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2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환경과 소관
라. 산림과 소관
마. 건설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선서에 앞서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김용필 복지기획담당 인사)
이시균 서비스 연계 담당입니다.
(이시균 서비스연계담당 인사)
김은영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김은영 통합조사담당 인사)
남상기 생활보장 담당입니다.
(남상기 생활보장담당 인사)
최순철 고령화정책 담당입니다.
(최순철 고령화정책담당 인사)
이수향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수향 여성정책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환경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직을 개편하여 기존 사회복지 업무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현수막, 소식지, 팸플릿 등을 활용 대주민 홍보와 공무원 민간인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부터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6개 분야, 8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273개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망라하여 지난 9월 20일 종합안내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청 및 읍면에 복지 상담실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473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육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지금까지 각 분야 94개 단체 2,622명이 등록되었고, 2700명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실적은 7개 분야, 2,020명이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을 7월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구 경찰서 부지에 71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금년 내에 계약을 마무리하고,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만 실제 공사시작은 2008년 해빙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까지 확보된 예산현황은 총 30억 1,600만원이 확보되었고, 부족한 사업비는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림 복지회관 신축은 방림리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27일 착공하여 2008년 상반기 완공예정입니다. 월정사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현 공정률 95%로 16억 8,100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족사업비 12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사실 충당계획이었으나, 이러한 것이 여의치 못해 지난번에 도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와 자부담을 투자해서 12월 준공과 200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립보육시설 신축은 방림리에 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10일 착공을 했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저 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정책 추진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25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인 분회이동, 마을 경로당 신축 7동, 개보수 31동에 대해 연말까지 완공 예정이나, 진부면 분회 경로당은 공기부족과 추가예산확보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자연환경지킴이 독거노인 돌보미, 평창 아라리 전승, 짚풀 공예 등의 5억 4,428만 4천원을 투입하여 10월 현재 405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출산 양육 환경조성으로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100명 정도로 2007년도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월 26일 금호생명 주식회사와 협약 체결하여 현재 80명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결연 사업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의 멘토를 발굴하여 결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속한 적응을 유도하고자 여성 결혼 이민자 110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10월 현재 신청자 20명에 대하여 12월 초에 결연식 예정이었으나, 시간 관계상 내년 초에 결연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저소득 복지 정책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차상위계층 및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자활사례관리도우미 등 활동으로 청소사업단 등 총 57명이 참여하여 376명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저소득가구 지원 사업은 긴급 지원 사업으로 위기사유 발생자 29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난방비, 장제비 등 4,470만 5천원을 지급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주었습니다. 차상위 빈곤 계층 지원은 21가구에 공공요금, 긴급 생계비, 난방비 등 1,666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집수리 지원을 32세대에 1,822만 8천원을 투자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7월 업무를 맡아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으나,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느낀 고견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는 또 외국인 여성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여기는 또 결혼 이민여성, 같은 맥락인데요. 말들이 전부다 틀린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같은 맥락이지만, 이것을 지금 보면, 여기도 보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평창군 새마을 부녀회, 농정과, 자치행정과, 또 주민생활 지원과, 다섯, 여섯 군데서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 이 사람들이 혼돈이 가기 쉬워요. 특히 또 우리 평창 관내에 있는 어느 단체에서도 하지, 이 사람들이 여기와라, 저기 와라, 혼돈이 갈 정도에요. 이걸 어떤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다른 마이크를.
메뉴, 2,000원 지원하는 메뉴.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관련, 행감 자료 59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생활이 매우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제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서 가정 내에 생활 및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써 소유자가, 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고, 지원 금액은 가구 당 380만원이 상한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창군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총 2,66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총 9가구에 대해서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평창군이 제출한 자료와 제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에 차이가 있어서 몇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대상이 평창군이 제출한 자료에는 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보건 복지부 자료에는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좀 보시죠. 그러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예식장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예식건수가 몇 건이고, 기타건수가 몇 건이고,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서 현황을 알아야 거긴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자료를 보면, 거의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쓸데없는 것만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냥 자료를 어떻게 뽑은 건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제가 좀 집어 드리면, 어떻게 예식장에 관한 자료를 주면서 예식건수가 몇 건인지도 그것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목욕탕 연료비 관계를 하면서 지원은 얼마가 되었고, 또 아니면, 자체수입으로 사용한 부분은 얼마이고, 이런 내용,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나와 있거든요. 안나와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지금 요청하는데, 미탄, 계촌, 봉평, 대화 목욕탕에 지원, 자체, 구분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운영관리 지원 내역을 그것을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식장 이용현황도 예식건수, 주목적인 예식건수가 몇 건이고, 기타 이용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은 간단하게 이 자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데요. 구내 경로당하고, 마을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게 형평성에 아주 안 맞는 것 같죠.
제가 이 경로당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행정리를 기준으로 경로당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경로당이 먼저 이 경로당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경로당으로만 봐야 되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경로당 플러스 마을회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전 마을이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각 면별로 읍면별로 제가 산출해 봤어요. 산출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면, 평창의 행정리 41개리 중에 28개 미탄이 11개리에 13개 방림이 12개리에 14개, 대화가 28개리에 25. 그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폭평이 19개리에 11. 용평이 15개리에 14. 진부가 36개리에 28. 대관령이 22개리에 14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 그 앞에 104쪽에 보면요. 2008년도 투자계획하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데, 글쎄 군에서 지금 뭘 방향을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전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신규로 마을 회관을 가져 보지도 못한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있는 마을도 혹시 특수한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가 하면, 2008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평창이 2개소인데 1개소가 재건축이에요. 공간협소와 노후로 인한 문제발생, 재건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가 1개소에 재건축이 1개소예요. 그 다음에 용평 1개소에 재건축이 1개소. 재건축이 진부 2개소인데, 2개소가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총 7개소 중에 5개소가 재건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내가 주민의 입장이다. 마을회관이 하나도 없는 곳에 사는 주민의 입장인데, 다른 마을에는 재건축을 하고 있고, 우리 마을은 시작도 안 하고 있다면, 그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평창군을 불신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하면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요. 이장이 잘못했다, 면장이 잘못됐다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하게는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의원 잘못 뽑았다. 군수 잘못 뽑았다 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제가 그래서 다른 얘기 심하게 그런 쪽에서 깊이 있게 얘기를 하기 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논리가 어떤 건지,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또 어떻게 설정을 해 가야 되는지, 또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만한 가치 있는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일을 하면 일한 만큼 그 만큼 일했다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불신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행정에 나중에 보면 등을 돌리고 이런 사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주위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36쪽 문화복지센터, 자료에 의하면 문화 복지센터 공사계약 및 착공을 12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이루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200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대로 꼭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군 여성들을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여성정책계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평창군 전 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그 목적이 맞다 봅니다. 좀 더 특색 있고, 참신한 제안을 기대하며, 2006년도 또는 2007년도에 지원받은 단체는 제외 시켜 주시고, 다른 단체에 지원하게 된다면, 여성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여성발전기금의 적절한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책여성 계장님의 열정에 고마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문화복지센터, 이게 지금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종합사회복지센터에요? 문화복지센터에요? 정확하게.
우리 2008년도는 그렇게 가상을 하는 거고, 15억이 지금 확보가 되었고, 15억이 확보가 되었으면, 먼저 우리가 이게 여름에 착공을 가질, 6월에 착공할 계획이 있었나요?
지원이 얼마나 되었어요? 올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이어서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해 주셨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한두 가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틀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이 29쪽부터 33쪽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06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원 금액이 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0만원이 늘어났고, 그 중에 대한상이군경회에 평창군지회에 100만원이 증액 지원되었고, 그 외에 밑으로 쭉 보면, 6개의 3개 단체에 50만원씩 또 증액 부분, 특이한 사항을 이렇게 보면, 적십자 봉사자에서 200만원이 감되었거든요. 이게 감된 걸 가지고, 다른 단체로 50만원씩 증액시켜 주신 것인지, 그거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적십자 봉사회에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300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한 상이군경회 평창군 지회를 비롯한 단체 100만원씩 50만원씩 증액 지원했거든요.
2005년도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강원도 농아인 민속놀이 대회가 50만원 지원했던 것이 그게 농아 민속놀이대회가 없어졌습니까? 2006년에 강원도 농아민속놀이 대회. 50만원 지원했었거든요. 지난해에.
아무리 그래도,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에 지원 결정 액은 1,200인데, 300만원 집행했거든요. 그죠? 그건 맞습니까? 노인한마당 큰잔치.
사업 명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럼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하죠.
수정한 것이, 바뀐 것이 아주 많으면,
지금 읍면복지회관 운영현황을 최근 3년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펴보니까, 읍면 복지회관이 평창읍하고 진부면을 제외한 6개면에 12개 시설이죠. 12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살펴보니까, 미탄면에는 3개 시설에 운영비가 2억 4,748만원, 또 방림면에는 2개 시설에 운영비가 844만 2천원, 대화면 1개 시설에 1억 2,300만원, 이렇게 쭉 나오고, 봉평면은 3,900, 용평면 7,500, 대관령 면은 운영비가 없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신청대상자가 2,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기초 노령연금부분이 전체가 그 지금 현재 37억 4,600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냐, 말로만 자기들이 정부에서 그렇게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지방비 부담을 너무 시키기 때문에 이건 좀 강력하게 정부에다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1인 1식에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루 먹는 거거든요. 하루 먹는 도시락인데, 그런데 2,000원으로 하루 먹으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부족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한번 도시락 배달체험 직접 해 보니까, 그래서 아까 함명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00원이나, 1,000원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 하단에 보면, 또 유류비를 자활근로사업비 중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차질이 우려되면?
지역이 광범위하고, 급속한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도시락 사업이.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지역복지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우리 지역복지개념은.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나.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신종해(문화관광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장동기입니다.
(장동기 문화담당 인사)
관광담당 이정의입니다.
(이정의 관광담당 인사)
관광마케팅담당 고홍재입니다.
(고홍재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도서관담당 신미진입니다.
(신미진 도서관담당 인사)
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목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많이 부은 상태입니다.
목소리가 좀 탁한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계승 접목을 통한 체류형 문화기반조성사업입니다.
첫째 효석생가복원 및 푸른 집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창동리 537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부지매입과 생가복원, 푸른 집 복원, 전기통신, 오수정화시설이며,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은 생가와 푸른 집, 전기 통신, 오수정화시설은 완공 되었으며, 향후 계획은 북 카페와 조경, 주차장을 조성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오대산 기본계획 수립니다. 계획범위는 오대산 국립공원 일원이며, 사업 량은 오대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용역비는 1억입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2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1월 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셋째 평창향교 충효교육관 건립입니다. 사업 량은 평창향교 옆에 충효교육관을 신축할 계획으로써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비는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사계절 테마관광지 조성입니다. 첫째 백령 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마하리 산1번지 백령 동굴로써 사업 량은 진입로, 대기 공간, 동굴통행로, 개구멍 확장, 동굴계단, 조명, 전시관 등이며, 사업비는 6억 5,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2006년도에 백령 동굴 종합학술조사용역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병력허가를 득하였으며, 또한 국유림의 사용수위 허가와 원주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소요사업비는 53억 원 중에서 내년도에 21억원에 대하여 국도 비를 신청하였습니다만 내년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5억만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둘째 노동계곡 캠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노동리 노동계곡으로써 사업량은 부지확보와 오토캠핑장, 전통황토집, 카라반, 너와집 등이며, 사업비는 21억 8,1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부지교환과 캠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공격적이고 감동적인 마케팅 추진입니다. 첫째 공격적인 관광마케팅 강화입니다. 평창을 한국 최고의 국민휴양지로 정착하기 위한 관광안내 시스템개선과 사계절 테마관광상품개발, 다양한 관광홍보 매체를 통한 전략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둘째 4대 명품축제 만들기 정착입니다.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산꽃약풀축제, 오대산불교문화축제를 차별화 특성화를 제어하는 명품축제로 만들기 위해 2007년도 효석문화제 매뉴얼 제작 및 국제표준화규격을 완료하여 명품축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4계절 축제의 고품질을 위해 축제별로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고품질의 축제로 개선하면서 4대 축제에 대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관광 관광성과추진을 위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체험관광 컨텐츠 개발을 하여 지역별 농촌의 특성 및 관광 상품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어저께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28쪽에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회단체에다가 지원한 내용이 있는데, 쑥버덩 소리회, 이게 창립이 언제 됐죠?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비각에 지반을 높이면서 어떤 기둥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에 효자각이라든가, 연료비가 전체 3곳에 있는데, 이것을 좀 한곳으로 모아서, 모아서 어떤 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명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몇 가지 미흡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요. 31쪽에 지금 2007년도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27쪽요. 31쪽, 31쪽이 2007년도 사회단체,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이거 받았나요?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함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쑥버덩 소리회, 지역문화를 알리는 동아리로써는 훌륭하고, 회원들의 열정도 높이 하는 것은 사실이라 하나, 어느 한 곳만 지원하기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회원 1,000명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이것을 비교할 때, 본인은 참 답답합니다. 이러한 류의 동아리를 구성하여 평창의 힘을 얻고 싶다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쑥버덩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각 읍면의 동아리, 구성할 때마다 회원 지원을 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방안이 있으면 본 위원도 참고하고자 하오니, 타 동아리들의 예산 요구에 대한 보완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종합휴양시설, 콘도미니엄시설, 펜션 등 각각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련법의 의하여 시설별로 연중 몇 회 안전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검결과를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문제인데요. 그 동안 지원을 받지 않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관령 눈 마을 도서관에 음으로 양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지금 획일적으로 위에서 지원해 주고, 지시하고, 이런 사업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할 때는 어느 곳이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잘 살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 지원을 해야 될 곳, 이런 곳을 잘 살펴 가지고 해 주면, 그것이 진정 지방자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창, 대화, 진부, 평창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만 운영하는 겁니다만, 지원을 받은 곳에는 계속 지원을 해 가지고, 육성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왜냐, 명분이 그거니까,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봉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잘 운영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같이, 같은 맥락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질 부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육성해서 보람되게 잘 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잘 파악해 가지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눈마을 도서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 보니까, 1년 연중 봉사자들이 나와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돈을 각출해 가면서 또 지역주민들이 얼마씩 이렇게 운영비를 부담해 가면서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되는 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글쎄요. 명분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분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 부분을 육성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다. 물론 일반적인 지원 이런 것은 지금 많이 관심가지고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육성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고, 인원을 배치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지금 보면,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협소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운영은 주민들이 하더라도 장소라도 어떻게 제대로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 앞으로, 앞날을 내다보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효석문학상 제가 시설할 때 가 가지고 그 팸플릿을 제가 들고 온 것을 여태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는 느낀 것이 무엇을 느꼈나하면, 이 문학상 시상금이 2005년도에 1,000만원, 2006년도부터 100주년 기념 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2,000만원씩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제가 그 심사대상작품을 보니까, 제가 이거 전문지식이 없다고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이 기존에 이미 다른 곳에서 다 됐던 그런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전국에 문학을 이끌어 가는 곳인지, 아니면 저는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공모 있잖아요. 공모, 공모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지, 전 이런 의구심이 가서,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2회 추경에서 예산이 감해진 부분 있죠?
2회 추경에서.
반납이 아니고, 감해진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얘기를 하면, 그때 감해진 부분이 푸른 집보다 화장실이 더커요. 그러고 주차장이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화장실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감해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개선해 가지고, 규모를 작게 한다던지, 이렇게 되어서 쓸 계획으로 지금 있느냐, 여기 지금 정례 추경자료가 지금 거의 다 넘어 갔을 거 아닙니까?
집필촌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현재 좀 앞으로 검토를 해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전체 효석 생가부분을 다 완료하려면 1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금년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한 10억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 담당부서에서는 10억 중에서 한 7억 5,000정도를 도 예산 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현재 내년에는 생가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도에 추경예산에서 계속 하여튼 요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래서 내년 중에 검토를 해서 실행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워낙 터무니없으니까, 이런 것은 마을 관리 휴양지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같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관광객들한테도 좋다 그럴 것이고, 또 군비가 적게 들어가서도 좋고, 그렇죠? 예산이 적게 투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관련 홍보비 지출 관련, 관광과에서 2007년 한 해 동안 평창 입체 관광지도, 또 미니관광가이드 북, 여행상품 프로그램 등 총 1억 3,587만원, 사업비를 들여 관광관련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그런데 입체관광지도의 경우를 제가 살펴보니까, 금년 2월 1일부터 총 10차례에 걸쳐서 각 각 한 2만부에서 5만부씩 이렇게 지금 제작한 걸로 내역에, 행감자료 47페이지 보면, 부산표가 나와 있는데요. 총 10차례에 걸쳐서 평창 입체관광지도를 제작을 했는데, 각각 다른 종류의 입체관광지도를 제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똑 같은 종류를 제작을 한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5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10차례에 나눠서 입찰공고를 했잖아요. 이 중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구 수의계약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견적은 어떻게 봤습니까?
2인 이상 견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1인 견적을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1인 견적을 받는 것은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것인지, 1인으로 견적을 받아서 하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1인 계약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입체지도 제작을 위해서 지출한 계약이 총 7,076만원, 올해 현재까지 지출한 총 홍보비가 1억 3,587만원으로 입체지도제작에 관광관련홍보비의 절반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액수로 보면,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아마 예산절감은 좀 되겠죠. 됩니다. 되는데, 그 사실 지역 업체 보호차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인쇄업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인쇄를 하도록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관내업체 보호를 한다는 명분이 지금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특별히 수의계약을 체결을 해야 하는 이유가 차수를 나눠 가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그 내용 말고는 다른 뜻은 없는 거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 관광책자, 지도를 배부하다 보면, 또 어떤 때는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건 중에서 한 두건 정도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에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라는 책자에 보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5,000만 원 이하의 물품제조구매 용역에 대해서는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또 9월 달 이전에는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액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10차례에 나눠서 입찰을, 평창 입체관광지도를 제작한 이유는 소액수의계약형태로 입찰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전체 다 그렇다 볼 수는 없고요.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한 것이고, 만약에 전체를 연간 수요량을 다 일반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 업체에서 사실 낙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차례에 걸쳐서 평창입체제도 제작을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죠? 어디입니까? 차수별로 계약 업체가 다 틀린 거죠? 다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관내 인쇄업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3개소에 나눠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돌아가면서 해 줬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대화 평창인쇄소하고요. 그 다음에 봉평에 산돌기획, 진부에 문예인쇄소,
○유인환 위원 : 봉평에 산돌기획, 이건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전체다 4건별로 500만 원 이하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산돌기획에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업체별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아시나요? 자료도 없는데, 산돌기획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건 우리 관내의 인쇄업체는 3개 업소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차례에 걸쳐서 입체지도를 제작한 것 중에 사업비가 2,000만원 넘어서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또 8차, 9차, 10차 이때 제작 시에 지출 일을 보면, 그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금. 10월 16일로 같이 되어 있거든요. 차수계약은 8,9차가 체결일이 틀린지, 또 같은 시기에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차수를 나눈 것인지, 결국은 1인 견적 방식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편법인지, 이것을 좀 답변을 한 번 해 봐 주실래요? 지금 자료에 보면, 8,9,10차가 이렇게 지출일이 10월 16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상 날짜는 같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작한 차수는 틀립니다. 다만 지출금액만 같은 날 된 겁니다.
제작내지, 계약은 다 틀리고 하지만, 지출 날은 같은 날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출, 돈 지출한 날짜는 같고, 계약 날짜는 각자 틀리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입체지도를 연표시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광시설이라든가, 자꾸 변할 때는 계속해서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게 되어 있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처음에는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똑같은 것을 했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아니,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1차, 2차, 3차, 10차가 다 틀리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조금씩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뺄 건 빼고, 또 필요한 부분은 삽입을 하고,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또 틀린 것이 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1인 이상 견적에 한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그 행정자치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한번 보시면,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해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인의 견적을 받아서 했는지, 이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냥 하신 것인지, 알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글쎄 제가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1인 견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물론 1인 이상이면 그 내용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 계약을 하면서 전부 잘못되었거든요. 지금 계약, 제가 이게 행감 우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계약 조건이 상당히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업체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명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감사다 보니까, 또 틀리게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1인 견적을 하면서 지역 제한을 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수의 계약 요령을 상세하게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편법을 쓴 것은 지역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규칙에 위반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잘못됐다. 이런 문제는 좀, 판단은 잘못되었는지, 실제로는 잘못되었는데, 판단은 저도 이해는 간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5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구하는 관광계획, 제가 이것은 좀 주문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틀을 좀 잡아 갖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 군을 방문하는 내국인의 경우가 2001년부터 꾸준하게 증가를 해서 2006년도에는 770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외국인 방문객이 13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쭈면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용평리조트나, 휘닉스파크, 또 대형리조트 방문객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58.6%인데, 평창군의 지속적인 관광객확충 노력이 그나마 결실을 맺는 부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용평리조트나, 또 휘닉스파크, 대형리조트들이 그 이용객을 확충하기위한 노력의 효과로 전체 평창군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3페이지를 보면, 평창군 관광지 유적지, 또 주요사찰, 관광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각 관광지별로 입장객을, 입장객 통계를 낸 것인데, 평창군 관광객 수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전체 입장객수를 보면, 2005년에는 7,400만 명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7,700만 명,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770만 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770만 명, 죄송합니다.
2005년에도 740만 명, 그렇죠? 34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관광지별로 통계를 제가 한번 내 봤어요. 내 봤더니, 오대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2005년에 95만 명이었지만, 2006년에는 85만 명, 한 10만 명이 줄었거든요. 또 이효석문학관도 2005년에는 69만 명, 2006년에는 61만 명으로 줄었거든요. 또 무이예술관과 마을관리 휴양지, 삼양대관령목장 신세계 대관령 콘도, 오대산호텔, 이런 것들도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에는 입장객 수가 줄었습니다. 많이. 반면에 휘닉스파크, 한두 군데만 입장객수가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에 31만 명이 증가를 한 것으로, 또 휘닉스파크 외에 한국자생식물원, 허브나라, 청소년 수련원 시설, 또 웰컴투 동막골 세트장, 이런 데도 입장객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이런 식의 주요관광지의 입장객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했을 때, 관광지별로 어느 관광지는 관광객이 늘었고, 어느 관광지는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2006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수해를 많이 입었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연형 관광지는 관광객이 좀 줄었고, 그 다음 시설이 좀 좋은 이런 관광지는 매년 증가추세를 유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효석관광지의 줄은 내용도 비 때문이다. 이번에 줄은 내용도 수해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수해로 인해서 줄은 부분들이라면, 참 엄청난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대산 국립공원이나, 이효석문학관 등 사실상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판단하기는 입장수, 2005년, 2006년도의 입장객수 변화 추이를, 앞으로 연구를 해서 관광육성방안을 도출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승복 기념관 같은 것은 오랜 세월이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보관광지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꾸준히 관광객이 찾고 있고, 한국 자생식물원, 또 허브나라, 양떼목장, 이런 것들도 생태관광, 체험관광이라는 이유로 추세가 반영되어서 관광객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방향으로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떨 것인가, 어떤 틀에 박힌 관광지보다는 생태관광이라든가, 체험 쪽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400만 명 찾는 용평리조트나, 휘닉스파크를 적극 활용해서 관광진흥방안도 구체적으로 찾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겨울철에 스키장을 찾는 관광객들, 상당수가 리조트 구역 내에서 소비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 숙박업소나, 렌탈 업체의 경우도 스키시즌에는 호황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 역시 외지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평창군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대형리조트를 찾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인근 관광지를 둘러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는 것이 좋겠다. 인근의 명물거리를 조성한다던지, 또 다양하게 연계관광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계속 연구해서 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관광지별로 늘어난 관광지는 좀 더 관광객이 늘도록 하겠고, 또 관광객이 줄은 관광지에 대해서는 어떤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관광객을 견인하는 관광지는 유명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관광지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기업의 관광지와 우리 지역 관광지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연계를 해서 관광지, 좀 더 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덧붙여서 효석문화제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그 관광객 20만 명 줄어든데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 또 효석문화제 위원회가, 효석문학선양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각층에 의견을 수렴도 하고, 별도 조사 연구를 해서 관광객 급감에 대해서 대책을 좀 수립을 또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고맙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폐교 이용, 지역문화확충에 투자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내용을 폐교별로 살펴보면, 무이예술관 4억 1,200, 덕거에 연극인촌 12억 4,000, 용전오페라학교 7억 5,000, 감자 꽃 스튜디오에 4억 3,000, 기타 해서 한 33억 정도, 합계해보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그 정도 투자했는데, 그 뒤에 지금 보니까, 관광객 다녀간 수를 보면, 무이예술관만 지금 다녀간 걸로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덕거연극인촌이나, 오페라학교나, 감자꽃스튜디오는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저희들이 관광객 통계를 잡는 것은 스키장 같은 경우에 정확한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 권에 의해서 관광객 통계를 잡습니다.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잠시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는 관광객은 현재 통계에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이 예술관은 지금 현재 입장료를 받음으로 해서 정확한 통계를 잡고 있고요. 덕거연극인촌, 용전오페라학교, 감자꽃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광객 통계를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관광객 통계는 못 잡더라도 이렇게 군비를 투자해서 이런 시설했단 말이에요. 지역문학기반 확충을 한다고 해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 같은 것은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건데, 그 덕거연극인촌은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투자를 해 줬고, 오페라 학교 같은 경우에도 2003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쭉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5년씩, 6년씩 이렇게 되는 세월 동안에 이것 한번 투자한데 대해 무슨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이렇게 좀 데이터를 뽑아 본 적이 있으신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해 보신 적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이게 폐교를 이용해서 지역문화기반을 확충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게 투자를 해 준만큼 효과가 없다면, 투자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투자해 주는 것이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식의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향후에라도 이런 유사한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투자가 있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유사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한창 인기가 좋은 농촌 체험관광하고, 연결시켜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시설을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임차를 받아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이익이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관광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이렇게 보면, 마을에 이익이 간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식의 관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런 유사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의해서 폐교되는 학교들이 하나둘씩 더 생겨날 텐데, 그렇게 될 때는 꼭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걸 교육청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가지고, 주민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관광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에서 말씀드리면서요. 아울러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주고도 시설투자 안 해 준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가 많이 내방된 것이 53쪽 도표에서 나타나거든요. 한국자생식물원이라든지, 허브나라, 양떼목장, 삼원대관령목장, 신 재생에너지 전시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군비투자를 저희가 볼 때는 전혀 아니겠지만, 거의 안 해 주고, 거의 안 해주고,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비교해 볼 때,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정말 앞으로도 평가를 좀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정말 있었다면,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해 주고, 또 효과가 없었다면, 또 과감하게 투자를 중지하는 이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다행인 것은 보니까, 도표 보면, 2007년도에는 2개소에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 줬거든요. 2006년도까지는 많은 금액을 투자하다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54쪽에 보면, 이것도 연계해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그 지역에 관광객 수를 이렇게 내방객수를 이렇게 체크할 때, 외국인 관광객이 또 얼마만큼 왔다 갔느냐를 다른 중요한 데이터로 지금 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우리가 투자 안 해 준 시설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찾아오는 내방객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가 투자해 준 데는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난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투자할 그 예산이나, 무슨 여력이 있다면, 지금 농촌 체험관광으로 아주 활력을 맞고 있는 봉평의 수림대 마을이라든지, 대관령의 의야지마을, 또 대관령 차항에 거래지 마을 이런데다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중복 투자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정말 농촌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그린 투어리즘, 그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관광이 그 쪽, 농촌관광이나, 일반 리조트 관광이나, 똑같은 거니까, 좀 업무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76쪽에 보면요. 평창아라리 테마파크 추진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지금 민속을 전승, 계승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둔전평 농악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에 8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또 그 전에 최근 3년 이전에 창작실 마련하느라고 또 3억, 그 외에도 자료가 없어서 모르는데, 한 수십억을 투자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만 봐도 11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둔전평 농악을 전수보전계승 발전시키는데, 그리고, 여기 76쪽에 나와 있는 평창 아라리 테마파크도 지금 향후에는 25억, 29억, 29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거든요. 아까도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맥락도 짚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황병산 산악 민속에 대해서 제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수관 문제를 거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단체 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좀 국도비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단체 지정은 심의 위원회만 열면, 당연히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계자들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단체 규정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 단체 지정은 신청한 상태고요. 그 심의에 상정하면, 반드시 인정된다는,
○김진석 위원 : 반드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뭐냐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인간문화제, 예를 들어서, 인간 문화제를 그 개인이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도 민요전통계승 보유자라든지, 경기민요 보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개인인데도 막 전수관 지어 줍니다. 그죠? 개인인데도, 그런데 여기는 개인도 개인이지만, 단체까지 지정받는데, 전수관 문제를 얘기하니까, 단체지정문제를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 지역의 학교나, 군부대 이런 데서 지금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게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군데, 둔전평하고, 평창아라리 파크 예를 들은 이유는 황병산 민속도 평창아라리 보다 먼저 도지정 무형문화제 지정받았는데, 평창 아라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있고, 무형문화제 지정받은 데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황병산 사냥민속에 대해서는 어떤 조속한 계획은,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하여튼 저희들 목표는 단체를 지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단체 지정받도록 하여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금년도 안에 단체 지정이 되면, 단체로 지정 되어야만 전수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수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 단체지정을 그 받은 후에도 국도비 확보하려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늦어져 가지고는 사업이 또 다시 1년, 2년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연초에 바로 해서 좀, 제가 볼 때는 국비 확보하는 방안은 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국비 확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논한번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해 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요. 우리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심의위원이 열렸는데, 그게 지금 서면으로 두 번 심의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가정에 배달해서 두 번 심의한 것이 88%, 75% 이렇게 됐죠?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위원별 보면, 여기에 김남극씨 김창록씨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당연직이에요. 임명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위촉직인데요.
○이만재 위원 : 위촉직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분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관련 기관내지, 관광이용시설에 관련단체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단체장인데, 김남극 이 양반 센터장님하고, 김창록 교육과장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김남극 센터장님은 관광이용시설업에서 위해서 소방분야, 그런 분야로 위촉을 했고요. 교육과장님은 학교정화구역관련, 그 다음 KT 지점장님은 학생들의 위해환경, 그런 부분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공교롭게 이 두 분들은 다른 곳으로 다 전출을 가셨어요. 정리를 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죄송합니다.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뒤에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관광, 몇 쪽이나 하면, 70쪽에요.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걸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시고, 등록업체하고, 숙박업체하고만 되어 있는데, 지금 73쪽에 보면요. 그 밑에 보면, 관광숙박시설 13개업체, 유원시설업체 1개소, 이래서 평창군 업체가 점검을 했나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평창군 업체가 점검을 했다는 내용이.
제가 과장님 다시 질의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73쪽에는 국외여행업 1개소, 국내여행업 3개소는 평창군이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삭도시설이라고 그래서 2개소, 점검내용은 스키장이나 삭도시설을 강원도 평창군 교통안전공단에서 같이 했고, 밑에 관광숙박시설 13개소, 유원시설업 1개소는 평창군 업체가 점검을 했다 그랬는데, 평창군 업체가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스포츠시설은 평창군에서 했고요. 그 다음 업체는 유원시설에 대해서는 유원시설협회, 협회에서 위탁해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죠. 지금 유원일반시설이라고 그래서 환타지 랜드, 여기만 안전성 검사 대상이고, 용평리조트는 비검사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운틴 코스터는 안정성검사 대상이고, 그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관광숙박 13개 업소는 평창군 업체, 평창군에서 저희들이 나갔죠?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평창군에서 했는데, 여기 보면 또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이것까지 우리가 다 했나요? 이 부분은 소방이나, 가스나 이것은 왜 질의를 드리나 하면, 우리가 평창군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 행정지도나, 해야 될 의무가 어디까지 선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이 어느 정도고 또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1년 전에 점검을 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이것까지 우리 평창군의 책임인지, 이걸 제가 지금 묻고 싶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제가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축, 토목, 전기, 이런 분야는 우리 각 부서에 소관 하는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스나, 소방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책임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평창군에서는 안전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책임은 없고,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다만 안전관리차원에서 그냥 되고 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점검을 했다는데, 이거는 두루 뭉실 보기 좋게 이렇게 적어서 놓고, 솔직히 우리 평창군에서 꼭 행정지도를 이것 외에는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건축, 토목뿐이 아니라 음식, 숙박이나, 이런 것, 또한 레프팅이나, 이런 것이 전기적으로 우리가 지도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런 핵심을 우리는 다 잊고, 지금 여기 두루 뭉실, 여기다가 이렇게만 올려놨는데, 정말 평창군에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중요한 것은 다 빼놨어 지금.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서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생분야에서 해야 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또 해야 될 것이 또 있거든요. 그게 이게 지금 보기 좋게 우리 평창군 업체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하나도 기술을 안 하고, 지금 또 정말 종교적인 어떤 행정지도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하나도 적어 놓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 우리 그런데서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것만 같다가 서술을 해 놨어요.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점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평창군에서 점검을 다 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여름에 레프팅이나,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가스나, 소방이나,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꼭 해야 될 것이 지도해야 될 것이 지도 점검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 가지고, 좀 정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환경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환경과장 지형근(환경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환경과장 지형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달하 환경정책담담입니다.
(김달하 환경정책담당 인사)
전해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전해순 환경지도담당 인사)
권혁영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권혁영 자원순환담당 인사)
박영호 환경센터담당입니다.
(박영호 환경센터담당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탄면에 조성하고 있는 쓰레기 사업장과 관련해 가지고, 원만하게 추진을 못한 점에 대해서 내일 아마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식체험 관광을 위한 체류 기반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연환경체험관광기반시설을 구축을 해서 미탄면에 민물고기 생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대지 10,350평방미터, 생태관 1,62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4억 5,000만원, 도비가 20억 6,800만원, 군비가 2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7억 8,700만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금년 6월 28일 날 89억으로 변경 승인을 환경부에서 받아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들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문제점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33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24억 7,800만원, 2008년도에 그래서 불가피 2009년으로 잘못하면 이월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물 지키기와 복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환경포럼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날, 11월 20일 날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날, 11월 20일 날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각각 한 200명씩 주민과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하천 수 환경 개선방안인데, 그 5월 달에는 우리 하천의 문제점 중심으로 했고요. 이번에 11월 달에는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하는 중심으로 해서 포럼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질 개선과 미래 오염배출부하량 예측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하여 하는데, 우리 관내에 221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건 강원대학교 산업협력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지난번에 수해복구로 인해 가지고, 극심한 흙탕물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수정을 해서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은 10동인데, 800만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작년까지 킬로그램당 100원 하던 것을 130원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농약빈병, 플라스틱은 1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실적이 폐비닐이 1,743톤, 농약빈병이 1.5톤 수거를 해 가지고, 2억 2,724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42%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이 중에는 진부는 아직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같이 묶어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경지 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공동 집하장을 7개면에 1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1,6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대화, 진부, 대관령 등은 환경자원공사하고 위탁수거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경지 폐비닐 공동 집하장이 지금 아직도 부족해서 내년도에 16개소에 3,2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물질을 많이 넣고 있어요. 마대자루에 넣을 때, 흙 이런 무게가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흙이나 돌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투명 비닐로 재질을 바꿨습니다. 투명비닐 넣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선별적으로 내년부터는 주겠다. 80원도 주고, 100원도, 차등적으로 그러니까 A,B,C등급을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합동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지도단속을 16건을 했는데, 고발을 2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13건에 190만원, 청결, 유지 명령을 1건을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탄에 가게 되면, 상당히 거리도 멀어지고 해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신고를 해서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200만원을 재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설개선 및 시설확충입니다. 그 재산리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음식물 탈리액을 하수하고 연계처리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해양투기를 하려고 하면 95%이상의 함수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해서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진부 하수처리장에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7,6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투입을 하는데 일정한 양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양을 조절하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발효시설 설치로 해 가지고, 음식물 수거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오래 되고 해 가지고, 사실상 10톤도 제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국환경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발효시설입니다. 발효시설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1억 8,7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매립장은 5월 14일 날 준공이 되었고요. 그 소각시설은 2월 16일 날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부터 시험소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탄에서 지금 그 시험소각 쓰레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어 가지고 그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부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약 4만 9,000평방미터 정도 그러니까 20년 정도가 싸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직차수벽을 13,500평방미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스포집공, 상부차수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19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정은 약 7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한 80%까지 하고,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산꽃약풀축제 이전에 내년 5월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요.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하천 생태계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 놀며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자료 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야생동물피해방지를 위해서 상설기동구제단을 운영을 하고, 또 야생동물 발생하는 즉시 투입을 해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금년에 대한수렵협회 관리협회 평창군지회 모범엽사 16명을 상설기동 구제단으로 편성을 했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효과는 이렇게 보니까, 멧돼지 53마리, 고라니 105마리 구제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2007년에도 2억, 예산으로 237개소에 전기 울타리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지효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지형근 : 저희들 한번 나가 봤는데요.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있습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전기울타리로 해서 인명피해도 난 적이 있죠?
○환경과장 지형근 : 우리 관내는 인명피해는 안 났는데요. 그러니까 접근 금지하도록 전부다 선에다가 전부다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접근 금지,
○유인환 위원 : 관내에 인명피해 난 것 없어요?
○환경과장 지형근 : 피해는 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안미에서.
○환경과장 지형근 : 우리가 전기 목책기 공급한 것이 아니었고,
○유인환 위원 : 아닙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집에서 뽑아냈던,
○유인환 위원 : 집에서 120볼트인가, 220볼트인가 그걸 뽑아서 한거에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걸 뽑아 낸 거예요. 전기 목책기는 순간적으로 탁 튕겨지기 때문에 감전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그건 집에서 가정집에서 바로 전기를 뽑아낸 거예요.
○유인환 위원 : 며칠 전에 방림면에 과장님 나가셨었나요? 주민토론회 할 때,
○환경과장 지형근 : 안나갔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서 주민들이 전기울타리에 대해서 예산낭비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나마 그것도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나마라는 것은 아주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과장 지형근 : 방림에 한 것은 방림에는 목책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사주고, 줄 같은 것은 자부담을 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방림면은 다른 데는 25개소에서 26개 정도를 했는데,
○유인환 위원 : 방림면만 왜 그렇게 한 겁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면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목책기만 사주고, 선하고 이런 것은 심 같은 것, 지주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유인환 위원 : 전기울타리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했는데, 풀이 이렇게 커서 전기에 이렇게 닿으면, 감전의 요인이 되죠?
○환경과장 지형근 :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것도 우려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전기울타리 계속 사업, 계속하실 거잖아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이 그 효과가 없다고 예산낭비라고 할 정도면, 사실상 큰 효력을 발생하지 않다고 봐도 되거든요. 뭔가 하면 야생동물들이 엄청나게 약았답니다. 이렇게 전기 울타리를 해 놓으면 건너뛰기도 하고, 해 놓으면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경기도 파주시에 자료를 제가 좀 봤어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하고, 제가 봤더니, 야생도물 퇴치시설을 설치를 한 것이 태양건전지, 우리 전기로 하면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고, 농민들이 또 불편을 겪잖아요. 그런데 태양광 집열판, 울타리를 실시를 하니까, 이게 농민들한테 애로점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고, 굉장히 큰 호응을 받는다고, 그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환경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태양열입니다.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고, 방림만 배터리,
○유인환 위원 : 그럼 바꿔줘야죠.
○환경과장 지형근 :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지도를 해서 태양광으로 하는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곳은 전부다 태양광입니다. 방림만 배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방림도 앞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죠?
○환경과장 지형근 :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태양광으로 했을 때는 다른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그거 태양광으로 하고 농작물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뜯어 가지고, 집에 보관했다가,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방림사람들이 예산 낭비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군요.
○환경과장 지형근 : 배터리를 가지고 하니까, 이 배터리가 약해지면, 그게 발휘를 못하는 그런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태양광을 하는데, 그것을 하고서 떼어서 보관했다가 그 이듬해 다시 파종하면 내다가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69쪽에 보면요. 쓰레기 문제점. 음식물처리쓰레기요. 현재 평창군은 목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에 밤사이에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오전 10시, 또 4시, 두 차례 매립장 반입 처리한 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죠?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쓰레기 양을 보니까, 1만 4천 톤 자료를 보니까 그러네요.
생활쓰레기가 8,600톤, 음식물 쓰레기가 3,690톤, 영농폐기물이 1,741톤, 재활용품이 406톤, 지금 평창군 전체 차원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또 쓰레기 처리효율성을 높이가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줄이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제주도인가, 어디에서 보면, 크린하우스라고 들어 본 적 있나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한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벤치마킹 한 적은 없죠?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크린하우스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는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지형근 : 크린하우스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기가 다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분쇄하고 해서 사료를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배출을 안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일반 쓰레기도 선별,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배출할 것은 배출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줄여가는 그래 가는 방식인데, 저희들도 지금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 클린하우스 제도는 주택가에 여유 있는 공간에 비가림 시설을 해 놓고, 생활쓰레기, 또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해서 7개, 8개를 설치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차량이 일일이 집을 돌아다니지 않고, 크린하우스에만 가면, 수거를 해 가는 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 제주도에서 내가 왜 예를 들어 보냐 하면, 인건비, 유지 관리비, 또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개나 고양이로 인한 지저분한 악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시차원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한 15%정도 이렇게 자료는 12%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한 35억 정도,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쓰레기에 35억이면, 효과가 있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각장이나, 쓰레기 수집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식도 좀 한번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제가 이게 자료를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영등포 위원들이 지난달에 제주도에서 크린하우스 설치하는 쓰레기 수거해 가는 벤치마킹을 하러 전부다 굉장히 정비절감효과가 크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진들도 올라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경비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성 면에서 좋다고 하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환경과장 지형근 :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환경감시시대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강원환경감시대 9명, 맞습니까? 자연환경보존명예지도원 2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강원환경감시대의 경우 월급이 120만원 정도 나갑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인건비, 제복도 지급받고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단속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고,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자연환경보존명예지도원은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전혀 없죠?
○환경과장 지형근 : 없습니다. 명예지도원 증명하나 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그 분들은 교유도 안 받고, 활성사항에 대한 점검도 안 하고, 그렇습니까? 교육 같은 그런 것도 없습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자연보호협의회나 이런데 가입되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강원도나, 전국단위에서 행사하는 이런데 한번씩 가 가지고, 교육도 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건 한 몇 분입니다. 한 1년에 많아봐야 10명 미만인데, 그 외에는 대부분이 지금 명예감시원, 말 그대로 명예감시원이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인데, 감시활동을 할만한 자격을 갖춰서 명예감시원 자격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분들도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교육을 어떠어떠한 명예감시를 위한 교육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이게 되고말고. 이렇게, 말이 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그 분들이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또 그것을 자기가 다른 쪽으로 써 먹는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들리고, 이런데, 특별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명예를 감시원을, 환경감시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일정 소정의 교육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30명 대원중에서 올해 신규로 발급된 자가 30명,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 분들은 모자, 조끼 이런 것을 지급을 하나도 안 했네요.
○환경과장 지형근 : 금년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30명의 모자, 조끼 지급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가죠?
○환경과장 지형근 : 그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가느냐,
○환경과장 지형근 : 얼마 안 들어갑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예산이고 뭐 할 게 있나요?
○환경과장 지형근 : 해 봐야 2~3만원이면 되거든요.
○유인환 위원 : 모자, 조끼를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 우리가 예비군복을 입고 가면, 마음가짐 자세가 틀려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양복을 입고, 또 이렇게 다니다가도 예비군복 입혀 놓으면, 가면 망나니짓하고, 아무데 주저앉고 늘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복장에서 오는 그런 것들인데, 조끼라든가, 모자를 쓰고, 활동을 하는 것 하고, 또 안하는 것하고는 각오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주변사람들 눈길에도 의식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그 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것 본 위원이 미탄면 현지 확인 때,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지형근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그때 계속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하겠다. 맞다. 그렇게 대답만 하시고, 결과적으로 12월 달 반입금지를 시키겠다. 내일 당장 항의 방문을 하겠다. 이런 결과를 가져 왔거든요. 그게 제가 얘기했던, 우려했던 얘기를 귀담아 안 들으셨는지, 업무가 바쁘셔서 잊어 먹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한 하면, 미탄면에서 그 매립장을 입지 선정할 과정에 군에 들어와서 우리 미탄은 모든 것이 열악하니까, 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받아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라도 받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 각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군하고, 미탄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었으면, 40억은 미탄면 모든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이 돌아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게 어떤 과정에서 상위법을 따라서 반경 2킬로 주변 지역에다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법규인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지형근 : 반경 2킬로 내에 지원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없죠?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탄에서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도 그랬고, 우리 군내도 선례가 있다. 예를 들면, 대화같이 대화도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주고, 멀리 있는 사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5대5로 40억이면, 20억은 반경 내에 주고, 20억은 그 밖에 있는 분들 줘서 공동기금으로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매년 들어오는 반입수수료도 면 전체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렇게 지금도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2킬로 내에 있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30억은 우리가 가고, 10억도 우리가 그 쪽에 배려한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 협약과정에 협약 위원들도 선임을 할 적에 아마 군에서는 어떤 틀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지 몰라도 2킬로 있는 사람들만 선임을 해서 위원회로 평창군 위생매립장 위원회로 선정을 해 놓으니까, 당연히 그 외에 무슨 어떤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소외된 느낌이 들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한 달 밖에 안 남은 대화 사용종료가 되면, 바로 미탄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난 걸 스크랩을 해 가지고 왔는데, 이거 지금 아마 소각로 같은 것은 시험가동을 해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 무슨 여러 가지 유해성 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발등에 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송 때문에 신경 엄청나게 쓰고, 우리 군에서 엄청나게 지금 위생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엄청나게 가져 왔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일 모레 당장 다 지어 놓고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건 제가 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주민들의 골을 끌을 수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아니고, 담당자도 아니고, 군의 책임자들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안에 응어리 진 것을 서로 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탄 주민들하고 자주 접하면서 했던 상황도 아니고, 저는 매립장에 관련되어서 제가 실질적인 대화면 매립장의 어떤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반경 2킬로 주민들은 어떤 매립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어떤 반입되는 부분, 또 반입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오폐수가 흐른다던가, 이 물질이 도로변에 떨어진다든가, 이런 어떤 주변 환경을 같이 의논하고, 하는 어떤 협의체지, 그걸 우리 지역, 미탄 주민들한테 준다는 40억, 어떤 기금 운영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수월하게 또 잘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냥 뒤로 해 놓다 보니,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지형근 : 남은 기간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오늘 저녁부터라도 지금 나가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해결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 지금 당장 저 사람들이 아까도, 전 처음 얘기 들었는데, 내일 어떤 집회를 하고, 집회신고를 내 놓고 하면, 당장 저녁에 가서 과장님부터 누구 책임자들이 가서 미안하다 뭐하다 그러면 또 요구 할 것 아닙니까? 뭔 요구를 들어 줄 거예요.
○환경과장 지형근 : 다른 요구는 없고요. 지금 현재 발전기금 문제인데, 그게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2킬로 반경 내하고 계속 해도 안 되니까 지금 압박수단을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쪽도 좀 자극을 받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막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이 참 좋으시니까, 얼마 짧은 시간 안에 잘 해결 될 거라고 믿지만, 제가 우려 했던 것은 벌써 작년부터 어디 가서 잠깐 들은 얘기로 보면, 이거 문제가 있다. 없다고 얘기할 적에 제가 기회가 되면, 계속 질의를 하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참 이걸 좀 풀어야 될 것 같다. 풀어야 될 것 같다. 그게 오늘까지 지금 결과적으로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가서 별도 또 얼마를 주겠다. 이래 가지고 급하니까 뭐 돈으로 해결 하려고 하는지, 마음으로 해결하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풀고, 또 매립장이 12월 30일 날 대화 매립장이 종료가 되고, 1월 1일부터는 미탄 매립이 가능한 가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가능합니다.
○함명섭 위원 : 다른 공사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전에 모든 것은 준공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하여간 이런 문제가 자꾸 신문지상에 크게 대서특필되도록 이렇게 안 하고 조용하게 빨리, 우리 왜냐면, 최고의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서 신뢰를 못 받으면서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군을 믿고 주민들이 따르겠습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간 하루 빨리 좀 잘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환경과장 지형근 : 수거체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산영농조합 법인에 다가 수거하고, 처리하고 모든 것을 위탁을 줬습니다.
○김진석 위원 : 가정집은?
○환경과장 지형근 : 가정집은 아직까지 안하고요.
○김진석 위원 : 가정집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다가 그냥 분리만 해서 배출하고, 업소는.
○환경과장 지형근 : 업소는 대형업소라고 해 가지고, 대형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 업소는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오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큰 데가 황태회관인데,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거기는 처리 비용을 얼마씩 받고,
○환경과장 지형근 : 미래 산업은 이리로 안 들어오고, 황태회관 같이 큰 곳은 용평, 보광 이런 곳은 이리로 못 들어오고, 거기는 원주는 미래 산업에서 가지고 가는데, 톤당 11만 2,000씩에 가지고 갑니다.
○김진석 위원 : 톤당 11월 2천원이면, 하루에도 그만큼씩 나올 텐데,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 그럼 지금 우리 관내 쓰레기 대형쓰레기 배출하는 데가 리조트 같은데 하고, 리조트한테는 기본으로 위탁해서 용역에서 처리하고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 다음에 일반 가게, 이런데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 이런 부분만 들어와도 지금 10톤이 넘거든요.
○김진석 위원 : 10톤 훨씬 넘겠죠.
○환경과장 지형근 :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지금 현재 구숙조를 1동을 더 짓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위탁을 사람들은 수수료를 톤당 11만원 정도에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옮겨주는 역할만 하고, 이렇게 받아 가네요.
○환경과장 지형근 : 아니 그건 원주에서 실어가고요.
○김진석 위원 : 원주에 있는 처리장으로 가고, 우리 군에서는 직접.
○환경과장 지형근 : 군에서는 공동주택이나, 이런데 그 외에 것을 군에서 실어오고,
○김진석 위원 : 군에서도 그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환경과장 지형근 : 아직은 안 받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를 지금 재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종량제 봉투에다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보내면, 그 종량제 봉투가 가격이 추려지니까, 그게 종량제 판매 수입으로 잡는 거죠.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정도의 수준을 부과를 하면, 다 이해는 다 하겠네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렇죠.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처리 능력을 늘려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러고 지금 현재 그 재산 것이 한 5년 정도 쓰다 보니까, 이게 염분에 의해서 기계들이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다시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요.
○김진석 위원 : 그걸 말이죠.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대를 못 한다 그러고, 앞으로 신규, 음식업소들은 자체 감량기나, 처리기를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문제가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죠. 자체 압축기나, 건조기에서 오수나, 폐수를 유발시키지 않고, 건조시키는 기계 같은 게 개발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는 탈수 해 가지고, 탈수기까지 나왔거든요.
○김진석 위원 : 탈수해서 건조하는 것 정도.
○환경과장 지형근 : 건조까지는 아니고, 탈수해 가지고 종량제봉투에 넣고, 물은 하수도로 버리는데, 그 외국 같은데 가보니까, 싱크대 안에서 아예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를 해서 하수구로 내보내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면, 오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니까, 그게 오수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냥 탈수만 시키면, 그 물이 어차피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 그건 거기서 세정되어서 처리해 나가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그래서 그런 보급사업도 앞으로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진석 위원 :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신규업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들이 종량제 봉투 값을 내던지, 아니면, 수거료를 원인자가 부담한다 하면, 당초에 음식점을 허가신청을 할 때, 이쪽 업소는 10평이니까, 몇 킬로로 설치해라, 20평이니까, 몇 킬로로 해라, 이렇게 쭉 규정을 평수비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식당에 좌석비례를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면, 당장 그 허가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목돈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거기에서 감량되는 80%, 90% 쓰레기를 줄여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비용 가지고, 그 기계 값을 충당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할부로 샀다 그러면, 하루에 몇 천 원씩, 몇 만원씩 나가는 금액을 저금해서 월부로 내면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설득력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지형근 : 설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증축하고 할 때, 그때 그 이런 일반 업소 쪽은 빼고, 가정용까지 그렇게 하면 아주 확대가, 확실히 될 것 같고, 비용도 좀 줄일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쓰레기봉투에다가 안 넣고, 막 수거를 무료로 막 해가면, 업소에서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자기들이 처리비용을 낸다고 보면, 그게 설치할 때는 목돈이 들어가지만, 만일 그 목돈이 부담이 간다고 그러면, 무슨 융자 비슷한 지원 비슷한, 이런 부분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있잖아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게 큰돈은 안 됩니다. 그게, 지금 탈수기가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2~3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이렇게 큰 게,
○김진석 위원 : 가정용인데 그러면,
○환경과장 지형근 : 가정용이죠.
○김진석 위원 : 가정용인데, 그래도 음식점 30평 정도가 그렇게 중간 쯤 가는 업소라고 보면, 그 정도에서 처리하려고 하면, 그래도 1일 한 100킬로, 60~100킬로 사이는 처리를 해야지만 그게 원활히 소화된다 하면, 그런 방안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면 아마 지금 당장 시작해서 한 개 두 개 개선해 나가다 보면, 몇 년 후에는 전 업소가 자체 쓰레기를 그렇게 하고, 분리수거에도 큰 문제가 없고, 그죠?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전 그걸 좀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북부권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저희들 미탄 게 다 민원도 타결이 되고, 정상가동이 되면, 처리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했다니까, 자세히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계획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군청에 있는 지금 4.5톤짜리 차를 그걸 8.5톤을 키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크레인을 달아서 크레인까지 달아서 미화원 둘이서 운전기사하고 셋이 가서 골짜기에 있는 농인지, 폐기물이든 싸여있는 것은 전부 직접 실어서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김진석 위원 : 그럼 그런 것은 되는데, 골목골목에 들어가는 차들은, 조그만 차가 아니면, 큰 차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미화원 수만 늘려도 안 돼요.
○환경과장 지형근 : 안됩니다.
○김진석 위원 : 왜냐하면 차하고 미화원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차만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미화원만 가서도 안 되니까, 그게 좀 여기 나와 있는 데로 하면, 평창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양은 많은데, 한 사람이서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여기 표에 보면, 8개 읍면 중에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관령이고, 세 번째로 진부가 되는데, 굉장히 다른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읍면에 미화원수가 적은 곳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한다고, 미화원수도 많은 데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이렇게 거리가 문제가 안 된다면, 그냥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거리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여기 표에 보면, 한번 하는데 2시간 20분 왕복에 2시간 20분 걸리는데, 하루에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빠듯하게 지나가잖아요. 나머지 미화원들은 차가 돌아올 때까지 쉬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부터 연구가 당장은 안 되겠지만, 차츰 개선이 안 되면, 미화원들은 미화원대로 피곤하고,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시는 분대로 피곤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쓰레기 처리가 제때에 안 되니깐 그렇고, 특히나 최근에는 날짐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 쓰레기봉투 다 쥐어짜 놓고 그래 가지고, 어떤 때는 하루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치우면 그 주변에 완전히 아주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 불면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보기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또 이런 불편한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한두 번 말씀을 드리긴 드렸지만, 곧 이게 시작이 되니까, 미탄 광역매립장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35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남부 권에 더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지난해 수렵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영월이나, 횡성군을 피해 야생동물이 우리 군으로 이동함으로써 우리 군이 피해가 컸다는 주민들의 언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료에 보면, 피해 방지시설에 비중을 둔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금년까지 그나마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는 지금 현재 전기 목책기가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영월이나, 횡성에서 작년도에 수렵해제를 해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했다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가 3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수렵해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야생동물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고, 우리 최귀녀 위원님 질의했는데, 그 수렵이 영월, 횡성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야생동물들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강원도 전체, 여기서 평창군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강원도 전체에 수렵허가를 내 줘서 잡아야 되는데, 횡성군에만 허가를 내주니까, 동물들이 전부 강원도로, 경계선이다 보니까 다 넘어 온답니다. 그랬다가 내년에 여기하면, 다른 군으로 또 넘어가고 이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하실 때, 강원도 전체, 이렇게 아니면, 영월 인근지역 전체를 이렇게 내서 퇴치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한 군씩 내면 아무 효과가 없답니다. 이게. 글쎄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드린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행실적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씀 많이 계셨는데, 미화원, 일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반입량에 비해서 이게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전에 자치 과에선가 이걸 용역을 줬어요. 이거 지금,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용역을 용역비만 세워놨지 실행을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듭 그 지적을 했는데, 빨리 용역을 줘서 일이 너무 힘든 곳이 없도록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너무 한쪽에 쏠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용역을 좀 용역 비를 계상을 해 놓고, 됐는데, 용역비가 서 있는데, 확보되었는데, 주지는 않았더라고요. 자치 과에서 그랬을 겁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비를 3천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요. 그런데 사실상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요.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일용직 인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미화원 인력을 늘려 줘야 되는데, 인력은 지금 늘릴 수 없다. 맥심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평창이 그래도 미탄으로 오는 바람에 거리가 짧아져서 다행이고, 지금 앞으로 더욱 골치 아픈 데가 진부나 대관령같이 먼 지역이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게 효과적인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진부에서는 병내리, 간평 어차피 올라가는 길이니까, 병내리까지 수거를 해라, 그 다음에 용평에는 재산을 나오니까, 면온, 유포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방림은 평창 북부권, 뇌운, 다수, 하일 이쪽으로 해서 나와라 그 다음에 미탄은 쓰레기양이 많지 않으니까, 동부권을 맡아라.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해서 문서시행을 했고요. 했고, 조만간에 읍면장 회의를 거쳐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3천만 원 확보해 가지고, 조만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3천만 원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가 있어요. 그건 협의를 해서.
○환경과장 지형근 : 자치행정과에 지금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협의를 해서 빨리 좀 시행을 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장비에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 어떤 지역은 한차가 넘었어요. 넘었고, 대화같은 데는 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일, 5톤이 넘었어요. 여기, 넘어 가지고, 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차에다 또 실어놔야 되고, 다른 차로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에 한두 번 받아 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 차가 이번에 진부하고 평창이 나왔죠?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가능하면 헌차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탄을 가게 되면, 시간제한을 안 두려고 합니다. 거리가 멀리 있는 것을 시간제한을 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이만재 위원 : 시간제한도 두지 마시고, 장비도 하루에 한차가 넘는 지역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있죠.
○이만재 위원 : 그러면 한차 가지고, 다른데다가 옮겨 놓을 수도 없고, 또 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그런 데까지 장비까지 염두 해서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과에서 최고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물고기 노는 평창강 만들기 사업인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굉장히 평물 방지로 인해 가지고, 풀씨 뿌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씨드스프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평창에 대화나 평창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는 봉평, 용평이 주가 되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토사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화 일부하고, 이런 데는 씨드스프레이를 부려가지고, 그걸 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수해가 나면서 풀씨 뿌리기를 82개리에 19톤을 뿌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풀씨가 나면서 그게 내년도에 살아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보고, 그리고 풀씨 뿌리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가 그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 하천 생태복원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하천 생태복원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앞서서 우리 평창강에 속섬이 큰 게 2개가 있어요. 평창 여만리 앞에 있는 그러니까, 후평 앞에 있는 속섬하고, 그 다음에 상안미에 속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 번 평창 속섬은 이미 벌써 잡고, 상안미에 있는 속섬은 요번 수해 복구 하면서 토지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태 숲으로 한번 가꾸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게, 봉평에 5억 4,500이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진부가 지금 거문리 지역에 6억 4,000이 지금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대관령 지역에는 320억을 10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에 30억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 군 자체에 사업비는 5억 4,500정도 밖에 안 되지만, 그게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씨뿌리기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단순한 어떤 다른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서,
○환경과장 지형근 : 그게 급선무죠.
○함명섭 위원 : 언론이나 이런데 비춰질 때는 물고기 노는 평창강 만들기, 그래서 이거 수해복구 공사하면서 돌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물고기 노는 평창강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나, 그래서
○환경과장 지형근 :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제 돌을 넣을 때는 돌을 넣고, 그 다음에 갯버들 있지 않습니까, 갯버들을 심을 때, 갯버들을 심어 가지고 물고기가 놀게 만들고, 이런 게 환경부 정책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발 앞서가 있죠. 지금.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면서, 그리고 25쪽에 보면, 우리의 고향 21 추진협의회, 그날 포럼 2차 환경포럼 할 적에도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우리 평창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주 1급수다. 물이 좋다.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뭘 어디 근거를 가지고서 어디 샘플을 뜨고, 여기저기 여섯 군데에선가 샘플을 떴다는데, 과연 올해 같은 계속 되는 공사에다가 여태껏 흙탕물이 계속 내려오고 그랬는데, 과연 평창강 수질이 아주 1급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너무 탁상행정이 아니냐, 교수들이 나와서 그냥 정말 점검을 해 보고, 했던 사업인지, 아니면, 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의문스럽고,
○환경과장 지형근 : 그 부분은 우리 평창강에서 위원님들 아셔야 될 부분이 대화천이 수질이 가장 나쁩니다. 대화천이 2급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저희들이 매월 12개 지점을 매월 물을 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수질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1급수가 나오는데, 올해 같은 해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평상시 그러니까 수해가 나기 이전에는 1급수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더 지켜보면서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산림과장 김남식(산림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산림정책담당입니다.
(김철수 산림정책담당 인사)
이건훈 자원개발담당입니다.
(이건훈 자원개발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관리담당 인사)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조성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 예비비 등을 투입한 결과 과거에 푸르고 아름다운 산림으로 복원되어 지고 있습니다. 3년간 투입한 예산은 24억 8,000만원으로 9,200헥타를 실행했습니다. 2007년도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2007년도 7월 30일 완료했습니다. 타 지역으로부터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07년도 조림사업은 120핵타로 사업비는 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기 상수리용기묘 10핵타도 1,600만원 들여서 미탄면 산 1-3번지 외 1개소에 조림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3만 본을 12월 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조림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생육환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는 설계 감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총 사업 량이 657핵타로써 사업비는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월까지는 사업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산불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현재 군청 산림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상황실을 운영해서 9시부터 21시까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활동은 1,092명으로 전문진화대 35명, 유급감시원 120명, 산림보호강화사업에 15명, 자생단체 735명, 리통장 1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장비현황으로써는 산불임차헬기가 1대이고, 진화차 외 21종 4,77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생현황은 춘기에 건수가 2건인데, 면적은 0.3핵타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고부가 가치 산림개발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진부면 탑동리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관령면 차항2리에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 착공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6억 9,500만원으로써 사업계획승인이 강원도로 받아서 현재 계약을 산림조합중앙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동절기 때문에 잠시 중지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에 3얼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진부면 동산리에 표고버섯 재배사를 1억 2,800만원, 대관령면 차항2리에 멧돼지 생태체험장 설치에 1억 2,500만원, 대관령면 횡계3리에 저온저장고 활용 및 장비구입에 7,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복합경영에 8헥타를 주진2리 272번지에 있는 이한웅인데, 8헥타를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산림농업이 있는데, 방림면 운교리에 5.9헥타를 했는데,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현황은 그 아래 국도비지원하고 융자하고 자부담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산림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무이리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을 2006년도 2월 14일해서 금년도 2월 12일 날 산림청 고시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16번지 석두산 일대에 4억원을 들여서 편익시설, 체육시설, 산책로, 전망대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기간은 12월 17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숲 조성사업입니다. 봉평 메밀꽃 축제의 산림분야에서 효석 문화 숲 테마파크 조성으로 수준 높은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조성을 해 놨습니다. 사업비는 22억 4,700만원으로써 면적은 121핵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충주집 복원, 물레방아재현, 야생화공원조성, 산림소득원개발로 이것은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수해복구관련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긴급토사채취 허가에 따른 복구현황입니다. 복구대상 75개소인데, 복구처리현황은 그게 조금 유인물이 빨리 작성된 관계로 준공이 지금 36건인데, 37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연장은 같고, 개간도 8건이고, 복구 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청구가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수해복구사업 산사태하고 사방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피해누락지 및 피해재발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관리 및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309핵타, 사업비가 330억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은 41개소, 사업비가 1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잔액으로 산사태 7.9핵타, 야계사방 1개소, 사방댐 16개소를 현재 입찰해서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임도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사업 량이 11.41킬로인데, 상월오개리 외 7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2,600만원으로 사업은 7월 31일 부로 전부다 완료됐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5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이 산촌개발 사업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주민산촌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향후에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목적이 있죠?
○산림과장 김남식 : 당초에 쓰는 기본 목적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하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줘라.
○김영해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소득원을 개발해 주는 거잖아요. 일종에.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차항2리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주민들하고, 행정하고의 관계가 정립이 잘 안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나 하면, 당초에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잘 되다가 중간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면, 물론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전부 못할 수도 있고, 많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경되는 과정에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추진이 되었어요. 추진이 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갔나 하면, 2007년 10월 23일 그 자료에 있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하고, 사업승인계약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그 다음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또 다시 변경을 지금 하겠다 하고 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3차. 제가 서면답변을 받아 봤는데, 글쎄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나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A, B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더욱 원하는 것은 A라는 사업인데, 나중에 사업비가 모자란다 그래서 B라는 사업으로 일방적으로 가 버리면, 주민들이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운영에 그러고 주민들 반발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11월 16일 협의까지 마쳐서 다시 변경을 하고 해서 한 부분까지는 좀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늦으나마 주민들이 이해하고,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그렇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반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해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많이 가는데,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앞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들어줘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다 받아 줄 수는 없어요. 다만 들어주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에 용역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던 사업들 전체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사업예산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예산은 1억 밖에 없는데, 2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갖춰 놨는데, 그렇게 되면, 1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 효과가 있는, 사업 효과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썰매장을 하면, 썰매장에 따라서 무슨 체험장 이런 것이 같이 갖추어 줘서 이렇게 맥을 이어 가는데, 어느 한 부분만 해 버리고 마라 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기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어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셔서 그 사업들을 제대로 다 갖춰서 원만하게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늦게나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앞으로고 그런 과정을, 좀 자주자주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27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자생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지금 의용소방대의 경우입니다. 여성, 평창 여성의용소방대는 당초에 생겨 가지고 여기에 지금 산불방지 자생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의용소방대가 각 면에 다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 형평성 문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대두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불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업무 보고할 때, 내년도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잘 모르시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여성의용소방대는 여기서 하든, 총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되어 있으면, 그 내역을 파악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김영해 위원 : 자체 조정을 하더라도, 왜 기껏 일을 하고 그런 분들한테 형평성 안 맞는 것은 맞으니까, 그게 불만이 군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생단체보조금 지급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형평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이분들 1년에 한번이라도 소정의 교육이라도 한번씩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셔야 돼요. 다른 단체들은 다 있는데, 특별히 이 단체들만 주는데, 그래도 어떤 관심이라도 갖게끔 이렇게 해야지, 다른 단체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주는데,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1쪽에 효석문학 숲 조성사업 2차, 이게 당초 사업비가 22억 4,700만원이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2차 사업에 변경된 것이 있는데, 6억 9,400만원에서 9억 1,300만원으로 2억 1,900만원이 변경이 되었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함명섭 위원 : 숲 조성하면서 어떤 사업이 이렇게 변경을 했나요? 사업비가 늘어났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이제 집행 잔액 22억이 든 집행 잔액도 아까 반영이 되었고, 집행 잔액을 가져다가 추가사업 해서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22억 4,700에서 공사금액을 90%했는데, 남은 금액이 2억 1,000하면, 2,000만원 남아 가지고, 마저 다 쓰느라고 썼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는 끝났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끝났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진입로는 어떻게 해결 됐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진입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08년도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좀 했습니다.
○함명섭 위워 : 글쎄 우리가 지난 현지 확인 때 현장을 갔다가 왔지만, 제일 시급한 것이 지금 진입로 문제, 도저히 버스가 굴다리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은 우회도로 쪽에서 별도로 길을 내기 전에는 힘들고, 또 인근 마을안길 농로포장으로 해 가지고서 한참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게 더 시급하지 않았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공사하는 업자 배불러 준 것 아닙니까? 잔액 남는다고 가져다가 다른 추가사업 하면 쓰고, 또 우리 예산 또 세워 가지고 진입로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산림과장 김남식 : 그 사업비를 가져다가는 우리가 도로 진입이라든가, 도로 확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교부하는 조건이 딱 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문학 숲에만, 사업부지 안에만 써야 된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것은 지금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입니까? 얼마나 예산이 섰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계상은 한 6억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당초에 선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굳이 이 지역에다 이렇게, 물론 우리 군 유림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을 선택을 했겠지만, 진입로 문제는 당초에 사업부지 선정전에 그래도 확보를 해 놓고, 했어야 되지 않나, 거기 지금 땅이 개인들한테 어떤 사유지를 매입을 하자면, 금액이 엄청나게 비쌀 건데, 이거 다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길로는 도저히 못 다닐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면 번영회하고, 면장하고, 하여튼 동네 분들하고 잘 조율해서 하여튼 진입로 개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효석문학숲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는 어디 마을에서 하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마을, 마을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우리 돈이든, 국가 돈이든, 어디 돈이든 간에 우리가 22억 4,000만, 22억을 이상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주체를 마을에다 준다면 마을에서 당연히 그 분들이 길 정도는 내 놔야 되지 않나요? 물론 현지 사는 사람들이 다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아니고, 외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건 오히려 마을 차원에서 쉽게 더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마을에서 과중한 예산을 확보해서 참석하기는 좀 지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자는 여럿 통로의 의견이 있어서 08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이 사업을 보면서 저도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돈은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서 공사를 해 놓고, 속된 말로 길도 없는데다가 공사를 해 놓고, 이걸 또 돈을 들여 가지고 또 길을 내느라고 또 이건 부지 매입하고, 다시 2차선 확보라도 해서 버스라도 드나들 수 있는 대형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을 확보하자면, 이거 6억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대형차는 드나들 수가 없고요. 대형차는,
○함명섭 위원 : 버스는 드나들어야 될 것 아닙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버스정도는 드나들 수는 없고, 승용차 정도만 드나들고, 버스 정도는 대도로변에 놓고, 거기 거리가 한 700미터 되니까, 그렇게 버스가 왕래를 하자면, 최소한 2차선 정도 되어야 되지, 농로를 갈 때는 버스가 드나들기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거 22억을 넘게 들인 사업지가 뭔가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한번 와서 보고, 너무 좋다. 다시 오고 싶은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산 거기는 우리가 121헥타 그 앞에 충주집, 물레방아, 자연석 석각, 이런 설치도 있지만, 산에다가 우리가 지금 산채류라든가, 약용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식재를 해 놨거든요. 그게 주 소득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건 그 앞에 물레방아 자연석 석각, 조형물 같은 것은 그래서 그걸 관광객들이 와서 조금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뒤에 산채, 약용나무 심어 놓은 건, 그건 마을에서 소득차원에서 식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우리 산촌마을 개발 여러 군데 했죠?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 두군데, 세군데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안미 5리하고 평창 고길리인가 하고,
○산림과장 김남식 : 지동리하고, 고길리.
○함명섭 위원 : 지동리하고 세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 밖에 우리 임산물 심어 가지고서 과연 주민소득들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까? 어느 한 곳도 산촌마을 개발 50억씩 들여 가지고 해 놓고, 과연 거기에 얘기했던 장뇌삼이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심어가지고서 주민 소득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개인이 하면 잘 되는데, 이게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을 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산촌개발이라는 것이 이제는 산채, 장뇌, 더덕 이런데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줘라, 그래서 지금 이번 차항2리라든가, 탑동리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가 산에다가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금 해 주려고 그렇게 설계가.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위에서 돈이 이렇게 내려오든,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우리가 다 식재를 해 놓고, 주민들, 너희들 이거 가지고서 주민소득사업하고 연계 시키면서 이것 관리해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마을 공동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창동리 같은데는 한 30가구가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계도 조직하고, 뭔 모임을 조직해서 아직 시행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의욕은 대단히 갖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의욕이 대단하다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모임에서 들어가는 데서 공동기금도 마련하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운영하겠다.
○함명섭 위원 : 창동리면 시내인데, 그렇죠?
○산림과장 김남식 : 남안동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일대가 시내인데, 거기 전부다 보면, 민박하고, 식당업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과연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분이 된다고 관리가 될 까요?
○산림과장 김남식 :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고객 관리하는 모임이 지금 한 20가구, 20가구는 넘게 지금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금도 좀 마련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의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굳이 대형버스도 안 들어 갈 것이면, 6억을 들여 가지고 진입로 확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소형차라든가 이런 것은 다 다닐 수 있는데,
○산림과장 김남식 : 우회도로가 우회도로를 하면서 교량을 하나 놔야 된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건 뭐 예산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따져보고요. 37쪽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수해복구용 채토장 복구현황, 아주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걸 좀 부속자료로 해 가지고, 준공된 것, 개간 지금 한 허가자, 기간 연장한데, 증권 청구한데, 복구 중 이걸 좀 해 가지고 자료로 어느 ㅣ역에 어느 것이 복구가 되었고, 어느 것이 지금 증권 청구가 되었고, 자료로 좀 볼 수 있게끔 부탁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이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권 청구된 것이 12건이 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아까 한데 그 증권 청구가 16건이 되겠습니다. 증권청구가 16건이고, 준공이 37건이고, 복구 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복구가 10개인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15개가 복구를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증권을 청구를 했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함명섭 위원 : 기간 연장 4건은 뭡니까? 이건 왜 기간 연장을 해 줬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기간 연장은 원주 국도지방관리청에서 속사하천하고, 진부 마평간 국도의 성토로,
○함명섭 위원 : 공공의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개인이 해서 뭐 기간연장은 없고,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그것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까지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포리 현장은 아직까지 전현 손을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증권 청구를 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증권청구를 해서 현금이 우리 군에 지금 납입이 되어서 그걸 지금 현재 설계업체에 지금 입찰, 입찰하는 중입니다.
○함명섭 위원 : 복구 중은 올 안에 전부다 복구를 해서 내년에는 이 채토장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좀 감독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증권 청구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증보험이 현찰로 돌아오면, 그걸 갔다가 우리가 설계에서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 4월 30일 아니면, 5월 30일까지 천상 전부다 입찰로 띠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우리 6월 달에 현지 확인 할 때, 7월 30일까지는 틀림없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내년 5월 30일까지 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이건 복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 청구를 해도 바로바로 돈이 안 들어오고, 그 사람들도 돈이 한 30~40 되니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알아보고 그 사람들도 자금을 받아가지고, 군청에 납부해야 되니까, 시일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허가자가 증권 청구는 군에서 했고, 그 사람들이 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거기에 대한 이것은.
○산림과장 김남식 : 증권 청구한 부분은 지금 한 10개소 정도는 손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손도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의를 해도 우리가 받아 줄 수도 없고,
○함명섭 위원 : 아니, 법정까지 가고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법정까지 갈 것이 없습니다. 이건,
○함명섭 위원 : 지금 대화에 있는 금풍광물같은 경우도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지금 계속 지금 행정재판, 심판 지금하는
○산림과장 김남식 : 행정심판은 이겼고요. 행정소소에 의해서 이번 달, 다음 달 내로 처분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허가 자가, 군에서는 증권 청구를 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3, 4억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개인이.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산림과장 김남식 : 그건 우리가 허가 조건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소송대상도 안됩니다. 이거는.
○함명섭 위원 : 대상도 안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함명섭 위원 : 무조건 여기서 청구하면 보증보험 조건에 대해서는 돈이 넘어 와서 집행할 수 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대집행으로써 군청에서 대집행으로써 전부다 입찰로 해서 복구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개간허가, 개간 8건은.
○산림과장 김남식 : 개간은 우리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토석채취를 하고, 평탄지 부분을 토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평탄지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개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협의해 줘서 고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명섭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75건에 대한 준공 36건, 개간 8건, 연장 4건, 증권청구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10건이죠? 정정된 것이.
○산림과장 김남식 : 16건입니다. 증권청구가 16건이고, 복구 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복구 중이 10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현장마다 자료를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4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립 수목원이죠 이거?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국자생식물원에 2명, 수목원 코디네이터를 운영을 위해서 국비도 1,961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거기서 오면, 현장 안내, 행정지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장 안내하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현장 안내, 설명. 행정지원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코디네이터가 행정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수목 코디네이터의 임무가 식물유전자원의 보전업무가 있고,
○유인환 위원 : 수목원 보존 업무.
○산림과장 김남식 : 수목원 이용객에 대한 수목원 정보제공 및 수목원 관람활동지원, 수목원 운영관리사업 지원업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해가 가죠. 행정지원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춘천 분, 또 강원도 의성분 한분, 김민아씨 같은 경우는 여성분인 것 같은데, 그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여성분도 그런 임무를 같이 하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게 수목코디네이터 응시자격이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을 졸업한 자로 되어 있고,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여야 가능하고, 또 하나는 산림분야 공무원으로써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수목원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 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꽤 없어서 이건 아주 공공, 공채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국비를 평창군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평창군에는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는가, 이런 것, 자격증 관리, 자격증 따기가 어려운가 이거? 이런 것 하나라도 평창군민의 고용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종사할 분들을 좀 무조건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한번 좀 찾아봐 주시고 안되면, 양성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 수목원 같은 것은 많이 여기저기서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41쪽 산불방지, 자료를 보니까 2006년까지는 산불이 한 건도 없었는데, 금년데 2건이 발생한 걸로 했는데,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산불 발생내역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밭두렁, 논두렁, 또 소각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일반 쓰레기 소각이 5건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평창군은 산불 발생원인이 33건 중에 16건이, 반 이상이 논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농수산물 폐기물 소각 등으로 발생했다고 지금 나와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불이 반 이상이 논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농수산물 폐기물 소각에 나와 있다는 것은 예방활동을 주안점을 어디다 둬야 할 것인가를 잘 나타나 있는 것이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애써 가꾼 자원을 이런 예방활동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원인별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서 최대한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요. 63쪽에 보면요. 가로수 관련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려 보려고 그러는데요. 평창군 가로수 조성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총 594주를 조성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 가로수를 식재할 때,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 같은 것도 없죠? 있습니까? 가로수 식재할 때,
○산림과장 김남식 : 가로수 관리 규정이라고,
○유인환 위원 : 아니, 식재할 때는 기준이나, 지침 같은 것이 없이 그냥 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답할 때,
○산림과장 김남식 : 이제 시안이 내려 왔는데, 산림청에서 시안이 내려왔는데, 그게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곧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산림과장 김남식 : 청주시에 도심지 가로 숲을 조성을 할 때, 도시 이미지 향상과 관광지로의 기능을 이렇게 겸비한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가로 숲길을 조성한다는 충청남도 야심에 찬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을 제가 보도를 접했는데요. 이 계획에 의하면, 3년간 총 55억 5,000만원, 상당히 큰돈이에요. 우리 평창군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돈인데, 우리 평창 관내에 55억을 투자한다라면,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 사업비를 집중투자해서 지역구의 특색을 살리고, 유형별로 특화된 다양한 가로 숲길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백제 문화권 지역에는 이팝나무라든가, 단풍나무, 또는 문화관광유적지 상징을 부각할 수 있는 향토 수종도 심고, 도시생활권 지역에는 노각나무, 화학나무, 또 경관 녹음 수정을 공단 지역은 환경정화 효과가 큰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심을 계획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지만,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 지역별, 노선별, 수정선정, 장단점 등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평창군도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쩠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도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가로수 2차선은 참 가로숲관리가 상당히 좀 아무리 우리 전국적으로 다녀 봐도 2차선 가로 숲은 참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신식 같은 데는 다 4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이라야지 노현도 있고, 이렇지 2차선에는 옛날에 국도만 쭉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가로수 심을 만한 그러한 장소도 그렇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가에 논밭이 바로 인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 그냥 보기 싫게 농경지 주민들이 손상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4차선이 개설 됐을 때는 그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2차선은 좀 관리를 수립했습니다만 시행하기가 좀 지난한 그런 실정에 있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 생각하고 다른 것은 오솔길이 왜 있습니까? 2차선에 가로수를 심어서 또, 제 생각은 틀립니다. 평창군 지역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수종을 지역별로 특색 있게 배치도 하고, 별도로 가로 명을 부여를 하면, 평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효과도 있을 것이다. 4차선이나, 6차선, 8차선보다는 2차선이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로숲 조성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겠지만, 앞으로 그 수종선택에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4차선하고, 2차선하고 필요, 이렇게 효과가 없을 것인가 하는데, 저는 생각이 2차선이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지금 현재 신식은 지금 도로, 국도는 이게 강릉국도하고, 정선국도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2차선 국도 같은데서는 우리가 가로수를 지금 신식으로 심겠다 그러면,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수도 도로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2차선 도로에서는 잘 협의가,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생각이 조금 빗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도유지에서 봉평, 장평에서 34번 국도라든가, 이런 부분 말고도, 우리가 가로수 시내권이라든가, 외 심는 수종 있잖아요. 그걸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계획을 수립해서 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2차선, 4차선, 따져서 국도 변에 하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가로수를 심을 때가 많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관리계획을.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37페이지를 보면, 수해복구 채토장 복구관련해서 제가 좀 문제점 보다는 좀 해야 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해 우리 행정감사에서 무분별한 수해복구 채토장허가로 인해서 심각한 산림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열린 임시회에서도 용평면 일원에서 현지 확인을 하는 실시과정에서도 농경지 복구를 위해서 채토장 허가와 또 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또 완벽한 산림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한 바도 있는데, 그런데 산림과가 제출한 수해복구용 채토장 복구 현황을 보면, 총 75개 채토장 중에서 준공이 36개에 불과합니다. 맞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지난해부터 채토장 문제를 지적을 했고, 동료 위원 역시, 채토장으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실적이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면, 8개 채토장은 개간을 했고, 4곳은 기간 연장을 한 걸로 했는데, 이게 자료가 틀린 거죠? 지금?
○산림과장 김남식 : 37건, 준공이 37건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지금 자료가 제가 책자를 본 자료가 좀 틀린 건가? 맞나요?
8개 채토장을 개간을 했고, 4곳은 기간 연장을 했는데,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자료가 말이죠. 이게 뭡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와 줘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증권 청구도 지금 자료에는 12곳으로 나와 있는데, 16곳이라고 했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복구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형 채토장이 도심지역에 또, 도심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불법적인 토지이용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지난해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중앙단위 방송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상황이 이 정도라면 어느 때보다도 채토장 복구 사업에 만전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는 되어있지 않거든요. 또 기간 연장이나, 증권 청구를 할 경우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을 해서 살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법상.
○산림과장 김남식 : 토석채취는 원칙적으로 다른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부다 산림으로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8월 5일 이전에는 평탄지 같은데는 우리가 복구 의무 면제를 해 줬는데, 산림법이 분법화 되면서 산지관리법이 생기면서 의무면제조항이라는 것이 싹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산림의 토석은 산림 산물로 이용만 하는 것이지, 다른 걸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토석채취는, 그래서 전부다 산림으로 되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 볼게요. 그러면 농경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토석채취죠. 해 가지고 나가서 평탄작업을 해서 나무를, 산림으로 복구를 해서 산림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어기고 용도변경을 해서 집을 짓겠다. 가능하잖아요. 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없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까지는 한건도 아직 안 들어 왔고,
○유인환 위원 : 아니 들어왔고, 안 들어 왔고 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림과장 김남식 : 다른 개발행위를 받아야죠.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할 수 없다고 하세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개발행위를 받으면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작업을 좀 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데, 과장님이 원천적이나 마나 아예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없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개발행위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허가야 받으면, 주택을 짓겠다. 집을 짓겠다. 아니면 펜션을 짓겠다. 개발허가를 받잖아요. 그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죠.
○유인환 위원 : 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걸 봉쇄를 원천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물론 법상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죠?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산림과장 김남식 : 기본이 토석채취 지는 우리가 평탄지 부근은, 그래서 지금 개간도 우리가 협의를 해 줘서 개간도 넘어 갔고, 우리가 다른 개발행위는 지금 들어간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토석채취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부다 산림으로 복구 하는 걸로 다 설계서를 그렇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다 복구를 다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이야 산림과의 문제도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그런 문제로 또 다시 시끄러워지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서울에 사실 특히 그럴 것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들어오지만, 앞으로 능히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죠.
○유인환 위원 :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법상 안 해 줄 수 없는 방법은 없잖아요. 해줘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해 줘야죠.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안 해 줘도 된다고 그래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물론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토석채취로 인해서 농경지 복구를 하겠다고 흙을 파낸 자리에 법을 악용해서 그렇게 했던 자리에 다른 시설물도, 개발행위를 해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다. 그런 것을 좀 방지 많이 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과장님 그걸 지금 아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좀 계획을 들어보고 싶은데, 특별히 지금.
○산림과장 김남식 : 복구를, 설계승인을 복구계획을 전부다 내서 군수가 복구 승인이 전부다 났으니까, 전부다 복구 하는 걸로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다 하고, 산지 점용이라든가,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일반 산도 개발행위나, 점용이 들어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토속채취지도 천상 개발행위나, 점용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능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죠.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해 줘야 되요. 법상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해 줍니까? 해 줘야지.
○산림과장 김남식 : 토속채취지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전임지하고, 준 보전임지가 있는데, 토속채취 지는 보전임지나, 준 보전 임지에 관계없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일 준 보전 임지라고 했을 때, 보전임지라고 했을 때는 개발행위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보전임지야 당연히 안 되죠.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토사채취지는 보전임지.
○유인환 위원 : 토사채취는 보전임지도 나갔겠지만, 개발행위는 보전임지에 적용이 들어가는 몇 개 외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산림복구 하시는데, 고생을 수해가 나서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복구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다른 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또 다른 분들이 배려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생각의 차이 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에 대해서 배려를 좀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산림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제2, 제3의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각별히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63쪽에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 또는 마을에서 식제한 것 중에서 죽은 나무가 많다고 하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셨는지, 또한 2008년에도 전면적인 보양정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가로실식 같은 것은 우리가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 있기 때문에 실식 같은 데는 고사가 되도 2년 동안은 하자 보수를 하고 있고, 관리 시비 면에서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시비라든가,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산림과 사업하는데, 계약하는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림조합 중앙회나, 산림조합에서 하는 그런 거의 다 수의계약 하시잖아요. 그 수의계약 기준이 뭐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금액 그러면 상관없이.
○산림과장 김남식 : 금액에 상관없이.
○김진석 위원 : 상관없이 그냥 산림조합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것이 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조경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줄 수가 없고, 식재,
○김진석 위원 :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조합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과에서 생각해서 이거는 산림조합 당신들 하시오 하고 확 주고, 이거는 그냥 이런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은 우리가 하면 한 10% 만큼은 일을 사실상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도 일반 도급업체에 주면, 10% 부가세를 주는데, 산림조합은 부가세를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만큼은 사실상 우리 관공서에서 일을 10% 만큼은 더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뭐는 그렇게 산림조합하고 다 계약할 수 있다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김진석 위원 : 10% 세금 안낸다고 산림조합에 주는 그런 것은 아닐 텐데, 그죠? 세금 10% 안내니까, 사업을 더 할 수 있다고 부가세를 안 준다 그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죠.
○김진석 위원 : 부가세, 사업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어떤데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비에 부과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업비에
○산림과장 김남식 : 원가계산서 상에 쭉 내려와 가지고 제일 밑에다가 10% 부가세를 주는데,
○김진석 위원 : 원가계산은 어디서 해요?
○산림과장 김남식 : 원가계산은 설계자가 하죠.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상 산림조합 중앙회가 대부분 하는데, 계약 내용에 보면,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원가계산해서 하면, 다 그게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 유리하게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법이 잘못되었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무조건 산림조합이라고 수의계약 무조건 주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그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건. 제가 이렇게 보니까, 51쪽에 보면, 입찰, 협정조합에 입찰 준 것 있잖아요. 9억 1,000만원. 입찰로 2차 사업은 주고 그죠? 이건 어떤 상태죠?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게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김진석 위원 : 협정종합건설에 준 게 조경사업이다. 조경사업은 산림조합에 줄 수 없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식재만 줄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식재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리고 시설물 설치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소설 길 만들고, 장터, 충주집, 물레방아 쉼터 이런 것 만드는데, 9억을 협정조합에다가 입찰을 주신 거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풀베기 사업 같은 것은 산림조합에 줄 수 없네요. 그러면,
○산림과장 김남식 : 줄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줄 수 있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풀베기 사업을.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9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93페이지에 보면, 산림조합에 2억 7,000, 2억 6,000, 1억 6,000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주고, 공개경쟁입찰로 4,200만 원짜리가 산림조합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입찰도 봤어요. 규모가 작은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200만 원짜리 이걸 입찰할 이유가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여기 이제 산림청에서 우리가 법인을 2005년부터 만들어 가지고, 법인 해 가지고, 이게 우리 관내에도 이제 2개 업체가 산림조합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육립이라는 것이 있고, 또 토목이 있습니다. 토목이라고 또 우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 군에 수해가 많이 나니까, 전라도 쪽에서 3개 업체가 그냥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회사도 성실하지 못하고, 이래서 우리가 토목은 전혀,
○김진석 위원 : 토목이 아니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인데요. 풀 베는데 토목이 뭔 필요 있습니까, 풀 베는데,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이것은 그런 업체 보호차원에서 조금 좀 풀어 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토목도, 토목도 꼭 산림조합 같은 유형의 회사가 아니라, 토목 같은 거야. 일반 토목회사에서 하면 안 되나요. 일반토목회사 다 할 수 있죠. 입찰이,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만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토목회사면 다 할 수 있지, 꼭 산림 쪽에 관련된 토목업체만 오라는 경우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사업은 산림토목이 되어야지 가능하고,
○김진석 위원 : 산림 토목이라는 것이 별도로 종목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있습니다. 여기 사방댐이 지금.
○김진석 위원 : 어쨌든 풀베기 사업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입찰을 본 걸 보면, 이걸 어떻게 수의계약을 전액을 다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입찰도 본다. 이렇게 나타나게 수치상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 진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리를 해 보면, 우리도 좀 큰 거는.
○김진석 위원 : 93쪽에 밑에 보면, 주식회사 성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회사들하고 산림조합하고 경쟁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거네요. 법 규정상에. 그죠?
이것은 산림과에서 정한 규정이 아니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산림과장 김남식 : 법에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특혜를 산림조합에 주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네요.
앞으로 산림조합이 육성이 많이 되어서 자립이 되었다 그러면, 이 법도 바꾸어야 되는데, 그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산림조합이나, 농협이나, 모든 게 똑같은 형태인데, 농협이나, 수협같은데는 특혜를 안 주잖아요. 특혜를 안 준다고요. 계약하고 이러는데, 똑같이 일반 농협 같은 경우에는 청과상회하고, 서울 같은 데나 다른 도시 가면, 농협하고, 청과상회하고 똑같이 자기들이 경매에 의해서 물건을 사서 팔고 그러는데, 산림조합만 특혜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밑에 또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나요? 감리라고 할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군 숲 가꾸기 지도인부가 또 있습니다. 우리 지도인부가 있어 가지고,
○김진석 위원 : 지도 인부가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교육을 다 갔다 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용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직원하고, 첫 번에는 직원하고 갔다가 나중에는 지도인부가 가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지도를 하고, 준공검사 시는 정규직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김진석 위원 : 지도인부는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일용인부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교육받으러 가면 교육비,
○산림과장 김남식 : 교육비도 다 지원해 줍니다.
○김진석 위원 : 지원해 줍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건 이 사람들은 일당 얼마씩이나 받고 일하죠? 지도인부들이.
○산림과장 김남식 : 4만 5천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 연간 그렇게 많은 일은 안 하겠네 그죠?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산림과장 김남식 : 1년에 10개월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계약이나 한 가지네요. 10개월 하면, 그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진석 위원 : 제가 왜 이걸 수의계약 쪽을 자꾸 물어 봤나 하면,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들은 1,000만 원짜리 수의계약도 1,200만원, 1,100만원만 되도 수의계약 못하거든요. 건설 쪽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그런데 산림부분만 유독 6억, 7억 이러고 대단히 큰 금액도 다 수의계약 하니까,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 봤는데, 산림법상 그렇다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 산지관리법에도 있고, 산림조합법에도 있고,
○김진석 위원 : 제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총 아울러 가지고, 산림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세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산림과장님 직원 결원이 있어요? 정원보다 부족한.
○산림과장 김남식 :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없어요? 없는데 지금 업무가 우리 산림과 업무가 많아 가지고, 지금 특히 또 우리 산림과 일은 임야가 굉장히 우리 평창군이 넓은데, 직접 현지 발로 뛰어서 가 보셔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업무하시는 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결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도에서 2명 배정되어서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는데,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5년 이상 한 직원들이 여기 계장하고, 과장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1년차, 년차 정도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결원이 왜 없다고 그랬어요. 결원이 있네요. 그러면.
○산림과장 김남식 : 결원이 2명이 이번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 중이기 때문에 이번 12월 20일 정도 되면, 교육을 마치면 정규 발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긴 해 주시는데, 일 들이 너무 많고, 또 직접 산림과 업무가 현지를 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 업무라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8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 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선서에 앞서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현창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건설과장 박현창(건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방대하므로 문제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5,578억 8,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공공시설 부분은 주택 2단지 전액 전용예상, 자체예산, 감리비 전용을 포함해서 약 5,180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농경지로써 394억 2,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읍면별 사업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건설과에서 발주사업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4,730억을 투자해서 총 건수 551건을 발주 중이며, 그 중 437건을 준공했습니다. 현재 건수대비 진도는 86%이며, 금액대비는 71%입니다. 현재까지 유보 액은 80억원입니다.
읍면별 배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30억원을 투자해서 760건을 발주 중이며, 그 중 562건을 준공을 해서 건수대비 74%, 금액대비 7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도가 낮은 이유는 소규모 수리시설 추가배정에 따라서 진도가 낮습니다. 그 동안 나타난 주요문제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도 발주 2급 하천 목공소구간 내에 계획 확보확장에 따른 교량 가설로써 1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2개소는 52억을 투자해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평창군에서는 9개소에 86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발주되어 있는 상태며, 내년도 이월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해대비 재가설 교량 및 주요 누락시설 추진상황으로써 11개소에 236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4건은 연내 준공하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발주 예산 집행계획안입니다. 미발주액은 80억원으로써 군도 11억, 농어촌도로 26억, 소규모시설 5억 5,800만원, 소하천 36억 8,000만원으로써 누락 분 및 재해대비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시설을 금년 내에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 예산이므로 내년도로 이월 추진 계획입니다. 실시 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증감이 예상이 됩니다.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예산잔액 변경 사용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재 청에서 다음 주에 승인이 예상이 됩니다. 37억 5,000만원이 주택 이주 단지에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조기 준공에 따른 감리비로 약 10억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해서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 자체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상비 지급액 중 소유자 불명, 협의 불응 등의 사업으로 내년도 말까지 지출 어려움에 따른 불용예산이 약 20억 정도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연내 이전에 판단을 해서 사업비로 발주 후에 내년도 자체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공사구간 내에 토지 사유자 협의 불응으로 도로나 제방 등의 사업 및 보상 협의 지원으로 내년도까지 집행이 안 되는 사업비를 2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민원에 따라서 시기별로 취합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된 자체사업비 설계확정 및 보조사업의 발주 분을 정리를 해서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60원 정도가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산리 군도 16호선 같은 경우에 군도입니다만 강원도 수해복구에 포함을 해서 집행을 함으로써 14원 정도를 절감을 했고, 흥정천 개량 복구비는 향후 원주 청에서 추진하는 걸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조기 준공으로 인해서 10억원 정도를 절감을 하고, 하천, 도로 부지내의 한전주는 무상 이설협의 함으로 해서 약 15억 원 정도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경지 수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피해면적 7,301핵타, 지원금은 당초 447억 6,800만원이었지만, 제조사에 의한 최종조정결과 394억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97%를 집행했고, 3%는 연내 모두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해복구 보상현황입니다. 수해복구에 편입되는 토지는 약 200만 평방미터로써 4,360필지에 건물 66동을 포함해서 9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2%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은 강원도 시행 수해복구 공사보상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업무가 과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실농경작지 조사, 보상지연민원, 현지 출장을 통해서 협의 해결해야 업무 과다로 현지 출장이 어려워서 일부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평창 및 태백, 양양, 속초, 원주 등 5개 지적공사에서 현재 분할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분할성과품 납품 시는 연내에 업무 폭주가 예상되어서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내 보상비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과내에 강원도 발주 수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6개소에 47킬로에 1,000억을 투자해서 현재 82%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사업으로써 개발촉진지구 추진현황입니다. 창리~평안 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은 79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61억원을 투자해서 4.4킬로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18억을 투자해서 2.7킬로를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0.5킬로 미포장 구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노선은 개촉지구 사업비가 연내로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농어촌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화~개수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써 7.5킬로의 179억을 투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 면까지 74억원을 투자해서 3.4킬로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31억을 투자해서 1.7킬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회 75억을 투자해서 2.4킬로미터를 추진 계획입니다만 정상부 1.3킬로 구간은 터널 또는 확포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터널 계획 시에는 250억원의 예산이 부족 되고, 관리비가 과당 계산 됩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36억 4,4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도 중 1호선과 3호선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군도 10호선인 면온~유포간은 현재 공정 율은 50%입니다. 농작물 수확이 완료되는 9월부터 본격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5개 노선은 모두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면온~유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종부, 상리, 신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여만, 상리, 평안, 간평, 송정, 횡계2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쪽이 입니다.
대관령 고원목장 및 풍력단지 진입로 정비 사업입니다. 전체연장 3.2킬로 중 1.1킬로를 총가발주하고 있습니다만 당초민자를 포함해서 추진계획이나, 민자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농어촌 도로 사업비를 일부 투자해서 1.1킬로 구간만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노면보수만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을안길 정비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1,702건이 점용 허가되어 있으며, 연간 3억 정도의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경작지 목적으로 점용 허가한 하천의 점용료 대비 수해복구 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편입시는 영농비 지급 및 농작물 보상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작지에 대한 점용 허가시 허가조건에 공익사업으로 인한 하천사업시 조건 없이 양도할 것과 영농비 미지급을 명시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관내 17개 하천 중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고길천은 강원도에서 수립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는 관내 모든 1~2급 하천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은 14억원을 투자를 해서 당초 용산천에서 진부 쉴토골천으로 변경을 해서 현재 50%의 준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내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준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후평리와 하안미의 기계경작로 포장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평창읍 계장리와 종부리에 경작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정개발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배수로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1,500m 모두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5억원을 투자해서 9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개간업무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4건을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명리 운송지구는 연내에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밭기반 정비 완료 후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주민 호응도가 저조합니다. 따라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한 단순정비인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배재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까지 5개면에 147억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 5개면에 2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금년도 사업비를 해당 면에 배정했습니다만 읍면업무과다로 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완료되도록 추진 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미탄면 등 3개 면을 선정 추진해서 28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지역도시과에 추진 중인 오지개발 사업과 통합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물굽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법정3개리 행정 9개리가 통합추진 중인 물굽이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은 2006년도에 6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8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부분은 모두 완료했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용역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22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농촌종합개발 보조 사업으로 가공시설, 관광체험장, 경관, 홍보 마케팅, 특산품 개발, 민속박물관 등 추진위원회에서의 자체 추진의 한계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업무 담당부서별 분산추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29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대관령면 병내리 일원에 단지면적 27만 평방미터를 계획해서 주택 700세대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일의 네오KD와 추진 위원회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민간주도추진 방식이나, 신뢰성 있는 민간업체 선정의 어려움이 있고, 토지소유주 등의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범위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주민의견 불일치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우리군 관련부서의 추진여부 협의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전원마을 사업비는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정주권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농림부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미탄면으로 우선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국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영월~방림간 국도 31호선은 제1공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제2공구는 보상과 교량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1공구에 선보상 대상지 확정을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고, 제2공구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평창~정선 도로 확포장입니다. 2개 공구로 분할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제1공구는 평창 중리에서 미탄 창리로써 당초 실시설계 완료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타당성 검토결과 규모 축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2공구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국도 5호선입니다. 진부~정선 나전을 연결하는 도로 노선으로써 확포장 사업은 2개 공구로 분할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 내에 수해복구 사업은 778억원을 투자해서 연내 준공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3쪽입니다. 금년도에 국도 위험 및 경관도로 정비 사업을 3개 노선에 9개 지역에 개량건의를 했습니다. 그 중 대화6리 법장사 입구와 운교리 파출소 앞에는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내년부터 적극 추진되도록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방도 현황입니다. 지방도 413호선인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와 영월군 북면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난 9월 18일 날 강원도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기본계획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실시설계 및 착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지도 82호선입니다. 도돈리와 제천시를 연결하는 본도로는 국가 기관 교통망 계획에 2010년 이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기 확포장 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424호선이선 봉평~내면간 도로 확포장 추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도로확포장 8360미터 중 2900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본 노선의 문제점으로써는 봉평 시내에서부터 덕거리까지 미개량 구간 약 3킬로가 현재 노면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로써 불편이 심합니다. 따라서 타구간에 우선해서 개량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우선은 내년도에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424호선인 금당~상안미 간 도로 확포장 추진 현황입니다. 본 노선의 문제점으로써는 내년도 우기 전까지 지방도의 개수교가 준공되어야만 저희 군에서 가설한 가도를 철거할 수 있는데, 강원도 예산 사정상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현재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어쨌든 우기 전에 가도를 철거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408호선인 면온IC 보광간 도로 확포장 추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계획용역을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면온 지역 주민과 노선협의 중에 일부 노선 조율이 안 됨으로 해서 현재 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주민 및 번영회를 통한 노선 협의 조율 후 내년도에 발주가 될 수 있게끔 애를 쓰겠습니다. 지방도 456호선인 간평 횡계 IC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노선 역시 기본 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발주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신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한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리에 보면, 국도에 인도를 확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유소 지나서 그 사업이 있는데, 지금 덕진상회 앞에 건너편에 보면, 두채가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주처는 우리가 정선국도유지가 되었든 국도관리청이 되었든, 우리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다니다 보니까, 보기도 싫고, 또 통행에 불편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두 채가 좀 안되는데, 그 이유는 보니까, 집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매입을 못해요. 그래서 매입을 안 하면, 처마가 처마 밑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다, 우리 과장님 그쪽으로 인맥이 많이 있으시니까 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보기도 좋고, 또 인도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없도록 좀 그렇게 건의를 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내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 여러분,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84쪽하고, 12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2006년도, 2007년도 하천 골재 채취 허가 현황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우리 평창군 하천에 하천골재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하천골재는 일부 있습니다. 다만 골재로써 부실한 것이 아니고, 그 재해에 대비해서 하상준설 차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120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까지는 모두 하천 준설사업을 했는데, 그 골재하고 준설하고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골재하고 준설의 차이점은 골재는 순수하게 양질의 모래와 자갈이 섞여서 그런 부분들을 고시를 해서 예정지를 고시를 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사실 준설은 어떤 골재채취 목적보다는 재해 대비 차원에서 준설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지금 보시면, 전부다 121페이지 보면, 2006년도에는 위탁도 많이 주셨고, 면에서 그냥 수해복구 사업으로도 지연이 되었는데, 2007년도는 공교롭게도 전부다 업체에서 퍼갔어요. 준설 당했습니다. 이거 전부다 산업용 골재로 다 나갔는데, 이게 골재 이러면 우리 군에서는 상당한, 순수 우리 군 수입인데, 이걸 그냥 다 준설로 해 버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준설로 해도 사용료는 다 받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걸 사용료를 다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다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년도에 사용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용료를 받았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사용료를 받은 것은 안나왔네요. 사업 량만 나오고,
○건설과장 박현창 : 사용료 현황이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골재로 했을 때는 모래자갈로 해서 사용료가 좀 비싼데, 그건 막 자갈로 했기 때문에 사용료는 수입은 예년대비 많습니다만 양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23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억 1,900만원, 2006년도에 3억 1,700만원, 2007년도에 3억 9,900만원인데, 아마 좀 더 늘어 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1억 900만원 되네요. 지금 그러면 이 골재 채취할 적에 그 우리 군에서 어떤 하천 감시원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서 상주를 하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상주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골재채취한 양은 있고, 금액이 지금 산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업무 보고나,
○건설과장 박현창 : 요즘은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3억 9,900인데, 이 사용료는 도에 들어가는 돈인데, 이 중에 50%는 연말에 다시 군으로 내려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물굽이 내년도 집중적으로 최고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 폐천 부지 활용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배천부지에 가공공장, 정미소,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다가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전문가가 아니고, 오히려 어떤 우리 벼 수매하는 그 양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글쎄 도정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잡곡 가공공장 이런 것이 과연 들어가서 잘 운영이 될까, 또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며칠이나 될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좀 많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현창 : 예전에 위원회하고 제가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공공장이나, 정미소를 지어 가지고, 누가 운영을 하고, 경비는 어떻게 되며, 차라리 가서 정미소에 가서 찧는 것이 더 싸게 먹히는 것이 아니냐, 관리인 두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 점은 좀 상당히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하고의 어떤 얘기하기가 참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고 이런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좀 길을 갈 수 있도록 잡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보면, 지방도 4호선 수해복구 가보면,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쪽 가도를 내면서 손을 안대야 될 부분까지도 손을 다 대 가지고, 그 금단계곡이 전체적으로 다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경관자체가 과연 저것을 오히려 사업비부터 그걸 제대로 전에처럼 복구 하려면 복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옛날처럼 돌들 복구해 가지고 나무 식재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부다 항구 복구하느라고 옹벽으로는 잘 길은 잘 되었는데, 경관 면에 있어서는 안에 전혀 그 강 쪽도 안내려다 보이고, 내려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도록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참 그러면 저걸 과연 어떻게 금당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그래도 금당계곡에 그래도 강 옆으로 핀 철쭉도 보고, 어떤 경관을 보러 올 건데, 높이 올라가지고 그냥 옹벽으로 쭉 나가버리니까, 이것 그냥 어떤 항구복구 적인 차원에서 길은 좋지만, 경관은 다 망가지는 것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여기 그 지금 위에 가도 낸 부분하고, 어떤 옹벽 공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공사 감리단을 제가 직접 만나서 어차피 기술적으로 수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옹벽하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었지만, 앞으로 철쭉이나, 관상수를 식재를 해서 환경을 예쁘게 가꿔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좀 해 놨습니다. 하천면적도 어떻든 저희들이 건의를 다시 한번 해서 최소화 될 수 있게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희들이 그게 군에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좀 업체한테라도 얘기를 하고, 군에다가도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많이 하겠는데,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발주처가 틀리니까,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도 안 되고, 참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박현창 :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보완할 수 있는데 까지는 보완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워낙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옹벽 높이가 워낙 높아 가지고, 뭐로 보완하겠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어쨌든 조경 쪽으로 커버를 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빨리 물어 봅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하안미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 이게 지금 대화에서는 상당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잠수교가 박스 공사를 철거하면서 그걸 보상차원에서 당연히 거기다가 놔야 되는 것이 맞는데, 느닷없이 덕종교가 다시 놔야 된다고들 어디서 얘기가 나왔는지, 나와 가지고, 주민들 간에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여러 가지 어떤 잡음도 많이 생기고, 왜 군에서 말이야, 행정을 그렇게 하냐고, 왜 질질 몇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냐는 식으로 지금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지금 이거 결정도 못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해복구 차원에서는 어떻든 기존에 세월교를 철거를 하고 놔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는 그것보다 하류 쪽으로 놓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세월 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놓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놓으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 지역에 또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하천에 내려가면서 작년에 포장을 했다가 또 하천 기본 계획에 의해서 다시 포장을 걷어가지고, 올해 다시 또 포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아주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냐고, 그렇다고 제가 정말 말할 사항은 아닌데, 애를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여태껏 얘기 한마디 안 했지만, 그런 것은 좀 심도 있게 좀 군에서도 면에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림 4리 구포교 한참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어떤 그 자기네들은 우리 평창 관내에서 최고 큰, 긴 다리이고, 좀 조형물도 세우고 조명시설이라도 좀 이렇게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좀 몇 개 세워서 우리 평창 31번 국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좀 어떤 하나의 명소가 되게끔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게 예산이 다 뒷받침 되는 부분인데, 강하게 해 달라 소리는 못하지만, 혹시 어떤 공사하고 잔액이라든가, 나오면 좀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고유 업무도 굉장히 많으신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아직도 미처 못 한 부분들이 내년 들어 이월되는 부분 또 꽤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83쪽에 보면, 마을안길 포장 현황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읍면별로 사업비를 어떻게 배정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현재 미포장율에 의해서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각종 포괄사업비라든가, 또 정주권사업, 기타 사업으로 인해서 이 포장율들이 지금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서 재조사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이전에 재조사 결과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과거에는 그 포장율을 안 보고 그냥 읍면별로 얼마씩 딱딱 나눠 줬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평창읍 같은 데는 평균 포장율이 75%인데, 61%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미탄 같은 데는 연장도 짧은데, 어떻게 이런 것은 금방 했을 텐데, 어떻게 90% 다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읍면별로 이렇게 쭉 나눠서 줄 때 했으면 벌써 했을 텐데, 그게 이게 좀 이 의아하고요. 이 포장율보다는 연장 대비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장 대비율, 그죠? 무조건 90%이니까, 너네는 10% 더하면 되니까, 61% 대비해서 30% 작게 갖고 가지고 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연장, 미포장 길이, 포장율, 같이 보고 배정을 해 주면, 거의 같은 수준에서 맞아 떨어져 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포장율만 보고, 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박현창 : 내년도 사업비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조사 결과를 가지 고,
○김진석 위원 :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총 연장도 제일 많이 길지만, %도 그렇고, 아직 또 20% 가까운, 엄청나게 미포장율이 많은 거거든요. 이게 10여 년간 계속 매년 20억씩 그렇게 투자했죠. 그죠?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배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미포장율에 다가 포장율, 이런 것 다 계산 안하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외에도 용평면 같은 경우에도 연장은 다른데, 봉평이나, 대관령보다도 짧은데도 66%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은 배정이 좀 잘못됐는지, 아니면, 조사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래서 지금 하여간 전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매년은 아니고, 몇 년에 한번씩 계속 조사하시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게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서 어쨌든 마을 안길 사업은 2000년도까지는 싹 끝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소규모 편익 사업비로 막 하고, 그죠? 그러니까 주무부서에는 파악도 잘 안되고, 면에서 보고도 제대로 안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이게 그 건설과는 별로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읍면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를 각 읍면에 2억씩 내려 보내 주잖아요. 그 절반 이상이 다 작은 면에는 절반이상이 마을안길 포장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면들이 포장율이 좋게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획실 쪽하고도 협의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건설과장 박현창 : 이하 어떻든 간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빨리 포장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직도 그러면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도에 11억 2009년에 30억,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네요. 2010년도에 55억,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마을안길만 내년도에 18억이 계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 안길에 11억을 투자한다. 농로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그 중에서 7억은 농로,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총 아직도 한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네요. 향후에. 마을안길 전체가 포장이 끝나려면,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로가 계속 개설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수해복구를 하면서,
○김진석 위원 : 농로는 농로로 아예 명칭을 바꾸어 놓으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래서 그걸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농로는 농로이고, 마을안길은 마을안길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사업비는 똑같이 투자되기 되지만, 그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왜 저 집은 농로까지 다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나, 이렇게 불만 있는 주민들이 생겨 날 수 있으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 올해에는 2007년에는 사업비가 없었네요. 하나도. 지금 마을 안길 현황. 제가 조금 의문가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올해는 어떻게 사업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금년도 22억을 투자를 했는데, 사업비가 지금 빠졌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비가 22억이 됐어요? 여기 기입은 안 되었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내년도에도 11억이죠?
○건설과장 박현창 : 안길에 11억, 그 다음에 현재 내년도 18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만재 위원 : 18억요.
○건설과장 박현창 : 거기다가 이제 도비를 보조하는 생활도로 포장이 있기 때문에 한 21억 정도 아마 내년도에 투자가 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21억이요. 주로 어디어디 씌어지죠?
○건설과장 박현창 : 여기 지금 자체예산으로써는 18억 정도는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생활도로 포장은 2개면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별도로 투자가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전체적으로 106쪽 보면요. 수해복구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누락지는 몇 군데만 나와서 시공이 된 곳도 있고, 여기 시공이 안 된 곳이 봉평 덕거리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시공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백옥포리도 일부는 되었고, 일부는 시공불가네요. 사업비 부족으로. 그렀나요? 백옥포리 이성재씨 것.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민원을 재기했던 부분만 나눈 부분인데, 해결은 사실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 되었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중요한 부분들은 앞에서 큰 부분들이 문제지, 우리 소소한 민원들은 해결 다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걸 말고 하천 기본계획 법이라든가, 나중에 발표되어 가지고, 교량이라든가, 이렇게 추가로 놔야 될 그런 부분이 아직도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다 일단은 계획이 되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위원장 이만재 : 다행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지역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스포츠사업단,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7분 감사중지)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진영
문화관광과장신종해
환경과장지형근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