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9월 13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평창군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평창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안
12.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평창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10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2.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평창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10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 01분)

○의장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4건, 평창군수 제출 6건 등 총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민 제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의 창의적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중인 군민제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계획 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로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 등이 가중됨에 따라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 증상완화 치료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 안전관리 체계에 부합되게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 안전건설과에서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청년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입증지와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수수료를 현행 현금 결제 방식에서 전자화폐와 전자결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평창군립 도서관 설 및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전부개정 조례안은 군립도서관에 금년도 3월 20일 준공된 봉평도서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 수단 제도를 도입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회부된 10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온 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청년단체가 20인 이상으로 구성되면 누구나 지원신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관내 마을단체 등 산발적인 지원요청이 예상되므로 시행규칙으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부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제도이나 농촌현실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든다며 다른 시군의 시행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발견한 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10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 11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정율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제1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개회되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취득이 3건에 25,523평방미터 45억 4,541만 9천원이고, 토지교환에 의한 취득은 1건에 31,240평방미터 5,779만 4천원이며, 교환에 의한 처분 1건에 33,223평방미터 7,475만 2천원입니다.
  건물취득은 신축 1건에 397평방미터 1억 9,850만원이며, 기타 취득으로는 시설물 설치 1건에 71,399평방미터 50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수석테마공원 사업부지 추가 매입과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공사, 군유림 집단화 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석테마공원 사업부지 추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 건과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공사를 위한 토지매입, 건물취득, 기타 취득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나머지 군유림 집단화사업을 위한 미탄면 회동리 산31번지와 봉평면 유포리 산307번외 1필지 교환 건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통해 신중히 판단할 사항으로 금번에는 불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의안임을 감안하시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율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 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2건, 불승인 1건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문섭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개회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가위 추석이 바로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은 없는지, 더 많은 관심을 통해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원규
  문화관광과장김진영
  경제체육과장장동기
  산림과장차덕환
  건설방재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한윤수