개인사유물로 변해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일반음식점으로 전략하는 등 대부분 판매시설이 당초목적에서 벗어나 우리 농촌주민의 이익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판매시설에 총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투자에 대한 실효가 발생하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의 현재확인에 대한 집행부 자세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면 의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의사가 수용 가능한 부분인지 등 문제점을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담당하고 군정을 기획, 조정하는 부서의 장과 예산담당자는 같이 배석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의회를 의식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 보며 쉽고 작은 문제가 서로간 불협화음에 불씨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평창군 현지확인 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광희재단 평창전문대학에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시어 다음 회의 전까지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재확인에서 발생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으며, 기타 14개 지적사항과 5개 건의사업에 대한 사항은 의석에 있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 2010 동계올림픽 유치문제, 수해로 인한 수많은 수해복구공사, 크고 작은 행사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리없이 군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 개인적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8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 확인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차재천 의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는 차재천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10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만재 의원과 차재천 의원을 제1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제1회 추경 조례 등의 안건을 가지고 6월 20일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는 그 날까지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집행부에 한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대 의회관계를 동등한 입장에 기관으로써 또 상당히 정감있는 파트너로써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감정의 파트너가 아닌 동반자의 파트너로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동계올림픽팀장이영묵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