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7년 5월 28일(월) 오전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3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3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5인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8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이번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0분)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의하는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과 지난해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일부사업 예산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98억 4,100만원이 증액된 2,342억 4,600만원으로서 당초 대비 14.6%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3억 100만원이 증가한 1,855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 4,000만원이 증가한 487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223억 100만원이 증액된 1,855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2억 9,800만원과 부담금 19억 6,600만원을 포함한 75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당초예산 이후 조정된 지방교부세가 74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68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농축산 분야에 51억원을, 문화재 보수 정비등 문화진흥분야에 39억원, 동강생태계 경관관리지역 꽃길조성사업 등 환경분야에 25억원, 봉평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 등 사회복지 분야에 20억원, 다목적 사방댐 설치사업 등 산림분야에 35억원, 자동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건설분야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등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21억원, 마하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재난 및 민방위분야에 3억원, 2014동계올림픽 유치 및 체육분야에 4억원, 보건의료원 시설개선 등 보건분야에 2억원, 지역경제 및 관광분야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신활력사업과 행정혁신 상사업비 등 일반행정분야에 20억원 등 필요한 필수경비와 분야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75억 4,000만원이 증액한 485억 7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한전부담금, 알펜시아 등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등 세외수입 34억 9,800만원, 국도비보조금 40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내부 직원배치로 인원 일부 조정으로 2,3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만원 증액 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9억 3,500만원이,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6억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회계별로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5인발의)
(11시 16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5월 28일 1차 예결특위를 시작으로 5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2007년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계획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군민의 공감속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상호 이해와 토론의 장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신영선
자치행정과장김일래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신종해
환경복지과장신종해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박현창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
【보고사항】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
.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2007년 5월 7일 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2007년 5월 11일)
. 평창군군관리계획변경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제시의건(2007년 5월 21일)
ㅇ 의안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7년 5월 21일 - 김영해의원외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